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4년 11월 13일(수)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원자력기금
-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됐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 일정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기부 예산을 먼저 심사하는데 혁신본부, 1차관, 2차관 순으로 하고 내일 11월 14일에는 우주항공청·원자력안전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그리고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논의를 거쳐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논의가 종료되면 각 부처별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할 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 일정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기부 예산을 먼저 심사하는데 혁신본부, 1차관, 2차관 순으로 하고 내일 11월 14일에는 우주항공청·원자력안전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그리고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논의를 거쳐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논의가 종료되면 각 부처별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할 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2항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가운데 혁신본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류광준 혁신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들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발언하기 전에 소속과 신분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가운데 혁신본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류광준 혁신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들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발언하기 전에 소속과 신분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임명현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본부 소관은 제일 끝의 2건입니다. 그래서 소위 자료로 보면 89쪽인데, 거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과학기술혁신정책 지원사업입니다.
과학기술기반 혁신시스템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한·아세안 지식재산 사무국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본부 소관은 제일 끝의 2건입니다. 그래서 소위 자료로 보면 89쪽인데, 거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과학기술혁신정책 지원사업입니다.
과학기술기반 혁신시스템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한·아세안 지식재산 사무국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류광준 정동영·최형두 위원님 그리고 뒤의 사업 김현 위원님 증액 취지 잘 살려서, 증액해 주시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운데 1차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이창윤 1차관님 등 관계 공무원들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발언하실 때 소속과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운데 1차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이창윤 1차관님 등 관계 공무원들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발언하실 때 소속과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정책기획관은 3건입니다.
연번 1번, 총액 대상 인건비.
건전재정 기조와 R&D 예산 졸속 삭감 책임에 따라 본부 인건비의 5%인 36억 87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2번, 과기부 본부 각 부서 총액 대상·비대상 기본경비는 건전재정 기조와 R&D 예산 졸속 삭감 책임에 따라 기본경비의 20%인 33억 1900만 원 감액 필요 의견과 국내외 여비 부족 대응 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 3번, 과기부 민원실 이전 사업.
과기부 민원실 이전 신규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 총액 대상 인건비.
건전재정 기조와 R&D 예산 졸속 삭감 책임에 따라 본부 인건비의 5%인 36억 87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2번, 과기부 본부 각 부서 총액 대상·비대상 기본경비는 건전재정 기조와 R&D 예산 졸속 삭감 책임에 따라 기본경비의 20%인 33억 1900만 원 감액 필요 의견과 국내외 여비 부족 대응 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 3번, 과기부 민원실 이전 사업.
과기부 민원실 이전 신규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해민 위원님을 비롯해서 삭감 의견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일원으로서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서 인건비나 운영비는 상당히 제한된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정부의 전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도 사실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추가적인 삭감이 있게 되면 아마 저희들이 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졸속 삭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과 연계가 돼서 이렇게 되게 된다면 아마도 저희 과기정통부 직원들의 사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이해민 위원님을 비롯해서 삭감 의견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일원으로서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서 인건비나 운영비는 상당히 제한된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정부의 전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도 사실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추가적인 삭감이 있게 되면 아마 저희들이 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졸속 삭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과 연계가 돼서 이렇게 되게 된다면 아마도 저희 과기정통부 직원들의 사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님.
지금 차관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고요. 거기에서 나온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범정부 차원의 건전재정 기조에 의거해서라도 삭감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올해가 다 뒤집어졌었던 R&D 예산 졸속 삭감 책임은 전혀 지금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다시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직원들의 사기 진작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일으킨 것이 바로 R&D 예산 졸속 삭감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단어가 뭐냐면 ‘자구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지는 자세는 아니지요. 해서 삭감 의견을 올렸고요.
하지만 저는 그것과는 별개로 R&D 예산은 증액이 돼야 된다라는 것에 굉장히 강한 의견을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R&D 예산 증액돼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일반회계 부분에서 감액을 하는 것과 그리고 R&D 예산이 충분히 회복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체 예산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삭감 혹은 유지 여부 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저의 요청이 하나 있는데 이 일반회계 부분은 R&D 예산이 얼마만큼 증액이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난 다음에 논의를 하는 것을 요청드려 봅니다.
먼저 현재 범정부 차원의 건전재정 기조에 의거해서라도 삭감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올해가 다 뒤집어졌었던 R&D 예산 졸속 삭감 책임은 전혀 지금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다시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직원들의 사기 진작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일으킨 것이 바로 R&D 예산 졸속 삭감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단어가 뭐냐면 ‘자구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지는 자세는 아니지요. 해서 삭감 의견을 올렸고요.
하지만 저는 그것과는 별개로 R&D 예산은 증액이 돼야 된다라는 것에 굉장히 강한 의견을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R&D 예산 증액돼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일반회계 부분에서 감액을 하는 것과 그리고 R&D 예산이 충분히 회복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체 예산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삭감 혹은 유지 여부 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저의 요청이 하나 있는데 이 일반회계 부분은 R&D 예산이 얼마만큼 증액이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난 다음에 논의를 하는 것을 요청드려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저는 지금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상당히 적고 실제적으로 물가 대비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오히려 더 예산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기본적인 건 제공을 하고 실제 R&D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정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기본경비나 이런 것들도 공무원은 되게 타이트하게 쓸 수 있게끔 돼 있고 룰이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일들에 대해서 R&D를 잘할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이는 일에 좀 더 이제는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저는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
금방 이해민 위원 말씀처럼 이것은 좀 뒤로 돌려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고요.
다음, 국제협력관실로 갈까요?
다음, 국제협력관실로 갈까요?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그러면 3번까지 다 일단 보류하시는 걸로 하고……
수석전문위원김건오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은 3건, 부대의견 2건입니다.
연번 1번, 국가 간 협력기반 조성.
협력활동의 다자간 공동연구 프로그램 라운드 테이블 개최를 위해 10억 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제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10억 원 등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2번, 해외우수 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
국가적 이익이나 기술이전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명시되지 않아 224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번, 국제협력 네트워크 전략 강화.
마찬가지 이유로 38억 25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1번, 과기부는 해외 IT지원센터 사업 추진의 일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업수행기관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
2번, 과기부는 글로벌 R&D 예산 집행 시 IP 계약비율 등을 성과관리 체계에 포함시키고 이후 글로벌 R&D 예산이 내실 있게 계획되고 집행될 수 있는 별도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국제협력관실은 3건, 부대의견 2건입니다.
연번 1번, 국가 간 협력기반 조성.
협력활동의 다자간 공동연구 프로그램 라운드 테이블 개최를 위해 10억 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제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10억 원 등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2번, 해외우수 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
국가적 이익이나 기술이전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명시되지 않아 224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번, 국제협력 네트워크 전략 강화.
마찬가지 이유로 38억 25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1번, 과기부는 해외 IT지원센터 사업 추진의 일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업수행기관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
2번, 과기부는 글로벌 R&D 예산 집행 시 IP 계약비율 등을 성과관리 체계에 포함시키고 이후 글로벌 R&D 예산이 내실 있게 계획되고 집행될 수 있는 별도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위원장님. 수용이 조금 어려워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항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하고 3번이 이해민 위원님께서 글로벌 연구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을 주시고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다른 실국에서도 글로벌 R&D에 대한 삭감 의견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R&D에 대해서, 이해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뒷부분에 가서 반복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장에서 많은 의견을 듣고 있었고요. 다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 기본적인 원칙은 혁신법에 규정한 대로 연구성과에 대한 배분은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저희 법의 정신이기도 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성과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협약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면서 연구자들을 저희들이 가이드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성과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저희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글로벌 R&D 과제의 평가 과정에서 국내기관의 IP 보유 여부 등을 성과지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구체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글로벌 R&D를 범부처 차원에서 많이 증액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범부처에서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해 나가는 그런 협의체를 저희들이 운영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연구자들이 잘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저희들의 권리가 해외로 부당하게 이전되는 부분들이 예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기관들을 통해서, 연구자들께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원칙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설명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2번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톱티어 연구기관 지원 과제하고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산 과제가 이해민 위원님 두 번째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톱티어 연구기관은 정말 수월성 있는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연구비의 일정 부분이 아마 해외연구기관으로도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사업단을 통해서 세부 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해민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IP에 대한 성과 배분에 대한 원칙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협약서상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산 과제는 사실은 저희 나라 연구자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해외기관과 연구 협업 관계를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IP 분쟁에 대한 쟁점은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제협력 네트워크 전략강화사업도 동일한 기준으로 삭감 의견을 주셨고요. 이 과제에 대해서도 저희 나라 돈이 저희 연구자에 대한 지원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IP에 관련된 쟁점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2번하고 3번이 이해민 위원님께서 글로벌 연구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을 주시고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다른 실국에서도 글로벌 R&D에 대한 삭감 의견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R&D에 대해서, 이해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뒷부분에 가서 반복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장에서 많은 의견을 듣고 있었고요. 다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 기본적인 원칙은 혁신법에 규정한 대로 연구성과에 대한 배분은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저희 법의 정신이기도 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성과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협약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면서 연구자들을 저희들이 가이드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성과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저희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글로벌 R&D 과제의 평가 과정에서 국내기관의 IP 보유 여부 등을 성과지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구체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글로벌 R&D를 범부처 차원에서 많이 증액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범부처에서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해 나가는 그런 협의체를 저희들이 운영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연구자들이 잘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저희들의 권리가 해외로 부당하게 이전되는 부분들이 예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기관들을 통해서, 연구자들께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원칙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설명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2번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톱티어 연구기관 지원 과제하고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산 과제가 이해민 위원님 두 번째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톱티어 연구기관은 정말 수월성 있는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연구비의 일정 부분이 아마 해외연구기관으로도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사업단을 통해서 세부 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해민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IP에 대한 성과 배분에 대한 원칙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협약서상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산 과제는 사실은 저희 나라 연구자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해외기관과 연구 협업 관계를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IP 분쟁에 대한 쟁점은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제협력 네트워크 전략강화사업도 동일한 기준으로 삭감 의견을 주셨고요. 이 과제에 대해서도 저희 나라 돈이 저희 연구자에 대한 지원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IP에 관련된 쟁점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민 위원님.
어쩌다가 제가 삭감을 많이 한 부분이 1번·2번으로 나오게 돼서 좀 당황스러운데 뒤에는 증액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글로벌 R&D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국감을 하면서도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나저나 차관님, 저희 나라 아니라 우리나라입니다.
글로벌 R&D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국감을 하면서도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나저나 차관님, 저희 나라 아니라 우리나라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 국감 때 제가 지적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제가 감액을 하게 된 글로벌 R&D 전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 놨는데요. 뒤에도 죽 같은 이유가 나옵니다. 현재 글로벌 R&D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현장에서 이해가 되고 있냐면 협약을 맺었다, 이건 마치 체코 원전하고 비슷한데요, 협약을 맺었다 해서 보도자료 뿌리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쳐다봤을 때 협약서 내용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지 아니한데, ‘거기까지도 좋다’ 하면서 제가 볼 때 문제는 특히 미국과의 문제가 큰데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연구 협약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알파 협약서를 보게 됐을 때, 제가 국감에서도 보여 드렸었는데 거기서는 명확하게 공동연구를 하게 될 경우에 IP를 미국으로 귀속한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다른 협약에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문제시 삼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분할 것이며 협약서는 법률 검토를 할 예정이며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다, 미국에서는 이미 국익을 위해서 철저히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R&D를 해요’까지 하고 그다음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국제적인 협약은 굉장히 냉혹합니다. 전쟁이에요. 문서로 오가는 전쟁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글로벌 R&D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게 있거든요. 어쩌면 오늘 저희 소위 되게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글로벌 R&D 전체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 의원실이라고 전액 삭감을 요청하면서 마음이 편했을 리가 없지요. 해서 저희는 과기정통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 목록에 대해서 꼼꼼히, 필요한 부분만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삭감 요청 리스트에서 빼려고. 딱 23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나머지는 설명 없습니다. 23개 설명 들은 거 다 철회했습니다. 다 철회했어요. 설명 듣고 말이 되는 것은 당연히 다 철회를 합니다. 제대로 된 문서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삭감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모 선정 작업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 이외의 나라, 유럽이나 호주 같은 경우 거기의 협약서는 미국처럼 너무 세지는 않아요. 하기 때문에 설명 자료가 꼼꼼히 들어왔으면 철회 리스트에 다 들어갔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해서 글로벌 R&D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위원장님께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보류 요청을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보류가 되지 않으면 제 입장에서는 수시배정으로 묶어 둘 수밖에 없어요. 해서 보류를 해서, 오늘 글로벌 R&D 전체에 대해서는 보류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분할 것이며 협약서는 법률 검토를 할 예정이며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다, 미국에서는 이미 국익을 위해서 철저히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R&D를 해요’까지 하고 그다음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국제적인 협약은 굉장히 냉혹합니다. 전쟁이에요. 문서로 오가는 전쟁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글로벌 R&D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게 있거든요. 어쩌면 오늘 저희 소위 되게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글로벌 R&D 전체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 의원실이라고 전액 삭감을 요청하면서 마음이 편했을 리가 없지요. 해서 저희는 과기정통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 목록에 대해서 꼼꼼히, 필요한 부분만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삭감 요청 리스트에서 빼려고. 딱 23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나머지는 설명 없습니다. 23개 설명 들은 거 다 철회했습니다. 다 철회했어요. 설명 듣고 말이 되는 것은 당연히 다 철회를 합니다. 제대로 된 문서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삭감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모 선정 작업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 이외의 나라, 유럽이나 호주 같은 경우 거기의 협약서는 미국처럼 너무 세지는 않아요. 하기 때문에 설명 자료가 꼼꼼히 들어왔으면 철회 리스트에 다 들어갔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해서 글로벌 R&D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위원장님께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보류 요청을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보류가 되지 않으면 제 입장에서는 수시배정으로 묶어 둘 수밖에 없어요. 해서 보류를 해서, 오늘 글로벌 R&D 전체에 대해서는 보류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님.
최수진입니다.
이해민 위원이 염려하시는 걸 저도 충분히 같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회사에서 일한 이해민 위원께서 국익 창출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R&D의 트렌드가 이제 글로벌로 같이 가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미뤄 둘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민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실제로 우리가 할 일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해외랑 했을 때 R&R이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이나 이런 규정이 아직 우리나라가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조속히 만드셔서 저는 이걸 다 원상 복귀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민 위원이 염려하시는 걸 저도 충분히 같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회사에서 일한 이해민 위원께서 국익 창출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R&D의 트렌드가 이제 글로벌로 같이 가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미뤄 둘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민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실제로 우리가 할 일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해외랑 했을 때 R&R이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이나 이런 규정이 아직 우리나라가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조속히 만드셔서 저는 이걸 다 원상 복귀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기 위원님.
저도 국감 때 글로벌 R&D 예산 올해 1조 이상 갑자기 늘어나고 또 내년 예산도 한 1200억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좀 당혹스럽고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민 위원 말씀하실 때 과기부에서 자세한 자료를 안 주셨다고…… 사실 저는 세부적인 것까지 못 챙겼는데 이해민 위원께서 꼼꼼히 챙기고 계신데, 아까 보류 의견을 내셨는데 저도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민 위원 말씀하실 때 과기부에서 자세한 자료를 안 주셨다고…… 사실 저는 세부적인 것까지 못 챙겼는데 이해민 위원께서 꼼꼼히 챙기고 계신데, 아까 보류 의견을 내셨는데 저도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사업 목록을 23개는 설명했는데, 내년도에 220억을 전체 사업 목록 몇 개 사업에다가 쓰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국제협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황성훈 위원장님, 국제협력관입니다.
아까 이해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개 사업 철회되었다는 건 의원님 실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을 때 철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위원님께서 그건 소위에서 전체 들어 보고 결정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철회된 목록은 없고요, 저희가 그 23개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 실에 설명을 드렸었고. 현재로는 철회된 목록은 없습니다.
아까 이해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개 사업 철회되었다는 건 의원님 실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을 때 철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위원님께서 그건 소위에서 전체 들어 보고 결정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철회된 목록은 없고요, 저희가 그 23개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 실에 설명을 드렸었고. 현재로는 철회된 목록은 없습니다.
철회가 아니라 220억을 내년에 몇 개 사업에다가 집행하냐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황성훈 총 29개 과제 집행하고 있습니다.
29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황성훈 예.
그중에 미국과 협력하는 게 몇 개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황성훈 위원장님, 그건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9개 중에, 저희가 비중이 큰 사업 중에 톱티어 과제라고 있는데 그 과제는 4개 국가와 협력하고 있는데 미국이 1개 국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1개 과제로 미국이 들어가 있고 그건 과제당 한 25억의 과제인데 나머지 과제들은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고 좀 소규모 과제로 해서 지금 저희가 국제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29개 과제 가운데 이해민 위원께서 지금 23개 과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신 거지요?
제가 잠깐 지금 듣고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릴게요.
29개 과제 중에 저희 의원실로 설명이 온 것은 24개가 있고요. 그런데 그 24개에 방금 말씀하신 엄청나게 큰 예산들이 함께 있었는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24개가 설명이 왔고 그중에서 일부 철회 의견을 저희는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연구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건 저는 어느 누구보다 찬성을 하고 있어요,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그런데 말이 되게 증액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이 되게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금을 쓰고 있는데 미진한 상태로, 지금 이훈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 설명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올해 R&D 예산 복원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복원을 했어요’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글로벌 R&D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다 제대로 모른 채, 그다음에 협약서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른 채 예산 통과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러면 제가 여기에는 전액 삭감 다 올렸지만 그래서 보류를 요청드린 것입니다.
29개 과제 중에 저희 의원실로 설명이 온 것은 24개가 있고요. 그런데 그 24개에 방금 말씀하신 엄청나게 큰 예산들이 함께 있었는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24개가 설명이 왔고 그중에서 일부 철회 의견을 저희는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연구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건 저는 어느 누구보다 찬성을 하고 있어요,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그런데 말이 되게 증액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이 되게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금을 쓰고 있는데 미진한 상태로, 지금 이훈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 설명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올해 R&D 예산 복원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복원을 했어요’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글로벌 R&D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다 제대로 모른 채, 그다음에 협약서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른 채 예산 통과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러면 제가 여기에는 전액 삭감 다 올렸지만 그래서 보류를 요청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문하면 지금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30억을 더 증액을 했는데 29개 사업 중에 계속되는 프로젝트가 몇 개고 신규로 들어간 게 몇 개예요? 국제협력관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황성훈 위원장님, 29개 중에 계속이 24개고요 나머지가 신규입니다.
5개가 신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황성훈 예.
그러면 30억 증액된 게 5개에 배정된 거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황성훈 예.
5개도 마저 설명을…… 왜 5개는 설명을 못 하셨을까?
그냥 뒤에서 실무자가 설명을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쪽지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답변하는 걸로……
그래요. 과장께서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윤경숙 저는 과기정통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윤경숙 과장이라고 합니다.
실무자인데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의원실에서 전액 삭감 의견을 내신 사업 수가 23개였습니다. 그래서 그 23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들이 모두 같이, 과장들이 가서 보좌관님께 일일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23개 중에서, 철회서를 다 달라고 그러셔서 저희가 철회서를 제출했는데 그중에서 철회를 해 주신 건 23개 중에 6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인데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의원실에서 전액 삭감 의견을 내신 사업 수가 23개였습니다. 그래서 그 23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들이 모두 같이, 과장들이 가서 보좌관님께 일일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23개 중에서, 철회서를 다 달라고 그러셔서 저희가 철회서를 제출했는데 그중에서 철회를 해 주신 건 23개 중에 6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개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윤경숙 아, 10개인가요. 그래서 그 부분 빼고는 다시 철회를 하지 못하고 지금 이 소위장으로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사업 수는 그렇게, 저희가 이미……
신규 5개에 대한 얘기는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윤경숙 그런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게 좀 전에 저희가 29개 과제라고 얘기를 드린 건 소위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황성훈 이 사업이 아니라 지금 이해민 위원님께서 앞으로 저희 설명을 들으실 딴 글로벌 R&D 사업들이 총 29개라는 말씀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윤경숙 죄송합니다. 지금 29개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은 해외우수 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220억에 대해서 물으셔서 그 사업의 세부과제가 29개라고 말씀드린 거여서요 전체 사업 수와 일부 사업의 과제 수와 조금 혼동이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서 당장 결론을 내리기가……
김현입니다.
수백억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담당 국·과장 설명이 이렇게 어수선해서야 이게 예산 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미 담당 의원실에서 문제 제기를 이렇게 여러 차례 했다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의혹을 해소시키고 필요성에 대한 설득을 해도 부족할 판에 이러면 안 되지요. 과기부 1차관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수백억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담당 국·과장 설명이 이렇게 어수선해서야 이게 예산 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미 담당 의원실에서 문제 제기를 이렇게 여러 차례 했다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의혹을 해소시키고 필요성에 대한 설득을 해도 부족할 판에 이러면 안 되지요. 과기부 1차관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한번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보류하고.
부대의견도 지금 의견 드려도 되는 거지요?
예, 말씀하세요.
5페이지 ‘IT지원센터 수행기관 통합 필요’에서 좋은 의견을 김현·한민수 위원이 주셨고요. 여기서 저희가 추가로 IT 해외 마케팅 사업 수행의 주체를 KOTRA로 일원화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추가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KOTRA?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통합하는 방안을 얘기하셨고 우리는 그러면 KOTRA로 한번, 어차피 해외 마케팅은 다 KOTRA에서 하고 있으니 추가적으로 만들지 말고 통합하면 좋겠다 이 부대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위원장님, 지금 과기부에서 KOTRA 쪽으로 통합하는 것에 수용하신 건 아닌 걸로 아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는 할 수 있겠으나 KOTRA 쪽이다라고 여기서 단정적으로 부대의견에 달기는 어렵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지금 이 두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그런데 KOTRA 쪽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최수진 위원님의 의견인데 정부 측은 의견이 좀 다르다 이거지요?
최형두 간사님이 꼭 얘기하라 그래서 제가, 지금 안 계셔서 제 의견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KOTRA로 통합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건 정부조직이 연혁을 가지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과기정통부 2차관실에서 수행하던 사업이 산업자원부 시절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때의 지원 체계에 의해서 KOTRA가 사업 수행을 했었던 거고요. 지금은 과기정통부로 정부조직이 다시 편성되면서 저희들이 이원화가 된 부분을 다시 통합하라는 그런 의견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저희 부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으로 검토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의견도 2개가 또 통합하는 게 다른데요?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위원장님, 검토보고서에도 제가 의견을 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 일부 그다음에 KOTRA에서 일부 수행하고 있는데 ICT 쪽은 NIPA가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기능을 NIPA 쪽으로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 일부 그다음에 KOTRA에서 일부 수행하고 있는데 ICT 쪽은 NIPA가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기능을 NIPA 쪽으로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의견을 낸 거지요.
최형두 위원님이 계셨으면……
부대의견은 원래 원안대로 해 놓고 그건 나중에 추후 따로 논의하는 걸로 하지요.
그러면 아까 글로벌 R&D는 뒷부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요?
부대의견은 원래 원안대로 해 놓고 그건 나중에 추후 따로 논의하는 걸로 하지요.
그러면 아까 글로벌 R&D는 뒷부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요?
그리고 최형두 간사님이 APEC 정상회의 증액 요구했는데요, 이것도 반대입니다. 증액 반대입니다.
1항 20억 말이지요?
예, APEC 회의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20억이나 쓰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APEC 회의는……
그런데 증액이잖아요. 원래 예산으로 그대로 하시면 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저희들이 증액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APEC을 준비하기 위해 소요되는 액수를 증액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존에 협력활동 조성 차원에서 들어가 있는 예산에 APEC을 준비할 수 있는 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증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외교부에서 하라고 그러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이건 예산이 개별 부처별로, 부처의 예산서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APEC 한다는 게 언제 정해졌습니까, APEC이 결정 난 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런데 위원님……
아니, APEC이 결정 난 게 언제냐고요.
몇 년 됐지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넣어서 일을 해 오고…… APEC이 내년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하겠다고 얘기하면 그건 너무 안 맞지요, 예산편성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런데 저희들이 APEC에 대한 부처별 역할을 기획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미리미리 해서 이미 편성이 돼서 실행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임박해서 이런 다자 간 공동연구 프로그램에 10억 그다음에 국제협력에 10억 이건 안 맞다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러니까 이건 저희들이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의제들을 협회원 국가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 그동안 APEC 정상회의에 총 들어갔던 것은 정리가 됐나요, 과기부에서? 몇 년간 했던 것, 제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APEC 관련해서.
안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해서 내년 것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까? 아예 예산 자체가 없었던 겁니까?
안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해서 내년 것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까? 아예 예산 자체가 없었던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APEC을 과기부에서 준비를,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황성훈 APEC은 외교부에서 총괄하는데요,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APEC이 열리면 고위급 회담이나 장관급 회의 같은 것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 준비는 해 왔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에 추가로 소요된다고 저희가 낸 것은 새로이 저희가 이제 APEC이 다가오면서 이 라운드테이블이나 추가적으로 좀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추가로 소요된다고 저희가 낸 것은 새로이 저희가 이제 APEC이 다가오면서 이 라운드테이블이나 추가적으로 좀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좀 너무 이상하잖아.
박충권 위원님.
박충권입니다.
최근 글로벌 패권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우리가 국방·외교·경제 분야든 어떤 분야든지 간에 외교 활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과학기술에 관련된 주제가 포함이 돼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력을 어떻게 보면 카드로 혹은 무기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에 있어서 우리 과기부의 역할, 과학기술의 역할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서 이걸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행사들이 지금이라도, 과거에 어떻게 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우리가 국가적 이익 차원에서 제대로 된 어떤 외교적인 역량들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해 왔는지, 지금 이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신지.
최근 글로벌 패권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우리가 국방·외교·경제 분야든 어떤 분야든지 간에 외교 활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과학기술에 관련된 주제가 포함이 돼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력을 어떻게 보면 카드로 혹은 무기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에 있어서 우리 과기부의 역할, 과학기술의 역할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서 이걸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행사들이 지금이라도, 과거에 어떻게 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우리가 국가적 이익 차원에서 제대로 된 어떤 외교적인 역량들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해 왔는지, 지금 이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황성훈 APEC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APEC을 개최하면 저희가 개최하는 경우나 해외에서 APEC을 개최하는 경우나 통상적으로 장관회의나 정상회의 그리고 고위급 회의라고 해서 분야별로, ICT도 있을 수 있고 사이언스도 있을 수 있고 기타 다른 부처에서 소관하는 분야별로 고위급 회담이나 이런 게 통상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게 되면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고위급 회담을 하게 되고 1년 죽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새로이 제기한 것은, 여기 APEC 라운드테이블이라고 한 것은 APEC을 하면서 정상회의를 하기 때문에 정상회의를 할 때 늘 같은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상회의를 하게 되면 그 APEC에서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정상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것은 미처 몇 년 전에 준비는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글로벌 협력이 중요해지니까 저희가 주도를 해서 라운드테이블을 해서 새로운 라운드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게 나중에 발전이 되면 다자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수요를 이렇게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자, 기관 DB 구축은 기존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추가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새로 신규사업으로 제안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새로이 제기한 것은, 여기 APEC 라운드테이블이라고 한 것은 APEC을 하면서 정상회의를 하기 때문에 정상회의를 할 때 늘 같은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상회의를 하게 되면 그 APEC에서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정상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것은 미처 몇 년 전에 준비는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글로벌 협력이 중요해지니까 저희가 주도를 해서 라운드테이블을 해서 새로운 라운드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게 나중에 발전이 되면 다자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수요를 이렇게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자, 기관 DB 구축은 기존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추가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새로 신규사업으로 제안드렸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기존에 서면으로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여기 국제협력 수행 10억에서요 데이터 기반 맞춤형 협력전략 수립 3억, 해외 연구자 네트워킹 지원체계 고도화 5억, 이것은 지금 저에게 설명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3억·5억에 대해서―저는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의견 드립니다.
이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없어서 APEC 앞두고 이걸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APEC 회의가 언제 결정이, APEC 회의가 결정되면 각 부처마다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APEC 회의를 주도해 나가지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무슨 네트워크를 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이건 일상적으로 과기부 국제협력관에서 갖고 있어야 될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갖다 붙이지 마시고. APEC이 모든, 제가 과기부 전체로 얘기하겠지만 AI라고 만능이 아니고 APEC이라고 만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해야 됐던 일들을 APEC이 되면 집중해서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1억·2억이 과기부에서는 조그마한 작은 단위고 쉽게 예산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올라와서 예산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APEC 준비를 전혀 안 했다, 과기부가. 그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일상적으로 과기부 국제협력관에서 갖고 있어야 될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갖다 붙이지 마시고. APEC이 모든, 제가 과기부 전체로 얘기하겠지만 AI라고 만능이 아니고 APEC이라고 만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해야 됐던 일들을 APEC이 되면 집중해서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1억·2억이 과기부에서는 조그마한 작은 단위고 쉽게 예산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올라와서 예산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APEC 준비를 전혀 안 했다, 과기부가. 그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최형두 위원님.
종전의 APEC, 우리 처음 하는 것 아니지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예요.
종전의 APEC 회의는 이런 예산 항목이 없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황성훈 위원님, 이런 예산 항목은 없었습니다, 이건 새로 발굴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행사를 안 했었고요.
지금 점점 기정학이라고 할 만큼 이제 과학기술이 우리 글로벌 질서와 또 국제협력의 핵심 의제가 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의제에 맞게끔, 새로운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민주당 위원님들 두 분하고 또 이준석 위원하고 보스턴에 가 보니까, 이게 사실은 김현 간사님 말이 맞습니다. 과기부에서 지금 무슨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지요, 그 사이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민주당 위원님들 두 분하고 또 이준석 위원하고 보스턴에 가 보니까, 이게 사실은 김현 간사님 말이 맞습니다. 과기부에서 지금 무슨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지요, 그 사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렇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뉴잉글랜드 지역, 보스턴 인근에만 몇천 명의 우리 한국 과학자가 있고 공부를 하는데 보스턴의 총영사관에 과학관이 없습니다, 과학 파견관이. 지금 우리가 그만큼 과학 외교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증액안을 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증액 20억의 소요는 절반 10억은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저희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다자간 공동연구 프로그램 라운드테이블 비용이 10억이고요. 나머지 10억은 APEC과 무관하게 지금 최형두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의 수립이라든가 네트워크 고도화 쪽에 10억이 별도로, 두 가지 내역 과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PEC 관련이 10억, APEC과 무관한 게 10억 이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APEC과 무관한 10억은 다른 명목으로 딱 정직하게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APEC에다가 갖다 붙일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APEC 회의가 보면 수많은 관계장관회의와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지요. APEC 하면 두 정상뿐 아니라 기재부장관도 가게 될 것이고 과학부장관도…… APEC에 미니스터(minister) 차원의 수많은 부대회의가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장관회의도 있고 부대회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 특히 과학 외교가 중요해진 만큼, 과학 협력이 중요해진 만큼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당장 결론을 못 내리겠네요. 이것도 결론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보류하고.
다음 넘어갈까요?
다음 넘어갈까요?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오셨는데 부대의견 논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KOTRA 문제……
더 적임이 KOTRA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진행하고,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임명현 예, 기초원천연구정책관 13건인데요.
전체 다 한꺼번에 보고드리고 심사하실지 아니면 건당 하실지……
전체 다 한꺼번에 보고드리고 심사하실지 아니면 건당 하실지……
보고를 다 해 주세요, 일괄로.
전문위원임명현 예, 알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1번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백신허브기반구축사업이 구체적 계획이 명시되지 않은 글로벌 R&D 투자를 이유로 17억 28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고 바이오혁신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해외인재 유치 확대를 위해서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디지털바이오육성사업과 관련해서 계속과제 지연 상황을 고려해서 1개월분 23억 3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 구체적 계획이 명시되지 않은 글로벌 R&D 283억 3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첨단바이오 글로벌역량 강화사업과 관련해서 신규과제 확대를 위해서 20억 증액 의견이 있었고 진단기술 개발과 의료 표준화 및 글로벌 협력 연구사업 추가 예산 20억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계획이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150억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세대바이오 사업과 관련해서 혁신적 표적 약물전달 원천기술 개발 예산 1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과제 추진 예산 5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AI 기반 직장인 통합검진 실증기반 구축사업에서 AI 기반 직장인 통합검진 필요한 예산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첨단바이오 의약품 개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연계하여 동물 바이오 특화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직공학기술기반 재생의료 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원광대학교에 재생의료 연구·산업 거점 개발을 위해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미래의료혁신대응기술개발과 관련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핵심기술 개발 추진을 위해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약개발을 위해서 산소 호흡 에너지 대사 촉진 천연물 도출 및 신약 개발 예산 25억 원 증액 필요, 전자약기술개발 사업에서 종료과제에 대한 실증연구 지원을 위해서 13억 50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첨단GW바이오 사업에서 노쇠 유형 맞춤형 헬스에이징 천연물 혁신기술 개발 예산 21억 원 증액, 그다음에 첨단 GW 바이오 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원천기술 국제협력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국제공동연구 내역사업 관련해서 유연인쇄전자 적층제조기술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국뇌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연구직 인력 2명에 대한 증원 소요액 4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번 개인기초연구와 관련해서 먼저 우수연구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중견연구 지원 확대 및 씨앗연구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40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글로벌매칭형 유형 과제 예산 55억 9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척연구 유형 예산 37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가어젠다 유형 예산 1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수연구 내역사업과 관련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글로벌매칭형 사업 예산 98억 5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생애기본연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진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을 위해서 737억 4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초연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2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5번,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신규과제 수를 2개 추가하기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계속과제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서 그리고 신규과제의 공고 및 선정기간을 고려해서 37억 2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예미랩 연구자의 안전확보 및 연구보안 강화를 위해서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번,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 관련 사업입니다.
전문가 평가수당 상향, 해외석학 초청·관리비 등에 필요한 예산 1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기획·평가비에서 91억 9900만 원, 관리비에서 3억 8800만 원, 인건비에서 20억 원, 혁신도전형 사업을 위해서 19억 1200만 원 각각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바이오파운드리 기반기술개발사업입니다.
필수 소프트웨어인 기반기술개발 지원 예산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다음, 반도체 글로벌 첨단팹 연계 활용사업입니다.
구체적 계획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0번,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사업입니다.
구체적 계획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11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은 GIST의 연구 공간 확보를 위해서 설계비 13억 8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2번,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소재글로벌영커넥트사업을 위해서 159억 원, 그 사업에서 구체적 계획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3번, 아태이론물리센터지원사업입니다.
이론물리허브센터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서 10억 2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 5건입니다.
1번과 2번은 기초과학연구원과 한국연구재단 사업인데 내용은 같습니다.
상임감사의 방만한 예산 남용과 교육훈련비 및 출장비 등이 국민정서상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상임감사 법인카드, 출장비,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예산 전액을 기관 연구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상임감사 출퇴근 등 관용차량이 쓰이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3번 사항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동 개정안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4번은 기초연구과제 수를 확대하고 기초연구과제에 적합한 평가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5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회계연도 일치 제도의 적용이 연구과제 운영을 경직되게 만들고 부실한 평가를 야기하며 국제협력도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R&D 사업 전반에 대해서 회계연도 일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1번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백신허브기반구축사업이 구체적 계획이 명시되지 않은 글로벌 R&D 투자를 이유로 17억 28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고 바이오혁신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해외인재 유치 확대를 위해서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디지털바이오육성사업과 관련해서 계속과제 지연 상황을 고려해서 1개월분 23억 3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 구체적 계획이 명시되지 않은 글로벌 R&D 283억 3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첨단바이오 글로벌역량 강화사업과 관련해서 신규과제 확대를 위해서 20억 증액 의견이 있었고 진단기술 개발과 의료 표준화 및 글로벌 협력 연구사업 추가 예산 20억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계획이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150억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세대바이오 사업과 관련해서 혁신적 표적 약물전달 원천기술 개발 예산 1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과제 추진 예산 5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AI 기반 직장인 통합검진 실증기반 구축사업에서 AI 기반 직장인 통합검진 필요한 예산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첨단바이오 의약품 개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연계하여 동물 바이오 특화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직공학기술기반 재생의료 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원광대학교에 재생의료 연구·산업 거점 개발을 위해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미래의료혁신대응기술개발과 관련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핵심기술 개발 추진을 위해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약개발을 위해서 산소 호흡 에너지 대사 촉진 천연물 도출 및 신약 개발 예산 25억 원 증액 필요, 전자약기술개발 사업에서 종료과제에 대한 실증연구 지원을 위해서 13억 50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첨단GW바이오 사업에서 노쇠 유형 맞춤형 헬스에이징 천연물 혁신기술 개발 예산 21억 원 증액, 그다음에 첨단 GW 바이오 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원천기술 국제협력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국제공동연구 내역사업 관련해서 유연인쇄전자 적층제조기술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국뇌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연구직 인력 2명에 대한 증원 소요액 4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번 개인기초연구와 관련해서 먼저 우수연구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중견연구 지원 확대 및 씨앗연구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40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글로벌매칭형 유형 과제 예산 55억 9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척연구 유형 예산 37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가어젠다 유형 예산 1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수연구 내역사업과 관련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글로벌매칭형 사업 예산 98억 5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생애기본연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진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을 위해서 737억 4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초연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2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5번,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신규과제 수를 2개 추가하기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계속과제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서 그리고 신규과제의 공고 및 선정기간을 고려해서 37억 2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예미랩 연구자의 안전확보 및 연구보안 강화를 위해서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번,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 관련 사업입니다.
전문가 평가수당 상향, 해외석학 초청·관리비 등에 필요한 예산 1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기획·평가비에서 91억 9900만 원, 관리비에서 3억 8800만 원, 인건비에서 20억 원, 혁신도전형 사업을 위해서 19억 1200만 원 각각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바이오파운드리 기반기술개발사업입니다.
필수 소프트웨어인 기반기술개발 지원 예산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다음, 반도체 글로벌 첨단팹 연계 활용사업입니다.
구체적 계획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0번,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사업입니다.
구체적 계획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11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은 GIST의 연구 공간 확보를 위해서 설계비 13억 8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2번,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소재글로벌영커넥트사업을 위해서 159억 원, 그 사업에서 구체적 계획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3번, 아태이론물리센터지원사업입니다.
이론물리허브센터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서 10억 2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 5건입니다.
1번과 2번은 기초과학연구원과 한국연구재단 사업인데 내용은 같습니다.
상임감사의 방만한 예산 남용과 교육훈련비 및 출장비 등이 국민정서상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상임감사 법인카드, 출장비,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예산 전액을 기관 연구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상임감사 출퇴근 등 관용차량이 쓰이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3번 사항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동 개정안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4번은 기초연구과제 수를 확대하고 기초연구과제에 적합한 평가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5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회계연도 일치 제도의 적용이 연구과제 운영을 경직되게 만들고 부실한 평가를 야기하며 국제협력도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R&D 사업 전반에 대해서 회계연도 일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언급을 드리지 않고 수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백신허브기반구축과 관련해서 이해민 위원님께서 글로벌 R&D로 삭감 의견 주셨고요. 이것은 다시 재차 논의하기로 하셨으니까 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논의는 드리는데, 이 사업은 글로벌 R&D를 지원하는 내역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이 여기서 지원하는 내용들은 감염병과 관련해서 글로벌한 연구 동향을 국내 연구자들이 분석을 한다든가 대응 기술에 대한 전략을 수립한다든가 산학연 감염병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 내역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R&D로 분류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쪽입니다.
디지털바이오육성과 관련해서 김현 간사님께서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서 23억 감액 말씀을 주셨고요. 아마 뒷부분에도 사업별로 회계연도 일치와 관련해서 감액 의견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종합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회계연도 일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도입된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다만 이게 연구 현장에서 회계연도 일치를 가지고 연구과제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경직되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전문관리기관 입장에서도 짧은 기간, 그러니까 1년 연중으로 저희들이 과제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6개월 아니면 3개월 이런 기간으로 과제를 기획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기획평가가 특정 시점에 몰리면서 조금 부실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연구자들은 협약을 짧은 기간 동안 체결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행정에 대한 부담도 많아서 연구 현장에서는 회계연도 일치를 R&D에서 만큼은 제외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의 부대의견에 최형두 간사님께서 부대의견으로 제출한 것과 내용이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는 적어도 기초연구, 글로벌 연구 그다음에 혁신도전형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일치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저희에게 지침을 주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7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바이오육성의 회계연도 일치와 관련해서 감액 의견 주신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그 밑에 이해민 위원께서 글로벌 R&D 투자 부분은 보류해서 별도로 논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에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와 관련해서 황정아 위원님과 김현 간사님께서 증액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동일한 내역사업으로 저희들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중에 정리를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글로벌 R&D 투자라는 이 부분도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9쪽입니다.
차세대바이오와 관련해서 이것은 한양대학교 김형숙 교수님, 내년도 신규 예산과 관련된 내용인데 국감이나 아니면 전체회의에서 이 과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특정인에 대해서 어떤 과제를 기획한다든가 지원을 해 줄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내년도 신규 예산 50억은 공모를 통해서 연구자가 선정이 될 예정이다라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라인에 있는 의약품 개발 인프라 구축과 조직공학기술 기반 재생의료 플랫폼 구축 예산과 관련해서 증액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다만 이게 특정 기관, 특정 지역에 대해서 꼬리표가 달려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차별이라든가 또 공정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은 증액을 하더라도 절차적으로는 지정이 아니라 공모로 지정이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국제공동연구에서 유연인쇄전자 적층제조기술에 3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정훈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사업을 통해서 신규로 6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과제에 대해서는 신규과제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진행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박정훈 의원님 실에는 저희가 그렇게 상의를 드렸습니다.
14쪽입니다.
14쪽은 개인기초연구와 관련해서 김현 간사님께서 글로벌매칭형 사업, 개척연구, 그다음에 국가어젠다 유형에 대해서 회계연도 일치를 좀 적용해서 감액을 하자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에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회계연도 일치를 적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있어서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와 달리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학에 대한 기초연구과제는 통상적으로 3월 1일부터 신규과제를 지원하는 걸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던 부분이 있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우수연구와 관련해서 이해민 위원님의 글로벌매칭형, 글로벌 R&D 이 부분은 보류해서 별도로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생애기본연구 쪽에 이해민 위원님하고 조인철 위원님께서 증액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증액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취지에는 충분히, 연구생태계 보강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본연구 예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폐지로 가고자 했었던 부분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3000만 원, 5000만 원 수준으로 기본연구를 이렇게 나누어 드리다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포닥을 한 명 쓰더라도 인건비만 해도 3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3000만 원, 5000만 원이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예산인 것은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연구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제약점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소액과제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고요.
다만 연구생태계 관점에서 기본연구처럼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주제나 학문 분야에 상관없이 지원하실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창의연구과제로 해서 과제당 2억을 반영해서 이 기본연구과제를 대체하는 그런 과제를 새로이 금년부터 마련했고 이게 금년에 신규 내역으로 하다 보니까 140개 과제밖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기본연구 과제를 850개 수준으로 늘렸고요. 이것 말고 저희들이 씨앗연구라고 해서 한 400개의 과제를 과제당 1억을, 신규 임용되시는 교원들이 새롭게 연구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연구비를 별도로 내역과제를 신설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한계도전 연구와 관련해서 김현 간사님께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37억 2500만 원을 회계연도 일치와 관련해서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도전형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도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9쪽입니다.
반도체 글로벌 첨단팹 연계 활용사업도 글로벌 사업으로 보류가, 아까 말씀을 주셨고요. 다만 이 사업은 저희 연구자들이 해외,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반도체 첨단팹 인프라를 사용하거나 저희 학생들을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그런 내역사업들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료를 저희들이 지불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류 사업이니까 별도로 더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합성생물학 글로벌 기술선도 국제협력도 동일한 그런 내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해외에 돈이 나가는 건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이미 바이오파운드리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 가서 그들의 운영 기법이나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협력을 통해서 배우고자 국내 연구자를 지원하는 그런 내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입니다.
소재글로벌영커넥트도 동일하게 글로벌 협력 연구사업이고, 이것도 저희들이 국내 연구자를 대부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IP와 관련된 쟁점은 그리 크지 않다라고 판단되지만 별도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의 부대의견 1번·2번입니다.
이해민 위원님께서 국감 때도 이미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기초과학연구원이나 한국연구재단의 상임감사의 예산집행에 좀 방만함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청으로서 어쨌든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후단에 있는 것처럼 상임감사도 사실은 임원에 준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베니핏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리 감독과 무관하게 요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6쪽입니다.
백신허브기반구축과 관련해서 이해민 위원님께서 글로벌 R&D로 삭감 의견 주셨고요. 이것은 다시 재차 논의하기로 하셨으니까 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논의는 드리는데, 이 사업은 글로벌 R&D를 지원하는 내역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이 여기서 지원하는 내용들은 감염병과 관련해서 글로벌한 연구 동향을 국내 연구자들이 분석을 한다든가 대응 기술에 대한 전략을 수립한다든가 산학연 감염병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 내역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R&D로 분류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쪽입니다.
디지털바이오육성과 관련해서 김현 간사님께서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서 23억 감액 말씀을 주셨고요. 아마 뒷부분에도 사업별로 회계연도 일치와 관련해서 감액 의견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종합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회계연도 일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도입된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다만 이게 연구 현장에서 회계연도 일치를 가지고 연구과제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경직되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전문관리기관 입장에서도 짧은 기간, 그러니까 1년 연중으로 저희들이 과제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6개월 아니면 3개월 이런 기간으로 과제를 기획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기획평가가 특정 시점에 몰리면서 조금 부실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연구자들은 협약을 짧은 기간 동안 체결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행정에 대한 부담도 많아서 연구 현장에서는 회계연도 일치를 R&D에서 만큼은 제외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의 부대의견에 최형두 간사님께서 부대의견으로 제출한 것과 내용이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는 적어도 기초연구, 글로벌 연구 그다음에 혁신도전형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일치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저희에게 지침을 주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7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바이오육성의 회계연도 일치와 관련해서 감액 의견 주신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그 밑에 이해민 위원께서 글로벌 R&D 투자 부분은 보류해서 별도로 논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에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와 관련해서 황정아 위원님과 김현 간사님께서 증액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동일한 내역사업으로 저희들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중에 정리를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글로벌 R&D 투자라는 이 부분도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9쪽입니다.
차세대바이오와 관련해서 이것은 한양대학교 김형숙 교수님, 내년도 신규 예산과 관련된 내용인데 국감이나 아니면 전체회의에서 이 과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특정인에 대해서 어떤 과제를 기획한다든가 지원을 해 줄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내년도 신규 예산 50억은 공모를 통해서 연구자가 선정이 될 예정이다라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라인에 있는 의약품 개발 인프라 구축과 조직공학기술 기반 재생의료 플랫폼 구축 예산과 관련해서 증액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다만 이게 특정 기관, 특정 지역에 대해서 꼬리표가 달려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차별이라든가 또 공정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은 증액을 하더라도 절차적으로는 지정이 아니라 공모로 지정이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국제공동연구에서 유연인쇄전자 적층제조기술에 3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정훈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사업을 통해서 신규로 6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과제에 대해서는 신규과제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진행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박정훈 의원님 실에는 저희가 그렇게 상의를 드렸습니다.
14쪽입니다.
14쪽은 개인기초연구와 관련해서 김현 간사님께서 글로벌매칭형 사업, 개척연구, 그다음에 국가어젠다 유형에 대해서 회계연도 일치를 좀 적용해서 감액을 하자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에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회계연도 일치를 적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있어서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와 달리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학에 대한 기초연구과제는 통상적으로 3월 1일부터 신규과제를 지원하는 걸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던 부분이 있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우수연구와 관련해서 이해민 위원님의 글로벌매칭형, 글로벌 R&D 이 부분은 보류해서 별도로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생애기본연구 쪽에 이해민 위원님하고 조인철 위원님께서 증액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증액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취지에는 충분히, 연구생태계 보강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본연구 예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폐지로 가고자 했었던 부분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3000만 원, 5000만 원 수준으로 기본연구를 이렇게 나누어 드리다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포닥을 한 명 쓰더라도 인건비만 해도 3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3000만 원, 5000만 원이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예산인 것은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연구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제약점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소액과제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고요.
다만 연구생태계 관점에서 기본연구처럼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주제나 학문 분야에 상관없이 지원하실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창의연구과제로 해서 과제당 2억을 반영해서 이 기본연구과제를 대체하는 그런 과제를 새로이 금년부터 마련했고 이게 금년에 신규 내역으로 하다 보니까 140개 과제밖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기본연구 과제를 850개 수준으로 늘렸고요. 이것 말고 저희들이 씨앗연구라고 해서 한 400개의 과제를 과제당 1억을, 신규 임용되시는 교원들이 새롭게 연구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연구비를 별도로 내역과제를 신설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한계도전 연구와 관련해서 김현 간사님께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37억 2500만 원을 회계연도 일치와 관련해서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도전형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도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9쪽입니다.
반도체 글로벌 첨단팹 연계 활용사업도 글로벌 사업으로 보류가, 아까 말씀을 주셨고요. 다만 이 사업은 저희 연구자들이 해외,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반도체 첨단팹 인프라를 사용하거나 저희 학생들을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그런 내역사업들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료를 저희들이 지불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류 사업이니까 별도로 더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합성생물학 글로벌 기술선도 국제협력도 동일한 그런 내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해외에 돈이 나가는 건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이미 바이오파운드리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 가서 그들의 운영 기법이나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협력을 통해서 배우고자 국내 연구자를 지원하는 그런 내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입니다.
소재글로벌영커넥트도 동일하게 글로벌 협력 연구사업이고, 이것도 저희들이 국내 연구자를 대부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IP와 관련된 쟁점은 그리 크지 않다라고 판단되지만 별도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의 부대의견 1번·2번입니다.
이해민 위원님께서 국감 때도 이미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기초과학연구원이나 한국연구재단의 상임감사의 예산집행에 좀 방만함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청으로서 어쨌든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후단에 있는 것처럼 상임감사도 사실은 임원에 준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베니핏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리 감독과 무관하게 요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최수진 위원님.
최수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앞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일단 제가 제 의견 단 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세대바이오가 한양대 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모든 과제들이 과제를 중단하거나 과제에 대해서 예산을 안 주거나 감액하는 기준이 분명히 과기부 기준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양대 건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원안으로 올렸습니다. 더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에 실제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나 법적 근거가 저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차세대바이오가 한양대 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모든 과제들이 과제를 중단하거나 과제에 대해서 예산을 안 주거나 감액하는 기준이 분명히 과기부 기준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양대 건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원안으로 올렸습니다. 더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에 실제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나 법적 근거가 저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연구자가 미래에 지원이 될 예산에 대해서 지원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행 연구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페널티를 주어서 다음 과제를 수주하시는 데 제약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선행 연구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페널티를 주어서 다음 과제를 수주하시는 데 제약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로 원안을 유지했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저는 기초연구에 대해서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기간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렇다 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좀 문의를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재부랑 협의해서 25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이 바뀌었고요. 기초연구·국제공동연구·혁신도전연구 개발사업은 회계연도 일치 원칙의 예외를 적용해서 신규·계속 과제도 12개월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초연구나 국제연구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를, 제가 산업부에서 이 과제 직접 운영을 하고 과제도 기획을 해 보고 관리 감독을 해 본 결과 되게 어렵습니다. 아까 학교와의 일치, 2월부터 3월까지의 그런 것도 있지만 기초연구라는 게 그 기간 내에 딱 결과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기초연구가 그걸 풀었지만 앞으로 모든 정부 과제가 그런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실제로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2월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3～4월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약이나 외부에서 이런 것들을 다 사 와야 됩니다, 그 돈이 들어온 시점에서. 딜리버리 기간 같은 것도 있고요.
물론 연구자가 연구 결과가 안 나오는 건 연구자의 책임일 수는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그 회계연도를 정확히 맞춰서 기초연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25년도에 일단 기초연구 풀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모든 과제들에서 회계연도의 일치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아까 최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페이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이 건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아서 직접 들어 보니 실제로 기존의 R&D 틀을 바꿔서 정말 혁신적인 R&D에 대한 도전을 하는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PM도 3명 정도를 뽑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저는 기초연구에 대해서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기간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렇다 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좀 문의를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재부랑 협의해서 25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이 바뀌었고요. 기초연구·국제공동연구·혁신도전연구 개발사업은 회계연도 일치 원칙의 예외를 적용해서 신규·계속 과제도 12개월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초연구나 국제연구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를, 제가 산업부에서 이 과제 직접 운영을 하고 과제도 기획을 해 보고 관리 감독을 해 본 결과 되게 어렵습니다. 아까 학교와의 일치, 2월부터 3월까지의 그런 것도 있지만 기초연구라는 게 그 기간 내에 딱 결과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기초연구가 그걸 풀었지만 앞으로 모든 정부 과제가 그런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실제로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2월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3～4월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약이나 외부에서 이런 것들을 다 사 와야 됩니다, 그 돈이 들어온 시점에서. 딜리버리 기간 같은 것도 있고요.
물론 연구자가 연구 결과가 안 나오는 건 연구자의 책임일 수는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그 회계연도를 정확히 맞춰서 기초연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25년도에 일단 기초연구 풀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모든 과제들에서 회계연도의 일치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아까 최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페이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이 건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아서 직접 들어 보니 실제로 기존의 R&D 틀을 바꿔서 정말 혁신적인 R&D에 대한 도전을 하는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PM도 3명 정도를 뽑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르파(DARPA) 프로젝트처럼 혁신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쪽의 전문성을 가진 PM이 처음부터 끝까지 과제 관리를 하면서 이 과제의 성과를 도출하는 거고, 지금 예타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 사백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5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년 동안 성공을 하면 우리나라가 예타를 진행해서 좀 더 큰 프로젝트로 해서 정말 달나라 프로젝트를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바고요.
지금 이것 과기부에서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5년 동안 이 성과를 내지 못할까 하는 게 오히려 제 두려움이고 그래서 과제 수를 사람 3명이나 뽑아 놓고 꼴랑 몇 억 줘 가지고, 저는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생각해서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증액해서 5년 내에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나라 과학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것 과기부에서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5년 동안 이 성과를 내지 못할까 하는 게 오히려 제 두려움이고 그래서 과제 수를 사람 3명이나 뽑아 놓고 꼴랑 몇 억 줘 가지고, 저는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생각해서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증액해서 5년 내에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나라 과학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해민 위원님.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R&D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이 제대로 정리가 돼서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차세대바이오사업 관련돼서 한양대 특정 어떤 교수를 하는 것이 아니다,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이것을 문제시 삼는 가장 큰 이유는 전주기 정신건강 예방·관리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구축 과제에 50억 원을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 예방 플랫폼 만드는 과제로서 50억 원을 책정해서 공고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저는 거기 또한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이것이 한양대 김형숙 교수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선 시작 자체부터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런 오해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공고 내용을 보았을 때 김형숙 교수가 과제를 그동안 진행을 하면서 낸 연구 결과 산출물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감에서도 문제시 삼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오해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다 떠나서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생애기본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애기본연구 부분에 대해서 신진 연구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을 위해서 저는 증액에 대한 요청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R&D 사업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효율성 얘기도 하고 연구성과 얘기를 하고 3000만 원, 5000만 원 그분들에게는 중요하겠지만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맨 앞에 인건비 얘기를 하면서 사기 진작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3000만 원, 5000만 원 없어 가지고 연구실을 떠나는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이 부분은 만약에 그게 진짜 문제였다 그러면 개수 유지한 채로 증액했었어야 돼요, 말씀이 앞뒤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씨앗연구 지금 새로 임용되는 교수님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내용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절대로 새로 임용되는 교수님들 못 해요.
생태계 피라미드 말씀드리면서 맨 밑에는 개체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측면에서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내놓으신 이 안은 특히 폐지로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하셨는데 폐지로 방향성을 잡은 그 결과물이 씨앗연구를 늘리고 우수연구에다가 더 넣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신진 연구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제가 UNIST 국감 하면서 챗GPT 발리 가서 배워 오신 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UNIST 얘기만 했지요. 상임감사제도 자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써 놓은 것도 사실 이게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화해서 써 놨어요. 법인카드 내역, 출장비, 수행기사에 대한 다른 운전직 업무 전환, 관용차량을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사실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다들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뿐더러 이분들의 연봉을 생각했을 때는 이분들 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발리 여행 가시려면 그냥 본인 돈으로 가셔도 되는 연봉이에요.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평가, 그분들이 상임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해서 이 부분은 부대의견이지만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아주 센 의견을 낸 것이라는 것, 이후에 계속해서 폴로업 할 것이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차세대바이오사업 관련돼서 한양대 특정 어떤 교수를 하는 것이 아니다,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이것을 문제시 삼는 가장 큰 이유는 전주기 정신건강 예방·관리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구축 과제에 50억 원을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 예방 플랫폼 만드는 과제로서 50억 원을 책정해서 공고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저는 거기 또한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이것이 한양대 김형숙 교수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선 시작 자체부터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런 오해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공고 내용을 보았을 때 김형숙 교수가 과제를 그동안 진행을 하면서 낸 연구 결과 산출물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감에서도 문제시 삼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오해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다 떠나서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생애기본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애기본연구 부분에 대해서 신진 연구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을 위해서 저는 증액에 대한 요청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R&D 사업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효율성 얘기도 하고 연구성과 얘기를 하고 3000만 원, 5000만 원 그분들에게는 중요하겠지만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맨 앞에 인건비 얘기를 하면서 사기 진작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3000만 원, 5000만 원 없어 가지고 연구실을 떠나는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이 부분은 만약에 그게 진짜 문제였다 그러면 개수 유지한 채로 증액했었어야 돼요, 말씀이 앞뒤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씨앗연구 지금 새로 임용되는 교수님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내용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절대로 새로 임용되는 교수님들 못 해요.
생태계 피라미드 말씀드리면서 맨 밑에는 개체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측면에서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내놓으신 이 안은 특히 폐지로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하셨는데 폐지로 방향성을 잡은 그 결과물이 씨앗연구를 늘리고 우수연구에다가 더 넣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신진 연구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제가 UNIST 국감 하면서 챗GPT 발리 가서 배워 오신 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UNIST 얘기만 했지요. 상임감사제도 자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써 놓은 것도 사실 이게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화해서 써 놨어요. 법인카드 내역, 출장비, 수행기사에 대한 다른 운전직 업무 전환, 관용차량을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사실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다들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뿐더러 이분들의 연봉을 생각했을 때는 이분들 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발리 여행 가시려면 그냥 본인 돈으로 가셔도 되는 연봉이에요.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평가, 그분들이 상임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해서 이 부분은 부대의견이지만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아주 센 의견을 낸 것이라는 것, 이후에 계속해서 폴로업 할 것이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 질문합시다.
여기 부대의견에 보면 기초과학연구원 상임감사하고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하고 법인카드가 두 배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예요?
여기 부대의견에 보면 기초과학연구원 상임감사하고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하고 법인카드가 두 배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이 건은 아마 기관의 예산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려된 내역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위원장님, 이건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기관마다 다 달라요, 아니면…… 기준이 없어요?
배석자 혹시 있지 않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장이준배 연구개발정책과장입니다.
참고로 이 지출 한도는 그냥 카드의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재단에 있는 상임감사 같은 경우에는 월 한 200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25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각 재단의,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서 직급에 맞게 집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지출 한도는 그냥 카드의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재단에 있는 상임감사 같은 경우에는 월 한 200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25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각 재단의,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서 직급에 맞게 집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차관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12개월분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3개월 비용은 쓰지 않는 거잖아요. 쓰지 못하는 거잖아요. 공고하고 그다음에 선정, 평가하고 협약 체결하는 데 걸리는 소요시간이 3개월이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그렇게 되면 3개월 치는 차차년도로 이월이 돼서 연구기간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쓰는 비용은 예를 들어 9개월인데 예산은 12개월로 편성해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아닙니다. 연구기간이 1년으로 잡히게 되는 거고요.
아니, 그런데 과제 공고, 선정, 평가 그다음에 협약 체결에 3개월이 소요되잖아요. 이때는 그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집행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 개월 수에 맞춰서 예산편성하는 게 맞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물론……
방침을 바꿔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돈이 전체로 따지면 100억, 37.5억 그다음에 37.25억 해 가지고 대략 비용이 지금만 하더라도 170억가량이 돼요, 이월시켜서 쓰겠다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회계연도 일치 기준을 적용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R&D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해 왔고요.
회계연도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예산을 투명하게 편성하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예산의 투명한 집행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다만 1월부터 3월까지 사전 기획을 하는 절차에는 당연히 연구비를 집행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이 3개월, 4개월 비는 경우도 있어요, 집행해서 실행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건이 37.25억이고요. 그다음에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하는 그건 좀 다른 케이스잖아요. 영국하고 독일하고 하는 건 또 다른 거고 그건 55.9억 원가량이 연구되는 기간과 편성되는……
그러니까 12개월을 편성했는데 9개월분만 연구비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2024년 10월, 2022년 5월, 2022년 9월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바로잡으셔서…… 뭐 하러 돈을 이월시킵니까, 은행에 넣어 놓고?
그러니까 12개월을 편성했는데 9개월분만 연구비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2024년 10월, 2022년 5월, 2022년 9월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바로잡으셔서…… 뭐 하러 돈을 이월시킵니까, 은행에 넣어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간사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회계연도 일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만 연구비를 끊어서 주고 2차년도에 또 1월 1일부터 끊어서 돈을 주다 보니 연구 현장에서는 그게 여러 가지 경직성을 초래해서 행정부담이 많이 가중된다라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다 그런 예외적인 사항을 부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롭게 편성을 한 사안입니다.
어쨌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뀐 거지요.
김현 간사님 말씀에 이어서 드리면 그럴 경우에, 예산이라는 게 회계연도별로 책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국가재정법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월되고 다음에 회계연도가 불일치하게 되면 차기 예산에서는 어떻게 그걸 확정을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러니까 이월된 액수만큼 1년 치씩을 저희들이 선정된 R&D 과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역 예산이 예산안에 담기는 겁니다.
회계연도는 어쨌든 그걸 딱 끊어서 해야 되고 예산집행은 회계연도에 끊어서 할 수가 없는 이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럴 경우에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책정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건 잘 아시겠지만 학자들, 예컨대 지금 글로벌 연구라는 것이 외국 연구기관한테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국내에서 해외로 파견되는 사람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학의 연구기관에서도 지금 그걸 회계연도로 하지 않고 학기에 따라서……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학습연도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지금 이건 잘 아시겠지만 학자들, 예컨대 지금 글로벌 연구라는 것이 외국 연구기관한테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국내에서 해외로 파견되는 사람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학의 연구기관에서도 지금 그걸 회계연도로 하지 않고 학기에 따라서……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학습연도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권현준 대학 회계연도입니다.
대학 회계연도 따로 있지요. 그런데 미국 대학, 외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9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해외에 파견되면 9월부터 집행이 된단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매년 우리로 보자면 3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건 또 다른 겁니다. 그건 이거랑 또 다른 겁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은 9월에 시작됐지만 그 해에 집행된 게 다음 해에 계속 집행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요, 지금? 다음 해 5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를 이렇게 계속 지키더라도 예산을 확정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유연하게 실제로 글로벌 연구라든가, 우리 대학에서도 연구비용 지원할 때 회계연도 기준하고 대학 회계연도 기준 차이를 인정하듯이 그 부분은 그것 때문에 예산이 새는 것도 아니고 예산 확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걸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국내 연구자들이 글로벌 공동 연구를 수행하거나 또 어떤 연구가 아주 신속하게 매년 새로 기다리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는 데 유연한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24페이지 최형두 위원님 부대의견 5항은 그대로 하는 걸로 하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박충권 위원님.
박충권 위원님.
박충권입니다.
저도 회계연도 일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초연구랑 글로벌하고 혁신·도전형 연구에만 예외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연구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유연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생애기본연구 지원금 예산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신진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칫 예산이 과잉으로 책정이 되면 어떻게 보면 신진 연구자들로 하여금 취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서두르고 그렇게 하지 않고 뭐랄까, 너무나도 편해지면 학교에 불필요하게 많이 남아 있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국내에서 포닥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해외 유수 대학교들, 좋은 연구실들에 유학 형태로 포닥 가는 것들을 지원하는, 차라리 그런 예산을 늘리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신중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13번에 보면 아태이론물리센터가 지난 수십 년간에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에 많은 성과를 거둬 온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 주고 더 키워 줘야 된다라는 것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기관의 기관장이 알박기로 여러 차례 연임을 하고 또 이사회까지도 사유화해 갖고 이론물리센터 자체를 사유화하는 그런 행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폭력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태이론물리센터가 지난 몇 년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과기부의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회계연도 일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초연구랑 글로벌하고 혁신·도전형 연구에만 예외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연구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유연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생애기본연구 지원금 예산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신진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칫 예산이 과잉으로 책정이 되면 어떻게 보면 신진 연구자들로 하여금 취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서두르고 그렇게 하지 않고 뭐랄까, 너무나도 편해지면 학교에 불필요하게 많이 남아 있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국내에서 포닥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해외 유수 대학교들, 좋은 연구실들에 유학 형태로 포닥 가는 것들을 지원하는, 차라리 그런 예산을 늘리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신중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13번에 보면 아태이론물리센터가 지난 수십 년간에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에 많은 성과를 거둬 온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 주고 더 키워 줘야 된다라는 것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기관의 기관장이 알박기로 여러 차례 연임을 하고 또 이사회까지도 사유화해 갖고 이론물리센터 자체를 사유화하는 그런 행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폭력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태이론물리센터가 지난 몇 년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과기부의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주신 말씀 다 수용하고요. 기본연구와 관련해서 참고 삼아서 한 가지만 더 첨언 말씀을 드리면 기본연구 사업을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신설할 때 그 취지는 뭐였냐 하면 우수연구자 지원 트렉이 신진·중견·리더 이렇게 프로그램이 모듈화되어 있고 우수 신진에서 중견 연구로 넘어가지 못하시는 우수한 연구자들이 또 불가피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수한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이 소실되지 않도록 가장 최소한의 액수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던 그런 취지로 출범을 했었는데 기초연구 예산이 단기간 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기본연구 과제를 통해서 연구를 시작하시겠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비효율성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생애기본연구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만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충권 위원님께서 3000만 원, 5000만 원 받는, 그것도 연구실에서 쓰는 건데 그걸 나눠서 쓰거든요. 그걸 주면 취업을 안 하고 학교에 많이 남을까봐 걱정을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현장을 아주 아주 아주 잘 아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분들이 돈을 생각하면 취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최수진 위원님 웃으시는데, 그들은 연구에 대한 열정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지 취업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그리고 생애기본연구에 대해서 신진 부분이 신규가 한 개도 없어요. 0원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생애기본연구에 대한 취지를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것을 그냥 0으로 만드는 것은 말이 전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증액하는 것 저는 좋은데요, 하나당 연구비를 늘리는 것은 다 좋은데 개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충권 위원님께서 3000만 원, 5000만 원 받는, 그것도 연구실에서 쓰는 건데 그걸 나눠서 쓰거든요. 그걸 주면 취업을 안 하고 학교에 많이 남을까봐 걱정을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현장을 아주 아주 아주 잘 아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분들이 돈을 생각하면 취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최수진 위원님 웃으시는데, 그들은 연구에 대한 열정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지 취업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그리고 생애기본연구에 대해서 신진 부분이 신규가 한 개도 없어요. 0원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생애기본연구에 대한 취지를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것을 그냥 0으로 만드는 것은 말이 전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증액하는 것 저는 좋은데요, 하나당 연구비를 늘리는 것은 다 좋은데 개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입니다.
생애기본연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생애기본연구를 정부가 이렇게 줄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생애기본연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생애기본연구를 정부가 이렇게 줄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조금 전에 제가 유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애기본연구 과제가 소액으로 다수의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기본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의 비효율성이 조금 있고 그리고 너무 소액이다 보니 성과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체 사업으로 씨앗연구와 창의연구를 1억, 2억 단가 기준으로 해서 늘려 나가고 있는, 대체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지요, 이 예산 제도가? 생애기본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생애기본연구는 한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됐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한 이삼 년 전에 예결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생애기본연구는 2017년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21대 국회 예결위 할 때 경험인데, 그때 제가 소위까지 했었는데, 보면 많은 예산이 청년들한테 2000만 원씩 나눠 주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예산 항목이 있었느냐 하면 고용부 예산인데 AI 교육 2조 이렇게 돼 있어요. 200만 원씩 곱하기 6000명 해 가지고 6개월씩 몇 명 그래서 2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정부 사람들한테 ‘아니, 지역 대학에서 AI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요원이 있느냐’ 했어요. 그랬더니 ‘없습니다.’ 없는데 그때 솔직히 여당 위원님께서 ‘없지만 그냥 나눠 주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용도로 되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연구를 장려하고 우수하게, 이해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구를 정말 좋아해서 학교에 남아서 연구를 계속하고 싶은 사람을 장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자칫 많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그것들이 좀 용인되는 측면도 있었는데 3000만 원 곱하기 5000명 이런 식으로 예산이 책정된 경우가 연상되는 측면이 있어서 생애최초연구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생애최초연구를 장려해서 그것이 생애 최고의 연구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얼핏 연상되는 생각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쟁점 사항인데 마음돌봄체계 이름 바꿉시다, 이거. 마인드케어라든가 바꿔야지 마음돌봄 때문에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연구자 개인한테 돌아가는 돈입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이 대학의 연구기관에 가는 거지요?
이게 자칫 많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그것들이 좀 용인되는 측면도 있었는데 3000만 원 곱하기 5000명 이런 식으로 예산이 책정된 경우가 연상되는 측면이 있어서 생애최초연구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생애최초연구를 장려해서 그것이 생애 최고의 연구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얼핏 연상되는 생각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쟁점 사항인데 마음돌봄체계 이름 바꿉시다, 이거. 마인드케어라든가 바꿔야지 마음돌봄 때문에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연구자 개인한테 돌아가는 돈입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이 대학의 연구기관에 가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물론 돈의 흐름은 대학을 통해서 연구자들에게 전달이 되고요. 이거는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됩니다. 개인 기초연구처럼 연구자 개인이 단위 과제를 수행하는 건 아닙니다. 미션을 가지고 팀이 구성이 됩니다.
팀이 한양대학 말고도 다른 대학도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거는 여러 분야에서 대체 연구를 하시는 연구팀들이 또 있으실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정이 돼서 사업이 공고가 되면 그 취지에 맞는 연구팀들을 여러 기관에서 컨소시엄 형식으로 구성을 해서 어플라이를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디지털 치료제 시장, 급성장하는 디지털 치료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거라는데 차관님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 예산을 받는 연구기관과 연구자에 대한 불신이 아주 크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연구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이라든가 우울·불안장애 진료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국가가 체계적으로 이런 돌봄체계를…… 사회적 현안을, 돌봄체계를 갖춰야 되고.
또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새로운 신시장, 급성장 하는 시장이 연평균 35%가량 일어나고 있고 2025년에는 70억 불, 70억 불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한 9조, 10조 시장으로 클 건데, 그리고 미국에서는 ADHD 디지털 치료제가 FDA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과제가 이전에 연구 수행자가 했던 연구 과제랑 다릅니까, 이 과제는?
또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새로운 신시장, 급성장 하는 시장이 연평균 35%가량 일어나고 있고 2025년에는 70억 불, 70억 불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한 9조, 10조 시장으로 클 건데, 그리고 미국에서는 ADHD 디지털 치료제가 FDA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과제가 이전에 연구 수행자가 했던 연구 과제랑 다릅니까, 이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질환이 다르고요. 만약에 가정을 해서 한양대학교 김형숙 교수님께서 다시 내년도 신규 예산에 응모를 하신다고 한다면 연구 그룹은 완전히 다 달라지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양대학에 책정된 예산입니까, 이 예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아닙니다. 한양대에 책정된 것이 아닙니다.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걱정하는, 그리고 국감에서 지적되었던 것 때문에, 실제로 국가적 수요가 있고 또 급성장하는 시장 선점을 위한 R&D 지원인데 누가 선점할 것이냐라는 그런 예단 때문에 그 예산 항목 자체를 줄이거나 없애 버리면 정말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우리가 놓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대학교 어느 교수팀에 정해진 게 아닌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렇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과방위만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정신건강 관련 새로운 인프라 구축 지시에 따라서 이 예산이 7000억가량이 각 부처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2021년도에 이미 이게 있었던 거고 그것이 중복으로 지금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논란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저희 과방위만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정신건강 관련 새로운 인프라 구축 지시에 따라서 이 예산이 7000억가량이 각 부처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2021년도에 이미 이게 있었던 거고 그것이 중복으로 지금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논란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정부에 들어와서 증액되거나 시작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니까요.
이 정부고 저 정부고 간에 지금 이게 마음건강으로……
이 정부고 저 정부고 간에 지금 이게 마음건강으로……
저 정부에서는 다 이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마음건강으로 예산편성된 게 아니니까 자꾸 그런, 우리가 2025년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오늘 하는 거니까 이 정부 저 정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지금 편성된 예산 규모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편성이 됐고 그 예산 중에 일부 55억가량을 감액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논란을 갖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특정 교수와 특정 대학 연구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좀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봐야지요. 과연 이런 체계 구축이라든가 시장 선점을 위한 R&D 연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여러 부처에 요소 요소에 들어가서 이게 8000억짜리 마음건강 예산이 됐다니까요.
지금 다른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마음건강이 AI 기술개발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국민들의 마음건강이 훼손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치만 조금 우리가 화합해서 하면……
그러니까 정치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음이, 정말 마음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주로, 쟁점……
이훈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50억 예산은 국감 때도 많이 지적이 됐고 지금 연계성이 없다 그래도 그렇게 보이고 또 큰 틀의 어떤 흐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갖고 계속 논쟁을 할 필요 없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액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일단 이거는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 관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기초원천연구에 한 시간 동안 논의를 했는데 마음건강 그리고 글로벌 연구 삭감 또 생애기본연구 증액, 회계연도 불일치·일치 이 부분, 이거 네 가지 사항을 계속 논의해서 결정을 하기로 하고 그거를 제외한 거는 과방위 동료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검증·분석해서 증액 요구를 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것과 부대의견은 일단 의결을 하고 다음 공공융합정책관실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지금 쟁점됐던 것은 결정은 뒤로 하고 쟁점이 안 됐던……
지금 기초원천연구에 한 시간 동안 논의를 했는데 마음건강 그리고 글로벌 연구 삭감 또 생애기본연구 증액, 회계연도 불일치·일치 이 부분, 이거 네 가지 사항을 계속 논의해서 결정을 하기로 하고 그거를 제외한 거는 과방위 동료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검증·분석해서 증액 요구를 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것과 부대의견은 일단 의결을 하고 다음 공공융합정책관실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지금 쟁점됐던 것은 결정은 뒤로 하고 쟁점이 안 됐던……
저는 생애기본연구 같은 경우는 최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는 그냥 그런 의견 전달이 아주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합니다만 다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커서 금방…… 여기서 결정을 할까요, 737억 증액?
그것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해민 위원님이 그걸 살리자는 거잖아요, 없어진 거를. 그런데 정부는 지금 좀 의견이 다르고.
아까 전에 다 깎자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데 증액도 있습니다.
제가 이해민 위원님 의견을 반대한 것은 아니고요. 전적으로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국내 포닥 연구자들의, 포닥이라든가 신진 연구자들의 수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증액을 하자, 신중하게 하자라는 의견이고요.
왜냐하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저렴한 연봉의 포닥 일자리들만 불필요하게 잔뜩 만들어 내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좀……
왜냐하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저렴한 연봉의 포닥 일자리들만 불필요하게 잔뜩 만들어 내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좀……
그리고 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닥 해외 진출하는 거는 따로 사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전문위원임명현 위원장님, 건별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쭉 정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1번부터 정리하시지요.
처음부터, 1번부터 하지요.
전문위원임명현 그러면 6쪽의 백신허브기반구축은 보류고 바이오혁신기반조성 10억 증액 그다음에 7쪽의 디지털바이오육성 이건 보류, 8쪽의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는 위에 20억 2개가 있는데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20억 증액하는 걸로 하고.
아니,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이것 글로벌 R&D 투자 부분에 이게 내내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전문위원임명현 그러면 전체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임명현 그리고 다음 페이지, 차세대바이오 이건 보류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AI 기반 직장인 통합검진 60억 증액, 첨단바이오 의약품 개발 인프라 구축 10억 증액 그리고 조직공학기술 기반 재생의료 플랫폼 구축에서는 ‘원광대학교’라는 명칭을 특정하지 않고 증액하는 걸로.
그다음에 미래의료혁신대응기술개발 15억 증액, 다음 페이지 신약개발 25억 증액, 전자약기술개발 13억 5000만 원 증액, 첨단GW바이오에서 21억과 30억 해서 51억 증액, 그다음에 원천기술 국제협력 개발사업 중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국제공동연구 이거는 과기부에서 수용하지 않는 걸로 했기 때문에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뇌연구원 운영비 지원 40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개인기초연구는 보류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미래의료혁신대응기술개발 15억 증액, 다음 페이지 신약개발 25억 증액, 전자약기술개발 13억 5000만 원 증액, 첨단GW바이오에서 21억과 30억 해서 51억 증액, 그다음에 원천기술 국제협력 개발사업 중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국제공동연구 이거는 과기부에서 수용하지 않는 걸로 했기 때문에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뇌연구원 운영비 지원 40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개인기초연구는 보류하는 걸로 하고요.
왜……
전문위원임명현 이게 회계연도 불일치 관련돼서 감액 조정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매듭이 안 지어진 것 같습니다.
이건 보류하고.
전문위원임명현 그리고 생애기본연구도 보류.
그다음에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에서 10억……
그다음에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에서 10억……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생애기본연구는 지금 보류로 들어가는 건가요?
위원장님, 그러면 생애기본연구는 지금 보류로 들어가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임명현 여기도 지금 회계연도 불일치 같은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 6억 증액 그리고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에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120억을 증액하자는 의견하고 각 해당 내부사업별로 각각 증액하고자 하는 금액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내역사업만 반영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120억을 맞춰서 또 조정할 것인지 이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리고 다음 페이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 6억 증액 그리고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에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120억을 증액하자는 의견하고 각 해당 내부사업별로 각각 증액하고자 하는 금액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내역사업만 반영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120억을 맞춰서 또 조정할 것인지 이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의견을 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내신 의견이라서 저희들이 정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총 120억하고 지금 개별 4건하고는 안 맞잖아요, 액수가. 그러니까 개별로 일단 그걸……
전문위원임명현 개별로 다 합치면 134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요?
전문위원임명현 그러면 개별로 각각 항목별로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것 황정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개별 사업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전문위원임명현 그리고 8번 바이오파운드리기반기술개발사업에서 30억 증액, 그리고 반도체 글로벌 이거는 보류, 그다음에 합성생물학 기술개발 이것도 보류……
그런데 이건 글로벌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까? 글로벌 과제가 아니고 국내 과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글로벌은 맞는데 배우러 나가는 거기 때문에 IP 관련 그런 이슈가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설명을 다 제대로 못 하신 부분에서 저희 의원실로 와서 제가 철회 요청을 받아들였던 것 중의 하나입니다.
전문위원임명현 그러면 한꺼번에 설명드리고……
해서 이 부분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세요.
전문위원임명현 그러면 보류로 하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에서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13억 8900만 원 증액 그리고 나노·소재기술개발은 이것도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태이론물리센터 지원은 10억 2700만 원 증액을 하되 박충권 위원님께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부대의견을 달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문구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에서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13억 8900만 원 증액 그리고 나노·소재기술개발은 이것도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태이론물리센터 지원은 10억 2700만 원 증액을 하되 박충권 위원님께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부대의견을 달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문구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들어 주시고요.
전문위원임명현 그리고 부대의견 5건 중에서 기초과학연구원하고 한국연구재단 관련된 건은 이해민 위원께서 강하게 주장하셔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지……
그대로……
그대로 해요.
전문위원임명현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를요?
전문위원임명현 부대의견 중에 기초과학연구원하고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와 관련된 건입니다.
그리고 3번하고 4번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5번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거를 그대로 가게 되면 김현 간사님께서 회계연도 불일치 관련해서 쭉 나온 내용들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최종적으로 보류한 다음에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하고 4번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5번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거를 그대로 가게 되면 김현 간사님께서 회계연도 불일치 관련해서 쭉 나온 내용들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최종적으로 보류한 다음에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4건 하고 앞에 증액 부분 그것은 의결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아니, 지금 보류된 것들이 많잖아요.
보류된 거는 나중에 합쳐서 논의해 갖고 결정하고……
정부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임명현 의결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요, 다음……
넘어가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부대의견에서 기초과학연구원하고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 관련해서 후단에 있는 것처럼 법인카드에 있는 것들을 기관연구비로 이렇게 재원을 비목을 변경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상임감사 수행하는 운전 차량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운전 차량은 저희들이 조금 더 사용 횟수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한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업무수행경비를 연구비 비목으로 이렇게 옮기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상임감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위원님들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직책수행경비를 연구비라는 별도의 비목으로 변경을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특정 비목에서 뭘 이렇게 삭감을 하자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비목을 A에서 B로 옮기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임감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위원님들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직책수행경비를 연구비라는 별도의 비목으로 변경을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특정 비목에서 뭘 이렇게 삭감을 하자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비목을 A에서 B로 옮기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현 위원님.
지난번에 국과연 소속 기관들은 감사를 통합해서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도개선을 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방통위나 방심위나 MBC나 EBS나 방문진이나 보면 이 정부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한 톨이라도 잘못 쓰면 다 엄청나게 제재를 받고 제동이 걸려서 문제가 되는데 사각지대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제도개선도 해야 되고 과학기술부 차원의, 국과연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 과학기술부 차원에서 감사를 하셔야지요,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선도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거지.
아까 카드가 200이다, 전체 비용이 1억 2000이다 그리고 6000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상임감사한테 쓰는 건데 1인이지 않습니까? 상임감사가 2인이 아니잖아요. 그게 1억 2000이라는 얘기인데 월 200을 쓴다?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누가 쓰는 겁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에 대해서 나머지 이슈가 워낙에 집중되다 보니까 추후에 결산하면서 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방통위나 방심위나 MBC나 EBS나 방문진이나 보면 이 정부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한 톨이라도 잘못 쓰면 다 엄청나게 제재를 받고 제동이 걸려서 문제가 되는데 사각지대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제도개선도 해야 되고 과학기술부 차원의, 국과연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 과학기술부 차원에서 감사를 하셔야지요,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선도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거지.
아까 카드가 200이다, 전체 비용이 1억 2000이다 그리고 6000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상임감사한테 쓰는 건데 1인이지 않습니까? 상임감사가 2인이 아니잖아요. 그게 1억 2000이라는 얘기인데 월 200을 쓴다?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누가 쓰는 겁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에 대해서 나머지 이슈가 워낙에 집중되다 보니까 추후에 결산하면서 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간사님 말씀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임감사에 대해서 그러면 차량을 주지 말아라 아니면 업무추진비를 0으로 줘라 이렇게 제도개선을……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여기 지금 되어 있거든요. ‘항목을 이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민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제가 들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서 주의하는 문구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걸, 상임감사가 출퇴근 때 관용차량을 쓰면 안 됩니까?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임감사, 그러면 지금 관용차량의 용도가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1인한테 부여되는 것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공용 차량을 쓰면서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용 차량으로 같이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래 제대로 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해민 위원님 지적사항과 우려 사항은 잘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관용차량까지 쓰지 않도록 하면 상임감사도 사실 상근인데 그렇게 되면, 여기 기관장이나 당장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 출퇴근 때 그러면 우리가 차를 쓰면 안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그 취지를 살려서 충분히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시되 항목이라든가 그 자체를 금지한다거나 이런 것은 부대의견을 넣기에는 조금 너무 경직적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 것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전문위원이 좀 부적절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예컨대 만일 김현 간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부대의견으로 이 문제는 불일치의 문제가 왜 생기고 왜 그런 문제가 국제협력을 어렵게 하는지에 대한 지적과 첨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현 간사의 의견이 설혹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보완적인 의견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김현 간사의 의견과 불일치한다고 이것 자체도, 부대의견도 남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아울러 제 것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전문위원이 좀 부적절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예컨대 만일 김현 간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부대의견으로 이 문제는 불일치의 문제가 왜 생기고 왜 그런 문제가 국제협력을 어렵게 하는지에 대한 지적과 첨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현 간사의 의견이 설혹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보완적인 의견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김현 간사의 의견과 불일치한다고 이것 자체도, 부대의견도 남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문구를 따져 봤는데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인데……
그러면 제 게 수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용이 돼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 취지입니까?
그럴 수 있지요.
‘김현 간사 게 수용될 경우에’ 이렇게 쓰자는 이야기인가요?
전문위원임명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선 방안 검토를 장기적으로 검토하라고 하면 충돌될 소지는 없는데 이거를 당장 내년부터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내년 예산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하면 제 게 수용이 되고 제도개선이에요.
알겠습니다. 수용 전제로 지금 이 사실을……
아니, 그럴 수 있으니까 보류를 해 놨다 검토를 하자는 얘기지요.
그런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수용이 될 경우에는 진짜 반드시 넣어야 될 대목인데, 수용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현 간사님?
아니, 회계연도 그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냥 정리하고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기간은 계속 8개월 그대로인데……
그거를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어차피 이견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전문위원님 대안을 한번 내 보세요.
잠깐만요. 이 과기부 예산만 놓고 보면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사실은 방통위 예산도 이와 유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개월 수로 넣어요, 예산을 쓸 때.
이거는 과기부에 한해서, 세 가지에 한해서 기재부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번 건은.
그러니까 협의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이 불요불급하냐,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 거니까……
전문위원임명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초과학연구원하고 한국연구재단 운영비 관련해서는 여기 표현에 보면 출장비·교육훈련비 이런 예산 전액을 기관연구비 등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이런 정도로 문구를 조정하면 어떨까 싶고요.
상임감사 출퇴근 관련해서는 상임감사가 공적인 업무로 쓸 수는 있지만 그거를 출퇴근용으로 전용해서 쓰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거는 들어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고요.
일단 기초과학연구원하고 한국연구재단 운영비 관련해서는 여기 표현에 보면 출장비·교육훈련비 이런 예산 전액을 기관연구비 등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이런 정도로 문구를 조정하면 어떨까 싶고요.
상임감사 출퇴근 관련해서는 상임감사가 공적인 업무로 쓸 수는 있지만 그거를 출퇴근용으로 전용해서 쓰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거는 들어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고요.
다른 상임이사도 마찬가지인가요, 상임감사가?
전문위원임명현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해민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불일치와 관련돼서는 사실 R&D 예산은 전부 출연금으로 편성이 됩니다, 출연금 비목. 출연금은 그 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필요하다고 해서 뭉텅이로 주고 그거를 그 회계연도 내에 가급적 쓰라는 거지 그걸 넘겨서 쓰지 말라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출연금이라는 항목 자체가.
다만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라는 거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그 출연금을 교부할 때―교부가 집행의 개념이거든요―그거를 회계연도를 넘어서 집행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 사실 큰 틀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일치를 자꾸 강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연구비가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기부에서 Ezbaro라고 해서 출연금 전체를 보조금처럼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R&D 사업이라는 게 받으면 1월 달, 2월 달에도 계속 연구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회계연도를 딱딱 끊다 보면 1, 2월 달에 계속 추진 못 하고 일단 다시 교부받을 때까지 손 빨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D가 계속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최형두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는 계속 모든 R&D 전반에 대해서 엄격하게 일치제로 적용하는 거는 좀 폐지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불일치와 관련돼서는 사실 R&D 예산은 전부 출연금으로 편성이 됩니다, 출연금 비목. 출연금은 그 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필요하다고 해서 뭉텅이로 주고 그거를 그 회계연도 내에 가급적 쓰라는 거지 그걸 넘겨서 쓰지 말라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출연금이라는 항목 자체가.
다만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라는 거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그 출연금을 교부할 때―교부가 집행의 개념이거든요―그거를 회계연도를 넘어서 집행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 사실 큰 틀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일치를 자꾸 강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연구비가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기부에서 Ezbaro라고 해서 출연금 전체를 보조금처럼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R&D 사업이라는 게 받으면 1월 달, 2월 달에도 계속 연구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회계연도를 딱딱 끊다 보면 1, 2월 달에 계속 추진 못 하고 일단 다시 교부받을 때까지 손 빨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D가 계속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최형두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는 계속 모든 R&D 전반에 대해서 엄격하게 일치제로 적용하는 거는 좀 폐지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결정해요?
이 부분은 결정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임명현 그래도 김현 간사님께서 여전히 반대하신다고 하면 과기부에서 따로 설명드리고 이해가 되시면 나중에 같이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규모가 워낙 넓고 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앞서 APEC 문제도 얘기하고 하지만 저희가 시간을 두고 제대로 검토를 한다면 또 많은 문제들을 발견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갖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거는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한 취지도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 의원실에서 그걸 지적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단 제 거를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 논의를 더 하시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더 하는 걸로……
공공융합연구정책관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임명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입니다.
특정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21억 1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번,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사업입니다. 핵심장치인 언듈레이터, 검출기 등 필수핵심장치의 적기 조달을 위해서 6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번입니다. 미래방사선 강점기술 고도화사업입니다. 대체불가방사선기술 개발을 위해서 6억 원 증액, 경쟁우위방사선기술 개발에 9억 원 증액 각각 의견이 있었습니다.
4번입니다. 내방사선 국가전략반도체 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 내방사선 국가전략반도체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번,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구축사업에서 소듐냉각고속로 실증사업과 관련해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원안 유지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번, 원자력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에서 연구 성과 귀속 및 국가 이익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니까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7번입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관고유사업비에서 의료·연구 데이터 보안 강화를 위해서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일반사업비에서 난치암 치료용 첨단 방사성의약품 개발을 위해서 18억 8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비·시스템 구축에서 노후 의료장비 교체를 위해서 34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8번, 한국원자력의학원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후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7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9번,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암치료 신기술 실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위해서 40억 증액 의견이 있었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시설 지원사업에서 외래 시설 재배치 공사비와 관련해서 30억 증액 그리고 첨단재생의료 임상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설계비하고 기타 부대경비를 위해 필요한 8억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1번, 서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 예타 용역비 20억 증액 의견이 있었고,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 10억 6900만 원 그리고 플라즈마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3번,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에서 가속기 적기 구축을 위한 사업비 823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4번,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 14억 8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주요사업비에서는 첨단방사선 융합연구 기반 구축 예산과 관련해서 20억 원, 10억 원, 30억 원 각각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5번,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에서 47억 3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 미래글로벌 원자력 전문인력양성사업에서 연구성과가…… 마찬가지로 구체적 계획이 없으므로 20억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번, H2 NEXT ROUND사업과 관련해서 차세대 수전해 등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에 32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하고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입니다. CCU 메가프로젝트 시설·장비 구축을 위한 실증부지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입니다.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입니다.
특정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21억 1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번,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사업입니다. 핵심장치인 언듈레이터, 검출기 등 필수핵심장치의 적기 조달을 위해서 6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번입니다. 미래방사선 강점기술 고도화사업입니다. 대체불가방사선기술 개발을 위해서 6억 원 증액, 경쟁우위방사선기술 개발에 9억 원 증액 각각 의견이 있었습니다.
4번입니다. 내방사선 국가전략반도체 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 내방사선 국가전략반도체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번,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구축사업에서 소듐냉각고속로 실증사업과 관련해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원안 유지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번, 원자력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에서 연구 성과 귀속 및 국가 이익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니까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7번입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관고유사업비에서 의료·연구 데이터 보안 강화를 위해서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일반사업비에서 난치암 치료용 첨단 방사성의약품 개발을 위해서 18억 8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비·시스템 구축에서 노후 의료장비 교체를 위해서 34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8번, 한국원자력의학원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후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7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9번,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암치료 신기술 실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위해서 40억 증액 의견이 있었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시설 지원사업에서 외래 시설 재배치 공사비와 관련해서 30억 증액 그리고 첨단재생의료 임상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설계비하고 기타 부대경비를 위해 필요한 8억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1번, 서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 예타 용역비 20억 증액 의견이 있었고,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 10억 6900만 원 그리고 플라즈마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3번,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에서 가속기 적기 구축을 위한 사업비 823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4번,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 14억 8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주요사업비에서는 첨단방사선 융합연구 기반 구축 예산과 관련해서 20억 원, 10억 원, 30억 원 각각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5번,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에서 47억 3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 미래글로벌 원자력 전문인력양성사업에서 연구성과가…… 마찬가지로 구체적 계획이 없으므로 20억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번, H2 NEXT ROUND사업과 관련해서 차세대 수전해 등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에 32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하고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입니다. CCU 메가프로젝트 시설·장비 구축을 위한 실증부지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삭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단계 예산이 내년도에 처음 반영이 되는 거고요. 다만 감액 의견에서 주신 것처럼 특정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추진을 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이게 2단계에서는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작물을 실증하는 그런 연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에 착수하는 것으로 예산 기획을 잡은 거는, 왜냐하면 작물을 파종해서 생육이 되려면 사실은 4월에는 과제가 착수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에 착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것이 하반기에 과제가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큰 어떤 연구성과 측면에서는 효용성을 창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감액 의견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특정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 4월에 착수하기 위해서 사전에 구체적인 어떤 연구 내용과 지원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립을 하면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충분히 반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 이것과 관련해서 김현 간사님께서 SFR 실증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라고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아시는 것처럼 2030년이 되면 아마 중소형 원자로 시장이 개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SFR은 소각용으로 해 왔던 부분을 저희들이 소각 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적인 절차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만 소각용을 조금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하면 발전용으로 목적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SFR 소각용 활용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협력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예산 내역이고.
두 번째로 이 내역사업은 실증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현 간사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원자로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반영한 예산 내역은 실증이 아니라 기본설계를 안전성 측면에서 완성시켜 나가겠다라는 그런 내역의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원자력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은 글로벌사업이라서 이거는 보류됐으니까 별도로 논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쪽입니다.
서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이 필요하니 거기에 예타 용역비를 20억 원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시는 것처럼 원자력의학원 본원이나 동남권 분원의 재정수지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서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에 대한 예타 용역을 착수하기보다는 예타 용역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전적인 경제성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사업비 한 5억 정도로 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근차근 그 타당성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고 사전 검토 결과에 따라서 예타에 대한 용역비를 반영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30쪽입니다.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최형두 간사님과 김우영 위원님께서 823억 증액은 말씀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근에 지난 10월 달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을 했고 10월 달에 기본계획 변경이 마무리가 돼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건축공사, 시설공사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정 지연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기재부와 이런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변경이 적절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823억을 내년도에 증액을 하게 되면 집행 측면에서 아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시설이나 건축공사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는 연구비의 한계를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액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하단에 주요사업비 20억 증액과 10억 증액 두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하단에 있는 10억 내역이 조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루테튬(Lu-177)에 대한 기술개발 예산으로 10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역은 그 상단에 있는 20억 증액사업 내역과 중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통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3쪽입니다.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입니다. 이거는 글로벌 R&D로 별도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판형핵연료를 벨기에 연구로에서 실증을 하는, 그러니까 벨기에 연구로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을 실증하는 거기 때문에 IP와 직접적으로 쟁점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미래글로벌 원자력 전문인력양성사업도 글로벌 R&D로 별도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내 연구자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IP 쟁점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의 부대의견입니다.
최형두 간사님께서 충북 제천·단양을 CCU 메가프로젝트 시설 실증부지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충북 제천·단양도 후보 지역 중의 하나였습니다마는 CO2 배출량이라든가 아니면 감축목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영향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사업을 점증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5쪽입니다.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삭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단계 예산이 내년도에 처음 반영이 되는 거고요. 다만 감액 의견에서 주신 것처럼 특정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추진을 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이게 2단계에서는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작물을 실증하는 그런 연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에 착수하는 것으로 예산 기획을 잡은 거는, 왜냐하면 작물을 파종해서 생육이 되려면 사실은 4월에는 과제가 착수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에 착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것이 하반기에 과제가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큰 어떤 연구성과 측면에서는 효용성을 창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감액 의견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특정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 4월에 착수하기 위해서 사전에 구체적인 어떤 연구 내용과 지원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립을 하면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충분히 반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 이것과 관련해서 김현 간사님께서 SFR 실증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라고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아시는 것처럼 2030년이 되면 아마 중소형 원자로 시장이 개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SFR은 소각용으로 해 왔던 부분을 저희들이 소각 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적인 절차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만 소각용을 조금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하면 발전용으로 목적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SFR 소각용 활용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협력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예산 내역이고.
두 번째로 이 내역사업은 실증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현 간사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원자로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반영한 예산 내역은 실증이 아니라 기본설계를 안전성 측면에서 완성시켜 나가겠다라는 그런 내역의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원자력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은 글로벌사업이라서 이거는 보류됐으니까 별도로 논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쪽입니다.
서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이 필요하니 거기에 예타 용역비를 20억 원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시는 것처럼 원자력의학원 본원이나 동남권 분원의 재정수지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서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에 대한 예타 용역을 착수하기보다는 예타 용역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전적인 경제성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사업비 한 5억 정도로 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근차근 그 타당성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고 사전 검토 결과에 따라서 예타에 대한 용역비를 반영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30쪽입니다.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최형두 간사님과 김우영 위원님께서 823억 증액은 말씀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근에 지난 10월 달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을 했고 10월 달에 기본계획 변경이 마무리가 돼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건축공사, 시설공사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정 지연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기재부와 이런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변경이 적절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823억을 내년도에 증액을 하게 되면 집행 측면에서 아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시설이나 건축공사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는 연구비의 한계를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액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하단에 주요사업비 20억 증액과 10억 증액 두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하단에 있는 10억 내역이 조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루테튬(Lu-177)에 대한 기술개발 예산으로 10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역은 그 상단에 있는 20억 증액사업 내역과 중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통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3쪽입니다.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입니다. 이거는 글로벌 R&D로 별도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판형핵연료를 벨기에 연구로에서 실증을 하는, 그러니까 벨기에 연구로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을 실증하는 거기 때문에 IP와 직접적으로 쟁점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미래글로벌 원자력 전문인력양성사업도 글로벌 R&D로 별도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내 연구자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IP 쟁점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의 부대의견입니다.
최형두 간사님께서 충북 제천·단양을 CCU 메가프로젝트 시설 실증부지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충북 제천·단양도 후보 지역 중의 하나였습니다마는 CO2 배출량이라든가 아니면 감축목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영향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사업을 점증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최수진입니다.
지금 26페이지에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SFR이 소듐냉각고속로로 쓰는 겁니다. 지금 보통은 우리가 대부분 바닷물을 이용해서 냉각을 하거나 이런 원자력인데 결국은 우리가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야 되고 SFR 같은 경우는 이미 소각용으로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술 자체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술로 전환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또 기술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가진 기술 가지고 발전용으로 발전하는 기술은 아주 조속하게, 빨리 개발이 되어야 국내에서 우리가 반도체를 하든 뭘 하든 곳곳에 이런 발전의 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있는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미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원안 유지 또는 증액을 해서라도 이 기술은 시급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6페이지에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SFR이 소듐냉각고속로로 쓰는 겁니다. 지금 보통은 우리가 대부분 바닷물을 이용해서 냉각을 하거나 이런 원자력인데 결국은 우리가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야 되고 SFR 같은 경우는 이미 소각용으로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술 자체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술로 전환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또 기술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가진 기술 가지고 발전용으로 발전하는 기술은 아주 조속하게, 빨리 개발이 되어야 국내에서 우리가 반도체를 하든 뭘 하든 곳곳에 이런 발전의 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있는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미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원안 유지 또는 증액을 해서라도 이 기술은 시급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 위원님.
조금 보완설명을 하면, 이게 아마 원전 카르텔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SFR 이것은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도 차세대의, 급속한 AI·디지털 혁명 시대의 전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발전, 고속로다라고 이렇게 하고 직접 전 세계적 관심 모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i-SMR을 주로 해 왔었는데 SFR 실증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기 같습니다.
(정동영 소위원장, 김현 위원과 사회교대)
SFR이 중요한 이유는 저도 옛날에 우연하게 알게 됐는데, 왜 빌 게이츠가 원자로에 관심을 가질까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후쿠시마라든가 또 옛날에 러시아에 있었던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갑자기 외부에 사고가 생기면, 지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수해라든가 해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외부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원자로 내에서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나중에 수소 폭발로 이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그런데 이 소듐냉각고속로 같은 경우는 냉각을 위한 외부의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이 자체가 바로 자동으로 냉각되는 시스템이어서 오히려 정말 원전에서의 안전성 문제에서 획기적인 냉각기술이다 이런 게 빌 게이츠의 평가고 또 국제사회에서 주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소듐냉각고속로 실증사업에 대한 연구가 오히려 더 가속화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 의견을 철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동영 소위원장, 김현 위원과 사회교대)
SFR이 중요한 이유는 저도 옛날에 우연하게 알게 됐는데, 왜 빌 게이츠가 원자로에 관심을 가질까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후쿠시마라든가 또 옛날에 러시아에 있었던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갑자기 외부에 사고가 생기면, 지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수해라든가 해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외부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원자로 내에서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나중에 수소 폭발로 이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그런데 이 소듐냉각고속로 같은 경우는 냉각을 위한 외부의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이 자체가 바로 자동으로 냉각되는 시스템이어서 오히려 정말 원전에서의 안전성 문제에서 획기적인 냉각기술이다 이런 게 빌 게이츠의 평가고 또 국제사회에서 주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소듐냉각고속로 실증사업에 대한 연구가 오히려 더 가속화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 의견을 철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종합감사에서 최형두 위원이 동일한 의견을 내 가지고 이슈로 안 하려고 그때 질의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20대 때 이게 왜 국감에서 주요한 이슈가 됐고…… 계속추진 사업에서 판단 유보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예산을 편성한 거라 이런 것들이 그때는 안 됐고 지금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일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때 상황은 왜 그런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간사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20대 때 SFR은 파이로 기술과 접목해서 아까 말씀드린 소각 목적의 SFR을 건설하겠다는 말씀이었고, 소각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서 이것을 연료를 만들어서 소각용 SFR에 넣어서 방사선폐기물을 저감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이게 진행됐었던 사안입니다. 다만 사용후핵연료를 우리나라가 재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냐, 기술이나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가능한 거냐,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소각용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사실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70억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을 전환해서 발전 목적의 SFR을 가게 되면 최형두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빌 게이츠나 이런 분들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프로덕트를 저희들도 조기에 만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각용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사실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70억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을 전환해서 발전 목적의 SFR을 가게 되면 최형두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빌 게이츠나 이런 분들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프로덕트를 저희들도 조기에 만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 없이 말씀하신…… 증명하기 위한 기술개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실증까지 예산 내역에 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작 단계잖아요. 다시 재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추후에? 그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580억입니다.
그러니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국비는 290억이고요. 그러니까 민간기업이랑 반반 매칭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설명은 하셨지만 저는 이전에 이것이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라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삭감 유지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충권입니다.
SFR은 원자로들 중에서 상당히 선진화된 원자로가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고속로기 때문에 폐기물도 적게 남고 그리고 소듐이라는 냉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수로라든가 경수로를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발전기를 돌려서 다시 전기에너지를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밖에는 쓸 수 없지만 소듐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의 800, 900℃까지 열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난방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어떻게 보면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지 않고서도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소듐 냉각에 필요한 냉각용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정말 신소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자로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소재산업까지도 같이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원안 유지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박충권입니다.
SFR은 원자로들 중에서 상당히 선진화된 원자로가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고속로기 때문에 폐기물도 적게 남고 그리고 소듐이라는 냉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수로라든가 경수로를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발전기를 돌려서 다시 전기에너지를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밖에는 쓸 수 없지만 소듐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의 800, 900℃까지 열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난방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어떻게 보면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지 않고서도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소듐 냉각에 필요한 냉각용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정말 신소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자로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소재산업까지도 같이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원안 유지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두 위원님들이 굉장히 자세한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서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인가…… 우리가 오기 전에 아이템 하나하나를 의원실에서 진짜 열심히 쳐다보는데 지금 70억 원 전액 삭감 필요라는 의견이 제가 봤을 때는 김현 위원님께서는 내용에 공감을 안 해서가 아니라 전혀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보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융합연구정책관이창선 공공융합연구정책관입니다.
약간 부연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약간 부연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융합연구정책관이창선 사용후핵연료 파이로-SFR에 대한 검토는 두 번 있었습니다.
(김현 위원, 정동영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2018년에 7인의 전문가를 국회와 다 협의를 해서, 여야 협의를 해서 그때 재검토를 한번 했고 그때 결과는 R&D 지속 여부는 한미 간의 공동연구 결과를 보고 다시 재평가하자고 했고 3년 후에 이것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했는데 거기에서 연구는 지속을 하고 미국과의 장기 동의 획득을 위한 노력은 지속을 해라.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업 관리를 면밀히 해야 되겠다라는 결과였기 때문에, 이 SFR 재검토를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들이나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결과들은 여야 위원님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정동영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2018년에 7인의 전문가를 국회와 다 협의를 해서, 여야 협의를 해서 그때 재검토를 한번 했고 그때 결과는 R&D 지속 여부는 한미 간의 공동연구 결과를 보고 다시 재평가하자고 했고 3년 후에 이것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했는데 거기에서 연구는 지속을 하고 미국과의 장기 동의 획득을 위한 노력은 지속을 해라.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업 관리를 면밀히 해야 되겠다라는 결과였기 때문에, 이 SFR 재검토를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들이나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결과들은 여야 위원님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대에 논의가 됐다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21대입니다, 간사님.
그래도 일단은 보류입니다.
추가 논의하기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위원님들.
아까 차관님께서 서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 관련해서 예타 용역비 20억 사전경제성 분석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필요성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이기도 한데,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예타 용역비 20억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대안을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예타 용역비로 편성이 되면 당연히 예타가 결정된 것처럼 지역이나 중앙기관에서 오해를 하실 소지도 있어서 사전적인 기획비 목적으로 해 놓으면 아마 여기서도 많은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에서 자체 용역도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런데 위원님 의지가 크신 이런 사업이고 하니까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한다고 하니까……
다른 의견 주십시오.
다른 의견 주십시오.
이것 건립을 위해서 예타 용역비를 책정하는 건가요?
그런데 용역을 해 보면 용역 금액이 많다고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부안을 따르는 것이 예전에 제가 예산 사업 해 본 경험으로는 신속하게 되더라고요. 예타 용역사업이 규모가 커지면 입찰이라든가 공모, 이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도 훨씬 달라져요. 까다로워지고 해서 실제로 지역사업 일정에 오히려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효과도 있더라 하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차관님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오히려 이 사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SFR 그것과 관련해서 2020년도 사업에 보면 30억 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2020년도부터 5년간…… 30억 원을 했고 그다음 총 350억 원 예산이 됐던 거잖아요, 그때 2022년도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그러면 그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간사님, 그런데 원자로를 기본설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아마 저희들이 그런 기반에 의해서 지금 기술 수준이 SFR 같은 경우에는 TRL 4～5단계 수준까지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억짜리 한 2～3년 했다고 해서 연구로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실증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렇습니다. 아직은 지금 기본설계……
실증이 안 됐는데 민영화랑 국가에서 같이 비용을 가지고 연구개발하겠다, 비용 지불하겠다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사실 기업들은 말씀드린 대로 2030년 SMR 시장이 개화될 거다라고 선행 투자를 할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위험하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20대에서 21대로 넘어와서 지금 22대 때 다시 예산편성을 하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렇습니다.
논의를 더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SFR만 보류하고 나머지는 다 수용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서남권 그것은 5억과 20억 사이에……
5억으로 하는 것이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훈기 위원님하고 이따 다시 한번 액수 조정을 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아까 서남권의학원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5억이냐 20억이냐 이 차이보다도 예타 용역비냐 아니면 사전계획비냐 이 어감이 주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또 예결위로 넘어가서 거기서 논의가 될 텐데 아마 재정 당국에서는 예타를 전제로 한 용역비에 대한 거부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논의에 추가하기로 하고요.
전문위원임명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임명현 25쪽 1번,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사업은 보류.
그리고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 67억 증액.
미래방사선 강점기술 관련해서는 대체불가방사선기술 6억, 경쟁우위방사선기술 9억 각각 증액.
내방사선 국가전략반도체 핵심기술개발 15억 증액.
그다음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관련돼서는 보류.
원자력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 보류.
그리고 원자력의학원 관련돼서 기관고유사업비, 일반사업비, 장비·시스템 구축비 각각 증액.
그리고 원자력의학원 시설 지원, 노후시설·장비 유지보수 7억 5000 증액.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 40억 증액.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시설비 각각 30억과 8억, 합쳐서 38억 증액.
서남권원자력의학원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이건 일단 예타 용역비라는 표현을 두고 가는 건 좀 부적합하다는……
그리고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 67억 증액.
미래방사선 강점기술 관련해서는 대체불가방사선기술 6억, 경쟁우위방사선기술 9억 각각 증액.
내방사선 국가전략반도체 핵심기술개발 15억 증액.
그다음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관련돼서는 보류.
원자력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 보류.
그리고 원자력의학원 관련돼서 기관고유사업비, 일반사업비, 장비·시스템 구축비 각각 증액.
그리고 원자력의학원 시설 지원, 노후시설·장비 유지보수 7억 5000 증액.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 40억 증액.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시설비 각각 30억과 8억, 합쳐서 38억 증액.
서남권원자력의학원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이건 일단 예타 용역비라는 표현을 두고 가는 건 좀 부적합하다는……
전문위원 의견을 주시지요.
전문위원임명현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예산하는 편성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돼서는 기재부와 혁신본부의 총액으로 예타 신청이 들어오면 그 비용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전에 사전경제성분석이라고 보고서가 나온 후에 그걸 보고 이건 예타 추진함이 맞다 그러면 그 총액으로 편성된 예타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 설명한 대로 5억이면 이 목적은 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 설명한 대로 5억이면 이 목적은 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경제성분석 5억으로 해서 그렇게 순서를 밟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신다 그거지요?
전문위원임명현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임명현 그러면 5억 증액하는 걸로 하고.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는 기관운영비에서 10억 6900, 주요사업비에서 10억 증액하는 거고.
다음 다목적방사광가속기는 보류하는 거고요.
다음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는 기관운영비 14억 8900 증액 그다음에 주요사업비에서 제일 위의 20억하고 제일 아래 30억 해서 50억 증액, 가운데 10억은 중복돼서 삭제입니다.
그리고 15번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사업하고 그 뒤의 미래글로벌 원자력 전문인력양성, 두 사업은 보류.
그리고 H2 NEXT ROUND 관련해서 지금 두 증액 의견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걸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기부 의견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는 기관운영비에서 10억 6900, 주요사업비에서 10억 증액하는 거고.
다음 다목적방사광가속기는 보류하는 거고요.
다음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는 기관운영비 14억 8900 증액 그다음에 주요사업비에서 제일 위의 20억하고 제일 아래 30억 해서 50억 증액, 가운데 10억은 중복돼서 삭제입니다.
그리고 15번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사업하고 그 뒤의 미래글로벌 원자력 전문인력양성, 두 사업은 보류.
그리고 H2 NEXT ROUND 관련해서 지금 두 증액 의견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걸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기부 의견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융합연구정책관이창선 이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은 좀 다릅니다. 위의 내용은 전반적인 R&D 비용을 조금 증액해 달라는 거고 밑의 것은 지금 현재 확보된 원천기술에 대한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을 넣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전문위원임명현 그러면 합쳐서 72억 증액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과기부에서 삭제 의견이 있었는데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과기부에서 삭제 의견이 있었는데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걸 삭제해요?
전문위원임명현 부대의견입니다.
이건 삭제에 동의합니까, CCU?
이거요? 알겠습니다. 삭제하시지요.
이런 얘기를 지적했다는 것만 알려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지적했다는 것만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12시 20분인데, 일단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정회를 했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구성과혁신관 소관이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구성과혁신관 소관이지요?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예, 맞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임명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출연연해외석학유치지원을 위해서 신규로 7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하고 창의형융합연구사업을 위해서 역시 70억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사업은 서로 다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 사업에서 중복되는 3개월분 예산하고 신규 과제에 대한 과제 공고기간을 고려해서 354억 5000만 원 감액 의견하고 개방형 협력체계를 활용한 국가 임무중심 대형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해서 1250억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THE Bridge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 노인성 질환 예방·치료물질 발굴 및 개발을 위해서 30억 증액, 기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6억 96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기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역시 4억 98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바이오 의약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서 20억 증액 그리고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전기료 인상비 반영해서 6억 6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역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상비 1억 1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도 전기료 인상분 7억 1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생기원 지역조직과 연계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분 6억 1900만 원 증액 있었습니다.
다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와 관련해서 대남 방송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공공요금 인상 경상경비분 7억 9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필수장비 구입을 위해서 10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상경비 1억 1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식품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식품 위해물질 검사기술 고도화 융합연구를 위해서 1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상경비 4억 2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화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역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상경비 6억 2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통합 위해성평가 기술 확립을 위해서 20억 증액, 전기료 인상에 따른 경상경비 2억 8000만 원 증액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선도형 연구 추진을 위해서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상비 1억 4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었습니다.
다음, 철도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역시 공공요금 인상분 1억 4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세계김치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도 전자결재시스템 전환 및 보안에 취약한 정보시스템의 웹 표준 기술 도입을 위해 7억 원 증액과 전기료 인상에 따른 5900만 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다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련해서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2억 3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실험실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 계획이 명시되지 않은 글로벌 R&D 투자 10억 원 감액 의견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산연구장비기술 경쟁력강화사업에서 첨단연구장비 국산화 제고를 위해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한국발효기술원 설립과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에 필요한 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1번입니다.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해서 글로벌 첨단산업의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서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음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전북연구개발특구 첨단바이오 육성을 위해서 50억 증액, 14개 강소특구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억 원씩 해서 총 2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진주 항공우주 소재부품 강소특구 사업에 2억 원 증액 그리고 천안아산 강소특구 사업에 2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연구 용역을 위해서 10억 원, 실증종합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다음, 24번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고부가 정밀 화학 소재 원천기술 개발과 친환경 바이오 화학 소재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서 3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입니다.
복지동 건설을 위해서 3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국재료연구원 연구운영비의 항목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상경비 2억 1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7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운영비에서 역시 공공요금 인상분 2억 65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운영비에서도 대학-출연연 연계 사업 운영기반 확보를 위해서 15억 원하고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상경비 증액분 6억 100만 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9번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와 관련해서 태양광 인프라의 육성 및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를 위해서 7억 8500만 원 증액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분 6억 2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부대의견 1건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므로 출연연들의 수권 인건비 증액, TO 확대, 출연금 증액,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PBS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출연연해외석학유치지원을 위해서 신규로 7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하고 창의형융합연구사업을 위해서 역시 70억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사업은 서로 다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 사업에서 중복되는 3개월분 예산하고 신규 과제에 대한 과제 공고기간을 고려해서 354억 5000만 원 감액 의견하고 개방형 협력체계를 활용한 국가 임무중심 대형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해서 1250억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THE Bridge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 노인성 질환 예방·치료물질 발굴 및 개발을 위해서 30억 증액, 기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6억 96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기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역시 4억 98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바이오 의약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서 20억 증액 그리고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전기료 인상비 반영해서 6억 6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역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상비 1억 1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도 전기료 인상분 7억 1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생기원 지역조직과 연계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분 6억 1900만 원 증액 있었습니다.
다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와 관련해서 대남 방송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공공요금 인상 경상경비분 7억 9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필수장비 구입을 위해서 10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상경비 1억 1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식품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식품 위해물질 검사기술 고도화 융합연구를 위해서 1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상경비 4억 2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화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역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상경비 6억 2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통합 위해성평가 기술 확립을 위해서 20억 증액, 전기료 인상에 따른 경상경비 2억 8000만 원 증액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선도형 연구 추진을 위해서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상비 1억 4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었습니다.
다음, 철도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역시 공공요금 인상분 1억 4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세계김치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도 전자결재시스템 전환 및 보안에 취약한 정보시스템의 웹 표준 기술 도입을 위해 7억 원 증액과 전기료 인상에 따른 5900만 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다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련해서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2억 3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실험실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 계획이 명시되지 않은 글로벌 R&D 투자 10억 원 감액 의견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산연구장비기술 경쟁력강화사업에서 첨단연구장비 국산화 제고를 위해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한국발효기술원 설립과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에 필요한 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1번입니다.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해서 글로벌 첨단산업의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서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음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전북연구개발특구 첨단바이오 육성을 위해서 50억 증액, 14개 강소특구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억 원씩 해서 총 2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진주 항공우주 소재부품 강소특구 사업에 2억 원 증액 그리고 천안아산 강소특구 사업에 2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연구 용역을 위해서 10억 원, 실증종합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다음, 24번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고부가 정밀 화학 소재 원천기술 개발과 친환경 바이오 화학 소재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서 3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입니다.
복지동 건설을 위해서 3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국재료연구원 연구운영비의 항목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상경비 2억 1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7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운영비에서 역시 공공요금 인상분 2억 65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운영비에서도 대학-출연연 연계 사업 운영기반 확보를 위해서 15억 원하고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상경비 증액분 6억 100만 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9번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와 관련해서 태양광 인프라의 육성 및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를 위해서 7억 8500만 원 증액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분 6억 2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부대의견 1건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므로 출연연들의 수권 인건비 증액, TO 확대, 출연금 증액,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PBS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들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37쪽입니다.
오전과 같이 수용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재검토를 요청드릴 만한 사안에 대해서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 사업은 김현 간사님께서 회계연도 일치와 관련해서 감액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보류해서 진행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 다른 회계연도 일치 사업과 조금 다른 부분만 한 가지 언급을 드리면, 이 부분은 정부에서 기관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유연한 예산의 집행이 수반되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글로벌전략연구단이 초기에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 소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계연도 일치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쪽입니다.
연번 18번, 실험실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해민 위원님께서 글로벌 R&D 관점에서 감액 의견을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내용 자체가 저희 기술을 스케일업해서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프라운호퍼와 같은 해외 연구기관이 갖고 있는 시설장비들을 활용하도록 국내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P와 관련된 쟁점은 크게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9쪽입니다.
연번 20번, 정동영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한국발효기술원 설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5억 원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설립의 타당성 조사까지는 좋은데 이게 실시설계까지 예산의 업무내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일단 실시설계는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뭔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선행되고 나서 후속적으로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세부사업명이 한국발효기술원 설립이라는 새로운 사업코드가 부여되어 있는데 발효기술이라는 게 지금도 식품연이나 김치연에서 발효와 관련된 연구가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들기보다는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식품연의 연구운영비로 반영이 돼서 관련된 기관들의 예산 항목까지 전부 다 보면서 설립 타당성 조사가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52쪽입니다.
연번 23번 하단의 실증종합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 10억 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위에 있는 기술사업화 연구 용역 증액 10억 원과 같이 포함해서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정책 용역비를 두 내역사업으로 해서 10억·10억 반영하는 것보다는 역무는 통합이 되고 예산 증액은 10억으로 반영을 해 주셔도 저희들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과 같이 수용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재검토를 요청드릴 만한 사안에 대해서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 사업은 김현 간사님께서 회계연도 일치와 관련해서 감액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보류해서 진행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 다른 회계연도 일치 사업과 조금 다른 부분만 한 가지 언급을 드리면, 이 부분은 정부에서 기관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유연한 예산의 집행이 수반되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글로벌전략연구단이 초기에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 소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계연도 일치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쪽입니다.
연번 18번, 실험실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해민 위원님께서 글로벌 R&D 관점에서 감액 의견을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내용 자체가 저희 기술을 스케일업해서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프라운호퍼와 같은 해외 연구기관이 갖고 있는 시설장비들을 활용하도록 국내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P와 관련된 쟁점은 크게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9쪽입니다.
연번 20번, 정동영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한국발효기술원 설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5억 원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설립의 타당성 조사까지는 좋은데 이게 실시설계까지 예산의 업무내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일단 실시설계는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뭔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선행되고 나서 후속적으로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세부사업명이 한국발효기술원 설립이라는 새로운 사업코드가 부여되어 있는데 발효기술이라는 게 지금도 식품연이나 김치연에서 발효와 관련된 연구가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들기보다는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식품연의 연구운영비로 반영이 돼서 관련된 기관들의 예산 항목까지 전부 다 보면서 설립 타당성 조사가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52쪽입니다.
연번 23번 하단의 실증종합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 10억 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위에 있는 기술사업화 연구 용역 증액 10억 원과 같이 포함해서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정책 용역비를 두 내역사업으로 해서 10억·10억 반영하는 것보다는 역무는 통합이 되고 예산 증액은 10억으로 반영을 해 주셔도 저희들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출연연 연구소의 전기료 인상 부분은 황정아 위원님이 23개 연구소를 다 집어넣으셨는데 원예산에 왜 그런 게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넘어오지요?
출연연 연구소의 전기료 인상 부분은 황정아 위원님이 23개 연구소를 다 집어넣으셨는데 원예산에 왜 그런 게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넘어오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전기료 인상이 지난 10월 달에 발표가 돼서 사실은 저희들이 정부 예산안 수립할 때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입니다.
지금 정부가 여기서 이 감액 의견,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 사업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지요? 이 감액……
지금 정부가 여기서 이 감액 의견,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 사업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지요? 이 감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37페이지, ‘중복되는 3개월분 예산 및……’ 이게 회계연도 때문에 3개월치, 9개월치를 따지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이것은 저희도 출연금이다 보니까, 출연금 예산은 기관에서 조금 자율적인 집행이 더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전략연구단들이 초기에 시설투자 비용들이 많이 대규모로 수반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처음에 그 과제를 협약해서 1차년도 지원을 할 때 충실히 한 12개월치 연구비를 한 번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전략연구단들이 초기에 시설투자 비용들이 많이 대규모로 수반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처음에 그 과제를 협약해서 1차년도 지원을 할 때 충실히 한 12개월치 연구비를 한 번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감액 이유를 보면 이미 이건 24년 예산에서 받은 것 아니냐, 지금 이게 이런 계산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아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위에 것은 금년에 선정된 과제 중에서 내년에 계속 지원이 돼야 되는데 금년에 지연이…… 그러니까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연이 된 부분만큼을 내년도 예산에서 좀 덜 주자라는 것이고, 하단에 있는 것이 내년도 예산으로 신규 선정되는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12개월치를 계상했고 이것에서 사전 준비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3개월치에 대해서 감액을 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한 가지, 위에 것은 금년에 선정된 과제 중에서 내년에 계속 지원이 돼야 되는데 금년에 지연이…… 그러니까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연이 된 부분만큼을 내년도 예산에서 좀 덜 주자라는 것이고, 하단에 있는 것이 내년도 예산으로 신규 선정되는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12개월치를 계상했고 이것에서 사전 준비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3개월치에 대해서 감액을 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연도 일치 적용하지 않고 12개월치를 다 반영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액 의견 낸 이유는 보면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미 그만큼 받은 것을 내년에 또 해서…… 중복 소지가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것은 표현상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중복에 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끊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3개월치를 받고 내년에 또 1년치를 받아서 3개월치를 사실 중복으로 받는 일은 없다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3개월을 빼고 9개월치만 하고요. 그다음 2026년도에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 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개월치를 다 받으면 되잖아요. 왜 돈을 불용액을 만듭니까? 이월이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이월이 됩니다.
아니, 왜 그런데 은행에다 넣고 이렇게…… 돈은 많이 가져왔는데 실제로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돈을 못 쓰는 거잖아요. 왜 비축해 놓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냥 있는 대로 예산을 신청하시고, 쓰고 그다음에 또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예산을 하면 저희 임기가 4년 동안이면…… 이게 계속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1차년도에 실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개월수에 비례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됨. 예를 들어 신규과제를 4월에 시작하는 경우는 9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7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경우는 6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즉 탄력적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1차년도에 실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개월수에 비례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됨. 예를 들어 신규과제를 4월에 시작하는 경우는 9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7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경우는 6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즉 탄력적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해에 부족분이 생기고 늘어나면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깎…… 실제로 돈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쓰는 돈은 적어요. 그러면 내년에 결산할 때, 이게 또 내년 결산이 아니에요. 내후년에 결산을 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내년 결산으로 다……
내년 결산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2025년도의 예산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2024년도 걸 결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결산을 못 합니다. 내후년에 가서야 2025년도 것을 결산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러니까 결산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왜 뭉칫돈을 묻어 놓고, 앞서는 200억가량이 되고 지금도 대략 312억 아닙니까. 이 돈을 왜 뭉쳐 놓고…… 돈이 곳간에서 뭐 인심이 납니까? 넣어 놓고 우리 돈 많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간사님,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세요. 이게 지금 3개월치는 월급이,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고한다고 해 가지고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집행하는 건 이것대로 한다면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런데 간사님, 그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다만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집행하는 관점에서 보면 아마……
아니, 이것은 연구자한테 가는 돈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3개월치는. 공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아니, 그러니까요.
과제 공고하고 선정하고 평가 기간인데 연구자들한테 돈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연구자한테 갈지 모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런데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그 연구자들이, 본인들이 오지 않는데 눈먼 돈이지요, 사실은.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냥 공중에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어느 사업자가, 어느 연구기관이 공모에…… 공고한 것과 선정돼서 평가 갖는 기간이 누가 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A부터 Z까지 있다고 치면. 그래서 이 3개월치가 연구자들한테 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러니까 내년에 아마 연초 1월 1일부터 공고를 해서 과제를 선정하면 실질적으로 협약이 돼서 연구비가 내려가는 것은 3월 1일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편성한 예산은 3월 1일 과제가 선정이 되고 나서 12월 31일까지 하고 나서 2개월치를 더 주면……
주지 않는다고 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1년치를 계상해서 주면 아마 연구자들은……
그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러니까 연구계획서상에 연구비 집행계획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관님, 그 얘기라면 2026년도 예산편성할 때 1월부터 12월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계속사업을 하는 거니까. 지금처럼 공고하고 선정하고 평가 기간이 그때는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2026년 예산편성할 때는. 지금 이것은 2025년도 예산편성하는 것에 세 달치는 공고하고 선정하고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으면서 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반영되는 거예요, 나머지도.
그래서 불일치되는 것을 이 얘기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치는 6개월 할 수 있고 7개월치는 7개월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탄력적으로 해 놨잖아요.
그래서 불일치되는 것을 이 얘기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치는 6개월 할 수 있고 7개월치는 7개월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탄력적으로 해 놨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런데 간사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틀린 말씀이 아니면 길게 얘기할 필요 없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러니까 자꾸 제가 연구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연구자 입장 팔지 마시라고요. 연구자들은 본인이 받는 돈, 연구자한테 그러면 12개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과제 공고, 선정, 평가 기간에 대해서 연구자들한테 3개월치 주나요? 아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안 줍니다. 안 주는데……
그러니까. 왜 연구자들이 불안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만약에 12월 31일까지 연구비를 끊고 그리고 차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새롭게 연구기간이 시작되는 걸로 지연이 되면 실질적으로 돈이 1월 1일부터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재정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기재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연구자한테 내려가는 것은 아마 한 달 이상 더 걸리기도 합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제 말이 맞나 보세요. 자꾸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신규과제는 3월에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한 두세 달이……
지금 제 말이 맞나 보세요. 자꾸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신규과제는 3월에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한 두세 달이……
4월이에요, 4월.
4월이 됐든 중요하지 않고 3월에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12월인 거예요, 계약을. 12월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 4월 1일자로 하면 3월 31일로 회계 일치를 불일치한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1월부터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4월 1일 날 계약을 하면 3월 31일 날 끝나요.
그런데 그게 왜 의미가 있냐, 연구원들 입장에서 계속과제라고 해도 국회에서 12월 1·2일에 통과시켜 주지 않습니다, 예산을. 그러면 2차년도 가도 1·2월이 지나야 3월 정도에 돈이 나옵니다, 계속과제라고 하더라도. 또 그것도 협약을 맺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이게 생긴지 얼마 안 돼요. 회계를 1월부터 12월 불일치하는 것은 생긴 게 얼마 안 돼요. 2018년도부터인가, 그전에는 이렇게 운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과제마다 거기서 계약한 것으로부터 무조건 1년 그리고 그 내에 정산하고 또 다음에 그게 계속과제가 됐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돈을 또 받고, 그래서 연구원들 인건비가 1·2·3월이 되면…… 지금 인건비를 못 받아서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회에서는 최소한 연구의…… 뭐 연구비를 올려 주는 것도 좋은데 결국은 연구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국회의원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회계 일치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했다? 그건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상 분명히 편하거든요. 기재부 입장에서도 편하고 회계 처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주 편합니다. 연구 4월에 하든 3월에 하든 6월에 하든 중요하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공백기가 계속 한두 달이 생기는 게 현실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연구원들이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말아 줘라,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부가 국회에서 했어도 또 기관으로 기재부에서 내려가고 과기부에서 내려가고 또 협약 맺어야 되고 시스템 깔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과방위에서만큼은 연구자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현장에서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실.
제 말이 맞나요?
그런데 그게 왜 의미가 있냐, 연구원들 입장에서 계속과제라고 해도 국회에서 12월 1·2일에 통과시켜 주지 않습니다, 예산을. 그러면 2차년도 가도 1·2월이 지나야 3월 정도에 돈이 나옵니다, 계속과제라고 하더라도. 또 그것도 협약을 맺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이게 생긴지 얼마 안 돼요. 회계를 1월부터 12월 불일치하는 것은 생긴 게 얼마 안 돼요. 2018년도부터인가, 그전에는 이렇게 운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과제마다 거기서 계약한 것으로부터 무조건 1년 그리고 그 내에 정산하고 또 다음에 그게 계속과제가 됐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돈을 또 받고, 그래서 연구원들 인건비가 1·2·3월이 되면…… 지금 인건비를 못 받아서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회에서는 최소한 연구의…… 뭐 연구비를 올려 주는 것도 좋은데 결국은 연구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국회의원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회계 일치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했다? 그건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상 분명히 편하거든요. 기재부 입장에서도 편하고 회계 처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주 편합니다. 연구 4월에 하든 3월에 하든 6월에 하든 중요하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공백기가 계속 한두 달이 생기는 게 현실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연구원들이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말아 줘라,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부가 국회에서 했어도 또 기관으로 기재부에서 내려가고 과기부에서 내려가고 또 협약 맺어야 되고 시스템 깔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과방위에서만큼은 연구자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현장에서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실.
제 말이 맞나요?
이게 이번 국회에서 처음 제기되는 문제예요, 전에도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예요,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가? 오늘 처음 나온 문제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회계연도 불일치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 의견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회계연도 불일치 이것은 2016년도부터 R&D 사업에도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는 정책으로 기재부에서 결정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다만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일치는 적용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최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 때문에.
기초연구, 글로벌, 창의혁신 그것은 예외로 한다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새롭게, 연구 현장에서 그런 아규(argue)가 있다 보니 기재부에서도 그렇게 3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제안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안 맞는 얘기예요. 무슨 국가예산이 12월 달에 처리가 안 됩니까? 매년 12월 달에 다 처리돼서 집행이 되지요. 우리나라 예산 구조가 그렇게 무슨…… 아니에요. 지금 최수진 위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12월 달에 다 처리됐고요.
12월 말에 보통 통과가 돼요.
잠깐만요. 찬성하시는 것, 반대하는 것 본인 얘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 얘기 하지 마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12월 달에 예산이 처리가 안 되고 1월 달에 월급을 못 받는다, 인건비를 못 받는다라는 걸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기부가 그동안 잘못하신 거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쓰지 않는 예산까지 넣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문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개선 또 하면 되는 거고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1년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계약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지 마세요.
그리고 그 나머지 문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개선 또 하면 되는 거고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1년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계약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지 마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이 안 된 돈을 저희들이 미리 줘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런데 최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는 항상 세수에 따라서 보통 1월 말이나 돼야 자금 배정이 기재부에서 오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통해 가지고 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연구 현장에 돈이 내려가는 데는 항상 공백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 사항들을 해소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돈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확보됐다고 1·2·3월 달에 얘기하는 과제 공고, 선정, 평가 기간, 이 기간에 소요되는 이 비용을 그다음 해 전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러니까 신규과제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주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신규과제에 대해서는 3월 1일부터 차년도 2월 28일까지를 끊자라는 말씀입니다. 1년 치를 드리는데……
2월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12월에 쓰는 게 아니라. 1년 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만약 3년 차짜리 과제다 그러면, 내년 3월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3년 차면 28년 2월 28일·29일까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올해 것 3개월 치를 잘라 버리면 그러면 3년 차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러니까 협약을 매번 체결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6개월 중에 33개월밖에 안 되는 과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지급 안 되는 돈이에요, 결국은. 결국은 지급이 안 된다고, 가져가도. 이월한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차관이.
지급이 되나요, 안 되나요? 명확하게 그 얘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지급이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1년 치를 계상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월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쓴 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러니까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차년도……
돈은 이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러니까 이월이 돼서 집행이 된 돈들인 거지요.
자, 오전·오후 계속 이것 갖고 엄청나게 시간 쓰고 지금 쳇바퀴 돌 듯이 도는데 만약 김현 위원님 말씀대로 3개월분을 감액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3개월 치를 감액하면, 사실은 2016년도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 예산편성하는 방식대로 편성을 하는 게 되는 걸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기초 사업, 글로벌 사업, 혁신·도전형 사업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별도로 회계연도 일치를 적용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었던 취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계속 결론이 안 나는데……
아니, 이런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월 수대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다른 데는.
보류해 주세요.
보류해 주세요.
오후 3시가 돼도 결론이 안 나는데 하여튼 보류해 놓고 또 넘어갑시다.
제가 이걸 확인한 거예요.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추가로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다음에 얘기할 때. 예산을, 우리 말씀을 들어 보면 정부가 안 쓸 돈을 미리 받아 가지고 예치해 놓고 결국 예금이자 놀리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구심도 있고 그런 건데……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로서는 예산을 이게 확보를 다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계연도로 끊어지지 않는 집행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구분 없이, 그리고 그게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진짜로 예금으로 잡아 놔서 예금이자 놀리는 효과, 그런 계산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어차피 예금이자가 발생한 것들은 연구자 개인이 쓰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것은 예금, 발생한 이자는 기관에서 흡수해서 별도로 국고에 반납하거나 연구개발 재투자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 놀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국가 입장에서는 금년에 1년 치를, 그러니까 1년 치를 회계연도에 걸쳐서 주는 거나 이게 회계연도 기준을 맞추어서 두 번 나눠 주는 거나 국가 입장에서는 총량은 똑같습니다. 다만 연구 현장에서 연구자들이 받는 편익은 많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통상 늘 예결산 때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리 예산을 확보해 두지 말고 올해 것만 쓰고 약간 시기가 있으니까, 더 급박한 게 있으니까 그만큼 더 쓰고 나중에 필요할 때 또 그때 배정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이건 연구자 입장을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좀 미루기로 하고 다음 넘어가시지요.
지금 위원님들 발언 순서지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발언 순서지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저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6번에서 연구소 운영지원이 쭉 다 들어간 것 중에 공통적인 게 사실은 공공요금(전기료) 인상에 따른 경상경비 증액인데요. 김치연구소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전자결재시스템 전환 및 보안에 취약한 정보시스템의 웹표준기술 도입을 위한 7억 원 증액 필요. 이 부분은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아마 김치연이 갖고 있는 전산 인프라가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그 대체비용 반영이 좀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웹표준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설명 혹시 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혁신관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입니다.
관련 사업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은 행정기능 유지·보안 강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전면 개편으로 되어 있고요. 액티브X 기반 전자결재시스템과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반 전산시스템을 개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액 필요성으로는 이런 노후화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 보안에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련 사업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은 행정기능 유지·보안 강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전면 개편으로 되어 있고요. 액티브X 기반 전자결재시스템과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반 전산시스템을 개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액 필요성으로는 이런 노후화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 보안에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2025년도 1년 동안 7억 원 증액인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아마 이것 2년 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혁신관이은영 예, 26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2년 예산으로 분산해서 아마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종합보고를……
전문위원임명현 제가 말씀드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여기서 한 21개 정도 기관에 대해서 인상을 해 준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 기관들만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빠져 있는 또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은 곳이 꽤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지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여기서 한 21개 정도 기관에 대해서 인상을 해 준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 기관들만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빠져 있는 또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은 곳이 꽤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출연연이 스물세 군데 아니에요?
전문위원임명현 출연연의 분류는, 그러니까 연구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천문연은 들어가 있는데 항우연은 또 빠져 있고. 그다음에 출연연 소속이 아닌 과기부의 직할 소속으로 돼 있는 연구원이 또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이런 데. 그런 데는 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정리를 해 주실지 아니면 이번에 요구한 데만 넣을지……
이건 형평성 문제 있으니까 일괄로 해 주는 게 맞지요.
전문위원임명현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 관련해서 지금 출연연들이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과기원들하고 과학관 이런 데는 교육용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한 20%, 30% 훨씬 더 저렴한 단가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구기관들이 엄밀히 따지면 산업용으로 분류하기가 좀 적절치 않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걸 교육용 또는 연구·교육용 해서 따로 적용단가 기준을 바꾸면 그 혜택이 사실 여기 증액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제가 참고로 ETRI를 기준으로 한번 따져 봤는데 ETRI가 여기서 8억 원 증액 요구가 들어왔는데 만약에 산업용에서 교육용으로 바뀌면 한 30억 정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대의견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봐서 부대의견 다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전기요금 관련해서 지금 출연연들이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과기원들하고 과학관 이런 데는 교육용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한 20%, 30% 훨씬 더 저렴한 단가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구기관들이 엄밀히 따지면 산업용으로 분류하기가 좀 적절치 않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걸 교육용 또는 연구·교육용 해서 따로 적용단가 기준을 바꾸면 그 혜택이 사실 여기 증액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제가 참고로 ETRI를 기준으로 한번 따져 봤는데 ETRI가 여기서 8억 원 증액 요구가 들어왔는데 만약에 산업용에서 교육용으로 바뀌면 한 30억 정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대의견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봐서 부대의견 다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의견이 전에는 없었어요?
전문위원임명현 그동안에는 전기료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르면서 또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전기 수요가 급증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금 부담은 어디가 합니까? 한전이 합니까, 아니면 나라가 합니까?
전문위원임명현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담당 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인데 전기위원회라는 데서 심의를 해서 약관을 고치면 됩니다.
하여튼 제도개선 부대의견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런데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고 기존에도 산업부하고 교육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달라는 그런 협의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면 저희들 부처 간에 협의를 또 한번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면 저희들 부처 간에 협의를 또 한번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 반대가 없으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전문위원임명현 그러면 추가로 여기서 빠진 기관들을 저희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전문위원임명현 정리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달라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김현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해서만 전기료 부분에 대한 얘기를……
김현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해서만 전기료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렇지요.
더 많을 것 같아서요.
전문위원임명현 사실은 산업자원부도 있고 보건복지부도 있고 다 연구원들이 산재돼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것까지 다 손댈 수는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먼저 손대지는 않는데 어쨌든 저희가 먼저 부대의견으로 제안하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임명현 예.
정리를 한번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임명현 달라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보류고요.
그리고 48쪽의 실험실창업지원사업 이것도 보류하는 걸로 가고요.
52쪽의 연구개발특구 운영·인프라 지원사업에서 두 사업이 사실상 같아서 10억 원만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37쪽,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보류고요.
그리고 48쪽의 실험실창업지원사업 이것도 보류하는 걸로 가고요.
52쪽의 연구개발특구 운영·인프라 지원사업에서 두 사업이 사실상 같아서 10억 원만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49쪽의 발효기술원……
발효기술원 그 부분은 식품연구원 안에 발효기술원을 부설로 만드는 걸로……
전문위원임명현 예, 그쪽으로 가고 실시설계 부분은 빼고 그렇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산만 식품연구원 연구운영비 내역으로 편성을 하고 역무에서 실시설계 부분은 차후에 진행하시는 걸로……
이건 넘어간 건가요, 대남 방송 소음 피해?
어디 있어요?
42쪽.
최형두 간사님이 증액 요구한 것 중에요 대남 방송 소음 피해 대응책 마련을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최형두 간사님이 증액 요구한 것 중에요 대남 방송 소음 피해 대응책 마련을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그것은……
안전하고 스마트한 초연결 인프라 구현 사업은 접경지역 민간인 대상 대남 방송 소음 피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혁신적인 능동형 저감기술 개발을 위해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나서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접경지역, 특히 저쪽 강화도 인근 지역부터 시작해서 파주까지 북한에서 대남 방송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아주 기괴한 음향 때문에 아주 고충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안보 부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주파수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상쇄해서 저희들이 대남 방송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좀 개발해 달라는 그런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액을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보 부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주파수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상쇄해서 저희들이 대남 방송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좀 개발해 달라는 그런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액을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대북 방송을 중단하면 대남 방송은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이게 무슨 여기서 10억 해 가지고, 지금 기술개발 해 가지고 그것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아니요, 그런데 계속 대남 방송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가정, 전제조건에서 보면……
아니, 평화가 먼저지. 이게 과방위의 1차관실에서 지금 대남 방송 소음 피해 대응책 마련을 위해 10원 원을 증액한다 이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일부에서 하든가 아니면 국정원에서 하든가 그렇게 좀 조용히 해야지 이게 과기부에서 소음 피해 대응을, 저감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10억을 쓰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아니, 저희들이 ETRI에서……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아니, 이것은 단년도에 들어가는 거고요. 다만 ETRI에서 기존에 기초기술들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실증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추가 연구를 해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보류해 주세요. 이것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협의나 논의……
이게 무슨…… 이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증액을 합의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이게 무슨…… 이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증액을 합의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이것은 보류합시다.
보류해 주세요. 이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자, 다 정리됐습니까?
전문위원임명현 예.
다음, 미래인재정책국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57쪽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인건비에서는 우수 과학인재의 타 지역 유출 방지, 국가과학기술의 발전 및 지역혁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20억 증액 요구가 있었고 박사후연구원 지원 확대 및 특훈교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5억 1000만 원 인건비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서는 박사후연구원 지원 확대 및 특훈교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36억 원 증액, 지역의 수요에 맞추어 특성화 과정 운영에 필요한 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박사후연구원 지원 확대 및 특훈교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에서 2억 1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비에서도 36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진연구자 지원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첨단 산업분야 협력연구 수행 및 학·연 공동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사업비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박사후연구원 지원 확대 및 특훈교수 제도 관련해서 인건비 3억 원 그다음에 사업비 36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영재학교 건축에 필요한 426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한국과학기술원입니다.
역시 박사후연구원 지원 확대 및 특훈교수 제도 관련해서 인건비 10억 5000만 원, 사업비 24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카이스트 오송 첨단재생의공학관 조성을 위해서 설계비 8억 원하고 충북 AI BIO 과학영재학교 건립을 위한 건축비 20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과학기술원 영재학교 설립 관련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충남영재학교 설립을 위해서 32억 원, 우주항공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입니다.
유공자 업적을 홍보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10억 1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 사업입니다.
합성생물학 육성에 필수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5억 5000만 원 그리고 국내 양자 핵심인력 양성 및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치·활용 지원을 위해서 40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인재활용확산지원 사업입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외국인·재외한인 초빙 확대를 위해서 12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구체적 계획이 명시되지 않아서 483억 9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전북-카이스트 이차전지 대학원 및 카이스트 에너지시스템연구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광음향 혁신 의료 클러스터 사업 신규 추진을 위해서 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광주과학기술원 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IBS-GIST 캠퍼스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사업비 103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관련해서는 로봇 분야 연구개발 센터 구축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입니다.
미래 이공계인력 양성 및 문화 확산을 위한 DB 관리 방안 연구 추진을 위한 예산 2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입니다.
이공계 외국인 청년 특화 경력개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 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역과학관활성화지원과 관련해서 구미에 첨단산업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 그리고 국립 전주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해서 25억 원 그다음에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해서 2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립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원안 유지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충남 국립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해서 3억 원, 국립 제천 전문과학관 건립 2억 원, 어린이과학체험 공간 확충 지원과 관련해서 32억과 20억 각각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국립법인과학관운영과 관련해서 국립대구과학관 운영사업을 위해서 기본경비 원상회복을 위해서 43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해서 2억 1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안내데스크 및 관람객 친화형 휴게·전시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5억 8000만 원 증액 요구 그리고 노후장비 및 시스템 교체, 4D영상관 리모델링 사업비 10억 원 증액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국립광주과학관 관련해서 기본경비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해서 4300만 원, 신규 전시관 건립으로 인한 연면적 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해서 2억 2700만 원, 인공지능 기반 산학연 협업 실증체험 전시사업을 위해서 24억 9700만 원 그리고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예산 18억 36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립부산과학관 관련해서는 기본경비 원상회복 5100만 원,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을 위해서 1억 38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입니다.
참여대학에 부족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대학계정 적립·운용 자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382억 67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2025년 국제여성 융합학술대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 2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따른 젠더혁신 국제공동연구 추진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위해서 6억 9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비수도권 4개 권역에 권역별로 5억 원씩 해서 예산 추가로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비수도권 외에도 수도권을 하나 더 추가해서 1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지원사업입니다.
해외 교류사업을 추진하기에 적절치 못한 상황이므로 관련 예산 13억 14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입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규모가 박사급은 110만 원, 석사급 80만 원 정도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34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해서 향후 최저생계비 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과 관련해서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변동하는 대학의 연구비 상황을 고려해서 실태조사 등을 통한 동 사업의 소요예산을 면밀히 추계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비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림원의 원장과 부원장 등의 비리와 성희롱 등 비위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울산과학기술원과 그다음 한국과학기술원은 지난번 심사 완료한 이해민 위원께서 제시한 상임감사와 관련된 동일한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미래인재정책국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57쪽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인건비에서는 우수 과학인재의 타 지역 유출 방지, 국가과학기술의 발전 및 지역혁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20억 증액 요구가 있었고 박사후연구원 지원 확대 및 특훈교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5억 1000만 원 인건비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서는 박사후연구원 지원 확대 및 특훈교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36억 원 증액, 지역의 수요에 맞추어 특성화 과정 운영에 필요한 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박사후연구원 지원 확대 및 특훈교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에서 2억 1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비에서도 36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진연구자 지원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첨단 산업분야 협력연구 수행 및 학·연 공동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사업비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박사후연구원 지원 확대 및 특훈교수 제도 관련해서 인건비 3억 원 그다음에 사업비 36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영재학교 건축에 필요한 426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한국과학기술원입니다.
역시 박사후연구원 지원 확대 및 특훈교수 제도 관련해서 인건비 10억 5000만 원, 사업비 24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카이스트 오송 첨단재생의공학관 조성을 위해서 설계비 8억 원하고 충북 AI BIO 과학영재학교 건립을 위한 건축비 20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과학기술원 영재학교 설립 관련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충남영재학교 설립을 위해서 32억 원, 우주항공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입니다.
유공자 업적을 홍보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10억 1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 사업입니다.
합성생물학 육성에 필수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5억 5000만 원 그리고 국내 양자 핵심인력 양성 및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치·활용 지원을 위해서 40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인재활용확산지원 사업입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외국인·재외한인 초빙 확대를 위해서 12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구체적 계획이 명시되지 않아서 483억 9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전북-카이스트 이차전지 대학원 및 카이스트 에너지시스템연구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광음향 혁신 의료 클러스터 사업 신규 추진을 위해서 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광주과학기술원 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IBS-GIST 캠퍼스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사업비 103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관련해서는 로봇 분야 연구개발 센터 구축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입니다.
미래 이공계인력 양성 및 문화 확산을 위한 DB 관리 방안 연구 추진을 위한 예산 2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입니다.
이공계 외국인 청년 특화 경력개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 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역과학관활성화지원과 관련해서 구미에 첨단산업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 그리고 국립 전주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해서 25억 원 그다음에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해서 2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립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원안 유지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충남 국립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해서 3억 원, 국립 제천 전문과학관 건립 2억 원, 어린이과학체험 공간 확충 지원과 관련해서 32억과 20억 각각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국립법인과학관운영과 관련해서 국립대구과학관 운영사업을 위해서 기본경비 원상회복을 위해서 43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해서 2억 1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안내데스크 및 관람객 친화형 휴게·전시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5억 8000만 원 증액 요구 그리고 노후장비 및 시스템 교체, 4D영상관 리모델링 사업비 10억 원 증액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국립광주과학관 관련해서 기본경비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해서 4300만 원, 신규 전시관 건립으로 인한 연면적 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해서 2억 2700만 원, 인공지능 기반 산학연 협업 실증체험 전시사업을 위해서 24억 9700만 원 그리고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예산 18억 36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립부산과학관 관련해서는 기본경비 원상회복 5100만 원,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을 위해서 1억 38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입니다.
참여대학에 부족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대학계정 적립·운용 자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382억 67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2025년 국제여성 융합학술대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 2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따른 젠더혁신 국제공동연구 추진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위해서 6억 9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비수도권 4개 권역에 권역별로 5억 원씩 해서 예산 추가로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비수도권 외에도 수도권을 하나 더 추가해서 1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지원사업입니다.
해외 교류사업을 추진하기에 적절치 못한 상황이므로 관련 예산 13억 14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입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규모가 박사급은 110만 원, 석사급 80만 원 정도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34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해서 향후 최저생계비 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과 관련해서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변동하는 대학의 연구비 상황을 고려해서 실태조사 등을 통한 동 사업의 소요예산을 면밀히 추계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비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림원의 원장과 부원장 등의 비리와 성희롱 등 비위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울산과학기술원과 그다음 한국과학기술원은 지난번 심사 완료한 이해민 위원께서 제시한 상임감사와 관련된 동일한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위원장님.
59쪽입니다.
연번 3번,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최하단에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영재학교 건축 예산 426억에 대해서 이해민 위원님과 조인철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 주셨습니다.
실시설계까지 돼서 이제 건축 예산이 들어가야 될 시점에 이른 것은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공사 예산으로 426억 원은 너무 좀 과다한 부분인 것 같아서 총구축비용의 한 30% 정도를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하면 충실한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증액 비용을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한 30% 범위 내로 조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30%면 106억 6900만 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의 하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카이스트 오송 첨단재생의공학관 조성을 위해서 8억 원의 설계비 증액 의견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카이스트 본원 이외에 대학원을 설립하는 부분들은 사실 충분한 논의와 기획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오송 첨단재생의공학관 조성 인근 부지에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클러스터가 또 기획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단에 충북 AI BIO 과학영재학교 건립과 관련해서 최형두 간사님과 한민수 위원님께서 200억 원 증액 의견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 AI 영재학교 건축 비용과 동일하게 총건축비용의 한 30% 수준인 89억 2800만 원 정도가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공사 비용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61쪽입니다.
연번 5번, 과학기술원 영재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카이스트 부설로 충남혁신도시에 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설계비 32억 원 증액이 필요하시다는 의견과 그 하단에 우주청 개청과 관련해서 카이스트 부설 우주항공과학영재학교 설립 검토를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요.
그 위에 있는 충남 과학영재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몇 개 지역에 과학영재학교의 설립에 대한 의견들이 개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립 타당성 용역 연구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영재학교 설립·구축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63쪽입니다.
연번 8번, 글로벌인재 교류활용과 관련해서 최하단에 글로벌 R&D와 관련된 483억 감액 의견을 이해민 위원님께서 주셨고요. 이 부분은 브레인 풀(Brain Pool) 사업이라고 해서 해외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유치 비용을 국내기관에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IP 쟁점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64쪽입니다.
연번 9번, 전북-카이스트 이차전지 대학원 그리고 카이스트 에너지시스템 연구센터 신규 설립과 관련해서 이정헌 위원님께서 예산 1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부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 설립 비용은 전액 지방비, 250억 원은 전액 지방비로 운영하겠다라는 전제하에 전라북도와 협업이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협업이 되었던 부분들, 국비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연번 15번,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전문과학관 건립에 대한 의견들을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구미 과학관 그리고 전주 전문과학관 그리고 이어서 69쪽에 충남 전문과학관, 제천 전문과학관 건립에 대한 용역비를 증액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한번에 다수의 전문 과학관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갖고 있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광역지자체별로 일단 1개씩 우선적으로 넣어 주자라는 원칙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광역지자체의 어느 지역을 선정할 건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후보 부지를 선정한다라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예산 증액 의견들을 수용을 하고 어떤 부분들을 불수용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하기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에 맞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8쪽 하단에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 증액 의견을 조인철 위원님과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4년도 예산 2억 원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내년 5월 달에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이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69쪽입니다.
최하단에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에서 한민수 위원님께서 하남시에 어린이과학체험공간 건립을 위한 예산 32억 원을 증액 의견을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소액으로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신규로 건물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공간에서 어린이들이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구축하는 데 저희가 일부, 한 5억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다가 32억 원의 대규모 어린이체험공간 건립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6쪽입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지원사업에 과학기술국제교류증진, 해외 교류사업 추진하기 위한 13억 1400만 원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이해민 위원님께서 주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림원 이번에 감사를 해서 거기 경영진의 징계 조치 요구를 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경영 보직자들의 비리 행위가 어찌 보면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개인의 일탈행위를 기관의 운영 비용과 상쇄해서 감액을 하는 부분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77쪽입니다.
부대의견 중에서 첫 번째, 황정아 위원님께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금액에 대해서 물가상승률과 연계해서 보장해 달라는 노력을 하라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특정 정부의 지원사업 예산을 정하면서 물가상승률과 연동해서 금액을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비위와 관련해서 예산 34억 원 중에서 10%인 3억 원을 감액하자라는 의견을 이훈기 위원님께서 주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일탈행위와 기관 운영 예산과 연동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번하고 5번 부분은 사실은 기존의 오전에 심사했었던 부대의견과 동일한 내용이라서 동일한 기준으로 수정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9쪽입니다.
연번 3번,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최하단에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영재학교 건축 예산 426억에 대해서 이해민 위원님과 조인철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 주셨습니다.
실시설계까지 돼서 이제 건축 예산이 들어가야 될 시점에 이른 것은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공사 예산으로 426억 원은 너무 좀 과다한 부분인 것 같아서 총구축비용의 한 30% 정도를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하면 충실한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증액 비용을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한 30% 범위 내로 조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30%면 106억 6900만 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의 하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카이스트 오송 첨단재생의공학관 조성을 위해서 8억 원의 설계비 증액 의견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카이스트 본원 이외에 대학원을 설립하는 부분들은 사실 충분한 논의와 기획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오송 첨단재생의공학관 조성 인근 부지에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클러스터가 또 기획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단에 충북 AI BIO 과학영재학교 건립과 관련해서 최형두 간사님과 한민수 위원님께서 200억 원 증액 의견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 AI 영재학교 건축 비용과 동일하게 총건축비용의 한 30% 수준인 89억 2800만 원 정도가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공사 비용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61쪽입니다.
연번 5번, 과학기술원 영재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카이스트 부설로 충남혁신도시에 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설계비 32억 원 증액이 필요하시다는 의견과 그 하단에 우주청 개청과 관련해서 카이스트 부설 우주항공과학영재학교 설립 검토를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요.
그 위에 있는 충남 과학영재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몇 개 지역에 과학영재학교의 설립에 대한 의견들이 개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립 타당성 용역 연구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영재학교 설립·구축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63쪽입니다.
연번 8번, 글로벌인재 교류활용과 관련해서 최하단에 글로벌 R&D와 관련된 483억 감액 의견을 이해민 위원님께서 주셨고요. 이 부분은 브레인 풀(Brain Pool) 사업이라고 해서 해외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유치 비용을 국내기관에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IP 쟁점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64쪽입니다.
연번 9번, 전북-카이스트 이차전지 대학원 그리고 카이스트 에너지시스템 연구센터 신규 설립과 관련해서 이정헌 위원님께서 예산 1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부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 설립 비용은 전액 지방비, 250억 원은 전액 지방비로 운영하겠다라는 전제하에 전라북도와 협업이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협업이 되었던 부분들, 국비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연번 15번,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전문과학관 건립에 대한 의견들을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구미 과학관 그리고 전주 전문과학관 그리고 이어서 69쪽에 충남 전문과학관, 제천 전문과학관 건립에 대한 용역비를 증액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한번에 다수의 전문 과학관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갖고 있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광역지자체별로 일단 1개씩 우선적으로 넣어 주자라는 원칙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광역지자체의 어느 지역을 선정할 건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후보 부지를 선정한다라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예산 증액 의견들을 수용을 하고 어떤 부분들을 불수용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하기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에 맞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8쪽 하단에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 증액 의견을 조인철 위원님과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4년도 예산 2억 원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내년 5월 달에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이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69쪽입니다.
최하단에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에서 한민수 위원님께서 하남시에 어린이과학체험공간 건립을 위한 예산 32억 원을 증액 의견을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소액으로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신규로 건물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공간에서 어린이들이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구축하는 데 저희가 일부, 한 5억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다가 32억 원의 대규모 어린이체험공간 건립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6쪽입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지원사업에 과학기술국제교류증진, 해외 교류사업 추진하기 위한 13억 1400만 원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이해민 위원님께서 주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림원 이번에 감사를 해서 거기 경영진의 징계 조치 요구를 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경영 보직자들의 비리 행위가 어찌 보면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개인의 일탈행위를 기관의 운영 비용과 상쇄해서 감액을 하는 부분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77쪽입니다.
부대의견 중에서 첫 번째, 황정아 위원님께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금액에 대해서 물가상승률과 연계해서 보장해 달라는 노력을 하라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특정 정부의 지원사업 예산을 정하면서 물가상승률과 연동해서 금액을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비위와 관련해서 예산 34억 원 중에서 10%인 3억 원을 감액하자라는 의견을 이훈기 위원님께서 주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일탈행위와 기관 운영 예산과 연동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번하고 5번 부분은 사실은 기존의 오전에 심사했었던 부대의견과 동일한 내용이라서 동일한 기준으로 수정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전에, 68페이지 15번 국립 과학관…… 두 번째 국립 전주 과학관 건립 관련해서 25억 요청한 게 있는데요. 아까 차관께서 의견을 주셨던가요? 지난번에 결산 때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국립 과학관이 없는 데가 딱 한 군데예요, 전라북도. 그래서 그때 결산심사 때 전원 일치로 전북 과학관은 해 줘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기재부에서 싹 깎아 버렸어요, 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기재부에서……
과기부에서 올리지도 않았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아닙니다. 저희들이……
68페이지, 15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홍순정 위원장님, 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입니다.
저희가 국립 전문 과학관 관련해서는 예산 요구를 하기 전에 수요 조사를 했었고요. 그 수요 조사 결과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충남하고 인천.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2억씩 4억을 재정 당국에 요청을 했었고요. 정부안 최종 심사 과정에서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저희가 국립 전문 과학관 관련해서는 예산 요구를 하기 전에 수요 조사를 했었고요. 그 수요 조사 결과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충남하고 인천.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2억씩 4억을 재정 당국에 요청을 했었고요. 정부안 최종 심사 과정에서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아니, 국립 과학관, 지난번에 결산 때…… 그때 참석 안 했습니까, 국장? 결산심사 때 다른 사람이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아닙니다, 참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홍순정 참석했습니다.
그때 제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17개 시도에 국립 과학관이 없는 데가 딱 한 군데인데 여기는 해 줘야 된다 그랬더니 소위 위원님들은 만장일치로 그런 결의를 해 주셨는데 그걸 과기부에서 그냥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귓등으로 들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재부를 관철시키지는 못했고. 다만 소위에서 추가 증액을 통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과기부에서 그 안 올리기는 올렸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저희들이 4억 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아까 충남하고 인천이라 그랬지 전북 얘기가 아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홍순정 조금 전에 차관께서도 얘기했듯이 지역 과학관 건립을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광역 자치단체 중에 없는 데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홍순정 없는 데 우선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 때는 특정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를 요구를 한 거고요. 거기에 전주……
다른 데는 다 있고 광역시·도 가운데 하나 없는 데가 거기인데 왜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담당 국장께서는 특정 지역을 신청한 게 아니고 충남하고 인천을 넣게 된 배경은 뭐예요?
지금 담당 국장께서는 특정 지역을 신청한 게 아니고 충남하고 인천을 넣게 된 배경은 뭐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홍순정 충남하고 인천도 특정 지역을 반영한 건 아니고요. 수요 조사를 하니 두 군데가 하겠다, 내년도. 그래서 저희가 최소 2개는 있는 것 같다 해서 2개를 요구한 겁니다.
아니, 지금 말씀은 지난 결산 때 17개 시도 중에 전북이 없다, 과학관이.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라북도를 우선해서 과학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예산을 태워 줬어야 되는 거지요. 지금 방식을, 여기서 나온 얘기를 그냥 감안하지 않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런데 시점상……
위원장님,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에는 정부 예산안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은 예산 심사를 통해서 증액을 생각을 했었던 사안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에는 정부 예산안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은 예산 심사를 통해서 증액을 생각을 했었던 사안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국립 과학관이 없는 시도가 어디 어디예요, 정확히?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 갖고. 아까 정동영 위원님은 전북만 없다 그러고 아까는 또 충남하고 인천이 없다 그러고 왔다 갔다 해 갖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홍순정 지금 현재 국립 과학관이 운영 중인 데는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홍순정 정확하게 다섯 군데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세 군데가 현재 건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중앙과학관하고 과천과학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공무원 조직으로 돼 있고요. 광주·대구·부산이 법인 과학관으로 현재 국립 과학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충남하고 인천은 뭘 반영하셨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홍순정 저희가 사실은 재정 당국하고 할 때 국립 과학관은 기본적으로 더 이상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내부, 재정 당국에서 정한 원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예산 요구를 할 때는 국립 과학관을 요구하지 않고 공립 과학관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공립 과학관으로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수요 조사를 한번 거친 다음에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금방 놓쳤는데 지금 국립 과학관 없는 데가 전북 말고 또 있어요?
많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홍순정 많이 있습니다.
대구·광주·부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홍순정 충남·충북도 다 없고요.
법인 과학관이 있지요, 국립은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홍순정 법인 과학관도 충남·충북 없고 세종시도 없고 제주도도 없고 수도권은……
형태는 다르지만 과학관은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립이고 공립이고 법인이고 없는 데는 전라북도 한 군데라는 말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홍순정 현재 건립되거나 정부가 현재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광역 기준으로는 5군데가 있습니다. 충남·충북·세종·전북·제주 그다음에 수도권 중에서는 서울과 인천이 없습니다. 단 서울 같은 경우는 어린이과학관 이런 과학관이 있는 상태고요, 정부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충남하고 인천은 2억씩 했다는 건 뭘 하셨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홍순정 수요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2개소를 내년도에 지원하겠다고 재정 당국에 요구를 한 겁니다. 거기에는 충남하고 경기를 못 박아서 한 건 아니고요.
뭘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홍순정 기획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기획 사업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홍순정 예.
하여튼 국립 전주 과학관에 대해서 의견은 없는 거지요, 정부 이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이 관심을 워낙 많이 갖고 계신 사안이라서 저희는 전주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내년도 증액 의견으로 지금 4군데 국공립 전문과학관을 짓겠다고 예산이 반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관한 우려 사항들을 전달 말씀을 올린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최수진입니다.
63페이지를 보면 아까 글로벌 인재들을 영입해 올 때 정부에서 매칭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실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63페이지를 보면 아까 글로벌 인재들을 영입해 올 때 정부에서 매칭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실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물론 저희들은 우수한 인력들을 초빙해 가지고 잘 활용하기를 바라지만 실질적으로 유치하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은 하지만 얼마나 잘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하게……
유치는 잘 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유치는 어쨌든 사업비에 대한 집행은 다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어느 정도 좋은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조금 더 파악을 해야 관리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연구자들이 이 혜택을 받고 들어오는 경우를 제가 몇 번은 보기는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이해민 위원이 한번 다시 보실 건데, 저는 외국에 있는 인재를 잘 우리나라에, 지금 R&D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해서…… 또 그들한테 연봉을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연구소나 이런 데서 영입할 때. 그래서 정부가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좋은 인재들을 많이 리쿠르트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말씀에 저희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을 증액을 하면서 지금은 개인 단위로 저희들이 유치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관 단위로 지원을 해서 기관에 매칭을 해 주면 그 사람이 활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거기서 좀 정착할 수 있게 유인을 해 나가려고 제도개선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68페이지 아까 정동영 위원장님 말씀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나주·충남·제천·하남 등 각 지역별로 이런 게 올라왔을 때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를 비롯해서 이것을 정리를 하시고 체계적으로 하시고 어떻게 과학관을 육성할 건가를 좀 정리해서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이런 것을 각 도마다 잘 만들어서 미래 자라나는 이공계를 육성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 아까 정동영 위원장님 말씀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나주·충남·제천·하남 등 각 지역별로 이런 게 올라왔을 때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를 비롯해서 이것을 정리를 하시고 체계적으로 하시고 어떻게 과학관을 육성할 건가를 좀 정리해서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이런 것을 각 도마다 잘 만들어서 미래 자라나는 이공계를 육성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64페이지 9번, 이차전지 대학원 관련해서 아까 1차관께서 전액 지방비로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 부처 협의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건 아니고.
지금 이차전지는 작년에 특화 단지를 4군데를 선정했어요, 울산·포항·오창·새만금. 그런데 울산은 UNIST, 포항은 포스텍, 오창은 카이스트와 연계해서 인력 양성―이차전지가 어쨌든 우리의 전략 산업이니까―그런데 새만금은 전북대학교와 카이스트를 연결해서 이차전지 대학원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시도지사 회의 때 아마 전북지사가 대통령께 건의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전액 부담이 지방에서 어렵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한다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증액은 예결위에서 노력을 해 볼 터인데 정부가 긍정적으로 수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64페이지 9번, 이차전지 대학원 관련해서 아까 1차관께서 전액 지방비로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 부처 협의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건 아니고.
지금 이차전지는 작년에 특화 단지를 4군데를 선정했어요, 울산·포항·오창·새만금. 그런데 울산은 UNIST, 포항은 포스텍, 오창은 카이스트와 연계해서 인력 양성―이차전지가 어쨌든 우리의 전략 산업이니까―그런데 새만금은 전북대학교와 카이스트를 연결해서 이차전지 대학원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시도지사 회의 때 아마 전북지사가 대통령께 건의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전액 부담이 지방에서 어렵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한다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증액은 예결위에서 노력을 해 볼 터인데 정부가 긍정적으로 수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왜냐하면 이차전지 사업은 어쨌든 과기부도 중점적으로 미는 사업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중요한 핵심 산업입니다. 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고……
카이스트 총장도 의지를 갖고 있는데 과기부가 ‘카이스트가 뭘 이렇게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 일 벌리냐?’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할 것은 해야지요, 이차전지를 국책, 중요 거점으로 했으면. 이것 반대하지 마시고 뒷받침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입니다.
아까 1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맨 마지막 부대의견에서 울산과기원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원 상임감사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에 대한 수정안 아까 받아 보셨을 것 같은데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기정통부에서는…… 상임감사 제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 발리 출장은 정말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많습니다. 그때 제가 그것만 말씀드린 것이었기 때문에 관리 감독 진짜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훈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림원 관련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일탈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냥 한림원 원장 1명의 일탈이 아니에요. 원장과 그다음에 임원들, 단체의 일탈이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감사가 그래서 들어갔다고 알고 있고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저는 받아 보지는 못했는데 한림원의 상태가 지금 이렇게 큰 예산을 운용할 상황이 아닙니다. 해서 한림원 정상화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아까 1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맨 마지막 부대의견에서 울산과기원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원 상임감사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에 대한 수정안 아까 받아 보셨을 것 같은데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기정통부에서는…… 상임감사 제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 발리 출장은 정말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많습니다. 그때 제가 그것만 말씀드린 것이었기 때문에 관리 감독 진짜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훈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림원 관련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일탈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냥 한림원 원장 1명의 일탈이 아니에요. 원장과 그다음에 임원들, 단체의 일탈이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감사가 그래서 들어갔다고 알고 있고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저는 받아 보지는 못했는데 한림원의 상태가 지금 이렇게 큰 예산을 운용할 상황이 아닙니다. 해서 한림원 정상화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저도 잠깐만……
예, 이훈기 위원님.
저도 부대의견의 한림원 관련해서 아까 비위에 대해 적절한 징계를 진행 중이라는데 이분들 임기가 2월인가 그래요. 그래서 정확히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이해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거버넌스 개편인 것 같은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한림원이 연구 원로분들의 모임 같은데 이게 그냥 원로 대접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큰 비위 사실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데도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는 아주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징계해서 끝났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차관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큰 비위 사실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데도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는 아주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징계해서 끝났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차관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림원은 다른 기관과는 다른 기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석학 연구자들이 멤버십을 갖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보다 모범적이고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징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 지난 월요일 날 이사회를 통해서 징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절차적인 논의를 이미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거버넌스 부분은 분명히 보완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석학들의 모임이다 보니 자율적인 운영을 조금 더 존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거버넌스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버넌스 부분은 분명히 보완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석학들의 모임이다 보니 자율적인 운영을 조금 더 존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거버넌스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림원 회원이 몇 분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한 500여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은 76페이지의 과학기술 국제교류증진 13억을 싹 깎아라라는 의견이고 77페이지 부대의견 3항에서 이훈기 위원님은 3억 4000만 원만 감액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 액수가 다른데 이것은 부대의견에 넣고 이것은 삭감 항목에 넣어서 이것 두 가지를 조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그런데 이해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6쪽의 국제교류사업 13억에 대한 삭감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경종을 울려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리고요. 다만 한림원은 기본적으로 국내의 우수한 연구자들을 해외에 잘 알리고 하는,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나 이런 국가들과, 저희의 우수한 연구자들을 그쪽에 잘 알려 나갈 수 있는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감안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훈기 위원님께서 차마 못 한 말씀을 드리자면, 비위 사실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림원에서 원장이 동창회를 한다든가 개인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사시고, 사실 말씀하신 석학들이 모여서 하실 일이 아닌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해외교류사업 추진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지금 한림원 원장 그다음에 임원들이 단체로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 500명의 회원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원장과 임원들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거버넌스 차원에서 재정립을 해 주시고. 다만 예를 들어서 노벨상 수상자 회의 참가 지원이랄지 아니면 국제 한림원 공동 심포지엄 등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기 때문에 제재 차원에서라도 일정 부분의 감액은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교류사업 추진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지금 한림원 원장 그다음에 임원들이 단체로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 500명의 회원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원장과 임원들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거버넌스 차원에서 재정립을 해 주시고. 다만 예를 들어서 노벨상 수상자 회의 참가 지원이랄지 아니면 국제 한림원 공동 심포지엄 등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기 때문에 제재 차원에서라도 일정 부분의 감액은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저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해민 위원님 의견에도 동의를 하고. 그러나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국제교류 차원에서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차라리 이훈기 위원님 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기 위원님은 지금 경상비지요, 34억이?
여기 지원 예산 34억 8000 중의 10%, 3억 4870.
34억이고, 13억은 국제교류 예산이고?
예, 전체 사업비의 10%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종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홍순정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홍순정 이해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거버넌스 재정립은 저희가 바로 시작을 하려다가 못 했던 것은 지금 한림원의 차기 임원진 선거가 10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차기 회장이 다시 선출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회장 중심으로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거버넌스 개편 방향은 첫 번째로 지금 한림원이 내부 구성원 중심으로 돼 있는데 외부로 개방하는 것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현재 여러 가지 불거진 문제가, 한림원 임원진과 사무처 직원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의 운영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거버넌스 개편을 논의하고 그 결과는 의원실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림원이 비록 이런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한림원이 지금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제협력사업과 같은 경우는 스웨덴과 협력해서 노벨상 수상자를 초청해서 국내에서 강연하는 이런 것들도 내년 12월에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정 부분 분담금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 주셔서 예산 삭감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한림원의 개혁을 요청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버넌스 개편 방향은 첫 번째로 지금 한림원이 내부 구성원 중심으로 돼 있는데 외부로 개방하는 것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현재 여러 가지 불거진 문제가, 한림원 임원진과 사무처 직원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의 운영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거버넌스 개편을 논의하고 그 결과는 의원실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림원이 비록 이런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한림원이 지금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제협력사업과 같은 경우는 스웨덴과 협력해서 노벨상 수상자를 초청해서 국내에서 강연하는 이런 것들도 내년 12월에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정 부분 분담금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 주셔서 예산 삭감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한림원의 개혁을 요청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님.
지금 말씀을 다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훈기 위원님 안에 찬성을 하고요. 다만 경상비에서 감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해외사업 부분에서 이훈기 위원님께서 감액한 양을 감액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임명현 여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지원’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다 사업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 여기 다 포함돼 있나요?
전문위원임명현 예, 여기에 경상경비는 없습니다.
예.
인건비 같은 것은 안 들어 있어요?
전문위원임명현 예, 여기서 10% 감액하면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훈기 위원이 부대의견으로 넣었던 그 부분을 감액 부분으로 넣어서 한림원의 그런 부적절한 일들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예산 감액으로 10%, 3억 4870만 원 감액 그렇게 소위원회 의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임명현 전체 조정 내역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임명현 조정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쪽의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최하단에 보시면 사업비 426억 증액이 있었는데 30%만 반영해서 106억 69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60쪽의 중간에 카이스트 오송 첨단재생의공학관 조성 사업 8억 원 증액은 없던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바로 밑의 200억 증액에 대해서는 30%에 해당되는 89억 28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61쪽의 과학기술원 영재학교 설립 관련해서 32억하고 10억 증액하는 것은 과기부 삭제 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3쪽의 인재활용확산지원사업은 보류하는 것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전북-카이스트 이차전지 대학원 관련해서는 10억 원 내로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68쪽의 지역 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네 군데 전부 다 할지, 일단은 전주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것 같고요. 나머지 세 군데를 어떻게 하실지, 더 논의가 필요하실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지 한번 조율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59쪽의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최하단에 보시면 사업비 426억 증액이 있었는데 30%만 반영해서 106억 69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60쪽의 중간에 카이스트 오송 첨단재생의공학관 조성 사업 8억 원 증액은 없던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바로 밑의 200억 증액에 대해서는 30%에 해당되는 89억 28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61쪽의 과학기술원 영재학교 설립 관련해서 32억하고 10억 증액하는 것은 과기부 삭제 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3쪽의 인재활용확산지원사업은 보류하는 것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전북-카이스트 이차전지 대학원 관련해서는 10억 원 내로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68쪽의 지역 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네 군데 전부 다 할지, 일단은 전주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것 같고요. 나머지 세 군데를 어떻게 하실지, 더 논의가 필요하실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지 한번 조율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네 군데가 충남·제천·나주·전주 이렇게 되나요, 과학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아닙니다, 위원장님. 구미·전주 그다음 장에 충남 그다음에 제천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충남·제천·구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홍순정 위원장님,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 네 군데 지역 중에 현재 구미는 포항 쪽에 국립 과학관이 건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미는 포항에 과학관이 있고.
충남과 제천에는, 이건 충남이고 이건 충북인데 거기 과학관이 없어요?
충남과 제천에는, 이건 충남이고 이건 충북인데 거기 과학관이 없어요?
아까 충남·북하고 전북, 제주, 네 군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야, 여기가 지금 국립이 없다는 것이지 과학관이……
아니요, 국립이든 공립이든 없는데……
충남과 충북에 과학관이 없어요?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충남 과학관은 어디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홍순정 충남도 없습니다.
충남은 어디인가요,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홍순정 충남이 아직……
아니, 부지, 부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홍순정 수요조사 할 때는 아산이, 예산이 들어 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것 자체도 사실 충남도랑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이 충남하고 대전하고 세종하고 있는데 과학관이 세종도 있고 대전도 있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홍순정 대전에만 있습니다. 세종도 지금 과기부에서 지원하는 과학관은 없습니다. 아마 공립 과학관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지난번 결산 때 그 지도에 보면 어쨌든 충남도 있고 각 지역 광역단체들은 있는데 딱 하나 빠진 데가 전라북도가 없다고요. 이 네 군데 중에 우선순위를 좀 정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1차관 말씀대로 4개 다 해 달라고 그러면……
전문위원임명현 위원장님, 그러면 이 건은 잠깐 보류했다가 전국의 분배 상황을 보고 과기부에서……
아니, 지금 그 자료가 없습니까? 지난번에 국감 때도 이것 자료제출을 요구해 가지고 저도 문제 제기했던 건데 과학관은 사실 광역 단위의 것은 기본이고요, 시도로 가는 건 기본이고 마을 단위로 들어가야 돼요. 254개 지역에 자치단체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도 그렇게 지금 17개 지역으로 1단계 하고 그다음에 2단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1500만이 경기도인데 지금 남양주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있어요. 그러면 경기 남부 쪽 사람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과학관이, 우리가 뭐 디지털도 좋고 AI도 좋은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그 기초인 과학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먼저 돼야 돼요. 과학기술부가 가장 우선해서 국민들에게 해야 될 영역이 과학관 건립이에요. 어린이들이 과학을 접하고 그렇게 해야지 과학인재가 양성이 되지, 영재과학고 만들어 주고요 소위 특수목적고가 되면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생활형 과학인들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그 격차가 벌어지면 그걸 해소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부는 인기가 아니고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을 무엇을 할 건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한 토대 구축을 하는 게 과학기술부가 해야 될 제1 과제예요. 영재고 많이 만들고 과학고 많이 만들면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 중 상위 0.1%만 키워 가지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가 국립·공립·자율·민간, 전체 과학관 수준이 어떻게 되며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비중이 돼 있나……
당시에 서울이요, 제 기억에는 서울이 한 20군데 있어요, 어린이든 뭐든 다 포함하면. 경기도가 한 7, 8개가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학관이라는 게 아예 없는 지역부터 우선해서 할 궁리를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도 그렇게 지금 17개 지역으로 1단계 하고 그다음에 2단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1500만이 경기도인데 지금 남양주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있어요. 그러면 경기 남부 쪽 사람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과학관이, 우리가 뭐 디지털도 좋고 AI도 좋은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그 기초인 과학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먼저 돼야 돼요. 과학기술부가 가장 우선해서 국민들에게 해야 될 영역이 과학관 건립이에요. 어린이들이 과학을 접하고 그렇게 해야지 과학인재가 양성이 되지, 영재과학고 만들어 주고요 소위 특수목적고가 되면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생활형 과학인들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그 격차가 벌어지면 그걸 해소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부는 인기가 아니고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을 무엇을 할 건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한 토대 구축을 하는 게 과학기술부가 해야 될 제1 과제예요. 영재고 많이 만들고 과학고 많이 만들면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 중 상위 0.1%만 키워 가지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가 국립·공립·자율·민간, 전체 과학관 수준이 어떻게 되며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비중이 돼 있나……
당시에 서울이요, 제 기억에는 서울이 한 20군데 있어요, 어린이든 뭐든 다 포함하면. 경기도가 한 7, 8개가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학관이라는 게 아예 없는 지역부터 우선해서 할 궁리를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선 담당 과장이 전국의 과학관 현황표를 지금 빨리 뽑아서 주세요.
전문위원임명현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 나오면 추후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68쪽 제일 하단의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은 타당성 조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건 미반영하는 걸로 아까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69쪽,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에서 32억 원, 하남시 관련돼서 미반영하는 걸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76쪽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지원은 이훈기 위원님 안을 수용해서 10% 감액인데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는 100만 원 단위로 끊거든요. 그래서 3억 4900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차관께서 물가상승률과 연계하는 부분을 빼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게 빼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3번 한림원 관련해서는 거버넌스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여기까지는 부대의견으로 넣고 나머지는 예산 감액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과학기술원은 지난번에 조정한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68쪽 제일 하단의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은 타당성 조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건 미반영하는 걸로 아까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69쪽,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에서 32억 원, 하남시 관련돼서 미반영하는 걸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76쪽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지원은 이훈기 위원님 안을 수용해서 10% 감액인데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는 100만 원 단위로 끊거든요. 그래서 3억 4900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차관께서 물가상승률과 연계하는 부분을 빼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게 빼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3번 한림원 관련해서는 거버넌스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여기까지는 부대의견으로 넣고 나머지는 예산 감액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과학기술원은 지난번에 조정한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갈까요?
전문위원임명현 다음 하겠습니다.
79쪽, 양자기술개발지원반 8건입니다.
1번, 양자기술 성능시험환경 개발사업, 신규로 양자부품 검증과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50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2번, 차세대 양자과학기술 핵심기초원천연구와 관련해서 과제 간 경쟁형 방식 도입을 위해서 50억 24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3번, 양자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지원 관련해서 신규과제를 하반기부터 지원하도록 해서 3개월분 23억 8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요.
세계 최고 수준 해외대학 참여 유인 및 신뢰 기반의 안정적 파트너십 구축 지원을 위해서 3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양자팹공정기술고도화기반구축사업은 공용대형 양자장비를 신규 구축하기 위해서 4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5번, 양자기술 연구개발선도, 양자컴퓨팅 분야 관련해서 계속과제 협약 연구비 전액 지원을 위해서 9억 4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양자컴퓨팅 기반 양자이득 도전연구와 관련해서 33억 75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자기술국제협력강화를 위해서 사업에 관련해서 구체적 계획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소재혁신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양자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고전-양자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 11억 3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국가 차원의 양자과학기술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79쪽, 양자기술개발지원반 8건입니다.
1번, 양자기술 성능시험환경 개발사업, 신규로 양자부품 검증과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50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2번, 차세대 양자과학기술 핵심기초원천연구와 관련해서 과제 간 경쟁형 방식 도입을 위해서 50억 24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3번, 양자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지원 관련해서 신규과제를 하반기부터 지원하도록 해서 3개월분 23억 8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요.
세계 최고 수준 해외대학 참여 유인 및 신뢰 기반의 안정적 파트너십 구축 지원을 위해서 3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양자팹공정기술고도화기반구축사업은 공용대형 양자장비를 신규 구축하기 위해서 4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5번, 양자기술 연구개발선도, 양자컴퓨팅 분야 관련해서 계속과제 협약 연구비 전액 지원을 위해서 9억 4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양자컴퓨팅 기반 양자이득 도전연구와 관련해서 33억 75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자기술국제협력강화를 위해서 사업에 관련해서 구체적 계획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소재혁신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양자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고전-양자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 11억 3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국가 차원의 양자과학기술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위원장님.
80쪽의 연번 3번입니다. 양자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지원은 회계연도 일치와 관련된 감액 의견이셨습니다. 위원님들 보류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쪽입니다.
연번 7번, 양자기술국제협력강화 이 부분도 글로벌 R&D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해민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0쪽의 연번 3번입니다. 양자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지원은 회계연도 일치와 관련된 감액 의견이셨습니다. 위원님들 보류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쪽입니다.
연번 7번, 양자기술국제협력강화 이 부분도 글로벌 R&D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해민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특별한 게 없으면 종합해 주세요.
특별한 게 없으면 종합해 주세요.
전문위원임명현 2개 사업 보류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3번 양자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지원하고 7번 양자기술국제협력강화, 두 사업에 대해서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3번 양자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지원하고 7번 양자기술국제협력강화, 두 사업에 대해서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국립중앙과학관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임명현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운영사업에서 전시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30억 증액 요구가 있었고 노후 시설장비 현대화와 관련해서 12억 2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손익계정)에서 과학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서 4억 5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입니다.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기술체험관 운영(손익계정)입니다.
다른 민생사업에 비해서 추진 필요성이 적다고 보아서 34억 75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고 도심 내에서도 과학기술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기술체험관 운영(자본계정)입니다.
역시 같은 이유로 7억 4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손익계정)에서 과학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서 4억 5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입니다.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기술체험관 운영(손익계정)입니다.
다른 민생사업에 비해서 추진 필요성이 적다고 보아서 34억 75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고 도심 내에서도 과학기술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기술체험관 운영(자본계정)입니다.
역시 같은 이유로 7억 4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위원장님.
87쪽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기술체험관 운영과 관련된 손익계정과 88쪽에 있는 자본계정에 대한 34억 7500만 원과 7억 4000만 원에 대한 감액 의견을 주셨고요.
이건 저희가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심에서 어린이들이 과학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그맣게 마련해 보자는 거고, 조금 전에 김현 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학문화 확산이라는 것이 미래 과학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정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5년·2016년도 미군이 이전할 당시부터 저희들이 저기에는 정말 저런 시설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꿈을 꿨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87쪽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기술체험관 운영과 관련된 손익계정과 88쪽에 있는 자본계정에 대한 34억 7500만 원과 7억 4000만 원에 대한 감액 의견을 주셨고요.
이건 저희가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심에서 어린이들이 과학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그맣게 마련해 보자는 거고, 조금 전에 김현 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학문화 확산이라는 것이 미래 과학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정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5년·2016년도 미군이 이전할 당시부터 저희들이 저기에는 정말 저런 시설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꿈을 꿨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용산어린이정원 내 과학기술체험관 운영 이건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해서 용산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그 관점과 각도에서 고민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 용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안 됐고 또 입맛에 따라서 용산어린이공원이 작동되고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가 지금 용산에 대통령집무실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집무실에 어린이를 위한 과학관을 만든다? 언제 이게 만들어집니까?
그리고 그 용산이, 다음 정부에 그 용산을 대통령이 쓸지 안 쓸지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가 노출이 되고 감청·도청에 다 노출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학기술부에서는 2016년도에 고정화되어 있는 거예요. 용산에 비서실이 있기 전에 계획 잡았다, 그러면 지금 그 논리라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산 이전 문제나 그리고 대통령실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의 예산 때문에 온 사회가 떠들썩한데 거기다가, 용산어린이정원에다 과학관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을 체험하게 하겠다라는 게 곧이곧대로 들릴 리가 만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관님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는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더 큰 논란의 중심에 들어간다.
과학기술만 하자고 최형두 간사님이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정쟁하지 말자고. 어린이정원에 있는 과학기술관이 정쟁의 한 중심이고 김형숙 예산이 정쟁의 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잡음이 없게 만들고 말씀하신 대로 과학관을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지역으로,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그걸 과학적으로 검증하세요. 과학적으로 연구하시고.
용산어린이정원 내 과학기술체험관 운영 이건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해서 용산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그 관점과 각도에서 고민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 용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안 됐고 또 입맛에 따라서 용산어린이공원이 작동되고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가 지금 용산에 대통령집무실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집무실에 어린이를 위한 과학관을 만든다? 언제 이게 만들어집니까?
그리고 그 용산이, 다음 정부에 그 용산을 대통령이 쓸지 안 쓸지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가 노출이 되고 감청·도청에 다 노출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학기술부에서는 2016년도에 고정화되어 있는 거예요. 용산에 비서실이 있기 전에 계획 잡았다, 그러면 지금 그 논리라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산 이전 문제나 그리고 대통령실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의 예산 때문에 온 사회가 떠들썩한데 거기다가, 용산어린이정원에다 과학관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을 체험하게 하겠다라는 게 곧이곧대로 들릴 리가 만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관님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는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더 큰 논란의 중심에 들어간다.
과학기술만 하자고 최형두 간사님이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정쟁하지 말자고. 어린이정원에 있는 과학기술관이 정쟁의 한 중심이고 김형숙 예산이 정쟁의 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잡음이 없게 만들고 말씀하신 대로 과학관을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지역으로,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그걸 과학적으로 검증하세요. 과학적으로 연구하시고.
오케이. 이건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저도 이야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시는 것 같은데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용산에 이게 위치하면, 여기 대중교통은 어떻게 접근이 됩니까? 4호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시는 것 같은데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용산에 이게 위치하면, 여기 대중교통은 어떻게 접근이 됩니까? 4호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지하철, 버스 다 가능합니다.
검색하고 다녀야지요.
아니요, 그런데 이걸 너무 민감하게……
그리고 지금 대통령 임기가 이제 절반 넘어섰습니다. 이것 짚고 넘어가면 다음 대통령 임기 때 될 수도 있고 또 아닌 말로 대통령실을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다르게 할 경우는 대통령하고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대통령실과 연관시키는 것은 맞지 않고.
또 이런 어린이정원이나 어린이과학관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미 잔디밭 등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 개방돼 있지요, 거기가?
그리고 지금 대통령 임기가 이제 절반 넘어섰습니다. 이것 짚고 넘어가면 다음 대통령 임기 때 될 수도 있고 또 아닌 말로 대통령실을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다르게 할 경우는 대통령하고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대통령실과 연관시키는 것은 맞지 않고.
또 이런 어린이정원이나 어린이과학관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미 잔디밭 등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 개방돼 있지요, 거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나친 의구심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창경궁에 있잖아요.
어디에 있다고요?
아주 훌륭한 어린이과학관이 창경궁 옆에 있어요, 서울대학병원 앞에.
창경궁도 좀 저쪽에, 강북 쪽이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훨씬 뛰어나요, 거기가.
여기 용산이라는 곳은 강남·북하고 연결 짓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고, 참 너무 이렇게 하시니까 답답합니다.
아이고, 참 너무 이렇게 하시니까 답답합니다.
저도 말 좀……
이해민 위원님.
우선 최형두 위원님께서 민감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과학관 민감합니다. 특히 어떤 면에서 민감하느냐 하면, 맘카페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안전성이 증명되기 전까지 엄마들은 절대 아이들 데리고 안 갑니다. 그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과천과학관을 아이 둘 키우면서 굉장히 잘 활용했었던 입장에서 수도권에 있는 어린이과학관, 과천과학관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건 그냥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해서 그 돈 있으면, 아까 우리 지역 과학관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다가 배분을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천과학관을 아이 둘 키우면서 굉장히 잘 활용했었던 입장에서 수도권에 있는 어린이과학관, 과천과학관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건 그냥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해서 그 돈 있으면, 아까 우리 지역 과학관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다가 배분을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장한형주 위원장님, 과천과학관장입니다.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국립과천과학관장한형주 용산 도심에 과학관을 설치하려고 했던 건 과기부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사실 과천과학관을 만들 때 최종 후보지로 올라간 곳 중의 하나도 용산이었습니다. 그때는 미군이 있었고 해서 못 했고요. 거의 10년 주기로 과학문화시설이 도심에 설치되는 걸 저희가 시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 번번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과천관이 원래 있었는데 종로관이 생기면서 미술 관람객이 3배가 늘었습니다. 사실 문화시설은 도심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며 가며 이렇게 봐야 그런 관람 횟수도 늘고 또 그 대상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과학관이라고 하는 곳을 정해서 관광지 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공원에 자연스럽게 가서 거기 들러서 간단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곳에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건물을 짓지 않는다는 게 가장 컸습니다. 자꾸 건물을 짓게 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설치를 하고 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과학문화시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첨단기술에 대한 어린이체험관은 처음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 창경궁 옆의 어린이관은 사실 아동 발달단계에 맞춰서 분야별로 과학 원리 중심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고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우주기술 또 AI 반도체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기술, 이 2동을 지금 일단 하려고 하거든요. 특정 기술에 대한 체험관은 사실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국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과천관이 원래 있었는데 종로관이 생기면서 미술 관람객이 3배가 늘었습니다. 사실 문화시설은 도심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며 가며 이렇게 봐야 그런 관람 횟수도 늘고 또 그 대상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과학관이라고 하는 곳을 정해서 관광지 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공원에 자연스럽게 가서 거기 들러서 간단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곳에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건물을 짓지 않는다는 게 가장 컸습니다. 자꾸 건물을 짓게 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설치를 하고 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과학문화시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첨단기술에 대한 어린이체험관은 처음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 창경궁 옆의 어린이관은 사실 아동 발달단계에 맞춰서 분야별로 과학 원리 중심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고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우주기술 또 AI 반도체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기술, 이 2동을 지금 일단 하려고 하거든요. 특정 기술에 대한 체험관은 사실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짧게 하세요. 짧게 얘기하시라고.
국립과천과학관장한형주 사실 첨단기술이라고 하는 건 시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이 적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기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이해민 위원께서 토양 환경 얘기도 했고 약간 정치적 고려도 있는 사항인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까…… 과학관에 대해서 과기부 정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요청하면 하는 게 아니고 과학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과학관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러면서 용산에는 이런 걸 하겠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요. 큰 틀의, 과학관에 대한 큰 계획을 갖고 지자체가 요청 안 하더라도 균형발전이나……
그리고 아까 김현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엘리트 과학 말고 일반 학생들이 또 어린이들이 이런 과학관에 가서, 뭔가 자기 영감을 갖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과기부에서 준비하는 게 맞고, 그런 측면에서 과학관 정책을 좀 새로 세웠으면 좋겠고 용산 이것은 졸속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관장님이 얘기했는데 전반적인 그런 과학관 정책도 없으면서 갑자기 이걸 하겠다는 게 설득력이 전혀 없잖아요.
저는 아까…… 과학관에 대해서 과기부 정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요청하면 하는 게 아니고 과학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과학관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러면서 용산에는 이런 걸 하겠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요. 큰 틀의, 과학관에 대한 큰 계획을 갖고 지자체가 요청 안 하더라도 균형발전이나……
그리고 아까 김현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엘리트 과학 말고 일반 학생들이 또 어린이들이 이런 과학관에 가서, 뭔가 자기 영감을 갖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과기부에서 준비하는 게 맞고, 그런 측면에서 과학관 정책을 좀 새로 세웠으면 좋겠고 용산 이것은 졸속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관장님이 얘기했는데 전반적인 그런 과학관 정책도 없으면서 갑자기 이걸 하겠다는 게 설득력이 전혀 없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지금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것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했던 건데요. 지금 과천과학관장님이 그런 관점을 가지시면 어린이 과학 발전은 요원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되게 놀랐어요. 도심에 있어야 된다? 그걸 어떻게…… 도심에 있으면 좋지요, 서울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과학기술부가 세종에 왜 갔습니까? 지역균형발전을 통해서…… 그러면 왜 세종에, 대전에, 창원에, 마산에…… 혁신도시 왜 만들었습니까?
당장 이 정부의 과학기술부가 아니에요. 과천과학관이 이 정부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재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는 거예요. 어떻게 도심 속에 있으면 접근성이 좋으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용산 시민을 위한 과학관인 거지 이게 어떻게 서울시민을 위한 과학관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건물을 다시 짓지 않아서 좋다? 필요하면 건물 지어야지요. 그렇게 편의적 발상으로 용산어린이정원에 과학관을 지어서 지금 헌납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임기 내에?
2016년도에 하려고 그랬던 게 왜 못 했습니까? 단순히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 반대해서 못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관점을 바꾸지 않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것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했던 건데요. 지금 과천과학관장님이 그런 관점을 가지시면 어린이 과학 발전은 요원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되게 놀랐어요. 도심에 있어야 된다? 그걸 어떻게…… 도심에 있으면 좋지요, 서울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과학기술부가 세종에 왜 갔습니까? 지역균형발전을 통해서…… 그러면 왜 세종에, 대전에, 창원에, 마산에…… 혁신도시 왜 만들었습니까?
당장 이 정부의 과학기술부가 아니에요. 과천과학관이 이 정부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재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는 거예요. 어떻게 도심 속에 있으면 접근성이 좋으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용산 시민을 위한 과학관인 거지 이게 어떻게 서울시민을 위한 과학관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건물을 다시 짓지 않아서 좋다? 필요하면 건물 지어야지요. 그렇게 편의적 발상으로 용산어린이정원에 과학관을 지어서 지금 헌납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임기 내에?
2016년도에 하려고 그랬던 게 왜 못 했습니까? 단순히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 반대해서 못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관점을 바꾸지 않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만 더 덧붙일게요.
이게 너무 민감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러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너무 민감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러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민감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런데 첫 번째,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 미군 부대 유류라든가 이런 게 있던 데가 주로 어느 쪽이지요? 캠프 중에 지금 있는 쪽이 아니라 북쪽 아닙니까? 이쪽도 다 포함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있는 곳이 옛날에 미군 숙소였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있는 곳이 옛날에 미군 숙소였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미군 장교들이 살던 그거였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렇습니다. 크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미군들이 살던 공간인데 자기들이 자기 공간에 독극물을 놓고 살았을리도 없고.
또 하나, 그렇다면 그 많은 대통령실 직원들은 지금 1년 동안, 2년 동안 다 했었지만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들을 좀 안심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접근성 문제도 있고 한데 참 이걸 가지고 굳이 그렇게 접근시켜서……
이게 언제 완공됩니까, 완공은?
또 하나, 그렇다면 그 많은 대통령실 직원들은 지금 1년 동안, 2년 동안 다 했었지만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들을 좀 안심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접근성 문제도 있고 한데 참 이걸 가지고 굳이 그렇게 접근시켜서……
이게 언제 완공됩니까, 완공은?
국립과천과학관장한형주 내년 12월 말까지 다 됩니다.
내년 12월 말이면 이제 임기가 거의 절반 다 지나 가지고 다음 대통령이 사실은 득을 보는 겁니다, 득을 보더라도. 그리고 대통령실하고도 크게 관계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공무원들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야당 위원들이 크게 반대하시는데 그렇게 강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야당 위원들이 크게 반대하시는데 그렇게 강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 종합해 주시고 이제 전체를 다시……
전문위원, 종합해 주시고 이제 전체를 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정리하시기 전에 간략하게 김현 간사님하고 이훈기 위원님 말씀에 대해 한 가지만 좀 드려도……
짧게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학관장께서 도심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다중이 조금 더 편익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과학관장께서 도심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다중이 조금 더 편익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두 번째로 이훈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관에 대한 기본 정책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매주기별로 과학관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성안해서 이미 4차 기본계획에는 어린이과학체험시설에 대한 부분이 더 필요하다라는 정책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국공립 과학관에 대한 배치 계획이나 기본 원칙이나 이런 것들도 과학관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국의 과학관 분포도 빨리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것 없어요? 늘 상시 비치돼 있는 자료 아닙니까, 담당 과에?
전문위원 종합해 주시고.
전문위원 종합해 주시고.
전문위원임명현 국립중앙과학관 관련해서는 증액 요구 다 수용 반영하기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용산어린이정원 관련해서는 다 보류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수정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51쪽인데요,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입니다.
거기에 강소특구 육성과 관련해서 위에 28억 증액, 2억 증액, 2억 증액 이렇게 3개 증액 요건이 있었는데 28억 증액을 하면 뒤에 2억·2억 부분은 28억에 포함되므로 이것은 미반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수정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51쪽인데요,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입니다.
거기에 강소특구 육성과 관련해서 위에 28억 증액, 2억 증액, 2억 증액 이렇게 3개 증액 요건이 있었는데 28억 증액을 하면 뒤에 2억·2억 부분은 28억에 포함되므로 이것은 미반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주 항공우주 소재가 포함되지요?
마산 들어갔으면…… 창원 들어갔지요?
창원은 안 들어가요.
강소특구 아닌가요, 창원이?
내 예산은 없고 전부 다른 예산만 이렇게……
본인이 지금 제일 많이 증액하고 계세요.
전문위원임명현 위원장님, 과학관 전국 현황 자료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걸 바로 지금 보시고 판단을 하실지 아니면……
아니, 다 봤어요. 보고 지금 얘기한 거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받은 내용이에요. 일단 주세요.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전문위원임명현 보류 사업들은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관 소관 계속 진행하고, 어차피 내일까지 아마 회의가 과기부 것은 넘어갈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정리가 되면 내일 다시 논의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논의 사항을 내일로?
이틀 하니까요.
전문위원임명현 사실은 과기부에서 김현 간사님이나 이해민 위원님한테 따로 별도로 설명을 해야만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낼 수 없는 사안이니까……
전문위원임명현 그래서 여기까지 심사하시고 보류된 것은 내일 정리해서 의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류하고 그다음에 전체회의에서 바로…… 전체회의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따로 내일……
전문위원임명현 소위에서 다 의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일 오시면 되잖아. 어차피 내일 와야 되잖아요.
수석전문위원김건오 내일 과기부 것을 의결…… 1차관 것도 아까 기조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합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과기부에서 글로벌 관련돼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하셨나요, 아니면 추가로 조금 더 해야 되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아마 저희들이 충분치가 않았기 때문에 좀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충분치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저희들이 좀 상세하게, 23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논의드리겠습니다.
과기부 2차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예결위 질의한다고 잠깐 다녀온 사이에 보류된 게 있어서……
대북 확성기.
확성기 문제,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확성기란 것도 새로운……
국정원보고 하라 그러세요.
국정원에서 하라고.
사라고요, 이걸 갖다가?
국정원에서 해도 돼요.
그런데 만일 이런 기술로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우리가 저걸 해야지요.
아니, 과기부에서 하면 안 돼요.
지금 특히 서해 5도 쪽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존경하는 김현 간사님께서 오히려 20억으로 증액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부동의해요.
그것은 국정원이나 국방부나 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런 확성기를 하는 것을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할 수는 있어요. 기술 지원은 가능한데 예산을 여기서 만드는 것은 안 맞아요.
그것은 국정원이나 국방부나 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런 확성기를 하는 것을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할 수는 있어요. 기술 지원은 가능한데 예산을 여기서 만드는 것은 안 맞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이게 지금 ETRI가…… 그러니까 기본운영비 예산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ETRI에서 개발해 줘야 될 사안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1월 달에 들어서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되고 그러면, 우리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 대북 방송 이런 것 없애는 것, 드론 띄우고 오염물 투여하고 이런 것 없애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될 수 있어서 이것을 지금…… 그것도 여당 간사님이 10억 증액을 신규 예산으로 하는 것은 그리고 과기부가 이걸 하는 것은 저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도 그렇고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쳐야 되는 부서가 있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10억을 만든다? 당장 실행되는 것도 아닌데,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도 그렇고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쳐야 되는 부서가 있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10억을 만든다? 당장 실행되는 것도 아닌데, 안 맞다고 봅니다.
김현 간사님이 국제 정세도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정세라는 게 더 예측 불허의 상황이 되고 지금 당장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 ETRI라는 곳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ETRI 예산을 지금 다른 부처로 전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지금 무엇보다도 접경지역의 또 서해 5도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 끔찍한 악몽 같은 나날을, 고통을 줄여 주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기술적 노력을 저는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억이라는 예산으로 가능하다면 사실은 증액을 해서라도 해야지요.
불가능해요. 더 커져요.
이제 논점은 나왔으니까……
이건 정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강대강으로 가면 결국은 싸움밖에 안 돼요.
양당 간사님이 논점은 충분히 피력하셨으니까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하루 숙성해서 내일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류된 것을 따로 편집본을 만드실 거지요?
오늘 보류된 것을 따로 편집본을 만드실 거지요?
전문위원임명현 예, 내일 심사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따로 정리를 해서 내일 재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관 소관은 여기서……
그러면 1차관 소관은 여기서……
전문위원임명현 2차관 이제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면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1차관님.
10분간 휴식한 뒤 4시 5분에 시작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1차관님.
10분간 휴식한 뒤 4시 5분에 시작하지요.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2차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강도현 2차관님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고 본인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2차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강도현 2차관님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고 본인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1쪽 정보통신정책관은 10건에 부대의견 2건입니다.
연번 1번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지역인프라 연계 디지털 격차 해소.
지역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규 내역사업으로 236억 2000만 원 증액 의견과 바로 뒤쪽 보시면 275억 증액 의견이 있는데 두 내역의 차이점은 앞의 것은 16개소 그다음에 뒤의 것은 4개소가 추가되어 20개소입니다. 그 금액 차이만큼 증액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번 2번, 대규모디지털전환지원사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내 기술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15억 96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입니다. 반면에 10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번 3번,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경제·사회·인문·ICT 분야의 다양한 논의 활성화를 위해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디지털 질서 글로벌 확산.
APEC 정상회의 연계 AI 국제행사 개최 등을 위해 39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쪽,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
AI안전연구소 운영 등을 위해 72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연번 4번,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지원.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회의 지원 등을 위해 35억 3900만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번 5번, 스마트빌리지 개발 및 보급.
구미시 소외지역 개선사업 등을 위해 5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스마트경로당 개발 및 보급.
스마트경로당 서비스 품질 강화와 5개소 추가 지정 등을 위해 147억 5800만 원 증액 의견과 성주군 내 스마트경로당 보강 등을 위한 2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연번 6번,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실증단지 조성.
국가시범도시 조성 연계 지원 등 지역 허브센터 역할 수행을 위해 25억 3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번 7번, 특화 클러스터 조성.
지역특화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6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블록체인 이력관리 서비스 실증사업 필요 등을 위해 20억 원 증액, 그리고 인천에 블록체인 글로벌 진출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신규 내역사업으로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위와 아래의 차이는 이훈기 위원님은 인천으로 특정한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연번 8번,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사업.
디지털트윈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7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번 9번, 디지털트윈 경쟁력 강화.
디지털트윈 시범구역 조성(농어촌형) 분야 예산 19억 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연번 10번, 전자거래분쟁 예방 및 조정.
대국민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등을 위한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부대의견 2건으로 1번, 과기부는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사업을 통해 디지털배움터를 운영 중이지만 장애인·고령층의 경우 교육장으로 이동하는 자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애인, 농어촌, 도서·산간 지역의 고령자 등의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버스를 활성화할 것.
2번, 과기부는 선거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연번 1번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지역인프라 연계 디지털 격차 해소.
지역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규 내역사업으로 236억 2000만 원 증액 의견과 바로 뒤쪽 보시면 275억 증액 의견이 있는데 두 내역의 차이점은 앞의 것은 16개소 그다음에 뒤의 것은 4개소가 추가되어 20개소입니다. 그 금액 차이만큼 증액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번 2번, 대규모디지털전환지원사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내 기술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15억 96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입니다. 반면에 10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번 3번,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경제·사회·인문·ICT 분야의 다양한 논의 활성화를 위해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디지털 질서 글로벌 확산.
APEC 정상회의 연계 AI 국제행사 개최 등을 위해 39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쪽,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
AI안전연구소 운영 등을 위해 72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연번 4번,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지원.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회의 지원 등을 위해 35억 3900만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번 5번, 스마트빌리지 개발 및 보급.
구미시 소외지역 개선사업 등을 위해 5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스마트경로당 개발 및 보급.
스마트경로당 서비스 품질 강화와 5개소 추가 지정 등을 위해 147억 5800만 원 증액 의견과 성주군 내 스마트경로당 보강 등을 위한 2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연번 6번,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실증단지 조성.
국가시범도시 조성 연계 지원 등 지역 허브센터 역할 수행을 위해 25억 3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번 7번, 특화 클러스터 조성.
지역특화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6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블록체인 이력관리 서비스 실증사업 필요 등을 위해 20억 원 증액, 그리고 인천에 블록체인 글로벌 진출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신규 내역사업으로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위와 아래의 차이는 이훈기 위원님은 인천으로 특정한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연번 8번,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사업.
디지털트윈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7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번 9번, 디지털트윈 경쟁력 강화.
디지털트윈 시범구역 조성(농어촌형) 분야 예산 19억 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연번 10번, 전자거래분쟁 예방 및 조정.
대국민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등을 위한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부대의견 2건으로 1번, 과기부는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사업을 통해 디지털배움터를 운영 중이지만 장애인·고령층의 경우 교육장으로 이동하는 자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애인, 농어촌, 도서·산간 지역의 고령자 등의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버스를 활성화할 것.
2번, 과기부는 선거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프라 연계……
1번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프라 연계……
수용하는 것은 그냥 빼고 나머지 의견 있는 것만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알겠습니다.
연번 1의 뒤쪽에 보면 236억 증액하고 그다음에 275억 증액에 대해서는 236억 증액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에 관련된 대규모 디지털 전환 지원은 삭감 의견과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정부안이 되어 있는 부분을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 올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용 내용이 있습니다.
9쪽에 보시면 글로벌 진출 혁신거점 조성사업 20억 증액 문제는 소위에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이 특정돼서 오는 과제여서, 통상 이런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지역을 하지 않고 전국 단위로 공모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예결위를 거쳐 가면서 특정 지역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증액 자체에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번 디지털트윈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농어촌형 분야에 19억 증액을 이상휘 위원님 제기해 주셨는데 저희는 전체 19억보다는 10억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예산을 조금 단가는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의 수정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의 뒤쪽에 보면 236억 증액하고 그다음에 275억 증액에 대해서는 236억 증액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에 관련된 대규모 디지털 전환 지원은 삭감 의견과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정부안이 되어 있는 부분을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 올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용 내용이 있습니다.
9쪽에 보시면 글로벌 진출 혁신거점 조성사업 20억 증액 문제는 소위에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이 특정돼서 오는 과제여서, 통상 이런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지역을 하지 않고 전국 단위로 공모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예결위를 거쳐 가면서 특정 지역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증액 자체에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번 디지털트윈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농어촌형 분야에 19억 증액을 이상휘 위원님 제기해 주셨는데 저희는 전체 19억보다는 10억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예산을 조금 단가는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의 수정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여기 첫 번째, 지역인프라 연계 디지털 격차 해소, 236억하고 제가 한 것은 275억이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16개 거점 추가 지역 시도를 중심으로 확대 방안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 중 고령 인구수를 고려할 때 4개 이상의 거점을 갖지 못한 게 인천하고 부산 2개예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인천하고 부산 두 군데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예산이 좀 더 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령 인구나 형평에 맞게 이 분석을 해 봤을 때 부산하고 인천은 2개 추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산 의견을 냈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위원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부산이 두 군데, 대구가 두 군데, 인천이 두 군데, 광주가 두 군데, 대전이 두 군데, 울산이 하나, 세종이 하나인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예결위에 가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기준들을 잡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증액 포기도 필요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현재 보니까 부산이 두 군데, 대구가 두 군데, 인천이 두 군데, 광주가 두 군데, 대전이 두 군데, 울산이 하나, 세종이 하나인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예결위에 가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기준들을 잡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증액 포기도 필요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기부에서 받은 자료 보니까 여기 보면 고령 인구수가 부산이 75만이고 인천이 51만이에요. 그리고 대구는 46만 이래서 차이가 현격히 나거든요. 광주는 240……
그러니까 같은 광역시라도 차이가 많이 나고 부산하고 인천은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명분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광역시라고 2개고 1개고 아니고 제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를 갖고 했는데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부산하고 인천은 상당히 많은 수고 그다음에 대구나 광주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부산·인천은 여기에 포함이 돼서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광역시라도 차이가 많이 나고 부산하고 인천은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명분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광역시라고 2개고 1개고 아니고 제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를 갖고 했는데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부산하고 인천은 상당히 많은 수고 그다음에 대구나 광주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부산·인천은 여기에 포함이 돼서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는 대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십시오.
최수진입니다.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물론 예타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정보화 사회에서 예타나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받으려면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단발적으로 우리가 빨리빨리 대응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삼자나 민간을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오히려 이것은 빨리 대응하라는 의미에서 증액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물론 예타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정보화 사회에서 예타나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받으려면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단발적으로 우리가 빨리빨리 대응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삼자나 민간을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오히려 이것은 빨리 대응하라는 의미에서 증액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전문위원 종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1쪽,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은 1억 30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지역인프라 연계 디지털 격차 해소는 275억 증액으로……
먼저 1쪽,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은 1억 30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지역인프라 연계 디지털 격차 해소는 275억 증액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동의하겠습니다. 논의해 주시는 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그렇게 그쪽으로 정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쪽은 지금 최수진 위원님께서 10억 증액으로 말씀하시는데 정부는 정부안 유지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쪽으로 하실지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쪽은 지금 최수진 위원님께서 10억 증액으로 말씀하시는데 정부는 정부안 유지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쪽으로 하실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위원장님, 더욱더 빠르게 그리고…… 이 사업의 배경은 사실은 전자정보사업의 여러 가지의 문제점과 내용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NIA에 전문가를 채용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혹시 소위원회에서 증액해 주신다면 더욱더 많은 인력들을 투입해서 조속히 예타 신청과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안 15억을 저희가 유지하는 것이 목표, 원안이기는 한데 소위에서 증액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 증액에는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15억 감액은 뭐예요? 정부 의견이 없어요? 감액해도 상관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아닙니다. 2개가 있는데 감액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유지해 주십사 말씀이고 최수진 위원님은 거기에다가 추가 10억을 증액했으면 하고 제기를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수진 위원님 의견까지를 동의하면 거기에 25억이 총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는 필요성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안 유지인데 혹시 또 증액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할 수 있겠다 이 의견이 되겠습니다.
김현 간사님 의견……
어느 거요?
3페이지, 여기에 15억 감액은 원안대로 그냥 감액하지 말고 오히려 10억을 더 늘려서 25억으로 해 주라 그런 얘기인데……
이걸요?
아니면 정부안 유지.
전체 감액하자는 거잖아요. 보류 좀 해 주시지요, 이것 지금.
오케이, 보류.
수석전문위원김건오 다음, 4쪽입니다.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10억 증액, 디지털 질서 글로벌 확산 39억 증액, 안전한 AI활용 기반 조성은 72억 1000만 원 증액, 국가인공지능위원회 35억 3900만 원 증액.
다음 5쪽, 스마트빌리지 개발 및 보급 5억 6000만 원 증액, 스마트경로당 개발 및 보급 147억 5800만 원 증액 그다음 2억 1000만 원 증액.
6번, 디지털트윈 기반 25억 3600만 원 증액.
다음, 8쪽입니다.
특화 클러스터 조성 6억 6000만 원 증액, 글로벌 진출 혁신거점 조성은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위의 걸로 해서 20억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사업 7억 2000만 원 증액.
다음, 10쪽의 디지털트윈 경쟁력 강화는 지금 10억 수용하겠다고 정부에서 그랬는데 어느 쪽으로 하실지, 원래는 19억 600만 원 증액 의견인데……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10억 증액, 디지털 질서 글로벌 확산 39억 증액, 안전한 AI활용 기반 조성은 72억 1000만 원 증액, 국가인공지능위원회 35억 3900만 원 증액.
다음 5쪽, 스마트빌리지 개발 및 보급 5억 6000만 원 증액, 스마트경로당 개발 및 보급 147억 5800만 원 증액 그다음 2억 1000만 원 증액.
6번, 디지털트윈 기반 25억 3600만 원 증액.
다음, 8쪽입니다.
특화 클러스터 조성 6억 6000만 원 증액, 글로벌 진출 혁신거점 조성은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위의 걸로 해서 20억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사업 7억 2000만 원 증액.
다음, 10쪽의 디지털트윈 경쟁력 강화는 지금 10억 수용하겠다고 정부에서 그랬는데 어느 쪽으로 하실지, 원래는 19억 600만 원 증액 의견인데……
정부는 10억으로 하자고 그랬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나 지특회계가 아니라 회계상 정보통신진흥기금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 자체의 증액이 필요는 합니다만 기금 자체에, 재원 자체에 여유가 있지는 않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10억 정도로 조정을 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나 지특회계가 아니라 회계상 정보통신진흥기금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 자체의 증액이 필요는 합니다만 기금 자체에, 재원 자체에 여유가 있지는 않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10억 정도로 조정을 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그러면 아래 전자거래분쟁 예방은 5억 증액, 그다음에 부대의견 2개 다 채택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다음, 인공지능기반정책관 19건에 부대의견 1건입니다.
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프로젝트.
고용량·고사양 AI 컴퓨팅 자원 확보를 위한 80억 원 증액 의견과 다음 3217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연번 2번, 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 총 66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연번 3번, 핵심전략 R&D 37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연번 4번, 인공지능첨단원천 유망기술개발 181억 2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연번 5번, 국방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핵심기술 개발 1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쪽 6번, 공존가능한 신뢰 AI를 위한 AI Safety 기술개발 39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7번, AI기반 맞춤형 케어서비스 융합선도.
개인 맞춤형 AI 질병 예방 서비스 30억 원 증액 의견과 생애주기별 지속가능한 개인 맞춤형 AI 질병 예방 서비스 60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 R&D 카르텔 의혹 등에 따른 3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AI기반 개인 맞춤형 난임케어 플랫폼 개발 8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AI 심리케어·돌봄지원 54억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AI 학술 및 개발역량 강화 지원, 내내역사업인 초거대 AI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역량 지원 40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쪽 9번, 경량·특화형 AI 글로벌 진출 지원 120억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10번, AI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 데이터 안전 활용 생태계 조성 100억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11번, 데이터 커뮤니티 육성 및 글로벌 데이터 협력 지원 55억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쪽 12번,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3번,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8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4번, AI기반 패션 내비게이션센터 구축 8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AI기반 난임특화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지원 17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쪽 16번, AX 실증밸리 조성.
AX 실증밸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957억 원 증액 의견과 50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 17번,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촉진.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원을 위한 3억 2000만 원 증액 의견과 3억 2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 18번, 데이터 구축·활용 네트워크 운영 56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9번,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으로 과기부는 KT와 마이크로소프트 간 AI·클라우드 협력과 관련하여 미국의 클라우드 액트(Cloud Act)로 인한 우리 국민의 데이터 주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이상입니다.
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프로젝트.
고용량·고사양 AI 컴퓨팅 자원 확보를 위한 80억 원 증액 의견과 다음 3217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연번 2번, 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 총 66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연번 3번, 핵심전략 R&D 37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연번 4번, 인공지능첨단원천 유망기술개발 181억 2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연번 5번, 국방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핵심기술 개발 1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쪽 6번, 공존가능한 신뢰 AI를 위한 AI Safety 기술개발 39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7번, AI기반 맞춤형 케어서비스 융합선도.
개인 맞춤형 AI 질병 예방 서비스 30억 원 증액 의견과 생애주기별 지속가능한 개인 맞춤형 AI 질병 예방 서비스 60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 R&D 카르텔 의혹 등에 따른 3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AI기반 개인 맞춤형 난임케어 플랫폼 개발 8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AI 심리케어·돌봄지원 54억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AI 학술 및 개발역량 강화 지원, 내내역사업인 초거대 AI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역량 지원 40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쪽 9번, 경량·특화형 AI 글로벌 진출 지원 120억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10번, AI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 데이터 안전 활용 생태계 조성 100억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11번, 데이터 커뮤니티 육성 및 글로벌 데이터 협력 지원 55억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쪽 12번,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3번,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8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4번, AI기반 패션 내비게이션센터 구축 8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AI기반 난임특화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지원 17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쪽 16번, AX 실증밸리 조성.
AX 실증밸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957억 원 증액 의견과 50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 17번,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촉진.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원을 위한 3억 2000만 원 증액 의견과 3억 2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 18번, 데이터 구축·활용 네트워크 운영 56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9번,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으로 과기부는 KT와 마이크로소프트 간 AI·클라우드 협력과 관련하여 미국의 클라우드 액트(Cloud Act)로 인한 우리 국민의 데이터 주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이상입니다.
제가 논의 전에요, 답변하기 전에……
정부 의견.
의견 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가 AI 예산 관련해서 19건이 보고가 됐고 이 중에 정부 측의 AI 지원 예산 증액 소요 설명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받지 못했어요, 강도현 차관님.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죽 제가 빠른 시간 안에 계산해 보니까 최형두 간사님이 19건 중에 5000억 원 증액 주장을……
지금 저희가 AI 예산 관련해서 19건이 보고가 됐고 이 중에 정부 측의 AI 지원 예산 증액 소요 설명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받지 못했어요, 강도현 차관님.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죽 제가 빠른 시간 안에 계산해 보니까 최형두 간사님이 19건 중에 5000억 원 증액 주장을……
상당 부분은 민주당 위원님들 요청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아니요, 어쨌든 간에……
아니, 어쨌든 간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5000억 중의 3200억 원이 최형두 간사님……
한 2000억 원이 민주당 위원님들이 요청한 겁니다.
얘기 중에 있잖아요.
차례차례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방점은 AI와 관련된 게 여야를 떠나서 진흥과 규제를 하자라는 게 지금 저희가 컨센서스가 형성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정부가…… 야당 측에서 설명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증액 소요에 대한 사업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정부 측 입장을 들었으면 합니다.
강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기재부와의 협의, 내부적인 과정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예산 증액에 대한 것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안별로 일정한 분야의 내용에 대해서는 증액 소요가 제기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입장을 정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정부 예산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정부안으로 편성해 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재원 전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있겠지만 분야 분야마다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컴퓨팅 사업들도 기획하는 등 노력은 해 왔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부안이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픽스가 돼서 준비돼 있는 예산 항목이나 내용은 없어서 실제로 저희가 저희 국과 상의해 가면서 이것저것 정리하는 수준이어서 일괄적으로 어느 대표적으로 이건 정부 증액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예산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정부안으로 편성해 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재원 전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있겠지만 분야 분야마다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컴퓨팅 사업들도 기획하는 등 노력은 해 왔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부안이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픽스가 돼서 준비돼 있는 예산 항목이나 내용은 없어서 실제로 저희가 저희 국과 상의해 가면서 이것저것 정리하는 수준이어서 일괄적으로 어느 대표적으로 이건 정부 증액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로 논의……
그리고 오해가 있는데 정부안을 제가 다 한 것이 아니라 이 중에 보면 야당 위원님도 같이 한 게 있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또 예산을 요구했고 특히 연구개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증액하면 좋겠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상당히 저도 약간 당혹스러운데 많은 부분 야당 위원님들, 특히 또 우리 과방위는 아니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정부와 여야가 협상·협의를 해서 재정의 지금 가능 정도를 따져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정부의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어쨌든 다 여야 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많은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상당히 저도 약간 당혹스러운데 많은 부분 야당 위원님들, 특히 또 우리 과방위는 아니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정부와 여야가 협상·협의를 해서 재정의 지금 가능 정도를 따져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정부의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어쨌든 다 여야 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많은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이해민 위원님.
저 지금 보면서 체크를 쫙쫙쫙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가 너무 부족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보면서 설명을 좀 많이 들어야 될 내용들이 있어 보입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정부 설명 다 하셨어요?
정부 설명 다 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아직 저희의 입장은 설명 못 드렸습니다.
예,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1번, 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두 가지, 80억 증액, 3217억 증액이 있습니다. 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컴퓨팅 자원의 확보 문제의 지적도 있어서 3217억 증액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66억……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지향적차세대도전형AI기술개발도 37억 증액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문제는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인공지능첨단원천 유망기술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증액분이 181억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어서 방발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수행하는 것이 맞다 해서 회계의 이관 문제를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수용하겠습니다.
7번 부분에 30억 증액, 60억 증액, 30억 감액, 80억 감액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체에서 일부 60억 증액에 대해서 저희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 부분 30억 분야는 본사업이 초고령시대의 의료비 절감이나 국민생활 불편 등의 초거대 AI 생애주기별 질병을 예측하는 부분이어서 이것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있던 그 사업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감액에 대한 수용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AI 일상화 확산 사업 중에 AI심리케어 부분입니다.
전체 54억 전체 감액과 현재 원안 유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업의 공모를 통해서 지적됐던 분이 이게 주관기관도 아닌 상태에서 공모가 이루어졌던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꼭 참고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 점은 54억 중에, 전체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18억은 이것과 관계없는 새로운 심리상담사의 여러 가지 업무를 지원하는 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실 때 있어서 54억 전체가 아니고 18억 분야를 제외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논의를 해 주시고 54억에서 그 18억분은 그 논의됐던 내용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는 말씀 꼭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9번, 경량·특화형 AI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은 전체 제기해 주신 부분이 120억 신규 증액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적정한 부분에서 12개씩, 10개, 10억을 하는 게 아니고 적정 규모에서 15개 부분에서 8억 정도로 해서 sLLM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내역을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기타 분야는 수용하고.
16번입니다.
AX 실증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지특회계 R&D 사업으로 이게 광주 2단계 사업입니다. 현재 예타 면제를 저희가 신청해 놓고 마지막 규모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 사업인데 하나는 957억 증액이고 하나는 500억 증액안 두 가지입니다.
정부는 500억 안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957억 안은 당초에 기획했던 게 9000억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고 저희가 현재 기재부랑 여러 가지 협의한 부분은 그것보다는 조금 작은 부분이어서 그 기준으로 저희가 500억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500억 증액에 대해서 동의드립니다. 이것은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증액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번, 클라우드컴퓨팅 부분과 관련해서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촉진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예산이 있는데 내년에 디지털교과서를 신규로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3.2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원래 과학하고 정보 분야에 있어서 2년간 개발하는 계속사업이 2개 과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할 수 있도록,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고. 이 2개 과제는, 개발된 2개 과목은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속과제로 인정해 주실 것을 요청 올립니다.
그리고 18번 부분은 사업 이관 문제여서 전체 규모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진기금 비R&D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와 유사하게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지특회계에 있는 항목이 유사한 K-Health 국민의료 AI 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에 내역사업으로 편성해 주시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66억……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지향적차세대도전형AI기술개발도 37억 증액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문제는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인공지능첨단원천 유망기술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증액분이 181억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어서 방발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수행하는 것이 맞다 해서 회계의 이관 문제를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수용하겠습니다.
7번 부분에 30억 증액, 60억 증액, 30억 감액, 80억 감액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체에서 일부 60억 증액에 대해서 저희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 부분 30억 분야는 본사업이 초고령시대의 의료비 절감이나 국민생활 불편 등의 초거대 AI 생애주기별 질병을 예측하는 부분이어서 이것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있던 그 사업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감액에 대한 수용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AI 일상화 확산 사업 중에 AI심리케어 부분입니다.
전체 54억 전체 감액과 현재 원안 유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업의 공모를 통해서 지적됐던 분이 이게 주관기관도 아닌 상태에서 공모가 이루어졌던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꼭 참고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 점은 54억 중에, 전체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18억은 이것과 관계없는 새로운 심리상담사의 여러 가지 업무를 지원하는 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실 때 있어서 54억 전체가 아니고 18억 분야를 제외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논의를 해 주시고 54억에서 그 18억분은 그 논의됐던 내용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는 말씀 꼭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9번, 경량·특화형 AI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은 전체 제기해 주신 부분이 120억 신규 증액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적정한 부분에서 12개씩, 10개, 10억을 하는 게 아니고 적정 규모에서 15개 부분에서 8억 정도로 해서 sLLM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내역을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기타 분야는 수용하고.
16번입니다.
AX 실증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지특회계 R&D 사업으로 이게 광주 2단계 사업입니다. 현재 예타 면제를 저희가 신청해 놓고 마지막 규모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 사업인데 하나는 957억 증액이고 하나는 500억 증액안 두 가지입니다.
정부는 500억 안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957억 안은 당초에 기획했던 게 9000억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고 저희가 현재 기재부랑 여러 가지 협의한 부분은 그것보다는 조금 작은 부분이어서 그 기준으로 저희가 500억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500억 증액에 대해서 동의드립니다. 이것은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증액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번, 클라우드컴퓨팅 부분과 관련해서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촉진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예산이 있는데 내년에 디지털교과서를 신규로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3.2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원래 과학하고 정보 분야에 있어서 2년간 개발하는 계속사업이 2개 과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할 수 있도록,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고. 이 2개 과제는, 개발된 2개 과목은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속과제로 인정해 주실 것을 요청 올립니다.
그리고 18번 부분은 사업 이관 문제여서 전체 규모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진기금 비R&D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와 유사하게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지특회계에 있는 항목이 유사한 K-Health 국민의료 AI 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에 내역사업으로 편성해 주시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듣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우리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또 국가AI위원회 출범 전후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AI 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를 들면 국가AI위원회 발족하면서 2030년까지 GPU 3만 장을 확보한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도 2030년이면 6년 뒤인데 6년 뒤에 GPU 3만 장을 확보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고 정책인가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
실제 스타트업이라든지 대학이나 연구소 이런 데서는 한 세트 GPU 8장, 4억이 있어야 이걸 돌려 보는 그 시스템이 갖추어지는데 어떤 스타트업은 3장은 확보했는데 5장을 주문해도 자기들 살 수도 없고, 정부가 긴급히 그런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현장의 소리도 또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받아서 정부에서도 국회의 의견을, 국회의 목소리를 아마 깊이 청취를 해서 이런저런 그림을 그렸던 걸로 압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주로 최형두 간사님이 중심이 돼서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만 국회가 이 AI 전쟁을 선도·주도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소위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실제 스타트업이라든지 대학이나 연구소 이런 데서는 한 세트 GPU 8장, 4억이 있어야 이걸 돌려 보는 그 시스템이 갖추어지는데 어떤 스타트업은 3장은 확보했는데 5장을 주문해도 자기들 살 수도 없고, 정부가 긴급히 그런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현장의 소리도 또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받아서 정부에서도 국회의 의견을, 국회의 목소리를 아마 깊이 청취를 해서 이런저런 그림을 그렸던 걸로 압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주로 최형두 간사님이 중심이 돼서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만 국회가 이 AI 전쟁을 선도·주도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소위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이해민입니다.
연번 1번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가지 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AI 기반 GPU 인프라 확보·지원, AI 기반 GPU 활용 기술 지원. 옆에 있는 숫자는 우선 차치하고라도 이 두 가지는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두 번째 안에 대해서, AI 기반 GPU 인프라 확보·지원, 이것은 아무래도 GPU 칩을 확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두 번째, AI 기반 GPU 구축은 또 뭡니까?
연번 1번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가지 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AI 기반 GPU 인프라 확보·지원, AI 기반 GPU 활용 기술 지원. 옆에 있는 숫자는 우선 차치하고라도 이 두 가지는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두 번째 안에 대해서, AI 기반 GPU 인프라 확보·지원, 이것은 아무래도 GPU 칩을 확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두 번째, AI 기반 GPU 구축은 또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김경만 위원님, 인공지능국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임차고요. 두 번째가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좀 고민해 본 이유는 실제로 나중에 LLM이라든가 큰 연구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임차를 작게작게 해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정부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거대 컴퓨팅센터 짓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선구매 의미도 저희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임차고요. 두 번째가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좀 고민해 본 이유는 실제로 나중에 LLM이라든가 큰 연구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임차를 작게작게 해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정부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거대 컴퓨팅센터 짓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선구매 의미도 저희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는 민간에서 확보한 것을 임차한다는 개념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사용료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임차 부분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나 사용만 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내 H100을 기준으로 물량이 작기 때문에 앞으로 재활용이나 내용 측면에서 보면 구매해서 자산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서 2개, 이번에 원래는 임차만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정부안에는. 전체적인 지적들이 컴퓨팅 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임차 범위도 좀 늘리는 것 한편, 그다음에 전체 구매까지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나 사용만 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내 H100을 기준으로 물량이 작기 때문에 앞으로 재활용이나 내용 측면에서 보면 구매해서 자산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서 2개, 이번에 원래는 임차만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정부안에는. 전체적인 지적들이 컴퓨팅 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임차 범위도 좀 늘리는 것 한편, 그다음에 전체 구매까지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매를 하려고 했을 때 구할 수는 있나요? 지금 가능성이 있는 예산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김경만 저희가 한국 국내 클라우드 주요 업체들하고 논의를 했었고요. 여기서 구매를 할 때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실제로 상면, 수용할 수 있는 상면과 그다음에 수전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3사들과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좀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수요가 이 정도 따라갈 건가도 저희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지금 판단할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올해는 괜찮은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수요가 이 정도 따라갈 건가도 저희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지금 판단할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올해는 괜찮은데요……
짧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우선 수요는, 저는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수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걸 확보를 구매, 그러니까 임차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산다고 해서 이게 지금 사질 수 있는 어떤 협약이 맺어진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신 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H100 수요에 대해서 구매 물량이 굉장히…… 2년, 3년씩 기다렸던 부분의 순위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중에 있고……
지금 2026년까지 꽉 차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리고 단가 문제나 내용 문제 그리고 세대 변화도 지금도 조금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구매 노력들은 계속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만큼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으셨고 저희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구매의사를 받아서 직접 노력들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김경만 위원님, 저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보고를 드릴 건데요……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김경만 실제 기간은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H100이 좀 풀리는 단계라서 한두 달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크하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번 3번에서 여기서 지금 범용AI 얘기가 나오는데 ‘범용AI는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영역으로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태동기인 기술 분야로―여기서부터 틀렸는데요―다양한 방법론 발굴·개발을 위해서 37억 5000만 원 증액 필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문장 자체를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3번에서 여기서 지금 범용AI 얘기가 나오는데 ‘범용AI는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영역으로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태동기인 기술 분야로―여기서부터 틀렸는데요―다양한 방법론 발굴·개발을 위해서 37억 5000만 원 증액 필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문장 자체를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하고 황정아 위원이 낸 안인데, 저희 의원실들 안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정아 위원님이 상당한 의견을 갖고 계시고 저도 좋은 것 같아서 정부에 의견을 함께 물어보겠다고 해서 낸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하고 황정아 위원이 낸 안인데, 저희 의원실들 안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정아 위원님이 상당한 의견을 갖고 계시고 저도 좋은 것 같아서 정부에 의견을 함께 물어보겠다고 해서 낸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범용부터 시작해서 37억 바로 직전까지 문장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게 황정아 의원실하고 저희가 낸 것이어서……
그러면 이것 또한 체크를 하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가 좀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5번에 대해서 이것은 ADD에서 하지 않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국방부도 동일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 간 협업사업으로 저희 총사업비가 176억이면 국방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96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국방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협업과제로서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국방부 분야는 국방부 예산에, 저희는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국감 하면서였던가 지적을 한 게 있는데 AI 교과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로트러스트 그때도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국방부도 그렇고, 협업은 좋지요. 협업을 하면 좋긴 한데……
우선 오전에 저희가 1차관님 소관 부분에 대해서도 할 때 우리가 돈이 막 넘쳐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협업을 할 때는 과기정통부에서 정말 우선순위가 있는 건가 확인하고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것은 체크를 했습니다. ADD하고 일을 하시는 건 좋아요. 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과기정통부가 뭔가 ATM기 역할을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5번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선 오전에 저희가 1차관님 소관 부분에 대해서도 할 때 우리가 돈이 막 넘쳐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협업을 할 때는 과기정통부에서 정말 우선순위가 있는 건가 확인하고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것은 체크를 했습니다. ADD하고 일을 하시는 건 좋아요. 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과기정통부가 뭔가 ATM기 역할을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5번에 대해서는.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런데 이 건은 정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10억을 반영했고 국방부에 10억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인 것처럼 협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협력을 하고 있고 분야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방지휘체계 분야를 AI로 전면화하는 것이 저희한테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저희가 이 예산을 다 ADD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공동으로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쪽하고 개발을 같이……
그러니까 공동으로, 저희 쪽이 어느 부서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저희가 이건 공모과제로 해서 10억을 내려보내고 거기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관이 누구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김경만 저희는 IITP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IITP에서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번은 아까 전에 마음건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또한 제가 감액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기정통부에서 회신이 없어요.
그리고 7번은 아까 전에 마음건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또한 제가 감액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기정통부에서 회신이 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연번 7번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회신이 없다……
예, 회신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지금 김형숙 교수 관련되고 김창경 교수 관련된 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사실. 그러면 저희 의원실 입장에서는 ‘이것은 보물찾기처럼 R&D 카르텔 예산 다 숨겨 놨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에 관한 서면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에 관한 서면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김경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짜 무관, 전혀 이것과 관련없는 사업이라는 말씀 명확히 속기록에도 남기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속기록에도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답을 못 받았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서면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답을 못 받았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 점은 체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참고로 김현 간사님과 저희 의원실이 함께 증액 요청한 사안입니다.
8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18억 원은 다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번 17번, 이게 AI 디지털교과서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은…… 언제 얘기했는지 제가 까먹긴 했는데 분명히 질의를 할 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 SaaS 개발 지원사업 2개 남아 있다라고 말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 교육부에서, 과기정통부 예산 말고 교육부 예산으로 써야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연번 17번, 이게 AI 디지털교과서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은…… 언제 얘기했는지 제가 까먹긴 했는데 분명히 질의를 할 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 SaaS 개발 지원사업 2개 남아 있다라고 말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 교육부에서, 과기정통부 예산 말고 교육부 예산으로 써야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당초에 시작을 할 때가 저희가 SaaS형 기술개발 사업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중에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작을 함에 있어서는 이것도 SaaS이기 때문에 진행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2년 과제가 딱 두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들이 기술개발을 안 하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입장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 2개의 1년 치 남아 있는 계속사업은 지원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2년 과제가 딱 두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들이 기술개발을 안 하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입장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 2개의 1년 치 남아 있는 계속사업은 지원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SaaS 기술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것 내용 다시 가져와 주세요.
이것 내용 다시 가져와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SaaS 기술개발 내용이 뭔지를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 보통은 운영이 되고 있는…… SaaS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달 돈이 나가는데 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가져가야 돼요라고 하면 제가 이만큼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 AI 교과서 아직 도입 안 했잖아요. 도입 안 한 상태에서 SaaS 기술개발의 내년도 것이 계속해서 연결이 돼야 된다, 그 연결성 부분을 제가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입니다.
첫 번째, 17번 그 문제는 K-클라우드 통한 것 아닙니까, 이게? 교육부와 지금 과기부 하는 것이 예컨대 AI 디지털교과서의 콘텐츠라든가 운영은 교육부가 하지만 지금 교육·의료 이런 문제에서 정부가 K-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런 혁신을 이루겠다는 내용이어서 이게 K-클라우드 관련 예산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17번 그 문제는 K-클라우드 통한 것 아닙니까, 이게? 교육부와 지금 과기부 하는 것이 예컨대 AI 디지털교과서의 콘텐츠라든가 운영은 교육부가 하지만 지금 교육·의료 이런 문제에서 정부가 K-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런 혁신을 이루겠다는 내용이어서 이게 K-클라우드 관련 예산이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렇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 정책이나 과목을 정하거나 그다음에 장기 과제를 계획하는 것은 그 교육 콘텐츠가 아니고 교육 내용 전체가 사실 교육부가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국내 클라우드를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또한 우리 업체들의 SaaS 개발에 대한 역량도 조금 높이는 기회라고 판단을 했었고 실제로 들어가서 더욱더 더하면 우리 AI 반도체가 구동되는 것이 같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부분으로 시작이 됐던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국내 클라우드를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또한 우리 업체들의 SaaS 개발에 대한 역량도 조금 높이는 기회라고 판단을 했었고 실제로 들어가서 더욱더 더하면 우리 AI 반도체가 구동되는 것이 같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부분으로 시작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K-클라우드 기반으로 AI 디지털교과서가 구동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도 상당히……
우리 지금 AI 디지털교과서 보급하면 애들 게임하는 것 아니냐, 태블릿을 쓰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도 궁금해서 물었더니 그 당시에 전문가들 이야기가 이게 K-클라우드 기반으로 가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교과서와 그런 게임하는 거는 완전히 구분되어서 학생들은 K-클라우드의 교육 콘텐츠 안에서만 이것을 실제로 학습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받기 때문에 AI 디지털교과서가 게임에 운영될 일은 절대로 없다라고 그때 이야기했고.
그래서 지금 AI 디지털교과서와 또 의료 분야, 우리 앞으로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콘텐츠가 바로 교육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같은 사업을 한다 그런 취지고.
지금 이게 다 끝났습니까? 2개만 하면 끝납니까, 이제?
우리 지금 AI 디지털교과서 보급하면 애들 게임하는 것 아니냐, 태블릿을 쓰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도 궁금해서 물었더니 그 당시에 전문가들 이야기가 이게 K-클라우드 기반으로 가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교과서와 그런 게임하는 거는 완전히 구분되어서 학생들은 K-클라우드의 교육 콘텐츠 안에서만 이것을 실제로 학습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받기 때문에 AI 디지털교과서가 게임에 운영될 일은 절대로 없다라고 그때 이야기했고.
그래서 지금 AI 디지털교과서와 또 의료 분야, 우리 앞으로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콘텐츠가 바로 교육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같은 사업을 한다 그런 취지고.
지금 이게 다 끝났습니까? 2개만 하면 끝납니까,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2개가…… 내년에 신규로 저희가 AI 디지털교과서를 추가적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다만 남아 있는, 그 2개가 남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콘텐츠 얘기한 적 없고요. SaaS…… 그러니까 그냥 서비스 개발하는 거예요, 클라우드 써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사실 GPU는 예결위에서 지금 허영 간사도 GPU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그랬는데 지금 GPU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글로벌 빅테크가 이미 확보한 것을 우리가 구매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 예산안을 낼 때 정부랑 좀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GPU를 확보하느냐 못 하느냐, 이게 사실은 AI 인프라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지금 이미 수만 장씩의 GPU를 확보하고 있고 국내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매하는 방법……
예컨대 지금 하이퍼스케일 AI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최소 3조, 완공까지 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생태계 조성과 시간 지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의 GPU를 할 경우에는 엔비디아 H100 또는 구글의 TPU 8장, 1조 하면 50세트를 하게 될 경우에 약 200억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AI 컴퓨팅 랩을 구축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이 예산 증액안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당장 구매하기 위해서도 글로벌 빅테크랑도 나중에 해야 되고 그런 협의도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민간 임차와 정부 구매로 구성되는데 정부가 구매를 해서 대학이라든가 AI 컴퓨팅 랩에 지원을 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예컨대 지금 하이퍼스케일 AI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최소 3조, 완공까지 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생태계 조성과 시간 지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의 GPU를 할 경우에는 엔비디아 H100 또는 구글의 TPU 8장, 1조 하면 50세트를 하게 될 경우에 약 200억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AI 컴퓨팅 랩을 구축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이 예산 증액안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당장 구매하기 위해서도 글로벌 빅테크랑도 나중에 해야 되고 그런 협의도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민간 임차와 정부 구매로 구성되는데 정부가 구매를 해서 대학이라든가 AI 컴퓨팅 랩에 지원을 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김현입니다.
지금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해 가지고 SaaS에 대한 예산이 3.2억이잖아요?
지금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해 가지고 SaaS에 대한 예산이 3.2억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내년도에 남아 있는 게 3.2억입니다.
그런데 AI 교과서가 도입 안 되면 이것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SaaS 개발과 관련된 것은 별도 예산이 또 있는 거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래서 교육부의 여러 가지 국회 상황도 확인했습니다. 그중의 3개 과목은 25년에 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요. 그것 불가능해요, 지금. 안 됩니다. 교육부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3개 과목을 하더라도 전체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일부만 하는 건데 그것으로 인한 교단에서 혼란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삭감을 해야 됩니다, 3.2억 원.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3개 과목을 하더라도 전체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일부만 하는 건데 그것으로 인한 교단에서 혼란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삭감을 해야 됩니다, 3.2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위원님, 이것 완성은 시키게 해 주십시오. 이게 사용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달라서요.
아니요. 이게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정보화와 관련된 예산이 3.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SaaS 개발과 확충에 대한 것은 별도로 62억인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세요, 그냥. 그것으로 개발하시고 이것과 관련된, AI 교과서와 관련된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중간에 하다가 조금 끊기는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그 부분만 해결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저희가 혹시나 우려나 지적하시는 신규사업, 신규 예산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혹시나 우려나 지적하시는 신규사업, 신규 예산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러니까……
아니, 원래 하던 것은 그냥 하시고요.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된 그게 실행이 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을 올리자면, 이게 사실은 AI 디지털교과서가 여러 가지 개발도 하고 또 그 과정에 검증도 하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구동이 클라우드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이 조금 늦춰진다거나 또는 수정된다고 하더라도 K-클라우드 기반의, AI 디지털교과서를 뒷받침하려는 K-클라우드 기반의 이 예산은 마지막 필요한 거지요. 그것을 가지고서 더 발전시켜야지……
AI 디지털교과서라는 것은 시기의 문제이고 또 수정·보완이 이루어지고 또 국민들의 더 많은 이해도 구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오늘 사실 예결위에서 그 질의를 하고 왔는데,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공교육 격차가 아주 심한 정말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지역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시범 교실을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했고 이것은 아마 전남이나 경남 또는 경북, 전북 같은 지역부터는 사실 한번 해서 공교육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게 구동되려면 K-클라우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미 많이 진행……
AI 디지털교과서라는 것은 시기의 문제이고 또 수정·보완이 이루어지고 또 국민들의 더 많은 이해도 구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오늘 사실 예결위에서 그 질의를 하고 왔는데,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공교육 격차가 아주 심한 정말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지역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시범 교실을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했고 이것은 아마 전남이나 경남 또는 경북, 전북 같은 지역부터는 사실 한번 해서 공교육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게 구동되려면 K-클라우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미 많이 진행……
그런데 이게 지금 하는 게 도심 위주예요, 또 이번에도.
진행되고 있는데……
K-클라우드야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K-클라우드 부분은 이것은 추가로 더 하지 않더라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완결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K-클라우드야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K-클라우드 부분은 이것은 추가로 더 하지 않더라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완결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입니다.
이것 차관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을 K-클라우드랑 엮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자면 SaaS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데 SaaS 클라우드를 해외 것을 안 쓰고 우리나라의 클라우드를 사용을 한다, 이것까지 맞나요?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을 K-클라우드랑 엮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자면 SaaS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데 SaaS 클라우드를 해외 것을 안 쓰고 우리나라의 클라우드를 사용을 한다, 이것까지 맞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협의했습니다, 교육부랑.
그렇게 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다면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여기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기술개발 내용까지입니다.
오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사용과 운영은 사실은 교육부의 여러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됐고. 그러면 사실은 계속해서 돈이 나갈 필요가 없는데 기술개발을 한다는 소리는 2개 업체에서 지금 현재 SaaS 서비스 개발을, 예를 들어 수학 무엇인가를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데 한 3차년도에 있는 상태고 내년도하고 내후년도까지 개발을 완료할 수 있어요라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아닙니다. 딱 2년 과제로 줬고요, 2개 사업들. 그전에 있던 건 끝났고. 정보·과학 아마 수학인가 이렇게 세 가지일 겁니다. 그중에서 이것 남아 있는 것은 정보하고 과학,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2년 과제고 24년 올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2년 과제니까 내년에 남아 있는 게 3.2억, 1.6억씩 2개 과제가 계속사업으로 남아 있는 거고 그 뒤에는 예산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K-클라우드랑 굳이 엮으실 필요 없고 K-클라우드는 과기정통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교육부한테 ‘이것 서비스, SaaS 하는 데 K-클라우드를 써 주세요, 우리 진흥해야 돼요’라고 말씀을 하시고 교육부보고 예산편성하라고 해도 되는 상황이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아마 최형두 간사님 말씀 주신 것은 이 사업만 보신 것은 아닌 것 같고 교육부가 하고 있는 전체 같이 논의하신 것 아닌가……
이 사업 같은 경우,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이것은 R&D 기술개발 2개 사업이고 계속사업인데 1년 하고 나서 중단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좀 보류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설명한 것으로만 들으면 교육부에서 갖고 가서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자료제출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자료제출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최수진입니다.
지금 클라우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사업하고 SaaS 개발한 다음에 테스트베드로 이것에 대해서 테스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새로운 교과서, 어떤 디지털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결국 저는 교육부가 할 일이고요. 이 기술에 대한 검증은 개발한 사람이 검증까지 마치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그 과제의 성공과 실패를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디지털교과서가 내년에 될지 모레가 될지 10년에 될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해 놓고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기술 한 이 SaaS 개발이나 이런 클라우드 도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저는 꼭 테스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AI, 저는 이 내용을 깊숙이 모르지만 생애주기별로 질병에 관한 지금까지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AI 기술을 통해서 미리 질병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제 얘기가?
그러면 지금 24년 본예산은 들어 있지 않고 신규로 진행하는 거고. 이것은 심리 케어하는 한양대 건과는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서 이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클라우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사업하고 SaaS 개발한 다음에 테스트베드로 이것에 대해서 테스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새로운 교과서, 어떤 디지털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결국 저는 교육부가 할 일이고요. 이 기술에 대한 검증은 개발한 사람이 검증까지 마치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그 과제의 성공과 실패를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디지털교과서가 내년에 될지 모레가 될지 10년에 될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해 놓고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기술 한 이 SaaS 개발이나 이런 클라우드 도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저는 꼭 테스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AI, 저는 이 내용을 깊숙이 모르지만 생애주기별로 질병에 관한 지금까지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AI 기술을 통해서 미리 질병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제 얘기가?
그러면 지금 24년 본예산은 들어 있지 않고 신규로 진행하는 거고. 이것은 심리 케어하는 한양대 건과는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서 이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민 위원님.
AI 디지털교과서 부분은 사실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과학관에 대해서 과기정통부가 뭔가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 과기정통부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콘텐츠에 대해서 당연히 교육부에서 하는 게 맞지요, 우리는 그쪽에 대한 전문 부처가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RFP나 이런 것을 다 누가 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 과기정통부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콘텐츠에 대해서 당연히 교육부에서 하는 게 맞지요, 우리는 그쪽에 대한 전문 부처가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RFP나 이런 것을 다 누가 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교육부랑 상의합니다.
교육부랑 상의를 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저희하고 둘이 공동으로 여러 가지 장관님끼리 논의도 하신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협력 기반하에 진행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여기에 대한 사업 기획이랄지 어떤 사업 철학이랄지 이런 것들 가능하면 과기정통부가 본인들의 전문 영역에 대해서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우선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SaaS 개발 지원사업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좋은 콘텐츠가 필요하면 칸 아카데미 쓰면 돼요, 그것도 SaaS예요. 이게 왜 제가 그런 예제를 드냐면 과기정통부가 가지고 있는 AI 교과서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이것은 교육부가 해’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할게’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게 사실은 말이 잘 안 돼요. 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두 가지 남아 있는, 저는 무슨 사업이 남아 있는지는 이해는 했거든요. 하니까 과기정통부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완전히 삭감하는 것이 맞을지 교육부로 넘기는 것이 맞을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SaaS 개발 지원사업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좋은 콘텐츠가 필요하면 칸 아카데미 쓰면 돼요, 그것도 SaaS예요. 이게 왜 제가 그런 예제를 드냐면 과기정통부가 가지고 있는 AI 교과서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이것은 교육부가 해’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할게’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게 사실은 말이 잘 안 돼요. 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두 가지 남아 있는, 저는 무슨 사업이 남아 있는지는 이해는 했거든요. 하니까 과기정통부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완전히 삭감하는 것이 맞을지 교육부로 넘기는 것이 맞을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연속성 문제에 대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앞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의 SaaS 기업화를 시켜 나가는 것들은 저희의 과제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인 SaaS 붐이나 클라우드 부분에서 가장 약한 IaaS뿐만 아니고 SaaS 부분입니다. 그 SaaS 부분은 실제로 수요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발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나 그다음에 IaaS와 PaaS로 연결되는 데 SaaS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쪽 분야는 비록 그것이 애들을 가르치는 콘텐츠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교육부가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과학하고 수학 정도의 지원을 기업들이 한다면 SaaS에 대한 수요 문제도 굉장히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랑 협약을 했던 부분이고 그것이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했던 기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쪽 분야는 비록 그것이 애들을 가르치는 콘텐츠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교육부가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과학하고 수학 정도의 지원을 기업들이 한다면 SaaS에 대한 수요 문제도 굉장히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랑 협약을 했던 부분이고 그것이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했던 기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박충권입니다.
저는 우선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던 것들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데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현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회의를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은 보류로 넘기고 추가적인 설명은 따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논쟁하고 하면 언제 진행이 될까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선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던 것들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데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현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회의를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은 보류로 넘기고 추가적인 설명은 따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논쟁하고 하면 언제 진행이 될까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듣고 전문위원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12쪽 1번은 3217억 3000만 원 수용, 2번은 수용입니다.
다음 3번 수용이고요. 4번 수용, 5번 수용, 6번 수용, 7번은 보류입니다. 보류인데 밑에 AI 기반 난임케어 80억은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번도 보류 그다음에 19쪽에……
12쪽 1번은 3217억 3000만 원 수용, 2번은 수용입니다.
다음 3번 수용이고요. 4번 수용, 5번 수용, 6번 수용, 7번은 보류입니다. 보류인데 밑에 AI 기반 난임케어 80억은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번도 보류 그다음에 19쪽에……
7번도 회신이 없었어 가지고 저는 문서를 받아야 됩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7번 보류인데요, 난임케어도 보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 위에 거.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그 위에 거는 보류입니다, 7번. 8번 보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8번은 전혀 다른 사업 18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보류해 주시면 안 될지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54억 중에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KT 컨소시엄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위원장님. 그리고 포티투마루나, 특정 업체를 이야기하기 죄송합니다마는 포티투마루에 심리상담사를 전체 지원하는 프로젝트 2개가 들어 있어서 합쳐서 54억입니다. 그중에 18억은 그 두 번째 사업이어서 18억을 제외한 금액만 보류해서 논의를 추가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저희 건의 올립니다.
그러니까 54억 중에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KT 컨소시엄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위원장님. 그리고 포티투마루나, 특정 업체를 이야기하기 죄송합니다마는 포티투마루에 심리상담사를 전체 지원하는 프로젝트 2개가 들어 있어서 합쳐서 54억입니다. 그중에 18억은 그 두 번째 사업이어서 18억을 제외한 금액만 보류해서 논의를 추가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저희 건의 올립니다.
18억이 뭐라고요?
8번이잖아요, 그게 8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8번입니다.
지금 7번 얘기했잖아요.
아니, 8번. 18억이 뭐라고요?
18억이 심리상담……
54억 중에 KT 컨소시엄 부분이 있고 18억은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54억 중에 18억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36억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셨던 KT 컨소시엄과 한양대 이 부분은 36억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18억은 심리상담사를 중심으로 한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사업이어서 그것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전혀 다른 사업이어서 이 18억을 제외하고 보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문제 제기한 사업은 KT 컨소시엄 부분 36억, 김형숙 교수 문제됐던 거 그건 보류, 18억은 수용 이렇게 합시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다음 19쪽입니다.
AI 학술 개발역량 강화 지원은 수용, 다음 9번 수용하되 단 내역 조정을 과기부에서 요청해서 이것은 내역을 좀 받아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0번 수용, 11번 수용, 12번 수용, 13번 수용, 14번 수용, 15번 수용, 16번은 아래 505억 증액을 과기부에서는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AI 학술 개발역량 강화 지원은 수용, 다음 9번 수용하되 단 내역 조정을 과기부에서 요청해서 이것은 내역을 좀 받아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0번 수용, 11번 수용, 12번 수용, 13번 수용, 14번 수용, 15번 수용, 16번은 아래 505억 증액을 과기부에서는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금액만 차이가 있지 내용은 같은 건가요?
예, 그러네요.
정부도 수용하기로 한 505억 수용하는 걸로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다음 17번은 보류입니다.
다음 쪽 18번은 지특으로 이관해서 56억 증액을 수용하시겠다 그렇게 이해……
다음 쪽 18번은 지특으로 이관해서 56억 증액을 수용하시겠다 그렇게 이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알겠습니다.
다음 19번 수용, 부대의견도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9번 수용, 부대의견도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류한 건 내일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디지털혁신서비스반 2건으로 1번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ISP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전액 44억 7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반대로 15억 2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2번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내내역사업인 국민 체감형 혁신 프로젝트는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1개 과제분 예산 2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내내역사업인 국민 체감형 혁신 프로젝트는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1개 과제분 예산 2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1번,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축 사업의 44.72억은 정부안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번의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역시도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자체가 지연이 좀 있었지만 저희로서는 정부안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2번의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역시도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자체가 지연이 좀 있었지만 저희로서는 정부안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할까요?
그러면 정부안대로 할까요?
연번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24년도 사업이 지연돼서 과제 수행 착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과기정통부에서 오신 해명 자료는 다 봤는데요. 그래서 1개 과제분 예산만 감액을 요청을 드립니다.
정부는 다 해야 되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위원님, 이 과제는 저희가 지연이 돼서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과제가 보건복지부와 같이 하는 사업인데 복지부 사업이 조금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내오기 좀…… 지연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쪽 파트의 사업이 지금 의대 정원 문제와 같이 있는 부서여서 그래서 조금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 아까 오전에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예를 들어서 광주과기원 산하의 영재고등학교 만드는 것 건축 비용에 대해서 아까 정부안 우리가 증액 제안한 거에 30%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내년도 1년 동안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이 30%만 가지고 하는 것이다 해서 받아들였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이 또한 지금 올해 연도에 이유야 어쨌든, 저도 압니다. 의대 정원 확대 부분 때문에, 보건복지부 때문에 지연된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은 1개 과제분만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김경만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지금 과제가 딜레이된 것은 복지부에서 했던 과제고요. 지금 저희가 다시 내년에 하는 것은 새로운 과제입니다. 복지부 과제는 상관없는 거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가 상당히 나름대로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디플정과 같이 새로운 과제 3개를 신규로 기획하고자 하는 돈이기 때문에―이번 해에 딜레이된 사업과는 사실 좀 무관한 거고요―저희한테 기회를 주시면 복지부 사업도 최대한 빨리 완성을 시키고요. 나머지 3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지금 과제가 딜레이된 것은 복지부에서 했던 과제고요. 지금 저희가 다시 내년에 하는 것은 새로운 과제입니다. 복지부 과제는 상관없는 거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가 상당히 나름대로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디플정과 같이 새로운 과제 3개를 신규로 기획하고자 하는 돈이기 때문에―이번 해에 딜레이된 사업과는 사실 좀 무관한 거고요―저희한테 기회를 주시면 복지부 사업도 최대한 빨리 완성을 시키고요. 나머지 3개……
이 제목만 갖고 모르겠는데 내용 하나 설명해 보세요. 국민체감이 무슨 사업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김경만 실제 인공지능을 부처에서 도입을 해 가지고요, 행정부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해 가지고 그 인공지능의 혜택을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게끔 하는……
예를 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김경만 예를 들면, 지금 쉽게 예를 든다 그러면 노동부의 근로기준감독관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을 쭉 보면서 사항마다 자기가 컨설팅을 해 줘야 되고 법률이라든지 여러 조건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일이? 그렇지만 인공지능 이런 게 도입된다 그런다면 인공지능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장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로감독관은 처음 오는 감독관이라도 기존의 선배들이라든지 노하우가 다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형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도 근로기준에 관련된 것을 챗봇 형식으로 질의를 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6개 중에 지금 하나 까는 건데 그게 안 돼요?
새로운 사업이니까 그냥 그대로 살려 달라 하는 정부 의견인데 이해민 위원님, 국민들한테 도움되는 거라니까 특별한 거 아니시면 수용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이해민 위원님, 3개 신규 과제인데 더욱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런 문제는 타 부처 문제가 아니고 저희 관리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기정통부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쪽에서 딜레이됐다는 것 모두가 다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속기록에 그러면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이것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사항이었음을 남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리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1·2번 둘 다 원안 유지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소프트웨어정책관 29건입니다.
1번, 가상융합 AI 멀티모달 기술개발은 71억 감액 의견과 54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2번, 의료기기 제조기업 AI SW 융합인재 교육센터,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3번, 생성AI 선도인재 양성, 5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4번, AI스타펠로우십 지원, 3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5번, AI기반 중량화물이동체 물류플랫폼실증(울산), 30억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6번, AI 가상융합산업 육성, 25억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7번, 초거대AI기반 가상융합서비스 개발지원, 160억 증액 의견입니다.
8번, 글로벌 AX 혁신 기술개발, 31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131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9번, 한국형 혁신 AI·SW 교육 확산, 5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0번,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 6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1번, 온디바이스AI기반 XR디바이스생태계 조성, 9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2번, 산업 메타버스 기반 저탄소 전환 프로젝트, 6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3번, AI·모빌리티 SW생태계 조성, 10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4번, XR 디바이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 9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5번, XR 디바이스 산업 기반 조성, 3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6번, AI 영재 조기 발굴 육성, 3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7번, 소프트웨어 인재키움사업, 24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지역산업SW인재양성기반조성, 4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18번,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10억 원 증액 의견과 5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경북·전북 지역 디지털 혁신 글로벌 AI 선도기업 육성,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관리비, 10억 원 증액 의견과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9번, 전북 디지털혁신거점 조성, 3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디지털혁신거점 조성(춘천), 44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혁신거점 인공지능데이터 융합과제 지원, 7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20번, 글로벌 제조융합SW 개발 및 실증, 6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21번, 지역특화 농축산 디지털 탄소중립 기술개발 및 확산, 3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22번, AI 기반 생성형 디지털 콘텐츠 산업육성 지원센터, 10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24번, 지역 디지털 기업의 AI활용역량 강화 등, 50억 증액 의견입니다.
25번, VR·AR콘텐츠 개발지원, 2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VR·AR콘텐츠산업인프라조성, 1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26번, 가상융합산업성장기반조성, 3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27번, 응용기반SW 핵심기술.
국가적 이익 훼손 가능성 등이 있어 전액 164억 4600만 원 감액 의견과 역시 비슷한 이유로 전액 552억 56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28번입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7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과 72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29번, XaaS 선도 프로젝트 개발 지원, 10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소프트웨어정책관 29건입니다.
1번, 가상융합 AI 멀티모달 기술개발은 71억 감액 의견과 54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2번, 의료기기 제조기업 AI SW 융합인재 교육센터,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3번, 생성AI 선도인재 양성, 5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4번, AI스타펠로우십 지원, 3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5번, AI기반 중량화물이동체 물류플랫폼실증(울산), 30억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6번, AI 가상융합산업 육성, 25억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7번, 초거대AI기반 가상융합서비스 개발지원, 160억 증액 의견입니다.
8번, 글로벌 AX 혁신 기술개발, 31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131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9번, 한국형 혁신 AI·SW 교육 확산, 5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0번,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 6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1번, 온디바이스AI기반 XR디바이스생태계 조성, 9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2번, 산업 메타버스 기반 저탄소 전환 프로젝트, 6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3번, AI·모빌리티 SW생태계 조성, 10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4번, XR 디바이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 9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5번, XR 디바이스 산업 기반 조성, 3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6번, AI 영재 조기 발굴 육성, 3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7번, 소프트웨어 인재키움사업, 24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지역산업SW인재양성기반조성, 4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18번,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10억 원 증액 의견과 5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경북·전북 지역 디지털 혁신 글로벌 AI 선도기업 육성,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관리비, 10억 원 증액 의견과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9번, 전북 디지털혁신거점 조성, 3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디지털혁신거점 조성(춘천), 44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혁신거점 인공지능데이터 융합과제 지원, 7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20번, 글로벌 제조융합SW 개발 및 실증, 6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21번, 지역특화 농축산 디지털 탄소중립 기술개발 및 확산, 3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22번, AI 기반 생성형 디지털 콘텐츠 산업육성 지원센터, 10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24번, 지역 디지털 기업의 AI활용역량 강화 등, 50억 증액 의견입니다.
25번, VR·AR콘텐츠 개발지원, 2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VR·AR콘텐츠산업인프라조성, 1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26번, 가상융합산업성장기반조성, 3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27번, 응용기반SW 핵심기술.
국가적 이익 훼손 가능성 등이 있어 전액 164억 4600만 원 감액 의견과 역시 비슷한 이유로 전액 552억 56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28번입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7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과 72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29번, XaaS 선도 프로젝트 개발 지원, 10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소프트웨어정책관 쪽은 지역이나 내용에 증액 사업이, 단위사업 증액이 좀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감콘텐츠 기술개발사업의 71억 감액 의견에 대해서 그리고 54억의 증액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 예산이 24년에 비해서 약 90억 정도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91억이 감액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70억을 추가 감액하면 계속사업이나 또 내용에 지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은 아니다 하더라도 정부 원안 유지는 해 주실 것을 요청 올리겠습니다.
2번, 인공지능 융합 혁신인재 양성사업 중에 의료기기 제조기업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3번, 생성AI도 증액이 52억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4번, 펠로우십도 30억 증액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수용입니다.
그리고 8번의 글로벌 AX 혁신 기술개발사업은 31.5억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타 면제로 아까 광주 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이 부분은 수용이지만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혁신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뒤의 정보화촉진기금에 대전하고 창원 소프트웨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에 증액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 예타가 진행 중인데 당초보다 예타가 좀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28번 과제의 창원·대전 지역의 증액분이, 정보화촉진기금에 증액분이 있는가 하면 일반회계 여기, 서울에 있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증액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 생각은 28번에 있는 증액분을 이쪽으로 옮겨 주셔서, 복잡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서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50억 증액 그리고 창원하고 대전은 75억 증액인데 저희가 분석해 보면 한 61억 증액 정도가 맞지 않을까 판단해서 61억 증액, 61억 증액, 50억 증액 해서 총 170억 증액으로 일반회계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실감콘텐츠 기술개발사업의 71억 감액 의견에 대해서 그리고 54억의 증액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 예산이 24년에 비해서 약 90억 정도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91억이 감액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70억을 추가 감액하면 계속사업이나 또 내용에 지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은 아니다 하더라도 정부 원안 유지는 해 주실 것을 요청 올리겠습니다.
2번, 인공지능 융합 혁신인재 양성사업 중에 의료기기 제조기업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3번, 생성AI도 증액이 52억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4번, 펠로우십도 30억 증액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수용입니다.
그리고 8번의 글로벌 AX 혁신 기술개발사업은 31.5억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타 면제로 아까 광주 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이 부분은 수용이지만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혁신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뒤의 정보화촉진기금에 대전하고 창원 소프트웨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에 증액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 예타가 진행 중인데 당초보다 예타가 좀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28번 과제의 창원·대전 지역의 증액분이, 정보화촉진기금에 증액분이 있는가 하면 일반회계 여기, 서울에 있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증액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 생각은 28번에 있는 증액분을 이쪽으로 옮겨 주셔서, 복잡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서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50억 증액 그리고 창원하고 대전은 75억 증액인데 저희가 분석해 보면 한 61억 증액 정도가 맞지 않을까 판단해서 61억 증액, 61억 증액, 50억 증액 해서 총 170억 증액으로 일반회계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리고 10번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동의하겠습니다.
12번, 메타버스 저탄소 동의하겠습니다.
13번 동의합니다.
15번까지도 계속 동의하겠습니다.
16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30억 증액인데 저희로서는 15억 정도가 맞지 않을까 해서 증액분을 조금 줄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7번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 인재키움에 24억 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역산업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4.8억 증액분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융복합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10억 증액이 있고 50억 증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증액으로 저희가 수용을 해서 내년에 있을 AI 정상회의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전북 지역 디지털 혁신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경우에는 지역 디지털 기업을 글로벌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의합니다만 이게 유사 사업이 지역산업 AX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 부분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국정감사에서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과 관련한 관리비가 없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5억 담고 있는 부분이어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번·20번은 동의하겠습니다.
21번, 지역특화 농축산 부분과 지역사업으로 되어 있는 이 분야는, 연번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지역 농축산 부분에 AI 기술을 직접 도입해서 탄소중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으나 이 지역사업들이 한 대여섯 개가 같이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판단을 하실 건지 아니면 저희가 어제 고민을 해 보면 지역산업 AI 활성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체를 한 단위로 소위에서 묶어 주셔서 처리를 하실 건지를 논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22번, 인공지능 기반 생성형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23번,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사업이 종료됐던 부분입니다. 종료가 되면 지자체 자체적인 운영을 하는 부분이어서, 이 원칙이 있는 분야가 되어서 저희가 증액은 조금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번의 지역 디지털 기업의 AI활용역량 강화사업 역시 지역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지역산업 AI 활성화 프로젝트처럼 한 사업으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리는 부분입니다. 증액 자체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VR 부분은 전체적으로 R&D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신 말씀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번 가상융합 분야는 여러 가지 자율규제 부분에 대한 신규 운영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번은 국제 공동연구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전달받기로는 보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협약을 체결하면서 개별적인 계약들에 있어서 저희가 원칙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전문인재 양성 부분은 전체 75억…… 아까 28번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아까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주신 72.5억분의 증액은 61억으로 해서 창원하고 대전 지역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넣어 주시면, 이 분야는 지역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예타를 거쳐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분야는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XaaS 선도 기술사업은 마찬가지로 이게 지역사업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 자체로 평가해서 판단해 주셔도 좋겠지만 지역산업 AX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대응되는 삭감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저희도 예결위나 내용에서 대응하기가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동의하겠습니다.
12번, 메타버스 저탄소 동의하겠습니다.
13번 동의합니다.
15번까지도 계속 동의하겠습니다.
16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30억 증액인데 저희로서는 15억 정도가 맞지 않을까 해서 증액분을 조금 줄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7번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 인재키움에 24억 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역산업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4.8억 증액분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융복합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10억 증액이 있고 50억 증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증액으로 저희가 수용을 해서 내년에 있을 AI 정상회의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전북 지역 디지털 혁신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경우에는 지역 디지털 기업을 글로벌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의합니다만 이게 유사 사업이 지역산업 AX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 부분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국정감사에서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과 관련한 관리비가 없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5억 담고 있는 부분이어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번·20번은 동의하겠습니다.
21번, 지역특화 농축산 부분과 지역사업으로 되어 있는 이 분야는, 연번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지역 농축산 부분에 AI 기술을 직접 도입해서 탄소중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으나 이 지역사업들이 한 대여섯 개가 같이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판단을 하실 건지 아니면 저희가 어제 고민을 해 보면 지역산업 AI 활성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체를 한 단위로 소위에서 묶어 주셔서 처리를 하실 건지를 논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22번, 인공지능 기반 생성형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23번,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사업이 종료됐던 부분입니다. 종료가 되면 지자체 자체적인 운영을 하는 부분이어서, 이 원칙이 있는 분야가 되어서 저희가 증액은 조금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번의 지역 디지털 기업의 AI활용역량 강화사업 역시 지역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지역산업 AI 활성화 프로젝트처럼 한 사업으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리는 부분입니다. 증액 자체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VR 부분은 전체적으로 R&D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신 말씀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번 가상융합 분야는 여러 가지 자율규제 부분에 대한 신규 운영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번은 국제 공동연구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전달받기로는 보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협약을 체결하면서 개별적인 계약들에 있어서 저희가 원칙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전문인재 양성 부분은 전체 75억…… 아까 28번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아까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주신 72.5억분의 증액은 61억으로 해서 창원하고 대전 지역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넣어 주시면, 이 분야는 지역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예타를 거쳐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분야는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XaaS 선도 기술사업은 마찬가지로 이게 지역사업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 자체로 평가해서 판단해 주셔도 좋겠지만 지역산업 AX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대응되는 삭감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저희도 예결위나 내용에서 대응하기가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연번 9번 방금 말씀하신 28번하고 통합해서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 정리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소프트웨어정책관 1번은 현재 원안을 유지해 달라는 게 정부 의견인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수석전문위원김건오 2번 수용, 3번·4번·5번 수용, 6번·7번 수용이고요.
8번은 둘 중에서 31억 5000만 원 증액을 수용하시겠다는 거지요?
8번은 둘 중에서 31억 5000만 원 증액을 수용하시겠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그러니까 131억이 아니고 31억 5000억으로 증액 수용.
9번은 총 172억 수용으로 수용하시겠다는 거고……
9번은 총 172억 수용으로 수용하시겠다는 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황규철 예, 맞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그다음에 10～13번은 수용, 14번·15번 수용이고, 16번은 15억 원을 수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그다음에 17번 두 내역 다 수용.
다음, 18번 말씀드리면 18번 중에 메타버스 융복합은 10억 원이 아니고 50억 원 증액을 수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음, 18번 말씀드리면 18번 중에 메타버스 융복합은 10억 원이 아니고 50억 원 증액을 수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그다음에 경북·전북 지역 디지털 이것은 보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아닙니다. 증액인데요. 저희가 자료를 받고 이렇게 판단했던 대안을 보고드리면, 18번 지역 디지털 혁신 글로벌 AI 선도 기술사업, 21번 지역특화 농축산 탄소중립 기술개발사업, 24번 지역 디지털 기업의 AI활용역량 강화사업 그리고 AI 세계화 지원사업, 그리고 29번의 XaaS 선도 프로젝트는 주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판단해 보건대 각 지역들이 여러 가지 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증액을 소위에서 논의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 다섯 개는…… 18·21·24·29번은 별도로 소위에서 지역산업 AX 활성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별도 항목으로 해서 한꺼번에 묶어 주신다면 저희도 여러 가지 논의하기에 편할 것 같다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그러면 금액 증액에는 동의하시는데 별도의 세부사업을 신설하시겠다는 의미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내역사업으로 정리하는 것이 단위사업보다는 저희가 협의가 더, 여러 가지 논의에 편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그러면 저희가 과기부와 상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빌리지는 5억 원 증액 의견을 수용하시겠다……
다음, 스마트빌리지는 5억 원 증액 의견을 수용하시겠다……
5억으로 하는 거예요? 10억이 아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저희는 작년에도 5억을 했는데요. 10억으로 증액 부탁 올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10억 증액 수용으로.
다음 19번, 20번은 전부 수용이시고.
다음에 21번, 22번, 24번은 아까 말씀하신 세부사업을 신설해서 거기에 통합해서 금액은 수용하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22번은 아닌가요?
다음 19번, 20번은 전부 수용이시고.
다음에 21번, 22번, 24번은 아까 말씀하신 세부사업을 신설해서 거기에 통합해서 금액은 수용하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22번은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황규철 18번, 21번, 24번입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22번은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22번은 저희가 50억 정도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100억 증액 내용인데 50억 정도 증액을 저희가 요청 올립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그다음에 23번은 수용 곤란하시다고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그다음 25번은 둘 다 수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그다음에 26번 수용.
그다음에 27번은 보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27번은 보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저희는 정부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전에 보류가 있어서……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예, 나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다음, 28번은 아까 말씀하신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일반회계 아까 저쪽의 그 예산에 넣어 주시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여기에는, 도움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대신 기금에서는 감액되는 겁니다. 일반회계로 이관해서 일반회계를 증액하고 기금에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수석전문위원김건오 다음에 29번은 지특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위원님, 기금에 있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50억은 그냥 기금에는 있고요. 지금 창원하고 대전으로 된 증액분이 72.5억으로 돼 있는 것만, 2개 증액분만 넘기고……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아, 증액분만 일반회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지금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서울 것이 이것까지 넘겨 버리면 안 될 것…… 50억 반영돼 있는 부분 이것은 남겨 주시고 증액분만 앞으로 당겨 주셔서 3개 사업을 만들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예.
그다음에 29번은 지특으로, 이것도 이관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다음에 29번은 지특으로, 이것도 이관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29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면 금액은 놔두더라도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산업 AX 활성화 프로젝트로 별도로 편성해서 내역화시키는 것이 예산 체계상 맞아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지특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황규철 예, 지특 맞습니다. 지특으로 하는 것 맞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그리고 금액은 수용하되 지특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보통신산업정책관 17건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사이버부정이용방지 55억 원 증액 의견.
2번, 디지털융합기술국제공동연구, 15억 원 증액 의견 있고 위에는 국가적 이익 훼손 우려 등에 따른 6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연번 3번, DNA 융합 제품서비스 해외 진출지원 10억 원 증액 의견.
4번, AI반도체 응용실증지원 7억 원 증액 의견.
5번, 자율주행용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18억 6000만 원 증액 의견.
6번, 칩렛 기반 저전력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13억 5000만 원 증액 의견.
7번, ICT융합 지능 디바이스 개발 활성화 등 사업은 18억 4000만 원 증액 의견과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8번, 사업단 운영비는 3억 9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9번 같은 경우에는 세부사업 예산액은 원안을 유지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기업의 채용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기업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별 지급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10번, 210억 원 전액 감액 의견과 190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1번,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는 8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2번, 국산AI반도체 기반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확산은 7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13번, ICT글로벌전문융합인재양성은 43억 6000만 원 증액 의견과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4번, 혁신기술기반 벤처 성장 지원, 9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15번,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양성.
세부사업 예산액은 원안을 유지하면서 ‘인공지능연구거점프로젝트’(100억 원)와 ‘인공지능혁신허브’(81억 원)은 ‘인공지능첨단원천유망기술개발’로 이관하고 이관 후 확보한 기금 재원을 안정적 연구활동 보장을 위해 다른 내내역사업으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교육훈련 10억 원 증액 의견과 199억 2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6번,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사업은 83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7번, 정보통신방송기술국제공동연구 33억 85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보통신산업정책관 17건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사이버부정이용방지 55억 원 증액 의견.
2번, 디지털융합기술국제공동연구, 15억 원 증액 의견 있고 위에는 국가적 이익 훼손 우려 등에 따른 6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연번 3번, DNA 융합 제품서비스 해외 진출지원 10억 원 증액 의견.
4번, AI반도체 응용실증지원 7억 원 증액 의견.
5번, 자율주행용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18억 6000만 원 증액 의견.
6번, 칩렛 기반 저전력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13억 5000만 원 증액 의견.
7번, ICT융합 지능 디바이스 개발 활성화 등 사업은 18억 4000만 원 증액 의견과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8번, 사업단 운영비는 3억 9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9번 같은 경우에는 세부사업 예산액은 원안을 유지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기업의 채용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기업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별 지급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10번, 210억 원 전액 감액 의견과 190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1번,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는 8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2번, 국산AI반도체 기반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확산은 7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13번, ICT글로벌전문융합인재양성은 43억 6000만 원 증액 의견과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4번, 혁신기술기반 벤처 성장 지원, 9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15번,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양성.
세부사업 예산액은 원안을 유지하면서 ‘인공지능연구거점프로젝트’(100억 원)와 ‘인공지능혁신허브’(81억 원)은 ‘인공지능첨단원천유망기술개발’로 이관하고 이관 후 확보한 기금 재원을 안정적 연구활동 보장을 위해 다른 내내역사업으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교육훈련 10억 원 증액 의견과 199억 2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6번,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사업은 83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7번, 정보통신방송기술국제공동연구 33억 85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수용하겠습니다. 55억 수용입니다.
2번, 디지털 혁신기술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아까 국제공동연구 사업에 준해서 일단 저희는 보류로 하신다는 전체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번,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사업은 10억 수용하겠습니다.
4번, AI 반도체 실증 지원사업 그리고 5번, 자율주행용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사업 그리고 칩렛 기반 저전력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7번, ICT융합 지능 디바이스 기술개발 사업 그리고 AI반도체 활성화 K-클라우드 사업은 수용입니다.
특히나 8번은 지금 감액 3.98억 원이 있는데 이게 운영비를 순계에 맞춰서 정리하시는 부분이어서 3.98억 감액을 수용하겠습니다.
9번, AI반도체 지원플랫폼은 10개 기업이 있어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기업들 의견들이 그렇게 1억이라고 단가를 정하지 말고 1.5억으로 해서 이렇게 여유 있게 해 달라고 해서 내역을, 사업 내역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산업은행의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사업의 출자 부분은 정부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10억 감액 부분은 지난번에 광주 사업도 아까 증액을 인정해 주셨던 500에 GPU의 운영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부분이 광주 사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여기에 AI컴퓨팅 사업은 기재부, 저희, 금융위가 공동으로 새롭게 하는 사업이어서 정부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 올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는 전체적인 일반회계에 대한 과제들이 증가했고 기금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기평비 증액은 필요해 보입니다. 수용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선도기술 양성사업 예산 43.6억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14번 과제는 요청 증액 규모는 9.3억 증액인데 저희가 절반 수준…… 방발기금 사업으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방발기금 사업의 상황이어서 4.6억 정도, 증액 요구사항의 50% 정도, 4.65억 증액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15번은 회계 간의 변동 문제여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공동연구처럼 혁신인재 양성사업의 교육사업 중에 내역을, 회계를 조정한 부분 수용하고요. 교육훈련의 글로벌데이터 융합리더 양성사업 10억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력사업인데 국제공동연구 사업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보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번,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사업은 실제 83억 증액분인데 정진기금 사업으로 증액이라는 것을 고려해 주셔서 약 8억 5000만 원 증액을 해 주실 것을 요청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17번, 국제공동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국제공동연구 사업 전체로 저희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용하겠습니다. 55억 수용입니다.
2번, 디지털 혁신기술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아까 국제공동연구 사업에 준해서 일단 저희는 보류로 하신다는 전체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번,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사업은 10억 수용하겠습니다.
4번, AI 반도체 실증 지원사업 그리고 5번, 자율주행용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사업 그리고 칩렛 기반 저전력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7번, ICT융합 지능 디바이스 기술개발 사업 그리고 AI반도체 활성화 K-클라우드 사업은 수용입니다.
특히나 8번은 지금 감액 3.98억 원이 있는데 이게 운영비를 순계에 맞춰서 정리하시는 부분이어서 3.98억 감액을 수용하겠습니다.
9번, AI반도체 지원플랫폼은 10개 기업이 있어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기업들 의견들이 그렇게 1억이라고 단가를 정하지 말고 1.5억으로 해서 이렇게 여유 있게 해 달라고 해서 내역을, 사업 내역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산업은행의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사업의 출자 부분은 정부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10억 감액 부분은 지난번에 광주 사업도 아까 증액을 인정해 주셨던 500에 GPU의 운영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부분이 광주 사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여기에 AI컴퓨팅 사업은 기재부, 저희, 금융위가 공동으로 새롭게 하는 사업이어서 정부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 올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는 전체적인 일반회계에 대한 과제들이 증가했고 기금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기평비 증액은 필요해 보입니다. 수용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선도기술 양성사업 예산 43.6억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14번 과제는 요청 증액 규모는 9.3억 증액인데 저희가 절반 수준…… 방발기금 사업으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방발기금 사업의 상황이어서 4.6억 정도, 증액 요구사항의 50% 정도, 4.65억 증액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15번은 회계 간의 변동 문제여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공동연구처럼 혁신인재 양성사업의 교육사업 중에 내역을, 회계를 조정한 부분 수용하고요. 교육훈련의 글로벌데이터 융합리더 양성사업 10억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력사업인데 국제공동연구 사업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보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번,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사업은 실제 83억 증액분인데 정진기금 사업으로 증액이라는 것을 고려해 주셔서 약 8억 5000만 원 증액을 해 주실 것을 요청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17번, 국제공동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국제공동연구 사업 전체로 저희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의견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43쪽 1번은 수용입니다.
다음, 2번 중에 64억 감액 부분은 보류, 그다음에 15억 증액은 수용.
다음, 3번은 수용. 4～6번 수용. 그다음에 7번·8번 다 수용이고 9번 수용. 10번은 원안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인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번 중에 64억 감액 부분은 보류, 그다음에 15억 증액은 수용.
다음, 3번은 수용. 4～6번 수용. 그다음에 7번·8번 다 수용이고 9번 수용. 10번은 원안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인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0억하고 210억인데, 그러면 최형두 위원이 제기한 190억이 아니라 210억이라는 건가요?
210억 감액, 190억은 증액.
아니,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정부는 원안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원안이 210억이잖아요?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예.
원안이 400억이지요. 아, 210억이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최형두 간사님 190억 증액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요.
210억으로 해도 괜찮다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저희 생각은 조금 더 정리하고 추가적인 증액을 요청 올리겠습니다.
원안 유지가 정부안이다 이거지요? 오케이.
210억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김건오 11번은 수용입니다.
12번 수용, 13번 수용, 둘 다 수용이고.
다음, 14번은 4억 6500만 원 증액 수용, 15번 수용.
다음에 교육훈련 관련 내용은 10억 원은 증액 수용이고 아랫 부분, 감액 부분은 보류.
다음, 16번은 8억 5000만 원 수용. 아랫부분, 17번은 보류입니다.
이상입니다.
12번 수용, 13번 수용, 둘 다 수용이고.
다음, 14번은 4억 6500만 원 증액 수용, 15번 수용.
다음에 교육훈련 관련 내용은 10억 원은 증액 수용이고 아랫 부분, 감액 부분은 보류.
다음, 16번은 8억 5000만 원 수용. 아랫부분, 17번은 보류입니다.
이상입니다.
16번, 8억 3000만 원이지 않나요?
수석전문위원김건오 8억 5000만 원을 수용하겠다고……
예.
수석전문위원김건오 다음,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9건에 부대의견 2건입니다.
연번 1번,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24억 7000만 원 증액 의견과 10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ICT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 2억 3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2번, 스미싱 공동대응체계 구축·운영 10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3번, 차세대네트워크 선도연구시험망 구축운영 90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4번, 5G개방형네트워크핵심기술개발 82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5번, 무선인터넷인프라확대구축 사업은 56억 2200만 원 증액 의견과 TEIN 협력센터 운영지원 5억 4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6번,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은 총 99억 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7번, 교육훈련(중·단기교육)은 5억 원 증액 의견,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은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8번, 신망보안체계 실증확산은 150억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9번, 사이버보안 국제협력기반 기술개발은 149억 62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안)은 과기부는 통신재난 관련 재발방지 대책 및 종합적 재난관리체계 수립에 대한 법제화 계획을 마련할 것. 2번, 과기부는 CCTV, 가전제품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 사용 제품에 대한 검사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연번 1번,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24억 7000만 원 증액 의견과 10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ICT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 2억 3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2번, 스미싱 공동대응체계 구축·운영 10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3번, 차세대네트워크 선도연구시험망 구축운영 90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4번, 5G개방형네트워크핵심기술개발 82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5번, 무선인터넷인프라확대구축 사업은 56억 2200만 원 증액 의견과 TEIN 협력센터 운영지원 5억 4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6번,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은 총 99억 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7번, 교육훈련(중·단기교육)은 5억 원 증액 의견,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은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8번, 신망보안체계 실증확산은 150억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9번, 사이버보안 국제협력기반 기술개발은 149억 62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안)은 과기부는 통신재난 관련 재발방지 대책 및 종합적 재난관리체계 수립에 대한 법제화 계획을 마련할 것. 2번, 과기부는 CCTV, 가전제품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 사용 제품에 대한 검사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연번 1번입니다. 1번에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24억 증액, 10억 증액 그다음에 2.38억 증액입니다.
먼저 24억 증액은 11.7억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방비 매칭 비율에 대한 10억 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보호 클러스터가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에 기여해서 국비 종료 후에도 운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비 매칭 비율을 향상해서 할 수 있도록 정부 내 입장을, 정부 의견대로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CT중소기업 정보보호 확충에 대해서는 11.9억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강화 부분은 100억 증액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분석해 보면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약 50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50억 증액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세대네트워크 선도시험망 구축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게 국제공동연구로 돼 있는데 코넷망을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국제공동연구 사업의 보류사업으로 다시 설명드려서 거기에 대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도 5G개방형네트워크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국제공동연구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소위의 원칙이 보류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설명드리고 다시 살펴보시기로 하셨습니다.
방발기금, 5번 무선인터넷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이게 와이파이 확충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가 계획한 와이파이 구축사업이 사실은 국감에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2018년·2019년·2020년·2021년 계획에 따라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완성된 부분이어서 추가 증액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안에서는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EIN 협력 기술개발사업의 TEIN 협력사업은 이게 운영비 사업이기 때문에 5.42억 원 증액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6번에 대해서는 전체 99억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7번도 정보보호 인력양성 등에 대해서는 수용을 드리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정진기금 사업에 의해서 증액 수용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번, 제로트러스트 신보안체계실증사업 150억 원은 주셨던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저희가 요청을 하지 않았던 분야의 예산이 갑작스럽게 들어왔다는 부분, 두 번째로는 ISP가 사전에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단계를 밟아 가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5월부터 저희들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행안부와 저희 그리고 국정원이 함께 참여한 TF에서 계속 논의됐던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정부의 예산 요청은 5월에 이루어지고 실제로 종합적인 내용이 정리됐던 부분은 8월이었기 때문에 8월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을 드리면서 들어왔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있고.
두 번째, 예산편성지침 같은 경우에 ISP를 선행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처에 요구했던 부분은 전체 2배 정도인데 약 150 정도 받았던 부분이어서 망분리 정책에 대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논의를 처음으로 한번 실증하고 컨설팅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9번, 정보보호 원천기술은 이게 역시 국제공동연구로 지금 잡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은 수용하겠습니다.
먼저 24억 증액은 11.7억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방비 매칭 비율에 대한 10억 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보호 클러스터가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에 기여해서 국비 종료 후에도 운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비 매칭 비율을 향상해서 할 수 있도록 정부 내 입장을, 정부 의견대로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CT중소기업 정보보호 확충에 대해서는 11.9억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강화 부분은 100억 증액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분석해 보면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약 50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50억 증액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세대네트워크 선도시험망 구축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게 국제공동연구로 돼 있는데 코넷망을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국제공동연구 사업의 보류사업으로 다시 설명드려서 거기에 대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도 5G개방형네트워크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국제공동연구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소위의 원칙이 보류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설명드리고 다시 살펴보시기로 하셨습니다.
방발기금, 5번 무선인터넷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이게 와이파이 확충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가 계획한 와이파이 구축사업이 사실은 국감에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2018년·2019년·2020년·2021년 계획에 따라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완성된 부분이어서 추가 증액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안에서는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EIN 협력 기술개발사업의 TEIN 협력사업은 이게 운영비 사업이기 때문에 5.42억 원 증액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6번에 대해서는 전체 99억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7번도 정보보호 인력양성 등에 대해서는 수용을 드리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정진기금 사업에 의해서 증액 수용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번, 제로트러스트 신보안체계실증사업 150억 원은 주셨던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저희가 요청을 하지 않았던 분야의 예산이 갑작스럽게 들어왔다는 부분, 두 번째로는 ISP가 사전에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단계를 밟아 가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5월부터 저희들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행안부와 저희 그리고 국정원이 함께 참여한 TF에서 계속 논의됐던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정부의 예산 요청은 5월에 이루어지고 실제로 종합적인 내용이 정리됐던 부분은 8월이었기 때문에 8월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을 드리면서 들어왔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있고.
두 번째, 예산편성지침 같은 경우에 ISP를 선행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처에 요구했던 부분은 전체 2배 정도인데 약 150 정도 받았던 부분이어서 망분리 정책에 대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논의를 처음으로 한번 실증하고 컨설팅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9번, 정보보호 원천기술은 이게 역시 국제공동연구로 지금 잡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방금 차관님께서 좀 길게 말씀하신 연번 8번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민수 위원님께서 국감 중에 지적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TF처럼 구성이 됐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감 당시의 차관님 발언 또한 예산 자체의 졸속 편성에 대한 지적은 시인을, 동의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한민수 위원님께서 국감 중에 지적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TF처럼 구성이 됐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감 당시의 차관님 발언 또한 예산 자체의 졸속 편성에 대한 지적은 시인을, 동의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다음에 정상적인 정부안 심의 절차를 밟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한 대통령 지시사항 꼬리표 달고 들어온 예산이라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은 다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한 보안모델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한민수 위원님께서 되게 강하게 말씀하신 걸 덧붙여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층의 혹은 단계의 보안모델이 있는데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보안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강한 보안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생산성을 하락시킬 수 있는 단점 또한 똑같이 맞물려 있는 영역이라서,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상태는 예산을 설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차후년도 예산으로 고민을 하시는 것을 저는……
그래서 저는 한민수 위원님 그다음에 황정아 위원님의 전액 삭감 의견에 동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현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지금 제로트러스트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수요 자체를 모르시는 채로 지금 예산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 부분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은 다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한 보안모델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한민수 위원님께서 되게 강하게 말씀하신 걸 덧붙여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층의 혹은 단계의 보안모델이 있는데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보안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강한 보안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생산성을 하락시킬 수 있는 단점 또한 똑같이 맞물려 있는 영역이라서,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상태는 예산을 설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차후년도 예산으로 고민을 하시는 것을 저는……
그래서 저는 한민수 위원님 그다음에 황정아 위원님의 전액 삭감 의견에 동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현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지금 제로트러스트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수요 자체를 모르시는 채로 지금 예산이 들어온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상임위에서 한민수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렸던 부분은 5월 달에 예산을 요구할 때의 시점하고 이것이 정책적으로 관계 기관 협의를 해서 끝났던 시점하고 달라서 5월 달에 예산 요구할 때 이것을 반영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실제로 드렸던 부분이고 그동안에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더 잘 아시지만 공공기관의 망분리 문제는 그렇게 여러 가지 필요성이 굉장히 제기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의 망을 분리하는 것이 맞느냐는 보안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는 방식들을 공공기관에 하는데 현재 내역사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은 시스템은 4개 정도를 실증을 해 보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4개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많다 보니까 컨설팅을 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150억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타기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그동안에 논의했던 방식에 따라서 4개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실증을 한번 하고 4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컨설팅을 해 나가면서 풀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처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요청을 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왔던 사업이 아니고 이게 끝나고 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됐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전체 상임위에서 한민수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렸던 부분은 5월 달에 예산을 요구할 때의 시점하고 이것이 정책적으로 관계 기관 협의를 해서 끝났던 시점하고 달라서 5월 달에 예산 요구할 때 이것을 반영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실제로 드렸던 부분이고 그동안에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더 잘 아시지만 공공기관의 망분리 문제는 그렇게 여러 가지 필요성이 굉장히 제기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의 망을 분리하는 것이 맞느냐는 보안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는 방식들을 공공기관에 하는데 현재 내역사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은 시스템은 4개 정도를 실증을 해 보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4개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많다 보니까 컨설팅을 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150억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타기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그동안에 논의했던 방식에 따라서 4개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실증을 한번 하고 4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컨설팅을 해 나가면서 풀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처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요청을 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왔던 사업이 아니고 이게 끝나고 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됐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설명 감사하고요.
망분리를 하는 정책과 제로트러스트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망분리를 하는 정책과 제로트러스트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러니까 망분리를 하다 보면 ‘이것 망분리를 진짜로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안성을 제로트러스트 수준까지 한번 가 보자라는 의지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리고 공공기관이 앞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반드시 이 망분리를 통해서 쭉 갈 것이 아니라 일단 실증도 하고 검증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면 공공기관의 망분리와 인공지능의 활용이라는 부분이 또 한시 춘기(春期)를 지나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차관님, 질문이 있는데 지금 망분리 관련된 사업이 이것 말고는 1개도 없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별도로, 제가 나머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김남철 망분리 개선정책 방향이 올 7월 달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결정이 됐고요. 9월 달에 아마 국정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자체가 이번에 처음으로, 망분리 유형을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망분리 개선에 따른 업무 유형을 8개 유형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 봤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김남철 그 유형을 적용하는 첫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 작업으로.
여기까지 토론하고 이건 보류하고 넘어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번의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는 11억 7000만 원 증액으로 하시고 그다음 ICT중소기업 관련은 11억 9000만 원 증액 수용하셨고.
2번 스미싱 공동대응체계는 50억 원 증액을 수용하셨고.
3번·4번은 다 보류로 그렇게 하고.
5번의 무선인터넷인프라확대구축은 수용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지, 공공와이파이 추가 구축 관련된 55쪽의 무선인터넷인프라확대구축사업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지……
1번의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는 11억 7000만 원 증액으로 하시고 그다음 ICT중소기업 관련은 11억 9000만 원 증액 수용하셨고.
2번 스미싱 공동대응체계는 50억 원 증액을 수용하셨고.
3번·4번은 다 보류로 그렇게 하고.
5번의 무선인터넷인프라확대구축은 수용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지, 공공와이파이 추가 구축 관련된 55쪽의 무선인터넷인프라확대구축사업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지……
정부예산은 원안이 얼마예요?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이게 증액이 56억 2200만 원 증액 의견이 왔고 원안은 제로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추가 구축을 하자고 했는데 그걸 불수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일단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게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책목표 달성의 목표치가 이미 달성이 됐던 부분입니다. 공공지역은 그렇고요.
버스 와이파이의 운영비 지원은 계속 하고 있으면서 공동시설관리센터들은 현재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버스 와이파이의 운영비 지원은 계속 하고 있으면서 공동시설관리센터들은 현재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했다면……
그런데 황정아 위원님이 56억 추가하자는 건 뭐고……
그런데 황정아 위원님이 56억 추가하자는 건 뭐고……
1368군데인데 이건 확인이 좀 필요하니까 보류를 해 놓지요.
일단 보류합시다.
확인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다음 TEIN 협력센터 관련은 수용.
6번은 99억 900만 원 수용.
7번, 위에 교육훈련(중·단기 교육)은 수용,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관련은 수용 곤란으로 의견을 내셔서 반영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번 보류, 9번 보류, 부대의견 2건 다 수용입니다.
다음 통신정책관 2건입니다.
1번,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10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2번,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33억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 취약계층 디지털 바우처 지급 제도 관련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정부 주도 디지털 바우처 지급 방식 사업 전환을 위한 2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번은 99억 900만 원 수용.
7번, 위에 교육훈련(중·단기 교육)은 수용,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관련은 수용 곤란으로 의견을 내셔서 반영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번 보류, 9번 보류, 부대의견 2건 다 수용입니다.
다음 통신정책관 2건입니다.
1번,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10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2번,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33억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 취약계층 디지털 바우처 지급 제도 관련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정부 주도 디지털 바우처 지급 방식 사업 전환을 위한 2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조치 100억 증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발표했던 보이스피싱 대책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스팸 대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 내용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중에 40억 정도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부분은 꼭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0억 증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리고 2번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은 많은 위원님이 제고의 기회를 주셨는데요. 이게 제도적으로 지금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제도의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바우처 시범사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데 정부가 상징적으로라도 조금 더 투입을 하면 더욱더 발전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통신 감면제도와 시행령에 제도화돼 있는 부분을 통해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신비 활용을 제도적으로 하면서 나가는 부분에 통신사업자가 요금 할인이나 내용의 지원책으로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정부 재정까지 투입할 거냐라는 부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여기에 정부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이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반대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신 재원에 요금 감면에 거기의 제도를 저희가 더 활용하는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면 상징적으로 5억 정도 정부가 투입해서 바우처 활성화를 해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이 좀 달라서 이게 협의가 그쪽도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5억 반영해 주시면 바우처사업에 정부도 투입하고 더욱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5억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데 정부가 상징적으로라도 조금 더 투입을 하면 더욱더 발전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통신 감면제도와 시행령에 제도화돼 있는 부분을 통해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신비 활용을 제도적으로 하면서 나가는 부분에 통신사업자가 요금 할인이나 내용의 지원책으로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정부 재정까지 투입할 거냐라는 부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여기에 정부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이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반대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신 재원에 요금 감면에 거기의 제도를 저희가 더 활용하는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면 상징적으로 5억 정도 정부가 투입해서 바우처 활성화를 해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이 좀 달라서 이게 협의가 그쪽도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5억 반영해 주시면 바우처사업에 정부도 투입하고 더욱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5억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정헌 위원안을 찬성하시네요, 두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이정헌 위원님은 10억 아니십니까?
5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특별하게 없으시면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 특별하게 없으시면 정리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그러면 1번은 40억 원 증액으로 하고 2번은 5억 원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진흥정책관 9건에 부대의견 1건입니다.
1번,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사업, 35억 원 증액 의견과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2번, 빛마루 방송제작 시설·장비 고도화, 8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연번 3번, 방송·OTT 콘텐츠 제작 허브 구축,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4번, 차세대 방송 기술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5번, AI기반 방송영상 데이터화·실증, 15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AI융합 뉴OTT 해외진출 확산, 7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AI기반 방송미디어 제작 혁신, 8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6번,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기반조성,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7번, K-OTT확산 지원, 2억 5000만 원 감액 의견과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8번, 콘텐츠전략펀드출자 25억 원 감액 의견.
9번,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 콘텐츠개발 제작지원사업 3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부대의견 1건으로 과기부의 K-OTT 시상식과 방통위의 국제OTT 학술행사의 시기 및 장소를 조정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양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것.
이상입니다.
다음, 방송진흥정책관 9건에 부대의견 1건입니다.
1번,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사업, 35억 원 증액 의견과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2번, 빛마루 방송제작 시설·장비 고도화, 8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연번 3번, 방송·OTT 콘텐츠 제작 허브 구축,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4번, 차세대 방송 기술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5번, AI기반 방송영상 데이터화·실증, 15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AI융합 뉴OTT 해외진출 확산, 7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AI기반 방송미디어 제작 혁신, 8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6번,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기반조성,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7번, K-OTT확산 지원, 2억 5000만 원 감액 의견과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8번, 콘텐츠전략펀드출자 25억 원 감액 의견.
9번,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 콘텐츠개발 제작지원사업 3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부대의견 1건으로 과기부의 K-OTT 시상식과 방통위의 국제OTT 학술행사의 시기 및 장소를 조정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양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것.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35억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5억 증액 분야는 아쉽게도 저희가 3년 지원하면 일단 마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22년부터 24년까지 마감입니다. 그런데 5억을 추가적으로 증액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그래서 이것 5억 원은 불수용하겠습니다.
빛마루 관련한 2번에 대해서는 80억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3번, 방송·OTT 콘텐츠 제작 허브 구축 사업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부지만 있고 아직 건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저희가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요. 여기에 지금 판단에 10억 증액이 맞는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 차세대 방송 기술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 10억은 수용하겠습니다.
5번의 K-미디어 AI 전환 부분입니다.
150억 증액, 70억 증액 그리고 80억 증액분 전체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OTT로 활성화되고 방송콘텐츠로 활성화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번,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 10억 수용하겠습니다.
7번, K-OTT 확산 부분입니다.
K-OTT 부분은 증액과 감액이 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방통위에 유사한 사업이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OTT 부산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감액은 방통위의 사업으로 좀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증액은 방통위 사업을 이쪽에 포함시켜야 되겠다라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현행을 유지하고 방통위랑 잘 협력해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증감을 해 주시지 말고 정부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8번, 콘텐츠전략펀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24년에 정말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그리고 문체부가 부처 간 협의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약속된 부분이고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모펀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자펀드가 만들어지는 기간이고 올해는 350억이지만 내년에는 50억을 반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부처 간 협의, 관계 기관의 약속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현상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디지털 9번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문경 사업입니다. 문경에서 VP를 하는 사업이고 단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미는 있으시지만 원칙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불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종안으로 제가 이 부대의견은 못 봤는데 여기 지금 제가 초안을 받은 것 확인이 필요한데요. 부처 의견에 보면 본 사업이 OTT 활성화와 효율화를 위해서 방통위 사업을 이쪽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방통위와 논의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효율화를 위해서 방통위와 공동 협력해서 노력해 달라……
1번은 35억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5억 증액 분야는 아쉽게도 저희가 3년 지원하면 일단 마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22년부터 24년까지 마감입니다. 그런데 5억을 추가적으로 증액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그래서 이것 5억 원은 불수용하겠습니다.
빛마루 관련한 2번에 대해서는 80억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3번, 방송·OTT 콘텐츠 제작 허브 구축 사업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부지만 있고 아직 건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저희가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요. 여기에 지금 판단에 10억 증액이 맞는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 차세대 방송 기술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 10억은 수용하겠습니다.
5번의 K-미디어 AI 전환 부분입니다.
150억 증액, 70억 증액 그리고 80억 증액분 전체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OTT로 활성화되고 방송콘텐츠로 활성화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번,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 10억 수용하겠습니다.
7번, K-OTT 확산 부분입니다.
K-OTT 부분은 증액과 감액이 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방통위에 유사한 사업이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OTT 부산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감액은 방통위의 사업으로 좀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증액은 방통위 사업을 이쪽에 포함시켜야 되겠다라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현행을 유지하고 방통위랑 잘 협력해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증감을 해 주시지 말고 정부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8번, 콘텐츠전략펀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24년에 정말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그리고 문체부가 부처 간 협의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약속된 부분이고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모펀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자펀드가 만들어지는 기간이고 올해는 350억이지만 내년에는 50억을 반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부처 간 협의, 관계 기관의 약속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현상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디지털 9번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문경 사업입니다. 문경에서 VP를 하는 사업이고 단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미는 있으시지만 원칙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불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종안으로 제가 이 부대의견은 못 봤는데 여기 지금 제가 초안을 받은 것 확인이 필요한데요. 부처 의견에 보면 본 사업이 OTT 활성화와 효율화를 위해서 방통위 사업을 이쪽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방통위와 논의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효율화를 위해서 방통위와 공동 협력해서 노력해 달라……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지금 저희 최종안에는 양 사업을 연계 추진할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님.
4번의 차세대 방송 기술융합 전문인력 양성,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 10억으로 돼 있어요. 이게 원래 2023년에 38억이었어요. 그랬다가 작년에 0원으로 완전히 다 삭감됐었는데 이게 기자·PD·엔지니어·성우·방송작가·아나운서, 11개 직군 한 2500명을 교육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평가도 좋았고. 그런데 왜 올해 전액이 삭감됐는지 이해는 못 하겠고. 지금 여기 10억이 들어가 있고 다른 데로 해서 지역방송사 AI 제작 역량 강화 10억 그리고 AI 기반 미디어 융합인재 7.9억 이렇게 해 갖고 17억이 더 있다 그러는데 이게 예전처럼 방송 전문인력 교육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인정하더라도 합치면 10억까지 해서 27억인데 이게 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큰 예산도 아닌데 23년 수준으로 왜 회복이 안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을 짰는지.
그렇다고 인정하더라도 합치면 10억까지 해서 27억인데 이게 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큰 예산도 아닌데 23년 수준으로 왜 회복이 안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을 짰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실제 작년에는 없었고 신규로 올해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원래 38억이 있던 게 작년에 그냥 다 삭감한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전체적으로 교육사업이라는 내용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니, 여기 보면 과학인력이나 육성 비용이 엄청 많잖아요. 방송인력 비용 진짜 수십억밖에 안 되는 비용이에요. 여기 앞의 예산 보세요. 얼마나 많이 투입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어처구니가 없어요, 방송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많은 방송인력들이 혜택을 받고 고마워하는 예산인데 이건 상당히 반감도 살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갑자기 전액 삭감했다가 또 살리기가 어렵……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일반 예산으로 전환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방송인력들이 혜택을 받고 고마워하는 예산인데 이건 상당히 반감도 살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갑자기 전액 삭감했다가 또 살리기가 어렵……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일반 예산으로 전환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짰는지 모르겠어요.
증액안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제 의견을 말씀……
이훈기 위원님은 38억 증액 의견을 다시 내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에서 하면 여기 20억 정도 증액해야지 예년 수준, 2023년 수준으로 된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리고 왜 작년에 전액 삭감했는지 저는 그 이유를 좀 모르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관최준호 방송진흥정책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관최준호 실질적으로 지상파별로 방송 아카데미가 있어서 재직자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역량을 활용하자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예산이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방송 예비 인력 부분에 대한 예산들만 저희들이 AI 기술 활용하는 어떤 방송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방송기자연합회나 PD연합회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어처구니없어 하고 있어요, 작년에 전액 삭감했다가 올해도 복원이 안 되고 또 애매하게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냥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위원님, 전체적으로 협회 등을 통한 교육사업으로 구조가 되어 있던 부분으로 각각 감액이나 내용 부분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으로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혹시 저희들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유사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예전처럼 그 인력들이 교육을 받는지 불명확해요, 사실 애매하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지금 반반이 좀 예비사업 그리고 돼 있는데 과거에 협회들 중심으로 하던 사업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10억 반영했다고 법안소위 때도 위원님 말씀 올려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제기는 10억입니다만 혹시 일반회계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증액해서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협회로 가지만 이 인력들한테 다 쓴 돈이거든요, 방송 전문인력들한테.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저는 너무 좀 심하지 않나 싶어요.
이훈기 위원님 의견을 지금 강도현 차관이 일부 수용한 것 같은데 10억 증액을 좀 늘리면 어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지금은 10억 증액에 동의했습니다.
늘리자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그런데 위원님은 지금 10억 좀 더……
그런데 위원님은 지금 10억 좀 더……
20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20억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동의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20억 증액으로……
증액안 내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책정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증액안 없이 여기에서 바로 그냥 합의로…… 그렇게 다 깎아 놓고 지금……
정리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정리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1번, 35억……
62쪽입니다.
1번, 35억……
아니, 아직 안 얘기했는데요?
아, 그래요? 말씀하세요.
지금 K-OTT 확산 관련해 가지고 아까 최민희 위원님 안하고…… 저는 삭감안을 냈고 최민희 위원은 방통위로 이관하자고 그랬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K-OTT 확산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저희가 알고 있는…… 위원장님께서는 방통위 사업을 저희 쪽에……
그러니까 방통위 사업으로 이관하는 거잖아요, 방통위로 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위원장님이 주셨던 말씀은 반대로 이쪽으로 넘겨주라는……
아니요, 방통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아닌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관최준호 과기정통부로 옮기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과기정통부 사업에는……
아니, 부대의견은 그런데요. 여기에 방통위 사업을 동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2억 5000을 증액하라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관최준호 67쪽……
68쪽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관최준호 예, 거기 보시면……
68쪽에 보면 저는, 하여간 내용은 국제OTT 포럼을 개최하는 방통위 사업과 유사하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학술이고 하나는 OTT 관련해서 심사를 지금 과기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오래된 건데 나중에 충분히 검토해서 어디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OTT 관련해서는 방통위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것은 삭감하고 방통위로 증액을 하든 방통위가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십시오. 보면 사업 내용이 시상식하고 서밋하고 시사회하고 OTT 하우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과기정통부는 전문이 아니에요, OTT 관련해서.
그리고 앞에 계시는 최형두 간사님이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이 집중되고 방통위는 방통위가 해야 된다는 것에 결정적으로 OTT 분야예요. 이후에 OTT 분야를 어떻게 할 건지는 방통위가 통합미디어법이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으로 하든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OTT와 관련해서 논의를 할 테니까, 이 부분 일단은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술행사 성격을 하고 여기는 비즈니스 협력 및 투자 유치인데 과기정통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할지는 부처에서 협의하되 소위 국제OTT와 관련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방통위가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경험치니까 이것은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보류를 하든 의견을 존중해 주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오래된 건데 나중에 충분히 검토해서 어디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OTT 관련해서는 방통위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것은 삭감하고 방통위로 증액을 하든 방통위가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십시오. 보면 사업 내용이 시상식하고 서밋하고 시사회하고 OTT 하우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과기정통부는 전문이 아니에요, OTT 관련해서.
그리고 앞에 계시는 최형두 간사님이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이 집중되고 방통위는 방통위가 해야 된다는 것에 결정적으로 OTT 분야예요. 이후에 OTT 분야를 어떻게 할 건지는 방통위가 통합미디어법이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으로 하든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OTT와 관련해서 논의를 할 테니까, 이 부분 일단은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술행사 성격을 하고 여기는 비즈니스 협력 및 투자 유치인데 과기정통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할지는 부처에서 협의하되 소위 국제OTT와 관련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방통위가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경험치니까 이것은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보류를 하든 의견을 존중해 주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위원님, 부처 간의 업무와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저희도 방통위 사업을, 7번 아래가 사실은 방통위의 것을 이쪽에서 효율화시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사실은 반대하고 현안을 유지해 주십사, 방통위도 그냥 예산상에서는 현안을 유지해 주십사 했던 말씀이라는 것들이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부산의 국제영화제와 공동으로 사실은 최초로 국제OTT 페스티벌을 해서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 예산상으로 일단은 양쪽 기관에 같이 편성하고 협력하는 부대의견대로 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콘텐츠 사업 이쪽에 OTT 분야가 많이 있고 해서 부처 간에 여러 가지 내용보다는, 김현 위원님 말씀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변경보다는……
이 사업을 통해서 부산의 국제영화제와 공동으로 사실은 최초로 국제OTT 페스티벌을 해서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 예산상으로 일단은 양쪽 기관에 같이 편성하고 협력하는 부대의견대로 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콘텐츠 사업 이쪽에 OTT 분야가 많이 있고 해서 부처 간에 여러 가지 내용보다는, 김현 위원님 말씀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변경보다는……
부대의견대로 할 거냐 아니면 방통위로 이관할 거냐 그거지요?
부대의견하고 충돌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한쪽은 또……
부대의견 빼고 그러면 이관하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아니, 다른 의견은 그쪽 사업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방송사들이 너무 힘들어요. OTT 분야가 과학기술부하고 방통위하고 두 기관한테 다 뭘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존재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위원님, 부대의견은……
그러니까 과기정통부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OTT 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미디어 영역 관련해서는 방통위로 전문성과 역할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어찌 보면 소위 말하는 대형마트이고 여기는 골목상권인데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해요, 과기정통부가.
김 간사님 얘기 잘 들으셨으니까 내일 결정합시다.
참고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방송 지배구조 문제만 떼어서 방통위로 만들고 그다음에 방송통신 융합 현상 이것 때문에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이 같이 있는 건데 그래서 김현 간사님 구체적인 각론에 대한 큰 이견은 없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방송은 방송 지배구조 문제 가지고 너무 시간을 쓰지 말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방송 지배구조 문제만 떼어서 방통위로 만들고 그다음에 방송통신 융합 현상 이것 때문에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이 같이 있는 건데 그래서 김현 간사님 구체적인 각론에 대한 큰 이견은 없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방송은 방송 지배구조 문제 가지고 너무 시간을 쓰지 말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입장 차이의 핵심은 드러났으니까 내일 결정하기로 하고 정리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연번 1번은 35억 증액은 수용하고 아래 5억 증액은 수용하지 않는 걸로, 2번 수용, 3번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4번 20억 원 증액 수용하는 걸로, 5번은 전부 다 수용, 그다음에 6번 수용, 7번은 보류하는 걸로, 다음에 8번은 원안 유지 의견인데 어떻게 그렇게……
(「예」 하는 위원 있음)
9번은 수용 곤란,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수용.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9번은 수용 곤란,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수용.
이상입니다.
부대의견은 수용이 아니라 충돌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대의견 보류.
그러니까 부대의견 보류.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예, 보류.
연계하여 한다는 건 둘이 같이 하라는 거거든요, 이 의견이.
내일 결정합시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다음, 전파정책국 8건입니다.
1번, 저궤도 군집 위성통신용 지능형 지상국 핵심기술 개발 30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2번, 3GPP 기반 위성통신 단말 핵심기술 개발 34억 7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3번, 아·태지역 무선통신 국제회의 개최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4번, 디지털 전파인력 양성 3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5번, 대규모 시설용 무선전력전송 융합기술 관련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6번, 전파기반 중소기업 전자파대책 기술지원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7번, 공공방송장비시장 활성화 기반조성 6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8번, 전파서비스 진화에 따른 전자파 인체위험성의 체계적 규명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 저궤도 군집 위성통신용 지능형 지상국 핵심기술 개발 30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2번, 3GPP 기반 위성통신 단말 핵심기술 개발 34억 7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3번, 아·태지역 무선통신 국제회의 개최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4번, 디지털 전파인력 양성 3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5번, 대규모 시설용 무선전력전송 융합기술 관련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6번, 전파기반 중소기업 전자파대책 기술지원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7번, 공공방송장비시장 활성화 기반조성 6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8번, 전파서비스 진화에 따른 전자파 인체위험성의 체계적 규명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전파국 내용 전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그러면 그대로 다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국립전파연구원은 1건인데, 60㎓ 이하 대역 5G 전파응용서비스 활용기반 조성 사업은 19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국립전파연구원은 1건인데, 60㎓ 이하 대역 5G 전파응용서비스 활용기반 조성 사업은 19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수용하겠습니다.
예.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그다음.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그다음.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수용하고.
다음 중앙전파관리소 1건으로 전파감시 종합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은 19억 94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중앙전파관리소 1건으로 전파감시 종합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은 19억 94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동 사업은 전파 교란, GPS 교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분석 시스템이 조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증액시켜 주실 것을 요청 올립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수용하는 걸로……
다음 우정사업본부는 2건이고, 부대의견 1건입니다.
1번, 특별회계전입금 관련, 전입금 규모의 예결산 차액이 확대되고 있고 전년 대비 과도하게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전입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789억 49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2번,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우편사업특별회계 수입을 과다 추계함에 따라 공자기금으로의 예탁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한 상황이므로 전년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2597억 76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으로 과기부는 별정우체국연금 자산 고갈 시점이 2027년으로 임박하였음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자구책 및 재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다음 우정사업본부는 2건이고, 부대의견 1건입니다.
1번, 특별회계전입금 관련, 전입금 규모의 예결산 차액이 확대되고 있고 전년 대비 과도하게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전입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789억 49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2번,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우편사업특별회계 수입을 과다 추계함에 따라 공자기금으로의 예탁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한 상황이므로 전년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2597억 76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으로 과기부는 별정우체국연금 자산 고갈 시점이 2027년으로 임박하였음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자구책 및 재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수입 재조정 문제 수용하겠습니다.
1번 수용, 2번 수용입니다.
그리고 별정우체국의 연금 문제는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수용, 2번 수용입니다.
그리고 별정우체국의 연금 문제는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780억, 2590억 감액 그런 걸 수용한단 말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수입 문제, 과다 계상 문제들이 있는 부분을 재조정해 주는 지적이십니다.
수입 문제, 과다 계상 문제들이 있는 부분을 재조정해 주는 지적이십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났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났어요?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일 1차관·2차관 소관은 언제 합니까?
수석전문위원김건오 내일은 일단 10시부터 방통위 제외하고 원안위하고 우주항공청을 먼저 심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한 11시 반경에……
11시에 하지요.
수석전문위원김건오 11시쯤에 과기부 보류 사업들을 하신 다음에……
제가 볼 때는 2시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보류 사업을……
2시에 본회의가 있잖아요.
2시 반 정도, 그러니까 출석만 하고…… 내일 뭐……
방통위 또……
내일 방통위법 저거 해야 되는데……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그리고 또 특이사항으로 내일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본회의 끝나고 바로 속개하는 걸로……
아니, 1시에 하시지요.
1시에 하자고?
1시에 하시지요. 1시에 해서……
점심 안 먹고요?
12시부터 30분 먹고, 김밥을 먹든 어떻게 하든 1시에 해서……
오케이. 12시에 그러면 끝내고……
본회의가 민생법안 70건이나 된다고……
저기에 우리 것이 있어요. 우리 것도 있어요.
이진숙 있잖아요, 이진숙.
이진숙 있어요.
반대토론하지 말지요.
반대토론하지 말지요.
할 거예요. 왜 안 해요.
(웃음소리)
왜 여당 위원 입을 막으려고 그럽니까.
(웃음소리)
왜 여당 위원 입을 막으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내일 10시에 일단 회의를 여는 걸로 하고 원안위 그 이후의 스케줄은 내일 봐 가면서 정할까요?
아니면 좀 일찍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9시 반 정도에 해서……
수석전문위원김건오 내일 수능일이라 공무원들이 10시부터 출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그러면 12시에 끝내고 1시부터 좀 하다 가지요. 1시 반까지……
그래요. 그렇게 해요.
아, 그런데 우리 1시 반에 의총이 있어.
하여튼 내일 10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소위원님 여러분, 1차관님, 2차관님, 혁신본부장님 그리고 과기부 공무원 여러분, 국회 직원분들,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소위원님 여러분, 1차관님, 2차관님, 혁신본부장님 그리고 과기부 공무원 여러분, 국회 직원분들,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