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4년 11월 13일(수)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국제교류기금
- 나. 국제질병퇴치기금
- 다. 남북협력기금
- 상정된 안건
(09시3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1일부터 양일간 외교부·통일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양 부처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여야 간 그리고 정부 측하고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교부와 통일부, 각 부처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적사항들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을 상당히 드렸고 또 여러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장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에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5년도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표를 잠깐 보시면 외교부 소관하고 통일부 소관이 각각 한 페이지로 앞에 결과표가 나오는데 외교부 소관 보시면 증액 21건에 165억 정도, 감액이 8건에 217억 정도, 그래서 순계로 보면 증감액이 53억 정도가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넘기시면 항목들이 나옵니다. 특히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특히 NATO 관련된 증액분, 그러니까 원래 기정 예산이 있었고 그만큼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증액분에 대한 감액 이야기입니다, NATO. 그리고 나머지 이제 쭉 보시면 나오고요. 그리고 MSMT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감액에는.
증액에 보시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분야 중에 꼭 필요한 분야, 예를 들면 독도 지키기 사업이라든지 또 혹은 해외 여러 가지, 그러니까 10번에 있는 영토주권 이게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외에 재외공관 행정직원들 관련된 비용 포함해서, 기관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돼 있고 국제관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 민족공동체 해외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통일부 소관을 보시면 증액이 4건에 25억, 감액이 9건에 40억 가까이, 39억 조금 넘게 이렇게 해서 순계로 보자면 15억 정도를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뒤에 내용을 좀 보시면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된 사업들 포함해서 여러 사업들이 감액 9건 내역에 포함돼 있고요.
증액은 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 관련된 사업들 포함해서 4개 사업이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혹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1일부터 양일간 외교부·통일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양 부처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여야 간 그리고 정부 측하고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교부와 통일부, 각 부처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적사항들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을 상당히 드렸고 또 여러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장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에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5년도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표를 잠깐 보시면 외교부 소관하고 통일부 소관이 각각 한 페이지로 앞에 결과표가 나오는데 외교부 소관 보시면 증액 21건에 165억 정도, 감액이 8건에 217억 정도, 그래서 순계로 보면 증감액이 53억 정도가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넘기시면 항목들이 나옵니다. 특히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특히 NATO 관련된 증액분, 그러니까 원래 기정 예산이 있었고 그만큼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증액분에 대한 감액 이야기입니다, NATO. 그리고 나머지 이제 쭉 보시면 나오고요. 그리고 MSMT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감액에는.
증액에 보시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분야 중에 꼭 필요한 분야, 예를 들면 독도 지키기 사업이라든지 또 혹은 해외 여러 가지, 그러니까 10번에 있는 영토주권 이게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외에 재외공관 행정직원들 관련된 비용 포함해서, 기관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돼 있고 국제관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 민족공동체 해외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통일부 소관을 보시면 증액이 4건에 25억, 감액이 9건에 40억 가까이, 39억 조금 넘게 이렇게 해서 순계로 보자면 15억 정도를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뒤에 내용을 좀 보시면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된 사업들 포함해서 여러 사업들이 감액 9건 내역에 포함돼 있고요.
증액은 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 관련된 사업들 포함해서 4개 사업이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혹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제 그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여당 측 위원님들하고 정부 측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협의에 따라서 우리 여당 위원님들하고 정부 측에서 노력을 해서 마른 수건도 짜는 심정으로 최대한 예산을 감액을 해서 야당 위원님들께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늘 이런 감액 예산안이 제시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요. 저희는 이 예산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NATO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공약을 했고 우리만이 부담하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AP4 국가들과 함께하는 예산인데 만약 이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의 외교적 신뢰도 이런 것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꼭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북한 제재 모니터링과 관련된 예산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추가적인 핵무기를 비롯한 무기 개발하는 걸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바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지금 더더군다나 러시아와 북한이 결착을 해서 안보리 제재 체제를 무너뜨려서 북한에 어떤 물자가, 어떤 부품이 공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제사회를 이끌 만한 단호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한 것인데 이걸 자르신다는 거는 제가 사실 솔직히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다음에 통일부 예산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50억의 예산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시면 사실 통일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야당 위원님들께서 잘 고려해 주셔서 마지막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협의에 따라서 우리 여당 위원님들하고 정부 측에서 노력을 해서 마른 수건도 짜는 심정으로 최대한 예산을 감액을 해서 야당 위원님들께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늘 이런 감액 예산안이 제시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요. 저희는 이 예산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NATO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공약을 했고 우리만이 부담하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AP4 국가들과 함께하는 예산인데 만약 이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의 외교적 신뢰도 이런 것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꼭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북한 제재 모니터링과 관련된 예산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추가적인 핵무기를 비롯한 무기 개발하는 걸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바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지금 더더군다나 러시아와 북한이 결착을 해서 안보리 제재 체제를 무너뜨려서 북한에 어떤 물자가, 어떤 부품이 공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제사회를 이끌 만한 단호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한 것인데 이걸 자르신다는 거는 제가 사실 솔직히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다음에 통일부 예산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50억의 예산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시면 사실 통일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야당 위원님들께서 잘 고려해 주셔서 마지막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재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위원님들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지적들 하시면서 이틀간 함께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결국 정부 측에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힘주어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적당히 구색 내는 방식으로의 감액 이상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히 통일부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시피 했습니다. 결국 합의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으면 원안이 올라가니까라는 안이한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국회가 심의한 그 내용이 존중될 필요가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각각 의견을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위원님별로 중복되는 내용 또 같은 위원님도 여러 번 반복해서 부처를 향해서 설득도 하고 또 읍소도 하면서 진행했던 과정들을 생각한다면 국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방식의 우리만의 안이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고 그 안에 대해서만큼은 더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라도 반드시 결론을 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각각 의견을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위원님별로 중복되는 내용 또 같은 위원님도 여러 번 반복해서 부처를 향해서 설득도 하고 또 읍소도 하면서 진행했던 과정들을 생각한다면 국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방식의 우리만의 안이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고 그 안에 대해서만큼은 더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라도 반드시 결론을 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건 간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합리적인 조정 작업을 거치기 위해서 저희들 간사 간에도 상당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 부처의 태도가 아까 통일부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교부의 경우도 거의 국회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고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의 심의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전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사실 ODA 예산만 하더라도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에 비해서 외교부 소관 ODA만 하더라도 1조에서 2조로 정확히 3년 만에 늘었습니다. 1조에서 2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23년도에 24년도 올해의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7000억이 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점검을 하고 효과성도 점검을 하고 또 거기다가 ODA 관련되어 있는 거버넌스 구조가 늘어나는 예산만큼을 감당하고 있느냐,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설득 작업도 없고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예산심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익을 존중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으로 볼 때 ODA 예산은 그래도 향후에 다시 재검증하는 한이 있더라도 존중하자라는 차원에서 1700억 가까이의 삭감 의견을 처음에 제출했지만 거의 100억 미만 수준으로 삭감하는 정도에서 해당 기관하고도 합리적인 의견이다라고 하는 비공식 코멘트를 들으면서 그렇게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그것조차도 지금 외교부에서는 일언지하에 받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최소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펼쳐질 여러 국제사회의 불투명성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보면 NATO 분담금 문제나 아니면 북한 제재에 관련된 거버넌스 문제는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논의를 해도 충분하게 논의가 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협조가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여러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안을 마련하고 최소한 우리 소위원회에서 꼭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외교부·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회 의사결정을 위해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외교부·통일부에 대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여섯 분 거수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세 분 거수하셨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소위위원 총 12인 중 9인이 출석하셨고 출석위원 9인 중에 2025년도 외교부·통일부에 대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의 수는 6인, 반대하시는 위원의 수는 3인으로 표결 결과 2025년도 외교부·통일부에 대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 예산안은 표결로 채택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지만 아까 우리가 표결을 한 결과의 정신에 따라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은 표결로 채택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관련된 자구와 계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교부차관 및 통일부차관을 비롯한 양 부처 관계 직원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등 우리 위원회의 직원들과 위원 보좌진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건 간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합리적인 조정 작업을 거치기 위해서 저희들 간사 간에도 상당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 부처의 태도가 아까 통일부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교부의 경우도 거의 국회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고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의 심의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전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사실 ODA 예산만 하더라도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에 비해서 외교부 소관 ODA만 하더라도 1조에서 2조로 정확히 3년 만에 늘었습니다. 1조에서 2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23년도에 24년도 올해의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7000억이 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점검을 하고 효과성도 점검을 하고 또 거기다가 ODA 관련되어 있는 거버넌스 구조가 늘어나는 예산만큼을 감당하고 있느냐,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설득 작업도 없고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예산심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익을 존중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으로 볼 때 ODA 예산은 그래도 향후에 다시 재검증하는 한이 있더라도 존중하자라는 차원에서 1700억 가까이의 삭감 의견을 처음에 제출했지만 거의 100억 미만 수준으로 삭감하는 정도에서 해당 기관하고도 합리적인 의견이다라고 하는 비공식 코멘트를 들으면서 그렇게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그것조차도 지금 외교부에서는 일언지하에 받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최소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펼쳐질 여러 국제사회의 불투명성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보면 NATO 분담금 문제나 아니면 북한 제재에 관련된 거버넌스 문제는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논의를 해도 충분하게 논의가 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협조가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여러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안을 마련하고 최소한 우리 소위원회에서 꼭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외교부·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회 의사결정을 위해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외교부·통일부에 대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여섯 분 거수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세 분 거수하셨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소위위원 총 12인 중 9인이 출석하셨고 출석위원 9인 중에 2025년도 외교부·통일부에 대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의 수는 6인, 반대하시는 위원의 수는 3인으로 표결 결과 2025년도 외교부·통일부에 대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 예산안은 표결로 채택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지만 아까 우리가 표결을 한 결과의 정신에 따라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은 표결로 채택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관련된 자구와 계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교부차관 및 통일부차관을 비롯한 양 부처 관계 직원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등 우리 위원회의 직원들과 위원 보좌진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