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24년 11월 7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다. 특허청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3.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203533)
- 상정된 안건
(14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소관기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은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강한 버팀목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금융지원을 통해 고용·사회 부문의 안전망을 확충하였으며 경기 보강을 위한 재정투자도 과감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최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등 포스트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역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여러 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마중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심의 과정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두 분 장관님과 청장님을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및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의 불출석을 양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장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배석해 있으니 질의 시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격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소관기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은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강한 버팀목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금융지원을 통해 고용·사회 부문의 안전망을 확충하였으며 경기 보강을 위한 재정투자도 과감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최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등 포스트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역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여러 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마중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심의 과정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두 분 장관님과 청장님을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및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의 불출석을 양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장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배석해 있으니 질의 시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4시08분)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자로 소위원회 위원 개선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의 국민의힘 박성민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이종배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새롭게 보임되신 이종배 위원님께서는 소위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5일 자로 소위원회 위원 개선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의 국민의힘 박성민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이종배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새롭게 보임되신 이종배 위원님께서는 소위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203533)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을 설명드리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경제는 교역량 증가와 통화정책 완화 기조 등으로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일 등 리더십 교체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역대 최고치 수출과 외국인투자에 힘입어 경기 회복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현장을 살펴보면 체감경기 개선은 아직 더딘 상황입니다.
산업부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고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부의 2025년도 세입 및 기금수입안은 올해 대비 2.8% 증가한 23조 2339억 원입니다. 세출 및 기금지출안은 건전재정 원칙 아래 올해 대비 0.2% 증가한 11조 50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첨단산업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수출 및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집중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조 83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역량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과 인재·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전력,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적기 확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문화·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자원 개발과 비축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1조 85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유전·가스전 확보를 위해 지원해 온 유전개발사업출자를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번째 탐사 시추를 지원하겠습니다. 석유 및 핵심광물 비축을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첨단 소재·부품의 원천기술 확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 확산에 1조 53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전산업의 생태계 복원은 물론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와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시장경제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 보증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수출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조 16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기업에 해외 마케팅, 물류 등을 전방위 지원하고 방산, 선박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무역보증 및 보험 제공을 큰 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현금 지원 강화 등 투자 유치 기반도 단단하게 다지겠습니다. 내년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만큼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통상 협력 추진과 ODA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는 무역보험법 제8조에 따라 연간 인수 가능한 최대 무역보험 규모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한도는 무역보험제도가 수출 확대를 견고히 뒷받침하도록 24년 대비 10조 원 증액한 280조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을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을 설명드리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경제는 교역량 증가와 통화정책 완화 기조 등으로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일 등 리더십 교체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역대 최고치 수출과 외국인투자에 힘입어 경기 회복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현장을 살펴보면 체감경기 개선은 아직 더딘 상황입니다.
산업부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고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부의 2025년도 세입 및 기금수입안은 올해 대비 2.8% 증가한 23조 2339억 원입니다. 세출 및 기금지출안은 건전재정 원칙 아래 올해 대비 0.2% 증가한 11조 50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첨단산업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수출 및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집중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조 83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역량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과 인재·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전력,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적기 확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문화·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자원 개발과 비축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1조 85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유전·가스전 확보를 위해 지원해 온 유전개발사업출자를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번째 탐사 시추를 지원하겠습니다. 석유 및 핵심광물 비축을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첨단 소재·부품의 원천기술 확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 확산에 1조 53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전산업의 생태계 복원은 물론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와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시장경제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 보증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수출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조 16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기업에 해외 마케팅, 물류 등을 전방위 지원하고 방산, 선박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무역보증 및 보험 제공을 큰 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현금 지원 강화 등 투자 유치 기반도 단단하게 다지겠습니다. 내년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만큼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통상 협력 추진과 ODA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는 무역보험법 제8조에 따라 연간 인수 가능한 최대 무역보험 규모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한도는 무역보험제도가 수출 확대를 견고히 뒷받침하도록 24년 대비 10조 원 증액한 280조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을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양호한 수출 호조세와 물가 안정세를 이어 가는 가운데에도 지속된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 속도는 더디고 개인사업자들의 상환 부담은 여전합니다. 이스라엘-중동,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 탓에 우리 경제는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제 전반에 걸친 내수 부진과 글로벌 불확실성은 우리 경제를 이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민생 활력과 미래 도약에 중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 기조에 맞게 관행적·비효율적 사업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내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성장, 글로벌 도약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같은 방향 아래 첫째,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상권 활력 회복, 둘째 혁신을 주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셋째 세계로 도약하는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넷째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과 디지털 제조혁신, 다섯째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성장과 상생협력, 이상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지출안 규모는 올해보다 2.3% 증가한 15조 2920억 원입니다.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수 부진과 폐업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모든 업종의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3.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43조 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 공급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조달 애로를 줄여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이 급증하는 등 최근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 역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업 비용 부담으로 새로운 시작이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하고 폐업 후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주변 상권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온누리상품권을 5.5조 원 규모로 발행하여 전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곳곳에 소비의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경영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를 위해 디지털전환은 이제 소상공인들에게도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이 디지털전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사의 역량을 활용하는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사업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딥테크 벤처·스타트업들이 선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AI·팹리스 분야는 혁신에 발 빠른 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인 AI·팹리스 분야에서 글로벌 유니콘이 될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맞춤형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대기업과 딥테크 스타트업 간의 고도화된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민간자본을 혁신 생태계로 유입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올해보다 500억 더 늘린 5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스타트업들의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저변 확대 중심의 중소기업 R&D 지원을 국가전략기술과 글로벌 협력 중심으로 늘리면서 민간 주도의 팁스(TIPS) R&D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수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스타트업 코리아 본격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유망 수출 분야로 떠오르는 테크 서비스 분야를 새롭게 지원하고 수출 중소기업 전용의 스케일업 금융지원을 올해 대비 2000억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입주하고 글로벌기업들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창업허브 설립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지역 혁신 선도기업들을 위한 기업 자율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면서 지역특화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디지털·AI 기반의 제조 혁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민관 협력 방식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을 확대 편성하였으며 지역 제조 AI센터를 올해 한 곳에서 내년 세 곳까지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대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도약까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스케일업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대기업 상생협력기금과 매칭 지원하는 사업을 최초로 편성하는 한편 공급망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동반성장네트워크론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상공인이 경영 위기 극복과 중소·벤처·스타트업의 미래 도약을 위한 정책 지원들이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양호한 수출 호조세와 물가 안정세를 이어 가는 가운데에도 지속된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 속도는 더디고 개인사업자들의 상환 부담은 여전합니다. 이스라엘-중동,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 탓에 우리 경제는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제 전반에 걸친 내수 부진과 글로벌 불확실성은 우리 경제를 이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민생 활력과 미래 도약에 중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 기조에 맞게 관행적·비효율적 사업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내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성장, 글로벌 도약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같은 방향 아래 첫째,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상권 활력 회복, 둘째 혁신을 주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셋째 세계로 도약하는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넷째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과 디지털 제조혁신, 다섯째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성장과 상생협력, 이상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지출안 규모는 올해보다 2.3% 증가한 15조 2920억 원입니다.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수 부진과 폐업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모든 업종의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3.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43조 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 공급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조달 애로를 줄여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이 급증하는 등 최근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 역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업 비용 부담으로 새로운 시작이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하고 폐업 후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주변 상권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온누리상품권을 5.5조 원 규모로 발행하여 전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곳곳에 소비의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경영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를 위해 디지털전환은 이제 소상공인들에게도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이 디지털전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사의 역량을 활용하는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사업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딥테크 벤처·스타트업들이 선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AI·팹리스 분야는 혁신에 발 빠른 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인 AI·팹리스 분야에서 글로벌 유니콘이 될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맞춤형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대기업과 딥테크 스타트업 간의 고도화된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민간자본을 혁신 생태계로 유입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올해보다 500억 더 늘린 5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스타트업들의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저변 확대 중심의 중소기업 R&D 지원을 국가전략기술과 글로벌 협력 중심으로 늘리면서 민간 주도의 팁스(TIPS) R&D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수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스타트업 코리아 본격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유망 수출 분야로 떠오르는 테크 서비스 분야를 새롭게 지원하고 수출 중소기업 전용의 스케일업 금융지원을 올해 대비 2000억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입주하고 글로벌기업들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창업허브 설립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지역 혁신 선도기업들을 위한 기업 자율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면서 지역특화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디지털·AI 기반의 제조 혁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민관 협력 방식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을 확대 편성하였으며 지역 제조 AI센터를 올해 한 곳에서 내년 세 곳까지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대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도약까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스케일업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대기업 상생협력기금과 매칭 지원하는 사업을 최초로 편성하는 한편 공급망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동반성장네트워크론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상공인이 경영 위기 극복과 중소·벤처·스타트업의 미래 도약을 위한 정책 지원들이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완기 특허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완기 특허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김완기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허청의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허청은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이 우수한 지식재산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등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특허청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특허고객의 수수료로 조성된 투자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허청의 2025년도 세입은 올해 대비 0.4% 감소한 6985억 원입니다. 주 수입원인 수수료 수입은 소폭 증가한 반면 공자기금 회수금 감소 등 수수료 외 수입이 감소하여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3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은 올해 대비 0.6% 증가한 7058억 원이며 지식재산 창출 기반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촉진 등을 위한 주요 사업비 예산은 0.2% 증가한 36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특허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기술 유출 방지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미래를 대비한 지식재산 분야 투자를 통해 국가경제에 역동성을 더할 수 있도록 특허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허청의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허청은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이 우수한 지식재산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등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특허청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특허고객의 수수료로 조성된 투자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허청의 2025년도 세입은 올해 대비 0.4% 감소한 6985억 원입니다. 주 수입원인 수수료 수입은 소폭 증가한 반면 공자기금 회수금 감소 등 수수료 외 수입이 감소하여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3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은 올해 대비 0.6% 증가한 7058억 원이며 지식재산 창출 기반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촉진 등을 위한 주요 사업비 예산은 0.2% 증가한 36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특허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기술 유출 방지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미래를 대비한 지식재산 분야 투자를 통해 국가경제에 역동성을 더할 수 있도록 특허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박희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요약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개요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회계·기금별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해 석박사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일부 과제에서 계획 인원을 크게 초과하여 참여시킴에 따라 학생 인건비와 산학 협력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분산되어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 참여 수요를 반영하고 최대 참여 인원 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지원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된 산단 내의 전력,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피출연기관으로 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출연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SDV용AI가속기반도체기술개발 사업,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IPEF 청정경제 촉진펀드 조성,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등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에특회계는 최근 들어 세입의 자체 조달 재원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공자기금 예수금, 전력기금 전입금 등 외부 재원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세출 측면에서는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을 위한 지출 비중이 점점 커지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세입과 세출 양 측면에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에특회계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구축,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등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입니다.
동 회계 사업 중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사업의 내역사업인 주력산업IT융합 사업은 산업 AI의 내재화와 온디바이스 AI 융합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R&D 과제를 연 3회 분할 공모하면서 일부 과제의 착수가 다소 지연되었으므로 추후 회계연도 불일치를 해소하고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지원,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 사업 등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인 지역앵커기업-지역대학 전략기술 공동개발은 실질적인 비용 부담과 사업 효과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사업 집행 과정에서 보조금 비목인 교육부 RISE 사업과 연계할 예정인데 출연금 비목인 동 사업의 예산과 지급 대상, 관련 법률, 사업체계 등이 상이하므로 효율성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전력효율향상 사업은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및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의 국가 지원 비율 상향을 통하여 사업 대상인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력해외진출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농어촌전기공급 사업, 에너지신소재산업화플랫폼구축 사업 등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쪽, 중반입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단의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 사업은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전략산업 분야 프로젝트의 우수 기술력을 담보로 연구개발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1000억 원 이상을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융자 사업 규모를 재검토하고 공자기금으로의 예수 및 원리금 상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무역보험기금 관련입니다.
하단입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기반강화 사업은 지역거점수출중기센터를 2023년부터 매년 단년도로 구축하고 있어서 전략적·중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전액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예산 중 일부는 공사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비목 변경 등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9쪽, 다음은 특허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허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등 2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요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관련입니다.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은 현재 예산 반영 없이 추진하고 있는 발명교사인증제 운영 등의 사업비를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이미 두 차례 변경·추진하고 있는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의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 기타재산이자외수입,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등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사업은 책특회계에서 이관된 것으로 특허청 수행 사업을 다른 회계에 별도 편성한 것에 대한 적절성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연차평가를 통한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1쪽입니다.
2025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총액은 24년도 270조 원에서 10조 원 증액된 280조 원으로 이 중 본한도와 예비한도는 각각 5조 원씩 증액된 255조 원과 25조 원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 여파 및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 공급망 재편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기금배수가 23년도부터 다시 상향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기금의 건전성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요약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개요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회계·기금별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해 석박사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일부 과제에서 계획 인원을 크게 초과하여 참여시킴에 따라 학생 인건비와 산학 협력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분산되어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 참여 수요를 반영하고 최대 참여 인원 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지원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된 산단 내의 전력,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피출연기관으로 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출연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SDV용AI가속기반도체기술개발 사업,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IPEF 청정경제 촉진펀드 조성,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등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에특회계는 최근 들어 세입의 자체 조달 재원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공자기금 예수금, 전력기금 전입금 등 외부 재원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세출 측면에서는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을 위한 지출 비중이 점점 커지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세입과 세출 양 측면에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에특회계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구축,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등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입니다.
동 회계 사업 중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사업의 내역사업인 주력산업IT융합 사업은 산업 AI의 내재화와 온디바이스 AI 융합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R&D 과제를 연 3회 분할 공모하면서 일부 과제의 착수가 다소 지연되었으므로 추후 회계연도 불일치를 해소하고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지원,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 사업 등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인 지역앵커기업-지역대학 전략기술 공동개발은 실질적인 비용 부담과 사업 효과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사업 집행 과정에서 보조금 비목인 교육부 RISE 사업과 연계할 예정인데 출연금 비목인 동 사업의 예산과 지급 대상, 관련 법률, 사업체계 등이 상이하므로 효율성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전력효율향상 사업은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및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의 국가 지원 비율 상향을 통하여 사업 대상인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력해외진출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농어촌전기공급 사업, 에너지신소재산업화플랫폼구축 사업 등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쪽, 중반입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단의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 사업은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전략산업 분야 프로젝트의 우수 기술력을 담보로 연구개발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1000억 원 이상을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융자 사업 규모를 재검토하고 공자기금으로의 예수 및 원리금 상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무역보험기금 관련입니다.
하단입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기반강화 사업은 지역거점수출중기센터를 2023년부터 매년 단년도로 구축하고 있어서 전략적·중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전액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예산 중 일부는 공사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비목 변경 등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9쪽, 다음은 특허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허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등 2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요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관련입니다.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은 현재 예산 반영 없이 추진하고 있는 발명교사인증제 운영 등의 사업비를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이미 두 차례 변경·추진하고 있는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의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 기타재산이자외수입,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등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사업은 책특회계에서 이관된 것으로 특허청 수행 사업을 다른 회계에 별도 편성한 것에 대한 적절성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연차평가를 통한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1쪽입니다.
2025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총액은 24년도 270조 원에서 10조 원 증액된 280조 원으로 이 중 본한도와 예비한도는 각각 5조 원씩 증액된 255조 원과 25조 원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 여파 및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 공급망 재편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기금배수가 23년도부터 다시 상향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기금의 건전성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유인규 전문위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 자료 2쪽, 일반회계입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은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환경 조성,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운영 지원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사업 예산에서 자체 운영비 등이 집행되고 있으므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와 분리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및 상생협력 실태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행하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므로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중소기업 재기지원은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기업의 대표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재창업 교육·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최근 4년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지원 단가가 연도별로 큰 폭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그에 따라 수혜자 수가 변동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요조사 및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등을 실시하여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적정 단가를 산출하고 그에 기반하여 사업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은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복합허브센터 건축 지원사업으로 필수 행정절차 이행 등에 기간이 소요되어 2024년 계획현액에 대한 지역별 보조사업비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사업 지연 방지 및 실집행 부진 개선을 위하여 보조사업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비수도권 지역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중소기업에 사업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절차 및 설계 지연 등으로 인해 보조금 실집행 부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공사비가 과다 편성된 경우가 있으므로 지역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창업인프라지원은 대학이나 연구소 등을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운영하여 초기창업자에게 사업 공간과 경영, 기술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특히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한 지정 취소가 아닌 자격을 자진하여 반납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시설·공간 제공 등 창업보육 방식과 관련하여 수요자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 및 성과 분석을 실시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진단하고 변화된 창업 생태계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입니다.
글로벌화지원플랫폼의 내역사업인 스마트트레이드허브 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업하여 인천국제공항 제2공항 물류단지에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 물류센터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2024년에 물류센터 조성을 완료하고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항공수출 물류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그동안 물류센터 조성 일정 지연, 물류센터 규모 확장에 따른 설계 변경, 사업 시행 허가 지연과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26년 말에야 물류센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더 이상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 기술보증기금입니다.
기술평가는 보증, 투융자, 기업·기술 인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수준과 경쟁력,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개편 등으로 인해 기술평가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최근 연례적으로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업 소요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입니다.
소상공인스마트화 지원의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은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온라인시장 진출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조성하는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의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온라인 진출 기반 구축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당초 금년 11월 초에 완료될 예정이었던 신규 지점 인프라 조성이 지연되고 있고 기존 사업 참여자 중 일부가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폐쇄된 지점도 있으므로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 자료 2쪽, 일반회계입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은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환경 조성,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운영 지원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사업 예산에서 자체 운영비 등이 집행되고 있으므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와 분리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및 상생협력 실태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행하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므로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중소기업 재기지원은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기업의 대표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재창업 교육·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최근 4년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지원 단가가 연도별로 큰 폭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그에 따라 수혜자 수가 변동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요조사 및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등을 실시하여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적정 단가를 산출하고 그에 기반하여 사업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은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복합허브센터 건축 지원사업으로 필수 행정절차 이행 등에 기간이 소요되어 2024년 계획현액에 대한 지역별 보조사업비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사업 지연 방지 및 실집행 부진 개선을 위하여 보조사업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비수도권 지역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중소기업에 사업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절차 및 설계 지연 등으로 인해 보조금 실집행 부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공사비가 과다 편성된 경우가 있으므로 지역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창업인프라지원은 대학이나 연구소 등을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운영하여 초기창업자에게 사업 공간과 경영, 기술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특히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한 지정 취소가 아닌 자격을 자진하여 반납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시설·공간 제공 등 창업보육 방식과 관련하여 수요자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 및 성과 분석을 실시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진단하고 변화된 창업 생태계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입니다.
글로벌화지원플랫폼의 내역사업인 스마트트레이드허브 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업하여 인천국제공항 제2공항 물류단지에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 물류센터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2024년에 물류센터 조성을 완료하고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항공수출 물류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그동안 물류센터 조성 일정 지연, 물류센터 규모 확장에 따른 설계 변경, 사업 시행 허가 지연과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26년 말에야 물류센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더 이상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 기술보증기금입니다.
기술평가는 보증, 투융자, 기업·기술 인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수준과 경쟁력,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개편 등으로 인해 기술평가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최근 연례적으로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업 소요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입니다.
소상공인스마트화 지원의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은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온라인시장 진출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조성하는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의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온라인 진출 기반 구축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당초 금년 11월 초에 완료될 예정이었던 신규 지점 인프라 조성이 지연되고 있고 기존 사업 참여자 중 일부가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폐쇄된 지점도 있으므로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통상 예산소위 위원님들은 예산소위 시간에 충분히 토론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전에는 조금 질의를 자제하셨는데 오늘 그것을 고려해서 질의 신청하실 때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통상 예산소위 위원님들은 예산소위 시간에 충분히 토론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전에는 조금 질의를 자제하셨는데 오늘 그것을 고려해서 질의 신청하실 때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자료 요청. 의사진행 겸……
자료 요청이요?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지난 9월 10일 시행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관련하여 중기부와 소진공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규제 문턱을 낮추려는 적극행정 조치로 가맹 제한을 완화하여 기존의 제한 40종을 29종으로 줄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중기부와 소진공에서는 해당 시행령 개정 효과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9월 10일 시행 이후 지금 10월까지 한 달 반, 거의 두 달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했거나 또 추가 지정된 상점가 등의 현황 그다음에 기준 완화로 늘어난 유형별 가맹점 및 상품권 지출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부는 최근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가장 최근에 수립된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장관님, 팁스 운영기관이 어찌돼 가는지 아직, 계속 보고가 없습니다.
정부는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규제 문턱을 낮추려는 적극행정 조치로 가맹 제한을 완화하여 기존의 제한 40종을 29종으로 줄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중기부와 소진공에서는 해당 시행령 개정 효과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9월 10일 시행 이후 지금 10월까지 한 달 반, 거의 두 달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했거나 또 추가 지정된 상점가 등의 현황 그다음에 기준 완화로 늘어난 유형별 가맹점 및 상품권 지출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부는 최근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가장 최근에 수립된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장관님, 팁스 운영기관이 어찌돼 가는지 아직, 계속 보고가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에서는 신속히 자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다음은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지난번 국감 때 미국이 약……
직접 보조금 관련된 겁니다. 2000억 원 이상 자국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경우 초과이익을 달성하면 지원된 보조금의 최대 75%까지를 미국 정부에 다시 넘기고 정부는 이를 다시 반도체산업에 재투자하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리고 제가 이것 검토를 부탁드린 바가 있지요?
직접 보조금 관련된 겁니다. 2000억 원 이상 자국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경우 초과이익을 달성하면 지원된 보조금의 최대 75%까지를 미국 정부에 다시 넘기고 정부는 이를 다시 반도체산업에 재투자하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리고 제가 이것 검토를 부탁드린 바가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장관님, 그런데 그것 내부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알겠습니다. 바로……
법안이, 특별법이 검토가 되고는 있지만 지난번 부탁드린 대로 초과이익공유제를 반도체 특별법이 되기 전이라도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셔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연말까지 자료를 저희 의원실로 좀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저는 자료 요청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국정감사를 마쳤는데 국정감사 진행 중에 여러 가지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 보고나 허위 진술, 증감법상 위증 시비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차, 법령 위반 사안도 없지 않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 후속 처리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와 함께 향후 추진 일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정감사를 마쳤는데 국정감사 진행 중에 여러 가지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 보고나 허위 진술, 증감법상 위증 시비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차, 법령 위반 사안도 없지 않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 후속 처리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와 함께 향후 추진 일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해서 진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 없으시지요, 이제?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 없으시지요, 이제?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반도체 직접 보조금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기재부에서 미국 같은 경우 해외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보조금 지원 중심인 반면 제조 기반이 있는 한국은 세제 지원 중심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직접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었지요?
그때 반도체 직접 보조금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기재부에서 미국 같은 경우 해외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보조금 지원 중심인 반면 제조 기반이 있는 한국은 세제 지원 중심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직접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런데 제가 이 구체적인 사례를 PPT에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미국 인텔 파운드리는 미국 자국 내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에 기존 팹 제조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무부가 기존 팹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올해 3월에 12조 원의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다음에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는 자국 내 뉴욕·버몬트 지역에 기존 팹 시설들이 존재하지만 이 또한 올해 2월에 팹 증설을 위해서 2조 원의 직접 보조금을 지원한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미국 인텔 파운드리는 미국 자국 내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에 기존 팹 제조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무부가 기존 팹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올해 3월에 12조 원의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다음에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는 자국 내 뉴욕·버몬트 지역에 기존 팹 시설들이 존재하지만 이 또한 올해 2월에 팹 증설을 위해서 2조 원의 직접 보조금을 지원한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이게 미국이 기존 제조 기반이 있어도 추가로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 자국 회사들의 어떤 반도체 생산 능력하고 공급망을 빠르게 재편하기 위한, 강화시키는 일환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이미 제조 기반이 있다고 해서 세제 지원에 그쳐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도 이렇게 유연한 반도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수단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과 동감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게 제조 기반이 있는 건 미국이나 한국, 일본, 대만 다 똑같습니다. 지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만 민간투자 금액이 622조 원이 계상돼 있고 전부 민간에서 투자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훨씬 지난 2047년이 돼야 팹 16개가 준공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대만과 제대로 경쟁을 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저는 기재부의 논리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산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끝없는 어떤 토의가 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요청 건, 이것은 연말까지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요청 건, 이것은 연말까지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재부에서―저도 이것은 일부 동의를 하는데―직접 보조금 대기업 지원에 대한 국민 반감을 우려하고 있어요. 하지만 특별법 통과 시에 직접 보조금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위에서 심의해서 대기업보다는 중소 및 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 소부장 기업을 중점 지원하도록 운용하는 걸로 현재 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이유로 직접 보조금 지원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좀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재정 당국하고……
그리고 소부장 기업 전국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사실 산자부에서 이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이것 반도체산업협회로부터 받았는데 이 부분은 산자부에서 업데이트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10월 29일 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제처럼 근로 형태를 바꾸는 문제 등의 여러 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손볼 수 있는 건 빠르게 바꿔라’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R&D 같은 연구개발 업무는 사실 주 52시간으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긋기가 어렵습니다. 1년 내내 그렇게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달 정도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근로기준법 50조, 53조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법 제63조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주 52시간을 적용받지 않도록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근로기준법의 개정안을 제출을 했지만 이것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이 개정안에다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있어서 R&D 같은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추가로 넣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해요. 물론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충분히 지불을 하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확실하게 쉬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지만 산자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를 장관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50조, 53조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법 제63조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주 52시간을 적용받지 않도록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근로기준법의 개정안을 제출을 했지만 이것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이 개정안에다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있어서 R&D 같은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추가로 넣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해요. 물론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충분히 지불을 하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확실하게 쉬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지만 산자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를 장관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말씀에 저희는 전적으로 공감이고 첨단산업 부분의 일정 조건하에서 이런 52시간에 대해서 유연하게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용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근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위원님.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세계 기업들 RE100에 가입하고 있고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앞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지금 세계 기업들 RE100에 가입하고 있고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앞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이게 환경도 환경문제로서 중요한데 산업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무역장벽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부도 여기에 관해서 좀 철저히 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는 RE100이나 탄소국경제도세가 아니라 실체도 없는 CFE에 과도한 홍보예산과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산업부 2025년 예산안의 RE100과 달리 구체적 이행계획조차 없는 CFE의 추진을 위해 통상, 홍보, 환경규제 대응 항목에 예산을 분산해서 총 16억 5200만 원을 편성했고.
그런데 RE100이나 탄소국경세 관련해서는 홍보, 통상, 환경규제 대응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RE100이나 탄소국경세 관련해서는 홍보, 통상, 환경규제 대응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CFE가 지금 RE100이나 이런 궁극적인 탄소중립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10개 국가가 지지를 표명을 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또 저희의 이니셔티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장관회의에서 이번에 일본하고 같이 공동의장을 해 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있고요. 내년에 아시겠지만 저희……
제가 좀 더 질의드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사업, CFE 예산 반영했는데 RE100이나 탄소국경조정세 관련된 내용 없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자원생산성 기반구축, 총예산의 60%를 CFE 이니셔티브 기획·확산 사업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RE100이나 탄소국경조정제도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전력산업홍보 사업, CFE 뉴미디어 홍보 사업을 위해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 또 원자력 홍보를 위해서 8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RE100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 RE100 이것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CFE 목표도 없는 거 이렇게 예산 쓸 게 아니라, 지금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전략 수립이나 해외 진출해서 RE100이 더 문제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달리 판단하시나요?
구체적으로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사업, CFE 예산 반영했는데 RE100이나 탄소국경조정세 관련된 내용 없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자원생산성 기반구축, 총예산의 60%를 CFE 이니셔티브 기획·확산 사업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RE100이나 탄소국경조정제도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전력산업홍보 사업, CFE 뉴미디어 홍보 사업을 위해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 또 원자력 홍보를 위해서 8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RE100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 RE100 이것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CFE 목표도 없는 거 이렇게 예산 쓸 게 아니라, 지금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전략 수립이나 해외 진출해서 RE100이 더 문제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달리 판단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년에 APEC 의장국이고 그다음에 청정에너지장관회의의 의장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큰 국제행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CFE 이니셔티브를 본격적으로 확산을 시키고 이걸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탄소중립이나 RE100 이런 데로 가는……
아니요, 장관님, CFE가 뭡니까? 장관님 뭔지도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을 포함한…… 지금 위원님께서는, 야당에서는 이 원전을 빼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아니, 원전을 빼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RE100을 먼저 이수를 해야 되는데 R&D 관련된 예산을 다 깎고 원전 예산만 다 보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닙니다. 그러시면…… 저희가 재생에너지하고 원전 두 축으로 가는 이 무탄소에너지정책의 중요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라서……
아니요, 그런 정부의 목표는 알겠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청정에너지장관회의를 일본하고 같이 공동의장을 해서 하고 있고 10개 국가가 참여를 하고 국제에너지기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APEC과……
알겠습니다. 이따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은 CFE 관련 사업을 독자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통상기반조성,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전력홍보 사업…… CFE랑 전혀 무관해 보이는 사업에 예산을 숨겨 놨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은 CFE 관련 사업을 독자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통상기반조성,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전력홍보 사업…… CFE랑 전혀 무관해 보이는 사업에 예산을 숨겨 놨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이게 숨겨 놓은 게 아니고요. 이런 글로벌 활동……
CFE가 겉으로는 탄소중립이니 뭐니 말씀하시는데 방금 장관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거 실상은 원전 마피아들이 원전산업 활성화하려고 지금 꼼수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탄소중립하고 상관 있습니까? 그냥 거기에 원전 어떻게 끼워 넣어 가지고 지금 예산 받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하여튼 이따가 좀 설명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중기부장관님, 장애인 1인 기업 지원 예산 한 푼도 배정 안 했습니다.
중기부장관님, 장애인 1인 기업 지원 예산 한 푼도 배정 안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저희가 굉장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올해 조금 예산은 반영이 못 됐는데요……
저도 노력할 테니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국회 과정에서 하겠습니다.
꼭 다시 예산 해 주시고 하기 싫으면 복지부나 다른 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넘기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넘기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법이 2023년 12월에 되었고 2024년에 예산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법적인 것도 되었고 올해도 저희가 재정 당국에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산 과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법이 있는데 예산을 안 하는 것은 저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아닙니다. 2023년에 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재정 당국에 협의를 드렸는데 좀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회 예산 과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답변하실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아까 제가, 이 예산을 숨겨 놓은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킹을 활용을 해서 그런 계기에 이 CFE를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CFE 사업에 이렇게 홍보 예산을 넣어 놓은 게 아니라 저희가 최대한 글로벌 활동을 할 수 있는 데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장관님, 한 가지만.
CFE를 추진하는 게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과 무슨 상관입니까? 환경규제 대응하려면 RE100을 대응하거나 CBAM을 대응하거나 하는 게 통상적이고 상식적이지 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게 규제 대응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CFE를 추진하는 게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과 무슨 상관입니까? 환경규제 대응하려면 RE100을 대응하거나 CBAM을 대응하거나 하는 게 통상적이고 상식적이지 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게 규제 대응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런 국가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중간에 징검다리로……
공감대를 얻어서 RE100, CBAM 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다니실 거예요, CFE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닙니다. 그게 RE100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간에 지금 도태돼 있는 많은 개도국들을 끌고 가고 국제적으로 이걸 같이 가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거 말이 안 되지……
알겠습니다.
또 소위에서도 논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위에서도 논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첨단산업 블랙홀 예산편성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는데요. 내년도 산업부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221억 원, 0.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1조 5010억인데 첨단산업 육성 사업은 3089억 원, 17.3%가 증가한 2조 894억 원입니다. 한마디로 산업부 예산은 첨단산업 블랙홀 예산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부의 다른 모든 분야가 희생을 한 것입니다. 25년도 회계 기금별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소특회계, 산촉기금―첨단산업을 위한 기금이지요, 이 3개가―이거 빼고 에특회계, 지특회계, 고특, 전력기금, 방폐기금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쪼그라들었습니다.
가장 피해를 입은 예산 중의 하나는 산단환경개선펀드입니다. 올해 1868억 원에서 36.1%인 675억 원이 감소한 1193억 원입니다. 산업부 예산 설명자료에 따르면 산단환경개선펀드는 산단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 수요 증가 및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의 혁파 방안 발표에 따른 신규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 내 실링액을 감안해서 감액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되면 예산액도 증가돼야 되는데 실링 때문에 이렇게 감액한 거 아닙니까? 이는 원칙 없는 감액이고 첨단산업에 예산을 몰아 주기 위해서 지방 무시, 지방 괴멸 예산안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면서요 산자부 예산 실링을 늘려서라도 산단환경개선펀드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건전재정 기조를 자꾸 외치면서 특정 분야에는 이렇게 예산을 몰아 주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다른 분야들이 쥐게 되고 결국은 지역에 있는 산단들이 또 피해를 보는 이런 구조로 산업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촉구를 드리면서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25년 문화선도산단사업에서 테마공간형이 1개소만 지정될 예정이지요?
이번에 첨단산업 블랙홀 예산편성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는데요. 내년도 산업부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221억 원, 0.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1조 5010억인데 첨단산업 육성 사업은 3089억 원, 17.3%가 증가한 2조 894억 원입니다. 한마디로 산업부 예산은 첨단산업 블랙홀 예산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부의 다른 모든 분야가 희생을 한 것입니다. 25년도 회계 기금별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소특회계, 산촉기금―첨단산업을 위한 기금이지요, 이 3개가―이거 빼고 에특회계, 지특회계, 고특, 전력기금, 방폐기금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쪼그라들었습니다.
가장 피해를 입은 예산 중의 하나는 산단환경개선펀드입니다. 올해 1868억 원에서 36.1%인 675억 원이 감소한 1193억 원입니다. 산업부 예산 설명자료에 따르면 산단환경개선펀드는 산단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 수요 증가 및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의 혁파 방안 발표에 따른 신규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 내 실링액을 감안해서 감액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되면 예산액도 증가돼야 되는데 실링 때문에 이렇게 감액한 거 아닙니까? 이는 원칙 없는 감액이고 첨단산업에 예산을 몰아 주기 위해서 지방 무시, 지방 괴멸 예산안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면서요 산자부 예산 실링을 늘려서라도 산단환경개선펀드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건전재정 기조를 자꾸 외치면서 특정 분야에는 이렇게 예산을 몰아 주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다른 분야들이 쥐게 되고 결국은 지역에 있는 산단들이 또 피해를 보는 이런 구조로 산업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촉구를 드리면서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25년 문화선도산단사업에서 테마공간형이 1개소만 지정될 예정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일상체험형이 2개가 있고,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산단 개수가 50개거든요. 27년까지는 이거 거의 다 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만 내년에 한다면 그 성과를 가지고 다 확산하기에는 이게 너무 샘플이 적지 않냐, 최소한 서너 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관님, 이걸 3개로 좀 늘려 주시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창원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관계없이 경남도와 창원시가 선도적으로 이미 해 왔던 겁니다. 그게 여기서 꺾이지 않고 국가 지원하에 더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대로 확산해서 1개를 3개로 늘려 주시고 제대로 성과를 빠르게, 27년까지 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는 하고 26년, 27년 확산이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걸 요청드리는데 장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창원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관계없이 경남도와 창원시가 선도적으로 이미 해 왔던 겁니다. 그게 여기서 꺾이지 않고 국가 지원하에 더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대로 확산해서 1개를 3개로 늘려 주시고 제대로 성과를 빠르게, 27년까지 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는 하고 26년, 27년 확산이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걸 요청드리는데 장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산단 환경개선 문제는 저희 산업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일부러 그걸 삭감을 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 종료 사업이나 집행 부진 사업들 예산이 조정되면서, 그런 것들이 모여진 예산을 저희가 첨단산업 부분에 조금 집중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이 마련되면 선도산단 3개는 꼭 만들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성무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5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산업부하고 중기부의 대표적인 사례, 예산 낭비 사례 이런 것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좀 자세하게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우선 산업부 안덕근 장관님, 산업부에서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산업부에서 하나 봤더니 정책 총괄이 산업부더라고. 실질적으로 한전이 사업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저는 정책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설계가 잘못됐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1번 화면 한번 봐 주세요, PPT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집행 실적은 예산 750억 중에 224억, 한 30%밖에 안 됩니다. 연말인데 예산의 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왜 그러나 봤더니……
그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이게 왜 그러나 보니까 구매가의 40%를 지원해 준다는데 수요가 낮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1등급 제품 구매가의 40%를 지원받는, 즉 60% 자비로 부담하는 것보다 100% 자비로 3등급짜리 제품을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화면을 한번 보시면, 12.5평을 기준으로 보면 한 25평 에어컨이 필요한데, 식당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면 D사라는 곳에서 가장 저렴한 440만 원짜리 에어컨을 구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실구매가 300만 원이고 그런데 3등급짜리 에어컨을 사면 100만 원대 중후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몇만 원 깎아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겁니다.
그다음 화면 한번 또 보세요.
너무 광범위한 지원 대상도 그렇습니다. 소득별 차등이 없는 거지요. 내일 문 닫을 소상공인 또 10억 원 이상 되는 소상공인 다 똑같이 그냥 나눠 주고 있고 그다음에 거주지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도 간단한 증명만 거치면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에도 지원되고…… 이게 참 묻지마 지원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 화면 또 한번 보시지요.
그 지원금에 차이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350만 원에 사 가지고 지원금 140만 원 받고 또 어떤 분은 230만 원에 사서 지원금 90여 만 원 받고, 같은 제품을 구매하고도 48만 원 차이가 있게 되는 것, 이러한 유사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봤더니 실질적으로 50% 감액되었고 379억 원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장관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취지는 좋은데 설계가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지원 비율은 40%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또 실패한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대상을 좀 더 세밀화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크게 지원해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1번 화면 한번 봐 주세요, PPT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집행 실적은 예산 750억 중에 224억, 한 30%밖에 안 됩니다. 연말인데 예산의 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왜 그러나 봤더니……
그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이게 왜 그러나 보니까 구매가의 40%를 지원해 준다는데 수요가 낮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1등급 제품 구매가의 40%를 지원받는, 즉 60% 자비로 부담하는 것보다 100% 자비로 3등급짜리 제품을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화면을 한번 보시면, 12.5평을 기준으로 보면 한 25평 에어컨이 필요한데, 식당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면 D사라는 곳에서 가장 저렴한 440만 원짜리 에어컨을 구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실구매가 300만 원이고 그런데 3등급짜리 에어컨을 사면 100만 원대 중후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몇만 원 깎아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겁니다.
그다음 화면 한번 또 보세요.
너무 광범위한 지원 대상도 그렇습니다. 소득별 차등이 없는 거지요. 내일 문 닫을 소상공인 또 10억 원 이상 되는 소상공인 다 똑같이 그냥 나눠 주고 있고 그다음에 거주지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도 간단한 증명만 거치면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에도 지원되고…… 이게 참 묻지마 지원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 화면 또 한번 보시지요.
그 지원금에 차이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350만 원에 사 가지고 지원금 140만 원 받고 또 어떤 분은 230만 원에 사서 지원금 90여 만 원 받고, 같은 제품을 구매하고도 48만 원 차이가 있게 되는 것, 이러한 유사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봤더니 실질적으로 50% 감액되었고 379억 원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장관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취지는 좋은데 설계가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지원 비율은 40%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또 실패한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대상을 좀 더 세밀화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크게 지원해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다음 중기부장관님, 소상공인 지원 예산 역대 최대 5조 9000억, 이렇게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배달비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보면 이게 취지는 좋지만 또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뭐냐 하면 총 2037억을 편성했는데 대상자가 전체 소상공인 33만 명 중에 한 9% 정도밖에는 안 되고, 이게 자영업자 1명당 연간 최대 30만 원 지원해요. 하루로 따지면 820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배달료 지원한다고 정책 홍보는 하는데 실제로는 배달 플랫폼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소상공인들한테는 효과도 별로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제가 이것도 서면질의로 넣을 테니까 좀 세세하게 한번 봐 주십사 하는 얘기도 드리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뭐냐 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배달료 지원한다고 정책 홍보는 하는데 실제로는 배달 플랫폼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소상공인들한테는 효과도 별로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제가 이것도 서면질의로 넣을 테니까 좀 세세하게 한번 봐 주십사 하는 얘기도 드리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게 하시고 중기부장관님께서는 상생협의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결론으로 갈 것 같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니까 그 부분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지금 11차 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10월 말까지 저희가 끝내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견들도 있고 또 합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합의가 되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일 저희가 공익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고 중기부는 가능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합의가 되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일 저희가 공익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고 중기부는 가능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시간 맞춰 줘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곽상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상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석진 이사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 설명 자료를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중진공 본사 증축사업이 신설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업 예산을 보니까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466억 25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던데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2025년 예산으로는 이 증축예산 중에서 18억 63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그중의 하나 항목이 기본조사설계비로 2억 4500만 원, 실시설계비로 1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 설명 자료를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중진공 본사 증축사업이 신설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업 예산을 보니까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466억 25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던데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2025년 예산으로는 이 증축예산 중에서 18억 63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그중의 하나 항목이 기본조사설계비로 2억 4500만 원, 실시설계비로 1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강석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지금 설명드린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하나의 회계연도인 2025년 회계에 동시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강석진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재정 당국과 협의하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편성해도 된다는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요.
이 국가재정법을 보니까요,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공사비를 이 순서에 따라서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만을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 국가재정법을 보니까요,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공사비를 이 순서에 따라서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만을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강석진 그……
일단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강석진 예,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의 경비를 한꺼번에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강석진 세부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법령에, 법령에.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 단계 이상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이번에 한 회계연도인 2025년 회계에 동시 편성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받으신 건가요?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 단계 이상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이번에 한 회계연도인 2025년 회계에 동시 편성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받으신 건가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강석진 기재부와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적에 서로 간에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니, 법령상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승인 받으신 거예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강석진 기재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적에.
승인받으신 거예요? 그 법령상 이렇게 돼 있어요,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두 단계 이상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는데 그때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정으로 뭘 설명하셨나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강석진 저희들이 기본설계조사는 현재 우리 본사가 있는 유휴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아주 단기간에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령상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동시 편성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강석진 그러나 저희들이 내려갈 적에 2011년도에 300명 규모로 지었는데 현재 본사 직원이 한 600명 됩니다. 그래서 200명이 밖에 나가서 월세를 내면서 하고 있고요. 내부도 아주 비좁아서 가급적이면 좀 일찍, 빨리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필요는 있어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이 불가피한 사정인가요? 건물 하나 짓는 게 국가경제상 굉장히 불가피한 사정인가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강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충분히 뜻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말씀드리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세밀하게 보신다고 하니까.
그 설계비 중에 실시설계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2025년 예산에 편성하셨으니까 그 예산을 다 소진하셔야 되는데 예산편성하실 때 보니까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설계공모를 할 때 설계공모에 대한 검토지침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 기간이나 예산편성 하시면서 이 지침이나 기준도 다 참조하신 거지요?
그 설계비 중에 실시설계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2025년 예산에 편성하셨으니까 그 예산을 다 소진하셔야 되는데 예산편성하실 때 보니까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설계공모를 할 때 설계공모에 대한 검토지침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 기간이나 예산편성 하시면서 이 지침이나 기준도 다 참조하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강석진 예, 다 참조를 했는데요.
참조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강석진 예.
그런데 그 규정들을 보니까 설계공모 기간만 3개월이고 기본설계 기간만 4.5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도합 최소한 7, 8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지금 증축하는 데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일부만 해도 7, 8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아직 신축도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무 예산 투입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두 단계를 한꺼번에 하겠다고 하는데 한 단계를 하는 데도 1년 내에 못 할 것 같습니다, 규정을 보니까.
지금 증축하는 데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일부만 해도 7, 8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아직 신축도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무 예산 투입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두 단계를 한꺼번에 하겠다고 하는데 한 단계를 하는 데도 1년 내에 못 할 것 같습니다, 규정을 보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강석진 기본설계는 한 5개월 소요되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유휴지에 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5개월 합치게 되면 이미 1년이 넘어갑니다, 규정만을 보게 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강석진 25년 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상반기 내로 할 수가 있는 단계입니다.
그냥 규정만 보게 되면 당연히 1년이 넘어가는데, 사업 하나만 해도…… 지금 2개 사업을 동시에 하려고 하시니까 제가 여쭙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강석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예산을 1년에 다 쓰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좀 더 반영해서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법령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을 기획재정부장관님께 설명하지 않고 승인받으셨으면 기획재정부장관님을 속이신 거예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강석진 저희들도 충분히 기재부 재정 당국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위원님.
장관님, 어제 트럼프 후보가 매직 넘버 270석을 넘기면서, 270을 넘기면서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유세 기간 동안 IRA 폐기 그다음에 칩스법 폐기, 칩스법 재검토 등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가지 첨단산업 지우기를 아주 예고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상당히 관련돼 있지요?
트럼프 후보는 유세 기간 동안 IRA 폐기 그다음에 칩스법 폐기, 칩스법 재검토 등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가지 첨단산업 지우기를 아주 예고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상당히 관련돼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물론 트럼프 후보의 재집권,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우리 기업에게 또 대한민국에게는 기회요인과 위기요인이 있을 겁니다. 기회요인 등은 나중에 저희가 잘 활용하면 될 텐데 위기요인 등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후보는 칩스법을 후보 시절에 ‘나쁜 반도체 거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었고 또 그런 속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우려가 지금 커졌습니다.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에게 다 전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텍사스주와 인디애나주에 반도체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초기 계약을 한 상태이기도 하고 또 최종 계약을 남겨 놓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이미 초기 계약을 통해서 공사가 시작되었다면서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특히 트럼프 후보는 칩스법을 후보 시절에 ‘나쁜 반도체 거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었고 또 그런 속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우려가 지금 커졌습니다.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에게 다 전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텍사스주와 인디애나주에 반도체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초기 계약을 한 상태이기도 하고 또 최종 계약을 남겨 놓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이미 초기 계약을 통해서 공사가 시작되었다면서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전기차공장에서 생산을 가동한 부분도 있고 배터리공장이나 반도체공장 같은 경우들은 지금 정지작업 시작을 하고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나중에 만약에 칩스법이 재고될 경우 최종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제가 그걸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회사에서 아마 그 상황을 봐 가지고 투자 일정이나 건설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정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책이 어떻게 될지 아직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주시하면서, 제가 아까 오찬에도 기업들 다 모아 가지고 대책회의를 하고 했는데 계속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걱정이 많은데 만약에 칩스법이 재검토되면 굳이 또, 지금 초기 투자가 좀 있었다 하더라도 이걸 투자하는 것이 그대로 손해로 가지 않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런데 투자보조금 같은 게 주 단위의 주정부가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내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다 보니 지금 정치적인 수사가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실행이 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SK하이닉스는 생산시설은 아니고 R&D설비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동안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사실상 시작도 하지 않았다면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설비가 아니라 그동안 주로 연구개발 관련돼 있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입장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그래도 저기한 것은 자동차배터리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지금 생산을 시작했으니까 이 부분 등이, 보조금 등이 줄어들 경우 피해가 또 제일 클 수 있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제가 그동안 해당 주지사들, 우리가 투자한 주의 주지사들도 만나고 그 지역의 상원의원·하원의원을 만나 봤는데 같은 공화당이지만 대통령의 정책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 것도 있고 주로서는 대단한 투자가 들어와서 고용이 창출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불안요인이 크고 국민들도, 기업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걱정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 등을 우리 정부에서도 국민들께 소상히 좀 설명을 주고 그리고 또…… 물론 국익 차원에서 정부와 트럼프 새 정부와 협상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진행되는 상황들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드려서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덜 걱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오늘 정상 간의 통화도 있었고 저희가 트럼프 행정부에 새로 신임으로 들어오는 각료들하고 신뢰 구축하는 작업도 해야 되고 앞으로 조정이라고 할지 적응이라고 해야 될지 그 과정이 있을 텐데 저희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우리 산업계하고 계속 긴밀하게 민관협력체계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권향엽입니다.
장관님, 2025년도 산업부 예산안을 관행적 지원사업 등은 철저히 재검토한 후에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개의 사업을 어느 정도나 조정을 하셨습니까?
장관님, 2025년도 산업부 예산안을 관행적 지원사업 등은 철저히 재검토한 후에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개의 사업을 어느 정도나 조정을 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몇 개 사업을 구조조정을 했는지 물으시면 제가 정확하게 그것 산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조금 난감한데요.
반도체 첨단 패키징 분야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산업부와 과기부가 개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부처 간의 중복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 입장은 무엇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는 사업화하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과기부는 연구개발 쪽, 원천기술 개발하는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비슷해 보이더라도 저희는 사업화, 상용화하는 쪽으로 가 있고 과기부는 원천기술 개발하는 연구개발 사업 위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한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업계획성 적정성 검토 절차가 없어서, 그런 상황에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타 부처에서 수행 중인 혁신도전 R&D사업들과 중복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장관님께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셨지요,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때 제가 설명했던 워딩을 지금 다시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첨단산업 육성, 경제안보 육성 강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유전개발사업 출자 등은 내용이 확인이 너무 어려워요. 충분히 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소위와 예결특위를 통해서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영주 중기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셨는데요. 이들 중에 중소벤처기업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음은 오영주 중기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셨는데요. 이들 중에 중소벤처기업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여러 가지를 원합니다마는 경쟁력과 어떤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입니다. 인력 지원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이렇게 쟁점이 있는 큰 사업 중의 하나가 소상공인 배달비 그다음에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소수 배달 플랫폼으로의 혜택 귀속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한시적인 소액 지원 방식의 지원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저희가 이 부분을 계획을 할 때 지원대상 자체를 영세 소상공인들 중에서 배달과 택배를 활용하시는 소상공인들의 숫자를 추려 내고 그중에서도 배달과 택배를 통해 가지고 매출을 증진하는 퍼센티지를 넣어서 저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7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배달·택배비가 또 외식업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있기 때문에 영세 전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의 일종의 여러 가지 부담 완화를 위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면밀하게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달·택배비가 또 외식업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있기 때문에 영세 전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의 일종의 여러 가지 부담 완화를 위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면밀하게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의도와는 달리 아마 언론을 보셔서도 알겠지만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의도와는 달리 아마 언론을 보셔서도 알겠지만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중기부 예산이 15조 2920억 원입니다. 산업부 예산 11조 6518억 원보다 약 3조 6400억 원이나 더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렇게 보면 중기부가 15조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지 사실 잘 모르지요. 정말로 필요한 곳에 예산과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허청장님, 내년도 신규 사업이 보니까 특허데이터 기반 경제안보체계 구축, 한 개뿐이더라고요. 예산 내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크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특허청이라고 하는 상징성에 비해서 너무 소극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신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특허청장김완기 아무래도 재원이 한정돼 있어서 내년도 예산안 작업할 때는 조금 더 신규 예산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안보 분야 특허빅데이터 분석 사업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수준 진단과 국가전략 수립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분석 대상 정보의 범위를 비공개 정보로 확대하고 관련 시행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안보 분야 특허빅데이터 분석 사업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수준 진단과 국가전략 수립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분석 대상 정보의 범위를 비공개 정보로 확대하고 관련 시행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허청장김완기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이 좀 잘 되려면 비공개 정보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비공개 정보는 출원인의 특허권리하고도 좀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봐 가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술패권 전쟁에 있어서 특허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중요할 때입니다. 야당에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구하는 의지를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허청장김완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향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산자부장관님과 중소기업부장관님이 다 나와 계셔서 정부의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의 예산액이 전체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가 되고 있어요, 전체 예산에서. 3년 전 전임 정부 때에는 이게 5.2%였는데 지금은 4.1%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산으로 따지면 약 3조 원이 삭감됐습니다. 좀 걱정이 돼요, 저는. 중기부는 좀 올라갔지만.
그런데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투자,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자꾸만 주니까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이 추세로 가면 28년도에는 4%대가 무너진다. 그러면 3%대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양 장관님이, 저희들도 도울 테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특히나 지금 반도체산업의 위기 또 핵심자원 공급망의 위기, 세계 무역패권 경쟁 이런 것들이 치열하게 가는데 우리는 가장, 사람으로 따지면 실핏줄 같은 산업부와 중소기업부의 예산이 준다는 게 이건 정말 문제 있다. 그리고 특허청도 예산이 제대로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이런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 반영이 좀 제대로 돼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수출·투자 이런 것을 좀 확대하고 또 소상공인들의 양극화 부분도 좀 완화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한 가지 안덕근 장관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요즘 전기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화성의 일차전지에서도 32명이 사망했고 부천의 호텔 화재에서도 7명이 사망했잖아요. 각종 전통시장도 불이 많이 나고 그러는데 전기차 화재, 특히 전기가 원인이 된 화재 비중이 26.7%에 달한다고 해요.
그런데 전기사업법이 그동안 개정되면서 전력기금에서 소방 투자를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이 소방검진시스템을 작년에 해서 올해 예산에 20억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예 없앴어요, 올해. 제로예요, 제로. 그러면 이게 왜 불이 났는가를 검증을 해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텐데 그게 전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내년 예산 하나도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그런데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투자,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자꾸만 주니까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이 추세로 가면 28년도에는 4%대가 무너진다. 그러면 3%대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양 장관님이, 저희들도 도울 테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특히나 지금 반도체산업의 위기 또 핵심자원 공급망의 위기, 세계 무역패권 경쟁 이런 것들이 치열하게 가는데 우리는 가장, 사람으로 따지면 실핏줄 같은 산업부와 중소기업부의 예산이 준다는 게 이건 정말 문제 있다. 그리고 특허청도 예산이 제대로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이런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 반영이 좀 제대로 돼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수출·투자 이런 것을 좀 확대하고 또 소상공인들의 양극화 부분도 좀 완화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한 가지 안덕근 장관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요즘 전기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화성의 일차전지에서도 32명이 사망했고 부천의 호텔 화재에서도 7명이 사망했잖아요. 각종 전통시장도 불이 많이 나고 그러는데 전기차 화재, 특히 전기가 원인이 된 화재 비중이 26.7%에 달한다고 해요.
그런데 전기사업법이 그동안 개정되면서 전력기금에서 소방 투자를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이 소방검진시스템을 작년에 해서 올해 예산에 20억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예 없앴어요, 올해. 제로예요, 제로. 그러면 이게 왜 불이 났는가를 검증을 해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텐데 그게 전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내년 예산 하나도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이것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구멍이 자꾸만 난다는 거지. 그래서 어저께인가가 소방의날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앞으로 전기차나 전기에 관련된 화재가 계속 급증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 산업부 산업 예산 말씀은 감사한 말씀이고요. 제가 꼭 명심해서 저희가 앞으로 예산 작업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소방 관련된 예산 전력기금 활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소방 관련된 예산 전력기금 활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올릴 거니까 그것을 좀 수용하시라 이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산자부 예산은 한마디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복지는 한겨울인데 원전은 따뜻한 봄날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편성 예산이었던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재생에너지사업 항목은 18개에서 8개로 절반 이상이 아예 사라졌고요. 사업 예산은 6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11차 전기본에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상향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타당한지, 가능할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화면 보시면요 에너지 수요 관리 예산 삭감과 함께 더 큰 문제는 저소득층,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이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의 LED 조명 개선이나 고효율 가전용품 구입 등에 지원되는 에너지 복지 지원대상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특히 동·하절기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이 26.9%가 감액되었는데요. 가뜩이나 폭염과 한파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기후 재난의 시대인데 이렇게 기후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줄이는 게 타당할지, 올 겨울에 또 한파가 몰아치면 그때 가서 추가 지급하겠다고 우왕좌왕할 것 아닌지 그런 우려가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이렇게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복지 예산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원전 예산은 우선 전력기금 내에서만 26% 이상 늘었습니다. SMR의 경우 아직 실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작지원센터를 추가로 구축하는 예산을 막 서둘러 포함할 정도로 이렇게 적극적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김동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RE100 트라우마가 있고 원전만을 너무 사랑하는 대통령 때문에 여기에 과잉 예산을 퍼붓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데요. 저는 이번 예산소위에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복지 관련 예산을 전폭적으로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전 예산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감액을 요구합니다.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중기부도 마저 말씀을 드리고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중기벤처부 예산은 저는 중소기업의 미래는 눈 감고 또 소상공인·자영업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하면서 배달 플랫폼 배만 불리는 예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우선 탈탄소산업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필요한 저탄소 생태계 조성 프로그램 840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탄소중립 기반 구축 70억 7500만 원 삭감되었고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프로그램 897억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가장 절박하게 기대하고 있는 대출이자 문제에 대응하는 예산 중의 하나인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3000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성원 위원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택배비·배달비 지원 명목으로 2037억 원 예산을 신규 책정했는데요. 앞에서도 언급됐습니다마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 구조하에서 이 상태로 배달비가 지원되면 특정 배달 플랫폼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 지적이 있었는데 상생협의체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이 구조를 확실하게 개선할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미래 대비 예산 또 가장 절박한 이런 금융지원 예산 등은 제대로 증액하고 만약에 배달 플랫폼 배만 불리게 되는 구조를 제대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배달비 지원 예산 자체는 구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장관님, 중기부장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편성 예산이었던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재생에너지사업 항목은 18개에서 8개로 절반 이상이 아예 사라졌고요. 사업 예산은 6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11차 전기본에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상향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타당한지, 가능할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화면 보시면요 에너지 수요 관리 예산 삭감과 함께 더 큰 문제는 저소득층,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이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의 LED 조명 개선이나 고효율 가전용품 구입 등에 지원되는 에너지 복지 지원대상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특히 동·하절기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이 26.9%가 감액되었는데요. 가뜩이나 폭염과 한파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기후 재난의 시대인데 이렇게 기후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줄이는 게 타당할지, 올 겨울에 또 한파가 몰아치면 그때 가서 추가 지급하겠다고 우왕좌왕할 것 아닌지 그런 우려가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이렇게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복지 예산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원전 예산은 우선 전력기금 내에서만 26% 이상 늘었습니다. SMR의 경우 아직 실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작지원센터를 추가로 구축하는 예산을 막 서둘러 포함할 정도로 이렇게 적극적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김동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RE100 트라우마가 있고 원전만을 너무 사랑하는 대통령 때문에 여기에 과잉 예산을 퍼붓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데요. 저는 이번 예산소위에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복지 관련 예산을 전폭적으로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전 예산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감액을 요구합니다.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중기부도 마저 말씀을 드리고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중기벤처부 예산은 저는 중소기업의 미래는 눈 감고 또 소상공인·자영업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하면서 배달 플랫폼 배만 불리는 예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우선 탈탄소산업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필요한 저탄소 생태계 조성 프로그램 840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탄소중립 기반 구축 70억 7500만 원 삭감되었고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프로그램 897억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가장 절박하게 기대하고 있는 대출이자 문제에 대응하는 예산 중의 하나인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3000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성원 위원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택배비·배달비 지원 명목으로 2037억 원 예산을 신규 책정했는데요. 앞에서도 언급됐습니다마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 구조하에서 이 상태로 배달비가 지원되면 특정 배달 플랫폼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 지적이 있었는데 상생협의체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이 구조를 확실하게 개선할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미래 대비 예산 또 가장 절박한 이런 금융지원 예산 등은 제대로 증액하고 만약에 배달 플랫폼 배만 불리게 되는 구조를 제대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배달비 지원 예산 자체는 구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장관님, 중기부장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지적하신 재생에너지 관련된 예산 부분은 의무지출 자연 감액분이 지금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보면 예산이 좀 주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쪽 분야는 민간 역할을 강화시키고 그동안에 우리 산업이 쭉 성장해 온 것으로 기술시장 성숙도 고려하고 이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체계적으로 사업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파트는 이게 아직…… 이번에 최근에 보시면 불가리아에서도 좋은, 우리 기업들이 또 큰 사업을 수주하고 있지만 이게 그동안 계속 위축됐던 생태계가 복원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예산을 좀 투입하고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작업을 하다 보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국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체계적으로 사업 관리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파트는 이게 아직…… 이번에 최근에 보시면 불가리아에서도 좋은, 우리 기업들이 또 큰 사업을 수주하고 있지만 이게 그동안 계속 위축됐던 생태계가 복원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예산을 좀 투입하고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작업을 하다 보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국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체계적으로 사업 관리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지적하셨던 중소기업의 탈탄소 대응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종료된 사업이 빠지면서 다른 내역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 별도로 좀 상세하게 의원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자 캐시백은 2024년에 한정해서 제2금융권, 은행권에서 캐시백하는 것에 대해서 제2금융권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위와 함께 중기부에서 5000억 예산에 한정돼서 했던 것이고요. 그게 없어졌지만 대환대출 형식으로 해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함께 2000억 원은 또 다시 내년 예산에도 넣어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한 예산들은 종료를 하고 또 별도로 기존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다르게 좀 전환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 입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적기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이번 예산의 가장 중요한 꼭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료 부분에 대해서, 배달료와 택배비인데요. 배달료·택배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67만 명의 대상 중에서 배달앱을 사용하는 음식업점을 하는 대상자는 저희가 지금 통계로 봤더니 한 5만 7000명 정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달앱뿐만 아니라 변화한 유통 과정에서 다양한 택배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소상공인들에게,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중점을 두고 작은 돈이지만 경영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방식으로 저희가 단단하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자 캐시백은 2024년에 한정해서 제2금융권, 은행권에서 캐시백하는 것에 대해서 제2금융권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위와 함께 중기부에서 5000억 예산에 한정돼서 했던 것이고요. 그게 없어졌지만 대환대출 형식으로 해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함께 2000억 원은 또 다시 내년 예산에도 넣어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한 예산들은 종료를 하고 또 별도로 기존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다르게 좀 전환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 입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적기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이번 예산의 가장 중요한 꼭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료 부분에 대해서, 배달료와 택배비인데요. 배달료·택배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67만 명의 대상 중에서 배달앱을 사용하는 음식업점을 하는 대상자는 저희가 지금 통계로 봤더니 한 5만 7000명 정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달앱뿐만 아니라 변화한 유통 과정에서 다양한 택배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소상공인들에게,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중점을 두고 작은 돈이지만 경영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방식으로 저희가 단단하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왕진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위원님.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제 우리는 늘 마주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장관께서는 어떻습니까? 통상 환경 좋아질 것 같습니까, 나빠질 것 같습니까?
산업부장관께서는 어떻습니까? 통상 환경 좋아질 것 같습니까, 나빠질 것 같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좀 불확실해지는 측면들이 많이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하지 않는 걸 저희가 1기 때 봤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대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난 걸 돌이켜 보면 저희가 또 잘 겪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업계하고 탄탄한 협력체계 만들어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은 조심스러운 답변밖에 못 하실 텐데요.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통상 환경은 상당히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많이들 예측하고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제1기에 비추어 봐서도 그렇고 캠페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를 보면 흑자국에 대한 통상 압박 또 적극적인 관세 조치 이런 것 등 또 특히 IRA를 생각하고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보조금의 불확실 이런 부분 보면 결국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부에서 물론 여러 가지 TF도 만드시고 하겠지만 조금 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부에서 물론 여러 가지 TF도 만드시고 하겠지만 조금 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외교 부분을 좀 더 공격적으로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그동안 미국 내에 많은 투자로 인해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어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특히 IRA에 대해서 녹색 사기라는 표현도 썼어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래서 아마 대대적으로 탄소중립이나 탄소 감축과 관련돼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1기에서도 파리협정을 탈퇴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역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또 특히 IRA에 대해서 녹색 사기라는 표현도 썼어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래서 아마 대대적으로 탄소중립이나 탄소 감축과 관련돼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1기에서도 파리협정을 탈퇴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역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 약간 좀 모호하게 되어 있고 불명확해서 예정처에서도 지적했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통상 피해 기업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상 많은 피해 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기술경영혁신 지원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정도 신규 편성되었는데 보니까 컨설팅 지원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취지나 구조는 나쁘지 않은데 컨설팅 지원의 전문성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기술경영혁신 지원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정도 신규 편성되었는데 보니까 컨설팅 지원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취지나 구조는 나쁘지 않은데 컨설팅 지원의 전문성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밤잠을 못 주무실 것 같은데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총동원해 줄 것을 진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중국 견제하는 게 우리 반도체나 이런 데 좀 시간 벌어 줄 수 있을 거라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또 대외경제연구원 보고서 보니까 수출이 한 448억 달러까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GDP의 한 0.4% 안팎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통상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경쟁 조건이라서 지금 보편관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국가가 똑같은 피해를 입는다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중기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는 것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유학생 증가 비율은 상당한데 취업률은 한 6%밖에 안 되더라고요.
중기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는 것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유학생 증가 비율은 상당한데 취업률은 한 6%밖에 안 되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생들의 한국 취업 희망은 한 80%, 77.9%인데 2023년 기준 576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취업교육이라든지 인턴십, 취업 매칭하는 중소기업부의 사업이 있지요. 외국전문인력 활용 지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이번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10개 대학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해 달라는데 그 취지에는 동의하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소기업부가 그동안 유학생에게 고용추천서 발급해 준 예가 한 건도 없더라고요. 산자부는 그에 비해서 백몇 건인가 해서 차이가 많았는데요. 조금 적극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소기업부가 그동안 유학생에게 고용추천서 발급해 준 예가 한 건도 없더라고요. 산자부는 그에 비해서 백몇 건인가 해서 차이가 많았는데요. 조금 적극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력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또 외국인 유학생이 2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범부처 합동으로 해서 저희 중기부가 중심이 되어서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한 플랫폼 사업하고 또 사전에 교육하기 위한 사업을 학교들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기업들과 함께. 올해 처음 시작이라 예산이 좀 적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 또 위원님 도와주시면 좀 더 확대하도록 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추천서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1월부터. 그렇게 되면 전 과정에 있어서 중기부가 추천서도 쓰고 트레이닝도 시키고 취업까지 시켜서 기본적으로 인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박지혜입니다.
산업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위원님.
저희 다음 주부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립니다. 작년에 에너지 효율 2배, 재생에너지 3배 합의했었는데요. 올해 어떤 합의가 나올지 산업부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사국총회 합의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상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2021년에 글래스고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여했고요. 모든 당사국들이 여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협약 협정 공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려면 우리도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계획의 첫걸음은 지금 얼마나 화석연료 보조금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일 겁니다. 산자부에서 혹시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이 당사국총회 합의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상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2021년에 글래스고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여했고요. 모든 당사국들이 여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협약 협정 공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려면 우리도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계획의 첫걸음은 지금 얼마나 화석연료 보조금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일 겁니다. 산자부에서 혹시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계속 이걸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할 계획인데……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민간 연구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화석연료 전체 보조금이 10조 5100억 원 정도 되고요. 반면에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1조 1400억 정도 됩니다. 화석연료 보조금이 10배 정도 많고요. 부처별로는 산업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이 두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이 보조금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G20에 가입할 때, 2009년부터 G20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화석연료 보조금 그때는 단계적 감축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폐지라고 나올 정도로 언어가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 관점에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특히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국산무연탄사용발전소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국산 무연탄이 좀 비싸니까 수입산과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고요. 지금은 47.5%를 보조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단계적으로 상향해서 100%까지 보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5년간 1200억 정도 규모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폐지하더라도 이 발전소는 의무 사용 물량이 배정돼 있는 발전소기 때문에 국산 무연탄은 계속 사용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기존에 보조율이 낮았을 때도 100% 의무 사용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발전소를 지원할 게 아니라 저희가 탈석탄 해야 된다, 산업부도 동의한다고 말씀하셨고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재원 마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0억을 앞으로 5년간 지원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발전소를 지원할 게 아니라 주변 지역, 탈석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나 노동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조금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 예년 수준으로 동결을 하고 앞으로 이 보조금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탄가안정대책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만 643억 원을 석탄광업자, 연탄공장에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514억 원 정도, 20% 정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어요. 우리나라 연탄 난방 가구 수가 전 가구 수의 0.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더라도…… 올해 집행률이 7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줄였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석탄광업자나 연탄공장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연탄 난방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가구가 고효율 냉난방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츠버그 G20에서 합의할 때 우리 정부도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2020년까지, 10년 전에 이미 약속을 했어요. 석탄 및 연탄에 지원되는 보조금 철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도 사업자보다는 소비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이미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산업부가 앞으로 더 살펴 줘야 된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산단 태양광 관련해서 몇 번 질의를 했고 장관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산단 태양광과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우리가 2030년까지 하려면 홍보 예산이나 컨설팅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37억 7000만 원 산업부가 편성했었는데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산단 태양광 하겠다고 하면서 돈이 없으면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태양광 계획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산업부 의견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증액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점에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특히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국산무연탄사용발전소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국산 무연탄이 좀 비싸니까 수입산과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고요. 지금은 47.5%를 보조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단계적으로 상향해서 100%까지 보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5년간 1200억 정도 규모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폐지하더라도 이 발전소는 의무 사용 물량이 배정돼 있는 발전소기 때문에 국산 무연탄은 계속 사용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기존에 보조율이 낮았을 때도 100% 의무 사용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발전소를 지원할 게 아니라 저희가 탈석탄 해야 된다, 산업부도 동의한다고 말씀하셨고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재원 마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0억을 앞으로 5년간 지원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발전소를 지원할 게 아니라 주변 지역, 탈석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나 노동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조금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 예년 수준으로 동결을 하고 앞으로 이 보조금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탄가안정대책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만 643억 원을 석탄광업자, 연탄공장에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514억 원 정도, 20% 정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어요. 우리나라 연탄 난방 가구 수가 전 가구 수의 0.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더라도…… 올해 집행률이 7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줄였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석탄광업자나 연탄공장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연탄 난방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가구가 고효율 냉난방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츠버그 G20에서 합의할 때 우리 정부도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2020년까지, 10년 전에 이미 약속을 했어요. 석탄 및 연탄에 지원되는 보조금 철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도 사업자보다는 소비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이미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산업부가 앞으로 더 살펴 줘야 된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산단 태양광 관련해서 몇 번 질의를 했고 장관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산단 태양광과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우리가 2030년까지 하려면 홍보 예산이나 컨설팅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37억 7000만 원 산업부가 편성했었는데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산단 태양광 하겠다고 하면서 돈이 없으면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태양광 계획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산업부 의견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증액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산단 태양광은 아시겠지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라 국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는 당연히 방향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내 무연탄 생산을 하루아침에 중단을 시키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하나 있는 동해화력 무연탄발전소 이게 운영 중단이 29년으로 예정돼 있는데 그때까지만 저희가 하려고 끌고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연탄……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는 당연히 방향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내 무연탄 생산을 하루아침에 중단을 시키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하나 있는 동해화력 무연탄발전소 이게 운영 중단이 29년으로 예정돼 있는데 그때까지만 저희가 하려고 끌고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연탄……
운영 중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해서 운영 중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동해화력 운영 중단이 29년에 되니까 저희가 그때까지만 좀 끌고 가는 한시사업이라서……
그때까지 거기다 1200억을 더 주는 게 의미가 있냐 그런 말씀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래서 하여튼 단계적으로 이것 축소하고 폐지하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좀 주시기는 했지만 저도 특히 산자부 예산 보고를 받고 좀 걱정이 들어서 총액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보고 자료로 제출하신 기준으로도 총액 기준 0.2% 늘어나더라고요. 그것은 물가상승률 생각하면 산자부 예산이 지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 몇 년치 산자부 예산들을 조금 봤는데 실제로 2022년 이후에 거의 횡보한다고 해야 될까. 이제 국가 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문제를 아까 김교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은 정말로 장관님 혼자 고민하실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특히나 내년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지역경제의 어려움이나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해 놓고 -6.6%를 너무 자랑스럽게 써 놓으셨길래,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부 감액한 내용들이 있으면 이런 이런 감액 사유가 있었다라고 표시라도 돼 있던데 말이 지역경제 활성화지 지역경제 지특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성적인 면이 뭔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많이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구체적인 얘기들은 소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장관님, 제가 국감 때 온누리상품권 이야기들을 여러 번 해서 저는 어쨌든 예산소위 당장 해야 되고 예결위도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예산 논의 과정에서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어야 저는 논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 일정이 안 잡히시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좀 주시기는 했지만 저도 특히 산자부 예산 보고를 받고 좀 걱정이 들어서 총액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보고 자료로 제출하신 기준으로도 총액 기준 0.2% 늘어나더라고요. 그것은 물가상승률 생각하면 산자부 예산이 지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 몇 년치 산자부 예산들을 조금 봤는데 실제로 2022년 이후에 거의 횡보한다고 해야 될까. 이제 국가 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문제를 아까 김교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은 정말로 장관님 혼자 고민하실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특히나 내년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지역경제의 어려움이나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해 놓고 -6.6%를 너무 자랑스럽게 써 놓으셨길래,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부 감액한 내용들이 있으면 이런 이런 감액 사유가 있었다라고 표시라도 돼 있던데 말이 지역경제 활성화지 지역경제 지특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성적인 면이 뭔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많이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구체적인 얘기들은 소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장관님, 제가 국감 때 온누리상품권 이야기들을 여러 번 해서 저는 어쨌든 예산소위 당장 해야 되고 예결위도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예산 논의 과정에서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어야 저는 논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 일정이 안 잡히시는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일단 저희가 문제가 있는 상품권 대행했던 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고발하고 그런 조치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예산 논의할 때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예산 논의할 때는 어떤 식의 개선 방안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 배정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지, 예를 들면 진짜로 감당이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지류를 없애야 되는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고가…… 하실 수 있으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바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TF를 구성을 했고 TF에 전국상인연합회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TF가 완료, 그러니까 중간 보고라도 하는 시점이 지금 12월이에요. 당장 저희는 예산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국감 끝나자마자 저희가 TF를 했고 그게 끝난 다음에 모든 걸 다 해서 하기보다는 예산 과정에서 저희가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당연히 중간중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TF 구성이나 어쨌든 중기부가 예산소위에서 구성해서 논의할 때까지는 조금 디테일한 보고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 의원실에서도 계속 추가적인 자료 요구들도 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좀 검토를 하느라고 저도 어저께 저희 대전의 중앙시장이 또 워낙 커서 상인들한테 직접 온누리상품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으러도 한번 다녀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피고 있는데 이건 좀 너무, 제가 이 얘기를 꺼낼까 말까 하다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게 지금 소통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저희 의원실 보좌진들 전화도 안 받으세요, 소상공인 담당과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소진공에서요?
예. 심지어 어떤 일들까지 있었냐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조사하고 이러느라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이거는 그래도 국회의 보좌진 하고 실무 의원 생활 포함해서 십여 년을 그래도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자료를 주겠다. 그런데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비서관한테 대전에 오면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 비서관이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상 문제가 있으니까 메일로 제출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서울 가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다시 왔어요. 또 안 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그게……
저는 제가 비서관 때도 이런 짓을 당한 적은 사실은 없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조금 대응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뭐가…… 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이렇게 대응할까. 얘네들은 분명히 줄 의지가 있을 것 같고 장관님도 분명히 의지가 있는데 그러면 담당 국장·과장님이 뭔가 중간에서 이상하게 자료 제출을 막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우리 비서관, 보좌관들이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조금 자잘한 이야기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이 됐든 뭐가 됐든 예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부 부처의 보고를 받든가 아니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방안들을 내든가 해야 사실은 합리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논의가 가능하잖아요. 지금 그 두 가지가 아예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 저희가 예산 협의를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조금 자잘한 이야기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이 됐든 뭐가 됐든 예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부 부처의 보고를 받든가 아니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방안들을 내든가 해야 사실은 합리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논의가 가능하잖아요. 지금 그 두 가지가 아예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 저희가 예산 협의를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일단……
그러면 그냥 다 날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너무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나 실물경제에 정말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장관님께서 정말로 그 날짜가 제가 보기에도 정부 차원에서 주시기…… 특히나 소위가 당장 내일이고, 월요일이고 이러니까 바트면 정말로 의원실에서 뭔가 파악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대응해라라고 말씀을 안 주시면 저도 되게 곤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사실 저희가 고발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 데이터에 대해서는 조금 의원실 제공이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아니, 고발 내용이 아니라 FMS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것도 제가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디테일한 내용이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위 과정에서 중기부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도록 제가 TF를 빨리 해서 설명을 더 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먼저 드릴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위원님.
오늘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체코 원전 2기에 24조 원짜리 이거 헐값 수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너무 무식한 얘기다’ 이런 얘기 하신 거 들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정말로 무식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한수원이 이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는 입찰 과정에서 24조 원 다 적어 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다고? 뭐 하려고 있습니까,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니, 지금……
실제로 건설비 얼마 했는지 우리가 국감이나 여러 현황보고 때 업무 질의 통해서 대략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식한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모르면 보고를 받아야지요. 또 내년 3월까지 본계약 성사에 대해서도 잘될 거라고 확신하고 원전 수출하려면 원전기술 보유국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이거 그동안 한국형 원전은 독자 기술이라 독자 수출 가능하다 그렇게 강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원전기술 보유국의 승인을 운운합니까?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마 그 부분은 대통령님께서 기술 정당……
무식한 대통령이……
말을 좀 조심하소. 무식한 대통령이 뭐고?
아니, 간사님 가만히 계세요. 무식한 얘기 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말을 좀 조심하소, 조심.
똑같이 돌려줘야지.
본인은 얼마나 유식한데.
방해하지 마세요. 시간 빼 주세요.
진정하시고들요. 진정하시고……
간사님 들어 주세요, 질의 시간이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말을 좀 골라서 하소.
시간 빼 주세요.
잠깐 시간 스톱해 놓고……
아니, 그거는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식한 대통령이 뭔교?
특정해서 안 했잖아요. 특정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 서로……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무식한 김정호 위원, 말을 좀 가려 가면서 하소!
무식한…… 간사님, 왜 그래요?
간사님, 왜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잠시만요.
좀 진정하시고 오늘 이거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문제는 지적하되 상대가 듣기 좀 거북하거나……
좀 진정하시고 오늘 이거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문제는 지적하되 상대가 듣기 좀 거북하거나……
예, 흥분하지 않도록 서로 자제하고 정중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자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시간 넣어 드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산자부 보도자료인데요. 11월 1일 날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서입니다. 가서명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여기에 보면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 통제 관리를 강화한다, 이 내용이 결국 미국 에너지법이나 연방 규정에 따른 수출 통제를 계속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산자부 보도자료인데요. 11월 1일 날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서입니다. 가서명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여기에 보면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 통제 관리를 강화한다, 이 내용이 결국 미국 에너지법이나 연방 규정에 따른 수출 통제를 계속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가 반문,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뻔히 알고 있으니까요.
11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승부처였던 펜실베니아에서도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거기에 웨스팅하우스 본사가 있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미국 중심의 원전 생태계 강화를 표명했습니다. 아마 웨스팅하우스사가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전 생태계를 일자리 1만 5000개가 달린 원전산업을 복구시키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2기에 미국의 원전 수출 통제, 긴밀한 한미 공조로 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가능하겠습니까?
11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승부처였던 펜실베니아에서도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거기에 웨스팅하우스 본사가 있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미국 중심의 원전 생태계 강화를 표명했습니다. 아마 웨스팅하우스사가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전 생태계를 일자리 1만 5000개가 달린 원전산업을 복구시키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2기에 미국의 원전 수출 통제, 긴밀한 한미 공조로 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미국 에너지부하고 저희 산업부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 원전 협력……
계속 물을게요.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웨스팅하우스나 프랑스 EDF가 체코 경쟁보호청에 진정한 건 아실 거고 1심에서 기각됐어요. 혹시 기각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웨스팅하우스나 프랑스 EDF가 체코 경쟁보호청에 진정한 건 아실 거고 1심에서 기각됐어요. 혹시 기각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하루 만에 기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게 아니고 절차가 이게 입찰 개시일 15일 이내에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게 넘어서 안 된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제소 적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절차 하자지요. 그러면 진정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진정 내용은 웨스팅하우스는 계약 범위가 당초 두코바니 5호 1기에서 갑자기 6기와 테믈린 3·4호, 총 3기를 추가로 확정한 것은 웨스팅하우스가 탈락하고 난 다음이라 불공정경쟁이다 이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프랑스 EDF는 역외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거다, 이것 진정 내용은 논의조차 안 했지요? 그 절차가 하자가 있어서 그냥 기각했을 뿐입니다. 당연히 EDF나 웨스팅하우스는 항소하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프랑스 EDF는 역외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거다, 이것 진정 내용은 논의조차 안 했지요? 그 절차가 하자가 있어서 그냥 기각했을 뿐입니다. 당연히 EDF나 웨스팅하우스는 항소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을 우리하고 반대쪽에 있는 소송자들의 주장을 지금 여기 산중위에 와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객관적으로 사태를 파악해야 대응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러면 우리 쪽에서 왜 그 얘기가 틀렸는지 얘기하는 거는 말씀 안 하십니까?
제가 프랑스나 미국 편 들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김정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객관적으로 팩트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좀 뜨거워지는데요. 좀 뜨거워지시는 것 같은데……
마무리할 시간 좀 주십시오. 제가 흥분해서 속도를 놓쳤는데요. 아무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원전 생태계 살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실적도 내야 되겠고요. 그런데 여러모로, 특히 바라카 원전 사례를 보면 체코 원전 수출 정말 이익이 날까 하는 회의가 아주 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나 내용들을 공유하지 않고 무조건 무식한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매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미국 편 들고 프랑스 편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권 시절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김정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해외자원개발 사업 그때 다 호언장담했지만 35조 적자 안 봤습니까? 이것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오판하고 고집 부려 가지고 만일에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하야하고 퇴진하고 난 다음처럼 처벌할 수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주제에…… 내년도 예산안 하는데요.
그래서 신중하게 객관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 필요합니다.
장관님,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 나가시라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아마 양국의 비핵화 차원의 지금 수출 통제 절차를 양국이 서로 존중한다라는 취지가 정상 선언에서도 몇 번이나 이게 강조가 되고 해서 그 차원에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에너지부랑 저희가 체결한 원전 수출 협력 관련된 MOU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제3국에 원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부하고 저희 산업부 간에는 깊은 공감대와 협력관계가 구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아마 양국의 비핵화 차원의 지금 수출 통제 절차를 양국이 서로 존중한다라는 취지가 정상 선언에서도 몇 번이나 이게 강조가 되고 해서 그 차원에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에너지부랑 저희가 체결한 원전 수출 협력 관련된 MOU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제3국에 원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부하고 저희 산업부 간에는 깊은 공감대와 협력관계가 구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김정호 위원님 원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연이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주요 22개국이 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더 이상 우리가 계속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또 그런 차원에서 RE100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작년 11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주요 22개국이 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더 이상 우리가 계속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또 그런 차원에서 RE100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세계적인 경향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그동안 탈원전을 주장했던 과거 5년간의 정부의 입장과 달리 이 당사국총회에서는 원전을 결국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원전 용량을 2050년까지 지난 2020년 대비 3배 이상을 확대하는 공동선언에 서명을 했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 도표를 보다시피 세계 각국은 이런 원전을 계속 이렇게 준공을 해 나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예정 기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준공 예정 연도를 보더라도 앞으로 10년 뒤까지 계속 이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중국조차 지금 현재 56기가 가동 중인데 31개의 원전을 새로 건설 중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한국이 결국은 원전의 제조 건설 기술을 가지고 강력한 경쟁관계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상대적인 원자력산업의 침체로 매출 자체가 21.4% 감소했는데 원자력 전공 학생들도 대폭 줄어서 이 분야 생태계가 굉장히 고사될 위기에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 도표를 보다시피 세계 각국은 이런 원전을 계속 이렇게 준공을 해 나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예정 기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준공 예정 연도를 보더라도 앞으로 10년 뒤까지 계속 이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중국조차 지금 현재 56기가 가동 중인데 31개의 원전을 새로 건설 중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한국이 결국은 원전의 제조 건설 기술을 가지고 강력한 경쟁관계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상대적인 원자력산업의 침체로 매출 자체가 21.4% 감소했는데 원자력 전공 학생들도 대폭 줄어서 이 분야 생태계가 굉장히 고사될 위기에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물론입니다.
지금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주요 원자력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원자력산업 경쟁력이 탈원전 이전 대비 65% 수준에 머물고 있답니다. 그래서 기존 원전 생태계 복구까지 적어도 3년 9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전 생태계가 거의 초토화되었는데 산업부에서는 이 내용을 심각하게 보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전 수출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엊그제인가 불가리아에도 현대건설 20조 원을 수출했다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웨스팅하우스 문제가 늘 있어 왔던 일이고 또 앞으로도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외 수주를 계속해 나갈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탈원전 기간 동안에 침체된 또는 기력을 상실한 이 분야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내년도 정부 예산이 1500억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이거 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 충분한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까?
지금 원자력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내년에 최소 2217억 원이 필요하답니다. 물론 그분들의 주장일 수도 있는데 잃어버린 5년을 되찾기 위해서는 좀 더 전폭적이고 전향적인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된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에 한 500억 더 얹어서 한 2000억 이상을 반영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생태계를 살리려면 제대로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다른 계획을 세우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정부의 결단이 좀 필요하다.
답변은 좀 이따 해 주십시오.
지금 원자력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내년에 최소 2217억 원이 필요하답니다. 물론 그분들의 주장일 수도 있는데 잃어버린 5년을 되찾기 위해서는 좀 더 전폭적이고 전향적인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된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에 한 500억 더 얹어서 한 2000억 이상을 반영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생태계를 살리려면 제대로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다른 계획을 세우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정부의 결단이 좀 필요하다.
답변은 좀 이따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리고 여기에 연계돼서 지금 SMR(소형모듈원전) 문제입니다. 이것도 2030년대 전후 상용화를 목표로 전 세계 17개국에서 SMR 개발을 엄청나게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5년 말까지 표준설계를 완료하고 나서 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혁신형 SMR을 개발 중이라 하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국이 말입니다, 미국 뉴스케일의 초도 물량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는데 이걸 제작을 누가 하느냐 하면 두산에너빌리티라고 이 기업이 제작 작업을 시작을 했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원천적인 기술 개발은 끊임없이 이어지겠지만 우선 우리가 바라카 원전이나 체코 원전처럼 제작 기술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으니까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으니까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 제작 기술을 빨리 선점을 해야 되는데 SMR 제작지원센터가 이게 빨리 구축돼 가지고 연구개발도 하고 해서 현재 예상되는 제작 기간과 비용을 한 30%에서 8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이 있던데 이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부 예산은 54억 원 정도를 가지고 이것을 대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SMR 제작지원센터가 해외에서 설계된 그런 여러 가지 노형들도 우리가 제작 수출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간다면 앞으로 SMR 시대에 우리가 제작 수출하는 부분은 많이 선도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빨리 선점하기 위해서 54억이 아니라 이 예산도 좀 더 증폭해서 그렇게 한번 반영할 의지가 없느냐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SMR 제작지원센터가 해외에서 설계된 그런 여러 가지 노형들도 우리가 제작 수출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간다면 앞으로 SMR 시대에 우리가 제작 수출하는 부분은 많이 선도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빨리 선점하기 위해서 54억이 아니라 이 예산도 좀 더 증폭해서 그렇게 한번 반영할 의지가 없느냐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워낙 부족한 예산 가지고 어렵게 하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데 국회에서 예산을 만들어 주시면 사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적정한 예산 규모를 잘 논의해서 이번에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그거 가지고 정말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눈치 보고 이렇게 적게 하지 말고.
예산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소위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위원님.
저희가 하여튼 중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은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정부가 총액을 안 늘려 주시면 다른 것을 깎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국감에서 많은 분들이 ESS 관련된 중요성을 얘기했고 제가 특히 적격성 심사를 받지 못해 갖고, 평가를 받지 못해서 예산 확보 못 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산업부에서 의원실에 증액을 좀 해 달라, ESS 관련 예산. 그래서 저도 한번 진지하게 이렇게 봤는데 봤더니 한 231억 정도 되는 그리드포밍(Grid-Forming) ESS라는 예산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혹시 장관님 그리드포밍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좀 생소한 용어인데 혹시 뭐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지난 국감에서 많은 분들이 ESS 관련된 중요성을 얘기했고 제가 특히 적격성 심사를 받지 못해 갖고, 평가를 받지 못해서 예산 확보 못 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산업부에서 의원실에 증액을 좀 해 달라, ESS 관련 예산. 그래서 저도 한번 진지하게 이렇게 봤는데 봤더니 한 231억 정도 되는 그리드포밍(Grid-Forming) ESS라는 예산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혹시 장관님 그리드포밍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좀 생소한 용어인데 혹시 뭐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 에너지자원실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실장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입니다.
그리드포밍이라는 것은 통상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에 전압이나 주파수, 관성 같은 것을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주고 공급해 줄 수 있는, ESS(에너지저장장치)가 관성이나 전압, 주파수를 안정화시키는 기능도 갖고 있는 것들을 그리드포밍 ESS라고 합니다.
그리드포밍이라는 것은 통상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에 전압이나 주파수, 관성 같은 것을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주고 공급해 줄 수 있는, ESS(에너지저장장치)가 관성이나 전압, 주파수를 안정화시키는 기능도 갖고 있는 것들을 그리드포밍 ES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송전선로에 걸리는 부하를 조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계통 안정성 관련된 장비로 보이는데 이게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실장이호현 에너지 저장 기능과 계통 안정성 기능을 둘 다 같이 갖고 있는 게 그리드포밍 ESS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전에 관련 자료들을 많이 봤는데……
실장님, 돌아가시면 됩니다.
장관님도 처음 들어 보시지요?
실장님, 돌아가시면 됩니다.
장관님도 처음 들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이게 우리는 ESS를 해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장주기 ESS를 염두에 둔 거였고 정부도 예산을 받지 못했던 예산안은 장주기 ESS 100억짜리였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저장장치인 ESS는 안 가져 오시고 그리드포밍이라고, 저는 목적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전력 효율 면에서는 같을 수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ESS인데 그 기능이 보완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통 안정성을 강화하는 장치고 일부 사업자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장주기 ESS는 이 기술 발전이라든지 ESS 구성을 위해서 요구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에도 2038년까지 장주기 ESS 21.5GW 필요하다고 했는데 원래 이 장주기 ESS 추진하시려고 했던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장주기 ESS가 발전사업자들의 사업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좀 기능이 보완돼 있는 그 ESS를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장주기 ESS는 발전사업자들한테 저희가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원래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일단 100억 이상……
100억 제안했던 것하고는 다른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그러면 위원들이 문제 제기한 그 100억짜리 예산을 국회 단계에서 증액해 달라 왜 이런 요구는 안 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요구를 안 하고 ‘이것 말고 이것도 중요해’라고 하면서 다른 거를 갖고 와서 ‘이것도 ESS니까 이게 필요한 거니까 이걸로 해 줘’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방식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ESS 관련된 원래 계획했던 장주기 ESS를 달라고 해서 제가 증액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장관님이 계속 국감에서 ESS 중요하다,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관련된 노력을 안 하시고 다른 것들을 하면서 같은 거니까 만족해라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ESS 관련된 원래 계획했던 장주기 ESS를 달라고 해서 제가 증액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장관님이 계속 국감에서 ESS 중요하다,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관련된 노력을 안 하시고 다른 것들을 하면서 같은 거니까 만족해라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그것을 담당하는 2차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요. 재정 당국이나 예산 협의 과정에서 장주기 ESS는 기본적으로 발전사업자들의 의무가 되는데 그거를 왜 정부가 지원해야 되냐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고요. 그러면 저희도 ESS가 재생하고 물렸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가 나온 게 그리드포밍 정도면 VPP 사업자들 앞으로 활성화되고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려면 ESS를 이쪽에다 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업 내용을 이렇게 변경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장주기 ESS 21.5GW라는 것은 어찌 됐든 전반적인 발전사업 규모를 감안해서 21.5GW를 저희가 판단을 한 거고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발전사업의 일환으로서 관련 사업자들의 예산으로 시장에서 지원돼야 될, 시장에서 결정돼야 될 예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주기 ESS 21.5GW라는 것은 어찌 됐든 전반적인 발전사업 규모를 감안해서 21.5GW를 저희가 판단을 한 거고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발전사업의 일환으로서 관련 사업자들의 예산으로 시장에서 지원돼야 될, 시장에서 결정돼야 될 예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러니까 뭐 사업 추진하시는 것은 좋고요. 제 취지는 올해 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을 추진하는 게 맞지 완전히 새로운 것을 국회에 가져와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들에 필요한 장치인지, 그 부분은 정부가 사업 지원을 못 하겠다라는 거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안 해 주셔서 물었던 건데요.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닙니다.
김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박형수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잠시 기관증인들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박형수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잠시 기관증인들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님, 제가 지금 한미 원자력 MOU 체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체코 원전에 대해서 저가 수주 얘기가 나와서 이것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민간기업들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님, 제가 지금 한미 원자력 MOU 체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체코 원전에 대해서 저가 수주 얘기가 나와서 이것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민간기업들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저가 수주여서 적자가 날 것 같으면 그 사업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울진에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재개돼서 진행 중입니다. 신한울 3·4호기 2기를 건설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12조 원입니다. 12조 원이에요.
이렇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울진에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재개돼서 진행 중입니다. 신한울 3·4호기 2기를 건설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12조 원입니다. 12조 원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예전에는 그게 한 4.5조 원, 한 개 짓는 데 4조～5조 정도 든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잿값도 오르고 해서 그것을 다 감안했을 때 2기에 12조 원입니다.
지금 체코에 건설하는 것도 2기잖아요. 2기에 24조 원이에요. 일단 산술적으로 이것을 보면 이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저가 수주 덤핑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체코에 건설하는 것도 2기잖아요. 2기에 24조 원이에요. 일단 산술적으로 이것을 보면 이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저가 수주 덤핑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가 수주면 하루 만에 기각된 그런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계속 저 프랑스하고 웨스팅하우스가 달라붙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국민적 의혹도 있고 야당 위원님도 계속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산업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미 원자력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원전 공사를 수주하고 해외 수출하는 데 굉장히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맞습니다.
일단 미국과 이런 MOU를 체결하게 되면, 앞으로 추가 건설될 원전 물량을 대략 한 270여 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미국과 협력을 해서 이 수주를 한다 그러면 국익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맞습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체코 원전에 관련돼 있는 웨스팅하우스사와의 문제도 여기가 오히려 해결될 실마리가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사가 1심 법원에 제소를 했다가 각하를 당했어요. 각하 사유가 뭐냐 하면 수출 통제 절차는 미국 정부의 권한이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민간기업은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미국 정부가 제소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사실 굉장히 큰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MOU 체결로 인해서 그 가능성이 훨씬 줄었고 거의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체코 원전 상황에 대해서도 이 MOU 체결은 굉장히 청신호이고 앞으로 원전 수출하는 해외 수출 여기에서도 아주 밝은 신호가 켜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과 야당께 잘 설명을 하시고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외 원전을 수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허청장님한테 한 말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이게 뭐냐 하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이게 뭐냐 하면……
특허청장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IP 담보대출에 대한……
그렇지요, IP 담보대출이지요.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했을 때 이 채권을 갚지 못하는 부실채권이 되면 그 지적재산권을 대출한 은행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특허청이 마련한 예산으로 매입해 주는 거지요.
특허청장김완기 회수지원기구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2020년부터 예산을 들여서 그 부실화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IP를 저희가 매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매입을 해 주고요.
이 사업을 지금 정부에서 출연하면 그것과 시중은행이 동일한 비율로 매칭을 해 가지고 기금을 마련하지요?
이 사업을 지금 정부에서 출연하면 그것과 시중은행이 동일한 비율로 매칭을 해 가지고 기금을 마련하지요?
특허청장김완기 예, 50 대 50으로 매칭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매입을 해 주는 겁니다.
특허청장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 동안에 매입한 총예산이 157.6억이에요. 그래서 남아 있는 금액을 보면 151.8억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만기를 연장해 줬었던 것들이 지금 만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허청장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환을 못 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실 비율이 지금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점몇 %였던 것이 24년 상반기에는 2.55%까지 높아졌거든요.
특허청장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피해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 기업들에게 돌아갑니다. 은행이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서 대출을 안 해 주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적게 잡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확보되어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특허청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서 대출을 안 해 주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적게 잡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확보되어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특허청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특허청장김완기 사실 적정 비율을 구체적으로 따지기는 좀 어려운데 예년에 비해서 부실률 자체가 2.55%로 해서 거의 2배 이상 지금 증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출연금, 출연 액수가 결국은 새로 신규 IP 담보대출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은행들에게 안전판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예산 확보가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하고 한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특허청장김완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 이재관 위원입니다.
중기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시면서 맞춤형 지원을 그냥 돈을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책의 어떤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현장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많은 정책 중에 배달료 지원 정책이 그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중기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시면서 맞춤형 지원을 그냥 돈을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책의 어떤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현장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많은 정책 중에 배달료 지원 정책이 그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중의 하나입니다, 경영 부담의 완화 정책으로.
그런데 기재부가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세수 감소가 30조 이상으로 추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을 예산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꼼꼼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0억 원이 넘는 신규 예산, 이 예산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상당히 꼼꼼하게 설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배달료 지원 사업이 내년도에 2037억 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업체당 배달료가 연평균 약 13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택배비는 한 1000만 원 정도, 그것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런데 배달료와 택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선 한시적으로 내년도 예산의 2037억 원, 산출 근거를 보면 연 30만 원씩 67만 9000명에게 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중기부에서 현장조사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그걸 해 보신 게 있나요?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업체당 배달료가 연평균 약 13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택배비는 한 1000만 원 정도, 그것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런데 배달료와 택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선 한시적으로 내년도 예산의 2037억 원, 산출 근거를 보면 연 30만 원씩 67만 9000명에게 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중기부에서 현장조사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그걸 해 보신 게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현장조사라기보다는 저희가 여러 통계들을, 현장은 사실 저희가 많은 협의 회의를 할 때 이런 배달료 문제나 택배비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문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국감 때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프랜차이즈협회 회원들 그리고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두 번 설문조사를 이번 주에 한번 해 봤습니다.
먼저 프랜차이즈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 개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404명이 응답을 해 주셨는데 배달료 지원을 했을 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29.5%입니다. 부담이 되지 않는다, 69%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루 평균 배달비가 금액이…… 지금 현재는 1000만 원이 꽤 안 되거든요, 일주일에 6일 영업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배달비 10만 원 이하가 한 38% 정도,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가 한 44% 또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9.9% 그러니까 30만 원 이하가 대부분, 82% 정도가 30만 원 이하로 지출을 하고 있고 여기에 1000원 정도를 하루 지원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배달료 지원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29.5%도 보면 공공 배달앱과 배달료 지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부분들조차도 배달앱 활성화가 53% 이상이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는 어떤 건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봤을 때도 배달수수료 지원보다도 공공배달앱이 압도적입니다. 즉 70% 이상이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376명의 소상공인들이 응답을 해 주셨는데 운영을 하면서 부담의 원인이 가장 큰 것이 뭐냐, 원자재 비용 상승 그다음에 배달앱 중개수수료, 전기료, 배달료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것이 배달앱 중개수수료는 9.6%, 9.7%, 9.8% 정도 되니까 1000원이 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1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을 때. 배달료가 한 2900원 됐는데도 이게 후순위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은 내야 될 돈을 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보다도 불필요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없애야 되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주는 것 같습니다.
종합을 해 보면 지금 현재 배달료를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단기적인 그런, 또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실효성도 부족한 것이고 그러니 배달에 공정하게 거래될 수 있는 거래의 어떤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소상공인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달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을, 지금 현재 예산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공공배달앱을 지금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 그런 쪽의 예산의 일부를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프랜차이즈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 개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404명이 응답을 해 주셨는데 배달료 지원을 했을 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29.5%입니다. 부담이 되지 않는다, 69%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루 평균 배달비가 금액이…… 지금 현재는 1000만 원이 꽤 안 되거든요, 일주일에 6일 영업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배달비 10만 원 이하가 한 38% 정도,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가 한 44% 또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9.9% 그러니까 30만 원 이하가 대부분, 82% 정도가 30만 원 이하로 지출을 하고 있고 여기에 1000원 정도를 하루 지원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배달료 지원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29.5%도 보면 공공 배달앱과 배달료 지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부분들조차도 배달앱 활성화가 53% 이상이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는 어떤 건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봤을 때도 배달수수료 지원보다도 공공배달앱이 압도적입니다. 즉 70% 이상이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376명의 소상공인들이 응답을 해 주셨는데 운영을 하면서 부담의 원인이 가장 큰 것이 뭐냐, 원자재 비용 상승 그다음에 배달앱 중개수수료, 전기료, 배달료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것이 배달앱 중개수수료는 9.6%, 9.7%, 9.8% 정도 되니까 1000원이 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1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을 때. 배달료가 한 2900원 됐는데도 이게 후순위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은 내야 될 돈을 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보다도 불필요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없애야 되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주는 것 같습니다.
종합을 해 보면 지금 현재 배달료를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단기적인 그런, 또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실효성도 부족한 것이고 그러니 배달에 공정하게 거래될 수 있는 거래의 어떤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소상공인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달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을, 지금 현재 예산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공공배달앱을 지금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 그런 쪽의 예산의 일부를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저희가 배달료, 택배료 같이 묶어서 간이과세 대상인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이게 음식점을 하는 외식업뿐만 아니라요 모든 도소매업과 제조업들이 요즘 택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2022년에서 2023년간 한 3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의 택배비와 배달료에 일련의 상승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한시적으로 도와 드리자는 의도였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지원해 주는 취지는 알겠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그래서 저희가 실효성이 나도록 잘 정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요. 공공배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관계 부처와 함께 예산 논의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위원님.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월 24일 산업부 종합감사 때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께서 장관님께 질문드렸던 거 있지요. ‘한전이 최고 에너지 기업에서 최대 부채 기업으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장관님께서 단호하게 ‘탈원전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지난 10월 24일 산업부 종합감사 때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께서 장관님께 질문드렸던 거 있지요. ‘한전이 최고 에너지 기업에서 최대 부채 기업으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장관님께서 단호하게 ‘탈원전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해서 보내 오셨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탈원전 때문에 한전이 최대 부채 기업으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장관님, 정확하게 그러면 탈원전 때문에 한전 부채가 얼마가 늘어났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존경하는 송 위원님, 지금 이게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국회에 오면서 정말 수도 없이 들었던 논란이고……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언론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바깥에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탈원전 때문에 얼마가 적자가 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정부가 2년 반 지난 시점에 저희는 사실은……
그러니까 2년 반이 지났는데 여전히 탈원전 타령을 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저는 산업부장관으로서 한전을 빨리 구하고 우리나라 산업과 국민들이 함께 쓰는 공기를……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진단이 정확해야 해법도 정확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한전 적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수도 없이 언론이 얘기하고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그 얘기를 자꾸……
한전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라고 하면 증거를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탈원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야말로 여론을 호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제가 그 자세한 수치는 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보세요. 장관님, 보세요.
한전 적자의 원인 여러 가지…… 이게 어디지요, 한국전력공사에서도 답을 하고 있어요. 전기요금, 전기요금 때문이잖아요. 전기요금을 제때 올렸으면 이렇게 적자 안 날 수도 있는 거지요?
한전 적자의 원인 여러 가지…… 이게 어디지요, 한국전력공사에서도 답을 하고 있어요. 전기요금, 전기요금 때문이잖아요. 전기요금을 제때 올렸으면 이렇게 적자 안 날 수도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리고 연료 가격, 굉장히 중요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탈원전 때문에 일어난 일련의 정치하게 쭉 묶여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아니, 연료 가격도 보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2017년에 영업이익이 한전이 5조가 나요. 2018년 2000억 적자, 2019년 1조 3000억 적자, 2020년 4조 5000억 흑자, 그런데 2021년에 5조 적자, 2022년에 32조 7000억 적자가 나지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탈원전이에요? 에너지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요금이 대폭 올라가서 생긴 문제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 가스를 그렇게 많이 쓰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전에도 동일하게 쓰다가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그게 왜 이 원인을 이것만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탈원전으로 원전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거를 메이크업하려고 LNG를 많이 쓰게 되고 공교롭게 그때……
거기다가 계통 운영의 문제도 있고 전력 수요도 있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해서 생긴 문제지, 장관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탈원전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탈원전으로 비롯된 그 일련의 과정에서……
그러면 설명을 정확히, 탈원전도 여러 원인 중의 하나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탈원전도 아니에요. 언제 탈원전 했습니까? 원전 계속 가동했고 기저전원으로 쓰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원전의 이용률이……
그리고 이 시기에도 원전 계속 건설하고 있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원전의 이용률이 70% 수준으로 가장 떨어진 게 그 기간 동안 아닙니까?
그 기간에 떨어진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수치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원전이 여러 가지 고장이 나서 가동이 중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지요. 그걸 탈원전이라는 말로 완전히 그 에너지 정책을 매도해 버리는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러니까 위원님……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장관님께서 모든 걸 한 가지 원인으로 뒤집어씌우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ESS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리면서 컨테이너급 ESS 안전성 평가시설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보좌진이 쭉 점검을 해 보니까 이게 관련 부서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다, 부서 간에도 서로 어디가 담당해야 될지 혼선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그때 잘 챙겨 보겠다고 했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다시 점검을 좀 한번 해 주시지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장관님께서 모든 걸 한 가지 원인으로 뒤집어씌우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ESS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리면서 컨테이너급 ESS 안전성 평가시설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보좌진이 쭉 점검을 해 보니까 이게 관련 부서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다, 부서 간에도 서로 어디가 담당해야 될지 혼선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그때 잘 챙겨 보겠다고 했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다시 점검을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구체적인 내용 파악하고 저희가 업계 수요…… 기존 사업하고 조금 중복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봉 위원님.
장관님, 송재봉 위원님하고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모든 적자의 원인이 몽땅 다 탈원전에 있다라고 발언하신 것은 아니지요?
장관님, 송재봉 위원님하고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모든 적자의 원인이 몽땅 다 탈원전에 있다라고 발언하신 것은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제가 좀……
적자의 상당한 부분이 탈원전도 원인이 됐다라는 취지의 발언인데 아마 이걸 물리적으로만 딱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제가 답변 시간이 워낙 짧게 주어지고 해서 이걸 워낙 짧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제가 송구……
그래서 당시에 원전 준공된 것도 가동 승인을 안 하고 이렇게 놓고 한 것도 원인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몽땅 다 탈원전에 의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하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런 종합적인, 복합적인 이유가 그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송재봉 위원님, 이제 설명이 되셨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봉 위원님, 이제 설명이 되셨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김종민입니다.
제가 지금 저 속기록을 보니까 저 속기록이 기록에 남잖아요. 저렇게 남으면 나중에 장관님한테 되게 문제도 될 것 같고 속기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따로 적절한 공식적인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AI 고속도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AI 인프라가 지금 되게 중요한데 지금 온통 AI, AI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인프라가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제가 지금 저 속기록을 보니까 저 속기록이 기록에 남잖아요. 저렇게 남으면 나중에 장관님한테 되게 문제도 될 것 같고 속기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따로 적절한 공식적인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AI 고속도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AI 인프라가 지금 되게 중요한데 지금 온통 AI, AI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인프라가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지금 과기부가 컴퓨팅 지원 프로그램 R&D 예산 신규로 잡은 게 이게 지금 연구자 지원하는 건데 한 90억 정도 순증이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과기부 일이 아닙니다. 산자부와 중기부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문제의식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별 기업의 설비로 볼 거냐, 뭐 개별 기업 설비도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이거를 AI 고속도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인지 아니면 개별 기업에 필요한 개별 설비인지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정부가 지금 과기부든 산자부든 담당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이렇게 직접 지원했을 경우에 소유권 문제라든가 관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과연 투자에 대비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직접적으로 측정되겠느냐 이거는 개별적인 기업에 대한 개별 설비를 지원할 때 판단할 문제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가적인 인프라 차원의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네이버에서 한 2000개 정도 가지고 한다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는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한 AI 모델을 못 만듭니다. 그게 전문가들의 진단이고요. 그다음에 큰 기업들이 돈 많이 내서 1000개씩 구입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보통 지금 현장 얘기를 들어 보면 1000개, 2000개 구입해 가지고는 엔비디아하고 이 바잉파워(buying power)가 형성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답니다. 한 1만 개 정도는 돼야 이게 어느 정도 엔비디아하고 협상도 가능하고 한데 이런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개별 기업 어디가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런 점에서 정부가 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이거를 AI 고속도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인지 아니면 개별 기업에 필요한 개별 설비인지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정부가 지금 과기부든 산자부든 담당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이렇게 직접 지원했을 경우에 소유권 문제라든가 관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과연 투자에 대비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직접적으로 측정되겠느냐 이거는 개별적인 기업에 대한 개별 설비를 지원할 때 판단할 문제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가적인 인프라 차원의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네이버에서 한 2000개 정도 가지고 한다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는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한 AI 모델을 못 만듭니다. 그게 전문가들의 진단이고요. 그다음에 큰 기업들이 돈 많이 내서 1000개씩 구입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보통 지금 현장 얘기를 들어 보면 1000개, 2000개 구입해 가지고는 엔비디아하고 이 바잉파워(buying power)가 형성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답니다. 한 1만 개 정도는 돼야 이게 어느 정도 엔비디아하고 협상도 가능하고 한데 이런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개별 기업 어디가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런 점에서 정부가 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이거는 인프라예요, 인프라. 우리가 구리선이 지나갈 때 광케이블을 깔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광케이블 깔면 누가 관리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거 무상 지원하는데 특혜 시비가 있지 않겠냐 또 무슨 뭐 광케이블 깔면 바로 효과가 나겠냐 그런 논쟁 합니까? 그때 했나요? 경부고속도로 깔 때는 그 논쟁을 좀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이후에 이 산업 인프라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결단들이 되게 빨리 적기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게 정부가 한 일이에요, 삼성이 한 일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 있는 성과, 업적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AI라는 큰 대전환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인프라에 대한 어떤 결단을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예산 때 증액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스트럭처를 한번 해서…… 이거 개별 기업에 나눠 주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서 구독 방식으로 하되 값싸게 구독을 시키면 돼요. 혹은 중소기업 중에, 스타트업 중에 꼭 AI가 전망 있는 데들 선별해서 값싸게 구독서비스를 해 주면 되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산자부하고 KIET하고 좀 같이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연구용역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거 과기부가 안 합니다. 과기부는 연구개발 중심으로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산자부하고 중기부가 해야 돼요. 현장 얘기를 듣고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를 여기서 고민해 줘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예산 때 증액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스트럭처를 한번 해서…… 이거 개별 기업에 나눠 주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서 구독 방식으로 하되 값싸게 구독을 시키면 돼요. 혹은 중소기업 중에, 스타트업 중에 꼭 AI가 전망 있는 데들 선별해서 값싸게 구독서비스를 해 주면 되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산자부하고 KIET하고 좀 같이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연구용역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거 과기부가 안 합니다. 과기부는 연구개발 중심으로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산자부하고 중기부가 해야 돼요. 현장 얘기를 듣고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를 여기서 고민해 줘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AI 반도체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들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기부는 일단 연구개발에 치중돼 있어요, 연구자 중심으로. 거기도 필요한데, 그것도 태부족입니다. 실제로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AI 관련 기업들 이쪽은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산업부·중기부가 조금 관심을 갖고 적시에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희 위원입니다.
중기부장관님, 본 위원이 국정감사 때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을 구분하는 탁상통계에 대해서 얘기 좀 드렸지요?
중기부장관님, 본 위원이 국정감사 때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을 구분하는 탁상통계에 대해서 얘기 좀 드렸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지금 소상공인통계전담연구센터 예산이 106억이 편성됐던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저희가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대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2년 전에 조사된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쓰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민간기관하고, 특히 금융기관과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부에서 창업이 너무 많다, 자영업이 많다, 걱정들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인위적으로 창업 진입장벽을 높일 수는 없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창업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게 또 그럼으로써 정보가 있으면 내가 포기할 수 있게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소상공인통계전담연구센터가 아주 좋은데 빅데이터 시대인 만큼 거기에 특정 지구, 상권이라든지 경제 상황, 인구 특성, 핫플레이스, 업종분포도라든지 그리고 실시간 정보, 그래서 창업정보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아, 창업은 내가 힘들겠어’ 그런 걸 정확히 줌으로써 진입을 할지 안 할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일부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이 너무 많이 가. 진입장벽을 높여’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세우고 진행하는 만큼 현실에 맞게 정말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하려고 하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부정유통이 심각하지요, 논란이 많고. 사실은 이건 중기부가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취지는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부정유통이 많나, 그거는 저는 과다한 목표액이다. 그 룸이 생긴 거지요. 뭐 1조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거든요, 실사용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4조, 5조를 현실에 맞지 않게 하다 보니 부정유통이 끼어들어서 페이퍼컴퍼니라든지 브로커들이 끼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정부는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목표액을 과다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전통시장이 전국에 약 1400개 되는데 실제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2조 정도면, 저는 2조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목표액을 너무 하지 마시고 그래서 부정유통이 끼어들지 못하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데이터를 여태까지 사용한 거를 보고 부정유통, 깡이라든지 부정업자들이 오지 않으면서 정말 전통시장에 쓸 수 있는 금액이 뭔가 그걸 면밀히 조사를 해서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지류 발행이 지금 1조 4000억인데 1조 7000억으로 올렸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정부는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목표액을 과다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전통시장이 전국에 약 1400개 되는데 실제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2조 정도면, 저는 2조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목표액을 너무 하지 마시고 그래서 부정유통이 끼어들지 못하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데이터를 여태까지 사용한 거를 보고 부정유통, 깡이라든지 부정업자들이 오지 않으면서 정말 전통시장에 쓸 수 있는 금액이 뭔가 그걸 면밀히 조사를 해서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지류 발행이 지금 1조 4000억인데 1조 7000억으로 올렸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전체 5조 5000억 늘어났으니까요.
지금 다 지류에서 발생하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그래도 전체 포션으로 봤을 때는 디지털과 카드가 훨씬 더 크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 정도가 모바일인데 그거를 더 높여야 된다. 왜냐하면 모바일은 부정유통이 없거든요. 사실 중기부가 이렇게 부정유통이 많으면 진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부정유통에 단초를 준 지류 상품권을 줄이기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현장 예측량보다 많은 목표액을 줄이기 그리고 사후 감독을 할 수 있는 신고센터, 법적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신고센터에서 심사위원 그런 것들을 저도 발의할 예정이지만 철저하게 하고 월별 고액의 사용처를 모니터링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장관님, 어떠신지요? 이거 정말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부정유통에 단초를 준 지류 상품권을 줄이기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현장 예측량보다 많은 목표액을 줄이기 그리고 사후 감독을 할 수 있는 신고센터, 법적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신고센터에서 심사위원 그런 것들을 저도 발의할 예정이지만 철저하게 하고 월별 고액의 사용처를 모니터링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장관님, 어떠신지요? 이거 정말 결단이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위원님, 이번에도 정말 온누리상품권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류의 부정유통으로 인해서 또 선량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현황을 제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TF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TF 내용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는 안을 이번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고센터를 해도 보면 5년간 신고 건수가 급증했지만 예산이 5분의 1로 대폭 줄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고포상금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년치는 심사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사건도 처리가 안 되고 방치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포상금도 주고 신고센터가 들어가서…… 지금 마늘가게가 페이퍼컴퍼니 해 가지고 60억이 넘고 이런 건 진짜 중기부에서 엄청 방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목표액을 정한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얼마가 필요한지를 가지고 철저히 부정유통이 되지 않도록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도 언제 발표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년치는 심사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사건도 처리가 안 되고 방치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포상금도 주고 신고센터가 들어가서…… 지금 마늘가게가 페이퍼컴퍼니 해 가지고 60억이 넘고 이런 건 진짜 중기부에서 엄청 방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목표액을 정한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얼마가 필요한지를 가지고 철저히 부정유통이 되지 않도록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도 언제 발표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조속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의원실에는 또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위원님.
화석연료 시대가 가면 수소 문명으로 전환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여기 산자위 상임위에 참석해 보면 무슨 원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래 먹거리산업이 여러 가지인데. 그럴 리는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물론이지요.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5월 달에 인천에 생긴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이 돼서, 세계 최고 시설입니다, 이게. 수소버스 약 5000대가 1년간 운행할 수 있는 양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소유통기반구축에 어느 정도 예산을 내년에 편성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58억 6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세부 내용을 제가 봤어요. 이 정도 갖고는 어림없겠다. 2050년 되면 수소시장이 수조 달러가 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 미래 먹거리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로 투자해서 가능할까,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소 생산시설, 저장시설, 이송 또 활용 이런 종합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맞겠다. 그렇지요?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5월 달에 인천에 생긴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이 돼서, 세계 최고 시설입니다, 이게. 수소버스 약 5000대가 1년간 운행할 수 있는 양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소유통기반구축에 어느 정도 예산을 내년에 편성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58억 6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세부 내용을 제가 봤어요. 이 정도 갖고는 어림없겠다. 2050년 되면 수소시장이 수조 달러가 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 미래 먹거리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로 투자해서 가능할까,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소 생산시설, 저장시설, 이송 또 활용 이런 종합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맞겠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 시설마저도 울산, 여수 또 서산에 편중돼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어디다 어떤 식으로 이걸 만들어 낼 거냐, 미래 먹거리산업이니까 어떠세요, 종합적인 생태계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유관 부처들하고 이 수요를 키우는 차원에서 지금 수소버스를 확장시키는 그런 작업을……
그건 시작이고, 수소버스를 2만 대, 5만 대 한다는 건 이제 시작이잖아요. 전체 미래 먹거리산업이고 2030년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수조 달러에 이르는 시장이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점하려면 훨씬 더 종합적인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 깊이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겨 보세요.
또 다른 미래산업입니다. 이것 제가 앞전에 지적을 했었는데 송전선로 건설 협약을 맺었습니다, 11월 6일 날. 뭐냐 그러면 시흥·송도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선정하고 나서 이제 송전선로를 이렇게 하겠다고 협약한 것은 잘한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한번 넘겨 보세요.
선정을 올해 6월 달에 했습니다. 예산은 0원입니다. 특화단지 조성만 하고 민간주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라? 우리가 K-바이오가 미래 먹거리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요. 그런데 보니까 ‘9월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까지 인천시가 안을 안 내서 안 했다’, 다 이유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지정 안 했어야지요, 선정을. 그렇잖아요? 안도 없는데 무슨 지정을 합니까? 미래 먹거리산업에…… 이렇게 안 해서 오늘 인천시하고 우리 인천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예산 협의를 했습니다. 인천시장님이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것 내년부터 추진하려면 66억 원이 필요하니 증액해 달라, 아니면 도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수소도, 이 K-바이오도 정말 우리 미래 먹거리산업입니다. 이 부분 지정만 하고 예산 0원이다? 이것 보니까 시흥하고 인천 송도하고 남동공단·영종을 잇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이게 세계 최고의 바이오 생산기지잖아요.
넘겨 보세요.
또 다른 미래산업입니다. 이것 제가 앞전에 지적을 했었는데 송전선로 건설 협약을 맺었습니다, 11월 6일 날. 뭐냐 그러면 시흥·송도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선정하고 나서 이제 송전선로를 이렇게 하겠다고 협약한 것은 잘한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한번 넘겨 보세요.
선정을 올해 6월 달에 했습니다. 예산은 0원입니다. 특화단지 조성만 하고 민간주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라? 우리가 K-바이오가 미래 먹거리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요. 그런데 보니까 ‘9월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까지 인천시가 안을 안 내서 안 했다’, 다 이유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지정 안 했어야지요, 선정을. 그렇잖아요? 안도 없는데 무슨 지정을 합니까? 미래 먹거리산업에…… 이렇게 안 해서 오늘 인천시하고 우리 인천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예산 협의를 했습니다. 인천시장님이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것 내년부터 추진하려면 66억 원이 필요하니 증액해 달라, 아니면 도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수소도, 이 K-바이오도 정말 우리 미래 먹거리산업입니다. 이 부분 지정만 하고 예산 0원이다? 이것 보니까 시흥하고 인천 송도하고 남동공단·영종을 잇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이게 세계 최고의 바이오 생산기지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1원도 지원 안 하는데 강원도 춘천·홍천, 전남 화순, 경북 안동 이런 데 지원하겠습니까? 지정은 다섯 곳을 하셨어요. 예산은 한 군데 지원 안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선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이 부분에도, 내년에도 또 중장기적으로도 미래 먹거리산업이니 어떻게 하는 게 맞겠다, 장관님 말씀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산업은 우리의 아주 미래 역점산업이고 저희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이번에 지정하면서 제대로 키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제대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꼭 좀 도와 달라고 말씀 한번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서 위원님 먼저……
서 위원님 먼저 하고요?
제가 양보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그러면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간사님 고맙습니다.
장관님,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장관님,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저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요. 오늘 발간된 민간보고서를 한번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를 인상하고 또 보호무역주의 심화, 전기차 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자동차 및 이차전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반면에 조선산업은, 에너지 운반선 건조에서 강점을 보이는 우리나라 조선업은 특히 수혜를 받을 거다, 입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또 특히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하시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 한국의 세계적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MRO 분야에서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고 더 구체적인 것은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서 우리 산업에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산업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저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요. 오늘 발간된 민간보고서를 한번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를 인상하고 또 보호무역주의 심화, 전기차 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자동차 및 이차전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반면에 조선산업은, 에너지 운반선 건조에서 강점을 보이는 우리나라 조선업은 특히 수혜를 받을 거다, 입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또 특히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하시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 한국의 세계적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MRO 분야에서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고 더 구체적인 것은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서 우리 산업에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산업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이번에 굉장히 고무적인 언급이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아마 양국 정상께서 만나시게 될 계기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조선산업 관련해서 MRO라든가 양국의 조선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지금 저희가 최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미국 상원하고 하원도 아마 다 공화당이 석권을 할 거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미국 의회하고 사전에 조금 교류를 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이번에 얼마 전에 워싱턴DC에 우리 국회에서 거기 사무소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아마 우리 국회 차원에서의 대미 아우트리치 활동을 거기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산업부도 특히 우리 산중위 위원님들께서 그런 계기가 있으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대왕고래 관련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497억 원 되어 있습니다.
497억 정도 돼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총사업비가 5년간 한 5700억 이상 정도 들어가니까 예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예타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그때 거듭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의무 시추를 기존에 쭉 계획을 했던 거가 되는 거라 가지고 여기까지는 기존에 있던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의무 시추공 결과가 나오고 나면 이걸 가지고 해외투자 유치라고 해서 하는 2단계부터는 저희가 필요하면 예타 추진하고 할 계획입니다.
예타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올해 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창원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원전산업 성장펀드 이런 예산의 건의를 받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건의받았는데 이게 산업부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돼야 되는데 예결위 검토보고서 보니까 금융위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원전 생태계 강화라는 국정과제 이행 주관 부서가 우리 산업부인데 이것 산업부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융위하고 협의를 해서 금융위도 이걸 이쪽으로, 저희 쪽으로 이관하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작업 과정에서 아마 저희 부로 넘어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일각에서는 원전산업 투자를 이유로 신재생에너지를 부당하게 감액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닙니다.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재생하고 원전을 우리나라 에너지믹스의 두 축으로 끌고 가야 되고 지금 계속 늘 같이 늘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여기 오면 원전 얘기만 한다 그러는데 원전 얘기가 자꾸 쟁점이 돼 가지고 하다 보니 제가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절대 저희 정책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해상풍력부터 산단 태양광 이런 것들 계속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얘기 나온 ESS 이런 것들도 예산 확보해서 계속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여기 오면 원전 얘기만 한다 그러는데 원전 얘기가 자꾸 쟁점이 돼 가지고 하다 보니 제가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절대 저희 정책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해상풍력부터 산단 태양광 이런 것들 계속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얘기 나온 ESS 이런 것들도 예산 확보해서 계속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근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위원님.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시추에 약 1100억 정도가 소요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래서 내년 3월까지 뚫어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약 500억 가까이의 예산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런데 그게 어쨌거나 한 번 뚫어서는 안 되고 최소 다섯 번 정도는 뚫어 봐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 왔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이런 상황에서 약 5000억 정도, 그렇게 다섯 번을 뚫게 되면 55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총사업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 없이 단년도 1차 시추에 대한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중장기적 개발계획과 소요 재원, 경제적 이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들이 야당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액트지오에 대한 부실 검증 그다음에 액트지오 특혜 용역 그리고 석유 카르텔 의혹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의혹이 점점 커져 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제대로 해명이나 자료 제출을, 자원 안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 하나 없이 그냥 예산만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꼴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야당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유전개발사업출자 관련한 것들이 더 이상 자료 제출이나 추가적인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면 우리 민주당에서는 25년 497억을 포함한 506억 있잖아요, 유전개발사업출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합리적인 예산 설명 이런 것들이, 자료 제출을 비롯해서 합리적인 예산 설명이 있어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도서자가발전소 시설투자비 이게 에너지 소외지역인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특히나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액트지오에 대한 부실 검증 그다음에 액트지오 특혜 용역 그리고 석유 카르텔 의혹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의혹이 점점 커져 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제대로 해명이나 자료 제출을, 자원 안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 하나 없이 그냥 예산만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꼴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야당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유전개발사업출자 관련한 것들이 더 이상 자료 제출이나 추가적인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면 우리 민주당에서는 25년 497억을 포함한 506억 있잖아요, 유전개발사업출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합리적인 예산 설명 이런 것들이, 자료 제출을 비롯해서 합리적인 예산 설명이 있어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도서자가발전소 시설투자비 이게 에너지 소외지역인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2001년부터 계속 국고로 기금에서 100% 지원했었는데 내년 예산부터 지자체가 25%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 특히 도서지역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이 대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되게 낮은 도시들인데 이랬을 경우에 도서 전기 공급에 굉장한 차질이 예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25년 예산에 376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대규모의 어떤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해 온 대로 국비 100%가 유지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해 주시고요.
오영주 장관님, 소상공인들 스마트화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을 위한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른바 소담스퀘어인데요.
오영주 장관님, 소상공인들 스마트화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을 위한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른바 소담스퀘어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소담스퀘어.
지난번에도 담당 기관에서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반응들도 좋고 성과도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티메프 사건 때문에 지금 스톱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 예산 살펴봤더니 하나도 신규 예산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운영 예산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과가 좋은 이 사업이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경북이나 전남이나 이런 데가 소외돼 있단 말이에요. 세 곳 정도로 신규 예산 약 12억 정도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주 장관님, 또 같이 연속해서 묻습니다.
배달수수료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배달비하고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약 2037억 원을 배정해 놨는데 이게 업체당으로 따지면 약 3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1년에. 그렇지요?
배달수수료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배달비하고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약 2037억 원을 배정해 놨는데 이게 업체당으로 따지면 약 3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1년에.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런데 사실 이걸 하루로 따지면 820원, 1건도 안 되는 배달료 지원이어서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굉장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장관님도 아실 텐데. 그런데 이것이 또 배민라이더를 이용하는 식당의 경우 이 배달료 지원금이 결국 배민한테 가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배달앱 3사의 배만 불려 주는 사업이다 이런 비판들이 많아서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 의견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산업부 안덕근 장관님, 아까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재생에너지를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계속 같이 늘려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민사회단체의 분석이기는 합니다마는 플랜1.5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2025년 예산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5%와 44%가 줄어든 반면에 원전은 22%가 증가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무겁게 장관님께서 받아들여야 된다. 저도 사실은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이냐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준비가 부족한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전을 불가피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합시키는, 믹스해야 되는데 오히려 원전을 중심에 놓고 재생에너지를 보조 축으로 두는 것 아니냐라는, 이게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인가 하는 의혹이 약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준비와 대책, 제안설명 같이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합시키는, 믹스해야 되는데 오히려 원전을 중심에 놓고 재생에너지를 보조 축으로 두는 것 아니냐라는, 이게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인가 하는 의혹이 약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준비와 대책, 제안설명 같이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게 주고 보조라기보다 저희는 두 축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책을 그렇게 가지고 가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지역 예산 증액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게 사실 2001년부터 기금으로 하던 것이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최대한 이것을 복원시켰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동해 가스전 관련되는 그 부분은 이게 원전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도 저희가 정보를 국가안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숨길 게 전혀 없어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87개 요구 자료 중에 지금 현재 제출 완료된 게 268개인데요. 남아 있는 것들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못 드리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우드사이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묶여 있는데……
지금 이게 어느 게 주고 보조라기보다 저희는 두 축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책을 그렇게 가지고 가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지역 예산 증액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게 사실 2001년부터 기금으로 하던 것이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최대한 이것을 복원시켰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동해 가스전 관련되는 그 부분은 이게 원전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도 저희가 정보를 국가안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숨길 게 전혀 없어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87개 요구 자료 중에 지금 현재 제출 완료된 게 268개인데요. 남아 있는 것들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못 드리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우드사이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묶여 있는데……
알겠습니다.
의혹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23년도 국정감사 때는 다 제출했던 자료들을 24년 국정감사 준비하고 똑같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원안보라는 이유로 안 주니까 이게 뭐야, 그 기준이 엉뚱하잖아요. 동의가 안 되잖아요.
의혹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23년도 국정감사 때는 다 제출했던 자료들을 24년 국정감사 준비하고 똑같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원안보라는 이유로 안 주니까 이게 뭐야, 그 기준이 엉뚱하잖아요. 동의가 안 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그래서 간사님들 간에 좀 협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열람을……
박성민 간사님은 자료 제출에 100% 동의해 주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열람이라도 해서, 그것을 열람하는 방식에 대해서 합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이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오늘 늦게까지 기다리셨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오늘 늦게까지 기다리셨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빠르게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안덕근 장관님!
안덕근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위원님.
미래자동차 인지부품의 표준기반 신뢰성 인증센터 구축사업, 지난해 12월 미래차 부품산업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내연차에서 미래차로 전환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법 12조에 미래차 부품 표준과 인증 기준 지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런 인증센터 구축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이게 국가 표준은 내년 말까지 마련될 예정이고 국제 표준이 27년까지 제정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24억, 정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산 24억, 정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 법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순환경제체계 구축이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있다가 전기차가 됐을 때 그러면 내연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 활용 측면이라든가 부품 수급 지원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거든요. 산업부에서도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저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순환경제체계 구축이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있다가 전기차가 됐을 때 그러면 내연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 활용 측면이라든가 부품 수급 지원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거든요. 산업부에서도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저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저희가 그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예산 당국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고요. 우선 예산 5억, 정부 예산에 신규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리고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인데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올 7월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박막 태양광 모듈 개발 실증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2차 연도가 굉장히 큰 투자를 필요로 하는데 당초 45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차세대 태양전지가 예정대로 개발되게 되면 에너지 효율이 18% 정도 돼서 아마 최고 효율이 나오면서 중국이 석권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8월 정부안에 반영된 35억 원에서 한 20억 정도를 증액해서 적시에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주 장관님, 방금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정책에 2037억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김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과점구조에서 9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배달의민족을 비롯해서. 이분들한테 돈을 지불하는 것 같은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 삭감하거나 또는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공공배달앱은 지원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배달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면 좋겠고요.
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정책이 이번 25년 예산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주 장관님, 방금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정책에 2037억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김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과점구조에서 9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배달의민족을 비롯해서. 이분들한테 돈을 지불하는 것 같은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 삭감하거나 또는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공공배달앱은 지원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배달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면 좋겠고요.
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정책이 이번 25년 예산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설명,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끝나고 나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 PPT 띄워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 사업을 보면 24년 예산에서 25년 예산에 지금 한 37.5%가 추가가 됐습니다. 우리 산업에서 재생에너지가 사라지고 원전 중심의 생태계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금액을 올리고 있는데……
그다음 PPT 띄워 줘 보실까요?
여기 해외 홍보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전수출전략 수립도 있고 정보인프라 구축도 있는데 5번에 보면 정부 고위급 세일즈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출장비가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국외여비 예산이 77억 7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 고위급이면, 흔히 정부 고위급은 어느 수준을 정부 고위급이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PPT 띄워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 사업을 보면 24년 예산에서 25년 예산에 지금 한 37.5%가 추가가 됐습니다. 우리 산업에서 재생에너지가 사라지고 원전 중심의 생태계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금액을 올리고 있는데……
그다음 PPT 띄워 줘 보실까요?
여기 해외 홍보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전수출전략 수립도 있고 정보인프라 구축도 있는데 5번에 보면 정부 고위급 세일즈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출장비가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국외여비 예산이 77억 7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 고위급이면, 흔히 정부 고위급은 어느 수준을 정부 고위급이라고 말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실제로 출장비 없습니다. 저희……
아니, 국외여비 예산이 77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출장비가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러면 이 77억 7000만 원은 다 삭감해야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잠깐만요.
저는 정부 고위급 세일즈 활동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금액이 아닌가. 정부 고위급이면 대통령·국무총리·장관인데 이것 혹시 윤석열 대통령 국외출장, 순방비가 부족한데 여기 충당하려고 넣어 놓은, 숨겨 놓은 예산 아닙니까?
저는 정부 고위급 세일즈 활동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금액이 아닌가. 정부 고위급이면 대통령·국무총리·장관인데 이것 혹시 윤석열 대통령 국외출장, 순방비가 부족한데 여기 충당하려고 넣어 놓은, 숨겨 놓은 예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절대 쓰지 않겠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지켜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정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다음은 존경하는……
중기부장관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아까 제가……
예, 중기부장관님 답변하셔야 됩니다. 제가 욕심껏 시간 내에 하느라고 말씀 기회를 못 드렸는데……
김성환 위원님, 중기부장관에게 기회를 주시려고요?
아니, 아까 답변하시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
중기부장관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아까 제가 이재관 위원님이 말씀 주셨을 때 답변드렸던 내용들이라서 답변을 안 해도 되나 했는데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배달료 관련된 부분, 택배료 관련된 부분이 위원님들이 우려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런 배달앱에 대한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직접 되는 방식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소위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달료 관련된 부분, 택배료 관련된 부분이 위원님들이 우려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런 배달앱에 대한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직접 되는 방식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소위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고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위원님.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체코 원전 수주 24조 원이 헐값 수주다’라는 기자 질문에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무식한 위원으로서 팩트 체크 하나만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그 발언 중에 한미 원자력 수출 관련해서 ‘기관 간 MOU를 가서명했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대통령은 마치 그것이 체코 원전 수주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만 산업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더라도,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 이렇게 했는데 맞지요? 직접 상관은 없지요?
대통령의 그 발언 중에 한미 원자력 수출 관련해서 ‘기관 간 MOU를 가서명했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대통령은 마치 그것이 체코 원전 수주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만 산업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더라도,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 이렇게 했는데 맞지요? 직접 상관은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시겠지만 이게 수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에너지부하고 저희가……
여하튼 보니까 그냥 포괄적인 MOU의 가서명 수준이었는데 그게 마치 무슨 체코 원전 수주를 한미 간에 협의한 것처럼 대통령이 얘기하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닙니다. 법적으로……
잠깐만요, 잠깐 들어 보세요.
그리고 말미에는 ‘우리 한국산 원전은 납기일을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라카 1호기, 4년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늦어진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말미에는 ‘우리 한국산 원전은 납기일을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라카 1호기, 4년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늦어진 게 사실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게 현지의 사정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가 시공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늦어진 건 사실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런데……
국내도 신고리 3·4호기 가동 한참 늦어졌던 게 사실 아니에요? 팩트 아닙니까, 팩트. 팩트 체크한 겁니다, 무식한 위원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닙니다. 그게……
본질의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 저희 국정감사 때 호남·제주 지역의 계통포화 때문에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가 원천 봉쇄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산업부가 ‘계통 연계형 ESS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 저희 국정감사 때 호남·제주 지역의 계통포화 때문에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가 원천 봉쇄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산업부가 ‘계통 연계형 ESS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리고 작년 10월 달의 ESS 산업 발전전략에 따르더라도 ‘2025년부터 호남권 위주로 0.6GW ESS를 선제 보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시장을 열어 놔서 민간기업들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예산이 추가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 10월에 발표한 것에서도 ESS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일종의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 판단으로는 아마 기재부에서 깎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ESS 산업을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생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필요성은 저희가 백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좀 판단해 주시고 얼마 정도 하는 게 좋을지, 최소한 300억 이상 정도는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소위 과정에서 저희가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스보일러 시대가 사실상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소위 히트펌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고, 냉난방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히트펌프 내지는 지열 등등을 활용하는 히트펌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유럽의 경우에도 보면 국가마다 최소 4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씁니다. 이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는요 가스보일러 교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있는데 아직까지 히트펌프에 대한 보조 정책이 없습니다. 정작 한국의 LG나 삼성이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히트펌프 확산을 위한 산업부의 보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로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는요 가스보일러 교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있는데 아직까지 히트펌프에 대한 보조 정책이 없습니다. 정작 한국의 LG나 삼성이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히트펌프 확산을 위한 산업부의 보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로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마지막으로 소위 석유화학산업, 제가 철강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석유화학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런데다가 기후위기 문제와 맞물려서 석유화학과 관련해서 글로벌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소위 플라스틱 협약도 있고요. CBAM에 유기화학과 플라스틱이 곧 포함될 가능성도 높고 또 신차 제작을 할 때는 반드시 25%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넣어라 이런 규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석유화학산업과 관련이 깊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폐플라스틱을 재자원화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쪽 분야에 대한 R&D도 좀 늘려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를 늘리는 게 적절할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예결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쪽 분야에 대한 R&D도 좀 늘려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를 늘리는 게 적절할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예결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히트펌프 저희가 봤더니 아직까지도 저희 주거문화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전히 바닥에 따뜻하게 난방이 들어와야 되지 이게 없는 것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고 또 주택 설계를 할 때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걸 또 변경하려다 보면 저희가 조금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이쪽 방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관계 부처하고 업계하고 계속……
아까 말씀하신 히트펌프 저희가 봤더니 아직까지도 저희 주거문화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전히 바닥에 따뜻하게 난방이 들어와야 되지 이게 없는 것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고 또 주택 설계를 할 때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걸 또 변경하려다 보면 저희가 조금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이쪽 방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관계 부처하고 업계하고 계속……
온돌문화를 유지하더라도 그것을 히트펌프 방식이나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리고 한 가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그것 추가를 드리면, 아까 MOU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그냥 내용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사실은 미국 에너지부하고 우리 산업부가 이때까지 했던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를 만든 거라서 그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냥 가서명만 된 그런 문서는 아니고 곧……
체코 원전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건 사실이고 무식한 위원들이 걱정하는 바로는 소위 미국의 수출과 관련해 하청 계열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완전하게 해명을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업부장관님, 그것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게 MOU가 됐다고 수출 승인을 바로 주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연관은 없지만 수출 승인을 해야 되는 DOE 입장에서는 이번에 우리하고 글로벌 시장에 나가는 그런 원전 수출에 관련되어 있는 협력에 대한 MOU를 맺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체코에 나가는 그것에 대한 승인은 저희는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잘못하면 호구 됩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오늘도 체코 원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시네요.
산업부장관님!
오늘도 체코 원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시네요.
산업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위원님.
UAE, 당시에 원전 수주가 몇 GW짜리가 한 기에 얼마 수주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1.4GW짜리였고요. 금액이 4기를 같이 합해서 186억 불이었어서 우리나라 돈 지금 현재 가치로 따지면 이게 약 한 22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4GW 4기가……
1.4GW짜리 4기를 22조로 했으면 그게 얼마입니까? 1.4GW 1기당 5조 정도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한 5……
5.5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쯤 됩니다.
5.5조인데 지금 체코에서 이번에 수주한 원전 규모는 뭡니까? 1GW짜리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1GW짜리고 지금 예상 사업비가 1기당 12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4GW가, 물론 시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4GW짜리 큰 게 1기당 5.5조의 수주를 했는데 이번에는 1GW짜리를 1기당 12조에 수주했다 이 말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상 사업비지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덤핑 수주를 한 사람이 터무니없는 소리다 이런 말씀 하신 거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프랑스하고 웨스팅하우스가 하루 만에 기각되는 그런 소송까지 계속 걸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뭘 체코 당국에다가 이의 제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진정을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진정을 한 건데요.
이의 제기도 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이의 제기, 진정에……
이의 제기도 당초에 해서 기각되고 다시 진정을 해서 진정도 기각된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어떤 분의 말씀이 시간이 초과돼서 진정이 기각됐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거기 전문가인데 왜 시간을 초과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그동안 입찰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코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했고 저희도 거기에, 그걸 준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진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전혀 변함 없습니다.
당초에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탈락이 되다 보면 주로 이의 제기나 진정은 통상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일반경쟁입찰도 많습니다. 탈락한 업체에서 의례적으로 이의 제기하는 거고 진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루 만에 기각을 당하는 경우가 좀 이례적인 건데 이렇게 체코 측에서 명확하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루 만에 기각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루 만에 기각을 당하는 경우가 좀 이례적인 건데 이렇게 체코 측에서 명확하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루 만에 기각했습니다.
1GW짜리 원전 1기에 12조로 수주한 것은, 당초에 이게 2GW에 15조 정도 이야기가 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당초에 15조로 금액이 예상되다가 지금 24조로 정말 제대로 된 가격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덤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이게 어느 대목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왜 이러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무슨 이유로 이렇게 방해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장관님, 이차전지산업 특화단지 지정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리튬인산철 이차전지 공장 이게 사실은 폭발이나 화재에도 우수하고 또 단가도 저렴하고 또 여러 가지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진척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산업실장……
자, 리튬인산철 전지산업의 활성화가 지금 사실은 시급합니다.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다른 배터리가 계속 폭발 사고가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즉시 지금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특화단지는 어느 만큼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실증사업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속도를 어떻게 낼 건지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실증사업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속도를 어떻게 낼 건지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소위 과정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드리고 지금 상황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빨리 좀 서둘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를 마무리하고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은 통상교섭본부장을 했으니까 전문가이실 거고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 보조금 문제 있잖아요, 직접 지원하는 문제. 미국은 반도체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대개 본인들이 생산해 가지고 자국 내에 소비할 거고요.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를 마무리하고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은 통상교섭본부장을 했으니까 전문가이실 거고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 보조금 문제 있잖아요, 직접 지원하는 문제. 미국은 반도체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대개 본인들이 생산해 가지고 자국 내에 소비할 거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수출하는데 혹시 반덤핑 제도라든가 여기에 또 보조금 지원이 WTO 규약에 어긋난다든가 이런 문제는 없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최근에는 경제안보·국가안보라는 예외 조항을 굉장히 폭넓게 쓰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국가안보 예외를 굉장히 폭넓게 활용을 한 예가 있어서 사실은 문제가 조금 적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지원이냐 간접 지원, 예를 들면 환경, 도로라든가 용수, 전력 공급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데 만약 이것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잘 판단해서 관련 법을 만들 때 나중에 훗날 이게 족쇄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신데 사실 WTO가 제대로 돌아갈 때는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체코의 원전 수주 작업이 마무리돼 가고 있잖아요? 내년 3월 달에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데 명확히 해야 될 게 체코의 원전이 많이 남는 장사다 또 적자, 덤핑이다 하고 서로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은데 사실은 저는 이것이 엄청나게 황금알을 낳고 그냥 우리가 떼돈 번다는 식의 홍보도 오히려 가격 협상을 할 때 도움이 안 될 것이고요. 과도하게 덤핑이라고 막 이렇게 이 사업을 또 폄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말 그대로 경제 논리, 경제 논리에 입각해 가지고 냉철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장관님 지금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서 국내에 석탄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줄이고 있고 또 정부가 우리가 그 전에 국민연료였던 석탄, 무연탄이지요. 무연탄을 89년도부터 점차 감축하고 당시 정부가 폐광할 때까지 석탄산업계와 지역 주민들과 한 약속이 있고 노조, 정부, 당시 지역 주민들이 합의를 해 가지고 석탄을 감산하고 폐광 단계에 왔는데 내년이면 대한석탄공사가 완전히 폐광을 하게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그런 약속 이행을 제대로 안 했어요. 폐광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왔었는데 폐광이 마무리된 시점에 이런 대체산업, 폐광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한 대체산업으로 경제진흥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산업부가 준비해서 지금 예타 중에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폐광인데 이걸 금년을 넘겨서 내년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지역 주민들의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KDI에만 맡기고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조속히 이걸 예타를 마무리할 수 있게끔 촉구해 주시고 그다음 내년에 곧바로, 원래 내년도부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정부, 기재부에서는 예타 통과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부안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필요한 용역비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토지보상비 등 일부를, 이게 화순·태백·삼척이 해당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내년도에 대체산업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실효성 있는 대책을 꼭 만들어 놓겠습니다.
꼭 반영해서 정부의 석탄산업 마무리가 잘, 큰 사회적비용 없이 갈등 없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공급망 문제 때문에 원자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내 티타늄이 지금 거의 다 수입이 돼 가지고 오잖아요. 이거 보니까 우리가 연간 한 10만 t, 20만 t씩 수입을 해서 쓰는데 이걸 아주 정광하고 하는 기술이 없다는 게 조금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가 핵심기술이라고 아직 분류는 안 됐지만 고려아연의 M&A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티타늄 광맥이 발견돼 가지고 지금 탐광하고 또 그다음 이걸 제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여기에 필요한 기술개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광맥을 탐광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내년도 탐광 예산이 빠져 있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는 3억 6000만 원인가 하는 탐광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급망 문제 때문에 원자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내 티타늄이 지금 거의 다 수입이 돼 가지고 오잖아요. 이거 보니까 우리가 연간 한 10만 t, 20만 t씩 수입을 해서 쓰는데 이걸 아주 정광하고 하는 기술이 없다는 게 조금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가 핵심기술이라고 아직 분류는 안 됐지만 고려아연의 M&A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티타늄 광맥이 발견돼 가지고 지금 탐광하고 또 그다음 이걸 제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여기에 필요한 기술개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광맥을 탐광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내년도 탐광 예산이 빠져 있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는 3억 6000만 원인가 하는 탐광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라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장관님 두 분 또 그다음 특허청장님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위원님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소위원회 회부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강승규 예산결산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11월 8일과 11일 양일간 개최되는 소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잘 심사하셔서 그 결과를 11월 12일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저를 포함하여 강승규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곽상언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 김교흥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김원이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박상웅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송재봉 위원님, 오세희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허성무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김완기 특허청장님을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소위원회 회부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강승규 예산결산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11월 8일과 11일 양일간 개최되는 소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잘 심사하셔서 그 결과를 11월 12일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저를 포함하여 강승규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곽상언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 김교흥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김원이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박상웅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송재봉 위원님, 오세희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허성무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김완기 특허청장님을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