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24년 11월 14일(목)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
- - 마산항 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
- - 목포항 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
- 4.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상정된 안건
(16시4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의사진행발언이요? 시작 좀 한 다음에요.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4.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마산항·목포항 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준병 소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기 전에 문금주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그러면 윤준병 소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기 전에 문금주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오전에 농림부 대상으로 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서 증액이 결정됐는데 관련해서 어제 농림부장관이 개 식용 종식법을 김건희 여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 자가당착적 모순이라고 하면서 우리 민주당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사과를 포함한 입장 표명을 오늘 전체회의 하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입장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사과를 포함한 입장 표명을 오늘 전체회의 하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입장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문금주 위원님 의사 개진 발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제가 오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아마 그 자리에, 어제 저희가 기자간담회를 했었고요. 기자 질문이 ‘이 예산이 여사님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럴 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나온 법안이고 오히려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고 당론으로 결정해서 하셨는데 그럴 리가 있겠느냐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비판하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 자리에 계셨던 우리 실장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비판한 것처럼 기사가 나온 것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저의 의도가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일부 윤준병 위원님이나 이 예산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뜻으로 전혀 비판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 설명하는 데 다소 정제되지 못한 표현이 혹시 됐다면 상당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다만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비판한 것처럼 기사가 나온 것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저의 의도가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일부 윤준병 위원님이나 이 예산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뜻으로 전혀 비판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 설명하는 데 다소 정제되지 못한 표현이 혹시 됐다면 상당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장관님은 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문금주 위원님, 이 정도 했으면 되겠습니까?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이 자가당착이다 이런…… 저희들이 굳이 당 얘기를 않더라도 애초에 김건희법이라는 얘기가 어느 의원 입에서 나왔고, 어느 당 어느 의원 입에서 얘기가 나왔고 또 어느 당 어느 의원이 옹호했고 어느 당 어느 전 의원께서 천재적 아부라고 지적을 했고, 그 이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논란의 여지를 만들어 낸 것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가 아니고요, 유감 표명을 할 때는 제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논란의 여지를 만들어 낸 것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가 아니고요, 유감 표명을 할 때는 제대로 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위원님, 오히려 기자들이 정확히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연구원에서 아마 10월 말에 예산정책 방향 이렇게 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산 전액 삭감’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오히려 질문을 했고 저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오히려 한 것입니다, 위원님.
장관님, 사과하시면 되지요.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앞으로 이런 표현이 언론에 흘러가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표현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혹시 농협 관계자분 누구 나오셨나요? 오늘 안 나오셨지요?
농림부장관님께서도 같이 약속하신 내용이어서 확인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쌀값 문제 관련해서 농협에서 쌀값 매입 자금으로 예산을 3조 원으로 증액하고 23년산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그래서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앙회가 전액 차액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상임위장에서 답변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답변하고 좀 다르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입하겠다는 것도 지금 24년산 신곡을 매입하고 있는데 23년산에 대해서만 가격 보전해 주고 24년은 계획이 없다 이런 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림부장관님께서도 그때 우리 쌀값 하락 문제를 농협이 지금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으니 그것을 지켜보자, 그러면 쌀값이 좀 반등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대로 이것이 확실한 것인지 또 이대로 시행을 하는 건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혹시 아시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농림부장관님께서도 같이 약속하신 내용이어서 확인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쌀값 문제 관련해서 농협에서 쌀값 매입 자금으로 예산을 3조 원으로 증액하고 23년산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그래서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앙회가 전액 차액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상임위장에서 답변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답변하고 좀 다르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입하겠다는 것도 지금 24년산 신곡을 매입하고 있는데 23년산에 대해서만 가격 보전해 주고 24년은 계획이 없다 이런 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림부장관님께서도 그때 우리 쌀값 하락 문제를 농협이 지금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으니 그것을 지켜보자, 그러면 쌀값이 좀 반등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대로 이것이 확실한 것인지 또 이대로 시행을 하는 건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혹시 아시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농협 측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위원님, 증액을 8000억 한 게 맞고요. 그래서 정부랑 농협 것이 4조 3000억이 벼 매입 자금으로 이제 가는 건 맞고요.
24년산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러니까 24년산을 많이 사라, 그런데 적자가 나면 23년에 적자가 난 것을 보전해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24년산을 많이 사라……
그 얘기 아닌데요, 진짜?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아마 농협 이 얘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이 지금 쌀을 안 사고 싸게 사는 이유는 23년산을 살 때 거기에서 적자를 봤기 때문에 24년산은 안 산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24년산을 지금 비싸게 사라, 작년보다 더 비싸게 사고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적자를 본다면 그러면 23년에 적자 봤던 것을 메꿔 주겠다. 조합들이 불편해하는 게 23년에 적자 봤던 것을 불편해하니까 24년산은 사도 절대 적자를 안 보니 많이 사라, 그래도 적자를 보면 23년에 적자 봤던 것을 메꿔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협이 지금 쌀을 안 사고 싸게 사는 이유는 23년산을 살 때 거기에서 적자를 봤기 때문에 24년산은 안 산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24년산을 지금 비싸게 사라, 작년보다 더 비싸게 사고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적자를 본다면 그러면 23년에 적자 봤던 것을 메꿔 주겠다. 조합들이 불편해하는 게 23년에 적자 봤던 것을 불편해하니까 24년산은 사도 절대 적자를 안 보니 많이 사라, 그래도 적자를 보면 23년에 적자 봤던 것을 메꿔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24년은 적자가 발생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23년 남은 적자를 다 메꿔 주겠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많이 사라고, 23년에 23년산 사 가지고……
그러니까 23년 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관련해서 후계농에서 회원들한테 보낸 공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담당 과장이 별도로 전 위원님한테는 미리미리 가서 보고를 해 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병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윤준병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저도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를 했는데요.
윤준병 위원님,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저도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를 했는데요.
윤준병 위원님,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제가 질의했을 때는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금년 쌀 수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수입해서 손해 본 경험이 있으니 작년 가격으로 2024년 쌀을 구입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이 매입해서 이후에 작년 매입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그 내용만큼 보전해 주겠다, 그 대상이 2024년 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맞습니다.
중앙회장이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고 그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2024년 쌀에 대한 매입 안정이 되고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옳을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저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해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적자를 다 보전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정리가 됐지요?
농협이, 지역에서는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제 쌀값은 그 정도 하시고요.
이원택 간사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이원택 간사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이원택 간사님, 참으셔. 오히려 간사가 평위원들이 얘기하도록 해 줘야지.
이원택 간사님 참으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만하고요.
이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윤준병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만하고요.
이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윤준병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윤준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1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대하여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79억 5900만 원을 감액, 2조 2069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조 1989억 6600만 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재해보험은 정부 예산안 규모를 유지하되 내역사업인 수입안정보험은 사업 준비 미흡으로 1119억 2600만 원을 감액하여 다른 내역사업인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예산으로 1119억 26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고 개사육농장주에 대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개식용종식 폐업, 전업지원 사업에 397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에 2196억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 412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실험동물 수급 문제, 입주기업 부족 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대의견이 존재하므로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 조성 사업 예산 39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2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하여 세입예산안은 3658억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6887억 2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외도서 주민의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하여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사업에 799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촌소멸대응 지원을 위하여 귀어학교 추가 개설 등에 필요한 30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어업인의 인명피해 예방에 필요한 어선안전관리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어선안전조업 지원사업에 32억 5100만 원을,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현장 컨설팅 내실화를 위하여 어선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업에 44억 8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세입예산 중 기타경상이전수입에 편성되어 있는 여수세계박람회 정부 선투자금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재정 여건 및 투자금 상환에 따른 박람회장 활성화 지연 소지 등을 감안하여 3658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그 밖에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은 882억 5300만 원을 증액하고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밭농업기계화율 정책목표 달성 및 축산농가 맞춤형 냄새 저감 모델 구축 등을 위하여 농업기술협력지원 사업에 169억 원, 스마트팜 인턴십 실습장 조성 및 청년농업인을 위한 스마트온실 신축 등을 위하여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52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사항을 말씀드리면 재정수입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의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으므로 이를 일괄적으로 7% 삭감하여 시험연구활동지원사업 등 9개 세부사업의 업무추진비를 총 2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에 대하여 세출예산안은 76억 8800만 원을 감액하고 2251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174억 3600만 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에 따른 적극적 예찰 및 방제와 예방사업을 위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463억 원,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사업에 357억 원, 새만금수목원의 2027년 개원을 위해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에 351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2026년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사업에 대해서는 박람회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76억 8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고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소관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 9억 3300만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1억 83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안은 558억 2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중부해역 대형헬기 도입을 위하여 항공기도입 사업에 168억 4000만 원, 노후방제정 대체 건조를 위한 방제정건조 사업에 18억 원, 1980년에 침몰한 경비함정 72정 인양 관련 현장조사 연구를 위한 수색구조역량강화 사업에 45억 원을 각각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부안해양경찰서 위도파출소 이전·신축을 위해 87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므로 기획재정위원회에 증액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1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대하여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79억 5900만 원을 감액, 2조 2069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조 1989억 6600만 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재해보험은 정부 예산안 규모를 유지하되 내역사업인 수입안정보험은 사업 준비 미흡으로 1119억 2600만 원을 감액하여 다른 내역사업인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예산으로 1119억 26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고 개사육농장주에 대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개식용종식 폐업, 전업지원 사업에 397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에 2196억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 412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실험동물 수급 문제, 입주기업 부족 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대의견이 존재하므로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 조성 사업 예산 39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2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하여 세입예산안은 3658억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6887억 2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외도서 주민의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하여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사업에 799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촌소멸대응 지원을 위하여 귀어학교 추가 개설 등에 필요한 30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어업인의 인명피해 예방에 필요한 어선안전관리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어선안전조업 지원사업에 32억 5100만 원을,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현장 컨설팅 내실화를 위하여 어선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업에 44억 8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세입예산 중 기타경상이전수입에 편성되어 있는 여수세계박람회 정부 선투자금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재정 여건 및 투자금 상환에 따른 박람회장 활성화 지연 소지 등을 감안하여 3658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그 밖에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은 882억 5300만 원을 증액하고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밭농업기계화율 정책목표 달성 및 축산농가 맞춤형 냄새 저감 모델 구축 등을 위하여 농업기술협력지원 사업에 169억 원, 스마트팜 인턴십 실습장 조성 및 청년농업인을 위한 스마트온실 신축 등을 위하여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52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사항을 말씀드리면 재정수입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의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으므로 이를 일괄적으로 7% 삭감하여 시험연구활동지원사업 등 9개 세부사업의 업무추진비를 총 2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에 대하여 세출예산안은 76억 8800만 원을 감액하고 2251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174억 3600만 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에 따른 적극적 예찰 및 방제와 예방사업을 위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463억 원,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사업에 357억 원, 새만금수목원의 2027년 개원을 위해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에 351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2026년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사업에 대해서는 박람회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76억 8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고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소관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 9억 3300만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1억 83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안은 558억 2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중부해역 대형헬기 도입을 위하여 항공기도입 사업에 168억 4000만 원, 노후방제정 대체 건조를 위한 방제정건조 사업에 18억 원, 1980년에 침몰한 경비함정 72정 인양 관련 현장조사 연구를 위한 수색구조역량강화 사업에 45억 원을 각각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부안해양경찰서 위도파출소 이전·신축을 위해 87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므로 기획재정위원회에 증액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어제 하루 종일 심사하시고 오늘 오전까지 심사를 했습니다. 모두모두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님.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그럼에도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농민들께서 쌀값 폭락에, 정말 유례없이 심각했던 기후재난, 또 생산량도 감소하고, 굉장히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 국정감사부터 예산을 심사하면서까지, 또 농민 집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함께할 정도로 지금 농촌·농민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다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고 정말 지속가능한 농업,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후재난지원금을 전체 200만 농어업인에게 1조 9000억 원 정도의, 1인당 100만 원씩의 기후재난지원금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정말 우리 농민의 마음을 공감하고, 식량주권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라고 하면 정말 실제로 그 진정성이 법안과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이 진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결소위에서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본회의에서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농민들에게 기후재난지원금이 25년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 작은 액수 지원되었다고 해서 전체 농업·농촌을 바꾸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농업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농민들께서 쌀값 폭락에, 정말 유례없이 심각했던 기후재난, 또 생산량도 감소하고, 굉장히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 국정감사부터 예산을 심사하면서까지, 또 농민 집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함께할 정도로 지금 농촌·농민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다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고 정말 지속가능한 농업,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후재난지원금을 전체 200만 농어업인에게 1조 9000억 원 정도의, 1인당 100만 원씩의 기후재난지원금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정말 우리 농민의 마음을 공감하고, 식량주권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라고 하면 정말 실제로 그 진정성이 법안과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이 진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결소위에서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본회의에서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농민들에게 기후재난지원금이 25년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 작은 액수 지원되었다고 해서 전체 농업·농촌을 바꾸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농업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님 아주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신데요.
윤준병 위원님, 위원장님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준병 위원님, 위원장님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지금 농민들의 아픔과 애환을 덜어 주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취지에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100만 원씩 이렇게 농민들에게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이게 규모가 2조 원에 해당되는 큰 규모여서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담으면 전부 담거나, 아니면 못 담는 내용이어서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지만 담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뜻이 예결위나 이런 과정에서 같이 논의되고 또 지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반영돼서 우리 농민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내용은 소위 위원장으로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뜻이 예결위나 이런 과정에서 같이 논의되고 또 지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반영돼서 우리 농민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내용은 소위 위원장으로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전종덕 위원님, 이해가……
방법을 찾아보면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종덕 위원님께서 기후위기 재난을 위한…… 농업·농촌 예산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올해도 열심히 해 보겠지만 혹시 올해 무산되면 내년에는 정부안으로 예산을 제안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이라도 넣어서 예결위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이 아니라 방법이 있으면 저는 찾아보면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대의견이라도 포함해서 이것이 예결위에 제출되고 이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함께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사님들과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정희용 간사님.
다음, 정희용 간사님.
예결소위 참석했던 입장에서 다시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간 2분……
시간 2분……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사업 관련해서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사업 예산이 지방비 예측 문제, 현재 세종시의 시의원분들하고의 문제점 때문에 삭감이 되면서 우리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일단 수시배정 예산으로 분류했다가 지방비가 서면 태울 수 있도록 해서, 행사가 국제행사이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아예 우리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안 줘서 시작을 못 하게 했다라는 그것은 조금, 세종시민들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는 일단 할 수 있도록 기본은 수시배정으로 묶어 놨다가 되면 붙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간곡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병진 위원님 문건을 봤는데 다시 한번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민주당 위원님들 입장에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병진 위원님 문건을 봤는데 다시 한번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민주당 위원님들 입장에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간사님들 상의를 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이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희용 간사님이 유감을 표시해 주셔서 일면 이해는 갑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최민호 세종시장이 저한테 이런 문건을 보내 주셨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원색적인 비난에 가까운 내용인데 오히려 이분은 쟁점화시켜서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부당한 횡포를 막자 이런 취지의 내용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올렸듯이 세종시는 지금 1000억이 넘는 결손을 기록하고 있고 2027년에 충청권 세계하계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60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으로 진행되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서도 울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순천 같은 데 4년여의 기간에 걸쳐서 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고 태화강 같은 경우 2028년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데 1년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 박람회를 한다는 것은,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벌써 예산이 다 전액 삭감이 됐고요. 의지만 갖고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해 나가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막 밀어붙이면서 스스로 쟁점화시키면서 일을 추진하는 이런 모양새는 행정능력의 미비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다라고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결소위원회에서 적극적인 반대를 했던 것을……
이상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최민호 세종시장이 저한테 이런 문건을 보내 주셨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원색적인 비난에 가까운 내용인데 오히려 이분은 쟁점화시켜서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부당한 횡포를 막자 이런 취지의 내용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올렸듯이 세종시는 지금 1000억이 넘는 결손을 기록하고 있고 2027년에 충청권 세계하계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60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으로 진행되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서도 울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순천 같은 데 4년여의 기간에 걸쳐서 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고 태화강 같은 경우 2028년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데 1년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 박람회를 한다는 것은,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벌써 예산이 다 전액 삭감이 됐고요. 의지만 갖고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해 나가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막 밀어붙이면서 스스로 쟁점화시키면서 일을 추진하는 이런 모양새는 행정능력의 미비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다라고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결소위원회에서 적극적인 반대를 했던 것을……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이 손 먼저 들었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이 손 먼저 들었습니다.
예결소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해경청의 예산 중에, 전기차량 화재가 지금 상당히 국민들 우려가 높은데 내년 예산 8400만 원 증액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GPS 교란 문제 상당히 말씀 많이 드렸는데 11월 달 들어서도 GPS 교란이 11월 9일, 10일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서해청에 소속돼 있는 경비함정 100척만큼이라도 이로란(eLoran)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사실은 1500만 원씩 100대니까 15억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해양경찰청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재부차관한테도 그 말씀을 똑같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바다 안전, 어민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안보의 초계업무까지도 사실상 담당하고 있는 해경의 경비함정이 GPS 교란에 노출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중대한 사안이다 그리고 시급한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으로 의견을 받아서 추가로 담았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경청의 예산 중에, 전기차량 화재가 지금 상당히 국민들 우려가 높은데 내년 예산 8400만 원 증액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GPS 교란 문제 상당히 말씀 많이 드렸는데 11월 달 들어서도 GPS 교란이 11월 9일, 10일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서해청에 소속돼 있는 경비함정 100척만큼이라도 이로란(eLoran)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사실은 1500만 원씩 100대니까 15억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해양경찰청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재부차관한테도 그 말씀을 똑같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바다 안전, 어민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안보의 초계업무까지도 사실상 담당하고 있는 해경의 경비함정이 GPS 교란에 노출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중대한 사안이다 그리고 시급한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으로 의견을 받아서 추가로 담았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철현 위원님, 쭉 말씀하시지요.
윤준병 예결소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국감 과정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와 관련돼서 주무부서는 행안부이기는 하지만 해수부는 섬 접근성이라든지 생업인 바다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고 농식품부도 섬 주민들의 주업인 농사와 관련돼서 여기에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봐서 이런 섬박람회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예산을 강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 보면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좀 못 챙겨 봐서 그렇습니다마는 혹시나 또 해당 부처에서 의원실하고 협의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협의가 안 돼서 안타깝다, 유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해수부하고 농식품부가 섬박람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런 취지로 부대의견으로 삽입해 주는 방안을, 넣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감 과정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와 관련돼서 주무부서는 행안부이기는 하지만 해수부는 섬 접근성이라든지 생업인 바다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고 농식품부도 섬 주민들의 주업인 농사와 관련돼서 여기에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봐서 이런 섬박람회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예산을 강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 보면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좀 못 챙겨 봐서 그렇습니다마는 혹시나 또 해당 부처에서 의원실하고 협의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협의가 안 돼서 안타깝다, 유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해수부하고 농식품부가 섬박람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런 취지로 부대의견으로 삽입해 주는 방안을, 넣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위원님, 부대의견으로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리고 농식품부 기존 사업으로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해수부는 안 들어가 있는가 보지요? 부대의견에 들어가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예,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확인을 못 했네요.
하여튼간에 이왕 그렇게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간에 이왕 그렇게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예, 그리고 해수부에서는 국민 탐사단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조금 체면이 살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저도 세종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예산 부분, 사실 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결소위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이병진 위원님한테 잘못 전달된 그런 문건들이, 이병진 위원 개인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이미 수년간 40만 세종시민을 위해서 준비됐던 사항이고요. 세종시 자체가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잘 정돈되고 정비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정원도시 중의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프라를 잘 활용해 가지고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산림청과 함께 추진을 하고, 이게 재정 당국의 승인을 받은 국제행사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국비 지원되는 부분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인가요? 2 대 8인가 3 대 7인가 그런데 많지도 않은 내용, 그렇게 부담되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정도 사업은 가지고…… 기존에 세종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벌써 이게 한 3년 정도 준비를 해 왔던 사업들이고요. 얼마든지 추진 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의회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협조적으로 용역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 단계에서 좀 삐끗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였다는 점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어떻더라도 사업 자체라든지 아니면 세종시민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 자체를, 세종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예산들은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존경하는 이병진 위원님한테 잘못 전달된 그런 문건들이, 이병진 위원 개인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이미 수년간 40만 세종시민을 위해서 준비됐던 사항이고요. 세종시 자체가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잘 정돈되고 정비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정원도시 중의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프라를 잘 활용해 가지고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산림청과 함께 추진을 하고, 이게 재정 당국의 승인을 받은 국제행사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국비 지원되는 부분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인가요? 2 대 8인가 3 대 7인가 그런데 많지도 않은 내용, 그렇게 부담되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정도 사업은 가지고…… 기존에 세종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벌써 이게 한 3년 정도 준비를 해 왔던 사업들이고요. 얼마든지 추진 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의회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협조적으로 용역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 단계에서 좀 삐끗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였다는 점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어떻더라도 사업 자체라든지 아니면 세종시민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 자체를, 세종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예산들은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원택 간사님.
이원택 간사님.
빨리 마무리 짓고 가야 되는데……
전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만 원, 1조를 지금 부대의견이나 수정안으로 넣는 것은, 취지나 뜻은 공감하는데 넣는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현실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예결위에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취지나 뜻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든 민주당 예결위 간사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종시는 어제 정희용 간사를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들 기다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 청취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지방 사업을 가능하면 돕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원활하게 하는 입장이고, 뭐 이렇게 목적을 갖고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이병진 위원, 임미애 위원 두 분이 다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이 사업이 예를 든다면 내후년 예산에, 박람회 기일을 좀 뒤로 미루거나 세종시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후년 예산에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올해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렇게 의견 공유가 돼서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만 원, 1조를 지금 부대의견이나 수정안으로 넣는 것은, 취지나 뜻은 공감하는데 넣는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현실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예결위에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취지나 뜻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든 민주당 예결위 간사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종시는 어제 정희용 간사를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들 기다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 청취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지방 사업을 가능하면 돕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원활하게 하는 입장이고, 뭐 이렇게 목적을 갖고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이병진 위원, 임미애 위원 두 분이 다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이 사업이 예를 든다면 내후년 예산에, 박람회 기일을 좀 뒤로 미루거나 세종시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후년 예산에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올해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렇게 의견 공유가 돼서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님 말씀 제가 알겠는데요. 이게 기재부하고 행안부 승인을 받은 사업일 텐데 산림청장 입장 한번만 들어 봐 주시고, 위원장님……
그래요.
산림청장님!
산림청장님!
산림청장임상섭 저는 산림청장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소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종시 행사만은 아니고요. 세종시하고 산림청하고 공동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기재부에서 국제 승인심사도 다 받았고 행안부에서 조직 관련된 것도 다 협의가 끝난 상태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준비 기간이 짧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때 국제행사 승인받을 때 세종시·태안군·울산시 세 군데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세종시는 준비 기간이 한 2년 2개월 정도 돼 있었고 태안 같은 경우는 한 1년 9개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을 때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세종시에서 새로 정원을 조성을 해 가지고 박람회를 하는 개념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호수공원이라든지 중앙공원이라든지 또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세종수목원 이걸 활용을 해서 박람회를 하겠다는 거라서 시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제가 또 1년 늦추는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 이듬해 27년도에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세종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 입장에서 도저히 2개의 국제행사를 동시에 하기가 어렵다, 26년도에 개최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한 38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행사에 대전·충청·세종권에 계시는 정원소재 공급하고 계시는 임업인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중부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거의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할 수 있게, 정희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걱정이 되시면 수시배정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수나 불용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소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종시 행사만은 아니고요. 세종시하고 산림청하고 공동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기재부에서 국제 승인심사도 다 받았고 행안부에서 조직 관련된 것도 다 협의가 끝난 상태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준비 기간이 짧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때 국제행사 승인받을 때 세종시·태안군·울산시 세 군데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세종시는 준비 기간이 한 2년 2개월 정도 돼 있었고 태안 같은 경우는 한 1년 9개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을 때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세종시에서 새로 정원을 조성을 해 가지고 박람회를 하는 개념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호수공원이라든지 중앙공원이라든지 또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세종수목원 이걸 활용을 해서 박람회를 하겠다는 거라서 시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제가 또 1년 늦추는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 이듬해 27년도에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세종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 입장에서 도저히 2개의 국제행사를 동시에 하기가 어렵다, 26년도에 개최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한 38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행사에 대전·충청·세종권에 계시는 정원소재 공급하고 계시는 임업인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중부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거의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할 수 있게, 정희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걱정이 되시면 수시배정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수나 불용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이원택 간사님.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제 정희용 간사를 뜻하지 않게 만나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의견 청취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부시장이 제 방에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없지만 어떻든 단체장의 부적절한 발언이 사실 상당히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고요.
저희들이 아까 이런저런 의견 교환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업을 못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번에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 절차 변경이나 이런 건 가능하잖아요. 후로 미루거나 절차 변경 승인받는 것은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U대회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해 정도 더 뒤로 이렇게 해서 해도 가능한 거니까 조금……
제가 여기 단체장에 대해서 좀 더 시니컬한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조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까 이런저런 의견 교환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업을 못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번에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 절차 변경이나 이런 건 가능하잖아요. 후로 미루거나 절차 변경 승인받는 것은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U대회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해 정도 더 뒤로 이렇게 해서 해도 가능한 거니까 조금……
제가 여기 단체장에 대해서 좀 더 시니컬한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조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산림청장님 또 간사님들 말씀 다 들었는데요. 지금 나온 게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세종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문제 또 전종덕 위원님의 기후위기 관련 예산들 또 임호선 위원님의 GPS 교란 관련 예산 증액 이 세 가지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준병 소위원장님……
하나는 세종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문제 또 전종덕 위원님의 기후위기 관련 예산들 또 임호선 위원님의 GPS 교란 관련 예산 증액 이 세 가지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준병 소위원장님……
위원장님, 저 하나 더 있는데……
하나만 더 확인했으면……
기후위기 그것 말고 또 있어요?
예, 잠깐만.
제가 국감 하면서 농진청 비정규직 합의한 사항도 안 지켜진 내용하고 비정규직 처우가 너무 열악해서 비정규직 처우를, 그때는 밥값이라든지 명절수당 이런 것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예산이 제출이 됐는데요. 저희 의원실에 왔던 그 내용 보면 농진청 기관에서도 수용한 내용이었거든요.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답이 와서 당연히 예산에 반영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못 찾은 건지 반영이 안 된 건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액수도 많은 액수도 아니고 국가기관 산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당을 올리는 문제에 관련해서 기관에서도 동의했는데 소위에서 혹시 깎인 것인지 제가 못 찾은 것인지……
확인해서 만약 깎였다면 이것 다시 복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구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감 하면서 농진청 비정규직 합의한 사항도 안 지켜진 내용하고 비정규직 처우가 너무 열악해서 비정규직 처우를, 그때는 밥값이라든지 명절수당 이런 것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예산이 제출이 됐는데요. 저희 의원실에 왔던 그 내용 보면 농진청 기관에서도 수용한 내용이었거든요.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답이 와서 당연히 예산에 반영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못 찾은 건지 반영이 안 된 건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액수도 많은 액수도 아니고 국가기관 산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당을 올리는 문제에 관련해서 기관에서도 동의했는데 소위에서 혹시 깎인 것인지 제가 못 찾은 것인지……
확인해서 만약 깎였다면 이것 다시 복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구 요청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님 마지막 발언까지 포함해서, 윤준병 소위원장님 말씀 듣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회의할 때, 심사할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공유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은 감액됐는데 그 내용이 기억이 나지를 않아서, 해수부에서 그 관련된 내용 차관께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그 내용은 좀 이따, 지금 임호선 위원님이 감액됐다고 하는 부분.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은 감액됐는데 그 내용이 기억이 나지를 않아서, 해수부에서 그 관련된 내용 차관께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그 내용은 좀 이따, 지금 임호선 위원님이 감액됐다고 하는 부분.
아니요, 감액은 아니에요. 그냥 순증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감액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이로란 말씀이시지요, 이로란 설치하는 건?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이로란 건은 아까 위원님께서 해경청 말씀을 하셨지요?
예, 제가 해경 경비정이라도 우선 하자……
해경청 위해서 설득을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해경청 이야기입니다. 저희 건 이로란이 반영돼 있습니다.
예, 거기 겁니다. 그런데 저기는 저희가 서면질의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은 앞에서 양해 구한 걸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농진청의 비정규직 문제는 사실은 그 내용을 담아 보려고, 처우 내용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담는데 부분 부분 들어와서 그게 분야별로 담기다 보면 농진청 전체 내의 체계나 또 형평성에 안 맞을 우려가 있어서 전체 틀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담아 보자 이렇게 해서 그 안을 검토했어요, 그 내용 담아 보려고. 그런데 그 내용 자체에다 지금 현재 담아서 하면 그 자체에 담는 내용하고 다른 기관하고의 형평성 문제하고 또 일반직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조율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조율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농진청의 의견이어서 그 내용으로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웰페어 밸리와 관련된 내용은 논란들이 많이 있었고 이만희 위원님이나 정희용 위원님께서, 서천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사전 준비가 많이 돼 있고 국가적으로 시행하면 좋겠다,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 행사 또는 국비를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자체장이 하는 절차나 방식이 도를 넘었다, 이 부분은.
그 내용으로 보면 이것을 본인들이 정쟁화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불순한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그게 서면으로 또 공식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국회에서 인정해 주면 제2의 세종시장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다. 이런 정도의 당을 공격하고 쟁점화해서 당의 이익을 얻고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행태는 이게 아무리 효과가 어떻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일벌백계해서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소위 위원장이었을 때는 사회를 보느라고 그런 표현은 못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희용 위원님이나 이만희 위원님, 함께해 주신 서천호 위원님 함께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과정에서의 엄정함 이런 게 또 살아날 때는 살아나야 국가의 기강이 선다 이런 취지에서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진청의 비정규직 문제는 사실은 그 내용을 담아 보려고, 처우 내용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담는데 부분 부분 들어와서 그게 분야별로 담기다 보면 농진청 전체 내의 체계나 또 형평성에 안 맞을 우려가 있어서 전체 틀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담아 보자 이렇게 해서 그 안을 검토했어요, 그 내용 담아 보려고. 그런데 그 내용 자체에다 지금 현재 담아서 하면 그 자체에 담는 내용하고 다른 기관하고의 형평성 문제하고 또 일반직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조율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조율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농진청의 의견이어서 그 내용으로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웰페어 밸리와 관련된 내용은 논란들이 많이 있었고 이만희 위원님이나 정희용 위원님께서, 서천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사전 준비가 많이 돼 있고 국가적으로 시행하면 좋겠다,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 행사 또는 국비를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자체장이 하는 절차나 방식이 도를 넘었다, 이 부분은.
그 내용으로 보면 이것을 본인들이 정쟁화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불순한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그게 서면으로 또 공식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국회에서 인정해 주면 제2의 세종시장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다. 이런 정도의 당을 공격하고 쟁점화해서 당의 이익을 얻고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행태는 이게 아무리 효과가 어떻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일벌백계해서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소위 위원장이었을 때는 사회를 보느라고 그런 표현은 못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희용 위원님이나 이만희 위원님, 함께해 주신 서천호 위원님 함께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과정에서의 엄정함 이런 게 또 살아날 때는 살아나야 국가의 기강이 선다 이런 취지에서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준병 소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
지금 비정규직 예산 관련해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윤준병 소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칸막이 예산을 걷어 내 가지고 하나로 통합해서 써서 전체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총 통합 예산을 써라,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내년에 준비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세부사업별로, 왜냐하면 이분들이 직원으로 안 잡혀 있고 사업의 인건비, 사업비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항목에 각 세부사업별로 이분들의 인건비와 수당이 잡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명절수당이라든지 위험수당, 이렇게 수당이 각 자기가 일하는 부서에 그 해당 세부사업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하신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당을 인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부 그 사업 영역에서 수당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정말 비정규직 전체 예산을 깎아 버리신 거예요. 이것은 좀 아닙니다.
그런데 세부사업별로, 왜냐하면 이분들이 직원으로 안 잡혀 있고 사업의 인건비, 사업비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항목에 각 세부사업별로 이분들의 인건비와 수당이 잡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명절수당이라든지 위험수당, 이렇게 수당이 각 자기가 일하는 부서에 그 해당 세부사업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하신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당을 인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부 그 사업 영역에서 수당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정말 비정규직 전체 예산을 깎아 버리신 거예요. 이것은 좀 아닙니다.
증액인데 깎은 건 아니고요. 삭감은 아니고 농진청장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
예, 알겠습니다.
의견 개진이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의견 개진이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그래서 정리를 하면 통합 예산과 관련해서는 검토해 보더라도 나머지 예산과 수당과 관련해서는 세우셔야 된다는 거고 농진청에서도 그것은 수용 가능하다고 답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예결소위가 아니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장이 한 행태는 정말 잘못됐고 저로서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게 세종시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세종시 전체의 시민들과 주위에 있는 충청도까지 같이 영향이 있는 국제박람회입니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하려면 지금까지 죽 준비했을 테고 그래서 또 1년 다음에 한다고 하지만 그 상황도 어떻게 변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세종시장을 좀 불러서 개개인이라든가 사과를 받고 이렇게 하고 이것은 세종시장을 보지 말고 우리 세종시민들을 보고서 좀 했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얘기하자면 정치적으로는 세종시가 여당 지역이잖아요. 거기 국회의원분도 두 분이 다 당선이 되셨고 시장만 처음 한 번 당선된 건데 시장을 생각하지 마시고 세종시민을 바라보고 이것은 좀 통 크게 야당 입장에서…… 그것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와서 잘못을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시배정으로 해 놓고, 일단은.
그래서 지금 여당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전부 다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보고 저는 전부 다 같이 이런 행태가 이것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통 크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사과를 받고 이렇게 해서 수시배정까지 하면……
또 산림청장도 같이 지금 공동으로 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통 크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종시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세종시 전체의 시민들과 주위에 있는 충청도까지 같이 영향이 있는 국제박람회입니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하려면 지금까지 죽 준비했을 테고 그래서 또 1년 다음에 한다고 하지만 그 상황도 어떻게 변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세종시장을 좀 불러서 개개인이라든가 사과를 받고 이렇게 하고 이것은 세종시장을 보지 말고 우리 세종시민들을 보고서 좀 했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얘기하자면 정치적으로는 세종시가 여당 지역이잖아요. 거기 국회의원분도 두 분이 다 당선이 되셨고 시장만 처음 한 번 당선된 건데 시장을 생각하지 마시고 세종시민을 바라보고 이것은 좀 통 크게 야당 입장에서…… 그것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와서 잘못을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시배정으로 해 놓고, 일단은.
그래서 지금 여당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전부 다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보고 저는 전부 다 같이 이런 행태가 이것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통 크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번 사과를 받고 이렇게 해서 수시배정까지 하면……
또 산림청장도 같이 지금 공동으로 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통 크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과 관련해서 윤준병 소위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주신 부대의견 등등 해서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유념해서 양당 간사님과 또 소위 위원장님과 해서 오늘 주신 말씀 여부를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위임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오늘 회의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종덕 위원님 발언권이 너무 많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오늘 회의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종덕 위원님 발언권이 너무 많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그때 국감 과정에서도 비정규직 처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했고 다른 예산도 아니고 비정규직 수당 인상하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액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도 동의한 내용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삭감한 적 없어요.
아니, 증액안을 어쨌든 반영을……
아니, 우리는 삭감한 적 없다고요. 우리가 무슨 삭감을 해요, 삭감을 하기는?
반영을 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증액안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삭감했다는 게 아니고요.
농촌진흥청장권재한 발언권을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진청장의 발언을 좀 듣도록 해 주세요.
아니, 들어 보세요.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아니지요. 이 예산을 세웠고 같이……
아니, 기관이……
아니, 기관이 반대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 보시라니까요.
어쨌든 소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것을 꼭 다시 한번 세워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장권재한 위원장님, 발언권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님 두 분하고 소위원장님 논의를 하시고요.
농촌진흥청장님!
농촌진흥청장님!
농촌진흥청장권재한 공무직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소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4개 사업의 공무직 처우 개선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에 2개 사업의 경우에는 명절상여금하고 가족수당을, 또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위험수당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반영하게 되면 2개 사업, 4개 사업의 근로자들 간에 서로 받는 금액이 달라져서 근로자들 간의 차별이 생깁니다. 농진청 내의 4개 사업의 근로자들 간의 차별이 하나 생기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이외에, 4개 사업 이외에 저희들이 26개 사업에서 채용하시는 근로자분들도 있는데 그 근로자분들은 이 내용을 받지 못해서 농진청 내의 근로자들 간의 차별이 또 생기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치유하려고 노력해 봤습니다만 제기하지 않은 그런 사업에까지 손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또 명절상여금하고 그다음에 위험수당은 정부 내에 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농진청 이외, 4개 사업 이외의 모든 근로자들과의 같은 문제가 생겨서 이들과의 차별성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 반영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2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농진청 포함해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하는 내용들을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외에, 4개 사업 이외에 저희들이 26개 사업에서 채용하시는 근로자분들도 있는데 그 근로자분들은 이 내용을 받지 못해서 농진청 내의 근로자들 간의 차별이 또 생기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치유하려고 노력해 봤습니다만 제기하지 않은 그런 사업에까지 손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또 명절상여금하고 그다음에 위험수당은 정부 내에 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농진청 이외, 4개 사업 이외의 모든 근로자들과의 같은 문제가 생겨서 이들과의 차별성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 반영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2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농진청 포함해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하는 내용들을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주셔요.
그건 말이 안 되시는 얘기지요.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험수당의 경우에는 이미 노사 간에 합의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지켜야지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야지요. 그것이 수순 아닙니까? 비정규직을 전체적으로 차별이 생기니까 다 깎아 버려서 하향 평준화시켜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단계적으로 올리고 이것을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서 정규직과 차별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농촌진흥청장권재한 위원님 생각이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요. 농진청 생각과 또 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그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년도의 예산안 편성할 때 추가적인 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농진청도 노력하겠습니다.
26년도의 예산안 편성할 때 추가적인 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농진청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다시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저도……
간사님들……
다른 건이거든요.
간사님들끼리 협의가 됐나요?
(「받아 주지를 않으시네요」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받아 주지를 않으시네요」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30초……
그러면 문대림 위원님 30초 하고 바로 의사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소위 활동하면서도 이것을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AI 기반 제주도 농업데이터센터 사업 예산 40억 증액 요청을 서면질의로 제출했는데 아예 빠져 있더라고요. 빠져 있는 걸 제가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이게 미반영됐는데 반영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왜 뺐는지를 모르겠어요.
소위원장님 안 계시네요.
소위원님들 이것 왜 빠졌는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문대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이원택 위원님!
소위원님들 이것 왜 빠졌는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문대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이원택 위원님!
증액 질의는 여기에서 증액을, 소위에서 협의해서 증액안을 내기도 하지만 예결위에서도 증액이 가능합니다. 예결위 단계에서 지금 아마 서면질의를 했을 거고 그걸 심사를 또 예결위 단계에서 심사하는 과정, 증액 심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증액 심사를 또 하는 거니까 그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방금 문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러려면 또 소위를 다시 소집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예결위 단계에서 증액 요청한 건, 감액한 것이면 방법이 이제 여기서 논의를 해야겠지만 증액한 것은 예결위 단계에서 심사가 가능한 게 있으니까……
방금 문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러려면 또 소위를 다시 소집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예결위 단계에서 증액 요청한 건, 감액한 것이면 방법이 이제 여기서 논의를 해야겠지만 증액한 것은 예결위 단계에서 심사가 가능한 게 있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위원장님……
해명 좀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문대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게 지금 제주 데이터……
왜 빠졌냐고. 이것은 확인이 필요하지.
잠깐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농업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ISP를 안 받아서 지금 예산 반영을 안 했는데 저희 내부에 지금 하고 있는 기존 사업 중에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반영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별도로 증액 반영 안 해도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해요.
우리 소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고요. 또 증액하실 일이 있으면 예결특위에서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안건을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서 헌법 제57조,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될 부분에 대한 정부 측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미령 장관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서 헌법 제57조,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될 부분에 대한 정부 측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미령 장관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강도형 장관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다음 강도형 장관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예, 동의합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재한 청장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권재한 청장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권재한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상섭 청장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임상섭 청장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욱 청장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김종욱 청장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해양경찰청장김종욱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산항·목포항 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기획재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결위가 새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 등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윤준병 소위 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산항·목포항 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기획재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결위가 새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 등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윤준병 소위 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정부안의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윤준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남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최대한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내년도 예산 집행 및 향후 농식품 분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정부안의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윤준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남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최대한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내년도 예산 집행 및 향후 농식품 분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윤준병 예결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5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마산항과 목포항 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동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남은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고 해양수산 민생 활력과 미래 도약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마산항과 목포항 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동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남은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고 해양수산 민생 활력과 미래 도약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한 농촌진흥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재한 농촌진흥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권재한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부족한 사항을 꼼꼼히 챙겨 증액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윤준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고견은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부족한 사항을 꼼꼼히 챙겨 증액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윤준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고견은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섭 산림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상섭 산림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임상섭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산림정책과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산림정책 수립 시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산림정책과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산림정책 수립 시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끝으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김종욱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윤준병 예산결산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2025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증액 의결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은 해양경찰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을 토대로 우리 바다를 굳건히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국익 수호를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증액 의결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은 해양경찰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을 토대로 우리 바다를 굳건히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국익 수호를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기관장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윤준병 위원님을 비롯한 문금주·임미애·임호선·주철현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증액된 예산 잘 철통방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을 비롯한 위원회,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 기관장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윤준병 위원님을 비롯한 문금주·임미애·임호선·주철현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증액된 예산 잘 철통방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을 비롯한 위원회,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