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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1분 개의)


박찬대위원장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 등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어 심도 있는 결산 심사 등 안건 심사에 제약이 있어 왔으나 오늘 각 교섭단체에서 제출한 소위 위원 명단과 그동안에 간사님 간 협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상정된 안건

박찬대위원장박찬대(인천 연수구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을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 및 제12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법안 등 심사를 위한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 심사를 위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각 소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각각 9인으로 하고 각 소위원회별로 위원 수 비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위 위원 5인, 국민의힘 소위 위원 3인, 비교섭단체 소위 위원 1인으로 하며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은 박성준 간사님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배준영 간사님으로, 청원심사소위원장은 신장식 위원님으로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위 위원 명단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사·보임 등으로 인하여 소위 위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찬대위원장박찬대(인천 연수구갑)
 배준영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민의힘 배준영 간사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취소됐던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관련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단이 소속되어 소관 기관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회가 있는 등 상임위의 대표성이나 무게감이 남다른 곳입니다. 운영위가 중심을 잡고 국회법에 따른 여야 합의와 협의 정신을 살려야 되는데 매번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난 수요일 열린 인사청문회는 당초 정해진 시간보다 길어진 8시 반까지 질의응답 이후 간사 간 협의로 지난 목요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청문보고서가 완성되고 의결 절차가 남은 상황에서 운영위 전체 시작을 불과 약 30분 앞두고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로 결국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기왕 열린 회의는 열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투어도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에게, 위원장님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구성 관련해서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한 것 제외하고는 매번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법안이 처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장, 소위원장의 배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 왔고 법안과 국회규칙안 등을 심사하는 운영개선소위원회 역시 여당 간사가 맡는 것이 관례였지만 22대 국회에서 모두 깡그리 무시됐습니다.
 국회운영개선소위는 국회법과 국회규칙을 논의하는 말 그대로 국회 운영의 룰을 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마저 야당이 소위원회를 차지한다면 그나마 국회법과 규칙상에 남아 있는, 일방 독주를 막기에는…… 여러 제동장치들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결국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지만 앞으로는, 운영개선소위는 민주당에서 가져가지만 안건 논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강력하게 협조와 그리고 같이 갈 수 있는 동행을 요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찬대위원장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존경하는 배준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찬대위원장박찬대(인천 연수구갑)
 박성준 간사님.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운영위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국회운영위원장은 다수당이 위원장을 맡게 되고요 또 국회 관례상 운영개선소위는 그 다수당이 맡게 그 당이, 소속된 정당이 소위원장을 맡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국민의힘에서는 운영개선소위 위원장을 맡겠다라고 하는 일방적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것을 수용할 수 없었고요. 상당히 오랫 동안 소위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들의 입장을 얘기했고 오늘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서로 의견 일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결산소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예결위에서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운영위원회에서도 당연히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서 예산·결산과 관련된 일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국회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인권위원장이 있었는데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점이 있어요. 국힘당에서는 국힘당 위원들의 일정상으로 11시에 하자는 것을 당초에 10시 45분으로 조정을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의 연설이 10시 50분인가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한 5분도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 당의 입장에서도 국가인권위원장과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 끝에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찬대위원장박찬대(인천 연수구갑)
 박성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존경하는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o 소위원장(박성준·배준영) 인사상정된 안건

(10시17분)


박찬대위원장박찬대(인천 연수구갑)
 그러면 오늘 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성준 간사님, 배준영 간사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준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지금 국회와 관련해서, 특히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미비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회법 개정에 대한 여론도 매우 높은 상황에서 운영개선소위가 오늘로서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면 지금 상정된 의안의 회부된 법안들도 심도 있게 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운영소위가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대위원장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준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감사합니다.
 배준영 위원장입니다.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주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찬대위원장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수고하셨습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가. 국회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상정된 안건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상정된 안건

3.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가. 국회 소관상정된 안건

나. 대통령경호처 소관상정된 안건

(10시19분)


박찬대위원장박찬대(인천 연수구갑)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국회·국가인권위원회·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국회·대통령경호처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7일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1)상정된 안건

5.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0)상정된 안건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5)상정된 안건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7)상정된 안건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2)상정된 안건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7)상정된 안건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9)상정된 안건

11.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0)상정된 안건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5)상정된 안건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6)상정된 안건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5)상정된 안건

1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1)상정된 안건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5)상정된 안건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7)상정된 안건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9)상정된 안건

1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0)상정된 안건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2)상정된 안건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6)상정된 안건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7)상정된 안건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8)상정된 안건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3)상정된 안건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1)상정된 안건

2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8)상정된 안건

2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6)상정된 안건

2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3)상정된 안건

29.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2)상정된 안건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4)상정된 안건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8)상정된 안건

3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1)상정된 안건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3)상정된 안건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90)상정된 안건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7)상정된 안건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9)상정된 안건

3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9)상정된 안건

38.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22)상정된 안건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24)상정된 안건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0)상정된 안건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8)상정된 안건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6)상정된 안건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7)상정된 안건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5)상정된 안건

45.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6)상정된 안건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5)상정된 안건

4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8)상정된 안건

4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9)상정된 안건

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6)상정된 안건

5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7)상정된 안건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5)상정된 안건

5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3)상정된 안건

5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4)상정된 안건

5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6)상정된 안건

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0)상정된 안건

5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3)상정된 안건

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3)상정된 안건

5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85)상정된 안건

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9)상정된 안건

60.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0)상정된 안건

6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1)상정된 안건

6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2)상정된 안건

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2)상정된 안건

6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4)상정된 안건

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4)상정된 안건

66.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71)상정된 안건

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1)상정된 안건

6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8)상정된 안건

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0)상정된 안건

7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2)상정된 안건

7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5)상정된 안건

7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3)상정된 안건

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8)상정된 안건

7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1)상정된 안건

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1)상정된 안건

7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4)상정된 안건

7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1)상정된 안건

78.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2)상정된 안건

(10시20분)


박찬대위원장박찬대(인천 연수구갑)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8항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7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8월 27일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마쳤으므로 소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8항까지 75건의 법률안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간사님들은 협의를 거쳐 조속히 결산심사소위원회를 마쳐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위원명교섭단체
국회운영개선(9인)
김성회
◎박성준
윤종군
이소영
전용기
더불어민주당(5)
강명구
배준영
주진우
국민의힘(3)
신장식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예산결산심사(9인)
강유정
박성준
부승찬
양문석
윤건영
더불어민주당(5)
강승규
◎배준영
정성국
국민의힘(3)
천하람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청원심사(9인)
고민정
노종면
모경종
서미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5)
강민국
권영진
김정재
국민의힘(3)
◎신장식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6인)

◯출장 위원(3인)

◯청가 위원(1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30.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30.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30.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0)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2024. 8. 30.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1)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30.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30.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30.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4)

이상 7건 9월 2일 회부됨

2025년도 예산안

(2024. 9. 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19)

9월 3일 회부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4.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4.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4.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6)

이상 3건 9월 5일 회부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5.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5.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4)

이상 2건 9월 6일 회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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