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4년 9월 9일(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통상현안 보고
- - 한-UAE CEPA 서명
-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추진동향
-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보고
- -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 -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R&D)
- 3.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다. 특허청 소관
- 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주에 결산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항과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 심사는 정부가 지난 한 해 추진한 정책과 예산집행상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정부 부처 및 소관 공공기관은 결산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7개 공공기관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불출석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오후 4시 30분 이후 이석을 양해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회의의 진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상현안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안건별로 실시하지 않고 합쳐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으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서는 결산소위 자료의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 미리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오전 내에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현안 보고 등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 위원회는 이번 주에 결산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항과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 심사는 정부가 지난 한 해 추진한 정책과 예산집행상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정부 부처 및 소관 공공기관은 결산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7개 공공기관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불출석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오후 4시 30분 이후 이석을 양해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회의의 진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상현안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안건별로 실시하지 않고 합쳐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으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서는 결산소위 자료의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 미리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오전 내에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현안 보고 등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3.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통상현안 보고, 의사일정 제2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4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통상현안 보고와 관련하여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는 통상협상 과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 해당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명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추진동향, 이상 2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상현안 보고와 관련하여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는 통상협상 과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 해당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명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추진동향, 이상 2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일 보고 내용은 한-UAE CEPA 서명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추진동향이 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한-UAE CEPA 서명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랍권 국가와의 첫 통상협정인 한-UAE CEPA를 작년 10월 타결한 이후에 금년 5월 UAE 대통령 방한 계기에 정식 서명하였습니다. 양국은 90% 이상의 교역 물품에 대해 관세 철폐를 약속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직 UAE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보다 앞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친환경차, 쇠고기·닭고기·신선과일·조미김 등 농축수산물, 의료기기·의약품·화장품 등 차세대 유망 품목의 진출 발판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UAE 온라인게임 시장을 최초로 개방하여 중동지역 K-콘텐츠 확산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UAE 최고 수준의 시장 접근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UAE 조달시장 진출 기회 확대, 완화된 원산지 기준 적용, 지재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금년 내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한-UAE CEPA가 신속히 발효되어 신중동붐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추진동향입니다.
IPEF는 한국, 미국, 일본 등 14개 국가가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경제통상 협력체입니다.
2022년부터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4개 분야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금년 4월에 공급망 협정이 국내에서 발효되었고 금년 6월에는 청정경제 및 공정경제 협정이 서명되는 등 발효·이행 단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급망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을 다루는 최초의 다자간 협정으로서 보다 안정적으로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 방안을 담고 있으며 발효 이후 공급망위원회, 위기대응네트워크 등 이행기구가 구성되며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위기대응네트워크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선정되어 공급망 위기 시 아태 지역 국가 간 공조를 주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필러3인 청정경제 협정은 에너지산업 전 단계에서의 정책·기술·표준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새로운 사업 기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러4, 공정경제 협정은 반부패 실현, 조세 투명성 제고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환경 조성 방안을 담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청정경제 및 공정경제 협정 모두 발효 절차를 진행 중으로 정부는 조속한 협정 발효를 위해 국내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러1인 무역 분야는 무역 원활화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미 도출했고 상호 이해 제고를 위한 협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일 보고드린 안건과 더불어 통상교섭본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가운데 우리의 경제안보와 통상이익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여 5대 수출 강국 도약, FTA 네트워크 세계 1위, 90%로 확대라는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대외 리스크 가운데서도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양자·다자 통상 네트워크를 단단히 다져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일 보고 내용은 한-UAE CEPA 서명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추진동향이 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한-UAE CEPA 서명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랍권 국가와의 첫 통상협정인 한-UAE CEPA를 작년 10월 타결한 이후에 금년 5월 UAE 대통령 방한 계기에 정식 서명하였습니다. 양국은 90% 이상의 교역 물품에 대해 관세 철폐를 약속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직 UAE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보다 앞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친환경차, 쇠고기·닭고기·신선과일·조미김 등 농축수산물, 의료기기·의약품·화장품 등 차세대 유망 품목의 진출 발판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UAE 온라인게임 시장을 최초로 개방하여 중동지역 K-콘텐츠 확산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UAE 최고 수준의 시장 접근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UAE 조달시장 진출 기회 확대, 완화된 원산지 기준 적용, 지재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금년 내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한-UAE CEPA가 신속히 발효되어 신중동붐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추진동향입니다.
IPEF는 한국, 미국, 일본 등 14개 국가가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경제통상 협력체입니다.
2022년부터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4개 분야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금년 4월에 공급망 협정이 국내에서 발효되었고 금년 6월에는 청정경제 및 공정경제 협정이 서명되는 등 발효·이행 단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급망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을 다루는 최초의 다자간 협정으로서 보다 안정적으로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 방안을 담고 있으며 발효 이후 공급망위원회, 위기대응네트워크 등 이행기구가 구성되며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위기대응네트워크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선정되어 공급망 위기 시 아태 지역 국가 간 공조를 주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필러3인 청정경제 협정은 에너지산업 전 단계에서의 정책·기술·표준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새로운 사업 기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러4, 공정경제 협정은 반부패 실현, 조세 투명성 제고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환경 조성 방안을 담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청정경제 및 공정경제 협정 모두 발효 절차를 진행 중으로 정부는 조속한 협정 발효를 위해 국내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러1인 무역 분야는 무역 원활화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미 도출했고 상호 이해 제고를 위한 협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일 보고드린 안건과 더불어 통상교섭본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가운데 우리의 경제안보와 통상이익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여 5대 수출 강국 도약, FTA 네트워크 세계 1위, 90%로 확대라는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대외 리스크 가운데서도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양자·다자 통상 네트워크를 단단히 다져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오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과 산중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료 1쪽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지난 8월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8월 26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기술 변화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전·혁신적 기술개발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후발국의 맹추격 등으로 우리 주력산업이 도전에 직면해 있으나 국내 기업의 신산업 투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 R&D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부 최초의 실패를 용인하는 R&D 프로젝트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성과를 바탕으로 10년 이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기존 산업 판도를 재편할 수 있는 미래 판기술에 대한 도전적이고 과감한 R&D 투자를 이어 가고자 합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의 창출 또는 기존 주력시장의 혁신적 전환을 목표로 세계 최초,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계승한다는 점에서 알키미스트 플러스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쪽, 추진계획입니다.
생산자동화·로봇,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개 핵심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0대 판기술 테마를 선정할 예정으로 향후 다양한 분야의 민간 권위자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테마와 연구과제를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술 수요조사,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발굴한 10대 판기술의 주요 테마는 산업용 휴머노이드, AI 반도체, 노화 제로 등으로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의 선행 사업으로 추진 중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검증된 경쟁형 토너먼트 방식을 도입하여 연구 주체들의 참여 의지를 고취하고 최적의 기술개발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단계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는 달리 사업화 지원을 위한 4단계 연구를 추가하여 요소기술 개발을 넘어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실증·시제품, 생산공정 등의 통합 솔루션의 종합적 개발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연구 주체 간의 협력 체계 구축, 신산업 가치사슬 형성 등 산업 생태계 조성도 적극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10대 테마를 순차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를 통해 신산업 창출이 미진한 우리 산업계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과 산중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료 1쪽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지난 8월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8월 26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기술 변화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전·혁신적 기술개발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후발국의 맹추격 등으로 우리 주력산업이 도전에 직면해 있으나 국내 기업의 신산업 투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 R&D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부 최초의 실패를 용인하는 R&D 프로젝트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성과를 바탕으로 10년 이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기존 산업 판도를 재편할 수 있는 미래 판기술에 대한 도전적이고 과감한 R&D 투자를 이어 가고자 합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의 창출 또는 기존 주력시장의 혁신적 전환을 목표로 세계 최초,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계승한다는 점에서 알키미스트 플러스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쪽, 추진계획입니다.
생산자동화·로봇,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개 핵심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0대 판기술 테마를 선정할 예정으로 향후 다양한 분야의 민간 권위자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테마와 연구과제를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술 수요조사,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발굴한 10대 판기술의 주요 테마는 산업용 휴머노이드, AI 반도체, 노화 제로 등으로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의 선행 사업으로 추진 중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검증된 경쟁형 토너먼트 방식을 도입하여 연구 주체들의 참여 의지를 고취하고 최적의 기술개발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단계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는 달리 사업화 지원을 위한 4단계 연구를 추가하여 요소기술 개발을 넘어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실증·시제품, 생산공정 등의 통합 솔루션의 종합적 개발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연구 주체 간의 협력 체계 구축, 신산업 가치사슬 형성 등 산업 생태계 조성도 적극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10대 테마를 순차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를 통해 신산업 창출이 미진한 우리 산업계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입니다.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R&D) 추진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 배경, 사업 개요 및 추진 전략, 추진 체계 및 향후 일정 순입니다.
1쪽, 추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지역경제 활력을 견인해야 할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과 함께 지역별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서 그간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었던 지역특화산업 육성+(R&D) 사업의 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후속으로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R&D)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쪽, 사업 개요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혁신선도기업 및 주력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과 지역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215억 6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쪽, 추진 전략입니다.
국가전략기술을 지역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전문가, 대·중견기업의 검토를 거쳐서 기술개발이 필요한 전략품목을 도출하였습니다. 사업 계획 과정에서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로 표적화하였으며 향후 사업 실행 단계에서는 AI 기반 기술평가 플랫폼인 K-TOP을 도입 적용하여 우수한 기업의 혁신성 높은 과제를 선별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을 주관으로 대학, 대·중견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협력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자금, 수출바우처, 스마트공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조합한 레전드 50+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R&D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추진 체계 및 향후 일정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올해 말까지 과기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총사업비 등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25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R&D) 추진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 배경, 사업 개요 및 추진 전략, 추진 체계 및 향후 일정 순입니다.
1쪽, 추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지역경제 활력을 견인해야 할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과 함께 지역별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서 그간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었던 지역특화산업 육성+(R&D) 사업의 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후속으로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R&D)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쪽, 사업 개요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혁신선도기업 및 주력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과 지역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215억 6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쪽, 추진 전략입니다.
국가전략기술을 지역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전문가, 대·중견기업의 검토를 거쳐서 기술개발이 필요한 전략품목을 도출하였습니다. 사업 계획 과정에서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로 표적화하였으며 향후 사업 실행 단계에서는 AI 기반 기술평가 플랫폼인 K-TOP을 도입 적용하여 우수한 기업의 혁신성 높은 과제를 선별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을 주관으로 대학, 대·중견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협력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자금, 수출바우처, 스마트공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조합한 레전드 50+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R&D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추진 체계 및 향후 일정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올해 말까지 과기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총사업비 등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25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및 투자 활력 회복, 에너지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집행해 왔습니다. 첨단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미래차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핵심 소부장의 자립화, 다변화, 수출산업화 등 산업공급망 강화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산업과 수소·해상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흔들림 없는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자원안보 체계 구축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우리 기업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수출 활력 회복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방위적인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집행한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7조 8164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11조 2447억 원 중 11조 4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은 224억 원, 불용은 218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은 무역보험기금 등 4개 기금에서 24조 1432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651억 원을 배정받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확대, 조기 폐광 대책비 지원, 국내 요소수 수급 안정화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및 투자 활력 회복, 에너지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집행해 왔습니다. 첨단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미래차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핵심 소부장의 자립화, 다변화, 수출산업화 등 산업공급망 강화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산업과 수소·해상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흔들림 없는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자원안보 체계 구축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우리 기업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수출 활력 회복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방위적인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집행한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7조 8164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11조 2447억 원 중 11조 4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은 224억 원, 불용은 218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은 무역보험기금 등 4개 기금에서 24조 1432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651억 원을 배정받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확대, 조기 폐광 대책비 지원, 국내 요소수 수급 안정화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은 이용필 기획조정실장이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은 이용필 기획조정실장이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이용필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이용필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산업통상자원부 결산 개요입니다.
총수입은 6조 48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6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총지출은 11조 26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8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 산업통상자원부 회계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7조 8451억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99.6%인 7조 8165억 원을 수납하였고 261억 원이 미수납, 26억 원이 불납결손되었습니다. 세출은 10조 87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 예비비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조 2447억 원이며 이 중 97.9%인 11조 4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 주요 변경 내역입니다.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이월한 예산은 66억 원이며 용역 잔금 지급 및 매칭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이월이 주요 사유입니다. 전용은 129억 원입니다. 예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전용 및 비목 정정이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23년 예비비는 3651억 원으로 요소수 운송비 지원 22억 6500만 원, 에너지바우처 1330억 원, 폐광 대책비 484억 원과 에특회계 전출금 1814억 원 등 총 3651억 원의 예비비가 배정되었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이월한 예산은 224억 원이며 용역 잔금 지급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이월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불용은 2184억 원으로 정부내부거래 감소 1777억 원이 주요 원인이며 내부거래를 제외한 사업비 불용은 407억 원입니다.
다음 8쪽에서 20쪽, 각 회계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금별 운용 실적입니다.
무역보험기금 등 4개 기금에서 사업비로 3조 257억 원과 기금운영비로 139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자기금 예탁금 등 정부내부지출 5조 173억 원과 여유자금 15조 9610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주요 기금의 운용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보험기금은 4조 5814억 원을 조달하여 보험금 등의 사업비 3475억 원, 기금운영비 1293억 원을 집행하였고 여유자금으로 4조 1046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9조 7528억 원을 조달하여 전력수요관리 등 사업비 2조 4540억 원, 기금운영비 73억 원을 집행하였고 정부내부지출 1조 6074억 원과 여유자금 5조 6841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다음 22쪽에서 43쪽의 각 기금별 세부 운용 현황 및 44쪽에서 53쪽의 재무 결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이용필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산업통상자원부 결산 개요입니다.
총수입은 6조 48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6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총지출은 11조 26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8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 산업통상자원부 회계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7조 8451억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99.6%인 7조 8165억 원을 수납하였고 261억 원이 미수납, 26억 원이 불납결손되었습니다. 세출은 10조 87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 예비비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조 2447억 원이며 이 중 97.9%인 11조 4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 주요 변경 내역입니다.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이월한 예산은 66억 원이며 용역 잔금 지급 및 매칭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이월이 주요 사유입니다. 전용은 129억 원입니다. 예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전용 및 비목 정정이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23년 예비비는 3651억 원으로 요소수 운송비 지원 22억 6500만 원, 에너지바우처 1330억 원, 폐광 대책비 484억 원과 에특회계 전출금 1814억 원 등 총 3651억 원의 예비비가 배정되었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이월한 예산은 224억 원이며 용역 잔금 지급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이월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불용은 2184억 원으로 정부내부거래 감소 1777억 원이 주요 원인이며 내부거래를 제외한 사업비 불용은 407억 원입니다.
다음 8쪽에서 20쪽, 각 회계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금별 운용 실적입니다.
무역보험기금 등 4개 기금에서 사업비로 3조 257억 원과 기금운영비로 139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자기금 예탁금 등 정부내부지출 5조 173억 원과 여유자금 15조 9610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주요 기금의 운용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보험기금은 4조 5814억 원을 조달하여 보험금 등의 사업비 3475억 원, 기금운영비 1293억 원을 집행하였고 여유자금으로 4조 1046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9조 7528억 원을 조달하여 전력수요관리 등 사업비 2조 4540억 원, 기금운영비 73억 원을 집행하였고 정부내부지출 1조 6074억 원과 여유자금 5조 6841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다음 22쪽에서 43쪽의 각 기금별 세부 운용 현황 및 44쪽에서 53쪽의 재무 결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최근 내수 부진 및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수 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하였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용자금 지원,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창업 생태계 글로벌화를 위해 스타트업 정책 방향 마련, 글로벌 창업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벤처투자 시장 위축 대응을 위해 복수의결권의 시행,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 등 벤처투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보증료율 인하 등 금융 애로 완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집행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의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919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5조 7701억 원 중 5조 7599억 원을 집행하였고 102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기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3개 기금에서 총 21조 2918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3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소중한 정책 대안과 지적 사항은 향후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최근 내수 부진 및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수 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하였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용자금 지원,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창업 생태계 글로벌화를 위해 스타트업 정책 방향 마련, 글로벌 창업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벤처투자 시장 위축 대응을 위해 복수의결권의 시행,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 등 벤처투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보증료율 인하 등 금융 애로 완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집행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의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919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5조 7701억 원 중 5조 7599억 원을 집행하였고 102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기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3개 기금에서 총 21조 2918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3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소중한 정책 대안과 지적 사항은 향후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사항은 노용석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항은 노용석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정책기획관입니다.
2023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쪽 결산 개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2023회계연도 결산 개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13조 9900억 원으로 그중 99.4%인 13조 9200억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은 3억 4000만 원, 불용은 78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5쪽 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972억 634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919억 550만 원을 수납하였고 53억 579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조 7701억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5조 7599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101억 9900만 원은 불용했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2668억 454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624억 5650만 원을 수납했고 43억 889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당초 예산 4조 9622억 3700만 원에 전년 이월 32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4조 9655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4조 9558억 3900만 원을 지출했고 96억 68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개별 부문별 세부 결산 내역은 생략하고 12쪽 예산 변경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회계 이월·전용 등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지난해 마이스터고 육성 사업의 전북기계공고 증축공사 착공 지연 및 청사시설관리 사업의 지방청 내진보강공사 지연 등으로 32억 7000만 원의 이월이 발생했으며 기본경비 등의 부족분 마련을 위해 21억 8800만 원을 전용하여 지출하였고 불용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 잔액 등으로 96억 6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3쪽,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출연금 예치이자 및 집행 잔액 등 33억 8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2182억 9800만 원을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등 2개 프로그램에 편성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생략하고 15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 계획이 180억 원이었으나 출연·보조금의 예치이자 및 집행 잔액 증가로 계획 대비 90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70억 3200만 원을 징수 결정했고 이 중 260억 6300만 원을 수납하고 보조사업 집행 잔액 등 9억 69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863억 3800만 원을 편성하고 이 중 지역지원계정 등 3개 계정에 총 5858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쪽,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예산 변동 내역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44억 4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불용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5억 3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금융성 기금인 기술보증기금과 사업성 기금인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 기금 전체 집행액은 21조 2917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쪽, 기술보증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수입은 금융기관 출연금, 보증료 수입 등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그리고 여유자금 회수가 증가하여 계획 대비 5117억 9200만 원이 증가한 3조 6861억 1100만 원입니다.
21쪽입니다.
다음으로 지출은 대위변제 등 사업비 1조 3432억 9400만 원과 기금운영비 2222억 3200만 원, 여유자금 운용 2조 1205억 8500만 원으로 3조 6861억 11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입니다.
26쪽,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수입은 민간차입금 수입 감소 등으로 계획한 10조 7151억 400만 원 대비 43억 3400만 원이 감소한 10조 7107억 7700만 원입니다.
27쪽입니다.
지출은 융자사업 등 사업비 5조 1573억 7200만 원과 민간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4조 3768억 9500만 원, 기금운영 및 정부내부지출로 1조 1645억 6200만 원 등 총 10조 7107억 7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3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수입은 융자 원금 회수 등이 증가하여 계획 대비 4574억 3200만 원이 증가한 6조 8948억 9900만 원입니다.
33쪽입니다.
지출은 소상공인지원융자 등 사업비 3조 9824억 800만 원과 기금운영 및 정부내부지출로 2조 4011억 2400만 원 등 총 6조 8948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5페이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36페이지의 재무제표 요약 설명자료는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쪽 결산 개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2023회계연도 결산 개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13조 9900억 원으로 그중 99.4%인 13조 9200억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은 3억 4000만 원, 불용은 78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5쪽 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972억 634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919억 550만 원을 수납하였고 53억 579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조 7701억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5조 7599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101억 9900만 원은 불용했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2668억 454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624억 5650만 원을 수납했고 43억 889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당초 예산 4조 9622억 3700만 원에 전년 이월 32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4조 9655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4조 9558억 3900만 원을 지출했고 96억 68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개별 부문별 세부 결산 내역은 생략하고 12쪽 예산 변경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회계 이월·전용 등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지난해 마이스터고 육성 사업의 전북기계공고 증축공사 착공 지연 및 청사시설관리 사업의 지방청 내진보강공사 지연 등으로 32억 7000만 원의 이월이 발생했으며 기본경비 등의 부족분 마련을 위해 21억 8800만 원을 전용하여 지출하였고 불용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 잔액 등으로 96억 6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3쪽,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출연금 예치이자 및 집행 잔액 등 33억 8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2182억 9800만 원을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등 2개 프로그램에 편성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생략하고 15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 계획이 180억 원이었으나 출연·보조금의 예치이자 및 집행 잔액 증가로 계획 대비 90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70억 3200만 원을 징수 결정했고 이 중 260억 6300만 원을 수납하고 보조사업 집행 잔액 등 9억 69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863억 3800만 원을 편성하고 이 중 지역지원계정 등 3개 계정에 총 5858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쪽,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예산 변동 내역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44억 4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불용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5억 3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금융성 기금인 기술보증기금과 사업성 기금인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 기금 전체 집행액은 21조 2917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쪽, 기술보증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수입은 금융기관 출연금, 보증료 수입 등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그리고 여유자금 회수가 증가하여 계획 대비 5117억 9200만 원이 증가한 3조 6861억 1100만 원입니다.
21쪽입니다.
다음으로 지출은 대위변제 등 사업비 1조 3432억 9400만 원과 기금운영비 2222억 3200만 원, 여유자금 운용 2조 1205억 8500만 원으로 3조 6861억 11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입니다.
26쪽,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수입은 민간차입금 수입 감소 등으로 계획한 10조 7151억 400만 원 대비 43억 3400만 원이 감소한 10조 7107억 7700만 원입니다.
27쪽입니다.
지출은 융자사업 등 사업비 5조 1573억 7200만 원과 민간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4조 3768억 9500만 원, 기금운영 및 정부내부지출로 1조 1645억 6200만 원 등 총 10조 7107억 7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3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수입은 융자 원금 회수 등이 증가하여 계획 대비 4574억 3200만 원이 증가한 6조 8948억 9900만 원입니다.
33쪽입니다.
지출은 소상공인지원융자 등 사업비 3조 9824억 800만 원과 기금운영 및 정부내부지출로 2조 4011억 2400만 원 등 총 6조 8948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5페이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36페이지의 재무제표 요약 설명자료는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완기 특허청장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완기 특허청장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김완기 특허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특허청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지식재산 심사 시스템을 확충하고 지식재산 보호·창출·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고품질의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허·상표·디자인의 선행문헌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특허심판 시스템을 개통하여 심판 업무의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에 힘썼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현지 지식재산 보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 중국 등 11개국 17개소의 지식재산 데스크 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해외시장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가 R&D 방향 수립을 지원하고 표준특허 전략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활용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 및 융자를 연계한 지식재산 가치 평가와 담보 지식재산 회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2023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조직개요는 생략하고 세입세출 결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 결산입니다.
순계 기준 2023년도 세입 예산액은 7390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42억 원이 감소한 7348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 감소 내역을 살펴보면 수수료 체계 개편 등에 따른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이 예산액 대비 73억 원 감소하였고 국유특허 실시료 등 수입 감소로 재산수입이 예산액 대비 14억 원 감소하는 등 총 42억 원이 예산액 대비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입 증감 세부 내역은 3쪽에서 4쪽까지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입니다.
순계 기준 2023년도 세출 예산액은 7390억 원이고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지출액을 보시면 예산현액 대비 97.2%인 7181억 원을 집행하였고 209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 변동 내역 가운데 이월 및 이용은 없었으며 청년인턴 채용 등에 따른 일용임금 부족 등을 이유로 4억 2000만 원을 자체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 내역을 주요 프로그램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에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96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지식재산 창출 기반 강화 프로그램에서는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및 국가 R&D 방향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135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에서는 우수한 지식재산 보유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및 사업화를 위하여 총 40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식재산행정정보화 프로그램에서는 심사·심판 시스템 고도화 및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총 41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프로그램에서는 위조상품 단속, 기업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하여 총 38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총 178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부내부거래인 회계, 계정 또는 기금 간 거래 프로그램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전용 및 불용 내역과 재무결산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쪽 이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허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특허청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지식재산 심사 시스템을 확충하고 지식재산 보호·창출·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고품질의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허·상표·디자인의 선행문헌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특허심판 시스템을 개통하여 심판 업무의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에 힘썼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현지 지식재산 보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 중국 등 11개국 17개소의 지식재산 데스크 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해외시장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가 R&D 방향 수립을 지원하고 표준특허 전략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활용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 및 융자를 연계한 지식재산 가치 평가와 담보 지식재산 회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2023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조직개요는 생략하고 세입세출 결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 결산입니다.
순계 기준 2023년도 세입 예산액은 7390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42억 원이 감소한 7348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 감소 내역을 살펴보면 수수료 체계 개편 등에 따른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이 예산액 대비 73억 원 감소하였고 국유특허 실시료 등 수입 감소로 재산수입이 예산액 대비 14억 원 감소하는 등 총 42억 원이 예산액 대비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입 증감 세부 내역은 3쪽에서 4쪽까지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입니다.
순계 기준 2023년도 세출 예산액은 7390억 원이고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지출액을 보시면 예산현액 대비 97.2%인 7181억 원을 집행하였고 209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 변동 내역 가운데 이월 및 이용은 없었으며 청년인턴 채용 등에 따른 일용임금 부족 등을 이유로 4억 2000만 원을 자체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 내역을 주요 프로그램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에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96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지식재산 창출 기반 강화 프로그램에서는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및 국가 R&D 방향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135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에서는 우수한 지식재산 보유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및 사업화를 위하여 총 40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식재산행정정보화 프로그램에서는 심사·심판 시스템 고도화 및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총 41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프로그램에서는 위조상품 단속, 기업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하여 총 38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총 178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부내부거래인 회계, 계정 또는 기금 간 거래 프로그램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전용 및 불용 내역과 재무결산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쪽 이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허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에 대해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부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에 대해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박희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요약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사항입니다.
1쪽 결산 개요는 생략하고 다음 2쪽부터 회계·기금별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관련 사항입니다.
우선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연례적으로 계획 대비 운용배수 및 지원실적을 초과하고 있고 일부 거액 중장기 수출 계약 지원 등으로 계약체결한도 소진율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 사업은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7개 계속과제의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집행 시 2개의 계속과제에 대해서만 증액 목적대로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신규과제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등 계획과 달리 집행하였으므로 예산편성 내용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 사업,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사업, 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지원 사업,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등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관련입니다.
먼저 지역에너지절약 사업은 사업 시행 주체가 2022년도 예산 중 2023년으로 이월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데 보조금의 이월 최소화 원칙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이월하지 않도록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사실상 분할 없이 교부하였는데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분할하여 교부하도록 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 에너지정책홍보 사업, 수소유통기반구축 사업,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 등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입니다.
동 회계의 주요 기반시설지원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등 지연으로 내역사업이 각각 지연되고 있는데 향후 사전 절차 조속 이행 및 보조금 교부방식 개선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사업,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 등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관련입니다.
동 회계의 수입과 관련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전문기관으로 회수된 사업비 정산금 등이 국고로 장기간 납입되지 않고 누적되었다가 2023년에 집중적으로 회수된 문제가 있으므로 연구개발 사업비의 국고 회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회수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 집행 과정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입니다.
전력효율향상 사업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계획에 없던 냉장고문달기 등의 사업을 신규로 수행하였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시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등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이 외에도 노후변압기교체지원 사업, 녹색혁신금융 사업 등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관련입니다.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사업은 건설·운영변경허가 심사 지연에 따라 착공 전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부에 설치될 건설기자재 크레인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설계 및 일부 자재 구매를 완료하였는데 추후 건설기자재 크레인의 설계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작 일정을 조율하여야 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관련입니다.
동 기금의 수입과 관련하여 법정부담금은 지구온난화 물질에 대한 부담금을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당초 입법예고와 달리 8개월 일찍 시행하여 영세한 특정물질 제조·수입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가중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부담금 도입 시 납부 대상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역보험기금 관련입니다.
무역보험금지급 사업은 사고율 및 보험금 지급 예측이 정교하지 못하여 보험금 지급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연례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고율 추이와 기금배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직정 보험금 지급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특허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사업의 주요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특허고객 서비스지원 사업은 출원·등록과 관련된 우편발송 비용을 예산의 편성 목적과 다른 사업에서 지출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발명장려문화 조성 사업은 국유특허권 처분 시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예산 미확보로 인한 지급의무 미준수나 불분명한 법령 해석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및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외에 특허심사지원 사업,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등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요약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사항입니다.
1쪽 결산 개요는 생략하고 다음 2쪽부터 회계·기금별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관련 사항입니다.
우선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연례적으로 계획 대비 운용배수 및 지원실적을 초과하고 있고 일부 거액 중장기 수출 계약 지원 등으로 계약체결한도 소진율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 사업은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7개 계속과제의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집행 시 2개의 계속과제에 대해서만 증액 목적대로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신규과제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등 계획과 달리 집행하였으므로 예산편성 내용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 사업,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사업, 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지원 사업,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등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관련입니다.
먼저 지역에너지절약 사업은 사업 시행 주체가 2022년도 예산 중 2023년으로 이월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데 보조금의 이월 최소화 원칙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이월하지 않도록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사실상 분할 없이 교부하였는데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분할하여 교부하도록 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 에너지정책홍보 사업, 수소유통기반구축 사업,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 등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입니다.
동 회계의 주요 기반시설지원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등 지연으로 내역사업이 각각 지연되고 있는데 향후 사전 절차 조속 이행 및 보조금 교부방식 개선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사업,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 등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관련입니다.
동 회계의 수입과 관련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전문기관으로 회수된 사업비 정산금 등이 국고로 장기간 납입되지 않고 누적되었다가 2023년에 집중적으로 회수된 문제가 있으므로 연구개발 사업비의 국고 회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회수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 집행 과정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입니다.
전력효율향상 사업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계획에 없던 냉장고문달기 등의 사업을 신규로 수행하였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시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등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이 외에도 노후변압기교체지원 사업, 녹색혁신금융 사업 등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관련입니다.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사업은 건설·운영변경허가 심사 지연에 따라 착공 전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부에 설치될 건설기자재 크레인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설계 및 일부 자재 구매를 완료하였는데 추후 건설기자재 크레인의 설계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작 일정을 조율하여야 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관련입니다.
동 기금의 수입과 관련하여 법정부담금은 지구온난화 물질에 대한 부담금을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당초 입법예고와 달리 8개월 일찍 시행하여 영세한 특정물질 제조·수입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가중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부담금 도입 시 납부 대상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역보험기금 관련입니다.
무역보험금지급 사업은 사고율 및 보험금 지급 예측이 정교하지 못하여 보험금 지급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연례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고율 추이와 기금배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직정 보험금 지급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특허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사업의 주요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특허고객 서비스지원 사업은 출원·등록과 관련된 우편발송 비용을 예산의 편성 목적과 다른 사업에서 지출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발명장려문화 조성 사업은 국유특허권 처분 시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예산 미확보로 인한 지급의무 미준수나 불분명한 법령 해석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및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외에 특허심사지원 사업,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등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 유인규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 유인규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유인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 자료 2쪽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절한 비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성기업육성과 장애인기업육성 사업에서는 국가사무를 민간기관 등에 대행시키는 사업에 해당하여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해야 함에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 집행하였고, 기술혁신기반조성의 경우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집행해야 하는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사업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는데 해당 사업의 근거 법령과 예산안편성지침의 비목 구분 기준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비목으로 편성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R&D 종료과제 정산 및 정산금 반납 지연, 실집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교부, 세입예산의 과소 편성 및 미수납액 과다, 빈번한 보조비목 간 전용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지역특화산업육성의 대전테크노파크기반조성은 2023년도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지만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보조금 실집행 실적이 없는 상황이므로 보조금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 추진 상황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입니다.
글로벌화지원플랫폼, 전북연수원 건립 및 전남연수원 건립 등의 사업은 부지 조성 및 건설계획의 지연에 따라 사업 일정이 1～2년간 늦춰지고 관련 계획액의 상당 부분이 이월되었으므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5쪽, 기술보증기금입니다.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는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의 기준이 된 사고율과 실제 발생한 사고율 간에 지속적인 괴리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집행률이 20～40%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계획액과 집행액의 큰 편차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동화회사보증의 특수성과 사고율 변동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계획액을 편성함으로써 기금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입니다.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의 경우 소상공인협업활성화 내역사업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기계장비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한 상태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요 재산 보고 및 공시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중요 재산의 보고 및 공시 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 자료 2쪽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절한 비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성기업육성과 장애인기업육성 사업에서는 국가사무를 민간기관 등에 대행시키는 사업에 해당하여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해야 함에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 집행하였고, 기술혁신기반조성의 경우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집행해야 하는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사업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는데 해당 사업의 근거 법령과 예산안편성지침의 비목 구분 기준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비목으로 편성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R&D 종료과제 정산 및 정산금 반납 지연, 실집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교부, 세입예산의 과소 편성 및 미수납액 과다, 빈번한 보조비목 간 전용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지역특화산업육성의 대전테크노파크기반조성은 2023년도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지만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보조금 실집행 실적이 없는 상황이므로 보조금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 추진 상황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입니다.
글로벌화지원플랫폼, 전북연수원 건립 및 전남연수원 건립 등의 사업은 부지 조성 및 건설계획의 지연에 따라 사업 일정이 1～2년간 늦춰지고 관련 계획액의 상당 부분이 이월되었으므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5쪽, 기술보증기금입니다.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는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의 기준이 된 사고율과 실제 발생한 사고율 간에 지속적인 괴리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집행률이 20～40%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계획액과 집행액의 큰 편차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동화회사보증의 특수성과 사고율 변동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계획액을 편성함으로써 기금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입니다.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의 경우 소상공인협업활성화 내역사업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기계장비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한 상태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요 재산 보고 및 공시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중요 재산의 보고 및 공시 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의 제안설명 그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의 제안설명 그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전에 자료 요청……
그러면 일괄하여 자료 요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원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근 장관님,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결산 자료를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의원실에 자료들이 오지 않은 게 있어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산업부는 김건희 여사님이 디자인했다는 김건희 키 링(key ring) 구매 관련한 사업을 했어요. 맞지요?
산업부는 김건희 여사님이 디자인했다는 김건희 키 링(key ring) 구매 관련한 사업을 했어요.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710만 원……
그런데 산업부의 김건희 여사 키 링 구매내역, 상세 개수 현황, 구매에 사용된 예산지출처,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원문 이런 것은 다 제출했는데 산업부가 매입한 김건희 여사 키 링 배포와 관련된 물품관리대장, 사용처 등 이런 자료 일체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관련해서 2단계 종합용역 업체인 대홍기획 수의계약과 관련된 서류 일체, 용역 결과보고서, 지출에 관한 정산보고서, 성과 목록 및 입증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유치교섭활동 성과 자료 관련해서 결산 설명 자료에 대외 유치교섭활동 100회 이상, 고위급 외교 등 유치교섭활동 30회 이상이 성과라고 작성해 놓고 있는데 산업부가 구체적인 성과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외교관계를 고려하겠다는 건데 이래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관련한, 제가 방금 요청드린 자료를 오늘 오전 정회할 때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관련해서 2단계 종합용역 업체인 대홍기획 수의계약과 관련된 서류 일체, 용역 결과보고서, 지출에 관한 정산보고서, 성과 목록 및 입증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유치교섭활동 성과 자료 관련해서 결산 설명 자료에 대외 유치교섭활동 100회 이상, 고위급 외교 등 유치교섭활동 30회 이상이 성과라고 작성해 놓고 있는데 산업부가 구체적인 성과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외교관계를 고려하겠다는 건데 이래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관련한, 제가 방금 요청드린 자료를 오늘 오전 정회할 때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키 링 관련해 가지고는 개당 3550원 하는, 저희가 2000개를 구매를 해서 710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는데요. 2000개 만들어 놓은 그 사용내역이, 어디로 배포가 됐는지를 저희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한번 최대한 찾아보고 어떻게 배포가 됐는지 내용이 확인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리고 아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당시에 정부가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어요, 김건희 여사 키 링을 가지고.
당시에 정부가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어요, 김건희 여사 키 링을 가지고.
이따가 질의해 주시고요.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지금까지 사용처를 갖고 있지 않다, 관리대장이 없다 이러면 심각한 거지요. 그 자료 빨리 알아서 제출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한번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교관계 관련돼 있는, 아까 말씀하신 부산엑스포 그 내용은 저희가 회수라든가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나간 것 관련된 내용들은 최대한 요청하신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국가하고 만나서 어떠한 내용을 누가 나와서 협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양국 외교관계에 향후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공개해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리고 외교관계 관련돼 있는, 아까 말씀하신 부산엑스포 그 내용은 저희가 회수라든가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나간 것 관련된 내용들은 최대한 요청하신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국가하고 만나서 어떠한 내용을 누가 나와서 협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양국 외교관계에 향후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공개해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산업부장관님, 김원이 간사께서 요청하신 두 가지 자료 설명을 들어 보니까 약 2000개 되는, 기념품 같은 건가 본데 이게 개별적으로 그 누구에게 줬다고 적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집행했다는 것 정도는 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저희가 최대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출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조금 전에, 외교관계에 문제가 없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안 그러면 대면 보고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번 8월 임시회의 때 장관님한테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 저가 수주 논쟁도 있고 실제로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 봐야 될 측면도 있고 또 웨스팅하우스사와의 지적재산권 분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그것 때문에 미국도 갔다 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겠습니다만 우선해서 2009년도에 바라카 원전은 이미 건설했고 운영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위 정산, 평가, 현재 상태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고 제출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한전이 여전히 그 부분은 대외비라 제출할 수 없다, 열람케 하겠다 그러더니 또 최근에는 아예 열람도 못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어디 가당한 얘기입니까? 2009년도의 바라카 원전과 관련해서 산업부장관님은 보고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겠습니다만 우선해서 2009년도에 바라카 원전은 이미 건설했고 운영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위 정산, 평가, 현재 상태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고 제출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한전이 여전히 그 부분은 대외비라 제출할 수 없다, 열람케 하겠다 그러더니 또 최근에는 아예 열람도 못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어디 가당한 얘기입니까? 2009년도의 바라카 원전과 관련해서 산업부장관님은 보고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닙니다. 위원님, 원자력발전소는 여러 가지 안보 문제가 걸려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개별 회사 간의 영업 기밀사항에 돼 있는 내용까지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대외비가 필요하면 열람하거나 그런 게 필요한 게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2009년도 사업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홍보는 잔뜩 해 놓고 지금 아무것도 보고하지 않고 깜깜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대의한 국회에 충분히 보고를 하셔야지. 아무것도 보고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라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보고하기는 좀 어렵고 한전이 그쪽 발주처하고의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 발주처에서 대외적으로 공개를 못 하게 막아 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한전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어디까지가 공개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고하지 않으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게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최대한 한전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자료 요청만 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 하고요, 짧게 한 가지 더요.
질의하실 때 하시고 자료 요청만 해 주십시오. 질책은 나중에 하시고요.
예, 질의 아닙니다, 질의 아니고.
마찬가지로 대왕고래 건과 관련해서……
시간 좀 넣어 주세요. 1분이면 돼요.
마찬가지로 대왕고래 건과 관련해서……
시간 좀 넣어 주세요. 1분이면 돼요.
예, 자료 요청만 하십시오.
예, 자료 요청만 합니다.
대왕고래 건과 관련해서 산업부도 예타를 하겠다고 하고 석유공사도 시추 관련해서 예타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건 예타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누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변경했는지, 어느 단위에서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보고하시겠다고 해 놓고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타하겠다고 한 걸 뒤집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왕고래 건과 관련해서 산업부도 예타를 하겠다고 하고 석유공사도 시추 관련해서 예타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건 예타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누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변경했는지, 어느 단위에서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보고하시겠다고 해 놓고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타하겠다고 한 걸 뒤집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고.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저부터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부터 먼저……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 요구는 위원장님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장관이나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 답변을 요구하기보다는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 요구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제가 우선……
예, 잠깐만요.
우선 산업부장관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우선 산업부장관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자료제출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여야 간사님께서 합의를 해 주시면 열람이라도 해서 최대한 자료를 저희가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겠다고 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발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겠다고 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발언을 드립니다.
잠시만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는 역대 회기 때마다 국회마다 여당 입장, 야당 입장이 늘 상충돼 왔습니다. 야당에서는 늘―당시의 야당입니다, 오늘의 민주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정부 측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판단하고 감독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을 것이고 또 정부와 함께 가는 여당은 이런 자료가 유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인 문제 또 안보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가급적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쳐 놓고 자료를 제출해 왔습니다.
오늘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충분히 설명하시면 가능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래의 관행과 또 전례에 따라서 또 기준에 따라서 제출할 것은 제출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는 역대 회기 때마다 국회마다 여당 입장, 야당 입장이 늘 상충돼 왔습니다. 야당에서는 늘―당시의 야당입니다, 오늘의 민주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정부 측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판단하고 감독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을 것이고 또 정부와 함께 가는 여당은 이런 자료가 유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인 문제 또 안보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가급적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쳐 놓고 자료를 제출해 왔습니다.
오늘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충분히 설명하시면 가능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래의 관행과 또 전례에 따라서 또 기준에 따라서 제출할 것은 제출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저도 꽤 몇 번 했는데요. 체코 원전 입찰 공고문, 안내서 이것 이미 공개된 건데, 우리가 입찰 신청서를 이야기한 건 아니고, 이것 아직까지 안 주고 있는데요. 이것 왜 뻔히 공개된 걸 못 주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빨리 위원회 결의로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이 지금 종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산결과보고서, 바라카 원전이 잘됐다고 하니까 그 내역을 국민께 보고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 국회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했다고 한 기술사용료 내역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의 핵심 부품 세 가지 정도를 조달했다고 하는데 기자재 구매 내역 이런 내용들은 꼭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웨스팅하우스와, 그전에는 한전, 지금은 한수원과 법정 소송 중입니다. 한전은 이미 그것은 모면했지요. 한국형 원전 APR1000나 1400 개발 당시에 어떤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는지 라이선스 계약서를 자료제출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이 지금 종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산결과보고서, 바라카 원전이 잘됐다고 하니까 그 내역을 국민께 보고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 국회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했다고 한 기술사용료 내역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의 핵심 부품 세 가지 정도를 조달했다고 하는데 기자재 구매 내역 이런 내용들은 꼭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웨스팅하우스와, 그전에는 한전, 지금은 한수원과 법정 소송 중입니다. 한전은 이미 그것은 모면했지요. 한국형 원전 APR1000나 1400 개발 당시에 어떤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는지 라이선스 계약서를 자료제출 요청을 드립니다.
김정호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요구에 대해서 들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공고문이 공개가 된 게 아닙니다. 공고문이 공개가 된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것을 입찰을 받는다 그래 가지고 그 내용들을 대외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바깥에서 그게 입수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입찰 내역이나,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술사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한 보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게 이 2개의 업체들한테 받을 때 나간다는 얘기지 그건 대외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UAE 관련돼 있는 말씀 여러 가지 하셨는데 기술사용료 준 적이 없고요. 정산 결과 관련된 건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전하고 한번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게 나중에……
그다음에 UAE 관련돼 있는 말씀 여러 가지 하셨는데 기술사용료 준 적이 없고요. 정산 결과 관련된 건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전하고 한번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게 나중에……
제가 요청한 것은, 한전 사장이 안 왔지만 부사장은 왔잖아요?
김정호 위원님!
계약 당사자가 한전이기 때문에 한전에 요청한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한번 협의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산자부장관이 다 교통정리 합니까?
잠시만요. 이 문제는 정산보고서는 한전 측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제출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나머지 법정 소송 문제 관련된 자료들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없다고, 자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그다음 나머지 법정 소송 문제 관련된 자료들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없다고, 자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보고한 것 중에 3페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 정산금 반납 지연인데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운영하는 데 41억 8800만 원. 미수납액 과다, 과징금이 7억 6000만 원인데 이 세부내역이 있을까요? 이게 뭔지요?
그 자료를 받아 보시고 싶다는 말씀이지요?
자료 요청하고요. 또 그다음에 복권기금에 대해서 출연금 789억 원의 세부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오세희 위원님 요구 자료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성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지요?
김성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앞서 박성민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 질의나 아니면 자료 요구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빡빡하게 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앞으로의 모든 상임위원회 그리고 국정감사 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이게 질서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에 대한 목록을 그냥 정확하게 말씀하시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국무위원에게 언제까지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 설명을 드리라고 하든가 여기서 끝내야지, 국무위원도 여기서 지금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앞서 박성민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 질의나 아니면 자료 요구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빡빡하게 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앞으로의 모든 상임위원회 그리고 국정감사 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이게 질서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에 대한 목록을 그냥 정확하게 말씀하시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국무위원에게 언제까지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 설명을 드리라고 하든가 여기서 끝내야지, 국무위원도 여기서 지금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질의 답변이 되지 않습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동의하고요.
자료 요청된 것 중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제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된 것 중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제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또 의사진행발언이 끝났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대체토론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대체토론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입니다.
중기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굉장히 어려운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중기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굉장히 어려운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 가지고 도움을 주는데 그런 정책들이 효과가 좀 잘 안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재기하기 위해서 재창업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쪽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것들 지원하는 자금이 있던데, 재도전특별자금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자금 집행도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기부에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예산부터 설계를 좀 제대로 해서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하라 이랬는데 평상시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무엇이 어려운지, 어떻게 해야지 이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건지. 우리 자영업자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의 비율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높은 축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를 얼마 정도로 좀 낮추는 것이 그래도 적정한지 이런 것 검토해 본 적 있을 것 아니에요, 연구도 했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예산, 정책을 통해서 또는 그 외의 다른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좀 줄여 나간다든지 이런 목표를 갖춰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도전특별자금 지난해 23년도 예산이 2000억, 그중에서 집행률이 얼마예요?
재도전특별자금 지난해 23년도 예산이 2000억, 그중에서 집행률이 얼마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26% 정도……
30%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미만 내입니다.
그전에도 그랬어요. 대상도 자꾸 바뀌고 있어요. 23년도에도 보면 대상을 처음보다 좀 완화했는데도 그것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도 24년도에는 여기에 또 500억 늘렸어요. 금년도 8월까지 예산 집행률이 얼마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20% 정도 되는 것으로……
2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설계가 또 제대로 돼야지 중간에 자꾸 바뀌어요, 바뀌어. 전기요금도……
전기요금은 산업부에서 하는 건가요?
전기요금은 산업부에서 하는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중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중기부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것도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늘리고 1억 400만 원까지 늘리고, 자꾸 이렇게 바뀌어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소상공인들의 문제가 뭔지,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현황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철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산이 모자라기도 하고 남기도 하고, 남으면 대상을 또 늘리고 이런 식으로 완화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영업자, 우리가 자영업자 비율이 높으면 자영업자들이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폐업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을 안 할 정도면 어느 정도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
목표가 얼마입니까, 자영업? 지금 몇 %예요,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우리가 자영업자 비율이 높으면 자영업자들이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폐업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을 안 할 정도면 어느 정도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
목표가 얼마입니까, 자영업? 지금 몇 %예요, 자영업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저희가 전체 730만 명이기 때문에, 전체 중소기업이 770만 명이니까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 자체로, 자영업자 비율로 보면 한 20%. 우리 그래도 많이 줄기는 했는데 선진국은 7～8%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재기를 해서 재창업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취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하고 이런 걸 맞춰 나가야지요, 우리 목표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겁니다.
내년도 예산도 재도전특별자금이 2500억, 똑같아요. 이게 또 얼마나 집행될지 장관님도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완화해 가지고 더 늘리고 늘리고, 대상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더 끼워 가지고 그냥 집행률만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소상공인들이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될 그런 정책과 예산, 이것 설계가 좀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 예산도 재도전특별자금이 2500억, 똑같아요. 이게 또 얼마나 집행될지 장관님도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완화해 가지고 더 늘리고 늘리고, 대상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더 끼워 가지고 그냥 집행률만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소상공인들이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될 그런 정책과 예산, 이것 설계가 좀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도전특별자금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금 집행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7월 3일 저희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창업과 재취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전 부처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틀 내에서 기존의 예산이 정말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재창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지금 재기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한 6개월 정도 정산을 하고 나시면 저희 재도전특별자금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특히 자영업자들의 여러 어려움을 면밀하게 살펴서 현장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식으로 예산을 기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꼭, 과소분 결산 내용을 잘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도전특별자금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금 집행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7월 3일 저희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창업과 재취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전 부처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틀 내에서 기존의 예산이 정말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재창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지금 재기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한 6개월 정도 정산을 하고 나시면 저희 재도전특별자금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특히 자영업자들의 여러 어려움을 면밀하게 살펴서 현장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식으로 예산을 기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꼭, 과소분 결산 내용을 잘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허종식 위원입니다.
산자부장관님, 5일 목요일 날 예결위 비경제부처 정책질의 때 국방부장관께 제가 해상풍력 때문에 부처 간의 협조가 정말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상풍력 조성을 위한 부처 간의 협치가 왜 필요한지…… 아무리 빨리해도 이런 식으로 가면 국방부 허가까지 받으려면 9년 이상이 걸린다고 그래요. 우리 생전에 한 번 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장관님이나 저희들이 활동할 동안에 하나라도 허가 나가겠느냐.
왜 필요하냐? 국방부 부동의 받은 사업이 해남 매월 같은 경우에는 2년 8개월째 협의 중이고요, 부산 다대포도 2년 5개월, 경남 통영 욕지도 1년 3개월, 완도금일1·2는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산자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89곳을 내줬는데 현재 69곳이 미협의돼 있어서 산자부에서 허가를 내주나 마나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5곳 부동의, 14곳 조건부 협의 중인데 국방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협의가 될까요? 어떠세요, 장관님?
산자부장관님, 5일 목요일 날 예결위 비경제부처 정책질의 때 국방부장관께 제가 해상풍력 때문에 부처 간의 협조가 정말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상풍력 조성을 위한 부처 간의 협치가 왜 필요한지…… 아무리 빨리해도 이런 식으로 가면 국방부 허가까지 받으려면 9년 이상이 걸린다고 그래요. 우리 생전에 한 번 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장관님이나 저희들이 활동할 동안에 하나라도 허가 나가겠느냐.
왜 필요하냐? 국방부 부동의 받은 사업이 해남 매월 같은 경우에는 2년 8개월째 협의 중이고요, 부산 다대포도 2년 5개월, 경남 통영 욕지도 1년 3개월, 완도금일1·2는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산자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89곳을 내줬는데 현재 69곳이 미협의돼 있어서 산자부에서 허가를 내주나 마나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5곳 부동의, 14곳 조건부 협의 중인데 국방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협의가 될까요? 어떠세요,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지적하신 저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해양풍력법이 조만간에 마련이 되면 계획입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인허가 같은 것을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부처 간에 지금 저렇게, 범부처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도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올해 6월 말까지 작전성 평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6월 말이 지난 지가 지금 3개월이 됐는데 국방부장관께서도 빨리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야…… 특히나 해상풍력은 정부에서 신에너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군하고 협의를 잘해야 된다.
한 번 더 보시면요. 다음 보세요.
해상풍력도 국방부하고 지금 협의가 안 돼서…… 높이가 우리는 지금 500피트, 152m인데 미국은 204m, 호주는 260m. 지금 높이만 가지고도 제주, 인천, 전남 신안 다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이 하나만 갖고도 이러는데 나머지 우리나라, 특히나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인천 덕적도 일대 앞바다, 신안, 거제, 다대포, 부산 앞바다까지 전체적으로 다 해상풍력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정말로 한 군데도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정부랑 국방부랑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장관님, 어떠세요?
한 번 더 보시면요. 다음 보세요.
해상풍력도 국방부하고 지금 협의가 안 돼서…… 높이가 우리는 지금 500피트, 152m인데 미국은 204m, 호주는 260m. 지금 높이만 가지고도 제주, 인천, 전남 신안 다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이 하나만 갖고도 이러는데 나머지 우리나라, 특히나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인천 덕적도 일대 앞바다, 신안, 거제, 다대포, 부산 앞바다까지 전체적으로 다 해상풍력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정말로 한 군데도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정부랑 국방부랑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장관님, 어떠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 산업부 입장에서는 이런 전력기반 확충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또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국방부의 고민도 또 저희가 그냥 물리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물론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협의를 계속 긴밀하게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최대한 긴밀하게 협의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남북한 대치 상황이라는 게 특수 상황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저도 이해는 하는데 너무 늦다는 거지요. 너무나도 늦어서 이걸 추진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기 생전에 될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최대 빨라야 9년이라고 그러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래서 저희가 법이 통과되면 계획입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특별법을 입법을 해서, 발의해서 빨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인천 영흥도에 석탄화력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인천 영흥도에 석탄화력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여기 보면 ‘암모니아 혼소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니까 지역에서는 ‘이게 석탄발전소의 연장이 아니냐? 암모니아 혼소를 한다 할지라도, 석탄은 줄일 수 있는데 이건 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사실상 연장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이나 지역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산자부가 명확하게 설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암모니아 혼소는 사실 지난 정부부터 우리 NDC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30년 NDC 달성에 중요한 감축 수단 중의 하나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전 기준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이것 관리를 잘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하는 날이니까 결산 관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자부장관께 물어볼게요.
전력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산자부장관께 물어볼게요.
전력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이게 전기요금의 3.7% 금액을 징수하는 사실 준조세의 성격이고 목적도 정해져 있는데, 목적은 발전원 개발인데 지금 이것을 원칙,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쓰는 것 같아요. 지난해 실집행액 5조 3454억 중에서 절반이 방만하게 집행됐어요. 타 회계나 기금으로 전출한 것도 1조 5300억 정도, 무려 거의 30% 가까이 되고요. 신재생에너지 보조와 기술개발 6개 사업에는 1조 2080억 지원됐는데 원전 관련 4개 주요 사업에는 981억 지원으로 12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 지원도 원전 해체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전력원 개발에 원전 해체가 포함이 될 리는 없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전력기금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부정 집행 사례가 무려 5359건, 이 중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이 3010건이나…… 건수로는 절반 이상, 금액은 84%가 목적과 전혀 다른 데 쓴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 이렇게 쓸 것 같으면 떼지 말든지, 뗐으면 목적에 맞도록 써야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써서 되겠어요?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3000건씩, 5000건씩 지적돼서 되겠습니까?
전력기금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부정 집행 사례가 무려 5359건, 이 중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이 3010건이나…… 건수로는 절반 이상, 금액은 84%가 목적과 전혀 다른 데 쓴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 이렇게 쓸 것 같으면 떼지 말든지, 뗐으면 목적에 맞도록 써야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써서 되겠어요?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3000건씩, 5000건씩 지적돼서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그래서 이 부담금 요율을 올해 0.5%p, 내년에 또 0.5%p 낮춰 갖고 지금 현재 3.7% 있는 것을 2.7%까지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5조 정도 이렇게 지금 전출하고 있는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위법 사례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기금 환수 TF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80% 이상 환수 완료하고 있는데 나머지도 저희가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벌일이지요. 해 놓고 잘못됐다고 환수팀 만들어 가지고 환수하고, 정부가 할 일이 이렇게 한가해요? 할 때부터 그런 사유가 안 생기도록 하면 일이 줄어들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앞으로 저희가 기금 운용 투명성 강화하고 관리 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께 묻겠습니다.
2009년부터 온누리상품권이 도입됐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께 묻겠습니다.
2009년부터 온누리상품권이 도입됐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지난 9월 3일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해서 사용처를 늘렸습니다. 가맹 제한 업종이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됐고, 12개 업종이 늘어났는데요. 가맹 제한 업종이던 병원,―치과와 한의원 포함해서―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학원 등에도 이게 사용이 다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 쓰도록 하니까 환영할 만한 일인데 이게 전통시장 등 기존 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 소비량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을 병원이라든지 법무·회계 사무소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전통시장 상인 협의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전통시장에 더 많은 분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가맹 업체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나 지금 저희가 늘린 것들의 그러한 숫자가 전통시장에서 1개 내지 한두 개밖에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원래의 목표, 취지에 맞게 쏠림 현상 없이 전통시장 내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앞으로 더 면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이런 곳에 쓰게 하면 거기에 왔다가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거라는 그런 논리 아니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않아서, 점검해 보시고 과연 이런 데까지 늘릴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이 애초에 의도하던 목적대로 쓰이도록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의 김교흥입니다.
예산을 잘 편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잘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불용 예산을 보니까 우리 전체 예산에서 45조나 불용이 되고 그건 직전 연도에 비해서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직전 연도에 12조였으니까요. 저는 이것을 앞으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산자부장관님께 여쭤보는데 산자부도 불용 금액이 22년도보다 23년도, 작년에 많이 늘어났지요?
예산을 잘 편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잘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불용 예산을 보니까 우리 전체 예산에서 45조나 불용이 되고 그건 직전 연도에 비해서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직전 연도에 12조였으니까요. 저는 이것을 앞으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산자부장관님께 여쭤보는데 산자부도 불용 금액이 22년도보다 23년도, 작년에 많이 늘어났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체계적인 준비가 있어야 된다. 특히나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들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에너지 절감이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불용액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해요. 보니까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사업, 이게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이차보전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재작년에는 7억 4600만 원 전액이 불용됐어요. 이자를 안 쓰거든. 그다음에 작년에는 15억. 재작년에 7억 전액이 불용됐는데 작년에 그것을 2배로 늘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쓰게끔 하든가.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도 사실 은행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율을 정하고 또 산업부가 기준에 미달되는 신청자를 대출 선정했다가 은행 거절 등으로 안 된 게 작년에도 41억 3000만 원이 불용됐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5년 동안에 287억 원이나 됩니다. 이것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녹색혁신금융 사업이 있는데 이건 금융 쪽도 꽤 많은 액수가 있지만 적은 액수로 이자 보전하는 게 있어요. 그것 또 전액이 불용됐어요. 그러니까 이자 보전하는 거가 잘 안 돼요. 오히려 그냥 금융으로 지원해 주면 오히려 많이들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냉장고문달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없어서 94%가 집행을 못 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안 들은 거예요. 슈퍼나 이런 마켓에 아마 야채가 있는 데 냉장고 문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현장을 안 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책상에서 탁상공론식으로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노후 냉방기 교체 지원 사업, 여기도 보니까 냉방기 교체 비용 부담이 자부담이 60%나 되니까 이것도 205억 원의 불용액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장관께서 종합적으로 에너지를, 에너지가 새는 걸 막겠다는 건 좋은데 예산이 새고 있어요, 예산이.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기부 오영주 장관님한테 여쭤보는데, 이게 지난번에 500억의 지류 상품권―온누리상품권―그다음에 모바일, 카드 해서 한 번에 했지요, 좀 더 할인율을 올려 가지고. 그런데 그게 금방 소진됐어요. 지류 상품권은 1시간 만에 소진이 됐다 그러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오늘부터 늘리는 것 같은데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은데 온누리상품권의 예산 집행률이 거의 없어요, 67.5%밖에 안 돼. 이걸 좀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집행률, 판매는 하는데 미판매도 있고 실질적으로 소비로 진작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투 트랙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우고 싶다라면 온누리상품권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저는 정말 이게 답답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조금 이번에 완화시킨 것도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에 있는 거를, 병원이나 학원 이런 거 완화시켰잖아요.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각지대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사각지대. 그러니까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중간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정책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온누리상품권의 원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도 좀 완화해서 소기업·소상공인들 또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장점이 많으니까 그것도 좀 제대로 해서 제대로 소비가 진작될 수 있게끔 그것을 중기부에서 연구를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도 사실 은행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율을 정하고 또 산업부가 기준에 미달되는 신청자를 대출 선정했다가 은행 거절 등으로 안 된 게 작년에도 41억 3000만 원이 불용됐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5년 동안에 287억 원이나 됩니다. 이것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녹색혁신금융 사업이 있는데 이건 금융 쪽도 꽤 많은 액수가 있지만 적은 액수로 이자 보전하는 게 있어요. 그것 또 전액이 불용됐어요. 그러니까 이자 보전하는 거가 잘 안 돼요. 오히려 그냥 금융으로 지원해 주면 오히려 많이들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냉장고문달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없어서 94%가 집행을 못 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안 들은 거예요. 슈퍼나 이런 마켓에 아마 야채가 있는 데 냉장고 문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현장을 안 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책상에서 탁상공론식으로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노후 냉방기 교체 지원 사업, 여기도 보니까 냉방기 교체 비용 부담이 자부담이 60%나 되니까 이것도 205억 원의 불용액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장관께서 종합적으로 에너지를, 에너지가 새는 걸 막겠다는 건 좋은데 예산이 새고 있어요, 예산이.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기부 오영주 장관님한테 여쭤보는데, 이게 지난번에 500억의 지류 상품권―온누리상품권―그다음에 모바일, 카드 해서 한 번에 했지요, 좀 더 할인율을 올려 가지고. 그런데 그게 금방 소진됐어요. 지류 상품권은 1시간 만에 소진이 됐다 그러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오늘부터 늘리는 것 같은데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은데 온누리상품권의 예산 집행률이 거의 없어요, 67.5%밖에 안 돼. 이걸 좀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집행률, 판매는 하는데 미판매도 있고 실질적으로 소비로 진작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투 트랙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우고 싶다라면 온누리상품권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저는 정말 이게 답답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조금 이번에 완화시킨 것도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에 있는 거를, 병원이나 학원 이런 거 완화시켰잖아요.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각지대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사각지대. 그러니까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중간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정책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온누리상품권의 원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도 좀 완화해서 소기업·소상공인들 또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장점이 많으니까 그것도 좀 제대로 해서 제대로 소비가 진작될 수 있게끔 그것을 중기부에서 연구를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씩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꼭 유념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부터는 그래서 이차보전 사업은 폐지하고 저희가 정책융자 사업으로 일원화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는 카드나 모바일을 최근에 도입하면서,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추석 특판을 통해서도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과 또 그런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면밀하게 따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목형상권과 전통시장 외에도 상점가라고 하는 곳에서도 굉장히, 한 2만여 건 지금 저희가 가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맹업체를 더 늘려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목형상권과 전통시장 외에도 상점가라고 하는 곳에서도 굉장히, 한 2만여 건 지금 저희가 가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맹업체를 더 늘려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산자부장관님께 일단 먼저 확인을 좀 드릴 게 있어서요.
지난해 12월 28일에 여비에서 운영비로 전용, 재전용한 게 한 4억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28일에 전용해 가지고 실제로 집행된다는 게 약간 뭔가 회계상 맞추기 위한 꼼수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들어 가지고 구체적인 집행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원래 여비, 그러니까 이게 전용한 거를 재전용한 거라, 저는 사실은 특히나 일반수용비를 여비로 바꿨다가 다시 수용비로 바꾸고 이건 굉장히 어색한 일이라 이런 방식의 재전용이 최근 한 5년간 산자부에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안에 따라서는 사실은 상당히 국가 예산을 정말로 자의적으로 활용하시는 부분이라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중기부 장관님, 저희가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연금개혁 논의들도 있고 실제로 중소기업 종사자들께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약간 걱정되는 게 지금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중기부가 사실 어떤 역할도 좀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병원들이나 의료 관련된 분야에서의 상황도 보듯이 이런 개혁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당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이해관계들이 정확하게 소통되고 그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정책이 도달되는 범위에 있어서도 중소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목소리가 좀 담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중기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한 지점과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된 정부안에도 중기부가 사실은 관련된 내용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더라고요. 실제로 퇴직연금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실제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관련돼서는 몇 년 전에 또 제도개선도 있고 실제로 큰 사업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같은.
실제로 국민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 퇴직연금 제도가 어떤 식으로 안착되고 활성화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국민연금 그리고 우리 국회와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사실은 배제되어 있는 모습들이 이후에 이게 정말 제대로 정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 식으로……
산자부장관님께 일단 먼저 확인을 좀 드릴 게 있어서요.
지난해 12월 28일에 여비에서 운영비로 전용, 재전용한 게 한 4억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28일에 전용해 가지고 실제로 집행된다는 게 약간 뭔가 회계상 맞추기 위한 꼼수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들어 가지고 구체적인 집행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원래 여비, 그러니까 이게 전용한 거를 재전용한 거라, 저는 사실은 특히나 일반수용비를 여비로 바꿨다가 다시 수용비로 바꾸고 이건 굉장히 어색한 일이라 이런 방식의 재전용이 최근 한 5년간 산자부에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안에 따라서는 사실은 상당히 국가 예산을 정말로 자의적으로 활용하시는 부분이라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중기부 장관님, 저희가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연금개혁 논의들도 있고 실제로 중소기업 종사자들께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약간 걱정되는 게 지금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중기부가 사실 어떤 역할도 좀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병원들이나 의료 관련된 분야에서의 상황도 보듯이 이런 개혁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당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이해관계들이 정확하게 소통되고 그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정책이 도달되는 범위에 있어서도 중소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목소리가 좀 담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중기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한 지점과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된 정부안에도 중기부가 사실은 관련된 내용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더라고요. 실제로 퇴직연금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실제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관련돼서는 몇 년 전에 또 제도개선도 있고 실제로 큰 사업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같은.
실제로 국민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 퇴직연금 제도가 어떤 식으로 안착되고 활성화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국민연금 그리고 우리 국회와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사실은 배제되어 있는 모습들이 이후에 이게 정말 제대로 정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 식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주신 말씀 제가 다시 좀 살펴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기부가 어떤 방식으로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해서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안의 중소기업에 대한 소통 방안 같은 것들도 좀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알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가 내역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내용을 받아 보고 구체적으로 소위에서 이거는 어느 정도, 시정으로 할지 주의로 할지 징계로 해야 될지 이거는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처럼 보여서 소위 전까지는 확실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짧게 산자부에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탄소중립법 관련된 헌재 결정 이후에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실제로는 정부에서 준비할 일들이 많잖아요. 이게 연도별로 우리가 이 계획들을 지금부터 사실 준비를 해야 입법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거고 입법이 이루어진 이후에 바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좀 걱정되는 사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연차별로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도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예를 들면 대왕고래에 관련된 일이라든지. 지금 혹시 장관님은 대왕고래에 관련돼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잘된다는 시뮬레이션하에서 어느 정도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짧게 산자부에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탄소중립법 관련된 헌재 결정 이후에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실제로는 정부에서 준비할 일들이 많잖아요. 이게 연도별로 우리가 이 계획들을 지금부터 사실 준비를 해야 입법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거고 입법이 이루어진 이후에 바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좀 걱정되는 사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연차별로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도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예를 들면 대왕고래에 관련된 일이라든지. 지금 혹시 장관님은 대왕고래에 관련돼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잘된다는 시뮬레이션하에서 어느 정도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지금 그거를 파내 가지고 막 화석연료를 많이 쓰겠다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렇기는 한데, 그렇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탄소중립법상 이게 입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정부가 연도별로 뭔가 감축 계획 같은 것들을 한다고 하면 지금 대충 이게 잘된다고 했을 때 한 58억 t 정도의 탄소 배출이 될 수도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시뮬레이션대로 탄소 배출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준비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앞으로 있겠지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실제로 그런…… 지금은 산업, 수송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에 이 탄소 배출이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션이 될지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앞으로 있겠지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실제로 그런…… 지금은 산업, 수송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에 이 탄소 배출이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션이 될지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유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의 모든 가정에 전기가 안 들어가는 가정이 있습니까?
전국의 모든 가정에 전기가 안 들어가는 가정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거의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거의 100% 다 들어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도시가스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여전히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한 85% 정도 되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도시가스가 보급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바우처 등으로 작년 한 해에만 175만 가구, 5130억 정도 지원했는데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도시가스 자체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정말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기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수도권보다도 지방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더 저조한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도권은 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91.6%, 지방은 78.2% 해서 전국 한 85% 정도 되는데 제 지역구인 경남 거제는, 경남 평균이 한 78% 되는데 거제는 59%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냐라고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다가 이야기하니까 돈이 없어 못 한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도권은 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91.6%, 지방은 78.2% 해서 전국 한 85% 정도 되는데 제 지역구인 경남 거제는, 경남 평균이 한 78% 되는데 거제는 59%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냐라고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다가 이야기하니까 돈이 없어 못 한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 문제는 오래된 문제라서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계속 정부한테 좀 어떻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관 투자비용 융자하는 사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LPG 배관망 구축 사업도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인프라 관련된 개선 작업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주요 난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의가 기름보일러 하거든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부모님 댁에 한번 가시면 기름보일러 때는 데는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님 올해 연세가 여든다섯인데 겨울에 집에 가면 너무 추워서 집에,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일러실에 가면 등유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를 돌리지를 않아요.
장관님, 혹시 등유 200ℓ 한 드럼 얼마나 하는지 아시지요?
장관님, 혹시 등유 200ℓ 한 드럼 얼마나 하는지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건 모르겠습니다.
30만 원 내외 합니다. 30만 원 내외 하는데 이게 겨울에 조금 따뜻하게 쓰려면 한 드럼 반에서 두 드럼 정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한 달에 난방비가 들어가니까 아까워서 못 땝니다. 그게 현 실태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어디 가 있느냐, 주로? 경로당에 가 계시는데요. 밤에도 경로당에서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경로당에서 주무시느냐 확인을 해 보니까 난방비 아낀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난방 복지를 위해서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도시가스를 전기가 보급되는 것처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고 단기 대책으로는 등유 보일러를 쓰는 지역, 도시가스를 쓰지 못하는 다른 지역도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안 넘기고 지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안 넘기고 지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작년 감사원 지적을 산업부하고 산업기술진흥원이 받았는데요.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 ODA 사업 관련해서 국조실에서 사업 중단을 통보했음에도 태양광 모듈 또 혼소발전기 등 76종의 기자재를 구매했는데 그 기자재를 1년 동안 창고에 방치해 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협의의사록 미체결 등 실질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기도 전에 기자재 총 108억을 구매해서 창고에 장기간 방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었지요?
작년 감사원 지적을 산업부하고 산업기술진흥원이 받았는데요.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 ODA 사업 관련해서 국조실에서 사업 중단을 통보했음에도 태양광 모듈 또 혼소발전기 등 76종의 기자재를 구매했는데 그 기자재를 1년 동안 창고에 방치해 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협의의사록 미체결 등 실질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기도 전에 기자재 총 108억을 구매해서 창고에 장기간 방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산업부에서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잘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씀 부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ODA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기자재 같은 것들을 구매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것에 시차가 좀 생기면서 그런 것으로……
그렇지요. 아마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해서 그렇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앞으로는 사업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교부는 반드시 협의의사록을 체결하고 나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의 성격을 보면 협의의사록을 체결하고도 일정한 논의를 거쳐서, 협의의사록이 일종의 사업계획서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사업계획서 없이 사업한다는 것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보니까 23년 수행과제 중에서 협의의사록 체결이 1년 이상 지연된 사업이 11개 또 현재까지 협의의사록 체결이 안 된 게 3개나 됩니다. 유독 지금 산업부에서 그런 게 많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지금 산업부 ODA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0%가 증가했거든요. 내년 예산은 얼마나 증가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보니까 23년 수행과제 중에서 협의의사록 체결이 1년 이상 지연된 사업이 11개 또 현재까지 협의의사록 체결이 안 된 게 3개나 됩니다. 유독 지금 산업부에서 그런 게 많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지금 산업부 ODA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0%가 증가했거든요. 내년 예산은 얼마나 증가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내년에도 저희가 20% 정도 됩니다.
우리 국가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물론 우리도 원조를 받아서 성장해 왔습니다마는 또 국제적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ODA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협의의사록이 미체결된 사업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협의의사록이 미체결된 사업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미체결된 사업이 많은 건 아니고요.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기존에, 사실 이게 처음 겪는 문제다 보니까 그게 반드시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수행기관들 간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꼭 명심해서 앞으로는 사업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을 줄 때도 기재부의 관리지침에 의하면 사업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그것을 1년에 반드시 두 번에 나눠서 주도록 돼 있는데 진행되는 상황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내에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감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아시지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거의 없어져 갑니다. 그런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청년들에게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거든요.
기존의 방식을 보면 청년 재직자가 1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주는 것을 합치면 3.2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라고 해 가지고 새롭게 했는데 그것은 청년이 1을 내면 기업과 국가가 2를 주는, 그래서 상당히 큰 폭으로 지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업가가 핵심 인력이라고 지정하는 그런 사람들만 받도록 돼 있는데 이 사업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방식을 보면 청년 재직자가 1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주는 것을 합치면 3.2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라고 해 가지고 새롭게 했는데 그것은 청년이 1을 내면 기업과 국가가 2를 주는, 그래서 상당히 큰 폭으로 지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업가가 핵심 인력이라고 지정하는 그런 사람들만 받도록 돼 있는데 이 사업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청년내일공제 사업과 또 공제 플러스 사업들이 기본적으로는, 특히 공제 플러스 사업은 50인 미만의 건설업과 제조업 그래서……
그 조건은 알고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아무튼 청년들이 좀……
아니, 조건도 지금 굉장히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업종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그래서 내일채움공제 안에 저희가 혜택을 다르게 해서 청년들에 대해서는 90% 정도의 소득공제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청년들을 좀 더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위에서는 자산 형성을 위해서 청년도약계좌를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또 중복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저희가 내일채움공제 안에서의 청년 근로자까지 재직자로 가져가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대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1분만 좀 더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이따가 나중에 해 주시고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금이고요 또 하나는 판로고 또 하나가 인력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일하는 기간이 3년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했던 분들이 5년 정도로 늘어나면 2년 정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큰 인력난을 해결하는 좋은 제도거든요.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했고 또 그 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런 제도들이 지금 다 없어져 갑니다. 23년에 다 없어졌습니다. 이전 정부와 상관없이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면 정부에 상관없이 지속돼야 된다고 보고요.
오 장관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살려서 내년부터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금이고요 또 하나는 판로고 또 하나가 인력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일하는 기간이 3년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했던 분들이 5년 정도로 늘어나면 2년 정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큰 인력난을 해결하는 좋은 제도거든요.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했고 또 그 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런 제도들이 지금 다 없어져 갑니다. 23년에 다 없어졌습니다. 이전 정부와 상관없이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면 정부에 상관없이 지속돼야 된다고 보고요.
오 장관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살려서 내년부터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아주 간략히 1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청년들이 더 많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중기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들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사업의 유형에 있어서는 내일채움공제 안에 전에 있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성격을 넣어서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장기 재직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을 할 수 있는 우대 저축에 대해서도 지금 민간과 협의하고 있어서 10월 중에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원실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현재 하고 있는 역할 또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청년들이 더 많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중기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들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사업의 유형에 있어서는 내일채움공제 안에 전에 있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성격을 넣어서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장기 재직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을 할 수 있는 우대 저축에 대해서도 지금 민간과 협의하고 있어서 10월 중에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원실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현재 하고 있는 역할 또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수고하셨고요.
오전에 앞으로 허성무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까지 세 분 질의를 더 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앞으로 허성무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까지 세 분 질의를 더 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보여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산자부장관님, 아까 부의장님도 전력기금 말씀하셨는데 운용 주체는 산자부고 징수기관은 한전이고 위탁관리는 한전의 전력기금사업단입니다. 그렇지요? 또 전담기관이지요. 이것은 기획·평가·관리하는 건데 이 역시 전력기금사업단을 포함해서 7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800여 개 기관에게 사업을 뿌려 주면 이 800개의 기관이 돈을 집행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산자부장관님, 아까 부의장님도 전력기금 말씀하셨는데 운용 주체는 산자부고 징수기관은 한전이고 위탁관리는 한전의 전력기금사업단입니다. 그렇지요? 또 전담기관이지요. 이것은 기획·평가·관리하는 건데 이 역시 전력기금사업단을 포함해서 7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800여 개 기관에게 사업을 뿌려 주면 이 800개의 기관이 돈을 집행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전의 이준호 부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전력기금을 관리하는 사업단, 전력기금사업단 있지요. 이게 한전 조직입니까, 아닙니까?
한전의 이준호 부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전력기금을 관리하는 사업단, 전력기금사업단 있지요. 이게 한전 조직입니까,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안전&영업배전부사장이준호 저희 한전 조직입니다.
한전 조직 맞지요? 한전 명함도 쓰고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 한전 조직이 저기에서 나오듯 징수도 하고 기금을 관리하는 위탁기관이고 또 동시에 전담기관이 돼서 평가·관리·집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 한 기관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 한전 조직이 저기에서 나오듯 징수도 하고 기금을 관리하는 위탁기관이고 또 동시에 전담기관이 돼서 평가·관리·집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 한 기관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맞습니까?
한국전력공사안전&영업배전부사장이준호 아니요, 저희가 평가 권한은 없습니다, 산업부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이것과 관련해서 돈을 엄청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전 자체에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력기금사업단을?
이것과 관련해서 돈을 엄청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전 자체에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력기금사업단을?
한국전력공사안전&영업배전부사장이준호 자체감사는 저희 사업단 소속 직원에 대해서 복무 기강 등에 대한 내부 통제기능에 의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복무 기강만 했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해 본 적 있느냐고요. 돈을 제대로……
한국전력공사안전&영업배전부사장이준호 없습니다.
없지요?
한국전력공사안전&영업배전부사장이준호 예.
장관님, 산자부에서는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 조직이 좀 특수한 게 한전 산하로는 돼 있지만 세법하고 회계상 분리된 조직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25년간 집행이 됐고 이 많은 기금 중에서 특별히 3000억 정도는 농어촌전기공급 사업이라든지 전력효율 사업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5년을 합치면 7조 정도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계산하면 금액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엄청난 금액을 집행했는데 한전에서도 자체 감사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들여다본 적이.
또 산자부장관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성격 때문에 직접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 25년간 집행이 됐고 이 많은 기금 중에서 특별히 3000억 정도는 농어촌전기공급 사업이라든지 전력효율 사업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5년을 합치면 7조 정도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계산하면 금액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엄청난 금액을 집행했는데 한전에서도 자체 감사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들여다본 적이.
또 산자부장관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성격 때문에 직접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누구도 감사를 한 적이 없으면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동안은 기금사업이나 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감사가 됐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 사업단 자체에 대한 감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단 자체를 한전에서 분리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특히 기금 운용에 관련해서는. 그 부분만이라도 분리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통제를 제대로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인가 하면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최근 오늘 보도에서도 나왔는데 냉장고문달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산자부에서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요구해서 하는 거지만 집행률이 지금 거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금 운용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한전 퇴직자들로 돼 있는 제이비씨라는 하청업체가 있지요. 퇴직자들이 들어가 있고 한전에서 100% 출자한 것 아닙니까, 부사장님?
왜인가 하면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최근 오늘 보도에서도 나왔는데 냉장고문달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산자부에서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요구해서 하는 거지만 집행률이 지금 거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금 운용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한전 퇴직자들로 돼 있는 제이비씨라는 하청업체가 있지요. 퇴직자들이 들어가 있고 한전에서 100% 출자한 것 아닙니까, 부사장님?
한국전력공사안전&영업배전부사장이준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과 관련돼서 광주지법에서 재판 결과가 최근에 나왔지요?
한국전력공사안전&영업배전부사장이준호 예.
지법은 정규직원으로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고 한전이 패소한 것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안전&영업배전부사장이준호 지금 1심이 끝난 상태고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1심에서 패소했지요?
한국전력공사안전&영업배전부사장이준호 예.
그러니까 결국 공기업이 노동자들을 쓸 때 오히려 모범을 보여 주고 정규직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써서 1심에서 지금 패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2·3심의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이 기금을 집행하는 데가, 바로 이 하청기업 제이비씨가 1년에 천 몇백억씩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이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정상적으로 고용해서 쓴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으로 썼다고 지금 판결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기업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모범을 못 보인 것 아닙니까?
부사장님,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부사장님,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한국전력공사안전&영업배전부사장이준호 불법파견 이슈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이비씨에서 직고용한 직원에 대한 파견법의 이슈기 때문에 그것은 법 적용에서 다시 다뤄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2심, 3심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과 관련해서 직원 복무 정도만 빼고 나면 한전 스스로의 통제도 거의 없고 그다음에 산자부에서도 통제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구조 개선을 위한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관련된 보고들을 저희들에게 좀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과 관련해서 직원 복무 정도만 빼고 나면 한전 스스로의 통제도 거의 없고 그다음에 산자부에서도 통제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구조 개선을 위한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관련된 보고들을 저희들에게 좀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장관님 먼저 말씀……
PPT 자료를 조금 이따 띄우겠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라고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원자력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동원해야 한다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이지요?
PPT 자료를 조금 이따 띄우겠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라고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원자력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동원해야 한다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자료를 보시면 전문가들도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하겠다는 것은 부담이 크고 무리다’, ‘원자력을 포함해서 CFE로 돌파를 해야 된다’, 카이스트의 정용훈 교수하고 장순흥 교수가 2022년도에 얘기한 건데.
그래서 원자력 포함해서 CFE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CFE가 확산이 되려면 현재 RE100이 가지고 있는, 녹색 프리미엄이라든가 REC, PPA 이런 기업 인증제도가 RE100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보시면 전문가들도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하겠다는 것은 부담이 크고 무리다’, ‘원자력을 포함해서 CFE로 돌파를 해야 된다’, 카이스트의 정용훈 교수하고 장순흥 교수가 2022년도에 얘기한 건데.
그래서 원자력 포함해서 CFE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CFE가 확산이 되려면 현재 RE100이 가지고 있는, 녹색 프리미엄이라든가 REC, PPA 이런 기업 인증제도가 RE100은 돼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카본 프리 에너지(Carbon Free Energy)는 제도 자체가 현재 전무한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 현재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지금 현재 언제까지 이것을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운영상 탄소중립을 위한 CFE를 달성했다라든가 이런 것을 증명하려면 제도가 뒷받침이 돼 줘야 되는데 그 일정을 간단하게라도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저희가 10월 달에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모여 가지고 지금 이런 논의들을 만드는 글로벌 작업반을 만들 예정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CFE 이니셔티브를 밀고 나가는 이유가 상당히 많은 개도국들이 탄소중립 노력에서 지금 거의 포기를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 CFE를 통해 가지고 탄소중립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겠지만 저희가……
우리나라가 현재 의장국으로 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얼핏 들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CFE 이니셔티브의 의장국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국제에너지기구의 사무총장이 왔는데, 지금 국제에너지기구와 함께 우리나라가 이 프레임을 만들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달에 저희가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 국가들 모아서 인증 체계 같은 것들을 확산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외국 선진 기업들도 한 147개 기업이,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포함해 가지고 여기에 가입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증제도 계획이 준비되는 대로 저희 의원실에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CFE 인증제도는 사실 법제화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입법에 있어서도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 장관님,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소상공인 관련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현재 유일한 법정단체지요?
소상공인 관련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현재 유일한 법정단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유용 및 횡령 의혹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원래 저희가 매년 국고보조금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소공연에서 부정수급을 확정해서 통보해 오면 저희가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 말고도 11개 산하기관, 유관단체, 지자체에 51개 사업을 통해서 2조 한 5700억 원의 보조금을 배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부정수급이 급증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17건에 불과했는데 2022년에만 1만 5623건 해서 증가율이 현재 29개 부처 중에 1위입니다,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제가 알기로 이 건은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하다……
예, 물론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재난지원금 관련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관련해서 보조금 회수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 부분도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돼야 할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관리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 방안을 빨리 준비해 주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저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지만 사전에 준비되고 있는 내용은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저희 재난지원금 관련 감사원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관련 사항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장관님께 부산엑스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산엑스포유치위원회가 정부위원회로 승격된 이후 산업부 내 유치지원단이 유치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 왔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산엑스포유치위원회가 정부위원회로 승격된 이후 산업부 내 유치지원단이 유치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 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엑스포 투표가 119 대 29라는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 산업부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근무하실 때는 아니지만 어떻게,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정부의 일원으로서 저희가 좀 더 좋은 결과를 도출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저희가 사실 민관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국가 역량을 총동원했었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부산엑스포 같은 유치를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표 직전의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박빙이다, 결선투표가 가능하다라는 정부의 허황된 주장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고 예산을 집행했길래 이렇게 언론에 공표된 것과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엑스포 유치 선정 투표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부산엑스포 같은 유치를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표 직전의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박빙이다, 결선투표가 가능하다라는 정부의 허황된 주장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고 예산을 집행했길래 이렇게 언론에 공표된 것과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엑스포 유치 선정 투표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국가마다 다릅니다.
해외투표단이 하는데 결국 각국의 대표단이 선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각 국가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대표단을 외교부가 하는 경우도 있고 산업부가 하는 경우도 있고 다 달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한다면 각국을 상대로 홍보하는 게 상식적이고 타당한 거지 않습니까?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한다면 각국을 상대로 홍보하는 게 상식적이고 타당한 거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언론홍보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지원단이 집행한 국내외 언론매체 광고 집행비 내역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외 매체 광고에 58건, 약 18억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광고가 집행된 매체 현황을 보면 국내 매체 광고는 52건, 그런데 해외 언론 홍보는 단 6건이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90% 상당을 국내 언론에만 광고비를 집행했고 해외투표단에 중요한 해외 매체는 단 6건에 불과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해외의 홍보는 그때 해외에 진출을 많이 했었던 우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동원해 가지고 그 당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들도 보고, 그런 국내에서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내에서 했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는 못 하겠지만 엑스포 홍보하라고 준 예산에서 중요한 국외 홍보는 단 10%도 안 되고 국내 홍보만 90% 한 것은 완전 잘못된 예산집행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 평가단들이 국내에 방문을 했고 평가단들이 국내의 준비돼 있는 현황을 계속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장관님, 국내 조중동 언론이나 MBC 언론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신문을 발행하고 방송을 합니까? 말씀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우리 국내……
국내 언론에서 한글로 나오는 기사와 한글로 된 홍보성 기사를 세계 각국의 대표단이 그것을 다 번역해서 보기 때문에 국내 언론에 하는 게 타당하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제가 당시에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저도 여기서 발 벗고 뛰어서 아는데요. 그 당시에 사무국에서 수시로 왔는데 그때 중요한 평가 수치 중의 하나가 개최하려는 국가가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지수 중의 하나였습니다.
장관님 말씀에 준비와 광고비 집행 그게 왜 동일한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치지원단 예산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이 유치 활동 종합용역비인 것 아시지요, 한 150억 상당 지출되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치지원단 예산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이 유치 활동 종합용역비인 것 아시지요, 한 150억 상당 지출되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저희가 과업지시서 관련된 내용을 요청했더니 산업부는 완료계 하나라는, 150억짜리 용역에 관해서 이 한 장짜리 자료를 줬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과업지시서 관련된 내용을 요청했더니 산업부는 완료계 하나라는, 150억짜리 용역에 관해서 이 한 장짜리 자료를 줬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나 2014년 대법원에서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된 유치 활동비 내역은 국가 기밀이 아니라고 다 공개해야 될 자료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잘 참고하셔서 지금 용역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2014년 대법원에서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된 유치 활동비 내역은 국가 기밀이 아니라고 다 공개해야 될 자료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잘 참고하셔서 지금 용역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은 확보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맞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 잠시만……
박지혜 위원님, 자료 요구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전 질의에서 저희가, CFE에 대해서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RE100과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여쭤본 바가 있는 내용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CFE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자료를 저희도 조금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관심이 있는 부분은 CFE 인증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그 인증을 기업들이 획득한다면 어디에 쓸 수 있는 것인지 용처와 관련한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개도국에 대해서 탄소중립의 이행 옵션을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이니셔티브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 최근에 원전 완공된 그런 호기의 건설비용 같은 걸 보면요 미국 보글 3·4호기 같은 경우는 최초에 20조 정도로 예상했는데 최근 2023년에 상업용으로 운영을 개시했거든요. 건설하는 데 10년 걸렸고 건설비용이 42조 7800억 원입니다. 그리고 플라망빌 3호기라고 프랑스에서 최근에 가동을 시작한 원전도요 최초에 예상한 비용은 4.4조 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건설비용이 20조가 든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영국 힝클리 포인트 C 같은 경우 너무 유명하니까 더 말할 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원전 건설비용 같은 걸 감안했을 때 개도국들이 탄소중립 옵션에 있어서 원전을 유효한 옵션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CFE 이니셔티브 같은 것 인증을 만들었을 때 개도국 수요가 충분하다고 평가하시는지와 관련한 부분도 포함을 해서 CFE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법안소위 때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통관리변전소 선정 기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부분 저희 의원실들에 제대로 추가 자료가 오지 않은 것 같고요.
에너지 복지와 관련해서도 에너지바우처와 약관을 근거로 해서 요금을 감면하는 게 어느 게 효율적인가, 그것을 지금 콤비네이션으로 하고 있는데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실에 받은 자료가 없어서 부탁드립니다.
오전 질의에서 저희가, CFE에 대해서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RE100과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여쭤본 바가 있는 내용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CFE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자료를 저희도 조금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관심이 있는 부분은 CFE 인증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그 인증을 기업들이 획득한다면 어디에 쓸 수 있는 것인지 용처와 관련한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개도국에 대해서 탄소중립의 이행 옵션을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이니셔티브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 최근에 원전 완공된 그런 호기의 건설비용 같은 걸 보면요 미국 보글 3·4호기 같은 경우는 최초에 20조 정도로 예상했는데 최근 2023년에 상업용으로 운영을 개시했거든요. 건설하는 데 10년 걸렸고 건설비용이 42조 7800억 원입니다. 그리고 플라망빌 3호기라고 프랑스에서 최근에 가동을 시작한 원전도요 최초에 예상한 비용은 4.4조 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건설비용이 20조가 든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영국 힝클리 포인트 C 같은 경우 너무 유명하니까 더 말할 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원전 건설비용 같은 걸 감안했을 때 개도국들이 탄소중립 옵션에 있어서 원전을 유효한 옵션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CFE 이니셔티브 같은 것 인증을 만들었을 때 개도국 수요가 충분하다고 평가하시는지와 관련한 부분도 포함을 해서 CFE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법안소위 때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통관리변전소 선정 기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부분 저희 의원실들에 제대로 추가 자료가 오지 않은 것 같고요.
에너지 복지와 관련해서도 에너지바우처와 약관을 근거로 해서 요금을 감면하는 게 어느 게 효율적인가, 그것을 지금 콤비네이션으로 하고 있는데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실에 받은 자료가 없어서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장관님, 오전 자료 요구 중에 대왕고래 구조와 관련해서 예타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1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타 대상이 2000억으로 기준이 올라가 있어서 그게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좀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8월 달 우리 현안질의 때, 이 왼쪽 자료가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대왕고래 8·6-1 북부 지역인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8월 달 우리 현안질의 때, 이 왼쪽 자료가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대왕고래 8·6-1 북부 지역인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23년에 그 예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00억으로. 그래서 저 때는 1000억이었기 때문에 예타를 받았던 거고요.
그게 지분 쪼개기 아닙니까, 예타 쪼개기? 마찬가지로 그 옆에 보면 석유공사에서 운영권자 사업 철수로 지분 인수 후 예타 추진을 하겠다, 이게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이후에 예타 추진하겠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보고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년에 관련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에는 액수가 얼마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보면 5000억 전체가 일종의 시추 대상이고, 그러니까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언제 이것을 변경 결정을 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만 하겠다고 한 건지 5개를 하겠다고 한 건지 여부에 따라서 어느 단위에서 그것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다르잖아요. 신청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안 했다든지 조정했다든지 무슨 회의에서 결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 관련해서 어느 단위에서 무슨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사결정한 과정을 제출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액수가 얼마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보면 5000억 전체가 일종의 시추 대상이고, 그러니까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언제 이것을 변경 결정을 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만 하겠다고 한 건지 5개를 하겠다고 한 건지 여부에 따라서 어느 단위에서 그것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다르잖아요. 신청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안 했다든지 조정했다든지 무슨 회의에서 결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 관련해서 어느 단위에서 무슨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사결정한 과정을 제출하시라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중기부장관님,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운영하고 있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청년도약계좌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목적이 뭡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50인 미만의, 특히 제조업·건설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에 대한 일종의 목돈 마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입대상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년 전체의 자산 형성,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장기 근로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던 제도인데 그 제도를 사실상 폐기한 것 아닙니까, 임시로 운영하셨고?
그나마 청년도약계좌가 그것을 대행했으면 모르겠는데 결산 때 보니까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추진했던 청년도약계좌는 제대로 실행이 안 됐고 성과가 미미했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나마 청년도약계좌가 그것을 대행했으면 모르겠는데 결산 때 보니까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추진했던 청년도약계좌는 제대로 실행이 안 됐고 성과가 미미했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금융위 관련 사항은 제가 숫자는 못 보고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금융위 것 먼저 보시면 3400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집행액은 432억 집행됐습니다. 목표 대비 12.6%만 집행된 겁니다. 사실상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당시에 중기부장관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취지를 금융위가 하는 청년도약계좌로 옮긴다, 그래서 중기부는 그 역할을 축소한다. 그런데요 이도 저도 아니게 된 겁니다. 그 청년들 다 어디 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운영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목표 대비 거의 100%를 다 달성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청년재직자 플러스 제도 36% 달성했어요. 플러스 제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제도를 운영한 겁니다. 그것도 50인 미만의 제조업과 건설업에만 적용하다 보니까…… 그 외에 많은 곳에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취직하면서 대중소기업 격차도 줄이고 장기 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 다 폐기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실 예정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운영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목표 대비 거의 100%를 다 달성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청년재직자 플러스 제도 36% 달성했어요. 플러스 제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제도를 운영한 겁니다. 그것도 50인 미만의 제조업과 건설업에만 적용하다 보니까…… 그 외에 많은 곳에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취직하면서 대중소기업 격차도 줄이고 장기 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 다 폐기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실 예정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플러스를 만들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청년들이 많이 가지 않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대해서 청년 유입을 저희가 기대하고 조성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약간은 가입자 숫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채움공제, 원래 있는 내일채움공제의 청년들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재설계를 하고 청년들은 근로자의 여러 가지 면제를, 가입했을 때 여러 가지 세금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높였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중기부로서는 어떻게든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재직을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10월 달에, 저런 민간기관들과 함께, 민간은행과 함께 우대 저축 제도를 새롭게 실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청년들을 중소기업에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부로서는 어떻게든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재직을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10월 달에, 저런 민간기관들과 함께, 민간은행과 함께 우대 저축 제도를 새롭게 실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청년들을 중소기업에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에둘러 두리뭉실하게 할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대중소기업 간 격차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각한 게 50인 미만의 제조업과 건설업만 심각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50인 미만의……
다른 데는 안 심각합니까?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아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도를 그렇게 설계하셨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그러니까 일단은 그쪽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유입도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내일채움공제라고 하는 기본의 내일채움공제 안에 청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재설계하고 또 별도의 우대 저축도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발표를 하는데요 위원님, 다시 저희가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을 포기한 거지요. 마이너스 제도 설계한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저희 중기부에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중기부의 역할을 포기하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제가 역할을 포기했다 생각하지 않고요.
금융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하신 것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금융위와 함께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더 취직할 수 있을지 더 많이 창의적인 부분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와 이와 관련해서 논의한 내용,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보세요.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추가질의 때 좀 해 주시고요.
산업부장관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산업부장관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까 말씀하셨던 예타 문제 저희가 거듭, 의원실에 사실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했는데요. 2023년에 공공기관 예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이 돼서 12월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시추는 지금 예타 대상이 아니고요.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저희가 추진하는, 해외투자 유치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2단계부터는, 그때부터는 예타를 받아야 되는지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맞잖아요. 처음부터 5개를 뚫기로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5개를 뚫는다 그래 가지고 그 5개를 무조건 다 모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원개발을 할 때 5개가 아니라 50개를 뚫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모든 시추공을 지금부터 다 예타를 할 수는 없습니다.
5개가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5개를 하나의 사업으로 평가해 놓고 예타는 쪼개기를 해서 1000억이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닙니다. 위원님, 이 사업 자체는 그게 유망 구조 이번에 발견된 것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저희가 이번 12월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사전에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들어가 있고요.
장관님, 조금 저게 설명이 부족하면 아마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묻는데요. 그때 2022년도에는 예타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22년에는 공공기관이……
차관께서 잘 아시면 차관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타 신청한 적은 없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22년도까지 기준은 1000억 원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1000억 원은 아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검토할 때 예타 신청 비용이라고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할 때 한 공, 소위 말하면 이번 연말에 하고자 하는 이것을 예타 신청하겠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 아울러서 다섯 공, 여섯 공을 다 하겠다고 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한 공이었습니다.
한 공이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그때까지 의무 시추공 한 공이었기 때문에.
한 공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그러면 한 공에 대해서 할 계획이 있었다면 그걸 제출해서 설명을, 납득을 시켜 드리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2023년도에 기준이 변했고 그 기준에 의해서 빠졌는데 김성환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그전에 여러 개를 전부 다 묶어서 예타를 하려 하다가 쪼개기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입니다.
제가 특별하게 의사진행발언 시간 안 하고 제 질의 시간에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장관님,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든 뭐든 의사진행발언할 때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특별하게 의사진행발언 시간 안 하고 제 질의 시간에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장관님,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든 뭐든 의사진행발언할 때 답변하지 마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니까 여기서 또 질의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것은 꼭 얘기를 해야지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허락받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같이 좀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부장관님, 지난 5월 달에 산업부에서 출력제어 최소화, 결국 출력제어라고 하는 것이 전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최소화를 통해서 계통 포화 해소 대책을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산업부장관님, 지난 5월 달에 산업부에서 출력제어 최소화, 결국 출력제어라고 하는 것이 전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최소화를 통해서 계통 포화 해소 대책을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재생에너지 말살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가 11GW가 상업운전이 되고 있는데 향후 31년까지 32GW를 허가를 받고 지금 추가적으로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43GW 규모로 지금 계속 이게 증가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송전선로가 확충이 되지 않고 현 수준 이어 나간다 그러면 한 몇 년 걸립니까, 블랙아웃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사실은 예단하기 어렵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도 이게 다들 차단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 방에서 조사한 바로는 한 5년 내, 한 4년 정도 걸린다. 그래서 이 전력망이 무엇보다도 지금 시급하다 이러한 입장 아니겠어요, 장관님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통 질서 재확립 내용 중에 알박기 관리라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계통 질서 재확립 내용 중에 알박기 관리라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허가만 받아 놓고 실제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계통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만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한 0.5GW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 허수 사업자들을 좀 점검을 해 가지고 향후에 한 5년 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한 4～5GW 정도 저희가 최대한 물량을 확보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오전 중에 질의가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 가스전 개발하고 체코 신규 원전 관련해서인데 저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또다시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자꾸…… 그래도 여야가 있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왔는데 자꾸 지금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산업부에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가스전 사실관계에 대해서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뉴스를 올리고 있고요. 체코 원전 관련해 가지고도 최근에 좀 정확지 않은 보도나 가짜뉴스가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비슷한 방식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 중기부장관님 이것 한번 보세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 폐업 시 극빈층 전락 우려’, 이 헤드라인 보이시지요? 이게 언제적일 것 같아요?
다음, 중기부장관님 이것 한번 보세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 폐업 시 극빈층 전락 우려’, 이 헤드라인 보이시지요? 이게 언제적일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
10년 전 헤드라인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중기부 보면 대출 상환 유예하고 이자 감면하고 전기료 비용 절감시키겠다, 지원하겠다. 이게 자꾸…… 모르겠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질의 답변 중에 장관님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워낙 이게 구조적인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중기부 차원에서 좀 계획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지금 저희 소상공인·자영업자 7·3대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사실 자영업자들 중에서 채무조정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자영업을 하시지 않고 재취업을 하시거나 또는 그렇게 여러 가지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재창업을 하시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사실 이때까지 굳건하게 못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기부뿐만 아니라 고용부와 새출발기금을 담당하는 금융위와 함께 그리고 기재부의 전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하에서 지금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계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정말 채무조정을 하셔야 될 분들은 계속해서 상환 연장이라든지 대출을 계속 받으시는 것보다는 채무조정하시고 재취업이나 새로운 방법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것을 일대일이나 이렇게 좀 맞춤형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들을 세밀하게 지금 만들어 놨었고요 지금도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금방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지만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현장에서 좀 꼼꼼하게 실질적으로 우리 자영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자영업자 중심의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한계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길을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상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상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언 위원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전력효율향상 사업이라고 아시는가요?
산업통상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전력효율향상 사업이라고 아시는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여러 가지 효율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그 전력효율향상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2023년도 예산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정확한 규모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당초에 518억 2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다가 450억 원이 증액 편성됐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968억 2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전액 집행됐습니다. 혹시 이 증액 편성된 세부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세부항목들은 냉장고문달기부터 소상공인 고효율 기자재 지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말씀……
증액 편성된 세부항목 사업은 3개예요, 3개. 세 가지 항목이고요.
혹시 증액 편성하는 근거가 뭔지는 아시는가요? 잘 모르세요?
혹시 증액 편성하는 근거가 뭔지는 아시는가요? 잘 모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증액 편성한 근거가……
예산 증액 편성할 때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 근거가 뭔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당연히 그쪽에 그 필요성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예산 증액할 때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운용 법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그러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변경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변경하는지 알고 계세요? 어떤 경우에 그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긴급한 수요와 여러 가지 규정상, 법에 보면 리스트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당초 518억 200만 원에서 450억 원이나, 거의 2배가량 증액을 했는데 이 증액 편성의 근거가 지금 이 셋 중에 뭔가요?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당초 518억 200만 원에서 450억 원이나, 거의 2배가량 증액을 했는데 이 증액 편성의 근거가 지금 이 셋 중에 뭔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2023년 당시에 에너지 가격들이 오르고 그러면서……
잘 모르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충분한 근거 잘 모르시는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니요. 상황이 그렇게 급변해서, 그 당시에 수요가 늘고 그래서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고……
좋습니다. 지금 긴급한 필요가 생겨서 지원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런데 이 세 가지 항목이 뭐냐 하면요 에너지효율시장 조성 사업 중에 설비 비용 지원으로 50억 원을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효율시장 조성 사업 중에 신규로 냉장고문달기 지원 사업을 추가해서 1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너지복지 사업으로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사업을 추가해서 신규로 300억 원을 추가했어요. 그런데 그 집행률을 보면요 냉장고문달기 사업은 집행률이 5.3%,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사업은 32.4%입니다. 지금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증액했다고 했는데 집행률이 불과 5.3% 또는 32.4%밖에 안 돼요. 어떤 일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까도 오전에 나왔었는데 냉장고문달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고객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로 안 단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긴급한 필요도 없는데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 했고 집행을 못 한 거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니요. 에너지정책 차원에서는 굉장히 긴급하다고 보고 저희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소비자분들, 수요층의 실질적인 수요를 저희가 좀 더 반영을 해서 사업 설계를 좀 더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설계를 하려면 그때 상황을 제대로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집행률이 턱없이, 5.3%로 매우 낮은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이런 집행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산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업에서 중요한 반도체를 우리 신체의 뇌에 비유한다면 배터리는 심장에 비유하고―에너지를 공급해 주니까―또 디스플레이는 눈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2004년부터, 2000년까지인가요? 줄곧 1위를 하던 디스플레이의 LCD 산업을 중국에 1위를 넘겨준 이후에 사실상 포기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OLED 원천기술도 지금 1위를 달성하고 있지만 격차 기술이 3～5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지금 중국이 디스플레이 굴기를 주창하며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번 PPT를 보시면 인프라 구축 단계부터 설비 투자, 패널 생산 그리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 너 나 할 것 없이 집중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OLED 분야도 곧 초격차는 물론이고 따라잡힐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 포기했습니까?
산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업에서 중요한 반도체를 우리 신체의 뇌에 비유한다면 배터리는 심장에 비유하고―에너지를 공급해 주니까―또 디스플레이는 눈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2004년부터, 2000년까지인가요? 줄곧 1위를 하던 디스플레이의 LCD 산업을 중국에 1위를 넘겨준 이후에 사실상 포기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OLED 원천기술도 지금 1위를 달성하고 있지만 격차 기술이 3～5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지금 중국이 디스플레이 굴기를 주창하며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번 PPT를 보시면 인프라 구축 단계부터 설비 투자, 패널 생산 그리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 너 나 할 것 없이 집중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OLED 분야도 곧 초격차는 물론이고 따라잡힐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 포기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닙니다. 우리나라 첨단전략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으로 지금 저희가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디스플레이 분야에 정부가 지원하는 걸 보니까 법인세 세제 감면 혜택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지금 인력 양성이나 정책금융 같은 경우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PPT에도 보면 중국의 경우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유틸리티는 물론 토지, 보조금 직접투자, 모두 중앙정부가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원하는 것과 우리 법인세 조금 감면해 주는 데에다가 일부 인력 양성 이런 것 등으로 되겠느냐는 거지요. 지금 반도체 분야는 국가 대 국가로 해 가지고 엄청난 여러 가지 투자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디스플레이는 반도체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나요, 지금 규모가? 그렇다고 이렇게 포기하는 건가요? 실제 법인세도 보니까 제가 LG 측 얘기 들어 보니까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적자 운영이기 때문에 법인세 혜택도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포기한 거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닙니다. 이 디스플레이 산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저희가 지금 지정을 해서 충남 천안·아산 지역을 첨단특화단지로 작년 7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두 번이나 지정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실제 충남을 디스플레이 단지, 저희 홍성·예산에도 디스플레이 쪽 관련 산업을 이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산업계 현장에서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만큼 또 반도체에서 이렇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하는지, 실제 겉말만 있지 내용에 있어서는 산업계에서 굉장히 의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보니까 또 이렇더라고요. 디스플레이 산업이 미치는 여러 가지 소부장 업체에 대한 영향력을 보니까, 반도체 산업의 국산화율이라는 게 장비 분야에서 20%밖에 안 되지요?
보니까 또 이렇더라고요. 디스플레이 산업이 미치는 여러 가지 소부장 업체에 대한 영향력을 보니까, 반도체 산업의 국산화율이라는 게 장비 분야에서 20%밖에 안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러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국산화율이 한 7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소부장 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도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디스플레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시적으로…… 중국이 저럴 때 우리도 이게…… 결국 우리는 코리아 캐피털이라는 게 이런 첨단 분야 등에서 우리가 앞선, 초격차 기술을 앞서고 또 부지런히 열심히 해 가지고 중국을 견뎌 내는 것이 지금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도 지금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첨단산업 분야로 결정한 것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정부들이 이에 대해서 대폭적인 지원…… 아까 제가 PPT에서 보여 드렸지만 중국에서 설비 투자, 그러니까 SOC 분야부터 판매까지, 마지막 단계까지 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제가 드릴 말씀인데 어떻게 의지 좀 보여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저희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저희는 육성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하고 계속 협의해서 실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부장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의 말씀도 하고, 온누리상품권이 과연 이렇게 평가가 되어야 되나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23년도에 4조 목표로 했는데 지금 2조 243억 했지요? 목표액의 52%에 달했어요. 맞는 거지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의 말씀도 하고, 온누리상품권이 과연 이렇게 평가가 되어야 되나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23년도에 4조 목표로 했는데 지금 2조 243억 했지요? 목표액의 52%에 달했어요. 맞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금액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 5조 그리고 또 내년 목표 5조 5000억, 그래서 저는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확대하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범위를 확대하고 할인행사를 하고 왜 이렇게 예산을 해야 되나. 저는 굉장히 거꾸로 되어야 된다고 봐요. 현장을 알고서 목표를 세우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계속 한 50%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예산 목표액은 올라간단 말이지요.
온누리가 좀 이게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온누리상품권은 주로 전통시장에 사용하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일반 골목상권들은 또 온누리상품권을 못 쓰니까 부정이 많아요. 옆 가게는 그걸 쓰면 안 받을 수 없고 받아서 깡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5년 동안 536억인가 그게 부정으로, 깡 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불공정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인 건 똑같은데 저 안에는 쓰고 이 밖에는 못 쓰고, 목표액은 50%밖에 안 되는데 중기부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사용처를 늘리고 늘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50%는 온누리상품권 그다음에 나머지 50%는 지역사랑상품권, 이름이 싫으면 다른 이름으로라도 해서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맞추면, 또 그게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그래서 전통시장은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전통시장은 다 써요. 그래서 골목상권을 쓰게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말이 좀 쓰기가 뭐하면 다른 상품권으로 해 가지고 50%, 2조는 온누리상품권, 2조는 회복사랑상품권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누면 공평하고 한데…… 전통시장 관계자들도 제가 간담회를 했더니 목표액 올리는 것 자기들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못 쓴다 이거야. 어차피 못 쓰기 때문에 예산을, 목표를 높게 책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이, 아까 여당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확대를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하는 것보다 설정하고 현장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 2조, 아예 2조라고 하세요. 그래서 쓸 만큼, 52%인데 그걸 4조, 5조, 5.5조 이렇게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 부정 유통도 방지하고 또 그런 것들을…… 카드형은 또 왜 못 쓰냐? 지류가 부정이 많은데 카드는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수료가 있으니까 카드를 쓰면 부정이 없는데 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못 바꾸는지 저는…… 그것을 좀 시장 현장을 알고 과감하게 내년도에 온누리상품권에 한번 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좋아하니까 6조,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것 어차피 50%밖에 못 씁니다. 계속 통계를 보면 2조를 못 넘겨요. 그런 걸 가지고, 이조 몇천억을 못 쓴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에 그치지 말고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예산을, 목표액을 설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온누리가 좀 이게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온누리상품권은 주로 전통시장에 사용하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일반 골목상권들은 또 온누리상품권을 못 쓰니까 부정이 많아요. 옆 가게는 그걸 쓰면 안 받을 수 없고 받아서 깡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5년 동안 536억인가 그게 부정으로, 깡 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불공정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인 건 똑같은데 저 안에는 쓰고 이 밖에는 못 쓰고, 목표액은 50%밖에 안 되는데 중기부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사용처를 늘리고 늘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50%는 온누리상품권 그다음에 나머지 50%는 지역사랑상품권, 이름이 싫으면 다른 이름으로라도 해서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맞추면, 또 그게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그래서 전통시장은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전통시장은 다 써요. 그래서 골목상권을 쓰게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말이 좀 쓰기가 뭐하면 다른 상품권으로 해 가지고 50%, 2조는 온누리상품권, 2조는 회복사랑상품권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누면 공평하고 한데…… 전통시장 관계자들도 제가 간담회를 했더니 목표액 올리는 것 자기들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못 쓴다 이거야. 어차피 못 쓰기 때문에 예산을, 목표를 높게 책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이, 아까 여당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확대를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하는 것보다 설정하고 현장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 2조, 아예 2조라고 하세요. 그래서 쓸 만큼, 52%인데 그걸 4조, 5조, 5.5조 이렇게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 부정 유통도 방지하고 또 그런 것들을…… 카드형은 또 왜 못 쓰냐? 지류가 부정이 많은데 카드는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수료가 있으니까 카드를 쓰면 부정이 없는데 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못 바꾸는지 저는…… 그것을 좀 시장 현장을 알고 과감하게 내년도에 온누리상품권에 한번 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좋아하니까 6조,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것 어차피 50%밖에 못 씁니다. 계속 통계를 보면 2조를 못 넘겨요. 그런 걸 가지고, 이조 몇천억을 못 쓴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에 그치지 말고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예산을, 목표액을 설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일단 온누리상품권은 법에 따라서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그리고 흔히 저희가 이야기하는 지하상가에 해당하는 상점가 그리고 또 지역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점가 등 범위가 사실은 전통시장만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지류는 부정 유통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모바일과 카드형을 최근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확산의 효과가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확산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올해부터는 확산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말씀하시는 게 확대를 하고 있다는데 살짝살짝 확대하잖아요. 그리고 상점가를 모아 놓고 확대하고 골목에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병원에도 확대하고. 아니,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합리적으로 하시라는 거지요, 합리적으로. 그냥 확대하지 말고 전부 써, 그다음에 상품권을 좀 다르게 해 가지고 골목상권 쓰고 전통시장 쓰고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재편을 해서 예산을 세우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특히 모바일과 카드형이 현장에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연말부터는 저희가 카드 수수료도 낮췄기 때문에……
올해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특히 모바일과 카드형이 현장에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연말부터는 저희가 카드 수수료도 낮췄기 때문에……
항상 하던 말씀만 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아니요, 카드 수수료는 최근에 낮췄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을 잘 활용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던 말씀만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장관님 오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나노융합2020플러스 사업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나노융합2020플러스 사업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270억 원을 정부가 투자를 해서 결국은, 목표 달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55%만 목표를 달성했다는 거고 금년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또 270억 원의 400%에 해당되는 1080억 원 매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런데 이 목표가, 장관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성취 가능한 목표라고 판단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나노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가지고 사업화 기간이 좀 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1년 이상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18개 과제 중에 한 15개 과제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제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장관님 보실 때 요즘 국가산업을 선도하는 AI나 반도체나 이런 어떤 신기술사업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데 나노기술 산업이 지금도 선도산업으로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앞으로 미래에 아주 유망한 기술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향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경남 밀양에, 제 지역구입니다. 여기에 나노융합 국가산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1차 부지가 50만 평인데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공장은 삼양라면 공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노융합 기술과 무슨 특별한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역산단 활성화가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 기타 여러 가지 나노와 직접 관계 없는 그런 산업시설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 부지를 채워 나갈 계획인데 이렇게 비전을 정확하게 정부가 확신을 가지고 보고 있지 않다면 밀양의 이 나노 산단이 정말 나노기술 산업을 집중화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가 국가산단으로 지정을 했으면 이 부분을 좀 더 테마에 맞게 집중화해서 성장시킬 책임이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지금 나노융합 국가산단이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산업단지 공단이 지자체하고 토지주택공사하고 같이 TF 구성해 가지고 분양률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제가 엊그제 9월 5일 날 지방언론을, 경남일보라고 그걸 보니까 LH에서, 밀양 나노산단 1·2차가 있는데 지금 1차를 가지고 허덕이고 있어요. 분양률이 지금 47%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41필지 새로 분양 공고를 냅니다. 수의계약 하겠다, 선착순으로 하겠다. 안 팔리니까, 안 오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147만 원 정도의 평당 분양가를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33만 원 정도로 깎아서 선착순으로 분양하겠다고, 박리다매하겠다고 하는데 기왕 하는 거 14만 원 깎아 줄 게 아니고 좀 대폭적으로 저렴하게,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부가 용단을 내릴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147만 원 정도의 평당 분양가를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33만 원 정도로 깎아서 선착순으로 분양하겠다고, 박리다매하겠다고 하는데 기왕 하는 거 14만 원 깎아 줄 게 아니고 좀 대폭적으로 저렴하게,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부가 용단을 내릴 생각은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 최대한 분양률을 올리고 산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LH가 여기서 땅값 많이 받아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나노 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 중의 하나인데 이게 자리 잡도록 만드는 것은 국가의 전략사업입니다. 이걸 그냥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장관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며칠 전에 구미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용인 쪽에 반도체 클러스터 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모든 산업의 기반은 소부장 산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소홀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우리 반도체 산업의 바탕은 거의 소부장인데 이 부분을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 하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지난 정부 때 상호 간의 마찰로 인해 가지고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나왔지요. 이걸 지금 많이 완화해 가지고 오히려 일본 쪽의 소부장 장비가 국내에 수입이 많이 늘어나서 무역 역조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특별히 관리를 안 하면 도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
이 부분에서 국가가 전략적인 목표를 세워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뭘 지원할 건가, 정주여건은 어떻게 마련하고…… 인재가 모여서 제대로 활성화돼서 미래 반도체 산업의 바탕이 되는 소부장 산업이 탄력을 잃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빨리해야 된다, 이것 늦추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우리 반도체 산업의 바탕은 거의 소부장인데 이 부분을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 하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지난 정부 때 상호 간의 마찰로 인해 가지고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나왔지요. 이걸 지금 많이 완화해 가지고 오히려 일본 쪽의 소부장 장비가 국내에 수입이 많이 늘어나서 무역 역조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특별히 관리를 안 하면 도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
이 부분에서 국가가 전략적인 목표를 세워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뭘 지원할 건가, 정주여건은 어떻게 마련하고…… 인재가 모여서 제대로 활성화돼서 미래 반도체 산업의 바탕이 되는 소부장 산업이 탄력을 잃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빨리해야 된다, 이것 늦추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부장 관련되는 슈퍼 을 기업 키우는, 육성하는 전략 얼마 전에 발표도 하고 계속 집중적으로 관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말씀 저희가 유념해서 육성전략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근 장관님, 지난달에 미국 가서 미국 에너지부장관 만나고 협의하고 오셨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보도자료 봤더니 탄소 배출, 에너지안보 협력 강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원전 체코 수출 관련해서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나라 한수원하고의 분쟁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논의하실 기회가 있으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전반적으로 원자력 산업 발전에 관련해 가지고 협력을 공고히 하자는 내용들에 대한 원론적인 공감대 형성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웨스팅하우스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실 기회는 없으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러면 그 자리는 아니더라도, 이게 사기업 간의 분쟁이기는 하지만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라서 수출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슈가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부 고위 관계자 간에 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채널은 가동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기본적으로는 한수원이 수출통제 절차 대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논의를 하고 있는지 자체는…… 가서 댈러스 공항에서는 기자들한테 정부 간에 여러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쿼테이션(quotation)을 따 가지고 인터뷰를 하셨서요. 그래서 ‘정부 간’이라고 돼 있어서 저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6월 달에 청정에너지 포럼을 우리 산업부하고 에너지부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업계들 모아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 전 분야에 걸쳐 가지고 협력하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 후속 차원에서 이번에 논의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개별 건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미국 에너지부의 입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라서 미국 기술이 수출될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입장은 2009년에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할 때부터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했다고 하는 APR1400 모델이 실질적으로는 자기네 기술 도입으로부터 원천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독자적 기술을 인정하지 않는 이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러면 혹시 2009년 당시에 우리가 UAE에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대신해서, 한수원이 신고 주체는 아니니까요. 미국 법인이 신고해야 되는 거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수출신고를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당시 사업 주체는 한전이었고요. 한수원이 아니고 한전이었는데 아마 웨스팅하우스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한 걸로 알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다라는 것은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전 원천기술이 웨스팅하우스에서 나왔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APR1400을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신 거지요, 당시에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 당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인정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웨스팅하우스하고 협력 계약 체결하고 12년에 서비스 계약 체결했는데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양 당사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에서 유래하고 있다, APR1400이.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지요.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가 웨스팅하우스랑 합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잘 풀었는데 문제는 이번에 수출하려고 하는 APR1000 모델은 APR1400을 체코에 맞게 우리가 변환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가 웨스팅하우스랑 합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잘 풀었는데 문제는 이번에 수출하려고 하는 APR1000 모델은 APR1400을 체코에 맞게 우리가 변환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러면 당연히 웨스팅하우스에서 동일한 주장을 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러려면 우리가 사기업 간의 협의하고 별도로 정부 간에 협의를 해서 정부에서 이것은 수출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받으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용이해지는데 그런 고위 관계자 간의 노력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정부 간에 여러 가지 협력 차원의 논의는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협력 차원의 논의라는 게,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게 2009년처럼 다시 웨스팅하우스한테 우리가 물건 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시장에서 볼 때는 역시 APR1000도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대통령께서 체코 가시잖아요. 4대 그룹 총수들 데리고 가시는데 체코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물건 사면 된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기업 간의 분쟁이라고 놔둘 게 아니라 이것은 정부의 신고 유무에 대한 부분이라 이 부분을 푼다면, 안 그러면 이제 앞으로 APR1000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인 모델을 만들더라도 계속 웨스팅하우스에서 문제 제기하면 ‘그래, 물건 너네 것 좀 사 줄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수주해 가지고 몫을 떼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기업한테만 맡겨 놓는다고 웨스팅하우스처럼 이렇게 오래된 업체, 이런 분쟁을 여러 번 겪은 업체랑 상대해서 쉽게 이기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번 달에 대통령께서 체코 가시잖아요. 4대 그룹 총수들 데리고 가시는데 체코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물건 사면 된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기업 간의 분쟁이라고 놔둘 게 아니라 이것은 정부의 신고 유무에 대한 부분이라 이 부분을 푼다면, 안 그러면 이제 앞으로 APR1000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인 모델을 만들더라도 계속 웨스팅하우스에서 문제 제기하면 ‘그래, 물건 너네 것 좀 사 줄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수주해 가지고 몫을 떼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기업한테만 맡겨 놓는다고 웨스팅하우스처럼 이렇게 오래된 업체, 이런 분쟁을 여러 번 겪은 업체랑 상대해서 쉽게 이기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정부 간에는 여러 가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체코 정부도 얼마 전에 발표한 바와 같이 이번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총리나 장관들이 이 사업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확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코하고 협의가 아니라 미국 에너지부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자부장관님, 간단한 통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발전 비중 중에서 원자력이 몇 % 정도 되나요?
산자부장관님, 간단한 통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발전 비중 중에서 원자력이 몇 % 정도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발전 비중 중에는 지금 한 30% 정도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어느 정도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재생에너지가 발전량으로 하면 한 10% 조금 넘고요, 설비로 하면 한 30% 조금 안 됩니다.
지금 대략 재생에너지는 9% 이런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오전 질의 중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이 어려우니 원자력 등 무탄소 전원이 필요하다, 또 그것을 더 장려하기 위해서 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국민들께서 이렇게 들으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이 어려워서 원전 등을 더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재생에너지는 상당히 이미 충분한 것 같고 원전은 더 늘려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은 사실 프랑스 빼 놓고는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발전 비중이 높을 정도로, 30%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부분은 세계 어느 나라, OECD 중에서도 가장 낮을 정도로 지금 9%에 불과한데 이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니 원전을 더 해야 된다, CFE 이니셔티브를 해야 된다 이것은 상황 자체를 완전히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상황을 인정하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한테 부족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RE100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개도국들 몇 나라하고 CFE 이니셔티브를 한다고 그래서 이 글로벌 스탠더드 자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애플이나 BMW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RE100을 충족하지 않은 부품을 수입해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끌어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여전히 세계는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우선적인 과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굉장히 이념적인 접근이라고 보는데 산자부까지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원전을 더 강화하고 원전을 더 늘리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 시급한 것처럼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고사 작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 2년 동안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온갖 감사, 수사, 고발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재생에너지 시장 전체가 완전히 무슨 복마전인 것처럼 여기에만 그런 어떤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아예 정책을 동원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자체가 아예 진전을 할 수 없도록 대못을 박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이 심각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과 같은 이런 것들이 윤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반토막이 났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는, 최근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계통 포화 지역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시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호남지역에서 새로운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자체를 아예 차단시킴으로써 사실상 향후 7년 4개월 동안 호남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자체를 아예 인허가를 해 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가장 확대하고 늘려 나갈 수 있는 핵심 지역이 호남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인허가를 7년 4개월 중단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선 앞으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더 증가시키지 않겠다는 선언의 다름 아니고 또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준비한 기업인들에게 지금껏 투자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그냥 땅에 파묻으라는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또 하나를 든다면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해서 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서 출력제한을 수시로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에게 일종의 잠시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사업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상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 왔는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비중앙 유연성 서비스 도입이라는 굉장히 이름도 어려운 이 제도를 통해서 보상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출력제한을 더 쉽게 하고 그 피해 보상을 그것을 결정한 정부나 한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나머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벌어들인 액수를 가지고서 그것을 보상하도록 한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자체는 정부가 계통이나 계통을 준비하고 확대하고 관리하는 어떤 제도 자체가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오래 준비한 사업자들한테 7년 4개월간 인허가를 안 해 준다든지 또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어떤 피해를 나머지 사업자들한테 물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전가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은 사실 프랑스 빼 놓고는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발전 비중이 높을 정도로, 30%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부분은 세계 어느 나라, OECD 중에서도 가장 낮을 정도로 지금 9%에 불과한데 이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니 원전을 더 해야 된다, CFE 이니셔티브를 해야 된다 이것은 상황 자체를 완전히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상황을 인정하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한테 부족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RE100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개도국들 몇 나라하고 CFE 이니셔티브를 한다고 그래서 이 글로벌 스탠더드 자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애플이나 BMW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RE100을 충족하지 않은 부품을 수입해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끌어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여전히 세계는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우선적인 과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굉장히 이념적인 접근이라고 보는데 산자부까지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원전을 더 강화하고 원전을 더 늘리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 시급한 것처럼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고사 작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 2년 동안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온갖 감사, 수사, 고발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재생에너지 시장 전체가 완전히 무슨 복마전인 것처럼 여기에만 그런 어떤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아예 정책을 동원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자체가 아예 진전을 할 수 없도록 대못을 박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이 심각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과 같은 이런 것들이 윤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반토막이 났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는, 최근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계통 포화 지역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시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호남지역에서 새로운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자체를 아예 차단시킴으로써 사실상 향후 7년 4개월 동안 호남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자체를 아예 인허가를 해 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가장 확대하고 늘려 나갈 수 있는 핵심 지역이 호남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인허가를 7년 4개월 중단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선 앞으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더 증가시키지 않겠다는 선언의 다름 아니고 또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준비한 기업인들에게 지금껏 투자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그냥 땅에 파묻으라는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또 하나를 든다면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해서 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서 출력제한을 수시로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에게 일종의 잠시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사업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상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 왔는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비중앙 유연성 서비스 도입이라는 굉장히 이름도 어려운 이 제도를 통해서 보상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출력제한을 더 쉽게 하고 그 피해 보상을 그것을 결정한 정부나 한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나머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벌어들인 액수를 가지고서 그것을 보상하도록 한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자체는 정부가 계통이나 계통을 준비하고 확대하고 관리하는 어떤 제도 자체가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오래 준비한 사업자들한테 7년 4개월간 인허가를 안 해 준다든지 또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어떤 피해를 나머지 사업자들한테 물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전가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남지역에 있는 재생 그 사업을 저희가 축소시키려는 게 아니고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11GW 정도 되어 있는 그 설비를 31년까지 32GW를 저희가 확대할 계획으로 돼 있고, 이것은 지금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1년까지 32GW 물량이, 지금보다 3배가 되는 물량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보급에만 치중이 되면서 전력망 인프라가 안 갖추어져서,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번에 시급하게 전력망 확충을 해서 기존 사업자들을 보호하고 들어와야 되는 신규 사업자들을 보호해 가면서 좀 질서 있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에너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전을 같이 저희가 늘려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보급에만 치중이 되면서 전력망 인프라가 안 갖추어져서,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번에 시급하게 전력망 확충을 해서 기존 사업자들을 보호하고 들어와야 되는 신규 사업자들을 보호해 가면서 좀 질서 있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에너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전을 같이 저희가 늘려 갈 예정입니다.
질서 있게 하신다는 말씀, 제가 마무리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광주와 영광을 다녀왔는데요. 그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정부가 지금 그런 사정, 상황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선 그래도 허가가 가능한 지역들을 세분화해서 허가를 해 준다든지 또 송배전 용량 배정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판단을 통해서 좀 더 룸을 만든다든지 또 배터리 저장 시스템을 만들어서 유연성 전원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또 이 송배전 대신에 인허가를 할 수 있는 룸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정책을 마련하고, 오랫동안 사업을 준비한 사업자들에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인허가를 중단한다 이런 식의 정책을 거칠게 하는 것은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알겠습니다.
서왕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박지혜입니다.
장관님, 당장 내년부터 석탄발전소 폐지가 진행돼야 된다는 것 아시지요?
장관님, 당장 내년부터 석탄발전소 폐지가 진행돼야 된다는 것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2기, 2026년에 5기, 2027년에 3기가 순차적으로 폐쇄되고 앞으로 2036년까지 총 28기가 폐쇄되어야 합니다. 탈석탄이라는 것이 이제 기후위기 해결에 있어서 첫걸음으로서 중요한 과제이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발전소 노동자들도 동의한다, 이러한 점은 수차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를 우리가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환 과정에 있어서 기업과 노동자, 지역사회 영향에 대한 관리를 잘해 나가야 될 텐데요.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 공정한 전환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내년에 2기, 2026년에 5기, 2027년에 3기가 순차적으로 폐쇄되고 앞으로 2036년까지 총 28기가 폐쇄되어야 합니다. 탈석탄이라는 것이 이제 기후위기 해결에 있어서 첫걸음으로서 중요한 과제이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발전소 노동자들도 동의한다, 이러한 점은 수차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를 우리가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환 과정에 있어서 기업과 노동자, 지역사회 영향에 대한 관리를 잘해 나가야 될 텐데요.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 공정한 전환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산업부가 관련 대책을 어떻게 이행해 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예산인데요.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 구축·운영, 특구 산업전환 지원 이렇게 2개 사업에 당초 16억을 쓰겠다고 했는데요. 중간에 12억이 감액이 돼 가지고 달랑 4억, 4억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축소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예산인데요.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 구축·운영, 특구 산업전환 지원 이렇게 2개 사업에 당초 16억을 쓰겠다고 했는데요. 중간에 12억이 감액이 돼 가지고 달랑 4억, 4억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축소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시겠지만 이게 특구가 지정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특구 지정이 안 되면서 특구 사업들이 지금 다 하지를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서를 보면 그게 딱 드러나는데요. 저는 그 특구 지정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할 수 있다’, 탄소중립산업법의 제정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지요. 4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가 여러 차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하겠다 약속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거론되었던 지역이 석탄발전소 폐쇄 지역입니다.
처음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계획이 정부 문서에 등장한 것이 산업부에서 2021년 12월에 내놓은 ‘석탄발전 폐지·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에 보면요 ‘급격한 변화 예상 지역을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한다. 관련한 고시를 제정하겠다’, 2021년 12월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정부가 바뀌었지요. 그렇지만 2022년 11월에 탄녹위가 정의로운전환 특구 지정계획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2023년 4월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에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하겠다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으로 2개 지역을 지정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서 지금까지 거의 1년이 다 지나갔는데 무엇이 진행이 됐습니까?
처음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계획이 정부 문서에 등장한 것이 산업부에서 2021년 12월에 내놓은 ‘석탄발전 폐지·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에 보면요 ‘급격한 변화 예상 지역을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한다. 관련한 고시를 제정하겠다’, 2021년 12월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정부가 바뀌었지요. 그렇지만 2022년 11월에 탄녹위가 정의로운전환 특구 지정계획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2023년 4월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에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하겠다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으로 2개 지역을 지정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서 지금까지 거의 1년이 다 지나갔는데 무엇이 진행이 됐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저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제도상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산업부에서 가지고 있는 산업위기지역이라는 게 있고 또 고용부가 하는 고용위기지역이 있고 우리 중기부가 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상 조금 차별화해 가지고 이 지역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제도를 지금 만드는 과정에 있고요.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있다, 십분 이해는 하는데 처음 계획을 발표한 지, 법이 만들어진 지 지금 수년이 지났잖아요. 갑자기 그 없던 제도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이나 특별지역, 지정지역 이런 게 없던 제도가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건데…… 정의로운전환 특구, 새로 만든 제도입니다. 하루빨리 제도 이행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계속 덧없는 약속만 반복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산업부 용역보고서를 보면요 9차 전기본 기준으로 이미 산출을 했습니다. 2034년까지 석탄발전 30기 폐지해야 되는데 최대 8000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 같다, LNG로 모두 전환하더라도 창출되는 일자리가 3000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환이 불가한 일자리가 5000개다, 저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축소 산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관된 일자리나 비정규직 일자리는 제대로 카운트가 안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또 일자리 미스매칭도 굉장히 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충남 지역이 석탄발전소 폐지 계획이 주요 집중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새로 건설되는 LNG발전소는 경북, 전남, 경남, 경기도 이렇게 다른 지역에 LNG발전소가 건설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대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의 유일한 정책 수단이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입니다. 저는 이 제도는 정말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언론 기사를 보시면 석탄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를 인터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내놓더니 몇 번 교육한 다음에 태안의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교육 들었으니까 네가 아산 아이스크림 공장 가서 일자리 구해 봐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루하루 가족들에게 월급봉투를 가져다 줘야 되는 가장들한테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산업부 용역보고서를 보면요 9차 전기본 기준으로 이미 산출을 했습니다. 2034년까지 석탄발전 30기 폐지해야 되는데 최대 8000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 같다, LNG로 모두 전환하더라도 창출되는 일자리가 3000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환이 불가한 일자리가 5000개다, 저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축소 산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관된 일자리나 비정규직 일자리는 제대로 카운트가 안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또 일자리 미스매칭도 굉장히 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충남 지역이 석탄발전소 폐지 계획이 주요 집중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새로 건설되는 LNG발전소는 경북, 전남, 경남, 경기도 이렇게 다른 지역에 LNG발전소가 건설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대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의 유일한 정책 수단이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입니다. 저는 이 제도는 정말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언론 기사를 보시면 석탄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를 인터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내놓더니 몇 번 교육한 다음에 태안의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교육 들었으니까 네가 아산 아이스크림 공장 가서 일자리 구해 봐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루하루 가족들에게 월급봉투를 가져다 줘야 되는 가장들한테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지금 탄녹위, 고용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실제로 폐지된 석탄화력발전 10기에 종사했던 인력 1588명 중에 1497명은 재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컨선(concern)은 저희가 잘 이해하고 지금 현재 석탄 폐지지역 지원법 발의가 3건이나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좀 진행이 되면 저희가 보다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의된 법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있는 제도를 빨리 시행해야 될 것이고요. 말씀하신 일자리 전환은 공기업 내부적으로 일자리를 재배치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일자리나 비정규직에 대한 일자리 대책은 전혀 마련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우려도 굉장하고요. 그리고 충남도는 벌써 100억을 모아 가지고 정의로운전환 기금을 마련해 놓고 정부한테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정부는 수년째 묵묵부답인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예산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근 장관님에 이어서 이준호 한전 부사장님께 질의할 테니까 한 3분 후쯤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안덕근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안덕근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부산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기대가 컸습니다. 국민적 기대가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역전 가능성까지 말씀하셔 가지고 국민적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결국 실패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런데 큰 책임을 느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산업부에서 평가나 감사가 진행된 적 있습니까?
그런데 큰 책임을 느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산업부에서 평가나 감사가 진행된 적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감사는 진행된 바가 없고요. 지금 부산시가 중앙부처하고 해서 백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산시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사실 중앙정부가 주도했지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할 정도였으니까. 저는 산업부 차원의, 중앙정부 차원의 평가와 감사가 없었다면 이것 좀 실망입니다. 사실은 성공했을 때 얻는 교훈보다 실패했을 때 얻는 교훈이 오히려 크다는 게 역사의 어떤 증언들인데요. 실패 사례의 교훈을 남겨서 다음번에 있을 일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산업부 차원에서의 평가나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언론 보도에 산업부에서 아까 얘기했던 김건희 여사가 제작한 부산엑스포, 이른바 김건희 키 링이지요. 이걸 2000개 구매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 구매한 2000개를 어디다 썼는지에 대한 그리고 누구한테 나눠 줬는지에 대한 물품관리대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후에도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될 거라는 걱정을 하는 거지요.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수용비 지침은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활용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 통계청, 감사원 감사 결과 기념품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아서 감사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빨리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장관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언론 보도에 산업부에서 아까 얘기했던 김건희 여사가 제작한 부산엑스포, 이른바 김건희 키 링이지요. 이걸 2000개 구매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 구매한 2000개를 어디다 썼는지에 대한 그리고 누구한테 나눠 줬는지에 대한 물품관리대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후에도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될 거라는 걱정을 하는 거지요.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수용비 지침은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활용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 통계청, 감사원 감사 결과 기념품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아서 감사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빨리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여간 자료는 나중에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산업부가 해외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봤더니 당초 해외출장비로 잡혀 있는 예산이 한 1억 7400만 원 정도였는데 결국 얼마 쓰신지 아세요, 해외출장으로 쓴 비용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산업부가 해외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봤더니 당초 해외출장비로 잡혀 있는 예산이 한 1억 7400만 원 정도였는데 결국 얼마 쓰신지 아세요, 해외출장으로 쓴 비용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
약 43억을 결국 해외출장 경비로 썼습니다. 추가비용이 일이억 정도라면 이해가 갈 법한데 41억이 늘어났으니까 당초 대비 약 25배 정도의 예산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것은 계획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였는가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상세한 지출 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못 준답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 못 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
모르시지요?
넘어가 볼게요.
2014년 대법원에 이러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광주광역시가 유치하려다가 실패했는데 이때 광주광역시가 세부활동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법까지 가는 소송이 걸렸는데 소송 결과 세부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에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심하셔 가지고 부산엑스포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실수나 혹은 공개하고 있지 않은 자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다시는 이런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참에 감사원 감사를 한번 받아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넘어가 볼게요.
2014년 대법원에 이러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광주광역시가 유치하려다가 실패했는데 이때 광주광역시가 세부활동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법까지 가는 소송이 걸렸는데 소송 결과 세부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에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심하셔 가지고 부산엑스포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실수나 혹은 공개하고 있지 않은 자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다시는 이런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참에 감사원 감사를 한번 받아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당시에 저희 부에서는 최대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계하고 같이……
아직…… 제가 원하는 대답은요 산업부의 책임 있는 대답이에요. 하여간 그것 나중에 다시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고요.
아까 이준호 부사장님!
아까 이준호 부사장님!
한국전력공사안전&영업배전부사장이준호 예.
아까 허성무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섬 지역 전력공급 업무를 한전의 하청업체인 제이비씨 소속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가 이번에 184명을 직접고용하라고 하는 법원 1심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량 해고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한국전력공사안전&영업배전부사장이준호 예.
도서 지역 노동자들이 제이비씨 소속이었지만 사실상 한전의 지휘를 받고 있었던 점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 한전에서 직접고용하라고 판결을 내린 거지요?
한국전력공사안전&영업배전부사장이준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복해서 2심 하고 있는 거고요. 그사이에 제이비씨는 이 184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고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고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한국전력공사안전&영업배전부사장이준호 예.
이 해고 노동자들이 진행되고 있는 2심이나 3심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 2심, 3심이 나와서 한전에 직접고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해고 노동자 신분을 유지한 채 몇 년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섬에서 근무할 사람이 없어서, 원래는 한전 정식 직원들이 흑산도에서 직접 근무를 하다가 섬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이 없으니까 하청을 준 거였지요?
섬에서 근무할 사람이 없어서, 원래는 한전 정식 직원들이 흑산도에서 직접 근무를 하다가 섬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이 없으니까 하청을 준 거였지요?
한국전력공사안전&영업배전부사장이준호 아니, 저희는…… 제이비씨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이비씨가 알고 한전은 모른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한전에서 제이비씨한테 위탁 준 것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한전이 직접고용하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른다니요.
아니,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결국은 이 흑산도에서 근무할 노동자 못 찾아요. 왜? 그 섬 사람들 아니면 가서 근무할 노동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겠다는 사람을 잘라요. 산업부장관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한전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적극적으로 지도하셔 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장관님 좀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BIE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아니, 그 얘기 먼저 하시고 얘기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알겠습니다. 한전 하고 있는 상황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BIE 180개가 넘는 신흥국·개도국들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 부에서 가지고 있는 산업 ODA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들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BIE 180개가 넘는 신흥국·개도국들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 부에서 가지고 있는 산업 ODA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들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자료는 왜 안 줘요? 자료 주세요, 그러면. 자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김건희 여사 키 링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뭔가 하고 찾아봤는데 그게 부산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BUSAN IS READY’ 이렇게 써 있는 키 링이지요?
제 질의에 앞서서 김건희 여사 키 링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뭔가 하고 찾아봤는데 그게 부산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BUSAN IS READY’ 이렇게 써 있는 키 링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저는 사실 못 봤습니다.
그게 무슨 김 여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엑스포 홍보용으로 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3500원 정도 비용이 들어서 만든 것을……
그래서 한 700만 원 돈이던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그 당시에 VIP 이런 분들 나눠 줬던 것 같고 꽤 인기가 있었던 제품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물품관리대장을 대강이라도 좀 정리를 해 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건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연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를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새 강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청소기가 어느 나라 제품이고 어떤 청소기인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혹시 중국제 아닌가요?
예, 중국산 무인 로봇 물걸레 청소기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산 청소기가 우리 청소기보다 싸지도 않은데 더 품질이 좋다고 제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무인 로봇 청소기인데요. 사실은 오늘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보고를 보면서 굉장히 늦었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중국보다 더 나은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산업부장관께서 오늘 이 추진계획안을 제출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빠르지 않다,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50억으로 시작을 하시던데요. 10년 해서 9800억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내년부터라도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 뭐 먹고 살 것인지, 정말 산업부장관께서 대단한 각오로 준비를 시작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부장관께서 오늘 이 추진계획안을 제출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빠르지 않다,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50억으로 시작을 하시던데요. 10년 해서 9800억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내년부터라도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 뭐 먹고 살 것인지, 정말 산업부장관께서 대단한 각오로 준비를 시작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말씀 꼭 명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을 코끼리로만 키워야 되는데 이제 중국이 공룡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미래 먹거리 빨리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근거로 해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2025년 도매가격, 2026년 소매가격부터 차등화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가격 격차가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수도권 소재 제조업의 일종의 전력비용 부분이 약 1조 4000억 원 정도 상승되고 그중에서도 전자통신업종 부분이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도입하면서 작년부터 계속 수도권 데이터산업 지방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각종 인센티브 주시고 하셨는데 결국 이전한 기업이 있습니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근거로 해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2025년 도매가격, 2026년 소매가격부터 차등화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가격 격차가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수도권 소재 제조업의 일종의 전력비용 부분이 약 1조 4000억 원 정도 상승되고 그중에서도 전자통신업종 부분이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도입하면서 작년부터 계속 수도권 데이터산업 지방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각종 인센티브 주시고 하셨는데 결국 이전한 기업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전력계통 영향분석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인센티브를 줘도 결국 인력 부분 때문에 사실상 이전이 어려울 것같이 보이고 그리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만 봐도 데이터산업의 수도권에서의 전력 수요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한 세 가지 틀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시고 전략 마련하고 컨설팅 지원하시는데 이 틀 말고 다른 지원책도 마련하시고. 또 하나는 이것을 그대로 두었을 때 수도권의 새로운 신규 데이터산업의 경우에는 적기에 전력이 공급되지 못하니 이 전력공급 부분도 근본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중기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다회용품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수 매장에 정책자금 우대금리 이런 거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1건도 못 하셨다고 나왔습니다. 자료 요구해 보니까 1건도 안 하셨는데 이유는 ‘환경부에서 리스트 안 줬다’ 이게 중소기업부의 답변인데요.
작년 11월에 다회용품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수 매장에 정책자금 우대금리 이런 거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1건도 못 하셨다고 나왔습니다. 자료 요구해 보니까 1건도 안 하셨는데 이유는 ‘환경부에서 리스트 안 줬다’ 이게 중소기업부의 답변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저희가 하려면 인증제도 자체는 환경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가 줄인 가게 인증 리스트를 저희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계속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을 김정호 위원입니다.
중기부장관님, 작년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중기부장관님, 작년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작년에 4조였습니다.
4조였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작년에 집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판매는 전체적으로……
판매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판매는 한 2조 5000억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행은 2조, 판매는……
율로 하면 대략 75% 정도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발행 목표액이 5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올해 5조입니다.
그러면 7월 말 기준으로 몇 퍼센트 정도 판매되었습니까, 집행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7월 말에는 한 2조 4000억 원 했고 특판을 하면서 3조쯤 됐습니다.
7월 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7월 말 2조 5000억 정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작년도가 2조 5000억 정도 된 거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아니요, 7월 말까지 작년보다……
7월 말은 40.4%, 40.4%밖에 판매가 안 됐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아닙니다. 위원님……
작년에는 연간 75% 됐고.
그런데 이게 또 내년 예산안에 5000억을 증액한다고 보도를 하셨지요?
그런데 이게 또 내년 예산안에 5000억을 증액한다고 보도를 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런데 이렇게 증액하고 집행이 안 되면 이게 빛 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올해, 제가 계속 설명을……
아니, 이것 답변을 제가 원하는 건 아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부가 9월 3일 날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사용처 확대했고 할인율도 높였습니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이게 예체능계 학원, 치과·한의원, 동물병원, 법무사, 세무사, 노래방 이런 데로 사용처를 확대했어요. 이게 소상공인·자영업자들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다 소상공인분들이십니다. 소상공인은 5인 이하의 규모로 하시면 소상공인이시기 때문에……
(영상자료를 보며)
아니, 원래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어디든 전통시장에 국한해서 했다가 선호도가 낮고 실제로 판매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전통시장 이외의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원래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어디든 전통시장에 국한해서 했다가 선호도가 낮고 실제로 판매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전통시장 이외의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전통시장도 있지만 원래부터 상점가라고 해서 여러 지하 상점가에 쓰게 돼 있었고 골목형상점가도 들어가 있어서 전통시장법 안에 전통시장 플러스 다른 시장들이 원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업종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효과분석을 한 용역이나 그런 결과물이 혹시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용역 자체는 저희가 없는데 찾아보고 있으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용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산이 4조, 5조, 5조 5000억 이렇게 막대하고 또 명색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전통시장·골목시장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중기부의 핵심 사업이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분석이, 효과가 있었는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왜 국민들한테 선호도가 낮은지, 단적으로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과 비교해서 왜 이렇게 그만 못한지, 중기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부처인 만큼 무엇보다도 먼저 그런 효과분석, 성과분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용역 형식은 아니지만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좀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할인율 좀 높이고 대상을 좀 확대한다고 해서 정작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 증진 효과라든지 지역상권 활성화라든지 그런 데에 효과적이지 않다. 그분들은 이미 이것 계속해 온 거기 때문에 중기부의 온누리상품권이 그다지 현장에서 먹히지 않는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인 용역과 분석이 필요하다,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자체별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이것이 온누리상품권에 비해서 굉장히 많게, 8배 이상 더 발행액이 많고 효과적이고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것과 비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자체가 책임지고 한다, 행안부 것이다라고 그렇게 밀쳐 둘 게 아니고 이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들한테 매출 더 높이고 지역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 개선 방안 빨리 강구해서 이 제도를 실효성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자체별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이것이 온누리상품권에 비해서 굉장히 많게, 8배 이상 더 발행액이 많고 효과적이고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것과 비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자체가 책임지고 한다, 행안부 것이다라고 그렇게 밀쳐 둘 게 아니고 이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들한테 매출 더 높이고 지역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 개선 방안 빨리 강구해서 이 제도를 실효성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짧게 한 말씀만……
제 생각은 지역화폐와의 통합도 배제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장관님 답변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저희가 경영학회에 2024년 9월에 의뢰를 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 특히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에 어떤 영향을 미쳐 왔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기존의 지역사랑화폐와 용역과도 비교해서 저희가 하나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2024년 8월 시점에서는 작년 예비비의 47% 더 늘어난 2조 5000억을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많이 목표치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모바일 상품권이나 카드 상품권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나는 현장의 목소리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진에 가지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이행 과정에서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저희가 경영학회에 2024년 9월에 의뢰를 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 특히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에 어떤 영향을 미쳐 왔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기존의 지역사랑화폐와 용역과도 비교해서 저희가 하나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2024년 8월 시점에서는 작년 예비비의 47% 더 늘어난 2조 5000억을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많이 목표치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모바일 상품권이나 카드 상품권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나는 현장의 목소리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진에 가지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이행 과정에서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 보니까 이 부분 예산이 1000억이 편성돼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률은 65.2%에 불과해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경기 상황도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 실적이 부족할까…… 일단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부의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또는 이것을 신청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지 않은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중기부 자체 내에서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집행률이 저조한지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 보니까 이 부분 예산이 1000억이 편성돼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률은 65.2%에 불과해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경기 상황도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 실적이 부족할까…… 일단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부의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또는 이것을 신청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지 않은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중기부 자체 내에서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집행률이 저조한지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이 티메프와 같은 일시적인 경영 애로도 있지만 재해가 났을 때 지급하는 경영애로자금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재해 쪽으로 하는 지급들이 조금 덜 나갔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재해의 수준이 좀 많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률 저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 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봅시다.
그런데 티메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티메프 사태에서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금 신청 현황을 보면……
표를 띄울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소진공에서 자금 신청한 것이 697건에 281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금 투입 예산이 1700억이 배정돼 있거든요. 1700억 배정돼 있는데 281억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이게 8월 19일 기준이지요.
여기는 왜 그런지 이유 분석해 보셨나요?
그런데 티메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티메프 사태에서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금 신청 현황을 보면……
표를 띄울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소진공에서 자금 신청한 것이 697건에 281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금 투입 예산이 1700억이 배정돼 있거든요. 1700억 배정돼 있는데 281억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이게 8월 19일 기준이지요.
여기는 왜 그런지 이유 분석해 보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지금 중진공과 소진공이 따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배정받아 있고 소진공이 당시에 남아 있던 예산이 1700억 원이라 저희는 처음부터 모든 가용 예산을 쓴다 해서 1700억을 투입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티메프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을 봤을 때 1000만 원 이하의 피해 소상공인들이 거의 88% 피해자여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원하도록 더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홍보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소액이다 보니 지원하지 않으시지 않나 하는 내부적인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봅시다.
그 위에 보면 중진공 자금의 경우에 지금 예산은 1000억인데 저기는 1330억을 이미 신청했거든요. 저기를 더 늘려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그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그 위에 보면 중진공 자금의 경우에 지금 예산은 1000억인데 저기는 1330억을 이미 신청했거든요. 저기를 더 늘려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그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원래 중진공에 남아 있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300억 원이어서 저희가 전부 투입을 하면서 바로……
300에서 1000억으로 올렸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700억을 채권을 별도로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에서 관할하는 신보와 기업은행에서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나눠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1000억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에서 관할하는 신보와 기업은행에서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나눠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1000억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갖고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금융감독원이 전체적으로 피해 집계한 걸 보면 티메프로 인해서 총 1조 2789억 원가량의 피해가 났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미정산 금액 분포도를 보면, 아까 장관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일 왼쪽에 100만 원 미만의 상황을 보면 판매점 수, 그러니까 업체 수는 69.3%인데 금액은 0.6%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30억 이상 피해가 난 곳을 보면 판매점 수로는 74개 업체인데 금액은 6759억 원으로 52.9%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걸 산술적으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평균을 한번 내 보면 6759억 원 나누기 74 해 보니까 한 구십일억 몇천만 원쯤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중진공의 대출한도 금액은 10억 원이잖아요?
지금 금융감독원이 전체적으로 피해 집계한 걸 보면 티메프로 인해서 총 1조 2789억 원가량의 피해가 났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미정산 금액 분포도를 보면, 아까 장관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일 왼쪽에 100만 원 미만의 상황을 보면 판매점 수, 그러니까 업체 수는 69.3%인데 금액은 0.6%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30억 이상 피해가 난 곳을 보면 판매점 수로는 74개 업체인데 금액은 6759억 원으로 52.9%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걸 산술적으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평균을 한번 내 보면 6759억 원 나누기 74 해 보니까 한 구십일억 몇천만 원쯤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중진공의 대출한도 금액은 10억 원이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러면 지금 30억 원 이상 저렇게 피해가 많은 업체들은 저 금액만, 지금 10억 원만 지원받아 가지고는 이 상황을 도저히 헤쳐 나갈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금액을 높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30억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중견기업도 있고 해서, 지금 전체 5700억 원을 정부에서 피해 구제를 위한 대출 형식으로 마련을 했었고요, 그중에 3000억 원은 금융위가 주관하는 신보와 기업은행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도를 30억 원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대응반에서, 관계 부처에서 조금 피해가 높으신 분들은 금융위 쪽의 여러 가지 재원을 받도록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내의 업무를 조금 분할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더라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평균해서 나누면 구십 몇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30억으로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천안을의 이재관입니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중기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티메프 관련해서 그동안 수습하시고 대책 마련하시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유사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끔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좀 있을까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중기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티메프 관련해서 그동안 수습하시고 대책 마련하시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유사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끔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좀 있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아무래도 티메프 사태는 정산 대금을 유용한 경영진의 문제도 있었고 오프라인에는 있던 여러 가지 제도가 커지고 있는 이커머스에는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범부처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부처의 어떤 협의 스타일을 봤을 때에는 그런 약속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감히 좀 해 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짚어 봤던 건데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상공인 판로 지원 확대를 통해서, 유통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동안 한 5년 동안 578억 정도가 지원됐고요. 또 올해는 큐텐 계열사에 114억 중에서 지금 30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티메프 사태로 피해 업체가 한 4만 8000개 그리고 피해액이 1조 3000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하는 공기관이 이번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홍보·안내 등의 판로 지원을 하는데 거기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 많은 중소상인들이 신뢰를 하게 됐고 또 그것이 피해 확산으로 이어졌다라는 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짚어 봤던 건데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상공인 판로 지원 확대를 통해서, 유통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동안 한 5년 동안 578억 정도가 지원됐고요. 또 올해는 큐텐 계열사에 114억 중에서 지금 30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티메프 사태로 피해 업체가 한 4만 8000개 그리고 피해액이 1조 3000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하는 공기관이 이번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홍보·안내 등의 판로 지원을 하는데 거기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 많은 중소상인들이 신뢰를 하게 됐고 또 그것이 피해 확산으로 이어졌다라는 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저희가 꼭 그렇게 동의를 하기보다는……
그 하나만의 맥락을 갖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흐름……
그런데 제가 부처의 협업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3년 전에 머지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경험과 지금의 사태를 보면 아주 유사합니다. 규모에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온라인 거래에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있었고 소비자의 신용도가 저하되면서 소비자의 피해는 많아졌고 또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규제의 사각지대고 법률상의 뭔가는 해야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문제점에 대해서 똑같이 발굴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떤 조치를 했는가.
장관님, 하실……
그런데 제가 부처의 협업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3년 전에 머지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경험과 지금의 사태를 보면 아주 유사합니다. 규모에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온라인 거래에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있었고 소비자의 신용도가 저하되면서 소비자의 피해는 많아졌고 또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규제의 사각지대고 법률상의 뭔가는 해야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문제점에 대해서 똑같이 발굴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떤 조치를 했는가.
장관님, 하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사실 그 부분은 저희 중기부와 관련된 사안은 아니었고 금융위에서 해서 9월 말에……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장관님의 그 말씀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업체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보니까 기업의 재무나 재정 상태에 대한 항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아주 중요한 항목이거든요. 이미 작년 기업회계보고서, 그러니까 23년 4월에 한 것에 보면 이미 티메프 관련된 것은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이 지금 현재 빠진 것도 있었고 또 우리가 사건이 발생되면 TF를 구성한다 해서 수습하는 어떤 대책을 하는데 그것이 다음의 대책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했다는 것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이 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중기부에서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금융당국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다’라고 업무에 대해서 재단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중기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의 최종적인 수혜자는 또 피해자는 중소·소상공인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네 일, 내 일의 문제가 아니고 공통의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지요.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일이 우리가 3년 전에 엄청 중요한, 소중한 그런 학습의 사례들이 이번 사태에 전혀 연결이 안 됐다라고 하는 아쉬움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 대책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대책을 뭐라고 저희들이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이 지금 현재 빠진 것도 있었고 또 우리가 사건이 발생되면 TF를 구성한다 해서 수습하는 어떤 대책을 하는데 그것이 다음의 대책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했다는 것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이 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중기부에서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금융당국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다’라고 업무에 대해서 재단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중기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의 최종적인 수혜자는 또 피해자는 중소·소상공인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네 일, 내 일의 문제가 아니고 공통의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지요.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일이 우리가 3년 전에 엄청 중요한, 소중한 그런 학습의 사례들이 이번 사태에 전혀 연결이 안 됐다라고 하는 아쉬움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 대책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대책을 뭐라고 저희들이 이해하면 될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일단은 피해자들에게 일반 금융지원과 관련된 게 첫 번째 대책이었다면 저희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규모는 적지만 판로를 개척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의 개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금융위…… 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곧 저희가 공청회도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장기 저리로, 2.5%의 저리로 대출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수혜자들이, 수혜 기업들, 피해 기업들이, 피해 중소상인들이 과연 지금 현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력이 되는 것인가? 또 설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라도 되는 것인가?
지금 기준에 보면 연체가 된 경우에는 대출조차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중소상인들한테 2.5%가 아니라 1.6%라 하더라도 그것은 부담이 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사태의 원인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거치기간만이라도 무이자로 하는 어떤 그러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강구됐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력이 되는 것인가? 또 설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라도 되는 것인가?
지금 기준에 보면 연체가 된 경우에는 대출조차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중소상인들한테 2.5%가 아니라 1.6%라 하더라도 그것은 부담이 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사태의 원인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거치기간만이라도 무이자로 하는 어떤 그러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강구됐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저희가 지금 냈던 대책도, 아까도 보셨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거의 80～90%의 피해자들이 소규모 피해자이고 10%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티메프로 인해서 연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연체를 미룰 수 있도록 이미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티메프 사태가 연체되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자격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타깃 되게 어려우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큰 피해자들 중심으로 해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봉 위원입니다.
산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 예정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산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 예정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지금 올 연말에 1차 시추공이, 시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 시추 관련된 예산은 확보가 된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지금 확보가, 올해 예산은 지금 마련이 돼 있고요 내년 예산은 500억 원, 정부가 담당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대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저는 적어도 신뢰와 또 정보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투자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석유공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투자 설명회와 관련된 기본 자료라도 좀 공개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랬는데, 그 당시에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께서도 보안 문제가 없다거나 계약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면 제출을 하고 또 의원실에 가서 설명도 좀 상세히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떠 있는 자료를 보시면, 저게 우리 의원실에서 일주일 전엔가 받았다는 자료입니다. 대왕고래 투자유치 사업 설명회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딱 3줄이에요. 만약에 장관님께서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오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7월 2일 자인가 그때 장관님께서는 ‘석유공사가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셨고 ‘메이저 관련 업체들에게 우리가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보여 주고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외국의 기업들에게까지 공개하는 자료를 국회에서 요구하는데도 저렇게 주시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떠 있는 자료를 보시면, 저게 우리 의원실에서 일주일 전엔가 받았다는 자료입니다. 대왕고래 투자유치 사업 설명회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딱 3줄이에요. 만약에 장관님께서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오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7월 2일 자인가 그때 장관님께서는 ‘석유공사가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셨고 ‘메이저 관련 업체들에게 우리가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보여 주고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외국의 기업들에게까지 공개하는 자료를 국회에서 요구하는데도 저렇게 주시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송구하게 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시겠으나 이게 국가안보에 관련돼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안보에 관계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기업 경영 기밀에 관련돼 있는 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꽤 있어서……
기업 경영 기밀에 대한 걸 외국 기업에게도 자료를 제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이게 논 디스클로저……
국내 기업에게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못 보여 주는 것이 그게 국가 기밀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논 디스클로저 어그리먼트(Non-Disclosure Agreement)를 체결한 다음에, 그 비밀유지협약을 맺고 나서 그 일부를 그렇게 보여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석유공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배포하고 있는 대상 기업에 대한 요약 설명자료, 뭐 상세한 걸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요약 설명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조차 제공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내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제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9월 내로 2차 개발전략회의도 또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진도가 나가면서 좀 기밀 해제가 되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공사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 실에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이런 정도의 자료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이렇게 세 줄로 딱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하여튼 다시 한번…… 간사님들께서 좀 합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올해 예산은 확보가 됐고 내년 예산은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다, 장관님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국회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비밀이고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러고 이 사업이 뭔 정당성이 있고 어떻게 타당하다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지요? 안 그래도 그 진행 과정부터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 의혹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대한 다시 점검을 해서……
유망 구조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라고 하는 것도 제공하지 않았고 그래서 정말 유망한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최대한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저희가 의원실과 협의할 수 있는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석유공사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막 도착하셨는데 질의해 주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막 도착하셨는데 질의해 주시지요.
세종시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산자부장관님께 저는 국가전략산업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일단 2023년 7월 달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안이 그날 통과가 됐잖아요?
산자부장관님께 저는 국가전략산업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일단 2023년 7월 달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안이 그날 통과가 됐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반도체나 이차전지,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런 게 다 저렇게 전국 각지에 장기적인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국가 전략을, 산업 전략을 끌어간다. 저것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지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나 이차전지,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런 게 다 저렇게 전국 각지에 장기적인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국가 전략을, 산업 전략을 끌어간다. 저것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지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저렇게 가겠지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예전에 포항제철, 광양, 당진 아니면 경기미, 호남쌀, 충남쌀. 쌀 산업, 철강 산업 그다음에 디지털 산업 이렇게 옮겨 오는 걸 보면 저게 앞으로 산업지도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잘 균형적으로 돼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저기에 투자되는 금액을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투자 규모가 부산, 경기, 인천, 대구, 쫙 저 밑에 바닥에 깔려 있지요. 그다음 수도권 용인에 562조입니다. 나머지 다 합해 봐야 10분의 1밖에 안 돼요.
투자 규모는 뭘 결정하냐? 고용을 결정하지요. 나머지 고용 다 합친 것의 저기가 10배, 350만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30년을 수도권에 350만과 560조가 투입된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분들은 이제 다 서울로 이사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근처의 어디 저 경기 인근이라도 어떻게 아파트 분양을 받아야지. 저 산업지도를 보니까, 저도 논산에 있다가 세종으로 이사 갔는데 저도 국회의원 되면 그냥 서울 와야 될 것 같아. 지방에 어떻게 살아요? 부산도 이제 노인과 바다로 그냥 딱 굳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투자 금액과 고용효과를 보면 산자부나 국무총리께서 뭔가 고민을 한번 하셨어야 될 그런 사안인데 23년 7월 달에 그냥 통과된 것 같아서, 그때 산자부장관님은 어떠셨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투자 규모는 뭘 결정하냐? 고용을 결정하지요. 나머지 고용 다 합친 것의 저기가 10배, 350만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30년을 수도권에 350만과 560조가 투입된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분들은 이제 다 서울로 이사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근처의 어디 저 경기 인근이라도 어떻게 아파트 분양을 받아야지. 저 산업지도를 보니까, 저도 논산에 있다가 세종으로 이사 갔는데 저도 국회의원 되면 그냥 서울 와야 될 것 같아. 지방에 어떻게 살아요? 부산도 이제 노인과 바다로 그냥 딱 굳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투자 금액과 고용효과를 보면 산자부나 국무총리께서 뭔가 고민을 한번 하셨어야 될 그런 사안인데 23년 7월 달에 그냥 통과된 것 같아서, 그때 산자부장관님은 어떠셨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지방시대 정부를 표방을 하고 있고 우리 산업 쪽……
표방만 하면 뭐 합니까? 실질이…… 저게 그냥 원 오브 뎀(one of them)이 아니에요. 저게 딱 기둥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 산업지도 그다음에 민생지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그래서 지금 분산에너지법부터 지방으로 산업을 좀 흩뿌리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지방에 기반시설, 인력 공급망 갖춰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일반적인 답변으로는 저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장관님도 저걸 해결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를 원 오브 뎀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반도체에 560조가 투입되는 걸 누가 막습니까, 그것을. 그런데 반도체를 한군데에 몰빵을 하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 반도체 산업 전략에 분산·집중 전략이라는 것 혹시 아세요?
그렇게 일반적인 답변으로는 저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장관님도 저걸 해결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를 원 오브 뎀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반도체에 560조가 투입되는 걸 누가 막습니까, 그것을. 그런데 반도체를 한군데에 몰빵을 하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 반도체 산업 전략에 분산·집중 전략이라는 것 혹시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산업 전략에 분산·집중 전략을 모든 나라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여러 가지 있지요. 인재 문제, 전력 문제 그다음에 심층수, 냉각수 문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산업안보 문제. 반도체 공장 하나 묶어 놓으면 거기다 테러하면 산업이 그냥 완전히 발이 묶여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TSMC가 전 세계 다섯 군데에다가 지금 공장을 분산 배치하잖아요. 그런데 대만 내에서 몇 군데 배치하는지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세 군데라고……
네 군데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SK가 들어갔더니 삼성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SK, 삼성 말고 또 반도체 하는 데 있습니까? 뭐 다른 데 숨겨 놓은 데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 560조, 300만 명을 수도권 용인에 다 몰빵해서 김정은이 미사일 몇 개 쏘면 반도체 완전히 다 멈추고, 전국에 있는 전력은 남아도는데 그것 끌어올린다고 지금 송배전 예타 면제나 하고 있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몇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결정된 건데 이렇게 해요. 용인은 용인대로 가더라도 지금 30년 동안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중장기 사업에 있어서는 영남 하나 호남 하나 해서 최소한 삼각 정도는 분산 배치를 해야 산업안보 면에서도 또는 균형발전 면에서도 미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반도체 말고는 지금 고용 유발이든지 투자를 이렇게 대규모로 할 만한 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앞으로. 이게 옛날의 쌀 산업이고 철강 산업이에요. 아니, 쌀이 경기미가 좋다고 다 경기도 여주·이천에서만 쌀 생산합니까? 충청도에서도 하고 호남에서도 해야지요. 왜? 쌀이 기본적으로 기간산업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장관님께서 두 가지, 반도체의 분산·집중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해외의 반도체 전략이 실제 분산·집중 면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조사하셔 가지고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한민국 560조, 300만 명을 수도권 용인에 다 몰빵해서 김정은이 미사일 몇 개 쏘면 반도체 완전히 다 멈추고, 전국에 있는 전력은 남아도는데 그것 끌어올린다고 지금 송배전 예타 면제나 하고 있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몇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결정된 건데 이렇게 해요. 용인은 용인대로 가더라도 지금 30년 동안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중장기 사업에 있어서는 영남 하나 호남 하나 해서 최소한 삼각 정도는 분산 배치를 해야 산업안보 면에서도 또는 균형발전 면에서도 미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반도체 말고는 지금 고용 유발이든지 투자를 이렇게 대규모로 할 만한 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앞으로. 이게 옛날의 쌀 산업이고 철강 산업이에요. 아니, 쌀이 경기미가 좋다고 다 경기도 여주·이천에서만 쌀 생산합니까? 충청도에서도 하고 호남에서도 해야지요. 왜? 쌀이 기본적으로 기간산업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장관님께서 두 가지, 반도체의 분산·집중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해외의 반도체 전략이 실제 분산·집중 면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조사하셔 가지고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하고 심층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권향엽입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통해서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자체의 비협조가 있다는 보도자료 내용 확인하셨지요?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통해서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자체의 비협조가 있다는 보도자료 내용 확인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계통 보강 지연으로 굉장히 어려움, 악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왜 책임 전가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호남 지역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발전사업 취득 이후 성실 사업자가 얼마나 되던가요?
호남 지역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발전사업 취득 이후 성실 사업자가 얼마나 되던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알박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허수 사업자는 얼마나 됩니까? 보도자료까지 내셨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사업자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고 이것 올해 해서 한 0.5GW 정도의 분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정기검사를 통해서 허수 사업자의 망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용 개시일을 변경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아직 발전소를 개소하지 않은 사업자들 있지 않겠어요? 이분들에 대한 전수·정기검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소요 인력, 기간, 예산 등을 갖다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의원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는 호남 지역의 이런 알박기를 2025년까지 최대 6.3GW 규모로 파악하고 있고 용량 재분배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지켜만 보다가 이제 와서 출력제어라는 명분으로 사업권을 박탈하는 이유가 뭐지요?
산업통상자원부는 호남 지역의 이런 알박기를 2025년까지 최대 6.3GW 규모로 파악하고 있고 용량 재분배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지켜만 보다가 이제 와서 출력제어라는 명분으로 사업권을 박탈하는 이유가 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바라봤었던 건 아니고요 지금 워낙 상황이 심각해져서, 그런 분들한테 의도치 않은 피해가 갈까 봐 그동안 상당히 신중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전력망을 어떻게든 확보를 하는 게 더 저희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그런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급한 상태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입안이 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측면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건 한 1년 남짓이면 되잖아요. 반면에 송·변전 건설은 최소한 6년 이상이 걸립니다. 전력망 보강을 위해서 그리고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확보가, 앞으로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부 입장을 밝혔으면 그때부터 전력망 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함께 입안을 했어야 하는 문제이지요?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건 한 1년 남짓이면 되잖아요. 반면에 송·변전 건설은 최소한 6년 이상이 걸립니다. 전력망 보강을 위해서 그리고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확보가, 앞으로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부 입장을 밝혔으면 그때부터 전력망 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함께 입안을 했어야 하는 문제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혹시 이게 오해가 될까 봐……
아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실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태양광이나 이런 재생에너지 보급을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할 때 당연히 전력망 확충이 같이 갔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진했었던 부분을 저희가 지금 최대한 빨리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업자원부 보도자료로 가장 큰 제1의 원인을 일부 사업자의 알박기로 규정을 하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 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가 블레임(blame)을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빨리 시급하게 그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표현을 한 건데……
필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게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집중형 전력망 체계에서 발생하는 송전망 부담을 지산지소, 즉 에너지를 만드는 데서 소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마트한 분산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증가할 전력 수요를 가급적 재생에너지 생산지 인근으로 유도함으로써 송전을 최소화해 가야 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위해 전력계통 포화 개선 대책 마련을 시급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알겠습니다.
특허청장님 나와 계시지요? 어디 계십니까?
특허청장김완기 예.
특허청장님, 제가 예결위 결산 시 특허청 8개 사업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는 내용의 서면질의서를 넣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특허청 한 직원이 저희 의원실에 이렇게 서면질의 변경서를 들고 오셨어요. 제가 시정요구를 통해서 주의라고 질의한 7개 사업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위원님이 제도개선으로 한 단계 내려 줬다고 저희 의원실도 내려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질의 변경서에는 이미 제 이름이 적혀 있고 다른 위원님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행정부 공무원이 의원실에 찾아와서 다른 위원님이 시정요구를 한 단계 하향해 줬으니 저도 그렇게 해 달라고 도장 찍어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특허청 한 직원이 저희 의원실에 이렇게 서면질의 변경서를 들고 오셨어요. 제가 시정요구를 통해서 주의라고 질의한 7개 사업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른 위원님이 제도개선으로 한 단계 내려 줬다고 저희 의원실도 내려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질의 변경서에는 이미 제 이름이 적혀 있고 다른 위원님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행정부 공무원이 의원실에 찾아와서 다른 위원님이 시정요구를 한 단계 하향해 줬으니 저도 그렇게 해 달라고 도장 찍어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특허청장김완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특허청장김완기 아니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청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진상을 본 의원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김완기 예, 알겠습니다.
권향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자료 요청 1분만……
아니, 좀 이따가 질의 마저 끝내고 해 주시지요.
제가 오늘 대정부질문이라 본회의장을 가야 돼서 딱 1분만……
김종민 위원님, 그러면 자료 요청만 간단히 해 주세요. 해 주시면……
예, 자료 요청만.
서면으로 해 주시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해 드릴 테니까, 요청해 드릴 테니까,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마무리 질의 해 주시지요. 그리고 김종민 위원님, 자료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할 테니까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 회의인 만큼 결산에 관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부장관님, 유전개발사업출자와 관련한 불용액 그리고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에 관한 부진 이 두 가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중에 유전개발사업출자 알고 계시지요?
오늘 결산 회의인 만큼 결산에 관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부장관님, 유전개발사업출자와 관련한 불용액 그리고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에 관한 부진 이 두 가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중에 유전개발사업출자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반 정도만 집행이 되고 145억이 불용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해외 유전개발 지분투자 같은 것들이 보면 가격이 좀 맞아야 되는데요 협상이 예상했던 것처럼 못 가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보를 했었지만 정작 투자를 하는 단계에 가 가지고 그게 좀 안 맞으면서 결국은 불용 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의 여러 가지 환경 변화도 있고, UAE 관련한 환경 변화도 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저게 UAE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오만이나 또 매도자의 지나친 가격 인상 요구 이런 게 있었는데 물론 자원국가들이 협상을 벌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과 관련해서 너무 위축될 수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UAE 사업을 우선 고려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 당시에는 상당히 확률이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매도자가 가격 같은 게 안 맞고 해서 매도 의사를 철회하게 되면서 이 사업이 사실 추진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참여 중인 국내 기업이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지분을 얼마 제안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구체적인 지분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 보유한 유전 지분을 해외 기업에 매각을 할 가능성도 있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해당 물량이 비상시에 국내 반입 물량 감소로 자원안보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들이 정상화가 돼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정학적이나 또 국제정치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면 더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말씀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절실한 부분인데요. 해외자원개발 사업들이 그동안 많이 위축되면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자원개발률이 우리나라의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우리나라가 16년에 한 15% 되던 게 지금 현재 한 10%, 11%까지 떨어져 있는데 일본은 지금 현재 33%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오히려 더 장려하고 활성화를 띠어야 되는데 자꾸 위축되면 우리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안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정상화해야 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석유나 가스 및 해외 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 26억 9200만 원 전액이 불용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왜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상당히 안정적으로 저희가 안전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만 위험성이 있으면 다들 중간에 추진이 잘 안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이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괜히 설왕설래해서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투자가 자꾸 잠재적으로 줄어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에너지 상황이 굉장히 유사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한 3배 정도의 자원개발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그런 게 저조해서 향후에 우리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 의원실로 분명하게 보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준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는데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시청하는 국민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께서 동해 유전 시추 예산에 대해서 예타 면제 건이 있었지요?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준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는데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시청하는 국민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께서 동해 유전 시추 예산에 대해서 예타 면제 건이 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여기에 대해서 쪼개기 예타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명확히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2022년도에 산업부는 예타를 신청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신청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예타 대상이 어디였습니까? 명확히 답변을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올해 말에 하기로 되어 있는 1건입니다.
그 1건만 했다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그때 당시에 예타 신청을 안 했지요, 2022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2022년에 그게 올라갔던 이유는 당시에 공공기관 예타 사업의 기준이 1000억만 되면 그것을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올라갔었던 겁니다.
올라갔는데 그것을 예타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신청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예타 기준이 바뀐 것은 2023년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는데, 22년도에, 지난번 보고 때인가 들으니까 우드사이드사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여기가 철수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무산되어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마치 정부의 답변을 들으면 이 5개의 시추공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예타를 신청하려 하다가 지금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이것을 쪼개기 해 가지고 사업비를 낮춘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답변의 모습을 보였는데 명확히 해 주기 바랍니다. 2022년 1월이면 어느 정부였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당시에 우드사이드가 철수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때 올라갔던 그 신청이 철회가 됩니다.
2022년 3월 당시에 우드사이드가 철수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때 올라갔던 그 신청이 철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청이 1개 공이었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 오해가 안 쌓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 당시에는……
마치 무슨 동해 가스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예타를 받지 않고 쪼개기 해서 규모를 줄인 것으로 오해받기 딱 알맞게 답변을 하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됐고요. 이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책임을 져야 되고 명확히 답변을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중기부장관님, 이것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 많은 게 전통시장에서 쓰는 온누리상품권이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 많은 게 전통시장에서 쓰는 온누리상품권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어서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그렇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예를 든다면 지방도시라 하더라도 대형마트라든가 여기서는 쓸 수가 없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그렇습니다.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전통시장가를, 상점가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어차피 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소비를 하는데 할인율을 적용해서 사니까 할인 효과가 있어서 전통시장으로 가시지 않겠느냐, 유도하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행안부가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인가 이것은 뭐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지역사랑……
이것은 그 지역 내에서 쓰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전체.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결정하고 지역 내에서 모든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상품권은 지역 내 어디서든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 내에 쓰는데, 우리가 소비를 하는데 소비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지금까지 이 사업이 어제그저께 생긴 사업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진행되어 왔는데 이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마저도 아직 없었다면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각 부처가 행안부든 중기부든 간에 마치 해야 될 것을 지금 와서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빨리 효과분석을 해서 해서는 안 될 사업은 하지 말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살 잡아 뜯어 먹는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되나요? 어차피 대한민국에 살면 기본적으로 소비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소비지출을 할인해 가지고 직접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줄 서 가지고 상품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역시도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기부만이라도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무위원이시니까 행안부도 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하는 게 옳겠지요. 이 정도만 지적을 하고 부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기부만이라도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무위원이시니까 행안부도 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하는 게 옳겠지요. 이 정도만 지적을 하고 부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입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만 받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티메프 사태 이후에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처음 2020년 시작 때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운영사 또 소상공인 지원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또 선정 사유 등도 관련해서 관련 자료 일체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중기부에 확인해 보니 8월 29일에 답변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져 보니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8월 19일에 자료 요구를 했고 9월 2일에야 시스템으로 현황 두 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29일에 제출했다는 허위 보고는 어디서 하셨는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중기부가 이에 답변하고 이에 대한 관련 자료 일체를 다시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중기부에 확인해 보니 8월 29일에 답변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져 보니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8월 19일에 자료 요구를 했고 9월 2일에야 시스템으로 현황 두 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29일에 제출했다는 허위 보고는 어디서 하셨는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중기부가 이에 답변하고 이에 대한 관련 자료 일체를 다시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30초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지요.
아까 시간이 없어서 자료 요청을 못 드렸는데요. 한전에 도서 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사업 관련하여 연도별 위탁계약서, 사업 집행내역, 내외부 사업평가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 그리고 이번에 1심 판결문 또 한전에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 한전 패소 시에 부담해야 하는 최소 및 최대 추계 금액 등 상세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지속됐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시간이 되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이석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시간이 되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이석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질의는 끝나고 이제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내일 소위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희망을 받아서 3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의 의견을 들어서요.
우선 숫자 적은 데부터…… 박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질의는 끝나고 이제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내일 소위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희망을 받아서 3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의 의견을 들어서요.
우선 숫자 적은 데부터…… 박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지요?
허성무 위원님!
허성무 위원님!
예,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재관 위원님 하시고요. 박지혜 위원님 하시고.
중진 위원님은, 두 분은 양해 좀 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이재관 위원님 하시고요. 박지혜 위원님 하시고.
중진 위원님은, 두 분은 양해 좀 해 주시지요.
짧게 할게요.
위원장이 두 분 중진 위원님께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짧게 한다니까.
3분밖에 안 주면서……
그다음에 권향엽 위원님 하시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3분간 질의해 주시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3분간 질의해 주시지요.
창원 성산구 허성무입니다.
장관님, 대왕고래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장관님, 대왕고래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PPT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서면답변이 와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6월 3일 날 백브리핑 하신 내용 그리고 7월 28일 날 KBS 일요진단 나와서 하신 말씀 그리고 8월 달에 저한테 서면답변서가 왔는데 중간값 74억 배럴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5배일 때는 2200조이고 그다음에 최대치를 해서, 2배쯤이면 880조이고 74억 배럴을 중간값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50조쯤 되는데요. 장관님, 어느 게 정답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서면답변이 와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6월 3일 날 백브리핑 하신 내용 그리고 7월 28일 날 KBS 일요진단 나와서 하신 말씀 그리고 8월 달에 저한테 서면답변서가 왔는데 중간값 74억 배럴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5배일 때는 2200조이고 그다음에 최대치를 해서, 2배쯤이면 880조이고 74억 배럴을 중간값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50조쯤 되는데요. 장관님, 어느 게 정답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제가 얘기를 해 놓고 나서 이게 너무, 국민 여러분들께 처음에 저희가 발표를 드릴 때는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못 잡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최대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 이후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 중간값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값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아마 제가 일요진단에 나가 가지고 중간값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느라고 저렇게 됐었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 일요진단에서도 최대 매장 부존자원량을 이야기하시면서 ‘2배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최대치로 다 들렸습니다. 실제 지금도 틀어 보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서면답변이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그런 과대한 기대치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하는데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세심하게 하셔야지 처음에 5배, 2200조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마어마한 기대가 튀었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액수는 말 안 하셨지만―그래서 주가가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폭등한 주가 때문에 가스공사 직원들은 엄청난 차익을 실현하고 다 빠졌지 않습니까, 임원들이. 석유공사가 아니고 가스공사예요. 그다음에 기대치를 안고 들어온 많은 개미들은 그 이후에 폭락을 해서 가지고 있든 팔았든 많은 손실을 또 봤을 것 아닙니까. 또 엄청난 이득을 취한 자들이 있고 엄청난 손실이나 좌절을 느낀 자들이 있는데 이게 대통령의 발표, 장관님의 발언 이런 데서 다 촉발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신뢰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해외투자가 이렇게 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논박이 돼서 그렇다 우려를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용한 게 누구냐, 공방이 되도록 만든 계기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과 장관님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과대한 기대치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하는데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세심하게 하셔야지 처음에 5배, 2200조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마어마한 기대가 튀었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액수는 말 안 하셨지만―그래서 주가가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폭등한 주가 때문에 가스공사 직원들은 엄청난 차익을 실현하고 다 빠졌지 않습니까, 임원들이. 석유공사가 아니고 가스공사예요. 그다음에 기대치를 안고 들어온 많은 개미들은 그 이후에 폭락을 해서 가지고 있든 팔았든 많은 손실을 또 봤을 것 아닙니까. 또 엄청난 이득을 취한 자들이 있고 엄청난 손실이나 좌절을 느낀 자들이 있는데 이게 대통령의 발표, 장관님의 발언 이런 데서 다 촉발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신뢰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해외투자가 이렇게 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논박이 돼서 그렇다 우려를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용한 게 누구냐, 공방이 되도록 만든 계기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과 장관님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제가 말씀드려도……
답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거를 조금 더 확률을 높여서, 지금은 사실 확률을 가지고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최대치, 최저치 그다음에 이게 얼마다 이런 얘기를 가급적이면 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차피 잠재량인 거고 추정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는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그걸 채굴해서 하는 것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지금은 중간값을 가지고, 이왕이면 저 얘기를 해야 되면 저거를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 보시면 저게 한 한 달 반 이후에 KBS에 나와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느라고 저렇게 됐던 건데요. 저것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폭등을 하고 폭락을 하고 그런 게 있다는 건……
초기에 폭등하고 폭락하고 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제가 그건 못 들었고요.
그다음에 가스공사 직원들은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무슨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보시면 그 임원들이 여러 가지 절차상……
그다음에 가스공사 직원들은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무슨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보시면 그 임원들이 여러 가지 절차상……
예, 장관님,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것 때문에 처분을, 그것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때 팔아야 되는 그게 있었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가스공사 임원들은 큰 이익을 실현한 건 사실이고요.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얼마나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절차에 따라서 그런 걸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정치적 논박이 될 수 있을 만큼 원인 제공, 논란의 제공은 사실은 대통령과 장관님의 입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중에서 그때 이후에 계속 몇 달째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은 이 정보를 미리 알았던 사람, 권력의 핵심 주변에서는 상당한 이익을 누렸을 거다라는 억측들이 합리적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억측들까지 제기되도록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아직 시굴도 해 보지 않고 발표하고 이랬을 때, 저는 대통령님과 장관님의 그런 경솔한 발표와 또 경솔한 최대치가 오히려 문제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거고.
지금 좌표도 정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좌표도 정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허성무 위원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발표라든가 말씀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사업 수행기관이 총 몇 개 업체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사업 수행기관이 총 몇 개 업체인지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한 4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40개 업체로 확인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수행기관 신청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수행기관 최종 선정 시 계약이행보증보험 발급이 필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수행기관 신청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수행기관 최종 선정 시 계약이행보증보험 발급이 필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행사로 선정된 40곳 중 단 2곳만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그 2곳 어디인지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위메프하고 티몬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시행사 최종 선정 시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라는 요건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자인 티몬과 위메프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보증보험을 꼭 가입해야 된다고 하는 공시가 있었지만 티몬과 위메프에서는 현금으로 낼 수 있느냐라고 요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국가계약법상 현금으로 받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했을 때 그게 10% 정도 내면 된다고 하는 내부적인 확인을 하고 현금으로 받았다……
국가계약법상 그런 규정이 있었다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국가계약법상에는 보증보험하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미 공고된 것에서는 필수라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증보험이 지금, 그 두 업체가 재정 상황 악화 때문에 보증보험 발급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선정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를 선정하지 않았다면 저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을 절호의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전반적으로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저희가 나와 있었던 여러 조건 중에서 조금 더 재정 상황을 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게 단순히 아쉬운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활동하는 이 사업 때문에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티몬과 위메프를 많이 이용한 것 아닙니까, 사실? 그 홍보도 상당히 진행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유통센터가 사전에 국가계약법 사항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체조사를 진행한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본인들이 이것 있었을 때 가능한지……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 저희 의원실에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관님,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유통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팝업창입니다.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의 이커머스 플랫폼 진출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라고 나옵니다. 홍보 화면 보시면 반짝반짝 효과 그림까지 그려져 있고요. 피해자들이 모집 공고한 사업에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해서 사업에 참여하라는 것인데 무슨 대대적인 사업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피해자를 양산한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내놓은 피해대책 마련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소기업유통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팝업창입니다.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의 이커머스 플랫폼 진출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라고 나옵니다. 홍보 화면 보시면 반짝반짝 효과 그림까지 그려져 있고요. 피해자들이 모집 공고한 사업에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해서 사업에 참여하라는 것인데 무슨 대대적인 사업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피해자를 양산한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내놓은 피해대책 마련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저희는 그래도 예산을 확보해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온라인에서 다시 매출 증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기 위한 방안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이런 방안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홍보를 이렇게 반짝반짝한 효과까지 하고, 피해업체들을 유통센터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파악도 못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피해업체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 파악하고 있다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금감원을 통해서 피해업체를 확인했고 저희 유통센터를 통한 피해업체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의원실에 온 답변에 ‘피해업체 수는 대략적으로만 파악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액은 파악이 안 돼 있다’라고 하던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저희가 지금 지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원래 금감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금감원에서 피해업체를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 중에서 저희 유통센터에서 한 사업을 통해서 한 피해업체는 1668개사, 그리고 피해액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금감원 자료가 어떤 건지도 알고 다 아는데요. 금감원 자료는 티몬과 위메프 그 컴퓨터에서 발견된 내용만 가지고서 파악한 것이고 실제로 피해업체가 발생한 건지는 중소기업…… 지금 중소기업부 자체에서도 그것을 초과한다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1조 이삼천억 원으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가 대출지원을 할 때 서로 연계해서 금감원에서 확인한 것하고 같으냐를……
아니, 저희가 실무진한테 들은 답변이랑 장관님이 하시는 답변이랑 너무 좀 다른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는 금감원에서 가져왔던 자료들하고 대출지원 과정에서 확인했을 때 거의 유사하다 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금감원 자료가 크게 틀리지는 않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 확인해서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처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장관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시지요.
산업부장관님, 냉장고문달기 지원 사업 잘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보시면 그동안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방형 냉장고였는데 에너지 절감도 필요하고 해서 소위 도어형으로 바꾸자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자료 보시면 그동안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방형 냉장고였는데 에너지 절감도 필요하고 해서 소위 도어형으로 바꾸자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이 사업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예산편성된 게 아니라 2023년 하반기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도입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만큼 필요성이 높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런데 결산에 보니까 계획은 23년도 100억 원을 편성했는데 실집행은 10억밖에 안 돼 가지고 90%가 불용이 났습니다. 혹시 원인 파악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업주들의 판단 때문에 저게 확대가 못 됐던 게 가장 컸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계도를 하고 소통을 해서 확대를 할 수 있는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왜 선호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좀 불편한 것 때문에, 소비자들께서 불편하고 잘 안 쓰니까 아마 저희 업주분들께서 저걸 설치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롯데마트가 시범사업을 했던가 봐요, 처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저도 우리 지역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상 에너지 절감 효과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에너지를 무한정 쓰면서 그것을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 이게 옳지 않거든요. 최대한 절약하고 꼭 필요한 에너지만 재생에너지로 쓰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됐는지 제가 살펴보니까, 장관님 돌아가서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올해는 그 사업비가 200억으로 늘어납니다. 한전에서 50억,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150억. 사업비가 더 늘어났는데 여전히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공고문을 봤더니요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는 한데 냉장고 1대당 평균 교체 비용이 대략 한 250만 원이 들고 자부담 비용이 한 110만 원 정도 드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이 결국 에너지 절감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영업자가 대당 총 250만 원 드는 냉장고를 교체할 때 내 비용이 한 100만 원쯤 드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에너지 세이빙 비용, ‘에너지를 절감해서 얻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니 이 정도는 얼마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고문을 봤더니요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는 한데 냉장고 1대당 평균 교체 비용이 대략 한 250만 원이 들고 자부담 비용이 한 110만 원 정도 드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이 결국 에너지 절감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영업자가 대당 총 250만 원 드는 냉장고를 교체할 때 내 비용이 한 100만 원쯤 드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에너지 세이빙 비용, ‘에너지를 절감해서 얻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니 이 정도는 얼마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런데 공고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의 취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한전과 산업부가 챙겨 보시지 않으셔서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내년도에는 사업이 대폭 줄어듭니다, 실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아가셔서 이 사업이 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는지, 한전의 공고문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게 취지에 맞는지…… 하다못해 동네 태양광을 설치하더라도 ‘이 태양광을 설치하면 얼마 만에 본전이 뽑힙니다. 그러니 해 보세요’ 이렇게 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셔서 왜 사업의 실적이 부족한지를 되돌아보시고 소비자 입장에서 그 공고문의 내용을 재검토하셔 가지고 절약되는 에너지 세이브량이 얼마만큼 그 사업주에게 보탬이 되는지를 소비자 입장에서 공고문을 다시 작성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공고문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극적으로 한전과 산업부가 챙겨 보시지 않으셔서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내년도에는 사업이 대폭 줄어듭니다, 실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아가셔서 이 사업이 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는지, 한전의 공고문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게 취지에 맞는지…… 하다못해 동네 태양광을 설치하더라도 ‘이 태양광을 설치하면 얼마 만에 본전이 뽑힙니다. 그러니 해 보세요’ 이렇게 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셔서 왜 사업의 실적이 부족한지를 되돌아보시고 소비자 입장에서 그 공고문의 내용을 재검토하셔 가지고 절약되는 에너지 세이브량이 얼마만큼 그 사업주에게 보탬이 되는지를 소비자 입장에서 공고문을 다시 작성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공고문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 귀담아들으시고요,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중기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이 우리 국민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들인데요, 두 가지를 간단히 제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특정 지역의 소상공인 운영 마트나 음식점 등에 사용한다. 발행 주체는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고 중기부 산하이지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운영기관을 계약해서 별도로 운영한다. 그러니까 민간 부문에서 발행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고 운영수수료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단점을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의 단점은 용처 규제를 그동안 많이 해 왔지요. 그러나 이번에 대폭 많이, 재래시장에서는 전통시장에서는 많이 완화했습니다. 제조업 등이나 여러 가지 교육서비스업 등을 했습니다. 단점을 좀 극복을 해 왔고 또 여기에 일부 깡, 지류형에 대해서 깡이 일어나는 것 이런 부분 등을 충전식 카드와 모바일형으로 보충을 해서 이 부분들이 대체하게 되면 깡 등의 부작용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봤고.
지역사랑상품권은 특정 지역에만 활용되고 여전히 또 현금깡 사례가 다수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 기업에 운영수수료가 지급되는 게 있고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등을 좀 보강을 다 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금 전통시장에만 국한해 왔었는데 이를 골목상권 등으로 좀 확대를 해서, 지금 전국의 소상공인 골목상권이 많이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범위를 정해서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면, 그쪽으로 확대를 하면 지역사랑상품권에서 가지고 있는 단점 등을 좀 극복을 하고 아까 전통시장에서만 활용됐던 그런 것 등을 더 범위를 확장해서 골목상권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중기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이 우리 국민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들인데요, 두 가지를 간단히 제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특정 지역의 소상공인 운영 마트나 음식점 등에 사용한다. 발행 주체는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고 중기부 산하이지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운영기관을 계약해서 별도로 운영한다. 그러니까 민간 부문에서 발행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고 운영수수료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단점을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의 단점은 용처 규제를 그동안 많이 해 왔지요. 그러나 이번에 대폭 많이, 재래시장에서는 전통시장에서는 많이 완화했습니다. 제조업 등이나 여러 가지 교육서비스업 등을 했습니다. 단점을 좀 극복을 해 왔고 또 여기에 일부 깡, 지류형에 대해서 깡이 일어나는 것 이런 부분 등을 충전식 카드와 모바일형으로 보충을 해서 이 부분들이 대체하게 되면 깡 등의 부작용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봤고.
지역사랑상품권은 특정 지역에만 활용되고 여전히 또 현금깡 사례가 다수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 기업에 운영수수료가 지급되는 게 있고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등을 좀 보강을 다 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금 전통시장에만 국한해 왔었는데 이를 골목상권 등으로 좀 확대를 해서, 지금 전국의 소상공인 골목상권이 많이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범위를 정해서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면, 그쪽으로 확대를 하면 지역사랑상품권에서 가지고 있는 단점 등을 좀 극복을 하고 아까 전통시장에서만 활용됐던 그런 것 등을 더 범위를 확장해서 골목상권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골목형상권에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올해, 예전에는 골목형상권 지정을 굉장히 어렵게 해 놨습니다. 2000㎡ 내에 30개 이상 있어야 되고 중기부장관이 관여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골목형상권을 지정하시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지정을 하고 계셔 가지고 골목형상권이 지정이 되면 그 안에 지정된 데는 다 온누리상품권에 등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사랑상품권이냐 온누리상품권이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 등을 좀 벗어나서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라든지 정부가 더 신뢰 있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부분 등을 좀 벗어나서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라든지 정부가 더 신뢰 있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합적으로 할 부분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그리고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면서 전통시장 원래 법에 나와 있는 취지까지 고려하는 방식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권향엽입니다.
산업부장관님, 지난번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때 본 위원이 2017년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기억하시지요?
산업부장관님, 지난번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때 본 위원이 2017년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기억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당시 장관님께서는 제 질의에 대해서 ‘영국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워낙 낮아서 우리가 그 사업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보도자료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도자료 내용에서 보면 우수한 기술력과 시공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7월에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소멸이 되었지요. 안 됐지요. 장관님 말씀대로 한다면 수익성이 워낙 낮은 사업이면 처음부터 참여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산업부와 한전은 왜 인수하려 하셨나요?
당시 김진 과장님이 지금 원전전략국장님이시지요?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당시 상황을?
(영상자료를 보며)
보도자료 내용에서 보면 우수한 기술력과 시공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7월에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소멸이 되었지요. 안 됐지요. 장관님 말씀대로 한다면 수익성이 워낙 낮은 사업이면 처음부터 참여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산업부와 한전은 왜 인수하려 하셨나요?
당시 김진 과장님이 지금 원전전략국장님이시지요?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당시 상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김진 국장은 이 자리에 안 나와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부지 선정부터, 확보부터 사업자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해서 만들어서 전력을 팔아 가지고 그 돈을 벌어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코나 아니면 우리가 바라카에서 하는 것처럼 원전을 만들어서 넘겨주고 우리가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전력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초기 단계에 원전 부지를 확보하는 것부터 사업자가 들어가서 해야 되다 보니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그것을 확보하는 것부터 하는 이런 아주 어려운 단계의 절차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은 되고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들을 죽 다 보고 나니까 도저히 사업성이 안 맞는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사실 놓고 나왔던 겁니다.
이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부지 선정부터, 확보부터 사업자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해서 만들어서 전력을 팔아 가지고 그 돈을 벌어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코나 아니면 우리가 바라카에서 하는 것처럼 원전을 만들어서 넘겨주고 우리가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전력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초기 단계에 원전 부지를 확보하는 것부터 사업자가 들어가서 해야 되다 보니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그것을 확보하는 것부터 하는 이런 아주 어려운 단계의 절차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은 되고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들을 죽 다 보고 나니까 도저히 사업성이 안 맞는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사실 놓고 나왔던 겁니다.
체코가 EU 택소노미를 통해서 원전 투자를 받으려면 핵폐기물 처리장 확보,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의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체코 정부의 준비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산업부는 내년 3월 초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관련 내용을 상임위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8월 26일 기자회견 간담회 때 대왕고래 사업에 대해서 1차 시추공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내년에 정부가 투자하려고 하는 500억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000억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정부가 506억을 지금 부담하고 석유공사가 그러면 자체적으로 500억을 부담하는 것 맞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반을 그렇게 서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4년째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석유공사가 충당할 능력이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여러 가지 해외에서 버는 수익이나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산심의 때 다시 확인하겠만 이미 1차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국회를 패싱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상임위 회의 현안질의 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성실히 자료 제출하겠다 그랬는데 예결위 질의 때도 예결위 거의 마지막 가서 제출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해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석유공사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주무 부처로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해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석유공사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주무 부처로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부장관님, 지금 계속 오늘 이 회의 중에 거론되고 있는 티메프 사태 이 문제가 처음의 예상과 달리 피해 규모가 매우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국가는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입찰 자격을 심사하거나 직접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확인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재무제표를 참고하는 게 아니라 자본잠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체크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소홀히 하고 또는 이것을 검토할 생각도 없이 그렇게 티메프 사태에서처럼, 예를 들어서 공영홈쇼핑도 2019년도에 아마 그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영홈쇼핑은 아예 티메프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전을 편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볼 때는 티몬이나 위메프를 굉장히 공신력 높은 그런 이커머스 사업의 메이저로 지금 오해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 없이 함께 따라 들어간 거지요. 또한 중소기업유통센터도 물론 좋은 목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판로를 열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어떤 피해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적 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고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인 작업을 반드시 하게끔, 그래서 앞으로…… 아까 언급했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가 개정안을 제출했거든요. 발의를 했는데, 반드시 자본잠식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는 그 계약을 진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인 작업을 반드시 하게끔, 그래서 앞으로…… 아까 언급했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가 개정안을 제출했거든요. 발의를 했는데, 반드시 자본잠식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는 그 계약을 진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물론 자본잠식의 상태에 대해서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커머스가 성장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투자를 받게 되면 자본잠식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판매대금을 유용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다양한 방식들과 함께 고민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티메프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커머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장관님 답변 내용을 들어 보면 자본잠식 상태라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그러한 요소를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는데 답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는 대화를 지금 하거든요. 만약에 또 다른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 때 장관님 휘하의 여러 공적 기관의 대표자들이 자본잠식 상태의 여부를 확인도 안 하거나 또는 확인했다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종합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을 이커머스 사업의 특성상 그대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없는 대화를 지금 하거든요. 만약에 또 다른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 때 장관님 휘하의 여러 공적 기관의 대표자들이 자본잠식 상태의 여부를 확인도 안 하거나 또는 확인했다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종합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을 이커머스 사업의 특성상 그대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유동성의 문제라든지, 지금 제도를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의 틀 내에서 전체 저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대규모유통업법을 고쳐서 저희가 정산 주기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정부가 가볍게 생각해 왔던 문제가 이렇게 서민 피해자들을 1조 3000억이라는 규모로 고통을 주고 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장관님의 답변 내용을 들어 보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종합적이라는 그 속에 다양한 위험 요소를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자본잠식된 그 사유는 어디에 있든 간에 국민이 바라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렇게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유연하게, 유연성을 너무 확대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입법 발의를 했지만 좀 더 엄격한 규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좀 다시 생각하고 좀 더 국민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좀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입법 발의를 했지만 좀 더 엄격한 규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좀 다시 생각하고 좀 더 국민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좀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다시 이런 일들이 생겨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법안 과정에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처를 하는데 법제화해야 됩니다, 장관님 이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박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박지혜입니다.
산업부장관님, 2025년 예산안 보도자료를 보니까요 첨단산업 지원에 집중 편성한다 이런 기조가 확실히 수치적으로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24년 예산 대비해서 17.3% 증액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시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전문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인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찾아봐도 사실 그런 보고서가 널려 있는데요. 그래서 첨단산업 예산 지원을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우리 기업이 세계에서 경쟁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았는데요. 우선 두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인데요. 단순보조금 예산 같은 경우는 2024년 대비 2025년에 111억가량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융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원사업이 2021년부터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심각한 것이 R&D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태양광 R&D 같은 경우에,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R&D 같은 경우에 2022년에 926억이었는데 이게 계속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에 685억, 24년에 491억,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특히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도 보급 예산이지만 R&D 예산을 줄인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해상풍력인데요. 저희 풍력발전 많이 확대해야 된다, 전부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고정식 해상풍력 최대 5GW, 부유식 3GW 하겠다고 발표하신 것 정말 환영하고요. 그런데 2023년 결산서를 봤는데 부유식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사실 부유식 해상풍력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육성해야 된다고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도 막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좋은 조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3년에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를 조성하겠다라는 사업 예산이 42억 5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확인해 봤는데 그 사업 실시하려고 했는데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같은 것이 핵심 내용인데 관련해서 다른 해상풍력 계통을 활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것도 못 하게 됐다, 저는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획의 타당성이 제대로 검토됐는지가 의문이지만요.
그런데 2024년, 2025년 예산에도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 테스트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앞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육성할 건데 실증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혀 정부가 제시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그 두 가지 부분에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산업부장관님, 2025년 예산안 보도자료를 보니까요 첨단산업 지원에 집중 편성한다 이런 기조가 확실히 수치적으로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24년 예산 대비해서 17.3% 증액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시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전문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인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찾아봐도 사실 그런 보고서가 널려 있는데요. 그래서 첨단산업 예산 지원을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우리 기업이 세계에서 경쟁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았는데요. 우선 두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인데요. 단순보조금 예산 같은 경우는 2024년 대비 2025년에 111억가량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융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원사업이 2021년부터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심각한 것이 R&D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태양광 R&D 같은 경우에,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R&D 같은 경우에 2022년에 926억이었는데 이게 계속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에 685억, 24년에 491억,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특히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도 보급 예산이지만 R&D 예산을 줄인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해상풍력인데요. 저희 풍력발전 많이 확대해야 된다, 전부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고정식 해상풍력 최대 5GW, 부유식 3GW 하겠다고 발표하신 것 정말 환영하고요. 그런데 2023년 결산서를 봤는데 부유식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사실 부유식 해상풍력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육성해야 된다고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도 막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좋은 조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3년에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를 조성하겠다라는 사업 예산이 42억 5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확인해 봤는데 그 사업 실시하려고 했는데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같은 것이 핵심 내용인데 관련해서 다른 해상풍력 계통을 활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것도 못 하게 됐다, 저는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획의 타당성이 제대로 검토됐는지가 의문이지만요.
그런데 2024년, 2025년 예산에도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 테스트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앞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육성할 건데 실증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혀 정부가 제시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그 두 가지 부분에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R&D 관련돼 있는 그 부분들 저희가 다시 향후에 계속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개선하고 기술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추진이 잘 안 되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사업이 중단이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사실은 별도로 전기요금을 활용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 재생에너지를 너무 많이 지원해서 재원이 고갈된다 이런 말씀들을 여당 위원님들도 하셨는데 지금 결산서를 봤는데요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만 지출하고 있고 사실 고갈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기금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 초기에 많이 투자해서 재생에너지 단가가 인하된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국가에 이익이 되고 산업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 많이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하신 것 잘 경청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주 장관님, 중기부는 내년에 한시 사업으로 소상공인 배달·택배 지원에 2037억을 반영하고 연 3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일일로, 그런데 하루로 따져 보니까 8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 800원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은 건데 배민의 중개수수료가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배달 매출이 약 1억 원이라고 가정하는 업체가 있으면 월 매출이 약 한 833만 원 정도 되는데 배민 중개수수료가 현재 9.7%니까 약 월 80만 원 정도를 수수료로 떼게 됩니다. 배민페이라든가 어플 광고수수료 그다음에 이런 결제수수료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매출의 약 20% 정도가 앱으로, 배달앱 때문에 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당초에 6.8%, 배민의 중개수수료가 6.8%였다가 지난 7월 1일 날 9.8%로 인상했다는 말이에요. 3%나 갑자기 인상해서 그만큼이 소상공인들한테 전가된 건데. 이처럼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달료 연 30만 원, 일일 800원이 아니라 배달수수료 인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나 중기부는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의 자율규제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빠져나왔는데 사실 그동안 정부들의 노력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연 매출 2억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1.8%에서 1.5%로 낮추는데 정부가 나서서 낮춘 바 있고요.
김성섭 차관님, 맞지요? 기억나시지요? 사무관이나 서기관 할 때였을 것 같은데 그런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나 중기부는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의 자율규제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빠져나왔는데 사실 그동안 정부들의 노력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연 매출 2억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1.8%에서 1.5%로 낮추는데 정부가 나서서 낮춘 바 있고요.
김성섭 차관님, 맞지요? 기억나시지요? 사무관이나 서기관 할 때였을 것 같은데 그런 기억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때는 1.5에서 또 0.8로 약 0.7, 거의 반을 깎아 줘요, 신용카드 수수료. 그것도 기억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이것 민간에서 스스로 했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업계를 설득하고 결국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라고 하는 실적을 얻었던 것인데 배민 수수료 인하도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아시겠지만 배달료 지원 문제는 비용 경감의 문제 차원에서 저희가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요. 상생……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오늘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 예타 면제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마지막 퍼즐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세게 하셨는데,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 사업의 마지막 퍼즐이다, 핵심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년 예산이 봤더니 215억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 사업 이전에 했던 선행 사업이 뭐냐면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이에요. 아닌데, 어디지……
오늘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 예타 면제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마지막 퍼즐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세게 하셨는데,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 사업의 마지막 퍼즐이다, 핵심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년 예산이 봤더니 215억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 사업 이전에 했던 선행 사업이 뭐냐면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이에요. 아닌데, 어디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지역특화산업육성……
아,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얼마였냐면 22년에 1132억이었고요, 23년에 1189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년도 예산이 215억으로 준 거예요.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난 거지요. 이래 가지고 말씀 자랑하기에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고 자랑하기에는 침소봉대이자 허위과장광고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년도 예산이 215억으로 준 거예요.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난 거지요. 이래 가지고 말씀 자랑하기에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고 자랑하기에는 침소봉대이자 허위과장광고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두 가지 사안 주셨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그리고 중기부 지원 R&D 과제를 포기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 2020년에서 2023년까지 과제 포기의 주요 원인은 기업의 내부 사정이었는데 올해 과제 포기 175건 중 153건이 예산 감액에 따라서 돈이 부족해서 못 하겠다라고 포기한 게 절대 다수예요. 이것은 결국 감액 때문에 R&D 요청을 기업에서 포기하고 있는 통계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같이 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그리고 중기부 지원 R&D 과제를 포기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 2020년에서 2023년까지 과제 포기의 주요 원인은 기업의 내부 사정이었는데 올해 과제 포기 175건 중 153건이 예산 감액에 따라서 돈이 부족해서 못 하겠다라고 포기한 게 절대 다수예요. 이것은 결국 감액 때문에 R&D 요청을 기업에서 포기하고 있는 통계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같이 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달료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배달료 지원을 하게 된 것은 전기료처럼 소상공인들께서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 일시적인 지원사업을 하기로 한 거고요.
먼저 배달료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배달료 지원을 하게 된 것은 전기료처럼 소상공인들께서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 일시적인 지원사업을 하기로 한 거고요.
1일 800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보니까 1년에 한 월 30만 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어서 30만 원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생협의체를 함께 돌리고 있습니다. 상생협의체에서 수수료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10월 말까지 하기 위해서 여러 플랫폼 회사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도 참여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가장 강력하게 대변을 하고 있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생협의체를 함께 돌리고 있습니다. 상생협의체에서 수수료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10월 말까지 하기 위해서 여러 플랫폼 회사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도 참여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가장 강력하게 대변을 하고 있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좀 꼭 낮춰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R&D 문제는 예타 면제를 요청하는 게 예타 면제와 관련돼 있는 그 합의가 8월 말에 이루어져서 전체 정부안에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예산안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 R&D가 사실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지원에 큰 역할을 해 왔지만 일부 R&D가 뿌려 주기식 R&D로서 R&D답지 않은 R&D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올해 좀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R&D는 제외하고 정말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R&D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말 중소기업, 특히 지역 중소기업에 특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R&D로 성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기부 R&D가 사실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지원에 큰 역할을 해 왔지만 일부 R&D가 뿌려 주기식 R&D로서 R&D답지 않은 R&D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올해 좀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R&D는 제외하고 정말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R&D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말 중소기업, 특히 지역 중소기업에 특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R&D로 성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짧게만 한마디 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R&D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R&D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됐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가 지역 중소기업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거기에 대한 배려나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그래서 저희가 예타 면제해서 큰 규모로 또 2027년까지 지역에서 정말 좋은 중소기업들 가져가도록 국회에서의 예산 과정에서 다시 설명드리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을 김정호입니다.
산자부장관님,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지금 부처 협의 중이지요?
산자부장관님,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지금 부처 협의 중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청을 했다고 보도가 났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흔히 하는 요청입니다.
내용을 좀 공유해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총괄위원장 정동욱 교수가 포럼에서 발제 때 경제성평가 여부를 물었더니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 봤어요. 이 내용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안이 우리 국회에 언제쯤 보고될 예정입니까? 보고는 해야 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하여튼……
올해 안에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물론입니다. 올해 안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됐고요. 제가 여쭤본 것 따로 보고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부장관님, 스마트공장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데요. 작년에 기초단계 60억 원 그리고 올해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됐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삭감 이유가 뭔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저희가 고도화로 하는 것을, 고도화 예산에 저희가 정부 예산을 넣고 기초단계에 있어서는 지자체와 민간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투 트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요. 나중에 따로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제가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거친 기업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한 3만 개 되는 것으로……
3만 개 정도지요. 전국의 중소기업 숫자는 몇 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중소기업은, 제조 중소기업은 7만 개입니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기업은 7만 개입니다.
아니, 전국의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중소기업 숫자는 40만 개……
771만 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770만 개 중에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은 40만 개가 되겠습니다.
스마트공장이 중소기업을 다 망라해야 되니까요. 기초단계 3만 개 정도를 빼고 나면 전국에 768만 개 정도가 디지털전환, 스마트공장으로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산 완전히 삭감시켜 버리고 고도화 중심으로 가는데 기초가 안 깔려 있는데 5000개씩 고도화 되겠어요? 지금 전체 해 봐야 기초단계가 3만 개인데 신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에 따르면 고도화 5000개를 정부가 구축 지원하고 기초 2만 개는 민간과 지자체더러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0개라는 고도화 대상이 기초화도 안 되어 있는데, 고작 3만 개밖에 안 되어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5000개가 나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5000개가 나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
기초가 깔려야 그것을 토대로 고도화가 점진적으로 되는 거지요. 기초단계에 대한 예산을 계속 줄이고 그것을 경시하고 있는데 그래 봐야 전산화하는 정도입니다, 기초단계라고 하는 게.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특히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화를 위해서도 기초단계의 투자가, 지원이 매우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국회에서 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디지털전환, 스마트공장화에 대해서는 이미 효과가 검증이 되었어요. 본인들도 희망하고. 다만 투자 여력이 없어서 못 한다라는 건데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 증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화를 위해서도 기초단계의 투자가, 지원이 매우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국회에서 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디지털전환, 스마트공장화에 대해서는 이미 효과가 검증이 되었어요. 본인들도 희망하고. 다만 투자 여력이 없어서 못 한다라는 건데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 증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장님, 통계가 조금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스마트공장은 제조공장을 중심으로 한 제조 중소기업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770만 개의 중소·소상공인이 있지만 그중에서 730만 개는 제조공장이 소상공인입니다. 따라서 40만 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중에서 한 7만 개가 저희가 보기에는 중소기업 중에 제조공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기부도 정말 스마트공장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조 혁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잘 특정화해서 기초부터 고도화까지 해서 정말 우리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더 논의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과 함께 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님께, 직원 역량교육과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잠깐,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다음에 심사 기간도 길고.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교육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비중이 있다고 보거든요. 또 그만큼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들을 과장급 그다음에 5급 승진자 과정이 오히려 인사처보다 먼저 시행을 해서 앞선 것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이 만족도를 보면 역량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데 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또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난이도로 표현을 하는데 과제의 난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현장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교육과 평가를 외부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직무의 연관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현재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예산이 지금 현재는 집합교육 그러니까 역량교육을 들어가기 전에 사전 교육과 후 교육 그 부분이 직장 내에서의 어떤 교육 같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2억이 안 되네요. 지금 현재 현장의 전문성이라든지, 물론 전문가들이긴 하지만 항상 재교육의 수요들은 저는 수없이 발생되는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의 비중을 좀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잠깐,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다음에 심사 기간도 길고.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교육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비중이 있다고 보거든요. 또 그만큼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들을 과장급 그다음에 5급 승진자 과정이 오히려 인사처보다 먼저 시행을 해서 앞선 것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이 만족도를 보면 역량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데 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또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난이도로 표현을 하는데 과제의 난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현장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교육과 평가를 외부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직무의 연관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현재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예산이 지금 현재는 집합교육 그러니까 역량교육을 들어가기 전에 사전 교육과 후 교육 그 부분이 직장 내에서의 어떤 교육 같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2억이 안 되네요. 지금 현재 현장의 전문성이라든지, 물론 전문가들이긴 하지만 항상 재교육의 수요들은 저는 수없이 발생되는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의 비중을 좀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허청장김완기 지적하신 대로 인사혁신처에서 역량평가 과정을 하기 전에 사실 청에서 먼저 시도를 했던, 시도하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실 있는 역량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예산도 계속 보완해 나가고 평가 체계도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평가가, 민간업체에서 평가위원들까지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의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담보가 조금 덜 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허청장김완기 지금 정부 내에서 인사처를 중심으로 해서 역량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타 부처 사례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역량평가 전체의 신뢰성, 공정성 이 부분을 높이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정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정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진욱입니다.
오영주 장관님, 지난번 티메프 사태 때 경영안정자금 5700억 원, 이자율이 3.4, 3.5여서 너무 높다고 저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여러 분께서 지적하셨는데 그게 조금 낮춰졌다고요?
오영주 장관님, 지난번 티메프 사태 때 경영안정자금 5700억 원, 이자율이 3.4, 3.5여서 너무 높다고 저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여러 분께서 지적하셨는데 그게 조금 낮춰졌다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2.5%로 낮췄습니다.
1%p 정도 낮아졌네요. 윤석열 정부 계신 분들 앞에서 참 민망합니다마는 국민의 목소리, 국회의 목소리에 귀를 꽉 막고 있던 차에 저희 민주당이 주장해서 1%p 낮춘 것이, 저는 1%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나마 1%p 정도 낮춘 것 저는 백척간두 진일보라고 생각하고 오영주 장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성섭 차관님도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덕근 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일대륙붕협정 아시지요?
안덕근 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일대륙붕협정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7광구도 잘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사진을 가리키며)
저기 보면 저기는 동해 가스전이고요.
저기 보면 저기는 동해 가스전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동해 가스전입니다.
아마 7광구가 잘됐다면 저런 게 7광구 지역, 제주도 아래쪽에, 있을 것 같은데요. 협정이 만료되는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26년, 27년……
아직 산자부에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시군요. 78년 6월 22일에 했기 때문에, 50년짜리 계약입니다. 협정이어서 28년 6월 22일인데요. 3년 전에 이 협정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서로 하도록 돼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아무 말 없으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여기서 그만두려고 한다 그게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일본의 입장은 그런 거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은 바는 전혀 없습니다.
연락을 받은 바는 없는데 대륙붕협정에 의하면 한일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공동위원회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없습니다.
없지요? 지난해 민주당에서 대륙붕협정을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이행하도록 하는 촉구 결의문도 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다른 반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3월에 냈기 때문에 장관님 재임하기 전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없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곳 그것보다 한 10배 정도 더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2000억 배럴 정도 묻혀 있다, 이게 그 당시에 나온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물론 시추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지역인데 그 이후에 우리 정부가 7광구에 대해서, 한일대륙붕협정에 대해서 너무 무심한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이곳에 200해리 중간선을 적용하면 예전에는 대륙붕 뻗어 나온 것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땅이 더 넓다고 판단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 일본 땅이 90%, 우리 땅이 한 10%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그러면 일본은 입장이 뭐냐 하면 여기에 석유가 없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7광구에서 떨어져 있는, 한 860m 떨어진 곳에 중국이 시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부랴부랴 일본이 중국한테 가서 공동개발을 하자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빨대효과에 의해서, 땅속은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60m 떨어진 곳에서 시추를 하게 되면 저쪽에 있는 걸 옴막 가져가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있다고 하고요.
그럴 정도로 이곳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영일만 앞바다보다도 훨씬 더 유망한 곳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대륙붕협정의 이행에 나서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이곳을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곳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곳 그것보다 한 10배 정도 더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2000억 배럴 정도 묻혀 있다, 이게 그 당시에 나온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물론 시추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지역인데 그 이후에 우리 정부가 7광구에 대해서, 한일대륙붕협정에 대해서 너무 무심한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이곳에 200해리 중간선을 적용하면 예전에는 대륙붕 뻗어 나온 것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땅이 더 넓다고 판단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 일본 땅이 90%, 우리 땅이 한 10%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그러면 일본은 입장이 뭐냐 하면 여기에 석유가 없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7광구에서 떨어져 있는, 한 860m 떨어진 곳에 중국이 시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부랴부랴 일본이 중국한테 가서 공동개발을 하자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빨대효과에 의해서, 땅속은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60m 떨어진 곳에서 시추를 하게 되면 저쪽에 있는 걸 옴막 가져가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있다고 하고요.
그럴 정도로 이곳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영일만 앞바다보다도 훨씬 더 유망한 곳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대륙붕협정의 이행에 나서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이곳을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지고, 아마 지금 공식적인 채널은 양국의 외교부에서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하시지요.
그러면 마이크를 좀 넣어 주시지요. 1분만 하겠습니다.
잘 들리는데요. 기준은 지키겠습니다.
질문할 것은 많고 그렇습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님께 제가 이걸 질문을 드렸더니 논의는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전략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걸로는 그걸 전략을 다 밝히실 수 있겠습니까마는 미국을 활용한 전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반해서 만약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 중국이 영유권 행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이런 협정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중국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렇게 하려면 미국을 지렛대로 쓰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김태효 1차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논의는 되고 있구나 확인은 했는데 그러나 실무 부서라고 할 수 있는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장관님께서 유능하신 분이니까 나서셔서 반드시 우리 자원을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님께 제가 이걸 질문을 드렸더니 논의는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전략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걸로는 그걸 전략을 다 밝히실 수 있겠습니까마는 미국을 활용한 전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반해서 만약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 중국이 영유권 행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이런 협정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중국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렇게 하려면 미국을 지렛대로 쓰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김태효 1차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논의는 되고 있구나 확인은 했는데 그러나 실무 부서라고 할 수 있는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장관님께서 유능하신 분이니까 나서셔서 반드시 우리 자원을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꼭 명심하겠습니다.
국감 때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더 이상 하실 분들이 안 계신데요.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하시지요.
질의는 더 이상 하실 분들이 안 계신데요.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하시지요.
오늘 본 회의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내용 등을 잘 귀담아서 내일 저희 소위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등을 잘 반영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 및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4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예산결산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예산결산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는 내일 개최되는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그 결과를 9월 11일 수요일에 개최되는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저를 포함하여 강승규 위원님, 곽상언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 김교흥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김원이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송재봉 위원님, 오세희 위원님, 이언주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 허성무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김완기 특허청장님을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4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예산결산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예산결산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는 내일 개최되는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그 결과를 9월 11일 수요일에 개최되는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저를 포함하여 강승규 위원님, 곽상언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 김교흥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김원이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송재봉 위원님, 오세희 위원님, 이언주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 허성무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김완기 특허청장님을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