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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35분 개의)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첫 정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00일 동안의 정기회에서는 크게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입법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어제 개회식에 이어 오늘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성과와 보람이 있는 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부탁드립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1)상정된 안건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8)상정된 안건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9)상정된 안건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0)상정된 안건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5)상정된 안건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5)상정된 안건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9)상정된 안건

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4)상정된 안건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5)상정된 안건

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가. 교육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1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가. 교육부 소관상정된 안건

(09시36분)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의사일정 1항부터 10항까지 10건의 법률안, 11항 및 12항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법안소위 문정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문정복소위원장문정복(경기 시흥시갑)
 법안소위 위원장 문정복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중 2건은 수정의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6건은 1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6건의 법률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카지노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고 기존에 운영 중이던 영업장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대학에 산업 수요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사항에서 재량사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제안 의원의 요청에 따라 다시 심사하고자 하오니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을호 의원, 김선교 의원, 한정애 의원, 고민정 의원, 김기현 의원, 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첫째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둘째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의 자녀 돌봄·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휴학 기간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을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되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어 장기간 치료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결소위 조정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조정훈소위원장조정훈(서울 마포구갑)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위원장 조정훈입니다.
 2023회계연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과 교육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교육부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90건의 시정요구사항과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고, 국가교육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산과 법안을 성실하게 꼼꼼하게 심사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받은 법안과 결산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잠시 후 10시부터 예결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차관과 국교위 김태준 상임위원이 중도에 이석할 수 있으니 이 점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아까 문정복 간사께서 말씀해 주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원의 아침밥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네 분의 의원들께서 각각 대표발의했던 4개의 법률안이 있는데요 지난 소위에서 통과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그 당시에 200만 명의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산 추계를 부풀려서 약 6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교육부차관께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취지로 해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를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2025년도 농림축산부의 관련 예산이 올해와 동일하다고 확인되었고요. 오히려 올해 예산이 많이 불용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지자체의 매칭이 안 되고 있다는 게 현실인데요. 결국 정부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소위 심사안과 같이 고등교육법에 임의규정으로 할 경우에 내년 교육부 예산에 천원의 아침밥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가 우선 궁금하고요. 없을 것 같은데, 없다면 이렇게 법 개정을 하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점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불용이 우려되는 농림축산부 예산으로 내년에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교육부는 지금 사업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고요.
 법안소위에서 말씀 취지와 달리 정부는 지금 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차관께서 각 대학 지원 사업비를 매칭해서 쓰면 된다고 말씀 주셨고 장관님도 아마 그게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정부에서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요구한 만큼 올해에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장관께서 다짐해 주시고 좀 확정을 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이와 관련돼서 정부 측에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자세한 건 차관께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천원의 아침밥은 우리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현장의 호응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고 거기에 부응해서 정부가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다만 임의 조항이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계신데요 그런 걱정이 없도록 세밀하게 챙길 거고요. 그 세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차관이 좀 덧붙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교육부차관입니다.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셔서 천원의 아침밥을 통한 우리 대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 그다음에 건강 지도까지 가능한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논의하실 때 말씀 나누셨던 것처럼 강행규정으로 했을 때는 각 정부부처의 워낙 큰 반대가 있어서 제가 임의규정으로 하되 각 부처가 서로 노력해 가지고, 이 안에 대해서는 여야 그다음에 정부부처 간 이견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정부 간에 논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농림축산부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 예결위 진행 과정에서 더 추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은 저희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대학에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대학 내에서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마련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지자체도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도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협력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 주시면 저희 정부 차원에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시다시피 천원의 아침은 21대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위원님 또 국민의힘의 조경태 위원님 또 여야 위원님들이 특별히 이견 없이 추진했던 정책과 제도였고요. 또 저희가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처럼 천원의 아침이 빠른 시간 내에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현실화되는 것을 여야 위원님들께서 아마 기대하시는 것 같으니까 정부 측에서도 각별히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질의할 위원님……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의사진행발언은 의결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10항까지 개정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충실히 심사했기 때문에 위원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장 보고를 따라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부터 9항까지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10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법률안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에 따라 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회계연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사항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이 의사진행발언 듣고 이주호 장관의 인사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준혁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강경숙……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인사를 먼저 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이것을 먼저 하시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수원정 지역 김준혁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제왕학 교육뿐만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 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역사교육이었습니다. 제왕학 교육의 한 70% 가까이가 역사교육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만큼 우리 민족은 또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역사교육을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교육을 하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나온 역사교과서, 9종의 검인정교과서가 있었는데 이 교과서가 이번에 문제가 된 어떤 특정 교과서입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제가 출판사 이름까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안에 참 올바르지 않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적 사관을 갖고 저술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정부 때 나왔던 국정교과서하고도 같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 국정교과서 안에도 중세시대,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좋은 내용으로 기술돼 있었는데 이 교과서는 하다못해 조선시대마저도 비자주성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식민통치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으로 개요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의 침략을 진출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이것을 심어 놓았습니다.
 5·18과 관련된 내용도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굉장히 축소돼 있고,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던 많은 여인들에 대한 위안부 내용도 두 줄 세 줄로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고,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항쟁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의도적으로 시각적 효과를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이 휴전선을 걷는 모습들은 일체 없고, 거꾸로 노태우 대통령의 당시 모습을 보인다든가 이런 여러 내용들, 그러니까 이 안에 저희들이 역사교과서 검증단을 구성해서 차분하게 조사한 내용들이 왜곡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 교과서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니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여기에 더해서 출판사 등록과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교과서 내용을 대대적인 검증을 다시 공론화하고 이 과정에서 이 교과서가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2025년 과정에 학습을 하지 못하는, 배제되기를, 배제해야만 한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부장관에게 정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지금 한국사 책을 드신 거지요?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저는 사실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역사의 문제가, 아마 상당히 같은 사관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고대사 문제만큼은 거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교과서 분야는 우리 김준혁 위원님께서 역사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지금 이 문제의 교과서에 대해서 아직 면밀히 검토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문제 제기했던, 오늘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역사교과서의 하나하나의 문제점을 우리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하고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같이 인식하고 공감한다면 아마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또 학생들이나 또 학교 측에서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의 뜻을 많이 반영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기회 되실 때 교과서 한번 꼭 봐 주시고요.
 김대식 위원님 한 말씀 주시고 정부 측으로부터도 교과서 문제…… 지금 다 교과서 문제인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죽 한번 위원님들께……
김용태김용태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저는 다른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저도 다른 이야기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일단 역사교과서 문제를 여야 균형감각 있게 말씀을 청해 듣고 그리고 나중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도 말씀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존경하는 김준혁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를 잊은 국가에 미래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팩트 중심으로 역사에 서술이 되어야 된다고 한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인구통계적으로 일본에 대한 국민의 감정은 나이와 세대별로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직접 겪은 세대가 있는 반면에 슬램덩크에 열광하고 포켓몬빵을 먹으면서 유니클로를 사는 또 이런 세대가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국민의 감정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가 있는 반면에 또 남북 정상회담의 기쁨을 누리는 세대 또 그리고 군 입영 당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피격 사건을 직접 겪은 세대가 있습니다.
 역사교과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들을 왜곡 없이 온전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김준혁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해 또 상대 국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다양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그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특정 사건을 부각하거나 축소하는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출판사별로 표현, 표기 방법, 분량이 현격하게 달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 시절 우리가 학습하였던 교과서는 청소년 인격 형성에 맞물려서 평생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나의 국론’ ‘하나의 역사관’이란 있을 수 없듯이 개인의 취향과 소신을 국가는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가가 역사관을 강요한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역사적 사실을 누락하거나 부각한다는 비판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저도 한국사 교과서에 관한 거기는 한데요. 저는 한국사 검정 자료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제기하고 싶은데 지난주 금요일 날 뉴스타파라고 하는 언론사와 더불어서,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을 하는 한국학력평가원인데요 거기에서의 자료제출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한 바 있는데 한번 여기를 잠깐 봐 주시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검정 과정에 참여한 교과서 업체입니다. 그런데 3년 이내에 1권 이상 출판한 실적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냈는데 이게 제목이 ‘한국사2 적중 340제’ 근현대사인데요 3년 이내에 1권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냈는데, 이것을 한번 들춰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출제원에 따른 2008년도 수능 완벽 대비에 대한 문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표지 갈이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도 훨씬 전에 낸 이 출판물을 이번 검정 요건에 해당되는 3년 이내 1권의 출판물로 이것을 낸 건데, 사실 이것을 저희가 찾기 위해서 시중을 다 뒤져 봤는데 없어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복사를 해 온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내용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이 검정 절차가 허술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아주 방증해 주는 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통령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르면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대통령령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 혹은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에는 교육부장관께서 검정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하고 평가원은 명확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세대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가 이런 식의 검정 절차로 허술하게 진행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정말 완벽하게 직무유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교육부하고 평가원은 제가 자료제출을 한 출판 실적 외에도 검정 자격이 있거든요. 이 교과서 검정 출판사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교과서의 내용과 얼마나 관련 있는 출판물을 그동안 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게 검정 자격과 관련된 것들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그 자료가 제출되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기로는 교육부장관님께 해명과 더불어서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된 내용도 너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죄송합니다. 지금 문제……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문제 제기된 교과서 출판사에 국한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예, 종합적으로 출판사 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 종합적으로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알겠습니다.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21년도에 제정이 됐고 22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여순사건에 관한 제2조(정의)가 있거든요. ‘여수·순천 10·19사건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라고 우리 국회에서 정의를 해 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식기록으로도 1만여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돼 있고 지금 희생자 신청을 받아서 7500여 명이 신청돼 있고, 이 중에 700여 명이 여순사건 희생자라고 정부에서 확정을 하고 계속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아출판에서 만든 이번 역사교과서에 보면 ‘여수·순천 10·19사건, 국군은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 반란 가담자를 색출하기 위해 주민들을 초등학교로 집결시켰다. 사진 속 우측 대열이 반란 가담 혐의자들로 상당수가 즉결 처형되었다’. 즉 여순사건법의 정의라든가 이런 정신에 의하면 여야가 ‘그래, 이것은 반란이 아니다. 희생당한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반란이라든가 반군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못하도록 이 법안에 그런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걸 인정해서 지금 희생자들을 확인해 나가고 있는 단계인데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야 될 이 역사교과서에 이렇게 ‘반란’ ‘반란군’ 이런 말을 쓰고 있고. 동아출판뿐만이 아니고 씨마스 또 리베르, 비상교육. 한국학력평가원, 9개 중에서 이 5개의 교과서에 ‘반군’ ‘반란’ ‘반란 혐의자’,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학살된 내용을 이렇게 왜곡해 있기 때문에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민전 위원님까지 말씀 청해 듣고 장관님……
김민전김민전위원(비례대표)
 우선 교과서와 관련해서……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잠깐, 죄송합니다.
 김용태 위원님께서는 역사교과서 문제는 아니시지요?
김용태김용태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예.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면 정부 측 입장 듣고 다시 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민전김민전위원(비례대표)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당 위원님들께 이렇게 선행학습을 해 오셔서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존경의 염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저희 여당이 알고 있는 것은 오늘 위원장실에서 교과서와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공부하고 다시 토론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선행학습 위주로 가면 공론의 장이 만들어지기 어렵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저도 사실 9권의 교과서를 면밀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다만 교과서 검정 과정 그리고 지난 8월 30일 날 교과서를 공개하기로 해서 제가 당시에 장관님께도 역사교과서에 대한 어떤 국민들이 우려할 점이나 문제점이 있느냐라고 한번 질의를 했었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와요.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만약에 정말 국민들이 우려할 문제점이 현실화된다라면 그것은 교육부가 책임져야 되고, 그것은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일 수 있다’ 그런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저는 오늘 주신 두 가지 내용 중에서……
 김준혁 위원님, 혹시 아까 일본의 침략을 ‘진출’이라고 표현했는데 진짜 침략을 그렇게 ‘진출’이라고 쓴 교과서가 있습니까?
김민전김민전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다 같이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니, 잠깐 그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예, 맞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마 여당 위원님들도 일본의 침략을 진출로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텐데.
 교육부장관님, 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여순사건도 우리가 여순 특별법을 통해서 규정을 했는데 여순사건을 그 시민을 다 반란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이게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입니까?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여튼 오늘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아까 여순문제 일본의 침략 문제, 한 가지 한 가지 워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한번 줘 보십시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우선 좀 전체적으로 역사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교육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셨듯이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동시에 다양한 역사관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다양한 역사관도 존중을 할 줄 아는 또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도 역사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체성과 동시에 또 다양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역사교과서 검정에, 다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역사교과서의 경우에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과정에 따라서 충실하게 교과서에 반영됐느냐 하는 거니까. 지난 국회 때 논의하고 또 이렇게 해 주신 2022 개정 교육과정, 옆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신 2022 역사교과서 교육과정을 잘 따랐느냐 하는 그 점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편찬상의 유의점과 또 검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헌법 이념과 가치를 존중했는지 또 교육의 중립성이 유지됐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또 편찬상의 유의점, 검정 기준에 따라서 이번에 역사교과서들이 검정이 됐고, 합격한 역사교과서는 그런 검정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과서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지금 바로 교과서에 대해 개별적인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검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검정에 합격한 다른 교과서와 함께 좀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기해 주신, 특히 강경숙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것은 출판사의 자격이 되느냐 하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의원실과 협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개별 내용 사안에 대해서 지금 바로바로 즉답을 드리기는 좀, 일단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들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국회와 충실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니, 그런데 검정에 합격을 했는데……
 아니, 저는 진짜로 다양성을 존중할 수는 있지만 역사에는 팩트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진짜 저희가 검정교과서를 떠나서 일본의 침략을 ‘진출’이라고……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아니, 정확히 지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잠깐만요.
 이런 얘기들이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사실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김준혁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밀한 검토의 결과를 한번 공론화시켜 주시고 여당 위원님들과도 같이 정보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아니, ‘진출’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정확히 말씀 주세요, 그것도. 내가 너무 놀라 가지고.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이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일본의 제국주의 과정에 대해서 ‘대외 팽창 정책’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대외 팽창 정책?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대외 팽창 정책.
 제국주의는 기본……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진출’이라는 단어는 없었잖아요.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예?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진출’이라는 단어는 없었잖아요.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아니, 그러니까 대외 팽창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제국주의는 침략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그게 진출하고는 또 다르지요. 단어를 정확하게 쓰셔야지요, 그거는. 팩트를 그대로 말씀하셔야지.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위원장님, 제가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안질의가 아니니까……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잠깐만요. 이것 정리를 좀, 여기서 뭐 갑론을박할 것은 아니고요.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핵심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 이 단어 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전체가 갖고 있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뉴라이트 사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조의 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하나의 문장 안에도 담겨 있고 전체에도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론화를 하자.
 그래서 아까 선행학습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선행학습한 것이 아니라 나오자마자 바로 검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같이 논의하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준혁 위원님께서 말씀 잘 주셨고요.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공개가 됐으니까 면밀히 검토해 오시면 여야 위원님들께서 공통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주십시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정성국 위원님 말씀……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제가 아까 제일 먼저 들었는데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죄송합니다.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런데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정성국 위원님 먼저 주시고.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냐면 ‘만약 일본의 침략을 진출이라고 표현했다면 여당 위원님들도 가만있겠냐’는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렇습니다.
정성국정성국위원(부산 부산진구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했고 또 저는 선생님으로서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기 때문에 정말 교과서에 그래 쓰여졌다면 이 부분 만큼은 문제가 좀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제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 문제는 단어 하나가 굉장히 미묘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부총리께도 추궁을 하신 거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팩트가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소모전이 벌어지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 좀 잘 지켜 주십시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진출’이라는 표현은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팽창을 그렇게 좀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바로잡겠습니다. 그건 바로잡을 거고요.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위원장님, 오늘 저희 전체회의 목적이 아마 의사일정에 있는 법안과 2023년 결산을 의결하는 자리인데 여러 가지로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한두 번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큰 이의는 없습니다, 같은 위원으로서. 다만 지금 저희들의 역할에 대해서,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국회의 역할이 뭔지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런 논쟁들이 자칫 역사교과서 논쟁에 국회가 개입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행 제도에서 이런 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반발한 시민단체들이 이런 입장문을 내셨습니다. ‘교과서 제작을 교육부에 맡겨 두지 않고 교육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일정한 견제와 균형을 행사하도록 한 검인정 제도다’. 즉 지금 9개의 교과서를 우리가 만든 것 아닙니까?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검인정교과서라는 9종의 교과서를 만들어서,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까 ‘진출’ 이런 단어는 쓸 수가 없겠지요. 그건 빨간 선을 넘어간 거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아홉 가지 교과서를 주고 각 학교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적절한 교과서를 채택하자 이게 검정교과서의 제도입니다. 이걸 부정하지 않으신다면 이 교과서 안에서 어느 정도의 표현의 차이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정한 견제와 균형을 행사하도록 검인정 제도를 만들었고 정부가 교육부가 법적 절차를 거쳐서 인정한 교과서를 다시 우리 국회가 한 단어 한 단어 놓고 지금 논쟁을 시작하자라고 하시면 그러면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절차, 제가 알기로 10월 초까지 일선 고등학교에서 어떤 교과서를 선정할지 이걸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 보급할 때까지 연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굉장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쟁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진짜 ‘이건 빨간 선을 넘었다. 우리 헌법 질서에 반하는 얘기다’라는 것은 브레이크를 걸어야겠지만 검인정교과서의 취지상 A 교과서와 B 교과서의 입장이 좀 다른데 나는 이건 마음에 들고 저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걸 갖고 국회가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간사님 말씀처럼 표현의 차이나 교과서의 약간의 기조와 입장의 차이라면 당연히 그런 표현의 차이나 차이점은 인정할 수 있는데 역사적인 진실을 왜곡했을 경우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회의 여야 위원님들도 다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할 테니까, 제가 정리를 하자면 아직은 저희가 교과서에 대한 검토가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을 시작으로 여당·야당 위원님들 역사교과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혹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역사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가 그것은 지적을 해야겠지요.
 다만 이것을 정치 공세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우리 역사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사실 이 역사를 바로잡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상임위기 때문에 우선 9종의 역사교과서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나서 팩트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토론을 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그 팩트를 하면서 이 바운더리 아까 말씀하신 ‘진출’ 이건 바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내용이 맞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이것은 좀 마음에 들고, 아주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좀 우파적이고 이건 좀 좌파적이다’ ‘이건 좀 진보적이고 보수적이다’ 이건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니, 그런데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책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여순사건도 김문수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무슨 무장 폭동이나 반란으로 규정한다고 정말 그게 확인이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지요. 우리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규정을 해서 그것은 시민의 희생 사건으로 우리가 규정을 했는데 그렇게 교과서에서 분류를 달리하면 이건 역사의 혼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국회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역사교과서입니까?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아닙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면 일단 김용태 위원님.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역사교과서 이걸로 종료하고……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역사교과서 문제는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러니까 현안질의 시간을 따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요, 교과서에 대해서?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역사교과서?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예.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의 공부 모임이나 토론회를 한번 자체적으로 하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현안질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다만 여야 위원님들이 역사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김용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용태김용태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9월 6일까지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능과 관련해서 논란이 돼서 언론보도까지 우려가 돼서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고3 자녀를 둔 학부모가 표준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생명과학과 같은 과목에 응시하겠다라는 그러한 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언론보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생명과학이나 이런 과학탐구 같은 경우 응시자 수가 적기 때문에 평균점수가 낮아지면 표준점수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부모들의 자녀의 표준점수를 올리기 위한 응시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수능을 응시하는 그 의도를 교육부가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이 집단적으로 부정행위가 이뤄졌거나 아니면 사후에 적발된다면 교육부 차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계획은 마련해 두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러한 말씀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용태 위원님이 저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육부에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수능은 워낙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관심이고요. 또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제도인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수능의 공정성을 정말 정면으로 위반하는 학부모들의 조직적인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학부모님들의 교육열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교육열이 너무 왜곡돼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육부 차원에서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용태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 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백승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지난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전공의를 복귀시킬 복안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이주호 장관께서 ‘6개월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정부는 6개월이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못 버티고 복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장관의 무대책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금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환자와 의사, 우리 국민들, 모두 의료붕괴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대학병원들, 대형병원들이 일부 응급실 진료를 축소하는 수준을 넘어 야간 응급진료 자체를 중단하거나 수도권 대형병원까지도 응급실 운영 축소·중단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응급실 전문의 7명 전원이 사직서를 내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겨우 2명이 마음을 돌려서 전면 폐쇄를 겨우겨우 막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만든 책임자들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위원장님, 이게 지금 현안질의하는 장소입니까?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정부는 이긴다는 대상이 누군지, 이긴다는 뜻이 뭔지 입장문을 냈는데요. 지금 의료재난 상황 초래한 장본인들로서 책임지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해당 발언에 대해 장관께 엄중한 경고와 함께 사과 요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너무 이렇게 좀, 지금 의료 대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교직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많이 들었지요, 제가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A라는 학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B라는 학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야, 우리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런 문제가 아니었고 제가 들은 거는 교육부총리, 부총리를 겸하고 있잖아요, 교육부장관님이 사실은 이러한 어려움 이것은 전 국민,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가장 관심 사항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한 투로 이야기하시다가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것을 잘 극복하고 잘 이겨 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B라는 학생은 또 엉뚱하게 이야기를 해서 언론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팩트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고 제가 그 현장에서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교육부장관한테 한번 소명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이주호 장관께서 ‘6개월 버티면 이긴다’라는 발언을 정말 하셨는지, 다만 지난번 청문회 때 장관께서는 유사한 발언을 하시기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당시 장관의 말씀은 이거예요. 이 문제의 본질 중의 하나가 사실 의료계가, 그동안 의료계를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그런 30년 이상의 관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믿음을 의료계가, 무조건 정부는 의료계를 못 이긴다 이런 30년 동안 관행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위원님들은 연찬회 발언에 대해서 의료계를 한번 진짜 혼쭐내려고 그러는구나, 그냥 완전히 오기로 이걸 밀어붙이는구나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줘 보세요.
김민전김민전위원(비례대표)
 비공개였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비공개였나요? 그래도 들으셨을 거 아니야, 그 얘기가 있었는지. 6개월 버티면 이긴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그 얘기한 적 없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저의 소신이 사실, 두 번째 장관하면서는 정말 소통 중심으로 해야 된다. 교육개혁이건 의료개혁이건 결국은 교육개혁은 교사분들이 개혁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고 의료개혁은 또 의사분들입니다.
 결국은 개혁을 집행하실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 있는 분들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계속 저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연찬회 때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은 우리가 소통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예산도 충분히 투입을 했고 또 정책도 의사분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하나씩 하나씩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의료계에 잘 전달이 안 되고 의료계가 불신의 벽이 높으니까 정부의 정책이 다 왜곡돼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정말 진정성 있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고 소통에 있어서는 국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정이 힘을 합해서 이 사태를 이겨 냅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6개월 버틴다는 얘기는 정말 제가, 워낙 비공개로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말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워낙 제 소신과 반대되는 워딩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버틴다는 건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
 9월이 저는 항상 골든타임이다. 9월에 아이들이 안 돌아오면 정말 어떻게, 의료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9월을 무조건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설득해서 9월에 아이들도 돌아오고 전공의도 복귀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당 위원님들께 드린 겁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런데 장관님, 학생들 정말 몇 번 만나 보셨어요? 이제 개강했잖아요. 지금 개강했는데 의대생 몇 명 들어왔나요? 그것 통계자료 있어요? 의대 학생들 지금 몇 명이나 복학했습니까? 수강 신청, 휴학률 이거 보고해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제출 안 하고 계시거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사실은……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무슨 소통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몇 번 만나 보셨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소통 강조한 거는 지금이 골든타임이고, 여러 명을 만났고요.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그동안은 사실은 학생들이 만나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생들이나 전공의나 교수들이 만나자는 연락이 먼저 오기도 하고 그런 전환이 되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런데 골든타임이 9월인데 지금 복학이 어느 정도, 한번 말씀을 줘 보세요. 지금 학생들 복학 몇 퍼센트 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은 미미하지요. 미미하고……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미미했는데 이거는 확정됐으니까. 그런데 9월 학기 안 들어오는 거는 거의 확정적인 거 아니에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니에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도 못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공청회 때 말씀드린 2배가 아니고 2.5배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희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면 아직도 9월 학기에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계신 겁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열어 놓고 계속 설득 중에 있는 겁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면 수강 신청과 휴학률을 현황으로 일단은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현황은 파악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빨리 자료제출해 주시고.
 지난번에 청문회 때도 야당에서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그냥 장관님께서 바로 거절하셨잖아요, 그것도. 지금 야당과도 소통을 못하시고 계신데. 저는 전공의 학생 교수님들 지금 소통한다는 얘기를 현장에서는 못 들어 봤어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얼마 전에 김종인 대표도 라디오 프로에서 이마인가 어디 찢어져서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을 스물한 군데인가 돌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역구를 두신 국회의원분들께서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항의를 저희들은 접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통계나 어떤 자료를 아직 제출을 안 했겠습니다마는 요즘에 응급실 가지 못해서 목숨을 잃는 환자가 저는 정말 생각 밖으로 엄청나게 나온다고 봅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이 위중한 것을 저희가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런데 너무 소극적이고요. 아니,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것도 왜 안 받아 주시고 야당이 제안한 것도, 그러면 중재안 없이 정부의 고집대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정부가……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니, 여당에서도 이거를 자꾸, 지금 얼마나 심각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막 대충대충 매듭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 전혀 그렇지……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아니, 대충대충 매듭지으려는 게 아니고. 그럴 거면 토론을 하는 자리를 현안질의를 만들어서……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거는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가셔야지, 토론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는 9월 학기가 시작됐는데 아무런 조치가 지금 안 이루어졌으니까 국회 상임위에서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여당 간사라도 이걸 그냥 대충 매듭지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 아닙니까.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저는 대충 매듭지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대충 매듭짓는다고 그랬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언제 대충 매듭짓는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저희가 좀 더, 국민들의 이런 불안함과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 측에 제가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소통도 안 하고, 여당 대표의 의견도 묵살하고 야당 의견도 묵살하면서 어떻게 정부가 이 문제를 혼자 끌고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느냐는 겁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연찬회 때 정말 강조한 것은 소통을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당정이 합심을 해서 의료계와 소통을 하자는 거고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니, 중재안을 한번 내 보세요, 그러면.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더 나아가서 야당과도 활발히 대화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니, 지금 정부 입장은 원칙은 정했으니까 다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니까 저는 어떤 중재안을 내서 이 물꼬를 터 달라는 얘기예요. 정말 간절하게 제가 이렇게 호소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죽어 나가잖아요, 지금.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 정부는 열려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의사들이 요구하는 많은 정책들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의료계 더 분노해요. 진짜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다 방송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의료계가……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저희 정부의 진정성을 좀 야당 쪽에서도 전달을 해 주시고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정말 우리 정부가 의료계와 국회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좀 중재안을 내서 이 물꼬를 트는 데 주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도 이번에 제 발언이 왜곡되는 것을 보면서도 정말 정부의 진정성이 이렇게 계속 왜곡되는구나. 이렇게 소통을 하자고 했는데도 거꾸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로 와전이 되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면 왜 여당 대표와 야당의 의견에 대해서는, 중재안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도 없이 다 일언지하 다 거절하셨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난번에 공청회 때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도……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앞뒤가 안 맞는다면서요. 저의 중재안에 야당 중재안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거절하셨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제 발언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제가 그때 협의체도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협의체 만든다는 데 대해서……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어떻게 해서라도 장관님이 여야 위원님들이 협의체를 만들자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라도 협의체를 그때 끌고 나가셨어야지요. 그래서 이 대화 테이블로 의료계를 다 불러들였어야지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협의체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전공의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면 정부와 용산도 참여하겠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니, 그래서 좋은 시그널을 좀 내보내 주시고요.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게 무슨 반응이에요? 뭘 제안을 해야 그분들이 올 것 아니에요. 그 얘기잖아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럼요.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제가 조정훈 간사님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너무 심각,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이 말씀 안 하세요?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제가 아마 위원장님보다 더 많은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 얘기는 다 알고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여당 위원님들도 공감하지만 불편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 이것은 정말 정부 측에서 진짜로 막 이렇게 꼬여 있는 이 실타래를 풀어 주셔야 돼요. 그냥 우리 원칙이 있으니까 뭐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사람이 죽어 나가요. 6개월 만에 사람이 몇십 명 죽어 나갑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장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가 요구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야당에서 느낄 수 있도록, 국회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정부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왜곡하지 마시고……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절대 안 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정말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의료계에다가.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저는 그 진정성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아니, 이거 계속 토론을 하실 거면 그냥 현안질의 날짜를 잡고……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정리할게요.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제가 마무리발언할게요.
 제가 이긴다는 표현을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날 정부가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긴다는 표현은 의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그 반대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개혁 추진의 힘든 과정을 극복하자는 의미였다.
 그런데 제가 초등교사 출신이잖아요, 사전적 표현에 민감한. 그런데 이긴다는 표현이 언제 이렇게 대화와 타협으로 변했습니까? 이긴다는 표현을 안 했는데 어떻게 기사화될 수가 있어요? 아까 ‘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사과를 요청드렸는데 안 했다고 하시니 그것은 진위를 더 가려 봐야 될 문제 같고요.
 소통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내년 3월에 한꺼번에 휴학생 돌아오면요 이게 몇 명이냐 하면요 한번 들어보시면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저를 보고 말씀 주세요.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3058명 의대 정원, 25년 증원되는 1509명, 거기 24년 휴학인원 3058명, 총 7625명입니다.
 그러면 휴학한 의대생을 휴학이 아니라 미이수로 진급을 시키면요 1년의 교육 공백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이 학생들은 우리 그냥 휴학 처리를 해 달라 하거든요. 이미 그동안 못 배운 게 너무 심하다, 이대로는 진급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냥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소통입니까, 그냥 들어오라고 하는 게?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저도 같은 취지로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이번에는 여당 위원님……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이렇게 의료 부실을 떠안고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소통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정말.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저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했고요.
 서지영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부산 동래구 서지영입니다.
 연찬회에서 장관께서 굉장히 장시간 동안 여러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한 쿼터가 나가 가지고, 지금 저는 교육위원회에서까지 장관께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의 한 문장이 언론에 나간 걸 가지고 문제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만큼은 언어의 맥락, 말의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가 워낙 위원장님께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 오셨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진지하게 그렇게 늘 우리가 함께 성찰할 수 있을 수준의 질의들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 한마디, 비공개 때 나왔던 얘기들이 외부에 흘러나간 것을 가지고 앞뒤 맥락도 없이 문제 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나이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으시면 장관께 먼저 전화도 하시고 여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물어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외부로 전해졌다는 그 딱 한 쿼터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언성을 높여 가면서 마치 교육부가 굉장히 호전적인 곳으로 그렇게 매도당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내용이나 표현이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어디 그렇게 호전적인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런 분 아닙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언행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언행일치.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발언 끝날 때까지 말씀하지 마시고요.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끼어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날 전체적인 맥락은 이 상황을 극복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해 보자. 그리고 위원들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교육부나 복지부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만약에 그렇게 호전적인 의미로 전달이 됐다면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연찬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당 연찬회에서 일어났던 문제에 대해서 밖으로 새어 나온 한두 마디, 왜곡돼서 전달된 한두 마디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 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타 당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만큼은 언어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 때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날 당시에 여야 간사 위원님께서도 물밑으로 상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마지막 부분에서 약간 이견이 노출됐던 건 뭐냐 하면 정부와 여야 간에 다 함께 한번 논의체를 만들어 보자라는 데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그랬고 부처에서도 복지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부 다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위원장님께서 다시 배정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5학년도 배정 문제까지……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연도는 제가 말씀은 안 했어요. 그 말씀은 안 했고 그냥 배정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하자.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배정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논의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상당수의 청문위원들이 지금 이미 9월 9일부터 입시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다시 배정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자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완결되지 못한 채로 청문회가 종료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여든 야든 정부 측이든 용산 대통령실이든 우리 국회에서 제안되고 합의 단계에 이르렀던 내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상기해 보고 싶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서지영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저도 발언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예민한지를 다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아무리 비공개라 하더라도 본인 편인, 본인들의 주장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당 안에서 얘기를 하는 자리라도 조금 더 조심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교육부의 설명 자료를 보면 안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긴다라는 대상이 의사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6개월 안에 이긴다라는 말을 했다고 보여지고, 그 설명 자료를 듣고 나서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어느 기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 설명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비공개 과정에서 부총리가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취지로 말하자 의사가 싸움 대상이냐라고 그 자리에서 반박이 나오는 등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예민한 이 시점에 그리고 끊임없이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소통을 위한, 어떤 식으로든 전제조건을 하나도 양보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또 장관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협의체 하려고 했다. 전공의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이러면 그 협의체에 우리가 반대한 적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들어올 수 있게,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여지를 주자 이런 것을 계속 위원장이 얘기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상태로 어떻게 그분들을 우리가 불러낼 수 있냐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장관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도록 하고 설명 자료 내용 안에 분명히 그런 언급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명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좀 정리를 할게요.
 우선은 6개월만 기다린다 그 워딩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언론매체에서 가짜뉴스든 진실이든 매체에서 그런 워딩이 보도가 되면, 우리가 역지사지해 보면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언론매체에서 억울한 기사가 나왔을 때도 당시 국민의힘 야당 위원님들도 문제 제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문제를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해명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야당 위원님들은 만약에 장관님께서 6개월만 버틴다, 그러니까 의료계를 싸움의 대상,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또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하시는 건데 명확한 답변을 지금 못 하고 계세요. 나는 그런 얘기를 안 했다든지, 했기는 했는데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든지 이런 얘기를 야당 위원님들이 정리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취지는 아니었다 했는데 ‘죄송하게 됐다’ 이런 좀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답변해 주시고 여당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게 비공개로 편하게 얘기하자는 자리였기 때문에 특히 언론 비공개였기 때문에 녹취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김대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바는 ‘이긴다’는 표현은 썼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 버티면’이라는 그 표현은 정말 제 기억에 없고요, 저는 분명히 안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긴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 한 분이 ‘그 표현이 맞냐’ 했을 때 제가 ‘이긴다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때 제 생각은 이긴다는 것은 이게 의사를 이긴다는 게 아니고 이 전체 과정을, 힘든 과정을 이겨 내자는 그런 뜻이다 하는 게 보도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워딩, 세 글자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6개월 버티면 이긴다’인데 ‘이긴다’는 표현은 제가 한 기억이 있지만 ‘6개월 버티면’이라는 건 제가 한 기억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고, 이긴다는 표현 그 자체도 의사가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니까 이긴다는 표현은 국민의힘 의원님 몇 분들도 좀 오해를 하신 거네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오해를 하셨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 취지를 달리 오해를 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정을 하셨네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유감을 표시하셔야지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교과서 문제 있잖아요? 교과서 문제가 지금 사실 추석이 끼어 있어서 조금 변수는 되지만 빨리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교과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 간에 자유로운 간담회·토론회 한 두 시간 정도 시간을 여야 간사님께서 잡아 주시면 서로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전달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제가 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돼서.
 일단 두 가지인데, 진선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이 바뀌었다면 저희도 그런 지적을 했던 사건이 있겠지요, 말씀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저희도 민주당 연찬회에 기자를 들여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기는 하고요.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것은……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제가 지금 발언하니까, 위원님.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 과정에서 이주호 장관님의 발언이 어떻게 해서 기사에 나갔는지 저희도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장관님의 발언을 일단 액면 그대로 받아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도 연찬회 통해서, 교육위에서도 상의를 했고 교육위도 복지위만큼 이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제시한 여러 가지 소통의 채널 저는 아직도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말씀하신 게, 굉장히 그 청문회 때 물밑에서 많은 일을 하셨고 위원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만 25년 정원에 대해서까지도 논의하자라는 게 그게 조금……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25년도 얘기는 안 했어요, 사실. 그런데 여당에서 너무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렇다면 위원장님, 25년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26년 이후의 논의라면……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니, 연도를 제가 딱 단정 짓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그 제안은 저희도 아직도 수용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과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의 심각성을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표준편차가 수용 가능한 범위라면 저희는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정말로 헌법질서와 우리 일반상식을 넘는 표현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늦더라도 수정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지금 뭘 약속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검토한 뒤에 간사님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정 속에서 조금 주장하는 목소리가 컸으나 교육적으로 잘 해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법률안 및 결산 의결 관련해서 이주호 장관님 인사말씀을 청해 듣는데요. 발걸음이 조금 가볍지는 않으시겠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말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10건의 법률안 또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향후 정책 수립과 교육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부가 추진하는 정책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과 관련해 이배용 위원장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가 진정성 있게 우리 미래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신뢰받는 교육정책의 기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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