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정보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4년 11월 21일(목)
- 장소
정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국가정보원 소관
-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 및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사항과 검토보고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한 항목씩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에 앞서 비공개 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가정보원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이외의 분들은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사항과 검토보고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한 항목씩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에 앞서 비공개 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가정보원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이외의 분들은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시05분 비공개회의개시)
(18시48분 비공개회의종료)
오늘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위원 및 관계자들도 고생하셨고 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입법조사관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위원 및 관계자들도 고생하셨고 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입법조사관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