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24년 11월 12일(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다. 특허청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3.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203533)
- 상정된 안건
(14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8일과 11일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제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및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의 불출석을 양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8일과 11일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제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및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의 불출석을 양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203533)상정된 안건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 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강승규 예산결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위원장 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강승규 예산결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강승규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및 서면질의하신 사항을 기초로 11월 8일 금요일과 11월 11일 월요일 양일간에 걸쳐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K-콘텐츠산업 해외 진출 지원, 지역 수출초보기업 수출안전망 확대 등을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출연은 660억 원을 증액하였고 바이오 사업화 지원, 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 조성촉진사업은 386억 25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 사업은 기준금리 인하로 향후 이차보전 지원액이 감소할 것을 고려하여 27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916억 2900만 원을 증액하고 2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는 폐광대책비는 조기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372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유전개발사업출자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비 50억 5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61억 3300만 원을 증액하고 200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및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 확대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은 530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규과제 선정 당시 계획 대비 미반영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사업은 507억 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83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는 첨단·지역주력산업 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조성 사업은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융자 사업을 위하여 2000억을 증액하였고 농어촌전기공급사업은 도서 자가발전시설 운영 지원 및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을 위하여 376억 1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31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신용보증기금출연 사업은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에 따른 대위변제를 지원할 목적으로 편성된 정부출연금 예산 400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의 자구 노력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은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지원 등을 위한 예산 8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등을 위해 308억 7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3133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R&D 계속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 예산을 255억 37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322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을 지역 중소기업의 R&D 혁신이 지속·강화될 수 있도록 367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19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서는 수입의 경우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최근 창업투자조합 관련 배당금 수입 추이를 감안하여 20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의 경우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은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27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창업 초기펀드 등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예산을 1600억 증액하는 등 2252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기보IT운영(정보화) 사업은 개방형 기술평가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67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사업은 최근 손실보전금 순지급률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22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상공인성장지원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을 위하여 3450억 원을 증액하는 등 6747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허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특허청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는 국내 특허심사 지원을 위하여 특허심사지원에 65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에 48억 2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43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금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2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8건, 특허청 소관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및 서면질의하신 사항을 기초로 11월 8일 금요일과 11월 11일 월요일 양일간에 걸쳐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K-콘텐츠산업 해외 진출 지원, 지역 수출초보기업 수출안전망 확대 등을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출연은 660억 원을 증액하였고 바이오 사업화 지원, 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 조성촉진사업은 386억 25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 사업은 기준금리 인하로 향후 이차보전 지원액이 감소할 것을 고려하여 27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916억 2900만 원을 증액하고 2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는 폐광대책비는 조기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372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유전개발사업출자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비 50억 5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61억 3300만 원을 증액하고 200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및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 확대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은 530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규과제 선정 당시 계획 대비 미반영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사업은 507억 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83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는 첨단·지역주력산업 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조성 사업은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융자 사업을 위하여 2000억을 증액하였고 농어촌전기공급사업은 도서 자가발전시설 운영 지원 및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을 위하여 376억 1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31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신용보증기금출연 사업은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에 따른 대위변제를 지원할 목적으로 편성된 정부출연금 예산 400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의 자구 노력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은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지원 등을 위한 예산 8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등을 위해 308억 7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3133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R&D 계속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 예산을 255억 37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322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을 지역 중소기업의 R&D 혁신이 지속·강화될 수 있도록 367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19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서는 수입의 경우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최근 창업투자조합 관련 배당금 수입 추이를 감안하여 20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의 경우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은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27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창업 초기펀드 등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예산을 1600억 증액하는 등 2252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기보IT운영(정보화) 사업은 개방형 기술평가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67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사업은 최근 손실보전금 순지급률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22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상공인성장지원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을 위하여 3450억 원을 증액하는 등 6747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허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특허청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는 국내 특허심사 지원을 위하여 특허심사지원에 65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에 48억 2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43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금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2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8건, 특허청 소관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일정임에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강승규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왕진 위원님 그다음 이언주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네 분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청해 주신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짧은 일정임에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강승규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왕진 위원님 그다음 이언주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네 분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청해 주신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난 예산안 상정 때 저는 내년 산자부 예산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복지는 한겨울인데 원전은 따뜻한 봄날 예산이라고 총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첫 번째,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복지 관련 예산의 전폭적인 증액과 두 번째로 원전 예산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감액을 요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오늘 보고된 소위 심사 결과를 보면 이와 달라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재생에너지 보급지원과 수요관리 관련 R&D 예산이 증액 요구안에 비해 각각 3분의 1 수준의 증액에 그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큽니다. 분산에너지 예산은 한 5분의 1 정도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탄소중립은커녕 부실하다고 비판받는 제11차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조차도 달성할지 의문스럽습니다. 말뿐인 탄소중립이 안 되려면 분명한 예산 투자와 정책 집행으로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올겨울 극심한 한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증액이나 보완 대책 없이 정부안대로 감액이 유지된 것도 걱정이 큽니다. 한파가 코앞에 닥쳐서 후회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원전에 대한 예산은 SMR 제작지원센터 같은 경우 여러 위원들이 감액 의견을 냈음에도 오히려 증액이 되는 황당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세제나 재정 실패로 가뜩이나 부족한 국가 재정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분야에 과잉 예산을 책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우리 위원들께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원전 세계 1위인 프랑스 정부조차도 우리보다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원전 정부라 해도 독선과 독단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시대의 퇴행을 자처하지 말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또 역대급 한파로 올겨울 강추위가 예상되는바 산업부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추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예산안 상정 때 저는 내년 산자부 예산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복지는 한겨울인데 원전은 따뜻한 봄날 예산이라고 총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첫 번째,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복지 관련 예산의 전폭적인 증액과 두 번째로 원전 예산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감액을 요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오늘 보고된 소위 심사 결과를 보면 이와 달라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재생에너지 보급지원과 수요관리 관련 R&D 예산이 증액 요구안에 비해 각각 3분의 1 수준의 증액에 그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큽니다. 분산에너지 예산은 한 5분의 1 정도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탄소중립은커녕 부실하다고 비판받는 제11차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조차도 달성할지 의문스럽습니다. 말뿐인 탄소중립이 안 되려면 분명한 예산 투자와 정책 집행으로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올겨울 극심한 한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증액이나 보완 대책 없이 정부안대로 감액이 유지된 것도 걱정이 큽니다. 한파가 코앞에 닥쳐서 후회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원전에 대한 예산은 SMR 제작지원센터 같은 경우 여러 위원들이 감액 의견을 냈음에도 오히려 증액이 되는 황당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세제나 재정 실패로 가뜩이나 부족한 국가 재정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분야에 과잉 예산을 책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우리 위원들께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원전 세계 1위인 프랑스 정부조차도 우리보다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원전 정부라 해도 독선과 독단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시대의 퇴행을 자처하지 말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또 역대급 한파로 올겨울 강추위가 예상되는바 산업부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추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우리 소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서왕진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분산에너지 관련 예산 증액이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가 전력망의 확충과 전체적으로 수급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일단 증액된 것은 반드시 예결위 가서 지켜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다음부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대왕고래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감에서도 그렇고 문제 제기를 계속 반복했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1차 탐사시추 예산은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 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대 사업 지원 예산 관련해서 100억 증액된 것 이것 예결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전략산업들이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계속 이구동성 얘기하시는 게 AI 아닙니까? 그런데 AI에서 중요한 것은 품질 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인데 품질 경쟁력은 데이터에서 나오고 가격경쟁력은 결국은 에너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에너지의 경쟁력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확대하느냐가 앞으로 우리 AI를 비롯한 전략산업의 경쟁력의 관건이 된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에너지공대를 설립했고 이것을 제대로 육성하고 이 인재들을 키우는 것이 향후 대한민국의 몇십 년간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대해서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예결위에서 이 예산 반드시 지켜 주셔야 되는 건 물론이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공대를 비롯해서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에너지 관련된 인재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서왕진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분산에너지 관련 예산 증액이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가 전력망의 확충과 전체적으로 수급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일단 증액된 것은 반드시 예결위 가서 지켜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다음부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대왕고래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감에서도 그렇고 문제 제기를 계속 반복했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1차 탐사시추 예산은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 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대 사업 지원 예산 관련해서 100억 증액된 것 이것 예결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전략산업들이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계속 이구동성 얘기하시는 게 AI 아닙니까? 그런데 AI에서 중요한 것은 품질 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인데 품질 경쟁력은 데이터에서 나오고 가격경쟁력은 결국은 에너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에너지의 경쟁력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확대하느냐가 앞으로 우리 AI를 비롯한 전략산업의 경쟁력의 관건이 된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에너지공대를 설립했고 이것을 제대로 육성하고 이 인재들을 키우는 것이 향후 대한민국의 몇십 년간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대해서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예결위에서 이 예산 반드시 지켜 주셔야 되는 건 물론이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공대를 비롯해서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에너지 관련된 인재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박지혜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대왕고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지난주에 탐사시추 계획, 드디어 정부에 제출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 시추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넘지 않고 의무 시추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니다’, 산업부는 계속 그 입장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예타 운용지침에 따르면 예타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는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총경비,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최초 5년간의 사업비 합계액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처음 브리핑한 자료 이것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브리핑한 자료인 것 같은데요. ‘향후 5년간 총 5000억 소요된다’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예타조사 대상이 맞는지 아닌지는 총사업비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행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동해 가스전 총사업비를 확인해 봤는데요. 동해 가스전 총사업비를 보면 탐사비가 있는데 484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구두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저 때는 탐사시추를 여섯 공을 했어요. 여섯 공 전체를 탐사비로 포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해가 안 가고 의무 시추 하나만 별도로 봐야 된다는 부분이 이 예타와 관련한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광계약을 좀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광계약서를 내라고 하니까 석유공사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낼 수 없다고 해요. 저는 공공기관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그걸 밝힐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공개도 없고 예타도 없고,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10%만 감액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요.
어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030년 이후에 생산을 시작해서 2070년까지 석유를 시추할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 석유 수요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전 세계가 2035년에서 2040년 얘기하고 있고 올해 이제 2주 뒤에 부산에서 탈플라스틱 협약되는 것 아시지요? 플라스틱 생산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하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밝히고요. 예결위 과정에서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지난번에 탄가안정대책보조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감액 요구를 드렸어요. 17억 감액 요구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280억을 증액했더라고요. 그런데 280억 증액은 왜 하신 건가요?
앞서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대왕고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지난주에 탐사시추 계획, 드디어 정부에 제출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 시추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넘지 않고 의무 시추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니다’, 산업부는 계속 그 입장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예타 운용지침에 따르면 예타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는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총경비,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최초 5년간의 사업비 합계액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처음 브리핑한 자료 이것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브리핑한 자료인 것 같은데요. ‘향후 5년간 총 5000억 소요된다’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예타조사 대상이 맞는지 아닌지는 총사업비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행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동해 가스전 총사업비를 확인해 봤는데요. 동해 가스전 총사업비를 보면 탐사비가 있는데 484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구두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저 때는 탐사시추를 여섯 공을 했어요. 여섯 공 전체를 탐사비로 포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해가 안 가고 의무 시추 하나만 별도로 봐야 된다는 부분이 이 예타와 관련한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광계약을 좀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광계약서를 내라고 하니까 석유공사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낼 수 없다고 해요. 저는 공공기관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그걸 밝힐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공개도 없고 예타도 없고,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10%만 감액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요.
어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030년 이후에 생산을 시작해서 2070년까지 석유를 시추할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 석유 수요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전 세계가 2035년에서 2040년 얘기하고 있고 올해 이제 2주 뒤에 부산에서 탈플라스틱 협약되는 것 아시지요? 플라스틱 생산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하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밝히고요. 예결위 과정에서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지난번에 탄가안정대책보조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감액 요구를 드렸어요. 17억 감액 요구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280억을 증액했더라고요. 그런데 280억 증액은 왜 하신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기본적으로 석탄공사에서 광부분들한테 산재보험료율의 80%까지를 지급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23년 24년, 2년 동안 산재보험료를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연탄에 관련해서는 차액 보조하고 수송비 일부를 보조해 드리고 있는데, 그 규모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인건비가 올라서 실제 연탄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올랐기 때문에 그 차액 보조를 조금 늘려 주는 걸로 해서, 결국 23년 산재보험료 지급분이 한 94억 2500만 원……
산재보험, 정말 필요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잘 챙겨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게 미지급금이 쌓여 가지고 280억이 될 때까지 두다가 한꺼번에 털어 준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이렇게 미지급금이 쌓인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미지급금이 쌓인 이유가 뭔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석탄공사의 예산이 왜 갑자기……
1년에 83억 원 정도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원래?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아니,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많이 넣었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석탄공사 탄광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곧 석탄공사가 정리되는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정리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더 뒤에 지급을 못 받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최소한 1～2년 사이에는 이것을 다 지급을 완료해야 되는 시점은 맞습니다. 이게 물론 예결위에서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연탄을 더 쓴다든지 무연탄을 더 쓰는 내용이 아니라……
잘 알겠습니다. 이 세부 내역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광계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광주 동·남갑 정진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에너지전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은 전환이 아닌 고정 또는 회귀 예산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보려면 가장 간명한 답변은 나라의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산들이 재생에너지라든가 또는 분산에너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원전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돈을 쓰면서도 그런 돈을 쓰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또 이언주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이 제가 드릴 말씀들을 대부분 하셔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는 사업 중심 투자가 주를 이루지만 인재에 대한 투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에너지의 인재를 키우는 한전에너지공대 100억 증액은 반드시 예결위에 가서 지켜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우리 산자위가 마음을 모아서 반드시 지키자는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과제사업에 해외 홍보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원전기업 역량 강화 및 정보인프라 구축, 원전수출 전략수립지원 또 IAEA 국제 협력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업이 정부 고위급 세일즈 활동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장관님께 했었지요?
우리가 에너지전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은 전환이 아닌 고정 또는 회귀 예산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보려면 가장 간명한 답변은 나라의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산들이 재생에너지라든가 또는 분산에너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원전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돈을 쓰면서도 그런 돈을 쓰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또 이언주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이 제가 드릴 말씀들을 대부분 하셔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는 사업 중심 투자가 주를 이루지만 인재에 대한 투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에너지의 인재를 키우는 한전에너지공대 100억 증액은 반드시 예결위에 가서 지켜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우리 산자위가 마음을 모아서 반드시 지키자는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과제사업에 해외 홍보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원전기업 역량 강화 및 정보인프라 구축, 원전수출 전략수립지원 또 IAEA 국제 협력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업이 정부 고위급 세일즈 활동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장관님께 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때 정부 고위급 세일즈 활동의 내용을 보면 이건 명백히 외국 여행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어서 장관님의 해외여비를 예산에 두지 않았는가, 이미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없다고 하셨어요. 아마 취지가 조금 정확히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거지요? 지금 77억이 여비가 다 예산에 있는데 안 됐다고 하신 이유가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기존에 우리 원전국의 예산에서 이런 식의 아우트리치(outreach)하는 활동의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사실은……
그러면 원전과 관련해서 장관님이 가실 때는 이 예산을 쓰겠다는 말씀인가요? 정부 고위급 세일즈 활동 예산을 쓰겠다는 말씀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런 것 포함해서 지금,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그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제가 대신……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짧게.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비 중에 해외경비 예산이 에너지실에 별로 없어서요, 저희가 항상 원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없었는데 특히 원전국은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국이다 보니까 여비가 거의 없었던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비 중에 해외경비 예산이 에너지실에 별로 없어서요, 저희가 항상 원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없었는데 특히 원전국은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국이다 보니까 여비가 거의 없었던 것도 맞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부 고위급’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국의 국장이 가는 게 정부 고위급입니까? 차관님이 지금 정부 고위급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러니까 경비, 저희가 장차관 경비를 할 때요……
이것 지금 누가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정부 고위급의 정의를 좀 해 줘 보세요. 정부 고위급이 누구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고공단 이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고요.
산업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정부 고위급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정부 고위급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 쓰는 예산은 이 예산에서 쓸 수 없습니다.
아니, 답변을 그렇게 받았다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러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마……
아니, 정부 고위급 세일즈 활동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고공단을 넣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러면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아마 그것은 자료제출 과정에서 조금……
명백히 지금 거짓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방어를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게……
그리고 장관님,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장관님이 해외 출장 가는 예산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러면 77억 그것 전부 삭감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래서 저는 취지를 잘못 알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그냥 단순 실수로 나온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정부 고위급 세일즈 활동은 지금 명백히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예정하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닙니다. 저희가 답변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비용을 숨겨 놓은 꼼수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 답변이 나간 내용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저희 예산을 대통령실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제 추측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답변이 그렇게 왔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 자료를 한번 저희 주시면…… 그게 아마 잘못 나갔을 텐데.
아니, 실무자가 과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과장 정도 되면 그런 실수 할 정도 아닙니다. 실무자를 너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아닙니다. 자료가 그렇게 갔으면 그것은 분명히 실수가 맞고요, 내역서에도 그런 표현이 없었고요. 그것은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풀어 드리겠습니다.
정진욱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정진욱 위원님 말씀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장관님, 차관님, 정진욱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그러면 장관님, 차관님, 정진욱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 고위급을 말할 때 고위급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요구를 받았을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일반적으로 고공단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질문하시는 분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고위급이라고 하는 것이 사안에 따라서 고위급의 정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질문하시는 분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고위급이라고 하는 것이 사안에 따라서 고위급의 정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당 위원님들은 이 예산이 대통령의 해외순방 예산으로 이렇게 숨겨 놓은 예산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예산은 그게 아닌 것이 맞지요?
야당 위원님들은 이 예산이 대통령의 해외순방 예산으로 이렇게 숨겨 놓은 예산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예산은 그게 아닌 것이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절대 그런 것 아니고요.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기록에 남겨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 예산을 대통령실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진욱 위원님 자료 요구 때 이것을 고위급의 대통령 또 국무총리를 표현한다라고 했다는 것은 어찌 된 것인지 한번 나중에 확인하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한테 온 메시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부 고위급 세일즈 활동 비용에 대해서 ‘다른 목적 및 대통령·총리 등 외에는 사용이 불가한 경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반드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삭감이 아니라 산업부에서 답변을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산업부 관계자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차관님, 이것은 산업부의 관료들, 산업부 관계자들의 출장비가 맞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차관님, 이것은 산업부의 관료들, 산업부 관계자들의 출장비가 맞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저희가 내용 확인하고 명확하게 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명확히 짚어 주셨기 때문에 오해 없이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일반적으로 저희 예산을 대통령실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정부 고위급의 국어사전적 의미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 제가 보니까……
어떻게 실무자들이, 고공단은 실무자인데 실무자가 돈을 쓰는 것을 정부 고위급이라고 말하고 예산을 설정합니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정리했으니까요,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집행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 중에 나경원 위원님께서 1분만 발언하시겠다는데,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 중에 나경원 위원님께서 1분만 발언하시겠다는데,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여당이 아무도 발언을 안 해서……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오늘도 원전이냐 신재생에너지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녹색 사기다’, ‘파리협정은 탈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 2기에서 친환경 기조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오늘도 원전이냐 신재생에너지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녹색 사기다’, ‘파리협정은 탈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 2기에서 친환경 기조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종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와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챙겨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어떤 친환경 의제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또 예산도 지금 어느 정도 보니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집행과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어떤 친환경 의제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또 예산도 지금 어느 정도 보니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집행과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말씀이었는데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업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산업부장관님, 에너지 복지라는 이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산업부 소관인데요, 이것을 복지부에 재원을 전부 다 통합해 가지고 복지 전달체계를 일원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 내에서 각 부처별로 기관별로 전부 다 ‘복지’, ‘복지’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부처가 나선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가 전부 복지라는 이름으로 막 분산되어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달체계와 집행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해요.
한번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산업부에서도, 복지를 축소시키자는 게 아니라 복지부로 일원화해서 복지부가 지원하는 이런 체계를 한번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말씀이었는데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업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산업부장관님, 에너지 복지라는 이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산업부 소관인데요, 이것을 복지부에 재원을 전부 다 통합해 가지고 복지 전달체계를 일원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 내에서 각 부처별로 기관별로 전부 다 ‘복지’, ‘복지’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부처가 나선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가 전부 복지라는 이름으로 막 분산되어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달체계와 집행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해요.
한번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산업부에서도, 복지를 축소시키자는 게 아니라 복지부로 일원화해서 복지부가 지원하는 이런 체계를 한번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곽상언 위원님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또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께서 에너지 경쟁력이 앞으로 산업 경쟁력이라고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에너지 경쟁력이라는 게 결국은 외부불경제가 최소화되는 품질 좋은 에너지를, 전기를 저렴한 가격에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 경쟁력을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위원님들 중에 생각이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대한민국이 새로이 도래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한 요소인 데이터센터 이런 것들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 관련 사항입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 촉박한 일정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의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또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께서 에너지 경쟁력이 앞으로 산업 경쟁력이라고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에너지 경쟁력이라는 게 결국은 외부불경제가 최소화되는 품질 좋은 에너지를, 전기를 저렴한 가격에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 경쟁력을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위원님들 중에 생각이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대한민국이 새로이 도래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한 요소인 데이터센터 이런 것들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 관련 사항입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 촉박한 일정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의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에 대해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승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지적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여 정책 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에 대해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승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지적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여 정책 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승규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중소·벤처·스타트업의 미래 도약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면밀한 재정집행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승규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중소·벤처·스타트업의 미래 도약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면밀한 재정집행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완기 특허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완기 특허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김완기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허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승규 예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내년도 특허청 예산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권을 창출·보호·활용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역동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여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승규 예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내년도 특허청 예산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권을 창출·보호·활용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역동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여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기민한 대응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발휘해서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기민한 대응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발휘해서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