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24년 11월 19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국가보훈부 소관
-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라. 금융위원회 소관
-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국가보훈부 소관
- 나. 금융위원회 소관
- 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4)
- 4.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17시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법률안 상정 및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법률안 상정 및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문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님, 자료 준비가 좀 늦어졌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경과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합의했다 하는 것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의결해 달라고 요청만 좀 해 주십시오.
이정문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님, 자료 준비가 좀 늦어졌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경과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합의했다 하는 것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의결해 달라고 요청만 좀 해 주십시오.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 이정문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소위원회는 3일 간에 걸친 본심사와 또 각 당의 김남근 위원님 그리고 유영하 위원님의 대표 위원님을 모시고 소소위를 진행을 해서 방금 전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일정 부분을 감액하고 또한 일정 부분을 증액을 해서 또 상당수의 부대의견을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의결을 마쳤는데요. 저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동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예산결산소위원회는 3일 간에 걸친 본심사와 또 각 당의 김남근 위원님 그리고 유영하 위원님의 대표 위원님을 모시고 소소위를 진행을 해서 방금 전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일정 부분을 감액하고 또한 일정 부분을 증액을 해서 또 상당수의 부대의견을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의결을 마쳤는데요. 저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동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료가……
우리 자료가……
그러면 제가 추가로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정문 위원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4일, 15일 그리고 18일, 19일, 네 차례에 걸쳐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보상금 사업 예산 179억 400만 원과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예산 10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350억 3074만 원을 감액하고 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을 위해 보훈병원 진료 사업 예산을 653억 증액하는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1182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보훈기금 지출 관련 참전기념사업지원 사업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예산 14억 원을 일반회계에 신규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3억 원 감액하였고,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지출 관련 독립운동 관련 문헌발간 사업 중 월간 순국지 구입 예산을 1억 2000만 원 감액하고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전담인력 증원 등을 위해 독립유공자묘소관리 사업 예산을 5억 8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규제혁신추진단 활동 기한이 내년 7월 종료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사업 예산을 6억 4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14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30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5년도 1분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 운영비 사업 예산 3억 8300만 원을 신규로 증액하는 등 5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6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6개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안은 통일연구원 일반연구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 등을 고려하여 2억 5241만 원 감액하는 등 5개 기관에 대하여 5억 5941만 원 감액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일반사업 중 협동연구지원사업에 국가 핵심의제에 대한 통섭적 연구를 위해 5억 원을 증액하는 등 4개 기관에 대하여 13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대외활동강화 사업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실효성 논란을 감안하여 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2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선진소비자정책추진 사업의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에 챗봇 서비스 도입 등을 위하여 2억 7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5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9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재정모펀드 회수액 규모를 고려하여 산업은행출자 혁신성장펀드사업 예산 238억 원을 감액하는 등 4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570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저신용자 지원을 위해 2024년 보증공급 규모를 담보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햇살론15 사업 예산 550억 원을 증액하는 등 6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984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신용보증기금 수입의 경우 팩토링 매출채권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 1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지출의 경우 소상공인 대환보증 공급실적을 고려하여 대환보증대위변제사업 예산 3878억 2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3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4382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를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 예산 520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각각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의 경우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타경상이전수입의 평균 수납률을 고려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을 2억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4일, 15일 그리고 18일, 19일, 네 차례에 걸쳐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보상금 사업 예산 179억 400만 원과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예산 10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350억 3074만 원을 감액하고 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을 위해 보훈병원 진료 사업 예산을 653억 증액하는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1182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보훈기금 지출 관련 참전기념사업지원 사업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예산 14억 원을 일반회계에 신규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3억 원 감액하였고,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지출 관련 독립운동 관련 문헌발간 사업 중 월간 순국지 구입 예산을 1억 2000만 원 감액하고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전담인력 증원 등을 위해 독립유공자묘소관리 사업 예산을 5억 8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규제혁신추진단 활동 기한이 내년 7월 종료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사업 예산을 6억 4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14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30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5년도 1분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 운영비 사업 예산 3억 8300만 원을 신규로 증액하는 등 5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6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6개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안은 통일연구원 일반연구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 등을 고려하여 2억 5241만 원 감액하는 등 5개 기관에 대하여 5억 5941만 원 감액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일반사업 중 협동연구지원사업에 국가 핵심의제에 대한 통섭적 연구를 위해 5억 원을 증액하는 등 4개 기관에 대하여 13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대외활동강화 사업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실효성 논란을 감안하여 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2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선진소비자정책추진 사업의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에 챗봇 서비스 도입 등을 위하여 2억 7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5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9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재정모펀드 회수액 규모를 고려하여 산업은행출자 혁신성장펀드사업 예산 238억 원을 감액하는 등 4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570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저신용자 지원을 위해 2024년 보증공급 규모를 담보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햇살론15 사업 예산 550억 원을 증액하는 등 6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984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신용보증기금 수입의 경우 팩토링 매출채권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 1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지출의 경우 소상공인 대환보증 공급실적을 고려하여 대환보증대위변제사업 예산 3878억 2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3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4382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를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 예산 520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각각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의 경우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타경상이전수입의 평균 수납률을 고려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을 2억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문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소위를 구성해서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과 유영하 위원님께서 또 고생해 주셨고 예결소위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 심사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소소위를 구성해서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과 유영하 위원님께서 또 고생해 주셨고 예결소위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 심사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 의견 있습니다.
천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천준호 위원입니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이것이 기업인의 부도덕한 행위이고 이것을 방치한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우리 국정감사와 정무위 그동안의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결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제가 충격적인 내용을 접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예산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이 과연 이후에 실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갖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께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대출과 관련해서 이자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지원을 좀 하자, 왜냐하면 정부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책자금 수준으로 대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자를 감면해 주는 지원을 하는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산 증액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여야가 그 부분의 증액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치는 않지만 부족한 부분은 이후에 차후에 더 추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합의를 했는데 결국 저희가 정무위에서 합의된 예산안이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동의를 해 줘야 또 이게 최종적으로 증액이 될 텐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시면 사실은 저희가 정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이것이 반영될 가능성이 낮을 것 같아서 금융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이것이 기업인의 부도덕한 행위이고 이것을 방치한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우리 국정감사와 정무위 그동안의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결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제가 충격적인 내용을 접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예산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이 과연 이후에 실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갖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께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대출과 관련해서 이자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지원을 좀 하자, 왜냐하면 정부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책자금 수준으로 대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자를 감면해 주는 지원을 하는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산 증액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여야가 그 부분의 증액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치는 않지만 부족한 부분은 이후에 차후에 더 추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합의를 했는데 결국 저희가 정무위에서 합의된 예산안이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동의를 해 줘야 또 이게 최종적으로 증액이 될 텐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시면 사실은 저희가 정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이것이 반영될 가능성이 낮을 것 같아서 금융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김병환 제가 소위 과정에서 어떤 토론이 있었는지 직접적으로 듣지를 못해서 거기에 직접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여야 위원님들께서 기업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대출의 이자를 감면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재정 당국과도 협의하고 예결위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서 합의된 내용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보훈부 등 6개 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국가보훈부 및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있어서 일부 경미한 문안 및 숫자 등의 정리에 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례대로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부처별 예산안 등 심사를 마친 데 대한 인사말씀을 하실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보훈부 등 6개 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국가보훈부 및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있어서 일부 경미한 문안 및 숫자 등의 정리에 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례대로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부처별 예산안 등 심사를 마친 데 대한 인사말씀을 하실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4)상정된 안건
(18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최병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국채의 대상에 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추가하여 외평채가 원활하게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최근 2023년 2024년 연이은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외평기금의 여유재원 57.9조 원을 활용하고 있어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외평채의 발행을 통한 원화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진 점, 기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던 고금리·장기자금을 외평채 발행을 통해 저금리·단기채권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정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국채의 대상에 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추가하여 외평채가 원활하게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최근 2023년 2024년 연이은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외평기금의 여유재원 57.9조 원을 활용하고 있어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외평채의 발행을 통한 원화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진 점, 기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던 고금리·장기자금을 외평채 발행을 통해 저금리·단기채권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정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정한 전자증권법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장 및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상정한 전자증권법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장 및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트북을 통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무분별한 해외 직구 규제 반대와 KC인증 국영화에 관한 청원, 정부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른 해외직구 차단 범위의 합리적 제한 요청에 관한 청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 이상 3건의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심사기간은 관례대로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논의를 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트북을 통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무분별한 해외 직구 규제 반대와 KC인증 국영화에 관한 청원, 정부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른 해외직구 차단 범위의 합리적 제한 요청에 관한 청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 이상 3건의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심사기간은 관례대로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논의를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다음 회의 일정은 추후 안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다음 회의 일정은 추후 안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1분만.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SC제일은행이 티몬·위메프가 정산을 못 해서 영업이 중단될 즈음에 미정산 대출을 대폭 늘리면서 그 피해액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SC제일은행도 그에 대한 책임을 느껴서인지 미정산 대금의 급격히 늘어난 대출금과 관련해서 수개월간 이자를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국정감사 때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국감이 끝나자마자 이자 감면을 중단하고 최근에 3.9% 내외의 재계약을, 정산대금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피해자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조만간 전체회의가 열리게 되면 여야 간사님들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SC제일은행 사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그와 관련된 질의를, 행장을 출석시켜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시에 SC제일은행도 그에 대한 책임을 느껴서인지 미정산 대금의 급격히 늘어난 대출금과 관련해서 수개월간 이자를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국정감사 때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국감이 끝나자마자 이자 감면을 중단하고 최근에 3.9% 내외의 재계약을, 정산대금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피해자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조만간 전체회의가 열리게 되면 여야 간사님들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SC제일은행 사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그와 관련된 질의를, 행장을 출석시켜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금융위원장이 한번 상황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금융위원장이 한번 상황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크한 다음에 우리 양 간사님께서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