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2항까지 82건의 법률안과 제83항부터 제84항까지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제85항의 청원까지 이상 8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는 효율적인 심사자료 작성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원모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8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68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80항부터 제82항까지 국가유산청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선택

수석전문위원김원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및 국가유산청 소관 총 71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체부제1차관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4항, 8항, 9항, 39항, 41항, 54항 및 55항, 신성범 의원과 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먼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게임장, 노래연습장, 영화관 등에서 출입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업주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그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청소년이 적극적 방법으로 법령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까지 업주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체계 및 자구의 측면에서 일부 조문 정비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사업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산재된 문화예술기록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여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에 문화예술기록물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념 정의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문체부가 범부처 한류 정책을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현재 한류가 사회적·문화적 가치와 함께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한류산업의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각종 한류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류 및 관련 산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33쪽입니다.
특히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박정하 의원이 지난 8월 19일 대표발의한 한류산업진흥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이를 제정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입니다.
국가유산청 소관 법률안으로 의사일정 제82항 정부가 제출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보·보물 등의 경우와 같이 근현대문화유산 중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전시 외에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외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다양하게 연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적 관심 제고 및 문화유산의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수출은 계속 금지되고 국외 전시, 조사·연구의 목적인 경우에만 국가유산청장이 반출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히 해석되도록 법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재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완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9항부터 제79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11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85항의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선택

전문위원전완희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입니다.
4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정부 제출안과 정연욱 의원안은 관광특구 지정 요건 중 시설 요건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지역별 특색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김승수 의원안은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 등 체결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르고 있는 전담여행사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연욱 의원안은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의 지정권자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하여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가와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광역시의 자치구 5개가 제외된다는 점과 난개발 및 환경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3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정부 제출안은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201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법률 정비 차원입니다.
김선교 의원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정성호 의원안은 심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심판 육성 및 고용, 심판의 종목단체 등록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장의 학교시설 개방 협조의무 및 사고 관련 면책 규정을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학교시설 개방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경우 각각 적용되는 손해배상 책임 관련 근거 규정이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은 정부 제출안과 김영배 의원안인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6쪽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여행을 통해 몸과 마음의 조화와 회복을 추구하는 웰니스관광을 치유관광으로 정의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개별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에서 단절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는 치유자원을 관광산업에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2차관 소관 청원입니다.
국민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청원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공정한 행정절차를 무시한 대한축구협회의 행태를 비판하며 동 협회에 대한 감사 및 해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감사 요청과 관련하여 문체부는 7월 말부터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중이며 9월 말 종료 예정이므로 청원 취지가 일부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체 요청과 관련하여 대한축구협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문체부장관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문체부장관의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재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입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체육·관광 생태계의 빠른 회복 또 문화 한류의 지속 확장, 문화 균형발전과 문화 향유 기반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개요 요약 유인물을 바탕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4쪽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재정구조는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23년도 세입과 수입 결산 규모는 총 7조 6650억 원이고 세출과 지출 결산 규모는 총 6조 6442억 원입니다. 880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1639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1073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1276억 원보다 203억 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2조 9812억 원이며 예산현액 3조 1235억 원 대비 1423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246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458억 원보다 212억 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세출 규모는 2712억 원으로 예산현액 2980억 원 대비 268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1661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1662억 원보다 1억 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세출 규모는 1381억 원이며 예산현액 1579억 원 대비 198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은 총 3조 2537억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3조 3168억 원 대비 631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정책 추진 성과, 회계·기금별 결산개요, 사업별 결산내역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나오셔서 국가유산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국가유산청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가유산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한 제언과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국가유산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3년 저희 청은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유형별 법체계 정비를 적극 추진하였고 올해 5월 17일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올해는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유산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유산청이 잘 안착하여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국가유산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결산개요 책자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 재정구조는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재보호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산개요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쪽부터 1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13억 원이며 466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861억 원이며 1조 1314억 원을 집행하였고 323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223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실적입니다.
61쪽, 세입 징수결정액은 4억 원이며 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2쪽, 세출예산 현액은 21억 원이며 11억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기금 수입·지출 실적입니다.
73쪽, 수입 징수결정액은 1855억 원이며 183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75쪽, 문화재보호기금 지출현액은 내부거래와 보전지출을 제외한 총지출 기준으로 1609억 원이며 1593억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 설명자료 등의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원모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총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선택

수석전문위원김원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총괄본 1쪽입니다.
검토보고서가 5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표로 정리해서 요약본을 만들었습니다.
검토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맨 위의 표에서 보듯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은 35개 사업에 대하여 39건을 검토, 제2차관 소관은 21개 사업에 대하여 26건을 검토하였고 국가유산청 소관은 9개 사업에 대하여 13건을 검토하여 전체 2개 부처 65개 사업에 대하여 총 78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대해서는 부처 전체적인 관서운영경비 집행 관련 기강 확립 필요성,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사업 예산의 연례적 이월 등 문제, 대한체육회 체육인교육센터의 구체적 운영계획 확정 필요성, 출국납부금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유지방안 강구 필요성 및 예비비가 투입된 잼버리 케이팝 행사의 관련 법령 위반 문제 등 56개 사업에서 총 65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쪽, 국가유산청 소관에 대해서는 문화유산 사찰 보존지원사업 예산의 조정 필요 및 집행률 개선 필요성 등 9개 사업에서 총 13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총괄본 자료와 단말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재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법률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청원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김승수 위원 선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법안과 관련해서.

위원장 전재수 선택

예.

김승수 위원 선택

오늘 문체위 첫 법안 상정인데 상정된 법안만 보면 문체부 소관 79건, 국가유산청 3건 해서 82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될 텐데 기존에, 상정된 법안들 중에서는 21대 때 굉장히 또 심도 있게 논의가 되다가 법사위까지 갔는데 21대 회기가 종료돼서 자동 폐기된 그런 법안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중문화산업발전법 또 콘텐츠산업 진흥법, 이미 문체위 여야 간에 다 합의가 돼서 통과됐던 법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절차 이런 것들을 간소화해서, 심사를 생략하든지 또 심사를 하더라도 간단하게 보고만 받고 처리를 하면 법안심사에 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잘 알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지금 법안 질의 먼저 하고 결산 질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결산을 같이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전재수 선택

다 해도 됩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저는 결산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역대급 성적을 올리면서 굉장히 국민들이 우리 스포츠계에 대해서 좋은 칭찬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올림픽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고 또 축구협회와 관련해서도 최근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우려와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그런데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년 수천억 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김승수 위원 선택

그리고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도 연 한 300억 이상의 그런 예산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결산 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 또 각급 체육회의 여러 가지 예산 운영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지금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문체부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현재까지 일단 협회, 꼭 감독 선임에 관한 문제만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협회의 그동안의 전반적인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짚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달 9월 달 안에 감사가 종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지금 축구협회 문제는 이번의 홍명보 감독 선임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동안 쭉 지적이 돼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승부 조작이라든지 굉장히 중대한 비위행위자까지 기습 사면하는 것 또 최근에 클린스만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100억 정도 먹튀 논란 그리고 정말 올림픽에, 이번에 축구 출전도 못 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축구협회의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책임 있는 조치나 또 그런 설명을 안 하고 있다는 데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축구협회의 비리가 쭉 이어져 왔고, 그래서 그중에서 이번에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거의 축구 팬들뿐만 아니고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특히 이번에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절차적인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게 자격도 없는, 전력강화위원회의 권한을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위임해서 감독을 선임토록 했고 심지어는 선발 기준에 서류심사 또 훈련계획서 이런 평가 방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면접도 없이 감독을 선임했다는 중대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김승수 위원 선택

장관님, 감사 결과 감독 선임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 또 법률 위반이 발견이 되면 감독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일단은 법적인 문제가 지적되면 거기에 따른 징계 절차나 거기에 맞도록 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감독 선임 문제는 조금 더 정무적인 문제라서, 왜냐하면 당장 9월에 지금 시합을 앞두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축구협회나 관계자들과의 의견을 좀 더 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저는 정무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국민 정서와 눈높이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7월 15일 날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정말 그때 우리 축구 팬들, 국민들의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심지어는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자들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한다, 꼭 철저히 조사해서 비리가 있으면 엄벌해 달라는 요청이 빗발치듯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하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 엄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련된 조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내용들도 치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김승수 위원 선택

지금 대한체육회장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에 올림픽 때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올림픽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이어져 나왔습니다.
먼저 개막식 때 대한민국을 북한이라고 소개했는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스크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궁장에 대규모 참관단을 끌고 갔었는데 오히려 보면은 민폐 응원단이라는 그런 지적까지 받았고 배드민턴 문제,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대한사격연맹 같은 경우에도 회장의 그런 황제 의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대한체육회 자체에도 크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장님?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여론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회장님, 참관단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게 진짜 대한체육회 예산, 국민 세금을 가지고 참관단을 운영을 하면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되는 또 체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일정들이 짜여져야 되는데 전혀 체육과 관계 없는 종교 인사들 또 무슨 병원 행정원장 이런 분들이 대거 포함이 됐다는 거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그 부분에 대해서……

김승수 위원 선택

그리고 그게 이번에만 지적된 게 아니고 2018년, 벌써 오래 전부터 쭉 지적이 됐는데 개선은커녕 선정 과정도 그렇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대한체육회에 보면 특보단도 있지요? 그리고 명예대사도 있는데……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이분들에 대해서도 매년 월급이 300만 원에서 80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운영 규정에 보면 체육회 내규에 있어요. 그런데 보면 선발 과정이나 절차, 기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회장님 임의로 임명했다, 위촉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일부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육회장 선거 3선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내용에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참관단 문제는 이게 과거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해 왔고 또 정부의 승인도 받아서 기금으로도 썼었고요. 그런데 이 참관단이 확장되게 된 거는, 늘어난 거는 통합을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생활체육회가 통합을 하면서 228개 시군구, 17개 시도가 거의 우리 엘리트 선수들을 양성합니다. 약 960개 실업팀 중에서 800여 개를 지역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우리가 선수를 연봉 주고 키우고 훈련하고 다 하는데 올림픽에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국제대회 이런 공감도 서로 가질 수 있다 해서 이제 확장을 한 겁니다. 확장을 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체육단체장님들, 공감을 하시는 단체장님들의 지원으로 이게 이루어지게 됐고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수협 같은 경우, 수협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라든지 국제대회가 있으면 몇 달 전부터 장어를 1년에 매달 300㎏씩 줍니다, 선수들 특식으로.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수촌에서 웬만하면 치료를 하는데 밖에 나가서 치료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문병원이에요, 거기가 정형외과. 그래서 그 원장님 그리고 후원사들 또 조계종 같은……

김승수 위원 선택

그러면 이제……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계종 같은 경우는 선수촌에 저희가 법당과 성당·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는 좀 활동이 미미한데 조계종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심지어 전지훈련까지 보내줍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그런데 회장님, 그러니까 진천선수촌에…… 법당 관계자들도 1명이나 그러면 모르겠어요. 법당 관계자만 대여섯 명 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본인들 돈을 냅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여기 경비에 지금 지원이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그 종무원들은 자기 돈입니다, 종무원들은. 스님 한 분하고 전체 조직을 총괄하는 신도회 사무총장은 참관단으로 항공비만 냈고 종무원들은 숙박비, 티켓 다 돈 냈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전체적인 일정을 같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관단들하고?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그건 별도로 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특별보좌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임용하고 이런 것들이 회장님의 회장선거 연임과 관련된 고려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3선 연임, 지금 그것 수사하고 계시는 건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명예대사는 과거 수십 년 전부터 해 왔고, 지금 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통합이 되면서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입법 문제라든지 국회……

위원장 전재수 선택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에……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다음에 서면이나 또 다른 내용으로도 저희가 설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제32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개막식 참석을 위해서 오후에 이석하는 것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중에서 대한체육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오전 중에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정하 위원 선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 선수 여러분들은 파리 가서 굉장히 많이 애쓰시고 국민들한테 좋은 기쁨을 줬습니다만 우리 체육회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의문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 위원 간 협의해서 양해됐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원래 9월 5일 업무보고가 계획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 민주당에서 축구협회 말씀하시는 것, 체육회 말씀하시는 것 해서 추후 의결이 되는 날, 지금 2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만 의결이 되는 날 우리 이기흥 체육회장이 반드시 출석하는 걸 전제로 오늘 이석하는 걸 양해를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흥 회장에게 분명하게 답을 좀 받아 주시고 이석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양문석 위원님.

양문석 위원 선택

이기흥 회장의 저런 식으로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좀 경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승수 위원이 ‘참관단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했냐, 특별보좌역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했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오래된 관행이다’ 그다음에 ‘생체협하고 통합 과정에 있어서 규모가 커졌다’ 이런 식으로 동문서답하면서 실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계속 저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우리가 아무리 청문회를 하든 현안질의를 하든 어떤 답이 나오겠어요.
저런 식으로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해 주시고, 위원들이 물으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해야지 동문서답하면서 시간 끌고 말 자르고 하는 저런 태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경고해 주세요. 김승수 위원 너무 질문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이기흥 회장님,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위원장 전재수 선택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선택

양문석 위원님, 엄호해 주셔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또 축구협회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스포츠단체들이 지금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위선양과 국민들의 기쁨을 위해서 올림픽, 특히 엘리트 체육을 국가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그동안 양성을 해 왔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 않습니까.
문체부장관님, 차제에 뭐 안세영 선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포츠단체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면적으로, 무슨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감사하겠다 또 몇 달 지나가면 국민들이 잊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스포츠단체들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좀 큰 그림 같은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의 사항이 발생도 했고, 물론 그전부터도 여러 번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도 내고 뭐 그렇긴 했습니다만 진도가 잘 안 나갔습니다. 이제 올림픽도 끝났고 당분간 그런 큰 국제적인 경기가 없기 때문에 이번부터 해서 체육 정책의 전반적인 그런 개혁을 잘 정리해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선택

이기흥 회장님 오후에 이석하신다니까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요 정말 제 주변의 너무 많은 분들이 이번 파리올림픽을 보면서 우리 체육행정에 대해서 실망스러워한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좀 전에 김승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개회식 문제도 있었지만 안세영 선수 문제, 뭐 이것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메달 수 예상도 체육회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메달을 땄다고 해서 대단히 자랑스러워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스포츠과학이 이 정도라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기흥 회장님 본인이 라디오 출연하셔서, 왜 이렇게 메달 숫자가 엉터리가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메달 숫자라고 하는 것은 주먹구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전문 트레이너들이 각 선수들의 신체 상황 평가, 다음으로 의무실에서 멘털·부상·신체조건 평가 그리고 세 번째로 3년 동안 국제대회 경기력, 실적 이걸 또 다 대비하고 도입해서 마지막으로 스포츠역학, 운동생리학 하신 분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메달 수를 예상을 한다’ 이렇게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이것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틀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흥 회장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올림픽 오면서 너무 긍정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이 숫자를 줄일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신동욱 위원 선택

아니요, 잠깐만요.
저는 심리적인 효과, 이를테면 적게 예상했다가 크게 성공하니까 국민들이 더 기뻐하실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의 고충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관여한…… 대한체육회의 많은 분들이 월급 받고, 국민들이 내는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엉터리 예측을 하고 엉터리 자료를 내면 우리 선수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는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심리적인 말씀을,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제도라든지 시스템을……

신동욱 위원 선택

그러니까 선수들의 신체 상황이나 이런 걸 제대로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측을 잘못하셨다면.
그래서 연관 지어서, 물론 체육회의 책임이라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안세영 선수 문제도 주먹구구라는 게 지금 다 국민들 앞에 공포가 됐잖아요. 아프다는 선수를 안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트레이너라든지 또는 전담 의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대한체육회 1년에 몇백억씩 돈 들여서 월급 받아 가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건지 정말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팔구십 년대에 올림픽이나 국제대회 하고 오면 카퍼레이드 하는 것 기억나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신동욱 위원 선택

그것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카퍼레이드 하고 대국민 보고대회 하고 이런 건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신동욱 위원 선택

선수들 격려가 더 큽니까, 아니면 그 기쁨을 국민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 더 큽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선택

어떤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저는 두 가지 다 함께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욱 위원 선택

물론 두 가지 다하고, 체육회의 입장에서는 선수들 격려가 더 중요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국가가 엘리트 체육을 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그 취지가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대회 나가는 분들 국가에서 예산 지원합니까? 음악대회 나가시는 분들 국가에서 예산 지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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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신동욱 위원 선택

안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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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신동욱 위원 선택

유독 스포츠 행사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기쁨을 함께 누리라고 한 겁니다.
해단식 사진 한 번만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 장면, 정말 대한체육회 해산해야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뭡니까, 진짜?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회장님,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선수들이 피곤해서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지금 공항공단에서 지정한 장소는 부적절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신동욱 위원 선택

아니요. 회장님, 공항공사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요. 의지가 있으시다면 어떤 장소든, 시청 앞 광장을 빌려서든 용산 대통령실을 빌려서든 올림픽회관을 빌려서든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금메달 13개 따고 온 선수들이 태극기 하나 흔들고……
장관님은 저 날 참석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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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선택

그런데 처음에는 여기서 하시려고 한 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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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준비는 체육회가 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축하해 주러 간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신동욱 위원 선택

저는 이렇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문화체육부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1년에 수천억 원씩 쓰는 대한체육회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 가셔 가지고 이게 도둑 귀국도 아니고, 이것 지금 저는 심각한 문제 같아요.
짤막하게 답변 좀 듣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저희는 그 장소에서 하겠다는 행사 일정과 그 타이밍을 공항공사에 정식으로 문서로 10일 날 제출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정하 간사님께서 아까 오후에 대한체육회장 이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번 우리 위원회 회의 때, 위원회 의결이 있다면 대한체육회장이 출석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전제로, 확답을 전제로 오후 이석을 양해를 해 주셨는데 대한체육회장님, 다음번 우리 위원회의 의결이 있다면 출석을 하실 거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위원장 전재수 선택

박정하 간사님, 됐습니까?

박정하 위원 선택

지금 체육회장이 분명히 출석하겠다고 하니까 그때는 반드시 출석을 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의문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질의 시작하기 전에 1분만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
배드민턴협회가 후원사인 요넥스로부터 페이백 합의를 맺어서 30%의 물품 지원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안 줘요. 그래서 이 자료를 꼭 좀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준도 그리고 내용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상한 자료를 가지고 자료라고 내놨는데 대한배드민협회의 페이백 물품 사용 세부내역서 이것 꼭 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문체부인데 문체부가 지난 7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달 31일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소속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거든요. 이게 이미 21대 국회 때 폐기된 개정안인데 지금 이쪽에 연관된 분야나 지역에서는 좀 난리입니다. 관련해서 문체부에 자료 요청을 하는데 하나도 안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꼭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수 선택

장관님, 이 자료는 뭐 문제가 있습니까, 제출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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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요, 별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전재수 선택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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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장관님,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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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대한민국 땅이지요.

민형배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에 정상회담 한 다음에……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1조 5000억 예산을 들여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측면 지원했다. 사도 광산을 아낌없이 양보했다. 초계기 갈등도 5년 만에 봉합했다. 사과도 없었다. 외교부 공식 자료의 일본 정치인의 수십 년 망언 자료가 통째로 삭제됐다.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 분쟁 중이라고 적었다가 자료를 회수했다. 3·1운동이 하얼빈 임시정부에서 시작됐다는 홍보물을 올렸다 삭제했다. KBS에서 광복절 새벽에 기미가요가 흘러나왔고 지하철 안국역에서는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부장관이시니까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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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건 이미……

민형배 위원 선택

두말할 필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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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각 사안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저희 문화체육부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이견을 달 생각도 없고요.

민형배 위원 선택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입니까, 1948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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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는 그 얘기는 예전에도 얘기를 많이 했고……

민형배 위원 선택

예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명확하게 안 하셔서 제가 오늘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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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 잘, 앞에는 얘기를 안 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항상 우리 헌법에도 우리 상해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형배 위원 선택

틀림없지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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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 인정하면 되는 건데……

민형배 위원 선택

아니, 그런데 자꾸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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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인정하는 거지요. 인정하고 합법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민형배 위원 선택

제가 조금 전에 읽어 드렸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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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됐다는 게 48년이라는 거지요.

민형배 위원 선택

‘건국 60년-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 책 기억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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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럼요, 예전에 60주년 때.

민형배 위원 선택

하셨지요, 그러니까 건국 60년 그때.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봐야 한다, 이 책의 내용이에요. ‘임시정부는 국제적 승인에 바탕을 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로는 1948년 8월 정부 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게 마땅하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모태는 미 군정기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정신 부정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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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이라기보다는 아마 그건 합법적인, 말하자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아니, 건국 60주년이라는 이것 자체가 2008년에 그랬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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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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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저는 그런 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당연히 지금도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적어도 영토가 있고……

민형배 위원 선택

그러니까 48년 8월 15일이 건국일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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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고……

민형배 위원 선택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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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정부의 합법적인 건국은 48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요.

민형배 위원 선택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든 간에, 일본하고 어떻게 관계를 가져가든 간에 독도는 우리 땅 맞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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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그리고 건국절이라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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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뭐 적절하지 않다, 뭐 하다 그런 표현보다는 저는 임시정부도 잘해서 헌법에 수록된 정부로 인정을 하고 합법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민형배 위원 선택

정확하게 하시게요. 문체부장관, 문화부장관님이십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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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대한민국 정부도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민형배 위원 선택

정확하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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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지금.

민형배 위원 선택

그러니까 건국일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48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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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시작했다는 거지요.

민형배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건국절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르다는 것 아시잖아요? 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까? 정확하게 해 주세요. 문화부장관 아니시면 제가 여쭙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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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요.

민형배 위원 선택

건국절 아니에요, 그때. 건국일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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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민형배 위원 선택

아니, 헌법에 써져 있잖아요, 이미 헌법 전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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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논란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민형배 위원 선택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써 놓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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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 선택

그 대목은 그러면 확실하게 거기까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앞으로 이런 얘기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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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정말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진짜로 논란이 안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요 장관님, 지금 대한체육회하고 배드민턴협회가 좀 엉망이 됐고 팬들은 지금 난리가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아까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 발언하신 저것 보고 저도 뭐 저렇게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너무 낡은 관행, 오래된 습관 그다음에 저는 정말 체육을 생각하고 체육인을 생각하는 정책이면 되는데요 이게 너무 지금 사유화돼 있다, 그러니까 체육이 정치조직화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그것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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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고쳐야 됩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확실히 고치실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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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이번 감사가 9월 말에 끝난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제가 여쭙는 건데 감사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다, 극단적인 조치란 대표팀의 선임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을 말한다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조치가 나올 걸로 기대해도 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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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첫 번째, 협회를 선수 중심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임원들이 사유화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막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장관님이 하고 계시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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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그러니까 올해 가을이 지나고 나면 대한체육회와 종목단체들이 다 정상화되고 이게 선수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선수촌 관리도 선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기존에 있었던 구태들이 다 사라질 거다 이렇게 기대해도 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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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물론 금방 하루아침에 다 고쳐지기는 어렵겠지만……

민형배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저희가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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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게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그리고 축구협회 같으면 지금 협회장을 계속해서 연임될 수 있도록 하는, 대한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이 개정안 승인 안 해 주겠다고 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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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미 저는 체육회장 연임, 3연임 하는 문제는 저희가 정관 고치겠다고 해서 불허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안 된다.
그런데 그게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려고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허락을 하면……

민형배 위원 선택

꼭 정확하게 정리하실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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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그러면 우리가 올가을이 지나고 나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더 이상 볼 수 없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물론 공정위원회, 대한체육회가 정리를 할 건데요, 그 전에 공정위원회 자체가 지금 공정을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 선택

저희들이 따로 따져 보겠지만, 따로 기회를 여기서 갖기로 돼 있지만 하여튼 이 부분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민형배 위원 선택

장관님이 주도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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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우선 사실은 스포츠와 지도자를 위한 체육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대표선수를 만드는 그 과정, 선발하는 과정 또는 훈련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관이나 내지는 이런 것부터…… 전부 다 하여간 개혁을 할 건데요, 문제는 그동안에 체육을 자율성을 주고 또 IOC나 FIFA 같은 데서 끊임없이 정부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그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저촉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진정한 스포츠를 위한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위원장님, 체육회에 제가 질문 짧게 하나 있어서 오후 시간 1분만 당겨쓰면 안 될까요? 가능합니까?

위원장 전재수 선택

예.

민형배 위원 선택

장관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틀림없이 이번에는 성과가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담회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선수촌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나 문화나 협회의 갑질이나 이런 것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체육회장님, 국가대표 캠프 하셨대요, 해병대 가서?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민형배 위원 선택

왜 하신 겁니까, 해병대 캠프?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선수촌의 우리 선수들이……

민형배 위원 선택

아니, 선수촌에서 선수 훈련하는 게 부족해서 해병대로 캠프를 1억 들여서 사오백 명이 가서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그게 아니고요……

민형배 위원 선택

아니, 그게 아니요라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한체육회에 이런 문화가 남아 있는 게 진짜 놀라워요. 진짜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었다는 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선수들은 아주 좋아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제가 평가서를 보니까 좋지 않던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국가대표팀을 데리고 해병대 캠프를 가는 게 대한민국 21세기에 맞는 얘기예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위원님 말씀대로 훈련을 하러 간 게 아닙니다. 정신교육하고 멘털을 강화하는 그런……

민형배 위원 선택

정신교육을 군대 가서 해요, 국가대표 선수가?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아니, 왜냐하면 옆에 다른 종목의 선수들하고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걸 군대 가서 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다른 데보다도 오히려 거기가 저희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해병대가 효과적이에요?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대한체육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아니, 올림픽 앞두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 다 모아 가지고 해병대 가서 2박 3일간 캠프를 해요? 그리고 경기 영향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상한 훈련도 했던데.

위원장 전재수 선택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보충질의가 없어서……

위원장 전재수 선택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장관님, 제가 알기로 축구협회에 대한 문체부 감사가 지금 절차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진행 중입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진행 중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배현진 위원 선택

그런데 제가 일각의…… 지금 문체부에서 축구협회, 오늘도 민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배드민턴협회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적절한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금 응답을 하셨는데요. 문체부 또한 축구협회나 배드민턴협회로부터 지금 감사든 어떤 절차적인 것에 대해서 부응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가능한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간 자료제출이 좀 불성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고 많은 국민들이 불편한 감정이 있으시니까 축구협회나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어떤 진상규명을 원하시는 거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배현진 위원 선택

그런데 그 주무부처인 문체부조차 자료를 받지 못한다라는 게 저는 국회 상임위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장관님, 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 축구협회는 현장에 나가 있고요, 저희 배드민턴협회에도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물론 초반전에 좀 불성실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어서……

배현진 위원 선택

불성실한 것인지 아니면 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없다는 것인지, 어떤 쪽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없다는 것보다는 좀 제출을 잘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만약에 끝까지 협조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것은 법적인 조치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징계도 할 수 있고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부처 내부의 징계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실 사안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갈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배현진 위원 선택

이기흥 체육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기관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대한체육회에서, 각종 협회와 연맹에서는 모든 일을 할 때 절차적인 문서나 이런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그런데 문체부가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다, 이게 무작정 징계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좀 보겠다 하는데 왜 이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그건 협조를 선제적으로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그러면 체육회장님께서도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문체부 감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하시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저희가 오늘 이 질의를 마친 이후로 다음 현안질의 때까지 문체부가 감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는 응답을 반드시 얻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앉으십시오.
문화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1대 국회인 2020년부터 일본과 함께 우리가 역사적으로 풀어야 하는 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당시 정재숙 문화재청장님이 재임하실 때부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제 가족 중에도 그 피해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번 사도 광산 결정 문제는 사실상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이 어떠하든 국민 대다수가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더 진전된 조치를 얻지 못했느냐라는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또 세계유산으로서의…… 같은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왔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이번이 46차 위원회 회의였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46차 회의에 실은 문화재청이 지금까지, 주무부처는 외교부 유네스코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유네스코와 해 왔지만 계속해서 전 문화재청 그리고 현 국가유산청에서 어떤 의견을 같이 교류하면서 진행을 해 왔던 사안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이번 합의 때는 어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이번에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거기의 요청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ICOMOS 평가 결과에 해당이 되는 전문가 분석 의견도 외교부에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2020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후에도 덧붙여 말씀을 여쭐 텐데요.
터키의 성 소피아 성당 다 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배현진 위원 선택

이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던 유산입니다. 그런데 그 지정의 사유가 가톨릭과 이슬람 문화의 어떤 잘 조화된 이 부분을 세계유네스코 유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문화유산으로 등록했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후 터키 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가톨릭 문화를 배제하고 이슬람 박물관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했기 때문에 본 취지에 어긋난다……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유네스코가 약속과 법적인 강제조치를 수반하는 것이 이 문화유산의 취지다라고 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배현진 위원 선택

분명 일본은 2015년에 군함도 유산의 그런 신청을 하면서 도쿄유산센터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강제노역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한국 조선인들이 일본에 강제로 끌려와서 불합리한 노동을 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일본의 계속된 약속 미이행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를 했고 이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약속을 이행하라고 압박한 바 있습니다.
유산청장님, 맞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맞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2015년 유산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왔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배현진 위원 선택

그 사이에 저희 국회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2020년도에 유네스코에 공식 서한을 발송해서 44차 때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내고, 또 2021년에 제가 대표발의를 했지요, 그 당시에는. 군함도 규탄 결의안을 내서 국회에서 300인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국회 결의안을 내기도 했고요. 이러한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지금 국민들 보기에 신통치 않고 마뜩잖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국민적인 서운함 그리고 역사적인 우리 풀지 못한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더 진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강제성이라는 단어를 일본 국민과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게 해야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조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인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아주 많은 논란과 이런 의견이 개진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국가유산청도 잘 모니터링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외교부하고 좀 더 긴밀히 협조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유인촌 장관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의 협상으로 끝났다라고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도 역사적인 해결을 위해서 문체부 차원에서도 점진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선택

박수현입니다.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46차 세계유산등재위원회에서 사도 광산에 대한 오늘날과 같은 결과가 나는 과정에 주무부처는 외교부이겠습니다만 적어도 1차 관련 부처가 우리 문체부, 유산청인 상황에서 국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국회 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많은 염려가 있는 과정에서 우리 문체부와 그다음에 유산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저는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매우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감을 금할 수 없었다 이렇게 우선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배현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한 면피용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문화부가 외교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했어야 되고 또 국민을 향해서도 그런 말씀을 계속 의견 개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매우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한 정권,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이지요, 사실의 문제이고. 역사는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냥 이 자리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라는 차원의 이런 정도 말씀이 아니라 정말 비분강개한 마음으로 강제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반드시 담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한 전시시설이 2, 3㎞ 떨어진 작은 동네 박물관 한 귀퉁이에 그렇게 천대받듯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도 광산 현지에 전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배현진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정말 저는 제 선친께서 강제징용의 피해자이셨고 제 선친은 돌아가시기 3일 전, 그 당시 제가 19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만 국회의원인 아들에게조차도 당신이 이 피해자였음을 평생을 말씀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기 3일 전에야 저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왜 개인이…… 국가가 개인을 보호하지 못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해서 강제로 끌려갔던 이 아픔의 역사를, 그 개인의 어떤 일생을 왜 아들에게까지 이야기를 못 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3일 전에서야 가슴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정권,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연속성과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더 명확히 하고 다짐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우리가 함께 인식하고 공유하고 해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국회 문체위와 정부가 이 분야에 좀 함께 노력해 나가자 하는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결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결산 제안설명을 하실 때 ‘문화 균형발전과 문화 향유 기반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준은 아직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장관님께서도 여러 자리에서 누구나 어디서나 마음껏 문화예술을 누리고 문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신 바도 있고요. 그런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보면 성과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PPT 자료를 한번 보시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 지역 간의 문화예술행사 지역별 관람 실태를 보면, 장관님 제일 밑줄에 보시면요 읍면 지역의 거주지역 관람과 비거주지역 관람의 비율이 2021년, 22년, 23년 보면 지금 23년에도 장관님께서는…… 24년 통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성과는 미흡해 보인다. 더욱 많은 의지를,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여러 국민들 의식조사를 보면 영화와 연극을 관람하고 싶다라는 의사가 한 70% 정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실제로 연극제와 영화제의 지원 예산이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그 표를 한번 보시면 영화제의 경우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 영화제 수, 금액이 2019년에 45개 지원 이렇게, 액수에서 59억에서 2024년에 11개 지원 한 27억 정도…… 24년도에 저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주는 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다음 표를 보면 또 지역에서 열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연극제의 숫자를 보더라도 맨 마지막 칸에 보시면…… 저것 보세요. 지역에서 열리는 연극제에 지원이 거의 전멸입니다. 이게 왜 이런지를 모르겠어요.
제 지역의 예를 하나 들어 보면 고마나루국제연극제라는 게 장관님 표창을 하시는 그런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선택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19대 국회의원 할 때는 국비 지원부터 시작했는데 그 뒤로 도비, 시비, 지방비로 갔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장관님, 지방비도 완전히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지방비로 이렇게 이전하는 그런 것도 저도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결과적으로 문체부의 이런 전체적인 관심들이, 국비 지원이 줄고 끊어지니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에서는 그런 핑계를 대고 당연히 이렇게 전멸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장관님 아까 자랑스럽게 그렇게 제안설명에 보고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장관님 의지는 높이 평가하고 제가 믿습니다만 이런 것이 지방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제가 온 이후로는 아마 지금 도표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대개 지역이관사업으로 다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관이 되고 나서 제대로 안 된 경우가 훨씬 많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기재부하고 그런 의논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기재부의 전체적인 지역의, 그러니까 지자체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딱 분류가 되면 지역의 특수성에 맞추어서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개발해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조금 더 많이 좋아질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수현 위원 선택

잘해 오던 것 잘 챙겨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재부하고의 협의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박수현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 열심히 또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위원장 전재수 선택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선택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정관하고 내부감사 규정 보니까 체육회하고 회원단체가 감사 대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김재원 위원 선택

본 위원이 대한체육회 22년도서부터 대한배드민턴협회를 비롯한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전체를 감사 결과를 봤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선수 부상 관리, 선수 훈련 지원, 협회 의사결정 체계, 대회 출전 등등 안세영 선수가 이번에 제기한 그런 문제와 동일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내용의 그런 감사가 1건도 없습니다. 회장 알고 계셨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재원 위원 선택

회장님 알고 계셔야지요.
심지어, 대한체육회에서 감사 이외의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문제에 대해서 조사나 조치를 한 적이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그리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최근 5년 동안에 해당 사항이 없음이더라고요. 이럴 수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선수촌이나 또는 본부에서 정기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선택

왜 이런 문제들 감사를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한체육회가 본 위원한테 ‘서류 검토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또 ‘선수 건강관리에 관해서는 제 규정이 없어서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랏돈이 4622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감사를 하는 게 맞는지 저는 변명으로 들립니다.
대한체육회 감사 규정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제기된 문제들 모두 다 9조(감사의 종류) 2항 2·7·11호 그다음에 3항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부실, 자정능력 상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대한체육회 없애자는 말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규정이 없으면 규정 만들면 되고 그다음에 행정감사 부실하면 감사 방식도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감사 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현장과 연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대한체육회는 엄연히 문체부 감사 규정에 의한 감사 대상 기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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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선택

문체부가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보니까 최근 3년간 대한체육회 대상 감사가 진행이 전혀 되지가 않았습니다. 문체부 홈페이지 보더라도 20년 이후에는 1건도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체부의 역할이 도대체 그동안은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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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기 전에는 보니까 아마 체육계의 자율성 이런 것을 상당히 존중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감사원의 정기감사 일정이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와서는 또 올림픽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 초부터 저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또 그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마치 무슨 저와 체육회장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비쳐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던 것들을 지적하고 그런 것들을 바로잡자고 한 얘기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다 감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위원 선택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으로부터 제출을 받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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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선택

그다음에 연간 감사보고서 및 감사 결과를 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대한체육회에 지적한 사항 장관께서 알고 계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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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고 있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선택

홈페이지 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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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얘기를,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선택

인지하고 계셨는데 왜 감사를 바로 안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듭니다.
또 감사계획도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요, 검토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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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제부터 시작인 거지요.

김재원 위원 선택

감사계획 검토를 매년 하게 돼 있는데 제출받은 감사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냐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올해는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조금 미루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선택

제 생각에는 자주 자주 들여다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감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들여다보려면 또 들여다보시고 결과에 대해서 미진하다, 이런 부분은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공문이라도 보내시든지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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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재원 위원 선택

19일 날 문체부에서 행정절차 위반 근거로 협회 자체조사 중단해라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협회에서는 21일 공동조사하자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지요. 그리고 23일 날 문체부가 다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문체부가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까 장관이 복도에서 인터뷰도 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9월까지 마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9월까지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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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선택

내용상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한체육회의, 말하자면 정말 나쁘게 얘기하자면 문체부 패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짜 지키지 않고 자료 내라고 그러면 안 내고, 그런데 어떻게 9월 말까지 이것 하실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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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는 다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김재원 위원 선택

그러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0일 날 대한배구협회 여자배구 국가대표 은퇴선수 간담회에서 체육회 중심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 또 대한체육회 거치지 않고 종목단체에 예산 직접 교부하는 방안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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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선택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기대하라고 아까 박수현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는데 대한체육회 없애거나 이렇게 직접 교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만 하시고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돼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체부에다 요청을 하니까 화면과 같이 부실한 답만 왔습니다. 아주 부실하게 저런 답만 왔고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종목단체·시도체육회……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수 선택

오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원 위원 선택

오후에……

위원장 전재수 선택

빨리 마무리하십시오.

김재원 위원 선택

예, 1분만 주십시오.
대한체육회, 직접 교부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종목단체·시도체육회의 선수별 관리, 생활체육방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 전반적인 체육 정책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이제 곧 발표할 예정이고요.

김재원 위원 선택

그동안의 공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발표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이 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하는 데 시간이 또 걸릴 거고 그동안에 생활체육이나 아니면 엘리트체육이나 전부 다 피해를 받는 게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김재원 위원 선택

운영 어떻게 하실 건지, 시스템 어떻게 갖추실 건지 또 예산체계 개편한다고 아까 자료에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각 종목단체별, 이제 우리 나랏돈으로 주어지는 예산뿐만 아니라 종목단체별의 스폰서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무원들이 기업에 로비해서 스폰서 받아 오는 것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지요.

김재원 위원 선택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장미란 차관님, 스포츠인이시고 금메달까지 따신 이 부분의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장관께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하셨어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올해 초부터 관련해서 관련 국과 끊임없는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올림픽이 끝난 뒤에, 사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또 어떠한 경기력의 영향에 대한 염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 논의돼 왔던 것들을 이제는 발표해서 정말 낡은 관행을 깨뜨리고 선수와 지도자가 충분히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협회는 선수와 지도자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데 저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선택

국민들은 체육계에 응원을 보냅니다. 원론적인 말씀 말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들과 체육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곧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선택

양문석입니다.
워낙 반헌법적 장관들이나 차관들을 많이 봐 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장관을 만나니까 참 반갑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관님, 광고란 신문의 지면을 특정 날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광고?

양문석 위원 선택

예.
특정 면을 사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지요.

양문석 위원 선택

방송은 특정 시간대의 특정 시간은 사는 거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맞습니다.

양문석 위원 선택

문화부가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광고비만 받아먹고 일반 기업광고를 하면 장관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러니까 우리 공익광고를 했는데……

양문석 위원 선택

문화부 광고를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러니까 저희 문화부에서 광고 의뢰를 했는데 민간기업광고를 했다는 얘기신가요?

양문석 위원 선택

여기에 했다고 허위 증빙자료를 내고 민간기업광고를 그날 그 면에다가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것 좀 이상한데요, 그것은?

양문석 위원 선택

사기 광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양문석 위원 선택

매체사가 광고주 사기 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글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양문석 위원 선택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는 잘 상상이 안 되는데요.

양문석 위원 선택

이해가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양문석 위원 선택

전형적인 이중판매의 사기 행각이……
그리고 문화부 광고를 했다고 딱 사진에다가 증빙자료를 올려서 보내 주면 속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지요. 그러겠지요. 그건 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선택

아니요, 문화부가 아니에요. 문화부가 가지고 있는 언론재단에서 5000만 원의 광고를 10% 수수료 떼고 그걸 용인을 해 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언론재단에서요?

양문석 위원 선택

예.
언론재단의 관리감독 책임은 장관이 가지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물론 관리감독은 저희가 해야지요.

양문석 위원 선택

이게 일상적으로 나타나면 문제가 생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러겠지요.
아니, 제가 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어서요.

양문석 위원 선택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러면 언론재단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지요.

양문석 위원 선택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양문석 위원 선택

그러면 언론재단이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 되면, 그 재발 방지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안 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언론재단 책임이에요, 문화부 책임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물론 책임을 따져 보면 재단 책임도 있고 저희 책임도 있겠지요.

양문석 위원 선택

사기 광고가 난무한 상황에서 그 사기 광고에 대한 어떤 재발 방지책도 제시하지 않거나 하겠다고 제시해 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부장관이 기본적으로 사과해야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건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선택

아니, 상식적으로 이야기, 그런 예가 있다면……
재단 이사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문제 제기한 것 아닙니다. 2년 전에 국힘당 이용호 의원이 제기한 겁니다.
2017년 5월 26일 조선일보는 실제 지면에서는 기업광고를 해요. 그런데 증빙자료는 인천공항공사 광고를 줘요. 이걸 갖다가 재단에다가 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이해가 됩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게 아마 뭔지 모르겠는데……

양문석 위원 선택

잠깐만요, 내가 지금 질문도 안 했는데.
증빙자료는 인천공항에서 5000만 원 받아 먹고 그리고 중간에 10% 언론재단이 500만 원 받아 먹고, 수수료 받아 먹고 그리고 광고는 안 하고 이렇게 광고했다고 증빙자료 내고 실제 광고는 다른 광고를 넣었단 말이에요, 기업광고를. 이거 사기 광고 맞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게 양 위원님 아시다시피……

양문석 위원 선택

사기 광고 맞냐고 안 맞냐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사기 광고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요. 문제가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선택

문제가 있지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왜 그러냐 하면……

양문석 위원 선택

조선일보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건 조선일보만이 아니고……

양문석 위원 선택

인천공항에 사기 친 거잖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아니, 조선일보만이 아니고요.

양문석 위원 선택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제가 조선일보 사례를 들고 나왔잖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 문제는, 양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문은 판갈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선택

잠깐만요, 판갈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러니까 가령 부산으로 가는 신문, 충청도로 가는 신문……

양문석 위원 선택

잠깐만요, 제가 자를게요.
초판이든 2판이든 3판이든 지방으로 가는 데 거기에다가 광고 넣어 달라고 하나요, 최종판에 넣어 달라 하나요? 그다음에 초판에 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러니까 그것은 영업을 하는 사람들과……

양문석 위원 선택

잠깐만요. 계속해서 지금 이사장님이 왜 조선일보를 자꾸 싸고돌아요. 조선일보 출신이라서? 아니잖아요. 조선일보가 광고주에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선일보를 싸고돌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고요.

양문석 위원 선택

그래요. 그럼요. 아무 이유 없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선택

조선일보가 광고주에게 돈을 5000만 원 받고 광고를 팔고 광고를 안 싣고 다른 기업광고를 실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기 광고예요 아니에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양문석 위원 선택

아니, 관행을 떠나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때 2017년도에 많은 신문이 그렇게 이른바 판갈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적발이 돼서……

양문석 위원 선택

잠깐만요. 2017년뿐만 아니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허위 광고 증빙자료를 정부에 제출했잖아요, 조선일보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아니, 이건 조선일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문석 위원 선택

이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제가 조선일보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러니까 그건 조선일보가 잘못한 겁니다.

양문석 위원 선택

조선일보가 허위 광고 증빙자료를 제출했지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기지요. 사문서 위조지요. 공문서 위조지요, 정부광고 받아 먹고 광고 안 싣고 일반 기업광고 실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두 번째……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아니, 그러니까 그때의 관행이, 신문사들의 관행이 판갈이를 하면서……

양문석 위원 선택

제발 좀 관행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관행이라도 잘못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사기면 사기잖아요. 허위 증빙서류 냈으면 사기잖아. 광고하겠다고 돈 받아 먹고 광고 안 해 주고 다른 광고 팔아먹은 것 맞잖아요. 그리고 언론재단 10% 뽀찌 먹었잖아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2년 전에 문제 제기가 됐어요.
두 번째, 언론재단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광고 업무이행 계약서라는 것들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예.

양문석 위원 선택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계약서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계약 해지의 조건이 허위 광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거 있으나 없으나 허위 광고 증빙자료를 제출한 조선일보는 더 이상 정부광고를 못 받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계약서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약을 안 했어요. 계약을 안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쌍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이행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언론재단하고 조선일보가 짜고 치나요? 조선일보가 허위 광고 증빙 내면 언론재단이 이의가 없나요? 아니잖아요. 왜 그걸 언론재단이 안 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양 위원님, 그건 조선일보와 언론재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양문석 위원 선택

잠깐만요, 제가 지금 사례를 조선일보로 들었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를 드신 거지요.

양문석 위원 선택

자, 그런 경우들을 지금까지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언론재단 안 했어요? 왜 계약 체결 안 했어요, 이행계약 왜 안 했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제 전임자가 왜 안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양문석 위원 선택

전임자가 아니고 지금도 안 했단 말이에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안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 하는 거겠지요.

양문석 위원 선택

그러면 징계해야지요. 그렇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예?

양문석 위원 선택

실무자 징계해야지요.
두 번째, 왜 언론재단은 22년부터 관련 12개 신문사 실태조사를 하고 자료 공개 안 해요? 알고 계세요, 이 내용?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선택

그러면 왜 자료 공개 안 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기업의, 사기업의 기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문석 위원 선택

보세요. 돈 떼먹는 놈들이 무슨 비밀이 있어요? 광고비 받고 광고 안 해 주고 이중 판매했는데 그게 무슨 보호해 줘야 할 가치가 있나요? 없잖아요.
이사장님, 자꾸 우기려 하지 마시고 잘못한 건 잘못됐다, 고치겠다 하면 될 일을 갖다가 왜 자꾸 그렇게 우겨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출신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위원장 전재수 선택

양문석 위원님, 부족한 부분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양 위원님, 그것은 개인적인 인신공격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이사장님,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제가 조선일보 출신이어서 굳이 그걸 봐줘야 될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전재수 선택

이사장! 이사장!

임오경 위원 선택

위원장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사장님!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제가 그 부분을 봐줄 일이 없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이사장님!

위원장 전재수 선택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해 주시고 이사장님께서는 필요한 답변이 있다면 보충질의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다음은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선택

부산 수영구 정연욱 위원입니다.
이기흥 회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잘 다녀오셨으니까 일단 선수단 격려하시고 여러 일정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참관단 인원이 모두 98명이라고 하는데 선발기준은 어떤 거였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선발기준은 시도 또 시군구 체육회 회장님들하고 관계자 그리고 유관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책정된 예산에서 실제 집행은 한 6억 6000만 원 정도 집행하신 걸로 돼 있고, 이 예산은 모두 체육회에서 집행하셨나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선택

체육회 예산 중에 어떤 항목에서 주로 나왔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체육회 예산은 아니고 말하자면 선수단장님과 부단장님들, 거기에 참가하시는 임원들이 돈을 낸 겁니다, 그 비용을 서로 분담해서.

정연욱 위원 선택

저희가 확보한 자료를 보니까 체육회 기부금에서 대부분 사용됐다고 하는데 기부금 사용 항목에 참관단 지원 내용이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선택

대개 격려금 명목으로 나오는데, 주로 기부금은 제가 알기로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운동선수 양성 그리고 단체경기 비용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관단이 실제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선수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또 자금을 모았습니다.

정연욱 위원 선택

이게 항목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부금을 격려금 집행 근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그걸 다시 정리를 해서 한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선택

저희가 격려금 및 포상금 운영내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격려금이란 국제대회를 대비해서 훈련 중인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그리고 국제종합경기대회에 참가한 대표선수단 등에게 체육계에서 지급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말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지금 격려금 내규에도 나와 있듯이……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선수들 격려하고 지원하는 건 별도로 6억 정도를 조성했습니다.

정연욱 위원 선택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저희가 보면 참관단이 과연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가……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분류를 다시 좀 세밀하게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선택

이게 분명히 이 내용에서는 좀 모호해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선수단에 대한 환영식은 못 하셨지만 대통령이 주재하는 행사에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낡은 관행을 혁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낡은 관행이라면 지금 체육회장이 스스로 보시기에……
지금 각종 올림픽 선수단의 여러 가지 활약상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놓고 낡은 관행이라고 적시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동의합니다.

정연욱 위원 선택

어떤 부분을 낡은 관행이라고 보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저희가 사회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쇄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때그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서. 또 너무 급진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나 생활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선택

대표적으로, 지금 당장 올림픽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서 나름대로 체육회가 어떤 차원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를 지켜보기는 하겠으나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언론 보도도 나오고 당사자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는 과정에서 체육회장님 스스로가 생각하는 낡은 관행이라면 꼽을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그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선택

지금 당장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구태는 벗어나야 되겠지요. 말하자면 지금 가장 중요시 얘기하는 선수 보호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 생각에는 제일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문제들도 저희가 각 연맹 회장님들 또는 현장을 책임지는 지도자들 간담회를 통해서 왜 이런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현장을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 선제적으로 이걸 바꿔 나가자 이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정연욱 위원 선택

안세영 선수가 얘기를, 물론 올림픽 메달을 따고 나서 한 얘기도 있지만 나이 제한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협회 규정상의 문제를 지적한 게 있습니다. 그 직후에 회장님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별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던데 어떻게 보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별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이것을 선수한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그때는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서 이것을 개선해 보자 그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정연욱 위원 선택

상당히 누가 봐도 회장님의 답변이나 대응 태도가 과연 선수 보호나 전체적인 선수 기량, 역량을 키우는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누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지금 낡은 관행이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 자체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체육회에 보내는 예산이 연간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약 한 5000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정연욱 위원 선택

5000억 정도 예산을 하면서, 지금 체육계에 보내면서 실제 문체부가 어떤 형태로, 감독이나 체크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15년 전에 장관을 할 때는 전혀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었고요 또 그렇지도 않았는데 아마 회장도 바뀌고 뭔가 시스템이 바뀌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를 만든 것이 아닌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배드민턴협회가 자기들이 진상조사한다는데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진상조사하겠다 그래서 못 하게 한 거고요. 지금 체육회가 산하 연맹단체를 조사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본인들이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서 아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진단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배드민턴협회가 더욱이 문제가 된 건 모든 것을 임원들 말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지도자나 선수들은. 안세영 선수가 지적한 한 7개 분야가 그게 사실은 그대로 낡은 관행인 거지요. 전반적으로, 전체 다른 연맹도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문제가 돼 있는 걸 먼저 정리를 하는 거고요.

정연욱 위원 선택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번에 문체부 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실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선택

그러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다음은 이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헌 위원 선택

체육회장님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도 광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하기 전에 제가 유인촌 장관님 이름하고 일본하고 검색어를 넣어서 검색을 한번 해 봤더니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나와서 한번……
잠깐 띄워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92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입니다. ‘김의 전쟁’이라고 김희로 씨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던 영화고요. 거기에 주연으로 참여하셨고, 저 영화가 그 당시만 해도 일본 내에서 한인사회가 받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영화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맞습니다.

이기헌 위원 선택

감동 깊게 봤고 그다음에 젊은 시절이었지만 장관님의 모습 제가 삼십몇 년 만에 다시 보게 돼서 감회가 있어서 한번 띄워 봤다는 말씀 드립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한 강제성을 어떻게 보여 주기로 했는지, 확보했는지 여부 그리고 실질적인 이행조치를 받아 왔는지 여부가 이번 협상 결과의 주요한 문제였는데요. 실질적인 이행조치 중의 하나로 알려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대해서 먼저 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그리고 일본 정부는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전시물들을 설치하고 홍보하는 곳이 이곳 향토박물관이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위원들께서 많은 의문을 가지셨고 또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얼마 안 된 8월 15일 날 갔다 왔는데요. 저도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외통위원들이 주로 가셨고 갔다 오셔서 주신 말씀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한 2㎞ 정도 떨어져 있고 작은 민속박물관이라고 하고.
사진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봐 주시지요. 이 건물 전체고요. 이게 한 7평 되는 실제 사이즈의 박물관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인물 몇 장 붙어 있고 앞에 보이는 유리로 돼 있는 케이스 안에 목재로 돼 있는, 강제노역하셨던 우리 노동자들이 밥통으로 썼다라고 하는 목각 밥통인데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갔다 오신 분들은 ‘저건 급조된 밥통이다. 저게 근 칠팔십 년 전에 사용됐으리라고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 새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장관님, 국가 대 국가 간의 약속을 이행하는 중요한 공간으로서 저 정도의 공간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 의의가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뭐 하여간, 물론 정부 전체로 협상을 한 결과물이라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문화부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특히 한일관계 문제는 짚어야 될 문제는 꼭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번 9월 달에 한중일 문화장관 회담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그쪽 일본 장관하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도시락통 하나입니다. 저 하나 보고 우리 선조들께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셔서, 조선인들이 이곳까지 끌려와서 죽도록 일했고 그리고 수탈당했다라고 보여질 만한 충분한 사료적 자료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화면인데요. 여기가 새로 지어진 키라리움 사도라고 하는 전시관입니다. 저는 적어도, 제가 문체부에 질의를 하는 이유는 국가와 국가 간에 약속한 상징적인 전시공간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찾아갈 수도 없는, 비좁고 주차장도 확보돼 있지 않은 그런 공간이 아니라, 제대로 지어진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인근에 저렇게 현대식 전시공간이 있는데 저는 문체부에서 이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그 몇 장 안 되는 종이쪽지하고 그 목재 도시락통이라도 이곳에 옮겨서 다시 새롭게 전시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문체부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주장해 보겠습니다, 이번 회담 때.

이기헌 위원 선택

꼭 주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유산청장님, 지난 6월 ICOMOS에서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에 대해서 보류결정을 내렸을 때 의견서를 내셨어요. 강제동원과 관련된 전체 역사 해설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서를 내셨습니다. 저는 적당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7월 달에 등재가 되면서 취해진 일련의 조치들을 보셨을 텐데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ICOMOS의 결과는 사실은 저희 청의 공식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자문, 위원회에 대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조항이 좀 미흡했다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더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헌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수탈의 역사가 생생한 이곳에, 이 사도 광산에 세계문화유산이라는 타이틀을 안겨 줬습니다. 일제 식민지시대 지배의 최대 피해자인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으로 일본은 국제사회에 면피할 수 있는 확실한 보증서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 관련돼서 저희가 21대뿐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도 바로 박수현 의원님께서 결의안 내 주셔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약 225명의 찬성으로 결의안이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작금의 이 상황에서 적어도 문체위원들이 이 문제 관련해서 공동입장문을 여야 합의로 발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다시 하나, 다른 문제인데요. 지금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서류들을 확보하고 계실 텐데 7월 5일과 6일 축구협회의 이임생 기술이사가 법인카드 사용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3·4일은 유럽 출장 가서 해외 감독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왔고 와서 5일 날 늦은 저녁 시간에 홍명보 감독을 면접했다고 하는데 이때 사용된 법인카드 내역 꼭 확보해 주십시오. 확보해서 저희 방에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이기헌 위원 선택

체육회장님 이제 곧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짧게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체육회장님,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짧아서요, 나중에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만.
저희 선수들이 큰 성과를 냈고 들어와서, 아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도 있었지만 국민들과 선수들이 같이 이걸 축복하고 환영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저도 일 보면서 텔레비전 틀어 놓고 현장상황 중계를 봤는데 상황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체육회장님의……
1분만 좀 더 부탁드립니다.
체육회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준비돼 있던 해단식을 취소하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저희가 보기로는 A·B, B홀이지요. B출국장 앞에서 태극기 흔드시고 그리고 몇 말씀, 성명문 발표하시고 이걸로 끝냈는데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상황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고생했던 선수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국민들하고, 격려를 선수들에게 보여 주고 싶었을 텐데 이 장면은 대단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회장님께서는 지친 선수들 빨리 돌려보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마지막 PPT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장면이 그레이트홀에 준비되어 있던 체육회가 준비한 행사입니다. 이 체육회 행사에 예산이 얼마가 준비돼 있었냐 하면……
다음 부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2000……

이기헌 위원 선택

예, 2347만 1800원의 예산을 체육회에서 집행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 행사를 준비했었습니다. 저 행사를 회장님의 격노 한 번, 판단 한 번으로 날려 버렸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저는 거기에 내려올 때까지도, 도착했을 때에도 저 상황을 몰랐었습니다.

이기헌 위원 선택

체육회장님,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 행사가……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도착했을 때까지도 저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짐하고 또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또는 계단을 타야 되고 또 전자총이지만 총을 그때 여덟 자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헌 위원 선택

국민들은 멋진 해단식을 기대했을 겁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죄송합니다.

이기헌 위원 선택

회장님의 그 상황 판단 하나로 그런 장면이 사라진 것도 문제지만 대한체육회처럼 규모 있고 큰 산하기관의 단체가, 정부 예산을 약 5000억씩이나 쓰는 단체가 2300만 원의 예산을 그렇게 순간의 판단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진종오 위원님께서 상임위 처음 참석하시고 그래서 인사말씀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선택

진종오위원(비례대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참석했고요.
존경하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님, 저랑 수년간 같이 함께했었는데 저 또한 이기헌 위원님의 말씀과 공감하는 것처럼 해단식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 장소를 옮길 것을 제안한 공항공사 측의 요구를 체육회가 최종 수락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수락은 이기흥 회장님이 수락하신 게 아닌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체육회 직원들은 리허설까지 이미 다 마쳤다고 했는데 회장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신 후에 매우 격노하셨다 그런 말씀을 언론사 통해서도 듣게 되었는데 과연 그렇게 사실을 알았을 때 결국은 문체부장관님과 차관님께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장관님과 차관님께서는 급하게 입국장으로 이동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체육회장님,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조금은 아쉽다는, 선수들을 위한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수년간 올림픽 해단식을 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선수들을 배려해서 해단식 장소가 축소되는 경우는 저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체육회 안내책자에 보면 ‘참관단의 필요성이란’ 보면 응원이랑 격려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번 참관단 일정에 보면 시간을 봤을 때 경기장에 대한 시간보다도 관광에 대한 시간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1회 차, 2회 차, 3회 차 봤을 때 특정 종목, 배드민턴·탁구·펜싱 또 2회 차도 배드민턴·양궁, 3회 차는 또 탁구·태권도, 너무 특정 종목만 편성돼 있는 게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관람시간 또한 경기 관람은 보통 통상적으로 7시간인데 문화탐방시간은 13시간·10시간·10시간, 문화탐방이 더 많다는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약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많이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회장님 한중일 주니어대회 참석으로 인해서 저희가 오후에 이석을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한체육회에 요청을 해 보니 그전에, 앞전에 있던 한중일 주니어대회 불참하신 경험도 있으시고요. 또 체육회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를 안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회장님께서 바쁜 일정이 있으실 때는 촌장이라든지 대리참석을 하신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지금 국회 현안질의가 있는 이 상황에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불편해서 약간 도피성으로 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현재 체육계 비리랑 체육회 산하 모든 종목들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실에서 체육인 비리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특정 종목, 킥복싱·태권도 그다음에 럭비 종목 같은 것 보면 승부 조작이라든지 그다음에 낙하산 인사 이런 부분들이 이미 제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우리 문체부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의견을 좀 수립해서 조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선택

진종오위원(비례대표)

이기흥 회장님, 다음 출석을 꼭 참석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때 추후에 또 많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여수시을 출신 조계원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질의 때 문체부의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이 8.8배의 경제적 승수효과를 거뒀고 숙박 페스타 사업이 3.9배의 매출 유발효과를 거뒀다는 이런 경제적 승수효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건 성과라고 저도 봅니다. 그러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이게 같은 맥락의 경제적 승수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민생회복의 마중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일부 동의하셨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어떤 민생……

조계원 위원 선택

민생회복지원금이 근로자 휴가비나 숙박 페스타 사업과 관련해서 비슷한 맥락의 경제적 승수효과를 갖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근로자 회복지원은 이번에 추석 임박해서 더 훨씬 많이 늘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잘하고 있는데 그때 장관님께서 정부 국무회의에 가서도 한번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이런 경제적,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점을 한번 좀 말씀해 달라고 제가 했는데 혹시 말씀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런 얘기는 못 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지금 현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부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PT를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과 국가유산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 관련해서 정부의 범정부협의체가 올해 6월까지 운영되었었지요? 그때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도 참여하셨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조계원 위원 선택

그래서 당시 문체부는 네 언론의 동향 파악이 역할이었고 국가유산청에서는 사도 광산 유산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의 역할을 맡았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그런데 이번 사도 광산 유산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의 역할을 했던 국가유산청에서도 전체 역사를 포함하는 해석과 설명이 현장에 이루어졌다는 일본의 입장만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외교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답변할까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역사 해석에 대해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요구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기구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했고 지속적으로 일본에 요구하는 것은 저희보다는 외교부가 유네스코 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그걸 지금 현재, 일본이 2007년에 경제산업성 근대화 산업 유산군 66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30여 곳이 한국인 강제징용과 관계가 있는 장소이고요. 그때 당시 군마현 토미오카 제사공장, 군함도, 사도 광산 등이 포함돼 있었지요.
앞으로도 일본이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계유산의 등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의 시점에서 명확하게 일본의 강제동원과 강제노동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입장과 제지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이번 사도 광산 문제도 이 사도광산의 역사성이나 그런 진실을 그대로 현장에 등재한다라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어떤 결정에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걸 믿고 정부가 아마 동의해 준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외교부의 의견을 들어봐도 그런 조건으로 동의를 했다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가능하면 애초에 약속한 대로 그런 것들을 시행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좋겠지요.

조계원 위원 선택

그런데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응 기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윤덕민 대사는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아시아의 미래’ 도쿄 국제 콘퍼런스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를 더는 악화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당시 사도 광산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끝까지 강제노역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본 박물관에서 2㎞나 떨어진 구석지의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아까 얘기했던 빈 도시락통 하나, 그리고 거기에 표현된 문구를 보면은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 이런 표현은 없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 이걸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일본이 강제동원과 강제노역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세계유산 등재 시 아시다시피 그 유네스코 결정문에 보게 되면 ‘해석·설명 전략 수립을 이행하고’의 약속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이행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말씀하신 미흡한 부분을 더 수정 요구하도록, 아직까지 사도 광산은 2025년 12월 1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다음으로 PPT 한번 띄워 보실래요?
지난번에 국가유산청에서 용역을 했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조계원 위원 선택

용역을 한 걸……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 전재수 선택

오후 보충질의시간에 하시지요.

조계원 위원 선택

예,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다음으로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선택

파리올림픽에서 훌륭한 성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 일단 대한체육회 그리고 우리 문체부 유인촌 장관에게 축하도 드리고 또 노고도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림픽의 성공적인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단들에게서 좀 불미스러운 그리고 여러 불만사항들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한체육회를 비롯해서 한국의 체육계가 여전히 19세기적인 관행에 그리고 20세기적인 정부와 여러 정관들, 선수들만 21세기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배드민턴협회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체부, 대한체육회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장관님, 지금 어떤 부분 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 이번에 하여간 문제가 됐던 선수와 지도자와의 관계나 또는 대표선수 선발 문제라든지 또는 협회 내의 예산집행 문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선택

언제쯤 조사가 마무리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하여간 예정은 9월 안에 끝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끝나는 대로 바로 거기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강유정 위원 선택

예, 그 결과에 대한 공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강유정 위원 선택

배드민턴협회, 이번에 안세영 선수의 여러 말 과정에서 좀 드러났는데 대한체육협회 이기흥 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배드민턴협회 임원 총 8명 전원이 항공료를 협회 운영비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협회에서 준 자료입니다. 다른 종목도 이렇게 임원들의 항공료를 전원, 이런 항공료를 협회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연맹마다 좀 틀립니다, 그 재정 상황에 따라서.

강유정 위원 선택

연맹마다 틀린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른 종목을 비교했을 때 전 종목 금메달 딴 양궁협회 같은 경우는 임원 총 12명 중 10명이 개인의 사비로 항공편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사격연맹 같은 경우는 회장이 나머지 임원 3명의 항공편을 사비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좀 형평성에 있어서 그리고 선수들에게 돌아가야 할 어떤 부분의 편의 과정이 해쳐졌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선수들은 비행기 이코노미 좌석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임원들은 비즈니스 좌석을 사용했던 전의 경력도 있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체육회는 일종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최소한의 권고 사항이 없었던 겁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그래서 이번에 실무 사무처장들을 모아서 이번 문제 제기됐던 그런 좌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강유정 위원 선택

지금 정비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연맹에 맡겨놨던 겁니다, 각 연맹에.

강유정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협회장께서 그렇게 남의 일처럼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듯해서 좀 안타깝고요.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태권도협회와 배드민턴협회만 유독 기부금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회장님들 재정 능력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강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선택

회장이 꼭 개인 사재를 출연하지 않더라도 기부금을 모을 수 있는 건 여러 능력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배드민턴협회는 기부금 모금의 노력의 흔적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PPT 띄워 놨는데요.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심사위원 점수라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 보면 16조에 ‘국가대표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절차 마련’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안세영 선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인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절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 수준에서 국가대표의 인권과 권익이 존중되지 않았던 게 문제인 거지요.
심지어 빨래 문화, 저희 방에서 한 번 기사를 낸 적도 있었는데 여전히, 이제는 없어졌다고 하지만 이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후배가,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7년 내내 막내였기 때문에 빨래를 도맡아 했다 이런 문제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자구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체육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벌써 기사화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이정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실지조사가 지금 2주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9월 6일까지 현지조사를 끝내고……

강유정 위원 선택

9월 6일까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이정우

그다음에 중간 결과를 발표할 생각입니다.

강유정 위원 선택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샐러리캡에 대한 연봉 총액 상한선 문제도 나와 있는데 배드민턴 외에도 이런 종목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이정우

저희가 아시안게임 종목 한 45개 정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배드민턴 이외에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선택

그래서 제가 아까 21세기 선수들에 대해서 너무 과거의 형태가 아닌가라고 여쭤본 것 중에 한편으로는 지금 세계 13위 랭킹인 인도 선수가 97억 원 벌어들였어요. 그에 비해서 지금 무조건적으로 국가에 헌신하라고만 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세계 1위 안세영 선수에게 문체부 차원에서 적절한 지침이나 기준 마련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이정우

저희가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그 내용 등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배드민턴협회든 다른 협회든 통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강유정 위원 선택

지금 그 외에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체하거나 바꿔야 될 지침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혹시 포함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이정우

지금 안세영 선수가 제기했던 스폰서 문제나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대표 선발할 때 정성평가가 들어가는 문제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밖에 저희가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면담을 통해서 좀 더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선택

이 협회 감사가 잘 이루어져서 결과가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원주갑 출신의 박정하입니다.
우리 이기흥 체육회장님, 간단하게 좀 여쭐게요.
진종오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32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개막식 몇 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4시입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4시, 원래부터 4시였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박정하 위원 선택

종합안전관리회의 참석 이렇게 돼 있어요.
종합안전관리회의도 가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그건 오전입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그건 오전, 여기는 포기하신 거고?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박정하 위원 선택

굉장히 꼼꼼하게 다니시네요.
아까 위원장님이 다짐 받으신 것처럼 우리 체육회장님께 여쭐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일정이 잡히면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박정하 위원 선택

장관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대한체육회, 아까 액수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연간, 올해 기준으로 보면 문체부 예산 지원이 4200억 그다음에 자체 예산 한 155억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문체부 소속 다른 기관 보면, 콘텐츠진흥원·언론진흥재단 이런 데 보면 거기도 자체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관리감독을 받더라고요.
체육회 자체 예산은 관리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자체 스크린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정관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그게 작년 2월에 바뀐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게 바뀐 연유가, 제가 이제 억측을 부립니다. 당시에 있었던 문화2차관이 체육회 사무총장 하시다가 오신 분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이렇게 체육회의 편의를 봐주려고 바꿨다라고 제가 억지 가설을 세우면 완전히 틀린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뭐 저는 그 당시에 없어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체육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어떤 연유로?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왜냐하면 자체 예산은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그런데 나머지 기관은 관리감독받는데 왜 체육회만 유독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저는 다른 기관도 풀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 때문에 지금 체육회장님이 각종 위원회 관리하면서 사람들 모으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있다라는 일부 비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회장님, 들어 보신 적 있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박정하 위원 선택

그건 들어 보셨고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성찰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자, 그러면 이 체육회라는 성격이, 그러니까 후원사 독점공급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이 후원사 중에 보니까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요. 소문사라고 있지요?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사로 돼 있는데 소문사라고 모르세요? 인쇄업체인 것 같은데.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소문사는 잘 모르겠네요.

박정하 위원 선택

잘 모르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박정하 위원 선택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 인쇄업체인데 후원사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난 19년부터 작년까지 한 7억 원 정도의 수의계약을 진행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인쇄업체가 수의계약해 가지고 얼마나 후원을 하겠어요. 그런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4억 규모의 후원 계약을 합니다. 이 건 모르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그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앞서는 굉장히 꼼꼼히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개막식까지 참석하시는 회장님께서 또 이런 건 잘 모르세요, 후원사 관련인데?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후원사 관련해서는……

박정하 위원 선택

한번 파악해 주세요, 다음 현안질의에 여쭙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아니, 전체 액수가 7억 정도인데 4억을 후원하면 출판사가 어떻게…… 체육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쭸어요.
올 파리올림픽 갔을 때, 이런저런 선수들이나 임원진들 가실 때 한진관광하고 수의계약하셨나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그것은 어떤 연유예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한진관광은 저희가 평창올림픽 때부터 죽 이어 와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이것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독점공급권이 있는 업체?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그렇게 계약을 한 거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정부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24년까지.

박정하 위원 선택

그런 거지요? 소문사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소문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한번 챙겨 보시고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박정하 위원 선택

만약에 잘못됐다면 제가 나중에 정정하겠습니다.
진진시스템이라고 아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거기도 모르겠는데요.

박정하 위원 선택

그것도 몰라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후원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박정하 위원 선택

이건 후원사 아니에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전혀 모르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박정하 위원 선택

대한체육회 시스템사업을 납품하는 업체인데 2019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80%, 117억 원가량 독점공급을 하고 있어요. 작년 2023년에는 40억 중에서 37억, 이렇게까지 수의계약을 하는 아주 관련이 깊은 업체인데 모르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모릅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확인해서 다음 현안질의 때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제가 지금 이 시스템업체 같으면 죽 해 오던 사람이 해야 연계성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현재로서는 듭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아니, 그래도…… 그거야 저기에서 기술이 있는 업체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렇게 많은 액수를 한꺼번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게 되나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확인하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박정하 위원 선택

(영상자료를 보며)
코틴기획이라고 아세요, 저기 보이는 것처럼?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거기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거기도 전혀 모르고?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박정하 위원 선택

여기도 수의계약해 가지고 막 줘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150억 자체 예산은 그렇다 쳐도 그 150억 갖다 묻어 놓고 나머지 국민 혈세인 문체부로부터 받는 예산 내 마음대로 막 쓰고 이런 논리도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자체 예산이니까 이건 마음대로 써도 된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그건 안 됩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다른 업체들도, 다른 기관들도 풀어 줘야 된다라는 논리는 틀린 거잖아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아닙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박정하 위원 선택

마지막,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여쭐게요.
시즌파이브마케팅컴퍼니라는 데 아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거기는 압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거기는 어떻게 아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거기는 저희 체육회의 또 임원입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임원? 어디어디 임원이에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홍보분과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그런 분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아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어떤 이유? 모르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석연치 않아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뭐 하는 업체예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업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모르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박정하 위원 선택

여기 보니까 체육 비전 보고회 행사를 대행하는 업체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 보니까 행사 규모가 7억 4000 정도 또 수의계약했어요.
이건 늘 연례적으로 있는 행사 아닌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아닙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이건 작년에만 유독 있었던 거예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그때는 아마 저게 대통령실의 무슨 행사였을 것 같습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1분만 얼른 쓰고 마칠게요.
이 시즌파이브마케팅컴퍼니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임원들이, 체육회 자문위원들이 있는데 막 수의계약해요. 이것은 특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 잘 정리하셔서……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오늘은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음 현안질의에는 꼭 말씀 주세요.
그리고 회장님, 모르는 부분 모른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안의 연유를,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꼭 가야 돼서 지금 국회 업무보고도 못 하고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꼼꼼함 가지시고 꼼꼼히 챙겨서 다음 현안질의 때 뵙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경기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는 76년 몬트리올올림픽 이후 가장 적은 인원이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성적을 내신 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붙여서 꼭 메달을 획득한 분뿐만이 아니라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종목들 그리고 이번에 직접 파리에 가서 현지에서 제가 직접 직관한 결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수와 지도자들, 또 직접 격려하고 식사까지 다 준비해서 나르는 모습을 보면서 메달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도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고 또한 이번에 메달 획득하지 않은 선수들, 다음 올림픽 4년 뒤에 더 높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진짜 큰 격려를 해 주시기를 대한체육회 회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장 차관님께 제가 질의할게요. 메달을 획득하는 데 혼자 획득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아닙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그 뒷받침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선수는 지도자와 또 협회가 있기 때문에 목표한 성적을 할 수 있는 영향을 굉장히, 이룰 수 있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예, 그렇습니다.
저도 혼자서 메달 획득한 사람이 아니고 제가 꿈나무 때부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저에게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협회가 있었고 그리고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성과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제가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장관님께서 최근 종합 8위의 성적은 지지해 준 국민 모두의 성과이자 정부의 성과이고 근본적으로 열심히 훈련한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일군 성과라며 체육회와 협회, 연맹은 선수들 뒷바라지하도록 만든 조직인데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관님, 왜 그런데 여기 정부하고 문체부는 들어갑니까? 왜 주인 행세를 문체부하고 정부는 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정부도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인터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그렇게 얘기를……

임오경 위원 선택

장관님이 그런 인터뷰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장관님의 답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답변 중에 장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체부의 자료 요청에 관련돼서 아까 어떤 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소관기관들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징계를 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장관님께서 법적 조치 그리고 내부 징계, 감사원 감사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했지만 1차 현안질의에서 자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 문체부에게도 적용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

임오경 위원 선택

적용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자료제출을 안 하면 뭔가 위원님들이 방법을 찾으시겠지요.

임오경 위원 선택

그 말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런데 자료제출을 안 한 적은 없잖아요?

임오경 위원 선택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장관님이 문체부 직원들에게 잘 지시하셔서, 앞으로 국감도 남아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청에는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장미란 차관한테 질의할게요. 개인 스폰 받아 본 적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임오경 위원 선택

과거에는 개인 스폰 받기는 저희 프로스포츠 외에 아마추어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서 개인도 개인 스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기흥 회장님께 질의할게요. 광고·홍보·스폰, 대한체육회에서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까, 나쁩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좋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저는 광고·홍보·스폰을 받는 리더가 능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앉으셔도 됩니다.
장관님, 3년 전에 성남FC 기억하십니까? 광고·홍보·스폰 받은 걸로 인해서 지금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생태계를 알지도 못하는 현 정부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이 조사를 받으러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스포츠 현장에는, 우리 문화예술·스포츠는 광고·홍보·스폰 받아야 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대가가 없어야 되겠지요.

임오경 위원 선택

예, 그걸 중간에서 조정해야 되는 게 문체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데 잘 받고 있는데 그 능력자를 갖다가 지금 조사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기흥 회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오경 위원 선택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성남FC 사건 모릅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뭐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좀……

임오경 위원 선택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장 차관님, 잘 들어 주십시오. 이게 스폰이 문제가 있다라면 선수들도 개인 스폰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저는 지금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임오경 위원 선택

장 차관님에게 질의했어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사실 아까 좀 전에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선수가 개인의 대가성을 바라고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저는 선수들도 스폰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대한체육회·문화예술, 스폰 받을 수 있으면 광고·홍보 다 받아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 정부가 지금도 검찰 조사에 출두하라고 그래서 성남FC 사건으로 조사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현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문체부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현장에 있는 모든 종목단체들에게 스폰·광고·홍보 받을 수 있게 길을 더 환하게 열어 주시기를 제가 지금 장관님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잠깐 말씀드릴까요? 조금 이따……

임오경 위원 선택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기흥 회장님, 칭찬받아야 될 때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에게 질책을 받고 있는 것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 냈습니다, 가장 적은 인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와 갈등 얘기들이 나오면서 서로 간에, 올림픽 출전 한 달 전부터 장관님의 발언부터 시작해서 이기흥 회장님의 발언에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중요한 대회 남겨 놓고 무엇하냐고 두 분들에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안들을 만들지 말아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기흥 회장님이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기흥 회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선택

대한체육회장이기흥

예.

임오경 위원 선택

스폰에 관련돼서 장관님 답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물론 후원을 많이 받고 다 하는 게 훨씬 좋지요. 그리고 실제로 정부 예산으로 우리가 체육 정책을 전체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스폰을 받는 의미는 체육을 잘 만들고 체육시설을 잘 만들고 선수를 잘 키우고 이런 데 쓰라고 후원을 받는 거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목적에 맞게 잘 쓰여져야 되는데 아까 여러 가지 아주 자세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후원을 조금 하고 더 많은 사업을 많이 따 간다든지 이런 건 별로 후원의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보다 왜 이만큼 관리가 안 됐나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보면 예전에 비해서 참관단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이건 매년, 매번 올림픽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박정하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후원업체들에 관련된 부분도 다 감사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조사가 끝나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문체부도 수의계약 관련돼서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문체부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마이크가 꺼졌지만 2023년에 비해서 2024년 300억 증액된 것 맞습니다, 5000억. 하지만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에 있어서는 예산 삭감된 건 알고 계세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임오경 위원 선택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위원장 전재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문석 위원 선택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위원장 전재수 선택

예.

양문석 위원 선택

언론재단이 2022년부터 정부광고 바꿔치기 관련 12개 신문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안 주고 있네요. 그래서 꼭 이 자료를 오늘 오후 회의 전까지 저희 방에 좀 보내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수 선택

언론재단 이사장님, 가능하겠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지금 실무자들하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라 그래서……

위원장 전재수 선택

오후 회의 속개하기 전까지 최대한 자료제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재수 선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오전 질의에서 각 종목별 체육단체의 기부금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대체로 예산을 살펴보면 종목회장이나 임원들의 기부금이 많은 그런 단체 또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한 단체 이런 단체들이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잡음도 좀 적고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좋은 성적을 냈던 대한양궁협회를 보면 기부금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1% 수준에 머물고 있고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거의 0%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성남FC 후원금 문제를 이것과 비교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은 전혀 얼토당토않고 맞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에 후원금을 낸 기업들과 도시계획 용도변경과 같은 인허가 문제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특혜성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 보면 또 주빌리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성남시 서민들의 악성 부채를 탕감해 준다는 명목의 이재명 시장의 시책이었는데 여기에 기부금을 40억 받아 놓고 본래 목적으로는 단돈 1억만 쓰고 나머지 39억 원은 성남FC의 메인 유니폼 로고 비용으로 사용토록 해 가지고 주빌리은행이라는 그것을 유니폼에 달고 뛰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이재명 시장의 시책을 교묘하게 홍보한 것 아니냐 그런 비판까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들에 대한 후원이나 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기부한 그런 분들과 비교하는 것은 저는 그분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어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광주입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지금 광주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이 시작된 지가 벌써 20년이 됐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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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기반을 굳건히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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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장기적인 계획이고요. 또 예산이나 이런 규모가 굉장히 크고……

김승수 위원 선택

벌써 20년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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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사업 자체도 굉장히 다양해서 아마 인허가 문제라든지 또는 투자 유치 문제라든지 이런 외적인 요인들이 많아서 실제 실집행률 자체는 지금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지금 20년이 됐고요. 국비 투자만 2조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중에 장관님께서 기억이 나시거나 직접 참여해 보신 사업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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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는 아시아문화전당은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다 관여를 해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억을 하는데 도시사업은 제가 직접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이나 되었고 무려 국비가 2조 원이나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고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 중심이나 될, 그것도 사실은 거리가 좀 먼 그런 현실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사업 자체가 워낙에 크고 또 종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좀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김승수 위원 선택

매년 한 1000억 정도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아특회계에 아마 올해도 그 정도로 요구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매년 수십 개 사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없고 심지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고 하면서 외국인들이, 아시아인들이 광주를 방문하는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조차에 대한 그런 통계조차 없습니다. 1년 정도, 2년 정도 하다가 없어지는 사업들이 대부분 허다하고요. 실질적으로 20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죽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 거의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집행률 보시면 실집행률이 60% 내외,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도 안 되고요. 더 문제인 것은 실집행률이 0%인 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실집행률이 0%라는 것은 사전 준비나 기획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마구잡이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결과, 성과 보고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몇 가지 사업들 보면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건설한다고 하면서도 보면 무려 600m 자갈길을 걸어가는 데 그렇게 설치를 하는 사업이라든지 정말 사업이 갈수록 안 되는 외식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여러 가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실패했는데도 같은 공간에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주먹구구식 사업이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예산을 대폭 삭감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이 정도 국비가 투입이 되면 정말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뭐가 잘못돼서 그런지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들리는 소문은 여러 협회, 단체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눠 먹기식으로 아시아문화전당사업들을 하고 있고 예산을 따 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발전을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뿐만 아니고 문체부에서 책임을 지고 제대로 이게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김승수 위원 선택

하여튼 차제에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실공히 그런 방향은 당초 목적했던 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반적인 혁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안 그래도 얼마 전에요 아시아문화중심이 될 수 있도록 소재 개발부터, 그 소재로부터 모든 여러 분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다시 점검을 하도록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조금 이게 진도가 나가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수 위원 선택

지금까지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다가 어떤 사업들이 흐지부지, 없어졌는지 그런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자료가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제대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하여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다음은 박수현……

임오경 위원 선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전재수 선택

의사진행발언, 예.

임오경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진행발언을 주셔서.
오늘 오전에 제가 질의에 앞서서 장관님 답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황당한 상황을 좀 봤습니다.
장관님 뒤에 앉아 계시는 기조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선택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황성운

예.

임오경 위원 선택

위원장님, 황성운 기조실장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관님에게도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체부 공무원들 기강 하나도 못 잡으면서 어느 소관기관들 기강 잡는다고 오전에 답변을 너무나 잘해 주시더라고요. 장관님, 제가 지금 사진 하나 띄우겠습니다. 그것 보시고……
위원장님, 반드시 이 불성실한 태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직접 지적해 주시고 앞에 나와서 그 이유 저는 반드시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까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체위 위원 전체를 무시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안은 생겨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장관님 뒤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보시고 산하기관들 혼낼 때 생각하시고 혼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임오경 위원 선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사진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도 있지만 제가 영상은 틀지 않겠습니다.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기조실장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선택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황성운

예.

위원장 전재수 선택

회의 중에 무슨 즐거운 일이 있으셨나 보지요?

임오경 위원 선택

최대한의 배려를 해서 영상 안 틉니다. 사진 한 장으로만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선택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황성운

그때 이기흥 회장님 아마 언급이 있어서 그때 잠깐……

임오경 위원 선택

아니요, 제가 언급한 것은 이재명 당 대표님 언급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선택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황성운

그리고 장관님이 이기흥 회장님하고 답변을 하실 때 그때 상황이 조금 어색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기조실장님, 회의에 집중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선택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황성운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선택

어떻게, 점심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박수현 위원 선택

수고 많으십니다.
매번 들으시는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올해도 꼭 한 말씀 드려야 되는 제 개인 입장도 있고 그래서 한 말씀 여쭤보고자 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에 대해서 작년 결산 때도 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제가 역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8일 상임위에서 제가 장애인 예술 지원이 미흡하다고 하는 예산 부족을 지적한 바 있는데 오늘은 법률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가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그 내용은 잘 아시고 계시고 작년 결산 때도 지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문체부 소속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을 보면 가장 최근인 23년만 해도 의무고용률이 3.6%인데 2.94%에 그쳐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총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표에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도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도 있으실 거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 위원 선택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 사실 장애인 문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여러 가지로 정책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하여간 가능하면 의무고용률을 꼭 채울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단축해서라도 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선택

그래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발달장애인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문제에 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1항, 지금 내용에 떠 있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지요.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경기 참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해당 법은 학생선수가 운동 이외의 분야로 진출하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올해 3월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취지에 찬성을 합니다만 그런데 장관님, 발달장애인의 경우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발달장애란 제 나이에 맞게 발달하지 못한 상태, 지적장애·자폐성장애를 이르고 있는데, 제가 이런 가족이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선수의 경우에는 제가 이런 제도의 취지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최저학력 달성이 더욱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해당 내용을 공감하고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개정을 예고했습니다만, 이런 규칙의 개정 추진이 저는 일부 유의미하다고도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적 최저 도달률을 낮춰 주는 것만으로 발달장애의 특성이 다 고려되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건의사항이기도 한데 발달장애인 선수들에게는 성적이 아니라 운동능력이나 또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대체 프로그램 이수 등의 다른 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보다 상세한 건의 자료를 장관께 제가 별도로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것은 지적인 정도가 다 달라서 사실은 일괄적으로 최저학력을 다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또 실제로 이쪽에, 우리가 보치아라고 이번 패럴림픽에도 나오지만 거의 10년째 계속 우승하고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게 전부 발달장애인들 시합인데 그런 걸로 봐서는 하여간 이것은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선택

그러십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제도는 자꾸 개선해 나가고 좀 더 세밀한 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우리 정부가 국민을 마지막까지 단 한 사람까지라도 보살피는 정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취지에 공감하고 격려도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제가 건의 자료에 담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알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선택

유산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년 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일반세입 예산액이 512억 7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678억 7900만 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9.1% 수준인 469억 2800만 원입니다. 2022년 수납액 대비 2023년도 수납액이 3억 6300만 원 증가를 했습니다.
수납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관람료의 변동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김재원 위원 선택

관람료 변동 없습니다. 궁능 입장객 수입입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물론 궁능 입장의 관람료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선택

궁능 입장객이 증가를 한 겁니다. 22년 대비 53억 500만 원 증가를 했고요. 일반회계 수납액이 23년에 전반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수입대체경비만이 눈에 띄게 증가했거든요. 바로 수입대체경비 이게 입장객 수입입니다. 그래서 22년도 대비 57억 5500만 원 증가를 했는데 궁능 입장료 수입이 국가유산청 일반세입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방문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1년에 6만 6000명, 22년에 54만 명, 23년에 201만 명, 24년 7월까지 180만 명, 그래서 전체 관광객 수 89%가 넘는 수가 올 7월까지 우리나라 궁능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K-콘텐츠 영향도 있고 그리고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이 내는 입장료가 매우 매우 적습니다.
최근에 외국에 나가 보신 적 있나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작년에 이스탄불을 방문한 적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선택

커피 한 잔 값이 이스탄불은 얼마입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커피는 잘 모르겠고 입장료가 상당히 비쌌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선택

커피 한 잔이 전 세계에 프랜차이즈를 다 가지고 있는 스타벅스 라테 경우에 4000～6000원 정도, 우리 돈으로 그 정도 합니다.
궁능유적본부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외국인 1인당 궁능 관광 비용이 21년에 1796원, 22년에 1714원, 23년 1593원, 24년 1396원, 매년 감소를 합니다. 커피 3분의 1잔 값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무료 입장 제외하더라도 2704원밖에 안 됩니다.
해외 궁궐 입장료 보면 베르사유 궁전이 23유로, 3만 500원 돈입니다. 버킹엄 궁전이 35파운드, 6만 1500원 정도 됩니다. 중국 자금성은 60위안, 우리 돈으로 1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청장님은 궁궐 입장료를 이렇게 싸게 받는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우리 궁궐 문화가 외국 궁궐에 비해서 경제적 가치나 아니면 문화적 가치가 싸구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원 위원 선택

본 위원은 이렇게 저렴한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재검토가 필요할 때입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한동안은 그런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 인상안이든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요. 외국인과 국내의 내국인을 차별화하는 것은 사실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협약하고도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올바르게 권고할 만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위원 선택

인도 타지마할도 내국인, 외국인의 가격을 완전히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올바른 방향은 아닙니다.

김재원 위원 선택

현재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설 보수나 아니면 화장실만 한 번씩 쓴다고 해도 그 유지보수관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싸게만 해 준다고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또 커피 한 잔 값 정도로 증액이 된다 그래도 외국인들이 방문을 안 하겠다 이러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국 문화가 세계인들에게도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면 너무 가격이 저렴하면 도리어 본질의 값어치를 흐릴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문화가 참으로 가치가 있다는 인식의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봐도 되는 것, 싸게 봐도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능 유지관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 그리고 나라 살림에도 직접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 이런 문제들도 있으니 국가유산청이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관광진흥, 국가유산 인식 제고,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선택

장관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광고비 도둑질에 대해서 2년 전에 언론재단이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실태조사가 돼 있는데 광고비를 도둑질한 조선일보와 같은 신문사들의 소명을 다 듣지 않아서 자료를 못 준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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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소명을 듣지 않아서요?

양문석 위원 선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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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러면 뭐가 조사가 좀 덜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양문석 위원 선택

조사가 덜 됐겠습니까, 2년 동안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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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지금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양문석 위원 선택

아니, 오전에도 그렇게 격렬하게 언론재단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논쟁을 했는데 어떤 보고도 안 했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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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중간에 좀 여유가 없어서 사실은……

양문석 위원 선택

제가 장관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헌법을 준수하는 장관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은데 정부광고비를 도둑질한 조선일보와 같은 언론사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매체사로부터 소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자료를 못 준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야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도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양문석 위원 선택

앞서 오전에도 위원장께서 자료 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줘야 되는 자료를 여전히 못 준다고 합니다. 못 주는 이유가 그거랍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문화부장관이 관리감독하는 언론재단의 이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거 제가 다시 확실히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선택

분명한 부분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한 국가기관의 광고비를 조선일보가 도둑질하고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그 지면에 다른 광고를 실었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양문석 위원 선택

지금도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도요?

양문석 위원 선택

언론재단 조사 추정 300개 정도가 그렇게 바꿔치기하면서 해 먹었어요, 조선일보 등이. 그리고 그것들의 방지를 위해서 이행계약을 하자, 허위 증빙자료 내면 앞으로 정부하고 계약 못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재발 방지책을 냈는데도 아직까지도 계약을 한 데가, 재계약을 한 데가, 25%도 안 했어요, 그 많은 매체사들 중 25%. 특히 조선일보 등이 아직까지 재계약을, 계약을 안 했습니다.
허위 증빙자료를 내면 앞으로 너희들한테 광고 안 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양문석 위원 선택

아니지요. 그걸 갖다가 이제까지 언론재단이 계속해서 방치해 왔잖아요. 방치해 왔고 조사 결과 300여 개의 그러한 정부광고 도둑질을 했는데 언론재단은 꼬박꼬박 수수료 10%만 떼먹고 광고는 안 나오고 조선일보는 허위 증빙자료 내고, 이러한 것들이 12개 언론사에 300여 개가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안 줘요. 우리가 자료를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게 나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장관님이 직접 언론재단에 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일단 양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일단 현재 계약이 안 돼 있거나 만약에 또 법을 어긴다거나 하면 정부광고를 안 주는 쪽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선택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게 상식입니다.
재단 이사장님, 정부광고 업무이행 계약서 왜 조선일보 등에 안 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 이유는……

양문석 위원 선택

좀 일어서서 이야기해 주세요. 잘 안 보여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 이유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정부광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양문석 위원 선택

지금 장관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사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이 자동연장이 돼요, 쌍방의 이의가 없었을 때. 그런데 정부광고비 도둑질을 한 조선일보 등하고 언론재단하고 공범이라는 거예요, 공범. 한쪽은 10% 수수료 먹고 한쪽은 광고비 받아먹고 그러면서 광고 안 하고 다른 민간기업에 광고지면 팔고,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말씀하셨는데 초판, 재판 이야기하시는데 세상에 광고하면서 초판에만 실어 주세요 그러면서 5000만 원 주는 광고가 어디 있어요?
조선일보 1면 광고가 얼마예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선택

그렇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예.

양문석 위원 선택

그때 계실 때예요, 조선일보 계실 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제가 있었을 때에도 광고료가……

양문석 위원 선택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광고료가 얼마인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양문석 위원 선택

초판 광고에만 광고 실어 주라는 광고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아니, 그때 2017～18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관행처럼 광고업계에 있어 왔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문석 위원 선택

이사장님, 민간기업과 매체사 간에 보험료 성격으로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정부광고는 그 재원이 어디예요? 세금이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선택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조선일보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초판에는 나갈 수 있었다, 끝까지 다 찾아봐야 된다 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나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양문석 위원 선택

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광고주와 매체사가 서로 합의해서 ‘광고 안 실어 주고 광고비만 줄게’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세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양문석 위원 선택

대표적으로 영덕군청 같은 경우가 그런 사건이에요, 영덕군. 그러면 군수가 매체사를 매수한 거잖아요. 광고도 안 싣고 언론을 매수한 거잖아요. 여론을 조작한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지금 철학적인 문제가 이 사건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언론재단이 그동안 얼마나 엉터리로 했는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사장님 변명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듣자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료도 안 줘, 결국 장관님 이야기하니까 이사장님이 이제서야……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아니, 그 자료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양문석 위원 선택

예.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자료는 이렇습니다. 지금 그게 매체사와 광고주 두 사람 양자 간에 모두 다 이게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체사는 지금 와서 우리 보존기간이 지나서 신문 다 없어졌다, 그리고 광고주는 국가기관·공공기관이 되다 보니까 담당자가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걸 특정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양문석 위원 선택

이사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발행 부수, 발행 1호부터 수십 년, 백수 년을 다 보관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것은……

양문석 위원 선택

두 번째, 광고주도 만약에 매체사한테 ‘우리 돈만 줄게 광고 안 실어 줘도 돼’라고 하면 세금을 도둑질하고 사적으로 유용한 거지요. 유용한 것 맞지요? 매체사 문제뿐만 아니고 광고주도 징계받아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광고주가 광고해 달라고 했는데 매체사가 돈만 받아먹고 광고 안 했으면 그것은 사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애초에 양문석이 처음 제기하는 게 아니고 2년 전에 국힘당 이용호 의원이 문제 제기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바로잡아졌는지, 재발 방지대책이 나왔는지, 실태조사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 부분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위원장 전재수 선택

자,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에 진행을 해 주시고.
이사장님, 그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언론사의 소명자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재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예.

위원장 전재수 선택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다음은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선택

장관님께 한번 결산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아마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이라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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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정연욱 위원 선택

지금 예산이 아마 한 67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아마 결산 준비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창작준비금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계획보고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됐는지 검증이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계획보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과연 창작활동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검토를, 살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 부분이 저희들의 창작 지원사업이 아니고요. 코로나 기간에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아마 복지 개념으로 창작준비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때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액수도 적은 액수고 그 돈 가지고 창작을 하기는 되게 어려운 액수인데 어쨌든 복지의 개념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정책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계획이나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이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점검을 시키고요. 뭔가 더 창작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고 복지의 개념은 새롭게 뭔가 다른 정책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욱 위원 선택

이게 단순한 복지 차원에서 하는 지원금 정도로 이렇게 전락해 버릴 경우에는 실제 수단, 애초에 의도했던 계획 그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선택

이게 단순히 코로나 상황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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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정연욱 위원 선택

앞으로 좀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 부분은 하여간 조금 더, 복지재단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서요 정리하면서 나중에 상임위에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선택

아마 지역별로 또 e스포츠 부분도 상당히 지역에서 각 거점별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해당 지자체별로 이렇게 대전이나 광주, 부산 이런 데에서 경기장 만드는 데 벌써 30억 이상 국비가 들어가고 운영비도 연 한 2억씩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동률은 한번 따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보니까 대전이 한 42.8%, 광주가 51.3%, 부산이 한 46.4%, 대개 한 50%를 거의 못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왜 만들었는지 그런 것부터 한번 따져 볼 필요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 경기장 문제는 아마 가동률을 높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 그런 무슨 청소년 내지는 대학생, 기타 하여간 e스포츠에 대한 대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다니면서 거점으로 옮겨 다니면서도 시합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한 지역의 가동률을 많이 높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e스포츠 자체에 대해서 지원 정책이나 이 부분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것에 대한 변화를 가져와야, 그 지역에서 좀 더 상설적으로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도록 전환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욱 위원 선택

지금 충남에도 아마 추가 증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산시에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선택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던 경기장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전국투어를 하신다는데 그러면 계속 가동률은 나아질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대회 자체 수도 좀 늘려야 되고요. e스포츠 자체가 사실은 팬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이 열려 있거든요.

정연욱 위원 선택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래서 그건 지자체하고 조금 더 의논해서 그 지역에 맞는 대회를 유치해서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선택

그렇지요. 아무래도 앞으로 담당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운영 효과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각종 여러 지역행사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선택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 운영비 지원을 계속 해 나가시는데 여러 가지 기준도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지금 계속 돈이 나가야 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선택

아마 e스포츠는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영역이고 관심도가 높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리고 현재 IOC에서 e스포츠도 IOC가 관여하겠다고 이번에 발표를 했거든요.

정연욱 위원 선택

그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래서 아마 e스포츠 자체로서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선택

적극적으로 좀 노력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헌 위원 선택

이기헌입니다.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것은 이번에 조직을 교육조직으로 통폐합했습니다.

이기헌 위원 선택

통폐합했다는 말씀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피해뉴스 신고센터 그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교육센터와 함께 일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기헌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한 30년 정도 일했는데요. 지금 단임제 대통령이 여덟 번째입니다, 5년 단임 대통령이. 주로……
이사장님 앉으시지요.
정권이 5년 단임이다 보니까 중반을 넘어서 지지도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홍보가 잘못됐다. 가짜뉴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다, 우리 정권이’, 이게 보통 일반적인 정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국정홍보처도 만들고 또 나중에 다 없앴습니다만 홍보 관련된 부서들을 만들고 또 없애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보통 레임덕에 빠졌던 3년 차 이상 정부들의 공통된 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윤석열 정권이 지지도가 낮다 보니까 취임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가짜뉴스 얘기하고 홍보의 문제점 지적하면서 23년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짜뉴스라는 언급을 열여섯 번 공식회의에서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방통위 그다음에 방심위가 일사천리로 가짜뉴스 대응대책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문체부가 뭘 하냐면 4월 20일 날 가짜뉴스를 악성정보 전염병이라고 규정하면서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긴급하게 설치합니다.
그래서 PPT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뒤로 활동실적 한번 보시지요.
참고로 행정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센터라는 게 행정처분이 가능해야 되는데 주로 안내하고 끝냅니다. ‘어디로 다시 연락해 주시지요. 어디에 신고해 주시지요’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심위 같은 경우는 이런 행정처분 기능이 있지요. 그런데 문체부가 재단에 만든 이 신고센터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문체부가 재단 내에 이 센터를 만들었는데 23년도에 74건의 신고·상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재위 안내가 27건, 방심위 안내가 11건, 중재위·방심위 같이 안내한 게 9건, 기타 27건.
이게 올해 들어와서는 더 파격적으로 줄어듭니다. 12건입니다. 지금 8월인데 중재위 안내 5건, 방심위 3건, 같이 한 것 3건, 기타 1건. 이것을 위해서 처음에 23년도에, 작년에 5명으로 시작했던 게 올해 2명으로 줄고 다음에 1명 남아 있다가 이 한 분을 합쳐 버려요. 합쳐서 다른 팀에 넣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단 이사장님은 이 센터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게 센터가 있는 겁니까? 있을 수…… 저는 이사장님 판단 다분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문화체육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진노,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서 문체부가 알아서 이렇게 유용한 성격의 신고센터도 아니고 행정처분 기능도 없는 센터를 만들었다가 불과 1년도 지키지 못하고 5명, 2명, 1명, 상담 건수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런 행정처분 건수가 없는 센터를 운영하다가 접으셨어요. 저는 이 문제 결정한 문체부 내 담당 공무원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 행정권한이 이렇게 허비돼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장관님께서 말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이것은 사실은 올해는 신고 건수도 적고요. 그러니까 저희 문화부 입장에서는 방심위는 규제가 우선이라면 저희들 쪽은 구제,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안내하는 쪽으로만 정리를 했고요. 그것도 올해는 너무 건수가 적어서 제가 올 초부터 미디어 리터러시로 전환해야 된다 해서 사실은 이것을 교육 쪽으로 더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헌 위원 선택

한 말씀 더 지적하자면 문체부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용산에서 진노하신 분이 계셨다고 그래서,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그래서 행정력을 이렇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재원 그리고 인력들을 1년 동안 허비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1분만 좀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재수 선택

예.

이기헌 위원 선택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재유행입니다. 아시다시피 의대 증원 문제로 의료계 갈등이 더 첨예하고요. 전공의들이 현장 떠난 지도 벌써 반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농담으로라도 지금 아프면 큰일난다, 아프면 안 된다라는 게 국민들의 자조 섞인 농담입니다. 아픈 얘기입니다. 저희 집안에도 아프신 어르신이 계신데 정말로 코로나 걸리면 안 된다라는 게 저희 집안 내에서는 큰 화두입니다.
장관님, 코로나가 재발하면, 재유행하는 것은, 문화체육계가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큰 충격과 타격이 있었습니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질병 코드가 바뀌고 했습니다만, 문체부가 주무부처는 아니겠습니다만 질병청에 분명히 얘기하시고 질병청이 문화체육 관련된 다중시설에 대한 방역 대책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지금은 오지 않은 일이지만 다시 팬데믹으로 전환돼서 다중의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질병청에 지금 문체부가 선제적으로 질의하고 답을 받아오셔야 된다, 그래야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그리고 터진 직후에 대응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선택

진종오위원(비례대표)

저는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그러면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장관님, 국립극장공연예술박물관 이전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조계원 위원 선택

이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국립극단이 원래 법인화되면서 외부로, 예전에 있던 자리에서 딴 데로 나갔다가, 연극계의 염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국립극장으로 다시 들어오게 해 달라라는 것을 좀 받아들인 거고요. 그 공연예술박물관은 국립극장의 한켠에 다른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또 방문객이 거의, 그러니까 박물관 개념보다는 그냥 자료실 개념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파주에 지금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조계원 위원 선택

파주 무대예술지원센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민속박물관 다 들어가니까요.

조계원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소장품이 52만 점의 기증품 그리고 50만 점의 공연자료 소장품이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수장고가 준비돼야 되는데 파주의 예술지원센터 거기에는 그런 게 준비가 돼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거기는 돼 있고요. 수장고보다는 공연예술박물관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그런데 거기는 그 기본 구조물 자체가 수장고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경량철골 구조라고 하는데 그건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그런데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가 물론 여러 기관의 박물관, 그러니까 공개된 수장고라고 해야지요. 그러니까 전시도 하면서 수장고 개념을 같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립극장의 수장고는 공연예술박물관이 거기에 자리잡으면서 차후로는 제대로 된 박물관을 그 옆에 지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지으려고 생각 중인 거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조계원 위원 선택

그런데 이미 지어진 국립극장, 별별실감극장이지요?
PPT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게 지금 지어진 지 2년도 채 안 됐는데 이번에 다 같이 옮겨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저 시설도 그쪽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시설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쪽 수장고 공간에……

조계원 위원 선택

그러니까 2년도 채 안 된 전시공간을 이번에 같이 이전하게 된다 이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이전 개념보다는 새롭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거기에 지금 이렇게 졸속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추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 이전과 관련해서 추가 예산 소요 부분이나 이런 것들 기재부하고 다 논의가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자유총연맹 건물을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기존에 임대된 사람들이 나가면 다 고치겠지만 아마 26년 되면 전체를 저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립극장과 남산 일대를 공연예술센터로 전환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 이전 작업이 작년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 올해 갑자기 장관님 지시에 의해서 추진된 것인지,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제가 작년 오면서부터 그렇게 정리를 했던 거고요. 물론 국립극장이 또 이전을, 이사하는 비용이나 이런 거는 자체 예산에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사 비용, 아무래도 그런 비용이 좀 들겠지요.

조계원 위원 선택

관련해서 나중에 추가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는데요. 지금 예산의 중복 투자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이건 나중에 또 국감에서도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언론재단 이사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이사장님, 민간 언론재단에서 민간 협력 및 매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이 중에서 언론 관련 단체 지원사업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 구현을 촉진하고 언론산업 활성화와 읽기 문화 증진에 기여한다는 사업 목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예, 저희들 목적에 따라서 공고하고 지원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31억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네요.
그런데 2023년 이전의 지원 자격을 보면은 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단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예.

조계원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이번에 2024년 지원 자격을 보면은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바뀝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게 저희들이……

조계원 위원 선택

알고 계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체 지원사업이든 아니면 기획취재 지원사업이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사업의 가장 기본이 신청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행화하고 맞춘 겁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그러니까 모집공고일 기준이 아니라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렇지요.

조계원 위원 선택

그 전에는 그런데 왜 모집공고일로 기준을 했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 왜 그랬었는지는 제가 잘 알 수 없고요.

조계원 위원 선택

지금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한 게, 공정미디어연대 아시지요?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변경한 거 아닌가, 기준을 바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공정미디어연대를 보면요 원래 제출한, 공정미디어연대가 제출한 고유번호증에 보면 2023년 1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사업은 1월 19일 공모됐습니다.
또 공모사업 기준으로 하면 자격 요건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언론재단에서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공모 자격이 됐고 이 공정미디어연대가 이번에 처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아마 24년도에 처음 받았을 겁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처음 신청했는데 3건의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모두 선정이 됐어요.
공정미디어연대 보니까 내용을 보면 제22대 총선 불공정방송 팩트체크 백서 발간, 가짜뉴스 언론보도 20선(전시회),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이렇게 3건으로 해서 4260만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첫해 공모사업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지원을 받는 언론이 있을까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글쎄요, 좀……

조계원 위원 선택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고요.
또 같이 보니까 2023년부터 선정된 결과를 보면 미디어연대나 자유언론국민연합 이런 데가 전체 공모사업 대비해서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에서 12%까지 늘어납니다. 이들 단체들 전부 이름이 좀 있는 단체들입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런 단체들이 그동안에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고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계원 위원 선택

불이익을 받았다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예,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지요.

조계원 위원 선택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 협조해서 그러면 지원한 겁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특혜 지원한 것 아닙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렇지 않습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지난번에 옥스포드대 디지털 뉴스 리포트 발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것 10월 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말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결정을 할 겁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발간합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건 지금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왜 아직도 결정, 10월 달에 할 일을 아직도 결정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10월 달에 하면 됩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추진하실 거지요? 발간하실 거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 리포트는 제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계원 위원 선택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러니까 우선 첫째는 그 리포트가 로이터연구소가 하는 리포트인데요. 표본집단을 구성하면서, 보통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런 표본집단을 구성하게 되면 성별·연령 그다음에 재산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대표성을 띠도록 하는 그런 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표본집단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조계원 위원 선택

그것은 이사장님의 편향된 시각이었고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이미 얘기가 되었고요. 디지털 뉴스 리포트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조선왕조실록이 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습니까? 임금님의 사생활의 아주 깊은 비리까지도, 사안까지도 다 오픈을 했기 때문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인정받는 겁니다.
이게 설사 언론재단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 공공성 그리고 독립성, 자율성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이것도 얼마든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발간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재수 선택

부족한 부분은……

조계원 위원 선택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예, 10월 달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추진하신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거는 제 혼자, 제 마음대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이사장님의 결정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면서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물론 제 의사가 중요하겠지만 저 혼자 여기서 그거를 제가 하겠다 말겠다 그렇게 할 일은 아닙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아니, 이미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왜 그걸 못 하게 하려고 그럽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사 자체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약간……

조계원 위원 선택

그건 개인적인 기준이라니까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 개인뿐만이 아니라 학계에서도 그렇고요.

조계원 위원 선택

학계 어디에서요?

위원장 전재수 선택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예.

위원장 전재수 선택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선택

장미란 2차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차관 임명되기 전에 장미란 재단 설립하고 운영하셨지요? 그 취지가 뭐였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꿈나무 지원도 있었고요. 은퇴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또 사회의 어떤 역할을 할 때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강유정 위원 선택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인기 종목이기도 해서 장미란 선수가 좀 기여를 하고 싶었던 거지요?
문화예술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영화제가 그중 하나인데요, 장관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영화인들 사이에 좀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한국독립영화협회가 공동 주최해 오던 서울독립영화제, 서독제라고 보통 줄여 부릅니다.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고, 독립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 지원 못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그건 그야말로 소문인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이미 독립영화 관계된 분들 다 만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다 의사소통도 됐고 안심하고 돌아가기도 했고 내년에 하여간 좋은 영화를 잘 만드는 데 힘을 합치자 이렇게 잘 정리됐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선택

내년에 그러면 서독제가 지원 예산 받는 데 별 문제없다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게 딱 독립영화제 하나로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우리가 정부 예산안에 올린 것 자체도 영화 예산은 아마 올해보다 훨씬 더 증액된 액수로 올려놨습니다.

강유정 위원 선택

윤양수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회나…… 윤양수 국장 어디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여기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선택

최근 3년간 국회, 감사원, 문체부, 기재부 등에서……
제가 잘 안 보이는데, 거기에 계시군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강유정 위원 선택

조금만 나와 주시겠어요? 제가 너무 각도가 안 보입니다.
서독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서독제가?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특별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선택

없지요? 아니면 서울독립영화제 예산 지원해 온 이유가, 사라질 이유가 없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특정 독립영화제만 따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문제 제기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독립영화제 전체에서 선정하는 그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선택

지금 특정 영화제만 지원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영화제가 생기면서부터 오히려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 영화제라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독립영화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서울독립영화제는 별도 예산을 지원받아온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까지. 그 지원 방식에 대해서 다른 논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선택

제가 조금 전에 국회나 감사원이나 문체부나 기재부 등에서 운영방식에 대한 특별히 우리가 검증 가능한 지적을 받은 적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대답을 하셨고 지금 일부의 여론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 앞뒤에 모순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서울독립영화제만 따로, 예산에 따로 편성이 돼서 따로 거기만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독립영화제는 다 독립영화제 전체로 해서 거기서 선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선택

그런 의미에서 윤양수 국장께서 장관에게 공모전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 건넨 적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없습니다.

강유정 위원 선택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영화제 예산이 2023년 52억에서 24년에 25억 1900만 원 정도로 48%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는 다시 늘린다고 했지만 이게 이렇게 48%나 줄여진 입장에서 얼마나 늘릴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 이렇게 분야별로는 저희들이 따로 계산은 하지는 않았고요. 영화 전체로는 예산을 증액을 시켰고요. 영화제 문제에서 지금 관계자들이 저희한테 부탁한 것은 앞으로 국제영화제, 국내영화제를 따로 분리해 달라고 그래서요.

강유정 위원 선택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까 영화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 제가 지금 영화제밖에 안 물어봤거든요. 증액을 확실하게 했다라고 그런 취지의 답을 해 주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영화제를 증액한 건 아니고 전체, 영화 예산 전체를 증액했다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영화제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선택

그 부분에 대해서 25년도 예산이라고 지금 확인을 잘 안 시켜 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강유정 위원 선택

그런 증액 관련된 부분이, 증액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느 부분에 어떻게 증액됐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한상준 위원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봉준호 감독이라든가 이런 상업영화의 시작에 독립영화인들이 있었고 독립영화 내지는 독립영화제의 지원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선택

영화진흥위원장한상준

독립영화를 통해서 많은 감독들의 역량을 키워 온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유정 위원 선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영화제라는 게 단순히 어떤 성향이나 혹은 숫자만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가령 부산어린이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거의 유일한 국제어린이영화제고 굉장히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져 있습니다, 24년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지혜로운 안배와 그리고 영화제 지원이 우리나라 영화 매체와 영화 자산의 증가와 한편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강함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선택

영화진흥위원장한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혹시 강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영화뿐 아니라 저희 예술 전체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개편을 다 다시 하고 있고요. 심사하고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영화제도 저희들이 이제는 국내, 국제로 분명히 선별할 거고요. 그래서 같이 심사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영화제의 특성에 맞는 쪽으로 계속 키우는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선택

예산안 공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선택

서울 서초을의 신동욱 위원입니다.
장관님, 혹시 대한축구협회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통장 615억 원 개설한 것 보고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선택

그러니까 나중에는 알게 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선택

이게 지금 정관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정관 69조에 따르면 주무부처 장관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맞습니다.

신동욱 위원 선택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마이너스통장이라는 것이 빚을 안 내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빚을 낸 거거든요, 언제든지 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615억 원이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선택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걸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글쎄요, 그런데 원래는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위반을 한 거라서요. 이건 하여간 저희들이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걸 다 따져 봐서 관계자 징계 요구하고 다른 조치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선택

이것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혹시 이런 식으로 재정 운용을 주무부처 승인받지 않고 하거나 관리감독에서 벗어난 것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다른 부분은 주로, 특히나 체육 쪽 협회들 문제는 항상 자율성을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계약 당사자 간의 비밀유지의무 이런 것들을 내규적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어서 잘 안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이 파악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선택

자율성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게 나중에 재정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은 국민들 세금으로 또 메워 주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1차관님, 혹시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질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양에 하기로 했던 CJ라이브시티 사건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선택

지금 고양시 시민들은 이게 무산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으신 것 같고 CJ 측은 경기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경기도는 CJ의 사업 의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조금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질문 드리냐 하면 지금 케이팝이라든지 한류가 해외에 나가면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실제로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작 한국에 가면 케이팝 공연 볼 데도 없고 그래서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방송국 담장 밖에 기웃거리다 돌아간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계속 중요한 문화 콘텐츠로 활용을 하려면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왜 이게 좌초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지자체하고 개별 업체 간의 상호 이해관계가 조금씩 부딪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CJ 같은 경우는 아마 기업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신동욱 위원 선택

정확히 파악하실 건 없습니까, 얘기를 들으신 것 말고? 실제로, 왜 이런 질문 드리냐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쪽의 의지가 없는지를 분명히 하셔야지 이 부분은 다시 진행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마련된 곳을 다른 업체하고 또 접촉을 할 수도 있고 또 외국 자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인데 문체부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만 계시는 상황인지 아니면 좀 조정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상황인 건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현재까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산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과를 봐 가면서 저희가 중재 내지는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선택

개입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신동욱 위원 선택

경기도의 인허가가 너무 늦어져서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부분도 혹시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게 양자 간의 의견이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장미란 차관님 마스크를 끼고 계시네요. 감기 걸리셨나요? 코로나 걸리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감기……

신동욱 위원 선택

빨리 완쾌하시기 바랍니다.
장흥에 체육인교육센터 건립 중인 것 혹시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신동욱 위원 선택

이게 내년에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굉장히 준비가 부족해서, 돈은 거의 다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준비가 부족해서 잘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라는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사실 좀 지역적으로도, 저도 와서 보니까 장흥에 교육센터가 생긴다라는 건 많은 체육인들이 그곳에서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됐었고요. 그리고 진행되는 것들도 보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선택

현실적으로 돈이……
1분만 더 주십시오.
이미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 같은데 어쨌든 지역별로 보면 굉장히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곳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어진 것이니까 거기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충분히 충원이 될지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돼서 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시고 어차피 건립하는 것이면 잘할 수 있게 대책을 충분히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정말 그곳에서 체육인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지어졌기 때문에 그곳이 잘 활용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선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장관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입니까, 정부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뭐 어쨌든 정부가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민형배 위원 선택

정부가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국책사업인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민형배 위원 선택

국책사업인데 이게 원래 계획대로라면 언제 끝나는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선택

작년에 끝났어야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거지요.

민형배 위원 선택

지금까지, 당초에 전체 사업비가 5조 2912억이었는데 지금 절반도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국책사업인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건 뭐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부터, 민간 투자가 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 유치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거나 이러면서 자꾸 늘어진 거지요, 사실.

민형배 위원 선택

투자 유치가 안 된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사업성의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봐야지요. 이 문제는 저희가 광주시하고 이제는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직접적으로 의논을 좀 더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혹시 내일모레, 다음 달 초에 대통령 민생토론회를 광주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맞습니다. 9월 5일 날……

민형배 위원 선택

이건 의제에 들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민생토론회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도 있을 겁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있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선택

저는 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런데 저희들은 문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 선택

장관님도 가실 거고요, 거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이 안의 사업 중에 문화와 관련된 쪽 얘기를 할 겁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이 문제를 이게 마치 광주의 사업인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의 사업인 것처럼 인식하고 그래서 정부가…… 진행되는 상황이 이러이러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정부는 이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민형배 위원 선택

제대로 해 나가려고 하시는 거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한번 챙기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런데 아무래도 정부는 예산 세우는 게 우선이고 사실은 실체적인 사업의 기획하고 안을 만들어 가는 건 시가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요.

민형배 위원 선택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국가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물론 저희가 사업단이 있으니까……

민형배 위원 선택

그런데 지난번에 기재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바꿀 때 반대하셨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 제가요?

민형배 위원 선택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죄송합니다.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민형배 위원 선택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기재부가 그렇게 하는 건 법을 어기는 거여서……
다른 분이 알고 계신, 1차관님이 아시나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제가 반대한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민형배 위원 선택

아니, 아특회계를 지특회계로 바꾸는 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기재부가 하려고 한 걸 문체부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7월 중순에.
여기 담당 국장님 안 계세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강대금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예, 맞습니다. 저희가 반대해서 그대로……

민형배 위원 선택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사업의 나름대로 가는 그 방향이 있고 기준이 있는데 이걸 기재부가 마음대로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내년 예산,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정부안이 나와서 곧 국회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여기서 내년의 국비 실링을 204억 원으로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라라고 문화부에서 하셨대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거든요.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절반 정도 줄인 금액이에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내년도 역시 긴축재정 얘기를 계속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제가 보기에는 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계속 축소, 중단시키려고 하는 시도예요.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저희들이 잘 알아요.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에 계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제가요?

민형배 위원 선택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아, 그때 관여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선택

그런데 그때 이 조성위원회를 없애려고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에는 이게 예산 낭비라고까지 했어요, 국책사업이고 그동안 벌써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그다음에 올해는 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첫째, 총리 소속으로 바꾸려고 하고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구성도 안 되고 있어요. 왜 이러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건 아마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어떤 위상을 대통령 소속보다는……

민형배 위원 선택

아니, 아무리 그래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전체적으로 다 바꾸고 있는 거지요.

민형배 위원 선택

아무리 그래도 이것을 202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조차 않고 있는 건 명백한 국책사업에 대한 직무유기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그건 뭐 하여간……

민형배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번 9월에 가시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다시 잘 살펴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제대로 좀 챙겨 보셔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누군가가 제대로 짚어서 이 국책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의지를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예산이나 죽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회나 이런 걸.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는가, 그러면 이 사업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지역적…… 특정 지역에서, 공간이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하게 가면 호남 소외, 홀대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런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장관님 잘 좀 챙겨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동안에 해 온 과정을 보면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형배 위원 선택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 절반도 진행이 안 됐으니까 나온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런데 그것은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규모나, 사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잘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조금 균형 있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형배 위원 선택

정부의 잘못이 아니다, 국책사업인데 정부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잘못이 아니겠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정말……

민형배 위원 선택

국정의 책임자들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신경을 정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민형배 위원 선택

진짜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꼭 이번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명박 정부 때도 아시아문화전당 만든 것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하여간 그런 게 절대 늦어지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업 자체의 성격이 다르고, 아마 민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조금 더 충실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원주갑의 박정하입니다.
체육회장님이 이석하셨는데 체육회 누가 계신가요?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 김종수 선택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종수

사무부총장 김종수입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사무부총장님?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 김종수 선택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종수

예.

박정하 위원 선택

잠깐 앉아 계세요.
장관님, 문체부 산하에 직속으로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9개 정도 있던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그리고 보니까 다른 부·처 합쳐서 44개 주무부처 중에서 위원회가 평균 한 13개 정도 되더라고요. 국무조정실도 16개, 문화부는 아무래도 여러 관련 단체가 있어서 많을 텐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체육회가 31개나 있어요. 혹시 이런 것 알고 계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박정하 위원 선택

사무부총장님, 제가 오전에 억지 가설이라고 얘기한 것의 연장선인데 부총장님은 대한체육회가 100% 공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예산이며 인력도 다 100% 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억지 가설 세운 것처럼 이기흥 회장님이 약간의 사적 용도도 있고 이를 통해서 개인의 어떤 병풍 역할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 김종수 선택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종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많이 늘어난 것은 통합을 함으로써 많은……

박정하 위원 선택

통합?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 김종수 선택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종수

예.

박정하 위원 선택

그러니까 동의 안 하시는 거지요?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 김종수 선택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종수

아니……

박정하 위원 선택

그러면 31개 위원회의 소속 위원이 471명이에요. 이것은 적정하다고 보세요?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 김종수 선택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종수

좀 많습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많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서른하나 위원회 중에서 한 반 이상이 전혀 기능을 하지 않아요. 사무부총장님 이런 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 김종수 선택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종수

예,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어떤 상황인데요?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 김종수 선택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종수

보통 지금 현재 실적은 한 두 번 정도 각 위원회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무슨 말씀이에요?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 김종수 선택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종수

2회.

박정하 위원 선택

아, 연간 2회 정도?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 김종수 선택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종수

예, 지금 현재.

박정하 위원 선택

현재?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 김종수 선택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종수

예.

박정하 위원 선택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3년간 보니까 위원회라는 게 연평균 1.9회밖에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1년에는 3곳, 22년에 2곳, 23년에도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딱 한 번 열린 게 절반 이상 되고 그리고 그나마 참석률도 한 70%.
이게 작년이나 금년의 상황이 아니라 그전부터 이렇게 돼 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체육회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아니면 정리 좀 해 보자 이런 논의 안 하셨습니까?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 김종수 선택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종수

추후 개선사항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개선해 보시겠다고요?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 김종수 선택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종수

……

박정하 위원 선택

해 보시겠다고요? 그 말씀인 거지요?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 김종수 선택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종수

지금 현재 운영 위원회 현황을 파악해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혹시 사유가 뭔지를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장관님, 문체부에서는 이것 언제 파악하셨어요, 이런 실태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제가 와서 올 초쯤 아마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렇게 위원회가 많이 늘어난 것도, 또는 특보나 자문 그 외에 여러 가지 위원을 만든 것도 다 이기흥 회장 취임 이후에 생긴 일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고요, 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더욱 특이한 건 대부분이 관료 전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하고 관계된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기한 일이지요, 하여간.

박정하 위원 선택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보 이런 분들 말고 지금 위원회만 해도 작년…… 이 중에 최근 3년간 회의비만 해 가지고, 회의비만 해서 한 4억 4000 그리고 이 중에서 국민체육기금, 우리 혈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억 9000이 나갔었어요, 순수하게 회의비에, 특보 인건비 이런 것은 제가 파악도 안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단단히 한번 챙겨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이번에 다 그것이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그리고 이 안에 보니까……
사무부총장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지금 막 논란이 되고 있는 체육회장 임기 연장과 관련한 기관이에요?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 김종수 선택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종수

예, 지금 규정에 보면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연임이 이제……

박정하 위원 선택

거기서 심의해요?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 김종수 선택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종수

예, 심의합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그 위원들 선정은 누가 해요?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 김종수 선택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종수

대한체육회가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아서 문체부하고 구성할 때 협의하고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문체부하고 협의해요, 진짜로?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 김종수 선택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종수

예.

박정하 위원 선택

그러면 이 위원 구성하는 것을 문체부에서 협의해 갖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한체육회 자체적으로 회장님께서 막 이렇게 찍어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예요?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 김종수 선택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종수

아닙니다. 구성안을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구성안이 협의된 다음에 위원들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선택

아,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한다?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 김종수 선택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종수

예.

박정하 위원 선택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 김종수 선택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종수

예.

박정하 위원 선택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임오경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서 계속 답변을 듣고 있자니 진짜 가슴이 막 답답합니다.
2016년 생활체육하고 전문체육이 통합되면서 분과가 늘어나야 되는 게 장관님, 당연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뭐 그것은……

임오경 위원 선택

소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지요.

임오경 위원 선택

저희 대한민국 국민 몇 %가 지금 생활체육 참여 인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숫자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65% 지금 넘고 있다라는 것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임오경 위원 선택

그러면 여기가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하시고 인지하시고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작은 단체가 갑자기 커질 때는 문제, 잡음도 있겠지요. 하지만 왜 이런 잡음이 생기는지 장관님이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인촌 장관님께서 좀 전에 민형배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직접 참여한 적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명박 인수위 때 유인촌 장관께서는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이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 그것은 외부의……

임오경 위원 선택

아니, 어찌되었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제가 직접 인수위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임오경 위원 선택

아니, 그러면 이름 명단만 올려놓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임오경 위원 선택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인수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임오경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름만 올려 놓고……

민형배 위원 선택

직접 참여한 거지 그게 안 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요, 제가 출근을 한 적이 없어요.

민형배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인수위원이 아니었다는 뜻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지요.

임오경 위원 선택

상근이 아니니까 출근을 안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본인이 어떤 위원회에 들어갔는지도 모릅니까? 인수위원회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장관님?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제가 뭐 특별하게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답변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하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언론진흥재단 관련돼서 장관님에게 제가 앞서 질의 계속 있었는데 이 언론중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법적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언론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임오경 위원 선택

그런데 언론진흥재단이 사실상 정부광고를 미끼로 언론사들을 통제하라고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언론을 진흥하자고 만든 재단이지요.

임오경 위원 선택

가짜뉴스센터가요. 가짜뉴스센터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통제하기 위해서,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 아니었나요?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런데 그 당시에 한창 가짜뉴스라고 여론이 많이……

임오경 위원 선택

법적 근거도 없는데 대통령의 지시하에 갑자기 언론진흥재단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진흥재단에서 가짜뉴스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좀 심도 있게들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진흥재단에서 만든 것은 피해자 구제입니다. 그것을 무슨 규제하거나 그러려고 만든 것은 아니고요.

임오경 위원 선택

맞아요. 피해자 구제…… 장관님 말씀이 맞아요. 피해자 구제였으면 이런 말들이 안 나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임오경 위원 선택

피해자 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을 어떻게 컨트롤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피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아마 실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임오경 위원 선택

피해 구제만 이게 드러났다라면 왜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위원들이.
김효재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제가 7월 8일 날도 분명히 이사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오늘 속보 나온 것 들으셨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어떤 속보……

임오경 위원 선택

방통위에서 오늘 2인 체제로 결정한 이사진들…… 인용된 것 못 보셨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것 아직 못 봤습니다. 여기 이 안에서……

임오경 위원 선택

그 자리에 계시다가 오신 분 맞지요? 2인 체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예, 거기 있었지요.

임오경 위원 선택

여기 독재 정권으로, 여기서도 독재로 하라고 오신 것 아니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7월 8일 날도 제가 질의했습니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 한국어판 보고서 발간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것 10월 말에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달에 결정할……

임오경 위원 선택

국감 전에 반드시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사장님은……
장관님이 그때 7월 8일 날 그러면 저에게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문제없다라면 발간하셔야지요. 오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지금 한국어판 보고서 발간을 10월 달쯤 하겠다, 생각해 보고? 이게 장난입니까, 생각해 보고 하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판단하는 겁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왜 개인적인 판단을 하시냐고요, 장관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제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임오경 위원 선택

발간하십시오. 이것 발간하셔서 9월 달까지 저희에게 배포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국감에 저희가 사용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생각하실 거예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10월 달에 결정을 할 겁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9월 전까지 해서…… 국감이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것 알고 계세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하고 장난하시는 겁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제가 어떻게 위원님들하고 장난하겠습니까?

임오경 위원 선택

그러니까 지금 답변에 있어서 그러면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어떻게 10월 중에, 국감 중에 발간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아니, 그건 일정이 그렇게 되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임오경 위원 선택

아니,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7월 달부터 질의하지 않습니까?
심도 있게 논의 빨리하셔서 9월 달까지 발간하십시오. 발간을 안 했을 경우에 이 예산 불용에 관련돼서도 전액…… 언론진흥재단에 관련돼서, 다음 연도 예산에 관련돼서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 삭감하겠습니다.
앉아 주셔도 됩니다.
추가질의로 해야 되나요?

위원장 전재수 선택

예.

임오경 위원 선택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조계원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전재수 선택

의사진행발언?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선택

자료 요청 관련해서요, 국립극장과 그다음에 공연예술박물관 이전과 관련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국립중앙극장 내의 공연예술박물관 이전 의사결정 과정 자료 및 예산 승인 자료 일체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파주 무대예술지원센터 건립 및 애초의 설계시설 그리고 추가 공사나 설계 계획이 있으면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서계동의 복합문화공간 건립사업 및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국립극단 홍대 대학로 아트센터 이전 관련 자료 일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립극단 입주를 위한 국립중앙극장 별극장 시설 개보수사업 계획과 이 사업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재단에서는요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언론재단의 언론진흥사업 중 민관 협력 및 매체지원사업 그동안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 명의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님.

양문석 위원 선택

진짜 너무 자료를 안 주니까 우리보고 뭐를 이야기하라고 하는지 진짜 판단이 안 섭니다.
언론재단,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오늘 다음 추가질의에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장관님께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언론재단, 언론인 해외연수사업 관련해 가지고 23년·24년 심사위원 구성 관련 임원회의 이사회 회의자료 그리고 외부 심사위원 구성과 선발기준 관련 자료 및 평가 결과 그다음에 외부 심사위원 명단 제출해 주세요라고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를 너무 안 줍니다.
언론재단이 무슨 국가비밀기관입니까, 첩보기관입니까, 방첩기관입니까? 도대체 공개되고 그리고 세금으로 회의비 주고 했던 것들을 왜 공개를 안 해요?
기자 해외연수사업 마찬가지거든요. 연수를 간 사람에 대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선정기준은 뭐였고 평가 내용은 뭐였고 그리고 누가 선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절의 자료를 갖다가 거부하는 게…… 이게 무슨 국가 기밀입니까?

위원장 전재수 선택

언론재단 이사장님, 조금 전의 양문석 위원님 자료제출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아니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해외 연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거부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전재수 선택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를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예.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위원장님, 심사위원 명단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개인의 정보와 관련된 일이어서 그것은 아마도……

위원장 전재수 선택

아니, 대체적으로 심사위원을 하시겠다라고 본인들이 승낙을 하면 여기가 무슨 민간회사에서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이기 때문에 동의된 것으로 대체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빨리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예, 최대한 빨리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헌 위원님.

이기헌 위원 선택

저도 1분만 의사진행 부탁드립니다.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축구협회 관련돼서 7월 초에 있었던 이임생 기술이사의 해외 출장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홍명보 감독을 만났을 때 사용한 것으로 추측되는 법인카드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금방 문자가 왔어요, 축구협회에서. 빨리도 연락이 왔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경영상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 못 받으면 저도 용납이 안 됩니다만 문체부도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꼭 확보해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축구협회, 어느 분이 나와 계십니까?
체육국장님, 축구협회하고 소통을 좀 하셔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에 성실히 협조할 수 있도록 체육국장님께서 각별히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더 이상……
다음은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아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칭사업,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것 말고 매칭사업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5 대 5로 하고 있지요.

민형배 위원 선택

그러니 돈 없는 지자체가 이것을 해내 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러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의논을 잘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민형배 위원 선택

그러니까 국책사업이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전체적으로 대개 5 대 5로 하고요.

민형배 위원 선택

아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이렇게 큰 사업은……

민형배 위원 선택

그래서 이게 지금 불용액이 엄청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쪽의 사업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대목을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그것을 보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업은 제가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민형배 위원 선택

하여튼 이 매칭비율 좀 조정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 겁니다.
장미란 차관님, 이런 군부대에 가서 캠프 이렇게 합동훈련 같은 것 해 본 적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저는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몇 년 국가대표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10년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그런데 한 번도 없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민형배 위원 선택

이번에 처음 도입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민형배 위원 선택

그런데 여기에 참석을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참석을 얼마나……

민형배 위원 선택

참석……
다른 분이 대답하실 분 계신가요?
체육국장님, 어디 계세요? 얼른 시간……
몇 프로나 참석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이정우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는데 한 이삼십……

민형배 위원 선택

14종목은 참석하고 15종목은 참석을 안 했어요, 참가를.
여기에 혹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2박 3일간 가서? 선수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이정우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대부분 정신훈련 쪽으로 하고……

민형배 위원 선택

정신훈련 별로 없었고요. 한두 번 있었는데 이것 제일 싫어했고 제식훈련, 이함훈련, IBS……
IBS가 뭔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이정우

유보트……

민형배 위원 선택

그게 도대체 이 선수들 기량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딱 보니까 여기 한 게 합동구보밖에 없더라고요, 도움이 될 만한 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이정우

그때 아마 훈련할 때도 저희 장관님께서 유용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그런데 왜 이것을 그대로 하고 잘했다고 지금 이 시기에 체육회장이 그러는 거예요? 감사 좀 정확하게 해 보세요. 왜 도대체 1억 넘는 예산을 들여서 절반밖에 참석 안 하는 이 활동을……
특히 선수들 의견 들어 보고 했답니까, 괜찮은지?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이정우

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그것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선수 중심으로 사고를 안 해요. 임원들이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올림픽 앞두고 있는 선수를 해병대에 다 모아…… 다도 안 모았더만, 절반 이상이 안 왔으니까. 올림픽 앞두고 가서 군대에 가서 훈련하는 이것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내놓고……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축구협회하고 배드민턴협회에서 사고 터진 것이 근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있는 일은 더 꼬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장관님 보시기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터무니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세상에 제가 진짜 놀란 일은 뭔 줄 아십니까? 배드민턴협회에서 안세영 선수한테 아직 한 번도 보자고를 안 했대요. 안세영 선수 쪽에서 설명을 좀 하려고 보자고 하는데 안 만나 줘요,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이번 주에 만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체육인이 중심이 아니고 임원이 중심이어서 갑질을 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수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정말 저는 이번에 간담회 하면서 들어 보니까 야, 우리나라 체육계가 이 정도야? 배드민턴하고 축구협회 두 곳을 잘 챙기시면 다른 데도 정리가 될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선택

체육회 아까 사무차장님 계시지요?
저도 정말 해병대 훈련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아이디어가 대한체육회장님 아이디어입니까?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 김종수 선택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종수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욱 위원 선택

예,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 김종수 선택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종수

당초 취지는 저희들이 자율로 해서 공문을 가능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해서 신청을 받고 한 것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시초는 제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신동욱 위원 선택

처음에 이런 것 할 때 회의 같은 것 안 합니까? 그냥 하자 그러면, 신청받아라 그러면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 김종수 선택

대한체육회사무부총장김종수

진천선수촌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하여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이정우 국장님 혹시 계십니까?
문화일보 인터뷰를 보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해병대 간 문제도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해단식 문제 관련해서 체육회 쪽에서 장관과 차관에게 오지 말라고 계속 요청했다 이런 인터뷰를 하신 걸 매체에서 봤는데 해단식에 장관과 차관을 오지 말라는 것은 무슨 취지라고 받아들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이정우

대한체육회장이 독단적으로 해단식을 하겠다는 의사로 들었습니다.

신동욱 위원 선택

독단적으로 해도 장차관을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부장관을 해단식에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납득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이정우

아니, 전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차관님께서는 참석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신동욱 위원 선택

이런 식의 몽니를 부린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증언을 하시는데 또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이정우

보통 장관님이나 차관님이 진천선수촌을 방문해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할 때 장차관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뺀다거나 아니면 아예 영접을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셨습니다.

신동욱 위원 선택

짤막하게 문체부장관님께 여쭤보면 대한체육회장이 왜 이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가장 결정적인 건 작년인가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해서 충청권에서 할 때 사무총장을 공모를 해서 모집했는데 아마 그것도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체육회 전체를 동원해서 비토하고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은 없어졌지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동안에 계속해 왔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그냥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선택

두 분의 어떤 감정이 있더라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아름답게 자율적으로 잘하시면 그것은 또 그 나름대로 괜찮은데 자꾸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니까 국민들이 참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김효재 이사장님, 짤막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10월 달에 결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예, 10월 말에 발간이 됩니다.

신동욱 위원 선택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실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게 9월에 왜 발간 못 하느냐는 질문이 계속 있는데 꼭 10월에 판단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두 가지……

신동욱 위원 선택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계속 제기하시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먼저 보고서의 신뢰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노벨평화상을 러시아 여 기자와 필리핀 여 기자, 여성 두 분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두 분이 푸틴 정권과 두테르테 정권에 극렬한, 강력한 비판을 해서 그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마리아 레사라는 필리핀 기자가 있는데 이 기자는 CNN 출신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레사가 만든 매체가 있습니다, 래플러라는. 그 매체가 로이터연구소 평가에서 영 점수가 이상하게 자꾸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 레사가 사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이사로 있었습니다, 비상임. 그래서 마리아 레사가 로이터연구소에다가 이것은 시스템 구조를 바꿔야 된다, 설계를 바꿔야 된다라고 내부적으로 얘기하다가 정 안 되니까 2023년 1월 달에 공개적으로 자기가 그동안 해 왔던 얘기를 하면서 로이터저널리즘에 문제가 있다,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필리핀에서 독재 정권에 맞서는 우리 같은 언론인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해서 나는 오늘부로, 심지어는……

신동욱 위원 선택

그 레사는 노벨평화상 받으신 그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마리아 레사,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이터연구소는 전 세계의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그런 조사를 해서 로이터연구소 나름대로의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링의 문제와 이런 신뢰도의 문제 같은 것들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료를 계속해서 한국 정부 산하기관의 이름으로 내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을 제가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나와서 각 언론사는 이미 그 보고서가 우리가 1등이다, 아니다라는 게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로이터연구소와 그 언론의 문제이고 사실은 한국 정부나 정부 산하기관의 문제는 아닌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문제를 판단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신동욱 위원 선택

예, 냉정하고 아주 엄정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예.

신동욱 위원 선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선택

김효재 이사장님의 지금 말씀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그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사장님과 같은 그런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나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전 세계 모든……

박수현 위원 선택

아니, 이렇게 하십시다.
이따가 양문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사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신뢰성의 문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 세계적인 일반적인 기준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이 자리에서 증언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예.

박수현 위원 선택

앉아 주십시오.
저는 최응천 국가유산청장께, 지금 기후위기를 넘어서 기후재난이라고 하는 시대가 됐는데 기후재난에서 훼손되는 국가유산의 긴급복구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한 가지 취지와 그다음에 문화재 관련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속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취지로 간략하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조치현황을 보면 대체로 풍수해 이게 한 98.9%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훼손이 되게 되면 긴급보수비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표를 재구성을 해서 보니까 긴급보수를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비용은 2019년부터 쭉 따져 보니까 평균 약 한 100억 규모 정도 되고요. 그런데 최근 5개년 간 긴급복구비는 약 한 40억 정도 확보가 되어서 실제로 보면 신청과 예산 확보 차이에 굉장한 차이가 있어서 이걸 제때 할 수 없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은 분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긴급복구비로 전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보수사업이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국가유산의 경우에는 문화재 보수사업비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긴급복구에 사용하는데 그나마도 규모가 2023년 기준으로 약 3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보수계획이 없는 국가유산들은 예산이 없어서 복구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이지요. 제 지역구가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공주·부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늘 보면 흉물스럽게 공사용 포장재를 덮어 놓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꼭 이게 거기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서 국민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긴급복구 지원사업은 현재 국가유산청 산하의 유일하게 사업계획서가 필요 없는 총액계상사업이고 또 이것은 틀림없이 긴급복구의 사전 예측이 어려워서 그동안은 총액계상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유산청이 작년에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긴급복구비도 이 정도 몇 년간의 데이터를 놓고 보면 데이터 기반한 예산 수립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차이가 너무 난다 지금 현재로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맞습니다.

박수현 위원 선택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예산 부족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해당 사업을 일반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정처 의견도 있고 보면 이 기회에 이런 부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긴급보수 사업비는 매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집행률을 많이 따지는 기재부와의 관계 때문에 거의 증액을 못 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국회 차원에서 증액이 되는 경우가 작년부터 이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 증액이라면 거의 액수가 한정이 돼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앞으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기획재정부랑 협의를 해서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선택

하여튼 그런 부분은 국회에도, 본 위원회에 설명을 좀 잘 해 주시면 또 기재부를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해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선택

본 위원이 오늘 오전 질의 중에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감사 방식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을 한 것 기억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김재원 위원 선택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좀 보겠습니다. 2장의2의 제18조의3, 7항에 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롯이 장관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올림픽을 비롯한 그동안의 여러 체육계의 성폭력 문제라든지 폭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비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문체부가 요청받은 징계 요구가 의도대로 처분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파악이 제대로 되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징계 요구까지는 하는데 그 징계가 실현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선택

그렇습니다. 2020년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이후에 문체부가 체육단체에 징계 요구들을 전달을 하게 되는데 336건입니다. 이 징계 처분 결과를 답변조차 받지 못한 요구가 146건으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징계 결과 미통보 건수가 최근 2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일 기준 2023년은 징계 결과 미통보 건수가 78%입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잖아요. 요구를 해도 진척도 안 되고 기준도 안 지켜지고, 그러니까 대한체육회만 탓할 게 아니라 아까 오전 감사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중 제일 큰 책임은 소관부처인 문체부가 제일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안 그래도 이 문제로 이 근래에 회의를 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또는 법적인 문제를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현재로서 윤리센터는 그것 이외에 아무런, 뭐라 그럴까요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징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행하든 안 행하든 거기에 대한 책임 결과가 없어서 그것을 좀 저희들이 보완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선택

스포츠윤리센터 계속해서 매번 높은 기각률, 각하율 그리고 중징계 요구에 대하면 경징계로 결론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문체부가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윤리센터 활성화를 충분히 논의를 했는가, 담당부서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논의를 했길래 처분 세부 결과도 부서에서 모르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고 터지면 그때마다 하겠다, 법안 검토하겠다, 기능 강화하겠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참에 아예 전수조사하셔서 정식으로 논의하고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선택

장관님, 힘드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괜찮습니다.

양문석 위원 선택

전 세계 47개 국가에서 10만 명을 온라인 여론조사를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온라인으로……

양문석 위원 선택

온라인 여론조사를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여론조사?

양문석 위원 선택

예. 그리고 대한민국은 2000명을 해요. 그러면 전 세계 47개국도 똑같은 조사방법론으로 조사를 해요. 그리고 거의 다 발표를 해요. 우리나라도 계속 발표를 했어요. 올해만 유독히 발표를 안 하겠다고 지난 7월 달에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이유가 재단 이사장의 개인적 생각에 샘플링에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방금도 내 개인적 생각으로 샘플링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제가 비확률표본 표집하고 확률표본 표집에 대해서 질문했었을 때 그것도 구분을 못 하셨던 분이에요, 비전문가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샘플링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 세계 47개국과 10만 명이 다 온라인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세금을 내고 이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보고서를 갖다가 사 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그게 아마 계약이 올해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중요도나, 그것을 발표를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큰 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래서 발표가 됐지요, 사실은?

양문석 위원 선택

장관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충돌의 영역이 계속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7월 달에도 조선스럽다라고 표현을 했던 게 조선일보가 매체에서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매체는 신뢰하지 않는다 1등을 했어요, 37%.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매체 신뢰한다, MBC가 1등을 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조선일보 출신 재단 이사장이 저걸 거부한다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연구자나 그다음에 일반 저널리스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공개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까지 해 왔고 공개하라고 국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재단 이사장이 기본적으로 통계 전문가가 아님이 이미 드러났고, 만천하에. 그런데 끝까지 자신이 샘플링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이 질문을 하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작년에도 그 얘기는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작년 국회에서도 공정성, 신뢰성 이 얘기는 많이 논의를……

양문석 위원 선택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47개국의 10만 명을 향해서 똑같은 조사방법론으로 했는데 유독히 대한민국 언론재단 이사장만 조사방법론에 대해서, 특히 표집과 관련해서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식함이 지난번 7월 달에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원래 이 질문하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준비를 해 놨는데 설거지 질의를 하게 만드시는……
저 한 번도 추가 시간 안 주셨거든요, 저 오늘 세 번째 하는데 추가 시간.

위원장 전재수 선택

예.

양문석 위원 선택

죄송합니다.
장관님, 말이 안 되지요? 저는 이제까지 장관님의 대답이 상식의 선에서 대답을 해 주셨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가 끼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언론재단의 기본적인, 세금을 이용한 보고서 구입과 그리고 그것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단 이사장의 비전문적 식견으로 끝까지 이렇게 우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말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까 말씀하신 것도 조선일보 한 군데가 광고 문제도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신문사가 있는 것 중에 아마 조선일보만 딱 찍어서 얘기를 하시니까 더 연관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양문석 위원 선택

장관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는 김효재 이사장이 조선일보 출신이라고 해서 조선일보를 어떻게 한다 이런 생각은 안 되거든요.

양문석 위원 선택

못 믿는 매체 1등 그다음에 조중동 들어가요. 그러면 계속 중앙일보, 동아일보까지 조질까요? 그런데 동아일보 출신들은 저렇게 안 해요. 조선일보 출신들만 저런다니까요. 이 문제고요.
제가 질문이 또 하나 있었는데……
언론인 장기연수…… 재단 이사장님, 언론인 장기연수 1명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양문석 위원 선택

5000만 원 이상 들어가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예.

양문석 위원 선택

대통령하고 김치찌개 먹고 계란말이 얻어먹고 나서 갑자기 엄청나게 숫자가 늘었지요? 5월 24일 대통령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것하고는……

양문석 위원 선택

잠깐만요. 5월 24일 대통령이 계란말이, 김치찌개 먹고 나서 6월 17일 날 연수 확대사업을 바로 펼쳤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양문석 위원 선택

관련이 없다고 칩시다. 갑자기 4명에서 10명으로 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20명으로 늘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제가 처음에 재단 이사장이 되니까……

양문석 위원 선택

잠깐만요, 그러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언론인 해외연수가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사에 있을 때, 양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때만 해도 삼성, LG, SK 이런 데에서 각각 열댓 명씩 그리고 언론재단에서도 열댓 명씩 이렇게 해서 1년이면 한 40～50명씩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이 일반기업체에서 하는 해외 언론 연수사업은 김영란법하고 약간 연결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위축이 되어서 다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문석 위원 선택

오케이, 그 부분은 백번 제가 수용한다치고……
이사장님 작년 10월에 오셨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선택

그리고 올 1월 달에 사업계획 발표했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우리가 10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양문석 위원 선택

그런데 그때 4명에서 10명으로 늘었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선택

그러고 나서 갑자기 대통령하고 기자들하고 김치찌개 먹고 계란말이 나누어 먹고 나서 또 10명이 늘었어요. 갑자기 6월 17일 날 발표했어요, 이것.
1월 초에 애초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으면 이사장님 지금 말씀 좀 설득력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하고 놀고 나서 언론재단이 거기에 바로 10명…… 그러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5억을 갑자기 때렸어요. 그다음에 그건 장기연수에 한해서고 없던 해외 중기연수도 나왔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중기연수는 원래 있었습니다.

양문석 위원 선택

디플로마, 단기연수, 국제언론교류가 갑자기 다 늘었어, 이런 예산이.
예산이 뭐 고무줄입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아니요, 제가 와서 보니까 기자들의 해외연수가 사실은 요즘 인터넷 시대여서……

양문석 위원 선택

아니, 그러면 10월 달에 오셔 가지고 바로 사업 준비를 해 가지고 1월 달에 그 내용을 발표했어야지요. 대통령하고 밥먹고 나서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이 내용이 새롭게 발표된 거 아니에요,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양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양문석 위원 선택

한 말씀 하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작년에 제가 2배로 늘렸는데 1차로 2배로 늘린 겁니다. 늘렸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하면, 많이 하고 온 사방에서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1.6 대 1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더 비참하게 생각한 것은 지방지 기자가 1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그때 내가 그동안 현장을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현장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됐구나 하는 걸 절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문석 위원 선택

됐습니다.
전화가 많이 올까 봐 걱정을 하셨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선택

그래서 23년에 조선일보, 24년에도 조선일보 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방지를 걱정하는데 이번 24년 10명 중에 지방지 하나도 없지요? 24년에 KBS, 조선일보, 매경, 연합, 서울, 부산, 동아 있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렇기 때문에 지방지가 없는 이유를 제가 지방지 발행인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양문석 위원 선택

그래서 지방지 하나 달랑 넣어 줬어요? 예?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아니, 지원자가 한 사람밖에 없었다니까요.

양문석 위원 선택

그러니까요. 이걸 갖다가 제대로 심사하고 심사위원 명단 공개했으면 이사장님 전화 안 받지요. 제대로 된 공정한 심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이사장님이 전화받는 게 걱정이에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한 바는 없습니다.

양문석 위원 선택

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성과 소속은 아마 양 위원님께 제출한 것 같고요. 이름까지 제출하려 그러면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양문석 위원 선택

세금 받고……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외부 심사위원을 제대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 심사위원들을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 심사위원으로 배치했으면, 그래서 5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했으면 이사장님한테 전화 오면 이것은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건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해 봐야 양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나하고는 관련이 없고 내 권한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양문석 위원 선택

그러면 외부 심사위원 명단 공개하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아니, 그것은 개인이 동의하지……

양문석 위원 선택

그리고 오비이락도 한두 번이지, 끝까지 장기 해외연수에 조선일보 거의 빠진 적이 없어. 지금 두 번 연속 조선일보 계속 들어갔지요? 그다음에 이사장님 오고 나서 조선일보 정부광고비 3등 하다가 중앙일보 제끼고 2등으로 올라섰지요? 이런 부분들도 다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사장님 때문에.
정부광고 도둑놈 조선일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아니, 광고주가 어느 매체에 광고를 낼지는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양 위원님, 추가질의시간을 제가 충분히 드렸고요. 필요하다면 재추가질의 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헌 위원 선택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신동욱 위원님께서 CJ라이브시티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갑자기 말씀드릴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지역 문제여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웠는데 말씀을 주시니까 문체부에 몇 가지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CJ라이브시티는 회사 이름입니다. CJ 자회사 이름이고요. 원래 사업 명칭은 K-컬처밸리 사업이지요. 이게 오래됐습니다. 손학규 지사 그 이전에 임창렬 경기도지사부터 시작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이기헌 위원 선택

예, 자유로와 호수공원 사이의 100만 평 부지를 그 당시부터 태동되었던 한류의 전초기지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가지고 고민해 왔던 사업인데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땅을 임대했는데 제대로 사업자를 만나지 못했고 또 땅이 쪼개져서 지금은 방송영상밸리, 테크노밸리 등 여러 가지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문화밸리로 만들려고 핵심 땅이 10만 평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16년도에 CJ와 경기도가 계약한 뒤에 세 번의 공사기간 연장을 합니다. CJ가 PF를 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계속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공정 3%, 아레나만 보면, 전문공연장만 놓고 보면 17%의 공정을 해 놓고 중단돼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경기도와 CJ가 지난 6월 말에 4차 계약 연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발생한 지체상금 1000억 원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CJ는 그 1000억 원을 삭감해 주거나 깎지 않으면 4차 계약 연장을 못 하겠다는 입장의 옵션이 있었고 경기도가 배임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결국 진행하지 못하고 계약이 종료된 사건입니다.
이 뒤에 경기도는 민간기업에 맡기기로 했던 건설이 굉장히 어려운 경제여건 그다음에 PF 여건 때문에 어렵다면 경기도가 특별회계를 태우고 공영개발 형식으로 해서 직접 진행하겠다라는 게 지금 경기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건설은 경기도가 책임지고 그다음에 전문공연장으로서의 운영은 지금 공사를 포기하게 된 CJ 포함해서 CJ든 하이브든 카카오엔터든 아니면 해외 기업인 AEG 등―전문공연장 기업이지요―모두에게 입찰을 통해서 운영의 책임을 맡기고 장기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K-컬처 산업의 핵심인 아레나 사업을 끌어가겠다는 게 경기도의 생각입니다.
고양시민들은, 경기도민들은 여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성지, K-컬처의 성지가 되게 만들겠다는 게 원대한 꿈이었고 그것이 30년 사이에 이만큼 왔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웠는데 장관님, 도와주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직 전혀 다른 협의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경기도가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어떤 계획을 갖고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는 조금 들여다봐야 되겠지요.

이기헌 위원 선택

감사합니다.
용호성 차관님도 특히 대중공연 관련돼서 대중예술의 전문가이신데 한국에 이런 변변한 아레나가 없었어요. 이제 저희가 아레나를 겨우 짓기 시작했는데, CJ가 지으려고 했던 아레나 그리고 지금 K-컬처밸리 내의 아레나는 실내 2만 석, 실외 4만 석 포함해서 총 6만 석으로 계획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전문 공연장입니다. 이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도와주시겠지요,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일단 경기도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기헌 위원 선택

경기도의 의지는 저희들이 압박해 낼 것이고요. 경기도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딱 하나,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 아까 말씀 주셨는데 지금 결정을 못 하고 10월에 결정하겠다고 하시는데, 예전에 보면 이게 약 160페이지 정도 됩니다. 영문인데 이것을 저희가 파파고에 번역하거나 무슨 구글 번역기에 돌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시간이 없어요.
작년에는 9월에 발간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전에는 10월, 10월 이렇게 두 번 발간을 10월에 했고 작년에는 9월에 했는데 지금 결심하셔야 제대로 된 번역해서 10월에 발간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말씀에 따르면 10월에 하시겠다 그러는데 10월에 저희 국감 다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결정하시면 내년에 책 나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그럴 생각은 아닙니다.

이기헌 위원 선택

그러셔서요, 지금 결정 안 하시고 10월에 결정하시겠다는 말 취소하시고 지금 결정하셔야 됩니다. 결정하셔야 책이 10월에 나옵니다. 작년에는 9월 20일경에 나왔어요. 지금도 늦었습니다. 그렇게 늦추실 문제가 아니고 이사장님께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실 문제 아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선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김효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계원 위원 선택

장관님, 독도는 우리 땅입니까 분쟁지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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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건 당연히 대한민국 땅이지요.

조계원 위원 선택

만약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광고를 한다면 장관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게 광고를 할 수가 없지요.

조계원 위원 선택

할 수가 없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조계원 위원 선택

저도 깜짝 놀랐는데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장관님이 오시기 전에 18억 8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었다……
홍보영상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보시면 저 영상인데 저기의 댓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본 영상에 한국어 더빙이 아주 잘돼 있네요. 한국 영상인 줄’.
장관님, 앞으로 저런 말도 안 되는 홍보영상 만드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이 문제는 국민들이 당시에, 우리가 괴담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소문이 횡행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고 홍보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그걸 우리가 홍보해야 되나요?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안전성을 우리가 홍보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물론 일본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당장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조계원 위원 선택

그리고 1년 만에 그것의 안전 여부를 지금 확언해서, 확정해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현재로서는 큰 변화가 없고 계속 검사……

조계원 위원 선택

해저 심층수나 고기들의 이동에 따른 일부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왔을 수는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오는 것은 앞으로도 2, 3년 후라고 합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그리고 방사능이라는 게 인체에 한 번 들어오면 체내에, 배출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축적되고 쌓이게 됩니다. 그 방사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아직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결론이 없는데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의 방류를 묵인하고 방조하고 오히려 이를 비호하는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있어서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그게 그 당시에도 IAEA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IAEA는 핵을 옹호하는, 핵발전도 옹호하고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완벽하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런데 당시로서는 그때 다 검사를 했잖아요.

조계원 위원 선택

아니요, 거기 방사능 모든 분야의 검사가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세슘이나 이런 것들이 반감기가 몇십 년씩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고 검증도 되지 않았는데 그것들이, 더구나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상륙할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항의하고 따져도 부족할 판에 그것을 홍보하고 비호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요즘은, 이런 홍보는 지금은 없지요.

조계원 위원 선택

예, 우리 장관님께서 그 부분은 그래도 확고하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영토주권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고 국민주권에 대해서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종대왕을 보필하던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 자음과 모음의 원리와 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 글이 바로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조계원 위원 선택

그동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훈민정음 해례본은 1940년에 발간된 간송본, 안동본이라고 하나요? 간송본이 원본이자 유일한 판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에 경북 상주시에서 상주본이 발견되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지요.
이 상주본의 가치는 간송본에 없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해례본의 제자해, 글자를 만든 원리와 용법까지 요약하면서 일종의 주석까지 다 달려 있어서 간송본보다 가치가 훨씬 더 높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아직도 그 개인이 소장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사실은 소위 얘기하는 훈민정음 상주본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조차가 아직은 없습니다. 사진 하나 달랑 공개된 것하고 또 보관하고 있다가 불에 탄 사진 정도만 나와 있고, 저희가 현장을 여러 번 확인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압수수색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어떤 절차가 진행된 건 알고 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지금 국가 소유로 최종적인 판결이 났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그러면 당연히 국가가 환수를 해야 될 문화재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환수를 못 하고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말씀드린 대로 배익기라는 그 개인이 반환촉구 문서조차도 거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강압적인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발견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의지로, 저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열심히 자진 반납을 설득하는 회수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오는 10월 9일이 한글날 제578돌입니다. 우리 공공의 유산이자 중요한 상주본이 조속히 공공의 유산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좀 더, 단순히 공문만 보내고 그럴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전방위적으로 추적하고 해서 환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저희 면담만 그동안 쉰네 차례를 진행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쉰네 차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공문만 보낸 적은 없습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공문도 한 열여덟 번 보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그래서 일단은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좀 더 요청드리는데요. 상주본 발견부터 현재까지의 경과 그리고 소장자와 국가유산청 간의 소송 등 법적 조치 결과 그리고 소장자 집에 화재가 있어 일부 소실됐다고 하는데 현재 상주본 상태와 공식적인 감정기록 일체 그리고 상주본 반환 관련 회의나 소장자와의 협의 과정을 기록한 자료 일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선택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님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일어서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K-ETA 도입하고 나서 지금 태국인 관광객 수 어떻습니까? 그 전 한 2019년 정도랑 비교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선택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2019년에 약 50만 명이 들어왔고요.

강유정 위원 선택

ETA 도입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선택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그리고 작년에 약 25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강유정 위원 선택

죄송하지만 둘 다 틀렸고요. 33만 명에서 16만 8000명 정도로 절반가량 준 걸로 제가 가진 자료에, 반토막이 난 건 사실입니다, 숫자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선택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김근호

40% 정도, 맞습니다.

강유정 위원 선택

반토막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이 얘기 들었던 기억 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강유정 위원 선택

제가 한 달 전 정도에 굉장히 막심한 손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이에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자 면제해 줘 가지고 120만 명으로 2배 가까이 태국 관광객이 늘고 있대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15일 이내 체류할 때는 태국인 입국비자를 면제해 준 결과로 관광객이 늘고 있는데 장관님, 그래서 이게 목적이 불법체류자 줄이는 것 아닙니까? 줄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 법무부의 입장은 태국이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강유정 위원 선택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법체류자 현황도 봤는데, 지금 표 올라올 텐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에 15만 2000명이었던 게 지금 15만 7000명이에요. 관광객은 반토막이 났는데, 불법체류자는 단속의 문제지 비자 문제가 아니라는 게 숫자로 드러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선택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에, 지난달에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신다는 답을 주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나 싶은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국무회의에서도 의견 제시를 했고요 또 총리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법무부하고도 의견 개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 그렇게 괄목할 만한 진도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선택

소극적인 게 왜냐하면 8월 18일 날 아침 중앙일보 기사에 뭐가 나왔냐 하면요 오죽하면 태국 여행사협회 부회장이 태국 SNS에다가 한국 금지하자, 해시태그까지 올렸어요.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선택

이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말씀드렸으면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아지는 게 나온 게 아니라 상황이 점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장관께서 국무회의 들어가서 말씀드려 달라고 그때 제가 부탁도 드렸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여러 번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K-ETA 제도 자체에 대한 어려움인데요. 더군다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비자로 다 풀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이 많이 쏠리고 있는 거거든요.

강유정 위원 선택

장관님, 죄송하지만 좀 능력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로 우리의 국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맞습니다.

강유정 위원 선택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요구를 드릴 텐데, 그래서 지금 한시면제 운영성과나 주요국 관광객 유입효과에 대해서 연구용역 진행 중이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강유정 위원 선택

연구용역만 하실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진행상황 좀 저희 의원실에 보고도 해 주시고.
점점 이렇게 계속 뺏기면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장관님의 능력을 좀 보여 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희들이 올해 2000만 명 지금 목표를 했는데요.

강유정 위원 선택

그러고 있는데 숫자로는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 흘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그 비자 문제고요. 물론 그 외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강유정 위원 선택

장관님, ‘작은 유령’이라는 말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모르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선택

그것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태국에서 한국 불법체류자를 작은 유령이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내가 작은 유령입니까?’ 막 지금 호소하고 불만을 하고 있는데 그것 모르시면서 그저 해결한다고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것뿐 아니고요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 몇 개 나라는 한국에 한번 방문하기 위해서 비자받는 데……

강유정 위원 선택

노력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8개월씩, 6개월씩 걸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강유정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법무부랑 충분히 협의 가능하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굉장히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많이 줄이기도 했고요.

강유정 위원 선택

이것은 말 그대로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말 그대로 한국 관광의 해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선택

좀 해결을 가져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다음으로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장관님, 제가 지난 국감 때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발간한 것 지적한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도어스테핑으로 인해서 MBC 기자 한 분이 아시다시피 대통령 전용기에서 탑승 배제를 당했습니다. 그 후 언론진흥재단에서 어떠한 행보를 했냐면 원본에서 비껴 간 꼼수를 부렸습니다. MBC가 매체조사에서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번역본에는 그게 다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국감 때 지적을 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제가 장관님에게 7월 8일 날도 했지만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리고 우리는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당당하게 오히려 더 비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지난 국감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언론진흥재단에서 꼼수를 부렸기 때문에, 원본과 다른 번역본이 나왔기 때문에, 발간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것보다 더한, 발간을 하겠다 안 하겠다 가지고 지금 실랑이를 하고 있으니 진짜 장관님에게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일 두 번 다시 없도록, 장관님께서 지난 국감 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없도록 해 주십시오. 김효재 이사장이 계속해서 저희 위원들을 가지고 장난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9월 말까지는 발간해 주세요. 발간해서 떳떳하게 그냥 보여 주세요. 그러면 국민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전에 전 장관께서 청와대를 베르사유 궁전처럼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022년도 개방 직후 한 5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청와대를 방문하는 관객 수는 얼마나 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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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었지요, 는 건 아니고요.

임오경 위원 선택

내국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오는,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관람 인원은 계속해서 줄고는 있는데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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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산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시작이고요. 이제 설계 끝나 가고 있고, 아마 올해 시작될 수 있으려나 내년에 시작되려나,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맞습니다. 22년도에 예비비로 96억 8000만 원 들어갔고 2023년에는 235억 1200만 원이 들어갔고 올해는 300억이 넘는 예산이 또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저는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할 때 천문학적 예산이 드니 졸속 이전이니 반대를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계획 없이 졸속 이전이라고 해서. 그리고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 이전을 했지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계속해서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청와대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늘고 있는데 그러나 방문 이유를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얼마나 한심한 줄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가패키지 여행상품 안에 시간 보내기용 코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울화통이 터집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공간이 어떻게 저가항공의 저가여행 패키지에 시간 보내기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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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런 부분은, 물론 패키지 여행에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전체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청와대의 관람 인원은 저는 조금씩 더 줄여 갈 생각이고요. 이제 인터넷으로 다 예약받고 한정된 인원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비서동이나 이런 경우는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이라든지 그 외 관람객들 편의시설 이런 걸로 다 고쳐질 거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는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을 겁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계속해서 천문학적 예산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장관님도 앞서 답변에 있어서 지금부터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덤핑관광 여행상품 코스에 청와대가 껴 있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광공사와 잘 상의해서 대책 강구하셔서 다음 질의 때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만 이 예산 관련돼서 2025년도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는 그때 결정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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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예산 관련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계획이 정확하면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덤핑관광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청와대를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시켜 드려야 되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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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관광이 만약 혹시,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로 덤핑관광을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 그게 힘들고 조금 기분 나쁘시면 덤핑을 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관광객만 받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저가패키지 여행상품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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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안 넣게 하면 되거든요.

임오경 위원 선택

시간 보내기용 코스로 이게 들어가 있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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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뭐, 왜냐하면 돈 안 받는 데는 그 사람들은 다 저거 합니다. 거기뿐 아니라요 중앙박물관, 미술관 다 공짜입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저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청와대의 역사적인 공간을 용산으로 이전할 때 졸속 이전에 대해서 국민들까지도 다 반대로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라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졸속 이전으로 지금도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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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것 제가……

임오경 위원 선택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어느 산하기관들 혼낼 일이 아닙니다. 이 천문학적 예산을 생각하신다라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 천문학적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저희가 덤핑관광으로, 지금 저가항공의 패키지 여행코스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었잖아요, 시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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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청와대……

임오경 위원 선택

그래서 이 부분을 장관님이 잊으시면 안 되고 관광공사와도 정확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이 청와대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관광객을 늘려 갈 것인가 계속해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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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이 대책에 있어서 국감하고 계속 이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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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이 부분 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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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청와대가 잘 보존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하겠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여간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더 이상……
민형배 위원님 재추가질의?

민형배 위원 선택

예, 재추가. 제가 꼭 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위원장 전재수 선택

재추가질의, 박수현 위원님께서도.
그러면 먼저 민형배 위원님 재추가질의 3분이면 되겠습니까?

민형배 위원 선택

예, 충분합니다.
장관님, 청와대에다가 돈 많이 쓰지 마세요. 다음 대통령이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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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지금은 오래된 건물 전부 리모델링하는 것 외에……

민형배 위원 선택

그런 것만 하시고, 정비만 하시고 막 바꿔서 엉뚱하게 해 놨다가 다음 대통령이 다시 거기 들어가겠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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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민형배 위원 선택

용산으로 옮길지 누가 알았습니까? 청와대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말도 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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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원 거기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하여튼 거기에다 돈 너무 많이 쓰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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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건물 자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여쭸었는데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용역비 이번 예산에 포함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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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민형배 위원 선택

그것 좀 실무진 중에 혹시 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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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오히려 만약에 안 돼 있다면 국회에서 이번에 넣어 주시면 저희가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넣어 가지고 보내세요, 여기에다 넣어 달라 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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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이미 정부안은 다 넘어가서요.

민형배 위원 선택

그러니까요. 하여튼 정부안이 아직 국회에 안 왔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이걸 아시려나요. 배드민턴협회에 안세영 선수가 15쪽짜리 편지 형식의 건의문을 보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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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한테요?

민형배 위원 선택

아까 체육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이정우

예.

민형배 위원 선택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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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보낸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이정우

못 봤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아직 못 봤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이정우

예.

민형배 위원 선택

장관님, 체육회 감독자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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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체육회에서 장부나 서류나 물건 같은 것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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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전체적으로 다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민형배 위원 선택

그런데 체육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래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도 지금 이걸 모르고 계시네요. 이 안에 다 담겼거든요, 협회 종목단체들의 문제가 뭔지. 그런데 그걸 체육국장도 모르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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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것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다 정리돼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아, 보셨어요? 장미란 차관님이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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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내용을 실제는 못 봤고요.

민형배 위원 선택

내용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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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한 안 일곱 가지인가는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그것만 제대로 챙겨 보셔도 다 되는 거거든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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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그것 보고 되게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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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러니까…… 글쎄요, 어떻게 해서 체육회가 이렇게 괴물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민형배 위원 선택

아니, 장관님이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감독자시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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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제가 그걸 인지하고 연초부터 계속 올바르게 시정해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지금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민형배 위원 선택

혁신적인 조치를 꼭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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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올림픽 이후에……

민형배 위원 선택

예를 들면요 배드민턴협회에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바꿨어요. 바꿨는데 회의록도 없어요. 그리고 그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 의결도 안 거쳤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신발 문제가 생겼어요. 선수한테 신발은, 신발을 신는 선수에게 신발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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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육상이든 뭐든.
그런데 이 신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아무도 신경을 안 썼어요, 그리고 스폰서 계약만 계속 들고 나왔어. 이거는 진짜 완전 스포츠 후진국 중에서도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이번 기회에 그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임원들, 협회장들 다 정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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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선택

장관님 아까도 말씀하셨고 제가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그냥 개인의 무슨 오류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으면 저는 이렇게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을 텐데 이게 이른바 협회가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그 간담회 하면서 쭉 제기된 문제를 봤더니 진짜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금메달 5개밖에 못 딸 거라고 예상했는데 13개나 땄어요. 이거는 진단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운영도, 선수 관리도 아무것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22살짜리 선수가 15쪽이나 되는 이걸 써서 했으면 그거를 협회가 받아 가지고 어떻게 이걸 풀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 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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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위원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이번 같은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연초부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할 때에 많은 관계된 어떤 기관이든 국회에서도 정말 많이 엄호해 줬습니다, 저보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로잔 사무소, 제가 그렇게 반대를 해도 왜 국회가 의결한 예산을 결재를 안 해 주냐고 저한테 정말 많이 압박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버티다 마지막 날 올림픽 때문에 사실은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때도. 그 대신 운영비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안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안에 이 체육회 말만 나오면 수없이 많은 기관, 종교단체, 여기저기서 건들지 말라고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체육회를 혼내는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하자는 거지요.

민형배 위원 선택

그러면 마지막으로 체육회가 지금 합의제 행정기구로, 그러니까 위원회 같은 체계로 해서 총리실로 들어가려고 한다,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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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스포츠정책위원회를, 정부조직법을 바꿔서 자기들이 모든 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요.

민형배 위원 선택

자, 그 접근 방식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하고 도움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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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안 되지요.

민형배 위원 선택

거꾸로 가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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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선택

정부조직법을 그렇게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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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건 뭐……

민형배 위원 선택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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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안 되는 일이지요.

민형배 위원 선택

안 되는 일인데 왜 체육회에서 그렇게 세게 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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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본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다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민형배 위원 선택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그동안 감독을 너무너무 못 하신 거네요, 체육회 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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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감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민형배 위원 선택

아니, 이 모양이 된 데까지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독립해서 이 사단법인체를 뜬금없이 행정기구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장관님이 좀 잘하셨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제 생각에는 그냥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선택

오늘 방금 전에 민형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은 저도 이런 문제를 오늘 많은 지적을 하고 싶었지만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이 문제를 결코 급하게 서둘러서 이야기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도 금방 이 문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점에 저는 주목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누군가 용기 있게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사회가, 기성세대가 또 정치권이, 제도권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정말 그 용기 있게 이야기한 사람이 희생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집단적 지성과 사회적 합의로 가는 것이 정말 좋은 기회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차분하게, 그러나 정말 누구를 벌주고 혼내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맞습니다.

박수현 위원 선택

정말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가야 된다, 그래야 용기를 낸 선수의 정신이 빛나고 우리가 거기에 보답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그런 좋은 기회로 생각하시고 종합적으로 차분하게 그렇게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한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런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맞습니다.

박수현 위원 선택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까 우리 유산청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재 규제개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못 드려 짧게 좀 질문드리면, 저는 이번에 프랑스 파리올림픽 중계방송을 보면서 지금도 잔상처럼 남아 있는 것이 우리 양궁 선수들이 딴 금메달, 정말 환호하고 짜릿했지만 그 뒤에 있었던 그 앵발리드라고 하나요? 지금은 군사박물관입니까, 거기의 황금 돔 그 그림이 온 국민의 가슴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우리 같으면, 만일 그게 문화재였다면 거기에다 활을 쏘도록 우리가 허락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디다 대고 활을 쏴라라고 우리는 아마 못 했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문화재 관련 규제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좀 많이 벗어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방식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고립시켜 놓고 그것을 열쇠를 채워 놓고 그냥 잘 보존하는 것 그것이 좋은 문화재 관리 정책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지요. 그러나 요즘에 문화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문화재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재 정책에 대해서 매우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싶고. 지역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속도를 조금 더 높여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재 관련 규제개선 요구와 수용 현황, 지금 표에 나오겠습니다만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29건의 규제개선 요구가 있었는데 그중에 수용된 것이 6건, 불수용 수용불가 12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수용된 6건도 사실은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숫자나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은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청장님 저하고 대화를 좀 하셨으니까요.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문화재 규제개선사업 추진체계의 검토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본계획이 없는 게 좀, 지금 유산청에서 쭉 하고 계신 여섯 가지 거기에 보니까 기본계획들이 다 없어요. 물론 상의해서 할 수 있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기본계획 같은 것들을 잘 하고 또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토론회 같은 것들이 좀 제대로 질적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주민의 건의들이 제대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연구용역 역시 확대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내실화할 것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청장께서 답변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구두로 말고 그러면 서면으로?

박수현 위원 선택

말씀하셔도 됩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위원님 항상 세계유산지역인 익산·부여·공주 이쪽에 관심 가져 주시고 또 규제에 대한 말씀 하셨는데 62년에 출범한 문화재청이 바로 올해, 2024년에 국가유산청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을 하면서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바뀌면서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가 국민들이 더 이상 소위 얘기하는 문화재로, 지금 국가유산으로 불편하지 않은 그런 걸 하기 위한 것이 저희의 첫 모토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뀌고 저희가 출범한 지 이제 한 3개월 됐고요. 그 가장 핵심 중의 하나가 정말 규제, 많은 혁신과 새로운 변화입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만큼 진짜 이게 너무 풀 수 없는 그런 아주 핵심 지역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지역에 맞게, 실정에 맞게 저희가 과감하게 규제혁신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새로운 변화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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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아까 몇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먼저 오해 좀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성남FC와 관련한 후원, 스폰에 관련해서 자칫 국민 여러분들이 스포츠 축구단이나 다른 운동경기단체에 대한 후원에 주저하게 될까 걱정스러운데요. 지금 현재 경남 홍준표 대구시장이 구단주로 있었던 전 경남FC 그리고 대전시티즌, 인천유나이티드 그다음에 대구시민축구단 등 모든 축구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을 받는 업체들이 그러면 그 지역에서 만약에 사업하면 모두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논리, 검찰의 논리대로 하면 모두 다 기소하고 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때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대부분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뛰었는데 그 기업들이 만약에 부산에서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과 관련해서 같은 논리로 걸면 모두를 기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남FC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서 기소한 두산의 경우는, 지방정부에서는 대기업의 사옥을 오히려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 대기업 사옥 하나를 유치함으로 해서 지역 경제유발 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으로부터 취득세나 지방세 등의 수입도 엄청 크거든요. 두산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46억 원이었고 지방세가 65억 원이었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문제삼고 있는 그 시세차액, 사옥 신축허가 용도변경에 의한 시세차액은 80억입니다. 오히려 그 자체만으로도 영구적으로 또 지방세는 걷게 되잖아요. 이것만으로도 큰 이익을 받고 오히려 시민에게 특혜를 준 겁니다. 이것을 정치 보복을 위해서 기소한 사건이 성남FC 사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진 스포츠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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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지요.

조계원 위원 선택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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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조계원 위원 선택

한 국가의 축구대표팀을 이끄는 감독 선임이라면 절차적으로 후보자 선정, 서류심사, 후보자 압축, 프레젠테이션, 심층 면접 등의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최종 후보를 선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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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조계원 위원 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는 이 같은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대표팀 전력강화위원회 조직을 무력화시킨 채 정몽규 회장의 독단으로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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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그런 규칙을 정해 놓은 것도 협회거든요, 그 과정을 다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결국은 본인들 스스로가 그 과정을 안 지킨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의 그 결과에 따라서 안 지켜진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정확하게 저희가 지적을 할 생각입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예.
전문가와 국민의 반대 여론이 주를 이뤘던 클린스만 전 감독의 선임과 1988년에 서울올림픽 이후 꾸준히 진출했던 올림픽 본선의 탈락 그리고 외국인 감독 선임을 예고하다가 갑자기 홍명보 감독으로 선임하는 과정, 이런 선임 과정의 특혜 등으로 인해서 축구협회를 향한 비판 여론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의 사퇴 여론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의 사퇴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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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거기도 지금 네 번째 하겠다고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허가를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공정위원회가 정말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맞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건 공정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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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조계원 위원 선택

공정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단순히, 이번에 지금 문체부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일회성 감사에 그치지 말고 또 문제를 덮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그와 관련된 자료 일체는 항상 국회와 소통하면서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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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선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택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장관님, 청와대에 관련돼서 이게 22년도에 조사한 거예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 개방에 따른 경제효과가 2000억 원이 넘고 취업유발 효과는 연 1270명 내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로는 저가 패키지 덤핑관광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참 부끄러운 현실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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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21대부터 제가 계속해서, 본 위원이 연구용역 과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4년이 지난 상황은 어떠할까요? 현재 지금 저희가, 21년의 집행률이 90%를 넘었어요. 그리고 22년에는 75.6%로 조금 하락했고 2023년에는 몇 %인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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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습니다, 저는.

임오경 위원 선택

71.5%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2023년 34건 정책연구용역 중에 82.4%인 28건의 수의계약이라는 게 이것이 증명을 해 주고 있어요. 앞서 오전에도 질의가 나왔었잖아요, 대한체육회에다가. 이 수의계약 이것 어떻게 체결된 거냐? 그런데 문체부가 지금 34건에서 수의계약이 28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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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본부 말씀이신가요?

임오경 위원 선택

(영상자료를 보며)
예, 지금 자료 올라오고 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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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런데 34건에서 28건이 수의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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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수의계약할 여건에 맞춰서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한 군데에다 계속 수의계약을 하지는 않지요.

임오경 위원 선택

지금 예산이 계속해서 불용되고 있고, 지금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또 이 계약조건을 보게 되면 다 수의계약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까지 다 해 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월하거나 불용시킨 결과는……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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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하여간 제가 조금 더 철저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그래서 2023년 34건 정책연구용역 중 82.4%, 28건이나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걸 제대로 짚어 보십시오. 지금 결산에서 저희가 소위에서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냥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이걸 보게 되면 무슨 덤핑하는 것처럼, 진짜 충동구매하듯이 연구용역 그렇게 해 놨어요, 다. 이거 완전 충동구매예요, 충동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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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잘 챙겨 보고요. 어차피 제가 없을 때 다 만들어진 일이라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마지막 1분만 쓰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님께 질의할게요.
7월 27일 날 니가타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것, 사도 광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당연히 저희가 원하는 바로 다 이루어지지 못한 것의 여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이루어지지 못한 게 어떤 부분이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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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강제동원 문제라든가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현지의 전시에 그런 것이 전시물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걸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그런데 등재가 돼 버렸어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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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임오경 위원 선택

외통위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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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에서 그때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아니요. 사전의 유네스코 등재의 절차, 과정은 국가유산청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임오경 위원 선택

범위가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자료조사, 거기 자료에 대한 제출, 자문……

임오경 위원 선택

그러면 자료조사가 다 돼서 제대로 전달 안 됐나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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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사라는 것은 그동안의 과정이라든가 사도 광산 전의 메이지 유산의 이러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아까 말씀대로 ICOMOS에 그 보고서를 내서 거기에 대한 반영 의견이 전달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여기의 문제점은 왜곡된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꼼수입니다. 일제강점기를 배제하고 에도시대 기간으로만 한정지었다라는 거지요. 강제징용이라는 게, 강제동원된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차적으로 등재 심의에 있어서 일단 자료제출 부족으로 해서 스톱이 됐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나서서 싸워 줬어야 되는데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등재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이제 와서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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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

임오경 위원 선택

앞으로도, 지금 외통위에 넘어갔으니까 외통위에서 해야 될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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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저희가 등재는 됐더라도 거기에 제출한 이행결과보고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등재를 취소하거나 완전히 무효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게 하는 것이 아마 저희의 남은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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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다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문체부에서 일차적으로 적극 행동으로 저는 정부에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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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세계유산위원회의 그 결정은 사도 광산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그대로 전달하라라는 게 원칙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저희 의견을 내면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직도 과정이 좀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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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 왜곡된 부분, 꼼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원점으로 재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꿔 놓으실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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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제가 뭐 능력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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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문체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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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희 생각을 분명히 다 요로에 전달하면 되겠고요. 또 정부 전체 입장에서 이건 한일관계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을 다 참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어의 문제로 해석이 서로 다르다 이런 걸로 강압적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되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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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들을 강제동원해서 가혹한 노동을 시켰던 나쁜 역사 이 부분이 현장에서 지워진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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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것이 지워진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다 반영은 돼 있는 거지요,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오경 위원 선택

일제강점기는 배제하고 에도시대를 중심으로 지금 꼼수를 부렸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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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시대는 아니지 않아요?

임오경 위원 선택

그렇게 해서 지금 등재가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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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렇게 해서 등재를 하자고 그랬다가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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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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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함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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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더 문제라는 거지요.

임오경 위원 선택

그러면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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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처음에는 에도로 어떻게 피해서 해 보려고 했다가 아마 그런 부분이 잘 얘기가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임오경 위원 선택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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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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