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24년 11월 21일(목)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여성가족부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양성평등기금
- 나. 청소년육성기금
- 상정된 안건
(16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9일에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9일에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김상욱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김상욱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김상욱입니다.
여성가족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대체토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총 385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에서 337억 54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40억 원, 양성평등기금에서 65억 317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101억 2650만 원 등 총 544억 1220만 원을 증액하여 순증액은 158억 3720만 원입니다.
그 밖에 부대의견 19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사업을 말씀드리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아이돌보미 인력연계 미흡으로 인한 불용액을 고려하여 돌봄수당 384억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능률 향상 및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에서 청년인턴의 채용·운영 실적을 감안하여 2024년 예산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증액사업을 말씀드리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성폭력방지법 개정 및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부 종합대책에 따른 과제 이행을 위하여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 및 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하여 총 52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사업에서 변호사 인건비, 양육비 선지급금 추가 비용, 추가 임차료·관리비 등으로 총 26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에서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급식지원비 15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으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중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지출계획안이 2024년부터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50%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3년 수준으로 지원을 회복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할 것 등 1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대체토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총 385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에서 337억 54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40억 원, 양성평등기금에서 65억 317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101억 2650만 원 등 총 544억 1220만 원을 증액하여 순증액은 158억 3720만 원입니다.
그 밖에 부대의견 19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사업을 말씀드리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아이돌보미 인력연계 미흡으로 인한 불용액을 고려하여 돌봄수당 384억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능률 향상 및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에서 청년인턴의 채용·운영 실적을 감안하여 2024년 예산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증액사업을 말씀드리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성폭력방지법 개정 및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부 종합대책에 따른 과제 이행을 위하여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 및 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하여 총 52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사업에서 변호사 인건비, 양육비 선지급금 추가 비용, 추가 임차료·관리비 등으로 총 26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에서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급식지원비 15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으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중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지출계획안이 2024년부터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50%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3년 수준으로 지원을 회복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할 것 등 1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한 가운데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상욱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상욱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저 이야기 좀 합시다.
의견 있으십니까? 짧게 해 주실 수 있지요?
1분만 드리시기 바랍니다.
1분만 드리시기 바랍니다.
박하다. 1분이요?
그런데 이것 새로 깔아 놓은 것은 뭐지요, 새로? 차관님, 이것 새로 깔아 놓은 게 뭐지요?
전문위원님!
그런데 이것 새로 깔아 놓은 것은 뭐지요, 새로? 차관님, 이것 새로 깔아 놓은 게 뭐지요?
전문위원님!
시간은 중단하시고.
지금 의견 주셨는데……
지금 의견 주셨는데……
새로 깔아 놓은 게 뭐지요?
차관님, 새로 깔아 둔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소위원장님이 하시든가……
그것은 모르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예, 여가부에서 드린 자료인데……
차관님, 보면 예산소위 심사자료에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중에서 세자녀 가구의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를 위해서 19억 8800만 원을 증액하는 걸로 심사자료에 하면서 여가부에서도 수용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빠졌어요. 본 자료에는 없습니다. 있습니까?
왜 이런가요?
왜 이런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저희도 세자녀 가구에 대해 위원님 제기하셨던 추가 지원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그런데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용……
여가위 심의 과정도 제가 들어 보니 반대하는 의견도 없던데……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예,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다년간 불용이 발생하였던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감액시키는 과정에서 동 예산이 잘 반영되도록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빠지고 가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아닙니다.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20억 증가시키는 걸로 가는 겁니까? 그런데 증액을……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아니요, 저희는 이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영을 아직 안 시킨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저희가 이 불용이 발생……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님,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수석전문위원이옥순 지금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새로 그 한 장짜리가 반영된 부분으로 지금 의결된……
이걸로 정리합니까?
수석전문위원이옥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억이 증가되는 걸로 하면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오늘 김상욱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료 2페이지 이것도 같이 고쳐 주셔야지. ‘384억 원을 감액하였고’가 아니고 ‘364억 원을 감액하였고’ 이렇게 고쳐야지.
수석전문위원이옥순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정리가 돼야 되지.
수석전문위원이옥순 그걸 수정해서, 심사자료에는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아마 예결소 심사하는 가운데 조금 누락된 부분을 오늘 다시 수석위원님하고 행정실하고 여가부가 정리를 해서 오셨고요 양당 간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예산소위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추후 예결위에서 이와 같은 동의를 우리 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촉박한 일정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예산소위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추후 예결위에서 이와 같은 동의를 우리 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촉박한 일정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으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여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보호와 자립을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경력단절 극복과 취업 후 경제활동 유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고 편성된 예산은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으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여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보호와 자립을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경력단절 극복과 취업 후 경제활동 유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고 편성된 예산은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경미한 계수조정이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님들, 신영숙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경미한 계수조정이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님들, 신영숙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