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4년 9월 11일(수)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2.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다. 특허청 소관
- 3.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4인을 추천한 후 어제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및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4인을 추천한 후 어제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및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4인의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마련한 추천 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안건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4인의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마련한 추천 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은 끝에 실음)
2.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3.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 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강승규 예산결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위원장 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강승규 예산결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장 강승규 소위원장입니다.
2023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및 서면질의하신 사항을 기초로 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그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1건의 시정, 29건의 주의, 142건의 제도개선 등 총 17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하여는 1건의 시정, 21건의 주의, 67건의 제도개선 등 총 8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는 한편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사업은 주요 사업 추진 시 당초 편성된 여비, 사업비, 용역비 등의 예산 전용과 세목 간 조정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정을 요구하였고,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은 취업률 등 교육 성과가 미흡한 데 대해 교육과정에 산업별 수요를 반영하여 장단기 과정을 균형 있게 편성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요구와 지방의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수소유통기반구축 사업은 수소튜브트레일러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계획 변경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계획 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계의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사업은 일부 과제에서 2024년도 R&D 예산 감액에 따른 인력 확보 차질 등으로 인하여 집행률이 저하되었으므로 향후 행정적·재정적 요인으로 과제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은 경제안보와 직결된 핵심전략품목 개발과제에서도 중단 과제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사업 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전력산업기금의 재생에너지통합관제시스템기반구축 사업은 2024년부터 중단된 사업이나 발전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후속 사업을 재추진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무역보험기금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반강화 사업은 정보화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을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역보험기금의 예산집행 전반에서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비R&D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 수행기관에 지원하는 사업 출연금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만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관운영경비를 사업비 내 간접비로 편성해 온 관행에 대해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하여는 6건의 주의, 64건의 제도개선 등 총 7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는 한편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사업은 보조사업비에서 기관운영비 성격의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련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사업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의 일몰에 따른 청년 장기 재직 유도 정책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식산업센터 사업은 집행이 가능한 수준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전북연수원 건립 및 전남연수원 건립 사업은 부지 조성 및 건설 계획의 지연에 따른 사업 일정이 일이 년 늦춰졌으므로 사업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추가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사업은 충실한 예측을 통해 대위변제 계획액을 편성하고 사고율 급변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은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시 ISP·ISMP 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예산을 편성하여 내실 있게 수립된 사전 계획대로 정보시스템이 지연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특허청 소관에 대하여는 2건의 주의, 11건의 제도개선 등 총 1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은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지연 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특허심사지원 사업은 한국형 특허분류체계 구축 사업의 지연 추진 및 계약행위 전 사업 착수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및 서면질의하신 사항을 기초로 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그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1건의 시정, 29건의 주의, 142건의 제도개선 등 총 17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하여는 1건의 시정, 21건의 주의, 67건의 제도개선 등 총 8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는 한편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사업은 주요 사업 추진 시 당초 편성된 여비, 사업비, 용역비 등의 예산 전용과 세목 간 조정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정을 요구하였고,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은 취업률 등 교육 성과가 미흡한 데 대해 교육과정에 산업별 수요를 반영하여 장단기 과정을 균형 있게 편성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요구와 지방의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수소유통기반구축 사업은 수소튜브트레일러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계획 변경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계획 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계의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사업은 일부 과제에서 2024년도 R&D 예산 감액에 따른 인력 확보 차질 등으로 인하여 집행률이 저하되었으므로 향후 행정적·재정적 요인으로 과제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은 경제안보와 직결된 핵심전략품목 개발과제에서도 중단 과제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사업 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전력산업기금의 재생에너지통합관제시스템기반구축 사업은 2024년부터 중단된 사업이나 발전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후속 사업을 재추진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무역보험기금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반강화 사업은 정보화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을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역보험기금의 예산집행 전반에서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비R&D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 수행기관에 지원하는 사업 출연금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만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관운영경비를 사업비 내 간접비로 편성해 온 관행에 대해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하여는 6건의 주의, 64건의 제도개선 등 총 7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는 한편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사업은 보조사업비에서 기관운영비 성격의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련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사업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의 일몰에 따른 청년 장기 재직 유도 정책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식산업센터 사업은 집행이 가능한 수준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전북연수원 건립 및 전남연수원 건립 사업은 부지 조성 및 건설 계획의 지연에 따른 사업 일정이 일이 년 늦춰졌으므로 사업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추가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사업은 충실한 예측을 통해 대위변제 계획액을 편성하고 사고율 급변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은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시 ISP·ISMP 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예산을 편성하여 내실 있게 수립된 사전 계획대로 정보시스템이 지연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특허청 소관에 대하여는 2건의 주의, 11건의 제도개선 등 총 1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은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지연 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특허심사지원 사업은 한국형 특허분류체계 구축 사업의 지연 추진 및 계약행위 전 사업 착수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짧은 일정에도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강승규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잠시 전에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손을 드셨는데……
짧은 일정에도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강승규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잠시 전에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손을 드셨는데……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 창원 성산구 출신 허성무 위원입니다.
어제 산자중기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사업에 대하여 시정요구 수위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3년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사업은 본예산과 역대급 예비비를 사용하고도 165개국 중 29표 득표라는 외교 참사를 빚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께서도 이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자부 결산심사 과정에서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니 방금 보고와 같이 국외여비 또 사업비 등에서 예산의 이·전용에서 세목 변경까지 부실 집행의 종합 선물세트였습니다.
관련하여 민주당 측 소위 위원들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정부 측에서 참여했던 1차관이 잘못을 동의했기 때문에 예산결산소위에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추징, 회수, 원상 복구, 사업 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시정을 조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위원장님,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사업은 우리 상임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시정요구 결과 중 유일한 시정 조치였는데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심의 확정한 예산을 이·전용과 세목 조정으로 마음대로 한 산자부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산자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 앞에 사과를 표명하도록 촉구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위원장님께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산자중기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사업에 대하여 시정요구 수위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3년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사업은 본예산과 역대급 예비비를 사용하고도 165개국 중 29표 득표라는 외교 참사를 빚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께서도 이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자부 결산심사 과정에서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니 방금 보고와 같이 국외여비 또 사업비 등에서 예산의 이·전용에서 세목 변경까지 부실 집행의 종합 선물세트였습니다.
관련하여 민주당 측 소위 위원들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정부 측에서 참여했던 1차관이 잘못을 동의했기 때문에 예산결산소위에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추징, 회수, 원상 복구, 사업 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시정을 조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위원장님,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사업은 우리 상임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시정요구 결과 중 유일한 시정 조치였는데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심의 확정한 예산을 이·전용과 세목 조정으로 마음대로 한 산자부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산자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 앞에 사과를 표명하도록 촉구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위원장님께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성무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음 말씀하실,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또 다음 말씀하실,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듦)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김원이 간사님 말씀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작년 한 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시느라고 국민 세금 578억 원을 썼습니다. 유례없이 규모가 크거든요. 그런데 해외순방 가실 때 대통령 혼자 가시는 게 아니고 관련 부처 공무원들도 같이 가시는데요. 부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다른 사업비까지 전용해서 출장비로 5억 8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작년 한 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시느라고 국민 세금 578억 원을 썼습니다. 유례없이 규모가 크거든요. 그런데 해외순방 가실 때 대통령 혼자 가시는 게 아니고 관련 부처 공무원들도 같이 가시는데요. 부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다른 사업비까지 전용해서 출장비로 5억 8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래서 동행한 공무원들의 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외교부에서 낸 출장보고서로 퉁치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외교부에서 출장 비용을 지출하니까 장관님하고 장관 비서관님은 아마 수행단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비용에서?
외교부에서 출장 비용을 지출하니까 장관님하고 장관 비서관님은 아마 수행단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비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부처 예산으로 출장을 가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출장 결과보고서를 소속 장관에게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제출했나요,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정상 순방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포럼으로 해서 양국 간의 산업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 결과보고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저희가 확인해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안 장관님 그리고 한수원 사장님께서 미국 가셔서 미국 에너지부도 만나고 또 웨스팅하우스 관계자도 만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동행한 수행 직원분들의 출장 결과보고서를 의원실에서 제출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 안 됐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출해 주세요.
좀 궁금한 게 무궁화…… 포럼에서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소송 분쟁이 조만간 잘 마무리될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좀 궁금한 게 무궁화…… 포럼에서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소송 분쟁이 조만간 잘 마무리될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무궁화포럼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언급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지금 양국 정부 간에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갈등으로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자재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시에 풀었었지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갈등으로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자재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시에 풀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냉각재 펌프와 터빈 기자재 등 주요 부품을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구매한 금액, 발주 금액, 전체 부품의 어느 정도를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구매했는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산업부는 ‘우리는 잘 모르겠다. 한전에 물어봐라’, 그래서 한전에 물어봤더니 ‘사기업에 물어봐라’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내부에 자료가 없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기업의 영업기밀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기밀과 관련된 것도 국회증감법에 따르면 그것에도 불구하고 요청하면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마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전은 사기업에 이야기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국가가 한 행위에 대한 자료인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해서 일일이 다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렇지요.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데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문제는 사기업이 푼 건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주변……
정부가 관여해서 푼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닙니다. 관련돼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지재권 관련된 분쟁이 없었습니다.
지식재산권 갈등은 있었지만…… 그게 분쟁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지금 분쟁이 없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한전이 관리하고 있는 영업에 관련된 사항이면 아마 한전하고 얘기를 하고 한전이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의원실에 협조를 할 것 같고요.
기타 영업기밀로 묶여 있는 사항들은 그건, 더더군다나 이 원전 관련되고 핵시설 관련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안보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법적으로도 모든 자료를 공개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전에 다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타 영업기밀로 묶여 있는 사항들은 그건, 더더군다나 이 원전 관련되고 핵시설 관련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안보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법적으로도 모든 자료를 공개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전에 다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말씀드린 게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일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 핵시설에 관련된 어떤 기자재가 어떤 규모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할 때는 그런 이유로는 아니고요. 그냥 떠넘기기를 했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산업부는 관련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산업부는 관련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니요,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들이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어떤 부품을 어떻게 납품을 하고 어떤 기자재들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갈등을 기자재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풀었거든요. 그러면 그건 그냥 사기업 간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건 산업부라든가 정부가 관여해서 풀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산업부가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닙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와주는 것들이고요.
물론이지요.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건데 적어도……
정진욱 위원님!
그다음에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저기 그런 프로세스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 기관에서 의원님실을 찾아가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다음은 김원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민주당 위원님들 또 발언하실 분 안 계시지요?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했는데 예산결산소위에서 시정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해외여비의 경우 본예산이 1억 7000만 원이었는데 결국 43억을 썼습니다. 41억이 늘어서 본예산의 약 25배가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알아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도 안 줘요. ‘외교관계 우려’라는 딱 그 한 줄로 자료 제공도 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나갔는지, 나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래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를 기록해 놔야 나중에 다시 이런 국가적인 행사를 유치하려고 할 때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인데 그런 기록들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산자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반면교사로 삼으려면 평가 과정이나 감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좀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안정되고 성과 있게 일을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님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앞으로 국회 외교를 위해서 아마 해외순방을 많이 나가게 되실 텐데 국회의원의 경우도 순방 다녀오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남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외교적 결례가 안 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릴 의무가 있고 또 그 내용을 살펴서 비판할 권한이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항상 국회의원들이 어디 나가면 잘 살핍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찾아낸 다음에 이게 정말 짜깁기한 건지 복붙한 건지, 복사해서 붙이기 한 건지 이것을 해서 비판적 보도를 쏟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러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이렇게 외교활동에 대해서 자료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산업부에게 감사를 촉구해서,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면 내부감사라도 촉구해서 이것을 꼭 반드시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소위 위원님들이 논의하고 결정하셨으니 동의하고 존중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산업부에 엄중히 경고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했는데 예산결산소위에서 시정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해외여비의 경우 본예산이 1억 7000만 원이었는데 결국 43억을 썼습니다. 41억이 늘어서 본예산의 약 25배가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알아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도 안 줘요. ‘외교관계 우려’라는 딱 그 한 줄로 자료 제공도 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나갔는지, 나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래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를 기록해 놔야 나중에 다시 이런 국가적인 행사를 유치하려고 할 때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인데 그런 기록들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산자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반면교사로 삼으려면 평가 과정이나 감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좀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안정되고 성과 있게 일을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님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앞으로 국회 외교를 위해서 아마 해외순방을 많이 나가게 되실 텐데 국회의원의 경우도 순방 다녀오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남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외교적 결례가 안 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릴 의무가 있고 또 그 내용을 살펴서 비판할 권한이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항상 국회의원들이 어디 나가면 잘 살핍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찾아낸 다음에 이게 정말 짜깁기한 건지 복붙한 건지, 복사해서 붙이기 한 건지 이것을 해서 비판적 보도를 쏟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러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이렇게 외교활동에 대해서 자료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산업부에게 감사를 촉구해서,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면 내부감사라도 촉구해서 이것을 꼭 반드시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소위 위원님들이 논의하고 결정하셨으니 동의하고 존중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산업부에 엄중히 경고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당부하고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어저께 예결산소위를 진행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기본적으로 주로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 중에 당초에 편성된 예산보다 많은 액수가 증가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일부 세목 조정 또는 전용, 이용까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절차를 모두 거치셨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저희는 내부적으로 당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나 막바지에 유치 작업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면서 예산이 많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산업부, 외교부, 부산시가 공동으로 자체 평가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죽 진행을 해서 저희가……
현재 산업부, 외교부, 부산시가 공동으로 자체 평가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죽 진행을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은, 치열하게 노력했다는 것은 우리가 시각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요.
국회가 승인해 준 예산을 정부가 쓸 때 당초에 승인된 예산에서 세목이 변경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다음에 일부 목이 변경된 것도 있을 거고 그렇게 전용 내지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국회가 승인해 준 예산을 정부가 쓸 때 당초에 승인된 예산에서 세목이 변경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다음에 일부 목이 변경된 것도 있을 거고 그렇게 전용 내지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규정에 위반되는 건 하나도 없고 모두 다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했습니다.
규정은 지켰는데 결국은 결과가 좋았으면 이런 논란도 안 생겼을 텐데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아마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정말로 상대국의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했다고까지는 못 하더라도 출장을 어디로 갔었다든지 거기서 어떤 활동을 했다든지 정도까지는 대면으로라도 보고를 해서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김원이 간사님께서 종합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이제 정리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고……
김원이 간사님께서 종합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이제 정리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고……
저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정진욱 위원님,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
아니, 조금 미진한 게 있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분만 더 드리세요.
그러면 2분만 더 드리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관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자리에 황주호 한수원 사장님이 계시면 더 좋겠는데 안 계셔서 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한수원 사장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궁화포럼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임종득 의원님께서 ‘웨스팅하우스 분쟁의 핵심 쟁점이 뭐고 어떻게 풀어 갈 것이냐’ 이렇게 묻자 ‘웨스팅하우스는 자기네 기술이니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고 우리는 97년에 맺은 협정이 있으니 수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서 소송·중재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송·중재를 중간에 잘 협의해 끝내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하셨고요.
여기에서 ‘내년 3월 본계약이 있는데 실질적 이득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자 ‘계약에 있어서 덤핑이라든가 손해를 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코 원전 같은 경우 24조짜리 계약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장관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자리에 황주호 한수원 사장님이 계시면 더 좋겠는데 안 계셔서 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한수원 사장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궁화포럼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임종득 의원님께서 ‘웨스팅하우스 분쟁의 핵심 쟁점이 뭐고 어떻게 풀어 갈 것이냐’ 이렇게 묻자 ‘웨스팅하우스는 자기네 기술이니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고 우리는 97년에 맺은 협정이 있으니 수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서 소송·중재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송·중재를 중간에 잘 협의해 끝내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하셨고요.
여기에서 ‘내년 3월 본계약이 있는데 실질적 이득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자 ‘계약에 있어서 덤핑이라든가 손해를 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코 원전 같은 경우 24조짜리 계약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지금 예상 사업비입니다.
그 정도 이익이 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 그 정도 매출인데 이익이 충분히 나는 사업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것은 그 계약을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업계에서는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예상 규모가 186억 달러인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마 그것의 10%인 20억 달러 정도의 기자재 비용이 웨스팅하우스에 돌아갔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마 그것의 10%인 20억 달러 정도의 기자재 비용이 웨스팅하우스에 돌아갔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언론에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도 사실 구체적으로 그것을 받아 본 적은 없는데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체코 방문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때 이재용 회장님이나 SK 최태원 회장님도 동행하는 것으로 언론에 나왔던데요. 당시에 안 장관님께서 친서를 가지고 가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 친서 내용 제가 지난번에 여쭸을 때 내용 모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알 수가 없습니다, 밀봉돼 있는 것을 저는 전달만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런데 언론에는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 신기한 일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 그렇습니까?
예, 패키지 지원 친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마 그것은 그냥 추정한 기사일 거고요.
그런데 그 친서가 결정적으로 체코 원전을 수주하는 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정상의 여러 가지 외교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 패키지 속에 어떤 지원 방안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역할은 그것이었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내용을 모른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거기에 뭐가 쓰여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양국 간에 신뢰를 주고 산업협력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도 가서 협의를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있었지 않을까라는 짐작은 그냥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이것 딱 마지막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체코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 규모나 기술 발전에서 어느 나라가 더 우위에 있습니까?
지금 체코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 규모나 기술 발전에서 어느 나라가 더 우위에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우리가 우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위에 있지요. 그런데 양국 경제협력을 하면 어느 쪽이 도움을 주게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양쪽이 다 크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쪽이 물론 도움이 되지만 지원은 우리 쪽이 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닙니다. 체코는 유럽으로 진출을 하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국이 상호 간에 굉장히 중요한 혜택이 있습니다.
저는요……
위원님……
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고요. 이번에 대기업 그룹 총수를 데리고 가서……
위원님, 충분히……
저는 여러 지원들을 하면서 퍼주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요. 24조짜리 원전을 수출했지만 정말 남는 게 있을 것인가, 깡통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정진욱 위원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경제 관계는 저희가 지금 원조를 하는 게 아니고 양국 간의 호혜적인 산업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취지를 잘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협조 부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정진욱 위원님 말씀은 혹여라도 수주의 실적에 얽매여서 우리 국익에 손실이 오는 일이 있을까 우려해서 당부하는, 잘 챙겨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명심해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총수들을 윤 대통령께서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정진욱 위원님,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대통령께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출석하느라고 일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이 대통령을 따라다니느라고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2분 발언 신청했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친……
됐습니다. 그만 양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박지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다고 하니까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지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다고 하니까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기다렸는데요.
저희가 월요일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셨고 중기부에서는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요. 두 가지 사업이 다 국가재정법 38조 2항 10호에 따라서 예타 면제인 것으로 보고를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
중기부 사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38조 5항에 따라서 이 예타 면제한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 검토를 받았다는 점을 그 보고 자료에 명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산업부는 명시를 해 주시지는 않았는데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5년간 1조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그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 중기부에서 검토하면서 주었던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셨고 중기부에서는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요. 두 가지 사업이 다 국가재정법 38조 2항 10호에 따라서 예타 면제인 것으로 보고를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
중기부 사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38조 5항에 따라서 이 예타 면제한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 검토를 받았다는 점을 그 보고 자료에 명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산업부는 명시를 해 주시지는 않았는데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5년간 1조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그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 중기부에서 검토하면서 주었던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타 면제는 사실은 조금,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예타를 꼭 해야 되는 건데 이러이러한 예외적으로 면제를 신청한 거고 그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고를 하실 때 부처의 의견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협의한 관계 부처의 의견이 있다면 같이 명시해서 보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심의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고를 받을 때, 사실 와서 보면 자료가 몇 장 있고 거기에 부처의 일방적인 의견만 있기 때문에 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앞으로 보고에 있어서 그런 점을 좀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를 하실 때 부처의 의견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협의한 관계 부처의 의견이 있다면 같이 명시해서 보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심의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고를 받을 때, 사실 와서 보면 자료가 몇 장 있고 거기에 부처의 일방적인 의견만 있기 때문에 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앞으로 보고에 있어서 그런 점을 좀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충실히 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산업통상자원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 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산업통상자원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 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해 주신 강승규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을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해 주신 강승규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을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진행해 주신 강승규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진행해 주신 강승규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완기 특허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완기 특허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기 바랍니다.
특허청장김완기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강승규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소중한 의견과 지적사항 등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특허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강승규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소중한 의견과 지적사항 등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특허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면질의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권향엽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면질의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권향엽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자료제출 요구, 1분……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예. 1분 내로 자료제출……
산자부는 기업의 수출,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위원회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경우 현행법상 15～45일 이내로 기업의 수출 등 관련 허가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하는데 기한이 훌쩍 넘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그 기술을 이용해 해외법인 설립 또는 기술을 수출하고자 할 때 산자부에 신고 또는 허가서를 제출하는데 기업의 제출 일자, 산업부 접수 일자, 관련 건으로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 개최 일자 그리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일자 그리고 기업에 통보 일자 등을 한번 자료로 보내 주시고, 지난 5년간 자료를 보내 주시는데 기업의 이름과 수출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임의의 알파벳 처리를 해서 산기법의 비밀 조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그 기술을 이용해 해외법인 설립 또는 기술을 수출하고자 할 때 산자부에 신고 또는 허가서를 제출하는데 기업의 제출 일자, 산업부 접수 일자, 관련 건으로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 개최 일자 그리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일자 그리고 기업에 통보 일자 등을 한번 자료로 보내 주시고, 지난 5년간 자료를 보내 주시는데 기업의 이름과 수출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임의의 알파벳 처리를 해서 산기법의 비밀 조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제출토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