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4년 9월 5일(목)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 부별심사: 경제부처
-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 상정된 안건
(0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또 여러 국무위원·정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위원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를 400조 원 이상 늘려서 현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만 열면 전 정권 탓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적한 국가채무 400조 원의 약 90%가 코로나 총력 대응 시기에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모두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대규모의 재정 투입과 더불어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이어 간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전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적극재정을 펼쳤고 이것이 국가 및 가계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그래서 독일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팬데믹 우수 극복 상위 국가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나라 곳간을 열어서 국민을 보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액은 대략 얼마쯤인지 아시나요, 부총리님?
또 여러 국무위원·정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위원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를 400조 원 이상 늘려서 현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만 열면 전 정권 탓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적한 국가채무 400조 원의 약 90%가 코로나 총력 대응 시기에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모두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대규모의 재정 투입과 더불어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이어 간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전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적극재정을 펼쳤고 이것이 국가 및 가계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그래서 독일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팬데믹 우수 극복 상위 국가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나라 곳간을 열어서 국민을 보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액은 대략 얼마쯤인지 아시나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말씀하시지요.
31조쯤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도 아닌 윤석열 정부의 임기 1년간 국가채무는 59조 원이 증가했더라고요. 맞나요? 잘 모릅니까?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도 아닌 윤석열 정부의 임기 1년간 국가채무는 59조 원이 증가했더라고요. 맞나요? 잘 모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건전재정을 외친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액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이전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액 407조에 상응하리라고 예상된다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건전재정을 외친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액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이전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액 407조에 상응하리라고 예상된다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산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먼저 아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산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아니, 이 질문부터 답변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채무가 왜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많이 외치고 하는데 국가채무는 팬데믹 때의 문재인 정부보다 더 많이 늘어났냐 이것부터 답변을……
(영상자료를 보며)
채무가 왜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많이 외치고 하는데 국가채무는 팬데믹 때의 문재인 정부보다 더 많이 늘어났냐 이것부터 답변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을 절대 규모로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GDP 대비로 하면 지난 정부에서는 12.9%p 늘어났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나올 것까지 하면 2.8%p 늘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 절대액은 늘어났지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지요.
GDP 비중으로 보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왜냐하면 어차피 물가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GDP의 상대 규모로 해야지만 비교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GDP 규모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GDP 대비 어떻다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계산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희가 계산한 걸로는 지난 정부에서는 12.9%p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라는 게 코로나 다 포함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코로나 포함한 겁니다만……
그러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요, 그런데 그것도……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하는 걸 말씀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요, 위원님. 그것도 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코로나에 의한 것은 이 중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것이고요.
좋아요. 분석하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굳이 저보고 비교를 하라고 하시니까요. 저는 그렇다면 윤 정부 들어와서 하는 것은 앞으로 27년까지 전망할 때 GDP 대비 2.8%p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지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있었지만 GDP 대비로 하면 윤석열 정부의 5년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까지, 알았습니다.
지난해 세수 손실이 얼마였습니까?
지난해 세수 손실이 얼마였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세수가 50조가 넘었습니다.
56.4조 원으로 파악이 되네요.
지난 2022년에도 세수 추계가 엇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잘 모르세요?
지난 2022년에도 세수 추계가 엇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잘 모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21년도……
22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22년 초지요.
22년에도 약 60조 원이 그때는 더 걷혔다라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초과 세수였습니다.
그것 기억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때 기재부 세제실을 해체해야 한다 하면서 책임론이 비등한 적이 있었고 당시 홍남기 부총리께서 대국민 사과에 가까운 세수 추계 모델 개편 브리핑까지 했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기억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60조 원이 덜 걷혔습니다. 올해도 20조 원 정도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는데, 세수가 더 걷혔을 때 이렇게 책임론이 비등하고 대국민 사과 수준의 브리핑까지 있었는데 지금 덜 걷힌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누구 책임지는 사람 없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덜 걷힌 것에 대한, 세수 추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한테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물러날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책임이 있다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고 물어봐서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하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지방정부 목 조르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내국세의 20.79%를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하는데 장관님, 이 두 가지 법,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법을 준수하셨나요? 못 했나요?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지방정부 목 조르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내국세의 20.79%를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하는데 장관님, 이 두 가지 법,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법을 준수하셨나요? 못 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교부세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저희가 세수결손, 그러니까 내국세가 감소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여러 가지로, 특히……
어쨌든 지방교부세법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유재원이 적은 지자체에 어려움을 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수결손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 8.2조 원, 교육교부금 10.4조 원 해서 18.6조 원 이렇게 미지급됐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미지급이 아니고요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법에 따라서 조정하기 때문에 적법하다? 불법은 아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습니다. 일단 언젠가는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이 아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법은 위반했는데 다른 법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위반한 게 아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법을 위반한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국세가 줄었기 때문에 지방에 주는 지방교부세가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게 23년도에 조정을 하는지 24년도, 25년도에 정산하는지에 대한 선택지가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게…… 기재부가 지방재정협의회라는 걸 운영하고 있지요? 지방재정협의회 이런 게 있는 건 아시지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게…… 기재부가 지방재정협의회라는 걸 운영하고 있지요? 지방재정협의회 이런 게 있는 건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이전에 재정 운용 방향, 지역 현안 사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지방재정협의회가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지방재정협의회 때 이런 것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어쨌든 줄었잖아요. 논의한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협의회를 2023년의 경우에 개최는 했는데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 방안은,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한 바가 없더라고요. 이거 지방정부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렇게 세수가 부족해서 관련 법에 따라서 교부세법 등에 정해진 비율대로 못 주는데 그럼 지방에서는 받을 걸로 기대했다가 못 받으니까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서로 상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세수가 부족해서 관련 법에 따라서 교부세법 등에 정해진 비율대로 못 주는데 그럼 지방에서는 받을 걸로 기대했다가 못 받으니까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서로 상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님, 기재부2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지방재정협의회는 저희가 작년 9월 18일에 세수결손과 관련된 대응 방향을 발표하기 훨씬 이전에 개최가 됐기 때문에 그때 그 부분을 지자체와 커뮤니케이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말씀 주신 지방재정협의회는 저희가 작년 9월 18일에 세수결손과 관련된 대응 방향을 발표하기 훨씬 이전에 개최가 됐기 때문에 그때 그 부분을 지자체와 커뮤니케이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결손 이후에는 개최하지 못했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저희가 개최를 하지는 않고 9월 18일 날 관계부처 합동 발표 이후에 그거는 행안부하고 교육부에서 별도 공문이나 관련된 절차를 통해서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으로는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세수가 줄어 가지고 지급이 줄어든다 이런 거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미리미리 대응책을 세우지 않겠어요? 논의 안 할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 부분은 해당 지자체와 교육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부처인 행안부와 교육부에서 계속 잘 커뮤니케이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관계없는 일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거하고 관련돼서 앞으로 하면 저희 기재부도 지자체랑 여러 가지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는 꺼졌지만 짧게,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요.
위원님,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지요.
그럴까요?
이게 생방송 중이라 시청자분들께서 답답해 하십니다.
보충질의 때 이어가겠습니다.
황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구미시갑의 구자근 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구미시갑의 구자근 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북 구미갑의 구자근 국회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또 오늘 3일 차입니다만 국무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올립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께서 입만 열면 전 정권 탓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 보려면, 잘한 것만 보려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 때 못한 게 많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도 서운한 것만 남게 되고 좋은 거는 기억이 잘 남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 정권 또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황운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산업부장관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경제부총리하고 산업부장관 두 분께 제가 질의를 드리지 싶은데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편하게 목도 좀 돌리시고 편하게 그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도걸 위원님께서 한전 부채 이야기하셨습니다. 200조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200조 만들어 놓은 분들이 누구입니까?
늦은 시간까지 또 오늘 3일 차입니다만 국무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올립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께서 입만 열면 전 정권 탓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 보려면, 잘한 것만 보려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 때 못한 게 많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도 서운한 것만 남게 되고 좋은 거는 기억이 잘 남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 정권 또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황운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산업부장관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경제부총리하고 산업부장관 두 분께 제가 질의를 드리지 싶은데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편하게 목도 좀 돌리시고 편하게 그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도걸 위원님께서 한전 부채 이야기하셨습니다. 200조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200조 만들어 놓은 분들이 누구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
말씀 못 하시는 것 보니 저희들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아니, 탈원전 청구서라고 왜 이야기 못 합니까?
아니, 탈원전 청구서라고 왜 이야기 못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 때 무탄소, 값싼 탈원전 시켜 가지고 원전은 탈원전해서 생태계 무너뜨리고 국가 경쟁력도 무력화시키고 완전 초토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싼 태양광 그리고 신재생, LNG 등 얼마나 늘렸습니까?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전력기반기금에서 쌈짓돈 쓰듯이, 주머니 공깃돌 만지듯이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전공대하고 얼마나 많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주는 거 거기에 돈 다 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워진 것 아닙니까? 그거 말씀하셔야 되지요, 탈원전 청구서라고.
그리고 지금 현대제철이라고 아시지요?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전력기반기금에서 쌈짓돈 쓰듯이, 주머니 공깃돌 만지듯이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전공대하고 얼마나 많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주는 거 거기에 돈 다 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워진 것 아닙니까? 그거 말씀하셔야 되지요, 탈원전 청구서라고.
그리고 지금 현대제철이라고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제가 앞서 질의하시기에 잠시 인터넷에 좀 찾아봤습니다마는 거기 보니까 2022년보다 23년에 전기료가 5100억 원이 늘었답니다, 5100억 원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이 돈으로 국가 경쟁력, 단가 인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업들이 피를 토하지 않겠습니까?
전기료 ㎾h당 부담하는 게 1원 오르면 원가가 약 100억 원이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요금이―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후이지요―우리 정부 때 예를 들어 여섯 번, ㎾h당 51원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전기료가 5100억 원이 늘어난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전기요금 안 올려 줬지요?
말씀해 보세요.
전기료 ㎾h당 부담하는 게 1원 오르면 원가가 약 100억 원이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요금이―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후이지요―우리 정부 때 예를 들어 여섯 번, ㎾h당 51원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전기료가 5100억 원이 늘어난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전기요금 안 올려 줬지요?
말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건들도 많겠지요. 또 다른 하실 말들, 부가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 전기요금 열 번 정도 올려 달라고 했을 겁니다. 왜? 이 현상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왜? 탈원전 하니까. 당연히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에너지 믹스가 됩니까? 당연히 가야 되지요, 2030 탄소중립 당연히 가야 되지요. 다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속도 조절 좀 하자,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희들이 열 번 정도 전기요금을 올려 가면서 가야지 나중에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올렸는지 아십니까? 대선 끝나고 바로 4월 달에 올렸습니다, 바로 4월 달에.
정승일 전 한전 사장이 국민의힘 의총에 와서 그랬습니다. 전기요금을 제때 올렸으면 이런 충격도 완화시키고 산업계나 국민들에게 충격이 좀 덜 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안타까웠던 게 지금은 우리 정부에서 전력기반기금을 조금 단계적으로 낮추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에 3.7% 할 때 문재인 정부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어려운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차상위계층들 그렇게 위한다고 하지만 그분들도 쓰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부담하게 되고 내게 되는 겁니다. 그거 준조세 성격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돈까지 씨알 같이 모아서 그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다 그렇게 썼던 겁니다.
그래서 한전의 200조 적자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질의가 올 때 탈원전 청구서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열 번 정도 전기요금을 올려 가면서 가야지 나중에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올렸는지 아십니까? 대선 끝나고 바로 4월 달에 올렸습니다, 바로 4월 달에.
정승일 전 한전 사장이 국민의힘 의총에 와서 그랬습니다. 전기요금을 제때 올렸으면 이런 충격도 완화시키고 산업계나 국민들에게 충격이 좀 덜 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안타까웠던 게 지금은 우리 정부에서 전력기반기금을 조금 단계적으로 낮추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에 3.7% 할 때 문재인 정부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어려운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차상위계층들 그렇게 위한다고 하지만 그분들도 쓰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부담하게 되고 내게 되는 겁니다. 그거 준조세 성격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돈까지 씨알 같이 모아서 그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다 그렇게 썼던 겁니다.
그래서 한전의 200조 적자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질의가 올 때 탈원전 청구서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이번 정부 들어서 저희가 전기요금을 여섯 번 올리면서 국민들께 많은 부담이 가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에너지 정책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서 우리 산업에 에너지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우리 국민들께서 앞으로 탈원전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모토로 우리 국가 미래에 아주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저희 산업부의 가장 중요한 지금 과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점인 것입니다. 그게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에 흔들리는 것들이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RE100도 해야 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수출이 되지를 않는데. 그걸 모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충분하게 중심을 잡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금투세 관련해서 지금 폐지하는 부분하고 상속세 개편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상속세 개편은 차치하고라도 이 금투세 부분 이게 부자 감세 맞습니까?
그리고 부총리님, 금투세 관련해서 지금 폐지하는 부분하고 상속세 개편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상속세 개편은 차치하고라도 이 금투세 부분 이게 부자 감세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저희는 1400만 주식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민주당 입장은 어떤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금투세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한 입장을 가지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요, 시장에 계신 분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인 분들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보통 주식 관련해서 주식시장 구조를 보면 알겠지만 다들 부자세라고 한다라는 것은 주식 투자하는 분들을 한 1400만 명 잡고 거기의 1%, 1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사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1%가 예를 들어 상장주식의 시가총액 5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치면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겠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전망입니다.
그렇지요. 그에 더해서 해외투자 환경들도 있고, 지금 해외투자도 2020년도에 금투세 시행하고 나서는 그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던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표에 보면 건수로만 봐도 저렇게 많은 건수가 지금 진행이 저렇게 되고 있는데 덧붙여서 이게 내년 2025년도에 실행이 된다면 현장에서 생길, 예상되는 그런 우려 사항들이, 문제점들이 혹시 없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표에 보면 건수로만 봐도 저렇게 많은 건수가 지금 진행이 저렇게 되고 있는데 덧붙여서 이게 내년 2025년도에 실행이 된다면 현장에서 생길, 예상되는 그런 우려 사항들이, 문제점들이 혹시 없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당초 금투세를 시행하겠다고 의사결정한 그 시점하고 지금하고는 좀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는 과세 형평보다는 어떤 금융자산, 자산 간의 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내외 경제 여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정부 측에서 결정을 하고 가니까 지금 야당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유예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완화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하지만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일정 부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야당 의원님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소통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야당 의원님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소통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앉아서 50명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50명분을 종합 정리할 엄두가 안 납니다.
끝까지 고생 너무 많으셨는데 좀 남았습니다.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자근 간사님께서 못한 것이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 저희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윤석열 정권이 부족하고 못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또 우리도 야당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지사지해야지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주문했습니다. 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의 한 개의 칩이 8000만 원, 9000만 원 합니다. 우리 메모리 반도체 2달러짜리 팔아 가지고 그것 경쟁력 되겠습니까?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뒷받침해서 그런 산업적 경쟁력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AI 시대에 그렇게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합니까? 그런 데 그냥, 구조조정해서 그런 데 팍팍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회가 뒷받침하겠습니다.
원전 생태계 무너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현 정부에서 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 생태계 안 망가뜨렸습니까? 아까 산업부장관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같이 가야 된다고. 재생에너지 산업도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야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13조, 대통령이 민생토론해 가면서 약속한 것을 어느 시민단체가 분석해 보니 800조, 900조 든다고 합니다. 1000조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 대통령실에서 그것 10% 예산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90조, 100조. 13조 민생회복지원금 하는 것하고 선거 이전부터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선심성 예산으로 1000조를 이야기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낭비적입니까? 이 1000조, 기재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10%로 그것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기재부 추계입니까, 대통령실 추계입니까?
한전 적자 200조, 산자부장관님, 문재인 정부가 다 만든 겁니까? 쭉 축적되어 온 우리의 전력산업 구조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또 해외의 다양한 에너지에 대한 복합적인 작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끝까지 고생 너무 많으셨는데 좀 남았습니다.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자근 간사님께서 못한 것이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 저희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윤석열 정권이 부족하고 못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또 우리도 야당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지사지해야지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주문했습니다. 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의 한 개의 칩이 8000만 원, 9000만 원 합니다. 우리 메모리 반도체 2달러짜리 팔아 가지고 그것 경쟁력 되겠습니까?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뒷받침해서 그런 산업적 경쟁력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AI 시대에 그렇게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합니까? 그런 데 그냥, 구조조정해서 그런 데 팍팍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회가 뒷받침하겠습니다.
원전 생태계 무너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현 정부에서 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 생태계 안 망가뜨렸습니까? 아까 산업부장관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같이 가야 된다고. 재생에너지 산업도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야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13조, 대통령이 민생토론해 가면서 약속한 것을 어느 시민단체가 분석해 보니 800조, 900조 든다고 합니다. 1000조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 대통령실에서 그것 10% 예산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90조, 100조. 13조 민생회복지원금 하는 것하고 선거 이전부터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선심성 예산으로 1000조를 이야기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낭비적입니까? 이 1000조, 기재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10%로 그것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기재부 추계입니까, 대통령실 추계입니까?
한전 적자 200조, 산자부장관님, 문재인 정부가 다 만든 겁니까? 쭉 축적되어 온 우리의 전력산업 구조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또 해외의 다양한 에너지에 대한 복합적인 작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런 부분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50명분을 다 한번 정리해 볼까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기재부장관님, 법령에 대한 해석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입니다. 입법해석은 법 그 자체입니다. 사법해석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법률에 대한 해석입니다. 판례로 계속해서 누적돼서 기준이 되지요. 행정해석은 법에 따른 행정해석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기재부장관이 입법권적 효력에 대해서,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입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가 결산 부분에 대해서 법 위반 사안들을 다섯 장 A4 용지로 정리해서 이것 얘기를 한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것 전달해 드릴게요. 행정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변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구속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50명분을 다 한번 정리해 볼까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기재부장관님, 법령에 대한 해석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입니다. 입법해석은 법 그 자체입니다. 사법해석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법률에 대한 해석입니다. 판례로 계속해서 누적돼서 기준이 되지요. 행정해석은 법에 따른 행정해석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기재부장관이 입법권적 효력에 대해서,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입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가 결산 부분에 대해서 법 위반 사안들을 다섯 장 A4 용지로 정리해서 이것 얘기를 한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것 전달해 드릴게요. 행정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변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구속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 생각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뭐 입법권이나 입법 부분을 오버라이드(override)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 입법권이 있는 국회의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같이 검토해서 법 미비가 없는지, 법에 따른 행정부의 시행령에 문제점은 없는지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단정적으로 싸움하려고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게 비쳤다면 유감입니다.
행정부에 입법권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행정부에 입법권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까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해서 입법권적 차원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요……
그걸 왜 기재부장관이 얘기를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뭐 알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한번 봐 주십시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 특히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튼 건데요, 2022년 9월 16일 날…… 아니, 22년 12월 달에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관련 의심 사고입니다. 13년간 동일한 코스로 할머니가 손주를 태우고 등·하원을 또 등하교를 시켰던 코스에서 일어난 급발진 사고인데 결론적으로 할머니는 피의자가 됐고 손주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빠가 그 손주의 이 사고에 대해서 자기 돈을 써 가지고 사고 원인 규명을 하고 재연 시험도 하고 해서 그 재연 시험의 결과가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 특히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튼 건데요, 2022년 9월 16일 날…… 아니, 22년 12월 달에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관련 의심 사고입니다. 13년간 동일한 코스로 할머니가 손주를 태우고 등·하원을 또 등하교를 시켰던 코스에서 일어난 급발진 사고인데 결론적으로 할머니는 피의자가 됐고 손주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빠가 그 손주의 이 사고에 대해서 자기 돈을 써 가지고 사고 원인 규명을 하고 재연 시험도 하고 해서 그 재연 시험의 결과가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지금 이것 제조물 책임법 관련된 내용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다 하게끔 되어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결함 추정 관련된 요건을 소비자가 입증하게 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비자에서 제조사로의 입증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했느냐 하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판단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는 조직입니까? 설립 목적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구축을 위해서 만든 조직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는 조직입니까? 설립 목적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구축을 위해서 만든 조직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어떻게 국회에서 법안소위 과정 속에서 법안을 심사하는데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을 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국회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했지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국회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했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결과보고서 나왔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본 위원이 그 결과보고서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실에 와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제출 못 한다고 얘기했고, 더 달라고 하니까 반쪽짜리 보고서, 결론이 빠진 보고서 가져왔고 또 보여 달라고 그러니까 열람만 할 수 있다고 하고. 아니, 세비 들여서 만든 연구용역을 국회의원이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봐야 됩니까?
그리고 이거 검토된 내용을 언제 법적으로 반영할 것이냐 물어봤더니만 1년 정도 걸릴 것 같다, 지금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안에 그러면 공정거래위, 이 법안 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검토된 내용을 언제 법적으로 반영할 것이냐 물어봤더니만 1년 정도 걸릴 것 같다, 지금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안에 그러면 공정거래위, 이 법안 낼 수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거의 지금 마무리돼서 곧 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보여 달라고 그러는데 보여 주지도 않고 언론에 다, 어떻게 되었는지 언론에 그게 다 나와 가지고 언론은 다 보도를 합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저희가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그런데 어떻게 언론에 그렇게 나왔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제조물 책임법 제가 낸 겁니다, 대표발의한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제조물 책임법 제가 낸 겁니다, 대표발의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균형적인 정보를 가지고 공정한 소송에 임하게끔 해서 법원이 자료제출명령을 하면 그것이 비밀이라 하더라도,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자료제출명령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거 포함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걸 왜 반대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료제출명령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면 그거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법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의견을 내셔야 되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저희가 자료제출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을 이미 낸 바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왜 자료도 안 보내 줍니까, 연구용역? 연구용역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연구용역,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읽어 보지 않아서……
아니, 이런 핵심적인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주무기관이 국회의 주문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국회의원 보여 주지도 않고 기관장은 보지도 않고……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안 봤다는 의미가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다 보지 않았다는 의미고요. 그 요약본은 다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좀. 국민들의 생명을 앞에 두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허 위원님, 아까 저한테 질문하시고 답변할 시간을 안 주셔서……
답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한전의 재무구조가 지금과 같이 구조적으로 악화가 된 것은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제가 이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시간을 안 주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다 끝났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죽 들어 보니 다들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출생에 대한 문제 또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 국민 안전에 대한 문제, 평화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주질의가 다 끝났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죽 들어 보니 다들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출생에 대한 문제 또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 국민 안전에 대한 문제, 평화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지방소멸 시대라고 하는데 국토부의 역할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도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저희의 주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근본적 해결은 사실은 출생률을 높여야 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못지않게 서울에 살든 호남에 살든 영남에 살든 제주에 살든 삶의 질이 균일하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거기의 핵심은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병원이 있고 그리고 교통환경이 좋다면 훨씬 삶의 질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리고 국토의 균형발전 중에 중요한 것이 인프라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인프라와 우선 일자리가 지방에 있어야 지방에 인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일자리 만들 건 아니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가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교통 문제도 인프라 중에 하나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래서 지방 차원에서는 교통 문제 중에서 해결할 문제들이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철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요즘 철도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되면 인프라를 철도 중심으로 많이 깔아야 되는데 다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요즘에 환경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을 보면 비행기가 ㎞당 255g이고 그다음에 전기차는 ㎞당 53g인 데 비해서 철도는 41g입니다. 그러면 기후위기 시대에도 철도가 훨씬 더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기여를 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저희 부 내의 교특회계 내에서도 도로 부분보다 철도 부분이 예산이 많아졌습니다.
예산이 많은데, 제가 도당위원장 하면서도 또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 민원을 좀 들어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120조입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언뜻 보면 이 120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중에서 80조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었던 기존 사업이고 신규로는 한 40조 정도 쓸 수가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금 5차 망 계획을 그런 재원을 염두에 두고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어 가면 현재까지는 40조를 쓸 수가 있는데 5차 국가망 새로 구축할 때 그중에 20조는 정부가 계획하던 것에 써야 되고 또 나머지 한 20조 정도 가지고 신규에 대한, 여러 지방에 대한 희망이나 욕구를 지금 메꿔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된 전체적인 신규 사업의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액수로?
그런데 현재 신청된 전체적인 신규 사업의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액수로?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총 숫자는 제가 기억 못 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한 520조 정도.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훨씬 더 많은,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액수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하여간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360조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업 중에서 결국 5.5%밖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 균형발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계속하면 소외된 지역은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가능하면 지역의 주요 광역생활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역생활권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생활권 자체가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철도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광역생활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철도교통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총사업비를 늘려야 된다 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장관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결국은 이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데는 기재부잖아요?
그래서 기재부장관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결국은 이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데는 기재부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래서 국가철도망 계획을 하는데 구축계획에 대해서 대략 한 10년 정도에 대한 계획을 잡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래서 어떤 건 또 그렇게 잡았다가 연장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의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데 그 금액을 늘린다 그래서 바로 이게 투입돼야 되는 돈은 아니지요?
그러면 내년의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데 그 금액을 늘린다 그래서 바로 이게 투입돼야 되는 돈은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당장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건전성을 굳게 지켜야 되는 그 원칙에도 벗어나지가 않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 지역에서 요구하는 이 철도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조 가지고서는 기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80조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40조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한 정부가 하고 싶어 하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 20조, 그러면 결국은 20조 갖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360조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좀 확대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재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말씀 주시니까.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제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말씀, 대화 나누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경북 영주·영양·봉화군의 임종득……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를 신청 안 하셨고, 박수현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경북 영주·영양·봉화군의 임종득……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를 신청 안 하셨고, 박수현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보충질의는 따로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하셨던 말씀들에 대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와대 대변인을 할 때 가장 많이 바로잡으려고 했던 용어가 탈원전이었습니다. 이 탈원전이야말로 그냥 프레임화돼 있는 말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에너지 전환 정책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원전 축소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싹 없애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65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원전 비율을 줄이고 그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간다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생태계를 망쳤다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의 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기간 중에는 오히려 원전의 수가 늡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원전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화돼 가지고 탈원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부장관 말씀하시는데 한전의 적자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인, 에너지 정책이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한전의 적자는 아까 허영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된 문제고 그 시기에 전기를 생산하고자 하는 다양한 국제 에너지 연료 가격의 상승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어느 날 갑자기 원전을 싹 없애 버리는 탈원전이라고 프레임화해 놓고 그리고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오늘 갑자기 정확하게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드리는 말씀이라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려 놓고, 산업부장관께서도 언젠가 저하고 이런 토론을 다시 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잘 살펴보시고 저도 정확히 한번 더 토론을 다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만 바로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그렇게 해 가는 큰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될 필수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하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의 현재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역대 정부의 성과와 실패와 성찰과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현재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절적인 어떤 사고와 그런 방식으로 전 정부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이런 것들은 가급적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1분 40초밖에 안 남았는데, 부총리님하고 그다음에 농림부장관님 함께 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기후위기를 넘어서 기후재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중호우 이런 문제도 100년 빈도를 넘어서 막 200년 빈도 이렇게 되고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200년·300년 빈도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배수시설 용량의 문제 그다음에 제방의 보강 문제 이런 것들을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예산 낭비를 거기에 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게 돼 있다. 정말로 아주 굉장히 큰 사고의 전환을 하는 그런 방법 그런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부총리님 정말 예전처럼 해 오던 대로 그런 속도와 그런 사업 기안을 가지고 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게 돼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장관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잘 알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고 또 부총리께서도 이 문제를 아주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보충질의는 따로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하셨던 말씀들에 대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와대 대변인을 할 때 가장 많이 바로잡으려고 했던 용어가 탈원전이었습니다. 이 탈원전이야말로 그냥 프레임화돼 있는 말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에너지 전환 정책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원전 축소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싹 없애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65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원전 비율을 줄이고 그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간다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생태계를 망쳤다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의 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기간 중에는 오히려 원전의 수가 늡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원전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화돼 가지고 탈원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부장관 말씀하시는데 한전의 적자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인, 에너지 정책이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한전의 적자는 아까 허영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된 문제고 그 시기에 전기를 생산하고자 하는 다양한 국제 에너지 연료 가격의 상승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어느 날 갑자기 원전을 싹 없애 버리는 탈원전이라고 프레임화해 놓고 그리고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오늘 갑자기 정확하게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드리는 말씀이라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려 놓고, 산업부장관께서도 언젠가 저하고 이런 토론을 다시 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잘 살펴보시고 저도 정확히 한번 더 토론을 다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만 바로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그렇게 해 가는 큰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될 필수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하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의 현재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역대 정부의 성과와 실패와 성찰과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현재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절적인 어떤 사고와 그런 방식으로 전 정부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이런 것들은 가급적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1분 40초밖에 안 남았는데, 부총리님하고 그다음에 농림부장관님 함께 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기후위기를 넘어서 기후재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중호우 이런 문제도 100년 빈도를 넘어서 막 200년 빈도 이렇게 되고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200년·300년 빈도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배수시설 용량의 문제 그다음에 제방의 보강 문제 이런 것들을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예산 낭비를 거기에 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게 돼 있다. 정말로 아주 굉장히 큰 사고의 전환을 하는 그런 방법 그런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부총리님 정말 예전처럼 해 오던 대로 그런 속도와 그런 사업 기안을 가지고 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게 돼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장관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잘 알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고 또 부총리께서도 이 문제를 아주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농식품부장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어떤 사항인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생산기반 정비계획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농업용수 배수시설 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계획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5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한 300억 이상 늘었고요. 그래서 1조 5000억 가까운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계획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어떤 사항인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생산기반 정비계획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농업용수 배수시설 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계획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5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한 300억 이상 늘었고요. 그래서 1조 5000억 가까운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계획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여튼 그 기반에 의한 계획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기재부는 일단 재정 부처이기는 합니다만 각 부처에서 이런 어떤, 이게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대응도 마찬가지고 물가 대응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민생의 문제도 그렇고 결국 구조적인 대응들을 미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돈을 쓰더라도요. 가능하면 저희가 재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구조적인 대응 하는 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부천시갑 서영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부천시갑 서영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부천시갑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앉아서 들으니까 국무위원이 되려면 전 정부 탓을 해야지 국무위원이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총리께 연금개혁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정부가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연금개혁 내용을 보니까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내려고 하나 이런 흔적을 찾아보기는 좀 어려웠고 결국은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을 깎겠다는 것으로 결론이……
앉아서 들으니까 국무위원이 되려면 전 정부 탓을 해야지 국무위원이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총리께 연금개혁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정부가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연금개혁 내용을 보니까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내려고 하나 이런 흔적을 찾아보기는 좀 어려웠고 결국은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을 깎겠다는 것으로 결론이……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깎는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연금제도의 개혁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적인 개혁안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 부담을 늘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마치 면피용으로나마 반영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번 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기대수명이나 가입자 수를 반영해서 자동적으로 재정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 부담을 늘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마치 면피용으로나마 반영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번 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기대수명이나 가입자 수를 반영해서 자동적으로 재정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적용안을 같이 냈는데 결국은 세대 안에는 여러 가지 연령도 다르고 또 가입기간도 다르고 보유 재산이나 소득 수준도 천차만별일 텐데 차등을 두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연령이 높으면 부담 능력이 있고 연령이 적으면 부담 능력이 없는 것인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세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우려가 매우 높은데 이런 안으로서 국민적인 수용성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을지 하는 우려가 우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2024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기준소득액을 약 300만 원으로 볼 때 평균 소득자 기준 현재 보험료가 27만 원인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13%로 인상하면 39만 원으로 됩니다. 그래서 12만 원 정도가 오르는 것으로 계산이 됐고요. 평균 소득자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22년 정도가 되는데 이 경우에 40%면 66만 원인데 연금액을 42%로 하면 69만 3000원이 됩니다. 결국은 3만 3000원 정도 인상 효과에 지나지 않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깎는 거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면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17%가 삭감된다고 하는, 실질소득이 대폭 삭감될 것이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얘기한 것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안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이것이 공적연금을 악화시키고 결국은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해소하려면 결국은 국가가 국고 지원을 얼마만큼 더 해서 소득 보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 거냐 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 부분은 쏙 빠져 있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만 지금 주요하게 개혁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국민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2024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기준소득액을 약 300만 원으로 볼 때 평균 소득자 기준 현재 보험료가 27만 원인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13%로 인상하면 39만 원으로 됩니다. 그래서 12만 원 정도가 오르는 것으로 계산이 됐고요. 평균 소득자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22년 정도가 되는데 이 경우에 40%면 66만 원인데 연금액을 42%로 하면 69만 3000원이 됩니다. 결국은 3만 3000원 정도 인상 효과에 지나지 않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깎는 거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면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17%가 삭감된다고 하는, 실질소득이 대폭 삭감될 것이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얘기한 것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안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이것이 공적연금을 악화시키고 결국은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해소하려면 결국은 국가가 국고 지원을 얼마만큼 더 해서 소득 보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 거냐 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 부분은 쏙 빠져 있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만 지금 주요하게 개혁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국민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자동조정장치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갈등을 겪지 않고 급여액 조정을 사전에 약속하자는 취지고요. 이번에 저희가 갖고 올 개혁안에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생계급여자에 대한 국가적인…… 노후소득 보장 장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겠다는 의견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겠다는 의견도 갖고 계시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요, 그것은 고령자의 근로 여건 변화와 연계해서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주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직 충분하게 성안이 된 건 아니네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코로나 치료제뿐만 아니고 일반 약에 대한 것도 약품대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성분명 처방이나 또는 국제일반명칭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없는데요.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코로나 치료제뿐만 아니고 일반 약에 대한 것도 약품대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성분명 처방이나 또는 국제일반명칭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위원님 말씀하신 성분명 처방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의약분업과 당시의 여러 가지 합의사항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우선 수급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약가 인상, 생산 지원 등을 통해서 우선 대응하는 것이 지금 현시점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이 어렵다면 현재 생물학적 동등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인정품목들에 대해서 성분명이 동일할 경우에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대체조제 활성화는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약품대란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창원시성산구의 허성무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창원시성산구의 허성무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는 탄소세라는 새로운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EU는 CBAM, 즉 탄소국경조정제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EU는 CBAM보다 강력한 규제수단 DPP, 디지털제품여권을 26년부터 도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DPP에는 탄소 이력뿐만 아니라 RE100, 강제노동, 아동노동에 의한 제품 생산 등 노동인권 이력을 비롯한 모든 원산지 정보가 포함되도록 설계돼 가고 있습니다.
EU는 이미 7월 18일, 올해지요. 올해 7월 18일 에코디자인 규정을 발효해 시행하고 있고 그 내용 중에 EU 역내에 있는, 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에도 DPP 부착을 이미 포함했습니다. 2026년에는 EU에 수출하고자 하는 역외 외국의 수출품들이 DPP를 부착해야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는 탄소세라는 새로운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EU는 CBAM, 즉 탄소국경조정제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EU는 CBAM보다 강력한 규제수단 DPP, 디지털제품여권을 26년부터 도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DPP에는 탄소 이력뿐만 아니라 RE100, 강제노동, 아동노동에 의한 제품 생산 등 노동인권 이력을 비롯한 모든 원산지 정보가 포함되도록 설계돼 가고 있습니다.
EU는 이미 7월 18일, 올해지요. 올해 7월 18일 에코디자인 규정을 발효해 시행하고 있고 그 내용 중에 EU 역내에 있는, 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에도 DPP 부착을 이미 포함했습니다. 2026년에는 EU에 수출하고자 하는 역외 외국의 수출품들이 DPP를 부착해야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러면 제가 좀 생략을 하고.
그런데 이 DPP가 이렇게 강력하게 채택이 되면…… 지금 한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DPP가 이렇게 강력하게 채택이 되면…… 지금 한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우리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적응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또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걸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LCI DB하고, 이건 환경부 거지요. 산자부는 LCA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DPP에 다 수용이 불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또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걸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LCI DB하고, 이건 환경부 거지요. 산자부는 LCA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DPP에 다 수용이 불가능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자부에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기재부 쪽에 경남도하고 경남 쪽에서 요청하는 플랫폼을 새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쪽의 요청을 드린 것 같은데 기재부 쪽에서는 아직 그걸 충분히 인지를 못 하시고 계속 기존의 환경부 시스템이나 산자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기재부를 좀 더 설득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기재부를 좀 더 설득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중기부에서도 역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CBAM 위해서 자금 지원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중기부에서도 역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CBAM 위해서 자금 지원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러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DPP가 적용이 되면 CBAM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것 교육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또 실제 DPP에 맞는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했을 때 수혜를 받는 기업은 중소기업들입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는 부처는 산자부지만 수혜자는 오히려 장관님이 관리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중기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힘을 모아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물론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장관님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가 톱다운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려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기업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업그레이드된 새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해서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걸 좀 받아 주시면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또 그게 전국으로 전파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장관님, 적극 수용해 주십시오.
장관님, 적극 수용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성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조금 전에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해서 경제부총리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헌법기관이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재정준칙 확립으로 포퓰리즘을 예방하시고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확립함으로써 장관님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야당 위원님께서 원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은 탈원전 정책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 에너지 정책을 제가 비판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요 너무 이상적이었습니다. 탈원전과 탈석탄 모두 잡겠다는 거였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에너지 믹스는요 경제성, 환경성, 에너지 안보, 다양한 것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짜야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탄소발전 배출량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에너지 정책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산자부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은 탈원전 정책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 에너지 정책을 제가 비판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요 너무 이상적이었습니다. 탈원전과 탈석탄 모두 잡겠다는 거였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에너지 믹스는요 경제성, 환경성, 에너지 안보, 다양한 것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짜야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탄소발전 배출량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에너지 정책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산자부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우리나라는 저희가 거듭해서 발표를 했지만 글로벌 추세에 맞추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같이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에 제가 장관직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따지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우리 국민들이 탈원전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이 원전정책을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우리 국민들이 탈원전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이 원전정책을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도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분명히 잘한 점도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충질의는 경기북부권과 가평군의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평군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다양한 중첩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존권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평은 수도권이지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합니다.
경제부총리님, 국토교통부장관님, 산업화 시대에 가평을 포함한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이다 보니 다른 수도권과 달리 안보상의 이유로 집중 투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수도권 종합규제로 경기북부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평군민이 더 고통을 받는 것은 교통망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평은 많은 규제를 받는 지역이어서 관광산업이 중요하고 관광산업 특성상 교통망이 중요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통망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습니다.
준비된 PPT 화면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도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중에 국도 37호선, 하천IC에서 고성교차로 구간에 호명산터널 개통과 도로 개설은 많은 가평군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청평호 지형에 맞추다 보니까 도로가 구불구불해 평면선형 불량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국도 46호선과 서울양양고속도로를 통해 진입하는 차량이 겹치면서 상습 지·정체 구간으로 주민들과 내방객의 통행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천IC에서 고성교차로 구간에 호명산터널 개통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호명산터널, 저 빨간색 부분 내용입니다.
국토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정해서 이 구간을 국도 46호선의 지선으로 추가하는 안을 만들어 기재부에 제출했고 기재부가 이 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재부의 도로예산 반영에 있어 경기북부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경제부총리님 확답을 주실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 가평의 호명산터널 개통에 있어서 진지하고 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가평군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요청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경기북부권과 가평군의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평군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다양한 중첩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존권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평은 수도권이지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합니다.
경제부총리님, 국토교통부장관님, 산업화 시대에 가평을 포함한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이다 보니 다른 수도권과 달리 안보상의 이유로 집중 투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수도권 종합규제로 경기북부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평군민이 더 고통을 받는 것은 교통망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평은 많은 규제를 받는 지역이어서 관광산업이 중요하고 관광산업 특성상 교통망이 중요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통망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습니다.
준비된 PPT 화면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도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중에 국도 37호선, 하천IC에서 고성교차로 구간에 호명산터널 개통과 도로 개설은 많은 가평군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청평호 지형에 맞추다 보니까 도로가 구불구불해 평면선형 불량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국도 46호선과 서울양양고속도로를 통해 진입하는 차량이 겹치면서 상습 지·정체 구간으로 주민들과 내방객의 통행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천IC에서 고성교차로 구간에 호명산터널 개통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호명산터널, 저 빨간색 부분 내용입니다.
국토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정해서 이 구간을 국도 46호선의 지선으로 추가하는 안을 만들어 기재부에 제출했고 기재부가 이 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재부의 도로예산 반영에 있어 경기북부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경제부총리님 확답을 주실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 가평의 호명산터널 개통에 있어서 진지하고 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가평군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질의에 이어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그리고 수도권 심화 문제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만 그전에 한 말씀 먼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세수 부족과 관련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난해 50조 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예결위 결산 심의를 앞두고 법이 정한 결산공청회를 생략한 것은 부적절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결위 질의를 보다 보니 지난해 사상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올해에도 30조 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재부가 너무나 태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결산에서 지난해 세수 오차가 큰 폭으로 벌어진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징계를 포함한 확실한 시정요구가 있어야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문제 관련해서 수도권 심화 문제 관련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주질의에 이어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그리고 수도권 심화 문제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만 그전에 한 말씀 먼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세수 부족과 관련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난해 50조 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예결위 결산 심의를 앞두고 법이 정한 결산공청회를 생략한 것은 부적절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결위 질의를 보다 보니 지난해 사상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올해에도 30조 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재부가 너무나 태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결산에서 지난해 세수 오차가 큰 폭으로 벌어진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징계를 포함한 확실한 시정요구가 있어야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문제 관련해서 수도권 심화 문제 관련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국토부장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2023년 6월 말로 예정되었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기본계획 수립 일정 연기된 사실 있지요?
장관님, 2023년 6월 말로 예정되었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기본계획 수립 일정 연기된 사실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지금 1차 이전에 대한 성과평가를 연구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작년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원래 포함돼 있었던 내용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돼 있으면 그해 시행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이전을 어떤 지역으로 이전시켜야 된다 하는 서로 상충되는 법안만 제가 알기로 2개 이상이 이미 제출이 되어 있고 많은 갈등이 예고되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2023년 연두 업무계획을 잡을 때는 그런 부분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미처 그렇게까지 아마 예상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번 8월 달에 지역균형발전이 저출생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늦춰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지만 일을 진행하면서 갈등을 폭발시키면서 진행하기보다는 갈등을 예방하면서 또 과거에 1차 했던 것의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조심스럽게 이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수도권 심화를 완화하는 주요한 방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이전 효과가 지방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
부총리님,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이런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님,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이런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봤습니다.
상위권 대학 진학이 잠재력보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있고 이런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이 교육 다양성 부족으로 이어지고 과도한 입시 경쟁이 수도권 인구 집중과 서울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학생의 정서 불안 및 교육 성과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니 이런 나쁜 균형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위권 대학이 자발적으로 정원에 지역별 학령인구를 반영하자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들도 그 출신 지역을 다양성 목표에 포함시키고 있어 주요 명문대의 경우에 출신 지역별 신입생 비중이 학령인구 15～19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전 주질의에서 질의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금 저출생 상황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런 한국은행 제안도 우리 사회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제안이 아닌가 싶은데 이 한국은행 제안에 대한 부총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오전 주질의에서 질의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금 저출생 상황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런 한국은행 제안도 우리 사회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제안이 아닌가 싶은데 이 한국은행 제안에 대한 부총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 대한 꼭 필요한 재정 지원 그다음에 그 밖에는 구조적인 문제들 중에서 이런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경쟁 압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한국은행의 제안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제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강남구을의 박수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강남구을의 박수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집값의 진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고 그 수요에 해당하는 것들 그리고 공급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모아 봤습니다. 수요에 대해서는 개략적 설명을 드렸고요, 공급에 세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금융의 가용성인데요.
먼저 금융위원장님, 금융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 양쪽에 작용을 하지요?
집값의 진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고 그 수요에 해당하는 것들 그리고 공급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모아 봤습니다. 수요에 대해서는 개략적 설명을 드렸고요, 공급에 세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금융의 가용성인데요.
먼저 금융위원장님, 금융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 양쪽에 작용을 하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PF 연착륙 대책 점검하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착륙의 끝이 보이기 때문에 대단히 수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널리 확산되지 않았지만 연착륙과 경착륙의 차이가 국민들의 생활에 얼마나 다르고 저희 나라에 다른지 이 점을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나 연착륙의 끝이 보이면서 주택가격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PF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주택은 공급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연착륙의 끝이 보이기 때문에 대단히 수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널리 확산되지 않았지만 연착륙과 경착륙의 차이가 국민들의 생활에 얼마나 다르고 저희 나라에 다른지 이 점을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나 연착륙의 끝이 보이면서 주택가격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PF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주택은 공급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그래서 이번에 1차 사업성 평가 결과가 나왔고요 거기서 정상으로 분류된 데 대해서는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연착륙뿐 아니라 촉진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동시에 부동산 PF 자금이 저희 나라가 초저금리일 때도 12% 내지 14%에 해당하는 자금이었습니다. 금리, 수수료를 다 더하면 굉장히 높은 금리입니다. 이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이런 비싼 금융수수료 때문에 모든 주택은 단기 분양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쉽게도 대한민국에는 아직 주택 공급을 장기로 지원하는 장기건설자금이 금융시장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의도의 IFC 빌딩, 복합 개발을 했는데요, 외국 자금입니다. 국내 PF로 짓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의 현주소입니다. 어떻게 장기 자금을 공급해서 단기 분양에 치중하지 않고 장기적인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금융위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연착륙뿐 아니라 촉진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동시에 부동산 PF 자금이 저희 나라가 초저금리일 때도 12% 내지 14%에 해당하는 자금이었습니다. 금리, 수수료를 다 더하면 굉장히 높은 금리입니다. 이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이런 비싼 금융수수료 때문에 모든 주택은 단기 분양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쉽게도 대한민국에는 아직 주택 공급을 장기로 지원하는 장기건설자금이 금융시장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의도의 IFC 빌딩, 복합 개발을 했는데요, 외국 자금입니다. 국내 PF로 짓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의 현주소입니다. 어떻게 장기 자금을 공급해서 단기 분양에 치중하지 않고 장기적인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금융위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를 보면 보험회사, 연기금, 공제회 같은 장기 자금이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 부동산 투자를 좋아하십니다. 국민연금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상상을 해 봤습니다. 대장동 개발수익이 1조 원인데 그 1조 원의 수익이 국민연금에게 갔으면 어땠을까?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수익사업 아닙니까? 인허가는 정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수익을 연기금에게 주지 못했을까?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저의 아쉬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많이 토론했는데 모두가 동의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현실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위원장님의 숙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두 번째 문제는 거래세, 거래세인데 저는 대한민국의 주택 양도소득세가 거래세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종부세가 치열하게 올랐을 때 양도세라도 풀어 줘야 팔고 나갈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퇴로를 막았다는 얘기지요.
선진국에서는…… 아니요, 선진국이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외국에서 10억짜리 집을 팔고 10억짜리로 이사갈 때 1주택일 경우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양도세와 보유세의 조합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연착륙의 끝에 금리가 낮아지면 대한민국 주택공급 정책은 이제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근본적인 요소들을 저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께 하나 당부의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상상을 해 봤습니다. 대장동 개발수익이 1조 원인데 그 1조 원의 수익이 국민연금에게 갔으면 어땠을까?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수익사업 아닙니까? 인허가는 정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수익을 연기금에게 주지 못했을까?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저의 아쉬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많이 토론했는데 모두가 동의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현실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위원장님의 숙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두 번째 문제는 거래세, 거래세인데 저는 대한민국의 주택 양도소득세가 거래세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종부세가 치열하게 올랐을 때 양도세라도 풀어 줘야 팔고 나갈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퇴로를 막았다는 얘기지요.
선진국에서는…… 아니요, 선진국이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외국에서 10억짜리 집을 팔고 10억짜리로 이사갈 때 1주택일 경우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양도세와 보유세의 조합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연착륙의 끝에 금리가 낮아지면 대한민국 주택공급 정책은 이제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근본적인 요소들을 저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께 하나 당부의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전 정부와 전전 정부에서 국토부장관에 취임하신 분들이 지인을 통해서 제게 자문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국토부장관의 1번 업무는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산업이 국토에 어떻게 분포돼서 미래 지향적이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지, 국토를 개발하는 국토 디벨로퍼라고 조언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연착륙이 끝나고 금리가 낮아지면 국토 디벨로퍼로서의 장관님의 임무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종합하는 질의는 추가 재질의 때 드리겠습니다. 견해를 잠깐 주시겠습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종합하는 질의는 추가 재질의 때 드리겠습니다. 견해를 잠깐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PF의 고금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PF는 자기자본을 3%만 가지고 97%를 빌려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금리도 비싸지고 하니까 결국 집값이 올라가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융위를 말씀하셨는데 국토부 소관에 부동산투자회사라고 리츠(REITs)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리츠를, 프로젝트 리츠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한 30%까지 PF에 장기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구도를 만들려고 새로운 제도를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문제에 대응해서도 20년까지, 민간 자금이 투자되는 리츠가 20년까지 임대를 하는 그런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제도도 얼마 전에 발표를 하고 지금 법안 성안 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융위를 말씀하셨는데 국토부 소관에 부동산투자회사라고 리츠(REITs)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리츠를, 프로젝트 리츠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한 30%까지 PF에 장기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구도를 만들려고 새로운 제도를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문제에 대응해서도 20년까지, 민간 자금이 투자되는 리츠가 20년까지 임대를 하는 그런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제도도 얼마 전에 발표를 하고 지금 법안 성안 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조배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조배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례 조배숙 위원입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 말씀에 가급적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께서 문재인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탈원전이 아니고 에너지 전환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20대 때 산자위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탈원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고리 원자로 5호·6호기 건설을 중단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천지 1·2호기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월성 1호기를 보면 7000억을 들여서 2022년까지 가동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평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안전성을 근거로 해 가지고 2018년 6월 달에 조기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가동 중단을 위해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아주 낮게 의도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창원의 두산중공업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원전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계획됐던 이 원전들이 줄줄이 계획이 취소되고 중단됨으로써 5000명이 북적거리던 그 단지가 썰렁했습니다. 겨우 500명 남아서 저희를 안내하던 안내원들이 나중에 울더라고요. 결국은 문 대통령도 퇴임 2개월 전에 건설이 지연되고 있던 원자로의 단계적 정상 가동을 주문하면서 사실상 탈원전 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했습니다.
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전력은 5년 동안 약 26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토론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한번 분명하게 서로 명확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준비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기후위기 또 저출산이라는 인구위기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교통 편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7월 18일 날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에 공정한 접근성, 교통이라는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게 공정한 교통의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가 있는 대도시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광법이라고 하는데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지금 다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7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수도권은 149.4조 원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84.1%가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 교통 통행량이나 교통 혼잡 이걸 보면 지금 이 혜택을 받고 있는 광주나 울산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조정 방안을 연구를 해 가지고 전주권 신설 제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제가 동료 위원님 말씀에 가급적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께서 문재인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탈원전이 아니고 에너지 전환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20대 때 산자위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탈원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고리 원자로 5호·6호기 건설을 중단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천지 1·2호기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월성 1호기를 보면 7000억을 들여서 2022년까지 가동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평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안전성을 근거로 해 가지고 2018년 6월 달에 조기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가동 중단을 위해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아주 낮게 의도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창원의 두산중공업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원전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계획됐던 이 원전들이 줄줄이 계획이 취소되고 중단됨으로써 5000명이 북적거리던 그 단지가 썰렁했습니다. 겨우 500명 남아서 저희를 안내하던 안내원들이 나중에 울더라고요. 결국은 문 대통령도 퇴임 2개월 전에 건설이 지연되고 있던 원자로의 단계적 정상 가동을 주문하면서 사실상 탈원전 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했습니다.
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전력은 5년 동안 약 26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토론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한번 분명하게 서로 명확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준비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기후위기 또 저출산이라는 인구위기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교통 편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7월 18일 날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에 공정한 접근성, 교통이라는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게 공정한 교통의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가 있는 대도시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광법이라고 하는데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지금 다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7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수도권은 149.4조 원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84.1%가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 교통 통행량이나 교통 혼잡 이걸 보면 지금 이 혜택을 받고 있는 광주나 울산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조정 방안을 연구를 해 가지고 전주권 신설 제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지난번에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전북 쪽 의원님들 지적하시는 사항이, 사실은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소외된다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을 하는 이유가 광역적으로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그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저희 부 입장에서 재정 당국과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제약이 많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재부장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국토부랑 같이 협의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입니다.
앞서 한전 부채 문제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한전 부채가 한 200조가 좀 넘지요?
앞서 한전 부채 문제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한전 부채가 한 200조가 좀 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한전 부채가 사실 쭉 누적돼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100조가 조금 넘던 부채가 무려 5년 동안에 90조가 늘어서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 그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이런 여러 가지 신재생 정책이라든지 탈원전 때문에 진짜 자다가 홍두깨 격으로 뒤통수 맞은 게 한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신재생에너지도 사실 산업과 가계에 추가적인 부담이 없으면 높이는 게 맞지요. 그런데 너무 급격하게, 무리하게 높이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오히려 보면 태양광 전력이 너무 과잉 생산돼 가지고 이게 지금 전력 생산 중단 조치까지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신재생에너지도 사실 산업과 가계에 추가적인 부담이 없으면 높이는 게 맞지요. 그런데 너무 급격하게, 무리하게 높이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오히려 보면 태양광 전력이 너무 과잉 생산돼 가지고 이게 지금 전력 생산 중단 조치까지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지금 태양광이 공급 지역은 주로 경남·전남 지역에 설치가 됐는데 수요지는 주로 수도권 아닙니까? 그런데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시켜야 될 송배전망이라든지 변전소 이런 게 없으니까 블랙아웃의 위험이 있어서 오히려 중단시키는, 이게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부장관님한테 다른 것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의대 증원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의료개혁이 의대 증원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복지부장관님한테 다른 것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의대 증원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의료개혁이 의대 증원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고령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금 배출되는 의료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인력을 확충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필수인력 또 지역의료인력이 붕괴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는 거고 의료전달체계 개선해야 된다는 거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시기가 많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골든타임을 거의 놓쳤다고 보는데 자꾸 재검토한다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것 자체는 결국 안 하자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정말 진정한 의료대란을 초래하는 그런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정원 문제는 특히 2025년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확정이 됐고요. 2026년 같은 경우는 정부가 유연한 입장을 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의료계와 협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의료 분야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이 건보재정 문제 아닙니까?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섰지요, 건보재정이?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론 보도나 이런 쪽을 보면 올해 한 1조 4000억 정도 적자로 돌아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게 좀 문제가 있는데 국고지원금의 지원 시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4년 후에는 적립금마저 고갈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의료 분야의 개혁 과제 중의 하나가 건보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낭비되거나 또 외국인 이런 데 어떻게 보면 새는 건보재정을 막아야 되고 또 개선해야 된다 이런 과제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또 보면 건보재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몇 가지 낭비성 예산들이 지적된 것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그런 가운데 또 보면 건보재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몇 가지 낭비성 예산들이 지적된 것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연수원 문제, 한 1300억을 들여 가지고 평창에 짓는다는 것도 너무 호화판 연수원 아니냐.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심평원 사옥을 2015년에는 1사옥을 1400억을 들여 가지고 짓고 또 2019년도에는 1500억 원을 들여서 2사옥을 지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대규모 시설사업 하는 것들도 이렇게 시급하고 이렇게 큰돈을 들여야 되느냐 그런 국민들의 시각이 있고 또 광고비 같은 경우도 매년 40억 이상의 광고비를 쓰는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광고, 국민들한테 전달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 자화자찬하는 그런 광고들에 40억씩 들여야 되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보재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운영에 대해서도 방만한 운영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진짜 꼬박꼬박 건보료를 내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건보재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운영에 대해서도 방만한 운영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진짜 꼬박꼬박 건보료를 내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좋은 제안이십니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도봉구을의 오기형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도봉구을의 오기형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의됐던 것 몇 가지 잠깐 저도 제 개별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관련해서 이게 탈원전이냐, 에너지 전환 정책이냐 용어 가지고 논쟁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여야 위원들 함께, 정부에 있는 분들 함께 그래도 서로 있는 그대로 보면서 인식의 전환이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지적할 만한 것은 얼마 전에 여기서도 논의됐지만 헌재에서 결정한 불합치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 정부에서의 탄소중립 그 목표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하니까 안 된다 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정부도 함께 고민하고 건설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탈원전이냐 아니냐 이런 정치적 프레임 갖고 논쟁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죄 확정됐습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그 논쟁 한다고 해서 검찰에서 공격해서 유죄로 기소를 했고 나중에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이런 지점과 관련된 검찰 관계자나 이것을 주도했던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 반성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것을 정치적 쟁점으로 할 게 아니라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대안적으로 풀어 갈 것인가라는 논쟁을 해야 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 공방을 한다면 할 말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세, 전깃값을 올려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정쟁적으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올릴 때는 올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비판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 이슈에 대해서 서로가 미래지향적으로 풀어 가야 된다, 여기 이 자리에서도 계속 정쟁하는 것 서로가 소모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소벤처부장관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잠깐, 조심스러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이커머스에 대해서 뭔가 검증하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장관님 대신 지금 계시는 거지요?
탄소중립, 기후위기 관련해서 이게 탈원전이냐, 에너지 전환 정책이냐 용어 가지고 논쟁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여야 위원들 함께, 정부에 있는 분들 함께 그래도 서로 있는 그대로 보면서 인식의 전환이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지적할 만한 것은 얼마 전에 여기서도 논의됐지만 헌재에서 결정한 불합치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 정부에서의 탄소중립 그 목표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하니까 안 된다 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정부도 함께 고민하고 건설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탈원전이냐 아니냐 이런 정치적 프레임 갖고 논쟁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죄 확정됐습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그 논쟁 한다고 해서 검찰에서 공격해서 유죄로 기소를 했고 나중에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이런 지점과 관련된 검찰 관계자나 이것을 주도했던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 반성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것을 정치적 쟁점으로 할 게 아니라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대안적으로 풀어 갈 것인가라는 논쟁을 해야 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 공방을 한다면 할 말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세, 전깃값을 올려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정쟁적으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올릴 때는 올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비판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 이슈에 대해서 서로가 미래지향적으로 풀어 가야 된다, 여기 이 자리에서도 계속 정쟁하는 것 서로가 소모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소벤처부장관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잠깐, 조심스러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이커머스에 대해서 뭔가 검증하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장관님 대신 지금 계시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노용석 예, 기조실장직무대리입니다.
아까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위험하고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제표가 그 당시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고 그런 것을 제대로 검증 못 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문제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사회적 책임, 정부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이었는데 아까 장관 말씀은 재무제표 다 보고 검증했다고 하셨거든요. 뭘 검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 살 일입니다. 나중에 해명 다시 하시고 자료제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검증 했고 문제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검증 했고 문제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노용석 위원님,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노용석 저희가 추가로 티메프 피해 기업들을 타 플랫폼에 입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개 플랫폼을 선정할 때 이번에 재무 상황을 점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업체에 대해서 소개할 때 했다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노용석 예, 다른 대체 업체……
그러면 제가 오해했다면 죄송합니다. 저의 이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그 판매업자들의 한을 품는 일이어서 특히 그렇습니다.
아까 가계부채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가계부채에 관련해서 금융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만 게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가계부채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가계부채에 관심 갖고 있는 주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총량 규제해야 된다, GDP 대비 80%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미국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백몇 %에서 칠십몇 %까지 했는데 한국은 거꾸로 왔다. 그 이야기 계속했었고 한때는 동의한 분도 있고 한때는 동의하지 않는…… 지금은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GDP 대비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내수 침체의 영향도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일관되게 풀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은 DSR 제대로 가야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기에 금융감독원장은 좀 했고 또 금융위원장은 제대로 했는가 저는 의문이 있다고 문제 제기했고요. 고승범 위원장님은 꾸준히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러면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 ‘금융위원장, 제대로 했는가?’ 저는 금융위원회에 계속 문제 제기했었고, 금융감독원장이 또 나름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결과적으로 보면 우왕좌왕한 것 아닌가 그 비판을 했던 겁니다. DSR 규제 제대로 못 했다, 하여간 좌회전 신호 넣어 놓고 계속 우회전하는 경우 많았다.
세 번째,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슈에서 고정금리가 많은 경우에는 실제 금리 변동의 리스크를 금융기관이 지게 되는데 변동금리가 80% 또는 지금 60%인데 이게 많기 때문에 금리가 3% 뛰면 그게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금융 당국은 뭐 했는가, 미국은 고정금리가 70%, 80%인데?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왜 소비자들에게 다 떠넘기는가? 지난 10여 년 동안 금융 당국은 뭐 했는가? 저는 그게 가계부채 비판의 초점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지적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같이 일관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됐고 금융감독원의 일부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가다 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느낌의 차이가 있고 또 금융감독원이 요즘에는 일관되게 가고 있는가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지적을 한 겁니다.
말씀하시지요.
아까 가계부채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가계부채에 관련해서 금융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만 게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가계부채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가계부채에 관심 갖고 있는 주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총량 규제해야 된다, GDP 대비 80%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미국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백몇 %에서 칠십몇 %까지 했는데 한국은 거꾸로 왔다. 그 이야기 계속했었고 한때는 동의한 분도 있고 한때는 동의하지 않는…… 지금은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GDP 대비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내수 침체의 영향도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일관되게 풀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은 DSR 제대로 가야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기에 금융감독원장은 좀 했고 또 금융위원장은 제대로 했는가 저는 의문이 있다고 문제 제기했고요. 고승범 위원장님은 꾸준히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러면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 ‘금융위원장, 제대로 했는가?’ 저는 금융위원회에 계속 문제 제기했었고, 금융감독원장이 또 나름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결과적으로 보면 우왕좌왕한 것 아닌가 그 비판을 했던 겁니다. DSR 규제 제대로 못 했다, 하여간 좌회전 신호 넣어 놓고 계속 우회전하는 경우 많았다.
세 번째,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슈에서 고정금리가 많은 경우에는 실제 금리 변동의 리스크를 금융기관이 지게 되는데 변동금리가 80% 또는 지금 60%인데 이게 많기 때문에 금리가 3% 뛰면 그게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금융 당국은 뭐 했는가, 미국은 고정금리가 70%, 80%인데?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왜 소비자들에게 다 떠넘기는가? 지난 10여 년 동안 금융 당국은 뭐 했는가? 저는 그게 가계부채 비판의 초점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지적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같이 일관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됐고 금융감독원의 일부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가다 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느낌의 차이가 있고 또 금융감독원이 요즘에는 일관되게 가고 있는가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지적을 한 겁니다.
말씀하시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세 가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방향에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량 규제라기보다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낮춰야 된다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게 어느 수준 목표의 숫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실제 최근 한 2년간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추세를 이어 가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DSR을 강화해야 된다. DSR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된다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현 정부가 들어와서도 흔들림 없이 해 왔습니다. 다만 15억 이상 대출에 대해서 금지한다든지 이런 반시장적이라 그럴까요,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규제 부분을 풀었지 DSR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원칙을 유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더 강화를 하거나 내실화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고정금리 비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도 계속 그렇게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50% 정도까지 올라오다가 좀 정체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더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DSR을 강화해야 된다. DSR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된다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현 정부가 들어와서도 흔들림 없이 해 왔습니다. 다만 15억 이상 대출에 대해서 금지한다든지 이런 반시장적이라 그럴까요,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규제 부분을 풀었지 DSR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원칙을 유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더 강화를 하거나 내실화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고정금리 비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도 계속 그렇게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50% 정도까지 올라오다가 좀 정체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더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예, 말씀하세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이 정확히 속기록에 기록이 돼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 가지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신고리 5·6호기가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고리 5·6호기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 당선되면 건설 중이던 신고리 5·6호기를 즉시 폐쇄하겠다였는데 당선된 이후에 오히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공론화위원회의 결정대로 ‘계속 건설’ 결과가 나오자 자신의 공약까지 폐기하면서 신고리 5·6호기는 계속 건설 중에 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좀 바로잡고자 합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신고리 5·6호기가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고리 5·6호기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 당선되면 건설 중이던 신고리 5·6호기를 즉시 폐쇄하겠다였는데 당선된 이후에 오히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공론화위원회의 결정대로 ‘계속 건설’ 결과가 나오자 자신의 공약까지 폐기하면서 신고리 5·6호기는 계속 건설 중에 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좀 바로잡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허성무 위원님.
동료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그래도 사실관계는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조배숙 위원님이 두산중공업에 오셔서 안내를 받을 때 ‘5000명의 직원이 500명으로 줄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시 제가 창원시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희망퇴직을 받았는데 합계 1200명 정도가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업 측에 이것을 좀 늦춰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도 했고 그리고 그 통계에 대해서도 최근에도 제가 회사 측을 통해서 확인을 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장된 통계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배숙 위원님이 두산중공업에 오셔서 안내를 받을 때 ‘5000명의 직원이 500명으로 줄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시 제가 창원시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희망퇴직을 받았는데 합계 1200명 정도가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업 측에 이것을 좀 늦춰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도 했고 그리고 그 통계에 대해서도 최근에도 제가 회사 측을 통해서 확인을 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장된 통계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배숙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네요.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고양시정의 김영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고양시정의 김영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관련해서 1분만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기재부장관님, 제가 오기형 위원님 어저께 질의 중에 22년도 세법 개정안 발표하면서 감세효과 그 자료를 달라고 한 것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한테 안 왔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마 제가 질의 중에 법인세 관련돼 가지고 저기……
기억은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기억합니다.
결국 제가 찾아 가지고 왔습니다. 기재부 이래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죄송합니다.
그리고 금융성채무 대응자산,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예정처도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한 장짜리 줬어요.
대응자산에 얼마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줘라 말씀드렸지요?
대응자산에 얼마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줘라 말씀드렸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한 장짜리 주면 이것 보고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그러면 다른 자료를 봐야지요. 기재부를 못 믿고 다른 데이터를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본질의하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가져왔으니까.
22년도 세법 개정안 발표하시면서 순계―기재부가 잘 쓰는 순계―23년도에 6.4조 감세효과가 있고 24년도 7.3조 감세효과가 있다 이렇게 했지요? 누계로 계산하면 기회비용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요, 누계면. 23년도 6.4조, 24년도 13.7조가 되지요?
그런데 세부담 귀착이 이렇게 됩니다. 기재부가 쓴 겁니다. 이것 기재부 보도자료예요. 법인 중에 중소·중견기업이 2.4조, 그러면 전체가 6.5조인데 나머지는 대기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한테는 고소득층에 1.2조 혜택이 가고요, 감세효과가. 서민이라고 썼는데 임금소득자 평균의 200%, 제가 들어 보지 못한 통계예요. 어떻게 중위소득 100%, 150% 이런 것은 제가 들었는데 평균소득 200%…… 계산을 해 봤어요, 국세청 백분위 자료로. 10%입니다, 10%. 상위 10%, 이게 어떻게 서민입니까? 기재부 자료가 이래요. 이것 숫자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국세청장님!
말씀드릴게요, 가져왔으니까.
22년도 세법 개정안 발표하시면서 순계―기재부가 잘 쓰는 순계―23년도에 6.4조 감세효과가 있고 24년도 7.3조 감세효과가 있다 이렇게 했지요? 누계로 계산하면 기회비용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요, 누계면. 23년도 6.4조, 24년도 13.7조가 되지요?
그런데 세부담 귀착이 이렇게 됩니다. 기재부가 쓴 겁니다. 이것 기재부 보도자료예요. 법인 중에 중소·중견기업이 2.4조, 그러면 전체가 6.5조인데 나머지는 대기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한테는 고소득층에 1.2조 혜택이 가고요, 감세효과가. 서민이라고 썼는데 임금소득자 평균의 200%, 제가 들어 보지 못한 통계예요. 어떻게 중위소득 100%, 150% 이런 것은 제가 들었는데 평균소득 200%…… 계산을 해 봤어요, 국세청 백분위 자료로. 10%입니다, 10%. 상위 10%, 이게 어떻게 서민입니까? 기재부 자료가 이래요. 이것 숫자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국세청장님!
국세청장강민수 예, 국세청장입니다.
22년도, 23년도 세법 개정안들 많지요? 특히 가업상속공제 600억까지 공제 올렸지요?
국세청장강민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 5000억, 자산이 아닙니다, 매출입니다. 상장회사도 가능해요. 이것도 세법 개정안 또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제도 있지요?
그다음에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제도 있지요?
국세청장강민수 예,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작년에 영업외수익이 29조가 잡혔는데 해외자회사 배당입니다.
기재부장관님!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 익금불산입제도로 얼마인지 추정할 수 있어요? 추정이 안 될 겁니다. 추정이 안 돼요. 이 제도로써 얼마가 세수감이 있는지 추정이 안 될 겁니다.
가업상속공제는요 공제금액 8000억이 넘었습니다. 조세지출, 조세감면이 4100억이에요. 이것 누구한테 다 돌아갈까요?
지금 낙수효과라는 말씀을 기재부장관님이 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수없이 들었던 말이고 IMF 보고서에도 수없이 나왔던 말이고 그 정부에서 수없이 썼던 말인데 낙수효과 쓰지 않았어요.
아까 낙수효과 그 개념을 피하시던데 쓰고 싶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면 개념이 틀린 겁니까?
가업상속공제는요 공제금액 8000억이 넘었습니다. 조세지출, 조세감면이 4100억이에요. 이것 누구한테 다 돌아갈까요?
지금 낙수효과라는 말씀을 기재부장관님이 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수없이 들었던 말이고 IMF 보고서에도 수없이 나왔던 말이고 그 정부에서 수없이 썼던 말인데 낙수효과 쓰지 않았어요.
아까 낙수효과 그 개념을 피하시던데 쓰고 싶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면 개념이 틀린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는 낙수효과하고, 낙수효과는 예를 들면 만약에……
아니, 그 대답만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요.
지금 시간이 1분 50초 남았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말씀하시지요.
대한민국헌법 86조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총괄한다’. 국무총리께서 직접 ‘낙수효과는 이제 죽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감세정책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작동했다고 본다’, 직접 쓰셨잖아요, 낙수효과. 트리클 다운 이펙트(trickle down effect) 지금 쓰시고 있어요. 제가 어느 말씀에, 부총리 말씀에 장단을 맞출까요 아니면 총리 말씀에 장단을 맞출까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들을 보여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부자감세도 있고요 일반 법인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경제적 효과가 없다.
제가 왜 이토록, 조세지출에 있어서 예타제도를 두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법에도 있어요. 조특법 142조 5항 뭐 있지요, 국세청장님? 예타제도 있지요, 조세지출 300억 이상이면? 이런 보고서는 최소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타할 때?
국토부장관님, 철도 할 때, 도로 할 때 500억 이상 들면 어떻게 합니까? 예타, 중앙부서의 장이 기재부장관한테 미리 언제 신청해요, 예타 신청할 때? 1년 전에 하지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들을 보여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부자감세도 있고요 일반 법인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경제적 효과가 없다.
제가 왜 이토록, 조세지출에 있어서 예타제도를 두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법에도 있어요. 조특법 142조 5항 뭐 있지요, 국세청장님? 예타제도 있지요, 조세지출 300억 이상이면? 이런 보고서는 최소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타할 때?
국토부장관님, 철도 할 때, 도로 할 때 500억 이상 들면 어떻게 합니까? 예타, 중앙부서의 장이 기재부장관한테 미리 언제 신청해요, 예타 신청할 때? 1년 전에 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영상자료를 보며)
스티글리츠, 제가 보여 드릴까요? IMF입니다. 이게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에는 낙수효과 그렇게 주장했던데요, 그런데 본인의 주장을 이 기관이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평등이 클수록 성장 지속성이 낮아요. 듀레이션입니다, 듀레이션.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보여 드린 적 있어요, 13년도 IMF 보고서. 그런데 모르신다고 그러셨어요. 낙수효과 없다, 상위 20%에게 인컴 1%가 증가하면 GDP가 오히려 감소한다, 이 보고서 제가 보여 드렸어요.
그다음 재보충질의하겠지만 마지막에 총리님 말씀하고 부총리님 말씀하고 어떤 말씀에 제가 귀를 기울일지 모르겠어요. 그것 한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스티글리츠, 제가 보여 드릴까요? IMF입니다. 이게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에는 낙수효과 그렇게 주장했던데요, 그런데 본인의 주장을 이 기관이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불평등이 클수록 성장 지속성이 낮아요. 듀레이션입니다, 듀레이션.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보여 드린 적 있어요, 13년도 IMF 보고서. 그런데 모르신다고 그러셨어요. 낙수효과 없다, 상위 20%에게 인컴 1%가 증가하면 GDP가 오히려 감소한다, 이 보고서 제가 보여 드렸어요.
그다음 재보충질의하겠지만 마지막에 총리님 말씀하고 부총리님 말씀하고 어떤 말씀에 제가 귀를 기울일지 모르겠어요. 그것 한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예를 들면 R&D 투자세액 공제를 한다, 그런데 R&D 투자세액 공제가 대기업한테 많이 간다고 해서 그게 낙수효과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낙수효과에 해당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깎아 줬다, 법인세를 깎아 줘서 그 기업이 고용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 그건 낙수효과를 기대한 건 맞습니다. 다만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대기업한테 혜택이 돌아갔다고 해서 그게 부자들한테 간다 하는 건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낙수효과에 해당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깎아 줬다, 법인세를 깎아 줘서 그 기업이 고용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 그건 낙수효과를 기대한 건 맞습니다. 다만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대기업한테 혜택이 돌아갔다고 해서 그게 부자들한테 간다 하는 건 동의하지 못합니다.
개념이 틀리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보여 주신 법인세 효과도 제가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서 효과는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하는 모든 조세정책을 그렇게 부자감세 하나로, 낙수효과 하나로 그렇게 뭐랄까…… 물론 저희도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유념을 합니다만 그렇게 한마디로 규정해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적절치 못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하는 모든 조세정책을 그렇게 부자감세 하나로, 낙수효과 하나로 그렇게 뭐랄까…… 물론 저희도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유념을 합니다만 그렇게 한마디로 규정해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적절치 못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니, 총리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래서 조세 예타를 하자고요, 조세지출 예타를. 투자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소비가 얼마나 느는지 그래서 세수가 얼마나 백업되는지 조세지출 예타를 제대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조세 예타를 하자고요, 조세지출 예타를. 투자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소비가 얼마나 느는지 그래서 세수가 얼마나 백업되는지 조세지출 예타를 제대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1분만 주세요.
1분만 주세요.
다음에 하세요, 임미애 위원님 하신 다음에.
그런데 김영환 위원님은 왜 시간 제한 안 하십니까, 위원장님?
아니,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하신 위원님에 대해 바로 논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좋지 않고 계속 논쟁으로 이렇게 되면……
논박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 좀 지킵시다!
시간 좀 지킵시다!
시간 지키려고 다 연습해 가지고 오는데, 다른 위원들은.
죄송합니다. 곽규택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을 좀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곽규택 위원님도 시간 안 지키지 않았습니까?
칼같이 지켰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미애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위기 상황에 대해서 여러 질의가 3일 동안 있었는데요.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했지만 어제 박민수 차관이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발언하시는 걸 보면서 상황을 매우매우 심각하게 인식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질의는요, 3차 의료기관을 갖지 못하고 전국에서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 경북 북부권 영주·영양·봉화·안동·예천·의성·청송·상주·문경·울진·영덕지역의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경북도 내 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앉아 있으면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국민들이 작금의 의료 상황에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지역의 현안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가족을 받아 주는 병원을 찾아서 이 병원 저 병원 문을 두드리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환자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우선은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사에 보니까요 국립중앙의료원과 이대목동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이 응급실 운영 중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강원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등은 이미 주말이나 야간 단축 운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응급의료센터 409곳 가운데 99%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병상은 5918개, 98%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벌써 여러 달째 이런 상황이어서 전문의들의 피로 누적, 이직, 사직으로 인해서 응급실 배후진료가 마비된 것이야말로 응급실의 진짜 위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2645건의 119 재이송 발생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병원 문 앞에서 119 응급차를 타고 와서 퇴짜 맞은 겁니다. 이유는 41%가 의사 부족이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해법은 군의관과 공보의 239명을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응급실 진료수가 250% 가산하겠다 이런 기사를 제가 접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지난 5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의과 공보의 몇 명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투입되었는지 혹시 숫자를 좀 밝혀 주실 수 있나요?
임미애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위기 상황에 대해서 여러 질의가 3일 동안 있었는데요.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했지만 어제 박민수 차관이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발언하시는 걸 보면서 상황을 매우매우 심각하게 인식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질의는요, 3차 의료기관을 갖지 못하고 전국에서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 경북 북부권 영주·영양·봉화·안동·예천·의성·청송·상주·문경·울진·영덕지역의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경북도 내 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앉아 있으면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국민들이 작금의 의료 상황에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지역의 현안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가족을 받아 주는 병원을 찾아서 이 병원 저 병원 문을 두드리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환자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우선은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사에 보니까요 국립중앙의료원과 이대목동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이 응급실 운영 중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강원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등은 이미 주말이나 야간 단축 운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응급의료센터 409곳 가운데 99%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병상은 5918개, 98%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벌써 여러 달째 이런 상황이어서 전문의들의 피로 누적, 이직, 사직으로 인해서 응급실 배후진료가 마비된 것이야말로 응급실의 진짜 위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2645건의 119 재이송 발생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병원 문 앞에서 119 응급차를 타고 와서 퇴짜 맞은 겁니다. 이유는 41%가 의사 부족이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해법은 군의관과 공보의 239명을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응급실 진료수가 250% 가산하겠다 이런 기사를 제가 접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지난 5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의과 공보의 몇 명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투입되었는지 혹시 숫자를 좀 밝혀 주실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지금 그 숫자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제가 별도로 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209명 중에 약 13%에 해당되는 155명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들 중 다수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뜩이나 지역 의료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있는 인력들을 지금 빼 가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전국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과 공보의가 970명이 있는데요 이 중에 16%에 해당하는 155명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투입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경북지역의 의과 공보의가 2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파견이 됐습니다. 8월 30일 기준으로 경북 도내 22개 시군에 433명의 공보의가 있고 그중에 207명이 의과 공보의인데 이들 중에 28명이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의성군에서도 15명의 공보의가 있는데 3명이 지금 파견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 돌아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공보의는요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제 총리께서 ‘이번에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의료개혁 꼭 완수해야 합니다. 야당도 도와 달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간이 지나 의료개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환자들이 기다려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의료개혁이 우리 이웃들의 죽음 위에 마련된 거라면 그 의료개혁이 정말 기쁜 의료개혁이 될지 저는 마음이 좀 아픕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밤 경기도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서 의료진을 만났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발 오늘 밤의 행보가 환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의정 갈등을 푸는 전향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국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과 공보의가 970명이 있는데요 이 중에 16%에 해당하는 155명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투입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경북지역의 의과 공보의가 2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파견이 됐습니다. 8월 30일 기준으로 경북 도내 22개 시군에 433명의 공보의가 있고 그중에 207명이 의과 공보의인데 이들 중에 28명이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의성군에서도 15명의 공보의가 있는데 3명이 지금 파견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 돌아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공보의는요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제 총리께서 ‘이번에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의료개혁 꼭 완수해야 합니다. 야당도 도와 달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간이 지나 의료개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환자들이 기다려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의료개혁이 우리 이웃들의 죽음 위에 마련된 거라면 그 의료개혁이 정말 기쁜 의료개혁이 될지 저는 마음이 좀 아픕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밤 경기도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서 의료진을 만났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발 오늘 밤의 행보가 환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의정 갈등을 푸는 전향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곽규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의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의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늦은 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 국무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새벽 2시까지 하는 까닭은 우리가 이 결산을 통해서 과거의 문제, 예산을 아끼고 또 효율을 높이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 반성하기 위함이겠습니다. 선량한 의도 다음에 참담한 결과, 이것 항상 우리 정책에서 꼭 마음에 담아야 될 내용 같습니다.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눈물의 시대는 끝났다’. 1920년대 미국에서 금주법을 하면서 술로 인한 모든 불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환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뒤로는 마피아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범죄의 시대였습니다.
2020년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더 이상 임차인의 고통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미친 듯이 전세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이고 제 집사람은 교사로서 맞벌이를 했지만 전세가격 급등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KB국민은행 조사 기준으로 2020년 연간 12.25%의 대폭등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12%, 그 덕분에 가격 폭등 사이에서 전세사기도 또 벌어졌습니다.
선량한 의도, 좋은 에너지 정책은 없습니다. 우리 에너지 정책도 1970년대 중동의 석유 위기 이후에 에너지 절해고도인 대한민국이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마침 탄소중립, 탈탄소 시대가 오면서 올리버 스톤 같은 유명한 감독도 ‘뉴클리어 나우(nuclear now)’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에너지는 없습니다. 원전발전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을 늘렸습니다. 이건 통계로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기후 악당 국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급격하게 다시 천연가스 발전을 늘렸습니다. 그랬다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엄청난 무역적자를 초래했습니다. 가스공사가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송전시설과 그리드에는 투자하지 않은 채 태양광조합에게 과대한 이득을 제공하며 한전에게는 엄청난 매입 부담을 안기면서 실제로는 송전할 수 없는 과대 전력을 생산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선량했을지 모르지만 참담한 정책의 실패가 되었고 우리 국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볼까요? 지금 제가 급히 만들어 가지고……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교통부장관님, 결산 자료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이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새벽 2시까지 하는 까닭은 우리가 이 결산을 통해서 과거의 문제, 예산을 아끼고 또 효율을 높이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 반성하기 위함이겠습니다. 선량한 의도 다음에 참담한 결과, 이것 항상 우리 정책에서 꼭 마음에 담아야 될 내용 같습니다.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눈물의 시대는 끝났다’. 1920년대 미국에서 금주법을 하면서 술로 인한 모든 불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환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뒤로는 마피아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범죄의 시대였습니다.
2020년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더 이상 임차인의 고통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미친 듯이 전세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이고 제 집사람은 교사로서 맞벌이를 했지만 전세가격 급등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KB국민은행 조사 기준으로 2020년 연간 12.25%의 대폭등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12%, 그 덕분에 가격 폭등 사이에서 전세사기도 또 벌어졌습니다.
선량한 의도, 좋은 에너지 정책은 없습니다. 우리 에너지 정책도 1970년대 중동의 석유 위기 이후에 에너지 절해고도인 대한민국이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마침 탄소중립, 탈탄소 시대가 오면서 올리버 스톤 같은 유명한 감독도 ‘뉴클리어 나우(nuclear now)’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에너지는 없습니다. 원전발전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을 늘렸습니다. 이건 통계로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기후 악당 국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급격하게 다시 천연가스 발전을 늘렸습니다. 그랬다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엄청난 무역적자를 초래했습니다. 가스공사가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송전시설과 그리드에는 투자하지 않은 채 태양광조합에게 과대한 이득을 제공하며 한전에게는 엄청난 매입 부담을 안기면서 실제로는 송전할 수 없는 과대 전력을 생산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선량했을지 모르지만 참담한 정책의 실패가 되었고 우리 국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볼까요? 지금 제가 급히 만들어 가지고……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교통부장관님, 결산 자료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함으로써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정부도 알고 있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안에 생활체육시설 같은 거 만들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거를 보니까 법령상에 좀 문제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저건 좀 사소한 문제고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제가 호소하고 싶은 것은, 제 지역입니다. 제가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이분들이 재산권을 수십년 동안 박탈당해 오고, 그런데 지금은 창원특례시에서도 이게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성장제한구역이 되었다.
다음 그래프 보실까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3개의 도시였습니다. 3개의 도시가 2010년에 우리 정부의, 아마 그 당시 행정안전부의 행정통합,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인구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3개의 도시를 묶어서 새로운 행정통합 모델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이 3개의 도시가 묶여지면서 도심 한가운데에 저렇게 엄청난 개발제한구역이 생겼습니다.
장관님, 개발제한구역을 풀더라도, 농지나 산지나 이런 토지 규제는 그대로 적용이 되지요?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더라도……
다음 보시겠습니다.
제가 호소하고 싶은 것은, 제 지역입니다. 제가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이분들이 재산권을 수십년 동안 박탈당해 오고, 그런데 지금은 창원특례시에서도 이게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성장제한구역이 되었다.
다음 그래프 보실까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3개의 도시였습니다. 3개의 도시가 2010년에 우리 정부의, 아마 그 당시 행정안전부의 행정통합,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인구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3개의 도시를 묶어서 새로운 행정통합 모델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이 3개의 도시가 묶여지면서 도심 한가운데에 저렇게 엄청난 개발제한구역이 생겼습니다.
장관님, 개발제한구역을 풀더라도, 농지나 산지나 이런 토지 규제는 그대로 적용이 되지요?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개별적으로 그 당해 토지가 가지고 있는 지목상의 제한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다른……
그런데 사람들이…… 개발제한구역 풀리면 녹지를 다 깎아 먹는 게 아니고 농지는 농지대로 산지는 산지대로 보전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창원특례시의 경우는 광역시가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지방도시 다 풀어 줬는데 국토교통부가 창원특례시민들한테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창원시만 안 풀었습니다. 그러니 이 차별적 제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해서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이 점을 좀 살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엄청난 고통을 담아 주십시오.
문제는 창원특례시의 경우는 광역시가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지방도시 다 풀어 줬는데 국토교통부가 창원특례시민들한테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창원시만 안 풀었습니다. 그러니 이 차별적 제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해서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이 점을 좀 살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엄청난 고통을 담아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창원지역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체계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시갑 박지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시갑 박지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전에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장표 보여 주시면, 탈원전에 대한 논쟁이 뒤늦게 있었습니다. 데이터로 그냥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한전 적자 200조가 탈원전 그리고 재생에너지 올인 정책 때문이다라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전 적자의 추이를 보면 2020년 말에 132조 5000억 원이었고 21년 말에는 145조 8000억 원,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은 2022년이고 한 해 동안 47조가 증가했습니다.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지요. 2021년 12월에 2주 만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에서 130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음 장표를 보여 주시면요, 우리나라가 전체 에너지 믹스의 60%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화석연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그 당시에 전가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떠안아야 될 부담을 어쩌면 한전이라는 에너지공기업이 떠안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적자의 핵심적인 성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보여 드렸듯이 매일경제에서도―보수지잖아요―원전 발전량 늘었다, 이게 무슨 탈원전이냐 이런 기사가 나온 적도 있고요. 2018년에 원전 비중이 잠깐 줄기는 했었는데 그때 원전설비 부실 시공으로 정비를 많이 하게 되면서 가동률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원전 발전량이 줄었던 것입니다. 데이터를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준비했던 질의는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환경부장관님, 탄소중립 기본계획상 2030년 전기차 보급 목표가 420만 대지요?
제가 준비한 질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전에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장표 보여 주시면, 탈원전에 대한 논쟁이 뒤늦게 있었습니다. 데이터로 그냥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한전 적자 200조가 탈원전 그리고 재생에너지 올인 정책 때문이다라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전 적자의 추이를 보면 2020년 말에 132조 5000억 원이었고 21년 말에는 145조 8000억 원,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은 2022년이고 한 해 동안 47조가 증가했습니다.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지요. 2021년 12월에 2주 만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에서 130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음 장표를 보여 주시면요, 우리나라가 전체 에너지 믹스의 60%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화석연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그 당시에 전가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떠안아야 될 부담을 어쩌면 한전이라는 에너지공기업이 떠안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적자의 핵심적인 성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보여 드렸듯이 매일경제에서도―보수지잖아요―원전 발전량 늘었다, 이게 무슨 탈원전이냐 이런 기사가 나온 적도 있고요. 2018년에 원전 비중이 잠깐 줄기는 했었는데 그때 원전설비 부실 시공으로 정비를 많이 하게 되면서 가동률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원전 발전량이 줄었던 것입니다. 데이터를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준비했던 질의는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환경부장관님, 탄소중립 기본계획상 2030년 전기차 보급 목표가 420만 대지요?
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지금 현재 얼마나 보급했습니까?
환경부장관김완섭 한 64만 대쯤 됩니다.
사실 앞으로 7년 동안 나머지 어떻게 보급할까 저는 그게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2023년 결산보고서를 봤는데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기차 보급 예산의 집행률이 82%, 3450억 원의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수요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전기차 보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보급을 해야 됩니까?
환경부장관김완섭 수송교통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탄소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중의 하나기 때문이지요.
수송 부문은 사실 굉장히 감축이 어려운 분야이고 감축 수단으로 거의 유일한 것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은 전기차 보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자동차 산업의 핵심 차종이 전기차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같은 조치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내수시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 정책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보조금 정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조금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자동차 산업의 핵심 차종이 전기차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같은 조치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내수시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 정책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보조금 정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조금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환경부장관김완섭 위원님, 일단 전기차는 국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당연하지요.
환경부장관김완섭 또 가성비가 있으면서 나아가야 될 방향 네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고 또 국내 산업과도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국민들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되겠고 관련되는 재원도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결정을 해서 재원을 확보했는데 그것을 불용한다는 것은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장표를 보여 주시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와 관련해서 조사한 바를 보여 드리면 우리 국민들의 90%는 이미 전기차 구매 의향이 있습니다. 가장 큰 진입 장벽이 충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으로 가격을 꼽았습니다.
충전기 보급, 사실 요새 화재 문제 때문에도 안전한 충전기 보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보조금 제도 같은 경우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는 차량 가격과 배터리에 연동해서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소득 수준을 연계한다든지 조금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 가족 구성원이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제공한다든지 다양한 보조금 제도를 미국이 도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조금 제도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다음 장표를 보여 주시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와 관련해서 조사한 바를 보여 드리면 우리 국민들의 90%는 이미 전기차 구매 의향이 있습니다. 가장 큰 진입 장벽이 충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으로 가격을 꼽았습니다.
충전기 보급, 사실 요새 화재 문제 때문에도 안전한 충전기 보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보조금 제도 같은 경우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재는 차량 가격과 배터리에 연동해서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소득 수준을 연계한다든지 조금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 가족 구성원이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제공한다든지 다양한 보조금 제도를 미국이 도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조금 제도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께는 추가로 더 보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수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광주 동구남구을의 안도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광주 동구남구을의 안도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관련해 가지고 간단히 제 의견만 좀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예산이 긴축재정이냐?,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긴축을 판단하는 것은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가 내년도 전체 경제 총수요 그리고 경기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재정지출 증가율하고 경상성장률이겠지요.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이 3.2%지요? 경상성장률이 한 4.5～5, 아마 그 사이에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재정지출 증가율이 전체 경제가 커지는 것보다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약간 재정이 긴축적으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특히 우리가 지출을 조금 뜯어 보면 재량지출하고 이전지출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법정 경비인 이전지출이 한 5.3% 늘고 재량지출은 0.8%에 불과하네요. 그런데 지출승수로 보면 이전지출은 보통 0.2～0.3 그리고 재량지출은 0.8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승수효과가 큰 재량지출은 금년하고 거의 큰 변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재정의 경기 활성화 기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수출은 좋습니다만 수출과 내수의 골이 깊고 또 내수의 고착화, 내수 침체가 고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재정지출밖에 없지요. 그런 측면에서 지출 여력이 준다, 재정지출의 여력이 준다는 것은 좀 걱정이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재정지출보다는 감세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실제는 지금 정책 효과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22년도에 법인세 1%를 인하하면서 기재부에서 내세웠던 논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1% 법인세를 인하하면 3.3조의 법인세가 줍니다. 그런데 투자가 4%가 늘 거다. 그렇게 되면 GDP가 2% 늘 거다. 그러면 약 40조, 우리 조세부담률을 20%로 보면 약 40조가 늘 거다…… 아니지요, 40조의 GDP가 늘면 조세부담률이 20% 느니까 8조가 늘 거다. 그러니까 까인 것보다 더 많은 세수가 늘 거라 했지만 실제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지요. 금년 상반기까지 보면 경제성장률보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훨씬 낮거나 최근 들어서는 지금 마이너스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렇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소득층에 대해서 감세가 좀 있었지요,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나. 이분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좀 낮지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진작 효과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소비가 굉장히 억제되고 있고 일부 해외소비는 늡니다마는 국내소비는 지금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지금 감세가 실제 소비나 투자를 촉진시키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현실이겠습니다. 감세가 이론적으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지만 우리의 지금 경제 여건상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기는 어렵다라고 본다면 이러한 정책의 효과에 대한 어떤 점검과 정책 기조의 변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결국에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 감세가 되면 그 영업이익이라는 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로 가겠지요? 근로자들의 임금·상여금 증가로 가든지 아니면 배당으로 갈 겁니다. 배당으로 가면 대주주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이요……
또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근로자들이 중소기업 근로자들보다는 임금이 좀 높지 않습니까? 현재 임금격차가 한 2배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소득계층적으로 보면 대기업의 감세가 상대적으로 소득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더 효과가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부장관님께 간단히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관련해 가지고 간단히 제 의견만 좀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예산이 긴축재정이냐?,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긴축을 판단하는 것은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가 내년도 전체 경제 총수요 그리고 경기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재정지출 증가율하고 경상성장률이겠지요.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이 3.2%지요? 경상성장률이 한 4.5～5, 아마 그 사이에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재정지출 증가율이 전체 경제가 커지는 것보다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약간 재정이 긴축적으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특히 우리가 지출을 조금 뜯어 보면 재량지출하고 이전지출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법정 경비인 이전지출이 한 5.3% 늘고 재량지출은 0.8%에 불과하네요. 그런데 지출승수로 보면 이전지출은 보통 0.2～0.3 그리고 재량지출은 0.8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승수효과가 큰 재량지출은 금년하고 거의 큰 변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재정의 경기 활성화 기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수출은 좋습니다만 수출과 내수의 골이 깊고 또 내수의 고착화, 내수 침체가 고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재정지출밖에 없지요. 그런 측면에서 지출 여력이 준다, 재정지출의 여력이 준다는 것은 좀 걱정이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재정지출보다는 감세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실제는 지금 정책 효과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22년도에 법인세 1%를 인하하면서 기재부에서 내세웠던 논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1% 법인세를 인하하면 3.3조의 법인세가 줍니다. 그런데 투자가 4%가 늘 거다. 그렇게 되면 GDP가 2% 늘 거다. 그러면 약 40조, 우리 조세부담률을 20%로 보면 약 40조가 늘 거다…… 아니지요, 40조의 GDP가 늘면 조세부담률이 20% 느니까 8조가 늘 거다. 그러니까 까인 것보다 더 많은 세수가 늘 거라 했지만 실제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지요. 금년 상반기까지 보면 경제성장률보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훨씬 낮거나 최근 들어서는 지금 마이너스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렇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소득층에 대해서 감세가 좀 있었지요,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나. 이분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좀 낮지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진작 효과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소비가 굉장히 억제되고 있고 일부 해외소비는 늡니다마는 국내소비는 지금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지금 감세가 실제 소비나 투자를 촉진시키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현실이겠습니다. 감세가 이론적으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지만 우리의 지금 경제 여건상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기는 어렵다라고 본다면 이러한 정책의 효과에 대한 어떤 점검과 정책 기조의 변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결국에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 감세가 되면 그 영업이익이라는 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로 가겠지요? 근로자들의 임금·상여금 증가로 가든지 아니면 배당으로 갈 겁니다. 배당으로 가면 대주주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이요……
또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근로자들이 중소기업 근로자들보다는 임금이 좀 높지 않습니까? 현재 임금격차가 한 2배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소득계층적으로 보면 대기업의 감세가 상대적으로 소득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더 효과가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부장관님께 간단히 좀 여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저도 한 말씀 하도록 시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30초쯤 남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복지부장관님, 국민연금 급여 있지요.
복지부장관님, 국민연금 급여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게 최근에 보니까 연도 중에 운용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급여 추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로 틀릴 일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차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다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오차가 생길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급여 보십시오. 36조 정도 되니까 전체 재정지출의 5% 정도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당히 큰 규모지요. 그래서 이 규모를 줄이면 재정지출 증가율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재정증가율에 대한 착시현상이 조금 나타날 수 있겠지요. 이런 부분이 작아 보이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추계를 좀 명확히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오차가 생길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급여 보십시오. 36조 정도 되니까 전체 재정지출의 5% 정도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당히 큰 규모지요. 그래서 이 규모를 줄이면 재정지출 증가율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재정증가율에 대한 착시현상이 조금 나타날 수 있겠지요. 이런 부분이 작아 보이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추계를 좀 명확히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 주시고요.
부총리님, 답변 주십시오.
부총리님, 답변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죄송합니다. 한 10초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무조건 긴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긴축에 대한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긴축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다음에 조세정책이 경제 활력에, 무조건 조세정책만 가지고 경제 활력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같이 여러 가지 복합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경제 활력을 꼭 돕는 건 아니다,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대기업 감세가 꼭 부자 감세는 아니고 대기업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부자 감세다, 낙수효과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무리다 이걸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조세정책이 경제 활력에, 무조건 조세정책만 가지고 경제 활력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같이 여러 가지 복합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경제 활력을 꼭 돕는 건 아니다,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대기업 감세가 꼭 부자 감세는 아니고 대기업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부자 감세다, 낙수효과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무리다 이걸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권향엽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권향엽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방안에 관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1분기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장 367만 곳 중에 65만 5000곳은 이미 폐업 상태입니다. 6곳 중 1곳은 약 1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그대로 안고 폐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분들의 대부분이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이러한 한계차주 또는 부실차주를 위한 재기 지원 정책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1분기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장 367만 곳 중에 65만 5000곳은 이미 폐업 상태입니다. 6곳 중 1곳은 약 1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그대로 안고 폐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분들의 대부분이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이러한 한계차주 또는 부실차주를 위한 재기 지원 정책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채무 재조정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근본적인 채무조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출시한 새출발기금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새출발기금은 그 출발부터가 불안합니다. 2022년 10월 시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첫해인 작년 채권 매입 실적은 목표 9조 원에 한참 못 미치는 2조 6000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도 9조 원이 목표지만 4월 말 기준 1조 1000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소상공인들이 해당 상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님, 소상공인들이 해당 상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빌린 부채, 뭐 이런 요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건, 대상 이런 걸 계속 확 풀어 가지고 최근에는 늘어나는 속도와 신청하는 속도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저는 부실차주라는 주홍글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면 부실채권은 새출발기금에 넘어가고 추심은 중단됩니다. 하나,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정보가 2년간 등록됩니다. 신규 대출이나 카드 이용, 발급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사의 부실채권 금리를 낮추도록 제안은 하지만 금융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실채권은 새출발기금에 매각됩니다. 결국 신용정보에 매각 내용이 드러나 부실차주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플러스알파까지 확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실우려차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사의 부실채권 금리를 낮추도록 제안은 하지만 금융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실채권은 새출발기금에 매각됩니다. 결국 신용정보에 매각 내용이 드러나 부실차주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플러스알파까지 확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신용정보 문제는 우리가 모럴 해저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두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소상공인 대책을 하면서 그 부분도 조금 더 부담을 덜어 드리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없는데 일단 확대해 놓고 국민한테는 생색만 내겠다는 건 아닌지.
금융위원장님, 내년에는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지요?
금융위원장님, 내년에는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 빌린 대출로 했다가 그 대상을 좀 풀었습니다. 풀었더니 신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었고요. 이번에 또 푼 것은 기간을 올해 6월 말 부채까지도 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나오는 실적보다는 상당히 많은 신청과 지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지원조건을 일부 완화하고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들에게 신용도는 마치 체온과 같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생명 유지가 힘들어지듯 신용도가 떨어지면 폐업은 물론 재창업도 어렵습니다.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가 328만 5000명이고 대출잔액은 884조 4000억 원입니다. 새출발기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 신용불량자라는 낙인만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재도전 지원사업의 첫 번째 관문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이나 코로나19 당시 강제적인 행정조치로 불이익을 당한 소상공인의 채무를 일부 탕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에게 신용도는 마치 체온과 같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생명 유지가 힘들어지듯 신용도가 떨어지면 폐업은 물론 재창업도 어렵습니다.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가 328만 5000명이고 대출잔액은 884조 4000억 원입니다. 새출발기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 신용불량자라는 낙인만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재도전 지원사업의 첫 번째 관문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이나 코로나19 당시 강제적인 행정조치로 불이익을 당한 소상공인의 채무를 일부 탕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지금 계속 현장에서 제기되는 건의, 제안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포함해서 좀 더 균형, 그러니까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면서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새출발기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주홍글씨로 남아 재도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재기 지원 정책의 전향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향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간사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간사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앞서 약간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의 마음이 좀 겹쳤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와 함께 또한 자료제출로 된 영업비밀이 새 나가면 안 되니까 비밀유지명령제도도 함께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헤아리셔서 법안소위 과정에서 좋은 건설적인 방향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와 함께 또한 자료제출로 된 영업비밀이 새 나가면 안 되니까 비밀유지명령제도도 함께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헤아리셔서 법안소위 과정에서 좋은 건설적인 방향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미령 장관님, 앞서 한기호 위원님도 군급식, 군납제도 부분들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런데 작년에 제도를, 그러니까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 방식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수의계약 비율을 70%로 한 해 동안 운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전년 대비 물량 기준으로는 47%, 금액 기준으로는 34%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감소분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지역 로컬푸드가 감소한 것이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맞습니다.
그러면 수십 년 동안 그 감소분의 농민들의 생계비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특별자치도법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화천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해서 농민들이 전처리 과정, 양파껍질 까고 감자 까고 이런 것들을 그곳에서 까 가지고 납품할 수 있게끔 하고 HACCP도 좀 지원을 해서 규격도 맞추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경쟁력을 통해서 자생력을 갖추고 경쟁력을 갖추고 또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농촌도 살고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경쟁력을 통해서 자생력을 갖추고 경쟁력을 갖추고 또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농촌도 살고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좀 해수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또 농림부도 그렇고 해서 전폭적으로 이런 시스템들, 상생의 시스템들을 만들어 주십사,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납 농협들 물류 효율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한기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초급간부들이 지금 군대를 다 떠나고 있습니다. 지원도 안 합니다. 지원도 이미 ROTC도 그렇고 다 50% 미만으로 지원해 가지고 그 비용이 또 불용으로 남고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직근무수당도 경찰이 평일 3만 원이고 휴일 10만 원, 소방공무원이 평일 5만 원이고 휴일 10만 원인데 군인들이 얼마입니까?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입니다. 이러니 군의 초급간부들하고 부사관들이 군에 남아 있겠습니까? 병사 월급은 200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초봉 월급이 병사 월급보다 같아지거나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누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군대에서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 방안’ 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군대는 이 반영에 대한 희망을 품고…… ‘심의 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번 예산안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십시오, 국회에서는 제가 노력을 할 테니.
그리고 당직근무수당도 경찰이 평일 3만 원이고 휴일 10만 원, 소방공무원이 평일 5만 원이고 휴일 10만 원인데 군인들이 얼마입니까?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입니다. 이러니 군의 초급간부들하고 부사관들이 군에 남아 있겠습니까? 병사 월급은 200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초봉 월급이 병사 월급보다 같아지거나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누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군대에서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 방안’ 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군대는 이 반영에 대한 희망을 품고…… ‘심의 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번 예산안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십시오, 국회에서는 제가 노력을 할 테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노력하겠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노력하는데요, 사실은 그것 말고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4개 수당 인상 요구를 했는데 기존에 2개 반영했고, 이것 당직수당 하나 더 요청을 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대통령께서도 초급간부하고 그다음에 부사관들의 월급이라든지 수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데요, 어차피 다 상대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재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입니다. 현재까지 재보충질의를 신청해 주신 분은 다섯 분이십니다.
첫 번째 순서는 존경하는 강남구을 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재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입니다. 현재까지 재보충질의를 신청해 주신 분은 다섯 분이십니다.
첫 번째 순서는 존경하는 강남구을 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분야 국무위원님들과 정부위원님들, 2박 3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을 화면에 하나 좀 모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은 가장 먼저 적세개혁으로 가야 합니다. 세금은 세원 곱하기 세율입니다. 올릴 건 올리고 낮출 건 낮춰야 합니다. 동시에 이제 내실 있고 효과 있는 재정으로 가야 합니다. 교부금이 늘지만 지방소멸은 진행 중입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이 늘지만 저출산은 깊어집니다. 문재인 케어를 했고 건강보험을 늘렸지만 필수의료는 케어되지 않았습니다. 송배전망 없는 발전원, 충전소 없는 무공해차 보급, 복지지출이 늘지만 양극화는 달라지지 않는 느낌입니다.
누적된 문제들입니다. 동시에 저는 누적된 문제들로 농업개혁과 집값의 진실에 대해서 토론드렸습니다. 도심재생사업에 수조 원을 쓰고 있지만 도심이 재생된다는 확신 없습니다. 농촌에 수많은 돈이 가고 있지만 농촌도 도시도 불만입니다.
이렇게 한번 종합을 해 봤습니다.
저희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적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할 것인데요. 일회성 발언보다는 지금 제가 제기드린 문제에 대해서 4년 동안 일관되게 추적을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 박수민이 저 개인에게 가지고 있는 개인적 기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타협하기 어렵고요. 동시에 이것은 국민들이 국가와 국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라고도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고쳐 나가겠습니다. 다만 즉답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해답을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싸움의 정치가 심각합니다. 공직자들이 냉소하고 보신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박 3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분야 국무위원님들과 정부위원님들, 2박 3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을 화면에 하나 좀 모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은 가장 먼저 적세개혁으로 가야 합니다. 세금은 세원 곱하기 세율입니다. 올릴 건 올리고 낮출 건 낮춰야 합니다. 동시에 이제 내실 있고 효과 있는 재정으로 가야 합니다. 교부금이 늘지만 지방소멸은 진행 중입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이 늘지만 저출산은 깊어집니다. 문재인 케어를 했고 건강보험을 늘렸지만 필수의료는 케어되지 않았습니다. 송배전망 없는 발전원, 충전소 없는 무공해차 보급, 복지지출이 늘지만 양극화는 달라지지 않는 느낌입니다.
누적된 문제들입니다. 동시에 저는 누적된 문제들로 농업개혁과 집값의 진실에 대해서 토론드렸습니다. 도심재생사업에 수조 원을 쓰고 있지만 도심이 재생된다는 확신 없습니다. 농촌에 수많은 돈이 가고 있지만 농촌도 도시도 불만입니다.
이렇게 한번 종합을 해 봤습니다.
저희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적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할 것인데요. 일회성 발언보다는 지금 제가 제기드린 문제에 대해서 4년 동안 일관되게 추적을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 박수민이 저 개인에게 가지고 있는 개인적 기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타협하기 어렵고요. 동시에 이것은 국민들이 국가와 국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라고도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고쳐 나가겠습니다. 다만 즉답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해답을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싸움의 정치가 심각합니다. 공직자들이 냉소하고 보신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박 3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서울 도봉구을의 오기형 위원님이십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서울 도봉구을의 오기형 위원님이십니다.
기재부장관님께 간단히 질의하고 그다음에 금융위원장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어제 질의응답하면서 이런 것 여쭤봤었습니다. 제가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감세효과가 그다음 해에 있냐 없냐 했는데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기재부장관님, 어제 질의응답하면서 이런 것 여쭤봤었습니다. 제가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감세효과가 그다음 해에 있냐 없냐 했는데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오늘 아까 김영환 위원도 이야기하시고 기재부에서 나온 보도자료, 이게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엉터리입니까?
그리고 오늘 아까 김영환 위원도 이야기하시고 기재부에서 나온 보도자료, 이게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엉터리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유효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어제 말씀하실 때는 법인세를 말씀하셨고요. 첫째 법인세를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기재부의 효과는 있는 거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있는 겁니다만……
얘기 부정하지는 않는 거지요? 됐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 한 가지만 말씀……
됐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게 저희 세입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일단 세수결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여기 이 기재부 자료와 어제 그 설명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보고요.
금융위원장님께 우리은행 관련돼서 하나 질의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은행에 대해서 최근에 횡령 건, 한 600억 건 아시지요?
금융위원장님께 우리은행 관련돼서 하나 질의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은행에 대해서 최근에 횡령 건, 한 600억 건 아시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었고 이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라고 지적도 있었고, 금융감독원장께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시기가 2020년부터 최근까지인데 그 과정에서 정기검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안 됐다 이런 질타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인사청문회 끝나자마자 한 이틀 뒤에 우리종금-포스증권 합병 인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비이락인지 뭔지 SBS 보도가 나오면서 이것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논쟁도 있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금융감독원에서 또 우리은행 정기검사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런 말들이 계속 회자되고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은행에서 보험회사 인수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험회사 인수할 때는 실은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자회사 편입 승인과 관련해서 경영관리 상태가 건실해야 된다라는 게 요건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규정에 따라서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위원장님과 우리은행 임종룡 회장과의 관계가 과거에 같이 일했던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되겠다, 오해 살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를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인사청문회 끝나자마자 한 이틀 뒤에 우리종금-포스증권 합병 인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비이락인지 뭔지 SBS 보도가 나오면서 이것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논쟁도 있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금융감독원에서 또 우리은행 정기검사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런 말들이 계속 회자되고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은행에서 보험회사 인수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험회사 인수할 때는 실은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자회사 편입 승인과 관련해서 경영관리 상태가 건실해야 된다라는 게 요건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규정에 따라서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위원장님과 우리은행 임종룡 회장과의 관계가 과거에 같이 일했던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되겠다, 오해 살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를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원장님,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뽑아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국가채무 관리에 있어서 금융성채무가 대응자산, 대응자산이 있는 겁니다, 금융성채무는. 그게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인정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재정동향’에서 다 뺐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 국가채무 증가하는 건데 기재부장관께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저 파란색이 적자성채무고요 저 황토색이 금융성채무입니다. 지금 내용을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공자기금의 타 회계·기금 예탁잔액, 그러니까 예탁을 하면 대응자산들이 있는 거거든요.
국토부장관님, 죄송합니다, 자주 불러서. 마지막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어떻게 운용됩니까? 첫 번째, 국민주택채권 발행하지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인정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재정동향’에서 다 뺐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 국가채무 증가하는 건데 기재부장관께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저 파란색이 적자성채무고요 저 황토색이 금융성채무입니다. 지금 내용을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공자기금의 타 회계·기금 예탁잔액, 그러니까 예탁을 하면 대응자산들이 있는 거거든요.
국토부장관님, 죄송합니다, 자주 불러서. 마지막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어떻게 운용됩니까? 첫 번째, 국민주택채권 발행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채권청약예금으로 조성을 하고요.
그렇지요. 청약예금도 가져다가 투융자 사업을 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또 다른 것 있어요. 보조금도 줘요. 이차보전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차보전도 받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지요? 수수료도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수수료.
그런 건 어디서 해야 돼요? 재정정책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야 되지요. 이번에 1조 5000억 못 받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기금운용계획 변경해서 조정했습니다.
어떻게요? 청약금 그것 투융자 더 못 하고 이차보전해 줘야 되고,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보조금 줘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맞습니다.
1조 5000억 못 받으셨어요, 불용 처리돼서.
도시철도특별회계, 초과 세수도 정산을 못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도시철도특별회계, 초과 세수도 정산을 못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저렇게 빈 곳들이 생깁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해 주셔서. 결국에는 제가 추정을 해 보니까 83조 정도 됩니다, 대응자산이 없는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적자성채무가 올라가고 금융성채무가 줄어들어야 돼요. 국가채무 총계는 똑같아요. 그런데 국가가 관리해야 될…… 저는 좋은 통계라고 봐요. 2008년 기획재정부가 제일 처음 국가부채 이렇게 관리하겠다 제출한 겁니다.
이 대응자산 있잖아요, 2차관님.
이 대응자산 있잖아요, 2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엄밀하게 판단하셔서 이 대응자산 잘 좀 파악해 주시고요.
기재부장관님,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할지 저는 좋은 통계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재부장관님,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할지 저는 좋은 통계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부장관님, 새로운 주제인데요.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한 것 알고 계시지요?
복지부장관님, 새로운 주제인데요.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한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21년 5월에 했습니다.
21년 5월에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순자산이 1113조에 이르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입니다. 책임투자 이행 그리고 기금운용의 위험관리 차원에서 탈석탄 선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석탄채굴·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제한 그런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장관님, 네거티브 스크리닝 뭔지 잘 아시지요?
장관님, 네거티브 스크리닝 뭔지 잘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얘기 들어 봤습니다.
ESG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군과 기업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한하는 투자방식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탈석탄 선언을 하면서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아직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연구용역을 2022년에 했더라고요. 이 연구용역에서는 매출의 30% 또는 5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용역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질적인 석탄투자제한 전략을 내놓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연구용역을 2022년에 했더라고요. 이 연구용역에서는 매출의 30% 또는 5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용역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질적인 석탄투자제한 전략을 내놓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논의할 게 좀 많았습니다. 21년 이후에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이 좀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여건 변화에 따라 가지고 투자제한 전략을 어떻게 만드냐 내부에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만들 것을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다행이고요. 사실 탈석탄 투자가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이, 석탄발전의 사회적인 영향이 크잖아요. 우리나라 연기금, 국민연금이 투자한 석탄 투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같은 것이 연간 1.4조 원에 이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해외 주요 연기금들도 석탄투자제한 정책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국민연금은 화석연료기업 채권에 전 세계 투자기관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석탄 선언 시에 스스로 밝힌 것처럼 내실 있는 그런 석탄투자제한 전략을 발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당장에 투자제한을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극적인 주주 관여, 지침 같은 것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탈석탄 선언 시에 스스로 밝힌 것처럼 내실 있는 그런 석탄투자제한 전략을 발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당장에 투자제한을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극적인 주주 관여, 지침 같은 것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선언의 취지를 살리면서 또 산업의 부담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최선의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향엽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향엽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물풍선 사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오늘 예결위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오물주의보 안전문자를 두 통이나 저도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혹시 하늘에서 오물풍선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열두 차례의 살포가 있었는데요. 오물풍선 발견 장소는 총 3300개에 이르고 경찰에 접수된 물적 피해 사례는 45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 이유를 대북전단 살포로 꼽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오물풍선 살포로 이어지고, 오물풍선 살포는 다시 대북전단 살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물풍선 사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오늘 예결위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오물주의보 안전문자를 두 통이나 저도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혹시 하늘에서 오물풍선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열두 차례의 살포가 있었는데요. 오물풍선 발견 장소는 총 3300개에 이르고 경찰에 접수된 물적 피해 사례는 45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 이유를 대북전단 살포로 꼽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오물풍선 살포로 이어지고, 오물풍선 살포는 다시 대북전단 살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항공안전법 제129조제2항은 국토교통부의 허가 없는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020년 12월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입법예고에 보면 무인자유기구 운영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행정처분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공중에서 물건 낙하 등의 위험성으로부터 일반 국민 및 재산을 보호하겠다라고 입법예고를 했고요.
당시 교통부2차관께서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대북전단 풍선이 그전에는 항공안전법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고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풍선도 초경량 비행장치에 포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항공안전법 129조 2항, 고발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토교통부는 비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례를 확인하는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장관님,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대북전단 살포하는 시민단체가 무인자유기구 비행시키기 전에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은 적이 있나요?
당시 교통부2차관께서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대북전단 풍선이 그전에는 항공안전법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고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풍선도 초경량 비행장치에 포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항공안전법 129조 2항, 고발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토교통부는 비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례를 확인하는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장관님,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대북전단 살포하는 시민단체가 무인자유기구 비행시키기 전에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은 적이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 그 관련된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오늘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그러면 고발조치를 한 것도 있나요?
국토교통부가 그러면 고발조치를 한 것도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오늘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기상 관측을 위한 무인자유기구 비행 허가만 있을 뿐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청도 허가도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지금 현재 저희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민간단체가 쏘아 올린 대북전단 총 23건, 그중 북한자유운동연합이 13건 살포했습니다. 모두가 현행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 항공안전을 지키는 국토교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관측을 위한 무인자유기구 비행 허가만 있을 뿐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청도 허가도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지금 현재 저희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민간단체가 쏘아 올린 대북전단 총 23건, 그중 북한자유운동연합이 13건 살포했습니다. 모두가 현행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 항공안전을 지키는 국토교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지적하신 사항 잘 따져 보겠습니다.
권향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서면질의는 본 위원장을 포함해 조지연·최은석·구자근·신영대·허성무·주철현·김영진·김승수·한기호·곽규택·조승환·문금주·서일준·조배숙·최형두·오기형·박수민·서지영·서범수·허종식·강승규·안도걸·위성곤·김성원·서영석·엄태영·박수현·장철민·황운하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지영·조지연·박지혜·김영환·권향엽·임미애·허성무·조승환·박수민·곽규택·강승규·김승수·안도걸·오기형·박수현·허영·구자근·엄태영·최형두·김성원 위원님께서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최재해 감사원장님,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정부부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보좌관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신우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2박 3일간 진행했습니다. 내일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내일은 또 경제 분야가 아니고 비경제 분야의 공관장님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오늘 짧게 용서를,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49조에 위원장의 의무가 회의를 진행하고 또 소란을 정리해서 원활하게 질의응답이 되게 하는 것이 의무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진행을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낮에 점심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했는데 어떤, 아마 보좌진이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회의를 잘하셨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잘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 잘못했구나. 이렇게 답변할 걸, 환경노동위원장도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걸 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김문수 장관님이 계셨을 때거든요. 제가 임이자 간사님 그리고 이수진 간사님을 모시고 한 번도 파행 없이 회의를 잘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은 오늘 이렇게 질의응답을 쭉 하시면서 때로는 길게도 하시고 짧게도 하시고 또는 정책적인 것보다 이념적으로 많이 가시기도 했지만 이런 모습, 이 시간까지 이렇게 질의응답을 성실하게 해 주시는 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국회가 일을 하고 있구나, 정부가 또 잘하고 있구나 이런 안심이 됩니다.
사실은 중국과 비교해서 그렇지만 정치국원들 25명이 집체학습을 그렇게 한 달 반 정도에 한 번씩 한다 그래서 후진타오 때는 한 70번 했고 시진핑 주석 때는 지금 한 130번 정도 했다는데 그러면서 주제를 하나 놓고 공부를 하더라, 그게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25명이 공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국민들 앞에 이렇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잘한 점은 잘한 대로, 못한 점은 못한 대로 얘기하면서 호흡을 맞춰 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앞으로도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 때도 여러분들의 파이팅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중계방송에 협조해 주신 국회방송에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 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금일 오전 11시에 속개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서면질의는 본 위원장을 포함해 조지연·최은석·구자근·신영대·허성무·주철현·김영진·김승수·한기호·곽규택·조승환·문금주·서일준·조배숙·최형두·오기형·박수민·서지영·서범수·허종식·강승규·안도걸·위성곤·김성원·서영석·엄태영·박수현·장철민·황운하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지영·조지연·박지혜·김영환·권향엽·임미애·허성무·조승환·박수민·곽규택·강승규·김승수·안도걸·오기형·박수현·허영·구자근·엄태영·최형두·김성원 위원님께서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최재해 감사원장님,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정부부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보좌관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신우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2박 3일간 진행했습니다. 내일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내일은 또 경제 분야가 아니고 비경제 분야의 공관장님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오늘 짧게 용서를,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49조에 위원장의 의무가 회의를 진행하고 또 소란을 정리해서 원활하게 질의응답이 되게 하는 것이 의무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진행을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낮에 점심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했는데 어떤, 아마 보좌진이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회의를 잘하셨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잘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 잘못했구나. 이렇게 답변할 걸, 환경노동위원장도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걸 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김문수 장관님이 계셨을 때거든요. 제가 임이자 간사님 그리고 이수진 간사님을 모시고 한 번도 파행 없이 회의를 잘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은 오늘 이렇게 질의응답을 쭉 하시면서 때로는 길게도 하시고 짧게도 하시고 또는 정책적인 것보다 이념적으로 많이 가시기도 했지만 이런 모습, 이 시간까지 이렇게 질의응답을 성실하게 해 주시는 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국회가 일을 하고 있구나, 정부가 또 잘하고 있구나 이런 안심이 됩니다.
사실은 중국과 비교해서 그렇지만 정치국원들 25명이 집체학습을 그렇게 한 달 반 정도에 한 번씩 한다 그래서 후진타오 때는 한 70번 했고 시진핑 주석 때는 지금 한 130번 정도 했다는데 그러면서 주제를 하나 놓고 공부를 하더라, 그게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25명이 공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국민들 앞에 이렇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잘한 점은 잘한 대로, 못한 점은 못한 대로 얘기하면서 호흡을 맞춰 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앞으로도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 때도 여러분들의 파이팅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중계방송에 협조해 주신 국회방송에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 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금일 오전 11시에 속개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일 자정을 넘기며 불철주야 결산심사에 매진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성실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장시간 위원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하고 계시는 최재해 감사원장님과 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일 자정을 넘기며 불철주야 결산심사에 매진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성실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장시간 위원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하고 계시는 최재해 감사원장님과 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오늘은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경제부처가 수행한 사업들의 집행 내용과 성과 등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방부장관 출석 문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종합정책질의 제1차 회의에서 국방부장관이 본 위원장과 양당 간사님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한 행위에 대해 양당 간사님과 상의를 해서 처리 방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회와 국회의 결산심사 권한을 무시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간사님들께서는 국무위원으로서 의무를 도외시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국방부장관의 처리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위를 지키기 위해 이 문제를 반드시 처리해야 이후 예결위가 원만히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회 동의 없이 종합정책질의 불출석에 대한 입장을 먼저 듣고 오늘 예결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위원님들께서는 비경제부처가 수행한 사업들의 집행 내용과 성과 등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방부장관 출석 문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종합정책질의 제1차 회의에서 국방부장관이 본 위원장과 양당 간사님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한 행위에 대해 양당 간사님과 상의를 해서 처리 방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회와 국회의 결산심사 권한을 무시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간사님들께서는 국무위원으로서 의무를 도외시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국방부장관의 처리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위를 지키기 위해 이 문제를 반드시 처리해야 이후 예결위가 원만히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회 동의 없이 종합정책질의 불출석에 대한 입장을 먼저 듣고 오늘 예결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직접, 우리 참모가 방문도 했고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여당 간사님에게도 전화를 드렸고 야당 허영 간사님께도 말씀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전혀 설명 없이 불출석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예결위 위원회에 있는 관련 수석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직접, 우리 참모가 방문도 했고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여당 간사님에게도 전화를 드렸고 야당 허영 간사님께도 말씀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전혀 설명 없이 불출석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예결위 위원회에 있는 관련 수석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양당 간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화하신 것 맞지요. 제가 전화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모든 경제부처의 국무위원들과 총리를 비롯해서 밤 자정까지 남아 계신 분들도 많고 일정을 소화하고 늦게라도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또 전체 일정 중에서 시간을 내서 이석했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니 국방부장관께서도 대통령을 만나시든 만찬을 해서 식사를 하시든 간에 끝내고 늦은 시간에라도 참석을 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불출석을 동의했습니까? 불출석동의서 있습니까?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거짓말한 적 없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일체 제기도 하지 않고 임의로 무단으로 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당 간사님은……
전화 한 통화 하면 불출석할 수 있는 겁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그래서 나중에 또 허영 위원님께서……
동의서라고 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그 동의서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물론 허영 위원님은 완전히 동의……
제출하면 끝입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완전히 동의를 안 하셨지만 저는 국방부장관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다른 국무위원들 이석했다가 참석하는 그런 국회에 대한 존중 왜 국방부장관은 없는 것입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그래서 분명하게 제가 이틀간은……
대통령 만찬 하면서 뭐 하셨습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안보실장을 겸임하기 때문에 마지막 부별심사는 오겠다고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찬 언제 끝났습니까? 그날 몇 시까지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됐는지 아십니까? 새벽 1시 반까지 진행됐습니다. 만찬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그 일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차관이 대신해서, 제가 충분히 사전 설명……
그것 끝나고 와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술 드셨습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더 이상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국회를 모독합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질의응답은 아니고요.
구자근 간사님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구자근 간사님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말씀드리지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도 또 허영 간사님 말씀도 계셨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국회 출석 의무는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신원식 실장님이지요. 장관하고 겸직하고 계시는데, 실장님께서 물론 저하고도 많이 통화도 했고 또 직접 참모 보내기도 하셨고 했는데 방문해도 실질적으로 좀 진정성 있게 사유 설명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안보실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다 밝히실 수 없는 그간의 사정이 있는지 결국 승낙을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불참을 한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부 측을 두둔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저께 2일 날 국방위원장 청문회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국방위원장과 안보실장을 겸임하고 있고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실질적으로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관이 겸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무지가 용산이라고 보면, 안보실장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그간에 노무현 정부 시절 2005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인사청문회가 있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국방장관 10여 명은 공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수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조규홍 복지부차관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차관, 대행하다가 장관이 된 선례도 있습니다마는 여차 불문하고, 물론 현직이 국방부장관이라는 직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보실장이라는, 국가 안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안보실장이라는 특수한 직을 맡고 있다는 부분들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야당 허영 간사님께도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도 또 허영 간사님 말씀도 계셨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국회 출석 의무는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신원식 실장님이지요. 장관하고 겸직하고 계시는데, 실장님께서 물론 저하고도 많이 통화도 했고 또 직접 참모 보내기도 하셨고 했는데 방문해도 실질적으로 좀 진정성 있게 사유 설명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안보실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다 밝히실 수 없는 그간의 사정이 있는지 결국 승낙을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불참을 한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부 측을 두둔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저께 2일 날 국방위원장 청문회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국방위원장과 안보실장을 겸임하고 있고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실질적으로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관이 겸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무지가 용산이라고 보면, 안보실장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그간에 노무현 정부 시절 2005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인사청문회가 있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국방장관 10여 명은 공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수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조규홍 복지부차관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차관, 대행하다가 장관이 된 선례도 있습니다마는 여차 불문하고, 물론 현직이 국방부장관이라는 직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보실장이라는, 국가 안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안보실장이라는 특수한 직을 맡고 있다는 부분들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야당 허영 간사님께도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제가 양당 간사님의 말씀을 듣고 본 위원장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님은 국회의원도 하셨습니다.
제가 늘 우리 여야 위원님들에게 역지사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내가 저 위치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상대방을 존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원식 장관님께서는 국회의원을 하실 때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 국무위원들에게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받으셨습니다. 그때 위치는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국민께서 그런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때 성실히 역할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보실장으로서 또 국방부장관으로서 바쁘신 건 알지만 국민에 대한 자세의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3일 연속으로 차수 변경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때로는 정쟁도 있었지만 심도 있는 질의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들 했습니다.
저희가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불출석에 대한 양해를 안 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해외에 가서, 출장 있다고 했을 때 얘기를 들어 보고 합당하다고 하면 모두 가실 수 있게 했습니다. 국익을 우선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선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한 이유로 상임위 등에 의해서 회의 참석해야 되면 양해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하는 자리입니다. 특히나 전 세계, 중동전쟁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평화가 위협받고 있고 한반도 역시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실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차관이 참석했다고 하지만 더 책임 있는 장관이 나오셔서 대답하는 그런 자세는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장관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태도로 하신다면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정말 오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께 사과하실 마음 없으십니까?
신원식 국방부장관님은 국회의원도 하셨습니다.
제가 늘 우리 여야 위원님들에게 역지사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내가 저 위치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상대방을 존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원식 장관님께서는 국회의원을 하실 때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 국무위원들에게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받으셨습니다. 그때 위치는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국민께서 그런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때 성실히 역할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보실장으로서 또 국방부장관으로서 바쁘신 건 알지만 국민에 대한 자세의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3일 연속으로 차수 변경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때로는 정쟁도 있었지만 심도 있는 질의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들 했습니다.
저희가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불출석에 대한 양해를 안 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해외에 가서, 출장 있다고 했을 때 얘기를 들어 보고 합당하다고 하면 모두 가실 수 있게 했습니다. 국익을 우선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선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한 이유로 상임위 등에 의해서 회의 참석해야 되면 양해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하는 자리입니다. 특히나 전 세계, 중동전쟁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평화가 위협받고 있고 한반도 역시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실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차관이 참석했다고 하지만 더 책임 있는 장관이 나오셔서 대답하는 그런 자세는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장관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태도로 하신다면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정말 오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께 사과하실 마음 없으십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사과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제가 겸직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비록 승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양당 간사님께 그 사정을 소상히 설명한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허영 위원님이나 여당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하나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내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중간에 일정들이, 사전에 조율할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제 일부 다 정리를 하고 오늘 여기에 전체 하루 종일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종합정책질의 이틀 동안 차관이 대참한 것에 대해서 절대 국회를 무시하거나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허영 위원님이나 여당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하나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내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중간에 일정들이, 사전에 조율할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제 일부 다 정리를 하고 오늘 여기에 전체 하루 종일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종합정책질의 이틀 동안 차관이 대참한 것에 대해서 절대 국회를 무시하거나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가 안 됩니다. 두 여당·야당 간사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을지는 모르지만 저한테 전화라도 한 번 하셨습니까? 세 사람한테 사인을 받아야지만 승인이 되는 시스템인데 그런 점에서 오만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과 없는 걸로 알고 윤석열 정부를 오만하다고 국민이 평가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사과 없는 걸로 알고 윤석열 정부를 오만하다고 국민이 평가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위원장님께 제가 추가적인 양해말씀을 못 올린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일부러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틀을 참석을 안 했으면 제가 백번이라도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나 장관을 할 때나 사과할 사항이면 한 번도 망설임 없이 사과를 해 왔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 의정활동이나 국방부장관으로 본 분들은 다 그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국사 때문에 좀 어려워서 참석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양해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 양당 간사처럼 소상하게 말씀을 못 올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착안을 못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 양당 간사처럼 소상하게 말씀을 못 올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착안을 못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사과하실 것은 없고요 국민에 대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일 연속을 차수 변경을 해 가면서 1시 반 또는 3시까지 회의를 진행했는데 잠시라도 오셔서 성의를 보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국무위원으로서 마땅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이 건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9월 2일 회의에서 구성된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위원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간사님, 이용선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국민의힘 구자근 간사님, 박수민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십니다. 소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구자근 간사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추후 진행될 소위원회 심사가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수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외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질의는 답변 포함 10분, 보충질의는 답변 포함 5분, 재보충질의는 답변 포함 3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이 건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9월 2일 회의에서 구성된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위원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간사님, 이용선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국민의힘 구자근 간사님, 박수민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십니다. 소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구자근 간사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추후 진행될 소위원회 심사가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수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외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질의는 답변 포함 10분, 보충질의는 답변 포함 5분, 재보충질의는 답변 포함 3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서면질의의 접수는 비경제부처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접수가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 산회 시 서면질의 접수를 마감하오니 마감 시한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영진 위원님, 꼭……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영진 위원님, 꼭……
예, 해야 됩니다. 아까 신청했는데……
3분 말씀하십시오.
자료제출 요구건이고요. 제가 어제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 앞서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관련한 자료제출 2건을 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도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부채 관련한 사안 관련해서 OECD, IMF 등 외국기관에서 한국의 국가부채에 관련한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고 그에 근거해서 말씀하셨다고 부총리와 총리가 누차 우리 회의석상에서 얘기했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했고 어제 제출하기로 했는데 도착 안 했습니다.
두 번째, 2022년 이전까지 각 부처 및 각급 위원회에서의 예산 신청 사안에 대한 개요와 내용을 국민과 국회에 사전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서, 있었다라고 했지만, 그 개요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민과 여러 시민단체들이 요청하는 바가 있었고 세목 세목별의 구체적인 사안이 아니더라도 부처와 위원회의 주요한 사업 신청내역과 예산액에 대해 요청을 했고 제출하기로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것 같아요. 해당 시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그 집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가 이 정부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진행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신원식 장관의 불출석에 관해서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회법에 따라서 불출석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처벌 조항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조건 때문에 국회를 무시한 겁니다. 그것은 이틀간의 종합정책질의가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1시, 2시까지 진행됐던 상황이면 비록, 외유를 했던 장관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서 불출석을 다 동의해 준 것 아닙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가안보실은 용산에 있고 용산에서 긴급하게 지난 종합정책질의 시에 국가안보실이 수행할 일 중에 대북·대외관계 속에서 안보적 위험에 의해서 국가안보실장이 NSC를 소집할 정도로 위급하거나 대통령을 보좌할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다 양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안이 없다라는 것은 장관도 알고 국회의원들 다 아는 상황에서 단 한 시간의 시간도 내지 못했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전면적인 무시, 저는 그것은 국민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다고 넘어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국회의장과 예결위원장이 협의하여 관련한 조치를 단호하게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2022년 이전까지 각 부처 및 각급 위원회에서의 예산 신청 사안에 대한 개요와 내용을 국민과 국회에 사전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서, 있었다라고 했지만, 그 개요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민과 여러 시민단체들이 요청하는 바가 있었고 세목 세목별의 구체적인 사안이 아니더라도 부처와 위원회의 주요한 사업 신청내역과 예산액에 대해 요청을 했고 제출하기로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것 같아요. 해당 시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그 집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가 이 정부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진행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신원식 장관의 불출석에 관해서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회법에 따라서 불출석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처벌 조항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조건 때문에 국회를 무시한 겁니다. 그것은 이틀간의 종합정책질의가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1시, 2시까지 진행됐던 상황이면 비록, 외유를 했던 장관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서 불출석을 다 동의해 준 것 아닙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가안보실은 용산에 있고 용산에서 긴급하게 지난 종합정책질의 시에 국가안보실이 수행할 일 중에 대북·대외관계 속에서 안보적 위험에 의해서 국가안보실장이 NSC를 소집할 정도로 위급하거나 대통령을 보좌할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다 양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안이 없다라는 것은 장관도 알고 국회의원들 다 아는 상황에서 단 한 시간의 시간도 내지 못했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전면적인 무시, 저는 그것은 국민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다고 넘어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국회의장과 예결위원장이 협의하여 관련한 조치를 단호하게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 또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답변도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양당 간사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가 너무 야박해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양해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여태까지 해 왔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아예 잘못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결위를 이끌고 계신 위원장님께 한마디의 양해도 없이 이렇게 불출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고 또 신원식 장관께서도 위원장님께 사과를 한 것으로 봤고 그다음에 우리 양당 간사 및 위원들에게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양당 간사가 지금 현재 국방부장관으로서의 다른 일 때문에 불출석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실장의 바로 지금 역할을 하면서 인수인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항상 그 위험이라고, 안보에 대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사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양해를 조금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다만 그 과정에서 신원식 장관께서 그렇게 미진한 부분도 저는 또 국민들께서 같이 함께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리라고 보고 있고요.
또 장관께서 없었지만 차관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했으니까 조금 양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요.
다만 오늘 비경제 분야의 이 예결위 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께서 좀 더 성실한 자세로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어 간다고 하는 것이 조금 서운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답하는 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 또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답변도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양당 간사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가 너무 야박해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양해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여태까지 해 왔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아예 잘못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결위를 이끌고 계신 위원장님께 한마디의 양해도 없이 이렇게 불출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고 또 신원식 장관께서도 위원장님께 사과를 한 것으로 봤고 그다음에 우리 양당 간사 및 위원들에게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양당 간사가 지금 현재 국방부장관으로서의 다른 일 때문에 불출석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실장의 바로 지금 역할을 하면서 인수인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항상 그 위험이라고, 안보에 대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사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양해를 조금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다만 그 과정에서 신원식 장관께서 그렇게 미진한 부분도 저는 또 국민들께서 같이 함께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리라고 보고 있고요.
또 장관께서 없었지만 차관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했으니까 조금 양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요.
다만 오늘 비경제 분야의 이 예결위 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께서 좀 더 성실한 자세로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어 간다고 하는 것이 조금 서운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답하는 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님 나와 계시는데 자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차관님 나와 계시는데 자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어제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는 빨리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 보는 것이 아니고 어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이 안 됐다고 그러는 거니까 그 말씀은 똑같잖아요, 지금. 챙겨 보겠다 했는데……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하여튼 오전 정회하면 확인해 보고 김영진 위원님께는 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전 회의 끝날 때까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상의 안 해서 사과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은 50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해서 위원회를 이끌어 갑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불출석은 사전에 양해 없이 진행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일정의 형식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결위를 무시했다고 보는 것이고, 예결위 50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가 그동안, 1년 동안 집행한 사업들에 대한 결산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무거운 것이고 또한 이것이 선례로 남게 되면 앞으로 국무위원들께서 불출석하는 데 국회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충남 공주·부여·청양군의 박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상의 안 해서 사과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은 50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해서 위원회를 이끌어 갑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불출석은 사전에 양해 없이 진행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일정의 형식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결위를 무시했다고 보는 것이고, 예결위 50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가 그동안, 1년 동안 집행한 사업들에 대한 결산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무거운 것이고 또한 이것이 선례로 남게 되면 앞으로 국무위원들께서 불출석하는 데 국회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충남 공주·부여·청양군의 박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출신 박수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비경제부처에 대한 결산 질의의 내용이겠습니다만 관련 질의는 제가 추가질의를 통해서 또 서면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이어 나갈 것이고요. 이 자리에서는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한번 돌아봐야 할 또 합의해야 할 역사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꼭 드리고자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께 말씀을 드릴 것인데,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 모두와 또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이 문제를 좀 곰곰이 또 진지하게 한번 들어 봐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든 그러한 아주 조직적·대중적 민족운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은 오랫동안 그 연구 성과의 부족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동학란, 동학당의 난리, 동학농민전쟁 이런 이름으로 불려 오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동학농민혁명으로 공식화되고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고 특별법도 제정이 되어서 그 명예회복에 관한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기념행사가 치러지고 있지요. 올해는 동학농민혁명이 130주년 되는 역사적인 해이고 또 작년 2023년에는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기록물로 등재되는 세계화의 첫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동학농민혁명은 지금까지는 진보나 보수 또 여와 야, 이런 어떤 진영의 문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념의 문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문제를 완전히 초월한 역사의 문제가 되었고 그 진실, 진리를 바로 세워야 되는 우리 후손의 의무가 되었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제가 정부에 드리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회도 함께 위원님들도 들어 봐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도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어서 나중에 말씀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짧은 시간에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동학농민혁명의 유공자에 대한 서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훈부장관님 한번 잘 들어 봐 주세요.
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출신 박수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비경제부처에 대한 결산 질의의 내용이겠습니다만 관련 질의는 제가 추가질의를 통해서 또 서면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이어 나갈 것이고요. 이 자리에서는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한번 돌아봐야 할 또 합의해야 할 역사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꼭 드리고자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께 말씀을 드릴 것인데,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 모두와 또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이 문제를 좀 곰곰이 또 진지하게 한번 들어 봐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든 그러한 아주 조직적·대중적 민족운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은 오랫동안 그 연구 성과의 부족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동학란, 동학당의 난리, 동학농민전쟁 이런 이름으로 불려 오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동학농민혁명으로 공식화되고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고 특별법도 제정이 되어서 그 명예회복에 관한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기념행사가 치러지고 있지요. 올해는 동학농민혁명이 130주년 되는 역사적인 해이고 또 작년 2023년에는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기록물로 등재되는 세계화의 첫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동학농민혁명은 지금까지는 진보나 보수 또 여와 야, 이런 어떤 진영의 문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념의 문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문제를 완전히 초월한 역사의 문제가 되었고 그 진실, 진리를 바로 세워야 되는 우리 후손의 의무가 되었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제가 정부에 드리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회도 함께 위원님들도 들어 봐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도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어서 나중에 말씀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짧은 시간에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동학농민혁명의 유공자에 대한 서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훈부장관님 한번 잘 들어 봐 주세요.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훈부의 서훈을 위한 공적심사 내규에는 바로 이 1894년의 1년 후인 1895년의 을미의병 참여자, 을미의병 참여를 통해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그런 의병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로 규정하고 서훈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 보훈부의 서훈을 위한 공적심사 내규에는 바로 이 1894년의 1년 후인 1895년의 을미의병 참여자, 을미의병 참여를 통해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그런 의병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로 규정하고 서훈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1962년에 한 번 변경이 되어서 1895년의 을미의병 참여자는 분명하게 독립운동의 유공이 있다 이렇게 되어서 서훈의 대상이, 다시 말해서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이 대개 1905년 을사늑약이나 1910년의 한일강제합병에서부터 확대되어 가지고 1895년 을미의병까지가 된 것입니다.
1895년 을미사변은 일본군이 또 일본의 낭인들이 강제로 경복궁에 침입해서 우리의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그런 사건이고 그것은 분명히 국권침탈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1905년·10년에서부터 1895년까지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이 확산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몇 달 전에 일어났던 1894년을 주목합니다. 1894년 3월에 고창 무장에서 1차 봉기한 동학농민혁명은 분명히 반봉건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에서는 바로 5월에 전주성을 함락하고 정부군과 함께 전주화약을 맺어서 발포를 하고 집강소를 설치하고 그리고 농민군을 해산합니다.
그런데 바로 1894년 6월 21일 날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입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건으로 일본군은 어떻게 했냐면 고종황제를 거의 포로 상태로 만들고 우리 궁궐을 수비하던 조선군대의 경비병들을 모두 해산하고 무장해제시키고 일본군이 경복궁 보초를 서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1차 농민혁명 때 그렇게 전주화약으로 농민군을 해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농민군이 다시 1894년 9월 18일 날 동학교주 최시형 선생이 무장봉기를 선언하면서 2차 봉기가 일어나고 전면적인 일본군과의 전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이자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바로 그곳, 공주 우금티에서 1894년 11월 9일 통한의 동학농민혁명군 3만에서 5만 정도가 바로 전사하는, 패퇴하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게 되는데……
장관, 이 차이입니다. 1894년 바로 경복궁 점령 사건에 항거해서, 그렇게 해서 침탈되어 가는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일본군과의 그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3만에서 5만이 전사했던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이 전쟁이, 특별법으로 명예회복도 이루어지고 유네스코가 세계유산기록물로 등재하고 국가가 기념일로도 지정해서 국가기념행사를 치르고 이런 것인데 아직도 국가보훈부의 공적심사위원회는 일부 역사학자들의 신중한 태도 때문에 내규를 고칠 수 없고 여전히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부터만 서훈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2차 동학농민혁명은 바로 일제로부터, 우리 국권을 침탈하기 위한 일제의 이러한 행위로부터 저항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우리 선조들의 분명한 항일무장투쟁이었고 이것은 분명한 독립운동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기점이 1895년 을미의병에서 1894년 바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로 확대되어야 한다. 역사학계의 신중한 반대? 신중한 반대는 무엇입니까? 국가보훈부가 의지를 가지면 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학계 의견을 제가 지금부터 1분 20초 남았는데 읽어 보겠습니다.
김상기 교수, 갑오의병에 대한 실증은 종래 학계의 통설로 인정되던 항일의병의 기점이 1894년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한우근 교수, 동학농민군의 1차 봉기는 반봉건 전쟁이고 2차 봉기는 항일전쟁이다. 조동걸 교수, 동학농민혁명운동은 처음에 당시 봉건체제에 대한 혁명운동으로 전개되었으나 후에는 일본군의 파병에 따라 혁명전쟁으로 확대되어 반제국주의운동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동학혁명운동이 독립운동으로서의 성격이 있으며 아울러 독립운동의 기점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들도 2차 동학농민혁명을 민족독립운동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나라여자대학교의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는 근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직면한 민족적·대중적 항일투쟁이었다. 외국 군대의 침입에 반대하고 민족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일어난 대규모 대중적 민족운동은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동학농민군을 주력으로 한 항일투쟁이 그 시작이다. 일본의 역사학자도 항일투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관, 바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점이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으로 확대되고 반드시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거기에 걸맞게 서훈 공적심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과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895년 을미사변은 일본군이 또 일본의 낭인들이 강제로 경복궁에 침입해서 우리의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그런 사건이고 그것은 분명히 국권침탈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1905년·10년에서부터 1895년까지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이 확산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몇 달 전에 일어났던 1894년을 주목합니다. 1894년 3월에 고창 무장에서 1차 봉기한 동학농민혁명은 분명히 반봉건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에서는 바로 5월에 전주성을 함락하고 정부군과 함께 전주화약을 맺어서 발포를 하고 집강소를 설치하고 그리고 농민군을 해산합니다.
그런데 바로 1894년 6월 21일 날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입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건으로 일본군은 어떻게 했냐면 고종황제를 거의 포로 상태로 만들고 우리 궁궐을 수비하던 조선군대의 경비병들을 모두 해산하고 무장해제시키고 일본군이 경복궁 보초를 서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1차 농민혁명 때 그렇게 전주화약으로 농민군을 해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농민군이 다시 1894년 9월 18일 날 동학교주 최시형 선생이 무장봉기를 선언하면서 2차 봉기가 일어나고 전면적인 일본군과의 전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이자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바로 그곳, 공주 우금티에서 1894년 11월 9일 통한의 동학농민혁명군 3만에서 5만 정도가 바로 전사하는, 패퇴하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게 되는데……
장관, 이 차이입니다. 1894년 바로 경복궁 점령 사건에 항거해서, 그렇게 해서 침탈되어 가는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일본군과의 그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3만에서 5만이 전사했던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이 전쟁이, 특별법으로 명예회복도 이루어지고 유네스코가 세계유산기록물로 등재하고 국가가 기념일로도 지정해서 국가기념행사를 치르고 이런 것인데 아직도 국가보훈부의 공적심사위원회는 일부 역사학자들의 신중한 태도 때문에 내규를 고칠 수 없고 여전히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부터만 서훈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2차 동학농민혁명은 바로 일제로부터, 우리 국권을 침탈하기 위한 일제의 이러한 행위로부터 저항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우리 선조들의 분명한 항일무장투쟁이었고 이것은 분명한 독립운동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기점이 1895년 을미의병에서 1894년 바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로 확대되어야 한다. 역사학계의 신중한 반대? 신중한 반대는 무엇입니까? 국가보훈부가 의지를 가지면 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학계 의견을 제가 지금부터 1분 20초 남았는데 읽어 보겠습니다.
김상기 교수, 갑오의병에 대한 실증은 종래 학계의 통설로 인정되던 항일의병의 기점이 1894년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한우근 교수, 동학농민군의 1차 봉기는 반봉건 전쟁이고 2차 봉기는 항일전쟁이다. 조동걸 교수, 동학농민혁명운동은 처음에 당시 봉건체제에 대한 혁명운동으로 전개되었으나 후에는 일본군의 파병에 따라 혁명전쟁으로 확대되어 반제국주의운동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동학혁명운동이 독립운동으로서의 성격이 있으며 아울러 독립운동의 기점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들도 2차 동학농민혁명을 민족독립운동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나라여자대학교의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는 근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직면한 민족적·대중적 항일투쟁이었다. 외국 군대의 침입에 반대하고 민족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일어난 대규모 대중적 민족운동은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동학농민군을 주력으로 한 항일투쟁이 그 시작이다. 일본의 역사학자도 항일투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관, 바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점이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으로 확대되고 반드시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거기에 걸맞게 서훈 공적심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과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인정 여부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학술적인 관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훈부에서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4회에 걸쳐서 학계의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가 반대, 신중한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역사학계 다수는 현재까지 독립운동의 시점을 을미의병으로 보고 있으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시정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순국선열 정의에 의하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순국선열의 날을 제정하면서 순국선열의 범위와 관련해서 13개 항목을 열거하며 제1항에 을미년 명성황후 시해 시점부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부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학계와 위원님의 또 다른 위원님들의 그런 입장을 잘 수렴하여서 이것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인정 여부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학술적인 관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훈부에서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4회에 걸쳐서 학계의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가 반대, 신중한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역사학계 다수는 현재까지 독립운동의 시점을 을미의병으로 보고 있으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시정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순국선열 정의에 의하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순국선열의 날을 제정하면서 순국선열의 범위와 관련해서 13개 항목을 열거하며 제1항에 을미년 명성황후 시해 시점부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부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학계와 위원님의 또 다른 위원님들의 그런 입장을 잘 수렴하여서 이것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의 답변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갇혀 있는 보훈부의 인식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더 토론하고 더 열린 사고와 자세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고 더 열린 사고와 자세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군을 출신의 한기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군을 출신의 한기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국무위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제가 계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엄 상황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첫 번째, 김정은이겠지요.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이 계엄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은 누구입니까? 그다음은 현 정부가 실제로 흔들리거나 또 중단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된다는 자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냐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국방부장관님께서…… 오늘 아마 장관님 신분으로 국회에 오시는 건 마지막이시지요?
어제도 제가 계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엄 상황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첫 번째, 김정은이겠지요.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이 계엄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은 누구입니까? 그다음은 현 정부가 실제로 흔들리거나 또 중단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된다는 자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냐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국방부장관님께서…… 오늘 아마 장관님 신분으로 국회에 오시는 건 마지막이시지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아마 내일 이취임식을 할 것 같습니다.
내일, 그렇습니까?
장관님, 지금 나오고 있는 계엄에 대해서 국방부장관님으로서 한 말씀 하시지요.
장관님, 지금 나오고 있는 계엄에 대해서 국방부장관님으로서 한 말씀 하시지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이 논란을…… 그대로 우리 장병들의 마음을 전하면 굉장히 황당하고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들이 많습니다.
아마 지난 9월 2일 날 김용현 후보자께서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계엄이 나올 수 있느냐, 국민들도 수용 안 할 것이고 따라서 나도 안 하겠다는 식으로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도 계속 이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국군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7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계엄 문건을 가지고 이걸 일으켰는데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고 그 당시 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사령관도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뭐냐면 1400명에 이르는 방첩사 요원만 축소됐습니다.
지금 다시 방첩 기능을 보완해야 될 시점에 또 이러한 계엄 관련된 선동이 나온다는 걸 볼 때 우리 장병들은 또 그 트라우마를 되살리면서 그 저의가 뭐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난 9월 2일 날 김용현 후보자께서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계엄이 나올 수 있느냐, 국민들도 수용 안 할 것이고 따라서 나도 안 하겠다는 식으로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도 계속 이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국군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7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계엄 문건을 가지고 이걸 일으켰는데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고 그 당시 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사령관도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뭐냐면 1400명에 이르는 방첩사 요원만 축소됐습니다.
지금 다시 방첩 기능을 보완해야 될 시점에 또 이러한 계엄 관련된 선동이 나온다는 걸 볼 때 우리 장병들은 또 그 트라우마를 되살리면서 그 저의가 뭐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김영호 통일부장관입니다.
철원 지역에 전철 사업을 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으로. 그러다가 지난번 정부 때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취소돼 버렸습니다.
지금 남북협력기금을 어디다 쓰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남북협력기금을 어디다 쓰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그 사용 액수가 상당히 변화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매년 이자만 해도 많이 늘어나겠는데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지금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이 사업비로 집행이 되지 않아서 여유자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북협력기금을 실제로 접경지역에서 남과 북이 마주하고 있는 곳에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그곳에도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싸들고 있고 남과 북한의 형편이 좋아질 때 쓰겠다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국민들한테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한번 다시, 용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한번 다시, 용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통일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부장관님, 참전명예수당을 6·25 참전자와 월남 참전자들에게 주지요?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다, 6·25 전쟁 참전자들은 90세가 다 넘으셨습니다.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렇습니다.
월남 참전자들도 연세가 많으십니다. 이제 그분들이―지난번 21대에도 제가 법을 발의했었는데―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부인들은 좀 더 생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남편이 명예수당을 받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실제로 부인들은 더 힘들어지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당을 승계한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훈부가 얘기하는데 저는 돌아가시더라도 부인에게 승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에 공헌한 당사자의 명예 선양을 위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께는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분들의 그런 어려운 여건들이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그대로 인계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해 주겠지요.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렇지요. 저희는 법률적으로……
알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우리나라에 댐을 막고 이걸 하면서 실제로 그 수변지역, 담수가 된 지역의 피해를 본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보상을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목적댐인 경우 보상하는 액수하고 발전소 댐인 경우 보상하는 액수가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댐을 지금 막겠다고 하는 경우에 댐만 막겠다고 하지 무엇을 해 줄 것이냐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양강댐을 막았습니다, 춘천에서. 막아서 그 댐 상류로는 양쪽으로 건너다닐 수가 없습니다. 건너다닐 수 없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춘천의 조교리나 이런 물놀이하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서 자기 면사무소까지 가는데 홍천으로 돌아서 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1시간 20분 내지 30분 걸립니다. 대한민국에 자기 주민이 자기 면사무소를 가는 데 1시간 이삼십 분 걸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다리를 하나 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안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 우리나라에 댐을 막고 이걸 하면서 실제로 그 수변지역, 담수가 된 지역의 피해를 본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보상을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목적댐인 경우 보상하는 액수하고 발전소 댐인 경우 보상하는 액수가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댐을 지금 막겠다고 하는 경우에 댐만 막겠다고 하지 무엇을 해 줄 것이냐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양강댐을 막았습니다, 춘천에서. 막아서 그 댐 상류로는 양쪽으로 건너다닐 수가 없습니다. 건너다닐 수 없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춘천의 조교리나 이런 물놀이하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서 자기 면사무소까지 가는데 홍천으로 돌아서 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1시간 20분 내지 30분 걸립니다. 대한민국에 자기 주민이 자기 면사무소를 가는 데 1시간 이삼십 분 걸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다리를 하나 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차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전문가들 현장 확인 후에 춘천에 관련 내용을 좀 보완을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보완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종합검토하겠습니다.
최근에 전문가들 현장 확인 후에 춘천에 관련 내용을 좀 보완을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보완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종합검토하겠습니다.
실제로 앞으로도 댐을 막는다든가 하는 단순한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어떤 것을, 무엇을 해 줄 것인가가 함께 검토가 돼야 됩니다.
교육부장관님, 군인 자녀들을 위해서 자율형 공립고를 지금 추가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에 1개 학교가 있습니다. 실제로 군인들은, 저도 군생활을 한 40년 가까이 했지만 이사를 어느 정도 하느냐? 장교들은 1년에 한 번씩 보직이 바뀝니다, 부사관들은 좀 길지만. 이렇게 보직이 바뀌고 부대가 바뀌다 보니까 수없이 이사를 다닙니다.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자녀들 교육입니다. 그래서 군인 자녀들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육부는 동의하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님, 군인 자녀들을 위해서 자율형 공립고를 지금 추가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에 1개 학교가 있습니다. 실제로 군인들은, 저도 군생활을 한 40년 가까이 했지만 이사를 어느 정도 하느냐? 장교들은 1년에 한 번씩 보직이 바뀝니다, 부사관들은 좀 길지만. 이렇게 보직이 바뀌고 부대가 바뀌다 보니까 수없이 이사를 다닙니다.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자녀들 교육입니다. 그래서 군인 자녀들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육부는 동의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희가 먼저 제안을 국방부에 했고요. 또 국방부에서도 정말 잘 협력을 해 주시고 있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선정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또 군인 가족이 안심하고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가부장관님, 과거에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여가부가 수행하는 업무지요? 그렇지요?
여가부장관님, 과거에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여가부가 수행하는 업무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단체에 예를 들어서 한국 스카우트가 있습니다.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가 있는데 이건 국제연맹의 한국지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국제연맹에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국가가 좀 내 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주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예, 지금은 예산이 순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가 폐지가 되네 안 되네 하는 것은 논외지만 지금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던 업무를 모두 다 스톱시켜 버렸어요. 그것 직무유기 아니에요? 정부로서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내년도 예산에 1원 한 장도 반영을 안 합니까, 청소년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내년도 예산에 1원 한 장도 반영을 안 합니까, 청소년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말씀하신 단체는 23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특정 단체에 회비 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셔 가지고 단체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체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해서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수고스럽겠지만 다음 차례가 되면 좀 앞쪽으로 나와서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양천구을의 이용선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수고스럽겠지만 다음 차례가 되면 좀 앞쪽으로 나와서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양천구을의 이용선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나온 것 같습니다.
서울 양천을 국회의원 이용선입니다.
우선 소방청 청장님은 조금 전에 계시다가 가신 것 같고, 차장님 계신가요?
서울 양천을 국회의원 이용선입니다.
우선 소방청 청장님은 조금 전에 계시다가 가신 것 같고, 차장님 계신가요?
소방청차장이영팔 예, 소방청 차장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때 의료인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특히 소방청 구급대들이 큰 수고를 하신 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대란 때문에도 참으로 수고가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라는 신조어가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요. 올해만 병원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한 경우들이 3600건, 참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하도 뺑뺑이가 심하다 보니 ‘응급 구급대로는, 구급차로는 병원 응급실에 갈 수 없으니 차라리 걸어서 가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돌고 있고 ‘구급차가 장의차가 되었다’ 이런 식의 한탄이 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병원의 응급실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만이 아니라. 제가 사는 곳은 양천인데, 목동 이대병원이 연일 나옵니다만 사실상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하루만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 삼일 이렇게 폐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특히 여의도의 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은 응급실에 의사가 1명밖에 없어서 사실상 폐쇄 상태나 다를 바 없다 이런 것들이 전국에 지금 계속 한계에 봉착한 병원들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아마 가장 일선에서 우리 구급대원들이 고생이 심할 텐데, 최근에 영등포소방서에서 구급대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고충과 건의사항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시지요.
최근 의료대란 때문에도 참으로 수고가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라는 신조어가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요. 올해만 병원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한 경우들이 3600건, 참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하도 뺑뺑이가 심하다 보니 ‘응급 구급대로는, 구급차로는 병원 응급실에 갈 수 없으니 차라리 걸어서 가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돌고 있고 ‘구급차가 장의차가 되었다’ 이런 식의 한탄이 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병원의 응급실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만이 아니라. 제가 사는 곳은 양천인데, 목동 이대병원이 연일 나옵니다만 사실상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하루만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 삼일 이렇게 폐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특히 여의도의 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은 응급실에 의사가 1명밖에 없어서 사실상 폐쇄 상태나 다를 바 없다 이런 것들이 전국에 지금 계속 한계에 봉착한 병원들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아마 가장 일선에서 우리 구급대원들이 고생이 심할 텐데, 최근에 영등포소방서에서 구급대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고충과 건의사항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시지요.
소방청차장이영팔 저희들 지금 소방 구급대원들이 1일에 약 5000여 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구급대원들이 병원 이송을 위해서 병원 수용을 문의하는 사례가 전반적으로는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하루에 한 두세 건씩 장시간 이렇게 이송하는 사례들이 현실적으로는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증, 심각·긴급한 환자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일단은 권역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이송을 하고 있고 경증환자는 상대적으로 전문병원이나 강소병원 이런 하급병원 중심으로 일단 분산 이송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증, 심각·긴급한 환자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일단은 권역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이송을 하고 있고 경증환자는 상대적으로 전문병원이나 강소병원 이런 하급병원 중심으로 일단 분산 이송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 힘들지만 구급대원들을 잘 격려하면서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안부장관 나와 계신가요?
다음은 행안부장관 나와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차관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먼저 화면 하나 띄워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7명의 사망자를 냈던 부천 화재, 참으로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천 화재에서 나왔던, 사용했던 에어매트가, 에어매트의 사용연한이 7년이랍니다. 그런데 무려 18년째 사용하고 있었던 것, 그래서 제대로 작동되기가 어려웠던 것들이 확인됐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소방장비 중에 구조매트도 매우 인명구조에 중요하지요. 요새 거의 모든 건물들, 주택들이 고층 아파트로 되고 있고 건물이 고층화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구조장비일 텐데 보시면 전국의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사용연한이 지난 게 서울은 7%인데 대구 같은 경우는 81.7% 이런 식으로 전국의 편차가 심하지요.
바로 이런 전국의 균일치 못한 소방안전장비·시설들을 균질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그런데 이 교부세가 2015년 여야 합의로 잘 만들어졌습니다만 이게 상설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3년 단위로 일몰을 연장해 오면서 유지돼 오다가 작년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1년 연장으로 상당히 단축이 됐는데 지금이 9월이지 않습니까? 불과 한 4～5개월이면 이 교부세 자체가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차관님,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먼저 화면 하나 띄워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7명의 사망자를 냈던 부천 화재, 참으로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천 화재에서 나왔던, 사용했던 에어매트가, 에어매트의 사용연한이 7년이랍니다. 그런데 무려 18년째 사용하고 있었던 것, 그래서 제대로 작동되기가 어려웠던 것들이 확인됐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소방장비 중에 구조매트도 매우 인명구조에 중요하지요. 요새 거의 모든 건물들, 주택들이 고층 아파트로 되고 있고 건물이 고층화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구조장비일 텐데 보시면 전국의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사용연한이 지난 게 서울은 7%인데 대구 같은 경우는 81.7% 이런 식으로 전국의 편차가 심하지요.
바로 이런 전국의 균일치 못한 소방안전장비·시설들을 균질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그런데 이 교부세가 2015년 여야 합의로 잘 만들어졌습니다만 이게 상설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3년 단위로 일몰을 연장해 오면서 유지돼 오다가 작년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1년 연장으로 상당히 단축이 됐는데 지금이 9월이지 않습니까? 불과 한 4～5개월이면 이 교부세 자체가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차관님,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말씀 주신 것처럼 올 연말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하고 또 시도와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로 소방안전 관련된 예산들은 지방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있는데 그 비율이 87.6% 정도 부담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바로잡지 못한 차별,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이 소방안전교부세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제가 방금 지적했던 대로 전국적으로 균질하지 못한 이런 안전장치를 보충하기 위해서 있는 예산인데 이것을 지자체로 그대로 넘긴다고 해서, 지금 지자체의 재정 상황들이 편차가 심한데 제대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몰을 연장하는 걸 넘어서서 상설화라는 입법화, 법제화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차관님.
그래서 이번에는 일몰을 연장하는 걸 넘어서서 상설화라는 입법화, 법제화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어쨌든 일몰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법무부장관님 오셨습니까?
법무부장관님 오셨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의 주거지, 그것도 별장이라고 지금 아마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 별장이라고 하는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던데 맞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피의자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2년 넘게 문재인 대통령 가족 주변이 샅샅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십여 곳을 압수수색도 했고 특히 사위 주변 200여 명을, 참고인까지도 압수수색과 수사를 해 왔는데 결국은 그 목표가 문재인 대통령임이 드러났고 그 타깃의, 결론은 결국 7년 전에 이혼한 전 사위의 급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다, 결국은 뇌물죄로 모아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계좌 수년 치를 추적 수사, 추적해서 조사했다 하고 대통령의 초등학교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압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아주 기가 막힌 기획수사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계좌 수년 치를 추적 수사, 추적해서 조사했다 하고 대통령의 초등학교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압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아주 기가 막힌 기획수사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 기획수사가 아니고 2021년 12월 달에 시민단체의 고발을 단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겨냥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는 현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그 이전 문재인 정부 2년 동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진행됐을 때는 제대로 이것에 대한 진전이 없다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 재직하면서, 부임하면서 본격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요?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아직 내리기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대검 총장의 지시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진행돼서 아마 최종 확정은 안 됐겠습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나 가족들의 사건들에 물타기 위한 수법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전임 대통령에 대한 억지 수사, 정치보복 수사는 빨리 중단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임 대통령에 대한 억지 수사, 정치보복 수사는 빨리 중단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법무부장관박성재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충북 제천·단양군의 엄태영 위원께서 하실 차례입니다.
다음 순서는 충북 제천·단양군의 엄태영 위원께서 하실 차례입니다.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 위원입니다.
오늘로서 결산심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나라살림 예산은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만큼은 정쟁을 자제하고 협치로 나아가기를 바랐지만 야권의 괴담정치, 선동정치가 날로 심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에 또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종합질의에서 오랜 기간 야당의 가짜뉴스, 괴담을 통한 선전·선동정치로 국민 분열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결산심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나라살림 예산은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만큼은 정쟁을 자제하고 협치로 나아가기를 바랐지만 야권의 괴담정치, 선동정치가 날로 심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에 또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종합질의에서 오랜 기간 야당의 가짜뉴스, 괴담을 통한 선전·선동정치로 국민 분열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야권의 가짜뉴스, 괴담정치가 국정 운영에 어떤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떤 체감을 하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장방기선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께서 사실 안 하셔도 될 걱정을 하시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좀 더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비용이 든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괴담이 거짓이라고 밝혀지면 좀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자중해야 되는데 괴담정치가 연일 연중 계속되고 있고 이제는 한국의 정치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자극적인 발언으로 먹고사는 유튜버도 아니고 원내 제1당의 야당대표가 괴담정치의 중심에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년 만에 여야대표회담에서 요즘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며 윤석열 정부의 계엄준비설을 언급하였습니다.
실장님,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고 하는데 국무회의나 아니면 비공식 석상에서 계엄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년 만에 여야대표회담에서 요즘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며 윤석열 정부의 계엄준비설을 언급하였습니다.
실장님,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고 하는데 국무회의나 아니면 비공식 석상에서 계엄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조정실장방기선 들어 본 적 없습니다.
계엄의 ‘계’ 자도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야권의 아니면 말고 식의 괴담정치가 도를 넘어서 이제는 허무맹랑한 망상 정치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현행 계엄법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거나 국방부·행안부장관이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국방부장관님,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야권의 아니면 말고 식의 괴담정치가 도를 넘어서 이제는 허무맹랑한 망상 정치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현행 계엄법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거나 국방부·행안부장관이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국방부장관님,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 있으십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참 야당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 뜬금포 같은 계엄 발언,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거슬러서 살펴봤습니다.
2020년도 말 한 좌파 유튜브에서 윤 정부의 계엄 시나리오가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이후 친야 성향 커뮤니티에서 계엄 관련 가짜뉴스, 지라시들이 보태어지고 당원들이 좋아할 만한 자극적인 소재다 보니까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들이 언급하면서 열성 당원들 중심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공식 언급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재확산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 재명이네 마을이라는 코너에 보면 댓글에 ‘신원식 국방부장관 계엄령 선포, 작계 준비’라고 돼 있습니다.
마침 장관 나와 계시니까, 저것 보시고 어떤 생각 드십니까?
참 야당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 뜬금포 같은 계엄 발언,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거슬러서 살펴봤습니다.
2020년도 말 한 좌파 유튜브에서 윤 정부의 계엄 시나리오가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이후 친야 성향 커뮤니티에서 계엄 관련 가짜뉴스, 지라시들이 보태어지고 당원들이 좋아할 만한 자극적인 소재다 보니까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들이 언급하면서 열성 당원들 중심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공식 언급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재확산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 재명이네 마을이라는 코너에 보면 댓글에 ‘신원식 국방부장관 계엄령 선포, 작계 준비’라고 돼 있습니다.
마침 장관 나와 계시니까, 저것 보시고 어떤 생각 드십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저것 자체를 처음 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2일 날 청문회 때 지금 후임자가 ‘지금 상황에서 계엄이 있을 수 있나, 국민이 동의하겠나, 군이 따르겠나, 나도 안 따르겠다’고 했는데 저도 똑같은 심정이라는 말을 드립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떤 망상에 빠져서 어떤 또 계략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저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지 참 의심스럽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온라인 플랫폼으로 가짜뉴스 괴담이 확산되는 문제,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님, 온라인 플랫폼으로 가짜뉴스 괴담이 확산되는 문제,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방기선 지난해부터 정부가 그에 관한 대책은 마련했습니다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계엄을 언급하게 된 근거가 있느냐?’ 이런 물음에 단 하나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황에 대한 제보가 있다고 하지만 제보가 누구이고 무슨 내용인지 전혀 제시도 못 하면서 저렇게 수석최고위원이 저런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계엄이 선포돼도 헌법에 따라서 국회 과반 찬성이면 즉각 해제해야 합니다. 야권에서는 지난 기무사 문건을 들어서 국회의원 체포·구금을 얘기하는데 범야권 192명 중 42명을 본회의 의결로 체포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실장님, 계엄 선포 현실성을 생각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실장님, 계엄 선포 현실성을 생각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국무조정실장방기선 뭐 그렇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독도 지우기 친일 매국 프레임도 동일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 5월 또 그리고 이번 8월 두 번 다 병상에서 SNS로 지시합니다. 이후 야권의 전방위적인 친일몰이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독도를 지우고 나라를 판다는 명백한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장님 맞지요?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 5월 또 그리고 이번 8월 두 번 다 병상에서 SNS로 지시합니다. 이후 야권의 전방위적인 친일몰이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독도를 지우고 나라를 판다는 명백한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장님 맞지요?
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선전·선동정치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은 독일 나치 선전 선동의 대가 괴벨스의 발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짓말도 매일 말하면 진실이 된다’, 야권의 선전선동이 나치의 방식과 비슷하다, 여기서 배워 오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야권에서는 검사 탄핵소추의 건도 마찬가지지만 정치권의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한 선전선동 이런 정치,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본 위원은 독일 나치 선전 선동의 대가 괴벨스의 발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짓말도 매일 말하면 진실이 된다’, 야권의 선전선동이 나치의 방식과 비슷하다, 여기서 배워 오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야권에서는 검사 탄핵소추의 건도 마찬가지지만 정치권의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한 선전선동 이런 정치,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왜곡하는 그런 거짓 선전선동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 법 테두리 안에서……
법무부장관박성재 현행법상으로는 여러 가지 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사업·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 등 여러 가지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다 현실적으로 따라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행안부 고기동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이어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관님, 이 대표가 또 민주당이 지역화폐가 소비진작 효과와 더불어서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다면서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이자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행안부 고기동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이어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관님, 이 대표가 또 민주당이 지역화폐가 소비진작 효과와 더불어서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다면서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이자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소비진작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2018년도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대표적인 현금살포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100억 원이었던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2021년에 1조 2522억 원까지 늘리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투입 예산에 비해 경제효과는 불분명하다는 이런 지적과 검토가 많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분석자료 중 일부를 보면 지역화폐로 인한 특정 지역의 소매업 매출이 증가하면 인접 지역의 매출이 감소하는 제로섬 결과로 이어지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사업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효과에 한정되고 골목상권 살리기는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차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분석자료 중 일부를 보면 지역화폐로 인한 특정 지역의 소매업 매출이 증가하면 인접 지역의 매출이 감소하는 제로섬 결과로 이어지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사업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효과에 한정되고 골목상권 살리기는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차관님도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동의합니다.
실제 2022년 기준으로 상품권 최다 발행 지자체를 보니까 전북 익산, 충북 청주, 전북 군산, 충남 천안 등 네 곳의 3년간 결제액 상위 가맹점을 확인해 보니까 특정 업체에 상품권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대다수 농협 마트, 종합병원, 주유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과다 사용이 되었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식장에서 결혼식의 혼주가 식대가 1000만 원 나오니까 여러 사람 쪼개 가지고 지역상품권을 사 오게 하니까 바로 1000만 원이 9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냥 100만 원 득을 본 것이지요. 이게 특별한 예입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편법 사용되다 보니까 효과는 없이 재정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차관님, 언급드린 바와 같이 현금살포성 혈세 낭비의 역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처에서 25만 원 현금살포법에 대해서 분명한 대안을 국민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언급드린 바와 같이 현금살포성 혈세 낭비의 역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처에서 25만 원 현금살포법에 대해서 분명한 대안을 국민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알겠습니다.
엄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허영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3분 드리겠습니다.
엄태영 위원께서 방금 질의 과정 속에서 야당대표에 대해서 독일 나치와 동일하다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훈련용이건 계엄문건이 여러 가지 기소가 되어서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이고 독도 모형을 철거하는 등 독도 문제에 대한 논란도 있고 또한 친일 발언도 여권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야당으로서의 대처를 주문한 것을 가지고 독일 나치와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심각한 모독행위고 야당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태영 위원의 이 발언과 PT 자료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하고 아울러 사과의 말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훈련용이건 계엄문건이 여러 가지 기소가 되어서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이고 독도 모형을 철거하는 등 독도 문제에 대한 논란도 있고 또한 친일 발언도 여권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야당으로서의 대처를 주문한 것을 가지고 독일 나치와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심각한 모독행위고 야당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태영 위원의 이 발언과 PT 자료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하고 아울러 사과의 말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삭제는 본인 의사가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엄태영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3분 드리겠습니다.
엄태영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3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정책질의에서부터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정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맥락에서 계엄과 관련된 허무맹랑한 이런 망상에 가까운 대화를 나눈, 얘기를 나누고 국민 속으로 이 말을 전한 이 당대표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정말 우리 당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것을 공식화시킨 당대표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한 바 있고 오늘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나치의 선전선동의 대가 괴벨스와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유사한, 어떤 암시를 받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나치와 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치의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거짓말도 매일 말하면 진실이 된다. 분명한 거짓말이고 그다음 날이면 밝혀질 수 있는 분명한 사안을 그냥 끝없이 얘기합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경고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거짓인지 알면서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나 의식 있는 동료 정치인들 보면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아닌 줄 알면서도 말을 못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과거에 한 말 중에 ‘자는 사람은 깨워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절대 못 깨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당대표의 어떤 생각에 이끌려가는 민주당의 동료 의원들한테 이제는 뭔가 사실은 사실대로 팩트를 밝히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얘기드린 것이고요.
또 괴벨스 말씀은 제가 같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다 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나치의 선전선동의 대가 괴벨스와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유사한, 어떤 암시를 받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나치와 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치의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거짓말도 매일 말하면 진실이 된다. 분명한 거짓말이고 그다음 날이면 밝혀질 수 있는 분명한 사안을 그냥 끝없이 얘기합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경고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거짓인지 알면서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나 의식 있는 동료 정치인들 보면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아닌 줄 알면서도 말을 못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과거에 한 말 중에 ‘자는 사람은 깨워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절대 못 깨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당대표의 어떤 생각에 이끌려가는 민주당의 동료 의원들한테 이제는 뭔가 사실은 사실대로 팩트를 밝히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얘기드린 것이고요.
또 괴벨스 말씀은 제가 같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다 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PPT 자료에 동일하다라고 적시를 하셨습니다.
그 방식과 같다는 얘기지 그게 이재명 대표가……
동일하다고 적시를 하셨습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 다 끝난 다음에……
괴벨스와 같다 이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잘 살펴보시고 괴벨스의 방식과 동일하다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곧 괴벨스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한 조치는……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한 조치는……
의사진행발언 이거는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영진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엄태영 위원님께서 하신 발언 중에, 제가 발언 중에 올렸던 자료를 캡처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야권 선전·선동정치, 독일 나치와 동일해’ 명확하게 그 자료를 올렸고 그 발언대로 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뉴스에 대해서 아니면 메시지에 대해서 여당 위원들께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팩트와 사실에 기반해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수용하는데 실제로는 독일 나치, 히틀러와 동일한 내용으로 야당을 폄하하고 야당대표를 폄하하는 것 자체는 현재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그 법체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에 안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이 발언에 관해서는 해당 위원의 사과와 삭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야당을 그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제가 엊그제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얘기했듯이 검은 선동세력과 대항해 싸워야 한다 이런 방식의 출발 지점이 지금 했던 발언과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당을 나치나 대통령을 누구로 특정해서 비교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여야의 공식적인 관계에서, 정책질의에서 민주당을 그렇게 폄하한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와 내용으로 이후 질의를 진행하겠습니까?
나치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과 타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처벌이 됐고 몰락한 상황이지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에 관해서는 그냥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발언은 취소하고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해서 야당도 발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께서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여당·야당 간사 협의하에 삭제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에 관해서, 이 문제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정책질의를 계속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뉴스에 대해서 아니면 메시지에 대해서 여당 위원들께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팩트와 사실에 기반해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수용하는데 실제로는 독일 나치, 히틀러와 동일한 내용으로 야당을 폄하하고 야당대표를 폄하하는 것 자체는 현재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그 법체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에 안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이 발언에 관해서는 해당 위원의 사과와 삭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야당을 그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제가 엊그제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얘기했듯이 검은 선동세력과 대항해 싸워야 한다 이런 방식의 출발 지점이 지금 했던 발언과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당을 나치나 대통령을 누구로 특정해서 비교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여야의 공식적인 관계에서, 정책질의에서 민주당을 그렇게 폄하한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와 내용으로 이후 질의를 진행하겠습니까?
나치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과 타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처벌이 됐고 몰락한 상황이지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에 관해서는 그냥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발언은 취소하고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해서 야당도 발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께서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여당·야당 간사 협의하에 삭제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에 관해서, 이 문제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정책질의를 계속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엄태영 위원님,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조금 전 답변 과정에서 야당대표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에 대해 다시 또 김영진 위원님은 그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지금 야당에 대한, 국회의원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사과하실 건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엄태영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엄태영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괴벨스와 이재명 대표를 자꾸 오버랩한 것 같아서 불편하신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방식이 동일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와 같은 것은 대통령실에서도 야당의 계엄 괴담, 나치·스탈린 선동주의와 유사하다,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얼마나 황당한 얘기면 이렇게까지 나왔겠습니까? 이건 저 혼자 말도 아니고 우리 여권에서 여러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야당에서도 좀 반성을 할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 서지영 위원이 먼저 하셨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신청했습니다, 제가.
진행은 제가 하는 거고요. 한 분씩 지금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맞지요?
직전에 야당……
아니요, 맞지요?
제가 순서고 위원장님께서 발언 기회를 주셨습니다.
잠깐, 잠깐요.
허영 위원님 하셨고 다시 엄태영 위원님 드렸고 또 김영진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한 번씩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진행에 대해서는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님 하셨고 다시 엄태영 위원님 드렸고 또 김영진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한 번씩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진행에 대해서는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엄태영 위원님 발언을 계속해 주시는데 그 발언 내용을 들으면 사과라든지 우리 위원님들, 우리 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시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을 논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정치 논쟁을 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그리고 각 부처의 국무위원들, 장관들도 많이 와 계신데 여기서 우리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우리 당대표님을 마치 괴벨스, 나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폄하하고 공격하는 것은…… 우리 회의하는 것을 다 지금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엄태영 위원께서 진정성 있는, 지금부터 발언하실 때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발언을 하실 게 아니고 사과를 하시고 앞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양당 간사님들께서 이걸 정회하신 다음에 충분히 협의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이 회의를 속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엄태영 위원님 발언을 계속해 주시는데 그 발언 내용을 들으면 사과라든지 우리 위원님들, 우리 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시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을 논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정치 논쟁을 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그리고 각 부처의 국무위원들, 장관들도 많이 와 계신데 여기서 우리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우리 당대표님을 마치 괴벨스, 나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폄하하고 공격하는 것은…… 우리 회의하는 것을 다 지금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엄태영 위원께서 진정성 있는, 지금부터 발언하실 때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발언을 하실 게 아니고 사과를 하시고 앞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양당 간사님들께서 이걸 정회하신 다음에 충분히 협의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이 회의를 속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당 측 위원님의 발언 하나를 더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의사진행 과정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엄태영 위원님께서 좀 부정확하게, 혹시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당대표님에 대해서 그런 괴벨…… 그분이 그분이다, 대표님이 괴벨스다, 나치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 계엄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프로파간다로서 괴벨스의 스타일을 닮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다시 정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걸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국민들께서 오해하도록 지속적으로 의사진행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엄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야당에서 정당 대표님에 대해서 이렇게 엄호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예결위가 굉장히 잘 진행되었지만 지금 예결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어땠습니까? 국가원수에 대해서 얼마나 모욕적이고 모독적인 말씀 하셨습니까?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모욕적이고 모독적인 말씀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그 발언들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입에 담기 싫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오셨으면서……
분명하게 엄태영 위원님께서 구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엄령에 대한 이슈를 빌드업하는 과정이, 정치 선동하는 방식이 괴벨스의 정치 선동 방식을 닮았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야당대표가 괴벨스라고 언제 얘기하셨습니까? 그리고 정정해서 분명하게, 정정한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않으시도록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것으로 이 논의는 종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본인들께서 어떻게 국가원수에 대해서 얘기하셨는지 각료들에 대해서 얘기하셨는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친일이니 친일정권이니 이런 식으로 모욕하셨는지 모독하셨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에 대해서 먼저 자성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엄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야당에서 정당 대표님에 대해서 이렇게 엄호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예결위가 굉장히 잘 진행되었지만 지금 예결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어땠습니까? 국가원수에 대해서 얼마나 모욕적이고 모독적인 말씀 하셨습니까?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모욕적이고 모독적인 말씀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그 발언들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입에 담기 싫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오셨으면서……
분명하게 엄태영 위원님께서 구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엄령에 대한 이슈를 빌드업하는 과정이, 정치 선동하는 방식이 괴벨스의 정치 선동 방식을 닮았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야당대표가 괴벨스라고 언제 얘기하셨습니까? 그리고 정정해서 분명하게, 정정한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않으시도록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것으로 이 논의는 종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본인들께서 어떻게 국가원수에 대해서 얘기하셨는지 각료들에 대해서 얘기하셨는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친일이니 친일정권이니 이런 식으로 모욕하셨는지 모독하셨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에 대해서 먼저 자성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사실은 몇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첫날과 둘째 날은 종합정책질의입니다. 정책의 방향이 어떤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다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얘기해도 합당합니다. 물론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을 대표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다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3일간을 늦게 끝나면서 했던 것들은 그만큼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 행복을 위해서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와 오늘은 사실 부별심사입니다. 경제에 관한 내용, 비경제에 관한 내용들을 다룸으로써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사실은 오늘까지 이렇게 이념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누구를 탓할 건 아니지만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서로 간에 공격과 방어를 하고 다시 공격을 하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우선은 발언 내용을 속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다시 오후에 필요하다면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사실은 몇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첫날과 둘째 날은 종합정책질의입니다. 정책의 방향이 어떤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다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얘기해도 합당합니다. 물론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을 대표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다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3일간을 늦게 끝나면서 했던 것들은 그만큼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 행복을 위해서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와 오늘은 사실 부별심사입니다. 경제에 관한 내용, 비경제에 관한 내용들을 다룸으로써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사실은 오늘까지 이렇게 이념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누구를 탓할 건 아니지만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서로 간에 공격과 방어를 하고 다시 공격을 하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우선은 발언 내용을 속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다시 오후에 필요하다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는 사과하지 않으면…… 아니, 야당인 민주당을 나치와 동일하다고 하는 자료를 공식적인 자료에 올리는…… 이거 어떻게 진행합니까? 얘기한 대로 여야 간사와 협의하고 관련된 조치 이후에 회의해 주십시오.
내용을 확인하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주장하시는 것은 야당대표를 얘기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정당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인은 또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보고 나서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주장하시는 것은 야당대표를 얘기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정당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인은 또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보고 나서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회의에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듣고 정리해야 돼요. 듣는 사람 귀에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까?
발언권을 획득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양당 간사께서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오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 식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양당 간사께서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오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 식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 서귀포시의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 서귀포시의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지난 8월 24일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1년 되던 날이었습니다. 1년을 맞이해서 대통령 대변인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 1조 6000억 원이 이 과정에 투입됐다, 즉 낭비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 추경호 원내대표는 괴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투입한 예산만 1조 5000억에 달한다 그리고 여당의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괴담 선동에 예산이 낭비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방사성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일 겁니다. 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와 여당에서는 처리수로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처리되어도 다 물러나서 정부나 총리가 얘기하듯이 국제적 기준치 범위 안에서 방사성 물질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야당과 시민들께서는 핵오염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조 6000억 원이 낭비된 예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조 6000이 투여되지도 않았을뿐더러 꼭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해수부 2024년 예산안이 6조 7000억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2024년도에 1조 원 정도가 들었다고 정부 측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조 7000억 중에 1조 원 예산이 후쿠시마 원전 대응 자금이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거짓말이지요.
내용적으로 종합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1988년도에 시작된 수산경영인 육성자금이 178억 원인데요, 이 예산은 1988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었던 수산인 육성자금입니다. 양식어장 경영자금 455억 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요 이 예산도 양식어가들을 위해서 준비한 예산이고 오랫동안 돼 왔습니다. 수산물 인증제, 수산물 유통이력제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유통들을 관리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예산들이었는데 그 예산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예산이었고 그것이 괴담 선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물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때문에 추가로 투여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야당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민들 때문입니까, 국민들 때문입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의 책임이지요. 일본에는 한마디 말도 못 하면서 야당과 국민들을 향해서는 괴담 선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가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국정운영 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국무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께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께서는 작년에 제주 표선고등학교를 방문하신 적이 있지요?
지난 8월 24일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1년 되던 날이었습니다. 1년을 맞이해서 대통령 대변인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 1조 6000억 원이 이 과정에 투입됐다, 즉 낭비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 추경호 원내대표는 괴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투입한 예산만 1조 5000억에 달한다 그리고 여당의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괴담 선동에 예산이 낭비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방사성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일 겁니다. 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와 여당에서는 처리수로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처리되어도 다 물러나서 정부나 총리가 얘기하듯이 국제적 기준치 범위 안에서 방사성 물질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야당과 시민들께서는 핵오염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조 6000억 원이 낭비된 예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조 6000이 투여되지도 않았을뿐더러 꼭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해수부 2024년 예산안이 6조 7000억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2024년도에 1조 원 정도가 들었다고 정부 측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조 7000억 중에 1조 원 예산이 후쿠시마 원전 대응 자금이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거짓말이지요.
내용적으로 종합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1988년도에 시작된 수산경영인 육성자금이 178억 원인데요, 이 예산은 1988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었던 수산인 육성자금입니다. 양식어장 경영자금 455억 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요 이 예산도 양식어가들을 위해서 준비한 예산이고 오랫동안 돼 왔습니다. 수산물 인증제, 수산물 유통이력제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유통들을 관리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예산들이었는데 그 예산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예산이었고 그것이 괴담 선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물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때문에 추가로 투여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야당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민들 때문입니까, 국민들 때문입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의 책임이지요. 일본에는 한마디 말도 못 하면서 야당과 국민들을 향해서는 괴담 선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가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국정운영 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국무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께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께서는 작년에 제주 표선고등학교를 방문하신 적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정말 오고 싶었던 학교가 표선고였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매우 기뻐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왜 표선고에 오고 싶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표선고가 IB 교육과정이라는, 글로벌하고도 굉장히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효과를 입증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글로벌하게도 주목을 받는 아주 큰 혁신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선고등학교는 국제 바칼로레아라는 IB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지요. IB 과정을 도입하고 있는 교육청은 지금 제주교육청 그리고 부산교육청, 대구교육청 정도가 IB 과정을 도입하고 있는 걸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학교가 전국에 298개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학교가 107개로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우리 교육이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시 위주 교육, 암기 교육,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행복하지 못하고 또 교육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B(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교과과정이 정말 우리에게는 큰 희망을 주는 새로운 혁신 사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제주영어교육도시를 만들고 그 과정 안에 국제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국제학교 5개 학교 중에 2개 학교가 IB 과정을 하고 있고 그 과정을 지켜봤던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교육감과 교육 관계자들이 이게 우리 교육 혁신의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과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 방식으로 바뀐 거지요.
그 교육과정은 초등과정, 중등과정 그리고 고등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시는 초등과정을 지금 하고 있고 제주는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을 전부 다 하고 있고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에 고등과정의 일부 학과를 두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교육과정은 초등과정, 중등과정 그리고 고등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시는 초등과정을 지금 하고 있고 제주는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을 전부 다 하고 있고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에 고등과정의 일부 학과를 두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해진 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답을 함께 만들어 가는 수업, 그 수업을 한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학부모들이 저희 지역 사무실로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표선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의 절반 가까이가 사실은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이사 오신 분들입니다. 표선고등학교는 지역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잘 못 가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탈바꿈한 것이지요.
표선은 지금 제주에서 유일하게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교육을 바꾸면서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학 입학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과제인데요. 수시에서도 내신조차 진로선택과목이 분리돼 있어서 내신등급이 다른데 여기는 대부분 학교가 수능 최저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을 도입한, 이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은 대입에 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선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의 절반 가까이가 사실은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이사 오신 분들입니다. 표선고등학교는 지역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잘 못 가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탈바꿈한 것이지요.
표선은 지금 제주에서 유일하게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교육을 바꾸면서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학 입학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과제인데요. 수시에서도 내신조차 진로선택과목이 분리돼 있어서 내신등급이 다른데 여기는 대부분 학교가 수능 최저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을 도입한, 이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은 대입에 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 교육부로서도 이런 좋은 혁신 사례에서 이렇게 공부한 아이들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지금 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공인 과정을 이수하고 국내 대학에서 더 공부하고 싶어도 선택권이 없는데 그 선택권을 늘려 주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되어진 규정들을 살펴봤습니다. 고등교육법 34조에 학생 선발 방법 등이 있는데 이 방법에 그런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입학을 담당하는 입학담당관들도 IB 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그리고 또 IB 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나 선생님들은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을 우선적으로 교육해야 되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지적하셨듯이 IB 교육과정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많이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입시 결과도 결코 나쁘지 않고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워낙 좋은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입시제도와 잘 연계되는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야 된다 하는 그 지적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워낙 입시제도가 좀 장기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지적하신 그 방향으로 저희가 공감을 하면서 차근차근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워낙 좋은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입시제도와 잘 연계되는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야 된다 하는 그 지적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워낙 입시제도가 좀 장기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지적하신 그 방향으로 저희가 공감을 하면서 차근차근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을 둔 고등학교 과정을 다니는 아이를 가진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이런 공부를 통해서 갈 수 있느냐인데 거기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능 최저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IB 과정도 실제로 하나의 과정으로 보게 하고 그런 수능 등급이 포함되지 않게끔 하는 제도적 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능 최저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IB 과정도 실제로 하나의 과정으로 보게 하고 그런 수능 등급이 포함되지 않게끔 하는 제도적 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당장 제주도의 제주대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제도개선을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장은 지역대학들이 먼저 지역에서 길러지는 IB 과정의 아이들이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미.
그렇지만 교육부가 전체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들여다보고 저희가 입시제도 개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교육부가 전체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들여다보고 저희가 입시제도 개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IB 과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부가 주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좋은 제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 위원님, 교육에 대한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오전 논쟁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께서 야권의 괴담정치, 선동정치를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엄태영 위원조차 과격한 비유로 국회를 대결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엄 위원님이 이재명 야당대표를 직접적으로 나치의 괴벨스와 동일하다는 얘기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발언을 하면서 띄운 자료화면에 ‘야권 선전·선동정치, 독일 나치와 동일해’라는 제목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원내 제1당의 야당대표가 괴담 정치의 중심에 있습니다. 어떤 망상에 빠져서 또 어떤 계략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저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지 참 의심스럽기도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라고 표현하면서 야당과 야당대표를 망상에 빠진 사람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점은 유감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괴벨스와 연결하지 않았지만 괴벨스의 발언을 끄집어내서 비판의 논거를 삼았다는 점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표현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표현은 또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유의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엄태영 위원님께서는 ‘야권 선전·선동정치, 독일 나치와 동일해’라는 표현은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여야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엄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으로서 오전 논쟁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께서 야권의 괴담정치, 선동정치를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엄태영 위원조차 과격한 비유로 국회를 대결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엄 위원님이 이재명 야당대표를 직접적으로 나치의 괴벨스와 동일하다는 얘기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발언을 하면서 띄운 자료화면에 ‘야권 선전·선동정치, 독일 나치와 동일해’라는 제목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원내 제1당의 야당대표가 괴담 정치의 중심에 있습니다. 어떤 망상에 빠져서 또 어떤 계략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저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지 참 의심스럽기도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라고 표현하면서 야당과 야당대표를 망상에 빠진 사람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점은 유감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괴벨스와 연결하지 않았지만 괴벨스의 발언을 끄집어내서 비판의 논거를 삼았다는 점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표현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표현은 또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유의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엄태영 위원님께서는 ‘야권 선전·선동정치, 독일 나치와 동일해’라는 표현은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여야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엄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정책질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도 파행 아닌 파행이 돼 가지고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21대에 이어서 22대 연이어서 재선의원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회는 22대 와서, 21대가 최악의 국회라고 얘기하는데 더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더 매란없는 사람들이 많이 왔냐 말이야’ 참 볼멘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저의 어떤 쌓인 감정과 최근에 뭐 대통령 내외가 살인자니 독재자니, 첫날 모 위원이 벌거벗은 임금님의 술 먹은 주사 같은 소리를 한다느니, 정말 상식이 있는 사람들인지 걱정이 아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 정서하에서 오늘 22대 들어와서 탄핵 남발 하다못해 이제는 정말 가당치 못한 계엄까지 얘기하는 걸 보고 이게 어디서 연루됐는가 보니까, 제 개인적인 소회입니다마는 정말 독일의 나치 정권에서 배워 온 ‘거짓말도 백번 하면 진실된다’ 혹시 그것을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저 혼자만이 아니고 많은 의원들 또 많은 국민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발언을 제가 직접적으로 한 사람으로서 위원들이 듣기에 거북하셨다면 제가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사자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다 보니까 더 이상 이걸로 인해서 여야 간에 상황이 악화가 돼서 정말 결산의 정책질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에, 간사 간에 협의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런 유감 표명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정책질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도 파행 아닌 파행이 돼 가지고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21대에 이어서 22대 연이어서 재선의원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회는 22대 와서, 21대가 최악의 국회라고 얘기하는데 더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더 매란없는 사람들이 많이 왔냐 말이야’ 참 볼멘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저의 어떤 쌓인 감정과 최근에 뭐 대통령 내외가 살인자니 독재자니, 첫날 모 위원이 벌거벗은 임금님의 술 먹은 주사 같은 소리를 한다느니, 정말 상식이 있는 사람들인지 걱정이 아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 정서하에서 오늘 22대 들어와서 탄핵 남발 하다못해 이제는 정말 가당치 못한 계엄까지 얘기하는 걸 보고 이게 어디서 연루됐는가 보니까, 제 개인적인 소회입니다마는 정말 독일의 나치 정권에서 배워 온 ‘거짓말도 백번 하면 진실된다’ 혹시 그것을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저 혼자만이 아니고 많은 의원들 또 많은 국민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발언을 제가 직접적으로 한 사람으로서 위원들이 듣기에 거북하셨다면 제가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사자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다 보니까 더 이상 이걸로 인해서 여야 간에 상황이 악화가 돼서 정말 결산의 정책질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에, 간사 간에 협의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런 유감 표명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삭제에 대한 표현은 인정하시는 걸로 하고 양당 간사와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포천·가평의 김용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포천·가평의 김용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기 포천시가평군 국회의원 김용태입니다.
오늘 질의는 교육부장관님 그리고 국방부장관님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장님 그리고 시간이 가용하다면 재외동포청장님, 행안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교육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미취학 영유아는 유보통합을 그리고 초등학생은 늘봄학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는 AI 디지털교과서 그리고 RISE 사업들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 중에 RISE 사업은 대학과 지역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부분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담당했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50% 이상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는 것이고 지역 필요에 맞게 대학 지원사업의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RISE 사업에서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먼저 지역 맞춤형으로 RISE 사업이 설계되고 추진될 때 지자체의 역할 그리고 교육부의 재정집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교육부장관님 그리고 국방부장관님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장님 그리고 시간이 가용하다면 재외동포청장님, 행안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교육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미취학 영유아는 유보통합을 그리고 초등학생은 늘봄학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는 AI 디지털교과서 그리고 RISE 사업들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 중에 RISE 사업은 대학과 지역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부분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담당했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50% 이상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는 것이고 지역 필요에 맞게 대학 지원사업의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RISE 사업에서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먼저 지역 맞춤형으로 RISE 사업이 설계되고 추진될 때 지자체의 역할 그리고 교육부의 재정집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역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대학들도 어렵고요. 그래서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고 또 지역 혁신의 허브로 대학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책정된 예산만 하더라도 2조 10억을 교육부가 지자체에 내놨습니다. 사실은 유례가 없는 큰 권한 이양이고요. 취지에 맞도록 저희가 계속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된다면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서 대학을 허브로 하는 지역 발전 전략들이 활발하게 제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발전 비전과 전략은 지역 정치에서도 매우 중요한 어젠다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역소멸 시대에 매우 중요한 화두인데, 하나 염려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의 분포가 광역 단위에서도 기초 단위에서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준비된 자료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어서 교육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이 대학을 키우는 RISE 사업의 취지를 더 높게 실현하기 위해서 대학을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지역에 필요한 방식으로 배치하거나 운영할 계획까지도 혹시 있으신지 질문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어서 교육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이 대학을 키우는 RISE 사업의 취지를 더 높게 실현하기 위해서 대학을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지역에 필요한 방식으로 배치하거나 운영할 계획까지도 혹시 있으신지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자체장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자체장들께서는 고등교육을 이제는 본인의 비전하에서 재배치도 할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자체장들과 긴밀히 해서 말씀 주신 대로 어느 도시는 어느 쪽으로 특성화하고 또 어느 도시는 어느 쪽으로 하자 하는 특성화 계획이라든가 또 아니면 어느 지역은 대학이 없으니까 분교라도 설치하자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 지역 발전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파트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자체장들과 긴밀히 해서 말씀 주신 대로 어느 도시는 어느 쪽으로 특성화하고 또 어느 도시는 어느 쪽으로 하자 하는 특성화 계획이라든가 또 아니면 어느 지역은 대학이 없으니까 분교라도 설치하자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 지역 발전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파트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ISE 사업이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학이 지방에서 세계화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ISE 사업에 기존의 지역혁신 사업, 산학협력, 평생교육, 전문직업교육, 지방대 활성화 등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세부 사업들 역시 올해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23년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집행률은 98.77%에 달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허청과 협업한 지식재산 인재양성사업은 집행률이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포천 대진대학교에서도 이 사업을 통해서 지난 3개년 사업 동안 1500명이 넘는 학생이 지식재산 교육을 받았고 IP 인재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습니다. 기존의 성과지표가 양호하고 집행률이 높은 사업들이 RISE 체계로 통합되어도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ISE 사업에 기존의 지역혁신 사업, 산학협력, 평생교육, 전문직업교육, 지방대 활성화 등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세부 사업들 역시 올해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23년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집행률은 98.77%에 달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허청과 협업한 지식재산 인재양성사업은 집행률이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포천 대진대학교에서도 이 사업을 통해서 지난 3개년 사업 동안 1500명이 넘는 학생이 지식재산 교육을 받았고 IP 인재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습니다. 기존의 성과지표가 양호하고 집행률이 높은 사업들이 RISE 체계로 통합되어도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RISE로 해서 지방에 이양하지만 그동안 성공적으로 집행되어 왔던 중앙정부, 교육부 또 타 부처의 프로젝트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 매뉴판에다가 올려놓는다든가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RISE로 해서 지방에 이양하지만 그동안 성공적으로 집행되어 왔던 중앙정부, 교육부 또 타 부처의 프로젝트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 매뉴판에다가 올려놓는다든가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북한의 쓰레기풍선이 서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해서 오물, 쓰레기를 살포하고 있는데 세 번째 오물풍선 도발 시인 6월 10일에 저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서 비대위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방비로 영공 도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고 우리나라 영토상에서 오물풍선을 격추할 경우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는 드론으로 공중에서 오물풍선을 포획해서 일정한 장소로 착륙시키는 전략 등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올해 북한이 5월 28일부터 우리 대한민국으로 날려서 보낸 오물풍선이 9월 5일 기준 4000개를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은 열두 차례에 걸쳐 총 4260여 개의 오물풍선을 보냈습니다. 한 번에 평균 355개를 보낸 셈입니다.
혹시 이후 드론이나 비행체를 통해서 북한의 계속되는 오물풍선 도발에 대처할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다음은 국방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북한의 쓰레기풍선이 서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해서 오물, 쓰레기를 살포하고 있는데 세 번째 오물풍선 도발 시인 6월 10일에 저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서 비대위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방비로 영공 도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고 우리나라 영토상에서 오물풍선을 격추할 경우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는 드론으로 공중에서 오물풍선을 포획해서 일정한 장소로 착륙시키는 전략 등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올해 북한이 5월 28일부터 우리 대한민국으로 날려서 보낸 오물풍선이 9월 5일 기준 4000개를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은 열두 차례에 걸쳐 총 4260여 개의 오물풍선을 보냈습니다. 한 번에 평균 355개를 보낸 셈입니다.
혹시 이후 드론이나 비행체를 통해서 북한의 계속되는 오물풍선 도발에 대처할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지금 오물풍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수단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을 활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실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도발에 대한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으로, 방위사업청장님 계실까요?
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차장 나와 있습니다.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드론을 활용해서 오물풍선을 포획하는 기술과 관련해서 제가 국내의 많은 기업들과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들 말로는 이러한 드론을 이용해서 오물풍선을 포획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 가능하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실증사업도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는데, 다만 방위사업청이나 아니면 국방부의 군 특성상 기업이 먼저 나서서 이러한 것을 제안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련한 기술이나 이러한 드론을 통해서 오물풍선을 포획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방위사업청 주도로 먼저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드론을 활용해서 오물풍선을 포획하는 기술과 관련해서 제가 국내의 많은 기업들과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들 말로는 이러한 드론을 이용해서 오물풍선을 포획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 가능하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실증사업도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는데, 다만 방위사업청이나 아니면 국방부의 군 특성상 기업이 먼저 나서서 이러한 것을 제안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련한 기술이나 이러한 드론을 통해서 오물풍선을 포획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방위사업청 주도로 먼저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외동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해외동포분들 만나 뵈면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아마 재외동포청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해외동포분들의 국적 회복을 나이가 만 65세 이상부터 하실 수 있지요?
최근에 해외동포분들 만나 뵈면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아마 재외동포청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해외동포분들의 국적 회복을 나이가 만 65세 이상부터 하실 수 있지요?
재외동포청장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해외동포분들께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 관련해서 나이를 하향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재외동포청장님께도 전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최근 언론 기사를 찾아보니까 재외동포청장님께서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힌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외동포분들의 국적 회복을 위한 연령을 낮출 수 있는 연구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재외동포청장이상덕 지금 그것은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고요. 또 관계기관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외동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700만여 명의 해외동포분들의 간절한 염원이니까요, 재외동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 진행 상황도 동포분들께 말씀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외동포청장이상덕 예, 잘 알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이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22년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해 총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3년 4월 실현계획 발표 후에 17개 TF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행정·복지 서비스는 국민들이 일일이 찾아보고 신청해야 받고 신청하지 않으면 놓치는 신청주의 복지가 아니라 정부가 먼저 국민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알려 드리는, 맞춤형으로 처리해 드리는 선제형 통합서비스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매우 혁신적이고 또 혁명적일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부처의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고 이러한 영역들, 행정력에 대한 부담을 과감히 줄여 주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데이터플랫폼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성과는 무엇이고 진행하시면서 어려웠던 점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부는 22년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해 총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3년 4월 실현계획 발표 후에 17개 TF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행정·복지 서비스는 국민들이 일일이 찾아보고 신청해야 받고 신청하지 않으면 놓치는 신청주의 복지가 아니라 정부가 먼저 국민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알려 드리는, 맞춤형으로 처리해 드리는 선제형 통합서비스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매우 혁신적이고 또 혁명적일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부처의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고 이러한 영역들, 행정력에 대한 부담을 과감히 줄여 주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데이터플랫폼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성과는 무엇이고 진행하시면서 어려웠던 점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책 방향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실생활에 와닿는, 실제 생활에서 부닥치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기관에 가서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구비서류를 제로화한다든지 그다음에 모든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바일로 한다든지 그래서 지갑의 두께를 얇게 한다든지 그런 실생활에 와닿는 면에 있어서 많은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기관에 가서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구비서류를 제로화한다든지 그다음에 모든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바일로 한다든지 그래서 지갑의 두께를 얇게 한다든지 그런 실생활에 와닿는 면에 있어서 많은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위원님 정말 다양한 주제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인천 연수구을의 정일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인천 연수구을의 정일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정일영 위원입니다.
요즘 국민은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합니다. 내 생명, 내 건강 내가 지켜야지 아프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랑스럽던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붕괴되고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도 대통령과 총리, 정부는 아니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께 질의했을 때도 국무총리께서는 우선 전공의 탓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각과 현실과 너무나 괴리가 있어 저는 걱정이 큽니다.
어제도 오늘도 응급실을 못 찾아서 위급한 환자분들은 병원, 의사 찾아서 헤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정말 국민은 불안합니다. 윤석열 정부 못 믿겠다 합니다. 윤석열 정부 왜 이렇게 국민의 뜻을 무시합니까? 왜 이렇게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까?
현재의 이런 문제에 더해서 또 하나의 문제를 제가 오늘 짚고자 합니다.
현 사태의 엄중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 우리 병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우선은 의료시스템 붕괴, 그다음에 걱정이 되는 것이 의대 교수들의 부족 또 의대를 가기 위해서 현재 첨단학과에 진학해 있는 학생들의 휴학 문제 그리고 초등학생들의 의대 가기 위한 과외, 학원, 교육시스템 전체가 왜곡되고 무너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육부장관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할 때 교육부, 교육부장관님하고 협의가 됐던 것입니까?
요즘 국민은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합니다. 내 생명, 내 건강 내가 지켜야지 아프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랑스럽던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붕괴되고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도 대통령과 총리, 정부는 아니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께 질의했을 때도 국무총리께서는 우선 전공의 탓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각과 현실과 너무나 괴리가 있어 저는 걱정이 큽니다.
어제도 오늘도 응급실을 못 찾아서 위급한 환자분들은 병원, 의사 찾아서 헤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정말 국민은 불안합니다. 윤석열 정부 못 믿겠다 합니다. 윤석열 정부 왜 이렇게 국민의 뜻을 무시합니까? 왜 이렇게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까?
현재의 이런 문제에 더해서 또 하나의 문제를 제가 오늘 짚고자 합니다.
현 사태의 엄중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 우리 병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우선은 의료시스템 붕괴, 그다음에 걱정이 되는 것이 의대 교수들의 부족 또 의대를 가기 위해서 현재 첨단학과에 진학해 있는 학생들의 휴학 문제 그리고 초등학생들의 의대 가기 위한 과외, 학원, 교육시스템 전체가 왜곡되고 무너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육부장관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할 때 교육부, 교육부장관님하고 협의가 됐던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복지부장관님이 결정하는 거고요, 전체 규모는. 그것을 그날 당일 날 국무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들었고, 교육부는 총규모가 결정이 되면 그것을 배정하는 업무가 법적으로……
저는 그게…… 장관님, 제가 이제 지적을 하겠지만 너무나 문제가 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약간 무책임하고요.
전체 의사들의 규모는 복지부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대 학생들을 증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전체 의사들의 규모는 복지부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대 학생들을 증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학생들이 증원됐을 때 학교에서 가르칠 교수님들 그리고 실험실, 해부학 교실 이런 것 모든 게 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교육부에서 챙겨야 되는 일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복지부가 그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나갈 때 교육부의 직원들도 함께 나갔고요. 그렇게 해서 교육부에서도 그런 사안들은 꾸준히 챙겨 왔던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장관님 말씀대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결정된 것을 아셨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든 좀 줄어 가지고 의료계 반발 때문에 1509명 내년에 증원하는 거지요, 의대 학생들?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든 좀 줄어 가지고 의료계 반발 때문에 1509명 내년에 증원하는 거지요, 의대 학생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리고 다 포함하면 내년에 4567명이지요, 모집하는 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님들이 충분히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1000명의 교수를 국립대학 위주로 3년 동안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장관님, 지금 PPT 자료 보는 것처럼 의평원 안덕선 원장께서도 걱정된다고 그러시고 32개 의대 교수들도 4300명 정도 충원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의대 교수 자격 관련된 규정을 풀었어요. 완화했지요?
그런데 장관님, 지금 PPT 자료 보는 것처럼 의평원 안덕선 원장께서도 걱정된다고 그러시고 32개 의대 교수들도 4300명 정도 충원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의대 교수 자격 관련된 규정을 풀었어요. 완화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수한 의사들을 양성하는 것 아니에요, 학교에서, 의대에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부족하니까 자격 기준을 내려뜨렸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현장 경험이 있는 개업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연구 경력이 없더라도 현장 경험을 인정하여……
그런데 그거예요. 전에는 개원의 활동 경력을 30～70% 인정했는데 이번에 100% 하시는 것으로 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0명 늘리다 보니까 교수가 없으니까 막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플러스해서 의대 시설 확충 추가 비용이 6조 5966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지금 보는 거지요, 2030년까지?
그리고 그것 플러스해서 의대 시설 확충 추가 비용이 6조 5966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지금 보는 거지요, 2030년까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게 대학들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은 거고요.
물론이요, 물론. 그중에 사립대학도 있고 국립대학도 있겠지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중에는 자체 발전·투자계획에 따른 투자도 금액에 포함돼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이게 기재부 입장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예산에서 이렇게 막대한, 물론 6조 6000억 정도는 아니겠지만 국립대학은 지원이 되어야 되고 사립대학 일부 하면 적어도 반으로 얘기해서 한 3조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가 의료개혁 관련해서 재정에서 향후 5년간 10조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10조 원 이상 지원하는 걸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의료개혁과 관련된 예산을 올해 대비……
하여튼 그건 나중에 예산 때 따지고요.
장관님,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초등학생까지도 의대 가겠다고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고3 이과 수학까지 배우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아시지요?
장관님,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초등학생까지도 의대 가겠다고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고3 이과 수학까지 배우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단속도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울산에 있는 어떤 학원, 대치동에 있는 학원 할 것 없이 전부 그냥 초등학생까지 의대 가겠다고 이 난리가 났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의대 개혁이라는 것이 우리 교육개혁의 정말 많은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젠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시 경쟁과 관련해서는 의대 개혁과 함께 입시 경쟁을 좀 완화하고 사교육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장관님,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정시 일반전형 합격자 중에서도 시스템반도체공학과라든지 이런 공학과 학생들이 등록 포기한 게 한 70, 80, 90%까지 돼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장관님,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정시 일반전형 합격자 중에서도 시스템반도체공학과라든지 이런 공학과 학생들이 등록 포기한 게 한 70, 80, 90%까지 돼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들었습니다.
그런 과에 간 학생들이 지금 휴학하는 거예요. 의대 가겠다고 반수하겠다, 재수하겠다. 그게 의대로 다 몰리면 반도체학과,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얘기하셨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 합니까, 학생들이 안 가는데? 전체적으로 교육구조, 산업구조가 다 지금 막 왜곡되고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 합니까, 학생들이 안 가는데? 전체적으로 교육구조, 산업구조가 다 지금 막 왜곡되고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의대 개혁이 정말 꼭 필요하다는 건데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이슈마다 하나하나……
하여튼 저는 장관님, 교육부장관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될 거예요. 이 휴학했던 학생들이 이삼 년 뒤에 한꺼번에 와요. 새로 더 추가됐어, 군대 갔던 학생들 복학해 그러면 지금보다 두세 배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이 안 된 뭐랄까, 전보다는 조금 다운된 그런 교수님들, 강의실 좁은 데, 해부학도 제대로 안 되는 데에서 공부를 해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의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응급실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도 붕괴가 되고 마비되고 떨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전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완전 후진국처럼, 후진국까지는 안 가겠지만 많이 떨어지는 것 걱정 안 되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응급실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도 붕괴가 되고 마비되고 떨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전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완전 후진국처럼, 후진국까지는 안 가겠지만 많이 떨어지는 것 걱정 안 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지적하신 그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40개 대학이 지금 의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대를 가지고 있는 40개의 학교……
장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잘 챙겨 주시고.
다른 얘기 좀 할게요. 다른 문제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
수도권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데도 보면 너무 학생들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돼요. 과밀학급 이게 중학교 같은 데는 90%, 고등학교는 75% 이렇게 되는데……
중투심에서 이걸 결정하지요, 학교 신설?
다른 얘기 좀 할게요. 다른 문제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
수도권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데도 보면 너무 학생들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돼요. 과밀학급 이게 중학교 같은 데는 90%, 고등학교는 75% 이렇게 되는데……
중투심에서 이걸 결정하지요, 학교 신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게 지금 300억 원까지 되면 교육감이 하고 그 이상 되는 건 교육부에서 하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건자잿값 이런 게 많이 올랐으니까, 건의도 받으셨을 텐데 400억 정도로 해서 지역의 현실을 잘 아는 교육감들이 결정하게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도개선 중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건 좀 황당한 얘기던데 내신 외부평가제를 논의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또 하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건 좀 황당한 얘기던데 내신 외부평가제를 논의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건 정말 저희로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고요.
안 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일부 그냥 전문……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사교육 카르텔을 격파하는 게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을 더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예비비 문제를 짚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오셨나요?
감사원장님 오셨나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예비비를 감사원에서 근 몇 년 동안 감사하신 적 있나요?
감사원장최재해 결산을 하면서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했는지 그런 정도는……
감사원장님,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예비비라는 게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이런 데 쓰는 건데, 여성가족부차관님 오신 것 같은데, 잼버리대회도 그렇고 불용도 많고요. 특히 기획재정부 예산 쓴 것 보면 아주 황당한 게 너무 많은데 예비비를 갖다가 쌈짓돈 쓰듯이 쓰고, 대통령 정상회담 하는 외교부, 국무조정실의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한 것도 그렇고요. 예비비가 너무 이렇게 원칙에 안 맞게 많이 쓰입니다. 감사원장님께서 꼭 짚어 주십시오.
감사원장최재해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승인을 거부할 건 거부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특히 예비비라는 게 재해대책비에……
행정안전부장관님, 다른 것 하십니까? 잘 들으세요,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재해대책비를 행정안전부에서 써야 되는데 2023년에 아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규모로 쓰고 2024년 예산에 반영했어요. 이것 세수결손 때문에…… 진짜 예비비를 써야 될 데는 이런 재해·재난대책비인데 2023년에 그쪽에 제대로 못 쓰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님, 다른 것 하십니까? 잘 들으세요,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재해대책비를 행정안전부에서 써야 되는데 2023년에 아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규모로 쓰고 2024년 예산에 반영했어요. 이것 세수결손 때문에…… 진짜 예비비를 써야 될 데는 이런 재해·재난대책비인데 2023년에 그쪽에 제대로 못 쓰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이 아니고요, 재난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주로 여름철 호우하고 태풍 때문에 가장 많은 재난대책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준비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집행률이 매년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요……
제 얘기는 예비비라는 게 한 4조 이렇게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재난이 있으면 우선 써야 되잖아요. 2023년에 보면 748억 원밖에 안 쓰고 그걸 2024년 예산에 대폭 넣어 놨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그렇게 피해가 컸는데 그걸 예비비로 써서 그때 복구하고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1년 지나서 2024년 예산에 넣었다는 것은 예비비를 다른 데 쓰다 보니까 제대로 안 쓰이고 세수가 결손 나다 보니까 제대로 써야 될 예비비를 재해·재난대책비로 못 썼다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나중에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예산심의할 때 또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계속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받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 해에 본격적으로 공사 시작될 때 예산을 배정한 겁니다.
어쨌든 그 전년도에는 5000 또는 이렇게 액수가 컸는데 2023년에 보면 10분지 1로 줄었어요. 나중에 한번 또 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23년부터 예산 책정 방식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한번 또 짚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가 꺼지면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국민들께서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을 정확히 전달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간 안에 꼭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와 재보충질의 얼마든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여수시갑의 주철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가 꺼지면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국민들께서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을 정확히 전달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간 안에 꼭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와 재보충질의 얼마든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여수시갑의 주철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년 예결산 때 뵙고도 말씀드렸습니다. 2005년 여수대-전남대 통합과 관련해서 당시에 여수시민들하고 동문들은 여수대학교를 없애는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인 것이 한의대, 한방병원, 대학전문병원, 이 세 가지를 약속받았는데 이것들은 안 지켜진 상태에서 여수대학교는 없어져 버렸고 무려 17년이 지나서 대안에 대해서 여쭸더니 당시에 총리님과 부총리님, 교육부차관이 당시 약속에 대해서 정부 책임이 있고 어떻게든 이행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당시에 교육정책실장이 전남대와 상의했다면서 갖고 온 안이 전남대병원 여수분원을 만들겠고 내년에 용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년 예결산 때 뵙고도 말씀드렸습니다. 2005년 여수대-전남대 통합과 관련해서 당시에 여수시민들하고 동문들은 여수대학교를 없애는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인 것이 한의대, 한방병원, 대학전문병원, 이 세 가지를 약속받았는데 이것들은 안 지켜진 상태에서 여수대학교는 없어져 버렸고 무려 17년이 지나서 대안에 대해서 여쭸더니 당시에 총리님과 부총리님, 교육부차관이 당시 약속에 대해서 정부 책임이 있고 어떻게든 이행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당시에 교육정책실장이 전남대와 상의했다면서 갖고 온 안이 전남대병원 여수분원을 만들겠고 내년에 용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해당 통합 양해각서는 전남대, 여수대가 자체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부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 분명히 총리님도, 교육부차관도, 부총리님께서도 다 인정을 하셨어요, 정부 책임 있다. 왜? 이때까지 답변하신 것이 기왕의 답변이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들이미니까 인정을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본인께서 2년 전에 한 말씀을 뒤집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책임지고 여수에다가 전남대병원 분원을 설치해 주겠다라고 하고 용역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 부분에 관해서 다음 예산 때 질의를 할 테니까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빨리 이 부분에 관해서 다음 예산 때 질의를 할 테니까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께…… 어디 계십니까?
차장님이 나와 계십니까?
차장님이 나와 계십니까?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예, 차장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수에 있는 명승인 백도, 상백도의 제한적 입도와 관련해서 그때 가능하겠다고 하고 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2년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답이 없거든요.
여수에 있는 명승인 백도, 상백도의 제한적 입도와 관련해서 그때 가능하겠다고 하고 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2년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답이 없거든요.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그것 다시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거기 상백도에는 등대가 있고 관리를 위한 접안시설과 등산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허가를 받은 제한적 인원만 안내인을 따라서 입도하게 되면 자연경관이 전혀 훼손이 안 됩니다. 또 백도라는 곳은 거문도 관광의 핵이기 때문에 백도에 입도를 허용하냐 마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효과가 달라요.
그래서 당시에 동의하셨는데 이제 와서 모른 체하시면 안 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대책을 세워서 예산 질의 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시에 동의하셨는데 이제 와서 모른 체하시면 안 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대책을 세워서 예산 질의 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예, 보전과 활용이 잘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찰청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장관께 질의하기에 앞서서, 법제처장님 나와 계십니까?
이완규 처장님, 제가 같이 근무도 했고 법학 관련해서 박사학위도 갖고 있는 아주 유능하신 분이고 심지가 곧은 분으로 제가 존경을 많이 해 옵니다.
검찰청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장관께 질의하기에 앞서서, 법제처장님 나와 계십니까?
이완규 처장님, 제가 같이 근무도 했고 법학 관련해서 박사학위도 갖고 있는 아주 유능하신 분이고 심지가 곧은 분으로 제가 존경을 많이 해 옵니다.
법제처장이완규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돼야 된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리해석이 최우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우선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돼야 된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리해석이 최우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법제처장이완규 예, 그렇습니다.
정부조직법과 국가재정법 중에, 정부조직법은 일반법이고 국가재정법이 특별법이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법제처장이완규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조직 전체 운영 예산 이런 걸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하지만 특히 예산, 결산, 조직, 재정과 관련된 걸 규정하는 게 국가재정법 아닙니까?
법제처장이완규 예.
이거 특별법이라고 봐야지요. 우선 적용되지 않습니까?
법제처장이완규 그렇기는 하지만 재정법에 있는 여러 가지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정부조직법이 참고가 되어야 되겠지요.
아니, 그 부분까지만……
정부조직법하고 검찰청법은 어느 게 특별법입니까?
정부조직법하고 검찰청법은 어느 게 특별법입니까?
법제처장이완규 검찰청법과 정부조직법이요?
법제처장이완규 검찰청법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속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에 검찰청을 법률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정부조직법의 후속 법률로 제정된 게 검찰청법입니다.
그래서 검찰청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조직법보다?
법제처장이완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장관님도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또 질문을 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국가재정법 6조에 중앙관서 개념에 대해서 ‘헌법,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예외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검찰청도 중앙관서라고 해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장관님도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또 질문을 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국가재정법 6조에 중앙관서 개념에 대해서 ‘헌법,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예외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검찰청도 중앙관서라고 해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중앙관서로 지정돼 있는 부분은 국가재정법상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만약에 이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에서 검찰청을 제외하려면 정의 규정에 검찰청은 제외한다고 규정을 둬야 됩니다. 안 두게 되면 당연히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게 법 원칙이고 저도 변호사 오래했고 법무부 법무심의관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에서 검찰청을 제외하려면 정의 규정에 검찰청은 제외한다고 규정을 둬야 됩니다. 안 두게 되면 당연히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게 법 원칙이고 저도 변호사 오래했고 법무부 법무심의관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무부장관박성재 그런데 2006년도 국가재정법 만들 때의 회의록을 보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검찰청은 빼는 걸로 그렇게 논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요. 2006년에 국가재정법을 새로 제정할 때 당시에는 예결특위에 법안소위가 있어서 한두 분이 말씀을 하시니까, 당시의 검찰국장이 쭉 설명하니까 넘어갔던데.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관서에서 검찰청을 제외하려면 거기다 괄호 치고 검찰청은 제외한다고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거기서 국회의원 몇 사람이 이야기를 했든지 말든지 간에 문리해석에 따라서 당연히 검찰청도 중앙관서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 지나가는 사람, 변호사 백 사람 잡고 물어봐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관서에서 검찰청을 제외하려면 거기다 괄호 치고 검찰청은 제외한다고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거기서 국회의원 몇 사람이 이야기를 했든지 말든지 간에 문리해석에 따라서 당연히 검찰청도 중앙관서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 지나가는 사람, 변호사 백 사람 잡고 물어봐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논란이 있는 만큼……
논란이 있는 게 아니고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입법자의 의사가 해석에 물론 참고될 만합니다마는 그것은 문리적 해석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때 그러는 것이지 문리적 해석상 명확한데 입법자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고요.
자꾸 입법자의 의사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우리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 분리해서 편성하라, 이게 예결위에서 결의가 돼 갖고 본회의 결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입법자인 국회의 전체회의로 두 가지를 연속 2년에 걸쳐 요구를 했어요. 이것만큼 확고한 입법자의 의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라야지요.
더구나 국가재정법도 그렇고 검찰청법을 보게 되면 ‘검찰총장은 검찰의 예결산 업무를 포함해서 대검찰청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집행권자가 아니라 감독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요. 아니,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이 집행권도 없으면서 검찰 예산편성하면 말이 됩니까? 행안부장관이 경찰 예산편성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힘 있는 검찰이 그동안 실정법을 깔아뭉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정하고 후보 시절에 검찰총장이 예산을 직접 기재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검찰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2년 반 동안 뭐 하셨어요, 법무부? 아무것도 하신 게 없잖아요. 법안 개정안이라도 냈습니까? 법안 개정안 낼 필요도 없어요. 이 법에 따라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안 하셔 가지고 윤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국무위원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검찰 예결산과 총장의 불출석 문제를 반복해서 지적하는 것은 이 사안이 힘 있는 권력기관인 법무부와 검찰, 기재부와 감사원의 침묵의 불법 카르텔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검찰만 치외법권 지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특정 정권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산권으로 검찰을 좌지우지하려는 정권과 국회 출석을 피하려는 검찰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고 이를 재정 당국과 감사원이 묵인하면서 수십 년간 이어진 고질적인 불법 적폐입니다.
우리 국회가 2018년과 2019년에 검찰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해서 편성하라는 시정요구를 본회의에서 수차례나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들은 국회의 결정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초등학생들도 웃을 궤변으로 본인들의 불법을 강변하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이런 법률을 위반한 법무부, 검찰청, 감사원 담당 공무원들은 모두 국가공무원법 78조 4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질적인 적폐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들의 담당 고위공무원들 전원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입법자의 의사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우리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 분리해서 편성하라, 이게 예결위에서 결의가 돼 갖고 본회의 결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입법자인 국회의 전체회의로 두 가지를 연속 2년에 걸쳐 요구를 했어요. 이것만큼 확고한 입법자의 의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라야지요.
더구나 국가재정법도 그렇고 검찰청법을 보게 되면 ‘검찰총장은 검찰의 예결산 업무를 포함해서 대검찰청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집행권자가 아니라 감독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요. 아니,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이 집행권도 없으면서 검찰 예산편성하면 말이 됩니까? 행안부장관이 경찰 예산편성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힘 있는 검찰이 그동안 실정법을 깔아뭉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정하고 후보 시절에 검찰총장이 예산을 직접 기재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검찰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2년 반 동안 뭐 하셨어요, 법무부? 아무것도 하신 게 없잖아요. 법안 개정안이라도 냈습니까? 법안 개정안 낼 필요도 없어요. 이 법에 따라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안 하셔 가지고 윤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국무위원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검찰 예결산과 총장의 불출석 문제를 반복해서 지적하는 것은 이 사안이 힘 있는 권력기관인 법무부와 검찰, 기재부와 감사원의 침묵의 불법 카르텔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검찰만 치외법권 지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특정 정권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산권으로 검찰을 좌지우지하려는 정권과 국회 출석을 피하려는 검찰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고 이를 재정 당국과 감사원이 묵인하면서 수십 년간 이어진 고질적인 불법 적폐입니다.
우리 국회가 2018년과 2019년에 검찰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해서 편성하라는 시정요구를 본회의에서 수차례나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들은 국회의 결정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초등학생들도 웃을 궤변으로 본인들의 불법을 강변하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이런 법률을 위반한 법무부, 검찰청, 감사원 담당 공무원들은 모두 국가공무원법 78조 4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질적인 적폐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들의 담당 고위공무원들 전원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청하신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동구군위군갑의 최은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동구군위군갑의 최은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예결위 위원 여러분!
또 존경하는 감사원장님, 부총리님, 국무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구 출신 국민의힘 최은석입니다.
오늘 4일째인데 4일째까지 이렇게 여러 국무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기재부차관님은 지금 4일 연속 나오셔서 아주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돼서 교육부총리님께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실은 조금 한번……
이번에 세수결손 때문에 23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조 정도 불용 처리된 것 관련돼서 그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있어서 기재부차관님, 23년도 10조 불용 처리 관련된 것은 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예결위 위원 여러분!
또 존경하는 감사원장님, 부총리님, 국무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구 출신 국민의힘 최은석입니다.
오늘 4일째인데 4일째까지 이렇게 여러 국무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기재부차관님은 지금 4일 연속 나오셔서 아주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돼서 교육부총리님께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실은 조금 한번……
이번에 세수결손 때문에 23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조 정도 불용 처리된 것 관련돼서 그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있어서 기재부차관님, 23년도 10조 불용 처리 관련된 것은 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작년에 22년 4분기부터 시작됐던 불가피한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서 작년도에 56.4조 원 정도의 세수결손이 났고 이를 저희가 정부 내 가용한 재원을 충분히 동원해서 대응을 했고 또 일부는 지방교부세, 내국세와 연동이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국가재정법 43조에 따라서 배정 유보를 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불용으로 처리한 것은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재정 등의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벌어진 것 같고, 이것은 정쟁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법을 찾는 것이 좋을까 하는 관점에서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는 게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님, 잠시만 하나 더 덧붙이면 만약에 작년에, 23년도에 교육교부금 10조 원을 저희가 배정 유보를 하지 않았으면 그 10조 원의 돈은 24년 예산이나 25년 예산에서 어차피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불용 시기의 문제였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불용 시기의 문제였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초중등 학령인구가 지금 지속적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인구 감소세가 좀 더 가팔라져서 앞으로 이제 초중등 관련된 학령인구들이 훨씬 더 이렇게 가속화될 것 같은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낸 자료에 보면, 일인당 공교육비 지출을 보면 우리 초·중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고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실은 교부금 관련돼서 이렇게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이런 예산 배정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맞는가 하는 문제가 많이 제기됐는데 부작용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중에도 보면 이런 것들이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집행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인건비에 대한 과다 계상도 좀 있었고 또 어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46억 원 정도 들여서 노트북을 지급한 이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972년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중에도 보면 이런 것들이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집행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인건비에 대한 과다 계상도 좀 있었고 또 어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46억 원 정도 들여서 노트북을 지급한 이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972년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지금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이 72년…… 71년·2년·3년이 보면 아마 출생인구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도 지금 많이 달라져서 우리 교부금 제도도 이런 바뀐 시대 그리고 인구 감소 추이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부총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도 지금 많이 달라져서 우리 교부금 제도도 이런 바뀐 시대 그리고 인구 감소 추이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부총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장기적으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학계에서나 또 사회적 논의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 기간 동안은 잘 아시다시피 교육개혁이 4대 개혁 중 하나고 지금 그 교육개혁을 위해서 유보통합이라든가 늘봄학교, 디지털 대전환 또 RISE 체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재정 수요가 많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코 잉여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이번 정부 기간 동안은 잘 아시다시피 교육개혁이 4대 개혁 중 하나고 지금 그 교육개혁을 위해서 유보통합이라든가 늘봄학교, 디지털 대전환 또 RISE 체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재정 수요가 많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코 잉여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내국세에 비례하는 이 방법 때문에 작년같이 그런 사례도 좀 생겼는데 이런 변동성이 크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교육행정과 관련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정계획 같은 것들 수립할 때도 이런 변동성 때문에 좀 이슈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래서 이게 내국세에 연동되는 방법보다는 뭔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정교하게 추계를 하고 그렇게 일정 금액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장기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한 3～5년 이 기간 동안, 이번 정부가 교육개혁을 강하게 시도하는 이 기간 동안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논의는 좀 뒤로 미루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저희들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한 3～5년 이 기간 동안, 이번 정부가 교육개혁을 강하게 시도하는 이 기간 동안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논의는 좀 뒤로 미루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저희들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도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는 한데, 실은 아까도 대학 이야기 나왔지만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아주 위기가 되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또 상대적으로 되게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학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또 상대적으로 되게 부족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라고 해서 그 회계에서 2.2조의 지방교부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초중등에 쓰던 돈을 고등교육으로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조정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은 전체적으로 내국세에 연동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전체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여러 가지 추이를 감안해서 관련된 것들의 법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장기적인 검토를 한번,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국가 중장기적인 교육개혁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와 의논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의 그런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재부차관님께 좀 묻습니다.
실은 고용노동부도 이렇게 관련돼 있고 다양한 부서, 부처에 관계된 거라 아무래도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 쪽에 좀 질문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은 고용노동부도 이렇게 관련돼 있고 다양한 부서, 부처에 관계된 거라 아무래도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 쪽에 좀 질문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지금 아마 OECD 중에서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가장 빠른 걸로 나와 있기도 하고 일부 예측치에 의하면 내년부터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관련된 문제가 실은 여러 가지 경제나 복지·사회 문제 등이 많이 혼합돼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이런 것들 관련돼서 지금 현재 OECD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초고령 사회에 관련된 문제가 실은 여러 가지 경제나 복지·사회 문제 등이 많이 혼합돼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이런 것들 관련돼서 지금 현재 OECD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래서 노인 자살률도 되게 높고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일자리와 복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은데, 노인 일자리 정책 관련돼서 노인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려면 결국 지금 여러 가지 모든 기업들 중에……
기업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현재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좀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현재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좀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직무급이나 성과급 위주로 회사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으로 임금구조를 바꾸어 간 다음에 예를 들면 정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인층의 일자리를 좀 많이 늘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부의 입장이 어떠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우선 임금체계 개편 이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기초연금을 월 34만 원 기준으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지금 어르신들이 내년에 1000만 명이 되기 때문에 10% 이상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소득을 얻을 수가 있게 노인 일자리를 110만 개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금체계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324개 공공기관들은 현재 호봉제에서 직무급이나 성과급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삼아서 일단 공공부문부터 말씀하신 직무급……
그리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지금 어르신들이 내년에 1000만 명이 되기 때문에 10% 이상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소득을 얻을 수가 있게 노인 일자리를 110만 개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금체계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324개 공공기관들은 현재 호봉제에서 직무급이나 성과급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삼아서 일단 공공부문부터 말씀하신 직무급……
공공부문에 대한 진척률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 부분은 324개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27년까지 한 200개 정도까지 직무급을 도입하는 걸로 목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에서의 변화를 이끌려면 정부 차원의 공기업들이나 이런 데 있어서의 변화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110만 개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너무 단순 임금을 주는 그런 일자리로 준비하고 계신 것 아닌지 하는 걱정이 조금 되고, 실질적으로는 단순 일자리보다는 조금 더 노령층들의 그동안의 경험을 감안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준비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110만 개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너무 단순 임금을 주는 그런 일자리로 준비하고 계신 것 아닌지 하는 걱정이 조금 되고, 실질적으로는 단순 일자리보다는 조금 더 노령층들의 그동안의 경험을 감안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준비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님 잘 지적을 주셨는데요. 어르신들 일자리가 공익형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민간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공익형 같은 경우는 월 한 29만 원 정도의 약간 저임금이고요, 사회 일자리나 민간형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두세 배 높은 괜찮은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종전에는 사회서비스형하고 민간형 일자리의 비중이 20% 정도가 안 됐는데 지금 현재 40%까지 올렸고 그나마 조금 임금이 높은 좋은 노인 일자리 비중을 계속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종전에는 사회서비스형하고 민간형 일자리의 비중이 20% 정도가 안 됐는데 지금 현재 40%까지 올렸고 그나마 조금 임금이 높은 좋은 노인 일자리 비중을 계속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석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전 동구의 장철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전 동구의 장철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제가 준비한 정책질의들이 있는데 방금 기사를 본 게 약간 당황스러워서, 당혹스러운 기사가 있어서 확인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권익위원장님 계시지요? 권익위원장님은 안 계신가요? 권익위원장님……
제가 준비한 정책질의들이 있는데 방금 기사를 본 게 약간 당황스러워서, 당혹스러운 기사가 있어서 확인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권익위원장님 계시지요? 권익위원장님은 안 계신가요? 권익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여기 있습니다.
다른 생각 하고 계셨나요?
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아니요, 아니요.
제가 방금 기사를 봤는데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님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문자, 본회의장에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신 게 찍혔습니다.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고 문자를 받으셨고 ‘감사감사’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대학병원 의사, 병원에 수술 청탁하는 게 김영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대학병원 의사, 병원에 수술 청탁하는 게 김영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수술……
이게 복잡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검토를 하시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디테일한 상황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죽을병, 거의 환자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응급수술 대부분은 아마 3차병원,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대학병원이라고 한다면, 종합병원이라고 한다면 그 병원에 국회의원이 수술 청탁하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역시 같은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 의사에게 수술 청탁하는 게 법 위반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김영란법 만들어질 때도 국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병원에 이런 청탁 하지 말라고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교육·홍보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병원 민원도 그 이후에 ‘아,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절대 그런 민원 앞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그렇지 않으세요?
다시 물을게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학병원 의사 아니면 대학병원에 수술 빨리 해 달라고 청탁하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시기 어려우십니까?
저는 사실 김영란법 만들어질 때도 국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병원에 이런 청탁 하지 말라고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교육·홍보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병원 민원도 그 이후에 ‘아,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절대 그런 민원 앞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그렇지 않으세요?
다시 물을게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학병원 의사 아니면 대학병원에 수술 빨리 해 달라고 청탁하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시기 어려우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그게 지침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위반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번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의료대란, 모든 국민들께서 건강에 대한 걱정, 병원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아마 이 예결위원회에 가장 많이 나온 주제 중의 하나일 겁니다.
저는 이 기사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혹여나 국민들께서 ‘아, 국회의원 백 있으면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다 아는 사람 수술시켜 주고 아는 사람 병원 보내 주고 그러고 있구나. 아, 대한민국은 역시나 그런 나라구나!’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정말 기사 보자마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고 계십니까? 장관님들, 기관장님들 다 아는 사람 지금 수술시켜 달라, 빨리 해 달라, 빨리 병원 넣어 달라 그러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님,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시지요? 왜냐하면 이게 법 위반이고, 법 위반을 떠나서 이게 말이 되는 짓입니까?
장관님, 이게 사실은 응급수술, 진짜 죽을지도 모르는 환자라면 저는 대학병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난다고 하면 당연히 조사하시고 그리고 권익위도 조사하시고 이후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님? 어떻게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기사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혹여나 국민들께서 ‘아, 국회의원 백 있으면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다 아는 사람 수술시켜 주고 아는 사람 병원 보내 주고 그러고 있구나. 아, 대한민국은 역시나 그런 나라구나!’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정말 기사 보자마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고 계십니까? 장관님들, 기관장님들 다 아는 사람 지금 수술시켜 달라, 빨리 해 달라, 빨리 병원 넣어 달라 그러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님,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시지요? 왜냐하면 이게 법 위반이고, 법 위반을 떠나서 이게 말이 되는 짓입니까?
장관님, 이게 사실은 응급수술, 진짜 죽을지도 모르는 환자라면 저는 대학병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난다고 하면 당연히 조사하시고 그리고 권익위도 조사하시고 이후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님? 어떻게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사건이 조사가 시작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명예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사회의 명예가 다 걸려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국민들의 생명을 걱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요. 앞으로도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준비된 질의를 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법무부뿐 아니라, 권익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정부 여당, 대통령실 그냥 넘어가시면 정말로 큰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겁니다.
준비된 질의를 일부라도 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혹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5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축제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비된 질의를 일부라도 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혹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5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축제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코로나가 풀리면서 지역축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회복된 게 아니라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지요,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 혹시 더 많이 늘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코로나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셨으면 합니다. 별로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냥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떠 있는 것만 확인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확인했으니까요. 30%가 넘게 늘었습니다.
이번 예결위 때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너무나 어렵다. 4% 가까이 지방세수가, 세입이 줄었고 교부금은 13% 이상, 사실은 이게 합법적으로 줄였는지 그냥 미지급했는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지방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작년과 올해. 그리고 그 덕분에 지방채도 굉장히 많이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지자체들에서는 흥청망청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제가 정말로 코로나 때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거나 정말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힘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로 대단한 재정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민생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뭐 납득이 될 수도 있겠지요.
행안부장관님, 그럴까요? 확인은 안 해 보셨을 테니까……
이번 예결위 때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너무나 어렵다. 4% 가까이 지방세수가, 세입이 줄었고 교부금은 13% 이상, 사실은 이게 합법적으로 줄였는지 그냥 미지급했는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지방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작년과 올해. 그리고 그 덕분에 지방채도 굉장히 많이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지자체들에서는 흥청망청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제가 정말로 코로나 때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거나 정말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힘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로 대단한 재정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민생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뭐 납득이 될 수도 있겠지요.
행안부장관님, 그럴까요? 확인은 안 해 보셨을 테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역축제는 지방자치사무여서……
지방자치사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통제 수단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문광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봤을 때 지방축제에 내가 가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10% 이상 줄었습니다. 사실은 잘 안 가십니다. 지자체들이 그냥 돈만 많이 쓰고 있을 뿐이지요.
혹시 저희 대전의 ‘0시 축제’라고 장관님 아십니까?
혹시 저희 대전의 ‘0시 축제’라고 장관님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왜 0시인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밤에 하는 거라서……
밤에 안 합니다, 저녁에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녁이나 밤이나 뭐……
콘셉트는 이해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콘셉트가 이해가 되세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0시 축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게 상당히 대규모 축제……
사실 그냥 연예인들 많이 불러요. 연예인들 수십 팀 부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이장우 대전시장이 여는 0시 축제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가수 부르는 것 말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총괄 기획이 없다 이런 식의 비판을요. 돈은 그냥 시 예산만 66억 이상 썼고 관련된 지방 공기업들, 공공기관들 있는 대로 다 동원했습니다.
지금 이번 예결위 내내 지방재정 어렵다, 민생 너무나 어렵다, 자영업자 너무나 어렵다 그 얘기만 내내 듣고 내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들이 이러고 있는 상황 행안부장관님으로서 느껴지는 바가 없으십니까?
지금 이번 예결위 내내 지방재정 어렵다, 민생 너무나 어렵다, 자영업자 너무나 어렵다 그 얘기만 내내 듣고 내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들이 이러고 있는 상황 행안부장관님으로서 느껴지는 바가 없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글쎄, 제가 실증적으로 검증을 해 본 건 아닙니다만 자치단체장들이 그런 지역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참 다행이겠지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정부에서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나 지방재정사업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기초해서요.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축제가……
그러면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는 디테일하게는 못 드리겠는데……
감사원장님, 제가 20초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감사원 차원에서도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정말로 명확하게 문광부의 자료에 의해서도 그렇고 지방축제의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이미 중앙부처에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자체들은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흥청망청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감사원이 확실하게 감사원 차원에서 그리고 행안부 차원에서 감사를 하시고 지방재정 평가도 동시에 하셔서 저희 예결위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셔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원장님, 제가 20초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감사원 차원에서도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정말로 명확하게 문광부의 자료에 의해서도 그렇고 지방축제의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이미 중앙부처에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자체들은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흥청망청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감사원이 확실하게 감사원 차원에서 그리고 행안부 차원에서 감사를 하시고 지방재정 평가도 동시에 하셔서 저희 예결위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셔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도봉구을의 오기형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도봉구을의 오기형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준비한 질의 하기 전에 권익위원장님, 한 가지 자료 요청하고 가겠습니다.
방금 장철민 위원 질의하신 것, 문의했던 것 있습니다.
방금 장철민 위원 질의하신 것, 문의했던 것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수술 관련해서 청탁하는 것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 저희도 많이 논의했고 검토했던 주제인데 그것 오늘 오후 중으로 서면으로 답변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것 한 시간에 답변 못 하면 무능한 거고 일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에 내내 계속 이 논쟁 할 겁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법무장관님, 법제처장님, 기재부차관님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그리고 감사원장님 함께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제가 밸류업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최근에 논의가 많이 되고 또 ISDS 결과가 나와서 그 지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후속조치를 뭘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속칭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귤이 회수(淮水)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이 꼭 이런 격이 아닌가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밸류업이라는 게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탱자가 됐다, 저는 그런 비판을 하는데 일본의 밸류업 정책의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그리고 경영진 또는 이사들이 주주나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문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총수에 충성하지 않고 다수 이해관계자들, 주주를 위해서, 투자자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그게 주식 가치가 상승한다 이런 오랜 정책의 성과를 우리나라에 가져온 것이지요.
그러면 이 본질적 내용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면 더 좋고 앞으로도 그걸 어떤 이름이든 간에 함께 가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들에 남는 것은 가업상속공제에 관련해서 세금 확대하겠다, 복수의결권 하면 세금 세제혜택 주겠다, 금투세 폐지하겠다, 하여간 황당한 주장들을 다 종합해서 세금만 남았습니다. 밸류업, 일본에서의 귤이 한국에 오니까 탱자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투자자들이 특히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총수에 충성하면서 두 회사 간에, 계열사 간에 합병하거나 또는 기업 분할해서 복수상장하거나 또는 주식 교환하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삼성물산 합병의 문제 그다음에 두산밥캣과 로보틱스 주식 교환하는 사례들, 지금 이제 무산된다고 발표했지만. LG화학 물적분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지배구조 개선이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또는 충실의무, 이복현 원장은 잘 문제 제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문제의식은 다 사라지고 세금 문제만 남았습니다.
여전히 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성물산 합병 과정은 그중에 하나의 의제로서 우리 사회에서 계속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더 나아가서 삼성물산 합병 문제는 현재 국가에게 앞으로 후속조치를 뭘 할 것인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함께 점검했으면 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삼성물산 불법 합병과 관련해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데 그 과정에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이 최순실 또는 최서원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돼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문제됐고 조사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 취지는 이재용 회장의 승계와 관련해서 이게 불법이 개입됐고 또 그에 대해서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것이고 오히려 그 영향을 받아서 정부의 의사결정이 왜곡됐다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자들이 다 유죄판결 받았습니다.
이재용 회장 유죄판결, 뇌물공여죄, 특경법 위반, 국민연금 관련해서 찬성 입장을 표한 것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유죄 받았고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홍완선 국민연금기금본부장 다 유죄 받았습니다. 삼성 승계에 개입하고 같이 방조하고 조력하고.
이때 삼성물산 구 주주는 손해를 봤고 제일모직은 이득을 봤다는 겁니다. 삼성물산 구 주주 중에 일성신약이라는 한국 기업입니다. 주주인데 여기서는 합병가액에 대해서 5만 5767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적절하다, 잘못된 계산법이다 재판을 했고요. 그 재판 결과 대법원에서 확정된 게 약 1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저게 실제 판결 결정문이지요. 그 당시에 합병 비율이 잘못됐다는 지적인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엘리엇과 메이슨이라고 하는 외국 투자자가 합병에 반대를 했지요. 반대 쪽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가를 상대로 직접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충실의무 위반, 여러 가지 절차적인 우리 제도적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그 내용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이 잘못된 행사를 해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개입을 했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 그래서 그 손해액을 배상해라, 합쳐서 보니까 약 2342억 정도. 김남희 의원실에서 계산한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해서 법무부 또는 금융위, 그러니까 관계기관들이 서로 협의하면서 ISDS 투자 소송에 대해서 대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엘리엇의 경우에는 중재 이후에 런던법원에 제기해 가지고 그 런던법원에서 또 졌습니다. 사실상 확정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편성했는가, 후속조치가 뭔가.
메이슨 경우는 이번에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번 판정 이후에 그다음 뭘 할 것인가. 이게 계속 미룰 문제가 아니라 이제 현실적인 국가채무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채무가 나온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합니다. 삼성 이재용 세습하고 편법하는 데 왜 국가가 개입해 가지고 왜 내 세금이 엘리엇·메이슨이라는 외국 투자자한테 2400억, 2500억이 날아가는가. 이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제 세금도 그리 가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같이 질문하고 조치를 해야 되고 국민들께 답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구 삼성물산 주식의 적정 가치에 대해서 합병 당시의 가액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성신약에서 계산했던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것이 있고, 그다음에 엘리엇·메이슨이 ISDS, 국제 중재 과정에서 확정된 금액이 살짝 다릅니다.
아무튼 이것들이 보여 주는 것은 그 당시 합병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원은 형사사건으로 해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고 그리고 민사사건에서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약 2300억, 2400억 정도의 채무가 발생한 거지요.
다음 보시면, 국민연금이 약 11%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ISDS에서 인정한 주식 가격과 함께 계산을 해 보니까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는 약 25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두 개의 손해를 본 것이지요. 엘리엇·메이슨 사건으로 인해서 ISDS로 국가 세금이 바로 손해배상 청구된 게 있었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던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국민연금 재산이 약 2500억 감소한 것이다라는 이중의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런 사태는 누가 발생시켰고 이 사태에 대해서 그러면 다 나 몰라라 그럴 것이고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지점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질의들이 있었고 다행히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의 이런 피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 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행사, 합병 관련해서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해야 되겠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 지켜보고 계속 협의하고 또 말씀 듣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또는 국무조정실장님,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입장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 지금……
국무조정실장님, 법무장관님, 법제처장님, 기재부차관님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그리고 감사원장님 함께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제가 밸류업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최근에 논의가 많이 되고 또 ISDS 결과가 나와서 그 지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후속조치를 뭘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속칭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귤이 회수(淮水)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이 꼭 이런 격이 아닌가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밸류업이라는 게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탱자가 됐다, 저는 그런 비판을 하는데 일본의 밸류업 정책의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그리고 경영진 또는 이사들이 주주나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문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총수에 충성하지 않고 다수 이해관계자들, 주주를 위해서, 투자자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그게 주식 가치가 상승한다 이런 오랜 정책의 성과를 우리나라에 가져온 것이지요.
그러면 이 본질적 내용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면 더 좋고 앞으로도 그걸 어떤 이름이든 간에 함께 가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들에 남는 것은 가업상속공제에 관련해서 세금 확대하겠다, 복수의결권 하면 세금 세제혜택 주겠다, 금투세 폐지하겠다, 하여간 황당한 주장들을 다 종합해서 세금만 남았습니다. 밸류업, 일본에서의 귤이 한국에 오니까 탱자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투자자들이 특히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총수에 충성하면서 두 회사 간에, 계열사 간에 합병하거나 또는 기업 분할해서 복수상장하거나 또는 주식 교환하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삼성물산 합병의 문제 그다음에 두산밥캣과 로보틱스 주식 교환하는 사례들, 지금 이제 무산된다고 발표했지만. LG화학 물적분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지배구조 개선이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또는 충실의무, 이복현 원장은 잘 문제 제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문제의식은 다 사라지고 세금 문제만 남았습니다.
여전히 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성물산 합병 과정은 그중에 하나의 의제로서 우리 사회에서 계속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더 나아가서 삼성물산 합병 문제는 현재 국가에게 앞으로 후속조치를 뭘 할 것인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함께 점검했으면 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삼성물산 불법 합병과 관련해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데 그 과정에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이 최순실 또는 최서원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돼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문제됐고 조사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 취지는 이재용 회장의 승계와 관련해서 이게 불법이 개입됐고 또 그에 대해서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것이고 오히려 그 영향을 받아서 정부의 의사결정이 왜곡됐다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자들이 다 유죄판결 받았습니다.
이재용 회장 유죄판결, 뇌물공여죄, 특경법 위반, 국민연금 관련해서 찬성 입장을 표한 것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유죄 받았고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홍완선 국민연금기금본부장 다 유죄 받았습니다. 삼성 승계에 개입하고 같이 방조하고 조력하고.
이때 삼성물산 구 주주는 손해를 봤고 제일모직은 이득을 봤다는 겁니다. 삼성물산 구 주주 중에 일성신약이라는 한국 기업입니다. 주주인데 여기서는 합병가액에 대해서 5만 5767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적절하다, 잘못된 계산법이다 재판을 했고요. 그 재판 결과 대법원에서 확정된 게 약 1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저게 실제 판결 결정문이지요. 그 당시에 합병 비율이 잘못됐다는 지적인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엘리엇과 메이슨이라고 하는 외국 투자자가 합병에 반대를 했지요. 반대 쪽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가를 상대로 직접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충실의무 위반, 여러 가지 절차적인 우리 제도적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그 내용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이 잘못된 행사를 해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개입을 했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 그래서 그 손해액을 배상해라, 합쳐서 보니까 약 2342억 정도. 김남희 의원실에서 계산한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해서 법무부 또는 금융위, 그러니까 관계기관들이 서로 협의하면서 ISDS 투자 소송에 대해서 대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엘리엇의 경우에는 중재 이후에 런던법원에 제기해 가지고 그 런던법원에서 또 졌습니다. 사실상 확정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편성했는가, 후속조치가 뭔가.
메이슨 경우는 이번에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번 판정 이후에 그다음 뭘 할 것인가. 이게 계속 미룰 문제가 아니라 이제 현실적인 국가채무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채무가 나온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합니다. 삼성 이재용 세습하고 편법하는 데 왜 국가가 개입해 가지고 왜 내 세금이 엘리엇·메이슨이라는 외국 투자자한테 2400억, 2500억이 날아가는가. 이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제 세금도 그리 가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같이 질문하고 조치를 해야 되고 국민들께 답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구 삼성물산 주식의 적정 가치에 대해서 합병 당시의 가액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성신약에서 계산했던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것이 있고, 그다음에 엘리엇·메이슨이 ISDS, 국제 중재 과정에서 확정된 금액이 살짝 다릅니다.
아무튼 이것들이 보여 주는 것은 그 당시 합병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원은 형사사건으로 해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고 그리고 민사사건에서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약 2300억, 2400억 정도의 채무가 발생한 거지요.
다음 보시면, 국민연금이 약 11%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ISDS에서 인정한 주식 가격과 함께 계산을 해 보니까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는 약 25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두 개의 손해를 본 것이지요. 엘리엇·메이슨 사건으로 인해서 ISDS로 국가 세금이 바로 손해배상 청구된 게 있었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던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국민연금 재산이 약 2500억 감소한 것이다라는 이중의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런 사태는 누가 발생시켰고 이 사태에 대해서 그러면 다 나 몰라라 그럴 것이고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지점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질의들이 있었고 다행히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의 이런 피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 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행사, 합병 관련해서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해야 되겠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 지켜보고 계속 협의하고 또 말씀 듣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또는 국무조정실장님,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입장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 지금……
법무부장관박성재 저는 사실은 구상권을 지금 행사한다는 내용은……
소멸시효가 있어 가지고 소멸시효 때문에 올해 안에는 해야지 이게 직무유기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잠정적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구상권 문제는 여기 있는 분들이 직무유기냐 아니냐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기 국무조정실장님 안 계신가요?
국무조정실장님,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기 국무조정실장님 안 계신가요?
국무조정실장방기선 여기 있습니다.
이 사안 알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장방기선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 국무조정실이 TF 꾸리면서 같이 관리하는 의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확인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숙제, 일단 국민 입장에서 이중의 손해를 봤다. 이 이중의 손해에 대해서 그렇다면 손해를 본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뭔가 잘못했거나 어떤 식으로든 불법행위자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서, 공무원도 만약에 국민들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구상권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의·중과실 있으면?
그렇다면 이 사항에 관련된 사람들,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 지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페이지.
제가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숙제, 일단 국민 입장에서 이중의 손해를 봤다. 이 이중의 손해에 대해서 그렇다면 손해를 본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뭔가 잘못했거나 어떤 식으로든 불법행위자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서, 공무원도 만약에 국민들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구상권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의·중과실 있으면?
그렇다면 이 사항에 관련된 사람들,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 지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지금 ISDS 관련된 소송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고……
확정되는, 그러니까 1건은 거의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법무부장관박성재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한다면? 구상권 행사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검토해서 해야 된다면 할 겁니다.
만약에 안 한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조정실장방기선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이 된 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언제까지 세월…… 협의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방치하면 안 된다.
감사원장님, 만약에 이게 실제 법적 의무라면 공무원들이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원장님, 만약에 이게 실제 법적 의무라면 공무원들이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원장최재해 법적 의무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원장님, 기본적으로 이게 고의·과실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국가가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러면 손해를 본 거라면 그 손해 본 것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하여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감사원장최재해 지금 말씀하신 관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한다면 다 직무유기다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예.
이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화성시을의 이준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화성시을의 이준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지금 텔레그램하고 딥페이크 관련해 가지고 국무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방심위에서 텔레그램 쪽이랑 연통이 닿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경찰 쪽도 연통을 시도했는데 좀 안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청장님,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답을 받았습니다.
답 받았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 방심위가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구조랑 또 경찰청의 사이버신고센터 이런 쪽으로도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박정 위원장, 허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게 지금 사실 방심위가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구조랑 또 경찰청의 사이버신고센터 이런 쪽으로도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박정 위원장, 허영 간사와 사회교대)
경찰청장조지호 예, 저희들은 그 신고를 받고 있고 현재 약 345건 정도를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처리 권한을 가진 곳들이 두 군데로 분할돼 있는 상황 속에서 방심위랑 경찰 간의 협력구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경찰청에서 인력을 방심위 쪽으로 파견해 가지고 운영하거나 이럴 계획이 좀 있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저희들은 이 건뿐만 아니고 국내 사이트를 포함해서 부적정한 내용이 있을 때는 차단·삭제를 방심위에 요청하는 그 라인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공문이나 이런 요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되어 있나요?
경찰청장조지호 공문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런 것들, 아무래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유포가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도 이것 혹시 경찰관을 파견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지 좀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찰청장조지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교육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교육부에서 봤을 때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 2035년도 입시쯤 됐을 때 그때 고3 졸업생 수가 지금보다 굉장히 줄어 있겠지요?
오늘 교육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교육부에서 봤을 때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 2035년도 입시쯤 됐을 때 그때 고3 졸업생 수가 지금보다 굉장히 줄어 있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의원실에서 한번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지금 2016년생 정도가 2035년 입시에 들어갈 텐데요. 그때 수능 이과 응시생이 한 21만 명 정도 될 걸로 추산됩니다, 지금 이과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요.
그랬을 때 4%가 1등급일 텐데, 한 8000명 되는데 지금 현행 의대 증원 상황으로 보면 8000명 중에 5000명 정도가 의대 정원이 돼 버린다 그러면 과도하게 많은 수가 의대 정원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한번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지금 2016년생 정도가 2035년 입시에 들어갈 텐데요. 그때 수능 이과 응시생이 한 21만 명 정도 될 걸로 추산됩니다, 지금 이과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요.
그랬을 때 4%가 1등급일 텐데, 한 8000명 되는데 지금 현행 의대 증원 상황으로 보면 8000명 중에 5000명 정도가 의대 정원이 돼 버린다 그러면 과도하게 많은 수가 의대 정원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의대 증원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의사들이 더 필요하다는 큰 방향이 있고요. 또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분야에서도 의사들의 수요가 계속 증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그 뒤로 한 3년쯤 지나면 6000명까지 1등급 인원이 줄어들 텐데 그런다고 했을 때 사실 대부분의 인원이 의대에 진학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혹시 장관님, 정부의 국정과제 처음에 120개 뽑지 않았습니까?
혹시 장관님, 정부의 국정과제 처음에 120개 뽑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중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81번이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고 있거든요. 이것 인지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게 사실 앞으로 여러 융복합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바이오 이런 쪽 전부 다 인재 양성해 가지고 과학입국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 계획은 만약에 실제 6000명 중에 한 5000명 정도가 의대 지원하게 되면 사실 1등급 학생 중에 1000명 정도가 남게 되는 건데 최우수 인재들이 과기 쪽으로 간다는 그런 취지와는 좀 어긋나지 않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실 미래인재가 앞으로 어떻게 분포될 건가는 상당히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요인도 있고 또 정부의 공급이나 이런 것의 변화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상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제가 120개 국정과제 얘기했는데요. 거기에는 명시적으로 이공계 인력 양성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 있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그 대선에서 정책 쪽을 했었기 때문에 논의도 많이 됐었고 그게 공약으로 들어갔는데, 실제 의대 증원과 관련해 가지고 120대 국정과제 속에 내용이 들어 있느냐를 봤는데 비슷한 내용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입시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게 사실 기업도 그렇고 어느 정부든지 들어서게 되면 국정과제 처음에 나오는 걸 보고 중장기 전략을 짤 텐데 이것은 그러면 모델하우스랑 배달된 집이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 기업도 그렇고 어느 정부든지 들어서게 되면 국정과제 처음에 나오는 걸 보고 중장기 전략을 짤 텐데 이것은 그러면 모델하우스랑 배달된 집이 좀 다른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그 국정과제를 작성한 시기에는 정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의료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항상 우선순위가 높았던 거고요.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꼭 해야 되는 그런 개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교육부장관님께서는 대통령께서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이 외교적인 상황 때문에 많은 자본을 들여 가지고 미국에 공장도 설립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 우리 기업 말고 TSMC 이런 데도 사실 미국 현지에서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가지고 공장 가동 시기를 늦춘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에서 인력을 찾아온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 삼성이나 SK나 여러 기업들 진출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면 본국에서 충분한 인재를 공급해야지만 그 공장들이 가동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우리 기업들 몇십 조 갖다 넣었습니다, 거기다가. 그것 본국에서 뒷받침 못 하면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대만에서 인력을 찾아온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 삼성이나 SK나 여러 기업들 진출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면 본국에서 충분한 인재를 공급해야지만 그 공장들이 가동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우리 기업들 몇십 조 갖다 넣었습니다, 거기다가. 그것 본국에서 뒷받침 못 하면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똑같은 방향으로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강조를 하신 기억이 나고요. 교육부로서도 지적하신 반도체 인재 양성은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사실 반도체산업에서 결국은 인재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부족 현상이나 또 의대 쏠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의지는 고마운데 사실 입시정책에 너무 가변성이 크다 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진로 정할 때 ‘이것 우리 정부를 믿고 갈 수 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예전에 보면 수학능력시험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작년에 비문학 지문 관련해 가지고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지적의 요체가 뭐였냐면 왜 지문에 모르는 내용이 나오냐였어요.
그런데 장관께서 파악하시기에 수학능력시험이 과거의 학력고사 이런 것과 다른 지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예전에 보면 수학능력시험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작년에 비문학 지문 관련해 가지고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지적의 요체가 뭐였냐면 왜 지문에 모르는 내용이 나오냐였어요.
그런데 장관께서 파악하시기에 수학능력시험이 과거의 학력고사 이런 것과 다른 지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수학능력시험에서 정말 사교육기관에 가서 트레이닝을 받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영어로 리딩 컴프리헨션(reading comprehension) 아닙니까. 독해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사전에 내용을 모르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처음 보는 내용을 얼마나 빨리 이해하느냐를 측정하는 시험인데 그러면 오히려 대통령 지적하신 바는 왜 아무도 모르는 게 나오느냐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게 나오는 게 정상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런데 그 지문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았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게 학교에서 그냥 교육과정을 이수한 아이들이 정말 풀기 힘든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것 지적하신 다음에 사실 교육가에는 오히려 혼란이 번졌고 반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고.
저희가 올해 이번에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서울대학교 이번 따끈따끈한 통계입니다. 지금 2학기의 이공계열 학부생 수강신청 현황을 보니까 학과별로 거의 8% 가까운 이탈 인원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자연대학교 아니면 공과대학 이런 데서 보면 상당한 이탈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의대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야 직접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니까. 사실 상당수의 자연대·공대 인원들이 의대 증원을 보고 이렇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올해 이번에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서울대학교 이번 따끈따끈한 통계입니다. 지금 2학기의 이공계열 학부생 수강신청 현황을 보니까 학과별로 거의 8% 가까운 이탈 인원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자연대학교 아니면 공과대학 이런 데서 보면 상당한 이탈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의대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야 직접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니까. 사실 상당수의 자연대·공대 인원들이 의대 증원을 보고 이렇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글쎄,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R&D 인력 양성을 위해서, 이공계 인력 양성을 위해서 스타이펜드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아니, 그것은 대학원 가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한 모든 것들, 사실 기업이 회사 돌리는 데 자본이 부족한 것은 해외에서 자본을 끌어올 수도 있고 우리 은행들도 다 충분히 능력이 되고 하는데 사람이 부족한 것은 사실 우선순위 어디에 두냐의 문제거든요. 대통령께서 의대 증원 5000명 딱 박으시면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공급돼야 되는 서울대에서부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장 지금 8% 가까이가 이탈했다고 하는데 우리 이공계 인재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한 모든 것들, 사실 기업이 회사 돌리는 데 자본이 부족한 것은 해외에서 자본을 끌어올 수도 있고 우리 은행들도 다 충분히 능력이 되고 하는데 사람이 부족한 것은 사실 우선순위 어디에 두냐의 문제거든요. 대통령께서 의대 증원 5000명 딱 박으시면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공급돼야 되는 서울대에서부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장 지금 8% 가까이가 이탈했다고 하는데 우리 이공계 인재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중요성에 너무 공감을 하고요. 다만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은 이미 이공계 엔지니어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수억을 버는 그런 시장 구조를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도 그렇게 갈 수 있다,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또 인재 부분에서 투자를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균형 있게 의대 정책과 함께 추진한다면 반드시 지금처럼……
저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의대 증원이라는 문제를 다들 의료계에 국한된 문제로 보지만 지금 가장 먼저 즉각적인 타격이 나타나는 곳이 8%가량 인력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이공계다, 저는 이것을 지적드리는 거고요.
부총리님,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아니셨습니까?
부총리님,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아니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과학기술계를 잘 알고 계신 교육부장관님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실제 지금 이렇게 인력이 빠져나간다, 심각한 문제고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으면 아까 말했던 우리의 대기업들마저도 인재난 겪을 겁니다.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 가지고 주무부처가 교육부랑 보건복지부겠지만 과학기술계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100% 공감하고요. 같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상의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과제에 없는 내용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준석 위원님, 우리 미래의 인력 문제에 대해서 좋은 질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시갑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말씀, 다음 질의 순서의 위원님들께서는 끝날 때쯤 미리 앞으로 나오셔서 대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시갑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말씀, 다음 질의 순서의 위원님들께서는 끝날 때쯤 미리 앞으로 나오셔서 대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천시갑 국민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감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기재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위법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감사원이 지난 2022년 세입예산 추계, 운용 실태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감사를 했지요?
감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기재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위법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감사원이 지난 2022년 세입예산 추계, 운용 실태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감사를 했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했습니다.
그래서 22년 당시에 60조 세수 과소추계로 인한 초과 세수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러면 23년도의 세수결손 56.4조에 대해서는, 과다추계로 인한 세수결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합니까?
감사원장최재해 그 당시에 했던 감사는 모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한 거고요. 세입추계의 모형에 대해서 적절했는지 그걸 본 거고, 과소추계나 과다추계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 감사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과다추계로 인해서 세수결손이 일어났고 실제로 지방교부세나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8.6조나 불용되어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지금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으로서 아무런 역할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이번 예결위 정책질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원이 지금까지 보여 준 행태로 보면 정치적 편향된 그런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런 일들부터 우선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준석 위원님이 과학계 인력들을 배출할 수 있는 인력구조가 지금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그것으로 존중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군의관이 되는 게 보통 보니까 연 한 773명 정도,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30% 정도가 약간 넘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에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군의관이 되는 게 보통 보니까 연 한 773명 정도,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30% 정도가 약간 넘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러면 이게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에 학생이 만약에 배출이 안 되게 되면, 군의관이 배출이 안 되게 되면 실제로 군의관 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아마 그거에 나타나는 현상은 전체적인 학업 과정하고 또 전공의 과정을 하면 한 7～8년 뒤 정도에 아마 군의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단순히 의대 정원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제대로 수습이 안 되면 군의관, 군 사기나 군 준비태세를 갖추는 데 매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국방부차관김선호 만약에 지금 같은 상태에서 의대생이 줄어서 군의관 확보가 어렵다면, 아마 그것이 전제되고 가정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군의관들의 이번 응급실 배치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누계로 한 1300명 이상이 투입이 됐는데 그러면 군의관 수의 한 반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됐다는 건데 군의관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실제로 파견돼 있는 인원은 한 200여 명이고요. 그것이 누적돼서 한 1300명 정도로 누계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단순히 의대 증원 문제가 의료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군의관 문제와 또 과학인력을 양성하는 문제까지 같이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군의관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소방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청장허석곤 예, 소방청장입니다.
최근에 저희 부천에 8월 22일 날 화재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태가 있었는데요.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부상자들도 빨리 쾌유하기를 빌면서요.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화재뿐만 아니고 인명피해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것에는 동의하십니까?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화재뿐만 아니고 인명피해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것에는 동의하십니까?
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도 보니까 상당 부분 재산피해도 줄이고 또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는 것이 스프링클러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사실이지요?
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래서 우리가 6층 이상에 스프링클러를 할 수 있도록 2018년에 법을 개정을 했는데 실제로 6층 이하의 건물들에는 지금 스프링클러가 안 설치됐잖아요?
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병원의 경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 규정을 둬서 소급 적용을 하도록 법을 만들었는데 지난 2022년 12월 30일에 그것이 시행돼야 되는데 이 시기를 유예를 했어요. 2026년까지로 연장을 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소방청장허석곤 그때 유예기간 중에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건의가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차제에 이런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는 빠른 시일 안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한데, 다른 하나의 문제는 에어매트가 이번 화재의 큰 쟁점이었잖아요?
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쟁점이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에어매트 보유 현황도 1582개 정도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에어매트에 대한 인증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인증기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가 않게 지금 관리되고 있더라고요.
소방청장허석곤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전 세계적으로 안전매트의 인증기준은 16m 이하에 대해서만, 독일과 중국 우리나라만 이렇게 인증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증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에어매트는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 주신 거와 같이 1582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30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니까 한 480여 개 정도가 그 기간을, 내용연수 7년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도와 협의해서 바로 교체토록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 주신 거와 같이 1582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30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니까 한 480여 개 정도가 그 기간을, 내용연수 7년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도와 협의해서 바로 교체토록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용연수를 경과한 것도 많이 있었고 그런 걸로 봐서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청장허석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보통합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려면 재정 투자가 우선 선행이 돼야지 이게 원활하게 될 텐데요.
지금 유보통합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려면 재정 투자가 우선 선행이 돼야지 이게 원활하게 될 텐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파악해 본 걸로는 장관이 2011년에 장관을 할 때 누리과정 도입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때도 누리과정을 둘러싸고 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유보통합을 보면서도 그때의 상황이 데자뷔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실제로 국가가 재정 투자를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고 결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기기 하고 있는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말씀하신 2010년도 그때 상황하고 지금의 차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이들 숫자가 워낙 많이 감소하면서, 그렇게 지금 여유가 풍족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흡수 여력이 있고요. 그렇지만 교육부에서는 지난번 교훈을 되살려서 국고도 같이 좀 투입해서 하자고 지금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도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고 했는데 결국은 누리과정 사태를 빚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이번 유보통합 과정에서도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 증표로 필요한…… 어쨌든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여러 가지 교원, 시설의 문제 또 격차 해소를 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통계적으로 한 2조에서 2조 6000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가 예산을 하고 있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대응 사업비로 부담하던 3조 그다음에 또 지자체의 특수시책사업비로 했던 게 2조 이렇게 해서 5조 정도 지금 예비 재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양받습니다.
어제인가 오늘인가요,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은 못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5조를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방자치단체가 워낙 어린이집에 쓰던 돈이기 때문에 계속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워낙 유보통합이 우리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지방교부세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지금 불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게 그렇게 부담을 줘서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유보통합을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통해서 반드시 지방정부에 압력을 주거나 교육청에 압력을 주거나 부당한 그런 행위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올해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다각도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교육, 유보통합, 안전 그리고 의료 문제까지 폭넓게 좋은 질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의 문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의 문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기재부차관님께 먼저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첫째 날부터 오늘까지 계속 지방교부세 불용 문제가 얘기가 됐었는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세수결손을 예측하고 감액을 통보하고 어찌 됐든 18조, 교부세 한 8조 2000억 정도 감액, 불용 처리가 된 거잖아요?
기재부차관님께 먼저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첫째 날부터 오늘까지 계속 지방교부세 불용 문제가 얘기가 됐었는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세수결손을 예측하고 감액을 통보하고 어찌 됐든 18조, 교부세 한 8조 2000억 정도 감액, 불용 처리가 된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런데 답변하실 때 당초에는 11조를 예측했다가 8조 정도 해서 3조를 먼저, 다음연도에 전체 다 정산을 하게 되면 지자체가 힘드니까 3조를 작년 연말에 내려보내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런데 법 제정 취지나 원칙대로 하면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됐으면 어찌 됐든 예산에 계상된 내용들은, 지방교부세 내려보내 주는 것은 원칙대로 다 내려보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고 나서 차차년도에 정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먼저 정산을 해 버린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사전 정산의 개념은 아닙니다. 지방교부세법상에는 차차년도까지 정산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데 원칙상으로 보면 국회에서 예산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추경을 안 했잖아요.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어찌 됐든 교부 내시된 내용들은 다 내려보내 주고 다음연도나 그다음 연도에, 차차년도까지 정산을 해 주는 게 맞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렇지만 저희는 국가재정법 43조에 따라서 어떤 재정관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배정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유보할 수 있다……
수정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임의로 불용 처리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 확정된 교부액을 내려보내 주고 해 줘야 되는데 기재부에서는 마치 당초에 11조 감액이 돼야 되는데 8조 정도로만 하고 3조를 전부 지방을 생각해서, 지방재정을 생각해서 내려보내 줬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들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생각했다면 원칙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추경을 안 했는데……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러니까 저희는 세입 여건의 변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연도 중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은 지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원래대로 하면 8조 전체적으로 내려보내 주고 다음연도, 그다음 연도에 정산을 해야 지방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제대로 확정을 해서 제대로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갑자기 감액 처리가 되고 불용 처리가 돼 버리니까 지방에서는 힘든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기재부가 당초에는 국가직접사업으로 한다고 했다가, 작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국가직접사업으로 하기로 했다가 내년에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으로 바꿔야 되겠다’, 왜 이렇게 기재부가 마음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흥군의, 고흥군이 아니지요. 원래 해수부 사업인데 어선건조지원센터 건립사업, 당초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통보가 돼서 고흥군에서도 나름 없는 재정을 감안해서, 비록 없는 재정이지만 사업비 확보해 가지고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갑자기 지방보조사업으로 바꾸겠다 하니 혼란이 온 거지요.
그리고 또 보면 기재부가 당초에는 국가직접사업으로 한다고 했다가, 작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국가직접사업으로 하기로 했다가 내년에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으로 바꿔야 되겠다’, 왜 이렇게 기재부가 마음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흥군의, 고흥군이 아니지요. 원래 해수부 사업인데 어선건조지원센터 건립사업, 당초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통보가 돼서 고흥군에서도 나름 없는 재정을 감안해서, 비록 없는 재정이지만 사업비 확보해 가지고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갑자기 지방보조사업으로 바꾸겠다 하니 혼란이 온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국고보조사업을 지방보조사업으로 바꾼다는……
국가직접사업인데 보조사업으로 바꾸겠다고 통보가 된 겁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해수부장관께도 제가 질의를 해서 최대한 당초 계획했던 국가직접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기재부에서도 그런 부분 제대로 지켜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확인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다시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82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또 GRDP도 역시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역전한 이후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전남은 소멸위험지수가 전국에서도 가장 위험한 수준에 달해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균형발전을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거셨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 2차 이전 하실 겁니까, 어쩌실 겁니까?
국무조정실장님께 확인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다시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82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또 GRDP도 역시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역전한 이후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전남은 소멸위험지수가 전국에서도 가장 위험한 수준에 달해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균형발전을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거셨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 2차 이전 하실 겁니까, 어쩌실 겁니까?
국무조정실장방기선 그것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할 계획,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제가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세요?
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초 공약으로 내거신 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냐면 지난번 윤석열 정부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기대한 만큼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챙겨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방공기업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마침 또 우리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실 거지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방공기업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마침 또 우리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실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감사합니다. 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장관님, 엊그제 군함도 MBC 보도, 사도광산 관련한 MBC 보도 내용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님, 엊그제 군함도 MBC 보도, 사도광산 관련한 MBC 보도 내용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봤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어떤 말씀, 계획은 어떤 말씀을……
거기에 보면 ‘한국인은 특유의 불길한 악습이 있다. 본성이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극히 낮다’라며 강제징용으로 노역에 처한 조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기록물이 있다라고 저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 계획이 있으시냐 하는 얘기입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그 부분은 영문으로 번역된 것은, 한 달에 28일이나 일을 했다는 가혹한 환경을 표시하는 그 부분에 일어로만 적혀 있는, 같은 페이지에 적혀 있는 것을 지적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은 노동환경이 가혹했다는 것을 그만큼 더 반영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용주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차별 인식을 가지고 우리 노동자들을 대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보통 생각하는 인식하고 장관님이 생각하는 인식에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당초 계획대로 강제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적시하도록 제대로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사과받아야 될 내용이 있으면 사과를 받아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마침 이번에 기시다 총리 방한도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좀 논의가 될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마침 이번에 기시다 총리 방한도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좀 논의가 될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국격을 생각한다면,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스팸문자 너무 많이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신가요?
경찰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스팸문자 너무 많이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신가요?
경찰청장조지호 스팸문자가 범죄에 악용……
스미싱으로 이어지는……
경찰청장조지호 예, 범죄에 악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스팸문자, 스미싱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 걸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제가 아동·청소년…… 아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시간이……
이번에 제가 아동·청소년…… 아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시간이……
보충질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문금주 위원님, 지방균형발전과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역시 좋은 질문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서 김승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북구을의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서 김승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북구을의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승수입니다.
감사원장님,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직원을 채용할 때 규정상 서류심사를 하도록 돼 있고 또 업무계획서도 평가하도록 돼 있고 면접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또 면접도 하지 않고 채용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감사원이 만약 이런 경우를 적발했다 그러면?
감사원장님,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직원을 채용할 때 규정상 서류심사를 하도록 돼 있고 또 업무계획서도 평가하도록 돼 있고 면접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또 면접도 하지 않고 채용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감사원이 만약 이런 경우를 적발했다 그러면?
감사원장최재해 구체적인 사안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쳤는데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시험 쳐서 선발이 되는데 시험도 안 치고 선발되는 건 명백히 불공정한 그런 선발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우리 축구협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 원래 대한축구협회의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표팀 감독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합당한 권한이 없는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한테 감독추천권한을 부여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도록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심사 또 면접 이런 것들을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류 제출도 아무 것도 없이, 면접도 없이 임명을 했습니다. 이런 임명 방식이 도저히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축구 팬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이 들끓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체부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감사 결과 이런 사실 또 명백한 법규 위반이나 비위 사실이 나왔을 때는 법령과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단호한 조치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정 입학한 학생이 공부 잘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무마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오늘 사실은 한국과 팔레스타인 월드컵 예선이 있습니다마는 또 축구경기 결과 성적이 좋으면 들끓던 국민 여론이 잠잠해지지 않을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는 그런 태도는 차제에 깨끗이 근절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마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들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 방기선 실장님, 마약과의 전쟁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스럽다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약사범의 증가 추세를 보면 정말 이게 겁날 정도입니다. 일단은 마약사범 수나 공급사범은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문제는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2019년 대비해서 6배 이상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더 불안해 하는 것은 이게 자발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경우도 참 그렇지만 굉장히 강제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을 투약해서 평생 마약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방송된 ‘슬기로운 감빵생활’ 드라마에도 보면 다른 유형의 범죄자들은 나름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만 마약 범죄자는 새드엔딩으로 그렇게, 그런 드라마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마약에 한번 접촉을 하게 되면 끊기 어렵고 평생을 망치거나 아니면 극단적 선택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약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고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예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마약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 법무부장관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 원래 대한축구협회의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표팀 감독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합당한 권한이 없는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한테 감독추천권한을 부여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도록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심사 또 면접 이런 것들을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류 제출도 아무 것도 없이, 면접도 없이 임명을 했습니다. 이런 임명 방식이 도저히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축구 팬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이 들끓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체부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감사 결과 이런 사실 또 명백한 법규 위반이나 비위 사실이 나왔을 때는 법령과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단호한 조치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정 입학한 학생이 공부 잘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무마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오늘 사실은 한국과 팔레스타인 월드컵 예선이 있습니다마는 또 축구경기 결과 성적이 좋으면 들끓던 국민 여론이 잠잠해지지 않을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는 그런 태도는 차제에 깨끗이 근절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마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들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 방기선 실장님, 마약과의 전쟁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스럽다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약사범의 증가 추세를 보면 정말 이게 겁날 정도입니다. 일단은 마약사범 수나 공급사범은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문제는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2019년 대비해서 6배 이상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더 불안해 하는 것은 이게 자발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경우도 참 그렇지만 굉장히 강제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을 투약해서 평생 마약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방송된 ‘슬기로운 감빵생활’ 드라마에도 보면 다른 유형의 범죄자들은 나름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만 마약 범죄자는 새드엔딩으로 그렇게, 그런 드라마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마약에 한번 접촉을 하게 되면 끊기 어렵고 평생을 망치거나 아니면 극단적 선택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약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고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예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마약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 법무부장관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청소년뿐만 아니고 성인들도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생산·유통 문제에도 변화가 있고 마약 소비시장도 확대가 되어 있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유통조직은 점점 더 전문화되고 국제화돼서 통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마약 유통조직이 점점 더 전문화돼 가고 더 내밀화되고 또 국제화되고, 거기에 범죄자들의 그런 기술 발전이나 유통 발전에 지금 단속하는 검경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그런 면도 있습니다.
특히 마약사범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범죄율보다 한 10% 이상 재범률이 높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보면 정말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결과를 보면 1년 미만의 벌금 및 집행유예 처벌이 거의 60% 정도 됩니다. 반면에 10년 이상 처벌받은 경우는 1%도 안 됩니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되니까 자꾸 이게 재발이, 재범이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령 기준에 대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특히 강제로 투약하는 악질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정말 중형에 처하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보면 정말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결과를 보면 1년 미만의 벌금 및 집행유예 처벌이 거의 60% 정도 됩니다. 반면에 10년 이상 처벌받은 경우는 1%도 안 됩니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되니까 자꾸 이게 재발이, 재범이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령 기준에 대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특히 강제로 투약하는 악질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정말 중형에 처하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어린 소년의 경우에는 예방과 선도도 처벌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벌 이전에 선도를 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재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한번 접촉을 하면 참 끊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방에 진짜 더 집중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행안부장관님 지금 자리에……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기조실장 나와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하면서 인력도 늘리고 예산도 늘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인력이나 이런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국무조정실장방기선 인력도 지금 많이 늘리고 있고요. 특히 예산 같은 경우에는 22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23년, 24년, 25년 지속적으로 한 20～30%씩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마약사범의 증가 추세에 비해서는 너무 부족합니다.
경찰청장님, 마약 단속 경찰인력 충분합니까? 많이 늘어났습니까?
경찰청장님, 마약 단속 경찰인력 충분합니까? 많이 늘어났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최대한 동원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항만을 끼고 있는 부산, 인천 이런 쪽도 굉장히 취약지역 아니겠습니까? 부산은 2020년 대비해서 올해 그래도 3명 늘어났습니다, 마약 단속인력이. 인천청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청 같은 경우에는 정원 자체를 늘려 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딴 데서 빼 와 가지고 억지로 지금 현원을 늘려서 단속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한 만큼 특히 국무조정실, 행안부, 법무부, 경찰청, 제대로 된 단속인력 또 관계부처, 재활 같은 데는 복지부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를 가지고 빠른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한테 여쭙습니다.
어저께 뉴스도 보니까 이번에 북한 수해 피해 굉장히 크게 났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한 만큼 특히 국무조정실, 행안부, 법무부, 경찰청, 제대로 된 단속인력 또 관계부처, 재활 같은 데는 복지부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를 가지고 빠른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한테 여쭙습니다.
어저께 뉴스도 보니까 이번에 북한 수해 피해 굉장히 크게 났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김영호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도적 차원에서 적십자사를 통해서 지원 의사를 표시했지요? 북한의 반응이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아직까지 구체적인 반응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민간단체에서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통일부에서 승인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접촉 승인을 9개 단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금 남북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경색돼 있지만 이렇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언제든지 우리는 할 의사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그렇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그런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오고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든지 문화·체육 이런 쪽의 교류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 거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정부처럼 진짜 이게 북한 지도층을 위한 가짜 평화쇼라든지 일방적인 구걸식 퍼주기 이런 것들은 지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그렇습니다.
유념하셔 가지고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얼마 전에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재판에서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경기도 이화영 부지사?
얼마 전에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재판에서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경기도 이화영 부지사?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남북 교류사업, 지자체 교류사업이 보면 부실이라든지 부정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해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질서 있는 교류사업이 될 수 있도록 통일부에서 철저히 챙겨 보겠습니다.
지자체의 그간의 남북 교류사업 또 중앙부처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됐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감사원이라든지 사법 당국하고도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님, 그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에 보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지금 본청의 복도나 이런 데 걸려 있지 않습니까? 저 그림 보셨지요?
우리 국회에 보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지금 본청의 복도나 이런 데 걸려 있지 않습니까? 저 그림 보셨지요?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이양성 기조실장 나와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기조실장, 저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이양성 작가는 박진화 작가님이 그린 그림이고요. 제목은 ‘동쪽 밤하늘’로 나와 있습니다.
국회 본관에 미술품, 예술품들을 대여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간 한 1억 정도 소요되고 있지요?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이양성 예.
어떤 내용의 작품입니까, 저 작품이?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이양성 일단 제목은 ‘동쪽 밤하늘’로 돼 있습니다.
광우병 사태 때 촛불시위를 형상화한 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1층 바로 들어오는 입구의 우측에 있는 그림입니다. 거기에 큰 그림이 좌우에 하나씩 걸려 있는데 저기 그림은 보통 의장님이 추천해서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맞습니까?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이양성 저희가 일단 추천은 임차작품 추천 의뢰를 정부 미술은행이나 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그다음에 민간갤러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림을 선정하는 그런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가요?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가요? 그림을 저렇게 대여하고 해서……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이양성 죄송합니다.
그림을 대여하고 추천받는 내부의 규정, 원칙 이런 게 있느냐 그거지요.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이양성 예, 추천 절차가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에는 그런 절차나 기준 이런 것들이 잘 안 들어왔습니다. 박진화 작가는 우원식 의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서 그림의……
보충질의하시지요.
내용에 보듯이 정치성이 좀 드러나 있는 그런 작품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 내 작품을 선정할 때도 투명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특히 마약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의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의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중요한 결산심사입니다마는 내일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을 외교부장관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한 달 앞둔 건 맞습니까?
중요한 결산심사입니다마는 내일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을 외교부장관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한 달 앞둔 건 맞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리고 이번 회담이 일본 측의 강력한 요구로 성사된 것도 맞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강력한 요구는 아니고……
요구는 했군요?
외교부장관조태열 희망 표시가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 거군요.
이번이 열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인데, 오늘 아침에 한 매체에서 이번 회담에서 ‘유사시에 자국민 대피 협력, 사전 입국심사, 한일판 솅겐 조약 도입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었는데 맞습니까?
이번이 열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인데, 오늘 아침에 한 매체에서 이번 회담에서 ‘유사시에 자국민 대피 협력, 사전 입국심사, 한일판 솅겐 조약 도입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었는데 맞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결정되는 대로 알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오보입니까? 팩트가 다른 겁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협력사업을 구상하는 가운데 아이디어로 제시된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가능성은 있는 얘기군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서 한국판, 한일판이라고 했는데……
외교부장관조태열 비스름한 그런 유형의 협력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아시지요? 기사도 제가 보니까 나오던데.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여러 가지 의견 듣고 있습니다.
그 의견들을 잘 보셔서 또 내일모레…… 그러면 내일 바로 정상회담을 합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일정 밝혀지는 대로 공개될 겁니다.
아직 엠바고인가 보군요, 대통령 일정이라.
외교부장관조태열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우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PPT도 준비를 했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규정한 대일 굴종외교라는 윤석열 정권의 규정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그리 보고 계십니다.
제가 PPT도 준비를 했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규정한 대일 굴종외교라는 윤석열 정권의 규정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그리 보고 계십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두루 살펴가겠습니다.
그 화면을 좀 보여 주시지요, PPT.
(영상자료를 보며)
죽 보시고, 다음 장 아시지요, 저 때는 후보 때니까? 저기 죽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저는 2023년 3월 강제동원 제삼자 변제안 합의된 부분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지요, 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죽 보시고, 다음 장 아시지요, 저 때는 후보 때니까? 저기 죽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저는 2023년 3월 강제동원 제삼자 변제안 합의된 부분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지요, 장관님?
외교부장관조태열 합의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거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일방적으로 했지요. 그때 우리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제 기억으로 대통령실 같은데, 물잔에 우리가 먼저 반을 채우면 일본이 반을 채울 것이다. 채웠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은 제 전임자가 한 말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채웠어요? 채웠다고 보십니까? 전임자든 후임자든……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족스럽다고 생각은……
그렇게 보는 국민이, 길거리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장관께서. 정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우리는―제가 정리한 것도 있습니다만―끊임없이 일본에게 많은 것을 양보했어요. 그런데 외교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국익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것은?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런데 그게 과연 지켜졌는가. 많은 분들이 언론도 그렇고 물잔의 반을 채운 게 아니라 물잔을 엎어 버렸다, 일본이.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거둬들였습니까, 아니면 일본군위안부 강제성을 인정했습니까, 역사교과서 왜곡을 멈췄습니까? 더 강화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제가 정리한 것처럼, 보십시오. 우리 군의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것 일본이 원하는 거예요. 외교부장관이시면 그 정도는 알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외교부 출입기자도 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교재로 나오고,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일본은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서 사도광산 문제도 나왔고. 저는 지금 왜 이렇게까지 일방적인 대일 굴종외교를 윤석열 정권이 한 2년 사오 개월 동안 꾸준히 펼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기시다 총리가 원해서 온다고 하니 실제로 걱정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또 뭘 내줄까.
그러니까 열두 번째인데 내일이기 때문에 많은 의제가 지금 벌써 물밑에서 조율이 되고 심도 있게 논의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끝까지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굴욕감을 느끼거나 낭패감을 보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교재로 나오고,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일본은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서 사도광산 문제도 나왔고. 저는 지금 왜 이렇게까지 일방적인 대일 굴종외교를 윤석열 정권이 한 2년 사오 개월 동안 꾸준히 펼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기시다 총리가 원해서 온다고 하니 실제로 걱정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또 뭘 내줄까.
그러니까 열두 번째인데 내일이기 때문에 많은 의제가 지금 벌써 물밑에서 조율이 되고 심도 있게 논의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끝까지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굴욕감을 느끼거나 낭패감을 보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런데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흡도 같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만 긴 호흡 하고 한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들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니고.
8월 29일 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몇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 받았어요. 우리하고 다른 데 살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중앙일보 기사 하나 봤습니다. 제가 매체를 밝힌 이유는 짐작하실 겁니다. 보수·진보가 없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돌아 가지고, 부산에서 70대 노동자가 추락을 했는데 수술을 못 받아서 결국 숨졌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이런 기사, 지금 당장 핸드폰 열어서 검색 한번 해 보십시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대란, 이제 붕괴까지 가고 있답니다. 회견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은 정말 국민들에게 분노를, 차오를 겁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입장도 지금 국민들의 인식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국정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인식을 보여 주시고 더군다나 최근에 방송통신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독립기념관장, 국방부장관 인선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뭔가 선을 넘은 것 같다는 판단들을 하신답니다.
이것 제 얘기이면서도, 제가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 대변인을 맡았기 때문에 보수·진보·중도지 간부들을 제가 다 만나봤습니다. 어린 기자부터 제 또래 기자, 더 위의 선배 기자까지 만났습니다.
그런데 87년 이후에 적어도 어느 정권이든, 보수든 진보든 바운더리가 있었답니다, 범위가, 어느 쪽의 대통령이 계시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인식의 폭에서 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국정 현안과 인사를 보면 지금 윤 대통령께서는 이 범주를 넘어선 게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좀 있을 겁니다, 저 말고도 여기 계신 우리 중요한 각료나 고위공직자들께서도.
대통령은 이번에 개원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보수 매체들의 사설들 다 보셨지요? 오늘 자 칼럼까지 보셨을 겁니다. 대통령은 야당을 적으로 삼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야당대표와 야당에 대해서. 이제는 심지어 검사 후배 출신인 집권당 대표마저도 모욕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국정을 하려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이 국회의원 보러 오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만 해도 제 지역에 15만 명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선출해 줘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상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원식에 불참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런 소중한 시간에 드리는 거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좀 각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윤석열 정권은 3년이 남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은 영속되는 것 아닙니까?
계시는 분들 다 우리 정부의 관료들 아닙니까? 대통령께 이제 직을 걸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나라 전체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다 느끼시잖아요. 국정기조를 바꿔 달라고 하시고 이제는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는 바꿔 달라, 이제는 좀 이건 아니다, 이 길이 아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 이상민 장관님도 대통령과 아주 가깝지 않습니까? 말씀 좀 하십시오. 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공사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사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발 여기 계신 국민을 위해서 봉직하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 구분하도록 대통령께 직언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들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니고.
8월 29일 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몇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 받았어요. 우리하고 다른 데 살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중앙일보 기사 하나 봤습니다. 제가 매체를 밝힌 이유는 짐작하실 겁니다. 보수·진보가 없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돌아 가지고, 부산에서 70대 노동자가 추락을 했는데 수술을 못 받아서 결국 숨졌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이런 기사, 지금 당장 핸드폰 열어서 검색 한번 해 보십시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대란, 이제 붕괴까지 가고 있답니다. 회견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은 정말 국민들에게 분노를, 차오를 겁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입장도 지금 국민들의 인식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국정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인식을 보여 주시고 더군다나 최근에 방송통신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독립기념관장, 국방부장관 인선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뭔가 선을 넘은 것 같다는 판단들을 하신답니다.
이것 제 얘기이면서도, 제가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 대변인을 맡았기 때문에 보수·진보·중도지 간부들을 제가 다 만나봤습니다. 어린 기자부터 제 또래 기자, 더 위의 선배 기자까지 만났습니다.
그런데 87년 이후에 적어도 어느 정권이든, 보수든 진보든 바운더리가 있었답니다, 범위가, 어느 쪽의 대통령이 계시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인식의 폭에서 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국정 현안과 인사를 보면 지금 윤 대통령께서는 이 범주를 넘어선 게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좀 있을 겁니다, 저 말고도 여기 계신 우리 중요한 각료나 고위공직자들께서도.
대통령은 이번에 개원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보수 매체들의 사설들 다 보셨지요? 오늘 자 칼럼까지 보셨을 겁니다. 대통령은 야당을 적으로 삼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야당대표와 야당에 대해서. 이제는 심지어 검사 후배 출신인 집권당 대표마저도 모욕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국정을 하려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이 국회의원 보러 오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만 해도 제 지역에 15만 명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선출해 줘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상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원식에 불참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런 소중한 시간에 드리는 거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좀 각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윤석열 정권은 3년이 남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은 영속되는 것 아닙니까?
계시는 분들 다 우리 정부의 관료들 아닙니까? 대통령께 이제 직을 걸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나라 전체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다 느끼시잖아요. 국정기조를 바꿔 달라고 하시고 이제는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는 바꿔 달라, 이제는 좀 이건 아니다, 이 길이 아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 이상민 장관님도 대통령과 아주 가깝지 않습니까? 말씀 좀 하십시오. 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공사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사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발 여기 계신 국민을 위해서 봉직하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 구분하도록 대통령께 직언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자 출신답게 현실 인식에 기반해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마음을 담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 후 오후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자 출신답게 현실 인식에 기반해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마음을 담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 후 오후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울주군 출신 서범수 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딥페이크 성범죄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도대체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
국무조정실장님, 딥페이크 성범죄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도대체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
국무조정실장방기선 여러 부처가 관계돼 있습니다. 하여간 현재는 지금 국조실에서 총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국조에서 총괄은 하겠지요. 총괄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부처라 하면?
국무조정실장방기선 딱 잘라서 어느 한 부처가 주부무처라고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가부차관님, 여가부가 주무부처 아닌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피해자 보호하고 예방 부분에서는 저희가 주무부처 맞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의 법에 관련 사항들이 있고 이게 단순히 피해자 지원대책만 있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조실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가부에서는 딱 그것만 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근거법에 관련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주무부처가 여가부다라고 일반인들은 인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취합을 하기는 하나 여가부에서 그립감을 세게 쥐고 같이 취합도 하고 의논할 것도 좀 의논해 주시라, 그래서 힘에 부치시면 조정실에 다시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좀 받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찰청장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경찰의 역할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과기부든지 방통위, 방심위, 여가부도 중요하지만 이런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만이 사전에 예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청장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경찰의 역할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과기부든지 방통위, 방심위, 여가부도 중요하지만 이런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만이 사전에 예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사력을 총 동원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놀랐던 게 사이버수사국이 없어졌어요?
경찰청장조지호 예.
그거 왜 그렇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지금은 모든 범죄에 있어서 사이버가 결합되지 않는 범죄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는 시·도경찰청에 사이버수사대를 운영을 하는 것은 별도로 두고 모든 수사를 총괄적인 수사와 혼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재편을 할 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국수본 안에 수사국이 있고 사이버수사국장이 있다가 통합하면서 수사국장은 그대로 살려 놓고 사이버수사국장은 한 단계 내려서 사이버수사심의관으로 만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이버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청의 의지가 좀 적어지는 게 아니냐.
경찰청장조지호 전혀 그렇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이버수사 영역은 대한민국 경찰이 세계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역량은 전혀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딥페이크 성범죄 이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네요?
경찰청장조지호 예, 하여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촛불승리전환행동 소위 말하는 촛불행동 아십니까?
행안부장관님, 촛불승리전환행동 소위 말하는 촛불행동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떤 단체로 알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최근에는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2022년 4월 19일부터 단체가 출범이 됐는데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매주 광화문과 세종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모든 가짜뉴스라든지 괴담을 유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장관님,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사회단체입니까, 정치단체입니까, 친목단체입니까?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단체의 성격을 저희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못 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이게 등록이 돼야지 저희가 어떤 조사라든지……
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장관님. 실무자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야, 왜 조치를 안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거는 등록이 안 된 단체라서 우리 행안부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며……
지금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하면, 그 법은 지금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지금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하면, 그 법은 지금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청장조지호 예.
무면허운전 단속합니까, 안 합니까?
경찰청장조지호 합니다.
무면허운전 단속합니다,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런데 등록 안 됐다고 해서 저 단체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는 몰라요라고 하는 거는 좀 곤궁스러운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 경우는 이제 수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수사를 의뢰하시든지.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촛불행동은 사실상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단체다. 그런데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단체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 10억 이상이면 행안부, 1000만 원 이상이면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촛불행동은 사실상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단체다. 그런데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단체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 10억 이상이면 행안부, 1000만 원 이상이면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기부금품법이거든요. 정치와 관련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저기. 정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명백한 정치단체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고 봐요. 설사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사회단체라 칩시다. 등록해야지요. 등록도 안 하고 지금 기부금품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기부금품법이거든요. 정치와 관련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저기. 정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명백한 정치단체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고 봐요. 설사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사회단체라 칩시다. 등록해야지요. 등록도 안 하고 지금 기부금품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공식적인 조사활동을 하려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하면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현 정권의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나오는 단체가 불법행동을 저지르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손 놓고 있습니까? 전혀 관계없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바라보기만 하실 겁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작년부터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꼼짝도 안 해요. 금방 딱 장관님 하시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미등록 단체라서 우리는 여길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미등록 단체, 등록 안 하고 어떠한 행위를 해도 우리 행안부에서는 아무런 터치를 못 하겠네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이거는 저희가 보면 만약에 이제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직접 고발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위반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저게 미등록 단체라서 우리는 저게 위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간섭할 게 없어요.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무자들이. 답답하잖아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이거는 수사로서 좀 해결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2022년 8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계좌 후원금과 현장 기부금을 모금한 내역이 나옵니다. 좋다 이거지요. 자기네들 이야기로 하면 ‘우리는 친목단체라서 회비를 거두어서 운영하는 거는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좋다, 그러면 과연 회비만 들어가느냐? 아니지요. 현장 모금을 합니다. 이러면 명백하게 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수사로서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사를 의뢰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거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단체가 또 ‘윤석열 정부 탄핵하자고 성금 5억을 모읍니다’라고 나옵니다. 이거 방치해 놓으시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윤석열 탄핵기금 약정서 해서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기부금품 모집법에 대한 위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치하실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경찰청장님, 경찰은 뭐 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지금 이 건은 원래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다가 서울청 광역수사단으로 지난 7월 달에 그 수사기관을 옮겼습니다.
철저히 수사를 하고 계십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백주 대낮에 나와서 성금을 모집하고 온갖 행위질을 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제가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수사는 진행 중에 있고 관련자들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장관님 그리고 경찰청장님, 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정부가 주저주저하십니까? 전부 남의 일처럼 보고 계세요. 저렇게 단서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신다, 지금.
우리가 뽑은 우리 대통령을 백주 대낮에 나와서 탄핵을 하겠다고 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도 가만히 있고 경찰청은 수사를 한다고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의지를 가지시고 대처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뽑은 우리 대통령을 백주 대낮에 나와서 탄핵을 하겠다고 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도 가만히 있고 경찰청은 수사를 한다고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의지를 가지시고 대처를 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조지호 예, 수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남양주시을의 김병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남양주시을의 김병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님, 어디 계시나요?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여기 있습니다.
사찰에, 전통사찰에 가면 실제 숲속의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보물과 성물, 불화 이런 유물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저는 이런 데 가서 봤을 때 이런 보물들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걸 느껴요. 1년 예산은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최응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수정비 예산으로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5173억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요?
국가유산청장최응천 보수정비 예산으로 5173억 원인데 그건 절로, 사찰에만 나가는 건 아닙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그렇지요. 특히 사찰에는 보물들이 많은데 여기에 보관한다든가, 예산이 많이 드는데 턱없이 부족해요.
남양주에 있는 불암사 같은 데 보면 목조관음보살좌상 보물이 있고요. 흥국사에도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16나한상 등 보물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가 보면 도심 가까이 있어요. 동네 바로 위에 있는데도 수도, 수돗물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물이 보관돼 있는데 스프링클러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데 화재가 났을 때도 문제가 되고 습도 조절도 안 되고, 이러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남양주에 있는 불암사 같은 데 보면 목조관음보살좌상 보물이 있고요. 흥국사에도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16나한상 등 보물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가 보면 도심 가까이 있어요. 동네 바로 위에 있는데도 수도, 수돗물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물이 보관돼 있는데 스프링클러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데 화재가 났을 때도 문제가 되고 습도 조절도 안 되고, 이러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유산청장최응천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성보박물관이라고 운영하고 있고 그 소속 말사들이 거기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박물관이 건립이 되면서 그런 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유산청에서 나서서 이런 것들은 좀 법을 보완을 하고 정비를 하고 필요하면 국회의 도움을 받아서 보완해야 된다고 봐요.
25교구 같은 봉선사는 비로자나삼신괘불도, 동종 등 보물들이 있는데 이런 데 25교구는 수장고가 하나도 없어요, 보물들이 많은데.
25교구 같은 봉선사는 비로자나삼신괘불도, 동종 등 보물들이 있는데 이런 데 25교구는 수장고가 하나도 없어요, 보물들이 많은데.
국가유산청장최응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찰에 있는 보물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봉선사 같은 경우는 정말 교구본사 중 유일하게 성보박물관이 없는 곳으로서 저희가 지금 특별히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구에는 있는 모양이지요?
국가유산청장최응천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아마 다음 주쯤에 법주사 박물관이 전통산사 교구 박물관 중에서, 본사 박물관 중에서 최근에 오픈한 박물관……
서울 근교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 같아요. 각별히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행안부장관님, 방첩사령부에 방문하신 적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있습니다.
언제쯤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작년 이맘때 즈음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올해는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왜 갔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간 이유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가 이제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서 경찰의 대공수사 능력과 인프라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언론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내에서의 방첩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경찰하고 신설된 업무에 대해서 협조는 잘되고 있는지, 그런 걸 부탁하러 갔었습니다.
가서 어떤 일을 하셨지요? 브리핑을……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브리핑받고 그런 협조사항을 제가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식사도 하고 오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저녁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영외에 있는 무슨 식당 같은 데였던 같……
군이 운영하는 군회관에서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때 중령 1명, 대령 1명, 충암고 출신 중령 1명, 대령 1명도 같이 포함됐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충암고 출신이 있었으면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전혀 못 들었습니다.
제보받기로는 방첩사령관도 충암고잖아요, 행안부장관님도 충암고고.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중령 1명, 대령 1명, 일부 인원들이 참가했는데 충암고 출신과……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중에서 충암고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래서 그 당시 제보에 의하면 방첩사 간부들이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래요, 소외 의식도 느끼고.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전연 사실 무근인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그런 데 가서는…… 그러면 그러한 행위들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제가 군 출신으로서 봤을 때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매사에 장관 정도 되시면 좀 각별히 유념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는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그런 것이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예, 알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내일 기시다 총리 방한 있지요?
외교부장관님, 내일 기시다 총리 방한 있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이번에 정상회담 의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퇴임하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관계에 관한 말씀들을 그냥 자유롭게 나누실 생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굳히기라고 할까 그런 측면으로 보이네요, 일본 수상 입장에서는.
외교부장관조태열 필요한 것들은 다 기조를 계속 이어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제3국 유사시 자국민 대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채택할 걸로 언론에 나오던데 이것도 채택합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거는 하게 되면 언론에 발표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상회담 할 때 특히 일본에서 보면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기시다도 하고 또 독도 훈련 중단 요구, 상습적으로 과거사 왜곡 이런 것들을 계속 일본이 하고 있는데 마지막 회담이니까 좀 더, 그동안 사과 요구를 제대로 안 했는데 사과 요구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쪽이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해서 대응할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꼭 사과를 받도록 포함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전 입국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이른바 한일판 솅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것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사전 입국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이른바 한일판 솅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것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아까 오전에 제가 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미래 협력 구상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의 하나로 여기저기서 나오는 그런 사안 중의 하나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항목은 없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이번 오실 때 구체적인 협의되는 건 없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헌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데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왔는데 모르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언론 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뭔지 모르겠네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언론에 난 것은 우리 정부는 일본 내 개헌 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자위대 문제는 늘 우리가 하는 기본 입장입니다. 이번에 언론에 났던 보도 내용이 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기본 입장이 뭐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방금 위원님께서 읽으신 그게 늘 나가는 언론 보도 대응 자료입니다.
이 정도 대응 자료는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걸로 보여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왜 그렇게 생각……
좀 더 강한 입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 진보·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일본에 가장 경계했던 게 뭡니까? 보통국가로 가는 것 그리고 군사대국화로 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하고 이런 길을 가면 우리가 일침을 놓고 했는데 현재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오히려 용인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시다 방문했을 때, 그동안 친일이다 숭일이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번에 사과도 받아 내고 그런 오욕을 벗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지 의문이네요.
지금 우리가 과거 진보·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일본에 가장 경계했던 게 뭡니까? 보통국가로 가는 것 그리고 군사대국화로 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하고 이런 길을 가면 우리가 일침을 놓고 했는데 현재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오히려 용인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시다 방문했을 때, 그동안 친일이다 숭일이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번에 사과도 받아 내고 그런 오욕을 벗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지 의문이네요.
외교부장관조태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입장은 역대 정부가 다 공통으로 취했던 입장입니다. 이전 정부도 다 똑같은 식으로 반응을 했고요. 그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양보한다라는 그런 어떤, 문안에 그런 함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님, 딥페이크 문제는 이것이 일반 사회에도 있지만 군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인 딥페이크 성범죄 지난번 일주일 전의 뉴스를 보니까 현역 군인을 군수품으로 칭하며 성 착취물을 합성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인지하고 있습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개인별로 고소를 받아서 경찰에 이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좀 파악된 것 있습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전부 다 자료를 해서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만이 할 것이 아니라 좀…… 제가 봤을 때 군에서 대단히 미온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일부 현역 군인들은 직접 텔레그램에 접속해서 성 착취물 제작의 피해자인지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하려면 또 자기의 신상을 그 안에 입력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여군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군이 좀 나서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은 조금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여군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군이 좀 나서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은 조금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감사합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경산시의 조지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경산시의 조지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북 경산의 조지연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4일차인데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정말 필요한 곳에, 특히 약자 복지라든지 국방, 치안 이런 국가의 근간에 있어서는 정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는 그 기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 따뜻한 약자 복지 시행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아마 역대 최고치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추석 앞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시고, 행안부장관님도 계시고 또 경찰청장님도 계시고 소방청장님도 계시는데 추석 앞두고 치안과 이런 국민안전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먼저 드립니다.
최근에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가부차관님 지금 계시나요?
2023회계연도 결산 4일차인데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정말 필요한 곳에, 특히 약자 복지라든지 국방, 치안 이런 국가의 근간에 있어서는 정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는 그 기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 따뜻한 약자 복지 시행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아마 역대 최고치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추석 앞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시고, 행안부장관님도 계시고 또 경찰청장님도 계시고 소방청장님도 계시는데 추석 앞두고 치안과 이런 국민안전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먼저 드립니다.
최근에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가부차관님 지금 계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예.
여가부 산하에 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근 4년간 조사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해서 불법 영상물·촬영물 이것 지워 달라고 하는 삭제 요청 건수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94만 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30%에 육박하는 한 27만 건을 아직도 삭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지요?
왜 이런 문제가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유통하는 서버가 국내 쪽이면 협조가 잘되고 저희가 관련 자료나 증거 채증이 되면 방통위에 협조 요청을 하는데 해외에 서버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일단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촉구…… 여러 공문이라든가 조치를 하긴 하지만 근원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관련 부처 해서 방심위 쪽 부분과 그다음에 법무부, 경찰청 그쪽하고 이런 부분의 보완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 10월에 저희가 정부 개선책에 담을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영상이 돌아다니며 재유통되고 이렇게 되는 유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한 만큼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장님 나와 계시나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장님 나와 계시나요?
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여기 있습니다.
이 삭제 요청을 받은 기업이 정말 이것을 바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복안이라든지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방기선 현재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나 대부분의 업체들은 협조는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성범죄센터라든가 방심위의 인력 보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인력 보강을 하겠고, 며칠 전에 다 아시는 것처럼 텔레그램 측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를 하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속도를 좀 내 주시고.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이용해서 협박 그리고 강요한다든지 이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인데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걸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측면에서 보면 교육 문제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범죄의 피해자 그리고 피의자가 대다수 청소년들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예방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도 그렇지만 교육부에서도 좀 챙겨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여가부차관님께서 피해자만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이용해서 협박 그리고 강요한다든지 이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인데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걸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측면에서 보면 교육 문제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범죄의 피해자 그리고 피의자가 대다수 청소년들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예방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도 그렇지만 교육부에서도 좀 챙겨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여가부차관님께서 피해자만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근거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지 저희가 그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문재인 정부 당시에 대표적인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노후 학교 시설을 개축·리모델링해서 디지털 기반의 학습 혁신과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스마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추진 내용을 실제로 보면 디지털과 관련이 없는 광장형 도서관 짓는다든지 학생 커뮤니티 복도를 짓는다든지 이런 단순 시설 개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도에 신규 사업하고 2023년도까지 선정된 그 학교에 한해서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2조 9800억 원, 거의 약 3조 원 가까이 재정이 투입되는 큰 규모의 사업들입니다.
저는 이게 문재인 정권이 해서 이것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년도에 신규 사업하고 2023년도까지 선정된 그 학교에 한해서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2조 9800억 원, 거의 약 3조 원 가까이 재정이 투입되는 큰 규모의 사업들입니다.
저는 이게 문재인 정권이 해서 이것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학교 시설 투자는 정말 효과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신 그린스마트학교 같은 경우에도 효과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도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그린스마트스쿨에서 하지 못하는 학교 시설 복합화라든가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해서 우리 학교들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동시에 그린스마트스쿨에서 하지 못하는 학교 시설 복합화라든가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해서 우리 학교들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소프트웨어 인재 그리고 AI 인재 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서 인재양성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프로그램조차도 유사·중복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님 계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국가보훈부장관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정부 조직의 어떤 개편이라든지 가장 큰 특징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고 또 재외동포의 염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이 신설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데에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도 강했고 또 이게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예우를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승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여기 취지에는 잘 공감하실 거고요.
국가보훈부가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데에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도 강했고 또 이게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예우를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승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여기 취지에는 잘 공감하실 거고요.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럼요.
그런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서 사실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시고 자연스럽게 병원에 가실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보시기에 전국에 보훈의료 위탁병원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현재 81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도 있고 그리고 그냥 병원도 있고 의원 이렇게 급에 따라서 다 나뉘어져 있는데……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위탁된 보훈의료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됐을 때 위탁병원 지정이 해제되는 일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렇습니다. 관련 규정에서는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께서 단순히 어디 여가시설에 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몸이 너무 불편해서 병원에 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승격이 됐다고 해서 해지를 검토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저는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들을 아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도, 위탁병원으로 하거나 종합병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좌우됩니다. 따라서 위탁병원이 병원급에서 종합병원급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역 내 병원급 위탁병원으로 교체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종합병원 1개소 지정 예산으로 의원급 50개소 또는 병원급 5개소를 지정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장관님, 그런데 이게 병원을 다니다 보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됐을 때는 그만큼의 정말 잘 예우를 하라라는 그런 취지일 테니까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정말 아파서 가는 병원만큼이라도 좀 그런 부당한 일이 없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래서 보훈 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서 위탁병원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기존 위탁병원의 계약 해지 시기를 연장해서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이 부분은 또 기재부라든지 관련되는 부처하고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점에서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더 있는데 시간이 지금 없는 관계로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수원시병의 김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수원시병의 김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수원병의 김영진 국회의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2023년 9월에 엔화 베이스로 외평채를 발행하셨지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2023년 9월에 엔화 베이스로 외평채를 발행하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2023년 9월에 외평채로 700억 엔, 5억 달러를 발행했습니다. 딱 한 번 발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달러 대비 엔화·원화 가치가 상당히 하락하는 시기였고 현재까지도 하락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외환을 관리하는 외평채의 발행에 엔화 베이스로 발행하는 건 대단히 예외적인 상황이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화 외평채하고 외화 외평채로 구분이 되는데요, 외화 외평채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통은 달러와 유로, 지금 단 한 번도 달러와 유로를 제외한 외평채 발행은 없었습니다. 2023년 9월에 엔화가 딱 한 번 발행됐고 5억 달러 발행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외교부장관님,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외평채 발행이 한일관계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관련 사항을 잘 모르는 관계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외교부장관도 그러시고 차관도 그러시고 내용을 잘 모르시면 정상적인 외평채 발행의 시스템과 의사결정 과정이 아닐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님 그……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아니,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아니,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소관사항이 1차관, 2차관이 나눠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모르는 거지 이게 뭐 비밀로 하거나 그럴 사항은……
그래요. 나중에 1차관 오시면 꼭 이것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수미 테리 사건 아시잖아요?
외교부장관님, 수미 테리 사건 아시잖아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외교부 뉴욕 주재 대표부에 소속된 외교관과 연관된 문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 이후…… 그러면 수미 테리는 무슨 죄목으로 기소가 됐지요? 간첩죄는 아니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하여간 외국인 대표하는, 대리법 위반으로 FARA라고요 포린 에이전스 레지스트레이션 액트(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에 위반한 것으로……
에이전스 액트에 대한 위반으로 됐는데 실제로 평가하기로는, 지난 질의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용산 대통령실 도청 사건이 한번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 이후 연이어서 사실은 수미 테리 사건에 관한 사안들이 이어 나서 한미 간에, 한미 외교 간에…… 아니, 한미 정보 당국 간에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후, 수미 테리 사건 이후 외교부에서 주유엔 대표부나 아니면 주미 대사관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런 뚜렷한 증거는 없고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러워 하는 학자들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크게 우리 공공외교 추진에 지장이 초래되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상당히 의외적인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미 간에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이었는데 주유엔 대표부 소속의 외교관과 연관된 사람의 사진이 신문에 다 나오고 또 그에 연관된 사람이 기소됐던 사안이라 아마 이후에 여러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한미관계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다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시민단체가 고발하면 다 수사합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수사의 단서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아까 답변하시기에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했다 하는 것은 수사의 단서 중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이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시작한 겁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수사팀은 그렇게 생각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위의 월급을 뇌물죄로 인정하고 전직 대통령을 압수수색하는 게 지금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장관님께 여쭤봤습니다.
법무부장관박성재 진행 중인 수사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에요.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 아닌데 상당히 의외고 상식적으로 보기에 사위의 월급을 뇌물로 보면 대한민국에 딸 가진 공직자 특히 법무부, 법원, 헌재 이렇게 있는 분들과 현재 대형 로펌에 근무하고 있는 아들딸들이 있으면 과연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사실은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오기형 위원 얘기했듯이 저 내용에 대해서는 합병 과정에서 나왔던 삼성, 국민연금의 투자 관련한 사안은 좀 논외로 하고요.
2023년 6월에 국제상설재판소에서 한국 정부와 엘리엇에 관한 판정에서 우리 정부가 졌지요? 그리고 2023년 7월에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저는 이 사건을 수사해 잘못을 바로잡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당당하게 이 사건은 정부가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 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힌 것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오기형 위원 얘기했듯이 저 내용에 대해서는 합병 과정에서 나왔던 삼성, 국민연금의 투자 관련한 사안은 좀 논외로 하고요.
2023년 6월에 국제상설재판소에서 한국 정부와 엘리엇에 관한 판정에서 우리 정부가 졌지요? 그리고 2023년 7월에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저는 이 사건을 수사해 잘못을 바로잡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당당하게 이 사건은 정부가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 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힌 것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당시에.
직전 장관입니다. 그 장관의 말에 따라서 2018년 소송이 영국 법원에 갔는데 어떻게 됐지요? 패소했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말씀을 조금 드려도……
간단하게.
법무부장관박성재 메이슨하고 엘리엇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엘리엇 건이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엘리엇 부분에 중재 판정이 있었고 그 중재 판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그 취소 신청을, 관할 합의를 영국 법원으로 해 놨기 때문에 영국 법원에다가 그 취소 신청을 했는데 영국 법원에서 자기들이 그 관할이 없다는 각하 판결을 냈습니다. 그 각하 판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항소를 할 것인지를 지금……
항소를 그러면 어디다 합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1심 판사가 항소를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붙여서 영국 법원에 다시 항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관련해서 판결이 나면……
항소를 통해서 승소했다라는 예를 혹시 가지고 있나요?
항소를 통해서 승소했다라는 예를 혹시 가지고 있나요?
법무부장관박성재 글쎄, 제가 구체적인 사건의 예는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엘리엇, 메이슨 그리고 이어지는 소송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론스타·쉰들러·민봉진 사건, 다야니 사건 해서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지금 소송 예정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정부가 엘리엇과의 소송에 지급된 예산만 185억 정도고요. 법무부는 이 소송에 필요한 법률자문료, 통번역 등 부대비용으로 15억 8000만 원을 사용했고 보건복지부는 19년부터 23년 사이에 5년간 엘리엇 ISDS 대응 예산으로 170억을 사용했고 법무부는 이번 결산내역을 보니까 국제투자분쟁 중재 수행대행 사업으로 54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듯이 ISDS 국제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분쟁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지 않으면 계속 패소하고 그에 따라서 국가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듯이 ISDS 국제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분쟁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지 않으면 계속 패소하고 그에 따라서 국가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그렇습니다.
물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겠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 소송비용 예산이 엘리엇에 비하면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심에서 7% 정도밖에 안 졌습니다. 나머지 93%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송 ISDS 등 국제분쟁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각 부처와 협력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장된 형태였고 실제로 준비되지 않은 형태였는데 국민이 생각하기에 결과를 놓고 보면 다음 소송과 다음 신청 자체가 과연 유효하게 진행이 돼서 승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스러운데, 장관이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통일부장관 나와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 작년에 1조 2000억이 편성됐는데 실집행액이 246억이고 불용금액이 1조 1000억입니다. 추후에 이렇게 실효적이지 않은 남북협력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남북관계는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다 아니까요.
통일부장관김영호 남북관계 교류가 또 협력이 활성화되려면 항상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민간단체들의 수해 지원 신청도 저희들이 접촉을 하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고요.
국방부장관님, 계엄 문건 관련해서, 계엄 관련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사실 이 문제는 2017년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고 지금도 구글 검색창에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검색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읽어 봤더니, 전체 6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간에 국회에 대한 대응에 2사단이 출동해서 2사단의 1개 여단이 관할한다 그리고 진보 진영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60명, 보수 진영은 130명이라서 해제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기술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현천 사령관은 수사를 받지 아니하고 2017년 12월에 출국했다가 5년간 수사를 받지 않고 이 정부 들어와서 2023년 10월에 귀국해서 수사를 받았는데, 서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무혐의 처분받고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 자료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기무사령관의 직권남용으로 검찰은 인정했고 그에 따라 기소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님, 계엄 문건 관련해서, 계엄 관련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사실 이 문제는 2017년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고 지금도 구글 검색창에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검색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읽어 봤더니, 전체 6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간에 국회에 대한 대응에 2사단이 출동해서 2사단의 1개 여단이 관할한다 그리고 진보 진영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60명, 보수 진영은 130명이라서 해제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기술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현천 사령관은 수사를 받지 아니하고 2017년 12월에 출국했다가 5년간 수사를 받지 않고 이 정부 들어와서 2023년 10월에 귀국해서 수사를 받았는데, 서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무혐의 처분받고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 자료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기무사령관의 직권남용으로 검찰은 인정했고 그에 따라 기소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이 계엄 문건을 기무사령부에서 만드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재판, 수사에서 드러난 일인데……
아니, 그러니까 기무사령부에서 이 문건을 만들 권한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보충질의 때 해 주세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더 이상, 계엄 문제를 가지고 국군을 모독하는 질문은 더 이상 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니,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면 돼요. 더 이상 이런 문건이 대한민국에서 작성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장관께 질의한 겁니다.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니, 그것은 장관의 견해가 아니라 법정에서 이미 나온 이야기지 않습니까? 법에서 정리된 의견을 존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입장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커지는 컵니다.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런 문건을 만들면 되지 아니한다, 직권남용했다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그런 일들을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는 근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그 문건 작성했다고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사람 있습니까?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유성구을의 존경하는 황정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유성구을의 존경하는 황정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을의 황정아 위원입니다.
며칠 동안 국무위원 여러분들 계속 앉아 계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가장 큰 사회문제, 모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문제, 의료대란 문제 그리고 딥페이크 문제, 오늘은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겠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겹지인방이나 지인능욕방, 지인박제방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며칠 동안 국무위원 여러분들 계속 앉아 계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가장 큰 사회문제, 모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문제, 의료대란 문제 그리고 딥페이크 문제, 오늘은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겠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겹지인방이나 지인능욕방, 지인박제방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대화방들의 이름입니다. 이것 초중고, 대학교, 군대, 심지어 가정 내에서도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는 전국 70개 대학의 개별 대화방이 존재하고 초중고를 포함한 전국 피해 학교가 5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단 2초면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텔레그램 채널에는 수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딥페이크 성범죄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올해 등장한 문제도 아니에요. 며칠 사이 갑자기 발생한 신종 범죄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에 고도화되고 있는 성범죄 이미 n번방 때부터 익히 심각성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성범죄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1만 1924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발생한 허위 영상물 범죄는 297건으로 벌써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것의 2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검거율은 21년에 81%, 22년에 73% 그리고 23년에 75%로 70%대로 떨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체 구속수사율이 단 5.8%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딥페이크의 피해자들이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러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텔레그램은 못 잡는다, 트위터는 못 잡는다, 가해자 특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직접 트위터에 들어가서 증거를 수집해 오면 용의자를 특정한 후에나 사건을 접수해 주겠다, 이런 경우 너무나 많았습니다.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서 용의자를 특정하기까지 하는데 수사 당국은 안 된다, 못 한다 이렇게 손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2022년 피해자들이 경찰에 최초 신고했을 때 당시 해당 사건들은 전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법원까지 찾아가서 이의신청한 끝에 재수사에 들어갔고 최근에야 공범에 대해서 징역 5년의 1심 선고가 났습니다.
잡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최초 불송치됐을 때 당시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의 그런 미온적 태도에 단념해서 돌아갔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범인은 여전히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면서 활개치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텔레그램에서 방심위의 요청에 디지털성범죄물 삭제했다는 기사 보셨지요?
1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는 전국 70개 대학의 개별 대화방이 존재하고 초중고를 포함한 전국 피해 학교가 5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단 2초면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텔레그램 채널에는 수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딥페이크 성범죄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올해 등장한 문제도 아니에요. 며칠 사이 갑자기 발생한 신종 범죄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에 고도화되고 있는 성범죄 이미 n번방 때부터 익히 심각성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성범죄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1만 1924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발생한 허위 영상물 범죄는 297건으로 벌써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것의 2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검거율은 21년에 81%, 22년에 73% 그리고 23년에 75%로 70%대로 떨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체 구속수사율이 단 5.8%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딥페이크의 피해자들이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러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텔레그램은 못 잡는다, 트위터는 못 잡는다, 가해자 특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직접 트위터에 들어가서 증거를 수집해 오면 용의자를 특정한 후에나 사건을 접수해 주겠다, 이런 경우 너무나 많았습니다.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서 용의자를 특정하기까지 하는데 수사 당국은 안 된다, 못 한다 이렇게 손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2022년 피해자들이 경찰에 최초 신고했을 때 당시 해당 사건들은 전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법원까지 찾아가서 이의신청한 끝에 재수사에 들어갔고 최근에야 공범에 대해서 징역 5년의 1심 선고가 났습니다.
잡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최초 불송치됐을 때 당시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의 그런 미온적 태도에 단념해서 돌아갔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범인은 여전히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면서 활개치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텔레그램에서 방심위의 요청에 디지털성범죄물 삭제했다는 기사 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텔레그램의 공식적인 입장은 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진일보한 태도라고는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을 왜 도대체 지금까지는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정부가 지금까지 혹시 못 잡은 게 아니라 안 잡은 걸까요? 수년간 해외 플랫폼은 못 잡는다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던, 그렇게 말을 해 왔던 정부가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사실상 눈덩이처럼 키워 온 꼴이 아닙니까? 가해자들한테 이것 절대 안 잡히는구나라는 자신감을 드러내며 국가가 무료로 홍보해 준다 이런 식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을 왜 도대체 지금까지는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정부가 지금까지 혹시 못 잡은 게 아니라 안 잡은 걸까요? 수년간 해외 플랫폼은 못 잡는다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던, 그렇게 말을 해 왔던 정부가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사실상 눈덩이처럼 키워 온 꼴이 아닙니까? 가해자들한테 이것 절대 안 잡히는구나라는 자신감을 드러내며 국가가 무료로 홍보해 준다 이런 식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정말 너무 안타깝고요,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번은 정말 다르게 하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교육부가 근본적인 방안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계속 발표도 하고 또 타 부처와 협업해 가지고 정말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더 심각해진 게 지인들의 SNS 사진을 이용해서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유포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직접 나체 사진 등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전송까지 하고, 이게 안 잡힌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하기 어렵습니다.
부총리님, 법무부 산하의 디지털성범죄 TF 아십니까?
부총리님, 법무부 산하의 디지털성범죄 TF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가동 중이고 범부처적으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TF 팀장이던 서지현 검사를 검찰로 복귀시키면서 사실상 정부가 제 손으로 와해시켰습니다. 당시에 TF 교육홍보소위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의 구체적 교육 방안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법률기술소위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이루어지는 디지털 범죄 대응 논의 그리고 해외 디지털성범죄 전문가들과 간담회조차도 다 계획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TF 활동이 종료되면서 모든 권고안들은 발표되지도 못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10명 중 7명이 10대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10명 중 7명이 10대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수만 명 이상이 딥페이크 범죄에 가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금의 상황에 꼭 필요했던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 미투운동을 촉발했던, 불편했던 서지현 검사를 법무부에서 쫓아내고 문재인 전 정부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서 진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디지털성범죄를 오히려 조장한 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 잡는다면서 사건 접수도 안 해 줬던 수사 당국의 대응은 무책임하고 그리고 있던 TF마저 없애 버렸던 정부는 무능하고 오만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책임, 무능, 오만의 컬래버가 우리나라를 딥페이크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사실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수십만, 수만에게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훨씬 더 중범죄로 다루었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총리님,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심정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못 잡는다면서 사건 접수도 안 해 줬던 수사 당국의 대응은 무책임하고 그리고 있던 TF마저 없애 버렸던 정부는 무능하고 오만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책임, 무능, 오만의 컬래버가 우리나라를 딥페이크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사실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수십만, 수만에게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훨씬 더 중범죄로 다루었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총리님,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심정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번 예결위 때 여야 막론하고 많은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이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엄중하게 그걸 받아들여서, 사실 디지털 시민교육이 굉장히 근본적으로 잘 디자인돼서 강화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들을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내놓고 근본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내놓고 근본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교육·사회·문화 전반의 정책 그리고 관련해서 정부부처 간의 협력 그리고 중장기 전략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경찰이 무능하다, 법무부가 무능하다, 교육부가 무능하다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에게는 그냥 무능한 정부, 무능한 국가, 무능한 나라만 있을 뿐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선생님, 친구, 직장 동료들을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는 왜곡된 성 인식 그리고 부족한 학교 내 성교육, 손을 놓아 버린 수사 당국, 범죄를 방조한 플랫폼 등등 그동안 방치해 온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얽혀서 지금 이 지경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주호 부총리님,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예방부터 처벌, 피해구제까지 망라하는 범정부적 종합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책이 아주 신속하게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선생님, 친구, 직장 동료들을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는 왜곡된 성 인식 그리고 부족한 학교 내 성교육, 손을 놓아 버린 수사 당국, 범죄를 방조한 플랫폼 등등 그동안 방치해 온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얽혀서 지금 이 지경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주호 부총리님,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예방부터 처벌, 피해구제까지 망라하는 범정부적 종합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책이 아주 신속하게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번에 부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결과를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도 딥페이크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하지 못한다면 안 잡힌다라는 믿음만 범죄자들에게 심어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디지털성범죄가 폭증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조지호 경찰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예.
경찰청장님, n번방 당시에 범죄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서 엄벌에 처했었습니다. 맞지요?
경찰청장조지호 예.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4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장조지호 맞습니다.
법리를 적극 검토해서 딥페이크 범죄자들에게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사안이 맞는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할 겁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손 놓고 있으면 디지털성범죄가 정말 암처럼 퍼져서 우리나라 사회 곳곳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명령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주호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인사 철학을 보면 사실 국정 철학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대통령 인사에서 볼 수 있고 그것이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이 국민께 인사로 주려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친일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고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려던 인사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고 광복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발언하는 자가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 정도면 국민께서 대통령이 친일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주호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인사 철학을 보면 사실 국정 철학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대통령 인사에서 볼 수 있고 그것이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이 국민께 인사로 주려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친일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고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려던 인사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고 광복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발언하는 자가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 정도면 국민께서 대통령이 친일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총리께서도 어저께 답변하셨습니다만 인사권은 대통령께 있고요. 대통령께서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인사를 고민하셔서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강남구을의 박수민 위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강남구을의 박수민 위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결위 결산 심의 중이기 때문에 결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상의드려 보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에 근무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4대강 사업이 논란이었는데요. 본 위원은 소수지만 그 내에서 1대강 사업이 어떠냐라는 의견을 냈고 토론했던 바가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상 시간이 지나면 강바닥이 높아집니다. 흙이 쌓이기 때문이고 준설을 해야 합니다. 가장 심각했던 곳은 호남의 영산강과 중부권의 금강이었습니다. 4대강을 다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호남의 영산강부터 해서 지역 화합도 하고 또 이 효과를 입증한 후에 강을 넓혀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4대강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가 더 우세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봤을 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의 교훈과 토론이 신중히 된 것인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창조경제센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창조경제가 현실화되기를 소망했지만 대기업별로 하나씩 지역센터를 맡겨서 창조경제가 피어오를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창조경제는 꽃피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2023년 결산안을 살펴보니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해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언급드리면서 감사원장님과 기재부차관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장님께 상의를 드려 보고 싶습니다.
건강보험 지출을 대대적으로 늘려 왔습니다. 그러나 필수의료는 방치되어 왔습니다. 저희는 건강보험을 왜 늘렸던 것인가요? 정책 목적의 타깃이 정확히 됐는지, 그것이 국민을 위한 효과성을 발휘했는지 이것이 감사의 목적이 아닐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양한 뉴딜 시리즈 사업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도심재생 뉴딜, 어촌 뉴딜, 디지털 AI 뉴딜. 그런데 저희 국회 예결위와 예정처 결산보고서에 벌써 나오듯이 불용, 효과 모호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비리와 범죄도 중요하지만 절차에 따라 다 집행했지만 효과성이 없는 막대한 수조 원의 돈이라면 그것은 감사의 대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도 대단히 큽니다. 작게 봐도 30조 원 이렇게 되는데 진짜 일자리를 정부가 돈을 써서 탄생시키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사회안전망의 목적인 것인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재정교부금이 늘어나지만 지방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이 계속 늘지만 학령아동은 줄고 있습니다. 이 돈의 효과성에 대해서 누가 검증하고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의 돈이면 이렇게 씁니까? 저는 결산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성과관리제도가 있지요?
예결위 결산 심의 중이기 때문에 결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상의드려 보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에 근무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4대강 사업이 논란이었는데요. 본 위원은 소수지만 그 내에서 1대강 사업이 어떠냐라는 의견을 냈고 토론했던 바가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상 시간이 지나면 강바닥이 높아집니다. 흙이 쌓이기 때문이고 준설을 해야 합니다. 가장 심각했던 곳은 호남의 영산강과 중부권의 금강이었습니다. 4대강을 다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호남의 영산강부터 해서 지역 화합도 하고 또 이 효과를 입증한 후에 강을 넓혀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4대강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가 더 우세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봤을 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의 교훈과 토론이 신중히 된 것인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창조경제센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창조경제가 현실화되기를 소망했지만 대기업별로 하나씩 지역센터를 맡겨서 창조경제가 피어오를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창조경제는 꽃피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2023년 결산안을 살펴보니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해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언급드리면서 감사원장님과 기재부차관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장님께 상의를 드려 보고 싶습니다.
건강보험 지출을 대대적으로 늘려 왔습니다. 그러나 필수의료는 방치되어 왔습니다. 저희는 건강보험을 왜 늘렸던 것인가요? 정책 목적의 타깃이 정확히 됐는지, 그것이 국민을 위한 효과성을 발휘했는지 이것이 감사의 목적이 아닐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양한 뉴딜 시리즈 사업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도심재생 뉴딜, 어촌 뉴딜, 디지털 AI 뉴딜. 그런데 저희 국회 예결위와 예정처 결산보고서에 벌써 나오듯이 불용, 효과 모호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비리와 범죄도 중요하지만 절차에 따라 다 집행했지만 효과성이 없는 막대한 수조 원의 돈이라면 그것은 감사의 대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도 대단히 큽니다. 작게 봐도 30조 원 이렇게 되는데 진짜 일자리를 정부가 돈을 써서 탄생시키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사회안전망의 목적인 것인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재정교부금이 늘어나지만 지방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이 계속 늘지만 학령아동은 줄고 있습니다. 이 돈의 효과성에 대해서 누가 검증하고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의 돈이면 이렇게 씁니까? 저는 결산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성과관리제도가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정사업 지출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맞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부처별로 성과 목표를 쓰고 지표를 쓰고 하는 이론적인 방식, 그 도입 당시에 본 위원도 참여했었기 때문에 잘 이해합니다만 다시 돌아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추상적인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사업들을 하나씩 골라서 성과를 평가해서 환류시켜서 필요 없는 사업은 줄이고 필요 있는 곳으로 돈을 환류시키는 그런 성과평가제도로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 정부 들어서 저희가 형식적인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 외에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라는 제도를 통해서 조금 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 정부 들어서 저희가 형식적인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 외에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라는 제도를 통해서 조금 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려 20년 된, 누적된 제도의 형식성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에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오래 누적된 문제에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부 조치를 도입해서 문제가 나아졌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제도는 다 걷어 내시고 제대로 된 제도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매년도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있지요?
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업무를 평가할 때 각 부처가 사용하고 있는 수조 원, 수십조 원의 예산이 효과가 없을 때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방기선 재정…… 국정과제라든가 이런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업무평가제도도 30년, 40년 가까이 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업무평가제도를 매년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기재부가 매년 성과평가를 하는데 왜 효과가 없는 사업들이 아직 있는지, 이것은 제대로 환류하고 있는지 저는 질문드려 보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에는 심각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 이 점 계속 상의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님께 질문드려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발언의 요지를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혹시 감사원은 재정지출의 효과를 검증하고 교훈을 남기는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까?
감사원장님께 질문드려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발언의 요지를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혹시 감사원은 재정지출의 효과를 검증하고 교훈을 남기는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감사도 되고 또 결산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 상의드리겠고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정치 쟁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필요한 곳에 재원을 환류시키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돈 쓰는 것이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줄여야, 의미 있는 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소상공인의 문제, 약자 복지의 문제, 미래 대비의 문제, 저희가 내내 그걸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재원의 부족인데 허투루 쓰이고 있는 재원은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 점 계속 상의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제가 살펴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예산들이 본격적으로, 전 정부도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효과를 자신하시는지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정치 쟁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필요한 곳에 재원을 환류시키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돈 쓰는 것이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줄여야, 의미 있는 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소상공인의 문제, 약자 복지의 문제, 미래 대비의 문제, 저희가 내내 그걸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재원의 부족인데 허투루 쓰이고 있는 재원은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 점 계속 상의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제가 살펴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예산들이 본격적으로, 전 정부도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효과를 자신하시는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잘 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소멸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수도권 편중의 문제이고 분산되지 않는 문제이고 또 그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대단히 큰 노력과 야심의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10억씩, 20억씩 전국으로 흩어지는 사업이 지방소멸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될 확률이 있습니다. 결산에서 문제 제기드리고요, 예산에서 계속 논의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급망 안정 사업이 있습니다. 역점적으로 산자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결국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강화 그다음에 원료 확보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대단히 지지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구조적으로 달라지고 있고 저희는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에서 15년 전의 자원외교가 떠올랐습니다. 15년 사이에 화폐 가치도 많이 올랐습니다. 원료와 재료는 더욱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 당시 자원외교는 그다음 정부의 정치적 공격을 받고 업계, 비철금속이든 원유든 모두 다 확보 체계가 흔들렸고 이제 간신히 다시 살아난 시대입니다. 15년 동안 저희가 잘못된 것을 걷어 내고 필요한 것을 계속했으면 효과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급망 안정 사업이 있습니다. 역점적으로 산자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결국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강화 그다음에 원료 확보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대단히 지지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구조적으로 달라지고 있고 저희는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에서 15년 전의 자원외교가 떠올랐습니다. 15년 사이에 화폐 가치도 많이 올랐습니다. 원료와 재료는 더욱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 당시 자원외교는 그다음 정부의 정치적 공격을 받고 업계, 비철금속이든 원유든 모두 다 확보 체계가 흔들렸고 이제 간신히 다시 살아난 시대입니다. 15년 동안 저희가 잘못된 것을 걷어 내고 필요한 것을 계속했으면 효과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방기선 조금 선별을 해서 관리를 했더라면 조금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꾸준히, 본 위원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히입니다.
자원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원에 편중이 있는 나라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배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한 소재 그리고 신재생을 키우고 원자력을 키우겠지만 화석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권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국가의 기본 기능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좀 홍보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원에 편중이 있는 나라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배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한 소재 그리고 신재생을 키우고 원자력을 키우겠지만 화석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권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국가의 기본 기능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좀 홍보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방기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대단한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교육부의 RISE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 때 상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 때 상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정읍·고창의 윤준병 위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정읍·고창의 윤준병 위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준병 위원입니다.
강정애 보훈부장관님!
강정애 보훈부장관님!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보훈부장관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께서 동학농민혁명의 국가유공자 서훈과 관련된 질의를 약 10분여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그렇습니다.
아마 내용이나 정황이나 사실관계에 관련된 내용은 꽤 설명이 많으셨으니까 잘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장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임시정부에서 을미의병을 기산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 또 역사학계 주류들이 여전히 신중하고 반대 의견이 많다는 점, 이 내용 때문에 아직은 성숙돼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장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임시정부에서 을미의병을 기산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 또 역사학계 주류들이 여전히 신중하고 반대 의견이 많다는 점, 이 내용 때문에 아직은 성숙돼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그렇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혁명으로 명예가 회복된 게 2004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이전에는 그렇게 많은 희생을 낳았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난으로 치부되고 평가되고 폄훼됐던 내용들을 감안하셔야 된다 하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역사학계에 지금 공적 심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참여하고 있을 텐데 그분들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연구와 얼마만큼 조예가 깊은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된다.
소위 1962년 문교부의 내규 만들던 시절에 참여했던 내규가,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아직도 기존의 내용에 편도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내용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보훈부의 역할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을미의병과 갑오의병은 1년 차이입니다. 을미의병은 인정되는데, 1894년 경복궁 점령 사건도 일제에 의해서 사실상 국권이 침탈됐고 1895년의 민비 시해 사건도 국권이 침탈돼서 사실상 반식민지 상태였는데 어떤 것은 반식민지로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 않는 것 이거는 잘못됐다 이런 점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동학농민 명예 회복법에 의해서 이미 항일무장투쟁으로 입법적으로 인정된 내용을, 국가보훈부가 입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내용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위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인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에 관련된 정의를 내규에 정하지 않고 독립유공자법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입법의 정합성 이런 내용까지도 담으려고 하니까 국가보훈부에서 국가보훈부의 정체성에 맞게끔, 특히 보훈부는 독립운동과 국가 수호를 위해서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제대로 발굴하고 예우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역사학계에 지금 공적 심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참여하고 있을 텐데 그분들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연구와 얼마만큼 조예가 깊은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된다.
소위 1962년 문교부의 내규 만들던 시절에 참여했던 내규가,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아직도 기존의 내용에 편도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내용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보훈부의 역할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을미의병과 갑오의병은 1년 차이입니다. 을미의병은 인정되는데, 1894년 경복궁 점령 사건도 일제에 의해서 사실상 국권이 침탈됐고 1895년의 민비 시해 사건도 국권이 침탈돼서 사실상 반식민지 상태였는데 어떤 것은 반식민지로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 않는 것 이거는 잘못됐다 이런 점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동학농민 명예 회복법에 의해서 이미 항일무장투쟁으로 입법적으로 인정된 내용을, 국가보훈부가 입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내용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위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인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에 관련된 정의를 내규에 정하지 않고 독립유공자법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입법의 정합성 이런 내용까지도 담으려고 하니까 국가보훈부에서 국가보훈부의 정체성에 맞게끔, 특히 보훈부는 독립운동과 국가 수호를 위해서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제대로 발굴하고 예우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게끔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위원님께서 이 법령 개정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국회에서 잘 논의돼서 한다고 하면 국가보훈부도 그에 따른 검토와 또 사학계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에 따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이 계엄 상황도 아닌데, 계엄 상황이 발생할 그런 발동요건에 해당되는 사회적 여건도 아닌데 계엄문건을 만든다 그러면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이 계엄 상황도 아닌데, 계엄 상황이 발생할 그런 발동요건에 해당되는 사회적 여건도 아닌데 계엄문건을 만든다 그러면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위원님, 지금 계엄문건을 만든……
아니, 지금이 아니고 그렇게 만든다면.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지금은 없고 2017년 것은……
아니, 그러니까 만든다면.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지금 계엄문건은 만들 일이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만든다면.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것 아닙니까. 12·12 사태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보안사령관이 지휘권을 침탈해서 일어난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나쁜 악몽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하나회가 척결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년에 기무사에서 이런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 계엄 해제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못 하도록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는 것이 현재 군이 아니라 하더라도 군 선배들이 해 왔던, 군 장성들이 해 왔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방부장관을 비롯해서 군 수뇌부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 2017년까지도 기무사령관이 그런 문건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건이 있어서 어떠냐는 듯이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군에서 특히 군 지휘권에 있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년에 기무사에서 이런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 계엄 해제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못 하도록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는 것이 현재 군이 아니라 하더라도 군 선배들이 해 왔던, 군 장성들이 해 왔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방부장관을 비롯해서 군 수뇌부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 2017년까지도 기무사령관이 그런 문건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건이 있어서 어떠냐는 듯이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군에서 특히 군 지휘권에 있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위원님 자꾸 12·12 이야기하는데……
아니, 동의하시냐고 물었어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이미 지금 상황에서는 계엄문건……
아니,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니, 그 상황은 그때의 촛불 상황으로……
예전에는 그런 상황에서 한다고 공표하고 했겠어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니, 44년 전의 이야기를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이 바라보지 않는 내용으로 은밀히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이 늘 있는 것이지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개연성은 저는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방부장관 얘기니까, 그렇게 없도록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사안인 만큼……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모독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인식이 되게끔 만들어 온 게 우리들이었다라고 자각도 하고 그런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해 줘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때 그 문건도……
됐어요.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행안부장관님, 원전과 관련해서 지역자원시설세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논의를 해서 입법적인 보완을 일부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행안부장관님, 원전과 관련해서 지역자원시설세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논의를 해서 입법적인 보완을 일부 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보완하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있는 내용은 사실상 지역자원시설세의 수혜 대상 범위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했고, 대신에 현재 현실적 제약 때문에 원전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행안부 전체회의에 보고를 하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행안위원회요?
예, 그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최근에는 없었고 그 당시에 그렇게 보고가 됐었습니다.
다음에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행안부장관이 약속을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내용이 안 됐으면, 다른 데는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4월 1일 시행되고 있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차원에서 같은 범주에서 방안이 마련돼서 이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감사원장님, 어제 제가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관련해서 국가재정법 25조에 따라서 ‘법률에 따른 것’ 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 감사원에 관리되고 있는 게 있느냐 물었더니 자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저희들이 결산 검사……
그러면 자료가 없다는 내용은 법률에 따른 것으로 처리하는, 소위 예외를 인정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감사원장최재해 글쎄,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아니,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 내용들 결산을 하면. 채무부담행위를 법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될 영역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총 국가에 얼마가 발생했고 예산을 통해서고, 예외적인 내용은 어떻다 하는 내용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산하면?
감사원장최재해 그러니까 이제 결산서에 그렇게 나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결산을 통해서 감사 결과로 지적된 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면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둘 중의 하나겠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런데 저희들은 하여간 지적은 뭐…… 지적사항에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면 현재 상태에는 감사원 내용으로 보면 없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내용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 처분이나 감사 결과 조치를 해도 되지요?
또 하나, 그 내용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 처분이나 감사 결과 조치를 해도 되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일단 하여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어떤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구체적인 사항을 좀 보고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자료 요구하거나 답변하지 마시고……
감사원장최재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에도 자료 요청했으니까 그것 확인하시고요. 감사원도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그 내용과 관련된 관리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지금.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거는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대로 관리하셔야 되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원장최재해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허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허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허종식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부장관님!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허종식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부장관님!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제가 오늘 간곡하게 부탁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오늘 오전에 한기호 위원님하고 조지연 위원님도 보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6·25나 월남 참전 명예수당은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안 주잖아요? 이게 인천 같은 경우 62만 원 정도 지급하는데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는 5만 원 줍니다.
이게 지금 법으로는 올라와 있는데 법 이전에 이것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법으로는 올라와 있는데 법 이전에 이것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호국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고 국민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호국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고 국민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다만 아시다시피 예결위에서 늘 지적되고 있는 세수라든지 재정 현황이 녹록지가 않아서 그런 거고 각 지자체에서 협력을 하면서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데 당사자와 그 배우자, 유족에게 가는 것은 또 다른 재정의 필요성을 많이 야기시키기 때문에 곤혹스럽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기재부차관님 나와 계시는데, 보훈병원 만들 때 이런 분들이 고생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가시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기재부차관님 나와 계시는데, 보훈병원 만들 때 이런 분들이 고생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가시는데 정말 힘듭니다.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맞습니다.
보훈병원과 함께 보훈요양원도 만들면 어떻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보훈요양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저에게 부탁을 많이 합니다. 월남전 때 참전용사들의 전투수당, 해외근무수당을 정부가 갖다 썼습니다. 그렇지요? 나쁜 데 쓴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국가발전, 경제발전에 썼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 만하게 됐습니다. 이제 좀 일부라도 돌려줍시다.
기재부차관님, 국가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숨 값은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돌려주자. 꼭 오늘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저에게 부탁을 많이 합니다. 월남전 때 참전용사들의 전투수당, 해외근무수당을 정부가 갖다 썼습니다. 그렇지요? 나쁜 데 쓴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국가발전, 경제발전에 썼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 만하게 됐습니다. 이제 좀 일부라도 돌려줍시다.
기재부차관님, 국가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숨 값은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돌려주자. 꼭 오늘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다음에는 보훈부장관님!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6.25나 평상시 전몰군경 유가족들 있잖아요, 유자녀 또 미망인들. 이런 분들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남편이 또는 부모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어려서 보훈 가족이었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6.25 때 남하하는 중공군을 막다가 중공군의 총탄에 전사한 보훈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살았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쯤 되면 끙끙 앓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지요.
남편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미망인들과 자녀들은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보훈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어려서 보훈 가족이었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6.25 때 남하하는 중공군을 막다가 중공군의 총탄에 전사한 보훈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살았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쯤 되면 끙끙 앓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지요.
남편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미망인들과 자녀들은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보훈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충분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노력을 했으나 많이 아직도……
그러니까 어느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을 같이 함께 노력하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렇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모두의 보훈 차원에서 온 국민이 함께해 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요.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국가가 이런 데는 돈을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유공자에 대한 어떤 충분한 보상이고요. 22년부터 25년 예산안까지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을 연간 기준으로 120만 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좀 더 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도 뭐……
다음은 국방부장관님!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시면요 지금 정부가 해상풍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군 작전과 관련돼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 보시면요 지금 정부가 해상풍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군 작전과 관련돼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저거를 올해 6월 말까지 해소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국방부가 발표를 하셨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500ft 이하 그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별히 해야 되고요. 차폐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부지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만간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결론이 늦어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한번 봐 보시지요. 해남 매월 같은 경우에는 2년 8개월째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부산 다대포도 2년 5개월째. 경남 통영 욕지, 완도 금일 이것 언제 협의할까요?
저기 보시면 산업부 발전사업 허가가 87곳이 허가가 나갔는데 68곳이 국방부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해상풍력이 국방부하고 협의가 안 돼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보시면 산업부 발전사업 허가가 87곳이 허가가 나갔는데 68곳이 국방부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해상풍력이 국방부하고 협의가 안 돼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체부지를 선정해야 되고 또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국방부도 나름대로 어려운 가운데 위원님 말씀하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가 관심을 또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조금 더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이왕 할 거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한 50ft, 높이가 152m인데 지금 평균 높이는 152m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204m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호주는 260m까지, 즉 해상풍력의 높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 발전허가를 받은 48곳 중의 46곳은 평균 높이가 낮습니다.
국방부도 이왕 이거를 검토하실 때 높이 문제나 이런 것들 충분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이것 어렵습니다. 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한 제11차 전기기본계획을 보면 풍력을 지금보다 백 배 정도 더 늘리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늘리겠습니까, 장관님? 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한 50ft, 높이가 152m인데 지금 평균 높이는 152m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204m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호주는 260m까지, 즉 해상풍력의 높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 발전허가를 받은 48곳 중의 46곳은 평균 높이가 낮습니다.
국방부도 이왕 이거를 검토하실 때 높이 문제나 이런 것들 충분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이것 어렵습니다. 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한 제11차 전기기본계획을 보면 풍력을 지금보다 백 배 정도 더 늘리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늘리겠습니까, 장관님? 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예, 길게 설명해도 됩니다.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미국이나 호주는 땅도 넓고 해상 침투하는 인접한 적이 없어서 레이더가 그렇게 촘촘하게 배치가 안 돼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촘촘하게 배치가 돼서 군 작전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인천 같은 경우는 덕적 앞바다, 신안, 완도, 다대포 이렇게 죽 해안선을 따라서 해상풍력을 많이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 군과 협의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잘 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알겠습니다.
경인전철 지하화 관련돼서도 역시 국방부하고 협의가 문제입니다.
경인전철을 지하화를 하려면 인천의 두 군데 즉 17사단, 부평 가는 도로, 군 철도 또 보급단 가는 철도, 오류동의 철도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지하화에 군부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경인전철 지하화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군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인전철을 지하화를 하려면 인천의 두 군데 즉 17사단, 부평 가는 도로, 군 철도 또 보급단 가는 철도, 오류동의 철도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지하화에 군부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경인전철 지하화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군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아마 위원님께서 수송사의 구체적인 보고는 받으셨을 텐데, 하여튼 우리 수도권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전향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나라를 지키는 데 정말 고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들로 자꾸 늦어지면 군에 대한 신뢰도에 조금이라도 흠집 날까 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런 점 저희 국방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훈부장관님, 좀 더 노력해서 꼭 보훈 쪽의 예산을 많이 따도록…… 기재부차관님, 많이 좀 도와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저희 윤석열 정부 최우선 과제로 저희들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훈부장관님께서 기재부차관님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훈가족들이 아주 좋아하시겠습니다.
만찬을 위해서 오후 질의는 서일준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거제시의 서일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보훈가족들이 아주 좋아하시겠습니다.
만찬을 위해서 오후 질의는 서일준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거제시의 서일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2 쿠데타가 맞습니까, 12·12 사태가 맞습니까, 12·12 군사반란이 맞습니까?
국방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2 쿠데타가 맞습니까, 12·12 사태가 맞습니까, 12·12 군사반란이 맞습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정확한 법적 용어는 군사반란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문민정부 전까지는 12·12 사태라 하다가 문민정부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쿠데타로 됐다가 대법원 판결로 군사반란으로 공식적으로 된 거지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이게 79년 12월 12일 날 생긴 사건이지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45년이 다 됐습니다. 45년 전의 일례를 들면서……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이 선진화되고 바뀌었습니까? 그걸 빗대 가지고 지금 평온한 대한민국에 ‘계엄령 선포를 한다’ 이런 괴담이 돌아다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그것 전혀 황당무계한 이야기라고 보고요. 길게 설명 안 하고 지난번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후임, 내일이면 장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김용현 후보자도 자기도 안 따르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저도 안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소모적인 거짓 정치 공세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괴담이 돌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우리 방산 수출이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173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후에 작년에도 140억 달러를 달성해서 우리 K-방산은 2년 연속 세계 10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최근 K-방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MRO 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우리 방산 수출이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173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후에 작년에도 140억 달러를 달성해서 우리 K-방산은 2년 연속 세계 10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최근 K-방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MRO 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도 인도·태평양지역 동맹국의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현지 지원체계 RSF 정책을 발표했고 이는 우리 방산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른바 방산시장의 돈맥이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합니다.
함정 MRO 사업의 경우 세계 해군함정 MRO 시장 규모는 금년에 연 78조에서 2030년에는 연 85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함정시장 규모만 해도 연 2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조선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함정 MRO 사업의 경우 세계 해군함정 MRO 시장 규모는 금년에 연 78조에서 2030년에는 연 85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함정시장 규모만 해도 연 2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조선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렇습니다. 신형 함정 건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리를 하는 MRO 시장까지 무궁무진한 먹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얼마 전에는 우리 국내 조선사 처음으로 한화오션에서 미 7함대 소속 4만t급 보급선 MRO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것 원천은 한미동맹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얼마 전에는 우리 국내 조선사 처음으로 한화오션에서 미 7함대 소속 4만t급 보급선 MRO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것 원천은 한미동맹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첫 번째가 굳건한 한미동맹이고 두 번째가 대한민국 조선업의 기술력이다, 동의하시지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일단은 보급선부터 시작하지만 앞으로 호위함이라든지 수상함, 전투함까지 MRO 시장을 우리가 더 확대할 수 있다면 이건 단순히 그냥 수리나 유지나 보수하는 차원을 넘어서 관광산업까지, 관광·휴양산업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지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항공기 MRO 사업은 T-50 고등훈련기, KT-1 훈련기 등 항공기를 수출한 국가만 해도 10개국이 넘는데 수출 전력에 대해서 MRO 사업을 패키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경우 1993년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K-200 보병 수송용 장갑차를 전투용으로 성능 개량하는 사업을 국내 업체가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K-방산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은 받고 있지만 워낙 이 MRO 시장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MRO 사업 수주 지원, 인력 양성 등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상의 경우 1993년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K-200 보병 수송용 장갑차를 전투용으로 성능 개량하는 사업을 국내 업체가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K-방산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은 받고 있지만 워낙 이 MRO 시장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MRO 사업 수주 지원, 인력 양성 등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앞으로 방산시장을 주도하려면 우리 국방부를 중심으로 각 군과 방위사업청 및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가칭 국방 MRO 산업 협의체 등의 구성을 통해서 MRO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다음은 방위사업청장님!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방위사업청장입니다.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KDDX 사업 관련해서 방산업체 지정 지연이 좀 되고 있는데, 지연되고 있지요?
지금 KDDX 사업 관련해서 방산업체 지정 지연이 좀 되고 있는데, 지연되고 있지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올해 5월 말에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방사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처 간에 업체 선정을 떠넘기고 있다는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KDDX 문제, 원천적으로 이 문제 왜 이렇게 생긴 겁니까?
청장님, KDDX 문제, 원천적으로 이 문제 왜 이렇게 생긴 겁니까?
방위사업청장석종건 물론 기본설계가 끝나고 상세설계, 선도함을 가야 되는데 일부 군기법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아니고 이천……
이 기본설계 입찰 언제 했습니까? 2020년 5월 달에 했지요?
이 기본설계 입찰 언제 했습니까? 2020년 5월 달에 했지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그 정도……
그렇지요? 공고했지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그런데 입찰 불과 몇 개월 남겨 두고―이것 문재인 정부 때 한 겁니다―2019년 9월 달에 입찰 룰을 왜 바꿉니까? 방사청에서 이것 자초한 거예요. 이 기밀을 유출하면 기무사에서 방사청에 통보받는 즉시 감점을 최소 0.5점을 주도록 돼 있는데 그 규정을 방사청에서 입찰 불과 몇 개월 남겨 두고 바꿔 버린 겁니다. 감점 규정을 없애 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특정 업체가 경쟁 업체보다 0.1점도 아니고 0.0565점 차이로 기본설계를 수주해 간 것 아닙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기본설계 입찰이 아무런 국민적 의혹이 없었다면 방사청 말, 주장이 일리가 있는데 기본설계 입찰하기 직전에 감점 룰, 반드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최소 0.5점, 최소 0.5점만 받았더라도 기본설계 업자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했더라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설계 입찰이 아무런 국민적 의혹이 없었다면 방사청 말, 주장이 일리가 있는데 기본설계 입찰하기 직전에 감점 룰, 반드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최소 0.5점, 최소 0.5점만 받았더라도 기본설계 업자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했더라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지금 공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방산업체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이 방사청에 있습니까, 아니면 산자부에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지금 양 부처가 같이 긴밀히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에서 방사청에 방산업체 지정 의견 회신 요청 총 몇 차례 했습니까?
방위사업청장석종건 3회 했습니다.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현장실사는 산업부하고 방사청 같이 합니까, 아니면 산업부 단독으로 합니까?
방위사업청장석종건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지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언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일단 현장실사를 하기 위한 생산능력판단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현재 산업부에서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하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그렇습니다. 초안을 기품원에서 올립니다.
그렇지요. 기품원이 최근에 판단기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부당한 요청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공정하게 해야 되겠지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당연히 공정하게 할 겁니다.
첫째도 두 번째도 방사청에서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꼭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후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오후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연 4일째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보훈부장관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질문 듣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의 연장인데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분들한테 이번에 명예로운 제복 지급하셨더라고요.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렇습니다.
총 몇 분 정도 되나요?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저희가 13만 명……
이번에 제복 지급한 분들 숫자를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지금 신청을 다 받고 약 3만 명은 지원 신청을 아직 안 하셨다고 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많이 하셨는데 6·25 참전용사는 14만 명이고 그보다 조금……
정확한 숫자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13만 명,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13만 명입니다.
제가 지역에서 만났던 고엽제 피해 입으신 분들의 요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고엽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지금 병원에 가면 치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이 신장암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투석을 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병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정신질환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은 잊혀질 만한데도 그 트라우마가 지금 다시 살아나서 이분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찾아오셨을 때도 잠을 못 잔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가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밤에 갑자기 소리 지르고 거리를 헤맨다든가 그것을 말리는 배우자를 폭행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한때는 잠을 못 잘 때 이런 생각 했다는 겁니다. 내가, 사내가 그래도 전쟁 갔다 왔는데 군인정신을 가지고 이걸 이겨 내야지, 개인적으로 이것을 이겨 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은 더 깊은 상처로 남게 됐고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분들이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을 공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후유증으로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도의원으로 있을 때 경북도 보훈지청에 가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저 법에 트라우마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도 마음먹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예우하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다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의 그 깊은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고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폭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도의원으로 있을 때 경북도 보훈지청에 가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저 법에 트라우마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도 마음먹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예우하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다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의 그 깊은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고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폭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위원님 질문에 답 드려도 될까요?
예, 좀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저희가 바로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정신건강을 위한 트라우마센터를 아주 많이 지금 활성화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못 가십니다, 이분들이.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거기다가 이틀에 한 번씩 혹은 3일에 한 번씩 대부분이 투석을 하러 다니시는데, 그 상황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인데 이분들이 자신이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어려워하시니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는 사실은 대단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예, 맞습니다. 모든 중요한 국가적인 것들이 있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장관님, 대구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취수원 이전 문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것 알고 계셔야 되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2년 4월 4일 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무조정실 환경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구미시장 수자원공사가 모여서, 세종시에 모여 가지고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대구 사람들이 낙동강 페놀 오염 사태 이후에 좀 깨끗한 물을 먹고 싶다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 취수원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와 구미 간의 오랜 갈등이었는데 이것이 국무조정실이 나서고 환경부가 나서고 수자원공사가 나서서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구미 해평의 취수원으로 이전하기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22년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새로 당선된 당선자께서, 대구시장께서 이 합의를 전면 뒤엎으셨습니다. 그래서 구미로 옮기기로 했던 취수원 이전을 안동으로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지금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이 중재하고 합의한 사안인데 이런 경우에 행안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니……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보면 제3조(직무)에 장관께서 하셔야 하는 일 중에 뭐가 있냐면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그 외에 여러 가지 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22년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새로 당선된 당선자께서, 대구시장께서 이 합의를 전면 뒤엎으셨습니다. 그래서 구미로 옮기기로 했던 취수원 이전을 안동으로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지금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이 중재하고 합의한 사안인데 이런 경우에 행안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니……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보면 제3조(직무)에 장관께서 하셔야 하는 일 중에 뭐가 있냐면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그 외에 여러 가지 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단체장이, 그 전의 단체장이 했던, 어떻든 간에 중앙정부하고 함께 업무 협의를 하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엎어 버렸을 때 결국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22년도에 약속했던 취수원 이전 문제가 그 당시에 다시 뒤집어지면서 아직까지 어디로 이전을 할 것인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이게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과제가 선거 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8월 말까지 약 4개월 동안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2년 7월 5일 날 홍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그동안 대구와 경북이 함께 숙의기구를 만들고 국민 공론화 기구를 거치고 준비해 왔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택도 없는 소리, 난센스예요. 그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서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딱 2년 만에 다시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한다고 얘기하셨고요. 저 얘기 하셨을 때 대통령께서 대구와 경북이 합의해서 온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장관님께서도 아시고 계실 텐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8월 말까지 약 4개월 동안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2년 7월 5일 날 홍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그동안 대구와 경북이 함께 숙의기구를 만들고 국민 공론화 기구를 거치고 준비해 왔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택도 없는 소리, 난센스예요. 그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서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딱 2년 만에 다시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한다고 얘기하셨고요. 저 얘기 하셨을 때 대통령께서 대구와 경북이 합의해서 온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장관님께서도 아시고 계실 텐데……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장관 보시기에 사업이 전면 엎어진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시작할, 논의가 재개될 여지가 남아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 생각에는 지금 완전히 논의가 무산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러니까 원래는 8월 말까지 큰 틀에서 합의를 끝내기로 했는데 그것을 8월 말까지 끝내지를 못했고요. 조금 더 시간이 다소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방적이신 겁니다. 본인이 그냥 합의를 이렇게 그러니까 기한을 정해 놓고 안 되니까 27일 날 무산 선언했는데, 제 요지는 홍 시장님의 행정 스타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체제 재편은 국가적인 의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의제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어떤 입장에서 이 논의를 끌고 가는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행안부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셨더라고요.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행안부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셨더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구성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줄 수 없다 그래요. 저게 무슨 보안인 사항이 걸려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지금 출범한 지가 몇 달이 안 돼서……
제가 알기에 한 다섯 번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로베이스에서 지금 그야말로 브레인스토밍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의 논의 사항을 위원님께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고요. 어느 정도 정제가 되면 제일 먼저 제가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 논의가 저런 자문위원회에서 비밀스럽게 진행이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것 전혀 비밀 성격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인 의제이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방향이 어떠하든지 간에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있어서 장관께서는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하향식으로 전달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행안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 간에 통합의 어떠한 규범을 정해 놓으셨더라면 그간 한 4개월 동안에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겪었을 혼란은 좀 최소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행안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 간에 통합의 어떠한 규범을 정해 놓으셨더라면 그간 한 4개월 동안에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겪었을 혼란은 좀 최소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데 시군 통합이나 광역단체 간의 통합은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니셔티브와 자치적인 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정안전부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전 국민적인 지혜가 모아져야 되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아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추가질의는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만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있으세요?
허영 간사님 말씀하세요.
앞서 장철민 위원께서 인요한 의원의 그 문자, 병원 수술 청탁 문자에 대한 권익위의 청탁법 위반에 대한 입장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권익위, 제출했습니까?
권익위, 제출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좀 더 해야 된다고 해서요.
지금 그것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제출 요청이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권익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업무 매뉴얼상으로도 하나의 예로 나와 있는 그런 지침입니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바로 끝나고……
제출을 해 주십시오. 바로 끝나고……
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만찬 후에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난 3일 동안 자료 요청한 게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불필요한 예산을 썼다고 얘기하는 그 내역도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자료 요청한 게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불필요한 예산을 썼다고 얘기하는 그 내역도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자료 요청 기재부에 하셨나요, 아니면……
자료 요청 기재부에 하셨나요, 아니면……
그때는 기재부에 했습니다.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된 부분은 해수부장관께 하신 것 아니었나요, 그 집계된 내역을?
그 예산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해수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해수부 예산만 된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1조 6000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썼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지금 각 부처에 함께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재부에다가 자료 요청을 했고 그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제가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저녁 2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고양시정의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고양시정의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원장님, 부총리님, 2차관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국회에서 하는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사실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 작년 이맘때 방첩사를 방문했다……
국회에서 하는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사실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 작년 이맘때 방첩사를 방문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식사를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올 초 같습니다, 올 3월.
올 초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올 초면 여인형 사령관을 본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사실 확인만 했고요.
그다음에 국방부장관님!
그다음에 국방부장관님!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아까 쿠데타 말씀에, 위원 말씀에 ‘따르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따르지 않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2·12, 국가 반란죄입니다. 이게 어떤 개인이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 따르면 지켜보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란죄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헌정 파괴 범죄입니다. 맞지요?
12·12, 국가 반란죄입니다. 이게 어떤 개인이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 따르면 지켜보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란죄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헌정 파괴 범죄입니다. 맞지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결산이잖아요. 작년에 56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그런데 내국세가 52조 원이 펑크가 났어요. 거기에 연동돼서 19.24%, 즉 교부세가 나가야 되는데 교부금 포함해서……
교부금은 20.79% 맞지요, 내국세의?
그다음에 행안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결산이잖아요. 작년에 56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그런데 내국세가 52조 원이 펑크가 났어요. 거기에 연동돼서 19.24%, 즉 교부세가 나가야 되는데 교부금 포함해서……
교부금은 20.79% 맞지요, 내국세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19.24……
아니, 교부금. 교부세는 19.24고 교부금은……
부총리님, 20.79 맞지요?
부총리님, 20.79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함께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가 중요합니다. 기재부는 행안부, 교육부에 회의만 했다고 하고 문서가 없어요. 불용의 문서가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24조 1항은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한다. 언제 전자문서로 하냐? 1호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호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이 경우입니다.
문서 받으셨습니까, 장관님, 부총리님?
(영상자료를 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가 중요합니다. 기재부는 행안부, 교육부에 회의만 했다고 하고 문서가 없어요. 불용의 문서가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24조 1항은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한다. 언제 전자문서로 하냐? 1호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호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이 경우입니다.
문서 받으셨습니까, 장관님, 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실무자 차원에서……
그 문서는 신영대 위원님 그 문서가 다예요, 받은 게. 그거는 공식적인 불용 처리 문서가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실무자 차원에서 백날 회의해 봐야 공식적으로 효력 있는 문서가 안 왔는데 어떻게 불용 처리가 이행이 됩니까?
2항 처분 관련돼서 헌재 판결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권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실 행위나 내부적인 행위도 처분에 해당된다. 지자체들, 교육청들 어떻게 됐습니까? 권한에 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행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카톡, 전화 이걸로 처분이 됩니까? 안 되지요?
법제처장님 계십니까?
2항 처분 관련돼서 헌재 판결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권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실 행위나 내부적인 행위도 처분에 해당된다. 지자체들, 교육청들 어떻게 됐습니까? 권한에 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행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카톡, 전화 이걸로 처분이 됩니까? 안 되지요?
법제처장님 계십니까?
법제처장이완규 예, 있습니다.
정부의 모든 문서로써 효력이 발생하지요, 행정절차법?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저렇게 절차법에 따라서 하라고 그런 겁니다, 문서로써.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가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1호, 2호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법제처장이완규 예, 그렇습니다.
법률적인 판단을 한번 받아 봐야 되겠지요.
그다음 법제처에 질의 한번 또 이어서 할게요.
지방교부세법인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절을 하는 경우는 추경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교부세법. 행안부장관님도 함께 보십시오. 3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 그러니까 결산하는 해의 그다음 연도입니다. 그때 정산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절은 추경 없으면 가능하지 않고 정산……
제가 기재부장관께도 물어봤는데 이 정산의 의미가 뭘까요? 부총리님, 저랑 식당 가서 밥 먹었어요. 그런데 가게에 밥값은 내야 돼요. 부총리님이 먼저 냈어요. 정산하자 그러면 제가 뒤에 가서 지갑을 열어서 돈 줘야 되지요?
행안부장관님, 안 그렇습니까? 정산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산의 의미가? 그러면 식당에는 밥값 줘야 돼요, 안 줘야 됩니까? 줘야지요. 주고 나와야 되지요. 신용카드로 결제하든 현금으로 결제하든 주고는 나와야 됩니다. 저 정산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기재부는요 국가재정법 43조 5항 들고 있는데 자꾸……
법제처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국가의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맞습니까?
그다음 법제처에 질의 한번 또 이어서 할게요.
지방교부세법인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절을 하는 경우는 추경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교부세법. 행안부장관님도 함께 보십시오. 3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 그러니까 결산하는 해의 그다음 연도입니다. 그때 정산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절은 추경 없으면 가능하지 않고 정산……
제가 기재부장관께도 물어봤는데 이 정산의 의미가 뭘까요? 부총리님, 저랑 식당 가서 밥 먹었어요. 그런데 가게에 밥값은 내야 돼요. 부총리님이 먼저 냈어요. 정산하자 그러면 제가 뒤에 가서 지갑을 열어서 돈 줘야 되지요?
행안부장관님, 안 그렇습니까? 정산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산의 의미가? 그러면 식당에는 밥값 줘야 돼요, 안 줘야 됩니까? 줘야지요. 주고 나와야 되지요. 신용카드로 결제하든 현금으로 결제하든 주고는 나와야 됩니다. 저 정산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기재부는요 국가재정법 43조 5항 들고 있는데 자꾸……
법제처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국가의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맞습니까?
법제처장이완규 ……
회계연도.
법제처장이완규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셔요?
법제처장이완규 예, 그렇습니다.
2차관님,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 54조 1항에서 국회 심의·확정돼요, 예산안이 예산으로. 그렇지요? 예산으로 확정되는데 그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쓴 것을 지금 이제 와서 결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 43조 5항은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유보하거나 배정된 예산 보류하도록 돼 있어요. 언제까지?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그리고 나중에 차차년도에 안 준 것들 먼저 주고 정산한다. 미지급은 없어요, 저기에 암만 찾아봐도.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부총리님, 행안부장관님, 국가재정법 위반, 교부세법 위반, 교부금법 위반, 아무리 법을 뜯어 봐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13년도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부총리님, 13년도 어떻게 했어요? 한 번 시정조치했지요, 국회에서?
그런데 국가재정법 43조 5항은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유보하거나 배정된 예산 보류하도록 돼 있어요. 언제까지?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그리고 나중에 차차년도에 안 준 것들 먼저 주고 정산한다. 미지급은 없어요, 저기에 암만 찾아봐도.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부총리님, 행안부장관님, 국가재정법 위반, 교부세법 위반, 교부금법 위반, 아무리 법을 뜯어 봐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13년도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부총리님, 13년도 어떻게 했어요? 한 번 시정조치했지요, 국회에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살펴보겠습니다.
시정조치했습니다.
예결위원장님, 시정조치 맞지요? 13년도에 시정조치했습니다.
감사원장님, 그런데 그 시정조치를 알고도 또 했어요. 시정조치를 하고도 같은 일을 또 했어요. 결산 때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결위원장님, 시정조치 맞지요? 13년도에 시정조치했습니다.
감사원장님, 그런데 그 시정조치를 알고도 또 했어요. 시정조치를 하고도 같은 일을 또 했어요. 결산 때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잘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재정법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원장님, 국토교통부 법정 의무 전출금이 있어요. 그것도 안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산해야 되거든요, 똑같이 저런 방법으로. 그런데 그것은 초과 세수 때 또 정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세입이 부족하면 모자란다고 안 주고 초과 세수가 발생을 했는데도 나중에 2년 뒤에 정산을 안 해 줘요. 어느 법입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원장님?
그리고 어제…… 원장님, 국토교통부 법정 의무 전출금이 있어요. 그것도 안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산해야 되거든요, 똑같이 저런 방법으로. 그런데 그것은 초과 세수 때 또 정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세입이 부족하면 모자란다고 안 주고 초과 세수가 발생을 했는데도 나중에 2년 뒤에 정산을 안 해 줘요. 어느 법입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원장님?
감사원장최재해 글쎄, 재정 당국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유는 있지요. 세수 펑크 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메꾸려고, 추경 안 하고 메꾸려고 그러니까 어거지로 이렇게 맞춘 겁니다. 어거지로 다 법 위반하면서 일일이, 도미노 사태처럼. 이런 일을 지금 기재부가 해요. 저 옛날에 이런 기재부 못 봤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린 기재부를 못 봤어요.
감사원장님, 시정조치한 내용입니다, 이미 13년도에 한 번. 다시 재발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감사원장님, 시정조치한 내용입니다, 이미 13년도에 한 번. 다시 재발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법대로, 법대로 살펴봐 주십시오.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다음 헌법재판소는 이미 제가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헌정 파괴범, 비자금 제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최태원 이혼 소송 관련해서 김옥숙 저 메모가 새롭게 나왔어요.
법무부장관님, 저 메모 봤습니까?
최근에 최태원 이혼 소송 관련해서 김옥숙 저 메모가 새롭게 나왔어요.
법무부장관님, 저 메모 봤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저는 사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방시대 지방 부활의 사례들을 좀 설명하면서, 제가 소개하면서 정부와 또 우리 국회가 어떻게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지역균형발전이나 분권화 이런 부분 등은 사실 중앙의 권력이나 자원 등을 지방에 획일적으로 나눠 주는 것 등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나 자원을 지방에 또 위탁하기도 하고 위임하기도 합니다. 이런 톱다운 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결국 지방은 지역소멸, 청년불안 그리고 또 인구절벽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런 지방의 균형발전이나 분권화 등의 패러다임을 바꿔 보자,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지금 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지역의 맛, 역사, 색깔 이런 것 등을 좀 강화해서 지방의 눈으로, 지방의 시각으로 부활을 꾀해 보자 하는 것이 지방시대의 참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침 제 지역구에서 이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산시장 사례입니다. 예산시장은 제 고향이기도 하지만 정말 시장에 한번 가면 골목이 어두침침해서 다니기도 불편하고 하루 방문객이 2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3년 전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지금은 평일에도 한 3000명 정도가 다녀가고 있고요. 또 주말에는 1만 명 정도가 이렇게 항상 붐비는 곳이 돼 있습니다. 물론 전통시장이 같이 열리는 날에는 더욱더 사람이 많습니다.
23년도에 처음 이렇게 리모델링 개장을 한 이후에 한 9개월, 10개월 동안 20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 다시 개장한 이후에 7월까지 한 400만 명 그리고 연말까지 한 700만 명이 이곳을 다녀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도 가서 보면 뿌듯할 정도입니다. 엊그제 끝난 맥주·통닭 축제, 통맥 축제라고 하는 행사를 가 봤더니 3일 동안 무려 35만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왜 찾았을까? 저도 가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서울에서 왔다, 부산에서 왔다, 전라도에서 왔다, 강원도에서 왔다, 그렇습니다. 예산의 주변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곳이 왜 그럴까, 결국 크리에이티브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저는 지방정부라든지 또 로컬 아니면 로컬 크리에이터나 이런 백종원 같은 크리에이터들이 힘을 합하고 여기에 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림부가 지원했고 행안부가 지원했고 기재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더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의 신례원에 위치한 충남방적 공장입니다. 3만 평 정도 규모이고 2001년에 문을 닫았는데 그동안 24년 동안 그냥 흉물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쓰레기가 돼 있었고 저 지붕에는 석면이 그대로 있어서 환경오염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던 곳입니다.
이곳에 지금 변화의 물결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산군과 백종원 크리에이터 그리고 다양한 펀드들이 지금 참여를 해 가지고 5개의 콘텐츠를 이곳에 심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아도는 쌀을 막걸리 등으로 제조만 했을 때는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이곳에서 증류주를 만들고 증류에 증류를 거듭하다 보면 도수가 높은 증류주가 만들어지고 이 증류주를 그대로 그냥 안동소주나 이런 것처럼 파는 것이 아니고 오크통에 넣어서 이것을 위스키처럼 숙성 보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수제맥주 공장이 들어서고 농부시장(파머스마켓) 그리고 축제, 상설축제장이 들어서고 또 이동식 숙식 장소인 카라반이 들어섭니다. 전국에 이동식 카라반들이 남는 것은 이곳으로 다 이동시킬 거라고 합니다. 3만 평이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그 규모가. 그리고 JTBC의 레미제라블이 여기서 지금 촬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장시간 하냐면 이곳은 정말 동네 흉물이고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곳인데 저기에 지금 지방비와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공모사업에 2, 3개 정도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지방비와 정부 지원금은 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에서 1600억 정도가 펀드로 구성돼서 거의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방도 뭔가 그 지방만의 색깔을 가미한다면, 여기에 어떤 문화적인 힘, 예술의 힘 그리고 지방의 색깔 이런 부분 등에 마케팅 이런 것이 결합이 된다면 저는 충남방적처럼 새로운 지방 부활의 상징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원도심 재생 사례로 저 두 사례를 많이 듭니다. 스페인의 빌바오는 중화학공업 도시가 쇠퇴하고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면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변모했고 또 영국의 테이트모던은 화력발전소가 저렇게 미술관으로 거듭나면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의 충남방적 공장이 저렇게 테이트모던이라든지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뛰어넘는 새로운 교과서를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등이 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등이 그냥 여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저는 제가 당선된 이후에 이 부분들의 그런 원초적 힘 등을 보면서 지금 이것을 옮기고 있습니다.
또 역시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예산의 옆 지역인 홍성도 지금 인구가 쇠퇴하면서 여러 가지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곳의 홍주읍성 복원사업이 지난 15년 동안 진행되는데 지지부진합니다. 물론 문화재청과 문화부에서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4분의 2·3 정도가 지금 복원됐다고 하는데요. 저곳이 복원됐을 때 저게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고 주민들이 의아해 했는데 저곳에 지난해 바비큐 축제, 홍성의 맛과 홍성의 문화 그리고 홍성의 한돈·한우 등 먹거리에 축산의 도시를 가미해 가지고 바비큐 축제를 열었고 역시 3일 동안 3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해는 홍성시장 재래시장으로 그리고 홍성 읍내에 명동상가 등이 있는데 굉장히 큰 상가거리지만 청년이 줄어들면서 지금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리어카 데이와 여러 가지 세일 행사 등을 하면서 저런 홍주읍성의 바비큐 축제가 홍성읍으로, 원도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뭔가 부활의 여러 가지 시그널 등을 좀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있습니다. 홍성에 또 큰 도시가, 광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광천읍입니다. 지금은 인구가 한 7500 정도밖에 안 되지만 15년 전만 해도 15만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이 지금 저렇게 쇠퇴하면서 겨우 광천김, 광천 토굴 새우젓으로 광천의 브랜드를, 명맥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이 크지요.
이런 곳에 지금, 김이 요즘 스낵김으로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스낵김을 만들기 위한 원초를 육상에서 재배하고 또 광천 토굴을 발효식품, 전통식품 또 아까 같은 K-전통주가 만들어지면 토굴에서 숙성을 시킨다면 정말 여기서도 K-위스키가 만들어질 수 있다, 산토리를 능가할 수 있다, 대만 위스키를 능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등에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등에…… 지금 여기에 문화부장관님도 오시고 행안부장관님도 오시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면 지방의 시각으로 주세법도 바꿔서 저런 시장에 많은 청년들이 주류 양조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과감히 절차를 완화해 주고 지역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색깔에 여러 필요한 부분 등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또 광천의 새우젓, 광천의 김이 지금 옛날의 명성에 비해서 많이 쇠퇴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독배라는 곳의 간척사업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척사업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등을 역간척 등을 통해서 해양의 여러 가지 장점 등을 광천에 다시 부활시켜 준다면 뭔가 더 큰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 지금 그렇고.
이런 부분 등을 앞으로, 저도 국회에 들어왔지만 정부와 함께 또 행안부장관님, 문화부장관님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홍주읍성도 꼭 문화재로서만 홍주읍성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를 이렇게 지역의 산업이라든지 지역의 다양한 아이덴티티와 결합해서 한다면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방시대 지방 부활의 사례들을 좀 설명하면서, 제가 소개하면서 정부와 또 우리 국회가 어떻게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지역균형발전이나 분권화 이런 부분 등은 사실 중앙의 권력이나 자원 등을 지방에 획일적으로 나눠 주는 것 등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나 자원을 지방에 또 위탁하기도 하고 위임하기도 합니다. 이런 톱다운 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결국 지방은 지역소멸, 청년불안 그리고 또 인구절벽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런 지방의 균형발전이나 분권화 등의 패러다임을 바꿔 보자,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지금 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지역의 맛, 역사, 색깔 이런 것 등을 좀 강화해서 지방의 눈으로, 지방의 시각으로 부활을 꾀해 보자 하는 것이 지방시대의 참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침 제 지역구에서 이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산시장 사례입니다. 예산시장은 제 고향이기도 하지만 정말 시장에 한번 가면 골목이 어두침침해서 다니기도 불편하고 하루 방문객이 2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3년 전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지금은 평일에도 한 3000명 정도가 다녀가고 있고요. 또 주말에는 1만 명 정도가 이렇게 항상 붐비는 곳이 돼 있습니다. 물론 전통시장이 같이 열리는 날에는 더욱더 사람이 많습니다.
23년도에 처음 이렇게 리모델링 개장을 한 이후에 한 9개월, 10개월 동안 20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 다시 개장한 이후에 7월까지 한 400만 명 그리고 연말까지 한 700만 명이 이곳을 다녀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도 가서 보면 뿌듯할 정도입니다. 엊그제 끝난 맥주·통닭 축제, 통맥 축제라고 하는 행사를 가 봤더니 3일 동안 무려 35만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왜 찾았을까? 저도 가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서울에서 왔다, 부산에서 왔다, 전라도에서 왔다, 강원도에서 왔다, 그렇습니다. 예산의 주변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곳이 왜 그럴까, 결국 크리에이티브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저는 지방정부라든지 또 로컬 아니면 로컬 크리에이터나 이런 백종원 같은 크리에이터들이 힘을 합하고 여기에 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림부가 지원했고 행안부가 지원했고 기재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더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의 신례원에 위치한 충남방적 공장입니다. 3만 평 정도 규모이고 2001년에 문을 닫았는데 그동안 24년 동안 그냥 흉물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쓰레기가 돼 있었고 저 지붕에는 석면이 그대로 있어서 환경오염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던 곳입니다.
이곳에 지금 변화의 물결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산군과 백종원 크리에이터 그리고 다양한 펀드들이 지금 참여를 해 가지고 5개의 콘텐츠를 이곳에 심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아도는 쌀을 막걸리 등으로 제조만 했을 때는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이곳에서 증류주를 만들고 증류에 증류를 거듭하다 보면 도수가 높은 증류주가 만들어지고 이 증류주를 그대로 그냥 안동소주나 이런 것처럼 파는 것이 아니고 오크통에 넣어서 이것을 위스키처럼 숙성 보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수제맥주 공장이 들어서고 농부시장(파머스마켓) 그리고 축제, 상설축제장이 들어서고 또 이동식 숙식 장소인 카라반이 들어섭니다. 전국에 이동식 카라반들이 남는 것은 이곳으로 다 이동시킬 거라고 합니다. 3만 평이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그 규모가. 그리고 JTBC의 레미제라블이 여기서 지금 촬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장시간 하냐면 이곳은 정말 동네 흉물이고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곳인데 저기에 지금 지방비와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공모사업에 2, 3개 정도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지방비와 정부 지원금은 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에서 1600억 정도가 펀드로 구성돼서 거의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방도 뭔가 그 지방만의 색깔을 가미한다면, 여기에 어떤 문화적인 힘, 예술의 힘 그리고 지방의 색깔 이런 부분 등에 마케팅 이런 것이 결합이 된다면 저는 충남방적처럼 새로운 지방 부활의 상징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원도심 재생 사례로 저 두 사례를 많이 듭니다. 스페인의 빌바오는 중화학공업 도시가 쇠퇴하고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면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변모했고 또 영국의 테이트모던은 화력발전소가 저렇게 미술관으로 거듭나면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의 충남방적 공장이 저렇게 테이트모던이라든지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뛰어넘는 새로운 교과서를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등이 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등이 그냥 여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저는 제가 당선된 이후에 이 부분들의 그런 원초적 힘 등을 보면서 지금 이것을 옮기고 있습니다.
또 역시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예산의 옆 지역인 홍성도 지금 인구가 쇠퇴하면서 여러 가지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곳의 홍주읍성 복원사업이 지난 15년 동안 진행되는데 지지부진합니다. 물론 문화재청과 문화부에서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4분의 2·3 정도가 지금 복원됐다고 하는데요. 저곳이 복원됐을 때 저게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고 주민들이 의아해 했는데 저곳에 지난해 바비큐 축제, 홍성의 맛과 홍성의 문화 그리고 홍성의 한돈·한우 등 먹거리에 축산의 도시를 가미해 가지고 바비큐 축제를 열었고 역시 3일 동안 3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해는 홍성시장 재래시장으로 그리고 홍성 읍내에 명동상가 등이 있는데 굉장히 큰 상가거리지만 청년이 줄어들면서 지금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리어카 데이와 여러 가지 세일 행사 등을 하면서 저런 홍주읍성의 바비큐 축제가 홍성읍으로, 원도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뭔가 부활의 여러 가지 시그널 등을 좀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있습니다. 홍성에 또 큰 도시가, 광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광천읍입니다. 지금은 인구가 한 7500 정도밖에 안 되지만 15년 전만 해도 15만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이 지금 저렇게 쇠퇴하면서 겨우 광천김, 광천 토굴 새우젓으로 광천의 브랜드를, 명맥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이 크지요.
이런 곳에 지금, 김이 요즘 스낵김으로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스낵김을 만들기 위한 원초를 육상에서 재배하고 또 광천 토굴을 발효식품, 전통식품 또 아까 같은 K-전통주가 만들어지면 토굴에서 숙성을 시킨다면 정말 여기서도 K-위스키가 만들어질 수 있다, 산토리를 능가할 수 있다, 대만 위스키를 능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등에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등에…… 지금 여기에 문화부장관님도 오시고 행안부장관님도 오시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면 지방의 시각으로 주세법도 바꿔서 저런 시장에 많은 청년들이 주류 양조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과감히 절차를 완화해 주고 지역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색깔에 여러 필요한 부분 등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또 광천의 새우젓, 광천의 김이 지금 옛날의 명성에 비해서 많이 쇠퇴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독배라는 곳의 간척사업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척사업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등을 역간척 등을 통해서 해양의 여러 가지 장점 등을 광천에 다시 부활시켜 준다면 뭔가 더 큰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 지금 그렇고.
이런 부분 등을 앞으로, 저도 국회에 들어왔지만 정부와 함께 또 행안부장관님, 문화부장관님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홍주읍성도 꼭 문화재로서만 홍주읍성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를 이렇게 지역의 산업이라든지 지역의 다양한 아이덴티티와 결합해서 한다면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실까 봐, 앞에서 설명은 다 드렸는데 요점은 지방 특색을 살려서 정부와 같이 지방정부가 합심하면 지방소멸도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광주 동구남구을의 안도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실까 봐, 앞에서 설명은 다 드렸는데 요점은 지방 특색을 살려서 정부와 같이 지방정부가 합심하면 지방소멸도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광주 동구남구을의 안도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광주 동·남을 안도걸입니다.
저는 오늘 외교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정상외교비에 대해서, 외교 비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소요에 대비해서 국가비상금을 갖다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외교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정상외교비에 대해서, 외교 비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소요에 대비해서 국가비상금을 갖다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래서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23년도 정상외교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예산이 248억, 예비비가 329억입니다. 그래서 본예산보다 예비비가 1.3배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런 모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특활비도 보면 본예산에 5억 2000이었는데 예비비에서 4억 5000, 물경 86%가 증액이 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겨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보다 예비비가 더 크고 또 과거에 예비비로 정상외교비를 늘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평균치에 비해서 작년에 14배나 된다, 그리고요. 예비비로 쓴 특수활동비도 과거 9년 평균치에 비해서 11배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정상외교비 자체가 예측이 좀 어렵고 실제 소요치하고 오차가 많이 나는 겁니까?
그런데 23년도 정상외교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예산이 248억, 예비비가 329억입니다. 그래서 본예산보다 예비비가 1.3배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런 모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특활비도 보면 본예산에 5억 2000이었는데 예비비에서 4억 5000, 물경 86%가 증액이 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겨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보다 예비비가 더 크고 또 과거에 예비비로 정상외교비를 늘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평균치에 비해서 작년에 14배나 된다, 그리고요. 예비비로 쓴 특수활동비도 과거 9년 평균치에 비해서 11배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정상외교비 자체가 예측이 좀 어렵고 실제 소요치하고 오차가 많이 나는 겁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는 저는 보지는 않는데요. 정상외교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전에 국가 간에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외교부장관조태열 일반적으로는 정상외교 중에 다자외교 같은 것은 날짜가 대충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양자외교하고 또 특별히 초청받아서 가는 그런 경우는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례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측은 그렇다 치고 과연 이 예비비 규모가 적정했는지,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결정을 하셨겠지요?
그러면 예측은 그렇다 치고 과연 이 예비비 규모가 적정했는지,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결정을 하셨겠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저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과 예비비를 비교해서 본예산보다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해야 되는 외교활동 규모랄까요, 이게 더 커야지 저게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해외 순방이 본예산에 열 번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 때 3회 분량이 들어서 전체로 13회라고 그럽니다. 국무총리는 좀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열두 번의 행사를 예상을 했었는데 예비비 때 9회가 늘고 해서 21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홉 차례가 늘었으니까 단순하게 횟수로 본다면 57% 정도가 늘었다. 그런데 예산은 1.3배, 130%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갭이 있는 거지요. 이건 쉽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거지요.
그리고 다음 넘겨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해외 순방이 본예산에 열 번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 때 3회 분량이 들어서 전체로 13회라고 그럽니다. 국무총리는 좀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열두 번의 행사를 예상을 했었는데 예비비 때 9회가 늘고 해서 21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홉 차례가 늘었으니까 단순하게 횟수로 본다면 57% 정도가 늘었다. 그런데 예산은 1.3배, 130%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갭이 있는 거지요. 이건 쉽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거지요.
그리고 다음 넘겨 주십시오.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런데 위원님, 해외 순방의 경우는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 가는 것하고 미국이나 남미 쪽에 가는 것하고는 우선 비행거리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 횟수로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3회가 보니까요, NATO 정상회의도 있고 다보스포럼도 있고 한미일 정상회담 이런 내용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장거리 여행이 포함돼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도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과도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도 그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다음 보시지요.
그러면 과거의 정상외교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정상외교 지출이 컸던 때가 2018년입니다. 그때 보면 횟수가 9회 18개국 50일 이 정도 되지요.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 보면 13회 20개국 73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활동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양자를 비교해 보니까 순방 횟수라든가 국가, 기간 이런 걸 보면 작년이 크긴 커요. 그리고 18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 활동량이 더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역시 예산을 보면 260억, 578억 이게 2.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예산 증액이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상세내역은 따로 좀 밝혀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다음 보시지요.
그러면 과거의 정상외교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정상외교 지출이 컸던 때가 2018년입니다. 그때 보면 횟수가 9회 18개국 50일 이 정도 되지요.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 보면 13회 20개국 73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활동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양자를 비교해 보니까 순방 횟수라든가 국가, 기간 이런 걸 보면 작년이 크긴 커요. 그리고 18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 활동량이 더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역시 예산을 보면 260억, 578억 이게 2.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예산 증액이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상세내역은 따로 좀 밝혀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엊그제 관련 사항을,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를 야당 간사님께도 보내 드리고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소위에서 저 내용에 관해 가지고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활동비가 많이 늘었거든요. 특활비는 그 성격상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밀성이 유지가 되는 비목이고 그래서 재량은 많이 드립니다마는 그에 대한 어떤 사용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리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도 필요 최소한으로 하는 거고 그동안에 특활비를 썼던 기관들도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가급적이면 그 규모도 동결하거나 크게 늘리지 않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통해서 80% 이상 증액을 시켜 버린다라고 하면 사실상 국회 예산심사를 건너뛰는, 우회 증액하는 그러한 루트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수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잘 대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정상외교 같은 경우 있잖아요.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쓰입니까, 간단하게 예를 좀 들어 주시면?
정상외교 같은 경우 있잖아요.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쓰입니까, 간단하게 예를 좀 들어 주시면?
외교부장관조태열 글쎄, 정상외교는 대통령실·총리실에서 쓰는 기밀성 비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해 본 적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경호처, 경호실장님 지금 나와 계십니까?
다음에는 경호처, 경호실장님 지금 나와 계십니까?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안경호 경호처 기획관리실장 나와 있습니다.
경호처에서도 작년 특활비를 좀 사용을 하셨지요, 예비비를 통해서. 그래서 본예산 때 68억 그리고 예비비 때 16억, 23%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큰 수치입니다. 그리고 전체 84억을 쓰셨는데 예비비를 통해서 열네 곳 부처 특활비가 다 올라갔는데 경호처가 가장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고요.
또 한 가지, 특활비 중에서 보면 11억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시지요. 11억이 쓰인 게 보면 경호보안장비 구매하는 데 쓰셨거든요. 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또 한 가지, 특활비 중에서 보면 11억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시지요. 11억이 쓰인 게 보면 경호보안장비 구매하는 데 쓰셨거든요. 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안경호 그 당시 23년도의 여러 가지 안보상황을 좀 고려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찰위성도 여러 번 발사하고 도감청 관련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제가 그 목적은 알겠고요.
장비를 사셨습니까?
장비를 사셨습니까?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안경호 예, 외산 특수보안장비……
특수보안장비?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안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비 같은 것은 보통의 경우에 보면 그 비목이 자산취득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안경호 예.
자산취득비가 저 사업 안에 비목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자산취득비로 저것을 구매하셨으면 됐지 왜 저것을 특수활동비로 구매를 하셨어요?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안경호 특활비 목적에, 국빈 및 요인 경호활동 단위사업에 그 목적으로 해 가지고 역대 정부에서도 똑같은 전례로 똑같이 그렇게 집행하고 구매했습니다.
장비를 특수활동비로 구매하셨다 이거지요?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안경호 예, 그렇습니다.
통상의 특수활동비라 그러면 업추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사람들이 쓰는 그런 약간의 소모성 경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산 취득을 특활비를 통해서 구매를 한다?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안경호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게 87억 원 경호보안시스템 강화 관련해서 예비비 신청할 때 특활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것은 경호보안장비와 관련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비의 경우를 비목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라든가 유형자산취득비 이거로 하지 않고 특활비로 지출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냐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것은 보안이나 기밀사항이라서, 자산취득비목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비목에 이게 내용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특활비로 기밀성을 유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결산소위에서 좀 많이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필요하게 특수활동비가 사용되고 있는 게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결산소위에서 좀 많이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불필요하게 특수활동비가 사용되고 있는 게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동래구의 서지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동래구의 서지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서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4일 동안 수고하신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너무 노고가 크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교육감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8월 30일 서울시교육감이셨던 조희연 전 교육감께서는 직권남용죄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따라서 10월 16일 우리 서울시민들은 다시 교육감 선출에 임해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장님 계십니까?
먼저 4일 동안 수고하신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너무 노고가 크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교육감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8월 30일 서울시교육감이셨던 조희연 전 교육감께서는 직권남용죄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따라서 10월 16일 우리 서울시민들은 다시 교육감 선출에 임해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장님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사무총장이 나와 있습니다.
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재보궐선거 10월 16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지요?
이번에 재보궐선거 10월 16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기간이 조금 짧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스를 별로 보시지 않는 분들은 교육감선거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 계획도 있으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나름 준비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때 재보궐선거의 총비용을 어느 정도로 추계하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500억 정도로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500억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제가 여러 가지로 언론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선거관리 비용만 아마 480억 정도, 그리고 또 후보자에게 보전비용이 한 100억 원 정도, 재보궐선거를 치름으로 인해서 소요되어야 되는 비용이 총 한 580억 정도로 추산하고도 있습니다. 500억 정도로 그친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일단 서울시가 예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불용 처리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의 직무남용 때문에 일어난 이 비용은 결국 혈세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PPT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직선제 선출 이후 서울시 교육감 4명은 모두 전원 유죄로 사법 처리되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3선째였기 때문에 모든 교육감들이 사법 처리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고서라도 저는 교육감직선제라는 선거제도가 이미 실패한 제도임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시겠습니까?
2007년 직선제 도입 후 교육감 48명 중 열두 분이 중도 사퇴하였습니다. 사법 처리된 분이 일곱 분이 계셨고 출마를 하신다고 세 분은 또 사퇴를 하셨습니다. 물론 사망하신 분 두 분도 계십니다. 현재도 재판 중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말씀드렸지만 교육감선거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설계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감선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도 교육감선거에 출마하시려고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거제도의 여러 가지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고 교육 당사자들의 염려와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PT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직선제 선출 이후 서울시 교육감 4명은 모두 전원 유죄로 사법 처리되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3선째였기 때문에 모든 교육감들이 사법 처리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고서라도 저는 교육감직선제라는 선거제도가 이미 실패한 제도임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시겠습니까?
2007년 직선제 도입 후 교육감 48명 중 열두 분이 중도 사퇴하였습니다. 사법 처리된 분이 일곱 분이 계셨고 출마를 하신다고 세 분은 또 사퇴를 하셨습니다. 물론 사망하신 분 두 분도 계십니다. 현재도 재판 중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말씀드렸지만 교육감선거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설계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감선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도 교육감선거에 출마하시려고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거제도의 여러 가지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고 교육 당사자들의 염려와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하나하나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쭙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님 자리에 계시지요?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쭙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님 자리에 계시지요?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 한번 모든 것을 열어 놓고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이것은 정치권에서도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좋은 법안들이 많이 나왔고 다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은 교육감선거 제도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열린 마음으로 무엇이 우리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지, 백년대계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여야가 함께 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선거 제도의 폐해는 여러 가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깜깜이 선거다, 돈 선거다, 그다음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난립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전 의원께서, 민주당 출신의 전 의원께서도 전북일보에 기고를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교육감선거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폐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이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긍정적으로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은 교육감선거 제도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열린 마음으로 무엇이 우리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지, 백년대계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여야가 함께 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선거 제도의 폐해는 여러 가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깜깜이 선거다, 돈 선거다, 그다음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난립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전 의원께서, 민주당 출신의 전 의원께서도 전북일보에 기고를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교육감선거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폐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이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긍정적으로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통일부장관입니다.
지금까지 대북차관이 어느 정도 되나요?
통일부장관김영호 그 수치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식량이나 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경공업 원자재 해서 총 1조 2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금하고 이자는 상환되고 있습니까?
원금하고 이자는 상환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아직까지 상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금도 이자도 하나도 상환되지 않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년도부터 차관이 제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금 상환을 위해서 통일부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에 그걸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수로 지원사업도 우리 정부가 해 왔었지요?
뿐만 아니라 경수로 지원사업도 우리 정부가 해 왔었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그것 했습니다.
총지원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현재 액수 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약 2조 3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금이 그렇게 된다고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자와 함께 그 정도 규모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이자는 저희들이 매년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니까 지금 상당액이 쌓였겠네요, 이자도?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관의 규모 그다음에 경수로 지원사업의 규모를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모두 국민 혈세입니다. 그러나 지난 99년, 2000년도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누적돼 온 것에 대해서 하나도 회수하지 못하고 우리가 받는 것은 오물풍선밖에 없습니다.
저는 왜 그때 당시에 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셨던 야당 의원님들께서 국민 혈세가 이렇게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분도 지적하는 분이 안 계시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국민 혈세입니다. 거의 3조를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추징하고 받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그때 당시에 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셨던 야당 의원님들께서 국민 혈세가 이렇게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분도 지적하는 분이 안 계시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국민 혈세입니다. 거의 3조를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추징하고 받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PPT 하나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최근 서울시 시범사업인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100명입니다. 강남의 전유물이다 이러한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고서도 월 238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초임 공무원들, 하위직 공무원들 수당이 붙는다 하더라도 연봉은 2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병장 월급 인상해서, 한 4개월 동안 병장이니까요 205만 원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겠지요.
인사혁신처 처장님 나와 계십니까?
최근 서울시 시범사업인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100명입니다. 강남의 전유물이다 이러한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고서도 월 238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초임 공무원들, 하위직 공무원들 수당이 붙는다 하더라도 연봉은 2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병장 월급 인상해서, 한 4개월 동안 병장이니까요 205만 원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겠지요.
인사혁신처 처장님 나와 계십니까?
인사혁신처장연원정 예, 여기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노동의 질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노동은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갖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인사혁신처장연원정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저연차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2.5% 임금 인상, 보수인상률이었는데 한 6%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연차 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추가 인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 나라의 인재들인데요 이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없다면 대한민국의 능력과 정부의 실력 또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연원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엄태영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속기록에서 삭제하시기로 여야가 합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께서 정치적 표현은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중해야 한다라는 금과옥조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엄태영 위원님의 말씀은 전혀 상대 당을 비하하거나 이재명 대표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폄하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A의 방식은 B의 방식과 유사하다 이런 명제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A의 방식이 B의 방식과 유사한데 어떻게 A가 B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논리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간명하고 논리적인 명제의 문제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비하할 의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비하할 의도 없습니다. 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분들의 방식이, A의 방식이 B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꺼졌지만 4일 동안 명품으로 진행해 주신 박정 위원장님께 저는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일 동안 고생하신 국무위원님들께서 오늘까지 들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헌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엄태영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속기록에서 삭제하시기로 여야가 합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께서 정치적 표현은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중해야 한다라는 금과옥조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엄태영 위원님의 말씀은 전혀 상대 당을 비하하거나 이재명 대표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폄하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A의 방식은 B의 방식과 유사하다 이런 명제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A의 방식이 B의 방식과 유사한데 어떻게 A가 B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논리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간명하고 논리적인 명제의 문제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비하할 의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비하할 의도 없습니다. 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러분들의 방식이, A의 방식이 B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꺼졌지만 4일 동안 명품으로 진행해 주신 박정 위원장님께 저는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일 동안 고생하신 국무위원님들께서 오늘까지 들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헌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국회법상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더라도 속기록에서는 삭제가 되지는 않고 본인이 다시 말씀을 통해서 정정이 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지영 위원님한테도 좀 말씀드릴 것이 제가 아까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엄태영 위원님의 발언은 유사하다는 표현을 쓰셨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단지 화면에, PPT에 띄웠을 때 거기에 동일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PPT의 내용에 대한 문제로 본인이 유감의 표시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북 증평·진천·음성의 임호선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아까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국회법상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더라도 속기록에서는 삭제가 되지는 않고 본인이 다시 말씀을 통해서 정정이 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지영 위원님한테도 좀 말씀드릴 것이 제가 아까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엄태영 위원님의 발언은 유사하다는 표현을 쓰셨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단지 화면에, PPT에 띄웠을 때 거기에 동일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PPT의 내용에 대한 문제로 본인이 유감의 표시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북 증평·진천·음성의 임호선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 임호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이하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 그리고 부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서 엄태영 위원님이 유감을 표명하신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보통합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관심이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이하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 그리고 부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서 엄태영 위원님이 유감을 표명하신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보통합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관심이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국공립, 법인, 개인, 직장 할 것 없이 지금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대란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가려져 있지만 지역에서는 만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비롯해서 학부모님들, 어린 자녀를 가진 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행안위에서 제가 작년에 있을 때 정부조직법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래서 소관 사업이 교육부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년도 예산안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안에 이 유보통합에 대한 재정계획이 전혀 없어요.
윤석열 정부 부총리님, 6월에 계획안 발표하시면서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 또 보육을 위한 유보통합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관련 예산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년도에는 사실 유보통합 추진이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국민 상식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부총리님, 6월에 계획안 발표하시면서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 또 보육을 위한 유보통합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관련 예산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년도에는 사실 유보통합 추진이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국민 상식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일반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쓰던 것들이 유보통합 쪽으로 이제 다 넘어오고요. 그다음에 복지부가 쓰던 예산도 교육부로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기존에 하던 거에서, 지금 제가…… 실행계획 인포그래픽 한번 띄워 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보시면 앞으로의 계획을 교육부에서 아주 알기 쉽게 저렇게 담아 뒀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제대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세수결손에 따라 가지고 10조 이상이 지금 감소된 부분들도 알고 계실 테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금년 교부금이 집행이 어려울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저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 5세 무상교육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예산 추계한 걸 보면 만 5세인 경우에 8162억 원의 소요비용이 추계가 돼 있습니다. 후년도에 4세, 3세까지 포함하면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이 부분만, 3～5세 유아의 무상보육에 2조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걸 전부 다 지방재원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유보통합 관련해서 국비에 담아야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시키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국민을 납득시키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기존에 하던 거에서, 지금 제가…… 실행계획 인포그래픽 한번 띄워 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보시면 앞으로의 계획을 교육부에서 아주 알기 쉽게 저렇게 담아 뒀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제대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세수결손에 따라 가지고 10조 이상이 지금 감소된 부분들도 알고 계실 테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금년 교부금이 집행이 어려울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저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 5세 무상교육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예산 추계한 걸 보면 만 5세인 경우에 8162억 원의 소요비용이 추계가 돼 있습니다. 후년도에 4세, 3세까지 포함하면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이 부분만, 3～5세 유아의 무상보육에 2조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걸 전부 다 지방재원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유보통합 관련해서 국비에 담아야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시키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국민을 납득시키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예산 당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라도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 추경보다는 그냥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그러면 올해 국회 증액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무래도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또 의견 불일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무척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기재부차관님, 부총리님 지금 말씀에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내년도에 필요한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관련 예산을 아직도 협의 중이십니까, 예산안이 지금 국회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요?
기재부차관님, 부총리님 지금 말씀에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내년도에 필요한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관련 예산을 아직도 협의 중이십니까, 예산안이 지금 국회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총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유아 쪽은 복지부에 있는 예산 그리고 유치원 쪽은 교육교부금으로 하는, 예산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요.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일부 국비 추가소요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없는 걸로 저는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라도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유보통합에 대한 정부 의지를 반영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자리에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하고 여야 간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유보통합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책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라도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유보통합에 대한 정부 의지를 반영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자리에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하고 여야 간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유보통합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책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또 협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인포그래픽에서 다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학급당 지금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는 데도 목표를 0세는 1 대 2 또 3～5세의 경우에는 1 대 8로 했을 경우에 이것도 1.5조 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이거를 지방재정으로만 간다면 지방에서 지금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자율시책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급·간식비 이런 것들이 지자체의 예산 상황이라든지 또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의 관심도라든지 또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을 통일하려면 어차피 상향 평준화는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인포그래픽에서 다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학급당 지금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는 데도 목표를 0세는 1 대 2 또 3～5세의 경우에는 1 대 8로 했을 경우에 이것도 1.5조 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이거를 지방재정으로만 간다면 지방에서 지금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자율시책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급·간식비 이런 것들이 지자체의 예산 상황이라든지 또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의 관심도라든지 또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을 통일하려면 어차피 상향 평준화는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추세도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전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하고 정부 입장이 다릅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희가 추계가 안 돼 있는 건 아니고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첨예하게 다양한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들 간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 간격을 좁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보통합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들 관심이 무척 높다는 사실 꼭……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동안 워낙 오랫동안 분리되어 왔던 걸 통합하는 과정이라서 좀……
제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강조말씀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부탁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인데요.
사실은 대학에 인권센터를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했거든요. 23년도에 전국 대학을 다 조사를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육부장관님께 권고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대학에 인권센터를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했거든요. 23년도에 전국 대학을 다 조사를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육부장관님께 권고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다면 내년도, 지금 가뜩이나 성범죄 같은 경우 많은 피해들이 있고 국민들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작년도는 8억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뭘 뜻하냐 하면 교육부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이 종료된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워낙 교육부가 투자를 할 때, 특히 대학 쪽에 투자를 할 때는 초기 투자에 교육부가 지원을 하고 그게 제도화가 되고 기관이 설립이 되면 운영하는 거는 대학 각자가 자체 경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게 인권위 권고사항을 보면 고유업무만 전담하는 데가 12개 대학에 불과합니다, 3.8%. 이렇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그 점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많이 없습니다만 소방청장님, 아리셀 화재 사건도 제가 질의를 할 게 있는데 그것보다도 최근에 부천 화재 관련해 가지고 에어매트, 오전에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런데 제가 행안위에 있을 때 법 개정을 했거든요. 소방관리법 개정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소방장비에 내용연수하는 거? 모르세요?
그 법이 2022년도 개정됐는데요. 27조를 보면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별 최대 사용기간의 범위에서’라고 하는 걸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불용 기간을, 에어매트 사용 연한이 다 됐다 하더라도,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를 장비별로 최장, 최대 사용기간을 정하도록 소방청장님한테 권한을 드린 거예요, 법 개정을 통해서.
그 법이 2022년도 개정됐는데요. 27조를 보면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별 최대 사용기간의 범위에서’라고 하는 걸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불용 기간을, 에어매트 사용 연한이 다 됐다 하더라도,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를 장비별로 최장, 최대 사용기간을 정하도록 소방청장님한테 권한을 드린 거예요, 법 개정을 통해서.
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런데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 법이 집행돼 가지고……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끝으로 경찰청장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금 쓰지 않는 파출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매각 의뢰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십시오.
끝으로 경찰청장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금 쓰지 않는 파출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매각 의뢰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십시오.
경찰청장조지호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초과근무수당도 못 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재산 기재부에다가 국가에다가 넘기고 예산을 못 받아 내서야 되겠습니까? 경찰 80년 역사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관심 갖고 예산 사정 기재부에 말씀드려서 현장 경찰관들이 고충을 느끼지 않도록 살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조지호 예.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실 때 말씀하시는 게 필요한가요?
임호선 위원님 잠깐 답변하실 게 있으니까……
임호선 위원님 잠깐 답변하실 게 있으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구대, 파출소 매각 부분은 처우 개선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국유재산 관리를 할 때 행정재산이 용도가 폐기가 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일반 재산으로 전환이 되면서 기재부 소관으로 넘어옵니다. 국가 자산, 국유재산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지구대, 파출소를 신설할 때 캠코에 넘어간 지구대, 파출소가 어떻게 신설됐는지 한번 역사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찰청에서 충분히 설명 좀 드리세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앉아서 질의하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앉아서 질의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 1분만.
예, 1분 드리세요.
짧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결특위에서 특활비 관련해서 형평성이나 집행의 적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데 예결특위 전문위원의 결산 검토보고서, 이 검토보고서에는 특활비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의 전문위원들이 왜 특활비에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이걸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산 의결 전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꼭 작성을 해서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또 검찰 특활비는 여러 번 지적했지만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하는 국회의 예산·결산심사권을 피해 가는 성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의결을 검찰 특활비 집행내역 제출할 때까지 보류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 위원님들께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법무부 소관 예결특위 결산심사의 대체토론 요지와 부대의견에 검찰 특활비는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바 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한 검찰 특활비는 25년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결특위에서 특활비 관련해서 형평성이나 집행의 적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데 예결특위 전문위원의 결산 검토보고서, 이 검토보고서에는 특활비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의 전문위원들이 왜 특활비에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이걸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산 의결 전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꼭 작성을 해서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또 검찰 특활비는 여러 번 지적했지만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하는 국회의 예산·결산심사권을 피해 가는 성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의결을 검찰 특활비 집행내역 제출할 때까지 보류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 위원님들께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법무부 소관 예결특위 결산심사의 대체토론 요지와 부대의견에 검찰 특활비는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바 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한 검찰 특활비는 25년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신 내용은 우리 양당 간사와 또 우리 행정실 직원들과 상의를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위원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화면 한번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자료를 저희들은 낼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다 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공개가 지금 어려운 부분은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지요?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위원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화면 한번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자료를 저희들은 낼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다 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공개가 지금 어려운 부분은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산…… 여기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법무부장관박성재 내용이, 좀 복사하고 할 내용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장관님 말씀을 믿고, 국회에서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을 믿고 이렇게 서류제출, 자료제출 요구를 했어요. 검찰, 법무부 묵묵부답입니다. 장관님 지시가 안 먹히는 겁니까, 장관님이 국회에서 거짓말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아닙니다. 저희들 준비해서……
언제까지 할 겁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 이제……
이거 어물쩍 넘어가면, 하루 이틀만 넘어가면 결산심사 넘어간다?
법무부장관박성재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보고를 받……
아니,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답변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묵묵부답이에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최대한 빨리 해서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이 전혀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법무부에. 레임덕입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2일부터 지금까지는 저도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 없어서……
아니, 그래도 부처에서……
법무부장관박성재 지시는 했습니다.
아니, 법무부 직원들이 장관님이 국회에서 뭐라고 답변하는지는 계속 체크하고 장관의 답변을 이행하려고 다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님 지시가 안 먹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변이고 아무 답변이 없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결산심사합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믿겠습니다.
특활비의 영수증, 현금인출 내역, 집행내역 확인서, 집행내역 확인서 생략을 위한 총장 결재 서류, 집행지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활비의 영수증, 현금인출 내역, 집행내역 확인서, 집행내역 확인서 생략을 위한 총장 결재 서류, 집행지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출하고 아닌 부분은 열람이라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출하실 수 있는 것 제출하시고 그게 도저히 안 되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꼭 말씀하신 대로 이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장관님,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서 ‘현금 저수지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지난번에 질의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조금 얘기했었지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총장 몫의 특활비를 전액 현금화한 뒤에 총장 사무실의 금고에 억대, 수십억대 규모로 보관하면서 국회에 사용내역은 보고도 안 하고 또 이게 연말에는 소진 다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불용 처리해야 되는데 불용액을 제로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금고에 많이 남겨 둬요. 그리고 연초에 또 써요, 그걸.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것을 보관하고 있으면서―이게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연초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연말에는 완전히 소진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해요, 국회에. 그리고 금고에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연초에 막 써요.
이것 법 위반인 것 아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총장 몫의 특활비를 전액 현금화한 뒤에 총장 사무실의 금고에 억대, 수십억대 규모로 보관하면서 국회에 사용내역은 보고도 안 하고 또 이게 연말에는 소진 다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불용 처리해야 되는데 불용액을 제로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금고에 많이 남겨 둬요. 그리고 연초에 또 써요, 그걸.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것을 보관하고 있으면서―이게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연초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연말에는 완전히 소진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해요, 국회에. 그리고 금고에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연초에 막 써요.
이것 법 위반인 것 아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
작년에 법무부 소관 특활비 불용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모르실 수 있습니다.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 지원 200만 원만 불용 처리했어요. 나머지 특활비는 다 썼다는 얘기지요. 실제로는 특활비를 쓰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연초에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실제로 국회에 보고한 대로 200만 원 빼고 나머지 특활비 다 썼습니까? 모르시지요?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 지원 200만 원만 불용 처리했어요. 나머지 특활비는 다 썼다는 얘기지요. 실제로는 특활비를 쓰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연초에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실제로 국회에 보고한 대로 200만 원 빼고 나머지 특활비 다 썼습니까? 모르시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더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고에 남겨 두고 연초에 새로운 금년 특활비가 나오기 전까지 그걸 가지고 막 쓰는 겁니다. 그것 짐작은 되시지요, 어떻게 했구나라는 것이? 제 말씀이 이해는 되시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것 다 위반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특활비 관리책들이 대통령실에서 핵심 요직에 근무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한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대검 사무국장을 지낸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검찰총장 비서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등 이런 식으로 특활비 관리책들이 대통령실에서 핵심 요직에 자리잡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현금 저수지 조성해 놓고 어디다 썼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집행내역을 보고를 안 하니 어디다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기자들한테 경품으로 돈을 뿌렸는지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월성원전 수사했다고 막 포상금을 내려줬는지 어디다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박근혜정부 때처럼, 박근혜정부 때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특활비 상납해 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 문제됐던 건 아시지요?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특활비 관리책들이 대통령실에서 핵심 요직에 근무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한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대검 사무국장을 지낸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검찰총장 비서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등 이런 식으로 특활비 관리책들이 대통령실에서 핵심 요직에 자리잡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현금 저수지 조성해 놓고 어디다 썼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집행내역을 보고를 안 하니 어디다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기자들한테 경품으로 돈을 뿌렸는지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월성원전 수사했다고 막 포상금을 내려줬는지 어디다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박근혜정부 때처럼, 박근혜정부 때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특활비 상납해 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 문제됐던 건 아시지요?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검찰이 이제 검찰 출신 대통령한테 특활비 상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요.
그것 없습니까?
그것 없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잘 아시다시피 검찰의 특활비가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저도 그러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혹까지 생기는 형국이니 특활비 집행내역 좀 제대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도 하고 국회의 예산 통제권, 결산심사권 그것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산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특활비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료를 다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활비는 장관님 말씀하시지 않아도 저도 그 본질이 뭔지 잘 압니다. 제가 알기로 공개 못 할 내용이 없습니다. 뒤가 구린 것 말고는 공개 못 할 게 없습니다.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기밀 유지와 관련해서? 공개 못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존중하시는 마음으로 어물쩍 넘어가시지 말고 특활비 집행내역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결산심사가 안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꼭 좀 국회의 결산심의권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에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존중하시는 마음으로 어물쩍 넘어가시지 말고 특활비 집행내역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결산심사가 안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꼭 좀 국회의 결산심의권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조지호 경찰청장님, 경찰국 신설했는데 그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고됐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경찰국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사실은……
아니, 성과도 모르세요?
경찰청장조지호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기관에 설치된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 성과를 제가……
경찰국의 성과는 행안부장관이 파악할 일이니까 모르겠다?
경찰청장조지호 예, 제가 다른 기관에 설치된 부서의 성과를 말하는 것은……
예, 알았습니다.
법무부에 검찰청이 소속돼 있고 행안부에 경찰청이 소속돼 있어요. 법무부장관의 사무에는 검찰에 관한 사무가 있어요. 맞지요?
법무부에 검찰청이 소속돼 있고 행안부에 경찰청이 소속돼 있어요. 법무부장관의 사무에는 검찰에 관한 사무가 있어요. 맞지요?
경찰청장조지호 그렇습니다.
행안부장관 사무에는 치안에 관한 사무가 없지요?
경찰청장조지호 직접적인 사무는 없고……
아니, 그것만 하세요. 7조 어쩌고 뭘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법무부장관 사무에는 검찰에 관한 사무가 있는데 행안부장관 사무에는 치안에 관한 사무가 없어요. 있다가 빠졌어요, 그것도. 그것도 알지요?
경찰청장조지호 예.
있다가 빠졌어요. 있다가 뺀 그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찰청장조지호 경찰청이 생기면서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규정을 만들면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그건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봅니다.
경찰청장조지호 경찰청이 과거에 치안본부에서 청으로 직제가 바뀌면서……
얘기를 길게 하지 말고……
경찰청장조지호 경찰의 어떤 독립성, 그다음 중립성 이런……
예, 그렇지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취지 정도는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경찰국이 경찰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중립성을 침해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무부에 검찰국이 설치된 것처럼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 통제가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한, 선무당이 사람 잡듯 생각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경찰의 중립성을 망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사 단계에서 경찰국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경찰국에 소속된 인원을 대폭 감축하는 그런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국이 경찰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중립성을 침해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무부에 검찰국이 설치된 것처럼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 통제가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한, 선무당이 사람 잡듯 생각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경찰의 중립성을 망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사 단계에서 경찰국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경찰국에 소속된 인원을 대폭 감축하는 그런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조지호 저는 경찰의 독립성은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경찰청이 지켜 나가는 것이지 외부에서 지켜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영주·영양·봉하 출신의 임종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영주·영양·봉하 출신의 임종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영양·봉화 출신 임종득 위원입니다.
저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건국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나오셨나요?
영주·영양·봉화 출신 임종득 위원입니다.
저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건국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나오셨나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남형기 국무2차장입니다.
전 세계에서 건국일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나라가 있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남형기 정확하게 집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건국일에 관련된 논쟁이 뜨겁습니다. 두 가지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거지요. 어제 차규근 조국혁신당 위원께서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이 건국일이다 하는 정부 문서를 가지고 죽 설명을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건국일이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저는 두 번째,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저 역시도 임시정부를 포함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하신 여러 독립단체, 독립운동가 여러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것과 별개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건국일에 관련된 논쟁이 뜨겁습니다. 두 가지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거지요. 어제 차규근 조국혁신당 위원께서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이 건국일이다 하는 정부 문서를 가지고 죽 설명을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건국일이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저는 두 번째,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저 역시도 임시정부를 포함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하신 여러 독립단체, 독립운동가 여러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것과 별개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남형기 예, 동의합니다.
PPT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서에 보시면 1948년 당시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선동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PPT 내용은 샌프란시스코 회담 참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답신서입니다. 참고로 샌프란시스코 회담은 1945년 4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있었습니다. 빨간 글자를 보시면 임시정부는 1945년 해방 직전까지도 국제 무대에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1949년 건국 1주년 행사의 모습입니다. 우측은 1958년 건국 10주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를 살아오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199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는 우리에게 영광과 오욕이 함께했던 파란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공식 문서에서도 대한민국 건국 50주년을 맞이하여 건국기념일 8·15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직 대통령 열 분이 건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부분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외에는 8월 15일을 건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바를 인용한다면 1945년 임시정부를 부정한 미국이나 1948년을 건국으로 기념한 우리 당시 국민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이 일제강점기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고 임시정부를 폄훼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행안부장관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인정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문서에 보시면 1948년 당시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선동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PPT 내용은 샌프란시스코 회담 참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답신서입니다. 참고로 샌프란시스코 회담은 1945년 4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있었습니다. 빨간 글자를 보시면 임시정부는 1945년 해방 직전까지도 국제 무대에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1949년 건국 1주년 행사의 모습입니다. 우측은 1958년 건국 10주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를 살아오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199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는 우리에게 영광과 오욕이 함께했던 파란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공식 문서에서도 대한민국 건국 50주년을 맞이하여 건국기념일 8·15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직 대통령 열 분이 건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부분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외에는 8월 15일을 건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바를 인용한다면 1945년 임시정부를 부정한 미국이나 1948년을 건국으로 기념한 우리 당시 국민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이 일제강점기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고 임시정부를 폄훼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행안부장관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인정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어떤 점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1948년 건국을 기념했던 역대 대통령들이 잘못했다,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1945년 임시정부를 부정한 미국의 주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8월 15일을 건국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제강점기를 그분들이 정당화하고 있다, 임시정부를 폄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국민들이 인정하리라고……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 설립은 위대한 인물의 훌륭한 업적이지만 분명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당시 임시정부의 구성원들조차도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1941년 11월 28일 발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입니다. 내용을 보면 국토·국민·국권을 완전히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하여 보통선거제가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되어야 비로소 건국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건국강령을 만들어 건국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노력했던 시기가 임시정부인 것이고 1948년 정부 수립은 비로소 건국이라는 목표가 완성되는 시기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임시정부를 폄훼하거나 친일 하는 것이 아닌 기록으로 증명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임시정부를 만든 분들조차 건국의 완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 ‘건국이 언제가 맞냐’, ‘특정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친일파다’라고 논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기는 그런데 티베트가 그 비슷한 경우입니다. 티베트도 우리가 일본에게 당했듯이 중국에 무력으로 점령당해서 망명정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침공한 지 70년이 지났음에도 티베트 사람들은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유문화를 이어가고 망명정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지금까지 티베트 망명정부를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 설립은 위대한 인물의 훌륭한 업적이지만 분명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당시 임시정부의 구성원들조차도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1941년 11월 28일 발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입니다. 내용을 보면 국토·국민·국권을 완전히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하여 보통선거제가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되어야 비로소 건국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건국강령을 만들어 건국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노력했던 시기가 임시정부인 것이고 1948년 정부 수립은 비로소 건국이라는 목표가 완성되는 시기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임시정부를 폄훼하거나 친일 하는 것이 아닌 기록으로 증명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임시정부를 만든 분들조차 건국의 완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 ‘건국이 언제가 맞냐’, ‘특정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친일파다’라고 논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기는 그런데 티베트가 그 비슷한 경우입니다. 티베트도 우리가 일본에게 당했듯이 중국에 무력으로 점령당해서 망명정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침공한 지 70년이 지났음에도 티베트 사람들은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유문화를 이어가고 망명정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지금까지 티베트 망명정부를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티베트 망명정부와 외교 관계를 맺은 것도 없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런 적 없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작년 6월 야당 의원 7명이 티베트 지역에 열린 행사에 참석하신 적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법무부장관박성재 뉴스로 본 것 같습니다.
당시 의원님들이 어느 나라로 출국을 했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중국.
그렇지요?
우리도 지금 티베트 지역을 자치구라고 부르며 공식 문서에는 중국으로 기재를 합니다. 당시 행사는 중국 정부의 관제행사 성격이 강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체제 선전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떠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논란이 많이 일어났지요. 그러자 야당의 모 의원은 ‘티베트 인권 탄압은 1951년, 1959년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야당 의원은 ‘70년 전의 일을 지금 부각하며 얘기하는 게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나’라고 반문했답니다. 이러한 반응에 티베트 망명정부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났지요. 이때 아마 기사가 많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때 사과를 했었습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도 야당 의원님 발언을 인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이냐 1948년에 있었던 일이냐 하는 부분들이 약 100여 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 논쟁을 하는 것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지금 티베트 지역을 자치구라고 부르며 공식 문서에는 중국으로 기재를 합니다. 당시 행사는 중국 정부의 관제행사 성격이 강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체제 선전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떠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논란이 많이 일어났지요. 그러자 야당의 모 의원은 ‘티베트 인권 탄압은 1951년, 1959년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야당 의원은 ‘70년 전의 일을 지금 부각하며 얘기하는 게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나’라고 반문했답니다. 이러한 반응에 티베트 망명정부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났지요. 이때 아마 기사가 많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때 사과를 했었습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도 야당 의원님 발언을 인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이냐 1948년에 있었던 일이냐 하는 부분들이 약 100여 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 논쟁을 하는 것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남형기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 걸로 봅니다. 어제 이번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무총리께서도 크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신 적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티베트 망명정부를 공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티베트의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일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일이 아닙니다. 1919년, 1948년 모두 우리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해입니다.
개인의 가치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제강점기를 옹호하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다 ‘노’라고 단호히 답할 겁니다. 그러나 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갑자기 1919년 건국만을 정답이라며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일제강점기를 정당화하고 있다’, ‘임시정부를 폄훼하고 있다’라고 매도하는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 차원에서의 견해를 밝히는 김문수 장관을 모욕하고 임명권자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를 친일 프레임에 가두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시기 때문에 결코 이러한 얕은 술수에 현혹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정치권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토론을 이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티베트 망명정부를 공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티베트의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일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일이 아닙니다. 1919년, 1948년 모두 우리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해입니다.
개인의 가치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제강점기를 옹호하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다 ‘노’라고 단호히 답할 겁니다. 그러나 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갑자기 1919년 건국만을 정답이라며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일제강점기를 정당화하고 있다’, ‘임시정부를 폄훼하고 있다’라고 매도하는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 차원에서의 견해를 밝히는 김문수 장관을 모욕하고 임명권자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를 친일 프레임에 가두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시기 때문에 결코 이러한 얕은 술수에 현혹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정치권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토론을 이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평택시갑 홍기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평택시갑 홍기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독립영웅 중에서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독립영웅 중에서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이영빈 기조실장 나와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독립영중 중에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독립영중 중에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사람마다 다를 텐데 군인들은 대개 안중근 의사를 장군으로 모시면서……
그렇지요?
그런데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교재가 5년 만에 개정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독도는 분쟁지역이라고 거기에 서술돼 있어서 실수했다고 고쳤는데 거기에 우리 독립영웅 홍범도·김좌진 장군, 김구 선생 이름이 다 삭제됐어요. 그리고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에 대한 내용, 자랑스러운 항일운동의 역사가 기존 교재에는 상세히 있었는데 지금 새로 나온 교재에는 다 빠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교재가 5년 만에 개정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독도는 분쟁지역이라고 거기에 서술돼 있어서 실수했다고 고쳤는데 거기에 우리 독립영웅 홍범도·김좌진 장군, 김구 선생 이름이 다 삭제됐어요. 그리고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에 대한 내용, 자랑스러운 항일운동의 역사가 기존 교재에는 상세히 있었는데 지금 새로 나온 교재에는 다 빠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기본적으로 개별 사건 인물보다는 총괄적인 핵심 내용……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릴게요.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에 발간된 교재에는 의병의 교전 횟수 3500회 그다음에 참가한 의병의 숫자 15만 명, 아주 구체적인 숫자가 기록돼 있고 안중근, 홍범도, 김좌진 이런 분들의 활동이 기록돼 있고 또 일본군의 성노예에 관한 사항도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발간된 최근 교재에는 안중근 의사 내용이 다 빠졌고요. 또 의병 활동도 상세한 내용이 다 빠지고 아주 간략하게 축소됐습니다. 또 위안부에 관한 내용도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이 좋아하지 않을 내용 또 우리 항일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 이런 내용들이 다 빠지거나 축소됐습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우리 장병들에게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르치고 또 독립운동의 역사를 가르쳐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는지 가르치려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에 발간된 교재에는 의병의 교전 횟수 3500회 그다음에 참가한 의병의 숫자 15만 명, 아주 구체적인 숫자가 기록돼 있고 안중근, 홍범도, 김좌진 이런 분들의 활동이 기록돼 있고 또 일본군의 성노예에 관한 사항도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발간된 최근 교재에는 안중근 의사 내용이 다 빠졌고요. 또 의병 활동도 상세한 내용이 다 빠지고 아주 간략하게 축소됐습니다. 또 위안부에 관한 내용도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이 좋아하지 않을 내용 또 우리 항일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 이런 내용들이 다 빠지거나 축소됐습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우리 장병들에게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르치고 또 독립운동의 역사를 가르쳐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는지 가르치려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런 목적을 충분히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유독 항일운동에 관한 것 또 일본이 불편해할 내용 이런 내용들이 다 빠졌어요. 우리 장병들이 공부해야 될, 군인 정신을 키워야 될 교재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빠졌습니다.
장관님이 종합정책질의 때 참석하지 않으셔 가지고 못 들으셨을 텐데 제가 어제 총리에게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고 그래서 항일 독립영웅 역사를 지우고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바꿔 쓰고 또 독도도 지우고 또 뉴라이트 인사들을 역사연구, 정신문화, 교육계에 직접 집중 배치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교재도 이런 흐름에 편승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까?
장관님이 종합정책질의 때 참석하지 않으셔 가지고 못 들으셨을 텐데 제가 어제 총리에게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고 그래서 항일 독립영웅 역사를 지우고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바꿔 쓰고 또 독도도 지우고 또 뉴라이트 인사들을 역사연구, 정신문화, 교육계에 직접 집중 배치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교재도 이런 흐름에 편승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이것은 6개월 이상 윤독하고 외부기관 검정,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일 일부러 축소, 눈치, 불편한 이런 내용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기본교재는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기술했고 이 부분 말고 뒤에 보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일 일부러 축소, 눈치, 불편한 이런 내용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기본교재는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기술했고 이 부분 말고 뒤에 보시면……
아니, 우리나라 항일운동사에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또 방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안중근 의사에 관한 내용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것을 삭제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두 번 나옵니다. 위국헌신 군인본분에서 안중근 의사에 관련된 내용은 두 차례, 이 페이지에는 없지만 기술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사 교정에서 홍범도, 지청천, 김좌진 이런 분들의 흉상도 다 철거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자랑스럽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흉상을 철거한다는 말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그것을 육사 내에서 교내 재배치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현 정부가 이렇게 일본의 마음을 알아서 헤아려서 뭐든지 일본에게 잘 보이려는 또 친일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행태들을 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왜 그럴까, 바로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동맹의 관계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난 7월 한미일 국방장관 간에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체결했지요?
장관님, 지난 7월 한미일 국방장관 간에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체결했지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일본이 참여하는 군사협력을 처음으로 제도화한 거지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그 전부터 있어 왔던 훈련 등을……
그러니까 제도화한 거지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장관님은 이러한 협력을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한미일 안보협력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호 신뢰에 의해서 공동 위협에 대처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좀 묻겠습니다.
외국 군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되는 거지요?
외국 군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되는 거지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정부가 동의하고 국회가 동의를 해야 되고……
아니요, 국회의 동의는 주둔할 때입니다.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니, 외국 군대가…… SOFA에 되어 있는 한미동맹이나 유엔사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우리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정부는 결국 국민적 동의,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오는 거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주일 미군기지에 있는 물자를 주한 미군기지로 수송하기 위해서 자위대 수송기가 한반도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 어떻습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그 역시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럴 수는 없는 게 지금 미국이나 유엔사 회원국의 자산으로 충분합니다. 일본 자산이 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고 그게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만일’ 하고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의 자위대 수송기가 주일 미군기지에 있는 물자나 또는 병력을 주한 미군기지로 수송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온다 그럴 경우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것은 뭐……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거지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그렇습니다.
동의하면 올 수 있지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그렇지요. 동의하면 올 수 있겠지만 그것은 국민적 동의가 없이, 한일관계의 특수성으로 봐서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하여 유엔사, 특히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기념식에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을 자동적으로 확보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8·15 광복절에는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가 북한 남침의 최대 억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하여 유엔사, 특히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기념식에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을 자동적으로 확보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8·15 광복절에는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가 북한 남침의 최대 억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러면 전시에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은 유엔사 사령관, 즉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고 일본에는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데 만약에 유엔군 사령관이 자위대 투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한반도 진입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정부 동의 받아야 되지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시 연합사령관의 권한이라는 것은 한국 합참의장, 한국 국방부장관, 한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을 받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엔사 사령관이 예를 들면 자위대 수송기로 물자나 또는 인원을 일시적으로 수송한다 그랬을 때 국회의 동의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그것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게 우리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올 수 있는 것은 SOFA 협정상 미군, 한미동맹……
정부의 허락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제 질문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묻는 겁니다.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외국 군대의 진주에, SOFA에도 없는 진주에 해당되니까 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일시적인 수송인데도 국회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그 법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러면 검토해서 저희 예결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유엔사는 6·25 참전 국가인 21개 국가 군대로 창설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엔사는 6·25 참전 국가인 21개 국가 군대로 창설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런데 독일 의료지원단이 휴전 후에 도착했다는 이유로 유엔사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 올해 8월 2일 유엔사에 가입했습니다. 왜 가능했습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이것은 유엔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전투병력을 파병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 지원 등 전투 지원 분야에 했던 국가들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지금 가입하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방침이 그렇게 정립이 됐습니다.
혹시 일본도 유엔사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까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본은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6·25 전쟁 때 유엔군에 의해서 기지를 제공했을 뿐이지 일본이 직접 대한민국을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위대 수송기가 일시적으로 물자나 인력을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에 수송할 때 정부의 동의는 당연히 필요한데 그 경우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예결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노고 많으십니다.
준비한 질의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께서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다라는 주장을 하시길래 관련해서 몇 가지 먼저 짚어 보고 준비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장님 나와 계십니까?
준비한 질의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께서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다라는 주장을 하시길래 관련해서 몇 가지 먼저 짚어 보고 준비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장님 나와 계십니까?
법제처장이완규 예, 여기 있습니다.
처장님, 그저께 처장님께서는 제가 읽어 드린 1986년도의 전두환 군사정권이 시행한 외교문서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타당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법제처장이완규 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문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다시 한번 기억 상기 차원에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대한제국이 국가로서 소멸한 것이 아니라 계속 존속되어 왔다. 다만 그 행위능력, 즉 영토와 인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치권만 일본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대리 행사돼 온 것이다. 대한민국은 신생국이 아니라 일본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던 주권을 회복한 것’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법적으로는 대한제국이 국가로서 소멸한 것이 아니라 계속 존속되어 왔다. 다만 그 행위능력, 즉 영토와 인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치권만 일본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대리 행사돼 온 것이다. 대한민국은 신생국이 아니라 일본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던 주권을 회복한 것’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법제처장이완규 예.
여기에 대해 처장님께서 의견을 밝히신 건데요.
그렇다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됐다는 주장은 이 외교문서 내용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됐다는 주장은 이 외교문서 내용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법제처장이완규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8·15 해방 이후 1948년 8월 15일에 드디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정식으로 세계에서 주권을 인정받는 국가로 성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19년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가 전부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내용이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1905년도의 을사조약이나 또는 1910년도의 한일합병조약은 무효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었던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대한민국 영토를 강점했던 것은 불법적인 것이고 그것을 지금 입장에서는 적법하게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을 때,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이 외부적으로, 법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예를 들면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에 나간다든가 이렇게 국적법적인 행동을 할 때는 일본 국적을 이용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고 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무슨……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1905년도의 을사조약이나 또는 1910년도의 한일합병조약은 무효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었던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대한민국 영토를 강점했던 것은 불법적인 것이고 그것을 지금 입장에서는 적법하게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을 때,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이 외부적으로, 법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예를 들면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에 나간다든가 이렇게 국적법적인 행동을 할 때는 일본 국적을 이용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고 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무슨……
조금 짤막하게……
법제처장이완규 활동하기 위해서 여권을 발급받을 때는 일본제국 여권을 발급받아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치권을 뺏긴 나라의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을 말할 때는 그때는 어쨌든 일본 그걸 갖고 활동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 주권을 갖고 있는 주권국가로서 성립된 이후에는 일제와 맺었던 그런 조약들은 다 무효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치권을 뺏긴 나라의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을 말할 때는 그때는 어쨌든 일본 그걸 갖고 활동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 주권을 갖고 있는 주권국가로서 성립된 이후에는 일제와 맺었던 그런 조약들은 다 무효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약간 좀 길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통치되었고 불법 지배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교문서에서는 법적으로 보는 것이고 외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외국에 나갈 때 대외적으로 일본 여권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일단은 제쳐 두더라도 법적으로 제가 묻는 겁니다, 법적으로. 외교문서에 법적으로 대한제국이 국가로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건 동의하시고 그래서 공식적 입장이고 타당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일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통치되었고 불법 지배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교문서에서는 법적으로 보는 것이고 외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외국에 나갈 때 대외적으로 일본 여권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일단은 제쳐 두더라도 법적으로 제가 묻는 겁니다, 법적으로. 외교문서에 법적으로 대한제국이 국가로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건 동의하시고 그래서 공식적 입장이고 타당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지요?
법제처장이완규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외교부장관님, 제가 이 문장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혹시 누가 한 말인지 한번 알아맞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국은 기미년 3월 1일에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야 민주주의에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정부는 즉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의 임시정부 계승이니 이날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일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여 민국연호는 기미년에서 시작할 것이오’, 누가 언제 하신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외교부장관님, 제가 이 문장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혹시 누가 한 말인지 한번 알아맞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국은 기미년 3월 1일에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야 민주주의에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정부는 즉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의 임시정부 계승이니 이날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일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여 민국연호는 기미년에서 시작할 것이오’, 누가 언제 하신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글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혹시 동경에서 있었던 3·1 독립선언의 일부 아닌가요?
혹시 동경에서 있었던 3·1 독립선언의 일부 아닌가요?
아닙니다. 1948년 5월 31일 국회 개원일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모르셨군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누가 나와 계시나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누가 나와 계시나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홍철호 정무수석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무수석님, 2023년 대통령실 및 대통령경호처 인건비가 10년 내 최대 금액이었다는 최근 보도 내용 알고 계시지요?
정무수석님, 2023년 대통령실 및 대통령경호처 인건비가 10년 내 최대 금액이었다는 최근 보도 내용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홍철호 예.
이와 같은 사실로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내자 대통령실이 곧바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명이, 경호처 인건비 증가와 관련해서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 방호경찰을 단계적으로 충원한 데에 따른 것이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홍철호 예.
맞습니까, 이 내용이? 이 해명이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홍철호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늘 정무수석님께서 대통령실 최고 관계자이신 것 같은데, 이게 최근에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된 내용인데 파악을 안 하고 오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홍철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인건비 집행액 기준으로는 2023년에 396억 원이고요. 오히려 전 정부, 21년에 비해서는 8% 감소한 걸로 저희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는 건 그것보다는, 10년 내 최고 금액 예산이라고 제가 보도 자료를 내자 대통령실에서 경호처 인건비 증가 이유는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 방호경찰을 단계적으로 충원한 데 따른 것이다라는 이유, 이렇게 해명한 이유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 맞냐고 제가 여쭈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홍철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안경호 추가적으로,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 나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안경호 그때 2018년도에 의무경찰이 폐지되고 대체인력으로 방호직렬을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경호처의 인력이 증원됐고 플러스 그때 전직 대통령께서…… 세 번이 증가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특별사면으로 나오시고 그때 퇴임하시는 문재인 대통령 경호인력 그것까지 포함해서 인력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섞여 있거든요. 2년 전에도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 때 기재부가 어떻게 해명을 했느냐 하면 ‘용산은 사방이 오픈된 구조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경호 추가가 필요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재인 전 대통령 해임 등이라고만 했지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방호경찰 단계적 충원이라는 말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 모르십니까? 어느 변명이 맞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모르십니까? 어느 변명이 맞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안경호 앞부분에 있었던 2018년도 그 부분은 좀 생략돼서, 최근에 해 가지고 정부가 바뀌면서 인력 충원된 부분만 좀 강조한 사항……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맞다는, 2년 전에 한 해명도 맞고……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안경호 예.
이번 8월 26일에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서 방호경찰을 단계적으로 충원한 데에 따른 것이다’라고 한 해명도 맞고 두 개 다 맞다라는 건가요?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안경호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청 조지호 청장님, 의무경찰이 대통령 경호지원에서 모두 해제된 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경찰청 조지호 청장님, 의무경찰이 대통령 경호지원에서 모두 해제된 게 언제입니까?
경찰청장조지호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20년 2월입니다, 2020년.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줄어 가지고 모두 해체가 된 게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무경찰 경호지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금방 경호처 안경호 처장님? 실장님이신가요?
금방 경호처 안경호 처장님? 실장님이신가요?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안경호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2020년도에 이미 의무경찰 폐지가 다 돼 가지고 그때 관련한 청원경찰, 방호경찰 다 충원됐을 것 같은데 지금 2024년 와 가지고 2023년에 이렇게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서 방호경찰 충원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안경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짓말한 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싶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거짓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질의할 때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싶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거짓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질의할 때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중구·영도의 조승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중구·영도의 조승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부총리님, 감사원장님 또 국무위원님, 기재부2차관님, 정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안부장관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던져 보고 싶은 화두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2000년부터 내국세 중 지방교부세 비율―차관님도 좀 들어 주십시오―비율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다수의 국비보조사업들이 지자체 고유사업으로 이관이 되고 또 그런 단계를 거쳐 가면서 우리 보조금법 시행령에 이건 지방사무니까 보조를 못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죽 변화돼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 20년, 25년 정도의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 성격이 지방 고유사무가 아닌 사무도 있을 수가 있고 상황 변경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도저히 지방의 재정 여건으로는 일시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군 단위에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전과 관련돼 있는 수도 있고 또 지역소멸과도 관련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점에 가서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우리가 수습을 하는 과정이 되면 정말 또 많은 자원이 투입이 되고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좀 범부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안부장관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취합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례로 제가 출신이 바다 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방에 보면 지방 행정선들이 있습니다. 지방 행정선들이 있는데 그게 98년도까지 건조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02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건조된, 지자체에서 한 29척 정도가 25년 이상 선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5년 전 우리나라의 여건하고 지금 여건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배도 새롭게 지어 줘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초지자체에 일시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구로 갖고 있는 영도구 같은 경우에 세수가 한 25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50억 이상의 돈을―보통 배 짓는 데 2년 정도 걸리니까―투입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지방 재정 상황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 부분들에서 이 행정선들이나 어업지도선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 또 운항을 못 해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응급환자 수송, 지금 의료대란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마는 섬에 있는 긴급환자들 수송하는 그런 기능도 하는데 그런 기능을 못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는 지방사무다. 우리가 너희 지방 업무로 넘겨줄 때 돈, 기능, 인력 다 넘겨줬다. 그러니 이제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런 업무적 성격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조그마한 배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근처에 불법어업 하는 것 이런 것 잡으러 다니고 했던 그런 행정선들이라 그런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서해안 옹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북한 접경지역의 우리 어민들을 사실 보호하는 역할을 할 정도로까지 지금 그 기능이나 역할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민 보호지만 이 어민이 중국 배에 의해서 꼭 북한까지는 안 가더라도, 중국 배들하고 같이 조업하고 있으니까 중국 배에서 끌고 가 버리면 이거 외교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꼭 지방사무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또 더 보태 볼 것은 이게 시군구 단위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항일수 다르고 또 여건 다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부처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공공선들이 있습니다. 우리 해경이나 해군의 배가 아니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도 배가 있고 환경부에도 배가 있습니다. 또 교육부에도 상당히 많은 배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자체들이 새 배로 바꿔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 그러면 어촌지도직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촌지도사들이지요. 농촌지도사들인데, 저는 뭐 그냥 뛰어넘겠습니다마는 이건 어촌소멸에, 지방소멸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했다 그런다면, 이게 지방직으로 넘어갔습니다. 국가직으로 있으면서 역할을 했다 그런다면 저는 지금의 어촌소멸, 지방소멸은 어느 정도는 커버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방어항, 지방관리어항이다 그래 가지고서 지방에 다 넘겨주고 다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런데 어항의 환경이 바뀝니다, 어민은 줄어들고 여기에 레저보트가 들어가고 요트가 들어가고. 변화를 시켜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도저히 변화할 수 있는 역할과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방이양사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행안부장관님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관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현재의 예산적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제가 듣기로는 지방사무에 대해서 아주 칼같이 해석하시는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생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욕적으로 1조 원 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지방소멸을…… 하자 하는데, 제가 결산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2023년도에 554건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평균 1조로 따져서 한 20억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처음 만들고 할 때는 민간 자본도 들어오고 해서 정말 큰 프로젝트 베이스로 만들었는데 이거 그냥 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재생사업처럼 이렇게 돼 버리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행안부에서 좀 중심을 가지시고 정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부총리님, 감사원장님 또 국무위원님, 기재부2차관님, 정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안부장관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던져 보고 싶은 화두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2000년부터 내국세 중 지방교부세 비율―차관님도 좀 들어 주십시오―비율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다수의 국비보조사업들이 지자체 고유사업으로 이관이 되고 또 그런 단계를 거쳐 가면서 우리 보조금법 시행령에 이건 지방사무니까 보조를 못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죽 변화돼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 20년, 25년 정도의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 성격이 지방 고유사무가 아닌 사무도 있을 수가 있고 상황 변경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도저히 지방의 재정 여건으로는 일시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군 단위에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전과 관련돼 있는 수도 있고 또 지역소멸과도 관련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점에 가서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우리가 수습을 하는 과정이 되면 정말 또 많은 자원이 투입이 되고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좀 범부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안부장관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취합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례로 제가 출신이 바다 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방에 보면 지방 행정선들이 있습니다. 지방 행정선들이 있는데 그게 98년도까지 건조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02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건조된, 지자체에서 한 29척 정도가 25년 이상 선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5년 전 우리나라의 여건하고 지금 여건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배도 새롭게 지어 줘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초지자체에 일시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구로 갖고 있는 영도구 같은 경우에 세수가 한 25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50억 이상의 돈을―보통 배 짓는 데 2년 정도 걸리니까―투입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지방 재정 상황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 부분들에서 이 행정선들이나 어업지도선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 또 운항을 못 해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응급환자 수송, 지금 의료대란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마는 섬에 있는 긴급환자들 수송하는 그런 기능도 하는데 그런 기능을 못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는 지방사무다. 우리가 너희 지방 업무로 넘겨줄 때 돈, 기능, 인력 다 넘겨줬다. 그러니 이제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런 업무적 성격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조그마한 배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근처에 불법어업 하는 것 이런 것 잡으러 다니고 했던 그런 행정선들이라 그런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서해안 옹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북한 접경지역의 우리 어민들을 사실 보호하는 역할을 할 정도로까지 지금 그 기능이나 역할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민 보호지만 이 어민이 중국 배에 의해서 꼭 북한까지는 안 가더라도, 중국 배들하고 같이 조업하고 있으니까 중국 배에서 끌고 가 버리면 이거 외교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꼭 지방사무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또 더 보태 볼 것은 이게 시군구 단위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항일수 다르고 또 여건 다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부처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공공선들이 있습니다. 우리 해경이나 해군의 배가 아니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도 배가 있고 환경부에도 배가 있습니다. 또 교육부에도 상당히 많은 배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자체들이 새 배로 바꿔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 그러면 어촌지도직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촌지도사들이지요. 농촌지도사들인데, 저는 뭐 그냥 뛰어넘겠습니다마는 이건 어촌소멸에, 지방소멸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했다 그런다면, 이게 지방직으로 넘어갔습니다. 국가직으로 있으면서 역할을 했다 그런다면 저는 지금의 어촌소멸, 지방소멸은 어느 정도는 커버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방어항, 지방관리어항이다 그래 가지고서 지방에 다 넘겨주고 다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런데 어항의 환경이 바뀝니다, 어민은 줄어들고 여기에 레저보트가 들어가고 요트가 들어가고. 변화를 시켜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도저히 변화할 수 있는 역할과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방이양사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행안부장관님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관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현재의 예산적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제가 듣기로는 지방사무에 대해서 아주 칼같이 해석하시는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생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욕적으로 1조 원 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지방소멸을…… 하자 하는데, 제가 결산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2023년도에 554건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평균 1조로 따져서 한 20억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처음 만들고 할 때는 민간 자본도 들어오고 해서 정말 큰 프로젝트 베이스로 만들었는데 이거 그냥 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재생사업처럼 이렇게 돼 버리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행안부에서 좀 중심을 가지시고 정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다음 보훈부장관님,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베트남 참전용사 유족 확대하는 문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우리가……
저는 세대가 많이 떨어집니다마는 표현이 조금, ‘내가 내 아내한테 정말 해 줄 것은 없고 그래도 이것은 주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유족의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일차적으로 배우자, 재정이 안 된다 그런다면 지금 기초생활 수준에 있는 차상위가 됐든 예산, 재정이 한도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한도에 대해서 좀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해서 참전에 대한, 보훈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한 가지 하고요.
저는 세대가 많이 떨어집니다마는 표현이 조금, ‘내가 내 아내한테 정말 해 줄 것은 없고 그래도 이것은 주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유족의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일차적으로 배우자, 재정이 안 된다 그런다면 지금 기초생활 수준에 있는 차상위가 됐든 예산, 재정이 한도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한도에 대해서 좀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해서 참전에 대한, 보훈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한 가지 하고요.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승계하는 것은 굉장히, 700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요.
장관님,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급하니까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초선의원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맞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전국 단위 단체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만나서 큰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맞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유연하게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힘들여서 모두의 보훈,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국민이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힘들여서 모두의 보훈,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국민이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야 위원 할 것 없이 우리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 잘하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정부 측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신영대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수고하시는 우리 정부 요인들하고 또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야 위원 할 것 없이 우리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 잘하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정부 측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신영대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수고하시는 우리 정부 요인들하고 또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북 군산 출신 신영대 위원입니다.
여기에 각 부처 장관님이나 또 청장님도 다 나와 계신데요. 정치가도 그렇지만 행정 단위에서도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슬기롭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실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주호 부총리님, 교육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세수결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2023년 9월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재정을 집행하라 이렇게 공문도 내려보내셨어요, 교육부에서는.
여기에 각 부처 장관님이나 또 청장님도 다 나와 계신데요. 정치가도 그렇지만 행정 단위에서도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슬기롭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실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주호 부총리님, 교육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세수결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2023년 9월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재정을 집행하라 이렇게 공문도 내려보내셨어요, 교육부에서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통해서 충분히 계획된 사업들이 진행될 거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때 기금이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요. 또 구조개선도 좀 하고 해서, 저희가 개별 교육청마다 일대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규모는 다 파악하셨어요, 전체 각 시·도교육청별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그 기금을 다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던 것은 아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일부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에서…… 조례도 법이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요.
조례에서 이 기금을 100% 활용할 수 없게 해 놓은 것 다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지자체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어느 교육청 같은 경우는 50%까지, 기금 전체의 50%를 활용할 수 있고 어느 교육청은 85%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활용할 수 없는 규모였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또 교육청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다릅니다.
단위 교육청마다 다 다른 거고, 그 기금에 적립된 금액 자체도.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보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 기금을 막 쓸 수 없다 보니까 시·도교육청에서 사업 축소를 많이 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특히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 특히 아이들 학력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것들은 축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사업을 많이 축소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올해도 좀…… 세수결손을 어느 정도 판단하시지요, 기재부차관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올해도 좀…… 세수결손을 어느 정도 판단하시지요,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 부분은 저희가 8월 달 법인세 중간 예납을 보고 9월 중에 정확하게 추계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30조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예측들이 나오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부에서는?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부에서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예산 당국과 협력하고 또 교육청과 협력해서 어떻게든 좋은 솔루션을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두 해째 세수결손이 발생하는데 결국은 내국세의 일정한 비율을 받아서밖에 사업을 못 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또는 지방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적으로 꼭 필요한 재원인데 특히나 교육청 같은 경우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쓰이는 예산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사업이 축소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세수결손이 연 두 해째 이어지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똑같이 기금 활용해서 써라 이렇게 공문 보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재정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두 해째 세수결손이 발생하는데 결국은 내국세의 일정한 비율을 받아서밖에 사업을 못 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또는 지방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적으로 꼭 필요한 재원인데 특히나 교육청 같은 경우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쓰이는 예산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사업이 축소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세수결손이 연 두 해째 이어지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똑같이 기금 활용해서 써라 이렇게 공문 보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모든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솔루션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예, 정부의 어떤 지원 방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리고 나중에 세수가 좋아졌을 때 다시 보전받는 상황이 되더라도 어쨌든 부족한 예산 때문에 현재 학교 현장에서 집행돼야 할 예산들의 집행을 못 하는 상황들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묻고 싶은 게요.
지금 의료대란, 뺑뺑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오늘 기사 많이 나왔던데 조선대 학생이 쓰러졌는데 100m 안에 있는 조선대병원을 못 갔대요. 그래서 전남대병원 갔는데, 심정지로 갔는데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지요?
이 원인이 뭡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이?
지금 의료대란, 뺑뺑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오늘 기사 많이 나왔던데 조선대 학생이 쓰러졌는데 100m 안에 있는 조선대병원을 못 갔대요. 그래서 전남대병원 갔는데, 심정지로 갔는데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지요?
이 원인이 뭡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의료개혁이 그동안 역대 정부가……
어쨌든 가장 큰 것은 의대 학생 정원 수를 늘려서 발생한 일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개혁 과정에서 그런 좀 부작용……
예,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2000명을 발표했는데 최종적으로 5월, 최종 확정 결과를 발표했을 때 총 몇 명이었지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2000명을 발표했는데 최종적으로 5월, 최종 확정 결과를 발표했을 때 총 몇 명이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1500명 수준이었습니다.
1500명 수준이지요. 500명이 줄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500명 왜 줄였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때 그 총장님들 특히 국립대, 의대를 가진 국립대 총장님들의……
줄인 이유는 어쨌든 간 이것을 해서라도 우리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는 것을 유도하게 하는 조치인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복귀를 안 했지요, 이것 미흡하다 생각했던 거고.
그런데 어쨌든 저도 의대 증원은 꼭 필요하다 생각해요.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 격차 그리고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원이 필요한데 저는 밀어붙이기로 된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인식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겁니다.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1500으로 줄었는데 복귀를 안 했어요. 지금 현재, 알고 계시지요? 지금 1만 8320명이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도 의대 증원은 꼭 필요하다 생각해요.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 격차 그리고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원이 필요한데 저는 밀어붙이기로 된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인식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겁니다.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1500으로 줄었는데 복귀를 안 했어요. 지금 현재, 알고 계시지요? 지금 1만 8320명이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의대 학생 중에서.
전체 학생의 몇 퍼센트지요, 이게?
전체 학생의 몇 퍼센트지요, 이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뭐 대부분입니다.
예, 97.26%니까 거의 대부분이지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했었는데 3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갑자기 연립이나 빌라가 들어오면서 한 5명 늘어나면 학부모 민원 발생합니다. 그런데 30명에서 60명 되면 난리나겠지요. 엄마가 새로 학교 지어 내라고 할 거고 이럴 건데, 하여튼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년에 새롭게 학생들 들어오지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했었는데 3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갑자기 연립이나 빌라가 들어오면서 한 5명 늘어나면 학부모 민원 발생합니다. 그런데 30명에서 60명 되면 난리나겠지요. 엄마가 새로 학교 지어 내라고 할 거고 이럴 건데, 하여튼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년에 새롭게 학생들 들어오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뽑으면, 1500명 뽑으면. 그러면 어떨까요? 학생들이 지금 현재, 복귀하려는 학생들이 복귀할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이제 복귀를, 9월 달에 좀 최대한 복귀를……
지금 수강신청 하나도 안 했잖아요. 거의 안 했잖아요, 수강신청?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2학기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시작될 때 좀 복귀하는 것이……
어쨌든 간에 지금 유급을 안 시키려고 각 학교마다 학칙 개정 다 하고 그러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1학기, 2학기 개념이 아니라 1년 단위로 그렇게 결석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보충수업도 하겠다 그러고 인터넷 수업도 하겠다고 그러고 결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저는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1만 8320명이 휴학계를 내고 수업 복귀 않고 있는데 올해 2000명을 추가해서 학생들을 뽑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싶어요.
지금 새롭게 입학한, 올해 선발된 학생이 내년에 입학할 텐데 당연히 의대를 가려고 시험을 봤으니까 등록을 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학생들이 선배들 따라서 똑같이 휴학계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올해 1만 8320명이 휴학계를 내고 수업 복귀 않고 있는데 올해 2000명을 추가해서 학생들을 뽑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싶어요.
지금 새롭게 입학한, 올해 선발된 학생이 내년에 입학할 텐데 당연히 의대를 가려고 시험을 봤으니까 등록을 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학생들이 선배들 따라서 똑같이 휴학계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그런 상황은 정말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사실 의료계가 요구했던, 오랫동안 요구했던 수가 조정이라든가 의대에 대한 투자라든가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발표도 하셨고 대통령께서 오늘 가셔서도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반응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추구하는 의료개혁의 방향이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의료 인프라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저는 기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 올해 학생들 끝까지 1년 동안 학교 수업 복귀 안 하고 예과·본과 학생들 복귀 안 하고 내년에 새로 뽑은 학생들도 또 등록하고 나서 휴학을 하게 되면 이제 진짜 무너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의료는. 그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는 기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 올해 학생들 끝까지 1년 동안 학교 수업 복귀 안 하고 예과·본과 학생들 복귀 안 하고 내년에 새로 뽑은 학생들도 또 등록하고 나서 휴학을 하게 되면 이제 진짜 무너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의료는. 그 대책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소위 플랜B, 플랜C 이렇게 해서 그런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책임 있는 정부로서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내년까지 안 들어오게 될 때, 사실 1학년 신입생들이 겹치는 그 학년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다만 학생들이 내년까지 안 들어오게 될 때, 사실 1학년 신입생들이 겹치는 그 학년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는 1학년 신입생 겹치는 게 아니라 겹쳐서 수업을 받으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교실도 부족하고 교수도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좀 다행일 수 있는데요. 저는 올해 이렇게 1년 동안 학교 휴학했던 친구들이, 학생들이 과연 내년에 복귀를 할 거냐 그리고 새롭게 들어간 신입생들도 과연 그렇게 학교에 적응하면서 다닐 수 있을 거냐라는 걱정과 기우가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예산을 많이 확보했고요 아마 국회에서도 당연히 인정을 해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들이 하나하나 현장에 가면 지금까지 아무리 이야기를 해 드려도 진정성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정책들이 하나하나 현장에 가면 지금까지 아무리 이야기를 해 드려도 진정성을 믿지를 않습니다.
저는 교육부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의료개혁에 관련된 현장 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보 재정 더 투입하고 이런 것도 필요할 텐데 이걸 갖고서, 결국은 말씀드린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동안의 필수의료를 확보하고 지방과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했지만, 이 문제가 있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한 일이, 결국은 학생들이 수업에 안 들어오고 전공의가 이탈한 상황인데 이게 더 심각해질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할게요.
그리고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피의자의 73.6%가 10대라는 것 아시지요?
이상으로 할게요.
그리고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피의자의 73.6%가 10대라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이 10대가 대부분 초등학생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는 촉법소년이라서 법적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범죄의 의도를 갖고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범죄 의도도 없이 장난처럼 하는 것도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대책을 꼭 세워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이번에 정말 디지털 리터러시 포함해서 근본적인 예방교육 또……
그리고 청장님이요, 열심히 수사하신다고 했는데요 피해를 받은 선생님들이 신고를 해도 증거가 없다고 신고를 안 받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다가 사진을 분석해 가지고 학생을,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이렇게 해서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안 하실 거지요, 경찰청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다가 사진을 분석해 가지고 학생을,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이렇게 해서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안 하실 거지요, 경찰청장님?
경찰청장조지호 신고가 되면 다 수사를 할 겁니다.
어쨌든 신고가 되면 무조건 수사하셔야 됩니다.
경찰청장조지호 예, 그거는 당연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마포합포의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마포합포의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정 위원장님이 제 지역구 이름을 자꾸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본산,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이제는 AI·디지털 도시로 거듭나려고 하는 마산합포, 마산합포입니다.
최형두입니다.
행안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 문득 2년 전을 생각해 보니까 2년 전 이맘때 경찰국 신설로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 문득 2년 전을 생각해 보니까 2년 전 이맘때 경찰국 신설로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어느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고 이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듯이 야당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2년이 지났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만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2년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찰국 설치 이후에 부작용이 있었다거나 또는 그 당시 논란을 보면 치안본부가 되면 무슨 행안부장관이 경찰 치안본부를 지휘할 것처럼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다거나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2년 지난 평가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로서는 만 2년이 지났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의 중립성이 침해되었다거나 경찰국 설치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다거나 그런 사례를 한 건도 들어 보지 못했고 구체적인 사건을 말씀하시는 어느 언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종종 정치적 논란이 빚어지는 걸 보면, 1년 전에는 무슨 오염수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당시에 그렇게 떠들썩했던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시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득 경찰국 설치 당시에 큰 사회적 논란이 있고 경찰 내부에서 일부 집단적인 항명 사태까지도 있고 그랬던데 지금은 전혀 경찰 내부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직에도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수십 년간 숙원이었던 공안직급이 인정이 되었고 복수직급제 시행, 특별승진제 확대, 경찰조직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역대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공안직급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찰관들은 이제 공안직 보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찰국 신설 이후에 재정 당국과 긴밀한 협조와 설득을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였지만 경찰국을 위주로 해서 공안직 보수를 지급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총경에 복수직급을 해서, 경찰조직을 보통 압정구조라고 하는데 인사에 숨통을 틔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기억하시겠지만 분당 서현역이라든지 사당동이라든지 이런 묻지마 범행들이 굉장히 성행을 했고 그 당시 치안이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내부적으로 조직 변경도 했지만 저희 행안부 경찰국에서 특진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를 해서 치안에 협력하고 기여를 한 경찰관들을 특진시킴으로써 사기 진작을 하고 그런 노고에 대한 보상을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기억하시겠지만 분당 서현역이라든지 사당동이라든지 이런 묻지마 범행들이 굉장히 성행을 했고 그 당시 치안이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내부적으로 조직 변경도 했지만 저희 행안부 경찰국에서 특진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를 해서 치안에 협력하고 기여를 한 경찰관들을 특진시킴으로써 사기 진작을 하고 그런 노고에 대한 보상을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에 31년 만에 경찰국이 설치된다고 해서, 경찰국 설치 2년 이후의 성과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선에서 여러 가지 묻지마 범죄라든가 또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찰의 여러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경찰관들, 특히 제복 입은 경찰관들이 주취폭력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시위폭력에 의해서 다친다거나 이런 사안도 많이 해결되고 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기 위해서 경찰의 조직 안정 또 경찰의 사기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계속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장관님께서 계속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고용부장관님 계십니까?
경제 분야, 어제 나오셨습니다.
아, 어제 나오셨군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님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들어 보셨지요?
이주호 부총리님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사실은 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특히 공교육이 중요한 만큼 그린 스마트스쿨 이게 학부모들과 또 특히 지역도시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모은 사업입니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의 하나였고요. 그런데 전국 노후학교를 디지털 친환경 기반 첨단학교로 전환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목표였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지금 2025년까지 국비 5조 4000억 원, 지방비 13조 3000억 원 해서 총 19조가량이 들어가는데 노후학교 건물이 한 2835개 개선됩니다.
지금 중간 평가를 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지금 중간 평가를 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노후학교 개선사업은 꼭 필요한 거고요. 또 이번에 AI 디지털교과서 등을 통해서 교실 자체의 수업 방식을 전부 혁명적으로 바꾸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큰 학교 변화의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 스마트스쿨의 기본 방향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디지털 기반 스마트교실이 필요한데 실상을 보면 광장형 도서관이라든가 학생 커뮤니티 복도라든가, 물론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가변형 교실, 옥외데크 연계교실, 주로 이런 물리적 시설 개선에 치중되지 않았나. 그래서 과연 디지털 스마트 교육을 위한 교실 환경의 변화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전 정부가 대대적으로 해 놓은 사업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만 수업 개선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구조조정도 하고 변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 지역에도 한번 방문하셨습니다만 지난 정부의 교육부총리한테 제가 몇 번 하소연을 하고 호소를 해서 그때 교육부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AI 맞춤형 시범교실 이걸 저 먼 지역에서부터 하자, 그래서 교육 때문에 서울로 온다거나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 오히려 교육 때문에 살기 좋은, 생활비도 싸게 들고 안정되고 그다음에 바닷가의 좋은 날씨의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이런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게 하자, 그래서 AI 맞춤형 시범교실을 당시에 교육부의 특별교부세로 해서 두 군데를 했습니다. 한 군데 초등학교, 그때 초등학교 와 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제가 방문해 봤습니다.
중학교도 왔는데, 그러나 이게 AI 디지털교과서가 결합되지 않은 채 그냥 스마트 교실 형식으로만 해서는, 물론 그 자체가 우리 교실과는 다른 형태로…… 교실이 변화해야 수업도 변화하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교사들의 수업이 바뀌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물론 교실, 시설도 중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수업의 변화고 교사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함께 스마트 교육 환경, 스마트 교실 환경이 바뀔 수 있도록, 상당수 지금 예산집행 상황을 살펴보면 실제로 디지털 기반 스마트 교실보다는 학교를 조금 미화하는 이런 걸로 그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에는 적절치 않다 생각이 됩니다.
문체부장관님!
문체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2027년 8월에, 이제 지난달로 지나갔습니다만 앞으로 3년 뒤지요. 3년 뒤에 대한민국이 아마 한반도가 생긴 뒤로 단일 기간에 가장 많은 외국인이 찾아오는 행사가 예정되어 있지요?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가톨릭세계청년대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까이 필리핀에서 있었을 때는 200만 명의 외국인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직전에 있었던 게 포르투갈 리스본이었고 그 앞서는 스페인이었는데 역시 200만 명씩, 우리의 경우는 반도고 또 비행 항공편이 아니면 오기 힘든 환경이어서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대개 얼마 정도 인원이 올 걸로 예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지금 예상으로는 한 50만 정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날에는 국내에 있는 신자들까지 다 모이면 100만 이상이 모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생산유발효과가 11조 4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고용유발효과가 2만 4000명, 굉장합니다. 지지난해입니까, 지난해입니까? 잼버리가 그때 몇만 명이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생산유발효과가 11조 4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고용유발효과가 2만 4000명, 굉장합니다. 지지난해입니까, 지난해입니까? 잼버리가 그때 몇만 명이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거의 한 4만 명 정도……
잼버리보다 10배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10배 이상, 12배, 15배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잼버리 4만 명 때 우리가 사실 국가적으로 큰 정말로 망신이라고 할 만큼 외국의 학생들을 불러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돈은 돈대로 쓰고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제가 걱정하는 바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 이것이 전국의 열몇 군데로 분산되어서 될 텐데 잘만 하면 한반도의 관광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관광, 우리나라의 여러 전통과 문화를 알리고 또 남해안, 예컨대 이순신 순례길 같은 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티아고 길 못지않은 그런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계기가 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2027년에 대통령선거 있는 걸 감안하면 2025년 한 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잼버리의 실패를 잘 거울삼아서 장관님께서 내년부터 당장 실행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돈은 돈대로 쓰고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제가 걱정하는 바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 이것이 전국의 열몇 군데로 분산되어서 될 텐데 잘만 하면 한반도의 관광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관광, 우리나라의 여러 전통과 문화를 알리고 또 남해안, 예컨대 이순신 순례길 같은 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티아고 길 못지않은 그런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계기가 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2027년에 대통령선거 있는 걸 감안하면 2025년 한 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잼버리의 실패를 잘 거울삼아서 장관님께서 내년부터 당장 실행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이미 저희들이 준비위원회는 정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이미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잼버리 교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합포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쉬셔도 됩니다.
아, 잠깐. 휴식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국무위원들도 오래 계셔서…… 죄송합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저녁 10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쉬셔도 됩니다.
아, 잠깐. 휴식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국무위원들도 오래 계셔서…… 죄송합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저녁 10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0분 회의중지)
(2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아직 안 오셨네요, 오셔야 되는데. 질의를 시작할 수가 있나, 이거.
의료 현장의 현실에 대해서 잠깐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의 전쟁터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일하게 느껴져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뺑뺑이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응급실 100m 앞에서 돌아가신 대학생, 이제 시작이다, 아니 한계를 넘어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아마 추석을 계기로 정말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응급실에 한 번 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요. 지금 군대에 있는 군의관들 빼서 메꾼다고 하는 게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메꾸면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군인들 아프면 어디 갑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 지원으로 해결하겠다, 물론 일부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 해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심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수술 못 받고 있는 환자들이 넘쳐 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암에 걸린 사람이 2기가 3기가 되고 3기가 4기가 되고 통계로 확인할 수 없는 죽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똥고집으로 뭉개고 할 일이 아닙니다, 진짜.
국무위원님들, 정신 차리세요. 제대로 건의하셔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가 뭡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 책무 아닙니까. 그런데 제대로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에? 누가 지금 의료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부 의료대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수의료 필요한지 누가 모릅니까. 지방에 의사 진짜 정말로 필요해요.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돌아가는 길이 있다면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그게 행정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마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중 경고합니다.
오늘 쟁점되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불편한 것은 참는데 누군가하고 이렇게 차별받으면 다들 열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님 어디 계십니까?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아직 안 오셨네요, 오셔야 되는데. 질의를 시작할 수가 있나, 이거.
의료 현장의 현실에 대해서 잠깐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의 전쟁터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일하게 느껴져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뺑뺑이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응급실 100m 앞에서 돌아가신 대학생, 이제 시작이다, 아니 한계를 넘어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아마 추석을 계기로 정말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응급실에 한 번 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요. 지금 군대에 있는 군의관들 빼서 메꾼다고 하는 게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메꾸면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군인들 아프면 어디 갑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 지원으로 해결하겠다, 물론 일부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 해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심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수술 못 받고 있는 환자들이 넘쳐 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암에 걸린 사람이 2기가 3기가 되고 3기가 4기가 되고 통계로 확인할 수 없는 죽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똥고집으로 뭉개고 할 일이 아닙니다, 진짜.
국무위원님들, 정신 차리세요. 제대로 건의하셔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가 뭡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 책무 아닙니까. 그런데 제대로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에? 누가 지금 의료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부 의료대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수의료 필요한지 누가 모릅니까. 지방에 의사 진짜 정말로 필요해요.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돌아가는 길이 있다면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그게 행정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마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중 경고합니다.
오늘 쟁점되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불편한 것은 참는데 누군가하고 이렇게 차별받으면 다들 열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님 어디 계십니까?
인사혁신처장연원정 예, 여기 있습니다.
최근 공무원들 인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옛날에 철밥통 이렇게 과거에 이야기도 했는데요. 요즘 고시생들 사이에는 ‘밥통에 밥이 없다’ 이렇게 비아냥거릴 정도로, 또 그러다 보니까 9급 공무원 응시하는 분들이 한 10년 새 거의 절반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복지 수준이 낮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튼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지방직과 국가직의 각종 수당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띄워 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한번 보시면, 복지포인트를 만들었는데요 국가직 복지포인트 기본 점수가 400점 돼 있지요. 지방직 서울의 경우는 기본이 한 1700점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자체 평균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서울로 따지자면 4분의 1, 4분의 1도 사실 안 되는 거지요. 여기에 근속 복지, 가족 복지포인트까지 차이가 사실 많이 납니다. 그렇다고 지방직이 많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처장님, 이렇게 현재 맞춤형 복지제도,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하지만 지방공무원들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있겠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튼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지방직과 국가직의 각종 수당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띄워 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한번 보시면, 복지포인트를 만들었는데요 국가직 복지포인트 기본 점수가 400점 돼 있지요. 지방직 서울의 경우는 기본이 한 1700점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자체 평균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서울로 따지자면 4분의 1, 4분의 1도 사실 안 되는 거지요. 여기에 근속 복지, 가족 복지포인트까지 차이가 사실 많이 납니다. 그렇다고 지방직이 많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처장님, 이렇게 현재 맞춤형 복지제도,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하지만 지방공무원들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있겠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인사혁신처장연원정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기본경비 조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격차가 계속 벌어져 왔는데요. 앞으로는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 당국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만 하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사혁신처장연원정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누가, 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들도 저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동안 저연차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도 더 분발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돼야지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또 일각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공공부문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저런 부분에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냐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차이 나고 차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개선을 빠른 시간 안에 부탁하고요.
이것도 또 차이 나는 부분인데, 조지호 경찰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이것도 또 차이 나는 부분인데, 조지호 경찰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예.
한국도로교통공단 관장하시지요?
경찰청장조지호 예.
자회사 노동자들이 한 200일 넘게 파업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예,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자회사 복지 3종 세트 중에서 식대 원래 14만 원이 기준인데 지금 10만 원밖에 없어서 4만 원 올려달라고 200일 이상 파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좀 빨리 어떻게 개선하고 빨리 파업을 풀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기본적으로는 공단 내부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이긴 한데 공단하고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노조법 2·3조가 왜 필요한지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회사 사장님은 ‘나는 힘없다. 본사 가서 알아봐라’ 하니까 도로교통공단 이사장님은 행안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재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이·차별에 대해서는 누구나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청장님께서는 하루에 기본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그리고 경찰청장님께서는 하루에 기본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경찰청장조지호 기본 근무시간이 8시간입니다.
8시간이지요? 거기에 소속돼 있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계시는 환경직 노동자들은 혹시 몇 시간 근무하는지 아세요?
경찰청장조지호 7시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파악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7시간 근무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 예산 없다고 미뤄 가지고 그냥 7시간 시키는 거예요.
청장님, 이런 식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으면 다른 사기업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6.8시간 시키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주 5일 근무인데 주 6일을 시킵니다. 정부기관의 자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재부차관님 나와 계신데요. 각 부처, 각 기관, 자회사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8시간 미만 종사자, 어쩔 수 없이 파트타임 쓰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능하시겠지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7시간 근무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 예산 없다고 미뤄 가지고 그냥 7시간 시키는 거예요.
청장님, 이런 식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으면 다른 사기업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6.8시간 시키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주 5일 근무인데 주 6일을 시킵니다. 정부기관의 자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재부차관님 나와 계신데요. 각 부처, 각 기관, 자회사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8시간 미만 종사자, 어쩔 수 없이 파트타임 쓰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능하시겠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가 공공기관을 관리를 하는데 그 공공기관이 아닌 자회사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각 부처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부처에서 할 수 있도록,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해 보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비정규직, 1분 정도 남았네요.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처우 관련해서 현재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고 있고요. 2024년도 기준 최저임금이 206만 원인데 7만 4000원이 적은 198만 6000원의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고 실질임금 인상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 임금인상률이 2.94%, 생활물가 인상률은 3.9%, 그러니까 실질임금은 0.96%가 깎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같은 행정실에 근무하는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수당이 또 호봉이, 정규직은 호봉이 6～7만 원씩 올라가는데 여기는 호봉이 안 올라가고 근속수당만 3만 9000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했다 하면 계속 임금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 저한테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직무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공무원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기준을 만들어라 이렇게 권고까지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비정규직, 1분 정도 남았네요.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처우 관련해서 현재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고 있고요. 2024년도 기준 최저임금이 206만 원인데 7만 4000원이 적은 198만 6000원의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고 실질임금 인상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 임금인상률이 2.94%, 생활물가 인상률은 3.9%, 그러니까 실질임금은 0.96%가 깎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같은 행정실에 근무하는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수당이 또 호봉이, 정규직은 호봉이 6～7만 원씩 올라가는데 여기는 호봉이 안 올라가고 근속수당만 3만 9000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했다 하면 계속 임금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 저한테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직무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공무원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기준을 만들어라 이렇게 권고까지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적하신 교육공무직입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17개 시·도교육청과 지금 같이 노력해서 더 안정적인 고용 또 임금 수준의 개선 등에 노력해 왔고요. 지적하신 문제들이 있지만 또 상당 부분 개선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사 협의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성산구 허성무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성산구 허성무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께서 밤 9시경 수도권의 한 응급의료센터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필수의료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방문 현장에서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인 바로 오늘이지요. 대통령실이 비서관급 참모진의 추석 응급의료 현장 파견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물론 해당 비서관이 그리고 행정관들이 추석을 반납하고 다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일반 비서관들이 뭐 때문에 의료 응급 현장을 갑니까? 오히려 가면 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감시하러 온 것 아닌가? 응급의료진들이 환자를 돌봐야 되는데 이 비서진들 의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전한다고 다시 한 번 더 번아웃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걱정해서 이런 대책을 내놓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야말로 응급의료 현장을 다시 한 번 더 멍을 들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수석님 나와 계신데요, 이것 취소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 날인 바로 오늘이지요. 대통령실이 비서관급 참모진의 추석 응급의료 현장 파견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물론 해당 비서관이 그리고 행정관들이 추석을 반납하고 다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일반 비서관들이 뭐 때문에 의료 응급 현장을 갑니까? 오히려 가면 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감시하러 온 것 아닌가? 응급의료진들이 환자를 돌봐야 되는데 이 비서진들 의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전한다고 다시 한 번 더 번아웃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걱정해서 이런 대책을 내놓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야말로 응급의료 현장을 다시 한 번 더 멍을 들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수석님 나와 계신데요, 이것 취소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홍철호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드려도 될까요?
설명을 너무 길게 하시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제 뜻을 그렇게 밝힙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홍철호 그냥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통령실이 직접 한번 그 현장을 보고 싶은 것하고요, 두 번째는 격려성이고요, 세 번째는 가서 행정 쪽 책임자하고 현황에 대한 상황만 보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통령실이 직접 한번 그 현장을 보고 싶은 것하고요, 두 번째는 격려성이고요, 세 번째는 가서 행정 쪽 책임자하고 현황에 대한 상황만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하지만요 항상 현장에 가면 그 좋은 뜻은 왜곡되고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해도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홍철호 예, 조심하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통령께 건의하셔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홍철호 조심해서 저희가 잘 찬찬히 현장 파악하겠습니다.
예.
국방장관님, 우리 무기의 최초 수출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방산 무기들의 해외 수출?
국방장관님, 우리 무기의 최초 수출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방산 무기들의 해외 수출?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최초 수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1975년 풍산이 필리핀에 M1 소총 탄알을 처음 수출한 게 최초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49년, 50년이 됐습니다. 50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는데요.
사실은 그 가운데 변곡점이 하나 있지요. 2006년에 방사청이 만들어지면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2022년 폴란드에 20조 무기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K-방산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산업으로 그 잠재력, 가능성을 지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 하여 27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폴란드에 집중된 수출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이번에 정부는 정례적으로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작년에 170억 달러에 이어서 올해 200억 달러 수출을 목표하고 있는데 이미 달성되었습니까, 달성될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망이?
사실은 그 가운데 변곡점이 하나 있지요. 2006년에 방사청이 만들어지면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2022년 폴란드에 20조 무기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K-방산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산업으로 그 잠재력, 가능성을 지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 하여 27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폴란드에 집중된 수출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이번에 정부는 정례적으로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작년에 170억 달러에 이어서 올해 200억 달러 수출을 목표하고 있는데 이미 달성되었습니까, 달성될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망이?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아직 달성은 못 됐고 우리가 가능성 있는 것을 합치면 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게 실제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방사청하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한 국방 분야 자유무역협정이라고 이야기되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또한 국방 분야 자유무역협정이라고 이야기되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최선을 다해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미측 승인 절차가, NSC에 추가하는 절차가 추가가 돼서 조금 지연될 것 같은 그런 예측이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데 연내에는 가능성이 좀 낮다 그 말씀이지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미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이번 SCM에서 한미 장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국방 분야의 FTA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 FTA. 그래서 꼭 계획대로 잘되기를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에 방위사업청을 만들 때는 그 이전에 수많은 국방 비리가 있었습니다, 방산 비리가 무기 획득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극복해 보자고 방사청을 만들었던 취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국방 분야의 FTA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 FTA. 그래서 꼭 계획대로 잘되기를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에 방위사업청을 만들 때는 그 이전에 수많은 국방 비리가 있었습니다, 방산 비리가 무기 획득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극복해 보자고 방사청을 만들었던 취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그런데 이제는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 방사청이 여러 방산 무기들을 수출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청을 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역할이 오히려 크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조직 정비와 조직 혁신이 새롭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저희가 과거에 무기체계 획득 업무가 주였는데, 물론 당연히 방위산업 육성도 있고 또 수출도 획기적으로 증대하다 보니까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요 방사청은 있는데 이 방사청이 오늘도 비경제부처에 이렇게 청장님 나와 계시잖아요. 방위산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제부처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결산 자리에 방사청장님이 경제 파트 국무위원들 나오시는 자리에 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면서, 대개 방위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산업과 관련된 법률을 가지고 있고 부처들이 그런 역할을 하면 손발이 되어 줄 진흥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은 지금 산업진흥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결산 자리에 방사청장님이 경제 파트 국무위원들 나오시는 자리에 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면서, 대개 방위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산업과 관련된 법률을 가지고 있고 부처들이 그런 역할을 하면 손발이 되어 줄 진흥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은 지금 산업진흥원이 없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현재는 없습니다.
몇 년 전에 하려 하다 실패했지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어찌하실 겁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행하는 임무를 고려했을 때 일부는 지금 그런 조직은 없지만 하고 있는 그런 유사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유사한 조직이 산업진흥원을 만들려다 실패해 가지고 지금 약간은 기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저는 효율이 떨어진다 보고요. 그래서 진흥원을 만드는 그런 준비를 적극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방위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게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집적화돼 있는 데가 몇 군데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 경남 창원 성산구를 저는 항상 그렇게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메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방사청의 많은 직원들이 거의 매일 출장을 많이 와 있습니다, 매주 보면. 그리고 원가 계산이라든지 이런 걸 돕기 위해서 일부가 상시적으로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해당 기업들한테 행정서비스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다른 수출산업과는 달리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장벽이 있고 비밀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밀착된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방사청에 창원지청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다른 기구와는 달리 이거는 지청을 만든다 해도 예를 들면 구미나 창원, 이런 정도 외에는 만들 필요도 없을 겁니다. 뭐 굳이 한다면 판교 정도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정도라서 방사청 지청, 경남 이런 중심으로, 부울경 중심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또 방위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게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집적화돼 있는 데가 몇 군데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 경남 창원 성산구를 저는 항상 그렇게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메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방사청의 많은 직원들이 거의 매일 출장을 많이 와 있습니다, 매주 보면. 그리고 원가 계산이라든지 이런 걸 돕기 위해서 일부가 상시적으로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해당 기업들한테 행정서비스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다른 수출산업과는 달리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장벽이 있고 비밀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밀착된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방사청에 창원지청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다른 기구와는 달리 이거는 지청을 만든다 해도 예를 들면 구미나 창원, 이런 정도 외에는 만들 필요도 없을 겁니다. 뭐 굳이 한다면 판교 정도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정도라서 방사청 지청, 경남 이런 중심으로, 부울경 중심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석종건 그거는 저희가 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조직이 있다라면 분명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저희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처랑 잘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조직을 만들고 하려면 행안부장관님께서, 행안부에서도 승인이 있어야 되고 또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기재부에서도 또 동시에 오케이가 나야 되지요.
행안부장관님 계시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장관님 계시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방사청 등과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저희들도 관계부처와 잘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서 또 정부가―현 정부지요―윤석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4대 방산 수출 강국이 되겠다는 건데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조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꼭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서구동구의 곽규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서구동구의 곽규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우리 국무위원·정부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관련해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우려에 대해서 기재부차관님께 질문드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지요?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우리 국무위원·정부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관련해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우려에 대해서 기재부차관님께 질문드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방안도 담겨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 부분은 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들은 아직도 중앙정부 교부세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지방세적 성격이 강해서 개별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요?
지금 지자체들은 아직도 중앙정부 교부세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지방세적 성격이 강해서 개별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선 당시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개편하고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공약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비슷한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도입 이후에 지속적으로 과세 대상의 중복성 또 과도한 세부담,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기는 하지만 지역소멸 또 인구감소 등에 직면한 대다수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동산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제 정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관님, 종합부동산세 개편 시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병행은 필수라는 점을 정부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도입 이후에 지속적으로 과세 대상의 중복성 또 과도한 세부담,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기는 하지만 지역소멸 또 인구감소 등에 직면한 대다수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동산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제 정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관님, 종합부동산세 개편 시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병행은 필수라는 점을 정부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종부세가 국세이기는 하지만 종부세로 걷은 전액 세금은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재정의 여건을 고려해서 지자체로 가는 것은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종부세를 개편할 때 그런 부분들도 잘 같이 챙겨 보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가 지방교부세로 지역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25.3%가 지방소비세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대강 추산해 보면 향후 10년간 100조 원의 재원이 지방으로, 국세가 사실은 지방으로 이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가 지방교부세로 지역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25.3%가 지방소비세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대강 추산해 보면 향후 10년간 100조 원의 재원이 지방으로, 국세가 사실은 지방으로 이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향후 지방재정 수입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방재정 수입 전망.
행정안전부장관님, 향후 지방재정 수입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방재정 수입 전망.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조금 근본적인 면에서는, 교부세가 지금 내국세의 19.24%인데요. 국가재정하고 지방재정하고 교육재정하고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종부세 부분도 그것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아무 대책 없이 폐지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보완책을 마련해서 종부세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종부세 부분도 그것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아무 대책 없이 폐지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보완책을 마련해서 종부세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자료에 의하면 향후 5년간 지방교부세가 전체적으로 한 12%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자료가 있던데 대충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히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정 위원장, 구자근 간사와 사회교대)
(박정 위원장, 구자근 간사와 사회교대)
부동산교부세가 지자체 재정난 완화 및 균형발전에 기여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종합부동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를 보면 해당 재원을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징수 목적은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또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의 교부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 완화를 통한 지방재정 균형발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개편은 지자체 세수결손 대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의견도 마찬가지시지요?
종부세의 개편은 지자체 세수결손 대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의견도 마찬가지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지난 8월 30일 날 입법예고한 내용 중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저출생 극복 재원으로 부동산교부세를 활용한다고 이렇게 입법예고 했던데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좀 바뀌던데요. 원래 사회복지에 35%, 지역교육에 10%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사회복지가 20%로 줄어들고 저출생 대응은 25%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종부세 개편 논의와 함께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닌지 지자체들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장관님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부세를 개편한다 하더라도 지방에 돌아가는 교부세에 대한 보전이라든지 그런 대책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차관님께 다른 주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이 있는데요, 예산 분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재부차관님께 다른 주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이 있는데요, 예산 분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행안부 재해예방사업……
예, 그렇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국고보조 비율이 과거에는 60%까지 됐었는데 이게 2014년 개정을 통해서 50%로 축소된 바가 있지요?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국고보조 비율이 과거에는 60%까지 됐었는데 이게 2014년 개정을 통해서 50%로 축소된 바가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예를 들자면 재해예방사업에 200억이 든다. 그래서 국가에서 100억을 주고 나머지 100억은 시비 50억 그다음에 지자체 50억 이렇게 분담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반드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50억을, 지자체 시군 단위에서 그런 돈을 마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해예방사업이 지자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것이 복지사업도 아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사업도 아닌데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면 오히려 지자체가 깜짝 놀라 가지고 돈이 없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들을 지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에서도,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안전 분야 사업을 정부가 적기에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다 동의하지만 재해예방사업이 국비와 또 시비 부담 비율이 높아도 기초지자체가 투입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재난·안전 분야 사업의 국고보조 비율을 좀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의견 어떠신가요?
그래서 그런 재해예방사업이 지자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것이 복지사업도 아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사업도 아닌데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면 오히려 지자체가 깜짝 놀라 가지고 돈이 없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들을 지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에서도,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안전 분야 사업을 정부가 적기에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다 동의하지만 재해예방사업이 국비와 또 시비 부담 비율이 높아도 기초지자체가 투입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재난·안전 분야 사업의 국고보조 비율을 좀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의견 어떠신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원래 국고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지방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가 보조율을 30% 50% 70% 이렇게 정할 때는 이 사업의 성격이 완전히 국가사무 성격이 강하냐, 지방사무 성격이 강하냐 아니면 공동사무 성격이 강하냐에 따라서 보조율이 정해지는데요. 아마 이게 14년도에 보조율을 60에서 50%로 바꿨다면 그때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연유를 저희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재해 안전이라고 하는 게 물론 지자체의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해마다 겪고 있는 대형 물난리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의 재정 형편상 이런 사업 하나 제대로 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번 좀 각별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시갑의 박지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시갑의 박지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갑 박지혜 위원입니다.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중재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미국계 헤지펀드에 약 1300억 원가량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해당 분쟁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손해를 봤다면서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6월에 엘리엇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어서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이 이루어졌고 법무부가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각하결정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당시부터 이미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패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지적이 나온 바도 있고요. 당시 법무부장관이셨던 현재 한동훈 대표님도 당시에는 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이길 비율은 10% 내외다라고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리한 항소를 진행해서 해외의 헤지펀드가 우리나라에 청구한 손실과 소송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장관님, 해외 주주들은 이렇게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따박따박 받아 가게 생긴 상황인데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병 당시에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손해까지도 떠안아야 하는 그런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 삼성물산 불법합병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중재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미국계 헤지펀드에 약 1300억 원가량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해당 분쟁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손해를 봤다면서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6월에 엘리엇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어서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이 이루어졌고 법무부가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각하결정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당시부터 이미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패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지적이 나온 바도 있고요. 당시 법무부장관이셨던 현재 한동훈 대표님도 당시에는 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이길 비율은 10% 내외다라고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리한 항소를 진행해서 해외의 헤지펀드가 우리나라에 청구한 손실과 소송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장관님, 해외 주주들은 이렇게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따박따박 받아 가게 생긴 상황인데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병 당시에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손해까지도 떠안아야 하는 그런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 삼성물산 불법합병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지금 관련 부처인 복지부에서 구상금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아까 들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와 협력해서 준비를 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다 같이 협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소멸시효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도 복지부장관님 말씀하신 거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법무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더 여쭙고 싶었습니다. 연내에 조속하게 청구소송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짚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했던 소송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은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 져 온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메이슨·엘리엇 ISDS에 따른 법률 및 중재 대응 예산으로 5년 동안 총 266억 원이라는 법률비용이 지출됐습니다. 국제투자분쟁은 법무부 소관 사항인데요 관련 예산은 엉뚱하게 보건복지부가 부담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해서 하나 더 짚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했던 소송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은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 져 온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메이슨·엘리엇 ISDS에 따른 법률 및 중재 대응 예산으로 5년 동안 총 266억 원이라는 법률비용이 지출됐습니다. 국제투자분쟁은 법무부 소관 사항인데요 관련 예산은 엉뚱하게 보건복지부가 부담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소송 관련해서 주관 부처가 좀 달라서, 법무부가 소송을 수행하고 지원하는 거지 저희들이 다 책임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무부가 지난 2019년 4월에 국가투자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여러 부처에서 분산으로 대응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훈령을 제정했고 그래서 법무부로 관련 업무가 일원화되었고요, 5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또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국제투자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 국제법무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고 추후에 결론이 나면 또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행사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관련 부처에서 예산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고요. 이것은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또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국제투자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 국제법무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고 추후에 결론이 나면 또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행사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관련 부처에서 예산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고요. 이것은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법무부장관박성재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소송 수행하고 하면서 항소 여부나 여러 가지 절차 진행에서는 다 함께 의논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고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같이 국민이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법무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실 대통령비서실장님께 여쭈려고 했는데 오늘 안 계신 것 같아서 정무수석님께 여쭙겠습니다.
2022년에 이어서 지난해에도 2년 연속 세수결손이 확실한 상황이지요. 올해는 여러 번 회자됐지만 56조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해외순방이 증가하면서 대통령실 국외업무여비가 전년 대비해서 3배가량이나 증가한 7억 원이 2023년에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도별 추세를 보시면 2023년에 7억 200만 원, 최근 5년 중 가장 큰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2억 7600만 원인데 2.5배를 쓴 거예요.
편성한 금액이 2억 7600만 원인데 2.5배를 쓴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쓸 거면 예산은 대체 왜 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나요?
다음으로는 사실 대통령비서실장님께 여쭈려고 했는데 오늘 안 계신 것 같아서 정무수석님께 여쭙겠습니다.
2022년에 이어서 지난해에도 2년 연속 세수결손이 확실한 상황이지요. 올해는 여러 번 회자됐지만 56조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해외순방이 증가하면서 대통령실 국외업무여비가 전년 대비해서 3배가량이나 증가한 7억 원이 2023년에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도별 추세를 보시면 2023년에 7억 200만 원, 최근 5년 중 가장 큰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2억 7600만 원인데 2.5배를 쓴 거예요.
편성한 금액이 2억 7600만 원인데 2.5배를 쓴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쓸 거면 예산은 대체 왜 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나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홍철호 주원인은 해외순방 하시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 예산들이 필요해서, 당초에 적정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당초 예산을 외교부가 짜는 거지만 적정 예산이 되도록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금액이 급증하다 보니까 여러 다른 예산을 끌어와서 써야 되니까 또 그러한 사업들이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홍철호 예, 예산집행지침에 따르기는 했지만 당초 예산을 좀 세밀하게 따져서 외교부하고 협의해서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고.
사실 외교부 말씀하셔서 외교부장관님께도 관련해서 좀 주의를 촉구드리고 싶었는데요. 외교부 국외여비 예산은 97억인데 작년에 52억을 전용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유연성을 발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외교라는 것이 그렇게 유연하게 갑자기 오늘 결정해서 2주 뒤에 가고 한 달 뒤에 가고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미리 계획해서 해당 국가하고도 몇 년 뒤의 일까지 미리 계획해서 하는 것이 외교 아닙니까? 그래야 성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외교가 증가한다는 것이 솔직히 납득하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이런 예산심사를 저희 국회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데 이걸 제대로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사실 순방과 관련한 예산은 너무나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 행사와 관련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경호처 예산 같은 것도 보니까요, 오늘 경호처장님도 안 나오셨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쭈면 대통령경호처 같은 경우도 경호 비용이 부족하니까 예비비를 끌어다 썼습니다. 그런데 한 행사만 딱 보는 건데요.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사업 결산서인데 예비비를 45억 700만 원을 썼습니다.
예비비는 국가의 장래를 대비해서 비축하는 자금이고 일종의 비상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나라 곳간이 이렇게 비어 가는데 한 행사에 경호 비용으로 45억 700만 원의 예비비를 끌어다 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실 외교부 말씀하셔서 외교부장관님께도 관련해서 좀 주의를 촉구드리고 싶었는데요. 외교부 국외여비 예산은 97억인데 작년에 52억을 전용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유연성을 발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외교라는 것이 그렇게 유연하게 갑자기 오늘 결정해서 2주 뒤에 가고 한 달 뒤에 가고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미리 계획해서 해당 국가하고도 몇 년 뒤의 일까지 미리 계획해서 하는 것이 외교 아닙니까? 그래야 성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외교가 증가한다는 것이 솔직히 납득하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이런 예산심사를 저희 국회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데 이걸 제대로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사실 순방과 관련한 예산은 너무나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 행사와 관련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경호처 예산 같은 것도 보니까요, 오늘 경호처장님도 안 나오셨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쭈면 대통령경호처 같은 경우도 경호 비용이 부족하니까 예비비를 끌어다 썼습니다. 그런데 한 행사만 딱 보는 건데요.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사업 결산서인데 예비비를 45억 700만 원을 썼습니다.
예비비는 국가의 장래를 대비해서 비축하는 자금이고 일종의 비상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나라 곳간이 이렇게 비어 가는데 한 행사에 경호 비용으로 45억 700만 원의 예비비를 끌어다 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안경호 회계연도 막바지에 그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부분 유의해서 본예산 심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행사 같은 경우는 2022년 9월에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갑자기 그렇게 연말에 뭐가 늘어 가지고 편성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씀하는 것이 저는 여전히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안경호 참고적으로 다자간 행사의 규모하고 방한하는 일정 그다음에 지역하고 경호 정보·환경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나온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면……
앞으로……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안경호 예, 앞으로 그런 부분 유의하겠습니다.
주의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이렇게 외교, 해외 순방, 정말 집착이라고 보일 정도로 왜 갑자기 이렇게 모든 게 늘어날까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얻은 결과는 그러면 무엇인가 저희가 결산을 해 봐야 되는데요. G7 초청이 불발되고 우크라이나 포탄은 우회 지원하고 공급망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이득을 얻지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어나고 부산엑스포 유치도 실패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외교와 관련해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런 결과들이 국민에게 성과로 제대로 돌아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외교, 해외 순방, 정말 집착이라고 보일 정도로 왜 갑자기 이렇게 모든 게 늘어날까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얻은 결과는 그러면 무엇인가 저희가 결산을 해 봐야 되는데요. G7 초청이 불발되고 우크라이나 포탄은 우회 지원하고 공급망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이득을 얻지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어나고 부산엑스포 유치도 실패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외교와 관련해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런 결과들이 국민에게 성과로 제대로 돌아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권향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권향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권향엽입니다.
이번 주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는 양성평등주간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양성평등주간에 즈음해서 교육계에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과 여가부차관님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자료를 종합하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10명 중 7명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IT 기기를 손쉽게 이용한 10대, 20대가 디지털성범죄의 주요 피해자가 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18년에 개소가 되었고 그 이후에 집계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10대 미성년자의 비율은 2018년 8.4%에서 2023년에는 24.6%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도 나와 있는데요. 최근 5년간 디지털성범죄의 표적은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향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국 초·중등학교에서 연간 15시간씩 실시한다는 성교육은 여태 표준화된 지침조차 없습니다. 성교육 표준안이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2015년에 만들어진 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성교육 주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PPT에 보시다시피요.
결국 시·도교육청이 성교육 내용과 형식 정도만 정할 뿐 실제 교육은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교과목 교사가 양성평등,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국교사노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응답자의 93%가 성평등 관련한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수업하기 매우 곤란하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총리님!
이번 주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는 양성평등주간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양성평등주간에 즈음해서 교육계에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과 여가부차관님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자료를 종합하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10명 중 7명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IT 기기를 손쉽게 이용한 10대, 20대가 디지털성범죄의 주요 피해자가 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18년에 개소가 되었고 그 이후에 집계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10대 미성년자의 비율은 2018년 8.4%에서 2023년에는 24.6%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도 나와 있는데요. 최근 5년간 디지털성범죄의 표적은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향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국 초·중등학교에서 연간 15시간씩 실시한다는 성교육은 여태 표준화된 지침조차 없습니다. 성교육 표준안이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2015년에 만들어진 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성교육 주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PPT에 보시다시피요.
결국 시·도교육청이 성교육 내용과 형식 정도만 정할 뿐 실제 교육은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교과목 교사가 양성평등,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국교사노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응답자의 93%가 성평등 관련한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수업하기 매우 곤란하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본 위원은 이번 교육계 딥페이크 사태가 디지털기술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한 교육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피해학생들, 교사, 학부모가 발생한 상황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께 사과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구자근 간사, 박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자근 간사, 박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 또 디지털 시민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회의를 잡아 놓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아이들에게 예방교육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 또 디지털 시민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회의를 잡아 놓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아이들에게 예방교육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성교육 표준안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나 논의 중인 사안이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 연구용역도 있고요. 저희가 의원실에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예방교육도 예방교육이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피해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보호입니다. 현재 부총리께서 딥페이크 대응 관련한 긴급 TF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계시지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예방교육도 예방교육이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피해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보호입니다. 현재 부총리께서 딥페이크 대응 관련한 긴급 TF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피해 상황은 어떤 루트를 거쳐서 부총리님께 보고가 되고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학교는 일단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먼저 취합을 하고 교육청에서 취합된 걸 교육부가 다시 취합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부총리님 말씀만 들으면 교육 당국과 시·도교육청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일선 교육 현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학교에서 여학생들만 전원 강당에다가 불러 놓고 ‘조심해라, SNS 내려라’라고 지도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남학생들은 축구를 했다고 하고요. 이번 사태가 여학생들이 사진을 올렸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잘못해서 발생한 사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만약 그 강당에 피해학생이라도 있었다면 이건 학교가 학생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학교에서는 칠판에, PPT에 나와 있는데요 딥페이크 관련한 텔레그램 사용 유무 설문조사라는 종이를 붙여 놓고 이름과 전화번호, 사용 유무를 표시하게 해 두었습니다.
교육부총리님!
교육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 사진에서 설문조사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죽 해 봤는데요 교육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정말 2차 가해가 바로 걱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주의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이런 설문조사로 딥페이크 피해 현황을 파악해서 시·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보고하는 건데 제대로 보고받았다고 하기는 어렵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저것은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론이나 피해자의 신상이 드러나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등의 지침을 내리신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마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는 얼굴이나 신상정보 등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교실 안에서, 같은 학교에서, 나아가 같은 동네, 심지어는 같은 한 가정에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총리님,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교육부총리님,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인데 부총리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학교폭력의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정책을 마련해서 교장실이나 별도의 공간에 아이들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청과 다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개별 학교들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완벽한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계기로 확실하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개별 학교들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완벽한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계기로 확실하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지역구에도 여러 피해학교가 있고 피해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경찰에 가서 고발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고발조치를 하는 그 과정에서도 경찰들이 어떻게 피해자를 대할지에 대한, 최소한 분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장은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오늘은 교육부총리님께 질문을 드렸지만 이번 딥페이크 문제는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여가부, 과기부, 법무부, 방통위, 경찰청 등 여러 관계부처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처의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에 내년도 예산안 질의에서 조목조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교육부총리님께 질문을 드렸지만 이번 딥페이크 문제는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여가부, 과기부, 법무부, 방통위, 경찰청 등 여러 관계부처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처의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에 내년도 예산안 질의에서 조목조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분명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5대 폭력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국무위원들께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악의적인 조작 영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오늘 제가 당부드린 것들을 포함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여순사건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여순사건이 맞습니까? 여순 반란 사건이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여순사건으로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국가 공권력에 의해 경찰, 민간인 등이 희생된 사건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의 뜻에 따라 당시 진상규명,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2021년 7월 20일 날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을 통과한 9곳의 한국사 교과서 중 5곳이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법의 취지와는 상반된 주장입니다. 부총리님,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을 통과한 9곳의 한국사 교과서 중 5곳이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법의 취지와는 상반된 주장입니다. 부총리님,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반란군이라는 표현이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일부 군인에 한정해서 지칭한 것이고 교과서에서 민간인 희생 등에 대해서 충실히 기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반란군, 반란 가담자, 반란 가담 혐의자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이런 교과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번에 검정 과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엄격한 검정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긴밀하게 살펴보고 혹시 오류가 있으면 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과 역사를 거스르고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이들 교과서의 ‘반란’ 표현은 바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님, 함께 마음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장관님, 함께 마음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살펴보겠습니다.
권향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문자메시지 많이 받으실 겁니다. 보이스피싱도 있고 또 보면은 주식투자해 가지고 고수익 보장한다, 투자는 안 해도 된다, 단 어떻게 수익 올리는지 교육 안내하겠다, 소위 주식 리딩방입니다.
그런데 어제 CBS 라디오에서 중국인이 캄보디아에 세워 가지고 운영하는 한국인 상대의 주식사기 리딩방 조직에 위장취업해 가지고, 잠입해 가지고 그 실태를 파악하고 빠져나온 분이 그 범죄의 실상을 알리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연하게 자신의 지인이 한국인 바람잡이 모집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좀 질이 안 좋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큰돈을 벌 테니까 가서 바람잡이 좀 하자’ 그런 제안을 받고 이것 아니다, 이것 실태 파악을 위해서 내가 위장취업을 해서, 잠입을 해서 실태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형사하고 상의를 했는데 형사도 위험하다,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 거기 치안도 확실하지 않은데 혹시 총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말렸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이 정의감에 가서 위장취업하고 잠입을 했지요. 근무하는 기간 동안 보니까 거의 감금 상태였다고는 해요.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시면 외관은 호텔인데 실제는 리딩방 사기본부입니다. 거기서 몇 층을 임대를 해 가지고, 총책도 중국인이고 건물 임대료나 이런 것도, 운영하고 월급 주는 것도 전부 다 중국인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바람잡이들을 고용해 가지고 한국인 예비 피해자들 상대로 영업하는 것입니다.
보면 처음에 문자메시지를 막 뿌리잖아요. 그러면 문자메시지를 보고 순진한 사람은 답변도 하고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담당자가 지정이 되고 그리고 또 대화방 대본이 있어요. 대화방 대본은 원래 중국어로 돼 있는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호칭을 아주 친근하게 부릅니다, 전화 통화가 되면 이모 삼촌 오빠 누나.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전문 애널리스트들을 고용해 가지고 설명을 하게 하고 궁금해 하는 대화방 사람들한테 조언하고 그래서 신뢰를 쌓고 그러면 무슨 앱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것을 실제가 아니라 그냥 조작을 해요. 폭등한 종목이 있으면 그것을 실제로 이 앱에서 한 것처럼 조작을 해 가지고 보여 주면 사람들이 혹하는 거지요. 그러면 큰 프로젝트를 제시해 가지고 좀 들어와라, 그리고 돈을 받고서 그다음에는 잠적해 버립니다.
정말 이것은 민생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 법률 마련이 시급합니다. 21대 때 이것과 관련된 입법 발의안이 있기는 했지만 다 그냥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경찰청장님!
밤 늦게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문자메시지 많이 받으실 겁니다. 보이스피싱도 있고 또 보면은 주식투자해 가지고 고수익 보장한다, 투자는 안 해도 된다, 단 어떻게 수익 올리는지 교육 안내하겠다, 소위 주식 리딩방입니다.
그런데 어제 CBS 라디오에서 중국인이 캄보디아에 세워 가지고 운영하는 한국인 상대의 주식사기 리딩방 조직에 위장취업해 가지고, 잠입해 가지고 그 실태를 파악하고 빠져나온 분이 그 범죄의 실상을 알리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연하게 자신의 지인이 한국인 바람잡이 모집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좀 질이 안 좋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큰돈을 벌 테니까 가서 바람잡이 좀 하자’ 그런 제안을 받고 이것 아니다, 이것 실태 파악을 위해서 내가 위장취업을 해서, 잠입을 해서 실태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형사하고 상의를 했는데 형사도 위험하다,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 거기 치안도 확실하지 않은데 혹시 총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말렸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이 정의감에 가서 위장취업하고 잠입을 했지요. 근무하는 기간 동안 보니까 거의 감금 상태였다고는 해요.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시면 외관은 호텔인데 실제는 리딩방 사기본부입니다. 거기서 몇 층을 임대를 해 가지고, 총책도 중국인이고 건물 임대료나 이런 것도, 운영하고 월급 주는 것도 전부 다 중국인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바람잡이들을 고용해 가지고 한국인 예비 피해자들 상대로 영업하는 것입니다.
보면 처음에 문자메시지를 막 뿌리잖아요. 그러면 문자메시지를 보고 순진한 사람은 답변도 하고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담당자가 지정이 되고 그리고 또 대화방 대본이 있어요. 대화방 대본은 원래 중국어로 돼 있는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호칭을 아주 친근하게 부릅니다, 전화 통화가 되면 이모 삼촌 오빠 누나.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전문 애널리스트들을 고용해 가지고 설명을 하게 하고 궁금해 하는 대화방 사람들한테 조언하고 그래서 신뢰를 쌓고 그러면 무슨 앱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것을 실제가 아니라 그냥 조작을 해요. 폭등한 종목이 있으면 그것을 실제로 이 앱에서 한 것처럼 조작을 해 가지고 보여 주면 사람들이 혹하는 거지요. 그러면 큰 프로젝트를 제시해 가지고 좀 들어와라, 그리고 돈을 받고서 그다음에는 잠적해 버립니다.
정말 이것은 민생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 법률 마련이 시급합니다. 21대 때 이것과 관련된 입법 발의안이 있기는 했지만 다 그냥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청장조지호 예.
최근에 보니까 신고된 접수 건수만 한 달에 800～1000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국내 조직이 있고 해외 조직이 있거든요. 혹시 해외조직이나 해외 거점 범행으로 추정되는 건수 파악이 되시나요?
경찰청장조지호 저희들이 일단 검거한 조직을 기준으로 보면 검거한 조직 중에 한 51% 정도가 해외 기반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이상일 걸로, 비교적 해외 거점 조직은 검거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 이상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내 리딩방 조직의 피해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검거할 수 있는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경찰청장조지호 처음에 리딩방 사기가 생겼을 때는 약 30% 수준이었는데 최근 3개월 기준으로는 7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리딩방의 사기 수법도 진화하지만 그에 따른 경찰의 추적 기법도 지금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발전해서 지금은 70% 이상 검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통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계 잡힌 것만 해도 6222건이고 피해액은 오천 몇백억인데요 그런데 사실 신고 안 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통계에 잡히지 않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문제는 잡아도 피해 회복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장기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증거도 확실하게 채집을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신뢰관계로 하다가 이미 돈은 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먹고 튀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피해가 극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리고 행위자는 또 중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 사람들이 한국 경찰이 자기들을 검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한국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범죄를 멈추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게 중국 사람들이 한국인을 고용해서 그 한국인을 이용해서 한국인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잡아도 피해 회복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장기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증거도 확실하게 채집을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신뢰관계로 하다가 이미 돈은 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먹고 튀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피해가 극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리고 행위자는 또 중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 사람들이 한국 경찰이 자기들을 검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한국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범죄를 멈추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게 중국 사람들이 한국인을 고용해서 그 한국인을 이용해서 한국인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런 내용도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만간 국가수사본부장이나 고위 간부를 캄보디아로 파견해서 양국 간의 공조체계를 의논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을 캄보디아 경찰에 직접 파견해서 거기에서 합동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기회에 어떤 예방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들도 인지를 하는데 이 주식 리딩방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예방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찰의 업무 부담이, 수사 분야에 있어서 업무 부담이 너무 무거워 가지고 지금 보니까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 통계를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2021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인원이 이렇다가 22년도에 엄청나게, 반 이상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 기피를 막으려고 전원 특진제 이런 유인책을 했는데 그래도 이건 일부인 것이고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최근에 한 일주일, 한 달 안에, 한 달 사이에 너무 힘드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과로사를 하신 분이 다섯 분이나 돼요.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관악경찰서의 수사관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발령받으면서 40～50건의 사건을 배당받았고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계속되는 압박에 너무나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1차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게 되면서 6대 범죄 이외에는 모두 경찰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 부서 인원을 이전보다 늘리지 않으니 수사 업무가 폭증했다. 결국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관뿐만 아니라 고소인, 피고소인 모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수사과는 지옥, 지옥이랍니다. 그리고 경찰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경찰 자체 내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임에도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2를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경찰이 너무나 업무가 과중하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검찰에 남아 있는 그 부패·경제 분야까지도 박탈해서 경찰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이 기회에 어떤 예방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들도 인지를 하는데 이 주식 리딩방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예방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찰의 업무 부담이, 수사 분야에 있어서 업무 부담이 너무 무거워 가지고 지금 보니까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 통계를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2021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인원이 이렇다가 22년도에 엄청나게, 반 이상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 기피를 막으려고 전원 특진제 이런 유인책을 했는데 그래도 이건 일부인 것이고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최근에 한 일주일, 한 달 안에, 한 달 사이에 너무 힘드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과로사를 하신 분이 다섯 분이나 돼요.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관악경찰서의 수사관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발령받으면서 40～50건의 사건을 배당받았고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계속되는 압박에 너무나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1차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게 되면서 6대 범죄 이외에는 모두 경찰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 부서 인원을 이전보다 늘리지 않으니 수사 업무가 폭증했다. 결국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관뿐만 아니라 고소인, 피고소인 모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수사과는 지옥, 지옥이랍니다. 그리고 경찰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경찰 자체 내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임에도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2를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경찰이 너무나 업무가 과중하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검찰에 남아 있는 그 부패·경제 분야까지도 박탈해서 경찰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조지호 그거는 입법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수사를 하다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상이라 그러지요. 악성 민원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경찰을 보호하는. 그래서 아무튼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상이라 그러지요. 악성 민원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경찰을 보호하는. 그래서 아무튼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경찰청장조지호 수사관 개인에게 맡겨 두는 것이 아니고 팀 단위 수사로, 개인 단위 수사가 아니라 팀 단위 수사로 수사구조를 재편해서 경험이 많은 팀장들이 악성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지금 너무 업무 과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장조지호 그거는 현장 실태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업무부담이 너무 과중한 것 때문에, 그러면 수사를 제대로 못 해요. 그러면 피해는 국민들이 보거든요.
경찰청장조지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확충을 하든가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울산 동구의 김태선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울산 동구의 김태선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늦은 밤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외교부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1차장이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외교안보 참모들에 관해서 말한 거 알고 계시지요?
먼저 외교부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1차장이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외교안보 참모들에 관해서 말한 거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해리스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좀 생소하다면서 제가 이분들을 상대하려면 많이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향방도 혼란스럽고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외교안보 실세라고 불리시는 공직자께서 공개석상에서 함부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장관님,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장관님,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 편한 마음으로 한 발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발언이었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공개되지 않은 자리인데 어떻게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과 한국 외교안보 전략이라는 주제의 강연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비공개된 자리인데 거기서 한 말이 아마……
공개가 됐으니까 문제가 좀 되지 않나요, 이 부분이?
외교부장관조태열 공개되지 않아야 될 것이 공개된 거지요.
공개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공개된 게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말이 공개된 것 자체가 문제인 거지요, 여하튼 이런 말 했다는 거 자체가.
김 차장은 이 자리에서 미 대선후보의 참모를 평가하고 전략 그리고 한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신중하지 못한 발언들이 더 많았지요. 김 차장이 거론한 필립 고든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등 민주당이 집권할 시에 백악관이나 국무부의 주요 요직을 맡을 사람들을, 그들에 대한 경륜을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외교적 결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존 베테랑들을 밖에서 수혈해 와서 중량감 있는 멤버들이 콤비네이션이 돼야 우리도 동맹을 상대하기가 편해진다라고 하면서 도를 넘는 아주 오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이 된다고 하면 당장 고든이나 쿤스 같은 분들이 국무부나 행정부에서 일할 텐데 당장 카운터 파트너가 김태효 차장이 돼요. 그런데 이런 분을 상대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식의 김 차장 같은 발언이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저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님 나와 계신데 실장님께 좀 여쭐게요.
이렇게 잇따라 김태효 차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김태효 차장에게 어떤 따끔한 조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차장은 이 자리에서 미 대선후보의 참모를 평가하고 전략 그리고 한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신중하지 못한 발언들이 더 많았지요. 김 차장이 거론한 필립 고든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등 민주당이 집권할 시에 백악관이나 국무부의 주요 요직을 맡을 사람들을, 그들에 대한 경륜을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외교적 결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존 베테랑들을 밖에서 수혈해 와서 중량감 있는 멤버들이 콤비네이션이 돼야 우리도 동맹을 상대하기가 편해진다라고 하면서 도를 넘는 아주 오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이 된다고 하면 당장 고든이나 쿤스 같은 분들이 국무부나 행정부에서 일할 텐데 당장 카운터 파트너가 김태효 차장이 돼요. 그런데 이런 분을 상대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식의 김 차장 같은 발언이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저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님 나와 계신데 실장님께 좀 여쭐게요.
이렇게 잇따라 김태효 차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김태효 차장에게 어떤 따끔한 조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안보실장겸국방부장관신원식 외교부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공개가 된 점은 아쉽고 또 설사 비공개라도 조금 신중한 게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효 차장이 최근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논란이 됐었고 미국 중앙정보부 대통령실을 도청했을 때도 부정확하고 섣부른 대응으로 논란을 만들었던 당사자입니다. 해임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안부장관님 지금 자리 비우셨네요.
그리고 행안부장관님 지금 자리 비우셨네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기조실장 나와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지방소멸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지요?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동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방시대 정부를 자처하면서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첨단산업, 교육, 문화 이 모든 게 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현재 행안부에서는 평균인구 증감률 그리고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 등을 기준으로 해서 89개에 대해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하고 18개에 대해서는 관심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행안부 외에도 산업연구원이나 한국고용정보원 등 연구기관에서 지역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K-지방소멸지수 등을 내놓고,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정한 지역과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혹시 실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울산 동구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여기가 인구소멸 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안부 외에도 산업연구원이나 한국고용정보원 등 연구기관에서 지역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K-지방소멸지수 등을 내놓고,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정한 지역과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혹시 실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울산 동구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여기가 인구소멸 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정한 게 아닌데도 알고 계시나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그 관련해서 저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울산 동구가 인구소멸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산업연구원에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연구원에서 지정됐는데 행안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으로는 선정이, 포함이 안 됐어요. 그건 좀 다행이라고 보는데 이게 아마 기준 자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인구구조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한 행안부 기준과 그리고 산업연구원 지표는 경제적 요소, 산업 다양성을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달라졌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처럼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하는 지표와 반영 요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울산 동구는 들어갔다가도 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뭉뚱그려서 통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저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뭉뚱그려서 통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동의합니다.
꼭 이게 지역 맞춤형으로 해야지 인구소멸지역을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저희의 정책 방향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장관님은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시잖아요?
장관님은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책임져야 할 부처의 장관님으로서 현재 지방소멸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지난 2023년 3월에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봤습니다.
여기 보면 좀 실망스러운 점이 있어요.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읽어 드릴게요.
국립국악원, 극단, 오페라단, 발레단 등 지역순회공연 추진, 지역순회. 문화 소외지역 순회하는 책버스 운영,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국립국악원, 극단, 오페라단, 발레단 지역 순회 이것 똑같이…… 잘못 썼네요. ‘찾아가는’ 그리고 ‘순회’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 보면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예술단체가 한번 와서 공연하고 주요한 미술 작품들, 문화재를 며칠 가져다가 지방에서 보여 주고 다시 서울로 갑니다. 이게 바로 문체부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서울에 있는 단체, 박물관, 미술관 등을…… 서울에 있는 미술관, 단체에다가 미술관·박물관 예산을 쓰고 그리고 지역에 남는 건 없어요. 잠깐 보여 주고 가는 거거든요. 마치 가끔씩 문화적 시혜를 베푸는 식의 문화정책이 있는데 이것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읽어 드릴게요.
국립국악원, 극단, 오페라단, 발레단 등 지역순회공연 추진, 지역순회. 문화 소외지역 순회하는 책버스 운영,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국립국악원, 극단, 오페라단, 발레단 지역 순회 이것 똑같이…… 잘못 썼네요. ‘찾아가는’ 그리고 ‘순회’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 보면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예술단체가 한번 와서 공연하고 주요한 미술 작품들, 문화재를 며칠 가져다가 지방에서 보여 주고 다시 서울로 갑니다. 이게 바로 문체부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서울에 있는 단체, 박물관, 미술관 등을…… 서울에 있는 미술관, 단체에다가 미술관·박물관 예산을 쓰고 그리고 지역에 남는 건 없어요. 잠깐 보여 주고 가는 거거든요. 마치 가끔씩 문화적 시혜를 베푸는 식의 문화정책이 있는데 이것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물론 이런 정책은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지역의 요구를 들어 보면 대부분 이렇게 문화예술 향유할 게 없다, 도서관이 없다, 지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뭔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고 많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여기에 조금 더 저희들이 플러스해서 지금은 지역에 있는 그런 예술단체나 아니면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서울에 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번에 저희가 지역하고 연계해서 새롭게 만든 정책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여기에 조금 더 저희들이 플러스해서 지금은 지역에 있는 그런 예술단체나 아니면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서울에 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번에 저희가 지역하고 연계해서 새롭게 만든 정책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충분히 알겠고요.
문화시설도 이제 문화지도를, 전국지도를 바꾼다는 그런 각오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지역관광, 문화산업 등의 재편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적 고민과 과감한 도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문화시설도 이제 문화지도를, 전국지도를 바꾼다는 그런 각오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지역관광, 문화산업 등의 재편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적 고민과 과감한 도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내년쯤에는 아마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울산 동구인데 울산 동구만 봐도 대왕암 같은 훌륭한 자연관광단지에 문화시설을 결합한다면 아마 새로운 문화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래야지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성과를 내리라 봅니다. 심도 있게 좀 고민해 주시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홈리스 개최 관련해서 외교부장관님께 잠깐 질의드릴 건데 서울에 개최되는 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홈리스올림픽.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이 부분이 지금 비자 문제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원이 좀 안 돼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게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당장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는데 이게 외교부 그리고 문체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비자 못 받아서 못 들어온다고 하고 홈리스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어차피 FIFA에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체부장관님과 외교부장관님 좀 적극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아마 너무 시간이 짧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 운영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외교부장관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문금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외교부장관님이 아까 이 문구를 보시지 못하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사도광산 전시실에 있는 문구입니다. 저 일본어를 해석하면 ‘조선인이 원래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극히 낮다. 반도인 특유의 불결한 악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좀 수정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외교부장관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문금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외교부장관님이 아까 이 문구를 보시지 못하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사도광산 전시실에 있는 문구입니다. 저 일본어를 해석하면 ‘조선인이 원래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극히 낮다. 반도인 특유의 불결한 악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좀 수정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저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는 외교 사료입니다. 여기서 저런 것……
그러니까 저런 것들에 대해서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좀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기존에 있는 사료에……
우리가 등재에 협조를 해서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제 말씀은 저게 한 달에 28일씩이나 일을 했다라는 그 각종 가혹한 조건을 설명하는 한 페이지의 다른 부분의……
한 페이지더라도 가혹한 조건, 강제 노동도……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런 인식을 가지고 고용을 했으니 얼마나 가혹한……
강제동원이나 강제노동도 저게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인을 비하하는 내용이잖아요. 저게 어떻게 강제동원, 강제노동을 강조하는 문구입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있는 것을 그대로 전시한 겁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나온 말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가지고, 등재에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우월적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존심을 가지고 바꾸게끔 해 주셔야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과거의 기록을 어떻게 바꾸라는 얘기를 합니까? 있는 걸 전시한 건데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교육부총리님, 지금 지방재정교부금이나 교부세가 불용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전체 불용액 때문에 학생 일인당 한 180만 원 정도 결손이 생기는 거고 강원도나 충북교육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학생 일인당 330만 원 정도씩 결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총리님, 지금 지방재정교부금이나 교부세가 불용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전체 불용액 때문에 학생 일인당 한 180만 원 정도 결손이 생기는 거고 강원도나 충북교육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학생 일인당 330만 원 정도씩 결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금도 있고 또……
또 교육청이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내려가게 되면 통합안정화기금을 쓰더라도 그것이 고갈되면 사업도 못 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지방채나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해서 메꿔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보니까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시기 도래하고 있지요. 고교 무상교육비 국고지원 일몰 시기 도래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과세 일몰 시기 도래하고 있지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됐지요. 그러니까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보니까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시기 도래하고 있지요. 고교 무상교육비 국고지원 일몰 시기 도래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과세 일몰 시기 도래하고 있지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됐지요. 그러니까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일반 지자체랑 좀 다른 것은 교육 부분은 학생 수가 격감을 했기 때문에……
그것 알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거기에 따른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쭉 감소를 하면서 기금들도 많이 누적이 돼 있고요.
아니, 그렇게 여유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자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글쎄, 기금이 좀 많이 누적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맞추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맞춰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좀 하시고……
유보통합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유보통합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희가 이번에 교육의 큰 변화들이 많아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교부세법, 교부금법, 모든 법에 논란이 있는 상황 속에서 국회의 동의도 보고도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뭔가는 법을 개정하고 또 제도개선을 통해서 부족한 이런 지방재정 부분들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그리고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지난 4일 동안 이 예결위 결산심사 자리에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요청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리인의 입장에서. 그것을 주문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줄일 수 있는 차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 위원의 지적이라고 해 가지고 도외시하지 말고 대책을 세우자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줄일 수 있는 차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 위원의 지적이라고 해 가지고 도외시하지 말고 대책을 세우자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하여튼 교육재정은 큰 격변기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이런 격변기에 좀 좋은 법제화나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한 5분 남았는데요, 지난 4일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세수결손 문제, 지방재정 이렇게 열악해지는 문제, 그다음에 예비비의 문제, 그리고 특활비의 문제……
이제 한 5분 남았는데요, 지난 4일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세수결손 문제, 지방재정 이렇게 열악해지는 문제, 그다음에 예비비의 문제, 그리고 특활비의 문제……
간사님……
시간을 멈춰 주시면 잠깐 기다렸다가 하겠습니다.
차수 변경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현재 시각이 자정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단 산회하였다가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현재 시각이 자정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단 산회하였다가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