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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2호

국회사무처

(18시15분 개의)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곧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정현박정현위원(대전 대덕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상정하고 하겠습니다.
 

1.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7)상정된 안건

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4)상정된 안건

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4)상정된 안건

4.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86)상정된 안건

5.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8)상정된 안건

6. 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김준형 의원 등 30인 발의)(의안번호 2202838)상정된 안건

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1)상정된 안건

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2)상정된 안건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4)상정된 안건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1)상정된 안건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4)상정된 안건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5)상정된 안건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1)상정된 안건

1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9)상정된 안건

1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7)상정된 안건

1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6)상정된 안건

17.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8)상정된 안건

18.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4)상정된 안건

19.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2)상정된 안건

20.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3)상정된 안건

2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0)상정된 안건

22.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1)상정된 안건

23.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7)상정된 안건

24.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8)상정된 안건

2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9)상정된 안건

2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0)상정된 안건

2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8)상정된 안건

28.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1)상정된 안건

2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6)상정된 안건

3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3)상정된 안건

31.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0)상정된 안건

3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8)상정된 안건

3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2)상정된 안건

3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5)상정된 안건

3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1)상정된 안건

3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0)상정된 안건

3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7)상정된 안건

3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8)상정된 안건

3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5)상정된 안건

40.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2)상정된 안건

41.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8)상정된 안건

42.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7)상정된 안건

43.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3)상정된 안건

44.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6)상정된 안건

4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8)상정된 안건

4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16)상정된 안건

4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1)상정된 안건

4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2)상정된 안건

4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4)상정된 안건

5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1)상정된 안건

5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5)상정된 안건

52.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32)상정된 안건

53.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7)상정된 안건

5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7)상정된 안건

5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4)상정된 안건

5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3)상정된 안건

5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6)상정된 안건

5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1)상정된 안건

5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4)상정된 안건

6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7)상정된 안건

6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1)상정된 안건

62.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1)상정된 안건

6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4)상정된 안건

6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7)상정된 안건

6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8)상정된 안건

6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1)상정된 안건

6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3)상정된 안건

6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5)상정된 안건

6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9)상정된 안건

7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8)상정된 안건

7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7)상정된 안건

7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9)상정된 안건

7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0)상정된 안건

7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4)상정된 안건

7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0)상정된 안건

7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5)상정된 안건

7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5)상정된 안건

7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0)상정된 안건

7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3)상정된 안건

8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2)상정된 안건

8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4)상정된 안건

8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8)상정된 안건

83.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6)상정된 안건

8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31)상정된 안건

8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8)상정된 안건

8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5)상정된 안건

8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4)상정된 안건

8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7)상정된 안건

8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0)상정된 안건

9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2)상정된 안건

9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1)상정된 안건

92.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2)상정된 안건

9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4)상정된 안건

94.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2)상정된 안건

95.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16)상정된 안건

9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6)상정된 안건

9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9)상정된 안건

9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9)상정된 안건

9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0)상정된 안건

10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5)상정된 안건

10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2)상정된 안건

1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5)상정된 안건

10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4)상정된 안건

1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8)상정된 안건

10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6)상정된 안건

10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18)상정된 안건

1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8)상정된 안건

10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9)상정된 안건

10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0)상정된 안건

1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8)상정된 안건

11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4)상정된 안건

11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9)상정된 안건

1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3)상정된 안건

1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상정된 안건

1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상정된 안건

1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5)상정된 안건

1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9)상정된 안건

1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9)상정된 안건

1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6)상정된 안건

1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8)상정된 안건

1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2)상정된 안건

1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3)상정된 안건

12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6)상정된 안건

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6)상정된 안건

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1)상정된 안건

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6)상정된 안건

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3)상정된 안건

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0)상정된 안건

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8)상정된 안건

1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9)상정된 안건

1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5)상정된 안건

1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7)상정된 안건

1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5)상정된 안건

1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4)상정된 안건

1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8)상정된 안건

1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8)상정된 안건

1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1)상정된 안건

1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7)상정된 안건

1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5)상정된 안건

1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8)상정된 안건

1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1)상정된 안건

1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2)상정된 안건

1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3)상정된 안건

1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3)상정된 안건

1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1)상정된 안건

1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6)상정된 안건

1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9)상정된 안건

1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4)상정된 안건

1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1)상정된 안건

1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5)상정된 안건

1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2)상정된 안건

1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6)상정된 안건

1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5)상정된 안건

1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4)상정된 안건

1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3)상정된 안건

1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6)상정된 안건

1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7)상정된 안건

1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2)상정된 안건

1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0)상정된 안건

1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천하람 의원·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1)상정된 안건

1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0)상정된 안건

1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6)상정된 안건

16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388)상정된 안건

16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8)상정된 안건

16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3)상정된 안건

16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3)상정된 안건

16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1)상정된 안건

16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2)상정된 안건

16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8)상정된 안건

17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1)상정된 안건

17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2)상정된 안건

17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6)상정된 안건

17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3)상정된 안건

17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4)상정된 안건

17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2)상정된 안건

17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3)상정된 안건

17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4)상정된 안건

17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5)상정된 안건

17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7)상정된 안건

18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2)상정된 안건

18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0)상정된 안건

18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8)상정된 안건

18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7)상정된 안건

18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1)상정된 안건

18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0)상정된 안건

18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7)상정된 안건

18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1)상정된 안건

18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상정된 안건

18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8)상정된 안건

19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355)상정된 안건

191.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362)상정된 안건

19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3)상정된 안건

193.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8)상정된 안건

19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6)상정된 안건

195.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9)상정된 안건

196.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0)상정된 안건

197.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8)상정된 안건

198.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2)상정된 안건

199.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3)상정된 안건

200. 경기도의 CJ라이브시티와의 K컬처밸리 사업 계약 일방해지 관련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등에 관한 국정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최00 외 50,67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36)상정된 안건

20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위성곤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42)상정된 안건

20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8)상정된 안건

20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0)상정된 안건

20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7)상정된 안건

20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8)상정된 안건

206.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470)상정된 안건

207.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20)상정된 안건

20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21)상정된 안건

20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7)상정된 안건

21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8)상정된 안건

21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9)상정된 안건

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9)상정된 안건

2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324)상정된 안건

2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0)상정된 안건

2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803)상정된 안건

2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2)상정된 안건

2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1)상정된 안건

2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2)상정된 안건

2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6)상정된 안건

2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0)상정된 안건

2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3)상정된 안건

2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6)상정된 안건

2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8)상정된 안건

2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9)상정된 안건

2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7)상정된 안건

2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0)상정된 안건

2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0)상정된 안건

2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5)상정된 안건

2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1)상정된 안건

230.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1)상정된 안건

2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7)상정된 안건

2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9)상정된 안건

2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3)상정된 안건

2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3)상정된 안건

2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4)상정된 안건

2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7)상정된 안건

2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1)상정된 안건

2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1)상정된 안건

2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7)상정된 안건

2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0)상정된 안건

2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5)상정된 안건

2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0)상정된 안건

2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7)상정된 안건

2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신장식 의원·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2)상정된 안건

2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0)상정된 안건

2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5)상정된 안건

2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8)상정된 안건

2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2)상정된 안건

2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5)상정된 안건

2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9)상정된 안건

2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7)상정된 안건

2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7)상정된 안건

2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0)상정된 안건

2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8)상정된 안건

2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3)상정된 안건

2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9)상정된 안건

2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5)상정된 안건

2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5)상정된 안건

2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5)상정된 안건

2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1)상정된 안건

2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4)상정된 안건

26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6)상정된 안건

26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1)상정된 안건

26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1)상정된 안건

26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신장식 의원·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4)상정된 안건

26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8)상정된 안건

26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1)상정된 안건

26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3)상정된 안건

26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7)상정된 안건

27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3)상정된 안건

27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9)상정된 안건

27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3)상정된 안건

27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신장식 의원·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3)상정된 안건

27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7)상정된 안건

27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3)상정된 안건

27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7)상정된 안건

27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6)상정된 안건

27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5)상정된 안건

27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3)상정된 안건

28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8)상정된 안건

28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8)상정된 안건

28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9)상정된 안건

28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6)상정된 안건

284.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6)상정된 안건

285.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6)상정된 안건

28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4)상정된 안건

28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2)상정된 안건

28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0)상정된 안건

28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6)상정된 안건

29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6)상정된 안건

29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8)상정된 안건

29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3)상정된 안건

29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3)상정된 안건

29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1)상정된 안건

29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5)상정된 안건

29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10)상정된 안건

29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7)상정된 안건

29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3)상정된 안건

29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1)상정된 안건

30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1)상정된 안건

30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0)상정된 안건

3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4)상정된 안건

30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7)상정된 안건

3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7)상정된 안건

305.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용만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3296)상정된 안건

306.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김광태 외 53,89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33)상정된 안건

30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2)상정된 안건

3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0)상정된 안건

3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8)상정된 안건

31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0)상정된 안건

31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5)상정된 안건

31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7)상정된 안건

31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9)상정된 안건

31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8)상정된 안건

31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3)상정된 안건

31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9)상정된 안건

31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9)상정된 안건

31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7)상정된 안건

3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8)상정된 안건

3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0)상정된 안건

3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1)상정된 안건

3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5)상정된 안건

3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1)상정된 안건

3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7)상정된 안건

3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4)상정된 안건

3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5)상정된 안건

3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5)상정된 안건

3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1)상정된 안건

3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5)상정된 안건

3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3)상정된 안건

3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8)상정된 안건

3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7)상정된 안건

3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9)상정된 안건

3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0)상정된 안건

3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9)상정된 안건

33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2)상정된 안건

3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1)상정된 안건

3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0)상정된 안건

3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4)상정된 안건

3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4)상정된 안건

341.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8)상정된 안건

342.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0)상정된 안건

34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1)상정된 안건

34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4)상정된 안건

34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8)상정된 안건

34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6)상정된 안건

34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4)상정된 안건

34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1)상정된 안건

349.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9)상정된 안건

35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9)상정된 안건

35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3)상정된 안건

35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5)상정된 안건

353.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1)상정된 안건

35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7)상정된 안건

35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2)상정된 안건

35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4)상정된 안건

35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4)상정된 안건

35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5)상정된 안건

35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4)상정된 안건

36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2)상정된 안건

36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0)상정된 안건

36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0)상정된 안건

36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9)상정된 안건

36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2)상정된 안건

36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7)상정된 안건

366.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8)상정된 안건

367.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처벌과 가해자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김민정 외 58,31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6)상정된 안건

36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4)상정된 안건

36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59)상정된 안건

370.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62)상정된 안건

371.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18)상정된 안건

37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1)상정된 안건

37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7)상정된 안건

37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0)상정된 안건

37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0)상정된 안건

37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8)상정된 안건

37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0)상정된 안건

37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0)상정된 안건

37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8)상정된 안건

38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1)상정된 안건

38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0)상정된 안건

38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9)상정된 안건

38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1)상정된 안건

38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9)상정된 안건

38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6)상정된 안건

38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3)상정된 안건

38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5)상정된 안건

38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6)상정된 안건

38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2)상정된 안건

39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9)상정된 안건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의사일정 제1항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390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385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 그리고 4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구두 제안설명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들의 제안설명만 듣고 나머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진행발언은요 대체토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한기호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한기호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안녕하십니까?
 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혹시나 불편을 끼치는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395년 정도 이후에 628년 만에 새로운 명칭과 함께 대전환의 시대를 맞게 되어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기대가 아주 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한 번의 전부개정과 26번의 일부개정 등 총 27번 개정이 이루어지듯이 그만큼 입법 소요가 많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일부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행정부와 조율한 법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10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3차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흡했던 점에 대한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대비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일부 수정하시더라도 개정안이 통과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회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4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회김성회의원(경기 고양시갑)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직선거 90일 전에만 퇴직하면 아무런 제한없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과 검사 및 판사의 공무수행이 정치적 동기에 좌우되거나 장관 등 고위공직을 개인의 선거 당선을 위한 스펙 쌓기용으로만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실제 지난 22대 총선에서도 검사가 재직 중임에도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명절 문자를 발송하고 이후 출마를 강행해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개인의 정치적 목적과 영달을 위해서 공직을 이용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정치검사와 정치판사의 총선 출마 직행을 막고 총선용 스펙 쌓아 주기를 위한 장관 임명 행태를 근절하고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장관 등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그리고 검사 및 법관에 한해 공직선거 출마제한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검사나 정치판사에 의한 공적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관련 논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펴 주시어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실시하기 전에 박정현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는데요, 발언해 주십시오.
박정현박정현위원(대전 대덕구)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경찰의 안하무인 정권옹호 폭주가 도를 넘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금융노조 집회, 민주노총 집회에서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와 양 집회의 중재에 나선 국회의원에 대한 연이은 폭행, 군사독재 시대의 공안정국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부경대 학생들에 대한 불법체포를 자행했습니다.
 지난 회의를 통해 이러한 경찰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경찰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습니다만 경찰은 달라지지 않았고 사과도,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골프 현장을 취재하던 CBS 기자를 건조물침입죄로 입건하고 태릉골프장에 근무하는 캐디와 직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가져갔습니다. 제대로 된 경찰이라면 기자의 취재를 불법적 행위로 방해한 경호처를 수사해야 합니다. 다중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골프장 펜스 밖에서 기자가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왜 건조물침입죄가 됩니까? 골프장 관계자는 어떤 혐의로 왜 조사합니까? 골프장 조직도는 왜 가져갔습니까? 건조물침입죄와 골프장 근무자의 정보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경찰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골프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외교를 위한 연습이었다고 당당히 밝혔는데 골프를 친 사실을 보도하려 한 기자를 경찰에 왜 입건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골프 연습, 오히려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해야 할 일 아닙니까? 조지호 경찰청장하의 경찰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탄압하고 정권 옹호를 일삼는 경찰의 문제를 지적하는 국민의 물음에는 입꾹닫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입틀막하는 윤석열 정권의 충견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일상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호국·봉사·정의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라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의 경찰 정신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봉사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통령 심기경호에만 전념했던 이승만 정부 경무대 경찰서장 곽영주 경무관의 말로를 복기해 보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잇따른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 징계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나서야 합니다.
 위원장님께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환조승환위원(부산 중구영도구)
 위원장님, 저도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예.
조승환조승환위원(부산 중구영도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14일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의 마무리발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날 지방재정에 관해 말씀하시다가 행안부장관은 지방소멸에 대해서 감수성을 좀 키워라, 조승환 위원이나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대도시권에 사시는 분이고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기에 지방 문제를 정말 모르고 있다, 그리고 청개구리 같은 정책 판단이라며 본 위원이 질의했던 지역화폐 문제에 대해서 반박하셨습니다.
 위원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에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날의 발언은 지역 살리기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뿐만 아니라 저를 지지해 주신 우리 부산 중구영도구 구민까지 싸잡아 모독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일률적인 보조금 비율의 감액 문제나 국가공모사업 지역매칭자금 부족으로 인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으며 농어촌을 포함한 빈집 문제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하는 등 지역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져 효율적으로 지방 살리기에 매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며 지역화폐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날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제가 분명 지역화폐가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경제적 효과가 일부 있는 것에 반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대부분 학원 등 특정 업종에서 이용되며 부정 유통 등의 부작용이 많은 제도이기에 국비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더구나 지역화폐의 취지는 가난한 지역의 소비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난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인데 야당에서 그 제도 취지에 맞게 제안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사무인 지역화폐에 대해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조건 지자체가 원하면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화폐 발행과 전 국민의 현금성 지원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했던 바에 따르면 위원장님의 지역구인 나주·화순을 포함해서 140개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 시 매칭비가 부담된다고 했습니다. 애초 국가사무가 아닌 지역화폐 발행을 늘려서 안 그래도 힘겨워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늘려 주느냐, 아니면 대상을 전통시장 영세 소상공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국가사무인 온누리상품권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자는 말이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지방 사정을 모르는 말로 들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의 지역구는 나주·화순인데 나주를 제외하고 같은 인구감소지역인 화순과 제 지역구인 부산 영도, 두 곳의 재정을 비교해 보면 인구 10만의 영도가 인구 6만의 화순 예산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는 재정자주도를 비교해 보면 2024년 기준 화순은 65.8%지만 영도는 42.6%에 불과합니다. 어디가 더 어려운 지역입니까?
 이런 저한테 지역 감수성이 없다, 지역 사정을 모른다고 폄하하신 위원장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부산 중구영도구 유권자 전체를 욕보인 해당 발언을 취소해 주시고 사과와 함께 속기록을 삭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조은희조은희위원(서울 서초구갑)
 있습니다. 신상발언입니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예.
조은희조은희위원(서울 서초구갑)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4일 행안위 예산 상정 전체회의에서 언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당시 신정훈 위원장께서는 지방소멸에 대한 감수성을 언급하며 ‘여기 조승환 위원님이나 이 자리의 위원님들 대부분 다 대도시권에 사시는 분이고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지방 문제를 정말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동료 위원과 또 수도권 위원들에 대해서 지방소멸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것처럼 평가절하하셨습니다.
 저는 물론 위원장의 진심이 아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실명으로 억측을 당한 조승환 위원님께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하여 인구감소지역 행정적·재정적 지원책 마련 및 국가보조금 인상을 위해서도 앞장서고 계십니다.
 서울 지역구 출신인 본 위원도 역시 저출생에 따른 지역소멸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 다각도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로 동료 위원들을 폄하한 위원장께서 이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사과를 할 수 없으시다면 그것도 위원장님 선택이고 판단이시니까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속기록에는 꼭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에 관한 신상발언입니다.
 평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께 저희 여당 또한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회의 직후 여당 간사인 저에 대해 다시 입에 담기도 싫은 모욕적인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정치생활을 하시면서 두고두고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예산 상정 회의 당시 위원장께서는 동료 위원들이 5분 질의를 할 때 약 13분을 단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평소에도 3배 이상의 시간을 발언하십니다.
 물론 위원장께서 위원장이시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셔야지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의 발언을 보장해 주시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여당도 충분히 감안해서 평소에도 넘어간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여당에서 행안위 위원끼리 회의도 있고 의원총회도 있고 본회의도 있어 마무리해 주십사 거듭 요청드렸습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저보고 ‘그냥 가시라고!’ 이러면서, 수없이 얘기하시면서 일축하셨습니다. 어차피 여당은 없어도 된다, 국회 행안위가 민주당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회의 직후 왜 이렇게 끼어드느냐며 저에게 심지어 유치원 아이냐는 막말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동료 남성 위원들께도 유치원 아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으셨을까요? 그런 모욕을 듣고 남성 위원이라면 참았을까요? 저는 성차별적 발언이고 여당을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이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저는 사과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위원장님의 선택입니다. 저나 조승환 위원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이것을 두고 회의 진행을 파행으로 몰고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위원들에게 하신 발언 그리고 저에게 한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앞으로 정치를 하시면서 두고두고 곱씹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서울 구로구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예.
윤건영윤건영위원(서울 구로구을)
 민주당 간사 윤건영입니다.
 조승환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상황들을 좀 복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행안위는 지역의 인구감소, 지방의 위기와 관련해서, 지역 위기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국회 상임위입니다. 그리고 매번 그와 관련된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토론도 하지요. 그 과정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실 때 여당 위원님들이 얼마나 협조적이셨습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존경하는 조은희 간사님께서 평소에 협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끝을 내려고 하는 상황에서 조은희 간사께서 문제 제기를 세게 하셨던 거지요. 물론 국회에서 문제 제기 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마무리 지어야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위원장은 아무런 본인의 정치적인 의견이나 견해를 밝힐 수 없습니까? 그리고 위원장의 진행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보여 주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보다 명확하게,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이야말로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서로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좀 서운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풀어야지요. 슬기롭게 잘 푸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날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나라살림을 하시는 여당 위원님들이나 야당 위원님들이나 회의를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 그런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승환 위원님께 했던 표현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회의록을 죽 살펴보았습니다. 조승환 위원님께서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나 취지에 비추어서 제 지적이나 발언이 과했다, 또 직설적인 표현은 아니었지만 위원님께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승환 위원님께서 그 이후로 계속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 가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적을 또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을 국한해서 사용되는 것이고요 온누리상품권은 지역을 국한해서 사용되지 않는 상품권입니다. 이를테면 나주로 이전해 온 한국전력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도 그리고 그 실적으로 경영평가의 혜택을 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지역이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가 수도권에 와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은 매번 이런 정부의 여러 가지 방침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그리고 경영평가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에 따라서 한국전력에서는 단 1원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그 제도가 대도시권에 있는 중소상공인에게만 혜택이 가고 나주 지역에서 정말 어렵게 소상공인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상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지방사무 말씀하셨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이 지방사무일까…… 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이 행안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전통상권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중기부장관의 업무라고 본다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이런 유효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안부장관의 주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를 다 조승환 위원님에게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회의 과정에서 발언했던 내용의 취지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었는데 발언의 내용이 좀 적절치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고 속기록은 조승환 위원님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교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제가 15분을 썼다고 하는데 제가 15분을 쓴 것은 총량일 겁니다. 조은희 위원님이 사회자인 위원장의 발언에 개입하는 시점은 제가 1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개입했습니다. 발언 내용도 ‘위원장님, 점심 좀 먹읍시다’ 또 한 1분 30초 정도 지나서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또 한 2분 30초나 2분이나 지났을 지점에 ‘전화가 왔는데요, 위원장님. 밥 먹자고 전화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회의록에 속기돼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당하게 위원으로서 제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를 진행하는 당사자로서 정당한 의사진행을 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원장이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하는데 마치 사회자가 누구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이렇게 끼어들기를 하고 또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또 행안위 위원으로서 제가 해야 될 정책적인 그런 발언은 저에게 주어진 정말 정상적인 그리고 합법적인 그런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은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회의장 밖에서 드렸던 문제, 그것도 저의 인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님께 밖에서 제가 유치원생을 표현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면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 과정에서 저는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합니다. 시간을 배정하는 거나 시간을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막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타 위원님들이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위원장의 의사진행권은 국회법이라든가 또 상식과 양식에 비추어 봤을 때 정당한 권한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는 그걸 또 지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회의 진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것은 전적으로 위원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진행 없이 신청하신 위원님에 한해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정부 측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소위원회에 각 소관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조은희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그리고 조승환 청원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39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39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18시44분)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의사일정 제39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9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성곤 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소위원장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위성곤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에서 총 32억 700만 원을 감액하고, 총 2조 5338억 1300만 원을 증액·신설하여 총 2조 5306억 6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먼저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디지털서비스 개방(정보화)에서 19억 원, 국민통합위원회 운영에서 5억 6000만 원, AI기반 안전신고 정보의 과학적 분석 서비스 기술개발에서 5억 4000만 원, 경찰국 기본경비에서 1억 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6개 세부사업에서 총 32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신설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2조 원,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2382억 5600만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1776억 4500만 원,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에 210억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38개 세부사업에 총 2조 5338억 1300만 원을 증액·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2024년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의 각종 펀드 출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후 집행하도록 하는 등 총 28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1억 500만 원을 감액하고 208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6억 98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먼저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외선거관리 세부사업에서 4500만 원, 위원회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사항을 말씀드리면 선거장비 및 물품관리에서 52억 3300만 원, 위법행위 예방활동에서 77억 5000만 원, 청사관리에서 30억 5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13개 세부사업에서 총 208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정한 여론조사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진화위 기본경비 세부사업 관서업무추진비 및 직책수행경비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진실·화해위원장의 왜곡된 역사인식에 따른 편향적 발언을 지양하고 조직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활동하도록 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13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2025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관련 예산 146억 5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신설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에 13억 6500만 원, 안전사회 구현에 2억 9100만 원, 인건비에 52억 9300만 원을 각각 신설하는 등 7개 세부사업에서 총 146억 5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소관 예산 중 인건비 및 기관비 비중이 높고 사업비 비중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는 위원회의 사업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게 노력하도록 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국가인재원 기본경비 1800만 원, 교육기관교류협력 사업 중 국가인재원 홍보 예산 42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청년세대 국외장기훈련 사업의 제도개선 방안 강구 등 총 1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일반회계는 수정 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총 69억 8100만 원을 감액하고 553억 3200만 원을 증액·신설하여 총 483억 51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헬기 운용 및 현대화에 3억 원, 기동대 운영 및 관리에 35억 1400만 원, 수사 지원에 29억 2200만 원, 치안활동 지원에 2억 4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4개 사업에 총 69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신설 사항을 말씀드리면 112시스템 운영(정보화)에 102억 5700만 원, 사회적약자 보호활동에 4억 3100만 원, 지능·경제범죄수사역량 강화에 44억 9500만 원, 사이버수사역량 강화에 20억 4500만 원, 해외치안협력 강화에 13억 2800만 원, 경찰대학 운영에 21억 3500만 원을 각각 증액·신설하는 등 19개 세부사업에서 총 553억 3200만 원을 증액·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속적인 차량 임차가 필요한 사업의 임차료·유류비 예산은 단일 사업으로 통합 편성토록 하고 약물복용 의심 운전자에 대한 약물측정 의무화와 위반 시 처벌규정 등 약물 운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 1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41억 8400만 원을 증액·신설하여 총 41억 84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에 22억 3400만 원, 국립소방연구원 운영에 8억 5700만 원, 소방청 인건비에 3억 5900만 원, 소방안전교육에 2억 원, 소방공무원 급식실태 분석 연구용역에 1억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7개 세부사업에서 총 41억 8400만 원을 증액·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충실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성곤 소위원장님과 모경종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채현일 위원님, 김상욱 위원님, 김종양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조승환 위원님께도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이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이상식위원(경기 용인시갑)
 용인갑 이상식입니다.
 예산소위와 소소위에 모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부분입니다. 기관장의 퇴행적 역사인식과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되는 진화위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개발원에 대해서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를 중심으로 소액 감액했습니다.
 흔히들 예산은 정치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기관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퇴행적 역사인식은 일반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정치적 함의를 가지는 예산심의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은 소액이지만 상징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탄생할 때부터 많은 비판과 우려 속에서 출범했고 지금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행하는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성이 없는 조직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여당에서는 이미 있는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정부가 잘못한 것을 저희 국회가 추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청의 특수활동비는, 지금 경찰수사의 편향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 골프를 취재하던 기자에 대해서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휴대폰을 강탈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그런 언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랑지구대로 기자를 연행했는데 거기에 경비과장보다는 수사과장과 형사과장이 먼저 왔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저의를 말해 준다 이렇게 보고 경찰수사의 편향성과 공정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부득불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2조를 증액을 했는데요. 이미 많은 연구보고서와 또는 심지어 여당 자치단체장님들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기침체기에 이런 확실한 마중물을 부어 줌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정말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해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산업자원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이미 수천억 예산을 계상한 마당에 누구보다도 어디보다도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야 될 우리 행안위가 이 예산을 증액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29이태원참사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146억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024년, 올 9월 13일에 출범을 했는데도 이제 예산편성 기간이 끝나서 정부안으로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태원참사의 진상 규명과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감액한 것 중에서 제가 빠트린 게 국민통합위원회 5억 60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심사를 해 보니까 국민통합위원회의 활동은 행정부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살 방지, 자살 예방 같은 콜…… 번호가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한다, 이것은 행정부 내에서 소관 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지, 진정 진심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지향해야 될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국민통합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 그리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별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으로 국민통합위원회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종양김종양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창원 의창구 김종양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이번 예산소위하고 소소위에 제가 다 참여를 했었는데요. 상당히 많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예산심의에 들어갔었는데 저는 밖에서 봤을 때 예산심의가 아주 냉정하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으로, 그야말로 국민의 입장에서 차년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도록 하는 그런 논의가 있을 줄 알았었는데 사실 거의 합의되지 않은 그런 안에서는 그야말로 일방통행식이었고 그야말로 감정적이었고 그야말로 분풀이식 삭감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적인 근거, 근거 이야기하면서 경찰국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경찰국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 가지고 경찰국이 성립이 되었고요.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조를 증액하고 그렇게 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찰국 예산에 대해서는 1억 1000만 원도 주기 싫다는 것 아닙니까. 고사하라는 겁니다, 고사.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지금 국가의 예산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 당의 입장에서, 자기 당의 기분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 같으면 ‘너, 관서운영비고 뭐고 없어’ 이런 식의 태도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안타깝다. 지금 삭감된 예산이 진실·화해위원회하고 국가인재개발원 관서추진비입니다. 관서는 관서운영비지 특정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물론 기관장이 또 때로는 정체성 그런 문제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특정 정당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도 관서운영비를 ‘야, 너 내 마음대로 행동 안 하고 너 내 뜻대로 행동 안 하는 것 때문에 관서운영비 안 줘’ 이것을 정치행위라고 그러면서 정치, 정치의 어떤 뜻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삭감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쟁점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 특수활동비 같은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요. 옛날에 다른 정부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당 동료들이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늘려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런 항목입니다.
 특수활동비, 이름이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어디 정권 옹호를 위한 그런 활동비 아니에요. 사건 수사비 중에서 좀 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비를 갖다가 특수활동비로 편성해 가지고 지금 요구를 했는데 그냥 검찰 등등 해 가지고 지금 야당의 입장에 맞지 않게 그렇게 행동하는 기관의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대폭 삭감하는 것은 그야말로 검찰·경찰 옥죄자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조금 반성을 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거냐, 정말. 그리고 그 사업에 타당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가치판단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심사·심의가 돼야 되는데 그 기관의 장이 우리 입맛에 맞게 지금 행동해 주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찰청장 사과 이야기 아닙니까? 경찰청장한테 저는 뭘 사과를 해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느 집회·시위 현장에 가서 부상만 나면 그 모든 게 경찰의 책임입니까? 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제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에서 부득불 발생한 그것을 갖다가, 부상만 발생하는 것 같으면 경찰 책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집회·시위 현장에 참가하는 모든 분들, 정말 신고된 집회대로 우리가 준법 집회하자 그렇게 옹호를 해야지, 그래야 사상 사고가 없다,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상 발생하면 모든 걸 경찰청장이 사과해라…… 사과해야 예산 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그런 행태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좀 되새겨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삭감한 부분이나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조직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그 기관의 장이나 그런 성향과 관계없이 제대로 정부안대로 반영해 주는 게 맞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서울 구로구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쓰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윤건영 간사님.
윤건영윤건영위원(서울 구로구을)
 아니, 위원장님, 이런 것은 잘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대체토론 하면서 남의 당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까? 자기주장을 하시면 되지 왜, 남의 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고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잘라 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같은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김종양 위원 지금 5분 동안 제가 무진장 참았는데요.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왜 민주당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것 좀 단호하게 잘라 주셔야 됩니다.
 대체토론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이야기하라고 있는 거지 남의 당 비난하라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사사롭게 예산소위를 하고 예산심의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이런 것은 정확하게 잘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서울 구로구을)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박정현박정현위원(대전 대덕구)
 신상발언하기 전에……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신상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소위 위원장으로서……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잠깐, 잠깐……
김종양김종양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아니, 이런 경우라니요.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제가……
윤건영윤건영위원(서울 구로구을)
 아니, 본인 이야기를 하시라고, 본인 이야기를.
김종양김종양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내 본인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소위 위원장으로서 신상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정동만정동만위원(부산 기장군)
 고함 지르지 말고.
이성권이성권위원(부산 사하구갑)
 고함 지르지 마세요.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저희들이 사사로이 심사를 했다고요? 어떤 근거로, 저희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심사를 했어요.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위성곤 소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양김종양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제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입장을.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제 입장이……
 같이 회의를 해 놓고, 뭐라고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해도 돼요?
이성권이성권위원(부산 사하구갑)
 아니, 합의가 안 된 점에 대해서 비교해서 분석해 가지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비교해서 분석한 얘기입니까?
이성권이성권위원(부산 사하구갑)
 분석하는 거잖아요.
이광희이광희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저 얘기가 지금……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분노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얘기하고 사사로이 했다고 얘기하고……
이상식이상식위원(경기 용인시갑)
 감정……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감정이 받쳐 얘기하고, 뭐예요, 도대체.
김종양김종양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아니, 여기 삭감 이유에도 보는 것 같으면……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정치를 그렇게 하십니까?
윤건영윤건영위원(서울 구로구을)
 이야기 들으세요, 좀.
김종양김종양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그런 뉘앙스의 내용을 갖다가 적어 놓고……
윤건영윤건영위원(서울 구로구을)
 김 위원님, 이야기 들으시라고요.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편 나누고 자기편만 위해서……
윤건영윤건영위원(서울 구로구을)
 저희 듣고 있었잖아요, 들으세요.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아니, 지난 이틀 동안 많은 위원들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심의했습니다. 물론 그 심의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가지고 그렇게 비난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김종양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창피하고 같이 심의를 한 것이 창피합니다.
김종양김종양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말조심하세요.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말조심한 거예요, 이게.
이광희이광희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저기, 저도 말씀을 좀 드려야……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자, 이 정도로 하시지요.
김종양김종양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거기서 목소리 내고 하면 진짜 뭘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김종양 위원님……
박정현박정현위원(대전 대덕구)
 위원장님, 위원장님.
윤건영윤건영위원(서울 구로구을)
 말을 들으세요. 발언권을 얻고 하시든가요.
김종양김종양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충분히 듣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윤건영윤건영위원(서울 구로구을)
 발언권을 얻고 하시든가 말을 들으세요.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한심해요.
김종양김종양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주먹을 갖다가 휘두를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말이야.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한심해요, 도대체……
이광희이광희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위원장님, 저 진행발언 좀……
박정현박정현위원(대전 대덕구)
 김종양 위원 발언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 하나만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기본적으로……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자, 한 분씩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씨……
김종양김종양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씨’ 그랬어요?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예.
김종양김종양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지금 이런, 회의장에서 ‘씨’ 그런 이야기가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까?
김상욱김상욱위원(울산 남구갑)
 위원장님, 위원들 간에 서로 모독하는 것은 막아 주십시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김종양김종양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그런 얘기가 맞는 겁니까, 그래?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잠깐만요.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최소한 함께한 동료들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의견에 대해서……
이광희이광희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위원장님, 저는 너무 모욕을 받아서 사과받지 않으면……
김종양김종양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뭘 그래 내 존중 안 한 거는 또 뭐 있는데요, 그래. 내가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기관장 정체성 다르다 그래 놓고……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가서 나중에……
 부끄러우니까 회의록 보시고요. 회의록 보시고 말씀하세요.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잠깐만요. 제가 아슬아슬했습니다. 아슬아슬했고요.
이광희이광희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저 잠깐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또 회의 진행 과정에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정동만정동만위원(부산 기장군)
 이광희 위원님 제가 먼저 손 들었지 않습니까.
이광희이광희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위원장님.
정동만정동만위원(부산 기장군)
 제가 먼저 손 들었다니까.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러면 먼……
이광희이광희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위원장님, 저는 지금 진행발언 손 든 겁니다. 지금 대체토론 손 드셨잖아요, 저는 진행발언 손 들은 겁니다.
정동만정동만위원(부산 기장군)
 진행발언 마찬가지입니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
정동만정동만위원(부산 기장군)
 1분만 하세요.
이광희이광희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이광희입니다.
 저 진짜 발언하기 싫었고요. 저 이런 식의 모욕을 당하고 이런 식의 참담한 회의결과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말이야, 같이 합의를 해서 정말 참고 참고 서로서로 이렇게 해서 만든 것 가지고 상대방에서 인신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씩 따져 봅시다.
 그러면 삭감한 것에 대해서 한 번씩 따져 봅시다.
 경찰청과 관련돼서 명박산성……
이성권이성권위원(부산 사하구갑)
 위원장님, 이것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대체토론입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달희이달희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이광희이광희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명박산성과 관련돼서 이미 묵혀 뒀었던 것 그 장비들이 낡았다고 해서 이동형 안전패스, 차량용 안전패스와 방송 조명차, 안전방패 구매 예산 3배나 올린 것에 대해서 이게 감정적입니까?
이성권이성권위원(부산 사하구갑)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이광희이광희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이게 감정적이냐고요, 보는 시각이. 같이 합의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종양김종양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제가 그 부분도……
이광희이광희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합의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희이달희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따져 갖고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김상욱김상욱위원(울산 남구갑)
 위원장님, 제지를 해 주십시오.
이광희이광희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인사혁신처와 관련돼서 관서업무추진비, 명사 특강이 특정 이념적으로 판단되니 전액 삭감은 하지 말자 그러셔서 여기에 대해서 반만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합의해서. 그래 놓고서 마치 우리가 이념적 뭐를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무슨 회의를 합니까? 앞으로……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이광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광희이광희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사람이 말이야.
김상욱김상욱위원(울산 남구갑)
 모욕적인 말은 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달희이달희위원(비례대표)
 모욕적인 발언을……
김종양김종양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저도 한마디 합시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정동만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 대체토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정동만위원(부산 기장군)
 정동만 위원입니다.
이광희이광희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낄낄거리고, 같이 회의 다 하고 말이야.
김종양김종양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낄낄거리고?
이광희이광희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조용하셔!
김상욱김상욱위원(울산 남구갑)
 위원장님, 서로 모욕적인 발언하는 것은 제지해 주십시오.
정동만정동만위원(부산 기장군)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이광희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아니, 그 정도 모욕당했는데……
김종양김종양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내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광희이광희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감액된 부분을 같이 상의를 해 놓고 말이야!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정동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대체토론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정동만정동만위원(부산 기장군)
 같이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같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동만정동만위원(부산 기장군)
 예.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시간이 달라집니다.
정동만정동만위원(부산 기장군)
 5분 안에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러면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정동만정동만위원(부산 기장군)
 진화위 유해발굴 사업 예산 매년 불용과 이월 반복했고 또 지인 챙겨 주기식 사업 전락하고 있는 등 문제가 많아서 국감을 통해서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2025년 5월 위원회가 마무리되면서 사업을 행안부 이관하고, 진화위 유해발굴 예산 전액 삭감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결정된 만큼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철저한 점검을 당부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김광동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뜻에 따라서 차질이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정동만위원(부산 기장군)
 이번 예산소위 보면서, 저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대체 상임위와 소위 활동 등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예산 횡포에 단호히 반대를 합니다.
 불법 집회에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은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민생치안과 임무수행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안전관리 예산 삭감을 하고 본인들 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그 효과도 미미하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도 무작정 2조 증액을 일방적 강행했습니다.
 이럴 거면 상임위가 왜 있고 대체 이틀간 소위는 왜 했습니까? 그저 마음에 안 들면 칼질 하려고 하고, 민생예산 확보가 아니고 현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이런 예산소위와 상임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예산마저 정치도구화해서는 안 됩니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의사진행발언으로……
정동만정동만위원(부산 기장군)
 이번 소위에서 일방적 감액한 예산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산 심사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고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91항……
정동만정동만위원(부산 기장군)
 위원장님, 나가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모경종모경종위원(인천 서구병)
 나가지 마세요. 앉아서 반대 의견을 표현하십시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의사일정 제……
이성권이성권위원(부산 사하구갑)
 반대 의견은 대표로 했으니까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지요. 동의할 수 없는……
이달희이달희위원(비례대표)
 아니, 2조를 올려 놓고 어떻게 찬성을……
모경종모경종위원(인천 서구병)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앉아서 표현하십시오.
박정현박정현위원(대전 대덕구)
 아니, 해당 법안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들이 있는 게 말이 돼요?
 (일부 위원 퇴장)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의사일정 제391항 2025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토론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39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체적인 계수 조정과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상임위원회 의결 이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하여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 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위원회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일정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위임받고자 합니다.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설명드린 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관련된 기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아까 박정현 위원님께서 최근 경찰청 관련해 가지고 경찰청장의 유감 표명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 듣고 기관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의 발언에 대한 경찰청장의 유감의 말씀을 요청드립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먼저 지난 민주노총 주최 집회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이 부상 입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법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은 헌법상의 집회·시위 자유를 존중하고 집회·시위에 대한 과잉진압의 우려가 없도록 절제된 공권력을 행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화적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참가자들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과 또 집회·결사에 관한 경찰청의 엄중하고 또 최대한 국민들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집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정책 수립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한시적 국비 지원의 목적이 달성된 점을 감안할 때 정부로서는 증액에 동의하기 어렵고, 경찰국의 기본경비가 조정된 것에 대해서도 안타깝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동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김광동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은 2025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춘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춘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송기춘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리고 이 예산을 잘 사용해서 저희 위원회에 맡겨진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원정인사혁신처장연원정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혁신처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조언들은 향후 정책 수립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호경찰청장조지호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과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치안정책 수립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마지막으로 허석곤 소방청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곤소방청장허석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정책 수행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9시22분)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오늘 준비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감사원 감사요구 건에 대해 간사님들 간에 깊은 논의가 있었으나 원활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를 보다 충실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주신 감사원 감사요구 건은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국회법 제77조와 제71조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은희조은희위원(서울 서초구갑)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발언해 주십시오.
조은희조은희위원(서울 서초구갑)
 위원장님, 이러한 일방통행식 의사진행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예산안 상정 회의 때 예산안을 볼모로 경찰청장에게 강압적 사과를 요구하면서 파행을 유도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요구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감사할 대상도 아닌 억지 감사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감사원 조사를 마친 내용도 있고 행정처분이 끝난 사안도 다시 뒤엎겠다는 어떻게 보면 횡포에 가까운 것입니다. 왜 그런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 망양골프장의 타당성 및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는 이미 감사원의 조사 결과 지자체로 이관하여 불법행위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조은희 간사님, 없는데요.
조은희조은희위원(서울 서초구갑)
 감사원법 제48조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서울 구로구을)
 울산 것 뺐어요.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위원님, 안건에 없습니다.
조은희조은희위원(서울 서초구갑)
 아까 울산 것 넣었다고 저한테 보내 주셨습니다, 간사님께서.
위성곤위성곤위원(제주 서귀포시)
 없습니다.
조은희조은희위원(서울 서초구갑)
 그러면 됐습니다.
 서울시에 대한……
 잠깐만요, 그러면 뺐다고 저한테 알려 주셔야지요. 제가 울산 건 넣느냐 했을 때 알아보고 알려 주겠다고 그러시면서 넣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윤건영윤건영위원(서울 구로구을)
 발언하시면 저도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조은희조은희위원(서울 서초구갑)
 이렇게 정보에 소외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대한 세 건의 감사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위법행위를 문제 삼지만 국감 과정에서도 절차적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이미 수차례 설명되었고 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데 지자체에 타당성을 감사해 달라는 건 국회 월권이자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권도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경찰청 중심지역관서제도와 관련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없이 추진된 경위에 대한 감사도 횡포입니다. 경찰법과 경찰위원회에 규정된 심의 의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국가경찰위원회의 충분한 사전보고도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감사 요구는 표적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진짜 문제는 문제 안 되는 것을 문제 삼고 백해룡 경정의 국정감사에서 허위진술 같은 진짜 문제를 눈을 감는 편향적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해룡 경정의 국정감사에서 허위진술은 명백한 위증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당의 위증 고발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백해룡 경정의 허위진술이 왜 명백한 위증이냐면요 첫째, 양부남 위원께서 ‘피의자 계좌를 확보 못 했느냐?’라는 질문에 백해룡 경정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세관 직원들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증입니다.
 둘째, 신정훈 위원장께서 ‘업무용 PC, CCTV, 계좌 추적 본인이 했던, 자기가 담당했던 시기에 언제 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백해룡 경정은 ‘영장은 발부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팩트는 피고발인이 있는 동안 총 다섯 번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압수수색 대상에 CCTV는 포함돼 있었습니다. 피고발인의 명백한 위증입니다.
 위원장님, 증인의 명백한 위증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일방통행식 감사원 감사 요구를 채택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무리한 기관 길들이기식 감사 요구가 일방적으로 통과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회의 진행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서울 구로구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윤건영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건영윤건영위원(서울 구로구을)
 존경하는 조은희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국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정부가 제대로 일을 진행하지 못할 때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대안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정감사의 결과로서 서울시라든지 여타 기관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하는 것보다 감사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다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즉 국회는 국회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말씀하셨던 서울시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억 사업을 날림 공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강에 배를 띄워 가지고 교통수단으로 삼겠다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상들을 가지고 진행되고, 우리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런 허황된, 소위 말해서 시장의 개인 사업을 위해서 수백억 시민의 세금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게 더 필요한 거지요.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 기회만 있다면 국회가 나서서 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여기 남아서 이야기하셔야지요. 왜 여기 안 계십니까? 이야기하실 곳은 여기인데 밖에 나가서 뭐 하십니까?
 그리고 백해룡 경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해룡 경정은 피해자 아닙니까? 피해자를 위증죄로 고발하겠다, 그것 재갈 물리기입니다.
 백해룡 경정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수사를 열심히 하고 싶다. 자기가 맡은 책무를 다하고 싶다. 그런데 윗선에서 막고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가 그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서 진실을 파헤쳤고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후속조치를 못 하는 게 안타까울 뿐인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위증죄로 고발하자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갈을 물려도 어지간히 물려야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정돼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신속히 처리해서 감사원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명명백백하게 파헤치고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두 분 간사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의사일정 변경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으로서 충실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요구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393항으로 안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은희조은희위원(서울 서초구갑)
 안건 상정에 반대합니다.
 

393.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9시29분)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의사일정 제393항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24년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국회법 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안건과 같이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중에 박정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위원님의 질의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이광희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위원장님, 잠깐만 한마디만……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이광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이광희이광희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예.
이광희이광희위원(충북 청주시서원구)
 아까 조지호 경찰청장님의 재발방지 약속 잘 들었고요. 감사하고요.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부터 계속 집회와 관련된 과잉 진압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이번에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들 수십만 명이 모였었던 토요일 집회에서 굉장히 안전한 집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경찰들이 노력을 하는 게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 전날 서초동 집회에서 민주당 사람들이 모여 있는, 민주당 당원들이 모여 있는데 방패 들고 나타난 것과는 다르게 교통안전원들이 인원이 불어나는 것에 맞춰서 다시 차량도 확보해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지키고 계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모든 기관장과 관계 부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국정감사 이후에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고되시겠지만 여러분께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는 덕분에 위원회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충실하고 심도 있는 법률안 심사를 위해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11월 28일에 열어서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고 지방세 관계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산회)


 

◯출석 위원(20인)

◯청가 위원(1인)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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