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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용어사전

제418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1호

국회사무처

(14시05분 개의)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가유산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가유산청 소관상정된 안건

(14시06분)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촌 장관과 최응천 청장님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존경하는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체육관광부의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2488억 15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41억 8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수입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6개 기금 수입 합계 총 5조 4849억 9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3177억 9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합한 지출재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출금 등 내부거래와 기금 여유자금을 제외한 실제 지출규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 재정규모는 7조 1214억 6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669억 5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1992억 64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061억 600만 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192억 6500만 원, 합계 3조 8246억 35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1285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지출규모는 3조 2967억 71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383억 6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컬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튼튼한 기초체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K-컬처의 원류인 예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합니다. 청년예술인의 경험과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세계 최대 마켓형 공연예술축제 육성 등을 통해 예술시장을 만들고 세계적 수준의 작가와 작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문화 생태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인문정신, 전통문화, 독서·출판의 3대 기반을 진흥하고 한류가 모든 문화 영역으로 확산·지속될 수 있도록 코리아 시즌이나 어울림 한국문화 페스티벌 등 종합적 문화교류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문화강국을 실현하고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한 K-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창작되고 세계시장을 무대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웹툰 또 게임 등 장르별 지원을 고도화하고 우리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현지 기관과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일고 있는 한류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극대화하여 식품, 뷰티 등 연관 산업 전반의 동반성장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내수 활성화와 관광 수출 확대를 위해 지역의 서비스산업과 K-콘텐츠, 문화·스포츠 행사 등 모든 콘텐츠가 관광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고 청와대도 그 품격과 정체성에 걸맞는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가 소득, 나이, 지역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일상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어디에 살든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 시설도 확대합니다. 어린이와 가족이 체험과 놀이로 다양한 예술을 접하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고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도 확충해 나갑니다.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금액 및 수혜 인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과 스포츠활동 인센티브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급변하는 대내외 정책 환경 속에서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다 함께 문화와 행복을 누리고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우리 부가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응천 국가유산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존경하는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국가유산청의 발전과 국가유산 보존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중점 사안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7쪽입니다.
 우리 청은 향후 국가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문화 향유 확대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의 중점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유산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국가유산 접근성 확대를 통해 문화복지를 강화하고 국가유산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가와 지역발전의 동력으로서 국가유산의 미래가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잠재적인 미래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국가유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기후위기 및 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세계 속의 K-헤리티지 확산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K-유산의 잠재적 가치를 적극 발굴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문화 선진국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5년도 세입예산안 및 기금수입계획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20억 원 증액한 5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수입안은 여유자금 회수 감소로 금년 대비 9억 원 감액된 16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와 여유자금 운용을 제외한 2025년도 총 지출규모는 1조 3878억 원으로 금년 예산 1조 3659억 원 대비 219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79억 원 증액된 1조 2146억 원이며 국가유산보호기금은 금년 대비 156억 원 감액된 1436억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2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사업의 증감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29쪽, 일반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국가유산 교육 및 활용 등의 유산정책 사업은 48억 증액된 2179억 원, 국가유산 보수정비 등의 문화유산 사업은 269억 원 증액된 599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자연유산 사업은 55억 원 증액된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무형유산 사업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96억 감액된 5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유산 연구활동 등의 교육연구전시 사업은 10억 증액된 8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이관된 고도보존 및 육성 사업이 251억 원,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사업이 45억 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38쪽, 국가유산보호기금 예산 현황입니다.
 국가유산 긴급보수 등의 유산정책 사업은 22억 감액된 593억 원, 소규모 긴급매장유산 조사 지원 등의 문화유산 사업은 104억 감액된 34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유산 사업은 21억 증액된 32억 원, 문화유산 조사연구 등의 교육연구전시 사업은 54억 원 감액된 29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청은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전통문화의 계승과 국민생활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60년 만에 새롭게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된 우리 청은 내년에 국가유산기본법의 기본원칙 실현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추진할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원모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및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총괄 요약본 1쪽입니다.
 전체 검토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맨 위의 표에서 보듯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52개 사업에 대하여 63건을 검토하였고 국가유산청 소관은 11개 사업에 대하여 11건을 검토하여 전체 2개 부처 63개 사업에 대하여 총 74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1차관 소관에 대해서는 1번 재정사업의 성과목표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함으로써 국가재정법상 성과관리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 2쪽의 4번 문화비 소득공제제도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간접비용 절감 및 공제항목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 8번 일반회계에 편성된 국립예술단체의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성된 국립청년예술단 신설 사업의 통합 편성 검토 필요성, 3쪽 10번 공연예술창제작공간 조성 사업 관련 추가 재정 소요 발생 및 임차료의 상향 가능성 문제 등 임차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4쪽 17번 신규 대형 한류종합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행사 정체성 확립을 통한 지속 개최 및 활성화방안 필요성, 20번 K-콘텐츠 펀드 출자와 관련한 반복적인 자펀드 결성 지연 및 콘텐츠 전략펀드의 지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5쪽 25번 영화부과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여 영화부과금의 수입계획안을 전액 삭감하여 작성한 것의 부적절성, 6쪽 31번 언론진흥기금의 여유자금 과다에 따른 사업 발굴 노력 필요성 및 언론진흥재단 출연금 적시 집행 노력 필요성 등 32개 사업에서 38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쪽 국가유산청 소관에 대해서는 1번 변상금 수납 실적, 수납 가능성 등을 반영한 면밀한 변상금 세입예산액 규모 산정 필요성, 11쪽 7번 최근 풍수해 등 자연재난 급증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의 신속한 복구 및 추가 훼손 방지를 위한 지원 강화 필요성, 9번 지질유산 하이퍼 리얼리티 에셋 구축 사업과 국가유산 원형데이터 구축 사업의 유사·중복 개선 필요성 등 11개 사업 11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완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총괄본 7쪽입니다.
 35번 KTV 어린이 방송체험관 운영 사업이 KTV 소관 업무에 부합한지, 설치 부지가 적정한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고, 36번 기존 대한체육회 민간경상보조 사업 중 일부를 시도로 직접 교부하는 사업 수행방식 변경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으며, 40번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리모델링 사업 지연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계획안을 조정하고 공사 전 기간에 걸쳐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고.
 다음 8쪽입니다.
 44번 전국체전 및 시·도민체육대회 등에서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일반인 체육대회보다 먼저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45번 템플스테이 지원 사업비의 다단계 교부방식 개선과 지역관광과 연계되도록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다음 9쪽입니다.
 47번 관광산업 융자의 이차보전 지원방식에 대한 관광사업체의 수요 저조 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49번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초기부터 실집행 부진과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별 사전절차 이행 여부 점검과 집행 독려 등 사업관리 필요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10쪽 52번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재활과 관련하여 연계, 민간전문상담기관과의 상시 긴밀 협조체계 등을 강화할 필요성 등 20개 사업에서 총 25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승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지요?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오늘 우리 문체위 전체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세계올림픽도시연합 스포츠 서밋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지난 국감 때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체육회의 각종 비리 의혹이라든지 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대한체육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분노도 지금 상당히 임계점에 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지난 10월 24일 우리 문체위 국정감사 마지막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마는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센터 건립 업무협약식 참석을 핑계로 불출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식은 말 그대로 대한체육회에서 행사 개최와 또 초청을 강요하다시피 한 그런 셀프 출장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행사 주최 시인 남원시장의 일정에도 없었고, 그날 또 참석 요청을 받은 전북지사도 참석조차 안 했던 그런 행사를 핑계로 국정감사 출석을 불응했고,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국감 회피를 위한 꼼수 출장에 대해서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동행명령을 했습니다마는 완전히 일정을 외부로 알리지 않고 잠적해서 끝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국정감사에 참석을 하지 않았던 이기흥 회장은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해서 6시 10분부터 10시 20분까지 폭탄주 회식을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국정감사는 차수 변경을 해서 그다음 날 새벽 1시 39분에 종료된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참석해서 답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국회를 우습게 보고 국민을 바보로 봤으면 참석을 안 한 것은 고사하고 심지어는 폭탄주 회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오늘 현안질의를 위해서 참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올림픽도시연합 스포츠 서밋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했습니다. 이 해외 출장도 명백히 꼼수 출장입니다. 과거의 세계올림픽도시연합 스포츠 서밋에 대한체육회 참석 여부를 살펴보니까 지난해 처음으로 참석을 했고 그것도 체육회 대리급 직원이 참석한 그런 행사입니다. 명백히 국회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출장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캥기는 게 있었던지 출장비를 개인 사비로 갔는데 개인 사비로 간 최초의 대한체육회장의 출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 서밋 행사 중에 지금 IOC 사무총장과의 면담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본인의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질책에 대해서 읍소 또 구명을 위한 출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와 국민을 우습게 보고 우롱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서 금일 중으로 고발해서 강력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진종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존경하는 위원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승수 위원님에 약간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비리가 국무조정실 점검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번 점검에 드러난 점은 첫 번째 채용비리, 둘째 물품 구입에 따른 청탁 금지 및 제3자 뇌물 위반 혐의, 셋째 이기흥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 및 국정감사 회피 의혹, 넷째 파리 올림픽 참관단의 부적절한 운영, 다섯째 후원 물품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여섯 번째 전반의 체육회 운영 등입니다. 이 중 4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10월 24일 문체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해서 국회를 기만한 행태 또한 밝혀졌고 또 이기흥 회장은 진천에서, 그날 증인으로 참석 안 했을 뿐더러 10시까지 폭탄주를 마시면서 직원들과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하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범법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오늘 또다시 문체위 전체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 안 하셨고요.
 공공기관 증인이 언제부터 국회에 오기 싫으면 안 오는 곳이 되었습니까? 문체위 국정감사가 언제부터 폭탄주 회식보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곳이 되었습니까? 이처럼 이기흥 회장이 국회를 무시하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이 혹여나 여기 계신 특정 위원만을 믿고 그러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기흥 회장이 지금까지 국회에 출석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어느 하나 제대로 답한 경우를 본 적 있었습니까? 본인에 대한 지적에는 항상 거짓과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고 그 순간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국회를 우롱해 왔습니다.
 아직도 이기흥 회장을 위해서 변호해 줄 위원님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이제는 이기흥 회장에 대해서 여야 위원 모두 한 목소리를 내야 될 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우리 문체위에서 지금까지 증인으로 선택된 자가 이런 식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현재 체육계에서 연임의 부적절한 인사는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문체위 차원에서 이기흥 회장의 연임 반대와 사퇴 촉구 결의안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 차원에서 확실한 대응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 간사님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들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여야가 합의해서 채택한 증인의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예정됐던 현안질의의 증인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불출석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후속 조치 사항을 의논해 가지고 결정하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 합의를 통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이 시작돼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게 됩니다.
 장관님, 내일모레 13일 2시에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행사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 행사에 참석하셔서……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대회사를 하시도록 돼 있더라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런데 저는 그날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어서 참석은 못 하고요, 영상으로만 보냈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아시다시피 예술강사들이 지금 머리를 깎고 길에 나앉아 있습니다. 날 추운데 많은 청년 예술강사들이 머리를 깎고 비상한 각오로 이번 예산에서 본인들의 인건비 예산이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3년도에 574억이 50% 깎여서 올해 287억이었고요. 내년에 올리신 예산은 인건비는 전액 삭감된 8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분들의 심정을 헤아리신다면 저는 사실 장관님께서 이 자리에 가서 어떤 형태의 축사를 하실지 좀 걱정이 됐어요. 대회사를 하시는데……
 문화예술교육이 정말로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소중한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예산이었고, 장관님께서 이전에 15년 전에 장관 재임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권의 청년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도 이 사업을 문체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셨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후배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준비하셨던 사업이 15년 만에 제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체부의 입장 변화는 정말 대단히 저희들이 걱정하고 또다시 복원돼야 될 예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말씀 올리면 올 4월 24일 날 세종시에 있는 박연문화회관에서 열린 정책토크에서 장관님께서는 ‘23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문화 예산을 내년에는 모두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상당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때 삭감된 예산들이 뭐냐 하면 국민 독서문화 증진 지원 62억,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개선 사업 50억,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8억, 지역 서점 경쟁력 강화 사업 5억. 영화 분야에서 보면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 지원 사업 30억, 한국영화 차기작 기획 개발 지원 28억,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8억 등 이런 23년도에 있었던 예산 사업들이 다 전액 삭감되었던 건데 장관님께서는 네 달 지난 24년 4월에 전액 삭감된 이 예산 사업들을 다 내년에, 25년도에는 복원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물론 그 방향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정책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돼 왔던 정책 지원 사업, 문화예술의 뿌리사업들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그렇게 바로 결정하셨다가 불과 4개월이 지나서 내년에 내가 전액 살려 볼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관님의 태도는 저는……
 정책은 방향이어야 되고 계속되는 지속적인 예산의 집행으로 뒷받침되어야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데 정책이 예산으로 한번 탁 단절이 되면 그다음에 다시 예산이 회복되더라도 대단히 복원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는 장관님과 문체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예.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혹시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나중에……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아니요, 말씀해 보세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뭐 위원님 말씀에 저는 거의 100% 동의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올해 삭감된 예산은 사실은 제가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목표나 방향에 따라서 그런 결정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가장 기초 종목이고 기본적인 거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다시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고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대부분은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예술강사 문제는, 저도 뭐 이 문제는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픈데 한 20년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계속 접촉을 해 보면 서울시, 전라북도, 경기도 이런 데는 지금 스스로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문체부가 간섭하지 말아 달라, 자기들 예산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예술교육 하겠다라는 의미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요. 다른……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장관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난 국감 때도 지적됐듯이 장관님께서는 그때, 문체부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 하나 보내 놓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판단에 좀 맡기셨던 측면이 있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그래서 아까 거론하신 몇 개의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복원했지만 일부 복원한 거지요. 지금 전체가 복원된 것도 아닙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전국 사업에서 광역 시·도교육감들의 선의에 의지해서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기관의 뿌리사업들, 예산의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될 사업들이 탁탁 단절되는 과정에서도 지금 이벤트성 사업들, 그러니까 즉흥적이고 한 번 하고 나서 사라질 만한 사업들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올라온 예산안에서 보면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 30억, 대형 한류 종합행사 79억 9000, 외래관광객 체험콘텐츠 다변화 사업 104억, 심지어는 전적지 활용 관광 활성화 사업 5억 7000, 이렇게 단편적이고 이벤트적인 사안에 예산들이 대거 들어가면서 뿌리예술 지원 사업들이 이렇게 삭감되는 것은 저는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사업 예산 복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KTV 이따 이후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만 어쩌다가 문화예술 사업에서, 특히 문체부가 쓰는 예산들이 이번 KTV 황제관람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의 보신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그것도 예산 처리도 엉망으로 해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력자 중심의 예산편성, 사업들이 더 만들어지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새길 거고요.
 기본적으로 하여간 예술강사 문제는 저희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번 국회에서 만약 어느 정도 증액이 된다면 각 시도별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 교육청이나 시도와의 관계가 조금 자체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 의미가 훨씬 강해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그리고 정부의 기조 자체가 지역이관 사업으로 딱 분류가 돼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거의 손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지역 영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로 분류가 돼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모자란 부분은 저희들이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년도에는 생활예술을 정말 많이 활성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강사나 또 늘봄교실의 강사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저도 장관님께 게임산업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2일에 대한민국 T1팀이 런던 2024 롤드컵에서 2년 연속으로 세계 정상에서 다섯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맞습니다.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또 최태원 회장께서는 축전을 보내셨고 장관님 또한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을 거라 믿겠습니다.
 이번 결승을 본 시청자를 보면 중국의 4억 명을 제외하고 그러고도 1억 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한국에서도 2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냈고요. 런던에서도 지난해 개최한 다른 게임대회와 합쳐서 5362억 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게임산업이 약간 위기를 맞고 있고요. 22년도 22조 2000억 원을 기록했던 게임산업 매출이 23년도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19조 7000억,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또 K-콘텐츠 수출비용의 66%를 넘는 한국 게임산업이 위축되는 것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나 상품성으로나 우리나라보다 한 수 아래인 중국이 우리 게임을 따라잡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또 중국 게임이 쉼 없이 침투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게임산업에 있어서요. 또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 정책과 예산편성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게임이 중요한 건 저희들도 굉장히 느끼고 있고요. 또 지금 사실은 게임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예산이나 그동안에 소홀히 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곡선이 좀 있습니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또 게임회사들이 투자가 좀 줄어들면, 성공했던 게임이 너무 오래가다 보면 후속타에 대한 개발이 계속돼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게 조금 늦춰지면 또 오래 걸리고.
 그런데 성공할 수 있는 게임 개발하는 데 보통 몇 년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잘 유념해서 다시 한번 내년에 도약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장과 의논해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또 내년 25년도 문체부 예산 보면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전년 대비해서 5%, 33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게임기업 육성 부분에 40억 가까이 예산이 증액된 점은 약간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또 예산 설명자료, 국회에 제출하신 설명자료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게 게임 질병코드 등재에 관한 대응 예산 그리고 국감에서도 얘기했던 게임 등급 분류 민간 이양 관련 예산 등은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런 반영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등급 분류는 사실은 저희들이 대부분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됐는데 청소년 유해물에 대한 것만 지금 아직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게임은 지금 다른 지원보다는 인재 육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래머나 창작자를 육성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그리고 또 결산에서 말씀드렸던 실효성 부분, 게임시간 선택제 관련 예산이 2억 원 편성됐고요. 이스포츠 클럽활동 프로그램이나 지역리그 지원 사업이 각각 8억씩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게임산업 기반이 족쇄 같은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약간 더 돼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장관님?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산이 좀 편성이 되는 게 좋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규제 관련해서 약간 제거가 돼야 되는 예산 부분이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많이 정리하고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저는 또 행사보다도 어쨌거나 예산편성 그런 게, 게임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산업의 기반을 좀 더 탄탄하게 갖춰 주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장관님께서 예산편성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장관님,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 조성 사업 계획하고 계시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자유총연맹 건물인 자유센터를 20년간 임차해서 국립예술단체 전용 연습장을 조성하겠다는 사업 내용으로 보고받았는데요. 맞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러면 이렇게 장기적인 임차에……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임차보다 직접 이와 관련된 센터를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만들면 훨씬 좋지요. 사실은……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체 예산규모가 20년간 임차할 경우에 거의 6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맞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20년이 전부 다 합쳐지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큰 예산을 안 들이고 가능하면 공간 확보를 하고, 또 그것이 꼭 국립단체만 쓰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까지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현재 국립극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그 지역을 다 단지로 그렇게 만들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인데 사실은 매매를 하고 싶어요, 거기를. 그런데 매매를 하려면 당장에 너무 큰돈이 들어가니까 우선은 임대라는 형식을 취한 거고요.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러니까 20년만 공연예술창작센터를 운영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앞으로도 두고두고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근본적으로는 매매를 하려는 거지요, 사실은.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러면 매매를 하려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리모델링 사업비만 37억이 또 별도로……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무래도 그게 공간이 꽤 넓으니까요. 그런데 아마 저희가 매매한다고 하면 기재부에서 절대 허락을 안 해 줄 것 같아서 우선 저희들도 임대로……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장소를 굳이 남산 인근으로 고집할 필요가 있나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런데 거기가 제일 쌉니다, 사실은. 아니, 왜냐하면 국립극장이 있기 때문에……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서울 내에서만 싸겠지요. 다른 지역으로 좀 내려가면 훨씬 더 저렴한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역으로요?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예.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역으로 가는 건 지금 내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예술단체도 지역으로 가고 지역의 예술단체도 뽑고, ‘국립’ 자 붙은 예술단체를 지역에 거의 다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어쨌든 지금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소요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시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건 뭐 총액……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런데 지금 내년하고 2026년 예산만 58억 반영해 가지고……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내년도 하반기 몇 달 비용만……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걸 피해 가는 걸로 약간의 꼼수를 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거기는 건축을 새로 하거나 이런 건 못 합니다. 그게 풍치지구고 남산 거기에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있는 건물을 그대로 내부만 변경해서 쓰는 거라서 당장은 큰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지요, 지금은. 내년도 공사……
 그리고 26년 돼야 다 나갑니다, 이 계약기간이. 그러니까 아마 그 26년 뒤에나 돼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약이 끝나는 데는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연차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쓰게 되는 거지요.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러니까 임차비가 내후년부터는 연 29억 1300만 원, 그러면 20년간 임차비로만 총 582억 2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을 임차방식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왜 하필 자유센터인가, 자유총연맹 건물인가. 다른 공간하고 비교 검토해 본 건 있으십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 부분은 왜냐하면 예술계가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이건 저희뿐 아니라 벌써 한 20년 전부터도 계속 그 자유총연맹을, 그 자리를 우리가 예술공간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도 여러 번 검토하다 못 하고 못 하고 했었지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리를 안 내 주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어떻게 협의가 잘돼서 그나마, 거기가 또 여러 이상한 택배회사 내지는 작은 무슨 주차장 그런 업소들이 너무 많아져서 아마 그런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는 의미로 오히려 더 잘된 것 같은데요. 다른 장소도 있다면 괜찮은데 지금 서울 시내에서는 그만한 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굳이 꼭 서울 시내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가까운 지역도 있을 것이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 나름대로 또 이제 만들게 되지요, 아무래도.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리고 서울하고 KTX나 SRT로 해서 1시간 이내만 해도 지방으로도 사실은 얼마든지 출퇴근이 가능한 공간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훨씬 더 저렴하게 직접 두고두고 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자유센터를 임대해서 비용을 아무,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비용 아닙니까, 임차료면? 왜 임차방식의 사업 설계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역에 관련된 거는요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준비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아니, 꼭 서울 한복판의 자유총연맹 건물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러니까 지역에 해야 할 일들은 저희가 정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예. 그리고 임차방식이지만 리모델링에 거의 37억 원이 또 별도로 소요가 됩니다. 한 번 비용을 들이게 되면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임차하면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공간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치 않은가 생각하는 겁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아예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시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매매한다고 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도 그래서 조금 한 발 후퇴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20년 임차를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서울역 뒤의 예전에 기무사 수송대 자리도 처음에 임대로 들어가서 매매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필요한 만큼만 우리들이, 국방부가 필요할 때는 주겠다 하고 임대로 아마 한 사오 년 쓰면서 중간에 매매로 바꿔서 지금은 거기다 다시 건물을 새로 짓지 않습니까? 이 경우도 그런 방법으로 택한 거지요, 저희들이.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살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유인촌 장관께 묻겠습니다.
 내년 청와대 관련 예산이 얼마인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내년에 400억 좀 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417억 원입니다. 이 중에 공연, 전시, 강연 관련 사업이 125억 4300만 원으로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보여 드렸잖아요. 지금 청와대의 그동안 역사적 품격도 있고 그리고 아주 보존가치도 높은 곳인데 보존조차 제대로,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있는 상태 그 정도로 보존도 안 되고 있어서 특히 각종 공연, 전시, 강연 사업 이런 예산들 좀 다시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동안에는 거의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는 이런 거 설계도가 아마 다 끝났을 거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 실제로 증액한 건 114억인가 이 정도, 그러니까 올해 갖고 있는 예산이 한 300억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장관께 제가 요구드리는 건 정말 약청적인 제안이에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왜냐하면 지금 보존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이 와중에 개방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 손때, 눈 때 타면서 더 망가질 확률이 높은데 일단 이 부분 제가 보기에는 공연이라든가 전시 예산 이런 것들은 능력을 조금 벗어나 보인다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리고 최소한, 제가 최소한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프로그램 예산만큼은 지금은 버거워 보인다라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스포츠, 이스포츠, 가장 큰 차이를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스포츠요?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하고 스포츠.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차이는 많이 있지요, 아무래도.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영상자료를 보며)
 아무래도 이스포츠라는 것 자체가 지역연고제를 하셨지만, 제가 보여 드리는 PPT 보시면 지금 실질적으로 기업 후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팬덤이 지역연고제가 있는 야구나 축구처럼 팀 기반이 아니라 개인 선수 한 명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엄밀히 말해서 지역연고제를 할 기반이 마련되기 어렵고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특징 있잖아요. 지역이 별 상관이 없는, 사실은 이스포츠이기 때문에 온라인 기반 스포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포츠 지역연고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발표 기사도 보면 댓글들이 이거 의미 없다라는 댓글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팬이 되어야 되는 분들에게 이것 좀 말이 안 된다, 현실을 모른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이스포츠 게임이 ‘리그 오브 레전드’잖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이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관련해서 동의를 받은 게임단 있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직 저희들이 동의까지 그렇게……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냐 하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진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국내 이스포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지역연고제는 도리어 발목을 묶는, 그래서 퇴보하는 사업이고요. 어찌 보면 8억 원이 그렇게 큰 예산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문제보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던 중국 이스포츠 국제표준화에 맞서서 우리 표준화 문제를 마련한다든가 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이 부분은 8억이 적다고 대략 묻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전액 삭감하고 실질적인 부분에 좀 더 예산을 투자해 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오히려 이스포츠 관계자들과 그러면 조금 더 의견을 나누어 보고요. 현장이 원하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간 지금 말씀대로 정리를 한번 잘 해 보겠습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나머지 시간은 추가질의 때 쓰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대구 북구을의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장관님, 앞서 의사진행발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 연간 국민 혈세 4000억 이상이 사용되는 대한체육회의 정말 많은 부정 비리들이 지금 적발이 됐습니다. 세부 내용들을 보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채용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기흥 회장의 딸 친구 채용을 위해 가지고, 이게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채용을 위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그런데 심지어는 이기흥 회장의 경우에는 자격요건까지 바꿔 가면서, 없애 가면서 그렇게 딸 친구의 채용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경기지도자 2급 이상 자격증 또 국가대표선수 출신으로 지도자 경력 1년 이상 이런 자격요건은 온데 간데 없고 심지어는 학력·연령 제한도 없이 이렇게 자격요건을 풀어 놓고 딸 친구를 채용을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반대를 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무려 몇 시간에 걸쳐 가지고 막말을 하면서 심지어는 인사까지 아주 강등, 좌천시키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또 반면에 본인의 지인에 대해서는, 친분관계가 있는 체육계 인사에 대해서는 체육회에 대해서 기부금품 대납을 공공연히 요청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대가로 대한체육회의 요직을 제공하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대한바이애슬론연맹 회장의 경우에 기부금품, 보양식과 경기복 구입비용을 대납케 해서 한 8000만 원을 대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납한 바이애슬론연맹 회장이 파리 올림픽 관련해서 주요 직위를 맡고 싶다고 하니까 그대로, 말 그대로, 요청한 그대로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지원단장 자리를 제공합니다. 명백히 뇌물을 받고 요직을 제공한 행위입니다.
 이기흥 회장의 폭언과 갑질은 저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심지어는 위증 혐의로 고발 요청까지 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국조실의 조사 결과 이기흥 회장을 비롯해서 대한체육회 직원 8명에 대한 수사 의뢰가 요청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체육회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 의뢰까지 요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대로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 챙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에 보면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장관님께서 직무정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국정조사팀 조사한 결과하고 저희 윤리센터에서 조사한, 저희들한테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아직 못 받아 봐서요. 그거 보고, 지금 말씀처럼 아마 징계 요구를 저희한테 할 것 같은데 대한체육회장은 저희들이 업무정지는 시킬 수 있습니다. 직무정지시킬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확인이 되면 직무정지를 할 거고요.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징계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징계하는 안으로 그렇게 서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예. 이 내용이 굉장히 심각하고 또 내용도 죄질도 굉장히 나쁜 만큼 저는 바로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조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님 나와 계시지요?
 체육회 인사규정에 보면 채용비위 연루 또는 직무 관련 금품비위로 수사 중인 경우 사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채용비위에 연루가 됐고 또 금품비위로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즉시 사직을 권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즉시 조치를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저희도 자세한 결과를 아직 못 받아 봐서요, 그거 보고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특히 문제인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위사실이 적발이 됐고 수사 의뢰까지 된 이기흥 회장의 3선 연임을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가 내일로 예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야말로 스포츠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기흥 회장 취임 이후에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스포츠불공정위원회로 지금 불리울 정도로 편파적인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흥 회장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흥 회장 취임 전에는 연임 승인율이 22%에 불과하던 것이 이기흥 회장 취임 이후에는 92% 이상, 올라가고 있고. 특히 보면 여러 가지 정량지표, 정성지표가 있습니다마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주먹구구식으로 승인이 이루어지거나 불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현재 스포츠공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철 위원장은 말 그대로 이기흥 회장의 측근이고 저번에 정몽규 회장의 3선 연임 승인 과정에서 접대골프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이기흥 회장의 3선 연임 심사를 맡긴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것이고, 이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내일 이기흥 회장에 대한 3선 연임 승인을 심의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불성설이고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체육계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예.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어쨌든 지금 아마 감사에 대한 결과는 현재 직접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틀릴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요. 하여간 그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서 체육회의 여러 가지의 면이 잘, 자정노력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현 스포츠공정위원장 자체가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의 3선 연임 승인 과정에서 명백히 청탁금지법 위반 또 사후뇌물성 그런 행위가 있었던 만큼 스포츠공정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부적격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권익위에 저희들이 제소를……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그런데 지금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스포츠계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이분이 이기흥 회장의 오른팔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분이 내일 이기흥 회장의 3선 연임을 승인하는 그런 스포츠공정위를 주재한다는 것 자체도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문체부의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배현진위원(서울 송파구을)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장관님, 오늘 2025년 예산, 기금운용안계획을 지역 예술 인프라 조성과 또 지역 특화 문화 패키지 이런 해서 지역으로 우리가 많은 문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배현진위원(서울 송파구을)
 이게 아마도 우리 지방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에 관련해서 범정부적으로 아주 비상한 관심으로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느꼈는데 맞나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배현진위원(서울 송파구을)
 올해 문체부만 해도 남부권 개발 사업에 788억 이렇게 예산 들이신 거 맞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배현진배현진위원(서울 송파구을)
 그리고 2025년 총 토털하면 2500억 원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라고 하는데 올 2024년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탤런트들이, 연예인들께서 문체부와 관련해서 작은 사업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아마 장관님 잘 아실 겁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어떤……
배현진배현진위원(서울 송파구을)
 ‘숨핫’이라고 며칠 전 문화훈장을 수훈받은 배우 최수종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방송연기자협회의 소속 연기자들이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자발적으로 나서서 지역……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알리는……
배현진배현진위원(서울 송파구을)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알기로 부여, 고성, 강진, 봉화 등등 이렇게 지역 인구소멸지를 직접 찾아가서 지금 tvN에서 인기리에서 방영되는 ‘삼시세끼’처럼 하루를 숙박하기도 하면서 그 지역을 홍보해 주는 영상을 제작해서 그것을 숏폼 형태로 올렸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맞습니다.
배현진배현진위원(서울 송파구을)
 지금 보면 홍은희 씨, 김용희, 박주희, 위아이, 이장우, 이효정 씨 해서 보면 다 아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실제 방송에 출연해서 받는 출연료랑은 비할 바도 안 되게 거의……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것은 봉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현진배현진위원(서울 송파구을)
 그렇지요. 거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형태로 출연을 해서 총 31개의 영상을 제작했는데 이게 토털 조회수가 184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장관님 보시기에는 이게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직 딱 평가를 그렇게 정확하게 내기는 어렵겠지만 이건 분명히……
배현진배현진위원(서울 송파구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성과가 많이 날 겁니다.
배현진배현진위원(서울 송파구을)
 그래서 관광공사에서도 이미 비슷한 영상을 또 만들고 있어요. 저도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그 사이트를 봤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전남 강진―똑같이 그 홍보 영상이랑 같은 지역인데요―보면 1년 넘도록 조회 수가 3500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타들이 가지는, 연예인들이 가지는 특수한 그 어떤 가치가 녹아들지 않았나, 이 숏폼을 통해서.
 강진은요 배우 이장우 씨가 출연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영상이 한 달 만에 사람들이 6만 회를 조회를 했고 아까 보여 드린 고성 편에 위아이가 출연한 데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보고 가고 싶은데 영어로 자막을 달아 달라고 댓글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정도로 알고 찾아오는 팬들은 그 사이에서 입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른바 문체부가 예산을 편성, 정말 모기 눈물만큼 찔끔 조금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에 비해서는 1년 만에 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도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도 연예인들이, TV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아티스트는 사실 몇 안 되지 않습니까, 장관님이 더 잘 아시지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배현진위원(서울 송파구을)
 그래서 생계 곤란을 겪거나 본인의 재능을 활용할 방안이 없어서 마음의 고난을 겪는 그런 연예인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렇게 직접 본인들이 제작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나게 하는 성과 창출형 일자리를 문체부가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원금을 뿌리는 게 아니라요…… 최수종 씨가요 이 사업을 하면서 기관의 예산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출연하는 제작진들, 출연자들에게 굉장히 신신당부를 했나 봐요. 그래서 지자체에 가서 이것 홍보할 때, 지자체에 가서 밥 한 끼라도 얻어먹지 마라 이 당부들을 각별하게 하셔서 실제 이분들이 가서 막걸리 한 사발 그냥 얻어먹지 않고 정말 강직하게 이 제작을 했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84만 회 조회수가 있었지만 더 큰 성과를 얻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보고받은 바로는 KTV, 한국정책방송원을 통해서 이 만든 제작 영상을 편성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런 방안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 장관께서는 좀 도와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당연히 도와야 되고요. 사실은 어차피 유명세가 있는 연예인들이 움직여야 돼서 어떤 때는 부탁하기가 좀 힘들지요. 그런데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한도껏 우리 유명 스타들이 나서서 지역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면 국내관광은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현진배현진위원(서울 송파구을)
 아마 취지는 스타덤에 오른 많은 배우……
 곧 정리 하겠습니다.
 아티스트들께서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동료들을 돕기 위해서 출발을 했지만 실제 문체부가 풀어야 하는 지역소멸 또 관광자원 발굴에 관한 숙제도 함께 풀어 주는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체부가 가장 큰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확보한 것이 아티스트들 아니겠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배현진배현진위원(서울 송파구을)
 예술인들 이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전국 곳곳의 보석 같은 곳을 좀 찾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인 최수종 씨가 꼭 본인이 직접 당부말씀을 하고 싶다고 영상을 하나 보내 와서 그걸 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좀 많이 다니면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배현진배현진위원(서울 송파구을)
 고맙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장관님, 저 자료 좀 한번 보실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5년도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예산안 내역이거든요.
 지난번 결산 때 청와대에 돈 많이 안 썼으면 좋겠다, 다음에 정권 바뀌어서 대통령이 들어가겠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보다 무려 170억 원을 증액하셨어요. 417억 24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저 중에서 보니까 청와대 개방 운영하고 역사문화공간 조성, 청와대 리모델링 사업. 특히 청와대 리모델링 사업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알고 계시겠지만 여민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하셨던데, 거기 여민관 가 보셨지 않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전재수 위원장, 박정하 간사와 사회교대)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거기가 복합문화공간을 할 만한 장소입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아마 거기는 주로 도서관 그다음에 관람객들 휴게시설 이런 쪽이 될 겁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청와대에 웬 도서관입니까?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곳에다 도서관을 하셔야지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런데 지금 건물 자체도 그렇고요. 어차피……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이것 50년 넘은 건물이잖아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리모델링 자체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건물도 아니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크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거기다 복합문화공간을 짓는다는 것도 안 맞고.
 그 청와대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그건……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정권 바뀌면 다시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거기를, 거기다 돈 쓰지 마시라고 지난번에 내내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관람객이……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둘 수도 없잖아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아니, 그냥 보존을 잘하시면 돼요, 보존을. 보존을 잘하시면 됩니다.
 이거 관람객도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관람객은요 저희들이 오히려 조금 제한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제는 조금 하루에 일정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아니, 그거는 제가 알아먹었는데요. 투입 예산에 대비해서 이용률을 좀 분석을 해서 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좀 자세하게 저한테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청와대 관련한 예산은 대폭 줄이는 게 맞습니다. 특히 거기다가 뭘 새로 리모델링하는 데 백몇십억 쓰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이거 한번 보실게요. 전에 인터뷰하신 내용이에요. 인터뷰하신 거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보존이 원칙이다. 기존 건물은 변형하지 않는다. 이외에 춘추관, 여민관 건물 등은 그대로 보존한다. 원형은 유지한 채 실내 정비를 추진해서 청와대를 찾는 관람객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 정도입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런데 여기 리모델링에다가 113억 8700만 원을 쓰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런데 동이 많잖아요. 거기 여민 1·2·3관 있지요, 경호동 있지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제가 두 번이나 살아 봐서 아는데요. 거기 경험 있는 분들 다 거기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 안에 들어가면요 완전히 다 부서져 있어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건물 다시 업무용 공간으로 써야 될 수 있다니까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크게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정권 교체돼서, 정권 바뀌어서 다시 대통령이 거기 들어가겠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뭐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드릴……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아니, 그러니까 원형 보존 그냥 하시라고요. 원형 보존하는 데만 쓰셔야지 거기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417억……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거의 원형 보존하는 거예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런데 113억을……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안에 칸을 좀 넓히고 좁히고 이런 부분이지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아니,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안 돼요. 아무리 봐도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응천 청장님, 청와대 자리에 그동안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되면서 매장조사 제대로 안 된 거 아시지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기초조사는 한 바 있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거기 회맹단이라는 곳 아세요? 아시지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거기 개방 전에 매장문화유산조사 다 하셨나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밀조사는 안 했고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안 했지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기초조사는 했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안 했지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관리 연구용역을 할 게 아니고 이 매장문화유산조사부터 얼른 하세요. 이 예산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295억 9000만 원이 이 5개 중에 3개, 3·4·5번에 지금 개방 운영, 역사문화공간 조성 연구 그다음에 청와대 리모델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안 맞아요, 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해 보시고 하지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아니, 안 된다니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어제 개방해서 태권도 시범공연했거든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제가 보기에는 정권이 바뀔 게 거의 확실하고 다음 정권에서 거기를 업무용 공간으로 다시 들어가서 대통령 집무공간으로 사용하겠다, 비서실 공간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어쩌시려고 그러시냐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지어요, 거기다가? 리모델링 다시 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본관이나 뭐 이런 데는 하나도 손 안 대지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거 손 안 대시는 게 맞습니다.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하시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대로 보존하는 쪽으로 지금 훨씬 많지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보존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의 흔적을 다 지우려고 뜯어고치시는데……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흔적을 지워요, 거기를?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장관님, 한 가지만 더요.
 용산어린이정원 가 보셨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저희 직원들이, 의원실에서 직접 가 봤거든요. 이상한 야외 전시물이 있는데, 좀 봐 보세요. 저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사진 봐 보세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렇게. 그런데 지금 용산 여기 어린이 복합문화공원 조성하는 데 256억 7000만 원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국토부에서도 또한 그것보다 더 많이 편성했고.
 왜 갑자기 용산에다가 이런 걸 이렇게 막 하려고 하십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사실은 저희들은 다른 부처도 이렇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도 KTV나 콘텐츠는 이미 작년에 다 해 갖고 끝난 상황이고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국회에서 예산정책처가 검토해 놓은 거 보니까요 이거 예타 대상인데 각 부처로 나눴어요, 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는 원래 이 어린이……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하나의 사업인데 그렇게 하셨다고요, 지금. 이게 국감에서 다 지적이 됐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러니까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다음에……
박정하위원장대리박정하(강원 원주시갑)
 1분만 더 드리면 마무리하실 수 있으시지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정하위원장대리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그렇게 하시……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예, 그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지난 국토위 국정감사 때 들으셨지요? 이 어린이정원 사업 용역할 때 어떻게 됐는지 들으셨을 텐데 이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하고 학연을 매개로 해서 특혜받았다 이렇게 지금 지적이 됐거든요.
 그리고요 거기 더 중요한 건 사업부지의 토지오염, 이거 아시잖아요? 거기가 용산……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저것 봐 보세요. 저거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여서 이거 헌법 위반이기도 하고 국민건강증진법 6조 위반이기도 해요. 특히 어린이들 대상으로 오염된 저 공간에다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사업부지의 실측도 안 돼 있더라고요. 실측도 안 돼 있어요, 사업부지가. 이런 정도면 이 예산, 실측도 안 한 상태에서 공간조성 예산 255억 이거 말이 좀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기본 구상 컨설팅을 10월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돼 있어요. 이 예산은 이렇게는 안 됩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어린이 콤플렉스는 실제로는 용산이 아니고 어린이대공원에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땅값이 너무 비싸요, 거기가.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용산으로 한 거는 땅값이 안 들기 때문에 거기로 갔고요. 그리고 기존에 건물이 8동이나 있기 때문에 그건 내부만 리모델링하면 그냥 바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지역을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지금 어린이공원 만들어 놓은 데하고는 다른 지역입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만든 데는 드나들기가 힘들어요. 매번 다 신분증 검사하고 이렇지만 저희들이 정한 장소는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데고요. 그게 미군들 숙소로 쓰던 자리여서 아마 오염 문제도, 물론 이제 오염은 정화를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가족들이 쓰던 그런 곳이라 조금 덜하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은 비용이 덜 드는 쪽으로 택해서 거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저출생 문제나 이걸 지역으로 다 도마다 하나씩 만들고 싶어서 시범으로 여기다 하자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적절한 장소를 다시 찾으세요. 그리고 지금 정국이 이렇게 어수선하게 돌아가니까 빨리 끝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적절치 않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가능하면 돈을 좀 덜 들여서……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아니, 자꾸 정부 예산을 그렇게 수백억씩 쓰는 것을 편법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조건이 맞는 데다 해야지요, 상황이 맞는 데다. 누가 그걸……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간 여기가 돈이 제일 덜 들거든요, 사실은.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안 맞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왜냐하면 건물 8개에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걸 여기에 좀 콤플렉스화하자는 거라서……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거기는 안 맞습니다, 어쨌든. 두고 보세요. 어려울 거예요. 어디서도 그거……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알겠습니다.
 
박정하위원장대리박정하(강원 원주시갑)
 민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동욱신동욱위원(서울 서초구을)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권 안 바뀔 확률이 거의 확실하니까 그냥 그대로 가십시오.
 정부 예산집행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청와대라는 곳이, 이전의 논란은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곳을 우리 국민들에게 소중한 공간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는 데는 우리 국민들이 누가 이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 낭비해서도 안 되겠지만 외국의 유사한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문화공간 특히 우리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재조성할 수 있는데 정권이 바뀔 것 같아서 그곳을 그냥 방치하자라는……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신동욱신동욱위원(서울 서초구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시는 사업이 전문가들이나 또는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또 다시 한번 좀 그걸 살펴보시고요. 그러나 그 공간을 정권이 앞으로 바뀔 때마다 5년마다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렇게 우리가 국가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문화부는 문화부대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30분 전의 기사를 보면 이기흥 회장이 공정위 기준 점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SBS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없던 출장을 만들어서 스위스 로잔으로 출장 가셨다는 얘기는 또 들으셨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신동욱신동욱위원(서울 서초구을)
 내일 공정위원회 열리잖아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신동욱위원(서울 서초구을)
 어제 국무조정실이 발표를 했잖아요. 이 정도면 농락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를 농락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거의 모든 거에 지금 반대의견을 내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이 정도면 오히려 사과하고 뭔가 시정을 하겠다는 의견이 나올 만도 한데 실제로 제가 체육인들 지금 많이 만나도 보고 의견을 들어 보면 대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이 체제가 그대로 가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일부가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신동욱신동욱위원(서울 서초구을)
 지금 언론의…… 물론 보도를 저희가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단독 보도라는 형식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론을 미리 내보내는 것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언론 플레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현안질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체육회라든지 배드민턴협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질타를 했는데 사실 이기흥 회장은 인정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변명만 계속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또 국회의 출석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지금 대한체육회만 보면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 나라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또 저희는 어떻게 된 일인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를 농락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국회에서의 논의도 저희가 강하게 질의했던 것에 비해서는 이기흥 회장에 대해서 또 상당히 온정적인 기류도 읽히고 그래서 문체부가 어떻게 대응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희 생각에는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시작입니다. 지금 국정조사팀에서 발표한 거는 시작이고요. 아마 이게 수사가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 비리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동욱신동욱위원(서울 서초구을)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연임이 되면 그냥 소위 재판 끝날 때까지 만약에 간다면 굉장히 긴 시간이 또 걸리거든요.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직무정지도 시킬 거고요, 지금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렇지만 아마 이제 곧 감사원 감사가 또 시작될 거고요. 지금 공직기강팀 조사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약간 준비만 하고 시작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신동욱위원(서울 서초구을)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예산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형 축제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신동욱위원(서울 서초구을)
 물론 소외된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서울에도 도시형 축제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저희 지역구에서 하는 혹시 서리풀 축제라는 데 가 보셨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신동욱위원(서울 서초구을)
 굉장히 어마어마한 축제고, 8차선 도로를 막아 놓고 예술의 전당 앞에서 반포대교까지 축제를 하는데 이게 저는 지역 예산이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저희가 외국 관광을 가 보면 도시 안에서 큰 축제가 열릴 때 그때 관광을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구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이게 구청 예산으로만 해서, 상당히 유명한 아이돌 그룹들도 많이 출연하고 K-컬처를 소개할 수 있는 또 주변의 인프라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축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문체부 예산 중에서도 지역 축제 활성화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 특히 도시에서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가성비가 높은, 효과가 큰 이런 축제들에 대해서 좀 지원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완전히 지역이관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축제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만약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오히려 예술단체라든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간접적으로 그런 지원은 훨씬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지금 이건 서리풀 축제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동욱신동욱위원(서울 서초구을)
 예, 한번 좀 찾아봐 주십시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신동욱신동욱위원(서울 서초구을)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부터 좀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이건 하여간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욱신동욱위원(서울 서초구을)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하위원장대리박정하(강원 원주시갑)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장관, 국감에 이어서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문체부 소속기관 한국정책방송원 예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청와대 공연 그리고 지난 6월 20일 소록도 공연 등 2건은 김건희 여사의 황제관람을 목적으로 철저히 기획됐다는 사실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황제관람 공연은 KTV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사업 예산으로 제작이 됐어요. 이 내역사업의 목적이 국가 주요 정책 및 공공정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방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관람을 하라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황제관람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명백한 목적 외 사용입니다.
 문체부와 KTV는 이 사업 예산을 내년에는 약 69억 원에서 74억 원으로 13.7%, 4억 9600만 원 더 달라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최재혁 전 KTV 방송기획관이 황제관람 공연 기획을 발판 삼아서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영전한 뒤에도 여전히 친정인 KTV 예산을 입맛대로 해서 제2, 제3의 황제관람과 같은 맞춤 행사를 하려고 프로그램 제작 예산을 늘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안의 예산안을 늘린 시기가 국정감사 이전이기 때문에 이런 황제관람이 국회에서 이렇게까지 적발될지 몰랐던 거겠지요. 결국 이번에 국감에서 안 걸렸다면 내년에는 늘어난 제작비로 맞춤 공연 더 많이 했었을 거고 또 다른 황제관람이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KTV 전체 예산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KTV가 방송국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한 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비는 올해 104억 원에서 70억 원을 감액해서 내년도에도 34억 원으로 67.5%나 깎였거든요.
 김건희 행사는 외주로 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KTV의 장비를 사 줄 필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까?
 본 위원은 KTV가 다시는 국민의 세금으로 헛짓하지 않도록 이 사업 중에 황제관람 공연을 위해 조정됐거나 사용된 예산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년도 KTV 자체 프로그램 제작·방송 사업 73억 8800만 원 중 보도와 중계 등의 예산을 제외하고 정책 교양 프로그램 제작 21억 5800만 원, 기획 특집 프로그램 제작 1억 원, 기획 및 순방 취재, 국외 출장 3억 5700만 원과 외주 제작 30억 5400만 원 등 56억 69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을 정부도 이견 없이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지금 오히려 KTV 예산이 24년 대비 프로그램 제작 포함 운영비는 감액된 상태고요. 지금 증액이 됐다고 하는 것이 내년이 광복 80주년, 그 부분을 아마 하기 위해서 기념 프로그램 제작으로 한 10억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아니에요. 예산안 주신 것을 보면 56억 6900만 원이 총 삭감돼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전체적으로는 공무직 인건비가 증액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아니 장관, 제가 여기 항목별로 예산을 감액해야 되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문체부에서 제시하신 것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맞습니다.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증액과 달리 감액은 정부 동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러시고요……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황제관람 재발을 막고, 지난 7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태도를 봤을 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감액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황제관람이라는 거는 사실은 좀 맞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고……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그런데 70%가 넘는 국민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 거 또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남산 공연예술벨트 조성방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당시에 본 위원에게 답변하신 것 내용 기억하십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당시에 ‘돈 계산을 해 본 적이 없는데 자총에 제공되는 특혜 규모가 금방 와닿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감을 통해서 문제가 알려지자 자총에 최소 2140여억 원의 특혜가 제공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습니다.
 이 사업 문제 많다는 거 본 위원 주장만이 아닙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사업 추진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예정처는 25년 예산안 분석 보고에서 ‘공연예술 창·제작 공간 조성 사업은 연구용역 등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 대상지 및 방식을 결정했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비교 분석을 거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유센터 선정이 면밀한 검토가 아니라는 지적이지요. 예산안에 월 임차료만 반영되어 있을 뿐 보증금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향후 보증금 비용이 사업비에 추가될 수 있는 등 중장기적인 재정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결국 이렇게 결론 내려집니다. 첫 번째로 재정 효율성, 두 번째로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부적합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예정처가 통상 사용하는 우회적인 그리고 굉장히 완곡한 그런 표현을 직설적으로 요약하면 첫 번째로 예산 낭비다, 두 번째로 정책 효과 없다, 세 번째로 추진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단체가 너무나 정치단체로 탈바꿈한 것처럼 단체장인 총재가 나서서 자총은 봉사단체라기보다는 이념단체다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권 재창출로 보수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체성을 갖고 행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그저께 파악한 사실이 있는데 점입가경으로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치닫고 있지요? 이분 발언이 주목되는데 명태균 씨가 2차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우리 장모님이 자유총연맹 회장을 7년 했다’ 이렇게 말한 점이 주목이 됩니다.
 녹취, 음성, 텔레그램 내용 등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명 씨가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 공천, 대통령실 이전 등 온갖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위 정치 브로커로 불리는 명 씨가……
박정하위원장대리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김 위원님, 잠깐만.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실 수 있는 거지요?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예, 감사합니다.
 자유총연맹에 상당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장모님이 7년을 하셨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가 자유총연맹에 대한 얘기를 저번에도 했었으므로 이 부분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세히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여러 개를 고려할 때 국감 지적사항인 공연예술 창·제작 공간 조성 사업 14억 7700만 원은 전액 삭감돼야 됩니다.
 대신 문체부는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위해서 자유총연맹 제외한 공연예술벨트 조성방안 개선안을 만들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역으로 내려가지 않더라도 서울 안에서도, 또 노동집약적이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예술의 특성을 반영했을 때도 서울 안에도 부지가 여러 곳 있습니다. 그 부분 생각 잘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우선 황제관람 얘기는 안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그 일을 추진한 몇 사람이 자신들의 여러 가지 생각으로 좀 오버한 경향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더 생길 리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KTV 자체는 예전에 비하면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활동하는 범위도 넓어졌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KTV가 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이 적정하게 잘 책정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미 감액될 부분은 어느 정도 됐고 또 증액된 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복 80주년 기념 프로그램 내지는 공무직 인건비 이런 정도 증액이 된 거라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유총연맹은 이건 이삼십 년 전부터 예술계가 요구한 사항이에요.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해석 안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예술가들을 위해서 공간 제공하고 좋은 예술환경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 싶은 건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안 해도 돼요. 제가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업적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박정하위원장대리박정하(강원 원주시갑)
 장관님도 이제 답변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 부분은 정말 현장에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서울에서 활동하는 80%가 원하기 때문에 임대로라도 해 주자 한 것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하위원장대리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저는 제 입장 고수하고……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로.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예산에서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소위에서 봐 주십시오.
박정하위원장대리박정하(강원 원주시갑)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정하위원장대리박정하(강원 원주시갑)
 말씀하세요.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제가 5분, 3분인데 한꺼번에 다 쓰면 안 돼요?
박정하위원장대리박정하(강원 원주시갑)
 쓰세요.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2분씩 준 것까지 합해서 10분 주세요.
박정하위원장대리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그건 진행하다가 그런 거니까 이따……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의사진행발언인데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사회를 보시는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시겠지요.
박정하위원장대리박정하(강원 원주시갑)
 질문 진행하세요.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아까 민형배 위원님의 말씀에 신동욱 위원님이 정권 바뀔 일이 없다, 청와대 하던 대로 하시라 했는데 17%의 지지율이 현재의 지지율입니다. 정권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그러면 문화부 입장에서…… 장관 입장에서야 내 임기 동안 넘어가면 되는데 남아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권이 오면 새로운 정권에 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눈앞의 임기 과정에 있어서만 쳐다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좀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KTV와 관련해서 황제관람에 대해서 장관께서 상당히 불편하신 부분인데 저희들은 황제관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많은 국민들이 황제관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국민들이 판단하는, 여당 대표의 말씀처럼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KTV 예산이 공무직 인건비 등의 증액이지 다른 부분은 아니다 하는데 KTV는 그런 돈들을 계속해서 전용해서 계속 법률비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KTV 예산은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제가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하면 안 될까요?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장관님 아까 말씀하셨던, 민형배 위원 말씀하셨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대공원에다가 어린이 문화복합단지를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들이 있나요? 어린이대공원을 검토했던 자료를 반드시 부탁합니다.
 지금 문화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0쪽을 보면 ‘청년·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 지원 강화로 예술 진입장벽 완화’ 이 내용에서 5개 중에 신규가 5개입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10쪽에요?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자료를 얼마나 성의 없이 만들었냐 하면 2번을 두 번이나 해요.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그다음에 또 ‘2.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 해서 2번을 두 번이나 하는데 2번을 하나 지우면 5개가 다 신규예요. 말 그대로 너무 냄새난단 말이에요.
 용산에다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만들라고 돈을 257억을 덜렁 넣으니까 이걸 묶어서 ‘청년·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 지원 강화’로 살짝 항목을 바꾸면서 예산 기술을 넣은 거예요. 담당 공무원들이 예산 기술을 넣었습니다.
 (박정하 간사, 전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하는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기술을 넣었는데 기술을 넣은 내용들은 아주 괜찮아요. 청년들이나, 기술을 넣은 부분은 아주 괜찮은데 그 기술을 넣었던 원초적인 원인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지만 6개 부처, 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산림청 과기부 보훈처가 쪼개기에 들어갔어요. 아시다시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500억 이상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거나 국가재정이 300억 이상 투입되는 재정이거나 세 번째 신규 사업이거나, 그러니까 6개로 쪼개면서 이거 싹 다 비껴간 거예요.
 국토부는 심지어 4년 동안 2494억을 여기에다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만. 그러면 문화부가 여기에 들어가면 달랑 256억뿐만 아니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면 문화부도 한 100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돈이에요. 이걸 예산 기술자들이, 문화부 내의 아주 못된 공무원들이 기술을 썼고 그리고 장관께서는 속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장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땅값이 비싸서 용산기지로 갔는데 용산기지에서 복합문화단지를 건설할 때는 미군이거나 미군의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오염 상태가 좀 덜할 거다. 그래서……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사실 그쪽이 출입이 편해서……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오염 정도가 덜할 거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 얘기도 했고요.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그다음에 출입도 편하다 이랬는데 오염 정도, 일반병이나 장교들이 아닙니다. 장군 숙소단지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보다 29.3배, 크실렌 기준치보다 10배, 아연 기준치보다 17.9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모르겠지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석유계총탄화수소는 다양한 폐질환부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암성 유독물질입니다. 기준치가 몇 배라고요? 30배요. 그다음에 크실렌은 공업용 원료로써 독성물질입니다.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고 호흡 질환을 유발하는 이러한 독성물질이에요. 그다음에 아연은 기본적으로 매스꺼움뿐만 아니고 이 또한 호흡기 질환으로 신경계까지 건드는 아주 독성물질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야구장 부지 같은 경우에 크실렌 4배, 비소 9.4배, 석유계총탄화수소 9배인데요. 또 비소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비소가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는, 근육경련 부정맥 방광암 피부암 등 발암물질인데 비소가 10배입니다. 수은, 납…… 뭐 굳이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성인들이 이런 엄청난 악영향을 받는데 임산부와 어린이들은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 오염물질들이 어디로부터 들어오느냐 하면 호흡을 통해서 들어와요, 호흡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어린이 문화복합공간을 짓겠다고요? 상식적으로 장관님……
 장관님께 여쭙지 않겠습니다. 담당 국장 일어나 보세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냥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제가 대답을 해 드릴게요.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아니, 장관님이 지금 대답을 하시면서 잘못된 대답을 하신 거잖아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위원님 말씀이 그러면 이것은 오염 정화하는 데도 아마 1, 2년은 걸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는 못 하지요.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장관님, 제가 장관님하고 부딪치기 싫어서 그래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맞아요.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장관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반박을 했지요? 그리고 장관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장이……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오염이 그러면 거기 못 해요.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장관께 이런 식으로 보고해 가지고 장관이 국회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망신살 뻗치게 해요?
 담당 국장! 담당 국장,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문화정책관입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담당 국장의 자녀를 이런 데, 이런 공원에 데리고 가 가지고 놀고 싶습니까? 데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위원님, 지금 그 개방 구역에 대해서는……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이야기했잖아요, 장관께서. 미군과 미군 가족들이 주로 숙소로 사용하던 곳이라면서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하나 해 봅시다.
 이거 미군하고 부지반환 협상 끝난 내용이에요?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예, 그렇습니다?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예.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체부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부지는 아직까지 미군과 반환 협상 중인 벙커가 존재를 해요.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벙커는 그 대상 부지가 아닙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보세요. 벙커라는 게 오염에 철저하게 절어 있는 공간이고 그 부지 안에 벙커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위원님……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그런 부분인데 벙커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어린이 문화복합공간을 짓겠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위원님, 벙커는……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그다음에 여기와 관련해서 용역하셨지요?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무슨 돈으로 했어요?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아직 완료는 안 했고요. 저희가……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그거 용역했잖아요.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예, 사업비 일부 남는 예산을 전용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전용했지요?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국가재정법 아시지요?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첫 번째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두 번째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그렇지요?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예산 전용하셨지요?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전용했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예산 전용 정당합니까?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예, 관련이 있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보세요. 다 신규 사업이라고 아까 제가 불러 드렸지요?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신규 사업, 작년에 아무 말도 없었고 올 초에 아무 말 없었던 내용이지요?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그리고 김건희가 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이 사업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계획조차도 생각조차도 안 했던 내용……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정부가, 6개 부처가 계속해서 이걸 밀어붙이니 갑자기 문화부가 예산 전용을 해.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아닙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전용을 했잖아요?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분명히 밝혀 내야 되는 게 어린이대공원에 어린이 문화복합공간을 만들겠다고 했던 그 문서, 오늘 1시간 안에 바로 제출하세요.
 두 번째……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예, 찾아보겠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뭐요? 찾아봐요?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장관이 말씀을 하셨는데 뭘 확인을 해요?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좀 품격 있고 우아하게 끝내게. 예?
 왜 자꾸 거짓말하려고 그래요? 장관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어린이대공원……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위원님, 거짓말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거짓말하겠습니까?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어린이대공원 관련 모든 문서 오늘 1시간 내에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용 책임, 국장이 지셔야 되겠지요? 예?
 예산 전용 한번 따져볼게요. 예산 전용이 아니고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부부처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의 주요 사업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정부부처 6개가 한꺼번에 달라붙고 그리고 4년 동안 1000억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200억 이상 예산을 올린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9월 달에 용역을 해요.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갑자기 한 건 아니고요. 이 예산이 16년에……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양문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시간 포함해서 2분을 더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가 있으니까요 그 시간을 활용을 해 주시고……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제가 추가질의……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국장님, 국장님도 짧게……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 어린이공원 사업은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거고 다른 부처 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여보세요.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그리고 이 부분은 연구용역을 16년에 이미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국장님, 이야기해 봅시다.
 문화부가 추진을 했는데 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산림청, 과기부, 보훈처, 여기에서 올해만 무려 761억의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장관님은 몰랐다 그래요. 당신들이 어떻게 일을 하면 장관이 이걸 몰라? 말이 돼요?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위원님, 그 부분은……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자, 정리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이 앞전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국장님, 문체부에서 주장하시고자 하는 바를 서면으로 양문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예, 알겠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한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어린 자녀가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원에 데리고 가서 하루를,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거 같아요, 없을 거 같아요?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이미 지금 개방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오염에 대한 부분은 측정을 하면서 그리고 또 오염저감장치를 이미 시행을 한 다음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한 가지만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2021년 한국환경공단과 미군이 합동 수행한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제가 아까 읽어 드렸습니다. 환경공단은 민간단체가 아니고 환경부 산하 토지 지질조사를, 오염 정도를 조사하는 전문기관이에요.
 이상입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자, 이 부분까지……
 장관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양문석 위원님 걱정 안 되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하지 마세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오염 상태가 있고 오염이 되면 오염된 상태로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 정화가 되고 해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걱정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정확하게 돼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 안 할게요. 그러면 되지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장관님, 정부……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장관님……
 자, 정리하겠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건 제가 낸 아이디어고 어떻게든지 어린이들을 위한 뭘 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장관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알겠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장관님, 2016년에 준비를 했다잖아요, 2016년에.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추가질의시간 전까지 한 1시간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그때 2016년에는 장관님이 장관 아니었어요!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양문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추가질의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다음은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정연욱위원(부산 수영구)
 먼저 아까 일부 야당…… 여야 위원들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차기 정권의 향배를 놓고 공직사회에 미리 여러 가지 생각을 하라는 건 공직사회의 엄격한 본연의 업무와는 좀 다른 거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정연욱위원(부산 수영구)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윤성욱 체육회 사무총장님, 이기흥 회장님 대신에 나오신 거지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예.
정연욱정연욱위원(부산 수영구)
 어제 국무조정실 점검 발표 이후에 체육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했습니다. 뭐 동의할 수 없겠지요. 다만 어느 한 구절도 사과한다거나 송구스럽다 이런 최소한의 표현도 없고 마지막 대목에 이게 연임 심사를 2일 앞둔 시점에 발표한 것으로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보십니까?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결론을 내린 건 아니고요.
정연욱정연욱위원(부산 수영구)
 이렇게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의구심 정도라고 표현을 했고요, 저희도 지금 법률자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정연욱위원(부산 수영구)
 이게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정도입니까?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예, 의구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연욱정연욱위원(부산 수영구)
 그런 의구심이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예.
정연욱정연욱위원(부산 수영구)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선거 개입 이런 의미로 발표하고 그런 건 아니지요. 어차피 국무조정 공직기강팀은 저희들에게도 일체 아무것도 안 알려 주고 한 달 동안 자기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끝났으니까 발표한 걸 겁니다.
정연욱정연욱위원(부산 수영구)
 스포츠공정위원회 그 자체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게 벌써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정연욱정연욱위원(부산 수영구)
 이미 국정감사 기간 내내 그 부분이 문제가 됐고.
 제가 장관님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과연 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얼마만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내일 연임 심사나, 사실상 그 문제가 통과되면 출마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시스템 자체를 과연 그대로 둘 것인가 말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정연욱정연욱위원(부산 수영구)
 제도적 문제를, 제도적 차원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과연, 위원장이 누구냐 마냐를 떠나서 이런 시스템으로 어떻게 계속 유지하실 거냐 이거지요.
 유지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손을 보실 겁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공정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지나가면 체육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외부의 다른 조직으로 객관적인 입장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정연욱위원(부산 수영구)
 체육회 사무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스포츠공정위원회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는 사실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이나 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로서는 저희 나름대로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니까 저희도 한번 고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연욱정연욱위원(부산 수영구)
 검토하시겠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장관님에게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이거 다른 차원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국정감사 기간에 몇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체육회 및 그다음에 종목단체 보조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체육회의 보조사업을 지자체로 보조하는 것, 교체하는 문제를 계속했지요. 이번에도 예산이 상당 부분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거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정연욱정연욱위원(부산 수영구)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 시도 체육회로 가는 예산 한 416억 그 정도를 저희들이 시도 체육회 실무 국장들하고 회의를 한 두 번인가 세 번 했거든요. 그래서 매칭을 해서 생활체육 예산은 더 늘릴 거고요, 그런데 지자체 자립도에 따라서 프로티지는 다 다르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 시도 체육회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가 책정한 게 416억이니까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시도 체육회로 내려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정연욱위원(부산 수영구)
 그러면 400억보다 더 많이 내년에는 그렇게 예산이 책정될 것이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정연욱위원(부산 수영구)
 상당히 반대하는 의견도 분명히 체육회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체육회는 반대하고 있고 시도 체육회장들도 아마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그동안에 하던 대로 예산집행을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너무 사유화된 경향도 많고 또 체육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배드민턴의 경우처럼 자기 좋아하는 쪽은 잔뜩 주고 그렇지 않은 쪽은 안 주고 이런 경향이 너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이런 걸 좀 공정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연욱정연욱위원(부산 수영구)
 지역 주민들이 보통 여러, 저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여러 얘기를 듣습니다. 생활체육 부분에서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이렇게 선호하는 종목도 있고 좀 기피하는 종목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생활체육 예산에는 상당 부분 지역 주민들의 선호도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은 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오히려 그래서 좀 더 특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정연욱위원(부산 수영구)
 과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논리적 대응도 하셔야 되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물론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이게 방식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분명히 부작용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잘 시행을 해 보면 현장에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효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걸 운영하느냐가 더 큰 문제지요.
정연욱정연욱위원(부산 수영구)
 알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장관님, 장관님 답변에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어떻게 용산과 어린이대공원, 부동산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논의하십니까, 여기 와서?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어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어떻게 부동산이 저렴하다고 해서 유해성이 완전히, 오염된 곳에 사업을 추구한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쉽게 나오십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거는 제가 말씀……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부동산 가치가 저렴하면 국민의 안전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장관님의 답변은 그렇게 들립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러니까 오염이 되고 문제가 된다면 그건 못 한다는 거지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국민이지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러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 줘야 될 정부에서 지금 아니, 저렴하니까 용산으로 정했다? 그래서 꼼수 전략으로 6개 부처가 나눠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답변 조심해 주십시오.
 이게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대통령 내외만 책임져 줄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 내외만 감싸고 돌면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건 뭐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거든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부처에서는 국민을 위한, 현장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래서 하는 거고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제안이 나오더라도, 장관님 연임이잖아요. 두 번이잖아요. 그러면 장관님 답변만큼은 남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있어서 답변하시는데 시도 체육회로 이관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은. 그 400억이 넘는 예산은 지자체로 이관됩니다. 지자체로 이관돼서 거기서 체육회로 가는데 어디로 갈 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정치적인 성향이 논란이 될 거라고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답변을 듣고 있는데 답답해서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한 건 아니지만 장관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와대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누구를 위한 리모델링입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건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이게 국민을 위한 겁니까? 1년의 반절은 대통령 내외가 사용합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겁니까? 장관님 말씀 잘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국민을 위한 거예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 아마 대통령실에서 쓰는 공간은 영빈관하고 상춘재 정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관저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든 것 다 장악했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리고 누구를 위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졸속 이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계획도 없이 졸속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청와대재단 만들어서 청와대재단에서 마음대로 용산에 맞게 규정 다 풀어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국감 때 청와대재단 이사장 나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지도 않고 결국 사표 썼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청와대 리모델링은 지금 누구를 위한 리모델링이에요? 거기에 지금 관광객은 계속 줄고 있어요. 이거는 원형 보존입니다, 처음부터 원형 보존. 전 장관은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지요.
 그런데 우리 유인촌 장관님께서는 원형 보존이 기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원형 보존이 기본이에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런데 계속 왜 이렇게 손댑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안에는 고쳐야지요. 안에는 지금 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안에는 멀쩡한 곳이에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안 그래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멀쩡한 곳을 지금 이전한 게 누군데요? 역사적인 곳입니다, 거기는. 건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러니까 외관이나 보존·보호하는 것은 그대로 다 하는 거고요. 내부에 지금 문제가 있는 곳, 지금 아마 들어가서 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거 손 안 대면 너무 지금 엉망으로 돼 있어서 고치기는 해야 됩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엉망으로 돼 있는 곳에서, KTV에서는 역대 한 번도 그런 공연을 해 본 적도 없는데 팔구천만 원 사용해서 관저에서 황제관람 시키는 이런 논란이 되는 행사를 진행해요.
 아니,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그런 공연을 합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공연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해서 용산을 위해서, 승진열차를 타기 위해서 청와대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닙니까? 멈춰 주십시오. 이거 예산 반영 어렵습니다.
 이거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국민을 위한 거라면 얼마든지 예산 반영하고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3년간 청와대 사용자 한번 보십시오. 이용 절차 하나 지키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까? 대통령 내외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또 거기 승진열차에 탄 사람들 다 승진하고.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제는 승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 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지금 더 달라고 하면 저희가 반영시키겠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 매 주말마다 거기서 공연·전시 이런 건 제가 온 다음부터는 한 5월 정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요. 어제도 태권도 공연을 성황리에 아주 잘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내년부터는 적어도 4월부터 10월까지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마다 그곳에서 음악·전통무용·오케스트라를 비롯해서 체육, 많은 전시와 공연이 주말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예산입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것 청와대에다가 태권도 공연을 하자라고 저희가 그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서 졸속 이전한 거 아닙니다. 장관님 그거 자랑 아니십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주말에……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아니, 청와대에서 스포츠·문화예술을 행사한다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주말에 그곳에 와서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관광객이 발을 못 디딜 정도로 붐빈다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관광객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은 나오지 않고 거기서 스포츠 행사나 문화예술 행사한다고 지금 자랑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오늘 보도자료 보니까 지역에서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지금 지역에서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뭐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문화예술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 시설도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 누구나 다 일상에서 스포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생활체육 인구는 계속해서 60%를 넘고 있는데 못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우리 지금 현재 저출생 그리고 그다음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고령화 시대에 접했습니다. 조만간 1～2년 안에는 초고령화 시대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경로당 한번 가보셨어요? 우리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식사하시고 TV 보고 계시는 데 한번 보셨어요? 초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접근할 건데요? 어떻게 접근하실 겁니까?
 지금 지역에서는 아우성이 뭐냐 하면 시설 인프라로 인해서, 생활체육 인구는 늘어나는데 시설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지자체로 이양해요. 너네 알아서 해, 7 대 3 매칭시켜 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서? 예산이 있어야 하지요.
 문체부가 제대로 한번 나서 봤어요? 그리고 다 거기서 정치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경로당도 한번 가 보세요, 어떤 콘텐츠가 필요한지.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문제로 회의를 했거든요. 지금 어쨌든 생활체육이든 학교체육이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이 부족하다 그 얘기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관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는 지원도 안 해 주고 새로운 예산 계속 지금 청와대랑 용산에다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거기에다 예산을 반영시킵니까?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장관님, 제가 최근에 좀 안타까운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확인을……
 장관님 얼마까지 보고를 받으셨는지 좀 확인을 해 볼게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연극계에 굉장히 나름대로 지명도를 갖고 계시는 어느 교수께서 금년 4월 수업 중에 있을 수 없는, 조사위원회가 규정상 성추행·성폭력에 해당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건이 발생한 것은 4월이고 이에 대해서 5월에 사건이 피해 학생으로부터 접수가 됐고 6월에 조사위에서 심의 결과가 발표가 됐고 8월에 징계가 결정이 됐답니다. 징계도 해직 바로 직전, 정직 3개월, 굉장히 중징계예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혹시 문체부에 이 건이 언제쯤 보고됐고 장관께서는 언제쯤 아셨는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도 사실 이 문제를 엊그저께 처음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아마 한예종에서 문체부로 서류를 올린 거는 8월 달에 징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름은 없이 그렇게 올려서 아마 우리 담당하는 쪽에서는 보고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사실은 좀 보고가 제대로 안 돼서, 그 당시에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부 내에서 좀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좀 더 챙겨봐 주세요.
 일단은 피해 학생은 분리 조치, 징계, 이 과에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게끔 하는 시스템 구축, 내규 마련, 심지어는 사건의 공개까지도 원했는데 이게 쉬쉬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고 과정도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장관께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과정도 좀 이상한데 이 과정을 면밀히 한번 보시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장관께서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알겠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또 하나는 이 성추행과 관련한 건 말고 이 해당 교수가 징계 3개월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본인 내지는 학교에서는 연구활동이라고 규정을 합니다만, 이게 연구활동인지 영리활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징계 중에도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온당한 처사인지, 그 규정상 문제는 없는지.
 또 하나는 이게 수업 중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이 교수가 한 30분을 강의하고 이후 학교 인근의 주점 같은 데 가서 술을 마시면서 수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날도 그런 일이 있어서 학생이 피해를 봤고 이걸 문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수업도 이런 식으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계의 제법 저명한 이 교수는 늘 수업을 술집에서 해 왔던 거고, 이게 언제부터 이런 유의 수업이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이 건을 그냥 이렇게 넘기지 말고 언제부터 이렇게 취중 수업이 이루어졌는지, 수업을 빙자한 술자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교수가 징계 중에 영리활동을 이런 식으로 학교에 신고 없이, 언제부터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수입들이 있었는지 확실히 확인해서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감사 조치를 다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된 결과를 저희 문체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알겠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는 사실 저는 너무 늦게 알게 돼서, 엊그제 보고를 받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대충은 알게 됐지만 이것 철저하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또 특히 정직 중에 활동하는 건 이건 안 되는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를 좀 더 확인해서 그 조처 사항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지명도가 있는 사람에 의한 나쁜 짓, 거기에 또 이 사람이 그동안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저질러 온 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체육회 사무총장님 계시지요?
 앞서 계속 질문받으셨을 텐데 지난번 제가……
 제가 추가질의시간 좀 당겨 쓰겠습니다.
 총장님, 앞서 국감 중에 이기흥 체육회장 안 나오셨을 때 제가 대신 질문드렸는데 대부분의 상황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하셨지요? 외부적인 거니까 뭐 그렇다 칩시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제 나왔던 입장문은 총장님이 보셨나요, 사전에? 사전에 보셨어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예.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줄이 ‘지금 발표된 점검 결과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마지막 보면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데 이것도 다 총장님이 보신 거예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예.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그러면 이 의견에도 총장님은 동의하신 건가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논의가 있었습니다. 몇몇 간부들과 회장님과 논의가……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 주세요. 동의하신 거예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논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의는 했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총장님도 이 의견에 동의하신 거다?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예, 점검 결과 발표에 전체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회장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상당수 거론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앞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뒤에 추신도 동의하신 거고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그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것은 의구심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저희도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동의하셨다는 거지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예.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저는 그래도 총장님이 오랫동안 공직 하셔 가지고 그나마 조금 균형적인 답변 주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이기흥 체육회장이 출장 가신 것에 대해서는 사비 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것도 동의하시나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동의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그러면 이 처신이 옳다고 총장님은 생각하세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국회가 중요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아니, 대한체육회장이라는 공적인 자리에 계신 양반이 사비를 들여서, 이것 총장님한테 결재받거나 아니면 총장님 사인받아 가지고 공무출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사비로 출장한 건이 정상적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통상적이지는 않지요.
 좀 전에 신동욱 위원께서 말씀 주셨는데 한 2시 반경에 지난주에 있었던 스포츠공정위 소위에 대한 점수 결과가 단독이라는 걸 달고는 발표가 됐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소위 결과 혹시 총장님은 들으신 게 있어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없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오늘 단독이라고 나간 건에 대해서는 신동욱 위원님이 언론 플레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저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때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그러니까 이런 보도 자체가 어디선가, 이 관계자로 표현돼 있던데 나간 건 잘못된 거지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미리 나가는 건 별로 바람직하다고는……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기도 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공익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외부에 나가서 기사까지 나오는 건 조금 냄새가 난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것 없어야 되는 것 맞지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어떻게 나갔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순전히 개인적인 것 여쭤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출장을 가고 통상적이지 않은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다음에 지난달 국감 때 총장님께서는 대한체육회장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고 했는데 총리실 감사 결과 보니까 진천선수촌에서 폭탄주 회식 하셨다고 그러던데요. 그것 알고 계셨어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나중에 들었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나중에?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대한체육회장으로서, 대한민국 체육 수장으로서 적합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세요? 개인적으로 답변 주세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지금 이 자리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그러면 공적으로는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그건 어쨌든 선출직이다 보니까……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선출되고 나면 끝이다?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아니요, 선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소중하다고 봅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면 그걸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이신 건가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대한체육회장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정관의 해석을 받아 가지고 출마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선출되는 거야 선거권 가진 분들이 선출해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출마 자체가 온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총장님 양심상 옳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자꾸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답변하기 어려워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예, 그건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장관님 아까도 말씀에 죽 답변 주셨는데요. 이런 처신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관리감독하거나 아니면 제재를 가할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는 건가요? 그러면 모순이 되는 것 아니에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물론……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체육회가 올해 청구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어디요, 국회에요?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예, 체육회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올해도 뭐 거의 똑같지요.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그러면 기금까지 포함해서 4000억 이상 되는 거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그걸 전혀 제재하거나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산에 대한 증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조정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체육회 자체가 IOC부터 자율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침범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지요.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총장님,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지금 잘 모르시고 개인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체육회에 대한민국의 국민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이라 말씀 못 주시나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체육회가 또 사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체육회나 각 종목단체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문제없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적으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예.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위원장님,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앞서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의 처신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우리 위원회, 더 나아가서 국회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 고발을 할 수 있는 게 위증에 관한 건, 그다음에 불출석에 관한 건 그리고 국회를 모욕했을 때 모두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관해서는 위증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는 다른 증인들 말고 별도로 오늘이라도 저희 위원회 명의로 불출석과 모욕에 대한 해석까지 포함해서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도 비슷한 생각이실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잠깐 정회를 하시고, 앞서 저희가 야당 간사님께도 여쭸는데 민주당 소속 위원님들 의견을 좀 구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잠깐이라도 의견을 구해서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예.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임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이건 국감의 연장선상인 것 같아서 여야 취합을 해서 고발사항은 저희가 고발을 하고,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국감 끝나고 우리 의원실에서도 자료를 다 받아 봤는데 불출석 사유로 인해서 고발당한 분들이 이 안에도 다 있어요, 한 네다섯 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감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감하고 관련된, 여야 합의하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고발을 해야 된다라면 그것도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기록용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다른 증인의 경우는 국감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국감이 지난 오늘 전체회의에 저희가 출석요구를 했는데 앞서 우리가 죽 봤던 것처럼 일부러 출장을 만들어서 사비로, 그리고 국감 중에 불출석했던 당시의 일이 어제 밝혀진, 그러니까 폭탄주 회식을 했다는 일이 밝혀진 건이라 오늘 발생한 일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오경 간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감 중에 있었던 모든 사항을 모아서 다른 증인과 같이 처리하자라는 말씀은 저희가 얘기하는 것하고 조금 취지가 다르다. 그러니까 오늘 불출석한 건에 대해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의결을 하자는 말씀이니까 위원장님이 의견을 구해 주시고 그 건에 대해서 잠깐 정회했다가 속개하면서 의견을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임오경 위원님 마지막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예.
 저희가 10월 24일 종감 때 일단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감 종감 때 일어난 사안 아닙니까?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셔서 제가 야당 위원님들에게 요청을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10월 24일 날 종감 마지막 날 출석요구를 했으나 출석하지 않아서 이것하고 국감하고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함께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꼭…… 같은 내용 아닙니까?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1분만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감 때, 종감 때 증인 출석요구를 회피한 것이 명명백백하게 타당치 않은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그나마 보면 국감 진행되는 동안 충분히 출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탄주까지 마시면서, 그것도 다른 장소도 아니고 진천선수촌, 대한체육회 산하기관에서 직원들과 폭탄주를 마시면서까지 불출석했다는 것 자체는 명백히 우리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는 행위였고. 또 나아가서 오늘은 국감이 아닌 현안질의에 그렇게 해서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전혀 타당성도 없는 해외 출장까지 개인적인 돈까지 써 가면서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분이 국무총리실의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많은 비위가 드러난, 이런 아주 중대한 범죄 사유까지 드러난 분이 3선 연임을 위해 가지고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명백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조치조차도 안 하면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말 그대로 특정인이, 대한체육회장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런 문체위의 기본적인 권한 행사 또 국민들을 위해 해야 될 마땅한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께서 다시 한번 숙고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문체위가 국민들로부터 조롱받는,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저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예.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님 해외 출장을 사비로 간 겁니까?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그러면 사비로 갔다는 것은 대한체육회 공적 업무 처리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IOC 위원 자격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그러면 대한체육회 회장이 IOC 위원들을 만나면 그거는 공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개인 사비로 해외 출장을 가시나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그거는 저도 정확한 사유는……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예, 알겠습니다.
 사비로 가신 게 확실하지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그렇게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여야 간사 위원님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협의를 하고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했다가 16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위원장님, 저희가 대한체육회장의 건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했고 국정감사는 별건으로, 대한체육회장이 오늘 출석하지 않으면서 국회를 모욕하고 우롱한 처사에 대해서 고발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야 간에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오늘 우리 문체위에서 결정이 앞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주셔서 앞으로라도 대한체육회 건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챙겨 봐 주시고.
 저와 많은 저희 당 소속 위원님들은 지금이라도 대한체육회장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서 회의가 끝나기 전이라도 민주당과 다른 위원님들이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대한체육회 꼭 꾸짖어 주시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당 간사 간에 부탁을 좀, 당부를 좀 드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임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박정하 간사님의 말씀 잘 경청했고요.
 이번에 2024년 국정감사 증인 고발 건에 관련돼서는 지금 여야 위원님들이 제출한 증인 고발 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 논의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함께 고발 조치 취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국회 문체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서는 국정감사 위증이라든지 증인 불출석의 문제와 관련해서 당일 날 위원회 명의로 고발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 없이 당일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이 이렇게 위원회 명의로 고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위원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체위원회의 관례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여야 합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고발이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여야 간사 위원님들 협의를 진행해서 대한체육회장 문제도 함께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신동욱신동욱위원(서울 서초구을)
 저 한마디……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예, 신동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신동욱위원(서울 서초구을)
 위원장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리고 임오경 간사님 말씀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사실은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문제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야당에서 이를테면 정치적 관점에서의 주장, 청와대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았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존중합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문제는 첫 번째, 지난 질의에서 저는 정의론적인 관점에서 여야가 없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구나라는 자부심 같은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기흥 회장이 미워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육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것이 사회적 울림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자부심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점에서…… 내일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번까지 축적됐던 다른 문제들과 함께 고발 문제를 논의하자는 말씀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문제는 대한민국 체육계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이 내일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전에 국회에 그동안 이기흥 회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고발이라는 조치를 통해서 경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종감 때 안 왔어요. 그래서 또 불렀습니다. 또 안 왔어요.
 지금 존경하는 임오경 간사님께서 계속 미묘한 표정을 짓고 계셔서 저도 한 말씀 하겠는데 이기흥 회장하고 사적으로 친합니다, 저. 그러나 공과 사는 다른 것이고요. 저도 사적으로 그분을 공격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저희만 한 것이 아니고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강도 높게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협의를 구하는 것이고 합의해 주셨으면 하는 거지 저희가 숫자 적은데 무슨 수로 지금 고발을 밀어붙이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가능하다면 여야 협의해서 합의해서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그것이 아마 우리 국회의 오랜 아름다운 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좀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기흥 회장님과의 사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간청을 드립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임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신동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적인 관계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대한체육회 회장에 관련돼서 관심 없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회장 출마해서, 선출직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출마해서 정정당당히 회장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육계의 수장이 만들어지는데 제 사적 감정을 드러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국정감사 관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7일부터 했지요? 7일부터 시작할 때 여당 간사님과, 박정하 간사님과 함께 윤병세 이사장 관련돼서 일반증인으로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출석요구를 했었고, 하지만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사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반증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됐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감 때 저희 고발하지 않았고요. 또 최재혁이라는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에 관련돼서는 3회에 걸쳐서 증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동행명령까지 발부해서 직접 병원까지 갔지만 호실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례가 다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의 문제가 아니라 2024년 국정감사 증인 관련돼서는 고발 관련돼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함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짜 오늘 중으로 고발을 원하신다라면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위증에 관련돼서 불출석 관련돼서 고발 대상이 있으면 오늘 이 상임위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셔서 저희가 박정하 위원님하고 논의해서 종합적으로 고발 조치 취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 위원의 개인적인 사적인, 공과 사 구분 못 하는 것처럼 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거론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박정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임오경 간사님 말씀 주신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당은 흔쾌히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온 최재혁, 윤병세 증인까지 포함해서 오늘 문제가 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고발이 동의가 된다면 오늘 중 처리해 주시는 데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나머지 증인들 오늘 고발 조치하는 것에 저희 당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저희가 열몇 명이 있어요.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다 하시지요, 뭐.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러니까요 그걸 논의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위원님 쪽에서도, 여당 쪽에서도 자료를 주시면……
배현진배현진위원(서울 송파구을)
 아니, 다 하세요, 같이.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다 괜찮아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 같이 저희가 할 수……
배현진배현진위원(서울 송파구을)
 아니, 오늘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 그걸 논의를 다시 해야지요.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요. 보충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박정하 위원님과 임오경 위원님 사이에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협의 결과에 따라서 보충질의시간이 끝이 나고, 오늘 중으로 고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문제는 보충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여야 간사 위원님들 협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보충질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사이에 우리 양당 두 위원님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적으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에 한해서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이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장관님 제 얘기 끝까지 들으시고 말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청와대 제가 5년 근무했는데요. 청와대는 역사적 공간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상징적 공간이고 그것의 가치를 돈으로든 어떤 것으로든 환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형 보존이라는 것은 이후에 정권이 바뀌든 무엇이 되든 간에 청와대는 충분히 대통령실로 복귀될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불과 몇백억의 예산으로 분칠한다고 해서 분칠되지 않는 곳이 청와대입니다. 제가 청와대에 대해서는 영광도 있고 굉장히 고통도 있었던 곳입니다만 청와대는 그런 곳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런 곳입니다.
 참고로 팁을 말씀드리면 여민1관은 대통령께서 2002년 이후에 근무를 직접 하셨던 곳입니다. 역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는 손을 절대 대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민2관은 68년도에 완공됐는데 거기는 천장도 낮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쓸 수 없는 공간입니다. 첫 번째,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온 아이들이 도서관이 됐든 전시공간이 됐든 화장실을 쓰려면 나가야 됩니다. 화장실 하나 있는데 남자들도 줄을 서는 화장실입니다. 건물이 워낙 예전 공간이라 협소하게 지어져 있는데다 화장실도 작아서.
 3관은 제가 알기로는 안전등급 D등급짜리 건물입니다. 거기는 3관을 지었다가 그 뒤에 있던 주차장을 연결시킨 건물이라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 절대 그곳에 문화공간의 뭘 만들겠다 하시는 것 잘못된 판단입니다.
 특히 보전되어야 될 곳은 그 뒤에 붙어 있는 위기관리센터입니다. 지금 합참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합참에 있는 지휘통제실을 벙커로 쓰고 있지만, 위기관리센터로 쓰고 있지만 지금 들어가 있는 장비와 그리고 축적된 노하우나 그리고 집적도에 있어서 절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절대 손대서는 안 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KTV 관련돼서 구구절절이 다시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부적절성 있었고요. 장관님께서 인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산 문제로만 보면 86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입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국민의 혈세입니다. 부적절한 수의계약이 있었고 또 쪼개기 계약이 있었습니다. 영수증 지급도, 앰뷸런스가 없었고 의전 인력 16명이 없었는데 다 지급이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예산의 집행입니다.
 최재혁 방송기획관 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방송기획관이라고 있는 자리를 위인설관으로 만들더니 대통령 1호기를 타고 대통령 내외와 함께 해외 순방을 다녔습니다, 기자도 아닌 분이. 이렇게 사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또 정부를 비판하는 유튜버에 대한 탄압이 있었고 또 언론에 대한 보복을 했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KTV 정책방송을 더 이상 정책홍보방송으로 인정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KTV의 존재에 대해서 상당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운영비, 기본경비 50% 이상 과감한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인설관해서 만든 자리 이런 자리들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건비도 이참에 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문체부에 감사 요청했는데 문체부에서 아직까지 감사 여부를 검토해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장관님께서 어떤 판단하고 계실지 잘 모르겠고요. 조속히 감사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유산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양 보호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하고 유산청하고 저희 국정감사 이후에 종합대책을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예산은 그대로예요, 1억 2500. 이걸로 산양의 올겨울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돼서는 과감한 예산 증액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그리고 천연동물 상시 관리원 이력 관련 DB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도 청장님께서 예산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알겠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그리고 세계청년대회가 27년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서울교구에서 유치가 됐고요. 이게 가톨릭에서 진행되는 세계적 대회인데 2년 전에 있었던 리스본 대회는 약 200만 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아시겠지만 포르투갈 인구가 1000만 명, 리스본 인구가 50만 명입니다.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물론 종교 행사여서 색안경을 끼시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잼버리 대회를 4만 명이 오는 행사를 저희가 유치했다가 실패했고 그리고 관리가 안 돼서 정말 국제적 망신을 샀던 것을 상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청년대회 관련돼서 국회에서는 지금 여야 합의로 여야 공동 제출로 해서 지원 특별법도 준비 중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게 7억밖에 불과합니다. 이때 최하 40만 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잼버리 대회의 딱 10배의 세계 청년들이 오게 되는데 이 문제 관련돼서 문체부에서, 종무실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입니다.
 저는 7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40만 이상…… 40만～100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월드컵이나 잼버리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행사 그리고 교황님께서 오시는 행사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유치할 수 있는 가장 큰 국제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행사의 준비를 문체부가 이렇게 적은 예산 가지고 준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것 관련해서 예산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관련돼서 장관님 말씀 좀 주시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우선 27년 청년대회는 지금 서울대교구하고 이미 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고요. 내년 예산은 그런저런, 주로 회의에서 뭘 결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준비는 차질 없이 될 거라고 보고요. 내년도는 아마 협의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벌써 올 연초부터 계속, 유치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서울대교구와 의논을 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단순히 서울대교구의 행사가 아닙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물론 그렇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이게 대한민국 가톨릭 전체 행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7억이라는 준비 예산은 너무 작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이 부분도 예산이 더 필요해서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종무실에서 준비할 때 우선 시작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감사 문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감사관실하고 해서 나중에 감사가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헌이기헌위원(경기 고양시병)
 유산청장님 잠깐, 아까 말씀 제가 못 들어서……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산양 말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1억 2500 정도 전년 동기 대비 같은……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호대책에서 예산 증액이 절실한 상황은 분명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준비를 하겠고 또 위원님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통해서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장관님, 예산 중에 예산체계 개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지자체에 교부금이 지급되면 지자체에서는 책임 갖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서 문제가 된 적이 거의 없는데 반면에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 교부금이 지급되고 이 교부금이 일단은 종목단체에 지급되는데 이 단계에서 횡령 등 또는 부정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정수급액 보조금 반환이 의무가 되어야 되는데 미이행된 경우 알고 계시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보니까 2004년 9월 기준으로 택견, 카바디, 공수도 해서 각각 8억, 7억, 4억 이 정도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체계 개편된 사업 중에 지역맞춤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본래 목적이 종목 육성입니까, 아니면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 사업의 일환입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것은 생활체육 사업입니다.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그렇지요? 지역주민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이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그런데 대한체육회 사업하는 진행 상황을 보면 고유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요. 또한 종목단체별로 예산 나눠 주기식 사업한 것 알고 계시요, 장관님?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종목단체가 이렇게 나눠 먹기식으로 했는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희들은 총액으로 인정을 하고 그다음 세분화되는 안의 내용은 체육회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요. 물론 체육회는 늘 문체부의 승인을 받고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 총액을 쓰는 것에 대한 승인은 하지만 내부적으로 세세하게 쓰는 것은 체육회가 자율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향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 거지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환수하면 실제로는 연맹에서 직접 저희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육회를 통해서 보조금이 갔기 때문에 체육회가 저희한테 환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환수되어야 될 돈은 저희들이 전부 다 환수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그리고 또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중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학교체육하고 전문체육관 구조 구축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보면 보통 사립학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그냥 갖다 쓰거나 아니면 또 특정 단체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인데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또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데 대한체육회를 통해 사용된 예산을 보면 본연의 사용 목적에 맞지 않지요. 그런데도 그것을 모른 척한다라는 것은 저는 범죄를 그냥 방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대한체육회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가 맞게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예산체계를 개편했다면 그것은 문체부 잘못이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사용된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문체부가, 이번 결정은 대한체육회 잘못으로 이루어진 거다 보니까 문제 제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장관님의 생각도 한번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전체적으로 보조금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생각이고요. 또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환수를 받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도 체육회의 전달 경로를 바꾸고 싶은 것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다 제대로 쓰여지도록 주문을 할 거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돈 주고…… 시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선 급한 데 쓰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여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리면 이번 이기흥 회장 3선 연임에 관련해서 어떤 시도 체육회장님들은 이미 이기흥 회장을 지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예산 또한, 다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런 관계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장관님 또한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린다는 당부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역에 확실하게 도움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진종오위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장관님,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교육재정 지원 일원화를 위해서 지방교육재정으로 단계적인 이관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 사업 중의 하나가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인데……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이 사업의 예산이 2023년에는 582억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24년에는 287억 그러더니 올해는 80억대, 2023년하고 비교하면 무려 72%가 삭감이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학교예술강사 지원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으로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나름대로 지방교육청과 협의해서 재정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화면을 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2023년에 분담한 금액조차도 확보가 안 되는 데가 많고 늘어난 곳은 몇 군데 되지가 않습니다, 아예. 현재 상황입니다. 즉 교육재정으로 강사료가 보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서는 도저히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이것은 정부 예산으로 보완을 해야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장관님께서는 지난 국정감사 때도 교육재정으로 어디까지 감당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피해가 생기면 다 흡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좀 지켜 내 주시기 바라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계속 얘기를 하고 나중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출자 K-콘텐츠 펀드 투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투자 여력이 1조 118억 원에 달하는데 실제로 투자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전체 투자규모를 보면 35.9%밖에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약간의 감액은 있었지만 올해에도 여전히 3200억 원의 K-콘텐츠 펀드 예산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출자해서 문화예술계를 지원하지 않는 콘텐츠 펀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특히 전시 분야나 출판·만화 분야, 음원 분야 이런 것에는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곳들이 자금이 절실하고 투자가 절실한 곳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K-콘텐츠의 다양화, 다각화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은 한류의 저변을 넓히는 기회가 되니까 이런 공적 투자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부분도 이따 따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감에서 안세영 선수가 프랑스 파리에서 당시 장세인 원장이신가요 한의과 원장, 그분의 진료를 통해서 현지에서 치료를 하고 결국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운동, 체육 분야에서는 골절이나 이런 계통의 부상이 많기 때문에 한의사 진료과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자료에 보면 이와 관련된, 진천선수촌에 한의과를 신설하는 문제는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장관님의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16살 청소년이 사이버 도박에 1억 9000만 원을 베팅했다는 기사 보셨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관련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예치원이나, 문체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더 적극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까지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부터 드리면 16살 도박 치유 문제는 이게 사실은 참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런 문제가 항상 불거지고 있거든요. 대부분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요, 이건 조금 더……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온라인 카지노 도박이었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 이러면 또 말하자면 무슨 인터넷에 대한 규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현장 사정을 보고 조치를 취할 만큼 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세영 선수 한의사 진료 문제는 체육회나 선수촌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또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만약에 안 되면 언제든지 와서 봐줄 수 있게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펀드 문제는 제가 보면 우선 전시라든지 이런 순수 쪽,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업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쪽은 펀드보다는 결국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늘려야 되고요.
 펀드는 제가 예전부터도 보면 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공적자금은 들어갔는데 민간에서 투자 들어온 부분은 실패 확률 때문에 거의 잘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그건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도 이건 우리가 비교적, 공적자금을 조금 손해 볼 생각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펀드를 대행하고 있는 사하고 많은 의논을 통해서 투자가 되도록 계속 확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펀드는 많이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이건 그만큼 시장에 풀리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학교예술강사 이건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에서는 재정·고용 완전 이관을 해 달라고, 그래서 25년부터는 자체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을, 약 50억 원 규모로 예술강사를 운영하겠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줬고요.
 경남 울산 강원 충북은 다, 경남은 60억 증액, 울산 3억 증액, 강원이 16억 증액, 충북이 0.5억 증액……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혹시 모자라는 부분은, 지금 80억 갖고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 국회에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되면 혹시 모자라게 증액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보충을 하는 걸로……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80억은 운영비고요 지금 예술강사 인건비는 전혀, 다 전액 삭감된 상황입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건 전부 다 교육청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북이나 경남, 울산, 강원, 충북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서울은 현재 미편성된 건 25년도 추경에서 추진하겠다 그러는데 서울 자체는 이미 예술강사 말고 예술교육 부분에 한 250억 정도의 다른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본인들 스스로 하게 간섭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좀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년하고 똑같이 한 게 나머지 시도에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도하고 조금 더 의논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장에서 요구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전처럼 하는 것은 이미 기간을 20년 해 보면서 이런 변화를 가져온 거니까 저희들이 하여간 나머지 좀 모자라고 힘든 부분은 최소한도 피해가 없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봄이라든지 기업이나 시민들 예술강사 갈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려고 지금 예술교육진흥원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되고 확실하게 되면 다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더, 1분 안에……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시간을 너무 많이 드렸는데……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러면 추가질의 안 하는 걸로 해서……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추가질의 안 하시는 걸로 해서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재정으로 일원화한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맞습니다.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이런 목적과 취지는 좋은데 국회의 동의도 없었고. 단계적인 이관을 하려면 그래도 매칭 비율을 7 대 3, 5 대 5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방하고 같이 비율을 정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이관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실제 진행되는 상황은 한꺼번에 다 삭감해 버리고 이걸 지방으로 떠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지방에서는, 잘되는, 예산이 있는 지방에서는 할 수 있다, 여력도 있다 하지만 전혀 안 되고 있는 지방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학교예술강사들이 적은 수가 아닙니다. 5000여 명에 달하는 많은 강사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서 지금 거리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유인촌 장관님께서도……
 2009년도에도 유인촌 장관님께서 이걸 가장 역점을 두겠다고 했고 자랑스럽고 긍지를 느낀 사업이었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게 시작했지요, 그 당시에. 사실 이건 거의 제가 시작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계원조계원위원(전남 여수시을)
 그리고 한류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래서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든지 모자라는 부분은 잘 극복해 볼 거고요.
 지금 이게 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하고 이렇게 보면 이게 그동안 시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현장이 가지고 있는 갈등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 가면서 또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장관님, 제가 어렸을 때 ‘연산일기’나 이런 작품 속에서 배우님……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연산일기’요?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연산군으로 나왔던……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걸 아세요?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그럼요. 공부도 했고 배우님의 셰익스피어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상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파적이라기보다 진짜 전문가적으로, 조언으로 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이번에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이게 예산이 1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좀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10억 원을 10개 영화에 지원하시겠다라는 그런 문체부의 계획인데 어떻게 말을 했냐면 저예산 독립영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원하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년부터는 심사도 빨리 시작하고 선택과 집중해서 인큐베이팅에 집중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인큐베이팅과 중예산 영화는 조금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씨앗을 키우는 것이 인큐베이팅이라면 지금 중예산 영화는 오히려 포스터링(fostering)이나 널싱(nursing)에 더 가까워요. 좀 더 어느 정도 만들어진 걸 키우는데……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지요.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그래서 보니까 문체부 기준은 촬영 진행률 30%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장관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영진위는 크랭크인 전 단계라고, 아직 이 대상이 뭔지도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예산은 잡혀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크랭크인 전 단계라면 인큐베이팅이 맞고 촬영 진행률 30% 미만이라는 이 기준을 따라간다면 이건 사실상 가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직 기준도 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또 심사위원 구성방식을 변경할 거다라고 했지만 이 심사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도 지금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거 영진위에서 풀을 만들어서 연락해서 심사위원 들어오실 겁니까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내용이 없이 의견수렴 단계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제일 문제인 것은 10억 원가량의 영화들은 말하자면 꽤 괜찮은 영화들을 더 괜찮게 만들 수 있는 우려를 많은, 아주 많은 다수의 영화인들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1억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는데, 10억까지가 아니라 이 영화에 대한 예산이 조금 되는 쪽으로만 기울여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많은 우려가 있고 저도 거기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 2014년에 리틀빅픽쳐스 그리고 나이너스엔터테인먼트, 인벤트디라는 3개의 배급사가 일정 정도 이렇게 지원금을 받았을 때에는 저작권에 관한 권리를 5년 후에는 제작사에 돌려주는 계약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은 포함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만약에 예산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지금 아시고 계실 거예요. DGK라든가 이 저작권 관련해서 투자사와 제작사 사이에서도 약간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만약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5년 후에 제작사에 저작권을 준다라든가 다른, 진짜 영화계 상생의 조건들을 좀 만들었으면 싶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강유정강유정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아무래도 영화제 예산이 반토막 났다가 5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말씀 드리는 것은 이 영화제를 통해서 인큐베이팅은 실상 됩니다. 이 영화제에서 다양한 영화들, 정말 어떨 때는 보면 형편없이 수준 없는 영화들도 있어 보여요. 하지만 그런 좌충우돌의 시도 끝에 훌륭한 작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영화제 예산이 56억에서 28억으로 줄었고 거기서 5억 늘어서 지금 33억이니까 체감상 절반이 아직 깎여 있는 수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제가 여러 번 질의도 했지만 진짜 인큐베이팅은 영화제 예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복원, 그리고 걱정 말라고 말씀 많이 주셨지만 실질적인 예산을 통해서 영화제를 좀 보전하고 영화제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는 걸 보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감사합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을 언제든지 주시면 정말 잘, 결국 중요한 건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좋은 감독이나 작가나 배우나 스태프들을 키워 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싶은데, 예산이 많으면 정말 좋겠지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증액도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지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건 위원회가 다 결정도 하고 해야 될 일이라 의견을 많이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 달라고 제가 강요는 못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 생각에 제 의견을 앞으로 모든 영화의 심사를 서류로만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5분짜리라도 데모 테이프를 만들게 해서 이 영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확인하게 해 달라, 그다음에 인큐베이팅되는 건 정말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완성도가 높아질 때까지 지원을 하자, 인큐베이팅은 그런 의미고요.
 영화제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화제가 너무 난립이 되어 있으니 가능하면 그 영화제의 목적에 맞는 그걸 잘 수행하는 영화제를 지향하자, 그러니까 아주 상업적으로 작품 팔기 위한 영화제인지 예술영화를 하기 위한 영화제인지 아니면 정말 실험적이고 사람 키우기 위한 영화제인지.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영화제 관계자들하고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그 목적에 맞게 하는 데는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특히 지역영화제는 다 지역에서 지자체장들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선별해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언제든지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잘 맞춰 보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내년도 경주 APEC 또 앞서 이기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그것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APEC이야 말할 것도 없이 한 20여 개국의 정·재계 리더들이 참석하는 그런 큰 행사고 또 세계청년대회는 적어도 한 1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인원들이 참석하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잼버리와 같은 그런 불상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각별히 좀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앞서 대한체육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대한체육회는 문체부 소관의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000억이 넘는 국가예산을 쓰고 있고, 지난 국감 때 심지어는 인건비 지급 인원하고 현원조차 맞지를 않고 여러 가지 또 측근 챙기기용으로 위인설관해 가지고 또 편법 채용까지 해서 수십억 혈세를 또한 낭비하고 또 각급 체육단체에 지급하는 법인화기금, 경기력지원비도 제대로 보면 상황, 현황 파악도 안 되는 그런 아예 아주 부실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체육인들을 위해서 쓰라고 대한체육회에 지원된 기부금품들, 특히 평창 올림픽 분배금, 지원으로 들어온 물품들 이런 것들 가운데 보면 국감장에서도 지적이 됐지만서도 특정 물품을 체육회 직원들한테 사용한 것을 넘어서 이기흥 회장의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그냥, 회장실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사적으로 그 대장에 등록도 않고 사용한 금액만 하더라도 무려 한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저번에 지적했던 그런 유람단 성격의 대규모 참관단 같은 경우에도 항공료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비체육인은 본인들이 부담이 됐는데 그조차도 지금 국조실 조사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떳떳하면 하면 바로 그냥 증빙자료 제출하면 되는데 제출이 안 되고 있고.
 입장권과 관련해 가지고도 입장권을 한 2억 원 가까이 선구매했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입장이 안 되게,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무려 한 3000만 원 이상을 어떻게 보면 환불 조치도 않고 그냥 국민 혈세를 낭비한 그런 사례, 정말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예산 낭비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살펴보니까 돈만 이렇게, 대한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돈만 배정을 했지 사전·사후의 견제장치나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체육회에 그동안 지원됐던 일부 예산을 문체부의 직접지원 예산으로 바꿨습니다마는 대한체육회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타당성 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재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각종 국민 혈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혁·개선방안을 저는 강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를 기해서 향후 개선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한테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지방 거주자, 비수도권 거주자의 균등한 문화 향유 기회를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예술강사 운영비,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보면 지방교육청 사업으로 넘겼듯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넘긴 문화예술·체육 예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다 지방이양 사업으로 해서 지방에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 아주 그냥 제한적으로만 지원이 되고 있고. 문화예술 예산만 관련해서도 특히 지역문화예술 사업의 대부분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업들이 작년도에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으로 다 이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 사업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 가 보면 기존의 사업 추진방식하고 달리, 기존에는 주로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문화예술 사업이 지원됐다고 하면 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으로 변화되면서 규모가 큰 그런 공연장 사업 또 시도 단위 사업으로 이 공모사업이 전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보면 밑바닥의 풀뿌리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받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은퇴자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하면서 정말 이제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수요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지방이양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엊그제 제가 지역 도서관에 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르신들이 퇴직 후에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경비를 분담해 가지고 쉼터를 스스로 그냥 만들어서 거기에서 소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존에 지방이양 사업으로 넘긴 예산들, 지방교육청으로 넘긴 예산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오히려 보면 이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피고. 특히 교육청 사업으로 이관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재부 입장만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수혜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지금 문체부에서 해 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문화시설이라든지 또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추가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라도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시설, 체육시설을 건설하는 데 국가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위원님 말씀에 정말 저도 100% 동의하고요.
 이게 과거의 예를 보면 저희들이 지역에 넘어간, 특히 문화예술 쪽은 그 예산이 그쪽에 제대로 안 쓰인 결과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우선 급한 쪽에 가다 보면 실제로 그 목적대로 예산이 안 쓰여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제가 1년 동안 지역을 계속 다니면서 점검하고 의논한 결과도 보면 지금 체육시설도 균특회계로 넘어가서 사실은 7 대 3으로, 운동장을 하나 만들려 해도 지자체가 7을 내고 중앙정부가 3을 내니까 보통 1000억 이상 들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지역이 또 그런 게 있어요. 기존의 시내, 정말 중심에 있는 이런 운동장을 안 쓰고 꼭 어디, 이번에 김해 전국체전 때도 가 보니까 저 산꼭대기에다가 잔뜩 만들어 놔서 돈은 2000억씩 들어갔는데 내가 볼 때 과연 그 이용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해에는 또 기존에 있던 종합운동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나 이게 지금 굉장히 고민인데……
 기재부하고, 우리가 재정당국하고 늘 얘기하면 이건 지역이관하면 그다음에는 참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현장이 잘 안 돌아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재정당국하고 좀 확실하게 더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도록, 또 하다못해 리모델링이라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도록, 특히 프로그램 예산 같은 건 내려가면 거의 날아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정책 방향을 바꾼 게 내년부터는 하여간 전국에 국립 자 붙은 시설 내지는 단체를 만들어야겠다, 지금 저희들 계획입니다. 물론 지역에 조금 부담이 있지요, 그것도. 그 대신 법인화해서 지역에다가 시설을 그만큼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연말 안에 다 정리해서 발표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 먼저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그러니까 퇴직한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짜 한시적으로라도 중앙정부에서 좀 지원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특히 파크골프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어르신들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종목들이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맞습니다, 예.
김승수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아울러 학교 폐교 부지라든지 또 기존에 학교 부지로 이렇게 설정은, 도시계획은 지정해 놓고 나서 학령인구가 적어서 아예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부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교육부 등 관계부처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을 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지방의 재정이 열악한 만큼 지방의 재정자립도나 그런 재정여건에 따라 가지고 차등보조하거나 한시적으로 보조해서 관련되는 시설이 조기에 확충이 돼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나중에 이것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좀 더 디테일, 아주 섬세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오히려 상임위 지원을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 전환할 때.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 경주 APEC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지금 하여간 계속 준비를 잘하고, 내년 예산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준비를 하는 그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고요.
 강유정 위원님 지금 안 계신데 아까 그것 대답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콘텐츠나 영화 쪽은 지원을 받는 작품에 한해서는 저작권 확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게 조금 더 확실하게 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위원장님, 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조금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예.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금요일에 예산심의소위가 열리게 되는데, 예산소위가 열리게 되는데 장관께 말씀을 드려서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저희 상임위하고 사전에 조율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되게 복잡해질 것 같거든요. 특히 지금 보니까 저희 문체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그동안 예산심의하면서 증액을 대폭 하고 감액은 별로 않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조를 좀 살려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문체부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의 1.06%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2%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고려해서 하여튼 대폭 증액할 수 있는 방법, 기존에 해 오던 대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좀 챙겨 주실 게 문화체육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향유 그다음에 체육활동의 지원 이런 인프라를 까는 쪽에 집중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수도권 집중이 워낙 심각하니까 이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 주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계속 몇 가지 나왔는데 세계적인 행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챙기셨더라고요. 지금 세계청년대회나 가령 세계사회학대회 같은 이런 게 다 3년 뒤에 열리는 건데, 이 세계적인 행사들이 대개 다 한 3～4년 정도는 홍보하고 준비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됐고. APEC도 조금 전에 얘기 나왔는데 그런 국제행사들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사전 조율을 할 때 장관님께서 저희 위원회하고 사전 조율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장관님, 민형배 위원님이 우리 문체위 예산결산소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의 민형배 위원님 말씀은 이번 예산심사의 어떻게 보자면 원칙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고.
 사실 이제 예산심사가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이틀밖에 안 됩니다. 이틀 안에 원활하게 예산심사가 진행이 되려면 문체부의 예산 담당 거기와 우리 수석전문위원실하고 양당 간사 또 소위원장하고 사전에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고 협의가 진행이 되면 이틀밖에 안 되는 시간에 원활하게 예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서로 소통을 하고 심사에서는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자료 1권 387쪽을 보면 문화기술연구 주관기관 지원 예산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국감 때 문화기술연구소, 연구원 설치 필요성 계속 말씀드렸고 장관님도 대개 동의하셨거든요. 그런데 전체 정부 연구개발 예산에서 지금 문화기술 R&D 예산이 0.4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이것 전담기관, 아무래도 저희 문체부에 문화기술 관련해서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최소한 설치 타당성, 필요성 연구용역부터 해야 된다, 그게 금액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요.
 CT 전담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K-콘텐츠 글로벌 확산 및 문화기술 생태계 분석 이런 것을 위해서 연구용역부터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거지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예, 지금 예산에 안 들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국가사업이면서도 저희 지역에 있어서 늘 이런 걸 말씀드리려면 좀 그렇던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이 아시는 것처럼 국회 통과한 예산이 2023년에 513억이었는데 24년에 220억으로 줄었고 25년에는 172억을 지금 해 놓으셨는데 이것 제가 중간 점검을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한 150억 정도 늘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선에서 이걸 좀 접근해 보는 게 어떠냐 싶고.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아시아역사문화단지 조성이랄지 또 관련해서 한 열댓 가지의 그런 예산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집중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중간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회복은 못 하더라도?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이것은 저희의 의지보다는 재정당국 의지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아마 불용이 많이 되고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이러면서 예산은 자꾸 줄어들게 된 케이스지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 보조사업이 문제 아닙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으면 좋겠다, 기존 사업을 좀 재정비를 해 보자……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하여튼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산을 500억 단위에서 170억 단위로 이렇게 감액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는 문제의식이 좀 결여된 게 아닌가……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광주시하고 지금 계속 의논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그다음에 현대미술관, 그러니까 지금 전혀 미술관에 대해서 중요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국가균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없는 곳이 있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걸,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미술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그 용역 예산 정도는 이번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미술관을 어디에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게 수도권과 충청지역에만 있다거나 또는 영남에는 없고 호남에만 있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이, 국립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국립 자 붙은 것 다 그냥 해 버려라 그러셨는데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 연구용역이라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단 법인화 차원으로 국립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 국립시설로 전부 하는 것은 기재부는 절대 반대입니다, 공무원 숫자 늘리는 거나 여러 가지 의미로.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좀 연구가 필요해서요, 뭐 이런 설립 타당성 연구를 10억 정도?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뭐 5억이든 10억이든……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래서 증액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술관뿐 아니라요 지금 국악원도 없는 지역은 다 만들 생각이고요.
민형배민형배위원(광주 광산구을)
 문화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래서 하여간 전반적으로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은 연구용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신동욱위원(서울 서초구을)
 장관님, 워낙 자잘한 게 많아서 서면질의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예술 예산이 사실상 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1% 남짓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0%대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운데,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이런 것에 우리 문화부가 타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국가의 품격을 좌우하는 것이고 또 무조건 줄여서 좋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 민형배 위원님 지적에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예산심의까지 증액하실 것은 찬찬히 챙겨서 좀 더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이게 예산을 조금 늘리다 보니까 그냥 늘어나는 예산들 빼고 또 큰 돈 들어가는 것들도 빼고 나니까 대부분의 소위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예산들이 많이 준 것 같아요, 제가 죽 봤더니.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 관련해서 외국 관광객 유치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유일하게 늘어난 게 관광공사 운영지원비용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지원비용. 나머지 해외 관광객 유치활동 사업, 한국관광 해외 광고, 외래 관광객 유치 관광 기반 조성,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 사실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던 것들이 다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지역을 다녀 보면 저희 지역은 비교적 재정 지원이 괜찮은 데인데도 사회구조의 변화를 굉장히 실감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인구구조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느끼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인구구조가 고령화가 되어 가니까 이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체육시설이고 하나는 도서관이거든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대형 사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자체 중심으로 잘하는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동네의 작은 도서관 사업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진국 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잘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들이 그냥 나가면 운동하고 나가면 책 보고, 사실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저희 서초구만 해도 폭발적입니다. 이것이 다 사실 지역 구청에서 하는 건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하지를 못해요, 실제로.
 제가 좀 당겨서 쓰겠습니다, 추가질의를.
 그래서 배드민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할 데가 없으니까 전부 학교 체육관 빌려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 굉장히 부족하시고 또 연세 드신 분들, 저희 서초구만 해도 파크골프장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장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지역예산으로 넘긴 부분과 국가예산의 사이에서 조정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국가가 세금 낸 분들의 어떤 효능감을 좀 높여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창의적인 정책 방향으로 돌리셔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 이런 것 말고 좀 더 획기적으로 우리 문화 정책의 방향을 올해는 어려우시다 하더라도 한번 좀 바꿔 보는 이런 것들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늘 중요합니다만, 체육회 가지고 저희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체육은 늘 국가 엘리트체육을 양성하는 것이고 또 문화도 세계적으로 무슨 콩쿠르에 우승하는 문화예술인을 양성하는 것이고 이런 것에서는 이제 조금 벗어나는, 우리 문화 정책의 큰 기조를 바꾸는 설계를 지금부터 시작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예산안을 보면서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신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나름대로 하여간 연말 안까지 저희들이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새로운 방향으로 잡고 싶어서. 그래서 많이 모자라겠지만 하여간 준비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의를.
신동욱신동욱위원(서울 서초구을)
 제가 서면질의는 드릴 텐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건의드린 것 중에 우리 한국영화 중예산 영화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이것 제가 얼마 전에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도서관 국가문헌보존관 예산이 안 잡…… 그때 기재부에서도 이것은 예산만 잡아 주면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예산에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조금 증액을 해야 됩니다.
신동욱신동욱위원(서울 서초구을)
 예, 그래야지 그 부분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정부예산이 넘어간 다음에 이게 타당성검토가 끝나는 바람에 여기에 못 실었거든요.
신동욱신동욱위원(서울 서초구을)
 예, 예결위 가기 전에 좀 해 주십시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여기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야 도서관 수장고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신동욱신동욱위원(서울 서초구을)
 그리고 문해력 향상 지원 사업, 세종학당 문제, 필름 디지털화 문제, 유네스코 유산 정책 강화 문제 이런 것들이 죽 질의가 있었고 다 공감을 하셨는데 아마 사정이 어려우시니까 좀 반영이 안 된 것들이 많은 것 같고.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도 반영이 상당히 빠진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민형배 위원님 너무 혼자 고군분투하시지 않게 끝까지 잘 챙겨서 좀 더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국가유산청장, 국감 치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고맙습니다.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은 2018년 4월 5일, 6월 7일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자기금에서 총 81억 7000만 원을 국가유산보호기금에 차입을 했습니다. 국가유산보호기금이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을 하고 또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금인데요.
 공자기금 예수금 최종 상환일이 내년 3월 9일입니다. 이날까지 갚아야 됩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의 상환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상환 예산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공자기금 차입금입니다. 공자기금 빚을 갚기 위해서 또다시 공자기금에 새로 빚을 지는 돌려막기를 한 것이지요. 지금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갚아야 하는 금액이 그대로 916억 원이 유지가 됐습니다.
 유산청이 원금 상환 목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재부에 요구를 한 것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정 상황이 어렵다 해서 반영이 못 됐습니다. 아무리 매달려도 기획재정부가 안 준다고 한다면 기금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이제 자구노력으로 돈을 좀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현행법이 국가와 지자체가 관람료의 10%를 국가유산보호기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국가유산보호기금법 개정을 통한 관람료 납부 비율 확대 등의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람료 납부 비율 인상 고려하고 계십니까?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지난번 국감에도 한번 질의하셨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민생 차원과 또 같은 문화기관 간의 협조 체계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같이 해야지 저희들만 단독으로 그걸 관람료를 올린다거나 이러면 좀 약간의 어쨌든……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빚을 갚는다는데 싫다고 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징수액을 높일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지정문화유산 관람료 납부 비율 확대뿐만이 아니라 지난 8월에 제가 질의를 했었지요, 궁궐 방문 외국인 관람료 입장료 증액 연구용역도 조속히 시행하셔 가지고 기금재정 건전성 제고 적극적으로 모색을 부탁드립니다.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잘 알겠습니다.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한 가지 짧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안인데요.
 연안에 서식하는 해조류 잘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먹는 곰피처럼. 그런데 바닷속에 들어가서 보면 긴 난초처럼 생겼습니다. 이 잘피가 바다에서 넓은 초지 형태로 서식을 합니다. 바다 먹이사슬을 뒷받침하고요. 물고기들이 알을 낳을 장소도 제공을 하고 육지의 숲보다 이산화탄소를 3배 이상 많이 흡수하는 등 생태계 기반도 되고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꼽은 3대 블루카본, 즉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중 하나로 1000㎡당 연간 300～500t의 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런데 제가 스쿠버다이빙 한 지가 오래됐어요. 바다 정화 활동으로 쓰레기를 치워 나오는데 얘기를 듣고 들어가 보니까 잘피 등 해조류가 사라진……
 1분만 주십시오.
 바다 사막화 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동해 바다 사막화가 약 50% 진행됐다고 합니다. 서해가 8%, 남해가 약 14%, 제주가 약 39%에 비해서 동해가 아주 크게 더 악화된 상태입니다.
 국가유산청이 천연기념물 지정을 업무로 하고 계시잖아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이미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이 천연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해양생태계와 관련한 천연기념물 지정 선례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은 소멸하는 잘피 군락을 보존하고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세계적으로도 매년 7%씩 감소하고 있는 잘피 군락을 선제적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야 한다,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 의견 어떠십니까?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해양식물 자생지, 군락지가 필요한 경우는 지정조사를 역사적·학술적·경관적 하나를 충족하면 저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계 전문가라든가 지정가치를 판단해서 자연유산위원회 검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정을 저희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원김재원위원(비례대표)
 국가유산청이 자연유산의 보존과 관리,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하고……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예, 하십시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순서 한번 바꾸기 참 힘듭니다.
 미디어정책국장님 오셨어요? 없나요?
 (「직무대행입니다」 하는 이 있음)
 직무대행?
윤태욱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예.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본인이 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행인지도 잘 몰라요?
 지난번에 연합뉴스와 관련해 가지고 국감 때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기재부나 예산당국하고 논의해 본 적 있나요?
윤태욱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아니요, 아직 논의한 바 없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지금 예산 문제를 이 질문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전에 어떤 논의도 안 했나요?
윤태욱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아직 국회에서 증액 이런 부분 위원님들 말하실 단계이기 때문에 사전에 기재부하고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앉아 주세요.
 장관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기간언론사가 2개가 있습니다. 국가기간방송 KBS 그다음에 국가기간뉴스통신 연합뉴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소한의 규모의 경제를 유지해야 되는, 말 그대로 기간방송사고 기간뉴스통신사예요.
 그런데 장관님이 오시기 전에 280억 정도의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350억 정도 지원하던 게 지난해 50억, 올해도 50억 이렇게 해서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지난 국감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부가 국회와 싸우자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에요, 그 부분……
양문석양문석위원(경기 안산시갑)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연합뉴스 국감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과하고 심각하다, 그리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든 인정하고 많은 언론사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통해서 사실상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는 연합뉴스를 또다시 후진국의 뉴스통신사로 전락시키는, 후진국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이런 행태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와 관계없이, 뉴스통신진흥회 같은 경우에 이사 7명 중에 야권 성향의 이사는 2명밖에 없습니다. 감사까지 치면 8명의 이사와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 성향 2명밖에 없고요. 연합뉴스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편파적이거나 유리한 기사를 써 주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야당 문체위 위원으로서 그리고 언론학 박사로서 이 문제 제기를 지난번에 했었고, 언론학 박사로서 한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해야 된다, 상식적이어야 한다, 제대로 써야 한다,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국민으로서의 권리의식을 갖고 요구할 수 있는 곳이 기간 방송사와 기간 뉴스통신사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문화체육부의 기본적인 사명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신감 없고 능력 없으면 미디어국을 다른 데 떼 주세요. 미디어국을 왜 문화체육부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최소한의 조치도 안 하고, 국감이 끝나고 나서 수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해결책도 안 가지고 있고 싸우자고 나오는 것처럼……
 55페이지 보세요. 정부 구독료 50억에서 전년과 동, 또 50억 딱 써 내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이번 예산 과정에 있어서 문화체육부가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거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예산편성의 기조는 각 상임위원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기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예결위에서는 웬만하면 손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체육부가 야당 국회의원이, 다수당 국회의원이, 아니, 여야가 함께하는 문화체육부의 연합뉴스에 대한 기본적인 공통 의견을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위원님 말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대충 그래도 재정당국하고 협의도 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정부안으로 벌써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수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증액을 하시면 어느 정도 받아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대충 내부적인 합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에 대한 예산 문제는 나중에 우리 소위나 예결위 해서 하여간 어느 정도 증액을 하면 충분히 잘될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협의는 대충 돼 있으니까요.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정연욱위원(부산 수영구)
 장관님, 지난 6월에 아마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문체부와 부처 합동으로 하신 게 있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했습니다.
정연욱정연욱위원(부산 수영구)
 거기서 아마 수도권의 콘텐츠 집중 해소를 위해서 지역별로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그래서 부산은 아마 영상 콘텐츠를 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정연욱위원(부산 수영구)
 장관님께서 지난 국정감사 때도 부산에서는 영화 기획·제작·유통 영화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영상도시 부산 플랜을 약속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정연욱정연욱위원(부산 수영구)
 그런데 아마 관련해서 영상 콘텐츠산업 거점도시 조성, 브랜드 플랜 연구라고 아마 시에서는 부산시가 아마 한 5억 정도 예산을 건의한 모양인데 정부 예산에는 신규 사업이라서 그런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어떠신 생각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부산시에서는 지금 연구용역하는 그런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제 생각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아직 정부안에는 뭐 그렇게는 들어가 있지는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생각을 지역적으로 뭘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걸 대충 플랜을 지금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산시가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좀 해 주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욱정연욱위원(부산 수영구)
 국비 차원의 지원, 신규 예산이 좀 요청이 됐으니까. 시도 일부……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왜냐하면 저희들이 영상박물관이라든지 기타 독립영화관 좀 더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여간 그건 시하고 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정연욱위원(부산 수영구)
 독립영화관 말씀하셨잖아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정연욱정연욱위원(부산 수영구)
 지난 10월 7일 날 국감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림을 좀 어떤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독립영화관이라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일단 부산시가 영상 중심도시를 하려면 먼저 영화에 관계되는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기획·제작 내지는 유통·배급할 수 있는 인력이 거기로 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여건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제작하는 촬영소를 하지만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히 독립영화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친구들이 지금 계속 발표할 수 있는 전용관이 적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만, 새로 건물 짓자는 게 아니고 기존에 버려진 건물들을……
정연욱정연욱위원(부산 수영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실험적으로 만들면 큰돈 들이지 않고도 그런 것들을 작은 공간으로 여러 군데에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좋은 장소에, 우리 영화박물관을 한다는 건 영상자료원이 거기로 가는 거거든요.
정연욱정연욱위원(부산 수영구)
 그렇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것만 해도 이미 그건 영상 중심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이미 다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정연욱위원(부산 수영구)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장관님, 올해 아리랑TV 인건비를 작년 대비 50%나 삭감하셨어요. 이것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것 알고 계시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건 제가 온 다음에 그렇게 돼서……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래도 최종 결정을 내리신 분은 장관님이십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10월 달에, 10월 2일 날……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10월 2일에는 제가 취임하기 전인데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국감 때부터 같이 함께하셨잖아요, 작년 국감 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국감 때……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예, 그리고 국감 지나고 예산편성했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런데 이게 어차피 결정된 건 벌써 그 전에 들어간 거라……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장관님이시잖아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종적으로는 장관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 50% 올해 대비 증액됐네요, 내년도 예산이? 이게 제가 작년 예결소위에서 아리랑TV 인건비 삭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당시 문체부차관, 담당 국장들은 다음과 같이 삭감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과연 아리랑TV의 경영 효율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노력을 했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전에 너무 자본잠식까지 다 해 버리는 바람에 경종을 좀 올려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여간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이유라고 말을 해서 지금 그렇다면 출연금은 어찌 되었나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출연금이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예, 출연금.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어떤 출연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지금 여기 작년에 차관과 담당 국장이 발언한 것을 들어보게 되면 내용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방금 전……
 보세요. 이게 지금 아리랑TV의 경영 효율화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출연금은 어찌 되었는지 또 운영의 효율성이 나아져서 자체 수익을 올리는 노력을……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 그런 부분은 거기 세종학당재단이 아리랑TV 건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러니까 지금 나아졌냐는 말씀을 드려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러니까 그렇게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작년 대비 올해 지금 아리랑TV의 운영에 있어서 모든 게 나아졌나요? 우리 문체부가 말한 부분에 있어서 다 충족이 되었냐를 묻고 있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나아지고 있는 거지요. 아직까지 정상회복되려면……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인건비를 삭감한 게 아니라 운영비에서 이관해서 결국은 인건비로 충당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대비 올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또 50% 증액됐어요.
 제가 지금 증액을 시키고 안 시키고의 문제를 지금 장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러니까 나아질 거예요. 나아지고 있고……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 50% 삭감했으면 올해 나아진 부분이 있어야지 이 평가 기준을 가지고 와서 내년도 예산을 증액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 대비 올해 대비 나아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증액한대요. 이걸 어떻게 위원들한테 지금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또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협찬사 위축에 따른 자체 수익 부족으로 인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36억 원을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이자 부담금이 6억 원이 발생됐어요. 이 6억 원 누가 갚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임대료에서 지금 이자는 내고 있고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러니까 이거 누가 갚아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예, 이 돈은……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러니까 임대소득으로 지금 이자를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이 임대소득으로 왜 이자를 갚아야 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임대소득이 있는 겁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왜냐하면 우선 인건비도 없을 만큼 전부 다 줄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우선 자구책을 마련하고 지금 경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더 웃긴 것은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없을뿐더러 한 언론사에서 문체부 공무원이 아리랑TV 경영진에게 인건비 예산이 반토막이 난 게 실수였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장관님, 이거 보고받으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이게 실수로 인건비를 50% 삭감했다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요, 저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장관님이 책임지시고 사퇴하셔야 된다고 봐요. 어디 기관의 인건비를 실수로 50%씩 삭감합니까?
 그리고 물어볼게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글쎄,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이게 언론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해명 부분에도 나와 있고.
 그렇다라면 작년, 올해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증액 사유를 보면 또 기가 막혀요. PPT 좀 띄워줘 봐요.
 증액 사유를 올렸더라고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작년과 올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증액 사유를 또 이렇게 올렸어요. 길들이기가 다 끝났나보다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문체부의 입맛에 맞게 아리랑TV가 말을 잘 듣나 보지요?
 그러면 말을 잘 듣는다고 하면 연합뉴스 또한 사장 교체까지 다 이뤄졌는데 연합뉴스는 아직도 말을 안 듣습니까? 연합뉴스는 82% 삭감했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저는 같은 선상에서 이것도 봐야 된다고 봐요. 하루아침에 인건비를 50% 삭감한다, 제가 작년에 예산소위에서 인건비는 건드리지 말자라고 그렇게 구구절절 외쳤습니다. 이유다운 이유가 아닌 걸로 결국 50% 삭감했어요. 연합뉴스 82% 삭감했어요. 그런데 올해 나아진 건 하나도 없는데 50% 증액시켜 가지고 지금 위원들에게 그거를 반영시켜 달라? 장관님 같으면 이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인건비 증액시켜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 대비 우리 위원들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이거에 걸맞게 이해시키지 못하면 저는 절대적으로 이 부분은 증액시킬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증액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합뉴스와 같은 선상에서 우리 위원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태펀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기재부에서 펀드 운용사로 직접 예산을 반영해 줍니다. 그렇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문체부의 역할이 없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우리는 그 펀드 조성을 해야 될 역할이 있지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있지요. 그런데 이 모태펀드가 계속해서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그런데 알아봤더니 민간기업이 붙지 않는대요.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희가 해야지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 역할도 하지도 않고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시켜놨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런데 모태펀드는 아무래도 중소기업부가 책임 권한이 더 크고요. 물론 그중에서 영화나 콘텐츠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결과적으로는 문체부가 관리감독을 잘 못하고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간이 붙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달라는 것은 이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문화예술·스포츠강사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사안이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스포츠강사가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예.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스포츠강사는 저희들 예산에는 없지요, 그건 교육청에서 다 하니까.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문체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스포츠·문화예술강사가 지금 문체부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스포츠강사는 이미 교육청 소관으로 넘어간 지가 오래됐고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문화예술·스포츠강사들은 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에서 지도자들이 발굴되고 있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스포츠강사 제가 만든 거 아시지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처음에 그것을 저희가 하다가 아까 말씀처럼 지역이관 사업으로 가면서 아마 교육청으로 스포츠강사는 벌써 넘어가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그러니까 내년도 초등학교 수업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1시간씩 스포츠 수업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포츠·문화예술강사들 지원비가 전액 삭감됐대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체부에서는 내 소관기관 아닙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제가 지금 잘…… 스포츠강사가 예술강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예술강사도 아마 교육청으로 다 넘어가게 이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문화예술강사, 스포츠강사까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스포츠강사까지도 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게 10% 정도 있다가 그거를 이제 완전히 교육청에서 하라고 그 10%도 뺐다는 얘기네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예, 지금 전액 다 뺐어요.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장관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예술강사하고 스포츠강사가 지금 똑같은 케이스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스포츠강사는 이미 예전에 교육청에서 거의 90%를 담당하는 책임으로 넘어갔고 저희들이 10% 정도를 아마 보조하는 것처럼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완전히 교육청에서 하게 그것도 뺐다는 얘기네요, 보니까. 그게 아마 재정당국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을 거예요.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이 부분을 우리 문체부장관님께서 나서서 같이 논의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 아까 예술강사처럼 같은 경우니까요. 나름대로 스포츠강사 쪽은 저는 그동안에 이미 다 교육청에서 잘 해 왔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냥 편안하게 놔뒀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청에 좀 알아보고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오경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예,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우리 체육회 사무총장님, 자꾸 여쭤서 수고스러울 테지만 사실관계만 확인할 테니까 편하게 말씀 주세요, 갑자기 궁금함이 생겨서.
 IOC 위원이시잖아요, 우리 이기흥 회장님. 맞지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예.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IOC 위원은 해외 다닐 때 항공료 지원이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게 맞나요, 항공료 지원이 되는 게?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제가 확인을 좀……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아직 모르세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예.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왜 사비로 출장을 갔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함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렇다면 혹시 오늘에 해당하는 스위스 출장에 관련해서 우리 이기흥 회장님께서 사무처에 공무 출장 신청한 적이 있나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오늘 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그러면 신청한 적 없이 그냥 사비로 가셨어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그러면 우리 총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처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출장을 가신 거네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뭐 경비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혹시 사후 정산이 가능해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글쎄요,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서……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마지막입니다.
 회장님이 혼자는 안 가셨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수행한 인력은 있지 않아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거기 원래 파견 나갔던……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현지에 있는 직원들은 있을 거고, 로잔에는 체육회 사무처가 있으니까. 여기서 가실 때……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예, 로잔에 직원이 있고. 그리고 당초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직원 두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당초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직원 두 명?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예.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그 두 명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무 출장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거기에 관련 기안서나 지출결의서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이 일체 관련된 기안서, 지출결의서, 출장계획서 등등에 대한 서류를 좀 저희 방에 주세요, 내일. 그건 정리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불현듯 어떻게 출장을 사비로 혼자 달랑 가셨는지, 아니면 이게 말로만 사비인지 또 다른 숨은 그림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꼭 제출해 주세요.
윤성욱대한체육회사무총장윤성욱
 예.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대체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금요일과 18일 월요일에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11월 19일 화요일에는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민형배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임오경 위원님, 강유정 위원님, 김윤덕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양문석 위원님, 이기헌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 박정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정연욱 위원님, 진종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전재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한체육회 관련 현안질의는 증인인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촌 장관님, 최응천 청장님 등 소관부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처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국정감사 및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등 고발의 건과 관련하여 여야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이기흥 증인을 비롯한 국정감사 불출석 등 사유로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진행해서 의결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고요.
 박정하 간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박정하위원(강원 원주시갑)
 위원장님, 오늘 상황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말씀 안 드려도 되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국회의 우리 문체위를 무시하고 우롱하고 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결의하려고 했습니다만 임오경 간사님을 포함한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전체가 필요한 고발 대상자를 협의해 보자라고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현직 공무원을 포함해서 17명, 22건을 지금 민주당에서 고발을 하셨어요. 저희 당은 4명, 5건에 대해서 고발 의견을 갖고 협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셔도 이게 전형적인 물타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문체위 전체적인 관례와 회의 진행하시는 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님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좀 더 진행을 하고 오늘은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의결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오늘도 이렇게 사비를 들여서 도피를 하는, 도피성 출장까지 하는 이기흥 회장을 왜 이렇게 보호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여야 위원 모두, 그다음에 국회 모두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갑)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이 없습니다.
 추후에 고발의 건과 관련해서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를 더 진행해 주시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국정감사 및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등 고발의 건과 관련해서는 추후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고사항】
◯의안 회부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3.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9)

9월 24일 회부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4. 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8)

9월 25일 회부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6. 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0)

9월 27일 회부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4.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8)

10월 7일 회부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7.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7.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7.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0)

이상 3건 10월 8일 회부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8.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8.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5)

이상 2건 10월 10일 회부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10.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3)

10월 11일 회부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11.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11.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11.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4)

이상 3건 10월 14일 회부됨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14.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6)

10월 15일 회부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17.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1)

10월 18일 회부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18.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18.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18.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6)

이상 3건 10월 21일 회부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2.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2)

10월 23일 회부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4. 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5)

10월 25일 회부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30.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30.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2)

이상 2건 10월 31일 회부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31. 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9)

11월 1일 회부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6.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6.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6.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6.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6)

이상 4건 11월 7일 회부됨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4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42)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2024. 11. 7. 김상훈 의원·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6)

이상 6건 11월 8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 9. 25.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07)

9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2024. 9. 26.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2)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2024. 9. 26.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6. 한기호 의원·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4)

이상 3건 9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24. 9. 27.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8)

9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4. 9. 30.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0)

10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

(2024. 10. 29.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2)

10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93)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 10. 31.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2)

이상 2건 11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4.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0)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11. 4.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8)

이상 2건 11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명공포번호공포일자소관부처
저작권법 시행령
제34926호
2024. 10. 2.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4879호
2024. 9. 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4880호
2024. 9. 1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881호
2024. 9. 1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4872호
2024. 9. 3.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제34869호
2024. 9. 3.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56호
2024. 8. 2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857호
2024. 8. 27.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66호
2024. 9. 1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567호
2024. 9. 13.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4호
2024. 8. 2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63호
2024. 8. 28.
문화체육관광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
2024. 9. 10.
국가유산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8호
2024. 9. 13.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71호
2024. 10. 29.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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