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4년 11월 13일(수)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환경부 소관
- 나. 기상청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환경부 소관
-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가. 환경부 소관
- 4.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
- - 부천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 상정된 안건
(14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시하신 의견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심사자료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를 중심으로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심사 후 예산액의 증감을 결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결은 모든 안건의 심사가 마무리된 후에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한 후에 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하여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시하신 의견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심사자료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를 중심으로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심사 후 예산액의 증감을 결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결은 모든 안건의 심사가 마무리된 후에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한 후에 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하여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상정된 안건
4.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14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의사일정 제4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셔야 되겠는데 삭감부터 하겠습니다.
이거 증액, 삭감 따로 구분해 놓은 건 아니지요? 사업별로 그냥 해 놓은 거지요?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셔야 되겠는데 삭감부터 하겠습니다.
이거 증액, 삭감 따로 구분해 놓은 건 아니지요? 사업별로 그냥 해 놓은 거지요?
수석전문위원신항진 예, 사업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사업별로 보시는 게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삭감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사업별로 보시는 게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수석전문위원신항진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삭감 따로 안 빼놨어요? 삭감 따로 빼놓은 거 있는가……
아니, 그런데 삭감 따로 안 빼놨어요? 삭감 따로 빼놓은 거 있는가……
수석전문위원신항진 왜냐하면 삭감과 증액 사업이 다 혼재돼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사업이라도 삭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혼재돼 있단 말이지요?
수석전문위원신항진 예, 혼재돼 있습니다.
삭감부터 하겠습니다. 증액은 놔두고 삭감부터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신항진 그러면 세입 증액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입은 설명드리고 그다음 사업은 삭감을 먼저 쭉 가겠습니다.
오케이. 삭감부터 가고 그다음에 증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신항진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입니다.
과소계상돼 있어서 5년간 평균액 고려해서 3억 64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입니다.
과소계상돼 있어서 5년간 평균액 고려해서 3억 64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신항진 정부 측 의견을……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수용하겠습니다.
정부 측 수용하시겠습니까?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
수석전문위원신항진 2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입니다.
이 부분은 누락돼 있어서 수납 실적을 고려했을 때 12억 2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입니다.
이 부분은 누락돼 있어서 수납 실적을 고려했을 때 12억 2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이병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신항진 세입 부대의견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의 기후탄소정책실의 기후변화정책관실 감액 사업 첫 번째로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 개최 사업입니다.
환경보전원에 대한 별도의 민간위탁사업비 1억 5000만 원 편성은 중복이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4쪽의 기후탄소정책실의 기후변화정책관실 감액 사업 첫 번째로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 개최 사업입니다.
환경보전원에 대한 별도의 민간위탁사업비 1억 5000만 원 편성은 중복이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이병화 보전원에 편성된 예산은 행사 기획을 위한 예산이어서 중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행사 기획을 하는데 뭔 돈이 이렇게 필요해요?
환경부차관이병화 행사 기획은 전체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홍보도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예년에도 했던 행사입니까?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전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금 편성된 게 아닌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환경의 날은 계속 환경보전원에서 위탁을 해 왔습니다.
24년은 예산이 없었던 거 아닌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그거는 기존에는 일반 환경의 날 행사였고요, 내년에는 특별히 세계 환경의 날 행사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의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의 행사인데 작년에 이게 편성이 안 됐던 거잖아요.
환경부차관이병화 계속 환경의 날 행사는 해 왔고요. 내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한국이 유치를 했습니다.
외빈 초청이 많나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외빈도 초청하고 넷제로도 우리가 또 알려야 되고.
환경부차관이병화 유엔환경계획과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격을 생각해서 그 삭감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6인에 대한 인건비 50～60%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6인에 대한 인건비 50～60%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환경부기후변화정책관이영석 행사 기획하는 환경……
누군지 말씀을 하시고.
환경부기후변화정책관이영석 기후변화정책관입니다.
인건비는 행사 기획하는 보전협회 직원 인건비에 참여 비율에 따라 맞춰서 정한 것입니다.
인건비는 행사 기획하는 보전협회 직원 인건비에 참여 비율에 따라 맞춰서 정한 것입니다.
아니, 협회는 월급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기후변화정책관이영석 이 인건비 모아서 월급이 나옵니다.
환경부차관이병화 기본 출연금이 있고요. 또 이런 위탁사업비에서도 인건비를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어디에 들어가는, 6명이 외부에서 참여를 시키는 건지 아니면 인건비가 왜 들어가는 건지……
환경부기후변화정책관이영석 보전협회 자체에서 이 전체 행사를 총괄하는 직원의 팀을 꾸려서 그 인원이 장기간 참여를 하고요. 그 인건비를 여기에 편성한 것이고, 월급은 이 부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중복적으로 나가는 월급은 없습니다.
아니, 협회에서야 당연히 신규 채용하는 게 아니면 월급이 다 나가는 거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인건비를 출연금에서도 산정을 하고 또 이런 개별 사업에서도……
아니, 협회에 채용돼 있는 직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겠지, 민간에 위탁 줘서 하는데. 그 행사만 위탁 줘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담당 과장 누구예요?
환경부국제협력과장이형섭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답변 주세요.
환경부국제협력과장이형섭 환경보전원에서 이 행사와 관련해서는 출연금으로 받는 급여의 일부, 이 행사와 관련된 급여의 일부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월 급여로 나가게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전원의 직원이면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는 거지 이거를 갖고 월급을, 여기에서 받아 갖고 월급을 준다고요?
환경부국제협력과장이형섭 보전원뿐만 아니라……
이것 지금 자세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고.
이거는 일단 홀딩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게 인건비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보전원이라는 데서 계속해서 월급이 지급되는데 추가로 인건비를 이렇게 책정한 거에 대해서 지금 명확지가 않잖아요. 지금 답변이 조금……
이거는 일단 홀딩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게 인건비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보전원이라는 데서 계속해서 월급이 지급되는데 추가로 인건비를 이렇게 책정한 거에 대해서 지금 명확지가 않잖아요. 지금 답변이 조금……
아니, 지금 환경부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못 나갑니다. 오늘 예산 심의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 김주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얘기를 못 해요? 이게 보전원에서 민간 위탁 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주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얘기를 못 해요? 이게 보전원에서 민간 위탁 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상세히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대해서 첫 번부터 답변이 이렇게 막혀 가지고 이거 오늘 하겠어요?
담당 과장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담당 과장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환경부국제협력과장이형섭 자료를 지금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한국환경보전원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입니까?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환경부차관이병화 출연금에서 인건비 편성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나가는 이런 형태로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환경부차관이병화 지금 실무자가 정확하게 얘기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에서 인건비가 100% 확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아까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도 말씀 주셨던 게, 이게 2025년 세계 환경의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은 일회성으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일회성으로 채용할 수가 없는 거고, 비용 산정에 있어서도 6인에 대한 인건비 50～6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 2025년 한 번 하고 나면 이분들은 그 전까지는 어떤 존재였고 앞으로 2025년 이후에는 어떤 존재입니까?
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 행사가 올해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전에는 환경의 날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 환경의 날 행사로 확대 유치가 되어서 편성이 된 거고요, 이름만 달라졌고 이 행사는 계속 쭉 해 왔습니다. 규모가 더 큰 행사가 내년에 열린다 그런 뜻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 행사가 올해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전에는 환경의 날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 환경의 날 행사로 확대 유치가 되어서 편성이 된 거고요, 이름만 달라졌고 이 행사는 계속 쭉 해 왔습니다. 규모가 더 큰 행사가 내년에 열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세계 환경의 날 그 이전까지는 이런 민간위탁사업비…… 그걸 민간위탁이라고 하니까, 지금 환경보전원은 민간이 아니잖아요.
환경부차관이병화 그런데 그건 용어가 그렇게 된 거고요. 우리가 위탁할 때 다른 산하기관에도 사업 명칭이 민간위탁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료 제출받고 자료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신항진 다음 감액 사업은 11쪽입니다.
11쪽에 보시면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사업인데요. 9월 말 기준 투자 실적이 없고 공공영역 자금 투입이 과다하므로 24년 대비 증액된 3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1쪽에 보시면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사업인데요. 9월 말 기준 투자 실적이 없고 공공영역 자금 투입이 과다하므로 24년 대비 증액된 3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이병화 이 부분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기존에 펀드가, 10월 달에 펀드 조성이 완료되었고 그걸 집행할 수 있는 개별 사업들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전액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그런데 9월 말까지 투자 실적이 전혀 없다는데 그러면 10월, 11월에 투자를 한 겁니까?
환경부차관이병화 1호 펀드 이게 10월 31일 날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중에…… 지금 그 전에 투자할 곳들과 다 협의를 완료했고요. 3개 사업입니다. 우즈베크와 호주와 캄보디아에 투자하는 그런 사업은 다 약정을 해서 연내에 300억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내역서가 다 있어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거 원안 유지해 주시지요.
잠깐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10월 달에 이 펀딩이 완성됐다는 거지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10월 달에 이 펀딩이 완성됐다는 거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 두 달 동안 300억 소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자처도 확보됐다 이런 얘기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자처가 지금 어디 어디라고 그랬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우즈베크의 매립가스 발전, 호주의 그린수소 사업, 캄보디아의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300억 이 부분 소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처, 사업 방향이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 고민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기본적으로 매립가스 발전이나 그린수소 사업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녹색사업의 아주 전형적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 취지에 충분히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런 사업 지금 현재 300억 펀딩이 완성됐고 앞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갖고 두 달 동안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금 3개국에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없었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여당 포함해서 어느 누구 한 분 이해되셨나요?
환경부차관이병화 그 상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11월 초에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도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11월 초에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도 배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낸 거랑 적어도 의회의 위원분들한테 예산 설명하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복사업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세계 환경의 날 기념으로만 생각했는데 평상시에는 환경의 날 기념 사업으로 계속해 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잖아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관련돼서 정부 측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차관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저희가 5년간 총 40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녹색산업이 해외수출하는 데 있어서 산업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기본적인 펀딩이 되게 되면 나머지 세계 은행이라든지 민간의 투자를 확보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해외수출 수요, 대기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조 원 이상이 되는데 전체를 다 정부 예산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예산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태워 주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은행이나 민간의 투자들을 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계가 해외수출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수단들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꼼꼼하게, 과연 이 사업들이 녹색인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핵심적인 녹색사업 위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꼼꼼하게, 과연 이 사업들이 녹색인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핵심적인 녹색사업 위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펀드 전문가 박홍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분기까지 투자 실적이 없고 지금 4분기에 올해 배정된 예산 300억 원의 투자 지출이 다 마무리됐다는 거잖아요, 출연이. 그러면 25년도에 지금 2배로 늘린 600억의 경우에도 올해와 비슷하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상반기 또는 3분기까지는 투자 지출이 거의 없다가 4분기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예정인가요?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녹색전환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펀드 첫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1호 펀드를 조성하고 사업자 선정하고 하는 데 올해 10월까지 걸렸습니다. 이 펀드를 내년에 계속 운용을 할 거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바로 처음부터, 연초부터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 수요도 많이 있고 착수 시점도 연초이기 때문에 600억을 집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펀드 첫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1호 펀드를 조성하고 사업자 선정하고 하는 데 올해 10월까지 걸렸습니다. 이 펀드를 내년에 계속 운용을 할 거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바로 처음부터, 연초부터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 수요도 많이 있고 착수 시점도 연초이기 때문에 600억을 집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즈베키스탄이랑 캄보디아랑 또 어디라고 그랬지요?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호주입니다.
제가 호주는 모르겠지만 우즈베키스탄이랑 캄보디아는 실제로 녹색 인프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나라일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녹색 인프라라는 개념이 있냐 없냐 그리고 거기에 맞냐 안 맞냐 면밀히 검토했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달라는 얘기입니다.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예, 알겠습니다. 소상하게 잘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펀드 수익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연?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지금 펀드 수익은 이게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소 8% 내외지 않을까, 일반 시중의 수익보다는 굉장히 더 높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꼭 정부에서 출자를 할 게 아니고 민간에서 투자를 촉진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요?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아까 차관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초기에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이게 어느 정도 착근이 돼서 이 펀드가 잘 돌아갈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지만 민간들이 투자를 더 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민간은 25% 정도, 4분의 1 정도로 시작하지만 2호·3호 펀드에는 민간투자 비율을 훨씬 더 높여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마중물 개념인가요?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예, 맞습니다.
환경부차관이병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펀드가 정부 투자가 되면 수출하는 기업이 다른 국제 은행에서 자금을 유치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작은 금액이라도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수출 기업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소 8%라고 얘기했잖아요?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8% 내외 정도……
최소 3%, 4%만 돼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요. 그리고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종의 시드머니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야말로 수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드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관께서 이 녹색 인프라에 대한 큰 틀의 방향 내지는 성과 포함해서 예를 들면 최소 이율 8%, 내가 보기에는 전혀 현실감 없는 얘기입니다.
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기본적으로……
최소 8%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대박이지요.
그것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나요?
그것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나요?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위원님, 제 말은 이게……
그러니까 일단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리스크는 있지 않나요, 리스크?
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자금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최소한의 투자펀드를 요청하는 거라 수익성 부분에서는 기업 나름대로 자기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8%가 확정금리인가요?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확정금리는……
이게 확정금리예요? 실무자, 이 8%가……
환경부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정환진 아닙니다. 사업마다 이게 좀 다르긴 한데요. 8% 정도에서, 운용사에서 그렇게 운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마치 확정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환경부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정환진 8% 내외가 될 겁니다.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위원님, 녹색전환정책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리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선진국에서는 높은 금리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저희가 투자하는 데가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리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선진국에서는 높은 금리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저희가 투자하는 데가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개발도상국이니까.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예,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자체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안정성만 보장된다고 하면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목표치 8%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수준만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최대한 안정적이면서 좀 높은 수익률을 감안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득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과연 여기에 녹색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넷제로 관련돼 가지고 다 우리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까 우즈베키스탄이 지금 가스 관련돼서 한다고 그랬나요?
아까 우즈베키스탄이 지금 가스 관련돼서 한다고 그랬나요?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예, 매립가스 관련입니다.
매립가스?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다 탄소중립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관돼 있는 것 같은데……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마중물 격이고 원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출하는 데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해 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요.
여기 지금 환경부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가가 있나요?
여기 지금 환경부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가가 있나요?
다 있지, 보통.
어디 투자사하고 같이 나가는 건가요, 같이 투자를 하는 건가요?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이건 기본 토대인 PIS펀드라고, 국토부가 하고 있는 PIS펀드에 같이 KIND라는 출자기관에서, 운용기관에서 하고 있고 이 펀드에 대해서는 한화자산운용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한화자산운용이 기본적으로 펀드 관리를 하고요, 저희 부가 어느 것이 녹색인지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자산운용 관련해 가지고 이걸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경력직들을 뽑아 가지고 있던데 환경부에는 그런 분이 계시나요?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저희 환경산업기술원에도 투자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사실 위성으로 따지자면 좋은 발사체에다가 우리의 위성을 다 싣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KIND라는 발사체에다가, 거기에는 기본적인 인프라도 있지만 우리 이렇게 수출 지원펀드 같이 넣어 가지고……
이게 투자운용사에다가 위탁해서 주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예, 맞습니다.
위탁하는 거지요,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어떻게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합니까?
마치 자체적으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투자운용사에다 위탁해서 주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맞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에 주로 투자를 해 주십사라는 기본적인 기준이라든지 방향성은 저희가 제시를 합니다.
이건 해 줘도 돼요.
이건 좀 자료를 보고……
박홍배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유사한 펀드 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구체적인 운용사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5년간 계획으로 보면 정부 출연 비율 75 대 민간 출연 비율 25로 이렇게 구조를 짜신 거잖아요?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유사한 펀드 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구체적인 운용사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5년간 계획으로 보면 정부 출연 비율 75 대 민간 출연 비율 25로 이렇게 구조를 짜신 거잖아요?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예, 맞습니다.
이것은 향후 5년간 관계기관들 또는 지금 주로 나가기로 한 국가들 간의 MOU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5년간 이 펀드의 구성을 계속 정부 출연 75 대 민간 25로 하기로 확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사업마다 정부 출연 비율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환경부차관이병화 1호 펀드에는 25% 있고요. 저희는 내년도 2호·3호 펀드에서는 민간 비율을 37%, 40% 이렇게 올려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
그러면 내년도도 목표액을 지금 800억으로 잡고 있다라고 하면 예산 400억 정도로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걸 꼭 줄일 필요가 있나요?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 펀드는 내년까지, 5년 동안 3개 펀드로 조성이 되는데요. 1·2호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고 3호는 프로젝트 펀드입니다. 내년까지는 1호 펀드를 계속 조성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민간 비율이 25%고요. 그다음에 26년도부터는 2호 펀드 조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민간 비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호 펀드는 내년까지, 5년 동안 3개 펀드로 조성이 되는데요. 1·2호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고 3호는 프로젝트 펀드입니다. 내년까지는 1호 펀드를 계속 조성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민간 비율이 25%고요. 그다음에 26년도부터는 2호 펀드 조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민간 비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굳이 삭감할 이유가 있나요, 야당 위원님들?
일반적으로 정부 출연이 들어간다거나 국제금융기관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하는 것들은 해당 펀드의 신뢰도를 높이는, 정부와 같은 수준 정도의 신용등급을 가져가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저는 굳이 정부가 75% 이렇게까지 꼭 많이 해야 되나 이 생각은 좀 드는 거지요.
이게 마중물 개념인데 문재인 정부 때도 거의 이렇게 몇 개 했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것들 했잖아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때도 이렇게 설계가 됐었나요?
환경부차관이병화 그런데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위원님 보시기에 정부 투자 부분이 높은데요. 저희들 계획 자체도 2호·3호에는 민간 부분은 다 계속 높여 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0 대 300, 30%……
위원님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이 부분은……
제가 두 가지만……
아까 투자 이윤이 한 8%대라고 하면요, 지금 8%대라고 하면 민간 돈들도 그냥 순식간에 다 몰립니다. 그렇지요?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도 재원을 운용하려고 그러면, 아까 특정 운용사도 거론을 하셨지만 실제 저도 예전에 이런저런 곳에서 운용하는 것들을 보면 전문적으로 투자심의위원들을 따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결정 방식을 통해서 확정을 시키는데 환경부도 그런 방식으로 결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런 운용사를 결정하게 됐나요?
환경부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정환진 녹색산업추진단장, 펀드 담당하고 있는 과장입니다.
저희는 이 펀드를 KIND에다가 맡겨서 하기 때문에 KIND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라든가 어떻게 관리할지 하는 것을 위원들, 전문가들 소집을 해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이 펀드를 KIND에다가 맡겨서 하기 때문에 KIND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라든가 어떻게 관리할지 하는 것을 위원들, 전문가들 소집을 해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KIND에서 특정 운용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기다가 그냥 맡겨서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되나요?
환경부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정환진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8%대의 수익률을 기대 목표치로 두고 운용한다고 보면 되나요?
환경부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정환진 예, 맞습니다.
8%에 대해서 좀 추가설명을 드리면요 민간에서 투자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는데 민간에서 투자하시는 분은 이윤이 낮으면 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수익률이 높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화자산운용이나 전문가들이 판단해 가지고 8% 수준에서 운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8%에 대해서 좀 추가설명을 드리면요 민간에서 투자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는데 민간에서 투자하시는 분은 이윤이 낮으면 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수익률이 높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화자산운용이나 전문가들이 판단해 가지고 8% 수준에서 운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떤 자료를 주시는가 하면요 지금 KIND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표현에 따르면 발사체에다가 그냥 태워서 간다고 했으니까 KIND에서 현재 녹색 인프라 관련해서 꼭 환경부 예산만이 아닐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타 정부 부처 예산들도 함께 결합이 되는 거겠지요?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초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좀 주시고.
아까 8% 부분은 굉장히, 표현하실 때 좀 조심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수익률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담보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어떤 식으로 8%를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지 그 근거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8% 부분은 굉장히, 표현하실 때 좀 조심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수익률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담보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어떤 식으로 8%를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지 그 근거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예, 그러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할 때 관점을 좀, 이게 펀드라고 하니까 이율 이쪽으로 포인트를 자꾸 맞추셨는데 이게 나라와 나라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녹색 선도국으로 가는 문제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상대방과 트레이드 할 때 정부 돈이 어느 정도 보증금 비슷하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왜 자꾸 수익률을 얘기해 가지고 위원님들 헷갈리게 합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감으로써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다. 그것은 후진국이든 중진국이든 호주 같은 선진국이든 대한민국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집행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수익률 8% 얘기할 것 같으면…… 따지고 보면 다 전문가들인데 그게 됩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감으로써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다. 그것은 후진국이든 중진국이든 호주 같은 선진국이든 대한민국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집행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수익률 8% 얘기할 것 같으면…… 따지고 보면 다 전문가들인데 그게 됩니까?
수익률 8%도 엄청난 거지요.
그것은 덤이고 저는 관점을,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지 정부가 금융장사 해 가지고 수익 얻으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좀 관점을 그렇게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제 입장도 오류가 있고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김형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정책 목표, 정책 방향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맞습니다.
그런데 8%가 확정금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한 방향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개요 이런 것들을 위원분들한테 자료를 주든지 아니면 설명을 좀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마치 8%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해외수출하는 데 시드머니 역할을 하고…… 시드머니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큰 틀에서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업의 배경, 왜 이 3개 나라로 결정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 위원분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달란 말입니다, 협의를 하게.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지금 보니까요 환경부가 특히 삭감 관련돼 가지고 어제 늦게 이게…… 어저께 몇 시에 이게 정리가 됐나요,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신항진 어제 오후 6시까지 저희가 자료를……
받으시고?
수석전문위원신항진 예.
자료 몇 시까지 정리하셨어요?
수석전문위원신항진 집계하고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 정리했습니다. 또 아침에 들어온 자료도 있었고요.
아침까지 정리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굉장히 좀, 여당도 전혀 공유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회를 할 테니까 삭감 관련돼 가지고 환경부차관뿐만 아니고 담당들이 위원장방이나 여기서 삭감 관련돼서 자료가 됐든 야당 위원님들께 좀 설명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좀 속도가 빨라지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오늘 밤샐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1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굉장히 좀, 여당도 전혀 공유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회를 할 테니까 삭감 관련돼 가지고 환경부차관뿐만 아니고 담당들이 위원장방이나 여기서 삭감 관련돼서 자료가 됐든 야당 위원님들께 좀 설명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좀 속도가 빨라지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오늘 밤샐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1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어떤 사업의 삭감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부 측하고 서로 일회독 정도 한 걸로 끝난 거지요? 한 네 가지 정도는 서로 원안 유지 2개 하고 하나는 정부 측에서 삭감을 받았고 하나는 금액 조정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어떤 사업의 삭감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부 측하고 서로 일회독 정도 한 걸로 끝난 거지요? 한 네 가지 정도는 서로 원안 유지 2개 하고 하나는 정부 측에서 삭감을 받았고 하나는 금액 조정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총 열여덟 가지인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해 나갈 테니까 보십시오.
절대적으로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이 무엇, 무엇입니까?
이 정도 됐으면 전문위원은 삭감 목록만 따로 만들어 가지고……
절대적으로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이 무엇, 무엇입니까?
이 정도 됐으면 전문위원은 삭감 목록만 따로 만들어 가지고……
수석전문위원신항진 지금 사실 만들고 출력 직전인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수석전문위원신항진 안 그래도 주문해 놨습니다.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신항진 5분 안에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속기는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6분 기록중지)
(16시41분 기록계속)
아직 덜 된 모양인데, 자료 갖고 오시면 속기하라고 그랬는데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진행하고 계시니까 지금부터 속기하십시오.
지금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 개최 1억 5000 삭감 관련돼서 중복이기 때문에 삭감하자는 박정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정부 측에서는 중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세계 환경의 날 행사 개최 관련돼서 민간위탁사업비 6인에 대한 인건비 50～60% 이게 도대체가 매칭이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당이라서 편을 좀 들어 주고 싶어도 지금 야당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옳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뭘 꼼수를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봐도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 개최 1억 5000 삭감 관련돼서 중복이기 때문에 삭감하자는 박정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정부 측에서는 중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세계 환경의 날 행사 개최 관련돼서 민간위탁사업비 6인에 대한 인건비 50～60% 이게 도대체가 매칭이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당이라서 편을 좀 들어 주고 싶어도 지금 야당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옳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뭘 꼼수를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봐도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행안부의 고 차관이 내년에 인력 조정하겠다 그러고 2000명 감축계획 발표했지요? 아시나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행안부의 고 차관이 내년에 인력 조정하겠다 그러고 2000명 감축계획 발표했지요? 아시나요?
환경부차관이병화 그 내용은……
한번 좀 보십시오.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총액인건비 개념으로 가면 어쨌거나 6명에 대한 부분이 환경의 날 행사로 해서 인건비 일정 정도 채우고 그리고 세계 환경의 날 25년에 해 가지고 1명 더 플러스해 갖고, 편법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뭐하지만 일종의 이런 식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인건비가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6명이 그 총액인건비 개념으로는 포함된 거나…… 이게 안 되니까 6명을 편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환경의 날 해서 위탁사업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환경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인건비가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6명이 그 총액인건비 개념으로는 포함된 거나…… 이게 안 되니까 6명을 편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환경의 날 해서 위탁사업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편법은 아니고요. 다른 공공기관도 이런……
아니, 편법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일종의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거 아닌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관련 위탁사업비를 다 받아서 거기에서 인건비로 일정 제해서 그걸 직원의 인건비로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어쨌거나 그렇게 인건비성으로 일부 채우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그렇습니다.
담당 과장 누구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하는데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하는데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환경부국제협력과장이형섭 예.
그런데 그중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해 갖고 6인에 대한 인건비 50～60%인데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얼마나 하길래 일인당 25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환경부국제협력과장이형섭 연구원이 총 4명 들어가고요.
연구원 총 4명이요?
환경부국제협력과장이형섭 예, 직원에서 총 4명이 들어가고 그분들이 8개월 동안 일을 하시게 됩니다.
아, 8개월 동안 준비하는구나.
환경부국제협력과장이형섭 그래서 하루만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8개월 동안 기획, 준비하고 나중에 마무리까지 하게 됩니다. 그분들의 8개월 치 인건비의 50%를 저희 환경의 날 예산에서 지원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환경보전원이면 급여를 따로 줄 텐데 이게 중복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 위원님들의 지적이에요.
환경부국제협력과장이형섭 애초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지급되는 인원이 따로 있고, 저희들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 그때 기간만 뽑은 사람들이에요?
환경부국제협력과장이형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규직인데 이분들에 대한 급여는 저희들 이 예산 절반과 나머지는 다른 사업들로부터 충당하게 됩니다.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파견근로자입니까? 아니지요?
환경부국제협력과장이형섭 보전원에 계시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공공기관 직원이지요.
급여 형태야 인건비가 나오든 출자를 받든 출연을 받든 하지만 이분들은 상시근로자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방금 말씀은 이 일이 없으면 나중에 이분은 다른 어떤 과업을 따지 않으면 월급을 못 받습니까?
급여 형태야 인건비가 나오든 출자를 받든 출연을 받든 하지만 이분들은 상시근로자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방금 말씀은 이 일이 없으면 나중에 이분은 다른 어떤 과업을 따지 않으면 월급을 못 받습니까?
환경부차관이병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 편성할 때 100% 출연금으로 확보하는 게 아니고요, 출연금에 있는 인건비 부분과 이런 위탁사업들의 인건비 부분을 합쳐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탁은 또 매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차관이병화 만약에 이 사업에서 확충 못 한 그런 인건비는 그다음 해에 다른 사업에서 없으면 출연금에서 다시 가져오게 되고요. 그런 공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인건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협회에서 보전원으로 넘어간 지가, 올해 했나요?
환경부기후변화정책관이영석 23년에 공공기관으로 보전원이 지정됐습니다.
이 법안을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법이 통과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보전원으로 해 주고 나서, 협회 때는 사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주지는 않잖아요. 위탁해서 주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충당 안 되다 보니 그만큼 부족분이 생긴 거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충당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런데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걸 그래도 바로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잡지 말고, 이건 이것대로 하되……
또 얘기 들어 보면 이 사업을 하는 데 8개월 동안 필요한 인원을 보전원에서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돈은 줘야 된다. 왜냐하면 보전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재부에서 충분히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충당하겠다는 거지요?
또 얘기 들어 보면 이 사업을 하는 데 8개월 동안 필요한 인원을 보전원에서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돈은 줘야 된다. 왜냐하면 보전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재부에서 충분히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충당하겠다는 거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사실 큰돈이 아닌데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게…… 여기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4년 대비 투입 인원이 1명 늘었으며 투입 기간 3개월 증가 및 용역 참가율 증가 등에 따라 인건비 예산이 증가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증가가 됐는가에 대한 내역이 나오면 사실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 내역 없이 두루뭉술하게 그냥 이렇게 하니 누가 보더라도 이게 뭔 소리인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식을 제출해 주세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건 일단 인건비이기 때문에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들 사정과 상관없이 직원들의 인건비인데 이 부분을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그냥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인건비는 정해져 있어. 출연금 플러스 사업비가 인건비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연금은 정해져 있어요. 물론 매년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지요. 그 나머지 부분을 사업비에서 채우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위탁사업비에서.
위탁사업비로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한 겁니다. 어쨌거나 그렇다고 해서 새로 뽑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직원의 인건비를 계속 맞춰야 되니까 약간의 편법일 수 있지만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해 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오케이. 부대의견으로 제도개선 그 내용을 담아 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상시적으로 일을 해서 고정적으로 매년 인건비 부분만큼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해 놓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부수적인 부분들인데 제가 아까 설명 듣다 보니 여기서 이 부분으로 급여를 받는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 일이 없고 또 다른 과업도 못 땄어,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하지요?
환경부기후변화정책관이영석 조금만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환경보전원은 과거 환경보전협회에서 23년도에 공공기관이 되었고요. 그 전에 민간협회일 때는 사실은 정말 순수 이런 외부 사업만으로 꾸려 왔던 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 되면서 기재부에서는 기본적인 기본 운영경비와 인건비 그 차이를 출연금으로 지급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모든 인건비를 다 주고 정산해야 되는데 기존 운영 방식에서 공공기관이 되면서 그 차이가 나는 금액만을 지급해서 과거에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되는 방식이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못 된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환경보전원은 과거 환경보전협회에서 23년도에 공공기관이 되었고요. 그 전에 민간협회일 때는 사실은 정말 순수 이런 외부 사업만으로 꾸려 왔던 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 되면서 기재부에서는 기본적인 기본 운영경비와 인건비 그 차이를 출연금으로 지급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모든 인건비를 다 주고 정산해야 되는데 기존 운영 방식에서 공공기관이 되면서 그 차이가 나는 금액만을 지급해서 과거에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되는 방식이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철회해 주시고 대신에 강득구 위원님이 대표로 부대의견을 내 주시지요,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다음,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다음,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수석전문위원신항진 11쪽입니다.
두 번째 삭감 사업인데요, 30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 삭감 사업인데요, 30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위원장님, 녹색전환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페이지짜리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자료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해외 수주·수출 프로젝트 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배경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국내 녹색산업을 활성화하자 하는 내용 하나하고 그다음에 녹색부문을 글로벌 확산을 하자, 두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펀드의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정부 출자 3000억 원, 민간투자 1000억 원으로 총 4000억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는데 이 펀드를 지금까지 PIS, 즉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다가 출자를 해 가지고 이 KIND를 모펀드로 펀드를 운용하는 겁니다.
투자 대상입니다.
투자를 하는 것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입니다. 펀드가 사업을 발굴하고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여러 투자 프로젝트 중에서 두 가지 기준, 첫 번째 이게 진정한 녹색사업이냐, 두 번째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있느냐 이걸 봐 가지고 그 많은 사업자가 제시하는 여러 투자 프로젝트 중에서 우리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사업 프로젝트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KIND는 환경부 외에도 여러 기관과 부처에서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총자본금이 약 5000억 가깝습니다. 4986억인데 이 중에 환경부가 올해 주신 300억 원 출자해 가지고 지분 6% 갖고 있고요. 기재부가 반 이상입니다, 56%인 2800억. 그 외에 여러 공공기관에서 출자를 해 가지고 주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모델은 두 가지 수익모델입니다.
첫 번째는 수익이 나는 사업에다가 지분을 투자하면 그 투자지분율에 따라 가지고 성과가 났을 때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출 투자입니다. 여기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건데, 사실 우리 투자가 주로 개발도상국에 집중되다 보니까 금리가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8% 수익률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닌 게 미국 정부 국채의 장기물이 한 6.5～6.8%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나 투자 수익이 10%를 넘어가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두 가지 기준, 명확한 녹색에 대한 사업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투자 회수율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판단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업 중에서 올해는 우즈베키스탄 포함해서 호주, 캄보디아 이렇게 3개 사업이 가장 녹색에 부합하고 수익률도 담보되어 있다라고 해서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투자액이, 예산이 늘어나면 그 예산 늘어나는 만큼 대기 수요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녹색산업이 해외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두 페이지짜리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자료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해외 수주·수출 프로젝트 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배경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국내 녹색산업을 활성화하자 하는 내용 하나하고 그다음에 녹색부문을 글로벌 확산을 하자, 두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펀드의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정부 출자 3000억 원, 민간투자 1000억 원으로 총 4000억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는데 이 펀드를 지금까지 PIS, 즉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다가 출자를 해 가지고 이 KIND를 모펀드로 펀드를 운용하는 겁니다.
투자 대상입니다.
투자를 하는 것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입니다. 펀드가 사업을 발굴하고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여러 투자 프로젝트 중에서 두 가지 기준, 첫 번째 이게 진정한 녹색사업이냐, 두 번째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있느냐 이걸 봐 가지고 그 많은 사업자가 제시하는 여러 투자 프로젝트 중에서 우리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사업 프로젝트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KIND는 환경부 외에도 여러 기관과 부처에서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총자본금이 약 5000억 가깝습니다. 4986억인데 이 중에 환경부가 올해 주신 300억 원 출자해 가지고 지분 6% 갖고 있고요. 기재부가 반 이상입니다, 56%인 2800억. 그 외에 여러 공공기관에서 출자를 해 가지고 주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모델은 두 가지 수익모델입니다.
첫 번째는 수익이 나는 사업에다가 지분을 투자하면 그 투자지분율에 따라 가지고 성과가 났을 때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출 투자입니다. 여기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건데, 사실 우리 투자가 주로 개발도상국에 집중되다 보니까 금리가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8% 수익률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닌 게 미국 정부 국채의 장기물이 한 6.5～6.8%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나 투자 수익이 10%를 넘어가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두 가지 기준, 명확한 녹색에 대한 사업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투자 회수율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판단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업 중에서 올해는 우즈베키스탄 포함해서 호주, 캄보디아 이렇게 3개 사업이 가장 녹색에 부합하고 수익률도 담보되어 있다라고 해서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투자액이, 예산이 늘어나면 그 예산 늘어나는 만큼 대기 수요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녹색산업이 해외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원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또 여러분들은 내년까지는 환노위에 계실 분들이십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물론 사보임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을 통과시켜 주시고, 원안 유지해 주시고 1년 뒤에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평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좀 동의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원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또 여러분들은 내년까지는 환노위에 계실 분들이십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물론 사보임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을 통과시켜 주시고, 원안 유지해 주시고 1년 뒤에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평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좀 동의해 주시지요.
국장님, 그렇게 배경 설명을 해 줘야지 저희들이 좀 이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 내용의 본질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예.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트럼프 정권은 기본적으로 녹색 인프라에 투자를 안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거 아십니까?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서영태 예,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지금 캄보디아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가 미국의 큰 틀의 정책기조가 바뀌면 저는 영향 상당히 크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 아주 낙관적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내 녹색산업 활성화, 녹색산업의 글로벌화 방향은 좋지요. 그럴 듯하지요. 그런데 미국의 큰 정책기조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유로운 나라인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그 부분은……
한번 1년 후에, 임이자 위원님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한번 지켜볼 수 있지요. 그러나 제가 단언컨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한 300억 갖고 이렇게 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앙정부잖아요. 미국의 정권이 바뀌었어.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정책기조 그 속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적어도 다른 나라와 연계된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좀 본질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국장이나 차관이라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리스크 관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해외수출 지원펀드, 물론 펀드니까 당연히 수익률 담보돼야 되겠지요.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문제 지적은 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300억 원이 투자되는 곳이 캄보디아라든지 우즈베크라든지 이런 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견해 차이가 조금 있는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스쿠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녹색기업들이 우리 기업들 중에서도 많이 해외 진출을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캄보디아 역시도 넷제로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전략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저는 이게 우리 녹색기업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정책적인 방향도 맞고 이 정도의 투자는 과감히 하고 난 다음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평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원안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민주당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요, 이걸 정파적 입장이라고 바라보지 말고요. 환경부차관께서 아까 한 말, 이게 기재위로 넘어가고 또 예결위로 넘어가면 기재부적 관점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그런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300억은 그렇게 하고, 300억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재생에너지 관련된 산업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발상의 전환 하는 것 필요하지 않나요? 제가 정권과 상관없이 적어도 환경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담당 국장이라고 그러면 이런 펀드를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한번 해 본다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환경부적 관점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환경부에서 야당 위원들한테 예산 관련해서 설명했나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저희 실무진들이 방문 설명하고 다 모여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도 드렸고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보좌진들께도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관님은 설명하러 다닌 적 있었어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러면.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두고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원안 유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아마도 기후변화 관련돼 가지고는 바이든 정부하고 다르기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유럽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가 길어 봤자 4년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고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데다가 투자하는 것은 꼭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떠나서 기후변화협약 제6조를 보게 되면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그런 관계, 기술이전 이런 부분들도 사실 기후변화 관련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하겠어요, ODA 사업을? 우리가 안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글로벌 세상에서, 우리가 전 지구촌에서 이렇게 서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 만큼 이 또한 저는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설사 수익이 8%가 안 난다 할지라도 이거는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서 기술이전이라든가 또 투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경제 10위 규모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물론 좋습니다, 국내에다 투자를 하고 국내에서 하지 왜 하느냐.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에서 이런 것도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환노위에 내년까지 계실 텐데 원안 유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설사 수익이 8%가 안 난다 할지라도 이거는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서 기술이전이라든가 또 투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경제 10위 규모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물론 좋습니다, 국내에다 투자를 하고 국내에서 하지 왜 하느냐.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에서 이런 것도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환노위에 내년까지 계실 텐데 원안 유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없어지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건 미국이고.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
우리는 약자기 때문에 더더욱……
하여튼 자국 중심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넷제로 그러면 안 하실 겁니까?
넷제로도 가야지요.
아니, 미국은 미국이고 유럽은 유럽이고.
넷제로는 불가능합니다.
넷제로가 불가능하다고요, 위원님?
그러면 안 하실 겁니까?
하긴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트럼프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속도에 있어서는 좀 주춤할 수 있지만 탄소중립이라든지 녹색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추세는 계속, 그거를 역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에서도 주정부나 글로벌 기업들은 계속 그 트렌드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속도에 있어서는 좀 주춤할 수 있지만 탄소중립이라든지 녹색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추세는 계속, 그거를 역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에서도 주정부나 글로벌 기업들은 계속 그 트렌드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원안 유지…… 야당 위원님들, 야당 위원님들이 더 선제적으로 이걸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원안 유지, 됐지요?
원안 유지, 됐지요?
안 된 것 같은데요.
왜 안 되는지 또 얘기를 해 보세요, 이용우 위원님이.
일단 넘어가지요, 이건 금액이 크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되셨으니까……
안 되면 안 되는 논리를 또 얘기해 주시라고요.
다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넘어가고 또 하지요.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무공해차 보급.
다음, 무공해차 보급.
수석전문위원신항진 무공해차 보급사업입니다.
이거는 제가 전번에 국정감사 때 얘기를 해서, 지금 전기자동차 승용자동차를 좀 줄이고 이걸 갖다가 버스……
수석전문위원신항진 예, 전기승합으로 돌리자라는 조정 내역, 아까 환경부가 동의했습니다.
동의했습니까?
수석전문위원신항진 예.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고요.
이거는 삭감에다 증액이기 때문에 금액은 변함이 없고 내역사업만……
이거는 삭감에다 증액이기 때문에 금액은 변함이 없고 내역사업만……
수석전문위원신항진 예, 금액 변동은 없고 내역 조정입니다.
내역사업만 좀 변동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신항진 예.
24쪽입니다.
네 번째, 수자원공사지원이고요.
340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네 번째, 수자원공사지원이고요.
340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어차피 민주당도 정권 안 잡습니까? 정권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3400억 이거는 주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자원공사에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또 야당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이거는 원안 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제가 아까 관련 자료 좀 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며 남은 게 얼마인지 그 자료를 한번……
여기 24페이지에 있지 않나요?
있어요.
총액이 얼마고, 그동안 이게 3400억씩 계속 쭉 잡혀 있던 거지요.
다 보셨지요?
다 보셨지요?
박홍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수자원공사가 만일 조금 전에 환경부가 나누어 주신 이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2015년 즈음의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간의 향후 원금과 부채 상환에 대한 합의서라든지 어떤 근거 서류들을 가지고 각 의원실들을 방문해서 설명을 했었더라면 저희가 흔쾌히 철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과정들이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철회를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위원님들께서 삭감 자료를 어저께 내 주셔서 취합이 6시까지 돼 가지고 이 부분을 국회에서 수석전문위원님 이하 관계인들이 밤새도록 이걸 만들어서 지금 갖고 왔는데, 이거 삭감할 줄 몰랐겠지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좀 큼직큼직한 부분들은 환경부가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됐다는 박홍배 위원님의 말씀은 옳고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10년 차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한 번씩은 꼭 민주당 위원님들이 여당 때도 그렇고 야당 때도 그렇고, 여당 때는 본인들이 여당이니까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고 항상 짚어 왔던 겁니다. 그러면 환경부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올해도 짚고 넘어가겠구나,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야당인데 그러면 이런 걸 미리 예측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약간 좀 불찰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10년 차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한 번씩은 꼭 민주당 위원님들이 여당 때도 그렇고 야당 때도 그렇고, 여당 때는 본인들이 여당이니까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고 항상 짚어 왔던 겁니다. 그러면 환경부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올해도 짚고 넘어가겠구나,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야당인데 그러면 이런 걸 미리 예측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약간 좀 불찰이 있습니다.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사전에 충분히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거는 우리가 또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니까, 수자원공사도 사업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걸 꼭 원안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 서류가 있어요?
환경부차관이병화 그때 국가정책 현안 조정회의에서 결정이 된 사안이고요. 관련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계약 서류인가요, 아니면 뭐……
환경부차관이병화 정부 정책조정 관계부처 협의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회의 결과만 있는 거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때 태우고 그거 대외에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도 야당 위원들한테 없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2023년 수준으로 그렇게 합시다.
이게 부채 상환실적 스케줄 이렇게 쭉 만들어져 갖고 그때그때 여기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합시다.
2003년 수준이요?
2023년.
아니요,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이게 어떤 금융기관들과 어떻게 지금 원금·부채를 상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보를 하더라도 이자 수준 정도까지만 한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굳이, 약정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설명도 없는 이런 큰 금액을 제가 제기를 했다가 철회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끝까지 그렇게 가시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부채 상환 스케줄이라는 게 무슨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그냥 임의로 정부나 수공에서 작성한 건가요, 아니면 그때 회의했다는 그 회의 결과의 산물인가요? 뭔가요?
환경부수자원정책관김구범 2015년도 국가정책조정회의 때 원금은 31년까지 그리고 이자는 36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환경부수자원정책관김구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스케줄을, 일정을 짠 계획입니다.
그때 그러면 이자는 정부가 다 전부……
환경부수자원정책관김구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전부 지원하는 걸로 하고 원금은 정부와 수공이 이런 스케줄에 따라서 분담하는데 분담비율도 다 정해졌을 거고.
환경부수자원정책관김구범 그렇습니다. 분담비율은……
계약 서류는 없고 그때 당시 회의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수자원정책관김구범 그렇습니다. 회의 자료에 따른……
그것 자료 좀 빨리 공유해 주시고요.
환경부수자원정책관김구범 예.
일단 자료 보고 이것도 추후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신항진 다음, 25쪽입니다.
다섯 번째, 국가하천정비인데요.
25년 예산안의 10% 수준인 679억 4000만 원 감액 의견 하나와 24년 수준으로 124억 99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누락이 되었는데 26쪽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사업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43억 2000만 원 감액하자라는, 내역사업에 감액 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25쪽, 26쪽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가하천정비인데요.
25년 예산안의 10% 수준인 679억 4000만 원 감액 의견 하나와 24년 수준으로 124억 99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누락이 되었는데 26쪽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사업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43억 2000만 원 감액하자라는, 내역사업에 감액 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25쪽, 26쪽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국가하천정비 사업을 왜 삭감하자는 거예요, 돈을 더 줘도 모자랄 판에?
수석전문위원신항진 증액 사업은 27쪽에 또 별도 목록이 있습니다.
27쪽에?
수석전문위원신항진 예, 27쪽.
그러니까 증액하자는 게 정상 아닌가?
수석전문위원신항진 일단 감액만 말씀드린 겁니다.
안호영 위원님도 증액하자고 했네, 27페이지.
위원님들, 국가하천은 우리가 정비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거는 원안 유지해 주시지요.
위원님들, 국가하천은 우리가 정비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거는 원안 유지해 주시지요.
5번 하시는 거지요?
5번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국가하천 중에 8개소에 대해서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감액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산안을 책정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맞는 건가요, 그 답변이?
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그 부분 24년도의 예산액과 조정을 보시면 예를 들면 남강 20억 원이었는데 실현 가능하게 1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잔여 사업비 그 부분을, 나머지를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주지구도 34억이었는데 1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5년 예산안은 지금 다 계속 유지되거나 엄청나게 점핑된 거 아닌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24년도에 조정을 해서 사업이 늦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줄여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24년도에 예를 들면 한강 1억, 남강 20억, 34억 뭐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집행이 안 되니까 조정을 한 거잖아요.
환경부차관이병화 그렇습니다.
집행이 거의 안 된 거예요. 그런데 25년도 예산은 집행이 안 된 24년도 금액보다 훨씬 더 증액시켜서 지금 편성을 하니까 그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그래서 그다음의 비고란에 보시면 조달 발주 요청들이 쭉 있습니다. 24년에 안 돼서 다 회수를 하고, 대부분 보면 24년도 올해 10월 달에 다 발주를 했습니다.
이건 발주잖아요.
환경부차관이병화 그래서 25년도에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년도에 조정됐던 게 다시 25년도에 들어와서 앉히는 거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그렇습니다.
24년도에 못 했으니까, 발주가 다 늦어졌잖아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런데 이 발주금액들이 25년도 예산 금액하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의 요지는 24년도에 집행 안 된 금액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25년도 예산안으로 제출한 것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인데 환경부는 늦었지만 발주가 됐기 때문에 24년도 예산안이 그렇게 집행이 저조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잖아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아닙니다. 24년에 안 됐는데 그 사업들은 24년도에 자체적으로 줄였고 25년도에 발주됐으니까……
줄였고 25년도에 그걸 반영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 자료를 주셔야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그걸 보고 또 이것 확인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대체적으로요 집행이 안 되는 예산들 몇 가지 계속 얘기하면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됩니다 이런 식으로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대체적으로요 집행이 안 되는 예산들 몇 가지 계속 얘기하면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됩니다 이런 식으로가 많아요.
아니, 2024년도에 예산이 세워졌다가 다시 다 조정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거의 다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국가하천정비는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5년도에 다시 앉히고, 24년도에 발주를 준 거예요. 1년 늦어진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진 거지요, 24년도에 사업을 잡아 놨다가?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진 거지요, 24년도에 사업을 잡아 놨다가?
환경부차관이병화 행정절차들이 지연되고 또 민원이 있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공사비 시작을 못 하고…… 설계 완료하고 대부분 보면 9월, 10월, 12월에 공사 발주를 낸 그런 상황입니다.
1억이 전부 다 그러면 설계비인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끝났다는 거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환경부수자원정책관김구범 발주하고 계약을 한 이후에 연내에 선금 나갈 수 있는,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만 잡아 놓은 겁니다, 24년도 부분은.
그러면 지금 국가하천정비는, 저는 더더군다나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폭우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피해가 속속 나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원안 유지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장님은 야당이라서 깎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니고요. 국가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사업의 적절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속에서 얘기하시는 거고 국가하천정비 사업 다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방향은. 그렇지만 사업의 적정성 이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저도 말씀하신 것에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제가 감액 의견을 철회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니까 자료를 보내 주세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발주 요청이 얼마가 됐는지도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야 어려운 것 아니니까……
환경부수자원정책관김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고.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수자원정책관김구범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신항진 다음, 28쪽 국가하천유지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다기능보 사업 중 일부 보에서 어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40억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다기능보 사업 중 일부 보에서 어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40억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환경부차관이병화 이것은 원안 유지를 요청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대비 내년 예산도 감액 편성을 했고 보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게 제기된 문제가 어도가 잘 운영되지 않으므로 좀 삭감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인데 기본적으로 보 유지를 하는 것은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끔 정비하고 그리고 안전관리 그리고 홍수 시에 보의 부유물 제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대비 내년 예산도 감액 편성을 했고 보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게 제기된 문제가 어도가 잘 운영되지 않으므로 좀 삭감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인데 기본적으로 보 유지를 하는 것은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끔 정비하고 그리고 안전관리 그리고 홍수 시에 보의 부유물 제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어도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어도 운영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25년 예산안을 제출한 마당인데 어도 운영 지금처럼 사실상 어렵다라고 하면 감액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제가 일부라고 말씀을, 전체……
일부라도 감액해야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그런데 딱 떨어지게 이 운영 예산 중에 일정 부분…… 그러니까 보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도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도 관리비용을 기계적으로 딱 떼어 내서 분리해서 산출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는 점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40억 삭감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환경부차관이병화 만약 삭감이 되면 아마 수공 어쨌든 관리인력을 줄여야 되든지 아니면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못 하게, 다음 해로 넘기게 된다든지 그런 불가피한 면이 조금 생깁니다.
다기능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환경부의 입장은 어쨌든 이 보를 표현은 ‘탄력적 운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보를 가동을 했다가 또는 개방을 했다가 이런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환경부차관이병화 그렇습니다.
그럴 때 들어가는 유지관리·보수 비용과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보는 개방하거나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시 개방했을 때 유지관리·보수 비용이 편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이병화 그 부분은 산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딱 봐도 그럴 것 같아서요.
환경부차관이병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본 적은 없는데요. 다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완전히 열어 놨을 때 그러면 그 시설은 유지관리가 필요 없냐 그렇게 생각……
그런 건 아닌데요. 어쨌든 더 적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언뜻 봐도 그럴 것 같아요.
환경부차관이병화 그런 면에서는 가동 안 하고 완전히 열어 놓으면 보가 작동하는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고요.
그거야 당연히 점검비용 제가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 안 드린 거니까……
환경부차관이병화 아니요, 기계적으로 망가진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야 제가 아예 안 들어가는 비용, 비용 안 들어가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 운영과 관련된 근본적인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걸 떠나서라도 지금 어도 관리가 사실상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마당에 어도 관리비용을 포함한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액은 또 어렵다라고 하시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 운영과 관련된 근본적인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걸 떠나서라도 지금 어도 관리가 사실상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마당에 어도 관리비용을 포함한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액은 또 어렵다라고 하시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이용우 위원님 말씀이 옳지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24년 다기능보 예산 나눠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것은 지금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집행된 것 보면 85.6%니까 한 60억 정도가 집행이 덜 된 거예요. 아마 그런 걸 감안해서 이번에 10% 감액해 예산안 제출하신 것 같고요. 올해 집행률에 따르면 10%가 아니라 더 감액을 하는 게 맞긴 한데…… 어쨌든 24년 예산 중에 집행이 덜 된 영역들이 뭡니까, 사업 구분을 하면?
환경부수자원정책관김구범 지금 84.6%는, 연말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누어 주신 한 장짜리 자료에 여러 가지 사업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중에 집행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어떤 지점들인지……
그것은 지금 확인 안 되시지요?
그것은 지금 확인 안 되시지요?
환경부수자원정책관김구범 예.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아무튼 어도 관리가 안 되고 사실상 쉽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마당인데……
아무튼 어도 관리가 안 되고 사실상 쉽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마당인데……
왜 어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환경부차관이병화 관리 수위가 충분히 있으면 물이 차서 어도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수위를 낮추면 어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일부 보의 경우에는 관리 수위를 확보하기 좀 어려운, 영산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20억만 삭감하시지요?
저는 동의합니다.
정부 측은?
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큰일 납니까?
올해 집행률 보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환경부차관이병화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만……
제가 봤을 때는 100% 다 집행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런데 저희들이 감액 편성을 했고요.
감액 편성했어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전년 대비……
그러니까 감액 편성했는데, 첫 번째 올해 집행률 보면 더 감액해도 되고, 두 번째 어도가 운영이 안 되는데 어도 관리까지 포함해서 예산 제출한 거니까……
40억 감액해서 편성했네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위원장님, 이게 집행률이라는 게 9월 달까지입니까, 10월 달까지입니까?
9월 달까지.
환경부수자원정책관김구범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보통 11월까지 합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환경부수자원정책관김구범 연말까지 거의 100% 집행 다 됩니다.
연말까지 하면 추이로 봐서 거의 100%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환경부수자원정책관김구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집행률은 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현재까지 팔십몇 프로면. 그렇지요?
환경부수자원정책관김구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어도가 핵심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어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것 아닌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 이걸 설명을 해 주셔야지 나름대로 고민에 대한 입장들이 정리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저희들도 어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도 운영 방법을 어떻게 개선해서, 최대한 많이 작동을 하게끔 개선하는 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액이 됐을 때 어도 관리에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맞습니다. 관리인력이 어쨌든 줄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얘기를 하시고.
보니까 2024년 대비 2025년도가 이미 40억이 감액돼 갖고 들어왔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39억 원.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위원장님, 제가 추측컨대 수자원공사에서 약 18개 보 및 홍수 조절지에 한 이삼백 명 정도의 직원들을 보내서 일이십 명 정도의 직원들이 보 시설들을 유지관리하고……
환경부차관이병화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하면서 유지관리하고 홍보관도 운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엄청 격지고 힘들게 일하고, 관리할 것도 많고 수선 유지도 늘 들어가고 어도 관리도 하고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어도 관리 업무만 하더라도 실제는 어도가 기능도 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 어도도 늘 유지 보수하느라고 힘들어져, 이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도 많이 가야 되고 그만큼 저희가 인건비도 많이 들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게 수자원공사 정직원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예,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더 밑에 진짜……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위탁업체입니다.
그래서 과연 효율적으로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이건 지적이 된 만큼 저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제안하신 것처럼 20억 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제가 보니까 39억이 감액돼 갖고 들어왔네요. 감액이 돼 갖고 들어왔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서 위탁받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취약계층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하고 그러시는데 따끔하게 지적은 하시되 이미 10%가 감액돼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용우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좀 널리 양해해 주셔서 한 번 더 나중에 지도 편달 다시 하시더라도, 한번 현장을 나가 보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10% 삭감돼 갖고 왔으니까 그냥 원안 유지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챙겨야 된다. 그렇게 해 주세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챙겨야 된다.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관리용역비가 왜 이번에 신규로 20억이 들어갔지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관리용역비가 왜 이번에 신규로 20억이 들어갔지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담당 과장이 얘기하세요, 내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올해 신규로 20억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에 대해서?
관리용역비로 작년에는 내역이 없는데 올해 20억으로……
관리용역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20억 들어왔다?
환경부수자원정책관김구범 이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 산출 내역에 신규 비목이라고 해서……
관계 과장이 아시는 분?
내부 사업 정도는 과장들이 잘 알지, 뭐.
내부 사업 정도는 과장들이 잘 알지, 뭐.
환경부차관이병화 아니, 지금 위원님 드린 자료에……
381쪽입니다.
아따, 꼼꼼히도 보셨네.
어차피 이거는 원안 유지로 양해됐으니까 별도로 이따가 좀 보고해 주세요.
어차피 이거는 원안 유지로 양해됐으니까 별도로 이따가 좀 보고해 주세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해철 위원님께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다음,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수석전문위원신항진 이 예산안은 신규 댐 건설 기본구상 그리고 타당성조사 예산이고요. 30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이병화 신규 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 동의가 이루어진 10개 지역 댐에 대해서 정부 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12월부터 1월까지 기본구상을 하고 그 이후에 예타가 면제된 소형 댐 세 군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내년 2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담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하는 지자체가 열 군데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위원님들 이거 삭감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야당 위원들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 전년도 예산 63억을 수립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의 그 근거도 제가 달라고 했었지요? 그 근거 좀 주세요.
야당 위원들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 전년도 예산 63억을 수립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의 그 근거도 제가 달라고 했었지요? 그 근거 좀 주세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당시에 신규 댐 건설 관련된 비용으로 해서 63억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개수도 나옵니다, 10개소. 그런데 10개소에 대한 예산이 이미 작년에 예산 반영 시 들어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추가로 또 30억을 더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30억은 반드시 감액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이병화 작년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63억 안에는 기본구상 플러스 타당성조사 예산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구상 하고 이어서 소규모 댐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까지 한다라는 게 23년도 예산 심의 때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0개 지역에 대해서 기본구상을 하고 3개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그 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는 잔여 사업비가 25년도, 내년에 편성된 30억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국회에서 논의할 때 기본구상과 작은 댐 3개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까지 한다 그렇게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0개 지역에 대해서 기본구상을 하고 3개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그 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는 잔여 사업비가 25년도, 내년에 편성된 30억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국회에서 논의할 때 기본구상과 작은 댐 3개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까지 한다 그렇게 예산을 담았습니다.
저는 정부 측 의견이 이해가 가고 동의가 되는데.
아닙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방금 받은 내용을 보시면 24년도 예산 산출 근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3개소 81억 그다음에 기본구상 7개소 11억 6200. 2024년도 예산 세부내역을 보시면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3개소에 51억이 들어가 있고 기본구상 7개소 해서 11억 6000이 들어가서 63억이 들어가 있지요, 여기에?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0억은 뭘 하겠다는 거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24년도 예산에서 이 3개소 타당성조사 비용 전액을 담은 게 아니고 일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나머지 타당성조사 잔여 사업비는 그다음 해, 25년도에 담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내용을 보고 좀 소리를 높였던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지금 이번에 댐 발표한 게 총 몇 개지요?
지금 이번에 댐 발표한 게 총 몇 개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14개입니다.
당초 예산은 몇 개를 하겠다고 했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산에는 10개 담겨 있습니다.
10개 담겨 있는 거를 누구 마음대로 14개를 했지요? 어느 예산으로 썼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14개 발표할 때 말씀입니까?
환경부차관이병화 그거는 하천유역수자원계획. 그 이전에 연구용역이 진행돼 있었고요,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 마련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에 ‘신규 댐 건설, 기존 댐 리모델링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분명한 목적사업을 명기했던 게 이 비용이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14개가 발표됐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예산과목이 뭐라고 했지요?
하천……
하천……
환경부차관이병화 유역수자원계획.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신규 댐 관련해서 이 예산 끌어당겨서 쓰고 저 예산 끌어당겨서 쓰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환경부차관이병화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지금 여기 예산에 잡힌 거에 따라서 여기 예산은 기본구상과 타당성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거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이 확정되면 그 기본구상을 12월에 시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하천 관련된 그 예산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환경부수자원정책관김구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입니다.
그러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신규 댐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도 할 수 있습니까?
환경부차관이병화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건 뭐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그 후보지를 발표했고요. 그래서 그……
후보지는 그러면 하천유역……
환경부차관이병화 하천유역수자원계획이 이번 12월에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이 예산을 사용해서 기본구상과 타당성조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63억은 현재 집행은 안 됐겠네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상에, 예산 수립할 때는 여기에는 신규 댐 후보지를 몇 개 한다 이렇게 예산 내역이 있습니까?
환경부차관이병화 하천유역수자원계획은 신규 댐 포함해서, 예를 들면 그 유역의 홍수 방어를 위해서 하천 정비는 어떻게 하고 신규 댐은 어떻게 하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담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따로 신규 댐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그렇습니다.
그간에도 이렇게 해 오신 거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이 63억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그래서 63억은 12월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주민 동의가 이루어진 10개 지역에 대한 기본구상을 들어가고요. 기본구상을 마치면, 그게 2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마친 부분에 대해서 예타가 면제되는 소형 댐 3개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2월에 착수해서 내년에 그 소형 댐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환경부차관이병화 63억에 그 3개 지역 타당성조사 비용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잔여 비용 30억은 25년도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건 지금 10개소가 이미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러면 나머지 지금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되고 있고……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이 예산 수립할 때부터 이 부분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건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현재 이 10개소의 예산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건 나중에 위원님 다시 심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뭘 넷 중에 다시 설명해 주면 돼요? 반대를 하는데.
10개소에 대한 댐 건설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맞아요.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과목이 아닌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따라서 그 용역을 통해서 14개소를 발표하게 됩니다. 당초에 고민하고 검토했던 게 10개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하천유역 이 예산으로 해서 14개소를 일단 입지를 지정하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신규 댐과 관련된 부분들은 10개로 해 놓고 하천유역에서 14개를 하면 우리가 14개를 따라야 됩니까? 저는 못 따른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개소 그렇게 삭감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이병화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
10개로 정리해서 그렇게 가요.
이건 넘어갑시다. 넘어가시고.
댐 운영관리.
댐 운영관리.
수석전문위원신항진 32쪽의 댐 운영관리인데요, 이 부분은 감액 의견을 정부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정부가 수용했네요.
수석전문위원신항진 그래서 8억 4600만 원 감액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오늘 6시까지만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6시 넘어서는 이쪽저쪽 2명씩 하든지 소소위를 좀 구성해서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금 더 해 보시지요. 초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소소위 들어오시면 되지.
내용을 잘 모르니까 같이 한번 스크린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소소위 두 분 들어오시면 되겠네. 박해철 위원님하고……
민주당 다 들어갈게요.
그러면 소소위가 아니지요. 그냥 해야지.
그러니까 좀 더 같이 하면……
알았어요.
수석전문위원신항진 다음 아홉 번째, 35쪽의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275억 9100만 원 감액 또는 실정에 맞게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 있으셨는데 정부가 감액에 동의는 했고 금액은 따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동의했습니까?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러면 감액을 얼마나 받아들이실 건가요?
아니, 그런데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왜 감액을…… 집행이 저조했나요?
아니, 그런데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왜 감액을…… 집행이 저조했나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일부…… 저희 증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정부가 안전관리 차원에서 크게 증액을 했는데 일부 집행이 저조, 집행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제안하셨어요?
환경부차관이병화 그래서 저희가 한 150억 정도 감액……
150억?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 누가 하셨나?
제가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150억.
수석전문위원신항진 다음 열 번째, 36쪽의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사전 설명을 통해서 원안 유지하는 걸로 일단은 내용이 됐습니다.
사전 설명을 통해서 원안 유지하는 걸로 일단은 내용이 됐습니다.
이것 원안 유지하기로 했나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원안 유지지요?
수석전문위원신항진 예.
정부의 입장이 원안 유지라는 거고요. 그거 정리는 안 됐습니다.
아니,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가 원안 유지라고요?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원안 유지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수석전문위원신항진 사전 설명 때 그렇게 일부 분위기가……
환경부차관이병화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정부에서도 집행이 좀 부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1800억에서 1000억 수준으로 삭감했고요. 그리고 잔여 사업비도 1200억인데 이것을 440억대로 삭감을 해서, 이 사업은 축소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종료하는 그런 사업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좀 반영을 해 주셔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정부에서도 집행이 좀 부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1800억에서 1000억 수준으로 삭감했고요. 그리고 잔여 사업비도 1200억인데 이것을 440억대로 삭감을 해서, 이 사업은 축소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종료하는 그런 사업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좀 반영을 해 주셔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유해화학물질 유출이라든지 수질오염사고 예방하기 위한 것들인데 그래서 이것 원안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 아니세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올해 연초만 해도 경기도에서 화재 나서 이렇게……
환경부차관이병화 관리천?
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이유가 있어서 삭감 의견을 내셨겠지만 그래도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안 유지하셔서 관리 감독을, 관리 점검을 잘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안 유지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이유가 있어서 삭감 의견을 내셨겠지만 그래도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안 유지하셔서 관리 감독을, 관리 점검을 잘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안 유지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반대하신 위원님이 박해철 위원님이시네요.
그 부분은 추후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은 다른 것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예, 제가 얘기 좀 들을 게 있으니까요 추후……
알았습니다.
다음, 11번 하수관로정비.
다음, 11번 하수관로정비.
수석전문위원신항진 37쪽의 하수관로정비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150억 원 또는 75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요. 또는 집행 가능한 비용만 계상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 부분도 아까 정부 설명으로는 원안 유지를 희망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150억 원 또는 75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요. 또는 집행 가능한 비용만 계상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 부분도 아까 정부 설명으로는 원안 유지를 희망했었습니다.
하수관로정비 사업은……
환경부차관이병화 저희는 이것은 12월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내년에 다 집행 가능하고요. 서울시에서도 75% 부담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75% 하는 겁니까?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위원님들 원안 유지해 주시지요. 하수관로정비는 잘해야지요.
이건 아까 원안 유지로 입장 정리가 됐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원안 유지.
원안 유지.
수석전문위원신항진 다음 56쪽입니다.
열두 번째,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사업입니다.
근본적인 대처가 되지 않고 또 사후관리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감액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94억 7000만 원 또는 82억 3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열두 번째,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사업입니다.
근본적인 대처가 되지 않고 또 사후관리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감액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94억 7000만 원 또는 82억 3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이병화 이게 기본적으로 취수원 주변에 일부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라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다만 앞으로 보 운영에 있어서는 녹조가 심해지는 이런 시기에는 좀 개방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이 추가 배정되면 어디에 투입됩니까?
환경부물환경정책관직무대리이상진 안동댐, 영주댐에 각각 두 대씩 추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안동댐 다 다녀왔을 때 보니까, 저도 현장을 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이 투입돼서 녹조제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안동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바다처럼 넓은 안동댐의 물 일부를 퍼 가지고 작은 배 두 대가 녹조 제거하겠다라고 가동을 하는 게, 정말 거기 배에 타고 계신 분들이 흡입해서 돌아가실까 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 쓰시라고 소리를 질렀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21년도에 미국이 PFAS 제거하겠다라고 예산 6조 6000억을 편성했던데 만약에 그런 것처럼 아예 사업 목적 자체가 우리 마시는 물, 먹는 물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수질을 개선하겠다든지 이런 예산으로 몇조 원의 예산을 편성한다라면 저는 동의를 당연히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배 몇 대 띄워 가지고 녹조가 마치 제거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기식 행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1년도에 미국이 PFAS 제거하겠다라고 예산 6조 6000억을 편성했던데 만약에 그런 것처럼 아예 사업 목적 자체가 우리 마시는 물, 먹는 물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수질을 개선하겠다든지 이런 예산으로 몇조 원의 예산을 편성한다라면 저는 동의를 당연히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배 몇 대 띄워 가지고 녹조가 마치 제거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기식 행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 몇 대 그건 녹조 제거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라도, 물론 미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라도……
그것은 녹조 제거되는 거예요. 강득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는 이해해요, 인정해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녹조제거선이 녹조 제거가 전혀 안 된다라는 취지가 아니고 실효적이지 않고 사후약방문식으로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라는 취지에 방점이 있는 거고요. 아마 그것은 환경부도 이견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의 가장 핵심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런 방식으로 계속 매년 예산 책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면 부대의견으로, 제 의견입니다만 4대강 보의 상시 개방을 보의 운영원칙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의견을 환경부가 제시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방식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녹조는 창궐하고 창궐하면 녹조제거선 몇 대 띄워 가지고 그때 그냥 딱 하고 또 계속 창궐하고, 더 창궐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낭비 사업을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땜질식으로 해야 되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제가 아까……
이게 녹조제거선이 녹조 제거가 전혀 안 된다라는 취지가 아니고 실효적이지 않고 사후약방문식으로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라는 취지에 방점이 있는 거고요. 아마 그것은 환경부도 이견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의 가장 핵심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런 방식으로 계속 매년 예산 책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면 부대의견으로, 제 의견입니다만 4대강 보의 상시 개방을 보의 운영원칙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의견을 환경부가 제시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방식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녹조는 창궐하고 창궐하면 녹조제거선 몇 대 띄워 가지고 그때 그냥 딱 하고 또 계속 창궐하고, 더 창궐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낭비 사업을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땜질식으로 해야 되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제가 아까……
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녹조가요……
잠깐만요. 그래서 아까……
상시 개방은 안 되지.
댐도 다 열어. 새만금도 열고 다 열어야지.
아니아니, 상시 개방은 농민들이 반대해요.
위원장님, 얘기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잠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논의할 때 입장을 분명하게 가지고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달라 했던 부분이고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기능이 있고요. 그런 복합적 기능을 하면서 녹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기에는 개방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희들은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조제거선 자체가 근본적인 대책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시기에 보조적으로 운영되는 수단일 뿐이고요. 기본적으로 녹조와 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보의 다기능 목적을 유지를 하면서 녹조가 심해지는 시기에는 개방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기능이 있고요. 그런 복합적 기능을 하면서 녹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기에는 개방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희들은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조제거선 자체가 근본적인 대책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시기에 보조적으로 운영되는 수단일 뿐이고요. 기본적으로 녹조와 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보의 다기능 목적을 유지를 하면서 녹조가 심해지는 시기에는 개방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입장 그대로네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액 의견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보를 가동해 가지고 가두려고 그래요? 물을 가두니까 녹조가 더 창궐하잖아요.
왜 이렇게 보를 가동해 가지고 가두려고 그래요? 물을 가두니까 녹조가 더 창궐하잖아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참고로 제가 더 말씀드리기……
녹조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요인이 있다 이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보 가동으로 물을 가둬 놓으니까 녹조가 더 창궐한다라는 것도 이견은 없을 거예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아닙니다. 위원님, 한강 지역의 여주보 같은 경우에는 보로 가둬 놓는다고 해서 그게 녹조 발생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넘어가시지요, 위원장님.
일단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13번 ODA 사업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13번 ODA 사업 말씀하세요.
수석전문위원신항진 다음, 83쪽의 국제개발협력사업입니다.
ODA 사업인데요, 이게 기후대응기금에 유사사업인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43억 5600만 원을 이관하자 이게 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84쪽에 보면 집행관리 및 실집행률 측면에서 21억 7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ODA 사업인데요, 이게 기후대응기금에 유사사업인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43억 5600만 원을 이관하자 이게 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84쪽에 보면 집행관리 및 실집행률 측면에서 21억 7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이병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쪽으로 이관하지 않고 환노위에서 계속 심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ODA 사업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지연된 그런 사유들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수원국가에 이미 체결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ODA 사업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지연된 그런 사유들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수원국가에 이미 체결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원안 유지해 주시지요.
원안 유지 좋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신항진 다음, 96쪽의 열다섯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이게 마포인가요?
수석전문위원신항진 예, 상암……
건너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관련돼서 16번.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관련돼서 16번.
수석전문위원신항진 10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측면을 지적하셨고요, 예산 71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측면을 지적하셨고요, 예산 71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 삭감.
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장님,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주도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자율편성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런데 내가 야당 전문위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이것 막 관리하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돈만 제주도 갖다 주고 그런다는 것 같던데. 제주도 도지사가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제주도 국회의원들도 다 민주당이야. 그래서 저는 그 삭감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 차원에서 점검을 해서 그런 개선방안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도 이런 지적된 사항들을 알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 차원에서 점검을 해서 그런 개선방안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도 이런 지적된 사항들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입장이 뭡니까?
환경부차관이병화 제주도도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 원래 제주도가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달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지금 관리 못 하고 있는 거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러니까 보다 보다 안 되니까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걸 삭감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저희들도 일부 문제가……
삭감 받아 줍시다.
삭감하시지요.
삭감하시면 내일 저것 할 때까지 아마 위성곤 의원님이나 누구…… 위성곤 의원님 떨어지셨나?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됐어요. 그러면 위성곤 의원님이……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됐어요. 그러면 위성곤 의원님이……
속기록에 남아요.
괜찮아요.
위성곤 의원님이 아마 김주영 간사님께 쫓아올 겁니다. 일단 삭감 받아 주시지요.
위성곤 의원님이 아마 김주영 간사님께 쫓아올 겁니다. 일단 삭감 받아 주시지요.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주도에서 연락이 우리 간사 위원님이랑 저한테 왔더라고요. 한 번 더 협의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주도에서 연락이 우리 간사 위원님이랑 저한테 왔더라고요. 한 번 더 협의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그냥 원안 유지해 주시지요, 제주도 보고.
위원님도 감액 아니십니까?
저도 감액을 했는데…… 그런데 제주도 쪽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제주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민의 접점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우 위원님……
국립공원공단에 이것의 관리 주체를 이관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도 원칙적으로……
그것을 제주도에서 옛날에 우근민 지사님 계실 때 했나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제주도에서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관리권은 그때 이관이 됐습니다.
자기들이 희망해서 가져간 거네.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이 부분은 처음부터 제주도에서 했다고 그럽니다. 국립공원 될 때부터 제주도에서 관리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감액 의견을 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관리 주체를 이관하자라고 의견이 나온 거잖아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은 환경부도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이병화 지금 확인을 일부 했고요.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걸 환경부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었던 것을 제주도 전체가 반발해 가지고 제주도로 준 거래요. 그런데 제주도가 지금 잘못 관리하고 있는 건데……
환경부자연보전국장김태오 원래 도립공원 때부터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었고요, 국립공원 지정되면서도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받아 챙기고 지금 관리 안 한다는 것 아니야.
그러면 환경부하고 제주도하고 다시 얘기하고, 일단 넘겨 놓지요.
마지막 협의하는 걸로……
여기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요.
수석전문위원신항진 옆 페이지 106쪽의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인데요.
아니, 하나라도 짚고 넘어가자.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관련돼서 김주영 간사님이 부대의견을 하나 달고 원안 유지 가시지요. 그러다가 만약에 또 계속 그렇게 한다면 내년에 가서 삭감시키는 걸로 합시다.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관련돼서 김주영 간사님이 부대의견을 하나 달고 원안 유지 가시지요. 그러다가 만약에 또 계속 그렇게 한다면 내년에 가서 삭감시키는 걸로 합시다.
‘환경부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시설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관리 조직 및 시설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국회에 보고한다’ 정도로 부대의견 달아서 일단은……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벌써 다 해 가지고 오셨네.
아니, 두 분 미리 얘기 나누신 것 아닙니까?
절대 아니에요. 만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면 김주영 간사님의 부대의견 달고 원안 유지합시다.
그러면 김주영 간사님의 부대의견 달고 원안 유지합시다.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신항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사육곰 보호시설 자산취득 사업비 8억 4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 쪽, 사육곰 보호시설 자산취득 사업비 8억 4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환경부차관이병화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사육곰 내년 연말에 종식이 되고……
사육곰 내년 연말에 종식이 되고……
이것 이학영 위원님 관심 사항인데……
왜 삭감이에요?
이학영 위원님 늘리려는 것 아니었어? 삭감하셨어?
뭘 잘못하신 것 아니야, 이것? 전화해 보이소.
수석전문위원신항진 106쪽입니다. 이게 삭감 논리는 농가와 시민단체, 환경부 간에 매입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시급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학영 위원님이 이건 늘리라고 한 것 같은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이병화 매입 관련 협의는 저희들 농가와 시민단체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률에서 25년 12월에 농가 사육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26년 1월부터 이 시설에 사육곰을 반입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저희들은 그것에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억 4300만 원인데 그냥 원안 유지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빨리 협의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빨리 협의해서……
그래, 좀 더 줘서라도 빨리해야지.
수석전문위원신항진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108쪽의 국토환경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 사업인데요. 이것은 1억 원 정보시스템 지원비입니다. 환경연구원에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정보시스템 지원비 1억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08쪽의 국토환경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 사업인데요. 이것은 1억 원 정보시스템 지원비입니다. 환경연구원에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정보시스템 지원비 1억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이병화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기존에 KEI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이고요.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좀 책임 있게,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가장 큰 점은 이 시스템을 관련 시스템과 연계를 하는데 KEI에 있으면 다른 국가기관의 정보망과 연계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학원으로 옮겨서 다른 국가 연구기관과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KEI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이고요.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좀 책임 있게,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가장 큰 점은 이 시스템을 관련 시스템과 연계를 하는데 KEI에 있으면 다른 국가기관의 정보망과 연계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학원으로 옮겨서 다른 국가 연구기관과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사전 회의에서 제가 지금 KEI에 그대로 둘 경우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관했을 경우에 두 기관, 이 업무를 어느 기관이 더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기관에 대한 비교 자료를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이병화 결정 당시에는 KEI에서 검토기관을 독점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서 환경 전문기관 과학원이나 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검토기관을 다양화하면서 그때 평가 시스템 운영도 과학원으로 이관을 해서 좀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으로 그 당시에, 21년도에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 왔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시스템을 이관했을 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했습니다. 과학원으로 옮길 때 다른 국가기관과의 통합·연계가 가능하고 또 이용자 편의 면에서도 조금 더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이관에 대비해서 내부조직 개편을 해서 운영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시스템을 이관했을 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했습니다. 과학원으로 옮길 때 다른 국가기관과의 통합·연계가 가능하고 또 이용자 편의 면에서도 조금 더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이관에 대비해서 내부조직 개편을 해서 운영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 어떤 게 더 낫냐 이거잖아.
그렇지요.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주 이용자들이 정부기관들이 아니고 민간기관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 수요자들일 것 같아요. 이걸 꼭 정부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관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인풋되는 정보들은 민간사업자들이 조사해서 작성한 것이 기본 데이터들이 되어서 이 시스템에 들어가게 될 텐데……
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사실 제가 예전에 이 업무 담당 과장을 했었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연계 운영을 국가기관들이 운영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민간 이용자, 사업자들이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이 시스템을 타고 옆의 국토부 관련 정보시스템이나 해수부 관련 정보시스템, 농림부 시스템 이런 쪽으로 연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용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과거에 환경영향평가협회장이 이전 반대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 이유는 알고 계세요?
환경부차관이병화 그 내용은 저는 처음 들은 내용입니다.
모르시고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이게 일종의 좀 고도화하자는 거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렇습니다.
말씀 다 하셨나요?
예, 말씀하세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기관과의 연계성 이게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다른 기관과 연계를 할 때 시너지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를 들면 통합 시 평가 시스템에서 이 정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이걸 클릭하면 국토 유형 규제는 뭐가 있냐 하면 국토부 사이트하고 연계되면 그 정보를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농지나 이런 거면 농림부 사이트에서 그 정보가 연계돼서 종합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위협 요소, 기회비용은 뭐가 있을까요?
환경부차관이병화 기회비용은 사업자나 이용자들이 이 토지를 클릭했을 때 이게 개발 이용 가능한 거냐, 여기에 어떤 규제가 있느냐, 여기의 환경성은 어떠냐. 예를 들면 여러 중첩 규제가 있다든지 또 여기에 여러 환경성, 생태자연도가 1급지라든지 이런 지역은 원천적으로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자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토지를 구매한다든지 사업 계획 자체를 세우지 않게 됩니다. 사업자들한테 그런 정보를 미리 줘서 시행착오라든지 비용 낭비 그런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 연계성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두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홍배 위원님.
어쨌든 환경연구원도 민간 조직은 아니고 공공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시스템을 최초에 환경부가 도입하고 환경영향평가협회에 맡기려고 했다가 KEI에 맡긴 거였고 20년간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담당 공무원들께서 이걸 인수받아서, 우리 사람도 해 놨고 조직도 만들어 놨으니 우리가 이것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불안한 측면도 있고 유저들의 불편함이 좀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21년도에 결정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이관 시기를 앞두고 조금 공론화하는, 그러니까 실제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는 이런 자리들이 좀, 올가을 정도에 토론회라도 한번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이것 그대로, 또 이전비용이 1억인데 8억이라고 한 것은 연간 유지비용이 8억이라는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21년도에 결정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이관 시기를 앞두고 조금 공론화하는, 그러니까 실제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는 이런 자리들이 좀, 올가을 정도에 토론회라도 한번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이것 그대로, 또 이전비용이 1억인데 8억이라고 한 것은 연간 유지비용이 8억이라는 말씀 주신 거잖아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이 부분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고 있는 건지도 제가 조금 의문점이 있고 해서 이것은 기존대로 KEI에 그대로 두고 공론화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떤가……
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고도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고용 관련돼서도 우리가 고용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고도화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차관님이 아까 설명하시고 강득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연계성과 이런 것 관련돼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전하는 것이?
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동안 영향평가 관련해서 KEI가 검토의견을 독점해 온 게 상당히 오랜 기간 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폐해도 많았고요. 그래서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결정이 되었고.
과학원에서도 이것 시스템을 가져오면서 인력을 새로 뽑은 게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재조정을 해서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고도화해 오는 작업도 과학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그간에 이관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멈추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돼서……
과학원에서도 이것 시스템을 가져오면서 인력을 새로 뽑은 게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재조정을 해서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고도화해 오는 작업도 과학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그간에 이관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멈추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돼서……
내부 얘기도 조금 들었습니다. 어쨌든 과학원에서 계속 KEI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고 담당을 하실 분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박홍배 위원님한테 와서 세게 얘기했나 보네, 이전하면 안 된다고.
예, 얘기도 좀 들었는데……
위원장님, 이것 소소위로 넘겨주시면 제가 추가로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소소위로 넘겨주시면 제가 추가로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기존에 운영했던 KEI의 인력 세 사람?
환경부차관이병화 KEI의 담당 인력들……
예, 그동안 담당했던 인력들. 그쪽으로 이관이 되나요, 아니면……
환경부차관이병화 이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쪽은 국가공무원이고 그쪽은……
그러면 그분들은 그 업무가 없어지면 뭘 해요? 그래도 거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그래서 21년도에 결정을 하고 바로 옮기지 않고 많은 텀을 뒀던 게 그런 이관 작업 플러스 인력 재조정 계획도 각 기관이 준비할 수 있게끔 충분히 시일을 뒀었고요. 저는 KEI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뺏어 가는 거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람까지 넘어갑니다. 사람까지 넘어가는데……
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이 업무는 아마 KEI에서 정보시스템 업무를, 아까 유지관리비 8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내부 인력에 KEI가 연구기관이라 정보관리 인력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이기도 하지만 노동위원회이기도 하니까, 고용에 관한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1차 정리하겠습니다.
감액 18개 사업 중에서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 개최는 부대의견 달고 원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증액 없이, 삭감 없이 내역사업만 변경하는 걸로 했습니다.
국가하천정비는 자료 요청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국가하천유지보수는 원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댐 운영관리 8억 4600만 원 감액 수용했고요.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150억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하수관로정비 원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ODA) 사업 원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김주영 간사님 부대의견 달고 원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원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소소위를 구성해서 다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는 증액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증액 사업 되어 있는 부분에서 환경부 집행부와 상의해서 증액 사업을 수용하는 부분과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따로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감액 18개 사업 중에서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 개최는 부대의견 달고 원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증액 없이, 삭감 없이 내역사업만 변경하는 걸로 했습니다.
국가하천정비는 자료 요청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국가하천유지보수는 원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댐 운영관리 8억 4600만 원 감액 수용했고요.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150억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하수관로정비 원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ODA) 사업 원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김주영 간사님 부대의견 달고 원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원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소소위를 구성해서 다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는 증액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증액 사업 되어 있는 부분에서 환경부 집행부와 상의해서 증액 사업을 수용하는 부분과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따로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신항진 예.
그래서 20일 날 우리 전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소소위를 구성해서 이건 계속적으로 좀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소위는 여당은 위원장하고 간사인 김형동 위원님 둘이 하면 되겠고 민주당은 간사님이 추후에 구성하셔 가지고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부는 마치기로 하고.
다음은 기상청 얼마 안 되니까요 기상청하고 기금 동의 문제는 오늘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기상청 바로 들어오십시오.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하여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소위는 여당은 위원장하고 간사인 김형동 위원님 둘이 하면 되겠고 민주당은 간사님이 추후에 구성하셔 가지고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부는 마치기로 하고.
다음은 기상청 얼마 안 되니까요 기상청하고 기금 동의 문제는 오늘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기상청 바로 들어오십시오.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하여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신항진 기상청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의견은 1건입니다.
1쪽에 보시면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기술 개발(R&D)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과거 집행 실적을 보면 시험연구에 필수적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도 있었고, 최근 5개년 평균 이·전용액 그리고 불용액 감안해서 시험연구비 예산의 20%인 3억 3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삭감 의견은 1건입니다.
1쪽에 보시면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기술 개발(R&D)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과거 집행 실적을 보면 시험연구에 필수적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도 있었고, 최근 5개년 평균 이·전용액 그리고 불용액 감안해서 시험연구비 예산의 20%인 3억 3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장동언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전용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23년 이전 결산에서 지적된 바가 있는데요. 그러나 올해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보시는 것처럼 자료에는 24년 8월까지만 되어 있기는 하지만 11월 현재까지 이·전용 내용 없고 지적된 내용 없이 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불용도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특히 이 사업이 위험기상 예측정보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업인 만치 당초 정부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원안 유지해 주시지요, 기상청도 다녀오셨는데.
지금 집행률 어떻습니까?
기상청장장동언 현재까지는 자료에 10월 말까지 70%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런데 연말에 스토리지 장비 임차료 납부가 2억 3000 예정돼 있어서 그것을 납부하면 거의 99% 가까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에는 큰 문제없다. 그렇지요?
기상청장장동언 예, 문제없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수치예보기술을 개발·개선해서 위험기상 예측정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거지요?
기상청장장동언 예, 맞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상기후 대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좀 해 주자는 게 제 입장입니다.
저도 원안 유지 의견……
예, 원안 유지로 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신항진 나머지는 증액 사업입니다.
증액 사업인데 증액 사업은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부 측에서 못 받겠다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정부 측에서는 다 받겠지.
기상청장장동언 이 사업들은 전부 다 위원님들께서 국감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한 증액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 수용합니다.
증액 다 받아들이는 걸로 할까요?
기상청장장동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신항진 그러면 증액과 부대의견 제시된 것들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대로 다 반영하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상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상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기상청장장동언 감사합니다.
너무 쉽게 가시는 것 아니에요?
기상청장장동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전번에 다 설명했지 않았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체회의 때 다 설명했으니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전번에 다 설명했지 않았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체회의 때 다 설명했으니까……
수석전문위원신항진 제가 검토보고 다 드렸고요.
예타 면제 동의의 건 심사 관련돼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이병화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은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환경부 소관 남아 있는 삭감 관련돼서는 우리 끝나고 나서 김주영 간사님을 통하여 위원회가 구성되면 수시로, 서로 의견이 합치되는 대로 나머지 부분을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의결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직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은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환경부 소관 남아 있는 삭감 관련돼서는 우리 끝나고 나서 김주영 간사님을 통하여 위원회가 구성되면 수시로, 서로 의견이 합치되는 대로 나머지 부분을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의결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직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