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24년 11월 6일(수)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나. 국세청 소관
- 다. 관세청 소관
- 라. 조달청 소관
- 마. 통계청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 라. 복권기금
-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바. 외국환평형기금
- 사. 기후대응기금
- 3.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1)
- 4.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2)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3.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1)상정된 안건
4.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2)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위원장님, 제안설명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분 갖고는 모자라요.
김태년 위원입니다.
지난 종감 때 ‘정부의 거시적 비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부총리께서……
PPT 안 뜨나요? PPT 안 떠요?
김태년 위원입니다.
지난 종감 때 ‘정부의 거시적 비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부총리께서……
PPT 안 뜨나요? PPT 안 떠요?
의사진행발언인데……
뜨면 보시고 안 뜨면……
그 당시에도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든 제 질의의 요지는 최소한 대한민국의 정부는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장기재정전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근거해서 중단기 과제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 이런 게 요지였어요. 그런데 부총리는 이런 중장기 재정계획을 역동경제에 다 편입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윤 정부의 남은 임기가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될 텐데 기껏 3년도 안 남은 역동경제에 30년 장기비전을 끼워 넣었다, 이것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30년짜리 장기계획에 3년짜리 단기계획이 포함되는 게 정상적인 국정 프로세스일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여튼 그것은 그런데, 그러면서 답변 중에 부총리가 ‘자료를 덜 드린 것 같다’ 그러면서 ‘자료 일체를 다시 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우선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를 덜 준 것도 문제인데, 되게 불성실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인데, 그래서 자료를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방에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것도 대외 비공개라면서. 여기 보면 성장 동력 확충 투자 10개, 미래재정위험 선제적 대응 8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11개, 재정인프라 및 거버넌스 선진화 11개 이거예요. 딱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자료예요? 십여 차례 간담회 했고 도출한 과제가 40개라면 기본 개요, 내용 정도는…… 이것 원래 정부가 발표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제가 역동경제에 편입됐는지도 모르겠고, 장관 답변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아주 맹탕 자료예요. 이것 누가 보더라도 아주 급조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도 무슨 대외 비공개, 미공개 이런 식이에요. 이게 국회나 국회의원이나 국정감사를 아주아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단히 불성실해요. 그리고 대단히 오만해요.
지금 비전 2050의 존재 유무도 불확실한데 기재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 때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기비전 없이 임기응변식 국정을 운영해 왔다 이것을 자인한 꼴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올려 줘 봐요.
그 당시에도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든 제 질의의 요지는 최소한 대한민국의 정부는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장기재정전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근거해서 중단기 과제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 이런 게 요지였어요. 그런데 부총리는 이런 중장기 재정계획을 역동경제에 다 편입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윤 정부의 남은 임기가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될 텐데 기껏 3년도 안 남은 역동경제에 30년 장기비전을 끼워 넣었다, 이것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30년짜리 장기계획에 3년짜리 단기계획이 포함되는 게 정상적인 국정 프로세스일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여튼 그것은 그런데, 그러면서 답변 중에 부총리가 ‘자료를 덜 드린 것 같다’ 그러면서 ‘자료 일체를 다시 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우선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를 덜 준 것도 문제인데, 되게 불성실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인데, 그래서 자료를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방에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것도 대외 비공개라면서. 여기 보면 성장 동력 확충 투자 10개, 미래재정위험 선제적 대응 8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11개, 재정인프라 및 거버넌스 선진화 11개 이거예요. 딱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자료예요? 십여 차례 간담회 했고 도출한 과제가 40개라면 기본 개요, 내용 정도는…… 이것 원래 정부가 발표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제가 역동경제에 편입됐는지도 모르겠고, 장관 답변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아주 맹탕 자료예요. 이것 누가 보더라도 아주 급조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도 무슨 대외 비공개, 미공개 이런 식이에요. 이게 국회나 국회의원이나 국정감사를 아주아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단히 불성실해요. 그리고 대단히 오만해요.
지금 비전 2050의 존재 유무도 불확실한데 기재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 때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기비전 없이 임기응변식 국정을 운영해 왔다 이것을 자인한 꼴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올려 줘 봐요.
3분 다 쓰셨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예, 3분.
정부가……
좀 올려 달라고요.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조금 올려 주세요. 1분만 올려 주세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하는 전망도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국무총리와 장관 등 내각 쇄신 요구도 분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 개혁만큼 기재부 개혁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 장관이 약속했던 자료, 이것 자료가 있으니까 그때 ‘다 제출하겠다. 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오전 중에 그때 부총리가 언급했던 자료 모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 권한 더 이상 침해하지 말고 기만하지 말고, 이런 행태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자료 제출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부총리가 자료 제출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답변을. 그런데 달랑 저것 한 장 가져왔다니까. 이해가 가세요?
위원장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올려 달라고요.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조금 올려 주세요. 1분만 올려 주세요.
그래서 그때 장관이 약속했던 자료, 이것 자료가 있으니까 그때 ‘다 제출하겠다. 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오전 중에 그때 부총리가 언급했던 자료 모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 권한 더 이상 침해하지 말고 기만하지 말고, 이런 행태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자료 제출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부총리가 자료 제출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답변을. 그런데 달랑 저것 한 장 가져왔다니까. 이해가 가세요?
위원장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조치 좀 취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무시, 그냥 넘어갑니까?
정부에서는 김태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정리해서 보고해 드리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과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67조 7838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26조 973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국세수입은 371조 8050억 원으로 기업실적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5조 686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5조 9788억 원으로 금년보다 11조 286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3조 9089억 원으로 금년보다 866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3조 8575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11조 825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타 회계 및 기금 전출금, 예비비 등을 제외한 자체 사업비는 9375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과 재해·재난 발생에 대한 대응 소요 등을 고려하여 금년보다 6000억 원 증가한 4조 8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7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권기금은 복권사업비 4조 5558억 원, 복권기금지원사업비 3조 2251억 원 등 총 8조 8685억 원을 운용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등 원리금 상환 175조 425억 원과 각종 회계와 기금 예탁 133조 9777억 원 등 총 309조 2991억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 차관공여 2조 1867억 원 등 2조 3895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 예치 6787억 원, 특별인프라펀드 1000억 원 등 8019억 원을 운용하고 외국환평형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리금 상환 37조 9397억 원,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 81조 7271억 원 등 140조 2894억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공용재산 취득사업 9826억 원, 비축토지 매입 1000억 원 등 3조 4820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8607억 원, 탄소중립 기반 구축 6864억 원 등 2조 6224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10조 원 이내의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과 2조 5000억 원 이내의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보증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과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67조 7838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26조 973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국세수입은 371조 8050억 원으로 기업실적 개선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5조 686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5조 9788억 원으로 금년보다 11조 286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3조 9089억 원으로 금년보다 866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3조 8575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11조 825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타 회계 및 기금 전출금, 예비비 등을 제외한 자체 사업비는 9375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과 재해·재난 발생에 대한 대응 소요 등을 고려하여 금년보다 6000억 원 증가한 4조 8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7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권기금은 복권사업비 4조 5558억 원, 복권기금지원사업비 3조 2251억 원 등 총 8조 8685억 원을 운용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등 원리금 상환 175조 425억 원과 각종 회계와 기금 예탁 133조 9777억 원 등 총 309조 2991억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 차관공여 2조 1867억 원 등 2조 3895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 예치 6787억 원, 특별인프라펀드 1000억 원 등 8019억 원을 운용하고 외국환평형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리금 상환 37조 9397억 원,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 81조 7271억 원 등 140조 2894억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공용재산 취득사업 9826억 원, 비축토지 매입 1000억 원 등 3조 4820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8607억 원, 탄소중립 기반 구축 6864억 원 등 2조 6224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10조 원 이내의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과 2조 5000억 원 이내의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보증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수 국세청장 나오셔서 국세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민수 국세청장 나오셔서 국세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강민수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과다·중복 공제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각종 신고 시 모두·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는 등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면서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불공정, 민생 침해, 역외 탈세와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공정한 세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보다 677억 원 감소한 29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528억 원 증가한 2조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299억 원 증가한 1조 3912억 원, 기본경비가 85억 원 증가한 1469억 원, 사업비는 144억 원 증가한 46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비주거용 및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등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185억 원, 역외 탈세 대응, 조사활동 지원 등 탈세 대응 강화에 1408억 원, 체납정리 지원, 납부고지서 발송 등 체납·징수 관리를 위해 680억 원, 납세 안내, 근로장려금 지급 등 성실납세 및 민생 지원에 193억 원, 국세행정 전산시스템 운영, 기관 운영 등 국세행정 지원을 위해 20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충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도 우리 국세청이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과다·중복 공제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각종 신고 시 모두·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는 등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면서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불공정, 민생 침해, 역외 탈세와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공정한 세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보다 677억 원 감소한 29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528억 원 증가한 2조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299억 원 증가한 1조 3912억 원, 기본경비가 85억 원 증가한 1469억 원, 사업비는 144억 원 증가한 46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비주거용 및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등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185억 원, 역외 탈세 대응, 조사활동 지원 등 탈세 대응 강화에 1408억 원, 체납정리 지원, 납부고지서 발송 등 체납·징수 관리를 위해 680억 원, 납세 안내, 근로장려금 지급 등 성실납세 및 민생 지원에 193억 원, 국세행정 전산시스템 운영, 기관 운영 등 국세행정 지원을 위해 20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충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도 우리 국세청이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효 관세청장 나오셔서 관세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광효 관세청장 나오셔서 관세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고광효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관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세청은 사회 안전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마약류, 총기, 불법 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디지털 무역시대에 걸맞은 전자상거래 통관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 애로 해소와 업무 혁신에 기반한 스마트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와 수입부가세 징수 등 균형 있는 과세행정 구현을 통해 국가재정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관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벌금, 과태료, 면세점 특허수수료 등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세점 매출 부진 등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198억 원이 감소한 10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41억 원 감소한 65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16억 원 증가한 3578억 원, 기본경비는 8억 원 증가한 353억 원, 주요 사업비는 165억 원 감소한 26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출입 통관 및 기업 지원, 공항만 감시, 특송화물 통관시설 운영·관리 등 수출입 통관 분야에 307억 원, 관세 탈루 심사, 불법 위해물품 분석 등 관세 심사 분야에 64억 원, 마약 밀수, 불법·부정무역 단속 등 밀수 조사·단속 분야에 69억 원, 관세행정 정보화 지원 및 연구개발, 통관 감시장비 도입 등 관세행정 지능화 분야에 1074억 원, 해외 통관 애로 해소, FTA 원산지 관리 지원 등 국제관세협력 분야에 199억 원, 청사 시설 개선, 송무 수행 등 관세행정 지원 분야에 9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관세청이 수출입 통관 및 기업 지원, 마약 밀반입 단속 등 주어진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관세청은 사회 안전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마약류, 총기, 불법 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디지털 무역시대에 걸맞은 전자상거래 통관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 애로 해소와 업무 혁신에 기반한 스마트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와 수입부가세 징수 등 균형 있는 과세행정 구현을 통해 국가재정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관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벌금, 과태료, 면세점 특허수수료 등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세점 매출 부진 등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198억 원이 감소한 10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41억 원 감소한 65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16억 원 증가한 3578억 원, 기본경비는 8억 원 증가한 353억 원, 주요 사업비는 165억 원 감소한 26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출입 통관 및 기업 지원, 공항만 감시, 특송화물 통관시설 운영·관리 등 수출입 통관 분야에 307억 원, 관세 탈루 심사, 불법 위해물품 분석 등 관세 심사 분야에 64억 원, 마약 밀수, 불법·부정무역 단속 등 밀수 조사·단속 분야에 69억 원, 관세행정 정보화 지원 및 연구개발, 통관 감시장비 도입 등 관세행정 지능화 분야에 1074억 원, 해외 통관 애로 해소, FTA 원산지 관리 지원 등 국제관세협력 분야에 199억 원, 청사 시설 개선, 송무 수행 등 관세행정 지원 분야에 9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관세청이 수출입 통관 및 기업 지원, 마약 밀반입 단속 등 주어진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근 조달청장 나오셔서 조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기근 조달청장 나오셔서 조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임기근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조달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조달청은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과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만들기 위해 첫째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 둘째 백 투 더 베이식, 셋째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이러한 세 가지 핵심 전략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조달사업 수수료 등을 반영하여 74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7475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계정 간 거래 등을 제외한 총지출 규모는 2466억 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는 874억 원, 기본경비는 144억 원, 주요 사업비는 핵심 사업 증액 및 지출 재구조화를 통하여 14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등에 614억 원, 최근 점증하고 있는 원자재 공급망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원자재 비축 자금 700억 원과 경제안보품목 긴급조달 자금 100억 원, 비축기지 신축 설계비 등 비축 인프라 확충 소요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조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조달청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고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달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조달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조달청은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과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만들기 위해 첫째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 둘째 백 투 더 베이식, 셋째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이러한 세 가지 핵심 전략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조달사업 수수료 등을 반영하여 74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7475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계정 간 거래 등을 제외한 총지출 규모는 2466억 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는 874억 원, 기본경비는 144억 원, 주요 사업비는 핵심 사업 증액 및 지출 재구조화를 통하여 14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등에 614억 원, 최근 점증하고 있는 원자재 공급망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원자재 비축 자금 700억 원과 경제안보품목 긴급조달 자금 100억 원, 비축기지 신축 설계비 등 비축 인프라 확충 소요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조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조달청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고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달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형일 통계청장 나오셔서 통계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형일 통계청장 나오셔서 통계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이형일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통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통계청은 민생 안정,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세밀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통계를 지속적으로 개선·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데이터 활용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통계 생산시스템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통계에 기반한 국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증거 기반 정책을 뒷받침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통계청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수입대체경비와 통계자료 판매 수입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3100만 원 감소한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1375억 원 증가한 56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1550억 원, 기본경비는 2.0% 증가한 177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5년 주기의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의 실시로 금년 대비 54.2% 증가한 39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조사를 비롯한 고용·복지·물가 등 국가기본통계 생산을 위해 30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국가통계의 모집단과 각종 정책의 기초로 활용되는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에 17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계작성기관의 효율적 조사를 지원할 차세대 나라통계 시스템 확산 등 통계정보 확충 및 서비스 체계 개선에 46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계협력 및 지방청사 환경 개선 등 통계행정 지원에 1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요 사업비는 5년마다 실시하는 총조사를 제외하면 금년 대비 3.0%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통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유용한 통계를 생산하여 더욱 신뢰받는 통계청이 될 수 있도록 2025년도 통계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통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통계청은 민생 안정,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세밀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통계를 지속적으로 개선·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데이터 활용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통계 생산시스템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통계에 기반한 국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증거 기반 정책을 뒷받침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통계청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수입대체경비와 통계자료 판매 수입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3100만 원 감소한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1375억 원 증가한 56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1550억 원, 기본경비는 2.0% 증가한 177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5년 주기의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의 실시로 금년 대비 54.2% 증가한 39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조사를 비롯한 고용·복지·물가 등 국가기본통계 생산을 위해 30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국가통계의 모집단과 각종 정책의 기초로 활용되는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에 17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계작성기관의 효율적 조사를 지원할 차세대 나라통계 시스템 확산 등 통계정보 확충 및 서비스 체계 개선에 46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계협력 및 지방청사 환경 개선 등 통계행정 지원에 1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요 사업비는 5년마다 실시하는 총조사를 제외하면 금년 대비 3.0%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통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유용한 통계를 생산하여 더욱 신뢰받는 통계청이 될 수 있도록 2025년도 통계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송주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송주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재부 소관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달청·통계청 예산안 그리고 보증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첫째,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국유재산특례존치평가는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유재산특례의 실태 운용 점검과 존치평가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컨설팅·교육 지원단과 관련하여 모펀드 조성을 위한 재원이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원단 운영을 소관 부처가 담당하여 사업 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와 관련하여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을 위한 수은법 개정안 논의 당시 제기된 현물과 현금 출자 비율에 대한 심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비중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공공자금관리기금입니다.
기금운용비와 관련하여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을 위한 수수료는 발행 물량에 따라 변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초 연간 1조 원의 발행 계획과 국채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단은 생략하고, 다음 3쪽입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입니다.
특별인프라펀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실시 근거와 내용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외국환평형기금입니다.
한도 18조 원 규모의 원화표시 외평채가 현재까지 발행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2025년도 국공채 상환 계획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단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 조달청 예산안입니다.
첫째, 공공혁신조달사업과 관련하여 정책목표 달성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추가 설정을 검토하고 향후 법정 전문기관으로 운영될 혁신제품지원센터의 업무 효율성과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만족도 등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는 생략하고 다음, 통계청 예산안입니다.
통계 품질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품질진단의 실효성 확보와 통계 품질의 실질적 향상을 위하여 개선과제 이행점검 강화 등 품질진단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생략하고요.
끝으로 2025년도 발행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입니다. 2건의 보증동의안에 대해서, 보증한도액은 합리적인 규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보증과 관련하여 동 채권 발행이 초기 단계임을 감안할 때 발행실적과 지원성과에 대한 면밀한 사업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재부 소관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달청·통계청 예산안 그리고 보증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첫째,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국유재산특례존치평가는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유재산특례의 실태 운용 점검과 존치평가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컨설팅·교육 지원단과 관련하여 모펀드 조성을 위한 재원이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원단 운영을 소관 부처가 담당하여 사업 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와 관련하여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을 위한 수은법 개정안 논의 당시 제기된 현물과 현금 출자 비율에 대한 심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비중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공공자금관리기금입니다.
기금운용비와 관련하여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을 위한 수수료는 발행 물량에 따라 변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초 연간 1조 원의 발행 계획과 국채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단은 생략하고, 다음 3쪽입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입니다.
특별인프라펀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실시 근거와 내용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외국환평형기금입니다.
한도 18조 원 규모의 원화표시 외평채가 현재까지 발행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2025년도 국공채 상환 계획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단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 조달청 예산안입니다.
첫째, 공공혁신조달사업과 관련하여 정책목표 달성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추가 설정을 검토하고 향후 법정 전문기관으로 운영될 혁신제품지원센터의 업무 효율성과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만족도 등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는 생략하고 다음, 통계청 예산안입니다.
통계 품질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품질진단의 실효성 확보와 통계 품질의 실질적 향상을 위하여 개선과제 이행점검 강화 등 품질진단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생략하고요.
끝으로 2025년도 발행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입니다. 2건의 보증동의안에 대해서, 보증한도액은 합리적인 규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보증과 관련하여 동 채권 발행이 초기 단계임을 감안할 때 발행실적과 지원성과에 대한 면밀한 사업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정은 전문위원입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안과 국세청 및 관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첫째, 최근의 세수오차 및 세수결손이 상당 부분 경제전망의 부정확한 거시경제변수 추정에 기인하므로 세입예산안 작성에 있어 거시경제변수를 일정 부분 보수적으로 보정한 전망치를 사용하여 세수 추계 오차가 재정건전성의 악화로 전이될 가능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각 부처의 조세지출건의서 작성 시 기존 조세지출 및 재정사업의 축소·폐지 등 대체재원의 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는 문제를 시정하는 등 조세지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세청 소관에 대해서는, 첫째 내년부터 신규로 시행하는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감정평가 대상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둘째 납세조합법정교부금 사업은 세법 심사에 따른 제도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셋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체납국세 징수 위탁에 있어서는 징수 실적 및 징수 역량을 고려하여 고액체납 비중을 축소하고 소액·단순 체납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세청 소관에 대해서는, 첫째 올해 사업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불법마약 밀수단속 플랫폼 구축 사업의 예산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둘째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2.0 사업은 사전기획보고서의 연간 소요 연구비와 편성된 예산 간의 차이에 대해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안과 국세청 및 관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첫째, 최근의 세수오차 및 세수결손이 상당 부분 경제전망의 부정확한 거시경제변수 추정에 기인하므로 세입예산안 작성에 있어 거시경제변수를 일정 부분 보수적으로 보정한 전망치를 사용하여 세수 추계 오차가 재정건전성의 악화로 전이될 가능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각 부처의 조세지출건의서 작성 시 기존 조세지출 및 재정사업의 축소·폐지 등 대체재원의 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는 문제를 시정하는 등 조세지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세청 소관에 대해서는, 첫째 내년부터 신규로 시행하는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감정평가 대상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둘째 납세조합법정교부금 사업은 세법 심사에 따른 제도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셋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체납국세 징수 위탁에 있어서는 징수 실적 및 징수 역량을 고려하여 고액체납 비중을 축소하고 소액·단순 체납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세청 소관에 대해서는, 첫째 올해 사업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불법마약 밀수단속 플랫폼 구축 사업의 예산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둘째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2.0 사업은 사전기획보고서의 연간 소요 연구비와 편성된 예산 간의 차이에 대해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고 또 국회 심사 받느라고 장관이나 옆의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론적인 얘기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상 예산의 편성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관님?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고 또 국회 심사 받느라고 장관이나 옆의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론적인 얘기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상 예산의 편성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에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한 예산은 국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갖고 또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지요. 국회법 84조를 보면 예산안의 회부, 심사 의결 규정이 있습니다. 1항 후단을 보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시정연설의 근거 규정이 국회법 84조입니다.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의 수반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정부의 수반이 누구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최종적인 책임자도 대통령이고 또 예산집행의 최종적인 책임자도 대통령입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을 대신해 갖고 총리가 나온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부터는 지난 13년 동안 대통령이 직접 나와 갖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정연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는?
과거에는 대통령을 대신해 갖고 총리가 나온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부터는 지난 13년 동안 대통령이 직접 나와 갖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정연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정 운영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또는 정부가 다음 연도 국정 운영의 방향을 납세자면서도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심사 의결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뜻을 존중해 달라고 또 잘 처리해 달라고 하는 그런 협조를 구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예산안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정부가 내년도, 다음 연도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목표, 방향 또 구체적인 실행계획 이걸 숫자로 담아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총리가 대독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취지에서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한 국정 운영의 방향들, 목표들, 실행계획들 이걸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고 또 국민들을 대신하는 국회에 와서 그걸 얘기해 줌으로써 어쨌든 국민에 대한 도리와 기본적인 예의를 갖췄던 것이에요. 장관이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매우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정 운영에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세금이 안 걷히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 안 걷히는 게 물론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겠지만 지난해도 세수 부족이 56조가 넘었고 올해도 29조 이상이 될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주권자고 납세자인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돈 걷어 갖고―그게 세입 아니겠습니까―이렇게 쓰겠다, 세출액은 이렇게 쓰겠다, 그것을 당신들 위해서 쓰겠다 설명해 줘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헌법상의 책임과 도리인 겁니다, 사실은. 지금 장관의 답변을 구하려는 건 아니지만 과연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에 대한 어떤 공적 책임을 갖고 있는지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뒤에 계신 2차관이나 예산실장 또 각 부처의 예산 담당관들 봄부터 국회에 예산 통과될 때까지 정말 잠 못 자고 땀 흘리고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를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생략된다는 게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1년 내내 고생해 갖고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또 기재부장관이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국민 앞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에……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연장선상에서 예비비……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이런 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예비비만 잔뜩 늘어놓은 거예요. 가장 일반적으로 국회의 심사 의결권을 피해 가는 과정이다, 이걸 우회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늘 받아 왔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지난해보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장관님?
국민들에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정 운영에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세금이 안 걷히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 안 걷히는 게 물론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겠지만 지난해도 세수 부족이 56조가 넘었고 올해도 29조 이상이 될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주권자고 납세자인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돈 걷어 갖고―그게 세입 아니겠습니까―이렇게 쓰겠다, 세출액은 이렇게 쓰겠다, 그것을 당신들 위해서 쓰겠다 설명해 줘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헌법상의 책임과 도리인 겁니다, 사실은. 지금 장관의 답변을 구하려는 건 아니지만 과연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에 대한 어떤 공적 책임을 갖고 있는지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뒤에 계신 2차관이나 예산실장 또 각 부처의 예산 담당관들 봄부터 국회에 예산 통과될 때까지 정말 잠 못 자고 땀 흘리고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를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생략된다는 게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1년 내내 고생해 갖고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또 기재부장관이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국민 앞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에……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연장선상에서 예비비……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이런 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예비비만 잔뜩 늘어놓은 거예요. 가장 일반적으로 국회의 심사 의결권을 피해 가는 과정이다, 이걸 우회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늘 받아 왔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지난해보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6000억 원 늘었습니다.
6000억 늘어 갖고 그 전해보다 14.3%가 늘었어요, 14.3%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국가재정 총지출이 몇 프로 늘었습니까, 지난해보다?
올해 국가재정 총지출이 몇 프로 늘었습니까, 지난해보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전체가 3.2%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예비비만 많이 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었냐고 상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이 없었어요.
지금 6000억 증액의 산출 근거가 어떻습니까?
지금 6000억 증액의 산출 근거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산출 근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는 재난·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소요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1조 정도 저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는 국제 정세나 미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동 가능성에서,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 6000억 정도 증액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는 장관도 딱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역대급이에요. 지난 2020～2022년 사이 코로나 팬데믹 때라든가 또는 2002년도 월드컵 때 이런 상황들 빼놓고는 대개 통상 3조 내에서 거의 변함없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지금 4조 넘게 편성하고 있어요. 평시 기준 봐도 역대급입니다.
재난 말씀하시는데 개별 부처에도 거의 한 1조 가까운 재난 대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 늘 있었어요. 늘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국 대선이 갑자기 올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 감염병 예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감염병 예방할 수 있는 그 예산은 복지부라든가 질병청에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 예산은 보면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사업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염병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예비비 늘린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 갖고 저는 국회에서 상당액 정도, 최소 8000억 이상은 감액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이런 측면에서라도 정부가, 특히 대통령이 나서 갖고서 국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사정들이 있고 내년에 이러이러한 불확실성들이 어쨌든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매우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예비비는 대폭 감액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신축에 140억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2배예요.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사저 부지가 아직 확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재부의 예산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이런 사업에 이런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엄격하게 했습니까? 이 점에 관련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당 부분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일단 하시지요.
재난 말씀하시는데 개별 부처에도 거의 한 1조 가까운 재난 대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 늘 있었어요. 늘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국 대선이 갑자기 올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 감염병 예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감염병 예방할 수 있는 그 예산은 복지부라든가 질병청에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 예산은 보면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사업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염병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예비비 늘린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 갖고 저는 국회에서 상당액 정도, 최소 8000억 이상은 감액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이런 측면에서라도 정부가, 특히 대통령이 나서 갖고서 국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사정들이 있고 내년에 이러이러한 불확실성들이 어쨌든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매우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예비비는 대폭 감액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신축에 140억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2배예요.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사저 부지가 아직 확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재부의 예산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이런 사업에 이런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엄격하게 했습니까? 이 점에 관련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당 부분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일단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말씀 주신 것 저희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정 관리상 12시 정도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정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정 관리상 12시 정도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정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저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정부가 건전재정 원칙을 지키면서 할 일은 하기 위해 고심한 예산안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3.2%,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2.9로 축소했고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율을 0.8%에 묶어 가지고 국가채무를 28년까지 50%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건전재정 기조로 국가채무는 당초 전망보다 대폭 감소되고 있습니다. 실제 내년도 국가채무 같은 경우에 전 정부 중기계획 대비해서 131.5조 원을 줄였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3년간 총 275조 원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다음,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수입 전망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내년도 국세수입이 382.4조고요. 금년도 재추계 대비해서 보면 13.2%, 44.7조 원이 증가한 거고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88.5조 원은 재추계 대비해서 40.3%가 증가한 25.5조 원이 증가하는 것인데 부총리님, 국세수입 의견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저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정부가 건전재정 원칙을 지키면서 할 일은 하기 위해 고심한 예산안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3.2%,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2.9로 축소했고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율을 0.8%에 묶어 가지고 국가채무를 28년까지 50%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건전재정 기조로 국가채무는 당초 전망보다 대폭 감소되고 있습니다. 실제 내년도 국가채무 같은 경우에 전 정부 중기계획 대비해서 131.5조 원을 줄였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3년간 총 275조 원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다음,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수입 전망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내년도 국세수입이 382.4조고요. 금년도 재추계 대비해서 보면 13.2%, 44.7조 원이 증가한 거고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88.5조 원은 재추계 대비해서 40.3%가 증가한 25.5조 원이 증가하는 것인데 부총리님, 국세수입 의견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국세수입이 최근에 저희가 세수 추계가 여러 번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망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관별 전망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건 변화가 크게 달라질 경우에는 또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정처, 조세연, KDI, 다른 기관 간 큰 차이가 없고 법인세도 정부 88.5조 원과 예정처 88.1조 원 거의 비슷합니다. 기업 실적이 중요한 건데요. 내년도 법인세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코스피200 기업 같은 경우에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한 68%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본 의원실에서 2000년부터 23년간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영업이익하고 법인세를 회귀분석해 봤습니다. 결과는 잘 아시겠지만 영업이익과 법인세 간의 상관계수는 0.95, 매우 근접한 상관값이 나오고요. 유의미성도 매우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에프앤가이드로부터 받은 2024년 코스피·코스닥 기업 영업이익 전망치 270조 원을 회귀 방정식에 넣어 봤더니 법인세 전망이 정부 전망치 88.5조 원보다 7.5조 많은 96조 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연말까지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가 크게 변동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저는 내년도 세입예산은 충분히 실현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은 본 의원실에서 2000년부터 23년간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영업이익하고 법인세를 회귀분석해 봤습니다. 결과는 잘 아시겠지만 영업이익과 법인세 간의 상관계수는 0.95, 매우 근접한 상관값이 나오고요. 유의미성도 매우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에프앤가이드로부터 받은 2024년 코스피·코스닥 기업 영업이익 전망치 270조 원을 회귀 방정식에 넣어 봤더니 법인세 전망이 정부 전망치 88.5조 원보다 7.5조 많은 96조 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연말까지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가 크게 변동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저는 내년도 세입예산은 충분히 실현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총지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시정연설에서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예산이다’ 이렇게 평가하셨지만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지출 증가율이 3.2%로 경상성장률 4.5%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들어서 찔끔 예산, 짠물 예산이다, 고강도 긴축 예산이다 그리고 재정준칙에 함몰되어서 국민들의 고통과 소상공인의 아픔을 외면한다, 내수와 민생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포기했다 이런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이 건전재정이라고 하시는데 확장예산입니까, 긴축예산입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시정연설에서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예산이다’ 이렇게 평가하셨지만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지출 증가율이 3.2%로 경상성장률 4.5%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들어서 찔끔 예산, 짠물 예산이다, 고강도 긴축 예산이다 그리고 재정준칙에 함몰되어서 국민들의 고통과 소상공인의 아픔을 외면한다, 내수와 민생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포기했다 이런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이 건전재정이라고 하시는데 확장예산입니까, 긴축예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예산이 확장예산이냐 긴축예산이냐는 평가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경상성장률과 비교해서는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결국은 또 내년도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나는 부분들 그다음에 올해보다는 총지출증가율이 올라가는 부분들 관련돼서 그것을 긴축이냐 확장이냐보다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또 저희가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민생과 경제에 필요한 그런 지출들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쓰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경상성장률과 비교해서는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결국은 또 내년도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나는 부분들 그다음에 올해보다는 총지출증가율이 올라가는 부분들 관련돼서 그것을 긴축이냐 확장이냐보다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또 저희가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민생과 경제에 필요한 그런 지출들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쓰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상성장률과 비교하는 것은 단순히 지출 수준만 비교하는 것이고 현재 정부 수입 수준이나 지출 수준 그리고 국가채무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이라든지 책임성이라는 측면이 감안되지 않은 거지요.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수년간 관리재정수지가 재정준칙 범위를 벗어난 적자재정 상태에서 경상성장률 이상의 정부 지출 증가율을 유지하기 위해 적자 폭을 더 확대하는 것은 경제위기 상황이 아닌 이상 책임 있는 정부라면 선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채무가 81조 원이나 늘어나는 상당한 규모의 적자예산이고 GDP -2.9%, 재정준칙의 끝자락에 겨우 걸쳐 있는, 제가 평가하기로는 감내 가능한 최대한의 확장예산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정부안보다 지출을 더 늘리자는 겁니다.
PPT 화면 보시지요.
실제 정부안과 얼마가 차이 나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경상성장률 4.5%를 위해서는 정부안보다 8.7조 지출 늘려야 되고, 문재인 정부 시절 평균 지출률 8.7% 맞추려면 36조를 더 지출하게 됩니다.
부총리님, 국민 공감이 없는 건전재정은 세우기도 어렵고 지속되기도 더욱 어렵습니다. 어려운 민생 상황에서 건전재정은 한가한 소리라는 의견에 대해 쉽고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재정준칙을 무시한 것처럼 내년 정부 지출을 10조 원, 20조 원 과감히 늘리는 게 왜 안 되는지,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를 넘으면 왜 안 되는지 알기 쉽게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수년간 관리재정수지가 재정준칙 범위를 벗어난 적자재정 상태에서 경상성장률 이상의 정부 지출 증가율을 유지하기 위해 적자 폭을 더 확대하는 것은 경제위기 상황이 아닌 이상 책임 있는 정부라면 선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채무가 81조 원이나 늘어나는 상당한 규모의 적자예산이고 GDP -2.9%, 재정준칙의 끝자락에 겨우 걸쳐 있는, 제가 평가하기로는 감내 가능한 최대한의 확장예산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정부안보다 지출을 더 늘리자는 겁니다.
PPT 화면 보시지요.
실제 정부안과 얼마가 차이 나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경상성장률 4.5%를 위해서는 정부안보다 8.7조 지출 늘려야 되고, 문재인 정부 시절 평균 지출률 8.7% 맞추려면 36조를 더 지출하게 됩니다.
부총리님, 국민 공감이 없는 건전재정은 세우기도 어렵고 지속되기도 더욱 어렵습니다. 어려운 민생 상황에서 건전재정은 한가한 소리라는 의견에 대해 쉽고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재정준칙을 무시한 것처럼 내년 정부 지출을 10조 원, 20조 원 과감히 늘리는 게 왜 안 되는지,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를 넘으면 왜 안 되는지 알기 쉽게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 하는 것은 재정을 저희가 무조건 아끼겠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재정이 해야 될 일을 오랫동안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할 수 있도록 여력을 남겨 놓고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 하는 것은 재정을 저희가 무조건 아끼겠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재정이 해야 될 일을 오랫동안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할 수 있도록 여력을 남겨 놓고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전재정은 더 큰 위험에 대비해서 우리를 지키고 또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를 참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기 없는 정책이고 끊임없는 포퓰리즘 유혹에 저항해야 하는 어려운 정책입니다. 한두 해 재정준칙 준수했다고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 정권만 잘못해도 일시에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건전재정과 재정준칙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건전재정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제고시키고 공감대 형성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재정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제고시키고 공감대 형성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이 민생은 피폐한데 여전히 무공감, 대책 없는 낙관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한덕수 총리 시정연설 대독 내용에도 보면 상당히 팩트도 왜곡되어 있고 너무 낙관적인 과대포장으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경제, 지역경제, 파탄 상태입니다. 어디에도 윤석열 정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국민들은 걱정이 많은데 무모하고 성과 없는 긴축예산, 건전예산만 강조하는 게 내년도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면 재편성을 요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3년 연속 세수결손만 하더라도, 장관께서 얼마 전에 그 대책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땜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땜질식이기 때문에 내년 세수도 걱정이 많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년 세수가 15조 7000억이 증액된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근거가 무엇인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3년 연속 세수결손이 걱정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세입예산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책이라고 내놓은 주택기금만 보더라도,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의 돈입니다. 제가 분명히 지적했는데 청약예금, 주택채권, 국민의 돈입니다. 이것을 이삼 조씩 갖다 쓰는 것은 법 위반 소지도 꽤 큽니다. 그 여유자금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수 추계를 하면서 내년도 15조 7000억 증액 얘기를 하시는데 국회예정처에서 분석한 것처럼 소득세 1조 8000억, 상속·증여세 1조 1000억, 법인세 4000억, 부가가치세 2000억 등 결손이 매우 걱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경제가 어렵다고 국내외 경제기관들도 모두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기업 실적 개선 등을 반영해서 금년보다 15조 6868억 원 증가했다는데 기업 실적 증가…… 이 세수 추정할 때보다, 봄보다 지금 경제가 훨씬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비비가 너무나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제가 수없이 지적했습니다. 예비비, 주머니 쌈짓돈처럼 쓴다, 대통령 순방 등에. 그것은 당연히 예비비 항목이 아닙니다. 예비비 항목이 아닌데도 2023년 많이 썼고, 2024년 예비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자료제출을 수없이 요청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안 냅니다.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비비 6000억 증액해서 4조 8000억을 신청하는 기재부, 오만합니다. 뻔뻔하고 후안무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주셔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자료는 내놓지 않고 이렇게 많이 증액하겠다는 예비비, 쌈짓돈처럼 쓰는 예비비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감염병 대책·대응 예산 삭감해 놓고 예비비 증액 사유, 말도 안 됩니다. 예비비를 심사하려면 자료를 주셔야지요, 자료를. 계속 거부하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기재부, 반성하십시오.
저는 재정지출도……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재정정책 써야 됩니다. 계속 고강도 긴축예산만 강조하시면서 재정지출 증가율 0.8%, 총지출 증가율 3.2% 중에 의무지출 2.4% 제외하면 재정지출 0.8% 증가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경제를 살립니까? 어떻게 전략적 투자를 합니까? 못 합니다.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재정지출, 경제 살릴 수 없습니다.
건전재정, 건전재정 계속 말로만 하시는데 사실상 불건전재정입니다. 국가채무, 적자성 채무 늘어납니다. 792조에서 883.4조로 늘어, 국채 발행 158조에서 201조로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 건전재정입니까, 말로만 건전재정이지요.
민생, 지역경제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수도 줄고 있고, 없으니까 결국은 지방교부세 등 교부금이든 못 내…… 충분히 예정되어 있는 것을 많이 줄여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세수가 없기 때문에…… 세출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고 일단 세수만 보더라도 고소득자 감세, 초부자감세, 국회예정처에서 분석한 것만 봐도 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고소득자 20조 원 감면을 받습니다. 서민·중산층 1.7조 원에 불과합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낮추겠다고 세법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정부 부담금 폐지합니다. 그러면 763억 원 세수 감소합니다. 세수는 계속 걱정이고 결손이고 어려운데 이렇게 초부자감세 계속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말이 안 되는 세입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출도 일부 포함돼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예결위에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세출 7개 분야…… 저는 예비비 삭감 4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많이 예비비를 늘려 놨는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든데 4조 8000억, 저는 50% 삭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합니다.
권력기관 특활비 증가, 삭감해야 됩니다. 국민 의혹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고위공무원 월급 인상분 반납해야 됩니다.
재난안전예산, 재난이 너무나 문제가 큰데 감소시켰습니다. 증액해야 됩니다. 미래교육 증액해야 됩니다. 미래·민생 예산 제대로 증액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예결위에서 더 따지기로 하고 부총리께 질의합니다.
세수결손, 작년에 문제가 없었는데 결손 많이 됐습니다. 내년에 정말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두 번째는 예비비 증액 스스로 감액할 용의가 있는지, 세 번째 세수결손을 일으키는 초부자감세, 세법 개정안 수정할 의사가 있는지 세 가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이 민생은 피폐한데 여전히 무공감, 대책 없는 낙관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한덕수 총리 시정연설 대독 내용에도 보면 상당히 팩트도 왜곡되어 있고 너무 낙관적인 과대포장으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경제, 지역경제, 파탄 상태입니다. 어디에도 윤석열 정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국민들은 걱정이 많은데 무모하고 성과 없는 긴축예산, 건전예산만 강조하는 게 내년도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면 재편성을 요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3년 연속 세수결손만 하더라도, 장관께서 얼마 전에 그 대책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땜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땜질식이기 때문에 내년 세수도 걱정이 많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년 세수가 15조 7000억이 증액된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근거가 무엇인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3년 연속 세수결손이 걱정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세입예산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책이라고 내놓은 주택기금만 보더라도,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의 돈입니다. 제가 분명히 지적했는데 청약예금, 주택채권, 국민의 돈입니다. 이것을 이삼 조씩 갖다 쓰는 것은 법 위반 소지도 꽤 큽니다. 그 여유자금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수 추계를 하면서 내년도 15조 7000억 증액 얘기를 하시는데 국회예정처에서 분석한 것처럼 소득세 1조 8000억, 상속·증여세 1조 1000억, 법인세 4000억, 부가가치세 2000억 등 결손이 매우 걱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경제가 어렵다고 국내외 경제기관들도 모두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기업 실적 개선 등을 반영해서 금년보다 15조 6868억 원 증가했다는데 기업 실적 증가…… 이 세수 추정할 때보다, 봄보다 지금 경제가 훨씬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비비가 너무나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제가 수없이 지적했습니다. 예비비, 주머니 쌈짓돈처럼 쓴다, 대통령 순방 등에. 그것은 당연히 예비비 항목이 아닙니다. 예비비 항목이 아닌데도 2023년 많이 썼고, 2024년 예비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자료제출을 수없이 요청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안 냅니다.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비비 6000억 증액해서 4조 8000억을 신청하는 기재부, 오만합니다. 뻔뻔하고 후안무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주셔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자료는 내놓지 않고 이렇게 많이 증액하겠다는 예비비, 쌈짓돈처럼 쓰는 예비비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감염병 대책·대응 예산 삭감해 놓고 예비비 증액 사유, 말도 안 됩니다. 예비비를 심사하려면 자료를 주셔야지요, 자료를. 계속 거부하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기재부, 반성하십시오.
저는 재정지출도……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재정정책 써야 됩니다. 계속 고강도 긴축예산만 강조하시면서 재정지출 증가율 0.8%, 총지출 증가율 3.2% 중에 의무지출 2.4% 제외하면 재정지출 0.8% 증가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경제를 살립니까? 어떻게 전략적 투자를 합니까? 못 합니다.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재정지출, 경제 살릴 수 없습니다.
건전재정, 건전재정 계속 말로만 하시는데 사실상 불건전재정입니다. 국가채무, 적자성 채무 늘어납니다. 792조에서 883.4조로 늘어, 국채 발행 158조에서 201조로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 건전재정입니까, 말로만 건전재정이지요.
민생, 지역경제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수도 줄고 있고, 없으니까 결국은 지방교부세 등 교부금이든 못 내…… 충분히 예정되어 있는 것을 많이 줄여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세수가 없기 때문에…… 세출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고 일단 세수만 보더라도 고소득자 감세, 초부자감세, 국회예정처에서 분석한 것만 봐도 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고소득자 20조 원 감면을 받습니다. 서민·중산층 1.7조 원에 불과합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낮추겠다고 세법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정부 부담금 폐지합니다. 그러면 763억 원 세수 감소합니다. 세수는 계속 걱정이고 결손이고 어려운데 이렇게 초부자감세 계속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말이 안 되는 세입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출도 일부 포함돼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예결위에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세출 7개 분야…… 저는 예비비 삭감 4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많이 예비비를 늘려 놨는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든데 4조 8000억, 저는 50% 삭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합니다.
권력기관 특활비 증가, 삭감해야 됩니다. 국민 의혹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고위공무원 월급 인상분 반납해야 됩니다.
재난안전예산, 재난이 너무나 문제가 큰데 감소시켰습니다. 증액해야 됩니다. 미래교육 증액해야 됩니다. 미래·민생 예산 제대로 증액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예결위에서 더 따지기로 하고 부총리께 질의합니다.
세수결손, 작년에 문제가 없었는데 결손 많이 됐습니다. 내년에 정말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두 번째는 예비비 증액 스스로 감액할 용의가 있는지, 세 번째 세수결손을 일으키는 초부자감세, 세법 개정안 수정할 의사가 있는지 세 가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 추계의 오류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수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심의 과정에서라도 크게 변동될 어떤 여건 변화가 있다면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비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예비비 지출, 사후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내년도 승인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세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올해 세법 개정안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1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당장 내년도 세수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 조세정책의, 오래된 조세제도의, 낡은 제도를 정상화한다 그리고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수 추계의 오류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수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심의 과정에서라도 크게 변동될 어떤 여건 변화가 있다면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비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예비비 지출, 사후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내년도 승인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세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올해 세법 개정안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1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당장 내년도 세수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 조세정책의, 오래된 조세제도의, 낡은 제도를 정상화한다 그리고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기본적인 심의 자료는 주십시오. 하나도 안 주시면 심의가 불가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정부가 8월 중간예납 실적까지 포함해서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던 것이고 법인세 결손 규모가 절반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가 29.6조, 법인세가 14.5조 이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법인세는 당초 예산안 77.7조였으니까 14.5조가 모자란 것인데, 그래서 63.2조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9월 진도율을 좀 봤습니다. 법인세 펑크 규모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9월 달 숫자는 그런데 저희가 9월 숫자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12월 결산 법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12월 결산 법인들의 신고납부 또 법인세 중간예납이 이루어지고 난 9월이면 대부분 납부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2021년, 2022년을 봤더니 9월 말까지 법인세 실적이 92%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낸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재부가 낸 예산 전망치 달성하려면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최근 4년 중에서 4분기 법인세수가 가장 많은 8조 7000억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기재부가 낸 예산 전망치 달성하려면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최근 4년 중에서 4분기 법인세수가 가장 많은 8조 7000억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4분기, 저희는 현재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전망을 한 겁니다. 추계를 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했지만 제가 9월 실적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전년도와 전전년도까지 제가 지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직전 3개년 동안의 4분기 세수가 9월까지 누적 세수의 8～12%가 들어옵니다. 이것으로 미뤄 보면 올해 최종 한 58.9조～61조 규모기 때문에 정부 예상보다 오히려 앞으로 2.2조～4.3조까지 덜 걷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3개년 동안의 4분기 세수가 9월까지 누적 세수의 8～12%가 들어옵니다. 이것으로 미뤄 보면 올해 최종 한 58.9조～61조 규모기 때문에 정부 예상보다 오히려 앞으로 2.2조～4.3조까지 덜 걷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은 저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세수 진도나 이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 말씀 부분들 저희가 계속 유념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서 남은 3개월 동안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반영되는 6월 결산 법인, 9월 결산 법인이 신고납부하게 될 텐데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호조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가 우려하는 것처럼 세수 예상치를 달성 못 한다면 결국은 법인세 감세 측면들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법인세뿐만 아니라 전체 국세를 기준으로도 추정을 해 봤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 정부가 최근 10년 중에서 가장 많은 82.4조를 걷어야 돼요. 역대 최고 실적을 내야 돼요. 직전 9년간 4분기에 벌어들인 세수가 3분기까지의 누적 세수 실적의 약 25～33%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봤을 때 최대 48조까지 세수 펑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최종, 우리 세수진도율이 85.9%였습니다. 이것을 세수 재추계 전으로 대입을 해 봤더니 최종 305.5조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인세뿐만 아니라 전체 국세를 기준으로도 추정을 해 봤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 정부가 최근 10년 중에서 가장 많은 82.4조를 걷어야 돼요. 역대 최고 실적을 내야 돼요. 직전 9년간 4분기에 벌어들인 세수가 3분기까지의 누적 세수 실적의 약 25～33%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봤을 때 최대 48조까지 세수 펑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최종, 우리 세수진도율이 85.9%였습니다. 이것을 세수 재추계 전으로 대입을 해 봤더니 최종 305.5조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세수 실적 부진이 주요 수출기업들의 부가세 환급 증가 등의 일시적 요인이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10월에 부가세 신고 실적 등 이런 세수 상황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예정처도 이런 것은 발표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저희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세수 추계를 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처도 이런 것은 발표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저희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세수 추계를 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예산 심사 과정이고 연말까지 국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따져 보겠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내년도 총국세수입 중에서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 전망치도 제가 봤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 2022년도 말에 법인세 개정을 하면서 ‘내년도 법인 세수가 3057억 원 더 들어올 거다, 오히려’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반면에 예정처는 ‘2022년도 법 개정에 따라서 순액법으로는 4408억 원, 누적법으로는 6조 6031억 원이 감소할 거다’,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님?
법인세의 경우에, 2022년도 말에 법인세 개정을 하면서 ‘내년도 법인 세수가 3057억 원 더 들어올 거다, 오히려’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반면에 예정처는 ‘2022년도 법 개정에 따라서 순액법으로는 4408억 원, 누적법으로는 6조 6031억 원이 감소할 거다’,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안 편성하면서 24조 지출 구조조정하면서 세부내역 안 내는 것은 너무 문제가 심각해요. 앞서 정일영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출 구조조정, 무엇을 조정했는지 왜 국회에다 그 내역을 안 내놓습니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인데 적어도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감액했던 사업들을 다시 늘려서 가져오는 행태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저도 예결위 소위원, 간사, 위원장 다 해 봤습니다만 가령 지난 2년간 연속해서 국회에서 감액한 사업들 뽑아 봤더니 2023년도에만 3조 6000억입니다. 예산에서 2조 7000억, 기금에서 9311억인데 2023년은 2조 4800억 원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감액된 것들이, 정부가 특정 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삭감할 것을 생각하고 과다 계상해서 계속 가져오고 그래서 결국은 협상 과정에서 일정 규모를 막판에 알아서 삭감하는 이 행태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세입에 연동되는 교육비의 보통교부금 그리고 예비비, 농림부와 국토부의 전출금, 국정원 정보활동비, 공자기금 이자 상환비용, 국고채 이자비용, 각 기금들이 자산운용사에 예치하는 여유자금 이렇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예비비만 보더라도 작년에 예산을 32조나 불용하고 올해도 상당 규모, 8·9조 불용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또 예비비는 올해보다 6000억이나 늘려서 가져왔어요. 국고채 이자비용도 국회에서 매년 평균 7000억 정도 삭감을 합니다. 또 그만큼 불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올해보다 2조 2000억이나 늘려서 국회에 제출했어요. 국회가 계속 지적하고 또 반복적으로 최종 삭감하는데도 쌈짓돈처럼 이렇게 늘려 와서 협상용으로 꺼내 놓는 게 과연 재정 운용의 정상적인 모습인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기재위 예산소위에 들어갑니다마는 또 향후에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도 이런 반복된,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는 바꿔 나가야 돼요. 저는 과다 증액됐거나 해마다 이렇게 연례적으로 잘못 추계하거나 잘못 설계해 온 예산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전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예산안 편성하면서 24조 지출 구조조정하면서 세부내역 안 내는 것은 너무 문제가 심각해요. 앞서 정일영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출 구조조정, 무엇을 조정했는지 왜 국회에다 그 내역을 안 내놓습니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인데 적어도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감액했던 사업들을 다시 늘려서 가져오는 행태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저도 예결위 소위원, 간사, 위원장 다 해 봤습니다만 가령 지난 2년간 연속해서 국회에서 감액한 사업들 뽑아 봤더니 2023년도에만 3조 6000억입니다. 예산에서 2조 7000억, 기금에서 9311억인데 2023년은 2조 4800억 원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감액된 것들이, 정부가 특정 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삭감할 것을 생각하고 과다 계상해서 계속 가져오고 그래서 결국은 협상 과정에서 일정 규모를 막판에 알아서 삭감하는 이 행태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세입에 연동되는 교육비의 보통교부금 그리고 예비비, 농림부와 국토부의 전출금, 국정원 정보활동비, 공자기금 이자 상환비용, 국고채 이자비용, 각 기금들이 자산운용사에 예치하는 여유자금 이렇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예비비만 보더라도 작년에 예산을 32조나 불용하고 올해도 상당 규모, 8·9조 불용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또 예비비는 올해보다 6000억이나 늘려서 가져왔어요. 국고채 이자비용도 국회에서 매년 평균 7000억 정도 삭감을 합니다. 또 그만큼 불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올해보다 2조 2000억이나 늘려서 국회에 제출했어요. 국회가 계속 지적하고 또 반복적으로 최종 삭감하는데도 쌈짓돈처럼 이렇게 늘려 와서 협상용으로 꺼내 놓는 게 과연 재정 운용의 정상적인 모습인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기재위 예산소위에 들어갑니다마는 또 향후에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도 이런 반복된,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는 바꿔 나가야 돼요. 저는 과다 증액됐거나 해마다 이렇게 연례적으로 잘못 추계하거나 잘못 설계해 온 예산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전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태년 위원님.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제출과 관련한 말씀은 해 주셨습니다마는 부총리의 답변을 좀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 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말씀 주신 것을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담당 국장이나 차관보가 가지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히 설명드리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하고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분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부총리님.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25년도 예산에 대해서 무모하고 성과 없는 예산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서민·중산층이나 또 미래를 위해서 참 어려운, 빠듯한 가운데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또 그중에서도 우리가 쓸 때는 제대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실은 이렇게 우리가 빠듯하게 건전재정을 지향하게 되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당연히 지향해야 되지만 이렇게 이번 정부에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전 정부에서 있었던 방만한 재정 운용의 결과가 이번에 제공한 큰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무모하고 성과 없는’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최근에 좀 늦었지만 금투세 폐지 문제가, 야당에서도 폐지하는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나왔는데 저는 이게…… 물론 이렇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반영된 것은 참 다행스럽지만 올 한 해 내내 대개 소모적인 논쟁을 끌고 와서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또 우리나라의 개미 투자자들에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주면서 주식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던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오히려 금투세 폐지 관련된 사태가 정말 무모하고 성과 없는 그런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필귀정이지만 정말 너무 늦었고 이런 너무 늦었던 것들 때문에 시장에 영향들, 부작용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무모하고 성과 없는’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최근에 좀 늦었지만 금투세 폐지 문제가, 야당에서도 폐지하는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나왔는데 저는 이게…… 물론 이렇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반영된 것은 참 다행스럽지만 올 한 해 내내 대개 소모적인 논쟁을 끌고 와서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또 우리나라의 개미 투자자들에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주면서 주식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던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오히려 금투세 폐지 관련된 사태가 정말 무모하고 성과 없는 그런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필귀정이지만 정말 너무 늦었고 이런 너무 늦었던 것들 때문에 시장에 영향들, 부작용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하여튼 정부로서는 이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금투세 폐지 관련돼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올 한 해 진행됐던 것을 보면서 최근에 상법 개정 문제가 또 제2의 금투세 문제처럼 소모적인 논쟁 또는 소모적인 정쟁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거기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부총리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상법 개정안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382조의3에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부분을 회사와 주주의 이익, 또 다른 의원님들은 회사와 총주주 그리고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게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주의 이익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아마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실은 이 법이 만약에 개정되게 되면 그 법을 실제로 적용받게 될 기업에서 실제로 최근까지 CEO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기업의 실상과 일선 기업의 경영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큰 부작용과 불확실성을 줄까 하는 게 너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기업에서 여러 가지 기업의, 여기 보면 대표이사나 아니면 이사인 집행임원이나 또 이사회나 보면 매일매일이 항상 의사결정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보면 이렇게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이 주주가, 지금 부총리님이나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대주주도 있고 또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대주주도 있고 또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주요 주주도 있고 또 장기 보유하는 기관 주주도 있고 단기적으로 보유하는 기관 주주도 있고 또 장기 보유 개인, 단기 보유 개인 아니면 아주 초단기로 주가에 대한 어떤 이익만을 위한 개인이나 기관들도 있습니다. 주주의 종류라고 하는 게 너무 다양하고 또 이런 것들은 몇 개의 주주로 그룹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보면 주로 단기적인 이익과 중장기적인 기업의 가치 제고를 균형감 있게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의사결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어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이, 이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많은 주주들의 이익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특정한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동안 하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 분야, 새로운 신기술 분야에 들어간다고 보면 그런 것들은 초기에 길게는 몇 년간 적자를 감수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회사의 단기적인 이익, 단기적인 주가 상승의 이익을 보고 들어온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회사가 불확실한 시장이나 불확실한 사업에 몇 년간의 적자를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용인할 것인가 하는 관점도 그렇고요. 또 장기적인 주주 입장에서 보면 ‘아니, 회사가 좀 적자를 보고라도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기술의 영역에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배치될 텐데 회사의 임원들, 회사의 이사,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런 것들을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어려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또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들이 주주들의 모든 이익을 감안하는 것, 이렇게 상법 개정이 되게 되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대개 지연되거나 꼭 필요한, 미래의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지연됨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되게 많이 저하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법 개정 과정에서 실제로 기업 경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사결정의 사례들 같은 것들 잘 감안되어서 이것들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되지 않도록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도 충분히 잘 감안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상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많이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생각 어떠십니까?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상법 개정안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382조의3에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부분을 회사와 주주의 이익, 또 다른 의원님들은 회사와 총주주 그리고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게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주의 이익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아마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실은 이 법이 만약에 개정되게 되면 그 법을 실제로 적용받게 될 기업에서 실제로 최근까지 CEO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기업의 실상과 일선 기업의 경영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큰 부작용과 불확실성을 줄까 하는 게 너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기업에서 여러 가지 기업의, 여기 보면 대표이사나 아니면 이사인 집행임원이나 또 이사회나 보면 매일매일이 항상 의사결정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보면 이렇게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이 주주가, 지금 부총리님이나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대주주도 있고 또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대주주도 있고 또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주요 주주도 있고 또 장기 보유하는 기관 주주도 있고 단기적으로 보유하는 기관 주주도 있고 또 장기 보유 개인, 단기 보유 개인 아니면 아주 초단기로 주가에 대한 어떤 이익만을 위한 개인이나 기관들도 있습니다. 주주의 종류라고 하는 게 너무 다양하고 또 이런 것들은 몇 개의 주주로 그룹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보면 주로 단기적인 이익과 중장기적인 기업의 가치 제고를 균형감 있게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의사결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어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이, 이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많은 주주들의 이익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특정한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동안 하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 분야, 새로운 신기술 분야에 들어간다고 보면 그런 것들은 초기에 길게는 몇 년간 적자를 감수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회사의 단기적인 이익, 단기적인 주가 상승의 이익을 보고 들어온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회사가 불확실한 시장이나 불확실한 사업에 몇 년간의 적자를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용인할 것인가 하는 관점도 그렇고요. 또 장기적인 주주 입장에서 보면 ‘아니, 회사가 좀 적자를 보고라도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기술의 영역에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배치될 텐데 회사의 임원들, 회사의 이사,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런 것들을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어려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또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들이 주주들의 모든 이익을 감안하는 것, 이렇게 상법 개정이 되게 되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대개 지연되거나 꼭 필요한, 미래의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지연됨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되게 많이 저하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법 개정 과정에서 실제로 기업 경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사결정의 사례들 같은 것들 잘 감안되어서 이것들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되지 않도록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도 충분히 잘 감안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상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많이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생각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게 무엇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고요. 그다음에 대주주든 소수주주든 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을 어떻게 고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주주나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장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부 내에서 어떤 법을 고칠지 그리고 어떤 법을 어떻게 고치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법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법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있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은 자본시장법령이나 이것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주주들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일단 그쪽에 대한 어떤 제안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양쪽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을 어떻게 고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주주나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장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부 내에서 어떤 법을 고칠지 그리고 어떤 법을 어떻게 고치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법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법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있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은 자본시장법령이나 이것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주주들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일단 그쪽에 대한 어떤 제안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양쪽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이번에 저희가 국정감사 때 지방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탔더니, 택시기사님한테 여쭤본 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빚을 많이 갚았다고 자랑을 많이 하셔서 ‘되게 좋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돈 안 쓰고 빚 갚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원래 지지했다가 지지를 철회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나 이 자리에 계신 고위공직자분들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그만한 대우를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년에 했던 것과 똑같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진부하다’, ‘상투적이다’, 심하게는 ‘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내년 예산 중에 저소득층이나 약자 지원 관련해서, 그러니까 부총리께서 생각하시기에 내년 예산안 중에 이 예산 세 가지라면, 사회경제적인 약자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 이제 조금 살 만하겠다’ 아니면 ‘새로운 살 방법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실 예산이 있으면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나 이 자리에 계신 고위공직자분들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그만한 대우를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년에 했던 것과 똑같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진부하다’, ‘상투적이다’, 심하게는 ‘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내년 예산 중에 저소득층이나 약자 지원 관련해서, 그러니까 부총리께서 생각하시기에 내년 예산안 중에 이 예산 세 가지라면, 사회경제적인 약자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 이제 조금 살 만하겠다’ 아니면 ‘새로운 살 방법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실 예산이 있으면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까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생계급여 관련된 부분들을 내년도에 연 141만 원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과 관련된 일 경험이나 구직단념청년 지원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많이 늘렸다고 자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관련된 것, 가장 많은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복지 분야 전체 지출 자체가 전년 대비 4.8% 증가하기 때문에 총지출 증가율 대비 1.5%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부 전에, 지난 정부 5년 평균보다도 저희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들과 관련된 일 경험이나 구직단념청년 지원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많이 늘렸다고 자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관련된 것, 가장 많은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복지 분야 전체 지출 자체가 전년 대비 4.8% 증가하기 때문에 총지출 증가율 대비 1.5%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부 전에, 지난 정부 5년 평균보다도 저희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뿐만 아니고 다른 청장님들한테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년에 편성했던 예산과 달리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이 부분은 근본적인 변화나 개선이 있다, 자랑할 만하다 이런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부총리께 질문하고 싶은 건, 혹시 자립준비청년이라는 표현 알고 계시지요?
예년에 편성했던 예산과 달리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이 부분은 근본적인 변화나 개선이 있다, 자랑할 만하다 이런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부총리께 질문하고 싶은 건, 혹시 자립준비청년이라는 표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 보호됐다가 자립하는 분들에 관한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작년 5월에 보니까 기재부에서 보도자료도 내 가지고 당시 차관보께서 ‘앞으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적극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실제로 보니까 자립수당 인상이 여러 번 됐더라고요.
그거는 좋은데,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좀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를 봤더니 지방보조율이라는 부분이 좀 줄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늘어나는 셈인데,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한 가지는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랑 협의를 좀 하셨는지가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어려운데 혹시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늘어서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작년 5월에 보니까 기재부에서 보도자료도 내 가지고 당시 차관보께서 ‘앞으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적극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실제로 보니까 자립수당 인상이 여러 번 됐더라고요.
그거는 좋은데,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좀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를 봤더니 지방보조율이라는 부분이 좀 줄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늘어나는 셈인데,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한 가지는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랑 협의를 좀 하셨는지가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어려운데 혹시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늘어서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지자체 추가 부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지자체의 부담은 3.4%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지자체의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은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리고 약자 복지 관련해서 긴급복지 예산 그다음에 임대주택 부분이 조금 줄었어요. 이 부분도 부득이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로 인하여 혹시 처우가 더 낮아지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에 대한 검토는 좀 하셨는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예산 자체 규모는 줄여도 실제 예산 자체를 지급하는 방식을 해 가지고 실제로 공급 규모는 늘리는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는 공급 규모가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출 관련해서는 평가 중의 하나가 의무지출 비중이 너무 높아서 재량지출 여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래서 혹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에 있는 모양입니다.
(송언석 위원장, 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특히 해외 관련한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국내에서 자연 재난 등이 일어나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만일에 혹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의견이 있으면 조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재정지출 관련해서는 평가 중의 하나가 의무지출 비중이 너무 높아서 재량지출 여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래서 혹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에 있는 모양입니다.
(송언석 위원장, 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특히 해외 관련한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국내에서 자연 재난 등이 일어나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만일에 혹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의견이 있으면 조금 말씀을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의무지출, 재량지출 말씀하시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의무지출이나 재량지출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긴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저희가 드리는 거는 사실 예산에 나와 있지 않은, 예비비는 그런 데 쓰라고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긴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저희가 드리는 거는 사실 예산에 나와 있지 않은, 예비비는 그런 데 쓰라고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세감면 관련해서는 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세감면에서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비중이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헌법적으로 경제 민주화 측면에서도 약간 우려가 되고 그래서 이게 비중이 좀 늘려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어서요. 혹시 관련해서는 어느 검토를 하시고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조세감면도 조세지출이고, 그러면 저희가 볼 때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조세감면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저소득층은 세금을 많이 안 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조세감면의 혜택이 귀착되는 부분들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세지출하고 재정지출을 같이 감안해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세지출하고 재정지출을 같이 감안해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세청장님,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국세, 세금 체계 관련한 문제에 관해서 현재 세제의 체계를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예전에도 드렸었는데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기재부의 세제실에서 챙기겠습니다만 실제 집행 현장에서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라도, 청장님 임기 시작하셨으니까 세제 개편에 관한 장기적인 전망에 관해서 시도할 만한 그런 사업이나 관련된 예산 이런 부분은 혹시 이번에 챙기지 않으셨을까요? 어떠십니까?
국세청장님,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국세, 세금 체계 관련한 문제에 관해서 현재 세제의 체계를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예전에도 드렸었는데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기재부의 세제실에서 챙기겠습니다만 실제 집행 현장에서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라도, 청장님 임기 시작하셨으니까 세제 개편에 관한 장기적인 전망에 관해서 시도할 만한 그런 사업이나 관련된 예산 이런 부분은 혹시 이번에 챙기지 않으셨을까요? 어떠십니까?
국세청장강민수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집행기관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고, 저희가 일선이나 기업이나 또 납세자분들한테 받는 의견을 기재부하고 잘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작년에 56조 그리고 올해 30조 세수결손 그리고 내년에도 또 세수결손이 예측이 됩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제부총리님,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모든 것은, 제가 부총리기 때문에 제 책입니다. 그래서 뭐……
그 가운데 민생은 파탄 났는데 국민들께서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고 여기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0%대까지 떨어지는 여론조사까지 나왔어요.
또 이런 엄중한 시국에 대통령은 지난 9월 국회 개원식 불참한 것도 모자라서 국민께 정부 예산을 설명하는 시정연설까지 불참하고 총리가 대독을 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또 이런 엄중한 시국에 대통령은 지난 9월 국회 개원식 불참한 것도 모자라서 국민께 정부 예산을 설명하는 시정연설까지 불참하고 총리가 대독을 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릴 처지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많은 비판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대통령께서는 내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갑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임기 전반부 성과 보고와 향후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김건희·명태균 씨에 대한 해명이 핵심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회에 나오지 않고 언론에다 대국민담화, 국민을 정말 바보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정 기조, 저는 바뀌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민생을 위한 예산안 설명은 내팽개치고 국민 무시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그리고 25년도 정부 예산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무능과 독선을 기재부도 꼭 빼닮았다고 저는 봐집니다. 앞서 예비비부터 시작해서 민생 현안 예산과 관련돼서 정일영 위원님 또 박홍근 위원님, 정성호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많은 분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도 예산안은 고집 예산입니다. 2년 연속으로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내 놓고 초부자감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경찰청이나 법무부 같은 권력기관들은 특활비·특경비를 증액했고 심지어는 경호처도 톱3에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법부무 증액분 26억 원은 다 검찰청 예산입니다. 게다가 경찰청이랑 법무부는 몇십억씩 이렇게 증액을 시켜 주는 게 말이 되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명세서도 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는 무시 예산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관심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닮아서 그런지 예산액들이 전부 다 감액이 돼 있어요.
세 번째로는 재난 예산, 재난안전 예산이 1조 6000억 감액이 돼 있고 일본 역사 왜곡, 독도 주권 수호 예산도 전부 다 감액이 돼 있습니다. 국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 줘야 됩니다.
셋째는 거짓 예산입니다. 지난 총선 때 대통령께서는 민생토론회 24회나 개최를 했고 수많은 공약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의 여러 사업들이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이라든가 광주-영암 연구용역비라든가 팔공산 고속도로 사업들은 전부 다 미반영됐습니다. 선거 개입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고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이 증명된 셈이지요.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국회에 나오지 않고 언론에다 대국민담화, 국민을 정말 바보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정 기조, 저는 바뀌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민생을 위한 예산안 설명은 내팽개치고 국민 무시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그리고 25년도 정부 예산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무능과 독선을 기재부도 꼭 빼닮았다고 저는 봐집니다. 앞서 예비비부터 시작해서 민생 현안 예산과 관련돼서 정일영 위원님 또 박홍근 위원님, 정성호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많은 분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도 예산안은 고집 예산입니다. 2년 연속으로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내 놓고 초부자감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경찰청이나 법무부 같은 권력기관들은 특활비·특경비를 증액했고 심지어는 경호처도 톱3에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법부무 증액분 26억 원은 다 검찰청 예산입니다. 게다가 경찰청이랑 법무부는 몇십억씩 이렇게 증액을 시켜 주는 게 말이 되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명세서도 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는 무시 예산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관심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닮아서 그런지 예산액들이 전부 다 감액이 돼 있어요.
세 번째로는 재난 예산, 재난안전 예산이 1조 6000억 감액이 돼 있고 일본 역사 왜곡, 독도 주권 수호 예산도 전부 다 감액이 돼 있습니다. 국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 줘야 됩니다.
셋째는 거짓 예산입니다. 지난 총선 때 대통령께서는 민생토론회 24회나 개최를 했고 수많은 공약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의 여러 사업들이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이라든가 광주-영암 연구용역비라든가 팔공산 고속도로 사업들은 전부 다 미반영됐습니다. 선거 개입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고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이 증명된 셈이지요.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 다 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설명을 더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 성실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나 검찰주의 같은 데 고집을 피우고 정작 중요한 국민의 민생이나 안전 그리고 역사 문제들을 무시해 버리고 있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10%로 이렇게 위태로워지는 상황인데 국회에 예산안 설명하러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더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재부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개별 상임위에서 논의될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재부가 정부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데 제가 몇 가지 지적과 제안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 초부자감세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처럼 상속세율 최고 과세 구간을 날려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억～30억 구간은 예전처럼 똑같이 40%가 적용이 되는데 오히려 30억 원 위로만 50%에서 40%로 감세가 됩니다. 이게 부자감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둘째로 권력기관 특활비·특경비 증액분을 삭감해야 합니다.
셋째, 앞에서 말한 국민의 안전과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사업들이 삭감된 것은 전부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놔야 됩니다.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겠지요.
그리고 넷째로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세대들을 위해서 아동수당 확대 또 우리아이 자립 펀드, 저출생 대응 사업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지역사랑상품권,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목상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난해 100만 개가 폐업이 됐습니다.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기대효과도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과 효과들이 있겠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가, 정부가 책임 있게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은 경제위기, 내수 민생위기입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재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개별 상임위에서 논의될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재부가 정부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데 제가 몇 가지 지적과 제안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 초부자감세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처럼 상속세율 최고 과세 구간을 날려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억～30억 구간은 예전처럼 똑같이 40%가 적용이 되는데 오히려 30억 원 위로만 50%에서 40%로 감세가 됩니다. 이게 부자감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둘째로 권력기관 특활비·특경비 증액분을 삭감해야 합니다.
셋째, 앞에서 말한 국민의 안전과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사업들이 삭감된 것은 전부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놔야 됩니다.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겠지요.
그리고 넷째로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세대들을 위해서 아동수당 확대 또 우리아이 자립 펀드, 저출생 대응 사업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지역사랑상품권,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목상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난해 100만 개가 폐업이 됐습니다.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기대효과도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과 효과들이 있겠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가, 정부가 책임 있게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은 경제위기, 내수 민생위기입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재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클 틀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획재정부가…… 아니, 정부가 지금 전체적으로 민생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이 적절히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번 예산안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담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역대 정부는 사실은 세수 추계를 할 때 보수적으로 해서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보편적이었는데 이 정부는 과대 세수 추계를 해서 세수결손을 만들어 내는 특이한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계속 문제를 파생시켜 나가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간단하게, 여러 번 지적했기 때문에.
추계로 2년 차가 동일하게 나타났고 내년은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시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작이 틀리니까 계속 문제점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계속 파생하고 대책의 대책이 나오는 방식으로 예산안도 편성되고 지출도 편성되고 지방에도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추계로 2년 차가 동일하게 나타났고 내년은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시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작이 틀리니까 계속 문제점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계속 파생하고 대책의 대책이 나오는 방식으로 예산안도 편성되고 지출도 편성되고 지방에도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세수 추계의 오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아마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 자산시장이나 기업들의 실적 이런 부분들이 과소 추계와 과대 추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정확히 추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 자산시장이나 기업들의 실적 이런 부분들이 과소 추계와 과대 추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정확히 추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2022년 5월에 마지막 추경에서 전체 추경액이 얼마였지요? 61조 아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9조 예산안을 내서 61조로 최종 결정돼서 윤석열 정부 5월 9일 취임 이후 시원하게 61조 썼어요. 그러면 당시에도 그런 개념이었다면 61조 추경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5월 9일 정부가 집권한 이후 그런 기조를 유지했다면 세수잉여금으로 해서 넘겨 버렸어야지요. 다 쓰고, 필요할 때는 써서 6월 지방선거 시원하게 하시고 그다음부터 추경은 없다 그런 기조가 저는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봐요.
두 번째는 예비비 관련해서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 올린 예비비가 4조 8000억인데 이것 페인트 모션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19년에 3조 원 규모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진행을 했고 코로나 시기에 5조 6000억, 5조 5000억 하다가 2024년에 4조 2000억으로 2019년 대비 1조 2000억까지 급상승을 했는데, 그것을 재조정하는 시기인데 또다시 6000억을 증액했고 올해 총지출 증가율이 3.2%밖에 안 되는데 예비비는 그보다 높은 14.3%를 편성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간단하게……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총지출 증가율 3.2% 정도로 했으면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14.3%나 대폭 한 4배 정도 증액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예비비 관련해서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 올린 예비비가 4조 8000억인데 이것 페인트 모션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19년에 3조 원 규모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진행을 했고 코로나 시기에 5조 6000억, 5조 5000억 하다가 2024년에 4조 2000억으로 2019년 대비 1조 2000억까지 급상승을 했는데, 그것을 재조정하는 시기인데 또다시 6000억을 증액했고 올해 총지출 증가율이 3.2%밖에 안 되는데 예비비는 그보다 높은 14.3%를 편성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간단하게……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총지출 증가율 3.2% 정도로 했으면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14.3%나 대폭 한 4배 정도 증액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글로벌 정세라든지 그다음에 재해·재난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올해 러우 전쟁이라든지 중동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는 벌써 2년 전에 예측 가능한 국제정세로서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 재해 부분도 평상시를 벗어나지 못하고 일어난 거라 제가 보기에는 그 근거가 불분명해요.
올해 4조 2000억 예비비 중에 현재까지 지출한 금액이 대략 얼마로 집계됐습니까? 2차관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올해 4조 2000억 예비비 중에 현재까지 지출한 금액이 대략 얼마로 집계됐습니까? 2차관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현재까지 한 1조 원 내외 집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매년 그 정도 집행이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당초 추계를 잡을 때 3조 원 내외로 우리 정부가 유지해 왔고 총지출 증가율에, 상승률에 준하는 정도로 부분 부분으로 증가하면서 조정을 했는데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페인트 모션으로 숫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들어서 저는 2022년 수준의 총지출 증가율을 매년 했던 수준 정도로 예비비를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4조 8000억 예비비는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행안부나 다른 부처에도 재해 관련한 예비비가 한 9000억 정도가 편성돼 있기 때문에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로도 충분하게 긴급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넥슨 관련해서, 주식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당초 물납으로 받은 주식 총액이 얼마였지요?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페인트 모션으로 숫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들어서 저는 2022년 수준의 총지출 증가율을 매년 했던 수준 정도로 예비비를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4조 8000억 예비비는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행안부나 다른 부처에도 재해 관련한 예비비가 한 9000억 정도가 편성돼 있기 때문에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로도 충분하게 긴급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넥슨 관련해서, 주식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당초 물납으로 받은 주식 총액이 얼마였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2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 7000억이었습니다.
4조 7000억이었습니다.
4조 7000억이었지요.
이번 예산안에 담은 게 얼마였지요?
이번 예산안에 담은 게 얼마였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3조 7000억 담았습니다.
그러면 당초 4조 7000억의 넥슨 물납주식 관련한 부분에서 3조 7000억으로 1조 원 내려서 잡은 이유는 뭡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거를 저희가 3조 7000억에 팔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4조 7000억의 한 80% 정도를 담았고요. 그 부분은 분할 매각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100%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4조 7000억 물납 시기에, 해당 시기에 상장주식이기 때문에 그 주가로 물납을 받은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작년 매각에서 진행되지 않았고 유찰이 계속됐고 세출재원 부족 등의 문제가 계속 이야기되잖아요.
올해, 내년 넥슨 주식 3조 7000억에 매각이 가능합니까?
올해, 내년 넥슨 주식 3조 7000억에 매각이 가능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들이 두 번의 유찰을 거쳤고 이제 매각 주관사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거지요.
그러면서 3조 7000억을 세입으로 또 잡아 버리니까 나중에 가서 결국은 재정수지 적자로 100%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3조 7000억을 세입으로 또 잡아 버리니까 나중에 가서 결국은 재정수지 적자로 100%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가 물납으로 받은 주식은 국세 대신에 받은 거기 때문에 물납주식은 조속히 매각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세외수입에 안 담게 되면 정부의 매각 의지가 없는 걸로 잘못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과다계상 해서 계속 유지하는 형태고 그런 다음에 물납주식에 대한, 배당 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 빠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상장주식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면 배당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장관님이나 차관님 아무나 답변하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장관님이나 차관님 아무나 답변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4조 7000억은 지금 비상장주식입니다.
비상장입니까, 넥슨?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리고 ODA 예산 관련해서 예산분석보고서에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ODA 예산을 아시아·아프리카 다 잡았어요. 그리고 결론은 집행이 되지 않아요. 특별하게 ODA 예산을 이렇게 대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작년에 6조 2000억, 올해 6조 6000억으로 과대하게 예산을 잡고 실제로는 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인데 이게 실현 가능합니까, 장관님?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잡은 겁니까, 그냥 잡으려고 잡은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작년에 6조 2000억, 올해 6조 6000억으로 과대하게 예산을 잡고 실제로는 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인데 이게 실현 가능합니까, 장관님?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잡은 겁니까, 그냥 잡으려고 잡은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닙니다. 저희 ODA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안의 부분에 대해서 집행 부진이나 저성과 사업 구조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에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 부처 중심으로 집행 가능한 ODA 사업을 선별해서 편성한 겁니다, 내역적으로. 그래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요 차관 관련해서도 똑같아요. 아시아·아프리카·중동 민관기구 협력차관이 대부분 다 사업 승인이 되지 않은 사업이에요, 차관 관련해서도. 단 한 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다 예산으로 잡았으니까 결론은 타당성조사, 사업 승인까지 대략 2년 이상이 걸리는 것을 지금 계속 잡아 놔서 결국은 다 미집행이지요.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재부에서는, 국조실에 국제개발협력회의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반영했을 텐데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기재부에서는, 국조실에 국제개발협력회의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반영했을 텐데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어제 현대건설에서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대형 원전 설계 20조 원 사업 수주한 소식 보셨습니까?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어제 현대건설에서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대형 원전 설계 20조 원 사업 수주한 소식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 성과와 함께 대통령의 해외순방외교 성과의 축적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온 국민이 실질적으로 좀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불가리아 수도인 소피아에서 약 200㎞ 떨어진 원전 단지에 대형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연이은 낭보에 산업계에서 원자력 생태계 복원 정책이 효과를 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시대 역행적인 탈원전 정책이 유지되었다면, 이런 쾌거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상도 못 했을 일들입니다.
원전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 각국이 원전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팀 코리아라고 유독 빛나는 데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우리 공무원들, 공공기관 임직원들 그리고 체코 24조 수주한 두산에너빌리티나 대우건설이나 지금 이 현대건설 인력들 그리고 산업현장에 있는 인력들, 그분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한 이런 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응원도 드려야 되고 이 자리에서 감사도 표합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쪽박 사업이다, 덤핑 수주다, 각종 음모론에 가까운 의혹들을 제기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초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입찰 시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 관심서한이나 의향서들. 이런 걸 가지고 트집을 잡기도 했습니다.
체코 원전 입찰에서 경쟁했던 프랑스 컨소시엄도 금융지원을 제안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게 불가리아 수도인 소피아에서 약 200㎞ 떨어진 원전 단지에 대형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연이은 낭보에 산업계에서 원자력 생태계 복원 정책이 효과를 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시대 역행적인 탈원전 정책이 유지되었다면, 이런 쾌거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상도 못 했을 일들입니다.
원전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 각국이 원전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팀 코리아라고 유독 빛나는 데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우리 공무원들, 공공기관 임직원들 그리고 체코 24조 수주한 두산에너빌리티나 대우건설이나 지금 이 현대건설 인력들 그리고 산업현장에 있는 인력들, 그분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한 이런 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응원도 드려야 되고 이 자리에서 감사도 표합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쪽박 사업이다, 덤핑 수주다, 각종 음모론에 가까운 의혹들을 제기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초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입찰 시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 관심서한이나 의향서들. 이런 걸 가지고 트집을 잡기도 했습니다.
체코 원전 입찰에서 경쟁했던 프랑스 컨소시엄도 금융지원을 제안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나 입장은 알겠습니다마는 부디 국익까지 저버리면서 모든 것들을 폄훼하는 데만 시간을 허비하는 일들은 제발 없었으면 합니다.
또 이번에 눈여겨볼 점이 현대건설이 미국, 우리가 우려했던 웨스팅하우스와의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참여해 수주를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한미 정부가 원전 수출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업무협약도 가서명했습니다. 한미 정부 간의 원전 동맹 강화와 불가리아 원전 수주처럼 양국 기업 간 협력모델을 통해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분쟁도 충분히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AI나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많은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겁니다, 데이터 관련해서. 우리 원전 수출에도 더없이 호기인 것 같습니다. 정부도 가짜 뉴스와 선동에 휘말리지 말고 전력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이번에 눈여겨볼 점이 현대건설이 미국, 우리가 우려했던 웨스팅하우스와의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참여해 수주를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한미 정부가 원전 수출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업무협약도 가서명했습니다. 한미 정부 간의 원전 동맹 강화와 불가리아 원전 수주처럼 양국 기업 간 협력모델을 통해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분쟁도 충분히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AI나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많은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겁니다, 데이터 관련해서. 우리 원전 수출에도 더없이 호기인 것 같습니다. 정부도 가짜 뉴스와 선동에 휘말리지 말고 전력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타깝기도 합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하고 또 경제성과에 대해서 폄훼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저는 경제성과라고 봅니다. 예비비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제성과, 해외순방 예비비 더 증액해도 됩니다. 저는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저는 경제성과라고 봅니다. 예비비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제성과, 해외순방 예비비 더 증액해도 됩니다. 저는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국가 예산심의 기간 마치지 못하면 예산은 실질적으로 국회에 자동 부의되도록, 12월 2일 날 자동 부의돼서 처리하도록 법정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국회법 제85조의3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0일 야당이 국회운영위에서 자동 부의되는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 처리도 더 늦어질 거고 내년도 예산집행에 지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 자동 부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예산안의 의결을 헌법에서 정한 시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폐지가 돼 가지고 예산 의결이 지연되면 결국 그것의 적기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모두 국민들한테 간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제도가 2012년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이걸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2012년 전에는 아시다시피, 저도 국회에 들어오기 전입니다마는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명해졌는가 하면 ‘동물국회’라고 명해졌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보면, 2000년도부터 해서 보면 계속 12월 2일을 초과하게 됩니다. 계속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야 국회의원들끼리 국민들에게 비치는 이런 국회의 모습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야 합의로 12월 2일 날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겁니다. 자동 부의되고 나서는 그나마 지켜진 날 그리고 최소한의 기간은 지켜진 겁니다. 작년, 그 작년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려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심지어 지금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에요. 이소영 의원님도 운영위에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가 성급한 결정이라고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2012년 전에는 아시다시피, 저도 국회에 들어오기 전입니다마는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명해졌는가 하면 ‘동물국회’라고 명해졌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보면, 2000년도부터 해서 보면 계속 12월 2일을 초과하게 됩니다. 계속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야 국회의원들끼리 국민들에게 비치는 이런 국회의 모습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야 합의로 12월 2일 날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겁니다. 자동 부의되고 나서는 그나마 지켜진 날 그리고 최소한의 기간은 지켜진 겁니다. 작년, 그 작년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려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심지어 지금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에요. 이소영 의원님도 운영위에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가 성급한 결정이라고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헌법 54조에 보면 이게 12월 2일까지입니다. 충분히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위헌 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수영 간사, 송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수영 간사, 송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위원님 보신 것처럼 2022년까지 12월 2일·3일에 통과됐는데 23·24년은 24·21일에 통과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저희가 배정하는 금액이 있는데, 22년까지는 한 10조 정도 미리 배정을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준비하도록 했는데 23·24년은 그게 금액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안이 언제 통과가 되느냐가 지자체나 국민들의 어떤 준비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민주당에서 이걸 폐지하는 명분으로 심사기간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예산안, 국회로 언제 제출했습니까?
민주당에서 이걸 폐지하는 명분으로 심사기간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예산안, 국회로 언제 제출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9월 초에 제출했습니다.
그렇지요. 9월 초에 제출했지요. 우리 헌법상 90일 전에 제출해도 되는데 30일 빨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20일 전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마이크는 꺼졌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국민 여러분들께도 좀 소상히 알려 드리는 게 맞지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20일 전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마이크는 꺼졌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국민 여러분들께도 좀 소상히 알려 드리는 게 맞지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여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공무원 생활 할 때 1월 1일 새벽에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통과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참 안쓰럽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희망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여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공무원 생활 할 때 1월 1일 새벽에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통과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참 안쓰럽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희망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하 청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도 정상적인 국회 상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기재부의 세수결손 대응 과정이나 국회에 대한 설명이나,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정말 야당의 진심 어린 말들을 제대로 경청했다면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기반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4년도 9월 누계 국세수입 현황 보니까요 전년 대비 11.3조 원 줄어들었어요. 11.3조 원 줄어들었으면 이대로 가면 전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액 총 국세 세입예산안 대비 34.3조 원이 세수 펑크가 나도록 돼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런데 세수 재추계가, 9월 며칠이었지요? 며칠에 재추계했지요, 그때? 9월 26일이었던가요? 그때 재추계하고 대응 방안 얘기를 했었지요. 그런데 29.6조 원이었어요.
장관님, 이거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29.6조 원도?
저도 정상적인 국회 상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기재부의 세수결손 대응 과정이나 국회에 대한 설명이나,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정말 야당의 진심 어린 말들을 제대로 경청했다면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기반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4년도 9월 누계 국세수입 현황 보니까요 전년 대비 11.3조 원 줄어들었어요. 11.3조 원 줄어들었으면 이대로 가면 전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액 총 국세 세입예산안 대비 34.3조 원이 세수 펑크가 나도록 돼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런데 세수 재추계가, 9월 며칠이었지요? 며칠에 재추계했지요, 그때? 9월 26일이었던가요? 그때 재추계하고 대응 방안 얘기를 했었지요. 그런데 29.6조 원이었어요.
장관님, 이거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29.6조 원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보다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9월 국세수입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추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세수 흐름이 매년 월별 진도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5년 평균보다도, 2013년·2014년·2020년보다는 올해 진도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부가세 같은 경우에 또 일시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4/4분기는 하여튼 전년 대비 증가하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발 세수 재추계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 어린 심정입니다. 이 세수 재추계마저 기재부가 또 틀리면…… 저는 결산 시점에 한 6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고 32조 정도 세수 펑크 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지요? 그런데 29.6조 원을 가져왔을 때 그리고 국세수입 현황을 봤을 때 걱정돼요. 기재부 또 틀리나? 지금 몇 번을 틀리나?
그래서 국세청도 현장에서 국세수입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데 현장에서 정말 다양한 목소리 많이 들립니다, 이 세수 펑크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민생을 걱정하면서 이 부분도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저는 틀릴 것 같다라는 게 또 우려입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관리재정수지 재추계 당시에 재정총량을 안 냈어요.
2차관님, 91.6조 원 변함 없습니까?
그래서 국세청도 현장에서 국세수입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데 현장에서 정말 다양한 목소리 많이 들립니다, 이 세수 펑크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민생을 걱정하면서 이 부분도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저는 틀릴 것 같다라는 게 또 우려입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관리재정수지 재추계 당시에 재정총량을 안 냈어요.
2차관님, 91.6조 원 변함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변동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저하고 결산 시점에 또 한 번 볼까요? 통합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금들이 뭐예요, 안 미치는 게 뭐고? 안 미치는 것들이 뭡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빠지는 게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 한 4개 정도 됩니다.
아니 보장성기금 말고, 보장성기금은 빼고. 외평기금은 얼마든지 세수결손 메워도 관리재정수지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런데 뭐 썼어요, 지금? 주택도시기금 썼지요? 또 공자기금 4조 원 결손 대응하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이것 영향 안 미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세출 쪽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결국에는 세입 부분은 30조가 펑크 났어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세입 부분이 국세수입이 줄어들었다고요. 그걸 돌려 쳐도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외평기금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관리재정수지는 이것보다 더 나올 거다, 기금을 갖다 쓴 것만큼. 나중에 한번 보시자고요.
91.6조 원 맞습니까, 진짜?
91.6조 원 맞습니까, 진짜?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아니, 91.6조 원에서 변동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변동된다고 말씀을 주셨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거는 저희가 국세수입이 준 만큼 세출을 30조 원을 안 줄이면 관리재정수지에 변함이 없지만 국세수입이 30조 원 빠지는 부분을 다른 가용재원 가지고 메꿔서 지출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관리재정수지는 악화되게 됩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래서 외평기금이 용이한 게 뭐냐 하면 관리재정수지 메우기도 좋아요, 그거 갖다 쓰면.
그래서 외평기금이 용이한 게 뭐냐 하면 관리재정수지 메우기도 좋아요, 그거 갖다 쓰면.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아니, 관리재정수지가 악화가 됩니다, 외평기금을 쓰게 되면.
외평기금은 통합재정관리…… 다시 한번 보세요. 통합재정수지에 외평기금 안 들어온다니까요. 어떻게 저보다도 모르셔요? 일반기금은 들어오는데 보장성기금하고 외평기금은 갖다 써도 관리재정수지에 영향을 안 미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님, 저희가 외평기금을 가지고 지출을 하게 되면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되게 됩니다, 수입에는 영향을 안 미치지만. 그거는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년도 국세수입, 그러면 30조에, 45조예요. 국세수입 예산은 45조를 더 잡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경상성장률을 봤더니요 24년 9월 2일 날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24년이 5.5%로 경상성장률 잡아 놨어요. 그리고 25년도 예산안에는 4.5%로 잡아 놨어요. 그런데 같은 날, 국가재정운용계획도 같은 날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5.0, 5.0으로 잡아 놨어요. 아니, 어떻게 같은 날 제출하는데 경상성장률조차 이렇게 다 차이가 나요? 이 차이는 왜입니까?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2개가 있는데, 그날, 같은 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성장률 차이를 이렇게 뒀어요?
그다음에 25년도 국세수입, 그러면 30조에, 45조예요. 국세수입 예산은 45조를 더 잡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경상성장률을 봤더니요 24년 9월 2일 날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24년이 5.5%로 경상성장률 잡아 놨어요. 그리고 25년도 예산안에는 4.5%로 잡아 놨어요. 그런데 같은 날, 국가재정운용계획도 같은 날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5.0, 5.0으로 잡아 놨어요. 아니, 어떻게 같은 날 제출하는데 경상성장률조차 이렇게 다 차이가 나요? 이 차이는 왜입니까?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2개가 있는데, 그날, 같은 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성장률 차이를 이렇게 뒀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확인 가지고 되겠어요? 확인은 됐어요, 이렇게 제출한 거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저렇게 된 원인에 대한 걸 확인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원인을 분석해서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원인에 대한 확인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년입니다.
구체적으로 증액·삭감 의견은 서면으로 하기로 하고요. 총론적인 분야에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가 답변하시면 됩니다.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 나름의 총평을 짧게 좀 하면 수입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지출은 미래 전략과 성장 의지가 부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이 전년 본예산 대비해서 6.5% 증가했고 총지출은 전년 본예산 대비 3.2% 증가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수입, 지출 다 나아진 것 같기는 한데 꼼꼼히 따져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틀릴 것 같다, 근거 없는 낙관에 근거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져요.
총수입 주요 증가 요인 보면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있는데 아까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도 국세 물납주식 매각에도 지금 집어넣어 놨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넣어 놨겠지요. 그런데 이거 또 유찰되면 어떡하나, 이거 또 펑크인데 이런 염려도 있고요.
내년도 국세수입의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4.1% 또 재추계 결과를 반영하게 되면 13.2%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해 놨는데 이게 다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법인세 등의 증가, 즉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회복이 안 됐을 경우에 이거 다 펑크입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매우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던 적이 있어요. 21년, 22년 이때를 제외하면 이렇게 큰 규모의 국세수입이 증가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역대급 감세안을 밀어붙이면서 역대급 초과세수를 바라고 있다, 이건 매우 이율배반적인 행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던데 현재 국세 진도율이 얼마나 됩니까, 9월 기준으로? 255조쯤 되지요? 255조, 256조. 그러니까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1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17.4조, 크게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1분기 때 경제성장률 전망치 훨씬 웃돌았다고 막 난리들을 치셨어요. 그런데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전년보다 1조 3000억이나 줄었습니다, 이거는 올해 수익분을 반영할 텐데. 최근 5년간 법인세 9월 평균 진도율은 91.2%인데 올해는 작년보다도 못해요. 최악이었던 작년보다도 못한 70%대예요, 한 70.2%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업의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갈수록 지금 나빠지고 있어요. 기재부가 법인세 감세 효과를 과소 추계한 거 아니냐, 추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는 안 보여져요.
그러면서 기재부가 상증세 최고세율은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이 부분은 또 폐지해요. 당근을 던져요. 그러면 당근을 던지면 기업들이 중간예납으로 보통은 화답을 하게 될 텐데, 그런데 2024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대폭 증가한다 이런 낙관적 전망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연평균 총수입을 4.6%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작년에 나왔던 23～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했던 3.7%보다 훨씬 더 상회해서 전망치를 내놨어요. 또 국세수입 증가율, 특히 2023～2027년 재정운용계획이 2.7%였는데 24～28년도 계획에서는 4.9%로 이것도 대폭 상승을 시켜 놨어요.
MB 정부 때도 공직에 계셨고 박근혜정부 때도 공직에 계셨어요. 그때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이른바 줄푸세 했고 MB 정부 거의 한 100조쯤 감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이렇게 대규모 감세를 하면서도 재정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적인 증세도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은 너무 잘 아실 거고,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증세도 또는 새로운 세원 발굴도 없는 오로지 감세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세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염려가 듭니다.
지출안을 보더라도 지금 총지출이 20.8조 증가한다고 제출했는데 이 중에 의무지출이 18.2조잖아요. 그러면 재량지출 증가율은 한 0.8%쯤 될 텐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부자증세는 서민들에 감세 효과를 내 오고 부자감세는 서민들한테는 증세를 하는 효과가 생겨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감세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하는 세제 구조가 누진세 구조인데 이 세목에 집중되어서 지금 감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뭡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 그리고 조세정의 실현 이것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포기했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감세가 3년간 한 100조쯤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 24년 5월 29일 날 부총리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법인세는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지만 부가세와 소득세 흐름은 괜찮아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바로 한 달 지나서 6월에 세수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7월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시장 상황이, 세수 상황이 안 좋다. 모니터링 강화하고 있다. 세수 여건이나 재정 여건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틀렸어요. 그러면서 8월 달에 19조 원 규모의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합니다. 아주 표리부동해요. 그러니까 한 달만에 전망이 막 바뀌어 버려요. 이런 기재부의 실력을 어떤 국민이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부총리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는 하겠습니다만.
김태년입니다.
구체적으로 증액·삭감 의견은 서면으로 하기로 하고요. 총론적인 분야에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가 답변하시면 됩니다.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 나름의 총평을 짧게 좀 하면 수입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지출은 미래 전략과 성장 의지가 부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이 전년 본예산 대비해서 6.5% 증가했고 총지출은 전년 본예산 대비 3.2% 증가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수입, 지출 다 나아진 것 같기는 한데 꼼꼼히 따져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틀릴 것 같다, 근거 없는 낙관에 근거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져요.
총수입 주요 증가 요인 보면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있는데 아까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도 국세 물납주식 매각에도 지금 집어넣어 놨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넣어 놨겠지요. 그런데 이거 또 유찰되면 어떡하나, 이거 또 펑크인데 이런 염려도 있고요.
내년도 국세수입의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4.1% 또 재추계 결과를 반영하게 되면 13.2%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해 놨는데 이게 다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법인세 등의 증가, 즉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회복이 안 됐을 경우에 이거 다 펑크입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매우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던 적이 있어요. 21년, 22년 이때를 제외하면 이렇게 큰 규모의 국세수입이 증가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역대급 감세안을 밀어붙이면서 역대급 초과세수를 바라고 있다, 이건 매우 이율배반적인 행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던데 현재 국세 진도율이 얼마나 됩니까, 9월 기준으로? 255조쯤 되지요? 255조, 256조. 그러니까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1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17.4조, 크게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1분기 때 경제성장률 전망치 훨씬 웃돌았다고 막 난리들을 치셨어요. 그런데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전년보다 1조 3000억이나 줄었습니다, 이거는 올해 수익분을 반영할 텐데. 최근 5년간 법인세 9월 평균 진도율은 91.2%인데 올해는 작년보다도 못해요. 최악이었던 작년보다도 못한 70%대예요, 한 70.2%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업의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갈수록 지금 나빠지고 있어요. 기재부가 법인세 감세 효과를 과소 추계한 거 아니냐, 추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는 안 보여져요.
그러면서 기재부가 상증세 최고세율은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이 부분은 또 폐지해요. 당근을 던져요. 그러면 당근을 던지면 기업들이 중간예납으로 보통은 화답을 하게 될 텐데, 그런데 2024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대폭 증가한다 이런 낙관적 전망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연평균 총수입을 4.6%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작년에 나왔던 23～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했던 3.7%보다 훨씬 더 상회해서 전망치를 내놨어요. 또 국세수입 증가율, 특히 2023～2027년 재정운용계획이 2.7%였는데 24～28년도 계획에서는 4.9%로 이것도 대폭 상승을 시켜 놨어요.
MB 정부 때도 공직에 계셨고 박근혜정부 때도 공직에 계셨어요. 그때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이른바 줄푸세 했고 MB 정부 거의 한 100조쯤 감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이렇게 대규모 감세를 하면서도 재정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적인 증세도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은 너무 잘 아실 거고,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증세도 또는 새로운 세원 발굴도 없는 오로지 감세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세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염려가 듭니다.
지출안을 보더라도 지금 총지출이 20.8조 증가한다고 제출했는데 이 중에 의무지출이 18.2조잖아요. 그러면 재량지출 증가율은 한 0.8%쯤 될 텐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부자증세는 서민들에 감세 효과를 내 오고 부자감세는 서민들한테는 증세를 하는 효과가 생겨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감세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하는 세제 구조가 누진세 구조인데 이 세목에 집중되어서 지금 감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뭡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 그리고 조세정의 실현 이것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포기했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감세가 3년간 한 100조쯤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 24년 5월 29일 날 부총리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법인세는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지만 부가세와 소득세 흐름은 괜찮아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바로 한 달 지나서 6월에 세수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7월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시장 상황이, 세수 상황이 안 좋다. 모니터링 강화하고 있다. 세수 여건이나 재정 여건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틀렸어요. 그러면서 8월 달에 19조 원 규모의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합니다. 아주 표리부동해요. 그러니까 한 달만에 전망이 막 바뀌어 버려요. 이런 기재부의 실력을 어떤 국민이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부총리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는 하겠습니다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기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예납 같은 경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간예납 같은 경우에는 제도상 작년에 결손이 난 부분,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게 캡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중간예납을 그대로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제도적인 제약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세원 발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경기가 갑자기 예상 외의 어떤, 법인세나 그다음에 자산시장의 충격 때문에 세수가 안 걷히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한 거는,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책임을 느낍니다만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세원 발굴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상황에서 증세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다른 노력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저희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세원 발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경기가 갑자기 예상 외의 어떤, 법인세나 그다음에 자산시장의 충격 때문에 세수가 안 걷히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한 거는,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책임을 느낍니다만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세원 발굴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상황에서 증세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다른 노력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저희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월, 6월, 7월, 8월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는 부총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 말씀하시는 세수결손과 관련된 거는 구차한 변명인 것 같아서 제가 토를 달기는 그렇습니다만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 규모보다는 크지 않…… 작년 규모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저희 생각보다 세수결손이 더 크게 나온 건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님, 공익법인이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그리고 문체부장관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안인데 사전승인 없이 대출 계약 약정, 거짓 사업계획서 작성, 관급자재 선금 집행으로 초래된 이자수익 손실, 이런 것들에 해당되면 세법상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국세청장강민수 공익법인은 사실 영리법인하고 달라서 과세를 하는 실익은 법인세 측면에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회계 부정이라든지 또 사적 유용, 재단 쪽에 있는 관계자분이 그런 돈을 사적으로 갖다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공익자금 부당 유출이라든지 사적 유용이라든지 그런 사례, 부당 내부거래라든지 이런 사례들은 세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까?
국세청장강민수 예, 그런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 측면보다는 증여세 측면에서 점검해 가지고 과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원 부인의 식당에 법인카드 몰아주기 사용 의혹이 있는 것은 그에 해당이 됩니까?
국세청장강민수 그것은 조금……
내용을 봐야 됩니까?
국세청장강민수 예.
문체부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 발표한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적발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국세청은 이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할 계획인가요?
국세청장강민수 저희 밑에 있는 관련 국·실에서 당연히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일단 한번 훑어보게 되고 그중에서 과세 실익이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국세청장강민수 저는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를 지금 들었는데 아마 저희 소관 국·실에서는 이미 캐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진척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세요.
국세청장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새해 예산은 편 가르기 예산이라든지 이념 놀이 예산이라든지 퇴행적 예산이라든지 정쟁성 예산 이런 것들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최대한 건전재정을 편성하는 데 재정 당국에서 노력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그런 노력을 하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대통령 정상외교 하는 데 예비비를 안 쓰고, 정상외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다른 방식이, 방법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원래 예정이 된 거라면 본예산에……
본예산이라는 것은 연초에 확정이 돼야 되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확정이 된 것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상외교라는 게 1월 1일 날 확정한 것을 가지고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이제 중간에 생기는 그런 일정들이……
늘 가변적인 상황이 있고 탄력적으로 해야 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또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외에 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건 없습니다.
왜 예비비를 정상외교에 쓰느냐 하는 질의가 있고 지적이 자꾸 나오길래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짚어 보는 거거든요. 어느 정부나 예비비를 정상외교에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특히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간 것도 예비비로 쓴 것이지요. 그래서 예비비를 쓰느냐 안 쓰느냐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예비비 집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변적인 상황에 더 탄력적으로 열심히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했다는 그런 반증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서 그 질문을 드린 거고요.
금투세 문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4년 동안 끌어 온 그런 혼돈, 혼란이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내부에, 지금 일부 보도가 나오니까 일부 댓글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집권한 다음에 금투세 재추진을 한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들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지난 4년간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었으니까 이제는 과거에 어쨌든 또 앞으로 어떻게 되든 이런 혼란이 되풀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되풀이가 안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부총리도 동의를 하시지요?
금투세 문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4년 동안 끌어 온 그런 혼돈, 혼란이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내부에, 지금 일부 보도가 나오니까 일부 댓글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집권한 다음에 금투세 재추진을 한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들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지난 4년간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었으니까 이제는 과거에 어쨌든 또 앞으로 어떻게 되든 이런 혼란이 되풀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되풀이가 안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부총리도 동의를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폐지가 결정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앞서 질의도 있었지만, 최은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나요? 아까 상법 관련해서 야당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칫 기업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계속해서 이런 법들이, 기업들에게 상처만 주는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법이 아니라 기업 상처법이 될 공산이 큰 상황에 그런 현실적 상황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투세 폐지 법안, 여야 간에 모처럼 의견 일치도 됐으니까, 제가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정부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투세 폐지 법안, 여야 간에 모처럼 의견 일치도 됐으니까, 제가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정부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넥슨 말이지요, 고 김정주 회장이…… 상속세와 관련해 가지고 물납을 하기로 되어 있지요, 주식이?
지금 넥슨 말이지요, 고 김정주 회장이…… 상속세와 관련해 가지고 물납을 하기로 되어 있지요, 주식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4.7조 원어치인데 내년도 세외수입으로 거두는 수입 중에서 지금 이 부분이 2위를 차지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면 지금 이 주식 매각대금 4.7조 원이 포함되는 이런 경우에 주식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만일에 매각이 여의치 않았다 그러면 국가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이것 지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년의 총수입 문제라든지 통합재정수지 적자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관리재정수지 비율 있지 않습니까, -3%?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재정준칙이라는 기준들 그것도 못 지킬 수도 있으니까 구체적인 매각 계획이라든지 그런 매각이 여의치 않을 때를 대비해서 상세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면 좋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년의 총수입 문제라든지 통합재정수지 적자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관리재정수지 비율 있지 않습니까, -3%?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재정준칙이라는 기준들 그것도 못 지킬 수도 있으니까 구체적인 매각 계획이라든지 그런 매각이 여의치 않을 때를 대비해서 상세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면 좋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나리오가 몇 가지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희가 몇 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금만 말씀 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이것은 특정 기업의 매각 관련된 사항이니까 저희가 최대한 여러 가지, 세입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법인세 세수를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서 14%, 10.8조 원 늘어난 88.5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법인세 실적 63.2조 원이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무려 40%, 25.3조 원가량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의 대규모 세수오차가 법인세를 중심으로 발생했었지요. 그렇지요, 장관님?
장관님,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법인세 세수를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서 14%, 10.8조 원 늘어난 88.5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법인세 실적 63.2조 원이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무려 40%, 25.3조 원가량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의 대규모 세수오차가 법인세를 중심으로 발생했었지요. 그렇지요,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법인세가……
그걸 감안하면 이 역시 상당히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분기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은 불과 한 달 전에 비해서 11.9조 원, 16% 감소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도 한 달 전보다 3.7조 원, 5.7% 줄었습니다. 상장사들의 하반기 실적이 생각만큼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상장사들이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이 좋았습니다만 이는 중간예납을 통해서 올해 법인세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결국 내년 법인세를 가장 크게 좌우지하는 것은 하반기 영업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실적이 지금 좋지 않은 것입니다.
내년에도 큰 폭의 세수오차가 발생하면 국회는 징계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 법인세 세수 전망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유사한 지적이 있었는데 기재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달이 났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내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니까요 국세감면율이 15.9%더라고요. 또다시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국세감면 법정 한도를 초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3년 연속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제조항이 아니라지만 법 취지를 이렇게 훼손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세지출은 그 성격상 소득이 더 많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더 큰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실제로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분기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은 불과 한 달 전에 비해서 11.9조 원, 16% 감소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도 한 달 전보다 3.7조 원, 5.7% 줄었습니다. 상장사들의 하반기 실적이 생각만큼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상장사들이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이 좋았습니다만 이는 중간예납을 통해서 올해 법인세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결국 내년 법인세를 가장 크게 좌우지하는 것은 하반기 영업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실적이 지금 좋지 않은 것입니다.
내년에도 큰 폭의 세수오차가 발생하면 국회는 징계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 법인세 세수 전망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유사한 지적이 있었는데 기재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달이 났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내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니까요 국세감면율이 15.9%더라고요. 또다시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국세감면 법정 한도를 초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3년 연속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제조항이 아니라지만 법 취지를 이렇게 훼손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세지출은 그 성격상 소득이 더 많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더 큰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실제로 내년에 2.5조 원 늘어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공제 혜택의 56.8%가 소위 재벌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몫은 26.7%에 불과합니다. 특히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에서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공제 현황은 아주 소수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더욱 심각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포함한 대기업 8개가 전체 공제액의 99.7%, 한 곳당 1000억 원 가까운 공제를 받았습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을 위한 공제 감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난해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장관님, 지난해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실효세율이요?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 10대가 15.8%입니다, 15.8%. 각종 공제 감면으로 최상위 기업들은 평균 법인세 실효세율보다도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상위 10대가 15.8%입니다, 15.8%. 각종 공제 감면으로 최상위 기업들은 평균 법인세 실효세율보다도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외납 세율을 합치면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부담은 20%가 넘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세지출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본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국세감면 한도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사유와 대책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경제재정소위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이 법안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장관님?
조세지출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본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국세감면 한도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사유와 대책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경제재정소위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이 법안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재정소위에서 저희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유와 대책을 제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유사시 탄력적 대응을 제한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재부에서도 본 의원실에 이 법안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유와 대책을 제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유사시 탄력적 대응을 제한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재부에서도 본 의원실에 이 법안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수출입은행 자본금 확충을 위한 출자사업 100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물론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 확충에 따라 늘어난 여신 집행 여력이 너무 특정 기업에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수출입은행 자본금이 17조 원인데 한화 계열사에 대한 여신잔액이 13조 원이 넘습니다. 물론 수출입은행은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인수한 결과 등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특정 기업집단에 많은 여신이 몰려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아닌가, 수출입은행장님께서도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그런 부분은 유념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따라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의 출자 규모 자체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해야 하겠지만 이렇게 국회가 국민 세금으로 늘려 준 자본금을 토대로 여신을 집행할 때에는 특정 기업집단에게 과도한 여신이 집행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부대조건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수출입은행 자본금이 17조 원인데 한화 계열사에 대한 여신잔액이 13조 원이 넘습니다. 물론 수출입은행은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인수한 결과 등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특정 기업집단에 많은 여신이 몰려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아닌가, 수출입은행장님께서도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그런 부분은 유념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따라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의 출자 규모 자체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해야 하겠지만 이렇게 국회가 국민 세금으로 늘려 준 자본금을 토대로 여신을 집행할 때에는 특정 기업집단에게 과도한 여신이 집행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부대조건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이번에 기재부 신설 예산사업 중에 미래융복합경제교육사업 21.4억 원이 있던데요. 이미 기재부 경제교육지원사업 82.4억, 재정교육사업 6.6억 원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 설명자료를 보더라도 기존 사업들과 미래융복합경제교육사업 차별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의 차별성을 떠나서 기존 경제교육과의 내용적 차별성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수가 부족한데 중복될 것이 명약관화한 신규사업 추가할 이유 없다고 봅니다.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편 이번에 기재부 신설 예산사업 중에 미래융복합경제교육사업 21.4억 원이 있던데요. 이미 기재부 경제교육지원사업 82.4억, 재정교육사업 6.6억 원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 설명자료를 보더라도 기존 사업들과 미래융복합경제교육사업 차별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의 차별성을 떠나서 기존 경제교육과의 내용적 차별성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수가 부족한데 중복될 것이 명약관화한 신규사업 추가할 이유 없다고 봅니다.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늘 오전에도 예비비 관련해서, 예비비 불용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예비비 증액이 많이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 지적이 있었어요.
2023년도 예비비 불용액 알고 계시지요? 3조 3000억 불용하신 거지요?
2023년도 예비비 불용액 알고 계시지요? 3조 3000억 불용하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28.5%의 낮은 집행률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비비가 필요하기는 하지요. 기재부에서도 예비비를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한 게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기재부 내에서도 예비비를 활용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임시조직으로 만들었던 조세개혁추진단 운영을 위해서 예비비 32억 8300만 원을 배정받은 후에 46.6% 집행하고 51.8%는 불용 처리한 게 있고요. 조세개혁추진단 운영도 마찬가지고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 금융투자지원단 운영들도 실제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부처 내에서도.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4조 8000억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지만 예비비가 올해 과다하게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예비비가 필요하기는 하지요. 기재부에서도 예비비를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한 게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기재부 내에서도 예비비를 활용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임시조직으로 만들었던 조세개혁추진단 운영을 위해서 예비비 32억 8300만 원을 배정받은 후에 46.6% 집행하고 51.8%는 불용 처리한 게 있고요. 조세개혁추진단 운영도 마찬가지고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 금융투자지원단 운영들도 실제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부처 내에서도.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4조 8000억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지만 예비비가 올해 과다하게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절대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2017년·2018년하고 지금하고, 일반회계나 총지출 규모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비율로 보면 그 정도 수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증액한 이유들이 보통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책, 물가상승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늘렸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계시던데 지금 행안부에서…… 각 부처별로 재해·재난 대책비 다 편성돼 있지요, 예비비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있습니다.
행안부도 있고 환경부도 있고, 환경부에도 하천재해대책비가 있고 별도의 재해대책비가 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재해대책비가 있고 해양수산부에도 양식 등 재해대책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 금액도 8270억이 준비돼 있습니다.
어쨌든 재해대책 목적예비비를 과다 편성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재해대책 목적예비비를 과다 편성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위원님, 2020년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재해대책 관련된 게 1조가 넘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어쨌든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랄지 추가 지출할 때, 필요할 때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비판이 있어요.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데 예비비를 썼다. 그래요, 대통령이 당선돼서 집무실 이전하겠다 싶으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저는 외교활동에 예비비가 과다 집행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 청와대에 근무해 봤지만 대통령의 해외순방이라는 것은, 정상외교라는 것은 1년 동안의 스케줄이 죽 나오지요. 다자외교 관련된 부분이 있고 거기에 추가로 예기치 않게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장관님 다녀오셨지만 체코에 원전 수주를 위해서 급하게 가야 된다, 대통령이 가야만 수주될 것 같다, 갈 수 있지요. 그럴 때 필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너무 과합니다. 271억 순방예산 했는데 예비비로 532억을 썼다? 어떻게, 준비된 예산보다 예비비가 2배 이상 추가 투입된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산을 잘못 세운 거지요.
예산 어디에서 옵니까, 장관님?
어쨌든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랄지 추가 지출할 때, 필요할 때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비판이 있어요.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데 예비비를 썼다. 그래요, 대통령이 당선돼서 집무실 이전하겠다 싶으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저는 외교활동에 예비비가 과다 집행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 청와대에 근무해 봤지만 대통령의 해외순방이라는 것은, 정상외교라는 것은 1년 동안의 스케줄이 죽 나오지요. 다자외교 관련된 부분이 있고 거기에 추가로 예기치 않게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장관님 다녀오셨지만 체코에 원전 수주를 위해서 급하게 가야 된다, 대통령이 가야만 수주될 것 같다, 갈 수 있지요. 그럴 때 필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너무 과합니다. 271억 순방예산 했는데 예비비로 532억을 썼다? 어떻게, 준비된 예산보다 예비비가 2배 이상 추가 투입된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산을 잘못 세운 거지요.
예산 어디에서 옵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일단은 2022년하고 2023년은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글로벌 공급망 분절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정상외교가 진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그 당시의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시지요? 해외를 다녀오실 때마다 오히려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해외에서 문제를 더 일으켜서 국민들에게, 외교 성과를 더 깎아 먹는 일도 많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ODA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경제 어렵지요, 지금 재정 하는 데?
다음, ODA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경제 어렵지요, 지금 재정 하는 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어쨌든 긴축재정 해 갖고, 건전재정이라고 표현하면서 긴축재정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출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ODA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좀 적었던 건 사실인 거고 그래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이렇게 과도하게 늘릴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재정이 어려운데.
그런데 이렇게 편성된 ODA 예산의 집행도 보면 실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저번에 올해 연도 감사원에서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감사 진행한 적 있지요, ODA 관련해서?
그런데 이렇게 편성된 ODA 예산의 집행도 보면 실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저번에 올해 연도 감사원에서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감사 진행한 적 있지요, ODA 관련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 감사 결과 내용을 보면 엉망입니다. 법규 제정도 안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정보화…… 그 법규 개정에 따라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법규가 개정도 안 됐는데, 법도 안 만들어졌는데 정보화시스템을 만들어 준 겁니다. 또는 그 나라에서 기존에 개발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그 뒤에 들어가서 전산시스템 구축해 주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해 준 전산시스템을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예산을 늘리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가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산을 늘리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가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산에 대한 집행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건 분명히 맞고요.
다만 ODA 관련된 건, 우리가 GNI 대비 ODA 규모가 31개국 중 28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ODA라는 게 우리의 국격 문제도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건 해 나가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서 집행이나 사후관리 이런 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ODA 관련된 건, 우리가 GNI 대비 ODA 규모가 31개국 중 28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ODA라는 게 우리의 국격 문제도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건 해 나가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서 집행이나 사후관리 이런 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재정 상황이 좀 여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해외를 도와주고 원조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준비가 됐을 때,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형평성 있게 해야 될 텐데 실제 재정지출이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ODA 예산만 대폭 증액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 더 할 게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다른 상임위에서, 외통위에서도 이 질의가 나왔는데 코이카 이사 관련해서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손정미 씨가 상임이사로 임명됐는데 다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임이사들과 비교해서 말이 안 되는 경력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 더 할 게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다른 상임위에서, 외통위에서도 이 질의가 나왔는데 코이카 이사 관련해서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손정미 씨가 상임이사로 임명됐는데 다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임이사들과 비교해서 말이 안 되는 경력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 관련 사항이 아니어서……
아닌데. 전체 공공기관 관련해서 관리 감독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남을 안도걸입니다.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크게 봐서 저 네 가지로 요약을 좀 하고 싶습니다.
세출은 굉장히 긴축적이다. 부총리님, 아마 여러 가지 지표로 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이 조금 어려울 것이다.
또 세입은 국세수입의 과다 추계, 여러 분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지금 있고 해서 여차하면 3년 연속 세수결손도 우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렇게 되다 보면 관리재정수지, 내년에 2.9% 겨우 맞춰 놨는데 조금이라도 세수에서 결손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것도 3%가 넘어가 버릴 수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재정준칙 달성이 좀 어렵고 또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는 이미 초과된 상태로 제출이 돼 있지요.
그리고 자원 배분을 보더라도 경제나 민생 또 지역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소홀해 있는 상태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예산안 긴축 기조에 대해 말씀을 좀 올리자면, 우리 지출증가율이 3.2%인데 경상성장률보다는 좀 낮지요.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지출증가율 보면 1.1%, 역시 실질경제성장률보다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의무지출, 재량지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을 때 재정승수가 높은 게 재량지출 아니겠습니까? 이 증가율은 10년 내 가장 낮은 0.8%입니다.
그리고 확장재정이냐, 긴축재정이냐의 여부를 알 수 있는 분석지표가 재정충격지수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0.7로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보건대 내년도에 긴축 기조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크게 봐서 저 네 가지로 요약을 좀 하고 싶습니다.
세출은 굉장히 긴축적이다. 부총리님, 아마 여러 가지 지표로 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이 조금 어려울 것이다.
또 세입은 국세수입의 과다 추계, 여러 분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지금 있고 해서 여차하면 3년 연속 세수결손도 우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렇게 되다 보면 관리재정수지, 내년에 2.9% 겨우 맞춰 놨는데 조금이라도 세수에서 결손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것도 3%가 넘어가 버릴 수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재정준칙 달성이 좀 어렵고 또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는 이미 초과된 상태로 제출이 돼 있지요.
그리고 자원 배분을 보더라도 경제나 민생 또 지역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소홀해 있는 상태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예산안 긴축 기조에 대해 말씀을 좀 올리자면, 우리 지출증가율이 3.2%인데 경상성장률보다는 좀 낮지요.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지출증가율 보면 1.1%, 역시 실질경제성장률보다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의무지출, 재량지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을 때 재정승수가 높은 게 재량지출 아니겠습니까? 이 증가율은 10년 내 가장 낮은 0.8%입니다.
그리고 확장재정이냐, 긴축재정이냐의 여부를 알 수 있는 분석지표가 재정충격지수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0.7로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보건대 내년도에 긴축 기조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내년도에도 저희가 관리재정수지가 적자고 또 그동안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모든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고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저 숫자보다는 훨씬 더 경제하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지출들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객관적으로 경제적인 영향은 이렇게 재정에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하시고.
특히나 내년도는 경제가 금년보다 조금 더 둔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 자칫 정부의 어떤 경기대응 기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나 이번에 트럼프…… 대선 결과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특히 우리가 믿고 있는 수출환경의 급변동을 생각했을 때는 내수가 안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재정의 역할이 금년보다도 내년에 굉장히 더 중요해질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많이 유념하시고 지금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야별 배분을 한번 보시지요.
부총리께서는 긴축적인 기조하에서도 그래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배분했다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재량지출·의무지출을 봤을 때,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재량지출은 0.8%에 불과하다. 이쪽이 경제 파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경제 쪽으로 조금 국한돼서 보면 SOC라든가 R&D, 산업, 중소, 에너지, 농림수산 이것 다 합한 경제 분야 예산을 봤을 때 증가율 2.9%예요. 그리고 이 경제 분야 예산 전체의 절반 정도 되는 국방·외교가 지금 증가율이 5.2%거든요. 절대액을 보더라도 경제 분야가 지금 3.1조 원 증액했는데 국방·외교가 3.5조입니다. 지금같이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경제 쪽에 아무래도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안보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 등등 감안해서 국방 그리고 ODA 예산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국방·외교 쪽에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 저는 이건 상당히 불균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역이 지금 매우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역경제에 들어가는 예산,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채 인수, 지역화폐 활성화 등등 관련된 예산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농림수산 예산도 지역에 포함을 해 봤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걸 지역경제 예산으로 봤을 때 -2.2%, 금년보다도 좀 떨어진 숫자입니다.
이건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러한 분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총리께서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670조 예산을 뿌리지만 결국에는 이게 경제 각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균형적으로 가고 정말 경제 회복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들은 지금 상당히 부족하게 배분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시고 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보정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증액과 삭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외평기금 있잖아요. 외평기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외평기금에서 여유재원들을 많이 빼서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도에 20조를 갖다 썼고 또 금년도에 25조에서 43조의 예산을 하고 있는데 마치 지금 외평기금이 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갖다 쓸 수 있는 화수분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건 계속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특히나 내년도는 경제가 금년보다 조금 더 둔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 자칫 정부의 어떤 경기대응 기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나 이번에 트럼프…… 대선 결과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특히 우리가 믿고 있는 수출환경의 급변동을 생각했을 때는 내수가 안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재정의 역할이 금년보다도 내년에 굉장히 더 중요해질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많이 유념하시고 지금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야별 배분을 한번 보시지요.
부총리께서는 긴축적인 기조하에서도 그래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배분했다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재량지출·의무지출을 봤을 때,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재량지출은 0.8%에 불과하다. 이쪽이 경제 파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경제 쪽으로 조금 국한돼서 보면 SOC라든가 R&D, 산업, 중소, 에너지, 농림수산 이것 다 합한 경제 분야 예산을 봤을 때 증가율 2.9%예요. 그리고 이 경제 분야 예산 전체의 절반 정도 되는 국방·외교가 지금 증가율이 5.2%거든요. 절대액을 보더라도 경제 분야가 지금 3.1조 원 증액했는데 국방·외교가 3.5조입니다. 지금같이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경제 쪽에 아무래도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안보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 등등 감안해서 국방 그리고 ODA 예산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국방·외교 쪽에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 저는 이건 상당히 불균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역이 지금 매우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역경제에 들어가는 예산,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채 인수, 지역화폐 활성화 등등 관련된 예산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농림수산 예산도 지역에 포함을 해 봤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걸 지역경제 예산으로 봤을 때 -2.2%, 금년보다도 좀 떨어진 숫자입니다.
이건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러한 분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총리께서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670조 예산을 뿌리지만 결국에는 이게 경제 각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균형적으로 가고 정말 경제 회복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들은 지금 상당히 부족하게 배분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시고 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보정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증액과 삭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외평기금 있잖아요. 외평기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외평기금에서 여유재원들을 많이 빼서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도에 20조를 갖다 썼고 또 금년도에 25조에서 43조의 예산을 하고 있는데 마치 지금 외평기금이 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갖다 쓸 수 있는 화수분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건 계속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앞부분에 안 위원님이 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정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아까 경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민생에 타기팅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이 이 예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라든지 하는 부분들하고, 그게 아니고 민생의 어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려운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의 민생을 보듬을 수 있는 재정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민생이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정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아까 경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민생에 타기팅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이 이 예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라든지 하는 부분들하고, 그게 아니고 민생의 어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려운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의 민생을 보듬을 수 있는 재정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민생이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말씀이 옳고, 그게 숫자로 뒷받침이 좀 돼 줘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관께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특별회계 보니까 서초경찰서 신축사업이 내년에 있는 것 같던데 인지하고 계시나요?
국유재산특별회계 보니까 서초경찰서 신축사업이 내년에 있는 것 같던데 인지하고 계시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아직 제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잘 파악해 주십시오.
요즘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심리적 압박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시위도 많고 제가 볼 때는 치안 수요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국유재산특별회계에 그 사업이 있어서 제 눈에 띄었습니다.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요.
요즘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심리적 압박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시위도 많고 제가 볼 때는 치안 수요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국유재산특별회계에 그 사업이 있어서 제 눈에 띄었습니다.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알겠습니다.
제가 기재위에 참석하면서 계속 견지하고 싶은 기본 원칙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재정지출이 기획을 통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이 항상 재정을 리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부총리님,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이라는 이론이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재정지출이 기획을 통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이 항상 재정을 리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부총리님,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이라는 이론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재정을 많이 쓰기만 하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일시적인 그런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이 증거인데요. 1970년대 미국 포드자동차 노조가 일본 수입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망치로 두드리는 퍼포먼스입니다.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실천적으로 실행했던 시기가 미국의 1970년대인데 그때 결국 미국은 경쟁력이 약화되고 물가만 오르고 실질소득이 후퇴해서 노동자들이 비참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그 위기에 들어갈 징후 초반에 이걸 지금 교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실천적으로 실행했던 시기가 미국의 1970년대인데 그때 결국 미국은 경쟁력이 약화되고 물가만 오르고 실질소득이 후퇴해서 노동자들이 비참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그 위기에 들어갈 징후 초반에 이걸 지금 교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재정지출은 총량 중요합니다, 경기대응 기능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역입니다. 내역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총량을 많이 써도 좋을 수가 없고 그 내역을 지배하는 건 전략, 즉 기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관점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시점인데요. 저는 저희 재정이 이제 단년도 주의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개혁은 1, 2년짜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으로 물려받은, 물가를 잡아야 하고 유동성을 잡아야 하고 고금리 속에서 저성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숙명이고 저는 5년 내내 저성장일 수 있다고 봅니다. 글로벌리 회복하는 데 있어서 너무 파괴적인 물가 상승과 고금리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긴 호흡으로 보고 추세와 구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중장기 전략 속에서 재정을 꼭 기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꼭 강조드리고.
그런 면에서 내년도 기재부 사업 중에, 아마 미래전략국이 할 것 같은데 중장기 경제전략 수립 예산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역입니다. 내역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총량을 많이 써도 좋을 수가 없고 그 내역을 지배하는 건 전략, 즉 기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관점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시점인데요. 저는 저희 재정이 이제 단년도 주의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개혁은 1, 2년짜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으로 물려받은, 물가를 잡아야 하고 유동성을 잡아야 하고 고금리 속에서 저성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숙명이고 저는 5년 내내 저성장일 수 있다고 봅니다. 글로벌리 회복하는 데 있어서 너무 파괴적인 물가 상승과 고금리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긴 호흡으로 보고 추세와 구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중장기 전략 속에서 재정을 꼭 기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꼭 강조드리고.
그런 면에서 내년도 기재부 사업 중에, 아마 미래전략국이 할 것 같은데 중장기 경제전략 수립 예산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이것 집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품질 있게 될 수 있는지 저희 의원실로 상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달청장님과 함께 상의드리겠습니다.
혁신조달에 대해서 제가 계속 상의드리고 있는데요. 내년도 혁신조달 예산 보니까 구매 예산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는 일회성 구매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이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기업들이 결국은 혁신의 벽을 돌파해 내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하실 때 신경을 꼭 써 주시고요.
혁신조달에 대해서 제가 계속 상의드리고 있는데요. 내년도 혁신조달 예산 보니까 구매 예산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는 일회성 구매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이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기업들이 결국은 혁신의 벽을 돌파해 내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하실 때 신경을 꼭 써 주시고요.
조달청장임기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관님, 국고국에도 혁신조달 예산이 있습니다. 주로 출장비인데 제가 보기에는, 출장을 통해서 견문 넓히는 것 그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혁신제품이 현장에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서 피드백을 받는 것이거든요. 조달청과 함께 꼭 관심 갖고 더 좋은 집행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혁신제품이 현장에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서 피드백을 받는 것이거든요. 조달청과 함께 꼭 관심 갖고 더 좋은 집행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기재부가 야심 차게 출범시켜서 저도 좋게 보는 게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희가 균특회계가 있고 지방재정교부금이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것들의 조정이라 그럴까요, 코디네이션,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새롭게 등장한 만큼 다른 기존의 균특에서나 이런 예산들을 리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이 설계되고 진행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좀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좋은 말씀이십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코 원전 수주했고 지금 불가리아 원전도 희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대차 팔면서 현대캐피탈 영업하듯이 개발금융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수출입은행 출자 예산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빡빡한 재정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 보면 한국은행이 출자했던 선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것 저희가 15조에서 25조로 자본금을 늘리기로 했고 기왕에 한수원하고 현대 등이 이것을 돌파해 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이 이번에 패키지로 한번 발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 출자금 좀 화끈하게 늘릴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체코 원전 수주했고 지금 불가리아 원전도 희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대차 팔면서 현대캐피탈 영업하듯이 개발금융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수출입은행 출자 예산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빡빡한 재정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 보면 한국은행이 출자했던 선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것 저희가 15조에서 25조로 자본금을 늘리기로 했고 기왕에 한수원하고 현대 등이 이것을 돌파해 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이 이번에 패키지로 한번 발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 출자금 좀 화끈하게 늘릴 방법 없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수출입은행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수출금융과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장기적으로도 전체적으로 국가의 어떤 수출 전략 그다음에 기업들을 지원하는 전략, 아까 위원님 말씀한 그 틀에서 우리가 정책금융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라는 틀을 한번 바꿔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단지 수출입은행한테는 과부하가 된 것을, 어떻게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는지 생각할 그런 시기가 온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 같이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수출입은행한테는 과부하가 된 것을, 어떻게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는지 생각할 그런 시기가 온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 같이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토론드리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에 대해서도 부총리님께 조금 토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재생을 키운다고 하면서 송전망은 없고, 신재생은 또 그 자체로 원래 분산형이거든요. 그건 또 이걸 송배전망과 맞물려 가지고 보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환경부는 또 신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한전은 송배전망이 없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결국 기후대응기금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가 이런 종합적인 중장기 조정 방안에 대해서 좀 마련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후대응기금에 대해서도 부총리님께 조금 토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재생을 키운다고 하면서 송전망은 없고, 신재생은 또 그 자체로 원래 분산형이거든요. 그건 또 이걸 송배전망과 맞물려 가지고 보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환경부는 또 신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한전은 송배전망이 없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결국 기후대응기금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가 이런 종합적인 중장기 조정 방안에 대해서 좀 마련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산업부하고 기재부가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기후대응기금의 어떤 지출 승인도 있지만 기후대응기금 자체가 또 수입 측면에서 배출권 시장 이런 부분들 활성화가 돼서 수입도 보전을 하고 그다음 지출 측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에서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산업부하고 또 관련 부처랑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몇 가지 순차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할당관세제도에 관해서,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관세 실적이나 효과 등에서 KDI 연구용역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실제 공개가 돼야 되는데 기재부 반대로 공개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 의원실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건데요 할당관세제도에 관해서,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관세 실적이나 효과 등에서 KDI 연구용역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실제 공개가 돼야 되는데 기재부 반대로 공개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 의원실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국회로 다 제출하고 공개되고 있다고 지금 답변하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국세수입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계속 나왔던 질의인데 어찌 됐든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한 382.4조 정도 국세수입이 되는데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약 337조, 10월 말에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하면 그것보다 한 5조 더 줄어들고 결국에 올해와 내년의 차액이 한 50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실제 이것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지적이 있고.
앞서 위원님들 많은 질의 속에서 그러면 곳간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김태년 위원 질의하고 응답하시는 과정에서 결국 세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증세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을 채택할 거냐, 그것은 선택의 문제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다음, 국세수입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계속 나왔던 질의인데 어찌 됐든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한 382.4조 정도 국세수입이 되는데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약 337조, 10월 말에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하면 그것보다 한 5조 더 줄어들고 결국에 올해와 내년의 차액이 한 50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실제 이것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지적이 있고.
앞서 위원님들 많은 질의 속에서 그러면 곳간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김태년 위원 질의하고 응답하시는 과정에서 결국 세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증세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을 채택할 거냐, 그것은 선택의 문제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면 감세 기조를 바꾸고 증세를 하든 아니면 또 기타 수단이 뭐가 있는가요, 고려할 수 있는 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여러 가지, 시간은 좀 걸리지만 경제 활성화나 민간의 활동을 촉진해서 세원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경기 활성화될 거냐, 지금 현재 이 표는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라, 한 50조 정도.
그다음 화면 잠깐 보시면 세수 관련해서 25년도, 내년도에 괜찮을 것이냐에 대해서 보면 실제 50조 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조 이상의 소득세, 20조 이상의 법인세 이것이 확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인 수치라고 보십니까?
그다음 화면 잠깐 보시면 세수 관련해서 25년도, 내년도에 괜찮을 것이냐에 대해서 보면 실제 50조 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조 이상의 소득세, 20조 이상의 법인세 이것이 확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인 수치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희는 확보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아까 차규근 위원님도 이야기했었는데 기업 실적을 보면, 기업 실적에 대해서 많은 수치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장사 한 532개, 증권사 평균 해 보면 3개월 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나 컨센서스가 한 15조 원 정도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나아질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다 아실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가. 그러니까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자체가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닌가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4년 정도 계속 세수 추계의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너무 걱정하시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이 숫자는 정부, 예정처도 다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아니, 예정처도…… 그래서 제가 예정처랑 토론하면서도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요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 제기해 주시면 좋고요.
저는 둘 다 도대체 근거가 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리고 아까 영업이익 중에 상반기 것은 중간예납으로 많이 납세를 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에 결손이 난 기업들은 사실은 결손이 난 부분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면 계속 수치가 변화하고 또 그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종래에 23년도 결산 할 때부터 계속 제기했던 주제지만 11월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서 내년 세입예산안 재추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내년 예산안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토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건 의견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11월 정도에 가 가지고 저희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저희의 예측이 크게 변동이 있을 사항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크게라고 하는 게 몇 조를, 그 기준을 크게라고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건 위원님하고 저희,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예결특위 하면서 계속 논쟁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명히 현재 상황이 적절하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주제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국감 과정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끝내 제출을 안 해서 제가 실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었습니다. 죽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다 줬단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다른 기관에 발송한 문서 그리고 기재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문서, 거기에는 없는데 저희가 별도의 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문이, 계속해서 국회를 속이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성껏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하면 그 속에서 또 논의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비교해 보니까 10월 3일 날 제출한 것, 10월 29일 제출한 것 죽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미제출 건을 보면 61%, 48%, 41%, 72%, 37%…… 거의 이런 것 왜 자료 요청하냐 이런 태도 아닙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담당자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의견? 분명히 국회에서 의결로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제출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제출 안 해야 되면 이게 외교·국가안보에 관한,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별도의 소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소명 한 적 한 달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국감 과정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끝내 제출을 안 해서 제가 실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었습니다. 죽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다 줬단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다른 기관에 발송한 문서 그리고 기재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문서, 거기에는 없는데 저희가 별도의 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문이, 계속해서 국회를 속이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성껏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하면 그 속에서 또 논의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비교해 보니까 10월 3일 날 제출한 것, 10월 29일 제출한 것 죽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미제출 건을 보면 61%, 48%, 41%, 72%, 37%…… 거의 이런 것 왜 자료 요청하냐 이런 태도 아닙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담당자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의견? 분명히 국회에서 의결로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제출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제출 안 해야 되면 이게 외교·국가안보에 관한,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별도의 소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소명 한 적 한 달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 목록은 저희가 해서 전체적으로 6만 건 정도 제출했습니다. 6만 건을 제출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제출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라든지 외교·안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아니요. 개인정보가 포인트가 아니고 외교·안보하고 관련해서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봐야 될 것 빼놓고 다 공개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목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공 안 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니더라도 이후에 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경기 전망치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많은 부분 중에서 기재부만이 정부소비 전망치를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알고 있는데 이걸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고 있습니다. 정부소비 전망치를 서로 시장에서 알아야 같이 예측하고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에서 공개하는 것도 반대하시거나 또는 직접 공개를 꺼리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니더라도 이후에 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경기 전망치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많은 부분 중에서 기재부만이 정부소비 전망치를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알고 있는데 이걸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고 있습니다. 정부소비 전망치를 서로 시장에서 알아야 같이 예측하고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에서 공개하는 것도 반대하시거나 또는 직접 공개를 꺼리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내일부터 계속 예결특위 과정에서 또 이것 제기하겠습니다. 답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작년도 결산안이 아직 국회의 승인을 못 받고 있지요?
부총리님, 작년도 결산안이 아직 국회의 승인을 못 받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결산 의결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재위에서도 작년도 결산 중에 예비비 승인의 건을 통과 안 시켰어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우리 기재위에서도 작년도 결산 중에 예비비 승인의 건을 통과 안 시켰어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예결위도 아직 예비비 승인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헌법 제55조 2항에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52조 4항에도 국회에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물론 승인을 못 받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예비비 승인을 아직도 안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위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일반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해외순방, 정상외교 예산을 국회의 승인 받은 예산보다 2배 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있는 등 이를테면 예상치 못한 사업의 필요가 있어서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되는 것과는 무관한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총리 답변은 이를테면 코로나 이후에 정상외교의 수요가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순방외교 외에도 다자간 외교로 국제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두 해 지나면서 정상외교의 수요가 늘어난 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고 그다음에 또 필요에 따라 빼 쓰는 것이 아니고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일반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해외순방, 정상외교 예산을 국회의 승인 받은 예산보다 2배 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있는 등 이를테면 예상치 못한 사업의 필요가 있어서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되는 것과는 무관한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총리 답변은 이를테면 코로나 이후에 정상외교의 수요가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순방외교 외에도 다자간 외교로 국제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두 해 지나면서 정상외교의 수요가 늘어난 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고 그다음에 또 필요에 따라 빼 쓰는 것이 아니고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정상외교 관련된 본예산 부분은 올해보다는 좀 증가액을 해서 저희가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내용은, 그 안에 정상외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글로벌, 여러 가지 질서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히 알고 있고요. 기후변화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물가에 대한 대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목적예비비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일반예비비 한 말씀 드리면요 저희가 일반예비비 지금까지, 원래 법정한도가 일반회계의 1%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0.5% 정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그게 법정한도가 1%지만 코로나 이전까지는 예비비 전체 총액이 1%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도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지금 내년 예산 가져온 것은 1.1%로 늘어났어요. 전체 예산의 1.1%로 늘어났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일반회계의 딱 1%입니다. 일반회계가 477조니까요.
세입 중에? 세입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일반회계.
정부의 670조를 따지지 않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왜냐하면 법정한도는 일반회계의 1%까지 넘으면……
아, 일반회계의 1%?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그 이전까지는 0.9%를 유지해 왔어요,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2020년 이후부터 늘어나서 2023년도에 줄었다가 24년도, 올해 예산부터 다시 늘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제가 숫자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1%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1% 그런 식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지금 이렇게 예비비를 꼼수로 빼 쓰는 이런 관행에 대해서 국회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승인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면, 물론 예산 제출은 이미 8월 말에 이루어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비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의 비율도 이제까지는 6 대 4를 유지해 왔었는데 지금 일반예비비가 40%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해 오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실제로 1조 이상의 예비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열렸던 것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또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의 비율도 이제까지는 6 대 4를 유지해 왔었는데 지금 일반예비비가 40%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해 오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실제로 1조 이상의 예비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열렸던 것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몰랐습니다.
모르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이게 원래 올해 인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작년 말에 정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박람회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최근처럼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때야말로 사회적경제 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은 유엔이 정한 두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과 똑같이, 내년에 이 사회적경제 박람회 예산을 비롯해서 사회적경제 예산이 올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작년 수준으로, 작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처럼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때야말로 사회적경제 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은 유엔이 정한 두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과 똑같이, 내년에 이 사회적경제 박람회 예산을 비롯해서 사회적경제 예산이 올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작년 수준으로, 작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 일반예비비 지출 한도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규정……
차관님, 규정 가지고 계세요?
부총리, 일반예비비 지출 한도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규정……
차관님, 규정 가지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밝혀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여기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의 규정을 받는 것은 일반예비비입니다. 그리고 목적예비비는 1% 관계없이 추가로 더 증액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의 규정을 받는 것은 일반예비비입니다. 그리고 목적예비비는 1% 관계없이 추가로 더 증액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분만 주시지요.
예,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정부는 세수 부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방재정, 지방교부세나 교부금도 삭감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평채에 손대지 않겠다고 했던 것까지 끌어다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가 다 지출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출된 규모를 보면 일반예비비가 1조 5000억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 2000억까지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비비의 편성기준이 최대 상한 1%까지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1% 안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세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했던 질문인데 위원장님께서 법조문을 확인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정부는 세수 부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방재정, 지방교부세나 교부금도 삭감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평채에 손대지 않겠다고 했던 것까지 끌어다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가 다 지출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출된 규모를 보면 일반예비비가 1조 5000억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 2000억까지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비비의 편성기준이 최대 상한 1%까지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1% 안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세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했던 질문인데 위원장님께서 법조문을 확인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아까 부총리 설명이 제가 듣기에는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정부에서는…… 지금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정 기준은 일반회계 세출총액 중에서 1% 범위 내에서 일반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지만 현재도 0.4, 0.5, 그 수준밖에 안 되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 윤호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지방 예산이나 다른 예산들은 많이 감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신에 맞춰서 예비비도 상대적으로 좀 줄여서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정 기준은 일반회계 세출총액 중에서 1% 범위 내에서 일반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지만 현재도 0.4, 0.5, 그 수준밖에 안 되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 윤호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지방 예산이나 다른 예산들은 많이 감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신에 맞춰서 예비비도 상대적으로 좀 줄여서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입니다.
부총리님, 최근에 보니까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승리를 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정부에서도 끈질기게 주장하고 설득해 오면서 그야말로 민생정책을 적절하게 한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투세 폐지를 동의하면서 아쉬운 점은 그때 정부 정책 탓도 하고 영부인 얘기, 주식 얘기하면서 끌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투세 폐지는 저희가 환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금투세 폐지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유예를 할지 폐지를 할지 그대로 갈지를 우왕좌왕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 S&P 500 지수는 21%, 대만 자취안 지수는 29%가 올랐는 데 반해서 우리 한국 코스피는 3%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마 1400만 투자자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1월, 2월, 3월, 끊임없이 금투세 갖고 논란이 많았는데 이 논란은 이제 끝이 온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억지로 떠밀려서 폐지를 결정했든 어떤 시점이 돼서 했든 간에 정부에서는 또 해야 될 숙제가 있잖아요. 주식 밸류업 하는 것하고 공정한 과세체계를 확립하는 일에 꼭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님, 최근에 보니까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승리를 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정부에서도 끈질기게 주장하고 설득해 오면서 그야말로 민생정책을 적절하게 한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투세 폐지를 동의하면서 아쉬운 점은 그때 정부 정책 탓도 하고 영부인 얘기, 주식 얘기하면서 끌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투세 폐지는 저희가 환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금투세 폐지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유예를 할지 폐지를 할지 그대로 갈지를 우왕좌왕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 S&P 500 지수는 21%, 대만 자취안 지수는 29%가 올랐는 데 반해서 우리 한국 코스피는 3%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마 1400만 투자자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1월, 2월, 3월, 끊임없이 금투세 갖고 논란이 많았는데 이 논란은 이제 끝이 온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억지로 떠밀려서 폐지를 결정했든 어떤 시점이 돼서 했든 간에 정부에서는 또 해야 될 숙제가 있잖아요. 주식 밸류업 하는 것하고 공정한 과세체계를 확립하는 일에 꼭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보니까 오늘 질의가 많던데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 결산을 보니까 예비비 집행률이 28.5%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너무 많이 책정했지 않냐, 감액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는 그야말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2016년부터 이렇게 죽 보면 그동안에 보통 42, 45, 66 이렇게 16년부터 죽 해 오다가 팬데믹이 왔을 때는 80%, 90%까지 갔다고요. 그렇지요?
2023년 결산을 보니까 예비비 집행률이 28.5%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너무 많이 책정했지 않냐, 감액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는 그야말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2016년부터 이렇게 죽 보면 그동안에 보통 42, 45, 66 이렇게 16년부터 죽 해 오다가 팬데믹이 왔을 때는 80%, 90%까지 갔다고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리고 최근 2023년에는 28.5로 떨어졌습니다마는 2023년은 큰 재난 피해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비비에 행정부의 재량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비비 규모를 조금 전에도 말씀들을 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0.46%로 배정을 해 두고 있고요. 그런데 야당에서 예비비가 6000억 정도 증가한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부총리님, 마지막에 이 질의가 끝나고 해 주셔야 될 말씀은, 이렇게 예비비 규모가 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비비 규모를 조금 전에도 말씀들을 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0.46%로 배정을 해 두고 있고요. 그런데 야당에서 예비비가 6000억 정도 증가한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부총리님, 마지막에 이 질의가 끝나고 해 주셔야 될 말씀은, 이렇게 예비비 규모가 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국민들이 딱 보기에 ‘이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이고, 돈도 없는 주제에 이것은 또 왜 늘리냐. 너희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질의 마치고 분명하게 예비비는 이런 이런 용도고 이 예비비가 내년에 늘어난 이유는 이런 이런 세 가지, 네 가지다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21대에 국회 산자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하면서 세일즈 외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세일즈 외교 중에서 보면 공급망 패권을 놓고 미국, 중국, 일본…… 주도권이 재편되는 IPEP나 CPTPP나 이런 여러 가지 다자간 무역협정을 하기 위해서 많이 다녔었고요. 그래서 해외순방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의 하나가 이런 통상전략을, 우리가 이득을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코로나가 갑자기 완화되면서 본격적인 대면 외교가 정상화되는 가운데 국빈 방문이나 정상회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정상외교 일정이 많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도, 회사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쓰고 출장을 왜 가냐 그것보다는 영업을 제대로 해서 비용을 써서 결과가 나왔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역대 대통령 취임 20개월 기준으로 해외순방을 얼마나 다녀왔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부총리님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21대에 국회 산자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하면서 세일즈 외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세일즈 외교 중에서 보면 공급망 패권을 놓고 미국, 중국, 일본…… 주도권이 재편되는 IPEP나 CPTPP나 이런 여러 가지 다자간 무역협정을 하기 위해서 많이 다녔었고요. 그래서 해외순방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의 하나가 이런 통상전략을, 우리가 이득을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코로나가 갑자기 완화되면서 본격적인 대면 외교가 정상화되는 가운데 국빈 방문이나 정상회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정상외교 일정이 많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도, 회사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쓰고 출장을 왜 가냐 그것보다는 영업을 제대로 해서 비용을 써서 결과가 나왔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역대 대통령 취임 20개월 기준으로 해외순방을 얼마나 다녀왔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부총리님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열 차례, 열 번 정도를 다녀왔고요. 이명박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모두 열여섯 차례를 다녀왔고요.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가 단독으로 간 것을 합치면 열여섯 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순방을 하면서 결국은 일본하고의 수출규제 해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물꼬를 튼 게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결국은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반도체, 수소 이런 투자유치에 많은 역할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체코 원전 관련 또 중동 순방에서 신중동 특수로서 사우디나 카타르 같은 데 MOU를 많이 맺으면서 많은 수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격에 맞는 이런 외교활동에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예비비를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출장을 가고 해외를 나가는 것은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인데 그 결과로서 봐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그냥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쓰는 비용으로 해서는 곤란하고요. 이 결과가 결국은, 지난번에 세계국채지수에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국채지수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얻는 이득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세계국채지수에 들어감으로 해서 얻는 이득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비비를 내년도에 6000억 정도 높여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순방을 하면서 결국은 일본하고의 수출규제 해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물꼬를 튼 게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결국은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반도체, 수소 이런 투자유치에 많은 역할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체코 원전 관련 또 중동 순방에서 신중동 특수로서 사우디나 카타르 같은 데 MOU를 많이 맺으면서 많은 수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격에 맞는 이런 외교활동에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예비비를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출장을 가고 해외를 나가는 것은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인데 그 결과로서 봐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그냥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쓰는 비용으로 해서는 곤란하고요. 이 결과가 결국은, 지난번에 세계국채지수에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국채지수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얻는 이득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세계국채지수에 들어감으로 해서 얻는 이득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비비를 내년도에 6000억 정도 높여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비비의 적정 사용이나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비비 규모 면에서 보면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 일반예비비 비중이 올해가 0.46%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17년도에 0.44% 그다음에 2018년에 0.40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의 지수로 봤을 때 우리 일반회계 지출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 이게 그렇게 과다한 수준은 아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국제 정세가 변화했고 그다음에 재해·재난에 대한 불확실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대통령의 정상외교라는 게 그냥 기업들의 기업활동을 도와주는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급망이 분절되고 경제안보의 시대기 때문에 정상외교가 됐든 정부의 어떤 외교활동이 됐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기업의 수주나 기업들의 해외 활동을 도와준다는 측면이 아니고 이제는 거기에 필수적인 요소가 돼서 그게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그 중요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비비 규모 면에서 보면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 일반예비비 비중이 올해가 0.46%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17년도에 0.44% 그다음에 2018년에 0.40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의 지수로 봤을 때 우리 일반회계 지출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 이게 그렇게 과다한 수준은 아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국제 정세가 변화했고 그다음에 재해·재난에 대한 불확실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대통령의 정상외교라는 게 그냥 기업들의 기업활동을 도와주는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급망이 분절되고 경제안보의 시대기 때문에 정상외교가 됐든 정부의 어떤 외교활동이 됐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기업의 수주나 기업들의 해외 활동을 도와준다는 측면이 아니고 이제는 거기에 필수적인 요소가 돼서 그게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그 중요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총리님 굉장히 좋은 설명을 해 주셨고요.
아무튼 이제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공급망에 관련된 외교들도 필요할 테고 또 기후라는 것은 작년, 2023년은 잘 넘어갔지만 기후나 이런 재해는 당연히 많이 올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로 봐서는…… 복지예산도 와 봐야 되고, 중요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듣고 싶었는데 전체적인 설명을 너무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제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공급망에 관련된 외교들도 필요할 테고 또 기후라는 것은 작년, 2023년은 잘 넘어갔지만 기후나 이런 재해는 당연히 많이 올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로 봐서는…… 복지예산도 와 봐야 되고, 중요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듣고 싶었는데 전체적인 설명을 너무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저도 방금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어받아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예비비 증액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 주시는데 그 증액의 필요성 중의 하나로 미국 대선 등 외부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지금 상황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집권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대외환경의 변화나 이런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나, 특히 공급망이라든지 경제안보의 측면에서 어떤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 이 예비비 등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개략적으로라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정부나, 특히 공급망이라든지 경제안보의 측면에서 어떤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 이 예비비 등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개략적으로라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지금 미 대선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그런데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시니까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저희 내각에서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금융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일단 당장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이 한미, 저희가 동맹이 굳건하지만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통상, 미중의 전략 경쟁하에서의 여러 가지 통상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상 협상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도 저희가 대통령 정상외교를 통해 가지고 IRA이라든지 반도체법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많이 아실 거고요. 그런 노력이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내적인 여러 가지 산업경제를 포함한 노력 이 세 가지 축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그 가운데 부분들, 그러니까 통상외교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특히 정상외교와 관련된 그런 노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도 저희가 대통령 정상외교를 통해 가지고 IRA이라든지 반도체법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많이 아실 거고요. 그런 노력이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내적인 여러 가지 산업경제를 포함한 노력 이 세 가지 축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그 가운데 부분들, 그러니까 통상외교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특히 정상외교와 관련된 그런 노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 우려가, 또 기업인들도 그렇고 많이 있는 부분이니까 차근차근…… 당연히 준비도 철저하게 하시고 국민들께도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간부 처우개선 관련해서 저희가 기재부 국감에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최근에 대통령실 국감에서도 제가 신원식 안보실장한테 군간부 당직수당, 주택수당 이런 것 처우개선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신원식 안보실장께서 기재부가 논의하고 있고 국회 단계에서 증액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부총리님, 이 군간부 처우개선 예산, 이렇게 국방부나 대통령실의 요청대로 이번에 증액되는 게 확실합니까?
부총리님, 이 군간부 처우개선 예산, 이렇게 국방부나 대통령실의 요청대로 이번에 증액되는 게 확실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지금 구체적으로 안보실장이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당직수당, 주택수당 부분이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당직수당, 주택수당에 대해서는, 수당 개선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제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제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안보실장께서도 기재부가 논의하고 있다, 국회 단계에서 증액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나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하실 때도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겠다라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정도 있으면 뭔가 기재부와도 협의가 되셨을 것 같은데 아직 협의가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당 관련된 것은 최근 2배 이상 대폭 인상은 해 왔지만 대통령께서도 초급간부들의 인건비나 그다음에 또 그들의 수당 개선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올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논의를 해 가지고요 충분히 초급간부들의 처우개선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논의를 해 가지고요 충분히 초급간부들의 처우개선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 부총리님, 잘 좀 부탁드리는데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총리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시정연설 하실 때 ‘언젠가는 올리겠습니다’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보실장께서도 ‘앞으로 잘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이번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기재부가 논의하고 있고 또 국회 단계에서 증액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고 계시는데 유독 부총리님께 여쭤볼 때만 이게 뭐 하나 확정되지 않은 것 같아서 꼭 좀, 대통령실이나 총리님 말씀과 결을 맞춰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협의가 완전히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또 기재부 차원에서는…… 지난번에 말씀 주셨지요, 사실 예전에 몇 년 전부터 초급간부 관련해서 기재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예산도 많이 늘리고 노력해 왔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그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마 부총리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도 유용원 의원님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전역한 부사관 수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170명인데 오히려 임관한 부사관 수는 128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전역한 부사관이 임관한 부사관보다 더 많은 이 역전 현상이 2023년부터 있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재부 차원에서 ‘우리는 노력했다’라고만 하실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이 부분, 아주 신경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간부 처우를 이야기하면서 자꾸 수당 위주의 인상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다고 하면 초급 하사관들이 병사 월급과 정말 거의 같거나 아니면 세금 빼면 오히려 더 적은 월급을 받는 상황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본봉의 인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지만 이런 심각한 부사관 부족 현상을 조금이나마 타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 이런 초급간부·부사관 본봉 기본급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나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안보실장께서도 ‘앞으로 잘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이번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기재부가 논의하고 있고 또 국회 단계에서 증액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고 계시는데 유독 부총리님께 여쭤볼 때만 이게 뭐 하나 확정되지 않은 것 같아서 꼭 좀, 대통령실이나 총리님 말씀과 결을 맞춰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협의가 완전히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또 기재부 차원에서는…… 지난번에 말씀 주셨지요, 사실 예전에 몇 년 전부터 초급간부 관련해서 기재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예산도 많이 늘리고 노력해 왔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그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마 부총리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도 유용원 의원님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전역한 부사관 수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170명인데 오히려 임관한 부사관 수는 128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전역한 부사관이 임관한 부사관보다 더 많은 이 역전 현상이 2023년부터 있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재부 차원에서 ‘우리는 노력했다’라고만 하실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이 부분, 아주 신경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간부 처우를 이야기하면서 자꾸 수당 위주의 인상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다고 하면 초급 하사관들이 병사 월급과 정말 거의 같거나 아니면 세금 빼면 오히려 더 적은 월급을 받는 상황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본봉의 인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지만 이런 심각한 부사관 부족 현상을 조금이나마 타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 이런 초급간부·부사관 본봉 기본급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나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수당뿐만 아니라 아까 봉급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보수·수당 규정 개정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들 추가로 인상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와 4개 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충실한 심의가 되도록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협조를 잘해 주고 계십니다.
심사가 잘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와 4개 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충실한 심의가 되도록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협조를 잘해 주고 계십니다.
심사가 잘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감액·증액 관련 사항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요.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국감 때 내년 세수 전망, 특히 법인세수 전망에 대해서 추계가 아니라 희망사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세수 펑크가 재추계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가능성과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주요 세수 결정 요인은 10월의 부가세, 11월의 소득세 중간예납, 12월의 종부세 정도가 될 겁니다.
장관님, 지난 10월에 징수한 부가세의 세수 규모가 아까 약간 호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속보가 나왔을 텐데 어떻게, 많이 증가했습니까? 자료 요구해도 주지를 않으니……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국감 때 내년 세수 전망, 특히 법인세수 전망에 대해서 추계가 아니라 희망사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세수 펑크가 재추계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가능성과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주요 세수 결정 요인은 10월의 부가세, 11월의 소득세 중간예납, 12월의 종부세 정도가 될 겁니다.
장관님, 지난 10월에 징수한 부가세의 세수 규모가 아까 약간 호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속보가 나왔을 텐데 어떻게, 많이 증가했습니까? 자료 요구해도 주지를 않으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요, 아직 제가 구체적인…… 아직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올해 재추계를 달성하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돼……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세수 규모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세수 규모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소득세 확정신고가 1.4조 원 정도 줄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 역시 작년보다 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12월 종부세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12월 종부세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전반적으로 저희가 4/4분기에 대한 세수 상황은 예년보다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저희가 재추계한 것에 어느 정도의 오차가 생길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올해 세수 재추계한 것을 보면 작년 것에다가 구체적으로 세목으로 이렇게 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지표 갖고 하기에는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고요.
이제 실질적인 요소들을 한번 체크해 봤고, 추세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재부가 지난 10월 31일 날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입니다.
9월 국세수입이 크게, 큰 규모로 덜 걷혔습니다. 그래서 255.3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3조 원 덜 걷힌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이 69.5%인데 5년 평균인 78.3%보다 8.8%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국세수입 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려는 더 커집니다. 2024년 9월 말 진도율을 보면 69.5%에서 재추계 결과를 반영하면 75.6%로 상승을 하지만 이것조차도 지난 10년간 평균 진도율인 78.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에도 재추계 결과를 반영한 9월 말 기준 진도율이 78.1%였던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세수 펑크가 우려됩니다.
특히 작년에 재추계했을 때 9월 수정 진도율이 78.1%였는데도 56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추계했을 때 9월 수정 진도율이 7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30조 원 정도의 세수 부족이 너무 낙관적인 전망일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다음 화면을 하나 보실까요.
이것은 2024년 10월에서 12월까지 국세수입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참고하기 위해서, 올해 얼마나 증가할지를 참고하기 위해서 10년 치의 10～12월 국세수입 증가율을 분석한 겁니다. 연 27.6% 정도로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평균 27.6%의 증가율인데 올해도 정상적으로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41.5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납니다. 저는 물론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금 수치상으로 보기에 올해 재추계 달성이 굉장히 어려운데, 장관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세가 세수 재추계 범위를 벗어나서 결손이 더 커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제 실질적인 요소들을 한번 체크해 봤고, 추세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재부가 지난 10월 31일 날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입니다.
9월 국세수입이 크게, 큰 규모로 덜 걷혔습니다. 그래서 255.3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3조 원 덜 걷힌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이 69.5%인데 5년 평균인 78.3%보다 8.8%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국세수입 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려는 더 커집니다. 2024년 9월 말 진도율을 보면 69.5%에서 재추계 결과를 반영하면 75.6%로 상승을 하지만 이것조차도 지난 10년간 평균 진도율인 78.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에도 재추계 결과를 반영한 9월 말 기준 진도율이 78.1%였던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세수 펑크가 우려됩니다.
특히 작년에 재추계했을 때 9월 수정 진도율이 78.1%였는데도 56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추계했을 때 9월 수정 진도율이 7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30조 원 정도의 세수 부족이 너무 낙관적인 전망일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다음 화면을 하나 보실까요.
이것은 2024년 10월에서 12월까지 국세수입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참고하기 위해서, 올해 얼마나 증가할지를 참고하기 위해서 10년 치의 10～12월 국세수입 증가율을 분석한 겁니다. 연 27.6% 정도로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평균 27.6%의 증가율인데 올해도 정상적으로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41.5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납니다. 저는 물론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금 수치상으로 보기에 올해 재추계 달성이 굉장히 어려운데, 장관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세가 세수 재추계 범위를 벗어나서 결손이 더 커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모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밑으로는 27.8조에서 아까 41.5조 정도 레인지로 세수 부족 규모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전망을 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짧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 추계 내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오차 정도만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관님, 이것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적한 사항을 내부 검토하시고 검토 사항을 저희 의원실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세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수가 부족하니까 12월 부가세 조기 환급을 아마 내년으로 미루려고 할 텐데, 왜냐하면 어떻게든 올해 세수를 맞추려고 할 텐데……
그런데 부가세 조기 환급 제도의 취지가 뭔지 아시지요?
올해 세수가 부족하니까 12월 부가세 조기 환급을 아마 내년으로 미루려고 할 텐데, 왜냐하면 어떻게든 올해 세수를 맞추려고 할 텐데……
그런데 부가세 조기 환급 제도의 취지가 뭔지 아시지요?
국세청장강민수 예.
뭡니까?
국세청장강민수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의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가세 조기 환급은 수출기업의 자금 회전이나 대규모 설비 투자 시 신속한 자금 회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수가 좋을 때는 기업들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안 해 줘도 돼요. 그때는 세수가 남으니까 오히려 조기 환급을 해 주고, 사실 올해처럼 세수가 안 좋을 때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기 환급을 해 주는 게 세정지원인데 세수 맞추려고 이것을 내년으로 미룰 수가 있을 텐데 이것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아울러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세무조사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뭐가 우려가 되냐 하면 올해 세수를 맞추려면 세무조사를 11월 말까지 부과 통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것에 있어서 세무조사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하니까 혹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도 유념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수가 좋을 때는 기업들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안 해 줘도 돼요. 그때는 세수가 남으니까 오히려 조기 환급을 해 주고, 사실 올해처럼 세수가 안 좋을 때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기 환급을 해 주는 게 세정지원인데 세수 맞추려고 이것을 내년으로 미룰 수가 있을 텐데 이것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아울러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세무조사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뭐가 우려가 되냐 하면 올해 세수를 맞추려면 세무조사를 11월 말까지 부과 통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것에 있어서 세무조사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하니까 혹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도 유념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장강민수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방채 관련해서, 지난번에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인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따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지난번에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인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따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국가 전체 예산은 예결위에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기재부와 4개 청, 그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을 질의하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그쪽으로 초점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재정정보원 디브레인, 디브레인 보완 강화 예산이 작년에 8억 9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2억 9000만 원을 또 추가로 요구했더라고요. 무슨 보완을 하는데 이렇게 30억 이상의 돈이 드는지, 그냥 기재부 소속기관이라고 그냥 가는 것 아닌지 하는 염려가 되고요.
계속 있습니다.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원산지정보원, 이게 올해 또 사업 추가하면서 0원이던 게 16억 원 증가를 했던데 저는 필요도 없는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만 자꾸 올리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도 좀 듭니다.
그다음에 통계청장님, 센서스 5년 전에 한 것 내년에 다시 5년 만에 센서스를 하게 되는데, 아무리 5년 전이지만 센서스 예산이 200억가량 늘어났어요. 뭘 얼마나 더 잘하길래 한꺼번에 200억 정도의 예산이 늘어나는지 제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국감에서 통장님들 도움을 받으라고 했는데 아마 기재부에 예산을 6월 달에 제출하다 보니까 통장 예산 이런 거는 통장님들한테 답례품이라도 좀 드리면서 지난번에 하시겠다고 한 통장님들하고의 지원받는 거 이거를 좀, 따로 예산은 없으니까 그런 걸로 잘 좀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관세청장님, 세관 주변에 우리나라에는 없던 벌레들, 큰 바퀴벌레라든지 없던 벌레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시고,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벌레들 좀 잡고 이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일반수용비 예산에서 쪼개 썼다고 하는데 한번 가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큰 바퀴가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제가 가 봤더니.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국가 전체 예산은 예결위에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기재부와 4개 청, 그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을 질의하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그쪽으로 초점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재정정보원 디브레인, 디브레인 보완 강화 예산이 작년에 8억 9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2억 9000만 원을 또 추가로 요구했더라고요. 무슨 보완을 하는데 이렇게 30억 이상의 돈이 드는지, 그냥 기재부 소속기관이라고 그냥 가는 것 아닌지 하는 염려가 되고요.
계속 있습니다.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원산지정보원, 이게 올해 또 사업 추가하면서 0원이던 게 16억 원 증가를 했던데 저는 필요도 없는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만 자꾸 올리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도 좀 듭니다.
그다음에 통계청장님, 센서스 5년 전에 한 것 내년에 다시 5년 만에 센서스를 하게 되는데, 아무리 5년 전이지만 센서스 예산이 200억가량 늘어났어요. 뭘 얼마나 더 잘하길래 한꺼번에 200억 정도의 예산이 늘어나는지 제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국감에서 통장님들 도움을 받으라고 했는데 아마 기재부에 예산을 6월 달에 제출하다 보니까 통장 예산 이런 거는 통장님들한테 답례품이라도 좀 드리면서 지난번에 하시겠다고 한 통장님들하고의 지원받는 거 이거를 좀, 따로 예산은 없으니까 그런 걸로 잘 좀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관세청장님, 세관 주변에 우리나라에는 없던 벌레들, 큰 바퀴벌레라든지 없던 벌레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시고,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벌레들 좀 잡고 이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일반수용비 예산에서 쪼개 썼다고 하는데 한번 가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큰 바퀴가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제가 가 봤더니.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관세청장고광효 용당세관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집들이 전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런 건 예산이 확보돼야 되지 않나요?
관세청장고광효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청장님 가 보세요. 안 가 보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지요.
부총리님, 예산 항목 중에 국세물납주식 매각대라는 게 있지요?
부총리님, 예산 항목 중에 국세물납주식 매각대라는 게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이게 작년 대비 금년에 3조 7000억이 늘었어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넥슨 때문에 그렇습니다, 넥슨 때문에. 그렇지요?
넥슨은 10조 원 상속 재산에 각종 공제를 빼고 나니까 5조 원 상속세가 부과됐는데, 물납으로 4조 7000억을 하고 3000억은 현금으로 냈는데 이 4조 7000억 물납할 때…… 국세청장님, 최대주주니까 주식 할증한 걸로 평가해서 받았나요?
넥슨은 10조 원 상속 재산에 각종 공제를 빼고 나니까 5조 원 상속세가 부과됐는데, 물납으로 4조 7000억을 하고 3000억은 현금으로 냈는데 이 4조 7000억 물납할 때…… 국세청장님, 최대주주니까 주식 할증한 걸로 평가해서 받았나요?
국세청장강민수 예, 그랬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돼 있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걷을 때는 20% 할증된 상태로 받았는데 이걸 지금 블록딜로 매각하려고 하니까 사는 사람은 자기가 최대주주도 아닌데 할증된 4조 7000억을 주고 사려니 아무도 안 들어와서 1차, 2차 유찰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3차로 가고 있는데 예산편성은, 그래서 아마 할인해서 판다고 생각하고 3조 7000억을 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3조 7000억 하게 되면, 이게 다 매각이 되면 되는데 매각이 안 되게 되면 그대로 결손이 나고 결손이 나면 우리 통합재정수지가 매각되면 원래 -1.0%인데 -1.1%가 되고 특히 관리재정수지는 -2.9%던 것이 -3.1%가 돼서 우리 관리 수준인 -3.0%를 넘어서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애로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엄 주고 4조 7000억, 1조가량 올라간 그거를 살 사람이 지금 없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여기뿐만 아니라 할증 평가를 없애게 되면 이 문제는 없어지겠지만 다른 회사들도 보면 이게 물납으로 받은 게 안 팔려요. 수탁받은 게 6조 2795억 원인데 매각된 건 6955억 원, 11%밖에 매각이 안 되고 나머지는 정부가 갖고 있거나 더 심한 것은 갖고 있는 사이에 폐업하고 망한 회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 41%가 망했대요, 311개 물납 중에서 126개 법인이. 그러니까 오너가 돌아가시니까 회사가 망해 가지고 이거 완전 휴지 조각 되는 그런 꼴이고요.
앞의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물납하고 나서 최단기간에 망한 회사를 보니까 3개월 만에 또 망해요. 3개월, 4개월 이렇게 막…… 이거 전부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물납 제도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금년 8월에 기재부에서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슬라이드 한번 바꿔 보세요.
중소·중견기업은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대기업이 없어요. 대기업이 없으니까, 중소·중견기업들만 하니까 이게 지금 팔리지 않고 있는 거고. 아까 3조 7000억 정도 되는, 4조 7000억 정도 되는 큰 규모를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업계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번에 3차 할인 들어오고 나오면 중국의 텐센트 그다음에 빈 살만, 사우디가 이끄는 국부펀드가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넥슨은 아주 좋은 회사지 않습니까, 수익률도 높고? 그러면 이게 외국 기업에 팔려 가는 게 맞느냐, 우리 대기업이라도 허용해 줘서 그래도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게 낫지 않는가 하는 문제까지 고민이 되거든요. 우선매수 제도 신청 요건, 대기업은 풀어 주지 않았는데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청장님, 센서스 예산 말고 일반 답례품 예산도 좀 늘었더라고요. 지난번에 잘 안 된다, 방문이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정도 늘어 가지고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늘어난 예산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깎자는 말씀은 아니고 잘 활용해서 통계 품질을 좀 올려 주시고요. 통장들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꼭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걷을 때는 20% 할증된 상태로 받았는데 이걸 지금 블록딜로 매각하려고 하니까 사는 사람은 자기가 최대주주도 아닌데 할증된 4조 7000억을 주고 사려니 아무도 안 들어와서 1차, 2차 유찰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3차로 가고 있는데 예산편성은, 그래서 아마 할인해서 판다고 생각하고 3조 7000억을 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3조 7000억 하게 되면, 이게 다 매각이 되면 되는데 매각이 안 되게 되면 그대로 결손이 나고 결손이 나면 우리 통합재정수지가 매각되면 원래 -1.0%인데 -1.1%가 되고 특히 관리재정수지는 -2.9%던 것이 -3.1%가 돼서 우리 관리 수준인 -3.0%를 넘어서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애로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엄 주고 4조 7000억, 1조가량 올라간 그거를 살 사람이 지금 없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여기뿐만 아니라 할증 평가를 없애게 되면 이 문제는 없어지겠지만 다른 회사들도 보면 이게 물납으로 받은 게 안 팔려요. 수탁받은 게 6조 2795억 원인데 매각된 건 6955억 원, 11%밖에 매각이 안 되고 나머지는 정부가 갖고 있거나 더 심한 것은 갖고 있는 사이에 폐업하고 망한 회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 41%가 망했대요, 311개 물납 중에서 126개 법인이. 그러니까 오너가 돌아가시니까 회사가 망해 가지고 이거 완전 휴지 조각 되는 그런 꼴이고요.
앞의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물납하고 나서 최단기간에 망한 회사를 보니까 3개월 만에 또 망해요. 3개월, 4개월 이렇게 막…… 이거 전부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물납 제도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금년 8월에 기재부에서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슬라이드 한번 바꿔 보세요.
중소·중견기업은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대기업이 없어요. 대기업이 없으니까, 중소·중견기업들만 하니까 이게 지금 팔리지 않고 있는 거고. 아까 3조 7000억 정도 되는, 4조 7000억 정도 되는 큰 규모를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업계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번에 3차 할인 들어오고 나오면 중국의 텐센트 그다음에 빈 살만, 사우디가 이끄는 국부펀드가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넥슨은 아주 좋은 회사지 않습니까, 수익률도 높고? 그러면 이게 외국 기업에 팔려 가는 게 맞느냐, 우리 대기업이라도 허용해 줘서 그래도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게 낫지 않는가 하는 문제까지 고민이 되거든요. 우선매수 제도 신청 요건, 대기업은 풀어 주지 않았는데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청장님, 센서스 예산 말고 일반 답례품 예산도 좀 늘었더라고요. 지난번에 잘 안 된다, 방문이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정도 늘어 가지고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늘어난 예산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깎자는 말씀은 아니고 잘 활용해서 통계 품질을 좀 올려 주시고요. 통장들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꼭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계청장이형일 예, 통장 관련된 건 행안부와 지자체에 좀 더 협의를 하려고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센서스와 관련된 예산은 5년 전에 비해서 저희가 일인 가구 중심으로 가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표본을, 대상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조사원을 좀 늘렸고요. 그분들의 인건비가 지난 5년간의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했기 때문에 좀 늘어난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AI 기반의 콜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모바일 응답을 좀 늘리기 위한 노력이 있으니까 그걸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센서스와 관련된 예산은 5년 전에 비해서 저희가 일인 가구 중심으로 가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표본을, 대상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조사원을 좀 늘렸고요. 그분들의 인건비가 지난 5년간의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했기 때문에 좀 늘어난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AI 기반의 콜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모바일 응답을 좀 늘리기 위한 노력이 있으니까 그걸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통계청 인건비는 하나도 안 늘었더라고요, 공무원 3.0% 인상했는데. 왜 통계청은 인건비가 안 늘어요?
통계청장이형일 저희 인건비는 아마 불용된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그렇고요. 전체 인건비는 저희 전체 공무원 임금 상승률에 맞춰서 같이 반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오늘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거론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비비, 결산에서 지적된 내용들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결산에서 많이 지적이 됐지요. 집중적으로 지적이 됐었는데 원죄는 윤석열 정부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예비비가 문제가 됐던 게 대통령실 이전 때 돈이 방만하게 집행된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해외순방 예비비가, 해외순방은 열심히 다녔는데 성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과가 없었다는 게 대표적인 게 엑스포 유치였던 거지요.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지적을 해 왔는데, 이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과연 지금 이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 규모가 적정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그게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경험, 그러한 정부의 예비비 지출에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설명하는 걸 보면 정부의 설명이 설득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가 4조 8000억인데 전년 대비 14.3%가 증가하는 거예요.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총지출 증가율은 3.2%잖아요. 어떻게 보면 긴축재정을 편성한 건데 유독 예비비만 14.3% 늘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예요. 뭐냐 하면 과학기술 R&D 예산을 올해 왕창, 하여튼 5조 원 이상 깎아 버려 놓으니까, 어차피 R&D 예산 늘려 줘야 되니까 그게 한 17.3% 되는데 그다음으로 많은 게 지금 예비비예요. 그러니까 무슨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예비비를 이렇게 정부 3.2%의 총지출 증가율보다 훨씬, 5배나 많은 예비비 증가율을 그렇게 할 이유가 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심을 가지냐 하면, ‘야, 이거 대통령 예비비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또 이거 미리 기재부에서 아예 편성해 두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실제로 21년 이후에 예비비가 계속 줄어들었어요. 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22년에 5조 5000억, 23년 4조 6000억, 24년 4조 2000억으로 편성 단계에서 계속 줄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14.3%로 이렇게 가장 많이 예산을 늘리는 것은 뭔가 기존 기조에도 안 맞는 거지요.
부총리께서 설명하는 부분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재난·재해 대비, 감염병 얘기를 하잖아요. 재난·재해 대비나 감염병은 관련 부처에 편성을 하면 돼요, 일반회계로. 그런데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것 관련해서 행안부나 농림부나 해수부나 환경부 예산을 다 깎아 버렸어요. 전년 대비 약 4030억 원을 줄였어요. 감액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부처에 있는 재난 대책은 예산을 줄이면서 예비비 예산을 늘렸다라는 게 어떻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감염병도 마찬가지예요. 복지부 감염병 예산이 있거든요. 그게 2023년에 9530억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재해 대책이라든가 감염병 이 문제는 일반 부처, 책임 있는 부처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걸 갑자기 예비비로 가져왔다.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쪽 예산은 줄이고 예비비를 늘렸다, 그거는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거지요.
이런 걸 봤을 때 예비비 편성 취지 또 전체 예산편성 기조 그다음에 구체적인 예산편성의 항목, 모든 부분에서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비 편성의 문제점들을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받아들여서 제 생각에는 적정 수준으로 삭감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비슷한 게요 뭐가 또 있냐 하면 기재부가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끼리 얘기하면 기재부가 옛날 같은 기재부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국제개발협력기금, 개발협력자금이 있잖아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잘 아시지요? 이번에 국제개발협력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완전히 위반하고 있어요. 증액한 거하고 아예 항목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서 총리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라는 걸 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무처를 둬요. 제 기억으로는 법이 2024년도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원래 만들 때 어떤 취지였냐 하면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가 서로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지도 않고 전략적으로 장기간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지 못함으로 인한 낭비가 너무 많다라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라는 걸 만들고 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만들고 사무처까지 두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든 종합계획에 따라서, 그 종합계획은 매년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하는데 모든 사업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은 이 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계획안 대비 증액된 사례들이, 24년 대비 약 1547억이 증액돼서 2조 2000억 수준이 됐고 아예 확정되지 않은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원할 대상 국가도 정해지지 않은 사업들이 250억 원 책정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발협력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가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엄격함을 잃어 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에 있어서도 그렇고 국제개발협력자금 예산 사용에 있어서, 편성에 있어서도 기재부의 그런 예산편성의 엄격함 그리고 효율성, 효과성을 따지는 그런 자세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답변해 보세요.
또 하나는 대통령 해외순방 예비비가, 해외순방은 열심히 다녔는데 성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과가 없었다는 게 대표적인 게 엑스포 유치였던 거지요.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지적을 해 왔는데, 이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과연 지금 이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 규모가 적정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그게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경험, 그러한 정부의 예비비 지출에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설명하는 걸 보면 정부의 설명이 설득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가 4조 8000억인데 전년 대비 14.3%가 증가하는 거예요.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총지출 증가율은 3.2%잖아요. 어떻게 보면 긴축재정을 편성한 건데 유독 예비비만 14.3% 늘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예요. 뭐냐 하면 과학기술 R&D 예산을 올해 왕창, 하여튼 5조 원 이상 깎아 버려 놓으니까, 어차피 R&D 예산 늘려 줘야 되니까 그게 한 17.3% 되는데 그다음으로 많은 게 지금 예비비예요. 그러니까 무슨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예비비를 이렇게 정부 3.2%의 총지출 증가율보다 훨씬, 5배나 많은 예비비 증가율을 그렇게 할 이유가 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심을 가지냐 하면, ‘야, 이거 대통령 예비비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또 이거 미리 기재부에서 아예 편성해 두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실제로 21년 이후에 예비비가 계속 줄어들었어요. 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22년에 5조 5000억, 23년 4조 6000억, 24년 4조 2000억으로 편성 단계에서 계속 줄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14.3%로 이렇게 가장 많이 예산을 늘리는 것은 뭔가 기존 기조에도 안 맞는 거지요.
부총리께서 설명하는 부분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재난·재해 대비, 감염병 얘기를 하잖아요. 재난·재해 대비나 감염병은 관련 부처에 편성을 하면 돼요, 일반회계로. 그런데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것 관련해서 행안부나 농림부나 해수부나 환경부 예산을 다 깎아 버렸어요. 전년 대비 약 4030억 원을 줄였어요. 감액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부처에 있는 재난 대책은 예산을 줄이면서 예비비 예산을 늘렸다라는 게 어떻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감염병도 마찬가지예요. 복지부 감염병 예산이 있거든요. 그게 2023년에 9530억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재해 대책이라든가 감염병 이 문제는 일반 부처, 책임 있는 부처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걸 갑자기 예비비로 가져왔다.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쪽 예산은 줄이고 예비비를 늘렸다, 그거는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거지요.
이런 걸 봤을 때 예비비 편성 취지 또 전체 예산편성 기조 그다음에 구체적인 예산편성의 항목, 모든 부분에서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비 편성의 문제점들을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받아들여서 제 생각에는 적정 수준으로 삭감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비슷한 게요 뭐가 또 있냐 하면 기재부가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끼리 얘기하면 기재부가 옛날 같은 기재부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국제개발협력기금, 개발협력자금이 있잖아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잘 아시지요? 이번에 국제개발협력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완전히 위반하고 있어요. 증액한 거하고 아예 항목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서 총리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라는 걸 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무처를 둬요. 제 기억으로는 법이 2024년도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원래 만들 때 어떤 취지였냐 하면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가 서로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지도 않고 전략적으로 장기간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지 못함으로 인한 낭비가 너무 많다라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라는 걸 만들고 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만들고 사무처까지 두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든 종합계획에 따라서, 그 종합계획은 매년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하는데 모든 사업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은 이 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계획안 대비 증액된 사례들이, 24년 대비 약 1547억이 증액돼서 2조 2000억 수준이 됐고 아예 확정되지 않은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원할 대상 국가도 정해지지 않은 사업들이 250억 원 책정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개발협력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가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엄격함을 잃어 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에 있어서도 그렇고 국제개발협력자금 예산 사용에 있어서, 편성에 있어서도 기재부의 그런 예산편성의 엄격함 그리고 효율성, 효과성을 따지는 그런 자세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답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사항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각 부처에 있는 재해복구비를 저희가 그냥 임의로 감액한 게 아니고, 보통 23·24년이 전반적으로 재해가 적었다고 합니다. 그 재해복구비라는 게 단년도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3·24년도에, 25년도에 그 부분들이 연동해서 줄었다, 저희가 감액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ODA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ODA 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국제기구에 저희가 주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혹시라도 말씀하신, 그렇게 저희가 잘못 편성하는 것들이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각 부처에 있는 재해복구비를 저희가 그냥 임의로 감액한 게 아니고, 보통 23·24년이 전반적으로 재해가 적었다고 합니다. 그 재해복구비라는 게 단년도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3·24년도에, 25년도에 그 부분들이 연동해서 줄었다, 저희가 감액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ODA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ODA 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국제기구에 저희가 주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혹시라도 말씀하신, 그렇게 저희가 잘못 편성하는 것들이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총리께 좀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금이 99.4%가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1조 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토록 한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가요?
부총리께 좀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금이 99.4%가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1조 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토록 한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 부분은 당초 저희가 제도를 도입할 때 원래는 지방교육재정으로 해야 되는데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한시 국비 지원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사이에 한 5년 동안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정부 부처 간에 또 지방교육청들 간에 서로 협의해서 재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협의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고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저희는 교육부랑 논의를 해 가지고요. 교육부에서는 이게 교육교부금을 쓰는 걸로 하고 그 대신 이 자금을 갖다가 고등교육, 대학들에 쓰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이번에 예산안에 잡았습니다.
대학 쪽에 쓴다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고등·평생 교육에는, 2023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그쪽으로 옮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내년에도 2.1조가 그쪽으로 가도록 돼 있는데 정부 일반회계에서 고등교육에 또 지원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라이즈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교육부 내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편성을 해서 가져왔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늘봄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늘봄학교를 제대로 운영하는 데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늘봄학교를 제대로 운영하는 데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정확한 숫자를……
올해 2월 달에 교육부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올해 2024년도 늘봄학교 소요예산이 1조 1657억 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또 2학년까지도 확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지방교육교부금에서 감당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게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따로 추산한 건 없습니다.
추가로 1조 이상 들어갈 거라고 보여져요.
그다음에 유치원과 보육 그래서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유치원과 보육 그래서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 유보통합에는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정부의 추산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국고 지원이 8조 5000억 원이 지금 들어가 있고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 중입니다.
국고 지원이 유보통합을 위해서만 잡혀진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돈, 그래서 어린이집에 지원했던 예산을 그냥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건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이 아니에요. 유보통합을 하려면 어린이집의 수준을 유치원 수준까지로, 보육교사 처우부터 다 올리도록 돼 있는 거예요. 추가적인 돈이 필요하지요. 정부는 그걸 추산 안 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간 3조 5000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걸 다 교육교부금에서, 지방교육교부금에서 부담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이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간 3조 5000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걸 다 교육교부금에서, 지방교육교부금에서 부담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이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
이거 정부가 추산 못 해요. 교육부가 자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들어갈지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내년에만 4000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 이듬해 2026년부터는 1조, 2027년 1조 5000억, 2028년 1조 7300억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추산합니다. 이거 전부 다 어디서 감당하냐? 교육교부금에서 감당하도록 돼 있어요.
제가 국정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무슨 화수분입니까? 이런 1조 원 이상의 큰돈이 해마다 들어가는 사업들을 국가가 국가 교육정책으로 결정해 놓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모색하지 않은 채 전부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교육재정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서 말끝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감당 가능하다고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런 사업들에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추산도 안 해 보고 그냥 ‘아이들은 줄어들고 세수는 늘어나니까 교육교부금에서 다 감당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위 심사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정밀심사도 있을 터인데, 정부가 생각하는 늘봄학교, 유보통합, AI 디지털교과서 등에 소요되는 연차별 소요 예산이 얼마인지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 가능하겠다고 보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내년에만 4000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 이듬해 2026년부터는 1조, 2027년 1조 5000억, 2028년 1조 7300억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추산합니다. 이거 전부 다 어디서 감당하냐? 교육교부금에서 감당하도록 돼 있어요.
제가 국정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무슨 화수분입니까? 이런 1조 원 이상의 큰돈이 해마다 들어가는 사업들을 국가가 국가 교육정책으로 결정해 놓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모색하지 않은 채 전부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교육재정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서 말끝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감당 가능하다고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런 사업들에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추산도 안 해 보고 그냥 ‘아이들은 줄어들고 세수는 늘어나니까 교육교부금에서 다 감당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위 심사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정밀심사도 있을 터인데, 정부가 생각하는 늘봄학교, 유보통합, AI 디지털교과서 등에 소요되는 연차별 소요 예산이 얼마인지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 가능하겠다고 보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어떤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 한해서 답변 시간 포함해서 3분입니다.
질의하실 분이…… 세 분 정도 하시는 걸로 저는……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 한해서 답변 시간 포함해서 3분입니다.
질의하실 분이…… 세 분 정도 하시는 걸로 저는……
신청하는 사람들 하기로 했잖아요.
다 해야지.
아니,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지 전부 다 하는 것은……
한 시간이면 끝나요.
일단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오전에 했던 총지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야당 위원님들께서 경기대응을 위해서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결국 지금이 대규모 적자를 낼 만큼 경제 위기 상황이냐 그리고 감내 가능한 수준이 어디냐 이런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PPT 화면 준비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관리재정수지가 2003년부터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22년간 관리재정수지 흐름입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대체로 -1% 밑에서 유지해 왔습니다, 적자재정을 하더라도. -2.0%인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3% 이상을 건드린 것은 여기 보시면 2009년 유로 위기 때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최근 몇 년간 3% 이상의 마이너스 관리재정수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위기는 끝났다고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해서 빨리 건전재정 기조로 복귀해서 힘을 비축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빨리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야당 위원님들께서 경기대응을 위해서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결국 지금이 대규모 적자를 낼 만큼 경제 위기 상황이냐 그리고 감내 가능한 수준이 어디냐 이런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PPT 화면 준비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관리재정수지가 2003년부터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22년간 관리재정수지 흐름입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대체로 -1% 밑에서 유지해 왔습니다, 적자재정을 하더라도. -2.0%인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3% 이상을 건드린 것은 여기 보시면 2009년 유로 위기 때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최근 몇 년간 3% 이상의 마이너스 관리재정수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위기는 끝났다고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해서 빨리 건전재정 기조로 복귀해서 힘을 비축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빨리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만 그게 전면적인 재정의 역할보다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재정준칙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EU 회원국이라면, 지금 저희들이 -2.9% 아닙니까, 관리재정수지가? 더 이상 할 수도 없습니다. EU 같은 경우에 재정준칙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3% 재정준칙을 위반할 경우에 GDP의 0.05% 벌금을 내게 돼 있고요. 복귀계획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사실상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 예산이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앞서 오전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재정건전성의 중요성 그리고 시급성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더 쉽고 더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아끼면 뭐 합니까? 인기 없는 악역만 하다가 정권 뺏기면 한 방에 400조, 500조 날아갑니다. 건전재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중요한 이유인데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사실상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 예산이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앞서 오전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재정건전성의 중요성 그리고 시급성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더 쉽고 더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아끼면 뭐 합니까? 인기 없는 악역만 하다가 정권 뺏기면 한 방에 400조, 500조 날아갑니다. 건전재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중요한 이유인데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입니다.
장관님, 어제 총리 시정연설 하시는 것도 그렇고 장관님 전에 답변하시는 것도 보면…… 우리가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대외환경도 좋지 않고.
지금은 미국의 경제정책이, 대외경제정책이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뉴스 나오는 걸로 봐서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되고 자국 위주의 경제정책을 많이 쓸 거고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국이든 중국이든 수출이 또 어려워질 거고 그러다 보면 법인들이 어려워지고 세수가 결손되고 경제가 어렵고 재정정책을 써야 되는데, 결국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어려운 환경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장관님, 어제 총리 시정연설 하시는 것도 그렇고 장관님 전에 답변하시는 것도 보면…… 우리가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대외환경도 좋지 않고.
지금은 미국의 경제정책이, 대외경제정책이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뉴스 나오는 걸로 봐서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되고 자국 위주의 경제정책을 많이 쓸 거고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국이든 중국이든 수출이 또 어려워질 거고 그러다 보면 법인들이 어려워지고 세수가 결손되고 경제가 어렵고 재정정책을 써야 되는데, 결국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어려운 환경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희가 관계부처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하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아니, 뉴스 나오는 걸로 봐서는 다른 후보가 되는 걸로 이렇게 좀 기대를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대비가 더 많이 나오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대응할 수 있도록……
트럼프 후보가 됐을 때 우리 경제에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 주시고요. 예산하고 바로 연결되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망안정화기금 이것 어저께 총리께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신성장산업이나 희소금속을 국가전략화를 많이 하고 경제안보품목 이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 지급보증 한도가 10조 원으로 5조 원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의 집행 실적은 한 2조 원 정도밖에 안 될 걸로 보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금년도에 시작을 좀 늦게 했습니다.
시작을 늦게 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9월인가 시작을 해 가지고요, 원래 5조 원 목표인데 이번에 하반기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지금 저희가 그렇다고 돈을 막 쓰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충실히 해서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출발을 늦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금년에 2조 원 내외의 자금 지원하고 채권 발행은 문제없이, 얼마 안 남았지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 관리도 면밀히 하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저희는 이 부분은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철저히 챙겨 주시고요.
조달청장님, 공공혁신조달 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조달청장님, 공공혁신조달 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조달청장임기근 예.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성과지표만 보면 단순히 혁신제품 공공시장 매출액이에요, 공공조달시장 판매실적. 그런데 이건 결과적으로 혁신제품 품목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이거 제품 지정이 많이 되면 당연히 판매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성과지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산 증액을 이렇게 많이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증액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산 증액을 이렇게 많이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증액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달청장임기근 약간 이게 취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예산을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 저희가 전체 규모를 많이 증액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부분은 예산을 저희가 조금 감액 조정을 했고요. 그 나머지 필수적으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임차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R&D 관련된 게 필요하다든지 그런 필수적인 예산 위주로 증액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성과지표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성과지표가 전체적인 성과지표를 보는 데 유의미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성과지표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성과지표가 전체적인 성과지표를 보는 데 유의미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국감 때……
제가 국감 때……
조달청장임기근 지금 방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들어 보세요.
조달청장임기근 예.
국감 때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신다는 것하고, 여기에 보면 ODA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저는 좀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나중에 소위에서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할게요. 그때 답변 주십시오.
조달청장임기근 예, 소위에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이 예결산소위 위원장이시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정 관계상 답변을 포함해서 3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3분이 지나면 답변 시간도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관계상 답변을 포함해서 3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3분이 지나면 답변 시간도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국세감면율 관련해서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재정법 제88조에 규정을 해 놨고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서, 1000분의 5 더하기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 표를 보시면 2023년부터 법정상한선을 작년, 올해 다 위반을 했고 내년도도 이렇게 위반한다는 계획을 하는 건데 이게 국가재정법 취지에 적정한 겁니까?
국가재정법 제88조에 규정을 해 놨고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서, 1000분의 5 더하기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 표를 보시면 2023년부터 법정상한선을 작년, 올해 다 위반을 했고 내년도도 이렇게 위반한다는 계획을 하는 건데 이게 국가재정법 취지에 적정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적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이어지지요? 이전 정부에서는 죽 보시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시기에 두 번 위반했다가 다시 2021·2022 복귀했는데요. 2023년부터 계속 법정한도선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법에도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세감면율을 법정한도율로 조정해서 그 이내에서 하라 했으면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마는, 물론 저희가 조세정책 부분을 조세지출을 통해 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 율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안타깝게도 세수결손이 나오는 바람에 분모가 좀 줄었습니다. 분모가 주니까 비율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늘어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지킬 수 있도록 진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감세 문제와 같이 연동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법정한도율을 정하면 그 수위에서 지키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들을 조율하면서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면, 아까 드렸는데 넥슨의 4조 7000억에 대한 배당이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는 배당이익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차관이 아까는 없다고 했는데?
하나 더 질의드리면, 아까 드렸는데 넥슨의 4조 7000억에 대한 배당이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는 배당이익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차관이 아까는 없다고 했는데?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가 비상장 주식이라 아직 배당수익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보고, 다른 분석보고서에 보면 상장 주식이건 비상장 주식이건 배당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요. 그리고 특히 넥슨 같은 경우에는 물납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배당이익에 대한 문제들을 전체 예산안에 계상해서 어느 수위로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필요하고, 아마 밑에서는 그거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잘 판단해서 상황에 맞게끔 조정해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까지 좀 포함시켜 주십시오.
예, 계속하십시오.
2차관님, 사과하셔야 돼요, 저한테. 또 저를 공부시켰어요, 추가적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기획재정부 입장이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기재부 자료입니다. 통합재정수지의 포괄범위에 외평기금 없습니다. 정확히 알고 얘기하셔요.
그다음에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 여기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통합재정수입 및 통합재정지출은 기금 간 내부거래, 차입 및 채무상환 등의 보전거래를 제외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평기금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기재부 자료입니다. 22년도, 24년도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알아요, ‘한국통합재정수지’. 그러면 관리재정수지도 마찬가지겠지요. 현금주의 회계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금융성 외평기금 제외―부문 통합재정수지를 작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중앙정부 부문에는 일반회계, 15개의 기타특별회계, 5개의 기업특별회계, 59개의 기금. 여기서는 외평기금하고 금융성 기금 제외입니다. 기재부 자료입니다.
지금 2차관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외평기금 갖다가 공자기금으로 건너서 일반회계로 쓸 생각을 하시니까 관리재정수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계신 거예요. 외평기금을 어떻게 했어요? 조기상환한다 그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알려 드려요, 2차관님.
그다음에 기재부장관님, 아까 명목경제성장률 있잖아요. 그 차이 나는 것, 같은 날. 제출하셨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기획재정부 입장이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기재부 자료입니다. 통합재정수지의 포괄범위에 외평기금 없습니다. 정확히 알고 얘기하셔요.
그다음에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 여기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통합재정수입 및 통합재정지출은 기금 간 내부거래, 차입 및 채무상환 등의 보전거래를 제외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평기금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기재부 자료입니다. 22년도, 24년도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알아요, ‘한국통합재정수지’. 그러면 관리재정수지도 마찬가지겠지요. 현금주의 회계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금융성 외평기금 제외―부문 통합재정수지를 작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중앙정부 부문에는 일반회계, 15개의 기타특별회계, 5개의 기업특별회계, 59개의 기금. 여기서는 외평기금하고 금융성 기금 제외입니다. 기재부 자료입니다.
지금 2차관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외평기금 갖다가 공자기금으로 건너서 일반회계로 쓸 생각을 하시니까 관리재정수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계신 거예요. 외평기금을 어떻게 했어요? 조기상환한다 그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알려 드려요, 2차관님.
그다음에 기재부장관님, 아까 명목경제성장률 있잖아요. 그 차이 나는 것, 같은 날. 제출하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하나는 24년도 5.5%, 4.5%. 같은 날 또 하나는, 재정운용계획은 5.0, 5.0. 왜 똑같은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명목경제성장률은 세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요? 말씀하시는 연말에 부가세 변동사항이 있다 이런 것도 연말에 영향을 미칩니다.
0.5% 차이가 나요. 왜 그래요? 왜 같은 날……
0.5% 차이가 나요. 왜 그래요? 왜 같은 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좀 복잡하네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복잡한 게 아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목성장률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보고서마다 다 다른 기재부 보고서가 나옵니까? 그거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명시적으로는 5.5, 4.5가 맞는데 5.0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전체적으로 명시가 안 됐는데 자체 계산한 결과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채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더……
그다음에 지방채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더……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올해 2조 6000억 공자기금에 계상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작년 세수결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 10월 28일 국회에서 보고한 거에 지방채 인수해 주겠다고 그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자기금 예산 얼마 반영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올해가 지금……
100억입니다, 100억.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내년도가 그렇고요.
내년도 100억, 올해는 2조 6000억.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올해는 지금 2조 6000인데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열심히 받고 있어요, 열심히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회비용 있잖아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 기회비용을 중앙정부가 지금 지방한테 원금·이자를 다 받는 겁니다, 행안부가. 그러니까 인수자금만 마련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방채를 인수하는 예산도 내년에 반영이 안 돼 있을 뿐더러 거기에다가 이 기회비용은 지방정부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정부 책임입니다. 예결위 때 또 질의하겠지만 지금 이 예산안에 대해서 지방정부는 정말 기재부의 마음속에 하나도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방정부 책임입니다. 예결위 때 또 질의하겠지만 지금 이 예산안에 대해서 지방정부는 정말 기재부의 마음속에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년입니다.
다음번 우리가 법안 상정할 때도 이야기를 조금 하기는 할 텐데요. 이게 세수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좀 질의를 하면, 지금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보면 5년간 총 한 20조 정도 세수 감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감소는 한 1조 7000억 남짓 그런데 고소득자·고자산가 세부담 감소는 무려 한 20조 500억 정도에 달합니다. 이게 대부분 다 상속세 때문인데 최고세율을 50에서 40으로 하향하고 그리고 하한 1억에서 2억으로 상향하면서 한 20조 2000억 정도가 깎이게 되는데, 23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자 수는 2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의 0.04%입니다.
부총리께서 계속해서 이거는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개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표 하위구간만 손보면 되지 뭐 하러 제일 위의 구간을 손을 댑니까? 최고 구간까지 손댈 필요가 없잖아요.
상증세는 노력 없이 부가 세습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당연히 소득과 자산과 관련된 세금 완화는 고소득자 또는 고자산가에게 수혜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이거는 원칙도 정의도 없는 재정정책인데 이게 결국은 건전재정을 훼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2025년도 예산안이 전례 없는 역대급 긴축재정인데도 통합재정수지도 적자, 관리재정수지도 한 77조 적자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세수 펑크 상황을 고려하면 3년 연속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재정준칙의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게 이러다가 레고랜드 같은 예상하지 못한 지출변수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저출산·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구축하는 문제 그리고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새로운 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이런 무분별한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무너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산업 대전환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이런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재정정책, 감세정책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년입니다.
다음번 우리가 법안 상정할 때도 이야기를 조금 하기는 할 텐데요. 이게 세수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좀 질의를 하면, 지금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보면 5년간 총 한 20조 정도 세수 감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감소는 한 1조 7000억 남짓 그런데 고소득자·고자산가 세부담 감소는 무려 한 20조 500억 정도에 달합니다. 이게 대부분 다 상속세 때문인데 최고세율을 50에서 40으로 하향하고 그리고 하한 1억에서 2억으로 상향하면서 한 20조 2000억 정도가 깎이게 되는데, 23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자 수는 2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의 0.04%입니다.
부총리께서 계속해서 이거는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개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표 하위구간만 손보면 되지 뭐 하러 제일 위의 구간을 손을 댑니까? 최고 구간까지 손댈 필요가 없잖아요.
상증세는 노력 없이 부가 세습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당연히 소득과 자산과 관련된 세금 완화는 고소득자 또는 고자산가에게 수혜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이거는 원칙도 정의도 없는 재정정책인데 이게 결국은 건전재정을 훼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2025년도 예산안이 전례 없는 역대급 긴축재정인데도 통합재정수지도 적자, 관리재정수지도 한 77조 적자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세수 펑크 상황을 고려하면 3년 연속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재정준칙의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게 이러다가 레고랜드 같은 예상하지 못한 지출변수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저출산·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구축하는 문제 그리고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새로운 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이런 무분별한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무너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산업 대전환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이런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재정정책, 감세정책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셔서 그에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고소득자 귀착효과와 관련해서, 상속세제 효과와 관련돼서는, 상속세는 아까 말씀하신 최고세율 낮추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과세표준 조정하는 거랑 자녀 공제 금액 확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고소득자 귀착효과로 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과다하게 추정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고소득자 귀착효과와 관련해서, 상속세제 효과와 관련돼서는, 상속세는 아까 말씀하신 최고세율 낮추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과세표준 조정하는 거랑 자녀 공제 금액 확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고소득자 귀착효과로 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과다하게 추정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대통령이 죽 하신 민생토론회 관련된 예산을 여쭤봤던 적이 있거든요. 오늘도 잠깐 다른 위원이 언급은 하던데, 그중에 몇 개의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에 아예 누락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절차가 아직 이행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직 검토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들,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것이 필요하다든지 그다음에 사업제안서 자체가 접수가 안 돼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제안서도 없는데 대통령이 가서 즉흥적으로 기재부와 사전에 예산이 얼마 소요될지도 검토 않고 했다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은 있지만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려면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납득되지 않는 게, 기재부가 결국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이 올해 총선 앞두고 나서 조기 예산집행도 막 독려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뭐 좋다, 경기도 어려우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런 민생토론회 가 가지고 약속한 것은, 예산 당국하고 사전협의 없이 한다는 게 저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국정이 이 모양 이 꼴 아닌가 싶은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에 따라서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잘 아실 텐데, 이번에 제출한 중기재정지출계획을 봤더니요 총수입·총지출 언제까지 관리하겠다 또는 관리재정수지나 국가채무비율을 언제까지 얼마로 달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만 정해져 있고요. 구체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봤더니 전년도 제출 자료하고 거의 판박이예요. 재정 혁신 추진 방향 또 재정위험 관리체계 구축 그 내용, 문구도 거의 비슷하게 그냥 컨트롤 C·V를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5년간의 재정 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율화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을 좀 제시해 줘야 저희도 판단할 텐데 전혀 그러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5년 단위로 작성하는 향후 40년간의 장기재정전망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을 너무 경직적으로 운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가령 2020년도에 기재부가 세운 전망하고 작년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를 비교해 보면 한 60만 명 오차가 그사이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라든가 또는 재난이라든가 전염병 발생했을 때도 여러 가지 여건이 확 변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년 주기를 좀 더 현실적으로 시의성 있게 운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마지막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지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이 성과지표 목표치가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이내로 관리인데 실적의 측정 산식은 해당 연도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계획상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가율로 평가하는 것은 제대로 된 성과평가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에 따라서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잘 아실 텐데, 이번에 제출한 중기재정지출계획을 봤더니요 총수입·총지출 언제까지 관리하겠다 또는 관리재정수지나 국가채무비율을 언제까지 얼마로 달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만 정해져 있고요. 구체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봤더니 전년도 제출 자료하고 거의 판박이예요. 재정 혁신 추진 방향 또 재정위험 관리체계 구축 그 내용, 문구도 거의 비슷하게 그냥 컨트롤 C·V를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5년간의 재정 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율화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을 좀 제시해 줘야 저희도 판단할 텐데 전혀 그러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5년 단위로 작성하는 향후 40년간의 장기재정전망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을 너무 경직적으로 운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가령 2020년도에 기재부가 세운 전망하고 작년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를 비교해 보면 한 60만 명 오차가 그사이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라든가 또는 재난이라든가 전염병 발생했을 때도 여러 가지 여건이 확 변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년 주기를 좀 더 현실적으로 시의성 있게 운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마지막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지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이 성과지표 목표치가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이내로 관리인데 실적의 측정 산식은 해당 연도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계획상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증가율로 평가하는 것은 제대로 된 성과평가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말씀하신 것 중에 앞부분은, 아마 제일 첫 번째 거는 의원님께서 법안 내신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그거는 좋은 법안, 좋은 내용들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 보겠고요.
두 번째, 장기재정전망하고 중기재정,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동하는 부분들은 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챙겨 봐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재정전망하고 중기재정,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동하는 부분들은 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챙겨 봐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내년 예산안 중에 재량지출 부분을 12개의 분야로 분류해서 달라고 제가 기재부에 요청을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이 2023년하고 비교해서 약 3.9조 원가량 줄었습니다. 12대 분야 중에 2년 사이에 지출이 줄어든 분야는 보건·복지·고용과 R&D 분야밖에 없는데요. 특히 2023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69.3조 원인데 결산에서는 65.5조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약 3.8조 원가량 불용 발생한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재량지출 비중이 줄어들고 세수 부족으로 이렇게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 결과가 결국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의 12.3%로 OECD 최하위고 평균에 비해 6.3%p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의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이 수치가 2060년이 되면 27.6%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에서 22.8%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증가분이고 일반 재정은 불과 0.3%, 그러니까 4.5%에서 4.8%로 0.3%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장관님,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재량지출 비중이 줄어들고 세수 부족으로 이렇게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 결과가 결국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의 12.3%로 OECD 최하위고 평균에 비해 6.3%p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의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이 수치가 2060년이 되면 27.6%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에서 22.8%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증가분이고 일반 재정은 불과 0.3%, 그러니까 4.5%에서 4.8%로 0.3%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장관님,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수요가 늘어나서 사회복지지출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지만 사실상은 지금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의 사회복지 수준이 상승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장관님께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불평등이 국민의 삶과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 정부의 재정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장관님께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불평등이 국민의 삶과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 정부의 재정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말씀 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과 의무지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의무지출이냐 재량지출이냐 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재정의 어떤 구조의 경직성 이슈고 실제로 그 전체 규모는 저희가, 우리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은 굉장히 증액이 됐고 다만 재량지출 부분이 감소한 부분은 올해의 특이 요인입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주택 관련 예산의 어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은, 예를 들어서 3년 치를 준 걸 1년으로 줘 가지고 줄이되 그 대신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역대 최대인 25만 호를 공급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얼마나 공급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준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늘려 가지고 원래 3조가 줄어야 되는데 한 1조밖에 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OECD 대비 공공사회 지출 부분은, OECD 대비 부분도, 결국은 저희가 고령화가 되지만 선진국에 있어서도 일반 재정지출 부분이 비중이 크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령화 관련된 복지 스킴 자체는 선진국 수준으로 되어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에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과 의무지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의무지출이냐 재량지출이냐 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재정의 어떤 구조의 경직성 이슈고 실제로 그 전체 규모는 저희가, 우리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은 굉장히 증액이 됐고 다만 재량지출 부분이 감소한 부분은 올해의 특이 요인입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주택 관련 예산의 어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은, 예를 들어서 3년 치를 준 걸 1년으로 줘 가지고 줄이되 그 대신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역대 최대인 25만 호를 공급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얼마나 공급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준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늘려 가지고 원래 3조가 줄어야 되는데 한 1조밖에 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OECD 대비 공공사회 지출 부분은, OECD 대비 부분도, 결국은 저희가 고령화가 되지만 선진국에 있어서도 일반 재정지출 부분이 비중이 크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령화 관련된 복지 스킴 자체는 선진국 수준으로 되어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말씀하시는, 공공임대 신축매입 지출 방식 변경에 따른 그거를 설명을 하셨는데……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건 2023년하고 비교한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결위에서 계속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9월 세수 실적 나왔지요? 좀 나빠졌어요. 그래서 금년 세수결손 전망에 우리 30조 잡았는데 한 2조에서 5조 또 늘어난다 이렇게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되면 기금 돌려막기 재원도 커져야 될 것이고 강제 세출 삭감도 더욱 폭이 커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내년 세수하고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 실적치 기준으로 보면 내년 우리 세수, 수입액이 금년보다 45조 정도 더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적지 않은 돈이지요. 과연 이 45조를 우리가 다 걷어 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정처에서는 아마 세수결손이 내년에 날 거다, 한 4조 정도 날 거다 하고. 저도 전문가들 의견을 면밀하게 짚어 봤는데요. 잘못하면 8조 원 가까이도 세수결손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정부가 내년에는 재정준칙, 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를 -3% 이하로 잡겠다, -2.9%로 잡겠다 하는데 이게 -3%를 훨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 이런 걱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수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이번 달 중에 재추계를 좀 하셔 가지고 국회하고 공유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지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따가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외평기금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환율 안정을 위한 방파제 역할이 외평기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유재원이 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갖다 썼지요. 작년에 20조 갖다 썼고 금년에 지금 25조 갖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원화 외평채를 18조 발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건 아직 실행을 못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돈까지 빠져 버리면 64조가 결국에는 원화재원이 부족해지는…… 아니, 줄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과연 원화재원은 지금 얼마나 있는지, 환율 안정을 위해서 적정 재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은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64조가 빠져도 우리 원화재원은 적정한 수준에 있는 건지 아니면 약간 위험한 수준인 건지, 이제 더 이상 여기를 다른 쪽에서 돌려막기 재원으로 쓸 수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지 우리 국민들이 조금 안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외평기금에 대한 공자기금 예탁금을 결정할 때도 얼마를 국채 발행해서 줘야 되는 건지, 원화 외평채는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 건지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또 내년 세수하고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 실적치 기준으로 보면 내년 우리 세수, 수입액이 금년보다 45조 정도 더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적지 않은 돈이지요. 과연 이 45조를 우리가 다 걷어 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정처에서는 아마 세수결손이 내년에 날 거다, 한 4조 정도 날 거다 하고. 저도 전문가들 의견을 면밀하게 짚어 봤는데요. 잘못하면 8조 원 가까이도 세수결손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정부가 내년에는 재정준칙, 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를 -3% 이하로 잡겠다, -2.9%로 잡겠다 하는데 이게 -3%를 훨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 이런 걱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수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이번 달 중에 재추계를 좀 하셔 가지고 국회하고 공유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지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따가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외평기금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환율 안정을 위한 방파제 역할이 외평기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유재원이 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갖다 썼지요. 작년에 20조 갖다 썼고 금년에 지금 25조 갖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원화 외평채를 18조 발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건 아직 실행을 못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돈까지 빠져 버리면 64조가 결국에는 원화재원이 부족해지는…… 아니, 줄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과연 원화재원은 지금 얼마나 있는지, 환율 안정을 위해서 적정 재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은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64조가 빠져도 우리 원화재원은 적정한 수준에 있는 건지 아니면 약간 위험한 수준인 건지, 이제 더 이상 여기를 다른 쪽에서 돌려막기 재원으로 쓸 수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지 우리 국민들이 조금 안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외평기금에 대한 공자기금 예탁금을 결정할 때도 얼마를 국채 발행해서 줘야 되는 건지, 원화 외평채는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 건지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 세수 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은 면밀히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아주 큰 규모의 어떤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시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준칙 위배 3년 연속, 저희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 정부 출범할 때 받았던 여러 가지의 재정 상황 자체가 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건전성을, 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외평기금 말씀은 아까 그 숫자가, 제가 정확히 어디서 저 숫자를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외평기금이든 원화재원이 얼마고 외화재원이 얼마인지는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외환 당국이 더욱더 유념하고 있고 저희가 전체적인 규모가, 외평기금의 그 자산 규모가 270조가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준칙 위배 3년 연속, 저희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 정부 출범할 때 받았던 여러 가지의 재정 상황 자체가 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건전성을, 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외평기금 말씀은 아까 그 숫자가, 제가 정확히 어디서 저 숫자를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외평기금이든 원화재원이 얼마고 외화재원이 얼마인지는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외환 당국이 더욱더 유념하고 있고 저희가 전체적인 규모가, 외평기금의 그 자산 규모가 270조가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2차관님하고 조달청장님, 제가 아까 깜빡했는데 내년도 혁신조달예산 집행방안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함께 상의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결위까지 계속 봐야 되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달청장임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장님, 내년에 디지털 세금에 대한 최저한세, 본격적으로 홍보도 시작하시지요?
국세청장님, 내년에 디지털 세금에 대한 최저한세, 본격적으로 홍보도 시작하시지요?
국세청장강민수 예, 홍보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구글세까지 포함해서 OECD에서 상당히 깊이 숙의된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라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되니까 집행 준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세청장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시에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홍보 등등등 예산이 있는데 내년에 좀 줄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 인프라로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예산 좀 줄어도?
국세청장강민수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필요하시면 예결위까지 상의 주시고요.
관세청장님, 마약밀수 그다음에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서도 본격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통관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결국은 민간의 신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민간 신고포상금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관세청장님, 마약밀수 그다음에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서도 본격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통관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결국은 민간의 신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민간 신고포상금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관세청장고광효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파악해서 저희 의원실로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청장고광효 예.
통계청장님, 다목적교육관 신설 예산이 있네요?
통계청장이형일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과 함께 사용하는 공공시설들이 조금씩 계속 더 늘어나는 것이 저희가 지향해야 될 추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왕에 교육관을 신설하시면 해당 지역사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학이라든지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한번 검토하실 여지는 있습니까?
통계청장이형일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달청장님, 경남 비축기지도 신설 예산이 있네요?
조달청장님, 경남 비축기지도 신설 예산이 있네요?
조달청장임기근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혁신조달을 위한 혁신기업의 입주라든지 여기도 혹시 민간과 함께 시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복합 개발의 여지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달청장임기근 예, 그 여지까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예산이 들어가면 조금 더 활용도 높고 조금 더 민간 시장경제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융감독원 관련된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서면으로 했는데 제대로 명확한 게 안 돼서.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09년까지는 공공기관 지정됐다가 해제됐는데 그 뒤로 유보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논쟁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는 해당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셔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과정, 정무위에서도 여당 위원님들―이헌승 위원님, 권성동 위원님, 유영하 위원님―다 공공기관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청을…… 아니, 금융감독원의 월권 지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박상혁 위원은 공공기관 지정을 요청했었습니다. 이 점에서 금융위원장이 아직 소극적인데 실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관계에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논란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저희가 많은 여러 가지 재정, 회계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실제 제대로 제공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지정 관련해서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가 있는데 그 경영공시 관련된 내용에 회계 내용이 포함돼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 국회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거부하고 있어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거부하는 것은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재정, 회계에 대해서 아무도 보지 마라’ 이런 입장인 거고 기재부는 ‘맞아, 금융감독원은 국회도 보지 마라’ 이런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여전히 그런 입장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09년까지는 공공기관 지정됐다가 해제됐는데 그 뒤로 유보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논쟁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는 해당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셔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과정, 정무위에서도 여당 위원님들―이헌승 위원님, 권성동 위원님, 유영하 위원님―다 공공기관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청을…… 아니, 금융감독원의 월권 지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박상혁 위원은 공공기관 지정을 요청했었습니다. 이 점에서 금융위원장이 아직 소극적인데 실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관계에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논란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저희가 많은 여러 가지 재정, 회계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실제 제대로 제공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지정 관련해서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가 있는데 그 경영공시 관련된 내용에 회계 내용이 포함돼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 국회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거부하고 있어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거부하는 것은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재정, 회계에 대해서 아무도 보지 마라’ 이런 입장인 거고 기재부는 ‘맞아, 금융감독원은 국회도 보지 마라’ 이런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여전히 그런 입장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의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계속 이 부분을 모르쇠로 일관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분명히 입장을 주셔야 되고, 금융감독원장의 업추비도 공개하지 않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시 내용이 그렇게 제대로 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공공기관 지정하는 주체인 기재부에서 봐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왜 이렇게 안 하는지.
그래서 이걸 공공기관 지정하는 주체인 기재부에서 봐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공공기관 지정 주체기는 하지만 일단은 지정 부분은 해당 부처에서, 특히 이번에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할 경우에 그 유보의 조건 자체를 금융위가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 해제한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 해당……
일단 다시 한번 문제 제기합니다. 이것 다시 한번 재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살펴보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에 아직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 내년 예산안에 대한 재추계 문제는 방금 안도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건 분명히 재추계가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고.
아까 자료제출 거부했던 그 직원에 대한 징계 문제, 입장 이야기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소비 전망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료 공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충분히 파악이 안 됐으면 이걸 언제쯤 검토해서 회신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자료제출 거부했던 그 직원에 대한 징계 문제, 입장 이야기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소비 전망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료 공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충분히 파악이 안 됐으면 이걸 언제쯤 검토해서 회신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첫 번째 자료제출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자료제출 관련된 부분은 아까 여러 가지 법령적인 검토, 그러니까 지금 국정감사와 관련된……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국감 관련된 법령도 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또 헌법적인 내재적 한계도 있다라는 법제처 해석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공개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이 정확히 이루어졌을 경우라면, 제가 그 직원을 징계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한번 어떤 내용들인지 제가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50%, 60%, 70%를…… 문서를 그렇게 내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자, 정리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는 6만 건 이상 리스트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한번, 구체적인 리스트를 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리스트를 6만 건 이상 드린 것도 상당히 열심히 드렸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신청했는데요.
신청했어요?
예.
임광현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올해 29.6조 원의 세수결손에 따른 기재부의 재정 대응방안에 보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을 재추계에 따라 9.7조 원 감액해야 하지만 그중 3.2조 원을 교부할 것이며 6.5조 원만 집행을 보류하겠다고 선심 쓰듯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 지자체의 행정과 교육에 마땅히 보내야 할 돈을 중앙정부의 실패로 대규모 세수결손을 초래해서 지방재정을 축소시킨 책임을 가진 입장에서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책에 지방채 인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테니 지자체로 하여금 지방채를 발행하라, 즉 지방에 떠넘기기다라는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전체 지방채 현황을 받아 보니 기재부의 지방채 적극 인수는 현재까지는 거짓에 가깝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38조 원 규모까지 치솟았습니다. 2018년의 24조 원 규모에서 60% 가까이 폭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는 재정수입 감소로 지방채로 재정수입을 늘려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자금, 지방채 인수 예산 올해 2.6조 원 중에 7월까지 1.1조 원, 9월까지 해도 44.9% 집행에 불과합니다. 전체 재정융자사업 총집행률 63.7%에 비해서도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 지자체 융자금 2.6조 원은 올해 세수결손 재정 대응방안에 따라 투입된 예산이 아니고 지난해에 이미 국회와 정부가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 예산으로 올해 지방채 인수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그건 정부가 지방채 적극 인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연말까지 지방채 인수 신청한 것 다 인수할 겁니까?
대책에 지방채 인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테니 지자체로 하여금 지방채를 발행하라, 즉 지방에 떠넘기기다라는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전체 지방채 현황을 받아 보니 기재부의 지방채 적극 인수는 현재까지는 거짓에 가깝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38조 원 규모까지 치솟았습니다. 2018년의 24조 원 규모에서 60% 가까이 폭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는 재정수입 감소로 지방채로 재정수입을 늘려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자금, 지방채 인수 예산 올해 2.6조 원 중에 7월까지 1.1조 원, 9월까지 해도 44.9% 집행에 불과합니다. 전체 재정융자사업 총집행률 63.7%에 비해서도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 지자체 융자금 2.6조 원은 올해 세수결손 재정 대응방안에 따라 투입된 예산이 아니고 지난해에 이미 국회와 정부가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 예산으로 올해 지방채 인수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그건 정부가 지방채 적극 인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연말까지 지방채 인수 신청한 것 다 인수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두 가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 하고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더 큰 문제는 이제 내년 이후입니다. 내년에는 올해 2.6조 원에서 99.6% 줄어드는 100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향후 4년간 계속 100억 원으로 최소화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저는 이게 이번 대책에서 말한 지방채 적극 인수인지 여쭤보고 싶고, 이것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정부도 세수결손으로 어려워서 내년 융자금 최소화할 테니까 지자체는 지방채 인수 신청하지 마라라는 그런 제약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지방채 인수 융자 예산을 최소 3000억 원을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기재부 입장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더 큰 문제는 이제 내년 이후입니다. 내년에는 올해 2.6조 원에서 99.6% 줄어드는 100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향후 4년간 계속 100억 원으로 최소화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저는 이게 이번 대책에서 말한 지방채 적극 인수인지 여쭤보고 싶고, 이것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정부도 세수결손으로 어려워서 내년 융자금 최소화할 테니까 지자체는 지방채 인수 신청하지 마라라는 그런 제약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지방채 인수 융자 예산을 최소 3000억 원을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기재부 입장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앞부분에 저희가 지방교부세 관련돼서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보셨다면 유감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또 법정으로…… 그리고 중앙정부의 잘못이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 그렇게 말씀 주신 것은 좀 유감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채 인수와 관련된 부분은, 지방채 인수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아까 2.6조라고 했는데 11·12월에 한 1조 정도 수준으로 예정이, 저희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채 인수와 관련된 부분은, 지방채 인수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아까 2.6조라고 했는데 11·12월에 한 1조 정도 수준으로 예정이, 저희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수를 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아까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께서 아마 국방예산의 증가 부분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국방예산 불용이 2022년까지는 한 5000억대 수준이었는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조 168억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이게 예산 자체는 늘어나는데 집행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장병들에게 체감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간부숙소 관한 부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병영생활관이나 군 관사 신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의 설계 및 단가 적정성 검토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사실 굉장히 좀 오래 걸리고,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조달청 검토 기간만 123일 또 올해부터는 기재부와의 협의 기간도 기존 1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늘어나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사업예산에 대해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건설 지원 단가를 협의해서 결정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재정을 지원받고, 공공임대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대 내의 관사나 간부숙소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델처럼 건설 지원 단가를 협의해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총사업비 관리를 면제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하게 되면, 기재부는 기재부 나름대로 국방예산 신경을 쓴다고 쓰는데 집행도 더디고 불용이 생기고 이런 문제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서 빼는 부분, 부총리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간부숙소 관한 부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병영생활관이나 군 관사 신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의 설계 및 단가 적정성 검토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사실 굉장히 좀 오래 걸리고,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조달청 검토 기간만 123일 또 올해부터는 기재부와의 협의 기간도 기존 1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늘어나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사업예산에 대해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건설 지원 단가를 협의해서 결정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재정을 지원받고, 공공임대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대 내의 관사나 간부숙소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델처럼 건설 지원 단가를 협의해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총사업비 관리를 면제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하게 되면, 기재부는 기재부 나름대로 국방예산 신경을 쓴다고 쓰는데 집행도 더디고 불용이 생기고 이런 문제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서 빼는 부분, 부총리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여러 가지 창의적인 말씀도 주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국방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불용도 나오고 하는 게 아마 인건비 지출이 안 되고 군 장병 숫자도 줄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나름 책정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체감도 안 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수당이나 기본급의 문제뿐만 아니라 간부숙소 지난번에도 보여 드렸듯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조금 빠른 집행과 불용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부분 꼭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무상원조 예산이 약 10조 가까이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무상원조, 유상원조 다 합해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이라고 하지 않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뭐가 돼요?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 규모를 책정하는 기준이 뭐가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 말씀하신 국조실의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우리의 국가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의 집행 가능성, 여러 가지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가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지 못하는 것을 좀, 이것을 효과적으로 목표 달성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만들어졌고 총리실에 그 위원회를 두고 사무처까지 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위 전문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그 위원회에서 국제개발협력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매년 수정하면서 확정을 하잖아요, 위원회에서. 그러면 그게 이제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건데, 보면 그 계획에도 없는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고,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에 684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나라도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 예산 250억 원이 편성돼 있고 또 원래 계획보다도 예산이 훨씬 더 증액된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국제개발협력 종합계획이라는 어떤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되는 계획을 벗어나서 임의로 기재부가 예산편성을 한 거란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요청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실제로 이 사무처를 만들 때 제가 관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위 전문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그 위원회에서 국제개발협력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매년 수정하면서 확정을 하잖아요, 위원회에서. 그러면 그게 이제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건데, 보면 그 계획에도 없는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고,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에 684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나라도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 예산 250억 원이 편성돼 있고 또 원래 계획보다도 예산이 훨씬 더 증액된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국제개발협력 종합계획이라는 어떤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되는 계획을 벗어나서 임의로 기재부가 예산편성을 한 거란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요청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실제로 이 사무처를 만들 때 제가 관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좀 더 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국개위에서 의결되지 않고 정부안에 추가돼 편성된 사업은 없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ODA 사업이라는 게 민간 전대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민간 전대 사업이 있다 보니까 민간 전대 사업은 그 내역 자체가 약간 기업 기밀이 있기 때문에 총액만 의결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저를 비롯하여 출석하신 위원님 전원이 서면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소관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4개 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일영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일정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난 후 다음 주 수요일 11월 13일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법안 상정을 하고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의결하고 보증동의안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저를 비롯하여 출석하신 위원님 전원이 서면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소관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4개 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일영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일정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난 후 다음 주 수요일 11월 13일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법안 상정을 하고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의결하고 보증동의안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