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국회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02.24.)
상정된 안건
- 1.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07)
-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7)
-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7)
-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2)
-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1)
-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1)
- 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9)
- 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1)
-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0)
- 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3)
- 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0)
- 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1)
- 3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7)
- 3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0)
- 3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8)
- 3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6)
- 3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2)
- 3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3)
- 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4)
- 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7)
- 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7)
- 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63)
- 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1)
- 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6)
- 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7)
- 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8)
- 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1)
- 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4)
- 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5)
- 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5)
- 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0)
- 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2)
- 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7)
- 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4)
- 29.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57)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