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4년 11월 15일(금)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국가유산청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국가유산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에 국가유산청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분류는 회계별 기준, 실국별 소관 사업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먼저 듣고 다음에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뒤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반드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신 뒤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 원칙을 제가 한 두어 가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걸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 원칙대로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부가 수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논의를 하지 않고요. 정부가 일부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첫 번째 원칙은 정했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두 번째는 정부가 수용하지 않거나 여야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안 되는 사업, 특히 증액이나 감액 요구가 있는 사업이나 대폭 감액 요구가 있는 사업 중에서 논의가 길어지면, 이때 길어진다는 건 5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길어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월요일에 한 번 더 이 소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심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 두 가지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에 국가유산청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분류는 회계별 기준, 실국별 소관 사업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먼저 듣고 다음에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뒤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반드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신 뒤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 원칙을 제가 한 두어 가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걸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 원칙대로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부가 수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논의를 하지 않고요. 정부가 일부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첫 번째 원칙은 정했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두 번째는 정부가 수용하지 않거나 여야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안 되는 사업, 특히 증액이나 감액 요구가 있는 사업이나 대폭 감액 요구가 있는 사업 중에서 논의가 길어지면, 이때 길어진다는 건 5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길어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월요일에 한 번 더 이 소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심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 두 가지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수용한 증액 사업 중에서도 액수가 한 50억 이상 되거나 굉장히 큰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5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용으로 왔더라도 한번 설명을 들어 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수용한 증액 사업 중에서도 액수가 한 50억 이상 되거나 굉장히 큰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5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용으로 왔더라도 한번 설명을 들어 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수용한다 그래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니다 그걸 좀 보완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1차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원모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수석님, 대략 어느 정도씩 가져가면 좋을지 판단하셔서 5건이든 10건이든……
먼저 문화체육관광부1차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원모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수석님, 대략 어느 정도씩 가져가면 좋을지 판단하셔서 5건이든 10건이든……
수석전문위원김원모 항목은 아마 10개 내외로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까요?
수석전문위원김원모 또 불수용 의견이 좀 있는 것 그런 것 감안해서……
좀 줄이고?
수석전문위원김원모 예, 주로 한 10～20개 사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수석님께서 임의로 설명하시면서 나눠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모 수석전문위원님 심사자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모 수석전문위원님 심사자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김원모 소위 심사자료 2쪽입니다.
먼저 1번부터 3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문화정책 개발 및 진흥에서 내역사업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 내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 프로젝트 지원 예산 10억 원 증액, 2번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에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2025 예술로 마음밭 일구기 진흥 사업 10억 원 증액.
3쪽에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에서 첫 번째, 세계문자박물관 운영지원 사업 22억 6000만 원 감액, 다음 메타버스 세종학당 사업은 3억 원 감액, AI튜터 개발 예산 50억 원 증액.
다음 4쪽입니다.
세종학당 비대면 한국어 학습시스템 구축사업비 45억 4000만 원 증액, 쉬운 우리말 쓰기 지원 사업 10억 원 증액, 국어문화원 지원 6억 원 증액, 5쪽에 세종 전통예술 경연대회 사업 3억 원 증액, 대한속기협회의 국제행사 참석 및 행사유치 활동비 1억 원 증액.
이상입니다.
먼저 1번부터 3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문화정책 개발 및 진흥에서 내역사업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 내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 프로젝트 지원 예산 10억 원 증액, 2번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에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2025 예술로 마음밭 일구기 진흥 사업 10억 원 증액.
3쪽에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에서 첫 번째, 세계문자박물관 운영지원 사업 22억 6000만 원 감액, 다음 메타버스 세종학당 사업은 3억 원 감액, AI튜터 개발 예산 50억 원 증액.
다음 4쪽입니다.
세종학당 비대면 한국어 학습시스템 구축사업비 45억 4000만 원 증액, 쉬운 우리말 쓰기 지원 사업 10억 원 증액, 국어문화원 지원 6억 원 증액, 5쪽에 세종 전통예술 경연대회 사업 3억 원 증액, 대한속기협회의 국제행사 참석 및 행사유치 활동비 1억 원 증액.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개별 사업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문화정책 개발 및 진흥 사업은 저희가 수용이고요. 2번에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사업도 저희가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에 관한 부분은 사업별로 몇 가지 의견이 좀 있는데 첫 번째의 세계문자박물관 관련된 예산 삭감 부분은 일단 저희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감사 때 관장의 여러 가지 행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삭감 의견을 강력하게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관계를 현재 감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라든가 관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현재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관장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관장에 대한 이런 조치와 박물관에서의 사업을 조금 분리해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사업 예산 부분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종학당 운영지원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메타버스 부분은 한 삼사 년 전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붐업이 돼서 사업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일부 조금 부진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삭감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학당재단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 한 4만여 명, 3만 700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이 안에서 학습 과정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메타버스 자체가 앞으로 또 어느 쪽으로 발전해 나갈지 아직은 예단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에 조성이 되어 있는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라도 사업을 좀 유지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종학당 운영지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내역사업 부분의 공공언어에서의 외국어 사용 부분 그다음에 국어문화원 상근직원 부분까지는 전체가 다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세종 예술 경연대회 관련된 부분은 증액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데 다만 사업 성격상 이것은 공모 형태로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수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수용을 하는 부분이지만 다만 사업자 선정 부분만 공모 형태로 진행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속기협회 관련된 부분은 이 속기협회 자체가 그렇게 큰 단체는 아닙니다만 나름 좀 의미 있게 그동안에 사업을 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수용 곤란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MICE 산업 관련해서도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에 관한 부분은 사업별로 몇 가지 의견이 좀 있는데 첫 번째의 세계문자박물관 관련된 예산 삭감 부분은 일단 저희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감사 때 관장의 여러 가지 행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삭감 의견을 강력하게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관계를 현재 감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라든가 관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현재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관장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관장에 대한 이런 조치와 박물관에서의 사업을 조금 분리해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사업 예산 부분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종학당 운영지원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메타버스 부분은 한 삼사 년 전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붐업이 돼서 사업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일부 조금 부진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삭감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학당재단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 한 4만여 명, 3만 700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이 안에서 학습 과정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메타버스 자체가 앞으로 또 어느 쪽으로 발전해 나갈지 아직은 예단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에 조성이 되어 있는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라도 사업을 좀 유지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종학당 운영지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내역사업 부분의 공공언어에서의 외국어 사용 부분 그다음에 국어문화원 상근직원 부분까지는 전체가 다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세종 예술 경연대회 관련된 부분은 증액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데 다만 사업 성격상 이것은 공모 형태로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수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수용을 하는 부분이지만 다만 사업자 선정 부분만 공모 형태로 진행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속기협회 관련된 부분은 이 속기협회 자체가 그렇게 큰 단체는 아닙니다만 나름 좀 의미 있게 그동안에 사업을 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수용 곤란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MICE 산업 관련해서도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토록 하시지요.
1번, 2번은 이대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관련해 가지고 의견 주십시오.
1번, 2번은 이대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관련해 가지고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지금 여기 세계문자박물관 운영지원, 김재원 위원이 감액 요구를 했고 우리 정부 의견은 수용 곤란인데 구체적으로 김재원 위원이 감액 요구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운영비에 대한 전반적인 삭감으로 의견을 주셔 가지고요. 사업비하고 일반 기관운영비 부분들에 전체적인 삭감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운영비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박물관 운영에 들어가는 기본경비인데 삭감이 되면 운영 자체에 굉장히 애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이 기관 운영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관장의 여러 가지 비위 혐의에 관한 문제 부분하고 기관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비에 관한 부분은 좀 분리해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더구나 이 기관이 만들어진 지가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체 운영시스템이 이제 막 자리잡아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운영이라든가 사업비를 삭감을 하시게 되면 아마 기관이 정착해 나가는 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개인 비리와 또 기관 운영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감액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 의견이고.
메타버스 세종학당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세종학당 이게 구축할 때 비용이,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메타버스 세종학당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세종학당 이게 구축할 때 비용이,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예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몇억 내외 같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예,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런 게 있어야……
그리고 제 의견은 이게 감액하는 것 자체가, 이것 감액하면 결국은 메타박스 세종학당 자체가 폐쇄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가 중단이 되는 부분인데 이걸 3만 8000여 명 정도가 지난해 참여했었고 이 과정도 77개 정도 과정에서 한 1800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거를 지금 폐쇄를 하거나 사업을 폐지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이고, 당분간은 운영을 하면서 그 추이라든가 성과를 계속 점검을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거를 지금 폐쇄를 하거나 사업을 폐지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이고, 당분간은 운영을 하면서 그 추이라든가 성과를 계속 점검을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년 연속 굉장히 운영이 부진하거나 또 운영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이용자 수가 적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폐쇄까지도 고려해서 감액을 하는 것도 저는 또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렇지만서도 이게 아직까지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사항이 보완됐을 경우에 이용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메타버스가 초기의 그런 관심도보다는 전반적으로 떨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메타버스 분야가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액 3억 원이 30억 중에 3억인지 6억 중에 3억인지 3억 중에 3억인지 이게 좀 있어야 되니까 얼른 확인을 좀 해서 주세요. 그래서 판단해 보시게요.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차관님, 오늘 저희가 예산을 보면서,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모사업이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예산 중에서, 사업 중에서 공모로 진짜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야 된다라면 이거 저희가 통과시킬 거 거의 한 50%는 다 삭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저희가 지금 몇 년째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피감기관들의 운영을 다 봐 왔지만 문제가 드러나는 데도 평가기준도 없이 계속해서 저희가 증액을 시켜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삭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동결 정도는 가야지 그래도 우리 피감기관들에게 저희 역할이 좀 더 중요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감기관들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기관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무조건 증액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문제가 됐던 데가 지금 비위 이런 게 조사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이번에 국감 계속 해 오면서 문제가 있는 피감기관들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 바로바로 조치 다 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벌써 차관님 말씀에서 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감기관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증액까지는 아니더라도 동결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길어질 것 같은데 답변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모사업이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예산 중에서, 사업 중에서 공모로 진짜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야 된다라면 이거 저희가 통과시킬 거 거의 한 50%는 다 삭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저희가 지금 몇 년째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피감기관들의 운영을 다 봐 왔지만 문제가 드러나는 데도 평가기준도 없이 계속해서 저희가 증액을 시켜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삭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동결 정도는 가야지 그래도 우리 피감기관들에게 저희 역할이 좀 더 중요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감기관들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기관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무조건 증액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문제가 됐던 데가 지금 비위 이런 게 조사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이번에 국감 계속 해 오면서 문제가 있는 피감기관들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 바로바로 조치 다 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벌써 차관님 말씀에서 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감기관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증액까지는 아니더라도 동결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길어질 것 같은데 답변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계문자박물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세종 전통예술 경연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둘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관님……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공모사업의 경우 잠깐 말씀드리면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을 공모로 가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미 저희가 국고 사업이나 혹은 문예진흥기금 사업 중에서 해당 사업이 포함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는 공모사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공모 안에다가 전체 총액을 늘려서 그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원칙적인 의견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종 전통예술 경연대회 요거는 3억 증액으로 돼 있는데 이걸 받으시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사업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방법만 공모로 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사업이 유사한 공모사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을 때 손을 들고 해야 되는 거지요?
제가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문자박물관 김성헌 관장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내가 다시 리마인드 시켜 드릴게요. ‘원두 갈아 와라’, ‘합창 연습해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1000만 원어치를 공금으로 기념품을 사요. 이 문제를 지난 국감에서 김재원 위원이 다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감 이후에 문자박물관장에 대해서 문화부가 무슨 조치를 취한 적이 있나요? 없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감 이후에 문자박물관장에 대해서 문화부가 무슨 조치를 취한 적이 있나요?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의 전문가들까지, 노무사라든가 다 초빙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좀 더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 관련된 비위 부분에 대한 법령상의 위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이건 강력하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장들이 계속해서 어디로 가면 다 황제 노릇을 하는 게 현 정권 들어와서 보이는 일반적인 행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관장들이 자기가 와 가지고 사고를 치면 직원들과 함께 힘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두 번 다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처분이 나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부가 그러면 이런 내용이 들어와 가지고 감액 조치가 있었으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고 와서 ‘우리가 사실은 조치를 했습니다. 재발방지대책도 다 했습니다’ 하고 와 가지고 수용 곤란 이런 입장을 내는 게 맞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 예산 끝나고 나면 계속 진행해, 임기 끝날 때까지, 이게 일반적인 불신에 대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이라고 버티지 마시고 감액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부가 그러면 이런 내용이 들어와 가지고 감액 조치가 있었으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고 와서 ‘우리가 사실은 조치를 했습니다. 재발방지대책도 다 했습니다’ 하고 와 가지고 수용 곤란 이런 입장을 내는 게 맞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 예산 끝나고 나면 계속 진행해, 임기 끝날 때까지, 이게 일반적인 불신에 대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이라고 버티지 마시고 감액하세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계문자박물관 운영지원, 5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하고요. 그 밑에 세종학당 운영의 메타버스 세종학당 이거는 오늘은 좀 일단 보류해 뒀다가 이따 자료가 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봐서 가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세계문자박물관 운영지원, 5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하고요. 그 밑에 세종학당 운영의 메타버스 세종학당 이거는 오늘은 좀 일단 보류해 뒀다가 이따 자료가 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봐서 가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 문자박물관도……
보류한다고요, 보류.
보류해서 오늘 중에 관련 자료가 나오면 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관련 자료를 다 가지고 오도록……
오는 거지요?
오늘 중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다음에 메타버스도 이용자 수가 높지 않으면, 이용자 수와 관련된 데이터가 오는 거지요?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초선 엄살 부리지 마시고, 하여튼……
차관님, 우리 양문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계문자박물관장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떻게 조치하겠다, 오늘 중까지 이야기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오늘도 좋고 하여튼 월요일로 미뤄져도 좋고요. 일단 이것만 보류하고요.
이 둘은 일단 3번 항목 내 세부사업명 중에서 일부 둘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나머지는 수용을 하고, 특히 속기협회 국제행사 이거는 수용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1·2·3번 중에 이 둘만 빼고 나머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수석님 다시 좀 진행하시지요.
이 둘은 일단 3번 항목 내 세부사업명 중에서 일부 둘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나머지는 수용을 하고, 특히 속기협회 국제행사 이거는 수용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1·2·3번 중에 이 둘만 빼고 나머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수석님 다시 좀 진행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김원모 5쪽, 4번부터 8번까지입니다.
4번 직지만권당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 예산을 25억 증액하자는 의견이고요. 5번 한글문화단지 조성 관련해서 사전 타당성조사 비용 3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6쪽의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고. 7번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관련해서는 충청 국학진흥 지원 사업 13억 8400만 원 증액, 국내 누정·원림 디지털콘텐츠 제작 시범사업 9억 5000만 원 증액, 충청권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사업에 6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8번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관련해서 한국의 멋 콘텐츠 확산 사업은 10억 원 감액, 전통문화 한류축제 10억 원 증액, 윷놀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전국대회 개최 사업비 10억 원 증액, 8쪽의 풍석학술진흥연구 사업 예산 5억 원 증액, 여기까지입니다.
4번 직지만권당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 예산을 25억 증액하자는 의견이고요. 5번 한글문화단지 조성 관련해서 사전 타당성조사 비용 3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6쪽의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고. 7번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관련해서는 충청 국학진흥 지원 사업 13억 8400만 원 증액, 국내 누정·원림 디지털콘텐츠 제작 시범사업 9억 5000만 원 증액, 충청권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사업에 6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8번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관련해서 한국의 멋 콘텐츠 확산 사업은 10억 원 감액, 전통문화 한류축제 10억 원 증액, 윷놀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전국대회 개최 사업비 10억 원 증액, 8쪽의 풍석학술진흥연구 사업 예산 5억 원 증액, 여기까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직지만권당 조성 사업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한글문화단지 조성 사업 부분은 일부 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용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은 수용이기는 한데 의견을 조금 드리면 국어사전박물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협소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의 독립박물관으로 국립박물관으로 가기보다는 현재 국립한글박물관이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한글박물관의 분관 형태로 가면서 국립국어원하고 협업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을 일단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관련해서는 충청권역 국학진흥 지원 사업 부분은 수용하고요. 호남권역 국학진흥 확대 사업을 위한 증액 부분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역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한 증액 부분도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드리겠습니다.
8번 항목에서 한국의 멋 콘텐츠 확산 사업 부분은 정부안이 유지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곤란 의견인데요.
이유는 뭐냐 하면 당초에 이 사업이 중복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한스타일 육성 사업은 이미 한 18년 정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공예라든가 한복, 한지, 한식 관련된 이런 개별 산업 분야 안에서의 생태계를 조성하거나 인력 양성이라든가 제작, 유통을 지원하는 종류의 사업이고 이번에 저희가 신규로 포함했던 전통 창업 및 융합 활성화에 대한 이 사업은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이게 영상 콘텐츠를 저희가 제작해서 해외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최근에 트렌디하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숏폼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영상자료를 만들어서 해외에서 관련된 마켓을 열 때라든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라든가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이걸 홍보를 함으로써 한국의 전통에 기반을 둔 다양한 공예산업이라든가 콘텐츠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자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사업의 우려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은 가급적 반영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증액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 의견, 전통민속놀이인 윷놀이 관련된 사업과 전통문화산업 융합과 관련된 부분 두 사업 다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글문화단지 조성 사업 부분은 일부 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용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은 수용이기는 한데 의견을 조금 드리면 국어사전박물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협소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의 독립박물관으로 국립박물관으로 가기보다는 현재 국립한글박물관이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한글박물관의 분관 형태로 가면서 국립국어원하고 협업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을 일단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관련해서는 충청권역 국학진흥 지원 사업 부분은 수용하고요. 호남권역 국학진흥 확대 사업을 위한 증액 부분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역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한 증액 부분도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드리겠습니다.
8번 항목에서 한국의 멋 콘텐츠 확산 사업 부분은 정부안이 유지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곤란 의견인데요.
이유는 뭐냐 하면 당초에 이 사업이 중복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한스타일 육성 사업은 이미 한 18년 정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공예라든가 한복, 한지, 한식 관련된 이런 개별 산업 분야 안에서의 생태계를 조성하거나 인력 양성이라든가 제작, 유통을 지원하는 종류의 사업이고 이번에 저희가 신규로 포함했던 전통 창업 및 융합 활성화에 대한 이 사업은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이게 영상 콘텐츠를 저희가 제작해서 해외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최근에 트렌디하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숏폼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영상자료를 만들어서 해외에서 관련된 마켓을 열 때라든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라든가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이걸 홍보를 함으로써 한국의 전통에 기반을 둔 다양한 공예산업이라든가 콘텐츠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자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사업의 우려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은 가급적 반영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증액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 의견, 전통민속놀이인 윷놀이 관련된 사업과 전통문화산업 융합과 관련된 부분 두 사업 다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정연욱 위원님.
정연욱 위원님.
여섯 번째, 국립국어사전박물관 말씀하신 게 수용 곤란에서 일부 수용으로 수정이 되셨다니까, 제 의견은 지금 언어사전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가 이렇게 집대성된 국립기관이 현재 없고, 그다음에 단순히 국어사전이나 이렇다면 그냥 표준어 위주겠지만 이게 우리 옛날 옛말이나 방언사전 등 지리적, 역사적 언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국립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한글박물관 이런 수준의 분관 개념으로 갈지 독자적인 기관으로 갈지는 앞으로 타당성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용역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한글박물관 이런 수준의 분관 개념으로 갈지 독자적인 기관으로 갈지는 앞으로 타당성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용역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수용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당연히 수용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런데 운영형식을 어떻게 할 거냐, 접근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였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래서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 분관 형태나 다른 협업을 고민하는 게 좋은지 그에 관한 용역을 한번 해 보자. 그 용역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도 이의가 없으신 거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수용이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수용입니다.
금액도, 예산 규모도 5억이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산 금액은 사실은 조금 많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5억이나…… 왜냐하면 건립 관련된 부분에서 보통 5억까지 이렇게 반영은 많이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3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억으로 하시지요.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수정을 해서 부분 수용하는 걸로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여기에서 한국의 멋 콘텐츠 확산 사업이요, 수용 곤란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제작 편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지금 저희가 양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한 다섯 편 내외 방송 콘텐츠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다섯 편 내외라고 하지만 다섯 편 자체가 한 편으로 분류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은 기본편이 만들어지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숏폼이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이게 재제작 내지는 분할제작이 또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자리에서 트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대규모 엑스포나 이벤트 때 틀 건지 아니면 온라인 유튜브 같은 데를 통해서 할 건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아마 조금씩 조금씩 변형이 돼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의 일부입니까, 전액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전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편을 제작한다면 한 편당 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관련 숏폼은 어차피 만들어진 것 가지고 편집하는 거니까 그러면 너무 과도한 비용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저희가 전통산업 분야에서 한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복, 한지, 한식, 보통 전에 한스타일 할 때는 한 다섯 가지 분야를 나눠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한 편에 2억이 과도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래서 주제별 2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또 세세한 사업들이 아마 갈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영상 콘텐츠라고 하는 건 돈 들인 만큼 퀄리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근에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걸 감안을 하셔서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스타일 육성 사업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한스타일 육성 사업은 저희가 2006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 이것은 개별 콘텐츠…… 그러니까 공예품을 제작하시는, 한지가 됐건 한복이 됐건 그 업계 쪽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생태계를 육성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만든 사업들은 주로 해외 쪽을 타깃으로 해 가지고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번에 문체위 예산 전체회의를 하면서, 반영하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마는 정말 정부안에 문체부 예산 사업 꼭지 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보면 조계원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야에, 정부안 만들 때 있어서도 보면 기재부에 이런 것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되었다는 거 자체가 그래도 중복성이 없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몇 년 전에 이날치 ‘범 내려온다’ 해 가지고 굉장히 선풍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쪽의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 같은 채널에 동영상이 제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조회수가 높아지면 또 그만큼 수입, 광고까지 붙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도 알리면서 또 투자 대비해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 특히 투자 회수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방법도 추진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야에, 정부안 만들 때 있어서도 보면 기재부에 이런 것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되었다는 거 자체가 그래도 중복성이 없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몇 년 전에 이날치 ‘범 내려온다’ 해 가지고 굉장히 선풍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쪽의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 같은 채널에 동영상이 제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조회수가 높아지면 또 그만큼 수입, 광고까지 붙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도 알리면서 또 투자 대비해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 특히 투자 회수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방법도 추진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편당 2억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건 정부 측 그다음에 감액 요구하시는 분 그리고 이걸 타당하다고 보시는 분 의견이 다 달라서, 5분도 지났고 그러니까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 보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직지만권당은 어디예요, 지역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어떤……
지금 미반영된 예산이 몇 개 있는데, 또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디지털콘텐츠 제작을 한다고 7번에도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직지만권당 사업이오? 대구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 첫 반영인가요? 원래 기존에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기존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한시적으로 반영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일단은 저희가 한시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계속 자료 활용이 되면서 일부 예산이 조금씩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7번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범사업이잖아요. 국내 누정에 대한 디지털 제작 시범사업인데 이건 지역 어디 한 곳을 정했나요? 설명해 주실 분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문화정책관 이해돈입니다.
특별히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정자나 원림,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조사해서 그걸 전통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특별히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정자나 원림,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조사해서 그걸 전통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네스코 등록을 추진한 그러한 우수한 지역을 찾아서 디지털콘텐츠 제작 시범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직지만권당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김승수 위원님 지역구인데 저희 문체위 위원이시고 하니까, 또 지역에서 요청을 하신 거니까 이건 반영을 시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지역구도 아니고, 누정 이건.
아니, 직지만권당이오.
그래서 반영하는데, 한시적이라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지역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7번 같은 경우 공모사업이라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지역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7번 같은 경우 공모사업이라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정·원림 디지털콘텐츠 제작 시범사업의 미반영된 예산을 다시 증액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정·원림 디지털콘텐츠 제작 시범사업의 미반영된 예산을 다시 증액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부 사업에 원래 정부 예산으로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 했다, 그래서 다시 증액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서원은 전국의 서원들 해 가지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누정도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굉장히 괜찮은 누정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4번부터 8번까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국의 멋 콘텐츠 확산 사업 이게 지금 10억으로 돼 있는데 이건 왜 10억 정도가 적합한지를 정리해 주시면 일단 보류해 뒀다가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6번 이건 용역비를 5억에서 3억 증액하는 걸로 변경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님, 다시 9번부터 가시지요.
한국의 멋 콘텐츠 확산 사업 이게 지금 10억으로 돼 있는데 이건 왜 10억 정도가 적합한지를 정리해 주시면 일단 보류해 뒀다가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6번 이건 용역비를 5억에서 3억 증액하는 걸로 변경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님, 다시 9번부터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김원모 9번부터 13번까지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관련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안내판 설치 예산 10억 원 증액, 민주주의로 가는 지도 사업 추진 2억 5000만 원 증액, 해외 한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예산 5억 5000만 원 증액.
9쪽의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사업 공사비 8억 4100만 원 증액, 말목장터 문화광장 조성 사업 실시설계비 2억 원 증액, 세계기록유산기록관 건립 용역비 2억 원 증액.
10쪽의 공주 우금치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추진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
10번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관련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술강사 고용 안정 관련해서 의견이 502억 600만 원 증액, 493억 8500만 원 증액, 206억 4900만 원 증액 각각 있습니다.
11쪽의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80억 원 증액,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 7억 8400만 원 증액, 청소년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2억 원 증액 있습니다. 12쪽의 제주 지역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 6000만 원 증액.
11번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에서 문해력 향상 지원 사업 예산 4억 3000만 원 증액. 12번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에서 한국어 병렬말뭉치 예산 10억 원 증액. 13번 한글박물관 운영에서 한글박물관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31억 4300만 원 증액 의견과 7억 6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관련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안내판 설치 예산 10억 원 증액, 민주주의로 가는 지도 사업 추진 2억 5000만 원 증액, 해외 한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예산 5억 5000만 원 증액.
9쪽의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사업 공사비 8억 4100만 원 증액, 말목장터 문화광장 조성 사업 실시설계비 2억 원 증액, 세계기록유산기록관 건립 용역비 2억 원 증액.
10쪽의 공주 우금치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추진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
10번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관련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술강사 고용 안정 관련해서 의견이 502억 600만 원 증액, 493억 8500만 원 증액, 206억 4900만 원 증액 각각 있습니다.
11쪽의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80억 원 증액,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 7억 8400만 원 증액, 청소년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2억 원 증액 있습니다. 12쪽의 제주 지역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 6000만 원 증액.
11번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에서 문해력 향상 지원 사업 예산 4억 3000만 원 증액. 12번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에서 한국어 병렬말뭉치 예산 10억 원 증액. 13번 한글박물관 운영에서 한글박물관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31억 4300만 원 증액 의견과 7억 6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쪽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9번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 부분은 전체 다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0번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이번 예산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기왕에 3년 전부터 기재부에서 정부 예산 사정상 지방재정교부금 나가는 예산 쪽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역재정으로 이관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을 매년 큰 폭으로 삭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해 왔던 부분이지만 다만 이게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과격하게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제가 어저께도 전체 노조 대표를 한 여섯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쭉 들었고, 그분들의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경청을 해 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 왔던 부분인데요.
다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지자체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예산 반영에 대한 노력을 해 왔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북 지역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부분까지 전액 전북에서 편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금년 22억 대비 28억이 증액된 50억을 편성을 해서 전체를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수행을 하겠다라고 의견을 주신 데가 있고요. 경남 지역 같은 경우도 금년에 22억에서 내년도에는 82억으로 300% 이상을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 두 지역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예산이 늘어났고. 그밖에 울산, 강원, 충북 같은 지역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증액 예산편성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지역이 10개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과 경기는 제가 부교육감까지 따로 만나서 독려를 했는데 서울 지역은 아마 금년과 비슷하게 편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교육감선거로 인해 가지고 현재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내년 1월에 1차 추경으로 바로 반영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었고요. 경기도는 가급적이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달라는 쪽의 의견을 저희한테 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예술교육이 그동안 20년 동안 강사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이 패러다임 전환이 되면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재부에서 이야기하는 단순히 재정적인 재원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이나 경기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독자적인 예산이 이미 50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좀 전반적으로 구조 개편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번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이번 예산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기왕에 3년 전부터 기재부에서 정부 예산 사정상 지방재정교부금 나가는 예산 쪽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역재정으로 이관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을 매년 큰 폭으로 삭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해 왔던 부분이지만 다만 이게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과격하게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제가 어저께도 전체 노조 대표를 한 여섯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쭉 들었고, 그분들의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경청을 해 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 왔던 부분인데요.
다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지자체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예산 반영에 대한 노력을 해 왔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북 지역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부분까지 전액 전북에서 편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금년 22억 대비 28억이 증액된 50억을 편성을 해서 전체를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수행을 하겠다라고 의견을 주신 데가 있고요. 경남 지역 같은 경우도 금년에 22억에서 내년도에는 82억으로 300% 이상을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 두 지역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예산이 늘어났고. 그밖에 울산, 강원, 충북 같은 지역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증액 예산편성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지역이 10개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과 경기는 제가 부교육감까지 따로 만나서 독려를 했는데 서울 지역은 아마 금년과 비슷하게 편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교육감선거로 인해 가지고 현재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내년 1월에 1차 추경으로 바로 반영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었고요. 경기도는 가급적이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달라는 쪽의 의견을 저희한테 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예술교육이 그동안 20년 동안 강사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이 패러다임 전환이 되면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재부에서 이야기하는 단순히 재정적인 재원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이나 경기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독자적인 예산이 이미 50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좀 전반적으로 구조 개편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 그 설명이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일부 수용이면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는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가 지금 일부 수용에서 첫 번째 안으로 갖고 있는 것은 70억 정도 증액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강사료에 관한 부분들은 전부 다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이관을 하고 삭감된 예술강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부분이 있습니다. 급식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취약지역에서의 기획교육 운영 같은 부분들까지만 저희가 감당을 하는 형태로 해서 한 70억 정도를 정부안에 비해서 증액하는 정도면 어떨까라는 일단 일차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70억이 아니라, 지난번에 남겨 놓은 예산이 80억 아니었나요, 원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거에다 추가적으로요.
추가로 70억을 하시겠다? 그러면 150억을 남기시겠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 정도로……
그런데 인건비 베이스가 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인건비 베이스는 일단 정부가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으로 이관하겠다는 큰 원칙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정면으로 배치해서 의견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보조적인, 보완적인 의견을 드린 겁니다.
지방에서는 지금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는지 확인된 게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에서는, 2개 지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주고 있고……
10곳은 작년하고 동일하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10곳은 동일하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쪽에서는 현재 수준이라면 예산이 국고에서 삭감 부분 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강사료가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전체가 지급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전체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울, 경기, 전북 그다음에 경남, 울산, 창원 이 정도 빼놓고 10곳은 지금 상황이 인건비가 보장이 거의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경기도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리고 울산, 강원, 충북 얘기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경남, 울산, 강원, 충북 네 군데가 현재 일부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증액이고. 그러면 금액들이 지금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강사료 지급이 안 될 지역이 확인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없이 그거 전부 기재부에서 일괄 지방재정으로 이관할 부분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북하고 경남 같은 경우는 지방비로 100% 부담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쪽 두 지역에 할애되었던 금액 부분은 다른 지역에 재배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거에 매칭을 해서 지방비가 조금 더 추가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관님 그리고 조계원 위원님, 이거는 보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논란이 많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있는 사안인데 지금 짧은 시간에 이거 다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보류를 하고요. 10번 첫 번째 이거는 일단 보류를 해서 다시 논의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상황하고 어느 정도를 문체부에서 이거를 뒷받침해야 될지 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얘기하실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건 보류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만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중앙예산으로 할지 지방으로 갈지, 예산을 인건비로 쓸지 뭐로 쓸지 이렇게만 얘기하다 보니까 예산만 남고 사람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사업에 20년간 종사했던 사람들이 올해와 내년 어디에 처지로 가는지를 중심에 놓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관님, 이 해당 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의 총인원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쪽의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문화정책관 이해돈입니다.
정책관님, 오늘 오후도 좋고 월요일에도 좋고 이걸 좀 상세하게 논거를 확인을 해야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좀 상세하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예.
차관님 그렇게 하실게요.
차관님, 그다음에 11쪽부터 얼른얼른 의견을 주십시오.
차관님, 그다음에 11쪽부터 얼른얼른 의견을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11쪽의 첫 번째 생활밀착형……
그건 수용이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다음에 국악 분야 예술강사 부분은 아까 첫 번째 사업하고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게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하는 부분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제주 것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꿈의 오케스트라 부분은 이것도 역시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국고지원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굉장히 성과가 좋은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 7년만 지원을 하고 자립을 한다라는 취지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안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 저희가 일부 반영을 해서 사업을 조금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꿈의 오케스트라 부분은 이것도 역시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국고지원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굉장히 성과가 좋은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 7년만 지원을 하고 자립을 한다라는 취지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안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 저희가 일부 반영을 해서 사업을 조금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면 어느 정도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지금 저희는 국고 10억 정도 전체적으로 예상했었는데 증감 나온 부분들 저희가 수용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용이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다음에요 나머지는 다 수용이고요, 13쪽까지.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석전문위원김원모 13쪽에 액수를 결정하셔야……
제가 잠깐……
앞에 동학과 관련된 예산들, 사업들 증액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다 수용을 하더라도 또 예결위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학농민과 관련된 유적이 전라도, 경상도, 굉장히 산재해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고향인 상주에도 굉장히, 과거에 경상도에서 경주·상주가 동학난이 제일 심했었고,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증액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전국의 동학농민유적지들이 좀 더 차별화되고 또 특화되면서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해서, 가서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러면 디지털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전시기법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더 세련되게 유적지를 보완하고 전시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차제에, 이거는 이거대로 하더라도 추후에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각 지역에 산재한 유적들을 보존해서 보완해서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문체부에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예술강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문체위 국감 때도 여러 번 지적이 됐었고, 제일 걱정을 하는 것이 여야 간에 보면 중앙과 지방이 서로 예산을 이렇게 떠넘기기 하는 과정에서 예술강사들에 대한 인건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붕 뜨는 상태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예술강사뿐만 아니고 예술강사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어린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박탈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보면. 그런 불상사를 피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그러면 열심히 노력은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체부의 사업 이외에 다른 위원회에도 유사한 사업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강사에 대해서는 유인촌 장관도 굉장히 확고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월요일 예산심의소위 하기 전까지는 정부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쪽의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뒤의 국악 예술강사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 의견,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님도 얘기하고 이렇습니다마는 이게 특정 분야고 또 특정 지역이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에 동학과 관련된 예산들, 사업들 증액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다 수용을 하더라도 또 예결위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학농민과 관련된 유적이 전라도, 경상도, 굉장히 산재해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고향인 상주에도 굉장히, 과거에 경상도에서 경주·상주가 동학난이 제일 심했었고,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증액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전국의 동학농민유적지들이 좀 더 차별화되고 또 특화되면서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해서, 가서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러면 디지털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전시기법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더 세련되게 유적지를 보완하고 전시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차제에, 이거는 이거대로 하더라도 추후에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각 지역에 산재한 유적들을 보존해서 보완해서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문체부에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예술강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문체위 국감 때도 여러 번 지적이 됐었고, 제일 걱정을 하는 것이 여야 간에 보면 중앙과 지방이 서로 예산을 이렇게 떠넘기기 하는 과정에서 예술강사들에 대한 인건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붕 뜨는 상태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예술강사뿐만 아니고 예술강사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어린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박탈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보면. 그런 불상사를 피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그러면 열심히 노력은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체부의 사업 이외에 다른 위원회에도 유사한 사업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강사에 대해서는 유인촌 장관도 굉장히 확고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월요일 예산심의소위 하기 전까지는 정부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쪽의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뒤의 국악 예술강사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 의견,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님도 얘기하고 이렇습니다마는 이게 특정 분야고 또 특정 지역이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사안 사안마다 얘기가 길어지면 오늘 밤새워도 못 합니다.
김승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매년 동학농민 사업 관련돼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이거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예산도 그렇고 사업이 분산되고 그러다 보면 지역 예산 지원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년 다루는 예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체부가 중심을 잡아서 연구용역을 한번 해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미래지향 사업으로 갈 것인지 그거를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참고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한글박물관 관련돼서 지금 예산안이 2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재수 위원님께서는 31억 증액안을 내 주셨고 민형배 위원님께서는 7억 증액을 내 주셨는데 문체부로서는 당연히 31억 증액안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한글박물관 아까 그거하고 연결돼서 ‘50억, 전년 대비 64억 감액’, 그 괄호 안에 있는 게 무슨 뜻이지요? 50억 3300만 원이 올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 64억 2200만 원이 감액된 상태다? 그래서 이거를 그 절반가량인 31억을 다시 증액해 달라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까?
어느 분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글박물관 아까 그거하고 연결돼서 ‘50억, 전년 대비 64억 감액’, 그 괄호 안에 있는 게 무슨 뜻이지요? 50억 3300만 원이 올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 64억 2200만 원이 감액된 상태다? 그래서 이거를 그 절반가량인 31억을 다시 증액해 달라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까?
어느 분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문화정책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일부 감액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복원을, 증액을 해서……
예, 맞습니다. 지금 일부 감액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복원을, 증액을 해서……
그러니까 전년 대비 64억 2200만 원이 감액 상태인데 31억 4300만 원을 다시 살려라?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해돈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전재수 위원님 안으로 가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번, 앞 3개는 상세한 서류를 자료를 주셔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우선 보류하고요. 관련해서 11쪽의 다섯 번째, 12쪽의 일곱 번째 이 둘도 같이 보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결정했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수석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번, 앞 3개는 상세한 서류를 자료를 주셔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우선 보류하고요. 관련해서 11쪽의 다섯 번째, 12쪽의 일곱 번째 이 둘도 같이 보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결정했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수석님.
수석전문위원김원모 14쪽, 14번·15번 2개 항목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관련해서 청년교육단 사업비 49억 3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서 8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5쪽에 지역순회공연을 하는 국립지역예술단 운영사업비 75억 원 증액이 있고요. 16쪽의 국악방송 지원에 52억 5800만 원 증액,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운영 해외공연 예산으로 3억 3300만 원 증액.
예술의전당 지원에서는 운영비 5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파이프오르간 설치 사업비 2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관련해서 청년교육단 사업비 49억 3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서 8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5쪽에 지역순회공연을 하는 국립지역예술단 운영사업비 75억 원 증액이 있고요. 16쪽의 국악방송 지원에 52억 5800만 원 증액,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운영 해외공연 예산으로 3억 3300만 원 증액.
예술의전당 지원에서는 운영비 5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파이프오르간 설치 사업비 2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쪽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국립청년예술단 사업하고는 조금 취지가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단원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인턴 형태로 아주 초급적인 단원들이 활동을 하는 개념인 것이고 국립청년예술단은 네덜란드에 있는 국립무용단이, NDT라고 하는데 NDT 1·2·3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연령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말하자면 프로페셔널 단체를 조금 젊은 사람 그룹과 시니어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운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2개가 사업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청년교육단원을 저희가 금년에 실시를 했는데 경쟁률이 무려 10 대 1 가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대학 졸업 후에 마땅하게 지금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사업 자체의 성과가 금년도에 굉장히 고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관련 점으로도 좀 반영을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반영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첫 번째 청년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국립청년예술단 사업하고는 조금 취지가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단원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인턴 형태로 아주 초급적인 단원들이 활동을 하는 개념인 것이고 국립청년예술단은 네덜란드에 있는 국립무용단이, NDT라고 하는데 NDT 1·2·3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연령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말하자면 프로페셔널 단체를 조금 젊은 사람 그룹과 시니어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운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2개가 사업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청년교육단원을 저희가 금년에 실시를 했는데 경쟁률이 무려 10 대 1 가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대학 졸업 후에 마땅하게 지금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사업 자체의 성과가 금년도에 굉장히 고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관련 점으로도 좀 반영을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반영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수용, 수용.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다음 사업은 수용이고요. 그리고 국악방송 수용이고 그다음에 심포니오케스트라 운영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예술의전당 지원 관련된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전당이 수지차 보전기관인데 여기서 지금 리모델링 관련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수지차를 갖다가 보전하는 거와는 상관이 없는 예산인데 약간 좀 이게, 지난해에 이 부분에 관한 검토가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지차하고는 별개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5억 자체를 굳이 삭감을 할 이유는 없는 사업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그냥 원래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동욱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던 파이프오르간 설치 관련된 부분은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이 되는데 다만 오르간 설치가 단시간 내에 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전체적으로 휴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이프오르간 도입을 위한 음악당 리모델링 연구용역을 한 2억 정도 반영을 해 주시면 음악당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휴관을 하고 그래서 파이프오르간을 어떤 것들을 어느 정도 급으로 들여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을 한 다음에 또 휴관 시점을 어느 때로 하는 게 좋은지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예술의전당 지원 관련된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전당이 수지차 보전기관인데 여기서 지금 리모델링 관련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수지차를 갖다가 보전하는 거와는 상관이 없는 예산인데 약간 좀 이게, 지난해에 이 부분에 관한 검토가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지차하고는 별개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5억 자체를 굳이 삭감을 할 이유는 없는 사업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그냥 원래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동욱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던 파이프오르간 설치 관련된 부분은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이 되는데 다만 오르간 설치가 단시간 내에 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전체적으로 휴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이프오르간 도입을 위한 음악당 리모델링 연구용역을 한 2억 정도 반영을 해 주시면 음악당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휴관을 하고 그래서 파이프오르간을 어떤 것들을 어느 정도 급으로 들여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을 한 다음에 또 휴관 시점을 어느 때로 하는 게 좋은지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청년교육단원 사업하고 국립청년예술단 사업이 별도다, 따라서 이거 감액하면 안 되고 여기 되게 관심이 많고 참여가 높다, 그러니 이걸 그대로 그냥 살리자.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께서는 교육단원 이거는 인턴 형태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초급 단계. 저희가 청년들을 초급, 중급, 상급이…… 처음부터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초, 중, 상으로 나눠서 이렇게 예술단들을 발굴하고 운영을 하잖아요. 이 초급 단계라는 것은 꿈나무들에게서 저희가 영재들을 육성해서, 청년 사업에서는 저희가 하나로 뭉쳐서 가야지 이거를 분리한다라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감액하자라고 했던 것은 중복사업이 너무나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청년예술단을 가지고 우리가 초·중급……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이거를 분리해서 초급으로 하고, 레벨이 낮다고 그래서…… 레벨에 차이점을 두면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감액하자라고 했던 것은 중복사업이 너무나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청년예술단을 가지고 우리가 초·중급……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이거를 분리해서 초급으로 하고, 레벨이 낮다고 그래서…… 레벨에 차이점을 두면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교육단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턴적 개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거에 상당히 방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예술가가 되기 위한 약간 과도기적인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청년예술단은 실질적으로 프로페셔널한, 공연 제작 안에 직접 들어가서 한 사람이 전문적인 예술가로서 활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사업이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나가는 예산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체육진흥기금에서 문화예술 쪽에다 지금 투자까지 해 주는데 이거를 가지고 인턴이다라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인턴 코스까지 우리가 밟게 해 주는 게 맞냐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체육기금 쪽에서 기여가 되는 부분으로 인한 이런 재원에 관한 문제는 아마 조금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쪽 현장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장 수요를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그러니까 국립청년예술단 신설 예산에 대해서, 신설을 해서 그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된다라면 괜찮은데 지금 보게 되면 청년교육단원 육성은 별도로 나눠서 분리해서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니까 사업 목적이 좀 다릅니다, 두 가지가.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서 한다라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따로따로 분리해서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가지고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로 통합해서 한다라고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저희가 사업 자체가 실제 프로페셔널 공연 활동을 하는 거하고 교육 연계로 하는 것들은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묶기는 현재로서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요.
청년교육단 사업은 인턴 사업이다, 국립청년예술단 사업은 신설인데 이거는 실제로 실행하는 주체가 전혀 다르다?
청년교육단 사업은 인턴 사업이다, 국립청년예술단 사업은 신설인데 이거는 실제로 실행하는 주체가 전혀 다르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니까 청년교육단원을 거친 친구들이 아마도 이 청년예술단 형태로 전문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임오경 위원님은 이 둘을 통합해서 운영하지 왜 이걸 따로 하냐 그 말씀이시네요. 그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래서 저희가……
내용은 다른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그게 기관별로도 그렇고 장르별로도 그렇고 이걸, 견습단원 개념으로 해서 들어온 친구들하고……
이게 내용이 다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아니, 여기 인턴을 키워서 예술단으로 보낸다며요. 지금 그러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그게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는 단계를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국립청년예술단을 신설해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 밑에 지금 현재 국립예술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여기에 추가로 청년예술단을 하나 더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거고. 기존의 청년교육단 같은 경우에는 젊은 인재를, 어떻게 보면 예술 인재를 교육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래서 전혀 별개의 사업인데 명칭이 좀 유사하다 보니까 혼동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린이합창단이 국립도 있고 저쪽에 시·도립도 있는 것처럼 그 사이에 청년, 그러니까 예술단을 국립으로 새로 조직을 해서 운영한다는 부분이면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임오경 위원님이 수용을 안 해 주시면 보류를 하고요. 지금 저 취지에 공감해 주시면 감액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있어요.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으로 하는 이유는 아마 문화예술 쪽 예산이 부족하니까 두 개를 싹 엮어 가지고 일단 재원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체육진흥기금을 체육 쪽에다 써야지 왜 문화예술 쪽에 쓰려고 그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이 예술단을, 청년예술단을 체육진흥기금에서 쓰는 게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걸 새로 신설하는 게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있어요.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으로 하는 이유는 아마 문화예술 쪽 예산이 부족하니까 두 개를 싹 엮어 가지고 일단 재원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체육진흥기금을 체육 쪽에다 써야지 왜 문화예술 쪽에 쓰려고 그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이 예술단을, 청년예술단을 체육진흥기금에서 쓰는 게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걸 새로 신설하는 게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제도 차관님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인들, 전문 체육인들도 그렇고 꿈나무 영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발굴해 내는 데 있어서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체육인들에게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갑자기 생뚱맞게 문화예술인들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이렇게 청년들을 또 인턴십부터 시작해서 나눠서 하자고 하니까 이게 맞지 않다라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꿈나무부터 해서 육성을 시키는 데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왜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문화예술 사업에 있어서는 이거를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까지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형평성상 통합해서 하는 게 그냥 맞다.
제가 도움을 안 드린다라는 게 아니에요. 체육진흥기금을 가져가서 사용하더라도, 이거는 체육 쪽과 문화예술 쪽은 지금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예산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꿈나무부터 해서 육성을 시키는 데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왜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문화예술 사업에 있어서는 이거를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까지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형평성상 통합해서 하는 게 그냥 맞다.
제가 도움을 안 드린다라는 게 아니에요. 체육진흥기금을 가져가서 사용하더라도, 이거는 체육 쪽과 문화예술 쪽은 지금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예산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는 겁니다.
차관님, 이거는 부문 간에 문제가 있고 새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니까 이거 일단 보류해 놓을 테니까요 논리를 잘 다듬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이거 보류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청년교육단원 그러니까 명칭이 그래서 그렇지 청년예술아카데미라든지, 교육시키는 건 그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것 신설하는 것은 예술단 자체가, 국립예술단 하나 새로 생겨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이쪽에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쓸 수 있게 돼 있고 쓰려고 사업명을 체육 사업……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말을 이해를…… 잘 들으셔야지요.
아까 그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체육인들에게는 사용을 하지 않고……
사용을 안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사용하니까, 같은 구도라면 이쪽도 사용하고 이쪽도 해야 되는데 이게 형평성 논란이 있다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아니, 지금 문체부에서 이거를 예산 기술을 넣은 거예요, 지금 체육 쪽하고 문화예술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니, 잠깐만요. 이것……
공연예술 분야 청년교육단원 밑에 있는 것,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아니,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국립청년예술단 신설을 임오경 위원님은 안 돼요라고 하는 거고요. 정부에서는 그거 신설해서 하려고 합니다, 신규 편성했습니다, 받아 주십시오 하는 거고.
아니, 이것 똑같은 청년교육단원 사업비에서 감액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요, 다른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정책관입니다.
체육기금이 기존에 문화예술 쪽으로 5% 이내에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사업에 여러 너저분한 사업이 많아서 이번에 그 사업을 다 통폐합하고 국립청년예술단 신설이라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이 사업이 49억이고요.
그다음에 청년교육단원이라는 건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턴처럼 하는 청년교육단원의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되니까 임오경 위원님께서는 이 둘이 비슷한 사업이니까 49억은 일단 그냥 두고 여기 있는 일반회계에서 49억만큼을 삭감을 하고, 아마 이걸 이쪽으로 옮기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아까 일반회계에 있는 청년교육단원―임오경 위원님은 일반회계를 삭감하자고 하셨고―이 사업의 취지가 좋으니까 81억, 원래 저희가 1000명까지 늘리려고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600명밖에 못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1000명까지 늘리는 예산 증액 의견을 다른 위원님께서 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 항목입니다.
체육기금이 기존에 문화예술 쪽으로 5% 이내에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사업에 여러 너저분한 사업이 많아서 이번에 그 사업을 다 통폐합하고 국립청년예술단 신설이라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이 사업이 49억이고요.
그다음에 청년교육단원이라는 건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턴처럼 하는 청년교육단원의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되니까 임오경 위원님께서는 이 둘이 비슷한 사업이니까 49억은 일단 그냥 두고 여기 있는 일반회계에서 49억만큼을 삭감을 하고, 아마 이걸 이쪽으로 옮기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아까 일반회계에 있는 청년교육단원―임오경 위원님은 일반회계를 삭감하자고 하셨고―이 사업의 취지가 좋으니까 81억, 원래 저희가 1000명까지 늘리려고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600명밖에 못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1000명까지 늘리는 예산 증액 의견을 다른 위원님께서 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 항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이 신설단이, 그러니까 이런 예술단을 만드는 것 자체를 여야 위원 모두가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기금운용이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의 취지는 아까 예술관이 말씀하셨지만 그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서…… 제가 봐도 이 명칭 자체가 너무 헷갈립니다. 지금 이렇게 취지를 설명하셔도…… 약간 인턴과 프로, 아마와 프로 차이 정도로 보이겠지만 이 명칭을 좀 정확하게 바꾸세요, 완전히 표현을 바꾸든지. 지금 ‘청년’ 자가 두 개 들어가니까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런 정리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서…… 보류시킨다니까요, 일단. 보류할 테니까 그 사이에, 이거 여기 표현부터 그래요. 청년교육단원 사업비를 감액하는 거를 주장을 하시는 건데 정부는 그건 수용 곤란하다는 거고 대신 국립청년예술단을 신설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은 이상이 없는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체육기금 가지고 하는 게 적절해?’ 이런 얘기가 동시에 있는 거니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보류했다가 하겠습니다.
이건 시간 너무 많이 끌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은 불가.
그다음에……
이건 시간 너무 많이 끌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은 불가.
그다음에……
아니, 이거 설명할 게 좀 있어서, 이 부분.
어디요? 이거 관련해서요?
아니요.
다른 거?
이건 넘어갔잖아요.
16페이지 국악방송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문화부 산하로 되어 있는 게 국악방송 그다음에 아리랑TV, KTV, 지금 세 곳이 문화부가 관리하는 거지요?
16페이지 국악방송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문화부 산하로 되어 있는 게 국악방송 그다음에 아리랑TV, KTV, 지금 세 곳이 문화부가 관리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래서 국악방송은 일반회계로 정리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금년에 아리랑방송의 경우에도 일반회계로 넘기는 걸로 지금 과방위 쪽에서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악방송하고 아리랑은 일반회계로 하고 방발기금에서는 이제 빠지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게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거 설명을 다시 해 주셔야 돼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되는데 ‘국악방송 지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편성되어 있던 국악방송 콘텐츠 제작비를 문체부 예산으로 반영해서’ 이 말은 지금 아리랑TV도 같은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니까 두 방송이 다……
이곳도 또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런데 이거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살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체부의 일반예산이 이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거거든요. 과기부의 일반예산 중에, 과기부의 기금 중에 일부에서 받아 오던 문체부의 사업비가 문체부 일반예산으로 오면, 아리랑TV하고 국악방송 둘 다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것만 해도 얼마나 되지요, 대략? 대략 한……
한 100억 정도 돼요.
그거보다 훨씬 더 되겠는데.
2개 합하면? 아닌데, 더 되는데? 아리랑TV가 많던데?
콘텐츠 제작비에 한해서 방발기금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과방위에서는 우리 쪽으로 떠넘기려는 거고, 문체부 쪽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잠깐만요, 그건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떠넘기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었고 실질적으로 아무도 이 부분에서 마지막에 정리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부가 관리하고 있는 방송사 3개는 문화부의 일반회계로 정리를 해라라고 했던 게 한 20년째 계속되는 이야기를 이번에 좀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대목은 우리가 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콘텐츠 제작하는 게 그쪽에 해당되는 사업 영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 오던 거를 문체부의 일반회계로 가져오는 거는 최소한 이게 100억쯤 되나요, 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이게? 두 방송사, 아리랑TV하고 국악방송 하면?
아니, 일단 국악방송이 한 52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아리랑TV는 훨씬 더 많지요?
아니에요. 아리랑TV도 뭐 그 정도…… 예, 하여튼.
하여튼 10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문체부는 새로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 저쪽은 그 부담을 덜어 내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이거는 최소한 정당 내에서든 당 간에든 부처 간에든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저 같으면 못 받습니다, 이를테면. 아니, 기금에서 콘텐츠 제작비가 그냥 나오던 거를 왜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부담을 지냐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려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정부부처 간에든 국회의 상임위 간에든 공식적으로 논의가 좀 돼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지요. 이렇게 슬쩍 지금 들어오거든요, 아리랑TV하고 국악방송 둘 다?
차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어떻게 됐어요, 정부 내에서?
그리고 그러려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정부부처 간에든 국회의 상임위 간에든 공식적으로 논의가 좀 돼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지요. 이렇게 슬쩍 지금 들어오거든요, 아리랑TV하고 국악방송 둘 다?
차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어떻게 됐어요, 정부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논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부분이고요. 원론적인 의미로 이거는 국고로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금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타 기금에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좀 많이 있고 했기 때문에…… 국고 부담이 또 제로섬 게임으로 가는 거라기보다는 국고에 대해서 증액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 쪽에서 수용을 하면 단기간에 저희가 조금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기관의 역할 확장이라든가 사업 확장에는……
기재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현재까지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요. 저는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 안 하는 게 그동안 부처 간에 있어서 기본적인 협의가 잘 안 됐던 부분이 이번에 현실적으로 좀 풀렸고……
좋습니다. 여기는 일단 정부가 수용한 걸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이 논의는 이렇게 하고요. 아리랑TV까지 해서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소위에서는 양문석 위원님이 한번 이것에……
제가 발제 한번 할게요.
예, 그렇다고 5분 넘어가게 발제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간단하게 한번. 어차피 나올 거 아니에요, 아리랑TV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때 의논을 더 하기로 하지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민형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이게 부처 간에, 방통위 또 우리 문체위 그리고 기재부 협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 쪽에서 한다 그래 가지고 저쪽에서는 아예 그 기금 예산 삭감해 버리고, 우리는 증액시켰는데 그게 나중에 또 그냥 뭐 공중에 붕 떠 버리고 이렇게 우왕좌왕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보고. 또 그런 쪽에서 부처 간에 완전히, 기재부까지 합의가 안 되면 뒤에 부대의견으로 달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리든지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보세요.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정부부처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와야지 이게 개별 위원들 사이에나 여야 간에 그냥 이전부터 해 왔던 거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최소한 그러면 좋아, 적어도 재원을 문체부에 이런 정도는 보전을 해 주거나. 재원대책이 있이 이걸 받아야지 재원대책이 없는 상태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든 안 맞든 문제하고는 다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그런 게 기본이지요.
방향성은 맞는데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이게.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이상한 전화를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적인 개별적인 위원들 간의 의견으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용 곤란 예술의전당 지원 사업 이거는 설명을 좀 주실래요? 아까 파이프오르간 이거는 그러면 용역비 2억 반영하는 걸로 수정을 할까요?
그러면 지금 수용 곤란 예술의전당 지원 사업 이거는 설명을 좀 주실래요? 아까 파이프오르간 이거는 그러면 용역비 2억 반영하는 걸로 수정을 할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 수용 곤란은 용역비 2억 반영으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5억 삭감 이건 어떻게 하지요? 운영비 5억 삭감.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 수용 곤란은 용역비 2억 반영으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5억 삭감 이건 어떻게 하지요? 운영비 5억 삭감.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술정책관입니다.
상황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예산으로 국회에서 1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예술의전당은 수지차 기관이니까 수입하고 지출하고 딱 맞췄는데 지난 예결위에서 10억이 증액됐으니까 그중에 5억을 뺀 거예요. 그런데 뺀 거에 대해서 갑자기 그렇게 저희도 마지막에 받았기 때문에 문화부나 예당에서는 제대로 좀 대응을 못 해서 5억이 삭감됐는데 이거를……
상황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예산으로 국회에서 1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예술의전당은 수지차 기관이니까 수입하고 지출하고 딱 맞췄는데 지난 예결위에서 10억이 증액됐으니까 그중에 5억을 뺀 거예요. 그런데 뺀 거에 대해서 갑자기 그렇게 저희도 마지막에 받았기 때문에 문화부나 예당에서는 제대로 좀 대응을 못 해서 5억이 삭감됐는데 이거를……
그거 다시 살려 달라?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아닙니다. 그래서 김재원 의원실에서는 10억이 증액됐으니까, 수지차를 맞추려면 5억이 삭감됐으니까 이번에 또 5억을 삭감을 해야 10억이 다 수지차가 맞지 않냐 이렇게 안을 내셨고 저희가 리모델링은 수지차랑 상관이 없다고 의원실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는 여기 소위에서 논의를 하시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좀 봐주셔서 이 부분은 제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비 10억을 책정했는데 5억을 잘렸어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수지차는 사실 경상비나 이런 거에 쓰는 건데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뭐……
그런데 왜 뜬금없이 운영비를 5억 자르냐?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아니요, 수지차 기관인데 지난해……
아니, 그러니까 수지차가 아닌데, 리모델링비를 그대로 둬야 되는데 갑자기 운영비에서 자르냐?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운영비에서 자른 게 사실 작년에 잘린 것도 저희가 되게 억울했는데 그게 국회 마지막 날에 아시듯이 계수조정소위에서 잘라서 오니까 저희도 대처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를 자르면 이게 리모델링비를 삭감한 것 같은 그런 효과로 보여질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 이건 다른 거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맞습니다.
운영비는 그냥 운영비일 뿐이다, 그러니까 수지차액을 보전하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이해가 될락 말락인데, 이게? 그 돈이 그 돈이지, 예산이 무슨……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김재원 위원이 그냥 여기에서 결정하라고 한 거는 고집할 생각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그러면 수용 곤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그래 주시면 저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수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수용 곤란을 받으면 5억을 감액하지 않는 거니까 운영비를 살려 달라는 거예요.
예, 감액 안 하는 걸로. 살려 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 주자.
다른 위원들도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는 정부 의견대로 그냥 감액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면 되지요?
다른 위원들도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는 정부 의견대로 그냥 감액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면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위원님, 그리고 아까 아리랑TV하고 국악방송 관련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기재부하고의 최종적인 조율을 거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해 주세요.
그럽시다.
잠깐만요. 예술의전당 지금 1년 365일 공연이 되고 있고 그런데 굉장히 노후됐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체위원들에 대해 가지고 예술의전당이 이렇게 저렇게 건물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수선이나 뭔가가 이렇게 필요하다, 한 번도 설명이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을 거예요.
전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상황 설명 한번 하시라고요.
예결위 전체회의 하기 전에 그 상황에 대해 설명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까지 해서 보고 좀 하도록 하세요.
14번은 첫 번째 항목 보류하고요. 그다음에 15번은 수용 곤란한 걸 그대로 받아서 감액하지 않기로 하고요. 15번의 뒷 단 시설물유지관리는 파이프오르간 설치 사업 하는 거 20억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용역비를 2억 계상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보류하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러면 우리…… 지금부터 진짜 5분을 지키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16번부터, 수석님.
이러면 우리…… 지금부터 진짜 5분을 지키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16번부터, 수석님.
아니 위원장님, 청년교육단원도 여기서 지금 마무리를 짓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이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중복사업인 것 같아서……
아닙니다. 보류했으니까 다시 정리해 가지고 오면 하도록 하지요, 안 그러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16번부터 다시, 수석님.
16번부터 다시, 수석님.
수석전문위원김원모 16번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입니다.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수석전문위원김원모 16번 항목 하나만……
16번 하나만. 예, 하도 많아서.
수석전문위원김원모 내용이 많습니다.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에 30억 원 증액,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개최지원 사업비 10억 원 증액, 18쪽의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 페스티벌 개최지원 10억 원 증액, 2025 영동국악엑스포 개최지원에 9억 8400만 원 증액, 국제인형극연맹 총회 및 세계인형극축제 개최지원에 9억 원 증액.
19쪽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추진 3억 5000만 원 증액, 청도군 실경 뮤지컬 제작 및 공연에 3억 4400만 원 증액,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개최지원에 3억 원 증액.
20쪽 서울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 개최지원 3억 원 증액, 2025 서울 발레포럼 개최지원에 3억 원 증액, 2025 K-발레 세계화 및 문화한류 글로벌 홍보 강화에 3억 원 증액, 마지막 윤이상평화음악상 지원에 1억 8000만 원 또는 1억 800만 원 증액.
이상입니다.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에 30억 원 증액,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개최지원 사업비 10억 원 증액, 18쪽의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 페스티벌 개최지원 10억 원 증액, 2025 영동국악엑스포 개최지원에 9억 8400만 원 증액, 국제인형극연맹 총회 및 세계인형극축제 개최지원에 9억 원 증액.
19쪽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추진 3억 5000만 원 증액, 청도군 실경 뮤지컬 제작 및 공연에 3억 4400만 원 증액,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개최지원에 3억 원 증액.
20쪽 서울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 개최지원 3억 원 증액, 2025 서울 발레포럼 개최지원에 3억 원 증액, 2025 K-발레 세계화 및 문화한류 글로벌 홍보 강화에 3억 원 증액, 마지막 윤이상평화음악상 지원에 1억 8000만 원 또는 1억 800만 원 증액.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시는데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네요. 보니까 하나는 지역 형평성을 좀 고려해 주시라는 거,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또 하나는 규모를 아예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로 하면 좋겠다. 부분 수용이다, 수용 곤란이다 이럴 때는 어느 정도로 하면 좋겠다. 그래야지 저희가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16번.
말씀 주십시오, 16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제주 공연연습……
수용한 건 그냥 그대로 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연습공간 수용입니다.
수용 아닌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 아닌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맨 위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지금 서리풀 관련된 부분은 이게 기초문화재단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전례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다만 행사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립국악원하고 예술의전당에 관련된 예산을 한 5억 원씩 나누어서 증액 편성을 해 주는 형태로 사업을 일부 수용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립국악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술의전당에서 서리풀 축제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각각에다가 5억씩 나누어서 배정을 해 주시는 형태로.
오케이.
그것도 너무 많이 봐주는 것 같은데? 기초지자체 문화재단에다가 이렇게, 이거 편법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것도 너무 많이 봐주는 것 같은데? 기초지자체 문화재단에다가 이렇게, 이거 편법 아니에요? 괜찮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저희가 원칙은 무너뜨리지 않되 사업 자체의 의미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마침 관내에 국립기관들이 2개가 있으니……
그러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가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다음에 청도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예진흥기금 쪽에 관련된 사업으로 증액을 해서 그쪽 안에서 수용을 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것은 사업을 특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쪽에 적정 예산이 증액되면 되는 부분이라서……
예. 그다음이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다음에 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 관련된 부분은 여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부정수급 이슈가 있습니다. 금년 4월 달에 부정수급 이슈가 나와서 현재 보조금 반환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이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다음 뒤의 발레 관련된 프로젝트 2개는 둘 다 공모 형태로 저희가 사업을 수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윤이상평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윤이상평화음악상의 경우에도 역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저희가 수용합니다.
그러면 이건 다 됐네요?
아니요, 안 됐어요.
윤이상평화음악상……
공모해서 지원한다고요.
아니, 액수가 다르잖아요. 이기헌 위원 액수로……
이기헌 위원 안으로 하시겠는데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민감한데, 8000만 원 차이인데.
민감한데, 8000만 원 차이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술정책관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청도군의 콘텐츠 제작부터 시작해서 윤이상음악제까지의 부분은 다 몰아서, 저희 문예기금에 글로벌 창작 역량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문예기금의 예술창작지원 1761-300번에 통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청도군의 콘텐츠 제작부터 시작해서 윤이상음악제까지의 부분은 다 몰아서, 저희 문예기금에 글로벌 창작 역량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문예기금의 예술창작지원 1761-300번에 통으로……
1761-300번?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저 뒤에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다 모아 가지고 공모 형태로 하면 그 금액만큼이 한 이십몇억 되거든요. 그만큼 예산을 더 넣어 주시면 거기에서 저희가 통합해서 적정하게 맞춰서 할 수 있는 공모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16번 18쪽 맨 위의 것은 국악원과 예술의전당에서 각각 5억씩 해서 반영을 하고……
그러면 16번 18쪽 맨 위의 것은 국악원과 예술의전당에서 각각 5억씩 해서 반영을 하고……
너무 많아요.
많은데 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춰야지요.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 일부 수용이라고 돼 있는 건 다 공모 방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겠다……
한 가지, 서울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 이것은 수용이 안 되겠네요? 이것은 지원이 불가능……
한 가지, 서울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 이것은 수용이 안 되겠네요? 이것은 지원이 불가능……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현재 보조금 환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부정수급 이슈가 있으면 이런 것은 안 되지요. 이것은 그래서 수용 곤란 정부 의견을……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렇게 넘어가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정리됐습니다.
17번 가시지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렇게 넘어가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정리됐습니다.
17번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김원모 17번부터 19번까지입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256억 7000만 원 감액 그다음에 66억 7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다음 공연예술창제작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는 14억 77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23쪽의 성북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300억 원 증액, 충북 아트센터 구축에 60억 원 증액,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확충 타당성조사 및 연구 10억 원 증액 있습니다.
24쪽의 국공립 공연장 현황 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2억 원 증액.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에서 대한민국 유일 오페라 제작극장 육성에 20억 원 증액.
마지막 19번, 예술창작 활동 지원에서 대한민국 젊은 예술가 선정 및 육성에 10억 원 증액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256억 7000만 원 감액 그다음에 66억 7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다음 공연예술창제작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는 14억 77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23쪽의 성북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300억 원 증액, 충북 아트센터 구축에 60억 원 증액,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확충 타당성조사 및 연구 10억 원 증액 있습니다.
24쪽의 국공립 공연장 현황 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2억 원 증액.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에서 대한민국 유일 오페라 제작극장 육성에 20억 원 증액.
마지막 19번, 예술창작 활동 지원에서 대한민국 젊은 예술가 선정 및 육성에 10억 원 증액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부분은 이 사업 성격이 조금 오해가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정무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었는데, 제가 보고서 2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제가 문화예술교육과장을 할 때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은평구에다가 이걸 조성하기 위해서―그때 이미경 의원님 지역구였는데―용역을 했던 사업보고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2016년도에 저희가 용산공원을 전제로 해서 동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20년 이상 저희가 숙원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던 사업이고, 마침 용산공원 쪽에 미군으로부터 반환되는 부지 중의 일반 공간이 이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나갔던 사업이고요. 이게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이면서 동시에 저희가 나중에 여기가 R&D 센터가 되고 17개 시도로까지 확산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첫 번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부분은 이 사업 성격이 조금 오해가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정무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었는데, 제가 보고서 2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제가 문화예술교육과장을 할 때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은평구에다가 이걸 조성하기 위해서―그때 이미경 의원님 지역구였는데―용역을 했던 사업보고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2016년도에 저희가 용산공원을 전제로 해서 동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20년 이상 저희가 숙원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던 사업이고, 마침 용산공원 쪽에 미군으로부터 반환되는 부지 중의 일반 공간이 이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나갔던 사업이고요. 이게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이면서 동시에 저희가 나중에 여기가 R&D 센터가 되고 17개 시도로까지 확산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것 끝까지 하고 나서요.
그다음이오.
그다음이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공연예술창제작공간 사업 부분은 남산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약간 오해……
잠깐만요.
이게 내역사업이라고 돼 있는 게 다른 거지요? 각각 다른 사업들이지요?
이게 내역사업이라고 돼 있는 게 다른 거지요? 각각 다른 사업들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어린이정원과 관련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다음 사업입니다.
별도입니다.
그 위에까지는 있는데 그건 원안 유지하자는 거고, 그다음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다음 공연예술창제작공간, 22쪽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1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남산 자유총연맹에 있는 부지를 국립극장과 연계한 공연예술창제작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도 2004년도, 2005년도에 당시 정동채 장관 계실 때 김명곤 극장장하고 같이 해서 발의가 돼 가지고 공연계에서 20년간 숙원사업으로 계속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자유총연맹에서 이미 그 공간을 택배회사라든가 여행사라든가 여러 군데 임대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 저희가 받아서 이것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에다가 추가적인 이익을 주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걸 대학로라든가 충무로 쪽에다가 공간을 임차한다면 임대료가 거의 3배 이상 올라갑니다. 여기는 평당 한 8만 원 정도면 되는데 충무로만 내려가도 22만 원까지 저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은 어차피 민간에서 임대 수요가 높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국립극장과 연계해서 들어간다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충분히 공간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수용 곤란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건 1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남산 자유총연맹에 있는 부지를 국립극장과 연계한 공연예술창제작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도 2004년도, 2005년도에 당시 정동채 장관 계실 때 김명곤 극장장하고 같이 해서 발의가 돼 가지고 공연계에서 20년간 숙원사업으로 계속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자유총연맹에서 이미 그 공간을 택배회사라든가 여행사라든가 여러 군데 임대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 저희가 받아서 이것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에다가 추가적인 이익을 주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걸 대학로라든가 충무로 쪽에다가 공간을 임차한다면 임대료가 거의 3배 이상 올라갑니다. 여기는 평당 한 8만 원 정도면 되는데 충무로만 내려가도 22만 원까지 저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은 어차피 민간에서 임대 수요가 높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국립극장과 연계해서 들어간다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충분히 공간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수용 곤란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른 안은 지금 2억 원 증액 안이 있는 거고요.
됐습니다. 그리고요.
됐습니다. 그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다음에 성북 문화예술회관 부분은 이게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이 어렵고요. 충북 아트센터 구축도 역시 지방이양사업으로 돼서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예술 인프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사실 이게 연계를 좀 한다라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하고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7개 시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방관 개념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한 1억, 2억 정도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일부 수용하는 형태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예술 인프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사실 이게 연계를 좀 한다라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하고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7개 시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방관 개념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한 1억, 2억 정도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일부 수용하는 형태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 19.
24쪽 맨 위는 수용이니까 놔두고요. 그 밑에 19도 수용이니까 놔두시고, 18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의 대구 오페라하우스요.
24쪽 맨 위는 수용이니까 놔두고요. 그 밑에 19도 수용이니까 놔두시고, 18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의 대구 오페라하우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대구 오페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사업을, 개별 지역단체에다가 특별한 사업을 별도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다만 저희가 국립지역예술단 운영이라고 하는 사업을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제안한 게 있습니다. 이 국립예술단체가 지역에 한 3개월 정도씩 상주하면서 지역예술가들과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의 사업을 조금 증액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수용하는 형태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술정책관입니다.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상주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상주 단체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이어서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받기 곤란했고, 어떻게든 좀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했던 부분이 국립예술단체가 지역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을 하니까 하나당……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상주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상주 단체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이어서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받기 곤란했고, 어떻게든 좀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했던 부분이 국립예술단체가 지역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을 하니까 하나당……
같은 말씀인데?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그래서……
국립예술단체의 상주 단체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국립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국립은 국가 돈을 지원하니까……
대구 오페라하우스는 국립이 아니라서 안 된다, 상주 예술단?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그러니까 여기는 지역의 예술단체를 상주 단체로 지정을……
아니, 여기 예산 증액은 대구 오페라하우스에 상주 예술단체를 두겠다,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그 증액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그런데 원래 상주 단체 사업은 저희가 옛날에……
아니, 그런데 차관님은 조금 전에 국립예술단체로 하여금 여기 가서 상주 단체 역할을 하겠다 그 말씀 아니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게 원래 지방 상주 단체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겠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그래서 저희가 국립……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위원님들 의견 주셔서 국립단체가 75억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20억을 얹어서 95억으로 처리를 하면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95억일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지역의 상주 예술단체를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운영하는 것은 국비로 지원할 수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이미 이양사업이 돼 있습니다.
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없고 그냥 국립예술단체 중에 여기서 상주 단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 경우에 국가단체가 30% 정도 참여를 하고 지방에서 70% 참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케이.
이제 위원님들 의견 들을 차례인데 김승수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렇게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위원님들 의견 들을 차례인데 김승수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렇게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이양사업으로 하는 건 저희가 원칙적으로 아는데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 지역의 요청사항이면 그래도 좀 우선적으로 반영은 시켜 달라고 매번 얘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 방법을 찾아 주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방법을 찾아 준 거라고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오페라 전용극장이 거의 최초로 건립이 됐었고 현재 국제오페라축제가 벌써 20년을 넘게 지금 이어 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체 오페라를 한번…… 여러 차례 오페라를 제작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거였는데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체적인 제안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구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대구에 한번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고, 지역별로 보면 또 그런 시설이 있거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 이게 성과가 있으면 다른 지역도, 이게 꼭 오페라뿐만 아니고 국립예술단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으로 좀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구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대구에 한번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고, 지역별로 보면 또 그런 시설이 있거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 이게 성과가 있으면 다른 지역도, 이게 꼭 오페라뿐만 아니고 국립예술단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으로 좀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그리고 예술정책관님, 저는 이 사업은 차관님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해요. 김승수 위원님도 수용을 하셨는데 전국의 주요 도시에…… 지난번에 우리가 국감 때 봤지만 국립예술단체들이 서울에서만 80% 하면 안 되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으로 50% 보내세요, 50%만 서울에서 하고. 그래서 대구 덕에 다른 지역에서도 국립예술단체의 상주 단체화 사업이 폭넓게 좀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건 꼭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건 꼭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게 하라고 국립예술단을 운영하는 거지.
그것은 여기서 딱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국립단체 예산 75억 수용으로 해서 반영이 됐는데요, 거기에 20억을 플러스하면 95억이 되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정리……
그러면 아까 앞에 국립단체 예산 75억 수용으로 해서 반영이 됐는데요, 거기에 20억을 플러스하면 95억이 되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정리……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 지금 여기는 대구만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청주에도 가고 광주에도 가고 부산에도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국립예술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그러면 95억보다 더 많이 증액을 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따가……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따로 해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금액을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그걸 정리해 가지고 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전주에 가서도 국립단체가 상주 단체 역할을 해서…… 그래서 1년에 국립오페라단은 3회 한다 이런 식으로 다 짜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전주에 가서도 국립단체가 상주 단체 역할을 해서…… 그래서 1년에 국립오페라단은 3회 한다 이런 식으로 다 짜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아니요, 어린이정원은 좀 저희가……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의 위원장님 말씀이랑 그다음에 김승수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에도 그런 문화센터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충북 아트센터 수용 곤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조금 전의 위원장님 말씀이랑 그다음에 김승수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에도 그런 문화센터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충북 아트센터 수용 곤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충북이오?
예, 충북 아트센터 수용 곤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게 지금 지역에……
그 위하고 아래하고 이것은 독자적으로, 지방이양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국비 예산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합니다, 지금 그 말씀이시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성북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일은 이미 지방이양사업으로 지방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러면 문체부 예산을 지자체에 충분히 배정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러면 문체부 예산을 지자체에 충분히 배정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게 행안부 쪽에서 교부금 형태로 해서 포괄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개별 예산에 대한 배분은 지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그것 증액 없이,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증액 없이 그냥 지역으로 책임만 넘기는 건 온당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서 계속 주장을 했던 부분이,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인구가 막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예술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 다 지방이양돼 버려 가지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진짜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런데 경제부총리한테도 지금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수요는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수용할 그런 시설들이 전혀 없거나 아주 부족하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지방이양됐다 하더라도 그런 폭발적인 수요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국고를 문화체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제도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부대의견이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강하게 앞으로도 주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부총리한테도 지금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수요는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수용할 그런 시설들이 전혀 없거나 아주 부족하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지방이양됐다 하더라도 그런 폭발적인 수요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국고를 문화체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제도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부대의견이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강하게 앞으로도 주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처에서 준비하시겠습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번 예산에서 중요한, 예결특위에서 중요한 이슈일 테니까 특히 저희 쪽 의견을 세게 다는 게 좋겠어요. 문화예술체육 부분의 균형발전이 정말 긴급하다, 지금 전부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체육과 문화예술 쪽이 다 지자체의 부담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국비 예산 뒷받침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 실태도 좀 파악해야 되고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필요하면 저희 상임위에서 결의문이라도 채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왔던 걸로 해서 결의안을 하나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체육 쪽……
그래서 이것 실태도 좀 파악해야 되고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필요하면 저희 상임위에서 결의문이라도 채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왔던 걸로 해서 결의안을 하나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체육 쪽……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가 관련 실태하고 말씀하셨던 그 주장 내용, 그러니까 저희가 결의하는 내용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여유자금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조금 지급 대상, 지원 대상에서 이게 제한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한시적으로 체육진흥기금의 보조금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최소한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 이런 데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풀어 달라 이런 식으로 주장,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그 부분을……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저희가 소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결의안 같은 것을 전체회의에 제안을 하고, 전체회의에서 이걸 채택을 해서 본회의까지 갈 수 있을지 예결위로 끝날지…… 하여튼 저는 본회의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하고 또 위원님들마다 다 이게 관심이 있는 분야여서……
그러면 초안을 전문위원실하고 문체부가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그러면 초안을 전문위원실하고 문체부가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수석전문위원김원모 예, 같이 상의를 해서……
조금 강력한 내용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나 심사 과정에서 제안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용 곤란 이것은 지금 그 문제로 풀어 가기로 하고요.
17번, 21쪽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말씀 주시지요.
그러면 수용 곤란 이것은 지금 그 문제로 풀어 가기로 하고요.
17번, 21쪽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말씀 주시지요.
이것은 좀 보류해서,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차관님이 말했던 것처럼 자유총연맹 시설을 저희가 임대해서, 20년 장기임대를 하신다라는 거였지요?
그리고 아까 차관님이 말했던 것처럼 자유총연맹 시설을 저희가 임대해서, 20년 장기임대를 하신다라는 거였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년 장기임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길게 쓴다라는 의미에서 초기에 나왔던 의견이고 계약기간은 저희가 보통 4～5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년 장기임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길게 쓴다라는 의미에서 초기에 나왔던 의견이고 계약기간은 저희가 보통 4～5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체부에서 20년 장기임대 계획을 세웠던 거잖아요,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2+2 해서 4년으로 가거나 아니면 5년으로 가거나 그 정도를 일단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2년 후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다시 받아서 성과가 유지가 될 경우에, 공감이 될 경우에 사업을 연장해 나가는 형태로까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하고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일단 보류를 했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를, 근거를 정확하게…… 특히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이것도 저희가 사실은 아직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단순히 용산 사업이 아니다, 전국 광역 단위로 다 갈 사업이다, 그걸 준비하는 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까지 다 포함해서 일단 보류해 놓고 다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하고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일단 보류를 했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를, 근거를 정확하게…… 특히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이것도 저희가 사실은 아직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단순히 용산 사업이 아니다, 전국 광역 단위로 다 갈 사업이다, 그걸 준비하는 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까지 다 포함해서 일단 보류해 놓고 다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공간이 있으면 되게 좋을 테니까 둘 다 일단 보류를 해 놓고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24쪽까지에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24쪽까지에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아까 23페이지 관련돼서 지방이양사업,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 잘해 주셨고 저도 매년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차관님이 지금 체육진흥기금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이 사업 예산 말씀을 저희한테 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그 체육진흥기금에 이양을 해서 공모 절차는 그대로 저희가 시스템화대로 하고 그리고 선정이 된 곳에 있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조금, 특교세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직접 움직여서 예산을 확보해다 주고는 있어요. 그것 또한 너무나 저희에게는 어려워요. 하지만 정부 사업으로 해서 7 대 3이지만 선정이 된 곳에 또 체육진흥기금을 이용해서 문화예술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는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만 저한테 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문화예술스포츠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육진흥기금을 반영을 시켜 드릴 테니 여기다 문화·예술·스포츠시설 확충에 있어서 이양사업에서 확정된, 선정된 지역은 좀 더 추가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래서 5 대 5 정도는 저는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시작은 7 대 3인 것 같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특조금, 특교세를 만들어 오겠지만 그 외적으로 7 대 3을 5 대 5 정도로 처음부터 그냥 계획하셔서 선정된 곳에는 좀 더 추가적으로 해 준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체육진흥기금에 이양을 해서 공모 절차는 그대로 저희가 시스템화대로 하고 그리고 선정이 된 곳에 있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조금, 특교세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직접 움직여서 예산을 확보해다 주고는 있어요. 그것 또한 너무나 저희에게는 어려워요. 하지만 정부 사업으로 해서 7 대 3이지만 선정이 된 곳에 또 체육진흥기금을 이용해서 문화예술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는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만 저한테 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문화예술스포츠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육진흥기금을 반영을 시켜 드릴 테니 여기다 문화·예술·스포츠시설 확충에 있어서 이양사업에서 확정된, 선정된 지역은 좀 더 추가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래서 5 대 5 정도는 저는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시작은 7 대 3인 것 같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특조금, 특교세를 만들어 오겠지만 그 외적으로 7 대 3을 5 대 5 정도로 처음부터 그냥 계획하셔서 선정된 곳에는 좀 더 추가적으로 해 준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 결의안이 될지 뭐가 될지 하여튼 거기에 넣을 때 이런 것까지 같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체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도 혹시 지역에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같이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17번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서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하고 22쪽 중간 가운데에 있는 공연예술창제작공간 조성 사업은 일단 보류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정리 좀 해 주시고요.
23쪽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18번은 국립예술단의 상주 단체 사업으로 이걸 하되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립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의 상주 단체 사업을 각 광역 단위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님, 다시 25쪽 20번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17번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서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하고 22쪽 중간 가운데에 있는 공연예술창제작공간 조성 사업은 일단 보류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정리 좀 해 주시고요.
23쪽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18번은 국립예술단의 상주 단체 사업으로 이걸 하되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립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의 상주 단체 사업을 각 광역 단위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님, 다시 25쪽 20번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원모 20번부터 22번까지입니다.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에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 예산 60억 원 증액, 문화예술인 활동지수 개발 및 도입에 5억 원 증액, 21번 함께누리 지원에서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 증액, 26쪽의 2025 KITIDI 디아트 페스티벌 지원 예산 5억 원 증액,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지원 사업에 2억 원 증액,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지원에 1억 4000만 원 증액, 27쪽 울산(울주)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 2억 원 증액, 22번 한국문학번역원 지원에 우수·유망 작가 전략적 해외 진출 사업에 28억 원 증액, 28쪽 한국문학 번역인력 양성 사업에 15억 원 증액, 한국문학 번역출판 지원에 14억 5000만 원 증액, 29쪽 한국문학 번역출판 지원 중에서 제24차 세계비교문학협회 총회 개최에 3억 원 증액 그리고 인건비 처우 개선을 위해서 4억 3400만 원 증액과 4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에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 예산 60억 원 증액, 문화예술인 활동지수 개발 및 도입에 5억 원 증액, 21번 함께누리 지원에서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 증액, 26쪽의 2025 KITIDI 디아트 페스티벌 지원 예산 5억 원 증액,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지원 사업에 2억 원 증액,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지원에 1억 4000만 원 증액, 27쪽 울산(울주)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 2억 원 증액, 22번 한국문학번역원 지원에 우수·유망 작가 전략적 해외 진출 사업에 28억 원 증액, 28쪽 한국문학 번역인력 양성 사업에 15억 원 증액, 한국문학 번역출판 지원에 14억 5000만 원 증액, 29쪽 한국문학 번역출판 지원 중에서 제24차 세계비교문학협회 총회 개최에 3억 원 증액 그리고 인건비 처우 개선을 위해서 4억 3400만 원 증액과 4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술인 창작안전망 관련된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부 수용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이유는 60억 증액 요청이 있으셨는데 이게 저희가 관련해서 사업을 전체 삭감을 하면서 예술인 적립계좌 사업이라는 것이 신설됐습니다. 36억 정도가 신설이 됐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년도 사업에서 24억 정도가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24억 정도만 증액하는 걸로 가면 어떨까라는 의견인데……
또 하나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한 현장 수요를 볼 때 이게 수요가 지금 60억 개념으로 가게 되면 지원자가 3000명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의 수요는, 조금 미흡할 것으로 현장 수요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1200명 정도에 200만 원씩 지원하면 24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저희가 현재 증액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60억 증액 요청이 있으셨는데 이게 저희가 관련해서 사업을 전체 삭감을 하면서 예술인 적립계좌 사업이라는 것이 신설됐습니다. 36억 정도가 신설이 됐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년도 사업에서 24억 정도가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24억 정도만 증액하는 걸로 가면 어떨까라는 의견인데……
또 하나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한 현장 수요를 볼 때 이게 수요가 지금 60억 개념으로 가게 되면 지원자가 3000명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의 수요는, 조금 미흡할 것으로 현장 수요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1200명 정도에 200만 원씩 지원하면 24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저희가 현재 증액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함께누리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함께누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첫 번째, 김윤덕 위원님께서 전주교도소 부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일부 수용이라고 저희가 의견을 드렸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전북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두예술극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국 단위의 시설로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연구용역 형태로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5억 정도 해서 반영을 하되 전주를 포함해서 다른 지역에도 장애인 중심의 이런 예술센터를 설치하는 형태의 종합 연구용역으로 진행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장애인 관련해서 4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앞서 다른 사업에서도 유사하게 됐습니다만 공모사업 형태로 총액을 좀 증액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묶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여기는 문예진흥기금이 아니라 국고에 지금 공모사업 유사한 게 있기 때문에 국고 사업으로 증액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문학번역원 관련돼서 나와 있는 사업들은 전체가 다 수용인데 다만 비교문학협회 총회 관련된 부분, 이 부분도 그냥 다 수용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장애인 관련해서 4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앞서 다른 사업에서도 유사하게 됐습니다만 공모사업 형태로 총액을 좀 증액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묶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여기는 문예진흥기금이 아니라 국고에 지금 공모사업 유사한 게 있기 때문에 국고 사업으로 증액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문학번역원 관련돼서 나와 있는 사업들은 전체가 다 수용인데 다만 비교문학협회 총회 관련된 부분, 이 부분도 그냥 다 수용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이것은요? 일부 수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비교문학협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전체 수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이 부분도 저희 금액은 수용인데요. 저희가 이게 문학 한류 활성화 안에 해외 교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공모사업으로 그 금액이 5억인데 여기에 들어온 3억을 해서 8억 증액을 해 주시면 같이 공모 형태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번부터 29쪽 22번까지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특별히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이게 24억 반영하면 된다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가겠고요.
함께누리 지원 사업도 용역비 5억을 가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20번, 21번은 모두 결정을 했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특별히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이게 24억 반영하면 된다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가겠고요.
함께누리 지원 사업도 용역비 5억을 가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20번, 21번은 모두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10초만……
한국문학번역원 있지 않습니까? 국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K-콘텐츠가 문학 분야에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또 지원도 보면 문학을 넘어서 가지고 K-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장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역할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여러 번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아예 그냥 문학번역원의 명칭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능 이런 것들까지 차제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0쪽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부터, 수석님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김원모 23번부터 31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입니다.
국립디자인박물관 콘텐츠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에 7억 5700만 원 감액 의견과 3억 2800만 원 감액 의견 있습니다.
대한민국 젊은 건축가 지원 사업에 13억 원 증액 의견, 31쪽 공공미술은행 설치 및 운영 지원에 13억 9500만 원 증액,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에 10억 원 증액, 남원 도자전시관 건립의 실시설계비 5억 원 증액.
32쪽 한국예술종합학교입니다.
공연 등 학생작품 제작지원에 6억 1200만 원 증액, 공연전시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서 3억 8800만 원 증액.
국립극장 운영에서 국립극장 분관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10억 원 증액, 33쪽 청년교육단원 사업 9억 5700만 원 증액.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에서 미술관 진주관 건립에 19억 원 증액, 국립현대미술관 조형예술품 개방형 수장고 타당성 용역에 2억 원 증액.
34쪽 국립국악원 운영의 청년교육단원 사업에 8억 1000만 원 증액, 국립국악원 예악당 리모델링 타당성 검토연구에 2억 원 증액.
그다음에 국립국악원 강원 분원 건립과 관련해서 실시설계비 16억 8000만 원 또는 16억 7800만 원 증액 있고요.
마지막 35쪽에서 국립국악원 서산 분원 건립에 실시설계비 15억 원 증액과 문예진흥기금 전출의 융자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9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입니다.
국립디자인박물관 콘텐츠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에 7억 5700만 원 감액 의견과 3억 2800만 원 감액 의견 있습니다.
대한민국 젊은 건축가 지원 사업에 13억 원 증액 의견, 31쪽 공공미술은행 설치 및 운영 지원에 13억 9500만 원 증액,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에 10억 원 증액, 남원 도자전시관 건립의 실시설계비 5억 원 증액.
32쪽 한국예술종합학교입니다.
공연 등 학생작품 제작지원에 6억 1200만 원 증액, 공연전시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서 3억 8800만 원 증액.
국립극장 운영에서 국립극장 분관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10억 원 증액, 33쪽 청년교육단원 사업 9억 5700만 원 증액.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에서 미술관 진주관 건립에 19억 원 증액, 국립현대미술관 조형예술품 개방형 수장고 타당성 용역에 2억 원 증액.
34쪽 국립국악원 운영의 청년교육단원 사업에 8억 1000만 원 증액, 국립국악원 예악당 리모델링 타당성 검토연구에 2억 원 증액.
그다음에 국립국악원 강원 분원 건립과 관련해서 실시설계비 16억 8000만 원 또는 16억 7800만 원 증액 있고요.
마지막 35쪽에서 국립국악원 서산 분원 건립에 실시설계비 15억 원 증액과 문예진흥기금 전출의 융자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9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쪽 의견을 수용은 놔 두시고요. 수용 곤란이나 일부 수용 중심으로 설명 주시지요, 30쪽부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국립디자인박물관 관련된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이유는 건축 과정이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희가 예산을 잡아 놨던 부분들이 대부분 자료 수집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 수집이라는 것은 갑자기 저희가 물건을 주문하면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현재 컬렉션이 되어 있는 개별 기관이나 개인들 혹은 옥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걸 수집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공되는 것하고는 별개로 혹은 병행을 해서 자료 수집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향후 건립이 완공된 이후에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은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쪽.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다음 미술진흥 기반구축 부분까지는 다 저희가 수용입니다. 예술종합학교 의견 대부분 수용이고요. 그다음 국립극장 운영 부분도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미술관 관련해서는 지금 진주관 건립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 건립 타당성 연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설계비가 반영되기는 조금 무리한 상황이라서 이것은 아마 내년 이후에 반영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미술관 관련해서는 지금 진주관 건립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 건립 타당성 연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설계비가 반영되기는 조금 무리한 상황이라서 이것은 아마 내년 이후에 반영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모두 수용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닙니다, 이건 수용 곤란인 것이고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건 수용 곤란이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다음 것은 저희가 일부 수용으로 의견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라고 해서 별도로 증액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묶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국립미술관? 10억 이렇게 해 놨는데 다른 것들도 뒤에 용역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앞서 용역비 자체가……
어디 말씀하시지요?
24번 미술진흥 기반구축.
그래서 용역비가 타당한 수준인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국립미술관은 조금 특이한 상황인데요. 개별 단위 공간에 대한 거면 보통 한 2억～3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국립미술관의 경우에는 조금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저희 상임위 안에서만 하더라도 위원님들 중에서 고양시라든가 광주라든가 여수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요청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을 반영해야 돼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사이트를 여러 개 좀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이건 반영이 돼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건 요구하시는 위원님도 많고 지역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먼, 장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 이런 것들도 그렇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하면 좀 더 난립하거나 그런 게 없을 것 같고요.
뒤에 보면 배현진 위원이, 이건 종합해서 한다 그랬는데 문신 선생님, 유명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만 세계 3대 조각가라고 누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마산에, 그러니까 창원에 이분 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뒤에 보면 배현진 위원이, 이건 종합해서 한다 그랬는데 문신 선생님, 유명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만 세계 3대 조각가라고 누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마산에, 그러니까 창원에 이분 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종합적으로 따로 검토는 하겠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마산의 미술관과 별도로 이분 수장고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아니면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이걸 프로젝트로 해서 검토하기보다는 국립미술관 분관이라는 개념이 꼭 동일한 형태의 분관만이 아니라 개방형 수장고 형태라든가 레지던스 미술관의 형태라든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같이 수용을 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좀 더 체계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국립디자인박물관 관련돼서요, 지금 2024년도 7월 기준 예산 전액이 미집행된 상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진도를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건축과 관련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하고 작품을 컬렉션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건축 자체는 어쨌든 설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진도를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작품 수집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작품에 대한 조사부터 해서.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술정책관입니다.
저희가 디자인박물관, 행복청에서 여러 박물관 한번에 짓고 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거기도 이제 가닥을 잡고서 예산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8월에 개관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거기서 이제 각종 작품 수집이나 이걸 할 수 있어서, 지금 올해 남은 예산들도 사실 예산 7억이 크다고 하지만 좋은 소장품 같은 경우 가격이 또 꽤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디자인박물관, 행복청에서 여러 박물관 한번에 짓고 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거기도 이제 가닥을 잡고서 예산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8월에 개관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거기서 이제 각종 작품 수집이나 이걸 할 수 있어서, 지금 올해 남은 예산들도 사실 예산 7억이 크다고 하지만 좋은 소장품 같은 경우 가격이 또 꽤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집 비용이라는 거예요, 물건을 사들이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같이, 수집·연구 비용들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하나도 수집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지금 개관위원회가 8월에 됐고요. 저희가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옥션에 나오는 작품들하고 검토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사업이 2023년 완공이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예, 그런데……
그런데 28년 개관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3～4년이 지연되는 사업에다가 지금 현재 2024년도 7월 달 기준으로도 저희가 완전 이것은 예산 미집행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또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했는데 이게, 그래서 저는 50% 삭감하고. 지금 저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내년에 또 집행해도 괜찮다라는, 다음 예산에서도. 왜 그러냐면 28년도 개관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그런데 이제 소장품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계속 더 올라가서 살 수 있을 때 빨리 사는 게 좀 더 이익이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살 때 빨리 사야 되는데 지금 2～3년을 미집행해서 하나도 사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다 사들일 수 있다라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소장품 구입 예산은 올해부터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빨리 구매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미집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저희가 8월에 개관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서 조금 늦어졌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다 집행을 하려고 지금……
그래서 앞으로 28년에 개관인데, 저는 이것을 증액을 안 해 준다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전혀, 올해도 미집행으로 사들이지 못하고 있으니 내년에 속도감을 보고 저희가 26년도 예산에서 또 증액을 해 주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그것 사게 되면 보관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저희가 보통 박물관 짓기 전에는 국립박물관들 수장고에 일부 공간을 확보를 해서 거기서 일부 소장을 하고 다음에 넘기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나요? 자료 수집을 내년에 안 하고 내후년에 하면 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이게 아마 여기 소장이 될 거라고 하면 쉽게 생각해 보면 디자인이 분야가 여러 가지 있지만 산업디자인의 대표적인 게 자동차 디자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포니 자동차 이걸, 경매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작품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계속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올 때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최대한 소장품 구입 비용을 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계약이라도 해 놓고, 예산을 나중에 반영시켜 드린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정리할 텐데 제가 한 가지……
32쪽 맨 위에요, 한국예종 운영에 학생들의 작품 창작 및 발표·실연 경험을 배양하기 위해 6억 1200만 원 증액 이거는요, 이게 지금 국립학교 아니에요? 국립대학교지요? 다른 국립대학교는 어떻게 하지요?
32쪽 맨 위에요, 한국예종 운영에 학생들의 작품 창작 및 발표·실연 경험을 배양하기 위해 6억 1200만 원 증액 이거는요, 이게 지금 국립학교 아니에요? 국립대학교지요? 다른 국립대학교는 어떻게 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이게 아마 특수성이……
왜 여기만 학생들에게 이걸 지원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여기는 예술대학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아니, 다른 국립대학에도 예술대학이 다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일반 국립대학은 또 나름대로 R&D 쪽이라든가 다른 분야의 지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예술에 특화돼 있는 데다 보니까……
아니, 예를 들면 부산대학교 미술대학이 있어요. 그 미술대학에 작품 창작 및 발표·실연 경험 거기에 이런 지원해 주는 거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한예종만큼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확인 좀 해야 됩니다. 각 국립대학교들의 그리고 사립대학들도, 이런 경우에 학생들 지원하는 거라서 이게 좀 자칫하면, 한예종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이것 조금 설명…… 앞에 제작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티켓판매시스템……
공연 등 학생작품 제작지원 6억 1200만 원 증액하는 거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신은향 관련 국립대학들 예를 조금 더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안 그러면 같은 국립대학인데, 여기는 한예종이라는 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립대학들에도 다 예술대학들이 다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다른 대학들은 그냥 원 오브 뎀으로 여러 대학 중에 하나지만 한예종은 오로지 전문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배려는……
아니, 과기부에서 운영하는 이를 테면 카이스트가 있다 그러면 카이스트의 학생들한테만 특별히 지원한다, 그런데 예를 들면 부산대 공대의 관련 학과 학생들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건 다른 문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이스트나 GIST나 UNIST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국립대학에 있는 공대에 비해면 훨씬 더 많은 지원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등록금도 안 냅니다, 거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런데 그게 학생들의 작품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국립대학들이 우리도 국립대학의 예술대 학생인데 왜 한예종은 한예종이라 그래서 특수하게 해 주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런 경우는 한예종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립대학들도 이런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저도 민형배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한예종에 입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도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다른 대학에도. 이 사업 자체는, 대학생들 공연 등 작품 제작지원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한예종으로 국한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공모나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다른 대학 출신들도 이런 쪽에 역량이 있는 친구들은 선정이 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그래서 한예종에 입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도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다른 대학에도. 이 사업 자체는, 대학생들 공연 등 작품 제작지원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한예종으로 국한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공모나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다른 대학 출신들도 이런 쪽에 역량이 있는 친구들은 선정이 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현재 편성돼 있는 예산안은 한예종 자체 예산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장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차제에, 다음번에는 저희가 일반 국립대학이라든가 다른 민간예술대학에 대한 지원 사업을 다시 별도 사업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예종 학위 과정 신설과 관련해서 그동안 상당히 다른 데하고 마찰이 있었잖아요, 갈등이. 이런 것들이 더 그런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한예종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또 더 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떠나서 다른 대학도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체부와 관련된 대학은 한예종뿐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대학, 일반대학의 경우에는 어쨌든 교육부 소관 아닌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 학생들한테도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게는 보편적이지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23번 공공디자인 및 공연문화 진흥 사업은 맨 위쪽 이 부분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정부는 수용 곤란하다고 하고. 이것 정리가 안 돼서 보류해야겠지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23번 공공디자인 및 공연문화 진흥 사업은 맨 위쪽 이 부분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정부는 수용 곤란하다고 하고. 이것 정리가 안 돼서 보류해야겠지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몇번이오?
30쪽 위에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쭉 됐고 33쪽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관련해서는 가운데, 그러니까 첫 번째……
그다음에 나머지는 쭉 됐고 33쪽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관련해서는 가운데, 그러니까 첫 번째……
30쪽 위에 임오경 위원님하고 제가 제기한 건데요, 저는 이것 받아들이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자료 수집하는 부분.
그러면 차관님, 여기는 금액을 어떻게 정해야 되지요? 전액 감액, 50% 감액 아니면 그냥 감액 없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전액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술품 수집이라는 게 예산이 끝도 없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임오경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보류 않고 수용하시는 것으로 합니다.
수용 곤란을 수용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대신 이것 사 들이는 것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은 정부에서 수용 곤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설계비를 책정할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정부의 수용 곤란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요.
나머지는 다 수용이고요.
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36쪽의 32번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지역문화정책관 소관 업무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할 차례인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머지는 다 수용이고요.
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36쪽의 32번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지역문화정책관 소관 업무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할 차례인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원모 수석전문위원님, 36쪽 32번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원모 수석전문위원님, 36쪽 32번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원모 32번부터 34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관련해서 안견기념관 리뉴얼 예산 15억 원 증액, 그다음에 파주박물관 문화 클러스터 종합 조성계획 연구 5억 원 증액.
37쪽의 청와대 개방운영과 관련해서 감액 의견이 178억 5200만 원, 125억 4300만 원, 6억 40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안전진단 등 진행을 위해서 2억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38쪽의 청와대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113억 87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과 역사문화공간 조성 3억 5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요. 내역사업 청와대시설 조경관리에는 개보수를 위해서 1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리모델링 사업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다음 34번 지역문화 진흥 사업은 전년도 복원 규모로 453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관련해서 안견기념관 리뉴얼 예산 15억 원 증액, 그다음에 파주박물관 문화 클러스터 종합 조성계획 연구 5억 원 증액.
37쪽의 청와대 개방운영과 관련해서 감액 의견이 178억 5200만 원, 125억 4300만 원, 6억 40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안전진단 등 진행을 위해서 2억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38쪽의 청와대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113억 87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과 역사문화공간 조성 3억 5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요. 내역사업 청와대시설 조경관리에는 개보수를 위해서 1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리모델링 사업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다음 34번 지역문화 진흥 사업은 전년도 복원 규모로 453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차관님, 정부 쪽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첫 번째, 안견기념관 리뉴얼 관련된 부분은 일단 공립박물관·미술관 사업이 다 지방이양이 되었고 아울러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관련된 것은 이게 코로나 시기에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더 이상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수용 곤란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관련된 프로젝트 부분인데 이것은 아마 쟁점사업으로 논의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개괄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전체의 구조를 바꾸거나 대단위의 시설을 건립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가 최소한의 기능 보강에 관한 부분들 혹은 작년부터 현재까지 한 650만 명이 관람을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정도의 예산들이기 때문에, 기왕에 작년에 저희가 설계까지 다 마무리가 된 사업에 대한 건축공사를 들어가는 부분들이라서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34번 지역문화 진흥 관련된 부분은 이것은 예산 재구조화로 인해서, 예산에 관한 총액 문제는 아니고 지특회계 국민문화활동 지원 사업 쪽으로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관련된 프로젝트 부분인데 이것은 아마 쟁점사업으로 논의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개괄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전체의 구조를 바꾸거나 대단위의 시설을 건립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가 최소한의 기능 보강에 관한 부분들 혹은 작년부터 현재까지 한 650만 명이 관람을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정도의 예산들이기 때문에, 기왕에 작년에 저희가 설계까지 다 마무리가 된 사업에 대한 건축공사를 들어가는 부분들이라서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34번 지역문화 진흥 관련된 부분은 이것은 예산 재구조화로 인해서, 예산에 관한 총액 문제는 아니고 지특회계 국민문화활동 지원 사업 쪽으로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에서 서산 안견기념관 이것은 앞서 봤던 다른 지방이양사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안 된다는 건가요?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에서 서산 안견기념관 이것은 앞서 봤던 다른 지방이양사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안 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청와대 개방운영 관련해서 구체적인 리모델링 계획, 지금 위민1·2·3관 그것 리모델링하겠다는 것……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중에서 위민1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업무 공간으로 쓰시던 부분들 등 보존이 필요한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건드리지 않고요. 위민2·3관 부분하고 경호동 쪽에서 주로 관람객 동선상 휴식 공간이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휴식 공간 마련하는 부분들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든가 보강재, 기능 보강에 관련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근무할 때하고 또 문재인 정부 시절하고 위민1·2·3관 숫자가 좀 바뀌어 가지고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1관이 녹지원 바로 앞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식당이 있고 이쪽 편에는 옛날부터 안전진단 D등급 나오고 이렇게 했던 그런 건물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거기가 3관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게 1관이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류해서 이따 다시 논의하더라도 다들 우리가 근무했고 그 사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게 효율적으로 리모델링될 것이냐, 또 그 자체가 낭비하는 비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오히려 거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비용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류해서 이따 다시 논의하더라도 다들 우리가 근무했고 그 사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게 효율적으로 리모델링될 것이냐, 또 그 자체가 낭비하는 비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오히려 거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비용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면 37쪽 맨 아래 안전진단 예산은 이의 없으시지요? 이것은 그대로 그냥 수용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건 어차피 뭐 해 봐야 될 거니까.
그다음에 그 위에는,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하지요.
그다음에 그 위에는,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하지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38쪽 여기도 위의 둘은 쟁점이, 이견이 크니까 역시 보류를 하고.
맨 아래 16억 책정돼 있는 장기 노후화 부분 개보수 이것 증액하자고 돼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맨 아래 16억 책정돼 있는 장기 노후화 부분 개보수 이것 증액하자고 돼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장기 노후화 부분은 어느 건물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여기는 조경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부대건물 같은 것들이 좀 더 있습니다.
부대건물이 어떤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바깥의 조경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건물이라기보다는 시설 같은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8억이나 책정하신 건가요?
16억.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게 전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는 조경관리에 대한, 공간 전체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 세부적인 내역들은 같이 묶어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됐던 춘추관, 여민1·2·3관 그다음에 경호동 이 5개 건물은 아닌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예, 리모델링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설 조경관리에 이렇게 많이 돈이 듭니까?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원래 108억이 보존관리 예산 반영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아주 단순한, 그때그때 수선하고 유지관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인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6억 정도가 사실은 더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국장님, 청와대 근무해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에 따르면 시설 조경관리하는 데 108억에다가, 이게 작년보다 45억이 늘었는데 거기다가 16억을 더해서 124억으로 하자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사실은 45억 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항목이 왔다 갔다 하면서 는 것이지 작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오히려 작년에 한 112억 정도 됐고요.
아,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예, 줄어든 이 항목이 프로그램 예산하고 이렇게 막 겹치면서 항목 조정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헌 위원님 말씀은 조경관리하는 데 이 정도, 108억씩이나 들일 만큼 필요하냐 그 말씀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여기가 강유정 위원님도 국감 때 지적했듯이 사실은 보존관리가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오케이.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그리고 용역비가 여기 다 들어갑니다.
아, 용역비가?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예.
그러면 이기헌 위원님, 이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34번, 453억 돼 있는데 이것은 지특회계로 이관됐으니까 이쪽에서, 국민문화활동 지원 지특회계로 충당하자 그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맞습니다.
예산이 축소된 것은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예산 금액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했는데 지특회계로 이관됐다.
그런데 이때 이 편성에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편성에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33번의 5개 사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요, 거기 지금 수용으로 돼 있는 것들은 그대로 하고.
34번 지역문화 진흥은 그게 지특회계로 이관됐기 때문에 거기서 편성을 하면 될 거고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님, 35번부터요.
33번의 5개 사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요, 거기 지금 수용으로 돼 있는 것들은 그대로 하고.
34번 지역문화 진흥은 그게 지특회계로 이관됐기 때문에 거기서 편성을 하면 될 거고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님, 35번부터요.
수석전문위원김원모 35번부터 40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송역 선하부지 K-문화예술공간 조성 관련해서는 설계비 18억 원……
오송역 선하부지 K-문화예술공간 조성 관련해서는 설계비 18억 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놓쳐서……
청와대 중에 있는 역사문화공간 조성 이걸 제가 잠깐 놓쳐서 그러는데, 이것 3억 5000짜리. 강 국장님,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청와대 중에 있는 역사문화공간 조성 이걸 제가 잠깐 놓쳐서 그러는데, 이것 3억 5000짜리. 강 국장님,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이게 연구용역 예산입니다.
연구용역?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예, 올해부터 계속 기초 자료조사 연구용역 예산이고요. 주로 건물이나 조경, 자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스토리 그다음에 역사, 들어가는 콘텐츠 이런 것 발굴하는 용역입니다. 국회에서도 옛날 21대에서는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3억 5000 그대로 반영됐고요. 내년도에 이게 그대로 또 반영이 되는 예산입니다.
매년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역사문화공간 관련돼서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용역 하실 건가요? 지금 몇 년째인가요, 이것?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올해 처음 한 겁니다.
이건 처음이고, 아까 앞서 말씀 나온 것도 개보수 관련돼서, 16억 증액 이것 관련돼서도 조경관리에 있어서도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예산이 왜 필요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이건 보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조경관리 해 가지고 저희가 오늘 처음 반영시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문화재청에서도 계속해서 사용을 다 하셨고. 지금 졸속 이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고요. 지금 문체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문화재청에서도 계속 이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그래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위원님, 이건 상시관리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상시관리, 누구를 위해서 상시관리를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사실은 거기 조경이나 시설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거든요. 항상 필요한 부분 수선해야 되고 또 조경도 지금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 중심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예, 이건……
그러니까 제 말씀은 관광객 유치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위원님, 이건 진짜 보존·관리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이상하게 꾸미고 이런 게……
그 원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3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청와대 개방운영 그다음에 청와대 리모델링 사업은 보류합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문화공간 조성이라고 돼 있는 이건 감액을 하지 않고 그냥 정부의 수용 곤란하다고 하는 이걸 저희가 수용하는 걸로 하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하나 바꿨습니다.
청와대 개방운영 그다음에 청와대 리모델링 사업은 보류합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문화공간 조성이라고 돼 있는 이건 감액을 하지 않고 그냥 정부의 수용 곤란하다고 하는 이걸 저희가 수용하는 걸로 하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하나 바꿨습니다.
이게 매년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관리 예산이라고 그러니까요.
그 위에 있는 리모델링 사업하고 그 앞쪽의 청와대 개방운영 사업은 보류로 하고요. 이건 아까 보류하기로 했는데 보류하지 않고 정부 쪽 안을 수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시지요, 36번.
그 위에 있는 리모델링 사업하고 그 앞쪽의 청와대 개방운영 사업은 보류로 하고요. 이건 아까 보류하기로 했는데 보류하지 않고 정부 쪽 안을 수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시지요, 36번.
수석전문위원김원모 계속 보고드리면, 36번 국립중앙박물관 운영에서 소장 유물 확충 및 관리에 31억 5700만 원 증액, 어린이박물관 이동형 체험 전시물 제작 및 활용에 5억 8000만 원 증액입니다. 41쪽 초등 교육과정 연계 문화유산 활용 교육자료 개발에 3억 9600만 원 증액, 청사 관리 및 환경 개선·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에 5억 원 증액, 해외 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에 3억 원 증액.
42쪽 국립대구박물관 정원 조성에 34억 원 증액, 대구·경북 지역 역사문화 학술정보 아카이브 구축에 10억 8500만 원 증액입니다. 43쪽 국립진주박물관 임진왜란 역사 영상콘텐츠 제작에 10억 원 증액, 국립광주박물관 고 이건희 회장 기증 석조물 야외 전시에 3억 원 증액, 44쪽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개관 기념 순회전 2억 원 증액, 국립강릉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2억 원 증액, 국립청주박물관 운영에 6200만 원 증액.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시설부대비 6000만 원 증액.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확장 건립에 11억 300만 원 증액.
국립공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건립 기본설계비 3억 원 증액.
여기까지입니다.
42쪽 국립대구박물관 정원 조성에 34억 원 증액, 대구·경북 지역 역사문화 학술정보 아카이브 구축에 10억 8500만 원 증액입니다. 43쪽 국립진주박물관 임진왜란 역사 영상콘텐츠 제작에 10억 원 증액, 국립광주박물관 고 이건희 회장 기증 석조물 야외 전시에 3억 원 증액, 44쪽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개관 기념 순회전 2억 원 증액, 국립강릉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2억 원 증액, 국립청주박물관 운영에 6200만 원 증액.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시설부대비 6000만 원 증액.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확장 건립에 11억 300만 원 증액.
국립공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건립 기본설계비 3억 원 증액.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국립중앙박물관·지방박물관, 국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거네요.
정부 쪽 의견 주십시오.
정부 쪽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첫 번째, 35번 오송역 선하부지 K-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부분은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바로 설계비 18억 원을 반영하기에는 조금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어떤 공간으로 꾸밀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만 한 5억 정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전반적인 것들을 조사해서 총사업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5억이 적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조금 많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보통 연구용역비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건축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쪽 전문인력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구용역보다는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나머지는 전체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오송역 이건 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일단 철도 부지, 철도 시설은 국토부 또 철도청 소관 아니겠습니까? 그쪽하고 사전 협의는 해 봤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현재 아직 진행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기관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 군데 보면 철도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쓰이지 않거나 유휴부지들이 꽤 있어요. 그중에 접근성이 괜찮은 데도 있고 접근성이 좀 안 좋은 데도 있고 그래서 여기 오송역만 가지고 이렇게 용역할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중에서도 보면 관련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철도청과 일단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철도청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오케이 했을 경우에 사용 가능하면서 또 접근성 이런 것들을 따져 봤을 때 상당히 지리적으로 더 괜찮은 지역 이런 데부터 선별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비를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철도청과 일단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철도청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오케이 했을 경우에 사용 가능하면서 또 접근성 이런 것들을 따져 봤을 때 상당히 지리적으로 더 괜찮은 지역 이런 데부터 선별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비를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연구용역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포괄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종합계획 형태로 해서 다시 한번 확장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5억이면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전국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금액은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철도청하고 전면적인 협의를 해서 폐철도 부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면적인 용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철도 유휴 공간이 전국적으로 있을 테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보자는 게 김승수 위원님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면 예산을 한 10억 정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여기 보면 선하부지로만 돼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선하부지는 철도선이 지나가는……
그 아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KTX 밑의 부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김승수 위원님 말씀까지 하면 선하부지뿐만 아니라 철도 시설이 노후화돼서 안 쓰고 있는 시설도 있고, 철도청의 유휴부지들에 대해 이런 문화시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을 같이 내 보자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10억 가지고 한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면 일단 여기는 18억 증액을 10억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여기 지방 국립박물관들, 저희가 지금 보니까 다 개보수부터 시작해서 누수된 것 다 보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지역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다 치우쳐져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립이 들어가는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지역으로 특수하게 이렇게 다 치우치면 안 되는 거고.
또한 우리가 예술의전당 같은 것 관련해서 그렇게 노후화돼서 보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작년부터 반영 한 번 안 시켜 주는데, 이건 지방 국립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반영시키면서 또 서울에 있는 예술의전당은 노후화돼 갖고 문제가 지금 그렇게 제기되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반영 안 시키고 올해도 안 시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형평성에 지금 너무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너무나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2, 3년 전에 해 줬으면 그건 보류시키고 다음으로 계속 로테이션으로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올라올 때마다 보면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처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문체부가 답을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여기 지방 국립박물관들, 저희가 지금 보니까 다 개보수부터 시작해서 누수된 것 다 보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지역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다 치우쳐져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립이 들어가는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지역으로 특수하게 이렇게 다 치우치면 안 되는 거고.
또한 우리가 예술의전당 같은 것 관련해서 그렇게 노후화돼서 보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작년부터 반영 한 번 안 시켜 주는데, 이건 지방 국립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반영시키면서 또 서울에 있는 예술의전당은 노후화돼 갖고 문제가 지금 그렇게 제기되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반영 안 시키고 올해도 안 시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형평성에 지금 너무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너무나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2, 3년 전에 해 줬으면 그건 보류시키고 다음으로 계속 로테이션으로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올라올 때마다 보면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처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문체부가 답을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상임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상임위 때 보고가 아니고……
임오경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으니까, 국립박물관 자체에서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수용으로 나왔지만서도 이게 서로 완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급성이라든지. 이게 어차피 또 예결위 가 가지고 다 반영시킬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중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확 가다 보면, 그런 데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 없이 가다 보면 오히려 중요한 건 빠지고 덜 중요한 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의해서 우선순위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지요.
임오경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으니까, 국립박물관 자체에서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수용으로 나왔지만서도 이게 서로 완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급성이라든지. 이게 어차피 또 예결위 가 가지고 다 반영시킬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중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확 가다 보면, 그런 데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 없이 가다 보면 오히려 중요한 건 빠지고 덜 중요한 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의해서 우선순위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차관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서관으로 가지요, 41번.
도서관으로 가지요, 41번.
수석전문위원김원모 41번부터 44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도서관 운영. 국립문헌보존관 건립에 38억 4200만 원 증액, 포항시 국립도서관 지역대표 분관 건립에 용역비 5억 원 증액, 전주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 특화 분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 증액.
47쪽 AI 텍스트 데이터 구축 제공 강화 50억 원 증액.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에서 구미시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산업역사 분관 건립 계획연구비 5억 원 증액,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경주 분관 건립 연구용역비 3억 원 증액, 48쪽 동학 쟁점 학술연구용역 추진 및 학술대회 개최 1억 원 증액.
국립장애인도서관 관련 정보화, 장애인 대체자료 통합 플랫폼 확대 구축에 30억 5100만 원 증액.
이상입니다.
국립도서관 운영. 국립문헌보존관 건립에 38억 4200만 원 증액, 포항시 국립도서관 지역대표 분관 건립에 용역비 5억 원 증액, 전주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 특화 분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 증액.
47쪽 AI 텍스트 데이터 구축 제공 강화 50억 원 증액.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에서 구미시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산업역사 분관 건립 계획연구비 5억 원 증액,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경주 분관 건립 연구용역비 3억 원 증액, 48쪽 동학 쟁점 학술연구용역 추진 및 학술대회 개최 1억 원 증액.
국립장애인도서관 관련 정보화, 장애인 대체자료 통합 플랫폼 확대 구축에 30억 5100만 원 증액.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여기서는 묶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앞서서 미술관이나 극장에서도 나왔던 사안인데 국립시설에 대한 지역 분관 관련 이슈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하고 전주교도소 부지에 도서관 분관 관련된 부분들을 묶어서 5억 정도로 연구용역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역 분관 설치에 관한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역사박물관의 경우에도 지금 산업역사관을 구미시에다가 건립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경주 쪽 같은 경우는 관광역사관이 되는데 이것 하는 부분들 2개를 묶어서 5억 원으로 해서, 이 부분까지 묶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역사박물관의 경우에도 지금 산업역사관을 구미시에다가 건립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경주 쪽 같은 경우는 관광역사관이 되는데 이것 하는 부분들 2개를 묶어서 5억 원으로 해서, 이 부분까지 묶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6쪽의 두 번째, 세 번째를 5억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47쪽의 두 번째, 세 번째를 5억으로 이렇게 묶어서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리고 여기 예산에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 전남도청 복원이 내년 말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민주화운동 역사관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논의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지역관 개념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항목을 같이 넣어 놓으시는 게 좋겠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또 지역 그건 기존에 있는 기관들하고 이해관계라든가 의견수렴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포함을 안 시켜 놨는데 아마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할 때 그렇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차관님, 용역비에 관련돼서는 3억 이상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한 곳에 있어서. 연구용역, 타당성조사를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래서 저희가 개별……
아니, 지금 3억 중심으로 한다면 경상북도 것, 포항시 것 3억 그리고 전라북도 것 전주교도소 부지를 연구용역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도 3억으로 해서 6억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볼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는 하나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전주교도소가 2억을 올렸으니, 2억으로도 타당성조사가 가능하다고 지금 용역비를 올렸잖아요. 그러면 2억으로도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같은 신규니까. 그러면 5억으로 하지 마시고 이 밑의 걸로 같이해서 4억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주교도소가 2억을 올렸으니, 2억으로도 타당성조사가 가능하다고 지금 용역비를 올렸잖아요. 그러면 2억으로도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같은 신규니까. 그러면 5억으로 하지 마시고 이 밑의 걸로 같이해서 4억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도서관을 지금 2개만 할 사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개를 묶어서 5억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2개를 묶어서 4억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오경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그 2개 플러스 전국의, 아까 말씀드린 광주 분관이 검토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원 분관이 검토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2개 플러스 전국의, 아까 말씀드린 광주 분관이 검토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원 분관이 검토될 수도 있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리고 얼마 전에 수원 쪽에서도 또 교도소 부지를 갖고 도서관 만들겠다는 제안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2개가 기반이지만 플러스알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억 정도……
하여튼 5억을 들여서……
플러스알파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넣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따로따로 하게 되면 7억인데 또 추가적으로 더 있다라고 하면 원래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면 3억, 3억씩 해서 6억으로 그냥 끊어 주시는 게 맞고. 그래서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지역을 몇 개 더 넣는 거지요. 그것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합쳐서 하겠다는 겁니다.
예, 다 합쳐서.
국립도서관 5억……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역을 따로따로 별개로 한다는 게 아니고 합쳐서 하고 추가 플러스알파 해서 5억으로 해서 퉁치겠다는 겁니다, 용역비를.
이것은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국립도서관 5억, 역사박물관 5억 해서 전국적으로 필요한 곳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본구상, 기본계획 이런 정도를 좀 수립하는 걸로……
임오경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임오경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지자체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5억씩. 국립도서관 운영에 5억, 역사박물관에 5억 이렇게요.
지금 유인촌 장관은 국립 여러 가지 문화·예술 시설에 대해 가지고 건립은 하고 운영은 또 법인으로 해서 이런 전체적인 틀을 바꾸면서, 지방에 각 분야별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의견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래서 앞서 박물관도 있지만 도서관도 그렇고 또 국립국악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용역비들이 올라왔는데 우선적으로 신청한 지역 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신청한 지역도 있지만 구상 단계에서 신청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꼭 지금 신청한 지역 특정하지 말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어느 정도 여기에서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할 때 연구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쪽의 수요와 또 실질적으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용역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전주교도소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도서관도 이야기가 되고 또 앞에……
당장 전주교도소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도서관도 이야기가 되고 또 앞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모두예술센터도 포함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지금 면적이 얼마나 넓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기에서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 보기 바랍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차관님, 임오경 위원님은 그래도 6억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시고 차관님은 5억만 있으면 된다 그러시는데.
차관님, 임오경 위원님은 그래도 6억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시고 차관님은 5억만 있으면 된다 그러시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3억 원 정도 편성된 부분이 그렇게 정교하게 용역 계산이 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고,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건립 관련된 게 포함됐을 경우에 한 사이트당 한 2억 정도 내외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통 2개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조사할 것들이 있을 것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대략 한 5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5억으로 예산을 제안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합니다.
국립도서관 운영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5억, 2억을 합쳐서 5억 그다음에 역사박물관은 5억, 3억 합쳐서 5억 이렇게 하겠습니다.
49쪽 가시지요.
국립도서관 운영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5억, 2억을 합쳐서 5억 그다음에 역사박물관은 5억, 3억 합쳐서 5억 이렇게 하겠습니다.
49쪽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김원모 45번부터 48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이미지홍보 관련 한국정보 제공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에 5억 5000만 원 증액, 창원 케이팝 월드페스티벌 4억 원 증액.
50쪽의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전액 47억 4100만 원 감액 의견과 18억 4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AI 기반 외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에는 21억 8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 미디어센터 운영 관련해서 미디어센터 사업 예산 8억 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미디어센터 임차료 예산 감액으로 5억 1500만 원 감액, 2억 5500만 원 감액 의견 있습니다.
다음, 52쪽의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은 인도네시아 ODA 관련인데 신규 양성센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예산으로 3억 4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이미지홍보 관련 한국정보 제공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에 5억 5000만 원 증액, 창원 케이팝 월드페스티벌 4억 원 증액.
50쪽의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전액 47억 4100만 원 감액 의견과 18억 4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AI 기반 외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에는 21억 8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 미디어센터 운영 관련해서 미디어센터 사업 예산 8억 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미디어센터 임차료 예산 감액으로 5억 1500만 원 감액, 2억 5500만 원 감액 의견 있습니다.
다음, 52쪽의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은 인도네시아 ODA 관련인데 신규 양성센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예산으로 3억 4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쪽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앞의 국가이미지홍보 수용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디어홍보 부분에서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부분은 국감 때도 논쟁이 됐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저희가 미리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늘 예비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조금 편성했던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편성했던 안대로 삭감하지 마시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PEC 정상회담 관련된 부분은 외교부랑 저희가 전면적으로 협조해서 프레스센터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성격이 워낙 대규모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미디어센터 운영 예산은 삭감 없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 관련된 부분은 이게 ODA 사업이어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이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는데 저희가 11월 현재 협의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사이트 여섯 군데가 이미 다 확정이 되었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급적 예산을 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디어홍보 부분에서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부분은 국감 때도 논쟁이 됐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저희가 미리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늘 예비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조금 편성했던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편성했던 안대로 삭감하지 마시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PEC 정상회담 관련된 부분은 외교부랑 저희가 전면적으로 협조해서 프레스센터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성격이 워낙 대규모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미디어센터 운영 예산은 삭감 없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 관련된 부분은 이게 ODA 사업이어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이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는데 저희가 11월 현재 협의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사이트 여섯 군데가 이미 다 확정이 되었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급적 예산을 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혹시 질의 있으시면 하시지요.
APEC 프레스센터 관련돼서는 지금 김윤덕, 양문석 위원 제기하신 2억 5500만 원 감액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 정도면 저희가 감당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일부 수용은 의견이 없는 거고 2억 55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요.
저희가 오전에도 페스티벌 같은 것 신규 사업으로 있을 때 다 공모사업이라고 하고 그래서 반영을 일부 다 수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창원 케이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용으로 이렇게 미반영된 것, 성공 개최를 위해서 신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도가 무엇인지를 해서 우리가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은 신규 사업으로 페스티벌 같은 것은 공모사업이다라고 오전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오후에 지금 자료를 보다 보면 그냥 수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공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오전에 이러이런 건 이런 부분이 있었고 오후에는 이런 부분이다……
케이팝이니까 저희가 무조건 반영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공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오전에 이러이런 건 이런 부분이 있었고 오후에는 이런 부분이다……
케이팝이니까 저희가 무조건 반영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창원의 경우에는 KBS 방송국에서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창원과 같이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요.
그건 창원에서 하는 거지요, KBS하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이게 거기서만 단독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전 세계에 있는 문화원에서 예선대회를 하고 예선대회에서 선발된 각국의 팀들이 창원에 모여서 페스티벌 해 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역행사이기는 하지만 KBS 방송국하고 전 세계 문화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계속 지원해 오다가 중간에 한 두 해인가 외교부 쪽 지원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또 아마 재작년부터 문체부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워낙 전통도 있는 행사이고 전 세계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공모라는 절차를 거칠 성격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수용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워낙 전통도 있는 행사이고 전 세계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공모라는 절차를 거칠 성격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수용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게 원래 얼마짜리 행사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사업 자체는 10억 훨씬 넘어가는 행사인데요, 보통 저희 국고 예산이 2억 내외 정도가 반영되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하나도 국고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번에 그래서 4억 원으로, 추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획에는 안 돼 있어요, 하나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니까 이게 장소만 창원이지 국제적인 행사나 마찬가지라는 뜻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장애인 대표예술단체에서 디아트 페스티벌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것은 오전에도 말씀하실 때 다 묶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이렇게 장애인 대표예술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반영을 못 시켜 주고 공모사업으로 덜렁 던져 놓고 있는데 창원에서 한다 그래서, 또 KBS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전에는 일부 수용이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셔야지 납득이 간다, 저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페스티벌도 우리가 한 2년 전에 해 줬던 페스티벌은 뒤로 묶고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것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로테이션을 계속 조금조금씩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준다라면 괜찮은데 어디는 일부 수용이고 어디는 수용이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지금 전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셔야지 납득이 간다, 저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페스티벌도 우리가 한 2년 전에 해 줬던 페스티벌은 뒤로 묶고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것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로테이션을 계속 조금조금씩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준다라면 괜찮은데 어디는 일부 수용이고 어디는 수용이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지금 전혀 되지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장애인 예술 프로그램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여러 종류의 사업들이 있고 또 유사 사업들 간에 경합을 벌이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특정 사업을 미리 내정해 가지고 편성하기보다는 유사 사업을 묶어서 공모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고요. 지금 이 경우는 국영방송국하고 전 세계 문화원들이 다 참여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공모 성격은 조금 안 맞는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수용 의견을 드린 거였습니다.
국영방송 아니고 공영방송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죄송합니다.
차관님이 그것 표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관님, 저도 일회성 페스티벌 이런 건 굉장히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데 지금 월드페스티벌은 계속해 오고 있었던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케이팝과 관련해서는 보면 세계 각국에서 젊은이들이 커버 댄스니 커버 음악이니 하면서 자체적으로 경연대회를 계속하고 예선전을 하고 와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상당히 이 부분은, 또 우리나라 홍보에 있어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건데 이게 일단 개최지부터 보면 사실은 개최지가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에 공모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특히 케이팝과 관련해서는 보면 세계 각국에서 젊은이들이 커버 댄스니 커버 음악이니 하면서 자체적으로 경연대회를 계속하고 예선전을 하고 와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상당히 이 부분은, 또 우리나라 홍보에 있어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건데 이게 일단 개최지부터 보면 사실은 개최지가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에 공모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이 부분은 워낙 창원에서 처음 시작해서 계속 지속해 왔던 사업이라서 이것은 개최지 공모하는 성격은 아니었었고요. 개최지 공모하는 것은 나중에 뒤에 다시 나옵니다마는 비욘드 K-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지역 공모를 향후에는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면 케이팝과 관련한 이런 행사를 특히 언론사하고 연계하거나 해서 하려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비 지원에 있어서는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또 예측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예측가능성이 없으면 오히려 사업의 연속성도 지속성도 없고 제대로 준비조차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칙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알겠습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영화제 하면 부산국제영화제가 가장 크잖아요. 그런데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은 삭감되신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전통성을 따지고 역사를 따지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부산국제영화제의 예산을 감액시켜 가면서까지 우리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매년 요청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감액시켜 가면서, 올해도 감액됐어요. 이런 것은 동결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증액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감액을 시키면서 이렇게 기준·원칙 없이 하다 보니까 더 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전통성이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원 케이팝이 전통성이 있다라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이런 영화제 같은 경우도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올해 지원이 다 삭감되면서, 이렇게 전통성이 있는 것은 삭감시키면서, 원칙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전통성을 따지고 역사를 따지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부산국제영화제의 예산을 감액시켜 가면서까지 우리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매년 요청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감액시켜 가면서, 올해도 감액됐어요. 이런 것은 동결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증액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감액을 시키면서 이렇게 기준·원칙 없이 하다 보니까 더 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전통성이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원 케이팝이 전통성이 있다라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이런 영화제 같은 경우도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올해 지원이 다 삭감되면서, 이렇게 전통성이 있는 것은 삭감시키면서, 원칙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차관님, 지금 김승수 위원님이나 임오경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는 전달이 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니까 행사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떤 지역에만 정부의 지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가령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형태로든 비슷한 형태로든 이런 행사가 있으면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야 형평성 논란이 안 생기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위원님, 그래도 이것은 그냥 일단 수용하는 거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그런 걸 늘 고려하면서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그런 걸 늘 고려하면서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됐지요, 여기?
순방프레스센터는……
감액.
감액으로?
아까 2억 5500……
2억 5500.
그건 했고 그다음에……
APEC 감액한 거고요.
아니, 이건 APEC이고 순방……
예비비……
아, 순방센터?
50쪽이오.
이것은 지금 정부는 47억 감액하는 것 하지 말고 18억 증액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정부는 47억 감액하는 것 하지 말고 18억 증액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시지요.
이것은 문제가 됐던 거니까요.
이게 지금 국감 때 계속 지적이 됐던 거지요.
그런데 이걸 그냥 예비비에 편성해 놓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걸 그냥 예비비에 편성해 놓으면 안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가 전액 예비비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최소 금액 정도는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매년 순방이 늘어나거나 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예비비가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형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그때 순방프레스센터 준비 다 해 놓고 5억 손실된 거, 그거는 예비비로 충당한 거예요?
그때 순방프레스센터 준비 다 해 놓고 5억 손실된 거, 그거는 예비비로 충당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건 당초 연초에 계약을 우선적으로 해 놨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 손해 본 것은 예비비로 받았던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때는 제가 알기로 본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으로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가 본예산으로 일정 부분은 커버를 하다가 보통 하반기 넘어가면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추가로 충당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김윤덕 위원이 당시에 감액 의견을 낸 건 이게 예산 사용은 하고 피드백이 통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안 된다,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갖다 써라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갑작스럽게 대통령께서 순방을 5일 전인가 취소하면서 우리가 위약금을 물게 된 거잖아요, 그대로 계약해서. 그래서 지금 김윤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본예산에서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사용도 못 하고 위약금 식으로 지불을 하게 된 거니까 이거는 예비비로 사용을, 그래서 예비비 형태로 남겨 놓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증액, 감액 둘 다 보류하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넘어가시지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갑자기 순방이 취소되면서 발생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결산에서 지적이 되고 또 이게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은 맞고요.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쓰도록 돼 있는 거고 해외순방이라는 것은 APEC 같은 꼭 참석해야 되는 그런 국제회의 플러스 기본적인 해외순방 횟수 이것들을 감안했을 때 일정 액수는 항상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예산으로 잡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후를 좀 구분해 가지고 다음 추가 심의할 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쓰도록 돼 있는 거고 해외순방이라는 것은 APEC 같은 꼭 참석해야 되는 그런 국제회의 플러스 기본적인 해외순방 횟수 이것들을 감안했을 때 일정 액수는 항상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예산으로 잡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후를 좀 구분해 가지고 다음 추가 심의할 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보통 대통령이 연평균 어느 정도나 해외순방을 하게 되는지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류해 놓고 다시 논의하십시다.
일단 보류해 놓고 다시 논의하십시다.
당장 내년도는 거의 다 일정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한 1년 전에 나오잖아요.
순방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순방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평균적으로 해 놓을 수밖에 없어요.
대체적인 게 나와 있지요. 기본적인 국제회의 참석하는 게 있고 플러스 빈 기간 감안해 보면……
문화체육관광부해외홍보기획과장김진희 해외홍보기획과 김진희 과장입니다.
저희가 5년 평균했을 때 1년에 8개 행사를 가시고 행사 하나당 8억 원이 소요되고 있는 걸로 5년 평균을 내고 있어서 지금 증액 예산을 맞춘 68억 규모가 평균적인 값을 책정한 값입니다.
그리고 김윤덕 의원실에서 당초에 전액 삭감 논의하셨을 때 저희가 공무 출장 부분을 출장보고서에 등록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여비 쪽에 대한 관리를 좀 충실히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고. 저희가 지금 대통령 행사에 대해서는 출장 등록을 안 하게 돼 있어 가지고 등록을 안 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년 평균했을 때 1년에 8개 행사를 가시고 행사 하나당 8억 원이 소요되고 있는 걸로 5년 평균을 내고 있어서 지금 증액 예산을 맞춘 68억 규모가 평균적인 값을 책정한 값입니다.
그리고 김윤덕 의원실에서 당초에 전액 삭감 논의하셨을 때 저희가 공무 출장 부분을 출장보고서에 등록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여비 쪽에 대한 관리를 좀 충실히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고. 저희가 지금 대통령 행사에 대해서는 출장 등록을 안 하게 돼 있어 가지고 등록을 안 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행사 하나에 8억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프레스센터 관련 비용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해외홍보기획과장김진희 행사라고 하면 3개국을 가시든 4개국을 가시든 한 번 가시는 프로젝트 하나를 저희가 1개 행사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행사당 미디어센터가 나라별로, 그러니까 한 번 가실 때 네 곳에 프레스센터가 구축될 수도 있고 한 곳에 구축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가 한 8억이 소요됩니다. 전체 구축하고……
한 번 나갈 때마다?
문화체육관광부해외홍보기획과장김진희 예, 한 번 한국에서 출국하셨다가 들어오실 때.
그러니까, 한 번 나갈 때마다.
문화체육관광부해외홍보기획과장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그 프레스센터 비용이 한 8억 정도?
문화체육관광부해외홍보기획과장김진희 예, 구축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8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제가 순방 많이 따라다녀 봤는데 프레스센터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저는 그때는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 안 했는데. 보통 호텔의 펑션 룸(function room) 하나 쓰는 거잖아요, 직원들 몇 출장 가고. 펑션 룸에 오디오 세트하고 기자들 서비스 정도 해 주는 거고, 기자들에 대한 서비스는 별도 예산, 기자들은 기자들이 자기 호텔비 다 내잖아요, 먹는 것까지. 그런데 그 서비스를 해 주는 데, 보통 3개국 순방 가면 프레스센터를 호텔 펑션 룸 며칠 빌리는 데 그렇게 평균 8억씩이나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관광부해외홍보기획과장김진희 예.
그래요?
그리고 원래 순방을 하게 되면 순방하는 국가에서 또 프레스센터를 운영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대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보조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과도하다는 말씀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논의하시게 이건 보류합시다.
여기 자료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비용 계약서나 영수증 케이스 하나를 봅시다, 한 8억 정도 나오는 걸.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면 다 정리됐지요?
수석전문위원김원모 마지막 ODA 사업……
52쪽 48번입니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갑니다.
수석님, 다시 49번부터요.
수석님, 다시 49번부터요.
수석전문위원김원모 49번부터 52번까지 보고드립니다.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류교류 및 확산 지원 사업비 전액 90억 9300만 원 감액, 대형한류문화행사 지원에 79억 5000만 원 감액 그다음에 콘텐츠비즈니스센터 설치 사업에 54억 원 감액 의견과 뒤쪽에 보면 원안 유지 의견,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관계부처합동한류박람회 개최 50억 원 감액, K-콘텐츠 연계연관산업 비즈매칭 기반조성에 3억 원 감액 있습니다.
다음, 55쪽 천안 K-컬처 박람회 10억 원 증액, 아시아 여성 문화교류 페스티벌 개최 5억 원 증액, 세계문화산업포럼 개최 4억 원 증액, 한 글로벌 다큐멘터리 제작 기초조사비 4000만 원 증액입니다.
또 뒤쪽은 다 수용인데요. 56쪽의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경직성 경비 확충 110억 9000만 원 증액, 국제문화정책지원의 APEC 문화동행 축제 개최 예산 50억 원 증액, 문화예술 민간국제교류 지원 10억 원 증액, APEC 정상회의 계기 문화 분야 고위급 대화 개최 3억 원 증액, 한일 수교계기 문화행사 3억 원 증액, 그다음 페이지 국제문화교류 종합시스템 3억 원 증액, 마지막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지원경비 10억 원 증액, 이상입니다.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류교류 및 확산 지원 사업비 전액 90억 9300만 원 감액, 대형한류문화행사 지원에 79억 5000만 원 감액 그다음에 콘텐츠비즈니스센터 설치 사업에 54억 원 감액 의견과 뒤쪽에 보면 원안 유지 의견,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관계부처합동한류박람회 개최 50억 원 감액, K-콘텐츠 연계연관산업 비즈매칭 기반조성에 3억 원 감액 있습니다.
다음, 55쪽 천안 K-컬처 박람회 10억 원 증액, 아시아 여성 문화교류 페스티벌 개최 5억 원 증액, 세계문화산업포럼 개최 4억 원 증액, 한 글로벌 다큐멘터리 제작 기초조사비 4000만 원 증액입니다.
또 뒤쪽은 다 수용인데요. 56쪽의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경직성 경비 확충 110억 9000만 원 증액, 국제문화정책지원의 APEC 문화동행 축제 개최 예산 50억 원 증액, 문화예술 민간국제교류 지원 10억 원 증액, APEC 정상회의 계기 문화 분야 고위급 대화 개최 3억 원 증액, 한일 수교계기 문화행사 3억 원 증액, 그다음 페이지 국제문화교류 종합시스템 3억 원 증액, 마지막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지원경비 10억 원 증액,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쪽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부분에서 첫 번째 부문장 급여 관련된 이슈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아까 문자박물관 사례하고 좀 유사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부문장 급여가 인력 관련된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에서 전용된 부분으로 인해서 관련 사업비 전액 90억을 삭감하는 걸로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문장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콘진원장이 아직 부임하지 않았는데 신임 본부장이 오면 조직 개편을 통해 가지고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조직 인건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개선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인건비 일부분이 전용된 부분으로 인해서 관련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은가 싶어서 이 사업비는 원복을 시켜 주시기를 저희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형한류문화행사 이 부분은 아까 KBS 창원하고는 좀 다른 성격인데, 그동안 저희가 한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해외의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류다라고 하는 걸 내세울 수 있는 대규모 행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국가대표급 행사를 하나 정도는 매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관련된 업계라든가 현장 리서치를 좀 해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행사를 대규모로 준비를 해 보자고 해서 행사 전체 예산을 79억으로 반영을 했고요.
이 부분은 현재 올림픽공원에서 하는 것이 4일 동안으로 되어 있어서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이전에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전 세계 42개 문화원에서 예비 행사를 하고 또 국내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창원 행사라든가 또 천안에서 하는 케이팝 일부 조그마한 페스티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방 행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한 달 동안 붐업을 하고 6월 마지막 주에 올림픽공원에서 주말 한 3, 4일 정도 동안 전체적인 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도 국가대표급 행사 하나 정도는 갖추고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행사가 안착이 되면 다음부터는 저희가 지역 공모를 해서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그 지역을 한류관광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매년 순회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콘텐츠비즈니스센터 설치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콘진원에 대해서 지금 워낙 수요가 많아서 지역마다, 해외에 있는 나라마다 이런 지사 설치라든가 지원에 대한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0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까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됐던 상황인데 현재 10개 중에서 8개가 완료됐고 연말까지 10개가 다 완료가 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마 5개가 추가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된 예산도 가급적이면 반영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합동한류박람회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연초에 국제실을 만들면서 중기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농림부와 같이 해외에서 합동박람회를 하자고 하는 제안을 해서 각 부처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뜨거웠고, 실제로 저희가 파리라든가 이런 데서 개최를 하면서 굉장히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주로 한식 관련된 식품류라든가 뷰티산업이라든가 관련된 산업 분야하고 저희가 한류에서 할 수 있는 형태의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 콘텐츠 관련된 것들을 묶어서 나간 부분들이 해외에서 반응이 워낙 좋아서 그것을 좀 확장하기 위한 형태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연계연관산업 비즈매칭도 같은 맥락의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식품업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비즈매칭으로 해 가지고 연계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아지고 저희 쪽에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원에서 하는 한국문화 페스티벌 같은 걸 할 때 예를 들어서 오뚜기라든가 이런 식품업계 쪽에서 제안을 받아서 같이 결합해서 부스를 만든다든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재 한류에 대한 해외에서의 수요를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뒤는 다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대형한류문화행사 이 부분은 아까 KBS 창원하고는 좀 다른 성격인데, 그동안 저희가 한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해외의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류다라고 하는 걸 내세울 수 있는 대규모 행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국가대표급 행사를 하나 정도는 매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관련된 업계라든가 현장 리서치를 좀 해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행사를 대규모로 준비를 해 보자고 해서 행사 전체 예산을 79억으로 반영을 했고요.
이 부분은 현재 올림픽공원에서 하는 것이 4일 동안으로 되어 있어서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이전에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전 세계 42개 문화원에서 예비 행사를 하고 또 국내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창원 행사라든가 또 천안에서 하는 케이팝 일부 조그마한 페스티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방 행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한 달 동안 붐업을 하고 6월 마지막 주에 올림픽공원에서 주말 한 3, 4일 정도 동안 전체적인 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도 국가대표급 행사 하나 정도는 갖추고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행사가 안착이 되면 다음부터는 저희가 지역 공모를 해서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그 지역을 한류관광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매년 순회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콘텐츠비즈니스센터 설치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콘진원에 대해서 지금 워낙 수요가 많아서 지역마다, 해외에 있는 나라마다 이런 지사 설치라든가 지원에 대한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0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까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됐던 상황인데 현재 10개 중에서 8개가 완료됐고 연말까지 10개가 다 완료가 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마 5개가 추가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된 예산도 가급적이면 반영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합동한류박람회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연초에 국제실을 만들면서 중기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농림부와 같이 해외에서 합동박람회를 하자고 하는 제안을 해서 각 부처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뜨거웠고, 실제로 저희가 파리라든가 이런 데서 개최를 하면서 굉장히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주로 한식 관련된 식품류라든가 뷰티산업이라든가 관련된 산업 분야하고 저희가 한류에서 할 수 있는 형태의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 콘텐츠 관련된 것들을 묶어서 나간 부분들이 해외에서 반응이 워낙 좋아서 그것을 좀 확장하기 위한 형태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연계연관산업 비즈매칭도 같은 맥락의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식품업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비즈매칭으로 해 가지고 연계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아지고 저희 쪽에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원에서 하는 한국문화 페스티벌 같은 걸 할 때 예를 들어서 오뚜기라든가 이런 식품업계 쪽에서 제안을 받아서 같이 결합해서 부스를 만든다든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재 한류에 대한 해외에서의 수요를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뒤는 다 수용입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대형한류문화행사 79억 5000만 원, 80억 들여서 하신다는 건데요. 저는 한류의 개념 정의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일회성 이벤트, 물론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지역 단위로 순회하면서 각 지역에서 이런 행사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을 문화거점으로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시겠지요. 클래식도 하고 팝도 하고 이스포츠도 하고 뷰티도 하고 나열식으로 하실 텐데 이렇게 백화점식 나열하는 행사가 과연, 한국의 K-컬처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는 행사를 그냥 나열식으로 굳이 한국 내에서……
해외에서 한다면 제가 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막 힘쓰고 있는 중남미라든지 아니면 동남아라든지 전략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해외에서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한국 시내에서, 특히 서울 시내에서 4일 동안 체육관 빌려서 하는 것이 과연 한국문화에 대해서 동경하는 해외의 10～20대 젊은 친구들에게…… 그냥 집에서도 볼 수 있는 K-컬처가 있고 해외에서도 맛볼 수 있는 K-맛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런 비용까지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건 좀 나열식이고 어떻게 보면 정부 성과주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MZ라고 하는 세대의 특성상 어느 특정 지역에서, 물론 중계도 하신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세워 왔던 원칙에는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 의견을 냈던 것이고요.
차라리 이 비용이 해외에 나가서 쓰는 비용으로 쓰여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또 나중에 지자체가 이 행사를 유치하는 전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건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기보다는 지역에 의해서 이 예산이 쓰여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 이벤트로 전락할 수가 있어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감액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콘텐츠비즈니스센터 관련돼서도 제가 감액 의견을 드렸는데,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됐었는데 개수 늘리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25개에서 30개까지 5개 더 늘리신다 그러는데 성과평가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감 때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것을 지표화해서 평가 자료를 내시면 그걸 보고 판단해 보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우선이다.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막 쭉쭉 늘리시는데, 실제로 저는 안 가 봤습니다만 가셨던 위원님들 지적에 의하면 콘텐츠비즈니스센터가 과연 무슨 변별력 있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다, 어떤 데는 문화원 안에 어떤 데는 어디 앞, 합쳐서 이렇게 공간 운영이 되고 있고 가서 봤더니 별거 없더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관련해서는 지난번 국감 때 성과지표 내기로 하셨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선행돼야…… 여기 보면 5개 39억 그다음에 이벤트 행사에 15억 이렇게 해서 54억 올리셨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일회성 이벤트, 물론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지역 단위로 순회하면서 각 지역에서 이런 행사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을 문화거점으로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시겠지요. 클래식도 하고 팝도 하고 이스포츠도 하고 뷰티도 하고 나열식으로 하실 텐데 이렇게 백화점식 나열하는 행사가 과연, 한국의 K-컬처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는 행사를 그냥 나열식으로 굳이 한국 내에서……
해외에서 한다면 제가 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막 힘쓰고 있는 중남미라든지 아니면 동남아라든지 전략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해외에서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한국 시내에서, 특히 서울 시내에서 4일 동안 체육관 빌려서 하는 것이 과연 한국문화에 대해서 동경하는 해외의 10～20대 젊은 친구들에게…… 그냥 집에서도 볼 수 있는 K-컬처가 있고 해외에서도 맛볼 수 있는 K-맛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런 비용까지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건 좀 나열식이고 어떻게 보면 정부 성과주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MZ라고 하는 세대의 특성상 어느 특정 지역에서, 물론 중계도 하신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세워 왔던 원칙에는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 의견을 냈던 것이고요.
차라리 이 비용이 해외에 나가서 쓰는 비용으로 쓰여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또 나중에 지자체가 이 행사를 유치하는 전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건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기보다는 지역에 의해서 이 예산이 쓰여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 이벤트로 전락할 수가 있어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감액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콘텐츠비즈니스센터 관련돼서도 제가 감액 의견을 드렸는데,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됐었는데 개수 늘리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25개에서 30개까지 5개 더 늘리신다 그러는데 성과평가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감 때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것을 지표화해서 평가 자료를 내시면 그걸 보고 판단해 보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우선이다.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막 쭉쭉 늘리시는데, 실제로 저는 안 가 봤습니다만 가셨던 위원님들 지적에 의하면 콘텐츠비즈니스센터가 과연 무슨 변별력 있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다, 어떤 데는 문화원 안에 어떤 데는 어디 앞, 합쳐서 이렇게 공간 운영이 되고 있고 가서 봤더니 별거 없더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관련해서는 지난번 국감 때 성과지표 내기로 하셨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선행돼야…… 여기 보면 5개 39억 그다음에 이벤트 행사에 15억 이렇게 해서 54억 올리셨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사업효과 검증이 아직도 안 됐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가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련돼서 저작권 상담이라든가 현지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그건 일괄적으로 묶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한류문화행사 이건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사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그날 하루 이틀 이벤트를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전 세계 문화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류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젊은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6월 말로 잡은 이유도 대학생들이 방학을 한 직후에, 해외는 주로 6월 말이면 대부분 여름방학을 이미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걸 기점으로 해서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에 있는 다양한, 저희가 한류 100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국을 돌면서 본인들이 한국을 관광하고 마지막에 서울에 모여서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포커스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6월 말로 잡은 이유도 대학생들이 방학을 한 직후에, 해외는 주로 6월 말이면 대부분 여름방학을 이미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걸 기점으로 해서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에 있는 다양한, 저희가 한류 100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국을 돌면서 본인들이 한국을 관광하고 마지막에 서울에 모여서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포커스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류는 이제 문화고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의 지역에다 이렇게, 특히 한국의 학생들이…… 해외에 있는 10대, 20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어려워서, 무엇을 보기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뭐 BTS 완전히 아미여서 내가 정말로 1년 동안 알바해서 비행기 타고 가서 보겠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행사에 뷰티도 깔아 놓고 음식도 깔아 놓고 소소한 공연도 깔아 놓고 해서 외국의 젊은이들이 큰돈 들여서 한국에 온다는 것……
사실은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외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한국 경제에 기여하거나 한류문화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기보다는 그냥 국내에서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지자체의 경쟁 또 내부에서 이것을 활용한 문체부의 이벤트 정도밖에는 안 되고, 아까 외국의 문화원에서 사전 준비를 한 달 동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현지에서 하는 거지요. 거기서 무슨 한국으로 송출할 인원을 모집하거나 비용을 대 주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관련돼서는 저는 정말 보여주기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한류문화라는 것을 하나의 고정된 틀에 가두는 행사 같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외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한국 경제에 기여하거나 한류문화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기보다는 그냥 국내에서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지자체의 경쟁 또 내부에서 이것을 활용한 문체부의 이벤트 정도밖에는 안 되고, 아까 외국의 문화원에서 사전 준비를 한 달 동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현지에서 하는 거지요. 거기서 무슨 한국으로 송출할 인원을 모집하거나 비용을 대 주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관련돼서는 저는 정말 보여주기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한류문화라는 것을 하나의 고정된 틀에 가두는 행사 같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합시다.
해외거점 54억 전액 삭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요 대기업도 해외 지사들을 대거 통폐합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있어요. KOTRA 있지요 문화원 있지요 그다음에 어학당 있지요, 그 수많은 것들이 현재 있는데 다 소규모로 서너 명 앉아서 속닥거리는 그런 구멍가게 수준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게 타당하냐, 차라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KOTRA나 문화원에 파견을 보내서 문화원의 역할이나 KOTRA의 역할을 확장시키는 부분이 나는 더 중요하다.
며칠 전에 아리랑TV 사장도 와 가지고 아리랑TV도 해외거점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똑같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KOTRA나 문화원에 가서 해라.
그다음에 지금 국제문화교류재단 있지요, 문체부 산하에?
해외거점 54억 전액 삭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요 대기업도 해외 지사들을 대거 통폐합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있어요. KOTRA 있지요 문화원 있지요 그다음에 어학당 있지요, 그 수많은 것들이 현재 있는데 다 소규모로 서너 명 앉아서 속닥거리는 그런 구멍가게 수준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게 타당하냐, 차라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KOTRA나 문화원에 파견을 보내서 문화원의 역할이나 KOTRA의 역할을 확장시키는 부분이 나는 더 중요하다.
며칠 전에 아리랑TV 사장도 와 가지고 아리랑TV도 해외거점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똑같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KOTRA나 문화원에 가서 해라.
그다음에 지금 국제문화교류재단 있지요, 문체부 산하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당연히 해외거점 사업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해요, 이름이 국제문화교류진흥재단인데.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해외거점을 만들어 가는 것 자체가 예산의 효율성과…… 낭비성이 아주 큰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30개국 중에 25개소가 지금 센터로 만들어졌는데 다 재외문화원하고 중복된 지역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문화원에 넣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형한류문화축제 이 부분, 1차관께서 중남미 한번 가시면 중남미의 외교관들 대부분이 우리 케이팝 공연 한 번만 와 주라 그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요구해요. 차라리 이게 79억이 아니고 790억, 1000억 정도를 만들어서 각 국가별로, 중남미의 주요 국가들에서 공연하면 이것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겠는데 한국에서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문화원에서 준비해서 한국에 집중시킨다? 그것은 관광공사에서 고민해야 되는 영역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말 그대로 우리나라 외교의 확장과 경제영토 확장의 관점에서 K-한류를 본다고 하면 해외에 100억짜리 이런 공연을 한 10개 정도 꽂아 넣는 것,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K-콘텐츠 연계연관산업 비즈니스매칭 기반조성 이 부분도 의미 없다, 오히려 해외에 가서 할 수 있는 기획을 하셔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올리셔라. 그래서 항목을 바꿔서 차라리 790억 정도로 해 가지고 대형한류문화축제를 각국 순회하면서 하는 이러한 초대형 기획을 한번 고민해 달라 그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30개국 중에 25개소가 지금 센터로 만들어졌는데 다 재외문화원하고 중복된 지역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문화원에 넣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형한류문화축제 이 부분, 1차관께서 중남미 한번 가시면 중남미의 외교관들 대부분이 우리 케이팝 공연 한 번만 와 주라 그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요구해요. 차라리 이게 79억이 아니고 790억, 1000억 정도를 만들어서 각 국가별로, 중남미의 주요 국가들에서 공연하면 이것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겠는데 한국에서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문화원에서 준비해서 한국에 집중시킨다? 그것은 관광공사에서 고민해야 되는 영역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말 그대로 우리나라 외교의 확장과 경제영토 확장의 관점에서 K-한류를 본다고 하면 해외에 100억짜리 이런 공연을 한 10개 정도 꽂아 넣는 것,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K-콘텐츠 연계연관산업 비즈니스매칭 기반조성 이 부분도 의미 없다, 오히려 해외에 가서 할 수 있는 기획을 하셔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올리셔라. 그래서 항목을 바꿔서 차라리 790억 정도로 해 가지고 대형한류문화축제를 각국 순회하면서 하는 이러한 초대형 기획을 한번 고민해 달라 그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올해 파리에서 100억 들여서 저희가 K-컬처를 알리는 한류 박람회식으로 하셨지요, 100일간 걸쳐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엑스포 진행됐습니다.
그 효과는 어땠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국내보다는 아웃바운드, 나가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합동한류박람회 이 개최는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합동한류박람회 이 개최는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국외입니다.
국외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면 국외에서 하는 것……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파리에서 했던 것들을 확장해서 다른 나라에서 좀 더 해 보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밑을 또 보게 되면 한류박람회 유사 사업들이 지금 많아요. K-콘텐츠 연계 관련된 비즈매칭 그리고 또 K-컬처 박람회 천안에서 하는 것, 이런 게 다 지자체에서…… 한류에 관련된, K-컬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박람회 같은 것은.
그렇다라면 정부 차원에서, 문체부 차원에서 한다라고 하면, 79억짜리 이 사업은 월드클래스거든요. 전 세계에서 다 와서 저희가 월드클래스 한류문화행사를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정부 차원에서, 문체부 차원에서 한다라고 하면, 79억짜리 이 사업은 월드클래스거든요. 전 세계에서 다 와서 저희가 월드클래스 한류문화행사를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다라면 굳이 서울에서, 서울은 지금 클래스가 높은 행사가 워낙 많으니까 그냥 놔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고 싶다라면 진짜 저희가 광역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씩 돌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조금은 다르지만 이 사업을 준다라고 하면 서울이 아닌, 이제 월드클래스를 만들 수 있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서울 외에도 이런 데가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지역을 좀 바꿔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한류를 확산하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오게 한다, 유치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썩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조금은 다르지만 이 사업을 준다라고 하면 서울이 아닌, 이제 월드클래스를 만들 수 있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서울 외에도 이런 데가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지역을 좀 바꿔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한류를 확산하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오게 한다, 유치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썩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걸 광주에서 해야 돼요,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체육관광부한류지원협력과장심민석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한류지원협력과장심민석 한류지원협력과장 심민석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외에서 하는 행사의 효과성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관계부처합동한류박람회 120억 사업이 바로 그 사업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B2B, B2C, 각종 한국의 문화와 콘텐츠를 알리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 참고로 이번에 프랑스에서 B2C 관련해서는 이틀 만에 2만 7000명의 프랑스 현지인이 모이면서 굉장히 큰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좀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요.
저희가 민간이라든가 얘기를 해 보면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 사람들을 국내로 끌어들인다면, 작년 문광연에서 조사하기로는 1인당 국내 관광객이 230만 원씩 소비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국내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더 받을 수 있고 또 해외 바이어 같은 경우도 이 시기에 한국으로 오면 한류에 관한 다양한 산업군과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준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외에서 하는 행사의 효과성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관계부처합동한류박람회 120억 사업이 바로 그 사업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B2B, B2C, 각종 한국의 문화와 콘텐츠를 알리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 참고로 이번에 프랑스에서 B2C 관련해서는 이틀 만에 2만 7000명의 프랑스 현지인이 모이면서 굉장히 큰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좀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요.
저희가 민간이라든가 얘기를 해 보면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 사람들을 국내로 끌어들인다면, 작년 문광연에서 조사하기로는 1인당 국내 관광객이 230만 원씩 소비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국내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더 받을 수 있고 또 해외 바이어 같은 경우도 이 시기에 한국으로 오면 한류에 관한 다양한 산업군과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준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 논의는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테니까……
잠깐만,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5분 하기로 했는데 15분 됐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위원님들도 이것저것 보면 완전히 필요 없다 있다를 떠나 가지고 사업 조정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면, 콘진원 사업비 문제는 위원님들 다 아시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의 한류행사들인데 일단은 대형한류문화행사 4일간 페스티벌하는 게, 지금 이 79억이 4일간의 행사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밑의 한류행사들인데 일단은 대형한류문화행사 4일간 페스티벌하는 게, 지금 이 79억이 4일간의 행사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1년 동안 죽 해외 각국에서 벌어지는 행사부터 해 가지고 79억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사전 행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79억의 세부내역들, 사업 비용들……
그리고 이게 서울시만을,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기 때문에 서울시 행사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킨텍스에서 할 수도 있고 이쪽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도 있고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리고 외국의 한류 매니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커버 댄스나 노래나 이런 데 나와 가지고 입상해서 한국에 한번 와서 굉장히 참여하고 싶어 하는 그런 친구들이, 평생소원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한번 우리한테 그걸 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고, 개최 지역만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 주고요.
콘텐츠비즈니스센터 설치 사업은 정말 민주당 위원님들 지적이 타당해요. 저도 몇 번 그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한 것들에 대해서 실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 가지고 성과가 있는 경우에 그걸 제도적으로 확산시켜야 된다.
정부가 문화예술, 특히 K-콘텐츠와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서도 발목 잡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민간부문에서, 특히 영세사업자는 말할 것도 없고 큰 대형기획사까지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 불법 유통 그다음에 해외 마케팅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기헌 위원님 말씀이나 다른 민주당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설치한 것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래서 늘리는 데 이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역할하고 있는 게 조금만 더 돈을 투입하면 제대로 더 활약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기존에다 돈을 더 넣어도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성과평가를 해야지 이것은 이미 여기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딴 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데 대한 자료도 없이 그냥 무조건 늘린다고 그러니까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최종 심의하기 전에라도 그런 쪽에 우리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관계부처합동한류박람회, 저도 마찬가지로 국내보다, 국내에 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들이 한국을 방문해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행사도 필요하지만 외국에 나가서……
지금 이 한류합동박람회 개최는 그러면 대상 나라가 몇 개국입니까? 1개 나라에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몇 개의 대상국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서울시만을,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기 때문에 서울시 행사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킨텍스에서 할 수도 있고 이쪽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도 있고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리고 외국의 한류 매니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커버 댄스나 노래나 이런 데 나와 가지고 입상해서 한국에 한번 와서 굉장히 참여하고 싶어 하는 그런 친구들이, 평생소원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한번 우리한테 그걸 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고, 개최 지역만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 주고요.
콘텐츠비즈니스센터 설치 사업은 정말 민주당 위원님들 지적이 타당해요. 저도 몇 번 그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한 것들에 대해서 실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 가지고 성과가 있는 경우에 그걸 제도적으로 확산시켜야 된다.
정부가 문화예술, 특히 K-콘텐츠와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서도 발목 잡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민간부문에서, 특히 영세사업자는 말할 것도 없고 큰 대형기획사까지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 불법 유통 그다음에 해외 마케팅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기헌 위원님 말씀이나 다른 민주당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설치한 것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래서 늘리는 데 이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역할하고 있는 게 조금만 더 돈을 투입하면 제대로 더 활약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기존에다 돈을 더 넣어도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성과평가를 해야지 이것은 이미 여기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딴 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데 대한 자료도 없이 그냥 무조건 늘린다고 그러니까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최종 심의하기 전에라도 그런 쪽에 우리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관계부처합동한류박람회, 저도 마찬가지로 국내보다, 국내에 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들이 한국을 방문해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행사도 필요하지만 외국에 나가서……
지금 이 한류합동박람회 개최는 그러면 대상 나라가 몇 개국입니까? 1개 나라에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몇 개의 대상국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현재 프랑스에서 금년에 진행을 했고 저희가 한두 개 나라 늘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군데 몰아서 넣을 것이 아니고 한국문화원이나 기존에 있는 시설들하고 연계를 시키면, 좀 몇 군데씩 돌아가면서 순회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사업에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한테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에 이 뒤에 있는 지역 단위, 천안 K-컬처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작정 증액시키거나 요구한 대로 그럴 게 아니고 최소한도 내에서, 작년과 동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업들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이 뒤에 있는 지역 단위, 천안 K-컬처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작정 증액시키거나 요구한 대로 그럴 게 아니고 최소한도 내에서, 작년과 동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업들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까 마지막에 한류 담당 과장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항목이 무슨 항목이냐 하면요 수출기반조성 항목이에요. 수출기반조성 항목이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한류지원협력과장심민석 그러니까 이번 행사에서 B2B, B2C 사업을 통해서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드릴 거고요. 관련 분들을 통해 가지고……
보세요, 중남미라는 대형 권역이 있고 유럽이라는 대형 권역이 있고 아프리카 동북쪽 대형 권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행사를 하면 훨씬 더 수출기반이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고 그리고 한류에 대한 실질적인 뿌리 내리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현지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류 댄서들이나 노래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동아리처럼 그다음에 페스티벌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기름을 부어 주는 게 활활 타는 거지 이걸 갖다가 굳이 국내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게 효율적이겠어요?
그리고 뒤에 한류박람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제대로, 이 돈을 엎어서 훨씬 더 제대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목을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이라는 항목을 달지 말든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고민하는 것은 관광공사 고민을 갖다가 지금 과장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지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류 댄서들이나 노래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동아리처럼 그다음에 페스티벌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기름을 부어 주는 게 활활 타는 거지 이걸 갖다가 굳이 국내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게 효율적이겠어요?
그리고 뒤에 한류박람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제대로, 이 돈을 엎어서 훨씬 더 제대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목을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이라는 항목을 달지 말든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고민하는 것은 관광공사 고민을 갖다가 지금 과장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양문석 위원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내역을, 지금 이 부분이 필요한데 사업 자체를 좀 더 실효성 있는 쪽으로 조정해서 갖고 오라는 그런 부분이고.
맨 끝에 사실은 양문석 위원이 다큐멘터리 제작 기초조사비 4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4000만 원이 아니라 제대로 좀, 한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면 그런 것들이 저는 홍보용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비행기 타면 거기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영상 이런 것들 중에서 보면, 만약 거기에 이런 쪽으로 제대로 된 영상이 틀어질 수 있으면 엄청나게 홍보가 된다는 거지요. 오히려 나는 이런 부분을 하려면 돈을 제대로 들여 가지고 제대로 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좀 예산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맨 끝에 사실은 양문석 위원이 다큐멘터리 제작 기초조사비 4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4000만 원이 아니라 제대로 좀, 한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면 그런 것들이 저는 홍보용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비행기 타면 거기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영상 이런 것들 중에서 보면, 만약 거기에 이런 쪽으로 제대로 된 영상이 틀어질 수 있으면 엄청나게 홍보가 된다는 거지요. 오히려 나는 이런 부분을 하려면 돈을 제대로 들여 가지고 제대로 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좀 예산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일단 오늘은 다 보류하시지요.
잠깐만, 제가 의견 한번 내 볼게요.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이 사업은 9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2개는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는 감액이고 하나는 수용인데 우선 맨 위에 있는 콘텐츠진흥원 이것은 징벌적 의미로 전액 삭감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안대로……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이 사업은 9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2개는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는 감액이고 하나는 수용인데 우선 맨 위에 있는 콘텐츠진흥원 이것은 징벌적 의미로 전액 삭감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안대로……
그런데 이것도 좀 검토가 필요한 게요 지금 이게 한영 간 창조산업포럼에서 MOU 맺은 것에 대한 후속조치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것은 한류교류 전반적인 사업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90억 정도 되는 규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일중 이쪽이 문화콘텐츠산업포럼 관련해서 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삼국이 번갈아 행사를 갖고 있다, 이것 맞는 말인가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거기 세부내역에 그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콘진원에서 진행하는 국제협력사업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러니까 이런 사업, 이게 단순히 징벌적 의미만 갖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김윤덕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류교류 및 확산 지원 사업비 전액을 자르면, 콘텐츠진흥원의 그 이유가 지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예산을 썼다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자르면 콘진원에서 아예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되는데 괜찮으신가요? 하지 말아야 돼요?
먼저 금액 조정은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이것 보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는 게 맞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보류.
그다음에 서울시 예산 활용 필요성이 제기된 대형한류문화행사 이것은 국내에서 할 거면 서울시 같은 데서 해라 그리고 해외 쪽에다 차라리 예산을 써라 지금 그런 말씀이시지요, 위원님들이?
(「예」 하는 위원 있음)
여당 위원님들도 동의하시지요?
그다음에 서울시 예산 활용 필요성이 제기된 대형한류문화행사 이것은 국내에서 할 거면 서울시 같은 데서 해라 그리고 해외 쪽에다 차라리 예산을 써라 지금 그런 말씀이시지요, 위원님들이?
(「예」 하는 위원 있음)
여당 위원님들도 동의하시지요?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장소가 서울시라는 거지 4일만의 행사가 아니고 1년 내내 연결되는 행사고, 어쨌든 개최도시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공모하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한류문화행사를 왜 국내에서 하냐, 해외에서 해야지. 그리고 이런 것은 국내 지자체, 광역단체 정도에서 하면 그걸 좀 뒷받침해 주는 건 괜찮겠지만 콘진원이 이걸 나서서 할 필요가 있냐, 문체부가 나서서 할 필요가 있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어떠세요?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해외 쪽으로 사업 방향을 돌려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해외에서 하는 행사의 목적과 국내에서 하는 행사의 목적은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아까 충분히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위원님들 사이에 지금 합의가 안 돼서 이것은 그냥 감액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다른 쪽으로 편성을 해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이것은 사업 자체가 그동안에 수요가 계속 누적이 돼 왔던 부분이고 어떤 계기로든 한국을 한번 꼭 오고 싶어하는 한류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한테 한번 계기를 만들어 주는 종류의 행사거든요.
차관님, 지금 젊은이들이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오고 있지요? 그 이유가 다 이런 데서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더 제공하려면, 한류는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한류는 민간인들이 해요. 그래서 이것 지역을 잘 선택해서 그런 청년들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책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서울을 중심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 어디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그 지역도 알리고 그 지역에 붐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저는 젊은이들을 많이, 대학생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그런 한류행사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다른 지자체로 바뀌어서 지역균형발전, 그 지역을 좀 우리가 살리자, 저출생에 관련돼서 지역의 청년들이 거기에서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해 주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문구를 좀 바꾸면 충분히 저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다른 지자체로 바뀌어서 지역균형발전, 그 지역을 좀 우리가 살리자, 저출생에 관련돼서 지역의 청년들이 거기에서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해 주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문구를 좀 바꾸면 충분히 저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 건 ‘이 행사를 해외에서 하시오’, ‘아니요, 해외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국내에서 하겠습니다’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비즈니스센터 설치 사업은 해외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둬야 된다는 의견과 ‘안 돼, 삭감해야 돼’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콘텐츠비즈니스센터 설치 사업은 해외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둬야 된다는 의견과 ‘안 돼, 삭감해야 돼’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냥 합의로 전액 삭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년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저는……
아니, 해외에서 하라고 여태 그러셔 놓고 왜 이제……
말고, 이것은 센터 설치잖아요?
그러니까요.
해외거점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파견을 해라, KOTRA나 문화원에 두세 명 문화부에서 파견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책상 하나 얻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전담을 하는 게 맞지 맨날 사무실 얻어 가지고 사무실 비용 쓰면서……
그러니까 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 이 방식은?
너무 많아요. 여기뿐만 아니고 아리랑TV도 지금 해외거점 사무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인가 거기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차관님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게 역량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문화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주로 현지 행정원들이 현지 문화기관들하고 교류 사업을 하는데 콘텐츠 쪽은 완전히 산업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투자기관 관계자들 만나고 마케팅 관계자들 만나고 그쪽에 있는 업체들 간의 연결고리가 있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문화원 직원들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전문성도 달리는……
보류하겠습니다. 이것만 지금 20분 이상 다뤘기 때문에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합니다.
그러면 KOTRA로 보내면 되지, 그 성격이면 문화원 안 보내고 KOTRA에다가 파견하면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그쪽은 또 콘텐츠 분야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차관님, 양문석 위원님 이야기가 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저번에 파리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KOTRA, 콘진원 다 같은 건물에 들어와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콘텐츠비즈니스를 도와주면 우리 콘텐츠업체에 대해서는 보면 제일 고마운 거지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비즈니스센터가 구성이 되고 운영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또 실질적으로 이미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하는 지역, 제대로 역할이 안 되는 지역 좀 살펴보면 성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다 일률적으로……
또 나라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제대로 좀 정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예산들을 적재적소에 투입을 하면 투입 대비 효과를 훨씬 크게 낼 수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성과분석이나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막 이렇게 늘려 놓으면 오히려 보면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보류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가지고, 당장 삭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삭감이 적당한 건지, 오히려 보면 더 늘리는 게 적당한 건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란 말이지요.
또 나라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제대로 좀 정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예산들을 적재적소에 투입을 하면 투입 대비 효과를 훨씬 크게 낼 수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성과분석이나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막 이렇게 늘려 놓으면 오히려 보면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보류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가지고, 당장 삭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삭감이 적당한 건지, 오히려 보면 더 늘리는 게 적당한 건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란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의 역할까지 해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사업효과 검증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쪽 위는 같은 내용이니까 놔두고요.
그다음에 관계부처합동한류박람회 이것은 작년에 70억이었는데 이번에 120억으로 늘린다는 건데, 이것은 문체부만 하는 게 아니라 관계부처합동으로 돼 있는데 몇 개 부처가, 도대체 총예산이 얼마나 되는데 문체부가 그중에 몇 %나 투입을 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54쪽 위는 같은 내용이니까 놔두고요.
그다음에 관계부처합동한류박람회 이것은 작년에 70억이었는데 이번에 120억으로 늘린다는 건데, 이것은 문체부만 하는 게 아니라 관계부처합동으로 돼 있는데 몇 개 부처가, 도대체 총예산이 얼마나 되는데 문체부가 그중에 몇 %나 투입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 외에 농림부하고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중기부, 산자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한 6개 정도 부처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부처별로 예산이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이게 사업마다 매칭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아니, 총예산이 얼마나 되냐고요, 관계부처합동한류박람회가?
문화체육관광부한류지원협력과장심민석 한류사업과장입니다.
타 부처 합계해서 일이억씩 부스 비용이라든가 자기 연관산업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 각 부처 다 합해서 한 10억 정도, 저희 부처 제외하고 한 10억～15억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타 부처 합계해서 일이억씩 부스 비용이라든가 자기 연관산업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 각 부처 다 합해서 한 10억 정도, 저희 부처 제외하고 한 10억～15억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아니, 전체 사업비가 120억인데 다른 부처는 일이억씩밖에 안 낸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한류지원협력과장심민석 저희가 주로 이 행사를 주최하고요.
그러면 무슨 이게 관계부처합동이야, 여기는 120억 예산을 들이는데 그쪽은 일이억 내는 게 무슨 관계부처 합동이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한류지원협력과장심민석 저희가 한 행사 하는데 아시아권은 한 20억 원 정도, 미주·유럽권은 다 50억 정도 들어가고요. 이 행사에 각 부처가 자기들 부스 비용이나 참여 비용을 2억～3억 정도씩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기업이 참여하는데 우리가 다 지원을 해야 돼요,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돈을 받아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한류지원협력과장심민석 자체 비용도 들이고요. 부스 꾸며 주는 비용이라든가 기본적인 행정지원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다 이렇게 저희가 자리를 만들어서 민간기업들 요청을 하는데 민간기업들이 돈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박람회라고 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한류지원협력과장심민석 예, 맞습니다.
맞아요. 수익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야지요. 지금 민간은 자리만 오픈해 주면 다 와서 해요, 자리를 열어 주지 않아도 대기업들은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중소기업들에게 우리가 한 50% 지원하고 50%는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해서 같이 콜라보를 해야지 더 좋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부한류지원협력과장심민석 예,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아쉬웠던 게 콘텐츠기업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사실 10억 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하는 영세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해외에 많이 진출하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 많은 폭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다만 아쉬웠던 게 콘텐츠기업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사실 10억 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하는 영세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해외에 많이 진출하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 많은 폭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합동박람회인데 한류라서 문체부가 주동이고 그래서 문체부의 한 1～2% 정도 수준에서 다른 부처들은 여기 예산 투입을 한다……
하여튼 합동박람회인데 한류라서 문체부가 주동이고 그래서 문체부의 한 1～2% 정도 수준에서 다른 부처들은 여기 예산 투입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한류지원협력과장심민석 한 번 행사하는 데 10% 정도, 저희가 20억 쓰면 한 2억, 1억 정도…… 이게 별도 이 몫으로 편성돼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자체 사업 예산에서 활용해 가지고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또 예산 기술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관계부처합동박람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문화부가 주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왜 하는가라는 부분이 뚜렷하지 않아요, 목표가. 산업 연관효과를 최대치로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한류콘서트를 하면서 각 나라마다 한류의 분위기를 띄우는 건지 이 부분에서 목표가 부정확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의 30%가 콘서트 비용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한류지원협력과장심민석 아닙니다.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 비용은 거의, 매우 적고요. B2B, B2C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이 예산의 한 30%가 콘서트 비용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이 관련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주세요. 그것 놓고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름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기술 넣지 말라고요.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3억 감액이라고 돼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것 감액하지 말아 주십시오’거든요.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면 정부안을 받아들일……
그다음에 그 아래 3억 감액이라고 돼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것 감액하지 말아 주십시오’거든요.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면 정부안을 받아들일……
이게 다 유사 사업에서 집행이 가능한데 굳이 3억을 넣은 게……
이유가 뭡니까, 유사 사업이라고 다 보고 계시는데? 비즈매칭 기반조성은 따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한류지원협력과장심민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한류 IP기업들과 소비재기업들을 연결해 주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업들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정부 주도 사업에서 만나게 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만나서 네트워킹하고 강연 듣고 인맥을 쌓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 주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네트워킹이라든가 강의라든가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아주 소규모로 이번에 시범사업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기존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한류 IP기업들과 소비재기업들을 연결해 주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업들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정부 주도 사업에서 만나게 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만나서 네트워킹하고 강연 듣고 인맥을 쌓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 주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네트워킹이라든가 강의라든가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아주 소규모로 이번에 시범사업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것은 그런 기회를, 그러니까 서로 교류 사업 지원이다 그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한류지원협력과장심민석 예, 맞습니다.
말을 막 이렇게 겁나게, 비즈매칭 기반조성 막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냥 교류 사업이라고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한류지원협력과장심민석 네트워킹 사업입니다.
K-콘텐츠 네트워킹, 그냥 이렇게 하세요.
나는 비즈매칭이 훨씬 쉬운데, 네트워킹보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뜻이라면, 그러니까 박람회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기회가 없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자는 거니까 그냥 감액하지 말지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그렇게 가실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이제 종무실 차례가 됐는데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오늘 밤새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로 5분에서 3분으로 단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견이 있으면 바로 보류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뜻이라면, 그러니까 박람회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기회가 없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자는 거니까 그냥 감액하지 말지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그렇게 가실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이제 종무실 차례가 됐는데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오늘 밤새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로 5분에서 3분으로 단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견이 있으면 바로 보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것 글로벌 다큐멘터리 제작 기초조사 이것 증액 좀 시키세요. 4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아니, 충분하니까 이것 했겠지요.
한 4억 올릴까요?
이것 다큐멘터리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그게 아니고 기초조사비니까 아마 괜찮을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제작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4000만 원 가지고 기초조사 되겠어요, 이게?
그러면 1억 합시다.
한 2억 해요.
기초조사비 2억 하면 그것은 어떤 곳에서도 수용 못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했던 대로 놔두시면 되겠지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것 김승수 위원한테 물어보지. 내가 뭐 뭐라고 했나?
증액을 요청하신 분이니까 그런 거지요.
이게 4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세요? 얼른 정리하지요.
그러면 5000만 원 하세요.
5000만 원?
좀 더, 50%는 올려 줘야지.
그러면 1억 해요, 1억.
그래요, 1억 해 줘야지.
1억 하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기초조사.
아니,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한 기초조사예요.
아니, 기초조사가 잘 되어야지 작품이 나와요.
예, 그래요. 기초조사니까 그냥 4000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다큐를 만드는 게 아니랍니다.
5000?
그것 쪼잔하게, 1억 하라고 계속 이야기해 놓고, 1억 하면 될 걸 갖다가……
기초조사 결과를 들어 보고 다음에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저희가 제대로 된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1억?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쪽에서 수용해 주셔야 되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쪽에서 수용해 주셔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1억으로 정리했습니다.
싸다 이거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니, 필요한 예산입니다.
계속 그렇게 딴소리하시면 발언을 제한하는 수가 있습니다.
종무실 가실게요.
종무실 가실게요.
수석전문위원김원모 59쪽 53번 종교문화 활동지원입니다.
65쪽까지인데 2027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23억 원 증액, 고양 태고문화축제 10억 원 증액,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 7억 원 증액, 2025서울국제불교박람회 7억 원 증액, 유교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6억 6000만 원 증액, 청소년 월드캠프 개최 지원 5억 원 증액, 생활 속에 함께 공감하는 수행문화 3억 1000만 원 또는 2억 7100만 원 증액, 2025 부활절 퍼레이드 3억 원 증액, 해동화엄초조 의상스님 탄신 1400주년 기념 사업 2억 5000만 원 증액, 2025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2억 5000만 원 증액, 다문화가정 불교문화축제 2억 2500만 원 증액, 기독교 종교문화자원 보전과 활용 1억 9000만 원 증액, 서산대사 제향의례 사업 1억 5000만 원 증액, 한국교회 환경상 시상 1억 원 증액, 뮤지컬 ‘김대건’ 해외공연 1억 원 증액, 가톨릭 문화 강좌 9000만 원 증액, 자살예방 상담프로그램 연구 운영 5억 원 증액, 7대 종교 사회통합 행사 5억 원 증액, 생명사랑 마음소통 4억 원 증액, 범국민 생명존중 문화조성 운동 1억 7000만 원 증액, 군승법사 베트남 참전 구술사 연구 1억 원 증액.
여기까지입니다.
65쪽까지인데 2027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23억 원 증액, 고양 태고문화축제 10억 원 증액,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 7억 원 증액, 2025서울국제불교박람회 7억 원 증액, 유교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6억 6000만 원 증액, 청소년 월드캠프 개최 지원 5억 원 증액, 생활 속에 함께 공감하는 수행문화 3억 1000만 원 또는 2억 7100만 원 증액, 2025 부활절 퍼레이드 3억 원 증액, 해동화엄초조 의상스님 탄신 1400주년 기념 사업 2억 5000만 원 증액, 2025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2억 5000만 원 증액, 다문화가정 불교문화축제 2억 2500만 원 증액, 기독교 종교문화자원 보전과 활용 1억 9000만 원 증액, 서산대사 제향의례 사업 1억 5000만 원 증액, 한국교회 환경상 시상 1억 원 증액, 뮤지컬 ‘김대건’ 해외공연 1억 원 증액, 가톨릭 문화 강좌 9000만 원 증액, 자살예방 상담프로그램 연구 운영 5억 원 증액, 7대 종교 사회통합 행사 5억 원 증액, 생명사랑 마음소통 4억 원 증액, 범국민 생명존중 문화조성 운동 1억 7000만 원 증액, 군승법사 베트남 참전 구술사 연구 1억 원 증액.
여기까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62쪽까지는 전체 수용이고요. 63쪽의 종교문화행사 지원 부분에서 환경상 시상 부분은 저희하고 업무 성격이 좀 안 맞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수용 곤란으로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종교문화……
그리고 그다음에 종교문화……
어떻게 업무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교회에서 환경상이어서요. 환경상은 저희보다는 환경부 쪽에서 내용을 좀 주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가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종교문화행사 지원 중에서 뮤지컬 ‘김대건’ 해외공연 지원 사업은 이게 가톨릭 관련된 저희 행사 연계라서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사업에서 증액을 하는 걸로 항목을 좀 통일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문화행사 지원 사업 부분 가톨릭 문화 강좌 등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톨릭 2027년 대회 예산에 포함시켜서 증액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그다음에 종교문화행사 지원 중에서 뮤지컬 ‘김대건’ 해외공연 지원 사업은 이게 가톨릭 관련된 저희 행사 연계라서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사업에서 증액을 하는 걸로 항목을 좀 통일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문화행사 지원 사업 부분 가톨릭 문화 강좌 등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톨릭 2027년 대회 예산에 포함시켜서 증액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밑의 자살예방 상담프로그램 내용이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자살예방 부분은 저희가 일부 수용으로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그대로 저희가 수용으로 의견 드려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 됐네요.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의견.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됐네요.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의견.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가톨릭 관련 예산들 개별사업들을 세계청년대회 사업에 포함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23억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계청년대회?
가톨릭 관련 예산들 개별사업들을 세계청년대회 사업에 포함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23억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계청년대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면 뒤의 사업을 여기다 포함시키면 23억 증액에다 또 추가로 플러스 이렇게 증액이 더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금액을 그쪽으로 같이 통합해서 증액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보면 사실은 2027년 행사 자체가 엄청나게 큰 행사인 것은 이기헌 위원이나 저나 한번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종교하고 비교하기도 좀 뭣하지만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톨릭 쪽의 예산은 거의 없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이라도,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포함해서 증액시키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사실은 2027년 행사 자체가 엄청나게 큰 행사인 것은 이기헌 위원이나 저나 한번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종교하고 비교하기도 좀 뭣하지만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톨릭 쪽의 예산은 거의 없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이라도,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포함해서 증액시키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아니, 한 말씀만……
앞에서는 저희가 지역문화행사를 계속해서 예산을 봐 왔고요 지금은 종교문화행사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문화행사가 지역문화행사보다 더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이게 종교 특수성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일반 문화행사처럼 엄정하게 공모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단이나 이런 쪽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와 지역 지자체가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중복사업도 많고, 예를 들어서 템플스테이가 있으면 지자체의 호텔·모텔 사업이 다 죽습니다. 이게 연계사업이 돼서 연계가 되는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것은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자체 관광을 살리고 있는데 반대로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더 저렴한 가격에 종교 쪽으로 가지 누가 지자체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진짜 컨트롤타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지역이 더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뒤에 가서 이것 또 보수에 관련돼서도, 사찰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종단에서 리스트를 다 받아서 중요한 부분부터 저희가 문체부에서 챙겨 줘야지 지금 뒤로 갈수록 저희…… 진짜 우리 위원들도 힘듭니다. 너무나 많은 요청이 들어와서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 딱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놔서, 예를 들어서 조계종에서 사업이 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조계종 종단의 사업들을 조계종으로 총무실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매년 로테이션으로 좀 끊어서 와 주면 저희도 좀 일하기 쉬울 텐데 매년 종교단체 예산 가지고 힘들어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컨트롤타워를 좀 잡아 주십시오, 중심을. 이것 진짜 필요한 겁니다.
제가 뒤에 가서 이것 또 보수에 관련돼서도, 사찰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종단에서 리스트를 다 받아서 중요한 부분부터 저희가 문체부에서 챙겨 줘야지 지금 뒤로 갈수록 저희…… 진짜 우리 위원들도 힘듭니다. 너무나 많은 요청이 들어와서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 딱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놔서, 예를 들어서 조계종에서 사업이 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조계종 종단의 사업들을 조계종으로 총무실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매년 로테이션으로 좀 끊어서 와 주면 저희도 좀 일하기 쉬울 텐데 매년 종교단체 예산 가지고 힘들어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컨트롤타워를 좀 잡아 주십시오, 중심을. 이것 진짜 필요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지원 기준을 한번 별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종교문화활동 지원 사업은 59쪽 맨 위에 있는 종교문화행사 지원에다가 63쪽의 맨 아래하고 64쪽의 맨 위를 합해서 1억 9000을 증액해서 24억 9000 증액으로 정리하고요.
차관님 됐지요?
종교문화활동 지원 사업은 59쪽 맨 위에 있는 종교문화행사 지원에다가 63쪽의 맨 아래하고 64쪽의 맨 위를 합해서 1억 9000을 증액해서 24억 9000 증액으로 정리하고요.
차관님 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그대로 수용을 하면 되겠고요.
63쪽 가운데 지금 수용 곤란이라고 하신 한국교회 환경상, 그러니까 가령 건축상은 국토부에서 해야지 환경상은 환경부에서 해야지 그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63쪽 가운데 지금 수용 곤란이라고 하신 한국교회 환경상, 그러니까 가령 건축상은 국토부에서 해야지 환경상은 환경부에서 해야지 그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환경 부분은 좀 저희와 거리가 있어서……
한국교회 체육상은 문체부에서 하는 게 맞겠지만……
조계원 위원님 이것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조계원 위원님 이것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환경상은 저쪽으로 가는 걸로.
그러면 마무리됐지요?
66쪽 가지요.
그러면 마무리됐지요?
66쪽 가지요.
수석전문위원김원모 54번 전통종교 문화유산보존 관련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관련 전통사찰 전기요금 지원 56억 원 증액, 그다음 67쪽에 보수정비와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자부담률을 10%로 조정하면서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지원을 위해서 28억 5500만 원 증액 의견과 26억 5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68쪽의 경주 남산 천룡사지 종합정비 7억 6000만 원 증액, 강남구 봉은사 보수정비 4억 5000만 원 증액, 경북 영천시 묘각사 3억 8800만 원 증액, 전북 정읍시 내장사 3억 1200만 원 증액, 경남 진주 청곡사 2억 원 증액, 부산 연제구 혜원정사 2억 원 증액, 서울 동작구 호국지장사 2억 원 증액, 공주 영은사 2억 원 증액, 전북 남원 백련사 2억 원 증액, 충남 예산 향천사 2억 원 증액, 전북 김제시 용봉사 2억 원 증액, 정읍시 보림사 2억 원 증액, 울산 동축사 2억 원 증액, 대구 달성군 소재사 2억 원 증액, 대구 달성군 성주사 2억 원 증액, 경남 양산시 통도사 2억 원 증액, 경기도 성남시 망경암 2억 원 증액, 강원도 원주시 상원사 2억 원 증액, 충북 보은군 법주사 2억 원 증액, 강원도 삼척시 신흥사 2억 원 증액, 전북 순창군 일광사 2억 원 증액, 경남 창원 성주사 2억 원 증액, 울산 중구 해남사 1억 9100만 원 증액, 경남 산청 법계사 방재시스템 1억 8100만 원 증액, 파주 검단사 1억 3200만 원 증액, 서울 노원구 학도암 1억 2800만 원 증액, 인천 강화군 청수암 1억 2000만 원 증액, 경북 칠곡군 송림사 1억 원 증액, 부산 연제구 금용암 8800만 원 증액, 경남 산청군 대원사 6100만 원 증액, 강원도 원주시 입석사 6000만 원 증액, 원주시 영원사 5000만 원 증액, 전통사찰 공익적 가치 연구 사업 5억 원 증액.
여기까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관련 전통사찰 전기요금 지원 56억 원 증액, 그다음 67쪽에 보수정비와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자부담률을 10%로 조정하면서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지원을 위해서 28억 5500만 원 증액 의견과 26억 5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68쪽의 경주 남산 천룡사지 종합정비 7억 6000만 원 증액, 강남구 봉은사 보수정비 4억 5000만 원 증액, 경북 영천시 묘각사 3억 8800만 원 증액, 전북 정읍시 내장사 3억 1200만 원 증액, 경남 진주 청곡사 2억 원 증액, 부산 연제구 혜원정사 2억 원 증액, 서울 동작구 호국지장사 2억 원 증액, 공주 영은사 2억 원 증액, 전북 남원 백련사 2억 원 증액, 충남 예산 향천사 2억 원 증액, 전북 김제시 용봉사 2억 원 증액, 정읍시 보림사 2억 원 증액, 울산 동축사 2억 원 증액, 대구 달성군 소재사 2억 원 증액, 대구 달성군 성주사 2억 원 증액, 경남 양산시 통도사 2억 원 증액, 경기도 성남시 망경암 2억 원 증액, 강원도 원주시 상원사 2억 원 증액, 충북 보은군 법주사 2억 원 증액, 강원도 삼척시 신흥사 2억 원 증액, 전북 순창군 일광사 2억 원 증액, 경남 창원 성주사 2억 원 증액, 울산 중구 해남사 1억 9100만 원 증액, 경남 산청 법계사 방재시스템 1억 8100만 원 증액, 파주 검단사 1억 3200만 원 증액, 서울 노원구 학도암 1억 2800만 원 증액, 인천 강화군 청수암 1억 2000만 원 증액, 경북 칠곡군 송림사 1억 원 증액, 부산 연제구 금용암 8800만 원 증액, 경남 산청군 대원사 6100만 원 증액, 강원도 원주시 입석사 6000만 원 증액, 원주시 영원사 5000만 원 증액, 전통사찰 공익적 가치 연구 사업 5억 원 증액.
여기까지입니다.
78쪽까지지요?
수석전문위원김원모 예, 68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조금 숨이 차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정부 쪽에서 의견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첫 번째 사업은 저희가 수용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전통사찰 보존 250억 부분은 일부 수용, 상임위 증액안으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 증액안이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리고……
68쪽을 집중적으로 좀 봐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68쪽의 전통사찰 보존 관련 부분은 이게 사찰의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이 좀 곤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한다라고 하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다 하신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다음에 전통사찰 보존사업 경북 영천시 묘각사 관련된 부분은……
아니, 봉은사는요? 봉은사도 주변 보수인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봉은사는 이게 저희가 2억 원으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2억 원으로 조정이 좀 필요한 사안입니다.
2억 원.
그다음에요.
그다음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다음에 묘각사 부분은 국비 지원 한도, 역시 2억 원으로 조정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정읍 내장사 보수정비 부분도 2억 원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읍 내장사 보수정비 부분도 2억 원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 이것도 2억 원.
그러면 죽 가서 70쪽 맨 위에.
그러면 죽 가서 70쪽 맨 위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다음에 동작구 호국지장사 부분인데 여기는 미등기 건물이고 국방부 소유 토지기 때문에 지원이 곤란합니다.
아, 이것은 안 되겠네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죽 넘어가서 김제시 용봉사 부분은 토지가 주지 명의 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죽 넘어가서 김제시 용봉사 부분은 토지가 주지 명의 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개인 사찰이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죽 넘어가서 74쪽……
죽 넘어가서 74쪽……
전통사찰은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전통사찰은 맞아요, 용봉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런데 이게 명의가 주지 명의 토지로 되어 있어서……
사암이라는 얘기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개인 토지입니다.
그런 경우 전통사찰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소유인 경우는 안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니까 조계종 소유, 종단 소유인 경우는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다음에 74쪽에 보은군 법주사 부분은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기 때문에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74쪽에 보은군 법주사 부분은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기 때문에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미등기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74쪽의 순창군 일광사 보수정비 부분은 2억 원이 이미 기반영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뭐가 돼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아, 이미 반영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리고 77쪽의 산청군 대원사 보수정비도 2억 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78쪽의 원주시 입석사는 해당 사찰이 원주시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이게 국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78쪽의 원주시 입석사는 해당 사찰이 원주시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이게 국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주 입석사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원주시 소유 토지입니다, 여기가.
공공토지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다음에 같은 78쪽의 원주시 영원사 경우에는 이미 5000만 원이 기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78쪽의 전통사찰 보존 사업 부분은 1억 원 정도로 조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연구 자체는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금액이 5억 원이라고 하면 조금 과도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같은 78쪽의 원주시 영원사 경우에는 이미 5000만 원이 기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78쪽의 전통사찰 보존 사업 부분은 1억 원 정도로 조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연구 자체는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금액이 5억 원이라고 하면 조금 과도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님들, 이거는 많으니까 제가 그냥 뒤에서부터 쭉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이 연구 사업에 5억이 너무 많다, 1억이면 되겠다는데요?
어떻습니까? 하나씩 얼른 해 보게요.
지금 말씀하신 이 연구 사업에 5억이 너무 많다, 1억이면 되겠다는데요?
어떻습니까? 하나씩 얼른 해 보게요.
1억이면 충분하다는데 1억으로 하시면 되지요.
1억? 좋아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5000만 원은 이미 반영돼 있고 그 위에 있는 건 원주시 소유라서 이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앞으로 와서 77쪽 맨 아래 이거 이미 반영돼 있고요.
그다음에 다 수용이고, 또 앞으로 오겠습니다.
74쪽의 맨 아래 이미 반영돼 있고요. 74쪽 맨 위에는 미등기 건축물이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73쪽, 72쪽은 다 됐고요. 71쪽 가운데 용봉사는 개인 소유 토지여서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70쪽 맨 위 호국지장사는 미등기 건물이라서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69쪽 맨 위는 3억 1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2억 원이면 되겠다.
임오경 위원님, 2억 원이면 된다, 2억 원밖에 한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5000만 원은 이미 반영돼 있고 그 위에 있는 건 원주시 소유라서 이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앞으로 와서 77쪽 맨 아래 이거 이미 반영돼 있고요.
그다음에 다 수용이고, 또 앞으로 오겠습니다.
74쪽의 맨 아래 이미 반영돼 있고요. 74쪽 맨 위에는 미등기 건축물이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73쪽, 72쪽은 다 됐고요. 71쪽 가운데 용봉사는 개인 소유 토지여서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70쪽 맨 위 호국지장사는 미등기 건물이라서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69쪽 맨 위는 3억 1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2억 원이면 되겠다.
임오경 위원님, 2억 원이면 된다, 2억 원밖에 한도가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국비 지원 한도가 2억 원입니다.
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68쪽 아래하고 그 위에는 둘 다 마찬가지로 2억 원.
그다음에 경주 남산 천룡사지 종합정비 이거는 사찰에 관한 게 아니고 사찰 주변에 관한 거여서 정부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건데……
그다음에 68쪽 아래하고 그 위에는 둘 다 마찬가지로 2억 원.
그다음에 경주 남산 천룡사지 종합정비 이거는 사찰에 관한 게 아니고 사찰 주변에 관한 거여서 정부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건데……
아니요, 이게 유구정비 및 주변 정비공사가 안 되면 문화유산 정비 사업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2억……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찰의 필수 기능 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물 자체를 하는 거지만 이거를 유산 정비 사업으로 바꾸면 가능한 거잖아요.
아니, 이거는 지금 천룡사지의 주변 정비를 하는 것이어서, 그 사찰 자체에 대한 정비 사업이 아니어서 안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종무1담당관 천은선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에서 천룡사지 관련된 사업은 안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화유산 정비 사업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성격에는 맞는데 천룡사지 같은 경우를 보면 사지 자체가 문화유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천룡사지 안에 3층 석탑이 있는데 그거는 유산, 보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유산 정비 사업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는 유산청에서, 저희는 문화유산 정비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도문화재까지는 지방으로 이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도문화재이거나 아니면 문화재가 아닌 경우는 지자체가 스스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게 만약에 국가문화유산, 보물이라든지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에서 천룡사지 관련된 사업은 안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화유산 정비 사업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성격에는 맞는데 천룡사지 같은 경우를 보면 사지 자체가 문화유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천룡사지 안에 3층 석탑이 있는데 그거는 유산, 보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유산 정비 사업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는 유산청에서, 저희는 문화유산 정비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도문화재까지는 지방으로 이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도문화재이거나 아니면 문화재가 아닌 경우는 지자체가 스스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게 만약에 국가문화유산, 보물이라든지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유산청에서 하기로?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예, 유산청에서 하면 됩니다.
오케이.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그래서 원래 이걸 유산청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유산청에서 본인들의 사업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한테로 넘어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거기서 정의를 못 내려 주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그래서 조정 과정에서 안 됐는데 제가 말씀을……
오케이, 통과.
이거는 어쨌든 국가유산청으로 넘기든 여기서 수용은 어렵다. 정리됐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 지금 원래 이렇게 2억씩이 딱 한도여서 2억씩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한 절반 정도는 가본 절 같은데 그중에,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어디는 돈이 넘쳐나는 절도 있고 한데 굳이 봉은사 같은 경우에 2억 주는 것은……
주나 마나야?
일주일 그것도 아닐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 제가 잘 몰라서……
그래도 지금 봉은사가 악착같이 하여튼 2억이라도 받겠다고 하는 거지요. 내가 부자여도……
아니, 무슨 기준이 있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 사찰이 많은데 2억씩 이렇게 하는 게 연도별로 보면 한 20개 있다면……
원래는 2억씩이 아니고 한도가 2억인데 다 한도 채워 가지고 내놓으라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저희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이 전국에 983개가 있습니다. 워낙에 많은 사찰이고 예산은 한정이, 제한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통사찰 지원 지침을 만들어서 매년 지자체에 통보를 해 주고 그거에 따라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저희의 기본적인 기준은 전통사찰과 관련된, 전통사찰이면서 국민들의 문화 향유에 필수적인 그런 시설들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저희의 기본적인 기준은 전통사찰과 관련된, 전통사찰이면서 국민들의 문화 향유에 필수적인 그런 시설들을 지원해 주는 건데……
알겠습니다. 지금 기준이 뭐냐는…… 선정 기준, 980개 중에 지금 한 몇십 개 들어왔잖아요. 그게 위원들이 추천하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문체부에서 무슨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걸 맞추면 주시는 건지……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지원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 2억 그리고 연차 사업으로는 4억까지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봉은사를 작년에 우리가 2024년도 보수정비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2억을. 올해에 내년도 예산으로 또 올라왔어요. 이거를 기록으로 해 주세요.
4억까지만……
한 2년 전 것까지를 좀 기록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거는 4억까지만 된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그래서 저희가 2년간 연차 사업을 지원을 해 주면 그 이후 2년간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비슷한 사례가 계속 올라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가 없으니까, 그 기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저희가 그러면 지원 지침 관련된 것들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찰별 지원 이력이 있어야겠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아예 그걸 임오경 위원님 말씀대로 동일 사찰에 동일 국비 지원은 매년 제한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 주고, 또 다양한 대부분의 사찰들 보면 국비 받고 또 지방에서 시도비·시군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최근에 시군비까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것까지도 제한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고, 이렇게 동일 사찰 말고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몇 개 이렇게 한정한다든지 그걸 좀 정해 놓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예, 저희가 다 기준이 있어서……
그래서 작은 사찰들은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다라고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받은 데가 또 받고 받은 데가 또 받고 힘 있는 데가 또 받고 하니까……
예, 그런 의견을 달아 놓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66쪽,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전통사찰 보존, 56억 전기요금 지원을 한다는데……
교회 전기요금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 전기요금 지원해요?
전통사찰 보존, 56억 전기요금 지원을 한다는데……
교회 전기요금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 전기요금 지원해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지요? 성당은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성당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전통 종교시설로 되어 있는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지금 전통사찰에 전기요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주로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관련된, 예를 들면 교육을 하고자 하는 템플스테이를 하는 그 장소라든지 이런 국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국가문화유산과 관련해 가지고 있는 사찰의 경우에는 이미 23년부터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그것과 형평성 차원에서 전통사찰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의……
아니, 전통사찰 보존에 전기요금이 없었던 걸 지금 새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하고 나면 그 후과가 너무 뻔한데, 왜 절에만 해 주냐고 분명히 얘기가 나올 텐데, 더더구나 신규 사업인데?
그게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문화재가 있는 사찰들이 있잖아요. 그 문화재가 있는 사찰은 계속해서 냉방기기가 돌아가서 온도를 맞춰야 되는 문화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 추운 겨울에는 또 온방이 들어가서 온도를 상온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이런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전기비 지원은 양해가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템플스테이를 하는데 국민이 이용한다라는 표현을 하면 교회도 다 교회 다니는 국민이 이용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불분명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템플스테이를 하는데 국민이 이용한다라는 표현을 하면 교회도 다 교회 다니는 국민이 이용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불분명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제가 한 번 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기요금 전체를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현재 사찰이 일반용으로 전기요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을 받는 것을 교육용 전기요금으로, 적용하는 그 기준을 바꿔 줬으면 하는 게 사찰 측의 입장인데 그거를 산자부나 전력공사 쪽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교육용으로 낮춰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일반용과 교육용의 차이가 나는 그 차액만큼만 지금 예산을……
그러면 더 희한한 기준이 됩니다.
국가유산청은 교육용 기준으로 지금 맞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한전에서……
지정문화재가 있는 데만……
그러니까 교육용으로 가고 있는 거고?
문화재가 됐든 교육용이 됐든 농업용이 됐든 그렇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쪽의 요금을 감면해 주거나 감액해 주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하면 모르겠는데 기준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전통사찰이라는 이유로 기준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차액을 지원한다? 그러면 이걸 나중에 다른 종교단체들이, 종교기관들이 ‘왜 우리는 이거 안 해?’ 그러면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그런 검토를 해 보셨는지 지금 여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하면 모르겠는데 기준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전통사찰이라는 이유로 기준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차액을 지원한다? 그러면 이걸 나중에 다른 종교단체들이, 종교기관들이 ‘왜 우리는 이거 안 해?’ 그러면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그런 검토를 해 보셨는지 지금 여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어요? 검토를 해 봤으면 검토결과를 조금 이야기를……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그래서 저희는 어찌됐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유산이 있는 전통사찰은 지원을 받는데 문화유산이 없는 전통사찰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유 하나하고 그다음에 일반용보다는 교육용으로 사찰이 지원받는 것이 맞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찰 측에서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한 다음에 저희가 수용을 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지금 그 부분은 아마 저희 전통사찰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갖고 있는 위치나 위상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통사찰 지원법에 근거해서 지금 과장님, 그러시는 거지요, 전통사찰 지원법?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예, 전통사찰 지원법에는 저희……
그러니까 그 전통사찰 지원법에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그렇게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명확한 근거는……
안 돼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아니, 하여튼 기준이 없이 만약에 사찰만, 전통사찰 지원법에 뭔가 근거를 갖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임의로 우리가 이거를 전통사찰만 지원을 할 때 올 후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거 보류할게요.
아니, 하여튼 기준이 없이 만약에 사찰만, 전통사찰 지원법에 뭔가 근거를 갖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임의로 우리가 이거를 전통사찰만 지원을 할 때 올 후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거 보류할게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가지고 와서 논리를 구축한 다음에 해야지 잘못하면 종교갈등 돼요. 더더구나 액수가 적지도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쪽에 서원·향교 같은 데도 거기는 보면 어르신들 교육 많이 시킨단 말이지요. 거기가 사실은 교육용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일단 보류를 해 둘 테니까요 근거를 딱 챙겨 주십시오. 거기까지지요.
그다음에 67쪽에 28억 5500만 원하고 26억 5400만 원이 있는데 양문석 위원님, 28억으로 할까요 26억으로 할까요? 양문석 위원님이 26억이세요. 이기헌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 다 계시네.
그다음에 67쪽에 28억 5500만 원하고 26억 5400만 원이 있는데 양문석 위원님, 28억으로 할까요 26억으로 할까요? 양문석 위원님이 26억이세요. 이기헌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 다 계시네.
28억 5500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요, 결정은 안 했었고요.
그러면 28억 5500으로 합니다.
그러면 28억 5500으로 합니다.
28억으로, 나는 그거를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28억 5500으로 하겠습니다.
다 정리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정리됐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28억 5500으로 하겠습니다.
다 정리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정리됐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66쪽은 보류예요?
예, 66쪽은 보류입니다.
수석님, 55번 종교문화시설 건립, 79쪽부터 해 주시지요.
수석님, 55번 종교문화시설 건립, 79쪽부터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김원모 종교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속초 설악문화센터 건립 75억 원 또는 1억 원 증액이 있고요. 대한불교 천태종 용인 통합복합문화센터 45억 원 증액,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물계서원 복원 사업 35억 원 증액, 팔공산 도림사 전통문화수련관 건립 30억 원 증액, 함백산 정암사 문화기반 조성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0억 원 증액, 원주 구룡사 명상센터 건립 18억 원 증액, 서대문구 홍제천 옥천암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에 16억 5000만 원 또는 8억 2500만 원 증액, 예산 배나드리 성지 조성 15억 원 증액, 천마산 불교문화수련원 건립 13억 원 증액, 대구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12억 8000만 원 증액, 내포 순례길 고도화 12억 6000만 원 증액, 해미국제성지 문화교류센터 조성 12억 4400만 원 또는 6억 2200만 원 증액, 익산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 11억 4000만 원 증액, 보령 치유순례길 조성 11억 4000만 원 증액, 담양 달빛철도길 근대선교 복합공간 조성 10억 5000만 원 증액, 구미 도리사 시민치유 선센터 건립 6억 6000만 원 증액, 서울 정릉동 봉국사 문화체험관 건립 6억 원 증액, 불국사 전통문화 복합 체험관 건립 5억 1000만 원 또는 5억 원 증액, 부산 마하사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5억 원 증액, 칠곡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역사관 건립 3억 9000만 원 증액, 포항 죽림사 선명상선센터 건립 3억 900만 원 또는 3억 원 증액, 조계종 중앙 선명상센터 건립 3억 원 증액, 서울 옥수동 미타사 종교문화 체험시설 건립 3억 원 증액, 지리산 백련사 선명상 체험관 건립 3억 원 증액, 서울 강서구 미타사 종교문화 체험시설 건립 2억 9100만 원 증액, 전주 간재선비문화수련원 건립 2억 3000만 원 증액, 충주 석종사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1억 700만 원 증액.
이상입니다.
속초 설악문화센터 건립 75억 원 또는 1억 원 증액이 있고요. 대한불교 천태종 용인 통합복합문화센터 45억 원 증액,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물계서원 복원 사업 35억 원 증액, 팔공산 도림사 전통문화수련관 건립 30억 원 증액, 함백산 정암사 문화기반 조성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0억 원 증액, 원주 구룡사 명상센터 건립 18억 원 증액, 서대문구 홍제천 옥천암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에 16억 5000만 원 또는 8억 2500만 원 증액, 예산 배나드리 성지 조성 15억 원 증액, 천마산 불교문화수련원 건립 13억 원 증액, 대구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12억 8000만 원 증액, 내포 순례길 고도화 12억 6000만 원 증액, 해미국제성지 문화교류센터 조성 12억 4400만 원 또는 6억 2200만 원 증액, 익산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 11억 4000만 원 증액, 보령 치유순례길 조성 11억 4000만 원 증액, 담양 달빛철도길 근대선교 복합공간 조성 10억 5000만 원 증액, 구미 도리사 시민치유 선센터 건립 6억 6000만 원 증액, 서울 정릉동 봉국사 문화체험관 건립 6억 원 증액, 불국사 전통문화 복합 체험관 건립 5억 1000만 원 또는 5억 원 증액, 부산 마하사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5억 원 증액, 칠곡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역사관 건립 3억 9000만 원 증액, 포항 죽림사 선명상선센터 건립 3억 900만 원 또는 3억 원 증액, 조계종 중앙 선명상센터 건립 3억 원 증액, 서울 옥수동 미타사 종교문화 체험시설 건립 3억 원 증액, 지리산 백련사 선명상 체험관 건립 3억 원 증액, 서울 강서구 미타사 종교문화 체험시설 건립 2억 9100만 원 증액, 전주 간재선비문화수련원 건립 2억 3000만 원 증액, 충주 석종사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1억 700만 원 증액.
이상입니다.
정부 쪽, 일부 수용과 수용 곤란을 중심으로 죽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79쪽의 설악명상문화센터 건립 부분은 설계비 1억 정도 반영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9쪽의 천태종 용인 통합복합문화센터의 경우에는 지방비 확보가 곤란하다고 왔기 때문에 이건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예천 물계서원 복원 부분도 지방비가 미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79쪽 팔공산 도림사 역시 지방비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80쪽의 함백산 정암사는 예비타당성조사 지원인데 이 예타조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80쪽의 홍제천 옥천암의 경우에는 설계비 등 한 8억 2500만 원 반영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쪽의 예산 배나드리 성지의 경우에는 토지 매입 관련된 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부담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합니다.
같은 80쪽의 천마산 불교문화수련원도 지방비 확보가 곤란하다는 지자체의 의견이 있어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79쪽의 천태종 용인 통합복합문화센터의 경우에는 지방비 확보가 곤란하다고 왔기 때문에 이건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예천 물계서원 복원 부분도 지방비가 미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79쪽 팔공산 도림사 역시 지방비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80쪽의 함백산 정암사는 예비타당성조사 지원인데 이 예타조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80쪽의 홍제천 옥천암의 경우에는 설계비 등 한 8억 2500만 원 반영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쪽의 예산 배나드리 성지의 경우에는 토지 매입 관련된 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부담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합니다.
같은 80쪽의 천마산 불교문화수련원도 지방비 확보가 곤란하다는 지자체의 의견이 있어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잠깐만요, 천마산 불교문화수련원은 지자체가 어쩐다고요?
지방비 확보 불가.
지방비 확보가 안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지방비 확보가 곤란하다고 지자체에서 의견이 왔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81쪽의 내포 순례길 부분도 자부담이 미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81쪽의 해미국제성지 부분은 당초에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게 아까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만 천주교 관련된 쪽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약간 형평성상의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81쪽의 내포 순례길 부분도 자부담이 미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81쪽의 해미국제성지 부분은 당초에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게 아까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만 천주교 관련된 쪽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약간 형평성상의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어떻게요? 12억으로, 6억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6억 정도 포함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1쪽의 보령 치유순례길도 자부담이 미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합니다.
82쪽의 달빛철도길도 자부담 미확보로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82쪽의 불국사 전통문화 복합 체험관의 경우에는 이게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경북 4개 지역에 있는 4개 교구 본사가 합의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죽림사의 선명상선센터 건립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3쪽의 포항 죽림사 선명상선센터 건립 부분은 일부 수용하는 거라서 설계비 3억 원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드립니다.
83쪽의 옥수동 미타사 부분은 예타 부분이기 때문에 예타조사는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81쪽의 보령 치유순례길도 자부담이 미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합니다.
82쪽의 달빛철도길도 자부담 미확보로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82쪽의 불국사 전통문화 복합 체험관의 경우에는 이게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경북 4개 지역에 있는 4개 교구 본사가 합의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죽림사의 선명상선센터 건립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3쪽의 포항 죽림사 선명상선센터 건립 부분은 일부 수용하는 거라서 설계비 3억 원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드립니다.
83쪽의 옥수동 미타사 부분은 예타 부분이기 때문에 예타조사는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거기 예타라고 돼 있는 게 아닌데요?
신규를 위해서, 여기도 같은 건데?
미타사, 83쪽 맨 아래요. 서울 옥수동 미타사 종교문화 체험시설 건립이오.
체험시설 건립 신규, 위에랑 다 같은 거예요.
미타사는 강서구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군데나 있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3억 올라온 것 자체가 신규 사업이라서 예타를 하겠다라고 3억을 올린 부분이라서 저희가 미반영한 부분입니다.
예타 하겠다고 올린 거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지금 강서구 미타사도 시설 건립,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미타사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그러니까 옥수동 미타사의 3억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다음 페이지요.
뭔가 예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예타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그건 지원 대상이 아니고요.
아닌데 왔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보통 저희가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설계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까지는 자체적으로 다 하고 나서……
그러면 지금 여기 신규라고 올라와 있는 것은 예타는 다 끝나고……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예타나 기본계획 이런 건 다 끝난 거고요 설계비부터 반영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신규로 올라와 있는 것은 다 예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예타는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아니, 예타는 지금 지원을 안 한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예비타당성에 지원을 하지 않고…… 예비타당성이 필요한 사업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옥수동의 경우는 예타가 필요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를 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고. 강서구 미타사 같은 경우는 설계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84쪽의 지리산 백련사 선명상 체험관은 지방비 확보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84쪽의 석종사 불교문화체험관 건립도 지방비 확보가 곤란하다는 의견 표명이 있어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84쪽의 석종사 불교문화체험관 건립도 지방비 확보가 곤란하다는 의견 표명이 있어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정부 의견 중에 대개 수용 곤란한 이유를 죽 설명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방비 확보가 안 돼 있거나 자부담이 안 돼 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여기서 그냥 논의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 그다음에 뭐 복합문화센터 이런 부분을, 문화재 보존의 영역이 아니고 이건 어떤 근거로 이런 걸 정부가 예산을 대나요? 예를 들면 교회 교육관 짓는 데 정부가 예산 대는 거 아니잖아요. 성당의 교육관 짓는 데 정부 예산 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건물을 짓는 데 왜 정부가 개인 사찰한테 다 돈을 대지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10%든 뭐든……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개신교든 천주교든 만약에 교육관을 건립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자부담을 10% 부담을 하면서 지자체와 협의가 끝난다고 한다면 대상은 가능합니다.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계종, 그러니까 사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종단이 있어서 종단하고 연계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개신교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교회들이 다 개별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사실은 별로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까지는 그런데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이게 법적 근거가 뭐예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법적 근거는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 관련해 가지고 문예진흥법에 의거해서 종교문화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사찰의 경우는 전통사찰과 관련해 갖고 전통사찰의 활성화……
아니, 잠깐만요.
기준이 중앙집권 교단이 있는 데하고 중앙집권 교단이 없는 데하고, 어떤 종교든 이 차이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조계종 정도면 지원을 한다 지금 이런 뜻인가요?
기준이 중앙집권 교단이 있는 데하고 중앙집권 교단이 없는 데하고, 어떤 종교든 이 차이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조계종 정도면 지원을 한다 지금 이런 뜻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신청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신청이 들어왔을 때 종교문화시설과 관련해서 저희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내부지침에 부합되는 경우 저희가 지원 대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검토를 할 수 있고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어넣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신교의 경우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보시기에 사찰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종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게 많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종교문화시설 지침을 방금 말씀하셨지요? 그거 우리 방에 보내 주세요.
그러면 종교문화시설 지침을 방금 말씀하셨지요? 그거 우리 방에 보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예, 그 지침도 같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내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불국사 전통문화 복합 체험관 그게 왜 수용 곤란하다고 그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불국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하기가.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 지침상 기준을 정한 게 광역지자체별로 가능한 신규는 하나 정도를 고려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경북 지역에 4개 교구 본사가 있는데 교구 본사 주지스님들이 모여 가지고 합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신규로는 포항의 죽림사를 먼저 우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 합의를 보셨어요. 그래서 죽림사를 해 주기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82쪽의 불국사하고 83쪽의 죽림사가 비슷한 사업인데 같은 광역권 내에 있어서 그 광역권 내에서 우선순위를 서로 합의를 했답니다.
82쪽의 불국사하고 83쪽의 죽림사가 비슷한 사업인데 같은 광역권 내에 있어서 그 광역권 내에서 우선순위를 서로 합의를 했답니다.
그리고 예산 배나드리 성지는 토지 매입이 포함돼 있어서 토지 매입은 자부담이라 수용 곤란 그랬는데 전체 예산 15억이 다 토지 매입 예산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예산 배나드리 성지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종교 본연의 시설들은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배나드리 성지 조성 사업을 보면 대부분 성지 성당이라든지 진입로 확장이라든지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는 사업의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의 지원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배나드리 성지 조성 사업을 하시면서 그 안의 체험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교육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신청을 하시면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성지 조성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지원하기 어려운 게 많아서 그렇고 만일 이걸 구체화해서 그 성지 안의 구체적인 시설로 가면 가능할 수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충남은 지금 현재 예산 여사울 성지가 하나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충남은 지금 현재 예산 여사울 성지가 하나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양문석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선체험시설, 문화체육관, 문화체험관, 선명상센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행처럼 몇 년 전부터 죽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 지원해 가지고 건립된 시설이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고민이 돼서 이번에 전통사찰과 관련된 사회적·공익적 가치 연구할 때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시설들이 과잉 시설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옆의 사찰 했으면 인근 사찰은 당연히 하고 싶어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점검한다든지 아니면 지원할 때 이런 식으로 뭔가 조건을 단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추후로 이게 보면 남설돼 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전혀 이용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최소한 막아야 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통계라기보다는 제대로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나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체험관 건립부터 시작해서 신규 이게 예산이 다 다르네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예, 다릅니다.
어느 지역은 6억이 되고 어느 지역은 3억 9000이 되고 어느 지역은 2억 9900이 되고, 이 기준은 혹시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그 기준은 보통 저희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1차 연도에는 설계비를 반영해 주고요. 2차 연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비를 반영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큰 거는 총사업비가 좀 큰 사업들이고요. 예를 들면 속초의 신흥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부안으로는 190억 정도이지만 그쪽에서 하겠다고 하면 270억인가 250억인가 하여튼 그런 정도이고요. 지금 여기서 금액이 낮은 거는 어떤 거는 30억짜리, 총사업비가 30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비, 3～5% 정도의 설계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저희가 1차 연도 신규 사업 예산에 반영한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행정실에서 이거 만들 때 총사업비를 여기다 기재를 좀 해 주세요. 그게 없다 보니까 요청하는 신규 사업에 있어서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봐야지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천은선 알겠습니다.
행정실에서 이걸 준비해 주나요?
같이 상의를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원모 같이 합니다. 이게 서면질의로 들어오는데 자세하게 나온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종무실하고 같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총사업비를 여기다 넣어 주셔야지 지금 설명에 있어서, 그래야지 기준을 거기다 맞춰서 저희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원모 예,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5번 종교문화시설 건립은 지금 쭉 말씀하신 내용 정부 쪽 의견하고 우리가 특별히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아까 쭉 저희들이 진행할 때 말씀드렸던, 수용 곤란한 사유가 쭉 나왔고 그 중에 특별히 지금 달라질 내용이 없습니다. 다 꼼꼼하게 살피셨을 것으로 믿고 특별히 여기서 정리할 게 따로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저희가 2시간 15분 동안 심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저희가 2시간 15분 동안 심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해야 될 일의 3분의 1쯤밖에 못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쟁점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면 보류를 해서 오늘 유산청까지 1회독을 다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못 가십니다.
수석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해야 될 일의 3분의 1쯤밖에 못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쟁점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면 보류를 해서 오늘 유산청까지 1회독을 다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못 가십니다.
수석님.
수석전문위원김원모 85쪽입니다.
56번부터 59번까지,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는 문화산업보증계정 출연에 50억 원 증액 그다음에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에서 K-디즈니 조성을 위한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80억 원 증액, 다음 용산 어린이공원 콘텐츠 체험관 운영 9억 원 증액.
86쪽의 K-콘텐츠 펀드 출자 관련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에 1300억 원 감액 의견과 반대로 1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콘텐츠 전략 펀드 출자와 관련해서는 150억 원 감액 의견 있고요. 다음 글로벌 리그 펀드 출자는 10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에서는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에 41억 7000만 원 증액,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 댐 구축에 2억 원 증액, 다음 88쪽의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에 15억 원 증액, 대구 글로벌 웹툰센터 조성에 28억 원 증액,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조성에 15억 원 증액.
이상입니다.
56번부터 59번까지,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는 문화산업보증계정 출연에 50억 원 증액 그다음에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에서 K-디즈니 조성을 위한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80억 원 증액, 다음 용산 어린이공원 콘텐츠 체험관 운영 9억 원 증액.
86쪽의 K-콘텐츠 펀드 출자 관련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에 1300억 원 감액 의견과 반대로 1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콘텐츠 전략 펀드 출자와 관련해서는 150억 원 감액 의견 있고요. 다음 글로벌 리그 펀드 출자는 10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에서는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에 41억 7000만 원 증액,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 댐 구축에 2억 원 증액, 다음 88쪽의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에 15억 원 증액, 대구 글로벌 웹툰센터 조성에 28억 원 증액,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조성에 15억 원 증액.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첫 번째, 수용은 넘어가고 두 번째, K-디즈니 순천 관련돼서는 일부 수용으로 의견 드립니다.
일부 수용이라 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전체적으로 사업 필요성은 공감이 되지만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억 원 정도만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다음에 86쪽의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부분은 수용 곤란 의견인데 이 부분은 펀드라는 게 만들어지자마자 전체가 갑자기 투자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차근차근 투자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결성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결성되고 난 다음에 투자가 시작이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투자 금액이 조금 미진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투자가 나가는 상황이고 또 관련 업계, VC 업계 관계자 미팅을 몇 번 했었는데 지금 그쪽에 굉장히 돈이 말라 가지고 저희 쪽의 예산에 대한 기대가 되게 큰 상황에서 펀드 쪽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6쪽의 콘텐츠 전략 펀드 출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도 1차 연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운용사 선정 등에서 약간 기간의 지연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2차 연도부터는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 진행에 무리가 없어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7쪽의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 댐 구축 관련 사업은 사업 자체의 필요성은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조금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지방비 편성 등을 좀 감안해서 사업이 조금 감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88쪽 사업은 애니메이션 쪽, 다른 영화제와 마찬가지로 공모사업 형태로 같이 포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6쪽의 콘텐츠 전략 펀드 출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도 1차 연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운용사 선정 등에서 약간 기간의 지연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2차 연도부터는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 진행에 무리가 없어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7쪽의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 댐 구축 관련 사업은 사업 자체의 필요성은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조금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지방비 편성 등을 좀 감안해서 사업이 조금 감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88쪽 사업은 애니메이션 쪽, 다른 영화제와 마찬가지로 공모사업 형태로 같이 포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거꾸로 가 보겠습니다.
88쪽의 만화산업 육성은 둘 다 그대로 수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맨 위쪽의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은 15억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이기헌 위원님.
88쪽의 만화산업 육성은 둘 다 그대로 수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맨 위쪽의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은 15억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이기헌 위원님.
이건 제가 냈는데요. 애니메이션영화제가 지금 남아 있는 게 2개밖에 없거든요.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하고 서울인디애니페스트 이 2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게 이거인데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 지난번에…… 뭐였지요?
윤석열차.
예, 그 열차 건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이 2개 영화제밖에 없는데 4억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증액 요청을 했는데. 다른 건 받으셨는데, 다행입니다만 영화제 지원 사업 4억을 완전히 날리는 건 2개밖에 없는 영화제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좀 다시 한번 문체부에서 받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2개 영화제밖에 없는데 4억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증액 요청을 했는데. 다른 건 받으셨는데, 다행입니다만 영화제 지원 사업 4억을 완전히 날리는 건 2개밖에 없는 영화제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좀 다시 한번 문체부에서 받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의견을 드렸던 거는 이게 다른 영화제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저희가 그냥 공모사업 안에 포함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필요하면 그 영화제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영화제는 말고 애니메이션 관련된 영화제가 지금 살아 있는 게 2개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정부 쪽 얘기는 이 애니메이션영화제 지원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가져가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왜냐하면 영화제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부천판타스틱영화제라든가 제천음악영화제라든가 다들 나름대로의 특화된 영역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를 다 고려하다 보면 결국은 또 어떤 거는 고려가 되고 어떤 거는 고려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애니메이션영화제 지원 예산은 아예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니까 별도로 영화제 예산이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영화제 예산을 갖다가 다 묶어서 공모사업 형태로 했던 취지가……
그러면 모든 영화제에 대한 지원 예산이 다 마찬가지로 운용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니까 전체 영화제가 한 200여 개가 되는데 너무 영화제가 남설되는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선택과 집중으로 줄이고자 하는……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영화제와 달리 애니메이션영화제의 특수성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따지면 음악영화제도 있고 공포영화제도 있고 다른 종류의 영화, 어린이영화제라든가 다 특수성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고려하면 결국은 또 개별 영화를 다 저희가 영화제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면 이 예산의 보편성을 생각해서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이기헌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래도 우리나라 만화영화제에서는 제일 오래된 영화제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또 공모사업이 아니고 지정사업으로 지원해 왔던 것인데 이게 정치적 사건 하나에 휘말렸다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 감액된 것에 관련돼서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저……
아닙니다. 이걸 그냥 보류하시게요. 보류하고 다시 논의를 하기로. 특히 정치적인 문제가 논란이 되기 시작하면 오늘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아니, 지금 나는 깎으라는 얘기 아니고 좀 넣으라고 하는 얘기 좀 하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역의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문화예술 축제 관련해 가지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부산국제영화제 그리고 광주의 광주비엔날레, 늘 얘기했던 게 부천도 사실은 부천만화축제. 앞서 제천 같은 경우에도 음악영화제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20년이 넘거나 20년 가까이 됐고 그 과정에서 국비 몇억 지원되는 대신에 지방비는 수십억씩 투입된 그런 행사들이란 말이지요. 국제행사로서도 어느 정도 명성이 좀 알려져 있고 또 뿌리도 내렸고.
사실 만진원 같은 경우에 몇 가지 정치적인 그런 문제에 휘말리면서 또 그 이사진의 구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사업에 조정이 있고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부천이 만진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기여했던 그런 정도나 지금의 시설들을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그동안 부천에서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금까지 지방에서 이렇게 해 오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이미 역사성이 있고 또 나름대로 국제적으로까지 이렇게 알려진 이런 축제에 대해서는 페스티벌에 대해 가지고는 공모로 해 가지고 계속 매년 예산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역의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문화예술 축제 관련해 가지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부산국제영화제 그리고 광주의 광주비엔날레, 늘 얘기했던 게 부천도 사실은 부천만화축제. 앞서 제천 같은 경우에도 음악영화제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20년이 넘거나 20년 가까이 됐고 그 과정에서 국비 몇억 지원되는 대신에 지방비는 수십억씩 투입된 그런 행사들이란 말이지요. 국제행사로서도 어느 정도 명성이 좀 알려져 있고 또 뿌리도 내렸고.
사실 만진원 같은 경우에 몇 가지 정치적인 그런 문제에 휘말리면서 또 그 이사진의 구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사업에 조정이 있고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부천이 만진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기여했던 그런 정도나 지금의 시설들을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그동안 부천에서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금까지 지방에서 이렇게 해 오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이미 역사성이 있고 또 나름대로 국제적으로까지 이렇게 알려진 이런 축제에 대해서는 페스티벌에 대해 가지고는 공모로 해 가지고 계속 매년 예산에……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제대로 계획을 못 세우니까 이게 좀 성과가 부진하게 나와서 다시 또 페널티를 받고,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히 그런 사업들. 또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이 다른 지역까지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이라 그럴까 부수적으로 좋은 효과를 높이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4억 정도인데 그렇게 계획을 좀 하도록……
차관님, 일단 보류할 테니까 두 가지를 검토해 주세요. 모든 영화제를 다 지원 방식을 하나로 통합해서 공모제로 바꾸는 것이 꼭 타당한가,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영화제의 경우에 그 특수성을 고려해서 설령 그렇게 가더라도 이 부분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알겠습니다.
그걸 놓고 월요일에 다시 상의하시게요.
그다음에 87쪽, 왜 이 2억 원 증액이 안 된다 그러셨지요?
그다음에 87쪽, 왜 이 2억 원 증액이 안 된다 그러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게 지방비하고 1 대 1 매칭으로 가는데 지방비 5억 원이 현재까지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투입은 이미 상응하는 금액이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히 투입이 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조계원 위원님 혹시……
추가구축 및 플랫폼 고도화 부분이잖아요. 이게 추가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쪽은 금액도 많지 않은데 이걸 수용 곤란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 어느 지역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콘텐츠국장 윤양수입니다.
이게 전주고요. 전주 영화도시 표방하면서 이걸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국비·지방비가 50·50, 1 대 1 매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2억이 증액되면 지방비도 똑같이 2억이 증액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비 5억 정도가 편성이 들어갔고 우리 쪽에서는 지금 8억 정도 해서 전년 대비 5억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 대 1로 지금 매칭이 딱 되거든요, 플러스 이걸 더 안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좀 추가……
이게 전주고요. 전주 영화도시 표방하면서 이걸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국비·지방비가 50·50, 1 대 1 매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2억이 증액되면 지방비도 똑같이 2억이 증액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비 5억 정도가 편성이 들어갔고 우리 쪽에서는 지금 8억 정도 해서 전년 대비 5억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 대 1로 지금 매칭이 딱 되거든요, 플러스 이걸 더 안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좀 추가……
그러니까 전주에서 8억, 문체부가 8억 이렇게 된다 그 말이지요, 그대로 놔둬도?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아니요. 전년 대비 5억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 예산 8억 들어갔는데 내년에 5억이 증액돼서 5억에 대한 부분은 전주에서도 편성이 됐다는 얘기지요, 1 대 1로.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그런데 여기다 2억을 더 하면 전주가 2억을 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더 하면 되지요, 물론. 더 하면 되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거기는 편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확인해 보셨냐고요, 전주에?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아니, 지금 이 얘기를 전주에다 전달하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저희한테 설명을 하는 거고 전주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전주……
아니, 했다는 말씀이겠지.
아니, 했다고 하는……
전주하고 지금, 전주 너네가 그러면 2억 더…… 매칭사업이니까 5 대 5로 너네도 해라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추가적으로 전주도 잡게 하라고 했어요? 너네가 잡으면 우리도 잡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아니, 이 부분은 전주시에서……
전주가 먼저 해야 될 일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전주시에서 우리한테 먼저 얘기를 안 했고요. 의원실로 바로 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청만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몰라서, 국비를 요청했는데 국비를 지원해 주고 싶은데 지역에서는, 이건 매칭 사업이니까 이렇게 해 주면 우리는 지원할 수 있지만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역은 모르니까 지금 요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아니, 지역에서는 알고 있고요. 상황을 다 알고, 5억·5억 다 알고 있고요. 그거를 우리 쪽에서 먼저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의원실로 먼저 가셔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거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여튼 전주는……
이것도 보류하시지요, 일단. 전주에도 확인해 보시지요.
보류요?
아니, 확인하셨다면서요, 확인?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제가 확인했다고 말씀 안 드렸고요. 우리한테 요청을 먼저 안 했다는 거지요, 전주시에서.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그래서 의원실로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청이 안 들어와서 우리는 모르고 있던 사실이지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주에서도 2억을 신규로 잡으면 이거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예, 보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그건 추가 협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펀드가 있네요, 86쪽 셋 87쪽 하나.
그런데 86쪽 위에 둘은 같은 거잖아요? 위원님들, 정부에서는 지금 감액은 안 된다, 100억 증액은 된다 그러고 있거든요, 우선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86쪽 위에 둘은 같은 거잖아요? 위원님들, 정부에서는 지금 감액은 안 된다, 100억 증액은 된다 그러고 있거든요, 우선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관련해 가지고.
설명하세요,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콘텐츠국장 윤양수입니다.
이거 설명드리면 펀드가 매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결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4년 정도 결성이 되고 유지가 8년입니다. 8년 동안 장기간에 하기 때문에 지금 1조가량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2024년 말 정도 하면 3800억 정도가 남게 되거든요, 여유자금이.
그런데 이거는 새로 수익이 나거나 그러면 계속 애드(add)가 되는 콘셉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화 토론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콘텐츠 부분은 펀드에서 수익이 별로 안 납니다, 사실상. 대부분 다른 데는 수익률이 1.5, 1.8, 2.0까지 가는데 콘텐츠 부분은 0.86, 많아 봤자 0.9 이 정도 가는데 그 부분을 정부에서 다 마이너스를 감수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영화, 드라마, 방송사 이쪽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쪽이 자금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금융을 좀 넣고자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영화 부문……
이거 설명드리면 펀드가 매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결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4년 정도 결성이 되고 유지가 8년입니다. 8년 동안 장기간에 하기 때문에 지금 1조가량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2024년 말 정도 하면 3800억 정도가 남게 되거든요, 여유자금이.
그런데 이거는 새로 수익이 나거나 그러면 계속 애드(add)가 되는 콘셉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화 토론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콘텐츠 부분은 펀드에서 수익이 별로 안 납니다, 사실상. 대부분 다른 데는 수익률이 1.5, 1.8, 2.0까지 가는데 콘텐츠 부분은 0.86, 많아 봤자 0.9 이 정도 가는데 그 부분을 정부에서 다 마이너스를 감수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영화, 드라마, 방송사 이쪽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쪽이 자금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금융을 좀 넣고자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영화 부문……
여력이 있고 지금 투자 실적이 저조해서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위원님들 말씀하고 미리 준비해 둬야지 나중에 오히려 투자를 유발시킨다, 투자 유발이 가능하다라는 정부 쪽 주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걸 굳이 감액을 할 필요가 있는가 싶기는 한데.
위원님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걸 굳이 감액을 할 필요가 있는가 싶기는 한데.
이거는 굉장히 좀,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좀 의욕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사실은 제대로 돌아가야지 민간 투자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정말 우리 문화 쪽의 K-콘텐츠 생태계에 투자 자본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초기면서 그동안에 굉장히 코로나 이후에 그런 문화콘텐츠 쪽의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 집행률이 미흡합니다마는 어렵게 우리가 확보한 그런 예산인 만큼, 어쨌거나 이 부분을 앞으로 굉장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부진하다고 해서 깎아 버리면 앞으로 더 이런 자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줘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기면서 그동안에 굉장히 코로나 이후에 그런 문화콘텐츠 쪽의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 집행률이 미흡합니다마는 어렵게 우리가 확보한 그런 예산인 만큼, 어쨌거나 이 부분을 앞으로 굉장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부진하다고 해서 깎아 버리면 앞으로 더 이런 자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줘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했을 때는 2024년도 투자 여력이 1조 원가량 남아 있다고 했는데 윤양수 국장님께서는 30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그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알겠습니다. 38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냥 보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모태펀드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모태펀드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2006년도부터 시작했고요. 그동안 거의 5조 원 가까이 공급이 됐고, 이게 사실은 콘텐츠산업이 주로 영화 부문,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영화 부문 수익률이 -15%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마중물로 공급을 한 측면입니다, 모태펀드를 통해서.
그리고 보통 펀드하고 제작지원 2개가 있는데 제작지원에서는 많이 들어갈 수가 없고 펀드가 훨씬 크거든요. 그런데 펀드는 또 조금 참고하실 게 이게 민간 부문이 보통 5 대 5로 매칭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돈이 창투사 이런 데서.
그래서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VC들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표명해요. 다른 IT나 바이오 이런 데는 수익률이 높아서 막 하려고 그러는데 콘텐츠 쪽의 VC들은 너무 힘들다, 자기 회사 내에서도 왜 그걸 하냐 그런 얘기가 많답니다. 그래서 콘텐츠산업의 특수성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례 하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모태펀드 수익률이 올 연말로 1.3% 정도로 올라갑니다, 0.86 하다가. 왜 그러냐 하면 크래프톤이라는 회사에, 지금 게임회사에서 넘버 투 쯤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2008년도에 2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게 인도 진출한 거거든요.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인도에서 엄청 잘나가는데 200억 투자해서 한 16년만에 2600억을 벌었습니다. 13배를 벌었거든요. 이게 콘텐츠산업의 특성입니다. 그동안 계속 기다려 주고 투자한 것들이 결실을 맺어서 우리가 1.3%까지 수익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통 펀드하고 제작지원 2개가 있는데 제작지원에서는 많이 들어갈 수가 없고 펀드가 훨씬 크거든요. 그런데 펀드는 또 조금 참고하실 게 이게 민간 부문이 보통 5 대 5로 매칭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돈이 창투사 이런 데서.
그래서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VC들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표명해요. 다른 IT나 바이오 이런 데는 수익률이 높아서 막 하려고 그러는데 콘텐츠 쪽의 VC들은 너무 힘들다, 자기 회사 내에서도 왜 그걸 하냐 그런 얘기가 많답니다. 그래서 콘텐츠산업의 특수성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례 하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모태펀드 수익률이 올 연말로 1.3% 정도로 올라갑니다, 0.86 하다가. 왜 그러냐 하면 크래프톤이라는 회사에, 지금 게임회사에서 넘버 투 쯤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2008년도에 2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게 인도 진출한 거거든요.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인도에서 엄청 잘나가는데 200억 투자해서 한 16년만에 2600억을 벌었습니다. 13배를 벌었거든요. 이게 콘텐츠산업의 특성입니다. 그동안 계속 기다려 주고 투자한 것들이 결실을 맺어서 우리가 1.3%까지 수익이 올라갑니다.
잠깐만.
이게 지금 예산이 기재부에서 직접 문체부에 내려오는 것 아니잖아요? 이 예산이 지금 기재부에서 문체부로 직접 내려오는 것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기재부에서 직접 문체부에 내려오는 것 아니잖아요? 이 예산이 지금 기재부에서 문체부로 직접 내려오는 것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문체부로 직접 내려오고요. 그러면 문체부에서 한국벤처투자 거기로 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 투자는 누가 움직여야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민간 투자는 벤처투자에서 운용을 하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민간 투자가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하게 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그렇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면 누가 역할을 해 줘야 되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벤처투자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 한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것 지원을 받고 싶어도, 신청을 하더라도…… 왜 신청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지금 신청을 한 사람만 계속해서 하고 있고, 대기업을 끼고 있지 않으면 이것은 신청받을 수도 없는 규정에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어려워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아니,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왜 이렇게 미비한지 이런 것도 좀 검토하시고 저희들한테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이런 시스템을 개선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이런 몇 건의 지원이 있었다라고 해 주셔야지, 산출 방식이라도 뭔가 평가 기준이 있어야지 저희도 예산을 매년 반영할 것 아닙니까? 그냥 계속해서 예산만 반영시켜 달라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이러이런 몇 건의 지원이 있었다라고 해 주셔야지, 산출 방식이라도 뭔가 평가 기준이 있어야지 저희도 예산을 매년 반영할 것 아닙니까? 그냥 계속해서 예산만 반영시켜 달라고 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우리 모태펀드는 한국벤처투자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중소벤처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 모태펀드는 한국벤처투자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중소벤처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국회예정처에서 매년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국회예정처에서 매년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국회예정처를 설득을 못 한 건가요, 국회예정처가 멋모르고 계속해서 이런 억지를 부리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양쪽 부분은 다 있는데요. 저희도 충분히 계속 찾아가서 설득을 많이 했고요, 설명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 투자의 특수성……
아니, 그러니까 국회예정처가 그 특수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거나, 무식하거나 안 그러면 문화부가 과도하거나 둘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매년 국회예정처에서 예결산 때 지적해 왔던 내용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민간 투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새로 집어넣고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건 조금 제외하고 그런 조치들을 지금 많이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민간 투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새로 집어넣고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건 조금 제외하고 그런 조치들을 지금 많이 시행을 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86쪽, 87쪽의 맨 위까지 넷은 일단 다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펀드 조성 자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건 맞는데 이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느냐 또는 이게 펑크가 나게 되는 무슨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펀드 조성 자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건 맞는데 이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느냐 또는 이게 펑크가 나게 되는 무슨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요.
펑크 좀 나야 돼요. 그래야지 정부에서도……
아니, 아까 얘기하셨듯이 지금 저희 위원들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국장님이 제기하신 그 금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투자 여력이 지금 저희는 1조가 넘는다고 알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차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넷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논의는 충분히 됐고, 다시 준비를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알겠습니다. 그것 다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는 수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순천 이게 수용 곤란이라 그러는데……
그다음에 순천 이게 수용 곤란이라 그러는데……
아까 용역비 2억……
일단 용역비 2억으로 되겠습니까, 조계원 위원님?
아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인력 양성을 직접 하겠다, 정부에서는 일단 그런 인력 양성 사업이 필요한지 용역부터 해 보자……
이것 정부 정책을 오히려 스스로 뒤엎는 상황이거든요. 정부 정책이 지난번에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디즈니를 육성하겠다,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콘텐츠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지방시대의 선도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순천을 K-디즈니의 핵심 인프라로 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업을 갑자기 문체부에서 틀어 버리니까 제가 오히려 당황스럽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가 반대 의견을 낸 게 아니고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한 5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순천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과연 어떤 인력을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취업시키고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아직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전조사하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게 선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연구용역비를 먼저 반영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의견을 드린 거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취지나 방향은 저희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고 준비 과정을 거치자는 뜻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순천시에서 의욕적으로 K-디즈니를 한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193억씩 2년 동안 386억이 들어가서 애니메이션 예산의 50%를 거의 혼자 다 가져간 그런 형편이고요. 그것까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력 양성하고 제작지원을 별도로 달라…… 사실은 처음에 2년만 하겠다는 것을 지금 계속 더 달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준비된 게 없습니다. 저희한테 설명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콘텐츠 진흥 할 때 내년에 230억 정도가 많이 늘었거든요. 내년의 전체적인 정부 방침이 지역콘텐츠 진흥해야 된다 그래서 많이 늘려서 우리가 광역단체를 통해서 내려가는, 다 특화하는 걸로 해서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다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제출하고.
이것은 전라남도하고 협의도 안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어떻게 할지, 뭘 할지, 사실은 디테일한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력 양성하고 제작지원을 별도로 달라…… 사실은 처음에 2년만 하겠다는 것을 지금 계속 더 달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준비된 게 없습니다. 저희한테 설명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콘텐츠 진흥 할 때 내년에 230억 정도가 많이 늘었거든요. 내년의 전체적인 정부 방침이 지역콘텐츠 진흥해야 된다 그래서 많이 늘려서 우리가 광역단체를 통해서 내려가는, 다 특화하는 걸로 해서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다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제출하고.
이것은 전라남도하고 협의도 안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어떻게 할지, 뭘 할지, 사실은 디테일한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 쪽에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의지를 표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계원 위원님, 일단 그렇게 준비 과정을 거치자고 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이걸 일부 수용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요, 안 그러면 다시 보류를 하고요.
일단 보류하는데, 간단히 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결정을 내려서 오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하시지요.
이 부분은 순천, 전남 또 문체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계획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안 잡혀 있으면 이 돈이 통과되더라도 배정도 어렵고 집행도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을 먼저 사전적으로 좀 확인해 보시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사업계획서가 다 나와 있을 건데……
보류했으니까요.
수석님, 60번부터.
수석님, 60번부터.
수석전문위원김원모 60번입니다.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에서 현지 인프라 활용 해외진출 지원에 20억 3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요.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및 대한민국 실버가요제에 27억 원 증액, 마산해양 신도시 대중음악공연장 설계비 20억 원 증액, 경남서부 음악창작소 건립 20억 원 증액, 공정한 음원 유통환경 조성지원 온라인 암표 근절을 위해 5억 원 증액, 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에 30억 원 증액,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에 10억 원 증액, 대중문화예술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4억 원 증액.
여기까지입니다.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에서 현지 인프라 활용 해외진출 지원에 20억 3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요.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및 대한민국 실버가요제에 27억 원 증액, 마산해양 신도시 대중음악공연장 설계비 20억 원 증액, 경남서부 음악창작소 건립 20억 원 증액, 공정한 음원 유통환경 조성지원 온라인 암표 근절을 위해 5억 원 증액, 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에 30억 원 증액,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에 10억 원 증액, 대중문화예술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4억 원 증액.
여기까지입니다.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89쪽에 나와 있는 음악산업 육성의 현지 인프라 활용 해외진출 지원 부분은 현재 크게 무리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름 성과가 나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냈던 74억 3000만 원 예산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9쪽에 있는 청소년 트로트가요제의 경우에는 사업 자체에 대한 수요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지금 이것에 대한 보조사업자로 설정되어 있는 게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인데 이 단체가 비리 의혹하고 또 부적정한 운영으로 인해서 수사 의뢰가 되어 있고 법인 개선명령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는 저희가 별도로 공모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뒷부분은 다 수용입니다.
89쪽에 나와 있는 음악산업 육성의 현지 인프라 활용 해외진출 지원 부분은 현재 크게 무리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름 성과가 나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냈던 74억 3000만 원 예산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9쪽에 있는 청소년 트로트가요제의 경우에는 사업 자체에 대한 수요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지금 이것에 대한 보조사업자로 설정되어 있는 게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인데 이 단체가 비리 의혹하고 또 부적정한 운영으로 인해서 수사 의뢰가 되어 있고 법인 개선명령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는 저희가 별도로 공모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뒷부분은 다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대로 가되 보조사업자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사업수행자에 관한 부분만……
그 사업수행자를 공모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현재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이 단체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면 위원님들.
그런데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그다음에 실버가요제 이 2개 가요제를 하기 위해서 신규 반영해서 27억씩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건가요, 가요제 하나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가요제라는 게 결국 이벤트를, 페스티벌을 여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무대 설치부터 시작해 가지고 손이 많이 가고 돈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진행한다라면. 그래서 보통 방송사에서 하더라도, 전에 잼버리 공연했을 때 하루 공연하는 데 거의 30억 가까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대형 페스티벌을 야외에서 대규모 행사로 간다라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일회성 행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일회성은 아니고 청소년 가요제는 16회로 돼 있고……
하루예요, 하루.
그래요?
어디서 하는 건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장소요? 장소 부분까지는 아직 확정이……
그런데 저는…… 글쎄요, 제가 당직생활 오래하다 보니까 전당대회 같은 것 해도 저한테 1억만 주면 하거든요, 1억 5000 줘도 하고. 그런데 이벤트 하나에 십몇억씩 쓴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나 싶은 생각이 하여튼 좀 듭니다. 단일 하는 행사인데, 며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보류합니다. 보류해서 근거를 좀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래야 심사하는 게 의미가 있겠지요.
그다음에 현지 인프라 활용 이 사업도 보면 실제로 지난번에, 2024년도에 연중 5개 내외의 해외 음악 쇼케이스 중 3개국에서의 행사만을 실시했고요, 나머지 3개국 행사는 2025년도로 넘겨서 실시할 예정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쇼케이스 행사 등이 또 모두 계획돼 있는 상황에서 2025년도 하반기 내에 7개 해외 쇼케이스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기는 희박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못 한 것 3개 플러스 또 내년에 더 늘려 가지고…… 그러면 지금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게 해외 쇼케이스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내년 초로 일부 이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저희가 금년도 사업 54억 중에서 43억, 한 80%는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내년 초에 저희가 연계돼서 바로 집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크게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아니고요.
다만 이게 사업들이 저희가 해외 나가는 거다 보니까 연초에서 연말까지 집행하는 이 구조가, 예산 회계연도하고 조금 맞지 않아서 차기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조금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사업들이 저희가 해외 나가는 거다 보니까 연초에서 연말까지 집행하는 이 구조가, 예산 회계연도하고 조금 맞지 않아서 차기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조금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비 지원 이것 신규 사업은 타당성조사 다 끝났고, 지금 여기 설계비 지원 신규 반영으로……
어디요?
90페이지요, 음악산업 육성.
그것 다 끝나고 넘어왔는데?
아니, 다시 한번…… 여기 2개 사업이 있는데요, 경남하고 마산해양.
아니, 지금은 89쪽 위를 좀 논의하고 넘어가시게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태국하고 호주하고 영국 이게 다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에서 예산을 더 늘리겠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명 가능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반대를 하세요.
그러니까 반대했잖아.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조금 전에 차관님이 설명하셨듯이요 쇼케이스 사업이 사실은 우리 케이팝 4대 기획사들은 알아서 잘하지만 그 밑의 중소 케이팝 기획사들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진출 기회를 열어 주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해외에서 하다 보니까 현지 사정 등등해서 조금씩 늦어지는 게 있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 이월하면 안 되는 건 맞지만 특별한 해외 사정을 고려하셔서…… 이것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해외에서 하다 보니까 현지 사정 등등해서 조금씩 늦어지는 게 있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 이월하면 안 되는 건 맞지만 특별한 해외 사정을 고려하셔서…… 이것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케이팝 기획사들이 해외에 가서 경쟁력이 있습니까? 저렇게 해 주면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저희가 사실은 4대 기획사에는 지원하는 게 거의 없고요……
거기는 지원할 필요가 없지요, 가만 놔둬도 잘 돌아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없어서 지금 정부의 역할은 그 밑의 단계에 있는 케이팝 기획사들을 지원해서 끌어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단계의 케이팝 기획사들이 그리고 그 회사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면, 이렇게 뒷받침을 해 주면 성과가 있냐고요. 대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를 하나만 들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BTS하고 독일문화원장이 한 2015년 쯤에 사진을 찍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라면 먹는 사진을.
BTS하고 독일문화원장이 한 2015년 쯤에 사진을 찍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라면 먹는 사진을.
아니, 그러니까 BTS 얘기는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BTS가 그 당시에는 정말 중소기획사였거든요, 전혀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 데리고 문화원에서 라면 먹는 사진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불과 2～3년 만에 BTS가 전 세계적인 가장 톱 밴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중소기업으로 출발했던 단체가, 하이브 같은 경우도 사실은 3대 기획사에 못 끼던 데인데 지금은 가장 큰 기획사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케이팝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스타트업 개념으로 출발을 했지만 몇 년 안에 성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대개 해외에서 활동을 해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BTS는 6년 동안인가 그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꾸준히 해외활동을 했습니다. 무명의 상황에서 해외활동을 저희가 문화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쇼케이스를 계속 해 주고 페스티벌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서 그런 성과를 이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업을 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면 감액하면 안 되겠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을 실제로 추진도 못 할 거면서 하반기에 7개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내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것이지요.
지금 내년 증액분만 삭감을 하자고 그러시거든요, 차관님.
사실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진짜 중소기획사에서는 제일 바라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나가서 할 수가 없거든요, 보면은. 지금 대중예술인들 표준계약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계약 기간, 이게 연예기획사하고 예술인들하고 기간도 단축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해외 진출까지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투자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보면은. 그래서 중소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겨우 띄울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키울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해외까지 하기에는, 그런 상태로 되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저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이번에 사업이 좀 지체되면서 일부 밀린 게 있더라도 그래도 한번 하도록 해 주고, 제가 봤을 때에는 밑의 가요제에 비해서 투자 대비 가성비가 훨씬 있는 사업이면 저는 이거라 생각하거든요, 일회성 사업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이번에 사업이 좀 지체되면서 일부 밀린 게 있더라도 그래도 한번 하도록 해 주고, 제가 봤을 때에는 밑의 가요제에 비해서 투자 대비 가성비가 훨씬 있는 사업이면 저는 이거라 생각하거든요, 일회성 사업보다는.
차관님, 아까 하이브에 우리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 준 게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금액은 한번 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이브 말고도……
있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굉장히 많고. 제가 문화원에 있을 때도 굉장히 여러 그룹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영국에 있는 군소 페스티벌에 출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라면 한 그릇 먹었다고 BTS가 그렇게 뜹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를 들면 그런 형태로……
진짜 말을…… 아니, 어떻게 사진 한 장을 갖고, 2015년 사진 한 장을 갖고……
아니, 위원장이 한 개만 예를 들으라고 해 가지고 지금 사례로 나온 거지, 지금 한국은……
BTS처럼…… 아니, 저는 그것은 인정해요.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무명으로 지내다가 어떤 계기가 맞아서 성장하고 그게 폭발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커 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건 맞는데 그런 게 이렇게 해외에서의 지원 사업이, 지원이 효과가 있는 건가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년에 다 하지 못 할 거면 내후년에 신청하면 되는데……
무슨 내용인지 저는 알겠는데요. 아까 54페이지 관계부처합동한류박람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현지 인프라 활용을 한 쇼케이스 이게 크게 동 떨어진 내용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쇼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 출연 같은 것들도 있지만 주로 전문 페스티벌이라든가 전문 클럽 같은 데에서 프로듀서를 초청을 해 가지고 쇼케이스로 해서 공연을 보여 주는 형태로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발탁되거나 다른 데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이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쇼케이스하고 약간 개념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포 같은 데 출연시켜서 대중 노출을 많이 해 주는 형태의 쇼케이스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장기적인 효과를 노리려면……
그러면 한 개만 대답을 해 보세요. 지금 7개를 하반기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조계원 위원이 지금 가장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현지 문화원이 이걸, 이 예산을 소진할 수 있을 정도로 알차게 다 수행할 수 있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충분히 가능한 게 금년도에 해외 비즈니스센터가 10곳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센터에서 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당장 저희가 브라질에 이번에 만드는 데서도 바로 이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좋습니다. 저는 해외 진출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걸 조금 더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서…… 일단 보류해 뒀다가, 논의는 충분히 했다고 보거든요, 월요일에 결정을 하시지요.
그러면 이제 게임산업 육성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산업 육성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아까 말하려고 했는데 못 하게 하네……
90페이지 하실 거예요?
예, 한마디만.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한마디만. 아니, 확인만 할게요.
90페이지 신도시 대중음악공연장 설계비 신규, 이것 타당성조사 끝나고 설계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이것 매칭사업인가요? 90페이지 제일 위의 것.
90페이지 신도시 대중음악공연장 설계비 신규, 이것 타당성조사 끝나고 설계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이것 매칭사업인가요? 90페이지 제일 위의 것.
90페이지 제일 위에요, 그런데 설계비가 대체나 많네요?
그러니까 아까 타당성 비용은 전통사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들어서, 지금 이 음악 사업에서는 설계비 지원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아니, 지금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의 것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이건 건립인데 이것은 신규 설계비입니까, 예비타당성입니까?
아니, 지금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의 것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이건 건립인데 이것은 신규 설계비입니까, 예비타당성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마산 이것은 설계비가 맞고요. 이게 전체 금액이 487억입니다.
얼마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487억, 굉장히 크게 이제 이런 공연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한 실내 1000석, 실외 2000석 이 정도로 해서 새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창원 지역에.
해양신도시 어디에요? 돌섬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해양신도시가 마산 쪽의 매립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마산 합포구 쪽에 있는……
합포의 그 매립지 안에다 하는 거예요?
그 밑의 것까지 같이 설명 좀 해 줘 봐요, 이것도.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밑의 것은요, 음악창작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음악창작소가 전국에 1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7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부경남 쪽에 조금 없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정부안이 17억으로 돼 있습니다.
건립하는 데 17억 들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아니요, 이것 건립하는 데 40억이고요, 국비 20억 그다음에 지방비, 도비 10억, 시비 10억해서 총 40억입니다.
4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20억을 도와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증액을 해 달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서부경남에 없다, 여기가 경남에는 거창군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준을, 기준을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4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 20억을 증액 반영을 해 주는 거 맞냐? 그리고 마산 건은 얼마짜리, 지금 480억짜리 사업이라 그랬지요?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으로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시설 확충을 문화예술·스포츠 시설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저는 아낌없이 지원을 이런 것은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매칭사업 맞고요, 마산. 매칭사업 맞고요.
그러면 이 매칭사업은 5 대 5로 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5 대 5로 가고……
5 대 5 사업이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5 대 5 사업으로 시작됐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칭사업은 7 대 3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기본적으로 5 대 5입니다, 매칭사업.
스포츠·문화예술 시설은 기본적으로 7 대 3으로 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분야마다 조금씩 매칭 비율이 다 다르거든요. 어디는 5 대 5도 있고……
그 분야는 누가 어떻게 기준을 나눠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콘텐츠 분야는 대부분 5 대 5로 합니다.
그러면 음악창작소는 저쪽에서 20억이 확보가 됐나요?
왜 기준이 없어요, 원칙도 없고? 이게 뭐예요? 오전 내내 지금 기준, 원칙 없어 가지고…… 7 대 3으로 해서, 스포츠나 문화예술 시설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현장에서 난리라는데 7 대 3이라 가지고 체육진흥기금이라도 해서 문화예술·스포츠 시설 인프라 확충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5 대 5로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콘텐츠 쪽은 무조건 그냥 5 대 5로 매칭이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많이 다르고요. 콘텐츠는 대부분 일반회계입니다. 그다음에 체육기금은 기금이고요.
예, 경남서부 음악창작소는 20억은 확보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20억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신청을 이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어디에요? 거창에다가 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아니요, 거창은 이미 있고요.
다른 데는 지방비……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서부경남 진주 쪽에, 진주 쪽에 이게 없어서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거창하고. 그래서 서부경남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
아, 거창에는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거창에는 있는데 서부경남에는 없습니다, 음악창작소가.
서부경남이 진주…… 거창이 북서부 경남인데……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서부경남의 진주에도 이런 게 하나 필요하다……
윤 국장님, 다른 곳은 지방비 확보가 안 돼 있다고 아까 다 수용 불가로 했잖아요, 수용 곤란으로. 이건 지방비 확보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내년에 하겠다고 신청을 한 부분이고요.
국비부터 먼저 주는 데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내년에 국비, 지방비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는 앞으로 기준을 따지기 위해서 자료가 좀 필요……
아니, 그러니까 차관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통상적으로 저희가 국비 지원을 전제로 해서 지방비가 편성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랬다가 지방비 편성 못 하면 다시 이월시켜 주거나 아니면 회수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주 건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까 전주 케이스는 저희가 내역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나중에 의원실 통해서 그 사업을 알게 됐었거든요.
알게 됐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면 전주는 지방비가 정리가 안 돼서 못 해 준다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지방비 편성이 된다는 게 저희 쪽으로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의견 전달이 된다라면 그것은 편성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구두 전달일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전주하고 좀 다른 게요, 전주 아까 국비 5억, 지방비 5억 이건 됐습니다, 될 거고. 그런데 플러스알파로 2억인가 3억인가 더 달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도 우리도 2억 더 낼 게 그것 아니겠어요? 원래 10억으로 하려다가 14억을 하겠다 그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한테 오기로는 5억으로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5억만 해 놨는데 갑자기 2억이 추가가 됐는데 그 얘기는 저희는 전혀 못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애초부터 거기서 7억이 왔다라면 저희가 7억 반영하는 데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오케이.
아까 전통사찰에 있어서도 지방비랑 매칭이 안 되면 국비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는 음악산업이니까 가능하다라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5 대 5로 했던 거였지요.
아니, 전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전통사찰에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차관님이 하실 때 지방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또 음악산업이기 때문에, 콘텐츠이기 때문에 또 다른 건가요, 기준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게 아니고 전통사찰의 경우에 지방에서 명시적으로 우리는 지방비를 부담할 의사가 없다라고 의견을 낸 겁니다.
없는 것은 이해를 했고요. 지방비가 먼저, 지방비가 내년도 예산이 잡혀야지만 국비도 반영이 된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얘기도.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이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물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제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같은 기준입니다.
대개 지방비 확보가 됐다고 보고,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일단 예산을 올리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수용하면 되겠고, 그 위의 설계비는 480억이면 대략 설계비가 20억 정도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5% 정도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과도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좀 많은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사업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공연이라든가……
공연장 짓는 데 설계비 5% 들어간다고요? 너무 뻔한 건데, 다 정해져 있잖아요, 공연장이라는 게 갖춰야 되는 시설이나 이런 게. 이것도 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480억의 5%, 20억……
차관님, 지금 기준이 없는 것 다 이해하시지요? 오전부터 저희가 계속하는데, 시설 확충에 있어서도 기준이 없는 것 지금 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말씀하신 그 30% 부분은 예전에 저희가 공립 문화시설을 지을 때에 도서관이나 박물관이나 문예회관의 경우에 7 대 3으로 보통 예산이 편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게 관례화되었던 부분들이고요. 다른 대부분의 사업의 경우에는 보통 1 대 1 매칭을 전제로 저희가 사업을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번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은 앞의 둘은 일단 보류하고요 나머지는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게임산업 가시지요.
게임산업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김원모 61번, 62번 2개 보고드리겠습니다.
게임산업 육성에서 이스포츠 클럽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이스포츠 지역리그 지원에 16억 원 감액 그리고 이스포츠 지역리그 지원만 8억 원 감액 의견이 있고요. 충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 예산 14억 4600만 원 증액있습니다. 예천 한국 이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센터 건립 5억 원 증액 있고요.
신기술 융합콘텐츠산업 육성에서 장애인 대상 신기술 융합콘텐츠 드림존 조성에 체험관 18억 원 증액,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에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 순천 K-디즈니 조성을 위한 콘텐츠 제작비 지원 74억 원 증액, 버추얼 아이돌 연합 콘서트 개최 50억 원 증액, 마지막 충남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센터 연구조사비 2억 원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게임산업 육성에서 이스포츠 클럽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이스포츠 지역리그 지원에 16억 원 감액 그리고 이스포츠 지역리그 지원만 8억 원 감액 의견이 있고요. 충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 예산 14억 4600만 원 증액있습니다. 예천 한국 이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센터 건립 5억 원 증액 있고요.
신기술 융합콘텐츠산업 육성에서 장애인 대상 신기술 융합콘텐츠 드림존 조성에 체험관 18억 원 증액,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에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 순천 K-디즈니 조성을 위한 콘텐츠 제작비 지원 74억 원 증액, 버추얼 아이돌 연합 콘서트 개최 50억 원 증액, 마지막 충남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센터 연구조사비 2억 원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게임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게임활성화생태계 조성 부분에서 지역리그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지역경제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가급적 예산을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요청드리는 거고, 92쪽에 있는 두 사업 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지역 연고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지역리그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관련된 부분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지만 이게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연구용역 2억 원 정도를 먼저 반영을 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좀 구체화된 모양을 갖추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게임활성화생태계 조성 부분에서 지역리그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지역경제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가급적 예산을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요청드리는 거고, 92쪽에 있는 두 사업 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지역 연고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지역리그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관련된 부분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지만 이게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연구용역 2억 원 정도를 먼저 반영을 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좀 구체화된 모양을 갖추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스포츠 지역리그 하게 되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더,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스포츠 종목도 지원을, 리그전 같은 게 있으면 지원해 주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스포츠정책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스포츠도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리고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인데 한국 이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센터 건립을 또 따로 하시네요? 왜 여기는 진천선수촌을 안 들어가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게 이스포츠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스포츠 영역하고는 별도로 산업 영역이 구축이 되어서 발전이 되어 오다 보니까……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게임산업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스포츠를 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니까 이스포츠라는 것 자체의 출발이 그런 게임산업과 연계돼서 오다 보니 저희가 조금 특수하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분리를 해야지요, 사행성하고. 그런데 이스포츠는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해서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그전을 지금 지역에서 하자고 하는 거고. 그렇다라면 한국 이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센터 건립도 진천에다 같이 연계해서 하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지어 줘야지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분리해 버리게 되면……
저희가 지금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이스포츠를 가지고 분리를 왜 하시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은 들어오려고 지금 난리인데 왜 이스포츠만 별개로 저희가 센터를……
그러니까 첫 번째, 진천선수촌에 그런 훈련센터가 있고 그리고 이 산업이 커지기 때문에 또 하나의 센터를 짓는다라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진천선수촌에 같이 합류해서 국가대표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스포츠 클럽활동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클럽활동은 성인 팀을 말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이스포츠를 가지고 분리를 왜 하시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은 들어오려고 지금 난리인데 왜 이스포츠만 별개로 저희가 센터를……
그러니까 첫 번째, 진천선수촌에 그런 훈련센터가 있고 그리고 이 산업이 커지기 때문에 또 하나의 센터를 짓는다라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진천선수촌에 같이 합류해서 국가대표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스포츠 클럽활동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클럽활동은 성인 팀을 말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아닙니다. 중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거고요.
중고등학교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저희 중고등학교 어떻게 지금 클럽활동 프로그램을 이스포츠 지역리그를 할 수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아니, 리그는 다른 문제고요.
아니, 최저학력제 해서 주말밖에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떤 규정으로, 원칙으로 지원한다라는 거예요? 지방을 간다라면, 지방리그를 한다라면 저희가 제주도 갈 때 금요일 날 가고 다 해서 애들 가야 되는데, 지금 수업도 못 빠져요. 그렇잖아요, 최저학력제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그렇다라면 이게 지금 말이 우리 규정하고 전혀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개 사업이잖아, 이것하고.
아니, 이스포츠 학생들도 지금, 학생들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이스포츠 자체가 물론 아시안게임에는 들어갔지만 이것은 피지컬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인드 쪽이라 다릅니다. 확실히 다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스포츠, 바둑부터 시작해서 피지컬 이런 것을 따지시면 안 된다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아니, 이것은 이스포츠협회 쪽에서 사실은 많이 요구를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페이커 등등 해서 굉장히 세계를 석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승하고? 그러면 저변이 넓어져야 되고요.
실제로 이제, 이것 저도 토론도 많이 하고 많이 들어 봤는데 이 친구들이, 이 학생들이 그러면 피시방으로 가서 할 거냐 아니면 학교에서 공식화한 데서 할 거냐……
실제로 이제, 이것 저도 토론도 많이 하고 많이 들어 봤는데 이 친구들이, 이 학생들이 그러면 피시방으로 가서 할 거냐 아니면 학교에서 공식화한 데서 할 거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이스포츠라는 것을……
그냥 게임산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포츠를 넣지 말고. 괜히 ‘이스포츠’ 하면 전문체육이 들어간다니까요? 전문체육을 앞에다 내세우고 지금 게임산업을 다 돕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역리그도 마찬가지고, 우리학생들 클럽활동이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왜 전문체육 용어를, 이스포츠 활성화를 자꾸 여기다 넣냐고요. 분리를 정확하게 시켜서 말씀하시라고요.
그냥 게임산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포츠를 넣지 말고. 괜히 ‘이스포츠’ 하면 전문체육이 들어간다니까요? 전문체육을 앞에다 내세우고 지금 게임산업을 다 돕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역리그도 마찬가지고, 우리학생들 클럽활동이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왜 전문체육 용어를, 이스포츠 활성화를 자꾸 여기다 넣냐고요. 분리를 정확하게 시켜서 말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어쨌든 이스포츠에 대해서 학교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반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교육계나 학부모단체 등하고 좀 충분하게 사전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협의를 그동안 1년에 걸쳐서 계속해 왔습니다.
협의가 되고, 그래서 학부모단체 반응은 어땠나요, 교육계나?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학부모단체에서도 일부는 찬성하는 데도 있고 말씀하신 반대하는 데도 있지만……
반대가 더 다수 아니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오히려 양성화해야 된다 그런 측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처음 들어 왔으니까.
경북 예천에 한국 이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센터 이것은 예천이라는 지역이 확정돼 있는 건가요?
경북 예천에 한국 이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센터 이것은 예천이라는 지역이 확정돼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사실은 이것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 반영이라면 땅도 있으니까 설계 반영이지 땅 없이 설계하시나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천 쪽에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쪽에. 예천 쪽에서 이런 것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한 거고, 이번에 정부안이 아니라 의원안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예천을 아는데 예천은 정말 자연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고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데이기는 한데 페이커 같은 젊은 친구들이 예천의 센터에서, ‘넌 국가대표니까 월요일 날 들어와서 금요일 날 저녁까지 못 나가, 있어’…… 아마 폭동 날 것 같아요. 그런 곳이……
이런 스포츠 종목도 아닐 뿐더러 지역이 아름다운 곳이지만 젊은 친구들이 거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문제는 정말로 지역이 확정돼 있지만 않다면 공모사업만 해도 이스포츠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조건이 좋은 많은 지자체들, 젊은이들이 거주하고 싶은 지자체들이 응모할 거라고 생각해서요 이 문제는 공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스포츠 종목도 아닐 뿐더러 지역이 아름다운 곳이지만 젊은 친구들이 거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문제는 정말로 지역이 확정돼 있지만 않다면 공모사업만 해도 이스포츠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조건이 좋은 많은 지자체들, 젊은이들이 거주하고 싶은 지자체들이 응모할 거라고 생각해서요 이 문제는 공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정부안도 공모를 통해서 하는 쪽으로, 더 낫다고 생각……
저도 공모를 하는 데에는 사실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천이라는 데가 굉장히 청정 지역이고, 그런데 여기가 지금 한국 육상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육상연맹에서 육상교육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어요. 주요 우리나라 육상 경기가 예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스포츠 육성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서도 그렇게 지금 연계해서 예천에서는 의욕적으로 하고자 해서 아마 이렇게 신청을 한 것 같고.
이스포츠 클럽활동 프로그램, 이스포츠 지역리그 지원 이 2개 중에서 이스포츠 클럽활동 프로그램을 사실은 저는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먼저 생각을 하고. 이스포츠 지역리그 지원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지역에 있는 그런 숫자와 또 지역에서 그런 식으로 지역리그를 할 만큼 지역 단위로 그런 이스포츠 동호회라 그럴까, 회원들이 활성화돼 있느냐 그 부분하고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지금 강유정 위원하고 조계원 위원하고 약간의…… 한쪽에서는 지역리그 지원 사업은 다 삭감을 했고 강유정 위원은 지역리그 지원만 삭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한편으로는 이게 문제가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포츠는 이게 스포츠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체육 분야에 같이 가야지 다른 종목하고의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한번 지역리그에 대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숙성이 됐느냐 하는 부분하고 숙성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 예산을 쪼개 넣을 것이냐 체육 분야에 넣을 것이냐…… 저도 이것은 체육 쪽에 넣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스포츠 클럽활동 프로그램은 학교에, 이것도 체육 분야에 넣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여기 넣어도 이것은 무방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8억 정도는 그냥 살렸으면 합니다.
이스포츠 클럽활동 프로그램, 이스포츠 지역리그 지원 이 2개 중에서 이스포츠 클럽활동 프로그램을 사실은 저는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먼저 생각을 하고. 이스포츠 지역리그 지원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지역에 있는 그런 숫자와 또 지역에서 그런 식으로 지역리그를 할 만큼 지역 단위로 그런 이스포츠 동호회라 그럴까, 회원들이 활성화돼 있느냐 그 부분하고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지금 강유정 위원하고 조계원 위원하고 약간의…… 한쪽에서는 지역리그 지원 사업은 다 삭감을 했고 강유정 위원은 지역리그 지원만 삭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한편으로는 이게 문제가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포츠는 이게 스포츠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체육 분야에 같이 가야지 다른 종목하고의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한번 지역리그에 대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숙성이 됐느냐 하는 부분하고 숙성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 예산을 쪼개 넣을 것이냐 체육 분야에 넣을 것이냐…… 저도 이것은 체육 쪽에 넣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스포츠 클럽활동 프로그램은 학교에, 이것도 체육 분야에 넣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여기 넣어도 이것은 무방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8억 정도는 그냥 살렸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체육 분야에서는…… 사실 우리 문체부에서도 콘텐츠국에서 이스포츠를 담당하고 있고요. 체육 쪽에서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연장선상이기는 한데요, 물론 아시안게임에 들어가서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게임산업의 연장선상으로 이스포츠지 체육의 연장선상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연장선상이기는 한데요, 물론 아시안게임에 들어가서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게임산업의 연장선상으로 이스포츠지 체육의 연장선상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육성하는 것도 이스포츠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여섯 종목만 육성하잖아요. 지금 엄마들이 누가 게임을 하게 해요, 학교에서? 말씀 가려서 하셔야 된다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아니……
학교에서 이스포츠 육성을 위한 게임을 부모들이 하게 해요. 그 외적인 게임은 부모들은 말려요. 그런데 왜 이것을 비슷하게 지금 막 엮어서 말씀하시냐고……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당연합니다. 이게……
또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아시안게임에 7개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한국 게 하나밖에 없어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하나밖에 없고, 이것은 한국 종목을 많이 확산을 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지역리그도 활성화시켜야 된다, 팀들은 몇 개 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다 연장이 되는 겁니다.
또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아시안게임에 7개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한국 게 하나밖에 없어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하나밖에 없고, 이것은 한국 종목을 많이 확산을 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지역리그도 활성화시켜야 된다, 팀들은 몇 개 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다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이해했어요. 그것은 2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저기요, 저기……
죄송합니다, 임오경 위원님.
이게 스포츠로 가야 되냐 게임산업으로 가야 되냐…… 게임산업에서 출발해서 게임산업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분류는 이스포츠로 돼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역연고제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임오경 위원님.
이게 스포츠로 가야 되냐 게임산업으로 가야 되냐…… 게임산업에서 출발해서 게임산업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분류는 이스포츠로 돼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역연고제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지금 벌써 4개 지역에서 하고 싶어 하고 있고요.
어느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지금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경남 지역에서……
그곳에는 다 이 이스포츠 센터 내지는 경기장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전용경기장이 대부분 있습니다.
전용경기장이 다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그렇게 지금 지역연고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이것 둘 다 충분히 논의하셨으니까요, 보류합니다.
그렇게 하고 93쪽 맨 위에 있는 예천 이것은 기본설계비는 공모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63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93쪽 맨 위에 있는 예천 이것은 기본설계비는 공모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63번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서…… 이게 진천하고 연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도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 줘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스포츠니까……
이게 굳이 진천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들어갈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진천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진천에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스포츠 국가대표라고 하는……
추후에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가대표라면 진천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차후로 또 하나를 설계하고 이렇게 가자고……
어쩔 수 없이 못 들어가는 종목도 있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얘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류를, 같이 보류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아니, 이것 공모를 하는 거니까 어느 지역에서 우리가 좀 해 볼게 이런 데가 나타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태릉선수촌에 넣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넣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니, 이스포츠 국가대표니까 이것은 대한체육회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요. 이게 그러니까 2로 가야 되는데, 1로 와 가지고 이상하게……
아니, 진천에 조정 국가대표 선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모를 진행하면 어디선가 한다고 하면 그게 더 우리한테는 효과적인 거니까……
그럼요.
일단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일단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수석전문위원김원모 하나가 지금 빠졌습니다. 순천 K-디즈니 조성……
94쪽.
이게 아까 나온 것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게 아까 나온 것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까는 인력 양성이고 이번에 제작비 지원.
아까는 인력 양성이고 이번에는 제작비 지원이고.
그런데 제작비 지원이 왜 안 됩니까, 인력 양성은 준비가 안 됐다 그런 것이고?
그런데 제작비 지원이 왜 안 됩니까, 인력 양성은 준비가 안 됐다 그런 것이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것도 지금 같이 전반적인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아직 실행할 단계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연구용역을 먼저 좀 진행을……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이것 참고로 말씀드리면 순천에 지금 애니메이션기업들을 유치해서 한 38개 기업 정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우리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내려간 데만 따로 지원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제대로 사실은 계획이 안 돼 있는 거지요.
내려간 데만 따로 지원해 달라 그러면 아주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K-디즈니로 가는 업체들은 특혜를 줘라 이거잖아요? 특혜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아니, 그것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사실은 순천에서 열심히……
아니,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며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열심히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요, 올해 193억도 집행이 거의 안 돼서 내년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사실은 작년에, 올해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려온 기업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콘텐츠 제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제대로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집행을 해야…… 나중에 이게 불용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사실 정부가 또 다 떠안아야 됩니다, 그것은.
자, 그러면 조 위원님 어떻습니까? 순천 쪽에 한번……
이것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이것도 보류?
그러면 95쪽 63번 가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속도를 내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진짜 속도를 내야 됩니다, 이제.
수석전문위원김원모 63번부터 68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경상비 9억 3500만 원 감액 의견 있고요. 경상비 중 기관 디지털 홍보 활성화 2억 원 감액 의견 있습니다. 글로벌혁신부문장 인건비 1억 400만 원 감액 있고요. 다음 인건비, 경상비, K-콘텐츠 플라자 신규 구축 사업비 이렇게 해서 합계 61억 5400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
다음 한국영상자료원 지원에 국립영상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3억 원 감액 그다음 필름 디지털화 및 복원 사업에 6억 3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에 게임제공업소 행정공조시스템 구축에 8억 7000만 원 증액, 게임물 이용자 교육 사업에 3억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CT기반 조성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개발 신규과제 및 운영비 등 32억 원 증액입니다. 다음 쪽의 문화기술 전담 연구기관 설립 타당성조사 2억 원 증액.
다음 문화기술 연구개발(R&D)에서 문화콘텐츠 IP 기획·창작 기술개발에 114억 500만 원 증액.
다음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 R&D 기획평가관리 사업에 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공모직 센터장의 인건비 1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경상비 9억 3500만 원 감액 의견 있고요. 경상비 중 기관 디지털 홍보 활성화 2억 원 감액 의견 있습니다. 글로벌혁신부문장 인건비 1억 400만 원 감액 있고요. 다음 인건비, 경상비, K-콘텐츠 플라자 신규 구축 사업비 이렇게 해서 합계 61억 5400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
다음 한국영상자료원 지원에 국립영상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3억 원 감액 그다음 필름 디지털화 및 복원 사업에 6억 3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에 게임제공업소 행정공조시스템 구축에 8억 7000만 원 증액, 게임물 이용자 교육 사업에 3억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CT기반 조성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개발 신규과제 및 운영비 등 32억 원 증액입니다. 다음 쪽의 문화기술 전담 연구기관 설립 타당성조사 2억 원 증액.
다음 문화기술 연구개발(R&D)에서 문화콘텐츠 IP 기획·창작 기술개발에 114억 500만 원 증액.
다음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 R&D 기획평가관리 사업에 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공모직 센터장의 인건비 1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의견드리겠습니다.
95쪽의 콘텐츠진흥원 지원 관련해서 지금 부원장의 근무태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가지 국감 때 지적하셨던 부분 때문에 삭감 관련된 의견을 주셨었는데 앞서 다른 비슷한 사안과 마찬가지처럼 개인적으로 근무태만이라든가 이런 부실한 부분들이 있던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관련된 것에 대한 조사와 징계와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기관의 경상운영비가 삭감이 되면 기관 운영 자체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의 예산을 원안대로 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5쪽의 콘텐츠진흥원 지원 관련해서 지금 부원장의 근무태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가지 국감 때 지적하셨던 부분 때문에 삭감 관련된 의견을 주셨었는데 앞서 다른 비슷한 사안과 마찬가지처럼 개인적으로 근무태만이라든가 이런 부실한 부분들이 있던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관련된 것에 대한 조사와 징계와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기관의 경상운영비가 삭감이 되면 기관 운영 자체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의 예산을 원안대로 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징계됐나요? 징계 절차는 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징계가 현재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더 세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일단 가 보지요.
그것 준비 좀 해 주세요.
그것 준비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다음에 홍보 활성화 관련된 부분도 이게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이라든가 글로벌 홍보 쪽을 위해서 반드시 다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살려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의 글로벌부문장 관련된 부분도 이 글로벌부문장 자체가 워낙 지금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직제를 만들었는데 이게 인력·예산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전용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문제가 좀 됐었는데 이번에 새로 원장이 오면 바로 직제 개편을 해서 이 관련된 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조치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96쪽의 영상박물관 관련된 부분은 이게 2017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국내에 제대로 된 영상박물관이 제주도에 있는 개인 영화박물관 외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쪽 분야, 영상 분야에서 그동안에 많이 축적해 왔던 전 세계적인 성과를 고려할 때 영상박물관은 어느 정도 사회적 수요가 충분히 제기가 됐다라고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영상박물관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R&D 기획평가관리 사업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개방형 공모 직위에 콘진원 내부의 한 20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서 그 인건비를 삭감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이때 이분이 역량이 되어서 선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담당 본부장을 제가, 20년 전부터 처음에 콘진원 만들 때부터 여기 일을 했던 친구거든요, R&D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충분히 전문적 역량을 존중받아서 선발이 된 부분인데 내부에서 선발이 한 번 됐다고 해서 인건비를 삭감해 버리면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또 개방직으로 선발……
그리고 다음 부분의 글로벌부문장 관련된 부분도 이 글로벌부문장 자체가 워낙 지금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직제를 만들었는데 이게 인력·예산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전용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문제가 좀 됐었는데 이번에 새로 원장이 오면 바로 직제 개편을 해서 이 관련된 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조치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96쪽의 영상박물관 관련된 부분은 이게 2017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국내에 제대로 된 영상박물관이 제주도에 있는 개인 영화박물관 외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쪽 분야, 영상 분야에서 그동안에 많이 축적해 왔던 전 세계적인 성과를 고려할 때 영상박물관은 어느 정도 사회적 수요가 충분히 제기가 됐다라고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영상박물관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R&D 기획평가관리 사업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개방형 공모 직위에 콘진원 내부의 한 20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서 그 인건비를 삭감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이때 이분이 역량이 되어서 선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담당 본부장을 제가, 20년 전부터 처음에 콘진원 만들 때부터 여기 일을 했던 친구거든요, R&D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충분히 전문적 역량을 존중받아서 선발이 된 부분인데 내부에서 선발이 한 번 됐다고 해서 인건비를 삭감해 버리면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또 개방직으로 선발……
티오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개방직 티오가 있는 것이고 그 임기 기간 동안 근무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인 누가 갔다고 해서 인건비를 삭감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인력 운용에 차질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콘텐츠진흥원 지원 첫 번째, 부원장의 복무태만 등과 관련하여 여비 및 운영비의 30% 삭감, 이것은 콘진원으로서는 견딜 수 없겠지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콘진원 조직을 줄이라는 얘기인데?
콘텐츠진흥원 지원 첫 번째, 부원장의 복무태만 등과 관련하여 여비 및 운영비의 30% 삭감, 이것은 콘진원으로서는 견딜 수 없겠지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콘진원 조직을 줄이라는 얘기인데?
김윤덕 위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 부문장 임금비 삭감 중요’ 이렇게 보내왔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장 인건비 삭감 중요’. 1차관 소관 총 6개의 의견을 보내왔는데 콘텐츠 부문장 인건비 삭감 중요 그다음에 진흥센터장 인건비 삭감, 중요가 딱 2개가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글로벌혁신부문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혁신부문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없이 그동안 해 왔는데 글로벌부문에 대한 이쪽 수요가, 전체 사업을 총괄해서 누군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있어야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 자리를 만들게 됐던 부분인데 인건비 반영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전용을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꾸 사업비를 전용하고 예산 집행 원칙을 위반했으니까 아예 그냥 이 자리를 없애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래서 저희가 전체 조직 개편을 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자리를 인건비 범위 내에서 다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늘리지 않고 자리를 만들면 되잖아요, 티오를 따로 늘리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글로벌혁신부문장을 빼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분을 세우면 되잖아요, 인건비 총액은 그대로 있을 테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좀 부연설명 드리면은요 과거에 콘진원이 2018년도에 30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6200억까지 올라왔고요. 그때는, 과거에는 부원장이 2명이었어요, 상근부원장 2명. 그다음에 감사가 상임이 아니라 비상임이었거든요. 그것을 지난 정부 때 바꿨습니다. 부원장을 하나로 하고 감사관을 상임으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드가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부원장 한 명이.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부문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완하라고 만들어 놨더니 애먼 짓을 하니까 거기 자리를 없애라는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인건비 잘라라……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그래서 이 부분은 인건비 반영이 기재부에서 안 됐습니다. 사실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 쪽에서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용하세요, 그러면 수용.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그런데 이 부분이요, 이게 사실은 지금 사업비에서, 올해는 사업비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왜 안 쓰고 사업비에서 하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의견 제기하신 부분은 인건비에서 삭감하라는 겁니다. 인건비는 전 직원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전혀 내용이 다르거든요.
왜 내용이 달라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아니지요. 사업비에서 그동안 1억 400을 줬는데……
아니, 지금 국회의 요구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인건비에서 하는 부분은, 이분은 인건비에는 반영이 안 됐으면 그걸 안 주면 되지 이것을 삭감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그동안 100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글로벌혁신부문장 인건비는 없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없었지요, 사업비로 했지요.
그런데 사업비를 갖다가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인건비에는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 인건비에는. 그러니까 100 플러스 1억 400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 그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것 인건비를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게 여기서 감액할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여기 감액 의견이 사업비를 감액하는 의견인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니지요. 지금 이러한 문제점, 불법적인 집행이 됐으니…… 저희가 앞쪽에 다룰 때 한류교류 및 확산 지원금에서 인건비로 불법으로 사용했잖아요. 집행해서 사용했잖아요. 사업비가 지금 부족한데……
그러면 우리가 전에 얘기할 때 여기서 예산, 한류교류 및 확산 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해야지요. 어떤 것은 삭감을 해야지요. 사업비가 지금 남아도니까 그쪽의 예산을 불법적으로 인건비로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삭감 안 시킨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
그러면 우리가 전에 얘기할 때 여기서 예산, 한류교류 및 확산 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해야지요. 어떤 것은 삭감을 해야지요. 사업비가 지금 남아도니까 그쪽의 예산을 불법적으로 인건비로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삭감 안 시킨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남아돌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비용이 지금 남으니까 그렇게 인건비로 대체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미는 이해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선택……
차관님, 선택……
말꼬리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는 다 이해했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거기에 대해서 불법적 전용을 한 것도 다 인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콘진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책임을 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지요. 자리를 없애거나 또는……
두 가지 중에 내가 한 가지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콘진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책임을 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지요. 자리를 없애거나 또는……
두 가지 중에 내가 한 가지를 잊어버렸다.
총액인건비를……
사업비를 없애든지 자리를 없애든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저희가 자리를 없애고 그걸 기존의 총액인건비 안에서 수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리를 없애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삭감함으로써 재발방지의 확실한 하나의 잣대를 세우는 모습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문화부1차관 그룹이나 콘텐츠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야 자식들아, 너네가 잘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건 너네가 감수해’라고 엄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례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회가 여러분들 하자는 대로 거의 다 해요. 99.9%가 지금 문화부 사이드로 흘러가잖아.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중요’ 이래 가지고 왔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쓱 하고 넘어가기 힘들다…… 그리고 이게 몇백억, 몇천억도 아니고 1억 400만 원을 감액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냥 수용하세요.
그리고 국회가 여러분들 하자는 대로 거의 다 해요. 99.9%가 지금 문화부 사이드로 흘러가잖아.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중요’ 이래 가지고 왔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쓱 하고 넘어가기 힘들다…… 그리고 이게 몇백억, 몇천억도 아니고 1억 400만 원을 감액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냥 수용하세요.
보류를 해 두시고 징계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얘기하는 건 어때요?
수용한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이 정도의 기강이나 엄중함이 없으면 우리가 예결소위 뭐 하려고 해요?
저도 이런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위의 경상비, 한국콘진원 부원장에 관련해서 이 부원장 관사 이것 국감 때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관사를 9억 3500만 원 정도에 빌려 놓고 결국은 전혀 거기서 숙박을 하지 않는 그런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액 집이 필요한가,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것도 경상비에 관련돼서 관사 보증금에 관련돼서도 관사도 저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거의 다 서울에 계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맨 위, 중간, 3개 다 보류하겠습니다. 논의를 충분히 했으니까 조금 더 고민들 해 보십시오. 셋 다 보류합니다.
논의를 충분히 한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제일 위의 부원장 복무태만과 관련해 가지고 여비와 운영비 30% 삭감하는 것은 이게 서로 간에 연결이 적합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꼭 필요한 부분만 삭감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운영에 좀 지장을 줄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엉뚱한 사람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쨌거나 제일 위의 부원장 복무태만과 관련해 가지고 여비와 운영비 30% 삭감하는 것은 이게 서로 간에 연결이 적합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꼭 필요한 부분만 삭감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운영에 좀 지장을 줄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엉뚱한 사람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부분은, 여비·운영비 30% 삭감은 이건 쉽지 않을 것 같고 부원장 관사 보증금은 회수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2억 감액 이것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거의 지금 정리가 됐잖아요. 보류해 놨다가 혹시 못 받으시겠으면 그때 또 얘기하실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받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전체 인건비를 유지하고……
첫 번째 부분은, 여비·운영비 30% 삭감은 이건 쉽지 않을 것 같고 부원장 관사 보증금은 회수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2억 감액 이것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거의 지금 정리가 됐잖아요. 보류해 놨다가 혹시 못 받으시겠으면 그때 또 얘기하실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받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전체 인건비를 유지하고……
넘어갑시다. 김윤덕 위원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96쪽 두 번째 칸의 내역사업 국립영상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검토를 해 봤지만 아직 추진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니, 이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것은 관광자원으로서의 의미도 있고, 저희가 그동안에 ‘오징어 게임’이든 ‘기생충’이든 많은 성과들이 축적돼 왔는데 이걸 보여 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이것을 건립 못 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해 줍시다, 이것은 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해외 어느 나라 가더라도 그 나라에서 이런 영상산업이 이 정도 발전했다면 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준비하도록 해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준비하도록 해도 될 것 같은데……
지역이 어디예요, 여기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현재는 잠정적으로 지금 부산이 영상산업단지로서 영화진흥위원회하고 이런 기관들이 다 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벨트를 만드는 걸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 확정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수용으로 갑니다.
수용 곤란이……
수용 곤란을 수용으로.
3억 원 감액을 수용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닙니다. 순증을 해 주시는 겁니다.
문화부 뜻대로.
그다음에 98쪽 맨 아래 공모직 센터장 인건비, 이것 똑같은 내용인데, 맥락은 같은 건데 이것도 같이 보류합니다.
예, 이게 ‘중요’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 됐고요.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미디어정책국으로 넘어갑니다. 101쪽입니다.
(「저작권국……」 하는 위원 있음)
저작권국은 다 수용해서……
미디어정책국으로 넘어갑니다. 101쪽입니다.
(「저작권국……」 하는 위원 있음)
저작권국은 다 수용해서……
넘어갑시다, 다 수용인데. 돈도 얼마 안 돼요.
저기는 크네, 박수현 위원은 크네요.
저기는 크네, 박수현 위원은 크네요.
큰 것 하나 있네요, 한국세계 음악문화 명예의 전당 다큐영상 제작 사업.
그런데 왜 다큐영상 제작 사업에 55억이나 증액해야 되지? 이것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차관님.
70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99쪽 70번.
왜 갑자기 55억이 나왔을까, 다큐 영상 하나 만드는 데 55억? 이 사업 내용부터 얼른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한국세계 음악문화 명예의 전당 다큐영상 제작사업.
왜 갑자기 55억이 나왔을까, 다큐 영상 하나 만드는 데 55억? 이 사업 내용부터 얼른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한국세계 음악문화 명예의 전당 다큐영상 제작사업.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가 음악문화 쪽에다 명예의 전당을 만들 예정이고, 여기에 대해 저작권자 한 250명 정도를 선정해서 그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케이팝 쪽에서는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그 분야에서 대표성이 있는 아티스트들을……
그러면 한국의 아티스트나 한국의 음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세계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한국 관련된 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세계 음악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세계? 한국에 있는 한국이 배출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한국의 대표 아티스트들을 선정해서 한 250명 정도에 대한 다큐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큐영상 하나 하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한 편당 한 2억 정도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큐영상 하나 만드는 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순서가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케이팝, 우리 K-뮤직에 대한 박물관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전체 케이팝, K-뮤직의 역사와 현재까지 이런 부분을 다 기록할 수 있는 시설, 박물관 또 여러 가지 우리 음악과 관련된 시설이나 장치나 그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게 있고 거기 박물관 내의 한 부분에 명예의 전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하나의 후속사업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또 후속사업도 이런 식으로 몇백 명을 일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해 가지고 진도가 나가야지 갑자기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55억을 해서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아요.
이건 김승수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분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그러니까 전당이라고 하는 시설과 플러스 그 안에 들어갈 다큐영상이 같이 들어 있나요?
어느 분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그러니까 전당이라고 하는 시설과 플러스 그 안에 들어갈 다큐영상이 같이 들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정향미 저작권국장입니다.
저작권단체연합회라고 해서 13개 단체가 연합돼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처음에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가져오기는 전당을 만들고 거기에 넣는 콘텐츠들을 10년 기획해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당 만드는 것은 별도로, 저희 쪽에다가 그 부분들까지 기대하지는 않는다……
저작권단체연합회라고 해서 13개 단체가 연합돼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처음에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가져오기는 전당을 만들고 거기에 넣는 콘텐츠들을 10년 기획해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당 만드는 것은 별도로, 저희 쪽에다가 그 부분들까지 기대하지는 않는다……
아, 자기 협회에서 하는 건 다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정향미 예, 일단 그건 별도로 추진할 테니…… 콘텐츠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완성됐을 때 그걸 걸어 놓지 못합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BTS 다큐영상 하나 만드는 데 얼마나 들까요? 2억이 들어요?
그러면 BTS 다큐영상 하나 만드는 데 얼마나 들까요? 2억이 들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정향미 사실은 그게 다 높낮이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2억 200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잡아 놓은 거라고 합니다.
250명이면 500억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정향미 그래서 10년 동안, 그러니까 25명씩 10년 동안 그 부분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요. 다큐영상 하나가 2억인지 5억이 될지 1억이 될지…… 그러니까 협회 쪽 의견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정향미 예, 협회 쪽 의견입니다.
협회 쪽의 얘기만 들어 가지고 50억짜리 덜렁 수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을 제일 빛낸, 김시스터즈 이런 분들이 시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 다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아주 할머니들이신데 그분들이 새로 출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옛날에 썼던 자료화면을 가지고 편집해서 다큐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편당 2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제가 자꾸 이렇게 실무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문화부에서 박수현 위원한테 이걸 질의해 달라 해서 이 내용이 올라온 거예요?
문화부에서 박수현 위원한테 이걸 질의해 달라 해서 이 내용이 올라온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정향미 저희 쪽에서 특별히 말을 한 건 아니고요, 저작권연합회 쪽에서 이런 사업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들어온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 안 되고, 이거 보류할 테니까요……
이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필요한 사업인 거 같은데 구체성이 너무 떨어져서, 일단 보류해 놓을 테니까 이 금액을 확대해야 될지 축소해야 될지 근거가 뭔지 그걸 죄송하지만 월요일에 다시 의논합시다.
이거 보류합니다.
이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필요한 사업인 거 같은데 구체성이 너무 떨어져서, 일단 보류해 놓을 테니까 이 금액을 확대해야 될지 축소해야 될지 근거가 뭔지 그걸 죄송하지만 월요일에 다시 의논합시다.
이거 보류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정향미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안 돼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지금 1차 사업만 하더라도 50억이 넘는 사업에 후속사업까지 하면 거의 몇백억 되는 사업을, 그러니까 이런 큰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주체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가야지 협회에서 하나 제안했다고 해서 덜렁 그거에 대해서 검토도 없이 갖고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정향미 사실은……
들어 보세요. 하도 한심해서 그래요.
보면 정말 집도 없는 데에서 그냥 텔레비전만 큰 거 사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원로가수들, 심지어는 이미자나 이런 분들까지, 케이팝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 그동안 쓰던 유품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 맡길 데도 없어 가지고 하소연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음악박물관이나 케이팝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을 구상해서 정부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자체가 콘텐츠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케이팝 관련된 것까지 넣고 하면 박물관이지만 상당히 관광으로서도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그런 기록, 케이팝 역사를 쭉 끌고 가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해 왔는데 그런 데 대해서 주도적으로 그림을 그려 놓고…… 또 지금 현재 있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영상 이런 것들을 계속 채증해 가지고 기록을 쭉 축적해 놓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큰 틀에서 이건 이거대로 진행해 나가면서 이쪽까지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순서나 체계가 잡혀 있어야지 숲은 없는데 나무 하나 좋다고 해 가지고 이 나무 심고 여기는 소나무 심고 저기는 단풍나무 심고 하면 그 숲이 제대로 되겠어요?
보면 정말 집도 없는 데에서 그냥 텔레비전만 큰 거 사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원로가수들, 심지어는 이미자나 이런 분들까지, 케이팝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 그동안 쓰던 유품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 맡길 데도 없어 가지고 하소연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음악박물관이나 케이팝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을 구상해서 정부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자체가 콘텐츠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케이팝 관련된 것까지 넣고 하면 박물관이지만 상당히 관광으로서도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그런 기록, 케이팝 역사를 쭉 끌고 가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해 왔는데 그런 데 대해서 주도적으로 그림을 그려 놓고…… 또 지금 현재 있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영상 이런 것들을 계속 채증해 가지고 기록을 쭉 축적해 놓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큰 틀에서 이건 이거대로 진행해 나가면서 이쪽까지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순서나 체계가 잡혀 있어야지 숲은 없는데 나무 하나 좋다고 해 가지고 이 나무 심고 여기는 소나무 심고 저기는 단풍나무 심고 하면 그 숲이 제대로 되겠어요?
어쨌든 이건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근거와 구체적인 자료를 주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정향미 예, 알겠습니다.
미디어정책국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원모 101쪽입니다.
72번부터 75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기간 통신사 지원에 연합뉴스 예산 278억 원 증액, 228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73번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예산 11억 6000만 원 증액 있습니다. 102쪽의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최지원에 6억 원 증액, 서울드라마어워즈 개최에 2억 5000만 원 증액.
국제방송 지원에 방발기금 삭감 시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 예산 120억 7000만 원 증액 있습니다. 송출망사용료 및 방송시설운영비 7억 2500만 원 증액, 해외지사 운영 및 시사프로그램제작 5억 원 증액.
마지막 광고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글로벌 광고인재 육성 애드테크 전문인력 양성과정 신설 3억 원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72번부터 75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기간 통신사 지원에 연합뉴스 예산 278억 원 증액, 228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73번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예산 11억 6000만 원 증액 있습니다. 102쪽의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최지원에 6억 원 증액, 서울드라마어워즈 개최에 2억 5000만 원 증액.
국제방송 지원에 방발기금 삭감 시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 예산 120억 7000만 원 증액 있습니다. 송출망사용료 및 방송시설운영비 7억 2500만 원 증액, 해외지사 운영 및 시사프로그램제작 5억 원 증액.
마지막 광고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글로벌 광고인재 육성 애드테크 전문인력 양성과정 신설 3억 원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101쪽의 국가 기간 통신사 지원 부분은 연합뉴스의 예산 지원 증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4억 정도의 증액을 저희 정부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연합뉴스에서 당초에 요청했던 금액이 319억 정도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해외송출 관련된 부분, 해외 쪽 취재 관련된 부분하고 외국어 서비스, 지역, 남북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지역뉴스에 관련된 부분은 연합뉴스 외에 현재 뉴시스라든가 다른 통신사에서도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했던 금액 121억 중에서 절반인 60억 9000만 원만 반영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당초 요청했던 319억 중에서 254억 정도만 반영되면 되겠다는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정부 예산안이 당초에 50억 올라가 있기 때문에 204억 정도가 증액이 되면 전체적으로 연합뉴스 쪽에서의 수요하고 저희 쪽에서의 의견이 어느 정도 부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01쪽의 국가 기간 통신사 지원 부분은 연합뉴스의 예산 지원 증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4억 정도의 증액을 저희 정부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연합뉴스에서 당초에 요청했던 금액이 319억 정도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해외송출 관련된 부분, 해외 쪽 취재 관련된 부분하고 외국어 서비스, 지역, 남북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지역뉴스에 관련된 부분은 연합뉴스 외에 현재 뉴시스라든가 다른 통신사에서도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했던 금액 121억 중에서 절반인 60억 9000만 원만 반영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당초 요청했던 319억 중에서 254억 정도만 반영되면 되겠다는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정부 예산안이 당초에 50억 올라가 있기 때문에 204억 정도가 증액이 되면 전체적으로 연합뉴스 쪽에서의 수요하고 저희 쪽에서의 의견이 어느 정도 부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합쳐서 얼마가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전체 합쳐서 254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국가 기간 통신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역이라는 건, 뉴시스도 통신사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내용이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지역뉴스와 관련돼서도 국가의 기간 통신망으로서 기본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통신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타의 레거시 미디어들도 지역에는 굉장히 취약했는데 연합뉴스가 그걸 좀 보완하는 역할도 충실히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관련돼서는 그냥 다른 언론사와 중복된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기왕에 살려 주신 거면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이 문제가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관련돼서는 그냥 다른 언론사와 중복된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기왕에 살려 주신 거면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이 문제가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서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지역에서 정치를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연합뉴스가 그나마 지역언론들 중에서는 가장 객관적으로 써요. 그리고 연합뉴스가 쓰면 그 지역의 다른 상당히 사감이 많은, 사적 욕구가 많은 언론들이 연합뉴스를 축으로 조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언론 중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기간 뉴스통신사가 왜 필요하냐면 아무리 정치적 편향을 보인다 하더라도 8 대 2는 안 보여요, 7 대 3은 하거든. 3을 지켜 줄 수 있는 게 연합뉴스기 때문에 해외뿐만 아니고 국내 지역뉴스도 연합뉴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지역언론을 정화하고 지역언론의 모범을 세우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350억대로 정상화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지역에서 정치를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연합뉴스가 그나마 지역언론들 중에서는 가장 객관적으로 써요. 그리고 연합뉴스가 쓰면 그 지역의 다른 상당히 사감이 많은, 사적 욕구가 많은 언론들이 연합뉴스를 축으로 조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언론 중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기간 뉴스통신사가 왜 필요하냐면 아무리 정치적 편향을 보인다 하더라도 8 대 2는 안 보여요, 7 대 3은 하거든. 3을 지켜 줄 수 있는 게 연합뉴스기 때문에 해외뿐만 아니고 국내 지역뉴스도 연합뉴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지역언론을 정화하고 지역언론의 모범을 세우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350억대로 정상화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아니, 결정하시지요.
정부가 지금 350억 원대로 다시 완전히 복구하는 데 대해서 이견이 있고, 또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증액을 하는…… 이전과 다르게 대폭 증액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검토를 제대로 못 해 봤습니다.
혹시 제대로 해 보신 분 계신가요, 해외의 무슨 조직 어쩌고 하는 이런 데 대해서? 그냥 그쪽의 요구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204억도 많을지 254억도 부족할지 사실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승수 위원님은 278억을 늘려서 328억으로 하자고 하셨고 이기헌 위원님은 228억을 늘려서 278억으로 하자고 했으니까 우리가 증액하는 데는 동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이고 제대로 살펴본 게 없고, 사실 이것에 대해서 연합뉴스 쪽에서 좀 보고도 받아 봐야 됩니다. 대략의 증액 규모는 지금 우리가 정했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또 정부 예산 수백억을 지원하는데 그게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보류해 놓고, 그것만 확인하자고요. 대략 정부가 지금 250억 이상으로 증액하는 데 동의했다고 하는 걸 전제로……
혹시 제대로 해 보신 분 계신가요, 해외의 무슨 조직 어쩌고 하는 이런 데 대해서? 그냥 그쪽의 요구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204억도 많을지 254억도 부족할지 사실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승수 위원님은 278억을 늘려서 328억으로 하자고 하셨고 이기헌 위원님은 228억을 늘려서 278억으로 하자고 했으니까 우리가 증액하는 데는 동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이고 제대로 살펴본 게 없고, 사실 이것에 대해서 연합뉴스 쪽에서 좀 보고도 받아 봐야 됩니다. 대략의 증액 규모는 지금 우리가 정했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또 정부 예산 수백억을 지원하는데 그게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보류해 놓고, 그것만 확인하자고요. 대략 정부가 지금 250억 이상으로 증액하는 데 동의했다고 하는 걸 전제로……
그러면 월요일 날에 연합뉴스를 불러서 다시 한번……
심사하는 데 부를 수는 없을 거고요.
왜요?
부를 수 있나요? 그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없는 전례를 만들 수 없으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그 전이나 아니면 점심시간 활용해서 보고를 한번 받을 수는 있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 쪽에서 연합뉴스 쪽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증액 사유를 챙겨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도록……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 윤태욱인데요,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지금 위원님 제기하신 내용 중에 뉴스 사용료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78억 중에 29억 뉴스 사용료를 저희가 주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 개별 부처에서 계약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9억 원은 베이스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기헌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의 베이스는 199억이 됩니다. 199억인데 저희가 204억을 증액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도 베이스가 총액은 299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억 빼면 249억 정도가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 뉴시스도 있지만 지역뉴스가 저희가 한 600개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 뉴시스도 있지만 지역뉴스가 저희가 한 600개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게 아니고 연합뉴스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왜냐하면 이건 지난번에서 큰 변화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결위에서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될 중요한 사안이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다시 복구를 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근거와 명분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관님, 가능하시다면…… 어떻게 할까요? 9시 반쯤에 연합뉴스를 비공개로 좀 부를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관님, 가능하시다면…… 어떻게 할까요? 9시 반쯤에 연합뉴스를 비공개로 좀 부를까요?
오늘요?
아니, 월요일 심사 시작하기 전에요. 여야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어떠세요, 김승수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어떠세요, 김승수 위원님?
그렇게 하시고.
그러시지요.
정부 측에서도 지금 2개의 안이 와 있고, 정부안이 있고 또 위원들 중에서는 오히려 이만큼 복원시키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의 변화에, 1·2·3·4안이 있으면 그 변화에 따라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업이 어디서 줄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봐 가지고……
국가 기간 통신사 지원 최적 사이즈를, 최적 수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동의를 하신다면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월요일 9시 반에 연합뉴스의 관계자분들을 모셔서 어느 정도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인지, 증액하면 될 것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결위에서 통과가 돼서 기재부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과정을 밟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됐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동의를 하신다면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월요일 9시 반에 연합뉴스의 관계자분들을 모셔서 어느 정도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인지, 증액하면 될 것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결위에서 통과가 돼서 기재부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과정을 밟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됐지요?
아니요.
또 있어요?
문화부가 왜 전파진흥원을 이야기하지요?
뭐라고요?
전파진흥원, 왜 문화부가……
어느 항목입니까?
바로 밑의 73번.
문화부로 왔어요, 전파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방송영상광고과장강은영 방송영상광고과장입니다.
아닙니다. 과기부 산하의 기관인데 초기에 건립을 할 때 과기부에서 부지를 했고 문체부에서 건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과기부 전파진흥원과 문화부 콘진원이 같이 교대로 좀 운영을 했는데 2019년부터는 전파진흥원이 일관되게 운영을 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했고 대신 과기부와 문체부가 공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닙니다. 과기부 산하의 기관인데 초기에 건립을 할 때 과기부에서 부지를 했고 문체부에서 건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과기부 전파진흥원과 문화부 콘진원이 같이 교대로 좀 운영을 했는데 2019년부터는 전파진흥원이 일관되게 운영을 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했고 대신 과기부와 문체부가 공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동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방송영상광고과장강은영 예, 건물이 문체부 거기 때문에 보수 예산은 문체부에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는 다 넘긴 상태잖아요. 처음 시작은, 설립 초기는 방통위하고 문체부가 공동으로 관리를 했지만 지금 관리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과기부에서 해요.
문화체육관광부방송영상광고과장강은영 예.
정확하게는 지금 과기부 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방위 증액 사항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관님, 이것은 정부가 수용한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게 이 전파진흥원은 과방위 소관 기구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아니, 보안장비 교체를 하는데 갑자기 왜 이 예산을 쓰게 됩니까?
환경상 하나도 환경부에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김승수 위원님, 이것은 그쪽으로 보내는 게 맞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방송영상광고과장강은영 그게 건물은 문체부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외벽 방수공사를 문체부 예산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건물 사용료를 내나요, 전파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방송영상광고과장강은영 저희에게요?
문화체육관광부방송영상광고과장강은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거라서, 문체부 거라고 하지 말고 정부 거라고 하세요, 관리만 문체부가 하는 거지.
문화체육관광부방송영상광고과장강은영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장비 교체도 과방위에서 해야지요.
아니, 그 준 것만 해도 어딘데 거기다가 예산까지 달라고 그래, 자기들이 쓰면서.
그러니까, 예산까지 반영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건물주가 문체부이기 때문에……
건물주는 아마 기재부일 거고……
그래도 사용을 그쪽에서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위원장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내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데, 너무 뜬금없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잘 지적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차라리 등기를 완전히 넘겨 주든지, 이것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차관님, 이것 어쩌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쪽하고 어느 정도 협업으로 이것을 계속 만들고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무슨 협업을 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어쨌든 건물은 하고 있지만 내용에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건물 사용료도 못 받고, 그렇지요? 그리고 전파진흥원에 대해서 어떤 인사도 못 하고 정책도 넣을 수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보안장비 수선료를 문화부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기 민간기업들이 입주해 있거든요. 지난번에 차관님 가셨던 CJ라이브시티 건물이 그 건물이에요.
거기 민간기업들이 입주해 있거든요. 지난번에 차관님 가셨던 CJ라이브시티 건물이 그 건물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면 그 민간기업이 임대료를 낼 텐데 그게 지금 전파진흥원에서 가져가요, 아니면 문체부에서 가져가요? 그걸 한번……
문화체육관광부방송영상광고과장강은영 전파진흥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방송영상광고과장강은영 그런데 저희가 주요 결정은 문체부와 과기부가 함께 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더, 뭐를 결정해 봤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진짜.
자, 그만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수용 의견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수용 의견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방송영상광고과장강은영 이게 연간 예산과 사업계획을 같이……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전체회의 때 다시……
이것 보류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아니, 방통위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해 가지고 오세요.
아, 보류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보류하고……
아, 보류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보류하고……
어차피 이게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예, 보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다음에……
위의 것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저는 진짜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 관련돼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금 여기서 증액을 시켜야 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작년과 올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 있었고 올해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204억이냐 278억이냐를 여기서 논한다는 게요 저는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만들지 말아 주세요.
차관님, 저는 진짜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 관련돼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금 여기서 증액을 시켜야 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작년과 올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 있었고 올해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204억이냐 278억이냐를 여기서 논한다는 게요 저는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만들지 말아 주세요.
자, 월요일에 다시 논의할 거고 그때……
위원들이 그랬잖아요.
그만, 그만하십시오.
아니, 이건 이야기를 하게 하세요.
아니, 그만하세요.
너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십시오. 지금은 참을 시간입니다.
그다음에 74번 국제방송 지원 이것은 정부가 수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거야말로 73번만큼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리랑TV의 사업비를 문체부한테 부담을 해라……
아리랑TV는 문체부가 관리하는 거 맞지요?
그다음에 74번 국제방송 지원 이것은 정부가 수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거야말로 73번만큼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리랑TV의 사업비를 문체부한테 부담을 해라……
아리랑TV는 문체부가 관리하는 거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런데 그동안 방송발전기금에서 사업비를 충당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왜 이걸 안 된다는 겁니까, 이제부터? 왜 가져가라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쪽 사정은 기금이 여러 가지로 좀 고갈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재원 활용 차원에서 문체부에서 안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고. 저희 쪽에서는 재원 자체를 이걸 국고 예산으로 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을 늘린다거나 기관을 성장시키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가 되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절대로 길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수용을 수용하시지요. 그리고 이 내용은 따로 제가 위원장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할 얘기이고, 따로 할 얘기는 아니고. 이게 국회 차원에서든 정부 차원에서든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된 상태로 가야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월요일 날 저희 쟁점 마무리 보고드릴 때 기재부 의견하고 그쪽 의견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뒤따라오고 있는 아리랑TV 관련한 둘도 다 보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둘 다 보류하겠습니다.
103쪽까지 끝났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출판산업 활성화로 가겠습니다.
수석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뒤에 뒤따라오고 있는 아리랑TV 관련한 둘도 다 보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둘 다 보류하겠습니다.
103쪽까지 끝났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출판산업 활성화로 가겠습니다.
수석님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김원모 출판산업 활성화입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1차관 이것을 얼른 어떻게든 끝내 보고, 저녁 식사를 제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샌드위치를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불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차관 이것을 얼른 어떻게든 끝내 보고, 저녁 식사를 제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샌드위치를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불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김원모 우수 출판콘텐츠 육성에 68억 7100만 원 증액, 독서마일리지 구축운영 사업과 독서모임 기반조성 사업에 41억 원 증액 그리고 출판문화 교류전 등 5개 사업에 30억 7000만 원 증액과 24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 쪽 파주출판단지 활성화 지원 14억 7300만 원 증액, 다음 병영도서관 활성화 지원 14억 7300만 원 증액,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10억 원 증액, K-BOOK IP 수출 지원에 7억 원 증액, 부산국제아동도서전 6억 원 증액, 다음 쪽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운영에 6억 9400만 원 증액과 3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전자책 지원 사업에 3억 2400만 원 증액, 대구특화 출판산업 육성 지원에 3억 원 증액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앞의 수용은 다 넘어가고, 106쪽의 파주출판단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에 걸쳐서 678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좀 줄여야 되는, 자립을 도모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제안한 사업들 중에서 어느 정도 공공성이라든가 공익성이 조금 인정될 만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 책잔치 2억 원하고 인문학당 운영하는 2억 등 해서 전체 6억 정도의 예산을, 증액 일부가 반영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저희 쪽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106쪽에 있는 병영독서 관련 사업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서 이 보조사업자가 용도 외 사용, 그러니까 허위자금 지급이라든가 횡령 등의 사건이 발생돼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단 저희가 수용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수용 의견입니다.
앞의 수용은 다 넘어가고, 106쪽의 파주출판단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에 걸쳐서 678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좀 줄여야 되는, 자립을 도모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제안한 사업들 중에서 어느 정도 공공성이라든가 공익성이 조금 인정될 만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 책잔치 2억 원하고 인문학당 운영하는 2억 등 해서 전체 6억 정도의 예산을, 증액 일부가 반영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저희 쪽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106쪽에 있는 병영독서 관련 사업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서 이 보조사업자가 용도 외 사용, 그러니까 허위자금 지급이라든가 횡령 등의 사건이 발생돼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단 저희가 수용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수용 의견입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병영도서관 활성화 지원은 보조사업자 문제가 있다고 병사들에게 독서 기회를 차단하는 건 좀 이상한데요?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김성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 김성은입니다.
그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그 예산을 좀 줄이는 기조가 있었는데, 저희가 보조사업 평가하고 재정사업 평가,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서 다 미흡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영향이 좀 있었고요. 또 국방부에 진중문고나 병영독서로 100억 원 넘는 예산이 올해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유사 중복도 좀 있었습니다.
그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그 예산을 좀 줄이는 기조가 있었는데, 저희가 보조사업 평가하고 재정사업 평가,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서 다 미흡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영향이 좀 있었고요. 또 국방부에 진중문고나 병영독서로 100억 원 넘는 예산이 올해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유사 중복도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모순적이야, 문화부. 자기들이 평가해 가지고 문제 있으면 예산 없애 버리고 우리가 지적하면 그것은 아니 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완전……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김성은 기재부 평가였습니다.
내가 말을 못 하겠네.
그렇지요? 지금까지 계속 그런 패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쳐다 보고 좀 문제가 있었고 하는 것들은 바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안 받아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서 수용 곤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패턴이 오늘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계속 그런 패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쳐다 보고 좀 문제가 있었고 하는 것들은 바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안 받아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서 수용 곤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패턴이 오늘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제가……
이러면 저녁도 못 먹고 못 끝냅니다.
아니, 그래도……
104페이지 76번의 우수 출판콘텐츠 육성이 68억 증액 또 그 밑에 41억 증액 돼 있는데,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장님이 이렇게 제안하신 거지만 액수가 너무 과다해요. 그리고 우수 출판콘텐츠 육성 사업은 이미 전년 대비해서 정부안에 13억이 증액됐는데 68억까지 하면 거의 한 100억 가까이 증액되는 거란 말이지요,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부 사업계획, 집행계획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잘돼 있습니까? 제대로 수립된 건가요?
104페이지 76번의 우수 출판콘텐츠 육성이 68억 증액 또 그 밑에 41억 증액 돼 있는데,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장님이 이렇게 제안하신 거지만 액수가 너무 과다해요. 그리고 우수 출판콘텐츠 육성 사업은 이미 전년 대비해서 정부안에 13억이 증액됐는데 68억까지 하면 거의 한 100억 가까이 증액되는 거란 말이지요,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부 사업계획, 집행계획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잘돼 있습니까? 제대로 수립된 건가요?
그러면 이거 2개를 보류하겠습니다.
2개라 하면요?
104쪽 위아래 다요. 보류하고 충분한 내용을, 그럴 만한 내용이 없으면 다시 검토를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106쪽 가운데 것도 보류 좀 해 주시지요.
잠깐만요.
출판산업 활성화 이건 어느 과장님이, 어느 국장님이……
출판산업 활성화 이건 어느 과장님이, 어느 국장님이……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김성은 지금 저희 국장이 공석 중이라 과장입니다.
그래요? 준비해 오세요, 월요일에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김성은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06쪽 가운데 것 보류……
잠깐만요.
그래서 105쪽은 30억 7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106쪽 제일 위쪽은 14억 7300만 원 증액인데 이것은 지금 정부 쪽에서 6억으로 하자?
그래서 105쪽은 30억 7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106쪽 제일 위쪽은 14억 7300만 원 증액인데 이것은 지금 정부 쪽에서 6억으로 하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6억 정도만.
저는 의견이 있어요. 반론이 있는데, 출판문화단지 이게 사실은 고양, 파주를 출판문화단지로 이렇게 키우려고 했다가, 원래 고양시에 만들어지려고 했다가 파주로 간 건데,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양, 파주, 김포를 한 문화권으로 보는데, 보통 그렇게 봅니다. 지금 벌써 250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자한 정부의 문화시설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출판문화단지 하나 딱 있고, 그것 하나 운영되고 있는 게 다입니다. 헤이리에 하나 있는 건 그건 민간이 운영한다고 봐야 되고.
그런데 지금 출판문화단지가 제 기능을 거의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600억 가까이 투자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그런 기능을 못 하고 있고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경기북부가 400만이 사는 지역인데 문화공간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관련돼서 그래도 아이들이 봄에 소풍이라도 가고 그리고 주말에 거기 가서 출판사들이라도 순례하는 데가 이곳인데 이렇게 어린이 책잔치 2억, 인문학당 2억 이렇게 뭉개서 그냥 플러스 2억 해서 6억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그냥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출판문화단지는 경기북부 400만 인구가 누리는 가장 중요한 문화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인지해 주시고 인정하셔서, 제가 사실 14억 이것 한 것은 굉장히 적게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그래도 죽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어서 좀 더 증액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출판문화단지가 제 기능을 거의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600억 가까이 투자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그런 기능을 못 하고 있고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경기북부가 400만이 사는 지역인데 문화공간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관련돼서 그래도 아이들이 봄에 소풍이라도 가고 그리고 주말에 거기 가서 출판사들이라도 순례하는 데가 이곳인데 이렇게 어린이 책잔치 2억, 인문학당 2억 이렇게 뭉개서 그냥 플러스 2억 해서 6억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그냥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출판문화단지는 경기북부 400만 인구가 누리는 가장 중요한 문화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인지해 주시고 인정하셔서, 제가 사실 14억 이것 한 것은 굉장히 적게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그래도 죽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어서 좀 더 증액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고 이기헌 위원님의 계획을 자료로 받으셔서 조금 더 반영하는 방법 혹은 확대하는 방법이 뭔지 찾아서 월요일에 결정하실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이미 정부안에 23억이나 증액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 추가적으로 증액하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부터도 엄청나게 증액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내역 다시 한번 뽑아 보세요.
일단 보류합니다.
그다음에 말씀 주세요.
그다음에 말씀 주세요.
그 밑의 거요. 국방부 예산 그다음에 여기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 안 된다 그거지요?
아니, 그 말이 아닙니다.
아닌가요?
우리 사업하는데 문체부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 보조사업자가. 사업자가 문제가 있었는데 저쪽 국방부에 100억 넘는 이 관련 예산이 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넣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랍니다.
일단 보류로 놓고 전재수 의원실하고 저희가 한번 이야기 들어 보고 월요일 날 고민합시다.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라서 지금 그러시는 거지요?
위원장님 그거라서 지금 그러시는 거지요?
그러면 끝났고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죄송하지만 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조용히 나가셨다가 조용히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원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30억 원 증액, K-베트남 밸리 콘텐츠 개발 사업 23억 원 증액, 대구 게임테크 허브육성을 위한 예산 15억 1000만 원 증액, 남도 전통문화 기반 K-콘텐츠 산업화 예산 20억 원 증액 확정 필요, 제주 아세안 플러스알파 K-콘텐츠 포럼 운영비용 1억 원 증액, 경기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에 10억 9900만 원 증액, 부산 영상콘텐츠산업 거점도시 조성 그랜드플랜 수립용역 3억 원 증액, 충북 청주시 영상자서전 아카이브 공간 조성 10억 원 증액, 강원 원주 내 강원콘텐츠진흥원 건립 10억 원 증액, 경남 김해시 융복합 콘텐츠 전시체험관 조성 5억 원 증액, 국민문화활동 지원에서 구석구석 문화배달 162억 1300만 원 증액, 다음 114쪽의 문화균형발전 증진 43억 5500만 원 증액, 마을기억저장소 구축 시범사업에 20억 원 증액, 지역상생 문화동행 사업 25억 원 증액,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활동 지원 5억 원 증액.
다음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관리 및 홍보 10억 원 전액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117쪽의 문화시설 확충에서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비 51억 9000만 원 증액.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에서 도당배수지 특성화공원 조성에 50억 원 증액, 다음 마지막으로 부천시 은행어린이공원 그린커뮤니티 공간조성·리모델링에 20억 원 증액.
이상입니다.
1번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30억 원 증액, K-베트남 밸리 콘텐츠 개발 사업 23억 원 증액, 대구 게임테크 허브육성을 위한 예산 15억 1000만 원 증액, 남도 전통문화 기반 K-콘텐츠 산업화 예산 20억 원 증액 확정 필요, 제주 아세안 플러스알파 K-콘텐츠 포럼 운영비용 1억 원 증액, 경기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에 10억 9900만 원 증액, 부산 영상콘텐츠산업 거점도시 조성 그랜드플랜 수립용역 3억 원 증액, 충북 청주시 영상자서전 아카이브 공간 조성 10억 원 증액, 강원 원주 내 강원콘텐츠진흥원 건립 10억 원 증액, 경남 김해시 융복합 콘텐츠 전시체험관 조성 5억 원 증액, 국민문화활동 지원에서 구석구석 문화배달 162억 1300만 원 증액, 다음 114쪽의 문화균형발전 증진 43억 5500만 원 증액, 마을기억저장소 구축 시범사업에 20억 원 증액, 지역상생 문화동행 사업 25억 원 증액,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활동 지원 5억 원 증액.
다음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관리 및 홍보 10억 원 전액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117쪽의 문화시설 확충에서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비 51억 9000만 원 증액.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에서 도당배수지 특성화공원 조성에 50억 원 증액, 다음 마지막으로 부천시 은행어린이공원 그린커뮤니티 공간조성·리모델링에 20억 원 증액.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베트남 관련된 콘텐츠 개발 사업 부분은 일부 수용을 했었는데 그냥 이건 저희가 수용을 하는 걸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융복합 콘텐츠 전시체험관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건 지금 중앙투자심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조성비가 들어가는 것은 조금 이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유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베트남 관련된 콘텐츠 개발 사업 부분은 일부 수용을 했었는데 그냥 이건 저희가 수용을 하는 걸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융복합 콘텐츠 전시체험관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건 지금 중앙투자심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조성비가 들어가는 것은 조금 이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유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2쪽?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112쪽에 있는 경남 글로벌……
김해요, 김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중투심이 지금 행안부 쪽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주의 깊게 봐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다음에 115쪽의 문화도시 관리 및 홍보 10억 원 부분은 문화도시가 워낙 대규모로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홍보라든가 성과평가와 관련된 부분들, 컨설팅 같은 것들이 빠지게 되면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억 원 순증 올린 부분을 좀 가급적이면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17쪽의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 관련된 건 생활문화센터 사업 자체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이미 분류가 됐기 때문에 반영이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수용……
아, 하나 더 있습니다. 121쪽에……
그리고 117쪽의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 관련된 건 생활문화센터 사업 자체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이미 분류가 됐기 때문에 반영이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수용……
아, 하나 더 있습니다. 121쪽에……
아니, 거기 아직 안 갔어요. 거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맨 앞쪽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10쪽 K-베트남 밸리 콘텐츠 개발 사업은 뭡니까?
위원님들, 맨 앞쪽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10쪽 K-베트남 밸리 콘텐츠 개발 사업은 뭡니까?
이게 지금……
아니, 정부 쪽에서.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37억 5300만 원이나 늘었는데 거기에 다시 23억을 늘린다는 건데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이것은 다른, 전체 합친 거고요. K-베트남 밸리 콘텐츠 개발 사업은 경북 봉화군에 화산 이 씨, 베트남에서 고려 때 온 화산 이 씨의 집성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K-베트남 밸리를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전체 사업이 있는데……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경상북도하고 봉화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방 5 대 5 매칭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이것도 매칭이고요. 이것 우리 콘텐츠국에서는, 관광국에서도 일부 사업이 들어갈 거고요. 콘텐츠국에서는 K-베트남과 관련된 콘텐츠 개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게 올해 용역비로 4억을 이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이 진행된 걸 바탕으로 내년에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진행……
그리고 이것은 진행……
현장에다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그러면 주로 관광 목적인가요? 관광자원 개발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전체 K-베트남 밸리는 좀 여러 가지로 크고요.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콘텐츠국에서는……
제가 처음 들어 봐서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콘텐츠체험관 비슷하게 만들어서 K-콘텐츠……
생소할 수 있는데 봉화군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죽 사업을 해 오던 부분이 있고 베트남하고도, 아까 얘기했듯이 베트남 연고가 있는 그런 아주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베트남 쪽에서 우리한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가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베트남대사도 항상 참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이 만들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엄청 좋겠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앞으로 베트남 관광객이 올 때는, 지금도 많이 오지만 이쪽에 주 관광, 베트남 관광객들을 위한 주요 스팟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제가 처음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꽤 많네요, 183억 6000만 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꽤 많네요, 183억 6000만 원?
아니, 이게 전체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베트남 사업이 아니고 여기 있는 전체 사업.
지금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이 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지금 137억 53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는데……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사업 전체가 183억이라는 거고요, K-베트남 밸리 이것은 신규로 23억을 넣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다 신규로 K-베트남 밸리 콘텐츠 개발 사업을 넣어 달라 지금 그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죽 있는 내역사업들이 K-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중에 다른 것도 전부 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다 말았는데 여기 K-베트남을 넣은 이유는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아까 화산 이 씨 설명드렸고요. 지금 한국에 거주하시는 베트남 분들이 40만 정도 되고요. 여기 베트남 축제를 합니다, 봉화에서. 송이축제하고 같이 베트남 축제를 해서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실제로 베트남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한국에 사는 베트남인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인구소멸지역인 봉화군에서 베트남으로 특화해서 관광지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K-베트남을 지금 한번 만들게 되면 저희가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관심 있는 나라들은 다 밸리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또 이렇게 넣을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 화산 이 씨, 베트남 왕족이 우리 고려 때 왔고 그분들이 정착한 데가 여기라서 그런 근거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봉화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K-베트남이라고 해 버리니까. 그러면 앞으로 K-차이나도 하고 K-재팬도 하고 K-몽골도 하고 K-네팔도 하고 계속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라를 딱 특정해서 저희가 콘텐츠 개발 사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를 하게 되면 또 다음 걸 해야 되고 계속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어느 나라를 특정해서 개발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그래서 한국과 베트남의 특수관계 플러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거라 좀 특별하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중국인은 얼마나 살고 있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중국인들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조선족 포함해서 꽤 될 거라고 봅니다.
중국이 훨씬 더 오히려 많이 사는데……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중국은 차이나타운 이런 것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우리가 특화해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게 있나요, 중국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아니, 제가 일반적인 여러 나라를 다 하자는 건 아니고요. 베트남과의 역사적 특수성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봉화군에서 특화해서, 경북도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시면서, 조금 전의 임오경 위원님 말씀이나 조계원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를테면 고려인 집단, 고려인들 요즘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관심을 좀 가져 보세요, 이것만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뜻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갑니다.
112쪽에 수용 곤란으로 돼 있는 이것은 별수 없네요, 중투심의 중이니까?
113쪽 국민문화활동 지원 이게 162억 1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 뭡니까? 문화가 있는 날이 원래 있었는데 어디로 가 버리고 다시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까?
112쪽에 수용 곤란으로 돼 있는 이것은 별수 없네요, 중투심의 중이니까?
113쪽 국민문화활동 지원 이게 162억 1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 뭡니까? 문화가 있는 날이 원래 있었는데 어디로 가 버리고 다시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게 제일 크게 증액된 부분들은 산업단지의 정주유도형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120억 증액된 부분들인데요. 구미라든가 산업단지 큰 데가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전남 여수라든가 큰 산업단지나 이런 데가 대개 소득 수준은 굉장히 높은 데 반해서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척박하기 때문에 지역 자체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산업자원부하고 공동으로 해서 산업단지에 대한 문화적 공간 조성 부분의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좀 확장을 해서……
내년도에 어디 어디에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지역을 좀 늘리고 개별 지역별 지원되는 금액 자체를 갖다가 금년보다 좀 높이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있으면 좋겠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현재 금년도에 나가고 있는 사업들은 구미를 대표적으로 해서 경남 사천이라든가 대전의 대덕연구단지라든가 부산에 있는 명지녹산 국가산단 같은 이런 데 지금 저희가 지원을 같이 하고 주로 하드웨어는……
왜 전주나 광주는 없어요, 청주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업이 시범사업 형태로 조금 빈약하게 시작이 됐고요.
인천이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래서 내년에 이걸 좀 확장을 하려고 저희가 생각……
어디로 확장할 겁니까, 내년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직 최종 확정은 안 했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가를 할 계획이고 주로 산자부 쪽에서는 하드웨어……
응모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문체부에서 저희가 직접 진행합니다.
아니아니 응모를 하는, 공모는 문체부에서 하고 어디서……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지역문화정책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산단 문화 지원은 산업부하고 국토부, 문체부, 3개 부처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은 공모를 할 거고요. 그 공모도 이 사업만 공모하는 게 아니라 통합 공모할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 사업도 있을 거고 산업부 사업도 있을 거고 같이 공모를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단이 전국에 1306개입니다. 그중에 국가산단, 좀 큰 산단이 한 50개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은 아무래도 주로 국가산단이 뽑힐 확률은 많겠지요. 그래서 그것 50개 중 어떤 산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모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산단 문화 지원은 산업부하고 국토부, 문체부, 3개 부처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은 공모를 할 거고요. 그 공모도 이 사업만 공모하는 게 아니라 통합 공모할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 사업도 있을 거고 산업부 사업도 있을 거고 같이 공모를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단이 전국에 1306개입니다. 그중에 국가산단, 좀 큰 산단이 한 50개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은 아무래도 주로 국가산단이 뽑힐 확률은 많겠지요. 그래서 그것 50개 중 어떤 산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모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누가 응모를 합니까? 지자체가 합니까? 광역이 합니까, 기초가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지자체하고 50 대 50으로 저희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 해 볼 게 하는 주체가 광역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그 공단이 소재하는 지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가……
아, 기초일 수도 있고 광역일 수도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예.
이게 좀 알려져 있습니까?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사실은 9월 12일 날 3개 부처 합동으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라는 정책을 발표해서……
아니, 이 사업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보니까 올해는 저쪽으로만 쫙, 영남 이쪽 중심으로만 쫙 됐고.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랬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다 그렇게 됐구만. 그리고 수도권―경기, 인천―청주 이쪽이나 호남 이쪽은 아예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내년은 지역 안배해서 전국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없는데.
대구도 없고.
대구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대구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도 그렇지만 사실 문화취약지역, 좀 시골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읍내까지도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버스 같은 문화 이런 쪽은 지금……
거기는 42억 있고 산업단지가 120억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이것 잘하셔야겠어요.
그러면 이것 잘하셔야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지금 사실은 산단에서는 기대가 꽤 큰 사업입니다.
문화 쪽에서는 이런 게 적지 않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강대금 예, 그렇습니다.
무슨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닐 바에는, 더더구나 다른 부처랑 같이 하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챙겨 주십시오.
그다음에 115쪽의 문화도시 조성 이것은 지금 할 수가 없다고요? 115쪽 3번 대한민국 문화도시 관련……
그다음에 115쪽의 문화도시 조성 이것은 지금 할 수가 없다고요? 115쪽 3번 대한민국 문화도시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도시 자체가 사업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홍보 관련된 예산 부분이 10억 반영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되면 사업을 전체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원안을 좀 유지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립니다.
사업 검증과 성과지표 운영하는데 이게……
문화도시 확장 홍보, 광고는요 저희가 지금 공모해서 지역을 만들어 드리면 지역에서 다 해요. 지역에서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막 문체부에서 이렇게까지도 해야 되나요? 저는 지금 문화도시에 관련돼서도, 아까 산업단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산단에서도 다 알아서들, 기업들에서도 다 유치를 해 줘요. 그것도 한번 따져 보세요. 문화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콘텐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고, 아까 얘기 나왔는데 시골 같은 데서 접하지 못하는 곳 이런 곳도 간단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스마트경로당 사업이 있어요. 스마트경로당 사업으로 그 스마트 사업만 들어가게 되면 그냥 웹툰, 영화, 어르신들 다 접할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그래서 좀 더 저렴하게, 기관들하고 논의해서, 충분히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콘텐츠입니다.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른 기관들하고 부처하고 연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자꾸 넣으니까……
제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콘텐츠가 많아요. 그래서 스마트경로당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체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고, 아까 얘기 나왔는데 시골 같은 데서 접하지 못하는 곳 이런 곳도 간단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스마트경로당 사업이 있어요. 스마트경로당 사업으로 그 스마트 사업만 들어가게 되면 그냥 웹툰, 영화, 어르신들 다 접할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그래서 좀 더 저렴하게, 기관들하고 논의해서, 충분히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콘텐츠입니다.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른 기관들하고 부처하고 연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자꾸 넣으니까……
제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콘텐츠가 많아요. 그래서 스마트경로당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체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 기획을 할 때 반영을 할 것이고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문화도시 사업 자체가 상당한 규모로 진행이 되는데 성과평가라든가 성과 공유, 컨설팅 이런 형태로 사업 자체에 대한 내실을 기하고 홍보라든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걸로……
위원님들, 그래서 이것을 감액을 했는데 다시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정부 의견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문화도시 사업이 지금 전체가 200억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다시 감액하지 않는 걸로?
살려 주시고, 김재원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 하세요, 가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찾아가서 한번 말씀드려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해 가지고 116쪽까지 다 정리됐습니다.
지역균형특별회계 자율계정 살펴볼게요.
제일 처음에 있는 문화시설 확충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이라 안 된다는 거지요?
여기까지 해 가지고 116쪽까지 다 정리됐습니다.
지역균형특별회계 자율계정 살펴볼게요.
제일 처음에 있는 문화시설 확충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이라 안 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수용 곤란, 그리고는……
됐네요, 다. 118쪽까지 다 끝났습니다.
수석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이것은 김승수 위원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기로 하셔서……
됐네요, 다. 118쪽까지 다 끝났습니다.
수석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이것은 김승수 위원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기로 하셔서……
수석전문위원김원모 특별회계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문화중심도시 육성 이 부분은 버추얼 콘텐츠 제작지원 23억 원 증액, 아시아 문화기술 실증센터 운영기반 구축 22억 원 증액, 신기술융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운영 15억 증액, 충장 창의문화 복합공간 조성 10억 원 증액, 아시아 콘텐츠 IP 스케일업 지원 8억 원 증액, 지역문화콘텐츠 기반 상품개발 6억 원 증액, 아시아 역사문화단지 조성 사전타당성 용역비 5억 원 증액, 아시아문화예술촌 조성 실시설계비 5억 원 증액, 국제시각예술디자인 교류 플랫폼 구축 5억 원 증액, 비엔날레 문화클러스터 조성 5억 원 증액,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 설계비 5억 원 증액, 아시아 게임개발자 제작 네트워크 활성화 4억 5000만 원 증액, 디자인 ICT 융복합 문화 콘텐츠 BM 개발 및 육성 4억 원 증액, 글로벌 문화관광타운 조성 2억 5000만 원 증액,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프로그램 운영 1억 원 증액, 국제학술대회 연계 K-로컬 컬처 확산 1억 원 증액.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에서 개관 10주년 계기 특별 프로그램 기획·운영 10억 원 증액, 아시아 스토리 활용 웹툰 제작 사업 10억 원 증액, 오월어머니의 노래 해외 순회공연 4억 1000만 원 증액.
옛 전남도청 복원에서 전시관 개관 기념 조형물 설치 15억 원 증액.
이상입니다.
1번 문화중심도시 육성 이 부분은 버추얼 콘텐츠 제작지원 23억 원 증액, 아시아 문화기술 실증센터 운영기반 구축 22억 원 증액, 신기술융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운영 15억 증액, 충장 창의문화 복합공간 조성 10억 원 증액, 아시아 콘텐츠 IP 스케일업 지원 8억 원 증액, 지역문화콘텐츠 기반 상품개발 6억 원 증액, 아시아 역사문화단지 조성 사전타당성 용역비 5억 원 증액, 아시아문화예술촌 조성 실시설계비 5억 원 증액, 국제시각예술디자인 교류 플랫폼 구축 5억 원 증액, 비엔날레 문화클러스터 조성 5억 원 증액,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 설계비 5억 원 증액, 아시아 게임개발자 제작 네트워크 활성화 4억 5000만 원 증액, 디자인 ICT 융복합 문화 콘텐츠 BM 개발 및 육성 4억 원 증액, 글로벌 문화관광타운 조성 2억 5000만 원 증액,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프로그램 운영 1억 원 증액, 국제학술대회 연계 K-로컬 컬처 확산 1억 원 증액.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에서 개관 10주년 계기 특별 프로그램 기획·운영 10억 원 증액, 아시아 스토리 활용 웹툰 제작 사업 10억 원 증액, 오월어머니의 노래 해외 순회공연 4억 1000만 원 증액.
옛 전남도청 복원에서 전시관 개관 기념 조형물 설치 15억 원 증액.
이상입니다.
정부 쪽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전체적으로 다 수용 의견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121쪽의 아시아문화예술촌 조성 관련된 부분은 실시설계비 5억이 안에 요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업부지 확보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 기본계획 용역이라든가 공원 조성계획 같은 사전 행정 절차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자체에 대한 사전 절차 부분이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로 설계비를 반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121쪽의 아시아문화예술촌 조성 관련된 부분은 실시설계비 5억이 안에 요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업부지 확보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 기본계획 용역이라든가 공원 조성계획 같은 사전 행정 절차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자체에 대한 사전 절차 부분이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로 설계비를 반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조사 용역 쪽으로 돌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일단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현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연구용역으로 돌리면 얼마로 줄이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 정도면 2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억으로 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장 빨리, 자잘한 것들이어 가지고 다른 이의 없으시면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용계획안으로 가겠습니다.
수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억으로 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장 빨리, 자잘한 것들이어 가지고 다른 이의 없으시면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용계획안으로 가겠습니다.
수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원모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 정책 융자 사업 재원 마련 예산 91억 원 증액 의견이고요.
지출 부분에서 한스타일 육성지원입니다. 한지 분야 육성지원 사업비 12억 원 증액, 국제한지산업대전 개최 운영비 3억 원 증액, K-한지마을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 증액.
128쪽 예술창작 지원에 문학창작육성 예산에 12억 5200만 원 증액, 윤상원 기념 사업회 오페라 ‘윤상원’ 제작에 10억 원 증액, 문화예술세계총회 개최에 7억 원 증액, 아시아 최대 시각예술 축제 어반브레이크 개최 지원 3억 원 증액, 2025 서울 발레페스티벌 개최 지원 3억 원 증액, 130쪽에 서울토이콘 2025 3억 원 증액.
다음 예술인력 육성 관련 예술인력 교육 플랫폼 8억 원 증액, DIMF 뮤지컬 아카데미 3억 4900만 원 증액.
다음 문화예술 향유지원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60억 원 감액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132쪽 예술산업 금융지원에 문화예술 분야 정책 융자 사업 융자금 9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 정책 융자 사업 재원 마련 예산 91억 원 증액 의견이고요.
지출 부분에서 한스타일 육성지원입니다. 한지 분야 육성지원 사업비 12억 원 증액, 국제한지산업대전 개최 운영비 3억 원 증액, K-한지마을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 증액.
128쪽 예술창작 지원에 문학창작육성 예산에 12억 5200만 원 증액, 윤상원 기념 사업회 오페라 ‘윤상원’ 제작에 10억 원 증액, 문화예술세계총회 개최에 7억 원 증액, 아시아 최대 시각예술 축제 어반브레이크 개최 지원 3억 원 증액, 2025 서울 발레페스티벌 개최 지원 3억 원 증액, 130쪽에 서울토이콘 2025 3억 원 증액.
다음 예술인력 육성 관련 예술인력 교육 플랫폼 8억 원 증액, DIMF 뮤지컬 아카데미 3억 4900만 원 증액.
다음 문화예술 향유지원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60억 원 감액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132쪽 예술산업 금융지원에 문화예술 분야 정책 융자 사업 융자금 9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128쪽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가 ‘윤상원’ 오페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유사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예술위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모사업 안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고요.
5·18 민주화 운동가 ‘윤상원’ 오페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유사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예술위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모사업 안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고요.
수용하는데 공모사업으로 돌린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다음 129쪽에 있는 어반브레이크 부분은 이 뒤쪽에, 역시 130쪽에 있는 아트토이 관련된 서울토이콘하고 지금 같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자체가 사실 조금 상업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지원해야 될까 하는 의견도 좀 있었는데 내용적으로 이게 아트페어도 기능이 좀 있고 나름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개를 묶어서 3억 정도만 저희가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129쪽에 있는 어반브레이크 부분은 이 뒤쪽에, 역시 130쪽에 있는 아트토이 관련된 서울토이콘하고 지금 같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자체가 사실 조금 상업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지원해야 될까 하는 의견도 좀 있었는데 내용적으로 이게 아트페어도 기능이 좀 있고 나름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개를 묶어서 3억 정도만 저희가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3억을 한 3억으로 한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각각 3억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공익적 성격의 부분만 할 계획이고.
그다음 131쪽의 청년문화예술패스 부분은 저희가 국감 때도 많이 지적받았습니다마는 이게 현재까지 지출 비율이 높지 않아서 지적을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 이번에 저희가 조금 사업 개편을 해서 일단 대중 콘서트까지 수용을 하는 걸로 금년도에 확장을 할 계획이고, 아무래도 지금 10월, 11월, 12월까지 연말에 보통 공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에 대해서 지출률을 높일 계획이고.
아울러 내년 같은 경우는, 현재는 영화에 관한 부분이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원 위원님께서 작은 영화 쪽도 말씀하셨었는데 현재 저희가 이걸 인터파크하고 예스24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영화 쪽 예매 부분이 연동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영화 쪽까지 연동을 해서, 저희가 연초에 최단 시간에 시스템 개발을 해서 내년 사업에서는 영화 부분까지도 좀 수용을 해서 청년들이 좀 다양한, 대중문학까지 포함을 해서 이걸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출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은 예산 원안대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131쪽의 청년문화예술패스 부분은 저희가 국감 때도 많이 지적받았습니다마는 이게 현재까지 지출 비율이 높지 않아서 지적을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 이번에 저희가 조금 사업 개편을 해서 일단 대중 콘서트까지 수용을 하는 걸로 금년도에 확장을 할 계획이고, 아무래도 지금 10월, 11월, 12월까지 연말에 보통 공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에 대해서 지출률을 높일 계획이고.
아울러 내년 같은 경우는, 현재는 영화에 관한 부분이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원 위원님께서 작은 영화 쪽도 말씀하셨었는데 현재 저희가 이걸 인터파크하고 예스24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영화 쪽 예매 부분이 연동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영화 쪽까지 연동을 해서, 저희가 연초에 최단 시간에 시스템 개발을 해서 내년 사업에서는 영화 부분까지도 좀 수용을 해서 청년들이 좀 다양한, 대중문학까지 포함을 해서 이걸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출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은 예산 원안대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32쪽까지요,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여기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윤상원’ 오페라는 공모사업으로 가져간다, 그다음에 서울토이콘하고 어반브레이크는 같이 묶어서 하나로 간다. 그다음에 지금 제일 쟁점이 되는 게 문화예술 향유지원에서 60억을 감액하자는 쪽과 원안대로 유지하자는 쪽이 있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여기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윤상원’ 오페라는 공모사업으로 가져간다, 그다음에 서울토이콘하고 어반브레이크는 같이 묶어서 하나로 간다. 그다음에 지금 제일 쟁점이 되는 게 문화예술 향유지원에서 60억을 감액하자는 쪽과 원안대로 유지하자는 쪽이 있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지원 대상을 16만 명에서 한 10만 명으로 줄이면 되잖아요. 어차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가급적이면 당초 계획대로 해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그래서 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줘서 지원율을 좀 높이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문화예술을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장 분위기를 보면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보게 되면 청년 지원 사업들이 지금 그렇게 많고, 지역에서도 청년 중심, 청년예술부터 시작해서 없는 사업들이 없어요. 아마 가장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저조한 상황에서도 굳이 이것을 유지해 달라고 하는 게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은 좀 삭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사실 청년들이 이런 형태로 지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기초예술 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사업 시작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호응이 생각만큼 빠르게 일어나지 않아서 이번에 대중 콘서트라든가 영화까지 확대하는 걸로, 크게 방향을 확대하는 형태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대하면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이 부분은 청년문화예술패스뿐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쪽의 저소득층 지원하는, 체육 쪽이나 문화 쪽의 이런 것들의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결산에서 매년 지적을 많이 받잖아요. 항상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일단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면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계획을 세워 놓고 나서 대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면에서도 문체부가 사업들에 있어서 좀 미흡한 게 있다 보니까 계속 집행이 부진한 경우가 반복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 제대로 좀 바꿔 주기를, 차관님께서 직원들을 독려해서 좀 바꿔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임오경 위원도 이렇게 감액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일단 감액을 해 버리면 혜택을 받는 청년들도 줄어들고 또 청년들이 줄어들면 결국은 이 돈 자체가 문화예술계에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도 수입이 줄어들고 이렇게 피해가 확산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임오경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도 사실은 나이 이런 것들도 좀 더 융통,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집행률 높이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 제대로 좀 바꿔 주기를, 차관님께서 직원들을 독려해서 좀 바꿔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임오경 위원도 이렇게 감액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일단 감액을 해 버리면 혜택을 받는 청년들도 줄어들고 또 청년들이 줄어들면 결국은 이 돈 자체가 문화예술계에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도 수입이 줄어들고 이렇게 피해가 확산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임오경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도 사실은 나이 이런 것들도 좀 더 융통,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집행률 높이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십시오, 보류했다가 월요일에 결정하시게요.
한 가지만.
제가 이 보도자료 냈던 거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것의 핵심은 수도권과 농촌 지역, 지방의 격차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대중 콘서트까지 해서 팝의 영역까지 늘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적으로 홍보의 문제와 또 농촌 지역, 특히 지방 출신 청년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더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한테 상처 주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 보도자료 냈던 거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것의 핵심은 수도권과 농촌 지역, 지방의 격차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대중 콘서트까지 해서 팝의 영역까지 늘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적으로 홍보의 문제와 또 농촌 지역, 특히 지방 출신 청년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더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한테 상처 주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가지고 월요일에…… 일단 보류합니다.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안, 133쪽부터 수석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논란거리가 꽤 많이 있어서 큰일이네요.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안, 133쪽부터 수석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논란거리가 꽤 많이 있어서 큰일이네요.
수석전문위원김원모 먼저 법정부담금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수입계획을 전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294억 4200만 원 증액 의견이고요.
134쪽의 영화 창제작 지원에서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 100억 원 증액 그다음에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에 5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지역영화 제작 지원에 5억 원 증액.
그리고 2번 영화유통 지원에서 국내외 영화제 육성을 위해서 23억 1400만 원 증액, 23억 원 증액, 19억 4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제17회 서울 국제 초단편 영화제 지원 3억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다음 쪽에 독립영화제 개최 지원 2억 9600만 원 증액, 아시아영화제 지원금에 대해서 15억 원 증액과 9억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137쪽의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종합지원에 13억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영상 로케이션 지원에 사업 폐지로 8억 96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3억 8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34쪽의 영화 창제작 지원에서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 100억 원 증액 그다음에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에 5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지역영화 제작 지원에 5억 원 증액.
그리고 2번 영화유통 지원에서 국내외 영화제 육성을 위해서 23억 1400만 원 증액, 23억 원 증액, 19억 4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제17회 서울 국제 초단편 영화제 지원 3억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다음 쪽에 독립영화제 개최 지원 2억 9600만 원 증액, 아시아영화제 지원금에 대해서 15억 원 증액과 9억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137쪽의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종합지원에 13억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영상 로케이션 지원에 사업 폐지로 8억 96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3억 8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쪽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133쪽의 부과금 폐지 관련된 부분은 아직 법 관련된 부분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 의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의 서울 초단편 영화제 부분은 저희가 국내 및 국제영화제 지원 사업을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서 이 부분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6쪽도 마찬가지인데요, 독립영화제 개최 지원 부분도 다른 영화제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모 방식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135쪽의 서울 초단편 영화제 부분은 저희가 국내 및 국제영화제 지원 사업을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서 이 부분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6쪽도 마찬가지인데요, 독립영화제 개최 지원 부분도 다른 영화제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모 방식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그 둘 다 통합해서 하면 총액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증액하자고 한 것이 그대로 넘어가서 총액이 확대가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총액은 작년에 비해서는 좀 확대는 됐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한 총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사업까지 포함해서? 초단편 영화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일단 이 두 사업이 추가가 되는 금액은 저희가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신가요? 공모 방식으로 통합해서 하는 데……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신가요? 공모 방식으로 통합해서 하는 데……
서울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기존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예요, 가장 많은 단편 영화들이 출품되고 있고. 그걸 왜 굳이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가지고…… 모범적으로 문체부 거버넌스를 이룬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희석시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차관님, 이걸 공모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영화제가 전국적으로 한 200여 개가 되고 각각의 영화제들이 다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화제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정부가 어떤 것들은 특별하고 어떤 것들은 특별하지 않다고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영화제 지원도 가급적이면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중에서 공모 형태로 해서 조금 더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한번 했던 것 기억하실 텐데, 이 서독제는 특히 50년 된 영화제이고 이거로부터 수혜를 받았던 많은 영화인들이 지금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계를 대표하고 있는 영화감독들이고 영화인들입니다, 봉준호 감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 서독제 하나 정도는, 특히 독립영화제로서 가졌던 역사적 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수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책임 주체의 문제, 심사 주체 문제 때문에 그런 부담 가지시는데 이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독제와 분리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단 3억도 안 되고, 물론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공모제로 한다고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역사성 있는, 특히 큰 예산 들어가지 않는 영화제인데 저는 이 영화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책임 주체의 문제, 심사 주체 문제 때문에 그런 부담 가지시는데 이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독제와 분리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단 3억도 안 되고, 물론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공모제로 한다고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역사성 있는, 특히 큰 예산 들어가지 않는 영화제인데 저는 이 영화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다른 영화에 관련돼서는 그래도 다 증액이 조금씩 됐는데 독립영화만 유독 반영을 안 시키는 것은 이게 또 공정성이 좀 훼손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기존에 해 왔던 것을 꼭 공모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웃기고.
저희가 독립영화제를 왜 지금까지 지원해 줬습니까?
저희가 독립영화제를 왜 지금까지 지원해 줬습니까?
그것도 50년 전통 최고……
그리고 저희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OTT 영상물이 나왔지만 그전에는 부산국제영화제는 항상 독립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도 진짜 많이 되지 않고 그런데 왜 이걸 갑자기 전환하는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사실 서독제 같은 경우는 워낙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제로 가더라도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이견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틀을 좀 유지를……
그런데 공모제로 가면 상금 지급 가능합니까? 공모제로 가도 상금이 지급이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상금이오?
예, 그동안 서독제에서 상금 조금씩 지원했잖아요.
시상하고 이런 거.
시상한 것.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과세여서 그동안 독립영화 만드는 데 아주 작은 시드머니로, 정말 3억도 안 되는 돈이지만 했는데 지금 공모제로 갔을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보통 공모제로 가도, 만약에 기존에 3억 원이었는데 3억 원이 그대로 들어오면 그냥 현행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독립영화 중에서도 왜 여기만 따로 해 주냐 그 형평성 문제는 계속 제기됐거든요, 물론 50년 잘해 왔기는 했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도, 50년 동안 충분히 잘해 온 기관이 공모로 한다 그래도 떨어질 일은 별로 없습니다.
국장님, 50년 동안 잘해 왔어요. 그러면 잘한 사람들에게는 더 잘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말인데 지금 말씀이 상당히 듣기 거북합니다.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영세 영화인들을 육성해 주는 게 맞는 거지요. 왜 잘한 사람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리게 해요? 잘 못했다면 이해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그동안 잘하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문제점을 노정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이해관계자 충돌로 딱 걸렸고요.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하시던 분이 영진위 위원인데 그분이 이해관계 충돌로 딱 걸렸습니다. 그런 문제도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건 개인의 문제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문체부에서 개인의 배척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걸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독제 관련돼서는 영화인들 8000명 서명운동도 했고,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상징성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영화인들의 반발도 크고, 그것도 좀 고려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든 이해관계가 있고, 콘진원도 이해관계가 다 있는 것도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독립영화만 ‘이해관계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걸 2억 9000을 삭감하자, 증액을 못 시키게 하면 말이 됩니까?
일단 서울독립영화제 출품작이 매년 1000여 편이 넘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배우 프로젝트 지원자가 지금까지 4857명, 이만큼의 청년 인력들이 육성되고 발굴되는 영화제는 서울독립영화제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걸 더 지원하고 더 키울 생각은 안 하고 그걸 공모사업으로 돌려서 오히려 불이익을, 영화진흥위원 그걸 대상으로 해서 징벌적으로 공모 방식을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나라의 최대·최고의 독립영화제를, 그 사업 자체가 또 문체부의 모범적인 거버넌스 사업으로 진행돼 온 것인데 오히려 굳이 누르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좀 동의해 주셔서 복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일단 국내외 영화제 육성 사업들이 지난해 대비해서 5억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또 지금 위원들마다 증액 규모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초단편 영화제하고 서울독립영화제를 공모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 사업으로 할 것인가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증액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독립으로 할 것인지 따로 할 것인지…… 또 서울독립영화제는 보조금 페널티 사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것도 보류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정리하고 넘어가지요.
그 위에 23억 1400만 원, 23억 안, 19억 안 3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23억 1400만 원으로 갈까요?
그 위에 23억 1400만 원, 23억 안, 19억 안 3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23억 1400만 원으로 갈까요?
같이 넣어서 보류해서 같이……
오케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같이 묶어서……
그렇게 가고요, 그렇게 가고.
마지막 서울 국제 초단편 영화제하고 독립영화제 개최 지원은 이건 좀 특별한 경우니까, 여러 영화제는 공모로 놔두더라도 이 둘은 좀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존치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월요일에 상의하시지요.
마지막 서울 국제 초단편 영화제하고 독립영화제 개최 지원은 이건 좀 특별한 경우니까, 여러 영화제는 공모로 놔두더라도 이 둘은 좀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존치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월요일에 상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결정을 했고 아래 둘은 보류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결정을 했고 아래 둘은 보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다음에 아시아영화시장 지원 사업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이게……
4억씩 수용하는 걸로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규모상 저희가 이 정도 금액보다는 한 4억 정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산국제영화제 부대행사 성격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다른 영화제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15억은 조금 과도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이고요. 한 4억 정도……
4억은 너무하고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15억은 너무하신다 하면 4억은 또 너무하세요. 좀 더…… 아니, 필요성이 있으시다고 전제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70%를 삭감하기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금액만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독립영화 유통배급 인프라 관련된 부분도 저희 예산 전반적인 지원 금액을 고려를 할 때 이것도 필요성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금액상한 5억 정도 선에서 증액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독립영화 유통배급 인프라 관련된 부분도 저희 예산 전반적인 지원 금액을 고려를 할 때 이것도 필요성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금액상한 5억 정도 선에서 증액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밑의 것은 5억 정도 하더라도 위의 것은 한 10억 정도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다음에 137쪽의 영화 로케이션 지원 부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각국에서 어느 나라든 이런 로케이션 지원 사업들이 다 있고 이 부분이 그 나라의 어떤 문화를 홍보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대부분의 스태프들을 고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용창출효과도 영화인력들에 대해서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프랑스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러한 유사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 고려할 때 이 사업은 저희가 유지를 하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난 4년 정도 고용창출효과도 보니까,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1800명 정도의 배우들이 고용이 됐었고 제작진도 한 250명 정도씩 고용이 되는 이런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용……
저희가 지난 4년 정도 고용창출효과도 보니까,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1800명 정도의 배우들이 고용이 됐었고 제작진도 한 250명 정도씩 고용이 되는 이런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용……
그러면 136쪽의 중간부터요. 4억이 너무 짜다는데, 오른쪽의 13억 증액을 5억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면 여기는 15억 증액이니까 한 6억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지금 일부 수용 4억이라고 돼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6억 그 정도면……
아니요, 그것 아니에요. 제가 했는데, 너무 적다.
여기도 9억으로 가요.
그러니까요, 9억～10억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9억을 요구한 위원들이 대다수이니까 9억으로 가지요.
아니요, 이건 다른 사업……
다른 사업인 것 같은데요.
136쪽, 15억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몇억으로 할 거냐? 제가 6억으로 하자고 그랬더니 9억은 해야 된다 그러시네요.
지금 같은 사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보고 있지요. 다른 사업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시아 콘텐츠 필름 마켓.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2개 같은 거고요. 이쪽은 15억 증액, 밑의 것은 9억 증액인데요.
10억으로 갑시다, 10억.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전주국제영화제에도 마켓이 있는데요 거기는 1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형평성 분명히 제기합니다.
저희가 왜 4억을 넣었느냐 하면요 기존 6억 원에서 전년 대비 3액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플러스 4억 해서 10억 정도 해 달라는, 그런 얘기로 플러스 4억을 한 거고요. 만약에 부산국제만 이렇게 10억 늘려 주면 전주국제에서도 마켓이 있는데 우리는 왜 1억만 해 주냐 충분히, 분명히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가 왜 4억을 넣었느냐 하면요 기존 6억 원에서 전년 대비 3액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플러스 4억 해서 10억 정도 해 달라는, 그런 얘기로 플러스 4억을 한 거고요. 만약에 부산국제만 이렇게 10억 늘려 주면 전주국제에서도 마켓이 있는데 우리는 왜 1억만 해 주냐 충분히, 분명히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아시아 영화시장 지원금 여기는 부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부산입니다. 이 2개가 다 부산입니다. 부산영화제의 부설로 아시아 콘텐츠 및 필름 마켓입니다, 이게.
지금 아시아 콘텐츠 앤 필름 마켓으로 전주도 똑같이 있다라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전주도 있습니다.
이 아시아 콘텐츠……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아시아라는 말은 아니지만 콘텐츠 마켓으로.
그러니까요, 그건 국내잖아요. 국내하고 아시아하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전주도 국제영화제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고요, 거기도 마켓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15억하고 9억인데 여기를 9억으로 하고 전주에다가 좀 보태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전주는 올리지 않아서요.
그렇게 하면 아까 국장 이야기대로 형평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대로 4억에서 1억 보태서 한 5억으로 합시다, 부산은. 그렇게 넘어가시지요, 이것은.
저보다 더 내려갔어, 내가 6억 하자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주하고……
이것 문체위 위원장님이 주신 겁니다.
위원장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위원장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아니라.
전주하고 그게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직접, 말을 가게 하겠습니다. 나누세요.
제 예산 아닙니다. 생각을 하셔서……
제 예산 아닙니다. 생각을 하셔서……
아니, 정부에서 지금 4억 하겠다는데 2억 더, 50% 더 올려서 6억……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게 기존 6억에다가 4억이 증액이 돼서 총 10억이 되는 예산이거든요.
4억 하면 10억이 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정부안대로 4억으로 하지요. 왜냐하면 이쪽에다 많이 주면 다른 데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 아닙니까, 만약 이런 게 다 예산으로 반영이 된다면.
그다음에 137쪽 영화유통 지원,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종합지원 이것 지금 5억으로 하자고 정부에서 그러시는데요, 위원님들은 13억을 요청하셨고.
그다음에 137쪽 영화유통 지원,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종합지원 이것 지금 5억으로 하자고 정부에서 그러시는데요, 위원님들은 13억을 요청하셨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사업이고,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센터 운영 용역비로 3억, 공공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10억, 이렇게 합쳐서 13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총예산이 16억 7000인데 총예산 대비 이 증액을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무리가 있고, 저는 정부안이 상당히 합리적이다 생각을 하고.
밑의 영화로케이션 지원 같은 경우에도 영화계 지원 자체 예산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것까지 감액한다는 것 자체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안대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밑의 영화로케이션 지원 같은 경우에도 영화계 지원 자체 예산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것까지 감액한다는 것 자체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안대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하시지요. 넘어가시지요, 보류하고. 길어질 것 같네요.
보류, 보류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밑은 어떻게 합니까, 영화영상 로케이션? 이것은 다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밑은 어떻게 합니까, 영화영상 로케이션? 이것은 다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이유는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내의 고용창출효과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 아울러서 이런 걸 통해서 국내가 촬영됨으로써 사실 한국 관광효과 부분도 있고, 어느 나라든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임오경, 조계원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감액 안 된다고 지금 그러십니다.
임오경, 조계원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감액 안 된다고 지금 그러십니다.
일단은 평가 자체에서,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높은 수준의 감축이 필요하다 이 결과지를…… 결과가 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평가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차관님?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평가 어디서 한 거예요, 보조사업 연장평가?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기재부에서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평가한 겁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 가지고 정부안에 24년도 예산보다 감액돼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이 부분이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들어왔거든요. 그런 특수성이 좀 있었고요.
이것은 진짜 전 세계 각국에서 서로가 로케이션을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뉴질랜드 이런 데 유명하고요. 그래서 코로나 특수성을 반영해야지 그걸 반영 안 하고 그냥 감축하겠다……
이것은 진짜 전 세계 각국에서 서로가 로케이션을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뉴질랜드 이런 데 유명하고요. 그래서 코로나 특수성을 반영해야지 그걸 반영 안 하고 그냥 감축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지금 감축한 그 평가 기간이 이전 3년간입니다. 그러니까 2023, 2022, 2021인데 실질적으로 코로나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여파로 부진했던 걸 가지고서 사업 자체를 갖다가 감축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좀 앞뒤가 바뀐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높은 수준의 감축을 정부가 자체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걸 아예 반영을 안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정부안에 반영이 돼서 지금 감액돼서 넘어왔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지금 이 로케이션 사업이 외국 영상물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걸 우리나라에서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통한 국내인력 서비스의 수출 기회 확대 및 글로벌 제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제 공동제작 영화 및 외국 영상물을 대상으로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런데 외국 영상의 제작 지원에 대한 근거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근거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현재 지금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지원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외국 영상물 제작 지원 예산, 이것 당연히 삭감이 필요한 거지요. 그 법적 근거 말씀해 줘 보세요.
그리고 현재 지금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지원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외국 영상물 제작 지원 예산, 이것 당연히 삭감이 필요한 거지요. 그 법적 근거 말씀해 줘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영비법 25조 1항 3호에 있습니다, 국제교류 촉진.
글쎄, 3호에 그런데 그것은 영화유통 지원 중 해외진출 지원 내역사업에 편성된 한국영화 수출 지원 사업과 한국영화 해외 홍보, 상영 등을 지원하는 국제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지금 그것을 갖다가 붙여요?
외국 영상물 제작 지원에 대한 기금 사용 근거는 명시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명시적으로 규정은 안 되어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 법 조항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
아니, 지금 해석을 위원님이 읽어 주셨잖아요. 외국 영상물 제작 지원에 대한 기금 사용 근거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요, 지금 정확하게 여기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아니, 아까 법조항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아니, 지금 이것은 외국 영상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외국 영상물 제작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그런데 외국 영상물이 한국에서 로케이션 촬영했을 때 한국 인력들이 25% 이상 들어가야 되고, 그걸 전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외국 영상을 그냥 막 찍게 놔두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은 법을 만들고 난 다음에 반영시키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법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25조에는 없다고요. 해석하기 나름이라면서요?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없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국제교류 및 발전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아까 고용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말고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당연히 고용효과 있고요. 이게 사실은 간접적인 한국 홍보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만약에 부산에서 로케이션을 했어요. 그러면 광안대교도 보이고, 다 보이고 그런 게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또요, 또? 그런 정도, 두 가지……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그런 효과, 그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관광효과, 인지도 높이는 효과, 이것은 여러 가지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외에서는 막 적극 하는데……
그러면 대폭 좀 늘리지 그러세요?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와서 촬영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아니,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3년간 실집행률이 매우 부진해서’라고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년간은 코로나 기간이었고요.
지금은 들어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지금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것들이 지금 들어왔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2023년에 ‘파친코2’ 이것도 촬영을 부산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속초에서의 겨울’ 이것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초청됐습니다.
그것 어디 작품입니까? 어느 나라에서 와서 찍은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례들이 다 있고요. 저희가 국가까지는 안 했는데 국가는 병기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사례들이 다 있고요. 저희가 국가까지는 안 했는데 국가는 병기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지금 독립예술 같은 경우는 지원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류하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이걸 좀 해서 월요일에 정리하시게요.
그러면 다 됐습니까? 영화 창·제작 지원, 된 거지요? 이건 보류했고.
그러면 다 됐습니까? 영화 창·제작 지원, 된 거지요? 이건 보류했고.
수석전문위원김원모 금액을 결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디요?
수석전문위원김원모 영화 창·제작 지원, 134쪽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0억, 20억, 5억 3000.
수석전문위원김원모 100억, 20억과 그다음에 5억 3000, 5억 두 번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5억 3000, 5억은 이기헌 위원님 안으로 5억 3000 하면 되겠네요?
예, 수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두 가지가 있으니까.
아, 밑의 것?
예, 5억 3000으로?
5억 3000 수용하셨으면 5억보다 위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른 겁니다. 위의 2개는 중예산 영화 지원이고 밑의 것은 지역창작, 다른 겁니다.
그런데 뭐를 결정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금액이 위의 것 2개가 똑같다는 거예요, 100억짜리하고 20억짜리하고.
중예산 지원에 100억으로 할 거냐, 20억으로 할 거냐.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 뒤에 있는 것을 말씀하셔 가지고……
100억으로 가고요, 중예산은.
그러면 100억으로 가시지요
임오경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수석전문위원김원모 마지막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기금 남은 게 2개입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서 지역인재인턴프로그램 지원에 13억 8000만 원 증액, 지역신문교류 지원 3억 원 증액.
그다음에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서 뉴스미디어 저널리즘 신뢰성 제고의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사업 2억 5000만 원 증액, 학교미디어교육 9억 1700만 원 감액, 그다음 마지막 140쪽의 여유자금 운용에서 언론진흥기금의 여유자금 지출 계획안 105억 8500만 원 감액.
이상입니다.
138쪽, 기금 남은 게 2개입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서 지역인재인턴프로그램 지원에 13억 8000만 원 증액, 지역신문교류 지원 3억 원 증액.
그다음에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서 뉴스미디어 저널리즘 신뢰성 제고의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사업 2억 5000만 원 증액, 학교미디어교육 9억 1700만 원 감액, 그다음 마지막 140쪽의 여유자금 운용에서 언론진흥기금의 여유자금 지출 계획안 105억 8500만 원 감액.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앞의 다른 부분은 이견이 없고.
저희 학교미디어교육 관련된 부분은 미디어교육의 특성이 아무래도 일반 문화예술교육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초 예산에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좀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미디어교육이 1170개교에서 한 5.7% 정도 되는 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가짜뉴스 문제라든가 굉장히 많은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런 교육들이 좀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미디어교육 관련된 부분은 미디어교육의 특성이 아무래도 일반 문화예술교육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초 예산에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좀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미디어교육이 1170개교에서 한 5.7% 정도 되는 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가짜뉴스 문제라든가 굉장히 많은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런 교육들이 좀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님, 학교미디어교육 증액분을 왜 삭감하자고 하셨을까요?
예술강사교육은 교육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재정으로 이관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히려 미디어교육 사업은 반대로 기존 맨 처음 입장과 전면 배치되는 논리로 다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제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2024년도 25억 8500만 원에서 35억 2000만 원으로 거의 10억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9억 17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이게 일반 문화예술교육과 달리 사실 미디어교육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교육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로 다 넘겼다가는 사실은 그냥 고사가 될 우려가 매우 높은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인 저희 미디어 환경변화 때문에 어느 정도 초중고생들한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를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별도로, 저희가 일반 문화예술교육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분야별 교육에 관련돼서는 저는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오히려 스포츠강사, 문화예술강사 관련돼서 우리 문체부가 함께 나아가는 게 맞고 지금 이 학교미디어교육 관련돼서는 교육부, 교육청에다 넘기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져와야 될 걸 못 가져오고 줘야 될 걸 안 주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보류하시지요.
보류.
저는 학교미디어교육은 어느 쪽에선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학교미디어교육은 어느 쪽에선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류해서,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미디어 리터러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러면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안 하면 우리라도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다음에 지역신문발전 지원.
그러면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안 하면 우리라도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다음에 지역신문발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다음에 140쪽 여유자금 운용 관련된 부분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여유자금이 물리적으로 감액된다기보다는 이것은 언론진흥기금의 사업비를 좀 확대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전출금 확대 같은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여유자금이 축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축소를 하는 형태로 저희가 전체적인……
그러면 얼마나 축소를 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여유자금 자체를 물리적으로 단일 축소가 아니라 다른 사업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 기금이 축소가, 여유자금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형태로……
그러면 여기서 일부 수용은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니까 축소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그냥 돈을 갖다가 삭감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의 전출금 문제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미디어국장직무대리 윤태욱인데요.
이것은 그냥 구조적으로 전체 지출 중에 언론기금하고 지발기금 전출금을 빼면 여유자금이 그냥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언론기금, 아까 증액 나온 지발기금을 증액시켜 주시거나 언론기금 같은 것 삭감을 안 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여유자금은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삭감되고 반영이 안 되면 여유자금이 다시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구조적으로 전체 지출 중에 언론기금하고 지발기금 전출금을 빼면 여유자금이 그냥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언론기금, 아까 증액 나온 지발기금을 증액시켜 주시거나 언론기금 같은 것 삭감을 안 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여유자금은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삭감되고 반영이 안 되면 여유자금이 다시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 보겠습니다, 지역신문발전 지원.
이게 13억하고 3억 가지고 됩니까?
이게 13억하고 3억 가지고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 가서 가장 필요한 사업을 지역신문들에게 들어 가지고 수요가 있다는 걸 알고. 이것이 가장…… 인턴 사업, 이런 것들의 인력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 의견 들었고. 교류 사업도 내년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105억 얼마 이렇게 되겠네요, 106억 얼마?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지금 현재 85억이니까요 십……
13억 더하고 3억 더해서?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예, 그러면 100억 정도……
수용.
그러면 이것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류.
그러면 이것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류.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언론기금도 조금 늘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헷갈려 가지고.
언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외람되지만 삭감을 좀 안 해 주시면 저희가 여유자금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일단 그냥 두시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유자금을 저쪽에서 많이 쓰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지금 사실상 실사업 예산이 50% 줄어들더라도 여유자금을 전용하면 사업비 운영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그러니까 사업이 있어야 여유자금이 줄어드는 부분인데요, 지금 사업……
지금 보니까 언론진흥재단은 매년 200억 원의 여유자금을 위탁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맞습니다. 그것은 언론기금 사업이 없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위탁비용을 좀 줄이고 언론발전 지원 및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사업비를 확대하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예, 그러니까 지발기금 늘려 주시고 아까 언론기금 삭감을 안 해 주시면 여유자금이 줄어드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거기를 얼마나 늘리면 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그러니까 사업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언론기금 사업이 추가로 제기가 되거나, 이렇게 제기가 돼야 여유자금이 줄어드는 거지 인위적으로 여유자금을 줄일 수 없……
그대로 놔두고 사업을 발굴하시겠다는 겁니까, 여기서 결정을 해 달라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지금 국회 증액 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내후년에는 할 수 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증액이 제기돼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각각 10억씩 늘려 놓을까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20억 감액이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직무대리윤태욱 저희는 그것도 가능합니다. 늘려 주시는 건 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보류시켜 주십시오. 생각 좀 더……
보류예요?
예, 이건 같이 보류해 주십시오.
누가 또 쪽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면 저희가 이건 다음 주에 검토하실 때까지 증액 가능한 영역을 갖다가 검토를 해 가지고 금액하고 항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신문발전 지원 그다음에 뉴스미디어 저널리즘 신뢰성 제고, 여유자금 운용 모두 보류합니다.
부대의견이 있는데 이 부대의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대의견 중에 저희가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되는 게 있습니까, 수석님?
부대의견이 있는데 이 부대의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대의견 중에 저희가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되는 게 있습니까, 수석님?
수석전문위원김원모 부대의견이 총 28건인데 이 중에 11건이 일부 수용이거나 불수용 의견이기 때문에 그 11개는 항목별로 설명을 들어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 대부분이 쟁점사업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거의 한 80～90%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일괄적으로 같이 하시는 게 오히려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수석님, 괜찮습니까?
수석전문위원김원모 예,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월요일에 같이, 다른 영역까지 다 들어 있을 테니까, 다른 영역들이 있을 테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요, 15분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드셔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요, 15분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드셔야 되는데……
15분이면 되지요.
15분이면? 그러면 55분에 속개를 하겠는데요.
(「8시에 속개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8시에요? 그러면 8시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이걸 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문체부1차관 소관 심사가 끝났고 2차관 게 남았는데 이걸 할 거냐 아니면 그것은 월요일로 미루고 오늘 유산청 걸 하고 끝낼 거냐 그 의견을 좀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가셔야 되면 문체부는 한꺼번에 다 가시도록 하고, 유산청은 오늘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갔다가 월요일에 또 와야 되니까, 어떠세요?
(「8시에 속개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8시에요? 그러면 8시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이걸 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문체부1차관 소관 심사가 끝났고 2차관 게 남았는데 이걸 할 거냐 아니면 그것은 월요일로 미루고 오늘 유산청 걸 하고 끝낼 거냐 그 의견을 좀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가셔야 되면 문체부는 한꺼번에 다 가시도록 하고, 유산청은 오늘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갔다가 월요일에 또 와야 되니까, 어떠세요?
2차관 것이 많다고 하니까, 2차관 걸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유산청을……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유산청 것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에 속개를 하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그러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김원모 1번부터 6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 보존관리정책 강화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유 사찰 무료 개방에 따른 상시 예방관리 필요 비용 지원 99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국가유산 훼손 예방 연구용역 및 지역 특화상품 개발에 8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 국가유산 교육활용 진흥에서 국제 아트페어전시 참가 10억 원 증액, 전남 나주 국가유산 야행 사업 2억 원 증액 있습니다.
3번 국가유산진흥원 지원에서 전통음식 아카데미 및 외국인 전통음식 체험 사업에 14억 원 증액 의견 있고요.
4번 국가유산방문자센터 건립에 울산 반구천 암각화 방문자센터 건립 용역비 1억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다음 3쪽 국가유산 국제교류 협력에서 우리 유산 바로 세우기 사업에 3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6번 유산기반 국제협력(ODA) 사업에 페루 마추픽추 보존 사업 14억 1900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유산 보존관리정책 강화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유 사찰 무료 개방에 따른 상시 예방관리 필요 비용 지원 99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국가유산 훼손 예방 연구용역 및 지역 특화상품 개발에 8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쪽, 국가유산 교육활용 진흥에서 국제 아트페어전시 참가 10억 원 증액, 전남 나주 국가유산 야행 사업 2억 원 증액 있습니다.
3번 국가유산진흥원 지원에서 전통음식 아카데미 및 외국인 전통음식 체험 사업에 14억 원 증액 의견 있고요.
4번 국가유산방문자센터 건립에 울산 반구천 암각화 방문자센터 건립 용역비 1억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다음 3쪽 국가유산 국제교류 협력에서 우리 유산 바로 세우기 사업에 3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6번 유산기반 국제협력(ODA) 사업에 페루 마추픽추 보존 사업 14억 1900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먼저 1번 관련해서는 상시 관리 비용 지원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이 사업이 기존의 국가유산 보존비와 국가유산 돌봄 사업 등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후에 지원 규모를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연번 2번 중에서 첫 번째 국제 아트페어전시 참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수용이 좀 곤란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 사유는 국제 아트페어전시가 내년 3월에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시 기획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외 전시를 위한 반출 시에 허가 절차에만 최소 한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준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 추진 차질이 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연번 2-2번 나주 국가유산 야행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좀 수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공모를 거쳐서 사업 대상이 확정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번 공모 심사에 나주시에서도 참가를 했으나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나주시 야행 사업을 반영할 경우에는 나주시보다 우수한 점수로 탈락한 10개 지자체를 추가로 반영해야 되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번 4번 울산 반구천 암각화 방문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수용이 좀 곤란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지금 기본계획 수립 전에 타당성조사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좀 거치고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2번 중에서 첫 번째 국제 아트페어전시 참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수용이 좀 곤란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 사유는 국제 아트페어전시가 내년 3월에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시 기획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외 전시를 위한 반출 시에 허가 절차에만 최소 한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준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 추진 차질이 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연번 2-2번 나주 국가유산 야행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좀 수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공모를 거쳐서 사업 대상이 확정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번 공모 심사에 나주시에서도 참가를 했으나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나주시 야행 사업을 반영할 경우에는 나주시보다 우수한 점수로 탈락한 10개 지자체를 추가로 반영해야 되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번 4번 울산 반구천 암각화 방문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수용이 좀 곤란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지금 기본계획 수립 전에 타당성조사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좀 거치고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지금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유 사찰 무료 개방에 따른 예방관리 필요 비용 지원이 일부 중복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전혀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건가요? 어떻게 중복이 되나요?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지금 99억의 사업 내용 중에서 조경공사, 잡목 제거, 배수로 정비 등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총액사업에서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것과 좀 동일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특히 국가유산 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가유산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일상적인 예방관리, 경미 수리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이 기존에 저희들이 총액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 좀 중복이 되는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 묻는 것은 중복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현재 목조건물로 된 국가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찰은 상시 유지관리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지요?
현재 목조건물로 된 국가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찰은 상시 유지관리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지요?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탱화, 불상 등 목조건물이 아닌 국가유산 소유 사찰은 상시 유지관리 지원 사업에 의한 지원을 지금 현재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국가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유산 보유 사찰 상시 유지관리 지원 사업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는 지금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고 또 상시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받지를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탱화, 불상 등 목조건물이 아닌 국가유산 소유 사찰은 상시 유지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어서 지금 이것에 관련된 사업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 달라는 건데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 맞습니다, 맞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왜 신중 검토가 필요한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 맞습니다, 맞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왜 신중 검토가 필요한지?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특히 동산유산 같은 경우에 상시 관리 비용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전체가 중복된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중복되는 그런 사업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중복 여부를 검토해서 사업 규모를 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차장님,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서 얼마 정도를 줄여서 증액을 해야 되는지 제시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중복되는 게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 정도면 된다 이게 지금 어렵지요?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지금 당장은 어려운데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보류하겠습니다. 준비하셔 가지고 월요일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중복이 되니까 빼고 이 정도 가지고 해 보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장님, 갖고 오실 때 몇 가지 단계로 좀 나눠 보세요.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것도 중복 부분을 좀 피하면서, 이게 또 국보, 보물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화재 같은 것에 취약한 그런 문화재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안전성이 있는 문화재가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보면.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한꺼번에 못 하더라도 최소한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찾아서 그렇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 2번 국가유산 교육활용 진흥에서 2개가 지금 수용 곤란으로 나왔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 지금 K-컬처 다양성을 위해서 한국문화를 확산시키고 세계적인 우리 영향을 나타내고 있지요?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K-컬처의 뿌리가 되고 있는 전통문화 해외 전시가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트페어전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3월에 이게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세계 3대 아트페어인 테파프 페어에 유·무형의 한국 고미술품들을 출품해서 우리 전통유산을 세계인에게 보여 줄 수 있는 한류문화의 확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그렇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히 있나요?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런 페어에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계인에게 보여 줄 수 있는, 한류문화의 확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은 내년 3월까지, 지금 예산이 확정되어 내년 1월부터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게 3월 15일부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의 한 2개월 동안에 이 전시를 위한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단……
물리적으로 준비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충분히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후년 사업으로 반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이 안 되면 일부라도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사업 자체를 진행을 못 한다잖아요.
아니, 기간상으로 지금 너무 이르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기간상으로 너무 이른데 이런 기회가 없으니 전체 지원은 좀 어려울지언정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참여해도 되지 않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마 전시에 참가를 하려면 고미술문화유산을 반출해야 되는데 이것에 따른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걸 준비하는 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을 테니까 임오경 위원님, 이건 좀 별수가 없을 것 같네요. 내년에 잘해서 이듬해에 가는 걸로 그렇게 해 보지요.
나주 이거는 지자체 공모사업이라서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울산……
나주 이거는 지자체 공모사업이라서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울산……
야행 사업이 지자체 공모사업이었나요?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예, 초기부터 그렇게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산 반구천 암각화 이건 방문자센터 건립하는 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저희들이 이것도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나 지방재정투자심사 같은 사전적으로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치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맞다고 봅니다.
아니, 방문자센터 하나 짓는 데 무슨……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저희들이 2021년도에 처음으로 정읍에서 방문자센터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때도 사실 국회 증액으로 기본계획 수립비가 반영이 됐는데 사전적인 행정 절차가 이행되지 못한 관계로 결국 그게……
사전 행정 절차가 뭐 뭐 필요합니까?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사업타당성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공공건축 사업계획·심의 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차장님, 그게 지금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용역이 돼야지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타당성조사라든지 재정투융자심사, 사업계획이 나오는 거지. 지금 예산액도 보면 이게 100억도 안 되는 칠십몇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수위 때문에 그것 자체가 소실돼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방문자센터를 위한 그런 기본 구상을 위한 기본 용역이지요. 그거부터 먼저 해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그 순서는 오히려 거꾸로……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게 가는 거지, 이것부터 하고 이게 지금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진도가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더 확실하게 타당성검토라든지 재정투융자심사 받는 거지, 그렇지요?
그리고 그 위의 국가유산진흥원 지원 사업 내용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통음식 아카데미하고 외국인 전통음식 체험 사업 실시에 14억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과도한 비용 아닌가요?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수위 때문에 그것 자체가 소실돼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방문자센터를 위한 그런 기본 구상을 위한 기본 용역이지요. 그거부터 먼저 해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그 순서는 오히려 거꾸로……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게 가는 거지, 이것부터 하고 이게 지금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진도가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더 확실하게 타당성검토라든지 재정투융자심사 받는 거지, 그렇지요?
그리고 그 위의 국가유산진흥원 지원 사업 내용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통음식 아카데미하고 외국인 전통음식 체험 사업 실시에 14억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과도한 비용 아닌가요?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나요?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지금 한국의집에서 이런 준비를 몇 년 전부터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전통음식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직업탐구 기회확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충실하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14억이라는 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 가지고는 굉장히 과도한 예산 액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사업 예산이 필요하냐,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규모를 일단 최소한도로 시작을 해 가지고 이게 효과성이 있으면 확대시켜 나가는 것 같으면 몰라도 국가유산청 예산에서 굉장히 너무 큰 사업이다 이런 거지요, 예산 액수 자체가요.
국장님.
국가유산청유산정책국장임영아 담당 유산정책국장 임영아입니다.
지금 내년에 한국의집이 리모델링을 위한 수리를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일정 기간 동안 유휴인력들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유휴인력들을 활용해서 아카데미나 또 외국인들이 전통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내년에 한국의집이 리모델링을 위한 수리를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일정 기간 동안 유휴인력들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유휴인력들을 활용해서 아카데미나 또 외국인들이 전통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이 규모가 적절하냐고 물으시잖아요.
아카데미 사업을 하면 음식을 어느 정도 교육을 합니까? 전통음식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국가유산청유산정책국장임영아 예, 전통음식 교육을 국내외 대상자로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와서……
그런데 앞에다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한정을 해 놨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배려 대상자하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14억 원이나 필요합니까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라고요.
국가유산청유산정책국장임영아 일단 저희가 판단한 이유는 내년에 원래 한국의집에 돌아가던 인력들이 유휴인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6개월간 사업들을 좀 크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만약 위원님께서 적절한 규모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예,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설명을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월요일에 다시 하시든지요.
국가유산청유산정책국장임영아 지금 계획으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아카데미 운영 총 한 40회 그리고 외국인 대상 전통음식 체험 아카데미 4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한국의집은 내년부터 수리 들어간다면서요. 오히려 수리에 들어가면 기존의 프로그램도 축소를 해야 되는데 인력 자체가 할 일이 없다고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더 만들어 가지고 키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기존 인력의 인건비도 거기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국가유산청유산정책국장임영아 여기서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건 사업비고, 지금 김승수 위원님 말씀은 유휴인력 활용하려고 이 사업 한다는 거냐, 그리고 그 규모가 적절하냐……
40회, 40회면 대략 이 정도 가지고 하는 거예요?
40회, 40회면 대략 이 정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국가유산청유산정책국장임영아 1회당 단가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유휴인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유휴인력을 위해서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국가유산청유산정책국장임영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유휴인력 급여는 다 나가는 거겠네요?
국가유산청유산정책국장임영아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이거 얼마로 줄이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 액수를, 적정 사업 액수를 갖고 와 보세요.
보류하겠습니다. 월요일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왜 14억인지 아니면 10억이면 되는지, 20억으로 늘려야 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유산정책국장임영아 예.
유휴인력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수요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암각화는 보류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저희들이 사전 절차로 말씀드린 부분이 오히려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돼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절차 문제를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고 수용 가능 여부를 다시 한 번 더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그다음에 7번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수석전문위원김원모 7번부터 9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에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집행률 부진으로 104억 7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요. 4쪽에 보시면 내역사업인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에 정부안 유지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수원 화성 정비에는 토지매입비 297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공주 마곡사 금어원 건립은 34억 4700만 원 증액입니다. 5쪽의 양동마을 보수 및 정비 14억 원 증액, 양산 통도사 은당 개보수 설계 6800만 원 증액, 양산 통도사 취운암 주변정비 6700만 원 증액, 6쪽 일주문 주변정비 4300만 원 증액,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확대에 11억 원 증액, 한중일 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슈에 대한 전략적 대응 강화 7억 4000만 원 증액, 국립 세계유산원 건립 5억 원 증액,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운영 4억 원 증액,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잠정목록 추진 학술대회 개최 1억 원 증액입니다.
다음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운영의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전시환경 리모델링 4억 5000만 원 증액.
사적관리의 국가유산 순의제향 행사 지원 1억 원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에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집행률 부진으로 104억 7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요. 4쪽에 보시면 내역사업인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에 정부안 유지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수원 화성 정비에는 토지매입비 297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공주 마곡사 금어원 건립은 34억 4700만 원 증액입니다. 5쪽의 양동마을 보수 및 정비 14억 원 증액, 양산 통도사 은당 개보수 설계 6800만 원 증액, 양산 통도사 취운암 주변정비 6700만 원 증액, 6쪽 일주문 주변정비 4300만 원 증액,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확대에 11억 원 증액, 한중일 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슈에 대한 전략적 대응 강화 7억 4000만 원 증액, 국립 세계유산원 건립 5억 원 증액,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운영 4억 원 증액,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잠정목록 추진 학술대회 개최 1억 원 증액입니다.
다음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운영의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전시환경 리모델링 4억 5000만 원 증액.
사적관리의 국가유산 순의제향 행사 지원 1억 원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쪽 의견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안건 중에서 수용이 좀 곤란한 안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1번입니다. 첫 번째 내역인데,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에 104억여 원을 감액하는 건에 대해서는 정부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사유로는 지금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은 전체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수원 화성의 집행률이 부진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런 사유로 일률적으로 감액될 때 나머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른 사업이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집행 독려 등으로 해서 지금 집행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해서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원 화성 정비 관련해서 297억 원을 증액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방 설명드린 대로 수원 화성이 지금 연차적인, 연례적인 집행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집행 이월 예산이 122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2025년도 매입 대상지로 선정한 사업지도 기존 이월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립 세계유산원 건립 이 건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활용이 국가, 지자체 그리고 통합관리기구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별도의 국가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7-1번입니다. 첫 번째 내역인데,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에 104억여 원을 감액하는 건에 대해서는 정부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사유로는 지금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은 전체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수원 화성의 집행률이 부진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런 사유로 일률적으로 감액될 때 나머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른 사업이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집행 독려 등으로 해서 지금 집행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해서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원 화성 정비 관련해서 297억 원을 증액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방 설명드린 대로 수원 화성이 지금 연차적인, 연례적인 집행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집행 이월 예산이 122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2025년도 매입 대상지로 선정한 사업지도 기존 이월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립 세계유산원 건립 이 건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활용이 국가, 지자체 그리고 통합관리기구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별도의 국가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7쪽까지 중에서 수용한 것들은 두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에 관련돼서 제가 감액을 냈는데 앞에서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저조한 게 실적 부족이 가장 우선으로 꼽히는데, 또 뒤 페이지에서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의 수원 화성 정비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하시네요, 수원 화성의 집행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이렇다고.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이 타격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실적 부족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이 되고 있는데 예산을 좀 삭감시켜서 이 저조한 걸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은 하지 않고 집행률은 계속해서 저조하고 떨어지고……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금 이 실집행률의 부진 사유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수원 화성의 토지매입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토지매입비의 2023년도 실집행률이 17%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워낙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실집행률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재된 우리나라 세계유산이 총 16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특히 그중에서는 한국의 산사로 지정돼 있는 사찰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서 실집행률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원안대로 유지를 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재된 우리나라 세계유산이 총 16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특히 그중에서는 한국의 산사로 지정돼 있는 사찰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서 실집행률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원안대로 유지를 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액을 조금이라도 시켜서 세계유산 보존관리, 나머지는 차질 없이 하시면 되잖아요, 집행이 다 안 되고 있으니까.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그런데 이 예산이 금년도 정부 예산 자체가 벌써 좀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또 감액이 되면 그 감액에 따른 부작용이 클 것으로 그렇게 우려됩니다.
그러면 보류하시고, 뒤에 보면 강유정 위원은 오히려 증액…… 그래서 현재 임오경 위원 말씀하신 것 보면 이 강유정 위원 증액안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정부안이 맞을 것 같고.
실제 집행 가능한 것을 월요일 날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 가능한 것을 월요일 날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264억인데 내년도 정부안으로 지금 209억이 반영된 관계로 거의 한 60억 가까이가 벌써 정부안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부안 자체가 벌써 60억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또 국회 과정에서 한 100억 이렇게 삭감이 되면 정말 이것은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너무 심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4페이지 위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은 209억 4700만 원, 그 밑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은 206억 4700만 원, 이게 다른 겁니까? 그리고 위에 건 전년 대비 54억 8600만 원 감액 또 그 밑에는 전년 대비 88억 4800만 원 감액, 이게 뭐지요?
4페이지 위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은 209억 4700만 원, 그 밑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은 206억 4700만 원, 이게 다른 겁니까? 그리고 위에 건 전년 대비 54억 8600만 원 감액 또 그 밑에는 전년 대비 88억 4800만 원 감액, 이게 뭐지요?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이거 저희들이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수치가 오타입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국가유산청유산정책국장임영아 제가 지금 확인을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황권순 206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업이냐고요. 206억이 같은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4쪽 위에는 209억 4700만 원이고 54억 8600만 원 감액이라고 되어 있고……
3쪽부터 그렇게 써 있어요.
국가유산청유산정책국장임영아 지금 209억 4700만 원은 남한산성 관련한 예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206억 4700만 원은 수원 화성 관련한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 아닌데?
아니, 남한산성은 보수를 위한 정부안이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 설명……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 총액이 206억이 맞아요, 209억이 맞아요?
국가유산청유산정책국장임영아 지금 정부안 전체 총액은 209억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산성과 관련해서 보수가 필요하니까 209억 정부안을 계속 유지해 달라라는 얘기고요. 그 아래 206억 그것은 화성 정비를 위해 297억 원을 증액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오타 아니에요, 이것은?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위원장님, 이것은 오타 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내역사업인데……
여기 예산 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국가유산청유산정책국장임영아 209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남한산성 여장 보수가 209억이에요, 예산이? 그리고 수원 화성 정비가 206억이고?
국가유산청유산정책국장임영아 209억은 전체 총액이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209억하고 206억 2개가 나와 있는데 어느 게 맞냐고요?
국가유산청유산정책국장임영아 209억입니다. 이것은 오타……
그러면 4쪽의 두 번째, 세 번째 다 209억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유산청유산정책국장임영아 예, 209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감액은 54억 8600하고 88억 4800하고 어느 게 맞아요? 복사-붙이기를 잘못한 건지……
국가유산청유산정책국장임영아 54억 8600만 원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국가유산청유산정책국장임영아 예.
그러면 그 뒤에 것이 잘못 붙었네요?
국가유산청유산정책국장임영아 예, 죄송합니다.
5페이지도 다 달라요. 5페이지, 6페이지까지도 잘못되어 있어요.
다 8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유산청유산정책국장임영아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두 지금 88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유산청도 문제가 있고 문체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심의하는 데 틀린 자료 가지고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거예요.
수석님, 이게 어느 쪽이 맞습니까?
수석전문위원김원모 209억 4700이 맞는데……
감액은요?
수석전문위원김원모 위쪽이 맞습니다. 54억 8600이 맞는데……
54억 8600이?
수석전문위원김원모 예.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88억 4800은 어디서 잘못 온 거네요?
수석전문위원김원모 예, 잘못 왔습니다. 크로스체크를 하면서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자료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은 총액이 206억 4700만 원이고 이 총액은 전년 대비 54억 8600만 원이 감액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자료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은 총액이 206억 4700만 원이고 이 총액은 전년 대비 54억 8600만 원이 감액된 것이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206억이 아니라 209억.
아, 209억.
이것 다 보류시켜서 월요일 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전년 예산은……
다 수정해 갖고 다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전부 잘못됐어, 지금. 6쪽까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 그것 기록으로 남기려고 해요. 제가 기록으로 남길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7번 항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은 총액이 209억 4700만 원이고요. 이것은 전년 대비 54억 8600만 원을 감액한 상태입니다. 전년은 263억 8600만 원이었겠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209억 4700만 원이 일단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 기록으로 남기려고 해요. 제가 기록으로 남길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7번 항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은 총액이 209억 4700만 원이고요. 이것은 전년 대비 54억 8600만 원을 감액한 상태입니다. 전년은 263억 8600만 원이었겠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209억 4700만 원이 일단 맞습니다.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예.
확인. 그래서 7번 항목 이하에 있는 모든 자료의 총액은 209억 4700만 원으로 그리고 감액은 54억 8600만 원으로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됐지요? 그런 상태에서……
됐지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게요 7번 항목 보시면 2024년 본예산은 350억 5200이고 2025년 안은 334억……
7번이오?
예,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이것은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전체 사업 액수가 그렇고, 이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 중에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액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액이고요. 그 뒤로 죽 가시면……
그게 맞나요?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그 뒤로 죽 가시면 6쪽의 두 번째부터, 두 번째는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확대가 11억, 한중일 간 유네스코 7억 4000, 5억, 죽 해서 4억, 1억 이렇게 있습니다. 됐지요? 그렇게 해 놓고.
7번 항목의 첫 번째 이건 보류를 했고요. 그것 보류했습니다. 7번의 첫 번째 보류했고 두 번째는 수용했고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4쪽 두 번째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7번 항목의 첫 번째 이건 보류를 했고요. 그것 보류했습니다. 7번의 첫 번째 보류했고 두 번째는 수용했고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4쪽 두 번째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아니 지금 내역사업이, 세계유산 보존관리는 3쪽 임오경 위원부터 시작해서 6쪽 정연욱 위원까지 간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다른 내역사업이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확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연욱 위원까지 세부사업들은 수용을 했지만 총액은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역사업으로.
이것도 다 209억에서 시작된 거니까.
그래요, 같이 검토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6페이지 위까지.
그래서 보류해서 전체적으로 새로 갖고 와야 돼요.
차장님, 그러면 7번 항목은 전체적으로 월요일에 다시 살피겠습니다.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예, 알겠습니다.
7번 항목 전체 보류하겠습니다.
8번 수용, 9번 수용.
그러면 됐네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수석님, 8쪽 10번부터 하시지요.
8번 수용, 9번 수용.
그러면 됐네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수석님, 8쪽 10번부터 하시지요.
7번 관련해 가지고 공주 마곡사 금어원 건립 있지 않습니까? 지금 34억 증액해 있는데 이 부분도 세부내역 따로 자료 한번 주세요. 비용이, 액수가 굉장히 커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보류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하겠습니다.
10번부터 하시지요, 수석님.
10번부터 하시지요, 수석님.
수석전문위원김원모 10번 매장유산 보호 및 관리지원에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10억 원 감액 의견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안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1번 동산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중요기록유산 국역 사업 낙찰차액 발생으로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불교문화유산 애플리케이션 개발 사업 지원은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쪽의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2억 6000만 원 증액, 문화유산감정관실 운용 수당 1억 3000만 원 증액.
다음 근현대 및 국가민속문화 유산관리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전시행사 1억 2500만 원 증액.
13번 국가유산수리기술 진흥에서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설치 지원 8억 원 증액, 국가유산수리도구 실태조사 지원은 5억 원 증액,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전문교육 지원 3억 원 증액,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운영 지원에 2억 5000만 원 증액.
마지막 국유문화유산 위탁관리지원에서 규장각 소장자료를 활용한 실감형 전시·체험 공간 조성 10억 원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11번 동산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중요기록유산 국역 사업 낙찰차액 발생으로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불교문화유산 애플리케이션 개발 사업 지원은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쪽의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2억 6000만 원 증액, 문화유산감정관실 운용 수당 1억 3000만 원 증액.
다음 근현대 및 국가민속문화 유산관리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전시행사 1억 2500만 원 증액.
13번 국가유산수리기술 진흥에서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설치 지원 8억 원 증액, 국가유산수리도구 실태조사 지원은 5억 원 증액,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전문교육 지원 3억 원 증액,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운영 지원에 2억 5000만 원 증액.
마지막 국유문화유산 위탁관리지원에서 규장각 소장자료를 활용한 실감형 전시·체험 공간 조성 10억 원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정부 쪽 의견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10번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모두 수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