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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하고 두 안건을 묶어서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의안 상정을 위해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39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14일 회부되어 아직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산 심사를 미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의사일정 39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9)상정된 안건

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5)상정된 안건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1)상정된 안건

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9)상정된 안건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7)상정된 안건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8)상정된 안건

7.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66)상정된 안건

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76)상정된 안건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77)상정된 안건

10.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4)상정된 안건

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5)상정된 안건

1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5)상정된 안건

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2)상정된 안건

1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1)상정된 안건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2)상정된 안건

1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3)상정된 안건

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0)상정된 안건

1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1)상정된 안건

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2)상정된 안건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6)상정된 안건

2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9)상정된 안건

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7)상정된 안건

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4)상정된 안건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5)상정된 안건

2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5)상정된 안건

2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9)상정된 안건

2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01)상정된 안건

2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4)상정된 안건

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3)상정된 안건

3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0)상정된 안건

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5)상정된 안건

32.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0)상정된 안건

3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0)상정된 안건

34.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2)상정된 안건

3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7)상정된 안건

3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9)상정된 안건

3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80)상정된 안건

38.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가. 교육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39.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가. 교육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04분)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의사일정 1항부터 37항까지 37건의 법률안, 38항 및 39항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은 대표발의자인 백승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직접 듣겠습니다.
 백승아 의원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백승아백승아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김영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서이초 특별법안들은 우리 사회가 잊어서는 안 될 작년 7월 서이초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젊은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분의 일기에는 ‘출근 후 업무 폭탄’이라는 과도한 학교 업무에 대한 피로감, 학생의 문제로 인한 압박감 그리고 ‘모든 것이 버거워 숨이 막혔다’는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아픔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일상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전국 30만에 달하는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와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외쳤습니다. 이는 단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진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닿아 교권보호 5법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변화는 충분치 못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선생님들이 교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교육활동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6월 한 교감선생님이 학생에게 뺨을 맞고 욕설을 듣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교육현장의 현실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학교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모아 서이초 특별법안이라고 이름 붙인 6건의 법률안을 발의하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이초 특별법안들은 업무 폭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활동 법률 명시 및 지원방안 마련, 고시에만 존재하고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학생 분리 및 긴급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학교폭력 사안 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과 교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까지 현장 선생님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특히 오늘 상정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현장을 떠나게 만든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법입니다.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과 학부모 갑질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어쩌다 발생하는 일이 아닌 누구나 아는 학교현장에 만연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에게는 학교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마련, 학교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하며 교육감에게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가 발의한 서이초 특별법안들은 단지 선생님들만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학교현장에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행복할 때,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 또한 행복하고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교육, 그 교육현장을 살리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서이초 특별법안들입니다. 선생님들의 열망을 담은 본 개정안과 서이초 특별법의 제안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법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백승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노트북 자료로 대체하고 결산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장의 제안설명을 각각 들은 후 대체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이주호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결산 등에 관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해 드린 결산 개요 책자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 3쪽입니다.
 첫째,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13조 7392억 원, 수납액 13조 7360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입니다.
 둘째,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10조 1997억 원, 집행액 99조 3295억 원, 이월액 173억 원, 불용액 10조 8529억 원으로 90.1%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개요 4쪽입니다.
 셋째, 예비비 결산입니다.
 영유아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1675억 5400만 원을 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소관 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11조 2713억 원을 조달하여 연금급여, 생활자금 대여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사학진흥기금은 3949억 원을 조달하여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자금 융자 및 행복기숙사사업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교육부 세입세출, 예비비 및 기금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이주호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나오셔서 결산에 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결산에 대해 자리에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 3쪽입니다.
 첫째, 세입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둘째, 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99억 1900만 원이고, 집행액은 75억 33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1억 4000만 원, 불용액은 12억 4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75.9%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와 기금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결산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을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과 결산 등에 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노트북의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리고 내일 10시 예정인 예결소위 심사자료 작성을 위해 결산 관련 서면질의는 꼭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2대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부 결산을 처음으로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지금 정부에서 편성 제출한 것으로 국정기조가 반영된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지난해에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었는지, 의도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국회에서 꼼꼼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 주질의 7분, 보충질의 3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회의 상황에 따라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 간사님.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지난 8월 16일 연석청문회에서 교육부는 배정 심사위원에 대한 자료제출 과정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석환 차관께서는 국회 요청에 응하지 않고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국회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것입니다. 또한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장차관을 자료 미제출 및 위증 혐의로 고발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회의 권한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이 공부할 새 역사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오는 30일 관보에 게재된다고 합니다. 8월 22일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4 교과용도서를 검정하는 작업이 완료됐다며 검정을 통과한 92개 교과에 쓰이는 교과서들의 정보가 관보에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보에 공개되는 사항은 교과서명, 검정 연월일, 저자, 발행자 등이고 교과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관보 게재 이후 바로 교과서 인쇄본이 학교현장에 배포되며 출판사의 저작권 문제가 우려되어 언론 브리핑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역사교과서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인물들이 많은 만큼 교과서의 중립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 위원들 대상으로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답변은 검정 심사에 합격한 역사교과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검정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장관이 학교 전시본도 가지고 있지 않아 열람할 수 없다는 답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저희 교육위원들에게 학교 전시본이라도 공개를 열람하도록 해서 실제로 역사교과서가 문제 사항은 없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의사진행발언 저도 추가로……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김준혁입니다.
 조금 전에 문정복 간사님께서 하셨던 의사진행발언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역사 전공 교수 출신으로 역사교과서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적 검토를, 중립적인 부분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육부 쪽에다 학교 교사용 전시본이라도 좀 빨리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등 과정 역사교과서는, 그러니까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이미 배포가 된 상태인데 고등학교는 나머지 과목들은 지난주 목, 금에 배포가 됐는데 역사교과서만 배포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전시본은 다 나왔을 텐데 그 배포를 늦추는 것도 의아할 뿐만이 아니라 PDF조차도 교육부가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교육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PDF 파일, 이것은 당연히 갖고 있고 지금 현재 다 나와 있을 상태니까, 교육위원들이 이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반드시 장관님께서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중등 과정, 중학교·고등학교 전 과정의 교과서 검인정 전체에 대한 PDF 파일 전시본을 빨리 교육위원들에게 오늘 중으로라도 배포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다음은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조정훈입니다.
 문정복 민주당 간사님께서 지난 2주 전에 있었던 의대 정원과 관련된 청문회에서 증인과 관계자―증인이셨지요―두 분에 대해서 위증으로 고발을 요청하셨고 저희 국민의힘은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저도 그 현장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분들의 일부 발언이 청문 위원님들에게 혼란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관계자분들이 그 현장에서 거듭 사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증에 관한 문제는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진짜 국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왜곡하거나 숨기는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 되어야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조금씩 보면 일단은 단어의 혼선이 있었고요. 이게 회의록인지 회의 참고자료인지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회의 결과물인지에 대한 언론의 단어의 혼란이 있었고 또 문제가 되었던 것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요구했던 자료들을 계속 달라고 하셨고 또 그 과정에서 고등법원에 제출했던 회의 결과를 제출했고 또 더 자세한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아마 문정복 위원님의 강력한 요청에 회의 중에 교육부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필요한 자료를 아마 교육부도 깊은 고민 이후에 민주당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권한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비공개돼야 될 자료를 제공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있는 걸 왜 없다고 얘기했냐라고 주장하시면서 위증이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 회의록을 계속 보고 영상도 봤습니다만 그때 말씀하신 파쇄했다는 것은 그 당시 배정위원회 회의에서 종이 자료로써 배정 위원들이 보셨던 회의 참고자료를 파쇄한 것이고, 종이 참고자료를 파쇄한 것이고 지금 드렸던 것은 당연히 회의 참고자료를 만들 때 썼던 그 파일에서 재출력을 해서 파일을 제공한 것입니다.
 좀 더 깔끔하게 좀 더 단어의 오해가 없이 발언을 해서 그리고 일찍 위원님들에게 제출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저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위증까지 가게 된다면 앞으로 관계자분들께서 오히려 국회에 정보 제출을 하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더 어려워지고 정말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할 수 있는 논의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날 잘 배려해 주셔서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제 기억에 고위 관계자분들께서 사과를 거듭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정도로 마무리하고 고소·고발, 위증의 고발 건까지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혁 위원님에 이어서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교육위원회의 위원들만 못 받은 것이 아니라 현장에 보시면 이것이 검정교과서 전시본인데요. 포장된 것을 보시면 11-1, 11-2, 11-3이 있는데 11-4가 빠지고 11-5, 6, 7, 8, 9, 10 죽 있습니다. 이 11-4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포함된 합본이에요. 그것만 빠졌습니다.
 게다가 한국교과서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기 회원사가 아닌 교과서 출판사에서는 책이 도착했는데 한국교과서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출판사들 여덟 곳에서는 아직도 이것이 도착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8월 16일까지 와야만 학교에서도 교과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전시본 교과서가 늦게 도착한다라고 하는 ‘추후 다시 안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인지 장관님께 좀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지난 7월 18일 열린 국교위 중장기 교육발전 전문위원회 회의 전에 위원장과 위원이 안건을 사전 조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미리 짰다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도 이 사안을 엄정하게 인식하고 처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입장문을 내셨는데요.
 회의를 하기도 전에 이렇게 반칙들이 난무한데, 다음 회의부터는 모든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작성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교위가 내부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처리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이 뭐냐 하면요 바로 고교평준화 폐지, 내신 외부평가제, 수능 이원화, 정말 논란이 많이 될 문제들인데요. 사실상 공교육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교사에게서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권마저 빼앗아 버리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안건들을 사전에 그것도 특정 세력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짰다는 겁니다.
 메시지를 보면요 ‘우리 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회의 진행하겠다’, ‘우리 측’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거쳐 의제를 선정하고 논의하고 또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설정해야 하는 국교위가 설립 목적과 역할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안조사가 아니라 감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국교위의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장님, 저는 이 사안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교위는 전문위원회 회의가, 의결 회의가 아니라서 속기록도 없고 녹음파일도 없고 두 장짜리 회의 요약이 전부라고 합니다. 이 사안의 사실관계와 실제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회의 참석자 현황과 당일 회의 내용 최대한 상세하게 파악해서 국회에 자료를 요청해 주도록 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교육위 전체회의에 전문위원회 위원장과 당시에 참석한 전문위원들 전부 증인으로 출석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여야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직접 활동했던 분은 저밖에 없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저도 있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뭘로 확인하셨지요?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저 국가교육회의 1기 본회의 위원입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아니, 국가교육회의잖아요, 그거는.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그게 시초지요.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시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말씀 주세요.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다르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끼어들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발의해서 통과시켰던 국가교육위원회 1기 위원으로 14개월 동안 직접 활동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일 잘 알고 있고요. 어떤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백승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 구조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들과 이루어지는 본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활동을 해 보니까 사실 의결권을 가진 곳은 국가교육위원회 본회의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정책의 자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참고자료로 쓰입니다, 사실.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일어난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본회의 위원들 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전문위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 가지고 걱정이 돼 가지고 한번 살펴봤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지요. 그런데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본회의 위원들 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전문위원장이 그 전문위원회 위원들하고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킨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그래서는 안 되지요.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참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문기구에 해당되는 전문위원회 안에 있는 위원들 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국가교육위원장과 그 안에 있는 분들이 파악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거든요.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단톡방 대화를 통제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특별위원회에 가서 강의도 해 보고 전문위원들 구성할 때 사람 추천하고 다 했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건 맞지만 이 부분이 본회의 위원들 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있는 그분들의 회의까지 본회의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좀 착각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이 사안을, 우리가 수많은 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회? 이 부분을 침소봉대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본질을 알고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질을 알고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잠시만요.
 안 하신 위원님, 지금 여당 위원님 하셨으니까 일단 야당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국가교육위원회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가 국회 자료제출에 거짓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은 자료들을 의원실에 제출함으로써 결산심사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는데요.
 특히 8월 14일 부산 워크숍 참석 위원들에게 600만 원의 참석 수당을 집행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답변을 번복하면서 이런 부분들 집행하지 않았다고 정정해서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부산 워크숍에서 4시간짜리 80만 원 사진작가를 모시고 2일간 결과물 800장의 사진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선별된 사진 130장만 의원실로 제출하고 나머지 다 파기했다고 합니다.
 국가교육위의 답변이 질문할 때마다 달라지고 있고요. 혈세가 지출된 자료를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고 파기했다는, 이유가 전혀 될 수 없는 답변을 교육위원회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국가교육위원회에 엄중한 경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이배용 위원장님, 저희 교육위원회가 특히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하게 앞으로 문제를 다룰 거거든요. 지금 정을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까 간사님께서……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문정복 간사님?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예, 이름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간사님이 두 분 계셔서 우리 야당 간사님……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제가 예우를 해 드려야 되니까……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고맙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간사님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연석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배정위원회 관련 자료제출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님과 차관님에 대해서 위증 혐의를 위증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사실 왜곡, 이런 말씀은 말씀 도중에 사과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고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그날 우리도 지켜봤지만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도 차관님께서 표현을 본인이 잘못하신 것에 대해서 경위 설명도 하시고 사과를 한 세 차례 정도 제 기억으로는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담당 국장님께서도 그러한 경위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고 심지어 죄송하다라는 표현까지 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 담당 국장님이 죄송하다라는 표현까지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설명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정정을 하셨고 또 차관께서 사과까지 표명을 하셨고 충분히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배정위원회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출을 해야지 이게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에 대해서 저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도 어떤 자료를 주지 않았다거나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차관님이나 담당 국장님이 잘못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정한 사실이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위원님들로부터 지탄도 받고 비판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청문회 시간 안에 잘못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셨고 세 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하셨고 심지어 담당 국장이 죄송하다는 표현까지 하셨어요. 저는 과도한 사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녁 7시경에 그 회의자료 일체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요청한 데 대해서 굉장히 성의껏 나름대로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왜곡이며 위증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것이, 사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할 수 있고 치밀하게 어떤 사안을 따질 수도 있지만 공직자들한테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 경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명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표현이야말로 국민들에게 굉장히 이 사항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일이고.
 장관 자문기구입니다. 장관 자문기구에 속기록 일체, 무슨 대화 내용까지 모두 다 기록하고 보유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문기구들이 다 있습니까. 오늘도 국가교육위원회 안에 있는 전문위원회인가 거기도 제가 자문기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얼마만큼의 방대한 자료를 우리 공직자들이 다 보유하고 유지하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만큼은 굉장히 표현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
 위증죄로 고발한다는 것은 고발 남용입니다. 오히려 사법행정권에 피해를 입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민정 위원님은 한 번도 질의를 안 하셔서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저희 국회의원들이 보기에는 각 부처별로 너무나 많은 기관들이 있고 또 그 기관에 속해 있는 하부 기관들도 있고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많아 보이고 방대해 보이고 그러기는 하지만 결국 국가를 운영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어느 곳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자료들을 보유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 것이고.
 그리고 각 회의에 대한 속기록 그리고 회의 자료, 때로는 녹취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상관이 없겠지요. 문제가 생기고 이 사안이 그냥 갑을병정 별 상관없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에게 영향을 끼칠 법한 아주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겁니다. 만약 국회의원인 저희가 여기에 대한 회의 내용들 또 어떤 논의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들 여기 뭐하러 있습니까, 그냥 장관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방대한 자료의 보유는 국가로서는 당연한 책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교위 산하에 있는 전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때나 만들고 없어지고 하는 곳이 아니라 국교위법 17조에 의해서 전문위원회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근거법이 있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회의 위상을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장면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시는데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여당, 야당 간에 자기 주장들을 펼치는 모습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다들 아시지만 제1차 회의, 즉 해당 상임위의 법안소위 소위 위원들입니다. 몇 명 안 됩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순서 이런 것도 없지요. 하지만 거기에서 정해지는 게 가장 기본적인 초안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상임위에서 결정하고 법사위에서 결정되고 그다음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구조이지요. 전문위원회는 국교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 단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전문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이 국교위에 있는 상임위원들이 그냥 참고자료 정도로만 쓰고 아무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 귀로 흘릴 만한 사안들인 거면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질의할 때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기도 할 건데, 그래서 전문위원회의 위상은 이미 국교위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까 백승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 요청들을 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 지적이나 또 요청되는 자료들은 저는 합당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마지막으로 하고 의사진행발언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 싶은데요.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김민전위원(비례대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질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 인사청문회에 제가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지켜봤는데요. 대부분의 질문이 그 당시 배정위원회에 대한 속기록 파쇄라는 질문이 대부분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은 속기록이 파쇄된 것으로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질문을 과도하게 하는 것도 얼마나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교육부 자료들에서 보다시피 교육부에 있는 3개의 배정위원회가 모두 속기록을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육부를 향해서 ‘속기록을 파쇄했다, 왜 파쇄했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의 인식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국교위와 관련해서 ‘전문위원회가 짰다’ 이런 표현들도 쓰시던데요. 이것 역시도 상당히 국민들의 인식을 오도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고민정 위원님의 말씀처럼, 성함을 말씀하면 안 되는데요, 말씀처럼 정말 속기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속기록을 이제 쓰도록 법정화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없다라고 해서 이것을 은폐, 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짧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어떤 관련된 이야기지요?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아까 제가 했던 발언, 국교위에 대해서.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마지막 발언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우리 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이건 짠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지는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본회의 위원들이 모든 사안을 다 파악하고 전문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전문위원회의 의견은 하찮게 여겨지지 않고 위원들이 신중하게 듣고 엄중하게 판단하지요.
 그리고 저는 존경하는, 이름을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요, 모 위원님께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셨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중요한 기구인지 아시니까요. 그래서 아까 요청드린 대로 이 ‘우리 측’이 누구인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제가 조금 이따 확인을 좀 해 볼게요.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위원장님 잠깐만, 조금 수정할 게 있어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간사님.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저희가 속기록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회의록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언제요?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지난번 배정심사위원회……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맞습니다,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속기록은 국회처럼 이렇게 속기로 하는 거고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달라고 했던 거지 속기록 달라고 한 것 아니고, 회의록이 파쇄됐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맞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구에 대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아까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하신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구는 저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도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 최대한 국회에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많이 논의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 결과, 회의록, 자료, 안건 유출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 앞으로 우리가 이것 문제가 좀…… 이 기준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국교위는 본회의, 그러니까 국교위원들의 회의록은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 안 주면 큰일이지요. 전문위원회는 제가 알기로 비공개로, 서약서를 쓰고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쓰고 회의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부 결과, 회의 결과를 요약은 해야겠지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면 이 회의 결과 요약서도 실은 서약서를 쓰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면 일종의 대외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국회에 제출하면 상당 부분 언론에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앞으로 국교위가 아니라, 교육부가 아니라 정부 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인의 입장에서, 행정부의 입장에서 여러 이유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비공개회의를 한다, 나가서 말하면 안 된다라고 서약서를 받는 회의의 내용까지 우리가 다 받고 이 과정에서 유출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누가 이런 비공개서약서를 쓰는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서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또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왔을 때도 해 왔던 절차이고 제도입니다. 특정,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공개다, 발설하면 안 된다, 서약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서약서를 쓰고 들어간 위원이 이것을 유출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징계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리 자기가 양심에 따라 뭐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서약서를 안 쓰고 들어가지 않았어야지요. 공개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쓰고 들어간 내용을 유출했는데 이것에 대한 비판, 잘못에 대한 얘기 없이 ‘이렇게 해서 나갔으니까 그것 다 갖고 와’ 해 버리면 정부가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이 점도 좀 감안해 주셔서 자료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오늘 정리를 해 보면 세 가지 정도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정부 측의 지난 청문회의 위증죄와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고발·고소 건인데요. 제가 돌이켜보면, 정리해 보면 회의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셨고 정부 측은 종이 자료가 없다라고 아마 몇 차례 얘기를 하시다가 마지막, 오후가 돼서 파일에 있던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이 파일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것이 실수이냐 또 고의적이냐를 놓고 판단해야 된다 봅니다.
 주로 지금 야당 위원님들은 고의적으로 야당 위원님들에게 위증을 했다라고 판단하고 계시고요. 제가 회의 중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차관님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이미 선서 후 진술을 하셨기 때문에 발각 전에 자백하면 감경 또는 면제 가능하다라는 증감법 제14조 1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당시의 발언이 과연 사과인지 자백인지를 놓고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정부 측에서 종이 자료를 폐기했다, 다만 PDF 자료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자료를 폐기했다라고 계속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은 고의성이 있었느냐, 단지 실수였느냐를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할 것이고요.
 또 차관님께서 몇 차례 사과를 하신 내용이 발각 전에 자백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위원들에게 사과를 하신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잘 분석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법과 원칙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이주호 장관님께 좀 여쭤볼게요.
 검정 교과서가 30일 날 발표되는 것은 맞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역사교과서 혹시 보고받으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장관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특별히 없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니까 역사교과서가 지금 공개도 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이미 언론 보도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 상황이면 장관님께서 파악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과서에 관련된 정부의 권한은 어떻든 교과서 발행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절차적으로 잘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잘 진행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면 현재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아마 야당 위원님들도 우려하지만 역사교과서 문제는 여당 위원님들도 우려하실 거예요. 또 많은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 검정교과서에 대해서 필터링을 철저히 하셨으면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걱정하지 말아 달라고 한번 당부의 말씀을 주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과서에 관련된 교육부의 업무는 항상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또 원칙에 맞게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과서를 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육부가 최선을 다해서 해명하고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인쇄 중이니까 확정된 교과서잖아요. 검정 교과서가 확정됐는데 그게 30일 날 공개가 될 때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비판이나 편향된 역사 논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시는 거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지금 교육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리고 만약에 교과서가 공개됐는데 만에 하나 혹시라도 이런 논란 속에 중심이 되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부는 항상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왜냐하면 역사 문제가 요즘에 워낙 논란이 많고 또 이것은 우리 학생들의 역사교과서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을 때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으로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교육부장관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점을 우리 국회 차원에서라도 신뢰를 할 수 있게 좀……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최선을 다하시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를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미흡한 것을 더 채우겠다는 취지이고 이미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장관님이 이 문제는 걱정하지 마시라, 국민 여러분들 우리의 역사는 확실하게 우리가 지키겠다고 말씀을 한번 주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부가 교과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하여튼 꼭 그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이 문제는 이배용 위원장님께서 직접 이 논란에 답변을 한번 줘 보십시오.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지금 답변드려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지금 한번 줘 보세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두 가지를 지금 저한테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까 전문위원회에서 파생된 그런 카톡의 문제 또 이미 우리 본위원회까지 보고가 안 된 것이 미리 유출된, 미리 공개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들 또 국교위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해할 만한 카톡을 올린 위원은 이미 자진 사퇴하셨고요. 그리고 공개를 미리 하신 사안들이 사실 우리도 늦게 알고 보니까 납득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본위원회에 올라오지 않고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에서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개입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안이 일어났기 때문에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문, 방송에 미리 그 세세한 내용들이 나가게 된 것은 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부산의 워크숍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 워크숍은 두 번 갔습니다. 2023년도 4월에는 통도사에서 여러 가지 미래 교육 방향을 논의했고요. 그다음에……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죄송합니다만 수능 이원화 또 고교평준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도 이 문제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저는 고교평준화 폐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수능 이원화도 이것도 치밀한 검토와 절차가, 저도 지금 동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도 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유감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신 거지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럼요. 그것을 유출하면……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니, 그러니까 유출에 관한 유감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내용에 대해서도 전문위원회에서는 자기네 위원들끼리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또 이상한 카톡으로 나와 있고 또 유출됐고 이런 과정은 저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문제가 또 노출된 것도 국교위 위원장님으로서 국민들께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이상입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잠깐만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위원장님께서 교육부장관님 상대로 역사교과서 문제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달라고, 이렇게 요청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까지도 확실히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자료 문제는 어떻게, 장관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오늘 교육부 담당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전시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일 이후에 그 개발사와 협력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또 견본 검수 이후에 인쇄해서 초중고 순으로 배송을 하게 되는데요. 9월 2일부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런데 아마 역사교과서를 제외한 다른 교과서는 학교에 다 전달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왜 역사교과서만 전달이 안 돼서 그 의혹을 더 증폭시키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담당 국장이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소은주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입니다.
 저희가 평가원에 확인을 해 보니까 견본 검수가 끝나고 그다음 전시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과목별로 진행되는 과정들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예컨대 견본 검수가 끝나면 완전히 마무리된, 종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발표가 된 게 92책에 630여 종이 됩니다.
 그것들이 마무리되려면 판권도 확인을 해야 되고 교과서 외형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다 교과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로 하루에 모든 것을 다 택배로 보내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선 되는 것부터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늦는 과목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일부 과목은 좀 늦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먼저 도착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니까 일부 과목이라는 것은 역사교과서 말고 또 다른 교과서도 늦게 도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소은주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소은주
 그렇게 세세하게 어느 과목이 늦게 갔냐라고 묻지는 못했고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가더라도 9월 초까지는 다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9월 2일 날부터 전시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8월 30일이 교과서가 합격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과서의 지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먼저 받더라도 그것을 전시하지 말고 9월 2일부터 전시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9월 초에는 다 학교로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니, 8월 30일 공개인데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간단하게 말씀 하나 짧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장관님께서 전시본이지요,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그냥 배포한다 그러시는데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보면 검정의 합격결정은 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교육부에서 이런 학교 전시물에 관한 최종 결과본도 없이 그것을 확인하지도 않으시고 학교에 배포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신지 좀 당혹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장관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에 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교육부가 아마 권한을 위탁해서 담당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니까 장관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대충 역사교과서에 대한 보고는 받으신 거잖아요. 받으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오늘 국회에 답변을 위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없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제발 좀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문정복 위원님.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지금 역사교과서가 9개 출판사에 92종이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이 내용을 위탁한 거지 위임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교육부가 이 내용을 정말 일일이 검수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 중에 몇 분이라도 해서 교육과정평가원에 가서 문제가 될 만한 교과서 전시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저희가 계속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측은 상당히 난감해하는데 다시 한번…… 이주호 장관님, 지금 문정복 간사님께서 요청한 것 수용하실 수 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관례가 없었기 때문에 또 여러……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니까 어찌 됐든 30일 날 공개가 되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요.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죄송합니다.
 공개가 되니까 여야 위원님들이 미리 가서 검정교과서에 대해서, 야당만 갈 것이 아니라 여야 위원님들, 대표적으로 간사님들 정도만 가서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다만 교과서라는 것이 보안이 유지되어야 된다면 두 분께 요청을 하세요. 확인하고 나서 이것을 그냥 너무 일방적으로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두 분께 요청을 하시면……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교육과정평가원과 협의를 해서 야당·여당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빨리 그 결정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논란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위원장님, 저는 이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 아니지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런데 지금 그런 의혹이 많다는 거예요.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아니, 어떤 의혹이 있습니까?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지금 제보가 있고……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게 있습니까?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니요, 이 내용에 대한 의혹……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내용에 대한 의혹이지 않습니까?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내용에 대한 의혹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지요. 우리가 사실관계를 잘못했다든지 또는 어떤 분들이 보기에 역사교과서가 우리 역사를 정당하고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건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알려져 있고 정부가 계속 진행해 오는 절차에 끼어들어서 8월 30일 날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서 만에 하나 이게 특정 위원님이나 간사님 두 분이 갔을 때 나는 이게 우리 역사의 정당한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국사편찬위원회의 결정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해야 되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끼어들 그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적으로 지연이 됐다거나 또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람이 들어갔다거나 이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압력이나 외압이 있었다거나 이런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면 8월 30일 날 그것이 발표되고 나서 검토할 시간이 있다고 하면, 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볼 거고? 그때 논의할 수 있는 거고.
 이 역사적 논쟁이라는 게 ‘1 더하기 1은 2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교육부장관님과 차관님이 이것을 왜 동의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동의하신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상의하신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그 내용뿐만 아니라 역사편찬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도 지금 국회 차원에서 모르고 있는데 이것이 국회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일단은 언론 또 여러 가지 시민사회 또 많은 국민들이 아직 확인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뉴라이트의 인사가 참여하는 편찬위원이 이번 역사교과서에 몇 가지 내용을 기재했는데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제보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교과서가 정말 문제가 있느냐라고 지금 걱정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당연히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돼서 교육부장관께 여쭤봤더니 교육부장관께서는 일단 정부를 믿어 달라,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그 정도로 안전장치가 돼 있다면 우리 여야 간사님께서 그 문제의 교과서를 보시고 정부의 의견처럼 문제가 없으면 두 분들도 안심을 하신다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도 이 문제를 국민에게 설득을 할 것 아닙니까? ‘문제가 없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라’라고 우리가 정부 측에 힘을 실어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다면.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부터 ‘왜 이것을 우리가 관여해야 되느냐?’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이 문제가 지금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이것도 같이 이렇게 한번 논의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 순기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 너무 길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결산 질의 하시지요.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빨리 끝내 버리지요.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래도 중요한 문제니까……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잠깐만, 현안질의가 있으니까 딱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그때 하지요. 현안질의에서 하지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어떻게 할까요?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현안질의에서 하시지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현안질의로 그냥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야 위원님들이 잘 동의해 주셔서 바로 현안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순서가 박성준 위원님이시지요.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안녕하세요?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장관님, 근본적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기 다 교육 전문가인데 제가…… 교육의 목표가 뭡니까, 장관님? 교육부나 아니면 교육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전통적으로 교육의 목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사회와 국가가 요구하는 좋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교육이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아실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사회 안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 안정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바라보는 역사관, 국가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안정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러면 이 관을 가질 때 사회 안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역사를 잘못 보면 사회 분란 요소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박근혜정부가 역사교과서 관련된 부분 잘못해 가지고 얼마나 분란이 일어났습니까? 상당히 분란의 요소가 있는 거고.
 교육의 목표인 사회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의료대란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서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 사안인데 이것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분란이 일어나고 의료대란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국가적 차원의 인재 양성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하고 국가 경쟁력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인재 양성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제대로 봤을 때 절차적 과정이라든가 합리적 의사 결정 구조가 없다라고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하나 걱정되는 게, 제 정치적 감이에요. 이 청문회 끝나고 의료대란 사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대학 입시 하고 나서 아마 대학이 혼란이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사회적 여론이 들끓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의사 결정한 사람들 수사하라고 할 겁니다, 분명히. 조사하라고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다치는 과정이 예정돼 있다. 오히려 지난 의대 정원 청문회에서 여기 의사 결정한 분들이 다 털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그런데 이것을 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년에 분명히 이것은 수사 단계로 넘어간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직감하고 계실 거예요.
 왜? 대란 사태가 분명히 뻔하다. 이것은 절차적 과정이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돼요, 제가 볼 때. 의료대란 이 문제가, 의대 정원이 분명한 파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장관님, 그리고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의대 정원 1500명 늘리면 국가 발전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다른 데 무너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대학교수들 다 만나 보니까 이공계 학생들 다 재수한다는 것 아니에요?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17만 8000명이 N수생이 된다. 그러면 21년 만에 최대라는 거예요. 인구는 주는데 이렇게 17만 명이 재수한다고 하면 국가 경쟁력이 살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 장관님, 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장관님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은 뭐냐 하면 즉흥적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2000명 이것 늘어난 것은. 뭐냐 하면 중장기적 계획이 아니라 즉흥적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장관님,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난 청문회 때도 많이 염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힘을 실어 주셔서 청문회 이후에 계속 저희가 대화와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분위기가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그래서 제가 청문회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다 보면 좋은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자세로 지금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제가 예측하면 교과서 문제, 8월 30일 날 나오잖아요? 아마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파장이 일어날 거고 추석 연휴 지나면서 의대 정원 문제가 더 부각될 겁니다. 그러면서 가을 찬바람 불면서 윤석열 정권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오는 역사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관점인데 이것이 무너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고 의대 정원은 현재에서 미래의 인재 양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가을쯤 들면서 민심 이반에 가장 결정적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 예측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교육이라고 하는 접근은 혁명적 파격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점진적 변화로 가는 겁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교육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육이 잘 변화를 해야지 우리 사회가 성장의 또 형평성의 동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변화와 시스템 유지의 안정에 상당히 조화롭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그러니까 교육 목표 얘기하고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점진적 변화를 통해서 국가의 발전과 사회적 안정을 꾀하는 것이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 계획으로 2000명 해서 창조적 파괴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룰을 만들고 새로운 룰을 지배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건데 인재 양성에서 이러한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이렇게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기 계신 교육부, 전문가들 아니에요? 잘못됐다라고 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지 그냥 수긍하고 순응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제가 얘기드리잖아요. 회의록 얘기 많이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회의록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검정교과서 얘기하는 건데 아니, 30일 날 발표하는데 이미 다 만들어진 것 오늘 발표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알려 주는 게? 이게 자세가 벌써…… 아니, 투명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교과서라고 하는 부분이 투명성이 있는 거고 온 국민이, 아이들이 다 배우는 건데.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회의록 공개하셔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미리 얘기드리잖아요. 내년에 다 조사받는다니까요, 이것. 그렇게 안 가기 위해서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의사 결정한 분들이 정정당당하게 공개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결산 대체토론이니까요, 많은 질의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또 결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태김용태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결산 질의 관련해 가지고 AI 디지털교과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물론 많은 우려가 있다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가령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교사의 디지털 기기 사용 빈도 및 수준, AI 디지털교과서 가격 결정 등 이러한 우려가 있다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과 기술이 접목해서 분명히 학교 교육의 혁신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기술 활용해서 학교 교육의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지털 시대에 맞춰 수업의 변화와 이를 위한 교사 역량 강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전국적으로 격차 없는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 내겠다라는 말씀에도 본 위원은 공감합니다.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디지털교과서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시작한 학교의 학생들이 디지털 교육에 갑자기 앞서 나가거나 반대로 먼저 시작한 학생들이 실험 대상이 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최대한 학교별 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이 AI 디지털교과서 보급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현장을 보면 교육청마다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활용이 되고 또 학교마다 사실 사정이 다릅니다. 또 아이들은 사교육에 가면 또 다른 격차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는 나서서 이런 격차를 해소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아이들이 학교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학습 도구인 교과서에서 공평하게 기술 발전의 혜택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태김용태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교육부가 내년도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면서 학교와 교사의 자율적 운영을 강조한 이유에는 결국 디지털교과서를 적용하는 것도 사람인 교사가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김용태김용태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교사 중에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 자신 있는 선생님들이 먼저 시작하고 또 주위의 선생님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방식이 준비가 안 된 것이라고 비판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AI를 사람 위에 올려다 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AIDT도 신기술이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중심인 것처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사가 학생들을 더욱더 세심하게 케어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제가 틀린 것인지에 대해서 장관님께 여쭙고 싶고요. 왜 AIDT에 스스로 교사와 학생을 종속시키는 인식이 만연되었는지, 결국에 교육부의 홍보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워낙 AI의 기술이 정말 어떤 분야에서는 인간을 능가할 정도로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 분야에서 적용을 할 때는 정말 교육 분야인 만큼 그런 문제가 없도록 오히려 아이들에게 AI의 노예가 아니고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주고 교사분들에게도 그것이 보조 수단으로 잘 활용이 돼서 교사분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고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인간적인 역량을 더 키워 주는 수단으로 AI 교과서가 활용된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셨듯이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김용태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검정심사 신청을 받아서 146종의 심사본을 접수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검정이 일정으로 보면 말씀하셨듯이 지금 출원이 다 되어 있고요. 그것의 심사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이 되면 검정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검정 통과된 교과서들을 가지고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접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신 AI 교과서의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한꺼번에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용태김용태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다음은 결산 관련해 가지고 유보통합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6월 달 전체회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개혁을 진행함에 있어서 유보통합은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이는 정치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관련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2023년 예산은 491억 70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321억 7800만 원이 집행됐고 2억 4900만 원만 불용됐으니 적정하게 집행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 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을 확인해 보니 47.5%에 불과했으며 특히 최근 4년간 실집행률이 모두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지자체 예산편성 지연, 건축단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이 문제라고 했고 교육부에서는 실집행이 저조한 것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식에서 사업단가가 낮은 리모델링으로 사업이 편중됐고 신축 사업 수요가 감소해 나타난 결과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면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조금 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자체가 조금 더 참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고하는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번 결산 결과를 보면 지자체의 그런 유인이 더 강화돼야 된다 하는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행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용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장관님, 화면을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선생님들은 스승의날 종이 카네이션도 개별적으로는 못 받습니다. 커피 한 잔도 처벌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배우자는 명품백을 받아도 무혐의를 받았는데요.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보시는지, 이런 권익위와 검찰의 면죄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위원장님, 이게 결산 질의입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일단 내용을 좀 더 들어 보시지요.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이게 교육에 관련된 일이라서요, 청탁 금지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해서요.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지금 결산 질의입니까? 지금 예산 내용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들어 보세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좀 들어 보세요.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아니, 지금 이게 예산결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위원장님, 이것은 관련이 전혀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아니, 지금 관련되지 않은 질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한 번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답변 어려우신가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여기까지는 놔 주세요.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러니까 전개 과정이 있으니까……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그렇게 생각하면 다 관련 있지.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좀 들어 보시지요.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들어 보고 진짜로 책임 지셔야 됩니다, 이것 결산 아니면.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거기는 잘 들어 줍니까?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끼어들지 마십시오. 누구는 끼어들지 말라면서요.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끼어들 때 끼어들어야지.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반말 쓰지 마세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말씀하세요.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답변이 어려우실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하다 이것을 보고 현장 교사들의 엄청난 박탈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직자의 부정부패 허용하자는 것과 다를 게 없는데 이런 명품백 수수에 대한 결론, 공정과 정의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민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고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현장 선생님들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여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 실태에 대해서 좀 꼬집고 싶었습니다.
 AI 교과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IT 분야 기술 개발은 언제나 수많은 오류를 동반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 보고 검증해야 되는데요. 특히 그 기술이 우리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작년에 급하게 추진했던 4세대 NEIS가 학교 현장에 얼마나 혼란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AI 디지털교과서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인데 얼마나 혼란을 겪게 하려고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거대 생성형 인공지능 기업인 오픈AI 그리고 구글 전현직 직원들이 AI 기술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AI 기술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디지털기기로 인해서 이미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이 도둑맞고 있습니다. 디지털기기 노출 빈도 증가가 아동과 청소년의 인지발달을 저해하거나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고요. 스마트기기 과몰입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도둑맞은 집중력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또 인지적·정서적 결핍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8월 7일 대구에서 교실혁명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때 AI 디지털교과서 시제품이 시연되었는데요.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현직 교사들이 기존 교육용 앱과 차이가 없다, 문제은행을 태블릿에 얹은 것이지 AI 접목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인공지능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학생이 문제를 풀면 결과가 기록되고 오답률 통계 내고 이 정도는 이미 현장에서 교사들이 하고 있는 일인데요.
 미래세대를 키우는 교육에서 가장 중시돼야 될 것은 현장 교사 출신인 저는 창의성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답을 찾는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래서 확산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시연되는 AI 교과서가 창의성 교육 할 수 있겠습니까? AI 교과서가 AI 기능이 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말씀하신 대로 거대 생성형 AI 같은 최첨단 기술에 대한 우려를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적용되는 기술이 너무 수준이 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교육부의 목표는 적정 기술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맞춤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기술이고요. 영포자나 수포자가 없도록 정말 아이들 수준, 한 명 한 명의 수준에 맞춰서 하게 되고 그게 또 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많이 검증되고 또 이미 여러 교육청에서 시행되는 것들을 사실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그런데 현장에서는 거의 AI 교과서가 무엇인지 상상에 맡겨야 할 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체가 없어요. 지금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나 의미를 밝히지 않고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시장이 줄어든 사교육 업체랑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IT 업체들에게 국민 세금 빨아들일 시장을 열어 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 이대로 AI 디지털교과서 내년에 도입하면 교과서 구입 예산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저희가 AI 교과서의 주요 사업인 교사 연수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아니요, AI 교과서 구입 비용.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구입 비용은 지금 협상 중이고 아직까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전에 교육부 과장님이 한 5000억 정도 예상한다 이러셨는데요. 서책형 교과서의 10배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 4000억 원 미배정되었고요 늘봄학교, 유보통합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역교육청에 지금 부담을 떠밀고 계신데 수천억이 매해 새로 들거든요. 이것을 강제로 AI 교과서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올해만 1조 20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내년에 도입돼야 되는데 이제야 검정 들어갔어요. 146종의 교과서 검정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최종 합격 발표가 11월이니까 길어야 3개월 정도 검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검정 기간을 갖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검정 절차를 마련했고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신다고요? 그런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서책형 교과서의 검정 기간은 8개월입니다. 그런데 별도의 기술 심사가 필요 없는 그리고 그동안 내용을 다루는 방식에 익숙했던 그런 서책형 교과서도 8개월에 달하는데 AI 디지털교과서는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라는, 졸속으로 지금 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818억 원 들인 AI 디지털교과서 교사 연수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은 AI 기능도 없었습니다. 코미디지요. 선생님들이 AI 디지털교과서 제대로 검증 못 해봤습니다. 또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던 이 교수도 허위 학력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학교 교육의 핵심이 바로 교과서인데요. 인프라만 해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것 충분히 수정·보완을 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주호 장관님이 3년 전에 AI 교육 한계가 있다, 충분한 실증적 근거가 확보됐다고 보기는 이르다, 중독 문제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직접 본인이 나라경제 학술지에 기술을 하셨어요. 최소한 국회 청문회 열어서 AI 디지털교과서가 정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교사·국민들 생각은 어떤지 눈앞에 가져다 놓고 제대로 확인하고 검증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실 그동안 국회에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또 정부랑 정책을 하는 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회 차원에서 정책협의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진행되는 정책들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공청회를 열면 AI 교과서 공개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눈앞에 보여 주시겠다는 거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출원되어 있는 것들을 공개하기에는 아직 이르고요. 그렇지만……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공개를 안 하면 어떻게 공청회를 진행합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최대한, 지난번에 소위 프로토타입이 실제하고 거리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실감되도록 공개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직접 한번 체험도 해 보시고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게요. 3818억 원이 들었는데 실제랑은 다르다고 하시니까, 연수에 그렇게 큰돈이 들었는데 너무 안타깝고. 공청회 자리 마련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희에게, 국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공청회가 되도록 그렇게……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장관님, 그러니까 백승아 위원님 질문의 답변 중에서 정말 공개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 정도 공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11월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11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때는 이제……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면 국감 끝나고 바로 좀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직접 한번 보시고 또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서지영입니다.
 방금 백승아 위원님께서 AIDT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마 지난번에 교육위 회의에서도 AIDT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쟁점이 한 일고여덟 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많은 위원님들이 함께 얘기하셨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설명회를 가지시든지……
 예전에 보좌관님들 대상으로는 설명회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좀 그러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불필요한 의혹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끔하게 좀 해소를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오늘 예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교육부의 작년도 예산에서 불용액이 10조 9000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육부 전체 예산의 한 10% 수준의 불용이 생겼는데 저는 어느 정도 그 경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국민 여러분께 또 교육 관계자들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설명하고 또 차관이 조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데요, 세수 결손이 2023년에 크게 일어나면서 기재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불용 처리를 교육부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수가 적게 들어오니까 교부금에서 덜 써 가지고 불용 처리하면 그게 대응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큰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 분야도 세수 결손을 통해서 오히려 대응을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각 교육청에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저희가 다행히도 교육청이 잉여분들이 있습니다. 기금도 있고 또 절차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청 하나하나 다 이렇게 모두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잘 대응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제가 또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도 질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세수 부족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감당을 한 것 아닙니까, 10조 정도를?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감당하게 된 건데, 아까 기재부와 협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그게 언제쯤 협의를 하셨을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차관님이 그것 혹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23년이고요, 정확한 건 제가 그 시기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반기경에 그걸 하고……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제가 협의 시기를 여쭌 것은 뭐냐 하면 기재부가 세수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한 것이 사실 빗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결위에서 또 한번 따져 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지방교육청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건 사실이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인지하고 빠르게 이해를 했어야지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도 세우고 대체할 수 있는 노력들이 진행이 됐을 텐데 장관님께서는 그나마 원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시기와 논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청과도 논의의 과정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을 하셔서 지방교육청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했는지 그것도 나중에 저희가 교육청에 한번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차관님, 그래서 그 시기적인 부분을 제가 여쭙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 시기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확인해서 저한테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 이후의 대응 방법은 부총리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충당을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의 구조조정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부가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전년도에는 방어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내년도에도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과제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예측하고 한 대로 교육부가 받아 가지고 그냥 집행을 하고 지방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용에서 걱정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교육 당국도 여러 가지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지방교육청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축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재부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또다시 이렇게 큰 금액의 불용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재부랑도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회 단톡방에서 있었던 카톡 내용 때문에, 그것이 유출이 되고 수능 이원화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된 내용들이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전문위원회에서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위 자체야 100% 올바르다고는 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충분히 국가교육위원회 안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유출됐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누가 자유롭게 논의하고 자유롭게 상의하겠습니까?
 언론에 유출된 과정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유출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우선은 그 유출한 통로가 어느 방송에 했는데 음성변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알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어느 언론사에다가는 완전히 전문이 다 나갈 정도인데, 지금 공동위원장들 두 분 계신데 두 분께 그것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전문위원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논의하는 단계의 내용들이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충분히 나눌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언론에까지 노출시켰다는 건 사실은 교육의 방향이나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의 소행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 교육계와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는 노력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에게도 나중에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의 사업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배용 위원장님, 작년에 세수 부족과 국민의 고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동의하시지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어떤 거요?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국민들이 지금 민생고나 고물가라든가 고금리 이런 부분 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지금 동의하는 것과 다르게 공직자가 국민 상식에 맞게끔 사업도 해야 되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 국민 상식에 맞게끔 하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지난번 국교위가 국민 상식에 맞지 않게 초호화 워크숍을 진행한 부분이 지금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네 번의 워크숍으로 4700만 원을 지출하셨더라고요. 맞지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회의비라든가 발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예, 그러시고요.
 그런데 다른 기관들은 공공기관이라든가 행정기관을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런데 국교위에서는 다르게 5성급 호텔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하셨더라고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어떤 부분을요?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워크숍을 다른 기관들과 다르게 5성급 호텔이라든가 통도사라든가 그런 곳에서 하셨더라고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것은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저희가 여야가 함께 있어 가지고 조금 어색하게 합의가 안 되는 부분에 그때 위원님들이 좀 더 서울을 떠나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아니, 호텔이 서울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네 번의 워크숍 했을 때 서울 근교 호텔에서 두 번 하셨고요, 통도사에서 한 번 하신 걸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저희가 2022년 9월에 출범을 해 가지고 원래 조금 협소했습니다, 회의 장소가. 그런 부분에서 좀 나가서 하려다 보니까 호텔을 사용했었는데 저희가 이전을 했습니다, 조금 큰 방으로.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다른 기관과 다르게 지금 호텔 이용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워크숍 하면 보통 제작된 자료집이라든가 결과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 제출 요청했더니 전혀 없다고 하시던데 그 부분은 국가 보안 사항인가요? 왜 자료를 요청하는데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 부분은 저희가 본회의는 속기록도 하고요 또 그것을 회의록으로 공개를 합니다. 다른 전문위원회라든가 이런 회의에서는 그것이 공개가 되지 않고 또 하나는 정교하게 회의록에 정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사무국에서 내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래서 올해는 과연 국교위에서 어떻게 워크숍을 진행하는지 한번 저희가 따져 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회의 올해 예산 낭비는 지난번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지난 4월에 부산 5성급 호텔에서 총 6000만 원 워크숍을 다녀오셨지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하룻밤 숙박비로만 40만 원, 위원장님은 한 50만 원 숙박비를 하셨더라고요. 그것 맞지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서 그 부분인데 아마 사진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제 방이 특별한 방 아니었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아니, 특별한 게 아니라 비용이 국민 상식에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하거든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비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실무자분들이……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왜냐하면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워크숍을 계획을 했고요, 저희 세 사람이. 그래서……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6000만 원 워크숍 결과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6000만 원을 했으니 결과보고서 어느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언론사 취재가 들어가니까 그제야 한 장짜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한 장짜리 워크숍 자료인데요, 저게 결과물입니다.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도 저게 6000만 원짜리 결과서인가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부산 워크숍은 저희 본위원회뿐 아니라 특별위원장들 또 전문위원회……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39명이 가신 거잖아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요. 그래서 특별위원장들의 보고가 있었고요, 그것 내용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회는……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저희가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없다고 말씀하신 건 뭐지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한 말씀만 드릴게요.
 특별위원장 보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다음에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비전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미리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교위하고 비슷한 다른 타 위원회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다른 위원회도 똑같은 상황이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정부가.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저희하고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그렇지요, 당연하겠지요. 성격은 다르겠지요.
 그래서 PT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국가교육위원회하고 비슷한 다른 대통령 직속기관을 봤는데 보시면 농어업특별위원회 워크숍 소요 예산입니다. 참석 수당을 제외하고 보시면 국가교육위원회 한 사람이 약 70만 원을 사용했고요, 농어업특별위원회는 약 1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좀 차이가 있지요? 한 6배 차이가 납니다. 6배 차이 나고요.
 쭉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국가교육위원회의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국민 눈높이에, 어떤 결과물을 내놓기에 맞는 워크숍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일단은 저희가 통도사는 1000만 원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아니, 통도사 이야기가 아니라……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런데……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아니, 지금 질의는 통도사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부산 얘기는 지금 숫자도 엄청 많았고요.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39명인데 숫자가 많지는 않지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만일에 파라다이스호텔이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그건 저희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들이 논의해서 계획은 했지만 예산집행은 잘……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중요한 건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국민혈세를 지금 쌈짓돈으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에요, 저는 호텔 이용을 잘 안 해서 사실 가격도 잘 몰랐었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아니, 위원장님이 모르실 수 있지요. 그런데 위원장님의 생각을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받아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사무처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나 상임위원들은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단지 지적을 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아니, 지금 위원장님 돈이 아니라 국민들의 혈세잖아요. 그런 돈을 가지고 하룻밤에 50만 원이고……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닙니다. 밤 10시까지 회의를 했고요.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아니, 다른 곳 공공기관 우리 많아요. 우리 기관에 장소 많습니다.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아니,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힘든 상황인데 1박 2일에 6000만 원 들어가는 그런 워크숍 했다는 게 문제지 누가 일하지 말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교육공무원들도 계시지만 다 알지요. 이분들이 다 교육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알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런 부분 가지고 국민들의 상식에 원성이 자자하게 있다는 부분을 문제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감사원에 감사 요청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것도 위원장실로 일단은 자료를 주시고요.
 사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들의 큰 기대 속에서 출범했는데 지금 활동내역을 보면 국민들이 거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있어요. 그때마다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력이 부족하고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해 주시고.
 특히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보도자료도 내 주시고 많이 홍보를 하십시오. 매일 말씀은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느끼기에는 국가교육위원회 활동사항이 그렇게 별로 눈에 안 띕니다.
 당연히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지만 워크숍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위원들의 자료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활약상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님 질의 순서이십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조국혁신당 강경숙입니다.
 더운 날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 패널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오전에 이 영상이 돌았는데요. ‘이주호와 함께하는 교육혁명’ 이것이 노래도 있고 영상도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거의 북한혁명가 수준의 그림과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시 13분에 이것이 내려갔는데요.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 7월 12일 날 전체회의 있을 때 존경하는 김영호 교육위원장님께서 교육감선거 불출마에 대한 확인을 여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예, 맞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서울시교육감 최종 판결이 있고 보궐선거가 될지 안 될지 결정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출마 안 하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데 다시 질문해도 될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우리 교육개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제가……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도 ‘예, 맞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죄송한데 시간 관계상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그 힘든 시기에……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맞습니까, 장관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그래도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지……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다음에 이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질의할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해 주시지요.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지금 ‘예, 아니요’도 아닌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17일 날 분명하게 ‘예, 맞습니다’라고 그러셨고요. 지금 또 다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못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제가 ‘예, 아니요’로 답변을 여쭌 것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독도 교육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독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독도 교육 활성화 계획을 굉장히 섬세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자료들도 되게 많고요.
 그런데 장관님, 윤 정부의 잇딴 독도 지우기 의혹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인정하지 못하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인정을 하지 못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전쟁기념관에서 예고 없이 하루아침에 종적을 감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서울지하철 안국역하고 잠실역 그리고 광화문역에서 독도 조형물이 잇따라서 철거되었어요. 아시지요?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 건물에서 실시간으로 보여 주고 있던 모니터하고 독도 조형물이 함께 없어졌다는 폭로가 있어서 주말에 이것이 굉장히 온라인을 달구었어요.
 소관 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을 담당하시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보고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어떤 상황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제 말씀 안 듣고 계셨나요? 동북아역사재단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보여 주고, 독도 조형물이 갑자기 철거되어서 주말에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없으시면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독도 교육을 하고 계셔서 독도 지우기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독도 지우기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장관님? 맞으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럼요. 당연하지요.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여러분, 일본을 보시면 부모가 아이에게 독도가 우리 땅인데 지금은 한국이 억지스럽게 점유하고 있지만 우리가 마침내는 그것을 점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상이 교육영상으로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저도 그걸 본 적이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지요. 이런 마당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는데요.
 한번 PPT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전국 17개 시도별 독도체험관 설치 현황입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독도를 지키려고 하는 교육 분야의 노력이 전국의 17개 교육청별로 이루어져 가지고 독도체험관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기념관이라든지 지하철 역사에서 독도체험관마저 없어지고 이렇게 영향력을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가 되게 다분해 보이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획을 보니까 울산하고 충남에 시·도교육청 독도체험관을 개선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장관님께서 계획할 수 있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이런 국가 예산들은 이런 데다가 충분히 써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얼마든지 지원을 해야지요.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예, 그런 견해……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이런 독도 지우기에서 독도체험관 사수하기 어벤저스가 되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믿는 바 있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감사합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시간 관계상 짧은데, 이번에는 한국학중앙연구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6월인가요. 한중연, 한국학중앙연구회를 한중연이라고 하지요. 그 한중연의 이사님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동영상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것을 다 보셨을 텐데요. 이것이 언제 일이냐 하면 한국자유총연맹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때 ‘8·15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의,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발언한 것입니다. 이분이 한중연의 선임 이사님이세요. 이사장님이신 거지요.
 그런데 아까 발언에 보시면 친일파로 지목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북한 독재보다 더한 폭력적인 존재로 각인되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반대한민국 전선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발언하는 사람이 역사연구 공공기관인 한중연의 선임이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사장 선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그렇게 비켜 가지 마시고 장관님의, 교육부의 소속 기관이잖아요. 그것을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독립운동가 강우규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지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냐 하면 한의사였는데 50세에 경술국치 때, 그러니까 1910년 때 독립운동가로 뛰어들어서 조선총독부에 수류탄을 던지고 그게 미수에 그쳐 가지고 20년도에 서대문형무소에서 순직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서울시청에서도 서울역 환승센터에다가 이분의 의거 터를 만들기도 하고 보훈부에서도 강우규 동상을 세우기도 해서 국가가 다 인정하는 바인데 굳이 이분은 강우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사에 대해서도 테러리스트라고 말을 했어요. 굉장히 유감인데요.
 한중연의 과반수가 넘는 이사님들이 어떤 특정 정치 이념에 치우친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분들을 소위 뉴라이트라고 하는 세력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장관님께서 문제의식을 느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게 망가지면 사실 장관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지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회에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적임자를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강경숙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을 아까 답변을 명확히 안 해 주셔서, 사실 질문드리기도 싫어요, 이 질문은. 지난번에도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셨는데……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니, 그 질문이 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명확히 해 주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이 정말 교육개혁에서 어렵고 힘든 중요한 시기고 제가 마지막 공직을 교육부장관으로서 다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교육감 선거는 없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머릿속에도 없지만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안 보게 되겠지요?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니요, 이것 답변을 해 주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는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생각 없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위원장님, 방금 이 질문을 거듭 강요하시는데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강요가 아닙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아니, 교육부장관으로서 업무를 하시고 지난번에도 출마할 의지가 없다 하셨는데 마치 이주호…… 출마 의지가 없는지는 그분만 아시는 거고……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니, 없으시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셨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저희 정치권이 관여할 예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교육감선거는 정당 공천도 아닌 거고요. 그런데 왜 자꾸 교육부장관에게 출마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거듭 공개적으로 발언을……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국회가 대신 질문하는 것은 맞지요. 지난번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까 1차 질의 때 답변을 못 끝내셨어. 그러면 이 답변이 모호했기 때문에 또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질문하기 싫다, 다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국회에서 대신 질문할 수 있으니 이것으로 모든 논란을 마무리 짓자는 취지입니다. 특별히 확대해석 안 하셔도 돼요.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논란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발언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님은 출마할 의지를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개인적으로야 생각할 수 있어요.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법적으로 갖고 있지요. 아니, 이 발언 하나로 나갈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꼭 하셔야 됩니까?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예,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교육위 전체회의를 몇 차례 거치면서 회의할 때마다 장관님께 유사 질문을 하셨어요. 위원장님께서도 하셨고 박성준 위원님께서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있다, 없다’를 답하시라고 했어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지난번.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예. 그리고 명확하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참정권에 대해서 사인에게 개인에게 미리 참정권을 행사하고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그것을 답을 요구하고……
 참정권은 개인의 의사와 권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정훈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참정권에 대해서 타인이 이래라 저래라, 있냐 없냐라고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할 의무가 있는가.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질의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확인을 유도하는 것 자체가 교육위 전체회의에 자꾸 교육감선거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위원장님께서 방금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의혹이 있기 때문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끊임없이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장관님께 확인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얘기가 더 이상 교육위 회의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교육정책과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개인에게 참정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답을 강요하거나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장관님께서 명확한 입장을 거듭 밝히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으로 종결했으면 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말씀은 타당하신데요. 역대 국회를 보시면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백 명의 국회의원들이 그때마다 다음 선거에 나올 것이냐 대통령 출마할 것이냐, 이것은 국민들의 요구와 국민들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질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지영 위원님의 말씀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정치를 하는 이 국회에서는 이 질문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의도를 갖고 인격 모독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할 때 국민의힘 출신 위원님들도 수십명 물어봤어요. 대통령 나올 것이냐, 도지사 나올 것이냐. 이것은 한 국회의원의 궁금증이 아니라 그 당시의 여론 형성이에요. 그런 게 궁금하니까 국회가 대신해서 질문한 거니까……
 오늘은 위원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불편하셨더라도 이것은 일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대신 질문했고, 혹시라도 아까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지난번에 명확히 답변하셨는데 이번에는 왜 저렇게 모호하게 답변하시지, 생각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서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해 나갈게요.
 이번에는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저인데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죄송합니다. 진선미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죄송합니다.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괜찮습니다.
 장관님, 지금 우리 역사교과서 검정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질의가 중첩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21대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지 확인해 봤더니 결국 그때가 선거 때라 아예 언급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늘 사람들의 관심이 있고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다 더, 그럴수록 더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자문위라는 이유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미 논의가 예측된 것들, 갈등이 예측되면 그 결과를 그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고 오히려 회의록을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그분들의 개인정보는 배제하고서라도 어떤 논의가 됐고 어떤 기준이 반영됐고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갓끈을 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4년 국정교과서 파동, 전 국민의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그런 과정을, 우리가 트라우마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 그리고 교육부 안에 그 국정교과서 파동의 현 중심에 서 있었던, 실무를 담당했던, 논란이 됐던 분들이 다 계세요, 많이. 그건 맞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작년 국감 때 도종환 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그때 장관님께서 답변도 하셨더라고요. ‘그런 우려가 있고 그런 우려처럼 절차가 진행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한 번도 있지 않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022년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서 새 역사교과서가 죽 검증까지 검정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2023년에 발표를 했던 일정에서 그 본심사 결과 발표일을 한 달을 미뤘어요.
 장관님 보고받으셨겠지요, 그때?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3월 달에.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보고받았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 뒤에 수정본을 제출하는 기간은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들도 굉장히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당혹해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러면 저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3월 5일에 결과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4월 18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가 다시 4월 12일에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지요? 선거, 4월 10일 날이 선거 날이에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것을 연기를 했는지……
 도대체 뭐라고 보고받으셨어요? 물론 당연히 심사에 시간이 걸려서 미뤘다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장관님 뭐라고 보고받으셨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때 교과용 도서 질적 제고를 위한 검증……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질적 제고, 그러면 예전에 이렇게 연기하지 않았었던 때는 질적 제고를 안 했을까요? 저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도 사람들이 다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일들을, 없었던 일들을 굳이 만들어 가면서 늘 의혹들을 만들어 내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걸 이제 국감 때 문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적어도 이런 논의가 계속 있었던 거니까 8월 30일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래도 한 이틀이라도 앞서서 국회에서라도 책임 있게, 논의가 더 본격적으로 막 논란이 되기 전에 좀 정리할 수 있게 그런 기회들을 미리 제공할 수도 있는 거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계속 협의드리겠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리고 의사, 의대 정원 관련해서요, 저는 지난 청문회 때 뭐라도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교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도대체 2000명이라는 정원 이것에 다 막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정말 적극 공감하는 거예요. 아니, 현실적으로 늘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된 상황들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느냐에 따라서 수용될 수 있는 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너무 정상적인 것 아니에요, 상식적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 놓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관님께서는 계속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교수님들을 충원할 수 있다, 각 학교의 교육 질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난 정부 때, 올해 사업을 추진한 게 하나 있으세요. 국립대학병원 지원 사업의 일종으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한시 지원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공공임상교수들을 채용해서 지방의료원이나 이런 데에 일정 기간 동안 순환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교수를 채용하는 이 사업이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150명 하겠다고 했는데 이십몇 명밖에 안 돼 가지고 다시 50명으로 줄였는데 이제는 30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면 지금 충원해야 될 인원이 몇 명인가요? 1000명이 넘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이 제도는 신분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교수로 채용할 때……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아무리 신분이 불안정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신분이 불안정하더라도 이미 교수들의 증원이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교수님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 부분……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계속 주장하면서 그냥 장밋빛,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2000명 정원 추진할 때 그리고 의대생들이 휴학했을 때, 6개월 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안 했잖아요. 못 했잖아요. 그러면 이 교수 채용도 못 하는 게 너무 예정돼 있는데 끊임없이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세수 결손으로 10조씩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세수 결손이 있는데 그 와중에 결과가 명확하지도 않은 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을 투여한다, 그건 동의하기 되게 어려워요.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근거를?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걱정하시는 부분 조목조목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의원실에 협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것, 공공의료교수제는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채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방이라서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지방의대 교수들을 채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현장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대학에서야 정원 받고 싶으니까 계속 문제없다고 하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하여튼 그것도 계속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역사교과서 답변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다음, 마무리하면서 들을게요.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장관님, 아까 역사교과서 진선미 위원 발언하신 것, 한번 답변 좀 들어 보면 어떨까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진선미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역사교과서 관련된, 장관님 답변 드리시겠습니까?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짧게.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답변했지 않아요? 아까 질 제고를 위해서 연기했다고 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것도 협의……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마무리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진선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국교위 이배용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유출이라고 하시는데 유출이 된 게 뭡니까? 뭐가 유출됐어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유출은 우리가 정식 공개하지 않았는데 미리……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뜻을 물어본 게 아니라 뭐가 유출됐냐고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우리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들이 미리 공개가 된 게 유출이지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게 논의된 내용의 결과물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결과물 아닙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면 뭡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진행 과정에 있는 안건들이 나간 거지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진행 과정에 있는 안건들로 확정된 거라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확정이 안 됐지요. 그게 8월 8일 날 또 한 번 전문위원회 했고……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면 확정된 안건도 아니고……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다음에 8월 30일 날 확정이 될 겁니다, 전문위원회 자체에서는. 아직은 우리 본 위원회에는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니까요 확정된 안건도 아니고 논의된 내용의 결과물도 아니다?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 유출이라고 하셔서……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게 유출이……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범죄 모의를 하시다가 들킨 거예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범죄 모의요? 누가?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누가?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우리……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누가 할까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카톡을 올린……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여 주시면, 이 카톡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것은 지금 실명은 밝힐 수 없지만 분과위원장이십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실명을 왜 못 밝힙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유출한, 미리 공개한 분도 지금 어떻게,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미 다 나가서 있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예, 이미 다 나갔지요. 김경회 전문위원이지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리고 위원장은 제가 알기로 공동위원회 위원장……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이 내용을 쓴 사람이 있는 거지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있지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면 이 카톡 내용을 보시면, ‘분과위원장님들 적극 지지 부탁드립니다’ 한 게 맨 밑줄에 있고 맨 위의 줄에 보면 ‘땡땡땡 위원장님과 사전 조율을 했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장님은 이배용 위원장은 아니시잖아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지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누구예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공동위원장이십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렇지요? 공동위원장이시지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공동위원장이 한 분인데 이것을 카톡에 올리신 분이 나중에 해명자료를 통해서 사죄를 했습니다, 공동위원장한테. 자기가 사전 조율……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공동위원장과 사전 조율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까, 그러면?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거짓말이 아니라 오해를 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사전 조율을 한 것처럼 문자를 쓰신 겁니까, 저분이?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랬다고 해명을 하셨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사전 조율은 전혀 안 했다?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왜냐하면 표현의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위원장님하고 사전 조율도 안 했는데 각 분과위원장님들한테는 허위 내용들을 죽 적어서 ‘적극 지지 부탁드립니다’라고 썼다?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알았다’, 나중에 조사를 하니까 ‘알았다’한 겁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방금 이배용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위원장께서 직접 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를 돌린 겁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위원장께서 직접 면담을 하셔서……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이 카톡을 올린 분 또 이것을 문제 제기하신 분 또 공동위원장들 다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면 유출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요, 지금 이 문자를 쓰셨던 김경회 전문위원, 그다음에 위원장 그리고 분과위원장 세 분이십니다. 맞지요? 이 5명들 중 가운데 누군가가 1명이 이것을 내보냈으면 그게 유출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거기에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맞습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거기에는요 분과위원……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 다섯 분에 대한 조사 하셨습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분과위원……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이배용 위원장님!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닙니다. 분과위원장도……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조사하셨다면 면담은 그러면 누구랑 했습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저는 면담은 했지만……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면담 누구랑 했습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이것을 미리 공개한 것은……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면담 누구랑 했냐고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까 얘기했듯이 이 카톡을 올리신 분, 이 카톡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분은 여기 분과위원은 아니십니다. 전문위원 중의 하나이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위원장 두 분이 계십니다. 공동위원장 두 분하고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면 ‘분과위원장님들 적극 지지 부탁드립니다’라는 마지막 문장을 보면 다른 분과위원장님들, 즉 3명의 분과위원장들한테도 이 문자를 보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올렸으니까.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 위원장님들한테는 내용을 확인하셨어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위원장들은 못 봤답니다. 전문위원회에서 8월 8일 날 또 했을 때도 이분이 1분도 안 돼서 다시 내렸는데 그 과정에서 보신 분이 이것을 올리신 겁니다, 캡처해서.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니까 이 문자를 보내신, 쓰신 분께서, 위원장님하고 사전 조율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김경회라는 분께서 사전 모의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전 모의입니다. 하고 나서 그 문자를 정작 받아야 할 분과위원장님들한테 보내야 되는데 잘못 보낸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네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러니까……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잘못 보내서 위원장님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누군가가 ‘이러면 되냐, 어떻게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다 조율할 수가 있냐’ 하고 문제 제기를 한 거네요. 맞지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데……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면 이게 어떻게 유출입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공동위원장한테 확인하니까 자기는 사전 조율한 적 없다, 그냥 전화를 하니까 ‘알았다’ 하고 ‘회의에서 보자’ 이랬다는 겁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위원장님, 지금 이게 그냥 몇몇 사람들이 무슨 교실 안에 앉아 가지고 작당모의하다가―친구들끼리 하는 그런 작당모의 있잖아요, 아주 가벼운―그런 것 하다가 들킨 사안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보세요. 고교평준화 폐지, 교과성적 내신 산출 외부 평가 도입해서 하는 것,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반대, 사학의 자주성 확대, 하나하나가 가볍습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저도 동의하지 못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면 고교평준화 폐지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그럼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동의하지 않는다?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제 개인으로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알겠습니다.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다음에 우리 측은 그분이……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입장문을 내신 것을 보니까 숙고되지 않은 내용이 나갔다고 하셨어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입장문이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전문위원회에서 숙고되지 않은 내용이 밖으로 나갔다 하고 국교위가 입장 표명을 하셨어요, 보도자료에 보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보도자료에……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보도자료에. 그런데 충분히 숙고되지 않은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다음 PPT 보시면 2차 회의에서 이미 고교평준화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12차 회의, 한 1년 후입니다. 그때에는 어떻게 써 있냐,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위해서 학교장 추천제, 즉 이게 고교평준화를 폐지한다는 의미거든요. 여기에 공감하며 학교 다양화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회의록에 적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숙고된 것 아닙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이것은 전문위원들끼리 분과위원회에서 의견을 서로 주고받아서 거기에서 그냥 결과로 낸 겁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물론 그렇지요. 그러면 전문위원님들이 무슨 동네에서 그냥 마실 나와서 노는 사람들이에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럼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지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아주 중요한 분들이 모이신 모임의 의견들이 회의록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세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러니까 마지막 회의록에 들어가게 서로가 의견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시간이…… 추가질의할게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고민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김민전김민전위원(비례대표)
 김민전입니다.
 사실 지금 고민정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저기 나와 있는 안 중에 찬성하는 것도 있고 찬성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국교위 위원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교위는 다양한 어젠다를 다 올려놓고 논의하는 장 아닙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맞습니다.
김민전김민전위원(비례대표)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것이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전문위원들이 다양한 논의의 안건들을 일부에서 논의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범죄이거나 이러합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닙니다.
김민전김민전위원(비례대표)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질의 가운데 이번에 의대 정원 배정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은 수사를 받을 것이다, 이게 예측인지 협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교육부장관에게 여쭙겠습니다.
 공공의대를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추진과 관련되었던 분들이 수사받았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런 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전김민전위원(비례대표)
 각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는 성공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범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면서 교육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소송 건수가 343건에 해당한다 이런 통계를 봤습니다. 어떻게 교육감을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소송을 하실 수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25억 9900만 원을 지출했다 이런 자료도 있는데요. 도대체 교육감의 이런 소송 남발, 이것 좀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통계자료를 보면 지나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전김민전위원(비례대표)
 지금 교육부장관님께 출마하실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교육감의 경우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기소된 분들이 출마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조희연 교육감의 경우에는 기소된 채로 출마해서 결과적으로 최종 유죄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기소된 사람들은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런 취지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민전김민전위원(비례대표)
 사실 굉장히 놀라운 통계를 선관위에서부터 받았습니다.
 특히 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에 나왔던 분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분이 광역단체장보다 그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르게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면 학교 현장에 있던 분이 갑자기 출마를 하셔서 선거법에 익숙하지 않고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렇게 기소된 분도 출마하고 이러다 보니까 법에 대한 의식이 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게 됩니다.
 교육부장관님께 대학교육과 관련해서, 고등교육과 관련돼서 질의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중등 교육의 경우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해 온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공교육비가 약 1만 2000달러로 OECD 평균의 67.5%에 불과하다라는 통계를 봤습니다. 이 때문인지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IMD 경쟁력 평가에서 46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각종 평가에 비교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교육부도 이 때문에 2023년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소위 고특회계를 도입하셨는데요. 그리고 예산도 좀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25년까지로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고특회계 연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고특회계가 고등교육의 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 기반이 마련된 것이고, 한시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만 저희는 반드시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전김민전위원(비례대표)
 사실 지금 각종 여러 가지 평가들을 보면 신기술 분야에 있어서 인력 부족, 한편에 있어서는 니트(NEET)라고 얘기합니다. 교육받지도 않고 고용되어 있지도 않은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신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인력 부족이 적어도 35만 명 가까이가 부족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대학교육에, 특히 이 고특회계에 산자부라든지 다양한 쪽에서 좀 자원을 지원하고 이것을 통해서 고등교육을 좀 더 경쟁력 있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최근에 산자부랑 저희가 MOU 체결해서 고특회계에 일부 산자부 사업이 들어오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작년에는 또 과기부, 노동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참여 부서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에 대해서는 범부처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고, 부처가 갖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대학들이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범부처적으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회계가 바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전김민전위원(비례대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 중의 하나가 벚꽃 피는 순서라고 하는 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대학도 그러하고 또 지역도 그러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교육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소위 RISE나 글로컬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키워서 지역을 키우고 이것을 통해서 정주 여건을 높이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컬의 경우에 정말 지원하는 것만큼 성과가 나오는 것이냐 이런 의문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성과를 측정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말씀하신 RISE와 글로컬, 그 2개의 큰 정책 틀이 마련됐고요. 말씀 주신 취지대로 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을 해서 대학의 위기 또 지역소멸의 위기를 함께 해결하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
 제가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대학들 여러 군데 방문도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활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거의 망한다 하는 위기의식이 팽배했습니다만 지금은 새로운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한다, 지역을 회생하는 데 대학이 중심이 되고 있다 하는 희망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더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국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부총리님, 교육부 실·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부총리님, 지금 AI 디지털교과서 아까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11월 달에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뜻이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그러면 제가 이것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역사교과서 같은 경우는 워낙 예민하고 또 주장들이 강하고 또 진영 논리가 있기 때문에 8월 말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이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부를 믿고 저희가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치우치지 않는 역사관을 가지기 위해서 책을 잘 만들었을 것이라 기대하고 지켜보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요. 다만 디지털교과서 부분은 학교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그러면 국회의원님들조차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안 되니까, 이게 꼭 11월 달 되기 전에 저희 국회의원들은 먼저 좀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검증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기 때문에 미리 공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출판사들, 그러니까 발행사들이 굉장히 우려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바로 그런 취지 때문에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게 상당히 발행사 입장에서는 미리 공개가 됐을 때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어떻든 선정되면 바로 최대한 위원님들부터라도 빨리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지금 우리 교육위에 계신 분들은 당을 떠나서 다 교육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더라도 디지털교과서는 우리 여당·야당 국회의원님들이 그래도 최대한 빨리 볼 수 있는 타이밍을 좀 잡아 주시면 어떻겠나 하고 이렇게 부탁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최대한 당겨서 위원님들부터라도 먼저 보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여기 지금 현장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요.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도움이 될 겁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럼요.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그리고 이배용 위원장님, 국가교육위원회에 제가 그래도 경험이, 14개월 직접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상황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정을호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던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 비용이 이렇게 산정됐다는 데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장소 바꾸고 다음부터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저희가 여러 가지 장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섭외는 해도 세밀한 예산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서 더욱더 검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예우라든가 지출하지 못하는 회의비 이런 것들을 감안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다음에는 그것이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들은 저희가 검소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아무래도 우리가 또 교육이라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항상 국민들께서 기대가 큰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저희 상임위원들이 다 학교에 계시다 보니까 현실의 그것을 조금은 세밀하게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그리고 전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도 전문위원들 다 추천했고 그때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정대화 상임위원님이나 또는 김태준 상임위원님도 다 각각 추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다양하게 들어와 있지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굉장히 많은 추천을 받아서 다양한 인원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된 것입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추천을 했었는데, 교총 회장으로서 또 국가교육위원을 추천했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톡방으로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당연히 단톡방을 하면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눠야지요. 그런데 이게 유출이 되고 이러니까 신뢰성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교육의 입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혼란을 줘서는 안 되는데 이게 미리 결정되기 전에 나간 것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특히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냐 하면, 제가 아까 의사진행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가교육위원 21명의 의결체제 안에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전문위원들이 의논해서 한 것은 아무런 의결권이 없지 않습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없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그리고 저희가 의결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상임위원들도 다 계시지만 정말 우리 밤, 6시간씩 회의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한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놓쳤던 부분을 참고하기 위한 거거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특별위원회나 전문위원회가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모든 국가교육의 정책은 21명의 국가교육위원들이 논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맞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그런데 국민들께서 언론 보도나 이런 것을 잘못 보시다 보면 이게 마치 국가교육위원회 체제 안에서 이런 유출이 났다고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리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회의 초기 논의 과정이 미리 공개가 된 것은 사회적 혼란을 주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공동위원장 두 분한테 신신당부해서 이것을 미리 공개한 분들을 좀 파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문위를 잘 진행해 달라는 당부는 했습니다.
 저희 위원들을 위촉할 때 실제로 사업에 관여했다든가 당적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선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미리 안건이 의결되지 않은 것을 공개한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저는 그때 통도사 워크숍을 직접 다녀왔을 때 참 좋았던 게 그 전에는 진영 논리만 가지고 이야기가 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런 것 가지고 우리 많이 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크숍 갔을 때 우리 위원들 간에 굉장히 서로 친밀한 내용들을……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화기애애한……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이것 회의록에 꼭 담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때의 여러 가지 워크숍은 초기에 서로 어색한 만남 속에서 자꾸 논의가 일어나서 자연을 보고 허심탄회하게 함께 우리가 미래 교육을 논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거라 매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회의록 꼭 남겨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그 부분? 워크숍 같은 것도 회의록을 꼭 남겨야 되는 겁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회의록은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김준혁 위원님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오후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두 간사님께서는 죄송하지만 오후 질의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수원정 지역의 김준혁입니다.
 장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선미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잠깐 하시다가 마무리 못 했던 내용인데요. 국립대 공공임상교수 충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정책은 잘 알고 계시는 거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이 정책이 2022년에 유은혜 장관 때 시작을 했고……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알고 있습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정책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닌 거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물론 예산 불용과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아까 교수 충원이 잘 안 되는 것, 정확히 말씀드리면 150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현재 28명이 채용된 부분, 그런데 왜 이게 채용이 안 되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장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신분이 불안정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그런데 과연 신분이 불안정합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게 예산 사업이니까 언제 종료될지도 모르고……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게 보통 교수 같으면, 장관님도 교수 출신이고 저도 교수 출신이고 장관님도 정년 보장 트랙으로 들어가셨고 저도 정년 보장 트랙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계약직 교수 할 때 신분이 불안해서 되게 어려웠는데 정년 보장 교수 되고 나서 정말 그날 굉장히 기뻤거든요. 제 아내하고 가장 기뻐했던 날이 아마 그날이었던 것 같은데, 정년 보장이 되면 교수가 안정돼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공임상교수와 관련해서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의미는 계약직이라든가 정년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이 덜하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제가 이해가 돼요. 맞는 이야기인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 좀 드릴게요.
 2022년 4월 28일 날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담당 부서가 고등교육정책관 국립대학병원지원팀에서 낸 겁니다. 교육부가 분명히 냈는데, 아까 제가 장관님한테 지금까지 정책 변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공공임상교수제와 관련된 여러 내용이 있는데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의 정년 보장―(정년 트랙)이라고 명확하게 돼 있고요―정규의사로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같은 재난 대응 등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보장이 명확한 거예요. 신분 보장이 명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신분이 불안하다는 내용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물론 장관님이 이 내용까지, 유은혜 장관 때 나왔던 내용인데 이 내용까지 다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한테 왜 이것까지 파악 못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공공임상교수제와 관련해서 예산 불용률이 작년 2023년에 81.5%예요.
 지금 이 책자 여기 보시게 되면,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설명회 설명자료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가 지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T 띄워져 있네요.
 공공임상교수 미채용에 따라 불용액이 무려 150억 가까이 돼 있는데, 신분도 안정되고 또 이분들 3년간 지역의료 담당하면 안정되게 할 수 있고 서울대의대 교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립대병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채용이 안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지금 들은 얘기로는 정년 트랙을 정책적으로 법제화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법제화되지 못해서, 또 이게 한시사업으로 되니까 신분 불안의 중요한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잠깐만.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지요. 왜냐하면 교육부가 분명히 정년 보장을 해서 공공임상교수를 늘려서 바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한 건데 이것을 안 했다고 한다면 교육부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자세한 사항을……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아니, 교육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게 정상이지, 이것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교수 채용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기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내용을 차관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위원님 말씀 중에 불용이 난 가장 큰 이유는 계획이 23년도에 150명이었는데 실질 채용이 28명이었기 때문에 불용이 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초기에 한시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2년간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한시사업으로 진행했고 근무하는 곳은 각 국립대학병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병원이 특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잠깐만요. 차관님, 그 내용 다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지금 듣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예산·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정책을 마련하자라고 서로 돕고 격려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의료대란이 나고 있는 이 시점에 바로 공공임상교수들을 더 늘려서 어떻게든 더 잘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육부 답변은 ‘이런이런 잘못이 있으니 그래, 그러면 2024년까지 한시적이었는데 이 기간을 2025년, 2026년 늘려서 이분들에 대한 신분적 보장을 더 확실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바로 교육의 질과 또 지역의 여러 의료체계 붕괴되는 걸 막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더 올바른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차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열심히 도와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 내자. 실제로 정년트랙을 갖다 더 안전하게 하고 그와 관련된 예산을 책임지게 만들어 주자. 그러면 최소한 임상교수들이 더 늘어나면서 그분들에 의해서 의대 교수 증원도 채용해 나갈 수 있고 지방의 의료원도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예산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려고 하는 건데 무조건 방어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실에서도 이걸 차분하게 더 세밀하게 검토할 것이고 교육부도 더 강하게 제대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실과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준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점심식사 관계로 정회했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식사들 잘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보충질의는……
 아, 두 간사님이 아직 안 하셨군요.
 주질의가, 우리 여야 간사님들의 마지막 질의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조정훈 간사님 질의하시고 문정복 간사님 하시고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조정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안녕하십니까?
 서울 마포갑 조정훈입니다.
 누군가는 결산 질의를 해야 되니까 결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2023년 자료를 보니까 한 10.4조 원을―10조 4000억 원이겠지요―불용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보통교부금에서 10조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에서 2800억 원을 불용하셨습니다. 아마 기재부에서 세수 감소에 대응해서 국세수입을 다시 재추계하고 거기에 연동돼서 교부금과 교부세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돈이 없으니 어쩌겠나’ 할 수도 있지만 절차상의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 절차 자체에 대해서는 기재부랑 죽 협의해 온 내용입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특히 비슷한 상황이 제가 보니까 2013년에도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 정도에 그런 세수 부족을 이유로 한 2500억 원 정도를 불용 처리했는데 그때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시정요구유형에서 그래도 꽤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래서 ‘향후 교부금법의 취지대로 추경예산에 의해 증감하거나 결산 결과에 따라 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이렇게 조치 결과를 보고하신 것도 기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 완료했는데, 10년 뒤에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했는데 조치 완료하셨다 함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을 통한 감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부가 기재부와 협력해서 그냥 감액을 하고 불용 처리를 하셨습니다.
 내일 예결산소위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위원장인데 또 시정할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 위원장이시지요.
 어떻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한 노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불용을 해야겠다는 것은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만 절차적으로 그래도 예산권을 갖고 있는 국회를 좀 더 존중하는 절차를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특별교부금의 법정 배분 비율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법정 비율이니까 지켜야 하는데 안 지켜졌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특별교부금의 성격이 연초에 다 배정이 되는 거라서 실제로 중간에 수급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탄력적으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저는 중요한 게 법정 비율이에요. 그래서 장관님도 저희 국회의원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국가재난, 교육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국가시책 60%, 지역현안 30%, 재난안전관리 10% 이것은 법에 정한 거라 맞춰야 되는 게 맞습니다, 논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꼭 지키는 게 맞지요, 장관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저희가 회수할 경우에 기초학력이라든가 교육 결손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불가피한 점이 있었습니다. 학습권 침해 우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재정 당국과 좀 더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또 한 가지,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부금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켜 드리려고 그럽니다, 교육위니까 교육예산을 기재부가 자꾸 깎으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최대한 보호해 드리고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어제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언론에서 보니까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더 줄여서, 학생 주니까 다른 데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그런데 교육부는 여러 가지로 교육의 책임이 커지고 그래서 용처를 확대함으로써 해야지 줄이는 것은 반대다라는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저는 유보통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어떻게든지 이렇게 끌어모아서 만드셨지만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유보통합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와 긴밀하게 예산부터 법제화까지 정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전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장 반응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출발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 긴밀하게 국회와 협력해서 어떻든 유보통합을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으니까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장관님, 특히 유아지원특별회계하고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가 내년이면 일몰되는 것 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빨리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셔서 또 유보통합 돈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으시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방재정교부금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기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입니다. 학평시설이라고 하지요. 저도 이것을 몰랐는데 저희 지역의 일성중고등학교라고, 젊었을 때 아주 안타까운 이유로 학업을 마치지 못하신 만학도분들 40대에서 80세까지 이렇게 늦게 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이런 기관들을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학평시설이라고 하는데 학평시설에는 교부금이 1원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아쉽고 또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고 계시고 학력도 인정이 되는 기관인데 왜 교육교부금은 갈 수 없는지, 저는 이것은 법적 제도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이런 분들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너무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서라도 교부금 기준, 재정 수요에 말씀하신 학평의 운영비·인건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언제쯤 개정이 가능할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구체적인 일정은 저희가 의원실과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올해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올해 해서 내년에 바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감사합니다.
 믿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우리 조정훈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문정복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장관님, 짠 것은 아니에요, 조정훈 간사님하고 짠 것은 아닌데 어찌 하다 보니 질문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사전 유출이 됐나요?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사전 유출이 된 것 같아요.
 (웃음소리)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봐 주시면 정부부처 간의 협의, 그러니까 교부금을 내려 주는 교육부하고 행안부 그리고 기재부가 정부 간 협의를 했는데 두 차례 했어요. 5월 19일 그리고 8월 29일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1차 협의 때 기재부가 세수 감소가 될 것이니 감배정 가능성이 있다, 감액해서 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차 협의 때, 8월 달에는 감배정을 조치할 거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것 기억나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기억납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회의에 차관이 참석했지만 보고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아까 조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보통교부금이 전체의 97%, 특별교부금이 전체의 3%를 차지하는데 이 3%의 국가시책 교부금은 장관님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장관님 주관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이게 아까 조정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6대 3대 1인데 이것 비율을 어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현안이 30%, 재난안전관리가 10% 이렇게 있는 거예요, 3% 중에.
 그런데 예정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 10년 동안 분석한 결과 교육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정해진 특별교부금 배분 원칙을 10년 동안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 비율을 어긴 것이 첫 사례라고 얘기를 해요.
 예정처가 문제 삼은 것은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배정 비율을 60%에 훌쩍 넘겨서 69%인 1조 3845억 5100만 원을 배정했어요. 그리고 이게 심의 확정이 이미 9월에 99%가 완결됐어요.
 이것도 알고 계신 거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아까 미리 선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거예요.
 반면에 지역현안 교부금은 9월 달에 56%, 재난안전 교부금은 9월 달에 16%만 교부했다는 거예요. 교육부는 60%를 넘겨서 69%를 완료한 반면에 지역현안, 그러니까 체육관 지어 주고 기타 학교 시설 해 주고 그러는 것 그리고 안전지원 교부금 같은 것은 학교 시설의 안전에 재난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형편 없는 집행률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된 거냐면 보통 10월, 11월, 12월에 이렇게 배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가 이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못 쓰는 거예요. 못 쓰고 이월해서 그다음 연도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예산들은, 학교의 안전과 관련한 예산 그리고 긴급 현안과 관련 예산인데 이것들을 못 쓰고 그다음 연도로 이월해 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국가시책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장관께서 직접 쓰실 수 있는 거니까 이걸 교육부가 신청하면 되는데 이 지역현안과 재난안전관리 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신청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러면 좀 알려 주시지 그랬어요, 예산이 감액될 거라고. 그러니 빨리빨리 9월 전에 신청하라고 알려 주셨으면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제때에 다 교부받아서 썼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만 너무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알짜배기만 챙긴 것 아니에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연초에 다 현장으로 교부를 완료합니다. 그래서 액수가 다 그냥 집행이 되는 거고, 반면에 지적하시는 현장이나 또 재난에 관련된 수요는 사실 늦게 배분되기 때문에 작년 2023년 같은 갑자기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비율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좀 앞당기거나 하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타당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최대한 검토해서 바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아니, 지금 국가시책 교부금이 보통 연초에 다 배정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것은 보니까 차관께서 기재부하고 예산심의를 한 다음에 감액 추경 될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신청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차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간사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 사업은 사실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바로 연초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은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저희 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지역 현안 사업은 시도의 수요를 받아 갖고 진행하는 거고, 재해대책비는 풍수해 등을 고려를 해서 시기가 좀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23년의 경우에 국가시책 사업은 연초에 사실상 80% 이상, 거의 90% 가까이 우선 배부해 가지고 연간 교육계획에 반영되도록 했던 사항들입니다. 사후적으로 좀 비율을 조정하겠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차관님 말씀 이해했고요.
 장관님께 지금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9월 달에 또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또 감액될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작년처럼 10조 감액 배정받으실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보여 주셨습니다만 저희 기재부랑 또 협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러니까 협의하는데 교육부장관으로서 ‘우리는 더 이상 감액 안 된다. 내국세의 20.79% 다 내놔라’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지금 아직 가정적인 상황이니까요, 어떻든 만약에 닥치게 된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렇게 되시면, 만약에 또 기재부에다가 밀려 가게 되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냐면 이제 학교의 교사 인건비도 못 주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기재부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 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은 우리가 단 한 푼도 감액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기재부에 정말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문정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질의를 마치고요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자는 정성국 위원님 차례일 것 같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장관님, 작년 6월에 NEIS 사태 난 것 잘 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압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그때는 2824억 원이나 투입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학교에 혼란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그때 굉장히 난감하셨고…… 그런데 지금은 수시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은 이제 안정화됐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지금 9월부터 대학별 수시전형도 시작되고 올해 학기 말 이렇게 있는데, 특히 올해 수능도 있고 하는데 이 NEIS가 잘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차관님 주재로 비상대응팀을 구성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항상 터지고 나면 대응팀 만들고 현장 뛰어가고 하시는데 이번에 잘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NEIS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시스템이 아직까지 100% 안정됐다고 보기 좀 어렵다 보니까……
 차관님, 한번 선제적으로 비상대응팀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대응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학기를 대비해서 대학 입시하고 연계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비상대응팀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NEIS 사태를 보면서 많이 느낀 게, 궁금했던 게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못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다 취지가 있는 건 압니다. 문제는 이런 어마어마한, 2800억 규모 되는 이런 것들조차도 중소기업 수준의 회사로 수주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하는 데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사실 NEIS 시스템이 혼란이 오면 학교에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생기고요. 선생님들 수업하고 생활 지도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국가전산망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 요건을 완화한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는지…… 있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위원님, 이건 잘 아시는 것처럼 과기정통부에서 정보화 사업을 진행할 때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는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차세대 NEIS를 준비하면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그때 적용이 안 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이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검토해 주시고요.
 국교위원장님, 지금 전문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전문 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중에 되도록 가능하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중에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장을 맡게 되면,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의결기관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잖아요. 이게 괴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보고도 안 되고 또 이게 이야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정성국 위원님 NEIS 질의는 시의적절했던 질의로 다들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저도 교부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교부금 10조 4000억 원을 교부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예정처, 예결위, 교육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모두 부적절하다 지적을 했습니다. 결산 문제 지적에서 흔치 않은 3관왕을 차지하신 건데요.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마음대로 불용 처리한 것은 위헌이자 위법 행위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하셨다고 했는데 국회 예산심의·확정 권한을 무시하신 거예요.
 더 황당한 것은 10조 4000억 원의 교부금은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AI 관련 에듀테크 사업 예산이 들어가 있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은 안 써도 장관님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전부 차질 없이 집행한 것입니다. 아까 연초에 다 배정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감교부액이라는 게 존재해서 AI 특교 예산도 얼마든지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장관님, 보통교부금도 각 교육청들이 이미 예산 계획 다 세워 두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쓰는 교육 예산인데, 국회가 심의하고 확정한 예산인데 장관님 쓰고 싶은 돈은 다 쓰고 교육청이 쓸 돈은 국회도 무시하고 불용 처리한 게 적절합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금, 국가 시책 쪽에 쓰는 부분들은 저희가 연초에 학교 현장에 이미 다 교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다른 부분들도 다 필요한 금액이었고요. 이것 감액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말씀하셨듯이……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특교 항상 그대로 집행된 적 없습니다.
 잼버리 사태도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잼버리, 대학 숙박비 식비 50억 원을 썼는데 원래는 지자체가 예비비 쓰면 행안부가 지자체에 보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뒤에 갑자기 ‘교육부 너네가 줘라’, 대학이 쓴 비용 50억 중에 35억 원을 교육부 내 예산에서 이·전용해서 주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이 났지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게 아마 교부금 담당 국에서……
 차관님이 좀 답변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위원님, 이것은 작년에 잼버리 이후에 학생들, 그러니까 잼버리에 참여한 학생들이……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런 결정을 한 건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건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했고요.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예?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기재부랑 같이 결정한 거겠네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총리실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기재부가 교육부 예산을 다른 데에 쓰라고 하면 다른 데에 써야 됩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불용이 예상되는 재원을 저희가 찾아 가지고……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아니, 불용이 예상된다니요?
 이 금액이 뭐냐면 고교 취업 연계라 그래서 지금 직업계고 아이들, 고졸 취업자에게 주는 유일한 혜택이에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 금액을 잼버리 사태로 쓴 거예요.
 질 높은 교육이나 안정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보호해야 될, 교육 예산 보호해야 될 교육부가 지금 그 예산 지키지 못하면 교육부로서 자격 없는 것 아닙니까? 기재부가 하라면 다 할 거예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시기에 전체적인 국고 예산을 실제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 가지고 집행 가능한 영역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제가 지적하고 싶은 핵심은 직업계고 아이들에게 유일하게 지원하는 예산을 꼭 썼어야 됐냐는 거예요. 다른 구멍은 없었는지, 유일하게 고졸 취업자들에게 주는 그 예산을 잼버리로 꼭 써야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장관님이 쓰고 싶은 건 다 쓰셨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남아 있는 시기를 고려했을 때 실소요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지금 마음대로 불용해서 지방교육 재정에 입힌 피해 어떻게 메울 예정인지, 작년 특별교부금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백승아 위원님……
 야당의 결산 대체토론이,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은 아주 건전한 비판이니까 정부 측에서도 이런 지적을 확실히 좀, 반성할 건 반성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잘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방금 계속해서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답변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야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건 위헌이다, 법률 위반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위헌 사항입니까, 장관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연중 국세 징수실적, 재정수지 등을 감안해서 예산 배정 유보 및 집행을 보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과거에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차례 정도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였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 사례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는데 방법으로는 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십몇 년도에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유사 사례가?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13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그랬던 걸로.
 그때 당시에 사후에 이렇게 불용 처리되어서, 아까 야당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율상에 맞지 않는 부분은, 법적으로 법령에 있는 부분인데 그 비율을 지금 맞추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거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비율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과적으로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배분율은 높아지고 다른 두 쪽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추경 편성이 아닌 상태에서 그나마 학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 이후에는 줄어든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감교부가 되지 아니한 이러한 특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차연도의 25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감조정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아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지만 비율 불균형 문제, 그래서 아까 기재부하고도 협의도 하셨고 교육청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예측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시·도교육청은 굉장히 혼란이 컸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셨고 시·도교육청 입장은 지금 어떠신지……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 시기에 그런 세수 결손이 많이 예측이 되어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5월 달 이후에 계속 시·도교육청하고 논의를 통해서, 사업 조정이 가능한 영역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행 간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했고요. 또 하나는 재정안정화기금하고 시설기금을 활용을 해 가지고 많이 감소되지 않는 방식으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실무적인 노력은 기울였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오전에도 저도 지적을 했었고 아까 문정복 간사님께서도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이시지요. 이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될 경우에는 재정 당국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곤란을 겪으실 것이고 시·도교육청도 반복되는 혼란이 생긴다는 것은 아마 다들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 준비를 하실 때 그 부분들을 깊이 참작하셔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저는 지금 8개 대학 학생들과 대표자들과 정책 협약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대학 청년들이 교육부에게 요청하는 사항을 전달하고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도 예상하겠지만 대학생들이 1순위로 꼭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등록금 부담 완화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다행히 최근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늘리고……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급격한 인상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완화하셨다는 말씀 맞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지금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책임 아닌 이유로 지원에서 탈락해 온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나마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감사합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그래서 국가장학금 관련해서 청년들이 전달한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장학재단 실집행 내역을 보면 22년도에 3335억 원, 23년도에 2374억 원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을 보니까 불용 사유가 공시지가 급등과 성적 통과율 하락으로 인해서 감소됐습니다.
 이런 재산 산정 문제는 소득분위 확대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적 기준과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제안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C학점 경고제 확대입니다. 현재 지금 1～3구간에 도입 중인 C학점 경고제를 다른 소득분위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다자녀 공제 확대입니다. 이 부분도 좀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대학생 1인 양육비가 74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를 현재 셋째 이상 자녀 일인당 40만 원에서 둘째 이상 60만 원 확대로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건 현장의 대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입니다. 이 부분을 좀 신중 있게 살펴서 꼭 이번 집행할 때 정책으로 도입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안들을……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존경하는 정을호 위원께서 이렇게 현장 목소리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그리고 한 가지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큰 사고가 나서 많은 희생자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제가 학생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봤더니 안전체험관이 지금 종합형하고 소규모형으로 나누는데 그 두 군데가 아예 없는 곳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합형의 경우 건립 예정인 전북을 빼고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제주, 다섯 지역이 없습니다. 소규모 체험관의 경우도 지금 부산, 인천, 대전, 세종, 충남, 경남, 제주 지역에 아예 없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PPT에 보이시겠지만 없는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대전과 제주의 경우는 시설형 안전체험관이 아예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학생 안전 교육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확인하시고, 건립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스운 이야기, 웃픈 이야기라고 표현하지만 지금 유튜브에서 각자도생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다는 국민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학생들부터 안전 교육을 위해서 꼭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완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말까지 교육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려고 하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안전 교육은 최우선적으로 지금 중점을 두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저희가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정을호 위원님, 대학생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고로 21대 국회 때 여야 간에도 상당히 입장 차이가 있었는데 장학금 문제, 학자금 대출 문제만큼은 여야 법안소위에서 잘 진행하고 또 정부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성과를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소위 과정 속에서도 대학생 등록금, 장학금 문제 등 우리 청년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헤아려 주셔서 좋은 법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조국혁신당 강경숙입니다.
 2025학년도 특수교사 임용 정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학생들 수는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수들은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25학년도 공립 특수 신규 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 현황을 보니까 작년의 모집 공고 인원인 756명에서 733명으로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관님께서 역점을 두고 계시는 유보통합이라든지 그럴 때는 유보통합을 위한 유아 특수교사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늘봄학교에 늘봄지원실장으로 또 초등 특수교사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그리고 뿐만 아니라 행동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행동 중재 지원 교사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최소한 늘어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에 맞추어서 그런 특수교사들도 정원들을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께서 워낙 특수교육의 전문가시고 해서 저희가 상의드리고……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고맙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부도 지금 특수교육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고맙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드린 것의 연장선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실 요즘에 국내에서 역사 왜곡 시도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그런 선상에서 독도 조형물도 말씀드렸고 한중연 이사님들의 역사의 어떤 이념이라든지 편향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아까 장관님께서 ‘이사회에서 다 결정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사이에 한중연 정관 17조를 보니까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지만 교육부장관께서 그걸 승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승인권은 있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좀 민감하게 체크하셔서 이것이 정말, 국가에서 연구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토대들을 잘 지니고 가야 하고 또 이배용 위원장님께서도 거기 위원장이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치우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해서 아까 진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를 이례적으로 검정 심사기간이 한 달 정도가 연장된 것을 말씀하셨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고등학교 한국사를 출판한 한 곳은 도저히 교과서를 출판해 내기 어려운 출판사예요, 저도 굉장히 꼼꼼하게 뒤져 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평가원에다가 이런 출판사가 제출한 실적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요구를 하니까 아직도 주지를 않으세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부 관료들이 이런 한국사 출판이나 검정 과정에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불법적인 개입이나 간섭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전에도 한번 교학사 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도록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단 한 건이라도 관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장관님께서 책임지셔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매번 반복되고 있는 얘기인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결산부터 올해 예산 국면이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보통합 관련한 예산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데 실제로 거의 5조 가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뭔가를 해결을 하거나 지자체의 보육예산 이 부분이 이관이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논의 중일 텐데 하나도 이견이 좁혀져 있지 않은 느낌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도 어쨌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지자체가 하고 있는 자율시책 사업 예산을 교육부에 넘겨줄 수 없다 이렇게 아직도 입장이 견고한 건데 맞지요, 장관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계속 협의 중인 사안입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 교육부 원칙은 다 이관을 받겠다는 거고요.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어려운 문제마다 늘 교육부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하지만 그것을 협의해 줘야 될 대상은 여전히 견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유보통합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재정에서, 어쨌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들이 지금은 조금 그래도 가시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면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도 어쨌든 예결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챙겨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자료도 드리고 부탁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 2023년에 근절 종합대책을 아주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셨었잖아요, 장관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게 지금 효과가 있다고 보시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어쨌든 이번 상임위와 또 국감을 위해서 자료를 모아 보고 했는데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 있고 또 재발률도 약간 좀 더 늘어났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변화나 어떤 식의 요인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책의 실효성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있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실태조사를 원래 결과를 4월에 발표하려고 했다가 7월에 한다고 했다가 9월에 발표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오해가 있지 않도록 상세하게 분기별로 분류하고 다양하게 저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과를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번에 지역별로도 분류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현상을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리고 유보통합 예산 관련해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산은 저희가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학폭 관련된 조사가 9월이 아니라 연말에 공개하시겠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지난 조사하고 금년 상반기 조사를 포함을 해 가지고 9월에 해 드리고요. 9월에 또 저희가 조사하는 표본조사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발표를 해 가지고, 2회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금년 중에 표본조사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이배용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자를 보낸 걸 보니까 비전분과 확대회의라는 곳으로 보냈어요. 그렇지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비전……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리고 ‘분과위원장님들 적극 지지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을 보니까 분과위원장님들에게만 보내려고 했던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여기저기 다 보낼 만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러면 비전분과 확대회의라는 곳은 분과위원장님들만 계시는 곳입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마 이 사안이, 이것을 카톡에 올린 분은 분과위원 중에서 유초중등분과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비전분과 확대회의라는 전문위원들이 다 볼 수 있는 카톡에 아마 올리신 것 같은데……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여러 사람이 있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잘못 올리셨지요. 그래서 우리 공동위원장한테 사과를 하셨고 또 본인이 금방 지우셨대요, 이게 적절치 않아서.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렇지요. 적절치 않지요, 당연히. 적절치 않은 내용을 몰래 완성시키려다가 본인의 실수로 배달 사고를 낸 거지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런데 한 가지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밝혀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면담을 통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어서, 그렇지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 방에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이 내용이 밀실에서만 계속 꽁꽁 숨겨 놔야 될 사안인가? 어찌 됐든 지금 세상 밖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섯 가지의 사안이? 그러면 이 사안들에 대해서 그동안 1년 동안 전문위원들이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어떤 국민 여론을 수렴하려고 했던 그 과정이 있었습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주로 분과위원회에서 서로, 이 분과위원이 5명이십니다. 5명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니까 서로 의견 주고받은 것 말고 국민 여론을 수렴한 게 있으시냐고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국민 여론을 수렴한 것은 저희는 알 수 없고 그것은……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아니, 조사 다 하셨다면서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그……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통상적으로 전문위원회에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습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국민 여론은 이제 본회의에 올라오면……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때부터 합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우리가 9월 말에 시한을 결정하면 그 후에 3개월을 국민 그것 수렴을 합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런데 위원장님, 좀 이상한 것은 뭐냐 하면요, 그 회의록들을 쭉 살펴보니까 23년 6월, 1년 전입니다, 그때 2차 회의 결과 내용을 보니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공론화 과정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왜 1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시도 안 하셨습니까? 안 했을까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그것은 저희는 전문위원회에 맡긴 것이고요.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면 전문위원회가 국민 여론을 일체 수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요, 개별적으로 수렴을 했는지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면 향후에는 이 전문위원회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국민참여위원회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공론화 과정들을 거칠 계획은 수립하고 계신가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앞으로 10월부터는 여론 수렴을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면 이 여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의제로 올라가는 것은……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여섯 가지도 아마 몇 가지는 빠져 있을 건데 올해 8월 30날 전문위원회에서 완전히 정리돼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면 이것은 최소화되어 있다는 거네요? 이것보다 더 있을 수 있다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지금 자기네들끼리 의견 수렴한 게 이렇게 노출이 된 거지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면 이 내용들을, 공론화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거칠지에 대한 내용도 저희 방으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고민정 위원님 질의 중인데, 이게 파장이 컸던 게 워낙 예민한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이잖아요. 또 그게 문자로 유출이 됐는데 수능 이원화, 고교 평준화 이 문제가 많은 수험생들과 학생들에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다른 각도로 한번 물어볼게요.
 정대화 상임위원님,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또 유감을 표명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를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정대화 상임위원님께서도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 문제가 정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앞으로 계속 동력을 갖고 추진될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냥 의제로 한번 올라왔다가 이렇게 한번 토론하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수면 아래로 내려갈까요? 그것 한번 판단을 해서 말씀을 줘 보시지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제가 알기로는 고교 평준화 폐지 문제가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난 그날 전문위원회가 있었고 그 전문위원회에서 고교 평준화 쟁점은 그 자리에서 삭제했다 이렇게 저는 나중에 사후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전문위원회 내에 4개 분과가 있습니다. 비전분과, 유초중등분과, 고등분과, 평생직업분과, 4개 분과가 있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유초중등분과의 쟁점이 한 18개 정도가 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좀 빨리 정리해 주시지요.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18개 정도 쟁점 중에서 이 몇 개가 부각된 건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자면 이게 전혀 숙의가 안 된 설익은 이야기들이 나온 거여서 그것은……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면 이배용 위원장님과 비슷한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정대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전김민전위원(비례대표)
 교육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마약 실태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 경우 10대 마약사범 수가 총 1477명으로 2022년에 비해서 207%가 폭증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학교 차원에서, 교육부 차원에서의 마약 근절을 위한 교육 등의 예산은 아주 적어서 57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현황이 현실을 조금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좀 더 늘어나고 학생들에 대해서 중독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 등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마약사범이 늘고 있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학교에서의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이라든가 또 대응책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방교육 시간을 늘린다거나 전문 강사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예산도 좀 더 확보하고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전김민전위원(비례대표)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그동안에는 학교 이러면 학교폭력을 주로 큰 문제로 생각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 때문에 학교전담경찰관 역시도 학교폭력과 관계된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요. 이제 마약류와 관련해서도 같이 임무를 부여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숫자가 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난번에 저희가 SPO 숫자도 좀 늘렸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약과 관련해서도 SPO들의 역할을 말씀 주신 대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전김민전위원(비례대표)
 특수교육 예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반해서 예산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더욱이나 AIDT가 필요한 것이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김민전김민전위원(비례대표)
 아무래도 다양한 시청각 자료가 교육에 훨씬 더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 개발비 예산을 보니까 30억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것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충분한 예산인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되고요.
 특히 특수교육과 관련해서는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이것도 너무 진도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예산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교육부가 나서서 부설학교, 특수학교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특수학교들 설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민전 위원님, 중독 관련돼서는 아마 여야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데요.
 장관님, 마약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요 학년을 언제쯤 해야지 그 예방교육이 가장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반영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예방교육이……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이 있잖아요. 특히 마약중독은 학년을, 그러니까 몇 살 때 그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해야지 가장 효과적인지를 한번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실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문가들 얘기는 고등학교 2, 3학년 되면 이 마약 교육 그 자체가 호기심으로 이렇게 작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민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이신가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김용태 위원님이시군요.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태김용태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EBS 교육부 특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EBS는 교육부 특교를 통해서 EBS 고교강의, EBS 중학프리미엄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5년도 특교 중 상당수 사업이 30% 감액되거나 아예 폐지되는 사업도 발생했습니다. 물론 올해 특교 예산 축소와 우선순위 조정 등 교육부 상황에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EBS 교육 강의는, 특히 고교강의는 사교육비 대체효과도 크고 또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교육부가 내년도 지방교육청 본예산에 EBS 고교강의 부족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 적극적인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EBS가 저희 사교육 대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EBS 예산을 한번 다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김용태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리고 교육부 직원분들 중에 해외 대사관에 파견되어 계신 직원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실까요, 대략?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주요국에 지금……
 차관님, 혹시 기억 못 하십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김용태김용태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대략적인, 한 30명 정도 파견……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조금 넘는 것으로……
김용태김용태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교육공무원분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요,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던데, 각국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데 그러한 역할들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김용태김용태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이번에도 관련 예산들이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에 약 18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계속해서 예산이 깎이거나 지원이 안 되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지금 해외 한국어 사업은 정말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예산에서도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김용태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특히 지금 한류가 붐이면서요, 각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고 이것이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이 관련 예산을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공감합니다.
김용태김용태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리고 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확충 사업은 보육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경영 악화와 폐원이 가속화되면서 보육 인프라 공백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됐는데 2023년에는 확충 목표를 500개소로 낮추었음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개소 수 지표 달성도가 오히려 감소해서 82.8% 수준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도별 공보육 현황만 살펴보더라도 최근 4년간 모든 시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증가했지만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실적이 저조하고 시도별 편차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신축 사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농어촌 보육 취약지역과 같은 곳에 필요한데요, 장관님께서 관련 예산 잘 챙겨 주십시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2023년 결산 내용 중에 대학인권센터 확산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대학인권센터는 모든 대학에 다 설치가 돼야 되는 거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제가 직접 방문도 해 봤고요. 지금 이제 다 확산된 단계에 있습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원래 질의 내용은 좀 많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간단하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영상자료를 보며)
 대학인권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좋은 성과들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성범죄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인권센터가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 다음 넘겨 줘 보시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올해 예산이 8억이었어요. 8억이었는데, 장관님이 혹시 이 내용까지 깊이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부 예산이 많은데 너무 적은 예산이라, 그런데 2024년에 예산이 없어요.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2024년에 0원입니다.
 대학 인권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돼야 되는데 선도대학이나 우수대학에 지원했던 5억, 3억 이 부분도 빠지고 아예 예산 지원을 안 하는데 이것이 그냥 무조건 대학이 다 대학인권센터가 있고 안정되게 가니까 예산 지원 안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확산을 위해서 지원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확산이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됐다고 생각하고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아니,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PT 하나 더 올려 주시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지금 대학 내의 인권센터 아직도 문제가 있다, 최소한의 전담 인력 배치하고 적정 인력 기준하고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된다, 이것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3년에 나온 겁니다.
 지금 장관님께서는 대학 내의 인권센터 이것 안정되게 잘 운영된다라고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보수 교육감님들이 학생인권조례 다 폐지하고 학생 인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다 보니 윤석열 정부 교육부도 대학생 인권과 관련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정부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 교육부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2025년에 이 학생 인권과 관련된, 대학생 인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워낙 말씀드린 대로 확산이 됐고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대학들과 협의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번 구체적인 사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의원실과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저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안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기여하시는 바가 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정복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장관……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하십니까? 같이 기여하시지.
 (웃음소리)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물귀신 작전……
 안 하시겠어요?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아니, 해야 돼요. 웃겨서 질문이 안 나와.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조정훈 간사님께 3분을 더 이양받으시지요. 하시지요, 3분.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장관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보통교부금 배분 방식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 날 시·도교육청에 통지를 하셨는데 추가 재원 배분 시 기존에 적용하던 별도의 교부 기준을 폐지하고 확정교부 비율로 적용하겠다라고 통보하셨어요. 맞으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게 좀 테크니컬한 거라서 차관님이 잠깐, 죄송합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간사님, 원래 추경 정산분 배분할 때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기준재정수요액과 반영되어 있는 그 목으로 했던 건데 그 시기에 이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보면 확정액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 교부의 기준이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전에 했던 내용을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잠깐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좀 정리된 수식으로 하겠다 이 얘기이신 것 같은데.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이 과정 중에서 좀 불합리한 것들이 나타났어요. 생각해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자료 보시면 서울은 3374억 원, 인천은 169억 원, 강원은 247억 원을 각각 더 받았어요. 그런데 경남은 846억 원, 경기도는 834억 원, 충남은 306억 원을 덜 받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저 도표 보면 보이시겠지만 경기도가 대한민국 전체 학생 490만 명 중 168만 명이에요. 33%나 차지해요. 경기도가 추가 재원 지원 중에서 834억을 더 감액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 비율로 볼 때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닐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제가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럼요. 7년 동안 이 방식을 써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방식은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48초 상임위에 기여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쳤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겠습니다.
 문정복·조정훈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문정복 위원님, 정을호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김민전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서면질의는 소위원회 심사에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 내용과 함께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까지 위원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이주호 장관님, 이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각각 소위원회에서 내일 결산 심사, 모레 법안 심사를 실시하고 9월 3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청가 위원(2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8)

7월 12일 회부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6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7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77)

이상 3건 7월 15일 회부됨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5)

이상 3건 7월 16일 회부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3)

이상 4건 7월 17일 회부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2)

이상 3건 7월 18일 회부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5)

이상 5건 7월 19일 회부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0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3)

이상 5건 7월 22일 회부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5)

이상 2건 7월 23일 회부됨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2024. 7. 23.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0)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7. 23.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2)

이상 3건 7월 24일 회부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7)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9)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80)

이상 3건 7월 25일 회부됨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6.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4)

7월 29일 회부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63)

이상 7건 7월 30일 회부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0.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6)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2024. 7. 30.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0.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0.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0.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0.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0.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1)

이상 7건 7월 31일 회부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0.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6)

8월 1일 회부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5)

8월 2일 회부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6)

이상 3건 8월 5일 회부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5.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1)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2024. 8. 5.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6)

이상 2건 8월 6일 회부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8.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8.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8.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6)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8. 8.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8)

이상 4건 8월 9일 회부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2.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4)

8월 13일 회부됨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4. 5.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005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5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7)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2024. 8. 13.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3)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9)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3)

이상 9건 8월 14일 회부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4.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7)

8월 16일 회부됨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024. 8. 16.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0)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2024. 8. 16. 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5)

이상 2건 8월 19일 회부됨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9.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6)

8월 20일 회부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0.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8)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2024. 8. 20.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6)

이상 2건 8월 21일 회부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1.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1.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1.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1.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9)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1.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3)

이상 5건 8월 22일 회부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2.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1)

8월 23일 회부됨

◯청원 회부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

(2024. 7. 24. 황나연 외 50,46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2)

7월 24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 제출
법령명법령종류공포일자공포번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4. 7. 9.
34669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 7. 9.
34671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7. 30.
3475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24. 8. 6.
3478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8. 13.
34819
사립학교법 시행령
2024. 8. 20.
34843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2024. 7. 31.
337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2024. 8. 13.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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