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4년 11월 18일(월)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교육부 소관
-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교육부 소관
-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가. 교육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2항 및 제3항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이후 서면질의를 반영하여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순으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입장을 듣고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결산심사 때와 같이 기관 직제와 분량 등을 감안하여 꼭지를 몇 개씩 묶어서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혹시 위원님들 다른 제안 없으시면 이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예산안입니다. 다 읽어 보셨지요? 다 읽어 보셨으리라 짐작하고 이것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이후 서면질의를 반영하여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순으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입장을 듣고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결산심사 때와 같이 기관 직제와 분량 등을 감안하여 꼭지를 몇 개씩 묶어서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혹시 위원님들 다른 제안 없으시면 이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예산안입니다. 다 읽어 보셨지요? 다 읽어 보셨으리라 짐작하고 이것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천우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감액 의견만 있는 사업 4건입니다.
2쪽입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대학 창업 활성화.
내역사업 청년인턴 운영 및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은 대학 창업 활성화와 관계없는 사업이므로 두 사업의 예산 38억 4900만 원 감액 필요입니다.
3쪽입니다.
2.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기본경비입니다.
긴축재정 기조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해 관서업무추진비 예산액 3200만 원 대비 50%인 1600만 원 감액 필요입니다.
4쪽입니다.
3. 중앙교육연수원 기본경비.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 내역과 달리 소속기관 일반수용비 등을 교육부로 전용해 활용하고 있으므로 예산안의 50%인 6억 1800만 원 감액 필요입니다.
5쪽입니다.
4. 국사편찬위원회 기본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감액 의견만 있는 사업 4건입니다.
2쪽입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대학 창업 활성화.
내역사업 청년인턴 운영 및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은 대학 창업 활성화와 관계없는 사업이므로 두 사업의 예산 38억 4900만 원 감액 필요입니다.
3쪽입니다.
2.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기본경비입니다.
긴축재정 기조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해 관서업무추진비 예산액 3200만 원 대비 50%인 1600만 원 감액 필요입니다.
4쪽입니다.
3. 중앙교육연수원 기본경비.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 내역과 달리 소속기관 일반수용비 등을 교육부로 전용해 활용하고 있으므로 예산안의 50%인 6억 1800만 원 감액 필요입니다.
5쪽입니다.
4. 국사편찬위원회 기본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대학 창업 활성화 사업 중 청년인턴 운영,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 감액 관련해서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청년인턴 및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은 정책 과정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년의 일경험 제고를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전 행정기관이 공통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실제 참여자의 76%가 진로와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항목으로서 대학 창업 활성화 내역사업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 등과 협의를 해서 향후에 내역사업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의 기본경비 감액에 대해서도 수용이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기본경비는 기관의 우선순위 그리고 조직과 인력 등을 고려해 가지고 사실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을 편성하는 경비입니다. 기본경비를 삭감할 경우에 지방교육자치정책, 학교안전 및 시설 등의 국가 업무 추진에 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번, 중앙교육연수원의 기본경비도 같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결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경비는 이러한 편성기준에 의해서 각 기관의 조직과 운영,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정책 운영 과정에서 교육부 소관 기관들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특수한 수요들을 고려하여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용 제도입니다. 그런 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전용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기본 편성 내역을 보면 사실 최소한으로 편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감액은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항, 대학 창업 활성화 사업 중 청년인턴 운영,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 감액 관련해서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청년인턴 및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은 정책 과정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년의 일경험 제고를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전 행정기관이 공통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실제 참여자의 76%가 진로와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항목으로서 대학 창업 활성화 내역사업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 등과 협의를 해서 향후에 내역사업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의 기본경비 감액에 대해서도 수용이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기본경비는 기관의 우선순위 그리고 조직과 인력 등을 고려해 가지고 사실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을 편성하는 경비입니다. 기본경비를 삭감할 경우에 지방교육자치정책, 학교안전 및 시설 등의 국가 업무 추진에 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번, 중앙교육연수원의 기본경비도 같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결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경비는 이러한 편성기준에 의해서 각 기관의 조직과 운영,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정책 운영 과정에서 교육부 소관 기관들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특수한 수요들을 고려하여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용 제도입니다. 그런 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전용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기본 편성 내역을 보면 사실 최소한으로 편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감액은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 안건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 안건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에……
발언 신청을 해 주시고.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대학 창업 활성화 사업 말씀드리면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건 사실 대학 창업보다는 정부의 일자리 체험 사업 일환인데 이렇게 청년인턴 및 청년자문단 운영을 관계없는 내역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거든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앞으로 그것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자료에도 보면 이렇게 하면 사업 성과 판별할 때 대학 창업에 지원된 예산보다 과다 투입된 결과로 나타나니까 사업 효과 왜곡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끼워넣기식으로 하면 전체적인 체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랑 논의하신 후에 수정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이 부적절한 예산편성 방식은 앞으로도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이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가능할지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도 다음 편성 과정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다른 사업 내역을 찾아 가지고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신설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필요하면 그런 과정들도 기재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26년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백승아 위원님과 차관님도 같이 공유하는 지점이기는 한데 딱히 거기에 해당되는 연관성이 부족하다 싶은 내용들이 다른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이런 행태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이런 게 여기만이 아니라 세부사업 아래에 내역이나 내내역을 보면 거기에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이런 행태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이런 게 여기만이 아니라 세부사업 아래에 내역이나 내내역을 보면 거기에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방금 네 가지 보고해 주신 것 중에 4번은 제안한 위원님이 철회를 하셨고, 백승아 위원님 맞지요?
예.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청년인턴 운영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진행을 하되 부대의견으로 수정을 해서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업무 상황과 예산을 일관성 또는 혼돈이 없도록 다른 항목으로 잡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넣는 것은 수용하시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번, 3번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50% 감액인데 정부가 불수용했는데, 불수용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불수용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2번, 3번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50% 감액인데 정부가 불수용했는데, 불수용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불수용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지금 예결소위에 안 계신 위원님이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의견들은 저희가 일독을 하고, 일독한 이후에 보류한 상태로 의견을 물어봐 가면서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를 하자시면 2번과 3번을 보류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예, 정을호 위원님의 의견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더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을호 민주당 위원님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민주당 위원님 중에 한 분께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그런데 교육부가 어떤 의원실의 입장을 분명하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또 사실상 교육부에서는 파견된 인원이나 과원된 인원도 많기는 하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성도 있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정을호 위원님하고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조율이 된 건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사실 저희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방에 개별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 다 상의를 드렸습니다. 상의를 드렸는데 일단 의견 자체를, 서면질의 내신 의견을 철회하신 건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취지를 반영하셔 가지고 기관운영경비나 이런 기본적인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좀 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신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취지를 반영하셔 가지고 기관운영경비나 이런 기본적인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좀 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신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3번 교육자치국 기본경비, 정을호 위원님께서는 세수결손으로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해 업무추진비를 반으로 줄이겠다 그러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어떤 데다 쓰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3번 교육자치국 기본경비, 정을호 위원님께서는 세수결손으로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해 업무추진비를 반으로 줄이겠다 그러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어떤 데다 쓰시는 겁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냥 삭감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데로 어떤 용처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진선미 위원님 제안대로 일단은 두 가지, 2번 3번은 보류해 놓고 오후라도 위원님 의견 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함께 있는 사업 29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진선미 위원님 제안대로 일단은 두 가지, 2번 3번은 보류해 놓고 오후라도 위원님 의견 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함께 있는 사업 29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천우정 6쪽,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함께 있는 사업입니다.
7쪽입니다. 사회정책협력관, 일반회계.
1. 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
정책연구비, 여비 등을 일반수용비로 전용해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활용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예산집행 행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예산안의 50%인 2억 800만 원 감액 필요.
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는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사업으로 삭감 시 사회정책협력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25년 정부안 4억 1500만 원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7쪽입니다. 사회정책협력관, 일반회계.
1. 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
정책연구비, 여비 등을 일반수용비로 전용해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활용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예산집행 행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예산안의 50%인 2억 800만 원 감액 필요.
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는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사업으로 삭감 시 사회정책협력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25년 정부안 4억 1500만 원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앞의 기본경비 건과 동일하게 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기관의 우선순위 그리고 조직과 인력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건도 앞의 기본경비 건과 동일하게 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기관의 우선순위 그리고 조직과 인력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원안 유지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한 분 계셨고.
김용태 위원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예산이 24년도 예산보다 좀 줄었고 또 이 예산이 준 가운데서 정부안에 있어서 감액이 된다면 관련 부서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정부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정을호 위원님이 지적한 바처럼 실제로 예산을 심사할 때는 일정한 목적이 있었던 건데 그것을 이렇게 전용하면, 차라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초에 예산을 심사하거나 결정할 때 사전적으로 이런 가능성이 없게 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것에 대한 질의에 답변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그것은 편성 과정을,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사실 표준 공통경비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사업 우선순위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조직과 인력 사정 등을 고려를 해서, 소위 얘기하는 포뮬러 방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 본부 소속의 기관하고 소속기관까지를 포함을 해 가지고 우선 편성을 하고 그 편성된 대로 사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부분적으로 소요가 좀 덜한 곳 등을 개별적으로는 반영을 했습니다, 나타나지는 않았더라도. 지금 금액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들도 그런 소요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만 기관이 여러 개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기관 간에 어느 쪽은 더 많은 소요가 발생을 하고 어느 쪽은 조금 아껴 썼을 때 여유가 있는 그런 사정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로는 전용 제도가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 본부 소속의 기관하고 소속기관까지를 포함을 해 가지고 우선 편성을 하고 그 편성된 대로 사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부분적으로 소요가 좀 덜한 곳 등을 개별적으로는 반영을 했습니다, 나타나지는 않았더라도. 지금 금액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들도 그런 소요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만 기관이 여러 개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기관 간에 어느 쪽은 더 많은 소요가 발생을 하고 어느 쪽은 조금 아껴 썼을 때 여유가 있는 그런 사정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로는 전용 제도가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전용은 어쨌든 최소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맞습니다. 최소화하는 노력은 저희가 계속 기울인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전제로 그냥 원안 유지해도 될까요?
그런데 정을호 위원님이 한 것들, 아까 여기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 것은 일단 보류를 해 가지고 당사자들한테 확인을 좀……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
위원장님, 지금 의사진행발언인데 저희가 약간 운영의 편의상 일단 일독을 한 번 다 하고 그리고 입장을 들어 보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안한 위원들에게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거 어떠신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의 서면질의가 지금 한 사오십 개 됩니다. 이것을 다 오늘 안으로……
일독을 좍 하고 대략적인 우리 의견들은 특별한 게 없다면 정리하고, 그러면 제안한 위원의 의견을 확인해서 나중에 그것만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김용태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용태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도 괜찮으시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선미 위원님대로 한번……
수석전문위원과 행정실은 보류된 항목에 대해서 명단을 잘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과 행정실은 보류된 항목에 대해서 명단을 잘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천우정 9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일반회계.
2.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가. 정책연구비, 여비 등을 일반수용비로 전용해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활용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예산집행 행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예산의 50%인 23억 3000만 원 감액 필요.
10쪽입니다.
나. 정책기획관 기본경비는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사업으로 삭감 시 정책기획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25년 정부안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가. 정책연구비, 여비 등을 일반수용비로 전용해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활용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예산집행 행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예산의 50%인 23억 3000만 원 감액 필요.
10쪽입니다.
나. 정책기획관 기본경비는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사업으로 삭감 시 정책기획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25년 정부안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의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일한 의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방금 전에 논의한 것과 똑같은 사항이니까, 김용태 위원님 의견도 똑같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류해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천우정 11쪽입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 국립대학 인건비.
가. 동 사업은 국립대학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국립대학 의대 교수 330명 증원을 위하여 인건비 259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국립대학 중 아직 채용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각 국립대별 채용 인원 중 3분의 1, 110명을 줄여 채용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86억 56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
나. 국립대학 인건비 사업은 국립대학 37개교 소속 공무원 2만 5141명의 법정의무 경비인 인건비 지급 사업으로 25년 국립대학 의대 교수 330명 증원에 따른 정부 예산안 유지를 위해 정부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 국립대학 인건비.
가. 동 사업은 국립대학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국립대학 의대 교수 330명 증원을 위하여 인건비 259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국립대학 중 아직 채용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각 국립대별 채용 인원 중 3분의 1, 110명을 줄여 채용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86억 56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
나. 국립대학 인건비 사업은 국립대학 37개교 소속 공무원 2만 5141명의 법정의무 경비인 인건비 지급 사업으로 25년 국립대학 의대 교수 330명 증원에 따른 정부 예산안 유지를 위해 정부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대 인건비의 감액 관련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금 9개 국립대학 중에서 8개 국립대학이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전임교원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개 대학인 제주대도 11월 25일 날 공고 예정으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이분들을 다음 25년 1학기 때 임용을 해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 증원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돼 있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인정을 하시는데 부분적인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건비나 아니면 다른 사업 등에 있어서 사후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선제적으로는 어쨌든 의학 교육과 의대 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인건비를 감액시키는 데 대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대 인건비의 감액 관련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금 9개 국립대학 중에서 8개 국립대학이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전임교원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개 대학인 제주대도 11월 25일 날 공고 예정으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이분들을 다음 25년 1학기 때 임용을 해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 증원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돼 있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인정을 하시는데 부분적인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건비나 아니면 다른 사업 등에 있어서 사후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선제적으로는 어쨌든 의학 교육과 의대 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인건비를 감액시키는 데 대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차관님께서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몇 달 내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각 국립대에서 의과대학 전임교원 채용 상황들이 우리가 애초에 예측한 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맞잖아요. 어떠신가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차관님께서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몇 달 내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각 국립대에서 의과대학 전임교원 채용 상황들이 우리가 애초에 예측한 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맞잖아요. 어떠신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채용 절차는 지금 채용 공고를 하고,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채용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하는 과정에서 아직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당연히 형식적인 절차는 진행이 되고 있지요, 저희도 그것은 확인을 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협의체라는 것들도 꾸려져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협회 회장님이 지금 탄핵이 되고 그래서 비대위가 꾸려졌잖아요. 그런데 그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확인하신 것 있으시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어떤 말씀……
의사협회장이요, 대한의사협회장. 비대위원장으로 되신 분의 발언, 그분은 여전히 내년 증원을 취소해야 된다고, 철회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도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상황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건데, 사실은 예산이 지금 인건비든 무슨 사업비든 이런 게 몇억, 몇천만 원 다 궁해서, 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 다 잘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교육위인데, 저한테 SOS가 온 건데 어느 교도소의 인건비 그것도 잘려 가지고, 5억 원이 잘려서 되게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의료개혁만 관철시켜려고 이 많은 예산을 다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앞으로도 제대로 진행이 되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큰 금액을 여기에다가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조정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추후에 조정될 여지가, 이 문제들이 다 합의가 돼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후에 다른 방식으로든 조정이 될 수 있겠지요.
이것을 이렇게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여기에다가 두는 것 저는 진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줄여야, 그래야 앞으로 이게 타이트하게 뭔가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상황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건데, 사실은 예산이 지금 인건비든 무슨 사업비든 이런 게 몇억, 몇천만 원 다 궁해서, 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 다 잘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교육위인데, 저한테 SOS가 온 건데 어느 교도소의 인건비 그것도 잘려 가지고, 5억 원이 잘려서 되게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의료개혁만 관철시켜려고 이 많은 예산을 다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앞으로도 제대로 진행이 되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큰 금액을 여기에다가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조정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추후에 조정될 여지가, 이 문제들이 다 합의가 돼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후에 다른 방식으로든 조정이 될 수 있겠지요.
이것을 이렇게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여기에다가 두는 것 저는 진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줄여야, 그래야 앞으로 이게 타이트하게 뭔가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저도 지지 발언하고 싶은데요. 사실상 아까 그 비대위 얘기도 하셨고 26년에 관한 것도 의견이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현장에 가 봐서 알겠고 또 저도 대학교수였는데 사실상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어 가지고 적정한 인원이 뽑힐지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이 많이 이탈도 했고 연쇄 이동도 많이 했고 그래요.
교육부가 현장 상황을 좀 꼼꼼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교육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나이브하게…… 몇천억이나 되는 예산을 해 놨는데 진선미 위원님은 사실 그중에 3분의 1을 줄여서 채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거든요.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교육부가 현장 상황을 좀 꼼꼼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교육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나이브하게…… 몇천억이나 되는 예산을 해 놨는데 진선미 위원님은 사실 그중에 3분의 1을 줄여서 채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거든요.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용태 위원님.
첫 번째로 이 의견은 어쨌든 서지영 위원께서 반대의견 주셨으니까 이것 역시 보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진선미 위원 말씀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근거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마음 같아서는 이것 다 보류해야 된다고 하고 싶은데 어쨌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래도. 왜냐하면 강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이 적어도 여야정 협의체가 추진하고 있는 게 최소한 2026년도에는 무언가를 보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의대생들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여전히 10개월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한 채로 있었던 건데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을 다 동원한다고 한들 의대생들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고하는 의미로 최소한 3분의 1을 얘기한 겁니다.
의대생들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여전히 10개월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한 채로 있었던 건데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을 다 동원한다고 한들 의대생들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고하는 의미로 최소한 3분의 1을 얘기한 겁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보시지요.
일단 먼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보시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사항들에 대한 저희의 지금 진행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2025년도의 의대 증원에 관한 논의가 계속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하더라도 지금 의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료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도 매우 소수에 관한 사항들인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의대 입시와 관련돼 있는 영역에서 지금 수능이 다 끝났고 지금 수시가 합격 발표가 시작됐고 또 이월 제도나 그다음에 정시에서의 추가 모집 제도가 일반적으로 확립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그러니까 의대의 특별한 상황을 이유로 의대 내에서 정원을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가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의 2인 이상이 공모해서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로 사실은 민사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문제까지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을 명확하게 저희가 전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의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더 나아가서 전체 인력이나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25년을 제외한 26년도의 정원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에 의료개혁을 하면서 저희가 확인했던 바에 의하면 현재의 의학 교육의 여건을 좀 더 좋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특히 국립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공공·필수의료체계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 투자 계획이 3～5년으로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초기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현재 저희가 편성한 정도 수준의 예산은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조금 더 나아간다면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저희가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국립대학의 임상교수와 기금교수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분들은 현재 역량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통상의 경우에는 전임교원이 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야지 가능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2025년도의 의대 증원에 관한 논의가 계속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하더라도 지금 의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료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도 매우 소수에 관한 사항들인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의대 입시와 관련돼 있는 영역에서 지금 수능이 다 끝났고 지금 수시가 합격 발표가 시작됐고 또 이월 제도나 그다음에 정시에서의 추가 모집 제도가 일반적으로 확립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그러니까 의대의 특별한 상황을 이유로 의대 내에서 정원을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가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의 2인 이상이 공모해서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로 사실은 민사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문제까지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을 명확하게 저희가 전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의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더 나아가서 전체 인력이나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25년을 제외한 26년도의 정원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에 의료개혁을 하면서 저희가 확인했던 바에 의하면 현재의 의학 교육의 여건을 좀 더 좋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특히 국립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공공·필수의료체계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 투자 계획이 3～5년으로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초기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현재 저희가 편성한 정도 수준의 예산은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조금 더 나아간다면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저희가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국립대학의 임상교수와 기금교수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분들은 현재 역량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통상의 경우에는 전임교원이 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야지 가능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도 좀 질문을 드리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의대 정원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과 별개로 의과대학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지난번 경북대 의대도 시찰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상 의대 교수 채용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 예산이 불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은?
교육부차관오석환 지금 330명은 전체 인원 중에 1차 연도 인원이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경우에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교수님으로 채용하기 위한 인력 풀들은 충분히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특수한 분야에서 채용의 어려움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차의 전체적인 예정으로는, 지금 1000명의 인원을 고려할 때 1차 연도에는 충분히 이분들을 채용해서 교수님으로 활동하시게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대학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어쨌든 저희가 2024년도에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25년도 이후부터는 학생들이 돌아왔을 때 수업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한쪽에서는 학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서 만들어 주고 또 한쪽에서는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들을 확보해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이러한 투자와 교수님을 모시는 일들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의학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지금까지의 문제 인식을 담는 데 필요한 최소 예산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특수한 분야에서 채용의 어려움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차의 전체적인 예정으로는, 지금 1000명의 인원을 고려할 때 1차 연도에는 충분히 이분들을 채용해서 교수님으로 활동하시게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대학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어쨌든 저희가 2024년도에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25년도 이후부터는 학생들이 돌아왔을 때 수업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한쪽에서는 학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서 만들어 주고 또 한쪽에서는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들을 확보해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이러한 투자와 교수님을 모시는 일들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의학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지금까지의 문제 인식을 담는 데 필요한 최소 예산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선미 위원님.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 구성원이…… 제가 이틀 전에도 문상을 갔다 왔는데요, 그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위기에 처했는데 열몇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골든타임 놓쳐서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암 환자들도 당장 돌아가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연되고 있는 거지만 그 지연이라는 것 자체가 환자들한테는 엄청난 고통이고 또 그분들이 겪어야 되는 위험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불공정한 거잖아요. 지금 계속 이런 상태고……
지금 여야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같은 것도 2026년에는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해서 들어와서 논의를 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은 삼사 년 동안, 지금 의대생들이 올해도 국시를 340명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한 상태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 휴학생들이 다시 돌아오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고 이게 몇 년간 지속이 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이렇게 자꾸만 새롭게 개혁……
그러니까 지금 수능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계속 생기게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게 뭔가를 만들어 내는, 제대로 된 개혁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이런 개혁안으로 추진돼서…… 이번에 들어가는 입시생들은 또 생각이 다르겠지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와서 그렇게 어려운 교수가 되신 분들은 또 입장이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의료개혁에 대해서 전 국민의 제대로 된 합의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기는 분들을 구축해서 계속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 쪽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1년이 넘도록 제대로 안착이 안 돼서 모든 문제들이 다 현출돼 있는 상태로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수능 다 그대로 보고 교수 다 그대로 뽑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계속, 의료개혁안을 전 국민은 동의하지 않지만 이분들은 또 이게 본인의 어떤 직책과 본인의 학업과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되돌리지 않게끔 만들려고 하는―뭐 기사도 났었지만―이런 게 굉장히 불순한 의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0개월 동안 의대 교수들 다 그렇게 계시는데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서 몇 개월 동안 그냥 그렇게 공치고 계셨던 거잖아요, 못 하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막 이렇게 늘려 놓는다는 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적정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후의 도미노 효과나 이런 것을 반영한 것인지. 그냥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돌아갈 수 없는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암 환자들도 당장 돌아가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연되고 있는 거지만 그 지연이라는 것 자체가 환자들한테는 엄청난 고통이고 또 그분들이 겪어야 되는 위험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불공정한 거잖아요. 지금 계속 이런 상태고……
지금 여야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같은 것도 2026년에는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해서 들어와서 논의를 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은 삼사 년 동안, 지금 의대생들이 올해도 국시를 340명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한 상태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 휴학생들이 다시 돌아오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고 이게 몇 년간 지속이 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이렇게 자꾸만 새롭게 개혁……
그러니까 지금 수능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계속 생기게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게 뭔가를 만들어 내는, 제대로 된 개혁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이런 개혁안으로 추진돼서…… 이번에 들어가는 입시생들은 또 생각이 다르겠지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와서 그렇게 어려운 교수가 되신 분들은 또 입장이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의료개혁에 대해서 전 국민의 제대로 된 합의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기는 분들을 구축해서 계속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 쪽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1년이 넘도록 제대로 안착이 안 돼서 모든 문제들이 다 현출돼 있는 상태로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수능 다 그대로 보고 교수 다 그대로 뽑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계속, 의료개혁안을 전 국민은 동의하지 않지만 이분들은 또 이게 본인의 어떤 직책과 본인의 학업과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되돌리지 않게끔 만들려고 하는―뭐 기사도 났었지만―이런 게 굉장히 불순한 의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0개월 동안 의대 교수들 다 그렇게 계시는데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서 몇 개월 동안 그냥 그렇게 공치고 계셨던 거잖아요, 못 하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막 이렇게 늘려 놓는다는 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적정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후의 도미노 효과나 이런 것을 반영한 것인지. 그냥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돌아갈 수 없는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이 330명이 내년도에 복학 7000명 수업을 한다는 기준 아래 계획된 것이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원래는 늘어나는 인원 2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3년간 1000명을 국립대학에 채용을 하고 그중에 1차 연도에 330명을 채용하는 규모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호남 지역 갔을 때 저희가 충북대학교를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해부학 실습실을 봤었는데 그때 해부학 실습실 담당 교수님이 했던 말이 ‘더 하고 싶어도 담당 교수가 없다’라고 했던 말씀이 좀 기억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이 학생들이 다 복학했을 때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해부학 실습실을 계속 돌려야 될 텐데 그렇다면 담당 교수를 채용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의견도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민주당도 의료개혁의 큰 방향은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원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의정체를 만들어서 하자는 걸로 알고 계시고 지금보다 더 많은 의료 수요가 미래에 발생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감액 요구하신 게 86억 원인데 만약에 이게 감액이 되면, 그리고 내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 정부는 의료가 여야의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답을 찾아가리라고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의사를 채용 못 하게 되면 또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또 예비비를 써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와서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고 또 아까 진선미 위원님 의사진행 제안하신 것처럼 여기 계시지 않은 서지영 위원님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논의를 하고 보류하고 진행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각 당의 입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다음 안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감액 요구하신 게 86억 원인데 만약에 이게 감액이 되면, 그리고 내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 정부는 의료가 여야의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답을 찾아가리라고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의사를 채용 못 하게 되면 또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또 예비비를 써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와서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고 또 아까 진선미 위원님 의사진행 제안하신 것처럼 여기 계시지 않은 서지영 위원님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논의를 하고 보류하고 진행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각 당의 입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다음 안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천우정 12쪽입니다.
글로벌교육기획관, 글로벌교육지원 사업.
가. 내역사업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은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을 연계하여 현지 대학을 지원하여 개발도상국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무조정실의 ODA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경제 등 국내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이유로 국민의 85.7%가 ODA 예산의 현재 수준 유지 또는 축소 의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2024년 예산 116억 8800만 원에 대한 25년 증액분 27억 3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나. 내역사업,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의 25년 신규사업단 규모는 50% 감소하였으나 계속사업단 수가 증가한 부분이 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이므로 계속사업단별 지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25년 정부안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 내역사업 국제연합 사회개발연구소 아태사무소 유치 및 설립 추진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사회정책 분야에서 국가 위상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교육부가 지난 1월 국제연합 사회개발연구소와 유치 및 설립 관련 MOU를 맺은바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글로벌교육기획관, 글로벌교육지원 사업.
가. 내역사업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은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을 연계하여 현지 대학을 지원하여 개발도상국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무조정실의 ODA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경제 등 국내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이유로 국민의 85.7%가 ODA 예산의 현재 수준 유지 또는 축소 의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2024년 예산 116억 8800만 원에 대한 25년 증액분 27억 3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나. 내역사업,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의 25년 신규사업단 규모는 50% 감소하였으나 계속사업단 수가 증가한 부분이 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이므로 계속사업단별 지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25년 정부안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 내역사업 국제연합 사회개발연구소 아태사무소 유치 및 설립 추진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사회정책 분야에서 국가 위상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교육부가 지난 1월 국제연합 사회개발연구소와 유치 및 설립 관련 MOU를 맺은바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교육지원 사업 중에서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의 감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우선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ODA 사업에서 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과정에 의하면 지금 특별히 개도국들과의 대학 협력을 통해서 개도국들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우리나라에 연수 또는 유학을 위해서 오는 그런 채널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ODA의 원래 취지대로 국격을 높이는 데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적정 규모를 편성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24년도에는 신규 편성이 많았습니다마는 적정 규모 유지를 위해서 2025년도에는 신규 규모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줄이더라도 지금까지의 계속사업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 유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교육지원 사업 중에서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의 감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우선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ODA 사업에서 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과정에 의하면 지금 특별히 개도국들과의 대학 협력을 통해서 개도국들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우리나라에 연수 또는 유학을 위해서 오는 그런 채널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ODA의 원래 취지대로 국격을 높이는 데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적정 규모를 편성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24년도에는 신규 편성이 많았습니다마는 적정 규모 유지를 위해서 2025년도에는 신규 규모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줄이더라도 지금까지의 계속사업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 유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다항에 대해서는 관심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UNRISD 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절차가 필요합니다. 25년도에는 외교부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아태사무소 한국 유치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단계에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25년도에 외교부 차원에서의 성과가 이루어지면 26년도에는 이 예산을 반영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기를 좀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항은 진행을 하되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증액을 해 달라 이 말씀이신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그것은 강경숙 위원님께 저희 실무팀들이 가서 상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좀 질문이 있는데요. 맞지요. 교육부가 일단 MOU까지 체결했잖아요. 이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외교부가 5월에 부정적 의견을 통보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외교부는 외교부 나름대로 절차를 준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관계 부처, 특히 외교부에 대한 설득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SDG가 사실 2030년까지 완료 시기예요. 우리나라의 지표도 있지만 지금 벌써 24년, 25년이니까 몇 년 남지 않았거든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이러기 위한 전문가, 관계자들 방한 유도 이런 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 의지를 좀 보여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그러면 이걸 부대의견으로 낼 테니까 실무적인 협의를 좀 해 주셔서 구체적인 절차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하는 것 수용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정을호 위원님 그 패키지에 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강대훈 디지털교육기획관 소관 14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5개 세부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초중등 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은 타 부처 실증 지원 사업과 비교해서 에듀테크 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사업이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업 예산의 50%인 16억 39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동 내역사업에 대해서 인증제 도입, 효과성 분석 강화 등을 위해서 개소당 단가 인상을 위해서 예산 11억 22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른 내역사업입니다.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은 에듀테크 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사업이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고 각 대학이 필요한 에듀테크를 개발하는 것이 사업 효과 및 재원 부담 측면에서 적절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4억 감액 의견과 7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대학의 디지털 교육혁신에 대한 요구 및 에듀테크 수요 대응을 위해 1개소 추가 확대를 위해서 14억 증액하자는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교육현안 해결형 에듀테크 프로젝트는 에듀테크 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사업이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고 실집행이 부진, 저조하므로 철저한 사업 준비가 요구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감액 의견입니다. 16억 감액 의견, 8억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같은 내역사업에서 취약계층 교육 등 학교현장의 수요가 있으나 자체 개발이 어려운 분야의 에듀테크 개발 도입을 위해 1개 분야 추가 예산으로 8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역사업인 에듀테크 성장기반 조성은 에듀테크 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사업이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고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이에 감액 의견이 16억 6000만 원, 8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동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국내외 홍보 강화 및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한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규모 확대를 위해 2억 40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AI 디지털 유니버시티 설립 운영은 AI 등 첨단기술에 기반한 혁신적 온라인 교육모델을 개발·확산하고 AI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14억 증액하는 신규 증액이 있습니다.
18쪽 6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관련돼서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에 편성된 AI 디지털교과서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효과성 미검증, 학부모·교사 우려 등으로 공론화 및 재검토가 필요한 AIDT 도입 정책 관련 예산이므로 7억 9400만 원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 내역사업에 편성된 AI 디지털교과서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2025년부터 도입되는 AIDT 개발사 적기 지원 및 품질관리체계 도입을 위해서 3억 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역사업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에 편성된 디지털교과서 기술표준개발센터 운영 사업은 효과성 미검증, 학부모·교사 우려 등으로 공론화 및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2억 7700만 원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또한 기존 2015년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관련 서비스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2027년 초까지 활용될 예정이므로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번, 내역사업 경상비 중 유아 및 4세대 NEIS 부실 개발 및 관리 책임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업무추진비 2800만 원 감액 의견 있습니다.
20페이지, 보통교부금입니다.
디지털 소관 관련된 세부 예산 보통교부금입니다. AIDT 등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해 편성된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사업 예산 5608억 3900만 원을 이관받아 보통교부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7번 의견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동 예산 전액 감액해서 보통교부금 사업으로 이관 필요하다는 같은 의견을 내셨습니다.
한편 동 예산은 교부금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380분의 80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 이관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교부금 내역사업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의 2024년 9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41.3% 수준이고 연수용 프로토타입 교과서가 사용된 연수의 실효성 및 효과가 없으므로 3293억 19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내역사업에서 감액된 동 예산을 방과후교육 활성화 지원 내역사업 예산에 증액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2쪽입니다.
내역사업,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예산 중 교원연수의 방만한 운영 등으로 효과가 불분명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지원 사업 예산의 50%인 466억 4500만 원 감액 필요 의견이 있고 이 예산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사업 예산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 23쪽입니다. 다른 세부사업입니다.
디지털 교육 세계화(ODA) 관련 내역사업의 디지털 인프라 지원 및 교원 연수는 해외 교육환경과의 차이로 일부 콘텐츠가 현지에서 활용되기 어려워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국내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자원 투자가 우선시될 필요가 있으므로 13억 8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리고 디지털 교육 전환을 희망하는 신규 협력국에 대해 우리나라의 첨단 디지털 교육 기술 및 노하우가 집약된 시범교실 신규 구축 및 운영 지원을 하기 위해서 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다른 내역사업 정책가·학생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는 해외 교육환경과의 차이로 일부 콘텐츠가 현지에서 활용되기 어려워 추가 비용 소요가 예상되므로 국내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자원 투자가 우선시될 필요가 있으므로 3억 7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같은 내역사업에 대해서 협력국의 수요 및 여건에 적합한 디지털 교육 분야 정책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책 자문 및 컨설팅 추가 실시를 위해 9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번입니다.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초중등 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은 타 부처 실증 지원 사업과 비교해서 에듀테크 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사업이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업 예산의 50%인 16억 39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동 내역사업에 대해서 인증제 도입, 효과성 분석 강화 등을 위해서 개소당 단가 인상을 위해서 예산 11억 22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른 내역사업입니다.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은 에듀테크 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사업이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고 각 대학이 필요한 에듀테크를 개발하는 것이 사업 효과 및 재원 부담 측면에서 적절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4억 감액 의견과 7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대학의 디지털 교육혁신에 대한 요구 및 에듀테크 수요 대응을 위해 1개소 추가 확대를 위해서 14억 증액하자는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교육현안 해결형 에듀테크 프로젝트는 에듀테크 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사업이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고 실집행이 부진, 저조하므로 철저한 사업 준비가 요구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감액 의견입니다. 16억 감액 의견, 8억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같은 내역사업에서 취약계층 교육 등 학교현장의 수요가 있으나 자체 개발이 어려운 분야의 에듀테크 개발 도입을 위해 1개 분야 추가 예산으로 8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역사업인 에듀테크 성장기반 조성은 에듀테크 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사업이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고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이에 감액 의견이 16억 6000만 원, 8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동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국내외 홍보 강화 및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한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규모 확대를 위해 2억 40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AI 디지털 유니버시티 설립 운영은 AI 등 첨단기술에 기반한 혁신적 온라인 교육모델을 개발·확산하고 AI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14억 증액하는 신규 증액이 있습니다.
18쪽 6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관련돼서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에 편성된 AI 디지털교과서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효과성 미검증, 학부모·교사 우려 등으로 공론화 및 재검토가 필요한 AIDT 도입 정책 관련 예산이므로 7억 9400만 원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 내역사업에 편성된 AI 디지털교과서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2025년부터 도입되는 AIDT 개발사 적기 지원 및 품질관리체계 도입을 위해서 3억 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역사업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에 편성된 디지털교과서 기술표준개발센터 운영 사업은 효과성 미검증, 학부모·교사 우려 등으로 공론화 및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2억 7700만 원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또한 기존 2015년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관련 서비스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2027년 초까지 활용될 예정이므로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번, 내역사업 경상비 중 유아 및 4세대 NEIS 부실 개발 및 관리 책임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업무추진비 2800만 원 감액 의견 있습니다.
20페이지, 보통교부금입니다.
디지털 소관 관련된 세부 예산 보통교부금입니다. AIDT 등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해 편성된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사업 예산 5608억 3900만 원을 이관받아 보통교부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7번 의견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동 예산 전액 감액해서 보통교부금 사업으로 이관 필요하다는 같은 의견을 내셨습니다.
한편 동 예산은 교부금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380분의 80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 이관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교부금 내역사업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의 2024년 9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41.3% 수준이고 연수용 프로토타입 교과서가 사용된 연수의 실효성 및 효과가 없으므로 3293억 19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내역사업에서 감액된 동 예산을 방과후교육 활성화 지원 내역사업 예산에 증액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2쪽입니다.
내역사업,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예산 중 교원연수의 방만한 운영 등으로 효과가 불분명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지원 사업 예산의 50%인 466억 4500만 원 감액 필요 의견이 있고 이 예산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사업 예산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 23쪽입니다. 다른 세부사업입니다.
디지털 교육 세계화(ODA) 관련 내역사업의 디지털 인프라 지원 및 교원 연수는 해외 교육환경과의 차이로 일부 콘텐츠가 현지에서 활용되기 어려워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국내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자원 투자가 우선시될 필요가 있으므로 13억 8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리고 디지털 교육 전환을 희망하는 신규 협력국에 대해 우리나라의 첨단 디지털 교육 기술 및 노하우가 집약된 시범교실 신규 구축 및 운영 지원을 하기 위해서 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다른 내역사업 정책가·학생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는 해외 교육환경과의 차이로 일부 콘텐츠가 현지에서 활용되기 어려워 추가 비용 소요가 예상되므로 국내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자원 투자가 우선시될 필요가 있으므로 3억 7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같은 내역사업에 대해서 협력국의 수요 및 여건에 적합한 디지털 교육 분야 정책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책 자문 및 컨설팅 추가 실시를 위해 9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이 많은데요, 정부 측 의견 하나씩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AI 디지털 유니버시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규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전 정책연구와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영하기 보다는 준비를 거쳐서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소프트랩 4개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 요청과 그다음에 감액 요청을 동시에 주셨는데요. 저희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먼저 초중등 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그다음에 고등교육, 교육현안, 에듀테크 성장기반과 관련해서 저희가 소프트랩 사업을 진행한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21년부터 우리나라가 공교육에서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공교육이 디지털 산업을 포함한 디지털에서의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그게 2022 교육과정에도 반영이 돼서 지금 디지털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디지털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방식으로 디지털 교육 연수를 위한 특별교부금까지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준비가 돼 온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먼저 첫 번째, 초중등 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다양한 앱이나 소프트웨어들이 교육과 관련된 것이 개발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민간기업이 중심이 돼서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다 또 다른 사교육 유발 수요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사교육 적합성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게 제2의 학원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리라는 우려에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앱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선생님들의 공교육 의지들을 담아 가지고 컨설팅을 해 주고 또 실증연구를 하면 그게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정책 의지에서 출발한 거고 그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사교육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소프트웨어나 앱은 그대로 가더라도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게 공교육에 도움이 되고 선생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공교육 지원 앱이나 소프트웨어로 발전돼 나가면서 이러한 영역들이 더 넓어지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우리 학생들이 학습하고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고등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은 저희가 고등교육에 있어서 각 대학들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이런 걸 할 때 디지털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요구들은 많이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개별 대학들이 교수·학습에 관한 프로그램도 많이 마련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개별 대학만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사실 일종의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가 잘 안 돼 가지고 비효율성이 많이 발생하고 확산의 효과도 굉장히 적다는 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은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게 운영이 되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와 팀들이 실제로 개별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고등교육―우선적으로는 기초 교과목들입니다―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독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구독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그게 고등교육에 사용될 수 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또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앞으로 다른 대학들도 벤치마킹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되는 구조입니다.
교육현안 해결형 에듀테크 프로젝트도 저희가 이러한 관점에서 공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교육현안은 정부가 직접 개발하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요 그냥 놔두면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다문화 교육 지원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교원 업무 경감에 관한 지원 또는 취약계층인 장애인 학생들이나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러한 초기단계에서의 지원을 통해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게 되면 그게 출발점이 돼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단계별로 이런 노력을 해 왔는데 새로운 에듀테크 산업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서 공교육이 사교육이나 아니면 사적 영역의 침해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에듀테크 산업이 공교육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저희가 만들어 가는 게 에듀테크 성장기반 조성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기술표준을 마련하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패키지로 마련돼 있고요. 그중의 하나가 박람회입니다. 박람회는 산업부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2006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산업 중심으로 되어 가는 그런 에듀테크 산업을 산업이 아닌 공교육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저희 교육부가 MOU를 체결해 가지고 공동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소프트웨어나 앱들이 공교육 중심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고심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원안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AI 디지털 유니버시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규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전 정책연구와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영하기 보다는 준비를 거쳐서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소프트랩 4개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 요청과 그다음에 감액 요청을 동시에 주셨는데요. 저희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먼저 초중등 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그다음에 고등교육, 교육현안, 에듀테크 성장기반과 관련해서 저희가 소프트랩 사업을 진행한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21년부터 우리나라가 공교육에서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공교육이 디지털 산업을 포함한 디지털에서의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그게 2022 교육과정에도 반영이 돼서 지금 디지털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디지털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방식으로 디지털 교육 연수를 위한 특별교부금까지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준비가 돼 온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먼저 첫 번째, 초중등 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다양한 앱이나 소프트웨어들이 교육과 관련된 것이 개발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민간기업이 중심이 돼서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다 또 다른 사교육 유발 수요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사교육 적합성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게 제2의 학원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리라는 우려에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앱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선생님들의 공교육 의지들을 담아 가지고 컨설팅을 해 주고 또 실증연구를 하면 그게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정책 의지에서 출발한 거고 그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사교육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소프트웨어나 앱은 그대로 가더라도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게 공교육에 도움이 되고 선생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공교육 지원 앱이나 소프트웨어로 발전돼 나가면서 이러한 영역들이 더 넓어지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우리 학생들이 학습하고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고등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은 저희가 고등교육에 있어서 각 대학들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이런 걸 할 때 디지털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요구들은 많이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개별 대학들이 교수·학습에 관한 프로그램도 많이 마련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개별 대학만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사실 일종의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가 잘 안 돼 가지고 비효율성이 많이 발생하고 확산의 효과도 굉장히 적다는 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은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게 운영이 되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와 팀들이 실제로 개별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고등교육―우선적으로는 기초 교과목들입니다―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독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구독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그게 고등교육에 사용될 수 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또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앞으로 다른 대학들도 벤치마킹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되는 구조입니다.
교육현안 해결형 에듀테크 프로젝트도 저희가 이러한 관점에서 공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교육현안은 정부가 직접 개발하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요 그냥 놔두면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다문화 교육 지원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교원 업무 경감에 관한 지원 또는 취약계층인 장애인 학생들이나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러한 초기단계에서의 지원을 통해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게 되면 그게 출발점이 돼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단계별로 이런 노력을 해 왔는데 새로운 에듀테크 산업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서 공교육이 사교육이나 아니면 사적 영역의 침해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에듀테크 산업이 공교육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저희가 만들어 가는 게 에듀테크 성장기반 조성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기술표준을 마련하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패키지로 마련돼 있고요. 그중의 하나가 박람회입니다. 박람회는 산업부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2006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산업 중심으로 되어 가는 그런 에듀테크 산업을 산업이 아닌 공교육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저희 교육부가 MOU를 체결해 가지고 공동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소프트웨어나 앱들이 공교육 중심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고심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원안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에듀테크 소프트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것이 초중등이잖아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초중등, 고등까지.
예, 고등.
교육부차관오석환 교육현안하고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등, 대학교 것은 그 뒤부터 아닌가요?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대학은 그거고 여기서는 지금 초중등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지금 한꺼번에 같이 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을호 위원님 의견을 보면 타 부처 실증 지원 사업과 비교해서 에듀테크 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다고 질의하셨어요. 그러면 이에 대한 교육부의 비교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 소프트랩에 참여하는 에듀테크 기업의 참여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번 실제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얘기해 줘 보세요,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 소프트랩에 참여하는 에듀테크 기업의 참여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번 실제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얘기해 줘 보세요, 일단은.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참여 기준은 저희가 공모 과정을 거치고, 공모할 때 여러 가지 공교육 적합성에 관한 논의들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개별 기업들이 개발하는 앱이나 또는 소프트웨어가 그걸로만 사용되지 아니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활용을 통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에 공감하는 기업들이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기준이 마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항들은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참여 기준은 저희가 공모 과정을 거치고, 공모할 때 여러 가지 공교육 적합성에 관한 논의들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개별 기업들이 개발하는 앱이나 또는 소프트웨어가 그걸로만 사용되지 아니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활용을 통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에 공감하는 기업들이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기준이 마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항들은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김현주 저희가 실증 참여 기업을 모집할 때 교육적 요소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하고 연계성이 어떻게 되느냐, 콘텐츠의 적합성이나 다양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학생들의 흥미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부분 반영하고요. 특히 접근성이나 학생들의 총체적인 역량 함양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고요.
정을호 위원님께서 주신 타 부처의 산업 지원에 비해서 과도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산업부랑 중기부 사업 몇 개를 봤었는데요 사실 이런 형태의 실증은 거의 없는 형태고요. 산업부나 중기부에서 하는 실증들은 보통 공공기관에서 어떤 수요를 받으면 그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비와 일체를 같이 지원해서 상용화까지 가는 패키지형 단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중등 같은 경우는 업체에 개발비를 지원하지는 않고요, 업체에서 개발한 것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면 선생님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실제 수업에 활용을 해 보시게 하고 그 업체가 공교육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교육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실증을 하시는 그런 형태라서 개발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타 부처 사업에 비해서 과도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을호 위원님께서 주신 타 부처의 산업 지원에 비해서 과도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산업부랑 중기부 사업 몇 개를 봤었는데요 사실 이런 형태의 실증은 거의 없는 형태고요. 산업부나 중기부에서 하는 실증들은 보통 공공기관에서 어떤 수요를 받으면 그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비와 일체를 같이 지원해서 상용화까지 가는 패키지형 단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중등 같은 경우는 업체에 개발비를 지원하지는 않고요, 업체에서 개발한 것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면 선생님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실제 수업에 활용을 해 보시게 하고 그 업체가 공교육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교육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실증을 하시는 그런 형태라서 개발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타 부처 사업에 비해서 과도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예, 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사하고 기업들 간의 일종의 가교 역할 같은 거라고 느껴지는데, 이것은 사실은 21년도부터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사하고 기업들 간의 일종의 가교 역할 같은 거라고 느껴지는데, 이것은 사실은 21년도부터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나름 이것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의 것 이어서 말씀해도 될까요, 고등교육 쪽으로?
그 뒤의 것 이어서 말씀해도 될까요, 고등교육 쪽으로?
그러면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은, 초중등 교육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23조의 공통된 교육과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저도 대학에 있어 봤지만, 아까 기초교양 과목이라고 그러셨지만 대학이라는 것이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기초교양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어떤 사업에서 개발된 AI 코스웨어대로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사실 24년도 윤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뒤의 교육현안 해결형 에듀테크, 에듀테크 성장기반 조성도 24년도부터 편성된 거예요, 이번 정부부터. 그러니까 뭔가 그쪽으로 많이 편성이 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부터 24년도에 한림대학에서 14억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리고 여기 김대식 위원님도 한 세트를 더 하자는 의견으로 아마 그 정도 예산을 더 증액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성과가 무엇인지 좀 알려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무리 기초교양 과목이라 하더라도 대학이라는 데는 초중등이랑 다르게 학칙으로 정하는 바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것을 뭔가 지원하기 위해서 딱 하나의 어떤 표준 이런 것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24년도 윤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뒤의 교육현안 해결형 에듀테크, 에듀테크 성장기반 조성도 24년도부터 편성된 거예요, 이번 정부부터. 그러니까 뭔가 그쪽으로 많이 편성이 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부터 24년도에 한림대학에서 14억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리고 여기 김대식 위원님도 한 세트를 더 하자는 의견으로 아마 그 정도 예산을 더 증액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성과가 무엇인지 좀 알려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무리 기초교양 과목이라 하더라도 대학이라는 데는 초중등이랑 다르게 학칙으로 정하는 바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것을 뭔가 지원하기 위해서 딱 하나의 어떤 표준 이런 것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제가 큰 맥락은 말씀드리고 과장이 상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 주신 대로 초중등 교육을 진행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거지요. 그냥 놔두면 온전히 사교육에 의한 공교육 침해 사례들이 나타날 텐데 점점 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초중등 교육에 대한 소프트랩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으로 확장을 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은, 공교육 영역에서 새로이 발전하고 있는 이러한 에듀테크 산업이 공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변화의 모멘텀을 저희가 할 때 그중의 수요 하나가 현안문제 해결형이었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요소들이고요.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가 인정을 해서 이번에 발굴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그러한 요소들을 발굴할 수 있었고 그것을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 고등교육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각 대학이 교양교육이나 또는 기초과목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비효율적이라는 게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하나는 외국에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즈하는 그런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직접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개발할 때는 통상적으로 개별 기관들이나 대학이나 아니면 공공기관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함으로써 생기는 크리티컬 매스의 부족이나, 그러니까 적정 규모의 부족이나 또는 비효율이 자꾸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의 경우에는 10개 대학 컨소시엄을 통해서 공통으로 필요한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기초과목으로서 꼭 필요한 영역들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개발하기 때문에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 1차 연도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의 성과는 과장님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 주신 대로 초중등 교육을 진행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거지요. 그냥 놔두면 온전히 사교육에 의한 공교육 침해 사례들이 나타날 텐데 점점 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초중등 교육에 대한 소프트랩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으로 확장을 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은, 공교육 영역에서 새로이 발전하고 있는 이러한 에듀테크 산업이 공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변화의 모멘텀을 저희가 할 때 그중의 수요 하나가 현안문제 해결형이었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요소들이고요.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가 인정을 해서 이번에 발굴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그러한 요소들을 발굴할 수 있었고 그것을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 고등교육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각 대학이 교양교육이나 또는 기초과목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비효율적이라는 게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하나는 외국에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즈하는 그런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직접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개발할 때는 통상적으로 개별 기관들이나 대학이나 아니면 공공기관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함으로써 생기는 크리티컬 매스의 부족이나, 그러니까 적정 규모의 부족이나 또는 비효율이 자꾸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의 경우에는 10개 대학 컨소시엄을 통해서 공통으로 필요한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기초과목으로서 꼭 필요한 영역들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개발하기 때문에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 1차 연도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의 성과는 과장님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조금만 이어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학은 제가 사실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일단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수용하도록 하는데, 그 뒤의 것 교육현안 해결형 에듀테크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7월에 8개 프로젝트팀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10월 말 기준 실집행액이 9억 8200만 원인가 그래서 61.4%예요. 그러니까 사업비 미교부금 38.6%는 연내 교부 계획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뒤의 에듀테크 성장기반은 더 합니다. 이것은 7월에 실집행률이 0.5%예요. 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0월 기준 실집행률을 보면 72.5%입니다. 그러니까 8·9·10, 3개월 정도에 15억이 넘는 돈을 집행하게 된 것인데요.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부실한 집행이 예측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계속 투여가 된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대학은 제가 사실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일단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수용하도록 하는데, 그 뒤의 것 교육현안 해결형 에듀테크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7월에 8개 프로젝트팀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10월 말 기준 실집행액이 9억 8200만 원인가 그래서 61.4%예요. 그러니까 사업비 미교부금 38.6%는 연내 교부 계획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뒤의 에듀테크 성장기반은 더 합니다. 이것은 7월에 실집행률이 0.5%예요. 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0월 기준 실집행률을 보면 72.5%입니다. 그러니까 8·9·10, 3개월 정도에 15억이 넘는 돈을 집행하게 된 것인데요.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부실한 집행이 예측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계속 투여가 된다면?
교육부차관오석환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대로, 사실 준비 기간이 많이 길었는데요 특히 앞에 있는 교육현안 해결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취약계층 교육에 5팀을 선발했는데 장애 학생이나 다문화 학생이나 청각장애 학생과 비장애 선생님 간 AI 실시간 소통형 번역기 등등 일반적으로 에듀테크 산업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영역들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공공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체계만을 가지고 정말로 공공적인 인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업체들, 그러한 준비 과정들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은 많았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하는 과정까지 저희가 충분히 고심을 해서 뽑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게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시간은 지체됐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준비되었던 그런 기반을 통해서 이후에 사업 진행된 것은 저희가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듀테크 성장기반 조성과 관련돼 있는 것들도, 사실 이것의 가장 큰 핵심은 지금 저희가 이러한 방식으로 에듀테크를 공교육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마련하거나 생태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저희가 주로 썼던 게 구글이나 MS와 같은 해외의 주요 에듀테크 업체에 의존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산업기반을 고도화하는 그런 가치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통해서 해외의 경쟁력 있는 그러한 업체들에 비해서 우리가 첫 출발할 때도 뒤지지 않도록 하는 표준체계를 마련하는 그런 노력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로운 생태계를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대로, 사실 준비 기간이 많이 길었는데요 특히 앞에 있는 교육현안 해결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취약계층 교육에 5팀을 선발했는데 장애 학생이나 다문화 학생이나 청각장애 학생과 비장애 선생님 간 AI 실시간 소통형 번역기 등등 일반적으로 에듀테크 산업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영역들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공공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체계만을 가지고 정말로 공공적인 인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업체들, 그러한 준비 과정들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은 많았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하는 과정까지 저희가 충분히 고심을 해서 뽑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게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시간은 지체됐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준비되었던 그런 기반을 통해서 이후에 사업 진행된 것은 저희가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듀테크 성장기반 조성과 관련돼 있는 것들도, 사실 이것의 가장 큰 핵심은 지금 저희가 이러한 방식으로 에듀테크를 공교육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마련하거나 생태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저희가 주로 썼던 게 구글이나 MS와 같은 해외의 주요 에듀테크 업체에 의존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산업기반을 고도화하는 그런 가치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통해서 해외의 경쟁력 있는 그러한 업체들에 비해서 우리가 첫 출발할 때도 뒤지지 않도록 하는 표준체계를 마련하는 그런 노력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로운 생태계를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면 에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됩니까?
그러면 에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됩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아마 소규모까지 포함해 가지고……
교육부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김현주 전체적인 규모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적어도 몇백 개 이상은 됩니다.
몇백 개라고 하는데 이 정도 교육부가 하고…… 실제 앱하고 전반적인 에듀테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에듀테크 기업이라는 게 몇 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김현주 큰 규모의 에듀테크 기업들은 저희가 이런 지원을 하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중소 규모 에듀테크 업체들은 기술력은 있는데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어렵고 실제 그것들을 출시한다고 해도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학교하고 연결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전반적인 조사, 에듀테크 기업과 관련된 실제 예산이 다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 반영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 아니에요, 차관님?
교육부차관오석환 저희가 개발비를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교육부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김현주 기업에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 돈을 주는 게 아니더라도 이 자체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에듀테크 기업에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김현주 실증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든 아니면 사기업체든 자기가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로, 그냥 공공 영역에서 놔두면 지속적으로 학원이 성장하는 것과 똑같이 사적 기업에서 특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큰 에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그런 산업들을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교육과 연관성이 점점점 떨어지고 그냥 즉흥적인 또는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가 보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공공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식으로는, 그게 공공부문에서 직접 개발했을 때 비효율성은 충분히 입증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종의 레버리지를 쓰는 겁니다. 레버리지로 선생님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기업 중에서 큰 기업은 아닌데 기술 역량은 가지고 있고 그 기술 역량을 공공성을 반영하는 체계로 운영했을 때 충분히 시장도 새로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주로 소규모 에듀테크 산업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흐름을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종의 레버리지를 쓰는 겁니다. 레버리지로 선생님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기업 중에서 큰 기업은 아닌데 기술 역량은 가지고 있고 그 기술 역량을 공공성을 반영하는 체계로 운영했을 때 충분히 시장도 새로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주로 소규모 에듀테크 산업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흐름을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만 하고.
이거 꽤 두꺼운 책이네요. 그렇지요? 이게 1677페이지고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295페이지부터 여기 예산 자료가 잘 나와 있는데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이 전체적으로 요청한 게 약 80억이네요. 그렇지요?
이거 꽤 두꺼운 책이네요. 그렇지요? 이게 1677페이지고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295페이지부터 여기 예산 자료가 잘 나와 있는데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이 전체적으로 요청한 게 약 80억이네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지금 이래저래 해서 10억, 20억 증감을 요구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게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네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때 저희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4년째 이어졌고 중장기 계획을 보니까 27년, 28년까지도 계속 70억, 80억 정도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21년에는 기업이 17개 참여했고 교사가 113명 참여했고 쭉쭉쭉 와서 올해는 47개 기업이 참여했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흐름으로 이어오는 건데……
그리고 최근 3년간 교육위와 예결위, 예정처의 평가들을 봤더니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결국은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강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고등교육형 소프트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네요. 특히 ‘대학의 자율성으로 인해서 성과가 불확실할 수 있다’ 그랬더니 ‘기업과 대학을 연결해서 대학에 필요한 에듀테크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예정처에 조치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 3년간 교육위와 예결위, 예정처의 평가들을 봤더니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결국은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강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고등교육형 소프트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네요. 특히 ‘대학의 자율성으로 인해서 성과가 불확실할 수 있다’ 그랬더니 ‘기업과 대학을 연결해서 대학에 필요한 에듀테크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예정처에 조치 답변을 하셨어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24년에 그렇게 됐나요? 짧게.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 사항들을 저희가 계속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가 연결되는 사업들이고 교육에 최신 기술을 활용한다, 앞으로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챗GPT가 지금 사점몇인가요?
그래서 에듀테크가 연결되는 사업들이고 교육에 최신 기술을 활용한다, 앞으로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챗GPT가 지금 사점몇인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4.5로 알고 있습니다.
수능을 만점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5.0은 수능 문제를 내겠지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결국은 기술을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라서 큰 틀에서는 맞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특히 고등교육에서 국가가 이것을 개발했을 때 대학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겠냐라는 질문은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는 질문이, 이게 보니까 대부분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혹시 나와 계십니까?
두 번째로 저는 질문이, 이게 보니까 대부분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혹시 나와 계십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85억 이것을 관리할 만한 전문적 능력이 진짜 있습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위원장님께서 저희 기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 영역에 있어서 특히 교육공학과 관련돼 있는 모든 기술력을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축적해 온 기관입니다.
한국교육정보원이 좋은 의지를 갖고 있지만 능력이 없으면 기업이 와서 제안을 할 때 이게 사기인지 진짜인지 판별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기업들 만나 보면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에서, 정부에서 용역사업 발주하는 것 보면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산을 드리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능력이 더 있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산을 드리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능력이 더 있어야 되겠다 싶어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어떤 기업이 진짜고 어떤 기업이 사기꾼인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고등교육에 있어서 국가가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프트랩은 국가는 기존에 개발되고 있는 과정에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공 영역인 고등교육에서 필요한 교육과정 소프트랩을 개발하는 데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적인 활용도 대학에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말씀 중에 계속 ‘그냥 두면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 공교육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반복하셨는데 또 국가가 개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구체적으로 학교현장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가 않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AIDT에 대해서도 업체 선정 과정이라든지 교과서를 쓰는 저자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에서 사기당하셨잖아요, 교육부랑. 그런데도 계속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적합하다’,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어 오셨는데 그 수많은 에듀테크 기업 중에 어디를 고를 것인지 그리고 그 에듀테크 기업에게 무엇을 끌어내서 무엇을 공교육 중심으로 하실 것인지 전혀 와닿지 않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AIDT도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우리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것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증명되고 연구된 바도 없고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기업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러한 추상적인…… 그러니까 저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좀 추상적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것을 개발해서 무엇을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 그게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AIDT에 대해서도 업체 선정 과정이라든지 교과서를 쓰는 저자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에서 사기당하셨잖아요, 교육부랑. 그런데도 계속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적합하다’,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어 오셨는데 그 수많은 에듀테크 기업 중에 어디를 고를 것인지 그리고 그 에듀테크 기업에게 무엇을 끌어내서 무엇을 공교육 중심으로 하실 것인지 전혀 와닿지 않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AIDT도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우리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것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증명되고 연구된 바도 없고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기업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러한 추상적인…… 그러니까 저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좀 추상적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것을 개발해서 무엇을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 그게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 초중등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어느 쪽, 초중등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전반적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고등교육은 저도 강경숙 위원님이랑 마찬가지로 초중고는 공통 교육과정이 있지만 대학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발해서 다 적용시키겠다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면 먼저 초중등과 관련된 사항은 정확하게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놔두면 사교육의 앱들이 계속 발전될 거고요 그게 진행이 될 건데 그러면 공교육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러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모델이 되느냐는 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국가가 개발을 안 하면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말씀드리면 초중등 교육에서 A 업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냥 놔두면 사교육에서 직접 팔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우리가 소프트랩 사업을 공공에서 하지 않으면……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에 공공성 부분을 넣어 가지고 우리의 소프트웨어는 그리고 우리의 앱은 이런 방식의 앱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그런 방식으로 그냥 수요자가 직접 만족하는, 그러니까 교육과 관계없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닌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사용자들의 코멘트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활용하시면서 ‘이것은 비교육적이다’, ‘이런 부분은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적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참여형 컨설팅을 통해서 그 앱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컨설팅 비용인 거예요, 이것은?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활동에 대한 비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발하지 않아요. 사기업이 개발을 하는데 현장 교사들이랑 연결을 시켜서 현장 교사들이 시험적으로 이걸 써 보고 코멘트를 하는 컨설팅 비용, 이게 다 그 컨설팅 비용인가요, 그러면?
교육부차관오석환 그 내역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김현주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하는 비용도 있고요.
어떤 교육이요?
교육부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김현주 실질적으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비용도 있고요.
그 어플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믿고 그것을 바로 현장에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교육부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김현주 믿고 바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적용하도록 그것을 처음부터 선생님들한테 배포를 하는 게 아니라 선정된 에듀테크를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수요를 받아서 같이 매칭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하고 선생님이 팀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것을 실제 선생님께서 이것을 내 수업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것을 실제 수업하는 과정에 적용을 해 보시면서 ‘이 프로그램이 내가 수업에서 쓰려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업체들이 개별 선생님을 섭외하면서 그게 비교육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것을 공교육 체계에서,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나 에듀테크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학교의 의견들이나 교육현장에서의 의견들이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중심이 돼서 수업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개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현장 선생님들이 실제 쓰시고 싶어 하는 모델로 그걸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제 선생님께서 이것을 내 수업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것을 실제 수업하는 과정에 적용을 해 보시면서 ‘이 프로그램이 내가 수업에서 쓰려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업체들이 개별 선생님을 섭외하면서 그게 비교육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것을 공교육 체계에서,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나 에듀테크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학교의 의견들이나 교육현장에서의 의견들이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중심이 돼서 수업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개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현장 선생님들이 실제 쓰시고 싶어 하는 모델로 그걸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이 어플의 주인은 누구예요?
교육부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김현주 저희가 개발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그 소유권은 기업에 있습니다.
선생님들 노동력 이용해서 현장에 적합한 사기업의 어플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네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위원님,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것 AIDT가 아니라 다른 코스웨어인 거지요, 다른 프로그램인 거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지요. 다른 앱들이거나 그런, AIDT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교현장이나 학부모들이 이런 프로그램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나요, 교육부에? 현장 수요 파악하셨어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어떤 앱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파악하셨냐고요, 현장 수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관한 연구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구 말고 현장 수요 파악하셨냐고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연구하는 과정에도 있을 겁니다.
교육부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김현주 전체적으로 현장에 어떤 앱이 필요하냐라고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현장에서 활용되는 여러 가지 에듀테크 앱들이나……
잠시만요.
제가 사교육 업체, 그런 프로그램 개발하는 업체가 어떻게 지금 성장했고 판교에 어마어마한 건물을 쌓고 이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무료로 교사들 커뮤니티에 올리고 다 공유를 했어요. 서로 공유를 하는 그런 카페나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요. 굉장히 질이 높고 좋아요. 그냥 무료로 배포해요, 좋은 마음으로.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사기업에서 이 선생님들을 데려가서 어느 날부터인가 선생님들이 앞에 어떤, 유명 닉네임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사기업에서 데려가서 돈을 약간 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정말 조잡했는데 선생님들이 정말 푼돈받고 이 프로그램이 정교하고 좋아졌어요. 그런 과정들을 거쳤어요. 저는 지금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주인이, 주체가 국가가 되어서 국가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만들어서 국가에서 이 소유권을 갖고 있든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옛날 그 과거가 또 오버랩이 되네요. 그러니까 사기업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에 현장 교사들을 붙여 줘 가지고 현장에 더 적합한 프로그램을 공짜로 만들어 주고 개발비용을 대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사교육 업체, 그런 프로그램 개발하는 업체가 어떻게 지금 성장했고 판교에 어마어마한 건물을 쌓고 이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무료로 교사들 커뮤니티에 올리고 다 공유를 했어요. 서로 공유를 하는 그런 카페나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요. 굉장히 질이 높고 좋아요. 그냥 무료로 배포해요, 좋은 마음으로.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사기업에서 이 선생님들을 데려가서 어느 날부터인가 선생님들이 앞에 어떤, 유명 닉네임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사기업에서 데려가서 돈을 약간 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정말 조잡했는데 선생님들이 정말 푼돈받고 이 프로그램이 정교하고 좋아졌어요. 그런 과정들을 거쳤어요. 저는 지금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주인이, 주체가 국가가 되어서 국가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만들어서 국가에서 이 소유권을 갖고 있든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옛날 그 과거가 또 오버랩이 되네요. 그러니까 사기업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에 현장 교사들을 붙여 줘 가지고 현장에 더 적합한 프로그램을 공짜로 만들어 주고 개발비용을 대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이것은 그 접근방법에서의 차이인데……
그리고 사회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가 않았잖아요. 애들은 그러면 학교 가서 맨날 TV 보고 프로그램 보고 AIDT 다 이런 프로그램만 이용하나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아닌 거고요.
애들은 정말 노작교육도 중요하고……
교육부차관오석환 물론입니다.
체험도 중요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 면 대 면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코딩 어릴 때부터 배울 필요가 없는 게 코딩에 필요한 것은 논리적 사고력이랑 수학적 사고력이거든요. 이 사고력을 키워 주는 게 학교인 거지 코딩이 뭔지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치는 데가 학교가 아닌 것처럼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질적인 의문을.
그리고 이게 어떻게 공교육 중심이에요, 그 어플 프로그램이 나라 것도 아닌데? 그러면 나중에 쓰려면 또 에듀테크 기업에 돈 줘야 되지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공교육 중심이에요, 그 어플 프로그램이 나라 것도 아닌데? 그러면 나중에 쓰려면 또 에듀테크 기업에 돈 줘야 되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위원님의 문제 인식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니,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그 어플 사면 그 에듀테크 기업에 다 구독료 내고 교사들이 써야 되는 거지요, 학교에서?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런 거지요. 그것은 이제 별도……
그런 거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개발과 관련돼 있는 것은 다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남는 가장 큰 것은 그냥 공공성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직접 개발하는 역량을 가지고 계실 때는 선생님들끼리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은 그대로 존중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남는 가장 큰 것은 그냥 공공성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직접 개발하는 역량을 가지고 계실 때는 선생님들끼리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은 그대로 존중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국가가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정리해 주세요, 위원님.
국가가 주체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공공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관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말이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말이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도 생소한 프로그램이긴 한데요, 이 에듀테크 소프트랩이라는 게 학교 현장과 공교육에 적합한 에듀테크가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봤더니 전주교대, 부산교대, 한국교원대, 경기도교육연구원, 건국대, 광주교대, 경기대에서 이 소프트랩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청된 예산이 한 32억이거든요, 작년에는 52억이었고. 이 32억이 개인 기업에 가는 게 아니라 운영기관의 공간 구축과 운영비 지원이지요?
이게 보니까 저도 생소한 프로그램이긴 한데요, 이 에듀테크 소프트랩이라는 게 학교 현장과 공교육에 적합한 에듀테크가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봤더니 전주교대, 부산교대, 한국교원대, 경기도교육연구원, 건국대, 광주교대, 경기대에서 이 소프트랩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청된 예산이 한 32억이거든요, 작년에는 52억이었고. 이 32억이 개인 기업에 가는 게 아니라 운영기관의 공간 구축과 운영비 지원이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앱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물론 에듀테크 앱에 대한 논쟁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정을호 위원님 등등 여기 계시지 않은 위원님들이 있어서 결론을 못 내겠지만 일단은 초등교육 에듀 랩은 52억에서 32억, 적게 요청하신 거고, 그렇지요? 작년이 52억인데 올해 예산 요청이 32억이고 고등교육 에듀테크는 14억인데 똑같이 14억을 요청하신 거고, 그다음에 현안 해결형 에듀테크 프로젝트는 16억인데 또 16억을 요청하신 거고, 그다음에 성장기반 이것은 좀 올랐네요. 14억에서 16억을 요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씩 정리해 보면 초등교육 앱은 개인적으로는 이미 감액이 돼서 그리고 또 몇몇 위원님들이 초등교육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가 있으셨던 것 같고, 고등교육 앱은 지금 14억에서 14억인데 전액 감액이 있고 일부 감액이 있고 또 증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현안 해결형 에듀테크 프로젝트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학교들, 그러니까 지역 대학교들, 교원대, 부산교대, 전주교대에서 직접 앱을 개발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맞지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정을호 위원님 등등 여기 계시지 않은 위원님들이 있어서 결론을 못 내겠지만 일단은 초등교육 에듀 랩은 52억에서 32억, 적게 요청하신 거고, 그렇지요? 작년이 52억인데 올해 예산 요청이 32억이고 고등교육 에듀테크는 14억인데 똑같이 14억을 요청하신 거고, 그다음에 현안 해결형 에듀테크 프로젝트는 16억인데 또 16억을 요청하신 거고, 그다음에 성장기반 이것은 좀 올랐네요. 14억에서 16억을 요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씩 정리해 보면 초등교육 앱은 개인적으로는 이미 감액이 돼서 그리고 또 몇몇 위원님들이 초등교육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가 있으셨던 것 같고, 고등교육 앱은 지금 14억에서 14억인데 전액 감액이 있고 일부 감액이 있고 또 증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현안 해결형 에듀테크 프로젝트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학교들, 그러니까 지역 대학교들, 교원대, 부산교대, 전주교대에서 직접 앱을 개발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맞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이것은 저희가 선정한 팀에……
에듀테크를 개발·도입하는 프로젝트라고 쓰여 있어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선정한 팀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앱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에듀테크 성장기반은 박람회하고 품질관리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인 것 같고.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로 입장 정리……
질문 한 개만 할게요, 자료에 대해서.
저도 조금 말씀……
예, 자료.
17쪽 보면 ‘2024년 7월 기준 실집행률이 0.5%로 저조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건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영역에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김현주 지금 현재는 61.4% 정도 집행이 됐고요.
아까 강경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사업비가 늦게 집행이 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단위사업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모를 하면서 공모 대상 기관들하고 사업추진 협약을 하는 과정이 조금 소요가 됐습니다.
아까 강경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사업비가 늦게 집행이 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단위사업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모를 하면서 공모 대상 기관들하고 사업추진 협약을 하는 과정이 조금 소요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마지막으로……
17쪽에 보시면 에듀테크 성장기반에서 마지막에 에듀테크 박람회 개최가 2억 6000이 생겼어요, 이 안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ODA에 디지털 세계 박람회가 또 있거든요. 뒤에 ODA 사업에 보면 디지털 세계 박람회도 있어서 에듀테크 박람회 개최 이것 2억 6000에 관한 것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말씀하고,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이 사업에 관한 것은 마무리하겠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초중등 그것은 21년도부터 해 왔지만 24년도부터 생긴 고등교육 에듀테크, 해결형, 에듀테크 성장기반 이런 것은 다 기업친화형 프로그램인 거예요. 기업친화형으로 보여요, 여하간에. 물론 그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 기업체가 들어와서 사적으로 어떻게 쓰거나 그럴 거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기회들이 AIDT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질문은 아까 이것을 굉장히 공공적 측면으로 사용한다고는 하셨지만 소프트랩 참여 기업 중에서 이번에 AIDT 선정 업체가 있는지를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듀테크 박람회 개최 2억 6000 건하고요 ODA도 있는데 그것하고, 선정 업체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 검정이 끝나면, 이것 3개 사업 모두에 해당되는데 그런 선정 업체가 있는 것인지를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하고,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이 사업에 관한 것은 마무리하겠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초중등 그것은 21년도부터 해 왔지만 24년도부터 생긴 고등교육 에듀테크, 해결형, 에듀테크 성장기반 이런 것은 다 기업친화형 프로그램인 거예요. 기업친화형으로 보여요, 여하간에. 물론 그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 기업체가 들어와서 사적으로 어떻게 쓰거나 그럴 거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기회들이 AIDT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질문은 아까 이것을 굉장히 공공적 측면으로 사용한다고는 하셨지만 소프트랩 참여 기업 중에서 이번에 AIDT 선정 업체가 있는지를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듀테크 박람회 개최 2억 6000 건하고요 ODA도 있는데 그것하고, 선정 업체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 검정이 끝나면, 이것 3개 사업 모두에 해당되는데 그런 선정 업체가 있는 것인지를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에서 보시면 주관 대학 중심으로 10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료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해야지,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하는 거니까 그런 구독료가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에서 보시면 주관 대학 중심으로 10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료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해야지,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하는 거니까 그런 구독료가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김현주 그 박람회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원래 그 부분이 2억 6000이 ODA 사업에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업항목을 옮겨서 여기에 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2억 6000이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전에 ODA 사업에서 하던 박람회 항목이 이리로 옮겨온 것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그다음 논의 들어가도 되나요?
그러면 일단 5번 항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항목,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6번 항목,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5번에서 정부 의견 드리다가 지금 토론을 하신 거라서……
5번에서 정부 의견 드리다가 지금 토론을 하신 거라서……
5번에 대해서 정부 의견 들었고, 6번에 대해서 정부 의견 받고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의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7억 9400으로 돼 있는데 일단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액은 수용이 어렵고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25년 3월에 도입할 AIDT를 기술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4억 1200에 해당하는 AI 디지털교과서 기술심사체계 운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디지털교과서를 2025년도부터 도입합니다만 구 디지털교과서가 있습니다. 그 교과서하고 지금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교육과정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계속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마에서 교육학술정보원장 업무추진비는 감액 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뒤에 것 7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 내용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7억 9400으로 돼 있는데 일단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액은 수용이 어렵고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25년 3월에 도입할 AIDT를 기술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4억 1200에 해당하는 AI 디지털교과서 기술심사체계 운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디지털교과서를 2025년도부터 도입합니다만 구 디지털교과서가 있습니다. 그 교과서하고 지금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교육과정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계속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마에서 교육학술정보원장 업무추진비는 감액 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뒤에 것 7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아니요, 6번 정리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고맙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그러면 제가 7억 9400 삭감 의견을 냈는데 그 이유가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볼 때는 AI 디지털교과서 실행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쨌든 검증이 미흡하다는 우려나 의견이 많고 또 교육감들도 사실은 속도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지원센터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다 이래서 삭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감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 예산이 혹시 올해도 그대로 여기에 잡혀 있었나요, 내년 예산 말고 올해?
이 예산이 혹시 올해도 그대로 여기에 잡혀 있었나요, 내년 예산 말고 올해?
교육부차관오석환 올해는 구 DT 예산, 뒤에 쪽에 있는.
교육부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김현주 기술 지원하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과거에, 뭐라고 그러지요? PDF 이런 방식 정도 수준……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구 DT, 그냥 저희는 구 디지털교과서라고 이렇게……
그것을 지원하던 건데……
교육부차관오석환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 한 영역이 있고요. 그게 두 번째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이 그 두 가지를 다 지원하는 거예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7억 9000에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같은 금액이, 그러니까 이 예산의 성격이 구 디지털교과서 관련된 건지 아니면 새로운 AIDT 관련된 건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이것은 새로운 AIDT 관련 예산입니다.
교육부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김현주 앞단의 7억 9400은 새로운 AI 디지털교과서고요. 뒷단에 있는 2억 7700만 원은 구 디지털교과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김문수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7억 9400 그것은 지금 신 AIDT 사항이고요. 뒤에 고민정 위원님하고 문정복 위원님이 주신 2억 7700은 구 DT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새로운 신 AIDT 관련해서 어쨌든 검증이 미흡하고 또 교육감들이 속도 조절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삭감을 냈거든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의견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AIDT 영어·수학·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감 때도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교육감들께서도 2025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2026년 도입으로 예정돼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과목들에 대해서는 과목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이미 검정이 다 진행이 되고 있고 11월 하순이면 검정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준비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술적으로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경비가 7억 9400이라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기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AIDT 영어·수학·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감 때도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교육감들께서도 2025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2026년 도입으로 예정돼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과목들에 대해서는 과목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이미 검정이 다 진행이 되고 있고 11월 하순이면 검정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준비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술적으로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경비가 7억 9400이라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기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 아직 검증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AI 디지털교과서 추진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거나 반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도 필요 없게 되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런 사정을 저희가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단계에서 저희가 교육관님들하고도 상의하고 했을 때 2025년과 관련돼 있는 현재의 진행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현장의 혼란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계속 상의드리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운영이 되었을 때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 지원 체계는 필요하니까 이것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저도……
백승아 위원님.
아까에 이어서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연수에 참여했던 선생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봤는데 94%가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에 반대한다, 이 선생님 하는 말이 애들한테 인터넷으로 글 읽고 ‘방금 뭐 읽었니?’라고 물어보니까 ‘모르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기기억으로 전환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디지털로 읽은 건 금방 기억에서 휘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결과를 보면 종이로 된 책을 읽는 것이 태블릿으로 책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 이런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선행 연구나 어떤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 하나도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이면서 지금 구석구석 군데군데 예산을 다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지금 학생들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겠다, 외국에 있는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사고의 주체가, 방향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 친화형이에요. 기업의 입장에서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AIDT에 대해서. 저희 검증하기로 해 놓고 아직 검증 못 했잖아요. 주체들 다 불러 모아서 실제 교과서 보면서 이야기 나누기로 했었잖아요. 그런 것을 다 하지 않은 이상 이렇게 예산을 다 배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안 봐도 저는 솔직히 알 것 같거든요. 지금 이런 서면으로, 종이로 된 본질적인 교육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연구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 결사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학생들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겠다, 외국에 있는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사고의 주체가, 방향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 친화형이에요. 기업의 입장에서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AIDT에 대해서. 저희 검증하기로 해 놓고 아직 검증 못 했잖아요. 주체들 다 불러 모아서 실제 교과서 보면서 이야기 나누기로 했었잖아요. 그런 것을 다 하지 않은 이상 이렇게 예산을 다 배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안 봐도 저는 솔직히 알 것 같거든요. 지금 이런 서면으로, 종이로 된 본질적인 교육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연구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 결사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의대 증원도 좀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다음에 관련 예산 항목에서 증액을 시켜 놓고서는 AIDT도 장관 뜻대로 반대의견 별로 없이 진행시켜 놓고서는, 그러면 이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을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일반회계나 고등·평생특별회계에 분산을 막 시켜 놨거든요.
그러면 동의없이 그렇게, 아까 백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는 힘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특교에서 하세요. 이것을 왜 이렇게 일반회계라든지 고특에 분산시키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것을 출연금에서는 좀 삭감을 하고 국가시책 특교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동의없이 그렇게, 아까 백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는 힘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특교에서 하세요. 이것을 왜 이렇게 일반회계라든지 고특에 분산시키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것을 출연금에서는 좀 삭감을 하고 국가시책 특교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제가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지금 백승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AIDT의 효과 그다음에 우리가 학습과 관계되어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변화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아까 주셨던 2개가 서책 위주 또는 디지털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학습이나 교육활동이 아니고 2개를 병행해서 하는 활동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모델인 거고 그게 작년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같이 만들어 주셨던 특별교부금이, 교원 연수가 디지털교과서를 위한 교원 연수가 아니고 디지털시대의 교실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연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적정 기술로 만들어진 프로토타입에 의한 교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끊임없이 저희가 논의를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맞고요.
그다음에 재정과 관련해서 재원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더 유리하게 자원을 확보하느냐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때 적정하냐의 문제인데요. 우선 특별교부금이 장관의 재원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그것도 시·도교육청의 유초중등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는 동일한 재원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국고에 요청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통 표준을 마련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재정과 관련해서 재원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더 유리하게 자원을 확보하느냐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때 적정하냐의 문제인데요. 우선 특별교부금이 장관의 재원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그것도 시·도교육청의 유초중등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는 동일한 재원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국고에 요청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통 표준을 마련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항목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이거든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IDT하고 관련이 있지만 AIDT 예산 자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안 산출 근거를 보시면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쭉 나와 있는데 인건비, 경상비가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지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운영, 이 예산 통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아까 AIDT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위원님들의 입장을 존중하면 더욱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더 정책적으로, 기술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기업들의 이윤 추구에 급급한 여러 가지 제안서들을 걸러 낼 수 있고 또 종이와 기술의 문해력 차이,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떻게 갈지……
이게 AIDT 개발이 아니라 에듀넷, NEIS, RISS 등 시스템 운영하고 교육 서비스 제공하는 예산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항목을 AIDT 교과서 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하나씩 보면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려갈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 예산은 교육학술정보원을 운영하는 예산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백 위원님, 아까 질문 또 하나 있으시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아까 AIDT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위원님들의 입장을 존중하면 더욱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더 정책적으로, 기술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기업들의 이윤 추구에 급급한 여러 가지 제안서들을 걸러 낼 수 있고 또 종이와 기술의 문해력 차이,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떻게 갈지……
이게 AIDT 개발이 아니라 에듀넷, NEIS, RISS 등 시스템 운영하고 교육 서비스 제공하는 예산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항목을 AIDT 교과서 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하나씩 보면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려갈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 예산은 교육학술정보원을 운영하는 예산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백 위원님, 아까 질문 또 하나 있으시다고……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어쨌든 AIDT를 지원하기 위한 돈인 것은 다 확실히 맞아요. 저도 다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해외에서도 디지털교과서 도입했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글 엔지니어 맥스 벤틸라가 2013년부터 미국 실리콘밸리에 대안학교 알트스쿨(Altschool), 종이 교과서가 없는 학교 설립했는데요. 학생들이 아이패드랑 노트북만으로 수업받았고 아홉 곳에 지었는데 결국은 학생 이탈되고, 왜냐? 기초학력이 저하되어서. 그래서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래서 권정민 서울교대 인공지능융합 교수조차도 AIDT 전면 확대 적절하지 않다고 했어요. 문제 푸는 기계 만들 확률이 크다. 그래서 지금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도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을 중단하는 추세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저는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AIDT를 지원하기 위한 돈인 것은 다 확실히 맞아요. 저도 다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해외에서도 디지털교과서 도입했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글 엔지니어 맥스 벤틸라가 2013년부터 미국 실리콘밸리에 대안학교 알트스쿨(Altschool), 종이 교과서가 없는 학교 설립했는데요. 학생들이 아이패드랑 노트북만으로 수업받았고 아홉 곳에 지었는데 결국은 학생 이탈되고, 왜냐? 기초학력이 저하되어서. 그래서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래서 권정민 서울교대 인공지능융합 교수조차도 AIDT 전면 확대 적절하지 않다고 했어요. 문제 푸는 기계 만들 확률이 크다. 그래서 지금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도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을 중단하는 추세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저는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저희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종이 없는 학교 이 개념이 우리 학습 개념에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아까 병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는 AIDT 전면 도입 맞았잖아요. 그러다가 서책 병행된 거잖아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아닙니다. 원래부터 서책은 병행입니다.
그리고 50%, 그때 학술원장님이 그러셨어요. ‘AI 교과서는 50%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걸로 전면 수업할 것도 아닌데 그 많은 돈을 들인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교과서 구독료도 너무 크고요, 이 제반 시설 갖추는 것도 크고요. 디지털 활용 능력이 떨어지면 수업받는 것도 다 불공평하게 아이들에게 적용이 돼요.
말이 더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더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계속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김문수 위원님.
여기 이 동일한 예산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디지털교과서 개발사업 예산 257억, 세부 내용에도 보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 지원, 통합지원센터 운영, 기술심사 지원, 이렇게 별도 예산과 항목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학술정보원에 별도로 이렇게 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이중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추후에도 검정이 계속 예정되어 있는 거니까 검정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AIDT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은 국가시책 사업에 반영한 것이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술정보원에 이 AIDT의, 전국 표준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기술표준체계 구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부분들이라 이것은 체계화되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사해 보이고, 지금 저희들이 보니 이중 낭비 예산처럼 보입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운영 과정에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당연히 하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을 좀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게 출연금으로 지원된다는 가장 큰 의미는 국가시책 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위탁 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탁 사업으로 지원하게 될 때 상대적으로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서 그 기관의 주요한 본질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 가능하면 저희가 출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해 가지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거고요.
국가시책 사업으로 진행할 경우에 단지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가시책 사업의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일몰을 적용하고 심사하도록 하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의 차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시책 사업으로 진행할 경우에 단지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가시책 사업의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일몰을 적용하고 심사하도록 하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의 차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시책 사업에서 규모가 작아서 그럴 수는 있지만 7억 9400을 빼야지요, 거기서.
교육부차관오석환 그것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국가시책 사업을 선정하면서 사업에 대한 것은 배타적으로 중복되지 않는지를 체크하고 앞으로도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7억 9400은 어디에다 쓰는지 봤더니 한 절반은 디지털교과서 기술심사체계, 어떻게 교과서 평가할지에 쓰겠다는 거고 나머지 반은 디지털교과서 기술표준체계를 만들겠다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교과서를 평가할 수가 없겠네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일단 그 체계를 만드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AIDT가 도입됐을 때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서비스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4조의 교육 예산을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하기는 하지만 2억, 3억 논의하다 보면 오늘 밤샐 수도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님.
박성준 위원님.
쭉쭉 가시지요.
예, 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번, 김문수 위원님 항목 변경 요구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8번, 김문수 위원님 항목 변경 요구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7·8번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 우선은 현재 체계 내에서 운용하고 24～26년은 교육혁신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되어 있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 우선은 현재 체계 내에서 운용하고 24～26년은 교육혁신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되어 있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니까 법률 개정 사항이라는 것을 김문수 위원님도 수용하시면 법률 개정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 국회에서 3년간 이렇게 특별교부금이 3%인데 3.8%로 0.8을 올리면서 의무 규정을 둬 버린 거예요, 디지털 용도로 사용되도록.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정화되고 체계화됐을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태인데 특별교부금만 확정적으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오히려 그 특별교부금을 의무적으로 0.8% 더 준 조항을 없애고, 법 조항을 개정해서라도 삭제시키고 예산도 그만큼…… 지금 디지털 특별교부금을 5600억 원이나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딱 확보를 해 줬는데 문제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법을 개정해서라도 보통교부금 쪽으로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법안을 내놓은 겁니다. 물론 법안 개정이 확정되고 삭제가 돼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미리 예산도 그렇게 바꿔 놓자 이런 뜻입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통과되지 않은 법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김문수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내년부터는 당연히 교육부는 개정된 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셔야겠지요.
그 정도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 정도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교육부차관오석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디지털 이것 처음 만들 때 여야 위원님들이 뜻을 같이하셔서 이렇게……
아니요, 일단 의견을 듣고……
아니, 이것은 법의 개정 없이 항목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규정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저도 우리 당 위원님들하고도 좀……
뒤랑 다 연결되어 있어서……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디지털 역량이기 때문에 AIDT를 위한 연수 비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저희가 연수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지금 선도교사 1만 명 그다음에 일반 교사 34만 명 그리고 찾아가는 연수까지 포함하는 이유가, 전체적인 디지털시대에 맞는 연수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디지털 역량이기 때문에 AIDT를 위한 연수 비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저희가 연수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지금 선도교사 1만 명 그다음에 일반 교사 34만 명 그리고 찾아가는 연수까지 포함하는 이유가, 전체적인 디지털시대에 맞는 연수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일정을 제가 미리 들어서 오늘 오전 질의는 12시까지 하고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까지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아마 강경숙 위원님도 뒤에 비슷한 의견으로, 저희가 조정을 한 건데 이미 앞에서 말씀 나눈 대로 김문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 이게 다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그것을 저희가 원칙적으로 주장하고 싶은데, 법률이 개정돼야 되는데 법률을 당장 개정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뒤에서 내역을 좀 바꿔 보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낸 건데요.
사실은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의 심의가 이렇게 어려운 적이 저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의대 정원, 의료개혁도 사실은 그것 자체가 순탄하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방향 자체와 사업의 내용, 추진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디지털교과서 문제도 지금 많은 부분에서 동의가 안 되는 상태로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니까 저희로서는 전면 삭감하고 싶은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회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심의가.
그런데 국정감사 때 차관님도 보셨지만 이미 큰 엄청난 금액이 특별교부금으로,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각 교사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이런 분들의 연수까지 다 계획이 돼서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정작 우리가 열어 보니 AI 디지털교과서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연수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진행이 되면서 이 세금 자체가 완전히 제대로 적용 추진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그대로 두면서……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그 부분들이 교원 연수 자체가 교과서가 드러나서 당장 막 필요하고 이렇게 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이게 여기에 남아 있는 게 맞는가. 오히려 초중고등학교 디지털 기반은 어쨌든 확충은 돼야 되는 부분은 맞으니까요, 그게 도입이 되든 안 되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부분들이 전환돼서 사용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으로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의 심의가 이렇게 어려운 적이 저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의대 정원, 의료개혁도 사실은 그것 자체가 순탄하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방향 자체와 사업의 내용, 추진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디지털교과서 문제도 지금 많은 부분에서 동의가 안 되는 상태로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니까 저희로서는 전면 삭감하고 싶은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회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심의가.
그런데 국정감사 때 차관님도 보셨지만 이미 큰 엄청난 금액이 특별교부금으로,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각 교사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이런 분들의 연수까지 다 계획이 돼서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정작 우리가 열어 보니 AI 디지털교과서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연수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진행이 되면서 이 세금 자체가 완전히 제대로 적용 추진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그대로 두면서……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그 부분들이 교원 연수 자체가 교과서가 드러나서 당장 막 필요하고 이렇게 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이게 여기에 남아 있는 게 맞는가. 오히려 초중고등학교 디지털 기반은 어쨌든 확충은 돼야 되는 부분은 맞으니까요, 그게 도입이 되든 안 되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부분들이 전환돼서 사용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으로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선미 위원님의 제안을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항목 제안을 어떻게 하자는 뜻일까요, 22페이지?
뒷부분에 보면 애초에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예산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제대로 적용되기가, 사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초중고등학교 디지털 기반 마련을 위한 기기 보급이나 네트워크 속도 증가나 이런 부분들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역을 좀 변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강경숙 위원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선미 위원님께서 항목 변경을 제안하신 거지요, 서면으로?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안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어떻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사실 체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교부금은 법령에 의해서 사용……
아니, 특별교부금 말고 항목 변경, 22페이지.
이 내역이요, 내역.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요. 특별교부금 금액에 대한 것은 국고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국고에 반영된 것을 특별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편성하는 것은 교육부의 특별 시책사업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제안을 주시면 국가에 직접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특별교부금 시책사업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 미리 학교에 알려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알려 준 상황이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실제 집행을 할 때 지금 논의하시는 과정들이 반영돼 가지고 항목별 변경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의견을 저희가 다시 수용해 가지고 추가적인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시는 단계에서 그 부분이 직접 반영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은, AIDT 관련해서 논의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11월 말로 예정된 그 교과서가 확정되면 저희 교육위 전체 위원님하고 시연을 해서 평가하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국감 끝나고 교육부장관께서도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유연하게 발표를 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큰 변화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교육부는 이거를 추진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AIDT 진행 속도의 변화나 이게 있으면 당연히 예산의 수정을 하는 걸 전제하고 부대의견을 달면 어떨까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 면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될 사항들이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저는 진선미 위원님의 22페이지 안은 교육부도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저희가 그 문안은 상의드리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제안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앞에 꼭 발언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짧게 하겠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거라서요.
진선미 위원님 것은 그 역량 강화 안에 있는 것의 항목을 바꾸는 거고요. 저는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삭감해서 ‘방과후교육 활성화 지원’ 그쪽으로 옮기자는 제안인 거라서 살짝 좀 다른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26년 이후에 재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관련 예산의 삭감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되게 모호합니다.
그래서 두루뭉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로 삭감하고, 방과후교육은 늘봄이다 뭐다 이렇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그것을 시그니처 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제안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그쪽으로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한다는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수립하셔서 의원실하고 좀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미 위원님 것은 그 역량 강화 안에 있는 것의 항목을 바꾸는 거고요. 저는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삭감해서 ‘방과후교육 활성화 지원’ 그쪽으로 옮기자는 제안인 거라서 살짝 좀 다른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26년 이후에 재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관련 예산의 삭감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되게 모호합니다.
그래서 두루뭉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로 삭감하고, 방과후교육은 늘봄이다 뭐다 이렇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그것을 시그니처 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제안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그쪽으로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한다는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수립하셔서 의원실하고 좀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 방향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으로 저희가 활용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 고민들을 담아 가지고 같이 상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영 방향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으로 저희가 활용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 고민들을 담아 가지고 같이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또 돌아와서 퍼지지 않으니까요.
초등교육에 대해서는 정을호 위원님 입장이 있으십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일된 초중등 교육 에듀테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다만 최종 결정은 위원님들, 정을호 위원님…… 이것도 좀 고민한 게 정을호 위원님이 예결소위 위원이 되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많은 안을 내신 위원님이 정을호 위원님이십니다. 정을호 위원님을 빼면 한 3분의 1이 날아갑니다.
초등교육에 대해서는 정을호 위원님 입장이 있으십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일된 초중등 교육 에듀테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다만 최종 결정은 위원님들, 정을호 위원님…… 이것도 좀 고민한 게 정을호 위원님이 예결소위 위원이 되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많은 안을 내신 위원님이 정을호 위원님이십니다. 정을호 위원님을 빼면 한 3분의 1이 날아갑니다.
동일한 의견, 유사한 내용이에요.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직 모아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에듀테크 성장 그다음에 한국방송통신대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저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기반 조성에 대해서는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어서 이따가 또 논의하고요.
그다음에 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한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 거부하셨고요.
그다음에 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항목 이전은 법 개정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걸 다들 인정하셨고요. 그다음에 항목 변경에 대해서는, 진선미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부대의견 수용하셨고요.
그다음에 에듀테크 성장 그다음에 한국방송통신대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저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기반 조성에 대해서는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어서 이따가 또 논의하고요.
그다음에 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한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 거부하셨고요.
그다음에 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항목 이전은 법 개정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걸 다들 인정하셨고요. 그다음에 항목 변경에 대해서는, 진선미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부대의견 수용하셨고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강경숙 위원님 안까지 포함해서……
강경숙 위원 안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에 좀 상의를 해 보시지요, 부대의견을 넣을 수 있을지.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다시 돌아와서 검토하기로 하고 정회를 한 뒤에 2시에……
교육부차관오석환 위원장님, 9항이 있습니다. 9항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 ODA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9항도 사실 ODA 관련 사항이고요. ODA 관련 사항은 2006년도부터 계속 진행해 왔는데 사실 저희로서는 굉장히 품격 있는 ODA 사업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신설 규모나, 문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로 현지화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노력들에 대한 우려는 적절한 우려고 저희도 사업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그 현지 사정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안으로 유지해 주시면, 초중등 교육에 대한 ODA 사업의 효과는 저희가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봐서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ODA, 세계화에 대해서는 문정복 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잘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입장을 들었으니까요 이렇게 정리하고 돌아와서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의 경우는 지금 연락이 될까요?
문정복 위원님의 경우는 지금 연락이 될까요?
저희가 위원님이랑 확인해야지요.
문정복 의원실에서 나와 계신 분 있으실까요?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되면……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되면……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연락을 좀 해 보시고 피드백을 다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항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9항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0항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0항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천우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4쪽입니다. 인재정책기획관.
10번, 인재정책기획관 기본경비.
가. 인재정책기획관은 정책연구비, 여비 등을 일반수용비로 전용해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활용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예산집행 행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예산안의 50%인 3억 5400만 원 감액 필요.
나. 동 사업은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사업으로 삭감 시 인재정책기획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부 예산 원안 유지 필요.
25쪽입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1.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사업입니다.
가번은 철회하셨고.
나. 한국학 진흥을 목적으로 한국학대학원 사업 및 한국문화 교류 사업 등에 18억 1500만 원 증액 필요.
다. 한국문화 교류사업 내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고도화 및 PEAK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 필요.
이상입니다.
24쪽입니다. 인재정책기획관.
10번, 인재정책기획관 기본경비.
가. 인재정책기획관은 정책연구비, 여비 등을 일반수용비로 전용해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활용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예산집행 행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예산안의 50%인 3억 5400만 원 감액 필요.
나. 동 사업은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사업으로 삭감 시 인재정책기획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부 예산 원안 유지 필요.
25쪽입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1.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사업입니다.
가번은 철회하셨고.
나. 한국학 진흥을 목적으로 한국학대학원 사업 및 한국문화 교류 사업 등에 18억 1500만 원 증액 필요.
다. 한국문화 교류사업 내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고도화 및 PEAK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 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0항, 인재정책기획관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에 대한 가항은 백승아 위원님 철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학대학원 사업 및 한국문화 교류 사업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 수용 입장입니다.
한국학 분야의 국내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한 한국학대학원 사업과 한국학 관련 학술활동 지원 등을 위한 한국문화 교류 사업 예산은 해외 한국학 저변 확산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총액으로는 18억 1500만 원입니다.
고맙습니다.
10항, 인재정책기획관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에 대한 가항은 백승아 위원님 철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학대학원 사업 및 한국문화 교류 사업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 수용 입장입니다.
한국학 분야의 국내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한 한국학대학원 사업과 한국학 관련 학술활동 지원 등을 위한 한국문화 교류 사업 예산은 해외 한국학 저변 확산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총액으로는 18억 1500만 원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번의 가항은 철회고, 나항 수용, 다항은 어떻습니까?
11번의 가항은 철회고, 나항 수용, 다항은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다항 이 부분도 PEAK 사업이 지금 동북아역사재단에서의 아카이브 사업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수용하셨고.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항에 대해서는 정을호 위원님이 오전부터 계속 일관되게 예산 전용 항목에 대해서 다 삭감을 요청하셨고 수용 불가니까 일괄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11번은 처음으로 다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가는 철회하셨고 나·다는 수용하셔서, 수용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두 가지 수용하셨고.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항에 대해서는 정을호 위원님이 오전부터 계속 일관되게 예산 전용 항목에 대해서 다 삭감을 요청하셨고 수용 불가니까 일괄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11번은 처음으로 다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가는 철회하셨고 나·다는 수용하셔서, 수용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천우정 계속해서 26쪽입니다. 지역인재정책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가. 동 사업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편성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동일한 사업에 대한 신규 편성은 부적절한 증액으로 판단되므로 17억 2000만 원 감액 필요.
나.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비수도권 4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비수도권 8개 시도로 확대하기 위해 17억 2000만 원 증액 필요.
다. 동 사업은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고도화하여 지방대육성법 취지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실시 지역을 늘리고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14억 증액 필요입니다.
27쪽입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가. 동 사업은 지역 주도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이에 칸막이를 정해서 예산을 내려보내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관련 예산 삭감 혹은 조정을 위해 725억 감액 필요.
나. 내내역사업 의대 교육혁신 지원 추진은 RISE 사업과 취지와 목적이 맞지 않아 별도 내역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데 해당 사업은 국립대학 지원 예산, 사립대의 경우 융자나 대학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동 사업 예산 551억 5000만 원은 감액 필요.
다. 글로컬대학 등 3개 사업을 내역사업으로 하지 않고 교부 조건으로 부가하는 것은 RISE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글로컬대학은 예산 규모를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교육부 내 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므로 3개 사업(글로컬대학, 의대교육혁신 지원, 늘봄학교 지원)의 10%에 해당하는 516억 3400만 원 감액 필요.
28쪽입니다.
라. 내내역사업, 지역 협력 기반 늘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RISE 사업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원칙에 어긋나며 교육청·학교 주도로 추진하는 늘봄 지원을 일반 지자체가 주도하는 RISE 사업에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는바 예산 212억 4100만 원 감액 필요.
마. 글로컬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된 울산대학교는 미인가 학습장 운영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교육시설 확보 계획을 제출함. 그러나 미래메디컬캠퍼스혁신파크 조성과 같은 건물로 동 사업 예산을 전용하여 이행계획서에 교육시설 확보 재원으로 편법 편성하였으므로 사업 예산 85억 7000만 원 감액 필요.
바. 동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맞춤형 발전 및 상생 방안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재정 등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형평성 제고 조치가 요구되므로 3000억 원 증액 필요.
사. 내역사업,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지역-대학의 동반혁신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필요성, 선진국 수준의 탄탄한 재정 지원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2953억 4900만 원 증액 필요.
29쪽입니다.
아. 동 사업은 글로컬대학 등 목적이 정해진 사업 예산이 많으며 이를 제외한 실제 사업 규모는 1조 2000억 원에 불과한바 사업의 성공을 위한 충분한 국비 지원을 위해 총사업비 10% 규모 증액과 RISE 센터 운영비 국고 지원 10억 원을 포함한 예산 2011억 원 증액 필요.
자. 내역사업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당초 RISE 국비-지방비 비율이 9 대 1이었던 점, 사업 실질 예산은 동결되고 미계획된 사업만 추가로 지방에 이양된 점을 고려할 때 25년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8 대 2에서 9 대 1) 및 500억 원 증액 필요.
차. 내내역사업, 의대 교육혁신 지원은 지역혁신, 지역 현안 해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원이 증원되지 않은 8개 의대에도 지원하기 위한 80억 원 증액 필요.
카. 내내역사업, 지역 협력 기반 늘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RISE 체계 내에서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원안 유지 필요.
30쪽입니다. 14. 국립대병원 지원.
가. 동 사업은 집행실적이 부진하며 올해는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수익이 급감해 병원들이 시설사업을 할 재정적 여건이 없음. 따라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해 2년 이상 집행률이 0%인 사업은 대규모 감액하고 24년 집행률 0%인 사업은 집행 가능한 수준에서 적정 예산 수준으로 감액하기 위해 예산 220억 4800만 원 감액 필요.
나. 정부 정책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실정을 감안하여 출연금 비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하기 위한 예산 489억 3800만 원 증액 필요.
다. 세종충남대병원 건립차입금 상환 종료시점인 3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설지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299억 원 증액 필요.
라. 의정 갈등 장기화로 병원 재정이 열악하고 의대 증원은 정부 정책 사업임을 감안하여 강원대학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전액 국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50억 원 증액 필요.
31쪽입니다.
마. 치의학 인력의 교육 및 치의료기술 해외 전수, 산학병 연구를 통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국제치의학교육센터의 교육 및 연구 시설 구축 예산 16억 5000만 원 증액 필요.
바. 치의학 인력의 교육 및 치의료기술 해외 전수, 산학병 연구를 통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국제치의학교육센터의 교육 및 연구 시설 구축 예산 13억 5000만 원 증액 필요.
사. 서울대병원은 다중이용건축물 테러취약시설 A급이나 현재 통합관제상황실이 부재한바 이를 구축하고 지능형 AI CCTV 설치 사업을 통해 각종 이상동기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산 15억 5800만 원 증액 필요.
아. 서울대병원의 노후화된 전기설비로 인한 화재 및 정전 사태가 우려되고 의료 공백으로 인한 병원 재정 악화를 고려하여 서울대학교 전기 안전 인프라 교체를 위한 7억 4300만 원 증액 필요.
자. 칠곡경북대병원 진료공간 확장을 통해 외래진료과를 확장 설치하여 갑상샘암 등에 효과적인 진료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진료환경 개선 사업 5억 1800만 원 증액 필요.
차.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경북대학교병원의 진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감마카메라 교체 예산 1억 7500만 원 증액 필요.
32쪽입니다.
카. 내내역사업, 충북대학교병원 미래혁신교육센터 건립 사업은 충북대학교병원 전공의 교육실습환경 구축을 위해 출연금 국고보조율을 75%에서 100%로 상향이 필요하므로 1억 6700만 원 증액 필요.
타. 내내역사업, 충남대학교병원 임상연구 교육실습동 신축 사업은 의과대학 증원 정책 이행을 위한 사업으로 국고보조율 75%에서 100%로 상향이 필요하므로 1억 6700만 원 증액 필요.
파. 내내역사업, 충북대학교병원 임상연구동 환경 개선 사업은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안전한 교육·연구 환경 구축을 위해 국고보조율 75%에서 100%로 상향이 필요하므로 1억 2500만 원 증액 필요.
하. 전북대학교병원 군산분원은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증원된 의대 정원의 교육·연구 기능 수행을 위해 진료사업 면적을 축소(보조율 30%)하고 교육·연구 사업에 필요한 공간을 확대(보조율 75%)하고자 총사업비 변경, 국비 예산 988억 원에서 1381억 원으로 변경이 필요하므로 예산 증액 필요.
거. 지역 거점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체계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 장비 등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원안 유지 필요.
33쪽, 사학진흥기금입니다.
15번,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융자) 사업입니다.
가. 동 사업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제1항의 사학진흥기금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으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이나 경영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보기 힘든바 1200억 5000만 원 감액 필요.
나. 동 사업은 사립대학 부속병원이 공백 없는 지역·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초 편성한 예산 유지 및 신속한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원안 유지 필요.
이상입니다.
12.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가. 동 사업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편성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동일한 사업에 대한 신규 편성은 부적절한 증액으로 판단되므로 17억 2000만 원 감액 필요.
나.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비수도권 4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비수도권 8개 시도로 확대하기 위해 17억 2000만 원 증액 필요.
다. 동 사업은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고도화하여 지방대육성법 취지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실시 지역을 늘리고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14억 증액 필요입니다.
27쪽입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가. 동 사업은 지역 주도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이에 칸막이를 정해서 예산을 내려보내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관련 예산 삭감 혹은 조정을 위해 725억 감액 필요.
나. 내내역사업 의대 교육혁신 지원 추진은 RISE 사업과 취지와 목적이 맞지 않아 별도 내역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데 해당 사업은 국립대학 지원 예산, 사립대의 경우 융자나 대학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동 사업 예산 551억 5000만 원은 감액 필요.
다. 글로컬대학 등 3개 사업을 내역사업으로 하지 않고 교부 조건으로 부가하는 것은 RISE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글로컬대학은 예산 규모를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교육부 내 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므로 3개 사업(글로컬대학, 의대교육혁신 지원, 늘봄학교 지원)의 10%에 해당하는 516억 3400만 원 감액 필요.
28쪽입니다.
라. 내내역사업, 지역 협력 기반 늘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RISE 사업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원칙에 어긋나며 교육청·학교 주도로 추진하는 늘봄 지원을 일반 지자체가 주도하는 RISE 사업에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는바 예산 212억 4100만 원 감액 필요.
마. 글로컬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된 울산대학교는 미인가 학습장 운영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교육시설 확보 계획을 제출함. 그러나 미래메디컬캠퍼스혁신파크 조성과 같은 건물로 동 사업 예산을 전용하여 이행계획서에 교육시설 확보 재원으로 편법 편성하였으므로 사업 예산 85억 7000만 원 감액 필요.
바. 동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맞춤형 발전 및 상생 방안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재정 등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형평성 제고 조치가 요구되므로 3000억 원 증액 필요.
사. 내역사업,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지역-대학의 동반혁신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필요성, 선진국 수준의 탄탄한 재정 지원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2953억 4900만 원 증액 필요.
29쪽입니다.
아. 동 사업은 글로컬대학 등 목적이 정해진 사업 예산이 많으며 이를 제외한 실제 사업 규모는 1조 2000억 원에 불과한바 사업의 성공을 위한 충분한 국비 지원을 위해 총사업비 10% 규모 증액과 RISE 센터 운영비 국고 지원 10억 원을 포함한 예산 2011억 원 증액 필요.
자. 내역사업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당초 RISE 국비-지방비 비율이 9 대 1이었던 점, 사업 실질 예산은 동결되고 미계획된 사업만 추가로 지방에 이양된 점을 고려할 때 25년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8 대 2에서 9 대 1) 및 500억 원 증액 필요.
차. 내내역사업, 의대 교육혁신 지원은 지역혁신, 지역 현안 해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원이 증원되지 않은 8개 의대에도 지원하기 위한 80억 원 증액 필요.
카. 내내역사업, 지역 협력 기반 늘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RISE 체계 내에서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원안 유지 필요.
30쪽입니다. 14. 국립대병원 지원.
가. 동 사업은 집행실적이 부진하며 올해는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수익이 급감해 병원들이 시설사업을 할 재정적 여건이 없음. 따라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해 2년 이상 집행률이 0%인 사업은 대규모 감액하고 24년 집행률 0%인 사업은 집행 가능한 수준에서 적정 예산 수준으로 감액하기 위해 예산 220억 4800만 원 감액 필요.
나. 정부 정책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실정을 감안하여 출연금 비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하기 위한 예산 489억 3800만 원 증액 필요.
다. 세종충남대병원 건립차입금 상환 종료시점인 3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설지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299억 원 증액 필요.
라. 의정 갈등 장기화로 병원 재정이 열악하고 의대 증원은 정부 정책 사업임을 감안하여 강원대학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전액 국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50억 원 증액 필요.
31쪽입니다.
마. 치의학 인력의 교육 및 치의료기술 해외 전수, 산학병 연구를 통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국제치의학교육센터의 교육 및 연구 시설 구축 예산 16억 5000만 원 증액 필요.
바. 치의학 인력의 교육 및 치의료기술 해외 전수, 산학병 연구를 통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국제치의학교육센터의 교육 및 연구 시설 구축 예산 13억 5000만 원 증액 필요.
사. 서울대병원은 다중이용건축물 테러취약시설 A급이나 현재 통합관제상황실이 부재한바 이를 구축하고 지능형 AI CCTV 설치 사업을 통해 각종 이상동기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산 15억 5800만 원 증액 필요.
아. 서울대병원의 노후화된 전기설비로 인한 화재 및 정전 사태가 우려되고 의료 공백으로 인한 병원 재정 악화를 고려하여 서울대학교 전기 안전 인프라 교체를 위한 7억 4300만 원 증액 필요.
자. 칠곡경북대병원 진료공간 확장을 통해 외래진료과를 확장 설치하여 갑상샘암 등에 효과적인 진료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진료환경 개선 사업 5억 1800만 원 증액 필요.
차.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경북대학교병원의 진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감마카메라 교체 예산 1억 7500만 원 증액 필요.
32쪽입니다.
카. 내내역사업, 충북대학교병원 미래혁신교육센터 건립 사업은 충북대학교병원 전공의 교육실습환경 구축을 위해 출연금 국고보조율을 75%에서 100%로 상향이 필요하므로 1억 6700만 원 증액 필요.
타. 내내역사업, 충남대학교병원 임상연구 교육실습동 신축 사업은 의과대학 증원 정책 이행을 위한 사업으로 국고보조율 75%에서 100%로 상향이 필요하므로 1억 6700만 원 증액 필요.
파. 내내역사업, 충북대학교병원 임상연구동 환경 개선 사업은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안전한 교육·연구 환경 구축을 위해 국고보조율 75%에서 100%로 상향이 필요하므로 1억 2500만 원 증액 필요.
하. 전북대학교병원 군산분원은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증원된 의대 정원의 교육·연구 기능 수행을 위해 진료사업 면적을 축소(보조율 30%)하고 교육·연구 사업에 필요한 공간을 확대(보조율 75%)하고자 총사업비 변경, 국비 예산 988억 원에서 1381억 원으로 변경이 필요하므로 예산 증액 필요.
거. 지역 거점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체계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 장비 등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원안 유지 필요.
33쪽, 사학진흥기금입니다.
15번,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융자) 사업입니다.
가. 동 사업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제1항의 사학진흥기금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으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이나 경영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보기 힘든바 1200억 5000만 원 감액 필요.
나. 동 사업은 사립대학 부속병원이 공백 없는 지역·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초 편성한 예산 유지 및 신속한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원안 유지 필요.
이상입니다.
한 아이템에 서면질의가 ‘거’까지 나왔습니다. 수십 개의 안이 나왔는데 한번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2번,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에서 지역인재 육성 사업 예산 감액은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인재 육성 사업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중복적인 사업이 아니고 지역인재전형의 확대·고도화를 통한 지역 정주 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17억 2000만 원은 지균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태어나서 공부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그리고 취업해서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딱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한 군데가 생깁니다. 거기가 고등학교하고 대학교의 연계고리가 약한 부분인데 이 지균을 통해서 정확히 그 연계고리를 만들어 내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선 대학교의 중요한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을 통해서 고등학교의 AP라고 얘기하는 어드밴스드 플레이스먼트(advanced placement)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입학전형에 있어서 지역인재 선발에 관한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실행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지역의 대학에 들어갈 때 그 사이에 특별하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하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프리 칼리지(pre-college)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건대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그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못 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재원을 확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최소한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가, 나, 다까지가 같은 말씀으로 저희는 원안 유지 또는 예산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13번입니다. RISE에서……
12번,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에서 지역인재 육성 사업 예산 감액은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인재 육성 사업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중복적인 사업이 아니고 지역인재전형의 확대·고도화를 통한 지역 정주 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17억 2000만 원은 지균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태어나서 공부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그리고 취업해서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딱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한 군데가 생깁니다. 거기가 고등학교하고 대학교의 연계고리가 약한 부분인데 이 지균을 통해서 정확히 그 연계고리를 만들어 내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선 대학교의 중요한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을 통해서 고등학교의 AP라고 얘기하는 어드밴스드 플레이스먼트(advanced placement)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입학전형에 있어서 지역인재 선발에 관한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실행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지역의 대학에 들어갈 때 그 사이에 특별하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하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프리 칼리지(pre-college)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건대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그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못 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재원을 확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최소한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가, 나, 다까지가 같은 말씀으로 저희는 원안 유지 또는 예산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13번입니다. RISE에서……
잠시만요, 이것 너무 많아서 하나씩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번, 지역인재 육성 지원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감액 또는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그냥 원안으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원안으로 하고, 고민정 위원님하고 문정복 위원님 계시면 원안 유지할 것 같은데……
보류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이거 원안 유지……
여기 없는 위원들이 있으니까, 제가 또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일단 보류하시지요.
보류, 일단은 원칙적으로 서면질의한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에게 한번 물어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13번 하시지요.
그러면 13번 하시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13번,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RISE 체계 내에 2개의 사업이 반영돼 있습니다. 하나는 512억으로 해 주셨는데 551억입니다. 551억에 대한 의학 교육 선진화 방안이고 정부안은 32개 정원이 늘어난 대학들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되게 어렵게 정부를 설득해서 확보한 재원입니다. 그 재원은 정확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지방화 시대에서의 지역과 밀접성이 있는 그러한 의학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거고 그것은 실행 방안 자체가 지자체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야지 의료교육 체계하고 맞물려집니다. 그것을 설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RISE 체계에 정확히 부합되는 일이고요.
또 하나, 지역 협력 기반의 늘봄 프로그램 지원인데 저희가 늘봄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다양하고 고품격의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다양한 영역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 또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중앙정부의 부·처·청이 마련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의 대학들이 마련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212억은 지방의 대학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 개발, 선도 강사 양성 이런 등의 활동을 하는 건데 이게 정확히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높이는 대학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랫동안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영역들이고 부분적으로는 개별 대학들이 노력을 했던 건데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현재의 지역 중심의 RISE 체계와 연계시켜 가지고 대학이 직접 참여하고 대학도 성장하고…… 이분들은 바로 늘봄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학교 프로그램에서는 여기 참여하는 분들은 강사료를 지급받으면서 다양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551억하고 212억은 저희가 꼭 필요해서 굉장히 고심해서 설득해서 만들어 낸 사업이니까 꼭 원안으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입니다. 아까 그 영역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저희가 RISE 체계를 마련하면서 2개의 예산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교부금처럼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지자체에 교부를 하게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4개 영역에 해당하는 RISE 체계가 지역인재 양성, 산학관연의 협력 체계 구축 그다음에 직업·평생교육 체계 마련 그리고 지역 현안 문제 해결입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편성되고 그 지역에서 설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8개의 내역사업들이 이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초기 출발할 때는 프로그램이 정책의 목표에 맞춰서 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설계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실행을, 다시 보통교부금과 같은 방식의 체계로 내려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의대 교육혁신 지원 사업비하고 늘봄 지원 사업들은 정확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을 할 때 잘 운영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RISE 체계에 넣어서 저희가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라가 늘봄 지원이고요,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마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강경숙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명쾌하게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사업으로 보면 울산대학의 글로컬대학 추진 사업 중에서 미래메디컬캠퍼스혁신파크 조성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의 일부가 지적해 주신 대로 의과대학 교육시설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과 겹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가로 울산대의 지원금을 삭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삭감 이후의 조치는 이게 전체적으로 RISE 체계에서의 재원 중에서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울산대학을 삭감한다고 그래서 그 재원이 RISE 재원 전체의 삭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삭감된 재원은 올해 RISE의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삭감은 되지 아니하고 규모는 아직 저희가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잘 검토해 가지고 중복되는 영역, 즉 의학 교육에 해당하는, 대학이 책임져야 될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사·아 여기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재정 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다만 혹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셔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 하면 저희로서는 1000억 정도 규모의 재정 증액은 필요한 사항이라 그 정도까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뒤 내역에 있는 RISE와 관련돼 있는 사항은 다 포함돼 있는……
그리고 하나는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매칭 비율을 20%에서 10%로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RISE 체계를 통해서 보조금으로 지방에 보내 주면 그 재원에 시도가 20% 매칭을 붙여 가지고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시도가 책무성과 동시에 시도의 밀접성을 가지고 사업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 여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시도에서 대학으로 재정 지원하는 규모가 약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단편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막대한 재정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체계화된 설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 구상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여력이 있다고 봐서 재정 여력과 사업의 체계적인 설계라는 관점에서 매칭 비율은 유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매칭 비율을 규모를 정하는 데까지는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시도와 굉장히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RISE 체계 내에 2개의 사업이 반영돼 있습니다. 하나는 512억으로 해 주셨는데 551억입니다. 551억에 대한 의학 교육 선진화 방안이고 정부안은 32개 정원이 늘어난 대학들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되게 어렵게 정부를 설득해서 확보한 재원입니다. 그 재원은 정확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지방화 시대에서의 지역과 밀접성이 있는 그러한 의학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거고 그것은 실행 방안 자체가 지자체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야지 의료교육 체계하고 맞물려집니다. 그것을 설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RISE 체계에 정확히 부합되는 일이고요.
또 하나, 지역 협력 기반의 늘봄 프로그램 지원인데 저희가 늘봄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다양하고 고품격의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다양한 영역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 또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중앙정부의 부·처·청이 마련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의 대학들이 마련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212억은 지방의 대학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 개발, 선도 강사 양성 이런 등의 활동을 하는 건데 이게 정확히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높이는 대학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랫동안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영역들이고 부분적으로는 개별 대학들이 노력을 했던 건데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현재의 지역 중심의 RISE 체계와 연계시켜 가지고 대학이 직접 참여하고 대학도 성장하고…… 이분들은 바로 늘봄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학교 프로그램에서는 여기 참여하는 분들은 강사료를 지급받으면서 다양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551억하고 212억은 저희가 꼭 필요해서 굉장히 고심해서 설득해서 만들어 낸 사업이니까 꼭 원안으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입니다. 아까 그 영역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저희가 RISE 체계를 마련하면서 2개의 예산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교부금처럼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지자체에 교부를 하게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4개 영역에 해당하는 RISE 체계가 지역인재 양성, 산학관연의 협력 체계 구축 그다음에 직업·평생교육 체계 마련 그리고 지역 현안 문제 해결입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편성되고 그 지역에서 설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8개의 내역사업들이 이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초기 출발할 때는 프로그램이 정책의 목표에 맞춰서 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설계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실행을, 다시 보통교부금과 같은 방식의 체계로 내려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의대 교육혁신 지원 사업비하고 늘봄 지원 사업들은 정확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을 할 때 잘 운영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RISE 체계에 넣어서 저희가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라가 늘봄 지원이고요,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마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강경숙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명쾌하게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사업으로 보면 울산대학의 글로컬대학 추진 사업 중에서 미래메디컬캠퍼스혁신파크 조성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의 일부가 지적해 주신 대로 의과대학 교육시설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과 겹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가로 울산대의 지원금을 삭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삭감 이후의 조치는 이게 전체적으로 RISE 체계에서의 재원 중에서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울산대학을 삭감한다고 그래서 그 재원이 RISE 재원 전체의 삭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삭감된 재원은 올해 RISE의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삭감은 되지 아니하고 규모는 아직 저희가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잘 검토해 가지고 중복되는 영역, 즉 의학 교육에 해당하는, 대학이 책임져야 될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사·아 여기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재정 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다만 혹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셔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 하면 저희로서는 1000억 정도 규모의 재정 증액은 필요한 사항이라 그 정도까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뒤 내역에 있는 RISE와 관련돼 있는 사항은 다 포함돼 있는……
그리고 하나는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매칭 비율을 20%에서 10%로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RISE 체계를 통해서 보조금으로 지방에 보내 주면 그 재원에 시도가 20% 매칭을 붙여 가지고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시도가 책무성과 동시에 시도의 밀접성을 가지고 사업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 여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시도에서 대학으로 재정 지원하는 규모가 약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단편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막대한 재정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체계화된 설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 구상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여력이 있다고 봐서 재정 여력과 사업의 체계적인 설계라는 관점에서 매칭 비율은 유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매칭 비율을 규모를 정하는 데까지는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시도와 굉장히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27페이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항목 2301-400에 2조 예산입니다. 그런데 가부터 카까지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서면질의는 예외 없이 RISE라고 할 수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입니다. 그래서 2조 원 중에 약 1조 7000억 원이 RISE고 나머지 3000억 원은 기타 대학혁신, 교육 체제, 마이스터대 진학, 전문대학·선도대학 육성 등등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2조 중에 약 1조 7000억이 RISE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다 RISE 안에 들어와 있고요.
제가 보면 김문수 위원님은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을 요청하셨고 또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보니 이 RISE 예산은 그 이하로 더 세부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든 어떤 특정한 대학에 대한 예산 삭감 및 증액은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1조 7000억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이게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27페이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항목 2301-400에 2조 예산입니다. 그런데 가부터 카까지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서면질의는 예외 없이 RISE라고 할 수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입니다. 그래서 2조 원 중에 약 1조 7000억 원이 RISE고 나머지 3000억 원은 기타 대학혁신, 교육 체제, 마이스터대 진학, 전문대학·선도대학 육성 등등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2조 중에 약 1조 7000억이 RISE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다 RISE 안에 들어와 있고요.
제가 보면 김문수 위원님은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을 요청하셨고 또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보니 이 RISE 예산은 그 이하로 더 세부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든 어떤 특정한 대학에 대한 예산 삭감 및 증액은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1조 7000억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이게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위원님들께서 RISE의 일부 사업은 증액을 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을 요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가부를 논의해 나가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1조 7000억이나 되는 큰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서면질의를 충분히 충실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RISE 사업에 대해서 큰 틀에서 교육부는 1000억 규모의 증액을 수용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다음에 RISE 사업에 대해서 큰 틀에서 교육부는 1000억 규모의 증액을 수용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3000억도 증액 의견 주셨고 한데 사실 국가 전체 재원이 한정돼 있는 것을 저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최대로 한다 그러면 1000억, 원안 유지가 정부안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1000억 정도의 재원은 더 있으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000억도 증액 의견 주셨고 한데 사실 국가 전체 재원이 한정돼 있는 것을 저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최대로 한다 그러면 1000억, 원안 유지가 정부안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1000억 정도의 재원은 더 있으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의견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좀 내도 됩니까?
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글로컬대학, 의대 교육혁신 지원, 늘봄학교 이게 명목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실제로는 꼬리표를 달아 가지고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위원들의 심사권이 없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글로컬대학, 의대혁신, 늘봄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위원들의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꼬리표를 없애든가 둘 중의 하나로.
교육부차관오석환 아까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문수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방향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각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551억의 재원을 지방에 있는 32개, 그것도 의대에만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의료교육 체계를 개선해 가겠다는 소요를 반영해서 지역의 의료교육을 높이는 거니까, 그 부분들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1조 7000억의 재원 범위 내에서 교부조건을 달아서 하는 사항들이니까 저희가 사업 실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해 놓고 세부적으로 다시 얘기하지요. 좀 복잡합니다, 보니까.
전 항목이 다 보류니까, 일독을 더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보류.
일단 의견들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일단 의견들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나항이랑 라항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인 것 같아요. RISE 사업은 지역대학혁신에 대한 건데 초등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 예산에 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디지털 특교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의 방과후교육 활성화 지원 이런 걸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우리가 RISE 사업에 이만큼 예산을 썼고 늘봄에도 이렇게 했어’, 약간 면피용 그렇게 느껴지는데 목적, 이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류해 주세요.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우리가 RISE 사업에 이만큼 예산을 썼고 늘봄에도 이렇게 했어’, 약간 면피용 그렇게 느껴지는데 목적, 이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류해 주세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취지에 부합되는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 자체가 지역의 대학과 지역의 산업체 그다음에 지역의 기업과 연계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기한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 주셨던 늘봄은 외형으로는 보면 ‘늘봄’이지만 실제로는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이나 대학들이 늘봄학교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를 양성해 가지고 지원하는 체계기 때문에 정확히 그 과정을 통해서 교과·비교과의,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에 부합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또는 교수님들이 대학의 교육과 연계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히 RISE 체계하고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취지에 부합되는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 자체가 지역의 대학과 지역의 산업체 그다음에 지역의 기업과 연계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기한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 주셨던 늘봄은 외형으로는 보면 ‘늘봄’이지만 실제로는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이나 대학들이 늘봄학교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를 양성해 가지고 지원하는 체계기 때문에 정확히 그 과정을 통해서 교과·비교과의,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에 부합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또는 교수님들이 대학의 교육과 연계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히 RISE 체계하고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늘봄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력과 시설 투자입니다. 교육부에서 찾아오셨을 때 제가 듣기로는 ‘정선에 있는 곳은 어떻게 할 거냐? 인력이 부족한 거지 무슨 프로그램이 없는 게 아니다. 프로그램은 널리고 널렸고요, 초등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깥활동이고요. 무슨 환경부, 각종 부처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저는 신뢰하지 않고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강원대에서 키워서 보내면 되지요’. 강원대에서 정선까지 2시간 반, 3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강사까지 다 보내 주시겠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감액 유지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이 얘기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아마 실무팀들이 가서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것은 종전 같았으면 제한된 강사들이 제주도에 있는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그런 방식인데 그런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늘봄학교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요소들은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강사요원 아닙니까? 그런데 강사요원은 실제로 좋은 교육과정과 교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잠시만요. 말이 길어지는데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거기에 따라서……
아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제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같은 말씀이고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그건 그렇게 안 하면 지역 간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강사들에게 월급을 굉장히 적게 줘요. 중요한 건 인건비, 인건비가 올라가면 양질의 강사가 오고요.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무슨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할 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건 체육활동, 여러 가지 노작활동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내용 다 봤는데요 16개 부처에 다 찢어 주셔 가지고 개발하게 한 것, 농촌 체험, 현장 적합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저는 감액을 유지하겠다 말씀드릴게요, 감액 의견.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저는 감액을 유지하겠다 말씀드릴게요, 감액 의견.
오전에 끝나고 많은 위원님들이 피드백을 주시는데 이제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 그래서 안건에 대해서 한 번씩 발언하실 기회는 제가 무조건 보장해 드리도록 하고요. 추가 발언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안건 보류할 수밖에 없는데 오전에 동의한 원칙 때문에, 혹시 추가 발언하실 분 있으십니까?
또 이 안건 보류할 수밖에 없는데 오전에 동의한 원칙 때문에, 혹시 추가 발언하실 분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게 고특회계에 있으면서 대학의 미래인재 양성 이런 말씀하시는데 실은 그 내용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계속 적합하다 그러는데 형식 논리로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13번의 몇 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백승아 위원님이랑 얘기한 늘봄, 라.
늘봄, 라항.
그것도 그렇고 사실상 의대 그것도요 RISE 사업과 맞지 않지요. RISE 체제라는 것은 중앙정부 예산을 결정하거나 배분하는 것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결정해 놓고서 의대 증원, 의대 그거 하는 학교도 32개라고 딱 해 놓고 RISE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을 여기다 끼워 넣은 것 맞습니다. 아까 백승아 위원님 말씀도 그건데요.
그것 플러스 지금 늘봄에서도 사실 고특회계에서 쓰는 것은 진짜 그 내용 자체가 대학의 미래인재 양성이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이것 늘봄을 위한 교육을 거기서 한 것은 그 대학교 학생들을 거기에 투입해 가지고 직업을 갖게 한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되면 고특회계로 써야 할 예산을 거기서 빼앗아 쓰기 때문에 진짜는 그 내용을 살릴 수가 없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저도 백승아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플러스 지금 늘봄에서도 사실 고특회계에서 쓰는 것은 진짜 그 내용 자체가 대학의 미래인재 양성이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이것 늘봄을 위한 교육을 거기서 한 것은 그 대학교 학생들을 거기에 투입해 가지고 직업을 갖게 한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되면 고특회계로 써야 할 예산을 거기서 빼앗아 쓰기 때문에 진짜는 그 내용을 살릴 수가 없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저도 백승아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국립대병원 지원,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국립대병원 지원,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는 증액 요청을 했는데 국비 출연금 비율을 25%에서 50%로 늘리기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제가 정부 의견을 국립대학병원은 아직 안 드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시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대학병원 지원과 관련돼서 10건 있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집행 부진에 대한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집행 부진이 일어나는 사유 중에서 이번에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5년도에는 규모도 적정화하고 집행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부진 사업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나, 출연금 비율을 25%에서 50%로 올리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도 기준을 상향해 가지고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편성 그리고 집행까지 정해진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진 기준이 조정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게 아주 오랫동안 확립되어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고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세종충남대학병원 건립차입금 상환은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세종충남대학병원에 대해서만 지원해 드리는 것은 수용이 어렵습니다.
라, 이 부분은 사업이 반영돼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50억으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연도 사업비는 설계비 5억 원이 반영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라 이것은 실효성이 없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재원을 250억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으로 사업이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하고 바, 같은 내용입니다. 16억 5000만 원, 13억 5000만 원에 대한 증액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은 꼭 필요한 분야를 저희가 갈라 보니까 13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2층 리모델링 사업은 증액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으로 13억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사하고 아 영역입니다. 사, 아가 다 안전에 관련돼 있는 서울대병원의 소요인데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에 해당하는 노후화된 전기설비 이것은 분당서울대병원하고 본원하고 차이가 있어서, 본원의 전기시설 교체 사업은 중요한 안전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는 수용하고요. 다만 사는 지금 단계에서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 칠곡 이 사업은 저희가 증액의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5억 1800만 원에 대한 증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차, 경북대병원의 장비 교체 사업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 본 결과 수용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카, 충북대병원 미래혁신교육센터 건립 사업 이 부분도 보조율의 상향 조정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기준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라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의 경우에 이것도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입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부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 군산전북대병원의 진료공간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연구공간은 확대를 하는 총사업비 변경인데 사업 시기로 보면 내년이 착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미 착공하는 단계에서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는 국립대병원 올리는 부분, 이것은 원안 유지 말씀 주셔서 저희 원안 유지 수용하겠습니다.
사학진흥기금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학진흥기금에서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1200억 5000만 원입니다. 1200억 5000만 원 이것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지방 공공·필수의료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원하는 게 국립대학 지원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립대학 지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사립대학의 병원에 대한 기금 융자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사립대학병원에 대한 융자 방식의 지원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사학진흥기금의 목적에 정확하게 반영돼 있는 것이고요.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고, 사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부속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립대학병원 지원과 관련돼서 10건 있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집행 부진에 대한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집행 부진이 일어나는 사유 중에서 이번에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5년도에는 규모도 적정화하고 집행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부진 사업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나, 출연금 비율을 25%에서 50%로 올리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도 기준을 상향해 가지고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편성 그리고 집행까지 정해진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진 기준이 조정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게 아주 오랫동안 확립되어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고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세종충남대학병원 건립차입금 상환은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세종충남대학병원에 대해서만 지원해 드리는 것은 수용이 어렵습니다.
라, 이 부분은 사업이 반영돼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50억으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연도 사업비는 설계비 5억 원이 반영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라 이것은 실효성이 없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재원을 250억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으로 사업이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하고 바, 같은 내용입니다. 16억 5000만 원, 13억 5000만 원에 대한 증액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은 꼭 필요한 분야를 저희가 갈라 보니까 13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2층 리모델링 사업은 증액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으로 13억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사하고 아 영역입니다. 사, 아가 다 안전에 관련돼 있는 서울대병원의 소요인데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에 해당하는 노후화된 전기설비 이것은 분당서울대병원하고 본원하고 차이가 있어서, 본원의 전기시설 교체 사업은 중요한 안전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는 수용하고요. 다만 사는 지금 단계에서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 칠곡 이 사업은 저희가 증액의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5억 1800만 원에 대한 증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차, 경북대병원의 장비 교체 사업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 본 결과 수용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카, 충북대병원 미래혁신교육센터 건립 사업 이 부분도 보조율의 상향 조정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기준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라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의 경우에 이것도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입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부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 군산전북대병원의 진료공간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연구공간은 확대를 하는 총사업비 변경인데 사업 시기로 보면 내년이 착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미 착공하는 단계에서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는 국립대병원 올리는 부분, 이것은 원안 유지 말씀 주셔서 저희 원안 유지 수용하겠습니다.
사학진흥기금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학진흥기금에서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1200억 5000만 원입니다. 1200억 5000만 원 이것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지방 공공·필수의료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원하는 게 국립대학 지원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립대학 지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사립대학의 병원에 대한 기금 융자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사립대학병원에 대한 융자 방식의 지원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사학진흥기금의 목적에 정확하게 반영돼 있는 것이고요.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고, 사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부속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립대병원 지원에 관해서 위원님들 보니까 개별 병원에 대해서는 칠곡경북대병원 등등 수용하셨고 그다음에 박성준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이 얘기한 부산대도 수용하셨고 다만 국고보조율 상향이 필요한 것은 다 수용 곤란……
그런데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결정은 누가 언제 합니까?
그러면 국립대병원 지원에 관해서 위원님들 보니까 개별 병원에 대해서는 칠곡경북대병원 등등 수용하셨고 그다음에 박성준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이 얘기한 부산대도 수용하셨고 다만 국고보조율 상향이 필요한 것은 다 수용 곤란……
그런데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결정은 누가 언제 합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저희는 예산편성과 집행에서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저희가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기재부하고 다시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상태라기보다는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의 모든 요소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다음 요소는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올해는 국고보조율 상향이 어렵다는 거지요, 이 시점에서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의견 감사드리고요.
혹시 14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14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 보조비율 상향이 어렵다면서 왜 167억은 수용한다는 건가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사, 서울대병원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충남대.
제가 잘못 들었나요? 거기는 수용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32페이지의 타요, 타.
제가 잘못 들었나요? 거기는 수용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32페이지의 타요, 타.
교육부차관오석환 차?
아니, 타.
충남대, 충남대.
교육부차관오석환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차입니다.
타 아니에요?
교육부차관오석환 타, 여기 잘못돼 있군요.
그러면 카·타·파 항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곤란입니다.
다 곤란입니다.
타 항도 곤란이라고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곤란입니다.
타도 아니라고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저희가 정확하게 적용을 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조율 상향은 다 안 된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다 안 된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러면 이 항은 원안으로 가지요.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보류하고 뭐 하고 하면 12월 31일 날 간다고.
아니요, 보류해서 저희가 논의해서 정리할 거예요. 위원들이 다 계시니까.
일단은 일독을 먼저 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4번 보류, 지금 15번 정을호 위원님 여기에 있는데, 말씀하신 그 취지는 사학진흥재단법 기금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셨는데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14번 보류, 지금 15번 정을호 위원님 여기에 있는데, 말씀하신 그 취지는 사학진흥재단법 기금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셨는데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상의 대학의 교사 중 부속시설로서 사학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에도 융자할 수 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마 정을호 위원님이 약간 오해하신 것 같고요. 그래도 하여튼 다 전달하셔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검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검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천우정 34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일반회계.
16. 온라인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활성화 지원.
가. 내역사업,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 사업 19억 원은 25년도 신규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원격대학 학생들을 위한 수업 콘텐츠 개발보다 스튜디오, 촬영장비 등 대학 시설 투자에만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감액 필요.
나. 내역사업,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 사업은 25년도 신규사업으로 원격교육 인프라 개선 및 신기술 활용 교육환경 구축의 교육효과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당 지원액 3억 6000만 원과 사업운영비 1억 원 대비 2배 상향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19억 원 증액 필요.
35쪽,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7.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가. 내역사업인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6357억 6800만 원은 수요 대비 과도한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예산 삭감 및 일부 근로자 단가 개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므로 감액 필요.
36쪽입니다.
나. 내역사업인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은 교내외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 인원이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증액 필요.
다. 내역사업인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중 국가장학금 Ⅰ유형 사업은 그간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9구간을 신규 지원하였으나 지원 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증액 필요.
라. 내역사업인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사업 중 고졸 취업연계 사업은 24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이후 25년도 예산안은 24년 예산보다 37억 7900만 원 증액된 517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3년 예산보다 작은 규모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 필요.
37쪽입니다.
마. 내역사업인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인문계열(인문100년장학금)과 예체능계열(예술체육비전장학금) 우수학생 장학금 비율을 이공계열 수준까지 늘리는 것이 필요하므로 증액 필요.
바. 내역사업인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사업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증액 필요.
38쪽입니다.
18.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가. 동 세부사업 169억 6800만 원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 다각화로 인해 K-MOOC 수요가 예상보다 낮아 자원의 호율적인 배분이 필요하므로 118억 3900만 원 감액 필요.
나. 내역사업인 성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사업 41억 5000만 원은 25년도 신규 사업이나, 기존 K-MOOC 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K-MOOC+, 묶음강좌 사업 등과 사업 내용 및 방식에서 차이가 없고 수요 파악과 현장 적합성에 대한 검증이 파악되지 않았으므로 사업비 전액인 41억 5000만 원 감액 필요.
39쪽입니다.
다. 내역사업인 기본강좌 개발 사업은 대학 등 교육기관의 강좌를 온라인(K-MOOC)에 공개하는 사업으로 90억 4000만 원 증액 필요.
라.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의 강의를 방송으로 제작하고 온라인(K-MOOC)에 공개하는 국내외 석학강좌 제작 사업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25년도에 전액 삭감된 예산안을 24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40억 원 증액 필요.
이상입니다.
16. 온라인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활성화 지원.
가. 내역사업,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 사업 19억 원은 25년도 신규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원격대학 학생들을 위한 수업 콘텐츠 개발보다 스튜디오, 촬영장비 등 대학 시설 투자에만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감액 필요.
나. 내역사업,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 사업은 25년도 신규사업으로 원격교육 인프라 개선 및 신기술 활용 교육환경 구축의 교육효과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당 지원액 3억 6000만 원과 사업운영비 1억 원 대비 2배 상향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19억 원 증액 필요.
35쪽,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7.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가. 내역사업인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6357억 6800만 원은 수요 대비 과도한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예산 삭감 및 일부 근로자 단가 개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므로 감액 필요.
36쪽입니다.
나. 내역사업인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은 교내외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 인원이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증액 필요.
다. 내역사업인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중 국가장학금 Ⅰ유형 사업은 그간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9구간을 신규 지원하였으나 지원 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증액 필요.
라. 내역사업인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사업 중 고졸 취업연계 사업은 24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이후 25년도 예산안은 24년 예산보다 37억 7900만 원 증액된 517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3년 예산보다 작은 규모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 필요.
37쪽입니다.
마. 내역사업인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인문계열(인문100년장학금)과 예체능계열(예술체육비전장학금) 우수학생 장학금 비율을 이공계열 수준까지 늘리는 것이 필요하므로 증액 필요.
바. 내역사업인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사업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증액 필요.
38쪽입니다.
18.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가. 동 세부사업 169억 6800만 원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 다각화로 인해 K-MOOC 수요가 예상보다 낮아 자원의 호율적인 배분이 필요하므로 118억 3900만 원 감액 필요.
나. 내역사업인 성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사업 41억 5000만 원은 25년도 신규 사업이나, 기존 K-MOOC 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K-MOOC+, 묶음강좌 사업 등과 사업 내용 및 방식에서 차이가 없고 수요 파악과 현장 적합성에 대한 검증이 파악되지 않았으므로 사업비 전액인 41억 5000만 원 감액 필요.
39쪽입니다.
다. 내역사업인 기본강좌 개발 사업은 대학 등 교육기관의 강좌를 온라인(K-MOOC)에 공개하는 사업으로 90억 4000만 원 증액 필요.
라.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의 강의를 방송으로 제작하고 온라인(K-MOOC)에 공개하는 국내외 석학강좌 제작 사업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25년도에 전액 삭감된 예산안을 24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40억 원 증액 필요.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16번, 온라인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 사업 19억 이것은 사이버대학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이버대학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 투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학의 유형이 3개가 있습니다. 전문대학 그리고 일반대학, 사이버대학이 있는데 사이버대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량 중의 하나가 종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오프라인 교육이 일상화되어 있을 때 사이버 역량을 콘텐츠 개발이나 활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축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2만 8000명의 재학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거의 못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그렇게 되면 콘텐츠 개발 능력과 콘텐츠 활용 능력을 지원해 주는 이러한 시설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모델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 모델이 마련되면 20여 개 있는 사이버대학들의 역할이 전환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부분은 증액과 감액 요청을 동시에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원안을 요청드립니다.
그것 먼저 말씀을 주시면, 17번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6번, 온라인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 사업 19억 이것은 사이버대학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이버대학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 투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학의 유형이 3개가 있습니다. 전문대학 그리고 일반대학, 사이버대학이 있는데 사이버대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량 중의 하나가 종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오프라인 교육이 일상화되어 있을 때 사이버 역량을 콘텐츠 개발이나 활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축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2만 8000명의 재학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거의 못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그렇게 되면 콘텐츠 개발 능력과 콘텐츠 활용 능력을 지원해 주는 이러한 시설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모델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 모델이 마련되면 20여 개 있는 사이버대학들의 역할이 전환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부분은 증액과 감액 요청을 동시에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원안을 요청드립니다.
그것 먼저 말씀을 주시면, 17번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성인학습자 교육, 입장 다 들었는데요.
또 추가발언하실 분 있습니까?
백승아 위원님.
또 추가발언하실 분 있습니까?
백승아 위원님.
제가 이것 의견 낸 건데요. 그런데 보면 디지털 기술 AI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계획 없이 이렇게 예산만 두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거든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사이버대학은 기본적으로 현재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역량은 그 어느 대학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그걸 개발을 해 가지고 그 역할을 증진시키려고 하는데 시설 투자나 이런 것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시설 투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재정 지원을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화시키는 그러한 모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궁극적으로 여기에 좋은 모델이 마련되면 그걸 활용해 가지고 다른 대학들에도 확산되고 그것을 위한 투자들이 계속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이버대학이 전국에 22개가 있고 한 50만 명 되는 건데, 그동안에 정부에서 거의 지원이 전무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사실상 온라인 대학보다 사이버대학이 더 기술적이라든지 이런 게 축적이 돼 있는데 이번에 시범 케이스로 지원을 해 주고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교육부에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재원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 협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요.
강경숙 위원님.
이게 사실은 사립대 의대의 시설 개선이기도 한 거지요, 인프라 구축이기도 하고요?
아니요, 지금 16번 온라인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16번, 글쎄 그건데 여기에 보면 온라인 맞아요. 그런데 이게 디지털 제작 인프라 구축 같은 것 해서 시설 투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액을 요청한 거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니 저는 고민정 위원님 안대로 2개 대학 정도 시범으로 실시한 이후에 결과를 보고 확장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인데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이버대학이 다 사립대학이고 국비로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어떤 인프라 구축을 한다는 것은 다른 거랑 형평성이 맞지가 않아요. 보통 사학진흥재단에서 융자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저는 고민정 위원님의 이 안을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이버대학이 다 사립대학이고 국비로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어떤 인프라 구축을 한다는 것은 다른 거랑 형평성이 맞지가 않아요. 보통 사학진흥재단에서 융자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저는 고민정 위원님의 이 안을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 위원님 안은 감액하되 규모를 9억 8000, 반으로 가자?
아니, 시범 운영을 먼저 해 보고 확장하자.
그러면 고민정 위원님의 안은 지금 이 예산 40억 중에 9억 8000 감액이지 않습니까? 그걸 지지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백승아 위원님……
이게 40억인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아닙니다. 19억입니다.
19억이잖아요.
19억 중에. 아니지요, 지금……
반반, 타협안으로 고민정 위원 안은 반만 살리고 반은……
시범으로 먼저 해 보고 확장하자 이런 겁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저도 동의할게요.
그런데 19억 중에 9억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어디다 할 수도 없어요. 직접 현장에서 해 보면 이 9억 가지고 어디다 붙이겠어요? 22개 대학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9억도 좀 부족한 현실인데 여기에서 이걸 반을 해 가지고 9억 8000 정도로 하게 된다면…… 저는 좀 더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9억은 기본적인 정도만 하고 이걸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내년에 가서 증액을 해 주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을 오히려 사이버대학에서 더 많이 만들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추진해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22개 대학이 사실상 거의 한 번도 교육부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전문대학이라든지 4년제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동안에 꾸준한 사업을 통해 가지고 받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해 주시지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을 오히려 사이버대학에서 더 많이 만들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추진해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22개 대학이 사실상 거의 한 번도 교육부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전문대학이라든지 4년제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동안에 꾸준한 사업을 통해 가지고 받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해 주시지요.
이게 1147페이지에 보니까 3억 6000만 원씩 5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더라고요. 맞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개를 빼면 정확하게는 7억을 빼야 되는 거지요.
2개를 빼면 8억……
지금 우리가 10조 원을 논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5개 교냐, 2개 교냐인데 그냥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이번 안은? 한번 좀 양해해 주실…… 백승아 위원님하고 진선미 위원님이 감액안을 내셨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로 이걸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리고 사립대잖아요.
지금 현재 사립대, 4년제도 80% 이상이 사립대예요.
그런데 시설 투자가 되는데 나라에서 이걸 전적으로 시범도 없이, 계획서도 없이 한다? 납득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책정이 되면 이제 그걸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22개 대학이 경쟁을 해야지. 경쟁을 해 가지고 받아야 되지요.
2개교니까 사실 3억 6000이면 7억 2000이잖아요, 원래는. 넉넉하게 9억 8000에 동의하겠습니다.
입장은 뭔지는 아니까요.
이해는 돼요.
그러면 증액안 감액안 반반씩 해 가지고 이것 아까 고민정 안으로 하시지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논의되는 사항이 다르니까……
이왕에 해 줄 바에…… 이게 사실 19억도 부족해요, 하다 보면.
김대식 위원님은 19억 증액이었습니다. 그래서 38억으로 하자는……
19억 증액이에요. 저는 38억으로 가자는 거예요.
아니,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은 교육부에 원격대학 교육혁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원격대학 지원 사업이 없어요. 15억 전체 해 봤자……
원래 그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자체 예산을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스튜디오나 LED 벽조명, 3D 카메라 이런 게 다 시설 투자를 위한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도 그렇게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시범사업으로 2개 정도를 해 보고 그다음에 확장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서 스튜디오나 LED 벽조명, 3D 카메라 이런 게 다 시설 투자를 위한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도 그렇게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시범사업으로 2개 정도를 해 보고 그다음에 확장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그러시지요. 김대식 위원님, 2개 해요.
교육부의 전체 예산이 100조인데 이것 뭐 100조 속에서…… 제가 현장에서 해 봤기 때문에, 제가 교육현장에서 뛰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거 지금 3개 대학, 4개 대학 해 가지고 3억 5000을 어디에다 갖다 붙이겠어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그러면 차라리 전액 삭감하든지 이래야지 이것 갖고는 안 돼요. 정말 제가 현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고민정 위원 내가 설득할게요. 이 부분은 이번에 시범 케이스로 한번 해 봐요. 그리고 또 김문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원격대학 공동 발의를 해 놨잖아요.
고민정 위원 내가 설득할게요. 이 부분은 이번에 시범 케이스로 한번 해 봐요. 그리고 또 김문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원격대학 공동 발의를 해 놨잖아요.
그런 의견이니까, 저희가 지금 결정할 게 아니잖아요.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뭘 보류는 또 보류. 이러다가 하루 내내 보류하겠다.
아니, 다 보류한다니까요.
저희가 정리할 거예요, 일단 다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가 정리할 거예요, 일단 다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보류를 하더라도 합의안이 어느 정도……
아니, 보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합의가 안 되니까요.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네 분의 민주당 위원님들이 다 이거를 전액 삭감하자고 그랬는데 여당 위원님들은 또 살리자고 그러니까 타협해서 반반씩 하는 게 딱 맞아요.
그러면 19억 중에 9억 8000을 빼니까 10억 안 되는 돈 9억 2000으로 사업을 해라?
예, 그렇게 합시다.
이게 자료에 보면 이 예산을 3억을 잡으셨는데 국무조정실에서 한 다른 예산은 한 학교당 7억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결국 학교 하나 하라는 소리인데……
아니, 22개 대학에서 하나를 한다 이거는 좀……
일단 좀 넘어가시지요.
안 되면 보류.
이것 언제 다 해. 일단 다 읽어 보고, 스크리닝하고……
이거는 김문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금 법을 같이 공동발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2개만 하자고 그랬잖아요. 딱 그게 타협안이야.
김대식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류 아니면 수용?
아니, 수용은 안 되고 그러면 일단 보류합시다. 보류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스트잇을 붙였는데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 보류기 때문에. 그게 민주당이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제가 포스트잇을 붙였는데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 보류기 때문에. 그게 민주당이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예, 그렇습니다.
17번 가겠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17번, 정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항목별로 드리겠습니다.
가항에서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중에서 지금 근로장학금의 숫자를 늘리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감액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통계로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높은 수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아마 우려하시는 부분은, 수요는 저희가 판단할 때 학교 내에서의 수요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수요가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근로장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대학 내 연구실에 29만 명 정도 수요, 장애 대학생에 대한 봉사활동 유형이 한 1만 명 정도 수요가 돼서 30만 명 정도 이상의 근로 수요가 있는데 실제로는 적용될 때는, 그중의 일부만 예산편성을 했던 거라 이번에 그거를 현실화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또 하나 우려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교내장학금 확충과 연계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매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매칭이 들어가게 되면 대학의 대응투자 금액 중에서 교내장학금 확충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선은 대학 내에서도 매칭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어쨌든 부담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학생들 활동을 하는 데 부담이기 때문에 못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볼 때 실제적인 학생의 수요가 있고 그리고 학생에 대한 학교의 수요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해 주면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정책 사안이라 저희는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가·나 2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다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Ⅰ유형은 9구간을 신규 지원할 예정인데 지원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증액을 했을 경우에 이슈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9구간으로 확대를 하게 되는데 9구간에서 올리게 되면 사실 타 구간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두 가지 형평성인데요. 하나는 9구간에서 100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올리면 다자녀 9구간하고 같아집니다. 그래서 다자녀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올리면 9구간은 좋아지는데 지원받지 않는 10구간하고의 절벽이 더 커지는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 면을 고려할 때는 재원을 적정하게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라. 희망사다리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다만 이건 저희가 이미 경험을 했던 일입니다. 이게 금년에 올리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 사업, 그러니까 26년의 신규 학생들 충원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컨대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수용은 하긴 하되 규모로 볼 때 17억 증액을 해 주시면 그러면 신규 선정에 문제를 미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우수장학생 증원은 저희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5000명에서 1만 명으로 증원하는 거고요 추가 예산은 34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바. 주거안정장학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첫 도입하는, 되게 고심을 많이 하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경우에 하나 더 우려하시는 부분은 계절학기 운영을 할 경우에 8개월이 아닌 12개월이 소요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대상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이고요. 저희가 통계를 잡아 보니까 계절학기를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약 5% 정도 수요입니다. 그런 면을 본다고 그러면 현재 저희가 반영한 예산으로 계절학기 수요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안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7번 말씀드렸습니다.
가항에서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중에서 지금 근로장학금의 숫자를 늘리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감액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통계로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높은 수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아마 우려하시는 부분은, 수요는 저희가 판단할 때 학교 내에서의 수요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수요가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근로장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대학 내 연구실에 29만 명 정도 수요, 장애 대학생에 대한 봉사활동 유형이 한 1만 명 정도 수요가 돼서 30만 명 정도 이상의 근로 수요가 있는데 실제로는 적용될 때는, 그중의 일부만 예산편성을 했던 거라 이번에 그거를 현실화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또 하나 우려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교내장학금 확충과 연계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매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매칭이 들어가게 되면 대학의 대응투자 금액 중에서 교내장학금 확충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선은 대학 내에서도 매칭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어쨌든 부담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학생들 활동을 하는 데 부담이기 때문에 못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볼 때 실제적인 학생의 수요가 있고 그리고 학생에 대한 학교의 수요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해 주면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정책 사안이라 저희는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가·나 2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다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Ⅰ유형은 9구간을 신규 지원할 예정인데 지원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증액을 했을 경우에 이슈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9구간으로 확대를 하게 되는데 9구간에서 올리게 되면 사실 타 구간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두 가지 형평성인데요. 하나는 9구간에서 100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올리면 다자녀 9구간하고 같아집니다. 그래서 다자녀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올리면 9구간은 좋아지는데 지원받지 않는 10구간하고의 절벽이 더 커지는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 면을 고려할 때는 재원을 적정하게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라. 희망사다리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다만 이건 저희가 이미 경험을 했던 일입니다. 이게 금년에 올리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 사업, 그러니까 26년의 신규 학생들 충원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컨대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수용은 하긴 하되 규모로 볼 때 17억 증액을 해 주시면 그러면 신규 선정에 문제를 미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우수장학생 증원은 저희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5000명에서 1만 명으로 증원하는 거고요 추가 예산은 34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바. 주거안정장학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첫 도입하는, 되게 고심을 많이 하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경우에 하나 더 우려하시는 부분은 계절학기 운영을 할 경우에 8개월이 아닌 12개월이 소요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대상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이고요. 저희가 통계를 잡아 보니까 계절학기를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약 5% 정도 수요입니다. 그런 면을 본다고 그러면 현재 저희가 반영한 예산으로 계절학기 수요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안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7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17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짜리 예산이라 내용이 많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5조짜리 예산이라 내용이 많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이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근로장학금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보통 행정조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다양한 수요가 있습니다.
행정조교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교내에서의 도서관 활동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장애 대학생들에 대한 봉사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로 저희가 실제 수요로 볼 때 약 30만 명 정도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학부 때 근로장학 해 봤는데 이게 사실 업무 강도가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급을 올리기보다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안 원안대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강경숙 위원님.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한꺼번에 6만 명을 추가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학 간담회를 했다는 말씀을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거를 도대체 몇 번이나 진행했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대응투자를 하는 거라서 평균 한 1억 원 정도 대학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 구체적인 의견을 받았는지 하고……
제가 지난번에 국감에서 신한대 지적했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되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삭감하자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감액의 규모 같은 것은 협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국감에서 신한대 지적했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되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삭감하자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감액의 규모 같은 것은 협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제가 큰 방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학생에 대한 수요는 말씀드렸고요. 실제로는 장학생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활동을 못 했던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로장학생들을 조금 더 학생들의 자율성과 그러면서도 책무성이 담보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은 저희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저희가 계속 제도개선해 나가고요.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 수요가 대학 내에서만 29만 명에 그다음에 장애 대학생 봉사 요구만 해도 1만 명이 있기 때문에 실질 수요가 없느냐 있느냐의 문제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 수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것을 반영할 때 대학에서 얼마나 매칭을 하느냐, 즉 매칭에 대한 부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학금 이용과 직접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대학이 학생들을 위해서 충분히 감내해야 될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사한 거 하고 그다음에 간담회 내용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학생에 대한 수요는 말씀드렸고요. 실제로는 장학생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활동을 못 했던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로장학생들을 조금 더 학생들의 자율성과 그러면서도 책무성이 담보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은 저희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저희가 계속 제도개선해 나가고요.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 수요가 대학 내에서만 29만 명에 그다음에 장애 대학생 봉사 요구만 해도 1만 명이 있기 때문에 실질 수요가 없느냐 있느냐의 문제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 수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것을 반영할 때 대학에서 얼마나 매칭을 하느냐, 즉 매칭에 대한 부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학금 이용과 직접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대학이 학생들을 위해서 충분히 감내해야 될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사한 거 하고 그다음에 간담회 내용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이양주 공식적으로 대면을 통한 간담회는 지금까지 한 6회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남아 있는 게 6회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제도개선과 말씀하신 대응투자 포함해서 관리감독을 좀 더 효율화하는 내용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는 거를 반영하기 위한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내년도 2월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간담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자금 지원 담당자 협회라고 한 200개 이상 대학 되는 그런 협회가 있어서 그 협회장님이랑 간부진을 통해서 수시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전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응투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실제로 수혜 인원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는 대응투자보다는 관리감독을 좀 더 효율화하는 것 또는 유연화하는 것이 더 관건이다라고 주로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 위주로 어떻게 하면 담당자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신한대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강화된 관리 체계를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가 주로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자금 지원 담당자 협회라고 한 200개 이상 대학 되는 그런 협회가 있어서 그 협회장님이랑 간부진을 통해서 수시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전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응투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실제로 수혜 인원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는 대응투자보다는 관리감독을 좀 더 효율화하는 것 또는 유연화하는 것이 더 관건이다라고 주로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 위주로 어떻게 하면 담당자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신한대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강화된 관리 체계를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가 주로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발언해도 되나요?
백승아 위원님.
이게 객관적인 수요조사가 된 건가요? 그냥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모호하게 추측으로 한꺼번에 6만 명을 늘린 것 같아서 이게 수요조사가 된 건지……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이양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요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400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6만 명 늘어나는 교내 근로인원을 보면,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교내·교외 근로의 비율을 44% 정도로 강제하고 있는 의무 조항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향후 바뀌는 정부안에 따르면 25%로 낮춰져야 되는, 그런 현실화되는 제도 기준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반영을 해야 현실적인 수요가 나올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6개 주요 대학 대상으로 가수요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수요 조사결과가, 정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데이터가 여기 일부 나와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교내근로만 6만 늘린다 이런 거를 전제하지 않고 말 그대로 학교현장에서 얼마나 늘어났으면 좋겠는지 아이디얼하게 데이터를 제시해 달라라고 대학에 요청을 했을 때 교내근로와 교외근로 합쳐서 한 7만 5000 정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현재 수요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400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6만 명 늘어나는 교내 근로인원을 보면,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교내·교외 근로의 비율을 44% 정도로 강제하고 있는 의무 조항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향후 바뀌는 정부안에 따르면 25%로 낮춰져야 되는, 그런 현실화되는 제도 기준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반영을 해야 현실적인 수요가 나올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6개 주요 대학 대상으로 가수요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수요 조사결과가, 정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데이터가 여기 일부 나와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교내근로만 6만 늘린다 이런 거를 전제하지 않고 말 그대로 학교현장에서 얼마나 늘어났으면 좋겠는지 아이디얼하게 데이터를 제시해 달라라고 대학에 요청을 했을 때 교내근로와 교외근로 합쳐서 한 7만 5000 정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은 깎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교내·교외도 있지만 이 친구들의…… 실은 이 근로장학금이라는 게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주기 뭐해서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의 강도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대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과정에서 그냥 공짜로 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노동을 하는 건데, 저도 대학생 때도 해 봤고 유학할 때도 해 봤는데 지금 수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내에서 6만 명 선발하는데 26만 명이 선신청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23%만 수용하는 상황에서 수요가 있냐 없냐의 논의는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객관적인 조사해 봤자 26만 명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26만 명이라고 객관적으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 그래도 시간을 지켜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철저히 감독하는 건 맞는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진보 정부에서도 이거를 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원안으로 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특히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 그래도 시간을 지켜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철저히 감독하는 건 맞는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진보 정부에서도 이거를 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원안으로 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특히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자리가 있나요? 수요 들어오는 대로 다 이렇게 시킬 일이 있어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요가 교내에서만 29만 명에다가 장애 봉사까지 포함하면 30만 명 정도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게 하는 건, 지금까지 과거에 보조금 형태로 운영됐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차근차근 하면서 실제로 우리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수요는 있습니다, 충분히.
수요는 충분히, 30만 명이 아니라 50만 명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하려고 애들이 줄을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원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원하는 사람들을 곳곳에 다 배치할 곳이 있냐.
그건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사실상. 전년도만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을 계속 반대하십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확인하고 보류.
예, 일단 보류하고.
백승아·강경숙 위원님이 있으니까 이건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이것은 좀…… 아니면 지금 감액 요구를 1000억 이렇게 하셨는데 상징적으로 한 일이백억 감액하면 어떻겠습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저는 취지에는 동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집행에 비효율성이 있다라는 지적도 사실관계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님? 제가 처음으로 중재를 해 봅니다. 이건 중요한 예산이라, 근로장학금 예산은 학생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생활하는 거지 않습니까.
두 분, 이것은 좀…… 아니면 지금 감액 요구를 1000억 이렇게 하셨는데 상징적으로 한 일이백억 감액하면 어떻겠습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저는 취지에는 동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집행에 비효율성이 있다라는 지적도 사실관계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님? 제가 처음으로 중재를 해 봅니다. 이건 중요한 예산이라, 근로장학금 예산은 학생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생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액의 규모를 어떻게 협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상 이게 7만 5000에서 13만 5000으로 6만 명 확대가 갑자기 된 거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26만 명이나 있으니까요.
그것은 그 뒤에도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희망사다리는 이것보다도 훨씬 수요가 많은데 적은 퍼센트 만큼만 지원해 놓고도 예산이 늘지 않았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늘렸는지, 게다가 관리감독……
그것도 늘리지요, 그러면.
관리감독이 이렇게 허술해서……
그런데 감액의 규모를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감액의 규모를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겠습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증액 요청 중에서 고민정 위원님께서도 지원 대상을 7만 5000명에서 13만 5000명으로 늘리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 주셨습니다.
그렇네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고민정 위원님이 똑같은 사업을 14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늘리자고 하면 거의 1.5배를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원안대로 가면 어떨까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원안대로 가면 어떨까요?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이게 계속 거론이 됐고 국감 때도 기사도 엄청 많이 났었습니다, 이 건에 대한 것은. 이것 사실 대학생들한테 굉장히 비윤리적인 것도 조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요, 저도 대학에 있어 봤지만. 좋은 측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하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어느 정도는 삭감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제안하는 대로 다 삭감하지는 못하더라도요.
그러면 위원장님의 조정을 받으실 의향이 있는지, 그러면 최대한 어느 정도 삭감할 수 있는지 이걸 따로 의견을 받아서, 보류해서 의견 정리할 때 받아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약 1조…… 아니지요……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이양주 1500억 증액입니다.
1500억 증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액 규모를 좀 낮추자는 거지요. 그런 거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저희들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예산 당국과 예산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올리지 못해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못 줬던 일이라 이 정도의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강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은 최대한 다시 개선하고 또 근로장학생 제도 자체가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것에는 저희도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저희가 약속을 하면서 워낙 중요한 청년정책이라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은 최대한 다시 개선하고 또 근로장학생 제도 자체가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것에는 저희도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저희가 약속을 하면서 워낙 중요한 청년정책이라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부대의견으로 넣으면 어떨까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이 부분은 좀……
부대의견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해서 원안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어떠세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것은 대학생들 근로장학금이고 26만 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도 대학에 계셔 보셨으니까,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감액이 어렵겠습니까?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상징적인 의미라는 게, 깎이는 만큼 학생들의 혜택이 줄어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들을 학생들에게 책임 지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차라리 저희가 할 일들에 대해서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방식으로, 부대의견을 강하게 써 주시더라도 학생들에게…… 저희가 어렵게 확보한 정도의 예산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의견이 있는데요.
백승아 위원님.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신청자는 많은데 증액해 주지 않잖아요. 이것도 학교에서 학생들 26만 명이 신청했다고 했다 이것만 가지고 이걸 늘린다는 게 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 협의 좀 해 볼게요, 다른 위원님들이랑 같이.
그리고 여기 존경하는 정을호 위원님도 계십니다.
존경하는 정을호 위원님은 너무 단골 고객이라……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위원님이십니다.
보류하고 의견 듣고 조율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입장 확인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실 이것은 정치적인 시사점도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이 이걸 삭감하시면 저희야 좋지요.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사실 이것은 정치적인 시사점도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이 이걸 삭감하시면 저희야 좋지요.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협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아까 ‘희망사다리도 증액하지요’ 이러셨듯이 좀 협의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그냥 원안 유지, 더 주장하시는 위원님이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정부가 수용 불가였고 이건 여야 다 그냥 수용 곤란한 걸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을 요구하셨고, 아까 17억이라 그러셨습니까?
그다음에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그냥 원안 유지, 더 주장하시는 위원님이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정부가 수용 불가였고 이건 여야 다 그냥 수용 곤란한 걸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을 요구하셨고, 아까 17억이라 그러셨습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17억.
45억 중에 17억은 수용 가능하다?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에 실제로 신규 선발하는 인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버퍼링 자원입니다.
취지는 동의하신 거고 기술적으로 17억부터 시작하자는 건데, 강경숙 위원님 수용하시겠습니까?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늘려 주시기는 어려운가 보지요?
더 많이 늘려 주시기는 어려운가 보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면 금년에 저희가 경험했던 것처럼 신규 선발하는 인원들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기대했던 학생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을 안 겪고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유형이지 않습니까?
다만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유형이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용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용합니다.
일부 수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라는 17억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마는 346억 수용하시는 거지요?
마는 346억 수용하시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저희가 우수 장학생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진선미 위원님이 가장 강하게, 수용.
그다음에 바는 원안 유지, 증액을 요청했는데 수용 곤란하다는 뜻이지요?
그다음에 바는 원안 유지, 증액을 요청했는데 수용 곤란하다는 뜻이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건 신규 도입이니까 저희가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건 신규 도입이니까 저희가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이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에 있어서 계절학기에도 충분히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러면 현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정리된 것 같습니다.
18번.
18번.
교육부차관오석환 18번 정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입니다.
묶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MOOC 관련해서 문정복 위원님께서 수요가 부족하고 또 다양한 예산 배분의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K-MOOC의 연도별 회원 수의 변경이 17년도에 23만 명이었는데 23년도에 136만 명입니다. K-MOOC에 대한 회원이나 실적 활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요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의 수요를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여기 K-MOOC에서 개발된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노디그리, 마이크로디그리 등등의 방식으로 활성화되도록 하는 노력들을,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학점인증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말씀 주신 것과 연계시켜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K-MOOC가 잘 마련해 놓은 지적 기반이기 때문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나의 성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41억 5000만 원인데, 이 2개가 정확하게 다른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K-MOOC는 비교적 아카데믹한 이론 중심 프로그램들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게 지적 기반으로 마련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에 AID30+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30세 이상의 성인의 디지털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성인 재직자 이런 분들에 대한 디지털 역량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 이 부분은 지금 이 시기를, 계속 지적됐던 부분들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아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와 라에 해당하는 건데요. 국내외 석학 강의 제작에 대해서는 국감에서도 계속 말씀 주셨습니다. 재원을 많이 늘리면 좋겠지만 전년 예산 규모인 40억 원 정도 증액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입니다.
묶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MOOC 관련해서 문정복 위원님께서 수요가 부족하고 또 다양한 예산 배분의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K-MOOC의 연도별 회원 수의 변경이 17년도에 23만 명이었는데 23년도에 136만 명입니다. K-MOOC에 대한 회원이나 실적 활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요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의 수요를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여기 K-MOOC에서 개발된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노디그리, 마이크로디그리 등등의 방식으로 활성화되도록 하는 노력들을,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학점인증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말씀 주신 것과 연계시켜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K-MOOC가 잘 마련해 놓은 지적 기반이기 때문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나의 성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41억 5000만 원인데, 이 2개가 정확하게 다른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K-MOOC는 비교적 아카데믹한 이론 중심 프로그램들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게 지적 기반으로 마련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에 AID30+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30세 이상의 성인의 디지털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성인 재직자 이런 분들에 대한 디지털 역량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 이 부분은 지금 이 시기를, 계속 지적됐던 부분들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아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와 라에 해당하는 건데요. 국내외 석학 강의 제작에 대해서는 국감에서도 계속 말씀 주셨습니다. 재원을 많이 늘리면 좋겠지만 전년 예산 규모인 40억 원 정도 증액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가번이 없으면 나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가번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자료를 제시해 주셔서 충분히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번 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나번 해 주시지요.
이것이 30+잖아요? 30대 이상 말씀인데,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삼사십대 직장인이 재교육을 받으려 하는 경우에 콘텐츠가 부족해서 받지 못한다 이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의지의 문제일 뿐이지.
사실 요즘에 유튜브에서도 그런 관련된 무료 프로그램도 되게 많고,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생성해서 차별성을 갖겠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유사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른 것에도 보면. 그러니까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관련 성인학습 이런 데도 좀…… 그러니까 이 사업이 딱 이것만으로 어떤 독특한 차별성을 갖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사실 요즘에 유튜브에서도 그런 관련된 무료 프로그램도 되게 많고,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생성해서 차별성을 갖겠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유사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른 것에도 보면. 그러니까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관련 성인학습 이런 데도 좀…… 그러니까 이 사업이 딱 이것만으로 어떤 독특한 차별성을 갖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교육부차관오석환 그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양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학습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정책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경우에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 주신 대로 다양한 학습 기회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본인의 직무 영역과 직접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것을 전문대학하고 대학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로 오후, 그러니까 일과 후나 또는 토요일 날 이러한 블록 세션(block session) 등의 방식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특별한 분야의 역량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과정들인데,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설계해 나가면서 수요는 충분히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종합 방안도 발표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 방안 발표한 내용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위원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양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학습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정책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경우에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 주신 대로 다양한 학습 기회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본인의 직무 영역과 직접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것을 전문대학하고 대학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로 오후, 그러니까 일과 후나 또는 토요일 날 이러한 블록 세션(block session) 등의 방식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특별한 분야의 역량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과정들인데,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설계해 나가면서 수요는 충분히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종합 방안도 발표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 방안 발표한 내용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위원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바우처 사업 맞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일반 바우처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인 것 같은데……
교육부차관오석환 그것은 평생학습 바우처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그것하고 달리 이 사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선정을 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제공자를 만들어 놓고―그건 전문대하고 대학입니다―거기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재직자들이나 성인들이 특화되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대학은 대학대로 현재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고, 지금 체계적으로 디지털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성인에 대한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이라 그 2개를 매칭시키는 작업을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AID30+가 무슨 뜻입니까?
30대 이상.
교육부차관오석환 AI 앤드 디지털입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도약 강좌, 그러니까 이게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학과 학원 등에 쓸 수 있는,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우처 제공이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서 진행하는 건데 구체적인 것은 담당 과장께서 상세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우처 프로그램 맞습니까, 아닙니까? 뭘 그렇게 어렵게……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최화식 평생직업교육과장 최화식입니다.
바우처 사업은 따로 있고요. 이 사업은 콘텐츠 개발이 포함된 사업이고, 아까 강경숙 위원님 말씀……
바우처 사업은 따로 있고요. 이 사업은 콘텐츠 개발이 포함된 사업이고, 아까 강경숙 위원님 말씀……
콘텐츠 개발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최화식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 빼세요. 콘텐츠를 국가가 왜 개발합니까, 대학이 다 할 수 있는데?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최화식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강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물론 지금 AI하고 디지털 관련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콘텐츠들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AI 분야라면 AI 분야 또 클라우드 컴퓨팅 그 분야에 대한 콘텐츠들은 많은데 성인 30대 이상 재직자들이 실제 자기 직무 영역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시장은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합니다. 그걸 정부가 일부러 만들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일부 예산 삭감 저는 동의합니다,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따가 이것 또 논의해야 됩니까? 이것도 다 보류인가요?
이따가 이것 또 논의해야 됩니까? 이것도 다 보류인가요?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보류해 보고 액수를…… 예산 낭비성일 수 있어요.
이것은 일정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AI 콘텐츠까지 만든다? 인기 없을 거 같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정확하게는 교육과정인데, 이따 상의드리겠습니다.
다번, 김대식 위원님 것은 수용하신 거고 라번도 수용하신 거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래서 지금 라하고 묶어서, 90억 원 저희는 좋습니다마는 40억 규모로 저희가 증액 수용했습니다.
40억 증액만 하겠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올려 준다고 해도 그거 하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전년 규모니까요.
나는 하고 싶은데……
교육부차관오석환 전년 규모입니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사실상 K-MOOC 사업이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액을 요구했는데, 교육부에서 한 40억 정도만 일차적으로 해 보고 내년에 또 한번 그렇게 하시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K-MOOC에 대해서는 아까 문정복 위원님께서는 118억의 감액 의견을 주셔서 그 중간으로 저희가 원안 유지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 40억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계속 말씀 주셨던 국내외 석학 강의 제작 사업 이거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다 요청을 주셔서 그거는 반영을 하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잘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9페이지는 40억 증액, 그다음에 라번도…… 이게 EBS ‘위대한 수업’이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40억 증액 수용하셨고요.
앞 페이지 가번은 수용 곤란, 나번은 금액에 대해서 조정하시고 이따가 재검토할 때 금액을 알려 주십시오.
앞 페이지 가번은 수용 곤란, 나번은 금액에 대해서 조정하시고 이따가 재검토할 때 금액을 알려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절대로 국가에서 콘텐츠는 만들지 마십시오.
다음, 계속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계속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강대훈 40쪽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운영 지원 사업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속도 조절 및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에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 지원 예산으로 활용 가능하므로 26억 5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있습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운영 지원 사업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속도 조절 및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에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 지원 예산으로 활용 가능하므로 26억 5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있습니다.
26억이 아닐 걸요?
전문위원강대훈 여기 지금 감액 의견으로는 26억입니다.
500만 원?
전문위원강대훈 예, 26억 500만 원.
감액이?
전문위원강대훈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강대훈 반면 동 사업에 대해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내용적·기술적 검정이 안정적이고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은 교과용도서 원고본, 개고본, 현장검토본 등의 심의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심의회 횟수가 예산안에 22회로 반영되었으나 과거 심의회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해서 12회의 심의가 예상되므로 68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의 내역사업과 같은 동 내역사업의 심의회 운영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제재글 분량 증가 등 검토 내용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최소 두세 번의 추가 심의가 필요하고 학습자 중심의 질 높은 개발·보급을 위해 심의수당 확보가 절실하므로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관련입니다.
경상비 예산 중에서 독도연구 예산을 기관장 답사비로 편법 사용하고 부실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업무추진비를 91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동북아 역사자료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그동안 축적된 연구물을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고 역사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보급을 확대하며 독도에 대한 교육자료 보급 확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21억 1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4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동북아 역사·영토 교육 사업에 관해서도 13억 6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 12억 증액하자는 의견, 10억 증액하자는 의견 이 세 가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46쪽입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교류 및 홍보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매년 삭감되면서 소녀상 건립 등 활동을 이어가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2023년 예산과 같은 규모로 될 수 있도록 2억 69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도 2024년과 같은 규모로 편성될 수 있도록 2억 8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도 독도주권 수호와 해양연구 강화를 위해서 2024년 올해 예산과 같은 규모로 편성되도록 1억 8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은 교과용도서 원고본, 개고본, 현장검토본 등의 심의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심의회 횟수가 예산안에 22회로 반영되었으나 과거 심의회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해서 12회의 심의가 예상되므로 68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의 내역사업과 같은 동 내역사업의 심의회 운영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제재글 분량 증가 등 검토 내용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최소 두세 번의 추가 심의가 필요하고 학습자 중심의 질 높은 개발·보급을 위해 심의수당 확보가 절실하므로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관련입니다.
경상비 예산 중에서 독도연구 예산을 기관장 답사비로 편법 사용하고 부실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업무추진비를 91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동북아 역사자료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그동안 축적된 연구물을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고 역사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보급을 확대하며 독도에 대한 교육자료 보급 확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21억 1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4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동북아 역사·영토 교육 사업에 관해서도 13억 6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 12억 증액하자는 의견, 10억 증액하자는 의견 이 세 가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46쪽입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교류 및 홍보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매년 삭감되면서 소녀상 건립 등 활동을 이어가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2023년 예산과 같은 규모로 될 수 있도록 2억 69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도 2024년과 같은 규모로 편성될 수 있도록 2억 8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도 독도주권 수호와 해양연구 강화를 위해서 2024년 올해 예산과 같은 규모로 편성되도록 1억 8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9번 가항은 지금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검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삭감은 어렵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가와 나는 원안 의견, 저희는 원안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와 라에서 감액과 원안 유지셨는데 이 내용은 보시면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을 할 때, 2024년에 했던 심의회의 대상은 초등학교 3·4학년이고요. 그다음에 올라갈수록 초등학교 5·6학년 이런 쪽으로 대상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할 때 680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지원입니다.
이사장 업무추진비는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나, 동북아 아카이브 자료 구축 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4억은 수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10억에서 4억이 추가되는데 밑에 있는 독도교육세트 지원비 예산 증액 17억 1000만 원, 이건 사실 아카이브를 통해서 디지털화되어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요구들이 더 많이 있고요.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했을 때 활용하는 거나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현장의 요청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ICT 기술 실감영상실 구축 등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은 저희가 분야별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부분이라 그 사업 전체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라는 교류 및 홍보 사업의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사업 다각화 관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전에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좀 더 다각화해서 시민단체 방식보다는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직접사업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 개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재원은 줄어들어도 저희가 선정 규모나 이거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증액하는 데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재원은 저희가 필요해서 증액해 주신다고 그러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사업 증액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19번 가항은 지금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검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삭감은 어렵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가와 나는 원안 의견, 저희는 원안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와 라에서 감액과 원안 유지셨는데 이 내용은 보시면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을 할 때, 2024년에 했던 심의회의 대상은 초등학교 3·4학년이고요. 그다음에 올라갈수록 초등학교 5·6학년 이런 쪽으로 대상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할 때 680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지원입니다.
이사장 업무추진비는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나, 동북아 아카이브 자료 구축 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4억은 수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10억에서 4억이 추가되는데 밑에 있는 독도교육세트 지원비 예산 증액 17억 1000만 원, 이건 사실 아카이브를 통해서 디지털화되어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요구들이 더 많이 있고요.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했을 때 활용하는 거나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현장의 요청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ICT 기술 실감영상실 구축 등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은 저희가 분야별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부분이라 그 사업 전체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라는 교류 및 홍보 사업의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사업 다각화 관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전에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좀 더 다각화해서 시민단체 방식보다는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직접사업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 개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재원은 줄어들어도 저희가 선정 규모나 이거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증액하는 데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재원은 저희가 필요해서 증액해 주신다고 그러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사업 증액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일단 19번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만 집중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에 대한 토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일단 19번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만 집중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에 대한 토론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이것을 스스로 속도 조절하겠다고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재검토 필요성을 국회에서 언급하셨는데 검정심사 예산을 도리어 24년에 비해서 17억 원을 증액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체 어떤 부분을 속도 조절하고 재검토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줄일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명확한 게 좀 나와야 수용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께서 이것을 스스로 속도 조절하겠다고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재검토 필요성을 국회에서 언급하셨는데 검정심사 예산을 도리어 24년에 비해서 17억 원을 증액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체 어떤 부분을 속도 조절하고 재검토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줄일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명확한 게 좀 나와야 수용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검정이 반영이 되는 건데요. 검정 AIDT가 반영이 되면,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26년 이후의 교과목에 대한 조정을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은 25년도에 개발하는 경우도 지금 현재의 계획대로 가면 초등학교 3·4학년 영어·수학·정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후의 그러한 편제 완성까지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편제 완성까지 진행되는 단계에서의 재원이, 지금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대한 검정 절차는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저희가 요청드린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이후의 과목 조정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진행을 할 때 보니까 종전의 검정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무적으로 바라보면 종전의 서책에 의한 구 DT 방식에 의한 검정보다 AIDT의 검정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저희가 추가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검정이 반영이 되는 건데요. 검정 AIDT가 반영이 되면,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26년 이후의 교과목에 대한 조정을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은 25년도에 개발하는 경우도 지금 현재의 계획대로 가면 초등학교 3·4학년 영어·수학·정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후의 그러한 편제 완성까지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편제 완성까지 진행되는 단계에서의 재원이, 지금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대한 검정 절차는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저희가 요청드린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이후의 과목 조정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진행을 할 때 보니까 종전의 검정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무적으로 바라보면 종전의 서책에 의한 구 DT 방식에 의한 검정보다 AIDT의 검정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저희가 추가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추가질의 없으시면 검정심사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요청하셨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은 6800만 원 감액을 요구하셨는데, 마침 예결위원님들이 요구하셨습니다. 횟수가 줄 거라고 예상을 해서 감액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계산이 틀렸습니까, 차관님?
그리고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은 6800만 원 감액을 요구하셨는데, 마침 예결위원님들이 요구하셨습니다. 횟수가 줄 거라고 예상을 해서 감액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계산이 틀렸습니까, 차관님?
교육부차관오석환 지금 대상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저학년인 초등학교 3·4학년보다는 더 많은 심의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실무 판단입니다. 6800만 원입니다.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거 6800만 원……
이거 그냥 가지요.
그래요, 그냥 원안대로 해 주시지요.
큰 거에서 싸우시지요.
큰 거에서 좀 싸우고……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류.
또 보류입니까?
어차피 다 보류……
오늘은 다 보류니까.
그다음에 동북아역사재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까지 하고 잠시 정회해서 휴식을 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면……
그다음에 동북아역사재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까지 하고 잠시 정회해서 휴식을 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면……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이것 제가 국감 때 이야기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께서 같이 가신, 역사 기관장들이 다 같이 가셨어요. 독도·울릉도 현지답사를 비공개로 다녀오셨는데 그 비용이 답사 비용이 아니라 울릉도·독도 학제적 연구 예산에서 사전 계획도 없이 갔다 오신 거거든요. 편법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답사비만큼 이 독도주권 수호 연구 예산이 삭감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국감장에서도 굉장히 큰 물의를 일으키셨잖아요. ‘2024년 한국인이 1940년 영국인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여전히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또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동문서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회피하셨고 거짓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이 이사장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이것 제가 국감 때 이야기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께서 같이 가신, 역사 기관장들이 다 같이 가셨어요. 독도·울릉도 현지답사를 비공개로 다녀오셨는데 그 비용이 답사 비용이 아니라 울릉도·독도 학제적 연구 예산에서 사전 계획도 없이 갔다 오신 거거든요. 편법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답사비만큼 이 독도주권 수호 연구 예산이 삭감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국감장에서도 굉장히 큰 물의를 일으키셨잖아요. ‘2024년 한국인이 1940년 영국인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여전히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또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동문서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회피하셨고 거짓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이 이사장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이건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사장 업무추진비로 말씀을 주셨는데 편성 기준에 의하면 이 재단 경상비에 편성돼 있는, 경상비는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구성돼 있고요. 업무추진비는 이사장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기관 운영상 관계기관 회의나 이사회 개최, 부서 운영비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사장 업무추진비로 특화해 가지고 따로 91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사실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관 차원에서 다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사장 업무추진비로 말씀을 주셨는데 편성 기준에 의하면 이 재단 경상비에 편성돼 있는, 경상비는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구성돼 있고요. 업무추진비는 이사장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기관 운영상 관계기관 회의나 이사회 개최, 부서 운영비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사장 업무추진비로 특화해 가지고 따로 91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사실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관 차원에서 다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소명을 하셨어야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면 앞으로 별도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어디 있어요. 그동안 서면질의에도 부실 답변하고 거짓 답변하고 이렇게 해 놓고 감액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 저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인데 이사장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기관 전체……
그러니까 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백승아 위원님은 경상비 중에서 9100만 원을 감액하자 이 말씀이시지요?
예.
맞지요?
예.
일단은 수용 곤란하다고 밝혀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이 9100만 원이 감액되면 이사장이 쓸 수 있는 비용 전액 감액되는 건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이사장이 쓸 수 있는 비용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회의나 이사회 개최나 부서 운영과 관련돼 있는 비용이 지출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승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업무추진비를 전액 감액하는 것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운영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백승아 위원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신 사용내역 좀 보내 주세요, 기존에 사용했던 그전 내역.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르게 보내 주세요.
백승아 위원님의 그 불편한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 동북아역사재단 운영 자체에 큰 문제가 있고 아까 여야 위원님들이 증액을 상당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수용도 하셨고. 그러면 예산 전체는 수억 수십억 늘어날 상황인데 업무추진비도 기관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실 테니까, 백승아 위원님이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따 돌아와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대신 사용내역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서면질의도 다 요청을 했어요. 이사장 및 기관 사용내역 다 요구를 드렸고요, 증빙자료 이런 것들도.
아무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뭐라 그럴까 혼내 주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보류입니까?
예.
보류.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민주당도 앞으로 수권정당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비해야 돼요. 다 깎아 버리면 언제 해요?
잠깐 정회하신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4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논의된 내용 중에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경상운영비 얘기는 결론을 냈고요. 그다음에 나번부터 정부가 수용 또는 불수용 얘기했는데 이거 토론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수용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고.
동북아 역사자료 아카이브 일부 수용인데 얼마 일부 수용이라고 그러셨지요? 44페이지 나번입니다.
아까 논의된 내용 중에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경상운영비 얘기는 결론을 냈고요. 그다음에 나번부터 정부가 수용 또는 불수용 얘기했는데 이거 토론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수용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고.
동북아 역사자료 아카이브 일부 수용인데 얼마 일부 수용이라고 그러셨지요? 44페이지 나번입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나번은 저희가 수용 가능한 것은 4억입니다.
4억.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4억 수용 가능이라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다번은 전액 수용하셨고.
그다음에 다번은 전액 수용하셨고.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라번은 수용 곤란이고.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마, 바는 전액 수용하셨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강대훈 4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건강정책관입니다.
학생건강정책관 기본경비 예산이 정책연구비, 여비 등을 일반수용비로 전용해 활용하고 있으므로 예산안의 50%인 1억 9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동 사업 예산 삭감 시 운영에 막대한 지장 초래가 있어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건강정책관입니다.
학생건강정책관 기본경비 예산이 정책연구비, 여비 등을 일반수용비로 전용해 활용하고 있으므로 예산안의 50%인 1억 9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동 사업 예산 삭감 시 운영에 막대한 지장 초래가 있어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 정을호 위원님 계속 주장하시는 내용이시고요. 다른 안건들과 동일하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외에 추가 토론 있으십니까?
정부 의견.
이 안건 정을호 위원님 계속 주장하시는 내용이시고요. 다른 안건들과 동일하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외에 추가 토론 있으십니까?
정부 의견.
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은 맥락과 같이 수용이 좀 어렵습니다.
불수용이지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강대훈 다음입니다.
교원학부모지원관입니다.
48쪽,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AIDT에 대한 우려가 높고 AIDT 구독료 단가와 수요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18억 77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과 교육부로부터 예산편성 추계 세부 산식을 제출받은 후 산출 예정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AIDT가 도입될 예정으로 예비교원 대상 디지털 교육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원학부모지원관입니다.
48쪽,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AIDT에 대한 우려가 높고 AIDT 구독료 단가와 수요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18억 77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과 교육부로부터 예산편성 추계 세부 산식을 제출받은 후 산출 예정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AIDT가 도입될 예정으로 예비교원 대상 디지털 교육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AIDT 관련해서 예비교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AIDT 구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산출식을 찾아내거나 이것은 아직 구독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배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IDT 관련해서 예비교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AIDT 구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산출식을 찾아내거나 이것은 아직 구독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배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4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으로 교원들 디지털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4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으로 교원들 디지털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비교원들입니다. 교대·사대의 학생들에게 디지털교과서를 보고 그걸 활용해서 교육을 하는 방식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강경숙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이 교대나 사범대학의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나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4년도 교원양성과정 개선 대학 지원 사업에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지금 재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건데 중복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가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디지털 특교에서 추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국비로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직접적으로 AIDT 관련도 아니고 예비교원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구독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위원님, 재원에서는 저희가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은 시책사업으로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지방비기 때문에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운영에 관한 재원이라 국가시책사업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재교육 프로그램 그거하고는, 거기는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교원들 전체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본 역량이라고 저희가 보고 편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 재교육 프로그램 그거하고는, 거기는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교원들 전체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본 역량이라고 저희가 보고 편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까 늘봄사업의 경우에는 늘봄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특으로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약간 밸런스가 좀 흐트러지는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그것은 사실 명확합니다. 지금 그 프로그램이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이냐인데요. 늘봄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이나 대학생들이 현재 교육 공부하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의 소질과 적성이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 나중에 사용자나 수혜자가 초등학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사업의 수혜자는 대학생들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거 사실 조삼모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의 무슨 인력 양성 그런 게 고특이지, 이것 사실 근본적인 목적은 초중등의 늘봄을 위한 거지. 초등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고특으로 예산을 쓰면서 이번에는 거꾸로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이 될 수가 없으니 이것은 국비로 한다 이게 약간 밸런스가 안 맞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위원님,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면에서 지금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학생들에게 경험을 제공하고 또 대학생들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에서 늘봄 지원 프로그램은 대학에 대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결과물로서 프로그램이 활용되는 곳은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재원들은 강사료로 받으면서 지방비로 지출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개가 매우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물로서 프로그램이 활용되는 곳은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재원들은 강사료로 받으면서 지방비로 지출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개가 매우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르다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이 예산이 작년에는 없었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교과서가 확정이 되면 그것을 교대 학생들한테 하는 건데 이 예산으로 교대 학생들 전원을 교육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규모는 저희가 확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 AIDT 교과서를 가지고 교재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되는 예산을 가지고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를 해 가지고 배분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더 필요한 예산들이 생긴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할 때는 실제 조사를 반영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원안 유지를 요청하셨고요.
더 이상 추가 논의 없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안 유지를 요청하셨고요.
더 이상 추가 논의 없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인 거지요?
전문위원강대훈 49쪽입니다.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입니다.
한 가지 사업입니다.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역사업인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5억입니다.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관련성 없는 기존 세부사업 내에 편성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되므로 5억 전액 감액 필요 의견과 동 내역사업은 늘봄학교의 경쟁력 제고와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감소를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사업입니다.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역사업인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5억입니다.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관련성 없는 기존 세부사업 내에 편성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되므로 5억 전액 감액 필요 의견과 동 내역사업은 늘봄학교의 경쟁력 제고와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감소를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할 때, 전형적으로 지렛대 역할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5억을 가지고 하는 활동은 102억이 각 부처별로, 부·처·청 16개가 각자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선도강사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각 부처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늘봄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의 협업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는 중앙부처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진행할 수가 없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5억을 여기다 편성을 해 주시면 각 부처들이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선도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활동들을 같이 공유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들을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부와 어떻게 관계 있느냐는 지적도 주셨는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늘봄학교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사실 기부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다양한 자원들이 학교를 위해서 활용되는 그 대표적인 예가 기부였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가까운 프로그램 운영 방식으로는 5억의 사업이 기부 활성화 사업 내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2개가 충돌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할 때, 전형적으로 지렛대 역할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5억을 가지고 하는 활동은 102억이 각 부처별로, 부·처·청 16개가 각자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선도강사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각 부처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늘봄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의 협업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는 중앙부처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진행할 수가 없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5억을 여기다 편성을 해 주시면 각 부처들이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선도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활동들을 같이 공유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들을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부와 어떻게 관계 있느냐는 지적도 주셨는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늘봄학교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사실 기부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다양한 자원들이 학교를 위해서 활용되는 그 대표적인 예가 기부였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가까운 프로그램 운영 방식으로는 5억의 사업이 기부 활성화 사업 내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2개가 충돌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결국 여기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도 사업 자체가 필요 없다기보다는 왜 여기에 이 항목이 있느냐, 예산의 일관성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른 쪽의 늘봄 예산에 이 예산이 없는 건 맞지요?
그런데 다른 쪽의 늘봄 예산에 이 예산이 없는 건 맞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내후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내년 말에 이것을 늘봄으로 돌리시면 어떠세요?
교육부차관오석환 늘봄으로 돌린다 함은……
그러니까 늘봄학교 프로그램 예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국고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봄 관련돼 있는 사업은 저희가 지방비로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게 초등학생들에게 늘봄학교로 더 투입되는 그러한 채널이 되는 사업입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백 위원님, 정을호 위원님께 설명을 해 주셨나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저희 실무팀들이 가서 상의를 드렸습니다.
수용은 하셨고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아무래도 이와 똑같은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신다 하셨을 때 계속 주신 말씀들은 내역사업으로 들어갈 때 그 내역사업의 그 내역이 적합하냐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예산 기술상으로 보면 유사한 사업들을 묶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연관성을 높이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따로따로 특성 있는 걸 다 분리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기존의 내역사업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신다 하셨을 때 계속 주신 말씀들은 내역사업으로 들어갈 때 그 내역사업의 그 내역이 적합하냐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예산 기술상으로 보면 유사한 사업들을 묶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연관성을 높이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따로따로 특성 있는 걸 다 분리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기존의 내역사업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럼에도 너무 엉뚱한 곳에 있으면 안 되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이것은 연계성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원안 유지를 하면 어떨까요? 큰 금액 아닌데……
그러면 원안 유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유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것도 보류?
아니, 지금 두 분도 안 계실 뿐더러 저도 차관님의 설명에 동의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발언을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특교세와 관련되어서 아까도 얘기했던, 지정돼 있는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걸 또 굳이 별도로…… 약간의 중복이나 그런 우려가 있어 보여서요. 이것도 저는 여전히 감액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금액도 다 못 써 가지고 지금 오천몇백 억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과 조율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천우정 50쪽입니다.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일반회계.
24.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가.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고(입법 과정에서 삭제)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2억 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학교 교육시설 개선 등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24년도에 시범사업 명목으로 1961억 원을 집행하였으므로 예산안에서 1961억 원 감액 필요.
나. 학교교육시설 신·증축 및 개선 등 특별한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재정 수요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안에서 1961억원 증액 필요.
51쪽입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5. 국립대학 시설확충.
가. 내역사업, 의대여건개선(1432억 원)은 국립대학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연구·실습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사업 적정성 검토 미반영 문제와 예비타당성조사 회피 등의 문제가 있어 향후 의대 증원 인원이 조정될 경우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감액 필요.
52쪽입니다.
나. 내역사업, 의대여건개선은 국립대학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28년 적기 준공과 의대여건 개선을 위한 효율적 공간 구성을 목적으로 하고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 발주 지연 시 3～5년이 소요되는 건설사업의 성격상 연차별 학습여건 조성 지연으로 의대 교육과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바 25년 정부안 1432억 원 원안 유지 필요.
다. 내역사업, 의대여건개선의 내내역사업인 강원대학교 해부실습동 신축 사업은 강원대 의대 증원에 따라 기존 해부실습실에서는 26학년도 2학기부터 수업이 불가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시설 내에서 적정한 수업공간 확보가 불가해 해부실습동 신축 비용 총사업비 46억 100만 원을 위한 28억 4300만 원 증액 필요.
라. 내역사업, 확충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경인교대 G-커뮤니티센터 신축은 경기캠퍼스 내 교육문화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과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시설환경 조성으로 총사업비 295억 7700만 원 중 25년도에 설계비 5억 7000만 원 증액 필요.
마와 바는 철회하셨습니다.
사. 내역사업, 확충사업의 내내역사업인 한국교원대 영유아교육연수원 생활관 리모델링은 교육부 유보통합 정책 관련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교원 양성 연수를 위한 숙박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5년부터 폭증하는 유보통합 교원 양성 연수에 대비하여 조속한 연수시설(숙박시설) 개선을 위해 47억 6900만 원 증액 필요.
아. 내역사업, 확충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국립순천대학교 스콜라광장 조성을 위해 40억 원 증액 필요.
자. 내역사업, 보수사업의 내내역사업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역대학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노후 화장실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숙원사업으로 35억 9000만 원 증액 필요.
54쪽입니다.
차. 내역사업, 확충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전주교대 교육문화관 리모델링은 교육·연구환경 강화를 위한 캠퍼스 재배치 사업으로 마스터플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잔여공간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총사업비 48억 원 중 25년 설계비 2억 1200만 원 증액 필요.
카. 내역사업, 확충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군산대학교 맞춤형 늘봄학교 구축은 학생을 대학 공간으로 이동시켜 맞춤형 늘봄학교 운영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학의 다양한 전공·학과 및 시설, 유휴부지 등 활용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양질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제공으로 선도 모델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30억 원 증액 필요.
타. 내역사업, 보수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서울과기대 안전 인프라 개선은 겨울철 청운관 급경사로의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환경 전면 개선 및 의과학 전문대학원 설립에 따른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해 연결계단 확장을 위한 20억 원 증액 필요.
파. 내역사업, 확충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경북대학교 기독센터 생활관 분관 증개축은 노후 기숙사의 생활관 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교수·학습 및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20억 원 증액 필요.
하. 내역사업, 확충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공주대 천안공과대학 부지매입비는 충남 천안·아산 지역은 첨단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산학연 연계를 통한 신산업 분야 기술연구개발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13억 8100만 원 증액 필요.
거. 내역사업, 확충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온실 이전사업은 현재 온실이 35년 경과하여 노후화로 인한 설비고장으로 보수가 한계에 도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농업생명과학대학 개축 사업 착공(25년 3월) 전 온실을 이전하여 실험 및 연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억 1100만 원 증액 필요.
너. 내역사업, 확충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전남대학교 경영대 2호관 증개축 사업 지원은 전남대 경영대 2호관 증축 사업으로 총 450억 4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바 기본설계비 10억 3700만 원 증액 필요.
더. 내역사업, 보수사업의 내내역사업인 대학·주민 편의시설 안전인프라 구축사업은 노후된 경인교대 체육관 지붕재(75㎜) 교체와 학내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이용자(대학,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개선으로 10억 원 증액 필요.
러. 내역사업, 확충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충북대학교 글로벌인재양성관 신축은 외국인 유학생 및 지역 다문화 등을 위한 학교복합화 사업으로 유학생 유치·양성 및 지역 인구감소 돌파구 모색을 위해 총사업비 298억 중 설계비 7억 2300만 원 증액이 필요.
머. 내역사업, 확충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충북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신축은 충북 도내 풍부한 반도체 교육환경과 산업 수요 대비를 위한 반도체 전문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력 양성 사업으로 교육·연구 역량 강화 및 지역 주력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601억 중 설계비 7억 원 증액이 필요.
버. 내역사업, 확충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국립군산대학교 학생치유체험센터 건립은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학생 및 일반인들의 정서적 불안 해소와 심리적 안정 등의 치유를 할 수 있는 학생치유체험센터 건립을 위해 2억 1700만 원 증액 필요.
서. 내역사업, 확충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경상국립대 우주항공대학 증축 사업은 대학과 지역의 산학협력 활성화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내 최초 우주항공대학 증축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25년 정부안 6억 700만 원 원안 유지 필요.
57쪽 26번,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가. 내역사업,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의 내내역사업인 의대 교육여건 개선(75억 7000만 원)은 의대 정원 증원 이후에도 현재 교육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기자재 구매를 위한 사업으로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과 중복되므로 75억 7000만 원 감액 필요.
나. 내역사업,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사업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충남대학교 세종캠퍼스 실험실습 시설 구축을 위해 충남대 의대의 세종공동캠퍼스 이전에 따른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실험실습 기자재비 67억 원 증액 필요.
이상입니다.
24.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가.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고(입법 과정에서 삭제)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2억 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학교 교육시설 개선 등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24년도에 시범사업 명목으로 1961억 원을 집행하였으므로 예산안에서 1961억 원 감액 필요.
나. 학교교육시설 신·증축 및 개선 등 특별한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재정 수요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안에서 1961억원 증액 필요.
51쪽입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5. 국립대학 시설확충.
가. 내역사업, 의대여건개선(1432억 원)은 국립대학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연구·실습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사업 적정성 검토 미반영 문제와 예비타당성조사 회피 등의 문제가 있어 향후 의대 증원 인원이 조정될 경우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감액 필요.
52쪽입니다.
나. 내역사업, 의대여건개선은 국립대학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28년 적기 준공과 의대여건 개선을 위한 효율적 공간 구성을 목적으로 하고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 발주 지연 시 3～5년이 소요되는 건설사업의 성격상 연차별 학습여건 조성 지연으로 의대 교육과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바 25년 정부안 1432억 원 원안 유지 필요.
다. 내역사업, 의대여건개선의 내내역사업인 강원대학교 해부실습동 신축 사업은 강원대 의대 증원에 따라 기존 해부실습실에서는 26학년도 2학기부터 수업이 불가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시설 내에서 적정한 수업공간 확보가 불가해 해부실습동 신축 비용 총사업비 46억 100만 원을 위한 28억 4300만 원 증액 필요.
라. 내역사업, 확충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경인교대 G-커뮤니티센터 신축은 경기캠퍼스 내 교육문화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과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시설환경 조성으로 총사업비 295억 7700만 원 중 25년도에 설계비 5억 7000만 원 증액 필요.
마와 바는 철회하셨습니다.
사. 내역사업, 확충사업의 내내역사업인 한국교원대 영유아교육연수원 생활관 리모델링은 교육부 유보통합 정책 관련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교원 양성 연수를 위한 숙박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5년부터 폭증하는 유보통합 교원 양성 연수에 대비하여 조속한 연수시설(숙박시설) 개선을 위해 47억 6900만 원 증액 필요.
아. 내역사업, 확충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국립순천대학교 스콜라광장 조성을 위해 40억 원 증액 필요.
자. 내역사업, 보수사업의 내내역사업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역대학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노후 화장실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숙원사업으로 35억 9000만 원 증액 필요.
54쪽입니다.
차. 내역사업, 확충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전주교대 교육문화관 리모델링은 교육·연구환경 강화를 위한 캠퍼스 재배치 사업으로 마스터플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잔여공간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총사업비 48억 원 중 25년 설계비 2억 1200만 원 증액 필요.
카. 내역사업, 확충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군산대학교 맞춤형 늘봄학교 구축은 학생을 대학 공간으로 이동시켜 맞춤형 늘봄학교 운영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학의 다양한 전공·학과 및 시설, 유휴부지 등 활용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양질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제공으로 선도 모델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30억 원 증액 필요.
타. 내역사업, 보수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서울과기대 안전 인프라 개선은 겨울철 청운관 급경사로의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환경 전면 개선 및 의과학 전문대학원 설립에 따른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해 연결계단 확장을 위한 20억 원 증액 필요.
파. 내역사업, 확충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경북대학교 기독센터 생활관 분관 증개축은 노후 기숙사의 생활관 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교수·학습 및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20억 원 증액 필요.
하. 내역사업, 확충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공주대 천안공과대학 부지매입비는 충남 천안·아산 지역은 첨단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산학연 연계를 통한 신산업 분야 기술연구개발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13억 8100만 원 증액 필요.
거. 내역사업, 확충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온실 이전사업은 현재 온실이 35년 경과하여 노후화로 인한 설비고장으로 보수가 한계에 도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농업생명과학대학 개축 사업 착공(25년 3월) 전 온실을 이전하여 실험 및 연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억 1100만 원 증액 필요.
너. 내역사업, 확충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전남대학교 경영대 2호관 증개축 사업 지원은 전남대 경영대 2호관 증축 사업으로 총 450억 4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바 기본설계비 10억 3700만 원 증액 필요.
더. 내역사업, 보수사업의 내내역사업인 대학·주민 편의시설 안전인프라 구축사업은 노후된 경인교대 체육관 지붕재(75㎜) 교체와 학내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이용자(대학,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개선으로 10억 원 증액 필요.
러. 내역사업, 확충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충북대학교 글로벌인재양성관 신축은 외국인 유학생 및 지역 다문화 등을 위한 학교복합화 사업으로 유학생 유치·양성 및 지역 인구감소 돌파구 모색을 위해 총사업비 298억 중 설계비 7억 2300만 원 증액이 필요.
머. 내역사업, 확충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충북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신축은 충북 도내 풍부한 반도체 교육환경과 산업 수요 대비를 위한 반도체 전문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력 양성 사업으로 교육·연구 역량 강화 및 지역 주력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601억 중 설계비 7억 원 증액이 필요.
버. 내역사업, 확충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국립군산대학교 학생치유체험센터 건립은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학생 및 일반인들의 정서적 불안 해소와 심리적 안정 등의 치유를 할 수 있는 학생치유체험센터 건립을 위해 2억 1700만 원 증액 필요.
서. 내역사업, 확충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경상국립대 우주항공대학 증축 사업은 대학과 지역의 산학협력 활성화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내 최초 우주항공대학 증축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25년 정부안 6억 700만 원 원안 유지 필요.
57쪽 26번,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가. 내역사업,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의 내내역사업인 의대 교육여건 개선(75억 7000만 원)은 의대 정원 증원 이후에도 현재 교육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기자재 구매를 위한 사업으로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과 중복되므로 75억 7000만 원 감액 필요.
나. 내역사업,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사업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충남대학교 세종캠퍼스 실험실습 시설 구축을 위해 충남대 의대의 세종공동캠퍼스 이전에 따른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실험실습 기자재비 67억 원 증액 필요.
이상입니다.
25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는데요, 수용하시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수용이라고 해 주시고 불수용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오석환 25항, 가입니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지금 의료기관의 역할을 위해서 의대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의대 교육여건 개선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지금 의료기관의 역할을 위해서 의대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수석전문위원천우정 차관님, 50쪽 24번입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24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상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비율과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발전특구의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듯이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구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업 취지에 부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감액하거나 하는 것은 현재의 법률 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감액하고 일반회계 늘리는 그런 구조로서는 현재의 법률체계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교육발전특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률안도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까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상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비율과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발전특구의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듯이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구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업 취지에 부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감액하거나 하는 것은 현재의 법률 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감액하고 일반회계 늘리는 그런 구조로서는 현재의 법률체계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교육발전특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률안도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까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지금 차관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동 사업에 대해서 입법부가 예산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게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생각하세요? 그전에 교육발전특구는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하고의 관계가 좀 우려스럽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것은 설치·운영에 관한 그 법률이 미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전에도 삭제된 바가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차관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동 사업에 대해서 입법부가 예산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게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생각하세요? 그전에 교육발전특구는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하고의 관계가 좀 우려스럽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것은 설치·운영에 관한 그 법률이 미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전에도 삭제된 바가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그 2억 사업은 지금 국고에서 반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작년도, 금년 예산을……
차관님, 법적 근거가 명확합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재는 그게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교육발전특구? 그래서 이것이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9월 하순까지 보면 상당수 지자체가 예산을 교부하지 못하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 활용 범위나 기간에도 제약이 되게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2024년도 집행률도 몇 퍼센트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9월 하순까지 해서? 50%가 되지 않아요. 46.2%입니다.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률도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제안이 이것을 여기서는 삭감을 하되, 그러니까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그 현안에 대해서 사실상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주신 대로?
2024년도 집행률도 몇 퍼센트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9월 하순까지 해서? 50%가 되지 않아요. 46.2%입니다.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률도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제안이 이것을 여기서는 삭감을 하되, 그러니까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그 현안에 대해서 사실상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주신 대로?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이것은 그런 예산으로 쓰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뺏어 가지고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이거 교육현안 특교의 목적과 취지에도 적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4년도 교육자유특구 관련한 실제 집행된 특교 금액에서 1779억 원을 감액하고 필요하다면 이것을 국가시책 특교로 전환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에서는 이것을 감액을 하고 그것을 지역현안 특교로 증액을 해서 써야 된다 그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년도 교육자유특구 관련한 실제 집행된 특교 금액에서 1779억 원을 감액하고 필요하다면 이것을 국가시책 특교로 전환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에서는 이것을 감액을 하고 그것을 지역현안 특교로 증액을 해서 써야 된다 그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그거 기술적인 문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교부금 중에서 지역현안 특교는 정확히 지역의 수요에 맞춰 가지고 지역의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재원 배분이고요. 그 재원 배분 방식 중의 하나가……
우리가 특별교부금 중에서 지역현안 특교는 정확히 지역의 수요에 맞춰 가지고 지역의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재원 배분이고요. 그 재원 배분 방식 중의 하나가……
차관님, 설명은 하시지 않아도 돼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교육발전특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게 지역현안 수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도적인 입법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입법체계를 갖추는 것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 재원이 국가시책 사업과는 특성이 좀 달라서요. 오히려 지역현안 수요하고 더 부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보류하시지요.
이것도 보류하시지요.
그러면 1960억이지요?
이게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총액은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총액은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세수가 나오면?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러면 이것을 빼면 강경숙 위원님은 이 금액을 뭘로 대체하자는 뜻이셨지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아래에 있습니다.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것은 지역교육현안에 대해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안에서 이것을 다시 그쪽으로 돌리자는 거예요, 1961억 원을.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거기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리고 교육발전특구가 그전에 법사위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법이 제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제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미 삭제된 바가 있어요, 법사위에서도. 그러니까 법적 근거도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쓸 수가 없고 이것을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으로 다시 돌려서 그대로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보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논의하지요.
그리고 교육발전특구가 그전에 법사위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법이 제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제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미 삭제된 바가 있어요, 법사위에서도. 그러니까 법적 근거도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쓸 수가 없고 이것을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으로 다시 돌려서 그대로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보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논의하지요.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안에 지금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지역현안 특교 재원으로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의 항목이 이건데 이것을 다시 빼면 뭔가 하나 아이템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거든요,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이 안에. 그런데 이것을 빼고 다시……
어떤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하여튼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이 이것을 그냥 빼면 예산이 이만큼……
어떤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하여튼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이 이것을 그냥 빼면 예산이 이만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지역현안으로 하지 말고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금 교육발전특구로 진행되는 사업이 지역현안 특교 수요보다는 오히려 교육시책 사업에 가까우니 그쪽으로 사용하고 이 재원은 지역현안 수요에 충당하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부는 수용 불가고?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것은 국가시책 사업보다는 지역현안 수요에 딱 부합되는 사업 형태입니다. 다만 명칭만 법적 근거가 없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육발전특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5번.
25번.
교육부차관오석환 25번 국립대학 시설 확충, 순서대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용은 그냥 간단하게 수용이라고 해 주시고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의학 교육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은 내년 이후에 부분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일차적인 투입은 꼭 필요하다고 봐서 감액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입니다. 나는 원안 유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수용입니다.
다는 강원대 해부실습동 신축 비용은 증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라. 경인교대 G-커뮤니티센터 신축은 이게 지방비 매칭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비 매칭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지방비 매칭에 대한 충족만 이루어지면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마, 바는 철회해 주셨고요.
사는 한국교원대 영유아교육연수원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유보통합을 하면서 필요한 시설이라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 국립순천대학교 스콜라광장 조성 사업비 예산도 증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자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 지역대학 노후 화장실 보수비 35억도 수용합니다.
차. 전주교대 교육문화관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건물이 경과 연수가 21년입니다. 그래서 요구한 48억 원 중에서 부분 보수를 위한 금액 24억의 50% 중에서 설계비 반영으로 1억 600만 원을 반영을 하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600만 원 반영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카. 군산대 맞춤형 늘봄학교 구축을 위한 공사비 30억 증액은 수용합니다.
타. 서울과기대 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20억 증액에 대해서도 수용하겠습니다.
파. 경북대 기독생활관 환경개선 사업비 20억 원 증액 의견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하. 공주대 천안캠퍼스 토지 매입비용 13억 81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천안캠퍼스가 지금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부지 매입을 위해서는 자체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입니다. 강원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온실 이전사업 보수비 13억 1100만 원의 증액 의견 이것은 수용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유리온실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업인 농업생명과학대학 개축사업 부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존 개축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증액하지 아니하되 사업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입니다. 전남대학교 경영대 2호관 증개축 사업 설계비는 지금 10억 3700만 원인데요 이것과 같은 유형의 경우에는, 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잔여사업비 규모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 대학별 3년간의 평균 시설확충비를 대학에서 추진 중인 현재의 총사업비 잔액으로 비교를 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건데 신설인 경우에는 300,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3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여사업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에 지금 잔여사업비 규모가 47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공사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공사 여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경인교대 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10억 증액에 대해서는 안전 인프라 개선은 수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러입니다. 러에서 충북대학교 글로벌인재양성관 신축 7억 2300만 원 증액도 수용합니다.
머, 충북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신축 사업 설계비 7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의견을 드리고 수용을 하겠습니다.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반도체공동연구소 지원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충북대학교를 특정해서 지원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사업이 공모를 통해 추진된 점을 고려를 할 때 추가 지원 사업 또한 공모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버입니다. 군산대 학생치유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2억 1700만 원은 잔여사업비 비율이 678%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규모가 커서 사업 여력이 없다고 봐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서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대학 증축 사업을 위한 설계비 6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 주셨습니다. 원안 유지 수용하겠습니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의학 교육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은 내년 이후에 부분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일차적인 투입은 꼭 필요하다고 봐서 감액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입니다. 나는 원안 유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수용입니다.
다는 강원대 해부실습동 신축 비용은 증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라. 경인교대 G-커뮤니티센터 신축은 이게 지방비 매칭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비 매칭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지방비 매칭에 대한 충족만 이루어지면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마, 바는 철회해 주셨고요.
사는 한국교원대 영유아교육연수원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유보통합을 하면서 필요한 시설이라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 국립순천대학교 스콜라광장 조성 사업비 예산도 증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자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 지역대학 노후 화장실 보수비 35억도 수용합니다.
차. 전주교대 교육문화관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건물이 경과 연수가 21년입니다. 그래서 요구한 48억 원 중에서 부분 보수를 위한 금액 24억의 50% 중에서 설계비 반영으로 1억 600만 원을 반영을 하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600만 원 반영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카. 군산대 맞춤형 늘봄학교 구축을 위한 공사비 30억 증액은 수용합니다.
타. 서울과기대 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20억 증액에 대해서도 수용하겠습니다.
파. 경북대 기독생활관 환경개선 사업비 20억 원 증액 의견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하. 공주대 천안캠퍼스 토지 매입비용 13억 81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천안캠퍼스가 지금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부지 매입을 위해서는 자체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입니다. 강원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온실 이전사업 보수비 13억 1100만 원의 증액 의견 이것은 수용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유리온실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업인 농업생명과학대학 개축사업 부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존 개축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증액하지 아니하되 사업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입니다. 전남대학교 경영대 2호관 증개축 사업 설계비는 지금 10억 3700만 원인데요 이것과 같은 유형의 경우에는, 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잔여사업비 규모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 대학별 3년간의 평균 시설확충비를 대학에서 추진 중인 현재의 총사업비 잔액으로 비교를 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건데 신설인 경우에는 300,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3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여사업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에 지금 잔여사업비 규모가 47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공사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공사 여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경인교대 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10억 증액에 대해서는 안전 인프라 개선은 수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러입니다. 러에서 충북대학교 글로벌인재양성관 신축 7억 2300만 원 증액도 수용합니다.
머, 충북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신축 사업 설계비 7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의견을 드리고 수용을 하겠습니다.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반도체공동연구소 지원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충북대학교를 특정해서 지원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사업이 공모를 통해 추진된 점을 고려를 할 때 추가 지원 사업 또한 공모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버입니다. 군산대 학생치유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2억 1700만 원은 잔여사업비 비율이 678%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규모가 커서 사업 여력이 없다고 봐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서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대학 증축 사업을 위한 설계비 6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 주셨습니다. 원안 유지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대 여건 개선을 제외하고는 수용하셨고, 수용이 안 된 이유는 잔여사업비 비율이 안 된 것들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것은 규정이라 더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대 여건 개선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 감액 제안 주셨는데요, 토론하겠습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지금 정부가 수용 불가 의견을 했고, 더 이상 의견 없으면 이 안건은……
의대 여건 개선을 제외하고는 수용하셨고, 수용이 안 된 이유는 잔여사업비 비율이 안 된 것들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것은 규정이라 더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대 여건 개선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 감액 제안 주셨는데요, 토론하겠습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지금 정부가 수용 불가 의견을 했고, 더 이상 의견 없으면 이 안건은……
아닙니다. 저는 이거 다른 위원들께서 발언해 주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1단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향후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내년에 추진되는 1단계 사업을 포함해서 그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성이라든지 경제성, 적정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26년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의대 여건 사업 같은 경우 이렇게 다 쪼개서 배정을 해 버렸거든요. 시설 확충에 관한 거, 인건비에 관한 거, 기타 건물에 관한 거 이게 다 여기저기 이렇게 막 쪼개져 있어 가지고…… 1단계는 지금 턴키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 1단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향후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내년에 추진되는 1단계 사업을 포함해서 그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성이라든지 경제성, 적정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26년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의대 여건 사업 같은 경우 이렇게 다 쪼개서 배정을 해 버렸거든요. 시설 확충에 관한 거, 인건비에 관한 거, 기타 건물에 관한 거 이게 다 여기저기 이렇게 막 쪼개져 있어 가지고…… 1단계는 지금 턴키로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2단계는 이것을 다 구체적으로 잘라서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을 국회에다가 보고해 주셔야 되고 저는 제 의견대로 이것을 삭감해야 된다라고 보는 상황인데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전액 삭감하자는 말씀이세요? 의대 여건 개선은 하지 말자고?
예, 여기 있는 제 의견대로입니다. 저는 전액 삭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500억 이상은 예타 면제를 설령 받았다 할지라도 적정성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원안대로 예산만 다 책정해 놓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저는 10% 삭감.
10% 삭감?
백승아 위원님은 그것보다 좀 적은 그것의 반인 것 같군요, 73억 삭감.
사업 적정성 검토 미반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차관님?
사업 적정성 검토 미반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차관님?
교육부차관오석환 절차는 지금 저희가 거치고 있고요. 말씀대로 예타 대상이 되는 것은 앞으로 예타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각 개별 사업들은 예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산 반영을 했던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적정성 절차와 관련된 것은 담당 과장께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교육시설과장배정익 교육시설과장 배정익입니다.
500억 이상 예타 대상에서는 경북대학교 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타 받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억 이상 타당성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서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200억 이상 타당성 검사 대상이 문체부의 개별법에 따라서 체육관하고 도서관에 한정돼서 이때까지 타당성 검사를 받아 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대 시설 사업을 떠나서 현재까지 국립대학 시설 확충 사업에서 200억 이상이라고 해서 타당성 검토를 적용받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학생 1인당 면적 현황이나 아니면 의대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적정한 면적을 고민해서 결정을 하고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500억 이상 예타 대상에서는 경북대학교 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타 받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억 이상 타당성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서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200억 이상 타당성 검사 대상이 문체부의 개별법에 따라서 체육관하고 도서관에 한정돼서 이때까지 타당성 검사를 받아 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대 시설 사업을 떠나서 현재까지 국립대학 시설 확충 사업에서 200억 이상이라고 해서 타당성 검토를 적용받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학생 1인당 면적 현황이나 아니면 의대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적정한 면적을 고민해서 결정을 하고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설명이 좀 미흡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따로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청하신 예산이 1조 원 정도 되는데 9개 대학…… 아니지요, 이것은 1400억이지요, 의대 여건에 대해서는.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1432억입니다.
1400억의 지출 항목에 대한 확정은 다 이미 끝난 겁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요를 다 반영해 가지고 계속 저희가 의학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오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이 충분히 있는 거네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타에 대한 면제를 경북대학은 진행하기로 한 거고?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나머지 절차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도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필요한 절차들은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몇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미집행 가능성은 없습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그 부분은 일단 수요를 다 반영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 절차가 지연이,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저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타를 하게 되는 경북대는 이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예타가 시간이 꽤 걸릴 텐데?
교육부교육시설과장배정익 경북대는 현재 예타 면제 심사는 통과가 됐고요. 예타 면제 심사 이후에 지금 KDI에서 적정성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정도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큰 이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김문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그 영역입니다. 예타는 면제가 됐고 거기에 상응하는 적정성 검사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타 면제 과정에서 저희가 판단한 바에 따르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정 부분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도 있다고 느껴지고요. 이것이 뭐냐 하면 25년도는 이미 실제 증원에 맞는 예산편성도 필요한 것은 현실적이기는 합니다. 비대위에서는 25년도 아예 안 된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기는 하시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그러하니 25년도를 조금 고려하면서 감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26년도는 사실상 아직 정해진 바도 없고요. 그렇지요?
일정 부분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도 있다고 느껴지고요. 이것이 뭐냐 하면 25년도는 이미 실제 증원에 맞는 예산편성도 필요한 것은 현실적이기는 합니다. 비대위에서는 25년도 아예 안 된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기는 하시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그러하니 25년도를 조금 고려하면서 감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26년도는 사실상 아직 정해진 바도 없고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러니까 올해 의대 증원을 반영해서 그 9개 대학에 10개동 건립 1단계 사업비는 제외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2단계 사업의 일부 설계비 73억 원 이것은 감액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민정·백승아·정을호 위원님도 그런 의견을 내셨거든요.
25년도에는 실제 증원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 73억 원을 감액하는 것, 저는 전액이었지만 10% 감액하는 의견을 다시 드립니다.
25년도에는 실제 증원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 73억 원을 감액하는 것, 저는 전액이었지만 10% 감액하는 의견을 다시 드립니다.
강경숙 위원님께서 크게 합의해 주셔서 73억 원 감액안까지 내려갔는데 정부 측 한번 수용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합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이것은 계속 보류를 해 주셨으니까……
저희 정부 측에서도 사실 매우 어렵게 1432억을 확보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매우 어려운 노력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최대한, 이것은 더더군다나 지방의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 이것은 의대 증원과 관계없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절차의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이 되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절차의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 측에서도 사실 매우 어렵게 1432억을 확보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매우 어려운 노력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최대한, 이것은 더더군다나 지방의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 이것은 의대 증원과 관계없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절차의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이 되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절차의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26년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단계 사업에서 일반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2단계 사업은? 그것의 일부 설계비 73억 원을 삭감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26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어렵게 기재부와 싸우셔서 확보한 예산이라는 것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하시리라고 보는데 또 하나는 의대 여건 개선을 위해서 여야가 이렇게 큰 예산에 선뜻 동의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이 아니라 2단계 사업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니까 1단계 사업이 예상대로 계획대로 마무리돼서 2단계 사업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가 들어 있다면 다른 여러 항목 또는 예비비를 초과해서라도 지출하겠다고 하는 데 반대하는 정당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의대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시설에 다녀오신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으니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지금 수용이 어려우시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어렵게 기재부와 싸우셔서 확보한 예산이라는 것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하시리라고 보는데 또 하나는 의대 여건 개선을 위해서 여야가 이렇게 큰 예산에 선뜻 동의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이 아니라 2단계 사업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니까 1단계 사업이 예상대로 계획대로 마무리돼서 2단계 사업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가 들어 있다면 다른 여러 항목 또는 예비비를 초과해서라도 지출하겠다고 하는 데 반대하는 정당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의대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시설에 다녀오신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으니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지금 수용이 어려우시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저희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동의가 됐으니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번, 57페이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26번, 57페이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아니.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동의된 것 아닌데. 그냥 설명 들은 거예요.
몇 번이?
53쪽의 라, 경인교대 G-커뮤니티센터 신축 이것 지방비 매칭 충족이 필요하다, 이게 되면 다음 예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방비를 받아서 교육부랑 몇 대 몇 이렇게 예산을 하겠다는 건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방비를 10% 확보하고 그 확약서만 받아 놓으면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5년 편성할 때 지방비를 확보를 못 하셨습니다.
그 10% 확보가 안 됐다 이 말씀이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4쪽의 차, 전주교대 교육문화관 리모델링도 1억 600만 증액하겠다고 하셨나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총사업비는 24억인데요 그중에 1년 차 설계비입니다.
1년 차 설계비만?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1억 6000인데 그것은 사업 단계에 따라 반영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24억의 사업비가 증액이 된 거고요. 다만 48억 중에 50%가 돼 있는 이유는 나머지 건물은 경과연수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과연수가 도래한 50%에 대해서만 24억의 사업비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첫해 설계비만 지금 원하시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교대 가 보셨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가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원해 줘야 될 영역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원해 줘야 될 영역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대로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교육부차관오석환 이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한 최대의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 되셨습니까?
고민해 볼게요. 경인교대는 왜 그런지 궁금했던 거고 전주교대는 좀 더 증액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이것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차항은.
이것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차항은.
설계비만 하면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 설계비로……
예산을 드려도 못 쓰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24억 예산이 반영됐는데 다만 절차적으로는 설계를 해야지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사업은 26년도에 반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설계비를 확보하시면 그 사업은 웬만하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승아 위원님의 진한 애정은 다 느끼셨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문하실 게 있으십니까, 백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의 진한 애정은 다 느끼셨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문하실 게 있으십니까, 백 위원님?
아니요, 질문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 26번 57페이지,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오석환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정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사업 감액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예산은 25년 의대 정원 인원의 실험실습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과는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은 의료용 장비 지원이고요 이것은 학생 실습용 기자재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사업 감액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예산은 25년 의대 정원 인원의 실험실습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과는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은 의료용 장비 지원이고요 이것은 학생 실습용 기자재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중복된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국립대학교 실습 기자재 확충은 국립대학교 일반에 대한 지원이고요.
국립대병원과 다르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대는 학생 실습용 기자재 지원에 해당하고요. 병원은 의료용 장비 지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확연히 다른 사업이고 지원 방식도 매우 다르게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도 또 보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참고해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도 또 보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참고해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천우정 58쪽입니다. 소속기관 국립국제교육원입니다.
27.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ODA).
가. 동 사업은 교육교류 및 인재순환을 통해 국제사회 기여도 제고, 국가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한국에 우호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무조정실의 ODA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경제 등 국내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이유로 국민의 85.7%가 ODA 예산의 현재 수준 유지 또는 축소 의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24년 예산 1190억 9300만 원에 대한 25년 증액분(153억 7000만 원, 교원해외진출사업 100만 원) 153억 71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나. 내역사업, 글로벌 코리아 스칼러십은 전 세계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우수학생들을 친한·지한 인재로 양성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대학 발전, 뿌리산업 인재 양성 등 국내 인재 수요 및 외교 전략을 반영하여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장학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최소 선발 인원 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25년 정부안 1300억 9600만 원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7.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ODA).
가. 동 사업은 교육교류 및 인재순환을 통해 국제사회 기여도 제고, 국가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한국에 우호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무조정실의 ODA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경제 등 국내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이유로 국민의 85.7%가 ODA 예산의 현재 수준 유지 또는 축소 의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24년 예산 1190억 9300만 원에 대한 25년 증액분(153억 7000만 원, 교원해외진출사업 100만 원) 153억 71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나. 내역사업, 글로벌 코리아 스칼러십은 전 세계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우수학생들을 친한·지한 인재로 양성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대학 발전, 뿌리산업 인재 양성 등 국내 인재 수요 및 외교 전략을 반영하여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장학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최소 선발 인원 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25년 정부안 1300억 9600만 원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 국립대학 실습 기자재 확충의 나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리고 넘어갔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 국립대학 실습 기자재 확충의 나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리고 넘어갔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충남대학교 의대의 세종공동캠퍼스 이전에 따른 실험실습 기자재 증액 67억 원 중에서 교육용인 23억 원에 대해서만 일부 수용합니다. 지금 두 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개 항목은 학생 교육용 실험실습 기자재고 거기에 해당하는 재원은 23억 4600만 원입니다. 뒤에 바이오지원센터의 연구용 기자재 44억은 교육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수용하시겠습니까?
여당 위원의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부 수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부 수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ODA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ODA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ODA 규모가 매우 늘어나고 있는 규모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의 국격에 비해서 ODA 영역을 넓혀야 되고 ODA의 질 관리도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것에 맞춰 가지고 정부에서 ODA 사업을 늘리고 ODA 추진 방식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교육부의 ODA는 이렇게 명확하게 저희한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 분야고 교육 분야 중에서도 특별히 초중등 교육과 관련되는 영역 또 하나는 고등교육과 관련되는 영역인데, 고등교육과 관련돼 있는 영역의 지원은 지금까지 GKS입니다. 글로벌 코리아 스칼러십이고 이것은 지금 진행을 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지한 인사들 그리고 외국의 중요한 지도자들과 교류를 맺는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24년에 신규 규모가 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에는 일단 일반적인 그러한 증가 규모도 좀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신규는 예산 증가를 줄였습니다. 신규는 줄이고, 다만 그래도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24년도에 신규 선발 규모를 늘리다 보니까 그 인원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GKS에서 감액을 해 주시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안을 요청을 드립니다.
나는 원안을, 그래서 김대식 위원님과 김용태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런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ODA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ODA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ODA 규모가 매우 늘어나고 있는 규모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의 국격에 비해서 ODA 영역을 넓혀야 되고 ODA의 질 관리도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것에 맞춰 가지고 정부에서 ODA 사업을 늘리고 ODA 추진 방식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교육부의 ODA는 이렇게 명확하게 저희한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 분야고 교육 분야 중에서도 특별히 초중등 교육과 관련되는 영역 또 하나는 고등교육과 관련되는 영역인데, 고등교육과 관련돼 있는 영역의 지원은 지금까지 GKS입니다. 글로벌 코리아 스칼러십이고 이것은 지금 진행을 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지한 인사들 그리고 외국의 중요한 지도자들과 교류를 맺는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24년에 신규 규모가 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에는 일단 일반적인 그러한 증가 규모도 좀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신규는 예산 증가를 줄였습니다. 신규는 줄이고, 다만 그래도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24년도에 신규 선발 규모를 늘리다 보니까 그 인원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GKS에서 감액을 해 주시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안을 요청을 드립니다.
나는 원안을, 그래서 김대식 위원님과 김용태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런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은 좀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원안으로 가시는 것이 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을호 위원님 입장을 확인하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28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정을호 위원님 입장을 확인하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28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렇게 통과하는 거지요?
정을호 위원 얘기를……
또 보류입니까?
입장을 정리하는 타임을 따로 갖고 있으니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하시지요.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서로 협치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토의하고 해서 통과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계속해서 오면서 거의 보류, 보류, 보류 이렇게 하면 어떤 누구한테 물어보고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소위가 필요 없지요. 소위가 필요 없이 그냥 다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언제 이것 해 가지고 또 다시 시작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물어보고 지금 이걸 결정한다는 겁니까?
저도 의사진행발언이요.
아까 안 계셔 가지고 그 얘기를 또 반복하게 되네요. 저희가 방식이 여러 가지 운용의 묘미가 있는 거라서요. 보류라는 표현이 그런 건데 확정을 하지 않고 일단 일독을 하자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해서 논의가 합의가 된 겁니다.
아까 안 계셔 가지고 그 얘기를 또 반복하게 되네요. 저희가 방식이 여러 가지 운용의 묘미가 있는 거라서요. 보류라는 표현이 그런 건데 확정을 하지 않고 일단 일독을 하자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해서 논의가 합의가 된 겁니다.
일단 일독하고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결론을 낼 겁니다. 그때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정을호 위원님의 입장을 다 반영하실 테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28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강대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본경비입니다.
소속기관 일반수용비 등을 교육부로 전용해 활용하고 있어서 50%인 6억 34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반면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라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개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속기관 일반수용비 등을 교육부로 전용해 활용하고 있어서 50%인 6억 34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반면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라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개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본경비 감액 의견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본경비 감액 의견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니까, 정을호 위원님 입장 듣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61페이지 학술원 기본경비.
넘어가서 61페이지 학술원 기본경비.
수석전문위원천우정 61쪽, 학술원사무국.
29. 학술원 기본경비입니다.
가.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 내역과 달리 소속기관 일반수용비 등을 교육부로 전용해 활용하고 있으므로 예산안의 50%인 28억 원 감액 필요.
나. 동 사업은 학술원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학술원 운영에 필수적이므로 예산안 유지 필요.
이상입니다.
29. 학술원 기본경비입니다.
가.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 내역과 달리 소속기관 일반수용비 등을 교육부로 전용해 활용하고 있으므로 예산안의 50%인 28억 원 감액 필요.
나. 동 사업은 학술원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학술원 운영에 필수적이므로 예산안 유지 필요.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원 기본경비 감액 의견도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의견이니까 더 이상 의견 없으신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액 의견만 있는 사업 50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증액 의견만 있는 사업 50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천우정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 보고 절차는 생략하고 차관으로부터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합리적인 게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감액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지만. 내용은 다 검토해 보셨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생략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정부 입장을 듣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진행해 주시지요.
63페이지 진행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국립대학 기본경비를 증액해 주시는 취지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국립대학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본경비의 산정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입니다. 국립대학 기본경비 중에서 이것도 같은 말씀으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국립대학 기본경비 지원 이것도 똑같이 수용이 곤란함을, 개별 기관이든 아니든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렵게 편성한 그런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 재외동포 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1번, 국립대학 기본경비를 증액해 주시는 취지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국립대학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본경비의 산정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입니다. 국립대학 기본경비 중에서 이것도 같은 말씀으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국립대학 기본경비 지원 이것도 똑같이 수용이 곤란함을, 개별 기관이든 아니든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렵게 편성한 그런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 재외동포 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잠시만요.
1번 항목에 대한 토론 있으십니까?
김문수 위원님이 다……
1번 항목에 대한 토론 있으십니까?
김문수 위원님이 다……
일단 다 들어 보지요. 다 들어 보고 하시지요.
이 50개를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항목이 있어서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책기획관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관만 들어 보는……
김문수 위원님.
지금은 정책기획관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관만 들어 보는……
김문수 위원님.
지금 전기료 공공요금이 폭등을 해서 아마 그것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도 규정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페이지 글로벌교육기획관 관련 예산 보고해 주십시오.
65페이지 글로벌교육기획관 관련 예산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오석환 2번, 재외동포 교육 운영 지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나·다 항목의 재외동포 교육 운영 지원 사업비 31억 43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가·나·다까지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다음에 3번 해외 한국어 보급입니다. 해외 한국어 보급은 가부터 마까지 79억 9600만 원의 증액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79억이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79억 9600만 원입니다. 가·나·다·라·마 항목까지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4번입니다.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입니다. 이 사업 가 항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 항목의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3억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사업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나 항목, ASEM 교육협력 사업의 2억 3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가 항목의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3억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사업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나 항목, ASEM 교육협력 사업의 2억 3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셨으니까 더 이상 토론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너무 쉽게 동의하시는 게 예결위 가서 깎일 수도 있으니까 막 이렇게 생색내시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항목 항목 하나하나마다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예산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던 거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결위까지 힘을 써 주셔서 증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중에 예결위원이…… 예결소위가 오늘 시작했지요. 저희가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교육기획관 관련 예산, 입장 전해 주십시오.
디지털교육기획관 관련 예산, 입장 전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국립학교 정보 인프라 고도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수용이 어렵습니다. 원안 유지를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 개별 항목들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수요를 고려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보화 사업들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6번도 교육정보 보호 사업의 원안 유지에, 정성국 위원님께서 원안 유지를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도 원안 유지에 동의합니다.
5번, 국립학교 정보 인프라 고도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수용이 어렵습니다. 원안 유지를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 개별 항목들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수요를 고려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보화 사업들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6번도 교육정보 보호 사업의 원안 유지에, 정성국 위원님께서 원안 유지를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도 원안 유지에 동의합니다.
돈 더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적정하게 이것은 절차를 거쳐서 검증을 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원안 유지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70페이지.
70페이지.
교육부차관오석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국립대학 정보통신 고도화 사업입니다.
지금 정보화 사업은 말씀드렸듯이 계속 BPR, ISP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편성을 할 때 적정하게 절차를 거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립대학 정보통신 고도화 사업의 증액도 수용이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전북대학교에 53억 규모의 예산 증액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도 이 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보화 사업은 말씀드렸듯이 계속 BPR, ISP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편성을 할 때 적정하게 절차를 거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립대학 정보통신 고도화 사업의 증액도 수용이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전북대학교에 53억 규모의 예산 증액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도 이 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 위원님.
전북대가 아마 해킹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보보안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킹을 할 때 한 번에 전부 다 동시에 세팅을 해야 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해 가지고는 아마 이게 복구나 보안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괄적으로 이걸 해야 전면적으로 고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저희가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합니다. 전북대학교 케이스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전북대학교 건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문수 위원님 말씀이 좀 합리적인 게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사업 지원이 아니라 긴급 지원에 해당되는 거고 지원하시면서, 해킹 당한 국립대학에 대한 전산 시스템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안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김 위원님?
그래서 이 항목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어떤 꼭지든지.
그래서 이 항목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어떤 꼭지든지.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내용상으로는 이 해킹이 직접적인 기술과 관련된 해킹이라기보다는 활용과 관련된 해킹 부분이라 전문가들 관점에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 가지고, 전북대학교에 대한 상황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수용 곤란하지만 전북대학교 네트워크의 정상화를 위해서 추가 지원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김문수 위원님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김문수 위원님?
계속해 주시지요. 71페이지.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면 8번 산학연 협력 고도화 지원,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항목입니다. 먼저 첨단산업 분야 특성화 전문대학 재정 지원 증액 수용합니다. 이게 전문학사 수준의 생산인력에 대한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항목입니다. 저희도 수용을 합니다.
나입니다. 첨단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반도체 학부연구생 사업 신설입니다. 이것도 지금 석박사과정에만 연구생들이 존재하는데 그 바로 밑의 학부연구생 지원을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이 석박사과정생의 연구실에 가 가지고 연구를 하는 추가적인 훌륭한 후속세대들입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대학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인문사회 기초연구(R&D) 사업입니다.
인문사회 기초연구 25년 예산 30억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요. 인문사회 메가 프로젝트 그리고 융복합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항목이고요. 가 항목의 30억 사업, 나 항목은 학문 후속세대의 이공계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24억 증액도 저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 항목입니다. 내역사업 일반연구 지원 사업에 개인연구 신규 과제 확대를 위한 16억 7800만 원의 증액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라입니다. 인문사회 기초연구 25년 예산은 10억 증액인데 내역사업으로는 글로벌인문사회 융합연구에 컨소시엄 추가 선정 사업입니다. 동의합니다.
10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가 항목입니다. 먼저 첨단산업 분야 특성화 전문대학 재정 지원 증액 수용합니다. 이게 전문학사 수준의 생산인력에 대한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항목입니다. 저희도 수용을 합니다.
나입니다. 첨단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반도체 학부연구생 사업 신설입니다. 이것도 지금 석박사과정에만 연구생들이 존재하는데 그 바로 밑의 학부연구생 지원을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이 석박사과정생의 연구실에 가 가지고 연구를 하는 추가적인 훌륭한 후속세대들입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대학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인문사회 기초연구(R&D) 사업입니다.
인문사회 기초연구 25년 예산 30억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요. 인문사회 메가 프로젝트 그리고 융복합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항목이고요. 가 항목의 30억 사업, 나 항목은 학문 후속세대의 이공계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24억 증액도 저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 항목입니다. 내역사업 일반연구 지원 사업에 개인연구 신규 과제 확대를 위한 16억 7800만 원의 증액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라입니다. 인문사회 기초연구 25년 예산은 10억 증액인데 내역사업으로는 글로벌인문사회 융합연구에 컨소시엄 추가 선정 사업입니다. 동의합니다.
10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11번, 인문학 진흥 사업입니다.
가. 내역사업 인문한국 3.0 사업 예산의 원안 유지 의견을 수용을 합니다.
가. 내역사업 인문한국 3.0 사업 예산의 원안 유지 의견을 수용을 합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12번, 한국학 진흥 사업입니다.
한국학대학원 사업 및 한국 문화교류 사업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에 수용 입장입니다. 5억 증액입니다.
한국학대학원 사업 및 한국 문화교류 사업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에 수용 입장입니다. 5억 증액입니다.
13번 진행해 주세요.
교육부차관오석환 13번입니다. 한국고전번역원 출연입니다.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 사업 예산 6억 2600만 원 증액에 저희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나입니다. 한국고전번역원 직원 인건비 및 번역교육원 연구과정 학생 장학금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고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 사업 예산 6억 2600만 원 증액에 저희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나입니다. 한국고전번역원 직원 인건비 및 번역교육원 연구과정 학생 장학금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고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고전번역원 출연 예산 증액은 이번에 꼭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고맙습니다.
14번입니다. 학술자원 공동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이 예산은 중요한 재원들 중에서, 사이언스다이렉트(ScienceDirect) 저널 수용을 하는데,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9%밖에 지원을 못 하는 구조입니다. 그것을 20%로 다른 2개의 주요 저널과 같이 증액하는 그러한 증액 의견이십니다. 수용합니다.
15번입니다.
연구윤리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을 위한 5억 9400만 원의 활동 지원 사업 증액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14번입니다. 학술자원 공동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이 예산은 중요한 재원들 중에서, 사이언스다이렉트(ScienceDirect) 저널 수용을 하는데,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9%밖에 지원을 못 하는 구조입니다. 그것을 20%로 다른 2개의 주요 저널과 같이 증액하는 그러한 증액 의견이십니다. 수용합니다.
15번입니다.
연구윤리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을 위한 5억 9400만 원의 활동 지원 사업 증액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16번은 원안 유지니까 그냥 다 동의하신 거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번.
17번.
교육부차관오석환 17번입니다.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9억 6000만 원의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18번이요.
교육부차관오석환 18번입니다. 대학생 주거실태 조사에 필요한 6억 5000만 원 증액에 수용 입장입니다.
19번입니다. 19번은 대학혁신 지원 사업비입니다.
대학혁신 지원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증액 규모가 2136억인데 재원 여건이나 아니면 고등교육 재원 전체 규모를 생각할 때 저희가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RISE의 금년 수준으로 볼 수 있는 897억 증액까지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대안으로 저희 의견을 드렸습니다.
19번입니다. 19번은 대학혁신 지원 사업비입니다.
대학혁신 지원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증액 규모가 2136억인데 재원 여건이나 아니면 고등교육 재원 전체 규모를 생각할 때 저희가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RISE의 금년 수준으로 볼 수 있는 897억 증액까지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대안으로 저희 의견을 드렸습니다.
897, 가번이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897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김대식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입장 있으십니까? 수용하시겠습니까?
김문수 위원님도 수용하시겠습니까?
몇 번인지 못 봤습니다.
19번? 예.
19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97도 수용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20번.
20번.
교육부차관오석환 이 규모도 1479억 증액 의견 주셨는데 규모가 많으면 좋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로는 479억을 저희가 대안으로 말씀드립니다. 479억입니다.
앞의 1을 빼자는 말씀이시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크게 빼시네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과학적인 추계입니다.
그게 과학적이에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지금 현재 규모에서 가지고 있는 규모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수용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고맙습니다.
21번, 대학 구조개혁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수용이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상국립대학 지역의 특성화 캠퍼스 조성 사업은 통합을 위한 재정 지원이고요. 재정 지원의 이행계획에 따라서 재정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료된 상황에서 별도의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번, 대학 구조개혁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수용이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상국립대학 지역의 특성화 캠퍼스 조성 사업은 통합을 위한 재정 지원이고요. 재정 지원의 이행계획에 따라서 재정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료된 상황에서 별도의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22번입니다. 기숙사비 납부관리시스템 구축비 증액에 수용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23번,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설계비 20억 증액입니다.
이것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캠퍼스 부지 소유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잔여사업비가 490%에 해당합니다. 사업의 여력이나 소유권 확보 상황들을 볼 때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23번,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설계비 20억 증액입니다.
이것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캠퍼스 부지 소유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잔여사업비가 490%에 해당합니다. 사업의 여력이나 소유권 확보 상황들을 볼 때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괜찮으신가요?
이게 이전이 안 됐나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안 하고 지금……
아직 안 했어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지금 부지도 확보 안 된 상태고 계획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고맙습니다.
24번입니다. 경북대병원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 증액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저희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시설 설치나 장비 구입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24번입니다. 경북대병원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 증액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저희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시설 설치나 장비 구입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어떤 항목에서 증액을 해야 될까요?
교육부차관오석환 해당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아마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용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진행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고맙습니다.
25번입니다.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융자인데 원안 유지 의견 주셨습니다. 가 항목, 나 항목 같이 원안 유지로 수용합니다.
25번입니다.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융자인데 원안 유지 의견 주셨습니다. 가 항목, 나 항목 같이 원안 유지로 수용합니다.
아니요, 가는 증액인데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 항목의……
수용?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의과대학 외 사립대학에 대한 융자 지원 271억 증액 의견을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의과대학 융자 지원 원안 유지 의견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26번입니다.
26번은 평생교육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의무 이행을 위해서 10억의 추가적인 알리미 시스템 구축비가 필요해서 증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한글햇살버스 지원 확대를 위한 12억 원의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28번입니다.
국가평생교육원의 출연금 중에 학점은행제 예산 증액 37억 2800만 원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지난번에 국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9번입니다.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의 증액에 동의합니다마는 규모로 볼 때 증액의 적정 규모라고 볼 수 있는 624억 원을 수용하겠습니다. 624억 원입니다.
26번은 평생교육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의무 이행을 위해서 10억의 추가적인 알리미 시스템 구축비가 필요해서 증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한글햇살버스 지원 확대를 위한 12억 원의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28번입니다.
국가평생교육원의 출연금 중에 학점은행제 예산 증액 37억 2800만 원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지난번에 국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9번입니다.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의 증액에 동의합니다마는 규모로 볼 때 증액의 적정 규모라고 볼 수 있는 624억 원을 수용하겠습니다. 624억 원입니다.
624억?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좀 더 하시지.
교육부차관오석환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매우 어렵게 624 숫자를 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교육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진짜 상당히 뒤처져 있거든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 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에 좀 더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고맙습니다.
30번입니다.
국립학교 교육활동에서 필요한 예산인 국립부설학교 역량 강화 지원 32억 7000만 원은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나입니다. 국립부설학교 시설 확충 중에서 공주교대 부설초등학교 건물 외벽 방수 공사 10억 원도 증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입니다. 국립부설학교 시설 확충 중에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의 노후 기존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8억 원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 냉난방기 교체 예산입니다.
라입니다. 국립학교가 상설연구학교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교육과정 모델 개발 등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예산 5500만 원,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마입니다. 국립부설학교의 교과서·지도서 구입 지원에 대한 원안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증액 9962억 4200만 원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려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30번입니다.
국립학교 교육활동에서 필요한 예산인 국립부설학교 역량 강화 지원 32억 7000만 원은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나입니다. 국립부설학교 시설 확충 중에서 공주교대 부설초등학교 건물 외벽 방수 공사 10억 원도 증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입니다. 국립부설학교 시설 확충 중에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의 노후 기존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8억 원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 냉난방기 교체 예산입니다.
라입니다. 국립학교가 상설연구학교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교육과정 모델 개발 등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예산 5500만 원,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마입니다. 국립부설학교의 교과서·지도서 구입 지원에 대한 원안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증액 9962억 4200만 원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려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31번의 가·나·다 불수용이시고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입장 있으십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입장은 이해가 되고. 우리 위원님들.
이미 다 아는 얘기니까……
이미 다 아는 얘기니까……
이게 안 되면 나머지는 다 하나 마나입니다.
되신 거지요?
정부도 이것을 수용할 수는……
교육부차관오석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나 그간의 연혁에 대해서도 충분히 위원님들께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다양한 여러 가지의 방안 속에서 최적으로 교육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 중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애써 주신 덕택에 우선은 정부안에서 담배소비세 2년 유예안을 마련했는데 그것도 행안위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재원은 직접적으로 국고와 연계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증액의 필요성을 말씀 주시는 고등교육의 재원 영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저희로서는 아쉽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재원 확보 전략의 범위 내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적으로나 그간의 연혁에 대해서도 충분히 위원님들께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다양한 여러 가지의 방안 속에서 최적으로 교육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 중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애써 주신 덕택에 우선은 정부안에서 담배소비세 2년 유예안을 마련했는데 그것도 행안위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재원은 직접적으로 국고와 연계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증액의 필요성을 말씀 주시는 고등교육의 재원 영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저희로서는 아쉽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재원 확보 전략의 범위 내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으니, 충분히 토론한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으니, 충분히 토론한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32번, 학생건강 지원 강화입니다.
학생건강 지원 강화 사업 증액에 대해서 3억 1300만 원의 증액 수용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33번, 어린이놀이터 발암물질 실태조사를 위한 5억 증액에 동의합니다.
학생건강 지원 강화 사업 증액에 대해서 3억 1300만 원의 증액 수용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33번, 어린이놀이터 발암물질 실태조사를 위한 5억 증액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 지금 놀이터의 발암물질 검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원이 확보되면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 지금 놀이터의 발암물질 검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원이 확보되면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시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34번입니다.
교원학부모지원관실의 국립부설학교 역량 강화 지원에서 교원연구비 지급 사업 3억 44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35번입니다.
단체교섭 및 건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4억 63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종전에는 19년부터 23년까지 교육 분야 노조사무실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24년에 정부 전체 차원에서 교원, 교육공무원까지를 포함한 공공 분야 지원이 모두 종료되었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측면에서 자체적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진행이 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6번입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 중에서 6억 7700만 원의 증액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나 항목입니다.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예산 증액 4억 4200만 원 수용하겠습니다.
37번입니다.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입니다.
실태조사 증액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증액으로 1억 9000만 원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영유아정책국입니다.
38번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중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입니다.
이 부분은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입니다. 10% 증액 의견 주셨고요, 5% 증액 의견 주셨는데 저희는 포괄적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종전의 기준하고 했을 때 5% 방안을 수용하겠습니다. 5% 방안일 경우에 1656억에 해당합니다.
교원학부모지원관실의 국립부설학교 역량 강화 지원에서 교원연구비 지급 사업 3억 44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35번입니다.
단체교섭 및 건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4억 63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종전에는 19년부터 23년까지 교육 분야 노조사무실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24년에 정부 전체 차원에서 교원, 교육공무원까지를 포함한 공공 분야 지원이 모두 종료되었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측면에서 자체적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진행이 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6번입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 중에서 6억 7700만 원의 증액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나 항목입니다.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예산 증액 4억 4200만 원 수용하겠습니다.
37번입니다.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입니다.
실태조사 증액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증액으로 1억 9000만 원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영유아정책국입니다.
38번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중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입니다.
이 부분은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입니다. 10% 증액 의견 주셨고요, 5% 증액 의견 주셨는데 저희는 포괄적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종전의 기준하고 했을 때 5% 방안을 수용하겠습니다. 5% 방안일 경우에 1656억에 해당합니다.
5%를 수용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1650억?
교육부차관오석환 1656억입니다.
다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유아와 관련되어 있는 재원이 저희가 유보통합을 하면서 제도화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영유아 관련해서 질 향상 그리고 필요한 형평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재원 여건을 볼 때, 우선순위로 볼 때는 5세 무상교육을 제1순위로 해서 2682억 원을 저희가 요청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인건비나 급식비와 관련된 사항은 재원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그런 제도개선이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마련한 이후에 저희가 마련해 나간다는 포괄적인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개별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항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나·다 항목에 대해서는……
다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유아와 관련되어 있는 재원이 저희가 유보통합을 하면서 제도화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영유아 관련해서 질 향상 그리고 필요한 형평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재원 여건을 볼 때, 우선순위로 볼 때는 5세 무상교육을 제1순위로 해서 2682억 원을 저희가 요청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인건비나 급식비와 관련된 사항은 재원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그런 제도개선이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마련한 이후에 저희가 마련해 나간다는 포괄적인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개별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항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나·다 항목에 대해서는……
다·라·마 다 수용하시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다 포함해 가지고 0～2세까지의 영유아보육료기 때문에 1656억으로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 중에서 어린이집 영아반 급식비 별도 편성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무상보육을 진행하면서 보육료에 사실 급·간식비가 포함이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빼 가지고 지원을 하자는 요청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표준보육비용 구조를 개편해야 되는 선행 과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보통합을 해 가지고 우선 교육부가―표준교육·보육비입니다―유아교육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보육비 체계로 개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적정하게 지원하는 것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제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번이 그 말씀이고요.
나에 대해서는 보조·대체교사 지원인데요. 저희가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방법으로 보면 대체교사로 지원하는 것이 보조교사로 지원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체계입니다. 그 이유는 대체교사는 전일제 근무고요. 보조교사는 시간제 근무입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의 수요가 대체교사의 수요가 더 많겠고 그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대체교사로 판단했을 때 저희가 다시 계산을 해 본 결과 976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31억 원이 아닌 976억 원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 내역입니다. 이것은 야간연장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국공립 등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64억입니다.
라입니다. 라는 경기도 차액보육료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 건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계가 개선돼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만 지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입니다. 유아교사 인건비 지원을 30%에서 50%로 인상해 달라는 그런 제안이신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유아 교육과 관련돼 있는 우선순위를 2682억의 만 5세 무상교육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인건비를 지금 상황에서 지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입니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지금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도 재원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 본 결과 2756억이 소요가 됩니다. 진선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로 되어 있고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이것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도개선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 중에서 어린이집 영아반 급식비 별도 편성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무상보육을 진행하면서 보육료에 사실 급·간식비가 포함이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빼 가지고 지원을 하자는 요청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표준보육비용 구조를 개편해야 되는 선행 과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보통합을 해 가지고 우선 교육부가―표준교육·보육비입니다―유아교육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보육비 체계로 개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적정하게 지원하는 것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제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번이 그 말씀이고요.
나에 대해서는 보조·대체교사 지원인데요. 저희가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방법으로 보면 대체교사로 지원하는 것이 보조교사로 지원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체계입니다. 그 이유는 대체교사는 전일제 근무고요. 보조교사는 시간제 근무입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의 수요가 대체교사의 수요가 더 많겠고 그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대체교사로 판단했을 때 저희가 다시 계산을 해 본 결과 976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31억 원이 아닌 976억 원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 내역입니다. 이것은 야간연장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국공립 등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64억입니다.
라입니다. 라는 경기도 차액보육료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 건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계가 개선돼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만 지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입니다. 유아교사 인건비 지원을 30%에서 50%로 인상해 달라는 그런 제안이신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유아 교육과 관련돼 있는 우선순위를 2682억의 만 5세 무상교육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인건비를 지금 상황에서 지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입니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지금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도 재원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 본 결과 2756억이 소요가 됩니다. 진선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로 되어 있고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이것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도개선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죄송합니다만 96페이지의 마 불수용하셨습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불수용, 알겠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마 불수용 드렸고요. 바도 불수용 드렸습니다.
바도 불수용?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사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필요성은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별로 확대해야 된다는 것을 봤을 때 25년도에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범위를, 저희가 세부내역은 있습니다만 그냥 금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66억 지원하면, 지금보다는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되 전면 확대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해서, 일부 수용인데 66억 7000만 원을 수용하겠습니다.
사 항목을 말씀하신 거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사 항목입니다.
사 항목 66억.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아입니다. 이것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인데 인건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이 어렵습니다.
자입니다. 교사 겸직 원장 수당인데 2013년의 7만 5000원으로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서 인상할 필요성이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40번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필요한 지원 사업의 증액이 6억 7100만 원 수준인데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표준보육비용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 3억에 대한 증액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겠습니다.
42번입니다.
국립 부설학교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중에서 유아교육 지원 사업이고요. 그 증액 지원금 1억 5800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유특회계 전출금입니다.
유특회계 전출금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급식비 별도 편성 이것은 사전적으로 표준보육비용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수용하기 곤란하고요. 또 하나는 보육료 2만 원 인상도 지금 단계에서 진행하기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렸던 1658억의 인상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나도 수용 곤란입니다. 가·나 포함해서 수용 곤란 의견드렸습니다.
다입니다. 별도로 처우개선비를 편성하자는 말씀이신데 이것도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연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유보통합이 본격화되고 보육료 지원 방식을 제도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명 변경도 연계돼 있는 그러한 구조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번입니다.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 일반적으로 유보통합 하기 전 단계에서 3～5세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2만 원씩 늘려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방식보다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만 5세에 대한 우선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4세, 3세로 실질적인 무상보육·교육을 이룰 수 있는 체계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입니다. 만 5세로 대체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입니다. 이것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인데 인건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이 어렵습니다.
자입니다. 교사 겸직 원장 수당인데 2013년의 7만 5000원으로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서 인상할 필요성이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40번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필요한 지원 사업의 증액이 6억 7100만 원 수준인데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표준보육비용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 3억에 대한 증액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겠습니다.
42번입니다.
국립 부설학교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중에서 유아교육 지원 사업이고요. 그 증액 지원금 1억 5800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유특회계 전출금입니다.
유특회계 전출금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급식비 별도 편성 이것은 사전적으로 표준보육비용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수용하기 곤란하고요. 또 하나는 보육료 2만 원 인상도 지금 단계에서 진행하기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렸던 1658억의 인상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나도 수용 곤란입니다. 가·나 포함해서 수용 곤란 의견드렸습니다.
다입니다. 별도로 처우개선비를 편성하자는 말씀이신데 이것도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연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유보통합이 본격화되고 보육료 지원 방식을 제도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명 변경도 연계돼 있는 그러한 구조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번입니다.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 일반적으로 유보통합 하기 전 단계에서 3～5세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2만 원씩 늘려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방식보다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만 5세에 대한 우선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4세, 3세로 실질적인 무상보육·교육을 이룰 수 있는 체계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입니다. 만 5세로 대체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만 5세 예산으로 대체하자는 말씀이시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게 나번 안건이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이 경우에는 3세, 4세, 5세에 2만 원씩 지원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만 5세 그다음에는 만 4세, 3세로 확대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희 정책의 방향하고 부합되는 부분입니다.
나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보통합 이후에 전반적으로 유아교육·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차적으로 보면 종전에 진행했던 게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보육료 인상인데 만 5세에 대한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간략하게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무상보육인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실제는 무상보육인데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약 7만 원 내외로 이루어집니다. 그 재원을 부담을 해 드리면 실질적인 무상보육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유치원의 경우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방과후과정비를 5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2만 원을 추가로 더 늘리면 그러면 사실상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평균 학부모 부담금이 15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15만 9000원 중에서 5만 원은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할 겁니다. 그것은 사실상 매칭과 같은 구조고요. 거기에 나머지 11만 원은 국고에 부담을 지우는 구조입니다. 그럴 경우에 2682억 원입니다. 이것은 반영을 해 주시면 학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입니다. 다는 급식비 사항입니다. 급식비는 말씀드렸듯이 구조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라 제도개선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5번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집단교섭과 관련돼 있는 영양사 식생활지도 수당인데 이것은 교섭 타결 후에 관계되시는 분이 아홉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선 교섭 타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46번, 학교영양사 식생활지도 수당입니다.
이것은 영양사기 때문에 공무직이십니다. 공무직 중에서도 공립학교 분들이기 때문에 교섭이 타결되면 시·도교육청에서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7번입니다. 영양교사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원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48번입니다.
전문상담사 자격수당과 관련돼서도 선행적으로 교섭이 타결되면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49번입니다.
정책연구개발, 박성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중구·성동과 관련돼 있는 지역에서의 교육환경 개선 정책연구용역은 시·도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 지역에 대한 정책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학교 재배치 계획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보통합 이후에 전반적으로 유아교육·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차적으로 보면 종전에 진행했던 게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보육료 인상인데 만 5세에 대한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간략하게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무상보육인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실제는 무상보육인데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약 7만 원 내외로 이루어집니다. 그 재원을 부담을 해 드리면 실질적인 무상보육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유치원의 경우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방과후과정비를 5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2만 원을 추가로 더 늘리면 그러면 사실상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평균 학부모 부담금이 15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15만 9000원 중에서 5만 원은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할 겁니다. 그것은 사실상 매칭과 같은 구조고요. 거기에 나머지 11만 원은 국고에 부담을 지우는 구조입니다. 그럴 경우에 2682억 원입니다. 이것은 반영을 해 주시면 학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입니다. 다는 급식비 사항입니다. 급식비는 말씀드렸듯이 구조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라 제도개선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5번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집단교섭과 관련돼 있는 영양사 식생활지도 수당인데 이것은 교섭 타결 후에 관계되시는 분이 아홉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선 교섭 타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46번, 학교영양사 식생활지도 수당입니다.
이것은 영양사기 때문에 공무직이십니다. 공무직 중에서도 공립학교 분들이기 때문에 교섭이 타결되면 시·도교육청에서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7번입니다. 영양교사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원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48번입니다.
전문상담사 자격수당과 관련돼서도 선행적으로 교섭이 타결되면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49번입니다.
정책연구개발, 박성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중구·성동과 관련돼 있는 지역에서의 교육환경 개선 정책연구용역은 시·도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 지역에 대한 정책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학교 재배치 계획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구 챙기는 것은 무죄지요.
중구하고 성동이라고 하지 말고 중구성동구 지역.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50번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지원·운영 중에서도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발전특구와 관련돼 있는 재원이 지금은 특별교부금 중에서 지역현안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고 305억을 반영해 주시면 아까 계속 말씀해 주신 대로 지자체가 이 재원을 가지고 그 지역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에 대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50번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지원·운영 중에서도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발전특구와 관련돼 있는 재원이 지금은 특별교부금 중에서 지역현안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고 305억을 반영해 주시면 아까 계속 말씀해 주신 대로 지자체가 이 재원을 가지고 그 지역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에 대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액은 쉽게 온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검토에 대해서 많이 해 보신 위원님도 계시고 처음 해 보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부대의견도 상당히 구속력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의 수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62건의 부대의견이 제안됐고, 또 지금 자료를 받으신 대로 4개의 추가 부대의견 제안이 있어서 66건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대의견은 제안하신 위원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요. 이것을 교육부가 수용·불수용 여부만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교육부가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부대의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검토에 대해서 많이 해 보신 위원님도 계시고 처음 해 보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부대의견도 상당히 구속력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의 수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62건의 부대의견이 제안됐고, 또 지금 자료를 받으신 대로 4개의 추가 부대의견 제안이 있어서 66건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대의견은 제안하신 위원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요. 이것을 교육부가 수용·불수용 여부만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교육부가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동일하다고 그러면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첫 번째 진선미 위원님께서 주신 안은 수용입니다.
혹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동일하다고 그러면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첫 번째 진선미 위원님께서 주신 안은 수용입니다.
수용은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번 백승아 위원님께서 주신 국립대학 인건비 예산 불용 문제 지적에 대한 말씀도 저희가 수용입니다.
2번 백승아 위원님께서 주신 국립대학 인건비 예산 불용 문제 지적에 대한 말씀도 저희가 수용입니다.
수용이면 아예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2번 수용’ 이렇게.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3번은 저희가 수정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 중에서, 저희의 의견은 나중에 정리해 가지고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우선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우수교원의 확보와 기초의학·임상의학 분야의 균형적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계획적이고 면밀하게 채용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저희가 수정 의견 준비했습니다.
3번은 저희가 수정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 중에서, 저희의 의견은 나중에 정리해 가지고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우선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우수교원의 확보와 기초의학·임상의학 분야의 균형적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계획적이고 면밀하게 채용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저희가 수정 의견 준비했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4번 수용입니다.
5번 수용입니다.
6번 수용입니다.
7번 수용입니다.
8번, 9번, 10번은 같이 묶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 말씀 주신 내용들로 ‘교육부는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법률 취지대로 3년간 한시 운영하고 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이렇게 하시면 취지가 반영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번 수용입니다.
6번 수용입니다.
7번 수용입니다.
8번, 9번, 10번은 같이 묶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 말씀 주신 내용들로 ‘교육부는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법률 취지대로 3년간 한시 운영하고 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이렇게 하시면 취지가 반영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 9, 10은 병합해서 교육부 제안 안으로 부대의견 다는 것으로 하고요.
교육부차관오석환 11번입니다.
이것도 수정 의견,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말씀 주신 중에서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라고 해 가지고 ‘사업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총액 규모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라는 의미를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추후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12번 수용입니다.
13번 이 내용은 지난번에 국감 때도 말씀 주셨고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들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교육부는 4세대 NEIS 감사원 대국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실태감사 결과에 따른 사항으로 조치를 취하고’ 이 부분은 이미 저희가 교육부 감사 결과도, 감사원 감사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유아 NEIS 대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것도 수정 의견,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말씀 주신 중에서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라고 해 가지고 ‘사업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총액 규모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라는 의미를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추후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12번 수용입니다.
13번 이 내용은 지난번에 국감 때도 말씀 주셨고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들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교육부는 4세대 NEIS 감사원 대국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실태감사 결과에 따른 사항으로 조치를 취하고’ 이 부분은 이미 저희가 교육부 감사 결과도, 감사원 감사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유아 NEIS 대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14번입니다. 수용입니다.
15번은 내용은 같습니다만 일부 수정 의견 드립니다. ‘확인하여’ 다음에 ‘대책을 마련한다’를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통합교육 여건과 관계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지가 반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6번입니다.
이것도 내용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저희가 제안드리는 안으로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분리지도 운영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의원실에 보고할 것’ 이렇게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7번 수용입니다.
18번 수용입니다.
19번 이 부분은 지금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15번은 내용은 같습니다만 일부 수정 의견 드립니다. ‘확인하여’ 다음에 ‘대책을 마련한다’를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통합교육 여건과 관계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지가 반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6번입니다.
이것도 내용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저희가 제안드리는 안으로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분리지도 운영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의원실에 보고할 것’ 이렇게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7번 수용입니다.
18번 수용입니다.
19번 이 부분은 지금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19번이요?
강경숙 위원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19번입니다. 한경국립대 에이블테크 신축 사업입니다.
이게 주차장 얘기거든요, 이동권 확보 위해서. 이것 됐다는 말씀입니까? 에이블테크 스타트업센터를……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정부안에 지금 100억이 반영돼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60억을 또 하자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단계별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해서 현 단계에서 바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할 때 주차장이 빠져 버리면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한경국립대학이 복지대학인데 지상밖에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거기다 차를 세우고 에이블테크 스타트업센터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주차장이 없다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고려하셔야……
위원님,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 부대의견에는 예산을 증액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예산의 본 항목에 증액을 요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정은 위원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지요. 부대의견이기 때문에 금액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60억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일차적으로 본사업이 정부안에 편성이 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도 앞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정도 수준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고맙습니다.
수정해서 부대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20번.
20번.
교육부차관오석환 20번입니다.
20번은 의대 정원과 관련돼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2단계 사업은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정원 규모에 맞게 총사업비를 변경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아마 그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취지대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은 의대 정원과 관련돼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2단계 사업은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정원 규모에 맞게 총사업비를 변경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아마 그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취지대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21번 수용입니다.
22번 수용입니다.
23번은 이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라, 의평원과 관련돼 있는 논의라 여기에서 저희가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24번입니다.
24번은 지역의사제 도입인데 지역의사제 도입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그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2번 수용입니다.
23번은 이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라, 의평원과 관련돼 있는 논의라 여기에서 저희가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24번입니다.
24번은 지역의사제 도입인데 지역의사제 도입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그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불수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한다라는 정도 수준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번은 내용은 그대로 반영을 하면서 저희가 수정안으로 ‘지역 전형과 관련돼 있는 사항은 지역인재전형 운영 현황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권고 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이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의 법정 기준은 다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 사항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번 문안도 일부 수정을 했는데요. 수정은 ‘전공의 이탈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국립대병원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한다’라고 주시면 취지를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번은 내용은 그대로 반영을 하면서 저희가 수정안으로 ‘지역 전형과 관련돼 있는 사항은 지역인재전형 운영 현황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권고 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이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의 법정 기준은 다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 사항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번 문안도 일부 수정을 했는데요. 수정은 ‘전공의 이탈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국립대병원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한다’라고 주시면 취지를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연금 비율 상향 조정’ 빼자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진행하시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면 27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7번도 나머지 부분 그대로 반영을 하고요. 맨 끝에 ‘대해서는’ 다음에 ‘집행실적 점검 등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8번입니다.
이 내용은 명확하게 한의대 등 보건의료계열의 애로사항과 관련돼 있는 사항이라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조한다’로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9번입니다.
29번은 한의사와 관련돼 있는 보건의료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수정안으로는 저희가 ‘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한다’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한의 쪽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번 수용입니다.
31번, 32번 수용입니다.
33번은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글로컬대학 지원 그다음에 의대 교육혁신 지원, 늘봄 지원은 이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삭제 요청드립니다.
34번은 수용입니다.
35번, RISE 관련해서 교육부는 RISE 예산의 시도별 배분 기준에, 저희가 RISE 체계에서는 대학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삭제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36번, 37번 수용입니다.
38번은 저희가 수정안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과대 편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재원을 확보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을 했으니까 ‘교육부는 RISE 사업이 사업 개편 취지와 다르게 목적과 용처가 이미 정해진 사업 예산도 RISE 체계에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지역이 주도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39번입니다.
이것은 RISE와 관련돼 있는 시도 공통 사업에 대한 인력 증원인데 사실 행안부가 해 줘야 되는 일인데 행안부가 인력 지원을 안 해서 저희한테 계속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맨 끝에 ‘증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 주시면 행안부에 계속 저희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40번입니다.
아까 그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교육부는 수정안으로 ‘교육부는 교원 확보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등 노력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와 노력하겠습니다.
41번, 42번 수용입니다.
43번은 저희는 지특회계의 목적에 부합된 편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확히 사회복지, 주민 생활기반시설인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의 지특회계의 설치 목적하고 딱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말씀은 저희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입니다.
44번은 수용입니다.
45번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그것은 ‘정책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학거리 등 지원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안으로 저희가 같은 취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6번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사업 검토를 실시한다’ 그것으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삭제해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들이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번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뒤에 일부 문안만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원요건 및 사업설계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차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 주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번,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돼 있는 지자체의 분담분입니다. 저희가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49번은 용어를 바꾸면, 49번 이 내용은 계속 말씀 주시는 사항인데요 ‘정부는 추후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가 발생할 경우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것은 재정당국에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50번입니다.
50번은 49번하고 동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0번은 ‘추후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가 발생할 경우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마련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50번도 저희가 수정하는 것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51번입니다.
51번은 측정항목 신설변경 취소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고 또 제도적으로 저희가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수정으로는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의한다’ 해서 앞으로도 계속 적극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2번입니다. 수용입니다.
53번은 철회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54번은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관련된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취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수정안으로는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하기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5번, 교육발전특구와 관련된 사업이라 이 부분도 저희가 수정안으로 ‘인재양성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아까 305억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지자체에 관련돼 있는 국고사업비입니다.
56번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 분배 기준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분배가 불균형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고 해서,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저희가 해소해 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 분배가 불균형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는 쪽으로 수정 제안드립니다.
57번 수용입니다.
58번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영양사의 수당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라고 하면 아까 심사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59번도 심사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반영을 해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문상담사의 수당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라고 수정 의견드립니다.
60번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사 간의 협의, 유사 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서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수정 의견드립니다.
61번 수용입니다.
62번, 63번 수용입니다.
64번……
27번도 나머지 부분 그대로 반영을 하고요. 맨 끝에 ‘대해서는’ 다음에 ‘집행실적 점검 등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8번입니다.
이 내용은 명확하게 한의대 등 보건의료계열의 애로사항과 관련돼 있는 사항이라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조한다’로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9번입니다.
29번은 한의사와 관련돼 있는 보건의료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수정안으로는 저희가 ‘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한다’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한의 쪽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번 수용입니다.
31번, 32번 수용입니다.
33번은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글로컬대학 지원 그다음에 의대 교육혁신 지원, 늘봄 지원은 이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삭제 요청드립니다.
34번은 수용입니다.
35번, RISE 관련해서 교육부는 RISE 예산의 시도별 배분 기준에, 저희가 RISE 체계에서는 대학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삭제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36번, 37번 수용입니다.
38번은 저희가 수정안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과대 편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재원을 확보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을 했으니까 ‘교육부는 RISE 사업이 사업 개편 취지와 다르게 목적과 용처가 이미 정해진 사업 예산도 RISE 체계에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지역이 주도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39번입니다.
이것은 RISE와 관련돼 있는 시도 공통 사업에 대한 인력 증원인데 사실 행안부가 해 줘야 되는 일인데 행안부가 인력 지원을 안 해서 저희한테 계속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맨 끝에 ‘증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 주시면 행안부에 계속 저희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40번입니다.
아까 그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교육부는 수정안으로 ‘교육부는 교원 확보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등 노력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와 노력하겠습니다.
41번, 42번 수용입니다.
43번은 저희는 지특회계의 목적에 부합된 편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확히 사회복지, 주민 생활기반시설인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의 지특회계의 설치 목적하고 딱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말씀은 저희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입니다.
44번은 수용입니다.
45번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그것은 ‘정책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학거리 등 지원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안으로 저희가 같은 취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6번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사업 검토를 실시한다’ 그것으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삭제해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들이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번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뒤에 일부 문안만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원요건 및 사업설계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차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 주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번,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돼 있는 지자체의 분담분입니다. 저희가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49번은 용어를 바꾸면, 49번 이 내용은 계속 말씀 주시는 사항인데요 ‘정부는 추후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가 발생할 경우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것은 재정당국에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50번입니다.
50번은 49번하고 동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0번은 ‘추후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가 발생할 경우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마련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50번도 저희가 수정하는 것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51번입니다.
51번은 측정항목 신설변경 취소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고 또 제도적으로 저희가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수정으로는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의한다’ 해서 앞으로도 계속 적극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2번입니다. 수용입니다.
53번은 철회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54번은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관련된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취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수정안으로는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하기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5번, 교육발전특구와 관련된 사업이라 이 부분도 저희가 수정안으로 ‘인재양성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아까 305억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지자체에 관련돼 있는 국고사업비입니다.
56번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 분배 기준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분배가 불균형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고 해서,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저희가 해소해 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 분배가 불균형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는 쪽으로 수정 제안드립니다.
57번 수용입니다.
58번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영양사의 수당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라고 하면 아까 심사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59번도 심사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반영을 해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문상담사의 수당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라고 수정 의견드립니다.
60번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사 간의 협의, 유사 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서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수정 의견드립니다.
61번 수용입니다.
62번, 63번 수용입니다.
64번……
잠시만요.
63번, 64번은 지금 나눠 준 이 추가 자료인가요?
63번, 64번은 지금 나눠 준 이 추가 자료인가요?
수석전문위원천우정 아닙니다. 뒤에 있습니다.
또 있나요? 저는 62번이 끝인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없어서, BTL 한도액안이라고 쓰여 있는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보좌관님이나 행정……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없어서, BTL 한도액안이라고 쓰여 있는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보좌관님이나 행정……
62 플러스 4 그것인가 봐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위원님들 다 자료 받으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겠습니다.
63번 진행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겠습니다.
63번 진행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63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3번 수용입니다.
64번, 교원양성대학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반영해서 ‘교육부는 교원양성대학의 시설과 교육여건 실태를 비롯한 전반에 대해 분석하고 교원양성대학 발전 방향과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하도록 한다’라고 수정 의견드렸습니다.
65번 수용입니다.
66번, 이 원안은 저희가 수용이 곤란하고요. 이것보다는 지금 상황을 고려할 때 ‘질 높은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게 시·도교육청에서 조리환경 개선 및 급식 종사자 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별 개선, 충원 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노력한다’라고 해 주시면 취지가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부대의견 4개 주셨습니다.
추가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3번 수용입니다.
64번, 교원양성대학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반영해서 ‘교육부는 교원양성대학의 시설과 교육여건 실태를 비롯한 전반에 대해 분석하고 교원양성대학 발전 방향과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하도록 한다’라고 수정 의견드렸습니다.
65번 수용입니다.
66번, 이 원안은 저희가 수용이 곤란하고요. 이것보다는 지금 상황을 고려할 때 ‘질 높은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게 시·도교육청에서 조리환경 개선 및 급식 종사자 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별 개선, 충원 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노력한다’라고 해 주시면 취지가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부대의견 4개 주셨습니다.
추가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부대의견이 이 1장짜리 나눠 드린 겁니다.
1번부터 하시지요.
1번부터 하시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창업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 부대의견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수용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교육 사업과 관련해서도 ‘외교부와 적극 협의하고 26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한다’, 저희 수용입니다.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반영을 하는데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진행 속도 변화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세부 사업 내 사업 간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운영한다’, 이게 지금 저희가 편성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수정 의견드립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사업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 저희 수용입니다.
고맙습니다.
대학창업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 부대의견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수용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교육 사업과 관련해서도 ‘외교부와 적극 협의하고 26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한다’, 저희 수용입니다.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반영을 하는데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진행 속도 변화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세부 사업 내 사업 간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운영한다’, 이게 지금 저희가 편성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수정 의견드립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사업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 저희 수용입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제안하신 부대의견에 대해서 수정, 수용 또는 수용 곤란에 대해서 교육부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대의견은 교육부의 제안대로 수정한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대의견은 교육부의 제안대로 수정한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국교위지요?
위원장님, 교육부에서 방금 구두로 수정 제안하신 것들 문서로 정리해서 받아야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 조금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몇 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디지털, 새로 추가 부대의견 관련해서요.
추가 부대의견의 8번 말씀하시는……
그러면 그것 검토해 보시고 오늘 회의 종료하기 전에 수용 또는 수정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부대의견 전에 한 것 지금 말씀드려도 되는 거지요?
한 것 뭐 말씀하시지요?
부대의견 전에, 저는 44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것 말씀드려도 되는 거지요?
부대의견 44번?
부대의견 말고요. 그 전 것은 안 하는 건가요?
그것 다 끝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것 아까 부대의견으로 바로 넘어가 버려 가지고 그대로……
어차피 다 보류니까 얘기하셔도 되지, 뭐.
다 볼 건가요? 그때 할까요, 그러면?
하여튼 제가 44번을 꼭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아까 쓱 넘어가 버려 가지고요, 짧게 하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제가 44번을 꼭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아까 쓱 넘어가 버려 가지고요, 짧게 하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10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44번인데요.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세 무상교육 추진의 법적 근거가 유아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5세 무상교육 추진의 법적 근거가 유아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런데 이게 25년 정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여당 위원들이 증액을 제기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고교 무상교육과 다른 윤석열 정부의 무상교육을 조금 더 부각하고 포장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질문은 해당 증액이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 국비 부담을 재원 문제로 거부한 정부가 해당 증액애 동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해당 증액이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 국비 부담을 재원 문제로 거부한 정부가 해당 증액애 동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44번 말씀 주셨습니까?
예, 증액을 왜 정부에서 먼저 하지 않았고 여당 위원들이 해당 증액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 동의……
이게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2754억이라서요.
이게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2754억이라서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대 여야 위원님들이 같은 취지를 가지고 계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예산 협의 과정에서는,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안에는 편성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유초중등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한 예산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유초중등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한 예산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부에 대한 1차 일독은 마쳤습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부터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국교위 예산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교위 예산에 대한 검토를 바로 진행하고 다시 교육부 예산 검토를 할 수가 있고 또는 교육부 예산 검토를 다시 2독을 하면서 결론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선호하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오늘 교육부에 대한 1차 일독은 마쳤습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부터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국교위 예산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교위 예산에 대한 검토를 바로 진행하고 다시 교육부 예산 검토를 할 수가 있고 또는 교육부 예산 검토를 다시 2독을 하면서 결론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선호하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국교위 먼저 하지요, 빠르게.
국교위 먼저,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렇게 되면 교육부 공무원분들께서 다 대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2독 해야 되잖아요.
아직 2독 할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아니, 몇 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몇 시간을 하더라도 시작은 해야지 끝이 날 테니까.
실은 저희가 보류한 대부분의 이유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교육위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입장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걸로 제가 보류를 동의했기 때문에……
그 준비가 아직 안 되셨습니까? 언제쯤 준비가 될까요, 그러면?
실은 저희가 보류한 대부분의 이유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교육위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입장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걸로 제가 보류를 동의했기 때문에……
그 준비가 아직 안 되셨습니까? 언제쯤 준비가 될까요, 그러면?
아니, 저희는 지금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발언하시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각각의 당에서 내지는 위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가 정부에서 수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짧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건의할 때는 이미 처음은 어떤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일독을 했지만 이후에 2독을 할 때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포인트가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지 이렇게 선별해서 먼저 논의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퇴장했다 다시 들어오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잘 모르겠네.
그리고 저희가 건의할 때는 이미 처음은 어떤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일독을 했지만 이후에 2독을 할 때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포인트가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지 이렇게 선별해서 먼저 논의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퇴장했다 다시 들어오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잘 모르겠네.
오늘은 어차피 다……
국교위가 4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국교위를 앉혀서 같이 논의를 하고 내보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국교위 예산 할 때는 교육부가 퇴장하는 게 맞고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퇴장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잠시만요. 시간을 좀 보고……
국교위도 지금까지 기다린 것 아니에요? 국교위도 점심 지나서부터 계속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4건이니까 와서 얘기하고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국교위 하고 다시 2독에 들어오고?
어차피 저희가 밥 먹고 다 해야 되잖아요. 이분들 어차피 늦게까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보류되는 내용들을 전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굵직굵직한 꼭지들이 있지요. AIDT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예산이 굵직한 꼭지가 있고 또 의대 정원과 관련된, 이 세 가지의 큰 꼭지가 금액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일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운영비 삭감이 여러 기관에 걸쳐서, 여러 부처에 걸쳐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AIDT, 두 번째 의대 정원, 세 번째 무상교육은 밤새 논의를 해도 합의가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좀 의문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제가 양 정당 그리고 비교섭단체이신 강경숙 위원님의 입장까지 다 듣고 정리는 하겠지만 과연 이게 이루어질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이번 예산을 통해서 드러난 질의들, 운영비 삭감이나 이 세 꼭지 외의 의견들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용되는 한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추가 논의를 해 보는 것은 저는 위원장으로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저희 국민의힘 위원이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전부 다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수용 또는 불수용.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의……
계속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보류되는 내용들을 전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굵직굵직한 꼭지들이 있지요. AIDT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예산이 굵직한 꼭지가 있고 또 의대 정원과 관련된, 이 세 가지의 큰 꼭지가 금액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일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운영비 삭감이 여러 기관에 걸쳐서, 여러 부처에 걸쳐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AIDT, 두 번째 의대 정원, 세 번째 무상교육은 밤새 논의를 해도 합의가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좀 의문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제가 양 정당 그리고 비교섭단체이신 강경숙 위원님의 입장까지 다 듣고 정리는 하겠지만 과연 이게 이루어질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이번 예산을 통해서 드러난 질의들, 운영비 삭감이나 이 세 꼭지 외의 의견들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용되는 한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추가 논의를 해 보는 것은 저는 위원장으로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저희 국민의힘 위원이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전부 다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수용 또는 불수용.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의……
저도 의사진행발언……
제가 지금 발언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또 제안 주신 대로 그것을 하시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국교위를 입장시켜서 예산을 마무리하고 저녁 식사 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교육부에 대한 예산 질의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제 제안입니다.
위원님들 의사진행해 주시지요.
진선미 위원님.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또 제안 주신 대로 그것을 하시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국교위를 입장시켜서 예산을 마무리하고 저녁 식사 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교육부에 대한 예산 질의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제 제안입니다.
위원님들 의사진행해 주시지요.
진선미 위원님.
같은 얘기가 됐네요. 듣다 보니 같은 얘기 같은데요.
그러면 동의해 주시면……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했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저녁 식사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고 제가 또 7시에 일정도 있고 이래서, 어차피 지금 교육부하고 논의가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저녁 전에. 그래서 이분들 나가셔서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국교위를 마무리하면 한 20분쯤 걸릴 것 같으니까……
국교위를 마무리하고 저녁 식사를 들어가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국교위는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얘기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저녁 정회를 바로 하면 국교위가 또 9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국교위가 큰 이슈가 없다는 전제로 국교위까지 마무리하고 정회를 하고 돌아와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부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저녁 이후에 언제 속개하는지는 행정실을 통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부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저녁 이후에 언제 속개하는지는 행정실을 통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교위에 대한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강대훈 국교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1번,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입니다.
동 사업은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안 수립·발표하는 과정에서 국교위가 제 역할을 못 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예산 전액 32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반면 동 사업은 국교위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원활한 국교위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개 부서 신설 및 15인 인력 확충, 12억 증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2번,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입니다.
동 사업은 국교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5억 4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예산안 50%인 2억 7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감액 의견 2개가 있고, 반면에 동 사업은 국교위의 기본경비로 국교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3번, 국교위 기본경비입니다.
동 사업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 수립·발표 과정에서 국교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한데, 감액 의견 중에 19억 17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과 50%인 9억 5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국교위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증액 액수는 3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5쪽입니다.
국교위 주요 사업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지원 관련돼서 동 사업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 수립 과정 등에서 국교위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9억 17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과 28억 492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6쪽입니다.
내역사업인 법정회의 등 운영 사업은 초호화 호텔 워크숍 등 방만한 운영과 함께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액수는 6억 4150만 원과 3억 8200만 원, 두 개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쪽, 내역사업인 교육연구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사업은 충분한 합의나 의견 수렴 없이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10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내역사업인 국민의견 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사업 중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2024년도 용역비 예산이 9월 말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어 불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올해 대비 증액된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반면 동 사업은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국교위의 주요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9억 원 증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1번,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입니다.
동 사업은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안 수립·발표하는 과정에서 국교위가 제 역할을 못 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예산 전액 32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반면 동 사업은 국교위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원활한 국교위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개 부서 신설 및 15인 인력 확충, 12억 증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2번,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입니다.
동 사업은 국교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5억 4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예산안 50%인 2억 7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감액 의견 2개가 있고, 반면에 동 사업은 국교위의 기본경비로 국교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3번, 국교위 기본경비입니다.
동 사업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 수립·발표 과정에서 국교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한데, 감액 의견 중에 19억 17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과 50%인 9억 5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국교위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증액 액수는 3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5쪽입니다.
국교위 주요 사업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지원 관련돼서 동 사업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 수립 과정 등에서 국교위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9억 17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과 28억 492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6쪽입니다.
내역사업인 법정회의 등 운영 사업은 초호화 호텔 워크숍 등 방만한 운영과 함께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액수는 6억 4150만 원과 3억 8200만 원, 두 개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쪽, 내역사업인 교육연구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사업은 충분한 합의나 의견 수렴 없이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10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내역사업인 국민의견 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사업 중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2024년도 용역비 예산이 9월 말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어 불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올해 대비 증액된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반면 동 사업은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국교위의 주요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9억 원 증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우선 가의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는 우리 소속 공무원의 보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법정 의무 지출이기 때문에 인건비 감액 시 소속 공무원의 기본적인 보수 지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나와 관련돼서는 감액하는 경우에 공무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정부안을 유지하기를 요청드리면서, 증액 관련해서는 국교위는 최소한의 조직과 예산 상태로 출범하여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국회에서 제안한 규모 수준으로 조직·인력 확대가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라도 최소한 1개 부서 신설 및 15명의 인원 증원과 이와 관련된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
나와 관련돼서는 감액하는 경우에 공무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정부안을 유지하기를 요청드리면서, 증액 관련해서는 국교위는 최소한의 조직과 예산 상태로 출범하여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국회에서 제안한 규모 수준으로 조직·인력 확대가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라도 최소한 1개 부서 신설 및 15명의 인원 증원과 이와 관련된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
계속 4건에 대해서 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예, 알겠습니다.
2번,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본경비(총액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액과 관련돼서는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중에서 총액대상은 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4대보험 등 기본경비(총액대상) 예산 중 80%가 인건비 성격의 경직성 경비에 해당하므로 기본경비 감액 시 조직 운영 및 업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증액의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는 인건비 성격의 경직성 경비로 감액하는 경우 조직 운영 및 업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3번,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본경비 중에서 총액비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본경비(총액비대상)는 인쇄비, 정보화기기 임차, 홈페이지 등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기본경비 감액 시 조직 운영 및 업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증액 내지 원안 유지의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이므로 감액하는 경우에는 조직 운영 및 업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여기서 증액의 경우에는 인건비 증액과 같은 논지에서 위원회 조직이 확충되는 경우 이와 연동하여 기본경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가교육위원회는 법정 소관 사무인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추진, 교육정책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법정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를 전액 삭감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가교육위원회에 부여한 법정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과정을 비롯하여 국가교육과정 추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우므로 정부안 수준으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다음, 6페이지의 나가 되겠습니다.
법정회의 등 운영 사업은 국가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와 같은 법령상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50% 감액할 경우 법정 위원회 운영, 공개토론회와 워크숍, 간담회들도 대폭 축소될 것입니다.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교육의 전 범위를 포괄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다수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며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워크숍을 개최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의 50%를 감액하면 국교위의 논의 및 의견 수렴의 질을 저하시켜서 소관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교육현장,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는 KEDI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구센터가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기초연구, 대국민 인식조사, 교육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내년 2025년에는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지원에 더해서 저희들이 곧 수립할 발전 방안의 이행계획에 대한 관련 부처들의 수립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KEDI가 도와주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련된 이행계획의 관리 지원 등의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4년에 비해서 발전연구센터의 예산을 3억 5000만 원 증액하는 정부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의 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 수렴 요청, 사실은 지금까지는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용역비가 지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부터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정 의무 및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의견 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예산이 5000만 원 증액된 것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예산을 증대하고 기존의 다른 전문위원회와 통합 편성된 전문위원회 예산을 사업의 성격에 맞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홍보 지원 예산은 좀 감액을 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페이지의 마가 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국가교육과정 추진, 교육정책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업무인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 전체의 논의,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논의, 국민참여위원회의 논의, 각종 정책연구회의 추진, 교육 관계자 간담회, 공개 토론회,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편성된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내실 있게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도록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예산이 만약에 증액되면 전문가와 교육현장의 의견을 보다 더 풍부하게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본경비(총액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액과 관련돼서는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중에서 총액대상은 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4대보험 등 기본경비(총액대상) 예산 중 80%가 인건비 성격의 경직성 경비에 해당하므로 기본경비 감액 시 조직 운영 및 업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증액의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는 인건비 성격의 경직성 경비로 감액하는 경우 조직 운영 및 업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3번,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본경비 중에서 총액비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본경비(총액비대상)는 인쇄비, 정보화기기 임차, 홈페이지 등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기본경비 감액 시 조직 운영 및 업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증액 내지 원안 유지의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이므로 감액하는 경우에는 조직 운영 및 업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여기서 증액의 경우에는 인건비 증액과 같은 논지에서 위원회 조직이 확충되는 경우 이와 연동하여 기본경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가교육위원회는 법정 소관 사무인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추진, 교육정책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법정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를 전액 삭감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가교육위원회에 부여한 법정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과정을 비롯하여 국가교육과정 추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우므로 정부안 수준으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다음, 6페이지의 나가 되겠습니다.
법정회의 등 운영 사업은 국가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와 같은 법령상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50% 감액할 경우 법정 위원회 운영, 공개토론회와 워크숍, 간담회들도 대폭 축소될 것입니다.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교육의 전 범위를 포괄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다수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며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워크숍을 개최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의 50%를 감액하면 국교위의 논의 및 의견 수렴의 질을 저하시켜서 소관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교육현장,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는 KEDI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구센터가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기초연구, 대국민 인식조사, 교육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내년 2025년에는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지원에 더해서 저희들이 곧 수립할 발전 방안의 이행계획에 대한 관련 부처들의 수립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KEDI가 도와주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련된 이행계획의 관리 지원 등의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4년에 비해서 발전연구센터의 예산을 3억 5000만 원 증액하는 정부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의 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 수렴 요청, 사실은 지금까지는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용역비가 지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부터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정 의무 및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의견 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예산이 5000만 원 증액된 것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예산을 증대하고 기존의 다른 전문위원회와 통합 편성된 전문위원회 예산을 사업의 성격에 맞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홍보 지원 예산은 좀 감액을 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페이지의 마가 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국가교육과정 추진, 교육정책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업무인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 전체의 논의,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논의, 국민참여위원회의 논의, 각종 정책연구회의 추진, 교육 관계자 간담회, 공개 토론회,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편성된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내실 있게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도록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예산이 만약에 증액되면 전문가와 교육현장의 의견을 보다 더 풍부하게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좀 질문을 할까요?
국가교육위원회가 보내 주신 자료 받아 보니까, 큰 틀에서 이게 100억이지요?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좀 질문을 할까요?
국가교육위원회가 보내 주신 자료 받아 보니까, 큰 틀에서 이게 100억이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예.
사무처 직원이 얼마입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사무처 직원은 33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분석한 검토보고인데, 위원 수가 21명이고요. 그렇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수가 21명입니다.
그런데 유사한 행정위원회를 봤더니, 방송통신위원회, 개보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등과 비교를 하셨는데 정원은 280명, 160명이고 각각의 예산은 2000억, 600억으로 20배, 6배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적고 인원이 적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적고 인원이 적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저희가 원래 출범하기 전에 국회예산처에서 우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시된 조직에 의하면 저희 조직이 총 104명에……
티오가 소위 104명이고.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예, 104명이고 예산이 180억 정도 수준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립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상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조직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규모를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단기안과 중장기안의 제시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요. 단기안으로는 한 15명 정도 더 추가해서 운영이 돼야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76명, 1처 2국 7과로 현재보다 42명 정도 더 추가돼야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연구보고 결과를 저희들이 얻게 됐습니다.
장관급 1명에 차관급 2명인데 정원 30명, 참으로 작은 조직이 되셨군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예.
참, 이런 상황인데…… 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더 큰 일을, 중요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전액 삭감하자는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위원님들 입장 주시지요.
위원님들 입장 주시지요.
제가 먼저 드릴게요.
백승아 위원님.
제가 국정감사 때 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 만들기 위해서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국민토론회 이렇게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되게 편향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한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교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안 마련 또 정책의제 발굴, 실무 검토, 자문 역할 이런 것을 정상화해야지만 그 이후에 제대로 된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것과 관련된 예산만 전액 삭감 제안을 했습니다. 중장기 교육발전전문위원회 운영, 특별위원회 운영 등등 이런 예산들이요.
그런데 지금 국교위가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안 내년 3월까지 내놔야 하시지요?
국교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안 마련 또 정책의제 발굴, 실무 검토, 자문 역할 이런 것을 정상화해야지만 그 이후에 제대로 된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것과 관련된 예산만 전액 삭감 제안을 했습니다. 중장기 교육발전전문위원회 운영, 특별위원회 운영 등등 이런 예산들이요.
그런데 지금 국교위가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안 내년 3월까지 내놔야 하시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안도 안 나왔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시안은 내년 1월 중으로……
그러면 시안이 1월에 나오는데 최종본이 3월에 나오면 두 달 만에 그것을 끝내겠다는 건데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저희들이 일단 시안을 보고 그다음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아니, 그게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두 달 만에 제대로 된 계획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위원님.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시안을 만드는 그 과정도 여론을 수렴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국감 때 말씀드렸듯이 국민 실태조사한 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이 중간보고서에 나왔잖아요. 청개구리처럼 정말 정반대되는 내용만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그것은 전문위가 제시한 것이고 국교위가……
전문위가 제시한 대로, 보통 많이 참고를 하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하여튼 전문위가 일단은 저희들한테 자문기구로서 그것을 제시하지만 결국에는 국교위 위원들이 그 내용을 보고 토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의 의견이 전적으로 발전 방안에 그대로 간다는 것은 아닌 상태고요.
그것은 이배용 위원장님도 쭉 하시던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밖에는? 신비주의도 아니고 공개 토론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소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두 달 만에 끝내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저희가 9월 26일 날 저희 발전 방안의 비전을 비롯해서 주요한 과제를 제시했고 계속해서 여론 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 시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 두 달 만에, 1월에 시안 나와서 3월에 중장기 발전계획안 내놓겠다? 아니, 중장기 발전계획안의 준비는 왜 중장기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세요?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교위가 3월까지 내놓는 것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세요. 국교위가 최소 1년 이상 발표 시기 늦추기로 약속하시고요. 그 사이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폐쇄적이지 않게 시스템을 정상화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면 예산 삭감한 것 전액 다 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교위가 3월까지 내놓는 것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세요. 국교위가 최소 1년 이상 발표 시기 늦추기로 약속하시고요. 그 사이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폐쇄적이지 않게 시스템을 정상화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면 예산 삭감한 것 전액 다 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저희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전문위원회 구성을 재구성하기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셨네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두 달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시안과 최종안 사이에 두 달, 왜 이 정부는 이렇게 다 졸속으로 진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못 늦추겠다는 거예요? 발표 시기 못 늦추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못 늦추겠다는 거예요? 발표 시기 못 늦추시겠다는 겁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저희가 현재 계획은 일단 3월 31일까지 최종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시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 삭감 저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건비에 관해서 삭감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법정 의무 지출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것은 여러 가지 법률적 위반 사항이 생기고 이게 없는 티오가 아니라 행정부에서 합의된 그리고 법률적으로 합의된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전액 삭감은……
일단 인건비에 관해서 삭감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법정 의무 지출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것은 여러 가지 법률적 위반 사항이 생기고 이게 없는 티오가 아니라 행정부에서 합의된 그리고 법률적으로 합의된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전액 삭감은……
저는 인건비를 삭감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 항목별로, 지금 1번에 대해서는 증액에 동의 안 하시면 원안대로 그냥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인건비 삭감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런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삭감은 어떻게 보면 국교위를 폐지시키는 법적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법 사항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인건비를 삭감할 수 없는 게 정부의 예산지침이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대해서, 기본경비나 사업비에 대한 논의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을 김용태 위원님이 먼저 드셨기 때문에, 김용태 위원님.
혹시 인건비 삭감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런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삭감은 어떻게 보면 국교위를 폐지시키는 법적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법 사항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인건비를 삭감할 수 없는 게 정부의 예산지침이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대해서, 기본경비나 사업비에 대한 논의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을 김용태 위원님이 먼저 드셨기 때문에, 김용태 위원님.
인건비에 대해서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감액에 대한 의견들을 살펴보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역할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심지어는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정부 조직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내 주신 의견은 사실상 국가교육위원회를 폐지하라는 말로도 갈음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국가교육위원회가 여러 가지, 여러 위원님들의 행위에 따라서 가치와 이념적으로 보시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국가교육위원회에 이렇게 감액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정부안대로 편성되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감액에 대한 의견들을 살펴보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역할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심지어는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정부 조직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내 주신 의견은 사실상 국가교육위원회를 폐지하라는 말로도 갈음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국가교육위원회가 여러 가지, 여러 위원님들의 행위에 따라서 가치와 이념적으로 보시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국가교육위원회에 이렇게 감액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정부안대로 편성되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 말씀에 사실 오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념이나 가치로 인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절차상에도 엄청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백승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1월에 시안을 내고 3월에 본안이 나온다는 기대를 하는 자체가 굉장히 교육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굉장히 화가 납니다.
솔직히 아까 전문위원이 무슨 자문위원 말씀하시는데, 저도 국가교육위 1기 위원이었는데요, 사실상 자문위원들이 거의 많이 틀을 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에 본회의 때는 거의 의결하는 것 정도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실상 굉장히 중요한 의의는 뭐냐 하면 공개토론도 하고 소통도 하고 숙려하고 숙의 과정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아니에요. 이것이 핀란드 모델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행위 거의 하지 않았고요. 아까 백승아 위원님 말씀처럼 내용 자체도 굉장히 현장하고 다른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김용태 위원님 말씀처럼 가치와 이념에 의거해서 여기서 만들어 낸 것이에요, 이 정권에서.
그리고 사실상 내용도 굉장히 어디서 따다가 붙인 것같이 정말 이것 중장기 발전계획이라고 할 수도 없는 너무너무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어서 거기에 동의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인건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 얘기하셨으니까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백승아 위원님하고 굉장히 유사한 의견인데 이것을, 4월까지는 법적으로 있는 기간이니까 아예 1년을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숙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안대로 계속, 국가에 굉장한 구속력이 있는 발전계획이거든요.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2개월 안에 뚝딱뚝딱해 가지고 어떻게 의견을 다 모으겠다고 하는 것인지, 1년을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쪽과 7쪽을 보시면 이 관련된 의견, 그러니까 관련된 예산입니다. 마지막의 전문위원회 운영 예산과 미래교육 토론회·워크숍 등에 대한 예산을 저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시면 KEDI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교육개발원의 교육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정책연구를 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과 관련되는, 연동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저는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백승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1월에 시안을 내고 3월에 본안이 나온다는 기대를 하는 자체가 굉장히 교육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굉장히 화가 납니다.
솔직히 아까 전문위원이 무슨 자문위원 말씀하시는데, 저도 국가교육위 1기 위원이었는데요, 사실상 자문위원들이 거의 많이 틀을 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에 본회의 때는 거의 의결하는 것 정도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실상 굉장히 중요한 의의는 뭐냐 하면 공개토론도 하고 소통도 하고 숙려하고 숙의 과정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아니에요. 이것이 핀란드 모델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행위 거의 하지 않았고요. 아까 백승아 위원님 말씀처럼 내용 자체도 굉장히 현장하고 다른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김용태 위원님 말씀처럼 가치와 이념에 의거해서 여기서 만들어 낸 것이에요, 이 정권에서.
그리고 사실상 내용도 굉장히 어디서 따다가 붙인 것같이 정말 이것 중장기 발전계획이라고 할 수도 없는 너무너무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어서 거기에 동의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인건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 얘기하셨으니까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백승아 위원님하고 굉장히 유사한 의견인데 이것을, 4월까지는 법적으로 있는 기간이니까 아예 1년을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숙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안대로 계속, 국가에 굉장한 구속력이 있는 발전계획이거든요.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2개월 안에 뚝딱뚝딱해 가지고 어떻게 의견을 다 모으겠다고 하는 것인지, 1년을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쪽과 7쪽을 보시면 이 관련된 의견, 그러니까 관련된 예산입니다. 마지막의 전문위원회 운영 예산과 미래교육 토론회·워크숍 등에 대한 예산을 저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시면 KEDI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교육개발원의 교육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정책연구를 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과 관련되는, 연동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저는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지금 저희가 국정감사가 지나고 나서 예산안 심의 과정 속에서 국교위에 관한 예산이 이렇게 대폭 감액을, 위원들이 약속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감액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저는 상임위원님과 여러 실무진들이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감사를 의결했고 또 감사안이 본회의 통과되기 전에 어쨌든 국교위에서 ‘전문위원회를 재구성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선의 의지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미뤄 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 우려가 되는 거지요.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가 굉장히 오랜 기간 숙의를 통했고 또 지난 정부 때 이런 숙의가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만든 거지요. 그런데 방향이 도대체 동의가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계획이라는 것을 그렇게 막 정해진 상태로, 그러니까 애초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원래대로 제대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쉽지 않을 텐데 전문위원들 일부가 나가고, 물론 ‘그게 숫자적으로는 절대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애초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담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라도, 예산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라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 와 있는 거거든요.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런 우려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막 추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3월 31일까지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원님이나 국가교육위원회가 생각하는 대로 재구성이 제대로 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도 신뢰가 무너져서 다 나가시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데 기존의 일정대로 ‘3월 31일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이것을 납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불안감, 그냥 뭐 대충 해 가지고 통과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존재 이유하고도 완전 상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안심할 수 있게 담보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감사를 의결했고 또 감사안이 본회의 통과되기 전에 어쨌든 국교위에서 ‘전문위원회를 재구성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선의 의지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미뤄 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 우려가 되는 거지요.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가 굉장히 오랜 기간 숙의를 통했고 또 지난 정부 때 이런 숙의가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만든 거지요. 그런데 방향이 도대체 동의가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계획이라는 것을 그렇게 막 정해진 상태로, 그러니까 애초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원래대로 제대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쉽지 않을 텐데 전문위원들 일부가 나가고, 물론 ‘그게 숫자적으로는 절대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애초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담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라도, 예산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라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 와 있는 거거든요.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런 우려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막 추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3월 31일까지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원님이나 국가교육위원회가 생각하는 대로 재구성이 제대로 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도 신뢰가 무너져서 다 나가시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데 기존의 일정대로 ‘3월 31일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이것을 납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불안감, 그냥 뭐 대충 해 가지고 통과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존재 이유하고도 완전 상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안심할 수 있게 담보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조금이라도……
예, 답변을 일단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사무처장입니다.
조금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 지적해 주신 여러 위원님 말씀에 저희 국교위에서 위원장님, 상임위원님들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지금 전문위 재구성을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저희 지난번 전체회의 때는 국감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국감 결과의 주요 지적들을 다 전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렸습니다. 충분히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보고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공유하는 바가 있고요.
지적해 주신 바대로 의견 수렴 기능이 불충분하다는 우려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11월, 12월 중에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대폭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위원장님, 상임위원님 중심으로도 그룹별 간담회하고 전문가 간담회들을 굉장히 많이 잡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교원단체 네 단체도 모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부 간담회뿐 아니라, 그룹별 간담회뿐 아니라 다음 26일 날에는 대토론회를 다시 한번 또 잡아서 고등 분야에 대해서 집중 토론을 하는 토론회도 기획이 되어 있고 12월에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보시기에 충분히 미흡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깊이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잘 유념해서 다각도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셔서, 일단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의견 수렴 기능이나 이런 기획 기능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 지적해 주신 여러 위원님 말씀에 저희 국교위에서 위원장님, 상임위원님들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지금 전문위 재구성을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저희 지난번 전체회의 때는 국감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국감 결과의 주요 지적들을 다 전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렸습니다. 충분히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보고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공유하는 바가 있고요.
지적해 주신 바대로 의견 수렴 기능이 불충분하다는 우려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11월, 12월 중에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대폭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위원장님, 상임위원님 중심으로도 그룹별 간담회하고 전문가 간담회들을 굉장히 많이 잡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교원단체 네 단체도 모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부 간담회뿐 아니라, 그룹별 간담회뿐 아니라 다음 26일 날에는 대토론회를 다시 한번 또 잡아서 고등 분야에 대해서 집중 토론을 하는 토론회도 기획이 되어 있고 12월에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보시기에 충분히 미흡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깊이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잘 유념해서 다각도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셔서, 일단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의견 수렴 기능이나 이런 기획 기능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면, 국가교육위원회가 탄생한 그 배경에 저희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만들어 낸 기관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을 인건비부터 전액 삭감한다고 하고 계십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아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건지, 그때의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또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감액 요구를 여러 위원들이 했다고 하시는데 기록을 위해서, 증액 요구한 위원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일부 증액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기록을 위해서 남겨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지금 10년 중장기 국가교육 계획을 만드는 과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권의 여부를 떠나서 중요하고요. 1년을 더 늦춰라, 6개월을 더 늦춰라 하시면서 예산을 깎으면 그 1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고 손 빠는 거지요.
또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감액 요구를 여러 위원들이 했다고 하시는데 기록을 위해서, 증액 요구한 위원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일부 증액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기록을 위해서 남겨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지금 10년 중장기 국가교육 계획을 만드는 과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권의 여부를 떠나서 중요하고요. 1년을 더 늦춰라, 6개월을 더 늦춰라 하시면서 예산을 깎으면 그 1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고 손 빠는 거지요.
아니, 늦추면 예산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제 발언을 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말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틀린 말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의 여러 가지 요청을 국교위가 수용을 하셔서 아마 거의 전원에 가까운 전문위원들을 교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들이 실제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기안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상임위원의 교체보다 더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아주 현실적으로 각 진영에서 전문위원들을 추천하는 과정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 과정에서는 국교위를 뭐라 그럴까요, 국교위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라고 해서 마무리를 짓자라는 결론이 아니면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예산편성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읽어 보셨지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 과정에서는 국교위를 뭐라 그럴까요, 국교위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라고 해서 마무리를 짓자라는 결론이 아니면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예산편성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읽어 보셨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예.
그것은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무리 예산이 적고 인원이 적어도 예산 구조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너무 간략하고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필요하면 인력이라도 더 늘리도록 할 테니까 정말로 다른 위원회와 수준을 맞춰서 예산을 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도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인력 증가를 위해서 특히 행안부 및 다른 정부에 요청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중장기 계획을 만드실 때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했다는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절대로 늦추시면 안 됩니다. 약속한 건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것을 연장하는…… 만약에 이것을 1년 연장하겠다 그러면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차라리 교육위에서 교육부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예산과 인력을 많이 드릴 테니까…… 약간의 수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들의 재구성에 필요한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전속력으로 달릴 준비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드리고 인력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2025년도 실패하시면 진짜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무용론을 여야 할 것 없이 들고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25년은 국가교육위원회의 명운이 걸린 해다라고 판단하시고, 가장 중요한 명운의 판단은 중장기 계획이겠지요. 그 내용에 있어서나 절차에 있어서나 여야 모두가 동의할 만한 내용을 담으시기를 기대하고 이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다라는 게 저 개인의 생각이기는 합니다. 제 발언 마치도록 하고요.
또 추가 발언 있으십니까?
아무리 예산이 적고 인원이 적어도 예산 구조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너무 간략하고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필요하면 인력이라도 더 늘리도록 할 테니까 정말로 다른 위원회와 수준을 맞춰서 예산을 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도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인력 증가를 위해서 특히 행안부 및 다른 정부에 요청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중장기 계획을 만드실 때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했다는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절대로 늦추시면 안 됩니다. 약속한 건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것을 연장하는…… 만약에 이것을 1년 연장하겠다 그러면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차라리 교육위에서 교육부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예산과 인력을 많이 드릴 테니까…… 약간의 수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들의 재구성에 필요한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전속력으로 달릴 준비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드리고 인력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2025년도 실패하시면 진짜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무용론을 여야 할 것 없이 들고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25년은 국가교육위원회의 명운이 걸린 해다라고 판단하시고, 가장 중요한 명운의 판단은 중장기 계획이겠지요. 그 내용에 있어서나 절차에 있어서나 여야 모두가 동의할 만한 내용을 담으시기를 기대하고 이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다라는 게 저 개인의 생각이기는 합니다. 제 발언 마치도록 하고요.
또 추가 발언 있으십니까?
예.
백승아 위원님.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획했던 국교위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꾸만 문재인 정부가 만든 국교위를 왜 예산을 깎냐고 본질을 흐리는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교 무상교육 제도도 왜 그때 일몰로 했느냐, 문재인 정부 때. 그것은 일몰이 다가왔을 때, 도래했을 때 정부에서 논의해야 될 일이지 시작한 정부가 논의할 일이 아닙니다. 담배교부세 이게 연장이 된다면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공이 되겠지요. 일몰 시기에 있는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이야기 자꾸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국교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안 없어지는 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점은 국감 이후에 새로 재구성하시고 새롭게 태어나려고 지금 인원도 다시 구성하고 계획을 다시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건 국교위에 희망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11월 말입니다. 중순 넘었지요. 이제 막 바뀌었을 거예요, 위원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12월에 국민여론조사 하신다고 그랬지요. 한 달 만에 국민여론조사 해요. 그것을 한 보름 만에,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종합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짜서 1월에 시안이 나와요. 그러면 두 달 동안 손봐서 3월에 내보내요. 이게 어떻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중장기 계획입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작성하는 계획안이?
이제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가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하라는 게 협박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고 이제 바닥을 다 다지셨으니까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중장기 계획을 만들자는 거예요. 왜 바닥을 잘 다져 놓고 급하게 한두 달 만에 이렇게 콩 구워 먹듯이 보고서를 만듭니까, 계획안을? 그래서 말씀드린 것 뿐이고 이게 무슨 국교위……
제가 교사 출신으로 국교위 출범 얼마나 기다렸는데, 국교위를 훼방 놓으려고 없애려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계획안을 만들기 위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학교에서 연간 계획을 짤 때도 그렇게 콩 구워 먹듯이 안 짭니다. 어떻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두 달 만에 중장기 계획안이 나온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어느 국민이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 무상교육 제도도 왜 그때 일몰로 했느냐, 문재인 정부 때. 그것은 일몰이 다가왔을 때, 도래했을 때 정부에서 논의해야 될 일이지 시작한 정부가 논의할 일이 아닙니다. 담배교부세 이게 연장이 된다면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공이 되겠지요. 일몰 시기에 있는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이야기 자꾸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국교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안 없어지는 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점은 국감 이후에 새로 재구성하시고 새롭게 태어나려고 지금 인원도 다시 구성하고 계획을 다시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건 국교위에 희망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11월 말입니다. 중순 넘었지요. 이제 막 바뀌었을 거예요, 위원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12월에 국민여론조사 하신다고 그랬지요. 한 달 만에 국민여론조사 해요. 그것을 한 보름 만에,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종합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짜서 1월에 시안이 나와요. 그러면 두 달 동안 손봐서 3월에 내보내요. 이게 어떻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중장기 계획입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작성하는 계획안이?
이제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가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하라는 게 협박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고 이제 바닥을 다 다지셨으니까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중장기 계획을 만들자는 거예요. 왜 바닥을 잘 다져 놓고 급하게 한두 달 만에 이렇게 콩 구워 먹듯이 보고서를 만듭니까, 계획안을? 그래서 말씀드린 것 뿐이고 이게 무슨 국교위……
제가 교사 출신으로 국교위 출범 얼마나 기다렸는데, 국교위를 훼방 놓으려고 없애려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계획안을 만들기 위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학교에서 연간 계획을 짤 때도 그렇게 콩 구워 먹듯이 안 짭니다. 어떻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두 달 만에 중장기 계획안이 나온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어느 국민이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대한 내용과 함께 예산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인건비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같이 순서대로 한 건 한 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 이것도 보류하시기 원하십니까, 인건비도?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 의견이십니까?
민주당 위원님, 이것도 보류하시기 원하십니까, 인건비도?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 의견이십니까?
예, 그래도 일단 제안한 위원님께 얘기는 해 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문정복 위원님 연락이 진짜로 되십니까?
이따가 정회하고 나서 저희들이 중간에 아까 교육부 거랑 다 해 가지고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국교위는 교육위 다음에 또 하자는 말씀이세요? 오늘 국교위는 마감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아무런 답이 안 나오는데 마감할 수가 없지요. 저희는 감액의 의견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논의가 합의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감액에 동의해 주시면 마무리될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감액하고 싶지 않고 연장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감액 안 할 겁니다.
연장? 무슨 연장……
국가교육발전 이 중장기 발표 시기를요. 이것을 어떻게 3월에 발표합니까, 이제 위원 뽑는데? 11월 말에 위원을 뽑는데 어떻게 3월에 발표해요? 말이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바꾸든지 어떻게 해야지요. 이것 이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요. 이게 무슨 국가교육위원회예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보완말씀 조금 드려도 될까요?
예, 해 보시지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백승아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가 진짜로 많이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전문위원회가 새로 구성된다고 해서…… 지난번 국감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 주셨잖아요. 9월 6일 날 중간보고가 잘못됐다, 그래서 지난 7월 달까지 죽 이어졌던 그것을 토대로 할 거기 때문에 완전히 전문위원회가 새로 시작해서 제로베이스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1년 이상 해 왔던 것을 가지고 하고 그럴 거기 때문에 많이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9월 6일 자 보고한 내용 그게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7월 달에 그간 치열하게 하셨던 부분……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9월 6일 자 보고한 내용 그게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7월 달에 그간 치열하게 하셨던 부분……
1년 동안 해 온 게 9월 6일 자 유출된 내용이에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이난영 그 전에 7월 걸로 돌아가라고 그때 말씀들 하셔 가지고 7월의 찬반이 다 있고 고민이 다 담겨 있는 그 버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상임위원님하고 논의가 됐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무(無)로 할 수는 없잖아요, 1년 이상해 왔던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저희 국감 때 지적하셨던 많은 부분을 최대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 않겠다니까…… 일단 민주당 위원님들은 인건비를 비롯한 국교위 예산 전액 삭감의 입장이시고요. 그렇지요?
강경숙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전액 삭감이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 않겠다니까…… 일단 민주당 위원님들은 인건비를 비롯한 국교위 예산 전액 삭감의 입장이시고요. 그렇지요?
강경숙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전액 삭감이십니까?
저는 인건비까지는 아니고요. 중장기 발전 방안이 되게 위험합니다. 거기에 대한 안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2번, 3번, 4번 안 전액 삭감이시고요.
저희 국민의힘은 국가교육위원회 예산―정부라고 해야겠지요―정부안을 수용하자는 입장이고 일부 증액입니다.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죄송합니다만 교육부 2독 끝나고 다시 한번 입장 정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부대의견도 한번 일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이 3건, 추가 부대의견은 없으니까 3건에 대해서 수용 여부를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국가교육위원회 예산―정부라고 해야겠지요―정부안을 수용하자는 입장이고 일부 증액입니다.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죄송합니다만 교육부 2독 끝나고 다시 한번 입장 정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부대의견도 한번 일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이 3건, 추가 부대의견은 없으니까 3건에 대해서 수용 여부를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첫 번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연계성 이런 걸 감안해서 세부 사업으로 분리·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록 그 내역……
수용하시면 그냥 수용하신다고 하면 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예, 수용을 하는데 25년은 현재를 유지하고 26년부터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안은 이 한 문장인데 변경 없이 수용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예, 2026년에……
해는 없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 두 줄, 수용이시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예.
2번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2번도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변경 없이 수용하시는 거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예.
3번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3번도 일단 수용인데요. 2번하고 3번 내용이 좀 비슷해서, 김문수 위원님과 백승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유사한 성격이 있어서 저희들이 두 부대의견을 하나로 합치는 수정안을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수정안이 있으십니까? 여기 다들 보고 계시지요? 그러면 볼드 처리된 세 줄로 된 수정안을 제안하시는 거고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예.
수용하시겠습니까, 백승아 위원님?
제가 지금 그 문서가 아닌 것 같아요.
부대의견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두 분이 마침 계시니까……
김문수 위원님, 두 분이 마침 계시니까……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2·3번은 국교위에서 제안한 수정안으로 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룬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후에 교육부 이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니까 8시 반 어떠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후에 교육부 이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니까 8시 반 어떠십니까?
9시는 어때요?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8시 반……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일정이 있어 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30분 진행이 될 수 있어 가지고.
저희 당 행사가 있어 가지고……
당 일정이 있으십니까?
예, 당 일정이 있어 가지고 7시부터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당 일정이 있으면……
9시는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9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9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9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회의중지)
(21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지금 현장에, 상임위장에 교육부와 국교위 관계자 모든 분들이 배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논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오늘 10시에 시작한 예결산소위가 교육부와 국교위 예산안 일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도 있고 또 심사를 보류시킨 내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거의 한 열 시간 가까이, 열한 시간 가까이 논의를 해서 심사 완료된 사항들도 있습니다.
심사 완료된 사항들도 나눠 드리셨나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지금 현장에, 상임위장에 교육부와 국교위 관계자 모든 분들이 배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논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오늘 10시에 시작한 예결산소위가 교육부와 국교위 예산안 일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도 있고 또 심사를 보류시킨 내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거의 한 열 시간 가까이, 열한 시간 가까이 논의를 해서 심사 완료된 사항들도 있습니다.
심사 완료된 사항들도 나눠 드리셨나요?
수석전문위원천우정 예.
그래서 위원님들 테이블 앞에 ‘심사완료 세부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증액인데요. 일독 기준 감액은 없고, 감액 사항은 전부 보류였고 증액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와 지균특별회계, 유아교육회계 그다음에 고등·평생교육회계, 사학진흥기금별로 증액안을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정리된 게 부대의견 조정된 수정안이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또 원안 수용하시면 수용하신 대로, 그래서 제 기억에 교육부……
이 부대의견은 국교위도 포함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정리된 게 부대의견 조정된 수정안이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또 원안 수용하시면 수용하신 대로, 그래서 제 기억에 교육부……
이 부대의견은 국교위도 포함입니까?
수석전문위원천우정 아닙니다. 이건 교육부 겁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다들 수용 또는 수정안을 수용해 주셔서 합의된 최종 부대의견 안이 위원님들 앞에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부 보류된 사업들인데요. 쟁점 사업으로 큰 꼭지로는 세 가지, 다 아시는 대로 AIDT 관련 그다음에 의대 지원 관련,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보류 사업들이 ODA 사업부터 쭉쭉쭉쭉 해서 한 열댓 가지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산심사 보류 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다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교육부 보류된 사업들인데요. 쟁점 사업으로 큰 꼭지로는 세 가지, 다 아시는 대로 AIDT 관련 그다음에 의대 지원 관련,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보류 사업들이 ODA 사업부터 쭉쭉쭉쭉 해서 한 열댓 가지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산심사 보류 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다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문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기도 하고요.
일단 저희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증액안 이게 받아들여져야 사실 그다음 나머지 얘기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여부를 차라리 먼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게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답을 얻을 수 없거나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면 이렇게 회의를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차관님께 여쭤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의를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증액안 이게 받아들여져야 사실 그다음 나머지 얘기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여부를 차라리 먼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게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답을 얻을 수 없거나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면 이렇게 회의를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차관님께 여쭤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의를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김문수 위원님의 생각을 민주당 위원님들의 생각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강경숙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경숙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의된 내용은 합의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의결이 됐고, 지금 문제는 심사 보류 사업 세 가지……
수석전문위원께서 저를 정정해 주셨는데 대부분은 원안 수용을 하셨지만 두세 개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갖고 오면 검토해 보시겠다고 진선미 위원님하고 백승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여기 보시면 관련된 부대의견 수정안이, 식사하시는 동안 교육부에서 만들어 온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수용 가능하신지……
수석전문위원께서 저를 정정해 주셨는데 대부분은 원안 수용을 하셨지만 두세 개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갖고 오면 검토해 보시겠다고 진선미 위원님하고 백승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여기 보시면 관련된 부대의견 수정안이, 식사하시는 동안 교육부에서 만들어 온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수용 가능하신지……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한두 개의 안건이 아닌데 다 판단하기가 좀 어렵네요.
아니요, 위원님 관련된 것 두세 개였습니다, 대부분 수용됐고.
제가 실은 어떤 걸 지금 제안드리려고 하냐면 항상 전체 예산안을 깔끔하게 합의하면 좋겠지만, 이제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하나의 가능성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안 그러면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도 위원회를 운영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채택하려고 하는데 부대의견이라는 게 일부 채택하기가 어려워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가고.
김문수 위원님과 여야 위원님들, 강경숙 위원님이 동의해 주신 대로 AIDT와 의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건데요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의 주장은 9000억 원을 증액하자는 뜻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교육부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제가 실은 어떤 걸 지금 제안드리려고 하냐면 항상 전체 예산안을 깔끔하게 합의하면 좋겠지만, 이제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하나의 가능성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안 그러면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도 위원회를 운영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채택하려고 하는데 부대의견이라는 게 일부 채택하기가 어려워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가고.
김문수 위원님과 여야 위원님들, 강경숙 위원님이 동의해 주신 대로 AIDT와 의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건데요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의 주장은 9000억 원을 증액하자는 뜻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교육부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증액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AIDT에 관련된 예산, 의대와 관련된 예산도 오전·오후에 논의된 내용에서 변화가 있습니까?
교육부차관오석환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실행 과정에서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액 심사에 대해서 수용 거부 의사 변경이 없으신 거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당은 다 증액을 원하고 정부는 받지 못하는데 여당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 혼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입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AIDT와 의대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고교 무상교육 제도에 대해서요.
고교 무상교육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제가 발의한 법안,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발의한 법안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3000억 증액 그리고 추후 점점 줄어드는 그 안 말씀하시는 거지요?
단계적 일몰 안까지는 저희가 수용 가능합니다. 당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철시킬 의사가 있었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3000억 받을 생각 있으세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저희 정부 입장은 현재 단계에서는 법률안과 같이 3000억 안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 위원님 것도 안 받으시니까 빨리 끝내시지요.
여당 의원안에 동의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지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안이면 수용 가능하시겠습니까, 민주당 위원님들은?
저희들은 전액……
9000억에서 양보할 의사가 없으신 거고.
당의 입장이니까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경비 및 보류 사업에 대한 논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강경숙 위원님께서도?
그러면 기본경비 및 보류 사업에 대한 논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강경숙 위원님께서도?
예, 동의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교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해야 되니까.
교육부를 정리하면, 교육부의 심사 완료하고 증액한 내용은 이 두 페이지의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있는 증액 내용이고요 감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은……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교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해야 되니까.
교육부를 정리하면, 교육부의 심사 완료하고 증액한 내용은 이 두 페이지의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있는 증액 내용이고요 감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은……
감액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부대의견 중에 백승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신 게 두세 개 있었거든요. 저는 64번으로 기억하는데……
위원장님,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문구 수정된 게. 아까 구두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그러다가 제가 다 정리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 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부대의견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결정하십니까?
저도 의원실에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지요.
이게 예결소위의 부대의견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하면 시간을 들여서 하나씩 하나씩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처리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이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고요 지금 회의……
그렇지요. 제가 안을 많이 냈는데 그것을 ‘수정하겠다’ 구두로 말씀하시고 나서 문서로 지금 받았는데, 이것 살펴볼 시간도 없었는데……
지난번 국힘 위원님들은 ‘받아 볼 시간 없었다’ 이러면서 아예 퇴장하셨었는데 저한테 지금 이걸 주고 하나하나 다 결정하라고 하시면 좀 어렵습니다.
지난번 국힘 위원님들은 ‘받아 볼 시간 없었다’ 이러면서 아예 퇴장하셨었는데 저한테 지금 이걸 주고 하나하나 다 결정하라고 하시면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가장 중요한 고교 무상교육 증액 부분이 안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논의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각자 개인 위원님들도 더 깊이 연구도 해야 되고 또 그걸 갖고 민주당 위원님들끼리도 합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뭘 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각자 개인 위원님들도 더 깊이 연구도 해야 되고 또 그걸 갖고 민주당 위원님들끼리도 합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뭘 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부대의견을 채택하지 말자는 제안이십니까, 전체로?
예, 오늘은 어떤 의결도 지금 할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증액도 의결하지 말자는 말씀이세요?
아니, 증액은 이미 동의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닌 게 아니라 아까 다 동의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정회하기 전의 회의에서 증액 부분은 속기록에 다 동의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동의한 걸로 돼 있는데 왜 의결을 못 하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누가 잘못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회의 진행을.
아니, 잠깐만요.
증액 부분을 동의했나요?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증액 부분을 동의했나요?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고……
아니에요. 안 했어요.
아니, 이걸 보고 말했지. 동의에 대한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독만 하는 동의……
일독을 한 거지.
그렇지요. 일독을 한 거지, 그게 의결한 게 아니라.
그러면 아까 보류한 것 말고 증·감액 같이 있는 의견 중에 여야가 합의로 이상 없다고 했던 것들도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그것도 일독을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다 했고요.
그것도 의결을 했다기보다는 의견을 교환한 것, 그냥 간담회를 하듯이 일단 편하게 쭉쭉 일독을 한 거잖아요, 일독을.
아니, 저희가 했던 절차에 대해서 다 아시면서……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가부를, 정확히 몇 대 몇으로 했는가를 건건이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몇 대 몇이 아니라 한 항목 항목씩……
필요하면 속기록을 보셔도 좋습니다. 정부의 수정안과 우리 증액 요구된 안에 대해서 동의했고 다 넘어간 내용인데 그걸 왜 의결을 못 하십니까?
필요하면 속기록을 보셔도 좋습니다. 정부의 수정안과 우리 증액 요구된 안에 대해서 동의했고 다 넘어간 내용인데 그걸 왜 의결을 못 하십니까?
그것은 확정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다시 얘기드리지만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회의하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오늘은 여기서 회의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좀 더 검토도 하고 연구를 해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식 위원님?
아까 증액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서로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아까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몇 대 몇으로 뭘 합의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각자 주장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 보다, 말 그대로 일독을 한 거잖아요.
몇 대 몇일 것도 없는 게 요구된 증액을 다 수용했는데요. 100%이지요, 다.
아닙니다. 저도 그 사이에 생각도 바뀌고 좀 혼란스럽고 하기 때문에 정리도 다시……
저는 일독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듣고 있었어요.
저희 그랬잖아요. 진선미 위원님이 ‘보류하고 한 번 일독하고 두 번째에 정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 고교 무상교육, 의대, AIDT, 입장이 좁혀지지가 않는데 2독을 시작하는 게 의미가 있나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입장 확인을 한 거고요.
위원장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체 규모가 있잖아요. 규모가 있으면 어느 부분은 증액을 하고 어느 부분은 감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한 9000억 원에 대한 국비가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9000억 원이 늘어야 된다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9000억이 늘어야 된다는 부분의 총액에 있어서 그 부분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부분을 증액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주장했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안과 관련한 부분이 없어지는 논리가 되는 거란 말이지요.
아니, 지금 우리가 증액을 다 합의했다라고 해 버리면, 이 증액에 대해서 합의하고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증액을 요구할 때 이것은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고교 무상교육 9000억 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교육청에 이관되는 것이 아니라 국비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그동안 얘기해 왔고 그러면 교육부 전체 예산에서 9000억 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분이 감액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신 이 전체적인 증액 규모를 우리가 합의했다고 하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부인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무슨 합의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오후에 일정이 많아 가지고 보질 못했는데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일독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증액을 했을 경우에 고교 무상교육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물이 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체 규모가 있잖아요. 규모가 있으면 어느 부분은 증액을 하고 어느 부분은 감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한 9000억 원에 대한 국비가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9000억 원이 늘어야 된다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9000억이 늘어야 된다는 부분의 총액에 있어서 그 부분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부분을 증액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주장했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안과 관련한 부분이 없어지는 논리가 되는 거란 말이지요.
아니, 지금 우리가 증액을 다 합의했다라고 해 버리면, 이 증액에 대해서 합의하고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증액을 요구할 때 이것은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고교 무상교육 9000억 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교육청에 이관되는 것이 아니라 국비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그동안 얘기해 왔고 그러면 교육부 전체 예산에서 9000억 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분이 감액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신 이 전체적인 증액 규모를 우리가 합의했다고 하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부인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무슨 합의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오후에 일정이 많아 가지고 보질 못했는데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일독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증액을 했을 경우에 고교 무상교육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물이 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김문수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위원님들이 다 들어오신다고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민주당 위원님들. 저희가 오전에 진선미 위원님께서 일독을 하자고 했을 때…… 예산심의에 일독이라는 표현이라는 건 원래 없습니다. 다만 서면질의한 위원님이 다른 분도 아니고 교육위 위원님들이셨기 때문에 원래 취지가 그 위원님에게 상의하고 그 위원님이 수용할지 안 할지를 알아 와서 그 의견을 두고 논의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로 진선미 위원님이 결정하지 말고 일독이라고 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속기록 볼까요? 몇 번이고 반복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있지 않은 위원들의 입장을 들어 보고 결정하겠다. 문정복 위원님이 내신 의견, 외국에 계신데 소통할 수 있냐고 물었는데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소통하셨습니까?
아까 제가 김문수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위원님들이 다 들어오신다고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민주당 위원님들. 저희가 오전에 진선미 위원님께서 일독을 하자고 했을 때…… 예산심의에 일독이라는 표현이라는 건 원래 없습니다. 다만 서면질의한 위원님이 다른 분도 아니고 교육위 위원님들이셨기 때문에 원래 취지가 그 위원님에게 상의하고 그 위원님이 수용할지 안 할지를 알아 와서 그 의견을 두고 논의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로 진선미 위원님이 결정하지 말고 일독이라고 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속기록 볼까요? 몇 번이고 반복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있지 않은 위원들의 입장을 들어 보고 결정하겠다. 문정복 위원님이 내신 의견, 외국에 계신데 소통할 수 있냐고 물었는데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소통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제 얘기 먼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는 뭐 바쁘지 않아서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습니까? 다 논의했고 하나하나 다 해서 서면질의 온 것에 대해서 정부 측 수용했고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증액 예산에 대해서는 합의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세 번째, 고교 무상교육이 증가되지 않으면 다른 예산 증가가 의미가 없다?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하셨어야지요.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열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한 겁니까? 완전히 낭비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저 뒤에 앉아 있는 교육부와 국교위는 업무 안 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아무 효과도 없는 그냥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놀이하고 아무것도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 아닙니까?
고교 무상교육에 이런 의견 차이가 있는 것 처음부터 다 알지 않으셨습니까? 시작부터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점심 먹기 전에 끝냈을 일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대의견 말씀드린 것도 부대의견 중에 한 80%는 정부 수용 또는 수용 곤란이었습니다. 그건 두 위원님이, 진선미 위원님과 백승아 위원님이 아실 거고 만약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위원장으로서 내일 회의를 또 열겠습니다.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열한 시간 해 온 것이 되게 희화화되고 약간 놀림을 당한 느낌입니다. 어차피 이럴 거면 뭐하러 예산을 그렇게 열한 시간 논의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저희도 깔끔하게 점심 전에 끝냈지요. 이건 상대방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아닙니까?
누구는 뭐 바쁘지 않아서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습니까? 다 논의했고 하나하나 다 해서 서면질의 온 것에 대해서 정부 측 수용했고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증액 예산에 대해서는 합의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세 번째, 고교 무상교육이 증가되지 않으면 다른 예산 증가가 의미가 없다?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하셨어야지요.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열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한 겁니까? 완전히 낭비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저 뒤에 앉아 있는 교육부와 국교위는 업무 안 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아무 효과도 없는 그냥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놀이하고 아무것도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 아닙니까?
고교 무상교육에 이런 의견 차이가 있는 것 처음부터 다 알지 않으셨습니까? 시작부터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점심 먹기 전에 끝냈을 일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대의견 말씀드린 것도 부대의견 중에 한 80%는 정부 수용 또는 수용 곤란이었습니다. 그건 두 위원님이, 진선미 위원님과 백승아 위원님이 아실 거고 만약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위원장으로서 내일 회의를 또 열겠습니다.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열한 시간 해 온 것이 되게 희화화되고 약간 놀림을 당한 느낌입니다. 어차피 이럴 거면 뭐하러 예산을 그렇게 열한 시간 논의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저희도 깔끔하게 점심 전에 끝냈지요. 이건 상대방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전체적인 예산의 현황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독을 하는 거고 지금……
예산에 대한 건 위원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다 보시면 되는 거고.
들어 보세요, 위원장님.
지금 예산에 대한 제일 중요한 큰 부분을 차지하는 AIDT와 의대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틀이 형성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 이 예산에 대한 증액과 감액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큰 틀에서 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런 예산에 대한 증액 논의가 있고 이런 항목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바라볼 필요는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바라본 것하고 검토한 부분하고 쟁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AIDT, 의대, 고교 무상교육은 규모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다 증액했다고 했을 경우에 예산의 아귀가 맞습니까?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전체 항목에 대한, 일반회계에 대한 항목은 검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산에 대한 제일 중요한 큰 부분을 차지하는 AIDT와 의대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틀이 형성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 이 예산에 대한 증액과 감액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큰 틀에서 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런 예산에 대한 증액 논의가 있고 이런 항목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바라볼 필요는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바라본 것하고 검토한 부분하고 쟁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AIDT, 의대, 고교 무상교육은 규모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다 증액했다고 했을 경우에 예산의 아귀가 맞습니까?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전체 항목에 대한, 일반회계에 대한 항목은 검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지. 그러면 AIDT와 의대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여야와 관련된 부분, 교육부와 관련된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부분의 증액이 가능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한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9000억 원 증액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감액을 9000억 원 맞춰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교육부 예산이 예결위에 올라가면 전체가 늘어날 수도 있고 전체가 일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지요. 교육 예산이 104조인데 AIDT, 의대, 고교 무상 다 해서 얼마입니까. 그러면 교육 예산이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까? 재외동포 교육, 유아교육, 영유아 보육·교육 이걸 왜 의대 교육에 굳이 연동시키려고 하십니까. 이건 이대로 검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연동돼야 됩니까?
위원장님.
다 아시면서…… 저도 발언을……
위원장님, 진행에 너무 지금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래서 녹음을 해야 되는구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속기록에 있어요.
이건 속기록이 다 있어요.
아니요, 저랑 지금 공식회의 하기 전에 사실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할게요. 사실은 민주당 위원님들끼리도 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고교 무상교육 이 부분이 안 되면 어차피 우리가 나머지들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냥 빨리 공무원들도 가시라고 그러고 오늘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낫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동의합니다.
괜히 시간 끌고 또 답도 없는 소리 듣고 그렇게 제가 위원장님하고 둘이 저쪽 방에 앉아 가지고 얘기하니까 ‘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바로 갈게요. 그냥 바로 해산합시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드렸거든요. ‘공무원들한테도 빨리 가시라고 그냥 전화로 연락해 줍시다’ 제가 분명히 그랬지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러지 말고 그래도―위원장은 또 여기 책임자니까―어쨌든 소집해서 공식적으로 모인 다음에 해산을 해야지 바로 그냥 오지도 않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예의상 그냥 잠깐 얼굴 보고 여기서 이렇게 해산하는 걸로 공식적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그러자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어떻게 보면 속임수로 우리를 오게 해 가지고 지금 갑자기 뭘 의결하자는 식으로, 의결을 분명히 안 한다고 같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제가 ‘위원님들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우리도 예의를 지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완전히 속이면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까지 했냐면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먼저 가시면 아마 곤란한 일이 생길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주당 위원들은 회의도 안 들어와 버리고 뭐 어쨌다는 식으로 아마 언론플레이를 하려는 것처럼까지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곤란해질 일이 생길 텐데 괜찮겠냐고. ‘그건 서로 좋지 않으니 그러면 우리도 예의상 얼굴은 비치고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해산합시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 의결을 한다든가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 놓고 이렇게 속임수를 씁니까?
속임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그런데 제 말이 틀린 게 어디 있어요?
틀린 거 있지요.
어떤 게 틀렸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AIDT, 의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될 거니까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넘기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저한테 하니까……
제가 지금 그걸 하자고 제안하는 건데……
합의한 게 어디 있어요, 합의한 게?
그건 저희는 들은 적이 없어요. 김문수 위원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저희를 들어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사정이니까,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저희 쪽 사정은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김문수 위원님이랑 했던 내용 중에 안 지킨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속임수를 썼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속임수입니까?
건건이 하는 거 하지 말자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동의를 했잖아요.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발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발언하고 싶습니다.
그걸 그렇게 속임수를 쓰면 안 되지요.
그게 무슨 속임수……
이제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발언 좀 하고 싶은데요.
저도 발언 좀 하고 싶은데요.
굉장히 유감입니다.
제가 김문수 위원님하고 논의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도 유감이지만 분명히…… 속기록에 있으면 저는 다시 틀어 드리는 걸 동의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 가지로 이게 합의가 안 될 거니까 시간을 줄이자’ 제가 동의했고요. 그러면 무슨 안이 있냐 하면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넘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 제안까지 드렸냐면 만약에 안 들어오시면 저희는 이렇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진짜로 선의를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신 거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저의 입장은, 저는 국민의힘의 위원장으로서 합의됐다고 믿었고 이 표까지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표를 만들었을 때 전문위원들께서 아마 여·야당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만들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산소위 5년째인데 이렇게 증액에 대해서 일독이 끝나고 이의 없이 나온 것이 있으면 이건 그냥 의결합니다. 이게 무슨 논의가 또 필요한 내용입니까?
제가 김문수 위원님하고 논의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도 유감이지만 분명히…… 속기록에 있으면 저는 다시 틀어 드리는 걸 동의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 가지로 이게 합의가 안 될 거니까 시간을 줄이자’ 제가 동의했고요. 그러면 무슨 안이 있냐 하면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넘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 제안까지 드렸냐면 만약에 안 들어오시면 저희는 이렇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진짜로 선의를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신 거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저의 입장은, 저는 국민의힘의 위원장으로서 합의됐다고 믿었고 이 표까지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표를 만들었을 때 전문위원들께서 아마 여·야당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만들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산소위 5년째인데 이렇게 증액에 대해서 일독이 끝나고 이의 없이 나온 것이 있으면 이건 그냥 의결합니다. 이게 무슨 논의가 또 필요한 내용입니까?
없었어요.
지금 말할 기회를 안 주시잖아요, 제가 발언한다는데. 저 발언권 좀 주십시오.
지금 말할 기회를 안 주시잖아요, 제가 발언한다는데. 저 발언권 좀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해도 되나요?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AIDT, 무상교육이 동의가 안 되면 다른 예산도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이렇게 시간 안 끌었습니다. 합의가 안 될 걸, 어떤 것도 합의가 안 될지 뻔히 아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AIDT, 무상교육이 동의가 안 되면 다른 예산도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이렇게 시간 안 끌었습니다. 합의가 안 될 걸, 어떤 것도 합의가 안 될지 뻔히 아는데……
저도 이제 발언 좀 하고 싶습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하루 종일 내내 예산을 본 것은 교육위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수작질한 것이 아니고요. 그게 예의 아닙니까? 당연히 살펴봐야지요.
그래서 증액·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낸 위원들이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못합니다’, ‘보류입니다’ 분명히 밝혔고요. 증액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듣기만 했지 일독이라고. 누가 합의를 했습니까? 합의한 적 없습니다. 합의를 해 놓고 의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저희 당 탓으로 몰아가는데요 합의가 안 된 건 세 측이 모두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전액 다 증액해야겠다, 여당에서는 3000억만 하겠다,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못 한다, 셋이 다 의견이 다른 거지 그게 왜 저희 당 탓입니까?
그래서 증액·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낸 위원들이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못합니다’, ‘보류입니다’ 분명히 밝혔고요. 증액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듣기만 했지 일독이라고. 누가 합의를 했습니까? 합의한 적 없습니다. 합의를 해 놓고 의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저희 당 탓으로 몰아가는데요 합의가 안 된 건 세 측이 모두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전액 다 증액해야겠다, 여당에서는 3000억만 하겠다,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못 한다, 셋이 다 의견이 다른 거지 그게 왜 저희 당 탓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발언 한번 할게요.
제가 지금 답변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고교 무상교육, AIDT, 의대에 대해서 합의 안 된 거 누구에게도 탓한 적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예산심의 처음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증액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명단 중에 우리가 정부나 여나 야나 이견이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증액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논의할 때……
백승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고교 무상교육, AIDT, 의대에 대해서 합의 안 된 거 누구에게도 탓한 적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예산심의 처음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증액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명단 중에 우리가 정부나 여나 야나 이견이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증액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논의할 때……
제가 예산소위는 처음 해 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금 발언을 좀 끝내게 해 주시겠습니까?
처음 해 본 사람도 자기가 했던 말과 안 했던 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위원님 발언 끊지 않지요?
위원님, 제가 위원님 발언 끊지 않지요?
‘처음 해서 모르겠지만’이라고 무시하는 발언은 하지 마십시오.
위원님이 말한 거 제가 다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저는 끼어들지 않습니다.
많이 끼어드시던요, 국힘 위원님들이.
그걸 배우시는 겁니까?
모범을 보여 주세요, 처음인 사람에게.
이 이견에 대해서……
그러면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겁니까?
그러면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겁니까?
예, 읽기만 했습니다. 합의된 적 없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을 해서……
읽을 시간도 안 주고 무슨 합의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읽을 시간 지금 가지시라고, 충분히 드리겠다고요.
여기서 어떻게 읽어요? 지난번에 국힘 위원들은 못 읽는다고 퇴장까지 하셨잖아요.
그 의견은 지금……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얘기하시지요.
저희가 아까 운용의 묘미를 위해서 맨 처음에 중요한 안건, 저희가 관심을 갖는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독은 순서대로, 위원장님의 운영권을 존중해 드리는 의미로 저희가 일독을 죽 하고 다음번에 할 때는 중요한 포인트부터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9시부터 다시 이런 논의가 새로 시작되는 것보다 김문수 위원님을 간사님 대신 저희의 임시 예결소위 간사로 추대를 해서 저희끼리 논의해서 이런 문제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차관님이든 위원장님을 만나서 그게 합의가 될 수 있는지를 여쭤봐 달라 이렇게 해서 가신 거잖아요. 저희를 대표해서 김문수 위원님이 조정훈 위원장님과 논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9시부터 다시 이런 논의가 새로 시작되는 것보다 김문수 위원님을 간사님 대신 저희의 임시 예결소위 간사로 추대를 해서 저희끼리 논의해서 이런 문제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차관님이든 위원장님을 만나서 그게 합의가 될 수 있는지를 여쭤봐 달라 이렇게 해서 가신 거잖아요. 저희를 대표해서 김문수 위원님이 조정훈 위원장님과 논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문자를 주신 게 위원장님의 의견과 달리 김문수 위원님은 저희가 얘기했던 그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했던 그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는 더 논의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걸 통보했다고 했고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기다리는 공무원들이 계셨으니까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산회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예산안이 하나의 안이지 어떤 거는 합의하고 어떤 거는 합의 안 하고, 그거는 합의가 안 된 거나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뭔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일부는 우리가 합의된 거는 합의된 대로 하고 원안대로 올리자, 이거는 예산안의 합의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더 이상 논의를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 제안한 3000억조차도 정부는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 이 예산안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인정하시고 저희 그냥 산회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예산안이 하나의 안이지 어떤 거는 합의하고 어떤 거는 합의 안 하고, 그거는 합의가 안 된 거나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뭔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일부는 우리가 합의된 거는 합의된 대로 하고 원안대로 올리자, 이거는 예산안의 합의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더 이상 논의를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 제안한 3000억조차도 정부는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 이 예산안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인정하시고 저희 그냥 산회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의는 제가 오해 없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일독을 할 기회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몇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일독을 할 기회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준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거지요.
제가 이해를 못 했으면 모르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정을호 위원님의 의견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을호 위원님에게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문정복 위원님도 서면질의를 내실 때…… 여러 가지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문정복 위원님께 물어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배신감이 들어요.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제가 잘못이지요.
이것 보세요, 위원장님. 말을 좀 가려서 하십시오. 그거는 저희의 권한입니다. 저희가 합의를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이런 것은 각자 위원들의 권한 범위 안에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안 계신 위원님들께는 저희가 보좌관들과 저녁 같이 먹으면서 그 부분들을 확인했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안 하시면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맨날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 상임위에서 예결위에 가서 많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한 20개 가까이 되는 증액안들을 우리가 상임위에서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안 하시면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맨날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 상임위에서 예결위에 가서 많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한 20개 가까이 되는 증액안들을 우리가 상임위에서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왜냐하면 감액안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증액만 잔뜩 올리면 그게 예결위 가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받아 들여지고…… 저희는 감액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얘기했던 그 세 가지 포인트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합의할 의사가 없습니다.
감액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지요. 우리 당에서 아니면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제가,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과 적정한 수준의 예산안을 정하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분은 감액이 필요하지요. 왜냐? 정부에서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료개혁에 관한 모든 예산을 다 올려놨으니까요. 저는 그것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AI 디지털교과서 그것도 정부에서 주장하니까 예산 잔뜩 올렸습니다. 우리 그것 다 감액해야 되지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얘기하신 것 뭐지요?
(「고교 무상교육」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요, 그 부분들 우리가 원하는 건 다 깎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 늘려 놨으니 우리는 당연히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감액을 해야 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은 증액해 줘야 되는 거지요. 아까 얘기한 이 모든 증액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는데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안을 합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이 됩니까? 예산안은 한 예산안인데 증액만 올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원안대로 올린다는 게 오히려 저희를 농락하시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AI 디지털교과서 그것도 정부에서 주장하니까 예산 잔뜩 올렸습니다. 우리 그것 다 감액해야 되지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얘기하신 것 뭐지요?
(「고교 무상교육」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요, 그 부분들 우리가 원하는 건 다 깎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 늘려 놨으니 우리는 당연히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감액을 해야 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은 증액해 줘야 되는 거지요. 아까 얘기한 이 모든 증액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는데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안을 합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이 됩니까? 예산안은 한 예산안인데 증액만 올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원안대로 올린다는 게 오히려 저희를 농락하시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 적이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저희 산회하겠습니다. 산회시켜 주세요.
아니면 저희 그냥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그냥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런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그런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적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적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없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정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적은 있었지요?
다른 사례가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AIDT하고 의대하고 고교 무상교육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논의 중이잖아요. 논의 중인데 아까 우리가 일독을 하면서 ‘증액 요구’, ‘감액 없음’ 이것은 여야가 거의 이견이 없는 걸로 됐기 때문에 우선…… 이것하고 이것하고 이렇게 연계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들은 거예요. 합의가 아니라 들은 거라고요.
야당이 아니라는데 왜 이견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당이 이견이 있다니까요.
아까 그래서 제가 이것……
있다는데 왜 자꾸 없다고 하시지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도 그 이야기예요. 왜 이게 이렇게 권한이 없느냐, 누구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느냐. 내가 그런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 이것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이견이 없으니까 이것부터 먼저 해 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우리가 또 토의하고 의논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항상 일하는 순서의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같은 반복되는 얘기인데 예산의 전체적인 총액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부 예산에. 그런데 저희들이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예산의 항목이 AIDT 이 교과서 문제하고 의대 정원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바라볼 때 큰 방향에 있어서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감액을 주장하는 거고, 가장 큰 쟁점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고교 무상교육 같은 경우는 이 정부가 국세를 거의 99%를 폐지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걸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액해야 된다, 이게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 총액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합의가 안 됐는데 다른 부분은 다 통과시키고 합의했다라는 형식으로 이걸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부가 됐든, AIDT와 의대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틀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이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계속 드리는 건데…… 지금 조그마한 부분을 먼저 합의하고 전체적인 걸 할 거냐? 우리는 전체적인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요. 지금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고교 무상교육 같은 경우는 이 정부가 국세를 거의 99%를 폐지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걸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액해야 된다, 이게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 총액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합의가 안 됐는데 다른 부분은 다 통과시키고 합의했다라는 형식으로 이걸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부가 됐든, AIDT와 의대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틀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이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계속 드리는 건데…… 지금 조그마한 부분을 먼저 합의하고 전체적인 걸 할 거냐? 우리는 전체적인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요. 지금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통과시킬 의사가 없으시다는데 제가 강제로 통과시킬 방법은 위원장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 들어올 때 맨 처음에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 전 진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부터 ‘무상교육 이거 안 해 주면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회의 자체를 거부한다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위원으로서 예산안 전체를 다 일독하는 건 기본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그 나름대로 이해하고 회의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이렇게 중요하면 그 논의부터 깊숙이 해 보고……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논의나 입장을 못 들었잖아요.
안 됐으면 정말로 짧게 끝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입장을 못 들었잖아요, 오전에.
그 입장부터 얘기할 수도 있었지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순서대로 하시기로 한 거잖아요.
그것 가지고 지금 논의하는 게 의미가 없고요.
저도 정확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증액과 관련된 것 합의는 정말 너무나 어이없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증액한 것을 차관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부대의견으로 넘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그 순간을 놓쳤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말씀드린 것 기록에 남아 있을 건데요. 그런 정도로, 이건 합의된 것이 아니라 그냥 쭉 말씀을 듣고 넘어갔을 뿐이었고.
또 하나는 5세 무상교육 추진에 관한 것은 사실 현 정부가 굉장히 주장하려고 하는 나름의 안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이렇게 자꾸 받아들였다 그러시면서 결국 고교 무상교육은 계속적으로 받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핵심은 아까 증액에 관한 것들은 합의됐다는 말씀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의된 것 없습니다.
또 하나는 5세 무상교육 추진에 관한 것은 사실 현 정부가 굉장히 주장하려고 하는 나름의 안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이렇게 자꾸 받아들였다 그러시면서 결국 고교 무상교육은 계속적으로 받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핵심은 아까 증액에 관한 것들은 합의됐다는 말씀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의된 것 없습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얘기해 봤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로 이 예산소위 들어오기 전부터 정부와 야당 위원들의 중요 쟁점에 대한 입장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고 국정감사 등등을 통해서, 현안질의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104조인데 AIDT, 의대, 고교 무상교육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해서 예산을 논의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계속 보류를 하자고 말씀하실 때 어떤 취지가 있었는지 짐작 못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마디 안 하고 끝까지 다 갔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 의원으로서 또 교육위 위원으로서 저는 솔직히 증액 요구에 대해서, 특히 마지막에 한두 개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증액에 대해서는 큰 이견 없이 공감대가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합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아직도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것도 더 중요한 큰 틀에서 세 가지 의견이 동의되지 않으니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적고, 제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뭐……
교육부 예산은 이렇고, 국교위 예산도 마찬가지지요, 민주당 위원님들? 의결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교육부 예산도 의결할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논의에서 예결소위를 마무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내일 예정된 전체회의에 앞서서 특별히 더 예결소위를 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산회를 합니까, 그냥 산회를 선포하면 됩니까?
그러면 더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과 정부 관계자분 없으시지요?
다만 여러 가지로 이 예산소위 들어오기 전부터 정부와 야당 위원들의 중요 쟁점에 대한 입장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고 국정감사 등등을 통해서, 현안질의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104조인데 AIDT, 의대, 고교 무상교육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해서 예산을 논의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계속 보류를 하자고 말씀하실 때 어떤 취지가 있었는지 짐작 못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마디 안 하고 끝까지 다 갔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 의원으로서 또 교육위 위원으로서 저는 솔직히 증액 요구에 대해서, 특히 마지막에 한두 개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증액에 대해서는 큰 이견 없이 공감대가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합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아직도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것도 더 중요한 큰 틀에서 세 가지 의견이 동의되지 않으니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적고, 제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뭐……
교육부 예산은 이렇고, 국교위 예산도 마찬가지지요, 민주당 위원님들? 의결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교육부 예산도 의결할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논의에서 예결소위를 마무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내일 예정된 전체회의에 앞서서 특별히 더 예결소위를 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산회를 합니까, 그냥 산회를 선포하면 됩니까?
그러면 더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과 정부 관계자분 없으시지요?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부를 향해서 한마디 해도 되지요?
정부를 향해서 한마디 해도 되지요?
그냥 마무리해 주시지요.
아니, 저희가 야당입니다. 여당과 정부가 어쨌든 야당을 설득해서 야당이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뭔가 합의안을 제시하면서 설득하려고 하셔야지요. 무조건 입장 표명만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뭘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입장을 선회하거나 뭘 하는 게 없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증액 부분 그 부분들이야 교육부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본인들이 못 한 것을 여기서라도 증액하자 이런 취지인 거지, 저희가 하고자 했던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임위 계속 몇 개월을 했지만 한 번도 전혀 물러서지 않잖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증액 부분 그 부분들이야 교육부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본인들이 못 한 것을 여기서라도 증액하자 이런 취지인 거지, 저희가 하고자 했던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임위 계속 몇 개월을 했지만 한 번도 전혀 물러서지 않잖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정부 측 발언하실 것 없으시지요?
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없습니다.
국교위?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