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24년 11월 7일(목)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 종합정책질의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장기화된 저성장·저출생·고금리로 인한 복합 위기 상황입니다. OECD에서 예측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5%로 G20 국가들이나 전 세계 평균 3.2%보다 낮습니다. 이 수치조차도 1분기 1.3%, 2분기 -0.2%, 3분기 0.1%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있었던 정부의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상황을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설명이 사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각과는 괴리가 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여러분!
예산은 국민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정부의 설명처럼 민생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었는지 꼼꼼히 살펴봅시다. 그래서 그 기준에 어긋난 예산들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삭감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국가재정이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도록 합시다.
먼저 세입예산을 꼼꼼히 살펴봤으면 합니다.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 가까이 세금이 덜 걷힌다고 합니다. 4년간 무려 200조 원이 넘게 세수 규모에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재정 당국의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국세 수입을 올해 예상 수입치보다 44조 원 이상 높여 편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속세 세율을 인하하고 부담금을 2조 원 정도 축소한다고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곳간에 쌀이 비어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둘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리와 후생을 두텁게 하는 일에 한목소리를 냅시다.
이번 예산안에 담긴 고물가 대책과 내수 활성화 대책이 충분한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재도약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을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취약아동 등을 위한 예산이 이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더 계시지 않은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예산안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의 시발점이 바로 연구개발 R&D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예산안은 2023년 R&D 예산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2024년에 대폭 감액된 연구개발 예산을 외형적으로만 원상 회복한 것이 아닌지 염려됩니다. 기초과학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지혜를 모읍시다.
넷째,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합니다.
위기가 일상이 되니 이제 일상이 위기라는 말이 돕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철칙으로 삼아 내년도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데 그친 긴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많은 재정 전문가들이 정부의 이러한 긴축재정 기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 곳간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민생 곳간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동심단금(同心斷金)이라는 말처럼 마음을 합치면 단단한 쇠도 끊을 수 있습니다. 여야 모두 뜻을 모아 서민을 위한 예산, 국민을 위한 예산,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 봅시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 법정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두 분 간사님과 여야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지금 우리 경제는 장기화된 저성장·저출생·고금리로 인한 복합 위기 상황입니다. OECD에서 예측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5%로 G20 국가들이나 전 세계 평균 3.2%보다 낮습니다. 이 수치조차도 1분기 1.3%, 2분기 -0.2%, 3분기 0.1%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있었던 정부의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상황을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설명이 사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각과는 괴리가 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여러분!
예산은 국민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정부의 설명처럼 민생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었는지 꼼꼼히 살펴봅시다. 그래서 그 기준에 어긋난 예산들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삭감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국가재정이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도록 합시다.
먼저 세입예산을 꼼꼼히 살펴봤으면 합니다.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 가까이 세금이 덜 걷힌다고 합니다. 4년간 무려 200조 원이 넘게 세수 규모에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재정 당국의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국세 수입을 올해 예상 수입치보다 44조 원 이상 높여 편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속세 세율을 인하하고 부담금을 2조 원 정도 축소한다고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곳간에 쌀이 비어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둘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리와 후생을 두텁게 하는 일에 한목소리를 냅시다.
이번 예산안에 담긴 고물가 대책과 내수 활성화 대책이 충분한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재도약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을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취약아동 등을 위한 예산이 이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더 계시지 않은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예산안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의 시발점이 바로 연구개발 R&D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예산안은 2023년 R&D 예산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2024년에 대폭 감액된 연구개발 예산을 외형적으로만 원상 회복한 것이 아닌지 염려됩니다. 기초과학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지혜를 모읍시다.
넷째,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합니다.
위기가 일상이 되니 이제 일상이 위기라는 말이 돕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철칙으로 삼아 내년도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데 그친 긴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많은 재정 전문가들이 정부의 이러한 긴축재정 기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 곳간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민생 곳간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동심단금(同心斷金)이라는 말처럼 마음을 합치면 단단한 쇠도 끊을 수 있습니다. 여야 모두 뜻을 모아 서민을 위한 예산, 국민을 위한 예산,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 봅시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 법정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두 분 간사님과 여야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위원입니다.
예결위원으로 뒤늦게 합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올바른 교육과 민생 경제를 살리는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으로 뒤늦게 합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올바른 교육과 민생 경제를 살리는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혁신당 비례대표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결위 소속 이준석 위원을 대신하여 2025년도 예결위원으로 보임되었습니다.
원소속 상임위는 보건복지위로 민생에 특히 밀착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결위 소속 이준석 위원을 대신하여 2025년도 예결위원으로 보임되었습니다.
원소속 상임위는 보건복지위로 민생에 특히 밀착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과 내일은 종합정책질의를, 11월 11일과 12일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11월 13일과 14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별심사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회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20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5분, 재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3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6일간 진행되는 우리 위원회 모든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과 내일은 종합정책질의를, 11월 11일과 12일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11월 13일과 14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별심사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회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20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5분, 재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3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6일간 진행되는 우리 위원회 모든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상정된 안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하는 위원 있음)
국무총리님 인사 듣고서 하겠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하는 위원 있음)
국무총리님 인사 듣고서 하겠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애써 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주요국의 경기둔화 우려,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중동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으로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큰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상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경기 변화에도 우리 경제가 굳건하게 순항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물가와 일자리 등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민간 주도의 경제활력 제고, 수출시장 확대, 미래 대비 투자 등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노력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물가는 3년 7개월 만에 1%대에 진입하며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15～64세 고용률은 69.9%로 9월 기준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외국인 투자 유치도 제조업과 그린필드 투자를 중심으로 올해 3분기까지 251억 8000만 불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수출은 10월 기준 13개월째 전년 대비 플러스 흐름을 보였고 무역수지도 17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 중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국고채가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된 것은 우리 경제와 금융의 펀더멘털과 역동성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인정받은 결과이며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간 누적되었던 고물가·고금리의 여파로 국민들이 민생 현장에서 체험하는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 현장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경기 회복의 흐름이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들어 전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공공부문의 과다부채 문제로 인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에서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도 글로벌 공공부채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각 나라가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해 재정 건전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통화기금의 정책 제언은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돈을 안 쓰는 긴축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규모를 고려하여 재정을 효율적·전략적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국정운영의 방향과 재정 여건 등을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물입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 부처가 협력하여 비효율적·관행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는 대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예산은 빠짐없이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에 대해 복지를 맞춤형으로 확대하여 약자복지 기조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등을 통해 어려운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직접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정부 5년간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월 19만 6000원 인상되었으나 이보다 큰 21만 3000원을 24년도 한 해에 인상했고 내년에도 월 11만 8000원을 더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활성공금 신설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도 강화하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제활력 확산을 뒷받침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상당 기간 누적된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각자의 경영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내수경기에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한 R&D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여 AI, 바이오, 양자의 3대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금융·인력·인프라 지원 확대로 미래기술 주권을 확보하여 성장동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준비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생 추세의 반등을 위해 그간의 비효율적인 현금 지원 방식을 탈피하여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의 필수기능인 의료서비스가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미래에도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등에 향후 5년간 재정 10조 원을 포함한 총 30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수 등 각종 재해,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딥페이크 등 첨단·지능 범죄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더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국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의 국격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20년 만에 개최되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정책과 사업들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계획대로 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애써 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주요국의 경기둔화 우려,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중동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으로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큰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상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경기 변화에도 우리 경제가 굳건하게 순항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물가와 일자리 등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민간 주도의 경제활력 제고, 수출시장 확대, 미래 대비 투자 등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노력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물가는 3년 7개월 만에 1%대에 진입하며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15～64세 고용률은 69.9%로 9월 기준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외국인 투자 유치도 제조업과 그린필드 투자를 중심으로 올해 3분기까지 251억 8000만 불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수출은 10월 기준 13개월째 전년 대비 플러스 흐름을 보였고 무역수지도 17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 중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국고채가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된 것은 우리 경제와 금융의 펀더멘털과 역동성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인정받은 결과이며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간 누적되었던 고물가·고금리의 여파로 국민들이 민생 현장에서 체험하는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 현장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경기 회복의 흐름이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들어 전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공공부문의 과다부채 문제로 인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에서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도 글로벌 공공부채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각 나라가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해 재정 건전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통화기금의 정책 제언은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돈을 안 쓰는 긴축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규모를 고려하여 재정을 효율적·전략적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국정운영의 방향과 재정 여건 등을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물입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 부처가 협력하여 비효율적·관행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는 대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예산은 빠짐없이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에 대해 복지를 맞춤형으로 확대하여 약자복지 기조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등을 통해 어려운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직접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정부 5년간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월 19만 6000원 인상되었으나 이보다 큰 21만 3000원을 24년도 한 해에 인상했고 내년에도 월 11만 8000원을 더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활성공금 신설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도 강화하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제활력 확산을 뒷받침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상당 기간 누적된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각자의 경영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내수경기에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한 R&D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여 AI, 바이오, 양자의 3대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금융·인력·인프라 지원 확대로 미래기술 주권을 확보하여 성장동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준비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생 추세의 반등을 위해 그간의 비효율적인 현금 지원 방식을 탈피하여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의 필수기능인 의료서비스가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미래에도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등에 향후 5년간 재정 10조 원을 포함한 총 30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수 등 각종 재해,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딥페이크 등 첨단·지능 범죄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더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국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의 국격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20년 만에 개최되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정책과 사업들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계획대로 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간사님, 국민의힘 구자근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 여러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입니다.
오늘 저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 생활 안정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최우선 가치를 두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그간 어려웠던 내수가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상반기 회복을 견인했던 수출의 일시적인 조정과 건설부문의 누적된 수주 감소 영향으로 기대했던 성장 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고물가와 고금리 완화, 실질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국 경기 여건과 중동 사태와 함께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변동, 국제 통상환경 재편, 국내기업 산업환경 불확실성에도 빈틈없는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최근의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위험요인이 아닌 훗날 변화와 성장의 기회로 평가될 수 있도록 어려운 취약부문을 먼저 챙기고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는 한편 새로운 성장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내년 예산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년 예산안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책임 있는 민생 해결을 지향하며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두터운 소득안전망을, 청년에게는 일자리와 교육·주거 사다리를 제공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경영부담 경감과 재도약을 지원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구조개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우리 경제의 예인선 역할을 하는 반도체 등 첨단·주력산업과 수출이 경제 성장을 지속 견인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도전형 R&D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의 근본적 성장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응 및 필수·지역의료 복원과 같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예산도 과감히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채무 증가는 미래세대에게 빚을 넘기고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후퇴시키기 때문입니다.
재정 운용 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해 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비하여 절감된 재원을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은 지난 10월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되는 성과로 이어진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에서 높이 평가하는 우리 경제의 강점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안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조 4000억 원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금년 -3.6%에서 내년 -2.9%로 축소되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3%로 전년 대비 0.8%p 증가한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4대 투자 중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입니다.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연간 생계급여액을 141만 원 인상합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 원으로 지난 정부 연평균 인상액 47만 원의 3배 이상이 됩니다.
노인 지원 예산은 24조 4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로 확대하고 평생교육 바우처를 8000명에게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 예산은 6조 8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센터를 신설하고 장애인이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장려금을 75만 6000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위해서는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복지가 일회성 지출이 아닌 지속가능한 자립의 기반이 되도록 사회이동 사다리 구축에도 힘썼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희망저축계좌의 정부 지원금을 2배 확대하겠습니다.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하고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4만 2000명 대상으로 새롭게 지원합니다.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000호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경제활력 확산 뒷받침입니다.
글로벌 경쟁 구도가 치열해지고 있는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등 이른바 ABC＋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6조 2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시장수요 전환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이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년 반도체 저리대출, 도로 등 핵심 인프라 구축, 팹리스 특성화대학 2개소 육성 등을 포함하는 1조 70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시작으로 26조 원 규모의 금융·세제·재정·인프라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차세대 AI 생태계 선점을 위해 핵심 원천기술 등 초격차 기술 개발과 1000억 원 규모의 AI 혁신펀드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바이오 분야에서도 기초-임상-상용화에 이르는 전주기·임무형 기술개발을 확대합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AI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수출과 건설부문의 조속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확충하였습니다.
새로운 수출동력 확충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원전산업펀드와 400억 원 규모의 방산수출펀드를 조성하고 EU 탄소무역 장벽 등에 대응한 녹색금융 공급 규모도 6조 4000억 원에서 8조 9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지역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물량을 1만 호에서 1만 5000호로 확대하고 하수도·농촌 정비 등 소규모 건설 인프라에도 7조 3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아울러 건설업계 애로사항인 공공부문 공사비 기준을 합리화하고 민간투자도 향후 5년간 30조 원 더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경영여건 진단을 토대로 경영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 3종 세트와 배달·택배비 30만 원을 지원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5000억 원의 스케일업 자금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누적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재도전을 위한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점포 정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 비용도 인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속에서도 농가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4000억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지난 18개월 연속 감소하던 출생아 수가 금년 7월부터 2개월 연속 증가로 반전된 것은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저출생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과 지원 비율을 확대하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겠습니다.
향후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연계하여 저출생 사업의 범주를 재정립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에 재정 투자를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자산 형성과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을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새로 출시하고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매칭 한도를 소득에 관계없이 월 70만 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청년 일경험 규모도 5만 8000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서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의료개혁에 투입하겠습니다.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발전 프로그램에도 4000억 원을 투입하고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 비용과 수당에 4000억 원, 필수의료 시설·장비 확충에 2000억 원 등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과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 인프라 개선에도 3000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입니다.
첨단·지능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민생범죄 근절에 4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딥페이크 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40%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사건에 10분 내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대응에도 5조 2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35개 풍수해 종합정비 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동시에 일괄·집중 투자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재난에 대한 효율적 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군 처우개선에도 6조 2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군 복무가 청년의 자긍심이 되도록 병 봉급을 내년부터 월 205만 원으로 인상하고 간부 처우개선을 위해 내후년까지 모든 간부에게 1인 1실 숙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내년에도 초급간부 봉급을 3년 연속 추가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적개발원조 예산도 역대 최대인 6조 7000억 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내년은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을 안착시켜 민생과 내수 각 부문에 체감되는 온기가 돌게 하고 역동경제와 구조개혁 본격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민생·경제 사업들이 조속히 집행되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전하고 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 역시 국회가 확정해 주신 예산이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히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재정과 금융·규제개혁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민생 안정과 경제성장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입니다.
오늘 저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 생활 안정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최우선 가치를 두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그간 어려웠던 내수가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상반기 회복을 견인했던 수출의 일시적인 조정과 건설부문의 누적된 수주 감소 영향으로 기대했던 성장 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고물가와 고금리 완화, 실질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국 경기 여건과 중동 사태와 함께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변동, 국제 통상환경 재편, 국내기업 산업환경 불확실성에도 빈틈없는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최근의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위험요인이 아닌 훗날 변화와 성장의 기회로 평가될 수 있도록 어려운 취약부문을 먼저 챙기고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는 한편 새로운 성장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내년 예산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년 예산안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책임 있는 민생 해결을 지향하며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두터운 소득안전망을, 청년에게는 일자리와 교육·주거 사다리를 제공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경영부담 경감과 재도약을 지원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구조개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우리 경제의 예인선 역할을 하는 반도체 등 첨단·주력산업과 수출이 경제 성장을 지속 견인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도전형 R&D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의 근본적 성장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응 및 필수·지역의료 복원과 같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예산도 과감히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채무 증가는 미래세대에게 빚을 넘기고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후퇴시키기 때문입니다.
재정 운용 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해 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비하여 절감된 재원을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은 지난 10월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되는 성과로 이어진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에서 높이 평가하는 우리 경제의 강점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안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조 4000억 원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금년 -3.6%에서 내년 -2.9%로 축소되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3%로 전년 대비 0.8%p 증가한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4대 투자 중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입니다.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연간 생계급여액을 141만 원 인상합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 원으로 지난 정부 연평균 인상액 47만 원의 3배 이상이 됩니다.
노인 지원 예산은 24조 4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로 확대하고 평생교육 바우처를 8000명에게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 예산은 6조 8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센터를 신설하고 장애인이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장려금을 75만 6000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위해서는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복지가 일회성 지출이 아닌 지속가능한 자립의 기반이 되도록 사회이동 사다리 구축에도 힘썼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희망저축계좌의 정부 지원금을 2배 확대하겠습니다.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하고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4만 2000명 대상으로 새롭게 지원합니다.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000호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경제활력 확산 뒷받침입니다.
글로벌 경쟁 구도가 치열해지고 있는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등 이른바 ABC＋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6조 2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시장수요 전환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이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년 반도체 저리대출, 도로 등 핵심 인프라 구축, 팹리스 특성화대학 2개소 육성 등을 포함하는 1조 70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시작으로 26조 원 규모의 금융·세제·재정·인프라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차세대 AI 생태계 선점을 위해 핵심 원천기술 등 초격차 기술 개발과 1000억 원 규모의 AI 혁신펀드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바이오 분야에서도 기초-임상-상용화에 이르는 전주기·임무형 기술개발을 확대합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AI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수출과 건설부문의 조속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확충하였습니다.
새로운 수출동력 확충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원전산업펀드와 400억 원 규모의 방산수출펀드를 조성하고 EU 탄소무역 장벽 등에 대응한 녹색금융 공급 규모도 6조 4000억 원에서 8조 9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지역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물량을 1만 호에서 1만 5000호로 확대하고 하수도·농촌 정비 등 소규모 건설 인프라에도 7조 3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아울러 건설업계 애로사항인 공공부문 공사비 기준을 합리화하고 민간투자도 향후 5년간 30조 원 더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경영여건 진단을 토대로 경영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 3종 세트와 배달·택배비 30만 원을 지원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5000억 원의 스케일업 자금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누적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재도전을 위한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점포 정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 비용도 인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속에서도 농가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4000억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지난 18개월 연속 감소하던 출생아 수가 금년 7월부터 2개월 연속 증가로 반전된 것은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저출생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과 지원 비율을 확대하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겠습니다.
향후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연계하여 저출생 사업의 범주를 재정립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에 재정 투자를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자산 형성과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을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새로 출시하고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매칭 한도를 소득에 관계없이 월 70만 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청년 일경험 규모도 5만 8000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서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의료개혁에 투입하겠습니다.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발전 프로그램에도 4000억 원을 투입하고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 비용과 수당에 4000억 원, 필수의료 시설·장비 확충에 2000억 원 등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과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 인프라 개선에도 3000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입니다.
첨단·지능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민생범죄 근절에 4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딥페이크 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40%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사건에 10분 내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대응에도 5조 2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35개 풍수해 종합정비 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동시에 일괄·집중 투자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재난에 대한 효율적 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군 처우개선에도 6조 2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군 복무가 청년의 자긍심이 되도록 병 봉급을 내년부터 월 205만 원으로 인상하고 간부 처우개선을 위해 내후년까지 모든 간부에게 1인 1실 숙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내년에도 초급간부 봉급을 3년 연속 추가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적개발원조 예산도 역대 최대인 6조 7000억 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내년은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을 안착시켜 민생과 내수 각 부문에 체감되는 온기가 돌게 하고 역동경제와 구조개혁 본격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민생·경제 사업들이 조속히 집행되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전하고 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 역시 국회가 확정해 주신 예산이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히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재정과 금융·규제개혁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민생 안정과 경제성장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신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정총량에 대한 검토입니다. 굵은 글씨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수입·총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의 견지라는 정책 방향하에 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바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전년 대비 개선될 전망이며 총수입은 전년 대비 6.5%, 총지출은 전년 대비 3.2%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선 총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에 대해 살펴보면, 25년 국세수입액 382.4조 원은 24년 예산 대비로는 4.1% 증가한 규모이나 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반영하면 13.2%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21년과 22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므로 25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5년도 국세수입을 정부안보다 3.9조 원 적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 전망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부는 세입 추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는 한편 반복되는 세수오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한편 세수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국세외수입입니다.
정부는 25년 국세외수입액으로 24년 대비 24.5조 원 증가한 269.4조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세외수입 예산안 중 3.7조 원 규모의 물납주식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상당한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적극적인 매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5년 국세외수입을 정부안보다 2조 원 적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지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재정적자의 단계적 축소 등을 감안하여 25년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전년 대비 소폭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심의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15페이지입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24년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 계획을 밝혔는데 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정부 대응 방안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필요한 경우 지방채 매입 등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보완책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재정건전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재정수지와 관련하여 정부는 향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에서 지속 관리한다는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재량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1.1%에 불과하여 탄력적인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세입 기반을 확보하고 지출을 효율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채무와 관련하여 25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전망되는데 이는 OECD 주요국과 비교 시 높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고령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향후 국가채무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국가채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R&D 분야의 경우 효율화를 이유로 한 구조조정 결과 24년도 R&D 예산은 전년 대비 크게 감액되었다가 25년도 예산안에 다시 원래 수준으로 증액되었는데 일부 R&D 과제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감액되었다가 다시 증액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R&D 분야에 대한 효율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R&D 예산은 25년에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6년부터는 연평균 1% 내외의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기투자계획에 대해 R&D 분야의 위축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한 번 수혜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면 이를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적 성격의 대규모 의무지출 사업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계상의 작은 오류에도 재정 운용 규모가 크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추계의 정확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정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교·통일 분야의 경우 24년에 크게 급증한 ODA 사업 중 일부가 사업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향후에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점진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BTL 한도액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BTL 사업은 적격성 조사 결과 민간투자대안의 정부 부담액이 정부실행대안보다 낮을 경우 적격성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할인율, 수익률, 낙찰률 등이 민간투자대안에 유리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일부 있었고 적격성 조사 결과 적격성이 없음으로 판단되었음에도 BTL 한도액안에 반영된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저출생 대응입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바 정부는 25년도 예산안에 육아휴직급여 인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선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기간 확대는 일·가정 양립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이로 인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부담이 더욱 가중된 측면이 있으므로 중장기 기금 건전성에 대한 관리계획을 엄밀하게 수립하고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입니다.
업무분담금 지원 제도는 육아휴직 활용을 장려하는 직장문화를 형성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월 20만 원의 지원금이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지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의료 현안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정부는 기피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 확대 지급, 지역 근무 의사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을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이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34페이지입니다.
의대생 증원을 전제로 추진된 의대 여건 개선 사업은 대규모 건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타당성 평가를 거치지 않는 등 사업 내용의 구체성이 미흡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의대 전임교수를 긴급히 증원하는 과정에서 우수인력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준비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인 배달료·택배비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으나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 지원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성, 비용 전가에 따른 가격 교란 및 배달플랫폼 업체로의 수혜 귀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때 급증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부실률이 상승하고 있고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주된 재원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입니다. 교육 현안입니다.
하단입니다.
국가장학금 사업은 수혜 대상 확대와 지원단가 상승에 따라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대학 교육에 대해서도 국가가 일반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42페이지입니다.
한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정책적 변화이고 현재 동 교과서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적지 않으므로 다양한 의견들의 수렴 방안 및 부작용 우려에 대한 대책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44페이지입니다. 이차보전입니다.
이차보전 사업의 예산 규모는 최근 2년 만에 약 2배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은 직접융자에 비해 단기적인 재정지출 감소 효과가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선호될 수 있으나 중장기 재원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급격한 확대 추세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의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연례적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을 초과 집행하고 있는데 계획되지 않은 정책성 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펀드입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정책펀드는 성장이 필요한 분야에 한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민간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당초의 제한적인 취지와 달리 여러 부처에서 수많은 분야에 펀드를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재원이 펀드 운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자펀드 결성 지연으로 유보되어 있는 재정출자액, 기조성된 펀드의 투자 여력 및 회수재원 발생액 등을 고려하여 25년 신규 출자 규모를 감액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하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부처별 예산안 주요 분석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정총량에 대한 검토입니다. 굵은 글씨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수입·총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의 견지라는 정책 방향하에 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바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전년 대비 개선될 전망이며 총수입은 전년 대비 6.5%, 총지출은 전년 대비 3.2%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선 총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에 대해 살펴보면, 25년 국세수입액 382.4조 원은 24년 예산 대비로는 4.1% 증가한 규모이나 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반영하면 13.2%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21년과 22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므로 25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5년도 국세수입을 정부안보다 3.9조 원 적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 전망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부는 세입 추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는 한편 반복되는 세수오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한편 세수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국세외수입입니다.
정부는 25년 국세외수입액으로 24년 대비 24.5조 원 증가한 269.4조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세외수입 예산안 중 3.7조 원 규모의 물납주식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상당한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적극적인 매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5년 국세외수입을 정부안보다 2조 원 적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지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재정적자의 단계적 축소 등을 감안하여 25년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전년 대비 소폭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심의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15페이지입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24년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 계획을 밝혔는데 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정부 대응 방안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필요한 경우 지방채 매입 등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보완책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재정건전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재정수지와 관련하여 정부는 향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에서 지속 관리한다는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재량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1.1%에 불과하여 탄력적인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세입 기반을 확보하고 지출을 효율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채무와 관련하여 25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전망되는데 이는 OECD 주요국과 비교 시 높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고령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향후 국가채무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국가채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R&D 분야의 경우 효율화를 이유로 한 구조조정 결과 24년도 R&D 예산은 전년 대비 크게 감액되었다가 25년도 예산안에 다시 원래 수준으로 증액되었는데 일부 R&D 과제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감액되었다가 다시 증액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R&D 분야에 대한 효율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R&D 예산은 25년에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6년부터는 연평균 1% 내외의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기투자계획에 대해 R&D 분야의 위축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한 번 수혜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면 이를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적 성격의 대규모 의무지출 사업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계상의 작은 오류에도 재정 운용 규모가 크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추계의 정확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정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교·통일 분야의 경우 24년에 크게 급증한 ODA 사업 중 일부가 사업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향후에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점진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BTL 한도액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BTL 사업은 적격성 조사 결과 민간투자대안의 정부 부담액이 정부실행대안보다 낮을 경우 적격성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할인율, 수익률, 낙찰률 등이 민간투자대안에 유리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일부 있었고 적격성 조사 결과 적격성이 없음으로 판단되었음에도 BTL 한도액안에 반영된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저출생 대응입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바 정부는 25년도 예산안에 육아휴직급여 인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선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기간 확대는 일·가정 양립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이로 인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부담이 더욱 가중된 측면이 있으므로 중장기 기금 건전성에 대한 관리계획을 엄밀하게 수립하고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입니다.
업무분담금 지원 제도는 육아휴직 활용을 장려하는 직장문화를 형성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월 20만 원의 지원금이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지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의료 현안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정부는 기피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 확대 지급, 지역 근무 의사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을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이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34페이지입니다.
의대생 증원을 전제로 추진된 의대 여건 개선 사업은 대규모 건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타당성 평가를 거치지 않는 등 사업 내용의 구체성이 미흡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의대 전임교수를 긴급히 증원하는 과정에서 우수인력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준비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인 배달료·택배비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으나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 지원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성, 비용 전가에 따른 가격 교란 및 배달플랫폼 업체로의 수혜 귀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때 급증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부실률이 상승하고 있고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주된 재원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입니다. 교육 현안입니다.
하단입니다.
국가장학금 사업은 수혜 대상 확대와 지원단가 상승에 따라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대학 교육에 대해서도 국가가 일반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42페이지입니다.
한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정책적 변화이고 현재 동 교과서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적지 않으므로 다양한 의견들의 수렴 방안 및 부작용 우려에 대한 대책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44페이지입니다. 이차보전입니다.
이차보전 사업의 예산 규모는 최근 2년 만에 약 2배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은 직접융자에 비해 단기적인 재정지출 감소 효과가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선호될 수 있으나 중장기 재원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급격한 확대 추세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의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연례적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을 초과 집행하고 있는데 계획되지 않은 정책성 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펀드입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정책펀드는 성장이 필요한 분야에 한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민간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당초의 제한적인 취지와 달리 여러 부처에서 수많은 분야에 펀드를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재원이 펀드 운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자펀드 결성 지연으로 유보되어 있는 재정출자액, 기조성된 펀드의 투자 여력 및 회수재원 발생액 등을 고려하여 25년 신규 출자 규모를 감액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하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부처별 예산안 주요 분석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만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3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만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3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일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지난 5일 시정연설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오지 않고 국무총리가 대독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임을 말씀드립니다.
총리 대독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시정연설은 행정부 수반으로 국민의 소중한 예산 677조를 어떻게 쓸지 그 예산의 주인인 국민들께 정중히 설명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패싱하고 정부는 예산안 심의 관련 매우 중요한 요구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예비비, 수차례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쓸 수 있는 예비비를 대통령 순방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국민의 시름은 커지는데 국회의 사전 승인도 필요 없이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예비비를 올해 무려 14.3% 증가한 6000억이나 증액시켰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3.2% 증액에 비해서 14.3% 증액한 것은 국회에서 수없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심의해야 됩니다.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한 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비 심의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기재부의 오만함과 국회 경시를 규탄합니다.
두 번째 자료는 기재부의 예산실 과장급 이상의 원적지, 출신 고등학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는 항간에 기재부 예산실이 TK 출신으로 채워졌다, 호남 출신들은 다른 곳으로 내보냈다, 예산실은 대통령실이 관리한다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의혹을 밝혀내야 됩니다.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별이 아니면 전체 통계라도 제출하십시오.
세 번째는 대통령실이 수행한 여론조사 시행 관련 예산집행 자료입니다. 명태균 씨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여론조사, 본인이 하고 싶다는 내용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관련 예산집행 자료가 예산심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대통령 해외순방 할 때 사용하는 서울공항 근무하는 관세청 직원 수, 단속 실적 등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 세관 미신고 의혹 등과 관련해서 국감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법 앞에 모두 평등합니다. 서울공항에서 관세청이 제대로 일하는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에 법무부, 검찰, 대통령경호처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일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지난 5일 시정연설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오지 않고 국무총리가 대독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임을 말씀드립니다.
총리 대독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시정연설은 행정부 수반으로 국민의 소중한 예산 677조를 어떻게 쓸지 그 예산의 주인인 국민들께 정중히 설명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패싱하고 정부는 예산안 심의 관련 매우 중요한 요구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예비비, 수차례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쓸 수 있는 예비비를 대통령 순방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국민의 시름은 커지는데 국회의 사전 승인도 필요 없이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예비비를 올해 무려 14.3% 증가한 6000억이나 증액시켰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3.2% 증액에 비해서 14.3% 증액한 것은 국회에서 수없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심의해야 됩니다.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한 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비 심의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기재부의 오만함과 국회 경시를 규탄합니다.
두 번째 자료는 기재부의 예산실 과장급 이상의 원적지, 출신 고등학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는 항간에 기재부 예산실이 TK 출신으로 채워졌다, 호남 출신들은 다른 곳으로 내보냈다, 예산실은 대통령실이 관리한다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의혹을 밝혀내야 됩니다.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별이 아니면 전체 통계라도 제출하십시오.
세 번째는 대통령실이 수행한 여론조사 시행 관련 예산집행 자료입니다. 명태균 씨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여론조사, 본인이 하고 싶다는 내용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관련 예산집행 자료가 예산심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대통령 해외순방 할 때 사용하는 서울공항 근무하는 관세청 직원 수, 단속 실적 등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 세관 미신고 의혹 등과 관련해서 국감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법 앞에 모두 평등합니다. 서울공항에서 관세청이 제대로 일하는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에 법무부, 검찰, 대통령경호처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도 자료 요구 의사진행발언이시면 듣고 같이 정리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께서 3분간 자료 요구……
김영진 위원께서 3분간 자료 요구……
정부의 2024년 세수 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향 제출 내용 중에 올해 29.6조 원 국세 부족분에 관한 대응 방안으로 교부세 6.5조 원 교부를 줄이고 불용 7조～9조 원 정도로 대응 계획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 중에, 당시에 제가 요청했었는데 기재부에서 제출을 안 했는데요. 오늘 행안부와 교육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조 원의 올해 부족분에 관한 미교부 사안들을 전국에 있는 모든 광역교육청별로 어떤 사업들을 중심으로 6.5조 원을 미교부해서 처리했는지에 대한 부분과―작년에도 동일합니다―작년에 18조 원이 행안부·교육부 산하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미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 미교부된 내역들을 해당 교육청과 사업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도 불용 처리했고 올해도 전체 예산 중에 7조～9조 원 정도를 불용으로 대응 계획한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7조～9조 원의 불용 대응 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 내용과 각 부처별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각 부처별 예산심의를 할 시에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 엉뚱한 예산심사가 진행이 돼서 예결위가 형해화될 수 있는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7조～9조 원 정도를 불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이 섰기 때문에 7조～9조 원 정도의 불용이 어느 부처에서 어느 사업으로 현재 대략적으로 추계해서 준비하면, 알고 있어야지 그에 상응해서 예산 전체 심사와 증액 및 감액 사업들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솔직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기재부가 지방재정교부금과 교부금을 행안부와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했다고 하는데 행안부와 교육부는 기재부와 어떤 내용으로, 언제 누가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협의해서 조정을 했는지에 대한 회의 자료와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지방채 발행에 대해 수용을 한다고 했는데 2023년과 올해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현황을 확인해 주시고 그 지방채 수용에 대한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도 불용 처리했고 올해도 전체 예산 중에 7조～9조 원 정도를 불용으로 대응 계획한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7조～9조 원의 불용 대응 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 내용과 각 부처별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각 부처별 예산심의를 할 시에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 엉뚱한 예산심사가 진행이 돼서 예결위가 형해화될 수 있는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7조～9조 원 정도를 불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이 섰기 때문에 7조～9조 원 정도의 불용이 어느 부처에서 어느 사업으로 현재 대략적으로 추계해서 준비하면, 알고 있어야지 그에 상응해서 예산 전체 심사와 증액 및 감액 사업들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솔직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기재부가 지방재정교부금과 교부금을 행안부와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했다고 하는데 행안부와 교육부는 기재부와 어떤 내용으로, 언제 누가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협의해서 조정을 했는지에 대한 회의 자료와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지방채 발행에 대해 수용을 한다고 했는데 2023년과 올해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현황을 확인해 주시고 그 지방채 수용에 대한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차규근 위원님 먼저 하시고 간사께서 다음에 하시겠습니다.
우선 차규근 위원님 먼저 하시고 간사께서 다음에 하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예산안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출 구조조정 내역서 관련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기재부는 내년에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밝히고 있고 그러면 3년째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그 내역을 전혀 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예산안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조승환 위원님조차도 자료 정리된 게 있다면―회의록 37페이지에 있습니다―자료 정리된 게 있으면 제출을 하고 정리된 게 없으면 명확하게 정리된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 회의록 39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당시에 ‘자료가 다 모여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종합질의 전까지 최대한 자료를 제출해라’라고 그때 출석한 기재부 간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늘 종합질의 전까지도 이 지출 구조조정 내역서가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재부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예산안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출 구조조정 내역서 관련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기재부는 내년에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밝히고 있고 그러면 3년째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그 내역을 전혀 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예산안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조승환 위원님조차도 자료 정리된 게 있다면―회의록 37페이지에 있습니다―자료 정리된 게 있으면 제출을 하고 정리된 게 없으면 명확하게 정리된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 회의록 39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당시에 ‘자료가 다 모여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종합질의 전까지 최대한 자료를 제출해라’라고 그때 출석한 기재부 간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늘 종합질의 전까지도 이 지출 구조조정 내역서가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재부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허영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허영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대법원 법원행정처장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당의 공천이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을 과시하는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작 및 청탁으로 거래되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민주국가의 공당 공천에 이렇게 비선이 개입해서 벌어진 일은 민주적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그 근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예산 또한…… 심각한 예산상에 있어서의 여러 의혹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 선거농단, 나아가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명태균 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언론 여론조사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 그리고 시사경남 또 그 전신 업체인 좋은날리서치 등이 의뢰하고 수행하였던 여론조사들의 세부 현황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자료를 요청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앞서 언급한 이른바 명태균 업체들의 지난 10년간 선거 여론조사 등록, 여론조사 실시 그리고 이 여론조사의 불법성 때문에 발생한 피고발 내역 그리고 과태료 등의 처분 상세 현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대법원에는 명태균 업체들이 선관위 고발에 따른 판결문 사본과 최종 확정된 징역, 벌금 등 형별 상세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엄중한 사안인 만큼 빠른 제출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공당의 공천이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을 과시하는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작 및 청탁으로 거래되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민주국가의 공당 공천에 이렇게 비선이 개입해서 벌어진 일은 민주적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그 근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예산 또한…… 심각한 예산상에 있어서의 여러 의혹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 선거농단, 나아가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명태균 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언론 여론조사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 그리고 시사경남 또 그 전신 업체인 좋은날리서치 등이 의뢰하고 수행하였던 여론조사들의 세부 현황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자료를 요청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앞서 언급한 이른바 명태균 업체들의 지난 10년간 선거 여론조사 등록, 여론조사 실시 그리고 이 여론조사의 불법성 때문에 발생한 피고발 내역 그리고 과태료 등의 처분 상세 현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대법원에는 명태균 업체들이 선관위 고발에 따른 판결문 사본과 최종 확정된 징역, 벌금 등 형별 상세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엄중한 사안인 만큼 빠른 제출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윤종오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일부 국무위원의 역사관이 사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한 김문수 노동부장관께서는 지난 청문회 때부터 줄기차게 일본의 조선 침략 시기 우리 민족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고 헌법정신과도 맞지 않고 정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에서 철회되어 답변조차 하지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일본의 침략을 옹호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일본 국적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국무위원에게 국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예결위원장님, 김문수 장관에게 지금도 자신의 생각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 김문수 장관이 아직도 청문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때처럼 역사관이 같다면 이 자리에서 퇴장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퇴장시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부 국무위원의 역사관이 사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한 김문수 노동부장관께서는 지난 청문회 때부터 줄기차게 일본의 조선 침략 시기 우리 민족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고 헌법정신과도 맞지 않고 정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에서 철회되어 답변조차 하지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일본의 침략을 옹호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일본 국적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국무위원에게 국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예결위원장님, 김문수 장관에게 지금도 자신의 생각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 김문수 장관이 아직도 청문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때처럼 역사관이 같다면 이 자리에서 퇴장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퇴장시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박수민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결위는 예결위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지난번 결산 위원회 때도 느꼈는데 저희 국회가 상임위를 나누고 있는 것은 다 소관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운영위에서는 운영위 사안을 논의하면 되고 정무위는 정무위 사안을 논의하면 됩니다. 예결위에서는 이 귀중한 시간에, 정부 국무위원들과 위원들을 다 모시고 있습니다. 예결위 사안에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정쟁을 벗어날 수 없는 국회라는 것을, 현실을 인식하지만 그러면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가십성 사안, 정쟁 사안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제를 부탁드리겠고요.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간사 간에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고 상의가 가능합니다. 자료 요구인지 질의인지 폭로인지 경계선을 타고 있는 발언에 대해서도 견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때는 그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부담은 없는지, 국회는 반드시 행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부를 압박해서 무제한적으로 행정력을 낭비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사안은 2024년 예산과 2025년 예산을 비교하면 누구나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재가공 요청하는 것은 어떠한 논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예결위는 예결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는 예결위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지난번 결산 위원회 때도 느꼈는데 저희 국회가 상임위를 나누고 있는 것은 다 소관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운영위에서는 운영위 사안을 논의하면 되고 정무위는 정무위 사안을 논의하면 됩니다. 예결위에서는 이 귀중한 시간에, 정부 국무위원들과 위원들을 다 모시고 있습니다. 예결위 사안에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정쟁을 벗어날 수 없는 국회라는 것을, 현실을 인식하지만 그러면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가십성 사안, 정쟁 사안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제를 부탁드리겠고요.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간사 간에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고 상의가 가능합니다. 자료 요구인지 질의인지 폭로인지 경계선을 타고 있는 발언에 대해서도 견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때는 그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부담은 없는지, 국회는 반드시 행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부를 압박해서 무제한적으로 행정력을 낭비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사안은 2024년 예산과 2025년 예산을 비교하면 누구나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재가공 요청하는 것은 어떠한 논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예결위는 예결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 및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요 자료제출에 대한 것들은 계속 반복될 것 같으니까 국회법에 따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28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은 국회의 내실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행위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무위원님들은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국회법 제128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은 국회의 내실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행위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무위원님들은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정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 자료에 관한 내용 포함해서 5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지방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를 내려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포함해서 김영진 위원님이 요청하신 세 가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허영 위원님 말씀하신 선관위 자료도 역시 전체적인 내용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과 선관위원장께서는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님, 지난번 결산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내역서를 나름대로 기재부에서 위원님들을 찾아뵈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원활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종합질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확정을 짓는 그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꼭 필요한 자료들만 요청해 주십사 하는 내용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윤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 결산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공방이 오갔고 그 나름대로의 결론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장관님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종오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은 본인의 질의를 통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서지영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 자료에 관한 내용 포함해서 5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지방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를 내려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포함해서 김영진 위원님이 요청하신 세 가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허영 위원님 말씀하신 선관위 자료도 역시 전체적인 내용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과 선관위원장께서는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님, 지난번 결산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내역서를 나름대로 기재부에서 위원님들을 찾아뵈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원활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종합질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확정을 짓는 그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꼭 필요한 자료들만 요청해 주십사 하는 내용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윤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 결산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공방이 오갔고 그 나름대로의 결론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장관님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종오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은 본인의 질의를 통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서지영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부산 동래구 서지영 위원입니다.
다른 야당 위원님들께서 정치적인 공방을 이 자리에 가져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는 거는 늘 있어 왔던 일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제가 듣기로 예산실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출신지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정서적으로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그 위원님의 마인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공직자의 출신지역, 제가 장차관님들의 출신지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는 일견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적인 인재 선발을 하면서 충분히 어떤 메시지도 줄 수 있지만 일선에서 실무를 보시는 공직자들의 출신지역까지 전부 다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전형적인 지역 갈라치기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가 교육위원인데 교육위에서는 증인들이나 기관장들이나 이렇게 명단이 나오는데 저희는 출생연도 같은 것도 표시하지 말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나이, 성별, 출신지역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은 굉장히 전근대적인 마인드고 이런 마인드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경제부총리께서도 다 수도권 출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TK니 호남이니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일선 공직자들의 출신지역까지 운운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국회에서 사라져야 되는 폐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을 갈라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예결위에서 나오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주의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야당 위원님들께서 정치적인 공방을 이 자리에 가져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는 거는 늘 있어 왔던 일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제가 듣기로 예산실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출신지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정서적으로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그 위원님의 마인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공직자의 출신지역, 제가 장차관님들의 출신지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는 일견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적인 인재 선발을 하면서 충분히 어떤 메시지도 줄 수 있지만 일선에서 실무를 보시는 공직자들의 출신지역까지 전부 다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전형적인 지역 갈라치기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가 교육위원인데 교육위에서는 증인들이나 기관장들이나 이렇게 명단이 나오는데 저희는 출생연도 같은 것도 표시하지 말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나이, 성별, 출신지역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은 굉장히 전근대적인 마인드고 이런 마인드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경제부총리께서도 다 수도권 출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TK니 호남이니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일선 공직자들의 출신지역까지 운운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국회에서 사라져야 되는 폐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을 갈라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예결위에서 나오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주의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한편 우리 국회에서의 관례는 앞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재부에서 자료 요구를 하신 위원님께 가서 잘 설명을 드리시는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또 의사진행발언이 없으시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부산 중구영도구의 조승환 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한편 우리 국회에서의 관례는 앞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재부에서 자료 요구를 하신 위원님께 가서 잘 설명을 드리시는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또 의사진행발언이 없으시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부산 중구영도구의 조승환 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정부위원 여러분!
부산 태종대와 자갈치시장을 품고 있는 중구영도구 출신 조승환입니다.
먼저 어제 세계사적으로 획기적인 일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되고 트럼프 후보의 당선은 아마도 우리 산업이나 경제, 안보에도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당장 원-달러 환율이 크게 요동치고 절하되는 일이 있었고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탈퇴, IRA의 변화라든지 보호무역 등의 기조는 글로벌 기후 대응이나 국제 산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우리 경제나 무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대책은 마련 중에 있으신지요?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정부위원 여러분!
부산 태종대와 자갈치시장을 품고 있는 중구영도구 출신 조승환입니다.
먼저 어제 세계사적으로 획기적인 일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되고 트럼프 후보의 당선은 아마도 우리 산업이나 경제, 안보에도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당장 원-달러 환율이 크게 요동치고 절하되는 일이 있었고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탈퇴, IRA의 변화라든지 보호무역 등의 기조는 글로벌 기후 대응이나 국제 산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우리 경제나 무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대책은 마련 중에 있으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출범은 저희한테 정책 기조 변화와 그다음에 국제정세 변동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어느 후보가 되든 간에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저희 장관들이 모여 가지고 금융이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미국과의 또 그 외에 미중 간의 어떤 전략 경쟁에 있어서 우리의 통상 협력 노력,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기회에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 분야를 갖고 장관들이 나눠 가지고 계속 앞으로 점검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기로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잘 좀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국민들의 염려가 많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면 정말 재량지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합니다. 제가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예산 받으러만 다녀 봤지 우리 재정 상태가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사실 국회의원 되고서야 공부했다는 말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면서 또 민생 지원이나 필요한 곳을 두텁게 돕는 사회적 약자 복지 예산 증액을 시킨 예산안에 대해서,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부총리님, 특별히 신경 쓰신 분야가 있다 그러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먼저 금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면 정말 재량지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합니다. 제가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예산 받으러만 다녀 봤지 우리 재정 상태가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사실 국회의원 되고서야 공부했다는 말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면서 또 민생 지원이나 필요한 곳을 두텁게 돕는 사회적 약자 복지 예산 증액을 시킨 예산안에 대해서,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부총리님, 특별히 신경 쓰신 분야가 있다 그러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전적으로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시지표에 대해서는 논란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회복 기조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부문별로 보면 어려움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민생에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넣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도 예산안 죽 살펴보니까 조목조목 민생 예산과 사회적 약자 또 소상공인 지원 예산, 농어민 지원 예산들이 구석구석 잘 반영이 돼 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알리는, 이 자리도 알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좀 더 알려 주는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민간 일자리 창출 노력을 계속해 온 결과 2023년도 사상 최초로 일인당 GNI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또한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S&P에서는 2026년도 우리나라 일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이 넘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또 우리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24년 9월 기준으로 1.6% 수준으로 OECD 평균 4.4%에 비교해서 안정적인 물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성공한 부분은 우리 경제 체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바르게 가고 있다, 개선돼 가고 있다라는 국제사회의 평가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정처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한데 세수 추계 문제 관련돼서 올해 세입예산 편성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44조 7000억의 세입 증가, 13.2%의 세입 증가가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총리님 한번 명쾌하게 해명을 해 주시지요.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성공한 부분은 우리 경제 체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바르게 가고 있다, 개선돼 가고 있다라는 국제사회의 평가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정처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한데 세수 추계 문제 관련돼서 올해 세입예산 편성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44조 7000억의 세입 증가, 13.2%의 세입 증가가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총리님 한번 명쾌하게 해명을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4년 연속 세수 추계에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세수 추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담당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세수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예정처도 있지만 관계 기관들과의 세수 추계 오차가, 예정처하고의 차이가 작년에는 6조 원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올해 그것보다 줄어든 것은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컨센서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더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세수 추계에, 11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큰 변동이 있는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저희가 계속 점검하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세수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예정처도 있지만 관계 기관들과의 세수 추계 오차가, 예정처하고의 차이가 작년에는 6조 원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올해 그것보다 줄어든 것은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컨센서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더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세수 추계에, 11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큰 변동이 있는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저희가 계속 점검하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수 추계는 예결위에서 계속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마는 국회하고 긴밀히 협조하신다라는 생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밝혔고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검토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그런 상황을 저희가 알게 되거나 또 그런 부분들 문제가 제기되면 설명드리고 필요하면 재검토도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법인세 감세가 세수 효과의 과소 추정 결과 아니냐라는 지적이 공청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법인세의 감세에 대한 세수 효과의 과소 추정 결과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법인세 감세가 세수 효과의 과소 추정 결과 아니냐라는 지적이 공청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법인세의 감세에 대한 세수 효과의 과소 추정 결과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부분에 대한 세수 효과는 기본적인, 객관적인 세수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추정을 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나는 세수결손 부분은 우연히도 기업들의 실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그 전과는 달라진, 어떻게 말하면 새로운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두 번은 과소 추계를 하고 두 번은 과대 추계한 그런 결과가 있어서 그 부분을 고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의 결과이지 저희가 법인세의 인하 효과를 잘못 추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나는 세수결손 부분은 우연히도 기업들의 실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그 전과는 달라진, 어떻게 말하면 새로운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두 번은 과소 추계를 하고 두 번은 과대 추계한 그런 결과가 있어서 그 부분을 고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의 결과이지 저희가 법인세의 인하 효과를 잘못 추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결국은 낙수효과라는 표현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세율 감소를 통한 더 많은 수익을 통해서 다시 세수는 더 늘리겠다는 게 기본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구 분석하시는 분들을 보면 지난 연도, 그 앞 연도의 글로벌 경제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의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없이 법인세의 감소로 우리 세수 추계에 큰 오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을, 아까 같은 논리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구 분석하시는 분들을 보면 지난 연도, 그 앞 연도의 글로벌 경제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의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없이 법인세의 감소로 우리 세수 추계에 큰 오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을, 아까 같은 논리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인세 부분의 낙수효과는 허상이고 재정건전성과 모순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인세 인하는 전 구간에서는 불과 1% 인하였고 외국과 비교해도 과도한 세 부담을 경감하고 낡은 세제를 합리화해서 우리 조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008년 이후 OECD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 변동 동향을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다수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은 아직도 24%로 OECD 평균보다 높고 또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투자, 고용 확대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낙수효과가 허상이다, 법인세 쇼크로 세수 감소 여파로 오히려 나라 재정에 무리가 갔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기재부장관님 입장 좀 듣고 싶습니다.
또 2008년 이후 OECD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 변동 동향을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다수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은 아직도 24%로 OECD 평균보다 높고 또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투자, 고용 확대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낙수효과가 허상이다, 법인세 쇼크로 세수 감소 여파로 오히려 나라 재정에 무리가 갔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기재부장관님 입장 좀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는 낙수효과라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 정부는 막연한 낙수효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아니면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서 그분들의 선의에 기대서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낙수효과를 막연하게 기대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조세정책에서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투자를 할 경우에, 고용을 할 경우에 그다음에 소비를 할 경우에, 아니면 R&D를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세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그것에 실제로 귀착되는 분들은 대기업일 수도 있고 돈이 많은 분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대기업이기 때문에 감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행위, 투자·고용·R&D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요. 그 행위를 안 하면 세수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에, 그 경제활동에,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경제행위에 대해서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낙수효과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아까 법인세, 최근에 저희가 상증세 내는 측면은, 이것은 뭐냐 하면 같은 세율도 그 세율이 객관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법인세가 낮은데 더 낮추거나 상증세가 낮은데 낮추거나 상증세나 법인세, 종부세가 우리 경제활동이나 민간의 경제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안 될 때 그걸 낮추면 그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게 과도하게 높거나, 물론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과도하게 높을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민간의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고 있다, 아니면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고치지 않아서 우리의 경제 상황하고 안 맞는다 하는 거를 조금 정상화한다면 그거는 막연한 낙수효과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세정책에서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투자를 할 경우에, 고용을 할 경우에 그다음에 소비를 할 경우에, 아니면 R&D를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세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그것에 실제로 귀착되는 분들은 대기업일 수도 있고 돈이 많은 분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대기업이기 때문에 감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행위, 투자·고용·R&D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요. 그 행위를 안 하면 세수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에, 그 경제활동에,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경제행위에 대해서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낙수효과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아까 법인세, 최근에 저희가 상증세 내는 측면은, 이것은 뭐냐 하면 같은 세율도 그 세율이 객관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법인세가 낮은데 더 낮추거나 상증세가 낮은데 낮추거나 상증세나 법인세, 종부세가 우리 경제활동이나 민간의 경제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안 될 때 그걸 낮추면 그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게 과도하게 높거나, 물론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과도하게 높을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민간의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고 있다, 아니면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고치지 않아서 우리의 경제 상황하고 안 맞는다 하는 거를 조금 정상화한다면 그거는 막연한 낙수효과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부총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직까지 민생이나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또 세수결손도 있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겸기재부장관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중장기적인 얘기, 기본적인 얘기만 한다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이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그 얘기는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민생이 어렵다는 거는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확장재정을 하자. 확장재정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증세를 해서 확장재정을 하자고 대안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전면적인 확장재정을 할 시기냐라는 걸 놓고 보면 여러 가지 경제지표나 이런 걸 봤을 때 전면적인 확장재정을 할 시기는 분명히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고요.
지금 어려움이 있는 민생이나 취약계층 부분들은, 어느 국제기구나 어느 전문가도 결국 재정의 역할은 강화를 하지만 타깃을 정해서 하자라는 것이고 또 재정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소상공인의 문제, 이분들이 그동안의 어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문제들은 재정을 줘 가지고 해결되는 부분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민생이 원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줘야 되고 어떤 분들한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가를 맞춤형으로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도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부분은 재정이 역할을 하자, 이거는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건 어떤 제도를 바꿔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종합적으로 그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세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 조세부담률이, 제가 지난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정부가 들어왔을 때 최근 동안에 코로나도 있었지만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왔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 조금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시는 조세부담률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세를 할 때는 조금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고 저희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도 그 우려를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증세를 하려니까 국민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부채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우리의 국제 신인도나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빚을 내 가지고 지난 정부 하는 동안에 상당 부분이, 경상성장률보다 많은 지출 증가율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국가부채 비율이, GDP 비율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말하면 저희는…… 또 나름대로는 어려운 선택이었겠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기 없는 정책,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또 내용적으로는 민생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은 상당히 인기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는 민생이나 취약계층 부분들은, 어느 국제기구나 어느 전문가도 결국 재정의 역할은 강화를 하지만 타깃을 정해서 하자라는 것이고 또 재정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소상공인의 문제, 이분들이 그동안의 어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문제들은 재정을 줘 가지고 해결되는 부분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민생이 원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줘야 되고 어떤 분들한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가를 맞춤형으로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도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부분은 재정이 역할을 하자, 이거는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건 어떤 제도를 바꿔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종합적으로 그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세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 조세부담률이, 제가 지난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정부가 들어왔을 때 최근 동안에 코로나도 있었지만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왔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 조금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시는 조세부담률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세를 할 때는 조금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고 저희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도 그 우려를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증세를 하려니까 국민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부채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우리의 국제 신인도나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빚을 내 가지고 지난 정부 하는 동안에 상당 부분이, 경상성장률보다 많은 지출 증가율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국가부채 비율이, GDP 비율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말하면 저희는…… 또 나름대로는 어려운 선택이었겠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기 없는 정책,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또 내용적으로는 민생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은 상당히 인기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는, 우리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기는 정책적인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님하고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차관님 오셨습니까?
복지부차관님 오셨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여기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 상급병원의 의료체계가 결국 어떤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많은 부분들에 전공의들이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열악한 근무여건, 젊고 의대생이라는, 의대 출신이라는 하이어라키(hierarchy) 이런 구조 속에서 전공의들의 희생 속에서 우리나라의 소위 이야기하는 상급병원 의료체계가 구성이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 수련 지원에 약 370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편성이 됐는데 저는 정말 잘 편성한 거다, 정말 이것을 제대로 해야 우리 의료시장 구조가 바뀌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비판이 많습니다.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복귀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복지부 입장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지금 전공의 수련 지원에 약 370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편성이 됐는데 저는 정말 잘 편성한 거다, 정말 이것을 제대로 해야 우리 의료시장 구조가 바뀌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비판이 많습니다.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복귀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복지부 입장 좀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공의들이 1만 3000명 있는데 한 1만 2000명 정도가 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공의들이 당초에 나갈 때 7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련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시간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도 거의 대부분이 수련환경을 보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당초에 나갈 때 7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련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시간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도 거의 대부분이 수련환경을 보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지장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전공의들한테 전공의 수당 같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다고 지적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전공의들한테 모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필수의료……
필수의료에만 준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내외산소, 응급, 흉부외과 분야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도 전문의, 전공의를 지도하는 전문의가 있습니다. 전문의라든지 또 192개 수련병원에 대해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도 전문의, 전공의를 지도하는 전문의가 있습니다. 전문의라든지 또 192개 수련병원에 대해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차관님, 그리고 지금 필수의료보험료로 50억을 배정을 했는데 사실 의료인의 보험 가입 의무화나 국가 지원에 대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필수의료보험료 지원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복지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이 보험료도 3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분야도 8개 과로 한정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의료분쟁조정법을 저희가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이라도 의협에 있는 여러 가지 공제회라든지 통해서 저희가 지원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계약형 지역의사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역에 있는 의사들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예산은 4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채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또 한편으로 지역의사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것을 장학금을 주고 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10년간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대를 졸업하는 데 6년이 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전문의까지 하게 되면 10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계약형 의사제를 통해서 빨리 지역의 의사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계약형 지역의사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역에 있는 의사들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예산은 4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채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또 한편으로 지역의사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것을 장학금을 주고 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10년간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대를 졸업하는 데 6년이 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전문의까지 하게 되면 10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계약형 의사제를 통해서 빨리 지역의 의사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의 신영대 위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의 신영대 위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가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제가 2년 반 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도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당이고 야당을 떠나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 그렇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지금 역시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2년 반 지난 지금 현실은 전혀 국민의 기대와 달라져 있습니다. 80% 가까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전 정부 지우기, 야당대표 죽이기, 정치 탄압, 보복 수사, 친일 굴욕 외교, 의료대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또 물가 폭등,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의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김건희 여사만큼은 지키려고 합니다. 주가조작이 드러나도 디올 백을 수수해도 명품백을 수수해도 또 관저 공사에 지인의 특혜 의혹이 있어도 공천 개입이 터져도 김 여사만큼은 끝까지 지킵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는데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 주무르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대통령 담화 기대도 안 했지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입니다.
총리님, 대통령 담화문 보고 오셨지요, 오시기 전에?
윤석열 정부 임기가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제가 2년 반 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도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당이고 야당을 떠나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 그렇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지금 역시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2년 반 지난 지금 현실은 전혀 국민의 기대와 달라져 있습니다. 80% 가까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전 정부 지우기, 야당대표 죽이기, 정치 탄압, 보복 수사, 친일 굴욕 외교, 의료대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또 물가 폭등,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의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김건희 여사만큼은 지키려고 합니다. 주가조작이 드러나도 디올 백을 수수해도 명품백을 수수해도 또 관저 공사에 지인의 특혜 의혹이 있어도 공천 개입이 터져도 김 여사만큼은 끝까지 지킵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는데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 주무르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대통령 담화 기대도 안 했지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입니다.
총리님, 대통령 담화문 보고 오셨지요, 오시기 전에?
국무총리한덕수 예, 봤습니다.
이 담화 내용에 총리님이나 내각에 있는 참모들이 의견을 좀 주신 적이 있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충분히 언론이나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전달이 됐고 또 논의도 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 내용은 충분히, 대통령 혼자서 결정하신 게 아니라 내각에 있는 많은 분들과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의 참모들이 함께 협의해서 담화를 발표하시고 기자회견의 답변 내용도 그 협의의 결과물로 나온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기자회견 하나하나의 내용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부분의 내용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대통령께서 어제 춘천에서 행사가 있으셨습니다만 아마 조금 일찍 이렇게 귀경을 하신 이유도 그것을 충실하게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질의하기 직전에 대통령 담화문을 봤는데요 역시 윤석열 대통령다웠습니다. 혹시나 하고 기대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했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진솔한 반성과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딱 하나 있대요.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는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간에 쉬실 때 언론기사에 달린 댓글 한번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대요, ‘국민 열받게 하는 재주가 정말 뛰어나신 분이다’. 저는 앞으로, 저는 오늘이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국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면서 다시 국민들의 기대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오늘부로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시정연설에 대통령 안 오셨는데 총리님한테 대신 나가라고 하시면서 왜 불참하는 이유는 말씀하시던가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했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진솔한 반성과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딱 하나 있대요.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는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간에 쉬실 때 언론기사에 달린 댓글 한번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대요, ‘국민 열받게 하는 재주가 정말 뛰어나신 분이다’. 저는 앞으로, 저는 오늘이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국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면서 다시 국민들의 기대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오늘부로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시정연설에 대통령 안 오셨는데 총리님한테 대신 나가라고 하시면서 왜 불참하는 이유는 말씀하시던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두 번째 국정연설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유 말씀 안 하셔도……
국무총리한덕수 2007년에 국정연설을 했고 이번에 했습니다.
총리님, 제 질문에……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님께서는 좀 더 총리께서 충분히 국정연설을 하셔도 과거의 전례도 있고 대부분의 대통령들께서 취임 첫 해에 직접……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하시고 그다음은 대개 총리께서……
이명박 대통령 때 그랬다고 해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안 오신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시고.
그리고 시정연설에 대통령이 오시는 이유는 딱 그거일 겁니다. 대통령이나 총리 이걸 떠나서 국민이 내주신 세금을 이렇게 이렇게…… 세금이라는 게 국민들이 어렵게 노력해서 피땀 흘려 일해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 세금을 이렇게 소중하게 쓰겠다, 이런 곳에 쓰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러 오는 것인데 안 오셨습니다.
그런데 안 온 이유가,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보기 싫어서 안 왔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께서는 매우 옹졸하신 분이라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욕을 먹을까 봐 안 왔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을 맞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욕먹을 게 두려워서 못 하시겠다 한다면 이것 역시도 국민을 무시한 거다 생각합니다.
지금 시중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대한민국 서열 2위가 윤석열, 1위가 김건희 이런 표현 합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V1, V2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을 때 그때 저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지어낸 해프닝이겠거니 했는데 청와대에 근무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VIP만 있고 V만 있는 거지 원, 투라는 것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V1, V2 얘기가 나오더니 결국은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공천 개입 녹취록이라는 것 들어 보셨지요? 워낙 언론보도 많이 됐으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
그런데 안 온 이유가,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보기 싫어서 안 왔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께서는 매우 옹졸하신 분이라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욕을 먹을까 봐 안 왔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을 맞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욕먹을 게 두려워서 못 하시겠다 한다면 이것 역시도 국민을 무시한 거다 생각합니다.
지금 시중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대한민국 서열 2위가 윤석열, 1위가 김건희 이런 표현 합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V1, V2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을 때 그때 저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지어낸 해프닝이겠거니 했는데 청와대에 근무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VIP만 있고 V만 있는 거지 원, 투라는 것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V1, V2 얘기가 나오더니 결국은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공천 개입 녹취록이라는 것 들어 보셨지요? 워낙 언론보도 많이 됐으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것은 하나의 녹취록으로써 누군가가 진정한 녹취록을 가졌다 하는 것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런 거를 물론 하나의……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유로서 말씀은 하실 수 있고 질의는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를……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워낙 우기기와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김영선 해 줘라’ 이것을 ‘해 줘라’를 시민들이 ‘회 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과거에 김영선 의원께서 수산물시장에 가서 수조 물을 떠 드시니까 이번에는 ‘회 줘라’ 이런 비아냥을 대통령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워낙 우기기와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김영선 해 줘라’ 이것을 ‘해 줘라’를 시민들이 ‘회 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과거에 김영선 의원께서 수산물시장에 가서 수조 물을 떠 드시니까 이번에는 ‘회 줘라’ 이런 비아냥을 대통령에게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거는 비아냥이 아니고 저도 들어 보니까……
‘회 줘라’로 들려요?
국무총리한덕수 너무 잡음이 많아 가지고요 잘 못 듣겠더라고요.
총리님도 ‘회 줘라’로 들리셨군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막 뒤에서 잡음이 들리고……
아, 모르겠어요? 역시 윤석열 정부의 총리답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어느 자리에서 통화를 하셨는데 그렇게 잡음이 많이 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는 정말 대통령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진심입니다. 참모들이 진심으로 김건희 여사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운영위에서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어떤 위원님께서 2022년 이코노미스트에 윤석열 대통령을 술주정뱅이로 묘사했던 사진은 당시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전혀 항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체코 언론에서 ‘김건희 논문이 조작되고 표절이 된 부분이 있다. 주가조작 공범 의혹이 있다’ 이런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바로 정정 요청을 합니다.
대통령 술주정뱅이는 사실이니까 항의를 안 하고 김건희 논문 조작과 주가조작은 사실이 아니니까 항의한 것입니까?
이뿐만이 아니지요. 김건희 여사를 옹호했던 사람들은 좋은 자리로 옮겨 갑니다. 명품백을 조그만 파우치라고 했던 박장범 씨는 KBS 사장후보가 됐습니다. 김 여사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조사했던 권익위 국장은 순직했습니다. 또 공수처에서 명품백 고발 건을 담당했던 김상천 검사 퇴직하고 송창진 검사도 최근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반면에 박장범 KBS 사장처럼 양평고속도로 의혹 무마해 주고 창원산단 부지 선정에도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원희룡 전 장관은 친윤 실세로 등극했습니다. 최철호 전 선거방송심의위원은 MBC ‘스트레이트’에 김 여사 관련 보도를 했다고 최고 수준의 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동률 전 서강대 교수, 김 여사에 대해서 건희 찬가를 부릅니다. ‘김 여사는 커리어우먼으로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훨씬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회적인 삶을 살아왔다. 에너지가 넘쳐 보인다. 그런 그녀에게 항간의 논란을 빌미로 관저에서 조신하게 칩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행여 지나치지 않을까’. 이분은 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됐습니다.
진정한 김건희 여사가 현 정권의 실세라는 것, 이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머슴이 주인을 우습게 안다. 부정부패하는 머슴은 머슴이 아니다. 돼먹지 못한 머슴부터 갈아 치워야 하고 조선시대 같으면 곤장도 쳤을 것이다’.
총리님,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알지요?
윤석열 정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는 정말 대통령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진심입니다. 참모들이 진심으로 김건희 여사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운영위에서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어떤 위원님께서 2022년 이코노미스트에 윤석열 대통령을 술주정뱅이로 묘사했던 사진은 당시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전혀 항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체코 언론에서 ‘김건희 논문이 조작되고 표절이 된 부분이 있다. 주가조작 공범 의혹이 있다’ 이런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바로 정정 요청을 합니다.
대통령 술주정뱅이는 사실이니까 항의를 안 하고 김건희 논문 조작과 주가조작은 사실이 아니니까 항의한 것입니까?
이뿐만이 아니지요. 김건희 여사를 옹호했던 사람들은 좋은 자리로 옮겨 갑니다. 명품백을 조그만 파우치라고 했던 박장범 씨는 KBS 사장후보가 됐습니다. 김 여사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조사했던 권익위 국장은 순직했습니다. 또 공수처에서 명품백 고발 건을 담당했던 김상천 검사 퇴직하고 송창진 검사도 최근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반면에 박장범 KBS 사장처럼 양평고속도로 의혹 무마해 주고 창원산단 부지 선정에도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원희룡 전 장관은 친윤 실세로 등극했습니다. 최철호 전 선거방송심의위원은 MBC ‘스트레이트’에 김 여사 관련 보도를 했다고 최고 수준의 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동률 전 서강대 교수, 김 여사에 대해서 건희 찬가를 부릅니다. ‘김 여사는 커리어우먼으로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훨씬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회적인 삶을 살아왔다. 에너지가 넘쳐 보인다. 그런 그녀에게 항간의 논란을 빌미로 관저에서 조신하게 칩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행여 지나치지 않을까’. 이분은 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됐습니다.
진정한 김건희 여사가 현 정권의 실세라는 것, 이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머슴이 주인을 우습게 안다. 부정부패하는 머슴은 머슴이 아니다. 돼먹지 못한 머슴부터 갈아 치워야 하고 조선시대 같으면 곤장도 쳤을 것이다’.
총리님,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알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이재명 대표께서 하셨나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의 이 표현은 좀 솔직하신 것 같아요. ‘머슴이 머리가 좀 나쁘고 뭘 잘 몰라도’ 이것은 좀 맞는 얘기 같고요. 그런데 ‘자나 깨나 주인 잘 모실 생각만 하면 잘 모실 수 있다’ 이런 발언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머리 나쁘다고 했던 머슴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자나 깨나 잘 모신다는 주인이 저희들은 국민이라고 이해했는데 국민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지금 조선시대 같으면 대통령을 곤장 치고 싶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발언도 한번 보시지요.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원칙과 잣대가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그런데 머리 나쁘다고 했던 머슴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자나 깨나 잘 모신다는 주인이 저희들은 국민이라고 이해했는데 국민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지금 조선시대 같으면 대통령을 곤장 치고 싶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발언도 한번 보시지요.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원칙과 잣대가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께서 하셨다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면 김건희 여사 허위 이력 논란이 있을 때 대통령이 대통령후보 시절에 했던 말씀이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사과한 내용입니다.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90도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일관된 원칙과 잣대가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대통령께서 지금은 다르게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김건희 여사는 가족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이 원칙과 잣대가 일관되게 작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발언도 한번 보시지요.
‘더 이상 불의와 불공정에 국민이 고통받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 이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후보 시절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이 정부 인사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안 보이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선거 개입, 관저 의혹 등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자고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특검이라는 제도가 위헌입니까?
그런데 보면 김건희 여사 허위 이력 논란이 있을 때 대통령이 대통령후보 시절에 했던 말씀이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사과한 내용입니다.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90도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일관된 원칙과 잣대가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대통령께서 지금은 다르게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김건희 여사는 가족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이 원칙과 잣대가 일관되게 작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발언도 한번 보시지요.
‘더 이상 불의와 불공정에 국민이 고통받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 이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후보 시절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이 정부 인사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안 보이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선거 개입, 관저 의혹 등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자고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특검이라는 제도가 위헌입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특검 제도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특검 때 그 당시에 특검을 여당이 아니라 야당에서만 특검후보를 추천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야당에서, 새누리당 그 당시 야당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도 기억이 틀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위헌입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은 그 법의 위헌성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그 점이 문제가 된다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대통령 본인 가족에 대한 수사인데 대통령이 특검에 본인의 구미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 안 하시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그 부분은 고발인이 수사검사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발인이 수사검사를 임명한 건 아니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지금 그렇게 법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건 장관님이 주장하시는 거고 특검에 대한 추천을 단 한 명 추천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께서도 특검 추천에 대해서 대법원 추천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견을 안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법무부장관박성재 그 부분도 민주당 내지는 야당에서 비토권을 행사하도록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에서 대법관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서 장관님하고 논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 명의 후보들 중에서 정말 이 사람은 모르고 추천했는데 이 후보 중에, 특검후보 중의 한 사람이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비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는 위법하다고,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특검 자체가, 그 특검이 조사하던, 조사받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권유린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특검 자체가, 그 특검이 조사하던, 조사받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권유린입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특검 자체가 유린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법률 제도상에 여러 가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근혜 특검에서 활동하실 때에는 그게 다 인권유린을 대통령 본인이 하신 겁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구체적으로 좀 따져 봐야 되지 싶습니다.
오늘 대통령 말씀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특검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권유린’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인식은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결국은 담화를 발표하셨는데 박근혜 탄핵 국면보다 저는 앞으로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청와대가 용산으로, 박근혜가 김건희와 윤석열로, 최순실이 명태균으로, 연설문 작성·대기업 후원 강의 뇌물에서 현 상황은 공천 개입, 장관 인사 관여, 창원산단 등의 국가정책 설계로 바뀌었을 뿐이지 현재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보도된 지,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바로 한 달 만에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없으시다가 거짓말만, 변명만 하시다가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 역시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총리님, 오늘 대통령 담화와 기자회견 이후로 대통령의 지지도가 다시 오르고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결국은 담화를 발표하셨는데 박근혜 탄핵 국면보다 저는 앞으로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청와대가 용산으로, 박근혜가 김건희와 윤석열로, 최순실이 명태균으로, 연설문 작성·대기업 후원 강의 뇌물에서 현 상황은 공천 개입, 장관 인사 관여, 창원산단 등의 국가정책 설계로 바뀌었을 뿐이지 현재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보도된 지,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바로 한 달 만에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없으시다가 거짓말만, 변명만 하시다가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 역시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총리님, 오늘 대통령 담화와 기자회견 이후로 대통령의 지지도가 다시 오르고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오늘 대통령님께서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렸다.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다 읽었으니까요.
국무총리한덕수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입니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총리님, 그래서……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위원님도 사과를 하셨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지요.
총리님, 전체 중에, 이 많은 페이지 중에 ‘사과’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구에 대한 사과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어떤 부분에 대한……
국무총리한덕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어떤 부분에 대한 사과인지가 없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분명히 하셨잖아요.
좋아요. 다 그렇게 사과가 잘됐다고 평가하시는데 총리님, 오늘……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렇게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하시면……
오늘 대국민 담화로, 오늘 어쨌든지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지지가 철회되고 있고 10%, 20% 이하로 떨어지니까 담화를 발표하시고 해명을 하신 거잖아요. 오늘 이후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총리님은?
국무총리한덕수 떨어지니까 하셨다는 그 해석부터 틀리신 거지요.
그래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과연 그럴까요?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담화는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담화를 하신 거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요. 또 무관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총리께서.
국무총리한덕수 국민의 여론을 전부 다 수렴하셔서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대통령 담화는 김건희·명태균 논란 등 여러 가지 국정 혼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고 해명하고 사과하기 위해서 오늘 담화를 하신 게 아니라……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지요. 국민들의 궁금증과 국민들의 생각을 다 수렴을 하셔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 하셔서 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 담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요 참 우리 내각의, 총리를 비롯한 내각, 대통령 참모진들 정말 총사퇴하셔야 된다. 새롭게 일신하고 이 정도의 보좌 같으면, 이 정도의 담화문을 준비하고 조언하는 이런 그룹 같으면 대통령에게 일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신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김승수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김승수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대구 북구을의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총리님, 내년도 예산편성이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한 긴축예산 성격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사실은 경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서민들이 상당히 힘들다 이런 호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축예산을 편성한 불가피성이 있지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내년도 예산편성이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한 긴축예산 성격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사실은 경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서민들이 상당히 힘들다 이런 호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축예산을 편성한 불가피성이 있지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까 경제부총리께서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재정 운용의 목표는 분명히 전 정부하고는 확연히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대외신인도 또 국가 경제정책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재정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의 통화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채를 내 가지고 빚을 얻어서 재정을 크게 하면 정책을 하는 사람은 편하고 그러한 정책의 대상이 되는 분은 도움을 좀 받는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거는 바로 물가상승으로 나타나고 대외신인도의 저하로 나타나고 따라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투자의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특히 청년세대한테 현세대인 우리가 쓰고 난 거 우리 젊은세대가 다 뒤에 갚으세요라는 정말, 정말 넘겨서는 안 되는 그런 부담을 넘기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국가 정책에 도움이 안 되고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는 이런 건정재정의 예외도 가질 수 있지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재정을 운용할 수는 없다. 그거는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 국가의 미래, 우리 경제의 미래, 우리 청년세대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 증가한 내년도 예산은 대단히 신중한 예산입니다. 저는 긴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는, 필요한 분야에는 쓰고 그러나 필요 없는 부분, 좀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정리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건전재정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그러한 재정으로 저희는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통화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채를 내 가지고 빚을 얻어서 재정을 크게 하면 정책을 하는 사람은 편하고 그러한 정책의 대상이 되는 분은 도움을 좀 받는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거는 바로 물가상승으로 나타나고 대외신인도의 저하로 나타나고 따라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투자의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특히 청년세대한테 현세대인 우리가 쓰고 난 거 우리 젊은세대가 다 뒤에 갚으세요라는 정말, 정말 넘겨서는 안 되는 그런 부담을 넘기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국가 정책에 도움이 안 되고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는 이런 건정재정의 예외도 가질 수 있지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재정을 운용할 수는 없다. 그거는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 국가의 미래, 우리 경제의 미래, 우리 청년세대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 증가한 내년도 예산은 대단히 신중한 예산입니다. 저는 긴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는, 필요한 분야에는 쓰고 그러나 필요 없는 부분, 좀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정리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건전재정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그러한 재정으로 저희는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야당에서는 내년도 지출 증가율이 3.2%밖에 늘지 않고 있다, 그중에 특히 재량지출 증가율, 재량적으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증가율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사업이 없다 이런 쪽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총리님 말씀대로 미래세대를 생각하면 불가피하게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사정이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특히 그동안의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을 보면,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25.8%, 한 2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그러니까 GDP 대비했을 때 지출 증가율이 적은 게 아니고…… 저 도표를 한번 보시면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전과 이후, 이전에 보면 GDP 대비 총지출이 한 21% 정도에 계속 머물렀었는데 문재인 정부 기간 중에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아무리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라 하더라도 무려 한 30% 가까이 지출이 치솟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물가라든지 오히려 서민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으로 이게 작용을 했을 테고 이렇게 총지출을 많이 쓰다 보면 결국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안이 GDP 대비 지출로 봤을 때도 정상화를 찾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채무와 관련해 가지고도 부총리님, 지금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의 부채보다, 국가채무보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가 훨씬 크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야당에서는 내년도 지출 증가율이 3.2%밖에 늘지 않고 있다, 그중에 특히 재량지출 증가율, 재량적으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증가율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사업이 없다 이런 쪽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총리님 말씀대로 미래세대를 생각하면 불가피하게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사정이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특히 그동안의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을 보면,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25.8%, 한 2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그러니까 GDP 대비했을 때 지출 증가율이 적은 게 아니고…… 저 도표를 한번 보시면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전과 이후, 이전에 보면 GDP 대비 총지출이 한 21% 정도에 계속 머물렀었는데 문재인 정부 기간 중에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아무리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라 하더라도 무려 한 30% 가까이 지출이 치솟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물가라든지 오히려 서민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으로 이게 작용을 했을 테고 이렇게 총지출을 많이 쓰다 보면 결국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안이 GDP 대비 지출로 봤을 때도 정상화를 찾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채무와 관련해 가지고도 부총리님, 지금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의 부채보다, 국가채무보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가 훨씬 크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은 일단 시기가 다른 두 개를 비교하려면 저희가 GDP 규모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GDP 대비 비율로 보는 게 정확한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총액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GDP 대비해서 국가채무 비율이 몇 %냐 또 채무의 속도, 빠르기, 증가율 이것을 봐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와 비율을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전망치까지 포함했을 때 GDP 대비 한 2.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지난 정부에서는 무려 한 13%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부채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보면 부채 증가율이 무려 5분의 1로 뚝 떨어진 겁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재정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증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우리나라의 재정 관리에 대해 가지고 국제적으로도 평가가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전망치까지 포함했을 때 GDP 대비 한 2.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지난 정부에서는 무려 한 13%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부채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보면 부채 증가율이 무려 5분의 1로 뚝 떨어진 겁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재정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증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우리나라의 재정 관리에 대해 가지고 국제적으로도 평가가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부 들어오기 전에는, 지난 정부 기간에는 저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코로나 기간이 있었지만 코로나 기간 전부터 아니면 코로나 상황이 끝난 상황에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적어도 결과적으로 보면 크지 않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신용평가기관들이 그 부분에 우려를 제기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저희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요. 그것은 이미 다른 선진국들도 코로나 기간에는 늘렸지만 코로나가 잦아들고 나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좀 뒤늦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 것에 대해서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신용평가기관들이 그 부분에 우려를 제기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저희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요. 그것은 이미 다른 선진국들도 코로나 기간에는 늘렸지만 코로나가 잦아들고 나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좀 뒤늦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 것에 대해서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정의 지속가능성,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대해서 각별히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저출생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활동인구의 수만 하더라도 빠르면 2026년, 늦어도 2028년부터는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써야 될 돈은 더 많아지는데 경제활동인구는 적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있는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장기전에 대비한 그런 지출 구조조정 그리고 여러 가지 충당부채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종 기금들의 지속가능성이 진짜 절실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인기가 없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개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지금 이런 개혁의 절실한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지요, 부총리께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면, 예결위니까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들으시는 국민들께서는 재정이, 지금 당장 민생이 어려운데, 민생이 어려운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좀 사람 냉정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정부의 역할 중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지출의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도 큰 정부, 복지지출을 확장하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정부가 경제에 활력을 주는 그런 내용들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민간과 기업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민생을 챙기는 그런 역할에 대한 거는 충분히 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의 민생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또 민생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오랫동안 할 수 있기 위한 것이거든요. 결국은 현재의 민생, 미래의 민생을 위해서 제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민생을 도외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정부의 역할 중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지출의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도 큰 정부, 복지지출을 확장하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정부가 경제에 활력을 주는 그런 내용들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민간과 기업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민생을 챙기는 그런 역할에 대한 거는 충분히 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의 민생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또 민생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오랫동안 할 수 있기 위한 것이거든요. 결국은 현재의 민생, 미래의 민생을 위해서 제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민생을 도외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 보면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 문을 닫는 업소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흔치 않게 볼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사업들은 더 보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 중에 이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금리로 대출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기한이 다가오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추가적으로,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좀 더 보강할 부분은 보강해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 중에 이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금리로 대출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기한이 다가오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추가적으로,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좀 더 보강할 부분은 보강해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앞서 조승환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트럼프가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승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맹보다 미국을 우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통상 압력이라든지 또 동맹에 있어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미 군사협정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요구를 하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하나가 방위비 분담 문제인데 우리가 그래도 빨리 협의를 해서 지난 10월 달에 협의를 완료했지 않습니까?
특히 그중에 하나가 방위비 분담 문제인데 우리가 그래도 빨리 협의를 해서 지난 10월 달에 협의를 완료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한국으로 하여금 한 100억 달러를 연간 지불하게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바도 있고 또 과거 집권 시의 전례를 보더라도 10월 달 우리가 협상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그 SMA 협상에 관한 것은 이번 12차 SMA 협상 결과를 두고 한 코멘트가 아니고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이전에 집권 당시에 자기가 했던 것을 자랑하는 과정에서 나온 코멘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체적인 협상 결과에 대한 코멘트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빨리 이 협상을 마무리해서 국회 비준을 거쳐서 발효를 시키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내린 결론이고요. 가능한 한 빨리 협정을 비준, 발효시켜 주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빨리 이 협상을 마무리해서 국회 비준을 거쳐서 발효를 시키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내린 결론이고요. 가능한 한 빨리 협정을 비준, 발효시켜 주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됐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13일 날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일 날이요. 어쨌거나 일단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빨리 동의안 처리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겠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이외에도 어차피 또 일본도 미국과 방위비 협상을 우리보다는 한 1년 늦게 보통 하지요, 일본은?
외교부장관조태열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일본이라든지 유사한 입장에 있는 다른 나라들하고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재협상 요구가 사실상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무리 지은 1차 협상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번 집권 당시에 독일과의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는 독일에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니까 주독미군 철수까지 거론했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다각적인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이 생각 합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대비를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지요?
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재판 기간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옛날처럼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이야기들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장천대엽 결과적으로 재판 지연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재판 지연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일반인들 기준으로 민사·형사 기소에서 1심까지 처리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전보다 많이 지체됐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1심 나오기까지?
법원행정처장천대엽 사안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소에서 1심까지 나오는 데 한 1000일 가까이 걸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런 사안은 좀 지연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1심까지 무려 1300일이 걸렸습니다.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도 1400일이 소요됐어요. 정치인들이 보면 이렇게 오래 끄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똑같은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최종 재판이 안 됐기 때문에 무사히 저번 21대 국회 임기 마치고 지금 22대 국회도 현역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늦게 기소됐던 정찬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종 판결까지 불과 한 655일, 2023년도에 벌써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런 개인 간에도 이렇게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최종 재판이 안 됐기 때문에 무사히 저번 21대 국회 임기 마치고 지금 22대 국회도 현역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늦게 기소됐던 정찬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종 판결까지 불과 한 655일, 2023년도에 벌써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런 개인 간에도 이렇게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천대엽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재판이 법정에서 정한 기간보다 좀 늦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개별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의 증거라든지 또 쟁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 특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의 증거라든지 또 쟁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 특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굉장히 기형적으로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기소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아직까지 1심 선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어 있지요?
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15일 날 선거법 위반 그리고 25일 날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2017년 7월 대법원이 규칙을 개정해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생중계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7년 7월 대법원이 규칙을 개정해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생중계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선고할 경우에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많은 재판에 대해서는 생중계한 것이 여러 번 있어 왔고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재판 과정도 다 생중계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못지않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생중계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못지않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생중계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천대엽 위원님께서 법률을, 법원조직법과 재판 방청·촬영에 관한 규칙을 잘 보셨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고 비록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 재판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개별 재판에서의 재판 사항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생중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7년에 동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상당히, 당시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선고는 재판의 제일 마지막 단계로 선고 공개와 공정성 침해와는 하등 관계없다고 찬성을 했습니다. 또 당시 법원행정처의 연구용역에서도 국민의 한 81.9% 정도가 재판 공개에 대해서, 생중계에 대해서 찬성을 했단 말이지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또 검찰의 기소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생중계를 요구하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도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법원 내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원장 나와 계시지요?
얼마 전에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3선 연임 이후에, 3선 연임을 승인해 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정위원장을 자기 소유의 골프장에 초청해서 접대 골프를 했어요. 이것 청탁금지법 위반 아닙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또 검찰의 기소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생중계를 요구하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도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법원 내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원장 나와 계시지요?
얼마 전에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3선 연임 이후에, 3선 연임을 승인해 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정위원장을 자기 소유의 골프장에 초청해서 접대 골프를 했어요. 이것 청탁금지법 위반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보도로는 봤습니다만 아직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온 게 아니라서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저희는 기본적으로 신고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3선 연임에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스포츠공정위원장이 그렇게 승인을 해 주고 사후에 접대 골프를 받았고, 본인들도 국정감사에서 골프한 사실과 또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자기는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확인을 해 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번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특히 문제는, 그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사실 사후 뇌물에도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스포츠공정위원장이 지금 다시 대한체육회장의 3선 연임 또 정몽규 회장의 4선 연임을 승인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저희들 법령을 계속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유철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축구협회 그리고 배드민턴협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계 요구를 했고 특히 축구협회에 대해 가지고는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하는 것이 축구협회 내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문체부의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고가 아니고 강력한 요구도 많이 안 따를 가능성도 많은데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권고가 아니고 강력한 요구도 많이 안 따를 가능성도 많은데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어차피 그건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 이후의 조치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나 법률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을 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에는 연간 한 5000억 가까운 국가 예산이, 대한축구협회 또 배드민턴협회에도 몇백억씩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단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공기관에 부정, 비리가 더 만연되고 또 거기에 책임 있는 단체장들이 계속 이렇게 호가호위하는 것에 아무 조치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라든지 다른 상급기관하고 같이해서 확실하게 더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광주 동구남구을의 안도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광주 동구남구을의 안도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광주 동·남구을 안도걸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지난―지금 2년 반 넘어갑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경제의 좀 부족한 면 그리고 아픈 구석에 중점을 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는 정쟁을 넘어서 여기 계시는 국무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성찰과 분발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듣기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경제 성장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에 우리는 아마 경제위기 때를 빼놓고는 가장 낮은 역대급 저성장 1.4% 성장 기록했습니다. 금년 들어 상반기에, 1/4분기에 1.3% 깜짝 성장 이뤘습니다. 우리 여기에 잠깐 취했지요. 그리고 정부는 금년 경제성장률을 2%로 상향 조정을 좀 하셨지요.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당당히 대통령부터 총리님도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4분기 바로 0.2% 역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3분기 기대했습니다. 0.5는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0.1 저성장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저성장이 된 이유가 저희는 더 불안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있는 버팀목, 수출입니다. 3/4분기 수량 면에서 꺾였습니다. -0.4%, 감소했지요. 그리고 이제 10월부터는, 4/4분기부터는 아마 기저효과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 면에서도 우리 수출은 줄게 되고 지금 지표상으로 증가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세수결손, 부총리님 얼마 예상하시지요? 한 30조 정도 예상하시지요?
먼저 저는 지난―지금 2년 반 넘어갑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경제의 좀 부족한 면 그리고 아픈 구석에 중점을 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는 정쟁을 넘어서 여기 계시는 국무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성찰과 분발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듣기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경제 성장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에 우리는 아마 경제위기 때를 빼놓고는 가장 낮은 역대급 저성장 1.4% 성장 기록했습니다. 금년 들어 상반기에, 1/4분기에 1.3% 깜짝 성장 이뤘습니다. 우리 여기에 잠깐 취했지요. 그리고 정부는 금년 경제성장률을 2%로 상향 조정을 좀 하셨지요.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당당히 대통령부터 총리님도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4분기 바로 0.2% 역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3분기 기대했습니다. 0.5는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0.1 저성장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저성장이 된 이유가 저희는 더 불안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있는 버팀목, 수출입니다. 3/4분기 수량 면에서 꺾였습니다. -0.4%, 감소했지요. 그리고 이제 10월부터는, 4/4분기부터는 아마 기저효과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 면에서도 우리 수출은 줄게 되고 지금 지표상으로 증가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세수결손, 부총리님 얼마 예상하시지요? 한 30조 정도 예상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부총리께서 절반 정도는 세출 삭감이 불가피하다, 절반은 기금에서 돌려막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쉽습니다. 이 정도에 또 내수 15조가 날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금년도 성장은 잘해야 2% 갓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작년에 1.4%, 금년 2% 갓 넘고 하면 평균적으로 2%가 안 되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저조한 성적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실력을 발휘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같이 경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물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햄버거 하나 먹는 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리님, 물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햄버거 하나 먹는 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또 테스트하시나요?
아니요.
국무총리한덕수 한 5000원……
작은 햄버거 하나에 6000원, 7000원이고 세트메뉴 시키면 1만 원입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가서 흔히들 먹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지갑이 지금 얇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지표를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시부터 금년 10월까지 신선식품이 23%, 채소가 50% 정도 오른 겁니다. 그런데 물가는 유가 안정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 1%대로 지표상으로는 떨어졌지요? 그건 다행입니다마는 그동안에 2년간 누적된 물가상승분이 매우 크고 그중에서 특히 밥상물가, 생활물가는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합니다.
고금리에도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9월 달 다행히 기준금리 0.25% 낮췄지요? 그런데 정부가 뒤늦게 집값을 잡겠다고 대출규제를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가산금리를 붙이니까 대출금리가 지금 더 올라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예대마진 이익을 보는 은행은 살을 찌우고 있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환율을 보십시오. 이번에 트럼프 당선이 거진 확정이 되면서 1400원 선 돌파했습니다. 뉴노멀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과연 우리가 1400원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차치하고, 여하튼 강달러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 금리가 좀…… 기준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고 보는데 이 기준금리 인하에 어떤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수 부양은 더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내수 침체가 지속이 된다고 보면 그 타격은 온전히 자영업자한테 넘어갈 것입니다. 저성장·고물가의 가장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는 거지요. 지금 570만이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75%가 최저임금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거진 1100조에 다다르고 있고 다중채무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체율도 급증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생계를 지금 지킬 수가 없지요.
총리님, 작년에 폐업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고 금년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물가지표를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시부터 금년 10월까지 신선식품이 23%, 채소가 50% 정도 오른 겁니다. 그런데 물가는 유가 안정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 1%대로 지표상으로는 떨어졌지요? 그건 다행입니다마는 그동안에 2년간 누적된 물가상승분이 매우 크고 그중에서 특히 밥상물가, 생활물가는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합니다.
고금리에도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9월 달 다행히 기준금리 0.25% 낮췄지요? 그런데 정부가 뒤늦게 집값을 잡겠다고 대출규제를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가산금리를 붙이니까 대출금리가 지금 더 올라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예대마진 이익을 보는 은행은 살을 찌우고 있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환율을 보십시오. 이번에 트럼프 당선이 거진 확정이 되면서 1400원 선 돌파했습니다. 뉴노멀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과연 우리가 1400원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차치하고, 여하튼 강달러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 금리가 좀…… 기준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고 보는데 이 기준금리 인하에 어떤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수 부양은 더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내수 침체가 지속이 된다고 보면 그 타격은 온전히 자영업자한테 넘어갈 것입니다. 저성장·고물가의 가장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는 거지요. 지금 570만이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75%가 최저임금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거진 1100조에 다다르고 있고 다중채무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체율도 급증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생계를 지금 지킬 수가 없지요.
총리님, 작년에 폐업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고 금년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창업은 한 100만 정도 될 것 같고요. 폐업하신 분들은 한 90만, 100만 가까울 겁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92만 명이고 올해는 아마 100만 명을 훨 넘을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분들이 생계 터전을 잃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마땅히 취업은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견디다 못해 이분들이 결국에는 기초생보자로 전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는 이분들을 부양하기 위한 더 많은 재정지출을 감당해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이행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큰 경제적 충격에 빠질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편관세와 대중국 징벌적 관세일 겁니다. 10%, 60%를 매긴다라고 합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이게 그대로 이행이 된다라고 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5% 떨어지고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1% 가깝게 또 떨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얼마 예상하고 계시지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이행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큰 경제적 충격에 빠질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편관세와 대중국 징벌적 관세일 겁니다. 10%, 60%를 매긴다라고 합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이게 그대로 이행이 된다라고 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5% 떨어지고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1% 가깝게 또 떨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얼마 예상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현재 정부는 2%, 2.2%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연말에, 3분기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리스크가 현재화된다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느냐, 궁금합니다.
총리님, 이에 대비한 대응 전략과 정책 패키지는 준비를 차분히 하고 계십니까?
총리님, 이에 대비한 대응 전략과 정책 패키지는 준비를 차분히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총력을 다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워낙 경제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것은, 분명 민생에 어려움은 있지만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는 정말 일을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 입장에서 3/4분기의 성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올해 한 2.4% 했습니다만……
또 지금 우리 올해 한 2.4% 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세계 성장이 3.2다 이것은 브라질, 인도 이런 데를 다 합쳐서 평균 3.2라는 것 아닙니까? 선진국, 우리는 선진국에 들어가지요. 선진국은 1.8%라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트럼프 대통령……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우리가 당면한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다행히 트럼프와 대통령께서 아침 8시에 통화를 상당히 진솔하게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한 것은 저희한테는 조금 걱정을 더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현재 닥치고 있는 어려운 경제 상황, 고통, 불안감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참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 상황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현재 닥치고 있는 어려운 경제 상황, 고통, 불안감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참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 상황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정치권에서만 도와준다면 엄청 좋을 겁니다.
미래는 AI시대지요. 결국 우리의 제품, 기업,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또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은 우리가 AI 응용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러나 AI 기술 경쟁력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1위 국가인 미국과의 격차 벌어지고 있고요 AI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또 클라우드 산업은 선진국 대열에 명함을 내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초고속통신망을 깔았잖아요. 그래서 정보화 사회를 우리가 선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유선인터넷 속도는 세계 26위입니다.
과기정통부장관님, 맞지요?
우리가 가장 먼저 초고속통신망을 깔았잖아요. 그래서 정보화 사회를 우리가 선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유선인터넷 속도는 세계 26위입니다.
과기정통부장관님,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인프라 측면은 세계 1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 AI의 인프라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현재 지표를 제가 여쭸던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신재생 친환경으로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참 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후 대응 성과지수 현재 세계 67개국 중에서 64위입니다. 거진 최하위권입니다. 이 와중에 이 정부 들어서면서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정치적·이념적 접근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좌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있던 기업들이 그 투자계획을 하나둘 접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소수 수출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구조입니다. 이것 극복해야 되겠지요?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업들의 창업이 줄을 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역동경제가 제대로 구현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지표를 보십시다. 우리 기술형기업 창업 기업 수가 매년 좀 줄고 있습니다. 21년 한 해에 24만 개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24년에 21만 개 수준으로 지금 줄고 있습니다. 기업가치가 1조 이상인 국내 유니콘 기업이 24개입니다. 지금 정체된 수준입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 인력입니다. 그렇지만 세계 최고의 저출생·고령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그래서 매년 생산가능인구가 30만, 40만 줄고 있지요. 청년층을 비롯한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지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듯 우리 경제가 현재 당면한 상황이 성과가 없는 오늘,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희망 없는 내일의 어떤 경제 상황에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요인을 초래한 이유 중의 하나를 저는 바로 정부의 경제철학과 정책 기조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경기가 22년부터 하강기에 이미 진입했는데 정부는 맹목적으로 재정건전성만을 앞세워서 위축돼 가는 내수를 보강하는 경기대응 노력은 일체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전 정부의 무모한 재정 확장이나 빚 폭탄 때문에 재정 투자 여력이 없다는 변명을 아직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급으로 지금 재정지출 증가율을 억제를 하다 보니까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긴요한 인프라 투자와 혁신 개발을 위한 R&D 인력 투자에도 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지요. 작년에 5조 원을 뜬금없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사업 집행 과정에서 일부의 담합 행태 등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그냥 5조를 뜬금없이 삭감하는 교각살우의 실수를 범했지요. 그러고 나더니 사후약방문 격으로 내년 예산에 다시 복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R&D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신뢰성이 이미 많이 훼손이 되었고 기초연구인력 유실 등 우리 연구 인프라는 매우 멍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 대비 투자에 이렇게 소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정부의 자유방임주의적 경제철학에 기인하지 않느냐, 그리고 미래에 대해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은 시장에서 기업이 잘 알아서 해결하겠지 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나오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부딪히고 있는 과제들, 도전들, AI 중심의 4차 혁명에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는 점, 에너지 전환, 저출생, 지방소멸과 같은 그런 과제는 기업과 시장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정확한 문제 진단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정부가 키를 잡고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생각을 모으고 손발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 경제정책의 전환을 저는 촉구합니다. 자유방임주의에서 혁신과 포용을 선도하는 전략적 역할로 정부의 역할을 책임 있게 바꿔야 할 것입니다. 재정정책은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기대응 기능 해야 됩니다. 혁신적 투자를 선도하는 전략적 재정정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재정건전성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매년 매년 재정수지를 맞추는 정태적 균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 사이클 전체를 보고 수지를 맞춰 내는 동태적 경제 건전성을 이루어 내는 방향으로 바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년 예산안을 정부가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에 갇혀 편성한 예산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재정의 역할이 실종되거나 포기된 예산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3년 연속 목표세수 달성…… 즉 세수결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관리재정수지 적자 3% 달성 등 3년 연속 재정준칙도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원 배분에 있어서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너무 소홀합니다.
민생과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 또 너무 밀려 있습니다.
먼저 보시지요. 내년도 예산안은 그야말로 긴축예산입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객관적인 지표는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지출 증가율 3.2%, 경상성장률만큼은 가야지 그래도 이게 경기에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지출도 구분을 할 수 있지요. 의무지출, 이전지출 그리고 재량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총리님, 지출에 따라서 재정승수가 다르지요? 이전지출은 어느 정도 재정승수가 되고, 재량지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신재생 친환경으로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참 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후 대응 성과지수 현재 세계 67개국 중에서 64위입니다. 거진 최하위권입니다. 이 와중에 이 정부 들어서면서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정치적·이념적 접근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좌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있던 기업들이 그 투자계획을 하나둘 접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소수 수출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구조입니다. 이것 극복해야 되겠지요?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업들의 창업이 줄을 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역동경제가 제대로 구현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지표를 보십시다. 우리 기술형기업 창업 기업 수가 매년 좀 줄고 있습니다. 21년 한 해에 24만 개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24년에 21만 개 수준으로 지금 줄고 있습니다. 기업가치가 1조 이상인 국내 유니콘 기업이 24개입니다. 지금 정체된 수준입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 인력입니다. 그렇지만 세계 최고의 저출생·고령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그래서 매년 생산가능인구가 30만, 40만 줄고 있지요. 청년층을 비롯한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지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듯 우리 경제가 현재 당면한 상황이 성과가 없는 오늘,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희망 없는 내일의 어떤 경제 상황에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요인을 초래한 이유 중의 하나를 저는 바로 정부의 경제철학과 정책 기조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경기가 22년부터 하강기에 이미 진입했는데 정부는 맹목적으로 재정건전성만을 앞세워서 위축돼 가는 내수를 보강하는 경기대응 노력은 일체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전 정부의 무모한 재정 확장이나 빚 폭탄 때문에 재정 투자 여력이 없다는 변명을 아직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급으로 지금 재정지출 증가율을 억제를 하다 보니까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긴요한 인프라 투자와 혁신 개발을 위한 R&D 인력 투자에도 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지요. 작년에 5조 원을 뜬금없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사업 집행 과정에서 일부의 담합 행태 등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그냥 5조를 뜬금없이 삭감하는 교각살우의 실수를 범했지요. 그러고 나더니 사후약방문 격으로 내년 예산에 다시 복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R&D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신뢰성이 이미 많이 훼손이 되었고 기초연구인력 유실 등 우리 연구 인프라는 매우 멍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 대비 투자에 이렇게 소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정부의 자유방임주의적 경제철학에 기인하지 않느냐, 그리고 미래에 대해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은 시장에서 기업이 잘 알아서 해결하겠지 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나오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부딪히고 있는 과제들, 도전들, AI 중심의 4차 혁명에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는 점, 에너지 전환, 저출생, 지방소멸과 같은 그런 과제는 기업과 시장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정확한 문제 진단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정부가 키를 잡고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생각을 모으고 손발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 경제정책의 전환을 저는 촉구합니다. 자유방임주의에서 혁신과 포용을 선도하는 전략적 역할로 정부의 역할을 책임 있게 바꿔야 할 것입니다. 재정정책은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기대응 기능 해야 됩니다. 혁신적 투자를 선도하는 전략적 재정정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재정건전성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매년 매년 재정수지를 맞추는 정태적 균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 사이클 전체를 보고 수지를 맞춰 내는 동태적 경제 건전성을 이루어 내는 방향으로 바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년 예산안을 정부가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에 갇혀 편성한 예산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재정의 역할이 실종되거나 포기된 예산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3년 연속 목표세수 달성…… 즉 세수결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관리재정수지 적자 3% 달성 등 3년 연속 재정준칙도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원 배분에 있어서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너무 소홀합니다.
민생과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 또 너무 밀려 있습니다.
먼저 보시지요. 내년도 예산안은 그야말로 긴축예산입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객관적인 지표는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지출 증가율 3.2%, 경상성장률만큼은 가야지 그래도 이게 경기에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지출도 구분을 할 수 있지요. 의무지출, 이전지출 그리고 재량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총리님, 지출에 따라서 재정승수가 다르지요? 이전지출은 어느 정도 재정승수가 되고, 재량지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승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전지출은 승수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고요.
이전지출은 한 0.2 정도로 보고요. 재량지출은 0.8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살려 낼 수 있는 지출은 재량입니다. 그래서 지출을 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건 0.8%에 불과하거든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경제를 살리는 예산이다, 민생을 살리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재정충격지수 있지요? 이건 객관적인 분석 결과로 나옵니다. -0.7입니다. 이거는 재정긴축인 겁니다.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보건대 내년도 예산은 성장잠식형 예산이다. 재정 기능을,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년도 세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년도 세수가 과다추계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 금년도 세수결손이 30조인데 9월 세수실적을 포함하면 35조까지도 늘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감안해야 되지요. 그렇게 된다면 정부가 내년 세입 추계를 4.2% 증가로 보았지만 실질적으로는 13%, 14%가 되는 겁니다. 45조, 50조를 금년보다 더 걷어야 되는 겁니다.
내년에 경기가 꺾이잖아요. 그리고 통상 환경도 무척 어렵습니다.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지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년에 45조, 50조를 걷을 수 있을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년 연속 세수결손, 예정처도 벌써 분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3년 연속 재정준칙 위반이 되겠지요. 정부는 내년도 재정수지 -3%, 겨우 지금 -2.9% 맞춰 놨습니다. 여기에서 단 1조만 움직여도, 세수가 덜 들어와도 이 관리재정수지 목표는 달성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세수 추계 4조～8조 정도는 덜 걷힐 거다, 세수결손이 있을 거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내년도 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은 -3.2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국세 감면에 대한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부총리님, 내년도 얼마지요?
이전지출은 한 0.2 정도로 보고요. 재량지출은 0.8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살려 낼 수 있는 지출은 재량입니다. 그래서 지출을 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건 0.8%에 불과하거든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경제를 살리는 예산이다, 민생을 살리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재정충격지수 있지요? 이건 객관적인 분석 결과로 나옵니다. -0.7입니다. 이거는 재정긴축인 겁니다.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보건대 내년도 예산은 성장잠식형 예산이다. 재정 기능을,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년도 세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년도 세수가 과다추계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 금년도 세수결손이 30조인데 9월 세수실적을 포함하면 35조까지도 늘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감안해야 되지요. 그렇게 된다면 정부가 내년 세입 추계를 4.2% 증가로 보았지만 실질적으로는 13%, 14%가 되는 겁니다. 45조, 50조를 금년보다 더 걷어야 되는 겁니다.
내년에 경기가 꺾이잖아요. 그리고 통상 환경도 무척 어렵습니다.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지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년에 45조, 50조를 걷을 수 있을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년 연속 세수결손, 예정처도 벌써 분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3년 연속 재정준칙 위반이 되겠지요. 정부는 내년도 재정수지 -3%, 겨우 지금 -2.9% 맞춰 놨습니다. 여기에서 단 1조만 움직여도, 세수가 덜 들어와도 이 관리재정수지 목표는 달성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세수 추계 4조～8조 정도는 덜 걷힐 거다, 세수결손이 있을 거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내년도 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은 -3.2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국세 감면에 대한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부총리님, 내년도 얼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15.2%로……
맞습니다. 15.2%인데 정부 세입예산안에서는 15.9%입니다. 3년 연속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요한 재정준칙의 하나를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말로만 우리가 재정준칙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달성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 현실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지요. 저는 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세우고 있지만 앞으로는 현실을 고려한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말로만 우리가 재정준칙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달성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 현실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지요. 저는 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세우고 있지만 앞으로는 현실을 고려한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 고양시정의 김영환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 고양시정의 김영환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리님 반갑습니다.
부총리님 어제 뵙고 또 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가 참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우려 플러스 자영업자 민생 그 어려움 플러스, 국무위원님들, 총리님, 부총리님 다 나오셨는데 그걸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자리니까요 허심탄회하게 하실 말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PT 한번 보시겠습니까?
24년 전망과 25년 전망인데요 저게 예산안 편성의 주요 경제지표 전제입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경제를 하셨으니까 이해하시지요, 저런 수치들은?
부총리님 어제 뵙고 또 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가 참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우려 플러스 자영업자 민생 그 어려움 플러스, 국무위원님들, 총리님, 부총리님 다 나오셨는데 그걸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자리니까요 허심탄회하게 하실 말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PT 한번 보시겠습니까?
24년 전망과 25년 전망인데요 저게 예산안 편성의 주요 경제지표 전제입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경제를 하셨으니까 이해하시지요, 저런 수치들은?
국무총리한덕수 예.
일단 경상성장률을 세입예산 추계 분석, 25년도 예산안 제출할 때요 세입예산 추계 분석 때 5.5%로 해서 냈습니다. 이게 9월 2일입니다. 24～28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경상성장률을 5.0%로 계산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9월 2일입니다. 같은 날 두 개의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또 하나는 실질성장률인데요. 이거는 7월 달에 기재부가 하반기 정책 운용방향을 발표할 때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을 시킨 수치입니다. 그러면 실질과 경상이 나왔으면 GDP 디플레이터, 우리 전체 물가 수준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소비 증가율도 1.8%로 예산안 제출하면서 같이 제출했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2.6% 계산했고요. 취업자 증감 23만 명 했습니다.
이 지표들은 국무회의 때나 예산안 보실 때 보셨어요, 총리님? 주요 경제지표들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은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 두 개의 보고서가 다른 성장 전망치를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는 어디냐면요, 세입예산 추계 분석은 어디냐 하면 경제정책국하고 예산실입니다. 5.0 전망치는요 어디냐 하면 재정정책국입니다. 무슨 말이냐? 재정정책국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제정책국에서 5.5% 상향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실질성장률 전망치 7월 달에 상향 조정했지요. 그 전망치를 수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실은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시지요? 경상성장률은 세수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측치에도. 예산안이 저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 전망치를 나중에 최소한 국회에 제출할 때는,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때는 성장률 전망치는 통일되게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나요?
또 하나는 실질성장률인데요. 이거는 7월 달에 기재부가 하반기 정책 운용방향을 발표할 때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을 시킨 수치입니다. 그러면 실질과 경상이 나왔으면 GDP 디플레이터, 우리 전체 물가 수준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소비 증가율도 1.8%로 예산안 제출하면서 같이 제출했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2.6% 계산했고요. 취업자 증감 23만 명 했습니다.
이 지표들은 국무회의 때나 예산안 보실 때 보셨어요, 총리님? 주요 경제지표들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은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 두 개의 보고서가 다른 성장 전망치를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는 어디냐면요, 세입예산 추계 분석은 어디냐 하면 경제정책국하고 예산실입니다. 5.0 전망치는요 어디냐 하면 재정정책국입니다. 무슨 말이냐? 재정정책국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제정책국에서 5.5% 상향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실질성장률 전망치 7월 달에 상향 조정했지요. 그 전망치를 수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실은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시지요? 경상성장률은 세수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측치에도. 예산안이 저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 전망치를 나중에 최소한 국회에 제출할 때는,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때는 성장률 전망치는 통일되게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답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답변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설명을 들으셨다니까, 그런데 설명을 들으셨는데 위원님께서 계속 그게 이해가 안 가신다는 것은 기재부에 대한 엄청난 불신이 있으신 거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말씀을 들어 가지고 저도 찾아봤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낼 때 지금까지 항상 출발 연도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국회 확정예산 기준으로 냈고……
왜 그러냐면 이게 말씀을 들어 가지고 저도 찾아봤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낼 때 지금까지 항상 출발 연도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국회 확정예산 기준으로 냈고……
맞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래서 확정예산 기준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고……
예, 맞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계산해 가지고 5.0인 걸 우리는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25년도는 맞춰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가 달라요, 물가 수준도. 이게 세수에 그대로 온다고요. 그러면 소비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경상성장률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25년도 세입예산 추계할 때 경상이 5.5인데 왜 국가재정운용계획일 때 5.0인 숫자는 놔뒀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5.5가 문제일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거는 위원님의 추정이시지요.
제 추정이긴 한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저희는 5.0으로 예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경상을.
그런데 두 개의 성장 전망치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5.0이라는 숫자는 할 수 없이 24년도 숫자를……
중기재정운용계획은 28년까지 우리 재정 수요를 다 넣는 겁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지요.
그러면 GDP 대비 몇 프로도 다 계산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성장 전망치를 9월 2일 날 같이 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말씀하십시오.
부총리님, 제가 그래서 2.6% 수정할 생각 있냐라고 물어봤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말씀하신 거지요?
예, 기재위 질의 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2.6%는 저희가 하방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방 위험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세요, 여기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하향 조정할 의향이 있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2.6%를 하향 조정할 의향이 있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실질 성장 전망은 항상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할 때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그때, 하방 위험이 있으니까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7월에 단박에 올렸어요. 그때 수출 보고 올리신 거잖아요. 맞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거 단박에 보고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3/4분기 들어오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전제는 그러면 실질성장률이 떨어질 거니까 우리가 예산안을 냈을 때 세입 추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세입 재추계도 이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니까요.
6월 달에 경고등이 들어왔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세입 추계에 대해서 이걸 크게 바꿔야 될 요인이 발생을 하면 그건 재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안에 있는 국끼리 예를 들어서 소통이 안 됐다든지 뭔가 우리가 숨기려고 했다는 전제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숨기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를 맞추라는 거예요, 맞추라는 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그거는 지금까지 항상 우리가 중기재정계획 낼 때 24년도, 그 당해 연도는 국회 확정 기준을 여태까지 냈습니다. 그러면 그 관례가, 그 관행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회 확정예산 기준을 갖다가 출발점을 낸 거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게 재정운용계획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재정운용계획이지요.
그런데 9월 2일 날 똑같이 이렇게 낸다는 거는 뭔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르지 않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전혀 안 복잡…… 저는 왜 자꾸 복잡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러면 그다음으로 갑시다. 그다음 또 할 얘기가 많으니까요.
실질경제성장률 2.6%, 지금 하방리스크는 커졌지만 나중에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실질경제성장률 2.6%, 지금 하방리스크는 커졌지만 나중에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내년도의 성장률 전망은 저희가 항상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할 때 바꿔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은 저걸로 냈어요, 2.6%. 경상성장률 5.5%로 냈어요. 그렇지요? 그건 팩트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도 달라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물가 수준도 다르게 봤어요, 재정운용계획하고. 그러니까 세입세출예산안 제출할 때하고 물가 수준을 다르게 봤어요. 그것도 팩트입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팩트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5.5에서 2.6이면 디플레이터가 얼마예요? 2.9잖아요. 5.0에서 그다음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5.0을 본 적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4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5.0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자꾸만 5.0을 말씀하십니까? 5.5, 4.5였고 5.0을 본 적은 없습니다.
5.0, 5.0이에요, 재정운용계획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5.0, 5.0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5.0, 5.0은 저희가 중기재정계획 24년도를 낼 때 24년도의 중기재정계획을 갖다가 바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안 확정 기준을 내다 보니까……
좋습니다. 다 인정할게요. 그러면 저걸로 따집시다. 그러면 기재부는 5.5 주장하시는 거지요,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5.5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면 2.6, 하방리스크 커졌어요. 저거 수정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연말 가서 수정을 하게 되면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저걸로 반영되는 거지요, 5.5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면 하방리스크 커졌으니까 세입이 줄어든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닙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입 추계가, 최근에 저희가 세입 추계를 가장 틀린 이유는, 저렇게 성장률 전망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세입 추계가 되면 안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니, 세수추계모델 중에 가장 큰 변수가 경상성장률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요즘 저거의 비중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 추계가 틀리는 겁니다.
아니, 비중이 줄었어도 저걸 반영을 해야 하잖아요. 독립변수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게 경상성장률의 문제든 기업들의 이익의 문제든 자산시장의 문제든 어떤 거든 간에 세입 추계에 크게 변경할 이유가 생기면 검토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독립변수예요.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세수추계모형 중에 경상성장률 5.5면 하방리스크 커졌어요. 그러면 저거 조정해야 돼요?
세수추계모델의 경상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수가 적어지지요? 그건 인정을 하셔야지요.
독립변수예요.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세수추계모형 중에 경상성장률 5.5면 하방리스크 커졌어요. 그러면 저거 조정해야 돼요?
세수추계모델의 경상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수가 적어지지요? 그건 인정을 하셔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모델 중에서 하나 변수가 바뀌면……
아니, 편미분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야지 그걸 갖다가 변수가 하나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고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아니, 다 단순한 모형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모델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거를 인정을 안 하시면 안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저희가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지요. 전반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씀……
세수입에 영향을 미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영향을 미칩니다. 그거를 전반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취업자 증감.
통계청장님, 9월 달 일자리 증감 어떻게 됐어요?
다음에 취업자 증감.
통계청장님, 9월 달 일자리 증감 어떻게 됐어요?
통계청장이형일 14만……
4000.
통계청장이형일 예, 4000.
맞지요?
통계청장이형일 예.
그다음에 15～29세 16만 8000 마이너스, 맞지요?
통계청장이형일 예, 15～29에는 16만 8000……
맞지요?
통계청장이형일 예.
그다음에 60세 이상, 27만 2000 맞지요?
통계청장이형일 예, 맞습니다.
연간 23만 명이에요. 그러면 얼마 더 해야 돼요, 우리?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통계 나올 때가. 10월·11월·12월, 얼마 더 해야지요?
통계청장이형일 ……
30만씩 더 해야지요? 그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 23만 나옵니다. 그렇지요? 저게 전제예요. 달성할 수 있겠어요?
통계청장이형일 ……
취업자 증감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지요? 취업자가 많아져야 소비가 늘어나지요. 안 그렇습니까? 청년들이 취업, 일자리로 많이 가야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가 좋아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영향을 미치지요?
저 변수들 중에 민간소비 증가율도 최근 한국은행에서 1.5%로 낮췄어요. 저 변수들 어느 것도 예산안 제출할 때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지금 4/4분기 실질경제성장률 2.6% 아직 꺾지 않으셨는데 2.6% 달성하려면요…… 지금 2.1%대예요, 4/4분기가. 그다음에 2.4% 달성하려고 해도 4/4분기에 1.3% 돼야 돼요. 2.2% 간신히 저는 올라올 것 같아요.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저 변수들 중에 민간소비 증가율도 최근 한국은행에서 1.5%로 낮췄어요. 저 변수들 어느 것도 예산안 제출할 때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지금 4/4분기 실질경제성장률 2.6% 아직 꺾지 않으셨는데 2.6% 달성하려면요…… 지금 2.1%대예요, 4/4분기가. 그다음에 2.4% 달성하려고 해도 4/4분기에 1.3% 돼야 돼요. 2.2% 간신히 저는 올라올 것 같아요.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한 말씀만 잠깐 드려도 될까요?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실질 GDP는 말씀하신 대로 하방 위험이 커졌는데 경상 GDP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실적이 7.2%입니다. 그리고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GDP 디플레이터 봐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 얘기 들어 보십시오.
예정처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제가 알기로는 6.2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처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제가 알기로는 6.2로 알고 있습니다.
6.2?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디플레이터 얼마로 봤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모르지요.
3.9로 봤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예정처의 디플레이터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예정처 디플레이터를 3.9로 봤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래서 실질경제성장률이 예정처는 2.4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성장률…… 경상하고 디플레이터하고 실질의 차이가 그렇게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 GDP에 대해서 하향 위험이 있다고 해서 경상 GDP가 그대로 더 비례해서 하향 위험이 있는지는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 GDP에 대해서 하향 위험이 있다고 해서 경상 GDP가 그대로 더 비례해서 하향 위험이 있는지는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부총리님, 다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디플레이터 공식은 분모가 실질이고 명목이 분자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서로 종속이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기계적이에요. 이건 무슨 화학적 결합이 아니에요. 화학적 결합이 아니라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제 얘기는 디플레이터는 사후적으로 나오는 얘기라는 거지요.
더 큰 문제 발생했어요.
그건 이제 하향 조정하시고, 예산 때 국세수입이 그만큼은 안 들어온다, 일단 경제성장률 자체만으로도. 이게 제 예상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부총리님 이제 더 걱정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하향 조정하시고, 예산 때 국세수입이 그만큼은 안 들어온다, 일단 경제성장률 자체만으로도. 이게 제 예상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부총리님 이제 더 걱정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가지로 많이 철저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10월 31일 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여러 시나리오들 중에 트럼프 당선 이후의 트럼프 공약을 기준으로 GDP를 계산해 봤어요. 내년 경제성장률 실질 GDP가 2.2%입니다. 그런데 관세조치를 예정대로 단행을 한다, 물론 단기간에 할 수는 없지만 저런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수출로 우리 국가경쟁력 이제까지 키워 왔잖아요. 지금 한국에는 보편관세 10%를 부과하고 중국에 60% 부과하면 한국의 총수출은 240억 달러 감소 요인이 있다, 그래서 실질 GDP는 약 0.5% 정도, 그러면 내년에 성장률 전망치가 또 꺾여요. 이런 시나리오들은 여러 보고서들을 아마 부총리께서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국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자의 틈에서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수출 점유율 이제 비슷하지요, 미국이 좀 올라와서.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최종 제품하고 중간재가 최근 10년간에는 많이 성장을 해 왔어요, 중국에 수출하는 게, 물론 비중은 적어졌지만.
그런데 한국은행의 전망은 또 어떻게 되냐면 트럼프 이후에 중국 같은 경우는 -2.5%, GDP 역성장, 그러니까 꺾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국에는 -1.0%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보다 더 심각하게 한국은행이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어떤 생각이에요?
수출로 우리 국가경쟁력 이제까지 키워 왔잖아요. 지금 한국에는 보편관세 10%를 부과하고 중국에 60% 부과하면 한국의 총수출은 240억 달러 감소 요인이 있다, 그래서 실질 GDP는 약 0.5% 정도, 그러면 내년에 성장률 전망치가 또 꺾여요. 이런 시나리오들은 여러 보고서들을 아마 부총리께서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국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자의 틈에서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수출 점유율 이제 비슷하지요, 미국이 좀 올라와서.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최종 제품하고 중간재가 최근 10년간에는 많이 성장을 해 왔어요, 중국에 수출하는 게, 물론 비중은 적어졌지만.
그런데 한국은행의 전망은 또 어떻게 되냐면 트럼프 이후에 중국 같은 경우는 -2.5%, GDP 역성장, 그러니까 꺾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국에는 -1.0%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보다 더 심각하게 한국은행이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어떤 생각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도 지금 대외경제연구원이든 한국은행이든 저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시나리오로 상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년의 세입세출예산안 제출하셨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이런 특별한 변수들 있으면 국회하고 다시 한번 상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은 제가 지금, 위원님이 저런 연구나 전망을 가지고 같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모든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해서 준비를 하지만, 아시겠지만 저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단기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결국은 한미 관계에 어떤 여러 가지 동맹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출범했을 때도 IRA나 반도체법 나왔을 때 저런 연구가 무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외교 역량으로 나름대로 풀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노력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저희가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상의할 일이 생겼어요. 일단 내년 국세수입이, 뒤에 얘기하겠지만 제 예상은 한 47조～50조까지 예상이 돼요. 그 정도 더 걷어야 돼요, 제 예상은. 그래서 6월에 아마 재정 빨간불 또 들어올 거예요. 그때 빨리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율은 뜁니다. 그렇지요?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고환율?
환율은 뜁니다. 그렇지요?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고환율?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외환 당국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메시지는.
수출 한번 보시지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차관님이십니까?
지금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15개 품목 중에 10월 누계 봤어요. 22년 10월까지 봤을 때 넘어선 건 반도체가 약간 넘어섰고요 자동차, 일반기계 약간이고요 선박 빼놓고는 다 22년 대비 마이너스예요. 맞지요?
수출 한번 보시지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차관님이십니까?
지금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15개 품목 중에 10월 누계 봤어요. 22년 10월까지 봤을 때 넘어선 건 반도체가 약간 넘어섰고요 자동차, 일반기계 약간이고요 선박 빼놓고는 다 22년 대비 마이너스예요.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출 누계액은 22년 10월까지가―10월은 잠정치입니다―57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24년이 5662억 달러, 아직 22년 수준은 못 넘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지금 22년도 또 비교해 봤어요, 아세안하고 중국.
부총리님, 이것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하고 추가질문드릴게요. 총리님께서도 한번 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대한민국 비자 면제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것을? 총리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부총리님, 이것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하고 추가질문드릴게요. 총리님께서도 한번 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대한민국 비자 면제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것을? 총리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동안에 중국이 단계별로 계속 비자를 면제하는 조치를 해 왔지요. 한국을 거기에 넣지를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3차인가를 하면서 저희하고 몇 나라를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로서는 중국하고는 분명히,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가깝고 또 긴밀하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항상 상호 이익, 상호 존중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 관계를 끌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부총리님, 혹시 중국에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원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정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꼭 가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서구동구의 곽규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서구동구의 곽규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서구동구 출신 국민의힘 곽규택 위원입니다.
저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국민의 혈세가 하나의 낭비 없이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의 불안과 또 안보 위협을 극복함과 더불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물가 안정 또 민생경제 회복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심사기간 동안 국무총리님과 장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또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부 야당 위원께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면서 경제가 불안하다 이렇게 매도를 하고 계시는데 총리께서 현 경제 상황이나 여건이 어떤지 그리고 현 정부 출범 이후에―인사말씀에 하셨습니다마는―위기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경제 성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또 내년도 전망을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국민의 혈세가 하나의 낭비 없이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의 불안과 또 안보 위협을 극복함과 더불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물가 안정 또 민생경제 회복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심사기간 동안 국무총리님과 장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또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부 야당 위원께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면서 경제가 불안하다 이렇게 매도를 하고 계시는데 총리께서 현 경제 상황이나 여건이 어떤지 그리고 현 정부 출범 이후에―인사말씀에 하셨습니다마는―위기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경제 성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또 내년도 전망을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윤석열 정부가 취임을 했을 때의 그 상황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한 국가라는 게 운영이 되는 걸 보면 우선 외교, 안보, 동맹 이런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우리에게는 항상 북한이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맹과 또 우리 협력국들과 어떻게 하면 이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억지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당시에 대단히 그런 것들이 위험하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경제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그동안, 2008년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극복, 코로나 극복 이런 과정에서 우리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이 엄청나게 확장적이었고 금리는 1.5%,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누적된 유동성의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요인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원자재 이런 것들이 가세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던 그 전달, 4월 달에는 4.8%가 인플레이션율이었고 5월 달에는 5.3%, 6월 달에는 6% 그리고 7월 달에는 6.3%까지 피크를 치고 지금은 2%대를 거쳐서 1.3%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항상 경제를 운영하는 데 위기를 극복하려면 결국 일정한 성장 그리고 국제수지 흑자, 재정의 건전성 그리고 인플레의 안정 그리고 고용 이런 것들이 아주 중심이 되고 당연히 우리 민생을 어떻게 잘 챙기느냐 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국제수지나 성장이나 인플레나 고용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오전에 인사말씀에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위기 상황을 저는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 정부, 모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일단 극복을 한 상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세계적인 지오폴리틱스는 항상 요동치게 돼 있고 또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의 리더십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상당한 불확실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대응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로서 우리가 잠재성장률 정도의 성장은 계속 유지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인플레이션은 지금 내려간 정도의 상황에서 조금 오르거나 약간 내리거나 하는 그런 상황을 가져갈 겁니다.
다만 오늘도 좀 보였습니다만 환율이 지금 이런 세계 정세를 반영해서 다소 불안정하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약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환율의 저하라는 것은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것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해 가면서 특히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하는 F4, 그 4명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고 또 업계하고 잘 얘기를 하고 언론 또 국민들하고 대화를 해 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4분기의 GDP,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로 표현된 그러한 것이 전 분기에 비해서 0.1% 성장했기 때문에 그것이 특히 순수출 분야, 말하자면 리얼 수출에서 리얼 수입을 뺀 그 부분이 거의 0.8%를…… 성장률을 잡아먹는 쪽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수출이 다 망했구나 이런 일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전연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수출·수입에 가장 많이 쓰는 지표는 결국 통관을 얼마 했느냐, 수출이 얼마냐 수입이 얼마냐, 그래서 무역수지가 흑자냐 적자냐, 그리고 경상수지가 흑자냐 적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러한 경상 숫자와 지금 GDP의 환가가 되는 실질지수와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
다시 말씀드리면 3분기에 우리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그러니까 작년 3/4분기에 비해서 1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0.4였다, 실질로. 이렇게 지금 한국은행의 지표가 나옵니다만, 그건 맞는 지표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경상으로, 달러로 봤을 때 바로 3/4분기는 전기에 비해서 원계열로 봤을 때 1.3% 증가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순수출이라는 GDP를 계산하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성장률을 잡아먹었지만 전체로 우리의 수출·수입은 아직도 13개월째 계속 수출은 증가하고 있고 17개월째 계속 우리의 무역수지는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새로이 전개되는 국제적인 환경, 지오폴리틱스나 경제 환경을 잘 보면서 우리 정부 또 정치권 그리고 언론, 국민들과 기업과 소통해 가면서 잘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그동안, 2008년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극복, 코로나 극복 이런 과정에서 우리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이 엄청나게 확장적이었고 금리는 1.5%,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누적된 유동성의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요인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원자재 이런 것들이 가세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던 그 전달, 4월 달에는 4.8%가 인플레이션율이었고 5월 달에는 5.3%, 6월 달에는 6% 그리고 7월 달에는 6.3%까지 피크를 치고 지금은 2%대를 거쳐서 1.3%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항상 경제를 운영하는 데 위기를 극복하려면 결국 일정한 성장 그리고 국제수지 흑자, 재정의 건전성 그리고 인플레의 안정 그리고 고용 이런 것들이 아주 중심이 되고 당연히 우리 민생을 어떻게 잘 챙기느냐 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국제수지나 성장이나 인플레나 고용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오전에 인사말씀에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위기 상황을 저는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 정부, 모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일단 극복을 한 상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세계적인 지오폴리틱스는 항상 요동치게 돼 있고 또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의 리더십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상당한 불확실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대응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로서 우리가 잠재성장률 정도의 성장은 계속 유지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인플레이션은 지금 내려간 정도의 상황에서 조금 오르거나 약간 내리거나 하는 그런 상황을 가져갈 겁니다.
다만 오늘도 좀 보였습니다만 환율이 지금 이런 세계 정세를 반영해서 다소 불안정하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약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환율의 저하라는 것은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것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해 가면서 특히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하는 F4, 그 4명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고 또 업계하고 잘 얘기를 하고 언론 또 국민들하고 대화를 해 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4분기의 GDP,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로 표현된 그러한 것이 전 분기에 비해서 0.1% 성장했기 때문에 그것이 특히 순수출 분야, 말하자면 리얼 수출에서 리얼 수입을 뺀 그 부분이 거의 0.8%를…… 성장률을 잡아먹는 쪽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수출이 다 망했구나 이런 일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전연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수출·수입에 가장 많이 쓰는 지표는 결국 통관을 얼마 했느냐, 수출이 얼마냐 수입이 얼마냐, 그래서 무역수지가 흑자냐 적자냐, 그리고 경상수지가 흑자냐 적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러한 경상 숫자와 지금 GDP의 환가가 되는 실질지수와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
다시 말씀드리면 3분기에 우리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그러니까 작년 3/4분기에 비해서 1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0.4였다, 실질로. 이렇게 지금 한국은행의 지표가 나옵니다만, 그건 맞는 지표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경상으로, 달러로 봤을 때 바로 3/4분기는 전기에 비해서 원계열로 봤을 때 1.3% 증가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순수출이라는 GDP를 계산하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성장률을 잡아먹었지만 전체로 우리의 수출·수입은 아직도 13개월째 계속 수출은 증가하고 있고 17개월째 계속 우리의 무역수지는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새로이 전개되는 국제적인 환경, 지오폴리틱스나 경제 환경을 잘 보면서 우리 정부 또 정치권 그리고 언론, 국민들과 기업과 소통해 가면서 잘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께서도 방금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세부적으로 부총리님께 추가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총리께서도 설명하신 부분이기는 한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관련해 가지고요, 물론 대단히 축하할 일입니다. 축하할 일인데 국민께서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환율이 갑자기 오르는 걸 보고 이게 국내 물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들이 있으시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 그리고 당장 방위비 분담 관련해 가지고 증액 요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조금 불안해 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국민들께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도 방금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세부적으로 부총리님께 추가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총리께서도 설명하신 부분이기는 한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관련해 가지고요, 물론 대단히 축하할 일입니다. 축하할 일인데 국민께서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환율이 갑자기 오르는 걸 보고 이게 국내 물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들이 있으시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 그리고 당장 방위비 분담 관련해 가지고 증액 요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조금 불안해 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국민들께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좀 전에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하고 통화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경제장관들, 외교장관님 포함해 가지고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사실 이번 선거가 여러 가지로 결과 나오기 전까지 박빙이고 여러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각 부처들은 시나리오별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희가 국민들께 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좀 시나리오를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경제 쪽으로만 놓고 보면 세 가지 차원, 그러니까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외환시장에 당장 충격이 오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건 내년 1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이든 행정부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IRA나 반도체 칩스법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았고요. 그때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포함한 많은 대책들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불안해 하시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원래 굳건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대통령실과 그쪽의 NSC 그다음에 각 부처끼리 노력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 수출을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피해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전례로 봤을 때 저희가 세 가지 분야, 그러니까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통상 관련된 부분들, 미국하고 중국 간의 전략 경쟁 과정에서 우리가 통상 관련된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중국하고도 저희가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과 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정부에서 도와주고 또 경쟁력을 잃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조 전환하는 것을 도와주는 이런 계기로 삼겠다,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 부처가 준비를 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 부분들을 그대로 집행해서 이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충격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공약하고 공약 자체가 실제로 실천이 되는 것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외교 역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상 협력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여튼 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우리가 약간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경제 쪽으로만 놓고 보면 세 가지 차원, 그러니까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외환시장에 당장 충격이 오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건 내년 1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이든 행정부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IRA나 반도체 칩스법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았고요. 그때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포함한 많은 대책들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불안해 하시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원래 굳건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대통령실과 그쪽의 NSC 그다음에 각 부처끼리 노력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 수출을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피해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전례로 봤을 때 저희가 세 가지 분야, 그러니까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통상 관련된 부분들, 미국하고 중국 간의 전략 경쟁 과정에서 우리가 통상 관련된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중국하고도 저희가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과 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정부에서 도와주고 또 경쟁력을 잃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조 전환하는 것을 도와주는 이런 계기로 삼겠다,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 부처가 준비를 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 부분들을 그대로 집행해서 이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충격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공약하고 공약 자체가 실제로 실천이 되는 것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외교 역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상 협력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여튼 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우리가 약간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 설명이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는 그때마다 적극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차관님 계시나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차관님 계십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빈집 문제라고 하는 게 전국적으로 영남이건 호남이건 또 도시건 농어촌 지역이건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서울 중심지를 제외하고는 어느 지역에서나 이 빈집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범죄라든지 안전 등의 문제 또 보건적인 문제 그리고 도심의 공동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불안합니다. 빈집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적인 아니면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정책적인 방향 같은 것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행히 정부가 빈집 문제에 대해서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전국 빈집 현황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만, 행안부에서 빈집 정비를 위한 내년도 예산에 100억 원을 편성하신 것으로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 설명이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는 그때마다 적극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차관님 계시나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차관님 계십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빈집 문제라고 하는 게 전국적으로 영남이건 호남이건 또 도시건 농어촌 지역이건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서울 중심지를 제외하고는 어느 지역에서나 이 빈집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범죄라든지 안전 등의 문제 또 보건적인 문제 그리고 도심의 공동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불안합니다. 빈집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적인 아니면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정책적인 방향 같은 것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행히 정부가 빈집 문제에 대해서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전국 빈집 현황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만, 행안부에서 빈집 정비를 위한 내년도 예산에 100억 원을 편성하신 것으로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행안부차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해서 예산편성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자체에서 요구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최대한 반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현재 어쨌든 빈집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문제여서 행안부,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와 함께 별도 TF를 마련해서 종합대책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억 원 예산으로 지금 약 1500호의 빈집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러한 규모는 지금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전국 빈집 약 13만여 호의 약 1% 수준 정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도 부족한 것이 맞지만 특히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25년·26년·27년까지 100억씩 투입하고 2028년 이후부터는 예산편성이 아예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그리고 내년 예산도 부족한 것이 맞지만 특히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25년·26년·27년까지 100억씩 투입하고 2028년 이후부터는 예산편성이 아예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사업의 실효성을 먼저 평가하기로 한 사항이고요. 올해부터 시작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평가가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3년 동안에 100억씩 투입하시고 2028년 이후에는 성과를 봐 가면서 예산을 더 투입하실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재정 당국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업무가 지자체 소관이다 하고 보시는 정부 판단에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의 경우에 산복도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산시내 전체가 사실 거의 산지로 돼 있어 가지고…… 어떤 통계를 보면 6·25전쟁 직전까지는 부산 인구가 30만이었는데 6·25전쟁 직후에 80만이 됐다고 하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산으로 다 모여든 피난민들 수용하기 위해서 산 위로, 산 위로 판잣집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거기를 터전으로 해 가지고 원도심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산 중심의 그 원도심을 가로지르는 길이 생겨 가지고 그걸 산복도로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원도심이 다 노후화되고 인구가 고령화돼 가지고 그런 곳을 보면 정말 한 집 건너 한 집이 빈집입니다. 빈집인데, 그것을 이웃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도 없고 또 지자체에 맡겨서 해결하라고 하기에는 재정적인 여건이 지자체들이 다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전부 중앙,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지자체들이 굉장히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빈집 정비단가가 도시지역은 10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50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는 것 맞지요?
부산의 경우에 산복도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산시내 전체가 사실 거의 산지로 돼 있어 가지고…… 어떤 통계를 보면 6·25전쟁 직전까지는 부산 인구가 30만이었는데 6·25전쟁 직후에 80만이 됐다고 하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산으로 다 모여든 피난민들 수용하기 위해서 산 위로, 산 위로 판잣집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거기를 터전으로 해 가지고 원도심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산 중심의 그 원도심을 가로지르는 길이 생겨 가지고 그걸 산복도로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원도심이 다 노후화되고 인구가 고령화돼 가지고 그런 곳을 보면 정말 한 집 건너 한 집이 빈집입니다. 빈집인데, 그것을 이웃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도 없고 또 지자체에 맡겨서 해결하라고 하기에는 재정적인 여건이 지자체들이 다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전부 중앙,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지자체들이 굉장히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빈집 정비단가가 도시지역은 10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50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는 것 맞지요?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예산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만 보더라도 원도심이나 고지대 골목길에 그런 빈집들이 많으니까 장비 진입하는 데도 힘들고 그래서 1000만 원으로는 도저히 철거가 불가능해서 한 집 철거하는 데 부산의 경우에는 1400만 원 정도가 매칭으로 더 추가로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국비 지원의 전제 조건도 빈집 정비의 장애물인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3등급 빈집을 대상으로 해서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국비를 지원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그리고 또 국비 지원의 전제 조건도 빈집 정비의 장애물인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3등급 빈집을 대상으로 해서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국비를 지원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3등급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어제도 총리님하고 각 시·도지사님들 모두 모여서 빈집 문제 해결에 대해서 토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각 시·도지사님들도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종합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포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문제지만 재산세 관계 때문에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있거든요. 재산세 부분이, 빈집 철거하게 되면 주택이 있을 때보다 빈 토지로 남았을 때 재산세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는 했는데요.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니까 소유주들이 자발적인 철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산세 감면도 물론이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빈집을 철거하면 건축물에서 나대지로 바뀌면서 재산세가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번에 그 제도를 바꿔서 상한제를 둬서 건축물 수준으로만 나오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세제적인 혜택 또는 인센티브 방안까지도 포함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세제적인 혜택 또는 인센티브 방안까지도 포함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국토부차관님께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빈집 관련해서 빈집 정비 지원 대상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시키고요. 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일 경우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철거할 경우에 보상금 지급하지 않고 철거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빈집 관련해서 빈집 정비 지원 대상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시키고요. 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일 경우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철거할 경우에 보상금 지급하지 않고 철거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저희 상임위에서도 부산의 김희정 위원께서 이 문제 말씀 많이 하셨고, 법안이 논의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의 문금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의 문금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지역 문금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들께 실종 신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윤석열 정부 3년 차 대한민국에서 공정과 상식이 실종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실종된 공정과 상식을 되찾으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던 발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은 결국 선택적 공정과 선택적 상식으로 변질되어 국민들께 더 큰 좌절감과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라 합니다. 그러한 결정을 또 무리하게 정당화하고자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도 선물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특히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도 없이 선물이 가능하다라며 부패를 조장하기까지 합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국민권익위가 더 이상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건희권익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제 주머니의 쌈짓돈처럼 써 버리고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에 국민들은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역사 왜곡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인사들의 장관 기용 및 주요 기관장 임명은 또 어떻습니까? 국감장에서 야당 위원들에게 대놓고 들이대는 감사원 사무총장 같은 공직자를 보면 아연실색입니다.
검찰은 또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대면조사를 제3의 장소에서 검찰이 휴대폰까지 반납해 가며 진행했습니다. 검찰 스스로 살아 있는 권력에 조아렸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굴욕적인 모습은 과거에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대한민국이 더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후퇴해야 합니까? 우리 국민이 얼마나 더 고통받아야 합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무능과 민생 외면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을 감내하라는 강요와 같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56조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에도 최소 30조 이상의 세수결손이 우려됩니다.
민생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 말합니다. 정부는 이번 2025년도 예산을 두고 민생에 초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지출 증가율은 4.8%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한 농민과 노동자의 처절한 목소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온정을 완전하게 얼려 버렸습니다.
스물네 번에 걸친 거부권 행사, 현직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 총리의 대독으로 진행된 시정연설 등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는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겁니다.
불안한 안보는 나라와 국민을 전쟁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굴욕적 외교는 국민이 함께 국난을 극복해 온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전과 후의 우리 대한민국이 같은 대한민국이 맞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이 모든 혼란은 결국 실종된 공정과 상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본 위원은 후퇴하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 그리고 실종된 공정과 상식을 되찾는 일을 국민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 대통령께서 사과 말씀이 있었는데요. 총리님 보시기에 오늘 사과로 국민들 마음이 좀 풀렸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지역 문금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들께 실종 신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윤석열 정부 3년 차 대한민국에서 공정과 상식이 실종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실종된 공정과 상식을 되찾으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던 발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은 결국 선택적 공정과 선택적 상식으로 변질되어 국민들께 더 큰 좌절감과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라 합니다. 그러한 결정을 또 무리하게 정당화하고자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도 선물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특히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도 없이 선물이 가능하다라며 부패를 조장하기까지 합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국민권익위가 더 이상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건희권익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제 주머니의 쌈짓돈처럼 써 버리고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에 국민들은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역사 왜곡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인사들의 장관 기용 및 주요 기관장 임명은 또 어떻습니까? 국감장에서 야당 위원들에게 대놓고 들이대는 감사원 사무총장 같은 공직자를 보면 아연실색입니다.
검찰은 또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대면조사를 제3의 장소에서 검찰이 휴대폰까지 반납해 가며 진행했습니다. 검찰 스스로 살아 있는 권력에 조아렸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굴욕적인 모습은 과거에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대한민국이 더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후퇴해야 합니까? 우리 국민이 얼마나 더 고통받아야 합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무능과 민생 외면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을 감내하라는 강요와 같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56조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에도 최소 30조 이상의 세수결손이 우려됩니다.
민생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 말합니다. 정부는 이번 2025년도 예산을 두고 민생에 초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지출 증가율은 4.8%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한 농민과 노동자의 처절한 목소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온정을 완전하게 얼려 버렸습니다.
스물네 번에 걸친 거부권 행사, 현직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 총리의 대독으로 진행된 시정연설 등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는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겁니다.
불안한 안보는 나라와 국민을 전쟁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굴욕적 외교는 국민이 함께 국난을 극복해 온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전과 후의 우리 대한민국이 같은 대한민국이 맞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이 모든 혼란은 결국 실종된 공정과 상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본 위원은 후퇴하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 그리고 실종된 공정과 상식을 되찾는 일을 국민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 대통령께서 사과 말씀이 있었는데요. 총리님 보시기에 오늘 사과로 국민들 마음이 좀 풀렸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진솔한 그런 말씀을 평가하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담화 기자회견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과의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본인이, 당신께서 지금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사과를 하시고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과를 하는데 과연 국민들께서 마음이 풀리셨을까, 나중에 보면 아시겠습니다.
심지어는 배우자가 남편인 대통령을 도와주는데 무슨 국정농단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문제는…… 배우자가 내조하는 거야 무슨 국정농단이겠습니까. 배우자가 지인을 통해서 비선으로 국정 개입을 하고 공천 개입을 하고 또 관저 공사 개입을 하고 인사 개입을 하는 게 국정농단이지요.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올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대통령 주재로 스물아홉 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스물아홉 번의 민생토론회 중 27회에 걸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세부 실천과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맞지요?
오늘 담화 기자회견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과의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본인이, 당신께서 지금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사과를 하시고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과를 하는데 과연 국민들께서 마음이 풀리셨을까, 나중에 보면 아시겠습니다.
심지어는 배우자가 남편인 대통령을 도와주는데 무슨 국정농단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문제는…… 배우자가 내조하는 거야 무슨 국정농단이겠습니까. 배우자가 지인을 통해서 비선으로 국정 개입을 하고 공천 개입을 하고 또 관저 공사 개입을 하고 인사 개입을 하는 게 국정농단이지요.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올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대통령 주재로 스물아홉 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스물아홉 번의 민생토론회 중 27회에 걸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세부 실천과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아마 285개 세부 실천과제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는데요, 자료제출을 했는데요. 총리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부 실천과제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척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떠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법률로써 해야 하는 일들은 국회의 협조를 좀 더 얻어야 될 것 같고요.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생토론회에서 나왔던 그러한 얘기들은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알고 있으면서 해결을 못 했던 그런 규제와 연관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다른 사항들도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찾아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최대한 빨리해야 되겠다, 부처 간의 협력도 잘해야 되고 부처 간에 칸막이가 없이 민생정부가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부처들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아주 좋게 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먼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는 민생토론회가 4월 10일 총선 전에 집중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공약성 정책이 남발된 문제가 있는데요. 총 스물아홉 번의 민생토론회 중에 총선 전까지 스물일곱 번이 집중돼서 이루어졌습니다. 말이 좋아서 민생토론회지 사실상 정부 여당의 총선 공약을 홍보하는 불법적 관권선거고 사전 선거운동의 현장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노골적인 선거 개입 의혹이 깊습니다.
두 번째는 총리님께서 나름 오랜 주민들 숙원사업이 포함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봐서는 종합적인 비전과 계획이 포함되지 않고 지역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래전에 원하던 내용들을 무분별하게 선심성으로 남발한 정책 발표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 개발인지 지역균형발전인지도 모를 전체적인 목표도 없이 정책 간 충돌이나 상충이 일어나는 내용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총선 승리를 목표로 급조해서 추진한 토론회다 보니 소요재원 규모 또는 재원조달 방안도 검토되지 않은 무책임한 대국민 희망고문이자 기만행위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말에 동의는 안 하시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는 민생토론회가 4월 10일 총선 전에 집중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공약성 정책이 남발된 문제가 있는데요. 총 스물아홉 번의 민생토론회 중에 총선 전까지 스물일곱 번이 집중돼서 이루어졌습니다. 말이 좋아서 민생토론회지 사실상 정부 여당의 총선 공약을 홍보하는 불법적 관권선거고 사전 선거운동의 현장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노골적인 선거 개입 의혹이 깊습니다.
두 번째는 총리님께서 나름 오랜 주민들 숙원사업이 포함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봐서는 종합적인 비전과 계획이 포함되지 않고 지역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래전에 원하던 내용들을 무분별하게 선심성으로 남발한 정책 발표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 개발인지 지역균형발전인지도 모를 전체적인 목표도 없이 정책 간 충돌이나 상충이 일어나는 내용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총선 승리를 목표로 급조해서 추진한 토론회다 보니 소요재원 규모 또는 재원조달 방안도 검토되지 않은 무책임한 대국민 희망고문이자 기만행위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말에 동의는 안 하시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를 들면……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또 말씀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기회 드릴 테니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예를 들면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경감하겠다 하는 게 선거운동입니까?
이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한 근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 진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당시 야당은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적 사전 선거운동을 계속해 왔다며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발언과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발언은 무엇이 다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오히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각종 개발 그리고 숙원사업 해결 내지는 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등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고 갔다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세밀하게 촘촘히 계산된 불법 관권선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 진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당시 야당은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적 사전 선거운동을 계속해 왔다며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발언과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발언은 무엇이 다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오히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각종 개발 그리고 숙원사업 해결 내지는 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등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고 갔다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세밀하게 촘촘히 계산된 불법 관권선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보통 부처에서 하는 한 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이런 형식을 하지 않고 각 지역의 그동안에 문제가 됐었던 것들을 관계부처들이 다 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현지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했었고 여기에 대한 평은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는 연두 정부부처 업무보고 형태로 주민들과 함께 시작한 것이 제가 봐서는 상당히 변질이 됐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근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종합적인 비전과 계획을 갖고 발표된 정책이 아닌 선심성 정책 발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통령께서 철도·도로 지하화 추진이랄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또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통합 신공항 개항 등 지역 표심을 겨냥해서 각종 정책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께는 달콤한 이야기처럼 들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부적인 계획들이 수반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재정 당국에 따르면 민생토론회 사업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정 당국조차도 민생토론회 사업들이 정책적 방향성만 제시되고 지원대상이나 조건, 시기 등 사업 내용 구체화가 되지 않았다,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종합적인 비전과 계획을 갖고 발표된 정책이 아닌 선심성 정책 발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통령께서 철도·도로 지하화 추진이랄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또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통합 신공항 개항 등 지역 표심을 겨냥해서 각종 정책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께는 달콤한 이야기처럼 들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부적인 계획들이 수반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재정 당국에 따르면 민생토론회 사업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정 당국조차도 민생토론회 사업들이 정책적 방향성만 제시되고 지원대상이나 조건, 시기 등 사업 내용 구체화가 되지 않았다,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정말 협조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지금 그것과 연관돼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드릴게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가 재원 마련 방안과 야당의 협조를 통한 입법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에 대한 설명은 전혀 동반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심지어는 점검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동안 전국을 돌며 진행된 윤 대통령의 토론회에서 발표된 각종 정책과 사업을 이행하려면 총 1274조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 2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입니다. 돈이 없다고 대통령께서는 R&D 예산까지 삭감하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1274조 원은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지……
끝으로 지난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가 재원 마련 방안과 야당의 협조를 통한 입법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에 대한 설명은 전혀 동반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심지어는 점검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동안 전국을 돌며 진행된 윤 대통령의 토론회에서 발표된 각종 정책과 사업을 이행하려면 총 1274조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 2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입니다. 돈이 없다고 대통령께서는 R&D 예산까지 삭감하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1274조 원은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지……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정말 가짜뉴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8월 27일 예산안 브리핑에서 민생토론회 과제 예산 규모에 대해 예산 규모를 밝히기가 쉽지 않고 따라서 별도로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 내고 있지 않다라고 이런 무책임한 발언까지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민생토론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불법 관권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내용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면밀한 추진계획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가짜 민생토론회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데 동의를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잘잘못보다는 앞으로 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사업들에 대해서 종합관리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들 간 충돌·상충됨이 없도록 면밀하게 조정하고 재원조달계획 등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민생토론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불법 관권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내용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면밀한 추진계획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가짜 민생토론회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데 동의를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잘잘못보다는 앞으로 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사업들에 대해서 종합관리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들 간 충돌·상충됨이 없도록 면밀하게 조정하고 재원조달계획 등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민생정부가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했었던 일들이고요. 정말 1000조가 넘는 국가 재원이 든다, 정부의 재원이 든다, 그것은 정말 완전히 터무니없는 계산이고 가짜뉴스입니다. 그중에 민간들이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을 하는 것이 그게 어째서 지켜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엉터리 프로젝트냐 하는 그런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 120대 국정과제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던데 똑같은 수준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위원님.
쌀값 11월 5일 통계 나왔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좀 전에 들었습니다.
얼마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지난 순(旬)보다 0.1%가 하락이 됐습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말씀하시기를 10월 25일 정도 되면, 농림부에서 선제적으로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10월 25일 정도 되면 그게 좀 반영이 돼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떨어지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초과 물량보다 더 많은 시장격리를 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시장에서는 확실한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농협을 비롯해서 산지유통업체가 저가 판매 등을 하지 않도록, 시장교란 행위 못 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쌀값 폭락의 이유가 작년도부터…… 금년도부터 누적이 된 그런 부분들이 크다. 아직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재고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구곡이 아직도 창고에 쌓여 있는 게 7만t 정도 되는 걸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4만t이라고 제가 농협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게 되고요. 또 농협이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지시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전혀 농협이 움직이지를 않고 있다. 지금 몇백억씩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또 정부가 요구를 하니 제대로 움직이겠느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올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국정감사 때도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농림부는 타이밍을 맞춰서 제때제때 많은 물량을 시장격리를 하면 올해 신곡 말고 구곡도 충분히 쌀값을 올릴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왜 스스로 놓치는지, 찔끔찔끔……
또 하나는 제가 올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국정감사 때도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농림부는 타이밍을 맞춰서 제때제때 많은 물량을 시장격리를 하면 올해 신곡 말고 구곡도 충분히 쌀값을 올릴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왜 스스로 놓치는지, 찔끔찔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농림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급을 기준으로 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수급…… 그러면 수급 조절해서 가격을 잡든가요, 장관님. 부단한 노력, 여러 가지 대책만 말씀하시고 시장으로 결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래서 위원님……
지금 농해수위원님들 천막농성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들었습니다.
기자회견 발표문도 보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면……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면……
내가 봐서는 우리 정부는 의지가 안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의지가 없으면 초과물량보다 많은 쌀을 시장격리하지도 않고요……
내년도 쌀 수요량 예측 산출도 또 산정 방식을 살짝 바꿨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아니요, 소비량을 더 줄인 겁니다, 방식을 바꿔서요. 원래대로 하면 54.6㎏가 일인당 쌀 소비량인데……
거기에 수출 5000t은 왜 또 집어넣은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저희가 53.3㎏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장관님, 거기에 왜 또 수출 5000t은 집어넣은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수출 5000t을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동안은 식량용, 가공용, 종자용, 비축용, 감모 등만 해 가지고 수요량을 산출했는데…… 제가 국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수요량 산출 방식을 바꿔서 과소 측정한 것 아니냐, 통계를 낸 것 아니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가공용 쌀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가공용도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수출도 5000t을 추가로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수요량을 낮추고 생산량을 높여서 시장격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의지를 보여 줘야 되는데 생산량을, 자꾸 초과 생산량을 축소시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는 의지를 보여 줘야 되는데 생산량을, 자꾸 초과 생산량을 축소시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의 의지가 안 보였다면 농업인단체들에서 정부의 이 시장격리 조치 등 쌀 수확기 대책에 대해서 환영한다, 감사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겠지요, 위원님.
어디서 발표를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지금 농업인단체들에서 다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거기 얘기만 듣고 농해수위원님들 얘기는 안 듣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농해수위원님들 이야기도 경청을 합니다, 위원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남양주을의 김병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남양주을의 김병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병주 국회의원입니다.
경제부총리님!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요구한 사항 있잖아요, 예타 제도를 좀 개선해 달라. 8호선이 별내역까지 들어 왔고 별내별가람까지 연장선 예타를 했었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검토해 보면 그것은 현 규정대로 다시 올려도 안 된다, 예타 규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눠지는데, 슬라이드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의 기억을 환기시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경제성·정책성 평가 비율이 다르고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비율이 있는데 여기 수도권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수도권 중에 가장 낙후된 지역이 남양주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린벨트 또 군사보호구역, 급수원 보호,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현 예비타당성 제도로는 다시 해도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지역의 한 10만 정도의 인구가 원하는 것이고 이제는 의정부하고 별내면 이런 데 인구가 다 이 지역에 와서 8호선을 타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율을 올리든가 아니면 경제성과 정책성 평가를 5 대 5 정도 해서 이런 수도권 중에서 낙후된 지역은 예외규정을 좀 보완해 달라고 지난번에 요구했었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의 기억을 환기시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경제성·정책성 평가 비율이 다르고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비율이 있는데 여기 수도권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수도권 중에 가장 낙후된 지역이 남양주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린벨트 또 군사보호구역, 급수원 보호,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현 예비타당성 제도로는 다시 해도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지역의 한 10만 정도의 인구가 원하는 것이고 이제는 의정부하고 별내면 이런 데 인구가 다 이 지역에 와서 8호선을 타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율을 올리든가 아니면 경제성과 정책성 평가를 5 대 5 정도 해서 이런 수도권 중에서 낙후된 지역은 예외규정을 좀 보완해 달라고 지난번에 요구했었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수도권 안에서의 낙후지역에 대해서 다시 이제…… 원래 수도권·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의 계량 부분들을 좀 줄여 주는 부분들을 하고 있었는데 수도권 안에서의 낙후지역까지 하는 게 큰 틀에서 제도를 바꾸는 거라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꼭 검토를 해 주세요. 실제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360도 보면 남양주 지역이 가장 낙후됐어요, 남쪽, 서쪽, 북쪽은 다 개발됐는데. 각별히 좀 관심 가져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지역 간의 이게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또 가장 낙후된 것에 대한 판단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낙후돼서 이제 남양주 지역은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왕숙신도시가 개발되고 별내면 별내동이 되고 이제 진접2지구가 또 새로 이루어지고요. 다산도 최근에 만들어지고 그 지역이 가장 그런 지역이니까 관심 가져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하여튼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국토부 1차관 나와 있습니다.
국토부에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있습니다.
그 예산을 21년도에 용산기지 철수하고 용산공원화하는 계획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때 예산이 1조 2000억 원이었던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11년 10월에 최초 수립할 때 1조 2000억이었습니다.
몇 년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11년 10월 최초 수립 당시에 총사업비가, 추정사업비가 1조 2000억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새로 산정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2차 변경, 3차 변경 했는데요. 21년 12월에 2차 변경했을 때 2조 1400억 원이었습니다. 3차 변경 때는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2차 변동이 언제였다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21년 12월이고요. 3차 변동이 22년 8월인데 총사업비는 2차 변경인 21년 12월에 2조 1400억으로 변경됐고요. 3차 변경 시에는 총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한 3년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용산공원은 온전히 미군으로부터 이전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 절차가 진행된 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전을 못 받는 이유가 지금 미군의 잔류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졸속 이전하면서 대통령실 바로 옆에 신기지, 잔류기지를 원래 만들기로 됐던 것이 이전을 못 하고 있어서 지금 3년째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도 눈덩이처럼 커지겠네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될 사항인데요. 조성 계획의 수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 변동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졸속 이전하면서 신기지가 못 만들어져서 용산공원화 계획도 계속 늦어지고, 지금 3년 늦어졌는데 앞으로 몇 년 늦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예산도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고 그러면 그 주변 용산 개발도 늦어지고 서울 개발도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 졸속 이전의 후과가 이렇게 커져 가고 있는 거지요.
총리님,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신 것 혹시 점심시간이나 이런 것 이용해서 보셨습니까?
총리님,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신 것 혹시 점심시간이나 이런 것 이용해서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자세히 못 봤습니다.
점심시간에 주요 장면 보셨으면 좋은데요.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과 변명으로 가득 찬 기자회견이었어요. 특히 보면 명태균 논란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 한 적이 없다. 누구를 공천 주라고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과 변명으로 가득 찬 기자회견이었어요. 특히 보면 명태균 논란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 한 적이 없다. 누구를 공천 주라고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게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공천에 개입한 육성이 공개가 됐잖아요.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 좀 해 줘라’, 이게 공천 개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육성으로도 나왔는데요.
그리고 오늘 또 기자회견 하면서 총선 개입을 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이번에 총선 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께 추천을 했다. 아마 총선후보 해 달라고, 공천해 달라고 추천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당 인재영입위원회에 보냈다, 인재영입위원회에도 보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인재영입위원회에 보내면 대통령이 추천한 것으로 알고 당연히 이것은 외압이고 회유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런 공천 개입에 대해서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의혹을 갖는 겁니다.
국무총리님, 휴대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휴대폰에 문자 오는 것 답을 총리님이 직접 하시는가요?
그리고 오늘 또 기자회견 하면서 총선 개입을 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이번에 총선 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께 추천을 했다. 아마 총선후보 해 달라고, 공천해 달라고 추천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당 인재영입위원회에 보냈다, 인재영입위원회에도 보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인재영입위원회에 보내면 대통령이 추천한 것으로 알고 당연히 이것은 외압이고 회유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런 공천 개입에 대해서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의혹을 갖는 겁니다.
국무총리님, 휴대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휴대폰에 문자 오는 것 답을 총리님이 직접 하시는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제가 직접 합니다.
직접 하시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녁에 혹시 집에 갔을 때 사모님, 배우자분이 총리님 핸드폰 열어 갖고 문자 온 것 대신 답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가끔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럴 때도 있어요? 주로 어떨 때 그렇게 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구체적인 사안을,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위원님께 말씀드릴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개인적인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이것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의 핸드폰을 저녁에 김건희 여사가 열어서 오는 문자에 일일이 다 김건희 여사가 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뭐라고 했나요? ‘앞 못 보는 무사’라고 비유를 하고 본인은, 김건희 여사는 ‘올라 탄 주술사’라고 했는데.
사실 세간에 대통령 위에 대통령 있다, 그가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휴대전화 답을 사모님이,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일일이 하지요? 그러면 답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한테 온 문자라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사실 세간에 대통령 위에 대통령 있다, 그가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휴대전화 답을 사모님이,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일일이 하지요? 그러면 답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한테 온 문자라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좀 부풀려진 얘기 아닐까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지요, 국무총리님은.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그런 것은 대통령 위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그 핸드폰을, 지금도 사적 핸드폰을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이 그대로 갖고 있고 쓴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도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의 핸드폰을 열어서 오는 답들에 또 회답을 하면서 대통령 위의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의심스러워요.
지난번에 명품백 수수 사건 때는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순진해서 또는 인연을 못 끊어서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된 기자회견이었어요. 총리님 못 보셨다니까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김건희 특검법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것은 헌법에 반하는 겁니까, 총리님?
지난번에 명품백 수수 사건 때는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순진해서 또는 인연을 못 끊어서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된 기자회견이었어요. 총리님 못 보셨다니까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김건희 특검법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것은 헌법에 반하는 겁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이제까지 특검법은 여야가 협의하지 않고 한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헌법에 반하는 겁니까? 헌법을 위반하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야말로 일방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치 도의는 아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요.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법무부장관입니다.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것은 헌법에 반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통과가 되면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안 자체에 위헌적인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법률안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국회에서는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통과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이 헌법에 반하냐고요.
법무부장관박성재 그 법률안 내용에 위헌적인 내용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재의결 요구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 국회에서 의결하는 행위 자체가 위헌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가치가 최고의 가치이고 헌법의 수호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특검법이 헌법에 반하는 거예요? 자기모순이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2016년에 검사 당시 박근혜·최순실 특검에 대해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2016년에 검사 당시 박근혜·최순실 특검에 대해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러면 그때는 본인이 특검 수사하고 특검 출신 변호사로 이름을 날려서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지금 와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헌법에 반한다, 어느 국민들이 이것을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특검법을 의결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특검법 안에 특별검사 임명 방식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그다음에 고발인이 수사 검사를 지명하는 형태로 돼 있는 부분이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본을 해칠 수가 있다는 내용이고……
됐고요.
총리님……
총리님……
법무부장관박성재 그리고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예외성에 반한다는 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법무부장관은 늘 법적으로 그렇게 구구히 변명하지 말고요. 대통령 자리도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국무위원님 여러분도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팩트를 얘기하는 거지.
법무부장관박성재 변명이 아니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예.
트럼프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본인도 당선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연합사 부사령관 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처음으로―2017년 가을로 기억되는데―왔을 때 안보 무임승차론을 그때 많이 주장했었는데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판문점으로 모시지 않고 캠프 험프리스로 먼저 모셔서 연합사령관하고 한반도에서 얼마나 그것에 기여하고, 특히 캠프 험프리스는 11조 들었는데 10조를 한국이 투자를 해서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해서 무임승차론이 쑥 들어갔거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되고 당장 방위비 분담금 이런 것 요구를 또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런 것 할 때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안보 분야에 많은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당선인 신분 때 취임 첫날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총리님?
사실은 본 위원이 연합사 부사령관 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처음으로―2017년 가을로 기억되는데―왔을 때 안보 무임승차론을 그때 많이 주장했었는데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판문점으로 모시지 않고 캠프 험프리스로 먼저 모셔서 연합사령관하고 한반도에서 얼마나 그것에 기여하고, 특히 캠프 험프리스는 11조 들었는데 10조를 한국이 투자를 해서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해서 무임승차론이 쑥 들어갔거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되고 당장 방위비 분담금 이런 것 요구를 또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런 것 할 때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안보 분야에 많은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당선인 신분 때 취임 첫날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그동안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시고 인수위원회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더 고민을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확히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나온 것은 아니다……
물론 플랜은 안 나왔지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미국,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미국과 관계를 아주 좋게 하고 있으니까……
알았어요. 플랜은 안 나왔지만 당선인 시절에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또 당선인 시절에 서방 무기나 자금 지원, 그러니까 살상무기 이런 지원이 우-러 전쟁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걸로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여러 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와 잘 협력해 가면서 저희도 기여하고 또 참여하고 그리고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질문에 답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든 본 위원이 판단하든가 전문가들이 판단해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조기 종전을 추진할 걸로 봐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부터 단계별로 끊으면서 조기 종전을 하려고 할 텐데 우리가 거기에 역행해서 살상무기를 지원한다, 오늘 또 대통령이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한다라고 했는데 특히 방어·살상무기부터 검토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것 보낼 겁니까, 총리님?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든 본 위원이 판단하든가 전문가들이 판단해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조기 종전을 추진할 걸로 봐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부터 단계별로 끊으면서 조기 종전을 하려고 할 텐데 우리가 거기에 역행해서 살상무기를 지원한다, 오늘 또 대통령이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한다라고 했는데 특히 방어·살상무기부터 검토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것 보낼 겁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공격에 의해서 지금 침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부총리님,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무기 지원을 해 왔잖아요?
부총리님,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무기 지원을 해 왔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인도적 지원 지금까지 얼마 정도 예산 규모를 투자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잠깐만요, 지금 비인도적 지원이라는 게……
인도적 지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인도적 지원은 30억인가……
외교부장관조태열 외교장관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어디 있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작년, 재작년에 1.5억 불을 지불했고요 금년에 3억 플러스 1억 해서 4억이 들어갔고 내년부터 5년에 걸쳐서 20억 불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EDCF 자금입니다, 인도적 지원은 아니고요.
인도적 지원……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몇 위 정도 갑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그 순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규모로 돼 있습니다.
상당히 상위권이지요.
비살상무기 지원 어느 규모로 했습니까?
비살상무기 지원 어느 규모로 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거는 말씀드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살상무기도 상당히 지원을 했고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런 지원을 많이 했어요,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상무기를 지원한다, 파병 참관단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무부장관님, 헌법이 우선입니까, 국방부 훈령이 우선입니까?
법무부장관님, 헌법이 우선입니까, 국방부 훈령이 우선입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당연히 헌법이 우선입니다.
당연히 헌법이 우선이지요?
지금 헌법과 국방부 훈령이 이해상충이 돼요. 안 맞아요. 헌법 60조 2항에는 국군을 파병할 때에는 국회 동의를 받으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는 규모나 이런 거는 없고. 그런데 훈령에서는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보내겠다는 거예요. 훈령 내에서도 사실은 지금과 같은 우크라이나 사항은 없어요. 유엔 요원으로서 평화유지활동을 가는 거라든가,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다국적군에 간다든가, 재해·재난을 지원하는 거지 이런 전쟁에서 동맹도 아니고 그런 데 이렇게 지원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참관단 규모 얼마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지금 헌법과 국방부 훈령이 이해상충이 돼요. 안 맞아요. 헌법 60조 2항에는 국군을 파병할 때에는 국회 동의를 받으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는 규모나 이런 거는 없고. 그런데 훈령에서는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보내겠다는 거예요. 훈령 내에서도 사실은 지금과 같은 우크라이나 사항은 없어요. 유엔 요원으로서 평화유지활동을 가는 거라든가,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다국적군에 간다든가, 재해·재난을 지원하는 거지 이런 전쟁에서 동맹도 아니고 그런 데 이렇게 지원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참관단 규모 얼마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결정된 바는 없는데 규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검토는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단계별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참관단이 가면 우크라이나 사단이나 연대급까지 한 명씩 갑니까, 어느 급까지 갑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결정된 바 없습니다.
갈 때 개인화기, 소총이나 권총 휴대하고 갑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결정된 바 없습니다.
헌법에…… 이번에 국방부에서 훈령을 꼼수로 또 고쳤대요. 훈령에 개인 파병 같은 경우도 위원회를 거쳐서 가게 돼 있는데 위원회 거치지 않고 가는 걸로 고쳤더라고요.
국방부장관김용현 그거는 꼼수가 아니라 작년……
법무부장관님, 헌법하고 국방부 훈령이 배치될 때 가처분 처분을 하고 훈령을 중지시킬 수 있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해 본 다음에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지요, 당연히. 인도적 지원, 지금까지 해 왔듯이 비살상무기 지원 이것까지가 한계입니다. 만약에 살상무기를 지원하고 또 참관단을 보낸다 하지만 참관단은 실질적인 파병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들어 가고 그 전쟁의 불씨가 대한민국으로 와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지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만약에 파병을 보낸다면 헌법 위반으로 관련자들에게 엄히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너무 속도감 갖고 하지 말고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서, 미국은 지금 종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전쟁에 말려들어서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사실 대통령 기자회견에 전쟁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대단히 우려스러운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국무위원들은 안보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 국민을 지키는 안보에 대해서만은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너무 속도감 갖고 하지 말고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서, 미국은 지금 종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전쟁에 말려들어서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사실 대통령 기자회견에 전쟁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대단히 우려스러운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국무위원들은 안보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 국민을 지키는 안보에 대해서만은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황운하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황운하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위원입니다.
총리님!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예.
아까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질문에서 오늘 대통령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못 보셨다고 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기자회견을 못 봤고요 발언하시는 것은 제가 텍스트를 미리 읽었습니다.
그렇지요. 텍스트는 한번 보셨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진솔하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담화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크게 기대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대국민 담화가 아니고 전 국민 담이 오게 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가치와 상식을 뒤엎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결국 탄핵의 필요성만 더 키운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전파 낭비, 시간 낭비, 세금 낭비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듯한 현실 인식 수준을 그대로 내보이면서 결국 어처구니없는 망언록만 추가했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11월 1일 자 동아일보 인터뷰 기사에는, 명태균 씨와의 동아일보 인터뷰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취임하면 2024년 총선에, 개헌하면서 그때 딱 물러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 양쪽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끝날 것이라고 얘기했다. (윤 대통령이) 난리가 났다. 3일 동안 대통령한테 들들 볶였다. 대통령이 내가 2년짜리 해야 되겠느냐고 했다’.
기자가 묻습니다, 왜 그런 조언을 했느냐. ‘5년을 버틸 수 있는 내공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지 않나. 지금은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한 게 퇴임 후 안전하게 있을지 여부 아닌가. 벌써 레임덕도 왔지 않느냐’.
다음 PPT를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필요한가?’에 대한 여론조사꽃의 11월 1일, 11월 2일 여론조사 결과는 ‘탄핵이 필요하다’ 69.3%, ‘필요하지 않다’ 28.6%로 나타났습니다.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을 장님 무사, 김건희 여사를 장님 어깨에 올라탄 앉은뱅이 주술사라고 비유했습니다. 또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을 권총 든 다섯 살 아이에 비유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위험한 대통령이 현재의 낮은 지지율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조기 종료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조기 종료되는 방법은 스스로 하야하는 방법,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그리고 임기 단축에 대한 개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총리님, 이 중에서 어느 방법이 가장 명예로운 퇴진 방법이라 생각하십니까?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듯한 현실 인식 수준을 그대로 내보이면서 결국 어처구니없는 망언록만 추가했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11월 1일 자 동아일보 인터뷰 기사에는, 명태균 씨와의 동아일보 인터뷰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취임하면 2024년 총선에, 개헌하면서 그때 딱 물러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 양쪽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끝날 것이라고 얘기했다. (윤 대통령이) 난리가 났다. 3일 동안 대통령한테 들들 볶였다. 대통령이 내가 2년짜리 해야 되겠느냐고 했다’.
기자가 묻습니다, 왜 그런 조언을 했느냐. ‘5년을 버틸 수 있는 내공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지 않나. 지금은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한 게 퇴임 후 안전하게 있을지 여부 아닌가. 벌써 레임덕도 왔지 않느냐’.
다음 PPT를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필요한가?’에 대한 여론조사꽃의 11월 1일, 11월 2일 여론조사 결과는 ‘탄핵이 필요하다’ 69.3%, ‘필요하지 않다’ 28.6%로 나타났습니다.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을 장님 무사, 김건희 여사를 장님 어깨에 올라탄 앉은뱅이 주술사라고 비유했습니다. 또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을 권총 든 다섯 살 아이에 비유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위험한 대통령이 현재의 낮은 지지율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조기 종료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조기 종료되는 방법은 스스로 하야하는 방법,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그리고 임기 단축에 대한 개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총리님, 이 중에서 어느 방법이 가장 명예로운 퇴진 방법이라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일단은 꽃이라는 저 여론조사 연구소는 김어준 씨가 하는 건가요?
그건 총리님이 알아 보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그걸 도대체 왜 저한테 묻고 그게 왜 위원님을 괴롭히는 일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식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되신 대통령을 하야해라, 뭘 해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가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그걸 도대체 왜 저한테 묻고 그게 왜 위원님을 괴롭히는 일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식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되신 대통령을 하야해라, 뭘 해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겁니까?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무총리한덕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물론 많겠지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28.6%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28.6%고……
국무총리한덕수 꽃 여론조사요?
예.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요?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요. 국민들을 말씀하시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런 엉터리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여론조사하는 그것이 정상적입니까? 자유민주주의에 의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무슨 권리에 의해서 하야해라 마라 합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헌법에 의해서 임기를 중단시키는 방법이 헌법에 나와 있는 탄핵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헌법에 의해서 중단을 왜 하는 겁니까?
예?
국무총리한덕수 범법 사항이 있나요?
헌법에 의한 탄핵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헌법에 의한 탄핵이지요.
예, 모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그거는 중대한,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 사유가 있어야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경찰에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법률에 대해서 환하시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좀 판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판단을 잘하고 있고요.
저는 판단을 잘하고 있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판단을 잘해서 주권자인……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처럼 판단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할 권력도 있고 또 헌법 제정 권력인 국민은 헌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또 헌법에 의한 탄핵제도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 사유가 있을 경우 헌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합헌적으로 탄핵에 의해서 임기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어떤 걸 부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위원님께서 그런 중대한 범법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 56조인가요, 56조에서 얘기하는 그런 절차 내지는 그런 제도를 원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법률의 가장 전문가이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납득할 수 없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납득할 수 없는 국민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총리님께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여론조사꽃에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세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명예로운 퇴진 방법이냐고 질문드렸고,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대통령께 임기 단축을 통한, 즉 명태균 씨도 그렇게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는데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서, 이미 지났지만 ‘2024년에 개헌하면서 딱 물러나면 양쪽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총리님은 양쪽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물러나기 위해서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세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명예로운 퇴진 방법이냐고 질문드렸고,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대통령께 임기 단축을 통한, 즉 명태균 씨도 그렇게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는데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서, 이미 지났지만 ‘2024년에 개헌하면서 딱 물러나면 양쪽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총리님은 양쪽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물러나기 위해서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께서 오버를 하셔도 한참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총리님 생각을 제가 물은 거고요.
저에게 오버…… 제가 총리님이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의견만 물었을 뿐입니다. 오버해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다음 PPT.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 처리 안 했어? 명 선생 이렇게 아침에 놀라서 전화 오게끔 만든 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했는데 ‘나는 분명히 했다’고 마누라한테 얘기하는 거야. ‘장관 앉혀라, 뭐 앉혀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녹취록 내용인 줄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김건희 여사는 인수위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셨거나 비서실 소속이었거나 하셨던 분은 아니었지요? 기억을 못 하시나요?
저에게 오버…… 제가 총리님이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의견만 물었을 뿐입니다. 오버해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다음 PPT.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 처리 안 했어? 명 선생 이렇게 아침에 놀라서 전화 오게끔 만든 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했는데 ‘나는 분명히 했다’고 마누라한테 얘기하는 거야. ‘장관 앉혀라, 뭐 앉혀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녹취록 내용인 줄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김건희 여사는 인수위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셨거나 비서실 소속이었거나 하셨던 분은 아니었지요? 기억을 못 하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 초대 총리님 아니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인수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공지의 사실이라고 합니다. 꼭 경험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 공지의 사실. 일국의 총리시라면 공지의 사실은 경험하지 않아도 ‘알고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묻는 겁니다,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레짐작해서 답변하지…… 오버하셔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김건희 씨가 장관 앉혀라, 뭐 앉혀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인수위에서의 어떤 권한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총리님, 그런 사실 맞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의 인사 개입에 관한 증언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씨가 코바나컨텐츠에서 금융위원 추천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 김건희 여사와 공범으로 추정되는 이정호 씨는 2023년 7월 13일 대화에서 ‘우리 4성 장군 탄생하잖아. 이번에 국방장관 추천했는데 우리 것 될 거야’라고 말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인사 개입에 관한 이런 정황적인 사실들입니다.
총리님에게 질문을 드려야 하지만 의미 없는 답변이 반복돼서 잠시 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시 인수위가 발표했던 장관후보 중에서 김인철 교육부총리후보는 입에 올리기도 민망스러운 방석집 디펜스 사건으로 자진사퇴했고,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후보는 자녀 의대 편입학 의혹 등으로 사퇴했고, 박보균 문체부장관후보는 친일 칼럼, 숭일 발언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인수위 비서실이 이 정도 문제를 거를 수 없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자서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기명 칼럼, 공개 발언입니다. 자녀 문제도 추천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인수위 비서실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는 사안들이었을 텐데 당선자는 공교롭게 검증에 크게 실패한 이 세 후보자 중 두 명을 직접 인선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총리후보자도 임명 과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런 정황과 연결시켜 생각한다면 이분들은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씨가 장관 앉혀라, 뭐 앉혀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인수위에서의 어떤 권한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총리님, 그런 사실 맞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의 인사 개입에 관한 증언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씨가 코바나컨텐츠에서 금융위원 추천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 김건희 여사와 공범으로 추정되는 이정호 씨는 2023년 7월 13일 대화에서 ‘우리 4성 장군 탄생하잖아. 이번에 국방장관 추천했는데 우리 것 될 거야’라고 말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인사 개입에 관한 이런 정황적인 사실들입니다.
총리님에게 질문을 드려야 하지만 의미 없는 답변이 반복돼서 잠시 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시 인수위가 발표했던 장관후보 중에서 김인철 교육부총리후보는 입에 올리기도 민망스러운 방석집 디펜스 사건으로 자진사퇴했고,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후보는 자녀 의대 편입학 의혹 등으로 사퇴했고, 박보균 문체부장관후보는 친일 칼럼, 숭일 발언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인수위 비서실이 이 정도 문제를 거를 수 없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자서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기명 칼럼, 공개 발언입니다. 자녀 문제도 추천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인수위 비서실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는 사안들이었을 텐데 당선자는 공교롭게 검증에 크게 실패한 이 세 후보자 중 두 명을 직접 인선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총리후보자도 임명 과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런 정황과 연결시켜 생각한다면 이분들은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싶으신 대로 생각하시지요.
대단히 성의 없는 답변이신데, 저한테 대한 답변이기도 하지만……
국무총리한덕수 모르는 일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질문을 계속하시기 때문에 저도 역시 제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고 답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서 총리님과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는 더 이상의 질문이 의미가 없어 보여서, 국토부장관님은 지금 상임위 중이지요?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서 총리님과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는 더 이상의 질문이 의미가 없어 보여서, 국토부장관님은 지금 상임위 중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1차관 나와 있습니다.
창원의 국가산단 지정 관련해서 국가산단 지정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같은 이러한 중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간인인 명태균 씨가 깊이 개입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 운영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이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매우 유사한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제가 전제를 ‘사실이라면’ 전제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 여사에게 창원국가산단 건의할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사진을 위로 올려서 ‘국가산단이 필요합니다’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한테.”
국토부차관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혹은 대통령실로부터 국토부가 지시나 압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명태균 씨가 김 여사에게 창원국가산단 건의할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사진을 위로 올려서 ‘국가산단이 필요합니다’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한테.”
국토부차관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혹은 대통령실로부터 국토부가 지시나 압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전혀 없습니다.
없다고 하겠지요.
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과정에서 명태균 씨 본인이 의견을 제시했고 빠졌던 땅이 있어서 추가 확보를 위해서 당시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직접 건의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장이 무엇입니까?
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과정에서 명태균 씨 본인이 의견을 제시했고 빠졌던 땅이 있어서 추가 확보를 위해서 당시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직접 건의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장이 무엇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께서 해당 발언 관련해서 강혜경 씨 대상으로 해서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씨가 해당 발언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알고 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고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산단 지정에 국토부 실사단이 창원 방문 당시 민간인 명태균 씨가 현장에 먼저 도착해 있으면서 국토 공무원을 안내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토부 입장이 무엇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셔야지요,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언론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궁금해 하겠습니까?
정부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과정에 민간인이 개입해서 실사단을 안내하거나 설명을 주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겠지요, 사실이라면?
어떻습니까, 차관님?
정부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과정에 민간인이 개입해서 실사단을 안내하거나 설명을 주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겠지요, 사실이라면?
어떻습니까,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사실이라면. 아니, 사실이라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지만.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저희는 해당 실사단이 현장에 가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해당 지자체와 해당 전문가들을 통해서 의견을 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인이 관여할 수 있다는 이런 의혹을 남겼다는 점에서 매우 중차대한 사건으로 봅니다. 민간인 명 씨가 원희룡 전 장관을 비롯해서 국토부 실사단과 공무원들에게까지 수차례 설명하고 지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가 국토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국토부 정책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산단 지정 과정에서 또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에 대해서 의혹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가 떳떳하다면 수사의뢰를 할 생각 없습니까?
산단 지정 과정에서 또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에 대해서 의혹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가 떳떳하다면 수사의뢰를 할 생각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지금 현재 창원지검에서 관련 의혹들을 살펴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도 조사받은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없습니다.
그러면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창원지검에서 관련 의혹들을 살펴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누구에 대한 뭐를 말씀하시는……
지금 국토부차관이 얘기했잖아요.
법무부장관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그런 자세한 수사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창원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보세요.
법무부장관박성재 필요하면 장관이 필요한 만큼 보고를 받아서 챙기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창원지검이 수사하는 내용……
법무부장관박성재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저희들이 보고받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법무부장관박성재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은 언론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산단 지정 과정에, 창원산단 지정 과정 또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느냐 이걸 묻지 않습니까, 자세한 수사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법무부장관박성재 그 부분에 의혹이 있으면 수사팀에서 확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의 단서가 고소도 있고 고발도 있고 인지도 있고 할 텐데 어떤 부분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정리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어떤 부분이 수사 중인지를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어떤 부분이 수사 중인지를……
정리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장관이 다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사 중인 내용을 물은 게 아닙니다.
파악해서, 이따가 보충질의할 때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이따가 보충질의할 때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황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부탁드립니다.
박수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내년도 재정지출이 677조고 이거를 1조 원 단위로 나눠 보면 아마 평균적으로 677개의 사업이 될 겁니다. 20분씩 의원별로 1개씩 해서 한 시간에 3개 할 수 있고요. 하루 10시간 하면 30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하려면, 670개 하려면 27일 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운영위인지 법사위인지 과방위인지, 소속을 구분할 수 없는 국회가 22대 국회입니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느 균형선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 좋습니다. 헌법기관의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국회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예결위 20분 동안, 이 중요한 순간 동안 예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는 이런 질의들이……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견제할 게 있으면 견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내년도 재정지출이 677조고 이거를 1조 원 단위로 나눠 보면 아마 평균적으로 677개의 사업이 될 겁니다. 20분씩 의원별로 1개씩 해서 한 시간에 3개 할 수 있고요. 하루 10시간 하면 30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하려면, 670개 하려면 27일 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운영위인지 법사위인지 과방위인지, 소속을 구분할 수 없는 국회가 22대 국회입니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느 균형선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 좋습니다. 헌법기관의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국회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예결위 20분 동안, 이 중요한 순간 동안 예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는 이런 질의들이……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견제할 게 있으면 견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예산, 오늘은 종합정책질의입니다. 정책이기 때문에 이틀에 걸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또 경제 부문에 이틀 또 비경제 부문에 대한 질의를 이틀 하는데 관례상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기도 하지만 국정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국정에 대한 방향을 묻는 것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잘못 질문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점 유의해 주시고.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또 한편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유념해 주시면서 균형을 잘 잡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의 김성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예산, 오늘은 종합정책질의입니다. 정책이기 때문에 이틀에 걸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또 경제 부문에 이틀 또 비경제 부문에 대한 질의를 이틀 하는데 관례상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기도 하지만 국정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국정에 대한 방향을 묻는 것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잘못 질문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점 유의해 주시고.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또 한편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유념해 주시면서 균형을 잘 잡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의 김성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성원입니다.
저는 총리님 하고요 그다음에 외교부장관님 또 국방부장관님 또 보건복지부장관님 이렇게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나머지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좀 편하게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외교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많은 우려와 기대가 같이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성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확실한 것은 불확실한 게 가장 확실하다’ 그런 얘기까지도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 것과는 다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해 가지고 계속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또 주한미군 관련한 문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SMA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관련해 가지고.
지난 3월에 11차 협정 종료 기간 2년 남겨 두고 12차를 조기 착수했지 않습니까, 외교부에서요?
저는 총리님 하고요 그다음에 외교부장관님 또 국방부장관님 또 보건복지부장관님 이렇게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나머지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좀 편하게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외교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많은 우려와 기대가 같이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성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확실한 것은 불확실한 게 가장 확실하다’ 그런 얘기까지도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 것과는 다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해 가지고 계속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또 주한미군 관련한 문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SMA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관련해 가지고.
지난 3월에 11차 협정 종료 기간 2년 남겨 두고 12차를 조기 착수했지 않습니까, 외교부에서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조기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예전에 1년 5개월 이상 공백 기간이 있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내년 말이 만료 기간이라서 그런 충분한 기간을 두고 협상을 하려면 금년 봄에는 시작해야 된다는 판단이 양쪽에서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12차 SMA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 5000억으로 하고 그다음에 2030년까지 4년간 현행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동시켜서 연간 인상률이 최대 5% 넘지 않게 한다, 이거를 체결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이 골자가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외교부의 방위비 분담금 SMA에 있어 가지고 최대 치적 중의 하나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게 봐 주시면……
그런데 이행약정에 서명을 했으면 지금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미국은 이게 행정협정이기 때문에 동의받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빨리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교부가 조금 더 빨리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국회 비준동의를 빨리 밟아야지 더 이상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왜곡되지 않고 또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11월 13일 외통위에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꼭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방부장관님이요.
사실 국방부장관님께서 늘 같이 말씀하시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여야가 없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또 그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또한 똑같이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북한이 참전을 했단 말입니다. 북한 참전한 거 맞지요, 장관님?
다음에는 국방부장관님이요.
사실 국방부장관님께서 늘 같이 말씀하시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여야가 없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또 그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또한 똑같이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북한이 참전을 했단 말입니다. 북한 참전한 거 맞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참전했으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계대전을 향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우려의 말을 한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러면 북한이 왜 파병을 했겠습니까?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파병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받든 무슨 기술을 받든, 원조를 받든 간에 그것을 받았을 때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당연히 갖고,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또 냉철하고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전쟁이냐 평화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런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제1야당의 당수 입장에서 그런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매우 심각한 유감의 뜻을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것이 전쟁이냐 평화냐 이렇게 갈 수 있는,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께서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것이 전쟁이냐 평화냐 이렇게 갈 수 있는,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임위 차원에서든 아니면 대외적으로 나가서 말씀하시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하고 협의하고 지난 4일에 귀국을 했지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어떤 논의를 했고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말씀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아직 조금 이릅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지금은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제한됩니다.
나중에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국민들한테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국민들께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대통령께서 10월 29일 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랑 통화를 하면서 상황에 따라 실효적이고 또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에 따라 실효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국방부장관께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김용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와 가치를 함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하고 있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공산 독재 전체주의 국가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켜 주는 것이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우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와 가치를 함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하고 있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공산 독재 전체주의 국가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켜 주는 것이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우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렇게 귀결될 수 있도록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입동입니다, 총리님. 저희가 아마 결산심사하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의료 상황에 관해서, 당시에는 우리가 추석 비상대기를 어떻게 잘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시에 질문을 많이 드렸었고 또 총리님께서 말씀 잘해 주시고 그때 상황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서부터가 또 하나의 위기의 시기로 오지 않습니까, 겨울철 위기?
총리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입동입니다, 총리님. 저희가 아마 결산심사하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의료 상황에 관해서, 당시에는 우리가 추석 비상대기를 어떻게 잘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시에 질문을 많이 드렸었고 또 총리님께서 말씀 잘해 주시고 그때 상황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서부터가 또 하나의 위기의 시기로 오지 않습니까, 겨울철 위기?
국무총리한덕수 그게 어느 시기가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사직을 하거나 의료 현장을 떠나신 전공의들이나 모든 분들은 정말 우리 국가로 봐서는 소중한 인재들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들이 정말 빨리 다시 복귀를 하셔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와 의료산업을 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계속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정말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드리는 말씀은 하나하나 국민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시니까요, 조금 더 강한 톤으로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도 하시고, 그 이유가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권 1년 차라고 봤을 때는 전임 정부의 어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돌리는 시기였고 또 집권 2년 차 때는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그런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시기였다고 치면 이제 중반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런 개혁의 성과 아니면 국민들께서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의 성과들을 체감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총리님께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민생입법 과제 또 개혁 완수를 위해서 해 왔던 것들이 다시 한번 행정부 차원에서도 뭐가 조금 미진했었고 앞으로 조금 더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각 부처별로 점검해서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총리님께서 중심 잡아 주시고 드라이브 좀 걸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도 하시고, 그 이유가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권 1년 차라고 봤을 때는 전임 정부의 어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돌리는 시기였고 또 집권 2년 차 때는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그런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시기였다고 치면 이제 중반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런 개혁의 성과 아니면 국민들께서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의 성과들을 체감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총리님께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민생입법 과제 또 개혁 완수를 위해서 해 왔던 것들이 다시 한번 행정부 차원에서도 뭐가 조금 미진했었고 앞으로 조금 더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각 부처별로 점검해서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총리님께서 중심 잡아 주시고 드라이브 좀 걸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먼저 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4대 개혁 중에 의료개혁 관련해 가지고 총리님하고 같이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야의정협의체에 국민의힘 대표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또 빨리 해결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선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까지 연금개혁이나 교육개혁이나 의료개혁이나 노동개혁이나 이렇게 4대 개혁을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역대 정권에서 하지 않았던 이 힘든 개혁을 왜 이렇게 하느냐, 우선은 그 의문점들을 총리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여야의정협의체에 국민의힘 대표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또 빨리 해결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선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까지 연금개혁이나 교육개혁이나 의료개혁이나 노동개혁이나 이렇게 4대 개혁을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역대 정권에서 하지 않았던 이 힘든 개혁을 왜 이렇게 하느냐, 우선은 그 의문점들을 총리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외교·안보는 잠깐 빼고요 경제 쪽을 본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제수지가 거덜이 나 가지고 외환이 없어져 버리는 거 우리 90년대 말에 경험했지요. 이런 국가의 위기를 관리하는 그러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이 거덜이 나도 안 되고 국제수지가 거덜이 나도 안 되고 실업이 너무 많아 가지고 고용에 문제가 생겨도 안 되고 성장이 굉장히 처져도 안 되는 거지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정말 저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있구나’, 어느 정도 수준을 하는 거지요. 그게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것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에 비하면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될 상황은 왔다.
그다음은 이제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해야지요. 우리 민생을 살려야 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소위 약자 복지 이런 쪽을 과감하게 하면서 진정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R&D 같은 것들을 열심히 국제적인 협력도 하고 AI나 양자나 바이오나 이런 거에, 정말 3개의 필러라고 생각하는,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잠재성장률이라고 부르고, 경제의 잠재력이라고 부르는, 성장잠재력이라고 부르는 이 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오로지 지금까지 해 오던 상당 부분의 우리가 일하는 패턴 또는 내용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쉽게 개혁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은 쉽게 개혁이라고 부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부분이지요.
제가 얼마 전에 독일의 수상을 하셨던 슈뢰더 총리를 만났는데 정말 개혁은 진짜 어떻게 보면 혁명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쪽으로 봤을 때 우리가 노동에 있어서의 개혁, 인력을 키우는 교육에 있어서의 개혁 그리고 우리가 은퇴하고 나면 어느 정도는 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연금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연금개혁 그리고 의료개혁, 기타도 많습니다. 균형발전이라든지 규제개혁이라든지 많이……
그다음은 이제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해야지요. 우리 민생을 살려야 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소위 약자 복지 이런 쪽을 과감하게 하면서 진정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R&D 같은 것들을 열심히 국제적인 협력도 하고 AI나 양자나 바이오나 이런 거에, 정말 3개의 필러라고 생각하는,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잠재성장률이라고 부르고, 경제의 잠재력이라고 부르는, 성장잠재력이라고 부르는 이 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오로지 지금까지 해 오던 상당 부분의 우리가 일하는 패턴 또는 내용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쉽게 개혁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은 쉽게 개혁이라고 부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부분이지요.
제가 얼마 전에 독일의 수상을 하셨던 슈뢰더 총리를 만났는데 정말 개혁은 진짜 어떻게 보면 혁명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쪽으로 봤을 때 우리가 노동에 있어서의 개혁, 인력을 키우는 교육에 있어서의 개혁 그리고 우리가 은퇴하고 나면 어느 정도는 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연금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연금개혁 그리고 의료개혁, 기타도 많습니다. 균형발전이라든지 규제개혁이라든지 많이……
저출생도 있고.
국무총리한덕수 저출산도 물론 있고요. 이러한 개혁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결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잠재성장률이 지금 2%다, 이거 2%에 머무르면 안 되지요. 우리가 더 올라가야지요. 그러한 것들을 해야 하는 이 어려운 과제를 이제 임기 2년 반 남은 기간에는 국민들하고 잘 협력해 가면서 또 정치권하고 협력을 해 가면서, 언론하고 협력해 가면서 소통해 가면서 이걸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하는 게 우리의 큰 과제다. 이걸 못 하면 우리가 위기는 그런 대로 막고 경제는 그런 대로 가지만 영원히 정말 성장잠재력을 올려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더 높이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외교·안보 이것도 물론 불가능해지는 거지요.
그런 것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이번에 하시는 여야의정협의체가 이제는, 일단 저희가 간곡히 야당이 좀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정말 어렵다면 일단 출발을 시키고 그리고 적절한 때에 들어오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의료개혁에 있어서는 서로 대화가 필요하고, 그것은 딴 목적이 아닙니다. 딴 목적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이걸 확실하게 강화시키면서 우리 의료서비스와 우리 의료계를 세계 수준으로 계속 유지시키는 것.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혁안을 만들고…… 그 개혁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의료계하고 같이 모여서 그 개혁안을 더 좀 확실하게 같이 논의를 하면서 더 효율적인 그런 개혁안이 되도록 해야 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성장률이 지금 2%다, 이거 2%에 머무르면 안 되지요. 우리가 더 올라가야지요. 그러한 것들을 해야 하는 이 어려운 과제를 이제 임기 2년 반 남은 기간에는 국민들하고 잘 협력해 가면서 또 정치권하고 협력을 해 가면서, 언론하고 협력해 가면서 소통해 가면서 이걸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하는 게 우리의 큰 과제다. 이걸 못 하면 우리가 위기는 그런 대로 막고 경제는 그런 대로 가지만 영원히 정말 성장잠재력을 올려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더 높이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외교·안보 이것도 물론 불가능해지는 거지요.
그런 것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이번에 하시는 여야의정협의체가 이제는, 일단 저희가 간곡히 야당이 좀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정말 어렵다면 일단 출발을 시키고 그리고 적절한 때에 들어오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의료개혁에 있어서는 서로 대화가 필요하고, 그것은 딴 목적이 아닙니다. 딴 목적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이걸 확실하게 강화시키면서 우리 의료서비스와 우리 의료계를 세계 수준으로 계속 유지시키는 것.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혁안을 만들고…… 그 개혁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의료계하고 같이 모여서 그 개혁안을 더 좀 확실하게 같이 논의를 하면서 더 효율적인 그런 개혁안이 되도록 해야 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당면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급성과 또 절박성이 있어 갖고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예전 박근혜정부 때 공무원연금 개혁했을 때, 그때 가족까지 합쳐 갖고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약 400만 명, 사실 그 400만 명의 미움을 받을 각오로 해 가지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서 결국은 497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힘들더라도 그거 조금 겪고 나면 우리 다음 세대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 갖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습니다. 의료개혁 처음 했을 때 국민들 10명 중 여덟 분이 지지를 하셨어요. 이거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을 때, 국민적 지지가 있었을 때 개혁을 했으면 괜찮은데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못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의료개혁 안 하는 의사들도 문제 있지만 이거 하나 해결 못 하는 윤석열 정부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양비론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건 그래도 정부 측에서는 최대한 설득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면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습니다. 의료개혁 처음 했을 때 국민들 10명 중 여덟 분이 지지를 하셨어요. 이거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을 때, 국민적 지지가 있었을 때 개혁을 했으면 괜찮은데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못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의료개혁 안 하는 의사들도 문제 있지만 이거 하나 해결 못 하는 윤석열 정부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양비론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건 그래도 정부 측에서는 최대한 설득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면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정치적 리스크가 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슈뢰더 총리도, 그분이 하신 것은 결국 복지개혁을 하신 겁니다. 그분이 하시고 나서 사실 정치적으로는 실패를 했어요. 통과를 시키고는 결국 그 당은 정권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들어온 메르켈은 그로부터 십몇 년 동안을 이분의 개혁 덕분에 정말 독일 경제가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부상하는 그러한 시기를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여야의정 또 언론, 국민 다 힘을 합치면 저는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국민들이고요. 그것이 물론 잠정적으로, 아까 의료 말씀하셨지만 1만 명 정도가 그대로 잘 남아서 같이 했으면 사실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겠지요, 모든 분야에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워졌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슈뢰더 총리도, 그분이 하신 것은 결국 복지개혁을 하신 겁니다. 그분이 하시고 나서 사실 정치적으로는 실패를 했어요. 통과를 시키고는 결국 그 당은 정권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들어온 메르켈은 그로부터 십몇 년 동안을 이분의 개혁 덕분에 정말 독일 경제가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부상하는 그러한 시기를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여야의정 또 언론, 국민 다 힘을 합치면 저는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국민들이고요. 그것이 물론 잠정적으로, 아까 의료 말씀하셨지만 1만 명 정도가 그대로 잘 남아서 같이 했으면 사실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겠지요, 모든 분야에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워졌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 출범하면서, 11월 11일로 되어 있지요, 그때 출범하면서 진짜 끝을 낸다는 각오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료계에 계신 분들의 참여를, 전향적인 결단을 한번 촉구를 드리고 또 야당에서도, 제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이 와도 좋고 최민희 의원이 와도 좋습니다. 우리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야의정협의체 출범하면서, 11월 11일로 되어 있지요, 그때 출범하면서 진짜 끝을 낸다는 각오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료계에 계신 분들의 참여를, 전향적인 결단을 한번 촉구를 드리고 또 야당에서도, 제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이 와도 좋고 최민희 의원이 와도 좋습니다. 우리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감사합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회의 참석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상임위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예결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의정활동과 예결위 활동을 병행하심에 따라 우리 위원회 참석이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을 위원님과 국무위원님들께 미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 평택갑의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회의 참석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상임위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예결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의정활동과 예결위 활동을 병행하심에 따라 우리 위원회 참석이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을 위원님과 국무위원님들께 미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 평택갑의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기도 평택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지난 11월 1일 갤럽에서 발표한 대통령 지지율은 19%, 34년 만에 집권 3년 차 10%대 지지율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지난 4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74.2%에 달했습니다. 국민 4명 중 3명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갤럽에서 부정평가 이유를 조사했는데 1위가 김건희 여사 문제, 2위가 경제·민생·물가, 3위가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4위가 소통 미흡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 또 재정 위기라면서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는 깎아 주고 부자감세하면서 또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불통이 지금 사태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총리께서는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물가상승률을 안정시켰다,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서 도약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셨는데 국민은 지금 코로나 때보다도 힘들다, IMF 때보다도 힘들다며 시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또 10월 말부터는 대학교수들이 릴레이로 시국선언하면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천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충남대, 숙명여대, 인천대, 전남대, 지금 많은 대학교수들이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대통령께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과 또 장시간의 질의응답을 했는데 대체적인 평가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실망과 분노지수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총리는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행정부 이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덕수 총리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해서 지금 2년 반 정도 하셨는데 현 정권에 대한 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10%까지 떨어진 데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지난 11월 1일 갤럽에서 발표한 대통령 지지율은 19%, 34년 만에 집권 3년 차 10%대 지지율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지난 4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74.2%에 달했습니다. 국민 4명 중 3명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갤럽에서 부정평가 이유를 조사했는데 1위가 김건희 여사 문제, 2위가 경제·민생·물가, 3위가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4위가 소통 미흡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 또 재정 위기라면서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는 깎아 주고 부자감세하면서 또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불통이 지금 사태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총리께서는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물가상승률을 안정시켰다,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서 도약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셨는데 국민은 지금 코로나 때보다도 힘들다, IMF 때보다도 힘들다며 시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또 10월 말부터는 대학교수들이 릴레이로 시국선언하면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천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충남대, 숙명여대, 인천대, 전남대, 지금 많은 대학교수들이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대통령께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과 또 장시간의 질의응답을 했는데 대체적인 평가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실망과 분노지수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총리는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행정부 이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덕수 총리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해서 지금 2년 반 정도 하셨는데 현 정권에 대한 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10%까지 떨어진 데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 국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겸손해야 되고요. 여론조사를 포함한 모든, 국정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민생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현 정부의, 현 정권의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진 데 대해서 총리께서는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으세요? 총리께서 보좌를 잘못해서 또는 내각 총괄을 잘못해서 이 지경까지 왔다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항상 좀 더 잘 보좌를 하고 국정을 이끌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오늘 대통령께서 정말 국정을 전환하고 진심으로 현재까지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우리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또 현 정부가 더 잘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국정을 쇄신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총리직에서 사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우리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또 현 정부가 더 잘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국정을 쇄신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총리직에서 사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언제라도 저는 필요하다면 사의를 표하고 그리고 좀 더 나은 분이 오셔서 국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 그런 각오를 하실 생각이 없느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에 연연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직에 연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고 또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는 대응책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 발표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무기 공급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2배 이상 크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방부장관께서는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파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발표된 데일리안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관단 파견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 52.6%는 반대하고 34%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수 국민이 참관단 파견하는 것도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다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고 또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는 대응책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 발표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무기 공급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2배 이상 크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방부장관께서는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파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발표된 데일리안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관단 파견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 52.6%는 반대하고 34%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수 국민이 참관단 파견하는 것도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셔서 알았습니다.
우리 국민 다수가 참관단 파견도 반대하는 또는 그것을 우려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글쎄요, 참관단을 부대 파병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참관단의 역할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까지 국민들께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국민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타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군인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60조제2항은 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헌법 제60조제2항은 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군을 해외에 파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국군을 해외에 보내는 것은 우리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에 관해서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군의 해외파병과 관련한 법률은 유일하게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하나인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까, 장관님?
그런데 이에 관해서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군의 해외파병과 관련한 법률은 유일하게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하나인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최소한 부대파병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는 국군의 해외파병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이 법 말고 또 따로 있냐 그걸 질문한 겁니다.
국방부장관김용현 법률은 방금 말씀하신 그 법률이 유일하고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김용현 그 밑에 국방부 훈령이 있습니다.
예, 법률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해서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국군의 해외파병에 관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국방부 훈령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이거 하나 뿐이지요. 그렇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김용현 맞습니다.
제가 이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이것을 봤는데 대부분 다 절차적인 그런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훈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이 훈령 4조에서는 부대단위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돼 있고 개인단위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국방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대단위 파병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헌법에서는 국군의 파병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서는 그에 관한 기준이나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그 법률안을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침으로……
그런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훈령은 국방부장관이 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이 지휘체계를 갖춘 부대단위를 파병하는 거는 국회 동의를 받지만 개인단위로 파병하는 거는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는 게 법체계상 맞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글쎄, 저는 ‘파병’이라는 용어가 과연 어느 정도를 파병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제가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장관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헌법은 국군의 해외파병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법률에서도 어떤 파병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의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파병이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또는 전투지역, 전쟁지역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평화유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률에 근거규정 없이 훈령에서, 훈령은 법률보다 아래인 대통령령보다도 아래인데 이 국방부 훈령에서 이렇게 규정하는 게 법체계상 맞습니까?
지금 헌법은 국군의 해외파병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법률에서도 어떤 파병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의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파병이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또는 전투지역, 전쟁지역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평화유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률에 근거규정 없이 훈령에서, 훈령은 법률보다 아래인 대통령령보다도 아래인데 이 국방부 훈령에서 이렇게 규정하는 게 법체계상 맞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전제하고 있는 파병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에서 파병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규정을 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하부 규정인 대통령령 또 그 아래인 훈령까지 가야 정상인 거지요, 법체계상.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 법에서는 국방부 훈령에서 국방부장관이 임의로 규정을 해 놨어요. 부대단위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단위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국방부장관에게 누가 그런 판단 권한을 줬습니까? 당연히 잘못된 거지요, 훈령 자체가.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 법에서는 국방부 훈령에서 국방부장관이 임의로 규정을 해 놨어요. 부대단위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단위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국방부장관에게 누가 그런 판단 권한을 줬습니까? 당연히 잘못된 거지요, 훈령 자체가.
국방부장관김용현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김용현 이 훈령은 이미 93년도부터 30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이 30년 동안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쳐서 다 그렇게 적용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와서 정해진 게 아닙니다. 30년 동안 약 30개국, 1130여 명의 개인파병이 국회 동의 없이 다 나갔습니다.
장관님!
국방부장관김용현 그렇게 해 온 것을……
장관님!
국방부장관김용현 이제 지금 와서 잘못됐다……
장관님!
국방부장관김용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법체계가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것이지 그게 현 정부에서 했으면 잘못됐고 과거 정부에서 했으면 잘못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훈령은 2003년에 국방부 훈령 제738호로 제정이 됐고 그 이후에 십여 차례 개정이 됐습니다. 2003년에 이렇게 규정된 게 잘못된 거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과거 정부에서 한 건 문제가 없고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하려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국군의 해외파병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의 위임도 없이 국방부장관의 훈령으로 부대단위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단위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는 것은 제 생각에 법체계상 잘못됐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군의 해외파병은 다른 특별한 조건 없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훈령에서 국방부장관이 임의로, 그게 개인단위면 전쟁지역으로 가든 또는 그 사람이 무기를 쏘든 안 쏘든 또는 다른 일을 하든 아무런 구분 없이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그것은 우리 행정체계상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숱한 개인단위 파병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개인단위 파병으로 나가 있는 게 1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엔 평화유지군 또는 다국적군의 요청으로 갔거나 또는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 유엔본부 운영지원국에 파견 나가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지역에 가서 실제로 군사활동을 하는 그런 개인 파병은 따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개인단위 파병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우려를 제기하거나 또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지금 수만 명의 사망자가 생겼고 수십만 명의 부상자가 생겼고 수백만 명이 피난을 간 그런 대규모 전쟁인데 거기에 우리 군인이 가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훈령은 2003년에 국방부 훈령 제738호로 제정이 됐고 그 이후에 십여 차례 개정이 됐습니다. 2003년에 이렇게 규정된 게 잘못된 거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과거 정부에서 한 건 문제가 없고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하려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국군의 해외파병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의 위임도 없이 국방부장관의 훈령으로 부대단위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단위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는 것은 제 생각에 법체계상 잘못됐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군의 해외파병은 다른 특별한 조건 없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훈령에서 국방부장관이 임의로, 그게 개인단위면 전쟁지역으로 가든 또는 그 사람이 무기를 쏘든 안 쏘든 또는 다른 일을 하든 아무런 구분 없이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그것은 우리 행정체계상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숱한 개인단위 파병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개인단위 파병으로 나가 있는 게 1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엔 평화유지군 또는 다국적군의 요청으로 갔거나 또는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 유엔본부 운영지원국에 파견 나가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지역에 가서 실제로 군사활동을 하는 그런 개인 파병은 따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개인단위 파병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우려를 제기하거나 또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지금 수만 명의 사망자가 생겼고 수십만 명의 부상자가 생겼고 수백만 명이 피난을 간 그런 대규모 전쟁인데 거기에 우리 군인이 가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김용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국방부장관의 그런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또 우리 국회에서 다수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얘기한다면 국방부 훈령을 근거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국방부장관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또 우리 국회에서 다수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얘기한다면 국방부 훈령을 근거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국방부장관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김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전한, PKO법에 의해서 안전한 곳에만 파병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못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인도-파키스탄 같은 경우 굉장히 격전지였는데 거기에도 PKO가 나갔고요.
인도-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지역에 평화유지군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국방부장관김용현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한……
제가 파키스탄 근무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
국방부장관김용현 위험한 곳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해외파병에 대해서 국방부 훈령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을 부대파병과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파병을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헌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파병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훈령과 헌법이 상충하는 것인지……
그런데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없이 국방부장관, 일개 국무위원이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동의 여부 판단기준을 정하는 게 법체계상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법무부장관이 그 정도의 법적 판단도 못 합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법률이 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국군의 해외파병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참관단을 보내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느냐, 국민의 뜻에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뜻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국방부장관의 의견에 대해서, 국방부의 해석을 믿습니다.
제가 총리의 그런 소신까지 꺾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에서 국군의 해외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국내 주류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군인이 오고 가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그 판단의 기준은 당연히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의 근거 규정 없이 국방부장관의 훈령만으로 또 국방부장관이 임의로 군인들을 전쟁 지역에 보내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토부, 지금 차관 나와 계세요?
다음 국토부, 지금 차관 나와 계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1차관 나와 있습니다.
국토부차관님, 지금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수천 개 날아와서 공항에 떨어지고 또 철도 일대에 떨어져서 비행기 운항에 차질이 생기고 철도 운영에 차질이 생긴 거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에서 날아오는 오물풍선이 더 강력한 파괴력이 있거나 더 큰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태 방지를 위해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저희가 항공안전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풍선에 달린 물건의 무게가 20㎏ 이상이면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항공 안전운항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관님이 지금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데 20㎏이 아니고 2㎏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으로 날리는 대북전단 풍선, 항공안전법 위반인 거 잘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으로 날리는 대북전단 풍선, 항공안전법 위반인 거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2㎏ 이상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항공안전법 위반인 거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2㎏ 이상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장님, 지금 북한의 오물풍선 날아오는 배경에는 우리 쪽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보내기 때문이다 하는 문제 제기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북전단 민간인들이 날리는 거 막아 달라는 요청 많이 있지요?
경찰청장조지호 그거는 경기도에서 재난안전법상의 위험지역으로 선포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통일부나 또는 국방부, 그쪽 접경지역은 군에서 관할하는 공여구역 아니겠습니까? 통일부나 국방부에서 경찰청에다가 우리 쪽에서 대북전단 풍선 날리는 것 강력하게 막아 달라, 단속해 달라 요청이 있었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없었지요?
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리고 경기도에서 수사 의뢰해서 지난 6월서부터 대북전단 살포 이게 항공안전법에도 위반되고 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국민 안전에도 위해가 되고 등등의 이유로 지금 수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예.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조지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오늘 일부 사건이 마무리되어서 송치가 되었습니다.
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경찰청장조지호 그렇게 일부 판단한 것도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주철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난 결산 때도 지적을 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도 법무부장관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해서 검찰 예산을 총장 대신 요구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재정법 제21조가 세입·세출예산은 반드시 각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검찰 소관 예산안이 법무부 예산안과 구분 없이 혼재돼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검찰 활동이라는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비롯해서 기본경비, 행정지원 등에서 검찰 예산을 법무부 예산과 명확히 구분해서 확인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증빙 없이 불법 지출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마는 수사권 조정으로 대폭 줄어든 검찰의 수사 관련 업무량이 전체 검찰 예산에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검찰 예산심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에 내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서 최근 5년간 법무부 예산에서 검찰 소관 예산을 각 세부사업별로 분리한 연도별 예산 내역 및 추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지난 결산 때도 지적을 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도 법무부장관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해서 검찰 예산을 총장 대신 요구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재정법 제21조가 세입·세출예산은 반드시 각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검찰 소관 예산안이 법무부 예산안과 구분 없이 혼재돼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검찰 활동이라는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비롯해서 기본경비, 행정지원 등에서 검찰 예산을 법무부 예산과 명확히 구분해서 확인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증빙 없이 불법 지출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마는 수사권 조정으로 대폭 줄어든 검찰의 수사 관련 업무량이 전체 검찰 예산에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검찰 예산심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에 내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서 최근 5년간 법무부 예산에서 검찰 소관 예산을 각 세부사업별로 분리한 연도별 예산 내역 및 추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방금 주철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자료제출해 주실 거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저렇게 구분해서 제출하는 게 가능한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각 상임위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전체회의뿐만 아니라 소위원회를 할 때도 계속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자료를 할 수 있는 만큼 정리해서 각각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들께 제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총리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과 또 저기 계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 기조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겠지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아주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한데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외교부장관님,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활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한미 FTA 재개정을 요구할 것이 저는 예상된다고 봅니다. 무역수지 통계를 보면 대미 수출 무역이 엄청난 흑자를 기록 중입니다. 트럼프 1기 말이었던 2019년에 114억 불에서 2023년 444억 달러, 거의 네 배 증가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100억 달러 정도 무역 흑자를 보고 있을 때 2019년도에 문제를 삼아서 한번 FTA를 개정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재개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개정이 되면 특별관세 폐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총수출액이 241억 달러 감소하고 실질 GDP는 0.27% 감소된다고 예상됩니다. 또 IRA 지원금 역시 축소 또는 폐지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준비나 예상되는 대비책을 좀 하셨나요?
총리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과 또 저기 계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 기조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겠지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아주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한데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외교부장관님,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활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한미 FTA 재개정을 요구할 것이 저는 예상된다고 봅니다. 무역수지 통계를 보면 대미 수출 무역이 엄청난 흑자를 기록 중입니다. 트럼프 1기 말이었던 2019년에 114억 불에서 2023년 444억 달러, 거의 네 배 증가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100억 달러 정도 무역 흑자를 보고 있을 때 2019년도에 문제를 삼아서 한번 FTA를 개정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재개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개정이 되면 특별관세 폐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총수출액이 241억 달러 감소하고 실질 GDP는 0.27% 감소된다고 예상됩니다. 또 IRA 지원금 역시 축소 또는 폐지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준비나 예상되는 대비책을 좀 하셨나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우선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IRA 축소 또는 폐지 이외에는 거론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인이 거론하지 않은 문제를 우리가 미리 사서 걱정해 가지고 공론화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도 저희들이 대처할 길은 여러 가지로 마련해 놓고 있고요.
아까 무역수지 흑자 증대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 1위국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인데 그 투자 증대로 인해서 생기는 부수적인 효과로 대미 수지 흑자가 커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하면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관세도 지금 세 가지, 보편관세와 상호관세와 중국을 상대로 한 특별관세 이 세 가지인데 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FTA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기회 요인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미리 우리가 당연히 무역수지 흑자를 겪고 있으니까 타깃이 될 것이다라는 걱정을 가지고 공론화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무역수지 흑자 증대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 1위국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인데 그 투자 증대로 인해서 생기는 부수적인 효과로 대미 수지 흑자가 커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하면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관세도 지금 세 가지, 보편관세와 상호관세와 중국을 상대로 한 특별관세 이 세 가지인데 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FTA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기회 요인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미리 우리가 당연히 무역수지 흑자를 겪고 있으니까 타깃이 될 것이다라는 걱정을 가지고 공론화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론화는 아니어도 내부적으로 그런 대비책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 트럼프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오늘 아침에도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그리고 저도 참석해서 1차 회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관계 장관들이 모여서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전략 그 틀 속에서 대책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김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재조정 문제도 있는데요.
국방부장관님, 지금 한국은 현금인출기라고 합니다, 트럼프한테. 그래서 방위비 인상 문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거론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북한과 관련해서 지금 북한은 트럼프가 집권할 시에 제재를 완화하고 그리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기조는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서는 핵억제 전략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는지,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아까 김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재조정 문제도 있는데요.
국방부장관님, 지금 한국은 현금인출기라고 합니다, 트럼프한테. 그래서 방위비 인상 문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거론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북한과 관련해서 지금 북한은 트럼프가 집권할 시에 제재를 완화하고 그리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기조는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서는 핵억제 전략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는지,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문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 1기 때를 연상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 1기 때와 지금 2기 때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기 때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관련된 변화가 우리에게 기회적 요인으로 올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시키면서 한 차원 더 높여 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기 때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관련된 변화가 우리에게 기회적 요인으로 올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시키면서 한 차원 더 높여 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가장 많이 들으신 질문일 겁니다.
30조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야당은 감세정책 때문에, 부자감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일부 국민들은 그렇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좀 이거는 분명하게 했으면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세수결손의 주된 원인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상당 부분의 법인세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법인세 제로예요?
30조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야당은 감세정책 때문에, 부자감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일부 국민들은 그렇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좀 이거는 분명하게 했으면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세수결손의 주된 원인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상당 부분의 법인세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법인세 제로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국가채무가 폭증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미·중 갈등의 심화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방어적 지출은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부총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국가채무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셨잖아요?
아까 부총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국가채무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래서 국채 발행 없이 정부 내의 여유 있는 가용재원을 최우선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평채기금을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외평채기금을 쓰신다고 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리고 또 교부금 내려가는 거를 불용으로 하고 그리고 불용 기금도 서로 활용을 하고 이러는데, 오늘도 달러 환율이 1400원이 넘었는데요.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외환시장 불안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 주택시장도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기금이 소진되면 임대주택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의 재원도 막힐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으로 내려보낼 교부세, 교부금이 줄어들면 전북 같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활용하겠다는 기금들이 지금 외환시장, 주택시장, 지자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이 돼야 하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활용하겠다는 기금들이 지금 외환시장, 주택시장, 지자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이 돼야 하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세수결손이 없었으면 제일 최선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대외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돼 온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세수결손이 있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확정해 주는 예산을 저희가 성실히 집행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경제와 민생에 필요한 것들을 최대·극대화하는 게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두 개의 조화를 이루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가용재원을 활용하거나 그다음에…… 지방의 교부세나 교부금은 원래 내국세에 연동돼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하는 선택이 올해 조정을 하는지, 아니면 정산을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하는지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56조 할 경우에 지방과의 소통 문제를 국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해는 저희가 각별하게 행안부하고 교육부와 함께 각 지방의 기초단체까지 다 상황을 파악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별 기초자치단체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많은 소통을 해서 어려움이 최소화되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평기금과 관련돼서는 지난번 56조일 때 외평기금을 20조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많은 지적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가 조기 상환을 해서 외평기금에 문제가 없도록 했고요. 이번에도 가능하면 외평기금을 활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방교부세의 정산을 늦추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외평기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됐고요.
다만 적극적으로 외평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까지 하는 부분도 아니고 외평기금의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외평기금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외환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외평기금도 있고 외환보유고도 있습니다. 외평기금도 지금 한 270조 이상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활용하는 것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두 개의 조화를 이루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가용재원을 활용하거나 그다음에…… 지방의 교부세나 교부금은 원래 내국세에 연동돼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하는 선택이 올해 조정을 하는지, 아니면 정산을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하는지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56조 할 경우에 지방과의 소통 문제를 국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해는 저희가 각별하게 행안부하고 교육부와 함께 각 지방의 기초단체까지 다 상황을 파악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별 기초자치단체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많은 소통을 해서 어려움이 최소화되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평기금과 관련돼서는 지난번 56조일 때 외평기금을 20조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많은 지적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가 조기 상환을 해서 외평기금에 문제가 없도록 했고요. 이번에도 가능하면 외평기금을 활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방교부세의 정산을 늦추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외평기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됐고요.
다만 적극적으로 외평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까지 하는 부분도 아니고 외평기금의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외평기금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외환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외평기금도 있고 외환보유고도 있습니다. 외평기금도 지금 한 270조 이상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활용하는 것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원래 이 기금을 써야 될 때 쓸 수 있는 그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소통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예정처 전망에 의하면 국가채무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긴축재정 외에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어떤 보완책이 있을까요?
그리고 예정처 전망에 의하면 국가채무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긴축재정 외에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어떤 보완책이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하는 건 긴축재정이라기보다…… 국가채무는 결국 매년 나오는 재정수지 적자의 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재정수지 적자가 나는 이유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세원을 확보해서 수입을 늘리거나 아니면 지출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지급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원이 23조인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국채 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국가채무 증가고, 저는 이건 포퓰리즘 아닌가 싶습니다.
또 추경 편성을 통해서 민생 회복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지급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원이 23조인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국채 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국가채무 증가고, 저는 이건 포퓰리즘 아닌가 싶습니다.
또 추경 편성을 통해서 민생 회복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 재원의 문제보다도 제 생각에…… 재원의 문제도 필요하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의 문제를 논의해야 되겠지만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현금성으로, 상품권을 주든 지급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일률적이고 일회성 지급이기 때문에 당초에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거둘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생은 다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경제 전체를 부양해야 될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어려운 분들한테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고.
또 일회성 지급이기 때문에 일회성 지급이 과연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생은 다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경제 전체를 부양해야 될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어려운 분들한테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고.
또 일회성 지급이기 때문에 일회성 지급이 과연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님, 아까 오전 질의 중에 경제성장률에 대한 진단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료를 보면, 경제성장률 비교는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가지고 주요국들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직후에 다른 선진국들하고는 다르게 문 정부 시절에 오히려 성장이 저조했고 그러나 2023년 후에 성장세로 돌아섰네요.
지금 저 도표 보시나요?
저 자료를 보면, 경제성장률 비교는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가지고 주요국들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직후에 다른 선진국들하고는 다르게 문 정부 시절에 오히려 성장이 저조했고 그러나 2023년 후에 성장세로 돌아섰네요.
지금 저 도표 보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래서 아까 민주당 위원님께서 무슨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저 자료를 보여 드립니다.
저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저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잠재성장률을 우리 능력에 따라서 물가상승을 일으키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이 한 2%라고 대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2%를 더 높이는 게 필요한데요, 개혁을 통해서.
그런데 올해 전 세계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3.2%고요. 그중에 선진국,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속합니다. 선진국에 속하는 37개 국가가 성장하는 율은 지금 1.8%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가, 당초에는 한 2.6쯤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설사 다운사이드가 있어서 조금 내려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선진국 중에서 한 3위 정도 하는, OECD 국가 중에서는 그 정도 성장하는 거고요.
저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잠재성장률을 우리 능력에 따라서 물가상승을 일으키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이 한 2%라고 대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2%를 더 높이는 게 필요한데요, 개혁을 통해서.
그런데 올해 전 세계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3.2%고요. 그중에 선진국,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속합니다. 선진국에 속하는 37개 국가가 성장하는 율은 지금 1.8%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가, 당초에는 한 2.6쯤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설사 다운사이드가 있어서 조금 내려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선진국 중에서 한 3위 정도 하는, OECD 국가 중에서는 그 정도 성장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 전 세계가 3.2%가 되는 이유는, 거기에는 소위 개발도상국이 있습니다. 주로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는 1년에 칠팔 %씩 성장하는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비교하는 나라가 좀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2% 성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우리가 개도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선진국은 올해 1.8%고 우리는 지금 한 2.6쯤으로 보지만 다운사이드가 돼서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선진국 중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성장을 하는 그런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3/4분기에, 왜냐하면 1/4분기에 너무 예상 외로 성장을 한 효과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3/4분기에 너무 그렇게, 우리가 경계는 하고 앞으로 조심을 하고 더 잘하고 또 세계의 지오폴리틱스도 바뀌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지만 자꾸 우리가 완전히 좌절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손을 놔 버리는, 그래 가지고 오히려 잘못된 정책의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4분기에 너무 그렇게, 우리가 경계는 하고 앞으로 조심을 하고 더 잘하고 또 세계의 지오폴리틱스도 바뀌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지만 자꾸 우리가 완전히 좌절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손을 놔 버리는, 그래 가지고 오히려 잘못된 정책의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기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AI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미래 투자가 부진하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정보통신 진흥기금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악화됐네요. 그 이유가 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상당히 좋은 재정이 악화된 계기는 코로나 팬데믹 대응으로 이 기금을 20～22년, 3년간 대폭 사용해서 적자가 생겼고 그 이후로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것을 뭐랄까, 상당히 흥청망청 썼나요, 어떻게……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정보통신 진흥기금이 고갈돼서 막상 지금 쓰려고 하니까 그게 없어서 제대로 투자를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지금은 적자가 아직 지속되고 있습니다. 흥청망청 썼다기보다는 아마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 비상자금으로 이 기금이 동원돼서 적자를 유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20년도부터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를 받는 상황이 됐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뭔가 좀 하셨어야지요. 제가 지금 보니까 장관님…… 제가 그래서 좀 봤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과기부에서 뭐 노력한 게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여기에 특별히 지금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내년 되면 우리가, 또 이거와 유사한 방발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이것은 주파수라는 공적자원을 사업자에게 허가해 줌으로써 그 대가로 받는 것인데 내년에 이것이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금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돼서 이 적자를 메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평가하고 싶은 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고성능컴퓨팅 지원인가요, 그 사업으로 한 288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를 한 부분이다,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시간을 좀 멈춰 주세요. 이것 돌려 가지고……
법원행정처장님!
처장님, 11월 15일·25일 날 이재명 당 대표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깐만 시간을 좀 멈춰 주세요. 이것 돌려 가지고……
법원행정처장님!
처장님, 11월 15일·25일 날 이재명 당 대표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은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생중계를 해 달라는 청원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처에서는, 법원에서는 그 생중계를 허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당사자 동의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당사자 의사에도 불구하고 하기 위해서는 법원조직법이나 방청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상당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할 때 재판장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개별 재판에 있어서 재판장의 재판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례가 있는 만큼 공익적으로 판단해서 생중계를 허가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제주 서귀포 위성곤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제주 서귀포 위성곤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오전의 대통령 담화에 대한 저의 소회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은 국민들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숱한 의혹과 범죄 사실들, 잘못된 국정 운영으로부터 발생한 의대 정원 문제, 김건희 특검 문제, 채 상병 특검 문제, 민생 살리기 특별대책, 대통령실 또는 정부에 대한 인적 쇄신에 대한 책임 있는 사죄를 기대하고 귀를 기울였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철저히 외면한 채 책임 있는 인정과 사죄, 태도 변화를 회피하였습니다.
우선 경제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등 현 정부의 경제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급등하는 물가와 주거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 청년 실업과 같은 진짜 현실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집권 3년 차에 전임 정부를 탓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고 정부의 정책 책임을 회피하려는 대통령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통렬한 자기반성과 겸손한 변화 약속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과 현행법 위반 의혹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불기소 및 검찰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민 여론은 특검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특검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권력남용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만한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라며 문제 제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은 대통령이 약속한 공정과 상식을 제발 스스로에게부터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전광판은 보지 않는다’는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라고 자백했습니다. 야당의 요구와 비판은 정치적 공세로 치부했습니다. 국민은 국회와 협력, 특히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폭넓은 합의와 소통을 이루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오히려 야당을 단순한 반대 세력으로만 인식하는 듯합니다. 이는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변화와 책임감 있는 리더십의 모습을 조금도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이 진정한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검 수용, 인적 개편, 국정 기조의 변화 선언 등과 같은 진정성 있는 사과, 명확한 책임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과 정책 변화를 통한 국민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야기가 전혀 없음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의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 논란을 해소하지 않고는 정부의 신뢰는 지속적으로 떨어져 갈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관저 의혹, 디올백 등 관련 의구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7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김건희가 수익을 기대하고 계좌를 맡겼고 해당 계좌가 주가조작 범행에 사용됐으나 피의자 김건희가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니’라며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의심되는 정황 중 대표적인 것이 7초 매도입니다. 주가조작 작전 주포 김 씨가 공범 민 씨에게 ‘3300에 8만 개를 때려 달라 해 주셈’, 그러고 나니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문자를 보낸 뒤 정확히 7초 뒤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개를 1주당 3300원에 매도하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을 위해 민 씨와 짜고 거래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상황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오전의 대통령 담화에 대한 저의 소회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은 국민들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숱한 의혹과 범죄 사실들, 잘못된 국정 운영으로부터 발생한 의대 정원 문제, 김건희 특검 문제, 채 상병 특검 문제, 민생 살리기 특별대책, 대통령실 또는 정부에 대한 인적 쇄신에 대한 책임 있는 사죄를 기대하고 귀를 기울였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철저히 외면한 채 책임 있는 인정과 사죄, 태도 변화를 회피하였습니다.
우선 경제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등 현 정부의 경제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급등하는 물가와 주거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 청년 실업과 같은 진짜 현실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집권 3년 차에 전임 정부를 탓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고 정부의 정책 책임을 회피하려는 대통령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통렬한 자기반성과 겸손한 변화 약속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과 현행법 위반 의혹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불기소 및 검찰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민 여론은 특검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특검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권력남용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만한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라며 문제 제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은 대통령이 약속한 공정과 상식을 제발 스스로에게부터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전광판은 보지 않는다’는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라고 자백했습니다. 야당의 요구와 비판은 정치적 공세로 치부했습니다. 국민은 국회와 협력, 특히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폭넓은 합의와 소통을 이루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오히려 야당을 단순한 반대 세력으로만 인식하는 듯합니다. 이는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변화와 책임감 있는 리더십의 모습을 조금도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이 진정한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검 수용, 인적 개편, 국정 기조의 변화 선언 등과 같은 진정성 있는 사과, 명확한 책임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과 정책 변화를 통한 국민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야기가 전혀 없음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의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 논란을 해소하지 않고는 정부의 신뢰는 지속적으로 떨어져 갈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관저 의혹, 디올백 등 관련 의구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7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김건희가 수익을 기대하고 계좌를 맡겼고 해당 계좌가 주가조작 범행에 사용됐으나 피의자 김건희가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니’라며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의심되는 정황 중 대표적인 것이 7초 매도입니다. 주가조작 작전 주포 김 씨가 공범 민 씨에게 ‘3300에 8만 개를 때려 달라 해 주셈’, 그러고 나니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문자를 보낸 뒤 정확히 7초 뒤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개를 1주당 3300원에 매도하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을 위해 민 씨와 짜고 거래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상황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위원님께서 검찰이 왜 그런 판단을 하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조사나 이런 것들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검찰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1그램 관저 공사 특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 즉 실내건축공사업만 할 수 있는 업체인 21그램이 규정상 증축공사를 할 수 없음에도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를 맡았습니다.
총리님, 관저는 가급 국가중요시설이지요?
내부 인테리어 공사, 즉 실내건축공사업만 할 수 있는 업체인 21그램이 규정상 증축공사를 할 수 없음에도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를 맡았습니다.
총리님, 관저는 가급 국가중요시설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비밀을 지켜야 하는 그런 데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으로 중요시설인 건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지금 정확히 가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경호나 이런 것 때문에 비밀이 좀 더 지켜져야 하는 그런 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 공사에 무자격 업체가 선정됐는데 선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대통령실장도 모르고 관리비서관도 모르고 경호처장도 모르고, 도대체 누가 선정한 것일까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감사원이 적절하게 뭔가 감사를 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원 감사에는 누가 시켰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시켰어요? 그런데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파헤쳐 봐야 된다 이런 국민 여론이 있는 겁니다, 총리님.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시켰어요? 그런데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파헤쳐 봐야 된다 이런 국민 여론이 있는 겁니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그러한 것을 하는 기관인 감사원이 했으면 그 이상 더 갈 수 있는 일이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도 입을 닫고 왜곡하고 감사원도 입을 닫고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다음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3일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디올백을 받는 영상이 2023년 11월 27일에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에 공개됐습니다. 2024년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주가조작 피의자 김건희는 혐의가 없다고 결과를 발표한 검찰처럼 권익위도 김건희 여사 사건을 그렇게 종결했습니다. 디올백뿐만이 아니라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까지 김건희 여사가 받았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
총리님, 총리님 배우자께서 디올백이나 샤넬 화장품, 40만 원 상당의 양주를 받았다면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다음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3일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디올백을 받는 영상이 2023년 11월 27일에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에 공개됐습니다. 2024년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주가조작 피의자 김건희는 혐의가 없다고 결과를 발표한 검찰처럼 권익위도 김건희 여사 사건을 그렇게 종결했습니다. 디올백뿐만이 아니라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까지 김건희 여사가 받았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
총리님, 총리님 배우자께서 디올백이나 샤넬 화장품, 40만 원 상당의 양주를 받았다면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제 집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또 그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아니, 전제가 아니라……
총리님, 그러면……
총리님, 그러면……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마치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 조사도 없었다는 듯이, 누구도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고 어떤 판단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을 굉장히 오도하는 겁니다.
국민을 오도시키는……
국무총리한덕수 권익위원회도 충분히 모든 공정한 절차를 동원해서 판단을 했고 저는 검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마치 누군가가 음모를 꾸며 가지고 이 일을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있다, 그것은 불법이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말씀하시면……
제 질의시간이니까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알겠습니다.
제발 국민들을 그렇게 끌고 가는 식의 그런 것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국민들을 그렇게 끌고 가는 식의 그런 것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야당의 일방적인 정치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보충성이나 예외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권익위원회나 검찰이 그러한 판단을 했으면 저는 그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다, 또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검찰과 감사원에 대한 신뢰는 국민들이 버렸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위원님께서 국민을 인용해 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을 굉장히 모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모욕을 제가 줬지요, 도대체?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국민들의 신뢰가 없다, 왜 국민들의 신뢰가 없습니까?
총리님, 제가 무슨 모욕을 줬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얼마나 감사원과 검찰을 믿고 그러한……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총리님.
국민들께서 70% 이상이 특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70% 이상이 특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저희가 여론조사를……
제가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화하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묻겠는데, 총리께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 이런 특검의 요구가 야당의 정치적 선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상당 부분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이 오늘 대통령의 담화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탄핵을 이야기하고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런 얘기는 그런 의도가 없이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겠지요.
대화를 하지 않고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데 더 이상 뭘 해야 됩니까, 총리님? 총리님이랑 저랑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데 인정하지 않는데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영수회담도 하셨고 그리고 저 자신도 열심히 야당을 설득을 해 가지고 간호법도 통과시키고……
총리님, 제가 다른 질의를 해야 되니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인정 안 한다 그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에 국가 경제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시기에 이념정치, 이념경제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과 부자감세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년 연속 막대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정부는 그 충격을 서민경제와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오만하고 근시안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9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 7000억으로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의 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에 따른 내국세 펑크는 22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9조 7000억 원이 감액 조정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 중 3조 2000억만 교부하고 6조 5000억을 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년 동안 세수에 86조 원의 결손이 발생됐습니다.
총리,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오만하고 근시안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9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 7000억으로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의 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에 따른 내국세 펑크는 22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9조 7000억 원이 감액 조정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 중 3조 2000억만 교부하고 6조 5000억을 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년 동안 세수에 86조 원의 결손이 발생됐습니다.
총리,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러한 추계가 정확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국제 경제 또 국내 경제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요동을 치고 있는가 하는 건 다른 나라의 예에서도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그러한 정례적인 이런 걸 못 따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경제에 가장 적은 충격을 주면서 이 문제를 잘 끌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정말 밤을 새우면서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국제 경제 또 국내 경제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요동을 치고 있는가 하는 건 다른 나라의 예에서도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그러한 정례적인 이런 걸 못 따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경제에 가장 적은 충격을 주면서 이 문제를 잘 끌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정말 밤을 새우면서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고민을 했는데 결과가 이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
국무총리한덕수 송구스럽지만 부총리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경제에 가장 충격을 적게 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긴축이라는 것에 저희는 동의도 하지 않고……
잠깐만요.
국무총리한덕수 부자감세라는 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총리, 제가 말하는 시간보다……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총리가 말씀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걸 이념이라고 몰아붙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하고 있는 사람 보고 이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요.
그건 제가 규정하는 거고 제가 묻는 것에만, 질의에 대해서만 답을 해 주셔야지요.
대통령이나 총리가 사과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 책임지지 않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까?
저는 세수결손의 원인이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념 경제에 사로잡혀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경제정책을 계속 3년 내내 밀고 계시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자감세입니다. 그리고 서민이나 지방정부와 같은 약자에게만 가혹한 선택적 긴축재정 기조입니다. 대기업들에게는 많은 세금을 감면해 주고 지원해 주고 서민들에게는 짠돌이가 되는 이런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책들이 결국 세수결손 위기를 낳았고 그 위기 극복 비용은 다시 약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부자감세 정책은 세수 부족 사태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 2024년 세법 개정, 2025년 세법 개정, 총괄해서 96조가 앞으로 2029년까지 감세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6조 9000억 원이 감소됐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1조 6000억 원이 감세됐습니다. 2024년 세수결손 29조 6000억 원 중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사실상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현실입니다.
그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대면 되지 않습니다. 외부요인에 대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렵지요. 그렇지만 감세로 인해서 실제 R&D 비용 삭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책임을 여러분이 지셔야 되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방안을 내는 것이 여러분의 임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사과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 책임지지 않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까?
저는 세수결손의 원인이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념 경제에 사로잡혀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경제정책을 계속 3년 내내 밀고 계시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자감세입니다. 그리고 서민이나 지방정부와 같은 약자에게만 가혹한 선택적 긴축재정 기조입니다. 대기업들에게는 많은 세금을 감면해 주고 지원해 주고 서민들에게는 짠돌이가 되는 이런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책들이 결국 세수결손 위기를 낳았고 그 위기 극복 비용은 다시 약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부자감세 정책은 세수 부족 사태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 2024년 세법 개정, 2025년 세법 개정, 총괄해서 96조가 앞으로 2029년까지 감세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6조 9000억 원이 감소됐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1조 6000억 원이 감세됐습니다. 2024년 세수결손 29조 6000억 원 중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사실상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현실입니다.
그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대면 되지 않습니다. 외부요인에 대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렵지요. 그렇지만 감세로 인해서 실제 R&D 비용 삭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책임을 여러분이 지셔야 되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방안을 내는 것이 여러분의 임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갑의 박지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갑의 박지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심의를 시작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대통령님 담화가 오전에 있는 바람에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련한 의견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69조는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추락하는 국정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 사회 원로들의 요청,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의 기저에 대통령께서 과연 이러한 헌법상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라는 진지한 물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야당에게 호도되어 그런 요구를 하는 것처럼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눈과 귀가 있으시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국민들의 진지한 물음에 대해서 정말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다음 주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시작되지요?
우리나라 헌법 69조는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추락하는 국정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 사회 원로들의 요청,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의 기저에 대통령께서 과연 이러한 헌법상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라는 진지한 물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야당에게 호도되어 그런 요구를 하는 것처럼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눈과 귀가 있으시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국민들의 진지한 물음에 대해서 정말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다음 주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시작되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당사국총회에 한 번도 가지 않으신 것 같은데 혹시 대통령 참석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항상 환경부장관이 가시는 그런 일이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특별히 대한민국으로서 발표를 해야 할 정책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께서 가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부에서 그만큼 기후정책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매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있을 때 UNEP에서 이미션스 갭 리포트(Emissions Gap Report)라는 것 나오는 것 총리님 잘 아시지요? 이번에도 이 리포트가 발간이 되었는데요. 이대로 둔다면 금세기 안에 지구 평균기온이 3.1도까지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UNEP의 예측입니다. 우리 생존의 마지노선이라고 해서 1.5도 목표에 합의했는데요. 이 목표를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와 함께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총리님, 해당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매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있을 때 UNEP에서 이미션스 갭 리포트(Emissions Gap Report)라는 것 나오는 것 총리님 잘 아시지요? 이번에도 이 리포트가 발간이 되었는데요. 이대로 둔다면 금세기 안에 지구 평균기온이 3.1도까지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UNEP의 예측입니다. 우리 생존의 마지노선이라고 해서 1.5도 목표에 합의했는데요. 이 목표를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와 함께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총리님, 해당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탄녹위도……
잘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점검을 제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아직 기술 같은 데서의 본격적인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지 않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나름대로 에너지믹스 같은 것을 통해서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탄소 배출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 기술 같은 데서의 본격적인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지 않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나름대로 에너지믹스 같은 것을 통해서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탄소 배출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기술적인 브레이크스루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탄녹위에서 목표 대비 6.5% 초과 감축했다고 정말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총리님, 이게 어떤 정책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얼마 전에 탄녹위에서 목표 대비 6.5% 초과 감축했다고 정말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총리님, 이게 어떤 정책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 CO2를 배출하지 않는 그러한……
아니, 원론적인……
국무총리한덕수 원전을 그래도 정상화시켜 가지고 우리의 중요한 에너지로서 다시 정상화시켰다, 그 효과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수소 이런 쪽에서의 상당한 노력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수소요. 저는 이 목표가 당초에 지나치게 낮아서 별다른 노력 없이도 달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30년 NDC 달성을 위한 선형 감축경로에 따르면 2023년…… 총리님께서는 잘 못 보시는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30년 NDC 달성을 위한 선형 감축경로에 따르면 2023년…… 총리님께서는 잘 못 보시는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국무총리한덕수 보고 있습니다.
5억 8200만t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23년 잠정배출량이 6억 2400만t이에요.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그런 경로보다 4200만t가량을 추가 배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선형 감축경로에 비하면 이렇게 많이 추가 배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30년 감축목표 달성했다, 2050 탄소중립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감축경로의 문제점은요 2029년부터 2030년까지 한 해 동안 1억t가량, 9290만t을 감축해야 돼요. 배출량의 17.5%를 한 해 동안 감축해야 됩니다. 그게 저 감축경로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저도 정말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브레이크스루가 2030년 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감축경로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저 경로가 왜 저렇게 됐는지 총리님은 잘 아시지요?
특히 이 감축경로의 문제점은요 2029년부터 2030년까지 한 해 동안 1억t가량, 9290만t을 감축해야 돼요. 배출량의 17.5%를 한 해 동안 감축해야 됩니다. 그게 저 감축경로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저도 정말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브레이크스루가 2030년 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감축경로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저 경로가 왜 저렇게 됐는지 총리님은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우선 온실가스 감축기술, 예를 들면 연원료 전환, 공정 가스 저감 같은 이런 상용화 생산 적용이 28년 이후에 집중이 됩니다.
어려워서 그 부문의 감축목표를 낮추었을 수는 있는데요. 저것은 CCS랑 국제감축을 한 해 동안 저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또 외부감축 실적도 2027년 이후에 주로 확대되도록 하는 계획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외부감축에다가 그렇게 많이 감축목표를 배정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국정감사 기간에 지금 CCS나 국제감축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본 것이 있어서 총리님께 한번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감축수단인지 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작년에 정부에서 내놓으면서 현실적인 감축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이 노란 선을 보시면 현재 정부가 제시한 감축경로이고요. 지금 계획한 에너지원 믹스의 변화, 원전 건설하는 것 이런 것으로는 저 회색 선밖에 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갭이 2026년 이후에 계속 벌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CCS와 국제감축에 의존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국제감축 부분을 보면, 현재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제감축 사업을 통해서 2030년에 3750만t을 감축해야 됩니다. 이 감축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에 6개 부처에서 총 6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국제감축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니까요.
규모가 가장 큰 곳이 산업부하고 환경부인데요. 산업부에서 현재까지 확보한 사업들을 종합해 보면 1t당 투입되는 정부 예산이 1만 8000원 정도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사업은 아직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끝나지 않아서 이러한 숫자를 뽑아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026년에 우리가 감축목표를 내야 되는데 아직 이런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 사업만 가지고 숫자를 뽑아 보면 2030년 한 해 동안만 국제감축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재정 6751억 원이 국제감축을 위해서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 룰 협상이 완료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감축을 감축수단으로 인정받으려면 단년도에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전부터 감축경로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도 2026년부터 감축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매년 수천억 원이 이렇게 국제감축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국제감축을 단기적인 감축수단으로 인정하더라도 그 규모와 활용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냉철하게 결정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CCUS 살펴보겠는데요. 탄소 포집·저장하는 거잖아요. 이게 2026년부터 400만t 포집·저장하고 2030년에는 1120만t을 포집·저장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저장소는 동해 가스전이고요. 작년 계획에 따르면 40만t, 2026년부터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국고만 8169억 원 그리고 전체 사업비는 3조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산업부, 석유공사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2027년에서야 10만t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9년부터는 110만t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 이 CCS가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의문이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했는데 다시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고 이 CCS가 해양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는 의문도 있어서 지금 정부도 보니까 누출 가능성 평가기술이나 해양환경 영향 평가기술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확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CCS는 2025년부터 인허가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고 2027년부터 저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스케줄대로 제대로 될지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CCS를 통해서 단기 감축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저는 이런 자료들 보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총리님, 저도 국제감축이나 CCS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지금 투자해야 된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 드렸다시피 너무 비싸고 불확실성이 큰 것이지요. 그래서 단기 감축목표, 감축수단으로 이 기술들을 반영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정말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감축수단인지 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작년에 정부에서 내놓으면서 현실적인 감축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이 노란 선을 보시면 현재 정부가 제시한 감축경로이고요. 지금 계획한 에너지원 믹스의 변화, 원전 건설하는 것 이런 것으로는 저 회색 선밖에 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갭이 2026년 이후에 계속 벌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CCS와 국제감축에 의존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국제감축 부분을 보면, 현재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제감축 사업을 통해서 2030년에 3750만t을 감축해야 됩니다. 이 감축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에 6개 부처에서 총 6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국제감축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니까요.
규모가 가장 큰 곳이 산업부하고 환경부인데요. 산업부에서 현재까지 확보한 사업들을 종합해 보면 1t당 투입되는 정부 예산이 1만 8000원 정도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사업은 아직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끝나지 않아서 이러한 숫자를 뽑아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026년에 우리가 감축목표를 내야 되는데 아직 이런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 사업만 가지고 숫자를 뽑아 보면 2030년 한 해 동안만 국제감축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재정 6751억 원이 국제감축을 위해서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 룰 협상이 완료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감축을 감축수단으로 인정받으려면 단년도에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전부터 감축경로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도 2026년부터 감축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매년 수천억 원이 이렇게 국제감축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국제감축을 단기적인 감축수단으로 인정하더라도 그 규모와 활용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냉철하게 결정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CCUS 살펴보겠는데요. 탄소 포집·저장하는 거잖아요. 이게 2026년부터 400만t 포집·저장하고 2030년에는 1120만t을 포집·저장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저장소는 동해 가스전이고요. 작년 계획에 따르면 40만t, 2026년부터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국고만 8169억 원 그리고 전체 사업비는 3조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산업부, 석유공사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2027년에서야 10만t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9년부터는 110만t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 이 CCS가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의문이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했는데 다시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고 이 CCS가 해양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는 의문도 있어서 지금 정부도 보니까 누출 가능성 평가기술이나 해양환경 영향 평가기술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확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CCS는 2025년부터 인허가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고 2027년부터 저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스케줄대로 제대로 될지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CCS를 통해서 단기 감축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저는 이런 자료들 보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총리님, 저도 국제감축이나 CCS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지금 투자해야 된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 드렸다시피 너무 비싸고 불확실성이 큰 것이지요. 그래서 단기 감축목표, 감축수단으로 이 기술들을 반영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파리협약을 2015년에 맺을 때 가장 많은 CO2 감축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이냐, 한 40% 정도 소비를 줄여야 된다 하는 것이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총리님, 죄송하지만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한덕수 에너지 전환 이런 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그런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좀 협조해 주시고 보이스를 높여 줬으면 좋겠다……
뭐가 불편한 진실인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전깃값이 올라가야 됩니다. 지극히……
아니,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CCS하고 국제감축, 지금 단기 감축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적절하냐고 여쭸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해야지요. 그러니까 동해 가스전……
이 정도 규모로 2030년까지 감축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25년도부터 30년까지 6년간 6조 원 투자해서 120만t 탄소 저장하고, 서해 대륙붕 28년도부터 30년 탐사·실증하고, 해외는 28년도 이후에……
제가 다른 CCS 사업도 검토해 봤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3개 사업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전체 감축목표 대비 10%밖에 확보를 못 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이런 상황이라고 제가 보고드리는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대안을 주세요, 대안을.
대안은 에너지 전환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국무총리한덕수 에너지 전환을 어디로 해요?
단기 감축수단으로 이게 적절하냐고 여쭈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대안을 주세요.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2035년 NDC를 지금 수립하고 있지요, 총리님?
그리고 2035년 NDC를 지금 수립하고 있지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축수단 선택을 해야 되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감축수단에 대한 객관적인 효율성, 현실성, 그것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현실성을……
저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 현실성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2035년을 위해서 다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35년을 위해서 하고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래서 그런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총리님의 의견을 여쭙는데 저의 진지한 질문에 대해서 총리님은 그것을 어떻게…… 대안을 내놔야 된다, 전혀 다른 각도로 지금 말을 돌리고 계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힘을 합쳐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야말로. 그렇잖아요.
예, 힘을 합쳐서 꾸준히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요.
국무총리한덕수 2050년을 목표로 해서, 그냥 비판만 하고 끝나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거지요.
누가 비판만 하고 끝납니까? 저는 저의 진지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너무 비판적으로 답변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도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고 하면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2035년 감축목표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내년 유엔에 제출해야 되고. 단기 감축수단으로 CCS와 국제감축에 의존하는 것은 저는 제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오르고 그런 부분 야당에서 협조해 달라, 저희는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는 태도로 답변을 해 주시고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35년 감축목표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내년 유엔에 제출해야 되고. 단기 감축수단으로 CCS와 국제감축에 의존하는 것은 저는 제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오르고 그런 부분 야당에서 협조해 달라, 저희는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는 태도로 답변을 해 주시고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지금 CCUS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정부로서 가지고 있고 2035년 NDC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이외에는 CCUS가 지금 정해진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의견은 저희로서는 가지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는 지금……
그 근거에 대해서, 저는 제 근거를 보여 드렸잖아요. 총리님 말씀의 근거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답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정투자계획도 발표했습니다. 5년간 90조 원에 달하는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적절한 규모인지 저는 의문인데 이 규모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이것을 정부가 잘 챙기고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결산 때부터 이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수차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내온 자료가 바로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총액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내오기는 했어요. 그것도 수 주가 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계속 채근하니까 총액으로 보내왔고, 제가 세부사업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세부사업 리스트만 또 수일이 걸려서 제출을 했습니다. 처음의 계획대로 분야별로 적정하게 투자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은 약속은 했지만 약속대로 실제로 재정 투자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강력하게 의심이 드는데요.
총리님,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정투자계획도 발표했습니다. 5년간 90조 원에 달하는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적절한 규모인지 저는 의문인데 이 규모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이것을 정부가 잘 챙기고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결산 때부터 이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수차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내온 자료가 바로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총액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내오기는 했어요. 그것도 수 주가 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계속 채근하니까 총액으로 보내왔고, 제가 세부사업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세부사업 리스트만 또 수일이 걸려서 제출을 했습니다. 처음의 계획대로 분야별로 적정하게 투자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은 약속은 했지만 약속대로 실제로 재정 투자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강력하게 의심이 드는데요.
총리님, 어떤 상황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탄녹위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 재정투자계획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전 슬라이드 보시면 분야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분명히 있잖아요. 제대로 분석해서 의원실로 제출하라고 총리님께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재정투자계획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전 슬라이드 보시면 분야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분명히 있잖아요. 제대로 분석해서 의원실로 제출하라고 총리님께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그리고 다음 기재부장관님께 몇 가지만 구체적인 것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질의 때도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2025년 기후대응기금 관련해서요 수입 부족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지난 질의 때도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2025년 기후대응기금 관련해서요 수입 부족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탄소배출권 매각대금이 여러 재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납률이 21.6%밖에 안 됐어요. 올해도 지금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33%밖에 안 돼요, 처음 계획한 것의. 그런데 내년 2025년 수입 계획을 보니까 매각대금 수입을 3487억 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계획을 했더라고요.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같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획하는 게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난번에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 일단 최근에…… 저희가 지난번에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배출권 시장의 정상화에 관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지금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전제로 이 기금의 내년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인…… 단기적 계획, 중장기적 계획 다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바꾸더라도 급격하게 당장 내년에 이렇게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 않는데 장관님께서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최근에 아마 탄소배출권 가격이 좀 올라가기는 했는데 저희도 살펴보고요. 다음번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적인 계획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잉 할당 때문에 배출권 가격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유상할당 비중 확대해야 된다고 몇 번 지적을 하였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하지만 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님도 동의하시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셨고 산업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에서 좀 적절하게 정말 전향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CCS나 국제감축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 배출 줄여야 되고요. 전환 부문, 에너지 전환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바로잡는 가장 큰 수단이 배출권거래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야 기업들도 탄소배출권 가격을 보고 감축기술에 투자를 하잖아요. 지금 7000원 하고 있는데…… 7000원, 1만 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있어야 기업들도 탄소배출권 가격을 보고 감축기술에 투자를 하잖아요. 지금 7000원 하고 있는데…… 7000원, 1만 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조금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1만 원이 넘었던 것으로……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는 넘은 것으로 숫자를 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본 방향에는 동의합니다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여전히 1.8%에 불가합니다. 매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감축인지예산서를 분석을 해 보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감축은 지금 전환하고 산업에서 나와야 하는데 정부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의 비중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전환 부문하고 산업 부문에는 별로 정부 사업이 없고요. 감축량의 53%를 전환과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감축인지 예산의 32%만 지금 전환과 산업 부문에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문의 감축 사업을 더 발굴해서라도 이 부분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배출 사업뿐만 아니라…… 아니, 이 감축 사업뿐만 아니라 배출 사업이나 적응 사업까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개정안도 여러 건 계류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화석연료보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2021년에 우리나라도 합의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화석연료보조금 중단하겠다. 이 부분도 기재부에서 화석연료보조금이 도대체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부문의 감축 사업을 더 발굴해서라도 이 부분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배출 사업뿐만 아니라…… 아니, 이 감축 사업뿐만 아니라 배출 사업이나 적응 사업까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개정안도 여러 건 계류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화석연료보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2021년에 우리나라도 합의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화석연료보조금 중단하겠다. 이 부분도 기재부에서 화석연료보조금이 도대체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하여튼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들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안도걸 위원께서 빅맥 지수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셨는데 총리께서 ‘테스트하는 겁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질의에 대한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태도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빅맥 지수라는 것은 전 세계가 생활물가에 대한 평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물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건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바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라든지.
또 박지혜 위원께서는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 하면서 우리 예결위에 맞는 질의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NDC, 탄소중립 기여에 대한 NDC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에 대한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서 달성이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에 대한 질의를 했고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심각히 고민을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예산적으로 더 투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더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더 미룰 수 있는 것을 양해를 받든지 그런 태도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거제 서일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들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안도걸 위원께서 빅맥 지수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셨는데 총리께서 ‘테스트하는 겁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질의에 대한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태도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빅맥 지수라는 것은 전 세계가 생활물가에 대한 평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물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건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바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라든지.
또 박지혜 위원께서는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 하면서 우리 예결위에 맞는 질의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NDC, 탄소중립 기여에 대한 NDC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에 대한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서 달성이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에 대한 질의를 했고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심각히 고민을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예산적으로 더 투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더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더 미룰 수 있는 것을 양해를 받든지 그런 태도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거제 서일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제 질의시간 앞에 의사진행을 장구하게 하시는군요.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안보정책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고물가·고금리·세계 교역 위축 등으로 유례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장경제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총력 대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초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S&P는 오는 26년에는 일인당 GDP가 4만 불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우리 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안보정책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고물가·고금리·세계 교역 위축 등으로 유례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장경제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총력 대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초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S&P는 오는 26년에는 일인당 GDP가 4만 불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우리 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다만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지오폴리틱스의 문제라든지 또 경제에 있어서 약간의 하방리스크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한다면 우리의 전체적인 경제 운영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폭망이라며 정말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가 저는 물가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인 2022년 5월 당시 물가가 5.3%였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같은 해 7월에는 6.3%까지 물가가 상승했다가 지난달에는 1.3%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임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인 2022년 5월 당시 물가가 5.3%였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같은 해 7월에는 6.3%까지 물가가 상승했다가 지난달에는 1.3%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물론 물가를 구성하는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3%까지―4.8%에서, 5.3% 시작해 가지고―내렸습니다만 역시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산물이나 특히 외식비들 이런 부분은 아직 더 내리는 쪽으로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물가 쪽에서 가장 빨리 안정적인 이런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나라로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물가 쪽에서 가장 빨리 안정적인 이런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나라로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OECD하고 IMF에서 예측한 세계 3위의 경제성장률과 17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로 금년의 흑자 폭은 399억 불로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정말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2022년에는 역대 수출액 1위, 지난해에는 역대 수출액 3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15～64세의 평균 고용률은 69.2%를 기록하여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달성했는데요. 또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IMF와 OECD는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무디스, 피치, S&P 등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등 경제체질 선진화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2022년에는 역대 수출액 1위, 지난해에는 역대 수출액 3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15～64세의 평균 고용률은 69.2%를 기록하여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달성했는데요. 또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IMF와 OECD는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무디스, 피치, S&P 등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등 경제체질 선진화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재원을 투입했습니다. 재정의 전체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약자복지를 키운 그러한 정부 중의 하나다.
예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가장 어려운 분들 중의 한 그룹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분들이 생계급여라는 걸 받게 돼 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증대된 생활급여가 19만 6000원이었습니다, 5년 동안에. 그런데 올해 2024년 한 해에 윤석열 정부는 21만 3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을 연으로 따져 보면 한 해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로서 252만 원을 증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11만 8000원을 21만 3000원에 이어서 증액을 시켜 가지고 연간으로 보면 한 141만 원을 더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 인구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약 180만～2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정한 그런 약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 범위 내에서도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가장 어려운 분들 중의 한 그룹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분들이 생계급여라는 걸 받게 돼 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증대된 생활급여가 19만 6000원이었습니다, 5년 동안에. 그런데 올해 2024년 한 해에 윤석열 정부는 21만 3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을 연으로 따져 보면 한 해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로서 252만 원을 증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11만 8000원을 21만 3000원에 이어서 증액을 시켜 가지고 연간으로 보면 한 141만 원을 더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 인구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약 180만～2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정한 그런 약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 범위 내에서도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 총리님 말씀처럼 정말 약자복지를 위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 충분한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오전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기자분께서 질문을 했는데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이것 저가 수주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체코 두코바니 여기에 민간기업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그렇지요?
오늘 오전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기자분께서 질문을 했는데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이것 저가 수주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체코 두코바니 여기에 민간기업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저가로 같이 참여하겠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 가격들은 우리가 UAE에 수출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절대로 그런 가격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지난 10월 30일 날 신한울 3호기·4호기 착공식을 했는데요. 그 공사금액 혹시 총리님 아십니까? 2기 했는데 1.4GW입니다, 발전용량이. 건설비용이 2기 하는 데 11조 7000억입니다. 12조가 조금 안 됩니다. 그에 반해서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은 2기에……
국무총리한덕수 24조입니다.
24조입니다. 단순히 그냥 금액을 비교하면 체코 두코바니 원전은 2배로 더 공사비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일부에서는 저가 수주라고 정말 윤석열 정부의 실적을 폄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만 되었지 본계약이 체결 안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게 결코 저가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말씀 못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만 되었지 본계약이 체결 안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게 결코 저가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말씀 못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익을 위해서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도 정말…… 단순 산술 비교하면 다 나옵니다, 구체적인 건 우리가 이야기는 못 하지만.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 동참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계기관에서도 야당 의원님들이나 언론에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어저께 미국의 대선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기간에 누누이 이야기를 한 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입니다. 총리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우리로서는 협상을 지금 정부 대 정부로서 끝낸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확정을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수위원회 단계가 이제 곧 설치가 되고 할 테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행정부와도, 저희 한미동맹은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도 굉장히 굳건하고 이전 행정부의 경험을 가졌던 분들하고도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최근에 한 연구기관의 발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우리나라 총 수출액이 최대 61조 7000억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이 수입관세를 20%까지 인상하고 또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반도체 지원법 폐지,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축소 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리님,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 최근에 한 연구기관의 발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우리나라 총 수출액이 최대 61조 7000억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이 수입관세를 20%까지 인상하고 또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반도체 지원법 폐지,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축소 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리님,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 부분은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1929년 세계 대공황이 바로 그러한 관세를 올리는 정책에 의해서 유발된 측면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실제로 집행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대비를 해 가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관들 회의도 했고 또 기업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해 가면서 이미 벌써 올해 초부터 계속 그런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노력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만큼 미국의 새로운 정부하고도 긴밀하게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론 발표를 보면 아마 미국의 상·하원도 거의 공화당이 석권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저는 국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사전에 정말 양국의,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교섭단이나 사절단을 해서 사전에 충분히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우리 의원외교, 의회 간의 외교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도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정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을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특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한미 간에 바람직한 관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합쳐서 국제사회와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의원외교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원팀이 돼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 트럼프 당선인하고 축하 전화를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대한민국의 조선산업 정말 잘한다, 그다음에 군함이라든지 MRO라든지 이런 것에 한국의 협력을 기대한다, 구체적인 것은 만나서 더 이야기하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정말 철저하게 미국이 요구하는 부분 또 우리 국익을, 어떻게 더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또 양 대통령께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회동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앞에 놓인 한미 현안이 정말 많은 만큼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하루빨리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정상이 만나서 개별 사안도 중요하지만 더 큰 구상을 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국익과 또 세계 평화와 첨단과학기술 시대의 경제적 번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이익이다 이런 내용 분석도 있는데요. 정말 위기는 기회와 동시에 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안보정책 전반을 정말 면밀히 파악하고 정밀하게 대책을 세운다면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해 주시지요.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 트럼프 당선인하고 축하 전화를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대한민국의 조선산업 정말 잘한다, 그다음에 군함이라든지 MRO라든지 이런 것에 한국의 협력을 기대한다, 구체적인 것은 만나서 더 이야기하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정말 철저하게 미국이 요구하는 부분 또 우리 국익을, 어떻게 더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또 양 대통령께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회동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앞에 놓인 한미 현안이 정말 많은 만큼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하루빨리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정상이 만나서 개별 사안도 중요하지만 더 큰 구상을 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국익과 또 세계 평화와 첨단과학기술 시대의 경제적 번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이익이다 이런 내용 분석도 있는데요. 정말 위기는 기회와 동시에 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안보정책 전반을 정말 면밀히 파악하고 정밀하게 대책을 세운다면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한미 간에는 워낙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초당적인 한미 간의 동맹에 대한 지지가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정권의 교체 여하에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한미 간의 동맹이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굉장히 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네트워크로 잘 소통을 해 나간다면 앞으로도 한미 간의 굳건한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 또 협력을 하면서 동북아, 아시아, 세계의 어떤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질문은 하시고 답변은 듣지도 않고 이렇게 하신 부분 많이 있던데 총리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시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우리 위원님께서 방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중에 CCS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고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문제들을 다 감안을 해 가면서 2030년 계획을 제출했고 우리 국가로서는 기술적 브레이크스루도 좀 더 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면서 또 국제적인 협력도 해 가면서, 그러면서도 또 우리나라 산업이나 이런 여러 분야를 고려해 가면서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잘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사회와 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협조를 잘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완전히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하나의 열리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CO2를 줄이는 이러한 노력들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기대하는 바도 클 것이고 대한민국이 그런 분야에 충분히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탄소배출권제도 같은 것도 물론 EU가 있었습니다마는―유럽이지요―우리나라도 굉장히 빨리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아직 충분히 탄소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국제 기준에 비해서 좀 낮고 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정말 기후변화 이 문제야말로 우리가 정치권과 정부나 언론, 학계, 기업, 모두가 정말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기술을 해 가지고 산업 쪽에서 이렇게 줄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결국 우리가 직면하는 불편한 진실은 우리의 에너짓값이 기본적으로 너무 싸다 하는 게 문제고, 국제사회하고 비교했을 때요.
사실 지난 한 육칠 년 동안 우리가 충분히 에너짓값을 올리지 못했거든요. 국제 가격들은 굉장히 올라가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의 에너짓값에 손을 안 댔습니다, 한 5년 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올렸습니다마는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고 해서 앞으로 계속 국회하고도 협조해 가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사회와 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협조를 잘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완전히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하나의 열리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CO2를 줄이는 이러한 노력들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기대하는 바도 클 것이고 대한민국이 그런 분야에 충분히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탄소배출권제도 같은 것도 물론 EU가 있었습니다마는―유럽이지요―우리나라도 굉장히 빨리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아직 충분히 탄소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국제 기준에 비해서 좀 낮고 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정말 기후변화 이 문제야말로 우리가 정치권과 정부나 언론, 학계, 기업, 모두가 정말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기술을 해 가지고 산업 쪽에서 이렇게 줄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결국 우리가 직면하는 불편한 진실은 우리의 에너짓값이 기본적으로 너무 싸다 하는 게 문제고, 국제사회하고 비교했을 때요.
사실 지난 한 육칠 년 동안 우리가 충분히 에너짓값을 올리지 못했거든요. 국제 가격들은 굉장히 올라가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의 에너짓값에 손을 안 댔습니다, 한 5년 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올렸습니다마는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고 해서 앞으로 계속 국회하고도 협조해 가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여수갑의 주철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여수갑의 주철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제 해양관광의 중심도시, 남해안 수산업 중심도시, 호남 제1의 산업도시 여수시갑 출신의 민주당 주철현 위원입니다.
총리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단의 질의응답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품격에 맞지 않는 동문서답과 자아도취, 현실 부정과 자가당착으로 횡설수설, 중언부언에 불과했다. 대학교수들의 잇따른 시국선언과 끓어오르는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담화였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TV를 시청하신 국민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과 불법 공천개입 의혹을 심증을 넘어서 확증으로 키우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오늘 담화로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니요’로 좀 부탁드립니다.
총리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단의 질의응답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품격에 맞지 않는 동문서답과 자아도취, 현실 부정과 자가당착으로 횡설수설, 중언부언에 불과했다. 대학교수들의 잇따른 시국선언과 끓어오르는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담화였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TV를 시청하신 국민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과 불법 공천개입 의혹을 심증을 넘어서 확증으로 키우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오늘 담화로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니요’로 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상당 부분 우리 국민들에게 대통령님의 의지와 또 죄송한 마음을 전달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우리 정부나 이런 국정에 있어서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 드립니다.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고 말씀하셨고……
예, 됐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 쇄신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국정 상황 인식이 우리 보통 국민들의 인식과 너무 동떨어져서 이런 상황 인식을 그대로 조장한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참모진 전원에 대한 물갈이부터 시급하다 이렇게 보는데 대통령께 물갈이 건의할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님께서는 모든 국민들의 생각과 언론에서 보도되는 문제들 다 보고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보수의 아성이라고 불리는 대구·경북에서조차 10%대 지지율로 추락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소모적 갈등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총리께서도 끓어오르는 국민 분노, 대학교수들의 잇따른 시국선언을 소모적 갈등에 불과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중대한 신호로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모든 우리 언론이나 여론조사나 이런 분들의 생각을 다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정을 잘 이끌고 또 국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쇄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도 나오듯이 윤 대통령께서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을 옹호하면서 과거 육영수 여사께서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가조작 사건의 중심에 있고 명품백 논란에 이어서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의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국민들이 존경했던 육영수 여사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 특히 대구·경북 지역민들께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총리께서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육영수 여사에 비교한 것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화면에도 나오듯이 윤 대통령께서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을 옹호하면서 과거 육영수 여사께서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가조작 사건의 중심에 있고 명품백 논란에 이어서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의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국민들이 존경했던 육영수 여사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 특히 대구·경북 지역민들께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총리께서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육영수 여사에 비교한 것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본인이 잠든 사이에 김 여사가 새벽 5～6시까지 안 자고 대통령 휴대폰으로 대신 답장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질책을 했지만 답변을 꼬박꼬박 해 줘야 한다는 김 여사의 주장에 수긍했고 정작 김건희 여사의 대리답변 행위가 언제까지 이어졌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총리님, 총리님 배우자께서 총리님 휴대폰을 이용해서 허락 없이 총리 업무와 관련돼서 답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총리님, 총리님 배우자께서 총리님 휴대폰을 이용해서 허락 없이 총리 업무와 관련돼서 답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물론 그런 경우가 있지요.
국무와 관련돼서 마치 본인인 것처럼 답변하셨다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아, 국무에 대해서요? 국무는 모르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지요.
저도 공직생활 오래 했고 지금도 선출직 공직자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부부 사이여도 공직자나 대선후보의 휴대폰을 함부로 보거나 심지어 무단으로 본인인 것처럼 답장을 보내는 행위를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부부 사이라는 것은 그 정도 볼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라도 본인인 것처럼 언행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행위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걸로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못 보는 것을 또 보고 해서 저한테 리마인드도 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볼 수 있으면 대통령께, 후보자께 건의도 하고 충고를 하셔야지 마치 문자로 본인이 후보자나 대통령인 것처럼 답장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말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정치인들이 선거 과정 같은 데서 시간이 없고 급한데 누군가가 좀 대신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후보 선거 과정에 국민을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부인이 답장을 쓰면서 후보 본인인 것처럼 쓰시면 안 되지요. 이를 중단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대리답변 행위를 용인한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국정농단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휴, 국정농단까지 가십니까? 너무나 크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후보 시절부터 본인인 것처럼 행동했던 이런 행태가 당선 이후에도 계속돼 왔고 대통령을 빙자한 일처리가 국정농단의 시작이라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하고 계세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화되던 2016년 10월 25일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거짓과 변명으로 점철된 이 담화로 박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최저치인 5%까지 추락했고 결국 탄핵 국면으로 돌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진솔한 사과, 김건희 특검 수용을 기대했던 국민들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정말 앞길이 깜깜합니다. 그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총리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월 결산 때 총리님과 법무부장관, 기재부장관, 감사원장에게 검찰 예결산이 국가재정법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화면은 지난 9월 2일 예결특위 결산 회의록인데 보시다시피 총리께서 검찰 예결산의 국가재정법 위반과 관련해서 총리실에서 관계부처 간에 또는 전문가들도 참여시켜서 협의를 해 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협의해 보셨습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화되던 2016년 10월 25일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거짓과 변명으로 점철된 이 담화로 박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최저치인 5%까지 추락했고 결국 탄핵 국면으로 돌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진솔한 사과, 김건희 특검 수용을 기대했던 국민들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정말 앞길이 깜깜합니다. 그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총리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월 결산 때 총리님과 법무부장관, 기재부장관, 감사원장에게 검찰 예결산이 국가재정법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화면은 지난 9월 2일 예결특위 결산 회의록인데 보시다시피 총리께서 검찰 예결산의 국가재정법 위반과 관련해서 총리실에서 관계부처 간에 또는 전문가들도 참여시켜서 협의를 해 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협의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경제부총리께서 좀 더 본인의 일로서 하시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총리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두 달이나 지났고 총리께서 국민 앞에 한 답변을 어떻게 부하 직원들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공직기강이 너무나 무너졌습니다.
총리님의 국회 답변이 왜 제때 이행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총리의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면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문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결과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은 무려 20년 전인 2004년 12월에 국회예정처가 발간한 예산 현안분석 보고서입니다. 당시에는 현재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폐지된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정부 예산안 편성과 결산이 이루어졌지만 절차나 정의규정들은 현행 국가재정법과 동일하고 예정처 분석 결과 역시 지금과 똑같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예정처는 별도 편성되어야 할 첫 번째 사례로 별도 구분 없이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온 검찰청 예산을 꼽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2년 예결특위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 이미 20년 전부터 지적되어 온 뿌리 깊은 불법 관행입니다. 감사원, 기재부, 법제처는 당시에도 검찰이 준사법적 기관이라는 둥 정부조직법과 법무부 직제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둥 국가재정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둥 터무니없는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법무부장관이 실정법을 위반해 검찰 예산을 편성한 행위를 옹호해 왔습니다. 지난 결산 때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감사원장, 기재부장관, 법제처장의 답변과 똑같은 판박이입니다.
예정처는 이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유일하게 검찰 예산만 법무부 예산과 별도로 편성하지 않는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다른 법률에 명시적인 예외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특히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정부조직법은 상급 기관인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사무를 장리하여 검찰청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다는 의미일 뿐 검찰 예산을 법무부 예산과 통합 편성할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와 관련 규정도 법률에 명문의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상위 규정인 국가재정법을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총리님, 법무부장관이 실정법 위반해서 검찰 예산을 대신 편성한 위법성 조목조목 지적한 국회예정처 의견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부처들이 협의를 해 봐야 자신들의 오래된 불법행위 인정하겠습니까?
총리님의 국회 답변이 왜 제때 이행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총리의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면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문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결과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은 무려 20년 전인 2004년 12월에 국회예정처가 발간한 예산 현안분석 보고서입니다. 당시에는 현재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폐지된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정부 예산안 편성과 결산이 이루어졌지만 절차나 정의규정들은 현행 국가재정법과 동일하고 예정처 분석 결과 역시 지금과 똑같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예정처는 별도 편성되어야 할 첫 번째 사례로 별도 구분 없이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온 검찰청 예산을 꼽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2년 예결특위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 이미 20년 전부터 지적되어 온 뿌리 깊은 불법 관행입니다. 감사원, 기재부, 법제처는 당시에도 검찰이 준사법적 기관이라는 둥 정부조직법과 법무부 직제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둥 국가재정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둥 터무니없는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법무부장관이 실정법을 위반해 검찰 예산을 편성한 행위를 옹호해 왔습니다. 지난 결산 때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감사원장, 기재부장관, 법제처장의 답변과 똑같은 판박이입니다.
예정처는 이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유일하게 검찰 예산만 법무부 예산과 별도로 편성하지 않는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다른 법률에 명시적인 예외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특히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정부조직법은 상급 기관인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사무를 장리하여 검찰청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다는 의미일 뿐 검찰 예산을 법무부 예산과 통합 편성할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와 관련 규정도 법률에 명문의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상위 규정인 국가재정법을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총리님, 법무부장관이 실정법 위반해서 검찰 예산을 대신 편성한 위법성 조목조목 지적한 국회예정처 의견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부처들이 협의를 해 봐야 자신들의 오래된 불법행위 인정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볼랍니다, 다음에.
화면은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의 국정과제를 캡처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며 검찰 예산·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으로 이관하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해서 국회가 직접 검찰을 통제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처럼 검찰 예산의 독자 편성,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100대 국정과제입니다. 그런데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노력은커녕 국회의 시정 요구를 묵살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총리님, 검찰을 권력의 시녀이자 호위무사로 만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온갖 범죄혐의를 덮어 왔고 이재명 대표와 야당 탄압의 도구로 이용하다 보니까 아직도 법무부장관이 검찰 예산을 주무르도록 한 것 아닙니까?
화면은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의 국정과제를 캡처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며 검찰 예산·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으로 이관하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해서 국회가 직접 검찰을 통제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처럼 검찰 예산의 독자 편성,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100대 국정과제입니다. 그런데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노력은커녕 국회의 시정 요구를 묵살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총리님, 검찰을 권력의 시녀이자 호위무사로 만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온갖 범죄혐의를 덮어 왔고 이재명 대표와 야당 탄압의 도구로 이용하다 보니까 아직도 법무부장관이 검찰 예산을 주무르도록 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표적 수사, 조작 수사로 야당 탄압을 자행해 온 검찰의 예산을 거대 야당이 대폭 삭감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법무부 예산에 섞어서 숨겨 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런 예산편성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위원님의 그런 해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아니라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또 국정과제인 검찰 예산 독립 편성, 검찰총장 국회 출석을 한목소리로 거부해서 윤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대통령을 이렇게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총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까 말씀대로 한번 어떤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면은 윤석열 정권 출범 첫해인 22년 7월에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윤 대통령께 보고한 법무부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22년 하반기까지 검찰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해 편성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고 그 사이 법무부장관의 불법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도 버젓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안이고 그런데 한동훈 전 장관이 허위 보고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동훈 전 장관은 그렇다치고 박성재 장관님은 취임 1년이 다 되도록 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도대체 뭘 했습니까? 뭐 하셨어요?
화면은 윤석열 정권 출범 첫해인 22년 7월에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윤 대통령께 보고한 법무부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22년 하반기까지 검찰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해 편성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고 그 사이 법무부장관의 불법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도 버젓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안이고 그런데 한동훈 전 장관이 허위 보고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동훈 전 장관은 그렇다치고 박성재 장관님은 취임 1년이 다 되도록 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도대체 뭘 했습니까? 뭐 하셨어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검찰 예산은 정부 수립 이래 법무부에서 편성해 왔고 검찰청법과 정부조직법이 그 근거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주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계속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관님!
법무부장관박성재 그리고 아까 보여 주신 2004년도 논문 이후에 2006년 국가재정법을 제정할 때에도 예산요구서 제출을 하는 중앙관서의 장에 검찰총장을 포함시킬까가 논의가 됐으나 그때 검찰총장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압니다. 그 이유로 저희들 판단은 저게 법률 개정 사항이라서 법률을 개정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국회가요 2018년하고 2019년 2년에 걸쳐서 검찰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해서 편성하라, 이러한 시정요구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로 결의를 했어요. 이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뜻이 확실하게 표출된 겁니다.
아니, 일개 상임위에서, 법안소위에서 한두 위원이 한 말이 뭐가 중요합니까? 법해석은 문리해석이 원칙이고 또 그 뒤에 안 지키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시정요구를 두 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이걸 깔아뭉개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런 문제를 잘 알고 계시는 윤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걸어서 독립 편성하겠다, 총장 국회 출석시키겠다 약속까지 했어요. 하면 돼요.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핑계 대고.
그것이 왜 그러냐?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앞세워 가지고 주구장창 야당 탄압하고 제1야당 대표 몇백 번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두 번 세 번에 걸쳐 영장 청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겁나서, 검찰 예산 독자적으로 편성하게 되면 다 깎일까 봐서 숨겨 놓은 거라고 다 생각을 하세요.
장관님!
아니, 일개 상임위에서, 법안소위에서 한두 위원이 한 말이 뭐가 중요합니까? 법해석은 문리해석이 원칙이고 또 그 뒤에 안 지키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시정요구를 두 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이걸 깔아뭉개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런 문제를 잘 알고 계시는 윤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걸어서 독립 편성하겠다, 총장 국회 출석시키겠다 약속까지 했어요. 하면 돼요.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핑계 대고.
그것이 왜 그러냐?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앞세워 가지고 주구장창 야당 탄압하고 제1야당 대표 몇백 번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두 번 세 번에 걸쳐 영장 청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겁나서, 검찰 예산 독자적으로 편성하게 되면 다 깎일까 봐서 숨겨 놓은 거라고 다 생각을 하세요.
장관님!
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 검찰 예산편성을 법무부에서 하는 거하고 검찰의 편파·표적 수사하고 연결시키시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 야당 의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려고, 검찰 예산에 대해서 분석해 보려고 보니까 법무부 예산에 숨어 있어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결위원장께 별도로 검찰 예산 독립해서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신 편성해도 기관별로 편성하라는, 만에 하나 양보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그렇게 했어야지요. 섞어 갖고 지금 구분이 안 되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예산편성 어디가 있어요?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검찰 예결산의 국가재정법 위반을 반복해서 지적하는 것은 이 사안이 힘 있는 권력기관인 법무부, 검찰, 기재부, 감사원의 침묵의 카르텔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특정 정권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산권으로 검찰을 좌지우지하려는 정권, 국회 출석을 피하려는 검찰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이를 재정 당국과 감사원 심지어 대통령까지 묵인하면서 수십 년간 이어진 고질적인 적폐입니다.
국회가 2018년·19년에 검찰 예산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해 편성하라, 이런 시정요구를 본회의에서 두 차례나 의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기관들은 국회의 의결을 완전히 무시하고 궤변으로 본인들의 불법을 강변하면서 호도하고 있어요.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도 회피하고 검찰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 섞어 편성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심의권, 특히 검찰에 대한 예산심의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 권리는 우리 국회의원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고질적인 적폐 반드시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불법 편성된 검찰 예산의 대대적인 삭감을 포함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결위원장께 별도로 검찰 예산 독립해서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신 편성해도 기관별로 편성하라는, 만에 하나 양보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그렇게 했어야지요. 섞어 갖고 지금 구분이 안 되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예산편성 어디가 있어요?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검찰 예결산의 국가재정법 위반을 반복해서 지적하는 것은 이 사안이 힘 있는 권력기관인 법무부, 검찰, 기재부, 감사원의 침묵의 카르텔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특정 정권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산권으로 검찰을 좌지우지하려는 정권, 국회 출석을 피하려는 검찰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이를 재정 당국과 감사원 심지어 대통령까지 묵인하면서 수십 년간 이어진 고질적인 적폐입니다.
국회가 2018년·19년에 검찰 예산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해 편성하라, 이런 시정요구를 본회의에서 두 차례나 의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기관들은 국회의 의결을 완전히 무시하고 궤변으로 본인들의 불법을 강변하면서 호도하고 있어요.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도 회피하고 검찰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 섞어 편성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심의권, 특히 검찰에 대한 예산심의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 권리는 우리 국회의원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고질적인 적폐 반드시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불법 편성된 검찰 예산의 대대적인 삭감을 포함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화면 보시면 2년 전 바로 이곳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본 위원과 총리님과의 질의 답변이 담긴 회의록입니다.
화면에 나오듯이 제가 2006년 국립여수대가 전남대학교로 흡수 통합돼 없어지면서 정부가 여수시민과 여수대 동문들에게 세 가지, 즉 한의대 설치, 한방병원 설치, 전문병원 설치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의료기관 설치만이라도 이행되도록 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총리께서 ‘전남대와 긴밀하게 소통해 방안을 강구하겠다, 책임지고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보니까?
화면에 나오듯이 제가 2006년 국립여수대가 전남대학교로 흡수 통합돼 없어지면서 정부가 여수시민과 여수대 동문들에게 세 가지, 즉 한의대 설치, 한방병원 설치, 전문병원 설치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의료기관 설치만이라도 이행되도록 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총리께서 ‘전남대와 긴밀하게 소통해 방안을 강구하겠다, 책임지고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보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 뒤 화면이 교육부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한 전남대·여수대 통합 관련 현안보고서입니다. 전남대가 여수시와 협의해서 익년 1월부터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병원 등 의료기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를 우선 추진하고 교육부는 전남대와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보고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부총리님. 내년에 용역 꼭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랍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전남대랑 계속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남대는 빼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어 주시고 안 되면 교육부에서 직접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수시민과 여수대 동문들이 이 약속 믿고 여수대를 없애는 데 동의했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18년, 19년 되도록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여수시민들한테 속된 말로 사기친 겁니다. 정부가 사기를 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이주호 부총리께서 이 문제는 꼭 용역을 통해서 시민들의 염원을 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랍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이주호 부총리께서 이 문제는 꼭 용역을 통해서 시민들의 염원을 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랍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전남대랑 계속 좀 상의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서는 안 되고, 그때도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꼭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해 주시라니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
이상입니다.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 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만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 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2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도봉구을의 오기형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도봉구을의 오기형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께, 오늘은 주로 국무총리님하고 기재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2025년 예산안으로 표현되는 정책에 관한 것 중에서 특히 조세정책 세입 재정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국감 때 논의했던 걸 토대로 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실제 저도 소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유감입니다. 왜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화를 임계점까지 끌어올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유감입니다.
제가 오늘 경제…… 예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같이 토론하고 싶은 것은 여전히 상황 인식에 대해서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물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실제 이 상황에 대한 서로 간의 솔직한 이야기 속에서 반성과 또는 대화가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국회와 정부 사이에서. 그리고 그동안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국감 과정에서 계속 지적을 했지만 실제 그 기조에 대해서 변화할 의지가 있는가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님께 이 과정 중에서 중간중간에 감사원 감사도 몇 개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경제가 기지개 켜고 있다’ 그리고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흑자도 있고 경제성장률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국민들 생각에 대통령 말씀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며칠 전에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또 저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경제지표상 뚜렷한 성과가 있다, 모든 기관이 호평을 하고 있다’, 총리님도 전에 대정부질문 할 때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보십니까, 총리님?
예산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2025년 예산안으로 표현되는 정책에 관한 것 중에서 특히 조세정책 세입 재정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국감 때 논의했던 걸 토대로 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실제 저도 소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유감입니다. 왜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화를 임계점까지 끌어올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유감입니다.
제가 오늘 경제…… 예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같이 토론하고 싶은 것은 여전히 상황 인식에 대해서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물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실제 이 상황에 대한 서로 간의 솔직한 이야기 속에서 반성과 또는 대화가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국회와 정부 사이에서. 그리고 그동안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국감 과정에서 계속 지적을 했지만 실제 그 기조에 대해서 변화할 의지가 있는가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님께 이 과정 중에서 중간중간에 감사원 감사도 몇 개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경제가 기지개 켜고 있다’ 그리고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흑자도 있고 경제성장률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국민들 생각에 대통령 말씀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며칠 전에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또 저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경제지표상 뚜렷한 성과가 있다, 모든 기관이 호평을 하고 있다’, 총리님도 전에 대정부질문 할 때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보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지표들로 봐서는 결국 우리가 경제를 평가할 때 성장, 국제수지, 재정의 건전성, 고용 그리고 물가……
그래서 그 지표에 대해서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총리님하고 직접?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판단을 한 것은 분명히 우리 정부가 들어올 때보다 이제는 정부의 어떤 위기나 국제수지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점에서는 좀 안심하게 됐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면서 전체적으로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실제 있는 그대로 국민들이 느끼는 지점에 대해 공감하면서 해법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야 서로가 함께 협력을 한다고 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무총리한덕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점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개별 지표에 대해서는 한번 다 이야기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민생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하는……
그래서 이 지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것 중에 몇 가지 있습니다, 다 서로가 인정하는 팩트가 있으니까. 역대급 세수결손 2년 연속 발생했다, 그것도 56.4조, 29.6조. 29.6조는 더 늘어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작년에 1.4% 경제성장률 일본보다 떨어졌다, 올해도 경제성장률 2.1, 2.2 이 정도 되겠다, 잠재성장률보다 높다고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것은 고물가·고금리의 축적물이 있어 가지고 실제 피부로 느끼는 물가가 있으니까 더 심리적으로 그렇겠지만 가계 실질소득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계속 누적돼 있어서 힘들어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아무리 좋다고 하고 또 총리님이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를 하셔도 국민들이 느끼는 골목상권은 바짝 말라버려 가지고 분노, 화가 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계속 주장합니다. 총리님도 달나라 총리고 대통령도 달나라 대통령이다. 현실에 있지 않다 이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작년에 1.4% 경제성장률 일본보다 떨어졌다, 올해도 경제성장률 2.1, 2.2 이 정도 되겠다, 잠재성장률보다 높다고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것은 고물가·고금리의 축적물이 있어 가지고 실제 피부로 느끼는 물가가 있으니까 더 심리적으로 그렇겠지만 가계 실질소득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계속 누적돼 있어서 힘들어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아무리 좋다고 하고 또 총리님이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를 하셔도 국민들이 느끼는 골목상권은 바짝 말라버려 가지고 분노, 화가 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계속 주장합니다. 총리님도 달나라 총리고 대통령도 달나라 대통령이다. 현실에 있지 않다 이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이따가 조금 답변시간을 주십시오.
예.
제가 다음 화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실제 힘들다고 계속 하면 힘들수록 오히려 태도를 함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 IMF 직후에 취임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물가가 오르고 실업은 늘어날 겁니다. 소득 떨어지고 기업 도산은 속출할 것입니다’, 국감 때도 보여 줬던 겁니다. ‘야당과 여러분과 모든 것을 상의하겠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는 야당이 다수였습니다.
두 번째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08년 그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제 대단히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실패한 결과입니다. 가정을 잃고 직장과 결별하고 기업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함께 헤쳐 나갑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각종 정치세력들이 함께 단합해서 뭔가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집행부잖아요.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느냐? 총리님, 그렇게 이런 태도로 지금까지 국회랑 하셨다고 보십니까?
제가 다음 화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실제 힘들다고 계속 하면 힘들수록 오히려 태도를 함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 IMF 직후에 취임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물가가 오르고 실업은 늘어날 겁니다. 소득 떨어지고 기업 도산은 속출할 것입니다’, 국감 때도 보여 줬던 겁니다. ‘야당과 여러분과 모든 것을 상의하겠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는 야당이 다수였습니다.
두 번째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08년 그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제 대단히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실패한 결과입니다. 가정을 잃고 직장과 결별하고 기업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함께 헤쳐 나갑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각종 정치세력들이 함께 단합해서 뭔가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집행부잖아요.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느냐? 총리님, 그렇게 이런 태도로 지금까지 국회랑 하셨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발했을 때는 분명히 그런 복합 위기의 와중에 있었지요. 성장도 작년에 1.4%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잠재성장률 정도는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일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저희가 일본보다 못한 건 맞습니다.
예, 작년에 그랬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올해 일본은 지금 0.3%인가 아마 그 정도밖에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래서 잘했다고 자화자찬하지 말고……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자화자찬이 아니고요.
자화자찬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자화자찬이…… 그걸 자화자찬이라고……
세상 물정 모른다 내지는 우리가 느끼는 것과 총리님이 느끼는 게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총리한덕수 그걸 자화자찬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평가를 하고……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무엇이 부족하냐, 민생은 아직 미흡하다 이거를 좀 같이 협력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내수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맞습니다.
다음 화면 보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다행히 이번 3/4분기에 내수는 훨씬 좋아졌지요.
KDI 지금 한 10개월 내내 이야기합니다, 내수 안 좋다고. 정부는 좋다고 하지만 KDI 보고서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3/4분기 통계가 한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여전히 내수가 힘듭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성장에 기여한 것이 0.9%다 이거지요.
잠깐, 다음 화면 보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이 화면은 뭐냐면 성태윤 실장이 브리핑을 하고 나서 그다음 날 조선일보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 이야기가 저게 뭐냐면 보고 싶은 지표만 보고 실제적인 상황은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불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총리나 대통령이나 성태윤 정책실장이나 기재부장관님이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시장에서, 언론에서, 골목상권에서 바라보는 느낌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분들은 우리랑 같이 안 살아, 우리 생각하고 달라, 느낌도 다른 것 같아, 거기서 대책이 나올까?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는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지금 실제 가계 실질소득 저하에 따른……
이 화면은 뭐냐면 성태윤 실장이 브리핑을 하고 나서 그다음 날 조선일보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 이야기가 저게 뭐냐면 보고 싶은 지표만 보고 실제적인 상황은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불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총리나 대통령이나 성태윤 정책실장이나 기재부장관님이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시장에서, 언론에서, 골목상권에서 바라보는 느낌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분들은 우리랑 같이 안 살아, 우리 생각하고 달라, 느낌도 다른 것 같아, 거기서 대책이 나올까?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는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지금 실제 가계 실질소득 저하에 따른……
국무총리한덕수 그것도 2분기부터 실질임금이 올라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전히 똑같습니다. 전하고 똑같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다……
다음 화면 보십시오.
계속 그래서, 이 화면은 뭐냐면……
계속 그래서, 이 화면은 뭐냐면……
국무총리한덕수 누구보다도 전문가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총리님, 이 화면은 뭐냐면 중앙일보……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가 지금 다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보십시오. 지금 인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는 심리라면서요. 그러면서 계속 하고 싶은 말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지요. 어렵다는 얘기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최근에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했냐? 취임 후 잘한 일, 경제 활성화 1%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잘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취임 후 살림살이 나아졌느냐? 나빠졌다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또 하나는 남은 임기 동안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이 뭐냐? 제발 경기 활성화하자, 민생 문제, 물가 문제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실제 민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여론조사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계속 괜찮다, 잘하고 있다 하는데 저런 내용들을 일관되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인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면, 최근에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했냐? 취임 후 잘한 일, 경제 활성화 1%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잘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취임 후 살림살이 나아졌느냐? 나빠졌다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또 하나는 남은 임기 동안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이 뭐냐? 제발 경기 활성화하자, 민생 문제, 물가 문제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실제 민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여론조사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계속 괜찮다, 잘하고 있다 하는데 저런 내용들을 일관되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인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2022년과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럴 수가 없지요. 저희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지난번에 그 지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전 정권에 대해서 부채를 승계받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권 수행할 능력 없습니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게 아니지요.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서로의……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어떻게 시점을 가지고 평가를 안 합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뭐가 나아졌냐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저희도 이야기하는데……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전문가시잖아요.
제가 올해 내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자화자찬하기보다는 솔직히 어려운 건 어렵고, 함께 협력을 구하는 자세가 없다 이런 겁니다.
제가 다음 주제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제로 바꾸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협력을 구한 것은 2022년에 야당의 협력을 구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저희한테 당신네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 거짓말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구했는가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거짓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쭉 넘어가서 기재부, 그다음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저희가 세수결손에 대해서, 역대급 세수결손이니까 이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임진다는 것은 어떻게 책임질까를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저는 감사원장님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도 세수결손에 대해서 기금 돌려막기한 거 감사원 감사해야 된다. 저는 이번에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결특위에서 결의를 해서 감사원 감사요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법령 위반 문제나 재량권 남용 문제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사태가 재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에 대해, 진성준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쇄신을 통해서 하여튼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 그랬는데 무슨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저희가 세수결손에 대해서, 역대급 세수결손이니까 이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임진다는 것은 어떻게 책임질까를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저는 감사원장님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도 세수결손에 대해서 기금 돌려막기한 거 감사원 감사해야 된다. 저는 이번에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결특위에서 결의를 해서 감사원 감사요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법령 위반 문제나 재량권 남용 문제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사태가 재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에 대해, 진성준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쇄신을 통해서 하여튼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 그랬는데 무슨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세수 추계를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제가……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그게 법에 위반되니까 처벌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또 딴 얘기지요.
법 위반 문제는 예결특위 결산 과정에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요, 그것은 또 딴 얘기지요.
그러면 계속 논의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게 법에 위반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딴 얘기지요.
예, 법 위반도 있고 실제 재량권 남용도 있다.
국무총리한덕수 법 위반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아니요, 그건 저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세출로 정해진 것을 벗어나 가지고 세출을 하게 되면 그것은 걸리지요, 재정법에.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22년 23년 24년에……
제가 하나씩 하나씩, 22년 23년 24년에……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세입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안 나왔다, 그게 불법입니까?
총리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의견이 다른 대로 제가 설명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것은 억지지요, 억지예요.
22년도 세수에 국세수입이 약 395조, 그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죽 논의한 것 중에서 기재부에서 2월 달인가 이후에 추경 할 수 있느냐, 추경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느냐 했을 때 기재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선거 끝나고 나서 예산이 만들어졌어요, 갑자기 한 60조인가. 그리고 추경 했습니다. 추가세수 딱 있다면서 추경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재부는 하여간 청와대든 정치권을 속인 거지요, 갑자기 없던 예산이 나와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건 기록이 다 있고 다 아시는, 서로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두 번째, 2023년입니다. 2023년 예산안에 대해서 2022년 8월 달에 예산안이 준비돼서 그때 기점으로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2.4%를 가정하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1.4%로 나왔고, 그해 말쯤에 1.7% 정도로 해서 기재부에서 경제성장률을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1.4%가 나왔지요. 그런데 그 예산안 자체는 2.4%를 전제로 한 것이었겠지요. 그리고 경제성장률과 관련된 것이든 뭐든 결국 세수결손이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그 뒤로 추경호 그 당시 부총리 1년 내내 상저하고, 상저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사전에 추경은 없다, 그리고 상저하고, 상저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추경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기재부 또는 정부가 국회랑 협의하지 않겠다고 그냥 1년 내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여름에 예결특위 결산 과정에서 그 논쟁을 한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결산 과정, 예산 만드는 과정에서 한 100일 동안 하면 한 10조 가지고 그런 논쟁을 하는데 60조 가볍게 불용 처리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정부, 대단한 기재부입니다.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2023년입니다. 2023년 예산안에 대해서 2022년 8월 달에 예산안이 준비돼서 그때 기점으로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2.4%를 가정하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1.4%로 나왔고, 그해 말쯤에 1.7% 정도로 해서 기재부에서 경제성장률을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1.4%가 나왔지요. 그런데 그 예산안 자체는 2.4%를 전제로 한 것이었겠지요. 그리고 경제성장률과 관련된 것이든 뭐든 결국 세수결손이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그 뒤로 추경호 그 당시 부총리 1년 내내 상저하고, 상저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사전에 추경은 없다, 그리고 상저하고, 상저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추경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기재부 또는 정부가 국회랑 협의하지 않겠다고 그냥 1년 내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여름에 예결특위 결산 과정에서 그 논쟁을 한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결산 과정, 예산 만드는 과정에서 한 100일 동안 하면 한 10조 가지고 그런 논쟁을 하는데 60조 가볍게 불용 처리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정부, 대단한 기재부입니다.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모든 게 규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 두 개를 구분해 주세요.
두 번째, 협의 안 했습니다. 국회랑 협의 안 했고 마음대로 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정책에서 송구스러운 것하고 불법으로 하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불법 문제는 따로 예정처에서 지적한 게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세입과 세출이 다른 게 뭡니까, 위원님?
따로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세입과 세출이 다른 게 뭐예요?
올해 24년도 예산 준비하면서 작년에 그런 파동이 있었으면, 한 30조 되면 추경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랑 협의하면서? 그런데 안 했어요. 추경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전부 다 주어진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국회가 문제 제기하면 왜 국회가 문제 제기하냐……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신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왜 국회가 문제 제기하냐,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텐데. 그런 태도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태도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불법과 정책에 있어서의 송구스러움을 완전히 혼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과 다 같이 공유하려고 일부러 이 말씀……
국무총리한덕수 혼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국감 과정에서 장관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의 궤변이 세 가지가 있었다. 2023년도에는 추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이런 식이어서……
국무총리한덕수 추경을 세입 때문에 한 겁니까? 세출 때문에 한 거지요. 세출은 정해지지 않으면 못 쓰지 않습니까.
세수결손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세수는 세출과는 다른 겁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가능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했고 이 윤석열 정부는 안 한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아시는 분이 왜 딴 말씀을 하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세출과 세입은 다른 겁니다.
지금 세수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왜 추경 안 하냐, 왜 또 이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왜 추경 안 하냐, 왜 또 이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국무총리한덕수 추경을 안 하고 세출을 하면 안 되지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안 하느냐에 대해서, 이게 추경 안 하고, 즉 추경을 만약 해야 되면 감액 추경을 안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감액 추경하는 방법이 있는데 감액 추경을 안 하고 하는 방법은 결국 국채 발행해야 되는데 국채 발행 안 했으니까 잘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왜 안 하느냐에 대해서, 이게 추경 안 하고, 즉 추경을 만약 해야 되면 감액 추경을 안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감액 추경하는 방법이 있는데 감액 추경을 안 하고 하는 방법은 결국 국채 발행해야 되는데 국채 발행 안 했으니까 잘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은 지금 세출과 세입을 혼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각각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입 추경과 별도로 국채 발행 안 한 것 때문에 알아서 잘하셨다고 그랬는데 결국에 작년에 적자성 채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국채 발행하자……
그래서 그 세입 추경과 별도로 국채 발행 안 한 것 때문에 알아서 잘하셨다고 그랬는데 결국에 작년에 적자성 채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국채 발행하자……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감사원장님께 여쭤보세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여쭤보세요. 세출은 추경 안 하면 못 씁니다, 법에서 정한 거 아니면. 세입은 아니잖아요? 아시면서 위원님께서 자꾸 왜 그러세요. 세입 때문에 추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째, 결국 작년에 오십몇 조에 대해서 그냥 알아서 다 하셨습니다, 정부가.
국무총리한덕수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주어진 법률에 따라서 한 겁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법률에 따라서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감사원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600조 되는 그 돈 중에서 56.4조 그냥 알아서 안 쓰시면 그것도 권한이니까…… 대단한 정부입니다. 예비비 그걸 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들을 그렇게 정부가 마음대로 안 쓰면 예산의 성격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예산이냐에 따라서 이게 복지 중심이냐 아니면 안보 중심이냐 또는 안전에 관한 중심이냐 그런 논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60조 정도를 마음대로 안 쓰고, 30조만 안 써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의 것들을, 우리 헌법이 권한을 정부에 그렇게까지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국가재정법 조문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하는 건데, 법률에 따라 다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식의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 작년 1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국회랑 협의도 안 하고 그래서 올해 그 논의를 여름 내내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기금 돌려막기 막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미리 상의 좀 하시라. 국회랑 상의하기 싫으니까 추경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아서 기금 돌려막기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태도가 결국 정부가 국회랑 같이 소통하면서 설득하고 그러려는 방식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무슨 사회구조적 문제를 풀겠냐 그런 문제 제기인 겁니다.
감사원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600조 되는 그 돈 중에서 56.4조 그냥 알아서 안 쓰시면 그것도 권한이니까…… 대단한 정부입니다. 예비비 그걸 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들을 그렇게 정부가 마음대로 안 쓰면 예산의 성격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예산이냐에 따라서 이게 복지 중심이냐 아니면 안보 중심이냐 또는 안전에 관한 중심이냐 그런 논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60조 정도를 마음대로 안 쓰고, 30조만 안 써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의 것들을, 우리 헌법이 권한을 정부에 그렇게까지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국가재정법 조문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하는 건데, 법률에 따라 다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식의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 작년 1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국회랑 협의도 안 하고 그래서 올해 그 논의를 여름 내내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기금 돌려막기 막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미리 상의 좀 하시라. 국회랑 상의하기 싫으니까 추경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아서 기금 돌려막기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태도가 결국 정부가 국회랑 같이 소통하면서 설득하고 그러려는 방식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무슨 사회구조적 문제를 풀겠냐 그런 문제 제기인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추경을 하지 않고도 세출을 얼마든지 늘려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국민들이 오해할까 봐 저는 걱정입니다. 세출과 세입은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그리고 기금을, 여유가 있는 기금과 없는 기금을 서로 예탁하고 예수하고 하는 것들은 의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신 법에 따라서 20%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다. 국회에서 앞으로, 이번에도 한 670조를 통과시킨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국민들을 혼동시키지 마세요.
총리는 100조도 안 써도 되고 50조 안 써도 된다, 우리 권한이다라고 국민들에게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지요. 세출은 절대로 그렇게 못 하지요. 세출을 50조, 100조를 마음대로 씁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세출과 세입은 다르지요. 세출은 추경하지 않으면 못 씁니다. 세입은 아니지요. 잘 아시잖아요.
잘 아는 게 아니라요, 세입에 대해서 추경 문제가 있고 또 그것도 국채발행 문제가 있지요. 세출의 문제는 지금 50조, 60조 마음대로 안 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도 지금 30조 돌려막기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국회와 국민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풀겠다는 자세입니까? 그게 일방통행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것은 소통을 잘하고…… 송구한 것하고 불법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이겁니다.
지금 저 화면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 30조 마음대로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사설들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30조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요.
‘야, 이게 뭐냐’, 지금 정부에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설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곳간 지키기를 하라고 했는데 곳간이 무너지고 있다, 결국 마음대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한덕수 곳간을, 30조를 그냥 써 버렸으면 문제지요. 아니, 세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못 믿겠다, 보수 정부가 건전재정을 해야 되고……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국민들 혼동시키지 마세요.
곳간을 지켜야 되는데 보수 정부가 곳간이 무너지게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인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국민들 지금 혼동시키고 계신 겁니다. 세출과 세입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감사원장님께 여쭤보세요.
총리께서 그 두 단어만 계속 반복하시는데 이런 비판들은 국민들의 상당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심각하게……
국무총리한덕수 국민들의 상당수가 얘기한다고 합법이 불법이 되고 불법이 합법이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총리님, 좀 질문에 답을 하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연 국민들을 혼동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왜 질의에 끼어들어 가지고 답변을 하십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제지해 주십시오.
이제 됐습니다.
저는 경제가 어렵고 또 많은 게 어렵다 보면 정부가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또는 국민들에게 솔직해져야 된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고 그 문제를 풀어 가려고 해야 된다, 서로가 실제 많은 불신이 있지만 그걸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다수가 있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처음부터 정부가 이런 식의 태도면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 그런 식으로 일관해 왔다, 지난 동안.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앞으로 오늘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경제가 어렵고 또 많은 게 어렵다 보면 정부가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또는 국민들에게 솔직해져야 된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고 그 문제를 풀어 가려고 해야 된다, 서로가 실제 많은 불신이 있지만 그걸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다수가 있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처음부터 정부가 이런 식의 태도면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 그런 식으로 일관해 왔다, 지난 동안.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앞으로 오늘 계속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는 위원 개인 한 사람의 질의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는 국민께 답변드린다는 생각으로 정중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의 질의를 끊고 짐작에 기반해서 답변하는 태도는 국민들께서 좋지 않게 평가하실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 모든 답변은 일목요연하고 간결하게 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꼭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위원장께 시간을 얻어서, 답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답변을 하시고 또 짐작성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질의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께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회 좀 주시지요, 그다음 토론으로」 하는 위원 있음)
(「답변 다 했잖아요. 혼자 다 했잖아」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니까 6분 이상 혼자 그냥 계속 답변을 하셨어요」 하는 위원 있음)
(「답변 기회를 주세요, 그 의제에 대해서」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요청을 하지 않으셨는데 답변 기회를 드리는 게 맞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부 측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는 위원 개인 한 사람의 질의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는 국민께 답변드린다는 생각으로 정중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의 질의를 끊고 짐작에 기반해서 답변하는 태도는 국민들께서 좋지 않게 평가하실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 모든 답변은 일목요연하고 간결하게 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꼭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위원장께 시간을 얻어서, 답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답변을 하시고 또 짐작성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질의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께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회 좀 주시지요, 그다음 토론으로」 하는 위원 있음)
(「답변 다 했잖아요. 혼자 다 했잖아」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니까 6분 이상 혼자 그냥 계속 답변을 하셨어요」 하는 위원 있음)
(「답변 기회를 주세요, 그 의제에 대해서」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요청을 하지 않으셨는데 답변 기회를 드리는 게 맞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총리님, 세출 관련해서…… 추경 관련해서 답변하실 일이 있으면 잠깐 하시지요.
총리님, 세출 관련해서…… 추경 관련해서 답변하실 일이 있으면 잠깐 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오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세출도 추계를 잘해야 되겠고 그리고 세입도 추계를 잘해서 가능한 한 이 두 개가 우리 법과 재정법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합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도, 숫자를 조정하지 않아도 모든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법이나 모든 이런 규칙은 기본적으로 세출 이것은 그 숫자, 물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용을 한다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세출에 대해서 20조, 30조를 마음대로 늘려 가지고 쓰면 그것은 불법이 됩니다. 그것은 감사원의 완전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세입예산은, 세입이라는 것은 워낙 여러 가지 변동이 다른 데 따라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세입이 만약 부족하다 그러면 이것을 세입을 어떻게 해 가지고 세출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 재정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도록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행정부에 허용을 해 주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세입도 세출과 똑같은 차원에서 해석을 해 가지고 이것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추경이라는 걸 통하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그렇게 양쪽에 다 문제가 생기면 추경으로써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주어진, 저희한테 허용해 주신 그런 범위 내에서 그런 문제가, 세출을 몇십조를 행정부 마음대로 늘리는 것은 불법이고 또 차입을,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차입을 당초에 정해 주신, 예산총칙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정해 주신 것에 어긋나게 하면서 마음대로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당초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쓴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세입예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굉장한 탄력성을 주고 계시고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적인 숫자는 아니다. 왜냐하면 세입은 워낙 경제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심한 거라는 것을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을 해 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했다 할 때는 분명히 세출에 상당한 변경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법이나 모든 이런 규칙은 기본적으로 세출 이것은 그 숫자, 물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용을 한다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세출에 대해서 20조, 30조를 마음대로 늘려 가지고 쓰면 그것은 불법이 됩니다. 그것은 감사원의 완전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세입예산은, 세입이라는 것은 워낙 여러 가지 변동이 다른 데 따라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세입이 만약 부족하다 그러면 이것을 세입을 어떻게 해 가지고 세출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 재정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도록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행정부에 허용을 해 주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세입도 세출과 똑같은 차원에서 해석을 해 가지고 이것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추경이라는 걸 통하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그렇게 양쪽에 다 문제가 생기면 추경으로써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주어진, 저희한테 허용해 주신 그런 범위 내에서 그런 문제가, 세출을 몇십조를 행정부 마음대로 늘리는 것은 불법이고 또 차입을,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차입을 당초에 정해 주신, 예산총칙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정해 주신 것에 어긋나게 하면서 마음대로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당초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쓴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세입예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굉장한 탄력성을 주고 계시고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적인 숫자는 아니다. 왜냐하면 세입은 워낙 경제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심한 거라는 것을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을 해 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했다 할 때는 분명히 세출에 상당한 변경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께 좀 설명이 됐으면 합니다.
총리님, 질의를 하는 오늘 하루 가장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지요. 트럼프 후보의 징검다리 재선이고 하나는 또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선 트럼프 후보의 재선 선거 승리로 우리 외교·안보 쪽에서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북·러에 대항하는 한미일 공조, 그런 외교동맹 또는 협력체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총리님 어떻게 보세요? 그것이 한미일 공조체제, 한미일 3각 공조체제가 트럼프 체제에서 좀 변화가 있을까요?
총리님, 질의를 하는 오늘 하루 가장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지요. 트럼프 후보의 징검다리 재선이고 하나는 또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선 트럼프 후보의 재선 선거 승리로 우리 외교·안보 쪽에서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북·러에 대항하는 한미일 공조, 그런 외교동맹 또는 협력체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총리님 어떻게 보세요? 그것이 한미일 공조체제, 한미일 3각 공조체제가 트럼프 체제에서 좀 변화가 있을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동안에 미국의 차기 정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우리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 간의 이 지역에 있어서의 협력 이런 것들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왔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오늘 아침에 거의 첫 번째 그룹에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께서 통화를 하셨고, 정말 한미 간의 관계를 잘 가져가자 또 협력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얘기를 이미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세계의 그런 지정학적인 문제가 한국과 미국의 돈독한 관계 또 한미일 간의 협력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외교를 잘해야 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한미 간의 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기 때문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계하고도 검토를 하고 관계부처 간에도 검토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걸 분야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미국하고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상당한 오피니언 메이커들은 한미 간의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쪽으로 그렇게 작동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세계의 그런 지정학적인 문제가 한국과 미국의 돈독한 관계 또 한미일 간의 협력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외교를 잘해야 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한미 간의 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기 때문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계하고도 검토를 하고 관계부처 간에도 검토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걸 분야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미국하고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상당한 오피니언 메이커들은 한미 간의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쪽으로 그렇게 작동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경제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저도 같이 근무하면서 그 당시에 바이든 정부에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할 때 우리 기업들이 초기에는 공황 상태다 그렇게 표현도 좀 하시고,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이게 중국을 견제하면서 우리 기업들에게 또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런 표현도 좀 쓰셨던 것 같은데 결국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IRA, 감축법을 폐지하겠다 또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을 재검토하겠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또 여기에 상당히 관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경제 이런 부분에 상당한 장벽을 더 쌓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등 투자를 이미 시작한 곳 또 시작을 막 하고 있는 이런 국내 기업들과 칩스법, IRA 또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등에서 우리 경제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기업들이 기회 요인과 의견이 있을까요? 간략히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등 투자를 이미 시작한 곳 또 시작을 막 하고 있는 이런 국내 기업들과 칩스법, IRA 또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등에서 우리 경제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기업들이 기회 요인과 의견이 있을까요? 간략히 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전문가들의 많은 전망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 시절의 어떤 공약하고 실제로 집권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실제 하시는 거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가 예단을 갖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RA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게 공화당의 어떤 주에 있는, 거기 주정부에 공화당 출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때 IRA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공약과는 달리, 선언과는 달리 실제로는 크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RA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게 공화당의 어떤 주에 있는, 거기 주정부에 공화당 출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때 IRA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공약과는 달리, 선언과는 달리 실제로는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이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영향 받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관측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도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약을 내신 거랑 실제로 집행이 되는 거에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미국 내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미동맹과 관계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에 좀 어떻게 말하면 선언적인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양쪽의 NSC 간에, 관계부처 간에 또 정상외교를 통해 가지고 풀어나가서 많이 해결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희한테, 신정부 출범에 시간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국내 사정과 또 우리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해 나가면 실제 많은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있고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정부가 한미동맹을 준비해서……
오늘도 대통령님께서 아침에 통화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상외교, 그다음에 양쪽의 대통령실 간의 외교, 부처 간의 외교를 통해서 그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어떤 경우는 설명을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같이 노력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금 우려는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온 정부와 그다음에 기업이 같이 합심이 돼 가지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팀 코리아로 합심이 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도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약을 내신 거랑 실제로 집행이 되는 거에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미국 내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미동맹과 관계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에 좀 어떻게 말하면 선언적인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양쪽의 NSC 간에, 관계부처 간에 또 정상외교를 통해 가지고 풀어나가서 많이 해결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희한테, 신정부 출범에 시간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국내 사정과 또 우리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해 나가면 실제 많은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있고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정부가 한미동맹을 준비해서……
오늘도 대통령님께서 아침에 통화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상외교, 그다음에 양쪽의 대통령실 간의 외교, 부처 간의 외교를 통해서 그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어떤 경우는 설명을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같이 노력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금 우려는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온 정부와 그다음에 기업이 같이 합심이 돼 가지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팀 코리아로 합심이 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리님, 오늘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저도, 총리님은 직접 못 보셨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잠시 나가서 직접 방송되는 생방송을 지켜봤는데 제가 대통령하고 크게 인연이 없으면서도 수석으로 근무하면서 한 1년 7개월 동안 옆에서, 근거리에서 뵀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를 느꼈거든요, 근무 당시에. 하나는 대통령께서는 에둘러 가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가시는 그런 스타일이시고, 두 번째는 편법이나 반칙 이런 걸 안 하시려는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제가 느끼기로.
오늘 한 두 시간 동안 진솔하고 아주 담백하게, 또 본인의 소통 방법에서 느꼈던, 또 대통령 내외의 소통 방법에서 국민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딱 두 가지를 느꼈거든요, 근무 당시에. 하나는 대통령께서는 에둘러 가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가시는 그런 스타일이시고, 두 번째는 편법이나 반칙 이런 걸 안 하시려는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제가 느끼기로.
오늘 한 두 시간 동안 진솔하고 아주 담백하게, 또 본인의 소통 방법에서 느꼈던, 또 대통령 내외의 소통 방법에서 국민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도 담화문을 봤습니다만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챙겨 보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사과를 진솔하게 저는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정 쇄신에 대해서는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쳐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우리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 건의를 해 주시는 것 또 우리 정치권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듣고 계시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진솔한 사과와 의지를 밝히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 쇄신에 대해서는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쳐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우리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 건의를 해 주시는 것 또 우리 정치권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듣고 계시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진솔한 사과와 의지를 밝히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부장관님, 산자위 상임위에서도 제가 한두 번 논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가 자원빈국인데 자원개발에 대해서 사실 지금 동해 석유, 대왕고래 시추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또 지금 야당이 500억 정도를 삭감하겠다 이렇게 내놨는데 지금 우리 자원개발 예산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물론 논란도 많았었지만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에서는 일본보다도 우리가 두 배 정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여섯 배 정도 우리가 뒤져 있다 이런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동해 시추도 그렇지만 자원개발에 대해서 2023년 예산을 보니까 한 2300억, 2001년도 그 정도 수준에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등은 오히려, 자원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된다고 그렇게 일부 의원들은 주장도 하고 저도 그런 편의 의견인데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과거에 일부 사업이 실패가 되면서 자원개발 생태계가 사실상 상당 수준으로 붕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자원이 상당히 긴박하게 필요한 국가에서 자원개발을 거의 손을 놓고 가고 있는 상황이 돼서 이번에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데 우리 국토 내에 이런 상당히 희망 있는, 가능성 있는 발견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자원개발을 제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이 좀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자원개발 생태계를 복원시키고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과거에 일부 사업이 실패가 되면서 자원개발 생태계가 사실상 상당 수준으로 붕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자원이 상당히 긴박하게 필요한 국가에서 자원개발을 거의 손을 놓고 가고 있는 상황이 돼서 이번에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데 우리 국토 내에 이런 상당히 희망 있는, 가능성 있는 발견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자원개발을 제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이 좀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자원개발 생태계를 복원시키고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왕고래 관련해서 정부가 한 50% 지분 정도 가지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전액 삭감하겠다는 게 야당 측의 입장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저희들은 한 20% 늘려 가지고 70%에 한 700억 정도 출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럴 수 있으면 저희 사업 시행하는 부처로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위원님.
제가 장관님께도 문자로 피해 상황을 잠깐 보고드렸지만 예산, 홍성, 특히 예산은 사과 주산지인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엔비사과.
그 엔비사과라고 아주 특산물 있지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열과 피해,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태양이 있다가 갑자기 비가 오고 하면서 사과가 아주 쩍쩍 갈라지는 그런 피해 현상이, 실제 원예조합장께서 저한테 하소연하길래 제가 현장을 한 두어 군데 가 봤더니 심각했어요. 한 30% 정도가 그런 피해들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걸 입은 농가들이, 원예농가들은 재해보험에 지금 대부분 한 95% 이상이 가입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입은 농가들이, 원예농가들은 재해보험에 지금 대부분 한 95% 이상이 가입돼 있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피해가 나 있고 저게 기후이상으로, 기후변화로 나타난 피해인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래요.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제가 검토를 요청드렸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저희도 검토를 했고 지금 엔비사과 쪽에 그런 피해가, 특히 예산에 큽니다. 저희가 지금은 적과 전 위험관리 방식하고 적과 후가 또 안 되고 이렇게 위험보장 방식이 달라서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피해지역, 특히 예산 중심으로 해서 피해지역에는 적과 전후 상관없이 종합 위험 방식의 보험을 일단 시범상품으로 도입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피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내년부터 적용하면?
그런데 저게 실제 현장에서 보면 분명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보다는.
그런데 저게 실제 현장에서 보면 분명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보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맞습니다.
옛날과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기들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제저녁까지도 멀쩡하던 사과가 그다음 날 저런 피해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저거는 분명히 기후이상, 그러니까 태풍이라든지 아주 강풍 또 비 피해 이런 거에 준하는 자연 피해인데, 재해 피해인데 이게 규정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보험료를 계속 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정부에서 50%를 대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농가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되면 행정부나 이런 데서 기후변화 이런 거를 감안해서 재해보험의 약관이나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됐던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런 피해가 났으면 이거를 어떻게든지 보험 약관을 개정하고 또 소급적용을 해서라도 이걸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농민들은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약관을 지금 개정해서 소급하기가 좀 쉽지 않은, 여의치 않은 형편이고요. 그런데 올해의 기후변화가 워낙 또 이례적이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전 기간 종합 위험 방식의 재해보험을 도입하는 게 답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 건건이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약관을 붙이는 작업을 하기보다는 전체가 다 보장이 되니까 그런 상품을 도입을 하자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러면 지자체라든지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저런 부분이 이상기후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기존의 제도나 틀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지요.
사실 올해 쌀 수매 관련해서 워낙 소비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 농협들이 단위농협 등에서 수매를 많이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쌀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쌀값이 계속 시장에서 안정이 안 되니까 농협들이 피해를 좀 봤어요, 물론 나중에 정부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수매를 적극적으로 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올해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니까 농협들이 우리 수매를 못 하겠다, 단위농협들이 그러고 있고요. 중앙농협하고도 약간 의견 차이가 있고 그래서 조금 우리 농림…… 저도 농촌지역의 농업기반도시에 가서 국회의원 활동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다……
사실 올해 쌀 수매 관련해서 워낙 소비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 농협들이 단위농협 등에서 수매를 많이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쌀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쌀값이 계속 시장에서 안정이 안 되니까 농협들이 피해를 좀 봤어요, 물론 나중에 정부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수매를 적극적으로 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올해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니까 농협들이 우리 수매를 못 하겠다, 단위농협들이 그러고 있고요. 중앙농협하고도 약간 의견 차이가 있고 그래서 조금 우리 농림…… 저도 농촌지역의 농업기반도시에 가서 국회의원 활동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맞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랬기 때문에 쌀값도 그렇고 이런 부분 등이 그대로 가면 항상 후속 대책이 나오고 또 농민들은 계속 한탄하고, 올해 쌀값도 지금 정부가 그래도 20만t을 한다고 그래서 조금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안해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렇습니다.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선제적인 어떤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아예 구조적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쌀 같은 경우에는 재배면적을 아주 혁신적으로 감축을 하고요. 소비도 밥쌀 말고 다른 방식으로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밥쌀이 뭐랄까, 양 위주가 아니라 질 위주로 소비자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쌀을 재배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쌀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지원해서 그런 부분들, 주류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다양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쌀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지원해서 그런 부분들, 주류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다양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전통주를 포함해서 다양한 쌀 소비 제품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규제 폭도 좀 바꾸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맞습니다.
청년 주류업자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맞습니다.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김문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김문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총리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또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위원입니다.
동명이인이 계셔서 이참에 인사도 드릴 겸 또 그동안에 언젠가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문수 장관님, 아마 제가 서울시의원 할 때 서울시장 출마하러 오셔 가지고 한 번 뵌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또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위원입니다.
동명이인이 계셔서 이참에 인사도 드릴 겸 또 그동안에 언젠가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문수 장관님, 아마 제가 서울시의원 할 때 서울시장 출마하러 오셔 가지고 한 번 뵌 적이 있을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반갑습니다. 동명으로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와 이름이 같고 워낙 또 유명하시고 한자도 같습니다, 세 글자가요. 그리고 저보다 선배님이시고 제가 후배 됩니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유명하시고요. 동명이인이라서 사실은 그 이름 때문에 실제로 애정과 관심이 많습니다.
과거 한때 민중당 활동하시고 노동운동하셨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으로 오실 수도 있겠구나 이랬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선배 정당, 보수정당에서 국회의원 하시고 경기도지사 하셨고요.
과거 한때 민중당 활동하시고 노동운동하셨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으로 오실 수도 있겠구나 이랬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선배 정당, 보수정당에서 국회의원 하시고 경기도지사 하셨고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그러면서 사실 안타까운 일들을 제가 많이 느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역사 인식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 논란이 크다 보니까 저한테까지도 자꾸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서……
역사 인식에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역사 인식에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짚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한반도에 진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과 또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침략을 당했다, 일본이 침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은 당연히 일본 시각에서 얘기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시각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3·1운동을 폭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3·1독립운동을 했다 그러지요. 시각이 다르지요, 당연히. 그리고 일본은 김구 선생님이나 안중근 의사를 테러범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그러나 우리는 독립운동가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사도광산에서 조선인들이 자발적 노동을 했다 그러고 우리는 강제노역을 했다 그럽니다. 당연히 시각이 다르지요. 입장에 따라서요.
일본은 손기정 선수를 일본 선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조선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들한테 소개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저는 손기정 선수가 절대 일본인이거나 일본이 국적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의 선조였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우리 시각에서 얘기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일제강점기 때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은 조선인이고 대한제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일을 굳이 일본이 국적이다라고 일본 사람처럼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장관님께서 그 발언을 소신껏 한다고 할 때마다 저거 아닌데 뭐 하려고 일본 사람처럼 얘기하지? 여기가 일본인가? 다시 일제시대로 돌아왔나? 일제 총독 치하의 일본 사람들이 와서 지금 관리들을 하고 계신가 이런 착각이 일 정도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한반도에 진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과 또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침략을 당했다, 일본이 침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은 당연히 일본 시각에서 얘기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시각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3·1운동을 폭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3·1독립운동을 했다 그러지요. 시각이 다르지요, 당연히. 그리고 일본은 김구 선생님이나 안중근 의사를 테러범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그러나 우리는 독립운동가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사도광산에서 조선인들이 자발적 노동을 했다 그러고 우리는 강제노역을 했다 그럽니다. 당연히 시각이 다르지요. 입장에 따라서요.
일본은 손기정 선수를 일본 선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조선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들한테 소개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저는 손기정 선수가 절대 일본인이거나 일본이 국적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의 선조였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우리 시각에서 얘기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일제강점기 때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은 조선인이고 대한제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일을 굳이 일본이 국적이다라고 일본 사람처럼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장관님께서 그 발언을 소신껏 한다고 할 때마다 저거 아닌데 뭐 하려고 일본 사람처럼 얘기하지? 여기가 일본인가? 다시 일제시대로 돌아왔나? 일제 총독 치하의 일본 사람들이 와서 지금 관리들을 하고 계신가 이런 착각이 일 정도입니다.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손기정 선수가 일본 사람입니까?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아니지요. 일본 국적으로 일장기를 달고 나갔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때 국가가 없었지만 우리 한국인이지요. 한국인인데 국적이 당시에는 나라가 없이, 국적이라는 거는 올림픽 나갈 때 자기가 태극기 달고는 거기에 출전을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장기를 단 거지 손기정 선수가 일본인이 된 건 아니지요. 일본인과 일본 국적은 다르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위원회인데 아이들한테 애국심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일장기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손기정 선수를 일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너네 자꾸 일장기 있는데도 뭐 하려고 그거를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틀리게 얘기하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그걸 강조할 필요도 없고 자랑스러운, 오히려 일장기를 달고 있었던 거를 당시에 동아일보가 이거를 가리고 태극기로 만들어 주기까지, 그렇게 따지면 사실대로 팩트만 얘기하려면 저거 사기 친 거야, 그러니까 사기꾼이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일본인들은 아마 손기정 선수한테 국적이 일본 사람인데 그거를 지우고 사기를 쳐서 조작을 해 가지고 동아일보도 조작을 해서 태극기를 만들어 놨네? 저것들 사기범이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그거 맞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그걸 강조할 필요도 없고 자랑스러운, 오히려 일장기를 달고 있었던 거를 당시에 동아일보가 이거를 가리고 태극기로 만들어 주기까지, 그렇게 따지면 사실대로 팩트만 얘기하려면 저거 사기 친 거야, 그러니까 사기꾼이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일본인들은 아마 손기정 선수한테 국적이 일본 사람인데 그거를 지우고 사기를 쳐서 조작을 해 가지고 동아일보도 조작을 해서 태극기를 만들어 놨네? 저것들 사기범이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그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과 우리가 주장, 위원님 주장하시는 거하고 그것이 일치하는 게 맞겠지요.
자, 더 이상……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보고 이 얘기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직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장관님이 하시는 얘기를 우리 학생들과 국민들이 다 보고 듣고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일본 사람들이 계속해야 될 얘기나 일본 사람들이나 할 얘기를 뭐 하려고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부장관께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직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장관님이 하시는 얘기를 우리 학생들과 국민들이 다 보고 듣고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일본 사람들이 계속해야 될 얘기나 일본 사람들이나 할 얘기를 뭐 하려고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부장관께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냐 이 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일본 사람 이야기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아무튼 좋은 인연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법을 어겨도 수사도, 기소도, 처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야당 대표나 그의 측근들 그리고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자들의 수사, 기소 봐주기 등을 대가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다른 범죄자들의 거짓말을 유일한 단서로 많게는 일주일에 두 번에서 네 번까지 법정 재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정연금이라고 합니다.
군사독재 정권이 김대중 대통령을 가택연금 했듯이 지금은 야당 대표를 법정에 일주일 내내 가둬 두고 있습니다. 가히 검찰 독재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절단 납니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총리님, 이것 혹시 누가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법을 어겨도 수사도, 기소도, 처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야당 대표나 그의 측근들 그리고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자들의 수사, 기소 봐주기 등을 대가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다른 범죄자들의 거짓말을 유일한 단서로 많게는 일주일에 두 번에서 네 번까지 법정 재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정연금이라고 합니다.
군사독재 정권이 김대중 대통령을 가택연금 했듯이 지금은 야당 대표를 법정에 일주일 내내 가둬 두고 있습니다. 가히 검찰 독재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절단 납니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총리님, 이것 혹시 누가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까 그런 태도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제가 교육위원회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걸 보고 있을 텐데 좀…… 물론 저도 예의 바르게 하고 또 설득력 있는 얘기를 잘해야 될 거라고 보고 그런 마음을 갖고는 왔고요. 공직자 여러분들도 대답하실 때, 이것 어린 학생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총리님이 저렇게 대답하면 학생들도 선생님이 뭔가 질문을 하고 대답하면 저렇게 그냥 대답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배울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초등학생들이 봤을 때 예의도 바르면서 바른말씀을 하시고 배울 게 많구나 그런 느낌이 들도록 공직자분들도 대답을 해 주시고요. 저도 혹시나 제가 그렇게 잘 못할 경우에는 저한테 꾸짖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어린 초등학생들이 봤을 때 예의도 바르면서 바른말씀을 하시고 배울 게 많구나 그런 느낌이 들도록 공직자분들도 대답을 해 주시고요. 저도 혹시나 제가 그렇게 잘 못할 경우에는 저한테 꾸짖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총리한덕수 왜냐하면 저는 그런 공직을 맡은 검사, 거짓말 단서로 선량한 국민을 법정연금 상태에 두는 그런 검사는 우리나라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상당히 다른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것도 결국은 국민들이나 학생들이 보고 잘 판단하겠지요.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시절에 했던 얘기입니다.
SBS 앵커가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도 성남시장을 한 지 한참 후에 대선후보로 나왔을 때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좀 오래된, 시간이 지났을 때 얘기입니다.
혹시 국회의원님 여러분, 옆에 동료 의원의 보좌진 이름을 잘 아시나요? 저도 다니다 보면 의원님하고는 너무 잘 알고 친하고 해서 자주 보는데 항상 보좌진들이 옆에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얼굴은 좀 알겠는데 바뀌기도 하고 이름은 진짜 모를 때가 많아서 미안할 때가 많거든요.
심지어는 의정활동을 같이 하는 의원의 보좌진들, 옆에 다니는 그분들의 이름이나 얼굴을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해요. 아마 총리님이나 장관님들도 각자의 보좌진들, 비서들이 따라다닐 텐데 그분들 정확히 이름 잘 모를 겁니다, 얼굴도 그렇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나 도에서 근무하고…… 공직자분들이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네요. 한 1000명, 2000명쯤 되는데 직접적으로 바로 자기하고 매주 회의를 같이 하는 정도 되는 부시장, 국장 정도, 과장 중에서도 좀 핵심 부서에 있는 분들, 회의 자주 하는 분들 말고는 같은 5급, 4급…… 기초자치단체에서요, 저도 구청장 비서실장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조금 해 봤는데 실제로 이름하고 이렇게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몇 년 지난 다음에 물어보면 정말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얼굴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이름하고 천천히 생각해 보면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갑자기, 어떤 방송에서 아니면 청문회나 토론회에서 갑자기 누구 아냐고 물어보면 실제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대답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검찰이 징역 2년 구형을 때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총리님?
SBS 앵커가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도 성남시장을 한 지 한참 후에 대선후보로 나왔을 때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좀 오래된, 시간이 지났을 때 얘기입니다.
혹시 국회의원님 여러분, 옆에 동료 의원의 보좌진 이름을 잘 아시나요? 저도 다니다 보면 의원님하고는 너무 잘 알고 친하고 해서 자주 보는데 항상 보좌진들이 옆에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얼굴은 좀 알겠는데 바뀌기도 하고 이름은 진짜 모를 때가 많아서 미안할 때가 많거든요.
심지어는 의정활동을 같이 하는 의원의 보좌진들, 옆에 다니는 그분들의 이름이나 얼굴을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해요. 아마 총리님이나 장관님들도 각자의 보좌진들, 비서들이 따라다닐 텐데 그분들 정확히 이름 잘 모를 겁니다, 얼굴도 그렇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나 도에서 근무하고…… 공직자분들이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네요. 한 1000명, 2000명쯤 되는데 직접적으로 바로 자기하고 매주 회의를 같이 하는 정도 되는 부시장, 국장 정도, 과장 중에서도 좀 핵심 부서에 있는 분들, 회의 자주 하는 분들 말고는 같은 5급, 4급…… 기초자치단체에서요, 저도 구청장 비서실장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조금 해 봤는데 실제로 이름하고 이렇게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몇 년 지난 다음에 물어보면 정말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얼굴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이름하고 천천히 생각해 보면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갑자기, 어떤 방송에서 아니면 청문회나 토론회에서 갑자기 누구 아냐고 물어보면 실제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대답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검찰이 징역 2년 구형을 때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죄가 있으니까 검찰이 구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야말로 헌법·법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런 것도 또 다 마지막 판정을 하는 판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 앞에서 하는 걸 텐데요. 그렇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엉터리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분들이 검사로서 앞으로 존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런……
국무총리한덕수 국민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검사들이 과거 이승만 독재정권 때나 전두환·노태우 그럴 때만 그런 분들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민주화된 이후에는 당연히 상식에 근거해서, 또 법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좋은…… 법에 따라서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거는 오히려 그것을 많이 알기 때문에 악용을 해서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더 나쁜 짓을 한다는 것 그리고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도덕성이 없을 때는 더 나쁜 짓을 한다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총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그것 또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법조인인 제가 알기에도 몰랐다는 것은 인식의 문제고 공직선거법상의 행위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이 괴이한 ‘교유행위’라는 생전 처음 들어 본 이런 말을, 억지 말을 만들어서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았다는 증거를 검찰이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다 보니까 표지갈이를 하는 증거물을 하나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해외출장 관련 명단에 김문기 씨가 없는 처음 문서에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서명을 했지만 정작 김문기 씨를 포함한 나중 서류에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서명을 하지 않고 아마 부시장이나 국장 전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어떤 증인에게 표지갈이 수법을 씁니다. 명단에 김문기 씨 없는 서류의 제일 앞에 이재명 시장 서명이 들어가 있는 제일 앞장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재를 하지 않은, 서명이 없는 다른 서류에는 김문기 씨가 나중에 해외출장을 가는 명단으로 합류가 되면서 그 두 서류를, 날짜가 다른 두 서류를 표지갈이로 합해서 어떤 증인에게 ‘이때 김문기 씨 간 것 본인도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서류에 명단이 있으니까 당연히 같이 간 것 같은데요’, 어떤 증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서 그걸 가지고 기소를 했거든요. 저의 이 설명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기소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도, 법조인인 제가 알기에도 몰랐다는 것은 인식의 문제고 공직선거법상의 행위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이 괴이한 ‘교유행위’라는 생전 처음 들어 본 이런 말을, 억지 말을 만들어서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았다는 증거를 검찰이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다 보니까 표지갈이를 하는 증거물을 하나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해외출장 관련 명단에 김문기 씨가 없는 처음 문서에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서명을 했지만 정작 김문기 씨를 포함한 나중 서류에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서명을 하지 않고 아마 부시장이나 국장 전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어떤 증인에게 표지갈이 수법을 씁니다. 명단에 김문기 씨 없는 서류의 제일 앞에 이재명 시장 서명이 들어가 있는 제일 앞장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재를 하지 않은, 서명이 없는 다른 서류에는 김문기 씨가 나중에 해외출장을 가는 명단으로 합류가 되면서 그 두 서류를, 날짜가 다른 두 서류를 표지갈이로 합해서 어떤 증인에게 ‘이때 김문기 씨 간 것 본인도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서류에 명단이 있으니까 당연히 같이 간 것 같은데요’, 어떤 증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서 그걸 가지고 기소를 했거든요. 저의 이 설명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기소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만약에 검사들이 그런 일을 했다 하면 그 판사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일반 행정공무원이 이렇게 서류를 속여 가지고 조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그걸 속였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어떻게 아시는지……
아니, 만약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참 궁금합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대한민국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 당사자도 아닌데 전제를 가정해 가지고, 제가 판사도 아니고 어떻게 판정을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총리면 지금 딱 그 얘기를 듣고 ‘만약에 그게 정확한, 다른 걸 다 제외하고 그것만 정확히 있는 딱 한 가지 사실이라면 그런 것은 범죄입니다’라고 저 같으면, 제가 공직자고 총리면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거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또 딴 일이 있는지도 사실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하위 직원을 몰랐다고 징역 2년 구형을 했고요. 또 위증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 위증을 시켰다고 한 위증교사 사건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연어회와 술을 먹인 것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는 사건,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다는 물증이 하나도 없는데도 김성태가 이재명 도지사를 위해서 리호남에게 돈을 줬다는 김성태의 말을 유일한 단서로 대북송금 사건을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성남FC 또 백현동 사건 등 총 5건인데 아마 기소 자료만 해도 수천 페이지, 10층 건물 높이의 자료로 지금 재판을 하면서 법정연금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찰의 이런 엉터리 수사, 조작 수사까지도 하고 있는 검찰이 특활비를…… 법무부의 특활비를 11% 올렸습니다. 아까 지출 대비, 전년도 예산 대비 3.2%를 올렸는데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11%의 법무부 특활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경호처도 9% 올렸고요. 다른 부처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유독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나쁜 짓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증명도 확실히 하지 않으면서 수사 목적이 아닌 명절 때 떡값 주듯이 일률적으로 나눠 주는 이런 돈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증빙이 정확히 되고 국민들 보기에 납득이 가는 그런 안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해 주고 전액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하위 직원을 몰랐다고 징역 2년 구형을 했고요. 또 위증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 위증을 시켰다고 한 위증교사 사건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연어회와 술을 먹인 것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는 사건,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다는 물증이 하나도 없는데도 김성태가 이재명 도지사를 위해서 리호남에게 돈을 줬다는 김성태의 말을 유일한 단서로 대북송금 사건을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성남FC 또 백현동 사건 등 총 5건인데 아마 기소 자료만 해도 수천 페이지, 10층 건물 높이의 자료로 지금 재판을 하면서 법정연금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찰의 이런 엉터리 수사, 조작 수사까지도 하고 있는 검찰이 특활비를…… 법무부의 특활비를 11% 올렸습니다. 아까 지출 대비, 전년도 예산 대비 3.2%를 올렸는데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11%의 법무부 특활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경호처도 9% 올렸고요. 다른 부처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유독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나쁜 짓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증명도 확실히 하지 않으면서 수사 목적이 아닌 명절 때 떡값 주듯이 일률적으로 나눠 주는 이런 돈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증빙이 정확히 되고 국민들 보기에 납득이 가는 그런 안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해 주고 전액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가…… 예산은 예산으로서 책정된 목적이 다 있을 것이고 그 목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증빙 서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것은 저는 경제부총리나 기재부차관께서 설명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꼭 한마디 해야 되고……
지금 이태원참사 특조위원장님이 와 계시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이 내년에 한 푼도 편성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조직 기관장으로 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내년 예산이 한 푼도 없는 기관장이 지금 와 계십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태원참사 특조위원장님이 와 계시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산이 내년에 한 푼도 편성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조직 기관장으로 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내년 예산이 한 푼도 없는 기관장이 지금 와 계십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질의 전에 자료제출 1분만 좀 주시면……
자료제출 요구……
조국혁신당 차규근 위원입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를 통해서 제2부속실장 발령 소식과 함께 공사가 거의 다 끝났다고 알려졌습니다. 제2부속실 설치와 인건비, 운영비 등 제2부속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이 집행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기재부에 각각 제2부속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예비비와 이·전용 현황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기재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의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를 통해서 제2부속실장 발령 소식과 함께 공사가 거의 다 끝났다고 알려졌습니다. 제2부속실 설치와 인건비, 운영비 등 제2부속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이 집행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기재부에 각각 제2부속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예비비와 이·전용 현황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기재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의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서실 누가 나와 계신가요?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차규근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전광삼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님과 정부위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차규근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 전에 오늘 대통령 담화와 관련하여 한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 범어사에서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하셨던 윤 대통령의 오늘 사과는 한마디로 국민에게 모욕감을 준 ‘개 사과’에 이은 ‘돌 사과’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돌 맞아도 가겠다는 윤 대통령께서 돌 맞기를 자처하시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김영선 의원 공천개입과 관련해서는 당에서 이미 정한 것이며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외압이 아닌 의견이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권위와 자존심은 눈곱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구차한 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국회를 향해서는 국회를 가고 싶었는데 박수도 두 번만 쳐 주면 되는 건데 악수도 거부했다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며 국회를 생각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보다 악수가 더 무서우신 모양입니다.
본인이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사과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과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의 개 사과에 이은 오늘의 돌 사과 기자회견은 역사의 분기점이 된 장면으로 두고두고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다가 끊겼는데요 이어서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장님!
그리고 총리님과 정부위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차규근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 전에 오늘 대통령 담화와 관련하여 한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 범어사에서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하셨던 윤 대통령의 오늘 사과는 한마디로 국민에게 모욕감을 준 ‘개 사과’에 이은 ‘돌 사과’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돌 맞아도 가겠다는 윤 대통령께서 돌 맞기를 자처하시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김영선 의원 공천개입과 관련해서는 당에서 이미 정한 것이며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외압이 아닌 의견이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권위와 자존심은 눈곱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구차한 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국회를 향해서는 국회를 가고 싶었는데 박수도 두 번만 쳐 주면 되는 건데 악수도 거부했다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며 국회를 생각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보다 악수가 더 무서우신 모양입니다.
본인이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사과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과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의 개 사과에 이은 오늘의 돌 사과 기자회견은 역사의 분기점이 된 장면으로 두고두고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다가 끊겼는데요 이어서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장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송기춘 예, 송기춘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이태원참사 특조위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우려가 많으실 줄 압니다. 특조위에서 추산한 내년도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송기춘 인건비 52억 9000 등 146억 원 규모입니다.
146억 500만 원이지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송기춘 예.
특조위 특별법이 통과된 것이 올해 5월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 소요를 분명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특조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총리님, 아시다시피 이태원 특조위는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아시다시피 이태원 특조위는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태원참사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그때 여야 많은 의원님들이 오셨고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님, 배준영 원내부대표님도 오셨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님은 연단에 올라가서 추모사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조위 예산, 이 146억 정도 되는 돈 반드시 편성하여 내년부터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 어떠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어제도 기재부장관님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총리님께 한번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법인세 세수를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서 14%, 10.8조 원 늘어난 88.5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법인세 실적 63.2조 원과 비교하면 무려 40%, 25.3조 원가량 많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대규모 세수 오차가 법인세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컨센서스 추이를 보면 3분기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은 불과 한 달 전에 비해 11.9조 원, 16% 감소했습니다. 또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도 한 달 전보다 3.7조 원, 5.7% 줄었습니다. 상장사들의 하반기 실적이 생각만큼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상장사들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은 좋았습니다마는 이는 중간예납을 통해서 올해 법인세의 상당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내년 법인세를 가장 크게 좌우지하는 것은 하반기 영업실적입니다. 그런데 그 하반기 실적이 지금 좋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법인세 세수 전망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 실적도 시시각각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본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11월, 기업의 3분기 실적이 나오는 11월 예산심의 전에 다시 한번 세입을 추계하는 이른바 롤링 포캐스트(rolling forecast), 롤링 포캐스트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혹시 처음 들어 보시는가요?
총리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어제도 기재부장관님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총리님께 한번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법인세 세수를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서 14%, 10.8조 원 늘어난 88.5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법인세 실적 63.2조 원과 비교하면 무려 40%, 25.3조 원가량 많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대규모 세수 오차가 법인세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컨센서스 추이를 보면 3분기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은 불과 한 달 전에 비해 11.9조 원, 16% 감소했습니다. 또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도 한 달 전보다 3.7조 원, 5.7% 줄었습니다. 상장사들의 하반기 실적이 생각만큼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상장사들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은 좋았습니다마는 이는 중간예납을 통해서 올해 법인세의 상당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내년 법인세를 가장 크게 좌우지하는 것은 하반기 영업실적입니다. 그런데 그 하반기 실적이 지금 좋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법인세 세수 전망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 실적도 시시각각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본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11월, 기업의 3분기 실적이 나오는 11월 예산심의 전에 다시 한번 세입을 추계하는 이른바 롤링 포캐스트(rolling forecast), 롤링 포캐스트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혹시 처음 들어 보시는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예산 제출한 이후에, 그 이후에 기업 실적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롤링 포캐스트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한 세입 전망이 가능하고 반복되는 세수 오차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 어떠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이 점에 대해서는 총리의 생각과 경제부총리의 생각이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부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어제 장관님한테는 제가 롤링 포캐스트에 대해서 여쭤보지를 않아 가지고요. 혹시 총리님께서 알고 계시면 먼저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답하시기 그러시면 장관님, 롤링 포캐스트, 11월 기업의 3분기 상장사 영업실적이 나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본예산을 다시 한번 세입을 추계하는 거지요. 그러면 세수도 더 정확한 세입 전망이 가능해지고 반복되는 세수 오차, 지금 많은 세수 오차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지금 기재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복되는 세수 오차로 인한 소모적인 이런 논란들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관님, 어떠신가요?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답하시기 그러시면 장관님, 롤링 포캐스트, 11월 기업의 3분기 상장사 영업실적이 나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본예산을 다시 한번 세입을 추계하는 거지요. 그러면 세수도 더 정확한 세입 전망이 가능해지고 반복되는 세수 오차, 지금 많은 세수 오차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지금 기재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복되는 세수 오차로 인한 소모적인 이런 논란들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관님, 어떠신가요?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제도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기재위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첫째, 내년도 법인세수 전망치에 대해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면밀히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처하고 기재부하고 비슷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11월이나 국회 심의할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할 경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은 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 세수 추계가 크게 변동될 무슨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어제 기재위에서 드렸고요 지금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첫째, 내년도 법인세수 전망치에 대해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면밀히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처하고 기재부하고 비슷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11월이나 국회 심의할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할 경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은 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 세수 추계가 크게 변동될 무슨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어제 기재위에서 드렸고요 지금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같은 경우는 법인세, 상장사 영업실적이 좋았지만 아시다시피 2분기, 3분기는 실적이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4/4분기도 안 좋은 이런 상황인데, 세수 오차 반복되는 것 계속 기재위에서도 얼마나 이것 때문에 여야 위원님 간에 질의가 많이, 논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장관님도 거기에 대해서 항상 송구하다, 면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달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지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 롤링 포캐스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하여튼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그러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선관위가 검찰에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과 관련해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한 것은 2023년 12월 13일이지요?
선관위가 검찰에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과 관련해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한 것은 2023년 12월 13일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선거와 총선거 관련해서 다수의 고발과 수사 의뢰가 있었는데 대부분은 고발이었고요. 지선 관련해서 수사 의뢰가 3건, 총선 관련해서 고발 및 수사 의뢰는 이 사건이 유일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이 사건은 그만큼 여러 사건 중의 하나가 아니라 아주 특이한 사건이었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관련되는 액수가 2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세비가 반 정도 이렇게 지출되는, 민간인에게 꼬박꼬박 지급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사안으로 선관위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즉 22년도 김영선 국회의원의 회계보고서의 실사 과정에서 자금의 흐름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일부 금원이 빠져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책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영선 의원이나 명태균 씨나 여러 사람들을 조사하게 됐는데 서로 말들이 다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서 수사 의뢰를 하게 된 겁니다. 즉 정치자금법, 소위 회계보고서의 증명자료 미제출 이런 부분들은 고발을 하게 됐고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조사를 해 달라고 수사 의뢰한 겁니다.
어떤가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금액이 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선관위 조사 상황에서는 금액이 그렇게까지 크게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강혜경 씨가, 최근에 국회에 와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들, 명태균 통장 그리고 김영선 의원의 세비에서 이렇게 지급했다는 그런 진술은 다 그때 강혜경 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건 경과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나머지 부분, 자세한 진술 내용이 어떻다 이런 부분까지는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선거 여론조사 실시하려면 공직선거법 108조 3항에 따라서 관할 심의위원회에 신고해야 되지요?
총장님, 선거 여론조사 실시하려면 공직선거법 108조 3항에 따라서 관할 심의위원회에 신고해야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공표형 여론조사는…… 아니, 공표건 비공표건……
신고, 그러니까 조사. 조사 자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조사하려면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표, 여론조사 공표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9 1항에 의해서 등록 요건을 구비해서 등록해야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 관련된 미래한국연구소, 신고도 안 돼 있고 등록도 안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등록업체도 아닙니다.
신고도 안 돼 있고 등록도 안 돼 있지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현재 강혜경 씨가 공개한 23건의 여론조사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와 통화하면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빨리 알려야 한다고 재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명 씨는 3월 2일―대선 7일 전입니다―‘그것 빨리 달라고 그래요.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니까’라고 말했으며 3월 3일에도 ‘오늘 다 뽑아 줘야 해요. 윤석열 총장이 저 문자가 왔네’라고 말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금방 확인됐듯이 미래한국연구소는 자체 여론조사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도 아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정해 두고 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모두 공표할 수가 없으며, 공표한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공표라며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겠지만 선관위로부터 본 의원실이 받은 공표와 관련한 판례가 있습니다.
PPT 띄워 주시지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공표에 대해서―단 한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것이 예견될 때에는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 대선 당일 윤석열 캠프 내부 회의에서 3월 8일 미래한국연구소 비공개 여론조사 내용으로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한 여론조사 내용을 윤석열 후보만이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캠프 사람들이 알고 이를 가지고 회의할 만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관위 총장님,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명태균 씨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캠프 사람들이 알도록 두어 전파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직선거법 108조 제12항 3호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주목할 것은 금방 확인됐듯이 미래한국연구소는 자체 여론조사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도 아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정해 두고 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모두 공표할 수가 없으며, 공표한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공표라며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겠지만 선관위로부터 본 의원실이 받은 공표와 관련한 판례가 있습니다.
PPT 띄워 주시지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공표에 대해서―단 한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것이 예견될 때에는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 대선 당일 윤석열 캠프 내부 회의에서 3월 8일 미래한국연구소 비공개 여론조사 내용으로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한 여론조사 내용을 윤석열 후보만이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캠프 사람들이 알고 이를 가지고 회의할 만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관위 총장님,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명태균 씨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캠프 사람들이 알도록 두어 전파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직선거법 108조 제12항 3호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전파 가능성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판단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가정적 판단을 하는 건데 만약 이 부분은……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지금 예시 든 것도 판례에 하셨듯이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 총장한테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서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그 사실관계가 여러 가지……
다 규명돼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님…… 계시는군요.
현재 미래한국연구소 대선 비공표 여론조사, 여론조사 조작과 관련한 문제를 온 국민께서 알고 계시는데도 검찰은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선관위에 자료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국민 앞에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적도 없고 여론조사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미래한국연구소가 언론에 나온 것처럼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는지, 여론조사 조작을 했는지 등을 빠르게 사안을 확인해서 진실을 밝히면 그만인 것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파악하기로는 검찰로부터 자료제출 요청, 제공 요구를―11월 5일자입니다. 그저께군요―요청받은 사실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 지금 현재 시점까지 언론에 나오는 미래한국연구소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자료 협조 요청을 받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님…… 계시는군요.
현재 미래한국연구소 대선 비공표 여론조사, 여론조사 조작과 관련한 문제를 온 국민께서 알고 계시는데도 검찰은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선관위에 자료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국민 앞에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적도 없고 여론조사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미래한국연구소가 언론에 나온 것처럼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는지, 여론조사 조작을 했는지 등을 빠르게 사안을 확인해서 진실을 밝히면 그만인 것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파악하기로는 검찰로부터 자료제출 요청, 제공 요구를―11월 5일자입니다. 그저께군요―요청받은 사실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 지금 현재 시점까지 언론에 나오는 미래한국연구소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자료 협조 요청을 받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뭐 뭐 뭐에 관련하여’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들은 검찰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수사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지는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다만 수사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지는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비공표 여론조사, 여론조사 조작 수사는 지금 어느 검찰청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님,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비공표 여론조사, 여론조사 조작 수사는 지금 어느 검찰청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중앙지검이 아닌가요? 창원지검인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서울중앙지검은 아닙니다.
그러면 창원지검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으로 정정하시는 건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아닙니다.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정정하시는 것 같아서……
창원지검이다? 알겠습니다.
창원지검이다?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박성재 지금 그 내용이 뭔지는,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수사는 창원지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 2항이 있습니다. 검사 등 수사기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신속·공정 수사 의무와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장관님도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공직선거법 9조 2항?
공직선거법 제9조 2항이 있습니다. 검사 등 수사기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신속·공정 수사 의무와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장관님도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공직선거법 9조 2항?
법무부장관박성재 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잘 모르시나요?
선관위가 수사 의뢰, 고발한 것은 2023년 1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원지검은 검사 한 명도 없는 수사과에 이 사건을 보냈습니다. 아까 확인되었듯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창원 선관위가 총선 관련해서 고발 및 수사 의뢰했던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검사 한 명도 없는 수사과에 이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5일 뉴스토마토에 단독 기사가 나올 때까지 방치했습니다. 묵혀 두었습니다. 뉴스토마토에 9월 5일 자 기사가 나오자 창원지검은 그때서 뒤늦게 형사과로 배당을 했습니다.
공수처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관위가 수사 의뢰, 고발한 것은 2023년 1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원지검은 검사 한 명도 없는 수사과에 이 사건을 보냈습니다. 아까 확인되었듯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창원 선관위가 총선 관련해서 고발 및 수사 의뢰했던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검사 한 명도 없는 수사과에 이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5일 뉴스토마토에 단독 기사가 나올 때까지 방치했습니다. 묵혀 두었습니다. 뉴스토마토에 9월 5일 자 기사가 나오자 창원지검은 그때서 뒤늦게 형사과로 배당을 했습니다.
공수처장님 나오셨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공수처장님, 공직선거법 9조 2항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검사 등 수사기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공수처도 수사기관인데요. 물론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9개월 동안 검사 한 명도 없는 수사과에 방치하고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뒤늦게 형사과에, 형사부에 배당을 한 이것을 신속·공정한 수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다른 기관에서 한 것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수사 의뢰 경위하고 또 그 이후에 수사를 어떻게 진행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공수처에서도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 여부의 판단은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속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어떤가요? 신속한 수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경찰청장님, 어떤가요? 신속한 수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 같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우는 이렇게 9개월 동안 수사 안 하고 방치하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우는 이렇게 9개월 동안 수사 안 하고 방치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다른 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 법무부장관입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수사를 방치하고 있다는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과에서도 수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 6개월 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이 돼 있어서, 수사 의뢰가 돼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공직선거법의 6개월 제한을 생각하지 않고 수사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 6개월 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이 돼 있어서, 수사 의뢰가 돼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공직선거법의 6개월 제한을 생각하지 않고 수사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이따 추가질의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포천·가평의 김용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포천·가평의 김용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국무위원분들과 정부위원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대한민국 87년 민주헌법 체제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만 5년이고 총선과 지선은 4년이다 보니까 대선과 총선 또는 대선과 지선이 20년마다 만나는 식으로 정치 사이클이 돌아왔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한 임기 불일치에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도 불안정성을 띠게 됩니다. 국무총리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6공화국이 출범한 이래로 92년도와 2012년도에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렀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권과 이명박 정권 때는 집권 1년 차와 집권 5년 차에 총선을 두 번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만약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대선과 총선, 지선을 치르는 시기의 조합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4년 중임제를 채택하게 된다면 대선과 총선이 겹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대선과 지선을 맞추는 게 맞을지 행정부를 통할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국무위원분들과 정부위원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대한민국 87년 민주헌법 체제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만 5년이고 총선과 지선은 4년이다 보니까 대선과 총선 또는 대선과 지선이 20년마다 만나는 식으로 정치 사이클이 돌아왔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한 임기 불일치에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도 불안정성을 띠게 됩니다. 국무총리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6공화국이 출범한 이래로 92년도와 2012년도에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렀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권과 이명박 정권 때는 집권 1년 차와 집권 5년 차에 총선을 두 번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만약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대선과 총선, 지선을 치르는 시기의 조합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4년 중임제를 채택하게 된다면 대선과 총선이 겹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대선과 지선을 맞추는 게 맞을지 행정부를 통할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2007년에는 대선과 총선을 맞추는 그런 개헌 작업을 좀 하다가 하지 않았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회 쪽에서 좀 더 확실한 그런 입장에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뒤에 계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게 된다면 일각에서는 6공화국에서 7공화국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임기도 새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게 된다면 일각에서는 6공화국에서 7공화국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임기도 새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지금 제가 사무처장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헌법재판 연구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좀 있고요. 여기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대선과 총선을 같이 하는 것이 책임정치를 구현하기에 합리적인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정말 개헌을 하게 된다면 2032년이 그 적기가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대신에 중간에 있는 지방선거가 실질적인 지방분권형 개헌을 전제로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87년 민주헌법 체제는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화의 시대를 여는 민주헌법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많은 정치적 시행착오를 겪어 오면서 미래를 향해 더 많은 가치와 과제들을 헌법에 녹여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법제처장님은 그동안 개헌에 대한 논의를 오랫동안 지켜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 구조 외에 새로운 헌법에 어떠한 것이 담기면 좋을지에 대해서 법제처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제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87년 민주헌법 체제는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화의 시대를 여는 민주헌법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많은 정치적 시행착오를 겪어 오면서 미래를 향해 더 많은 가치와 과제들을 헌법에 녹여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법제처장님은 그동안 개헌에 대한 논의를 오랫동안 지켜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 구조 외에 새로운 헌법에 어떠한 것이 담기면 좋을지에 대해서 법제처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제처장이완규 헌법 개정에 관한 얘기를 제가 정부의 기관장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워낙 민감하고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개헌 논의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논의한다면 본질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결국에는 지방재정과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기존 체계를 크게 바꾸는 계획과 비전도 제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전제로 국가재정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을까요?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논의한다면 본질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결국에는 지방재정과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기존 체계를 크게 바꾸는 계획과 비전도 제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전제로 국가재정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글쎄요, 최근에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기억은 별로 없는데요. 그렇지만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안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은 많이 해 왔었습니다.
국무총리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향후 개헌을 하게 되면 6공화국에서 7공화국으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4대 개혁을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의료개혁까지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개혁입니다. 저는 새로운 7공화국으로 가기 전에 이러한 개혁들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개헌을 하게 되면 6공화국에서 7공화국으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4대 개혁을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의료개혁까지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개혁입니다. 저는 새로운 7공화국으로 가기 전에 이러한 개혁들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직 그러한 정치개혁에 대한 행정부에서의 큰 연구나 이런 것들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총리님께 또 여쭙고 싶은데요.
만약에 지난 40년 동안 축적한 이러한 제도적·지적 성과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7공화국을 열게 된다면 미래세대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지난 40년 동안 축적한 이러한 제도적·지적 성과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7공화국을 열게 된다면 미래세대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결국 어떤 한 국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노동의 투입이 잘되고 자본 투입이 잘되고 기술개발 같은 게 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제도로서의 정치제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들이 정당 간의 또는 정치세력 간의 협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서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의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거를 좀 늘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정당 간의 또는 정치세력 간의 협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서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의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거를 좀 늘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NDC 2030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NDC 2030의 목표는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감축하는 것이고 2023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 2420만t으로 2018년 대비, PPT에 보시는 것처럼 13.9%를 감축했습니다.
환경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가 끝난 2022년과 2023년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NDC 2030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NDC 2030의 목표는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감축하는 것이고 2023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 2420만t으로 2018년 대비, PPT에 보시는 것처럼 13.9%를 감축했습니다.
환경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가 끝난 2022년과 2023년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김완섭 일단 탄녹위에서 이행점검을 금년 10월 달에 했었는데요. 그 요인 중에 제일 큰 부분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같은 무탄소 발전이 확대되는 부분, 한 57% 절감됐다고 나왔고요. 산업 체질개선이 한 26%, 나머지 경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된 것으로 분석합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 확대는 5.4%p로 PPT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감축률 확대는 20.5%p입니다.
환경부장관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감축 과제를 현 정부 임기 후로 미뤄 놓은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감축 과제를 현 정부 임기 후로 미뤄 놓은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김완섭 작년 4월 달에 만들어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른 감축정책은 그 효과가 실제로 일어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R&D 투자에 대한 성과 발생 시점이나 또 관련 인프라의 가동 시기,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해상풍력이나 R&D, 수소혼소 등도 후반부에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감축이 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 계획과 실제에 정합성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R&D 투자에 대한 성과 발생 시점이나 또 관련 인프라의 가동 시기,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해상풍력이나 R&D, 수소혼소 등도 후반부에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감축이 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 계획과 실제에 정합성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아까도 많은 예결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으로 결국에는 한국에 어떠한 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후변화 측면에서는 예상하십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아까도 많은 예결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으로 결국에는 한국에 어떠한 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후변화 측면에서는 예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번 2기 트럼프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취할 것인지는 아직 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1기 때 보면 비교적 기후변화에 대한 하나의 우리 전통적인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유보적인 그런 데가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많은 주,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 전체로 보면 CO2에 대한 목표 달성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진행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고 특히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 브레이크스루가 꽤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2기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마 인수위원회나 이런 데를 거치면서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많은 주,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 전체로 보면 CO2에 대한 목표 달성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진행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고 특히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 브레이크스루가 꽤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2기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마 인수위원회나 이런 데를 거치면서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발전과 산업 부분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중 발전과 산업 부분의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70.3% 정도 됩니다. 전환 부분에서는 향후 늘어나는 전력량과 이를 맞추기 위해서 원전, LNG,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달라질 것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1.6%로 되어 있으며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도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 역시 이 목표치에 맞춰져 있습니다. 보이는 PPT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발전과 산업 부분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중 발전과 산업 부분의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70.3% 정도 됩니다. 전환 부분에서는 향후 늘어나는 전력량과 이를 맞추기 위해서 원전, LNG,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달라질 것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1.6%로 되어 있으며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도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 역시 이 목표치에 맞춰져 있습니다. 보이는 PPT 화면과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앞서 연도별 온실가스 목표 순배출량 및 감축률에서도 보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드라마틱하게 감축량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보다 체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산단이나 영농형과 같은 수용성이 높은 태양광 가용입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산업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전력계통 문제 때문에 저희가 수요를 분산하고 유연성 자원을 보강하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전력계통 문제 때문에 저희가 수요를 분산하고 유연성 자원을 보강하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태양광……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의제가 지난 대선 때부터 계속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호남지역에서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전하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 의제는 지역분산형 에너지정책과 모순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전 전기가 흘러가는 송전탑은 해롭고 신재생 전기가 흘러가는 송전탑은 이롭다는 논리를 만들어 낼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하지만 이러한 모순되고 인기영합적인 의제가 나온 배경에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풍부한 지역에서 분산형 에너지 모델과 RE100 산업단지 모델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의제는 지역분산형 에너지정책과 모순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전 전기가 흘러가는 송전탑은 해롭고 신재생 전기가 흘러가는 송전탑은 이롭다는 논리를 만들어 낼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하지만 이러한 모순되고 인기영합적인 의제가 나온 배경에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풍부한 지역에서 분산형 에너지 모델과 RE100 산업단지 모델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동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신재생에너지를 주민들의 장기적인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계함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난개발을 막고 계획된 입지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RE100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입증이 필요한 대기업들과 안정된 배당소득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함께 투자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녹색금융을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장관께서 동의하시지요?
지금도 신재생에너지를 주민들의 장기적인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계함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난개발을 막고 계획된 입지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RE100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입증이 필요한 대기업들과 안정된 배당소득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함께 투자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녹색금융을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장관께서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공감하고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부처에서 좀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있으면 의원실로 따로 답변하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께 다시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내년 2월 7일에는 CCUS라고 불리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는 발전소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말 그대로 CC입니다. 카본 캡처(Carbon Capture), 포집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전략이며,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지하 등에 저장하는 카본 캡처 스토리지(Carbon Capture, Storage)―CCS지요―CCS 하거나 메탄올이나 건축재 등의 물질로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인 유틸리제이션(Utilization), CCU 기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NDC 2030 목표 달성을 위해 현 정부가 CCUS 목표치를 상향해서 202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한 예결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에 CCU가 설치된 것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실증시설 정도입니다. 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9일에 중부발전이 운영하고 있는 충남 보령 석탄화력발전소에 방문했습니다. 이 시설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연장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고요. 국내에서, 특히 CO2 포집기술을 실증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10㎿급이고 하루에 200t의 포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00일 운영하면 연 6만t 정도를 포집하게 될 것입니다.
보령 석탄화력발전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리고 제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미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비용과 판매하는 비용이 모두 1t당 12만 원 정도로 비슷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당장에는 이산화탄소 포집을 확대하더라도 판매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동해 가스전 등 해저 지층에 저장하는 CCS가 필요한데 이 역시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전에 한 예결위원님께서 총리님께 지적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대안으로는 이산화탄소 포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탄소 활용 기술, CCU가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CCU 기술을 통해 포집한 이산화탄소로 청정메탄올이나 탄소벽돌, 탄소 강화 플라스틱, 탄소칼슘, 드라이아이스 등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 낼 수 있고 특히 청정메탄올은 지금 탄소중립 선박유와 항공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CCUS에 투자하는 정부 방향이 탄소순환경제의 흐름과 맞다는 말씀을 다시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술 고도화, 규모의 경제를 통해 CCU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의 생산단가를 낮추는 것이 관건이며 CCU 제품의 파생 범위는 계속 확대되어서 이른바 탄소순환경제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탄소순환경제가 확대될수록 탄소 배출이 감축되는 미래형 친환경 경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CCU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3, 4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CCU 기술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과기부를 중심으로 산자부·교육부·지자체가 협력해서 도전적인 연구와 실증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내년 2월 7일에는 CCUS라고 불리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는 발전소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말 그대로 CC입니다. 카본 캡처(Carbon Capture), 포집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전략이며,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지하 등에 저장하는 카본 캡처 스토리지(Carbon Capture, Storage)―CCS지요―CCS 하거나 메탄올이나 건축재 등의 물질로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인 유틸리제이션(Utilization), CCU 기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NDC 2030 목표 달성을 위해 현 정부가 CCUS 목표치를 상향해서 202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한 예결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에 CCU가 설치된 것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실증시설 정도입니다. 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9일에 중부발전이 운영하고 있는 충남 보령 석탄화력발전소에 방문했습니다. 이 시설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연장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고요. 국내에서, 특히 CO2 포집기술을 실증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10㎿급이고 하루에 200t의 포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00일 운영하면 연 6만t 정도를 포집하게 될 것입니다.
보령 석탄화력발전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리고 제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미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비용과 판매하는 비용이 모두 1t당 12만 원 정도로 비슷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당장에는 이산화탄소 포집을 확대하더라도 판매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동해 가스전 등 해저 지층에 저장하는 CCS가 필요한데 이 역시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전에 한 예결위원님께서 총리님께 지적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대안으로는 이산화탄소 포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탄소 활용 기술, CCU가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CCU 기술을 통해 포집한 이산화탄소로 청정메탄올이나 탄소벽돌, 탄소 강화 플라스틱, 탄소칼슘, 드라이아이스 등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 낼 수 있고 특히 청정메탄올은 지금 탄소중립 선박유와 항공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CCUS에 투자하는 정부 방향이 탄소순환경제의 흐름과 맞다는 말씀을 다시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술 고도화, 규모의 경제를 통해 CCU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의 생산단가를 낮추는 것이 관건이며 CCU 제품의 파생 범위는 계속 확대되어서 이른바 탄소순환경제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탄소순환경제가 확대될수록 탄소 배출이 감축되는 미래형 친환경 경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CCU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3, 4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CCU 기술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과기부를 중심으로 산자부·교육부·지자체가 협력해서 도전적인 연구와 실증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 협력을 위해서 범부처 CCUS 총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과기부의 도전적인 기술개발 지원과 산자부의 산업 기반 마련 그리고 교육부의 지역형 인재 양성 RISE 사업 그리고 구에너지 산업에서 신에너지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의 노동 전환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정책 지원이 결합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 특히 고용 보장에 취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무와 유사한 CCUS 등 기후에너지 산업으로 유연하게 노동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고용 전환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난번 결산 질의 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제는 탄소를 배출하는 노동에서 탄소를 감축시키는 노동으로 전환하는 탈탄소 노동 전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이것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공정한 노동 전환의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유연한 고용 전환을 이뤄 내는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 특히 고용 보장에 취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무와 유사한 CCUS 등 기후에너지 산업으로 유연하게 노동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고용 전환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난번 결산 질의 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제는 탄소를 배출하는 노동에서 탄소를 감축시키는 노동으로 전환하는 탈탄소 노동 전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이것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공정한 노동 전환의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유연한 고용 전환을 이뤄 내는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아직은 지금 그렇게 많은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고용 상태가 검토되고 거기에 따르는 공정한 고용 쪽에 아직 큰 성과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만 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2036년까지 총 60기 중에 28기 석탄이 폐지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하나의 취업 지원이라든지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그런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무기질비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기질비료는 100% 수입하고 있는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22년부터 가격 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2년에는 1801억, 23년에는 1000억, 24년에는 288억을 집행했지요?
무기질비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기질비료는 100% 수입하고 있는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22년부터 가격 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2년에는 1801억, 23년에는 1000억, 24년에는 288억을 집행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정부가 가격인상분의 30%, 농협과 지자체가 30%, 20%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농민들은 20%만 부담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오로지 농민들이 부담해야 될 형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부장관께서 기재부장관과 협의해서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부장관께서 기재부장관과 협의해서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위원님.
이게 원래는 한시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됐었던 것인데 최근에는 그래도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되는 추세라…… 내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관계부처랑 협의해서 그렇게 좀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한시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됐었던 것인데 최근에는 그래도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되는 추세라…… 내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관계부처랑 협의해서 그렇게 좀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고맙습니다.
산자부장관 답 안 들으세요?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산자부장관께서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산자부는 의지가 있는데 농림부장관은 어떠세요?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산자부장관께서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산자부는 의지가 있는데 농림부장관은 어떠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산자부에서 전력계통 등을 비롯해서 그런 계획들이 확정되면 저희도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도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놓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
두 부처에 대한 계획을 위원장실과 또 위원님들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또 쌀 수매가에 관계되기 때문에 자료를 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저녁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저녁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2분 회의중지)
(22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총리님 그리고 부총리님 그리고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스물두 번째니까 저 뒤에 두 분만 더 하면 1차 질의는 끝납니다.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의 질의와 부총리님의 답변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좀 되짚어 보고 싶은데요. 아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외평기금에 대해서 우려하는 질의를 하셨을 때 외평기금은 270조 원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조금 사용해도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충분히 대응해 낼 만큼의 자신감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먼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의 질의와 부총리님의 답변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좀 되짚어 보고 싶은데요. 아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외평기금에 대해서 우려하는 질의를 하셨을 때 외평기금은 270조 원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조금 사용해도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충분히 대응해 낼 만큼의 자신감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외환시장은 외평기금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외환보유고까지 있기 때문에요.
외환보유고까지 있으니 자신이 있다라는 취지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금 재원의 감소로 인해서 외환시장의 대응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외환시장에 주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겠지요.
그렇지요? 커지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기 때문에, 외환시장에는 우호적인 시장참가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대응력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게 되면 환율이 상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상하방 압력을 이렇게 행사해도 되겠구나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많아서 결정적 피해를 입지 않을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어쩌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외평기금은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가지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그렇게 우려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우려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규모는 맥시멈 6조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규모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어떤 시그널을 외환시장에 주느냐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외평기금을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는 우리 정부가 좀 귀담아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규모도 시그널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건드렸다는 시그널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장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아니, 예결위원장님 말씀 중에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과 관련돼서 예산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다음에 농림부장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아니, 예결위원장님 말씀 중에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과 관련돼서 예산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아니요, 예산이 아니고요. 예산이 아니고 위원님,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할 계획이 있다라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전력계통의 문제와 REC를 산업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저는 예산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받아들였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아닙니다. 계획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4월 24일 날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를 하셨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맞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적 근거 25년까지 마련하겠다, 그다음에 비우량농지 집적화하겠다, 그다음에 영농형 태양광발전의 주체를 농업인으로 세우겠다 이런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산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결산 때 중앙정부가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지방교부금을 삭감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방세로는 공무원들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무려 104곳입니다.
행안부장관님, 우리나라가 지금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전부 228개인가요, 226개인가요?
제가 지난 결산 때 중앙정부가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지방교부금을 삭감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방세로는 공무원들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무려 104곳입니다.
행안부장관님, 우리나라가 지금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전부 228개인가요, 226개인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226개입니다.
그러면 226개 중에서 104곳이 지방세를 걷어서 지방공무원들의 급여를 줄 수 없으니 한 45% 정도가 굉장히 취약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게 지방세 걷어서 인건비도 해결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교부금을 깎은 겁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내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지방의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월 29일 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방자치의 날을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다’,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과 책임의 무게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 이 자리에 계셨던 걸로 아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다. 더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월 29일 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방자치의 날을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다’,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과 책임의 무게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 이 자리에 계셨던 걸로 아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다. 더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지방시대를 말씀하신 바로 전날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지방정부에 내려보내기로 한 교부세와 교부금 6.5조 배정을 유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님, 이것 유보인가요, 삭감인가요? 유보하면 이것을 언제 다시 정산해 주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장관님, 이것 유보인가요, 삭감인가요? 유보하면 이것을 언제 다시 정산해 주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로 세수결손의 결과이기는 합니다만 아시겠지만 지방에 내려가는 교부세나 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원래는 차차기 연도까지 이것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부터 차차기 연도까지 정산을 하거나 올해 유보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의 정책결정을 해야 될 사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이 아니고 유보라면 유보라는 약속을 지키셔야 되고 차차기 연도까지 이것을 차곡차곡 정산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럴 자신이나 그럴 약속을 하시지 못할 상황이라면 이건 희망고문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삭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솔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님, 지난번에 이렇게 교부금을 사실 삭감을 하게 되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교부세 확정 통지가 되고 난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만약에 줄이게 되면 지방 입장에서는 살림의 규모를 확정한다든가 사업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러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아까 오전의 질의 답변 중에 지난번과는 달리 지방과 소통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힘의 크기가 굉장히 분명한 관계에서는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 어쩌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압력이고 통보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소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정부는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지방채 발행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당초 지방채 발행 예산은 2조 883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종 예산은 3조 1868억 원이었고요, 24년도 당초 예산이 4조 2700억인데요. 아마 결산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이 당초 예산보다 약 1.4조 원가량 증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시겠어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겁니다. 22년도에 24년도의 지방채 수입, 그러니까 기금을 포함한 지방채 수입이 약 6조 5700억 정도가 발행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3년도에 24년 전망을 어떻게 했느냐면 6조 6820억을 발행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24년도에는 7조 7000억가량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는 겁니다. 교부금이 삭감되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총 1.4조 원가량의 지방채 발행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굉장히 지방 살림살이가, 지방채의 의존도가 점점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방채가 발행이 되고 교부금이 삭감되고 나니까 지난번에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지방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니 그 기금을 활용하면 된다라고 부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부총리님, 지난번에 이렇게 교부금을 사실 삭감을 하게 되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교부세 확정 통지가 되고 난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만약에 줄이게 되면 지방 입장에서는 살림의 규모를 확정한다든가 사업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러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아까 오전의 질의 답변 중에 지난번과는 달리 지방과 소통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힘의 크기가 굉장히 분명한 관계에서는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 어쩌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압력이고 통보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소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정부는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지방채 발행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당초 지방채 발행 예산은 2조 883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종 예산은 3조 1868억 원이었고요, 24년도 당초 예산이 4조 2700억인데요. 아마 결산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이 당초 예산보다 약 1.4조 원가량 증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시겠어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겁니다. 22년도에 24년도의 지방채 수입, 그러니까 기금을 포함한 지방채 수입이 약 6조 5700억 정도가 발행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3년도에 24년 전망을 어떻게 했느냐면 6조 6820억을 발행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24년도에는 7조 7000억가량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는 겁니다. 교부금이 삭감되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총 1.4조 원가량의 지방채 발행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굉장히 지방 살림살이가, 지방채의 의존도가 점점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방채가 발행이 되고 교부금이 삭감되고 나니까 지난번에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지방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니 그 기금을 활용하면 된다라고 부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도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잔액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한번 화면 봐 주세요.
17개 광역시·도의 22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6조 5000억가량이었는데요. 1년 만에 무려 2조 3700억 원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기금의 36%가 감소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기금조차 열악한 곳, 기금조차 조성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기금이 100억 미만인 곳이 21개 지방자치단체고요. 기금이 1억 미만인 곳이 5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심지어 기금을 조성하지도 못한 곳은 12개나 됩니다. 교부세가 삭감이 되었을 때 지방채도 발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금조차도 저러하니 지방이 살림은 어떻게 해 나갈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상황에 기금으로 지방 살림살이가 가능할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화면 봐 주세요.
17개 광역시·도의 22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6조 5000억가량이었는데요. 1년 만에 무려 2조 3700억 원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기금의 36%가 감소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기금조차 열악한 곳, 기금조차 조성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기금이 100억 미만인 곳이 21개 지방자치단체고요. 기금이 1억 미만인 곳이 5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심지어 기금을 조성하지도 못한 곳은 12개나 됩니다. 교부세가 삭감이 되었을 때 지방채도 발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금조차도 저러하니 지방이 살림은 어떻게 해 나갈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상황에 기금으로 지방 살림살이가 가능할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개별 기초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는 매우 어려울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거는 행안부장관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용재원은 4.2조고 순세계잉여금은 2.7조라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거는 행안부장관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용재원은 4.2조고 순세계잉여금은 2.7조라서……
그러니까…… 잠깐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 얘기 잠깐만요.
6.9조 원의 가용재원이 활용 가능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런 가용재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꽤 있습니다. 저희도 대충 보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예산 규모 대비 한 0.5～2.5% 정도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세출 조정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전체적으로 판단이 되는 측면도 있어서요. 일단 통계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를 통해 가지고……
6.9조 원의 가용재원이 활용 가능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런 가용재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꽤 있습니다. 저희도 대충 보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예산 규모 대비 한 0.5～2.5% 정도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세출 조정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전체적으로 판단이 되는 측면도 있어서요. 일단 통계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를 통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 수준이 각기 저마다 다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지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렇게 되면 지방재정의 의무지출 비중이 확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돈 1000원 주면서 바나나우유도 사오고 딸기우유도 사오고 소보로빵도 사와 그리고 남는 돈 너 가져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중앙정부가 의무지출 비중이 54%이고 재량지출 비중이 46%거든요. 그런데 지방정부는 의무지출 비중이 68.7%, 무려 70%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재량지출 비중이 3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지방정부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행안부장관님,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얘기하셨어요.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지방채 인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렇게 되면 지방재정의 의무지출 비중이 확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돈 1000원 주면서 바나나우유도 사오고 딸기우유도 사오고 소보로빵도 사와 그리고 남는 돈 너 가져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중앙정부가 의무지출 비중이 54%이고 재량지출 비중이 46%거든요. 그런데 지방정부는 의무지출 비중이 68.7%, 무려 70%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재량지출 비중이 3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지방정부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행안부장관님,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얘기하셨어요.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지방채 인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기금 이용해서 지방채 인수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혹시 기금을 인수하기 위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기재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협의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자료 한번 보세요. 25년도에 기금이, 그러니까 공자기금을 이용해서 지방채 인수하기 위해서 마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냐 하면 21년도에 2조 1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2조 6000억 원이었거든요. 이거 사용이 한 43% 됐어요. 25년도에, 내년에 준비되어 있는 예산은 1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무려 99%가 깎였습니다. 물론 남아 있는 돈, 43% 사용하고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 활용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다음 밑에 자료 한번 보세요.
21년도에 2100억 원가량의 기금 중에, 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비용 중에서 95%가 사용이 됐고 24년도가 43.3% 사용이 됐거든요. 이 차이가 뭔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22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으면 21년도에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미루어 짐작하면 26년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25년도의 지방채 발행 액수는 기금 포함해서 지금 한 8조 정도가 예측이 되고 있는데 저 정도의 공자기금 가지고 여력이 안 되는 지방정부의 지방채를 인수해 줄 수 있을까요?
장관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21년도에 2100억 원가량의 기금 중에, 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비용 중에서 95%가 사용이 됐고 24년도가 43.3% 사용이 됐거든요. 이 차이가 뭔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22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으면 21년도에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미루어 짐작하면 26년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25년도의 지방채 발행 액수는 기금 포함해서 지금 한 8조 정도가 예측이 되고 있는데 저 정도의 공자기금 가지고 여력이 안 되는 지방정부의 지방채를 인수해 줄 수 있을까요?
장관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글쎄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글쎄요’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시·도의 살림살이를 훤하게 들여다보셔야 되고 재정의 여력이 안 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이곳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글쎄요’라고 답변하시면 제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도 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가 지방재정협력지원단을 꾸려서 수시로 지자체의 어려움을 상의하고 같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이게 제주도예요. 제주도 25년도의 지방채 발행 차입선인데요. 금융기관 차입이 86%고, 공자금에서 빌리는 돈이 0.45%예요. 저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장관님 잘 아실 겁니다. 이자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정부는 지방채를 부득이하게 발행을 하더라도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서 차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까지 부담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자꾸 지방 재정자립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우리가 교부세까지 포함해서 하는 흔히 말하는 재정자주도라는 것 1년 만에 6%가 뚝 떨어졌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자료 보여 주시면, 실제로 돈은 지방에서 쓰여요. 지방에서 쓰이는데 지방 살린다면서 우리가 마련했던 지특회계를 보면, 지특회계가 저 밑에 빨갛게 되어진 게 지금 지특회계거든요. 점점점 줄어듭니다. 지방에 내려가는 돈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체가, 이 나라 전체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의 고통은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결국 이것을 집행하는 단위는 지방정부입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의무지출 비중은 거의 한 70%…… 65%가 넘고요. 재량지출 비용이 35% 정도이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손발을 다 묶어 놨다라는 것을 장관께서는 충분하게 이 문제를 인지하고 계실 텐데 이것과 관련돼서 25년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혹시 논의하신 게 있으신가요?
이게 제주도예요. 제주도 25년도의 지방채 발행 차입선인데요. 금융기관 차입이 86%고, 공자금에서 빌리는 돈이 0.45%예요. 저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장관님 잘 아실 겁니다. 이자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정부는 지방채를 부득이하게 발행을 하더라도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서 차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까지 부담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자꾸 지방 재정자립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우리가 교부세까지 포함해서 하는 흔히 말하는 재정자주도라는 것 1년 만에 6%가 뚝 떨어졌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자료 보여 주시면, 실제로 돈은 지방에서 쓰여요. 지방에서 쓰이는데 지방 살린다면서 우리가 마련했던 지특회계를 보면, 지특회계가 저 밑에 빨갛게 되어진 게 지금 지특회계거든요. 점점점 줄어듭니다. 지방에 내려가는 돈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체가, 이 나라 전체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의 고통은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결국 이것을 집행하는 단위는 지방정부입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의무지출 비중은 거의 한 70%…… 65%가 넘고요. 재량지출 비용이 35% 정도이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손발을 다 묶어 놨다라는 것을 장관께서는 충분하게 이 문제를 인지하고 계실 텐데 이것과 관련돼서 25년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혹시 논의하신 게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까 기재부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교부세가 약 4.2억 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50% 정도 보전하면 약 2조 남짓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는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자체마다 그 수준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끊임없이 지방재정협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의 구체적인 어려운 점을 저희가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더욱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끊임없이 지방재정협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의 구체적인 어려운 점을 저희가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더욱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이것은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나왔던 건데요. 지방정부한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과연 중앙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느냐라는 것 한번 이번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지방정부에는 강한 긴축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예비비는 6000억이나 증대, 그러니까 늘어났고요. 업무추진비는 55억이 늘었어요. 대통령실·안보실 업무추진비 5억이 늘었고요. 특수활동비, 안보비, 정보비 528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는 허리띠를 조르는데 중앙정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대통령실은 그러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국민들의 인식, 그러니까 한 몸이 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어려움은 오로지 국민들의 몫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국민들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 2차 질의 때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나왔던 건데요. 지방정부한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과연 중앙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느냐라는 것 한번 이번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지방정부에는 강한 긴축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예비비는 6000억이나 증대, 그러니까 늘어났고요. 업무추진비는 55억이 늘었어요. 대통령실·안보실 업무추진비 5억이 늘었고요. 특수활동비, 안보비, 정보비 528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는 허리띠를 조르는데 중앙정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대통령실은 그러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국민들의 인식, 그러니까 한 몸이 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어려움은 오로지 국민들의 몫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국민들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 2차 질의 때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경산의 조지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경산의 조지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님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그리고 정부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2025년 예산안 관련해서 종합정책질의를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국민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정부가 반영을 하고 또 어디에 쓰임새 있게 잘 편성했는지를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쭉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말 대통령 비판할 수 있고 정부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국회는 그러면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에 대한 부분을 돌이켜보니까 참 부끄럽고 또 참담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사실 저도 국회의 한 일원으로서 참 민망하고 송구스러운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이렇게 정쟁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이 국회에 대해서 아마 개혁의 대상으로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심의 매서움이 정말 두렵게까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많이 말씀 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역시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불체포특권과 같은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이런 특권도 저는 과감히 그런 일환에서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2025년 예산안 정책질의에서만큼은 정말 우리 국가의 미래, 국익 그리고 우리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질의로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총리님, 2025년 예산안 기조에 대해서 주요하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님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그리고 정부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2025년 예산안 관련해서 종합정책질의를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국민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정부가 반영을 하고 또 어디에 쓰임새 있게 잘 편성했는지를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쭉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말 대통령 비판할 수 있고 정부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국회는 그러면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에 대한 부분을 돌이켜보니까 참 부끄럽고 또 참담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사실 저도 국회의 한 일원으로서 참 민망하고 송구스러운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이렇게 정쟁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이 국회에 대해서 아마 개혁의 대상으로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심의 매서움이 정말 두렵게까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많이 말씀 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역시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불체포특권과 같은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이런 특권도 저는 과감히 그런 일환에서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2025년 예산안 정책질의에서만큼은 정말 우리 국가의 미래, 국익 그리고 우리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질의로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총리님, 2025년 예산안 기조에 대해서 주요하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면 역시 재정건전성 유지에 굉장한 역점을 둔 예산이고요. 그러나 역시 국가부채는 늘어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요. 향후 5년 동안 윤석열 정부 기간 중에 전체적으로 국가부채는 한 3% 정도 늘어나는 정도의 속도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 거고요.
총리님, 일단……
국무총리한덕수 그래서 지금 한 네 가지 정도, 어디에 역점을 두고 있느냐 하는 건데 결국 약자복지 그리고 경제 활력의 회복 그리고 미래 그리고 역시 우리의 전체적인 경쟁력 강화 이런 쪽에 주로 역점을 두는 그런 예산편성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대내외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예산 확충 그리고 약자복지에서만큼은 충분히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민생 과제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대통령님 주재로 민생토론회 많이 개최하시지 않았습니까? 몇 번 정도 개최했습니까?
대통령님 주재로 민생토론회 많이 개최하시지 않았습니까? 몇 번 정도 개최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스물아홉 번쯤……
그러면 주요 광역지자체는 다 가셨겠네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지는 사업들은 대개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가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정부에서 톱다운식으로 이렇게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당연히 수렴을 했을 거고 그래서 각 부처에서 이것들을 검토를 했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민생토론회에서 논의가 됐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이 사업들이 선심성 사업이다, 선심성 예산을 쓴다라는 지적이 있으면서 이것을 전면 삭감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면 여기에 정쟁의 색깔을 덧칠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저는 이게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면 여기에 정쟁의 색깔을 덧칠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이것은 전부 다 그 지역 지자체 주민들이 원했던 것들을 가지고 대통령이 가시면 최고결정권자가 가는 거니까 그때 중앙부처들하고도 협의를 사전에 좀 하고 해 가지고 최종화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그 지역 지자체 주민들이 원했던 것들을 가지고 대통령이 가시면 최고결정권자가 가는 거니까 그때 중앙부처들하고도 협의를 사전에 좀 하고 해 가지고 최종화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에서는 저는 여당도 야당도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진 사업 중에 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 확대라든지 국내 최초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2026년 여수박람회 지원, 저희 지역 사업들도 물론 경북 토론회 때 다뤄졌습니다만 영호남 할 것 없이 지역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고 저는 이게 차질 없이, 오히려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총리님, 그러면 민생토론회 때 논의됐던 사업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진 사업 중에 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 확대라든지 국내 최초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2026년 여수박람회 지원, 저희 지역 사업들도 물론 경북 토론회 때 다뤄졌습니다만 영호남 할 것 없이 지역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고 저는 이게 차질 없이, 오히려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총리님, 그러면 민생토론회 때 논의됐던 사업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 중에는 어떻게 보면 지역과 또 국정과제로서 정리가 되어 있던 사업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규제 혁파를 해 가지고 그 문제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드리고 하는 것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국정과제 총괄을 국무총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도 그러한 성격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 과제 넘버링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늦어지는 것은 왜 늦어지는지 원인을 알아 가지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게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주재를 한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진 사업인 만큼 사실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마치 내일모레 당장 사업이 추진될 것처럼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이게 총리실에서 어쨌든 관리 감독을 하시겠지만 속도감도 중요하고 정말 실제로 이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총리님께서 앞으로도 민생토론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들을 잘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앞으로도 민생토론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들을 잘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기본적으로 하여튼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자체와 함께 원했던 사업들이다 이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국무총리님 그리고 부총리님 그리고……
여가부차관님, 지금 계시나요?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국무총리님 그리고 부총리님 그리고……
여가부차관님, 지금 계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예, 차관입니다.
다 보셨나요? 어제 합동……
국무총리한덕수 예.
보셨지요.
그런데 어제, 제가 지난 결산 때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한번 질의를 드렸었고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 등 성범죄물의 삭제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인식조사에서도 보면 피해자 지원 중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불법촬영물에 대한,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지원 강화였습니다.
여가부차관님, 그러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이 사업들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시지요?
그런데 어제, 제가 지난 결산 때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한번 질의를 드렸었고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 등 성범죄물의 삭제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인식조사에서도 보면 피해자 지원 중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불법촬영물에 대한,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지원 강화였습니다.
여가부차관님, 그러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이 사업들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예.
어제 이 대응 방안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에 맞게끔 예산과 인력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성폭력방지법이 지난 국회 9월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가부 산하기관 내에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4시간 상담하고 온라인 모니터링하고 삭제 지원에 대한 서비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전문인력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33명이 확보돼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이 한 60명 정도는 돼야 이런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삭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 합성물에 대해서 탐지할 수 있는, 자동 탐지할 수 있는 고도화 그다음에 삭제 요청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고도화하는 예산 그다음에 삭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불법사이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공조할 수 있는 대응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전문인력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33명이 확보돼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이 한 60명 정도는 돼야 이런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삭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 합성물에 대해서 탐지할 수 있는, 자동 탐지할 수 있는 고도화 그다음에 삭제 요청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고도화하는 예산 그다음에 삭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불법사이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공조할 수 있는 대응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도 필요합니다.
차관님, 그러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신영숙 예, 필요합니다.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많이 챙겨 보겠지만 부총리님,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도 기재부에서도 잘 챙겨 봐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정부가 교육 그리고 연금, 노동 그리고 의료, 4대 개혁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4대 개혁 추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R&D도 당연히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되겠고 그 과정에서 저는 녹색기업도 성장하고 그런 와중에 또 녹색시장도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민생 문제 대응도 매우 중요한데 요즘 농산물 생산량 감소 우려라든지 농산물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기후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도 나올 정도로 기후위기가 민생 문제에 직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녹색성장도 이루고 탄소중립도 실현하고 또 기후위기에 따른 민생 문제도 해결하려면 사실 이게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산업부·농림부·해수부 다 이렇게 포괄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컨트롤타워는 탄녹위가 이 역할을 하게 되어 있지요?
기후위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R&D도 당연히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되겠고 그 과정에서 저는 녹색기업도 성장하고 그런 와중에 또 녹색시장도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민생 문제 대응도 매우 중요한데 요즘 농산물 생산량 감소 우려라든지 농산물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기후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도 나올 정도로 기후위기가 민생 문제에 직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녹색성장도 이루고 탄소중립도 실현하고 또 기후위기에 따른 민생 문제도 해결하려면 사실 이게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산업부·농림부·해수부 다 이렇게 포괄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컨트롤타워는 탄녹위가 이 역할을 하게 되어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일단 그렇습니다.
저는 이 컨트롤타워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이 부분 관심 갖고 봐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내년도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 가지고 주요한 사업들 그리고 예산,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재정 여건하에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주요하게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김완섭 저희들이 일단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는 지난번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에 따라서 기후정보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고요. 그걸 통해서 농업이나 어업들에서 필요한 농작물 재배와 관련된 지도,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탄소중립은 여러 가지 R&D나 또 기후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안전 문제로 인한 치수·이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탄소중립은 여러 가지 R&D나 또 기후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안전 문제로 인한 치수·이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왜 여쭤봤냐면 기후대응기금 규모가 인건비나 기금 전출 등에 쓰이는 운영비를 제외하면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규모가 2023년도보다 오히려 축소됐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제대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부장관김완섭 24년 예산이 23년보다 줄었다는 것은 배출권 거래 수입 때문에 준 것은 맞습니다만 25년 예산은 24년 예산, 지금 내년 예산을 얘기하는 예결위 아니겠습니까? 25년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9.1%가 늘었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등 빼고도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팩트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언론 지적들이 있는데 제대로 홍보,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R&D 지원도 사실 차질 없이 진행돼야겠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생산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지역의 시장상인들을 만나거나 농민들을 뵈면 ‘이 다음에는 어떤 농작물을 이 지역에서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당도 걱정도 많이 하시고 사실 이런 게 다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우려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그러면 농작물 생육 환경을 예측하고 지역별로 이런 특화작목 육성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기후변화 맞춤형 지도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국감 때 제가 기상청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기후변화 상황지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후변화 상황지도에는 향후 100년 뒤에 우리 기후가, 특정 지역을 클릭을 하게 되면 향후 100년 이후에 얼마만큼 기온이 올라갈지에 대한 그 정보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탄소 시나리오, 저탄소 시나리오별로 잘 준비가 돼서 12월에 정식으로 오픈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이걸 이용을 해 봐도 상당히 고도화된 수준인 것 같습니다만 이게 더 나아가서 잘 활용을 하려면 실제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그 지도에 많이 담겨야 되겠다는 것을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장관님, 기억하시지요?
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R&D 지원도 사실 차질 없이 진행돼야겠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생산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지역의 시장상인들을 만나거나 농민들을 뵈면 ‘이 다음에는 어떤 농작물을 이 지역에서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당도 걱정도 많이 하시고 사실 이런 게 다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우려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그러면 농작물 생육 환경을 예측하고 지역별로 이런 특화작목 육성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기후변화 맞춤형 지도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국감 때 제가 기상청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기후변화 상황지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후변화 상황지도에는 향후 100년 뒤에 우리 기후가, 특정 지역을 클릭을 하게 되면 향후 100년 이후에 얼마만큼 기온이 올라갈지에 대한 그 정보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탄소 시나리오, 저탄소 시나리오별로 잘 준비가 돼서 12월에 정식으로 오픈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이걸 이용을 해 봐도 상당히 고도화된 수준인 것 같습니다만 이게 더 나아가서 잘 활용을 하려면 실제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그 지도에 많이 담겨야 되겠다는 것을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장관님, 기억하시지요?
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아까 전에 언급했던 대로 농산물 작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시나리오별로 정보 제공을 해 주면 농민들에게도 참 좋고 또 상인들에게도 좋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제가 받은 자료 지난번에 보여 드렸습니다만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배추 재배 미래 전망을 해 봤더니 2090년도에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여름배추를 재배할 수 없다는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이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상청에서 제가 받은 자료 지난번에 보여 드렸습니다만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배추 재배 미래 전망을 해 봤더니 2090년도에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여름배추를 재배할 수 없다는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이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기상청 그다음에 저희 농진청 그다음에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한 원예농산물 수급안정 방안에 대해서 연말까지 계획을 만들기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는 재배적지가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재배적지가 이동한 다음에도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스마트한 기기나 장비들을 가지고 어떻게 기후를 컨트롤할 것인지 그다음에 내재해성 품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계절이 좀 괜찮을 때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비축해서 계절이 좀 어려울 때 먹게 할 것인지 이렇게 비축 역량을 제고하는 것까지 촘촘하게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맞춤형 기후변화지도 이게 잘 구축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농림부, 관계부처에서 잘 협업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후변화지도를 쭉 보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예보관들이 참 많은 노력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보관 인력의 확충이 정말 시급하다. 저희야 잘못된 걸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충분한 지원과 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면 사실 실제로 진행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예보관 확충이라든지 또 지자체에서도 이상기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예보관 파견이 절실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장관님께서도 한번 예산 측면에서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래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예보관 확충이라든지 또 지자체에서도 이상기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예보관 파견이 절실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장관님께서도 한번 예산 측면에서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총리님, 우리나라가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유의 가치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나라라고 보는데, 저는 여기에 이념이 있고 여기에 어떤 사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님도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가 때로는 비극적이었고 때로는 정말 성장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역사를 써 왔는데 이것도 다 우리 국민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잠깐 저희 지역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송구스럽지만.
해방 공간과 한국전쟁 당시에 무장공비에 의해 한 마을 주민이 몰살당한 박사리 민간인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 군경에 의해서 좌익인사로 분류가 되어 대거 희생당한 코발트광산 사건도 있습니다.
혹시 총리님, 들어 보셨습니까?
해방 공간과 한국전쟁 당시에 무장공비에 의해 한 마을 주민이 몰살당한 박사리 민간인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 군경에 의해서 좌익인사로 분류가 되어 대거 희생당한 코발트광산 사건도 있습니다.
혹시 총리님,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깊이 알지 못합니다.
저는 최근에 박사리 민간인 학살 희생자의 위령제도 가 보고 코발트광산에도 가 봤습니다만 아직도 미처 유해를 다 발굴하지 못한 채 애타게 아버지의 시신을 찾겠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을 뵀습니다.
저는 여기에 누군가, 어떤 정치세력들이 이념을 덧칠하고 사상을 덧칠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만큼은 정말 진정성 있게 우리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분들을 뵈니까요, 이분들이 거창한 피해보상이라든지 영웅과 같은 명예회복이라든지 이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관심 그리고 유해만큼이라도 발굴을 해서 제대로 안치를 하겠다라는 애타는 심정이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십니까?
저는 여기에 누군가, 어떤 정치세력들이 이념을 덧칠하고 사상을 덧칠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만큼은 정말 진정성 있게 우리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분들을 뵈니까요, 이분들이 거창한 피해보상이라든지 영웅과 같은 명예회복이라든지 이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관심 그리고 유해만큼이라도 발굴을 해서 제대로 안치를 하겠다라는 애타는 심정이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당연히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지요. 우선은 그런 문제는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제일 잘 아실 테니까 좀 해 주시고, 그것을 필요할 때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는……
내년 5월이면 2기 진화위가 사실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제 부처에서 이걸 담당하게 될 텐데 저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정말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에도 토대가 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유해발굴 작업은 꼭 해야 된다. 그리고 2기 진화위가 다 할 수 없다면 2기 진화위가 종료된 다음에 부처에서라도 이것을 책임감 있게 살펴봐 주십사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꼭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겠습니다.
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대전 유성을의 황정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대전 유성을의 황정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
대전 유성을의 황정아 위원입니다.
국무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른 많은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는데 저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무런 변화 없는 그리고 일방적인 3무 불통쇼였습니다. 무데뽀 무책임 무대책, 보는 내내 고구마를 먹는 듯 갑갑함만 가득했습니다. 대통령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아무 말 대잔치에 보고 있는 국민의 가슴만 타들어 갔습니다.
총리님, 오늘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사과인지 궤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절하지 못했다’에 이어서 ‘매정하지 못했다’가 나왔습니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과 명품백 수수에는 관대하면서 어떻게 국민에게는 이렇게까지 박절하고 매정합니까?
총리님, 혹시 사과의 3원칙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대전 유성을의 황정아 위원입니다.
국무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른 많은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는데 저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무런 변화 없는 그리고 일방적인 3무 불통쇼였습니다. 무데뽀 무책임 무대책, 보는 내내 고구마를 먹는 듯 갑갑함만 가득했습니다. 대통령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아무 말 대잔치에 보고 있는 국민의 가슴만 타들어 갔습니다.
총리님, 오늘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사과인지 궤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절하지 못했다’에 이어서 ‘매정하지 못했다’가 나왔습니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과 명품백 수수에는 관대하면서 어떻게 국민에게는 이렇게까지 박절하고 매정합니까?
총리님, 혹시 사과의 3원칙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들어 본 것 같습니다.
동의, 사과, 행동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먼저 동의하고 그리고 사과한 다음에 조치할 행동을 마련해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라는 단어는 언급하셨는데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라는 단어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그리고 권력기관들이 김건희 여사에 충성하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는 말조차 없었고 국민이 명령하는 김건희 특검은 또 다시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사과입니까? 총리께서는 국민이 이걸 사과라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라는 단어는 언급하셨는데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라는 단어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그리고 권력기관들이 김건희 여사에 충성하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는 말조차 없었고 국민이 명령하는 김건희 특검은 또 다시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사과입니까? 총리께서는 국민이 이걸 사과라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대통령께서 충분히 사과하셨고 국정쇄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공관위에 지시했다는 육성이 나왔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이게 어떻게 사과입니까? 거짓말이 드러나니 이제는 ‘대통령실 실무자가 잘못했다, 좋은 일로 연락했는데 고맙다 한 것뿐이니 소통한 거 아니지 않냐’,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렇게 후안무치할 수가 있습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 여사가 실세로 군림하면서 국정에 개입하고 있는데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합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입니까?
총리님, 윤석열 정부 몇 점짜리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 여사가 실세로 군림하면서 국정에 개입하고 있는데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합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입니까?
총리님, 윤석열 정부 몇 점짜리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또 ‘경기장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총리님은 어떠십니까? 전광판을 보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제 그런 질문은 좀 그만하시고 예산 질의를 하시지요.
관련된 질문입니다, 총리님.
한국갤럽 기준에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긍정 19%, 부정 72%였습니다. 긍정률은 최저고 부정률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리얼미터에서도 역대 최저 지지율이고 오늘 발표된 NBS 여론조사에서도 19%를 차지했습니다. 국민께서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꼴도 보기 싫다’라고 외치고 있으신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자화자찬으로 채우면서 ‘민생과 미래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힘을 모아 달라’며 금칠을 했습니다.
방식을 바꾸겠다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온 게 없습니다. 문제의 내각 인사들을 단호히 쳐내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맹탕 그리고 오히려 국민의 분노에 기름만 붓는 꼴입니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일을 열심히 한다고 경호원이 말해 주셨다고 자화자찬까지 했습니다. ‘당선인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 사람 본 적이 없다’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보궐선거로 선출돼서 당선인 신분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박근혜·이명박·노무현·김대중·김영삼·노태우 대통령이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총리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한국갤럽 기준에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긍정 19%, 부정 72%였습니다. 긍정률은 최저고 부정률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리얼미터에서도 역대 최저 지지율이고 오늘 발표된 NBS 여론조사에서도 19%를 차지했습니다. 국민께서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꼴도 보기 싫다’라고 외치고 있으신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자화자찬으로 채우면서 ‘민생과 미래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힘을 모아 달라’며 금칠을 했습니다.
방식을 바꾸겠다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온 게 없습니다. 문제의 내각 인사들을 단호히 쳐내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맹탕 그리고 오히려 국민의 분노에 기름만 붓는 꼴입니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일을 열심히 한다고 경호원이 말해 주셨다고 자화자찬까지 했습니다. ‘당선인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 사람 본 적이 없다’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보궐선거로 선출돼서 당선인 신분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박근혜·이명박·노무현·김대중·김영삼·노태우 대통령이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총리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8%, 10%로 떨어지면서도 하실 일은 하신 분이지요.
현실 인식이 여전히 참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계시는 총리님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항상 이렇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이걸 대국민 담화에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다’, 헛웃음도 안 나옵니다. 지금 일국의 대통령이 본인의 업무 수준을 학생과 비교합니까?
그리고 가족에게 특혜를 주면 국법을 무너뜨린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서 국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김건희 특검은 삼권분립 침해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특검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니, 참담한 인식에 정말 한숨만 터져 나옵니다. 정치 선동이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명령은 법꾸라지 논리로 농락하며 아예 막 나가겠다고 선언한 겁니까?
주가조작 증거가 터져 나오는데 기소도 안 해 놓고 무슨 다 털었다고 합니까? 검찰이 피의자한테 핸드폰까지 뺏겨 가며 황제 알현조사를 했는데 사법정의를 무너뜨려 놓고 인권유린 운운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격변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심화되고 양국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에 미칠 악영향은 우려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폐지되고 관세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우리나라 기업과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을 더 많이 지출하라고 할 것이고 외교·안보·통상에 격풍이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력을 한데 모아야 하는 이때에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국회를 패싱하고 국민이 외치는 분노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정의롭고 공정하게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윤석열 정권은 바뀔 생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 정부기관이 동원되는 한심한 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이 격랑의 시대에 윤석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하나 수용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어떻게 리더십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아랑곳없이 지지율 떨어지더라도, 불법과 위법이 드러나더라도 검찰은 본인들을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게 없으면 특검을 수용하면 됩니다.
총리님,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정파적 이익만을 내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항상 이렇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이걸 대국민 담화에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다’, 헛웃음도 안 나옵니다. 지금 일국의 대통령이 본인의 업무 수준을 학생과 비교합니까?
그리고 가족에게 특혜를 주면 국법을 무너뜨린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서 국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김건희 특검은 삼권분립 침해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특검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니, 참담한 인식에 정말 한숨만 터져 나옵니다. 정치 선동이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명령은 법꾸라지 논리로 농락하며 아예 막 나가겠다고 선언한 겁니까?
주가조작 증거가 터져 나오는데 기소도 안 해 놓고 무슨 다 털었다고 합니까? 검찰이 피의자한테 핸드폰까지 뺏겨 가며 황제 알현조사를 했는데 사법정의를 무너뜨려 놓고 인권유린 운운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격변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심화되고 양국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에 미칠 악영향은 우려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폐지되고 관세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우리나라 기업과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을 더 많이 지출하라고 할 것이고 외교·안보·통상에 격풍이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력을 한데 모아야 하는 이때에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국회를 패싱하고 국민이 외치는 분노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정의롭고 공정하게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윤석열 정권은 바뀔 생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 정부기관이 동원되는 한심한 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이 격랑의 시대에 윤석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하나 수용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어떻게 리더십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아랑곳없이 지지율 떨어지더라도, 불법과 위법이 드러나더라도 검찰은 본인들을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게 없으면 특검을 수용하면 됩니다.
총리님,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정파적 이익만을 내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너무 일방적인 말씀 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이제 예결위원회 회의에 맞도록 질의해 주시지요.
예,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 개원식에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불참하셨습니다. 11년 만에 시정연설도 총리님이 대독하셨습니다. 말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데 실상은 바뀌는 게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있는 겁니까?
정치는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치를 멸종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런 정부를 믿고 격변의 시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책임총리의 역할을 수행하시겠다고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총리는 사라지고 여사와 비선 실세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권력 서열 1위임을 과시라도 하듯이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온갖 권력기관들이 방탄해 주는 치외법권 성역이 돼서 당무와 국정에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조작까지 일삼았던 명태균 씨에게 공천을 뒷거래한 육성까지 드러났고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와 소통하면서 온갖 전횡을 일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뭐라고 합니까? 취임 이후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니 계속 거짓말만 들통나고 이제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가짜뉴스에 강력한 법정 대응을 검토하겠다라면서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오히려 성을 내는 비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는 비선 실세마저 검건희 여사를 권력을 쥔 사람 또는 윤 대통령을 장님무사라고 지칭합니다.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한 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총리님, 노무현 정부 시절에 김건희 여사 같은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대통령께서 국회 개원식에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불참하셨습니다. 11년 만에 시정연설도 총리님이 대독하셨습니다. 말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데 실상은 바뀌는 게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있는 겁니까?
정치는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치를 멸종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런 정부를 믿고 격변의 시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책임총리의 역할을 수행하시겠다고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총리는 사라지고 여사와 비선 실세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권력 서열 1위임을 과시라도 하듯이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온갖 권력기관들이 방탄해 주는 치외법권 성역이 돼서 당무와 국정에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조작까지 일삼았던 명태균 씨에게 공천을 뒷거래한 육성까지 드러났고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와 소통하면서 온갖 전횡을 일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뭐라고 합니까? 취임 이후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니 계속 거짓말만 들통나고 이제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가짜뉴스에 강력한 법정 대응을 검토하겠다라면서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오히려 성을 내는 비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는 비선 실세마저 검건희 여사를 권력을 쥔 사람 또는 윤 대통령을 장님무사라고 지칭합니다.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한 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총리님, 노무현 정부 시절에 김건희 여사 같은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질의하시지요.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에 정말 처참할 정도로 괴기한 뉴노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정을 여사가 주무르고 일개 정치 브로커가 비선 실세로 암약하는 게 정상적인 나라가 맞습니까? 아니면 이조차도 대통령실 표현처럼 가짜뉴스입니까?
본질은 이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헌정을 농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도 지킬 생각이 없으면서 4대 개혁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4대 개혁에는 국회와의 협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개원식에 이어서 시정연설마저 셀프 결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대 개혁을 말합니까? 진심으로 개혁을 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원인을 잘못 짚으니 해결 방법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4대 개혁은커녕 국정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 뻔합니다.
총리님,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필요한 개혁은 김건희 특검 수용입니다. 이렇게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을 어느 국민이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보수언론들에서마저 김건희 여사 문제 먼저 결자해지하라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아도 대책을 만들어야 될 확실한 문제,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마저 해결할 생각은커녕 온 국력을 방탄에만 쏟아붓는데 민생경제 대책을 내팽개치는 건 당연한 수순 같습니다.
총리님, 지난 9월 2일 예결위에서 저의 질의에 2분기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2.5～2.6% 성장의 트렌드는 유지한다고 답변하셨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에 정말 처참할 정도로 괴기한 뉴노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정을 여사가 주무르고 일개 정치 브로커가 비선 실세로 암약하는 게 정상적인 나라가 맞습니까? 아니면 이조차도 대통령실 표현처럼 가짜뉴스입니까?
본질은 이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헌정을 농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도 지킬 생각이 없으면서 4대 개혁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4대 개혁에는 국회와의 협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개원식에 이어서 시정연설마저 셀프 결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대 개혁을 말합니까? 진심으로 개혁을 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원인을 잘못 짚으니 해결 방법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4대 개혁은커녕 국정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 뻔합니다.
총리님,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필요한 개혁은 김건희 특검 수용입니다. 이렇게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을 어느 국민이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보수언론들에서마저 김건희 여사 문제 먼저 결자해지하라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아도 대책을 만들어야 될 확실한 문제,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마저 해결할 생각은커녕 온 국력을 방탄에만 쏟아붓는데 민생경제 대책을 내팽개치는 건 당연한 수순 같습니다.
총리님, 지난 9월 2일 예결위에서 저의 질의에 2분기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2.5～2.6% 성장의 트렌드는 유지한다고 답변하셨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3분기 경제성장률이 고작 0.1%에 그쳤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예, 한국은행이 예상한 0.5% 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1.5% 수준이고요. 부끄러운 성적표 아닙니까?
총리님, 올해 혹시 경제성장률은 최종적으로 몇 % 예측하십니까?
총리님, 올해 혹시 경제성장률은 최종적으로 몇 % 예측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약간 다운사이드가 있고 현재로서는 정부의 입장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2.5～2.6% 성장의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최근에……
2%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낙관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 1.4% 성장에서 우리의 실질성장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가고 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3분기, 말씀하셨던 3분기에 내수 회복은 더딘데 수출은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내수 회복이 3분기에 좋아진 것은 통계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수출은 부진해지지 않았습니까? 민간소비는……
국무총리한덕수 이번에 생산율이 낮춰진 것은 순수출 -0.8%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고 내수 쪽은 0.9% 정도 플러스를 했습니다.
수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가 고작 0.5%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수출은 오히려 6분기 만에 0.4%가 줄면서 감소로 전환됐습니다. 수출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내수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경제성장률보다 더 무서운 게 아마도 정부의 낙관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낙관하고 계시는데 실물경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보다 민주당의 13조 원의 민생 회복 추경을 의식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말 정부가 정치적 의도 없이 경기를 판단한 것이라면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습니다.
총리께서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25～29세에서 역사상 가장 높은 고용률인 72.3%를 보였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지표를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골병이 들어가는 일자리 상황이 보입니다.
올해 9월 청년층의 상용직 취업자 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전년보다 18만 6000명이 급감했습니다. 상용직은 줄었는데 임시직은 3만 명, 무급가족종사자가 1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청년층의 상용직 취업자 수가 몇 개월 연속 급감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용률이 높다고 자화자찬하실 수가 있습니까? 무려 21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보다 더 무서운 게 아마도 정부의 낙관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낙관하고 계시는데 실물경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보다 민주당의 13조 원의 민생 회복 추경을 의식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말 정부가 정치적 의도 없이 경기를 판단한 것이라면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습니다.
총리께서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25～29세에서 역사상 가장 높은 고용률인 72.3%를 보였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지표를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골병이 들어가는 일자리 상황이 보입니다.
올해 9월 청년층의 상용직 취업자 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전년보다 18만 6000명이 급감했습니다. 상용직은 줄었는데 임시직은 3만 명, 무급가족종사자가 1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청년층의 상용직 취업자 수가 몇 개월 연속 급감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용률이 높다고 자화자찬하실 수가 있습니까? 무려 21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께서는 통계를 안 믿으세요?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25～29세 청년층에서의 숫자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7월 고용률……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이 72.3%가 아니고 뭡니까?
대정부질문의 답변이었던 9월의 72.3%가 전년 동월 대비 오히려 하락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답변을……
그리고 일자리 숫자뿐만이 아니라……
국무총리한덕수 답변을 그렇게 비하하지 마시고요.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통계를 제대로 보시기 바라고……
통계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국무총리한덕수 누가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도 않은 것을 자꾸 그렇게 왜 레테르를 붙이세요?
아닙니다. 제가……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은 원래 그러시는 분입니까? 아니시잖아요?
제가 지금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자리의……
국무총리한덕수 통계를 정확히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숫자는 물론 지금까지……
일자리의 숫자는 물론 지금까지……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72.3%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총리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9월 기준에서 제가……
국무총리한덕수 위원장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위원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20분을 하실 건가요?
아니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질의에 답변이라는 게 도대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아무 국민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해를 하고 듣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국민들은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총리님은 이해 안 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천만에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국민들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고 계십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다.
당치 않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많지 않아요.
아닙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다.
총리님, 그러면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최저로 떨어집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지율은 참고하는 것이지 위원님처럼 그렇게 만고불변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님 그 시기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큰일입니다. 총리님께서 현실 인식이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께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총리가 지금 역대 최고 고용률을 찍었다고 자화자찬하는 동안 청년들은……
국무총리한덕수 자화자찬이라고 왜 자꾸 말씀을 하세요?
계속 경제의 낙관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현실 인식이 잘못되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내수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시간이 거의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수가 과연 회복세에 있는 게 맞습니까?
내수가 과연 회복세에 있는 게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3분기는 내수가 전체적으로 0.9%를 기여했습니다.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전혀 다릅니다. 현장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출연체율 수치 아십니까? 내수경기의 가늠자인 숙박·음식업에서 2분기 기준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3분기 이후에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빚을 아예 못 갚는 자영업자가 늘어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9월 누적 기준해서 신용보증재단의 사고액이 1조 9696억 원에 달해서 재작년 대비해서도 1조 4284억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습니다. 저는 통계를 믿고요.
그래서 사고액도 늘면서 대위변제액도 재작년 대비 1조 8000억이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통계는 믿으시지요?
그래서 사고액도 늘면서 대위변제액도 재작년 대비 1조 8000억이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통계는 믿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민생이 아직 어렵지요. 그리고 위원님 아시잖아요……
내수경기는 여전히 한파이고 자영업자들의……
국무총리한덕수 좀 들으세요, 질문을 하셨으면.
제가 먼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관론만 말씀을 하고 계시고, 판단이 틀렸으면……
자영업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관론만 말씀을 하고 계시고, 판단이 틀렸으면……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낙관론만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했다고 그러시지요?
내수경기가……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언제 낙관론만 얘기를 합니까? 위원님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한 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규정하실 수 있으세요?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까지, 오늘 대국민 담화와 총리님의 오늘 답변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통계와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통계와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판단이 지금 틀리셨으면 수정하는 게 상식인데 경기침체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당연히 재정을 활용해서……
국무총리한덕수 경기침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수와 민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침체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왜…… 재정은 경기부양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잠재성장률의 성장을 이룰 전망이 보이는 그런 경기가 침체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침체라고 합니까?
그러면 왜……
국무총리한덕수 그게 위원님의 통계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묻기 전에 먼저 답변을 해 버리셔서 많은 시간을 잡아먹고 계십니다.
그러면 부자감세 일변, 긴축재정은 왜 이어 갑니까? 건전재정 운운하더니 2년 연속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이미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세수결손 충당하기 위해서 외환 방파제는 또 허물고 지역이 사용해야 할 돈은 다 갖다 쓰고 청약통장 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게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의 실체입니다. 이럴 거면 실패를 인정하시고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이 이미 실패로 증명된 정책마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꾸지 않겠다는 수준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고요. 추경도 하지 않겠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민생회복 대책도 수용하지 않겠다, 도대체 국정운영을 하자는 건지 감정싸움을 하자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자감세 일변, 긴축재정은 왜 이어 갑니까? 건전재정 운운하더니 2년 연속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이미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세수결손 충당하기 위해서 외환 방파제는 또 허물고 지역이 사용해야 할 돈은 다 갖다 쓰고 청약통장 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게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의 실체입니다. 이럴 거면 실패를 인정하시고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이 이미 실패로 증명된 정책마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바꾸지 않겠다는 수준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고요. 추경도 하지 않겠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민생회복 대책도 수용하지 않겠다, 도대체 국정운영을 하자는 건지 감정싸움을 하자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도대체 민생경제를 살릴 생각은 있습니까? 국민께서 더 이상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일말의 기대심리도 품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바뀌지 않으면 국민이 직접 심판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역사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 자료제출 한 10초만 하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하세요.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거의 29회에 달하는 대통령 민생토론회 관련돼서 넘버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재부에 대통령 민생토론회 관리목록과 예산 반영 부분들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한 달 이상이 지났는데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분명히 오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관리목록과 관련된 예산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뭐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까?
대통령 민생토론회 관련된 관리목록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넘버링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뭘 또 검토합니까? 국회가 그……
자료를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됩니까!
신영대 위원님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떳떳하게 자화자찬하면서 관리한다고 얘기해 놓고!
조지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시는 내용도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지키는 것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실에서도 잘 관리해서 지역에 헛공약이 아니고 제대로 된 공약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고요.
또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공약을 지키기 위한 예산들이 잘 담겼는지에 대한 것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허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되고 있다면 그것을 필요하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부산 중구영도구의 조승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또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공약을 지키기 위한 예산들이 잘 담겼는지에 대한 것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허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되고 있다면 그것을 필요하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부산 중구영도구의 조승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총리님, 국무위원, 정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 중구영도구 출신 조승환입니다.
저는 예산 질의만 하겠습니다라는 결심으로 예결위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말을 안 하고는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 담화와 기자회견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산 질의 챙긴다고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보신 분들이 아주 열심히 다 보셨는가 봐요. 예결위 활동하시면서도 보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그 프레임대로, 저는 정말 민주당 대변인 담화, 긴 담화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예산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더군다나 시종일관 여사, 국정농단…… 정말 그냥 말하기 좋아서 국정농단, 국정농단 그러시는데 이것 저는 프레임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저는 다시 예산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SOC 예산이 좀 줄었다 이래 가지고서 걱정이 많은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SOC 사업이라는 것이 준공 소요가 많이 반영되는 거고 신규 사업 추진하려면 초기 예산은 줄어들고 그래서, 15년간의 예산 추이를 볼 때는 7개년도는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고 8개년도는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SOC 사업 예산들 꼭 잘 챙겨 주실 것을……
부산 중구영도구 출신 조승환입니다.
저는 예산 질의만 하겠습니다라는 결심으로 예결위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말을 안 하고는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 담화와 기자회견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산 질의 챙긴다고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보신 분들이 아주 열심히 다 보셨는가 봐요. 예결위 활동하시면서도 보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그 프레임대로, 저는 정말 민주당 대변인 담화, 긴 담화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예산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더군다나 시종일관 여사, 국정농단…… 정말 그냥 말하기 좋아서 국정농단, 국정농단 그러시는데 이것 저는 프레임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저는 다시 예산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SOC 예산이 좀 줄었다 이래 가지고서 걱정이 많은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SOC 사업이라는 것이 준공 소요가 많이 반영되는 거고 신규 사업 추진하려면 초기 예산은 줄어들고 그래서, 15년간의 예산 추이를 볼 때는 7개년도는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고 8개년도는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SOC 사업 예산들 꼭 잘 챙겨 주실 것을……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가덕도신공항이나 GTX 같은 그리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다 빠짐없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저희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이 21년 이후에 20조 원 전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국민들이나 이런 데서 보면 우리가 약자복지를 한다, 예산을 많이 늘린다 이러는데 왜 임대주택 예산이 감소되느냐라는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 확실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국민들이나 이런 데서 보면 우리가 약자복지를 한다, 예산을 많이 늘린다 이러는데 왜 임대주택 예산이 감소되느냐라는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 확실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것은 예산의 임대주택 물량이 감소한 것이 아니고 물량은 오히려 금년 24년보다 3만 7000호가 더 증가한 15만 2000호의 사업계획을 반영했고요. 다만 예산편성 방식을 전에는 일괄해서 사업계획이 되면 돈을 다 주던 것을 3회에 나누어서 재정이, 돈이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에 맞추어서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편성 방법을 바꾸다 보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줄었습니다만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집행을 하고 더 많은 임대주택을……
그러니까 LH에 잠겨 있던 돈이 나누어져서 집행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LH한테 미리 주던 것을 소요에 따라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LH의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지금 LH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관은 159개소고 20년 이상 된 노후 복지관이 117개소인데 이게 대체로 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200만 호 건설할 때 임대주택들에 복지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복지관들이 사실 굉장히 행정적인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LH에서 지어 가지고 이거를 지자체에다가 위탁을 시키다 보니까 유지보수는 지자체 책임인데 사실 이게 증축이나 대수선이 누구 책임이냐라는 부분은 아예 공중에 붕 떠 가지고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 시설 노후로 안전 문제 또 고령인구가 늘어남으로써 공간 부족 또 과거의 노인들하고 지금 편의시설이라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편의시설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지자체에 완전히 관리 이관을 시킨다는 조건으로 해서 일단 정부에서 제대로 된 증축이나 대수선을 해서 넘기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LH의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지금 LH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관은 159개소고 20년 이상 된 노후 복지관이 117개소인데 이게 대체로 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200만 호 건설할 때 임대주택들에 복지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복지관들이 사실 굉장히 행정적인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LH에서 지어 가지고 이거를 지자체에다가 위탁을 시키다 보니까 유지보수는 지자체 책임인데 사실 이게 증축이나 대수선이 누구 책임이냐라는 부분은 아예 공중에 붕 떠 가지고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 시설 노후로 안전 문제 또 고령인구가 늘어남으로써 공간 부족 또 과거의 노인들하고 지금 편의시설이라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편의시설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지자체에 완전히 관리 이관을 시킨다는 조건으로 해서 일단 정부에서 제대로 된 증축이나 대수선을 해서 넘기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아마 여기 예결위원님들 지역구에도 대부분 다 몇 개의 사회복지관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현재 20년 이상 경과된 사회복지관만 117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213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한 바가 있는데 25년 예산에 조금 줄어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 좀 증액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부총리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입니다.
감사원장님, 지금 문체부로부터 대한체육회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지난 9월에 있었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원장님, 지금 문체부로부터 대한체육회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지난 9월에 있었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지금 감사실시 결정을 위해서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번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대한체육회의 여러 가지 부정비리에 대해서 많은 의혹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조사업에만 4000억이 넘는 국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보조사업의 배분 또 집행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인건비 지급 숫자하고 현원하고의 수치조차도 맞지 않는 그런 엉터리 회계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인사 채용에 있어 가지고 측근 채용 또 비리 의혹, 여러 가지 각종 업체 선정에 있어서 수의계약 이런 계약상의 비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장이 3선 연임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에 승인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좀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또 인사 채용에 있어 가지고 측근 채용 또 비리 의혹, 여러 가지 각종 업체 선정에 있어서 수의계약 이런 계약상의 비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장이 3선 연임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에 승인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좀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일단 지금 사실관계 확인하고 법리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감사실시 결정이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잘 참고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내년 하반기에 APEC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당초 외교부장관에서 총리님으로 이게 좀 상향돼 가지고 얼마 전에 준비위원회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당초 외교부장관에서 총리님으로 이게 좀 상향돼 가지고 얼마 전에 준비위원회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 왜냐하면 개최지 결정이 좀 늦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관련되는 예산들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준비가 어떻게, 차질 없이 될 것 같습니까?
준비가 어떻게, 차질 없이 될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안에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또 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관계기관 또 경주시 이런 데서 뛰어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근거 법령이 있어야지 원활한 예산 반영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통위에서 APEC 지원 법률이 아마 내일 정도 심의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외통위에서 APEC 지원 법률이 아마 내일 정도 심의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숙박업소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보문단지가 과거에는 굉장히 고급 호텔들이 입지해 있는 숙박 여건이 좋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귀빈들을 맞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지역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서도 같이 힘을 모아 줘야 된다는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관계 업체들하고 협조해 나가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지역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서도 같이 힘을 모아 줘야 된다는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관계 업체들하고 협조해 나가기를 부탁 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경북지사님께서 그 부분은 총책임을 지고 하고 계시고요.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그런 일들을 빨리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리님, 최근에 K-콘텐츠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또 관련해서 K-콘텐츠 매출액이 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K-콘텐츠 연간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2022년 기준으로 한 151조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매출액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K-콘텐츠 매출액이 증가하는 만큼 이게 엉뚱한 곳으로 매출이 새는 곳이 많이 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불법 OTT 사이트를 통한 불법 유통입니다. 추정치만 하더라도 피해액이 한 5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 보호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2년 전에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불법 OTT의 한계와 더불어 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도박 사이트가 굉장히 범람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청소년 도박이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범정부 TF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대로 대책이 수립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불법 OTT의 한계와 더불어 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도박 사이트가 굉장히 범람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청소년 도박이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범정부 TF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대로 대책이 수립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부분은 한번 문화관광부장관님께……
문체부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것이 OTT 사이트를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박 사이트의 광고가 이어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돈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법 도박에 쓰이는 그 계좌를 지급 정지하거나 동결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것이 OTT 사이트를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도박 사이트의 광고가 이어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돈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법 도박에 쓰이는 그 계좌를 지급 정지하거나 동결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서 나와 계시는데 불법 도박 사이트라든지 불법 OTT 사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거기에 거래되고 있는 통장 계좌를 동결하거나 지급을 정지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중은행 관계자들하고 간담회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의 협조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융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현재 시각이 자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단 산회하였다가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현재 시각이 자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단 산회하였다가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