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24년 11월 7일(목)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나. 주택도시기금
- 상정된 안건
(14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에서 각종 정책과 현안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하신 정책 현안과 대안들을 적절히 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주거와 교통 등 민생과 밀접한 예산을 다루는 만큼 국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없는지 등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과 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제출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서면질의가 있으시면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와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진행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1차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관계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새로 임명된 기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임명된 한동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에서 각종 정책과 현안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하신 정책 현안과 대안들을 적절히 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주거와 교통 등 민생과 밀접한 예산을 다루는 만큼 국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없는지 등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과 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제출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서면질의가 있으시면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와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진행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1차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관계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새로 임명된 기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임명된 한동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한동민 안녕하십니까.
금번 11월 1일 자로 부임한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 한동민입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잘 반영하여 미수검 건설기계 근절 등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11월 1일 자로 부임한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 한동민입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잘 반영하여 미수검 건설기계 근절 등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14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관 나오셔서 국토교통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나오셔서 국토교통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장관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주거와 안전을 책임지고 국토균형발전과 교통격차 해소에 힘쓰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나라 안팎으로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58조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국토교통부 25년 예산안의 주요 투자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을 올해 대비 1.5배 확대하고 든든전세도 3만 호를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의 대상과 혜택도 강화하여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빠르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출퇴근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GTX와 도시철도를 적기에 개통하고 250개 버스노선의 준공영제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국민들께 교통비를 환급해 드리는 K-패스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할인도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성장인프라 구축도 강화하겠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인구와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국토의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거점공항 도로 철도 등 지역별 핵심 교통망을 신속히 추진하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을 통해 우리 도시공간을 새롭게 혁신하겠습니다. 기업 주도의 일자리 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주거·생활인프라·서비스 등 복합 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생활환경 전반의 안전망도 강화하겠습니다. 건설현장과 생활공간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 철도 교량 도로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도 지속 투자하겠습니다.
해외 진출과 신산업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PIS 2단계 펀드와 전략적 ODA 등을 통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 사업의 수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율차·UAM 상용화 기반 구축과 함께 국토교통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담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국민의 눈으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채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주거와 안전을 책임지고 국토균형발전과 교통격차 해소에 힘쓰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나라 안팎으로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58조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국토교통부 25년 예산안의 주요 투자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을 올해 대비 1.5배 확대하고 든든전세도 3만 호를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의 대상과 혜택도 강화하여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빠르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출퇴근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GTX와 도시철도를 적기에 개통하고 250개 버스노선의 준공영제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국민들께 교통비를 환급해 드리는 K-패스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할인도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성장인프라 구축도 강화하겠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인구와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국토의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거점공항 도로 철도 등 지역별 핵심 교통망을 신속히 추진하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을 통해 우리 도시공간을 새롭게 혁신하겠습니다. 기업 주도의 일자리 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주거·생활인프라·서비스 등 복합 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생활환경 전반의 안전망도 강화하겠습니다. 건설현장과 생활공간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 철도 교량 도로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도 지속 투자하겠습니다.
해외 진출과 신산업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PIS 2단계 펀드와 전략적 ODA 등을 통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 사업의 수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율차·UAM 상용화 기반 구축과 함께 국토교통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담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국민의 눈으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채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5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방향입니다.
2025년 국토교통부 총지출은 58조 2000억 원입니다. 예산은 22조 8000억 원, 기금은 35조 5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주거 안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 공급하고 계층별로 맞춤형 주거선택지와 금융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을 금년 대비 1.5배 늘어난 7500호 규모로 확대하고 살기 좋은 든든전세 2만 5000호를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 대상자와 지급 수준도 확대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정비조합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둘째,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교통 인프라와 서비스를 혁신하겠습니다.
출퇴근 30분 시대 개막을 위해 GTX-A·B·C 노선과 지역별 도시철도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을 25년도에 완료하여 총 250개 준공영제 노선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2시간, 지방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해 새만금-전주, 서울-세종고속도로 및 평택-오송 2복선화, 울산 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적 호응이 높은 K-패스 사업에 2375억 원을 편성하고 다자녀가구 할인도 새롭게 추가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셋째, 지역별 성장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인구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새만금신공항 남부내륙철도 등 지역별 핵심 교통망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혁신파크 지역활력타운 등 성장거점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경부지하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넷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국토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급발진 의심사고 등 최근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감안하여 시험차종 확대 등 자동차 안전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고속철도 시설개량 투자를 확대하고 교량과 터널 등 시설물 안전관리와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투자도 지속하겠습니다.
다섯째,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국토교통 산업을 혁신하겠습니다.
전략적 ODA를 확대하고 PIS 2단계 펀드를 조성하여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드론 실증도시 및 인프라 구축, UAM 및 자율차 상용화 기반 마련 등 모빌리티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단교통 등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25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수입 기준으로 2024년 대비 1.3% 감소한 1조 6921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대비 3.8% 감소한 22조 7610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43페이지는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년 예산안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예산안에는 51개의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도시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한 신도시리츠 25억 원, 주택정비사업 초기계획비 지원 400억 원 등 도시 정비를 위한 신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로 철도 공항 및 산업단지 지원도로 등 신규 SOC 건설사업을 통해 지역 간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이후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방향입니다.
2025년 국토교통부 총지출은 58조 2000억 원입니다. 예산은 22조 8000억 원, 기금은 35조 5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주거 안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 공급하고 계층별로 맞춤형 주거선택지와 금융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을 금년 대비 1.5배 늘어난 7500호 규모로 확대하고 살기 좋은 든든전세 2만 5000호를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 대상자와 지급 수준도 확대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정비조합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둘째,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교통 인프라와 서비스를 혁신하겠습니다.
출퇴근 30분 시대 개막을 위해 GTX-A·B·C 노선과 지역별 도시철도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을 25년도에 완료하여 총 250개 준공영제 노선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2시간, 지방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해 새만금-전주, 서울-세종고속도로 및 평택-오송 2복선화, 울산 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적 호응이 높은 K-패스 사업에 2375억 원을 편성하고 다자녀가구 할인도 새롭게 추가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셋째, 지역별 성장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인구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새만금신공항 남부내륙철도 등 지역별 핵심 교통망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혁신파크 지역활력타운 등 성장거점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경부지하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넷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국토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급발진 의심사고 등 최근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감안하여 시험차종 확대 등 자동차 안전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고속철도 시설개량 투자를 확대하고 교량과 터널 등 시설물 안전관리와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투자도 지속하겠습니다.
다섯째,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국토교통 산업을 혁신하겠습니다.
전략적 ODA를 확대하고 PIS 2단계 펀드를 조성하여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드론 실증도시 및 인프라 구축, UAM 및 자율차 상용화 기반 마련 등 모빌리티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단교통 등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25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수입 기준으로 2024년 대비 1.3% 감소한 1조 6921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대비 3.8% 감소한 22조 7610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43페이지는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년 예산안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예산안에는 51개의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도시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한 신도시리츠 25억 원, 주택정비사업 초기계획비 지원 400억 원 등 도시 정비를 위한 신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로 철도 공항 및 산업단지 지원도로 등 신규 SOC 건설사업을 통해 지역 간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이후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렬 청장 나오셔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렬 청장 나오셔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형렬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복청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시설을 차질 없이 건립하고 성공적인 도시 건설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확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국가중추시설과 그 일대를 국가상징구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제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캠퍼스 개교, 세종테크밸리 기업 유치 등 도시의 자족기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안은 이러한 도시 건설 방향에 따라 주요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예산 1363억 원보다 69% 증가한 2303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303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217억 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42억 원, 재산 및 경상이전수입 등 44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국가중추시설 등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비 등 45억 원, 국회세종의사당 보상비 350억 원 및 국가재난대응시설, 세종경찰청 등 건립사업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은 행복도시와 공주, 회덕IC 연결도로 등 3개 노선 건설에 8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원 과학문화센터 지방행정시설 건립 등에 7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국립박물관단지는 도시건축박물관 등 4개 박물관 건립비 677억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행복도시 내 기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 유치를 위한 예산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행복청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2025년도 행복청 예산편성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복청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시설을 차질 없이 건립하고 성공적인 도시 건설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확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국가중추시설과 그 일대를 국가상징구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제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캠퍼스 개교, 세종테크밸리 기업 유치 등 도시의 자족기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안은 이러한 도시 건설 방향에 따라 주요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예산 1363억 원보다 69% 증가한 2303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303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217억 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42억 원, 재산 및 경상이전수입 등 44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국가중추시설 등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비 등 45억 원, 국회세종의사당 보상비 350억 원 및 국가재난대응시설, 세종경찰청 등 건립사업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은 행복도시와 공주, 회덕IC 연결도로 등 3개 노선 건설에 8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원 과학문화센터 지방행정시설 건립 등에 7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국립박물관단지는 도시건축박물관 등 4개 박물관 건립비 677억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행복도시 내 기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 유치를 위한 예산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행복청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2025년도 행복청 예산편성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안 청장 나오셔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안 청장 나오셔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장김경안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2025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11조 1000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국제투자진흥지구 신설과 이차전지 특화 지정 등 기업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기업 친화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간선도로, 용·폐수 관로 및 전력공급시설 등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차질 없이 건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91억 원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토지임대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127억 원으로 우선 새만금 내부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2025년에 402억 원을 편성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255억 원을 투입하여 용수 공급과 폐수 처리를 위한 공동관로를 건설할 계획이며 옥구배수지 건설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차전지 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인프라 구축에 6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 기반 확충, 새만금 호소의 수질개선 및 도로시설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11조 1000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국제투자진흥지구 신설과 이차전지 특화 지정 등 기업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기업 친화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간선도로, 용·폐수 관로 및 전력공급시설 등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차질 없이 건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91억 원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토지임대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127억 원으로 우선 새만금 내부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2025년에 402억 원을 편성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255억 원을 투입하여 용수 공급과 폐수 처리를 위한 공동관로를 건설할 계획이며 옥구배수지 건설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차전지 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인프라 구축에 6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 기반 확충, 새만금 호소의 수질개선 및 도로시설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4번 사항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집행실적이 2회계연도 연속으로 미흡하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5번 사항입니다.
방음매트 구입시공비용 지원 사업은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을 통한 융자 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유자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는바 예산액의 산출 근거인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원 수요 파악 등을 통하여 집행 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8번 사항입니다.
건축안전 사업 중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은 2025년도 예산안에 소요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함과 아울러 사업종료 기한인 2025년 말까지 대상건축물의 성능 보강이 예정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10번 사항입니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참여 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양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아래 2번 사항입니다.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융자사업은 공공성이 높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합에 대하여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기본설계 및 전문업체 선정 등의 용역비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서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합이 우선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복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3번 항목 되겠습니다.
대평동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은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에 종합체육시설 활용을 전제로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하였으나 계속된 입찰공고의 유찰로 인하여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일정에 맞추어 준공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행복청은 동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1번 사항입니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와 아울러 계속된 입찰공고의 유찰로 인하여 사업의 지연이 반복되었는바 이에 대한 새만금개발청의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국토 분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4번 사항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집행실적이 2회계연도 연속으로 미흡하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5번 사항입니다.
방음매트 구입시공비용 지원 사업은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을 통한 융자 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유자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는바 예산액의 산출 근거인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원 수요 파악 등을 통하여 집행 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8번 사항입니다.
건축안전 사업 중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은 2025년도 예산안에 소요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함과 아울러 사업종료 기한인 2025년 말까지 대상건축물의 성능 보강이 예정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10번 사항입니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참여 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양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아래 2번 사항입니다.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융자사업은 공공성이 높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합에 대하여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기본설계 및 전문업체 선정 등의 용역비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서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합이 우선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복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3번 항목 되겠습니다.
대평동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은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에 종합체육시설 활용을 전제로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하였으나 계속된 입찰공고의 유찰로 인하여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일정에 맞추어 준공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행복청은 동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1번 사항입니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와 아울러 계속된 입찰공고의 유찰로 인하여 사업의 지연이 반복되었는바 이에 대한 새만금개발청의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국토 분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현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현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곽현준 이어서 국토교통부 교통 분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에서부터 몇 가지 사항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중 일반국도건설 단위사업의 2024년도 신규 세부사업 14개 중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가장 높은 사업이 31%이고 7개 세부사업은 집행률이 0%인 실정으로 2025년 일반국도 건설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적극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집행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적정 규모로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0쪽, 첨단도로교통체계 사업, 디지털도로대장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들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자체 관리도로 모두에 대해 사업이 진행될 때 그 효과성이 확보되는데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자체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두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건설 지원 사업은 민자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어 전액 삭감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민자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 적정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13쪽,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이 기금은 매년 총지출 금액인 560억 원의 약 3배 이상인 2000억 원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요 지원 사업의 대상자와 집행금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본래 목적과 성과 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8쪽에서부터 몇 가지 사항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중 일반국도건설 단위사업의 2024년도 신규 세부사업 14개 중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가장 높은 사업이 31%이고 7개 세부사업은 집행률이 0%인 실정으로 2025년 일반국도 건설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적극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집행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적정 규모로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0쪽, 첨단도로교통체계 사업, 디지털도로대장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들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자체 관리도로 모두에 대해 사업이 진행될 때 그 효과성이 확보되는데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자체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두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건설 지원 사업은 민자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어 전액 삭감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민자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 적정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13쪽,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이 기금은 매년 총지출 금액인 560억 원의 약 3배 이상인 2000억 원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요 지원 사업의 대상자와 집행금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본래 목적과 성과 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님.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간사입니다.
본격적인 예산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우리 국토위 종합감사 당시 존경하는 김은혜 위원님께서 LH 사장님께 본청약 지연에 따른 국민들이 겪는 피해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LH 사장님이 이번 달인 11월부터 본청약 지연으로 발생하는 분양가 인상분을 LH가 부담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후 오늘까지 국토위 간사실과 국토위 의원실로 계속 항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에서 본청약이 진행되었는데 분양가격이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최대 18%가 오른 겁니다. 이에 대해 LH는 ‘분양가 산정에 문제가 없다, 청약이 지연되어 그런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LH 사장님이 분양가 인상분을 11월부터 LH가 부담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인천시민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LH 사장에게 인천 분양가가 18%나 높게 산정된 사유를 국민들께 소명하도록 하고 만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인상분을 당첨자분들이 부담했다면 9월 청약자들에게도 LH가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본격적인 예산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우리 국토위 종합감사 당시 존경하는 김은혜 위원님께서 LH 사장님께 본청약 지연에 따른 국민들이 겪는 피해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LH 사장님이 이번 달인 11월부터 본청약 지연으로 발생하는 분양가 인상분을 LH가 부담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후 오늘까지 국토위 간사실과 국토위 의원실로 계속 항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에서 본청약이 진행되었는데 분양가격이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최대 18%가 오른 겁니다. 이에 대해 LH는 ‘분양가 산정에 문제가 없다, 청약이 지연되어 그런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LH 사장님이 분양가 인상분을 11월부터 LH가 부담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인천시민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LH 사장에게 인천 분양가가 18%나 높게 산정된 사유를 국민들께 소명하도록 하고 만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인상분을 당첨자분들이 부담했다면 9월 청약자들에게도 LH가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우선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사장님도 잠깐 좀 나오시지요.
장관님, 지금 문제 제기하신 내용을 이해를 하셨습니까?
장관님, 지금 문제 제기하신 내용을 이해를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장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건 사실은 LH 사장님의 경영적 판단에 관한 사항이고 국감에서 약속드린 것은 아마 11월 이후분에 대해서의 약속을 하신 건데 하필 또 인천 계양지구 청약이 그 전에 9월 달에 이루어지니까, 늘 우리가 무슨 기준을 끊으면 그 전후에 해당되는 분들 간에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LH 쪽에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장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이게 장관님이 지금 설명한 대로 설령 LH가 경영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전후로 인해서 이렇게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제가 발언상에 오해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A2·A3 블록에 대한 가격 산정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청약 분양가 문제로 인해서 국민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4일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존경하는 김은혜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셨는데 그 답변에 대해 제가 사전청약 단지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양가 인상분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 당장 다음 달 11월에 공고되는 공공주택 본청약분부터 적용된다고 보도하여 기 9월에 본청약을 시행한 인천 계양 A2·A3 사전청약 당첨자분들께서 소급 적용을 요청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를 해 주셨고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께서는 서면답변 자료를 국토위 전체 위원들께 공유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저희 LH는 지난 7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지연 기간 상승분이 온전히 사전청약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에 기 분양된 인천 계양 A2·A3 분양가 또한 사전청약 시점부터 당초 예고된 본청약 시점까지의 인상분 범위 내에서 가격을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국토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을 보면 사전청약 시점부터 당초 예고한 본청약 시점까지 27개월 동안의 인상분은 18.5%였습니다. 또 실제로 분양한 청약 시점인 38개월 동안의 인상률은 25.76%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A2·A3 블록에 대한 분양가 인상률은 17%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난 10월 24일 국토위에서 존경하는 김은혜 위원님께 답변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A2·A3 분양가가 결정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높은 분양가 인상률로 인해서 당첨자분들께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분양가 인상 억제로 A2·A3에서만 LH는 막대한 손실을 봤음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국민과 위원님들께 약속드렸던 분양가 인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LH는 향후 분양하는 지구들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승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사전청약 분양가 문제로 인해서 국민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4일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존경하는 김은혜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셨는데 그 답변에 대해 제가 사전청약 단지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양가 인상분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 당장 다음 달 11월에 공고되는 공공주택 본청약분부터 적용된다고 보도하여 기 9월에 본청약을 시행한 인천 계양 A2·A3 사전청약 당첨자분들께서 소급 적용을 요청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를 해 주셨고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께서는 서면답변 자료를 국토위 전체 위원들께 공유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저희 LH는 지난 7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지연 기간 상승분이 온전히 사전청약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에 기 분양된 인천 계양 A2·A3 분양가 또한 사전청약 시점부터 당초 예고된 본청약 시점까지의 인상분 범위 내에서 가격을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국토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을 보면 사전청약 시점부터 당초 예고한 본청약 시점까지 27개월 동안의 인상분은 18.5%였습니다. 또 실제로 분양한 청약 시점인 38개월 동안의 인상률은 25.76%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A2·A3 블록에 대한 분양가 인상률은 17%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난 10월 24일 국토위에서 존경하는 김은혜 위원님께 답변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A2·A3 분양가가 결정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높은 분양가 인상률로 인해서 당첨자분들께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분양가 인상 억제로 A2·A3에서만 LH는 막대한 손실을 봤음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국민과 위원님들께 약속드렸던 분양가 인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LH는 향후 분양하는 지구들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승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잠깐 계셔 보세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10월 24일 날 종합국정감사 당시에 답변하신 것은 ‘분양가 인상분을 11월부터 LH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10월 24일 날 종합국정감사 당시에 답변하신 것은 ‘분양가 인상분을 11월부터 LH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11월부터 분양가 인상분을 답변드린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제 이해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분양가 인상분 전액이 아니라 인상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겁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사전청약을 할 때 본청약 시점을 정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청약 시점까지 정해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형 건축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사전청약하신 분들께서 감내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본청약 일자를 예고했는데 예고 이후의 그 지연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LH가 감내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그러니까 9월 달에 청약한 분들도 마찬가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도 지금 설명한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하여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사전청약 피해 보신 분들한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소통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중요한 것은 18%씩 이렇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오른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께서. 그래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부 공개해서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공지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공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도, 이것은 꼭 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태영 위원님.
염태영 위원님.
장관님, 지난 국정감사 종감 때 제가 창원산단 선정과 관련된 토지 거래에 대해서 세부자료 요청드린 것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국토부에서는 토지의 상세 지번의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료제출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데 국감 이후 제가 합법적으로 창원 국가산단 관련 자료들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었더라고요. 국토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했는지, 개인정보 사유가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좀 여쭙고요.
다시 한번 추가해서 부탁드립니다.
창원산단 지역 선정 당시, 2023년 3월 15일이지요. 그래서 2021년 2022년 2023년 창원산단 부지로 지정된 곳과 그 주변지역,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현황과 개발제한구역의 거래 내용, 토지조서 이런 것들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6대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신규 국가산단 15곳을 지정했거든요. 아시지요?
다시 한번 추가해서 부탁드립니다.
창원산단 지역 선정 당시, 2023년 3월 15일이지요. 그래서 2021년 2022년 2023년 창원산단 부지로 지정된 곳과 그 주변지역,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현황과 개발제한구역의 거래 내용, 토지조서 이런 것들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6대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신규 국가산단 15곳을 지정했거든요.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6대 첨단전략산업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이런 식으로 6개였는데 그 이후에 15개 신규 산단 선정해서 발표할 때는 이와 관계없이 방위 원자력 분야가 더 추가해서 들어갔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처음의 6대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계획과 그 이후에 이렇게 추가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이 투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과 차관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국감 받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이제 예산안 심사가 이어지니까 조금만 더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국정감사하고 예산안 심사가 각각 별개의 선에 있지 않고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은 관련된 소위의 위원장이다 보니 이 질의를 하는 게 맞나 싶다가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제가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나머지 부분들은 소위에서 더 논의를 하겠지만요, 제 의견입니다.
우선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48억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키스콘 여기를 구축하게 된 목적을 혹시 장관님께서 명확히 알고 계십니까?
우선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48억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키스콘 여기를 구축하게 된 목적을 혹시 장관님께서 명확히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건설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건설공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발주자가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지요. 불법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국감에서 관저를 증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법 사안들에 대한 제보 보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건설산업법 위반이나 건축법 위반 같은 것들을 논의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넣어 놨는데 저희가 이 과정을 보면 과연 이 목적대로 운영이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올해에도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을 했어요.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실 증축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착공신고서도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했고 공사를 시행한 뒤 용산구청에 ‘공사 완료’ 이렇게 통보를 한 것이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안 보셨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산구청 관계자도 뭐라고 하냐면 ‘확인을 해 보니까 착공신고를 안 한 상태다. 그런데 공사 완료 통보는 저희한테 왔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키스콘, 정확하게 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이 목적 자체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상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쯤 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데에 더 집중을 해야지, 지금 이것 예산을 써 가지고 구축을 한들 여기에 대해서 쓰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라는 게 너무 명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 의견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특히나 올해에도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을 했어요.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실 증축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착공신고서도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했고 공사를 시행한 뒤 용산구청에 ‘공사 완료’ 이렇게 통보를 한 것이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안 보셨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산구청 관계자도 뭐라고 하냐면 ‘확인을 해 보니까 착공신고를 안 한 상태다. 그런데 공사 완료 통보는 저희한테 왔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키스콘, 정확하게 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이 목적 자체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상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쯤 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데에 더 집중을 해야지, 지금 이것 예산을 써 가지고 구축을 한들 여기에 대해서 쓰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라는 게 너무 명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 의견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이 예시를 드신 사항은 아주 특수한 국가 주요시설물이라는 특수한 공사를 이야기하시는 거고, 방금 위원님도 언급하셨듯이 용산구청 관계자가 착공신고든 뭔가 서류를 받아 볼 수 있는 것이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니, 착공신고를 안 한 상태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안 한 상태에서 준공신고가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이 시스템이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그런데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러니까 지금 문제시하시는 그 건은 사실 별건으로 하시고 공사 관리시스템의 업그레이드는 필요하다는……
예산 관련된 게 소위에서 논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않지만, 저희가 국정감사 괜히 했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정감사하고 예산안은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의견을 드리면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관련된 타당성조사 지금 2년 차 용역 중단된 상태잖아요?
제가 하나만 더 의견을 드리면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관련된 타당성조사 지금 2년 차 용역 중단된 상태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가 아직 안 들어왔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결과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 61억 전액 실집행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 61억 전액 실집행됐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금 아시다시피 집행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회계상으로는 한국도로공사 측으로 넘어갔으니까 실집행 이렇게는 나오겠지요. 그런데 실제 한국도로공사 측에 간 61억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예산에 62억 400만 원을 더 반영해 달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감사도 완료가 안 됐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거의 막바지에……
이게 저희가 작년에 문제 제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작년 결산안 심사를 할 당시에 18억에 대한 예산을 잘못 쓴 것에 대한 국토부 직원에 대한 징계안까지 의결을 했는데 감사도 완료가 안 됐고 타당성조사 2년 차도 용역이 중단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61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2억 400을 더 달라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논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하나 드린다면 여기도 전액삭감 의견을 좀 드리고요.
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들이 전부 다 구두보고예요. 수도권본부 사옥 매입도 마찬가지고 다 구두보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공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조사 그리고 고속도로 건설 정부안에 각각 20%씩 감액 의견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들이 전부 다 구두보고예요. 수도권본부 사옥 매입도 마찬가지고 다 구두보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공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조사 그리고 고속도로 건설 정부안에 각각 20%씩 감액 의견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서울-양평고속도로 금년도 예산에 있는 62억은 아마도 불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여야 위원님 간에 또 저희와 합의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제삼의 기관의 검증을 받아서 사업을 그 대안을 빨리 확정해서 전체 노선에 대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을 염두에 뒀고, 그래서 금년과 같이 설계비 전체 내년도 6개월분에 해당하는 설계비 62억 원을 다시 요구를 한 것이고요.
지금부터라도 이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지역에서는 이 고속도로에 대한 신속한 건설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3기 신도시 교통량 처리라든지 국도 6호선의 교통량 감소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다 삭감시켜 놓아 버리시면 내년도에는 정말 이 고속도로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또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타재부터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합의를 도출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지역에서는 이 고속도로에 대한 신속한 건설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3기 신도시 교통량 처리라든지 국도 6호선의 교통량 감소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다 삭감시켜 놓아 버리시면 내년도에는 정말 이 고속도로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또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타재부터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합의를 도출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짧게 마무리만 좀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이 위원의 시간 내에 끝나셔야지 위원 시간 끝나고 나서 그렇게 답변해 버리시면 위원들이 다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61억 원 미리 담아 놓은 것은 불용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국토부가 사업 추진 의지가 있었으면 감사도 완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것을 안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꾸 제삼자 검증 얘기하시는데 국토위에서 저희가 언제 제삼자 검증에 대해서 동의했습니까? 예결위에서 부대의견 딱 하나 달아 와서 자꾸 요구를 하시는데 이것 자꾸 도돌이표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예산서에 담겨 있는 61억이라는 금액 이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하려는 것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키스콘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례라고 하는데 특별한 사례면 다 이렇게 불법 저질러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조차도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토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특수 사례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렸지만 61억 원 미리 담아 놓은 것은 불용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국토부가 사업 추진 의지가 있었으면 감사도 완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것을 안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꾸 제삼자 검증 얘기하시는데 국토위에서 저희가 언제 제삼자 검증에 대해서 동의했습니까? 예결위에서 부대의견 딱 하나 달아 와서 자꾸 요구를 하시는데 이것 자꾸 도돌이표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예산서에 담겨 있는 61억이라는 금액 이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하려는 것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키스콘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례라고 하는데 특별한 사례면 다 이렇게 불법 저질러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조차도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토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특수 사례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종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8월 8일 날 국토부가 올해 5만 가구를 공급하고 내년 상반기에 3만 가구 공급책을 추가로 발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셨잖아요?
장관님, 지난 8월 8일 날 국토부가 올해 5만 가구를 공급하고 내년 상반기에 3만 가구 공급책을 추가로 발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데 엊그저께 11월 5일 날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올해 안에 3만 가구 추가 계획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올해 안에 3만 가구 추가 공급 대책 나오는 건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니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그냥 공급 대책을 발표하신다고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3만 가구라는 물량을 언급하신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날 당일 날 저희가 약속했던 5만 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것을 다시 인용하신 것 같고. 그래서 바로 보도 해명자료도 저희들이 냈습니다.
3만 가구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셨었는데?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3만 가구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었다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제가 알기로는 숫자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어쨌든 간에 잘못 발표를 한 거고 내년 상반기에 3만 가구 공급책 추가 발표하겠다는 국토부 입장이 유효하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유효합니다. 그래서 보도 해명자료도 냈고요. 제가 그날 당일 날 KBS 11시 뉴스라인에 나가서도 거기에 대한 질문에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3만 가구를 추가 발표하는 스케줄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하고는 마찰은 없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마찰이 있을 내용이 아닙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일해 봤지만 이런 중대 사안 같은 경우는 통상은 한 달 전부터 조율하고 검토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감한 주택공급에서 엇박자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대통령실의 입장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위기 레임덕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민생대책이 악용되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통상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부처가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빨리빨리 정책을 하자고 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대통령실이 막 서둘러서 내년에 하겠다고 그랬던 것도 당겨서 발표하고 이런 경우들을 종종 봤거든요.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일이천 가구도 아니고 3만 가구는 굉장히 대규모 물량인데요.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국민 주거안정이나 주택공급 정책이 왔다 갔다 변화되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국민과 민생만 보고 흔들리지 말고 정책 집행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대통령실의 입장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위기 레임덕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민생대책이 악용되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통상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부처가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빨리빨리 정책을 하자고 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대통령실이 막 서둘러서 내년에 하겠다고 그랬던 것도 당겨서 발표하고 이런 경우들을 종종 봤거든요.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일이천 가구도 아니고 3만 가구는 굉장히 대규모 물량인데요.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국민 주거안정이나 주택공급 정책이 왔다 갔다 변화되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국민과 민생만 보고 흔들리지 말고 정책 집행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좋은 지적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광역버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거의 통상적으로 한 12개 정도 광역버스 노선이 새로 신설되고,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내년에 광역버스 관련해서 7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건지, 이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협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거의 통상적으로 한 12개 정도 광역버스 노선이 새로 신설되고,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내년에 광역버스 관련해서 7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건지, 이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협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사실은 저희는 좀 더 확대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요. 예산실이 항상 늘 빠듯한 재정 사정 때문에 수요 부처가 요구하는 만큼 충분하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는 저희 안성도 작년부터 처음 운행이 시작이 됐고 수도권 서울 인근에 신도시들도 많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철도나 전철은 건설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긴급하게 국민들의 출퇴근 교통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으로 적절한 교통수단으로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제가 전해 듣기로는 기재부는 광역버스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보수적이다, 이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접근하면 국민들의 교통 편익에 상당한 애로가 생긴다. 그래서 국토부가 생각하는 어떤 장기적인 광역버스 운영 안정화 대책, 해마다 기재부의 눈치만 봐야 되는 상황 또 그리고 갑자기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하거나 이러면 예산 자체가 많이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만 접근하면 국민들의 교통 편익에 상당한 애로가 생긴다. 그래서 국토부가 생각하는 어떤 장기적인 광역버스 운영 안정화 대책, 해마다 기재부의 눈치만 봐야 되는 상황 또 그리고 갑자기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하거나 이러면 예산 자체가 많이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래서 교통대책 같은 경우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장기적인 광역버스 운영 안정화 대책 이런 것이 좀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가 광역버스에 관한 준공영제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종합계획 같은 그런 것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연차별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수요가 있을 때 수요를 예상해서 하는데 법정계획화하는 그런 법률적 근거를 가진 계획으로 업그레이드된 계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보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해마다 정부의 재정 기조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 폭이 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많이 우려점이 있는 것 같고 아마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광역버스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야당 위원님들이 반대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국토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의지를 갖고 강하게 중장기적인 안정화 대책을 꼭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광역버스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야당 위원님들이 반대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국토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의지를 갖고 강하게 중장기적인 안정화 대책을 꼭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해시갑의 민홍철입니다.
장관님, 우리 내년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총액 기준으로 한 2조 7000억 감액이 됐잖아요?
장관님, 우리 내년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총액 기준으로 한 2조 7000억 감액이 됐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교통 예산이 많이 삭감 감액이 되고 있는데 고속도로든 국도든 철도든 지역의 예산이 거의 다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지역이 많은 증액 요구를 할 것 같은데 이것 왜 이렇게, 어떤 지역은 보면 25년 준공이 예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폭 많이 편성이 돼 있고 그 외에 또 대부분 삭감, 올해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소통 국토부가 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 부 소관의 SOC 예산이 요 최근 몇 년간에 20조 원 전후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철도 예산을 한번 보세요.
철도 예산이 수도권을 10% 정도 줄이면 비수도권은 34% 줄었어요. 내년도 철도 예산이 한 1조 원 규모가 감소되지요? 그게 한 7조 16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철도 건설·유지 비용을 보더라도 수도권이 한 10% 정도를 감소를 시킨 한 1조 6000억 정도 돼요. 비수도권은 34%가 올해에 비해서 감소가 됩니다. 물론 절대 액수로는 비슷해요. 지역도 1조 6000억 수도권도 한 1조 6000억 되는데, 비율로 따져 봐도 차별을 준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도 예산이 수도권을 10% 정도 줄이면 비수도권은 34% 줄었어요. 내년도 철도 예산이 한 1조 원 규모가 감소되지요? 그게 한 7조 16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철도 건설·유지 비용을 보더라도 수도권이 한 10% 정도를 감소를 시킨 한 1조 6000억 정도 돼요. 비수도권은 34%가 올해에 비해서 감소가 됩니다. 물론 절대 액수로는 비슷해요. 지역도 1조 6000억 수도권도 한 1조 6000억 되는데, 비율로 따져 봐도 차별을 준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지적에 수치상으로 제가 따로 토를 달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금년도에 비수도권 사업들이 많이 준공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요인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접근 방식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주택 관련해서도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아마 LH가 매우 고통을 받고 있을 거예요. 내년에 아마 6만 5000호를 매입을 하겠다. 그런데 출자액은, 이것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출자액이 2731억 원 계획이 되어 있고요. 물론 올해 불용액이 35.1%나 돼 가지고 그게 이월돼서 이래 돼 있지만 정부 지원 단가는 너무 적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주택 관련해서도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아마 LH가 매우 고통을 받고 있을 거예요. 내년에 아마 6만 5000호를 매입을 하겠다. 그런데 출자액은, 이것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출자액이 2731억 원 계획이 되어 있고요. 물론 올해 불용액이 35.1%나 돼 가지고 그게 이월돼서 이래 돼 있지만 정부 지원 단가는 너무 적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래서 정부 지원 단가를 올려 주든지 또 목표 대비 매입임대 목표를 좀 줄여 주든지 해야 되는데 목표는 거창하게 많이 해 놓고 지원 단가는 이렇게 비율적으로 작게 하면서 LH의 경영 능력을 질타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이게 예산심의할 때 많이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물론 주택도시기금 이차보전 지원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한 4000억 정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중금리하고 역전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요. 금리라도 좀 우대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안 되겠어요?
그다음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물론 주택도시기금 이차보전 지원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한 4000억 정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중금리하고 역전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요. 금리라도 좀 우대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안 되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금리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는 시중금리에 비해서 한 2%p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다만 금리 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책자금을 금리를 조정하는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특정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자료도 있는데요. 특정한 은행의 특정 전세자금대출에 비해서도 역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방 은행에 하나 있는데 이래 가지고 이게, 시중금리는 지금 인하되고 있잖아요. 기준금리가 지금 내렸는데 특정한 세대 특히 청년 세대를 위한 주택자금대출 이것을 이렇게 높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월소득 150만 원을 받는 청년이요 2023년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1.39%였어요.
1분만 좀 할게요.
예를 들어서 월소득 150만 원을 받는 청년이요 2023년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1.39%였어요.
1분만 좀 할게요.
예,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이자비용이 27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4년도는 금리 1.68%를 적용해 보니까 336만 원 부담이 돼서 연 58만 원 추가 부담이 되고 있었어요. 내년에 더 될 겁니다, 아마. 이래 가지고 어떻게 청년들에게 집을 마련하고 전세자금을 하게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여러 가지로 늘릴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발표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발표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데 바로 저한테 메일이 들어와요. 2024년 금년 12월 2일부터 방공제는 바로 적용하겠다. 그렇지요? 이것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아주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내년 25년 7월 하반기부터는 후취담보도 제한한다. 이게 지금 상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저출생을 극복하고 청년들에게 집을 마련해서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라는 정책 목표가 있는데 이 디테일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년 25년 7월 하반기부터는 후취담보도 제한한다. 이게 지금 상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저출생을 극복하고 청년들에게 집을 마련해서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라는 정책 목표가 있는데 이 디테일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디딤돌대출 답변을 드리면 그것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 금액을 조금 줄이는데 그게 일단 비수도권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생아대출이라든지 이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산과 관련되는 대상은 축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대로 그냥 가고 지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그러니까 아주 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께서는 그렇게 아주 강변을 하시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어떤 불안한 메일들이, 아마 위원님들도 받고 계실 거예요. 현장을 제대로 살펴봐 주시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께서는 그렇게 아주 강변을 하시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어떤 불안한 메일들이, 아마 위원님들도 받고 계실 거예요. 현장을 제대로 살펴봐 주시라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충분히 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정말 저희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과 계층은 이번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LH 매입임대 매입단가, 사실은 그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러니까 물량은 많이 하라 그러면서 매입단가는 낮게 주니까 결국은 작은 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은 집에 살아보니까 쓸모가 없어 가지고 공가로 가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많이 좀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LH 매입임대 매입단가, 사실은 그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러니까 물량은 많이 하라 그러면서 매입단가는 낮게 주니까 결국은 작은 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은 집에 살아보니까 쓸모가 없어 가지고 공가로 가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많이 좀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디딤돌대출 관련해서 정부는 주어진 기금 제약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는, 우리 위원들한테 오잖아요. 의견이 위원들한테 오는데 그것을 잘 유도하셔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정부가 미처 판단하지 못했거나 부족한 부분이 혹시라도 찾아진다면 적극적으로 제도를 추가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방식을 한번 취해 보시면 어떨까.
디딤돌대출 관련해서 정부는 주어진 기금 제약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는, 우리 위원들한테 오잖아요. 의견이 위원들한테 오는데 그것을 잘 유도하셔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정부가 미처 판단하지 못했거나 부족한 부분이 혹시라도 찾아진다면 적극적으로 제도를 추가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방식을 한번 취해 보시면 어떨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장님 너무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가 일단 발표한 것은 나름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둬서 준비하실 시간을 충분히 뒀고 또 내년 6월 말까지 잔금 치를 때, 사실은 이런 대출이 잔금 치를 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기간도 많이 줬는데 위원장 지적하신 대로 또 다른 많은 의견들이 있으면 저희가 수렴을 해서, 정책이라는 게 늘 개선책도 내고 또 집행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1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24만 명, 수십만 명이 입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자족도시로서의 교통 인프라 확충이 아직 부족해서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 하나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영상 하나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소리가 왜 안 나오지? 나올 때까지 잠깐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출장 다녀오신 후에 더 관대해지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웃음소리)
(웃음소리)
더 유념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가 떠도는데요. 경기도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출근을 할 때 1시간 반 전에 출발하면 지각, 그래서 1시간 40분 전에 출발해 보면 또 지각, 안 되겠다 싶어서 1시간 50분 전에 출발을 하는데 그래도 지각, 그래서 2시간 전에 출발하면 서울에 30분 일찍 도착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대중교통 이용 보면 윤 위원님 또 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준공영제 버스를 도입하지 않으면 폭발하는 교통 인프라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교통카드 찍을 때 얘기고요. 도어 투 도어로 하면 경기도에서 서울 출퇴근이란 3시간은 각오해야 되는 매일의 일상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 드렸던 영상의 G8110은 분당 오리역에서 서울 중구까지 가는 건데요. 분당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의 민영노선 사업성 악화로 추가 노선 신설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으므로 GTX 개통 전까지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9000 9000-1 M4102 같은, 저희 분당만 하더라도 증차 요구가 반영이 되지를 않아서요 다른 지역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장관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가 떠도는데요. 경기도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출근을 할 때 1시간 반 전에 출발하면 지각, 그래서 1시간 40분 전에 출발해 보면 또 지각, 안 되겠다 싶어서 1시간 50분 전에 출발을 하는데 그래도 지각, 그래서 2시간 전에 출발하면 서울에 30분 일찍 도착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대중교통 이용 보면 윤 위원님 또 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준공영제 버스를 도입하지 않으면 폭발하는 교통 인프라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교통카드 찍을 때 얘기고요. 도어 투 도어로 하면 경기도에서 서울 출퇴근이란 3시간은 각오해야 되는 매일의 일상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 드렸던 영상의 G8110은 분당 오리역에서 서울 중구까지 가는 건데요. 분당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의 민영노선 사업성 악화로 추가 노선 신설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으므로 GTX 개통 전까지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9000 9000-1 M4102 같은, 저희 분당만 하더라도 증차 요구가 반영이 되지를 않아서요 다른 지역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장관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충분히……
혹시 하나만 더 하고 답변 들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알뜰교통카드는 많이 아실 텐데요. K-패스라는 카드가 있는데 장관님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잘 압니다.
버스·전철 이용할 때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해서 일정 비율을, 한 달에 15회 이상 탑승하면 환급하는 정책인데요. 청년들 30%, 저소득층 53%입니다. 이게 굉장히 폭발적인 수요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던 알뜰교통카드가 5년 동안 했을 때에 비해서, 그때 한 130만 정도 됐었는데 지금 K-패스 이용자가 2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원래 올해는 몇만 명 정도 예상이 됐었었나요? 추계는요, 장관님? 한 185만 명 정도?
원래 올해는 몇만 명 정도 예상이 됐었었나요? 추계는요, 장관님? 한 185만 명 정도?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18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워낙 요구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나머지 두 달 예산집행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예비비를 써서 400억 정도 추가 재원을 조달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 책정된 걸 보니까요, 이때는 이용자수를 어느 정도로 추계를 하신 건가요, 내년 이용자는?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 책정된 걸 보니까요, 이때는 이용자수를 어느 정도로 추계를 하신 건가요, 내년 이용자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362만 명 정도로……
362만 명. 지금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수가 1225만 명이기 때문에 K-패스 이용자 제외하면 81%가 아직 K-패스를 이용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잠재적 이용자가 많고 또 이런 예산이 올해 추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예산 배정을 해 주실 것을 기재부와 협의하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저희 의원실에도 말씀드린 광역노선과 K-패스 예산 확보에 대한 입장을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그런 마음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우선 K-패스부터 말씀드리면 362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또 국회 쪽에서 나온 어느 검토보고서를 보면 초기가 지나서 약간 성숙기에 들어가면 그렇게 많이 안 늘 것이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시각이 좀 상반되는 면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저희가 편성한 362만 명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심의 과정에서 짚어 주시면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를 확대하는 것은 단기 대책으로는 가장 효과 있는 경제성이 있는 대책이 광역버스를 증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서울시내에 들어와서 교통체증도 불러일으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강장에서 긴 줄도 만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승차장 위치도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조정도 하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단기적 대책으로서 수도권 모든 신도시의 광역버스 노선이 증편되고 그것이 또 준공영제 형태로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종군 위원님 질의에 답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가능하면 법정계획화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편성한 362만 명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심의 과정에서 짚어 주시면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를 확대하는 것은 단기 대책으로는 가장 효과 있는 경제성이 있는 대책이 광역버스를 증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서울시내에 들어와서 교통체증도 불러일으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강장에서 긴 줄도 만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승차장 위치도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조정도 하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단기적 대책으로서 수도권 모든 신도시의 광역버스 노선이 증편되고 그것이 또 준공영제 형태로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종군 위원님 질의에 답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가능하면 법정계획화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제가 광역버스 증차 문제 관련해서 장관님 말씀하시는 게 희망 섞인 얘기로 들려야 되는데 가슴이 답답한 것은 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장관님, 그런데 제가 광역버스 증차 문제 관련해서 장관님 말씀하시는 게 희망 섞인 얘기로 들려야 되는데 가슴이 답답한 것은 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저보다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국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하기 위해서 기재부 예산실 입장에서 봐도 가장 가성비 있는 예산이 광역버스입니다, 사실.
이것은 국토부 혼자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경기도 인천시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국토부가 진짜 강력한 협의체제를 만들어서 기재부를 설득하셔야 될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사업하고 계시지요?
아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사업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잘 아시겠지만 기재부가 지난 10월 31일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한 것이 바로 우리 대전의 사정교-한밭대교, 유등천 우안도로라고 그러지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를 했는데 이게 10월 31일에 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예산은 담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10억인데 기재부에서도 이 예산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잘 압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이렇게 증액하는 것을 장관님께 요청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게 좀 일찍 예타를 통과해야 되는데 10월 말에 되다 보니까 정부안에서 누락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이게 2018년에 시작된 게 6년 만에 설계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꼭 요청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상임위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 공공임대주택 에어컨 설치하는 거요. 장관님도 늘 말씀하시는데 이게 기후재난이지요, 재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2028년까지 1차로 7만 7000세대 하고 2029년 이후로 나머지 6만 3000세대를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었는데 그분들이 한 해 한 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세들이 많이 드시고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고통스러운 몇 년을 이렇게 지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9년이 아니라 2027년까지 3년 동안, 자료를 보시면 나오겠지만 약 한 452억, 그러니까 이게 LH하고 매칭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상임위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 공공임대주택 에어컨 설치하는 거요. 장관님도 늘 말씀하시는데 이게 기후재난이지요, 재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2028년까지 1차로 7만 7000세대 하고 2029년 이후로 나머지 6만 3000세대를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었는데 그분들이 한 해 한 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세들이 많이 드시고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고통스러운 몇 년을 이렇게 지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9년이 아니라 2027년까지 3년 동안, 자료를 보시면 나오겠지만 약 한 452억, 그러니까 이게 LH하고 매칭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기간이 단축되어야 효과가 더 좋은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2027년까지 약 14만 노후 영구임대주택에서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그 더위 폭염에 견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도 이런 예산이 가장 시급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질의할 것도 있지만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질의할 것도 있지만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기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아산의 복기왕입니다.
장관님, GTX-C노선이 28년도를 목표로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지요?
장관님, GTX-C노선이 28년도를 목표로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잘될 것 같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일단은 목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재정 협약이 조금 지연되어서 걱정됩니다만……
이걸 보니까 본노선이라고 기존에 예정됐던 노선과 그리고 이번의 연장노선이 좀 차이가 있어요. 연장노선에서 끝으로 갈수록 사실 더 지방이지요. 서울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지역인데 본노선에는 이번 예산에 337억 6000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돼 있는데 연장노선 쪽에서는 현재 투자 심사가 이루어지는 중인데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떻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줄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떻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줄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없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존경하는 위원님, 이게 철도건설법에 철도의 종류에 따라서 재정과 지방비의 분담 비율이 되어 있고……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은 광역철도의 GTX거든요. 그러니까 광역철도의 수요자 신청으로 되는 노선이라서 현행법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애로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산 같은 경우에 아산역이라고 표기된 데는 사실상 천안과 아산의 사이에 있는 거라, 환승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산 입장에서 볼 때는 연장노선으로 아산이 지정은 됐는데 아산역까지 온다라고 하면 천안까지밖에 안 온 거예요, 아산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온양온천역까지 연장을 부탁했고 현재 가능하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2개 역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지방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부담들이 생기는 겁니다. 지방일수록 점점 더 재정도 어렵고 그러는데 이것 좀 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님, 제가 이리저리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이번에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제가 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당성조사를 받고 있지만 통과를 전제로 해서 볼 때 설계비가 저희 구역 노선에 대해서 36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비 의무 투입비를 비율로 정하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국가에서 지방도 함께 책임진다라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우선적으로 설계비의 약 5%가량을 예산으로 반영시켜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관님, 제가 이리저리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이번에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제가 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당성조사를 받고 있지만 통과를 전제로 해서 볼 때 설계비가 저희 구역 노선에 대해서 36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비 의무 투입비를 비율로 정하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국가에서 지방도 함께 책임진다라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우선적으로 설계비의 약 5%가량을 예산으로 반영시켜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철도법상의 비용부담 원칙을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은 제가 내고자 노력할 테니까요. 그러려면……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법안 가지고……
그 법안은 어쨌거나 당장은 아니고 내년 초쯤이나 걸릴 텐데 우선 한 1억 80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제대로 집행되려면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지역 민원일 뿐만 아니라 지방의 민원입니다.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역도 함께 배려를 하고, 재정이 더 어려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지방에 더 많은 지방비를 부담하게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역 민원일 뿐만 아니라 지방의 민원입니다.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역도 함께 배려를 하고, 재정이 더 어려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지방에 더 많은 지방비를 부담하게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산은 수도권 아닌가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철도건설비 조달의 원칙에 예외를 근거 없이 넣게 되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법적으로 지방에도 일정 정도 투입될 수 있도록 제가 법안을……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법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가능성하고 또 방법을 충분히 모색을 하고 그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예산을 1억 8000 정도를 증액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해서. 그게 법안 통과가 안 되면 못 쓰겠지요. 그런데 1억 8000 예산을 못 쓴다라고 하면, 전용들 잘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써도 되니까 뭐 그런 정도에 인색하실 필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소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질의하는데 자꾸 질의를 방해하는, 특히 서 모 위원님이 야당 위원 발언에 탄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짧은 것 하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짧은 것 하나……
마무리하세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장관님, 그다음에 용산어린이정원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기가 민망한데 제가 종합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석면 해체와 관련해서 부적절하게 진행된 부분에 대한 저의 질의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보도자료까지 냈더라고요. 2022년 하반기까지 모두 제거했다라고 했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우리가 확인한 것까지?
그래서 저의 문제 제기가 총사업비도 모르겠고 어디까지가 사업의 마감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사업들을 그냥 살려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최소한 꼭 필요한 사업비 이외에는 제대로 된 어떤 사업 추진의 전망 그리고 사업비 이런 것들이 나올 때까지 예산을 이렇게 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존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이외에는 감액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그다음에 용산어린이정원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기가 민망한데 제가 종합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석면 해체와 관련해서 부적절하게 진행된 부분에 대한 저의 질의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보도자료까지 냈더라고요. 2022년 하반기까지 모두 제거했다라고 했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우리가 확인한 것까지?
그래서 저의 문제 제기가 총사업비도 모르겠고 어디까지가 사업의 마감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사업들을 그냥 살려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최소한 꼭 필요한 사업비 이외에는 제대로 된 어떤 사업 추진의 전망 그리고 사업비 이런 것들이 나올 때까지 예산을 이렇게 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존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이외에는 감액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기본계획에 근거한 반환부지 활용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전체 사업을 확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얼마고 이렇게 하기는 참 곤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심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가능하면 모든 종합계획이, 부분이지만, 그런데 이게 어쨌든 영구시설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가능하면 모든 종합계획이, 부분이지만, 그런데 이게 어쨌든 영구시설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토부가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홍보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비용. 이 행사가 그동안 진행된 걸 보면 대부분이 대통령실 홍보 행사였어요. 대통령과 여사님 중심으로 진행된 예산이면 그건 별도로 해야지 그것을 왜 이쪽 예산에 두고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보이는 이런 오해를 사게 만들어서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보이는 이런 오해를 사게 만들어서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심의 과정에서 그런 오해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고 오해 부분은 차라리 제외하는 그런 쪽으로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비수도권, 포항의 국회의원 김정재입니다.
존경하는 복기왕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1호선이 달리는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정말 부럽습니다. 1·2·3·4·5호선 어떤 호선도 오지 않는 저 호랑이 꼬리 끝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진정한 비수도권이니까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 LH 국정감사 때 부실공사 부실시공과 관련된 전관업체들이 영업정지라든지 아니면 벌점 행정처분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인용을 받고 또다시 건설 관련 사업을 계속 수주하는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중에서 특히나 광장이라는 건축사무소는 지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붕괴로 영업정지 1년을 받았고요 또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당시에도 영업정지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온 국민이 다 분노했던 이런 사건에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이 사람들은 버젓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하고요 당연히 인용받고 지금 또 계속 사업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폴로업을 해 보면 정말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되풀이를 해야 되느냐.
물론 국토부가 현 제도상의 어쩔 수 없는, 사법부가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을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저는 정말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해서 방법을 찾으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때 지적했다시피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서 인용하는 율이 한 89% 되거든요. 근 90%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이런 집행정지에 대해서 이후에 행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력에 한계는 있어서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그때 말한 대로 즉시항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 후 7일 안에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만 이게 워낙 짧지요, 기간이. 그래서 변호사 선임이나 법률 검토 시간이 부족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활용률이 저조합니다. 이것 한번 살펴봐 주세요. 왜냐하면 행태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만 풀로 갖고 있으면 대응하는 것은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집행정지를 취소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관련해서 법을 좀 봐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냐면, 법원이 어떤 경우에 집행정지를 인용하고 또 집행정지를 반대하느냐 이런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행정소송법 23조에 나옵니다. 이것 보면 집행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업체가 도산이라든지 이런 위기에 처해서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집행정지를 인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3조 2항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는 때가 나옵니다. 2개가 반대의 경우인데 이럴 때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23조 3항을 어떻게 하면 이끌어 내느냐,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불가능하지도 않은 것이, 사실 알고 보면 중대 건설사고 냈지요. 그리고 영업정지시켰지요. 집행정지 신청하고 다시 수주하지요. 그러면 이게 다시 건설사고에서 또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발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집행정지를 허가해 줘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대국민 홍보도 할 필요 있고요.
관련돼서 지금 법무부 기재부 조달청 서울시 경기도 발주청 등등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토부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정말 확실히 이것은 내가 정리하겠다라는 각오로 장관님께서, 지금 90%에 해당되는 이 집행정지율을 어떻게든지 한번 낮춰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기왕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1호선이 달리는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정말 부럽습니다. 1·2·3·4·5호선 어떤 호선도 오지 않는 저 호랑이 꼬리 끝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진정한 비수도권이니까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 LH 국정감사 때 부실공사 부실시공과 관련된 전관업체들이 영업정지라든지 아니면 벌점 행정처분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인용을 받고 또다시 건설 관련 사업을 계속 수주하는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중에서 특히나 광장이라는 건축사무소는 지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붕괴로 영업정지 1년을 받았고요 또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당시에도 영업정지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온 국민이 다 분노했던 이런 사건에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이 사람들은 버젓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하고요 당연히 인용받고 지금 또 계속 사업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폴로업을 해 보면 정말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되풀이를 해야 되느냐.
물론 국토부가 현 제도상의 어쩔 수 없는, 사법부가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을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저는 정말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해서 방법을 찾으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때 지적했다시피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서 인용하는 율이 한 89% 되거든요. 근 90%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이런 집행정지에 대해서 이후에 행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력에 한계는 있어서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그때 말한 대로 즉시항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 후 7일 안에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만 이게 워낙 짧지요, 기간이. 그래서 변호사 선임이나 법률 검토 시간이 부족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활용률이 저조합니다. 이것 한번 살펴봐 주세요. 왜냐하면 행태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만 풀로 갖고 있으면 대응하는 것은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집행정지를 취소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관련해서 법을 좀 봐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냐면, 법원이 어떤 경우에 집행정지를 인용하고 또 집행정지를 반대하느냐 이런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행정소송법 23조에 나옵니다. 이것 보면 집행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업체가 도산이라든지 이런 위기에 처해서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집행정지를 인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3조 2항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는 때가 나옵니다. 2개가 반대의 경우인데 이럴 때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23조 3항을 어떻게 하면 이끌어 내느냐,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불가능하지도 않은 것이, 사실 알고 보면 중대 건설사고 냈지요. 그리고 영업정지시켰지요. 집행정지 신청하고 다시 수주하지요. 그러면 이게 다시 건설사고에서 또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발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집행정지를 허가해 줘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대국민 홍보도 할 필요 있고요.
관련돼서 지금 법무부 기재부 조달청 서울시 경기도 발주청 등등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토부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정말 확실히 이것은 내가 정리하겠다라는 각오로 장관님께서, 지금 90%에 해당되는 이 집행정지율을 어떻게든지 한번 낮춰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지적 계셨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다루는 공무원으로서도 사실은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는 부분을 오늘 지적을 해 주신 거거든요. 건산법에 나와 있는 공정한 법질서 집행을 위한 처벌조항들이 집행정지의 남발로 형해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보다도 제가 사실은 좀 막아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10월 17일 날 관계부처 TF가 구성이 됐고요. 곧 다음 주인가 2차 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쪽도 사실은 많은 문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에 의논을 해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단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 10월 17일 날 관계부처 TF가 구성이 됐고요. 곧 다음 주인가 2차 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쪽도 사실은 많은 문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에 의논을 해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단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1분만……
마무리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회 차원에서 혹시 세미나를 하거나 이런 행사, 여론화 작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관련해서 법안 발의를 하니까 토론회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양평고속도로 예산 문제입니다. 저는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런 논란은 이제 내년 2025년에는 종식이 되고 재개가 되는 것이, 이건 여야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고속도로는 굉장히 막히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빨리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제안하시는 대안 다 받아들이라고 늘 권했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든지 지금 타조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예산이, 그때 설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반영을 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양평고속도로 예산 문제입니다. 저는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런 논란은 이제 내년 2025년에는 종식이 되고 재개가 되는 것이, 이건 여야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고속도로는 굉장히 막히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빨리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제안하시는 대안 다 받아들이라고 늘 권했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든지 지금 타조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예산이, 그때 설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반영을 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명수 위원님.
다음 손명수 위원님.
경기 용인시을 손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종군 위원님 또 김은혜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광역버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정재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항상 우리가 균형발전이 문제이기는 한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수도권에 지금 우리 인구의 반 이상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2601만 4265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특히 용인 화성 평택, 경기 남부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느니까 교통난이 심각할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GTX가 계속 신설이 되고 있고 도시철도도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철도 건설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광역버스 확충이 필요한데, 특히 버스는 철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단기적인 교통대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 중에서 광역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이미 100만 명이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광역버스 수요는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 이후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역버스 입석이 금지됐잖아요.
사실 이 입석 금지 문제가 오래된 얘기인데 10년이 넘은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충분히 광역버스가 증차된 이후에 해야 되는 대책인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까 김은혜 위원님 보여 주셨다시피 100m 이상 줄을 서고 이게 일상화됐는데.
장관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말씀 주신 것처럼 광역버스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교통대책이거든요. 적은 예산으로 사업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만들었고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일평균 광역버스 혼잡률을 0%로 하겠다 그리고 광역교통 환승시간을 50% 단축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설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너무 좀 현실과 맞지가 않다. 그리고 경기도 광역버스 단계적으로 준공영제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역버스 출퇴근 증차운행 지원 예산 이것도 23억 940만 원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단기적으로 가성비가 가장 높은 교통예산이고 또 수도권의 교통난이 여기저기 할 거 없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설 노선 예산을 7억이든 10억이든 얼마라도 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도 경기도 광역버스 출퇴근 증차운행 지원 예산도 지금 23억 940만 원에 그치고 있는데 2배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동의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말씀 주십시오.
존경하는 윤종군 위원님 또 김은혜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광역버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정재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항상 우리가 균형발전이 문제이기는 한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수도권에 지금 우리 인구의 반 이상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2601만 4265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특히 용인 화성 평택, 경기 남부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느니까 교통난이 심각할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GTX가 계속 신설이 되고 있고 도시철도도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철도 건설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광역버스 확충이 필요한데, 특히 버스는 철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단기적인 교통대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 중에서 광역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이미 100만 명이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광역버스 수요는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 이후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역버스 입석이 금지됐잖아요.
사실 이 입석 금지 문제가 오래된 얘기인데 10년이 넘은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충분히 광역버스가 증차된 이후에 해야 되는 대책인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까 김은혜 위원님 보여 주셨다시피 100m 이상 줄을 서고 이게 일상화됐는데.
장관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말씀 주신 것처럼 광역버스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교통대책이거든요. 적은 예산으로 사업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만들었고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일평균 광역버스 혼잡률을 0%로 하겠다 그리고 광역교통 환승시간을 50% 단축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설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너무 좀 현실과 맞지가 않다. 그리고 경기도 광역버스 단계적으로 준공영제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역버스 출퇴근 증차운행 지원 예산 이것도 23억 940만 원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단기적으로 가성비가 가장 높은 교통예산이고 또 수도권의 교통난이 여기저기 할 거 없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설 노선 예산을 7억이든 10억이든 얼마라도 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도 경기도 광역버스 출퇴근 증차운행 지원 예산도 지금 23억 940만 원에 그치고 있는데 2배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동의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말씀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동의하고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아까 답변 한 번 드렸기 때문에 대광위원장께서 또 조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아까 답변 한 번 드렸기 때문에 대광위원장께서 또 조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요.
대광위원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강희업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신설 노선이 한 12개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수요가 당분간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와도 계속 논의를 해 왔었는데 기재부에서는 이게 신설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다 보면 운영비조로 계속 소모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도라든지 이런 여러 도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성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재부와 논의를 계속함은 물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역버스 증차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도의 경우에는 30% 지원을 하고요. 대광위 면허 같은 경우는 50%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 또한 출퇴근 시간에 수요대응형으로 전세버스를 투입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2배 이상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소위 과정에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신설 노선이 한 12개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수요가 당분간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와도 계속 논의를 해 왔었는데 기재부에서는 이게 신설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다 보면 운영비조로 계속 소모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도라든지 이런 여러 도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성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재부와 논의를 계속함은 물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역버스 증차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도의 경우에는 30% 지원을 하고요. 대광위 면허 같은 경우는 50%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 또한 출퇴근 시간에 수요대응형으로 전세버스를 투입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2배 이상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소위 과정에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초만……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필요성을 인정하고 말씀 주시기 때문에 저희 국토위 차원에서도 여야 힘을 합쳐서 지원할 테니까 기재부하고 같이 예산 협의 과정에서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필요성을 인정하고 말씀 주시기 때문에 저희 국토위 차원에서도 여야 힘을 합쳐서 지원할 테니까 기재부하고 같이 예산 협의 과정에서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도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행정부 내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은혜 위원님이나 윤종근 위원님, 지금 광역버스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뭐 하실 얘기 없으세요?
기재부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김은혜 위원님이나 윤종근 위원님, 지금 광역버스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뭐 하실 얘기 없으세요?
기재부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김희정입니다.
저는 국토교통부가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만든 것끼리 잘 매니지를 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화물운송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몇 군데 흩어져 있지요?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김희정입니다.
저는 국토교통부가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만든 것끼리 잘 매니지를 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화물운송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몇 군데 흩어져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열한 군데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해서 관리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시장 상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위법행위 적발 이런 것들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 증차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쌍둥이 번호판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심지어는 같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운송사업 허가나 자동차 정보는 그냥 지자체에 맡겨 두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지자체 간에도 서로 다른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열한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각각의 흩어져 있는 곳에서도 같은 시스템이 아닌 곳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화물 인허가 시스템이나 운송실적 관리시스템 그다음에 대차·폐차 관리나 운수종사자 관리 모두 다 화물운송시스템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토부도 원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장관님이 열한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각각의 흩어져 있는 곳에서도 같은 시스템이 아닌 곳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화물 인허가 시스템이나 운송실적 관리시스템 그다음에 대차·폐차 관리나 운수종사자 관리 모두 다 화물운송시스템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토부도 원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ISP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ISP 사업은 했는데 곧 마무리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재부에 국토부안에 반영해서 협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그 협의할 단계에서는 ISP가 완료가 안 돼 가지고 반영이 미처 못 됐습니다. 이번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ISP가 완료됐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조성이 됐으니까, 이번에 정부안에 아예 들어가 있지 않던데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음 질문은 도시 철도통합무선망 LTE-R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바꾸기로 국가가 의무화하기로 결의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합망 만들기로?
레일의 경우는 현재 VHF 방식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 다음 질문은 도시 철도통합무선망 LTE-R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바꾸기로 국가가 의무화하기로 결의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합망 만들기로?
레일의 경우는 현재 VHF 방식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차관님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27년까지는 완료가 돼야 됩니다.
28년에 주파수 회수할 겁니다.
장관님, 이게 뭐냐 하면 역사 안에서나 종합관제실이나 차량기지나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과 관련된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영상도 교환이 되고 데이터도 교환이 되는 안전망이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를 얘기하자면 옛날식 단방향의 무선방식으로 재난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프리퀀시(frequency), 그러니까 초단파 주파수도 국가가 28년에 회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레일로드에서의 LTE 구축을 하는 데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3년이 걸립니다. 즉 내년부터 국비를 가지고 투입되지 않으면 주파수 회수된 상황에서 우리는 준비가 안 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런데 마음이 급하니까 지자체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실제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종류의 사업이나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통합무선망 구축 사업과 관련돼서 역시 본예산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해수부하고 행안부하고도 다 연계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종합적으로 발표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셨는지 차관님한테 어떻게 되냐고 물어볼 정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저는 좀 놀랐거든요.
장관님, 이게 뭐냐 하면 역사 안에서나 종합관제실이나 차량기지나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과 관련된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영상도 교환이 되고 데이터도 교환이 되는 안전망이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를 얘기하자면 옛날식 단방향의 무선방식으로 재난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프리퀀시(frequency), 그러니까 초단파 주파수도 국가가 28년에 회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레일로드에서의 LTE 구축을 하는 데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3년이 걸립니다. 즉 내년부터 국비를 가지고 투입되지 않으면 주파수 회수된 상황에서 우리는 준비가 안 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런데 마음이 급하니까 지자체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실제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종류의 사업이나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통합무선망 구축 사업과 관련돼서 역시 본예산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해수부하고 행안부하고도 다 연계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종합적으로 발표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셨는지 차관님한테 어떻게 되냐고 물어볼 정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저는 좀 놀랐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죄송합니다.
(맹성규 위원장, 문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맹성규 위원장, 문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이게 계속 지금과 같이 안전 시스템에, 제가 쉽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선 가지고 대한민국의 도시철도회사의 안전을 해서는 안 되고 서로 영상 정보나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해야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미 이것은 국가가 발표를 했고 결정을 했고 마무리하는 연한까지도 정해져 있는데 예산은 안 돼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꼭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HUG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질의 안 하는 걸로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질의 안 하는 걸로 제가……
1분으로, 1분 이내에 끊을 수 있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소위 대위변제액 무분별하게 하고 다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타가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세 보증이나 임대 보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대로라면 내년 3월부터는 신규 보증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자본금이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뒤로는 어떤 것도 보증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금 HUG의 보증 능력을 보강하는 채권 발행을 위해서 관계 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자본금에 편입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채권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HUG 재정에 부담이 될 거라는 거지요, 지금 당장은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본금 확충과 관련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확충과 관련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가능하면 자본금을 늘려야 되는데 기금 출자보다는 여러 가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현물출자한다든지 하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기헌 위원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복기왕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권에서는 출퇴근하는 게 걱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지방은 소멸이 걱정이에요, 소멸. 진짜 소멸이 걱정이고.
소멸이라는 게 생존의 문제에 가까운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걱정하면서도 올해 예산을 보더라도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이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참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이 조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는 데 조금 효과가 있었던 것은 그나마 혁신도시하고 세종시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세종시도 조성할 때만 조금 효과가 생기더니 이제는 그 효과가 좀 없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공공기관 이전만 해 놓고 그다음에는 지방정부가 정책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지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원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한 것은 공공기관 이전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하고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이런 것이 같이 협업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혁신도시라는 것을 만든 건데 공공기관 이전만 해 놓고는 그다음 프로세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산 재정 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또 혁신도시 자체도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혁신도시 관련된 예산이 별로 없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혁신도시 오는 공공기관과 지역에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이런 것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R&D 지원센터 같은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혁신도시 있고 공공기관을 보니까 이게 문제가 이렇더라고요. 이전 공공기관이 전국적 단위의 중앙공공기관 성격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거버넌스를 가지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시장이나 도지사나 이런 쪽 말을 잘 안 듣는, 우리는 중앙기관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하나 있고.
운영 같은 것은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놨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또 돈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도 없고 인원도 없고 그러니까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기관 이전된 지가 15년이나 지났는데 공공기관 이전에만 그치고 그다음 효과가 잘 안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 이전 기관하고 지역의 대학 연구소 등이 협업을 할 수 있는 R&D 지원센터 같은 것이 마찬가지로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운영을 지금까지 너무 도에만 맡겨 놓고 있었는데 중앙정부도, 법에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운영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에도 중앙정부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결소위에 들어가 있으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제가 이 말씀 못 드리게 돼서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리니까 차관님하고 장관님, 논의 과정에서 꼭 잘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장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복기왕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권에서는 출퇴근하는 게 걱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지방은 소멸이 걱정이에요, 소멸. 진짜 소멸이 걱정이고.
소멸이라는 게 생존의 문제에 가까운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걱정하면서도 올해 예산을 보더라도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이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참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이 조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는 데 조금 효과가 있었던 것은 그나마 혁신도시하고 세종시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세종시도 조성할 때만 조금 효과가 생기더니 이제는 그 효과가 좀 없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공공기관 이전만 해 놓고 그다음에는 지방정부가 정책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지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원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한 것은 공공기관 이전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하고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이런 것이 같이 협업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혁신도시라는 것을 만든 건데 공공기관 이전만 해 놓고는 그다음 프로세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산 재정 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또 혁신도시 자체도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혁신도시 관련된 예산이 별로 없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혁신도시 오는 공공기관과 지역에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이런 것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R&D 지원센터 같은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혁신도시 있고 공공기관을 보니까 이게 문제가 이렇더라고요. 이전 공공기관이 전국적 단위의 중앙공공기관 성격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거버넌스를 가지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시장이나 도지사나 이런 쪽 말을 잘 안 듣는, 우리는 중앙기관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하나 있고.
운영 같은 것은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놨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또 돈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도 없고 인원도 없고 그러니까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기관 이전된 지가 15년이나 지났는데 공공기관 이전에만 그치고 그다음 효과가 잘 안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 이전 기관하고 지역의 대학 연구소 등이 협업을 할 수 있는 R&D 지원센터 같은 것이 마찬가지로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운영을 지금까지 너무 도에만 맡겨 놓고 있었는데 중앙정부도, 법에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운영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에도 중앙정부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결소위에 들어가 있으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제가 이 말씀 못 드리게 돼서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리니까 차관님하고 장관님, 논의 과정에서 꼭 잘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국토위 소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합리적인 안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토위안에 반영이 되면 기재부 등을 설득하는 데도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천과 신림 간의 4차선 국도 확장하는 공사가 당초에는 책정이 됐었는데 정부 예산에 빠진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획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그 동네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불편함이 지속되는 거잖아요, 공사가 계속되니까.
지금 원주의 판부에서 신림까지는 4차선 확장이 좀 돼야 되고,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연계된 곳인데 연계됐을 때 같이 공사를 이어 줘야만 그만큼 지역의 불편이 적단 말이지요, 공사도 원만하고. 그런 부분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천과 신림 간의 4차선 국도 확장하는 공사가 당초에는 책정이 됐었는데 정부 예산에 빠진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획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그 동네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불편함이 지속되는 거잖아요, 공사가 계속되니까.
지금 원주의 판부에서 신림까지는 4차선 확장이 좀 돼야 되고,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연계된 곳인데 연계됐을 때 같이 공사를 이어 줘야만 그만큼 지역의 불편이 적단 말이지요, 공사도 원만하고. 그런 부분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지역 얘기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원주-여주 복선전철 예산도 300억이 깎였어요. 300억 감액되면 이것 28년도까지 완공이 가능할까요? 저는 완공이 쉽지 않다 생각되거든요.
원래 1218억이 됐는데, 아마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올렸는데 정부안에서는 300억이 감액된 금액이 돼서 900억 정도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공사 차질이 있을 게 분명하거든요. 이것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원래 1218억이 됐는데, 아마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올렸는데 정부안에서는 300억이 감액된 금액이 돼서 900억 정도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공사 차질이 있을 게 분명하거든요. 이것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지금 금년도 예산은 현재 집행이 100% 다 마쳐진……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잘되고 있는 것인데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고령운전자 검사소 문제가 있는데요.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45%가 고령운전자라고 할 정도로 고령운전자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국정감사 기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검사소가 없으면 고령운전자들께서 날짜를 택해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꾸 검사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지요. 이게 비용이 크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장검사소를 많이 설치해서,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도 제천에 설치하려고 하시는데 지역마다 이것을 많이 만들어서 실제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적기에 검사를 받고, 그래서 고령운전자 위험 문제는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같이 되어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잘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45%가 고령운전자라고 할 정도로 고령운전자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국정감사 기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검사소가 없으면 고령운전자들께서 날짜를 택해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꾸 검사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지요. 이게 비용이 크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장검사소를 많이 설치해서,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도 제천에 설치하려고 하시는데 지역마다 이것을 많이 만들어서 실제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적기에 검사를 받고, 그래서 고령운전자 위험 문제는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같이 되어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잘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부 다 지역이 어렵다고 다들 하시는데 저는 부자도시 울산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하여튼 장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들, 국정감사와 연이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2025년도 택시 감차보상 사업과 관련해서 42억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개인택시의 경우에 2023년도에 57% 또 올해 9월 말까지도 21%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사업하려면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더라고요. 5차 계획이 2025년부터 2028년도까지인데 고시도 되지 않았어요.
담당 국장님, 고시 아직 안 됐지요? 고시 아직 안 하셨지요?
(웃음소리)
하여튼 장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들, 국정감사와 연이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2025년도 택시 감차보상 사업과 관련해서 42억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개인택시의 경우에 2023년도에 57% 또 올해 9월 말까지도 21%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사업하려면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더라고요. 5차 계획이 2025년부터 2028년도까지인데 고시도 되지 않았어요.
담당 국장님, 고시 아직 안 됐지요? 고시 아직 안 하셨지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엄정희 예, 아직 고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시도 안 하고 예산부터 수립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일단 이것 감차 계획을 세우는 가장 기반은 TIMS지요. 맞잖아요? 전체적인 어떤 자료에 기반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TIMS와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 그만큼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 이것과 관련돼서 최소한 의원실 방문해서 이런 사업을 빨리 조치하겠다든지 기본 보고도 없고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뿐만 아니고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끼치고 이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지적을 좀 드립니다. 똑바로 일해 주시고요.
하여튼 TIMS 정비계획 빨리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부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산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일단 이것 감차 계획을 세우는 가장 기반은 TIMS지요. 맞잖아요? 전체적인 어떤 자료에 기반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TIMS와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 그만큼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 이것과 관련돼서 최소한 의원실 방문해서 이런 사업을 빨리 조치하겠다든지 기본 보고도 없고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뿐만 아니고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끼치고 이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지적을 좀 드립니다. 똑바로 일해 주시고요.
하여튼 TIMS 정비계획 빨리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부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산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TIMS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는데 미처 상세하게, 후속 보고를 빠트린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시하기 전에 예산부터 반영한 것은 이게 크게 물량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년 수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져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시하기 전에 예산부터 반영한 것은 이게 크게 물량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년 수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져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예년 수준으로 그냥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전제되는 TIMS가 부실한데 올린 것에 대한 지적을 제가 다시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건데요.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신고센터 이것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신고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대부분 특수고용자라는 이유로 노동부에 통계도 안 잡히거든요. 그 신고센터가 지금 잘 운영되어 가지고 2022년도만 하더라도 97억, 2023년도만 하더라도 87억을 회수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적은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이 1억 3500만 원입니다. 인원도 3명이나 일하고. 이것을 깎았어요, 1억 800만 원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깎아서 될 일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마 저희가 예산 협의 과정에서 대응이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예, 이것 진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깎일 이유가 없는 예산이 깎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건설기능인 등급제 사업 이것도, 지금 사실은 청년 건설인력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대의 비율이 2020년도에 20%, 21년도에는 18%, 2022년도에는 17%, 계속 해마다 1%씩 줄고 있어요. 그러려면 이분들을 양성할 수 있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되는데 2023년도에 10억 원이었던 것이 2024년도에 2억 5000만 원으로 4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결국은 그 돈이 앞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돈을 다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건설기능인 등급제 사업 이것도, 지금 사실은 청년 건설인력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대의 비율이 2020년도에 20%, 21년도에는 18%, 2022년도에는 17%, 계속 해마다 1%씩 줄고 있어요. 그러려면 이분들을 양성할 수 있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되는데 2023년도에 10억 원이었던 것이 2024년도에 2억 5000만 원으로 4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결국은 그 돈이 앞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돈을 다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사실 10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 지금 올해 겨우 4억밖에 안 올려 가지고 청년들 지금 양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성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23년에서 24년에 가는 과정에서 감액이 많이 됐는데 그때 아마 집행 실적이나 이런 게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실은 정부안에 충분히 담아 오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심의할 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실은 정부안에 충분히 담아 오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심의할 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분만 더 주세요.
그래서 오늘 사업 제안을 좀 드리자면 사실 청년들이 기술을 배워서 양성되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분들이 조금 하고 말면 결국은 계속 전문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인력 양성이 좀 필요하고 여기에 기초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공공발주 부분……
1분만 더 달라 했는데 다른 분 다 주면서 저는 안 줍니까? 저는 다 마무리됐는데……
(웃음소리)
그래서 오늘 사업 제안을 좀 드리자면 사실 청년들이 기술을 배워서 양성되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분들이 조금 하고 말면 결국은 계속 전문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인력 양성이 좀 필요하고 여기에 기초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공공발주 부분……
1분만 더 달라 했는데 다른 분 다 주면서 저는 안 줍니까? 저는 다 마무리됐는데……
(웃음소리)
끝낼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제안을 좀 드리자면 여기에서 인력을 양성한 청년들은 공공발주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숙련 기능인을 훨씬 더 많이 양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좋은 제안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이 제도 자체가 저희 공무원 같으면 주무관·사무관으로 들어와서 일하고 경력 쌓으면 과장 되고 국장 되고 하는 그런 경로가 보이는데 건설현장에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등급화를 해서 2등 기술자, 1등 기술자 이렇게 그분들에게 미래가 좀 보이도록 해 줘서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해 주는 취지의 제도거든요.
예,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잘 활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하시는 분이, 담당 직원들이 대개 일을 할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있어서 제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아까 체불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LH 사장님도 나와 계신데 적극적으로 청년들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에 LH 사장님도 나와 계신데 적극적으로 청년들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답변 다 했습니다.
윤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수도권이지만 전 지역이 다 자연보전권역이고 우리 지역의 98%가 특대고시 1권역, 상수원 보호 1권역으로 묶여 있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 훨씬 더 심한 광주시을 지역의 안태준입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5일에 서울 인근에 5만 호 신규 택지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국토부의 의지나 현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서 일면 다행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우려가 있어서 당부를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처음에 8·8 대책 발표 당시에 정부에서 발표한 목표나 가치, 이게 다섯 가지 세부사업 통해서 안정적 주택 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통해 우량주택을 공급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연 이번 사업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주택공급 사업 즉 2년쯤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업, 그러니까 공공분양 공공임대사업 등이 혹시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동력이나 이슈가 틀림없이 이 5만 호 공급 쪽으로 쏠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컨트롤해 달라, 물론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발표한 이 5만 호 공급 대책이 자칫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선정된 지역이 지나치게 서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신규 아파트가 인근 시세를 견인하는 일이 수없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와 일맥상통하는 건데 사실 이런 대책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통령의 핵심 철학과도 맞지 않은 결정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에 집을 지으면 서울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사람들이 더 몰리면서 서울이 더 과밀화됩니다. 그러면 집값은 더 오르는 과밀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서울 과밀화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 집값 안정화 방안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5일에 서울 인근에 5만 호 신규 택지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국토부의 의지나 현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서 일면 다행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우려가 있어서 당부를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처음에 8·8 대책 발표 당시에 정부에서 발표한 목표나 가치, 이게 다섯 가지 세부사업 통해서 안정적 주택 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통해 우량주택을 공급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연 이번 사업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주택공급 사업 즉 2년쯤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업, 그러니까 공공분양 공공임대사업 등이 혹시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동력이나 이슈가 틀림없이 이 5만 호 공급 쪽으로 쏠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컨트롤해 달라, 물론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발표한 이 5만 호 공급 대책이 자칫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선정된 지역이 지나치게 서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신규 아파트가 인근 시세를 견인하는 일이 수없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와 일맥상통하는 건데 사실 이런 대책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통령의 핵심 철학과도 맞지 않은 결정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에 집을 지으면 서울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사람들이 더 몰리면서 서울이 더 과밀화됩니다. 그러면 집값은 더 오르는 과밀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서울 과밀화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 집값 안정화 방안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우선 3기 신도시 사업과는 지역과 시간이 중첩되지 않고 또 중첩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나가 있는 3기 신도시 사업이 지금 예정보다 다소 조금 지연되고 있는 감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번 예산국회가 일단 마무리되면 바로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현장에 있는 문제들을 파악해서 좀 풀어 나가면서 3기 신도시 사업이 원래 스케줄대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신규 아파트 공급에 높은 분양가가 매겨지면 그게 기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은 전부 다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현 제도에 의하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서 오히려 로또 분양이 문제가 되면 됐지 이 공급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 아파트 가격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신규 아파트 공급에 높은 분양가가 매겨지면 그게 기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은 전부 다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현 제도에 의하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서 오히려 로또 분양이 문제가 되면 됐지 이 공급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 아파트 가격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우려를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요 지방의 4대 특구, 어제도 춘천에서 지방시대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각 도지사님들 모이고 주요 부처 장관님들 모여 가지고 총리님 오시고 또 대통령님 와서 인사말씀하시고 가셨는데 기회발전특구나 저희 부가 관여하는 도심융합특구 같은 이런 지방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 가는 것 보니까 마음이 무지하게 급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죄송합니다.
예산안 질의는 몇 개가 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부예산안 살펴봤는데 내년에도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업을 보니까 LH가 수행하는 통합공공임대 다가구매입임대 같은 예산 소요가 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띄워 줘 보시면, 제도적으로 통합공공임대 사업은 정부 지원 비율이 엄청 낮게 돼요. 이게 정부 재정지원금은 같은데 비율만 보면 낮게 되는데, 당연히 내용은 아시겠지만 기재부가 호별 단가를 현실적으로 충분히 반영해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입임대는 95% 받아야 되는데 비율로 보면 한 6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당부드렸었는데……
저도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달라지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공공주택 사업 책임지는 LH 숨통을 좀 터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인데, 아니 윗돌 빼서 아래 괴는 격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LH는 계속 자금 압박받고 결국 사채 발행해서 메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마지막에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세사기 매입 물량 목표가 한 7500호 정도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에 뭐가 빠져 있냐 하면 감정평가수수료나 현장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상보조비가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호당 한 198만 원 정도로 한 148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목표를 주면 예산도 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7500호 관련된 이것도 한꺼번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정부예산안 살펴봤는데 내년에도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업을 보니까 LH가 수행하는 통합공공임대 다가구매입임대 같은 예산 소요가 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띄워 줘 보시면, 제도적으로 통합공공임대 사업은 정부 지원 비율이 엄청 낮게 돼요. 이게 정부 재정지원금은 같은데 비율만 보면 낮게 되는데, 당연히 내용은 아시겠지만 기재부가 호별 단가를 현실적으로 충분히 반영해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입임대는 95% 받아야 되는데 비율로 보면 한 6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당부드렸었는데……
저도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달라지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공공주택 사업 책임지는 LH 숨통을 좀 터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인데, 아니 윗돌 빼서 아래 괴는 격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LH는 계속 자금 압박받고 결국 사채 발행해서 메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마지막에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세사기 매입 물량 목표가 한 7500호 정도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에 뭐가 빠져 있냐 하면 감정평가수수료나 현장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상보조비가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호당 한 198만 원 정도로 한 148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목표를 주면 예산도 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7500호 관련된 이것도 한꺼번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정부 지원율 문제는 아까 민홍철 위원님도 앞선 질의에서 유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저희 국토부로서도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더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답변으로 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또 LH가 자체적으로 분발을 해서, 정부 재정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공공주택 사업자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잘 해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LH가 공단이 아니고 공사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공단 같으면 정부가 주는 돈을 그냥 받아서 단순 집행을 잘하면 되는 것인데 공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명도 부여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LH가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주무장관으로서 관련 기재부나 당국하고 열심히 협의도 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답변으로 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또 LH가 자체적으로 분발을 해서, 정부 재정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공공주택 사업자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잘 해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LH가 공단이 아니고 공사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공단 같으면 정부가 주는 돈을 그냥 받아서 단순 집행을 잘하면 되는 것인데 공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명도 부여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LH가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주무장관으로서 관련 기재부나 당국하고 열심히 협의도 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입니다.
장관님, 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 사업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 사업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아마 지금은 체감도를 우선 고려해서 도심 속 자율주행 체험 서비스 위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테크노산단에 버스 1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경남 하동의 교통소외지역에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마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교통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면 주민 편익 도모도 되고 자율주행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에 아마 더욱더 잘 어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는 줄 아십니까, 올해 정부안에 예산이?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는 줄 아십니까, 올해 정부안에 예산이?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올해는 24년 예산 20억입니다.
이번에 예산안 편성된 것, 26억 정도로 돼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26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지자체 수요를 조사하니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적어도 한 50억 정도는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통계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종감 때 말씀드린 것 중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그리고 대기 중인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그 당시에 그와 관련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셨고 현재 실제로 HUG 홈페이지에 허브리츠 공모사채 발행주관사 공모가 게시되어서 아마 이게 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이것은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허브리츠를 운영하는 HUG가 최근 자사의 자본 확충을 위해서 약 7000억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다가 금융 당국에 제지가 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뭔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근본적인 이유는 없고요. 아마 여러 가지 지엽적인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지원을 위한 허브리츠 공모사업 채권 발행하는 것하고 HUG의 회사채 발행하고 같이 제동이 걸리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리고 자본증권도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부처 간에 충분히 잘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김희정 위원님이 아까 질의 주셨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HUG의 자본금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신경이 쓰일 거고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에 혹시 공급이 지연될까 싶어서……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닙니다. 신문에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사업입니다.
장관님께서 반드시 이것은 약속을 지켜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다음에 보험사기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난해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에 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한 1조 1164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자동차 보험사기가 한 5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49.1%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보험사기와 관련해서 자동차 정비업자와 같이 결탁을 해서 보험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건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거거든요.
지난해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에 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한 1조 1164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자동차 보험사기가 한 5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49.1%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보험사기와 관련해서 자동차 정비업자와 같이 결탁을 해서 보험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건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거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개연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거짓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 작성, 발급에 대한 조치 사항만 규정이 돼 있고 그 외의 사유로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으나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짓 정비·점검견적서와 명세서를 발급하는 경우 겨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요 나머지 행정 제재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업체하고 보험사기를 하는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서 이용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정비업체도 별 부담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차제에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하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동차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등록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어떤 제재 조치가 있어 줘야 이게 근절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시지요, 이 부분.
그래서 차제에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하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동차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등록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어떤 제재 조치가 있어 줘야 이게 근절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시지요, 이 부분.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1분만 더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포트홀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포트홀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도로에 파손이 돼서 움푹 파인 구멍인데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같은 포트홀인데 고속국도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가입돼 있고 그리고 지방도로도 마찬가지고 민자도로도 마찬가지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왜 국도만 유독 이 보험에 안 들고 국가배상책임법으로 지금 보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고요 옛날부터 쭉 해 오던 관행이 안 고쳐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지요. 이렇게 하면 물론 배상의 주체가 다를 수는 있지만 바로 신속하게 배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국도상의 포트홀이나 낙석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오랫동안……
사전에 방지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오랫동안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처리해 오는 관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라든지 민자도로 지방도로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것 한번 상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한번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염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늘 발음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장관님, 지난번에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문제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합리적으로 출구전략을 잘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웃음소리)
장관님, 지난번에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문제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합리적으로 출구전략을 잘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지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시에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 발표 직전에 토지 거래량이 급증했고 특히 그린벨트 물량이 평상시답지 않게 굉장히 많이 거래됐다 하는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결국 주목해야 될 의혹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산단 정보를 발표 전에 유출했느냐, 두 번째는 명태균 씨가 알려준 정보로 누가 땅 투기를 했느냐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발표 전에 이런 선정 정보를 알고 거래를 했다면 불법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1월 1일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혜경 씨는 ‘원희룡 전 장관이 국토부장관 재임 시에 창원 국가산업단지 관련해서 명태균 씨와 소통했다’ 이런 증언을 했어요. 또 ‘제주지사 시절부터 명태균 씨와 소통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원희룡 전 장관께서는 극구 부인하면서 강혜경 씨를 고소까지 했어요. 그만큼 연루 의혹이 있는 만큼 사실로 밝혀진다면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지난 11월 1일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혜경 씨는 ‘원희룡 전 장관이 국토부장관 재임 시에 창원 국가산업단지 관련해서 명태균 씨와 소통했다’ 이런 증언을 했어요. 또 ‘제주지사 시절부터 명태균 씨와 소통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원희룡 전 장관께서는 극구 부인하면서 강혜경 씨를 고소까지 했어요. 그만큼 연루 의혹이 있는 만큼 사실로 밝혀진다면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전임 원희룡 장관께서 강혜경 씨를 허위사실로 아마 고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전혀, 틀린 내용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두 번째 창원산단 정보를 누가 알아서 땅투기를 했느냐에 대해서 지난번에 장관님께서도 ‘국토부도 책임 있는 조사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하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사실은 없고요 아마 수사기관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 그때 장관님께서도 국토부 차원에서도 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국토부 차원에서는 우리가 받은, 창원시와 주고받은 공문 날짜 이런 것들은 다 확인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국토부로부터 이와 관련되는 자료를 받지 못해서 다른 경로로 받아서 그때 거래내역과 상세지번 자료를 다 정리해서 해당 거래일에 누가 참여했는지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진도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돼서 땅투기에 참여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자축하는 모습도 보여 주고 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SNS에 올려 가지고 저희가 그것까지 알려 드리면서 철저한 조사를 해라, 특히 토지조서에서 땅투기 사실이 밝혀진다면 국토부장관으로서는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사전에 정보를 알려 준 사람은 누구고 이와 관련돼서 땅투기로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아서 실제 투기 이익을 노린 사람이 누구인지 장관으로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이에 대한 엄정한 법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지금 그 자료는 다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익명 처리,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익명 처리해서 드렸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아까 자료를 입수하셨다는데 그 경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경로로 입수하셨는지 모르지만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위원님이 입수하신 경로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입장이 좀 다르다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지금 그 자료는 다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익명 처리,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익명 처리해서 드렸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아까 자료를 입수하셨다는데 그 경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경로로 입수하셨는지 모르지만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위원님이 입수하신 경로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입장이 좀 다르다는……
저희도 합법적으로 했고요. 그에 관련돼서 거래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국가기관에서 어쨌든 사인 간의 거래정보를 소중하게 다루어 줘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결국은 등기부로 등록하게 되면 다 나타나는 일이고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어쨌든 장관님께서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다 드렸다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주문한 것을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실 400만이 넘는 인구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1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은 철도망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외면하는 일이 돼서, 내년도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발표되고 나면 이렇게 꼭 필요해서 신규로 선정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타당성조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에 여지를 만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예산의 폭을 미리 좀 융통성 있게 반영해 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수도권이지만.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실 400만이 넘는 인구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1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은 철도망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외면하는 일이 돼서, 내년도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발표되고 나면 이렇게 꼭 필요해서 신규로 선정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타당성조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에 여지를 만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예산의 폭을 미리 좀 융통성 있게 반영해 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수도권이지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런데 예산 프로세스가 일단, 소위 말해서 저희가 족보라고 그러는데요.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반영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비슷한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충분히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그 프로세스가 깨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저희가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중간에라도 필요하면 충분하게 그 여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책의 융통성이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어쨌든 5차 망계획에 그 말씀하신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면 사전타당성 검토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필요할 수 있으니까 예산에 대한 그 정도의 융통성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하나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서 11월 11일이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나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서 11월 11일이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되면 기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다중주택 반지하 그리고 상가와 같은 비주거용 시설 매입도 가능하게 되고요. 또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뺀 경매차익, 임대료에 대한 재정지원도 하게 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뺀 경매차익, 임대료에 대한 재정지원도 하게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이에 대해서 피해자의 매입 요청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피해자가 인정된 것만 해도 2만 3000명이 넘는데 내년도 피해주택 매입을 7500호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아까 국토부에서 보고한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전체 피해자의 30%만 매입으로 잡는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장관님께서 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피해자의 매입 요청이 폭증할 경우에, 특히 30%가 아니라 적어도 60～70%는 잡고서 예산과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을 꼭 좀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장관님께서 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피해자의 매입 요청이 폭증할 경우에, 특히 30%가 아니라 적어도 60～70%는 잡고서 예산과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을 꼭 좀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산편성, 예산 협의 과정에서 어떤 스피드로 이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확신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욕심보다도 조금 적게 반영이 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실제로 절박한 이 피해자들의 심정을 아마 30%밖에 구제 못 할 거다 하는 생각으로 예단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기도 합니다, 사실.
염태영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 외에도 많지만 서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면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장관님, 국토부 사업 중에서 건축물 화재예방 예산이 있더군요.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이렇게 명명이 돼 있고요. 이게 건축물관리법에 의거한 것입니다.
장관님, 국토부 사업 중에서 건축물 화재예방 예산이 있더군요.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이렇게 명명이 돼 있고요. 이게 건축물관리법에 의거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PPT는 제가 준비를 안 했고.
제27조 보니까 일정한 요건,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데에는 관리자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규정한 법의 7호에 보면 ‘건축법 제2조 2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숙박시설을 규정한 것은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화재가 나면, 특히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익숙지 않은 장소에 가는 경우가 많고 해서 다중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숙박시설도 넣어 놓은 것으로 생각되고, 그다음에 2017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부터 스프링클러가 의무화가 됐는데 문제는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에는 숙박시설이 또 제외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19조에 보면 숙박시설이 제외되어 있지요. 그래서 법의 체계만을 가지고 보면 스크링클러는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저희 지역 부천에서 숙박시설에 화재가 크게 나서 여러 명이 다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보면 저희 부천이나 이런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수도권 도시들의 굉장히 많은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잠깐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제27조 보니까 일정한 요건,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데에는 관리자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규정한 법의 7호에 보면 ‘건축법 제2조 2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숙박시설을 규정한 것은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화재가 나면, 특히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익숙지 않은 장소에 가는 경우가 많고 해서 다중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숙박시설도 넣어 놓은 것으로 생각되고, 그다음에 2017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부터 스프링클러가 의무화가 됐는데 문제는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에는 숙박시설이 또 제외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19조에 보면 숙박시설이 제외되어 있지요. 그래서 법의 체계만을 가지고 보면 스크링클러는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저희 지역 부천에서 숙박시설에 화재가 크게 나서 여러 명이 다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보면 저희 부천이나 이런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수도권 도시들의 굉장히 많은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잠깐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사실은 지금 법에서 열거를 해 놓고 그중에 구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시행령에다 위임을 해 놨는데……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시행령 내용을 위원님 너무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보면 일반 숙박시설은 빠져 있고 고시원에 해당하는 것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숙박……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일반 숙박시설이 빠진 게 정부와 지자체가 이 비용을 보전해야 되니까 사실은 재정 문제 때문에, 숙박시설은 업주가 할 여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예산집행률이 올해는 3% 정도고, 3%도 안 되고. 작년에는 7.8%, 2022년에는 19%. 그러니까 예산집행률도 떨어지고. 보니까 이게 1 대 1 대 1 이렇게 매칭이 돼서 그런 것인지……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특히 숙박시설이나 이런 데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예산을 충분히 늘려서라도 아니면 배합, 어떤 분담 비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좀 해서라도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끔찍한 화재사건 관련해서 정부 내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한번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숙박시설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노후화된 숙박시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지난번에 부천에 난 사고 같은 게 또 나면 그때 완전히 정부가 엄청나게 게으름 피웠다고 비난을 받을 것이……
이것은 제가 분명히 명백하게 지적을 해 둡니다. 왜냐하면 숙박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시설인데,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피해가 큰데 이 부분은 분명히 국가재정 비율을 조금 높여서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GTX-B노선 간단히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보니까 민자구간이 대폭 감액이 돼 있고 재정구간은 증액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내년에 한 600억 정도가 민자구간이 줄어들어 있네요.
그리고 GTX-B노선 간단히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보니까 민자구간이 대폭 감액이 돼 있고 재정구간은 증액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내년에 한 600억 정도가 민자구간이 줄어들어 있네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게 사업 공정이 달라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민자구간이 착공식은 했는데 착공을 아직 못 하고 있잖아요, 재정구간은 지금 착공은 한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고. 그러면 당초 원래 2024년 상반기에 민자·재정 다 착공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실제 안 되고 있는 것하고 민자구간이 늦어지는 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것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무래도 공기가, 국비 예산 투입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구간은 이미 착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돈이 들어가는 일정하고 아직 착공이 되지 않은 민자구간이 금년에 만약 착공을 하더라도 또 들어가는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다르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당연히 정부가 약속한 대로 진행이 되는 게 맞겠지요,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게 맞을 테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민자구간이 착공이 안 되고 있다면 저는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도 맞고 기존의 어떤,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잠깐만, 한 30초면 정리됩니다.
변전소 시설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계획대로, 정확한 연도가 2030년이다 2030년에 쓸 것이다라고 하면 한전이나 변전소 이런 데의 어떤 예정 그것과 안 맞는데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 하면 또 맞는 경우도 있고, 이게 그렇게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예산도 이렇게 짜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늦어지는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그것을 좀 인정하고 변전소나 이런 것도 같이 계획을 수정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잠깐만, 한 30초면 정리됩니다.
변전소 시설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계획대로, 정확한 연도가 2030년이다 2030년에 쓸 것이다라고 하면 한전이나 변전소 이런 데의 어떤 예정 그것과 안 맞는데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 하면 또 맞는 경우도 있고, 이게 그렇게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예산도 이렇게 짜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늦어지는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그것을 좀 인정하고 변전소나 이런 것도 같이 계획을 수정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것은 한번 제가 합리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전체적으로 공정이 늦어진다기보다도 돈이 들어가는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상의 차이가 난 건데, 그래서 민자구간은 민자부터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산상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전체적인 공정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스케줄 조정할 게 있으면 해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예산이 늦어지는 건지도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공정이 늦어진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에 맞춰서 여러 가지 신청이나 변전소의 위치 조정이나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에 맞춰서 여러 가지 신청이나 변전소의 위치 조정이나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사업을 집행하라 그런 말씀의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입니다.
장관님, 본 위원이 지난 국감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고령 운수업 종사자 자격유지검사장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했었지요?
장관님, 본 위원이 지난 국감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고령 운수업 종사자 자격유지검사장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했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방금 송기헌 위원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현재 만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운전 적격성 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65세에서 69세까지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받아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에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고령 운수종사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검사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국에 21개 검사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검사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많은 검사 대상자분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충북 제천·단양도 검사받으려면 청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멀다 보니까 강원도 춘천으로 간답니다. 어차피 춘천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하루 벌이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공단에서는 버스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검사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버스가 고작 2대밖에 안 돼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장관님, 고령 운수종사자분들의 검사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시도별로 검사장을 더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에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고령 운수종사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검사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국에 21개 검사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검사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많은 검사 대상자분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충북 제천·단양도 검사받으려면 청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멀다 보니까 강원도 춘천으로 간답니다. 어차피 춘천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하루 벌이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공단에서는 버스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검사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버스가 고작 2대밖에 안 돼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장관님, 고령 운수종사자분들의 검사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시도별로 검사장을 더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도 확충 계획을 만들어서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검사장 다섯 군데 정도를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검사장 권역에 포함되지 못하는 곳들이 많아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50㎞ 정도로 해서 이렇게 분포도를 봤더니 검사장이 있는 곳에서 50㎞ 밖의 그런 어려운 지역들이 꽤 있어요. 보니까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있어요. 저희 지역 제천이 거의 센터에 있는데 원주까지도 저희가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경북 영덕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하여튼 이 분포도를 보고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은 한 35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건물 임차로 해서 검사장 구축과 이동검사 서비스 추가제작 비용까지 한 35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하여튼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한 35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건물 임차로 해서 검사장 구축과 이동검사 서비스 추가제작 비용까지 한 35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하여튼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원주 구간인데 신림에서 원주까지는 도로 4차선 확포장이 돼 가고 있는데 신림에서 제천 봉양까지는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올해 이번 예산에 특별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리고 끊이지 않는 층간소음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증평가 기반구축과 층간소음체험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층간소음은 매년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가끔 뉴스에서 봅니다.
그런데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의 경우 지난해 150억 예산 배정받았는데 실제 집행률이 1억 1100만 원, 고작 0.74%밖에 안 됩니다.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4억 원 중에서 집행 예산은 4억 4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또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목표실적 800건과 240건, 예산도 40억과 12억이 배정돼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단 1건도 없습니다. 이런 두 사업이 지금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있고요.
장관님, 현재 LH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실증시설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의 경우 지난해 150억 예산 배정받았는데 실제 집행률이 1억 1100만 원, 고작 0.74%밖에 안 됩니다.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4억 원 중에서 집행 예산은 4억 4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또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목표실적 800건과 240건, 예산도 40억과 12억이 배정돼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단 1건도 없습니다. 이런 두 사업이 지금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있고요.
장관님, 현재 LH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실증시설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LH에서 두 군데 시설을 지금, 한 군데 세종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일 먼저 한 게.
세종 대전 진천에 위치한 세 곳의 실증 대상 슬래브 두께는, 지금 현황을 보니까 210㎜와 150㎜ 두 종류입니다. 세종연구센터는, 이 중에서 150㎜ 두께는 거의 실증시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슬래브 두께는 210㎜가 유일합니다. 또 실증시험시설이 부족해서 한 번 시험을 하려면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장관님, 다양한 구조형식과 다양한 평면형태의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210㎜ 두께 한정이 아닌 중장기 플랜에 의한 슬래브 두께 변화에 대응 가능한……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이런 실증평가와 시설구축에 대한 검토 같은 것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장관님, 다양한 구조형식과 다양한 평면형태의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210㎜ 두께 한정이 아닌 중장기 플랜에 의한 슬래브 두께 변화에 대응 가능한……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이런 실증평가와 시설구축에 대한 검토 같은 것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 주요 관심 사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성능 방음자재 성능평가 설비구축을 통해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자재개발 연구도 함께 진행돼야 하고요. 하여튼 입주 전에 생활소음 성능 체험 또 첨단 스마트 VR을 활용한 실제 상황과 유사한 그런 층간소음 체험할 수 있는 체험센터까지 함께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산단 지정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 질의가 좀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23년 3월 15일 그때 국토부·산자부가 발표한 15곳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이것은 발표 전에 대통령실에 사전 보고는 합니까?
국가산단 지정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 질의가 좀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23년 3월 15일 그때 국토부·산자부가 발표한 15곳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이것은 발표 전에 대통령실에 사전 보고는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15일 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를 했고요.
대통령실에 사전 보고를 하냐고요. 대통령실 사전 보고를 물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일 날 발표를 했고 14일 날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14일 날 최종 결정 내용은 아마 업무 협조 라인을 통해서 담당 비서관실에 보고가 들어갔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당시 보고에 따르면 국가산단이 하나도 없는 김해 등 신규 지역은 탈락했는데 산단이 있는 창원이 추가로 지정됐는데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문진석 간사, 맹성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진석 간사, 맹성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것은 각 지자체에서 신청한 곳이, 처음에 18군데 신청을 했었는데요. 18군데 중에서 기본적인 콸러파이(qualify)가 된 14곳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15등부터는 굉장히 많은 점수 차이로 탈락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명태균 씨는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는 사이고 김건희 여사와는 메신저를 자주 주고받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또 명 씨가 언론에서도 창원산단은 내가 아이디어를 기획했기 때문에 지정도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개입했다는 것을 시인한 바 있는데,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경 씨의 증언 내용을 보면 국가산단 지정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원 장관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가까운 사이였다 이런 증언도 있고 한데, 국토부가 당시 산단 지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의 지시나 압박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찰조사 등을 한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자체적으로 감찰조사는 한 적 없습니다. 없고 제가 취임 전의 일이라서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나서 담당 부서 담당 과장 또 직원들 불러서 자세하게 경위를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22년 10월 21일이면 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안 된 굉장히 초창기입니다. 그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전국의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제가 감찰조사한 것만 물어봤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안 했습니다. 따로 감찰조사할 필요가 아니고, 사실 경위 파악은 제가 했습니다.
경위를 물은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산단 후보지 심사 과정에서……
답변을 길게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산단 후보지 심사 과정에서……
답변을 길게 하셔 가지고……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죄송합니다.
산단후보지 심사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안내를 했다는 둥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당시 현지 실사를 갔던 공무원들 상대로 이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감찰조사한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없습니다.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감찰조사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분 주장이고 또 공무원들이 가면 현장에서 누군가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는데 그분이 명 씨인지 백 씨인지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방에 관계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명 씨가 안내를 하고 설명을 했다 이에 대해서는 감찰조사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누구에게 물어도 그분이 누구인지 아무도 기억을 못 할 겁니다. 아마 누군가가 나와서 안내를 했을 텐데……
어쨌든 감찰조사한 적은 없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저도 한 1분 더 주세요, 위원장님.
예, 마무리하세요.
그다음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질문을 해 주셨었는데 국가산단 발표를 앞두고 후보지 내에서 그쪽이 매매가가 높고 또 거래도 많고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이래서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최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한 정황을 우연이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즉 산단 지정 정보를 사전에 알고 투기성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이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서 지금 조사·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검찰인지 경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사법적으로 이런 것들은……
투기성 매매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국토부에서 자체 조사한 적은 없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우리가 자체 조사하지는 않고 이미 사법 당국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 고발을 하면 좋은데 이미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투기과열지구 해제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와 통화한 녹취록을 보면 ‘정작 투기과열지구에서 풀어야 할 세종이 이번에 의창을 넣는 바람에 안 풀린 거 아냐?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얘기는 굉장히……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나중에 안 할게요.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창원 의창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는데 과열지구가 해제돼 버렸고 또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세종은 투기과열지구로 그냥 남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있어서 국토부는 적법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걸 믿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것을 심의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국토부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 왜 안 냅니까? 왜 안 줍니까?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창원 의창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는데 과열지구가 해제돼 버렸고 또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세종은 투기과열지구로 그냥 남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있어서 국토부는 적법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걸 믿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것을 심의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국토부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 왜 안 냅니까? 왜 안 줍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제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못 줄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투기과열지구는 아파트 가격에 관계되는 것이고 이런 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창원시 의창군 북면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는 21년 8월에 해제가 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훨씬 전 21년 8월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 직원들은 명 씨의 이 이야기를 듣고 저분이 참 엉터리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하는 일로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창원시 의창군 북면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는 21년 8월에 해제가 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훨씬 전 21년 8월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 직원들은 명 씨의 이 이야기를 듣고 저분이 참 엉터리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하는 일로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케이, 알았고.
22년 6월 30일……
22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때는 전국적으로 다 같이 투기할 때 남은 지역들을 같이 했거든요.
22년 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좀 제출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회의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따로 만들어진 게 있으면 제가 못 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흥덕구 이연희 위원입니다.
어제 청주공항에서 400만 돌파 기념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국토부에서 항공정책실장이 와서 같이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충북도와 청주시 그리고 청주공항 관련 각종 기관들에서 다 와서 400만 돌파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 되면 아마 470만 480만까지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실제로 청주공항 이용객들 분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권이 한 51%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이 26%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남이 한 10% 그리고 호남도 한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주공항은 중부권 거점공항답게 전국에서 이용객들이 골고루 분포해 있습니다.
그런데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의 예측치를 보면 400만 돌파 시점을 중립 의견으로 봤을 때 2040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벌써 올해 돌파를 한 거잖아요, 거의 100만 가까이 넘게.
제가 장관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정부에서 예측한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보다도 한 20년 가까이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장관님?
어제 청주공항에서 400만 돌파 기념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국토부에서 항공정책실장이 와서 같이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충북도와 청주시 그리고 청주공항 관련 각종 기관들에서 다 와서 400만 돌파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 되면 아마 470만 480만까지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실제로 청주공항 이용객들 분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권이 한 51%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이 26%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남이 한 10% 그리고 호남도 한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주공항은 중부권 거점공항답게 전국에서 이용객들이 골고루 분포해 있습니다.
그런데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의 예측치를 보면 400만 돌파 시점을 중립 의견으로 봤을 때 2040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벌써 올해 돌파를 한 거잖아요, 거의 100만 가까이 넘게.
제가 장관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정부에서 예측한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보다도 한 20년 가까이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청주공항의 입지적인 우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요인도 많지만.
맞습니다. 국토의 중심답게 그런 중심지의 지리적 이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다양한 교통 인프라들이 계속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청주공항을 통해서 중거리, 동남아나 중국 가는 데는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용 편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께서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청주공항이 군 활주로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슬롯의 46%밖에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대로 가면 2030년 되면 공항이 700～800만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제가 국내 최대 항공사 간부로부터 들은 얘기는 청주의 그런 지리적 이점 때문에 김포공항을 능가할 수도 있다 이런 진단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2030년이면 우리 예상보다도 정부 예상보다 훨씬 더 수요가 폭발할 텐데, 문제는 군 활주로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2030년 되면 F-35 비행기 수십 대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이용객은 폭발하는데 슬롯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반비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대혼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차 공항종합개발계획이 내년도에 선정이 되는데 이것 선정하기 전에 오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제가 5억 증액을 요구를 할 텐데 그것을 좀 반영해서 이런 대혼잡을 막을 수 있게 미리 시간을 이삼 년이라도 단축해서 청주공항의 민간 활주로 타당성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오늘 제가 예산안을 좀 살펴보니까 공항개발조사라는 항목에 작년에도 이미 경기남부공항의 사전타당성 용역 조사에 2억 원을 배정한 전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례들을 좀 감안해서 이번에 5억 정도를 제가 증액 요청을 할 테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청주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도 한 1분만 더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다양한 교통 인프라들이 계속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청주공항을 통해서 중거리, 동남아나 중국 가는 데는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용 편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께서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청주공항이 군 활주로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슬롯의 46%밖에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대로 가면 2030년 되면 공항이 700～800만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제가 국내 최대 항공사 간부로부터 들은 얘기는 청주의 그런 지리적 이점 때문에 김포공항을 능가할 수도 있다 이런 진단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2030년이면 우리 예상보다도 정부 예상보다 훨씬 더 수요가 폭발할 텐데, 문제는 군 활주로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2030년 되면 F-35 비행기 수십 대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이용객은 폭발하는데 슬롯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반비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대혼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차 공항종합개발계획이 내년도에 선정이 되는데 이것 선정하기 전에 오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제가 5억 증액을 요구를 할 텐데 그것을 좀 반영해서 이런 대혼잡을 막을 수 있게 미리 시간을 이삼 년이라도 단축해서 청주공항의 민간 활주로 타당성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오늘 제가 예산안을 좀 살펴보니까 공항개발조사라는 항목에 작년에도 이미 경기남부공항의 사전타당성 용역 조사에 2억 원을 배정한 전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례들을 좀 감안해서 이번에 5억 정도를 제가 증액 요청을 할 테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청주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도 한 1분만 더 주십시오.
신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25만 호 공급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5일이지요, 국토부에서도 그린벨트 해제해서 5만 호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3만 호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다 270만 호 내에 있는 겁니까, 별개로 또 추가로 합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25만 호 공급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5일이지요, 국토부에서도 그린벨트 해제해서 5만 호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3만 호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다 270만 호 내에 있는 겁니까, 별개로 또 추가로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내에 있는……
내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결국은 인허가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270만 호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중복 재탕 삼탕 이렇게 발표를 계속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재탕 삼탕이 아니라 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의미가 있지요.
재탕 삼탕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입주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공급하면. 그런데 지금 실제로 중요한 것은 착공 내지는 준공이 중요한데 지금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올해 착공 예정 물량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입주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공급하면. 그런데 지금 실제로 중요한 것은 착공 내지는 준공이 중요한데 지금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올해 착공 예정 물량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잠깐만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만 1000호입니다. 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원래 3기 신도시가 25년 26년에 입주를 계획으로 해서 추진한 건데 올해 2024년인데 착공 실적이 6%밖에 안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국민들께 특히 수도권은 공급을 하려면 국민들한테 공급 약속을 하려면 이미 기존에 해 왔던 그런 것부터 착공하고 준공하는 것이 실효적인 것인데 계속 270만 호 공급하겠다는 그 재탕 삼탕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기로 한 것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 3기 신도시가 지금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데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1만 1000호입니다. 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원래 3기 신도시가 25년 26년에 입주를 계획으로 해서 추진한 건데 올해 2024년인데 착공 실적이 6%밖에 안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국민들께 특히 수도권은 공급을 하려면 국민들한테 공급 약속을 하려면 이미 기존에 해 왔던 그런 것부터 착공하고 준공하는 것이 실효적인 것인데 계속 270만 호 공급하겠다는 그 재탕 삼탕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기로 한 것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 3기 신도시가 지금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데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토지 보상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사유지가 많아서 토지 보상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LH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서 3기 신도시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공급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3기 신도시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역순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정부 정책의 목표가 270만 호 또 정권에 따라서 250만 호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착공 기준으로 할 거냐 인허가 기준으로 할 거냐 하는 데 저희 부 내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정부의 정책목표는 행정 기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기준을 할 수밖에 없고, 얼마나 많은 택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해 주느냐는 행정 사이드의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허가 기준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착공은 사실은 착공하는 주체가 공공 주체인 LH도 있지만 대부분 민간회사들이 절반 이상을 합니다. 실제로 이분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2년 후나 3년 후에 분양이 될 것인가를 봐서 돈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착공 기준으로 정부 정책목표를 세우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약속된 물량들의 인허가가 다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연이 되고 있는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 예산국회가 끝나면 바로 다음 주부터라도 현장을 다니면서 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현장 진단을 하고……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역순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정부 정책의 목표가 270만 호 또 정권에 따라서 250만 호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착공 기준으로 할 거냐 인허가 기준으로 할 거냐 하는 데 저희 부 내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정부의 정책목표는 행정 기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기준을 할 수밖에 없고, 얼마나 많은 택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해 주느냐는 행정 사이드의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허가 기준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착공은 사실은 착공하는 주체가 공공 주체인 LH도 있지만 대부분 민간회사들이 절반 이상을 합니다. 실제로 이분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2년 후나 3년 후에 분양이 될 것인가를 봐서 돈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착공 기준으로 정부 정책목표를 세우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약속된 물량들의 인허가가 다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연이 되고 있는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 예산국회가 끝나면 바로 다음 주부터라도 현장을 다니면서 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현장 진단을 하고……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일단 최대한 애를 써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택 공급을 차근차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공항 문제는 저희 부 내에서도 청주공항의 미래를 굉장히 밝게 보고 있습니다. 밝게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7차 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SOC 예산을 망계획에 일단 올려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차근차근 반영해 나가는 프로세스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절차를, 좀 빨리 패스트트랙으로 가 달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인……
그리고 청주공항 문제는 저희 부 내에서도 청주공항의 미래를 굉장히 밝게 보고 있습니다. 밝게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7차 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SOC 예산을 망계획에 일단 올려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차근차근 반영해 나가는 프로세스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절차를, 좀 빨리 패스트트랙으로 가 달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인……
경기남부공항 그 전례가 있으니까, 제가 없는 전례를 해 달라는 게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구체적인 전략이랄까요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화성정의 전용기입니다.
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있는 동탄-청주공항 철도 관련 질의를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제안인 잠실-청주공항선이 기존 동탄-안성-진천-청주에서 잠실-광주-용인-안성-진천-청주공항으로 동탄역이 빠진다는 안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있는 동탄-청주공항 철도 관련 질의를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제안인 잠실-청주공항선이 기존 동탄-안성-진천-청주에서 잠실-광주-용인-안성-진천-청주공항으로 동탄역이 빠진다는 안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직 정식 제안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우리 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나 확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잠실에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데 중간에 있는 노선들은 투기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비공개 조치될 것이고 재검토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민간사업검토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었고 6월 관련 지자체 의견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본계획에 있는 동탄역이 빠지는 민간제안사업은 저희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충분히 이해합니다.
4차 철도망계획은 향후 10년간의 대도시 광역교통 정책을 담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역교통 2030 선포라고 하는데 지방분권과 신도시 계획 등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 4차 철도망계획을 뒤집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 남부권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서 4차 철도망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 계획의 기초에 있는 동탄역이 빠진다라는 것은 많은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간 제안의 추진하더라도 기존 계획이 동탄역이 반드시 연결되어야 할 거라는 입장을 장관님께 말씀드리겠는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민간 제안의 추진하더라도 기존 계획이 동탄역이 반드시 연결되어야 할 거라는 입장을 장관님께 말씀드리겠는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충분히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그렇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동탄역이 기존 계획에 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빠진다라는 안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장관께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잠실-청주공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저희에게 의향서만 전해 왔었고요 제안서가 아직 공식적으로 안 와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왈가왈부하기는 어렵지만 국가가 수립한 망계획이 권위가 있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그래야 다음에 5차 계획도 하고 6차 계획도 수립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장관님 물류취약지역 공동택배 서비스 시범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물류취약지역 공동택배 서비스 시범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도서지역 대상으로 지금 준비……
그렇습니다.
지금 장관님 댁에도 택배 많이 하시지요?
지금 장관님 댁에도 택배 많이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1년에 우리 국민 일인당 한 80건 정도 이렇게 택배를 이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에는 배송도 지연이 되고 또 거기에 부가금이 한 500원 또는 1만 원까지 이렇게 부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돼 가지고 국가나 지자체의 물류취약지역 생활물류서비스 증진 노력 의무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지난해 6월에 56개 시군구, 228개 읍면동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돼 가지고 국가나 지자체의 물류취약지역 생활물류서비스 증진 노력 의무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지난해 6월에 56개 시군구, 228개 읍면동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저희 통영 지역의 경우에도 7개 읍면이 현재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대통령님께서도 지난 3월 7일 인천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하셨던 내용으로 최근 시범사업이 추진된 바가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 시범사업의 성과는 들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게 지금 보고가 안 들어왔는데요. 옹진에서 했는데 한 2주 간 걸쳐 해서, 11월 초에 해서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주간 옹진 지역에서 4개 도서를 상대로 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물류취약지역의 경우에는,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받아야 되는 서비스이고 하기 때문에 도서나 산간 지역의 경우에 배송 지연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쪽의 추가 부담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활발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토부에서는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내년에 예산 반영이 안 됐지요?
국토부에서는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내년에 예산 반영이 안 됐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내년에 꼭 시범사업을 해서 이게 전체 도서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그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폐업 등으로 인해서 방치된 대규모 산업부지, 기반시설부지 중에서 재생 필요성이 있는 1만㎡ 이상의 부지가 전국에 36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폐산업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폐산업부지를 문화예술과 접목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신규 공모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하려고 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중에서 한 3곳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최종적으로 반영된 곳은 1곳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공모사업에 15억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 3곳의 폐산업부지를 문화관광거점시설로 조성을 하게 되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외국에 관광 가면 폐발전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술관도 만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소위 통영 지역의 경우에도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봉평동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류취약지역은 사실은 우리가 교통취약지역에 대해서 버스 준공영제도, 사실은 좀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산간지역에 버스라든지 이런 운행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물류가 그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논리와 시각을 가지고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취약지역은 사실은 우리가 교통취약지역에 대해서 버스 준공영제도, 사실은 좀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산간지역에 버스라든지 이런 운행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물류가 그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논리와 시각을 가지고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권영진 위원님.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국정감사 때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장관님의 의지를 몇 차례 밝히셨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로는 철도 도로 산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프트웨어는 결국은 문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국감 때 보니까 수도권을 연결하는 철도, 수도권으로 가는 철도 도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건설이 되고 촘촘해지는데 지방과 지방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들은 너무 늦거든요. 그래서 내년 되면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하고 제3차 국가도로망계획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광역과 광역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라든지, 아니면 국가 전력산업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라든지, 아니면 지금 다 돼 있는데 끊겨진 철도 도로를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5차 철도망계획와 3차 도로망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국정감사 때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장관님의 의지를 몇 차례 밝히셨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로는 철도 도로 산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프트웨어는 결국은 문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국감 때 보니까 수도권을 연결하는 철도, 수도권으로 가는 철도 도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건설이 되고 촘촘해지는데 지방과 지방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들은 너무 늦거든요. 그래서 내년 되면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하고 제3차 국가도로망계획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광역과 광역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라든지, 아니면 국가 전력산업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라든지, 아니면 지금 다 돼 있는데 끊겨진 철도 도로를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5차 철도망계획와 3차 도로망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서울 중심만의 교통망이 아니고 사실은 지방에 거점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점을 만들려 그러면 그 거점 내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인프라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방 거점 간의 연결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수도권 일극 중심에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에는 꼭 그렇게 지방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담아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광주와 대구,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이게 예타 면제로 특별법까지 만들었는데 저는 지난달에 예타 면제가 될 줄 알았는데 아직 되고 있지를 않아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재부장관님께 한번 말씀하셨습니까, 장관님께서?
그다음에 지금 광주와 대구,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이게 예타 면제로 특별법까지 만들었는데 저는 지난달에 예타 면제가 될 줄 알았는데 아직 되고 있지를 않아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재부장관님께 한번 말씀하셨습니까, 장관님께서?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 건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타 면제 신청은 완료를 했고요. 신청은 됐고 아마 기재부에서 조만간 예타 면제 절차를 밟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게 되려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예타 면제가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절반밖에 담겨서 국회로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빨리 예타 면제를 법대로 하고, 또 국회에서 이것 증액하는 것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H 영구 임대아파트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보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사회복지관이 73.6%입니다.
이게 PPT가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가 보면 사실 엉망이에요. 안전에도, 저렇습니다. 지붕이 파손돼 있는 것, 벽면이 백화가 돼 있는 것, 누수가 되는 것 이래서 안전도 위험하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너무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도 개선하고 또 복지서비스 공간도 확충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사회복지관 노후화 시범사업을 올렸는데 이게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가 국토부 공직자들에게 이것 자신 없으면 기재부에 미리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예산이 다 기재부 편성돼서 국회로 온 이후에 ‘아, 이것 빠졌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라도 이 부분들은 시범사업이라도 올해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PPT가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가 보면 사실 엉망이에요. 안전에도, 저렇습니다. 지붕이 파손돼 있는 것, 벽면이 백화가 돼 있는 것, 누수가 되는 것 이래서 안전도 위험하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너무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도 개선하고 또 복지서비스 공간도 확충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사회복지관 노후화 시범사업을 올렸는데 이게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가 국토부 공직자들에게 이것 자신 없으면 기재부에 미리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예산이 다 기재부 편성돼서 국회로 온 이후에 ‘아, 이것 빠졌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라도 이 부분들은 시범사업이라도 올해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국회에서 반영할 때 장관님께서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진석 위원님.
다음, 문진석 위원님.
문진석 간사입니다.
장관님, 예산 질의에 앞서 디딤돌대출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디딤돌대출 관련해서 국토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 요청드렸던 전면 규제를 철회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차선책으로 요청한 사항들이 반영되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수정된 정책대출 규제로 여전히 억울하고 불안한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은행 직원과 국민들 간 혼란도 큰 것 같고요. 국토부가 국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예산 질의에 앞서 디딤돌대출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디딤돌대출 관련해서 국토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 요청드렸던 전면 규제를 철회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차선책으로 요청한 사항들이 반영되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수정된 정책대출 규제로 여전히 억울하고 불안한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은행 직원과 국민들 간 혼란도 큰 것 같고요. 국토부가 국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유예기간도 뒀고 앞으로 안내도 좀 더 충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살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질의하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간에 엇박자가 좀 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거든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지방시대위원회와 교통부가 서로 엇박자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동기 위원장이 지난 2022년 12월 어떤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인지,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지 이미 검토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국토부는 구체적인 논의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다른 소리를 했어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간에 엇박자가 좀 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거든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지방시대위원회와 교통부가 서로 엇박자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동기 위원장이 지난 2022년 12월 어떤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인지,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지 이미 검토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국토부는 구체적인 논의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다른 소리를 했어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시대위원회와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엇박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표현이 시점에 따라 조금씩……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국토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엇박자인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좀 다르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방시대위원회보다? 이것 공약사업이잖아요. 대통령도 국토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게 정부조직법상 권한으로는 일단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원, 부처 차원에서 주무부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의 국장이 거기에 파견 가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조직으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어쨌든 최종 마지막에 방망이 두드리고 할 때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지만.
그러면 언제쯤 이게 좀 더 구체화됩니까,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해서?
그러면 언제쯤 이게 좀 더 구체화됩니까,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전국이 좀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는 그런 가연성이 높은 이슈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연성이 높아도 피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했다가 정권 말기에 다음 정부로 넘긴 사안인데 사실 좀 휘발성이 있다 하더라도 추진을 해야 될 일인데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전혀 어떤 움직임도 없으니까 지방에서는 정말 답답해하고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잘 인정합니다. 현재는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1차 이전의 성과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개선할 것인지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느 기관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논의 단계까지는……
논의는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발표는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논의는 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기본적인 1차 이전의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아마 이달 말까지가 연구 기간인데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2차 안을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초점이 어떻게 갈등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다,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예산을 금년에 436억 편성했습니까, 국토부에서?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416억을 편성했군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416억.
그런데 이것도 예산을 이렇게 좀 더 구체화시키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용산공원의 시설사업은 법적으로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것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자꾸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제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것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자꾸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여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예산정책처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단 말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니요, 특별법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부분 반환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에 따라서 지금 집행이 되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장관님, 이것 좀 더 법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더 필요한 보완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지적을 받았는데도 예산을 올렸단 말이지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논거 근거를 좀 제시하셔야지만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준비해서 소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장관께 말씀을 드려 볼게요.
먼저 디딤돌대출 관련인데요.
저희 방에 메일을 보내 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이것을 전달해 드릴 텐데.
어떤 내용이냐. ‘먼저 유예기간에 대해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아파트를 청약하고 시공하는 데 평균적으로 이삼 년이 소요됩니다. 시공이 밀릴 경우에는 그 이상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5년 7월부터 후취담보도 제한한다고 하는데 매우 합리적이지 않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딤돌대출을 희망하는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자로 아파트를 투자 혹은 상급지 갈아타기 수단으로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5년 하반기부터 역시 제한하는 것은 서민의 자금운용 계획이 무너지고 청년의 내 집 마련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아파트 청약 공고 후에 입주까지 이삼 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입주 희망자들은 입주 공고문의 공고 시기에 따라 자금운용 방안을 계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출생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은 관리방안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민을 규제하고 국민을 규제하면 저출생이 해결될까 의구심이 듭니다. 아이가 있기 위해서는 청년이 있어야 되고, 아이가 있기 위해서는 청년이 결혼을 해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디딤돌대출을 건드린다는 것은 무주택 청년들,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이 어려워진다는 뜻이고 이것이 진정 저출생 국가적 과제를 대응하는 정책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셔서 정책 모니터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장관께 말씀을 드려 볼게요.
먼저 디딤돌대출 관련인데요.
저희 방에 메일을 보내 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이것을 전달해 드릴 텐데.
어떤 내용이냐. ‘먼저 유예기간에 대해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아파트를 청약하고 시공하는 데 평균적으로 이삼 년이 소요됩니다. 시공이 밀릴 경우에는 그 이상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5년 7월부터 후취담보도 제한한다고 하는데 매우 합리적이지 않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딤돌대출을 희망하는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자로 아파트를 투자 혹은 상급지 갈아타기 수단으로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5년 하반기부터 역시 제한하는 것은 서민의 자금운용 계획이 무너지고 청년의 내 집 마련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아파트 청약 공고 후에 입주까지 이삼 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입주 희망자들은 입주 공고문의 공고 시기에 따라 자금운용 방안을 계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출생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은 관리방안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민을 규제하고 국민을 규제하면 저출생이 해결될까 의구심이 듭니다. 아이가 있기 위해서는 청년이 있어야 되고, 아이가 있기 위해서는 청년이 결혼을 해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디딤돌대출을 건드린다는 것은 무주택 청년들,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이 어려워진다는 뜻이고 이것이 진정 저출생 국가적 과제를 대응하는 정책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셔서 정책 모니터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가 면밀히 그 부분의 사정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8·8 대책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로 그린벨트 해제, 신규 택지 5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이었던 250만 호 공급 계획조차도 원자재 가격 상승, 보상비 등으로 인한 협상 지연 등으로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신규 택지 공급에 최소 오륙 년이 소요되는 상황하에서 기존 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이 그린벨트 해제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1기 노후 신도시 재개발을 통해서 최소 14만 2000호가 수도권에 공급이 되고 3기 신도시에 20만 호가 31년까지 공급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도권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하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5만 호를 추가 공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가, 그 효과에 대한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하여간 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려 사항을 잘 반영을 해서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1기 노후 신도시 재개발을 통해서 최소 14만 2000호가 수도권에 공급이 되고 3기 신도시에 20만 호가 31년까지 공급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도권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하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5만 호를 추가 공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가, 그 효과에 대한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하여간 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려 사항을 잘 반영을 해서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 뒷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청약을 한, 지난 9월 달에 청약한 인천 계양지구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3기 신도시에서 청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국회에 와 보면 지난 정부의 일이다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는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부에서 과일을 따든 그거와 관계없이 씨를 뿌릴 수 있으면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빨라야 5년이 지나야 청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어느 정부가 또 와서 일할지 모르지만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빨라야 5년이 지나야 청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어느 정부가 또 와서 일할지 모르지만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직 문제 제기가 된 핀트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신규 공급 대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계획돼 있던 것을 계획대로 더 잘 추진해 가는 것이 더 실효적일 것이라는 제안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것은 아까 안 위원님 질문에 다음 주부터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3기 신도시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들이 이유가 있으면 현장에서 좀 풀어 보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에 발표된 물량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태영 위원님.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태영 위원님.
장관님, 광역철도 연장선의 운영비 적자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호선 연장인 하남선의 운영비 적자가……
슬라이드 좀 띄워 볼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에는 161억, 22년에 163억, 2023년에 191억 또 4호선 연장 진접선의 운영비 적자는 2022년에 303억, 2023년에 322억, 이것은 각각 하남시와 남양주시가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대략 따져 보니까 킬로미터당 24억 원 또 진접선은 22억 원, 그러니까 킬로미터당 최소 20억 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5% 내지 10%씩 적자 폭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광역철도 연장선이 총 13개가 추진되면 킬로미터당 운영 적자를 대략 20억 원으로 잡고 계산하면 한 해 운영 적자가 약 300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 적자 대부분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에서 메꿔 가야 하는 건데 현재는 하남선 진접선 별내선, 3개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10개의 노선이 추가되면 기초 지자체에 굉장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10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국토부는 지금부터 대안을 좀 마련해서 운영비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기초 자치단체가 광역철도 연장선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부담에 대한 대안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5호선 연장인 하남선의 운영비 적자가……
슬라이드 좀 띄워 볼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에는 161억, 22년에 163억, 2023년에 191억 또 4호선 연장 진접선의 운영비 적자는 2022년에 303억, 2023년에 322억, 이것은 각각 하남시와 남양주시가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대략 따져 보니까 킬로미터당 24억 원 또 진접선은 22억 원, 그러니까 킬로미터당 최소 20억 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5% 내지 10%씩 적자 폭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광역철도 연장선이 총 13개가 추진되면 킬로미터당 운영 적자를 대략 20억 원으로 잡고 계산하면 한 해 운영 적자가 약 300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 적자 대부분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에서 메꿔 가야 하는 건데 현재는 하남선 진접선 별내선, 3개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10개의 노선이 추가되면 기초 지자체에 굉장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10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국토부는 지금부터 대안을 좀 마련해서 운영비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기초 자치단체가 광역철도 연장선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부담에 대한 대안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것은 좀 기본적인 시스템부터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의 법에 의하면 도시철도법이나 광역교통법에 의해서 광역도시철도는 지자체가 소유·운영하는 시설로 되어 있고 다만 선의 종류에 따라서 국비가 50% 70% 차등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적자가 나면 다 지자체가 지금 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노선이 많아지면서 그 운영비 부담이 워낙 커질 때를 예측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러니까 그것은 재정 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좀 털어 놓고 또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단답을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좋은 지점을 지적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꼭 반영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가 공공기관의 그린리모델링 또 민간 부문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 이것이 기금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기재부를 통해서 예산이 상당히 대폭 반영되면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탄소중립 지원 사업들을 해야 돼서 이에 대한 예산의 증액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 서면질의도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박용갑 위원님.
또 추가적으로……
박용갑 위원님.
좀 염려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 보니까 지적을 한 사항이 있어요.
층간소음매트 있지요. 지난번에 융자사업을 해서 거의 실효성이 없어서 지금 다 폐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보조사업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하고 지금 매칭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방재정법 26조에 보면 행안부장관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거치지 않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는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에서 5 대 5로 매칭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그럴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다시 불용 처리가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층간소음매트 있지요. 지난번에 융자사업을 해서 거의 실효성이 없어서 지금 다 폐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보조사업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하고 지금 매칭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방재정법 26조에 보면 행안부장관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거치지 않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는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에서 5 대 5로 매칭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그럴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다시 불용 처리가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 일선행정 자치행정을 담당해 보신 경험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예산 과정에서 이게 갑자기 그렇게 매칭사업으로 돼 가지고, 법에 의하면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또 내시할 때 협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턱대고 내시하는 게 아니고 협의해서 내시를 할 텐데요. 아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의 호응도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번 몇 가지 시범사업 성격이라도 해서 좀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토부의 의도는 참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걸 받지 않을 공산이 많이 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단체장 중에 관심 보이는 단체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있겠지요. 있겠지만 국토부에서 이 예산을 세우고 이것이 다시 지난번의 융자사업과 똑같은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좋은 지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그런 전철을 안 밟도록 처음부터 잘 대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정 위원님.
위원장님, 조금 전에 박용갑 위원님께서 매트 관련돼서 질문해 주셔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의견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국토부가 지원 대상으로 만 4세 자녀를 선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만 4세로 했는지 했더니 층간소음 예방교육이 만 4세부터 실시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전에 박용갑 위원님은 지자체 형편 때문에 또 매칭 안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지원 대상을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사실상 필요한 집에 못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확보하시면 지원 대상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이런 식의 소위 쉽게 설치를 하고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경우는 부정 수급 문제 때문에 또 논란이 됐던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사업 중에 환불하거나 또는 사진만 찍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까지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업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토부가 지원 대상으로 만 4세 자녀를 선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만 4세로 했는지 했더니 층간소음 예방교육이 만 4세부터 실시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전에 박용갑 위원님은 지자체 형편 때문에 또 매칭 안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지원 대상을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사실상 필요한 집에 못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확보하시면 지원 대상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이런 식의 소위 쉽게 설치를 하고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경우는 부정 수급 문제 때문에 또 논란이 됐던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사업 중에 환불하거나 또는 사진만 찍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까지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업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특히 지원 대상 확대 부분 꼭 좀 하셔야지 제대로 유용하게 쓰일 거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하여튼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재정 형편상 이렇게 좀 범위를 줄인 건 솔직히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일단 만일에 7세 이렇게 올리려 그러면 예산을 더 확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인데, 어쨌든 이게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우선은 받는다는 전제하에 또 걱정을 미리 하게 됩니다. 이게 예산 요구가 많아지면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편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편성하는데 너무 대상을 넓혀 놓으면 너무 재정 소요가 많으니까 이렇게 좁혀 놓은 거거든요.
두 분 위원님들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어쨌든 잘 집행되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따로 집행 개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어쨌든 잘 집행되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따로 집행 개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한준호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충실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들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한준호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충실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들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