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24년 8월 15일(목)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
- 상정된 안건
(0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지금 개의하겠습니다.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지금 개의하겠습니다.
1.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상정된 안건
(00시03분)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증인들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은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규 방송통신 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은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규 방송통신 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증인 송요훈
증인 조능희
2024년 8월 15일
증인 김태규증인 송요훈
증인 조능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사 선임 과정에 다 문제가 있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방문진 이사 중에 교체 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 정말 미스터리예요.
한번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지금 방문진 임명한 이사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우측의 6명이에요. 3명은 안 했지요. 그런데 좌측을 보면 기존의 방문진 이사가 9명이잖아요. 그런데 권태선, 김기중, 김병철, 박선아, 지성우, 차기환 이분들은 교체 대상이라 이분들이 김동률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여섯 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강중묵, 김석환, 윤능호는 미교체로 아직 살아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한번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지금 방문진 임명한 이사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우측의 6명이에요. 3명은 안 했지요. 그런데 좌측을 보면 기존의 방문진 이사가 9명이잖아요. 그런데 권태선, 김기중, 김병철, 박선아, 지성우, 차기환 이분들은 교체 대상이라 이분들이 김동률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여섯 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강중묵, 김석환, 윤능호는 미교체로 아직 살아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 부분 역시도 제가 이 조항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규칙 20조, 회의록 공개 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정확히 실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이것만 마치게 해 주십시오. 이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됐습니다, 계속 들었으니까. 그렇고, 제가 궁금한 것은 6명은 왜 교체 대상이고 3명은 미교체 대상인지, 이것을 어떤 과정에서 어떤 시점에 어떻게 정했냐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저번에 지금 간 김영관 기획관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투표를 계속하는데 6명까지가 합의가 되고 그다음은 안 돼서 6명만 임명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기존의 방문진 이사 중에 왜 저 6명은 교체 대상이 되고 나머지 3명은 미교체 대상이 됐냐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설명이 돼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시 제가 방금 읽어 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그 부분 전혀 관계도 없고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거하고.

아니, 직접적인 규정이 있어서, 이 규정이 딱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록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 법률이라는 게 국회법입니다. 그래서 그 국회법으로 얘기할 때는……
아니, 됐습니다.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왜 6명만 교체 대상이고 3명은 교체 대상이 아니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것을 그날, 31일 날 어느 과정에서 저렇게 나눴느냐는 거예요, 6명은 교체 대상이고 3명은 미교체 대상으로.

저도 그래서……
전혀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을 못 드린 게 아니고 이 조항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조항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간 이 부분은 아무런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가처분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됐습니다. 됐고, 이호찬 위원장님 나와 보세요.
저는 아까 오정환 참고인도 그렇고 자꾸 제가 보기에는, 서로 무슨 과거에 일이 있었겠지만 소수잖아요. MBC 지금 9 대 1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일대일처럼 얘기하고, 제가 이진숙 증인이 있었으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청문회 할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전MBC에서 이진숙 후보에 대해서 94%가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머지 6%가 있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나머지 6%가 있잖아요’.
저는 오정환 저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10%가 있잖아요’, 똑같아 보여요, 보면. 물론 소수도 중요하지만 MBC 정도의 조직이면 기자, PD, 엔지니어, 아나운서, 다 역량 있는 분들이에요. 자기 판단에 의해서,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년이고 다 판단을 해서 내가 왜 90%의 조직에 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똑같이 얘기해서 일대일처럼 얘기하고 저는 아까 무슨 공정방송의 화신처럼 얘기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정환 참고인. 창피하지 않으세요?
됐습니다. 됐고, 이호찬 위원장님 나와 보세요.
저는 아까 오정환 참고인도 그렇고 자꾸 제가 보기에는, 서로 무슨 과거에 일이 있었겠지만 소수잖아요. MBC 지금 9 대 1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일대일처럼 얘기하고, 제가 이진숙 증인이 있었으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청문회 할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전MBC에서 이진숙 후보에 대해서 94%가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머지 6%가 있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나머지 6%가 있잖아요’.
저는 오정환 저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10%가 있잖아요’, 똑같아 보여요, 보면. 물론 소수도 중요하지만 MBC 정도의 조직이면 기자, PD, 엔지니어, 아나운서, 다 역량 있는 분들이에요. 자기 판단에 의해서,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년이고 다 판단을 해서 내가 왜 90%의 조직에 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똑같이 얘기해서 일대일처럼 얘기하고 저는 아까 무슨 공정방송의 화신처럼 얘기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정환 참고인. 창피하지 않으세요?

저한테 질문한 겁니까?
됐습니다, 됐어.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왜 그렇게 저분들이 얘기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왜 그렇게 저분들이 얘기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과거에 대해서 잊으신 건지 부정하시려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여기 계신 김장겸 위원이나 오정환 전 보도본부장이나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의 보도 책임자들이셨어요. 그때 MBC 보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MBC의 보도를 책임지셨던 김장겸·오정환·문호철 그때 당시의 책임자들이 그 과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저는 그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하시고 나중에…… 안 하시겠습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하시고 나중에…… 안 하시겠습니까?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먼저 김태규 대행님, 아까 못다 한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정말, 오늘 회의록 공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라서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20조, 저희 회의규칙 20조를 보면 ‘속기록과 회의록은 위원회 확인 절차가―끝난 후입니다―끝난 후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한다’, 그러니까 15일 이내에 공개하는 것은 맞는데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위원회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9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개하지 아니하는 회의록과 속기록은 위원회 확인 절차가 마쳐진 속기록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해를 하시면 마치 속기록 초안이나 회의록 초안이 공개돼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항 부분인데요. 3항 부분은 우리 사안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서 정한―이게 국회법입니다―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속기록과 회의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 규정 때문에 못 움직인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법 해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그게 아마 계속 저희 실무진 쪽에서 파악을 하면서 혼선이 좀 생겼던 모양입니다. 혼선이 생겼던 모양인데, 이게 이사로 지원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한 적이 있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15년, 18년 있다라고 제가 또 보고를 받아서 저는 그렇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처음에 보고받을 때는 그런 선례만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연도까지는 기억을 못 했는데 오늘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속 혼선이 있었습니다. 혼선이 있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은 뭐냐 하면 2018년은 아니랍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보고가 그렇게 돼 있고 실무진 입장에서도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전 기록을 검색해 가는 과정에서 좀 혼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조, 저희 회의규칙 20조를 보면 ‘속기록과 회의록은 위원회 확인 절차가―끝난 후입니다―끝난 후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한다’, 그러니까 15일 이내에 공개하는 것은 맞는데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위원회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9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개하지 아니하는 회의록과 속기록은 위원회 확인 절차가 마쳐진 속기록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해를 하시면 마치 속기록 초안이나 회의록 초안이 공개돼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항 부분인데요. 3항 부분은 우리 사안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서 정한―이게 국회법입니다―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속기록과 회의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 규정 때문에 못 움직인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법 해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그게 아마 계속 저희 실무진 쪽에서 파악을 하면서 혼선이 좀 생겼던 모양입니다. 혼선이 생겼던 모양인데, 이게 이사로 지원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한 적이 있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15년, 18년 있다라고 제가 또 보고를 받아서 저는 그렇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처음에 보고받을 때는 그런 선례만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연도까지는 기억을 못 했는데 오늘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속 혼선이 있었습니다. 혼선이 있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은 뭐냐 하면 2018년은 아니랍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보고가 그렇게 돼 있고 실무진 입장에서도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전 기록을 검색해 가는 과정에서 좀 혼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찬 증인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시간 좀 멈춰 주실래요.
아니,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가 뭘 편파 보도를 했지요? 뭘 반성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예를 하나 들어 보시지요.
아니,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가 뭘 편파 보도를 했지요? 뭘 반성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예를 하나 들어 보시지요.

그때의 보도들이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때의 어떤 보도가?

수많은 보도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실위……
그렇게 막연하게 말이지요, 사람을 인신공격을 하고 그래요, 증거도 없이?

인신공격이 아니지요.
지금 당신은 증인이야!

저희가 민실위 보고서를 쓴 게 몇 장이고 제가 쓴……
(「참고인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이야?

예, 저는 참고인이고요.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참고인이라고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지금 수많은, 막연히 수많은 인신공격을……

아까 다양화……
그만하고 내려가시오. 시간 좀 끊어요.

물어보셨잖아요.
예, 끊어 드리세요.
답변 필요 없어요.
증인으로 나올 때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어디서 거짓말이나 하고.
오정환 참고인 나오십시오.
증인으로 나올 때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어디서 거짓말이나 하고.
오정환 참고인 나오십시오.
2분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오정환 참고인 오늘 공격을 많이 당하는데, 아까 카드도 그렇고 한데 해명해 보시지요.

제가 본부장 시절에 쓴 카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는데요. 그때가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에서 물러난 다음에 감사를 할 때 저한테 누구와 밥을 먹고 누구와 골프를 쳤는지를 밝히라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저와 가까운 사이라는 게 밝혀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공포의 시대였지요. 그래서 그냥 돈으로 물어냈는데, 그 돈도 물론 아깝지만 아까 이호찬 증인께서 제가 회사에 손해를 끼쳐서 물어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회사 후배인데 이걸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되는 건지 참 유감스럽거든요.
고소해야지요.

그런 적 없습니다. 손해 끼친 적 없습니다.
이호찬 참고인은 제가 친민주당 방송을 안 했다고 불공정 방송을 했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예를 들면 최순실 사태 이야기 들었는데 그 당시 언론노조가 공격한 내용을 압니다. 소위 탄핵 찬성이 아닌 반대 보도를, 시위를 보도했다라는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탄핵 찬성은 보도해도 되고 탄핵 반대는 보도하면 안 됩니까? 그게 공영방송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시 공격하는 소재 중의 하나가 탄핵 찬성 촛불집회를 적게 보도했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회사를 장악한 다음에는 광화문에서 벌어지는 수십만 명이 모인 태극기 집회를 적게 보도한 게 아니라 보도를 안 했습니다. 우파 집회는 투명인간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 100만 명이라고 박성제 보도국장이 말할 때는 한마디도 말도 못 하고 그런 기준하에서 있다가 이명박·박근혜 시절에 무슨 사례도 들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못하면서 거짓말이나 늘어놓고 말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못하면서 거짓말이나 늘어놓고 말이지요.

언론노조의 공정 보도 잣대는 그 자체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조능희 증인, 송요훈 증인, 웃지 마세요.

좀 불러 주시면……
그러면 추가질의하세요, 추가질의. 이 밤이 떴다 지도록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
아니, 이미 시간이 다 됐어요.
나는 조능희 증인한테 질문할 것 다 했어요. 웃지 말라고 그랬어요, 웃지 말라고.
다음 질의 순서가 노종면 위원……
아니요. 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냥 하시지요.
아니요.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바로잡으려 하는……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독점하고 계세요, 지금.
아니, 하세요. 저는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하겠습니다.
그냥 발언하고 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형평을 좀 맞춰 주세요.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잠깐만, 제가 이건 정리 좀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많이 하시는 건 사실인데 최형두 간사님은 국민의힘 쪽의 의사진행발언은 독점하고 계세요.
노종면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많이 하시는 건 사실인데 최형두 간사님은 국민의힘 쪽의 의사진행발언은 독점하고 계세요.
간사를 하도 많이 비난하니까 나도……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신다, 이건 제가 정리를 하고요.
지금 제가 다음 순서가 노종면 위원이라고 인수인계받았습니다. 맞지요?
지금 제가 다음 순서가 노종면 위원이라고 인수인계받았습니다. 맞지요?
그것은 이어서 할 텐데요, 아까 감사 선임과 관련된 보고 문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증인께서 답을 하셨고 입장을 말씀하셨고 그 부분을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이건 드려야 될 것 같네요.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태규 증인께서 뭐라고 했냐 하면 아까 답변할 때 선례에 관해서 보고를 듣고 그래서 의결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김영관 기조관이 그런 보고를 7월 31일에 하지 않았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그러니까 2018년과 2015년에 감사가 있었고 없었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그런 선례가 있었고 없었고는. 7월 31일에 보고를 듣고 그런 선례가 있어서 그런 선례에 따라서 의결을 했다고 증언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고가 없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보고를 또 들었다고 얘기해요. 이 위증을 확인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21일 청문회가 오기 전에 제가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협의요, 제가 충분히 협의하여 어떻게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밖에 잠깐 나가 있었는데 그때도 들었습니다. 김태규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었기 때문에 노종면 위원님 말씀이랑 다 종합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밖에 잠깐 나가 있었는데 그때도 들었습니다. 김태규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었기 때문에 노종면 위원님 말씀이랑 다 종합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노종면 위원님 이제 의사진행발언 그만하시고요 질문하세요.
제가 질의 시간인데요, 혹시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될지도 몰라서 신상발언을 간단하게 하고 이어 가겠습니다. 제 시간 써서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앞선 질의 중에 김태규 증인을 향해서 건방을 떤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후로 많이 고민을 하고 이 발언을 취소할까, 사과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요. 김태규 증인의 이후 태도가 저를 계속 이 말 취소를 하지 말자는 쪽으로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리고 또 그 상황을 국민께서 보시고 일부는 공감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일부는 그런 발언에 불편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불편해하셨을 국민들께는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증인께도 사과를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차마 거기까지는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 한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신상발언 갈음하겠습니다.
김태규 증인께 여쭤볼게요.
전체회의실을 심판정으로 바꾸는,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하든 하여튼 그 현실이 있으니까, 누구랑 협의를 했습니까?
제가 앞선 질의 중에 김태규 증인을 향해서 건방을 떤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후로 많이 고민을 하고 이 발언을 취소할까, 사과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요. 김태규 증인의 이후 태도가 저를 계속 이 말 취소를 하지 말자는 쪽으로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리고 또 그 상황을 국민께서 보시고 일부는 공감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일부는 그런 발언에 불편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불편해하셨을 국민들께는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증인께도 사과를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차마 거기까지는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 한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신상발언 갈음하겠습니다.
김태규 증인께 여쭤볼게요.
전체회의실을 심판정으로 바꾸는,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하든 하여튼 그 현실이 있으니까, 누구랑 협의를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요, 7월 31일 임명해서 부임하시기 전에 인터넷에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올린 지원자들 서류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성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지요?

제가 그게 전체 서류에 묶여 있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이 기억이 분명치 않다라고 계속 죽 말씀……
아니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인터넷으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안 보셨군요?

인터넷으로 올라와 있으면, 저는 종이로 된 것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정환 참고인 잠깐 나와 주시지요.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참고인 맞으시지요?
오정환 참고인 잠깐 나와 주시지요.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참고인 맞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참고인이 지금 처해 계신 상황에 대해서 부당함,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내용을 나름대로는 경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떨쳐 버릴 수 없는 게 그렇게 어떤 언론인, 언론인 단체, 언론인 조직의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 이런 것들을 강하게 비판을 하시면서 본인은 왜 그렇게 특정 정치세력과 행보를 같이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MBC의 합리적인 변화를 바라는 MBC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소위 MBC 암흑기로도 불리고 집단 해고, 집단 징계 사태가 있었던 김재철 사장 등등의 시기를 겪으면서 고위직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시기에 본인이 가해자였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분들, MBC 암흑기의 주역이었고 가해자라고 비판받는 사람들은 빠져 주는 게 MBC가 정말 합리적으로 변할 방향이 있다면 그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복수혈전을 하고 있는 것인가,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권력을 잡아 보려는 것인가…… 지금 오정환 참고인은 차기 사장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그런 점에서 일방적인 피해자로 비춰지는 것은 참 동의가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번에 틀었던 동영상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도 이런 가해의 시간이 있었으니 나라도 좀 빠져 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동영상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떨쳐 버릴 수 없는 게 그렇게 어떤 언론인, 언론인 단체, 언론인 조직의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 이런 것들을 강하게 비판을 하시면서 본인은 왜 그렇게 특정 정치세력과 행보를 같이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MBC의 합리적인 변화를 바라는 MBC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소위 MBC 암흑기로도 불리고 집단 해고, 집단 징계 사태가 있었던 김재철 사장 등등의 시기를 겪으면서 고위직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시기에 본인이 가해자였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분들, MBC 암흑기의 주역이었고 가해자라고 비판받는 사람들은 빠져 주는 게 MBC가 정말 합리적으로 변할 방향이 있다면 그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복수혈전을 하고 있는 것인가,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권력을 잡아 보려는 것인가…… 지금 오정환 참고인은 차기 사장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그런 점에서 일방적인 피해자로 비춰지는 것은 참 동의가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번에 틀었던 동영상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도 이런 가해의 시간이 있었으니 나라도 좀 빠져 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동영상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참고인인데 듣고 훈계받고 가라는 겁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지 않아서……

뭔가 저도 설명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아니요, 들어가세요. 괜찮아요.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에 이어 오늘 이어지는 2차 인사청문회에서 네 가지 안건을 그야말로 두 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심의 의결한 점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졸속적이고 그리고 그동안 방통위가 1기에서부터 6기까지 이어져 오면서 부정한 방식을 극복해 나가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배어 있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안건이었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 아까 직무대행이 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제 기억에 5명의 위원이 있고 그 5명의 위원에 대해서 1명 하고 2명 하고 3명 하고 4명 하면 1명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게 있는데 맞지요?
두 번째 안건이었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 아까 직무대행이 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제 기억에 5명의 위원이 있고 그 5명의 위원에 대해서 1명 하고 2명 하고 3명 하고 4명 하면 1명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게 있는데 맞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게 맞지요? 기피신청을 많이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다 하는 취지였지요?

서로 혼선이 생길까봐, 이해의 오해가 생길까봐 다시 말씀을 드리면 5명이고 2명이라는 것이 그게 큰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5명의 완전체가 있을 경우에는 1명에 대해서만 기피신청을 당사자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1명의 위원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즉 그래서 5명이 있을 경우는 3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의결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5명이 없는 상태인 지금 2인의 구조가 그래서 불안정하고 그 구조에서 결정하는 것이 사회적·정치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명의 경우에 사회자가 이진숙 위원장이셨지요?
그리고 지금 2명의 경우에 사회자가 이진숙 위원장이셨지요?

예.
그러면 그때 사회권을 넘겨받았습니까, 김태규 직무대행은, 당시 부위원장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제가 그걸 계속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게 회의록 공개, 방금도 그 조항을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이 조항 때문에 회의와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린다고……
아니, 아까 그래서 잘못된 답변을 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 한민수 위원이 사진을 보여 드렸잖아요. 사회자석에 앉아 있는 이진숙 위원장과 그 옆자리에 앉아 있는 김태규 부위원장의 모습을 보여 줬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제척에 대한 각하를 결정하잖아요, 그 두 분이 앉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권을 넘겨받아서 의결정족수에 당시에 제척 대상의 신청을 받은 분은, 그분은 재적이 아니고 재석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1명 해서 의결한 거기 때문에 불법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이것은 통상 사회적 통념을 얘기하는 거고 저희가 지난해에 동일한 방식이 들어왔을 때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2명이서 1명이 기피 대상인데 그 두 분이서 결정을 했다, 각하시켰다, 이유를 달아서. 그래서 이 문제는 불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만큼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서 이사에 대한 논의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무처에 있는 사무처장과 기조관, 즉 국장이 고위공직자가 이런 문제를 제대로 발언해서 바로잡지 못한다. 즉 용산의 지시에 따라서 방통위가 부속실 내지는 비서실로 전락해서 이 중요한 이사 선임과 의결하는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1박 2일에 걸친 청문회에서 확인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2015년, 18년, 21년, 2024년인데요. 느닷없이 2015년까지 끌어들여서 감사에 대한 의결 안건이 없는 상태에서 7월 31일 날 의결했다는 점도 불법한 소지가 있다, 불법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중단하십시오, 직무대행님.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2명이서 1명이 기피 대상인데 그 두 분이서 결정을 했다, 각하시켰다, 이유를 달아서. 그래서 이 문제는 불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만큼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서 이사에 대한 논의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무처에 있는 사무처장과 기조관, 즉 국장이 고위공직자가 이런 문제를 제대로 발언해서 바로잡지 못한다. 즉 용산의 지시에 따라서 방통위가 부속실 내지는 비서실로 전락해서 이 중요한 이사 선임과 의결하는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1박 2일에 걸친 청문회에서 확인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2015년, 18년, 21년, 2024년인데요. 느닷없이 2015년까지 끌어들여서 감사에 대한 의결 안건이 없는 상태에서 7월 31일 날 의결했다는 점도 불법한 소지가 있다, 불법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중단하십시오, 직무대행님.

위원님, 리모델링은…… 그 앞에 감사·이사 부분은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아니, 아까 다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 때도……
위원장님, 좀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님, 좀 기회를 주시면……
김현 간사님,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핵심만 콕 찍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핵심만 콕 찍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장겸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 주셨습니다. ‘신청을 전부 다 이사로 해 왔다. 그렇지만 감사의 필요성이 있으니 그중에서 감사로 할 만한 사람을 선정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선례 문제도 그게 아마 보고가 이렇게 계속 본인들이 확인하는 과정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선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답변드릴 때 연도가 혼선이 생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일단 2015년도는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장겸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 주셨습니다. ‘신청을 전부 다 이사로 해 왔다. 그렇지만 감사의 필요성이 있으니 그중에서 감사로 할 만한 사람을 선정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선례 문제도 그게 아마 보고가 이렇게 계속 본인들이 확인하는 과정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선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답변드릴 때 연도가 혼선이 생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일단 2015년도는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의 오류의 문제가 아니라요, 보고를 그날 안 했다잖아요, 의결하실 때.

제가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보고를 들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조관이 안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왔을 때는 직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특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서는 제가 그 보고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마 거기에 한두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은 제가 그래서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태규 대행은 이 얘기를 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집중력이 떨어지셔서 지금 하신 말씀 중에도 쪼개면 질문할 게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대신해서 재량권 남용이라고 좀 지적을 해 주십시오.
1분 드릴 테니까 하세요.
지금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답변서를 확인하지 못했다,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거기에 보면 상임위원의 재량권에 따라서 결정하셨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역으로 이번에 상임위원 두 분이서 의사 결정한 것 자체가 방통위 설치법의 정신에 위반된다라는 취지로 했고 그것은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야 6당의 일관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보고하고 지금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면서 이 두 분의 재량권 남용, 직권남용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탄핵소추가 인용될 것이다, 인용되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면서 이 두 분의 재량권 남용, 직권남용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탄핵소추가 인용될 것이다, 인용되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이정헌 위원님 순서입니다.
다음은 이정헌 위원님 순서입니다.
문호철 참고인 나오셔야 하니까 잠깐 세워 주시고.
조금 전에 MBC 민노총 노조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2017년에는 MBC 방문진이 그 당시 사장을 몰아냈다’ 그래서 국가가 한 게…… 방송장악 그것 아니었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방송장악의 실체가 민노총 노조구나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방문진 이사가 2명이 바뀌면서 방문진에서 해고를 했다’. 그런데 내가 2017년 기사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두 분의 방문진 이사가 사퇴를 했지요?
조금 전에 MBC 민노총 노조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2017년에는 MBC 방문진이 그 당시 사장을 몰아냈다’ 그래서 국가가 한 게…… 방송장악 그것 아니었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방송장악의 실체가 민노총 노조구나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방문진 이사가 2명이 바뀌면서 방문진에서 해고를 했다’. 그런데 내가 2017년 기사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두 분의 방문진 이사가 사퇴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사퇴를 하면서 한 분은 김원배, 다른 한 분은……

이화여대 유의선 교수였습니다.
예, 이분들이 그때…… 이게 그 당시에 언론에도 많이 났네요. ‘동료 이사가 이사회 중 멱살을 잡고 폭언을 했다’, ‘부역자부터 시작해서 바퀴벌레, 개와 짐승, 멱살을 잡히기도 하고 쌍욕은 보통이고 물병을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민노총 노조가 자기들이 다 했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정권의 방송 시나리오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그 시나리오도 어쩌면 민노총 노조가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발언인데, 이 문제는 다음에 한번 본격적인 청문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지금 하는 청문회라는 것은 MBC 방문진 임기가 끝나서 그 임기가 끝난 사람들을 새롭게 선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임기를 수행 중인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냈었는데, 당시의 그 상황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민노총 노조가 자기들이 다 했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정권의 방송 시나리오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그 시나리오도 어쩌면 민노총 노조가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발언인데, 이 문제는 다음에 한번 본격적인 청문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지금 하는 청문회라는 것은 MBC 방문진 임기가 끝나서 그 임기가 끝난 사람들을 새롭게 선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임기를 수행 중인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냈었는데, 당시의 그 상황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방문진 이사들 임기는 1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노조원들이 예를 들어서 유의선 교수의 이대 제자들을, 이화여대를 찾아가서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피케팅을 하고 집단적인 시위를 했었고. 그리고 김원배 전 목원대 총장 같은 경우도 그 집까지, 대전입니다. 집까지 찾아가서 언론노조원들 그리고 특히 대전MBC 노조원들도 같이한 것으로 아는데 물러가라 피케팅을 하고. 그리고 교회까지 찾아가기도 했고 당시 집 근처에 무슨 포스터 같은 것을 붙여 가지고 사실상 엄청난 압박을 했지요.
짐작이 됩니다. 짐작이 되고, 얼마 전에 또 다른 KBS 이사도 한번 그런 부분 하고 했는데 이것 참 지나치다, 이게 당시 여당에서 무슨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한 것도 아니고 민노총 노조가 나서 가지고 이사를 괴롭히고, 그래서 그 이사가 사퇴하면 사장을 바꾸고, 이런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짓을 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임기가 끝난 이사진을 어떻게 선임할 것인가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1년이나 임기가 남은 이사들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쫓아낸 것이고 이번에는 임기가 12일에 끝나는 이사들을 새로 선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게 중요하냐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왜 민노총 방송노조가 이렇게 방문진 이사진을 갈아치우고 또 거기에 집착을 하고 오늘 이 청문회에 나와서 저런 말을 하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방송을 지배하려는 목적이겠지요, 방송의 논조라든가 방송의 보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까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기술적으로 딱 넣어 가지고 세 편을 나란히 연결해서 그런 인식을 충분히 주도록 만들었지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다가 중단된 게 있어서 그걸 하겠습니다.
저 한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다가 중단된 게 있어서 그걸 하겠습니다.
저 한 1분만 더 주십시오.
안 드릴 거예요.
조능희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었지요.
그런데 조능희 증인은 사과보도도 하지 않았고 정정보도도 하지 않았고 MBC가 사과보도 냈던 것을 가지고 그게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조능희 증인은 사과보도도 하지 않았고 정정보도도 하지 않았고 MBC가 사과보도 냈던 것을 가지고 그게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던 사람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광우병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2011년도 9월에 대법원 판결로 비록 무죄는 났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거짓……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명도 군색해요.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 걸린 소라고 말한 것은 생방송 도중 일어난 실수였다, 주저앉는 소 동영상에서 동물 학대라는 말을 광우병 의심 소를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번역한 것은 오역이 아니라 의역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변명을 하고.
이런 분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데요, 그래서 촛불시위가 나서 그 촛불시위가 바꿨다고. 노무현 대통령의 FTA 꿈을 짓밟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나중에 변명도 군색해요.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 걸린 소라고 말한 것은 생방송 도중 일어난 실수였다, 주저앉는 소 동영상에서 동물 학대라는 말을 광우병 의심 소를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번역한 것은 오역이 아니라 의역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변명을 하고.
이런 분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데요, 그래서 촛불시위가 나서 그 촛불시위가 바꿨다고. 노무현 대통령의 FTA 꿈을 짓밟은 겁니다. 그렇지요?

PD수첩에 사과방송을 하라고 했었는데 PD수첩은 방송을 거부해서 사과방송을 거부했습니다.
그것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 보도국에서 사과방송을 했었던 것이고……
들어가세요. 왜냐? 아까 들었거든요. 여기가 레코드 트는…… 저 답변 아까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만하세요. 시간 다 됐어요.

그래서 정정보도를 하라고……
들어가십시오.
그래요, 그것은 내가 했으니까……
시간 다 됐고, 아까도 듣고 또 듣고……
또 추가질의할게요.
너무해. 한 열 번은 한 것 같아요. 광우병 청문회 같아.
정말 귀에서……
조능희 증인이 나와 있으니까. 보니까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왜 반성해야 되는데요?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분들 조용히 하십시오.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송요훈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한번 보여 드렸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유한 MBC 제3노조의 성명,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직무정지된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 페이스북에 8월 11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서 올렸던 MBC 제3노조의 성명입니다. 최근 논란이 뜨거운 뉴라이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서 이를 보도한 MBC 뉴스를 비판하고 이종찬 광복회장을 모욕하는 글을 공유했던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냐’라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는데 송요훈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송요훈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한번 보여 드렸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유한 MBC 제3노조의 성명,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직무정지된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 페이스북에 8월 11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서 올렸던 MBC 제3노조의 성명입니다. 최근 논란이 뜨거운 뉴라이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서 이를 보도한 MBC 뉴스를 비판하고 이종찬 광복회장을 모욕하는 글을 공유했던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냐’라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는데 송요훈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자 생활을 30년 넘게 했습니다만 역대 방통위원장이 노조의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보도와 관련된 비판에 대해서 동조하는 의사를 표시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방송법 제4조는 방송의 독립을 위한 것인데 그 법에 의하면 누구도 방송에 대해서는 개입하면 안 됩니다. 저는 위법, 불법이라고 봅니다.
비판하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압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MBC의 보도를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진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MBC의 보도를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진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권의 의도대로 방송 보도의 방향을 끌어가겠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해당 성명에 MBC 메인 뉴스의 아이템 주제 선정 그리고 보도 분량, 보도 개수, 순서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아주 세세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비판들을 담은 성명을 공유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보도에 개입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노조가 보도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이 그 내용에 동조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어떤 보도는 하지 마라 그런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개입하는 거지요, 그게.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에 KBS 보도에 대해서 개입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었지요?

그때 청와대 이정현……
이정현 홍보수석.

예, 홍보수석.
벌금형을 확정받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기자들은 다 알 겁니다.
방송 편성에 간섭해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방송법 위반죄가 적용이 됐고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것도 사실상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고 편성이라든지 보도·편집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KBS 뉴스를 보면 5공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관영방송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MBC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의 과거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이었던 사람이 이번에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됐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의 과거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이었던 사람이 이번에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됐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충돌이라는 게…… 저도 이진숙 위원장 잘 압니다. 예전에는 친하게 지냈습니다. 부부 동반하는 모임에도 같이 가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이해충돌이라는 건 사적인 어떤 인연이 있든가, 남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거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해충돌 사례가 하나 더 있어서 김태규 증인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방문진 이사 3명,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이사, 박선아 이사가 제기한 새 이사 임명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지요?
최근 방문진 이사 3명,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이사, 박선아 이사가 제기한 새 이사 임명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지요?

예.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이 누굽니까?

소송대리인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이인철 변호사가 이번에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됐지요?

예.
KBS 이사로 선임된 것 맞지요?

예.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을 대리하는 사람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서 KBS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이것 이해충돌 아닙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으면 나중에 권익위나 이런 데서 또 아마 판단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있겠는데, 당시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급작스럽게 여러 가지 가처분이 들어오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면서 사람을 물색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과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사람들이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됐어요.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았고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20초만 주시면……

아까 김장겸 위원이 보도본부장 시절에 불공정 보도 뭐가 있냐고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 내가 송요훈 증인한테 물어본 적도 없어요. 저것 제지해 주세요.
이건 혹시 다른 위원들께서 질문하실 때 답하시거나 하시지요.
오버하지 마세요. 오버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MBC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엑셀로 다 있습니다.
MBC 명예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건방 떨고 있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건방 떨고 있다고 그랬어요!

국회의원이…… 저 입사 동기입니다, 김장겸 위원하고.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여기에서 입사 동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공적인 관계입니다.
송요훈 증인은 들어가시고 김우영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김장겸 위원은 앉아 주십시오.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어.
김태규 증인님, 용산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지명받으셨지요?

예, 방통위 상임위원은 원래 대통령이 지명하는 겁니다.
그때 혹시 용산에서 지명 사유나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무슨 방송의 전문성이 있다거나 무슨 법적 능력이 있다거나 그런 임명의 사유를 용산에서 밝혔습니까?

글쎄요. 그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종군기자 경력, 오랜 방송 제작 경험 등등을 평가해서…… 인사를 하게 되면 인사 배경을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정부가 방송의 독립이나 공정성을 위해서 또 공공성을 위해서 어떤 어떤 사람들을 임명했다 이러면서 국정의 철학과 방향을 잘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방통위가, 두 분이 합법적으로 잘 심의해서 의결해 가지고 인사를 했다면서요.

예.
그러면 그 과정을 속기록이든 회의록이든 혹은 본인의 설명이든 간에 공개를 해서 우리 방통위원회는 이렇게 이렇게 방송법이 정한 바대로 그런 걸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임명을 했다라고 당당하게 설명하면 될 일을 왜 숨깁니까?

위원님, 제가 숨기는 게 아니고 저는 법률 규정을, 제가 해석도 아닙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도 아니고 법 지식을 동원해서 법 원리를 동원해서 해석한 것도 아닙니다. 이 규정을 제가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규정 자체가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걸, 이걸 제가……
규정을 능가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방송위원회 관련 규칙도 사법기관이나 국회, 감사원 등이 회의록이나 속기록을 요구할 때는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의결을 못 하기 때문에 제출 못 하겠다 그 말씀 하고 있는 거거든.

제가……
당당하고 국정과제가 또 방통위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고 적합하다면 당당하게 설명하세요.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자꾸 꼬리 내리고 방어적으로 하지 마시고.

아니, 제가 방어적으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서도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조문에 ‘관련 법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률이든 규칙이든 그 무엇이든 이게 여기에 해당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비공개회의 속기록 요구할 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제출하여야…… 규정이 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어찌합니까?
상위법이 있다니까요, 국회법.

아니, 그 상위법을 여기도 표시를 해 놨습니다. 제가 정말 속마음 같으면 아예 그냥 칠판 보드 펴 놓고 각 법률의 체계도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거부할 때의 사유 그다음에 거부 주체권자 이런 걸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법에 대한 설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냐 또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만한 그런 사람들로 인사를 했느냐. 그걸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이 왜 설명을 못 하냐고.

그게 어떤 사실관계 따라갈 때는요……
그러니까 뭐 부끄러운 게 있는 거예요? 뭐 숨길 게 있습니까?

숨길 게 전혀 없습니다.
보니까 전혀 방송 관련한 역사, 흐름,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 어떤 갈등과 대립이 있었는지…… 방송 자유와 방송에 대한 지배권은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아요.

제가 방송……
항상 긴장과 갈등 속에서 언론 자유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조정하고 방송 자유와 독립을 지키라고 앉아 있는 자리예요, 거기가.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법 규정 하나, 규칙 가지고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위원님, 제가……
결국 그러면 뭐냐? ‘윤석열 정부의 방송철학이 완전 구시대적이구나. 방송장악의 도구, 그런 사람들로 써 가지고는 그들의 신원이나 문제가 들켜질까 봐 이것을 가리는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을 임명한 이유는 그 법적 상식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방송정책을 잘 펴라고 한 건데 대통령의 임명 의지를 결국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권익위에 있을 때 혐의없음으로 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중대한 부패 방지에 대한 의지를 꺾었고 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현격하게 위반시킨 게 권익위의 결정이에요.
답답합니다, 정말로. 잘 좀 하세요.
김건희 여사, 권익위에 있을 때 혐의없음으로 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중대한 부패 방지에 대한 의지를 꺾었고 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현격하게 위반시킨 게 권익위의 결정이에요.
답답합니다, 정말로. 잘 좀 하세요.
국회법 146조를 말씀드립니다. 모욕 등 발언의 금지입니다.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같이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같이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만 잠깐……
예, 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2분 드리세요.
제가 우리 위원회의 품위와 품격을 지키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좀 거친 말이 있어서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해서 국회의원을 마치 훈계하려 하고 가르치려 하고 그리고 모욕하려 하고 명예 운운하면서 이런 행위는 우리가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나온 거친 언사는 사과드리지만 송요훈 증인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회의원을 자기가 마치 질의 대상, 질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저분, 제가 아까 오만방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만방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건방 떨지 말라고 한 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경고 이상의 조치를 좀 하기를 위원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해서 국회의원을 마치 훈계하려 하고 가르치려 하고 그리고 모욕하려 하고 명예 운운하면서 이런 행위는 우리가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나온 거친 언사는 사과드리지만 송요훈 증인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회의원을 자기가 마치 질의 대상, 질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저분, 제가 아까 오만방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만방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건방 떨지 말라고 한 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경고 이상의 조치를 좀 하기를 위원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세요.
저희가 오늘…… 어저께지요, 참고인을 추가로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최형두 간사와 따로 논의할 때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인사청문회 할 때도 그랬고 본질과 다른 영역의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김장겸 위원이 하신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목은 MBC가 1987년도부터 6월 항쟁을 필두로 해서 노조가 만들어지고 92년, 2010년, 2012년, 2017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수많은 MBC 구성원들이 탄압 받고 해직기자 되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내몰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MBC 스스로가 자구노력을 통해서 진행된 일들 안에 흑역사도 있을 것이고 공정방송 발전을 위한 민주주의 밑거름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아주 첨예한 두 진영, 1노조와 3노조에서 오셔서 지금 MBC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민망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게 위원들 안에서도 있었다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참고인으로 나온 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장님에게 요청드리는 것은 송요훈 참고인이 아까 혼돈이 있어서……
그런데 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김장겸 위원이 하신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목은 MBC가 1987년도부터 6월 항쟁을 필두로 해서 노조가 만들어지고 92년, 2010년, 2012년, 2017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수많은 MBC 구성원들이 탄압 받고 해직기자 되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내몰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MBC 스스로가 자구노력을 통해서 진행된 일들 안에 흑역사도 있을 것이고 공정방송 발전을 위한 민주주의 밑거름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아주 첨예한 두 진영, 1노조와 3노조에서 오셔서 지금 MBC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민망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게 위원들 안에서도 있었다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참고인으로 나온 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장님에게 요청드리는 것은 송요훈 참고인이 아까 혼돈이 있어서……
증인이에요, 증인. 참고인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증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에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에게……
저 질의할 거예요.
짧게 답변할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앞으로 세 차례 더 질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질의하실 분들 얘기하세요. 저는 세 파트에 대해서 계속 질의할 겁니다. 그래서 저 질의할 테니까 이제 그만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김태규 증인께 묻습니다.
김태규 증인께 묻습니다.

예.
김태규 증인은 방송이나 통신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까?

큰 지식은 없습니다.
특별히 방송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큰 지식은 없습니다.
없었지요?

예.
그런데 왜 권익위 부위원장 하는 중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받았습니까? 왜?

그것은 인사권자의 의중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위원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관이 있고……
아니, 지금 엉뚱한 데로 새지 말고요. 방송·통신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없는데……

제가……
왜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을 맡습니까? 답할 것 없습니까?

법률가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용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땅에 1만 2000 법률가가 있는데 그냥 변호사도 아니고 그냥 판사도 아니고 왜 하필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하는 사람을 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내며 왜 갑자기 현직 권익위 부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옵니까?
이것은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 속에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미션을 띠고 왔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 속에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미션을 띠고 왔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제가 규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들었습니다. 방송·통신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답변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7월 31일, 8월 1일 방통위에 그나마 불완전한 미완의 2인 구조였던 게 딱 이틀입니다. 도대체 어느 조직에서 7월 31, 임명되자마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다가 체하려고 83명을 1시간 35분 만에 심사하고 의결합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을 못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오늘 다행인 게 감사, 성보영 감사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심사 내용인데. 까먹지는 않으셨지요, 본인이 한 말?
그다음에 두 번째, 7월 31일, 8월 1일 방통위에 그나마 불완전한 미완의 2인 구조였던 게 딱 이틀입니다. 도대체 어느 조직에서 7월 31, 임명되자마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다가 체하려고 83명을 1시간 35분 만에 심사하고 의결합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을 못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오늘 다행인 게 감사, 성보영 감사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심사 내용인데. 까먹지는 않으셨지요, 본인이 한 말?

예.
전체적으로 필요해서 성보영 씨를 감사로 임명했다 아까 얘기했지요?

예, 그것은 뭐 김장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전체적으로 뭐가 필요했어요?

아니, 전체 지원자 중에서 감사가 필요하니 그 사람을 감사로 뽑아 쓴다는……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전체 지원자 중에 무슨 감사가 필요합니까? 감사는 별도의 트랙으로 뽑으면 되는 거지.

예.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 그렇게 새겨듣겠습니다.
예, 문제도 있고요.
성보영 씨 경북대 나와서 선임된 거지요?
성보영 씨 경북대 나와서 선임된 거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주도는 이진숙 위원장이 하고 아마도 김태규 부위원장은 방송·통신에 대한 경험도 없고 방송 쪽 사람도 잘 모르고 그래서 아마 쫓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성보영 씨는 MBC에 있을 때 기자였습니까, PD였습니까, 기술직이었습니까?

잘 모릅니다.
모르잖아요.
그리고 성보영 씨의 지원서 봤겠지요?
그리고 성보영 씨의 지원서 봤겠지요?

예.
봤다고 했지요?
거기에 감사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감사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방문진 이사에 대한 포부와 계획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대충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 선임 과정도 투표했습니까?
그러면 감사 선임 과정도 투표했습니까?

그 부분은 회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회의 내용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했다가 안 했다 감질나게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아니,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안 드려 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항까지 다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가 성보영 씨를 감사로 추천했습니까? 아무래도 대학 동문인 이진숙 위원장이 했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정하지 않으시니 이진숙 위원장의 경북대 동기인 성보영 씨는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했을 가능성이 높다, 추천해서 임명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이사로 지원한 성보영 씨가 감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했을까? 모두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들어 보니까 궁금하시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이사로 지원한 성보영 씨가 감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했을까? 모두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들어 보니까 궁금하시지요?

그 부분도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답변을 못 하지요. 그래서 속기록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숨길 게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결론 낼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 위원 추가질의합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 위원 추가질의합니까?
더 하실 거예요?
예, 저는 두 차례 더 한다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시지요. 5분 하세요. 그리고 5분 하세요. 그리고 저 5분 하겠습니다.
아까 문호철 참고인 잠깐 나오십시오.
아까 중단된 이야기를 계속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심각한 이유는 지금 김현 간사께서 참고인 수차례 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공영방송을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정말 공정하고 정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해 주어서 정말 좋은 교양으로 사회를 통합시키고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일을 함께 고민하는 방송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런 허위·조작 뉴스도 그냥 지상파에 날개를 달아 주고 또 잘못된 보도로 나라를 흔들어서…… 아까 촛불시위에 큰 영향을 끼쳐서 그 촛불시위가 뭘 막았다고 하는데 그래 놓고도 허위 대법원 판결 나는 것 자체도 허위가 아니었다 그러고, 본인이 정정보도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정정보도의 내용도 아주 정말 아까 읽어 드렸듯이 변명도 아닌 그런 희한한 것으로 모면하려 그러고, 방송사에서 공식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사과방송을 했더니 그 사과방송이 잘못됐다고 사과방송을 정정하라고 했다가 대법원에서 그 사과방송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각하는 이런 일이 생긴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문호철 참고인 같은 경우도 MBC에서 몇십 년, 얼마 있었지요, 총?
아까 중단된 이야기를 계속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심각한 이유는 지금 김현 간사께서 참고인 수차례 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공영방송을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정말 공정하고 정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해 주어서 정말 좋은 교양으로 사회를 통합시키고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일을 함께 고민하는 방송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런 허위·조작 뉴스도 그냥 지상파에 날개를 달아 주고 또 잘못된 보도로 나라를 흔들어서…… 아까 촛불시위에 큰 영향을 끼쳐서 그 촛불시위가 뭘 막았다고 하는데 그래 놓고도 허위 대법원 판결 나는 것 자체도 허위가 아니었다 그러고, 본인이 정정보도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정정보도의 내용도 아주 정말 아까 읽어 드렸듯이 변명도 아닌 그런 희한한 것으로 모면하려 그러고, 방송사에서 공식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사과방송을 했더니 그 사과방송이 잘못됐다고 사과방송을 정정하라고 했다가 대법원에서 그 사과방송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각하는 이런 일이 생긴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문호철 참고인 같은 경우도 MBC에서 몇십 년, 얼마 있었지요, 총?

제가 MBC에서 30년 근무했습니다.
30년 있으면서 전 세계의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MBC도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국민 전체의 신뢰를 받고 해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진영의 사랑을 받는 방송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또 노조가, 민노총 노조가 오늘 또 인증했다시피 방문진 이사를 쫓아내고 그래서 그 방문진 이사를 통해서 사장을 바꾸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까 계속 웃고 해서 국회를 상당히 저거 한 모양인데 우리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겁니다. 증인으로서 이것 말의 무게를 잘 생각하셨어야 되는데 이미 많은 말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광우병 보도 사과 정정보도하라고 했다가 하여튼 그 경위가 있었지요. 거기 말씀 이어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까 계속 웃고 해서 국회를 상당히 저거 한 모양인데 우리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겁니다. 증인으로서 이것 말의 무게를 잘 생각하셨어야 되는데 이미 많은 말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광우병 보도 사과 정정보도하라고 했다가 하여튼 그 경위가 있었지요. 거기 말씀 이어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국은 MBC PD수첩이 해야 될 방송을 MBC 보도국에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MBC 보도국에서는 기자들이 ‘왜 PD수첩이 한 방송을 가지고 우리가 사과방송을 해야 되느냐’ 이런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 증인을 비롯해서 그 정정보도, 사과방송 보도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또 소송을 했지만 결국은 졌지요.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끝없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잘못된 방송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그런 것이 바로 이 조 증인의 모습이고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반성도 없이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과오를 주장하는 분들이 과연 이 MBC를 관리 감독하는 방문진 이사로 온다는 것이 저는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 다 이렇게 고생하시지만 아무리 미사여구를 하더라도 이게 결국 핵심은 MBC라고 하는 이 방송, 지난 7년 동안 정말 불공정, 편파, 그야말로 친야 보도를―그 당시는 여권이었지요―이런 보도를 해 왔던 MBC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 다 이렇게 고생하시지만 아무리 미사여구를 하더라도 이게 결국 핵심은 MBC라고 하는 이 방송, 지난 7년 동안 정말 불공정, 편파, 그야말로 친야 보도를―그 당시는 여권이었지요―이런 보도를 해 왔던 MBC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도 사실은 양극단, 정치적 양극화가 커지고 우리나라만큼 심각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에 따르면 오버롤 트러스트 스코어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32%, 31%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슐츠버거 같은 뉴욕타임스의 사주, 회장이지요. 회장이 긴 장문을 통해서 어떻게 저널리즘을 회복할 것인가라는 걸 썼는데 우리 공영방송의 실상에도 참 와닿는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념적 언론 모델이 언론의 독립성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정 집단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있다. 신념을 위해 진실을 희생시키고 있다’, 이런 슐츠버거 회장의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슐츠버거 같은 뉴욕타임스의 사주, 회장이지요. 회장이 긴 장문을 통해서 어떻게 저널리즘을 회복할 것인가라는 걸 썼는데 우리 공영방송의 실상에도 참 와닿는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념적 언론 모델이 언론의 독립성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정 집단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있다. 신념을 위해 진실을 희생시키고 있다’, 이런 슐츠버거 회장의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7년 동안의 MBC 방송을 한번 보십시오. 이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사실은 지난 7년 동안 MBC 방송은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어느 특정 진영에 경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여기서 끊으시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종식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따라서 앞으로는 아까 이호찬 언론노조위원장도 얘기했듯이 진정한 독립을 바라고 진정한 방송의 공정함을 바란다면 원래 MBC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는 MBC가 민영방송이었습니다. 차라리 민영화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질의하겠습니다. 5분 주십시오.
김태규 증인.
김태규 증인.

예.
아까 경영이 안 좋은 기업은 그 경영 안 좋은 데 대해 경영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 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그런 질문을 주셔서 그걸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발언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MBC는 지금 지상파 중에 유일하게 흑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MBC 신뢰도는 국내 조사 1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는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수치로 계속해서 최형두 간사가 2023년 로이터저널리즘 수치 가져와서 반박하다가 제가 2024년 것 팩트체크 하면서 끝난 사안이에요.
조능희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조능희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반박합니다.
반박하시면 저 또 합니다. 어디까지 가나 해 봅시다.
저도 신청합니다.
예, 하세요.
조능희 증인!
조능희 증인!

예.
PD수첩에서 사과보도를 거부했다, 사실입니까?

저는 사과보도……
아니, 그냥……

아닙니다.
PD수첩에서……

저는 정정보도 다 했습니다.
사과…… 아니, 정정보도는 했습니까?

예.
사과보도를 거부했습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과보도를 거부했습니까?

저는 그때 11년도는 PD수첩 아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분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일부만 보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PD수첩의 핵심 내용은 정책입니다, 외교정책·검역주권. 그것이 핵심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자꾸 세 가지, 그것도 다 근거가 있는 세 가지가 핵심이었고 그래서 허위고 PD수첩 전체가 허위다, 저희는 그걸 인정하지 못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판결 나올 때마다 성실히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 좀……
아니, 그래서 그 얘기 다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 들어서 기억을 해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도 반론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도돌이표처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PD수첩에서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PD수첩에서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PD수첩에서 사과보도를 거부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때 PD수첩에 없기 때문에……
그때 아니었다, 답변할 처지가 아니다.

예.
넘어갑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지요?
PD수첩 광우병 보도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지요?

예.
이건 팩트입니다. 이게 충분히 공익적으로 보도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단서 조항으로 A·B·C가 있었고 그 A·B·C가 허위라는 부분적인 판결에 대하여 정정보도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지요?

예.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언론노조위원장을 했고 MBC 본부장을 했고 경영진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신청도 안 했는데 증인으로 나왔다고 하시는데 저는 참고인 제안이 왔을 때 제가 증인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증인은 선서를 하고 제가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겠다는 그런 자세로 증언하겠다 해서 증인으로 온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느 보도가 서로 잘못돼 있고 네 보도가 잘못돼 있다 이런 공정성 갖고 싸우면서 네가 잘못했다 하는데 몇 가지 사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증인이 아닌 참고인의 진술 중에 여러 가지 팩트가 다른 게 있는데 그건 뭐 그렇다 치고요. 언론노조가 장악한 니네들은 태극기에 나가면 혼나지 않냐, 이쪽에서 나가면, 촛불에 나가면? 우리 때는 혼났다 여기거든요. 그때 과연, 아까 최형두 위원님께서 광우병뿐 아니라 MBC의 보도에 핵심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태 때 어떻게 했냐 그다음에 국정농단 촛불 때 어떻게 했냐, 그래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MBC가 망할 뻔했고요. 그때마다……
또 하나는 지금 어느 보도가 서로 잘못돼 있고 네 보도가 잘못돼 있다 이런 공정성 갖고 싸우면서 네가 잘못했다 하는데 몇 가지 사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증인이 아닌 참고인의 진술 중에 여러 가지 팩트가 다른 게 있는데 그건 뭐 그렇다 치고요. 언론노조가 장악한 니네들은 태극기에 나가면 혼나지 않냐, 이쪽에서 나가면, 촛불에 나가면? 우리 때는 혼났다 여기거든요. 그때 과연, 아까 최형두 위원님께서 광우병뿐 아니라 MBC의 보도에 핵심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태 때 어떻게 했냐 그다음에 국정농단 촛불 때 어떻게 했냐, 그래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MBC가 망할 뻔했고요. 그때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거를 책임진 분이 김장겸……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에 대한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이 2008년에 PD수첩 광우병 보도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국회 전체가?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에 대한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이 2008년에 PD수첩 광우병 보도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국회 전체가?

제가 여기까지 나와 있는 증인 선서한 증인인데 저를 안 부르고 참고인, 아무 죄 없는 참고인과 자꾸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물타기……

돌리는 거지요.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불법적인 방문진 등 이사 선임 등을 위한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에 개입하지 않은 이유는 7월 31일, 8월 1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는데 보다 보다 참을 수가 없어서 어쨌든 PD수첩 광우병 보도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기자협회에서 기자들 여론조사 한 겁니다. 지금은 자리를 떠난 아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한 군데 여론조사를 가지고 인용했다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자 여론조사 MBC·연합뉴스 신뢰도가 최상위입니다. 이것은 1만 1000명이 참여하고 있는 기자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서 7월 19일부터 28일 기자 1133명을 대상으로 한 마크로밀엠브레인이라는 여론조사기관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MBC가 가장 신뢰받는 언론사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뽑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보여 주면 82%가 방통위 2인 체제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다는 점을 소개해 드립니다.
송요훈 증인석에 좀 나와 주시고요.
저도 사실은 가급적이면 2008년 2009년 2010년도는 인사청문회 때 이진숙 당시 기획홍보본부장 그리고 대변인, 홍보부장 하면서 국정원과 MBC와 당시 이명박 정권의 홍보수석실에 삼각 편대로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MBC의 흑역사를 보면서 공영방송으로 진행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안 하고 주로 집중했습니다. 7월 31일에 집중을 했는데 조금 전에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2012년도에 저희가 몇 차례 걸쳐서 나왔는데 안철수 후보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송요훈 당시에 정상화위원회……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기자협회에서 기자들 여론조사 한 겁니다. 지금은 자리를 떠난 아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한 군데 여론조사를 가지고 인용했다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자 여론조사 MBC·연합뉴스 신뢰도가 최상위입니다. 이것은 1만 1000명이 참여하고 있는 기자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서 7월 19일부터 28일 기자 1133명을 대상으로 한 마크로밀엠브레인이라는 여론조사기관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MBC가 가장 신뢰받는 언론사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뽑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보여 주면 82%가 방통위 2인 체제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다는 점을 소개해 드립니다.
송요훈 증인석에 좀 나와 주시고요.
저도 사실은 가급적이면 2008년 2009년 2010년도는 인사청문회 때 이진숙 당시 기획홍보본부장 그리고 대변인, 홍보부장 하면서 국정원과 MBC와 당시 이명박 정권의 홍보수석실에 삼각 편대로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MBC의 흑역사를 보면서 공영방송으로 진행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안 하고 주로 집중했습니다. 7월 31일에 집중을 했는데 조금 전에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2012년도에 저희가 몇 차례 걸쳐서 나왔는데 안철수 후보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송요훈 당시에 정상화위원회……

예, 조사실장이었습니다.
직책이 조사……

예.
그래서 그때 판결의 결과는 물론 문제가 있다는 걸로 결론은 났지요. 태도가 부당하다라는 결론은 났지요.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단서를 정상참작으로 들어간 게 시간이 많이 지났고……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정정하려는 노력도 있었고 등등 해서 해고는 좀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해고 무효 판결 났던 거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고 아랫 단계인 정직 6개월이 결정됐었고 여기에 대해서도 또 현원섭 기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거기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러싸고 있었던 문제는 저는 누가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어떤 역할을 했다 아니다,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을 굳이 인용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MBC가 민영화의 길이 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MBC가 지금 방문진 이사를 무리하게 선출하는 과정 그다음에 3명을 선출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2012년도에 꾀하려고 했던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을 만나서 이진숙 당시 본부장이었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MBC가 민영화의 길이 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MBC가 지금 방문진 이사를 무리하게 선출하는 과정 그다음에 3명을 선출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2012년도에 꾀하려고 했던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을 만나서 이진숙 당시 본부장이었지요?

예, 홍보부장.
그래서 세 사람에서 네 사람밖에 모르는 은밀한 내용을 정치공작을 하다가 한겨레신문 기자로부터 들통이 나는 바람에 그 정치공작이 무산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10년, 12년이 지나서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가 인사청문회 과정과 청문회 과정에서 죽 드러났다라고 보는데 증인도, 증인의 생각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MBC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또 유일한 방법은 자본을 통한 통제, 그러니까 민영화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 제 생각입니다. KBS2와 MBC를 민영화해서 이를테면 자본의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12년처럼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그런 거대한 음모가 또다시 재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증인께서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MBC가 가장 최악의 시기는 이명박·박근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신뢰가 최악, 바닥이었고요. 대개 보수 정권에서는 신뢰가 떨어졌다가 정권이 바뀌면 다시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계속돼 왔습니다. MBC가 민영화되거나 어떤 권력에 장악되면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뭐냐면 2012년도에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박근혜 후보보다도 오히려 더 지지도가 많이 나올 수도, 그런 때도 있었는데요. 그때 MBC에서 안철수 후보의 논문이 표절됐다라는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보자는 지나서 보면 거의 정체불명이었고요. 어떤 사람이 안철수 논문은 표절이다라는 어떤 요약된 자료를 주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MBC가 권력에 장악되면 이런 식의 보도가 빈발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정치공작성 보도가 빈발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지요. 이 얘기도 저희가 이미 들은 얘기입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정환 참고인, 아까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훈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참고인을 가르칠 훈(訓) 자, 가르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가르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청문회에 기록으로 남기고 혹시라도 귀 기울여 주실까 말씀을 드려 봤던 거고요.
국민의힘 윤두현 전 의원, 당시 2023년 2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공언련과 공동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신 적이 있나요?
국민의힘 윤두현 전 의원, 당시 2023년 2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공언련과 공동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신 적이 있나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MBC 제3노조가 주관하고 역시 박성중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MBC 관련 세미나에도 참석하셨나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박성중 국민의힘 당시 의원과 제3노조가 주최한 ‘지역MBC 만성 적자 해법’ 관련 토론회에도 참석하셨지요?

예.
그리고 윤두현 전 의원이 미디어연대와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실체를 밝힌다’ 토론회에도 참석하셨지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 과방위원들이 주최한―21대입니다―‘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에도 참석하셨지요?

예.
이상휘…… 여기에 계신데, 제가 이 행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상휘 위원님이 주최하신 토론회에도 참석하신 것으로 기록이 돼 있고요.

예.
그리고 김장겸 위원님이 주최하신 토론회에도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지난달인데 방송악법 저지 및 MBC 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기자회견에 다수의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참석한 그 기자회견에 참고인도 참석하셨지요?

예.
그리고 김기현 의원, 김장겸 위원님 주최하신 토론회 가장 최근이네요? 7월 19일에 발제인으로 참석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혹시 다른 정당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과 이런 행사를 도모하신 적 있나요?

저희 노조, 저희 소수 노조의 어떤 차별대우, 박해를 들어주시고 저희 주장을 들어주신다면 민주당 의원님들하고도 얼마든지 같은 행사, 같은 집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사가 되신다면 같이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이외에 다른 정당과 이런 행사를 해 보신 적 있어요?

저희들의 주장을 들어주신 적이 없었어요.
다른 데는 주장을 들어주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

예.
제안은 하셨습니까?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공언련이라든지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가…… 제가 공동대표나 간부로 가입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단체 활동을 한 겁니다.
하도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셔서 본인 행동은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고요.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문호철 참고인님, 아까 답변하시는 것 듣고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MBC 보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가 안 좋다고 말씀하셨지요?
문호철 참고인님, 아까 답변하시는 것 듣고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MBC 보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가 안 좋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대다수라는 표현의 뜻이 정확히 뭡니까?

대다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드렸을 때 제 주변과 또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몰상식한 분들인가요?

그것을 수치로, 제가 굳이 수치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근거는 없으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난 7년 동안 MBC 보도는…… 아마 노종면 기자님이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시면 오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을 끄집어내셨으니까 국민을 언급할 때…… 일부 국민이 그러실 수 있고요.

아니, 저는 국민이라고 하지 않고 시청자라고 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셋이 합니다.
먼저 하십시오. 5분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셋이 합니다.
먼저 하십시오. 5분 드리겠습니다.
문호철 참고인 나오세요.
MBC를 좀 벗어나서 더 큰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청문회 이래로 몇 차례 논란이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이 부분만 잘라서 편집해 가지고 마치 내가 엉터리 주장한 것처럼 자꾸 인식되어서 좀 고칠 겸해서 문호철 참고인과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방송사의 신뢰도라는 것은 뭡니까, 방송에 대한 신뢰도?
MBC를 좀 벗어나서 더 큰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청문회 이래로 몇 차례 논란이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이 부분만 잘라서 편집해 가지고 마치 내가 엉터리 주장한 것처럼 자꾸 인식되어서 좀 고칠 겸해서 문호철 참고인과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방송사의 신뢰도라는 것은 뭡니까, 방송에 대한 신뢰도?

방송의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방송의 신뢰도를 말씀드린다면 적어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그런 그리고 팩트……
그런데 보통 우리는 정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치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방송의 신뢰도를 알려 줄 만한 수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방송의 신뢰도를 알려 줄 만한 것은 적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선거 보도를 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확히 균형 있게 해 준다라든지……
물론이지요. 그것은 BBC 보도준칙이고 또 FCC의 보도준칙이고……

그리고 정확한 팩트 전달이 되어야 되겠지요.
아니, 이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해야 되는데 지금 논의되는 것은 MBC가 신뢰도 1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BC 출신으로서 문호철 기자가 한창 뛸 때에 정말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에 의해서 신뢰도 1위를 한 적이 있을 때…… 최근에 신뢰도 1위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MBC 신뢰도가 1등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그 MBC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표본, 대상에 따라서 상당한 오차가, 오차라기보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선 많이 인용되는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 이것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 문화일보, MBC 방송에 계신 분들도 열심히 읽어 보십시오. 제가 읽어 보면…… 지금 MBC가 적어도 지상파 공영방송이면,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여기에 보면요 퍼블릭 오피니언 온 브랜드 트러스트(public opinion on brand trust)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는 오직 서베이에 포함된 사람은 포함된 것이고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전 세계 리포트에 다 있는 대목입니다. ‘It should not be treated as a list of the most or least trusted brands as it is not exhaustive’, ‘이 조사는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사를 가지고서 가장 신뢰받는다, 가장 덜 신뢰받는다고 절대로 인용하지 마시오’라고 써 놨습니다. 이것도 안 보고 다 인용하시나 봐요. 여기에 보면은 지상파는 다 50% 넘습니다. 그런데 YTN은 지상파가 아닌데도 50% 넘어요. 다른 지상파들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이게 2000명 정도를 한 여론조사 샘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슷한 것이 이제 갤럽조사연구소에서 ‘즐겨보는 뉴스 채널’이라는 갤럽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갤럽리포트에서 유의 깊게 보는 대목은 갤럽리포트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4년 2분기에 한국인이 즐겨 보는 뉴스채널에서 MBC가 21%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 놨냐면 YTN·연합뉴스TV 선호자는 정치적 성향이 고른 편. 사실 공영방송이 이런 방송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MBC 선호자는 성향은 진보층, TV조선은 보수층 과반 차지. TV조선이야 조선일보의 여러 가지 포지션도 있고 또 실제로 이쪽의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는 방송사이고 하지만 MBC는 진보의 무슨 특정 정파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은 방송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집중률이 중도층·진보층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공영방송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게 있고요.
또 하나 그러면 또 다른 척도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닐슨코리아에 시청률 조사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이게 2000명 정도를 한 여론조사 샘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슷한 것이 이제 갤럽조사연구소에서 ‘즐겨보는 뉴스 채널’이라는 갤럽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갤럽리포트에서 유의 깊게 보는 대목은 갤럽리포트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4년 2분기에 한국인이 즐겨 보는 뉴스채널에서 MBC가 21%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 놨냐면 YTN·연합뉴스TV 선호자는 정치적 성향이 고른 편. 사실 공영방송이 이런 방송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MBC 선호자는 성향은 진보층, TV조선은 보수층 과반 차지. TV조선이야 조선일보의 여러 가지 포지션도 있고 또 실제로 이쪽의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는 방송사이고 하지만 MBC는 진보의 무슨 특정 정파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은 방송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집중률이 중도층·진보층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공영방송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게 있고요.
또 하나 그러면 또 다른 척도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닐슨코리아에 시청률 조사 나오지요?

그렇지요.
시청률 조사 보면 MBC가 1등 합니까?

1등 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뢰하지도 않은 방송을 눈 버리려고 일부러 보겠습니까? 이번에 보면 KBS 9시 뉴스가 MBC 뉴스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척도가 있고.
또 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정말 좋은 방송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조사를 했더니요, 일본에서 했더니 이렇게 특정 정파가 모여 있는 곳이 미디어 신뢰가 높아집니다. 희한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마침 내일 광복절이니까 이게 지금 항상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를 좀 전향적으로 이끌려면…… 아사히가요 산케이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너무 힘을 안 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정말 좋은 방송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조사를 했더니요, 일본에서 했더니 이렇게 특정 정파가 모여 있는 곳이 미디어 신뢰가 높아집니다. 희한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마침 내일 광복절이니까 이게 지금 항상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를 좀 전향적으로 이끌려면…… 아사히가요 산케이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너무 힘을 안 빼면 좋겠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헌입니다.
청문회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맨 처음에 청문회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을 다시 김태규 증인에게 한번 해 보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신청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제가 질문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청문회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맨 처음에 청문회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을 다시 김태규 증인에게 한번 해 보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신청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제가 질문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예.
그때 전문성 같은 것들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정도로 답변하셔서 그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어제 청문회를 쭉 하시면서 부적격 이사들에 대한 검증도 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 이사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할까요?
지금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 이사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할까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 주셨기 때문에, 독립성도 표현을 해 주셨던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이 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KBS 이사 7명 추천하셨고 MBC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하셨는데 김태규 증인과 이진숙 위원장의 결정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상당수 문제가 좀 있었다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저희들의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걸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이 모자란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는 그걸 또 저희들이 나서서 책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또다시 달리 한번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이사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45명 그리고 MBC 방문진 이사 지원자 중 25명의 탈락자, 이분들의 경우에는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고 면접이 실시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연락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왜 본인들은 탈락했는지조차 지금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KBS 이사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45명 그리고 MBC 방문진 이사 지원자 중 25명의 탈락자, 이분들의 경우에는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고 면접이 실시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연락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왜 본인들은 탈락했는지조차 지금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모든 인사에서 누군가를 선발할 때는 선발되지 않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거는 인사의 기본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검증하고 또 면접도 하고 심사도 하고 토론도 하고 제대로 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면 탈락자들에 대한 미안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일 처리를 한 것이라서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청문회 질문을 드리면서 한 대여섯 명 정도의 사례를 실명을 밝히지 않고 질의를 했었고 저에 대해서 ‘그러면 세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에서 수임료를 받아서 이해충돌에 저촉되는 변호사 이인철, KBS 이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폰서 검사 논란 그리고 장애인 비하 발언 등을 일으킨 임무영 변호사, MBC 방문진 이사로 선정됐습니다.
또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 거론이 됐고 진행자를 마음대로 하차시키고 프로그램을 날린 인사 이우용 이사입니다. MBC 방문진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동료 후배들을 유배지로 내쫓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내뱉던 사람 그리고 크메르 루주 발언을 했던 사람 윤길용, MBC 방문진 이사입니다.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을 앞장서서 처리하고 또 법인카드와 관련해 가지고 20건이 넘는 불법 사례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KBS 이사로 선임된 황성욱, 지금 이번에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된 사람들 중에서 저희가 5명 정도에 대해서만 검증을 했는데도 이런 부적격 이유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부적격 상황들이 지금 드러났는데 이분들이 공영방송 이사로서, MBC 방문진 이사 그리고 KBS 이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들이 뭔가를 결정했을 때 국민들이 또 시청자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방통위에서 수임료를 받아서 이해충돌에 저촉되는 변호사 이인철, KBS 이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폰서 검사 논란 그리고 장애인 비하 발언 등을 일으킨 임무영 변호사, MBC 방문진 이사로 선정됐습니다.
또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 거론이 됐고 진행자를 마음대로 하차시키고 프로그램을 날린 인사 이우용 이사입니다. MBC 방문진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동료 후배들을 유배지로 내쫓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내뱉던 사람 그리고 크메르 루주 발언을 했던 사람 윤길용, MBC 방문진 이사입니다.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을 앞장서서 처리하고 또 법인카드와 관련해 가지고 20건이 넘는 불법 사례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KBS 이사로 선임된 황성욱, 지금 이번에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된 사람들 중에서 저희가 5명 정도에 대해서만 검증을 했는데도 이런 부적격 이유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부적격 상황들이 지금 드러났는데 이분들이 공영방송 이사로서, MBC 방문진 이사 그리고 KBS 이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들이 뭔가를 결정했을 때 국민들이 또 시청자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인사를 어떻게 했는지, 회의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앞서 계속 말씀드린 거라서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분들에 대한 평가는 역시 보는 사람들마다 또 달리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평가하시는 부분은 위원님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평가하시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분들에 대한 평가는 역시 보는 사람들마다 또 달리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평가하시는 부분은 위원님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평가하시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 이사로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되돌릴 수 있으면 되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증인, 오늘 무슨 날입니까, 8월 15일?

8월 15일이 됐네요.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 아니겠습니까.
예, 광복절입니다.
독립기념관장에 신친일파가 임명된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독립기념관장에 신친일파가 임명된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어떤 의견을 밝히기가……
예, 자격 없으십니다.
그다음에 여당 인사가 이종찬 광복회장이 일 극우의 기쁨이라고 얘기를 했더군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다음에 여당 인사가 이종찬 광복회장이 일 극우의 기쁨이라고 얘기를 했더군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다른 분들이 한 말을 평가하고 이럴 위치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위치 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차관급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면 민족 정체성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적어도 독립기념관장에 신친일파가 임명되고 임명된 바로 그날 기자회견을 통하여 친일파 명예 회복을 얘기하는 거 그건 안 된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 광복절 기념식에 국회의장이 참석 안 합니다. 지금 바로, 보도가 좀 아까 떴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광복회장이 일 극우의 기쁨이라는 말의 파동으로 이준석 의원도 참석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 다른 국회의원이 참석할지. 이런 광복절,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런 광복절이 됐고 이 시작은 독립기념관장에 신친일파를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지요? 답변해 보세요.
게다가 지금 광복절 기념식에 국회의장이 참석 안 합니다. 지금 바로, 보도가 좀 아까 떴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광복회장이 일 극우의 기쁨이라는 말의 파동으로 이준석 의원도 참석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 다른 국회의원이 참석할지. 이런 광복절,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런 광복절이 됐고 이 시작은 독립기념관장에 신친일파를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지요?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진숙 위원장도 그렇고 김태규 증인도 그렇고…… 판사셨잖아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에 신친일파가 임명됩니까? 이 정도는 소신을 가지셔야지요. 그래서 검증해 봤습니다. 역시……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비판하라면 제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PPT 준비해 주세요.
아, 그러면 잘됐어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 그러면 잘됐어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잠깐, 중단하세요. 중단하세요.
위안부는 반인륜적 만행이지요? 답하세요.
위안부는 반인륜적 만행이지요? 답하세요.

위안부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리고 이건 반인륜적 만행이지요?

전쟁 범죄로 지금 다 문제 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다 인정합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PPT 띄우세요.
PPT 띄우세요.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다른 분들의 평가까지 저한테 물으시는 것은 그것은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갤럽 ‘즐겨보는 뉴스 채널’ MBC 1위” 이것 확고부동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갤럽 ‘즐겨보는 뉴스 채널’ MBC 1위” 이것 확고부동한 겁니다.
확고부동하게 계속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한번 이 문제는 진짜 공청회를 하십시다.
아니, 확고부동한 겁니다. 거꾸로 여기에 지금 이승만 다큐 튼다는 KBS가 21%였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보수언론 등이. MBC가 21%, 이건 그냥 여론조사상 팩트입니다. 부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국갤럽, 즐겨보는 뉴스, 아까 진보라고 얘기했다가 살짝 중도를 끼워 넣으시던데 중도에서도 MBC가 압도적 1위입니다. KBS 11밖에 안 돼요. SBS 7밖에 안 돼요. MBC가 21, 압도적 1위입니다. 그러니까 정파적이다, 진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늘 중도를 가장 중요한 수치로 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문제 된다는 로이터 디지털 뉴스 리포트, 이것도 MBC가 1위 맞습니다. 나머지는 서브적으로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한국갤럽, 즐겨보는 뉴스, 아까 진보라고 얘기했다가 살짝 중도를 끼워 넣으시던데 중도에서도 MBC가 압도적 1위입니다. KBS 11밖에 안 돼요. SBS 7밖에 안 돼요. MBC가 21, 압도적 1위입니다. 그러니까 정파적이다, 진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늘 중도를 가장 중요한 수치로 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문제 된다는 로이터 디지털 뉴스 리포트, 이것도 MBC가 1위 맞습니다. 나머지는 서브적으로 붙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신뢰받는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아니, 그리고……
세워 주시고요. 이호찬 증인 나오세요.
이것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다 팩트지요?
세워 주시고요. 이호찬 증인 나오세요.
이것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다 팩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뽑은 가장 신뢰받는 선호 채널도 MBC가 1위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다 수치로 팩트예요. 그런데 이것 부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부정합니까, 다른 증거의 사실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PPT를 못 띄워서 그렇게 합니까?
지금 뭐 하세요? 저 얘기하잖아요!
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걸 바로 반박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팩트가 아니라고 그러고.
아니, 제가 반박하는 이 내용을……
이것 세우세요.
지금 왜 이러십니까?
이것 세우세요.
지금 왜 이러십니까?
저도 팩트가 있습니다. 저도 팩트가 있습니다.
또 하세요. 또 하세요. 왜 제 시간에 끼어듭니까? 그것 안 하자고 우리가 계속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면전에 대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없잖아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앞에 하셨고 그다음에 다른 분이 없잖아요.
됐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하세요. 계속해요, 배틀.

그냥 본인들이 보시고 싶은 것만 보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계신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금의 KBS가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지금의 MBC가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민적 상식과 너무 떨어진 생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인, 오버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YTN, 연합뉴스TV보다 못한 회사들이에요, 당신들은.
끼어들지 말고요. 왜 그러세요?
세워 주세요.
아니, 사람들이 지금 보자보자 하니까 정말……
뭐가 보자보자…… 지금 왜 이러십니까? 제 시간이잖아요. 제 시간에 제가……
아니, 그런데 지금……
증인 불러서……
알았습니다. 제가 이따 질문할게요. 하십시오. 하시고, 밤샙시다. 밤새고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저 2분 주세요. 그러니까 18초 더 주는 거예요.
방해 좀 하지 마십시오.
다른 수치가 있으면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그냥. 이게 고정불변도 아니지요.
방해 좀 하지 마십시오.
다른 수치가 있으면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그냥. 이게 고정불변도 아니지요.

저희도 저희가 뭐 완벽하다고 생각……
끼어들지 마세요.

예.
정말 왜 이러십니까!
위원장님 얘기하시는데 지금 끼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하셔야 하는데.
제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박충권 위원님, 제가 지금 박충권 위원님에게 저 증인이 끼어드니까 불쾌하다고, 중재해 달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왜 끼어드십니까?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진짜 왜 제가 하는데 이럽니까? 왜 저 질문하는데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자고 얼마나 몇 번을 다짐하고 약속했습니까?
제가, MBC가 어떤 시청률이 밀릴 수 있겠지요. 그것 팩트 있으면 인정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이것도 인정하고. 그러나 이것도 고정불변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제가, MBC가 어떤 시청률이 밀릴 수 있겠지요. 그것 팩트 있으면 인정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이것도 인정하고. 그러나 이것도 고정불변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저희가 완벽하지 않고 저희도 계속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계적 중립, 기계적 중립 얘기하는데 독립기념관장에 신친일파가 임명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언론이면 이걸 그냥 중립으로 보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비판하는 게 맞습니까?
그다음에 기계적 중립, 기계적 중립 얘기하는데 독립기념관장에 신친일파가 임명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언론이면 이걸 그냥 중립으로 보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비판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국민적 상식에 근거해서 비판하는 것이 공정한 언론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종찬 광복회장이 ‘용산에 밀정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신친일파를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용산에서 광복회의 반발은 독립운동 후손이 독립기념관장이 됐던 관례가 깨진 데 대한 반발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산의 논평이 맞습니까? 이것 비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종찬 광복회장이 ‘용산에 밀정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신친일파를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용산에서 광복회의 반발은 독립운동 후손이 독립기념관장이 됐던 관례가 깨진 데 대한 반발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산의 논평이 맞습니까? 이것 비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게 정론입니다, 저널리즘이란.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재 최고 권력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입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재 최고 권력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입니까?

대통령이지요.
그래서 언론의 본연 기능은 팩트에 기초한 권력 비판. 제1권력 대통령 권력, 제2권력 경제 권력, 제3권력 국회 권력 그리고 나머지 사회적 모든 권력에 대하여 대항하면서 정론 기능을 지키는 게 저널리즘의 기본 정신이지요.

저희도 계속해서 그런 걸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훈기 위원님 하시고 최형두 간사 하고 저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훈기 위원님 하시고 최형두 간사 하고 저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저도 질의를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과거를 소환하세요. 그리고 지금 방송장악 청문회 그리고 방문진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2010년 이쪽 MBC 얘기를 계속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할까? MBC를 바꿔야 되니까 자꾸 명분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과거를 끄집어내서. 그런데 저는 여기 오신 두 분 있지요. 문호철, 오정환 저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나 싶어요.
이호찬 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때 아까 오정환 저분이 취재센터장 했다고 그랬지요?
이호찬 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때 아까 오정환 저분이 취재센터장 했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보도본부장…… 그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취재센터장이셨고 2017년 2월인가는 아마 보도본부장이 되셨지요.
그리고 박근혜 탄핵 때 그랬고……

그때 당시에, 취재센터장 당시에 김장겸 위원이 보도본부장 시절이었습니다.
세월호 때는 어땠어요?

세월호 때는 김장겸 위원께서 보도국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진숙 증인이 본부장이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촛불집회 때 기자들 사이에서 유명했어요, MBC 기자들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고. 중계차도 촛불집회 가면 로고 떼야 되고 심지어는 중계차 어디에 댈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때 촛불집회에 나온 국민들은 일부가 아니었어요. 되게 중간의……

대다수 국민이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국민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MBC가 외면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때 노동조합에서 뉴스 모니터링하는 민실위 간사였고요. 그때 민실위 보고서에도 수차 지적했고, 저희가 중계할 때 MBC라는 태그를 갖고 나가지를 못해서 모 기자는 MBC 태그를 떼고 보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MBC 보도에서 상당히 흑역사의 주역이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거꾸로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뻔뻔하잖아요. 안 그래요?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할 자격이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안 물었어요.
큰 2건이 다 그렇잖아요, 여기 계셨던 분들이 핵심에 있을 때.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
그리고 아까 최민희 위원장님도 그렇고 김현 간사님도 얘기했지만 기자협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MBC는 상당히 지금 좋아요. 그리고 올 상반기에 경영도 지상파 중에 유일하게 MBC만 흑자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마음먹고 사장을 끌어내리기는 힘들 거예요. 사장을 해임할 사유가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 전혀 틈이 없어요.
저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노조 공격하고 MBC 공격하는 것. 왜 이 청문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것도 10년 전, 몇 년 전 얘기예요, 도대체? 그리고 창피한 줄 아세요.
큰 2건이 다 그렇잖아요, 여기 계셨던 분들이 핵심에 있을 때.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
그리고 아까 최민희 위원장님도 그렇고 김현 간사님도 얘기했지만 기자협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MBC는 상당히 지금 좋아요. 그리고 올 상반기에 경영도 지상파 중에 유일하게 MBC만 흑자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마음먹고 사장을 끌어내리기는 힘들 거예요. 사장을 해임할 사유가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 전혀 틈이 없어요.
저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노조 공격하고 MBC 공격하는 것. 왜 이 청문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것도 10년 전, 몇 년 전 얘기예요, 도대체? 그리고 창피한 줄 아세요.

저도 한 말씀……
제가 보기에 언론이…… 리영희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언론은 진실 추구라고. 양비양시론도 아니고 기계적 중립도 아니에요. 기계적 중립이 언론이에요? 그것 아니에요. 언론은 오로지 진실 추구예요. 그리고 권력과 자본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언론이에요. 양비양시, 기계적 중립? 그게 언론입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진실을 추구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는 위원님 말씀에 백번 동의하고요. 마치 그러면 김장겸 위원이 보도 책임자 시절에 기계적 중립을 지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MBC가 비판받았고요 MBC가 청와대 방송이라는 불명예를 썼던 겁니다. 그렇게 했던 분들이 지금 와서 기계적 중립 운운하는 것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최소한 그렇게 특정 정파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는 위원들이라면 그러면 방송4법 통과시켜야지요.
그리고 최소한 방문진 이사진들이 이렇게 편향되게 구성되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셔야지요. 결국에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공정방송을 탄압했던 이사진들을 다시 MBC에 투입해서 그때 당시의 MBC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시면서 어떻게 말로는 기계적 중립, 특정 정파 이런 걸 말씀하시는지 저는 구성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방문진 이사진들이 이렇게 편향되게 구성되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셔야지요. 결국에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공정방송을 탄압했던 이사진들을 다시 MBC에 투입해서 그때 당시의 MBC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시면서 어떻게 말로는 기계적 중립, 특정 정파 이런 걸 말씀하시는지 저는 구성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튼 청문회도 그렇고 과방위에서 더 앞으로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걸 맨날 갖다 붙여요. 무슨 피해의식이 있는지 그 프레임만 짜 갖고 갖다 붙이는데 저는 전혀 설득력이 없고, 우리 국민들 똑똑해요, 아주 지혜롭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안 먹힌다고요.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리고 방송 3법·4법이 중요한 것은 그런 걸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방통위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송 3법·4법이 중요한 것은 그런 걸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방통위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최형두 위원님 하십시오.
이호찬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진실을 추구해야지요. 진실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아까 이전의 김장겸 사장의 퇴임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노조가 나서 가지고 방문진 이사를 퇴임을 시키고 그래 가지고 방문진 이사들이 결정해서 김장겸 사장이 사임하게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진실을 추구해야지요. 진실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아까 이전의 김장겸 사장의 퇴임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노조가 나서 가지고 방문진 이사를 퇴임을 시키고 그래 가지고 방문진 이사들이 결정해서 김장겸 사장이 사임하게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에 MBC 보도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걸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퇴진을 요구했지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지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권태선 이사장이 와서 무슨 방송문화를 창달하는 사람이냐, 분이시냐 이랬더니 뭐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최소한 공영방송이라면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적어도 새로운 이사진들이 경영진이나 편집에 있어서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 같은 게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매우 객관적이고 매우 공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그것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 사례 중의 하나인데―그런 뉴스를 4개씩이나 내보내는 게 공정한 겁니까?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자기는 편집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문진 이사진이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가 며칠째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지요?
그래서 방문진 이사진이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가 며칠째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지요?

위원님 그때 당시에……
방문진 이사진이 MBC의 보도라든가 MBC의 여러 가지, 사장도 결정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전에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꾼다면서 이사진을, 임기도 남은 이사진을 학교를 찾아가서 또는 겁박을 하고 해서 그만두게 한 거지요?

겁박한 적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바뀐 방문진이 김장겸 사장을 해임했고 그 해임이 정당하다라는 판단이 최근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그 방문진 이사진들이 임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MBC 노조는 이 이사진이 계속하길 바랍니까? MBC 노조는 지금 더구나 3명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또 새로운 사람으로 MBC를 새롭게 키워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3명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3명을 유임시키신 것 아닙니까?
3명의 이사가 임기도 끝났지요?

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된 심사가 벌어지길 바랐던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사진들의……
정말 끝도 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정말 괴물과 싸운다면, 괴물이 되었다는 말이 실감나는 것이……
여기 허무호 참고인 잠깐 나오실래요?
지금 이호찬 노조위원장과 그런 분들이 했던 범죄 행위가 이런 겁니다. 이것 법원 판결문이에요, 서울고등법원 1 민사부 판결문.
‘정상화위원회라는 데서 조사 과정에서 원고 허 모에게 행한 절차상 위법은 곧 피고의 불법행위’, MBC의 이런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허무호 참고인 잠깐 나오실래요?
지금 이호찬 노조위원장과 그런 분들이 했던 범죄 행위가 이런 겁니다. 이것 법원 판결문이에요, 서울고등법원 1 민사부 판결문.
‘정상화위원회라는 데서 조사 과정에서 원고 허 모에게 행한 절차상 위법은 곧 피고의 불법행위’, MBC의 이런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MBC에서 노조원 수도 바뀌어’ 이것은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진실이 나올 겁니다. 왜 한 노조가 다른 노조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왜 한 노조는 절대 선인 양 군림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원고 허 모 이분이, 지금 참고인이 겪은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회사 내 정상화위원회라는 게 정말 이게 무슨 조직입니까? 이런 조직을, 아까 어떤 증인이지요, 송요훈 증인인가 이분은 자기가 떳떳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판결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겁을 주는지 정상화위원회 조사협력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불응할 경우 대기발령, 임금 삭감 이런 겁을 주니까 그래서 수사 의뢰, 중징계 같은 수단으로 비위행위를 시인하도록 강요했고 그런데 이러니까 허 참고인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동료 기자들 상당수가 해고·정직 같은 중징계를 받는 것을 보면서 징계처분의 압박과 심리적 불안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이게 법원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신청을 했지요?
이게 무슨, 회사 내 정상화위원회라는 게 정말 이게 무슨 조직입니까? 이런 조직을, 아까 어떤 증인이지요, 송요훈 증인인가 이분은 자기가 떳떳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판결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겁을 주는지 정상화위원회 조사협력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불응할 경우 대기발령, 임금 삭감 이런 겁을 주니까 그래서 수사 의뢰, 중징계 같은 수단으로 비위행위를 시인하도록 강요했고 그런데 이러니까 허 참고인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동료 기자들 상당수가 해고·정직 같은 중징계를 받는 것을 보면서 징계처분의 압박과 심리적 불안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이게 법원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신청을 했지요?

예.
그래서 MBC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런 회사를 좀 바꾸고 싶은 겁니다. 공정하게 방송하고…… 아까 무슨 대단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시청률이라든가 또 재원이라든가 기자 수가 훨씬 적은 YTN·연합뉴스TV보다 갤럽 조사에 보면 비슷합니다, 신뢰도라는 것이.
그리고 지상파라는 것은 MBC·KBS·SBS 모두 정말 아무것이나 볼 수 있는 그런 국민적인 재산, 아주 희귀한 재산을, 독과점적인 재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청률이 더 높은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런 걸 독점하면서 그게 공정하다고 하고 또 이렇게 내부적으로 야만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상파라는 것은 MBC·KBS·SBS 모두 정말 아무것이나 볼 수 있는 그런 국민적인 재산, 아주 희귀한 재산을, 독과점적인 재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청률이 더 높은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런 걸 독점하면서 그게 공정하다고 하고 또 이렇게 내부적으로 야만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찬 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과거에 연연해서 그런 향수를 지금 꿈꾸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MBC가 이번 파리올림픽 시청률 분석했지요?
자꾸 과거에 연연해서 그런 향수를 지금 꿈꾸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MBC가 이번 파리올림픽 시청률 분석했지요?

예, 보도가 일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평균 시청률이 1위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16년 만에 올림픽 중계 시청률 1위 달성했다, 맞습니까?

예.
맞지요?
그리고 MBC가 올림픽 중계의 총 평균 가구 시청률에서 수도권에서 16일 중에 12일이 1위였고 전국 기준에서는 11일간 1위 했다, 맞습니까?
그리고 MBC가 올림픽 중계의 총 평균 가구 시청률에서 수도권에서 16일 중에 12일이 1위였고 전국 기준에서는 11일간 1위 했다, 맞습니까?

저희도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뉴스 가구 시청률 16일 중에 8일간 1위였다, 맞지요?

예.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이전에 2008년도에 민주당이 의석수가 82석일 때, 그때 최시중 방통위원장 시절에 종편을 4개를 승인을 해서 지상파 방송사의 소위 흑역사를 만들게 됐던 요인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그때 하려고 했던 게 KBS 텔레비전 수신료를 인상해서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하지 못했지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KBS2에 들어가는 광고를 종편으로 보내려고 하다가 수신료 인상 문제가 사회적 합의가 안 되는 바람에 현재 2500원 그대로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지상파 방송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면 광고나 이런 것들이, 시장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그리고 결국 지상파 방송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면 광고나 이런 것들이, 시장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종편으로 이동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줄기차게 MBC 신뢰도와 MBC가 편향돼 있고 편파적이다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지상파 방송을 국민들로부터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공작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줄기차게 MBC 신뢰도와 MBC가 편향돼 있고 편파적이다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지상파 방송을 국민들로부터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공작 아닌가요?

그러니까 MBC를 망가뜨리고 없애 버리겠다라는 판단인 거지요. MBC를 뭔가 개선하겠다는 뜻이 아니라요, MBC를 아예 망가뜨리고 아예―아까 민영화 얘기도 계속 하시는데―사적 자본에 팔아넘기겠다라는 게 지금의 집권 여당의 생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계속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면 MBC 종사자들이나 구성원들이 조금 더, 활동이 활발하게 되는 것보다는 자기 검열이나 위축되는 그런 요소로 작동되지 않나요?

정권이 전방위적으로 MBC를 탄압하는 상황에서 내부 구성원들의 자율성, 취재력 이런 것들이 사실 위협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공영방송 MBC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적인 신뢰도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의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있어서 리더십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MBC를 장악하겠다는 이유로 사방에서 흔들게 되면 내부 구성원들의, 사실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MBC의 경쟁력은 더 커졌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MBC 사장이 지금 방문진 이사를 새롭게 선출을 해서, 편향되게 선출을 해서 민영화를 꿈꾸는 사람으로 방문진 이사로 해서 MBC 사장을 해임시키려고 한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거지요?

여기 뒤에 계시는 오정환 위원장이나 문호철 전 국장도 사장 후보로 늘 거론되는 사람들입니다.
문호철 참고인은 지난 안형준 사장이 당선될 때 그때도 경쟁 상대 아니었습니까?

지원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했던 걸로 제 기억에는 있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실은 방통위는 MBC 사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되게 지금 겁이 없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편성에 대한 문제나 보도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되게 관여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법 위반사항……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해서도 국민 참여의 과정을 거치면서 외부의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공정하게 저희는 내부적으로 사장 선임 과정이나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좀 법적으로 보장받자고 하는 것이 지금의 방송4법 아닙니까?
지난 방송4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부하시면서 말씀들 하시니까 좀 답답합니다.
항간에는 지금 이제 MBC 출신으로 사장을 교체하려는 것도 있지만 KBS처럼 낙하산을 내려보내서 민영화에 더 박차를 가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는데 혹시 들은 바 있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찬 참고인이지요? 제가 기계적 균형도 안 지켰다고 아주 허위 발언을 했는데 뭐가 그런 사례가 알 수 있습니까?

너무 사례가 많은데요. 세월호 참사 때만 얘기해도 아직도……
세월호 참사 때 무슨 기계적 균형을 안 지켰지요?

기계적 균형을 떠나서요 아주 패륜적인 보도가 나갔지요. 아직도 잠수사의 죽음이 유가족들의 조급증 때문이다라고 했던 그때 보도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그……

박상후 전국부장이 했던 그 리포트.
논란이 있는 리포트지요. 그런데 그 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못 느끼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호찬 참고인은 소위 전원구조 오보나 보험금이나 이런 게 다 누가 보도했는지 몰라요?

전원구조 오보 저희 구성원들이 했고 보험금 모두 저희 구성원들이 했지요.
전부 다 언론노조원들이고 그 뒤에 정상화위원회에서 다 조사했는데 언론노조원들이니까 다 덮었지요?

저희가 2017년 12월에 복귀하면서 아시겠지만 세월호 유가족한테 사죄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마치 무슨 사죄를 안 하고……
좋습니다. 지금 뭐 내가 이호찬 참고인하고……

보도 책임자로서 좀 책임을 느끼셨으면……
이호찬 참고인하고 언쟁 부릴 생각은 없고……
그러면 그 뒤에 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호찬 참고인은 문재인 정권 내내 공정보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뒤에 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호찬 참고인은 문재인 정권 내내 공정보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할 수 있지요. 그런데 노력하는 거지요.
그런데 보시지요. 검언유착 보도를 했지요? 이동재 기자.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구성원이 했지요.
그 부분에 대한 언론노조의 스탠스는 어땠습니까?

언론노조의 스탠스라는 게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비판을 하셨냐고.

언론노조…… 저는 그때 당시에 보도국에서 취재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당시에 이동재……
그리고 경찰 사칭 취재했지요?

잘못했지요. 그래서 징계받지 않았습니까?
잘못했다고 징계했습니까, 그때?

징계받았잖아요. 정직 6개월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국장인 박성제가 무슨 유튜브 나와 가지고 딱 보니 1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혹시 비판이나 평가는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노동조합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때 당시 박성제 국장도 그게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얘기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공정성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검토만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제가 평소 소신이 여기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다를지 몰라도 저는 기계적 중립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반대 시위도 찬성 시위만 넣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보도해야 공영방송이 아니냐, 보수·진보, 좌파·우파 다 공정히 보도해야 우리가 공영방송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 아랫사람들에게도 이야기했는데, 과연 언론노조가 장악을 한 MBC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평소 소신이 여기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다를지 몰라도 저는 기계적 중립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반대 시위도 찬성 시위만 넣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보도해야 공영방송이 아니냐, 보수·진보, 좌파·우파 다 공정히 보도해야 우리가 공영방송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 아랫사람들에게도 이야기했는데, 과연 언론노조가 장악을 한 MBC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론노조가 장악했다는 말씀 자체가 허위사실이고요. 저희가 촛불집회 때 태극기 보도……
잠깐만, 그건 뭐 우리가 언론 대다수가……

그때 당시에 태극기 보도를 촛불집회보다 앞서 보도하자고 했던 얘기들이 나왔던 게 당시에 국장님이 계셨던 편집회의입니다.
그런 적 없어요. 앞서 보도했다?

앞서 보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나왔었습니다.
자꾸 허위사실을 이야기할래요?

진실입니다.
진실? 참고인이라고 그렇게 막 거짓말을 하면 돼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 있어요?

제가 당시에 아마 촛불집회 발언, 나가서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촛불집회 나와 가지고 외면 당하면 그게 잘못된 거고 태극기부대에 가 가지고 외면 당하면 그것은 기준이 달라요?

5 대 5의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당시 국민 대다수의 상식은 촛불집회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태극기집회도 보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경중을 따질 때 촛불집회를 우선하는 것이 당시의 국민적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노조의 그동안 스탠스가 그건 자명한 것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친민주당 방송이 아니면 공정 방송이 아니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진실은 그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자율적으로……
1분 더 드리세요.
2017년 제가 해임될 때 방문진 이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그렇게 만든 게 언론노조 아닙니까, 폭력적인 행동으로?

아니, MBC 구성원들이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표현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 말이 안 통하네, 말이 안 통하네.
그 표현이, 그렇게 폭력 표현이 맞아요?
그 표현이, 그렇게 폭력 표현이 맞아요?

그때 폭력에 대해서 고소하시거나 형사적으로 문제삼은 것 있으십니까? 지금 와서 그것을 마치 무슨 물리적 폭력이 대단했던 것인 양 거짓말을 하시는데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했지요. 지난번에도 그 영상을 보셨잖아.

거기에 무슨 어떤 엄청난 폭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진숙 위원장이 들어올 때 본인은 막지 않았다고 했는데 영상을 보고도 그것 막지 않은 거예요?

영상 한번 보십시오. 제가 밀려 가지고 옆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뭘 막습니까, 바로 들어오셨는데?
아니, 앞에서 계속 구호 외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도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이진숙 위원장후보자한테 질문한 겁니다. 그게 무슨 폭력입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영상 한 번 더 봅시다. 한번 틀어 봅시다.
제가 시간을 1분이나 더 드렸는데…… 추가발언 또 하세요.
추가발언할 때 영상 하나 봅시다.
예, 추가발언 또 하세요.
저 질의하겠습니다.
이호찬 위원장 잠깐 나와 주세요. 저 이것 하면 안 되는데, 김태규 증인한테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MBC는 2개의 성향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MBC 노조가 정치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김재철 사장 이후에 언론노조 간부들이요, 지금 정치권에 진출한 사람이 누구누구 있습니까? 최승호·박성제 사장이 출마했나요?
저 질의하겠습니다.
이호찬 위원장 잠깐 나와 주세요. 저 이것 하면 안 되는데, 김태규 증인한테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MBC는 2개의 성향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MBC 노조가 정치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김재철 사장 이후에 언론노조 간부들이요, 지금 정치권에 진출한 사람이 누구누구 있습니까? 최승호·박성제 사장이 출마했나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김재철, 이진숙 이분들은 출마하려고 했나요?

김재철 사장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뭔가 정치권에 진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은 이미 대구에서 출마하려고 했다가 경선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보면 MBC 사장 중에 소위 문제된, 최문순 사장은 별로 문제 삼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보면 노조위원장 출신들이 사장 됐는데 민주당으로 진출한 사람은 없고 주로 국민의힘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MBC 사장 중에 소위 문제된, 최문순 사장은 별로 문제 삼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보면 노조위원장 출신들이 사장 됐는데 민주당으로 진출한 사람은 없고 주로 국민의힘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치권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를 편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제 말은……

지금 국민의힘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니, 제 말은……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국민의힘으로도 가고, 드물지만 과거에 최문순 사장은 노조위원장 출신이 민주당으로 오고, 그러면 편향이 아니라 공평하게 골고루 갔네요?

예.
그래서 이 논란을 끝내고 싶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본질이 아니지요.
그리고 최형두 위원님, 혹시 로이터저널리즘 또 얘기하실 거지요?
그리고 최형두 위원님, 혹시 로이터저널리즘 또 얘기하실 거지요?
예, 또 이야기, 끝없이 이야기…… 그래서 나중에 그것 본격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얘기합니다.
아까 퍼블릭 오피니언 온 브랜드 트러스트 얘기하셨어요. 그 해석을, ‘이 조사는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사를 가지고 가장 신뢰받는다, 가장 덜 신뢰받는다고 절대로 인용하지 마시오라고 써 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까 퍼블릭 오피니언 온 브랜드 트러스트 얘기하셨어요. 그 해석을, ‘이 조사는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사를 가지고 가장 신뢰받는다, 가장 덜 신뢰받는다고 절대로 인용하지 마시오라고 써 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원문 무슨 뜻이냐 하면요 모든 언론사를 다 조사한 것이 아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들을 비교한 것이다, 그러니까 비교한 언론사 중에 가장 신뢰받는다라는 뜻으로 쓰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영어 읽기 귀찮아서 그랬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교한 언론사, 아까 리스트 죽 있었잖아요. TV조선도 있고 YTN도 있고 KBS도 있고 SBS도 있는 그 조사에서는 그 브랜드 중에서는 MBC가 1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혹은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 중에 MBC가 1위다라는 뜻이 아니다, 대표……
그래서 비교한 언론사, 아까 리스트 죽 있었잖아요. TV조선도 있고 YTN도 있고 KBS도 있고 SBS도 있는 그 조사에서는 그 브랜드 중에서는 MBC가 1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혹은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 중에 MBC가 1위다라는 뜻이 아니다, 대표……

저는 사실 대다수 여론조사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MBC를 비판할 때는 신뢰도가 떨어진 것을 가지고 비판하시더니 그런 조사에서 신뢰도 1위로 올라가니까 그런 조사는 무의미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좀 이중 잣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원문 번역한 거고요.
이것 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 세워 주세요. 숨 좀 가라앉히고.
들어가시고요.
김태규 증인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번, 조성은 처장의 ‘토론 없이 투표만 했다’ 사실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원문 번역한 거고요.
이것 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 세워 주세요. 숨 좀 가라앉히고.
들어가시고요.
김태규 증인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번, 조성은 처장의 ‘토론 없이 투표만 했다’ 사실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답변하지 않겠다? 길게 하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답변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겁니다.
조성은 처장이 토론 없이 투표만 일곱 내지 여덟 차례 반복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에게 들어온 기피신청에 본인이 의결에 참여했다. 이것 팩트지요?
두 번째,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에게 들어온 기피신청에 본인이 의결에 참여했다. 이것 팩트지요?

그것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팩트지요?

의결이 나오면 당연히 그리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 답 안 하신다며. 좀 아까는 답 안 하신다더니. 그것은 팩트고……

아니, 그것은 수치상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것은 방통위법 관계 조항 위반입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국민 여론조사 결과…… 아, 국민의견 수렴 제대로 못 봤다,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국민 여론조사 결과…… 아, 국민의견 수렴 제대로 못 봤다,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감사 뽑는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속기록에 그 내용 없는 거지요?
그리고 감사 뽑는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속기록에 그 내용 없는 거지요?

위원님, 제가 지금 23시간째 깨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만 답하세요.

제가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고……
아니,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그것 호소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저는 10시부터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마찬가지라니까요.

중간에 잠시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호소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새벽에 을지훈련이 있어 가지고 오늘 밤에 거의 잠을 못 자고 나왔습니다.
저도 새벽…… 저도 3시간 이상 잔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국민들 앞에……
이상한 말로 시간을……
자, 추가질의하실 분.
이상한 말로 시간을……
자, 추가질의하실 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솔직히 지금……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명 하겠습니다.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노종면 위원님 드셨나요? 그다음에 최형두 간사, 김현 간사 하시고 저 하겠습니다.
5분 드리세요.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노종면 위원님 드셨나요? 그다음에 최형두 간사, 김현 간사 하시고 저 하겠습니다.
5분 드리세요.
이호찬 참고인이 2017년도에도 폭력 사태가 없었다 내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얼마 전 이 청문회장 앞에서 한 행동도 별것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데 참으로 뻔뻔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시 영상.
(영상자료 상영)
이호찬 참고인, 나와 주실래요?
지난번에 제가 첫날 청문회에서 질의를 하니까 이진숙 위원장후보의 앞길을 막은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그리고 윤창현 위원장과 이호찬 위원장이 아마 같이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속기록이 있을 겁니다. 미리 사전에 뜻을 모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진숙 후보자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불법, 범법행위인데도 폭력사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시 영상.
(영상자료 상영)
이호찬 참고인, 나와 주실래요?
지난번에 제가 첫날 청문회에서 질의를 하니까 이진숙 위원장후보의 앞길을 막은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그리고 윤창현 위원장과 이호찬 위원장이 아마 같이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속기록이 있을 겁니다. 미리 사전에 뜻을 모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진숙 후보자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불법, 범법행위인데도 폭력사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께 한번 여쭤보셨으면 좋겠는데 저게 폭력사태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호찬 참고인이 주장하는 폭력사태는 오직 주먹으로 치고 이렇게 해야 폭력이라고 하겠습니까?

‘강하게 항의했다’라고 표현하신 게 정확할 것 같고요. 폭력이라 함은 국민들이 받아들이실 때 물리적인 폭력을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해도 아무런 가책이나 혹은 미안함이나 사과나 그리고 국회 내에서, 국회 밖의 100m까지는 시위를 못 하게 돼 있는데 아무런 죄책감이나 이런 게 없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이진숙 위원장한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정방송을 앞장서서 탄압했던 사람이……
스톱, 스톱.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민주당 위원님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청문회 하면 민주당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고 그것도 사흘씩이나 이야기했는데 국민들이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민주당 위원님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청문회 하면 민주당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고 그것도 사흘씩이나 이야기했는데 국민들이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는……

MBC 구성원……
국민들을 대신하는,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오직 언론노조만이 국민들을 대변하나요?

정정할게요. MBC 구성원으로서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대화가 안 되네.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것대로……
사실 이게 MBC의 현 실태입니다.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 이것하고 동떨어진, 오직 언론노조를 위한, 언론노조에 의한 방송이 지금 MBC의 실상입니다. 이호찬 참고인이 그걸 제대로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을 보시고 국민들이 종국적으로 판단하시겠지요.
마치겠습니다.
대화가 안 되네.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것대로……
사실 이게 MBC의 현 실태입니다.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 이것하고 동떨어진, 오직 언론노조를 위한, 언론노조에 의한 방송이 지금 MBC의 실상입니다. 이호찬 참고인이 그걸 제대로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을 보시고 국민들이 종국적으로 판단하시겠지요.
마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증인, 이사 지원자들의 결격사유는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는 것으로 아세요? 의결 사항 여쭤보는 건 아니에요.

지금 머리가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이게 지금……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하시고 지금 대답 못 하면 못 한다고 하세요.

지금 2시 15분인데……
했던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3시간을 못 잤다고 했습니다.
아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사 의결하셨다고 했지요? 저희 지금 법 어기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사실은……
하라는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간 제약이 있어서.

아니, 제가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발언 멈춰 주십시오.
제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5분에서 시작하세요. 오히려 시간이 더 가고 있습니다, 김태규 대행님.

끝도 없이 이렇게 계속 반복된 질문이 오고 그런데 제가 지금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주시고 가능하면 다시 소환해 주시든지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힘들 수 있지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답변을 하셔야 돼요. 저희도 힘듭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래서 10년 전 이 상황이 자꾸 반복돼서 제가 증인께 질문드리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오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런데 기본적인 심의사항인 결격 사유를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5분 다시 시작하고.
잠깐만요.
김현 위원님, 우리 노종면 위원을 끝으로 중단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지금 저렇게 호소를 하는 것도 피곤해 보이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노종면 위원님을 끝으로 오늘 청문을 중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깐만요.
김현 위원님, 우리 노종면 위원을 끝으로 중단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지금 저렇게 호소를 하는 것도 피곤해 보이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노종면 위원님을 끝으로 오늘 청문을 중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지금 끝냅시다.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저렇게 준비를 했는데……
나도 준비된 게 많아요.
아니, 하시면 둘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단하고, 노종면 위원님을 끝으로. 왜냐하면 질의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중단합니까? 동의해……
노종면 위원님을 끝으로 청문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김태규 대행님도 조금만 더 답변에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지금 준비하신 영상은 12분 30초부터 트시면 됩니다. 12분 30초부터 스탠바이해 주시고요.
김태규 증인 피곤한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미안한 감이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답변이 너무 선택적으로 나오고 저의 판단으로는 내부 운영 규칙이 법을 우선한다는 그 논리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판단이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확인을 해야 하니까. 전체회의 내용은 얘기를 안 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의결 기본적인 요건은 갖추었을까. 그래서 그 전 단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격 사유, 어떤 항목들을 보게 됩니까?
김태규 증인 피곤한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미안한 감이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답변이 너무 선택적으로 나오고 저의 판단으로는 내부 운영 규칙이 법을 우선한다는 그 논리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판단이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확인을 해야 하니까. 전체회의 내용은 얘기를 안 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의결 기본적인 요건은 갖추었을까. 그래서 그 전 단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격 사유, 어떤 항목들을 보게 됩니까?

그냥 서류들 죽 훑어봤습니다.
당적 확인해야 되는 거 아세요?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일했는지 여부 확인해야 되는 것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까?

제가……
아니, 알면 알고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하세요. 짧게 할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선출직 공무원은요?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까? 모르시지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결격 사유 부분은 직원들이 일단 일차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스크린한 걸 보시는 게 아니라 검증된 문서를 스크린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선캠프 이력은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모르시는 걸로 확인하겠습니다.

해당 될 겁니다, 아마.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정환 참고인님.
지금 영상을 잠깐 보여 드릴 텐데요. 조금 전에 김장겸 위원님이 트셨던 영상하고 비교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아시다시피, 저 뉴스 보셔서 아실 테니까 영상은 됐습니다.
이런 상황, 조금 전에 보셨던 MBC 노조원 등 언론노조원들 그 상황을 제가 평가하는 입장이 아니라 2개를 비교해서 우리 참고인의 판단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한쪽은 정당하거나……
오정환 참고인님.
지금 영상을 잠깐 보여 드릴 텐데요. 조금 전에 김장겸 위원님이 트셨던 영상하고 비교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아시다시피, 저 뉴스 보셔서 아실 테니까 영상은 됐습니다.
이런 상황, 조금 전에 보셨던 MBC 노조원 등 언론노조원들 그 상황을 제가 평가하는 입장이 아니라 2개를 비교해서 우리 참고인의 판단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한쪽은 정당하거나……

방금 보여 주신 영상이 무슨 영상이지요? 저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아, 모르시는군요. 법사위 전체회의실 앞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 출입을 막고 항의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의원님들 사이에서 몸싸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의원님들 국회 내부의 문제이고 만약에 언론노조원들이 지난번처럼 와서 복도에서 집회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다면 저희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태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저는 어떤 장소에 허가를 받아서 들어와서 항의하고 피케팅하고 구호를 외치고 이런 것이 폭력이냐 의사 표현이냐 이것에 대해서 주관적인 판단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요, 같은 게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님들 몸싸움 가끔 하시지요?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소리도 지르고. 그런데 외부인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소리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가겠지요?
국회에서 몸싸움하는 것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니, 소리는 지르지 않습니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리는 지르시던데요.
제가 들어가서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장판 되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질문이 그렇게 적절하신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장판 되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질문이 그렇게 적절하신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평가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조에 조합원이 많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노조에 조합원이 많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들도 많이 늘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특정 조합의 퍼센티지를 자꾸 말씀하시지요?

제가요?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90% 넘는다고.

아, 조합원 수가 많다고…… 90%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1600명……
아니, 그러니까 많은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지요?

그 수를 유지하는 것이 회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서 그 수를 유지한다면 참 저희도 본받아야지요. 그런데 공포심을 이용해서 그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지요.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신 거지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간부 되면 안 돼요?

저도 노동조합, 언론노조원이었었는데 부장이 되면서 당연히 탈퇴를 했거든요.
그것은 그 당시 규약이 그랬겠지요?

예, 규약이 그랬고……
그 규약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 규약을 만든 목적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성 직원은 노조에 가입하면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조원이 간부가 되면 사측하고 노조하고 뒤섞여 버린다는 거지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성 직원은 노조에 가입하면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조원이 간부가 되면 사측하고 노조하고 뒤섞여 버린다는 거지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의 취지를 아세요? 그 법은 사용자가 노조를 지배·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지요?

예, 그렇겠지요.
그 직을 수행할 때 노조원의 신분을 중단하거나 그런 조치들을 취하면서 불법이 안 되도록 여러 사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모르세요?

MBC 언론노조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니까 그랬는지 지금은 보직 간부가 되면 의무와 권리를 전부 다 중단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MBC의 편성본부장이 노조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쯤 되면?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MBC의 편성본부장이 노조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쯤 되면?
그런 주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례별로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가지고 전체를 규정하시니까……

심지어 그런 일까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 뭐 그런 것은 저는 참고인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인께서는 MBC가 본인이 생각하는 정상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과거 갈등의 주역으로서 빠지시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갈등의 주역이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들을 이끌고 왔던 지도자고요.
아까 영상 한 번 더 틀까요?

무슨 영상을요?
들어가십시오.
다 하셨어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저희가 21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부디 본질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이란 7월 31일, 8월 1일 벌어졌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한 끝까지 남아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질이란 7월 31일, 8월 1일 벌어졌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한 끝까지 남아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