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1호
- 일시
2024년 11월 14일(목)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라. 인사혁신처 소관
- 마. 경찰청 소관
- 바. 소방청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공무원연금기금
- 3. 현안 질의
- 상정된 안건
(10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쉬었다가 하는 회의라서……
지금 쉬었다가 하는 회의라서……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청주 서원구 이광희입니다.
오늘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취임 한 달 후였던 지난 9월 11일 금융노조 집회에 경찰은 방패로 집회 참가자를 밀치고 압박해서 부상을 입혔습니다. 박홍배 의원이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안 질의에서 혹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청 경비계장은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질의와 재발 방지 약속에 대해 성의 없이 답변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회를 모욕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때 제대로 된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를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9일과 10일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총궐기에 특수진압복과 삼단봉 그리고 방패로 무장한 진압경찰을 투입하여 집회 참가자 10여 명을 연행을 하는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 중 4명에 대해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고 오히려 경찰의 무리한 법 집행이 증명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일 부경대에서 윤석열 퇴진 서명운동이라는 정당한 학생들의 정치 참여 행동을 한 학생 9명을 2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 연행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을 경시하고 낮춰 보고 거의 경멸에 가깝게 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6년 촛불혁명 당시 수백만 명이 광장에 나와도 평화롭고 안전한 집회 문화를 만들어 왔던 게 우리 국민이고 그 과정에서 함께했었던 게 경찰이었습니다. 국민이 함께 100만여 명이 넘게 모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경찰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만으로도 우리는 함께 그 거대한 혁명을 일궈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이 취임한 이후 달라졌습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의 비극적인 역사가 떠오릅니다. 조선총독부의 앞잡이로 독립운동가와 민중을 탄압한 경찰이 다시 독재에 부역하며 민주화운동과 민중을 탄압했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다시 공안 통치의 도구가 될 것인지, 정권의 몽둥이가 되어서 국민을 탄압할 것인지 조지호 청장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국민의 경찰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경찰청장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을 때까지, 재발 방지 약속을 할 때까지 모든 예산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위원장님한테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취임 한 달 후였던 지난 9월 11일 금융노조 집회에 경찰은 방패로 집회 참가자를 밀치고 압박해서 부상을 입혔습니다. 박홍배 의원이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안 질의에서 혹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청 경비계장은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질의와 재발 방지 약속에 대해 성의 없이 답변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회를 모욕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때 제대로 된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를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9일과 10일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총궐기에 특수진압복과 삼단봉 그리고 방패로 무장한 진압경찰을 투입하여 집회 참가자 10여 명을 연행을 하는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 중 4명에 대해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고 오히려 경찰의 무리한 법 집행이 증명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일 부경대에서 윤석열 퇴진 서명운동이라는 정당한 학생들의 정치 참여 행동을 한 학생 9명을 2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 연행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을 경시하고 낮춰 보고 거의 경멸에 가깝게 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6년 촛불혁명 당시 수백만 명이 광장에 나와도 평화롭고 안전한 집회 문화를 만들어 왔던 게 우리 국민이고 그 과정에서 함께했었던 게 경찰이었습니다. 국민이 함께 100만여 명이 넘게 모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경찰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만으로도 우리는 함께 그 거대한 혁명을 일궈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이 취임한 이후 달라졌습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의 비극적인 역사가 떠오릅니다. 조선총독부의 앞잡이로 독립운동가와 민중을 탄압한 경찰이 다시 독재에 부역하며 민주화운동과 민중을 탄압했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다시 공안 통치의 도구가 될 것인지, 정권의 몽둥이가 되어서 국민을 탄압할 것인지 조지호 청장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국민의 경찰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경찰청장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을 때까지, 재발 방지 약속을 할 때까지 모든 예산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위원장님한테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욱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끝도 없이 계속하는 것보다는요 야당에서 한두 분 그리고 여당에서 한두 분 이렇게 하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끝도 없이 계속하는 것보다는요 야당에서 한두 분 그리고 여당에서 한두 분 이렇게 하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이번 시위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을 하고 또 서로 간에 대치가 있었던 점은 참 안타까운 일인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번 행안위 전체회의 때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대로도 경찰관들 얘기도 들어 보고 여기저기 얘기를 좀 많이 들어 봤는데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일을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국민들께 참 송구한 일이고 또 그 과정에서 다친 분들께도 송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여러 명의 부상이 발생했던 이 사안을 보면 집회의 주최가 민주노총이었습니다. 특정 단체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민주노총이 좀 늘 폭력적인 방법과 또 다수의 위력을 과시해 왔다는 것은 다수의 국민들께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정 단체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노총은 늘 다소 폭력적인 방법을 취해 왔고 그 과정에서 부상자나 아니면 좀 이렇게 다치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것을 또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을 해 온 전례가 있는 곳입니다.
저도 전투경찰 생활을 해 봤지만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들 참 두렵습니다. 시위대가 특히 이렇게 좀 폭력을 과시하거나 이런 시위대를 맞닥뜨리면 시위 진압경찰들도 상당한 신체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두려움을 느꼈었고. 그렇게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할 때 정말 최소한의 방어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진압경찰들이 무장을 했다고 하는데 상대가 민주노총이 진행하는 집회에서 경찰이 최소한의 방어 도구조차 취하지 않는다면 그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엄청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조치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경찰들이 정말 많이 다쳤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약속된 집회 장소, 더해서 편의도 많이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들을 어겨서 좀 위력적인, 폭력적인 시위로 나가는 곳, 이것을 위력·폭력 시위로부터 시민들을 지키는 것도 경찰들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105명이나 다쳤습니다. 내용을 보면 찰과상 35명, 타박상 25명, 염좌 8명, 호흡곤란 5명, 인대파열 4명,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관들이 보호장구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찰이 폭력진압을 했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만약에 폭력진압을 했다면 시위대가 훨씬 많이 다쳤어야겠지요.
그리고 또 진압을 했다면 예전에 약속되었던 시위 장소에 이런 집회·시위를 보장하지 않았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약속된 집회·시위는 보장을 했는데 넘어서서 시민들께 위해가 가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보호장구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다쳤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태의 본질은 집회를 주최했던 측과 경찰에서 이를 관리하는 정보과에서 충분한 소통이 없었거나 또는 무리하게 집회를 추진했던 측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 될 곳은 집회를 주최했던 측과 또 이를 관리하는 경찰 양쪽에서 유감 표명을 하면서 향후에는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위해가 되는 일이나 또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이 다수가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집회 장소와 집회 진행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고 논의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 공무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의 사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자꾸 늦춰, 늦춰 해 버리면 2025년도 우리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의 예산을 적절하게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예산심의를 자꾸 미뤄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집회로 인해서 다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유감 표명을 하면 될 일이고, 우리는 우리 국회의원의 본연의 일인 예산심의에 집중해서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잘 사용되도록 우리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시위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을 하고 또 서로 간에 대치가 있었던 점은 참 안타까운 일인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번 행안위 전체회의 때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대로도 경찰관들 얘기도 들어 보고 여기저기 얘기를 좀 많이 들어 봤는데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일을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국민들께 참 송구한 일이고 또 그 과정에서 다친 분들께도 송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여러 명의 부상이 발생했던 이 사안을 보면 집회의 주최가 민주노총이었습니다. 특정 단체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민주노총이 좀 늘 폭력적인 방법과 또 다수의 위력을 과시해 왔다는 것은 다수의 국민들께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정 단체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노총은 늘 다소 폭력적인 방법을 취해 왔고 그 과정에서 부상자나 아니면 좀 이렇게 다치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것을 또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을 해 온 전례가 있는 곳입니다.
저도 전투경찰 생활을 해 봤지만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들 참 두렵습니다. 시위대가 특히 이렇게 좀 폭력을 과시하거나 이런 시위대를 맞닥뜨리면 시위 진압경찰들도 상당한 신체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두려움을 느꼈었고. 그렇게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할 때 정말 최소한의 방어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진압경찰들이 무장을 했다고 하는데 상대가 민주노총이 진행하는 집회에서 경찰이 최소한의 방어 도구조차 취하지 않는다면 그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엄청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조치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경찰들이 정말 많이 다쳤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약속된 집회 장소, 더해서 편의도 많이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들을 어겨서 좀 위력적인, 폭력적인 시위로 나가는 곳, 이것을 위력·폭력 시위로부터 시민들을 지키는 것도 경찰들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105명이나 다쳤습니다. 내용을 보면 찰과상 35명, 타박상 25명, 염좌 8명, 호흡곤란 5명, 인대파열 4명,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관들이 보호장구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찰이 폭력진압을 했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만약에 폭력진압을 했다면 시위대가 훨씬 많이 다쳤어야겠지요.
그리고 또 진압을 했다면 예전에 약속되었던 시위 장소에 이런 집회·시위를 보장하지 않았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약속된 집회·시위는 보장을 했는데 넘어서서 시민들께 위해가 가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보호장구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다쳤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태의 본질은 집회를 주최했던 측과 경찰에서 이를 관리하는 정보과에서 충분한 소통이 없었거나 또는 무리하게 집회를 추진했던 측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 될 곳은 집회를 주최했던 측과 또 이를 관리하는 경찰 양쪽에서 유감 표명을 하면서 향후에는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위해가 되는 일이나 또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이 다수가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집회 장소와 집회 진행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고 논의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 공무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의 사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자꾸 늦춰, 늦춰 해 버리면 2025년도 우리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의 예산을 적절하게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예산심의를 자꾸 미뤄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집회로 인해서 다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유감 표명을 하면 될 일이고, 우리는 우리 국회의원의 본연의 일인 예산심의에 집중해서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잘 사용되도록 우리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일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구속할 필요성도, 타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지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조지호 청장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극구 부정하고 사과까지 거부했지만 이제는 궁색한 변명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부경대 대학생 시위에서 보여 준 경찰의 모습은 그야말로 40년 전 19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을 연상케 합니다.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권력의 심기와 안위를 지키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더 나아가 국정농단,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공안정국을 조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지율 17%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분노, 공정과 상식,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주권의 외침이 정녕 들리지 않는 겁니까?
위원장님,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이란 그 어떤 법도 거스를 수 없는 최상위 법입니다. 국가의 어떤 공권력도 침범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키는 일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에 대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명확히 다시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부경대 대학생 시위에서 보여 준 경찰의 모습은 그야말로 40년 전 19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을 연상케 합니다.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권력의 심기와 안위를 지키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더 나아가 국정농단,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공안정국을 조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지율 17%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분노, 공정과 상식,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주권의 외침이 정녕 들리지 않는 겁니까?
위원장님,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이란 그 어떤 법도 거스를 수 없는 최상위 법입니다. 국가의 어떤 공권력도 침범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키는 일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에 대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명확히 다시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양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사실 의사진행과 썩 관계도 없는 그런 내용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의사진행한다고 그러면서 제대로 예산심의도 못 하고 파행을 거쳤고 오늘 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정이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안위 소관 예산심의도 못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야당 위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집회 관련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내용대로 집회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회에 걸쳐서 경고, 인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부득불 경찰력을 행사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경찰에게, 경찰청장한테 법대로 법을 집행하지 말라는 겁니까? 과격한 불법행위를 눈앞에 보고도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때리면 맞고, 공권력이 그렇게 있으라는 겁니까? 왜 그렇게 민주당은 이중적 잣대를 보입니까?
지금 우리 22대 국회에서 내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다수의 독주를 내세우기 위해 가지고 ‘법대로’를 핑계로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작 ‘법대로’를 해야 될 사람은 우리 경찰입니다, 경찰. 우리 국회에서는 다소 법대로 하지 않고 타협과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제발 제대로 법대로 엄격한 법 집행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경찰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것을 갖다가 그냥 맞고 있으라, 절대 시위 참가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위해·위력도 가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왜 보수 집회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하고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중무장한 사람들이 나왔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오랫동안 경찰 생활을 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시위 전력 등을 감안해 가지고 배치 인력이라든지 동원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합니다. 사실 잘 아시잖아요. 민주노총이 그간에 집회 신고해 가지고 단 한 번이라도 신고된 내용대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거기에 배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다소 무거운 그런 장비를 가지고 나왔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도록, 상대방에 대해서 설득을 하도록, 모르는 시민들한테 설득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그리고 지금 야당 위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집회 관련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내용대로 집회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회에 걸쳐서 경고, 인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부득불 경찰력을 행사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경찰에게, 경찰청장한테 법대로 법을 집행하지 말라는 겁니까? 과격한 불법행위를 눈앞에 보고도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때리면 맞고, 공권력이 그렇게 있으라는 겁니까? 왜 그렇게 민주당은 이중적 잣대를 보입니까?
지금 우리 22대 국회에서 내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다수의 독주를 내세우기 위해 가지고 ‘법대로’를 핑계로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작 ‘법대로’를 해야 될 사람은 우리 경찰입니다, 경찰. 우리 국회에서는 다소 법대로 하지 않고 타협과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제발 제대로 법대로 엄격한 법 집행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경찰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것을 갖다가 그냥 맞고 있으라, 절대 시위 참가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위해·위력도 가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왜 보수 집회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하고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중무장한 사람들이 나왔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오랫동안 경찰 생활을 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시위 전력 등을 감안해 가지고 배치 인력이라든지 동원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합니다. 사실 잘 아시잖아요. 민주노총이 그간에 집회 신고해 가지고 단 한 번이라도 신고된 내용대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거기에 배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다소 무거운 그런 장비를 가지고 나왔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도록, 상대방에 대해서 설득을 하도록, 모르는 시민들한테 설득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리해 주시지요.
이상한 논리로 일제 경찰 운운하고 공안정국 운운하고 충돌을 유도했다는 둥 이상한 조짐이라는 둥……
다른 위원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 얘기 하세요.
위원님 얘기 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경찰한테 제발 앞으로 지역사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 경찰한테 제발 앞으로 지역사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라고 그렇게………
아니, 내가 조은희 위원 얘기 안 하지 않았습니까. 왜 함부로 그렇게……
위원장님, 저……
위원장님, 저……
제가 얘기할게요, 이광희 위원님.
그렇게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 관련해서 우리 행안위 소집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예산심의하도록 그렇게 위원장님, 좀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 관련해서 우리 행안위 소집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예산심의하도록 그렇게 위원장님, 좀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오늘은 예산심의로 바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그럴 수 없음에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54주기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한국노총은 늘 해마다 그 시기 앞두고 주말에는 항상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집회를 해 왔습니다. 지난주 주말도 그 연장선의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집회가 아니었고 엄연히 신고가 됐고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예상 인원보다 많이 왔던 겁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평화적으로 시위 현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동식 바리케이드를 치고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 부분을 불법집회 운운하고 이런 부분은 틀렸기 때문에 저는 바로잡고 싶고요.
분명하게 우리가 영상으로도 많이 확인했지만 그 진압 과정에서 경찰들의 폭력적인 모습들이 많이 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안위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관련 예산들, 경찰의 진압과 관련된 예산들을 징벌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예산심의로 바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그럴 수 없음에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54주기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한국노총은 늘 해마다 그 시기 앞두고 주말에는 항상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집회를 해 왔습니다. 지난주 주말도 그 연장선의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집회가 아니었고 엄연히 신고가 됐고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예상 인원보다 많이 왔던 겁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평화적으로 시위 현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동식 바리케이드를 치고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 부분을 불법집회 운운하고 이런 부분은 틀렸기 때문에 저는 바로잡고 싶고요.
분명하게 우리가 영상으로도 많이 확인했지만 그 진압 과정에서 경찰들의 폭력적인 모습들이 많이 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안위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관련 예산들, 경찰의 진압과 관련된 예산들을 징벌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자료 요청요?
5초면 끝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찰에서 지난 9일 숭례문 집회 관련해서 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모두 다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영장 신청이 과연 적정한지를 본 위원이 판단하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개인정보법 운운하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좀 받아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영장 신청이 과연 적정한지를 본 위원이 판단하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개인정보법 운운하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좀 받아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부남 위원님 말씀하신 경찰의 지난 토요일 집회에 대한 관리 또 최종적으로 관계자 처리방침에 대한 관련된 절차가 정당했는지에 대해서 경찰이 충분히 소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관련 자료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리를 좀……
제가 정리를 좀……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청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번 전체회의를 다시 개의하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중요한 예산심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됨을, 그리고 며칠 미뤄지게 됨을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위원님들의 발언 과정에서도 여야가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마는 당시 회의가 정회된 후에 속개되지 못한 이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정리 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 위원님들 또 야당 위원님들 말씀 중에 민주노총의 집회가 불법이었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을 하고 있고 또 말씀 중에 폭력 방식을 과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분도 토요일 민주노총 집회에서 폭력이 행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준법집회의 허가된 범위 내에서 차선, 공간, 이 부분이 무너졌다, 좀 더 확장됐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어요. 폭력·물리력은 경찰에 의해서 집행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서로 상호 간에 충돌이 있어서 쌍방 간에 부상과 찰과상이 있었어요. 유감스러운 일이지요.
저희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권력의 집행이 현장에 있어서 집회라고 하는, 결사라고 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공권력의 집행이라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철저히 법 집행, 공권력을 집행하기 위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이 과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9월 달 이야기를 다시 연장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9월 달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 이외에, 폭력이 행사된 이외에 이번 민주노총 집회 과정에서도 한창민 국회의원이 밟혀서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그런 진단이 나왔어요. 지난번 발언하기 전까지도 그 진단이 나오지 않았는데 최종적으로 의료기관의 엑스레이상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두 번에 걸쳐 국회의원을 짓밟아 놓고 갈비뼈를 부러뜨려 놓고도 거기에 대해서 유감 내지는 사과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부경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0년대에도 공권력이 대학을 진압할 때는 소위 말해서 장기간 시설을 점거하고 이런 경우에 여러 차례의 계도를 통해 가지고 기회를 주고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지호 경찰의 부경대 침탈은 전혀 그럴 필요성이 없었어요.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200명이 들어가야 됩니까? 경찰의 정보라든가 이런 기능이 충분히 있잖아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법 집행이, 공권력의 집행이 예전의 기조하고 전혀 다르다.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국회에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을 빙자한 기본권의 침탈 그리고 신공안정국의 조성 이런 것들은 결코 용납될 수도 없고 또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토요일 날 여당 위원님들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저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현장에서 군중들이 대단히 밀집해 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7시 20분에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밀집도가 너무 심하니까 1개의 차선을 조금 더 확보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경찰청장 저하고 대화과정에서 CCTV를 통해서 충분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간을 확보·확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성명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신정훈 위원장의 차선 추가 요구를 받아들여서 1개 차선을 더 확보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다시 요청해 가지고 보니까 그것은 이미 이 전 이야기예요. 저는 7시 20분에 경찰청장과 대화했고 경찰청장은 더 이상 공간의 확대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청장과 위원장의 정상적인 대화마저도 사실을 왜곡하면서 이렇게 여당에 전달되고 또 대중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불쾌하기도 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서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과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청장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서 될 겁니다.
다만 이런 경찰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정말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기억할 것입니다. 경찰의 역사에 또 불행한 이정표가 재발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권고드립니다.
이번 전체회의를 다시 개의하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중요한 예산심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됨을, 그리고 며칠 미뤄지게 됨을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위원님들의 발언 과정에서도 여야가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마는 당시 회의가 정회된 후에 속개되지 못한 이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정리 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 위원님들 또 야당 위원님들 말씀 중에 민주노총의 집회가 불법이었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을 하고 있고 또 말씀 중에 폭력 방식을 과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분도 토요일 민주노총 집회에서 폭력이 행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준법집회의 허가된 범위 내에서 차선, 공간, 이 부분이 무너졌다, 좀 더 확장됐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어요. 폭력·물리력은 경찰에 의해서 집행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서로 상호 간에 충돌이 있어서 쌍방 간에 부상과 찰과상이 있었어요. 유감스러운 일이지요.
저희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권력의 집행이 현장에 있어서 집회라고 하는, 결사라고 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공권력의 집행이라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철저히 법 집행, 공권력을 집행하기 위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이 과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9월 달 이야기를 다시 연장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9월 달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 이외에, 폭력이 행사된 이외에 이번 민주노총 집회 과정에서도 한창민 국회의원이 밟혀서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그런 진단이 나왔어요. 지난번 발언하기 전까지도 그 진단이 나오지 않았는데 최종적으로 의료기관의 엑스레이상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두 번에 걸쳐 국회의원을 짓밟아 놓고 갈비뼈를 부러뜨려 놓고도 거기에 대해서 유감 내지는 사과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부경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0년대에도 공권력이 대학을 진압할 때는 소위 말해서 장기간 시설을 점거하고 이런 경우에 여러 차례의 계도를 통해 가지고 기회를 주고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지호 경찰의 부경대 침탈은 전혀 그럴 필요성이 없었어요.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200명이 들어가야 됩니까? 경찰의 정보라든가 이런 기능이 충분히 있잖아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법 집행이, 공권력의 집행이 예전의 기조하고 전혀 다르다.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국회에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을 빙자한 기본권의 침탈 그리고 신공안정국의 조성 이런 것들은 결코 용납될 수도 없고 또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토요일 날 여당 위원님들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저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현장에서 군중들이 대단히 밀집해 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7시 20분에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밀집도가 너무 심하니까 1개의 차선을 조금 더 확보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경찰청장 저하고 대화과정에서 CCTV를 통해서 충분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간을 확보·확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성명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신정훈 위원장의 차선 추가 요구를 받아들여서 1개 차선을 더 확보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다시 요청해 가지고 보니까 그것은 이미 이 전 이야기예요. 저는 7시 20분에 경찰청장과 대화했고 경찰청장은 더 이상 공간의 확대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청장과 위원장의 정상적인 대화마저도 사실을 왜곡하면서 이렇게 여당에 전달되고 또 대중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불쾌하기도 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서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과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청장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서 될 겁니다.
다만 이런 경찰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정말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기억할 것입니다. 경찰의 역사에 또 불행한 이정표가 재발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권고드립니다.
자료 요청 있습니다.
경찰청장,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찰청장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경찰청장 말씀하시고 내가 드릴게요, 자료 요청.
경찰청장조지호 그날, 10월 5일 토요일 날 있었던 집회와 관련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들 확인하셨고 또 그에 대한 평가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측면이 있지만 그 부분 가지고 여기서 다시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날 집회를 통해서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도 있었고 경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회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한 일에 있어서는 치안 책임자로서 강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경위야 어찌 되었건 사람이 다친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의 공권력은 절제되고 필요 최소한도로 행사돼야 한다는 경찰권 발동의 기본원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날 집회를 통해서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도 있었고 경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회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한 일에 있어서는 치안 책임자로서 강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경위야 어찌 되었건 사람이 다친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의 공권력은 절제되고 필요 최소한도로 행사돼야 한다는 경찰권 발동의 기본원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보시는 국민들과 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국민들과 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경찰청에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민노총 집회의 경우에 신고한 만큼 차선을 확보해 줬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이 전 차로를 불법점거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불법점거한 자료를 저는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집회와 관련해서 차선을 하나 늘렸다 안 늘렸다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당초 신고된 차선을 그대로 한 건지 차선을 하나 더 늘린 건지도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수차례 촛불행동단체의 불법모금 의혹을 질의를 했는데 지난 2년간 사실상 수사가 방치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한 이유를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에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민노총 집회의 경우에 신고한 만큼 차선을 확보해 줬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이 전 차로를 불법점거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불법점거한 자료를 저는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집회와 관련해서 차선을 하나 늘렸다 안 늘렸다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당초 신고된 차선을 그대로 한 건지 차선을 하나 더 늘린 건지도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수차례 촛불행동단체의 불법모금 의혹을 질의를 했는데 지난 2년간 사실상 수사가 방치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한 이유를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과 자료 요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준비해서 예산안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월요일 회의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실시하고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오후에 본회의가 있는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관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되 예산안과 현안 질의 건을 함께 상정해서 대체토론과 현안 질의를 선택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준비해서 예산안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월요일 회의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실시하고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오후에 본회의가 있는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관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되 예산안과 현안 질의 건을 함께 상정해서 대체토론과 현안 질의를 선택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10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현안 질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곧바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현안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개 기관에 질의 마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는 마을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 신규 지원 예산 확보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5년에 없는 이 예산을 국회에서 38억 5000만 원 정도 증액해야 지금 있는 일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적극 협조하고 확보에 끝까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주 APEC이 지난 6월 27일 날 개최지가 경주로 결정돼서 예산안에 전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우리 경주의 컨벤션센터나 미디어센터 등 아주 필요불급한……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을 특교세를 충분히 빨리 지원하셔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경찰청입니다.
경찰청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이후에 안보수사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현장지휘차량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예산이 많이, 지금 1대밖에 배정되지 못했습니다. 12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청장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고 국회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10·29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님 오늘 처음 와 계시는데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도 않아서 활동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장관님께서는 마을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 신규 지원 예산 확보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5년에 없는 이 예산을 국회에서 38억 5000만 원 정도 증액해야 지금 있는 일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적극 협조하고 확보에 끝까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주 APEC이 지난 6월 27일 날 개최지가 경주로 결정돼서 예산안에 전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우리 경주의 컨벤션센터나 미디어센터 등 아주 필요불급한……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을 특교세를 충분히 빨리 지원하셔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경찰청입니다.
경찰청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이후에 안보수사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현장지휘차량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예산이 많이, 지금 1대밖에 배정되지 못했습니다. 12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청장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고 국회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10·29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님 오늘 처음 와 계시는데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도 않아서 활동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송기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조위 구성과 세부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짜여져야 되는데 저희가 총 요구 예산을 보니까 142억 원인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 예산은 충분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중에 보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특별법 취지에 맞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52억 9300만 원, 기관운영비가 62억 9000만 원, 홍보·대외협력 예산이 7억 4000만 원, 모두 합치면 약 123억 원에 가까운 예산, 전체 예산의 87%가 여기에 쓰인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아시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하는 지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조사·연구하는 안전사회 사업비로는 2억 9000만 원이 책정된 데 반해서 장관급 위원장님과 2인의 상임위원의 억대 연봉을 합치면 4억 2000만 원으로 이게 과연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취지에 맞는지, 이 부분이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 의문입니다.
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진상규명 예산은 전체 142억 원 중에 13억 6500만 원으로 전체 대비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예산구조에 대해서 다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진상규명과 우리 안전사회 사업비의 비율을 높이고 고위직 인건비를 줄여야 특조위의 활동 방향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나중에 주시고요.
그런데 예산 중에 보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특별법 취지에 맞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52억 9300만 원, 기관운영비가 62억 9000만 원, 홍보·대외협력 예산이 7억 4000만 원, 모두 합치면 약 123억 원에 가까운 예산, 전체 예산의 87%가 여기에 쓰인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아시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하는 지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조사·연구하는 안전사회 사업비로는 2억 9000만 원이 책정된 데 반해서 장관급 위원장님과 2인의 상임위원의 억대 연봉을 합치면 4억 2000만 원으로 이게 과연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취지에 맞는지, 이 부분이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 의문입니다.
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진상규명 예산은 전체 142억 원 중에 13억 6500만 원으로 전체 대비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예산구조에 대해서 다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진상규명과 우리 안전사회 사업비의 비율을 높이고 고위직 인건비를 줄여야 특조위의 활동 방향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나중에 주시고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송기춘 예.
장관님, 경찰청장님, 위원장님 차례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이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기업은 일자리와 소득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순기능마저 있습니다.
저희 행정안전부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면 많은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안전부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면 많은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신정훈 위원장님께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하셔서 잘 챙겨 주시리라 믿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두 번째 말씀하신 APEC 행사는 그야말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고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조지호 경찰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보수사용 현장지휘차량은 현장의 채증·추적 등 실시간 수사 지휘가 필요한 내용들이 많고 특히 안보수사의 특성상 대규모로 현장에 동원되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특수지휘차량은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재정당국과 내년 예산에 1대로 저희들이 정부안에 담았는데 저희들은 총 필요한 수량은 전체적으로 약 44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최소한 한 3분의 1 정도는 내년 예산에 담아서 3개년 정도 계획으로 모두가 구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보수사용 현장지휘차량은 현장의 채증·추적 등 실시간 수사 지휘가 필요한 내용들이 많고 특히 안보수사의 특성상 대규모로 현장에 동원되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특수지휘차량은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재정당국과 내년 예산에 1대로 저희들이 정부안에 담았는데 저희들은 총 필요한 수량은 전체적으로 약 44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최소한 한 3분의 1 정도는 내년 예산에 담아서 3개년 정도 계획으로 모두가 구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송기춘 10·29이태원참사는 159분이 사망한 희생을 당한 그런 사고일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분쟁으로까지 이게 비화된 사건이고 이 문제를 경찰·검찰에서 조사하고 또 국회의 국정조사까지 거쳤지만 이게 해결되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이것 기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기구의 구성·운영 이런 데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해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상규명 또는 안전사회 건설 이런 부분에 예산이 적다는 그런 비판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독립된 기구에서 이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구를 만드는 방식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예산편성의, 그런 지적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위원회가 예산을 하여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내서 이 사회적 분쟁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인건비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장관급 급여를 받고…… 그 부분 저는 결정하시는 대로 법률을 만드는 대로 저희 따라갈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1원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정말 진상규명 또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모든 것이 다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살펴봐 주셔서 예산안이, 저희들 1년간 활동을 하는 데 충분한 조직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이것 기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기구의 구성·운영 이런 데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해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상규명 또는 안전사회 건설 이런 부분에 예산이 적다는 그런 비판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독립된 기구에서 이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구를 만드는 방식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예산편성의, 그런 지적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위원회가 예산을 하여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내서 이 사회적 분쟁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인건비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장관급 급여를 받고…… 그 부분 저는 결정하시는 대로 법률을 만드는 대로 저희 따라갈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1원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정말 진상규명 또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모든 것이 다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살펴봐 주셔서 예산안이, 저희들 1년간 활동을 하는 데 충분한 조직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의사진행 과정에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또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진행 관례로 봐서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괄 답변을 요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최소한의 답변 시간을 좀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의사진행 과정에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또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진행 관례로 봐서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괄 답변을 요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최소한의 답변 시간을 좀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돼서 예산이 이번 2025년 예산에는 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단순히 어떤 정치 논리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인 내수 경제 침체나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민생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지역화폐 결제액 증가 시 소상공인 매출액이 약 45%가 증가를 했고요 또 지역화폐 보유 소비자 3개월 내에 전액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연구가 되었고 또 가맹점 매출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3.4%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된 바 있습니다.
지금 몇 년간 자영업자들의 폐업률 급증하고 금융 대출 연체율도 증가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2024년도까지 시행되던 사업의 연속성과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2025년도 예산이 순감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작년, 재작년, 2023, 2024 국회에서 예산을 3000억씩 세운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조건이라서 2021년 수준인 1조 원 정도로 증액을 요청하고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지역화폐 결제액 증가 시 소상공인 매출액이 약 45%가 증가를 했고요 또 지역화폐 보유 소비자 3개월 내에 전액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연구가 되었고 또 가맹점 매출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3.4%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된 바 있습니다.
지금 몇 년간 자영업자들의 폐업률 급증하고 금융 대출 연체율도 증가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2024년도까지 시행되던 사업의 연속성과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2025년도 예산이 순감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작년, 재작년, 2023, 2024 국회에서 예산을 3000억씩 세운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조건이라서 2021년 수준인 1조 원 정도로 증액을 요청하고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다만 쟁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업무가 지방사무인데 국비를 지원할 것이냐가 핵심인 것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이게 국비를 지원하게 된 것은 최초에 제도 안착과 코로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국비 지원의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이게 국비를 지원하게 된 것은 최초에 제도 안착과 코로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국비 지원의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23년도 국세 수입 세수 오류로 56조 원이 부족한 상태고요 2024년도 세수 추계 오류로 국세 수입 29.6조 원이 오류가 났습니다.
재정이 어려우면 고위공무원 등이 십시일반해서 월급 인상분 일부를 반납하고 고통을 나눠 가지면서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고요. 지난 2017년부터 경기 불황과 코로나 위기를 국민과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 정무직이나 고위공무원단이 처우개선 인상분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금액은 아닌데 모아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는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경제의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보겠다는 고위공직자들의 의지가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이번 정부는 아예 이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 보겠고요, 이런 의지가 있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2023년도 국세 수입 세수 오류로 56조 원이 부족한 상태고요 2024년도 세수 추계 오류로 국세 수입 29.6조 원이 오류가 났습니다.
재정이 어려우면 고위공무원 등이 십시일반해서 월급 인상분 일부를 반납하고 고통을 나눠 가지면서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고요. 지난 2017년부터 경기 불황과 코로나 위기를 국민과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 정무직이나 고위공무원단이 처우개선 인상분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금액은 아닌데 모아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는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경제의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보겠다는 고위공직자들의 의지가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이번 정부는 아예 이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 보겠고요, 이런 의지가 있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인사혁신처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인사혁신처장연원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동결하였고 정무직에 대해서는 10% 보수를 반납한 그런 어떤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몇 년 동안에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율이 상당 수준으로 낮았다는 그런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해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동결하였고 정무직에 대해서는 10% 보수를 반납한 그런 어떤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몇 년 동안에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율이 상당 수준으로 낮았다는 그런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다, 여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 있으니 진짜 당장 급한 불 끄는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 1조 원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하갑 이성권입니다.
장관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우키시마호 사건 아시지요?
장관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우키시마호 사건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1945년 8월 24일 한국인 강제 징용자를 태운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가 원인 모르는 폭발로 인해 가지고 강제 징용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최소 520여 명이 사망했거나 실종된 사건입니다.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행스럽게 외교부와 행안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결과 올해 9월 9일부터 우키시마에 승선됐던 명부 19권을 이미 받았지요, 그렇지요?
다행스럽게 외교부와 행안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결과 올해 9월 9일부터 우키시마에 승선됐던 명부 19권을 이미 받았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초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0월 23일 날 다시 34건의 명부를 추가로 또 전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분석을 하려면 또 추가적인 예산이라든지 시간들이 많이 투여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 확보라든지 그거는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우키시마호 명부 분석을 위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희생자 파악하고 피해자 유족 지원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국회도 이 점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회도 이 점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재난안전 산업진흥시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 PPT 한번 보시면 이게 경북 예천에서 작년에 발생한 산사태입니다. 저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당시에 17명가량의 인명피해와 10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산사태 취약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혹시 장관님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 PPT 한번 보시면 이게 경북 예천에서 작년에 발생한 산사태입니다. 저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당시에 17명가량의 인명피해와 10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산사태 취약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혹시 장관님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현재요?
예. 사실 산사태는 급경사지는 행안부가 관할을 하고 있고 산사태는 산림청이 소관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2만 8988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북 예천의 경우는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표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지난 5년간,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사태 중에서 92.4%가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미지정된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전 예방적 조치도 안 하고 발생 우려가 있을 시에 긴급적인 조치가 불가능한 형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사하구가 갑·을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바로 옆 선거구에 2019년도에도…… 여기는 급경사지거든요. 산사태 우려 지역이 아니고 급경사지인데도 거기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저기에서도 4명이 사망하고 재산 피해가 또 막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행안부 입장에서도 이런 급경사 지역에서의 산사태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전국의 광역시별로 급경사지 현황을 뽑아 보면 부산이 압도적입니다. 부산이 896군데가 있고 서울이 774군데가 있거든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도시화율이 빠르면 빠를수록, 부산은 또 산악이 많은 지역인데 결국은 주택가가 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급경사지가 구조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의 표에 나오는 것처럼 급경사지 붕괴 사고는 광주는 수치가 적지만 어쨌든 20군데, 부산이 두 번째로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급경사지에 대한 대비책을 행안부에서 고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가지고 행안부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흥시설을 조성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북은 침수와 관련된 걸 하고 있고요 충남은 화재와 관련돼 하고 있고 경남은 지진과 관련돼 있습니다.
재난의 유형은 우리가 뻔하게 예측 가능한 몇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대부분 침수, 화재, 지진들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도시화율이 진행이 많이 된 광역시의 경우에는 산사태라는, 또 지금은 빈도수가 아주 높아진 폭우들이 내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들을, 이 분야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건데 산사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시설을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표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지난 5년간,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사태 중에서 92.4%가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미지정된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전 예방적 조치도 안 하고 발생 우려가 있을 시에 긴급적인 조치가 불가능한 형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사하구가 갑·을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바로 옆 선거구에 2019년도에도…… 여기는 급경사지거든요. 산사태 우려 지역이 아니고 급경사지인데도 거기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저기에서도 4명이 사망하고 재산 피해가 또 막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행안부 입장에서도 이런 급경사 지역에서의 산사태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전국의 광역시별로 급경사지 현황을 뽑아 보면 부산이 압도적입니다. 부산이 896군데가 있고 서울이 774군데가 있거든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도시화율이 빠르면 빠를수록, 부산은 또 산악이 많은 지역인데 결국은 주택가가 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급경사지가 구조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의 표에 나오는 것처럼 급경사지 붕괴 사고는 광주는 수치가 적지만 어쨌든 20군데, 부산이 두 번째로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급경사지에 대한 대비책을 행안부에서 고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가지고 행안부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흥시설을 조성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북은 침수와 관련된 걸 하고 있고요 충남은 화재와 관련돼 하고 있고 경남은 지진과 관련돼 있습니다.
재난의 유형은 우리가 뻔하게 예측 가능한 몇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대부분 침수, 화재, 지진들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도시화율이 진행이 많이 된 광역시의 경우에는 산사태라는, 또 지금은 빈도수가 아주 높아진 폭우들이 내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들을, 이 분야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건데 산사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시설을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짧게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는 쭉 역대 재난 사고를 분석을 해 보니까 가장 피해가 큰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사태, 급경사 지역 그리고 하천 범람 그다음에 지하공간 침수였습니다. 그래서 산사태나 급경사지도 저희가 3대 위험관리지역으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집중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재난안전 진흥시설 역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라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재난안전 진흥시설 역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라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갑 이상식입니다.
올해 초부터 대공수사권이 완전히 경찰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공수사권 업무가 이관이 되면 관련된 물적·인적 자원 또 장비 그다음에 정보 같은 게 다 이관이 돼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청장님, 혹시 국정원에서 무슨 장비나 정보 같은 것 이런 것 넘겨받은 것 있습니까?
올해 초부터 대공수사권이 완전히 경찰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공수사권 업무가 이관이 되면 관련된 물적·인적 자원 또 장비 그다음에 정보 같은 게 다 이관이 돼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청장님, 혹시 국정원에서 무슨 장비나 정보 같은 것 이런 것 넘겨받은 것 있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정보는 많이 넘겨받았습니다만 사람과 장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넘어올 수 없지만 장비는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아니, 장관님, 경찰국 신설하셨으면 제가 알기로는 대공수사 실무진에서 장비 같은 게 없어 가지고…… 이달희 위원이 요청하신 안보수사 지휘차량도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가적으로 큰 어젠다고 그런데 장관님이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국정원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경찰청장보다는 장관님이 위상이 높으시니까 국무회의에 가서 대공수사권이 이전됐는데 왜 국정원에서 협조를 안 해 주느냐, 장비도 조금 있으면 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좀 장관님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가적으로 큰 어젠다고 그런데 장관님이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국정원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경찰청장보다는 장관님이 위상이 높으시니까 국무회의에 가서 대공수사권이 이전됐는데 왜 국정원에서 협조를 안 해 주느냐, 장비도 조금 있으면 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좀 장관님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도 사실 위원님처럼 그 부분이 걱정이 많이 돼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비상 계엄 관련으로 제가 또 그러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문재인 정부 때 이게 결정된 것이라 그래서 소극적으로 나오시는 건 아니지요?
장관님, 혹시 문재인 정부 때 이게 결정된 것이라 그래서 소극적으로 나오시는 건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청장님, 기동순찰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기동순찰대의 목적이 경력을 효율적으로 집중시켜 가지고 강력 범죄나 광역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겠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청장님, 기동순찰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기동순찰대의 목적이 경력을 효율적으로 집중시켜 가지고 강력 범죄나 광역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겠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경찰청장조지호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강력 범죄 최근 들어서 줄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조지호 강력 범죄는 줄고 있는데……
딥페이크 범죄, 마약 범죄, 사회 범죄 이런 것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력을 외형상 끌어모아 가지고 위력 순찰하고 뭐 한다고 해서 이게 예방하거나 검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경력을 외형상 끌어모아 가지고 위력 순찰하고 뭐 한다고 해서 이게 예방하거나 검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조지호 위원님께서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지역경찰의 좁은 관할 구역이나 이러한 경직성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기제입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다른 각도에서, 지금 우리나라 행안부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가장 큰 가치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효율성을 따지면 수도권 집중이 훨씬 낫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여러 가지 가치 때문에, 민주성과 여러 가지 가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지구대, 파출소가 통폐합이 크게 한번 됐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청장?
그러면 이거를 좀 다른 각도에서, 지금 우리나라 행안부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가장 큰 가치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효율성을 따지면 수도권 집중이 훨씬 낫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여러 가지 가치 때문에, 민주성과 여러 가지 가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지구대, 파출소가 통폐합이 크게 한번 됐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청장?
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러면 사실은 지금 청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심지역관서제하고 기동순찰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2차 구조조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큰 이념 대신에 집중해 가지고 범죄를 예방하고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청장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큰 이념 대신에 집중해 가지고 범죄를 예방하고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지요.
경찰청장조지호 그런데 이게 구조조정이라는 게 아니고……
이따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찰청장조지호 운영의 효율성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가치 판단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지역에서 청장님도 아마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계실 텐데 저도 지금 지구대, 파출소 현원이 정원보다 적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맨날 제가 민원을 받는 게 경찰관들은 그게 최우선입니다.
‘위원님, 제발 지구대, 파출소 인원 좀 늘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구대, 파출소 한 명이 있는 것은 사람 한 명이 살고 죽는 것하고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 차라리 말이지요 이것은 경찰은 이미 확립된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확립된 시스템 중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보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당장에 무슨 묻지마 범죄나 이상 동기 범죄가 막 발생한다 해 가지고 너무 치안 시스템의 근간을 갑작스럽게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 지역 경찰이나 현장 경찰에서 지금 청장에 대한 탄핵 청원 이렇게 해 가지고 반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수사경찰 지금 기피하고 있고 업무가 늘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수당 같은 것, 제가 옛날에 수사경찰에 있을 때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것 기동순찰대 예산을 한 60억 가까이 요구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분, 파출소 직원이나 수사경찰, 특히 수사경찰에 대한 처우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제발 지구대, 파출소 인원 좀 늘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구대, 파출소 한 명이 있는 것은 사람 한 명이 살고 죽는 것하고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 차라리 말이지요 이것은 경찰은 이미 확립된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확립된 시스템 중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보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당장에 무슨 묻지마 범죄나 이상 동기 범죄가 막 발생한다 해 가지고 너무 치안 시스템의 근간을 갑작스럽게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 지역 경찰이나 현장 경찰에서 지금 청장에 대한 탄핵 청원 이렇게 해 가지고 반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수사경찰 지금 기피하고 있고 업무가 늘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수당 같은 것, 제가 옛날에 수사경찰에 있을 때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것 기동순찰대 예산을 한 60억 가까이 요구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분, 파출소 직원이나 수사경찰, 특히 수사경찰에 대한 처우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경찰청장조지호 기동순찰대 저희들이 지역 경찰 인원을 한 명도 안 건들고 내근 직원들만을 줄여서 300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경찰청장조지호 지역 경찰이 전국적으로 팀이 7000개입니다.
알겠어요.
청장님, 이것 답변은 지금 설명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기획조정관이 아니고 다른 분을 통해 가지고 저를 나중에 납득을 시키면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이것 답변은 지금 설명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기획조정관이 아니고 다른 분을 통해 가지고 저를 나중에 납득을 시키면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경찰청장조지호 예, 알겠습니다.
소방청장님,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소방청장허석곤 예.
위원장님, 한 30초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대로 지금……
예.
지금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교육부 현직 국장급 공무원들이 등산을 갔다가 관악산 둘레길에서 발목을 삐어 가지고 다치셨어요. 그래 가지고 119에 신고를 했더니 이제 근처까지는 금방 왔어요, 소방공무원들이, 관들이 왔는데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1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치신 분의 전화번호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소방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위치확인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가,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는 나오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렇게 체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나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보내시면 제가 나중에 연락처도 주고 할 테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 필요하면 그에 관련한 예산도 조치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교육부 현직 국장급 공무원들이 등산을 갔다가 관악산 둘레길에서 발목을 삐어 가지고 다치셨어요. 그래 가지고 119에 신고를 했더니 이제 근처까지는 금방 왔어요, 소방공무원들이, 관들이 왔는데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1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치신 분의 전화번호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소방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위치확인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가,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는 나오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렇게 체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나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보내시면 제가 나중에 연락처도 주고 할 테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 필요하면 그에 관련한 예산도 조치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방청장허석곤 예, 저희들이 자세한, 그 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요. 또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요청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금 전국에 빈집이 계속 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지금 전국에 빈집이 계속 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현재는 전국에 한 13만 2000호가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중 행안부가 정비 담당하는 빈집을 보니까 한 6만 1000호 정도, 그렇지요? 전국 빈집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렇지요? 이 빈집으로 인해서 도심 치안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도 행안부 빈집 정비 예정이 1500호이고 전체 빈집의 1%밖에 안 됩니다. 더 적극적인 사업 확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빈집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요, 사실 이 정도 가지고는 너무 약합니다.
예, 그렇지요.
빈집 정비 시급성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를 누구를 따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빈집 정비 시급성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를 누구를 따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지금 철거비용이 농촌이 500만 원이고 도시가 1000만 원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현실적으로 이 금액 가지고는 철거가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군에서도 이 비용 때문에 지금 철거 못 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저희들 빈집 정비사업 예산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비용을 좀 인상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 비용을 좀 인상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그다음에 해수부 그다음에 농림부 이렇게 협업 조직까지 만들어 가지고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애써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빈집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국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장관님께서도, 저도 하겠습니다, 이 빈집 정비사업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또 증액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빈집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국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장관님께서도, 저도 하겠습니다, 이 빈집 정비사업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또 증액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감사합니다.
청장님, 안 보이는데 제가 화면을 보고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경찰 바디캠이 경직법상 경찰 장비가 되는 것 법적 근거가 되었지요?
올해 보니까 경찰 바디캠이 경직법상 경찰 장비가 되는 것 법적 근거가 되었지요?
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도 이미 일선 경찰관들 사비 들여서 개인 바디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장조지호 맞습니다.
개인 바디캠의 경우에 경찰서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 맞지요?
경찰청장조지호 맞습니다.
작년 기준 총 6380대 개인 바디캠이 사용되고 있는데 등록된 바디캠이 보니까 고작 한 2220대 정도 됩니다.
개인 바디캠이 경찰 3명 중 2명은 등록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 바디캠이 경찰 3명 중 2명은 등록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등록을 하게 되면 특별한 관리 절차를 받아야 되니까 아마 그에 따른 부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개인 돈으로 살 게 아니고 국가에서 사서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분실·도난되면 영상이 유출돼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요?
경찰청장조지호 그렇습니다.
청장님께서 미등록 바디캠에 대해서 관리 방안을 빨리 준비하고 예산 문제 이런 것을 또 저희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일반 국민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지요?
경찰청장조지호 예,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이나 수사기관에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문제적인 상황인 것 맞지요?
경찰청장조지호 출석을 거부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다혜 씨 뇌물수수 사건에 있어서 직접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모범을 보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저희들이 계속 수사를 하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도적인 출석 요구 불응해서 지금 사실상 수사 방해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이면 상상이 되겠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법리와 증거 가지고 자신의 결백을 밝히면 되는데 굳이 고의 수사 방해하는 행태는 하나같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부정하고 수사기관 상대로 갑질하듯이 수사 지연시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경찰청장조지호 수사기관이 여러 케이스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경우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 뇌물수수 건 외에 경찰 수사받고 있는 것 두 건이 더 있지요?
경찰청장조지호 저희들이 수사하는 것 하나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제주자치경찰에서 수사하는 게 하나 있는 것으로……
그렇지요. 음주운전하고 미등록 숙박 있지요?
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거쳐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합의했어도 상해가 있었다면 특가법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험운전 치상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험운전 치상이지요?
경찰청장조지호 그것은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수사진에서 법률 판단을 할 겁니다.
혹시 문다혜 씨 위험운전 치상 처벌 피하기 위해 진단서 발급이나 제출을 막은 정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그것은 본인이 그렇게 하더라도 수사는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기본입니다.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들 분노가 큰 사건입니다. 경찰이 관련 수사에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조지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께서 우키시마호 관련된 예산 말씀해 주셨는데 증액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조세이 탄광과 관련해서 일본의 시민단체가 수몰된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을 위해서 갱도 개방 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 9월 24일 출입구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 가지고 본격적으로 지금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께서 우키시마호 관련된 예산 말씀해 주셨는데 증액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조세이 탄광과 관련해서 일본의 시민단체가 수몰된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을 위해서 갱도 개방 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 9월 24일 출입구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 가지고 본격적으로 지금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런데 이것 역시 정부 예산안 확정 후에 발견된 거라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국감 때도 지적을 하시고 그래 가지고요……
그때 질의, 지적을 했고……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래서 다음 주경에 저희 차관보를 단장으로 해서 실제 현장을 방문을 해 보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래서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다녀온 다음에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녀온 다음에 시기적으로 늦지 않아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래도 지금 자료가 너무 없어 가지고요.
그래도 보니까 6억 이상이 들던데……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빨리 좀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국정감사 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똑같이 1000샘플 이상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만족하냐?’ 75%의 국민이 ‘만족한다’. 그리고 ‘유지·확대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67.9%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 66.2%가 ‘도움이 된다라고 본다’. 그 외에 중립적인 대답 또 부정적인 답변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정부가 그동안 예산 지원을 해 왔는데 정부가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62.6%가 ‘잘못한 일이다’. 어떻든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이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지방사무냐 국가사무냐 이런 지리한 논쟁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답변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정부가 그동안 예산 지원을 해 왔는데 정부가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62.6%가 ‘잘못한 일이다’. 어떻든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이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지방사무냐 국가사무냐 이런 지리한 논쟁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답변이 있었으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진화위 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사1국장 마스크맨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5개월이 지났는데. 저는 이것이 본질은 국회 상임위에 들어와서 출석해서 마스크를 벗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조사1국장이 국가폭력에 의한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하고 또 국민 통합에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마스크를 써라 벗어라라고 하는 지리한 어떤 의회와의 갈등 과정에서 드러난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시간을 끌고 조치를 하지 않아서 지금 5개월이 넘어갔어요. 저는 이것 너무 부당하다. 정말 어떻게 의회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그게 위원장님의 하나의 권한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의회는 예산심의권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분은 일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오히려.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염장 지르는 그런 분은 일을 안 하는 게 맞지요.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지요.
이거요, 예산 끝나기 전에 방침을 정해 가지고 조치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0일 날 허경옥 참고인께서 오셔서 증언을 하셨어요.
조사1국장 마스크맨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5개월이 지났는데. 저는 이것이 본질은 국회 상임위에 들어와서 출석해서 마스크를 벗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조사1국장이 국가폭력에 의한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하고 또 국민 통합에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마스크를 써라 벗어라라고 하는 지리한 어떤 의회와의 갈등 과정에서 드러난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시간을 끌고 조치를 하지 않아서 지금 5개월이 넘어갔어요. 저는 이것 너무 부당하다. 정말 어떻게 의회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그게 위원장님의 하나의 권한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의회는 예산심의권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분은 일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오히려.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염장 지르는 그런 분은 일을 안 하는 게 맞지요.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지요.
이거요, 예산 끝나기 전에 방침을 정해 가지고 조치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0일 날 허경옥 참고인께서 오셔서 증언을 하셨어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간이 너무 없고 제가 말미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때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우익에 의한 희생도 있고 좌익에 의한 희생도 있고 어린아이에 의한 희생도 있고 어른들의 희생도 있고 수십 명씩 희생을 당했고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어린아이에 의한 살인·살해’……
그런데 그중에 ‘어린아이에 의한 살인·살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어린아이가 가해자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표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제가 표현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질의를 제가 추가로 했더니 이것도 아주 그냥 명쾌하게 답변을 하면 되는데 처음에 그렇게 오지를 않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등이 희생되었다라고 하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왔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등이 희생되었다라고 하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왔어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예, 그 취지로 얘기했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희생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야…… 없었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예, 어린아이에 의한 희생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굳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올해 예산안에 10·29이태원참사 특조위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지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런데 예비비 8.9억이……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올해……
그 예산을 위해서 편성해 놓은 거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특조위에서 제출하는 예산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인데 그 예산을 그대로……
그런데 실제로 특조위에서 제출하는 예산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인데 그 예산을 그대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올해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내년 말씀하시나요?
내년도 예산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내년도는 아까 142억이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송기춘 147억입니다.
원안에 편성할 때?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송기춘 행안부에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올해 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예비비로 한 게 그 정도고요. 내년은 거의 150억 가까운 예산이……
그렇게 편성을 하시겠다는, 그러니까 특조위 안대로 특조위 예산을 증액하면 전적으로 동의하고 협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희 행안부는 예산 제출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없고 특조위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특조위에서 시행령안 의결을 10월 15일에 했어요. 그리고 행안부에 10월 18일에 제출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20일이 넘었는데 실무적인 검토 의견이 전달이 안 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전달은 됐고요.
전달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그게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 그대로 최대한 진행이 되는 거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글쎄, 원안 그대로 된다면 저희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고요. 서로 조정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최대한 특조위에서 고민해서 특조위의 업무가 가장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논의해서 제출하신 걸 텐데 그 안대로 진행이 되면 좋겠고요. 직제안·시행령안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열심히 힘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연내에 공무원 파견이나 채용이 완료가 되고 내년부터 빠르게 조사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불필요한 논쟁 없이 특조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도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전액 삭감한 예산안이 올해도 국회에 제출되었잖아요.
작년에는 야당 요구로 3000억이 편성되긴 했는데 올해도 2회 연속 전액 삭감 예산안을 올렸다라는 것은 정부에서는 이 예산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작년에는 야당 요구로 3000억이 편성되긴 했는데 올해도 2회 연속 전액 삭감 예산안을 올렸다라는 것은 정부에서는 이 예산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정부의 판단은 지금 필요성이 해소됐고 지방자치 자체적으로 충분히 발행할 여력이 된다라는 것이 현 정부의 판단이고요. 그 밖에 이게 단점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쏠림 현상 그다음에 불법 유통의 문제 등이 있어서……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2022년의 행안부의 입장과 지금 장관님의 입장이 상당히 많이 달라서 이게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영속성을 가지고 가는 건데 이렇게 입장이 달라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당시에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23년에 전액 삭감한 예산을 2024년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고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개정했어요. 연 매출 30억 이하 사업소로 축소하고 1인당 구매한도를 월 100만 원에서 70만 원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농협 하나로마트가 유일한 구매처인 농촌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이 상당하다라는 민원도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더라도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이런 지침을 개정하는 것은 저는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22년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시행 초기에 제도 안착과 코로나19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서 그때 정부 지원이 많이 있었던 거고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지침도 그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지난 국회 때 의회하고 같이 협의된 거고요.
교부세도 2년 연속 7조·8조, 올해도 4조 이렇게 펑크가 나고 있는 마당에 지자체에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발행할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희 통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자체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그 통계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지자체가 이것을 활용하는 데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지침을 개정하는 것은 모순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논쟁하기는 좀 어렵고 저는 최소한 국회 요구로 3000억 수준에서라도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논쟁하기는 좀 어렵고 저는 최소한 국회 요구로 3000억 수준에서라도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 제한은 지난 국회에서 결정된, 논의된 사항이고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취지였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두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 지난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은 정부의 재정 사업을 정치적 기준으로 보복하는 아주 나쁜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결산소위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2020년에 국세가 2.7% 줄어들 때 오히려 지방세는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추동했던 것은 지방소비세가 늘어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내수경제 그리고 지역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고 예산안 심사할 때 이 예산이 반드시 논의되고 또 증액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결산소위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2020년에 국세가 2.7% 줄어들 때 오히려 지방세는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추동했던 것은 지방소비세가 늘어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내수경제 그리고 지역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고 예산안 심사할 때 이 예산이 반드시 논의되고 또 증액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요즘에 좀 시끄럽지요? 공천 관련해 가지고 정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공선법 제9조지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공천도 개입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공무원이고 공천 개입 등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선법에 위반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공무원이고 공천 개입 등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선법에 위반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일 때, 대통령 취임 전날에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라고 해 가지고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뿐만 아니라 관련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엊그저께 조간신문에도 나왔는데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명태균에게 ‘윤이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던데’ 카톡을 보내고요. 그러고 나서 명태균이 그날 밤에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카톡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 아침에 명태균에게 대통령의 연락이 옵니다.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라는 그런 게 뜨고요. 그러고 나서 명태균이 이준석 당시 당대표에게 카톡을 보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가 왔다. 김영선을 전략 공천 주겠다고 말씀했다’라고 이미 기사화가 많이 됐습니다.
이 정도 정황이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천 개입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일 때, 대통령 취임 전날에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라고 해 가지고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뿐만 아니라 관련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엊그저께 조간신문에도 나왔는데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명태균에게 ‘윤이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던데’ 카톡을 보내고요. 그러고 나서 명태균이 그날 밤에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카톡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 아침에 명태균에게 대통령의 연락이 옵니다.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라는 그런 게 뜨고요. 그러고 나서 명태균이 이준석 당시 당대표에게 카톡을 보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가 왔다. 김영선을 전략 공천 주겠다고 말씀했다’라고 이미 기사화가 많이 됐습니다.
이 정도 정황이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천 개입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왜 말씀을 못 하시는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확정적인 사실관계가 지금 아직……
그러니까 이것을 확정한다는 게 아니라 선관위 사무총장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준사법기관으로서 소신 있게 원론적으로 한번 말을 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원론적으로 공직선거법 9조의 해석상 공무원이 경선 과정이라든지 공천에 관여하는 것은……
그러니까 개입한 것 맞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그러면 안 되도록 돼 있기는 합니다.
이게 만약 팩트가 맞다면 맞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그런데 지금 그 내용……
그런데 총장님, 오늘 이준석 의원이 윤 대통령이 지난 지방선거 때도 특정 시장과 구청장에 대해서도 공천 개입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기사 보셨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오늘 기사는 못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것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선관위가 중심을 잡고 해야 되는데……
또 대통령이 아까는 당선자 신분이었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현직 대통령일 때 최근 기자회견에서 ‘누구를 꼭 공천 줘라’ 이런 것도 사실 얘기할 수 있다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이것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아닌가요, 만약 그게 맞다면?
또 대통령이 아까는 당선자 신분이었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현직 대통령일 때 최근 기자회견에서 ‘누구를 꼭 공천 줘라’ 이런 것도 사실 얘기할 수 있다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이것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아닌가요, 만약 그게 맞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지금 이 취지가 법률적인 해석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래서 이걸로 끝나지 않는데……
그다음에 이러한 공천 개입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또 등장합니다. 500만 원을 명태균에게 2021년 9월 달에, 대선 경선이 본격화될 때 전달을 했고 이게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고요. 그게 경선 기여에 대한 고마움, 왜 그러냐 하면 4월에서 8월 달에 수십 차례 명태균이 대선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KTX 대통령 특별열차에 가면서 명태균하고 김영선 전 의원하고 같이 가면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한테 ‘공천 어떻게 받은지 아시지요?’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일 때 또 현직 대통령일 때 공천 개입하고 또 대통령 부인은 그러한 공천 개입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고 또 이준석 당시 당대표는 지방선거 당시에 대통령 공천 개입을 인정하고 이러한 수많은 증거와 정황, 명확한 공천 개입 아닌가요?
그다음에 이러한 공천 개입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또 등장합니다. 500만 원을 명태균에게 2021년 9월 달에, 대선 경선이 본격화될 때 전달을 했고 이게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고요. 그게 경선 기여에 대한 고마움, 왜 그러냐 하면 4월에서 8월 달에 수십 차례 명태균이 대선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KTX 대통령 특별열차에 가면서 명태균하고 김영선 전 의원하고 같이 가면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한테 ‘공천 어떻게 받은지 아시지요?’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일 때 또 현직 대통령일 때 공천 개입하고 또 대통령 부인은 그러한 공천 개입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고 또 이준석 당시 당대표는 지방선거 당시에 대통령 공천 개입을 인정하고 이러한 수많은 증거와 정황, 명확한 공천 개입 아닌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지금 사실관계는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사항이라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저희가 자료 요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선관위 입장은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소극적 입장 했는데 기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일 때, 일단 이미 당선자 신분을 공무원이 될 자로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당선자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만약 공천에 개입됐다면 이것도 명백한 공선법 위반인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당선자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만약 공천에 개입됐다면 이것도 명백한 공선법 위반인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위원님, 저 여기 이명……
그리고 그전에도 8년 전에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것은 대법원과 헌재에서 공선법 위반으로 2년 징역을 확정했고요.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이명박 대통령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게 아니고요 사전수뢰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성요건의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수뢰를 받았다 그래서 사전수뢰죄로 처벌받은 것이고요.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님 말씀 맞고 거기에 판시한 건 뭐냐 하면 사전수뢰죄는 맞는데 그 당시 경선 후보가 된, 당선자 신분 전에도 대통령이 될 자로서, 공무원이 될 자로서 엄격하게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 때 공천에 개입을 했다면 명백하게 현행 판례 그리고 법에 따르면 공천 개입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인정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맞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형법정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그런데 이게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를 저희들이 검토할 때 공직선거법상에는 없고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의무·역할 등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공교롭게 대통령인수위원회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데요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는 그 의제 규정이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석할 때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 이 부분은 지금 법률적으로 공백 상태에 있다, 결국은 그러면 사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지금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공교롭게 대통령인수위원회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데요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는 그 의제 규정이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석할 때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 이 부분은 지금 법률적으로 공백 상태에 있다, 결국은 그러면 사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지금 답변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의 한병도 위원입니다.
저는 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청인데요. 정부가 3년째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러는데, 권력기관 깜깜이 예산이 좀 늘고 있는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경찰청도 보니까 정보·보안을 제외하고 특수활동비가 31억 원 있는데 제가 아까 예산 관련된, 위성곤 위원님이랑 확인을 해 봤더니 입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도 정보와 보안 관련해서는 정보위 소관이기 때문에 행안위에서 위원장님이랑 이런 것을, 입증되는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것을 제외한 행안부에서 논의할 수 있는 31억 원가량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입증되지 않은 예산들은 앞으로 과감히 다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도 보니까 내년도에 56억 원이 증액돼서 6481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좋은데, 이게 보니까 21년에 126억, 22년에 121억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100억 원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당위성이 떨어진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 예산들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건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하고 최소 필요한 부분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소방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청인데요. 정부가 3년째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러는데, 권력기관 깜깜이 예산이 좀 늘고 있는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경찰청도 보니까 정보·보안을 제외하고 특수활동비가 31억 원 있는데 제가 아까 예산 관련된, 위성곤 위원님이랑 확인을 해 봤더니 입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도 정보와 보안 관련해서는 정보위 소관이기 때문에 행안위에서 위원장님이랑 이런 것을, 입증되는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것을 제외한 행안부에서 논의할 수 있는 31억 원가량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입증되지 않은 예산들은 앞으로 과감히 다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도 보니까 내년도에 56억 원이 증액돼서 6481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좋은데, 이게 보니까 21년에 126억, 22년에 121억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100억 원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당위성이 떨어진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 예산들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건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하고 최소 필요한 부분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소방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청장허석곤 예.
이번 국정감사 하면서 제가 소방 급식 관련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곧장 회의를 청장님이 소집해 주셨고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고 개선 의지를 충분히 확인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아예 합리적인 급식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방관서별로 급식 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이번에 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소방관서 급식 환경 실태조사를 그러기 위해서 하고요. 각 지자체별로 예산 지원 구조가 어떤지 지자체별로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인력 고용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위생환경은 또 어떤지 이런 종합적인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소방급식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연초에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소방력을 저해하는 부실 급식을 아예 끝장내는 데 용역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발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사혁신처 관련해서요. 처장님, 여기 계시지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의 이해라는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통상적으로 다 하는 것들인데 제가 좀 문제점을 느낀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요 국정과제랄지 이런 걸 좀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기도 하고 이러한 국정철학을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강사진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느냐 하면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은, ‘이토 히로부미는 시대정신을 가진 지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다섯 번이나 강사로 초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김용삼 전 대변인은 ‘12·12 사태는 쿠데타가 아니고 합법적’이라고 발언을 했던 사람이고요. 또 김형석 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도 언론에서 말이, ‘48년 8·15가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고요.
그런데 이 교육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선발하는지, 추천은 대체 누가 하는지 이걸 의원실에서 물어보니까 포털 검색어로 섭외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교육과정에 1억 8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강연하는 게 정말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과감히 삭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짧게 돌아가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아예 합리적인 급식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방관서별로 급식 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이번에 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소방관서 급식 환경 실태조사를 그러기 위해서 하고요. 각 지자체별로 예산 지원 구조가 어떤지 지자체별로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인력 고용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위생환경은 또 어떤지 이런 종합적인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소방급식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연초에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소방력을 저해하는 부실 급식을 아예 끝장내는 데 용역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발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사혁신처 관련해서요. 처장님, 여기 계시지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의 이해라는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통상적으로 다 하는 것들인데 제가 좀 문제점을 느낀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요 국정과제랄지 이런 걸 좀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기도 하고 이러한 국정철학을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강사진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느냐 하면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은, ‘이토 히로부미는 시대정신을 가진 지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다섯 번이나 강사로 초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김용삼 전 대변인은 ‘12·12 사태는 쿠데타가 아니고 합법적’이라고 발언을 했던 사람이고요. 또 김형석 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도 언론에서 말이, ‘48년 8·15가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고요.
그런데 이 교육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선발하는지, 추천은 대체 누가 하는지 이걸 의원실에서 물어보니까 포털 검색어로 섭외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교육과정에 1억 8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강연하는 게 정말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과감히 삭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짧게 돌아가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조지호 경찰청장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31억 2000 정도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예결위 심사기록을 봐도 경찰청의 경우에는 증빙이 매우 잘돼 있다. 사실 제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다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샘플로 확인했는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특수활동비가 증빙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증빙의 어떤 투명성 이런 걸 고려해서 참고했던 그런 전력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한 달에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월정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저희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31억 2000 정도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예결위 심사기록을 봐도 경찰청의 경우에는 증빙이 매우 잘돼 있다. 사실 제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다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샘플로 확인했는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특수활동비가 증빙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증빙의 어떤 투명성 이런 걸 고려해서 참고했던 그런 전력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한 달에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월정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그건 깎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문제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하자는 거예요.
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래서 이게 거의 인건비성으로 지급되는 거라서 지금 불용액이 한 1% 정도인데 한 1～2% 정도의 범퍼 기능은 좀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지급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한 1% 정도의 어떤 범퍼 기능 재원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청장허석곤 소방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소방관서 급식환경을 조사·분석하고 식당환경, 조리인력, 부식비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지금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용역비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알차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소방관서 급식환경을 조사·분석하고 식당환경, 조리인력, 부식비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지금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용역비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알차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혁신처장연원정 위원님, 국정철학 교육과정은 적극행정이라든지 규제개혁, 디지털정부 등에 관한 교육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강사 선정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제도개선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철저히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공공 부문 AI 활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계획 추진하고 계시지요?
장관님, 공공 부문 AI 활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계획 추진하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도입 초창기부터 관련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AI 구축을 위해서는 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희가 27년까지 세계 빅3 안에 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할 예정인데요. 예산이 많이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지방의회도 이제 후원회가 생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각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직원들이, 70% 이상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내요원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증액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단지 여기에 대해서, 안내요원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또 이 사람들의 평가 또 선발 과정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이 없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그리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월정액으로 나가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은, 저는 기재부보다는 훨씬 더 후퇴된 입장입니다. 기재부는 아예 이걸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2개가 같이 가는 부분은,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다 같이 가지고서 예산 반영하겠다는 부분은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산 반영 과정에서 둘 중 하나를 정확하게 택일하셔 가지고 월정액으로 할 것인지 회의 참석해서 회의참석 및 검토수당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입장을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장관님, 장관은 장관의 고유권한 행사를 위해서 보조기구 설립권한은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다음에 행안부장관님, 장관은 장관의 고유권한 행사를 위해서 보조기구 설립권한은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국에 대한 기본경비는 그건 장관의 어떤 인사, 경찰의 인사제청권이나 추천권 행사를 위한 고유한 권한에 대한 보조기구인데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경찰국을 마치 과거 치안본부 전 경찰국 또는 치안본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경찰국 직무범위를 보시면 그것은 인사, 법에 규정된 행안부장관의 인사보좌를 위한 것이고요. 그 밖에 자치경찰 업무 지원 업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업무가 가장 기본적인 업무고요. 나머지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빈집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빈집은행과 관련된 일반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사실 관련된 법이, 빈집은행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국토부장관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결위에서.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지역사랑상품권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혼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장관님부터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지역상품권 예산, 작년·재작년에 발행된 예산은 예를 들어서 25만 원, 과거 우리 코로나 때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니고 순수하게 발행 비용이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발행비용에 대한 인식 부분으로 따질 것 같으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비 매칭해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5～10% 정도 차액 발행을 시켜서 거기 이익이 국민들한테 가도록 해 주는 그런 제도 맞지요?
이게 지금 현재 지역상품권 예산, 작년·재작년에 발행된 예산은 예를 들어서 25만 원, 과거 우리 코로나 때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니고 순수하게 발행 비용이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발행비용에 대한 인식 부분으로 따질 것 같으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비 매칭해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5～10% 정도 차액 발행을 시켜서 거기 이익이 국민들한테 가도록 해 주는 그런 제도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할인율하고 발행비용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왜곡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 순기능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걸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십니다마는 원래 2020년 예산 신규사업 사업설명 및 세입·세출예산 개요에 2022년까지 한다라고 명시돼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십니다마는 원래 2020년 예산 신규사업 사업설명 및 세입·세출예산 개요에 2022년까지 한다라고 명시돼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정은 코로나 때, 지난 정부 때 이미 결정돼 있었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고.
지자체별로 저도 여론조사, 지자체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빈익빈 부익부, 돈 있는 지자체에 쓰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발행비 매칭에 부담을 느낀다는 지자체가 82%, 또 발행 여부 및 규모에, 인접 지자체의 규모에 영향을 받는다는 지자체가 73%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옆에서 가니까 따라간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지역민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연히 지역민에 도움이 됩니다. 할인율만큼 반드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자체 간의 빈익빈 부익부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짚고 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지원액과 발행비, 할인율과의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자체별로 저도 여론조사, 지자체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빈익빈 부익부, 돈 있는 지자체에 쓰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발행비 매칭에 부담을 느낀다는 지자체가 82%, 또 발행 여부 및 규모에, 인접 지자체의 규모에 영향을 받는다는 지자체가 73%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옆에서 가니까 따라간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지역민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연히 지역민에 도움이 됩니다. 할인율만큼 반드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자체 간의 빈익빈 부익부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짚고 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지원액과 발행비, 할인율과의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위원장님, 조승환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잠깐만 언급할 부분이 있어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지금 위원회 운영경비에서 참석수당과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참석수당은 각급 소위 시군구위원회의 위원회까지 해서 회의를 열 때 주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금년 초에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금 행안위가 제출한 법률안에 의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특별히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너무 달라 가지고, 지금 예산에는 빠져 있지만 월정 공명선거추진활동비와 추진활동비 중에서 둘 중의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과정에서 그 부분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 말씀해 드립니다.
둘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당연히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경찰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얼굴이 안 보이니까 저는 화면을 보고 질의드릴 거고, 질의할 게 많으니까 질의하고 나서 빨리빨리 답해 주십시오.
청장님, 24년 순경 월급이 1호봉 기준 187만 700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장님, 24년 순경 월급이 1호봉 기준 187만 700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런데 여기 특정업무경비 등등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징벌적 삭감까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는 범인 추적, 정보수집, 수사활동에 직접 활용되는 월 15만 원 수준의 개인활동비, 또 90년부터 경찰 사기 진작을 위해 경정 이하 실무 경찰관들에 월 17만 원을 지급하는 치안활동비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예, 그게 한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 이렇게 박봉에 고생하는 하위직 경찰관을 더 대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얼마 전 국감에서도 일선 경찰 처우 개선을 논의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특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증액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언론에 보면 민주당이 전부 삭감하겠다 이러는데 앞에서는 처우 개선, 뒤에서는 예우 삭감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 관련해서요. 작년에는 2억 상당이었는데 올해는 왜 1억을 했는지, 그런데 경찰국 예산이 3년째 실제 사업에 쓸 예산조차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도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치경찰제 활성화 및 이원화 시범사업 실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저는 2～3억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찰 특수활동비 이것도 삭감하겠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2019년도 예산 논의 때 민주당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수활동비 증액이 필요하다. 최소 예산을 더 삭감하자는 건 마약사범 잡지 말자는 격이다’ 하고 감액에 반대하셨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수사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엄호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찰에서 알아서 긴 것인지 17년 대비 7.7% 수준으로 대폭 감액해서 있는데, 그러면 특활비가 일선 수사관들이 마약수사에서 위장거래 자금이나 첩보수집을 위한 정보비처럼 기밀유지를 위한 활동경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 없어도 되겠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없어도 되는 것인지, 이게 꼭 필요한 이유를……
그리고 증액해야 되는 이유를 밝혀 주세요.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특활비, 특경비를 12.4%, 679억 증액했거든요. 당시 행안위는 민주당 정부에서 민주당 위원장이었는데 정부안보다 수백에서 수천억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당일 때는 정당한 예산이고 증액해야 되고 지금 야당이면 의석수로 밀어붙여 똑같은 예산을 깎아야 되겠다 이것은 좀 이율배반적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말이 빠른 점을 용서해 주십시오.
또 저희 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준 이하의 모욕적인 표현과 비방이 도를 넘었다는 문제로 지금 상당히 왜 이렇게 되는지, 경찰은 뭐 하고 있는지,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특정 인물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당대표의 이름을 이용하여 비방성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은 그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대 성상납 김준혁 의원을 왜 불송치했는지, 논문을 보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정말 논문이 사실에 기인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지, 성상납 발언에 명예훼손이 없다는 판단인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또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 관련해서요. 작년에는 2억 상당이었는데 올해는 왜 1억을 했는지, 그런데 경찰국 예산이 3년째 실제 사업에 쓸 예산조차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도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치경찰제 활성화 및 이원화 시범사업 실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저는 2～3억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찰 특수활동비 이것도 삭감하겠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2019년도 예산 논의 때 민주당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수활동비 증액이 필요하다. 최소 예산을 더 삭감하자는 건 마약사범 잡지 말자는 격이다’ 하고 감액에 반대하셨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수사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엄호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찰에서 알아서 긴 것인지 17년 대비 7.7% 수준으로 대폭 감액해서 있는데, 그러면 특활비가 일선 수사관들이 마약수사에서 위장거래 자금이나 첩보수집을 위한 정보비처럼 기밀유지를 위한 활동경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 없어도 되겠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없어도 되는 것인지, 이게 꼭 필요한 이유를……
그리고 증액해야 되는 이유를 밝혀 주세요.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특활비, 특경비를 12.4%, 679억 증액했거든요. 당시 행안위는 민주당 정부에서 민주당 위원장이었는데 정부안보다 수백에서 수천억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당일 때는 정당한 예산이고 증액해야 되고 지금 야당이면 의석수로 밀어붙여 똑같은 예산을 깎아야 되겠다 이것은 좀 이율배반적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말이 빠른 점을 용서해 주십시오.
또 저희 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준 이하의 모욕적인 표현과 비방이 도를 넘었다는 문제로 지금 상당히 왜 이렇게 되는지, 경찰은 뭐 하고 있는지,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특정 인물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당대표의 이름을 이용하여 비방성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은 그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대 성상납 김준혁 의원을 왜 불송치했는지, 논문을 보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정말 논문이 사실에 기인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지, 성상납 발언에 명예훼손이 없다는 판단인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경찰청장조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마약 거래를 한다든지 인터넷 도박의 베팅 자금에 쓴다든지 할 때 이게 일반예산으로는 쓸 수 있는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인 돈을 쓰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그걸 투명하게 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경찰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빙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증빙을 했고 그 내용을 제가 최근에 샘플링해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는 보면 정보원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그리고 일부의 수사 기록까지도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저는 국가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명예훼손 글이 올라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최근에 고발이 접수돼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수사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준혁 의원 명예훼손 저희들이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사실관계를 모두 확정한 다음에 여러 판례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 판례에 가장 근접한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를 했고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수활동비는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마약 거래를 한다든지 인터넷 도박의 베팅 자금에 쓴다든지 할 때 이게 일반예산으로는 쓸 수 있는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인 돈을 쓰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그걸 투명하게 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경찰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빙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증빙을 했고 그 내용을 제가 최근에 샘플링해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는 보면 정보원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그리고 일부의 수사 기록까지도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저는 국가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명예훼손 글이 올라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최근에 고발이 접수돼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수사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준혁 의원 명예훼손 저희들이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사실관계를 모두 확정한 다음에 여러 판례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 판례에 가장 근접한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를 했고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경비에 대해서 답을 안 하셨어요.
경찰청장조지호 특정업무경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정 이하의 직원들에게 주는 월 17만 원의 치안활동비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수사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법집행을 하는 현장 경찰관들이 월정액으로 평균 한 15만 4000원 정도 받는 그것이 한 90.5% 정도 되고 나머지는 특수활동비보다 더 엄격하게 증빙을 하고 있고 그 액수는 약 60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6400억 원 정도 있지만 90% 이상이 인건비와 비슷한 경직성 경비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만 4000원에 맞춰 드리면 되는 거지요?
경찰청장조지호 현재 15만 4000원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인사혁신처장한테 짧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소방청 수당 관련해서 위험근무수당이 2016년부터 8년간 동결돼 있고요. 화재진화수당이 놀랍습니다. 2001년부터 23년간 지금 동결된 상황입니다. 출동가산금은 10년간 동결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국민 안전을 위해서 보다 과감하게 저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사혁신처장 잘 챙겨 봐 주시고요.
인사혁신처장한테 짧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소방청 수당 관련해서 위험근무수당이 2016년부터 8년간 동결돼 있고요. 화재진화수당이 놀랍습니다. 2001년부터 23년간 지금 동결된 상황입니다. 출동가산금은 10년간 동결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국민 안전을 위해서 보다 과감하게 저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사혁신처장 잘 챙겨 봐 주시고요.
인사혁신처장연원정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경찰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청장께서도 공권력은 어느 곳으로도 치우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앞서 청장께서도 공권력은 어느 곳으로도 치우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경찰청장조지호 그렇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집회 현장을 제가 구글 어스를 통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민주노총 집회는 1인당 면적이 0.104㎡고요. 5개 보수단체는 1인당 면적이 0.239㎡입니다. 한쪽은 호텔이고 한쪽은 사글셋방입니다. 이게 공정한가요?
인원 기준은 더군다나 신고 인원 기준으로 한 겁니다. 보수단체는 2만 4000명을 신고했는데 이보다 훨씬 더 적게 모였습니다. 그러면 실제 차지하는 인당 집회 면적이 훨씬 더 줄 겁니다. 이게 공권력을 공정하게 사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집회 현장을 제가 구글 어스를 통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민주노총 집회는 1인당 면적이 0.104㎡고요. 5개 보수단체는 1인당 면적이 0.239㎡입니다. 한쪽은 호텔이고 한쪽은 사글셋방입니다. 이게 공정한가요?
인원 기준은 더군다나 신고 인원 기준으로 한 겁니다. 보수단체는 2만 4000명을 신고했는데 이보다 훨씬 더 적게 모였습니다. 그러면 실제 차지하는 인당 집회 면적이 훨씬 더 줄 겁니다. 이게 공권력을 공정하게 사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기본적으로 신고한 장소는 신고한 내역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정복을 입은 경찰 기동중대입니다. 민주노총에는 113개 기동중대가 투입됐습니다. 대국본, 즉 보수집회에는 16개의 기동중대가 투입됐다고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공정한 겁니까?
이게 정복을 입은 경찰 기동중대입니다. 민주노총에는 113개 기동중대가 투입됐습니다. 대국본, 즉 보수집회에는 16개의 기동중대가 투입됐다고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공정한 겁니까?
경찰청장조지호 그것은……
전력에 의해서라고 이야기하실 텐데요. 2016년 촛불집회를 보십시오. 정복 입은 무장한 경찰이 없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평화롭게 집회를 아주 잘해 왔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오히려 자극스럽게, 자극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입을 합니까? 저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는데요.
경찰청장조지호 민주노총 집회라고 해서 저희들이 방호복을 다 입은 건 아닙니다. 지난번 민주노총 때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동중대가 116대……
경찰청장조지호 그것은……
보시면 113 대 16입니다.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위원님, 저희들이……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왼쪽은 보수집회, 대국본 집회이고요. 오른쪽은 민주당 집회입니다. 뭐 안 느껴지세요?
왼쪽은 보수집회, 대국본 집회이고요. 오른쪽은 민주당 집회입니다. 뭐 안 느껴지세요?
경찰청장조지호 이것은 왼쪽에 있는 것은 집회 주최 측에서 의자를 가져와 가지고 그 집회 장소에서 깐 겁니다.
의자를 말씀하는 것 아니잖아요, 청장님.
경찰청장조지호 그리고 저것은 저렇게 신고된 겁니다.
청장님, 당연히 신고됐지요.
민주당 집회 예를 들어 볼게요. 민주당 집회는 남대문에서 대한문까지인데 대한문 이후에 경찰 병력들이 차단을 시켜 버렸어요. 집회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경찰은 집회 공간을 더 확보해 주든지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주는 게 기본입니다.
민주당 집회 예를 들어 볼게요. 민주당 집회는 남대문에서 대한문까지인데 대한문 이후에 경찰 병력들이 차단을 시켜 버렸어요. 집회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경찰은 집회 공간을 더 확보해 주든지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주는 게 기본입니다.
경찰청장조지호 위원님……
이렇게 토끼몰이 하듯이 할 일이 아니에요.
경찰청장조지호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은 호텔이고 한쪽은 토끼몰이 해 가지고 될 일입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기……
보고는 제가 질의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보시면 알지요. 그림으로 대국본 집회하고 민주당 집회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데 공권력이 공정했다고, 공평했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또 묻겠습니다. 촛불행동 최근에 압수수색한 적 있지요, 청장님?
보시면 알지요. 그림으로 대국본 집회하고 민주당 집회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데 공권력이 공정했다고, 공평했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또 묻겠습니다. 촛불행동 최근에 압수수색한 적 있지요, 청장님?
경찰청장조지호 예.
이유가 뭡니까? 촛불행동을 압수수색한 근거, 혐의 사실이 뭡니까?
경찰청장조지호 그건 2년 전에 고발이 접수돼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뭘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다 알고 있는데?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라는 걸로 해서 지금 압수수색한 거잖아요. 즉 기부금품법 4조 1항으로 압수수색한 것 아닙니까? 다 알고 있어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그걸 왜 여기서 이야기를 못 합니까?
제가 질의할게요.
청장님, 기부금품법 4조 1항으로 이전까지 압수수색을 한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촛불행동 이외에? 답변하십시오.
제가 질의할게요.
청장님, 기부금품법 4조 1항으로 이전까지 압수수색을 한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촛불행동 이외에? 답변하십시오.
경찰청장조지호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촛불행동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대국본도 똑같이 불법 모금합니다. 원 안을 보십시오. 모금통을 들고 다녀요. 왜 이것은 단속을 안 하고 압수수색을 안 합니까?
다음 PPT 영상 한번 틀어 주세요.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 이게 뭐냐고 하면요.
끊어 주세요.
신사임당인지 세종대왕인지 모른다라는 건 집회 종류를 모른다는 거예요. 집회 측이 대놓고 돈을 모으고 있어요. 기부금품법 4조 1항에 반드시 걸리는 겁니다. 법 조항을 동일하게, 공정하게 적용한다면 왜 여기는 봐주고 왜 촛불행동은 압수수색을 합니까?
제가 누구를 봐주라는 것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이고 공권력이라면 철저하게 하셔야지요. 왜 민주당 집회는 사글세 집회가 되고 보수단체 집회는 호텔 집회가 됩니까? 왜 촛불행동은 압수수색을 하고 대국본은 봐줍니까? 답변하십시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대국본도 똑같이 불법 모금합니다. 원 안을 보십시오. 모금통을 들고 다녀요. 왜 이것은 단속을 안 하고 압수수색을 안 합니까?
다음 PPT 영상 한번 틀어 주세요.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 이게 뭐냐고 하면요.
끊어 주세요.
신사임당인지 세종대왕인지 모른다라는 건 집회 종류를 모른다는 거예요. 집회 측이 대놓고 돈을 모으고 있어요. 기부금품법 4조 1항에 반드시 걸리는 겁니다. 법 조항을 동일하게, 공정하게 적용한다면 왜 여기는 봐주고 왜 촛불행동은 압수수색을 합니까?
제가 누구를 봐주라는 것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이고 공권력이라면 철저하게 하셔야지요. 왜 민주당 집회는 사글세 집회가 되고 보수단체 집회는 호텔 집회가 됩니까? 왜 촛불행동은 압수수색을 하고 대국본은 봐줍니까? 답변하십시오.
경찰청장조지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회 장소와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그 사진은 본집회 장소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에서 신고한 장소는 본집회 장소인 무대가 설치된 숭례문을 기점으로 세 군데입니다. 거기서부터 본집회 장소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국은행 로터리까지 편도 전차로,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서울역까지 편도 전차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드린 두 번째·세 번째 장소는 하나는 많이 비어 있었고 하나는 통째로 비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집회 장소와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그 사진은 본집회 장소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에서 신고한 장소는 본집회 장소인 무대가 설치된 숭례문을 기점으로 세 군데입니다. 거기서부터 본집회 장소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국은행 로터리까지 편도 전차로,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서울역까지 편도 전차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드린 두 번째·세 번째 장소는 하나는 많이 비어 있었고 하나는 통째로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민주당 집회하고 보수단체 집회를 비교한 거예요.
경찰청장조지호 그러니까요, 그래서……
민주노총 집회를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경찰청장조지호 민주노총에서 신고한 그 장소에 그대로 들어갔으면 거기도 상당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집회 장소에만 모였던 겁니다, 위원님.
아니, 제가 민주당 집회를 이야기했는데 왜 민주노총 집회를 이야기해요? 보수단체 집회하고 민주당 집회를 지금 비교해서 보여 드린 거잖아요.
경찰청장조지호 민주당 집회는 신고한 장소가 거기입니다.
신고했는데 집회를 참여하고 싶어도 못 가게 막았잖아요, 아까 사진을 보면.
경찰청장조지호 저희들이 절대로 막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왜……
경찰청장조지호 그것은 막으면 저희들이 집회 방해죄로 처벌되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 의원들이 다 현장에 있었어요, 청장님.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제가 못 들어갈 뻔했다고요. 무슨 거짓말을 하세요?
경찰청장조지호 그리고 두 번째,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금 뒤에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한 세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그전에. 피고발인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 등 5명을 피고발인으로 해서 한 적이 있었고, 태극기국민운동본부 대표 최대집 등 5명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었고, 전 국회의원 지성호를 대상으로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 등 5명을 피고발인으로 해서 한 적이 있었고, 태극기국민운동본부 대표 최대집 등 5명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었고, 전 국회의원 지성호를 대상으로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경찰청장조지호 예.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일 수 있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조지호 예, 제가 보고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행안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지금 우리 예산 시즌이니까 예산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검단구가 2026년 7월 출범 예정인데 다른 영종구, 제물포구와는 또 다르게 검단구에는 여러 시설들이 애초에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제 내년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특별교부세 전체 총액도 일단 줄어들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교부세 등이 세수 자체가 줄어들어서 인천시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 관련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CCTV통합관제센터나 통신실, 전산실, 이런 행정정보시스템은 2025년에는 무조건 준비가 되어야 2026년에 구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검단구의 예산을 조금 더, 다른 데와 다른 사정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챙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제 내년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특별교부세 전체 총액도 일단 줄어들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교부세 등이 세수 자체가 줄어들어서 인천시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 관련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CCTV통합관제센터나 통신실, 전산실, 이런 행정정보시스템은 2025년에는 무조건 준비가 되어야 2026년에 구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검단구의 예산을 조금 더, 다른 데와 다른 사정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챙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각별히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청장님께 질문드릴 텐데요. 앞서 많은 분들이 경찰의 과도한 진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조금은 헷갈려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민주당이 했던 집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지요. 앞에 흔히 완진이라고 불리는, 완전 진압복을 입은 경찰의 모습인데요. 다음 사진 보시지요.
이게 민주당 집회가 막 시작되었을 때 제가 직접 본 광경이고 현장에서의 사진입니다. 민주당 집회가 폭력집회라고 예상을 하신 건가요, 경찰청장님?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청장님께 질문드릴 텐데요. 앞서 많은 분들이 경찰의 과도한 진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조금은 헷갈려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민주당이 했던 집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지요. 앞에 흔히 완진이라고 불리는, 완전 진압복을 입은 경찰의 모습인데요. 다음 사진 보시지요.
이게 민주당 집회가 막 시작되었을 때 제가 직접 본 광경이고 현장에서의 사진입니다. 민주당 집회가 폭력집회라고 예상을 하신 건가요, 경찰청장님?
경찰청장조지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그날 그렇게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완진, 완전 진압복을 다 입고 방패를 들고 민주당 집회를 통제하고 있던 건가요?
경찰청장조지호 그건 그날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
아니요, 이것 배경 설명 필요 없고요. 민주당이……
경찰청장조지호 이게 민주노총과 충돌이 있었던 그 집회가 끝나자마자 촛불행동의 집회가 바로 이어졌고……
맞아요.
경찰청장조지호 그게 끝나자마자 민주당 집회가 바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부대들이 정비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촛불행동 역시, 촛불행동이 주최했던 집회 역시 폭력집회라고 예상하셨던 건가요?
경찰청장조지호 당연히 아닙니다.
아니지요? 말씀하신……
경찰청장조지호 당연히 아닌데 부대를 정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앞에 말씀하셨던 폭력집회 주장하시는 민주노총 집회 그리고 그 이후에 촛불행동이 했던 집회 중간 단계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런 준비 과정 시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촛불행동 집회 몇 시간 했는지 아세요?
촛불행동 집회 몇 시간 했는지 아세요?
경찰청장조지호 촛불행동 집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날 민주노총 집회가 예정보다 더 늦게 끝났고……
예, 그래서.
경찰청장조지호 그것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1시간 정도 진행이 됐고……
그렇지요, 1시간 정도 했잖아요. 1시간 정도 진행되는 동안에……
경찰청장조지호 그리고 바로 이어서 민주당 집회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1시간 정도 진행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민주당 집회와의 그 사이 시간이 1시간 이상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1시간 동안에 부대 정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경찰청장조지호 그런데 집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집회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집회가 이어지면 안전 관리를 위해서 경찰이 현장에 배치되는 것이고 배치되면 부대 정비를 할 시간이 당연히 없는 겁니다, 위원님.
아니지요, 당연히 없는 건 아니지요. ‘당연’이라는 표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다음 사진 보시지요. 이게 그 전 주에 있었던 집회 모습이고 그 당시 경찰의 모습입니다. 엄연히 차이가 있고 방금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는데 저는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충분히 부대를 정비하고 교체하고 그 전 주에 있었던 경찰의 모습이 분명히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주당 집회 하는 동안에도 초반에 저런 모습으로 민주당 당원들을 겁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기초의원들 상대로 협박 사건 있었던 거 아십니까, 경찰청장님?
다음 사진 보시지요. 이게 그 전 주에 있었던 집회 모습이고 그 당시 경찰의 모습입니다. 엄연히 차이가 있고 방금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는데 저는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충분히 부대를 정비하고 교체하고 그 전 주에 있었던 경찰의 모습이 분명히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주당 집회 하는 동안에도 초반에 저런 모습으로 민주당 당원들을 겁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기초의원들 상대로 협박 사건 있었던 거 아십니까, 경찰청장님?
경찰청장조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지요. 차마 원본을 저희가 보여 드릴 수가 없어서 모자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영상으로 남성 기초의원들만 상대로 협박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잘하고 계십니까?
경찰청장조지호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피해자는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사진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공인이기도 하고 이 지점에 대해서 특히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 이런 공인들이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은 더 쉽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리고 이 지점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수사해야 되는데 텔레그램 등의 수사 협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러면 범인도 바로 잡을 수 있겠네요.
경찰청장조지호 범인을 어느 정도 윤곽을 지금 특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계속해 주시고요. 관련 예산에 있어서도 함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조지호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좀 전에 조승환 위원님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승환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에 월정액을 받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월정액과 회의수당 같이 받지 않는다 이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아니라 지방의 지역 선관위 상임위원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게도 월정액과 회의수당 같이 받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좀 전에 조승환 위원님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승환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에 월정액을 받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월정액과 회의수당 같이 받지 않는다 이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아니라 지방의 지역 선관위 상임위원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게도 월정액과 회의수당 같이 받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이 달라 가지고 중복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요.
항목이 달라서 중복 지원은 문제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예,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조지호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범죄가 예전의 전통적인 의미의 범죄와는 다른 범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모경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딥페이크 범죄나 또는 아동학대 그리고 또 마약, 가상화폐, 어떻게 보면 이런 범죄들은 특징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또 시설이나 전문 요원이 필요한, 쉽게 말해서 돈과 시간이 필요한 그런 범죄 대응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2025년도 세출예산안 세부 내역을 보면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하는 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늘지 않고 지능·경제범죄 수사역량 강화 부분은 예산이 26% 정도 줄고 또 사이버수사시스템 구축도 예산이 줄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려가 앞서는데 예를 들어 아동학대 같은 경우들도 일선 경찰서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지면 그냥 경찰관이 몇 날 며칠이고 앉아서 그 많은 CCTV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찾아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또 제대로 찾기도 힘들고 다른 업무는 마비되고 사건 해결에 시간은 많이 소요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풀려면 시스템 개선이나 아니면 사람 손이 아닌 뭔가 시스템으로, AI를 활용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된 예산은 좀 줄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청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려가 앞서는데 예를 들어 아동학대 같은 경우들도 일선 경찰서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지면 그냥 경찰관이 몇 날 며칠이고 앉아서 그 많은 CCTV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찾아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또 제대로 찾기도 힘들고 다른 업무는 마비되고 사건 해결에 시간은 많이 소요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풀려면 시스템 개선이나 아니면 사람 손이 아닌 뭔가 시스템으로, AI를 활용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된 예산은 좀 줄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청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경찰청장조지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 R&D 사업으로, CCTV를 옛날에는 그 며칠 거를 다 그냥 일일이 봤었는데 그 학대 장면을 AI 기법을 통해서 추출해서 몇 분 만에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정부안에는 6개 시도청에 우선 도입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가급적이면 빨리 전 시도청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6개 시도청 외에도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선 경찰관들이 느끼는 업무 부담은 엄청나고 또 이거를 기다리는 피해자들의 심정도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에 대응하는 것,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 국정감사 때 울산경찰청에 갔을 때도 느꼈던 부분인데 가상화폐 관련된 피해자들은 많은데 수사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으면서 또 가상화폐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수사관들이 배치되었는지 여부는 또 의문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첨단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이 첨단범죄들이 보면 예전 조직폭력 못지않게 조직화돼 있거든요.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조직화된 이런 첨단범죄들에 대응하려면 사전에 충분히 관련된 수사인력도 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관련된 기술이나 기법들도 시설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관련된 예산이 이번 2025년도 회계 예산에는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아서 차후에라도 좀 반영해서 예산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소방청장님께 잠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첨단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이 첨단범죄들이 보면 예전 조직폭력 못지않게 조직화돼 있거든요.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조직화된 이런 첨단범죄들에 대응하려면 사전에 충분히 관련된 수사인력도 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관련된 기술이나 기법들도 시설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관련된 예산이 이번 2025년도 회계 예산에는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아서 차후에라도 좀 반영해서 예산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소방청장님께 잠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소방청장허석곤 예.
어제 소방공무원 노조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지요?
소방청장허석곤 예.
사실 일선 소방관의 소방노조원들이 나서 가지고, 공무원 노조원들이 나서서 예산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일몰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겹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소방청에서도 체계적으로, 일선 소방관들이 좀 불만이나 불안감이 덜하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주문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행안부장관님께도 잠시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님께도 잠시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아무래도 이번에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세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율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보통교부세 산출에 여러 가지 지표 요인 인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제가 지역구로 있는 울산 같은 경우는 국비는 상당히 많이 내고 있지만 보통교부세는 많이 받지 못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있는데요. 보통교부세 산정요인을 만들고 준비할 때 국비를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산정요인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있는데요. 보통교부세 산정요인을 만들고 준비할 때 국비를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산정요인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혹시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화위 김광동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황인수 제1국장이 진화위 소재 건물의 CCTV를 열람하려던 목적, 잘 아시는 것처럼 취재하러 온 기자가 자기를 어떻게 알아봤는지, 누가 알려 줬는지 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황인수 국장 누가 알아보는지 색출하는 이 업무가 진화위 조사 등 업무추진과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지난번에 황인수 제1국장이 진화위 소재 건물의 CCTV를 열람하려던 목적, 잘 아시는 것처럼 취재하러 온 기자가 자기를 어떻게 알아봤는지, 누가 알려 줬는지 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황인수 국장 누가 알아보는지 색출하는 이 업무가 진화위 조사 등 업무추진과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본인의 의견은 근무시간 중에 본인이 외출하는데 특정 언론에 본인을 지목하는 행위는 그 조사관,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고 외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조사에 관련된 사항이다, 조사관의 직무 범위에……
그 정도면 피해망상 아닙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황인수 국장 어디 계십니까?’, ‘아, 저기 계시는데요’. 아니, 업무 시간에 기자가 물어봤다고 대답을 했다, 이게 업무 시간에 해태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급적 좀 침착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답변이 너무 황당해서……
아니, 제가 지나가다가 오늘 같은 자리에서 ‘여기 앞에 조은희 간사님 앉아 계십니다’ 이러면 제가 지금 회의를 해태하고 조은희 간사의 위치를 폭로한 행위가 되나요? 좀 지나치세요.
아니, 제가 지나가다가 오늘 같은 자리에서 ‘여기 앞에 조은희 간사님 앉아 계십니다’ 이러면 제가 지금 회의를 해태하고 조은희 간사의 위치를 폭로한 행위가 되나요? 좀 지나치세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아니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나치세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은 아닌 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상당한 시간 현관에 대기하면서……
그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서무팀장이 이러한 식으로 해서 이걸 진화위의 조사 등 업무추진 과정이라고 해서 공문을 내보낸 행위 자체가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돼서 지금 서무팀장이 이러한 식으로 해서 이걸 진화위의 조사 등 업무추진 과정이라고 해서 공문을 내보낸 행위 자체가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이게 진화위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그거는 5급 팀장 전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전결인데 진화위의 조사 등 업무추진 과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인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놀라운 대답입니다. 기자가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을 한 직원이 뭔가 기밀을 누설한 걸로 색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국장이고 그런 국장이 건물의 CCTV를 들여다보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장의 판단은 ‘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시는 거면 정말 황당하네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실 생각도 당연히 없으시겠네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실 생각도 당연히 없으시겠네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그 사안 가지고는 수사 의뢰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유족들이 지난 8월에 진화위에 찾아와서 이렇게 항의한 것에 대해서 ‘고성을 들으니까 너무 힘들었어’라고 해서 지금 이옥남 상임위원이 문제제기했던 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셨지요? 이건 얘기가 되나요? 유족들이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외치는 것에 깜짝 놀라서 이걸 지금 수사 의뢰를 하셨잖아요, 무단 침입이라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아니요……
유족들이 진화위 건물에 들어온 것을 무단침입이라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셨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1박 2일간 점거 농성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 하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퇴거 요청을 했는데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정도면 수사 요청을 하는 건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1박 2일에 걸쳐서 우리 정부 기관을 점거했기 때문에 수사 의뢰가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유족들의 항의를 그렇게도 못 받아 주시겠다는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여러 차례 유족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고 나서 1박 2일 안 나갔으니까 니들은 신고 대상이야라고 하는 건 신고가 되고 게다가 이옥남 상임위원이 고성으로 깜짝 놀라서 그걸로 고발한 것은 고발 조치를 하시고 기자가 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직원이 누구를 가리켜서 황인수 국장을 가리키게 했는지 과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색을 해 보겠다라는 것이 진화위의 입장이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진화위 건물의 관리인이 아주 상식을 갖고 있어서, 그러한 진화위의 공문까지 들어오면서 CCTV를 요청했지만 요청을 받아주지 않은 어떤 그 시민분이 정상인 겁니다. 지금 김광동 위원장님 주장대로 하면 경찰이 압수수색해서 그 CCTV를 뺏어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공문 요청에도 시민은 응하지 않았다는, 건물을 관리하는 정상적인 시민과 비정상적인 진화위와의 대결이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특경비 얘기 나오니까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문제를 삼는 것은 증명도 없이 증빙도 없이 마구잡이 집행하는 특활비와 특경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과정에서 따져 보겠다고 하는 것이지 경찰청의 특경비를 얼마 깎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찰청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조금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특경비가 특정 직급 이하에게 15만 원씩 주는 경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월급인가요?
다만 다행인 것은 진화위 건물의 관리인이 아주 상식을 갖고 있어서, 그러한 진화위의 공문까지 들어오면서 CCTV를 요청했지만 요청을 받아주지 않은 어떤 그 시민분이 정상인 겁니다. 지금 김광동 위원장님 주장대로 하면 경찰이 압수수색해서 그 CCTV를 뺏어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공문 요청에도 시민은 응하지 않았다는, 건물을 관리하는 정상적인 시민과 비정상적인 진화위와의 대결이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특경비 얘기 나오니까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문제를 삼는 것은 증명도 없이 증빙도 없이 마구잡이 집행하는 특활비와 특경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과정에서 따져 보겠다고 하는 것이지 경찰청의 특경비를 얼마 깎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찰청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조금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특경비가 특정 직급 이하에게 15만 원씩 주는 경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월급인가요?
경찰청장조지호 월급 아닙니다.
월급 아닌데 경비를 왜 주시나요?
경찰청장조지호 치안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월급적 성격을 띠었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처음에 좀 깜짝 놀랐는데……
경찰청장조지호 그러니까 인건비적 성격을 띤다는 게 아니라 매월 일정액으로 월정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찰청장님, 제가 그것을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생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임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지요. 경찰청장님 지금 하는 방식으로, 물론 청장님에 일방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대기업들이 본봉을 낮추고 경비를 늘려 주는 방식으로 야근수당 등을 깎으려고 들다가 통상임금으로 철퇴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지금 잘 하셨는데 공개적으로 거의 월급에 준하는 성격이라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이 기회에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경찰공무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올리고 거기에 따른 야근수당도 제대로 챙겨 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유야무야 경비로 넘어가는 일, 이번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지금 잘 하셨는데 공개적으로 거의 월급에 준하는 성격이라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이 기회에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경찰공무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올리고 거기에 따른 야근수당도 제대로 챙겨 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유야무야 경비로 넘어가는 일, 이번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장조지호 이게 최근에 생긴 것도 아니고 한 1990년부터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찰청장조지호 그런데 이게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측면을 아마 고려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하시라고요. 통상임금법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만 더, 아까 전에 제가 듣다가……
하나만 더, 아까 전에 제가 듣다가……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거짓말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저희 고양시갑 지역이 그날 시위의 맨 후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쪽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뒤쪽은 경찰이 막고 있었어요. 그것을 안 막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얘기는 뒤쪽을 터 놓으면 사람들이 뒤로 가서 줄줄이 앉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뒷 공간을 경찰이 방패로 둘러싸고 막으니까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 오지 못하고 하는 과정, 그렇게 막았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것은 인정하시겠지요? 이것 CCTV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찰청장조지호 그건 제가 현장상황을, 제가 현장에서 지휘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상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 막았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상황을 보자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경찰청장조지호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장소에서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요.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후미를 막아서 못 들어오게 경찰이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후미를 막은 것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대열을 네모로 가뒀다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후미를 막아서 못 들어오게 경찰이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후미를 막은 것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대열을 네모로 가뒀다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성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PPT 좀 띄워 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청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청장님.
경찰청장조지호 예.
계속된 질의에 피곤하시지요?
경찰청장조지호 괜찮습니다.
저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PPT 보면 지난 11월 2일 날 민주당에서 집회할 때는 46개 부대가 동원됐는데 전부 신체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11월 9일 민노총 집회는 총 129개 부대가 동원됐는데 113개 부대, 90%가 신체보호복을 착용했습니다. 그때 여의도에서 한노총 집회는 신체보호복 미착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4년에 걸쳐서 신체보호복을 착용한 집회는 총 356건, 914개 부대입니다. 금년 한 것 중에서 11월 9일 날 착용한 부대 수가 8분의 1에 해당됩니다. 통계가 이렇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민노총 집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신체보호복을 착용했다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PPT 보면 지난 11월 2일 날 민주당에서 집회할 때는 46개 부대가 동원됐는데 전부 신체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11월 9일 민노총 집회는 총 129개 부대가 동원됐는데 113개 부대, 90%가 신체보호복을 착용했습니다. 그때 여의도에서 한노총 집회는 신체보호복 미착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4년에 걸쳐서 신체보호복을 착용한 집회는 총 356건, 914개 부대입니다. 금년 한 것 중에서 11월 9일 날 착용한 부대 수가 8분의 1에 해당됩니다. 통계가 이렇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민노총 집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신체보호복을 착용했다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그 앞에, 그 전에 있었던 민노총 집회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신체보호복을 착용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보호복을 착용하는 그 판단은 여러 가지 첩보라든지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민노총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경찰청장조지호 아닙니다. 그 앞에 민노총 집회……
그러면 한노총은 왜 안 했어요?
경찰청장조지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뭐예요?
경찰청장조지호 저희들이 첩보를……
첩보에 의하니까, 이번에 민노총은 불법을 할 것이다라고 첩보가 들어왔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신체보호복을 착용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윤건영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건영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7일 날 대국민 담화를 한 이후에 정권 퇴진 운동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노총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국정을 비판하는 퇴진 운동 집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집회의 성격과 규모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지 이 정권에 얼마나 반대하냐는 그 성향을 보고 예단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면 당연히 이러한 불상사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 정권 퇴진 운동에 경찰이 전방 보위부대로 나선 것 같은데 칼을 든 사람은 칼에 손이 베일 수가 있습니다. 정권 보위운동 하다가 흑역사를 이뤘고 경찰청장이 잘못된 사례가 많아요. 기억하시고.
또 하나, 6명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다 기각됐어요. 이것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영장이 기각됐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아요, 수사 보안이라고.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데 신청한 것 같아. 왜? 잡아넣어서 실적을 거양해서 정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시위를 하는 국민은 경찰의 전리품, 노획물, 사냥감이 아닙니다. 경찰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대 사건 PPT 한번 봅시다.
부경대 사건을 보면 그 당시에 경찰이 들어간 이유가 안전질서 유지 및 시설보호 협조 요청을 받고 부경대에 들어갔습니다. 부경대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들어가서 농성이 해제된 학생들한테 신원 확인을 요청하다가 신원 확인을 거부하니까 체포를 했는지…… 이것 법률, 법 위반입니다. 불법 체포입니다. 지금 신원 확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우범자에 한해서 신원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주민등록법에도 보면 체포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 확인을 요청하니까 안 들으니까 체포를 했어요. 이것 불법 연행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7일 날 대국민 담화를 한 이후에 정권 퇴진 운동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노총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국정을 비판하는 퇴진 운동 집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집회의 성격과 규모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지 이 정권에 얼마나 반대하냐는 그 성향을 보고 예단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면 당연히 이러한 불상사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 정권 퇴진 운동에 경찰이 전방 보위부대로 나선 것 같은데 칼을 든 사람은 칼에 손이 베일 수가 있습니다. 정권 보위운동 하다가 흑역사를 이뤘고 경찰청장이 잘못된 사례가 많아요. 기억하시고.
또 하나, 6명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다 기각됐어요. 이것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영장이 기각됐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아요, 수사 보안이라고.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데 신청한 것 같아. 왜? 잡아넣어서 실적을 거양해서 정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시위를 하는 국민은 경찰의 전리품, 노획물, 사냥감이 아닙니다. 경찰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대 사건 PPT 한번 봅시다.
부경대 사건을 보면 그 당시에 경찰이 들어간 이유가 안전질서 유지 및 시설보호 협조 요청을 받고 부경대에 들어갔습니다. 부경대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들어가서 농성이 해제된 학생들한테 신원 확인을 요청하다가 신원 확인을 거부하니까 체포를 했는지…… 이것 법률, 법 위반입니다. 불법 체포입니다. 지금 신원 확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우범자에 한해서 신원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주민등록법에도 보면 체포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 확인을 요청하니까 안 들으니까 체포를 했어요. 이것 불법 연행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경찰청장조지호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공문에 의해서만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저 공문도 있었고 그날 현장에 112 신고가 5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공문에 의해서만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저 공문도 있었고 그날 현장에 112 신고가 5건이 있었습니다.
됐어요. 제가 다른 장관님께 질의해야 됩니다. 저도 바빠요.
같은 말이니까, 언론에 나온 답변 그대로지.
이것 불법 연행입니다, 엄밀히. 현행법에서 체포할 요건이 안 돼요. 농성을 해제한 것이 어떻게 현행법에 됩니까?
장관님, 그냥 가면 안 되지요.
지금 우리가 국립트라우마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련 법에 의하면 국가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장관님 노력하셔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을 32억으로 증액하려고 노력하셨는데 기재부가 깎아 가지고 지금 11억밖에 안 됐는데 우리도 노력할 테니까 장관님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은 말이니까, 언론에 나온 답변 그대로지.
이것 불법 연행입니다, 엄밀히. 현행법에서 체포할 요건이 안 돼요. 농성을 해제한 것이 어떻게 현행법에 됩니까?
장관님, 그냥 가면 안 되지요.
지금 우리가 국립트라우마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련 법에 의하면 국가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장관님 노력하셔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산을 32억으로 증액하려고 노력하셨는데 기재부가 깎아 가지고 지금 11억밖에 안 됐는데 우리도 노력할 테니까 장관님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저도 한번……
또 하나, 제가 명예 이북도민인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몰랐습니다.
저는 명예 이북도민입니다. 이북5도에 대한 예산의 80%가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쓰이고 사업비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북5도민으로서 이분들의 봉급 깎자는 소리는 아니고 이 봉급에 상응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돈 1억을 들여서 이북5도민들의 역할에 관한 용역을 줬다는데 이 용역에 있어서 그분들이 봉급에 상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돈 1억을 들여서 이북5도민들의 역할에 관한 용역을 줬다는데 이 용역에 있어서 그분들이 봉급에 상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제가 직접 찾아가 봤고요.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제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북5도 사업에 대해서도 그 주어진 역할을 잘하고 사업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북5도 사업에 대해서도 그 주어진 역할을 잘하고 사업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과 기관증인님들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 경찰청장님만 찾고 있어 가지고 좀 소외감을 느끼겠습니다.
저도 경찰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찰청의 국제적인 활동과 관련해서 아주 축하할 일도 있고 다소 제가 보기에는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2029년 인터폴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이번 달 초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있었던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청장님, 맞지요?
저도 경찰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찰청의 국제적인 활동과 관련해서 아주 축하할 일도 있고 다소 제가 보기에는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2029년 인터폴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이번 달 초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있었던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청장님, 맞지요?
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사실 인터폴이 잘 아시겠지만 회원국 196개국입니다. UN 193개국입니다. 전 세계 정부 간 국제기구 중에서 가장 큰 국제기구이고 총회가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 그 총회를 유치했다는 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위상 또 우리 경찰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처럼 유치한 인터폴 총회 아직 시간은 좀 남았지만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국제기구 유치 그다음에 전 세계의 국제적인 리더들을 한국에 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갈 때 그때 ‘정말 한국 대단하다. 좋은 인상, 좋은 배려 받고 간다’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달 초에 제1회 인터폴 미래치안회의 있었지요, 청장님?
그리고 사실 이런 국제기구 유치 그다음에 전 세계의 국제적인 리더들을 한국에 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갈 때 그때 ‘정말 한국 대단하다. 좋은 인상, 좋은 배려 받고 간다’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달 초에 제1회 인터폴 미래치안회의 있었지요, 청장님?
경찰청장조지호 예, 있었습니다.
그때 인터폴 총재하고 또 인터폴 아프리카 부총재 등등 참석하고 가셨지요?
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러면 갈 때 느낌이 어땠는지 혹시 후문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안 들어 보셨지요?
경찰청장조지호 인터폴 총재의 경우에는 약간의 컴플레인이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분이 UAE에서 아주 영향력자이신데 하여튼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어떤 배려만 하면 그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상을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글래스고의 인터폴 총회에 우리 한국에서도 아시아 대륙에 있는 집행위원 출마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글래스고의 인터폴 총회에 우리 한국에서도 아시아 대륙에 있는 집행위원 출마했지요?
경찰청장조지호 예.
몇 표 얻었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일곱 표 정도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150개, 160개국 참석했는데 일곱 표를 얻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경찰로 봐서는 한번 되새겨 볼 만한 그런 투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인터폴 총재 한국 왔을 때, 갈 때의 느낌 그다음에 아프리카 부총재 한국 갈 때의 느낌 등등이 다소 반영되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국제기구 유치, 국제행사 유치도 중요하지만 방문하는 국제적인, 특히 치안 지도자 등에 대한 사소한 배려라도 해 줘서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 지금껏 제가 국제회의 가 가지고 한국에 대한 우리 경찰의 입장은 전 세계적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극찬이 있는데 다소 그런 극찬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 이번에 올해 들어 가지고 우리 범죄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게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지요?
그러니까 청장님, 국제기구 유치, 국제행사 유치도 중요하지만 방문하는 국제적인, 특히 치안 지도자 등에 대한 사소한 배려라도 해 줘서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 지금껏 제가 국제회의 가 가지고 한국에 대한 우리 경찰의 입장은 전 세계적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극찬이 있는데 다소 그런 극찬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 이번에 올해 들어 가지고 우리 범죄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게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지요?
경찰청장조지호 최근에 그렇습니다.
이것 단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서버의 해외 존재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좋은 대안은 인터폴을 통한 어떤 펀딩 프로젝트를, 딥페이크 성범죄 단속을 인터폴에 맡기고 거기에 대한 비용 일부를 우리 대한민국이 대는 소위 인터폴 펀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청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요?
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확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15억 정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되지 않았고 전혀 지금 반영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경종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돼서는 범부처, 범정부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 인터폴을 통해 용병을 쓰는 겁니다. 인터폴이라는 국제기구를 갖다가 용병을 써서, 우리가 일부의 비용을 대고 용병을 써서 사실상 전 세계 딥페이크 피해의 상당수가, 대부분이 한국인 이 문제를 단속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 인터폴 펀딩 작업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인사혁신처장님, 이런 중요한 국제기구의 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이, 한국 공무원이 한 사람 가 있으면 거의 한국이 원하는 그런 방식대로 다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굳이 별도의 정원 등등 이런 것 괘념치 마시고 해외 파견 직원을 한 명 정도는, 특히 우리 경찰을 한 명 정도는 파견시켜 주는 게 이 사업이 제대로, 100%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경종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돼서는 범부처, 범정부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 인터폴을 통해 용병을 쓰는 겁니다. 인터폴이라는 국제기구를 갖다가 용병을 써서, 우리가 일부의 비용을 대고 용병을 써서 사실상 전 세계 딥페이크 피해의 상당수가, 대부분이 한국인 이 문제를 단속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 인터폴 펀딩 작업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인사혁신처장님, 이런 중요한 국제기구의 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이, 한국 공무원이 한 사람 가 있으면 거의 한국이 원하는 그런 방식대로 다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굳이 별도의 정원 등등 이런 것 괘념치 마시고 해외 파견 직원을 한 명 정도는, 특히 우리 경찰을 한 명 정도는 파견시켜 주는 게 이 사업이 제대로, 100%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연원정 예, 살펴보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이상민 장관님, 지역 살림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지방교부세도 삭감이 돼서 실제로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으면 지역의 현안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현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장관님, 지역 살림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지방교부세도 삭감이 돼서 실제로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으면 지역의 현안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현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제 지역의 대덕구 장동-이현 간 도로 개설 문제가 있는데요. 이미 설계비는 4억 정도가 반영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되면서 지난 10월에 이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그러면 설계가 됐으면 보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지요.
보상비 7억 원이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비 7억 원 반영 좀 시켜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산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재정 당국과 잘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케미가 잘 맞는 것 같네요.
두 번째는 골령골 아시지요? 대전에 있는 산내 평화공원인데요. 한국전쟁 전후해 가지고 민간인이 학살당한 곳입니다. 전체가 한 최대 7000명 정도인데 지금 발굴된 유해만 한 1400여 구 됩니다. 김광동 진화위원장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국가 폭력의 현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 현장의 상흔을 치유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위령시설 조성 사업비 210억 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니까 타당성 재조사가 조금 늦게 진행이 되고 아마 곧 이제 통과가 될 것 같거든요.
두 번째는 골령골 아시지요? 대전에 있는 산내 평화공원인데요. 한국전쟁 전후해 가지고 민간인이 학살당한 곳입니다. 전체가 한 최대 7000명 정도인데 지금 발굴된 유해만 한 1400여 구 됩니다. 김광동 진화위원장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국가 폭력의 현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 현장의 상흔을 치유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위령시설 조성 사업비 210억 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니까 타당성 재조사가 조금 늦게 진행이 되고 아마 곧 이제 통과가 될 것 같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12월 초까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타당성이 통과가 되면 바로 사업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미반영되면 또 사업이 늦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자유회관인데요. 여기가 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가 사용하는 곳이고 예전에 교도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정밀안전 등급이 D등급이 나왔고요. 실제로 3층·4층은 E등급이 나와서 지금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이 건물을 쓸 수가 없고, 이 건물이 중촌동 지역 주민들이 또 공유 공간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지금 한, 얼마 되지도 않아요. 21억밖에 안 됩니다. 21억 사업비 반영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재정 당국과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3년째 미반영이 됐지요. 예산 전체가 미반영이 돼서 겨우겨우 국회에서 살려서 지금 연명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장관께서도 몇 가지 우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떤 정책도 100% 완벽한 정책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 정책을 집행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어떠냐, 현장에서 이 정책을 원하냐 안 원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지난 국감에서 191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중의 157개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나머지 지자체도 중앙정부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답변을 안 했거나 다른 의견을 부대에서 달았거든요. 이러면 사실은 지방정부가 지금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역경제 살리는 데 어려운데 중앙정부에서 전향적으로 이 부분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축으로는 이 정책의 혜택을 받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이 정책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1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문 닫고 있고 버티기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영업자들이 많거든요. 모든 정책이, 지역화폐 정책만 자영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적실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려는 특정 지자체, 오히려 부자 지자체에 돈이 더 몰릴 거라는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이미 행안부에서 여러 지침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인구감소지역에는 5%, 나머지 지역에는 2% 그리고 2021년의 경우도 교부세 불교부 단체에는 삼사 % 정도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지침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담아서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지금 어려운데 실제로 지역경제는 더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역화폐라든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좀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축으로는 이 정책의 혜택을 받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이 정책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1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문 닫고 있고 버티기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영업자들이 많거든요. 모든 정책이, 지역화폐 정책만 자영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적실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려는 특정 지자체, 오히려 부자 지자체에 돈이 더 몰릴 거라는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이미 행안부에서 여러 지침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인구감소지역에는 5%, 나머지 지역에는 2% 그리고 2021년의 경우도 교부세 불교부 단체에는 삼사 % 정도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지침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담아서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지금 어려운데 실제로 지역경제는 더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역화폐라든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좀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검토하실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입장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두 가지 짚어야 될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께서 제가 경찰의 폭력 진압 관련돼서 관련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성격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특경비 예산을 삭감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저는 특경비 예산을 삭감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경비경찰활동 그리고 기동대 운영 및 관리는 징벌적으로 삭감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경찰국, 위법 시행령에 의해서 설치된 경찰국 기본경비도 저는 삭감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총장한테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께서 아까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공천 개입 관련해서 질문하실 때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두 가지 짚어야 될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께서 제가 경찰의 폭력 진압 관련돼서 관련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성격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특경비 예산을 삭감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저는 특경비 예산을 삭감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경비경찰활동 그리고 기동대 운영 및 관리는 징벌적으로 삭감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경찰국, 위법 시행령에 의해서 설치된 경찰국 기본경비도 저는 삭감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총장한테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께서 아까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공천 개입 관련해서 질문하실 때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저는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영선 후보가 공천 발표된 날짜는 대통령 취임한 5월 1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가 행해진 이행 시기는 5월 10일이기 때문에 저는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행위가 공직선거법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다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그리고 많은 기자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3억 8000, 3억 7000인가요? 3억 7500만 원에 가까운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 아닙니까? 이거는 형법상 사전뇌물죄 아닙니까?
왜냐하면 김영선 후보가 공천 발표된 날짜는 대통령 취임한 5월 1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가 행해진 이행 시기는 5월 10일이기 때문에 저는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행위가 공직선거법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다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그리고 많은 기자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3억 8000, 3억 7000인가요? 3억 7500만 원에 가까운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 아닙니까? 이거는 형법상 사전뇌물죄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이거에 대한 채무 이행을 안 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선거비용으로 하나도 안 잡혔기 때문에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개인 채무입니다. 사전 뇌물이고요 그 부분을 김영선 공천이라는 대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전뇌물 부정처사죄에 해당하고 이것은 엄청난, 1억이 넘기 때문에 특가법상 가중처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처벌을 받는다면 무기징역도 가능한 겁니다. 그 부분을 짚고 싶었고요.
그리고 장관님께……
그리고 장관님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답변……
아이, 시간이 없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장관님, 이태원참사특조위 관련해서 예산 146억 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장관님, 이태원참사특조위 관련해서 예산 146억 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적극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재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기재부 의견은 지금……
예비비 편성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올릴 수 있습니까,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보고받기로는 가능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 차질 없이 반영이 되도록 해당 부처 장관으로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시행령이 왜 이렇게 제정 속도가 느린 겁니까?
시행령이 왜 이렇게 제정 속도가 느린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일단 출범이 좀 늦었고요. 시행령은 조직과 인원, 그 밖에 여러 가지가 확정이 돼야지 시행령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 지원 관련된 내용 관련해서 특조위하고 행안부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조율이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송기춘 개인적인 메일로 그 인원하고 조직에 관한 그런 내용이 와서 저희들 의견을 정리해서 보냈고요. 그렇게 큰 이견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글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건.
문제 없이 제정에 대해서 가능한 한 빨리 특조위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이번 주 토요일에 야당이 연대 집회를 합니다. 각각의 정당이 사전 집회를 하고 5시 반에 종로 일대에서 연대 집회를 하는데 그 현장에도 저렇게 완전 무장하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방해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청장님, 이번 주 토요일에 야당이 연대 집회를 합니다. 각각의 정당이 사전 집회를 하고 5시 반에 종로 일대에서 연대 집회를 하는데 그 현장에도 저렇게 완전 무장하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방해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위원님, 바리케이드가 아닙니다. 그거는 안전 펜스입니다.
철제 펜스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바리케이드처럼 보여요.
경찰청장조지호 아닙니다. 거기는 집회 장소가 주로 차로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자동차가,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경찰에서 평화로운 집회만 보장을 해 주시면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찰청장조지호 집회 얼마든지 보장을 해 드립니다.
2016년 촛불집회 때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수십만, 백만이 넘게 모여도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경찰청장조지호 평화적으로 집행이 되면……
그러니까 저렇게 막 무장을 하고 오시고 그러면 정말 현장에서 질서, 정말 평화로운 집회 참여를 보장해 주셔야지 물리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든가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평화롭게 보장을 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조지호 저희들이 공격용 장비를 한 게 아니고 보호용 장비를 착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백골단도 보호용 장비였어요. 아이, 진짜. 회피만 하려고 하시네, 진짜, 청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경찰청장조지호 여러 가지 첩보를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별다른 첩보가 없으면 저희들이 입을 일도 없습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이광희 위원님. 끼어들기쟁이야.
저런 것 때문에 지금 사과하라고 그러는 거잖아, 재발 방지 약속하라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어쨌든 국립트라우마센터 관련해서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국비로 전액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청장님하고 유일하게 같은 의견이 교제 폭력, 디지털 범죄 관련돼서 대응 관련 예산들인데요. 경찰청의 의견을 많이 들었고 충분하게 우리 행안위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어쨌든 국립트라우마센터 관련해서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국비로 전액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청장님하고 유일하게 같은 의견이 교제 폭력, 디지털 범죄 관련돼서 대응 관련 예산들인데요. 경찰청의 의견을 많이 들었고 충분하게 우리 행안위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장관님, 지난번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소음 공격 때문에 접경지역에서 지금 말 못 할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장관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법안이라든지 시행령이 갖춰지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예산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자체 건의를 일부 받았고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민방위 기본법도 오늘 통과가 됐는데요. 시행령도 잘 갖춰 주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서해 5도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접경지역이라서 사실 요즘 같은 상황에 언제든 위해에 노출돼 있지요. 그래서 서해 5도에 사는 것만 해도 애국이라는 얘기도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 서해 5도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접경지역이라서 사실 요즘 같은 상황에 언제든 위해에 노출돼 있지요. 그래서 서해 5도에 사는 것만 해도 애국이라는 얘기도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해 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노후주택 개량사업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는 절반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민들의 요청 대비해서 3분의 1밖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시작된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11조에 명시된 법정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시작된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11조에 명시된 법정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섬 지역은 바다 때문에 해풍과 염분에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쉽게 낡고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주택 개량은 정주여건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민들 만족도도 높은데요. 장관님,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아시겠지만 35개동 신청을 했는데 10개동밖에 인정이 안 됐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마지막으로 김용빈 사무총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조사는 여론을 반영해야지 여론을 흔들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부에서 보기에는 좀 편향되고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여론조사 기관이 그냥 우량 여론조사 회사들과 동등하게, 말하자면 유권자들한테 받아들여져서 대단한 혼선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드린 적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총장님도 인정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국감 기간 중간에 여론조사 품질평가 제도와 등급제 도입을 요청드렸고 선관위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국감 기간 중간에 여론조사 품질평가 제도와 등급제 도입을 요청드렸고 선관위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지금 그거는 작년서부터 저희가 여론조사 품질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금년도에도 공청회를 연 적이 있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마저 말씀드리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을 5500만 원을 덜 투여하셨고 선거여론조사 심의 강화 예산은 그대로 1억 500만 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선거여론조사 연구용역 관련 비용이 3100만 원으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도 3100만 원 안에서 제도개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가성비 좋은 연구라고 해서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갖고 오시면야 저희가 그런데 혹시라도 충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저희들은……
잠깐만요.
충분한 결과를 내놓지 않으시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들을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런데, 그래서 내년에도 1억 500만 원 내에서 연구용역과 제도개선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충분하시면 충분하게 하셔서 알찬 결과를 내시고요.
그런데 충분합니까?
충분한 결과를 내놓지 않으시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들을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런데, 그래서 내년에도 1억 500만 원 내에서 연구용역과 제도개선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충분하시면 충분하게 하셔서 알찬 결과를 내시고요.
그런데 충분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기조가 긴축 기조라서 그 예산이 필요 최소한으로만 저희가……
그런데 필요하시면 하셔야지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요.
2026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다가오는데 그냥 이대로 하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품질평가제도라든지 등급제도라든지 구체적인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께 묻겠습니다.
경찰은 국민에 충성해야 됩니까, 대통령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조지호 경찰청장께 묻겠습니다.
경찰은 국민에 충성해야 됩니까, 대통령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경찰청장조지호 당연히 국민에게 충성……
국민에게 당연히 충성해야지요.
그런데 경찰청장을 임명한 것은 대통령인데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민에 충성해야 됩니까?
그런데 경찰청장을 임명한 것은 대통령인데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민에 충성해야 됩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저는 법률에 따라서 그 업무를 집행하는 겁니다.
국민에 충성을 해야 되지요?
경찰청장조지호 당연합니다, 그거는.
그 충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대학 학내 진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 집회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경찰이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게 아니냐,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극하고 그것을 통해서 폭력적으로 이끌어 내려는 그런 것으로 읽혀진다라는 것이 야당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여당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대학 학내 진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 집회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경찰이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게 아니냐,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극하고 그것을 통해서 폭력적으로 이끌어 내려는 그런 것으로 읽혀진다라는 것이 야당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여당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조지호 경찰이 평화로운 집회를, 준법 집회를 보장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님.
준법 집회라는 것이 신고한 대로만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 집회 1만 명을 했는데 2만 명이 왔어요. 그러면 공간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공간을 경찰에서 확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경찰청장조지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경찰청장조지호 그런데 거기……
잠깐만요, 청장님.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께서 일선 지휘관들에게 분명하게 입장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평화로운 집회가 될 수 있게끔 필요하면 차선을 확대해 주고 필요하면 뒤로 여유 공간을 만들어 줘서 평화로운 집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청장께서 일선 지휘관들에게 분명하게 입장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평화로운 집회가 될 수 있게끔 필요하면 차선을 확대해 주고 필요하면 뒤로 여유 공간을 만들어 줘서 평화로운 집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고접수 단계부터 현장관리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박홍배 의원이나 그다음에 지난번 한창민 의원 건을 보면 실제로 사실은 경찰들이 자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들까지. 그래서 일선 현장의 분위기와 청장님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일선 공무원들께, 일선 경찰관들께 분명하게 지시를 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 말씀 묻겠습니다.
사고사를 당하게 되면 부검을 해야 되는데 제주에 부검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부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하는 업무냐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실제 장례를 치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분이 제주에 거주하면서 부검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장관님께 말씀 묻겠습니다.
사고사를 당하게 되면 부검을 해야 되는데 제주에 부검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부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하는 업무냐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실제 장례를 치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분이 제주에 거주하면서 부검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국과수도 의사 충원이 사실 쉽지가 않은 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사 충원을 위해서.
다만 국과수도 의사 충원이 사실 쉽지가 않은 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사 충원을 위해서.
국과수의 법의관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이 33명밖에 안 돼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급여의 문제인지 아니면……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역 근무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역 근무에 따르는 주거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의 문제인지까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인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국과수 제주연구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주인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국과수 제주연구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충분히 그럴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계적인 조사 용역 같은 걸 해서 예산에도 필요하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결국은 처우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지 사용과 관련되어서 지금 양지공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 6월 30일까지만 지금 계약이 맺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 사용과 관련되어서 지금 양지공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 6월 30일까지만 지금 계약이 맺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부분도 저희가 청사 신축하고 시설 확보 방안을 지금 재정당국하고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트라우마센터와 관련해서, 광주와 제주에 만들어졌는데 전액 국비로 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국가가 가해자거든요. 피해 당사자가 국민인데 그것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최소한 국비 비율을 지금보다는 훨씬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 생각은 운영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나름의 판단이 있을 테니까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좀 구분을 해서 제안도 해 주시고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고발 건 있던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사진행발언 2분 안에 하겠습니다.
예, 2분 안에 해 주십시오.
저도 배가 고파서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인사혁신처하고 경찰에 징계와 관련된 자료 요구를 수차례 했습니다. 고발조치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랜 기간 해 왔는데 결국은 다 열람 형태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올 수 있는 자료였고 내용을 봤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개되어서는 안 될 무슨 대단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관행상의 이유로 지금 국회의 증언·감정법을 위반해 가면서 자료를 주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해 왔는데요.
징계 사안을 외부에 공개하면 업무 수행이 위축되게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개인의 사생활이 털린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국회법 제146조에 국회의원이 회의 등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은 이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들이 잘 지키는 것은 의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행정부가 먼저 걱정해서 ‘당신들은 우리 자료를 공개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재단을 해서 자료제출을 마음대로 하는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판단의 몫이라고 당연히 여겨져서요.
위원장님, 이번에 인사혁신처하고 경찰청의 징계 등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자료제출 거부하는 관행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관례로 못 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께 요구드리는,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검토 프로세스를 좀 마련해서 저희 위원회 또 위원장님께 보고하고 이걸 절차를 만들어서 이런 실랑이…… 인사혁신처장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제 앞에 앉아서 제가 혹시 그 자료를 가져갈까, 베낄까 노심초사하면서 1시간 동안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은 정말 코미디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연출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사혁신처하고 경찰에 징계와 관련된 자료 요구를 수차례 했습니다. 고발조치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랜 기간 해 왔는데 결국은 다 열람 형태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올 수 있는 자료였고 내용을 봤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개되어서는 안 될 무슨 대단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관행상의 이유로 지금 국회의 증언·감정법을 위반해 가면서 자료를 주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해 왔는데요.
징계 사안을 외부에 공개하면 업무 수행이 위축되게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개인의 사생활이 털린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국회법 제146조에 국회의원이 회의 등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은 이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들이 잘 지키는 것은 의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행정부가 먼저 걱정해서 ‘당신들은 우리 자료를 공개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재단을 해서 자료제출을 마음대로 하는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판단의 몫이라고 당연히 여겨져서요.
위원장님, 이번에 인사혁신처하고 경찰청의 징계 등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자료제출 거부하는 관행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관례로 못 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께 요구드리는,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검토 프로세스를 좀 마련해서 저희 위원회 또 위원장님께 보고하고 이걸 절차를 만들어서 이런 실랑이…… 인사혁신처장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제 앞에 앉아서 제가 혹시 그 자료를 가져갈까, 베낄까 노심초사하면서 1시간 동안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은 정말 코미디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연출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장님, 정춘생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짧게만 좀 답변을 보완할 게 있는데 잠깐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정춘생 위원님께서 경찰국이 위법한 시행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전에도 몇몇 위원님들께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경찰국은 법령상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치된 것이고 전혀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법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무엇이 위법한지 어느 한 분도 지적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무려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지금 경찰국에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직급이라든지 출신 지역뿐만 아니라 경대 출신인지 순경 출신인지 간부후보생인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2년 3개월 동안 운영 과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법이 있었으면 아마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경찰국은 법령상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치된 것이고 전혀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법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무엇이 위법한지 어느 한 분도 지적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무려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지금 경찰국에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직급이라든지 출신 지역뿐만 아니라 경대 출신인지 순경 출신인지 간부후보생인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2년 3개월 동안 운영 과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법이 있었으면 아마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장관님, 그 상황은 아마 입장과 또 견해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국회 행안위뿐만이 아니라 예결위, 본회의장에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여전히 입법기관의 공감대를 다 얻지 못하고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법률 절차를 가지고 따져 보면 또 야당은 야당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주장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국회 과반을 넘어 차지하고 있는 국회 대다수의 의견들을 다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문제에 있어서도 작금의 경찰의 과잉진압 또 대학 캠퍼스 내에 진입해서 연행하는 것, 이 모든 문제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발, 지금 여기에서 합리적인 공권력의 집행 자체를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찰관들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즐기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법률 절차를 가지고 따져 보면 또 야당은 야당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주장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국회 과반을 넘어 차지하고 있는 국회 대다수의 의견들을 다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문제에 있어서도 작금의 경찰의 과잉진압 또 대학 캠퍼스 내에 진입해서 연행하는 것, 이 모든 문제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발, 지금 여기에서 합리적인 공권력의 집행 자체를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찰관들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즐기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위원장님, 점심 좀 먹읍시다.
국회의원들까지 짓밟고 이렇게 행사되는 공권력의 무자비한 행사를 저희들은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충분히 이야기 기회 드리잖아요. 왜 그렇게 그러세요? 지금 정상적인 법집행이에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충분히 이야기 기회 드리잖아요. 왜 그렇게 그러세요? 지금 정상적인 법집행이에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게 놔두십시오.
그래요. 충분히 다……
다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는 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경찰력의 공권력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행사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두 차례 구타당하고 짓밟히는 것까지는 용인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기본권이 훼손되는 일들이 백주 대낮에 공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문제는 경찰청장이 분명히 역사에 또 기록되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엄중히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질문 사항이 또 몇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질의하겠고요.
특별히 정부 예산 추계상의 교부세 펑크,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행안부의 대책을 요청하는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장관께서 어느 언론에다가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19.24%의 인상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도 하셨던데 그걸 포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부세 펑크에 대한 그런 조치 이외에 지방 살림에 더 이상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서면질의 하나 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감액됨으로써 아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충북 괴산군, 전남 장흥군 그리고 강원도 삼척시, 경북 의성군, 경북 봉화군 그리고 전남 신안군·구례군 이런 등등의 총세입 대비 감액 비중이 무려 10%를 훨씬 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입니다. 지금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방교부세의 감액분을 적용하면서 정말 가난한 지방자치단체가 등 터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감액분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또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지방소멸지역의 중소도시의 재정 여건을 계속 어렵게 만드는 지방재정 운영 방식을 대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는 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경찰력의 공권력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행사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두 차례 구타당하고 짓밟히는 것까지는 용인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기본권이 훼손되는 일들이 백주 대낮에 공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문제는 경찰청장이 분명히 역사에 또 기록되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엄중히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질문 사항이 또 몇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질의하겠고요.
특별히 정부 예산 추계상의 교부세 펑크,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행안부의 대책을 요청하는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장관께서 어느 언론에다가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19.24%의 인상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도 하셨던데 그걸 포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부세 펑크에 대한 그런 조치 이외에 지방 살림에 더 이상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서면질의 하나 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감액됨으로써 아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충북 괴산군, 전남 장흥군 그리고 강원도 삼척시, 경북 의성군, 경북 봉화군 그리고 전남 신안군·구례군 이런 등등의 총세입 대비 감액 비중이 무려 10%를 훨씬 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입니다. 지금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방교부세의 감액분을 적용하면서 정말 가난한 지방자치단체가 등 터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감액분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또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지방소멸지역의 중소도시의 재정 여건을 계속 어렵게 만드는 지방재정 운영 방식을 대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 왔는데요, 위원장님. 밥 먹자고 전화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하나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행사도 있고 의총도 있고 회의도 있고……
제가 한 2분만 쓸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이……
1시 10분에 저도 가야 돼요.
아이, 가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우리 회의도 있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조은희 위원님.
(「회의가 당 차원에서 있어 가지고……」 하는 위원 있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리를 비우면 안 되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빨리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정말 행안부장관이 지방소멸에 대한 감수성을 좀 키우세요. 지역화폐가…… 지금 조승환 위원님이나 이 자리의 위원님들 대부분 다 대도시권에 사시는 분이고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지방 문제를 정말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유효성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지역화폐 제도예요. 그런데 왜 청개구리 같은 그런 정책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도시권에서는 막 쓰여지는 온누리상품권 이것들은 늘려 가면서, 쓰러지고 가난하고 사라지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쓰여지는 지역사랑상품권, 차등해서라도 아니면 대도시는 제외하더라도 가난한 소멸지역 중소도시에 정말 대책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세요. 왜 그럽니까? 가난한 동네에서 필요한 것은 싹 없애 버리고 교부세 감액분은 일률적으로 다 감액해 버리고 구례나 산골에 있는 신안이나 섬 지역이나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과를 가지고 장관님에게 여러 차례 말씀했으면 아무리 지역사랑상품권이 이재명법이라 할지라도 좀 구분해서라도 적용해 주세요. 검토해 주세요.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실무자를 동원해서 타당성과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같이 발굴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회의가 당 차원에서 있어 가지고……」 하는 위원 있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리를 비우면 안 되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빨리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정말 행안부장관이 지방소멸에 대한 감수성을 좀 키우세요. 지역화폐가…… 지금 조승환 위원님이나 이 자리의 위원님들 대부분 다 대도시권에 사시는 분이고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지방 문제를 정말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유효성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지역화폐 제도예요. 그런데 왜 청개구리 같은 그런 정책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도시권에서는 막 쓰여지는 온누리상품권 이것들은 늘려 가면서, 쓰러지고 가난하고 사라지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쓰여지는 지역사랑상품권, 차등해서라도 아니면 대도시는 제외하더라도 가난한 소멸지역 중소도시에 정말 대책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세요. 왜 그럽니까? 가난한 동네에서 필요한 것은 싹 없애 버리고 교부세 감액분은 일률적으로 다 감액해 버리고 구례나 산골에 있는 신안이나 섬 지역이나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과를 가지고 장관님에게 여러 차례 말씀했으면 아무리 지역사랑상품권이 이재명법이라 할지라도 좀 구분해서라도 적용해 주세요. 검토해 주세요.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실무자를 동원해서 타당성과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같이 발굴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게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중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서면질의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게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중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서면질의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끝내기 전에 제가……
기관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달희 위원과 조승환 위원님 호명하신 것은 속기록에 빼 주십시오.
그만하세요.
아니, 동료 위원을 대도시에 사니까 모르고 위원장님은 시골에 사니까 아신다는……
그만하세요!
속기록에 빼 주시라고요.
제가 책임집니다.
아니, 그럼 이달희 위원과 조승환 위원님 명예는 어떻게 됩니까?
조은희 위원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왜 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객관적인 사실을 다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발언을 하셔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거기서 재단을 하십니까?
아니, 지금 지역소멸 지역이 107군데가 있는데요……
아니, 저도 발언권 기회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아니, 동료 위원 이름을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기관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정말 사라지고 있는 지방의 목소리 좀 들어 주세요!
심하세요. 참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저는 사라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자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지……
아니,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지역화폐라는 게 가난한 지자체에서 발행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위원이 왜 동료 위원 발언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뭘 빼라 말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도 이야기 좀 합시다! 위원장도 했잖아요.
이광희 위원님 좀 가만 계세요. 모욕당하셨어요? 조승환 위원님 모욕당하셨어요.
아니, 조은희 위원님 가만히 있어요. 왜 위원이 자기 주장하고 자기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빼라 마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모욕당하셨잖아요. 의사진행발언도 못 합니까?
아니, 지역소멸 감수성에 대해서 위원장님, 저 동의합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느껴야 된다라고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그걸 못 느끼고 엉뚱한 소리, 검토 안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방금 앞에서 모르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대도시에 살아서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제도로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률적으로 집행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를 가지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역화폐라는 거는 소규모……
빈익빈 부익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지요. 가난한 지자체가 자기 소비를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충분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제가 지역에 대한 소멸성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아니, 그래서 0원을 올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전체를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당사자가 얘기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세요?
발언권 안 얻고 하는 거니까 정리하시지요.
속기록에서 빼 주세요.
조은희 위원님, 앞으로 본인의 이야기만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저도 동료 위원입니다. 저도 발언권이 있어요. 왜 사회자가 이야기할 때마다 앞에서……
제가 엄청 예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부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얼마나 예의를 다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무슨 예의입니까? 그게 예의입니까? 아니, 사회자가 진행하는데 지속적으로 야지를 놓고 말이야.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야지를 놨습니까?
계속 했잖아요.
방금 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마무리합시다.
정리합시다. 마무리합시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속기록에서 빼 주십시오.
아니, 발언권 얻고 하시지요, 간사님. 왜 그러세요?
안 주시잖아요.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시니까 지금……
제가 볼 때 간사님 이번에 실수하신 거고 잘못하신 거예요.
뭘 실수를 했어요?
정말 일부러 계속 그러시는 것 같아.
발언권을 얻고 하셔야지요, 간사님이.
발언권을 얻고서 하세요.
안 주시잖아요.
그렇더라도 발언권을 얻고 하세요, 간사님이면.
아니, 그러니까 동료 위원을……
마무리하시지요, 마무리.
마무리합시다.
다음 전체회의는 11월 20일 수요일에 열어서 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한 모습 보여 드린 것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한 모습 보여 드린 것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