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24년 11월 8일(금)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 종합정책질의
- 상정된 안건
(0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동·남구을의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동·남구을의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시고요. 좀 피로하셔서 아까 짜증을 좀 내신 것 같은데요.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2.6%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거는 지금 견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그런 뉘앙스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총리님, 수고 많으시고요. 좀 피로하셔서 아까 짜증을 좀 내신 것 같은데요.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2.6%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거는 지금 견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그런 뉘앙스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한덕수 다운사이드가 있다……
다운사이드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한국은행은 2분기 역성장 나오고 나서 2.6에서 2.4로 낮췄고 3분기 성장 쇼크가 난 이후에는 다시 하방 압력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한은에서는 2.2% 정도 전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수결손에 따른 세출 삭감을 한 15조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등등 감안할 때 저는 2% 내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이 있어야지 처방이 내려질 수 있다, 정확한 처방이 내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 잠재성장률만 달성하면 다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먼 경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인당 GDP로는 세계 30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미국보다도 낮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혁신을 못 하고 지금 성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하면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일 것이냐라는 거지, 계속 추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정도만 성장을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 잠재성장률만 달성하면 다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먼 경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인당 GDP로는 세계 30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미국보다도 낮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혁신을 못 하고 지금 성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하면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일 것이냐라는 거지, 계속 추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정도만 성장을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일자리 남방한계선 이야기 잘 알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지금 연구개발직은 판교나 분당 그리고 기초과학 R&D는 대전 그리고 공공기관 사무직은 세종 충청, 그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30대 기업 중에서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지금 96%에 달합니다. 다른 나라 비교해 보면 보통 40～60이거든요. 정도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끌 주역이 되겠지요, 유니콘 기업이 24개인데 지금 23개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층의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10대 명문대학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 전부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30% 정도 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하게 인재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청년들이 수도권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지역의 성장이 크게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청년인구 순유출에 따른 지역성장, GRDP지요. 잠식된 율을 보면 호남권이 20%, 대경권이 15%, 동남권이 20% 지금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자리 남방한계선 안쪽에 있는 충청권하고 수도권 그리고 나머지 동남권하고 서남권 간의 성장 격차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난 20년간의 누적 지역총생산 성장률을 보면 충청권과 수도권이 40% 정도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저출생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합계출산율을 보면 작년에 서울이 0.6, 가장 높은 데가 전남입니다. 0.3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0.3이라는 게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인구를 분산시키면 합계출산율을 우리가 0.3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국토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저출생 극복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개발전략을 새로 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은 지방에 수도권에 대응해서 경쟁할 수 있는 자생적 광역경제권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국토 대개조 차원에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로운 국토발전전략을 만드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국토 대개조 차원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고 이와 관련된 어떤 법적·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 공감하시지요? 간단하게……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일자리 남방한계선 이야기 잘 알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지금 연구개발직은 판교나 분당 그리고 기초과학 R&D는 대전 그리고 공공기관 사무직은 세종 충청, 그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30대 기업 중에서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지금 96%에 달합니다. 다른 나라 비교해 보면 보통 40～60이거든요. 정도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끌 주역이 되겠지요, 유니콘 기업이 24개인데 지금 23개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층의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10대 명문대학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 전부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30% 정도 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하게 인재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청년들이 수도권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지역의 성장이 크게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청년인구 순유출에 따른 지역성장, GRDP지요. 잠식된 율을 보면 호남권이 20%, 대경권이 15%, 동남권이 20% 지금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자리 남방한계선 안쪽에 있는 충청권하고 수도권 그리고 나머지 동남권하고 서남권 간의 성장 격차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난 20년간의 누적 지역총생산 성장률을 보면 충청권과 수도권이 40% 정도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저출생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합계출산율을 보면 작년에 서울이 0.6, 가장 높은 데가 전남입니다. 0.3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0.3이라는 게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인구를 분산시키면 합계출산율을 우리가 0.3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국토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저출생 극복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개발전략을 새로 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은 지방에 수도권에 대응해서 경쟁할 수 있는 자생적 광역경제권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국토 대개조 차원에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새로운 국토발전전략을 만드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국토 대개조 차원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고 이와 관련된 어떤 법적·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 공감하시지요? 간단하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지금 동의를 하거나 하기는 어렵지만 지역균형발전이 우리 저출생 문제라든지 이런 데 경쟁 압력을 낮춰 가지고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또 그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기회발전특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거기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매출 2조 원 이하의 중견기업과 모든 중소기업 또 현지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업을 계속 상속하는 한 상속세를 실질적으로 내지 않고 마지막 그 기업을 그만둘 때 일종의 자본이득세 비슷하게 내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의 세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꼭 좀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생각하는 그 전략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총리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생각하는 그 전략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총리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구자근 간사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구자근 간사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이 주질의하는 과정에 메인 화면에 다음 질의분의 화면이 계속 떠서 의사진행에 실질적으로 조금 혼란과 방해를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반기 보충질의할 때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또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없으셔서…… 이 많은 스태프들이, 행정직 직원들이나 의회 의사 직원들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잠깐이 아니고 의사진행이 방해받을 만큼 한 이삼 분 정도, 제가 제지를 하지 않았으면 서일준 위원님께서 계속 의사진행에 방해를 받았을 거다라는 말씀을, 확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전체 20분 할애를 해 줬습니다. 질의 답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거는 보통 일반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산술적으로 평균적으로 질의 10분, 답변 10분 포함해서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려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고 질의하시는 중에 답변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질문인지 발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는 부분들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들의 질의도 소중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듣고 싶어 하는 국민들도 다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 국무위원들께도 답변을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설혹 우리 위원들께서 오롯이 그 시간은 위원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게 위원들의 질문으로 이어졌을 때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마지막에 국무위원들의 답변은 적어도 좀 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 요청을 드립니다, 간곡하게.
이상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이 주질의하는 과정에 메인 화면에 다음 질의분의 화면이 계속 떠서 의사진행에 실질적으로 조금 혼란과 방해를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반기 보충질의할 때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또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없으셔서…… 이 많은 스태프들이, 행정직 직원들이나 의회 의사 직원들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잠깐이 아니고 의사진행이 방해받을 만큼 한 이삼 분 정도, 제가 제지를 하지 않았으면 서일준 위원님께서 계속 의사진행에 방해를 받았을 거다라는 말씀을, 확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전체 20분 할애를 해 줬습니다. 질의 답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거는 보통 일반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산술적으로 평균적으로 질의 10분, 답변 10분 포함해서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려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고 질의하시는 중에 답변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질문인지 발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는 부분들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들의 질의도 소중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듣고 싶어 하는 국민들도 다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 국무위원들께도 답변을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설혹 우리 위원들께서 오롯이 그 시간은 위원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게 위원들의 질문으로 이어졌을 때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마지막에 국무위원들의 답변은 적어도 좀 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 요청을 드립니다, 간곡하게.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구자근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 첫 번째로 위원님 질의하실 때 화면이 잘못된 게 있었다 그러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행정실 직원들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20분에 대한 질의는 오롯이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방법이 다소 다를 수가 있고 또 우리 국무위원들과는 다르게, 국무위원님들은 임명직이지만 저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다음 선거가 있고, 이런 질의를 통해서 잘하고 잘못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헌법기관인 위원님의 질의 방식을 얘기할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하면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께서 저에게 답변시간을 요청하시면 제가 답변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고양정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20분에 대한 질의는 오롯이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방법이 다소 다를 수가 있고 또 우리 국무위원들과는 다르게, 국무위원님들은 임명직이지만 저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다음 선거가 있고, 이런 질의를 통해서 잘하고 잘못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헌법기관인 위원님의 질의 방식을 얘기할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하면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께서 저에게 답변시간을 요청하시면 제가 답변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고양정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정책은 철학과 의지의 설계지요? 맞지요? 그리고 예산은 정책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의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국회의원들의 중요한 미션이다,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질문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님, 아까 안도걸 위원님 질문도 하셨지만―부총리님, 같이요―잠재성장률은 상수가 아닙니다. 변수입니다. 레이버(labor) 그다음에 캐피털 스톡(capital stock), 생산성, 저는 전통적인 경제함수에서 표현되지 못하는 민주주의도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요한 견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리재정수지 23년도 예산하고 결산입니다. 총리님, 한번 봐 주세요. 23년도 예산에 관리재정수지가 58.2조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결산하니까 87조로 늘었어요. 그런데 총리께서 국가부채, 국가채무 안 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히려 국가채무는 줄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총리님, 아까 안도걸 위원님 질문도 하셨지만―부총리님, 같이요―잠재성장률은 상수가 아닙니다. 변수입니다. 레이버(labor) 그다음에 캐피털 스톡(capital stock), 생산성, 저는 전통적인 경제함수에서 표현되지 못하는 민주주의도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요한 견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리재정수지 23년도 예산하고 결산입니다. 총리님, 한번 봐 주세요. 23년도 예산에 관리재정수지가 58.2조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결산하니까 87조로 늘었어요. 그런데 총리께서 국가부채, 국가채무 안 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히려 국가채무는 줄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부총리님, 왜 그런지 아시지요? 세수결손 56.4조 났는데 그걸 어디서 메웠냐? 기금에서 메웠습니다.
기금은 미래 자산입니다. 국가채무를 안 늘릴 수 있어요. 그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재정수지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거, 2차관님, 외평기금 제외됩니다. 그런데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 가서 공자기금의 자체 변경 계획을 세워서 일반회계로 넘기면 관리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91.6조, 24년도 관리재정수지 전망 이게 맞을까요? 벌써 기금 어디 갖다가 쓴다고 몇 개 얘기하셨지요? 공자기금 쓴다고 얘기했지요?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 또 갖다가 쓴다고 얘기했지요? 여러 개의 기금들 손대면 관리재정수지 24년도 91.6조 이것도 변경이 된다. 그리고 77.7조, 모든 위원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어렵다, 저 관리재정수지.
그런데 국가채무는 늘리지 않는 방법으로 미래 자산들을 털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자산들입니다. 이거 털어서 관리재정수지 높이지만 국가채무는 관리할 수 있다. 여기에 숫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세지출입니다. 지금 국세 수입 이게 지방소비세까지 포함된 겁니다. 국세 감면액은 연평균 증가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국세 수입 총액 대비, 증가율 대비.
여기 수혜자별 조세지출 추이 한번 볼게요.
지금 특별하게 제 눈에 띄는 것은 고소득자가 중·저소득자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호출자제한기업이 2배 이상으로 조세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을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득자도 문제지만, 그다음 제가 감면율 전에…… 중·저소득자 이게, 그러니까 세 혜택을 중·저소득자라고 했잖아요. 8400만 원, 평균임금의 200%. 제가 보지 않은 통계 기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분위별로 한번 조세지출의 귀착효과를 파악해 보자, 그래야 어느 계층에 세 감면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다.
미국의 EITC, 소득분위별로 하고 있습니다. CTC(자녀장려세제) 이것도 소득분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중·저소득자 이 기준들은…… 기재부 그다음에 총리님, 우리가 조세 감면을 해 주는 것도 재정정책의 하나고 조세지출도 정확히 어떻게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지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것 한번 부총리님하고 상의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금은 미래 자산입니다. 국가채무를 안 늘릴 수 있어요. 그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재정수지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거, 2차관님, 외평기금 제외됩니다. 그런데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 가서 공자기금의 자체 변경 계획을 세워서 일반회계로 넘기면 관리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91.6조, 24년도 관리재정수지 전망 이게 맞을까요? 벌써 기금 어디 갖다가 쓴다고 몇 개 얘기하셨지요? 공자기금 쓴다고 얘기했지요?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 또 갖다가 쓴다고 얘기했지요? 여러 개의 기금들 손대면 관리재정수지 24년도 91.6조 이것도 변경이 된다. 그리고 77.7조, 모든 위원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어렵다, 저 관리재정수지.
그런데 국가채무는 늘리지 않는 방법으로 미래 자산들을 털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자산들입니다. 이거 털어서 관리재정수지 높이지만 국가채무는 관리할 수 있다. 여기에 숫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세지출입니다. 지금 국세 수입 이게 지방소비세까지 포함된 겁니다. 국세 감면액은 연평균 증가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국세 수입 총액 대비, 증가율 대비.
여기 수혜자별 조세지출 추이 한번 볼게요.
지금 특별하게 제 눈에 띄는 것은 고소득자가 중·저소득자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호출자제한기업이 2배 이상으로 조세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을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득자도 문제지만, 그다음 제가 감면율 전에…… 중·저소득자 이게, 그러니까 세 혜택을 중·저소득자라고 했잖아요. 8400만 원, 평균임금의 200%. 제가 보지 않은 통계 기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분위별로 한번 조세지출의 귀착효과를 파악해 보자, 그래야 어느 계층에 세 감면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다.
미국의 EITC, 소득분위별로 하고 있습니다. CTC(자녀장려세제) 이것도 소득분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중·저소득자 이 기준들은…… 기재부 그다음에 총리님, 우리가 조세 감면을 해 주는 것도 재정정책의 하나고 조세지출도 정확히 어떻게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지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것 한번 부총리님하고 상의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통계가 조금 있지 않던가요?
없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 귀착효과를 보면 주로 하위계층 쪽에 한 70%가 간다 그런 연구가 어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총리님하고 얘기하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여러 국가들의 사례들을 보고 모든 국민들의 세부담 감면 효과들을 분석해 보자, 그래서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의…… 어느 정도 조세지출, 재정 역할을 한번 정리를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조배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조배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배숙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산자부장관님,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이 주춤했지만 한수원이 올해 체코 두코바니입니까?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산자부장관님,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이 주춤했지만 한수원이 올해 체코 두코바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두코바니 원전입니다.
거기 원전 2기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됐고요. 이것은 2009년도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에 15년 만의 쾌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상 최대의 원전 수출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저는 이게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말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미국하고 프랑스 원전기업이 체코 반독점 당국에 항의해 가지고 이의 제기를 했지만 하루 만에 이의 제기 기각됐고 내년 3월에 본계약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미국하고 프랑스 원전기업이 체코 반독점 당국에 항의해 가지고 이의 제기를 했지만 하루 만에 이의 제기 기각됐고 내년 3월에 본계약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현대건설이 20조 원 규모의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건설의 시공자 자격으로 설계 계약 체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이렇게 체코뿐만 아니라 유럽 내 다른 국가의 원전 사업 수주 그리고 다른 산업 분야 협력 기회로 이어져서 저는 국가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25년 3월 달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25년 3월 달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구체적인 계약 절차를 한수원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체코 정부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돼 있는, 원전 관련돼 있는 기술이나 장비 수출은 핵 비확산 문제 때문에 미국과 우리가 수출통제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풀기 위해서 이번에 미국하고 원전 수출과 관련돼 있는 협력 MOU에 가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제도적인 인프라 같은 것들이 잘 마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풀기 위해서 이번에 미국하고 원전 수출과 관련돼 있는 협력 MOU에 가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제도적인 인프라 같은 것들이 잘 마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탈원전 정책을 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야당은 체코 원전 수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뭐, 언론에 났으니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주 플래카드가 ‘무리한 체코 원전 수출 규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정부가 무리하게 덤핑 수주에 뛰어든 것은 아닌지 관련 의혹들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갑자기 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노력 덕이다’, 뜬금없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주 플래카드가 ‘무리한 체코 원전 수출 규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정부가 무리하게 덤핑 수주에 뛰어든 것은 아닌지 관련 의혹들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갑자기 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노력 덕이다’, 뜬금없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어느 정부의 덕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작업들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돼 있는 산업계의 많은 분들과 우리 국민들의 성원으로 이루어 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내내 탈원전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체코 원전 수주가 자기네들 덕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님, 지금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움직임 있는 것 아시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님, 지금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움직임 있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제가 16대 때 국회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요, 아무튼 연말만 되면, 연말에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전혀 못 가고 본회의장에 침구 갖다 놓고 숙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동물국회 같은 모습이 연말마다 연례행사였는데요. 저는 이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상당히 선진 국회로 나아갈 수 있는 변환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안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야당이 되니까 야당에 유리한 조건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상 이게 헌법에 좀 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에 대해서 지금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안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야당이 되니까 야당에 유리한 조건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상 이게 헌법에 좀 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에 대해서 지금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자동부의 폐지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테니까 그러면 적기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결국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들에게 귀결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2년간 예산안 의결이 지연돼서, 그 전에는 저희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매년 10조 정도 했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23년, 24년도에는 연말 통과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을 해야 미리 1월 초부터 모든 것들의 집행이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를 들면 최근 2년간 예산안 의결이 지연돼서, 그 전에는 저희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매년 10조 정도 했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23년, 24년도에는 연말 통과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을 해야 미리 1월 초부터 모든 것들의 집행이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게 정상적으로 될 수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헌법상 예산안 의결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어떤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보다도, 그런 소지도 있지만 일단 우리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는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저희가 그 안에,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헌법상 예산안 의결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어떤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보다도, 그런 소지도 있지만 일단 우리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는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저희가 그 안에,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보충질의 순서가 박지혜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차규근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황정아 위원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순서를 기억했다가 조금 서둘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갑의 박지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 보충질의 순서가 박지혜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차규근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황정아 위원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순서를 기억했다가 조금 서둘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갑의 박지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가 곧 경제’ 이런 말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전 세계가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선 기회를 잡는 국가가 새로운 경제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일 텐데요.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되더라도 단기적으로 사실 일자리 불안이라든지 지역 경제 영향이라든지, 무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기후가 곧 경제’ 이런 말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전 세계가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선 기회를 잡는 국가가 새로운 경제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일 텐데요.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되더라도 단기적으로 사실 일자리 불안이라든지 지역 경제 영향이라든지, 무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정부가 계획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전체적인 것은 공감합니다.
안덕근 장관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2036년까지 충남 지역의 14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쇄하고 LNG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7년, 38년에 수명이 도래하는 화력발전소들은 양수나 암모니아 혼소, 수소 전소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 과정을 추진해 온 국가들을 보면요,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2018년 6월에…… 탈석탄위원회라고 저희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독일 말로는 성장·구조변화·고용위원회라고 합니다. 이런 위원회를 설립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고 이 논의 사항을 기초로 해서 탈석탄법, 석탄지역구조강화법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요, 석탄·갈탄 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4만여 명의 노동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연방정부가 2038년까지, 이 법이 2020년에 만들어졌는데요, 2038년까지 최대 400억 유로, 60조를 탄광 지역, 석탄발전 지역에 지원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교통·IT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환경 보호나 경관 보전을 위한 투자, 그리고 16개 연방정부 기관을 해당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대학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최소 5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지역들의 경제를 다변화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을 육성하는 유의 종합적인 패키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정부 계획대로 탈석탄, 탄소중립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산업 전환, 지역 전환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러한 에너지 전환 과정을 추진해 온 국가들을 보면요,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2018년 6월에…… 탈석탄위원회라고 저희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독일 말로는 성장·구조변화·고용위원회라고 합니다. 이런 위원회를 설립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고 이 논의 사항을 기초로 해서 탈석탄법, 석탄지역구조강화법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요, 석탄·갈탄 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4만여 명의 노동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연방정부가 2038년까지, 이 법이 2020년에 만들어졌는데요, 2038년까지 최대 400억 유로, 60조를 탄광 지역, 석탄발전 지역에 지원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교통·IT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환경 보호나 경관 보전을 위한 투자, 그리고 16개 연방정부 기관을 해당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대학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최소 5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지역들의 경제를 다변화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을 육성하는 유의 종합적인 패키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정부 계획대로 탈석탄, 탄소중립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산업 전환, 지역 전환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도 여러 가지…… 물론 저희가 재정 당국이기도 하지만 또 부총리 부처이기 때문에 경제 전반의 어떤 전환, 아까 산업구조 전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디지털 전환도 있지만 그린 전환 해 가지고 그 부분도 크게 큰 축으로 삼고, 저희가 최근에 역동경제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들도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조금 더 기재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저는 명확한 정책 방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정적인 뒷받침도 전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후대응기금에 편성된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사업 예산을 보면요 2024년에 134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지금 내년 예산을 보면요 112억 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이게 유일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예산을 복원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기후대응기금에 편성된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사업 예산을 보면요 2024년에 134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지금 내년 예산을 보면요 112억 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이게 유일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예산을 복원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4차 기본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와 사실 조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늘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후정책 이행점검과 관련해서 종합정책질의를 준비하면서 약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고 총리님 같은 경우에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으로도 근무하셨고 총리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기후위기 대응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정책적인 논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질의에서 보면 통계나 숫자도 강조하신 그런 분이 제가 CCUS 감축 목표, 전체 목표의 10%밖에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국제 감축도 물량 확보, 사업 개발이 상당히 어렵고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단기 감축 수단으로 적절한 것 같냐라고 의견을 여쭈었는데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대안이 있으면 당신이 가져와 봐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재정 계획이 이행이 잘되고 있냐고 물었더니 탄녹위가 알아서 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수차례 기획재정부장관님께도 이 이슈를 가지고 기후대응기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배출권거래제 그리고 정의로운전환계획 이런 걸 질의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총리님도 기후위기 대응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하셨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작년에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말로 하는 것에 너무 못 미친다, 저는 그게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후정책 이행점검과 관련해서 종합정책질의를 준비하면서 약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고 총리님 같은 경우에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으로도 근무하셨고 총리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기후위기 대응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정책적인 논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질의에서 보면 통계나 숫자도 강조하신 그런 분이 제가 CCUS 감축 목표, 전체 목표의 10%밖에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국제 감축도 물량 확보, 사업 개발이 상당히 어렵고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단기 감축 수단으로 적절한 것 같냐라고 의견을 여쭈었는데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대안이 있으면 당신이 가져와 봐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재정 계획이 이행이 잘되고 있냐고 물었더니 탄녹위가 알아서 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수차례 기획재정부장관님께도 이 이슈를 가지고 기후대응기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배출권거래제 그리고 정의로운전환계획 이런 걸 질의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총리님도 기후위기 대응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하셨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작년에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말로 하는 것에 너무 못 미친다, 저는 그게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리해 주시지요.
이게 공허한 말잔치가 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께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마이크가 켜진 동안 발언을 마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도봉을의 오기형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생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마이크가 켜진 동안 발언을 마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도봉을의 오기형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총리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여간 시간 되는 대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계속 총리님하고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취지는, 오늘 말씀드린 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주요 핵심 정부를 대표하시는 분들의 발언이 경제에 대해서 낙관 내지는 자화자찬 내지는 뭔가 국민들의 인식과 다른 것 말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국회와 실제 설득하고 소통하고 할 마음이 있는가. 특히 세수결손의 문제, 대응 과정의 문제 그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감 과정에서도 말씀드렸고 아까 롤링 포캐스트 이야기했는데 올해도 세수결손이 있고 그 차액을 고민해 보면 약 30조 이야기하지만 경기 변동에 따라서 좀 더 증가될 수 있다, 35조 정도. 그리고 내년 예산이 15조 증가되면 한 45조～50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가. 지금 상황에서 8월 말 기준의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11월 달에 제출할 것이냐 해서 고민해 보시겠다 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전에도 작년에 국회에서 세수결손 논의하면서도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부는 계속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 1조면 하시겠냐, 2조면 하시겠냐, 5조면 하시겠냐, 기준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이야기 계속 안 하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 하고요.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세정책 관련 이야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곳간이 무너지고 있다, 아까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지적들이 지금 계속 회자되고 있고 작년 세수결손, 올해 세수결손도 있지만 이 화면을 보시면 국세 수입에 있어서 실제 실적이 22년도에 395조입니다. 그리고 23년도에 344조입니다. 절대적 금액이 감소하고 있고 올해는 가장 최근 추계가 337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뭔가 변수가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저게 한 삼사조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세가 절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위기 상황 아닌가, 되게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인식이 없으면 더 큰 문제인 거고.
다음 화면.
저 표시는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5년 동안의 세입 전망치, 23년 기준으로 해서 5년간 전망치, 24년 전망치. 전망치가 떨어집니다. 이것 자체도 뭔가 영향이 있다 이런 거고요.
다음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기는 정부의 추계든 예정처의 추계든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했던 그 설명서의 내용입니다. 세법 개정안 속에서 감세의 효과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지금 현재 세수결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관련이 있다 이거지요.
다음 통상적으로 경상성장률과 국세 수입의 증가율은 과거에는, 한 10여 년 전에는 비례의 관계였답니다. 거의 비슷하게 증가하거나 유지되거나 했다는 겁니다. 지금 약간의 변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상성장률이 계속 최근 3년간 플러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는 절대적 수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전재정 이야기하고 장기적인 국가의 재정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답해야 된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지난 네 번의 정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책들이 있었지요. 이명박 정부 때 감세정책 했고 박근혜정부 때 나름 방어를 하면서 오히려 예산이 만들어졌고 그 예산 덕분에 문재인 정부가 혜택을 봤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문재인 정부에서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덜 했다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81조 상당의 감액 이런 조치를, 세법을 개정했단 말입니다. 감세정책을 추진한 거지요. 그 감세정책이, 지금 현재 세수결손이 2년 연속 반복돼 갖고 내년 괜찮다고 하지만 내년 세수결손 가능성이 없는 거냐에 대해 저희들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세수결손과 관련해서 누가 더 부담을 하고 누가 덜 부담하느냐의 문제는 늘 있습니다. 이게 조세제도의 특성상 조세정의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또는 과거의 이것 죽 보면 전체적으로 상속세·증여세 또는 고소득자 이 특정 계층에 더 이득이 간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맨 이념 논쟁한다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 당국자들 중에서 이 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고민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정말 재정건전성, 그런 것 아닙니까? 감세정책 이제는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총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감세정책 계속하겠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취지는, 오늘 말씀드린 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주요 핵심 정부를 대표하시는 분들의 발언이 경제에 대해서 낙관 내지는 자화자찬 내지는 뭔가 국민들의 인식과 다른 것 말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국회와 실제 설득하고 소통하고 할 마음이 있는가. 특히 세수결손의 문제, 대응 과정의 문제 그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감 과정에서도 말씀드렸고 아까 롤링 포캐스트 이야기했는데 올해도 세수결손이 있고 그 차액을 고민해 보면 약 30조 이야기하지만 경기 변동에 따라서 좀 더 증가될 수 있다, 35조 정도. 그리고 내년 예산이 15조 증가되면 한 45조～50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가. 지금 상황에서 8월 말 기준의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11월 달에 제출할 것이냐 해서 고민해 보시겠다 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전에도 작년에 국회에서 세수결손 논의하면서도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부는 계속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 1조면 하시겠냐, 2조면 하시겠냐, 5조면 하시겠냐, 기준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이야기 계속 안 하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 하고요.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세정책 관련 이야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곳간이 무너지고 있다, 아까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지적들이 지금 계속 회자되고 있고 작년 세수결손, 올해 세수결손도 있지만 이 화면을 보시면 국세 수입에 있어서 실제 실적이 22년도에 395조입니다. 그리고 23년도에 344조입니다. 절대적 금액이 감소하고 있고 올해는 가장 최근 추계가 337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뭔가 변수가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저게 한 삼사조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세가 절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위기 상황 아닌가, 되게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인식이 없으면 더 큰 문제인 거고.
다음 화면.
저 표시는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5년 동안의 세입 전망치, 23년 기준으로 해서 5년간 전망치, 24년 전망치. 전망치가 떨어집니다. 이것 자체도 뭔가 영향이 있다 이런 거고요.
다음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기는 정부의 추계든 예정처의 추계든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했던 그 설명서의 내용입니다. 세법 개정안 속에서 감세의 효과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지금 현재 세수결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관련이 있다 이거지요.
다음 통상적으로 경상성장률과 국세 수입의 증가율은 과거에는, 한 10여 년 전에는 비례의 관계였답니다. 거의 비슷하게 증가하거나 유지되거나 했다는 겁니다. 지금 약간의 변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상성장률이 계속 최근 3년간 플러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는 절대적 수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전재정 이야기하고 장기적인 국가의 재정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답해야 된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지난 네 번의 정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책들이 있었지요. 이명박 정부 때 감세정책 했고 박근혜정부 때 나름 방어를 하면서 오히려 예산이 만들어졌고 그 예산 덕분에 문재인 정부가 혜택을 봤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문재인 정부에서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덜 했다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81조 상당의 감액 이런 조치를, 세법을 개정했단 말입니다. 감세정책을 추진한 거지요. 그 감세정책이, 지금 현재 세수결손이 2년 연속 반복돼 갖고 내년 괜찮다고 하지만 내년 세수결손 가능성이 없는 거냐에 대해 저희들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세수결손과 관련해서 누가 더 부담을 하고 누가 덜 부담하느냐의 문제는 늘 있습니다. 이게 조세제도의 특성상 조세정의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또는 과거의 이것 죽 보면 전체적으로 상속세·증여세 또는 고소득자 이 특정 계층에 더 이득이 간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맨 이념 논쟁한다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 당국자들 중에서 이 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고민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정말 재정건전성, 그런 것 아닙니까? 감세정책 이제는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총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감세정책 계속하겠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감세정책에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감세를 통해서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결국 세원이 확대되고 그래서 조세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이상적인 것일 텐데요. 저는 계속 국회나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디베이트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위원입니다.
주질의 전 본 위원이 제2부속실 설치와 인건비·운영비 등과 관련해서 예산 내역을 요청드렸고 조금 전에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인건비·운영비 예산과 관련해서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부속실은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2부속실이 대통령비서실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한 더 중요한 곳입니까? 제2부속실은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어떤 근거와 이유로 제2부속실 예산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것인지 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비서실의 답변은 국민의 혈세를 마음껏 쓰면서 알권리를 해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세부 자료 공개가 어렵다면 대통령비서실 예산 자료제출 기준에 준하여 다시 자료를 작성해서 내일 종합정책질의 전까지 제2부속실 설치와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운영비 예산 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재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비서실 누가 와 계시지요?
주질의 전 본 위원이 제2부속실 설치와 인건비·운영비 등과 관련해서 예산 내역을 요청드렸고 조금 전에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인건비·운영비 예산과 관련해서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부속실은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2부속실이 대통령비서실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한 더 중요한 곳입니까? 제2부속실은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어떤 근거와 이유로 제2부속실 예산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것인지 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비서실의 답변은 국민의 혈세를 마음껏 쓰면서 알권리를 해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세부 자료 공개가 어렵다면 대통령비서실 예산 자료제출 기준에 준하여 다시 자료를 작성해서 내일 종합정책질의 전까지 제2부속실 설치와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운영비 예산 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재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비서실 누가 와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전광삼 시민사회수석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전광삼 최대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아까 전에 명태균 게이트 사건 관련해서 창원지검이 수사과에 배당은 했지만 수사를 안 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약간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중간에 보고를 받았으면…… 그것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장관님.
장관님, 검찰 수사에 있어서 어디에 배당되는지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배당되는지가 수사의 의지가 있는지, 언론도 다 그렇게 평가하고 장관님께서도 검사 생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창원지검 같은 경우는 보통 선거가 이루어지면 형사4부가 선거 전담 수사부로 지정이 되고 보도자료까지 그때 배포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왜 선거 전담 정예 인력이 있는 형사4부가 아닌 검사 한 명도 없는 수사과에 배당을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정상적인 배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
장관님, 검찰 수사에 있어서 어디에 배당되는지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배당되는지가 수사의 의지가 있는지, 언론도 다 그렇게 평가하고 장관님께서도 검사 생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창원지검 같은 경우는 보통 선거가 이루어지면 형사4부가 선거 전담 수사부로 지정이 되고 보도자료까지 그때 배포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왜 선거 전담 정예 인력이 있는 형사4부가 아닌 검사 한 명도 없는 수사과에 배당을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정상적인 배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박성재 창원지검이 조금 인력 사정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장관님……
법무부장관박성재 더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저도 아직 다 자세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당시에 주임검사와 그 사람들의 인력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관님, 시간 관계상……
그런데 9개월 동안 수사과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렵지요, 장관님.
김문수 장관님!
그런데 9개월 동안 수사과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렵지요, 장관님.
김문수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오늘 또 두 위원님께서, 장관님의 일제시대 우리 선조의 국적 문제 관련해, 국적 발언 관련해서 아까 전에 윤종오 위원님 또 김문수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셔서 저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이 발언 관련해서 환노위에서 퇴장당하셔서 아직 환노위, 노동부장관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상임위장 아직 못 들어가고 계신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이 발언 관련해서 환노위에서 퇴장당하셔서 아직 환노위, 노동부장관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상임위장 아직 못 들어가고 계신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전번에 국정감사 때는 증인이 철회돼서, 취소돼서 국정감사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시고 난감하시고……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답답할 것은 없습니다.
안 답답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아, 그러시군요.
장관님 지난번 그때 환노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국 해석이 다른 게 있다. 65년 박정희 정권 때의 한일협정에서 언급한 무효에 대해서 양국 해석이 다르다. 복잡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장관님 지난번 그때 환노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국 해석이 다른 게 있다. 65년 박정희 정권 때의 한일협정에서 언급한 무효에 대해서 양국 해석이 다르다. 복잡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해석도 다르고 사실관계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장관님께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퇴장당하느냐, 앞으로 계속 환노위 못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홀가분하게 들어가실 수 있느냐 여쭙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제가 지난 질의에도 제시했던, 전두환 정권 때도 발표했던 그 기준 그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입장인데 그 정부의 입장에 서시는 겁니까, 아니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패전으로 조약이 무효가 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서시는 겁니까?
장관님께서는 제가 지난 질의에도 제시했던, 전두환 정권 때도 발표했던 그 기준 그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입장인데 그 정부의 입장에 서시는 겁니까, 아니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패전으로 조약이 무효가 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서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일본 입장에 설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일제시대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그 발언은 철회하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 설 리가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더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포천·가평의 김용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포천·가평의 김용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통일부장관님 어디 계시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여기 있습니다.
내년도에 북한인권재단 예산이 5억 책정되어 있던데 이게 1년 치 예산입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1년 치 예산이 아니고 약 5억 원이 북한인권재단 초기 출범 준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북한인권재단 관련한 법이 통과된 지 8년이 지났는데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섭단체가 각각 5명씩 이사를 통일부에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국민의힘은 추천했지만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지난 10월에 서울고등법원이 북한인권재단과 관련해서 중요한 판결을 내린 것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님, 지난 10월에 서울고등법원이 북한인권재단과 관련해서 중요한 판결을 내린 것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판결이었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서울고등법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북한인권재단 이사후보 다섯 분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추천했다면 국회는 마땅히 통일부에 추천해야 된다는 말인 것이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만큼 국회에서 재단 이사 추천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러시아전 참전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북한 주민이 인권유린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통일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부장관님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국토부장관입니다.
장관님, 경기북부 지역은 그동안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많은 역차별을 받았습니다. 지리·군사적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 안보를 감당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또 군사기지법, 개발제한구역법, 수도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지방만큼이나 그동안 차별을 받아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경기북부 특별법도 발의하면서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해 왔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교통이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포천만 하더라도 826㎢로 서울보다 넓지만 최근에 포천-세종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생긴 것이 전부입니다. 특히 경기북부에서도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들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장관님, 연구용역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맞지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경기북부 특별법도 발의하면서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해 왔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교통이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포천만 하더라도 826㎢로 서울보다 넓지만 최근에 포천-세종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생긴 것이 전부입니다. 특히 경기북부에서도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들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장관님, 연구용역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GTX-G 노선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북부 지역 특성과 의견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5차 망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고 GTX-G 노선이라고 명명된 노선은 경기도에서 지금 건의해 오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에 포함되어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역차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책 과정상 일어난 일이지 차별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건 조금……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역차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책 과정상 일어난 일이지 차별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건 조금……
그 말씀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그동안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부족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토균형발전에 의해서 경기북부가 다시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역차별을 받는다는 말씀을, 경기북부 주민들의 말씀을 갈음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장관님께서도 경기북부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점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지방 국토균형발전에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장관님께서도 경기북부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점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지방 국토균형발전에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금년 6월에 민자고속도로도 개통이 된 바 있고요. 또 지하철 연장선도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SOC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님, 저희 포천 지역에 염색산업단지가 있는데 업종 특성상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된 취수관 다발들을 정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업 현장의 공업용수 확보나 폐수 처리 등 물관리 업무는 환경부 업무가 맞지요?
환경부장관님, 저희 포천 지역에 염색산업단지가 있는데 업종 특성상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된 취수관 다발들을 정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업 현장의 공업용수 확보나 폐수 처리 등 물관리 업무는 환경부 업무가 맞지요?
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곳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김완섭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공업용수를 지원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폐수 재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일부 국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업용수의 순환 사용이 앞으로 공업용수 사용 방향과 부합한다면 이를 현장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예산안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요,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인 과태료 등의 부분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국세가 줄어드니까 세외수입을 늘려서 이것을 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화면 보시면요,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세외수입 일반회계 예산안인데요 23년 9.7조에서 내년에 18조로 2년 새에 2배가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경상이전수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내역이, 잘 아시겠지만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이런 걸로 구성된 정부 수입입니다. 경상이전수입이 많다는 건 그만큼 국민들이 납부할 벌금이나 과태료가 많다는 걸 나타내는데요. 이 예산이 2년 새에 무려 2.4조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실래요?
아, 이것 보시면 되겠네요.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3년도 본예산에 경상이전수입이 약 9.7조, 일반회계에 잡혀 있는 게 9.7조였거든요. 거기 경상이전수입이 보면 5.6조예요. 이렇게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국민 중에 갑자기 범법자가 늘지 않고서야 세입을 이렇게 갑자기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작정하고 단속해서 세수 채우겠다 이런 소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예산이었고, 조금 전에 본 것은 예산이었고요. 작년 경상이전수입 결산을 살펴봤거든요. 결산을 보니까요 예산 대비 무려 2.5조 수입을 더 거두었습니다. 세수 펑크를 교통범칙금, 과태료 단속 강화해서 메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화면 보시면요,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세외수입 일반회계 예산안인데요 23년 9.7조에서 내년에 18조로 2년 새에 2배가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경상이전수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내역이, 잘 아시겠지만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이런 걸로 구성된 정부 수입입니다. 경상이전수입이 많다는 건 그만큼 국민들이 납부할 벌금이나 과태료가 많다는 걸 나타내는데요. 이 예산이 2년 새에 무려 2.4조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실래요?
아, 이것 보시면 되겠네요.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3년도 본예산에 경상이전수입이 약 9.7조, 일반회계에 잡혀 있는 게 9.7조였거든요. 거기 경상이전수입이 보면 5.6조예요. 이렇게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국민 중에 갑자기 범법자가 늘지 않고서야 세입을 이렇게 갑자기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작정하고 단속해서 세수 채우겠다 이런 소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예산이었고, 조금 전에 본 것은 예산이었고요. 작년 경상이전수입 결산을 살펴봤거든요. 결산을 보니까요 예산 대비 무려 2.5조 수입을 더 거두었습니다. 세수 펑크를 교통범칙금, 과태료 단속 강화해서 메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저것은 제가 내역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벌금이 갑자기 는 건 아니고요 그 수준은 비슷한데 보조금 반납 이런 부분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그것은 따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청 범칙금, 과태료 수입 현황을 찾아봤어요. 늘었어요. 경찰청 범칙금, 과태료 수납 내역인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해에 전년 대비 약 2600억가량이 더 걷혔고요 작년에 134억을 더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 감세로 세입이 줄어드니까 사실상 서민들 호주머니 털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올해의 범칙금, 과태료도 전년 대비 약 1600억가량 늘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말씀 중이셨는데 23년도의 벌금, 과료, 과태료가 예산이 3.1조인데 결산이 3.8조고요. 24년 예산이 3.4조고 25년 예산이 3.9조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거두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급격하게 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전년도하고, 제가 19년도부터 죽 자료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책정했다는 소리예요. 많이 책정해 놓고 많이 거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최근에 는 것은……
누구한테? 서민들 주머니 턴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알겠습니다.
최근에 는 것은 보조금 반납이 더 많이 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근에 는 것은 보조금 반납이 더 많이 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의심합니다. 이게 정말로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서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이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만한 합리적인 자료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세부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경찰청장조지호 위원님, 경찰청장인데 보고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디 계신가요?
경찰청장조지호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경찰청장조지호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한 것이 아니고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단속, 즉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 건데 이것은 2020년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소위 민식이법이라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생겨서 그때부터 약 2배 정도 단속카메라가 늘었고 그리고 최근에 19년도에 비해서 공익신고가 약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것이지 별도의 단속을 강화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력상 사람이 단속하는 것보다는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하는 사례가 훨씬 많기 때문에 청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전반적으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이것을 메꾸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여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감세정책, 세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여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감세정책, 세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대전 유성을의 황정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대전 유성을의 황정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R&D는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국가 생존을 위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부총리님,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계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었는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산 삭감 당시의 대통령실 수석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R&D는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국가 생존을 위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부총리님,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계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었는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산 삭감 당시의 대통령실 수석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가지로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분이 계신다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걸 순전히 예산 삭감이라고 폄하하시는 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R&D다운 R&D를 위한 개혁 과정 중의 하나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는 하는데 실상은 과학기술계가 입은 상흔을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R&D 예산은 2023년도 기준 29.3조 원, 내년도에 28.4조 원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1조 원 삭감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도 이후에 26년, 27년 R&D 예산이 사실상 거의 동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정부 총지출은 25년도에 677.4조 그리고 28년도에 756.2조로 약 78.8조 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만 R&D 예산이 반짝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반짝 증액한다고 해서 과기계가 올해 입었던 그 깊은 상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외에 R&D 예산도 추가적인 증액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과학 분야 노벨상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추가로 내년도 출연연 주요 사업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늘렸다고는 하셨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 삭감된 출연연 주요 사업비가 수천억 원 단위였었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그동안 뛰어올랐습니다. 출연연 R&D 주요 사업비가 2023년도에 대비해서 25년도에 1000억 원가량 삭감 수준입니다. 글로벌 톱 연구단 R&D 포함하면 23년도 대비 증액이라고 했는데 모든 출연연들이 그 글로벌 톱의 예산 증액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R&D 예산은 2023년도 기준 29.3조 원, 내년도에 28.4조 원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1조 원 삭감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도 이후에 26년, 27년 R&D 예산이 사실상 거의 동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정부 총지출은 25년도에 677.4조 그리고 28년도에 756.2조로 약 78.8조 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만 R&D 예산이 반짝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반짝 증액한다고 해서 과기계가 올해 입었던 그 깊은 상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외에 R&D 예산도 추가적인 증액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과학 분야 노벨상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추가로 내년도 출연연 주요 사업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늘렸다고는 하셨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 삭감된 출연연 주요 사업비가 수천억 원 단위였었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그동안 뛰어올랐습니다. 출연연 R&D 주요 사업비가 2023년도에 대비해서 25년도에 1000억 원가량 삭감 수준입니다. 글로벌 톱 연구단 R&D 포함하면 23년도 대비 증액이라고 했는데 모든 출연연들이 그 글로벌 톱의 예산 증액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위원님. 한 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25년도 우리 예산안이 29.7조인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아까 28조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들렸고, 29.7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R&D 예산이라는 게 20조에서 30조로 늘린 게 몇 년 만에 늘어났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R&D 예산을 우리가 숫자로만 판단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빠른 시간에 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적인 개선이 한번 필요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출연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출연연에 대한, 물론 출연연에 대한 투자나 R&D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 되지만 또 저희가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출연연과 같이 협업, 같이 협동, 공동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출연연을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는 25년도 우리 예산안이 29.7조인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아까 28조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들렸고, 29.7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R&D 예산이라는 게 20조에서 30조로 늘린 게 몇 년 만에 늘어났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R&D 예산을 우리가 숫자로만 판단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빠른 시간에 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적인 개선이 한번 필요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출연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출연연에 대한, 물론 출연연에 대한 투자나 R&D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 되지만 또 저희가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출연연과 같이 협업, 같이 협동, 공동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출연연을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출연연들이 늘어난 전략과제, 그 기획예산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출연연들의 추가 R&D 예산 소요를 취합한 결과 약 300억 원 수준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정말 꼭 필요한 내용들만 담겨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R&D 예산 삭감의 폭풍을 그대로 받고 있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도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 사업별 서면질의를 드릴 예정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출연연들의 추가 R&D 예산 소요를 취합한 결과 약 300억 원 수준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정말 꼭 필요한 내용들만 담겨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R&D 예산 삭감의 폭풍을 그대로 받고 있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도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 사업별 서면질의를 드릴 예정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리고 부총리님,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출연연들이 전기료 폭탄을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보다 전기료 걱정을 먼저 해야 될 지경인데요. 출연연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료가 9.7%나 올랐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료분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계산한 결과 전기료 추가 소요액이 12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 반영하기는 어렵더라도 최대한 정부가 노력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제가 가진 자료는 핵심 장비 지원에 대한 전기료 인상분은 이미 반영이 되었고 그다음에 경상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만 어차피 출연연이 됐든 과기계에 계신 분이 됐든 정부든 우리나라의 R&D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기초연구 역량이라든지―그렇지 않습니까―그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줄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대승적으로, 우리 전체적인 R&D의 어떤 경쟁력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만 어차피 출연연이 됐든 과기계에 계신 분이 됐든 정부든 우리나라의 R&D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기초연구 역량이라든지―그렇지 않습니까―그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줄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대승적으로, 우리 전체적인 R&D의 어떤 경쟁력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장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전념하고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상에 R&D 예산 역시 총지출 수준의 증가율이 이뤄질 수 있게 대책을 촉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재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 네 분이 계십니다.
재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3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경기 고양정의 김영환 위원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다음 박지혜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재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 네 분이 계십니다.
재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3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경기 고양정의 김영환 위원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다음 박지혜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께서 지방채 한번 언급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행안부장관님, 아까 4.2조 말씀하셨어요. 그게 불교부 총액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행안부장관님, 아까 4.2조 말씀하셨어요. 그게 불교부 총액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부총리님, 세수결손 지금 29.6조 얘기하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내국세 거의 대부분 그쪽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면 19.27, 20% 하면 6조잖아요. 6조의 50%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3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하여튼……
왜 4.2조에서 2.1조 얘기가 나오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잠깐만, 2차관님이 잠깐 답변……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님, 저희가 29.6조 원 내국세 결손이 났지만 거기서 교부세 산정이 되는, 모수가 되는 내국세는 그것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내국세 총액……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게 19.24가 4.4조입니다. 거기서 지방교부세를 계산을 하면 줄여야 될 게 4.4……
아니, 내국세 총액 결손액이 얼마냐고요. 저는 29.6조의 거의 대부분이 내국세에서 나왔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지만 저희가 지방교부세 계산할 때 내국세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수에서. 그래서 19.24로 계산한 게 4.4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총리님, 여기는 20%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교육부총리님, 여기는 20%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러면 불교부, 교부되지 않는 금액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모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5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조? 5조의 20%, 1조 정도?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20.79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20.79입니다.
그러면 지방채 한번 보실게요.
지방채가 24년도 4조 2000억인데 행안부장관님, 지금 파악 다 됐습니까? 23년도 결손 나서, 대규모 결손 나서 교부되지 않은 금액이 크잖아요. 지금 행안부가 다 파악을 못 한 것 같아요, 지자체 수요들을.
올해 공자기금에서 2조 6000억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얼마 썼습니까? 지방채 인수 어느 정도 썼어요?
지방채가 24년도 4조 2000억인데 행안부장관님, 지금 파악 다 됐습니까? 23년도 결손 나서, 대규모 결손 나서 교부되지 않은 금액이 크잖아요. 지금 행안부가 다 파악을 못 한 것 같아요, 지자체 수요들을.
올해 공자기금에서 2조 6000억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얼마 썼습니까? 지방채 인수 어느 정도 썼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정확히 숫자로는 잘……
1조 2000억 정도, 1조 이삼천억 쓴 것으로 제가……
1조 1000억.
1조 얼마요?
1조 1000억.
1조 1000억? 45%? 그 정도 썼다고 하는데 지금 지방 수요들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내년도는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내년도분도 계속 지금 저희가 지방……
저는 4조 2719억, 저기서 나오는 그것보다는 훨씬 많이 소요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공자기금 지방채 인수 예산 얼마 반영했지요? 100억 반영했습니다, 100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리님, 세수결손은 중앙정부에서 냈어요. 그런데 지방이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자가 또 있어요. 행안부, 이자 받지요? 원금, 이자 다 받지요? 그러면 기회비용이 지방정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자기금에 100억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지방채 인수자금, 우리 부총리님하고 경제부총리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수요가 대단히 크게 나올 겁니다, 연속해서. 이것 꼭 좀 알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리님, 세수결손은 중앙정부에서 냈어요. 그런데 지방이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자가 또 있어요. 행안부, 이자 받지요? 원금, 이자 다 받지요? 그러면 기회비용이 지방정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자기금에 100억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지방채 인수자금, 우리 부총리님하고 경제부총리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수요가 대단히 크게 나올 겁니다, 연속해서. 이것 꼭 좀 알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갑의 박지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갑의 박지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도 행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결산 질의할 때 제가 질문드렸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지법에 근거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낙후된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부분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지원을 받으려면 발전종합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 9월에 결산 질의할 때 제가 질문드렸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지법에 근거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낙후된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부분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지원을 받으려면 발전종합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그런 제약이 없는데 이것 신청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지적한 사업이 있는데요. 의정부 같은 경우에 캠프 레드클라우드라는 미군기지가 있고 83만 6000㎡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물류단지로 되어 있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 해서 이것을 디자인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 변경 신청을 받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 질의를 한 이후에 저는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침이 있더라고요. 발전종합계획 변경과 관련한 지침을 새로 행안부가 마련했는데요. 법에는 그런 제약이 없어요. 언제든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을 보면 3년 단위로 변경 신청을 받겠다는 것으로 보여요. 저는 상위법에 없는 제한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이런 권한을 제한하는 게 맞는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사실 이 질의를 한 이후에 저는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침이 있더라고요. 발전종합계획 변경과 관련한 지침을 새로 행안부가 마련했는데요. 법에는 그런 제약이 없어요. 언제든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을 보면 3년 단위로 변경 신청을 받겠다는 것으로 보여요. 저는 상위법에 없는 제한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이런 권한을 제한하는 게 맞는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도 그때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좀 챙겨 달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국적으로 129개소가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지역들이고 이 지역들이 하나같이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행안부장관님이 담당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총리님께서 좀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려 봅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장님과 다른 예결위원님들께도요 사실 저희 지역만이 아니라 129개소 주한미군 주둔지역들이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인데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도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희생하여 온 지역의 낙후된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이 1조의 목적조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목적을 국가가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 국가안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의 더 강력한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 부대의견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장님과 다른 예결위원님들께도요 사실 저희 지역만이 아니라 129개소 주한미군 주둔지역들이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인데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도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희생하여 온 지역의 낙후된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이 1조의 목적조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목적을 국가가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 국가안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의 더 강력한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 부대의견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보니까 우리 국무총리님 또 기재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 박지혜 위원님의 9월 3일 날 질의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상의해서 답변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말씀하신 것을 빨리 속도를 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도봉을의 오기형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좀 전에 보니까 우리 국무총리님 또 기재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 박지혜 위원님의 9월 3일 날 질의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상의해서 답변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말씀하신 것을 빨리 속도를 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도봉을의 오기형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것, 토론하고 싶었던 것은 세수 관련된 기재부의 그동안의 행태 내지는 국회와 상의하지 않는 그 방식 이것 좀 반성해야 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감세정책 바꿔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세수 재추계 또는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논쟁하고 있는 것 잠깐 몇 가지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헌재 사무처장님 계십니까?
오늘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것, 토론하고 싶었던 것은 세수 관련된 기재부의 그동안의 행태 내지는 국회와 상의하지 않는 그 방식 이것 좀 반성해야 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감세정책 바꿔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세수 재추계 또는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논쟁하고 있는 것 잠깐 몇 가지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헌재 사무처장님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지금 교부세 미교부한 것과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 제기됐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절차가 지연되지는 않겠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물론입니다.
지금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첫 질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예산 불용처리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감사원 감사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절차를 제대로 했는가 서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래야 재발을 방지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다시 토론을 하자고 해서 계속 국감 때도 이야기했고 오늘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정부는 국가 예산 중의 몇 프로를 국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불용처리할 수 있는가.
통상 국회에서 심의하면 5조～6조, 100일 동안 해서 그 정도 삭감하고 또 조정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작년에 50조 이상을 불용 처리하거나 임의로 처리했습니다. 올해도 30조 정도를 국회와 추경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총리님, 정부는 어느 정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과연 정부는 국가 예산 중의 몇 프로를 국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불용처리할 수 있는가.
통상 국회에서 심의하면 5조～6조, 100일 동안 해서 그 정도 삭감하고 또 조정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작년에 50조 이상을 불용 처리하거나 임의로 처리했습니다. 올해도 30조 정도를 국회와 추경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총리님, 정부는 어느 정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거는 당연히 법과 규칙에 정해 주시는 대로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은 그것 다 하도록 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국회가 무능해서 그런 기준도 없고 정부는 국회는 무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서 50조도 30조도 임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적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좀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한쟁의심판 제기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과거 사례를 갖고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여전히 지금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내재적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좀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한쟁의심판 제기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과거 사례를 갖고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여전히 지금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 한번 경제부총리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워낙 기재위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위원님께서 계속 제 말씀에 동의를 안 하시는지 받아들이지 않으시니까 제가 답변을 할…… 좀 그렇기는 한데, 아까 지난번 사례라고 했는데 2013년 사례는 세입경정만 한 사례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결국은 세수결손이 안 났으면 좋았겠지만 세수결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세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세출을 불용하거나 아니면 세입 부족한 부분을 전액 채권을,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 번째는 국채 발행 없이 예산, 국회에서 해 주신 지출을 저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결국은 세수결손이 안 났으면 좋았겠지만 세수결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세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세출을 불용하거나 아니면 세입 부족한 부분을 전액 채권을,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 번째는 국채 발행 없이 예산, 국회에서 해 주신 지출을 저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하나 더 말씀, 그래서 불용을 하려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불용을 하려면 그 금액을 어떤 예산을 불용할 것인가를 국회랑 상의 없이 50조 마음대로 불용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예산의 성격이 바뀌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는 국가재정법하고 관련법에 따라서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재정 독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대화하고 소통해야 된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지금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결산 때부터 지방과 관련해서 좀 진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설명을 드리는 중 아닙니까, 이번에는.
그런데 다른 예산에서도 더 소통해야 되고 풀어야 되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더 소통하겠습니다.
그게 추경이 적법한 절차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추경은 저희는……
그게 정공법이다. 그런데 계속 그러지 않고 있다, 숨기고 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은 저랑 의견이 다릅니다.
일방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오늘은 이만하고요 계속 이 관련된 질의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도 국회와 계속 상의하겠다는 말씀을 몇 번 하신 거니까 앞으로 좀 더 국회에서 지적하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한국을 대표해서 외교관을 다른 나라로 보낼 때요 보통 예를 들어서 미국에 보냈을 때 한미라고 얘기하나요, 미한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관계가?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한국을 대표해서 외교관을 다른 나라로 보낼 때요 보통 예를 들어서 미국에 보냈을 때 한미라고 얘기하나요, 미한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관계가?
국무총리한덕수 국내에서?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국무총리한덕수 외교관?
예.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외교관이 가서 얘기를 할 때 항상 미한이라고 하냐, 한미라고 하냐?
한미라고 하냐.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미국에서는 한미라고 주로 하지요.
그렇지요? 제가 기사도 다 찾아보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자국이 중심이라고 합니다, 한미 한중 한일 이런 식으로.
국무총리한덕수 뭐 미국하고의 관계는 워낙 그런 거를 넘은 좋은 관계라 미국에서도 별로 그런 건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주일대사로 나가 있는 박철희 대사 이야기인데요.
세 번째 화면 보여 주시겠어요?
이분이 9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교류축제 중에 대사께서 일본어로 인터뷰를 하면서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란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좋지 않았던 일한 관계가 이렇게 호전되었고’라며 한일이라는 용어 대신에 일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시겠어요?
10월 7일 날 일본기자클럽 회견에서도 박 대사는 ‘흔들리지 않는 일한 관계, 되돌아가지 않는 일한 관계, 역사가 일한 관계의 전부가 되면 모두가 손해’ 이런 ‘일한’ 표현을 서른일곱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더 놀라운 건, 박 대사가 이날 기자회견 중에 한일이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를 언급할 때도 한미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일미한 이렇게 일본을 맨 앞에, 한국을 맨 뒤에 사용했습니다.
외교부장관님은 이 소식 들으셨지요?
세 번째 화면 보여 주시겠어요?
이분이 9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교류축제 중에 대사께서 일본어로 인터뷰를 하면서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란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좋지 않았던 일한 관계가 이렇게 호전되었고’라며 한일이라는 용어 대신에 일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시겠어요?
10월 7일 날 일본기자클럽 회견에서도 박 대사는 ‘흔들리지 않는 일한 관계, 되돌아가지 않는 일한 관계, 역사가 일한 관계의 전부가 되면 모두가 손해’ 이런 ‘일한’ 표현을 서른일곱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더 놀라운 건, 박 대사가 이날 기자회견 중에 한일이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를 언급할 때도 한미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일미한 이렇게 일본을 맨 앞에, 한국을 맨 뒤에 사용했습니다.
외교부장관님은 이 소식 들으셨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글쎄, 주재자여서 우호적인 제스처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호적인 제스처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도를 좀 넘었다라고 봅니다. 외교관의 언어, 외교관의 화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외교관이 하는 말 한마디 화법 하나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무게는 저보다 외교부장관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박 주일대사가 보여 주는 이 언어와 행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경우에 이것은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고 또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매우 굴종적이고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마땅히 징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마땅히 징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징계까지 할 사안은 아니고 본인이 이미 여론의 반응을 알고 있으니까 깨닫는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이미 매듭지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듭을 지었는지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로 보내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매듭이 지어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본인이 알아서 반성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외교부장관조태열 이게 외교적으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제가 주일대사의 이런 언행과 화법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보니까 아마 외교부장관의 그 인식과 같은 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중요한 걸 확인한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위원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 할 수 없는 거지요.
매우 이례적인 외교부장관의 태도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저라면 한일이라고 얘기했을 텐데 박 대사의 입장에서 제가 그걸 설명을 대신 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마이크가 안 나와서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반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지금 임미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서른일곱 번이나 그렇게 했다면 앞으로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장관께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장관으로서…… 그래도 특명전권대사나 또는 그렇게 큰 외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의 대사로 가 계시면, 호의로 한두 번에 대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꾸 스스로를 낮추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장관께서 주의를 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님, 지금 임미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서른일곱 번이나 그렇게 했다면 앞으로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장관께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장관으로서…… 그래도 특명전권대사나 또는 그렇게 큰 외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의 대사로 가 계시면, 호의로 한두 번에 대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꾸 스스로를 낮추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장관께서 주의를 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국무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오늘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질의시간 20분, 5분이 부족해서 시간을 넘기는 모습들이 왕왕 연출이 됐습니다. 그만큼 저희의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드리고요. 내일부터는 좀 더 예산 위주로 부족한 시간이 잘 활용되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자료 확인 사안이 좀 있어서, 저희 동료 위원 오늘 발언하시면서 세외수입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세수는 줄고 세외수입은 는다 하면서 벌금 같은 게 는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벌금 같은 경우는 매년 통상 굉장히 일정합니다. 세외수입이 늘었다면 보조금의 반납이나 이런 것들이 늘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확인을 한번 받는 것이 정확성을 기해서 국민들의 오해를 예방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민생토론회는 제가 이 부분 자료제출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관여가 돼서 논의를 했는데 이게 사실 생방송된 내용입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보도자료를 다 낸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래서 국회가 다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공·재가공해서 정리해 달라는 요청인지 뭔지 계속 정부 측을 압박하는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부의 시간을 소중히 쓰고 국민을 위해서 쓰게 하는 것도 저희 국회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지만 행정부의 부담을 고려하고 이미 공개돼 있는 자료에 대해서 왜 자꾸 정리를 해 달라는 것인지 그런 부분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한 가지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방송 용어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결위도 전 국민께 생중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용어는 절제되고 품격 있고 국민들께 모범이 되는 용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는 이 부분 꼭 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오늘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질의시간 20분, 5분이 부족해서 시간을 넘기는 모습들이 왕왕 연출이 됐습니다. 그만큼 저희의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드리고요. 내일부터는 좀 더 예산 위주로 부족한 시간이 잘 활용되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자료 확인 사안이 좀 있어서, 저희 동료 위원 오늘 발언하시면서 세외수입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세수는 줄고 세외수입은 는다 하면서 벌금 같은 게 는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벌금 같은 경우는 매년 통상 굉장히 일정합니다. 세외수입이 늘었다면 보조금의 반납이나 이런 것들이 늘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확인을 한번 받는 것이 정확성을 기해서 국민들의 오해를 예방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민생토론회는 제가 이 부분 자료제출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관여가 돼서 논의를 했는데 이게 사실 생방송된 내용입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보도자료를 다 낸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래서 국회가 다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공·재가공해서 정리해 달라는 요청인지 뭔지 계속 정부 측을 압박하는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부의 시간을 소중히 쓰고 국민을 위해서 쓰게 하는 것도 저희 국회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지만 행정부의 부담을 고려하고 이미 공개돼 있는 자료에 대해서 왜 자꾸 정리를 해 달라는 것인지 그런 부분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한 가지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방송 용어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결위도 전 국민께 생중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용어는 절제되고 품격 있고 국민들께 모범이 되는 용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는 이 부분 꼭 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 분만 받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먼저 손 드셔서……
허영 간사님 먼저 손 드셔서……
지금 마지막 끝났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하셨으니까 하시고 싶은 사람들 다 받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혼자 옳다는 얘기를 혼자만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왜 동료 위원들 얘기를 사사건건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 민주당 위원 중에서 여태껏 동료 위원 얘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질의, 위원들 보셨습니까? 존중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민생토론회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서 정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고 예산에 대한 내역을 제출받을 헌법상의 의무와 권리가 있는 그러한 국회입니다. 그걸 국회가, 국회의원이 알아서 정리를 해서 써먹으라고요?
한덕수 총리님께서 국힘 위원의 질의 과정 속에서 민생토론회 29회에 대해서 잘 관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에 ‘넘버링을 해서 잘 관리하고 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넘버링 관리하는 목록에 대해서, 그 넘버링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겁니다. 동료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알아서 정리해서 질의를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제발 그냥 본인의 질의에 충실하시고 평가는 다 이것을 지켜보시는 국민들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 위원들도 질의 과정이 국민들이 보기에 나쁘면 그것도 또 평가받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평가를 합니까? 그리고 국회가 정부는 가만히 편안하게 일하게 만들고 국회의원이 다 알아서 자료 정리하고 예산 정리하고 이래서 질의해야 되는 그런 헌법기관입니까?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리를 좀 높여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민생토론회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서 정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고 예산에 대한 내역을 제출받을 헌법상의 의무와 권리가 있는 그러한 국회입니다. 그걸 국회가, 국회의원이 알아서 정리를 해서 써먹으라고요?
한덕수 총리님께서 국힘 위원의 질의 과정 속에서 민생토론회 29회에 대해서 잘 관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에 ‘넘버링을 해서 잘 관리하고 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넘버링 관리하는 목록에 대해서, 그 넘버링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겁니다. 동료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알아서 정리해서 질의를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제발 그냥 본인의 질의에 충실하시고 평가는 다 이것을 지켜보시는 국민들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 위원들도 질의 과정이 국민들이 보기에 나쁘면 그것도 또 평가받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평가를 합니까? 그리고 국회가 정부는 가만히 편안하게 일하게 만들고 국회의원이 다 알아서 자료 정리하고 예산 정리하고 이래서 질의해야 되는 그런 헌법기관입니까?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리를 좀 높여서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코멘트는 안 달겠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 답변하시느라고 피곤하시기 때문에. 또 내일도 이어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호칭은,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을 포함해 김문수·임종득·홍기원·오기형·박지혜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지연·김용태·박지혜·황정아·김영환·임미애·조승환·최은석·박수민·임종득·안도걸·오기형·김영진·허영·구자근·최형두 위원님께서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신우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께도 감사드리고 24시간 위원님들을 밀착해서 보좌하고 계시는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록을 작성하시는 속기사분들과 늦은 시간까지 중계방송에 협조해 주신 국회방송에 감사를 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회의는 금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종합정책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호칭은,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을 포함해 김문수·임종득·홍기원·오기형·박지혜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지연·김용태·박지혜·황정아·김영환·임미애·조승환·최은석·박수민·임종득·안도걸·오기형·김영진·허영·구자근·최형두 위원님께서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신우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께도 감사드리고 24시간 위원님들을 밀착해서 보좌하고 계시는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록을 작성하시는 속기사분들과 늦은 시간까지 중계방송에 협조해 주신 국회방송에 감사를 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회의는 금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종합정책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24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 1일 차 회의가 어제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허영 간사님, 구자근 간사님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늦은 시각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주도 앞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하여 열다섯 분이 구조되고 열두 분은 아직 실종상태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열두 분의 실종자들이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고에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국가의 존재 이유가 부정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종합정책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20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5분, 재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3분입니다.
어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제한시간 20분이 종료된 후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발언은 국회방송을 통해 송출되지 않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다소 답답하실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제한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들께서 방송으로 보시기에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 1일 차 회의가 어제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허영 간사님, 구자근 간사님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늦은 시각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주도 앞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하여 열다섯 분이 구조되고 열두 분은 아직 실종상태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열두 분의 실종자들이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고에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국가의 존재 이유가 부정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종합정책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20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5분, 재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3분입니다.
어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제한시간 20분이 종료된 후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발언은 국회방송을 통해 송출되지 않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다소 답답하실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제한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들께서 방송으로 보시기에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예, 의사진행발언, 자료요구 다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심의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강조했던 자료들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명확한 예산심의를 위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제가 한 발언을 오해해서 왜곡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산실에서 자료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예비비 자료를 비롯해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들이 기재위 국감 때부터 수없이 얘기해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실 간부들이, 예산실 간부 30명 중 호남권 3명, 충청권 1명에 불과하다, 대통령실에서 예산실을 직접 관리하고 있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 있어서 다시 한번 요구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의혹은 진위 여부를 떠나 해소돼야 됩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개선돼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개인의 신상정보가 문제 된다면 권역별 종합통계 자료만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왜 갈라치기입니까? 갈라치기가 아니고 부처 내에서 지역 갈라치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곡된 그런 이야기들이 더 이상 퍼져 나가지 않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언론에도 보도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 이야기를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십시오.
두 번째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첫날 정부 측의 답변 태도입니다. 총리님을 비롯한 정부 측의 답변 태도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말을 끊고 싸우듯 반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대정부 정책질의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를 받은 후 국무위원께서 해명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거나 기자회견, 보도·해명자료 배포 등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질의시간은 질의 요지에 맞게 총리님과 장관들이 핵심 위주로 간결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주의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심의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강조했던 자료들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명확한 예산심의를 위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제가 한 발언을 오해해서 왜곡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산실에서 자료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예비비 자료를 비롯해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들이 기재위 국감 때부터 수없이 얘기해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실 간부들이, 예산실 간부 30명 중 호남권 3명, 충청권 1명에 불과하다, 대통령실에서 예산실을 직접 관리하고 있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 있어서 다시 한번 요구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의혹은 진위 여부를 떠나 해소돼야 됩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개선돼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개인의 신상정보가 문제 된다면 권역별 종합통계 자료만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왜 갈라치기입니까? 갈라치기가 아니고 부처 내에서 지역 갈라치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곡된 그런 이야기들이 더 이상 퍼져 나가지 않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언론에도 보도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 이야기를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십시오.
두 번째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첫날 정부 측의 답변 태도입니다. 총리님을 비롯한 정부 측의 답변 태도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말을 끊고 싸우듯 반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대정부 정책질의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를 받은 후 국무위원께서 해명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거나 기자회견, 보도·해명자료 배포 등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질의시간은 질의 요지에 맞게 총리님과 장관들이 핵심 위주로 간결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주의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서지영 위원님.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또 귀를 의심케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산실 관계자들의, 예산실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의 출신 지역에 따라 예산집행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예산실 관계자들의 출신 지역을 묻는 것은 너무나 온당치 못한 일이고 전근대적인 발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이 예산실 관계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기재부 전체 공직자들의 출신 지역을 확인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전 부처 공직자들의 출신 지역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국가의 예산집행은 정책집행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 공직자들의 출신 지역을 다 확인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으로 예산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이래도 됩니까?
저는 많은 청년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공직자들을 선발할 때, 시험 볼 때도 출신 지역 따져 가면서 선발해야 됩니까? 이러한 발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지역 갈라치기고 예산실 내에서도 갈라치기하는 겁니다. 갈라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성별 지역 학연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주는 모습을 오히려 선도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전근대적 발상으로 접근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도 엄중히 꾸짖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실 관계자들의, 예산실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의 출신 지역에 따라 예산집행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예산실 관계자들의 출신 지역을 묻는 것은 너무나 온당치 못한 일이고 전근대적인 발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이 예산실 관계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기재부 전체 공직자들의 출신 지역을 확인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전 부처 공직자들의 출신 지역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국가의 예산집행은 정책집행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 공직자들의 출신 지역을 다 확인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으로 예산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이래도 됩니까?
저는 많은 청년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공직자들을 선발할 때, 시험 볼 때도 출신 지역 따져 가면서 선발해야 됩니까? 이러한 발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지역 갈라치기고 예산실 내에서도 갈라치기하는 겁니다. 갈라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성별 지역 학연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주는 모습을 오히려 선도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전근대적 발상으로 접근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도 엄중히 꾸짖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정일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예비비 포함해서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기재부는 정일영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것 또 서지영 위원님 말씀도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연수을 정일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정일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예비비 포함해서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기재부는 정일영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것 또 서지영 위원님 말씀도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연수을 정일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 발언을 자꾸 왜곡시키는데요. 제가 무슨 성별, 나이 이런 것 물은 사람도 아니고 예산실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서 말한 건데 자꾸 왜곡시키고 확대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PPT에서 보시면 대통령 3년 차 지지율이 매우 낮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낮고 안 좋은데요.
지난번에 시정연설 총리님께서 하셨지요?
질의에 앞서 제 발언을 자꾸 왜곡시키는데요. 제가 무슨 성별, 나이 이런 것 물은 사람도 아니고 예산실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서 말한 건데 자꾸 왜곡시키고 확대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PPT에서 보시면 대통령 3년 차 지지율이 매우 낮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낮고 안 좋은데요.
지난번에 시정연설 총리님께서 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했습니다.
그게 총리님의 시정연설입니까, 대통령 대독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의 시정연설인데 언론이나 모든 데에서는 대독으로……
글쎄, 그게 헷갈려서요. 총리님 연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시정연설 안 하신 거네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님의 생각이시고, 저는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게 참 많은데.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왜 시정연설을 안 하시고 국회에 안 오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대통령께서 야당에서 박수는 안 치고 피켓시위하고 악수를 거부해서 안 왔다 이런 얘기 하셨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대통령께서 야당에서 박수는 안 치고 피켓시위하고 악수를 거부해서 안 왔다 이런 얘기 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님에 대한 진정한, 국가원수에 대한 존경이라 할까, 상호 존중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또 의사가 잘 보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대통령께서는 개인 윤석열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야당이 박수를 치든 안 치든, 피켓시위를 하든 안 하든 대통령으로서 야당을 끌어안고 국정을 리드해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국가원수를 대하는 기본적인 상식……
그러면 국가원수는 뭐 야당 의원들도 거기서 항상 차렷하고 인사하고 악수해야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게 바로 또 가짜뉴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가짜뉴스가 아니에요. 자꾸 어제도 가짜뉴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말씀 좀 들어 보세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언제 부동자세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야지를 하는 것은 안 되지요.
총리님, 총리님! 아침부터 왜 이러세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질의하세요.
자꾸 끊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야당이 어찌 하든 간에 오셔서 국민들께…… 시정연설이 뭡니까, ‘예산안 이렇게 내년에 국민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야당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을 보고 시정연설을 하시는 거지.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이게 대통령의 진정한 모습 아닌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면 왜 과거의 대통령님들은 첫해에는 다 나오셨지만 나머지는 국무총리들이 했습니까?
아니, 과거 얘기하시고 자꾸 문재인 얘기, 문재인 대통령 얘기 그만하시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도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총리님, 대통령 자주 만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시는군요.
그러면 대통령 담화, 어저께 기자회견 하셨는데 그것도 서로 상의하셨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담화, 어저께 기자회견 하셨는데 그것도 서로 상의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담화 자체를 상의하진 않았지만 의원님들의 생각 또 언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국민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다 전달해 드리고 충분히 알고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역대 정부 임기 반환점 10일 앞 지지율이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좀 대화를 나누십니까? 걱정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물론이지요. 그러나 지지율이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 국정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지지율도 보고 국민들에게 직접 듣는 얘기도 듣고 전화도 받으시고 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정을 하시는 것이고……
총리님, 물론 압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요.
총리님도 정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총리님도 정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없습니다.
전혀 없으십니까? 말씀도 잘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래서 대선에 관심 있으셨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어저께 대통령 기자회견 반응, 국민 여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하셨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어저께 대통령 기자회견 반응, 국민 여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하셨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소탈하고 솔직하게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서 하셨고 불찰을 진솔하게 사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조금은……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야당도 인정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총리님! 자꾸 ‘야당, 야당’ 하지 마시고요 답변만 정확하게 그냥 짧게 하십시오.
질의하세요.
보세요, 저기 PPT. 오늘 언론에 보도된 것들입니다.
‘고개만 숙였다’, “‘어찌 됐든 사과’, 140분 맹탕”, ‘의혹엔 고개 저었다’, ‘아내 처신 머리 숙이고 의혹 앞엔 고개 저었다’, “‘김건희 의혹’ 부인한 윤(尹)”.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건희 특검법, 정치 선동’, ‘의도적인 악마화 가짜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에 반하는 발상, 정치 선동’ 김 여사 논란에 ‘순진한 면이 있다’ 방어, 특검법 관련 ‘삼권분립 위반’ 등등, 김건희 특검에는 ‘인권유린, 정치 선동’, 결국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기자회견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십니까?
‘고개만 숙였다’, “‘어찌 됐든 사과’, 140분 맹탕”, ‘의혹엔 고개 저었다’, ‘아내 처신 머리 숙이고 의혹 앞엔 고개 저었다’, “‘김건희 의혹’ 부인한 윤(尹)”.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건희 특검법, 정치 선동’, ‘의도적인 악마화 가짜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에 반하는 발상, 정치 선동’ 김 여사 논란에 ‘순진한 면이 있다’ 방어, 특검법 관련 ‘삼권분립 위반’ 등등, 김건희 특검에는 ‘인권유린, 정치 선동’, 결국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기자회견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바로 그게 또……
가짜뉴스인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들, 국민들을 또 갈라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갈라치는 말들을 좋아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보도했습니까? 유력 언론지도 충분히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하셨다고 평가한 언론도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팔구십 %가 그렇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위원님의 생각이세요, 위원님의 생각.
그건 총리님의 생각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하고 괴리가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국민들의 다라고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진짜 10%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국민하고 공감을 좀 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올바른 일을 하면서도 한 자릿수 지지율도 있었어요.
자꾸 노무현, 문재인 얘기 하십시오. 그 대통령분들은 국민이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서도 하셨어요.
지금 현재가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를 좀 생각하시고, 총리가 자꾸 옛날얘기 하지 마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옛날얘기가 아니라 지금 통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님 어디 계세요?
보건복지부장관님, 의료대란 이 끝이 어디입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폭락의 첫째가 의료시스템 붕괴, 의료대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님 어디 계세요?
보건복지부장관님, 의료대란 이 끝이 어디입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폭락의 첫째가 의료시스템 붕괴, 의료대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의료대란이 지지율 하락의 첫 번째인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데 지지율…… 또 찬성하시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하여튼.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보면 보건복지부가, 우리 정부가 다 그렇지만 특히 보건복지부가 보면 굉장히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어떤 면이……
보여 드릴게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보면, 정부는 잘하고 있는데 국민은 상당히 무지하다. 의료대란의 책임, 잘못의 원인이 전공의들한테 있습니까?
보면, 정부는 잘하고 있는데 국민은 상당히 무지하다. 의료대란의 책임, 잘못의 원인이 전공의들한테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그건 정부에도 있고 또 의료계에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지난번에 총리께서 전공의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때 총리님 말씀은 최근에 증폭된 것은 전공의의 집단이탈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지 그게 원인이 꼭 전공의에만 있다고 말씀하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의료의 서비스, 국민들이 병원 가고 치료받는 게 정상적인 상태에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도표에서 보십시오.
의사 부족·사직으로 응급실 공백 발생하고 있다, 65%. 알고 계시지요?
의사 부족·사직으로 응급실 공백 발생하고 있다, 65%.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인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집단이탈……
아니, 아시면 아신다고만 답변하면 돼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금 대학병원 가서 진료받는 게 전처럼 되고 있습니까, 매우 어렵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아니, 장관님 시간 다 가요. 어렵습니까, 똑같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만 대답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예약을 해 보려니까 안 돼요. 장관님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응급실도 이렇지만 이 예비비, 예비비를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예비비 지출 해 가지고 두 번 썼는데 이게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750억, 854억?
응급실도 이렇지만 이 예비비, 예비비를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예비비 지출 해 가지고 두 번 썼는데 이게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750억, 854억?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비비의 목적이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 소요액을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바로 그겁니다, 장관님. 예비비는 예기치 않은 것, 지진 태풍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료대란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거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사회적 재난이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의사 증원, 의대 학생들 증원, 정부가 어떤 예측을 하고 계획이 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지른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걸 예측하고 계획을 했으면 예비비 쓸 리가 없지, 예비비를 왜 씁니까? 예측 가능한 사태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면 안 되지. 예측을 못 하신 거지. 계획을 안 했던 거지.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그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반해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했기 때문에 쓴 거지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개혁을 하신 게 아니라 일단 증원……
다음 PPT 보십시오.
중앙정부 예비비도 부족해 가지고 건보료, 지방자치단체에서 쓰지 않아야 될 재난관리기금 규정까지 개정해 가지고 이것 다 썼지요?
다음 PPT 보십시오.
중앙정부 예비비도 부족해 가지고 건보료, 지방자치단체에서 쓰지 않아야 될 재난관리기금 규정까지 개정해 가지고 이것 다 썼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을 어렵게 한 게 누구 책임이냐는 얘기예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부에도 책임이 있고 의료계에도 책임이 있다고.
정부에 책임이 있지요. 정부가 이걸 시작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의대 증원을 반대하십니까?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소통을 하고 합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권위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안 했습니까?
다음 것 보시지요.
교육부장관님!
다음 것 보시지요.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어디 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여기 있습니다.
의대생 휴학 관련해서 입장을 바꾼 걸 좀 보십시오. 이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권위적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 저희가 휴학을 전면 허용한 것은……
아니, 저것 보세요.
아니, 좀 들으세요!
아니, 좀 들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까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PPT를 보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왜들 이럽니까, 전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것 대답을 하는 건데요.
좀 들으세요!
9월 30일, 10월 1일 서울대에서 학생 휴학 승인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감사해서 바로잡겠다. 10월 28일, 조건 없는 휴학 승인 건의하니까 29일 날 그때 가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 그 전에는 안 한다고 그러다가. 이게 교육부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강압적이고 감사해서 바로잡겠다, 이게 매우 권위적인 거 아닙니까?
9월 30일, 10월 1일 서울대에서 학생 휴학 승인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감사해서 바로잡겠다. 10월 28일, 조건 없는 휴학 승인 건의하니까 29일 날 그때 가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 그 전에는 안 한다고 그러다가. 이게 교육부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강압적이고 감사해서 바로잡겠다, 이게 매우 권위적인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권위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승적으로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원칙대로 했지만 워낙 의료계에서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하고 의료계의 요구를 대승적으로 들어준 겁니다.
장관님, 들어준 건 좋아요. 좋은데, 그 과정에서 보면 보건복지부든 교육부든 대단히 독선적이고 권위적이라는 겁니다. 소통을 충분히 해야지 말 안 들으면 감사해서 바로잡겠다. 계속 싸우다가 안 되면…… 동맹휴학 그것 허용 안 하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다 그랬다가, 동맹휴학이 도대체 뭡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부가 이번에 의료개혁을 포함해서 교육개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은 수평적인 파트너십입니다. 사회적인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필수적이고요. 의료개혁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이 의대 학생들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게 7501명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내년에 1학년?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교수를 1000명 더 확보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그 1000명이 제대로 공급이 되겠습니까? 나오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충분히 풀이 있고요. 또 예산으로도 5조를 지금 확보했습니다.
보십시오. 다음 보면, 7500명 할 때 문제점, 예과 1·2학년, 본과 1·2학년, 본과 3·4학년 이게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6년을 5년 또 5.5년, 줄이겠다고 하셨다가 또 바꾸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것이 계속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해법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줄이려는 생각 있으신 겁니까, 줄이려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줄이려는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저희가 지금 2000명을 해서 1500명으로 일단 올해는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교과가 지금 6년인데 그걸 5.5년, 5년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걸 좀 줄이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것도 정말 와전이 됐는데요.
그러면 없으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저희가 워낙 발표할 때 내용은 6년제를 근간으로 하지만 교육의 질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그런 담보가 된다면……
장관님,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런 방안을 제안을 한다면 학교 측의 그런 요구를 수용하겠다 하는 발표를 한 겁니다.
지금 교육의 질 말씀하셨는데요. 기초생명과학도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 그게 일반 학교 학습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본과에서 공부하는 해부, 실습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삽십 명씩 참관으로? 이것 의사가 제대로 양성……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시다시피 6년 동안 의대 교육이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상당히 유연하게 그 질을 훼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한 방식들이 있고 선진국에도 있습니다.
또 임상도 그렇고요, 국가 예산도 지금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교수 자원도 부족하고 기자재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데 예산도 지금 최소한 몇 조 필요하지요? 5조?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지금 예산을 5조 확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조,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국회하고 좀…… 심의를 하셔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게 1학년 학생들이 그냥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문제는 계속 있는 거고.
그렇게 양성된 의사한테 우리 장관님 진료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양성된 의사한테 우리 장관님 진료받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 교육부가 교육의 질만큼은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장이 돼요, 도대체가 해부도 제대로 못 하고 실습도 제대로 못 하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 저희가 지금 교수도 1000명을 더 확보를 했고 예산도 5조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교육을 더 잘 시킬 수 있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수요원과 예산입니다. 지금 다른 분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큰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하여튼 그건 제가 비경제 파트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오셨지요?
법무부장관님 나오셨지요?
법무부차관김석우 예.
법무부장관님, 요즘에 연일 명태균 게이트라고 해야 되나, 명태균 그게 상당히 시끄러운데요. 이건 결국 국민들의 불신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김건희 여사 불기소 때문에 이게 사실 성역화된 그런 걸로 보이는데 법적으로는 지금, 법무부장관님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법적으로?
법무부차관김석우 법적으로는 수사팀에서……
그러면 도덕적으로나 국민 상식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차관김석우 법적으로 일단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팀이 적절한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정서상으로, 도덕적으로.
법무부차관김석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검사들은 어디 있나, 믿고 있는 그런 검사들은 어디 있나,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까지 연관이 돼 있고 좀 수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의 PPT 보시면 여러 가지 공천 개입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창원지검도 상당히 늑장·부실 수사로 제가 보이는데, 2023년 12월, 거의 1년 전이지요, 그것 고발했는데 이게 상당히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나중에 형사부로 배당됐지요?
다음의 PPT 보시면 여러 가지 공천 개입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창원지검도 상당히 늑장·부실 수사로 제가 보이는데, 2023년 12월, 거의 1년 전이지요, 그것 고발했는데 이게 상당히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나중에 형사부로 배당됐지요?
법무부차관김석우 당시 처음에 수사과에서 수사 지휘를 해서 수사과에서도 나름대로 소환조사 등을 비롯한 예정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명태균 씨는 너무나 시끄러운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하시겠지요?
법무부차관김석우 예.
하여튼 김건희 여사든 대통령이든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은 다 평등합니다. 그렇지요?
국민은 다 평등합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차관김석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절한 수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법과 원칙에 따라.
다음 PPT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여론조사 비용 대납 문제, 공천개입 의혹, 이것 자세히 설명은 안 할게요,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하여튼 법과 원칙에 따라서 더 평등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방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다음 PPT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여론조사 비용 대납 문제, 공천개입 의혹, 이것 자세히 설명은 안 할게요,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하여튼 법과 원칙에 따라서 더 평등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방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나왔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대통령실에서 러시아 파병 북한군 관련해 가지고 전황분석팀 현지 파견 이런 것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대통령실에서 러시아 파병 북한군 관련해 가지고 전황분석팀 현지 파견 이런 것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아니, 검토하고 계시고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결정은 안 됐지요. 그런데 검토는 하시잖아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검토……
그러면 이 팀이 군인입니까, 민간인입니까?
그러면 이 팀이 군인입니까, 민간인입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그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결정된 것 다 없군요.
그러면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렇게 국민들 관심이 많고 걱정도 많은데 장관께서는 국민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러면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렇게 국민들 관심이 많고 걱정도 많은데 장관께서는 국민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저희들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살펴보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쨌든 1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가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요?
국방부장관김용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부대 파병일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 파병이나 현지 조사단 같은 그런 것들은 과거에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나중에 비경제 파트 질의할 때 하고.
제가 볼 때는 1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관계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파병될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요.
총리님, 트럼프 정부가 사실상 돌아왔어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1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관계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파병될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요.
총리님, 트럼프 정부가 사실상 돌아왔어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전의 자료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때 대미 무역이 흑자는 났지만 좀 어려웠어요.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 큰데요. 경제에 대해서 총리님이나 정부에서는 상당히 낙관적인 또 좋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국민들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새 총리님 보실 때 주변에 경제가 좋다고 하는 분 있습니까?
요새 총리님 보실 때 주변에 경제가 좋다고 하는 분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회복되기 시작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했을 때의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위기는 분명히 극복했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말씀이고요. 그러나 지금이 최상의 컨디션이고 우리의 성장잠재력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민생이 아직 어렵고 정부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총리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하고 견해가 많이 다른데요. 피부 경제, 제가 국민들은 경제 좋다는 사람 한 번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세수결손 작년, 금년 해 가지고 거의 90조, 경제가 너무 안 좋다는 거지요. 실질성장률도 보시면 지금 떨어져 있고요. 세수결손이 90조 가까운 상태에서 이렇게 어려운데 총리님이나 대통령께서는 너무 낙관하시는 것 같아요.
저하고 견해가 많이 다른데요. 피부 경제, 제가 국민들은 경제 좋다는 사람 한 번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세수결손 작년, 금년 해 가지고 거의 90조, 경제가 너무 안 좋다는 거지요. 실질성장률도 보시면 지금 떨어져 있고요. 세수결손이 90조 가까운 상태에서 이렇게 어려운데 총리님이나 대통령께서는 너무 낙관하시는 것 같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당연히 걱정하지요. 우리의 민생을 걱정하고 소상공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제가 세수결손을 걱정하는데요. 소득세 1조 8000억, 상속·증여세 1조 2000억,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게 결손이 되고 항목별로 보면 이게 또다시 세수 부족을 가져올 걸로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년 세수 부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년 세수 부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경제에 일종의 다운사이드가 많이 생긴 것 같고 또 세계의 지정학적 변동도 상당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7시 반에 경제부총리 주재로 소위 F4라고 하는 거시경제정책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아마 이 자리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 분야로 나눠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들하고 협의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또 국회와 소통하면서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7시 반에 경제부총리 주재로 소위 F4라고 하는 거시경제정책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아마 이 자리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 분야로 나눠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들하고 협의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또 국회와 소통하면서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파트 여러 가지 질문과 의혹이 있는 건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동구군위갑의 최은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동구군위갑의 최은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예결위 동료 위원 여러분!
대구 동구 출신 최은석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님들 또 정부위원님들, 연 이틀째 종합정책질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25년 예산안 관련해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종합정책질의 내용을 듣다 보니 민주당에서 주장하시는 여러 것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도 많은 괴리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일부는 국민들께도 다시 한번 소상히 알려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중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은 부총리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예결위 동료 위원 여러분!
대구 동구 출신 최은석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님들 또 정부위원님들, 연 이틀째 종합정책질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25년 예산안 관련해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종합정책질의 내용을 듣다 보니 민주당에서 주장하시는 여러 것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도 많은 괴리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일부는 국민들께도 다시 한번 소상히 알려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중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은 부총리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먼저 현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현황 관련인데요. 민주당에서는 현 경제 상황을 두고 내수 회복세가 약하고 물가 부담은 늘었고 가계부채, 폐업률이 늘어난 성과 없는 현 정부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 정권의 과도한 부채 청구서를 받았지만 유례없는 대내외 복합 위기를 무난히 넘기면서 글로벌 선진국 대비해서 비교우위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지금 경제 상황이 22년 현 정부 출범 당시 주요 경제지표와 비교해 볼 때 아직 물론 좀 가야 될 길 또 개선할 점,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간단히 평가해 주시지요.
본 위원은 전 정권의 과도한 부채 청구서를 받았지만 유례없는 대내외 복합 위기를 무난히 넘기면서 글로벌 선진국 대비해서 비교우위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지금 경제 상황이 22년 현 정부 출범 당시 주요 경제지표와 비교해 볼 때 아직 물론 좀 가야 될 길 또 개선할 점,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간단히 평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어제 총리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지금 2년 반 됐는데 과거 탓을 한다, 외부 탓을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정부 출범할 때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과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있던 정부와 가계 부채가 급증하는 것을 관리하는 이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출도 마이너스고 물가는 아주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국제수지도 22년 23년 상황은 누가 봐도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이제 수출도 플러스로 돌아섰고 물가도 지표상으로는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성장률 자체도 1.4%였다가 잠재성장률 위로 올라오고 그런 과정들이 회복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그것의 부작용으로 내수 그다음에 우리 민생의 어려움은, 왜냐하면 고물가·고금리가 오래됐기 때문에 민생에 어려움이 쌓여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 더 체감이 어려웠던 것은 그동안은 유동성이 풍부한 곳에서 유동성을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유동성 파티가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개별 주체들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부채 관리도 하면서 그다음에 민생도 나름대로 저희가 민생의 어려움도 보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결정도 하고 또 인기 없는 결정을 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유지하면서, 그렇지만 그 범위 안에서 내용적으로는 민생에 타기팅하는 그런 재정지출과 정책들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효과가 빨리 나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정부 출범할 때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과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있던 정부와 가계 부채가 급증하는 것을 관리하는 이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출도 마이너스고 물가는 아주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국제수지도 22년 23년 상황은 누가 봐도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이제 수출도 플러스로 돌아섰고 물가도 지표상으로는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성장률 자체도 1.4%였다가 잠재성장률 위로 올라오고 그런 과정들이 회복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그것의 부작용으로 내수 그다음에 우리 민생의 어려움은, 왜냐하면 고물가·고금리가 오래됐기 때문에 민생에 어려움이 쌓여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 더 체감이 어려웠던 것은 그동안은 유동성이 풍부한 곳에서 유동성을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유동성 파티가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개별 주체들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부채 관리도 하면서 그다음에 민생도 나름대로 저희가 민생의 어려움도 보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결정도 하고 또 인기 없는 결정을 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유지하면서, 그렇지만 그 범위 안에서 내용적으로는 민생에 타기팅하는 그런 재정지출과 정책들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효과가 빨리 나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민생 관련해서 우리 25년 예산안 편성 시에, 아마 어제 야당에서는 민생 안정이라든지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지원이나 미래 대비가 부족한 예산안이라고 좀 평가절하한 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 민생 경제에 집중 투자도 하고 또 경제의 경쟁력 제고, 정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고민한 것 같은데, 부총리님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 민생과 관련돼서 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 민생 경제에 집중 투자도 하고 또 경제의 경쟁력 제고, 정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고민한 것 같은데, 부총리님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 민생과 관련돼서 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경제가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좀 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가 GDP에서 나왔듯이 민생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취약계층이 당연히 어렵겠지요. 저소득층이 어려우니까 생계급여라든지 복지지출 관련된 부분들은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소상공인 그다음에 또 주택 부분이 있으니 어떤 공공주택의 공급 이런 부분들 분야별로 저희 나름대로는 민생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최대한, 민생 예산이라고 저희가 이름 붙일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민생을 외면하거나, 특히 세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유지하되 예산은 민생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저희가 경제활력의 부분은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좀 그런 것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을 도입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가 GDP에서 나왔듯이 민생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취약계층이 당연히 어렵겠지요. 저소득층이 어려우니까 생계급여라든지 복지지출 관련된 부분들은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소상공인 그다음에 또 주택 부분이 있으니 어떤 공공주택의 공급 이런 부분들 분야별로 저희 나름대로는 민생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최대한, 민생 예산이라고 저희가 이름 붙일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민생을 외면하거나, 특히 세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유지하되 예산은 민생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저희가 경제활력의 부분은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좀 그런 것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을 도입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돼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생 예산을 충분히 잘 편성하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진정성 관련해서도 이게 민주당과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은 이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부채, 빚을 권하는 정책으로 일관해서 결국 그게 소상공인들이 빚의 굴레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한번 보면 왼쪽에 17년도에 552조에 불과했던 자영업자 대출이 23년도에 1053조로 2배 수준 증가했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우리 정부는 전 정권처럼 빚 권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오히려 그분들의 재기와 새로운 갱생을 추진하는 전략을,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지난 정권은 이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부채, 빚을 권하는 정책으로 일관해서 결국 그게 소상공인들이 빚의 굴레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한번 보면 왼쪽에 17년도에 552조에 불과했던 자영업자 대출이 23년도에 1053조로 2배 수준 증가했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우리 정부는 전 정권처럼 빚 권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오히려 그분들의 재기와 새로운 갱생을 추진하는 전략을,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난 정부 시기에는 빚을 권했다기보다는 코로나 과정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한테 사실은 만기 연장 이런 빚을 계속 연장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빚도 늘었고 또 저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나 보니까 이게 너무 금리가 싸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대출한 걸 지금 후회한다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십니다. 결국 그런 상황에서 저 그림에 나온 것처럼 엄청나게 빚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건 하나는 매출이 늘어나는 걸 원하시겠지요. 그렇지만 더 원하시는 것은 저 빚의 굴레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저 빚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 주는 방법 그다음에 아니면 이분들이 좀 더 구조 전환을 해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 드리는 방법, 그게 결국 지금은 빚의 굴레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온라인이 확대되는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어려움 이게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구조적인 전환 노력과 그다음에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노력들을 도와드리려고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또 많이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건 하나는 매출이 늘어나는 걸 원하시겠지요. 그렇지만 더 원하시는 것은 저 빚의 굴레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저 빚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 주는 방법 그다음에 아니면 이분들이 좀 더 구조 전환을 해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 드리는 방법, 그게 결국 지금은 빚의 굴레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온라인이 확대되는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어려움 이게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구조적인 전환 노력과 그다음에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노력들을 도와드리려고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또 많이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나라 곳간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민주당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 400조 이상 급증된 국가채무로 인해서 현 정부 임기 동안 내야 되는 이자만 146조 정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처지에서 나라 곳간을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마구잡이로 쓰자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나라 곳간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민주당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 400조 이상 급증된 국가채무로 인해서 현 정부 임기 동안 내야 되는 이자만 146조 정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처지에서 나라 곳간을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마구잡이로 쓰자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건 재정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고 제대로 역할하는 것을 지속가능하게 하자, 결국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미래세대도 우리의 재정을 쓸 수 있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생을 위해서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제 보면 관리재정수지가―3년 연속―25년도에는 GDP 대비 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현 정부가 재정준칙 포기했다는 이런 주장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 문 정부 시기에 여러 가지 크게 악화된 관리재정수지를 오히려 3%대로 축소하고 있고 25년은 2.9%로 재정준칙 범위 내에 안착시키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짜여져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이 긴축재정을 접고 확장적 재정을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그런 주장을 하지만 그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증세를 하거나 국채를 발행하거나 하는 것들이 아마 그 대안이 될 텐데 지금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OECD가 발간하는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단기간에 너무 급격히 올라 세금에 대한 국민적 부담이 가중돼 있는 상태 같습니다.
증세를 재원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는 게 지금 현시점에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님?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OECD가 발간하는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단기간에 너무 급격히 올라 세금에 대한 국민적 부담이 가중돼 있는 상태 같습니다.
증세를 재원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는 게 지금 현시점에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지금 증세를 기반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지난 코로나 시기가 겹치기는 했습니다마는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재정지출을 하고, 그런데 재원 조달은 일부 증세와 부채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 그게 적절하냐.
증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조세부담률이 상당히 늘어났고, 물론 최근에 와서 약간 완화된 부분도 있지만 OECD에 비해서 저희가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채 부분은 지속가능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원 조달 없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도 문제고 재정지출의 내용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제 활력과 관련 재정지출 주도 성장은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증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조세부담률이 상당히 늘어났고, 물론 최근에 와서 약간 완화된 부분도 있지만 OECD에 비해서 저희가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채 부분은 지속가능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원 조달 없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도 문제고 재정지출의 내용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제 활력과 관련 재정지출 주도 성장은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언론 기사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국내 자산가들이 싱가포르로 많이 이주한다는 말씀 들으셨지요? 그게 아마 싱가포르에는 여러 가지 상속·증여나 배당소득세 같은 세금이 없어서 국내에 있는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내에 투자되지 않고 결국 투자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국내 고용 창출도 안 되고 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자감세보다는 적정 세율 인하를 통해서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하는 방향이 당연히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이게 국내에 투자되지 않고 결국 투자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국내 고용 창출도 안 되고 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자감세보다는 적정 세율 인하를 통해서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하는 방향이 당연히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조세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세 형평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 상황 그다음에 우리 상증세의 수준 이런 것, 그다음에 그걸 25년 동안 고치지 않았다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좀 낡은 세제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과세 형평보다는 우리의 여러 가지 성장잠재력과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성장잠재력도 결국 글로벌 국가들 간의 비교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 결국 한국에 대한 투자가 되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는 이렇게 그냥 대안 없이 포퓰리즘적인 이런 재정확장정책은 우리 경제를 더욱 궁지로 내모는 악수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상화되었던 추경 편성, 예타 면제 남발 이런 걸 통해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을 했는데 이건 결국 민간의 성장기여율을 급격히 축소시켰습니다. 결국 경제정책은 민간주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재정은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고 이런 정책기조를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잘 추진해 나가실 거지요, 부총리님?
문재인 정권에서 일상화되었던 추경 편성, 예타 면제 남발 이런 걸 통해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을 했는데 이건 결국 민간의 성장기여율을 급격히 축소시켰습니다. 결국 경제정책은 민간주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재정은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고 이런 정책기조를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잘 추진해 나가실 거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총리님 계신 자리에서 우리 대구·경북 사업 관련돼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대구·경북은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총리님, 그건 잘 아시지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대구·경북은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총리님, 그건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래서 10월 21일 날 대구시와 경상북도,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도 했고 그래서 행정통합의 시작은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중의 가장 큰 인프라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진행이 아주 순탄하지 않습니다.
총리님,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이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올 것으로는 생각하시지요?
총리님,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이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올 것으로는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다양한 경제발전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에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관련할 때는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실지로 실행으로도 보여 주고 계시고 그런데 통합신공항 관련돼서는 지금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어서 공항 건설이 난항에 부딪혀 있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이 어찌 보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만약 이대로 방치하면 2030년 개항은 아마 물 건너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따라 항공 수요를 적극 반영해서 가덕도신공항, 제주2공항, 새만금국제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이 건설되고 있는 것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재원 마련 방안을 보면 가덕도신공항과 제주2공항, 새만금국제공항은 전액 국비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유독 대구경북통합신공항만 사업시행자인 대구시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군 공항 건설 업무는 엄연히 안보와 직결된 국가사무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인 대구광역시가 모든 사업비를 부담하는 이런 건설 절차가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외교나 국방 등 국가 존립에 필요한 국가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런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국가재정 지원 없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4년에 건의서 제출한 이후로 이전부지도 선정하고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왔는데 지금 SPC 구성에 난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건설 경기도 침체돼 있고 또 장기간의 고금리로 인해서 사업성이 대개 없는 것으로 민간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SPC 민간 참여자 공모를 시행을 했는데 참여 의사가 있는 SPC 컨소시엄이 전혀 없었습니다.
총리님, 이 내용은 아시지요?
총리님,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따라 항공 수요를 적극 반영해서 가덕도신공항, 제주2공항, 새만금국제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이 건설되고 있는 것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재원 마련 방안을 보면 가덕도신공항과 제주2공항, 새만금국제공항은 전액 국비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유독 대구경북통합신공항만 사업시행자인 대구시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군 공항 건설 업무는 엄연히 안보와 직결된 국가사무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인 대구광역시가 모든 사업비를 부담하는 이런 건설 절차가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외교나 국방 등 국가 존립에 필요한 국가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런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국가재정 지원 없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4년에 건의서 제출한 이후로 이전부지도 선정하고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왔는데 지금 SPC 구성에 난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건설 경기도 침체돼 있고 또 장기간의 고금리로 인해서 사업성이 대개 없는 것으로 민간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SPC 민간 참여자 공모를 시행을 했는데 참여 의사가 있는 SPC 컨소시엄이 전혀 없었습니다.
총리님, 이 내용은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저께지요. 그저께 중앙지방협의회, 3개월에 한 번씩 대통령님을 모시고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홍준표 시장께서 굉장히 강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참여를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가 PF의 금융비용 때문입니다. 공사기간 동안 약 14조 8000억 정도의 금융이자가 나가다 보니 공사를 완공해도 지금의 구조에서는 7조 원 정도 적자를 보게 되는 구조고 이로 인해서 민간의 참여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 방식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 같습니다. 가덕도신공항처럼 정부가 전액 국비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대구시가 저리로 공자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신공항을 건설할수록 있도록 하고 종전부지의 개발대금으로 융자금과 이자 전액을 상환토록 하는 이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한 선택 같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좌측 원 부분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민간공공개발사업 SPC 방식입니다. 7조 원 정도 적자가 났는데요. 오른쪽이 최근에 대구시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 방식입니다. 공자기금으로부터 공사 자금을 차입을 하고 공자기금에 대한 이자를 3.5% 지급하는 방식, 이렇게 하면 전체 10조 이상의 흑자가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보면 과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제대로 된 개항을 위해서 어떤 방식이 우리 국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식인가 하는 것들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는 공자기금 융자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 부문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방부장관님,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 총사업비 12조 중에 7조 원이 공자기금에서 융자받아 추진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사업 방식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 같습니다. 가덕도신공항처럼 정부가 전액 국비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대구시가 저리로 공자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신공항을 건설할수록 있도록 하고 종전부지의 개발대금으로 융자금과 이자 전액을 상환토록 하는 이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한 선택 같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좌측 원 부분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민간공공개발사업 SPC 방식입니다. 7조 원 정도 적자가 났는데요. 오른쪽이 최근에 대구시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 방식입니다. 공자기금으로부터 공사 자금을 차입을 하고 공자기금에 대한 이자를 3.5% 지급하는 방식, 이렇게 하면 전체 10조 이상의 흑자가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보면 과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제대로 된 개항을 위해서 어떤 방식이 우리 국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식인가 하는 것들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는 공자기금 융자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 부문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방부장관님,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 총사업비 12조 중에 7조 원이 공자기금에서 융자받아 추진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초에 LH가 전체적으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다가 도저히 사업 취지에 맞지 않아서 중간에 그만 철회하고 국방부가 공자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지금 용산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융자 사례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미 과거에도 한 번 사례가 있었고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통합 특별시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 지역에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정말 중요한 인프라 투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산과 같이 유사점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융자 사례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미 과거에도 한 번 사례가 있었고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통합 특별시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 지역에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정말 중요한 인프라 투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산과 같이 유사점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관련 규정이나 국가 전체적인 재정 여건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다음 말씀이 그런데요. 실은 이 융자가 기획재정부에서 부총리님이 크게 도움 주셔야 되고 또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재정위기 단체 지정 문제는 행안부장관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되고, 또 국방부에서 도와주셔야 돼서 총리님께서 다시 한번 기재부나 국방부, 행안부 전체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 좀 크게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총리님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경제부총리께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채무인 공항사업에서 정말 특정 지역에 불이익이 없이 지역균형발전이 잘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대구경북통합 하는 특별시가 제대로 출범해서 우리나라의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의 어떤 전환을 이루는 큰 계기가 저는 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총리님과 부총리님 그리고 행안부장관님, 국방부장관님, 정말 대구·경북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소멸지역으로 해서 점점 침체돼 가는 대구·경북의 이런 상황을 특별히 잘 고려하셔서 어떻게든 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여기 총리님과 부총리님 그리고 행안부장관님, 국방부장관님, 정말 대구·경북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소멸지역으로 해서 점점 침체돼 가는 대구·경북의 이런 상황을 특별히 잘 고려하셔서 어떻게든 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최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창원성산의 허성무 위원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창원성산의 허성무 위원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경남 창원성산구 출신 민주당 허성무 위원입니다.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시정연설 불참 이유에 대하여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이 돌아앉아 있고, 박수 한두 번만 쳐 주면 되는 건데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발언권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와 국민에 대한 윤 대통령의 아찔한 인식을 말해 주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은 박수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대접받기 위한 자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국회가 박수 치기를 바랐다면 박수받을 만큼 국정을 잘 운영했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국민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득하고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박수 치지 않고 악수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칭송하고 박수 치고 악수하는 국회의원만을 상대로 대통령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했던 대한민국 현대사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불통 예산, 세수결손 중독 예산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은 윤 정부가 편성한 세 번째 예산안입니다. 건전재정과 감세정책에 따른 23～24년 90조에 가까운 세수결손으로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성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도 윤 대통령과 각료들은 건전한 재정을 지켰다고 정신 승리를 주문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불통이 예산편성 불통으로 전염된 것 같습니다.
23년과 24년, 두 번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연속 이루어지면서 재정정책 문외한들조차도 이제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는 고민의 흔적도, 시도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22년 임기 첫해에 이루어진 법인세 감세와 초부자 감세 그리고 역대급 반복되는 세수결손은 경기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아닌 건전재정을 지키기 위한 핑계이며 정부의 세법 개정 추계는 의도된 과소 추계임이 분명합니다. 건전재정 유지, 미래세대 부담 불가라는 미사여구로 포장된 국민 기만 예산편성입니다.
각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락가락 원칙 없는 R&D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건전재정을 지켜 온 윤 정부도 오락가락 원칙 없는 예산편성에 너그러운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R&D 예산입니다. 작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 한마디에 작년 31조 1000억 대비 4조 6000억, 16.6%가 올해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의 뇌피셜 그리고 말 한마디에 수십 년 쌓아 올린 대한민국 R&D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연구비 삭감으로 일부 연구진들은 연구실만을 떠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두뇌 유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 예산에서 3.2조 원, 11.8%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1년 만에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R&D가 해결이 되었나요? 해결이 되어서 다시 증액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역대 최대 규모라는 자화자찬은 공허하기만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님, 올해 R&D 예산 삭감은 불필요한 예산이라서 삭감하고 내년 R&D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라서 증액하신 건가요? 그리고 나눠 먹기는 다 해결이 되었나요? 그리고 나눠 먹기는 뭐였습니까, 도대체?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시정연설 불참 이유에 대하여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이 돌아앉아 있고, 박수 한두 번만 쳐 주면 되는 건데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발언권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와 국민에 대한 윤 대통령의 아찔한 인식을 말해 주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은 박수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대접받기 위한 자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국회가 박수 치기를 바랐다면 박수받을 만큼 국정을 잘 운영했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국민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득하고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박수 치지 않고 악수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칭송하고 박수 치고 악수하는 국회의원만을 상대로 대통령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했던 대한민국 현대사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불통 예산, 세수결손 중독 예산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은 윤 정부가 편성한 세 번째 예산안입니다. 건전재정과 감세정책에 따른 23～24년 90조에 가까운 세수결손으로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성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도 윤 대통령과 각료들은 건전한 재정을 지켰다고 정신 승리를 주문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불통이 예산편성 불통으로 전염된 것 같습니다.
23년과 24년, 두 번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연속 이루어지면서 재정정책 문외한들조차도 이제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는 고민의 흔적도, 시도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22년 임기 첫해에 이루어진 법인세 감세와 초부자 감세 그리고 역대급 반복되는 세수결손은 경기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아닌 건전재정을 지키기 위한 핑계이며 정부의 세법 개정 추계는 의도된 과소 추계임이 분명합니다. 건전재정 유지, 미래세대 부담 불가라는 미사여구로 포장된 국민 기만 예산편성입니다.
각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락가락 원칙 없는 R&D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건전재정을 지켜 온 윤 정부도 오락가락 원칙 없는 예산편성에 너그러운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R&D 예산입니다. 작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 한마디에 작년 31조 1000억 대비 4조 6000억, 16.6%가 올해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의 뇌피셜 그리고 말 한마디에 수십 년 쌓아 올린 대한민국 R&D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연구비 삭감으로 일부 연구진들은 연구실만을 떠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두뇌 유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 예산에서 3.2조 원, 11.8%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1년 만에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R&D가 해결이 되었나요? 해결이 되어서 다시 증액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역대 최대 규모라는 자화자찬은 공허하기만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님, 올해 R&D 예산 삭감은 불필요한 예산이라서 삭감하고 내년 R&D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라서 증액하신 건가요? 그리고 나눠 먹기는 다 해결이 되었나요? 그리고 나눠 먹기는 뭐였습니까, 도대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답변 원하시는 겁니까?
예, 질문드렸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24년도 얘기는, 아시겠지만 국가 R&D가 20조～30조가 제가 알기로는 3년인가 4년 만에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에서도……
부총리님, 나눠 먹기, 갈라 먹기식 그리고 거기에는 다른 세력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갈라 먹기, 나눠 먹기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해결이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복원시킨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23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갈라 먹기, 나눠 먹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했고 이번에 다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복원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눠 먹기, 갈라 먹기 주범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처리했기에, 해결했기에 다시 이렇게 복원시킨 겁니까? 그리고 복원했지만 그 전년도의 큰 삭감 때문에 일부가 복원된 것이고 2023년에 비하면 복원도 다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대 최대라고 이렇게 자화자찬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그 점을 물은 거고요. 그러면 딱 한마디로 뭔가 어떤어떤 나눠 먹기, 갈라 먹기를 처단했고 처리했고, 사법처리했고 해결했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한다 뭐 한마디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데 역대 최대라고 이렇게 자화자찬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그 점을 물은 거고요. 그러면 딱 한마디로 뭔가 어떤어떤 나눠 먹기, 갈라 먹기를 처단했고 처리했고, 사법처리했고 해결했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한다 뭐 한마디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국가 R&D 예산을 29조가 넘는 R&D 예산에 대한 개혁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한 말씀으로 누가 주범이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그렇게 상징적인 것 하나라도 찾아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상징적인 것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총리님, 널뛰기 R&D 감액과 증액 그리고 R&D 생태계 파괴 그리고 한국을 등지고 떠난 연구자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널뛰기 R&D 감액과 증액 그리고 R&D 생태계 파괴 그리고 한국을 등지고 떠난 연구자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결국 전 세계가 R&D 관련해서 고민하는 것은 투입하는 물량을 늘려야 된다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모든 나라들의 고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2019년부터 2023년 4년 동안에, 그전에 11년간 늘렸던 규모가, 10조 원이 같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0조 원을 늘렸는데 사업은 엄청 파편화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과제 수가 5만 개에서 7만 6000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총리님께서는 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좋은 R&D 제도가 되기 위해서……
총리님 말씀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말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고쳐야 할 부분이 많았다, 그걸 고치는 과정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동의하는 말이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그 정도 말씀을 하셨으면 그 대표적인 사례 한두 개라도 국민들이 공감할 걸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국민들이 그 정책에 대한 효용감도 높아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리만 요란한 지방시대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시대위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윤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23년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지방시대를 진두지휘할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문인력 인건비 집행률이 2년 연속 10%대입니다.
P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3년에도 13%, 24년에는 19%만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오히려 44.8%가 삭감까지 됐습니다. 그야말로 지방시대위원회가 깡통 지방시대입니다. 소리만 요란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가? 말로는 지방시대를 외치고 그 위원회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구하지도 못하고 예산을 집행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엄청나게 삭감까지 한 것을 보면 구호와는 다른 현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그다음에 둘째, 쪼그라드는 지역 R&D 예산입니다. R&D 예산이 정신없이 널뛰기하는 동안 지역 R&D는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R&D 예산인 강소특구 예산의 경우 21년 국비 600억을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올해는 22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정특구 수가 늘어나면서 개소당 지원금이 2020년 국비 52억 원에서 올해 16억 원으로 3분의 1 수준입니다. 여러 지방에 강소연구특구가 있습니다. 이 특구가 갈수록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구 개수가 늘어나면서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의 R&D가 차별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린벨트 지역 역차별 문제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5일 국토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수요가 있기 때문에 대책이 나온 거겠지요. 12년 만에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결정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후보자 시절 창원의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약속했습니다.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도 경남 창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한 번 더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소리만 요란한 지방시대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시대위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윤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23년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지방시대를 진두지휘할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문인력 인건비 집행률이 2년 연속 10%대입니다.
P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3년에도 13%, 24년에는 19%만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오히려 44.8%가 삭감까지 됐습니다. 그야말로 지방시대위원회가 깡통 지방시대입니다. 소리만 요란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가? 말로는 지방시대를 외치고 그 위원회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구하지도 못하고 예산을 집행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엄청나게 삭감까지 한 것을 보면 구호와는 다른 현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그다음에 둘째, 쪼그라드는 지역 R&D 예산입니다. R&D 예산이 정신없이 널뛰기하는 동안 지역 R&D는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R&D 예산인 강소특구 예산의 경우 21년 국비 600억을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올해는 22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정특구 수가 늘어나면서 개소당 지원금이 2020년 국비 52억 원에서 올해 16억 원으로 3분의 1 수준입니다. 여러 지방에 강소연구특구가 있습니다. 이 특구가 갈수록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구 개수가 늘어나면서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의 R&D가 차별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린벨트 지역 역차별 문제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5일 국토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수요가 있기 때문에 대책이 나온 거겠지요. 12년 만에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결정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후보자 시절 창원의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약속했습니다.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도 경남 창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한 번 더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국토부장관입니다.
대통령이 약속하신 것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금 지역개발…… 그때 민생토론회 내용은 시도에 할당돼 있는 물량 외에 추가적으로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해제를 허용해 주겠다는 내용이었고요. 신청을 받아서 지금 리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창원 지역에서 많은 물량이 신청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이나 시청의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국토부가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내지는 완강하게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되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서……
장관님, 저는 대통령이 약속한 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게 그런 입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장관님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청 공무원들이 만약에 저희 부에 대해서……
도청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시청이나 도청 공무원들이 저희 부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되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만 전국적으로 역차별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장 할 때도 끊임없이 요청하고 국토연구원에 과제도 맡기고 다 했습니다마는, 광역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와 같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니까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창원 지역에서 많은 건의가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책임한 영유아 보육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의 삶은 그리고 그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미래세대 비전 없다며 건전재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태어난 영유아 유보통합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엔 단 한 푼도 추가로 투자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중앙정부의 예산만 들어가지 않으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국가 교육재정 부담을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전가시키려는 꼼수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꼼수의 이면에는 학생 수 감소의 논리가 있습니다. 살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압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갑자기 교사 수가 줄지 않습니다. 학생 수가 준다고 행정직원의 숫자도 갑자기 줄지 않습니다.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에어컨을 안 켜고 교실의 전구를 줄일 수도 없는 겁니다. 학생들이 먹는 급식비 일부만 줄어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급식비도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숫자놀이로 학생 수가 줄어드니 알아서 영유아 보육시키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시키라는 말입니까?
교육은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유보통합은 하지만 예산 지원은 못 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하지만 예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라는 논리는 건전재정이 아니라 교육 포기 재정입니다.
총리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불가, 고교 무상교육 지원 불가 이 모든 것이 건전재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이번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의 삶은 그리고 그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미래세대 비전 없다며 건전재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태어난 영유아 유보통합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엔 단 한 푼도 추가로 투자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중앙정부의 예산만 들어가지 않으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국가 교육재정 부담을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전가시키려는 꼼수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꼼수의 이면에는 학생 수 감소의 논리가 있습니다. 살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압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갑자기 교사 수가 줄지 않습니다. 학생 수가 준다고 행정직원의 숫자도 갑자기 줄지 않습니다.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에어컨을 안 켜고 교실의 전구를 줄일 수도 없는 겁니다. 학생들이 먹는 급식비 일부만 줄어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급식비도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숫자놀이로 학생 수가 줄어드니 알아서 영유아 보육시키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시키라는 말입니까?
교육은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유보통합은 하지만 예산 지원은 못 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하지만 예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라는 논리는 건전재정이 아니라 교육 포기 재정입니다.
총리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불가, 고교 무상교육 지원 불가 이 모든 것이 건전재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첫째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은 이미 3년 전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무슨 플래카드를 붙인 것을 제가 봤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포기하려고 한다’ 그것은 정말 너무 지나친 표현이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드리고요.
이것은 다만 재원을 어디가 좀 더 하는 것이 적절하고 여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서 3년 전에 결정한 것을 이제는 실천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은 다만 재원을 어디가 좀 더 하는 것이 적절하고 여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서 3년 전에 결정한 것을 이제는 실천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총리님 그 말씀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정부 입장에서.
국무총리한덕수 일부 당에서, 일부 당에서 이것을……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될 것을 지방교육청이 너무나 많은 것을 떠안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실제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내려 줘야 될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주지 않음으로써 악화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은 지방의 파탄, 교육의 파탄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재정도 좋지만 한 번 더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부장관님, 국회가 고교 무상교육법을 통과시키면 대통령님께 거부권 행사하라고 건의하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님, 국회가 고교 무상교육법을 통과시키면 대통령님께 거부권 행사하라고 건의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은 고교 무상교육이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몰 법안으로 통과가 된 거고요. 그 법안 통과 당시에 이미 정부 차원에서, 실제로 원칙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일단 일몰로 그렇게 법안이 통과된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쭸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충분히 지방교육재정으로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화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저희가 충분히 추계를 해 봤습니다. 해 보면……
정부 추계가 지금 안 맞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지난 2년간 적자 난 것도 추계가 안 맞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만 저희가 가능한 한 최대한 합리적인 추계를 근거로 일정 정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국회에서 이 법이 다시 통과돼서 기간이 연장되면 거부를 하실 건지 아니면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은 분명한 입장이 아직 없다는 말씀으로 알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저희가 국회에서 최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존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으로도 충분히 무상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친 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수습하는 예산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금과옥조로 삼고 있지만 대통령 사고 수습 비용만큼은 예외입니다. 수련의 등 의료인력 양성 사업이 올해 291억 원에서 내년에는 3922억 원으로 1246%가 증가합니다. 정부 재정, 특히 재량지출이 0.8%밖에 안 되는 점에서 이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놀라운 예산 증가입니다.
내역을 살펴보니 전공의 9038명에게 일인당 3200만 원의 수련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한 치도 물러섬이 없는 지금의 의정 갈등을 만들어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다 몰아냈는데 이제 와서 전공의 수련환경을 혁신하겠다면서 일인당 3200만 원 이상을 지원한다면 복지부장관께서는 이것 과연 집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들어오지도 않는데 누구한테 집행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친 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수습하는 예산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금과옥조로 삼고 있지만 대통령 사고 수습 비용만큼은 예외입니다. 수련의 등 의료인력 양성 사업이 올해 291억 원에서 내년에는 3922억 원으로 1246%가 증가합니다. 정부 재정, 특히 재량지출이 0.8%밖에 안 되는 점에서 이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놀라운 예산 증가입니다.
내역을 살펴보니 전공의 9038명에게 일인당 3200만 원의 수련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한 치도 물러섬이 없는 지금의 의정 갈등을 만들어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다 몰아냈는데 이제 와서 전공의 수련환경을 혁신하겠다면서 일인당 3200만 원 이상을 지원한다면 복지부장관께서는 이것 과연 집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들어오지도 않는데 누구한테 집행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집행 가능한 금액이고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의대 증원이나 의료공백 이전부터 필요성이 강조되었던 사업입니다.
강조되었지만 그때는 못 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께서 저질러 놓은 것 수습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것이고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집행도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등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되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잘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책임을 느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책임지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28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정부지만 의정 갈등 수습에 사용하는 건강보험 재정은 흥청망청입니다. 병원을 떠난 의료진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중증 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 명목으로 2월부터 7월까지 불과 5개월 만에 4623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연말까지 간다면 이게 거의 1조 원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5개월 만에 4000억이 넘는 4600억이 되는 돈을 썼는데요. 물론 사태가 발생하니까 수습하려고 썼지요. 이런 사태가 발생 안 했으면 좋았겠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안 써도 될 돈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5개월이고 앞으로 연말까지 5개월이 또 남았는데 지금도 지출하고 계시지요?
5개월 만에 4000억이 넘는 4600억이 되는 돈을 썼는데요. 물론 사태가 발생하니까 수습하려고 썼지요. 이런 사태가 발생 안 했으면 좋았겠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안 써도 될 돈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5개월이고 앞으로 연말까지 5개월이 또 남았는데 지금도 지출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1조 원에 달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건전재정을 외치는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하고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건보 재정은 지금 전공의들 이탈로 인해 가지고 상급종합병원의 지출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건보의 재정건전성 유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이러한 비상진료 지출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이지요. 그 정도는 저희들도, 국민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돈을 안 써도 되는 방식으로 갔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도 많이 썼어요. 예비비도 지금 1541억이나 썼습니다, 이 갈등 수습을 위해서. 이 예비비도 안 써도 될 예비비를 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지적을 안 할 수 없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쨌든 이번에 내년 예산을 보면 건전재정, 미래세대 부담 불가라는 포장만 요란한 예산이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677조 내역을 찬찬히 뜯어 보면 대기업은 감세해 주고 의도된 세수결손으로 지방을 피폐하게 만들고 고사시키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유체이탈 화법의 예산안이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존폐의 벼랑 끝에서 IMF보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국민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는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유보통합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지자체와 교육청과 협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과 고교 무상교육을 내팽개친 미래세대를 포기한 무책임한 예산안입니다. 정부 수립 이래 최대 규모로 삭감한 R&D 예산을 1년 만에 회복시키며 최대 규모 증액이라고 홍보하는 오락가락 원칙 없는 예산입니다. 대통령의 고집불통으로 인한 사고 수습을 위해 건보 재정 고갈을 가속화시키고 쓰지 못할 수련의 예산을 편성하며 안 써도 될 예비비를 수천억 쓰는 대통령 사고 수습 비용 예산안입니다. 수출로 지금까지 성장한 대한민국이지만 탄소국경세, DPP 등 새로운 환경무역규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수출 포기 예산입니다. 도대체 내년 예산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예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도 많이 썼어요. 예비비도 지금 1541억이나 썼습니다, 이 갈등 수습을 위해서. 이 예비비도 안 써도 될 예비비를 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지적을 안 할 수 없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쨌든 이번에 내년 예산을 보면 건전재정, 미래세대 부담 불가라는 포장만 요란한 예산이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677조 내역을 찬찬히 뜯어 보면 대기업은 감세해 주고 의도된 세수결손으로 지방을 피폐하게 만들고 고사시키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유체이탈 화법의 예산안이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존폐의 벼랑 끝에서 IMF보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국민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는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유보통합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지자체와 교육청과 협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과 고교 무상교육을 내팽개친 미래세대를 포기한 무책임한 예산안입니다. 정부 수립 이래 최대 규모로 삭감한 R&D 예산을 1년 만에 회복시키며 최대 규모 증액이라고 홍보하는 오락가락 원칙 없는 예산입니다. 대통령의 고집불통으로 인한 사고 수습을 위해 건보 재정 고갈을 가속화시키고 쓰지 못할 수련의 예산을 편성하며 안 써도 될 예비비를 수천억 쓰는 대통령 사고 수습 비용 예산안입니다. 수출로 지금까지 성장한 대한민국이지만 탄소국경세, DPP 등 새로운 환경무역규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수출 포기 예산입니다. 도대체 내년 예산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예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위원장님……
잠깐만요.
마이크가 안 나가기 때문에 육성이 안 들립니다. 다음에 보충 시간을 활용해서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마이크가 안 나가기 때문에 육성이 안 들립니다. 다음에 보충 시간을 활용해서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입니다.
방금 허성무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잠깐 답변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방금 허성무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잠깐 답변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셨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계속 말씀을 국가 R&D 예산의 복원……
그것은 질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답변하시는 것은 그렇고요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창원마산합포 최형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본산,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이제는 AI 디지털 자유무역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제가 몇 년 만에 다시 예결위로 왔습니다. 예결위에 올 때마다 생각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부총리님, 1997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제가 몇 년 만에 다시 예결위로 왔습니다. 예결위에 올 때마다 생각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부총리님, 1997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당시에 재정경제원의 경제정책국에 근무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세대, 우리 세대라고 하면 저는 1962년생인데 이 세대들의 특징은 외환위기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는구나, 직장을 잃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그런 기억들이 정말 새롭습니다.
둘째를 낳는 것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세대를 보면 대개 62년생의 경우에 1992년에 첫 애를 낳습니다. 그게 에코세대라 그럽니다, 30대에 결혼하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가 매우 늦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환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둘째를 2000년에 낳았는데 무려 8살 차이가 나지요.
나라가 망한다는 것, 외환위기가 온다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직장을 잃을 뿐 아니라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님들이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개방경제에 지금 기적 같은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만 여전히 외환위기에 취약한 나라입니다. 특히 지금은 새롭게,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새로운 지정학적 갈등, 우리가 과거에 누리던 자유무역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한미 통상 마찰도 심해질 것이고 중국과의 관계도 예사롭지 않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유라시아 대륙에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무섭습니다. 이런 위기에 과연 우리가 개방경제인 대한민국 경제를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나라 위에서 우리가 국민들의 민생을 보살피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2025년 예산은 이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편성하고 국회에서도 심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를 했을 때 2022년 2월 달입니다. 그때 대통령선거 직전인데……
부총리님, 국무위원님들,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제가 IMF를 소환한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외환보유액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국가신인도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외환보유액 적정 비중이 붕괴되고 나랏빚 증가율도 1위였습니다.
그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홍남기 부총리, 지금 최 부총리 자리에 앉아 계셨을 때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 피치사가 왔다는데 또 S&P가 온다는데 지금 국가신용등급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놀랄 답변을 했습니다. 큰일 났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당시 여당, 지금 당 대표가 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탄핵하자 그랬습니다. 나라의 신용등급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해서 재정을 탄탄히 묶어야 되고 그래서 추경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재정 관리를 더욱 열심히 더 긴박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곳간을 맡겨 놓았더니 네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느냐’…… 지금 민주당 다수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기재부를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도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공직자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IMF를 겪어 본 우리 세대의 사람들 또 2008년에 리먼 사태라는 또 다른 외환위기를 겪어 본 세대로서는 이 개방경제에서, 특히나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나라를 지키고 외환을 지키고 경제의 미래를 준비시키고 민생을 보살핀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정책적인 변수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지금 신용등급은 안전합니까?
둘째를 낳는 것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세대를 보면 대개 62년생의 경우에 1992년에 첫 애를 낳습니다. 그게 에코세대라 그럽니다, 30대에 결혼하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가 매우 늦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환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둘째를 2000년에 낳았는데 무려 8살 차이가 나지요.
나라가 망한다는 것, 외환위기가 온다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직장을 잃을 뿐 아니라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님들이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개방경제에 지금 기적 같은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만 여전히 외환위기에 취약한 나라입니다. 특히 지금은 새롭게,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새로운 지정학적 갈등, 우리가 과거에 누리던 자유무역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한미 통상 마찰도 심해질 것이고 중국과의 관계도 예사롭지 않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유라시아 대륙에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무섭습니다. 이런 위기에 과연 우리가 개방경제인 대한민국 경제를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나라 위에서 우리가 국민들의 민생을 보살피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2025년 예산은 이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편성하고 국회에서도 심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를 했을 때 2022년 2월 달입니다. 그때 대통령선거 직전인데……
부총리님, 국무위원님들,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제가 IMF를 소환한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외환보유액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국가신인도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외환보유액 적정 비중이 붕괴되고 나랏빚 증가율도 1위였습니다.
그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홍남기 부총리, 지금 최 부총리 자리에 앉아 계셨을 때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 피치사가 왔다는데 또 S&P가 온다는데 지금 국가신용등급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놀랄 답변을 했습니다. 큰일 났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당시 여당, 지금 당 대표가 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탄핵하자 그랬습니다. 나라의 신용등급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해서 재정을 탄탄히 묶어야 되고 그래서 추경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재정 관리를 더욱 열심히 더 긴박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곳간을 맡겨 놓았더니 네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느냐’…… 지금 민주당 다수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기재부를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도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공직자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IMF를 겪어 본 우리 세대의 사람들 또 2008년에 리먼 사태라는 또 다른 외환위기를 겪어 본 세대로서는 이 개방경제에서, 특히나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나라를 지키고 외환을 지키고 경제의 미래를 준비시키고 민생을 보살핀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정책적인 변수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지금 신용등급은 안전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현재는 저희가 사상 최대의 가장 좋은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저평가되었습니다만,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지난 정부 때 보십시오. 팬데믹을 핑계로 저렇게 많이 썼습니다. 2021년 넘어서면서는 전 세계는 팬데믹을 멈추면서 긴축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막 풀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적자, 엄청난 국가부채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저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2022년에.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도 당시에 이것 큰일 났다 싶어서 경제부총리로서 급브레이크를 걸고 그러니까 당시 여당, 당시 여당 대통령후보 이재명 대표가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어렵습니다. 국가재정을 책임지고 예산을 책임진다는 국무위원의 자세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문 정부가, 지금 그때처럼 화수분처럼 국가재정을 풍성풍성 쓸 수 있으면야 온갖 데 인심 다 쓰고 온갖 것 다 보살필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께서, 총리께서, 국무위원들께서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밤잠을 줄여 가면서 국가부채를 줄이고 또 야당의 거센 공세, 수많은 민생의 아우성을 들으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민들에게 절약과, 또 국가부채를 더 늘릴 수 없다는, 우리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에게는 더 이상의 부채, 국가 외환위기 같은 위기를 물려줄 수 없다는 이런 긴박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이 정부 들어서는 별로 인기는 없습니다만 재정 상황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제성장률 격차, 지금 우리 경제성장률 낮은데, 전반적으로 낮지요? 부총리님, 국제, OECD라든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 상황,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난 정부 때 보십시오. 팬데믹을 핑계로 저렇게 많이 썼습니다. 2021년 넘어서면서는 전 세계는 팬데믹을 멈추면서 긴축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막 풀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적자, 엄청난 국가부채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저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2022년에.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도 당시에 이것 큰일 났다 싶어서 경제부총리로서 급브레이크를 걸고 그러니까 당시 여당, 당시 여당 대통령후보 이재명 대표가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어렵습니다. 국가재정을 책임지고 예산을 책임진다는 국무위원의 자세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문 정부가, 지금 그때처럼 화수분처럼 국가재정을 풍성풍성 쓸 수 있으면야 온갖 데 인심 다 쓰고 온갖 것 다 보살필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께서, 총리께서, 국무위원들께서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밤잠을 줄여 가면서 국가부채를 줄이고 또 야당의 거센 공세, 수많은 민생의 아우성을 들으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민들에게 절약과, 또 국가부채를 더 늘릴 수 없다는, 우리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에게는 더 이상의 부채, 국가 외환위기 같은 위기를 물려줄 수 없다는 이런 긴박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이 정부 들어서는 별로 인기는 없습니다만 재정 상황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제성장률 격차, 지금 우리 경제성장률 낮은데, 전반적으로 낮지요? 부총리님, 국제, OECD라든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 상황,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올해 성장률로 보면 저희가 조금 전망이 낮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IMF에서 전망하는 나라 중에서는 저희가 세 번째 정도, OECD,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 그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개방경제 국가인 만큼 세계 무역 대국이 되었고 이제 정말 G8 국가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만큼 세계로 자꾸 눈을 돌려야 되는데 전부 우물 안만 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우면 세계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라든가 일부 주장을 들어 보면 이 정부 들어와서 모든 것이 망쳐지고 나라가 절망에 빠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국무위원들께서 그동안 지켜 왔던 성과라는 것을 당당히 생각하시고 더 자신감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우리가 채무를 증가해서 부채를 늘려서 지방교부금도 많이 주고 교육에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마산에도 예산 좀 많이 주시면 좋겠는데 참 염치가 없어서 그 말씀 못 드립니다만……
문재인 정부보다 지금 적자성 채무 증가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지요?
우리나라가 어려우면 세계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라든가 일부 주장을 들어 보면 이 정부 들어와서 모든 것이 망쳐지고 나라가 절망에 빠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국무위원들께서 그동안 지켜 왔던 성과라는 것을 당당히 생각하시고 더 자신감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우리가 채무를 증가해서 부채를 늘려서 지방교부금도 많이 주고 교육에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마산에도 예산 좀 많이 주시면 좋겠는데 참 염치가 없어서 그 말씀 못 드립니다만……
문재인 정부보다 지금 적자성 채무 증가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저희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하고 총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이게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이전 정부처럼 좀 많이 쓰시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우리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생존, 여기 존재하는 한 지속가능한 재정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당의 모토가 그겁니다. 민생과 미래입니다. 민생을 보살피고 미래를 키우려고 하는 것인데 참 어렵습니다.
재정을 화수분처럼 펑펑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총리님, 그런 재정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나라를 언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정을 화수분처럼 펑펑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총리님, 그런 재정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나라를 언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랬으면 아마 단기적으로는 지지율이 당장 올라갈 겁니다.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요즘 지지율도 많이 낮은데?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2년 동안 아꼈으니까 한 1년쯤 풀면 안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셔서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상 최초로 일인당 GNI에서 일본을 추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S&P 등에서 2026년 한국 일인당 GDP가 4만 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부총리님, 이거 가능할까요, 지금 환율이 변동하고 있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상 최초로 일인당 GNI에서 일본을 추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S&P 등에서 2026년 한국 일인당 GDP가 4만 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부총리님, 이거 가능할까요, 지금 환율이 변동하고 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현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물가, 성장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성과를 OECD 35개 국가 중에서 2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국정 지지율은 이렇게 낮습니까? 우리 국무위원들이 뭐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2등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과 건전재정 기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이 편입 성공했는데 이 편입 성공 효과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이게 진짜로 큰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과 건전재정 기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이 편입 성공했는데 이 편입 성공 효과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이게 진짜로 큰 도움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희한테는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돈 중에서, 글로벌 자금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장기 자금이 세계국채지수, 그러니까 국채 자금입니다. 그래서 저 돈들이 전체가 지금 2.5조 불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돈으로 75조 정도는 한국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돈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고, 50년 이상을 보고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저희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금융이나 외환시장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기업과 개인들의 여러 가지 금리 부담 이런 부분도 낮춰서 결국은 기업과 개인, 우리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걸로 기대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운이 좋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의 구조개혁이 있어서 외국인들 접근성이 높았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국채 자체가 상품이니까, 즉 국채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높아졌다, 결국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회복을 했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보면 대단한 성과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국정지지도가 낮습니까?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좀 반성하시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도, 이렇게 좋은 성적표를 받고서도 국민들한테 혹독한 비판을 받고 이렇게 큰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는 것은 국무위원들이 홍보를 잘못하거나 소통을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대통령과도 상의하셔서 왜 이렇게 우리가 국정지지도가 낮은지, 국정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다시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상의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대통령과도 상의하셔서 왜 이렇게 우리가 국정지지도가 낮은지, 국정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다시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상의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예,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국가채무 증가 폭은 낮추면서, 그러다 보니까 역시 지출 구조조정을 엄격히 해야 되고 엄격한 총량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을 지금 풍성풍성 쓸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 지금 IMF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높아졌다 이렇게 나왔는데, 2035년에 6만 500달러가 되어서 일본을 훨씬 앞선다는데, 총리님 우리 정부가 이런 희망적인 예측을 냈습니까? 이것 누구 예측입니까? 총리님 아십니까? 이것 누구 예측입니까?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국가채무 증가 폭은 낮추면서, 그러다 보니까 역시 지출 구조조정을 엄격히 해야 되고 엄격한 총량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을 지금 풍성풍성 쓸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 지금 IMF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높아졌다 이렇게 나왔는데, 2035년에 6만 500달러가 되어서 일본을 훨씬 앞선다는데, 총리님 우리 정부가 이런 희망적인 예측을 냈습니까? 이것 누구 예측입니까? 총리님 아십니까? 이것 누구 예측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것은 아마 외국의 인베스트먼트 뱅크나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데서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놀랍게도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예측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앞지르고, 일본이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데 저는 걱정이 환율도 변경되고 자꾸 뭔가 새로운 상황이 생겨서 과연 이런 예측대로 될 수 있을까 걱정인데, 총리님 이런 예측대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크게 보면 우선 저는 앞으로의 개혁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건전성 개혁 또 우리 국제수지의 흑자, 일본보다 두 단계가 높은 우리의 대외 신용등급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결국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4+1 개혁에, 특히 저출생 이런 쪽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행정부가 우선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우리 국민, 언론 이런 쪽도 정말 사실에 근거한 분석과 권고 이런 것들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짜뉴스……
그러니까 앞으로 4+1 개혁에, 특히 저출생 이런 쪽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행정부가 우선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우리 국민, 언론 이런 쪽도 정말 사실에 근거한 분석과 권고 이런 것들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짜뉴스……
지금 국정지지도가 낮으면…… 국민들이 자꾸 이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그래서 국정 홍보를, 홍보 탓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뭔가 국무위원들이 각 부처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또 이것을 계속 지속해서 정말 이렇게 이루겠다 하는 것을 보여 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과기부장관님은 잘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과연 6만 달러를 넘을 것이냐. 지금은 이제 AI시대가 됐습니다. 문명의 대변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님께서…… 우리 정부가 비상하게 총력을 모아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과기부장관님은 정말 절감하고 계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이게 과기부장관님 혼자 힘만으로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성장전략, 그래서 더욱이 우리가 일본을 제치고 2035년이 되면 일본을 훨씬 앞지르게 되고 G8 국가까지 갈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은 그동안은 이른바 캐치 업 전략, 패스트팔로어 전략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요, 총리님? 총리님이 이 분야를 제일 잘 아시지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과기부장관님은 잘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과연 6만 달러를 넘을 것이냐. 지금은 이제 AI시대가 됐습니다. 문명의 대변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님께서…… 우리 정부가 비상하게 총력을 모아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과기부장관님은 정말 절감하고 계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이게 과기부장관님 혼자 힘만으로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성장전략, 그래서 더욱이 우리가 일본을 제치고 2035년이 되면 일본을 훨씬 앞지르게 되고 G8 국가까지 갈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은 그동안은 이른바 캐치 업 전략, 패스트팔로어 전략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요, 총리님? 총리님이 이 분야를 제일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특히나 이 정부가 지금 AI 대문명전환시대에 또 AI가 국가 운명과 우리 미래세대의 운명을 좌우할 이 시기에 AI 3대 국가로 키우겠다고 그러는데 이미 많이 뒤졌습니다. 이미 초거대 언어모델(LLM)은 이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가 그나마 마지막으로 미국하고 새로운 어떤 소버린 AI라고 하는 지평을 만들었습니다만 무엇으로 우리가 AI G3 국가가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우선 AI, 우리 국내에 있어서의 국민들의 혁신역량, 기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LLM, 그런 대형 AI 모델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선진국보다 조금 따르지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의 진짜 경쟁력은 결국 이 AI 기술을 모든 사회 분야에 적용하는 것, 의료를 비롯해서 교육, 모든 분야에 이러한 소위 혁신 기능은 전 세계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넘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과기부장관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AI G3 국가로 갈 수 있는 평가를 우리 정부가 한다면 우리 국민이 안 믿겠지요. 그러나 국제기구의 국제적인 객관적 평가가 있는데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법제 분야가 받쳐 주지 않아서, 그래서 총리님께서도 저한테 제가 과방위 간사라고 여러 차례 주문하고 독촉하셨습니다만 AI 기본법 같은 법제적 지원, 국가적 지원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AI G3 국가로 갈 수 있는 큰 비전 중의 하나는 반도체였습니다. 과거에 메모리반도체로 우리가 전 세계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SK하이닉스의 HBM, 이것은 AI 반도체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성도 새롭게 분발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바탕으로 가고…… 얼마 전에 SK AI 서밋이 있어서 우리 당의 정책위의장과 함께 다녀 왔는데 젠슨 황 같은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AI의 큰 혁신을 이루자라고 다짐하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포커스된 전략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제는 캐치 업, 패스트팔로어를 떠나서 포커스드, 아주 집중된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제조업과 AI의 결합입니다.
제가 21대 국회 마지막에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그때 신청하고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초거대 제조 AI 글로벌 실증센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제조업 도시, 제조 중심, 우리나라 기계 산업의 중심이라고 하는 창원에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계 산업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자주국방하려고 만들었는데 이제 독일 전차를 이깁니다. 전차 하면 독일 전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주포니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대한민국 K-방산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우리 것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이 커졌는데 이 제조업에 날개를 달려면 AI를 결합시켜야겠다, 그래서 나온 게 언어모델이 아니고 액션모델, 초거대 제조 AI입니다. 여기에 집중적인 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돈의 전쟁입니다. 이게 투자 규모로 치면 미국의 50분의 1도 안 되고 중국의 30분의 1도 안 되고 대만보다 적고 그렇습니다. 재정이 이렇게 적으니까 여기에 많은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규제 완화를 통해서 투자를 유인하게 하고 때로는 글로벌 빅테크와 함께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님께서 이걸…… 과기부장관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혼자서 벅찹니다. 총리님이 부총리님과 함께 AI G3를 위한 초거대 제조 AI 포커스드 전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의해서 국가적 비전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AI G3 국가로 갈 수 있는 큰 비전 중의 하나는 반도체였습니다. 과거에 메모리반도체로 우리가 전 세계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SK하이닉스의 HBM, 이것은 AI 반도체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성도 새롭게 분발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바탕으로 가고…… 얼마 전에 SK AI 서밋이 있어서 우리 당의 정책위의장과 함께 다녀 왔는데 젠슨 황 같은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AI의 큰 혁신을 이루자라고 다짐하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포커스된 전략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제는 캐치 업, 패스트팔로어를 떠나서 포커스드, 아주 집중된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제조업과 AI의 결합입니다.
제가 21대 국회 마지막에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그때 신청하고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초거대 제조 AI 글로벌 실증센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제조업 도시, 제조 중심, 우리나라 기계 산업의 중심이라고 하는 창원에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계 산업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자주국방하려고 만들었는데 이제 독일 전차를 이깁니다. 전차 하면 독일 전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주포니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대한민국 K-방산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우리 것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이 커졌는데 이 제조업에 날개를 달려면 AI를 결합시켜야겠다, 그래서 나온 게 언어모델이 아니고 액션모델, 초거대 제조 AI입니다. 여기에 집중적인 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돈의 전쟁입니다. 이게 투자 규모로 치면 미국의 50분의 1도 안 되고 중국의 30분의 1도 안 되고 대만보다 적고 그렇습니다. 재정이 이렇게 적으니까 여기에 많은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규제 완화를 통해서 투자를 유인하게 하고 때로는 글로벌 빅테크와 함께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님께서 이걸…… 과기부장관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혼자서 벅찹니다. 총리님이 부총리님과 함께 AI G3를 위한 초거대 제조 AI 포커스드 전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의해서 국가적 비전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남았지요?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재정이 아니더라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살 길을 좀 열어 주십시오. 허성무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창원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창원은 광역시도 아닌데 왜 창원만 차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서 우리 창원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까? 이 지역 규제 완화를 통해서도 국민들의 삶의 길을 좀 열어 주십시오.
국토부장관님, 재정이 아니더라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살 길을 좀 열어 주십시오. 허성무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창원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창원은 광역시도 아닌데 왜 창원만 차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서 우리 창원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까? 이 지역 규제 완화를 통해서도 국민들의 삶의 길을 좀 열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앞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꼭 부탁합니다. 규제 완화, 이게 재정 없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해서 더 나은 경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별적 개발제한구역, 우선은 차별이 나쁜 겁니다. 꼭 좀 규제 완화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권향엽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는 권향엽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 국회의원 권향엽입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위원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국정감사 때 12월에 동해 대왕고래 1차 시추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 시추 30일 전에 장관님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지요?
지난번에 저희가 국정감사 때 12월에 동해 대왕고래 1차 시추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 시추 30일 전에 장관님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석유공사로부터 시추 공문 받으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시추 신청받아 있습니다.
언제 받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11월 초에 받았습니다. 11월 4일에 받았습니다.
그러세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지금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데에다가 시추공을 뚫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대왕고래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저희가 지금 최종 위치 잠정적으로 확정해서 석유공사에서 신청한 위치를 이번 달 말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명태 지코스(GCoS)는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제가 지금 그걸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가요?
PT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석유공사의 올해 1월 26일 자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대왕고래 구조는 지코스 확률이 19%입니다. 그런데 명태 구조가 대왕고래 지코스보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분명 지금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데에다가 시추공을 뚫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명태 구조에다가 시추를 해야지 왜 대왕고래에다가 합니까?
PT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석유공사의 올해 1월 26일 자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대왕고래 구조는 지코스 확률이 19%입니다. 그런데 명태 구조가 대왕고래 지코스보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분명 지금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데에다가 시추공을 뚫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명태 구조에다가 시추를 해야지 왜 대왕고래에다가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그게 확률만 가지고 뚫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산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하나 뚫는 데 한 1000억 원 정도 든다라고 했습니다, 장관님?
어제 대통령께서는 하나 뚫는 데 한 1000억 원 정도 든다라고 했습니다,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1100억 정도로 저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1100억. 달러로는 얼마나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달러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그것 1억 불이 좀 안 될 텐데요. 한 8000만 불, 지금 환율로 적용해 봐서는 7500만 불……
팔천칠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7500만 불 정도……
7500만 불 정도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이게 언제 기준일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환율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 가지고……
환율 바뀌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대금 지급은 달러로 지급하도록 돼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해외 업체들한테는 달러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말처럼 한 1000억 원 정도 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 총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110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PT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유전개발 사업 예산안입니다. 올해보다도 약 113억 증액한 50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506억 중에 497억 원을 대왕고래 시추 1차공에 사용하는 것 맞습니까?
내년도 유전개발 사업 예산안입니다. 올해보다도 약 113억 증액한 50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506억 중에 497억 원을 대왕고래 시추 1차공에 사용하는 것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사업 중에 6-1중·동부, 4·5광구, 해외 유전 사업은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까지 투입한 것은 모두 매몰비용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확정해서 뚫게 되는 거기가 이제……
유전개발 사업의 예산을 대왕고래 시추에 집중시키고, 나머지는 예산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무슨 예산으로 나머지, 방금 제가 지적했던 6-1중·동부 등을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한 반 정도를 정부가 출자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공사 자체 자금하고 그런 것으로 충당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차공 시추는 노르웨이 시드릴사가 시행합니다. 저희가 산업부에 문의를 해 보니까 달러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국감 때도 말씀드린 올해 3월 석유공사가 수립한 세부 시추계획입니다. 이미 이때 1차 추정 비용을 다 계상을 했는데 약 8771만 달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1차공 비용은 달러로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액을 달러로 제출해 달라고 산업부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약 8800만 달러라고 답변했습니다. 석유공사가 올 3월에 계상한 추정 비용과 차이가 없는 금액입니다. 한화로 계산하면 약 1222억 원입니다.
장관님, 대왕고래 1차 시공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국감 때도 말씀드린 올해 3월 석유공사가 수립한 세부 시추계획입니다. 이미 이때 1차 추정 비용을 다 계상을 했는데 약 8771만 달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1차공 비용은 달러로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액을 달러로 제출해 달라고 산업부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약 8800만 달러라고 답변했습니다. 석유공사가 올 3월에 계상한 추정 비용과 차이가 없는 금액입니다. 한화로 계산하면 약 1222억 원입니다.
장관님, 대왕고래 1차 시공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1100억 정도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한화로 약 1100억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최소한 다섯 차례 시추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총비용은 한 5000억～6000억 정도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산업부가 발표한 것이 무려 10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시추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6월 3일 날 환율이 1378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지금의 환율은 1400원 수준입니다. 한화로 하면 그 당시에는 약 1200원. 그러면 보여 드렸다시피 이것은 이미 3월부터 결정된 추정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6월 발표할 때까지 마치 한 번에 1000억 원 정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섯 번 하면 5000억 정도 든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맞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6월 3일 날 환율이 1378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지금의 환율은 1400원 수준입니다. 한화로 하면 그 당시에는 약 1200원. 그러면 보여 드렸다시피 이것은 이미 3월부터 결정된 추정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6월 발표할 때까지 마치 한 번에 1000억 원 정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섯 번 하면 5000억 정도 든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1차공 하나를 할 때 평균적으로 1100억을 말씀드리는 거고 차후에 2단계에 가서 4개나 몇 개가 같이 이렇게 묶이게 되면 시추선이 왔을 때……
계속해서 장관님께서는 그냥 1000억 원 이상이라고 국감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추선이 왔을 때는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더 축소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래서 그때는 1100억 원이 하나당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변할 수 있는 여지가 꽤 큽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고 그 예산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1호 국정브리핑으로 말씀하셨던 건데 예산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5000억이라는 보도자료가, 보도가 수없이 됐는데도 단 한 번도 그것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평균적으로, 5개 정도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평균적으로 한 1100억 정도 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실제로……
1000억이라고, 1000억 이상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0억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그 말씀에 1000억 이상이 왔다갔다 하는 돈이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제가 상임위 할 때, 산중위 할 때도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2단계로 저희가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23년도 결산심사 때도 유전개발사업 집행률이 낮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 7월 말 기준 40억 집행으로 나옵니다.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나 되지요?
제가 23년도 결산심사 때도 유전개발사업 집행률이 낮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 7월 말 기준 40억 집행으로 나옵니다.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나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집행률 자체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에서 6-1중·동부 예산을 8/6-1북부 예산으로 전용해서 원래 10억 원이었던 사업이 59억 원으로 되었습니다. 1차공 사업 때문에 전용하신 것 맞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게 전용이 아니고요. 위원님, 그게 조광권을 가지고 의무 시추를 이번 12월 달에 하게 되는데 잠정적으로 찍어 놨던 그 위치가, 이번에 저희가 제대로 분석을 하면서 그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의 그걸 그대로 그냥 갖고 와서 하라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고 지금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잡아서 그래서 이번에 위치를 옮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의 그걸 그대로 그냥 갖고 와서 하라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고 지금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잡아서 그래서 이번에 위치를 옮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59억 원과 내년 예산 497억 원, 출자율이 50% 그러니까 대왕고래 1차공 전체 사업비는 약 1100억 원 정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석유공사도 산업부도 1200억 원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100억 원은 어디에서 충당하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나머지 100억 원이 아니고요. 이번 1차공 시추하는 총사업비를 저희가 한 11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정확한 항목 자체가 모든 게 계약이 끝나서……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추산하는 거의 절반을, 497억을 저희가 출자……
장관님께서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챙겨 보니까요 이게 내내역사업에서 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님, 올해 12월에 시추를 하면 2024년도 예산입니까, 아니면 2025년도 사업 예산입니까?
국무총리님, 올해 12월에 시추를 하면 2024년도 예산입니까, 아니면 2025년도 사업 예산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언제 지불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업 예산이 지금 편성도 되어 있지 않아서 방금도 안덕근 장관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올해 12월에 1차공 시추하는 409억 원을 2025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거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사업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그게.
사업 예산이 지금 편성도 되어 있지 않아서 방금도 안덕근 장관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올해 12월에 1차공 시추하는 409억 원을 2025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거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사업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그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에 대한 지불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없는 사업을 12월에 시행하고 내년 예산으로 달라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요 내내역사업 전용해서 계약금을 때우고 ‘당장 다음 달에 시추한다, 그러니까 예산 줘라’ 지금 현재 이런 식의 예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계약 조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약 조건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보면 2025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2025년도에 사업을 1차 시공을 추진하면 되는데 왜 쫓기듯이 올해 2024년 12월에 시추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가져와서 전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금이 없이 그 시추 배가 올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요. 그거는 계약서를 보고, 예산은 현금주의 아니겠어요. 발생주의라는 것으로도 물론 우리가 계산을 해 봅니다만……
예산을 왜 편성을 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약을 언제 어떻게 해 가지고 언제 지불을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가 결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 예산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올해도 없는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감에서 저와 다른 산중위 위원들이 대왕고래에 대해서 수많은 의혹을 제기했는데 여전히 의혹은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총리님,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역대급 세수결손에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렇다 할 세입 확충 방안이 없이 초부자감세와 부담금 폐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재정건전성에 매몰되어서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민생 위기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생색내기용 예산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출발기금 10조 원 더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채권 매입 집행률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기금 규모만 늘린다고 해서 소상공인 채무조정 효과가 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은요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응입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국민들을 대신해서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이분들의 1년 배달·택배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가요?
총리님,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역대급 세수결손에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렇다 할 세입 확충 방안이 없이 초부자감세와 부담금 폐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재정건전성에 매몰되어서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민생 위기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생색내기용 예산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출발기금 10조 원 더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채권 매입 집행률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기금 규모만 늘린다고 해서 소상공인 채무조정 효과가 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은요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응입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국민들을 대신해서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이분들의 1년 배달·택배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아마 30만 원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은 예산실에서 계산을 할 때 예를 들면 그 자격이 되는 소상공인을 좀 제한했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하라든지 등등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1년에 1000만 원, 1500만 원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예산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예산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소상공인,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위하는 사업이라고 생색을 내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기가 막힌 예산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금액이 총 2073억 원 규모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지요.
이번에 이 금액이 총 2073억 원 규모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런데 이 금액은 배달·택배비를 활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67만 9000명에게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사업자가 배달료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최대 30만 원은 월 30만 원이 아니라 연 30만 원입니다. 하루에 820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프니까 사장이다’라고 하는 온라인 반응입니다.
저기 PT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 30만 원요? 아이고 두야’, ‘다른 국민들이 보면 소상공인들 엄청 지원해 준 것으로 알겠네’, ‘연? 뭘 본 거지?’
총리님,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아프니까 사장이다’라고 하는 온라인 반응입니다.
저기 PT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 30만 원요? 아이고 두야’, ‘다른 국민들이 보면 소상공인들 엄청 지원해 준 것으로 알겠네’, ‘연? 뭘 본 거지?’
총리님,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우선 국민의 세금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매출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쓰고 있는 택배비의 증가분에 대해서 일부를, 한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도……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50%가 아니라 택배비 드는 것을 다 지원해 줘라, 그럴 수 있지요, 여유만 있다면.
그러면 너무나 지나치게 생색내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우리 재정을 관장하는, 국민의 세금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부장관님,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관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지금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 사업을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과 운송비를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중에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이런 것도 나왔지만 또 슈퍼마켓이라든지 화원협회와 같은 많은 도소매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부담이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 경영 부담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성의 의지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장관님, 외식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배달·택배 비용을 지급하는 모든 업종의 영세 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형평성도 문제 없고 또 찬성하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전체 외식업체 중에 배달앱을 사용하는 업체는 단 28%밖에 안 됩니다. 음식업과 도소매업에서 배달과 택배 이용하는 상공인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전체 소상공인의 42%밖에 안 돼요. 정책 기획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PT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부 예산 설명 자료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으로의 보조금 증가와는 무관하다고 당당하게 쓰여 있는데 국회예산정책처와 예결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것은, 보조금 증가 현상은 이미 올해 7월에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7월에 정부가 배달비 지원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 중개 이용료를 6.8%에서 9.8%로 3% 인상을 단행했고, 이는 결국 전체 배달수수료 인상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 예결산위원회 전문위원 모두 보조금 전가 현상으로 인해서 온라인 플랫폼에 높은 수수료 제도가 안착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럴 리 없다고 일축하는 중기부의 태도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안일하게 보입니다.
PT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부 예산 설명 자료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으로의 보조금 증가와는 무관하다고 당당하게 쓰여 있는데 국회예산정책처와 예결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것은, 보조금 증가 현상은 이미 올해 7월에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7월에 정부가 배달비 지원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 중개 이용료를 6.8%에서 9.8%로 3% 인상을 단행했고, 이는 결국 전체 배달수수료 인상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 예결산위원회 전문위원 모두 보조금 전가 현상으로 인해서 온라인 플랫폼에 높은 수수료 제도가 안착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럴 리 없다고 일축하는 중기부의 태도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안일하게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68만 명이 대상인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식업계,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는 업계에 계산돼 있는 추산은 한 5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8만 명 중에서 5만 명 정도는 배달 플랫폼을 활용하시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 될 텐데, 이 또한 영세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배달 플랫폼으로 전가되는 것이라는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PPT를 한 번 더 보시지요.
정부의 배달비 30만 원 지원에 대한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실제 반응입니다. 이분들께서 진심으로 원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배달 플랫폼 3사가 독점하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지금의 시장구조를 정부가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배달료보다도 더 높은 광고비, 타 경쟁 플랫폼보다도 메뉴 가격을 낮추거나 동일하게 강요하는 최혜 대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민간 배달업의 대항마로서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공공 배달앱 육성에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배달료 지원 예산을 지자체 공공 배달앱 지원으로 전환해서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성, 형평성, 근본적인 문제 해결 그 어느 것 하나도 국민들에게 효력이 없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생색내기용 예산에 더 소모적인 그런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더불어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의 유관 부처로서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합니다.
정부의 배달비 30만 원 지원에 대한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실제 반응입니다. 이분들께서 진심으로 원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배달 플랫폼 3사가 독점하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지금의 시장구조를 정부가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배달료보다도 더 높은 광고비, 타 경쟁 플랫폼보다도 메뉴 가격을 낮추거나 동일하게 강요하는 최혜 대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민간 배달업의 대항마로서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공공 배달앱 육성에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배달료 지원 예산을 지자체 공공 배달앱 지원으로 전환해서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성, 형평성, 근본적인 문제 해결 그 어느 것 하나도 국민들에게 효력이 없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생색내기용 예산에 더 소모적인 그런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더불어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의 유관 부처로서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위원님, 지금 상생협의체의 마지막 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관계부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배달앱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외식업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면서 전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정부위원회 위원의 법정 성별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상당히 낮을 것 같습니다. 한 25 정도 되지 않나……
특정 성별이 60% 이상 되면 안 된다라고 법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정부위원회 구성에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한 몇백 개가 될 겁니다.
511개 정도 됩니다.
법정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위원회는 얼마인지 그것 아십니까? PPT에 있는데요 무려 119개나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체 23.3%가 법정 성별 비율을 미준수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비율인데도 정부위원회 4분의 1이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미준수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23.3%로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나 5년 연속 위반하고 있는 경찰위원회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5년 연속 위반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의 권고가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총리님께서 정책 결정 과정에 양성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위원회는 얼마인지 그것 아십니까? PPT에 있는데요 무려 119개나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체 23.3%가 법정 성별 비율을 미준수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비율인데도 정부위원회 4분의 1이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미준수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23.3%로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나 5년 연속 위반하고 있는 경찰위원회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5년 연속 위반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의 권고가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총리님께서 정책 결정 과정에 양성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향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로 존경하는 울산 동구의 김태선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로 존경하는 울산 동구의 김태선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노동의 도시 울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입니다.
먼저 PPT 한번 잠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정운영 관련해서 인터넷에 밈으로 떠돌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 보시면 좀 많이 답답하시지요, 솔직히? 이런 게 지금 떠돌고 있다는 게 좀……
먼저 PPT 한번 잠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정운영 관련해서 인터넷에 밈으로 떠돌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 보시면 좀 많이 답답하시지요, 솔직히? 이런 게 지금 떠돌고 있다는 게 좀……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왜 이런 사진들이 지금 떠돌고 있는지 저 스스로도 좀 답답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태균 씨,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 연일 국민들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에 대해, 이 정권에 대해 단순한 실망을 넘어 분노와 불신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PPT 한번 보시지요.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느껴지는 낮은 지지율, 특히 오늘 날짜 갤럽조사를 보면 1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총리님, 17% 이하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혹시 하십니까?
지금 PPT 한번 보시지요.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느껴지는 낮은 지지율, 특히 오늘 날짜 갤럽조사를 보면 1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총리님, 17% 이하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혹시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발 더 이상 안 떨어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국갤럽에서 2012년부터 매주 정기조사를 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진 게 단 두 번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기에, 2012년도에 10%대를 기록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마찬가지로 10%대를 기록하면서 탄핵으로 갔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20%대 이하가 고착화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지율이 형편없이 낮아졌습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태도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지지율은 국정 추진의 동력입니다. 결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지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국정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40%를 대체로 안정적 국정운영의 토대로 보고 25% 이하로 갔을 때 레임덕으로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반 현재 20%대 이하, 콘크리트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전통적 지지층 육칠십대의 어르신들도 그리고 제 지역구를 포함한 영남에서조차 돌아섰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론조사는 엄중한 국민의 목소리를 계량화한 것입니다.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에 관련돼서 책임감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태도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지지율은 국정 추진의 동력입니다. 결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지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국정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40%를 대체로 안정적 국정운영의 토대로 보고 25% 이하로 갔을 때 레임덕으로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반 현재 20%대 이하, 콘크리트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전통적 지지층 육칠십대의 어르신들도 그리고 제 지역구를 포함한 영남에서조차 돌아섰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론조사는 엄중한 국민의 목소리를 계량화한 것입니다.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에 관련돼서 책임감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여론조사 하나만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여론조사 말고 그러면 다른 거 뭐 보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여론조사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당연히?
국무총리한덕수 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 또 직접 저희가 언론에서 보는 그러한 의견들 다 잘 반영을 해서 국정 잘하도록 그렇게 분발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총리님 포함해서 부총리님, 국무위원들께서 이 부분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께서 경제지표가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뭔가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경제도 그렇지만 실제 경제는 경제지표가 좋다고 체감경기가 좋은 게 아닙니다. 체감경기의 지표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체감경기가 얼마나 나쁜지 밤 10시 이후에 시내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다른…… 제가 다닌 지역은 다 그랬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요즘은 음식점은 거의 9시면 문을 닫고요.
그거를 논쟁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를 들면 이태원은 다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대국민 담화는 참담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어쩌면 마지막 기대를 걸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국민들의 화만 더 북돋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대통령께서 이 시기에 이런 대국민 담화를 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총리님, 혹시 어제 국민들이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대통령께 진정으로 바랐던 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어제 대통령 대국민 담화는 참담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어쩌면 마지막 기대를 걸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국민들의 화만 더 북돋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대통령께서 이 시기에 이런 대국민 담화를 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총리님, 혹시 어제 국민들이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대통령께 진정으로 바랐던 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챙겨 보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사과하냐고 물으니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얘기가 없지요.
국민들이 바랐던 것은 어떤 누구,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를 하는 진심 어린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바랐던 거고요. 하지만 그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이것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고 뭔가요?
구체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이것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고 뭡니까?
과연 국민들께서 그렇게 진심 어린 사과로 느꼈는지, 어제 뉴스를 보시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뉴스는 다 다르지요.
대부분의 뉴스를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나왔던 신문들 대부분이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론조사도 안 믿으시고 방송도 안 믿으시고 민심도 안 믿으시고 도대체 누구를 보고 국정 운영을 하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안 믿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님께서 진실하게 진솔하게 사과를 하셨다 하는 팩트를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다시 한번 또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위원님이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유감입니다. 지금 저하고 논쟁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어제 대통령 담화는 국민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 마치 김건희 여사에게 조종당하는 듯한 아바타 같은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는 순진하다. 전화번호를 바꿨어야 했다. 부부싸움을 더 해야겠다. 김건희 특검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정치 선동이다.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지 마라’.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담화 내내 김건희 여사의 대변인 역할만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혹시 ‘윤적윤’이라고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순진하다. 전화번호를 바꿨어야 했다. 부부싸움을 더 해야겠다. 김건희 특검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정치 선동이다.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지 마라’.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담화 내내 김건희 여사의 대변인 역할만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혹시 ‘윤적윤’이라고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윤적윤’이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적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뜻입니다.
영상 보시면, 이건 많은 국민들이 다들 알고 있는 영상이지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특검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윤적윤’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현 정부와 국민이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길지 국민이 이길지 이 승부가 나려면 정부가 바뀌든가 국민이 바뀌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바뀔 수 있습니까?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국민의 인식은 주권자로서 늘 옳은 길만 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가 바뀌어야지요. 쇄신하고 환골탈태할 대상은 정부입니다.
총리님, 이 부분 동의하시지요?
영상 보시면, 이건 많은 국민들이 다들 알고 있는 영상이지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특검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윤적윤’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현 정부와 국민이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길지 국민이 이길지 이 승부가 나려면 정부가 바뀌든가 국민이 바뀌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바뀔 수 있습니까?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국민의 인식은 주권자로서 늘 옳은 길만 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가 바뀌어야지요. 쇄신하고 환골탈태할 대상은 정부입니다.
총리님, 이 부분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챙겨 보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국민께 드리는 메시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아까 지나갔습니다.
정부의 국민을 위한 진정한 쇄신, 환골탈태의 시작은 바로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이 부분은 동의 안 하실 것 같아서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 해병대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사건, 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대통령선거 불법 여론조사 관련 부정선거 의혹 사건 등등등. 총리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이 단 하나도 조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덮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국민이 현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국정 쇄신의 시발점은 바로 정부가 김건희 특검법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님,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의 국민을 위한 진정한 쇄신, 환골탈태의 시작은 바로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이 부분은 동의 안 하실 것 같아서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 해병대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사건, 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대통령선거 불법 여론조사 관련 부정선거 의혹 사건 등등등. 총리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이 단 하나도 조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덮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국민이 현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국정 쇄신의 시발점은 바로 정부가 김건희 특검법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님,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특검은 결국 보충성과 예외성에 기초를 두어서 해야 하고 또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그 문제를 고발하거나 제기한 분이 수사하는 사람까지 정하겠다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짜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검사들이 조사를 안 하고 있으니 다른 방식의 특검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된다면 특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는 국회에서 하시면……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특검 받아들이실 마음 자체가 없는 거지요, 그거는.
국무총리한덕수 워낙 지금까지는……
다른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해소된다면 특검을 받아들이겠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워낙 지금까지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것만……
그렇다면 애초에 특검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더 솔직한 표현입니다.
다음, 경제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께서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2010년 3월부터 2024년 5월, 15년 동안 8370만 건의 데이터를 받아서 고용보험 가입 경력자의 일자리 이동에 관한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20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청년들의 이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도 경계를 넘어서 더 멀리 이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서울로의 집중이 눈에 띄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통념과는 다르게 2011년부터 2021년까지는 비수도권에서 서울로 이직한 숫자보다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직한 숫자가 많았습니다. 이런 통계 처음 보실 거예요. 이게 20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2022년과 2023년에 서울로 집중하게 됩니다, 다시. 청년들이 비수도권에서 서울로 와요. 청년의 서울 집중화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가중된 셈이에요.
이것은 저는 윤석열 정부의 탓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 서울로 이직한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가졌냐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을 꼬집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렇게 어렵게 지방에서 서울로 온 청년들은 아웃소싱이라 불리는 파견직, 계약직으로 몰리게 됩니다.
다음 PPT에서 보시면 남성의 경우는 20개 이직 패턴 중에 12개, 여성은 11개가 인력공급업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인력공급업과는 다르게 음식점업, 경호·경비 서비스 같은 임시단기직으로 옮기는 게 대부분이에요.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가게 되는데 서울에서는 막상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경제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께서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2010년 3월부터 2024년 5월, 15년 동안 8370만 건의 데이터를 받아서 고용보험 가입 경력자의 일자리 이동에 관한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20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청년들의 이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도 경계를 넘어서 더 멀리 이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서울로의 집중이 눈에 띄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통념과는 다르게 2011년부터 2021년까지는 비수도권에서 서울로 이직한 숫자보다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직한 숫자가 많았습니다. 이런 통계 처음 보실 거예요. 이게 20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2022년과 2023년에 서울로 집중하게 됩니다, 다시. 청년들이 비수도권에서 서울로 와요. 청년의 서울 집중화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가중된 셈이에요.
이것은 저는 윤석열 정부의 탓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 서울로 이직한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가졌냐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을 꼬집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렇게 어렵게 지방에서 서울로 온 청년들은 아웃소싱이라 불리는 파견직, 계약직으로 몰리게 됩니다.
다음 PPT에서 보시면 남성의 경우는 20개 이직 패턴 중에 12개, 여성은 11개가 인력공급업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인력공급업과는 다르게 음식점업, 경호·경비 서비스 같은 임시단기직으로 옮기는 게 대부분이에요.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가게 되는데 서울에서는 막상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께서 이런 분석도 직접 해 주시고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많은 그런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것에 의하면 지방에서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좋은 일자리가 없다 이런 것이겠지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을 해야지요, 우리가.
그런데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것에 의하면 지방에서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좋은 일자리가 없다 이런 것이겠지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을 해야지요, 우리가.
그럼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지방교육 제도의 개혁, 의료 개혁 이런 것들이 다 그것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라든지 하는 데 들어가는 창업비용……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지방교부세 할 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기업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속세를 거의 폐지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꼭 좀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기업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속세를 거의 폐지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꼭 좀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지방교부세 대폭 깎은 것 관련해서 다시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계층의 일자리가 아니고 부자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상속이 발생했어요. 상속할 재산이 17억 정도 됩니다. 이런 가정, 이런 가구는 서민층입니까, 부자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17억의 유산 상속이 발생하면 이 부분은 서민층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고소득층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청년 계층의 일자리가 아니고 부자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상속이 발생했어요. 상속할 재산이 17억 정도 됩니다. 이런 가정, 이런 가구는 서민층입니까, 부자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17억의 유산 상속이 발생하면 이 부분은 서민층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고소득층이라고 봐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중산층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7억 정도면 중산층이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그냥 개인적인 말씀을…… 저희가 통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17억 정도는 고소득층이지요. 중산층이라고 말씀하시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024년 정부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의 세부담 감소가 법인보다는 더 크고 개인 중에서도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고소득자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는 이를 두고 부자감세가 아니라 중산층 부담 완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2024년 정부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의 세부담 감소가 법인보다는 더 크고 개인 중에서도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고소득자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는 이를 두고 부자감세가 아니라 중산층 부담 완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일단 맞습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정반대의 추계를 내놨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폭이 4조 원을 넘어서 서민과 중산층 감소폭의 1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정반대의 추계를 내놨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폭이 4조 원을 넘어서 서민과 중산층 감소폭의 1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것은 상증세와 관련돼서, 물론 중산층에 대한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상증세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번에 상속·증여세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다르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이 부분은 기타로 뺐습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이 부분의 감세가 고소득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한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때 그게 저희가 기준을 바꾼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상증세는 다 기타로 뺐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 그 기준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똑같은 걸 가지고 이게 부자감세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똑같은 자료 가지고 이게 부자감세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여러 생각이, 저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증세의 귀착……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배우자 있고 자녀 두 명 있습니다. 17억의 유산이 상속됩니다. 이분은 고소득자예요. 이 부분들의 세금을 깎아 준 겁니다. 이게 부자감세가 아니고 뭡니까? 당연히 부자감세지요. 이 부분을 기타로 빼면서 추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례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그분들이 중산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했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고. 그렇지만 지금 예정처에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상증세 최고세율을 낮춘다 그러면 부자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기서 나오는 자녀 소득공제라든지……
부총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토론이 필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조세 혜택이 조세지출예산서에서도 이 부분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PPT 한번 보시면 고소득자를 위한 조세지출의 증가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개인 연평균 증감률 7.8%인데 고소득자는 9.9%예요.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연평균 20.2%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7.9%, 중견기업 8%밖에 안 됩니다. 이처럼 조세지출은 이 부분만,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이 부분도 부자감세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앞에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PPT 한번 보시면 고소득자를 위한 조세지출의 증가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개인 연평균 증감률 7.8%인데 고소득자는 9.9%예요.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연평균 20.2%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7.9%, 중견기업 8%밖에 안 됩니다. 이처럼 조세지출은 이 부분만,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이 부분도 부자감세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앞에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한 말씀 드리면 되나요? 그래도……
아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도 말씀 다……
저도 한 말씀밖에 못 드리는 상황이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교부금 관련입니다.
교부세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다 삭감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고교 무상교육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방으로 내려오는 지방교부금이 대폭 깎였습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가 전국 시도에서 서울 빼고 6개 광역시 중에서 꼴찌입니다. 실제로 국세는 부산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내는데 보통교부세가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비율적으로 올리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저도 봤습니다. 하지만 총리님과 행안부장관님, 기재부장관님 다 이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부총리님,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00억, 1500억을 깎았거든요. 이 부분도 이번에 더 깎으면 더 힘든 상황입니다. 울산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꼭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추가질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세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다 삭감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고교 무상교육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방으로 내려오는 지방교부금이 대폭 깎였습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가 전국 시도에서 서울 빼고 6개 광역시 중에서 꼴찌입니다. 실제로 국세는 부산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내는데 보통교부세가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비율적으로 올리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저도 봤습니다. 하지만 총리님과 행안부장관님, 기재부장관님 다 이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부총리님,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000억, 1500억을 깎았거든요. 이 부분도 이번에 더 깎으면 더 힘든 상황입니다. 울산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꼭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추가질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 아까 말씀하시려던 부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제가 두 가지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부자감세라고 말씀하시는데 부자감세의 정의가 쓰는 분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부자감세가 만약에 부자를 위한 감세다 그러면 저희는 부자감세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투자를 늘린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 또 부자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활동에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제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의 세제를 하다 보니까 일단 1차 세부담이 귀착되는 게 부자나 고소득층에 먼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효과,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놓고 판단하셔야지 그냥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활동에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제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의 세제를 하다 보니까 일단 1차 세부담이 귀착되는 게 부자나 고소득층에 먼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효과,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놓고 판단하셔야지 그냥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태선 위원님께서는 상증세를 놓고 얘기를 했으니까,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요, 두 번째 표가 전체적인 세부담 귀착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정처하고 지금 다른 해석이 있으니까 계속 논의할 부분이라고, 서로 앞으로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했던 게 우리가 부자감세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결국은 법인세나 이런 소득세를 낮춰 주면서 투자를 더 많이 하게 유인해서 결국은 성장도 하고 거기에 따른 세금이 다시 더 들어오고 이런 선순환을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도 조사가 된 것이 있는지 자료를 찾아보겠지만 지금 투자 부분, 우리가 요구하는, 그렇게 감세를 하면서 대기업들이 또는 다른 중견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으면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했던 게 우리가 부자감세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결국은 법인세나 이런 소득세를 낮춰 주면서 투자를 더 많이 하게 유인해서 결국은 성장도 하고 거기에 따른 세금이 다시 더 들어오고 이런 선순환을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도 조사가 된 것이 있는지 자료를 찾아보겠지만 지금 투자 부분, 우리가 요구하는, 그렇게 감세를 하면서 대기업들이 또는 다른 중견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으면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법인세를 감면해 준 부분들이 대기업하고……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중소기업을 고르게 해 준 것이고요. 그게 23년 귀속분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법인세를 감면해 준 부분들이 대기업하고……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중소기업을 고르게 해 준 것이고요. 그게 23년 귀속분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울주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울주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총리님?
아까 민주당 위원님께서 우리 정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거론을 하시던데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팩트가 밝혀진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네 죄는 네가 알렷다’ 이런 식으로 좀 밀어붙이고 막무가내식 선동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정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안보, 민생 그리고 미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엄중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과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0일이 우리 윤석열 정부의 반환점이지요? 11월 10일 맞지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총리님?
아까 민주당 위원님께서 우리 정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거론을 하시던데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팩트가 밝혀진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네 죄는 네가 알렷다’ 이런 식으로 좀 밀어붙이고 막무가내식 선동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정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안보, 민생 그리고 미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엄중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과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0일이 우리 윤석열 정부의 반환점이지요? 11월 10일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냉정하게 판단하더라도 우리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성과가 지난 정부보다는 많은 성과를 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내려가면 국민들께서 이것을 잘 체감을 못 하고 계십니다. 총리님, 무엇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대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더라도 우리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성과가 지난 정부보다는 많은 성과를 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내려가면 국민들께서 이것을 잘 체감을 못 하고 계십니다. 총리님, 무엇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대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한덕수 지난 한 2년 반 동안의 우리 경제나 국가가 처했었던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려움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금리는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에서는 3배가 올랐고 미국에서는 거의 한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많은 경제활동이 굉장히 부진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저희는 이런 금융이라면 금융 취약자에 대한 대책을 최대한 해 가면서 이제는 우리의 경제가 그러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충분히 벗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민생을 더 챙기고 또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확산하는 쪽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인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정말 강하게 여러 정치권의 협조도 받아 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내수나 특히 경제적 취약자들, 소상공인을 비롯한 이분들에게는 충분히 경제 활력의 확산으로서 느껴지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저희는 이런 금융이라면 금융 취약자에 대한 대책을 최대한 해 가면서 이제는 우리의 경제가 그러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충분히 벗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민생을 더 챙기고 또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확산하는 쪽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인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정말 강하게 여러 정치권의 협조도 받아 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내수나 특히 경제적 취약자들, 소상공인을 비롯한 이분들에게는 충분히 경제 활력의 확산으로서 느껴지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결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전체를 100으로 보면 정책을 하고 집행하는 게 50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느냐, 홍보를 하는 것이 한 5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게 아니냐, 그래서 총리님께서 이걸 단도리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들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어제 대단히 송구스럽게도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님만의 일이 아니고 총리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정치권의 모든 분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총리님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 정부위원들께서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시고 심기일전해서 분발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의지를 다지는 말씀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국민들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어제 대단히 송구스럽게도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님만의 일이 아니고 총리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정치권의 모든 분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총리님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 정부위원들께서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시고 심기일전해서 분발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의지를 다지는 말씀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모든 국정을 좀 더 잘해서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국정의 진전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통령님께서 진솔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또 국정에 대한 쇄신의 약속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의 운영이 좀 더 원활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진솔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또 국정에 대한 쇄신의 약속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의 운영이 좀 더 원활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 11월 5일 날 촛불행동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집행하셨지요?
경찰청장님, 11월 5일 날 촛불행동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집행하셨지요?
경찰청장조지호 그렇습니다.
촛불행동이 어떤 단체인가는 아십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런데 22년 고소장이 접수됐는데 이제 와서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초반에 조금 수사가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공수처장님 나오셨지만 공수처만 만만디인 줄 알았더니 경찰청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년이나 지난 이 사건을 이제 와서 압수수색영장을 한다는 게.
그 수사가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촛불행동이 여러 가지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까지 탄핵의 밤이라는 모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시민단체와 같이 집회를 열어서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 전국 방방곡곡에 플래카드를 걸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고 북한에서도 성명서를 내서 촛불행동 잘한다라고 하면서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같이 원팀으로 움직이는 팀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불법성이, 어떤 걸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계십니까, 청장님?
그 수사가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촛불행동이 여러 가지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까지 탄핵의 밤이라는 모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시민단체와 같이 집회를 열어서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 전국 방방곡곡에 플래카드를 걸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고 북한에서도 성명서를 내서 촛불행동 잘한다라고 하면서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같이 원팀으로 움직이는 팀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불법성이, 어떤 걸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계십니까, 청장님?
경찰청장조지호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입니다.
이 단체가 청장님이 보시기에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사회단체입니까, 아니면 모집할 수 없는 정치단체로 보십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제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단체는 철저하게 정치단체입니다.
2022년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바로 전이지요. 공식적으로 취임하기 전인 4월 달에 이게 창설이 돼서, 창립이 돼서 윤석열 정부 탄핵을 위한 단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는 철저하게 정치단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정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그거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22년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바로 전이지요. 공식적으로 취임하기 전인 4월 달에 이게 창설이 돼서, 창립이 돼서 윤석열 정부 탄핵을 위한 단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는 철저하게 정치단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정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그거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예.
그래서 이 단체가 압수수색영장을 보니까 21년에 4846만 원, 22년에 9억 1827만 원, 23년에 18억, 24년에 3억 4000만 원 정도 모집을 하고 있고, 한 32억 정도를 모집했는데 회원 규모가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회원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기부금품을 받지 않고서는 조성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들은 집회 현장이나 SNS를 통해서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십시오. 저 상황들입니다, 지금 SNS를 통해서.
심지어는 제가 지난 결산심의에서 이 내용을 지적했는데 이 영상을 편집해서 여러 가지 조롱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너무나 안하무인격이고 법 위에 군림하는 그리고 국회를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촛불행동은 명백히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정치단체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설사 조금 양보를 해서 사회단체라 하더라도 이 사회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행안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걸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안부장관님, 이거 그대로 놔둡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결산 때 여쭤보니 ‘등록이 안 된 단체라서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십시오. 저 상황들입니다, 지금 SNS를 통해서.
심지어는 제가 지난 결산심의에서 이 내용을 지적했는데 이 영상을 편집해서 여러 가지 조롱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너무나 안하무인격이고 법 위에 군림하는 그리고 국회를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촛불행동은 명백히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정치단체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설사 조금 양보를 해서 사회단체라 하더라도 이 사회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행안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걸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안부장관님, 이거 그대로 놔둡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결산 때 여쭤보니 ‘등록이 안 된 단체라서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이 단체의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사가 빨리 좀 진척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현행 법령상으로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개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행안부든지 경찰이든지 다들 좀 뭔가 너무 나이브하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냐, 명백하게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그리고 특히 이 정부를 탄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가 불법적으로 행동을 하는 걸 그대로 봐준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냥 방치를 하고 아무 조치를 안 해요. 과연 우리 정부가 있느냐 하는 의심을 가질 정도로 조금 나이브하게 접근을 하신다. 그래서 경찰청이나 행안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고학수 예.
뒤에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2항에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동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동의를 받을 때는 각 동의사항을 구분해서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수집·목적·항목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서 알아보게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촛불행동의 2차 모금 문서를 보면 구글 독스의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모금창에는 이름, 연락처를 저렇게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집이라는 어떤 고지 내지는 수집에 대한 동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활용에 대한 부분도 전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수사를 하고 문의를 하니 갑자기 없어져 버립니다, 저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촛불행동하고 유착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2항에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동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동의를 받을 때는 각 동의사항을 구분해서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수집·목적·항목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서 알아보게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촛불행동의 2차 모금 문서를 보면 구글 독스의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모금창에는 이름, 연락처를 저렇게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집이라는 어떤 고지 내지는 수집에 대한 동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활용에 대한 부분도 전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수사를 하고 문의를 하니 갑자기 없어져 버립니다, 저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촛불행동하고 유착이 있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고학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 왜 이걸 한 달 전에 검토를 해 달라 했는데 검토 결과를 저희들한테 안 보내 줍니까?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고학수 제가 최근에 위원님 지적사항 보고를 받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실은 아주 무서운 기관으로 정평 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개인정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그러고 있거든요. 민간 사기업에는 그렇게 하면서 왜 저런 단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이브하게 대처를 하느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고학수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안부도 그렇고 경찰청도 그렇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그렇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장들께서 관심이 없어서 그러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이 참 안타깝다.
그래서 행안부장관님, 경찰청장님,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방부장관님!
그래서 행안부장관님, 경찰청장님,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북한 오물풍선 저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물풍선이 특히 최근 들어서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화재의 위험뿐만이 아니고 위해물질을 탑재하게 되면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모든 가능한 방안을 열어 놓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 기준으로 보면 총 한 30차례, 6310개 정도가 지금 오물…… 그런데 오물풍선입니까, 쓰레기풍선입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오물, 쓰레기 다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됩니까? 그래서 국방부는 국방부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장관님!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도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항 같은 경우에도 이걸로 인해서 활주로 운행 중단은 물론이고 이륙 대기라든지 복행이라든지 회항이라든지 체공 뭐 이런 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7월 달에는 급행전동열차 선로 사이에 쓰레기가 떨어져 가지고 전기가 차단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고를 받으셨지요?
아울러 7월 달에는 급행전동열차 선로 사이에 쓰레기가 떨어져 가지고 전기가 차단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고를 받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우선 군을 비롯한 관계기관하고 긴밀하게 서로 정보를 핫라인을 통해서 주고받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비행풍선이 통지가 되면 비행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탐(NOTAM)이라고 각 항공기에다 보내는 통신문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착륙을 통제하거나 우회경로 비행을 유도하는 그런 안전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도 포함되고 일반 주민들도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행안부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을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행안부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을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은 지자체에서 일단 먼저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민방위법이 지금 개정 작업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상 근거를 마련해 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조그마하게, 물적 피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지자체 예비비를 가지고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님이 어디 계시는가요?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여기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우리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많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49.1% 정도, OECD 같은 경우에는 56.9%.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많이 낮다고 보지요? 그렇지요? 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사법부에서 가장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재판 지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동안 사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다음 주 금요일입니까, 15일이지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계획되어 있지요?
다음 주 금요일입니까, 15일이지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계획되어 있지요?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예정되어 있습니다.
25일도 있는데, 이걸 두고 지금 생중계하자는 여론이 많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재판 생중계는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도 국민의 87.9% 정도가 재판 생중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리고 올해 TF를 꾸려서 시범사업을 준비할 계획으로 알려졌었는데 그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재판을 중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을 했고요. 그 연구 결과를 받아들여서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TF를 꾸려서 시범사업을 준비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아직까지 시범사업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용역보고서에는 재판 중계 주체까지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KTV나 국회방송과 같은 공공방송국으로 법원방송국까지 신설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금 재판 과정 그대로 영상으로 공개하는 부분이 많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법원 재판 일부에 한해서만……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금 재판 과정 그대로 영상으로 공개하는 부분이 많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법원 재판 일부에 한해서만……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대법원 사건에 대해서는 선고 영상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고요. 일선 법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판장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생중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만들어져 있는 거지요?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17년 8월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서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 근거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 또는 공공의 이익에 맞다고 보는 경우 재판장이 결정을 하면 생중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이재명 대표는 당연하게 생중계에 동의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 만약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들어맞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타 부차적인 문제들은 재판장이 제한이나 부가 조건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야말로 생중계 요건에 맞다고 저는 보는데,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야말로 생중계 요건에 맞다고 저는 보는데,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재판 사항이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재판장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현명한 결정을 하시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재판 중계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특히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범 운영을 한다면 바로 11월 15일 생중계, 그 재판이 생중계되는 게 첫 번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삼권분립이 보장된 국가에서 다수당이 자당 대표를 위해서 재판부도 바꾸라고 하는 마당에 사법부 입장에서도 재판 생중계로 당당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장님?
지금 삼권분립이 보장된 국가에서 다수당이 자당 대표를 위해서 재판부도 바꾸라고 하는 마당에 사법부 입장에서도 재판 생중계로 당당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 사항이라서 제가 여기서 어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복권 추첨 MBC가 이번에 또 선정됐지요?
기재부장관님, 복권 추첨 MBC가 이번에 또 선정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 선정된 평가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기술력 90%, 가격 10%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MBC가 로또복권 방송을 했거든요, 추첨을. 그러면 당연히 기술력이야 기존에 했던 MBC가 월등하게 안 높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MBC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MBC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요, 그건 저희……
그래서 다시 한번 기재부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찾아보시라. 이걸 통해서 MBC가 연간 70억을 갖고 갑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일단 현행 제도는 조달청 경쟁입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여지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평가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부천갑의 서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부천갑의 서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부천시갑의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한덕수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셨을까 봐 다시 환기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원래 대통령이 국회에 행정부의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의 심의·확정권이 있는 국회에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이도록 할 책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한덕수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셨을까 봐 다시 환기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원래 대통령이 국회에 행정부의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의 심의·확정권이 있는 국회에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이도록 할 책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이제까지의 관례로 보면 대통령님들이 하시는 것은 첫해에 하신 경우가 많았고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불참 사유가 야당 의원님들이 박수를 안 쳐서 안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총리님은 박수 받으러 국회에 오시는 건 아니지요?
어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불참 사유가 야당 의원님들이 박수를 안 쳐서 안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총리님은 박수 받으러 국회에 오시는 건 아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야 물론 아닙니다만 그건 대통령님의 생각을 너무 단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기가 막힌 일이었는데요. 2022년 10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국회법에 규정된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용 없는 맹탕 사과를 하고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하라 그래서 했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정연설도 생각해 보면 ‘뭐 오빠가 그런 걸 해? 총리한테 시키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한 생각일까요?
일국의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기가 막힌 일이었는데요. 2022년 10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국회법에 규정된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용 없는 맹탕 사과를 하고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하라 그래서 했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정연설도 생각해 보면 ‘뭐 오빠가 그런 걸 해? 총리한테 시키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한 생각일까요?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님께서는 진솔하게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부터 언제 불참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뭐 적절한 시기에 받아서 제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날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대통령하고 대화한 것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통령이 총리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총리가 오셨을 것 아닙니까? 불참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언제 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통보는 하셨구먼요, 대통령이?
국무총리한덕수 예.
민생경제가 벼랑 끝에 몰린 국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속출하고 고물가와 고금리에 애간장이 타는데 자기 탓이 아니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고 고금리고 고환율·고물가 탓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당연히 논리적으로 맞지요. 경제가 어렵고 충분히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정부 탓은, 정부 책임은 없고……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정부가 물론 충분히 아직 그 효과를 발휘하도록 정책을 못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는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려오라.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민심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고 그 결과로 여론조사가 22% 지지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무를 그만하는 게 국민이 사는 길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데는 대통령만 책임 있는 게 아니고 총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는 데는 대통령만 책임 있는 게 아니고 총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님이 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원인 중에 대외적인 요인도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경제의 대외적인 요인도 있고 또 국내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의 제약을 이겨 내지 못한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총리께서 지난번에 하신 말씀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인이시다. 제일 개혁적인 대통령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있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우리 오빠는 완전 바보다’ 하고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게 미쳤냐고 하고 있고,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즘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를 특검 해라, 윤석열 대통령 하야해라, 탄핵해라, 난리가 아닙니다. 총리님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게 특검과 하야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는 보셨냐고요.
국무총리한덕수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서……
아니, 들어 보셨냐고요, 그래서.
국무총리한덕수 당당히 선출된 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민심이 그렇다는 것을 들어 보신 적은 있냐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않은 분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들어 보셨냐고 묻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꼭 그렇게 답변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그 반대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들리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이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명품백을 받고 공천 개입하고 양평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무장병원, 창원산단 등 수많은 의혹의 한복판에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을 도와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것 명백한 위헌적 국정농단이고 위법 아닙니까? 만약에 이랬다면, 동의가 어려우시지요?
어제 대통령이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명품백을 받고 공천 개입하고 양평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무장병원, 창원산단 등 수많은 의혹의 한복판에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을 도와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것 명백한 위헌적 국정농단이고 위법 아닙니까? 만약에 이랬다면, 동의가 어려우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질문을 하신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지금 예결위이기 때문에 이제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하실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관련이 없는 질문을 계속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인 대통령 자신의 육성 녹음에서 공천 개입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권력을 남용한 매관매직이다 이렇게 보고요.
더 기가 찬 일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특검 검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특검이 위헌이라고 하면 본인을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적반하장 아닙니까?
더 기가 찬 일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특검 검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특검이 위헌이라고 하면 본인을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적반하장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구체적으로 저희가 재의요구를 한 특검법들이, 전연 맞지 않는 헌법 위반인 그런 법률들을 통과시켜서 정부에 보내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민생경제가 어렵고 의료대란이 있고 안보 위기가 있고 외교 참사 등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파탄이 나고 있고 국민의 목숨과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면 앉은뱅이 주술사의 지시를 받은 장님 무사 딱 그거였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역사와 국민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도함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고, 어제는 정말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지막 황금 찬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세를 가져 주기를 부탁드리고.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리 시정연설을 듣고 2025년 예산을 들여다보면 제가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잘 안 보입니다.
예산을 통해서 지금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침체된 내수시장을 진작시키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것,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고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의료대란을 극복하고 균형발전과 한반도 평화와 기후위기를 비롯해서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미래를 위한 R&D 등으로 참으로 많은 역할을 재정이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면 앉은뱅이 주술사의 지시를 받은 장님 무사 딱 그거였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역사와 국민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도함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고, 어제는 정말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지막 황금 찬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세를 가져 주기를 부탁드리고.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리 시정연설을 듣고 2025년 예산을 들여다보면 제가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잘 안 보입니다.
예산을 통해서 지금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침체된 내수시장을 진작시키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것,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고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의료대란을 극복하고 균형발전과 한반도 평화와 기후위기를 비롯해서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미래를 위한 R&D 등으로 참으로 많은 역할을 재정이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마 지금부터 그 예산을 상세히 보시면 전부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포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렇게 강변을 해도 제가 볼 때는 이번 정부의 예산은 감세와 건전재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그런, 세수가 감소하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오히려 악순환의 연결 고리에 의해서 재정건전성마저 훼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5년 예산안 첫 번째, 세수 감소에 목숨을 건 예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시면 국회예정처 분석에 따른 건데요 최근, 향후 5년간 19.5조 그리고 2022년에는 73조, 2023년에는 4.2조 연간, 3년 연속 세수 감소 세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한 97조 정도 세수 감소가 있었는데 그 결과 2023년에는 56.4조 세수결손이 있었고 올해도 29.6조의 세수결손이 있었습니다.
부총리님, 세수결손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5년 예산안 첫 번째, 세수 감소에 목숨을 건 예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시면 국회예정처 분석에 따른 건데요 최근, 향후 5년간 19.5조 그리고 2022년에는 73조, 2023년에는 4.2조 연간, 3년 연속 세수 감소 세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한 97조 정도 세수 감소가 있었는데 그 결과 2023년에는 56.4조 세수결손이 있었고 올해도 29.6조의 세수결손이 있었습니다.
부총리님, 세수결손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세수결손의 원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결손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2022년하고 23년은 글로벌 복합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산시장도 여러 가지로 자산시장의 자산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요.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세수 감소가 일단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예산안에서, 예산안을 우리가 산정할 때는…… 저희가 세법 개정안 내는 것은, 세법 개정안에서 나오는 세수 효과는 이미 그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 대비 세수 감소가 나온 부분들은 세법 개정의 효과는 아닙니다.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세수 감소가 일단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예산안에서, 예산안을 우리가 산정할 때는…… 저희가 세법 개정안 내는 것은, 세법 개정안에서 나오는 세수 효과는 이미 그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 대비 세수 감소가 나온 부분들은 세법 개정의 효과는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세수결손이 안 일어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내년에는…… 오늘, 그러니까 계속 며칠 전부터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건, 지적사항은 분명히 알겠습니다만 내년도 저희가 세입예산은 최대한 현재 상황에서의 정보나 데이터로 가장 합리적으로 계산했다고, 추정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른 새로운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른 새로운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부자감세인데 그래서 결국은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예산안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향후 5년간 개인 세부담 감소를 보니까 21조 8000억에서, 그중에서 고소득자가 20조고 서민·중산층이 1조 7000억 정도 됐어요. 11.7배나 부자감세가 일어난 일인데 결국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40%로 낮춘 건데 이건 결국은 국가가 고자산가에게 부를 대물림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부자감세인데 그래서 결국은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예산안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향후 5년간 개인 세부담 감소를 보니까 21조 8000억에서, 그중에서 고소득자가 20조고 서민·중산층이 1조 7000억 정도 됐어요. 11.7배나 부자감세가 일어난 일인데 결국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40%로 낮춘 건데 이건 결국은 국가가 고자산가에게 부를 대물림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서민·중산층에 대한 개념도 다를 수 있고 이 귀착 효과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증세 같은 게 모두 고소득자한테 귀착이 되는 거냐 그리고 또 부자감세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자를 위한 감세냐, 부자에 귀착돼서 그분들의 어떤 경제활동을 촉진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목적은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대기업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하나, 위원님이 지금 예산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산은 저는 세입세출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출, 우리가 세출 부분은 약자 복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세출 효과를 감안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번 예산안의 효과가 지금 저 그래프의 저 윗부분, 서민·중산층 윗부분이 상당히 균형 있게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항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정건전성 훼손인데 이게 국세감면을 보면 78조, 국세감면율이 한 15.9%를 기록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저렇게 보면 국세감면이 법정 한도를 3년 연속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감세가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입 기반을 망가뜨려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결국은 나라 살림살이가 엉망이 됐고 국가가 해야 될 재정의 역할들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건전재정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긴축재정이라고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정건전성 훼손인데 이게 국세감면을 보면 78조, 국세감면율이 한 15.9%를 기록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저렇게 보면 국세감면이 법정 한도를 3년 연속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감세가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입 기반을 망가뜨려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결국은 나라 살림살이가 엉망이 됐고 국가가 해야 될 재정의 역할들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건전재정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긴축재정이라고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국가채무가 얼마나 증가했느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국세감면은, 물론 법정 한도를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당국자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저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의 세수결손들 때문에 안타깝게도 분모가 줄어든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분명히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저것을 갖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했다고 보시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그 속도를 보고 평가를 하신다면 윤석열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국가의 재정이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총리님, 의료대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9개월째인데요. 전공의와 의대생은 돌아오지 않고 있고 장기간 의료 공백으로 인한, 그래서 수술 일정이 늦어지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구급차 안에서 죽어 가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응급실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응급실 안전합니까?
총리님, 의료대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9개월째인데요. 전공의와 의대생은 돌아오지 않고 있고 장기간 의료 공백으로 인한, 그래서 수술 일정이 늦어지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구급차 안에서 죽어 가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응급실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응급실 안전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침에도 복지부장관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을 떠났기 때문에 전연 영향이 없다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응급환자, 중증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좀 견디고 있다.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0명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인지 윤석열 대통령인지 천공인지, 최근 들어서는 명태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와중에 우리 국민들은 목숨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담화하면서 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칙대로 한다, 입장 변화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동하려고 하는데 전공의하고 의대생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제 대통령께서 담화하면서 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칙대로 한다, 입장 변화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동하려고 하는데 전공의하고 의대생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2025년 말씀하신 것은 현재 모든 입시제도가 지금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야의정 협의체는 전제조건 없이, 의제 제한 없이 모두 모여서 진솔하게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부의 입장 변화 없이는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이런 전공의하고 의대생의 잘못이다 이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부의 입장 변화가 아니고요. 정부로서는 전제조건이나 의제의 제한 없이 모두 진솔하게 논의하자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개문발차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한의학회하고 KAMC하고 개문발차를 했다고 하면 누군가 이 실행력을 담보해야 될 텐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갈등 관계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누가 이 의사결정의 실행력을 담보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받아들입니까, 총리님이 받아들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의정협의체가 합의를 하고 합의를 하면 그 이행력은 당연히 행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약속하실 수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원만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정부도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2025년 신입생을 밀어붙이고 또 그 와중에 내년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무기로 해서 예산이 필요한 단체들은 들어와라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총리님께 확인을 하는 겁니다.
총리님, 지금 이 의정 갈등이 내년 3월이면 끝이 납니까?
총리님, 지금 이 의정 갈등이 내년 3월이면 끝이 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로서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우리 국가로 봐서 대단히 소중한 인재들이 조속히 복귀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여야의정 협의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총리님이 지난 시정연설에서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이며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 적 있지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총리님이 지난 시정연설에서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이며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 적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재정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고질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 보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07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미지급한 게 21.6조 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이것 재정 지원을 선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재정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고질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 보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07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미지급한 게 21.6조 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이것 재정 지원을 선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앞으로 현재의 의료개혁을 약 30조 정도 드는 프로젝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 정부의 투자는 다 정상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군의관하고 공보의가, 올해 의사고시 실기 합격자가 266명이거든요. 보통 3000명이 매년 나와야 되는데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고 2700명이 배출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이 다 일반병으로 군에 가기 때문에 그러면 군의관하고 공보의가 씨가 마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267명이 현역으로 입대를 했는데 올해는 1052명이 현역으로 입대를 해서 6.5배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의관 입대 수를 보면 2022년에 715명, 2023년에 771명, 24년에 824명인데 이렇게 보면 25년하고 26년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보의가 없는 상태가 되면 결국은 지역의 의료 격차나, 또 지역의료가 붕괴되기 쉽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님 대책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보의가 없는 상태가 되면 결국은 지역의 의료 격차나, 또 지역의료가 붕괴되기 쉽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님 대책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로서는 떠나신 분들이 다시 수련 현장에 복귀하도록 하는 그 문제가 가장 시급히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하고 의료체계를 제대로 만들고 지역의료의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김승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과 자료 요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제 오늘 우리 예결위 상황을 지켜보시는 국민들은 이게 오늘 두 번째 날 하는 건지 아니면 어제 했던 것 재방송하는 건지 아마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종합정책질의라 가지고 꼭 예산이랑, 예산과 관계가 있겠지요.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책적인 또 정치적인 말씀도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어제 오늘 계속 야당 위원님들 보면 거의 뭐 토씨까지 같은 용어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차수 변경까지 해서 굉장히 늦게 끝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동일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소모적인 예결위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본인 발언할 때 와서 발언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위원님들이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똑같은 발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소모적인 예결위가 앞으로 경제부처·비경제부처 심의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한테 저는 면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당 간사님들께서 자당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 요구와 관련해 가지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말씀들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도 못 받은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특히 법무부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들 또 불법체류자 통계 또 귀화 관련 통계 이런 것들 요구한 지가 벌써 20일이 넘었습니다만 안 들어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 비경제부처 또 경제부처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관련 자료들을 조속히 제출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내용이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제 오늘 우리 예결위 상황을 지켜보시는 국민들은 이게 오늘 두 번째 날 하는 건지 아니면 어제 했던 것 재방송하는 건지 아마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종합정책질의라 가지고 꼭 예산이랑, 예산과 관계가 있겠지요.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책적인 또 정치적인 말씀도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어제 오늘 계속 야당 위원님들 보면 거의 뭐 토씨까지 같은 용어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차수 변경까지 해서 굉장히 늦게 끝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동일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소모적인 예결위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본인 발언할 때 와서 발언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위원님들이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똑같은 발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소모적인 예결위가 앞으로 경제부처·비경제부처 심의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한테 저는 면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당 간사님들께서 자당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 요구와 관련해 가지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말씀들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도 못 받은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특히 법무부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들 또 불법체류자 통계 또 귀화 관련 통계 이런 것들 요구한 지가 벌써 20일이 넘었습니다만 안 들어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 비경제부처 또 경제부처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관련 자료들을 조속히 제출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내용이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북 정읍·고창의 윤준병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북 정읍·고창의 윤준병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총리님, 오늘 종합정책질의인데 이게 꼭 예산에 국한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으시지요?
총리님, 오늘 종합정책질의인데 이게 꼭 예산에 국한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어느 정도 내재적 한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합정책질의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평가하고 점검하면서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종합정책질의 내용이 꼭 예산에 국한되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도 공직자 역할을 많이 하셔서, 공직자의 경우에는 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 직업윤리 이게 요구된다 이것은 동감하시지요?
총리님도 공직자 역할을 많이 하셔서, 공직자의 경우에는 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 직업윤리 이게 요구된다 이것은 동감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공직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한테 다 적용되는 것이라고……
공직자는 특히 더 엄격한 도덕성, 직업윤리 이렇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는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에게 공과에 대한 평가를 받고 또 신임을 받고 책임을 집니다. 총리나 여기 장차관, 국무위원께서는 나름대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필요가 있을 때 법적 책임뿐만이 아니고 정무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직자의 경우에도 때에 따라서는 보직 인사 등등을 통해서 실제 책임을 집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을 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양평고속도로 의혹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주식투기 의혹 또 최근에는 명태균을 통한 국정 개입 농단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사건, 비리 의혹이 커져만 가고 있는데 사실상 명확한 책임지는 내용 좀 보기 어렵고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의 아픔,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불통 또는 무책임 정권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의견은 좀 다르시지요?
저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을 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양평고속도로 의혹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주식투기 의혹 또 최근에는 명태균을 통한 국정 개입 농단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사건, 비리 의혹이 커져만 가고 있는데 사실상 명확한 책임지는 내용 좀 보기 어렵고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의 아픔,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불통 또는 무책임 정권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의견은 좀 다르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전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은 그렇게 안 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모든 국민이 위원님처럼 생각하시지는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어제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어제 답변하시는 내용 보니까 ‘못 봤지만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늦게 끝나서 아마 그럴 기회가 없으셨을 텐데 혹시 뒤늦게라도 보셨습니까?
어제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어제 답변하시는 내용 보니까 ‘못 봤지만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늦게 끝나서 아마 그럴 기회가 없으셨을 텐데 혹시 뒤늦게라도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담화문은 제가 봤다고 말씀드렸고요. 거기 보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입니다’……
아니, 보셨냐고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반복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 앞으로 챙겨 보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진솔한 사과를 하셨습니다.
총리님, 보셨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읽어 드렸습니다.
제가 다 압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 내용 중에 저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요사이,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만사형통’ 이렇게 했습니다, 만사가 형으로 통한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혹시 들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사처통’ 이 얘기가 들립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 한남동 7인 쇄신해야 된다고 여당 대표가 건의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실체가 있다고 보는지, 조치를 할 계획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사실상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하시면서 내용 속에는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것을 마치 국정농단이라고 한다. 정치적·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 감수성이 그 정도 수준이다. 예를 들면 국정을 그저 자신과 제 집안의 일 정도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총리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시겠지요.
저는 이런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아야만 윤석열 정부가 나머지 임기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여당 대표가 내각의 쇄신 또 김 여사 라인의 교체 이런 걸 요구했겠습니까.
총리께서 여당 대표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공감 안 하시겠지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 한남동 7인 쇄신해야 된다고 여당 대표가 건의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실체가 있다고 보는지, 조치를 할 계획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사실상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하시면서 내용 속에는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것을 마치 국정농단이라고 한다. 정치적·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 감수성이 그 정도 수준이다. 예를 들면 국정을 그저 자신과 제 집안의 일 정도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총리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시겠지요.
저는 이런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아야만 윤석열 정부가 나머지 임기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여당 대표가 내각의 쇄신 또 김 여사 라인의 교체 이런 걸 요구했겠습니까.
총리께서 여당 대표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공감 안 하시겠지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가 뭐 특별히 거기에 언급을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인적 쇄신, 여당 대표가 하고 있는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당에 윤석열 정부에 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리께서 내각 총괄하시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감안하셔서 국정쇄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요.
걱정해야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감사합니다.
국가가 잘돼야 되니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감사합니다.
어제 예산안과 관련해서 총리께서 예산안 인사말씀이 있었고 11월 4일 날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예산편성 내용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약자를 보호하는 약자복지의 확충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정부는 강자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제어하고 또 약자들을 제대로 부양해 내는 것 이게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 기조로 설명한 것처럼 정부 정책 기조가 약자복지의 확충 기조인지 부자복지를 확충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 기조는 약자복지가 아니라 부자복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입니다. 오직 부자만을 위해서 무분별한 부자감세, 이로 인해서 세수가 구멍나고 또 그걸 메우기 위해서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긴축재정을 하면서 민생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무책임한 정부가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다는 점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수 추계 결과 나온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국세 수입 예산안 대비해서 약 29.6조 원 부족에 그칠 것으로 세수 재추계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세수펑크 또는 결손이 나온다고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세수결손의 원인, 펑크의 원인은 경기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실패한 부자감세정책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 법인세 감세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기대했고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명백히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예산 또 임기 5년의 중기재정계획 이렇게 짜면서 2022년 8월 30일 날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국세 수입은 경제 성장에 따른 증가세가 유지된다, 임기 5년간 연평균 7.6%의 세수 증가율이 전망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세수펑크가 났는데 결국 출범 2년 만에 5년간 세수계획 284조 원 규모를 줄였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예측했던 내용이 사실 그대로 드러나지 못한 실패의 내용이다 이런 걸 확인해 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또다시 부자감세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고소득 세부담 향후 5년간 20조 원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자복지 하는 것을 정부가 자화자찬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원칙대로 10% 이상 인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도 하고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쪽에서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5% 인상을 주장하다가 6.42% 이렇게 올려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가지고 보면, 물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1조 원이고, 인상하는 데, 오히려 기업에는 수십조 원 감세해 주고 그러면서 마치 윤석열 정부가 약자복지를 하는 정부인 양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자감세정책 폐기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제시합니다.
저도 정부는 강자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제어하고 또 약자들을 제대로 부양해 내는 것 이게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 기조로 설명한 것처럼 정부 정책 기조가 약자복지의 확충 기조인지 부자복지를 확충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 기조는 약자복지가 아니라 부자복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입니다. 오직 부자만을 위해서 무분별한 부자감세, 이로 인해서 세수가 구멍나고 또 그걸 메우기 위해서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긴축재정을 하면서 민생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무책임한 정부가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다는 점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수 추계 결과 나온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국세 수입 예산안 대비해서 약 29.6조 원 부족에 그칠 것으로 세수 재추계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세수펑크 또는 결손이 나온다고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세수결손의 원인, 펑크의 원인은 경기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실패한 부자감세정책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 법인세 감세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기대했고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명백히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예산 또 임기 5년의 중기재정계획 이렇게 짜면서 2022년 8월 30일 날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국세 수입은 경제 성장에 따른 증가세가 유지된다, 임기 5년간 연평균 7.6%의 세수 증가율이 전망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세수펑크가 났는데 결국 출범 2년 만에 5년간 세수계획 284조 원 규모를 줄였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예측했던 내용이 사실 그대로 드러나지 못한 실패의 내용이다 이런 걸 확인해 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또다시 부자감세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고소득 세부담 향후 5년간 20조 원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자복지 하는 것을 정부가 자화자찬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원칙대로 10% 이상 인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도 하고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쪽에서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5% 인상을 주장하다가 6.42% 이렇게 올려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가지고 보면, 물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1조 원이고, 인상하는 데, 오히려 기업에는 수십조 원 감세해 주고 그러면서 마치 윤석열 정부가 약자복지를 하는 정부인 양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자감세정책 폐기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제시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답변을 기대하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이기 때문에, 답변 내용은 아니라고 그러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
말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물론 세수결손이 난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도 책임을 느낍니다마는 그게 감세정책 때문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감세정책에 대해서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냐 아니냐, 감세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수는 있지만 적어도 세수결손이 감세정책 때문이다라는 건 잘못된 진단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세수결손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감세정책을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진단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감세정책에 대해서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냐 아니냐, 감세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수는 있지만 적어도 세수결손이 감세정책 때문이다라는 건 잘못된 진단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세수결손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감세정책을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진단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의 경우에는 세수 감소가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낙수효과를 통해서 1차 귀착이 기업에 가더라도 2차 그 낙수효과에 의한 내용이 또 전가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게 꼭 감세정책만에 의해서 기업에 이득을 주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이득을 줄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이 살아서 여러 가지 효과가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다 하는 점을 지금 제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꼭 그런 건 아니고,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희가 세수결손이라는 정의는 예산에 잡혀 있는 세입보다 실제 세입이……
줄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세입을 잡을 때 말씀하시는 감세정책의 세수효과가 반영이 돼서, 그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우리가 국세 수입이 감소될 거라고 예측하는 부분들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느 쪽도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정부에서 당초에 여러분들이 재정중기계획이나 요쪽을 수립하잖아요?
정부에서 당초에 여러분들이 재정중기계획이나 요쪽을 수립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요쪽을 수립했을 때 여러분들이 감세하면서 재정 수립했다가 2년 뒤에, 출범 2년 만에 5년간 세수계획에서 284조 원이 줄었어요. 줄었으면 여러분들이 감세한 내용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년 후에 이렇게 되었다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희 세수 추계가 틀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좋지만 감세 얘기……
아니, 그러니까 세수 추계가 틀리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기대하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실제 제대로 된 세수가 안 들어와서 결과적으로는 세수결손이 생긴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기대하는 게 낙수효과도 아니지만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가 지금 1～2년 만에 나타날 걸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년 후에 여러분들이 추계한 내용이 약 300조에 해당되는 세수결손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하여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농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위원님.
쌀값 동향 파악하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10월 15일 수급안정대책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서서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타날 효과가 최소한도 10월 15일 날 해서, 전체회의 때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11월 5일 자에 반영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11월 5일 자가 전순 대비하면 0.1% 줄었기 때문에 이제 좀 반등의 기미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 정부의 무능을 반증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정부가 그동안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여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름대로는 평가도 했고 노력하고 있다, 생산 366만t인데 1.2% 감소했지만 실제는 더 감소할 것이다, 또 수요 345만t 잡았는데 원래 보수적으로 잡은 거다, 이게 원래는 인당 연 54.6㎏인데 53.3㎏으로 잡아서 보수적으로 잡았다, 초과생산량 11만t보다 많은 20만t 격리했다. 공공비축 40만t 했다 그리고 벼 피해 희망 물량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 RPC 벼 매입자금 농협 포함해서 3조 5000억 지원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산과 수요, 시장격리 뭐 여러 가지 다 포함하면 생산은 수입물까지 포함해서 414만t, 수요 414만t, 비슷해서 균형을 맞췄다, 이제 시장 기능에 맡기면 된다 이렇게 그동안에 강변해 왔어요.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여하튼 정부가 그동안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여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름대로는 평가도 했고 노력하고 있다, 생산 366만t인데 1.2% 감소했지만 실제는 더 감소할 것이다, 또 수요 345만t 잡았는데 원래 보수적으로 잡은 거다, 이게 원래는 인당 연 54.6㎏인데 53.3㎏으로 잡아서 보수적으로 잡았다, 초과생산량 11만t보다 많은 20만t 격리했다. 공공비축 40만t 했다 그리고 벼 피해 희망 물량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 RPC 벼 매입자금 농협 포함해서 3조 5000억 지원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산과 수요, 시장격리 뭐 여러 가지 다 포함하면 생산은 수입물까지 포함해서 414만t, 수요 414만t, 비슷해서 균형을 맞췄다, 이제 시장 기능에 맡기면 된다 이렇게 그동안에 강변해 왔어요.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이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서히 효과가, 내년에 작동이 되면 나타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아니요, 지금……
지금 시기에 나타나야 정상이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수급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강변할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성을 제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쌀 생산과 소비 균형만 맞추면 가격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 이거 잘못됐다는 반성과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왜 이런 생산과 소비 이것 수급을 맞췄는데 제대로 안 돌아오는지에 대한 가격 영향요인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통계가 정확한지 여부에 대한 성찰과 점검이 필요하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제대로 될 거라는 기대만 가지고 있는 것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대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리님,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할 때 저희들이 선제적 생산조정 사후적 시장격리 이것 해야 된다, 그래야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정부가 쌀값 20만 원 보장한 약속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쌀 생산과 소비 균형만 맞추면 가격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 이거 잘못됐다는 반성과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왜 이런 생산과 소비 이것 수급을 맞췄는데 제대로 안 돌아오는지에 대한 가격 영향요인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통계가 정확한지 여부에 대한 성찰과 점검이 필요하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제대로 될 거라는 기대만 가지고 있는 것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대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리님,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할 때 저희들이 선제적 생산조정 사후적 시장격리 이것 해야 된다, 그래야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정부가 쌀값 20만 원 보장한 약속 기억하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 20만 원을 보장한다는 게 아니고 20만 원이 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아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니, 보장한다고 하셨어요.
국무총리한덕수 농림부장관……
여하튼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데 안 지켜졌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작년에 지켰지요.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내려가 있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정부의 내용은 쌀 수확기 20만 원은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작년 수확기 20만 원을 10월 5일 날 최정점을 찍은 이후에 하락하기 시작해서 금년에 들어와서는 한 번도 20만 원을 유지한 바가 없어요. 쌀값 20만 원 지켜 내지 못한 것 저는 정부의 무능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쌀값 20만 원 유지를 수확기에 한정한 가격이라고 해도 정부는 무책임한 거고요, 이후에 관리 못 한 것은. 만약에 쌀값 20만 원 유지하기로 약속해 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정부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쌀값 20만 원 유지를 수확기에 한정한 가격이라고 해도 정부는 무책임한 거고요, 이후에 관리 못 한 것은. 만약에 쌀값 20만 원 유지하기로 약속해 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정부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격을 계속 일정한 금액으로 유지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저희는 우선 노력한다고 했지 약속한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때의 농림식품부장관이 그렇게……
그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그런 정책 때문에, 총리의 답변 때문에 농민의 신뢰,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농협조합장들의 신뢰, 시장의 신뢰 모두 잃은 정부가 됐다. 이제는……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농림식품부장관이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들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는 작년에 이루어졌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명분이 사라진 만큼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개정하면 이제 제발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제는 작년에 이루어졌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명분이 사라진 만큼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개정하면 이제 제발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위원장님, 농식품부장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아까 윤준병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을 못 한 거라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만 원이 넘었고요. 그런데 우리 농가들한테 중요한 것은 수확기 때 RPC에 쌀을 다 판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의 쌀값이 얼마인가는 그 농가들이 받는 산지의 쌀값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5일 자 쌀값은 지난 순에 비해서 감소폭이 0.1% 정도 돼 있기 때문에 11월 15일 자부터는 쌀값 반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보고 있고.
정부는 농민의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올해 수확기 안정 대책에 대해서 농민단체에서 환영하고 감사한다라는 성명서를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도 농협 등을 비롯해서 산지 유통업체를 통해서 쌀이 저가 판매되지 않도록 열심히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만 원이 넘었고요. 그런데 우리 농가들한테 중요한 것은 수확기 때 RPC에 쌀을 다 판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의 쌀값이 얼마인가는 그 농가들이 받는 산지의 쌀값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5일 자 쌀값은 지난 순에 비해서 감소폭이 0.1% 정도 돼 있기 때문에 11월 15일 자부터는 쌀값 반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보고 있고.
정부는 농민의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올해 수확기 안정 대책에 대해서 농민단체에서 환영하고 감사한다라는 성명서를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도 농협 등을 비롯해서 산지 유통업체를 통해서 쌀이 저가 판매되지 않도록 열심히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북 제천·단양의 엄태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북 제천·단양의 엄태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반도의 중심, 한방과 철도의 도시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입니다.
작금의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감사 독단에 이은 예산까지 민주당은 의회 독재를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지켜보는 예결위도 총리께서 동의하지 못하는 질문만 골라서 하는 것을 보고 기본부터 뭔가 정부 여당에 협조할 마음은 전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야당 위원이지만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야당은 정부 예산안을 대폭 뜯어고쳐서 이재명표 예산안의 단독 처리 강행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민주당의 예산심의 독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금의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감사 독단에 이은 예산까지 민주당은 의회 독재를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지켜보는 예결위도 총리께서 동의하지 못하는 질문만 골라서 하는 것을 보고 기본부터 뭔가 정부 여당에 협조할 마음은 전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야당 위원이지만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야당은 정부 예산안을 대폭 뜯어고쳐서 이재명표 예산안의 단독 처리 강행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민주당의 예산심의 독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아직 예산심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
그래서 제가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께 신문이나 언론을 보면 ‘이재명표 증액만 공언한 민주당, 예결위 주도권 쥐고 공세를 펼친다’ 이런 기사가 그저께 기사에 나왔습니다.
지금 야당은 정부부처의 특활비와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 내지는 50% 일괄 삭감한 뒤 이재명 대표가 중점으로 밀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에너지고속도로 투자, 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 예산안을 누더기로 뜯어고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야당은 정부부처의 특활비와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 내지는 50% 일괄 삭감한 뒤 이재명 대표가 중점으로 밀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에너지고속도로 투자, 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 예산안을 누더기로 뜯어고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특활비·업추비와 관련된 부분은 외교 안보 등 국정 운영 활동 지원이나 정부 정책 추진 그다음에 민생현장 업무 대응을 위한 필수경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대규모 정상회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정 규모가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기싸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인 얘기지만 말씀드리자면 헌법 제54조에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권한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공언하는 누더기 예산안은 심의가 아니라 본인들 입맛대로 다시 편성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헌법 제54조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 동의하시지요?
지금 헌법 57조에는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가 예산을 증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님, 결국 민주당의 예산 독단은 누더기는 물론 감액안만 포함하는 반쪽짜리 예산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예산안 심의 때도 거대 야당은 예산안 단독 처리를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번에도 야당은 본인들 말대로 하지 않으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감액안만 처리하겠다고 겁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야당이 감액안만 담은 예산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 세출·세입의 균형이 깨지는 등 한 나라의 예산이 기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총리님, 이것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져서 후진국으로 간다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헌법 57조에는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가 예산을 증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님, 결국 민주당의 예산 독단은 누더기는 물론 감액안만 포함하는 반쪽짜리 예산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예산안 심의 때도 거대 야당은 예산안 단독 처리를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번에도 야당은 본인들 말대로 하지 않으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감액안만 처리하겠다고 겁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야당이 감액안만 담은 예산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 세출·세입의 균형이 깨지는 등 한 나라의 예산이 기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총리님, 이것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져서 후진국으로 간다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여기에 예결위원님들 계시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에는 내실 있는 예산안 심의가 됐으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 위해서, 민주당 위원들한테 알려 드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총리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22대 국회가 들어서고 근 반년 동안 입법 독재를 일삼아 왔습니다. 이제는 그에 이어서 예산 독재까지 하겠다는 심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면 야당은 증인 채택은 물론 동행명령장 남발 등 행정부 견제도 독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헌법이 부여하는 국회의 세 가지 권한 모두 거대 야당이 독점하는 의회 독재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가 대한민국 정치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께서도 과연 이해하고 용납하실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님, 야당의 의회 독재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앞으로 또 어떻게 풀어 가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총리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22대 국회가 들어서고 근 반년 동안 입법 독재를 일삼아 왔습니다. 이제는 그에 이어서 예산 독재까지 하겠다는 심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면 야당은 증인 채택은 물론 동행명령장 남발 등 행정부 견제도 독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헌법이 부여하는 국회의 세 가지 권한 모두 거대 야당이 독점하는 의회 독재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가 대한민국 정치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께서도 과연 이해하고 용납하실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님, 야당의 의회 독재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앞으로 또 어떻게 풀어 가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 표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표현으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80년대 중반에 영국의 대처 수상이 워싱턴에 와서 한 연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연설입니다. 그분이 얘기한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암적 존재는 첫째는 포퓰리즘이고 두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의 향상에 도움이 안 되는 다수결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해석과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다수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그것이 절대적 다수일 때는 정말 소수와 잘 협의하고 그래서 국민의 복지를 또는 권리를 최대한 신장시키는 쪽으로 작동되어야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총리님의 철학과 소신을 믿습니다. 2025년도 정부 정책과 직결된 예산에 대해서 관철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 모두가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년 연장, 고용인구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생각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등 굉장한 속도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이면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정년 연장과 고용인구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년 연장, 고용인구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생각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등 굉장한 속도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이면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정년 연장과 고용인구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최근에 워낙 생산 쪽에 투입될 인력들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인력을 좀 도입해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순위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국내에서 아직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우리 여성인력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좀 더 최대한 활용하는, 그분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하나의 확실한 방향이고요. 문제는 이것을 사회적인 하나의 합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노사정 협의체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21대 대정부질문에서도 이민을 합법화시키자, 이민청 설립부터 여러 가지 제안을 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은 청년고용과 기업 부담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고용제도에 대한 변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달 행안부에서 공무직 65세까지 단계적 정년 연장 또 여기에 대구시도 화답을 했습니다.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에 윤곽이 나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당정이 힘을 모아서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리고 정년 연장은 청년고용과 기업 부담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고용제도에 대한 변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달 행안부에서 공무직 65세까지 단계적 정년 연장 또 여기에 대구시도 화답을 했습니다.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에 윤곽이 나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당정이 힘을 모아서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육·고용·복지를 아우르는 매머드급 기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지금 결국 국회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하여튼 국회에서 예산, 입법, 정책 등 필요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여야 간에 합리적인 방안으로 빨리 통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별개의 얘기입니다마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님이 얼마 전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인구 관리도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했는데요. 이분 말씀은 매년 1년씩 노인연령을 늘려서 10년 후에는 지금의 65세에서 75세까지 늘리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저와 비슷한 생각인데 이것은 좀 파격적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매년 한 6개월씩 노인연령을 늘려서 10년 후면 지금 65세가 70세가 되는 그것은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세이브되는 예산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자료 보니까 2022년도에 38%가 넘어요. 이것은 미국, 일본, 선진국 또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은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가 더블 이상으로 높습니다, 노인빈곤율이. 이것은 공적연금의 부족 탓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핀셋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를 감당해야 될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년 연장도 같이 맞물려 있고요.
또한 지금 학제도 70년 전 6·25 전쟁 중에 만들어진 그 학제가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정부 초에 박순애 교육부총리께서 1년을 조기입학으로 앞당기겠다 해서 아주 여론의 뭇매를 맞고 그 정책이 부결됐었지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매년 취학 연령도 1년에 한 두 달 정도 앞당기면 6년이면 한 살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해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갑자기 한 살을 낮추면 유아교육을 담당했던 기관부터 모든 분들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렇게 예측 가능한 시간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야지만 혼선 없이 국가의 중장기 정책을 안착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장기적으로 노동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학제 개편을 통해서 청년층의 노동 진입 연령을 낮추는 등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총리님, 당정이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학령, 학교 가는 나이 또 노인 연령, 정년 연장, 여기에 맞물려서 연금개혁 이런 종합적인 범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선거가 없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별개의 얘기입니다마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님이 얼마 전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인구 관리도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했는데요. 이분 말씀은 매년 1년씩 노인연령을 늘려서 10년 후에는 지금의 65세에서 75세까지 늘리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저와 비슷한 생각인데 이것은 좀 파격적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매년 한 6개월씩 노인연령을 늘려서 10년 후면 지금 65세가 70세가 되는 그것은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세이브되는 예산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자료 보니까 2022년도에 38%가 넘어요. 이것은 미국, 일본, 선진국 또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은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가 더블 이상으로 높습니다, 노인빈곤율이. 이것은 공적연금의 부족 탓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핀셋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를 감당해야 될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년 연장도 같이 맞물려 있고요.
또한 지금 학제도 70년 전 6·25 전쟁 중에 만들어진 그 학제가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정부 초에 박순애 교육부총리께서 1년을 조기입학으로 앞당기겠다 해서 아주 여론의 뭇매를 맞고 그 정책이 부결됐었지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매년 취학 연령도 1년에 한 두 달 정도 앞당기면 6년이면 한 살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해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갑자기 한 살을 낮추면 유아교육을 담당했던 기관부터 모든 분들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렇게 예측 가능한 시간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야지만 혼선 없이 국가의 중장기 정책을 안착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장기적으로 노동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학제 개편을 통해서 청년층의 노동 진입 연령을 낮추는 등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총리님, 당정이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학령, 학교 가는 나이 또 노인 연령, 정년 연장, 여기에 맞물려서 연금개혁 이런 종합적인 범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선거가 없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충분히 폭넓은 그런 사회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의견 수렴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21대 때 제안했더니 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장단점 따지느라고 논의가 되다가 말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노인회에서도 노인 연령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듯이 취학 연령을 낮추는 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관련된 정년 또 여러 가지 연금, 모든 것을 다루는 특위를 주도적으로 제안하셔 가지고 당정이 논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토부에, 백원국 2차관 나오셨네요. 제가 교통 질문, 철도 질문하려니까 장관님보다 더 전문가이신 2차관이 나오셨군요.
지난 국정감사 때 본 위원이 충북선 고속화 노선에 대해서 66년 넘게 오랜 기간 허브 역할을 해 왔던 제천역을 패싱하고 기형적인 노선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음으로 국토부에, 백원국 2차관 나오셨네요. 제가 교통 질문, 철도 질문하려니까 장관님보다 더 전문가이신 2차관이 나오셨군요.
지난 국정감사 때 본 위원이 충북선 고속화 노선에 대해서 66년 넘게 오랜 기간 허브 역할을 해 왔던 제천역을 패싱하고 기형적인 노선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래서 장관님도 충북선 고속화 사업을 바로잡는 데 정부의 노력과 관심을 기울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관님도 전폭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선을 포함해서 여러 대안을 기본설계 과정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에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건의하는 구간은 5공구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3공구·4공구 설계가 입찰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부터 이 안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먼저 국토부에서 안을 제시해 주어야지 나중에 여러 가지 혼선이나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제천역을 종점으로 하는 설계안 검토가 3공구, 4공구에서도 설계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차관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향후 진행 과정과 입찰 예정을 저한테 좀 알려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건의하는 구간은 5공구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3공구·4공구 설계가 입찰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부터 이 안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먼저 국토부에서 안을 제시해 주어야지 나중에 여러 가지 혼선이나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제천역을 종점으로 하는 설계안 검토가 3공구, 4공구에서도 설계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차관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향후 진행 과정과 입찰 예정을 저한테 좀 알려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건 간단한 겁니다마는, 1차관 소관이겠지만 저희 제천이, 단양이, 제 지역구 말씀이라 죄송합니다마는 강원도하고 경계고 경북하고 경계입니다. 그래서 각 도마다 소외시하다 보니까 도계 간에 교통 문제가 매우 낙후돼 있습니다.
지금 제천-원주 구간도 강원도와 충북의 경계인데 신림에서 원주까지는 2021년부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림에서 제천까지는 이제 설계 중이에요. 내년 상반기면 설계가 종료되는데 하반기에 착공을 해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원입니다, 0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설계가 완료돼도 또 못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내년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부장관이 안 계시니까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와 제도개선안을 연내에 발표한다고 하셨는데 그 발표가 지연되거나 미비할 경우에 2차 이전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물론 국가 백년지대계를 이을 정책이다 보니까 신중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참담한 지방의 현실을 살펴보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또 정부의 중장기 정책에서도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지금 제천-원주 구간도 강원도와 충북의 경계인데 신림에서 원주까지는 2021년부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림에서 제천까지는 이제 설계 중이에요. 내년 상반기면 설계가 종료되는데 하반기에 착공을 해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원입니다, 0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설계가 완료돼도 또 못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내년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부장관이 안 계시니까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와 제도개선안을 연내에 발표한다고 하셨는데 그 발표가 지연되거나 미비할 경우에 2차 이전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물론 국가 백년지대계를 이을 정책이다 보니까 신중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참담한 지방의 현실을 살펴보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또 정부의 중장기 정책에서도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하여튼 관심 가지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빨리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 사업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10년이 지나도 발전되지 않고 오히려 2018년까지 수도권 인구가 분산되다가 또 유입되다가 2018년 이후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역귀향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은 연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정주여건이 없는 곳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각 지역마다 특성에 맞고 또 인프라를 갖춘 곳에 마중물 주듯이 가야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혁신도시로만 가는 법안을 혁신도시 플러스 지역마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과 또 특성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지역에도 갈 수 있도록 법안 수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각 지역마다 특성에 맞고 또 인프라를 갖춘 곳에 마중물 주듯이 가야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혁신도시로만 가는 법안을 혁신도시 플러스 지역마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과 또 특성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지역에도 갈 수 있도록 법안 수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저희 국토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를 통과할 때 그동안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의 갈등 또 당초에 그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정부 정책에 대한 미비점 이런 것도 보완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물론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이런 것들이 같이 협력을 통해서 산·관·학·연의 클러스터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 클러스터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지방분산만 시켰지 지역균형발전에는 도움이 안 되는, 시너지 효과가 전혀 없는 이런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사업의 정체성을 더 연구하셔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총리님 지도하에 국토부에서 빠른 시행과 성공적인 정책 대안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에는 물론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이런 것들이 같이 협력을 통해서 산·관·학·연의 클러스터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 클러스터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지방분산만 시켰지 지역균형발전에는 도움이 안 되는, 시너지 효과가 전혀 없는 이런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사업의 정체성을 더 연구하셔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총리님 지도하에 국토부에서 빠른 시행과 성공적인 정책 대안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이주영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개혁신당의 이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이주영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개혁신당의 이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위원 이주영입니다.
한덕수 총리님,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부는 현재 의료, 연금, 노동, 교육의 4대 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글로벌 경기 변화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로 또 다시 움직일 정치적 패권의 움직임, 작금의 지정학적·군사적 위험,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종 감염병 위협과 인구 위기를 고려할 때 개혁의 시작 그리고 시점은 대단히 시기적절하고 용감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님들과 기관장님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개혁이 쉽지 않은 이유는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대단히 파괴적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개혁이 개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지점에 이르기 전에 치명적인 오류를 수정하고 확인해서 돈과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무엇보다도 시간의 낭비 그리고 그로 인한 비가역적인 퇴보를 막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예결위를 통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개별 예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국민연금은 그 규모나 특성을 고려할 때 한 번 개편이 되면 수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 번 고갈이 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고 나면 현재의 저출산·저성장을 고려할 때 뒤늦은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된 연금개혁 추진계획 그리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어떤 방식으로도 고갈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예상하고 계신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한덕수 총리님,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부는 현재 의료, 연금, 노동, 교육의 4대 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글로벌 경기 변화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로 또 다시 움직일 정치적 패권의 움직임, 작금의 지정학적·군사적 위험,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종 감염병 위협과 인구 위기를 고려할 때 개혁의 시작 그리고 시점은 대단히 시기적절하고 용감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님들과 기관장님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개혁이 쉽지 않은 이유는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대단히 파괴적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개혁이 개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지점에 이르기 전에 치명적인 오류를 수정하고 확인해서 돈과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무엇보다도 시간의 낭비 그리고 그로 인한 비가역적인 퇴보를 막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예결위를 통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개별 예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국민연금은 그 규모나 특성을 고려할 때 한 번 개편이 되면 수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 번 고갈이 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고 나면 현재의 저출산·저성장을 고려할 때 뒤늦은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된 연금개혁 추진계획 그리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어떤 방식으로도 고갈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예상하고 계신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난 9월에 정부가 국회에 논의를 해 주십사라고 정식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대책과 같이 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아무런 조치도 안 하면 그것은 상당히 빨리 소진이 되는 거고요. 구조적인 대책까지 하면 저희로서는 적어도 한 70년 정도를 보는 그러한 연금개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백년지대계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2088년이면, 자료에 의하면 이미 고갈 시점이 도래하는 것으로 정부도 파악을 하고 계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주 먼 얘기 같지만 2088년이라고 하면 이미 작년에 태어난 현존하고 있는 아이들이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더 이상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자료에서 상정한 합계출산율이 1.08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이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보다 고갈 시점은 훨씬 더 당겨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좀 불투명하다고 우려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의 2040 젊은 세대가 10명 중 3명은 국민연금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출산에 대해서 또한 책임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의적인 것이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리님은 혹시 현안보다 더 긴 안목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지금 우리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백년지대계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2088년이면, 자료에 의하면 이미 고갈 시점이 도래하는 것으로 정부도 파악을 하고 계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주 먼 얘기 같지만 2088년이라고 하면 이미 작년에 태어난 현존하고 있는 아이들이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더 이상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자료에서 상정한 합계출산율이 1.08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이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보다 고갈 시점은 훨씬 더 당겨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좀 불투명하다고 우려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의 2040 젊은 세대가 10명 중 3명은 국민연금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출산에 대해서 또한 책임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의적인 것이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리님은 혹시 현안보다 더 긴 안목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항상 너무 장기간이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도 달라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개혁을 위한 동력 같은 것이 잘못하면 좀 약화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부의 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위 구성이라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조속히 논의를 좀 진행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연말까지나 그렇게 늦어지지 않는 시기 내에 결론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긴 기간을 설정했을 때 파라미터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고갈 시점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안은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설득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국회에서 앞으로 논의를 좀 해 주시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정부로서는 협력을 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이 또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인상이 예고가 되어 있지요. 현재는 기초연금이 2024년 기준으로 약 24조, GDP로는 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현재 정부안처럼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고령인구 증가와 맞물려서 현재 상정하고 있는 고갈 시점에는 GDP의 4.4%까지로 규모가 비대해지리라는 계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의 환산액은 206만 원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은 월 213만 원으로 그보다 높습니다. 물론 생산 능력이 충분하기 어려운 노령인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금액 자체가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하위 70%까지로 광범위하게 지급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취업난 혹은 급여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지금 20대의 30%가량은 최저시급 미만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래에 본인이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재정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기여를 설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은 저부터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문제는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이 또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인상이 예고가 되어 있지요. 현재는 기초연금이 2024년 기준으로 약 24조, GDP로는 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현재 정부안처럼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고령인구 증가와 맞물려서 현재 상정하고 있는 고갈 시점에는 GDP의 4.4%까지로 규모가 비대해지리라는 계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의 환산액은 206만 원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은 월 213만 원으로 그보다 높습니다. 물론 생산 능력이 충분하기 어려운 노령인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금액 자체가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하위 70%까지로 광범위하게 지급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취업난 혹은 급여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지금 20대의 30%가량은 최저시급 미만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래에 본인이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재정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기여를 설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은 저부터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부장관님이 조금 답변하시도록 하시면 어떨까요?
예.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기초연금 대상자 고령화 추세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서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말씀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상자 조정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국민연금 수급률이 5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좀 신중히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빈곤율이 40% 정도인데 기초연금 수급률은 70% 정도로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이것이 같은 대상에게 같은 취지로 주어지는 재정이라는 점에 있어서 좀 더 효율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정부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 이후에, 그래서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재정은 GDP의 무려 9%에 육박하게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미래세대와 정부에 우리가 폭탄을 떠안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미안함이 들기도 합니다. 불확실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의 어려운 점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것이 또 국가의 역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 노후 보장에 대한 국고 투입은 시기의 문제일 뿐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 또한 늦어질수록 그 규모가 워낙 비대해질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국고 투입과 함께 각종 연금의 형태나 지원금의 경로를 간소화하여 통폐합 그리고 중복 수급이나 부적절한 낭비를 줄이고 또 재정 현황 및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에서도 물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추가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계신 개편 방안이 있을까요? 여러 종류의 연금이 분산되어 있고 지원금 명목으로도 분산되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 이후에, 그래서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재정은 GDP의 무려 9%에 육박하게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미래세대와 정부에 우리가 폭탄을 떠안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미안함이 들기도 합니다. 불확실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의 어려운 점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것이 또 국가의 역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 노후 보장에 대한 국고 투입은 시기의 문제일 뿐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 또한 늦어질수록 그 규모가 워낙 비대해질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국고 투입과 함께 각종 연금의 형태나 지원금의 경로를 간소화하여 통폐합 그리고 중복 수급이나 부적절한 낭비를 줄이고 또 재정 현황 및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에서도 물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추가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계신 개편 방안이 있을까요? 여러 종류의 연금이 분산되어 있고 지원금 명목으로도 분산되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금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인데, 특히 소득대체율이 가장 큰 쟁점사항인데 국민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이, 노령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이 한 500만 명이 되고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는 분이 700만 명 그리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자를 합하면 한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개혁안에는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을 정할 때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그다음에 개인연금의 활성화 방안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저희 정부안에도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고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국고 투입이 되려 소득이 높은 분들한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저소득층의 가입기간을 늘려 주는, 그러니까 크레디트 지원이라든지 보험료 가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금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인데, 특히 소득대체율이 가장 큰 쟁점사항인데 국민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이, 노령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이 한 500만 명이 되고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는 분이 700만 명 그리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자를 합하면 한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개혁안에는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을 정할 때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그다음에 개인연금의 활성화 방안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저희 정부안에도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고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국고 투입이 되려 소득이 높은 분들한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저소득층의 가입기간을 늘려 주는, 그러니까 크레디트 지원이라든지 보험료 가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연금 지급의 형태만 다소 조정을 하더라도 GDP의 1% 정도를 국고로써, 어쩌면 가능하다면 현시점부터 투입하기 시작하면 과도한 증세 부담이나 비현실적인 수익률 상정 없이도 사실상 현재 정부의 목표치를 무리 없이 달성하면서도 미래세대에까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연금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재원 확보안을 비롯한 추가적인 재정상의 논의는 경제부처 질의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개혁에 대해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의료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에 있어서는 대체로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고 개별 의료의 자율성은 가급적 통제하는 것이 전체적인 안인 것 같은데요. 국가 주도로 의료의 보장성과 보편성을 높이되 어떤 면에서는 환자의 자율성이나 의료 자체의 탁월성은 다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부 유럽국가들의 국가 주도 혹은 어쩌면 사회주의적 의료의 방향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형태가 정부가 설계 중인 미래 한국 의료의 방향이 맞습니까?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연금 지급의 형태만 다소 조정을 하더라도 GDP의 1% 정도를 국고로써, 어쩌면 가능하다면 현시점부터 투입하기 시작하면 과도한 증세 부담이나 비현실적인 수익률 상정 없이도 사실상 현재 정부의 목표치를 무리 없이 달성하면서도 미래세대에까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연금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재원 확보안을 비롯한 추가적인 재정상의 논의는 경제부처 질의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개혁에 대해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의료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에 있어서는 대체로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고 개별 의료의 자율성은 가급적 통제하는 것이 전체적인 안인 것 같은데요. 국가 주도로 의료의 보장성과 보편성을 높이되 어떤 면에서는 환자의 자율성이나 의료 자체의 탁월성은 다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부 유럽국가들의 국가 주도 혹은 어쩌면 사회주의적 의료의 방향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형태가 정부가 설계 중인 미래 한국 의료의 방향이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측면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좀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험이 싱글 페이어 시스템(single-payer system)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다 의료보험에 참여하고, 정부가 물론 좀 지원은 합니다만 보험료를 가지고 파이낸싱을 하는, 그러나 의료 서비스의 공급은 민간 쪽에 많이 의존하는, 물론 공공병원도 있습니다만 주로 민간에 의해서 하는 것이어서 사실은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 시큐리티의 그런 보호와 재정 또 의료 서비스 질의 향상, 어떻게 보면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이런 식의 약간의 경쟁적 체제가 같이 믹스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그 방향성을 흔들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면 결국 국민의 안전과 보호라는 이런 어떤 약간은 사회적인 목적과 세계 최고의 의료 질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경쟁성의 유지, 지금 시스템하고 사실은 같은 겁니다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사고 안전망의 강화를 위한 특례법을 만든다든지 또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를 높인다든지……
그러면 결국 국민의 안전과 보호라는 이런 어떤 약간은 사회적인 목적과 세계 최고의 의료 질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경쟁성의 유지, 지금 시스템하고 사실은 같은 겁니다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사고 안전망의 강화를 위한 특례법을 만든다든지 또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를 높인다든지……
총리님, 죄송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필수의료를 하다가 더 이상 환경이 되지 않아서 그만둔 당사자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러니까요. 이제 필수의료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필수의료 관련한 법적인 보호에 대해서는 이미 법안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의료의 공공성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최고의 의료를 누리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 갈등이 촉발된 지 9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11월 4일 기준으로 의료인력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은 대단히 낮지요. 그리고 아직 전공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인턴들의 복귀율은 특히 더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복귀를 논의할 시기는 죄송하지만 이미 지나 버렸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를 거치면서 전공의들은 전문과목 수련이라든가 혹은 한국의 수련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의료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가치에 대한 변화도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전공의 지원은 현재의 의정 갈등과 별개로 최소 수년 이상 대단히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삼사 년 이상의 결원이 생기면 의학교육의 공백은 다시 메우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고사된 전문영역은 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의료의 질은 필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료계는 안타깝지만 정부의 개혁 노력이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이르기 전에 주요 영역이 먼저 고사하지 않겠는가라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전망도 같습니다.
물론 이게 국가 보건 전반을 책임질 일차의료나 일반인들도 중요하기는 한데 의료의 질을 결정하는 건 외국과의 학문적 교류라든지 국가 보건지표의 향상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고도화된 의료, 즉 전문의가 그 이후의 세부 전공까지를 잘 배우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부와 의개특위에서 발표한 안은 현실성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국정감사 그리고 현장 의료진들로부터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들의 미복귀 혹은 향후 미지원에 대한 플랜B가 있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할 의료의 전문성이나 탁월성에 대해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부처 혹은 어떤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의료의 공공성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최고의 의료를 누리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 갈등이 촉발된 지 9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11월 4일 기준으로 의료인력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은 대단히 낮지요. 그리고 아직 전공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인턴들의 복귀율은 특히 더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복귀를 논의할 시기는 죄송하지만 이미 지나 버렸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를 거치면서 전공의들은 전문과목 수련이라든가 혹은 한국의 수련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의료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가치에 대한 변화도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전공의 지원은 현재의 의정 갈등과 별개로 최소 수년 이상 대단히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삼사 년 이상의 결원이 생기면 의학교육의 공백은 다시 메우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고사된 전문영역은 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의료의 질은 필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료계는 안타깝지만 정부의 개혁 노력이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이르기 전에 주요 영역이 먼저 고사하지 않겠는가라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전망도 같습니다.
물론 이게 국가 보건 전반을 책임질 일차의료나 일반인들도 중요하기는 한데 의료의 질을 결정하는 건 외국과의 학문적 교류라든지 국가 보건지표의 향상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고도화된 의료, 즉 전문의가 그 이후의 세부 전공까지를 잘 배우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부와 의개특위에서 발표한 안은 현실성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국정감사 그리고 현장 의료진들로부터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들의 미복귀 혹은 향후 미지원에 대한 플랜B가 있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할 의료의 전문성이나 탁월성에 대해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부처 혹은 어떤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래서 이번에 의정 협의체가 만들어지면요, 여야의정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그동안에 의료개혁특위에서 죽 논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병행해서 우리 의료개혁을 여야의정 협의체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좀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앞으로 우리 의료의 미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앞으로 우리 의료의 미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는 국민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역할이지 희망을 말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의료계가 다 시기를 놓치고 망가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쟁 나듯이 망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총리님조차 느끼시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의료의 정점이 무너지는 것은 피하기가 어려운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그렇게 해서 다시 모여서 그분들이 의료계 종사에 대한 프라이드를 느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고 지금 저희가 의료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는 저는 우리 의료계나 정부나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진들이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개혁이라는 방향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앞으로 나오는 개혁안들 그리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그 방향성에 맞게 설정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현 정부의 모토는 약자 복지입니다. 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존재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총리님, 현 정부의 모토는 약자 복지입니다. 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존재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예를 하나만 든다면 저는 계층별로 봤을 때는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여기는 가장 약한 부분 아닌가, 약 166만 명 정도 됩니다만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계급여를 드리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증가시킨 생계급여는……
총리님, 저의 질문은 그게 아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소득이나 사회적 취약은 그 자체로 약자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약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소득이나 사회적 취약은 그 자체로 약자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약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어떤 종류의 장애 또한 저는 그 장애 기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모두 약자로 인식해서는 곤란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짜 약자는 보호자가 존재하지 않는 아동들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말씀해 주시지요.
본인의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는 아동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돈도 없고 표도 없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또 국회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지난 수년간의 정부 예산을 보면 시설아동과 학대아동에 대한 예산들이 가장 먼저 삭감이 됩니다. 아마 이 정책에 대한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동 지원의 영역은 행정적인 도구보다는 아동에 특화된 인력 충원 그리고 장기근속을 통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문성 획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미리 분배되고 엄격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급 지자체에 분산된 아동 관련 예산들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해당 예산을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그리고 기재부에서, 특히 이것이 정책 방향성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챙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도 없고 표도 없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또 국회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지난 수년간의 정부 예산을 보면 시설아동과 학대아동에 대한 예산들이 가장 먼저 삭감이 됩니다. 아마 이 정책에 대한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동 지원의 영역은 행정적인 도구보다는 아동에 특화된 인력 충원 그리고 장기근속을 통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문성 획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미리 분배되고 엄격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급 지자체에 분산된 아동 관련 예산들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해당 예산을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그리고 기재부에서, 특히 이것이 정책 방향성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챙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강북을의 한민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강북을의 한민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온갖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는 아내 김건희 여사 중 누구를 선택하실 겁니까’ 물었습니다, 엄중하게. 어제 답변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국민의힘 전직 의원은 대국민 담화를 보다가 중단하고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나와서 낮술을 먹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어제 회견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는 국정농단, 공천개입 의혹이 일어도 대통령은 부인의 핸드폰을 볼 수 없다는 것, 반면에 김건희 여사는 밤중이든 새벽이든 대통령의 핸드폰을 열고 본인이 작업을 했다는 것. 참칭 아닙니까?
공사 구분을 못 하는 대통령은 어제 140분간의 생중계 자리에서 반말을 써 가며 우리 국민들에게 무례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PPT 하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많은 것을 뺐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너무 듣기 힘든 험담은 제가 뺐습니다. 형식도 내용도 엉망이다, 대통령이 사석과 공석을 구분을 못 하나, 술자리에서 하는 푸념을 참…… 이게 야당 목소리입니까?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PPT 보십시오.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아실 겁니다. ‘공관위에서 나에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은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 그랬는데 당이 말이 많네. 말이 많네, 당에서’, 그런데도 대통령은 공천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공사 구분을 평소에 신조로 삼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이 맞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침소봉대를 하고 악마화를 한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명품백 수수는 다 인정했지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은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곳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축구장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 면적의 땅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어느 것 하나 대통령은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명령은 보다 강력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면서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헌법에 반하고 삼권분립을 위반한다는 듣도 보도 못한 궤변을 하셨습니다. 삼권분립이라면서 본인은 박근혜·최순실 특검 왜 했습니까? 지금의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는 데 그 특검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여당은 특검 추천 못 했습니다. 야당이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온갖 비리 의혹 해법을 두 가지 내놨습니다. 참 제 입으로 옮기기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는 부부싸움을 더 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본인 휴대 번호를 2년 반 동안 마구잡이로 쓴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모든 게 보안인데? 그리고 어느 종편은 속보로 번호 바꿨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부끄러움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어야 됩니까?
여당과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고 강변을 합니다만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오죽하면 기자가 묻습니다, 사과의 요건, 사과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대국민 사과 자리에서 본인이 고3처럼 일 열심히 한다고 자랑하는 대통령 보셨습니까? 저도 고3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 다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월급들 국민 세금이니까요. 혈세로 주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더 열심히 해야지요. 그런 자랑하는 대통령 보셨습니까?
우리 국민이 대통령에게 요구한 건 그겁니다. 진솔하게, 소상하게 밝혀라. 한동훈 대표도 요구했습니다. 뭘 밝혔습니까? 뭘 진심으로 사과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받아라. 통째로 거부했습니다. 전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우리 국민들의 냉혹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오로지 배우자를 선택한 대통령에 대해서 행동으로 심판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님 어디 계십니까?
모두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온갖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는 아내 김건희 여사 중 누구를 선택하실 겁니까’ 물었습니다, 엄중하게. 어제 답변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국민의힘 전직 의원은 대국민 담화를 보다가 중단하고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나와서 낮술을 먹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어제 회견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는 국정농단, 공천개입 의혹이 일어도 대통령은 부인의 핸드폰을 볼 수 없다는 것, 반면에 김건희 여사는 밤중이든 새벽이든 대통령의 핸드폰을 열고 본인이 작업을 했다는 것. 참칭 아닙니까?
공사 구분을 못 하는 대통령은 어제 140분간의 생중계 자리에서 반말을 써 가며 우리 국민들에게 무례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PPT 하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많은 것을 뺐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너무 듣기 힘든 험담은 제가 뺐습니다. 형식도 내용도 엉망이다, 대통령이 사석과 공석을 구분을 못 하나, 술자리에서 하는 푸념을 참…… 이게 야당 목소리입니까?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PPT 보십시오.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아실 겁니다. ‘공관위에서 나에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은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 그랬는데 당이 말이 많네. 말이 많네, 당에서’, 그런데도 대통령은 공천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공사 구분을 평소에 신조로 삼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이 맞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침소봉대를 하고 악마화를 한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명품백 수수는 다 인정했지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은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곳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축구장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 면적의 땅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어느 것 하나 대통령은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명령은 보다 강력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면서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헌법에 반하고 삼권분립을 위반한다는 듣도 보도 못한 궤변을 하셨습니다. 삼권분립이라면서 본인은 박근혜·최순실 특검 왜 했습니까? 지금의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는 데 그 특검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여당은 특검 추천 못 했습니다. 야당이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온갖 비리 의혹 해법을 두 가지 내놨습니다. 참 제 입으로 옮기기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는 부부싸움을 더 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본인 휴대 번호를 2년 반 동안 마구잡이로 쓴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모든 게 보안인데? 그리고 어느 종편은 속보로 번호 바꿨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부끄러움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어야 됩니까?
여당과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고 강변을 합니다만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오죽하면 기자가 묻습니다, 사과의 요건, 사과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대국민 사과 자리에서 본인이 고3처럼 일 열심히 한다고 자랑하는 대통령 보셨습니까? 저도 고3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 다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월급들 국민 세금이니까요. 혈세로 주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더 열심히 해야지요. 그런 자랑하는 대통령 보셨습니까?
우리 국민이 대통령에게 요구한 건 그겁니다. 진솔하게, 소상하게 밝혀라. 한동훈 대표도 요구했습니다. 뭘 밝혔습니까? 뭘 진심으로 사과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받아라. 통째로 거부했습니다. 전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우리 국민들의 냉혹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오로지 배우자를 선택한 대통령에 대해서 행동으로 심판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님 어디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여기 있습니다.
정신질환 관련된 PPT 이제 띄울 텐데요.
정신질환을 사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 있지요?
정신질환을 사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입니다.
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비가 7800억 원이 넘습니다. 큰 사업이지요. 본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데 지난 8월에 국무회의에서 면제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비가 7800억 원이 넘습니다. 큰 사업이지요. 본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데 지난 8월에 국무회의에서 면제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난해 8월……
예, 지난해 8월입니다.
대규모 R&D 사업이나 국가 대형 토목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심사되기 어려운데 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한 번에 면제가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합니다.
면제 사유는 아시다시피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10호인데 여기 보면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이 이유로 돼 있습니다. 장관은 해당 사업이 여기 어디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대규모 R&D 사업이나 국가 대형 토목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심사되기 어려운데 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한 번에 면제가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합니다.
면제 사유는 아시다시피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10호인데 여기 보면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이 이유로 돼 있습니다. 장관은 해당 사업이 여기 어디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긴급한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면제 후에도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38조 제5항 아시지요?
국가재정법 38조 제5항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 면제된 사업도 이에 준하는 사업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사업 적정성 조사 받았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사업 적정성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은 지난해 9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 이 조사가 지난해 9월부터 해서 올 연말에 완료될 예정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타당성조사는 11월……
아니, 그것 말고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산이요?
사업 적정성 조사.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니까 사업 적정성 검토가 올해 11월 정도면 완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 적정성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예산이 편성되고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것 국가재정법에 합당한 예산집행입니다.
이게 합당한 예산 집행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러면 사업 적정성 조사는 사후에 해도 된다고 돼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국가재정법에 보면 사업 적정성 재검토는 예타를 받지 않고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이 사업이 학계도 그렇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속한 상임위에서도 관련된 교수들 증인으로 나와서 많은 질의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업이다, 그래서 이렇게 7800억이 넘는 국민들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 적정하지 않게 집행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가 철저히 따져서 삭감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어떤 말씀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이것과 유사한 사업이 이미 2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
그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22년부터 24년까지 150억 원이었고……
150억 원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업 예타 면제받았습니까? 기준도 안 되지요, 그때 500억 이상이어야 되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런데 이것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졸속 짜여진 예산은―7800억하고 150억 비교하지 마시고―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뿐만 아닙니다. 이것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어요, 개 식용 관련된 개식용종식 폐업 및 전업 지원 사업.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맞습니다.
이것은 한 290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가 됐고 올해 544억의 예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리당 한 30만 원 정도 지원 단가로 결정이 돼 있는데 또 조기 폐업하면 마리당 60만 원, 늦게 폐업하면 22만 5000원. 그런데 농지 전용 미신고 등 농지법 위반 농가는 50% 감액하는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기 폐업하는 업주도 농지법을 위반한 농가라고 하면 지원금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불법이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나 건축법 위반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다 보니까 대량의 유기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60만 원을 지급을 하고 2년 치 폐업 보상에 해당하는……
아니,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조기 폐업을 한다는 것은 조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개체 관리를 해서……
개체를,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증식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모두 보호조치할 수 없다고 입장들을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현재 46만 마리 전체를 수용하는 것은 어려우나 27년 2월까지가 종식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기에 하면 6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업주들이나 식용 개를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기 폐업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렇지요. 그것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강아지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조기 폐업한다는 의미는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을 안 한다는 의미이지……
아니, 그러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 개를 다 유기하거나 도살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개들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 업주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내가 이 개를 보호하지 않겠다 하면……
아니, 그런데 그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지자체에 인도하는 거고요.
잠깐만요. 그것은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60만 원을 받고, 개를 먹이고 키우려면 비용이 들 텐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지자체에다가 당연히 넘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저희가 FTA나 이런 걸로 폐업 보상금을 주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다음에 개식용종식법……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위원님, 개식용종식법 같은 경우에도 예타 면제는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법을 근거로……
그 법안 다 압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의원님들이 만드신 겁니다.
법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예타 면제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졸속으로 비용도 차등해서 지급하면서 하다 보니까 유기견이 대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이 종식에 관한 법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갈등이 뻔한 사업이기 때문에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예타 면제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졸속으로 비용도 차등해서 지급하면서 하다 보니까 유기견이 대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이 종식에 관한 법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갈등이 뻔한 사업이기 때문에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삭감된 R&D 예산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짚겠습니다.
과기부장관님 나오셨지요?
과기부장관님 나오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지금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계,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지적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는 건데, 지금 내년도 R&D 예산은 좀 증액이 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액수는 그런데 예산 삭감으로 갑작스럽게, 카르텔이라는 대통령 한 말씀에 과학기술계가 심각한 손해를 봤는데 이게 회복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PT를 보시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 국가재정 운용상 R&D 재정 추이를 보면 2020년, 21년, 22년까지 일정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가 지난해와 올해―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동을 칩니다. 저는 이것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연구자들이 이렇게 예측이 어렵고 또다시 윤석열 정권 집권 기간 내에 또 어느날 갑자기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안심하고 국가가 발주하는 과제에 참여할 거라고 보십니까?
PPT를 보시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 국가재정 운용상 R&D 재정 추이를 보면 2020년, 21년, 22년까지 일정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가 지난해와 올해―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동을 칩니다. 저는 이것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연구자들이 이렇게 예측이 어렵고 또다시 윤석열 정권 집권 기간 내에 또 어느날 갑자기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안심하고 국가가 발주하는 과제에 참여할 거라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저는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 국가 R&D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그런 형식에서 완전히 방향을 틀어야 되는 환경이 발생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AI, 첨단바이오 그다음에 양자 이런 것들이 게임체인저로 등장하면서……
알겠습니다.
장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복원된 사업을 보면 2023년과 수정된 부분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일례로 과기부의 넷제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복원된 사업을 보면 2023년과 수정된 부분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일례로 과기부의 넷제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23년도에 20억, 24년도에는 6억으로 70%가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별도 사업 변경 없이 다시 내년도 사업에는 15억 4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또 산업자원부의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 811억, 올해 374억, 57.3%가 삭감이 됐다가 내년도에는 468억……
아니, 국가사업이, 이렇게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 이런 식의, 고무줄도 아니고 확 줄었다가 다시 또 늘었다가…… 이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지원 평가에서도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과기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에서도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무슨 카르텔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갑작스럽게 삭감됐다가 다시 복원된 겁니다, 일부.
아니, 국가사업이, 이렇게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 이런 식의, 고무줄도 아니고 확 줄었다가 다시 또 늘었다가…… 이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지원 평가에서도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과기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에서도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무슨 카르텔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갑작스럽게 삭감됐다가 다시 복원된 겁니다, 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마 가장 연구비에 변화가 많았던 게 중소기업 과제였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소부장 문제가 생겨서 급격하게 예산이 늘어났다가 지금 새로운 방향으로 틀면서 그쪽에 상당히 거품이 있어서 손을 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우주항공청 얘기도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에 스페이스 이노베이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2년부터 26년까지 초소형 위성 분야 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모델과 비행모델 지원 계획이었는데요. 이게 24년도 예산 조기 삭감에 따라서…… 이게 원래 사업화까지 가려고 했던 사업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시험모델 개발까지 지원하고 목표를 변경해서 사업을 조기에 종료하기로 됐다면서요?
장관님, 그리고 우주항공청 얘기도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에 스페이스 이노베이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2년부터 26년까지 초소형 위성 분야 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모델과 비행모델 지원 계획이었는데요. 이게 24년도 예산 조기 삭감에 따라서…… 이게 원래 사업화까지 가려고 했던 사업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시험모델 개발까지 지원하고 목표를 변경해서 사업을 조기에 종료하기로 됐다면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지금 우리가 우주사업 쪽이 그렇게 많이 앞서가지는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앞서가지 못하는 사업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래서 속도 조절을……
미안합니다, 말 끊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속도 조절을 좀 한 것……
아니, 속도 조절은 더 속도를 내야 속도 조절 아닙니까, 이렇게 앞서가지 못하면?
그런데 이것을 원래 이렇게 개발하고, 시험모델, 비행모델 개발하고 사업화……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시험모델 개발까지 지원하고 목표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우주항공청도 만들고 우주산업도 키우고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맞나 싶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제가 지금 조사해 가지고 말씀드린 사례는 빙산의 일각 같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일어난 이런 일들……
저는 정말 우려하는 게 과학기술이라는 부분, 교육도 그렇습니다마는 5년짜리 정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 말씀에 뚜렷한 이유 없이 4조 6000억 원이었습니까, 그렇게 삭감이 됐다가 다시 또 상당 부분이 이유도 없이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업의 변경도 없이 다시 또 증액이 좀 됐어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 예산도 깎고 다시 또 복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리적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원래 이렇게 개발하고, 시험모델, 비행모델 개발하고 사업화……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시험모델 개발까지 지원하고 목표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우주항공청도 만들고 우주산업도 키우고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맞나 싶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제가 지금 조사해 가지고 말씀드린 사례는 빙산의 일각 같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일어난 이런 일들……
저는 정말 우려하는 게 과학기술이라는 부분, 교육도 그렇습니다마는 5년짜리 정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 말씀에 뚜렷한 이유 없이 4조 6000억 원이었습니까, 그렇게 삭감이 됐다가 다시 또 상당 부분이 이유도 없이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업의 변경도 없이 다시 또 증액이 좀 됐어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 예산도 깎고 다시 또 복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리적 이유가 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위원님, 대통령 한마디라는 건 조금……
여러 마디 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결정은 어쨌든 국가 자문위를 통해서 결단을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 개인의 판단은 아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대신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은 제가 주무장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문제들이 전연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합니다.
제 시간은 끝났습니다만, 대통령 한마디가 아니라고 항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없앤 사업이 바뀌어서 증액이 됐다면 뭔가 사업 내용이라도 달라져야지,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국민 어느 누가 용납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다른 말씀은 따로 저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은 끝났습니다만, 대통령 한마디가 아니라고 항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없앤 사업이 바뀌어서 증액이 됐다면 뭔가 사업 내용이라도 달라져야지,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국민 어느 누가 용납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다른 말씀은 따로 저희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한민수 위원님께서 개식용종식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셨는데 지금 예산상으로는 준비해서…… 등록 업체에 대한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 46만 마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한민수 위원님께서 개식용종식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셨는데 지금 예산상으로는 준비해서…… 등록 업체에 대한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 46만 마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46만 6000마리로 조사가 됐고요. 육견업자들이 저희한테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8월 7일에 이행계획서를 받은 농가와 개 마릿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걱정하시는 거는 그게 요즘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식용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가 많이…… 폐업을 하는 거에 대한 동의는 하시는데 혹시나 그 기간 동안에 식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지자체에 넘기거나, 본인이 계속 기른다 했는데 아마 애완용이 아니고 식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기르는 것들은 희박할 것 같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자체랑 같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 대한 예산들은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국비 보조가 나가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아닙니다. 지금은 그 동물보호시설이 있습니다만 아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6만 마리나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를 잘하지 않으면 유기견화돼서 그게 또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해 주시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등록 업체가 아니고 불법적으로 식용견들을 기르는 업체들이 있지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등록 업체가 아니고 불법적으로 식용견들을 기르는 업체들이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건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전부 조사를 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빠져나간 농가들까지는 좀 어렵고요. 지금 저희한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이렇게 식용으로 등록해서 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불법적으로 식용견을 기르는 마릿수도 있지 않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지금 현재로는 불법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서너 마리 기르는 것까지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 의원실에서도 알아봤었는데 한 40%는 불법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 불법이라는 게 건축법하고 농지법을 위반한 농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건축법이나 농지법을 위반한 형태로 불법 영업을 하는……
식용 개를 기르겠다고 등록된 업체 이외에 불법적으로…… 서너 마리든 많이 기르든 다 등록이 된 업체들이 아니다. 그 통계는 한번 조사해 보셔서 이따가 다시 해 주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데일수록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으니까 결국은 개 사료에 대한 것도 견딜 수 없어서 유기견화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이거는 이러한 등록 업체 이외에도 훨씬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이따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어제도 차수 변경하셨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휴식 시간을 좀 줄여서 차수 변경 안 하려고 합니다. 10분 쉬는 것으로 해서 4시 4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강남을의 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강남을의 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에 앞서 고민을 한 가지 남기고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을 듣지 않을 건데 왜 이렇게 몇 박 며칠을 국무위원님들과 정부위원님들을 이 공간에 우리가 모아서 요청드려야 하는지…… 제가 전 세계 국회를 다 다녀 본 것은 아니고 경험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찰한 영국의 국회, 독일의 국회, 특정 국회, 어떤 국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시적인 대화와 토론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저는 이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고쳐 갈 것인지 저도 답은 없습니다. 해서 고민을 던지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은 정지영상이 아닙니다. 해서 국가의 경영도 정지영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 속에서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 국가재정이 걸어온 길을 그래프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정지출 규모인데요, OECD 통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정부부터 시작해서 재정지출 규모가 늘었고 문재인 대통령님 때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OECD 기준으로는 아직 9% 정도 선진국 평균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상당히 근접했습니다.
다음은 IMF 통계입니다. 이 통계에서는 더더욱 격차가 줄어듭니다. 재정지출 규모가 늘어난 것은 성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예산이 부족한 나라일까요, 아니면 해법이 부족한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의 재정 규모는 자연적인 GDP 증가가 이어진다면 세수체계 속에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저희가 국가채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늘어날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재정 규모 증가율을 OECD 평균으로 이미 근접했는데 더 근접시키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 질문 속에서 토론을 시작합니다.
제가 전 정부와 현 정부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남 탓을 하면 나의 발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반환점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하반기는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와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부의 전 정권 실적과도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원리로 민주당도 민주당의 과거 정부와 경쟁해서 정책의 품질과 국가 경영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경쟁의 관점에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히 늘어난 재정지출 규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결했느냐? 그러면 이어받은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는 무엇을 했고 하반기는 무엇을 해결할 것이냐?
제가 정리해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내세웠던 3대 경제정책, 소주성, 탈원전,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있었고 남겨진 것은 고비용 경제, 국가부채, 한전 적자, 집값 폭등, 전세사기 등이 남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1기는 물려받은 것이 있습니다. 2고 2저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와 세수 부족을 이어받았습니다. 3종 부채 위기를 이어받았습니다. 국가부채, 기업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입니다. 나름 잘 헤쳐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정부에 이어서 누적된 문제들이 고스란히 넘어왔습니다. 부동산 공급·인구 위기, 지방소멸, 내수경기, 청년 실업, 조기 퇴직, 노후 빈곤, 거짓 평화와 안보 위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자본시장의 낙후, 국민연금의 수익률 부진 등이 고스란히 넘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반기는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지요.
해서 건전재정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속이야기를 좀 드려 보고 싶습니다. 건전재정 때문에 재정지출을 하지 않고 거기에 갇혀서 경기를 살피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총리님, 건전재정은 국가채무 비율을 한 50% 수준 정도로 그나마 유지해 보려는 노력이시지요?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에 앞서 고민을 한 가지 남기고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을 듣지 않을 건데 왜 이렇게 몇 박 며칠을 국무위원님들과 정부위원님들을 이 공간에 우리가 모아서 요청드려야 하는지…… 제가 전 세계 국회를 다 다녀 본 것은 아니고 경험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찰한 영국의 국회, 독일의 국회, 특정 국회, 어떤 국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시적인 대화와 토론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저는 이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고쳐 갈 것인지 저도 답은 없습니다. 해서 고민을 던지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은 정지영상이 아닙니다. 해서 국가의 경영도 정지영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 속에서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 국가재정이 걸어온 길을 그래프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정지출 규모인데요, OECD 통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정부부터 시작해서 재정지출 규모가 늘었고 문재인 대통령님 때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OECD 기준으로는 아직 9% 정도 선진국 평균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상당히 근접했습니다.
다음은 IMF 통계입니다. 이 통계에서는 더더욱 격차가 줄어듭니다. 재정지출 규모가 늘어난 것은 성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예산이 부족한 나라일까요, 아니면 해법이 부족한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의 재정 규모는 자연적인 GDP 증가가 이어진다면 세수체계 속에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저희가 국가채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늘어날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재정 규모 증가율을 OECD 평균으로 이미 근접했는데 더 근접시키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 질문 속에서 토론을 시작합니다.
제가 전 정부와 현 정부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남 탓을 하면 나의 발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반환점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하반기는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와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부의 전 정권 실적과도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원리로 민주당도 민주당의 과거 정부와 경쟁해서 정책의 품질과 국가 경영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경쟁의 관점에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히 늘어난 재정지출 규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결했느냐? 그러면 이어받은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는 무엇을 했고 하반기는 무엇을 해결할 것이냐?
제가 정리해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내세웠던 3대 경제정책, 소주성, 탈원전,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있었고 남겨진 것은 고비용 경제, 국가부채, 한전 적자, 집값 폭등, 전세사기 등이 남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1기는 물려받은 것이 있습니다. 2고 2저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와 세수 부족을 이어받았습니다. 3종 부채 위기를 이어받았습니다. 국가부채, 기업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입니다. 나름 잘 헤쳐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정부에 이어서 누적된 문제들이 고스란히 넘어왔습니다. 부동산 공급·인구 위기, 지방소멸, 내수경기, 청년 실업, 조기 퇴직, 노후 빈곤, 거짓 평화와 안보 위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자본시장의 낙후, 국민연금의 수익률 부진 등이 고스란히 넘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반기는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지요.
해서 건전재정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속이야기를 좀 드려 보고 싶습니다. 건전재정 때문에 재정지출을 하지 않고 거기에 갇혀서 경기를 살피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총리님, 건전재정은 국가채무 비율을 한 50% 수준 정도로 그나마 유지해 보려는 노력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정도입니다.
그래프에 있는데 보시면 너무 많이 급격히 50% 선까지 근접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저 그래프를 꺾고 있고 저것이 국가신용도에 직결되고 있고 그래서 저런 노력의 결과 최근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런 건전재정의 노력 속에서도 경기가 너무 어렵고 세금이 안 들어오는 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지금 국채를 발행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저런 건전재정의 노력 속에서도 경기가 너무 어렵고 세금이 안 들어오는 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지금 국채를 발행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내년에도 한 80조 발행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적자재정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적자재정입니다.
그러면 경기에 대응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수결손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습니다. 세수결손에 대해서도 속이야기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세수결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지출과 비교해야 되는 것 맞지요?
그다음, 세수결손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습니다. 세수결손에 대해서도 속이야기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세수결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지출과 비교해야 되는 것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지출이 급격히 늘면 세수가 부족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고금리·저성장이 되면 세수는 당연히 부족한 게 아닐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걸 물려받았는데 그러면 이런 세수결손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지출을 다 줄여야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습니다.
기금하고 특별회계 여유재원으로 그나마 좀 대응을 하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비난을 받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가만히 있었으면 피해가 더 컸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수결손에 대해서도 부족한 상황에서, 구조적인 세수결손의 상황에서도 나름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유재원을 활용하셨는데 제가 공직에 복귀해서 보니까 정보화촉진기금, 에너지특별회계 등은 정말 상당히 적자 회계와 기금이었는데 그 많은 적자…… 흑자, 흑자들이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활용할 수 있는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이 남아 있다는 것에 상당히 안도하고요.
그러나 누구나 예측할 수 있듯이, 저도 걱정하듯이 세수결손은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저희가 세수 지출을 쉽게 못 줄이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인이 형성되면 쉽게 깎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경기에 대응하라는 압박도 높습니다. 세수 부족은 구조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부자감세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려 보고 싶습니다.
부총리님, 대한민국은 누진세를 택하고 있지요?
세수결손에 대해서도 부족한 상황에서, 구조적인 세수결손의 상황에서도 나름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유재원을 활용하셨는데 제가 공직에 복귀해서 보니까 정보화촉진기금, 에너지특별회계 등은 정말 상당히 적자 회계와 기금이었는데 그 많은 적자…… 흑자, 흑자들이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활용할 수 있는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이 남아 있다는 것에 상당히 안도하고요.
그러나 누구나 예측할 수 있듯이, 저도 걱정하듯이 세수결손은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저희가 세수 지출을 쉽게 못 줄이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인이 형성되면 쉽게 깎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경기에 대응하라는 압박도 높습니다. 세수 부족은 구조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부자감세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려 보고 싶습니다.
부총리님, 대한민국은 누진세를 택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대한민국의 누진도가 중요합니다. 세수의 집중도라고 하지요. 상위 집중도가 좀 높지요? 예를 들어서 상위 0.1%, 1%가 내는 비중이 높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높은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소득세 같은 경우는 상위 1%가 전체 세수의 42%를 내고 있습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상위 1%가 82.5%를 내고 있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는 상위 0.01%가 전체 세수의 43%를 내고 있습니다.
누진세는 조세 형평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진도가 이렇게 과격하면 경제 활력, 도전 의욕이 꺾이지 않겠습니까?
소득세 같은 경우는 상위 1%가 전체 세수의 42%를 내고 있습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상위 1%가 82.5%를 내고 있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는 상위 0.01%가 전체 세수의 43%를 내고 있습니다.
누진세는 조세 형평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진도가 이렇게 과격하면 경제 활력, 도전 의욕이 꺾이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놀랍게도 이 누진도에서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제를 개혁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누진도 속에서 세제를 개혁했을 때 워낙 상위 1%, 0.1%가 내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세제를 개혁하면 당연히 상위 1%, 0.1%가 더 내는 금액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산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일단 귀착으로 보면 그렇게 자연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에 없는 세금도 존재합니다. 종부세입니다. 저는 상속세, 종부세 같은―주변세라고 하지요―세목을 줄여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라는 중심 세목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승부를 걸어야 하는 세제 개혁의 기본 원리입니다.
저희는 주변 세목을 과감히 낮춰서 도전 의욕을 키우고 파이를 키워서 중심 세목, 3대 세목이 커지도록 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좀 하고 싶고요.
제가 솔직히 국회에 등원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최소 열 번째 됩니다. 열 번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세수결손이 부자감세라고 이야기들 하십니다.
차라리 저는 공개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부자감세와 세수결손에 대해서 어떤 당, 어떤 분이 요청해도, 백 번을 하자고 그래도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제안드리니까 더 이상 이 짧은 발언 속에서 국민들께 착시를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혜택 받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공개적인 토론 속에서 충분히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 당국과 우리 예산 형편을 보면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서 동시에 경기대응을 위해서 재정을 더 쓰자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전 국민 지역사랑상품권을 뿌리자는 요청도 있고요 아예 기본소득을 하자는 정치적 공약도 있습니다. 세율을 낮춰서 이제 좀 파이를 키우자고 하면 부자감세라는 정치적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 또 국채를 늘려야 되는데 국채를 늘리면 아까 50% 선을 건드리게 되고 급격히 늘어난 국가부채 비율이 국가신용도를 흔들 수 있고 금리를 높여서 지금 고금리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더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리의 인상은 실질소득의 후퇴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많은 주장과 조합들을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공개적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토론도 환영하겠습니다. 끝장 토론도 환영하고 공개 토론도 환영하니까 제발 계속 말씀 걸어 주십시오.
총리님,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낮다는 것이 예산편성을 소홀히 해야 되는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일을 덜 해야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저희는 주변 세목을 과감히 낮춰서 도전 의욕을 키우고 파이를 키워서 중심 세목, 3대 세목이 커지도록 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좀 하고 싶고요.
제가 솔직히 국회에 등원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최소 열 번째 됩니다. 열 번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세수결손이 부자감세라고 이야기들 하십니다.
차라리 저는 공개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부자감세와 세수결손에 대해서 어떤 당, 어떤 분이 요청해도, 백 번을 하자고 그래도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제안드리니까 더 이상 이 짧은 발언 속에서 국민들께 착시를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혜택 받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공개적인 토론 속에서 충분히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 당국과 우리 예산 형편을 보면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서 동시에 경기대응을 위해서 재정을 더 쓰자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전 국민 지역사랑상품권을 뿌리자는 요청도 있고요 아예 기본소득을 하자는 정치적 공약도 있습니다. 세율을 낮춰서 이제 좀 파이를 키우자고 하면 부자감세라는 정치적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 또 국채를 늘려야 되는데 국채를 늘리면 아까 50% 선을 건드리게 되고 급격히 늘어난 국가부채 비율이 국가신용도를 흔들 수 있고 금리를 높여서 지금 고금리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더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리의 인상은 실질소득의 후퇴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많은 주장과 조합들을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공개적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토론도 환영하겠습니다. 끝장 토론도 환영하고 공개 토론도 환영하니까 제발 계속 말씀 걸어 주십시오.
총리님,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낮다는 것이 예산편성을 소홀히 해야 되는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일을 덜 해야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동의합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전투가 있습니다. 설득과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경영은 최선 다했습니다. 제가 정리 한번 드렸지만 현재 낮은 지지율 속에서 사면초가입니다. 저는 뚫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제가 공개 토론도 제안드리는 겁니다.
세수 추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세수 추계가 틀렸다고 지적받으시는 걸 제가 최소 한 50차례 정도는 봤는데요.
슬라이드 좀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지요.
제가 워딩을 좀 찾아봤습니다. 추계, 추산, 추측, 동일한 한자를 씁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확정적으로 알 수 있으신가요, 경제부총리님?
세수 추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세수 추계가 틀렸다고 지적받으시는 걸 제가 최소 한 50차례 정도는 봤는데요.
슬라이드 좀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지요.
제가 워딩을 좀 찾아봤습니다. 추계, 추산, 추측, 동일한 한자를 씁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확정적으로 알 수 있으신가요,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없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세수 추계의 핵심 변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입니다.
세수 추계란 하는 것이지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 내에서 많은 토론이 있습니다, 세수 추계가 왜 틀렸냐고. 세수 추계의 한자를 보시면 추측의 ‘추’ 자입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세수 추계를 하지만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근원 대책을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저희가 잠재성장률이라는 성장률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 2%에서 2.5% 사이 되고 이것은 학자들이 장기적인 성장률이기 때문에 합의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어떠신지요, 부총리님?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저희가 잠재성장률이라는 성장률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 2%에서 2.5% 사이 되고 이것은 학자들이 장기적인 성장률이기 때문에 합의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어떠신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정지출 증가율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고정을 하고 2%에서 2.5%로 매년 늘리면 세수는 더 들어오기도 하고 덜 들어오기도 할 겁니다. 맞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만 전제가 잠재성장률의 합의 자체가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결정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잠재성장률에 기반해서 세수가 더 들어오면 국채를 갚고 세수가 부족하면 국채를 자동 발행하면 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국채를 갚기 때문이지요. 동시에 이 방식의 장점은 세수 추계의 의존도를 낮춥니다. 꼭 맞춰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예산총칙만 바꾸면 지금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잠재성장률에 합의할 것이며 어떻게 이 속에서 지출들을 맞춰 나갈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1970년대 미국 경제학계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류는 경기 변동을 정복하였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다음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미국의 포드 자동차 노조 근로자들이 일본 토요타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해머로 부수는 퍼포먼스입니다. 1980년대 초반입니다. 재정지출을 통해서, 재정의 승수효과를 통해서 경기 조절을 극복했다라고 선언한 순간 미국의 경쟁력은 떨어졌고 토요타 자동차와 BMW 자동차가 미국을 석권했고 미국 노동자들은 비참한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정리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대한민국은 최근에 급격한 물가상승과 경기후퇴를 겪었습니다. 저는 아주 짧았지만 이 위기에 진입했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고 시장 중심의 경제로 바꿔 나오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 수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방식의 장점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국채를 갚기 때문이지요. 동시에 이 방식의 장점은 세수 추계의 의존도를 낮춥니다. 꼭 맞춰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예산총칙만 바꾸면 지금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잠재성장률에 합의할 것이며 어떻게 이 속에서 지출들을 맞춰 나갈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1970년대 미국 경제학계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류는 경기 변동을 정복하였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다음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미국의 포드 자동차 노조 근로자들이 일본 토요타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해머로 부수는 퍼포먼스입니다. 1980년대 초반입니다. 재정지출을 통해서, 재정의 승수효과를 통해서 경기 조절을 극복했다라고 선언한 순간 미국의 경쟁력은 떨어졌고 토요타 자동차와 BMW 자동차가 미국을 석권했고 미국 노동자들은 비참한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정리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대한민국은 최근에 급격한 물가상승과 경기후퇴를 겪었습니다. 저는 아주 짧았지만 이 위기에 진입했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고 시장 중심의 경제로 바꿔 나오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 수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도 이러한 내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고 총량만 조절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총량은 품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품질은 오로지 지출의 전략과 내역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내역과 지출의 전략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입니다. 자율, 책임, 소명의 정신이 더해져야 저희는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벗어나서 나라를 구하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지출별로 그 품질과 전략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나씩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님, 계시는지요?
그 어떠한 경우도 이러한 내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고 총량만 조절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총량은 품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품질은 오로지 지출의 전략과 내역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내역과 지출의 전략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입니다. 자율, 책임, 소명의 정신이 더해져야 저희는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벗어나서 나라를 구하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지출별로 그 품질과 전략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나씩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님, 계시는지요?
경찰청장조지호 예.
서초경찰서 신축하시지요?
경찰청장조지호 예.
제가 서초동을 지나다녀 보면 더 이상 평화로운 거리가 아닙니다. 거기 대법원이 있고 서울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상시적인 정치 데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헌법 103조에 법관은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판사의 양심에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대단히 걱정됩니다.
서초동의 치안 수요는 이제 대단히 큽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초동의 치안 수요는 이제 대단히 큽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경찰청장조지호 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신축하실 때 철저한 집행과 치안 수요를 체크하셔서 저희 판사님들을 꼭 좀 지켜 주십시오.
경찰청장조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지요.
국방부장관님, 사병 월급 205만 원 시대를 여셨지요?
국방부장관님, 사병 월급 205만 원 시대를 여셨지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축하드리고 저도 지지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초급간부의 처우와 하사관들의 처우에 대해서 지금 걱정이 상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지요?
그러나 동시에 초급간부의 처우와 하사관들의 처우에 대해서 지금 걱정이 상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2025년도는 사병 월급 205만 원 시대임과 동시에 초급간부 처우 개선의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시에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것은 제가 공군 중위로 제대하면서 배웠던 표현입니다.
국방부장관김용현 아주 좋은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사관은 없어졌고 부사관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예심·자존심·애군심을 꼭 지켜 주십시오.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감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그쪽 계시지요?
금융위원장님, 그쪽 계시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있습니다.
저희가 새출발기금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집행률이 좀 낮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신청은 제법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에 따른 매입이라든지 채무 조정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게 연체하신 분을 대상으로 상담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집행이 좀 느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아무래도 모럴 해저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연체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의 도덕적 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한 원리기 때문에 동의드리는데 대한민국에는 그보다 큰 전제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570만 시대고 이것은 외환위기 이후 누적된 25년간의 문제입니다. 동의하시는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빚의 굴레 속에서 떠나지 못하시는 분이 많은데, 연체뿐 아니라 직업 전환을 희망하시는 경우 저는 새출발기금 상담을 좀 시작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지금 대상과 요건 이런 부분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주신 부분도 같이 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570만 자영업자들이 행복해지는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570만 자영업자가 300만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직업 전환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꼭 상담을 시작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김병환 이번에 대책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 취업 상담·교육을 받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지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저는 한 5년간의 유예기간을 생각하고 있는데 복지부장관님께 추가질의 때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죄송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지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저는 한 5년간의 유예기간을 생각하고 있는데 복지부장관님께 추가질의 때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죄송합니다.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북 증평·진천·음성의 임호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북 증평·진천·음성의 임호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이하 동료·선후배 위원님들 또 국무위원님, 정부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 주 14일이 수능입니다. 지금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준비에 막바지 피치를 올릴 것 같은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위원님이나 국무위원님들한테 질의드리는 거는 불편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하셨거든요. 그런데 특검 임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다, 그래서 사실상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사회 시험에 이게 출제가 되면 학생들이 위헌이라는 쪽으로 생각을 할까 봐 이게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었던 사안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국정농단 특검 추천권이, 그때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권을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이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근무를 했을 당시입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헌재에서 전원일치 합헌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의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특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여당 추천을 배제한 것을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은 헌재가 전원일치 합헌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 아니라는 것 사회 시험에 우리 수험생들이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정 위원장, 구자근 간사와 사회교대)
두 번째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일사부재리 그러면 무척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일사부재리를 말씀하셨어요. 통상 수사나 검찰 업무에 대해서도 한 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일사부재리라는 것을 적용한다,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 수사받은 사람은 다시 수사받을 일이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사회 시험에 이거 맞는 걸로 동그라미 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틀립니다. 우리 수험생들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이하 동료·선후배 위원님들 또 국무위원님, 정부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 주 14일이 수능입니다. 지금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준비에 막바지 피치를 올릴 것 같은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위원님이나 국무위원님들한테 질의드리는 거는 불편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하셨거든요. 그런데 특검 임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다, 그래서 사실상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사회 시험에 이게 출제가 되면 학생들이 위헌이라는 쪽으로 생각을 할까 봐 이게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었던 사안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국정농단 특검 추천권이, 그때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권을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이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근무를 했을 당시입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헌재에서 전원일치 합헌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의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특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여당 추천을 배제한 것을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은 헌재가 전원일치 합헌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 아니라는 것 사회 시험에 우리 수험생들이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정 위원장, 구자근 간사와 사회교대)
두 번째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일사부재리 그러면 무척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일사부재리를 말씀하셨어요. 통상 수사나 검찰 업무에 대해서도 한 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일사부재리라는 것을 적용한다,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 수사받은 사람은 다시 수사받을 일이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사회 시험에 이거 맞는 걸로 동그라미 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틀립니다. 우리 수험생들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의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라도 시간을 좀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아는 것과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십시오. 나중에 총리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십시오. 나중에 총리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여튼 우리 수험생들이……
국무총리한덕수 왜냐하면 수험생들에 관한 문제여서 정확한 팩트와 사실을 알려 드리지 않으면 정부가 소송에 걸릴 것 같습니다.
이따가 시간 있으면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다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오래 전 일이라 잘 모를 것 같은데 이게 주가조작 사건을 일으킨 BBK 대주주가, 회사의 실소유자가 누구냐라는 사안이었거든요. 이 회사 이름이 다스입니다. 그런데 이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어요, 특별수사팀을 꾸려 가지고. 그래서 2007년 12월 5일 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직후인 12월 8일 날 정호영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하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하면서 세 번째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 한동훈 현재 국민의힘 대표께서 아주 꼼꼼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셔 가지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임을 2018년도 4월 9일 날 확인을 해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합니다.
이 사안은 무슨 뜻이냐? 통상 수사나 이런 검찰 업무에 대해서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 수험생들이 각별히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시지요. 시간이 없습니다.
다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오래 전 일이라 잘 모를 것 같은데 이게 주가조작 사건을 일으킨 BBK 대주주가, 회사의 실소유자가 누구냐라는 사안이었거든요. 이 회사 이름이 다스입니다. 그런데 이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어요, 특별수사팀을 꾸려 가지고. 그래서 2007년 12월 5일 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직후인 12월 8일 날 정호영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하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하면서 세 번째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 한동훈 현재 국민의힘 대표께서 아주 꼼꼼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셔 가지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임을 2018년도 4월 9일 날 확인을 해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합니다.
이 사안은 무슨 뜻이냐? 통상 수사나 이런 검찰 업무에 대해서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 수험생들이 각별히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시지요. 시간이 없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아까 말씀드린 여야가 다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야당이 특검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최순실 씨가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빨리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헌인지 아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야 대표가 이 법에 대해서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그 투표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특검들에 대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여야가 대표발의한 바가 없고 대통령의 어떤 그런 특검 임명권을……
특검 임명을……
국무총리한덕수 삼권분립에 의한 것을 침범하고 이것은 바로 위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BBK……
그다음에 BBK……
위헌 판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헌 심판 제기를 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잠깐만요.
그다음에 BBK에 대해서는,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역시…… 대한민국 역사상 특검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해 가지고 임명된 바가 없습니다. 이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특검을 받아들이기로 공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위헌의 사슬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처럼 야당이 다수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다음에 BBK에 대해서는,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역시…… 대한민국 역사상 특검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해 가지고 임명된 바가 없습니다. 이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특검을 받아들이기로 공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위헌의 사슬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처럼 야당이 다수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헌법소원을 제기하셔서 다투시면 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시험 보는데 예스냐 노냐 하는 게 나와야 되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판례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판례가, 그러니까 여야 대표가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헌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다 빼 버리고 무조건……
그 절차적인 문제는……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절차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앞뒤를 다 빼 버리고 위원님의 주장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만 딱 잘라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이것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틀린 답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앞뒤를 다 빼 버리고 위원님의 주장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만 딱 잘라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이것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틀린 답변이 되는 겁니다.
예산 질의……
국무총리한덕수 대한민국 역사상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그런 일방적 특검 지정법은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이상입니다.
아니,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 알아야지요.
아니,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 알아야지요.
부총리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수결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세수결손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정부의 부채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기재부에서 나온 자료였거든요. 지난번에 예산안 토론회에서 주신 자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기재부에서 나온 자료였거든요. 지난번에 예산안 토론회에서 주신 자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가채무 관리를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국가채무가 줄지 않았겠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나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국가채무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게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재정 활동의 재정수지 적자의 합이 국가채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고, 증가율 속도를 늦추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게 기재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제가 왜 저것을 일부러 먼저 띄웠냐 하면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는 걸 보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국가채무가 늘지 않거나 아니면 지난 정부와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국가채무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지요. 그런데 그 얘기를……
그렇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국가채무를 잘 관리하는 것은 국가채무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것이지 어느 나라도 국가채무를 줄이는 나라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 앞에서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세수 초과가 되면,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갚고 또 이렇게 세수결손이 나면 국채를 발행하고, 그 그래프를 보여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대 정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세수결손 또는 초과 세수가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56조 그리고 금년에 29조 원의 세수결손이 났는데,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 때 맨 처음에 한 게 뭐지요, 인수위 때? 인수위 때 생각 안 나십니까, 재작년 일인데요? 추경 편성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지요? 홍남기 당시 부총리께서……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56조 그리고 금년에 29조 원의 세수결손이 났는데,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 때 맨 처음에 한 게 뭐지요, 인수위 때? 인수위 때 생각 안 나십니까, 재작년 일인데요? 추경 편성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지요? 홍남기 당시 부총리께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추경 편성은 출범해서 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차피 인수위 때부터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58조가량의 초과 세수 얘기됐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하니 마니, 인수위가 나오니까 초과 세수에 대해서 그제서야 인수위에 선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왔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 편성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래서 민생에 많은 도움을 주셨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세수 부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이,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가용재원 14조～16조?
저 가용재원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많은 부분들이, 외평기금은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택도시기금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주택도시기금의 평균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세수 부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이,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가용재원 14조～16조?
저 가용재원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많은 부분들이, 외평기금은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택도시기금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주택도시기금의 평균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유재원이 한 10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조가 있고요. 21년도에 49조였어요. 49조였는데, 이게 불과 3년 만에 15조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꼭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우리 국민들이 접하는 뉴스예요, 접하는 뉴스. ‘수도권 5억 아파트 디딤돌대출, 내달부터 5000만 원 줄어든다’. 왜 이런 기사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국토교통부장관님한테 여쭙지 않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여건에서 오죽 고민이 많았으면 이런 결정을 내리셨겠느냐. 이게 또 대출 한도를 축소시키면서도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내용은 공감이 가요. 이게 여러 가지, 부동산투기 목적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디딤돌대출을 줄이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세수 부족에 따른 국세 부족분에 디딤돌대출도 못 해 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주택도시기금을 이렇게 국세 부족분에다가 가용재원으로 쓰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부총리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우리 국민들이 접하는 뉴스예요, 접하는 뉴스. ‘수도권 5억 아파트 디딤돌대출, 내달부터 5000만 원 줄어든다’. 왜 이런 기사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국토교통부장관님한테 여쭙지 않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여건에서 오죽 고민이 많았으면 이런 결정을 내리셨겠느냐. 이게 또 대출 한도를 축소시키면서도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내용은 공감이 가요. 이게 여러 가지, 부동산투기 목적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디딤돌대출을 줄이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세수 부족에 따른 국세 부족분에 디딤돌대출도 못 해 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주택도시기금을 이렇게 국세 부족분에다가 가용재원으로 쓰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지적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 문제지 지금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재원을 항상 공자기금에 예탁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소 예탁금리를 볼 때 기금 운용수익률보다 높은 예탁금리를 주는 일종의 여유재원의 운용 차원에서 한 이삼조 정도 저희가 활용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국민들께 일단 주택도시기금, 그러니까 국민들께 드리는 정책대출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사안과 무관하고 결국 2개는 별개의 사안이고 필요하다는 걸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민들한테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좀 더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공교롭다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더욱더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다음 PT 넘겨 줘 보세요.
지금 우리 기재부 논리는 뭐냐 하면 이게 세입 추경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사실은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세입결손에 대해서, 13년도 그리고 15년도에 세입결손이 나니까, 앞서 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세입결손 보전을 위해서 추경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재부 논리는 뭐냐 하면 이게 세입 추경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사실은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세입결손에 대해서, 13년도 그리고 15년도에 세입결손이 나니까, 앞서 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세입결손 보전을 위해서 추경을 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입경정만을 위한 추경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세입경정 추경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세입경정만을 위한 추경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세입경정 추경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그러면 이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요, 추경 사유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안도걸 의원님이 법안 내놓은 것도 알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오죽하면 안도걸 의원님이 법안을 내셨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추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도, 사실은 저렇게 초과 세수가 나오면 갚고 또 이렇게 세수결손이 나면 국채 발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차입금 이용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차입금 이용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 표를 한번 보세요. 편법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닙니다.
아니, 보세요. 아까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를 엄청 하셨는데 20년도에 51회, 21년도에 3회, 22년도에 13회. 그리고 이자비용 한번 보십시오. 23년도에 국채 발행 안 한다고 하면서 한은 차입금을, 저게 1년 안에 갚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국가부채랑 크게 다를 것 없지 않습니까, 단기냐 장기냐의 차이만 있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지요. 왜냐하면 저것은, 한국은행에 확인해 보셔도 되지만 저것은 세수결손과 무관한 것이고 우리가 조기……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이렇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제……
아니,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편법으로 이런 식으로 저렇게 금년도에만 1936억 원의 이자가 나가는 건 이건 세금 아닙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걸 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저것은 저희가 조기 집행을 하기 위해서 미스매치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제도를 활용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다음 넘겨 줘 보세요.
이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지방재정이에요. 이 자리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와 계신데 엄청 많이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지방재정협력단-자치단체장 현장 컨설팅이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있었어요. 거기에 행안부 지방재정실장·재정국장·과장, 시도 예산과장 등이 참석했어요. 거기서 나온 지자체 건의사항 모두가 지금 지방재정이 난리다, 숨도 못 쉬겠다.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말씀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냥 엄청이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와 계신데 우리 시골에서……
맨 뒤에 한번 넘겨 줘 보세요.
우리 농협 조합원들 신용불량자 수하고 신용불량 금액이에요. 저 정도로 농협 조합원들이 농촌에서 지금 빚쟁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것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저걸 보면서도, 뭐 여기 기업이, 건설업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이야기 제가 입에 담지 않아도 지방경제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요? 어느 정도 힘드냐 하면……
앞쪽으로 넘겨 줘 보세요.
지금 총세입 대비 지방교부세 비중별 자치단체 수 보십시오. 60～80% 이상이, 약 90개 지방정부가 저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7.2조를 불용 처리하고 있어요.
정책사업 유형별 예산 보십시오.
56.7%까지 저렇게―매칭사업이지요―유형별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저 중에서 의무지출이 많다는 건 아마 부총리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것을 저렇게 불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까?
다음 넘겨 줘 보세요.
이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지방재정이에요. 이 자리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와 계신데 엄청 많이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지방재정협력단-자치단체장 현장 컨설팅이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있었어요. 거기에 행안부 지방재정실장·재정국장·과장, 시도 예산과장 등이 참석했어요. 거기서 나온 지자체 건의사항 모두가 지금 지방재정이 난리다, 숨도 못 쉬겠다.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말씀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냥 엄청이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와 계신데 우리 시골에서……
맨 뒤에 한번 넘겨 줘 보세요.
우리 농협 조합원들 신용불량자 수하고 신용불량 금액이에요. 저 정도로 농협 조합원들이 농촌에서 지금 빚쟁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것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저걸 보면서도, 뭐 여기 기업이, 건설업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이야기 제가 입에 담지 않아도 지방경제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요? 어느 정도 힘드냐 하면……
앞쪽으로 넘겨 줘 보세요.
지금 총세입 대비 지방교부세 비중별 자치단체 수 보십시오. 60～80% 이상이, 약 90개 지방정부가 저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7.2조를 불용 처리하고 있어요.
정책사업 유형별 예산 보십시오.
56.7%까지 저렇게―매칭사업이지요―유형별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저 중에서 의무지출이 많다는 건 아마 부총리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것을 저렇게 불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세수결손이 생긴 것이 국가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나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 일정한 책임이 있다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세수결손이 난 상황에서 내국세에 따라서 연동해서 지방교부세를 줄여야 되는데……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다만 줄이는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랑 지난번에는 소통이 적었다고 말씀을 주셔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소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법상으로 어차피 3년 안에 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드려야 되는 걸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저런 불가피한 측면에서, 중앙재정도 어렵지만 지방재정도 같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경제가 활성화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소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경제가 활성화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소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태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아까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질의 중에 혹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총리님, 아까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질의 중에 혹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국무총리한덕수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만으로 특검을 추천토록 한 최순실 특검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가 한 것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헌 소원 전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것을 기각했습니다. 이때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을 했는데요, ‘그것은 국회 내 여당과 야당의 합의에 의해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다수결로 가결되는 등 적법하게 제정됐다’. ‘여당과 야당의 합의에 의해’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2019년 2월 28일, 2017헌바196, 최순실 씨가 낸 아까 그것과 위헌 소원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 판결은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 모두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표결까지의 입법과정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법률이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되어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 절차를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한 것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헌 소원 전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것을 기각했습니다. 이때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을 했는데요, ‘그것은 국회 내 여당과 야당의 합의에 의해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다수결로 가결되는 등 적법하게 제정됐다’. ‘여당과 야당의 합의에 의해’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2019년 2월 28일, 2017헌바196, 최순실 씨가 낸 아까 그것과 위헌 소원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 판결은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 모두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표결까지의 입법과정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법률이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되어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 절차를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명확히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의 특검법은 위헌이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반박 기회 주십시오.
아닙니다. 나중에 보충……
(장내 소란)
아니, 이러면 토론이 길어지고, 나중에 보충질의에서 하시고……
(장내 소란)
아니, 이러면 토론이 길어지고, 나중에 보충질의에서 하시고……
아니, 보충질의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려야 됩니다.
아니, 보충질의에서 하시고, 그러면 토론이 계속 길어집니다.
1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임호선 위원입니다.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내곡동 특검의 경우에는 야당 박범계 의원 등 11인이 발의를 했고요. 당시 본회의에서 여야 찬반 토론이 있었지만 야당 146인의 찬성으로 통과돼서 여당은 투표를 포기했습니다. 이후 여당 조해진 의원이 위헌이라면서 법안을 다시 발의했는데 법사위에서 폐기됐습니다. 이명박 BBK 특검의 경우 당시 한나라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열린우리당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후 다스는 다스 (청취 불능) 확인했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내곡동 특검의 경우에는 야당 박범계 의원 등 11인이 발의를 했고요. 당시 본회의에서 여야 찬반 토론이 있었지만 야당 146인의 찬성으로 통과돼서 여당은 투표를 포기했습니다. 이후 여당 조해진 의원이 위헌이라면서 법안을 다시 발의했는데 법사위에서 폐기됐습니다. 이명박 BBK 특검의 경우 당시 한나라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열린우리당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후 다스는 다스 (청취 불능) 확인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잠시만.
(「아니, 말씀……」 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충분히 말씀 들었고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께서 수험생들을 상대로 해서 정답, 오답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해서 제가 한 번 더 총리님 말씀을 여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말씀……」 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충분히 말씀 들었고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께서 수험생들을 상대로 해서 정답, 오답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해서 제가 한 번 더 총리님 말씀을 여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잠깐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아까 BBK인지 내곡동인지……
아니, 그러니까요 최순실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위헌소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여야가 했기 때문에 기각한다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야당이 다수를 이용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BBK는 제가 아까 BBK인지 내곡동인지 확실치 않다, BBK인지 확실치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내곡동 건입니다. 그거는 야당이 단독으로 했지만 이명박 후보가 그것을 특검을 받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거는 핵심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최순실 씨가 한 헌법소원.
아니, 그러니까요 최순실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위헌소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여야가 했기 때문에 기각한다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야당이 다수를 이용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BBK는 제가 아까 BBK인지 내곡동인지 확실치 않다, BBK인지 확실치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내곡동 건입니다. 그거는 야당이 단독으로 했지만 이명박 후보가 그것을 특검을 받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거는 핵심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최순실 씨가 한 헌법소원.
자, 총리님 정리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2019년 2월 28일 2017헌바196의 헌재 판결문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할 때 좀 과격하게 해서 총리님과 국무위원님들이 좀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오늘은 상당히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우선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소총과 기관총 그리고 마지막에는 탱크도 보여 줬습니다만 참호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인명 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탱크가 나오고 항공기가 전장의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사일이 나오고 핵무기에 의해서 전쟁이 종식됐습니다. 이라크 중동전은 육해공군, 우주까지 통합된 완전한 입체적인 작전이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무인 무기체계가 됐습니다. 드론과 무인 무기, 인공위성, 이와 같은 전혀 새로운 전쟁 양상이 된 겁니다. 이러한 전쟁 양상이 됐는데 북한군은 여기에 1만 명 이상이 간다고 합니다. 몸으로 체득합니다. 우리는 가서 최소한도 어떻게 전쟁이 벌어지고 어떤 무기가 지금 전장의 주도권을 갖는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앞으로 미래의 전쟁에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관단을 보내야 되는데 한 명을 보내도 위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군인 출신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님!
우선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소총과 기관총 그리고 마지막에는 탱크도 보여 줬습니다만 참호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인명 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탱크가 나오고 항공기가 전장의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사일이 나오고 핵무기에 의해서 전쟁이 종식됐습니다. 이라크 중동전은 육해공군, 우주까지 통합된 완전한 입체적인 작전이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무인 무기체계가 됐습니다. 드론과 무인 무기, 인공위성, 이와 같은 전혀 새로운 전쟁 양상이 된 겁니다. 이러한 전쟁 양상이 됐는데 북한군은 여기에 1만 명 이상이 간다고 합니다. 몸으로 체득합니다. 우리는 가서 최소한도 어떻게 전쟁이 벌어지고 어떤 무기가 지금 전장의 주도권을 갖는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앞으로 미래의 전쟁에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관단을 보내야 되는데 한 명을 보내도 위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군인 출신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국회의 동의 없이 파병한 예가 몇 년도부터 이루어졌으며 몇 개국에 몇 명이나 나갔다 왔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1993년부터 약 30개국, 1130여 명이 파병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나가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현재는 40여 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전부 다 국회의 동의 받지 않고 나간 사람들이지요?
국방부장관김용현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박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자근 간사, 박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1명만 나가도 국회 동의를 받아라, 이게 얼마나 억지스럽습니까? 실제로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앞으로 방산 수출과 관련돼서도 좀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방사청장님, 우리나라 무기 수출은 몇 개국에 몇 개의 종류, 금액으로 얼마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방산 수출과 관련돼서도 좀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방사청장님, 우리나라 무기 수출은 몇 개국에 몇 개의 종류, 금액으로 얼마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지금 완성품으로 따지면 개략적으로 12개국에 한 13개 종류가 나가고 있고 작년, 재작년 2년 평균 150억 불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기 수출하는 것을 지금 현재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무기 수출해라. 오케이’, 승인해 주고 하는 건 누가 합니까?
방위사업청장석종건 무기 수출 권한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있습니다.
청장님이 하시지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그런데 청장님은, 다 아시지만 차관급 공직자입니다. 그러면 차관급 공직자가 하는 걸 국회에서 뺏어 오겠다,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방사청장이 무기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고, 노 고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국회에서 동의하는 걸로 가겠다고 지금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이것 부당하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지금 저희가 무기 수출을 결정할 때도 외교부나 국방부 그다음에 국정원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다 받아서 종합적으로 국익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이 충분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관급 청장님이 결정하는 것을 국가권력의 3대 기관인 국회에서 가지고 오겠다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지역 문제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도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시는데 SOC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왜?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런데 SOC 사업이 전혀 안 된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의 저 그림을 일반적으로 보셔도 오른쪽, 강원도 오른쪽이 전부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SOC 사업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데 강원도가 그러면 얼마나 홀대받고 있느냐 이런 것을 저 그림만 봐도 그냥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철원 하나를 예를 들면 고속도로도 포천까지 가서 끊어지고 전철도 연천까지 가서 끊어지고 철도는 아예 없고 또 저쪽의 포천과 화천 넘어가는 광덕고개는, 저게 엄청나게 험악한 고개입니다. 저 고개에서 1년에 사고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발생하는데도 저것 터널 하나 뚫어 달라 해도 안 됩니다. 왜? 예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든다고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 인구소멸지역이라는 곳이, 인구 소멸되는데 소멸되는 곳에 안 해 주면 안 해 줄수록 더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정책이 소멸 지역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살리겠다고 하면서 SOC 사업은 안 해 주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용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안 해 준다면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마저도 떠납니다.
우리 서부부터 동부까지 휴전선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지역은 대한민국의 종점이다. 북한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상으로도 갈 수 없고 하늘로도 갈 수 없고 전혀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휴전선입니다. 남쪽으로는 바다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SOC 사업을 사람이 적고 교통량이 없다고 안 해 준다? 마치 시내버스가 있는데, 차고지가 있는데 지금 차고지까지 길을 안 내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종점이니까. 종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결국 종점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됩니다.
우리 지금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광덕고개 같은 경우는 19년도부터 23년까지 5년 동안에 그 고개 하나에서만 사고가 21건이 있었습니다. 이 21건으로 중상자가 14명, 경상자가 약 50명 가까이 발생했어요. 그걸 계속 방치하고 놔둔다면 우리 국가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번 그림 보여 주시지요.
길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56번 국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도가 저런 국도가 있습니다. 양의 곱창이라고 할 정도로 꼬불꼬불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도입니다. 이 국도에 터널이라도 좀 뚫어서 직선화시켜 달라. 저것도 돈 많이 든다고 안 해 주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라 하시겠어요?
국토부장관님!
이제는 지역 문제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도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시는데 SOC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왜?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런데 SOC 사업이 전혀 안 된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의 저 그림을 일반적으로 보셔도 오른쪽, 강원도 오른쪽이 전부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SOC 사업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데 강원도가 그러면 얼마나 홀대받고 있느냐 이런 것을 저 그림만 봐도 그냥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철원 하나를 예를 들면 고속도로도 포천까지 가서 끊어지고 전철도 연천까지 가서 끊어지고 철도는 아예 없고 또 저쪽의 포천과 화천 넘어가는 광덕고개는, 저게 엄청나게 험악한 고개입니다. 저 고개에서 1년에 사고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발생하는데도 저것 터널 하나 뚫어 달라 해도 안 됩니다. 왜? 예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든다고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 인구소멸지역이라는 곳이, 인구 소멸되는데 소멸되는 곳에 안 해 주면 안 해 줄수록 더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정책이 소멸 지역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살리겠다고 하면서 SOC 사업은 안 해 주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용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안 해 준다면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마저도 떠납니다.
우리 서부부터 동부까지 휴전선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지역은 대한민국의 종점이다. 북한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상으로도 갈 수 없고 하늘로도 갈 수 없고 전혀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휴전선입니다. 남쪽으로는 바다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SOC 사업을 사람이 적고 교통량이 없다고 안 해 준다? 마치 시내버스가 있는데, 차고지가 있는데 지금 차고지까지 길을 안 내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종점이니까. 종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결국 종점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됩니다.
우리 지금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광덕고개 같은 경우는 19년도부터 23년까지 5년 동안에 그 고개 하나에서만 사고가 21건이 있었습니다. 이 21건으로 중상자가 14명, 경상자가 약 50명 가까이 발생했어요. 그걸 계속 방치하고 놔둔다면 우리 국가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번 그림 보여 주시지요.
길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56번 국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도가 저런 국도가 있습니다. 양의 곱창이라고 할 정도로 꼬불꼬불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도입니다. 이 국도에 터널이라도 좀 뚫어서 직선화시켜 달라. 저것도 돈 많이 든다고 안 해 주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라 하시겠어요?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국토부장관입니다.
저런 오지를 좀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가 지금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말씀하신 국도 56호선 개량사업 같은 것도 이 과정에서 담아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예타 같은 것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타 또 해야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데 그것은 건건이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저희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이 되면 계획 단위로 일괄 예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건건이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저희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이 되면 계획 단위로 일괄 예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천에서 철원 가는 고속도로도 실제로 포천까지 와서 끊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철도 연천까지 와서 끊어 버렸습니다, 철도는 아예 없고. 그러고서 해 달라고 하면 예타 해야 된다. 예타 하면 예타가 제대로 숫자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종점 가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배려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2경춘국도도 지금 몇 년째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국토부장관님께 이렇게 부담드리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도 한번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 도서지역은 섬과 섬을 전부 다 바다도 다리로 연결했습니다. 남해안, 서해안 많은 섬들이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내륙은 어떻습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 주시지요.
저기 소양댐을 언제 막았냐면 1967년도에 막았어요. 그 소양댐을 막으면서 댐으로 인해서 지역이 양분화된 거예요. 그런데 저 위에 북산면 행정복지센터 저게 면사무소, 읍사무소입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댐을 막아서 호수가 생기다 보니까 북산면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홍천으로 돌아서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춘천 시내를 통과해서 면사무소까지 갑니다. 그래서 자기 면사무소 가는 데 얼마 걸리느냐? 1시간 20분 걸립니다.
저 다리를 놔 달라고 하는데 국토부장관님은 국토부 일이 아니라고 해요. 거기 호수 건너는 다리 하나 놓는데 국토부 일이 아니다. 그러면 호수가 왜 생겼냐? 댐을 막아서 생겼어요. 그러면 ‘환경부장관님, 저것 다리 놔야 안 됩니까?’, ‘환경부는 다리 놓지 않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저 다리 놔야 되지 않습니까?’, 행안부도 ‘우리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춘천에 대통령님 오셨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 좀 하나 놓겠다는데 전부 다 내가 아니라고 하니 누가 놓습니까? 대통령이 놔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총리님이 놓으시지요, 장관님들이 아무도 안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제2경춘국도도 지금 몇 년째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국토부장관님께 이렇게 부담드리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도 한번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 도서지역은 섬과 섬을 전부 다 바다도 다리로 연결했습니다. 남해안, 서해안 많은 섬들이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내륙은 어떻습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 주시지요.
저기 소양댐을 언제 막았냐면 1967년도에 막았어요. 그 소양댐을 막으면서 댐으로 인해서 지역이 양분화된 거예요. 그런데 저 위에 북산면 행정복지센터 저게 면사무소, 읍사무소입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댐을 막아서 호수가 생기다 보니까 북산면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홍천으로 돌아서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춘천 시내를 통과해서 면사무소까지 갑니다. 그래서 자기 면사무소 가는 데 얼마 걸리느냐? 1시간 20분 걸립니다.
저 다리를 놔 달라고 하는데 국토부장관님은 국토부 일이 아니라고 해요. 거기 호수 건너는 다리 하나 놓는데 국토부 일이 아니다. 그러면 호수가 왜 생겼냐? 댐을 막아서 생겼어요. 그러면 ‘환경부장관님, 저것 다리 놔야 안 됩니까?’, ‘환경부는 다리 놓지 않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저 다리 놔야 되지 않습니까?’, 행안부도 ‘우리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춘천에 대통령님 오셨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 좀 하나 놓겠다는데 전부 다 내가 아니라고 하니 누가 놓습니까? 대통령이 놔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총리님이 놓으시지요, 장관님들이 아무도 안 하시겠다 그러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장관님들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필요한 도로 같기는 합니다. 한번 장관들하고 진지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에서 댐을 막겠다고 지금 하십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지요. 왜 반대하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댐을 막으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놔두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댐을 막으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사신다면 댐 막으라고 하겠어요?
용인 국가산단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더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댐을 더 막아야 된다. 그래야 용수가 확보된다. 다 이해해요. 우리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다 이해해요. 이해하지만 그 댐을 막으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것을 해결 안 해 주시고 또 댐을 막겠다고 합니까?
환경부장관님!
용인 국가산단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더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댐을 더 막아야 된다. 그래야 용수가 확보된다. 다 이해해요. 우리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다 이해해요. 이해하지만 그 댐을 막으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것을 해결 안 해 주시고 또 댐을 막겠다고 합니까?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위원님.
왜 반대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환경부장관김완섭 지금 양구에 만드는 댐은 아시다시피 민통선 이북이 수몰되기 때문에 저런 교통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댐을 막아서 저렇게 된 지역도 이게 누구 책임 소관이냐 하는 게 이제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서로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꼭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초급간부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사들의 일일 급식비가 1만 3000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가정집으로 보면 많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몇 년째 지금 멈춰 있습니다. 올려 줘야지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그래서 제가 봐도 하루에 1만 5000원 정도는 줘야 돼요. 그런데 이 급식비도 매일 먹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것도 올려 줘야 됩니다.
또 당직근무비, 우리 군에는 당직 근무하는 사람이 많지요. 조그만 부대나 큰 부대나 다 근무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대에 당직 근무하는 사람한테 얼마 주고 있습니까? 본래 1만 원, 2만 원이었습니다. 휴일 날 2만 원이었는데 작년도에 국회에서 우겨 가지고 2만 원, 4만 원 만들었어요.
그러면 밖에 있는 공무원들은 얼마 받느냐? 제가 국방부에 국정감사를 가 가지고, 당직실에 군인이 국방부 공무원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어요. 같이 근무하는데 한 사람은 2만 원 받고 한 사람은 그 두 배 가까운 돈을 받아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군인들보고 근무 잘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당직근무비도 현실화시켜서 최소한도 경찰이나 소방공무원하고 같이 맞춰 줘야 됩니다.
또 군인들은 제일 빈번한 게 이사 다니는 겁니다. 이사를 다니다 보면, 이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이사 비용은 지금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요. 그러나 이사 한 번 가면 도배해야지요 그다음에 에어컨 다시 설치해야지요 그리고 사다리차 써야지요. 이런 비용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현실화시켜서 우리 간부들이 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초급간부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사들의 일일 급식비가 1만 3000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가정집으로 보면 많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몇 년째 지금 멈춰 있습니다. 올려 줘야지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그래서 제가 봐도 하루에 1만 5000원 정도는 줘야 돼요. 그런데 이 급식비도 매일 먹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것도 올려 줘야 됩니다.
또 당직근무비, 우리 군에는 당직 근무하는 사람이 많지요. 조그만 부대나 큰 부대나 다 근무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대에 당직 근무하는 사람한테 얼마 주고 있습니까? 본래 1만 원, 2만 원이었습니다. 휴일 날 2만 원이었는데 작년도에 국회에서 우겨 가지고 2만 원, 4만 원 만들었어요.
그러면 밖에 있는 공무원들은 얼마 받느냐? 제가 국방부에 국정감사를 가 가지고, 당직실에 군인이 국방부 공무원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어요. 같이 근무하는데 한 사람은 2만 원 받고 한 사람은 그 두 배 가까운 돈을 받아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군인들보고 근무 잘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당직근무비도 현실화시켜서 최소한도 경찰이나 소방공무원하고 같이 맞춰 줘야 됩니다.
또 군인들은 제일 빈번한 게 이사 다니는 겁니다. 이사를 다니다 보면, 이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이사 비용은 지금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요. 그러나 이사 한 번 가면 도배해야지요 그다음에 에어컨 다시 설치해야지요 그리고 사다리차 써야지요. 이런 비용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현실화시켜서 우리 간부들이 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요번에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도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서 반영을 좀 시켜 주십시오.
국방부장관김용현 적극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님께서 10월 26일 날 철원을 방문하셔서 접경지역의 6·25 전적지, 기념시설 그리고 희생자 추모비 이런 곳을 전부 다 죽 한 바퀴 돌아보셨습니다.
우선 장관님께 감사합니다.
지난번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님께서 10월 26일 날 철원을 방문하셔서 접경지역의 6·25 전적지, 기념시설 그리고 희생자 추모비 이런 곳을 전부 다 죽 한 바퀴 돌아보셨습니다.
우선 장관님께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사실은 이러한 접경지역이 6·25 전쟁 때 수많은 분들이 전사하고 돌아가신 지역이고 이런 곳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월남 참전자가 32만 7000여 명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돌아가시고, 한 반쯤 돌아가셨어요. 이제 생존자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쟁을 기념하면서 있는 것은 대부분 추모비입니다. 당시에 전사하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모비 위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도 그러냐? 제가 호주도 가 보고 미국도 가 봐도, 미국의 우리 6·25 참전했던 그 기념공원에는 6·25 참전한 전 장병들의 명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남 참전하신 분들의 명비도 세워야 됩니다. 요번에 아마, 학교에 지금 6·25 참전자 명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월남 참전자는 전부 다 화천 오음리에서, 거기서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에 생존하신 분들을, 참전한 전원을 명비를 만들어 드리자는 거지요. 그래서 전쟁에서 희생하시고 또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 국가가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월남전이기 때문에 이곳에 명비를 좀 만들자고 저는 주장합니다.
보훈부장관님,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월남 참전자가 32만 7000여 명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돌아가시고, 한 반쯤 돌아가셨어요. 이제 생존자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쟁을 기념하면서 있는 것은 대부분 추모비입니다. 당시에 전사하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모비 위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도 그러냐? 제가 호주도 가 보고 미국도 가 봐도, 미국의 우리 6·25 참전했던 그 기념공원에는 6·25 참전한 전 장병들의 명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남 참전하신 분들의 명비도 세워야 됩니다. 요번에 아마, 학교에 지금 6·25 참전자 명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월남 참전자는 전부 다 화천 오음리에서, 거기서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에 생존하신 분들을, 참전한 전원을 명비를 만들어 드리자는 거지요. 그래서 전쟁에서 희생하시고 또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 국가가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월남전이기 때문에 이곳에 명비를 좀 만들자고 저는 주장합니다.
보훈부장관님, 가능하겠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지역사회 현충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관계기관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지역사회라고 하면, 지금 32만 7000여 명이 가셨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은 기념공원이 한 1만 평 이상이 있고 한데 여기는 화천에 있는 분들이 가신 곳이 아니에요. 전국에서 파병된 분들이 거기 와서 훈련한 곳이에요. 그런데 ‘화천군수 네가 돈 내라’, 그러면 화천군수가 ‘제가 왜 돈 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매칭사업 아니면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이게 안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매칭사업 아니면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이게 안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제 생각에 위원님, 지금 총리님이나 기재부 부총리님, 여러 관계기관 장관님들 다 듣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지금 우리 사회는 정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 연령을 75세로 하자, 그리고 정년도 65세로 늘리자 이런 논의가 계속되는데 군인들은 원사·준위로 전역하면 55세입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다음에 장교들은 통상 군대생활을 이렇게 얘기하거든. 대령까지 달면 그래도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령이 56세입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요. 평생 동안 군복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못 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좀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이 논의를 하지 않으면 군인들은, 지금 군을 떠나는 군인들이 더 많이 떠납니다. 이분들에게 55세까지 하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서 어떡합니까, 55세가 되면 아이들 장가갈 나이가 되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비역의 모습은 결국 후배들 현역들의 미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비역들을 잘 관리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수원병의 김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수원병의 김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수원병의 김영진 국회의원입니다.
예결위 정책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9월 결산국회 때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관련한 얘기를 이 질의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는 것처럼 9월 첫째 주에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23%, 부정평가가 67%였습니다. 그래서 20%가 붕괴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의 동력과 신뢰가 상당히 위험한 시기가 와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반 후 오늘 조사를 보면 긍정평가가 17%, 부정이 7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물론 여론조사가 숫자지요, 숫자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20%까지 레임덕, 20%가 붕괴돼서 10%대로 내려오면 데드덕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봐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했던 게 그동안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10%대의 지지율을 유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관련한 내부의 엄청난 분열 상황과 노건평 형에 대한 비리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10%, 폭락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한미 FTA를 체결하고 연정을 통한 개헌을 통해서 새롭게 혁신을 하자,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지지율을 20%대 후반에서 30%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비슷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사형통, 이상득 전 의원의 구속에 의해서 지지율이 10%대로 폭락했을 때 진솔하게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제에 대한 여러 비전을 제시하면서 20% 복귀하고 20%대 후반, 30%로 임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이 역으로 10%가 붕괴되면서 탄핵의 길로 갔습니다.
저는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선택을 하시는 건데 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돼서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이 민주적인 과정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총리와 모든 분들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단지 숫자일 수 있지만 그런 함의가 있기 때문에 그 함의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의 몫이라 더 이상 제가 답변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공수처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안을 임기 만료 며칠 전에 대통령께 재가 신청을 하셨지요?
예결위 정책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9월 결산국회 때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관련한 얘기를 이 질의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는 것처럼 9월 첫째 주에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23%, 부정평가가 67%였습니다. 그래서 20%가 붕괴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의 동력과 신뢰가 상당히 위험한 시기가 와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반 후 오늘 조사를 보면 긍정평가가 17%, 부정이 7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물론 여론조사가 숫자지요, 숫자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20%까지 레임덕, 20%가 붕괴돼서 10%대로 내려오면 데드덕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봐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했던 게 그동안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10%대의 지지율을 유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관련한 내부의 엄청난 분열 상황과 노건평 형에 대한 비리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10%, 폭락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한미 FTA를 체결하고 연정을 통한 개헌을 통해서 새롭게 혁신을 하자,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지지율을 20%대 후반에서 30%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비슷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사형통, 이상득 전 의원의 구속에 의해서 지지율이 10%대로 폭락했을 때 진솔하게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제에 대한 여러 비전을 제시하면서 20% 복귀하고 20%대 후반, 30%로 임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이 역으로 10%가 붕괴되면서 탄핵의 길로 갔습니다.
저는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선택을 하시는 건데 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돼서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이 민주적인 과정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총리와 모든 분들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단지 숫자일 수 있지만 그런 함의가 있기 때문에 그 함의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의 몫이라 더 이상 제가 답변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공수처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안을 임기 만료 며칠 전에 대통령께 재가 신청을 하셨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53시간 전에 하신 걸로……
아니, 재가 요청을 언제 하셨지요,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8월 13일 날 저희가 인사위원회 결의를 거쳐 가지고 요청했습니다.
결국은 두 달 반 넘어서, 두 달 훨씬 이전에 정상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안을 언제 재가하셨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임기 만료일 기준으로 오십몇 시간 전에 하셨습니다.
공수처장으로서 공수처 조직을 이끌고 검사들의 수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대통령의 임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공수처장으로서 조직 관리하는 데 상당한 애를 먹긴 했습니다.
공수처가 현재 하고 있는 수사의 수요와 현재 공수처의 조직과 인력, 예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희들 지금 25명의 검사인데요 그것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데 검사 임명과 연임 이런 데, 신임 검사 임명에 4개월이 최소한 걸립니다. 그래서 인력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공수처가 제 모습을 갖고 또 수사를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본래 조직을 만들었던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확충하고 그에 따르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공수처장이 설계하여 제출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요청을 받고, 그리고 현재 공수처의 합목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잘 수행하기 위한 부분에 관해서 전 정부 차원에서도 같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찰청장님 계신가요?
경찰청장님 계신가요?
경찰청장조지호 예.
청장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경제·부패범죄 등 중대범죄를 제외한 범죄행위는 경찰에서 직접수사하는 것으로 검경 수사권 관련한 법에 의해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예, 맞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님이시지요? 장관님 계신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장관님, 그러면 지금 경제·부패범죄 등 중대범죄만 검찰이 직접수사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직접수사 개시는 그 2개 범죄 범주 안에 들어 있는 것만 하는 것으로……
실제는 수많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그 2개의 범죄 분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법무부장관님,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2개 범주 안으로 수사의 내용과 양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인력이 과거와 현재 비교해서 수정해서 구조조정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직접수사 개시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정이 돼 있지만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을 저희들이 송치받아서 하는 수사는 제한 없이 다 수사를 해서 보완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이나 불기소하는 사건에 대한 기록 송부를 받아서 검토하는 업무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결코 줄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많지요, 수사관도 많고, 과거에 비해서.
법무부장관박성재 아닙니다.
경찰청장님, 지금 얘기했듯이 검경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진행했던 일 중에 경제범죄와 부패범죄를 제외한 범죄는 경찰이 직접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법을 개정했는데 경찰은 그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경찰은 그동안에 여러 번……
역량이 부족합니까?
경찰청장조지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사권이 조정된 지 3년이 지났는데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공수사권도 국정원으로부터 이관됐는데 수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찰청장조지호 저희들이 올 초에 국정원으로부터 여러 건의 사건을 넘겨받아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의미 있는 성과도 곧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감사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검찰과 경찰 간에 수사 영역과 내용에 많은 변동이 있고 또 적용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러면 직무 관련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제대로 그것이 정착되고 법이 통과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제대로 되는지 한번 살펴본 적 있으십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적은 없는데요. 그 기관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를 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합적인 감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직무 감사가.
감사원장최재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검찰에 검사 인력과 검찰수사관의 인력이 과도하게 있는 건지 아니면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진행해야 될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못한지에 대해서 종합 교차 감사를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명태균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 했다. 그런데 말이 많다.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더 넘겨 주세요.
이게 5월 9일의 통화입니다. 5월 9일인데, 5월 9일에 대통령당선인의 일정을 보면 15개 부처 차관 20명 인선 발표, 영국 외교부 국무상 접견, 우즈베키스탄 상원 1부의장 접견, 일본 전 총리 접견, 용산 지하벙커 합참 첫 보고, 해서 실제로 대통령에 준하는, 공무원에 준하는 역할을 진행하는 날 공천에 개입하는 전화를 한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저것을 의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의견이, 의견이 공천 개입입니다.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영역에서.
넘겨 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저렇게 했는데도, 이것은 법무부장관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정도로, 명태균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즉각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증거품을 다 태워 버렸고, 홧김에 한 말, 증거 복구 뒤 폐기, 아버님 산소에 숨긴 증거 다 불지를 것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명백한 증거인멸의 우려 이것 보이지 않습니까, 장관님?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명태균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 했다. 그런데 말이 많다.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더 넘겨 주세요.
이게 5월 9일의 통화입니다. 5월 9일인데, 5월 9일에 대통령당선인의 일정을 보면 15개 부처 차관 20명 인선 발표, 영국 외교부 국무상 접견, 우즈베키스탄 상원 1부의장 접견, 일본 전 총리 접견, 용산 지하벙커 합참 첫 보고, 해서 실제로 대통령에 준하는, 공무원에 준하는 역할을 진행하는 날 공천에 개입하는 전화를 한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저것을 의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의견이, 의견이 공천 개입입니다.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영역에서.
넘겨 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저렇게 했는데도, 이것은 법무부장관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정도로, 명태균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즉각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증거품을 다 태워 버렸고, 홧김에 한 말, 증거 복구 뒤 폐기, 아버님 산소에 숨긴 증거 다 불지를 것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명백한 증거인멸의 우려 이것 보이지 않습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박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명태균의 명백한, 구속하라는 그 죄명이 뭔지 제가 우선 퍼뜩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제가 보니까 그것은 고발한 사람, 오늘 수사 중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구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장관박성재 죄명이나 뭐가 명확하지 않은데 당장 구속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하기 어렵고 그 외의 부분은 지금 창원지검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법무부장관박성재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됐어요, 됐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명태균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집권 여당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우려를, 그런 합리적인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도 됐으면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고, 증거를 이렇게 본인이 다 은폐·엄폐하고 버린다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고, 작년 말에 고발된 사건을 현재까지 놔뒀던 겁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넘겨 주세요.
공직선거법상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공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9조 제1항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고, 47조 2항에서는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제가 바로 직전에 얘기했지만 대통령당선인은―5월 10일에 취임했습니다―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런 경우 유권해석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명태균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집권 여당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우려를, 그런 합리적인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도 됐으면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고, 증거를 이렇게 본인이 다 은폐·엄폐하고 버린다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고, 작년 말에 고발된 사건을 현재까지 놔뒀던 겁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넘겨 주세요.
공직선거법상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공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9조 제1항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고, 47조 2항에서는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제가 바로 직전에 얘기했지만 대통령당선인은―5월 10일에 취임했습니다―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런 경우 유권해석 의뢰가 들어왔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법상으로는 공무원의 지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관위 판단은 그렇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그렇습니다.
PPT를 넘겨 주면, 그런데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법을 해석했던 분이신데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취임 전 공천 개입은 명확한 탄핵 사유다, 법 위반은 아니어도 헌법 위반이라고 잘라 말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며 당선자의 헌법상 신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서 당선자가 취임 전에 누굴 공천하라, 누굴 도와라 했다는 것은 완벽한 헌법에 보장된 신분을 저버린 것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사무소 총장님 오셨나요, 사무처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사무소 총장님 오셨나요, 사무처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재판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한 바가 아직 없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률적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통과됐었던 최순실 특검, BBK 특검, 내곡동 특검이 위헌입니까?
그동안 통과됐었던 최순실 특검, BBK 특검, 내곡동 특검이 위헌입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을 한 사례가 있어서 그 내용이 지금 결정문에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통과된 특검법이 위헌입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러니까 저희는 사건이 재판소로 오면……
와야지 판단하잖아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때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런데 총리께서는 다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총리가 헌법재판관이 아닌데 약간 과도한 판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 저도 답변을 좀 드릴까요?
아니, 됐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위원장님, 이따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것은 대단히 중대한 말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중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위원장님께 질문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판단하십시오.
제가 기재위에서도 같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화 지표를 보면 23년부터 내년 예산안까지 건전재정지수, 재정준칙에서 얘기했던 3.0을 초과한 것은 맞지요?
제가 기재위에서도 같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화 지표를 보면 23년부터 내년 예산안까지 건전재정지수, 재정준칙에서 얘기했던 3.0을 초과한 것은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맞지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화 성적표를 보면, 총리께서도 국가부채를 말씀하셨는데 구계열의 이 계열 통계 맞는 거지요? 2차관님, 맞는 통계지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화 성적표를 보면, 총리께서도 국가부채를 말씀하셨는데 구계열의 이 계열 통계 맞는 거지요? 2차관님, 맞는 통계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맞는 통계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맞는 통계인데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한 다음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래서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국채 증가율은 210조입니다. 코로나 시기가 아니었던 문재인 정부 2017년부터 20년까지의 국채 증가율 속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 2020년 21년 22년, 3년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늘어났던 국가부채가 전체 국가부채의 총량을 늘렸기 때문에 현재 저 수치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님?
단 2020년 21년 22년, 3년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늘어났던 국가부채가 전체 국가부채의 총량을 늘렸기 때문에 현재 저 수치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은 일단 절대규모만 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절대규모로 보면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GDP 대비 비율을 봐야 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로 생긴 국가부채랑 브레이크다운을 해 보면 코로나 시기 전과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나서 뒤에 부채 감축 효과가, 노력이 좀 적었다는 비판을,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뭐냐 하면 부총리님, 추이 보면, 이 수치에서도 보면 코로나가 수그러들었던 2022년부터 23년, 그러니까 21년부터 22년까지는 전체 국채의 상승률이 속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서, 저는 한덕수 총리가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서 부총리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화 성적표를 보더라도 국가부채 중에 적자성 채무 비율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즉 적자성 채무는 금융성 채무보다 더 안 좋은 채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같이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넘겨 주세요.
전체적으로 시계열로 보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4개 정부에서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우리 재정을 건전하게 이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살림살이가 괜찮았지요. 그러니까 위기 시기에 재정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지금 3년 동안 순액으로만, 순액분으로만 18조의 감세를 한 겁니다. 그게 누적이 됐기 때문에 국회예정처나 분석보고서에 의해서 누적법으로 하면 83조에서 91조까지의 감세로 전체 재정에 영향을 미쳐서 건전재정과 감세가 같이 갈 수 없는 쌍두마차인데 같이 간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저는 현 감세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 간다면 대한민국 재정은 건전재정으로 갈 수 없습니다. 부총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구조상. 그리고 감세를 통해서 성장과 고용, 그를 통한 세원의 기반을 넓혀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기조는 과거에 많은 시도를 했지만 그런 일방적인 감세정책으로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여 세원 기반을 넓혀서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성장을 이끌었다 이 논리와 실증적인 예는 많이 수정이 돼서 그렇게 하는 나라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이상하게 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시기에도 되게 안정적으로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을 가지고 진행해 왔는데 유별히 지금 18조까지 감세하면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부총리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화 성적표를 보더라도 국가부채 중에 적자성 채무 비율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즉 적자성 채무는 금융성 채무보다 더 안 좋은 채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같이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넘겨 주세요.
전체적으로 시계열로 보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4개 정부에서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우리 재정을 건전하게 이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살림살이가 괜찮았지요. 그러니까 위기 시기에 재정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지금 3년 동안 순액으로만, 순액분으로만 18조의 감세를 한 겁니다. 그게 누적이 됐기 때문에 국회예정처나 분석보고서에 의해서 누적법으로 하면 83조에서 91조까지의 감세로 전체 재정에 영향을 미쳐서 건전재정과 감세가 같이 갈 수 없는 쌍두마차인데 같이 간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저는 현 감세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 간다면 대한민국 재정은 건전재정으로 갈 수 없습니다. 부총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구조상. 그리고 감세를 통해서 성장과 고용, 그를 통한 세원의 기반을 넓혀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기조는 과거에 많은 시도를 했지만 그런 일방적인 감세정책으로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여 세원 기반을 넓혀서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성장을 이끌었다 이 논리와 실증적인 예는 많이 수정이 돼서 그렇게 하는 나라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이상하게 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시기에도 되게 안정적으로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을 가지고 진행해 왔는데 유별히 지금 18조까지 감세하면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부총리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난 정부 얘기를 저도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비교를 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전재정의, 그러니까 재정 관리를 잘했느냐의 문제를 말씀드릴 때 자꾸만 조세 부담, 그러니까 감세만 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재정지출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가 있었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정 관리에 있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지출 증가율보다 너무 많이 높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계속 유지하셨고 그다음에 그게 그렇게 돼서 그 재원의 부담 자체를 약간의 세금 증가와 상당히 많은 부채 증가로 해 왔다, 그래서 결국 국가부채의 GDP 대비 비율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과는 다 인정을 하고요. 됐으니까, 이해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재정……
왜냐하면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현재와 같은 감세정책으로 성장과 고용, 국가재정을 튼튼히 해서 올려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고 국가부채율도 현재 예측하듯이 문재인 정부 410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석열 정부 360조 정도 예측을 해서 대단히 큰 차이가 나지 않고 2022년 5월 12일에 있었던 추경 61조를 빼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막 주장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현재와 같은 감세정책으로 성장과 고용, 국가재정을 튼튼히 해서 올려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고 국가부채율도 현재 예측하듯이 문재인 정부 410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석열 정부 360조 정도 예측을 해서 대단히 큰 차이가 나지 않고 2022년 5월 12일에 있었던 추경 61조를 빼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막 주장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한덕수 총리께서 답변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죄송스럽게도,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이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통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존경하는 구자근 간사가 진행을 보실 때 시간을 많이 드려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찬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이재강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을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한덕수 총리께서 답변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죄송스럽게도,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이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통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존경하는 구자근 간사가 진행을 보실 때 시간을 많이 드려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찬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이재강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을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을 민주당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88년 지강헌 인질극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지강헌은 교도소 이감 중 호송버스에서 탈출해서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하여 초유의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국 텔레비전에 생중계가 되면서 대한민국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지강헌이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외침이 군부독재 시대상을 잘 나타내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강헌은 556만 원을 훔쳐서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지만 비슷한 시기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은 100억 원에 가까운 횡령과 탈세에도 수감 3년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특별사면으로 복권됩니다. 군부독재 사회에서 사법정의는 권력자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만 한없이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강헌이 비록 범죄자였어도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 외침을 수긍했던 것입니다. 그 시절과 지금 뭐가 다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공천 개입,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의혹을 검찰은 그냥 덮었습니다. 반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할 때는 무자비한 압수수색, 소환조사, 진술조작, 증거조작, 보복기소로 검찰 독재정권의 추잡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유건무죄 무건유죄’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거나 친하면 다 무죄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없거나 먼 사람들은 다 유죄를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건무죄 무건유죄’ 시대 아닙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을 민주당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88년 지강헌 인질극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지강헌은 교도소 이감 중 호송버스에서 탈출해서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하여 초유의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국 텔레비전에 생중계가 되면서 대한민국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지강헌이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외침이 군부독재 시대상을 잘 나타내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강헌은 556만 원을 훔쳐서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지만 비슷한 시기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은 100억 원에 가까운 횡령과 탈세에도 수감 3년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특별사면으로 복권됩니다. 군부독재 사회에서 사법정의는 권력자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만 한없이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강헌이 비록 범죄자였어도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 외침을 수긍했던 것입니다. 그 시절과 지금 뭐가 다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공천 개입,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의혹을 검찰은 그냥 덮었습니다. 반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할 때는 무자비한 압수수색, 소환조사, 진술조작, 증거조작, 보복기소로 검찰 독재정권의 추잡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유건무죄 무건유죄’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거나 친하면 다 무죄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없거나 먼 사람들은 다 유죄를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건무죄 무건유죄’ 시대 아닙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아까 김영진 위원이 지적했듯이 대통령당선인 시절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대통령당선인은 형법 제129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합니다. 그렇지요? 해당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사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그때―그때는 한나라당이었지요―한나라당의 경선을 통과한 이후부터 공무원이 될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결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선인이라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대통령실 해명은 잘못된 해명 아닙니까? 더구나 당선인 시절 가장 권력이 강할 때 의견을 얘기하면 그것은 지시입니다. 그래서 의견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이 있는 지도자라면 말입니다.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참사였습니다. 생각 있는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걱정을 끼쳤다. 처신에 대해서만 사과하겠다. 뭘 잘못했는지 딱 짚어서 얘기해 달라. 그럼 사과하겠다’ 이게 무슨 사과입니까? 사과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특검은 반헌법적이고 모든 게 다 모략이라고 할 거면 사과쇼를 왜 한 겁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범법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대통령의 태도였습니다. 누구를 꼭 공천 줘라, 사실 뭐 얘기할 수도 있지요. 이것은 대통령의 자백 아닙니까? 불법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도 된다고 말하는 대통령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은 악마화다, 침소봉대다 평가절하하면서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남편의 핸드폰으로 감사문자 대신 보내 준 것 참 고마웠나 봅니다. 대통령의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을 보며 부부 사이에 얼마나 많은 베갯머리 송사가 오갔을지 상상이 갑니다.
대통령은 아셔야 합니다. 이런 식의 해명에 수긍할 국민은 한 명도 없고 이제는 우리 국민이 유건무죄 무건유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상같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외교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까지 가서 승리 계획을 브리핑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하고 바이든에게도 하고 트럼프 당선인에게도 했지만 원하는 답을 이끌어 내지 못했습니다. 서방제 무기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도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지요.
그런데 그저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끝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전이 급격하게 앞당겨질 수도 있고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는데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무슨 전망하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전개될지?
아까 김영진 위원이 지적했듯이 대통령당선인 시절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대통령당선인은 형법 제129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합니다. 그렇지요? 해당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사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그때―그때는 한나라당이었지요―한나라당의 경선을 통과한 이후부터 공무원이 될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결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선인이라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대통령실 해명은 잘못된 해명 아닙니까? 더구나 당선인 시절 가장 권력이 강할 때 의견을 얘기하면 그것은 지시입니다. 그래서 의견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이 있는 지도자라면 말입니다.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참사였습니다. 생각 있는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걱정을 끼쳤다. 처신에 대해서만 사과하겠다. 뭘 잘못했는지 딱 짚어서 얘기해 달라. 그럼 사과하겠다’ 이게 무슨 사과입니까? 사과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특검은 반헌법적이고 모든 게 다 모략이라고 할 거면 사과쇼를 왜 한 겁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범법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대통령의 태도였습니다. 누구를 꼭 공천 줘라, 사실 뭐 얘기할 수도 있지요. 이것은 대통령의 자백 아닙니까? 불법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도 된다고 말하는 대통령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은 악마화다, 침소봉대다 평가절하하면서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남편의 핸드폰으로 감사문자 대신 보내 준 것 참 고마웠나 봅니다. 대통령의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을 보며 부부 사이에 얼마나 많은 베갯머리 송사가 오갔을지 상상이 갑니다.
대통령은 아셔야 합니다. 이런 식의 해명에 수긍할 국민은 한 명도 없고 이제는 우리 국민이 유건무죄 무건유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상같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외교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까지 가서 승리 계획을 브리핑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하고 바이든에게도 하고 트럼프 당선인에게도 했지만 원하는 답을 이끌어 내지 못했습니다. 서방제 무기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도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지요.
그런데 그저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끝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전이 급격하게 앞당겨질 수도 있고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는데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무슨 전망하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전개될지?
외교부장관조태열 공개적으로 해 놓은 말이 있으니까, 양상이 바뀌는 어떤 조짐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바이든 행정부가 1월까지 집권하고 있는 것이고 또 새 행정부가 출범하려면 한 두어 달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계속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정책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고 파병한다, 미국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한 겁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조기 종전에 우리가 어깃장을 놓으면 향후 북핵 문제에서도 대한민국이 패싱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다 틀어지는 것도 불 보듯 뻔하고요.
장관님도 국정감사 때 무기 보내야 한다, 북한군 파병하는 것 가만 보고 있으면 되냐 이런 입장을 취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관님도 국정감사 때 무기 보내야 한다, 북한군 파병하는 것 가만 보고 있으면 되냐 이런 입장을 취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무기 보내야 된다는 말씀은 드린 적 없습니다.
‘북한군 파병하는 것 가만 보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입장을 말씀하셨거든요.
외교부장관조태열 북한이 파병되면 대가를 받고 파병됐을 것이고 그러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느냐가 우리 안보에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면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이것은 확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확전하면 당연히 종전도 늦춰지겠지요.
그런데 이번 외교부 예산이 참 이상합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이미 종전에 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외교부 예산안을 보면 종전이 돼야 추진 가능한 사업들, 가령―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예산들 이런 것들 잔뜩 올려 놨습니다.
외교부 우크라이나 ODA 사업 예산입니다. 전쟁 중에 무슨 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재건사업을 진행합니까? 철도 용량 증대, 항공운송…… 공항 현대화 사업, 50억 정도 됩니다, 추계하면. 고속철도 구축, 직업학교 재건, 트라우마 재활의료 서비스, 전쟁 중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 외교부 예산이 참 이상합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이미 종전에 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외교부 예산안을 보면 종전이 돼야 추진 가능한 사업들, 가령―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예산들 이런 것들 잔뜩 올려 놨습니다.
외교부 우크라이나 ODA 사업 예산입니다. 전쟁 중에 무슨 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재건사업을 진행합니까? 철도 용량 증대, 항공운송…… 공항 현대화 사업, 50억 정도 됩니다, 추계하면. 고속철도 구축, 직업학교 재건, 트라우마 재활의료 서비스, 전쟁 중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은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재정적 지원 그리고 재건사업 지원,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에 방문하셨을 때 발표하신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의 세 가지 축입니다. 그 세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열거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군 파병을 빌미로 무기 지원을 하고 파병을 거론하면서 확전을 하려고 했는데 외교부는 지금 종전이 돼야 할 수 있는 사업들 예산 달라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동과 예산안 올린 것 보면 방향이 완전 반대입니다.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 국회가 이런 사업들 전액 예산 삭감을 해도 외교부는 아마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국내 정치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 명태균·김건희 게이트 막아 보자고 한반도의 안보를 저버린다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저항은 더욱더 빠르게, 더욱 준엄하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5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이러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국내 정치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 명태균·김건희 게이트 막아 보자고 한반도의 안보를 저버린다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저항은 더욱더 빠르게, 더욱 준엄하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5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뿐만 아니라 2025년 정부 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별법 부칙 제2조 3항에 따르면 특조위의 사무처 등 조직 설치, 규칙 제정 등 준비행위는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1차 전체회의에서 특조위원장께서 필요한 예산이 146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등 국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특별법 부칙 제2조 3항에 따르면 특조위의 사무처 등 조직 설치, 규칙 제정 등 준비행위는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1차 전체회의에서 특조위원장께서 필요한 예산이 146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등 국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국무총리한덕수 다만 그 위원회가 2개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상위원회 그리고 추모위원회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행령이 빨리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속하고 원활하게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관련으로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매년 10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관련으로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매년 10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
지방자치의 날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또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제정됐는데 총리님, 금년 지방자치의 날 윤 대통령님은 지방자치제도를 더 발전시켜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어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1월 6일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친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런데 저는 올해 지방자치의 날 바로 하루 전날인 10월 28일에 이와 전혀 다른 정부 기조와 관련된 뉴스를 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30조 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6조 5000억을 감액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총리님, 지방교부세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지방교부세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마 그것은 여러 번 경제부총리가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제대로 못 걷힌 것에 대한 대안 대책을 만드는 것의 하나로 추진이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 보전을 위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돈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는 그야말로 지킬 앤 하이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총리님, 지난해에도 결산 기준 세수결손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4000억이었지요?
총리님, 지난해에도 결산 기준 세수결손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4000억이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당시에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각 시·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18조 6000억을 미지급하고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면서도……
국무총리한덕수 교부세는 세금에 따라서……
잠시만요.
국무총리한덕수 자동적으로 일정한, 19.24%인가……
18조 6000억을 미지급하고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 말씀은요 세금의 금액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교부세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적어지면 교부세는 당연히 적어져야지요. 저희는 가능한 한……
그런 원칙에 따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요……
잠시만 보십시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관련 회의자료나 공문조차 남기지 않았다고 합디다.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제 지역구인 의정부를 예로 들겠습니다. 작년 초에 정부는 우리 의정부에 총 1771억 규모의 지방교부세를 지급하겠다고 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는 예산 규모에 맞춰서 사업을 구성하고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의정부시에 실제 지급한 지방교부세는 기존 대비 무려 11%나 감액된 1585억이었습니다. 당초 내시 규모보다 192억 원가량을 덜 지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는 잔여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그 결손 금액을 겨우 충당했습니다.
총리님, 그런데 지방교부세를 내시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다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닌 것은 알고 계시지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관련 회의자료나 공문조차 남기지 않았다고 합디다.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제 지역구인 의정부를 예로 들겠습니다. 작년 초에 정부는 우리 의정부에 총 1771억 규모의 지방교부세를 지급하겠다고 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는 예산 규모에 맞춰서 사업을 구성하고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의정부시에 실제 지급한 지방교부세는 기존 대비 무려 11%나 감액된 1585억이었습니다. 당초 내시 규모보다 192억 원가량을 덜 지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는 잔여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그 결손 금액을 겨우 충당했습니다.
총리님, 그런데 지방교부세를 내시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다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닌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마 경제부총리께서 여러 번 설명을 하셨는데 저한테 또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경제부총리하고 잘 상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사정 같은 것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으면 해 봐라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올해 예산을 보니까 동일한 효과를,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리님!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작년에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서 올해는 그러한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다 제가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님, 지금 대통령이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친다고…… 11월 6일 날 말씀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것은 내국세가 안 걷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대통령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총리님, 지금 정말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에 묻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진심이 무엇인지.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6일 날 춘천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대통령님하고 같이 주재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전부 다 지자체장들이 고마워하고 이 정부가 정말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정말 지방에 대한 균형발전정책을 진짜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전부 다 동의하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치고 실제로는 과거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규제 완화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의정부시에 가 보셨습니까? 월급을 주지 못했어요. 봉급도……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잠시만요.
지방자치, 교부세가 줄어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서는 뭘 하는 줄 압니까? 복지비를 깎고 교육비를 깎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방자치, 교부세가 줄어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서는 뭘 하는 줄 압니까? 복지비를 깎고 교육비를 깎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생이 전부 다 힘든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를 제대로 교부 안 하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데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분명히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를 기재부하고 행안부가 충분히 접촉을 해서 소통을 해 가면서 그런 고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재정분권 방안이라는 정부의 중장기적 플랜 못지않게 당장 삭감된 내년도 예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와 경기 예측의 실패로 인한 세수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지 않도록 지방예산 삭감 시 국회의 심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이처럼 반복되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심의해서 바로잡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현재 헌법에 의한 의회와, 국회와 우리 행정부 간의 권력의 분립에 기초를 두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동일하게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얼마인 줄 아시지요? 0.72지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얼마인 줄 아시지요? 0.72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라면 2022년 3674만 명인 생산연령인구가 50년 뒤에는 절반 이하로 감소,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얼마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발표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서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성태윤 정책실장도 브리핑에서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아시다시피 OECD 최하위입니다. 2018년부터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만큼 국가가, 국보에 가장 중차대한 과제는 없다고 보는데……
PPT 한번 보십시오.
총리께서는 국가 출생률을 높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아시다시피 OECD 최하위입니다. 2018년부터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만큼 국가가, 국보에 가장 중차대한 과제는 없다고 보는데……
PPT 한번 보십시오.
총리께서는 국가 출생률을 높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정책 중의 하나는 지역균형발전입니다.
계속 그렇게 가도 안 됩니다.
저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OECD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과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모두 출산율 1.4명을 넘었습니다. 프랑스는 1.79명, 아이슬란드는 1.72명입니다. 공통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성평등 순위가 높을수록 출생률이 높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볼 점은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혼외 출산율, 즉 결혼하지 않은 가구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슬란드의 혼외 출산율이 69.4%입니다. 첫째 아기의 경우 83%가 비혼 가구에서 태어납니다. 프랑스도 비혼 가구 출생아 비율이 62%나 됩니다.
총리님께서는 1992년 당시 프랑스가 한국보다 출산율이 낮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OECD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과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모두 출산율 1.4명을 넘었습니다. 프랑스는 1.79명, 아이슬란드는 1.72명입니다. 공통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성평등 순위가 높을수록 출생률이 높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볼 점은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혼외 출산율, 즉 결혼하지 않은 가구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슬란드의 혼외 출산율이 69.4%입니다. 첫째 아기의 경우 83%가 비혼 가구에서 태어납니다. 프랑스도 비혼 가구 출생아 비율이 62%나 됩니다.
총리님께서는 1992년 당시 프랑스가 한국보다 출산율이 낮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러한 위기를 극복한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비혼 동거를 인정하는 팍스(PACS)를 제정하고 나서 23년 후인 2022년에는 출산율이 1.80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정부의 저출생 정책이 혼인 가구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난임 지원입니다. 경제적 약자가 인공임신 시술을 받는 것은 정말 큰 부담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난임 시술과 관련된 모자보건법이 혼인한 부부로 한정하고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임신을 희망하는 비혼 여성들의 시술은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정부의 저출생 정책이 혼인 가구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난임 지원입니다. 경제적 약자가 인공임신 시술을 받는 것은 정말 큰 부담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난임 시술과 관련된 모자보건법이 혼인한 부부로 한정하고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임신을 희망하는 비혼 여성들의 시술은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데는 그래서 그러한 제한을 다 없애 버렸고요. 중앙정부도 지금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난임 시술을 좀 더 쉽게,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출생률에 관련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겁니다. 제가 그 법안을 발의했는데 꼭 좀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위원님. 그 법안도 저희가 잘 보겠습니다만 우리 인구기획부, 지금 법안으로 돼 있는 그 조직 좀 빨리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재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경북 영주·영양·봉화의 임종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후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경북 영주·영양·봉화의 임종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주·영양·봉화 출신 국민의힘 임종득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에 앞서서 아까 김영진 위원 질의 간에 총리님께서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서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영양·봉화 출신 국민의힘 임종득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에 앞서서 아까 김영진 위원 질의 간에 총리님께서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서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2019년 2월 28일 헌재의 판결 결정문이 있습니다. 2017헌바196호인데요. 여기에 최순실 씨가 위헌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헌 소원을 낸 이유 중의 하나는 ‘이 법률이 야당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했고 여당이, 그때의 본인이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 이런 데서 추천을 못 했기 때문에 이 특검이 무효다’ 이런 쟁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2019년 2월 28일 날 아홉 분 전원 판결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 모두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표결까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법률이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되어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 절차를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최순실 씨의 위헌 소원을 기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가 됐고 재석의원님들이 다 참여를 해 가지고 가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최순실 씨의 소송에 대한 기각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저희는 봤기 때문에 여야 대표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야당의 다수 의결로써 특검을 임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사항은 수능을 11월 14일 날 봐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BBK 특검과 내곡동 사저 특검을, 기억이 명확지 않아서 제가 그거는 어떤 건지는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BK 특검은 야당이 특검을 임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야당의 그것으로 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이 통과가 됐지만 당시에 대통령후보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 특검을 수용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특검이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거고요.
2012년의 내곡동 사저 특검은 야당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했습니다만 당시에 여야 합의한 것으로 발표가 됐고 또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여야 간에 합의가 됐거나 대통령후보가 그 당을 대표해서 ‘내가 그것을 수용을 하겠다’라고 한 것 아니고는 우리 13회 특검법, 국회에서 통과된 열세 번 특검법 통과 사례 중에 어쨌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일방적인 한 당의, 야당에 의한, 단독에 의한 그러한 특검법, 특검을 추천하고 그리고 통과시킨 사례는 없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2019년 2월 28일 날 아홉 분 전원 판결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 모두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표결까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법률이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되어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 절차를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최순실 씨의 위헌 소원을 기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가 됐고 재석의원님들이 다 참여를 해 가지고 가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최순실 씨의 소송에 대한 기각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저희는 봤기 때문에 여야 대표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야당의 다수 의결로써 특검을 임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사항은 수능을 11월 14일 날 봐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BBK 특검과 내곡동 사저 특검을, 기억이 명확지 않아서 제가 그거는 어떤 건지는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BK 특검은 야당이 특검을 임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야당의 그것으로 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이 통과가 됐지만 당시에 대통령후보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 특검을 수용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특검이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거고요.
2012년의 내곡동 사저 특검은 야당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했습니다만 당시에 여야 합의한 것으로 발표가 됐고 또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여야 간에 합의가 됐거나 대통령후보가 그 당을 대표해서 ‘내가 그것을 수용을 하겠다’라고 한 것 아니고는 우리 13회 특검법, 국회에서 통과된 열세 번 특검법 통과 사례 중에 어쨌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일방적인 한 당의, 야당에 의한, 단독에 의한 그러한 특검법, 특검을 추천하고 그리고 통과시킨 사례는 없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총리님께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국정원이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당은 이런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를 겨냥해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북한 파병을 기화로 한반도의 전쟁을 획책하려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고문 기술을 전 세계에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님, 제1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자국의 정보기관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수준을 넘어 반인륜적 기관으로 낙인찍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어서 총리님께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국정원이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당은 이런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를 겨냥해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북한 파병을 기화로 한반도의 전쟁을 획책하려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고문 기술을 전 세계에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님, 제1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자국의 정보기관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수준을 넘어 반인륜적 기관으로 낙인찍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어느 누가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국방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그러한 일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는 분들이 이에 뒤질세라 가세하고 있습니다. 더 흉측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계엄 음모론자답게 외환유치 예비음모이자 계엄 예비음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제3차 세계대전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 차원에서는 참여하지도 않은 전쟁을 들먹이며 전쟁 중단 입장 표명이 포함된 3대 요구사항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을 볼 때 마치 북한 정권의 협박문을 연상케 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왜 이렇게 야당에서 오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는 분들이 이에 뒤질세라 가세하고 있습니다. 더 흉측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계엄 음모론자답게 외환유치 예비음모이자 계엄 예비음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제3차 세계대전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 차원에서는 참여하지도 않은 전쟁을 들먹이며 전쟁 중단 입장 표명이 포함된 3대 요구사항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을 볼 때 마치 북한 정권의 협박문을 연상케 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왜 이렇게 야당에서 오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우선 그러한 입장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그러한 나라고요. 북한이 러시아하고 그야말로 군사동맹 수준에 가까운 그런 조약을 맺어 가지고 참전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가 무슨 도발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러시아가 무력을 가지고 현상을 변경시키는 침략행위거든요. 그래서 모든 유엔 그리고 서방 국가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나라들이 러시아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말 모두 다 아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거기에 1만 명이 넘는 인원을 파병해 가지고 거기서 터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기술 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안보에 엄청난 위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그러한 나라고요. 북한이 러시아하고 그야말로 군사동맹 수준에 가까운 그런 조약을 맺어 가지고 참전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가 무슨 도발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러시아가 무력을 가지고 현상을 변경시키는 침략행위거든요. 그래서 모든 유엔 그리고 서방 국가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나라들이 러시아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말 모두 다 아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거기에 1만 명이 넘는 인원을 파병해 가지고 거기서 터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기술 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안보에 엄청난 위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서 유엔으로부터 비난받고 유엔 규정에도 어긋나고 모든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는 이러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견제조치를 저는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서 우리의 대응에 대해 야당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시동을 걸고 윤석열 정권이 급발진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북한군 파병설에 우리 정부가 가스라이팅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정치 선동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완전히 가짜뉴스지요.
야당은 지금까지 계엄 음모론, 독도 지우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온갖 음모와 의혹, 괴담을 일삼아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가지고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으로 무능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선동과 비방에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현명한 국민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주장, 거의 가짜뉴스와 선동에 가까운 그런 주장에 넘어가실 국민은 단 한 분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완전히 적반하장 아닙니까?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살해되고 불살라질 때 편안하게 잠자던 정부가 어느 정부입니까?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 줬는데 폭파가 됐습니다. 아무 말도 못 했잖아요. 그리고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던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건 적반하장이지요.
국방부장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북한의 러시아 파병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첨단과학 군사기술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낡은 재래식 무기를 교체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런 전투 경험을 통해서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것이 사실상 북한군이 참전을 함으로써 현대전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이 참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참관단이라도 좀 보내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맞습니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사실 지금 어떤 것도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참관단 파견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북한군이 파병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전쟁 교훈 분석 그리고 북한군의 전투 실태 그리고 현대전의 특성 등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서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안보 위기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우리 국방부의 기본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서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하지 마라, 강 건너 불 구경 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파병이 남의 나라 일입니까? 우리 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요.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무모한 조치가 관계 붕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적반하장으로 우리를 위협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러시아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지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무모한 조치가 관계 붕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적반하장으로 우리를 위협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러시아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지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선의에 기대서 한반도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북한군 파병을 그냥 지켜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참관단 파병을 얘기한 거잖아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이 참관단 파병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꼼수 파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헌법 제60조를 들먹이면서 국민 동의 없이는 단 한 명도 못 보낸다, 보내면 국방부장관을 탄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직무유기를 하는 것보다 탄핵을 당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두려워서 제가 임무를 못 한다면, 직무유기를 한다면 그거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위헌 판결을 받은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조롱을 많이 받았습니다.
총리님, 들어 보셨지요?
다음은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위헌 판결을 받은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조롱을 많이 받았습니다.
총리님,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들었습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방산 수출 훼방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푸틴·김정은 하명법이라는 조롱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보시기에 왜 이런 조롱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보시기에 왜 이런 조롱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 전선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게 원전 수출과 방산입니다. 이 방산에 있어서 우리가 기술력을 높이고 하는 것은 우리 자주국방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에도 우리가 크게 기여하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이러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 나라들은 아마 우리 방산 수출을 훼방하는 그런 법률안에 대해서는 가장 즐거워하는 분들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이러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 나라들은 아마 우리 방산 수출을 훼방하는 그런 법률안에 대해서는 가장 즐거워하는 분들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난 8월에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청장님, 지난 8월에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요 방산물자를 수출하기 전에 국회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는 것이지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그렇습니다.
헌법상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일본을 제외하고 방산 수출 시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국가는 미국 외에는 없지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 때문에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수출국가는 사는 나라가 갑이고 파는 나라가 을이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파는 나라에서 언제 승인될지도 모른다면 그런 나라의 무기를 살 나라가 있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석종건 그렇습니다.
없겠지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방산 수출의 확대를 위해서 규제를 풀어 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도리어 규제를 만들겠다는 것은 결국 방산 수출 훼방법이라고 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방산 수출은 국익을 고려해서 여러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수출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신속하게 그리고 또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방사청장이 수출과 관련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시스템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오늘 자 조선일보 사설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산 수출에 제동을 걸고 있는 이유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방산 지원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오늘 자 조선일보 사설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산 수출에 제동을 걸고 있는 이유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방산 지원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방산 수출은 적시성과 유연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의 행태를 보아 가면서 살상무기 지원을 유연하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아직까지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지만 지금 유엔에서도 우크라이나전쟁은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 전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야합한 것입니다. 더욱이 북한은 자기 군대를 총알받이 용병으로 넘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중대장 밑에 3～4개 소대가 있는데 그 3～4개 소대 중에 1개 소대가 북한 소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러시아 중대장이라 하더라도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든 곳에 북한 소대를 보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총알받이 용병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반인륜적이고 반평화적이고 그리고 전쟁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함께하고 있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함께 연대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중대장 밑에 3～4개 소대가 있는데 그 3～4개 소대 중에 1개 소대가 북한 소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러시아 중대장이라 하더라도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든 곳에 북한 소대를 보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총알받이 용병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반인륜적이고 반평화적이고 그리고 전쟁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함께하고 있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함께 연대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방산 수출 훼방법과 관련돼서, K-방산이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2022년에 173억 불, 23년에 140억 불, 올해 한 200억 불을 넘길 겁니다. 이러한 붐을 타고 있는 상태에서 이 훼방법이 발효가 된다면 찬물을 끼얹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동의합니다.
장관님, 형법 제99조(일반이적)에 대해 들어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일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산 수출 훼방법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당부합니다.
방산 수출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처럼 만에 찾아온 우리 국가의 기회입니다. 방산 수출의 증가를 위해서 도와주지는 않더라도 훼방 놓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산 수출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처럼 만에 찾아온 우리 국가의 기회입니다. 방산 수출의 증가를 위해서 도와주지는 않더라도 훼방 놓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저녁 8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만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저녁 8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회의중지)
(2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님 그리고 정부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들은 잘하셨습니까? 또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리님, 제가 지금 매고 있는 넥타이 색깔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총리님, 제가 지금 매고 있는 넥타이 색깔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매우 좋습니다.
PPT 좀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PPT를 보면, PPT에 나와 있는 넥타이 색깔은 파랑색입니다. 민주당 색입니다. 1년 내내 저거 하나만 맸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방송 출연을 하면서 한 달 전부터 이 색깔, 이 넥타이만 매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송에 나가서 드리는 말씀이 민주당만의 말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한 국민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심이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유치하지만 그런 선택을 했고 오늘도 이 자리에 이 넥타이를 매고 왔습니다.
의원회관에서부터 이 자리에 걸어오는 동안에―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만―총리님을 위해서 묵주기도 5단을 바치면서 걸어왔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것이 야당이 정치 공세를 한다거나 이런 취지보다는 그래도 국민의 걱정을 국민을 대신해서 전달하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그런 진심과 충심으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께서 오늘 많은 말씀을 어제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 들으셨겠지만 저도 그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총리께 건의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 보시고 나중에 짧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PT, 다음 넘겨 주시지요.
지금까지 질의를 하는 많은 국회의원들의 말씀이 혹시 주관적 판단에 의한 개인의 의견 또는 정파적 이익이 담긴 판단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의 말보다는 어제 대통령님의 담화를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신문기사 제목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런 느낌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한겨레신문 1면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찌 됐든 사과, 140분 맹탕 회견’ 그리고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다음 경향신문 제목, ‘고개만 숙였다’ 다음에 역시 ‘특검, 마지막 기회 걷어찼다’ 이런 제목입니다.
다음 한국일보입니다. ‘윤, 고개 숙였지만 의혹엔 고개 저었다’ 다음, ‘김 여사 두둔에 힘 실린 회견, 우려 키웠다’, 한국일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총리님이 이런 답변 하실 수도 있겠어요. 한겨레, 경향, 한국, 적어도 진보 언론이거나 중도 언론이니까 이 정도 했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보수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나 볼까요?
중앙일보 ‘윤 대통령 어찌 됐든 사과’, 결과적으로 그리 좋은 제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내용이요 역시 ‘고개 숙였지만 국민은 사과받지 못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김건희 의혹 부인한 윤, 특검 거부’ 다음, 역시 동아일보 내용입니다. “‘어찌 됐든 사과’, ‘육 여사도’…… 어리둥절했던 140분 회견” 다음, 동아일보는 한 술 더 떠서 여당 내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계일보,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 대통령 회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일보가 ‘저와 아내 처신 올바르지 못해 사과드린다’라고 하는 비교적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유일한 기사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민주당 야당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바로 저러한 언론의 시각과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함께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야당의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우리 국회와 정부가 함께 도대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책임지고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저는 다 빼겠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여당 대표께서 주장하시고 건의하셨던 것과 야당의 주장이 똑같은데 하나 다른 것이 특검 도입 아니겠습니까? 그것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님께서 특검은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검 반대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임명은 헌법에 반한다. 둘째, 국회가 특검을 결정한 후 수사팀 꾸리는 나라는 없다. 셋째,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럴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열네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회를 통과한 14개의 특검 중에서 여야 미합의 상태로 통과한 특검이 총 4건이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대북송금 특검, BBK 특검, 내곡동 사저 특검, 세월호 특검,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북송금 특검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퇴장한 속에서 야당인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이 단독 처리했는데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곡동 사저 특검 역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야당이 단독 처리했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2016년의 국정농단 특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특검 추천권이 배제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최순실 씨가 바로 위헌 소원을 제기했지요.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18년의 드루킹 특검 역시 당시 여당인 민주당 특검 추천권이 배제된 채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여당에서 말씀하시는 민주당이 제출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바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았듯이 대통령님의 말씀은 이런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대국민 담화 속에서,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이 문제의 핵심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의 의견이 정치 공세고 반헌법적이다라고 말씀하시려면 이러한 역사를 잘 알고 계신 법조인 출신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단독으로 의석수를 활용해서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안을 냈다고 말씀하시는데 국회는 어떤 곳입니까? 대화와 타협으로 어떤 의견을 결정하는 민주주의 전당입니다. 민주당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특검법안을 ‘우리는 이런 특검법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여당이 그것을 반대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특검법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특검법안을 제출해서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아서 같은 의견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독소조항이 가득한 반헌법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당은 자신들이 어떤 특검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단독으로 안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그런 안을 혼자 내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좋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안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여당이 새로운 여당 안을 내서 함께 논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그런 특검법안을 가지고 이 정국을, 난맥을 돌파하는 그런 지혜를, 그런 성숙함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 보셨습니다만 오늘 갤럽조사에서 17%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벤 다이어그램처럼 돼 있는 것이 문화일보 여론조사인데 저기도 17%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는 NBS 조사가 오늘 19%까지 떨어졌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여론조사는 총선 때 민주당이 압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우세할 것이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내놓을 만큼 그런 성향을 가진 여론조사인데 거기에서마저도 20%가 깨졌습니다.
다음.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69.3%가 찬성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론조사꽃의 여론조사입니다’라면서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저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꽃만 저럴까요?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기 전인, 그때 조사한 탄핵 공감도 62.6%입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7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2016년과 똑 닮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지지율 그래프 보실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정 평가율이 17%였는데 바로 다음 주에 5%로 하락하면서 대통령의 탄핵 찬성 여론이 81%로 일주일 만에 달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여론조사가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의 17%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주에 도대체 어떻게 될지 저도 겁이 납니다. 대통령님의 담화로 저 여론조사가 반등할 것인지 아니면 저것처럼 정말 5%는 아니겠지만 더 하락할 것인지, 그래서 결국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더 높아질 것인지 정말 실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지금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님께 한번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리님, 저도 정치한 지가 23년이 됩니다만 총리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대통령께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몰렸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신 개각, 쇄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기가 많이 돼서 개각을 하는 국무위원의 일부 교체보다는 이런 때는 대통령님에게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향하는 화살을 다 막아 내기 위해서 내각 총사퇴를 총리께서 건의하시고 그것을 대통령께서 정국 돌파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과거 정치 사례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잘 챙겨서 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다짐 그보다도 국민의 이런 여론 앞에는, 정말 대통령께 몰려가는 쓰나미 같은 그런 바닷물을 막아 낼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우리가 총사퇴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배수진의 결심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대통령께 어떤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제가 드린 말씀이 상당히 외람되고 섭섭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드린 충심의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고 혹시 대통령께 가는 이 민심의 화살을 좀 막기 위해서 총리께서, 설사 그 내각 총사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께 우리 단호한 결심을 보여 주기 위해서 대통령께 내각 총사퇴를 건의하실 의향 없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PPT를 보면, PPT에 나와 있는 넥타이 색깔은 파랑색입니다. 민주당 색입니다. 1년 내내 저거 하나만 맸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방송 출연을 하면서 한 달 전부터 이 색깔, 이 넥타이만 매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송에 나가서 드리는 말씀이 민주당만의 말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한 국민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심이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유치하지만 그런 선택을 했고 오늘도 이 자리에 이 넥타이를 매고 왔습니다.
의원회관에서부터 이 자리에 걸어오는 동안에―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만―총리님을 위해서 묵주기도 5단을 바치면서 걸어왔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것이 야당이 정치 공세를 한다거나 이런 취지보다는 그래도 국민의 걱정을 국민을 대신해서 전달하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그런 진심과 충심으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께서 오늘 많은 말씀을 어제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 들으셨겠지만 저도 그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총리께 건의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 보시고 나중에 짧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PT, 다음 넘겨 주시지요.
지금까지 질의를 하는 많은 국회의원들의 말씀이 혹시 주관적 판단에 의한 개인의 의견 또는 정파적 이익이 담긴 판단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의 말보다는 어제 대통령님의 담화를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신문기사 제목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런 느낌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한겨레신문 1면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찌 됐든 사과, 140분 맹탕 회견’ 그리고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다음 경향신문 제목, ‘고개만 숙였다’ 다음에 역시 ‘특검, 마지막 기회 걷어찼다’ 이런 제목입니다.
다음 한국일보입니다. ‘윤, 고개 숙였지만 의혹엔 고개 저었다’ 다음, ‘김 여사 두둔에 힘 실린 회견, 우려 키웠다’, 한국일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총리님이 이런 답변 하실 수도 있겠어요. 한겨레, 경향, 한국, 적어도 진보 언론이거나 중도 언론이니까 이 정도 했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보수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나 볼까요?
중앙일보 ‘윤 대통령 어찌 됐든 사과’, 결과적으로 그리 좋은 제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내용이요 역시 ‘고개 숙였지만 국민은 사과받지 못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김건희 의혹 부인한 윤, 특검 거부’ 다음, 역시 동아일보 내용입니다. “‘어찌 됐든 사과’, ‘육 여사도’…… 어리둥절했던 140분 회견” 다음, 동아일보는 한 술 더 떠서 여당 내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계일보,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 대통령 회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일보가 ‘저와 아내 처신 올바르지 못해 사과드린다’라고 하는 비교적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유일한 기사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민주당 야당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바로 저러한 언론의 시각과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함께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야당의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우리 국회와 정부가 함께 도대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책임지고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저는 다 빼겠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여당 대표께서 주장하시고 건의하셨던 것과 야당의 주장이 똑같은데 하나 다른 것이 특검 도입 아니겠습니까? 그것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님께서 특검은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검 반대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임명은 헌법에 반한다. 둘째, 국회가 특검을 결정한 후 수사팀 꾸리는 나라는 없다. 셋째,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럴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열네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회를 통과한 14개의 특검 중에서 여야 미합의 상태로 통과한 특검이 총 4건이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대북송금 특검, BBK 특검, 내곡동 사저 특검, 세월호 특검,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북송금 특검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퇴장한 속에서 야당인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이 단독 처리했는데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곡동 사저 특검 역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야당이 단독 처리했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2016년의 국정농단 특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특검 추천권이 배제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최순실 씨가 바로 위헌 소원을 제기했지요.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18년의 드루킹 특검 역시 당시 여당인 민주당 특검 추천권이 배제된 채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여당에서 말씀하시는 민주당이 제출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바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았듯이 대통령님의 말씀은 이런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대국민 담화 속에서,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이 문제의 핵심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의 의견이 정치 공세고 반헌법적이다라고 말씀하시려면 이러한 역사를 잘 알고 계신 법조인 출신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단독으로 의석수를 활용해서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안을 냈다고 말씀하시는데 국회는 어떤 곳입니까? 대화와 타협으로 어떤 의견을 결정하는 민주주의 전당입니다. 민주당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특검법안을 ‘우리는 이런 특검법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여당이 그것을 반대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특검법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특검법안을 제출해서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아서 같은 의견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독소조항이 가득한 반헌법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당은 자신들이 어떤 특검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단독으로 안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그런 안을 혼자 내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좋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안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여당이 새로운 여당 안을 내서 함께 논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그런 특검법안을 가지고 이 정국을, 난맥을 돌파하는 그런 지혜를, 그런 성숙함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 보셨습니다만 오늘 갤럽조사에서 17%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벤 다이어그램처럼 돼 있는 것이 문화일보 여론조사인데 저기도 17%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는 NBS 조사가 오늘 19%까지 떨어졌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여론조사는 총선 때 민주당이 압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우세할 것이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내놓을 만큼 그런 성향을 가진 여론조사인데 거기에서마저도 20%가 깨졌습니다.
다음.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69.3%가 찬성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론조사꽃의 여론조사입니다’라면서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저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꽃만 저럴까요?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기 전인, 그때 조사한 탄핵 공감도 62.6%입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7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2016년과 똑 닮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지지율 그래프 보실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정 평가율이 17%였는데 바로 다음 주에 5%로 하락하면서 대통령의 탄핵 찬성 여론이 81%로 일주일 만에 달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여론조사가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의 17%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주에 도대체 어떻게 될지 저도 겁이 납니다. 대통령님의 담화로 저 여론조사가 반등할 것인지 아니면 저것처럼 정말 5%는 아니겠지만 더 하락할 것인지, 그래서 결국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더 높아질 것인지 정말 실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지금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님께 한번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리님, 저도 정치한 지가 23년이 됩니다만 총리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대통령께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몰렸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신 개각, 쇄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기가 많이 돼서 개각을 하는 국무위원의 일부 교체보다는 이런 때는 대통령님에게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향하는 화살을 다 막아 내기 위해서 내각 총사퇴를 총리께서 건의하시고 그것을 대통령께서 정국 돌파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과거 정치 사례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잘 챙겨서 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다짐 그보다도 국민의 이런 여론 앞에는, 정말 대통령께 몰려가는 쓰나미 같은 그런 바닷물을 막아 낼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우리가 총사퇴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배수진의 결심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대통령께 어떤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제가 드린 말씀이 상당히 외람되고 섭섭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드린 충심의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고 혹시 대통령께 가는 이 민심의 화살을 좀 막기 위해서 총리께서, 설사 그 내각 총사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께 우리 단호한 결심을 보여 주기 위해서 대통령께 내각 총사퇴를 건의하실 의향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14회 특검법 통과에 대해서,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했지만 이루어졌던 사례를 말씀해 주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연 하나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북송금 특검, 그때 민주당은 투표에는 참여를 하고 통과를 시킨 다음에 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 가지고 정부가 수용을 했고요. 2007년 BBK 특검에 있어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했습니다만 그때 야당 대통령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특검을 수용하셨기 때문에 정부가 수용을 했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다음에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 민주통합당 단독으로 했습니다만 여야가 합의를 해 가지고 특검법을 민주통합당이 추천하는 그런 특검 추천권을 인정했습니다. 드루킹 특검, 물론 여야 합의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저에 대한 충심 어린 건의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14개 특검법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여야가 합의를 하고 사실상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야당의 그런 단독 특검 추천은 없었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BBK 특검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두 번의 쟁송을 했지요. 한 번은 헌법소원을 했고 또 한 번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 2017년 4월 이십…… 이건 조금 그렇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 가지고 여야가 같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 합의다 이렇게 인정을, 그래서 기각을 했고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가 이것은 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하고 했기 때문에 위헌이다,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그러한 위헌 소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의 최종적인 판결은 이 사건 법률이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되어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 기타 등등 당들의 의원들도 표결 절차를 통해서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최순실 씨의 위헌소원을 기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의 위헌성을 다투는 그러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 9명의 판결에 의해서 결론을 낸 것은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됐고 재석의원 196명이 압도적으로 가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야당이 단독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한 최순실 씨의 헌법소원을 기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앞뒤를 빼고 최순실 씨의 기각에 대한 케이스를 보는 그 시각을 조금 저는 분명히 해 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내각 총사퇴, 저는 이미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입장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러한 모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언제라도 나갈 준비가 돼 있고 단 한 번도 그런 점에서 제 일생에서 머문 적은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북송금 특검, 그때 민주당은 투표에는 참여를 하고 통과를 시킨 다음에 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 가지고 정부가 수용을 했고요. 2007년 BBK 특검에 있어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했습니다만 그때 야당 대통령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특검을 수용하셨기 때문에 정부가 수용을 했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다음에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 민주통합당 단독으로 했습니다만 여야가 합의를 해 가지고 특검법을 민주통합당이 추천하는 그런 특검 추천권을 인정했습니다. 드루킹 특검, 물론 여야 합의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저에 대한 충심 어린 건의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14개 특검법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여야가 합의를 하고 사실상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야당의 그런 단독 특검 추천은 없었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BBK 특검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두 번의 쟁송을 했지요. 한 번은 헌법소원을 했고 또 한 번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 2017년 4월 이십…… 이건 조금 그렇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 가지고 여야가 같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 합의다 이렇게 인정을, 그래서 기각을 했고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가 이것은 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하고 했기 때문에 위헌이다,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그러한 위헌 소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의 최종적인 판결은 이 사건 법률이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되어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 기타 등등 당들의 의원들도 표결 절차를 통해서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최순실 씨의 위헌소원을 기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의 위헌성을 다투는 그러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 9명의 판결에 의해서 결론을 낸 것은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됐고 재석의원 196명이 압도적으로 가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야당이 단독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한 최순실 씨의 헌법소원을 기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앞뒤를 빼고 최순실 씨의 기각에 대한 케이스를 보는 그 시각을 조금 저는 분명히 해 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내각 총사퇴, 저는 이미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입장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러한 모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언제라도 나갈 준비가 돼 있고 단 한 번도 그런 점에서 제 일생에서 머문 적은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총리께 충분하게 말씀드릴 시간을 드렸으니 특별하게 섭섭하시고 그런 것은 없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총리님, 지금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렸지만 답변하시는 총리님의 답변에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지금 바닷물이 삼각파도가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물바가지 하나 가지고 바닷물을 막아 보겠다라고 하는 총리님의 충정은 알겠지만 그런 모습처럼 안쓰럽게 보입니다.
어쨌든 총리께서 저보다 더 인생의 연륜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 이 일주일이, 아니면 한 10일 이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본능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이 뒤에 사실은 부총리께 질문할 것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마치고요. 그러나 이 질문만 하러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가 충심으로 이런 여러 가지를 함께 바라보고 논의할 수 있는, 진심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부족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리님, 지금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렸지만 답변하시는 총리님의 답변에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지금 바닷물이 삼각파도가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물바가지 하나 가지고 바닷물을 막아 보겠다라고 하는 총리님의 충정은 알겠지만 그런 모습처럼 안쓰럽게 보입니다.
어쨌든 총리께서 저보다 더 인생의 연륜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 이 일주일이, 아니면 한 10일 이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본능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이 뒤에 사실은 부총리께 질문할 것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마치고요. 그러나 이 질문만 하러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가 충심으로 이런 여러 가지를 함께 바라보고 논의할 수 있는, 진심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부족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감사합니다.
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했고요.
다만 이 특검이라는 하나의 일방적 야당의 추진에 의한 특검, 이것은 분명히 위헌의 중대한 요소가 된다, 물론 그것 말고도 위헌의 요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했고요.
다만 이 특검이라는 하나의 일방적 야당의 추진에 의한 특검, 이것은 분명히 위헌의 중대한 요소가 된다, 물론 그것 말고도 위헌의 요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동래 출신의 서지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동래 출신의 서지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부산 동래구 서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품위 있는 예결위원회 진행을 해 주셔서 너무나 존경스럽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너무나 수고해 주시는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기관장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대통령께서 연초에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신 것에 대해서, 29회 차 넘어서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신 것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장외에서, 장내에서 비판적 발언을 이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PPT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 핵심 관계자라고 해서 10월 30일 동아일보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생토론회에서 선심 공약을 했고 예산을 삭감할 것이다’ 민주당 예결위 소속 땡땡땡 의원, 다 익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생토론회 관련 예산만 24조～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반드시 삭감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실명으로 허영 예결위 간사님 아시아경제 인터뷰에서 1일 날 말씀하십니다,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 선심성 공약이 반영돼 있다면 삭감할 것이다. 900조 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있다’. 그리고 어제 문금주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이 좋아 민생토론회지 불법적 관권선거고 사전 선거운동이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이행하려면 1274조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상당한 의원님들께서 익명으로 주장을 하시고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실명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의 핵심 주장은 세 가지입니다. 소요 예산이 1000조 원을 넘어선다.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 세 번째, 불법적 관권선거이며 사전 선거운동이다라는 세 가지로 우리 대통령께서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추진한 민생토론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야당의 민생토론회 관련 예산 추계가 참 희한합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지요.
민주당 예결위 소속 땡땡땡 위원은 ‘24조～30조에 이른다’ 그리고 허영 위원님은 ‘약 900조 원으로 추산한다’ 그리고 어제 문금주 위원님은 ‘사업을 이행하려면 1274조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다’. 저는 민주당이 어떠한 단일 의견을 가지고 공격을 하셔도 공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조 원에서부터 1274조, 무려 53배로 거의 퀀텀 점프 수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뉴스 생산공장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좀 단일안으로 공격을 해 주시고 예산 추계 정확하게 해서 비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어떻게 해서 무려 1250조가 증가하는지, 그러한 마법의 분석은 어떤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기적의 계산법이라도 동원한 것입니까?
(「인용을 한 거라고」 하는 위원 있음)
조용히 하십시오.
어제 총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짜뉴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00조 원이 넘는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품위 있는 예결위원회 진행을 해 주셔서 너무나 존경스럽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너무나 수고해 주시는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기관장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대통령께서 연초에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신 것에 대해서, 29회 차 넘어서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신 것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장외에서, 장내에서 비판적 발언을 이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PPT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 핵심 관계자라고 해서 10월 30일 동아일보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생토론회에서 선심 공약을 했고 예산을 삭감할 것이다’ 민주당 예결위 소속 땡땡땡 의원, 다 익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생토론회 관련 예산만 24조～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반드시 삭감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실명으로 허영 예결위 간사님 아시아경제 인터뷰에서 1일 날 말씀하십니다,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 선심성 공약이 반영돼 있다면 삭감할 것이다. 900조 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있다’. 그리고 어제 문금주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이 좋아 민생토론회지 불법적 관권선거고 사전 선거운동이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이행하려면 1274조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상당한 의원님들께서 익명으로 주장을 하시고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실명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의 핵심 주장은 세 가지입니다. 소요 예산이 1000조 원을 넘어선다.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 세 번째, 불법적 관권선거이며 사전 선거운동이다라는 세 가지로 우리 대통령께서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추진한 민생토론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야당의 민생토론회 관련 예산 추계가 참 희한합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지요.
민주당 예결위 소속 땡땡땡 위원은 ‘24조～30조에 이른다’ 그리고 허영 위원님은 ‘약 900조 원으로 추산한다’ 그리고 어제 문금주 위원님은 ‘사업을 이행하려면 1274조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다’. 저는 민주당이 어떠한 단일 의견을 가지고 공격을 하셔도 공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조 원에서부터 1274조, 무려 53배로 거의 퀀텀 점프 수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뉴스 생산공장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좀 단일안으로 공격을 해 주시고 예산 추계 정확하게 해서 비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어떻게 해서 무려 1250조가 증가하는지, 그러한 마법의 분석은 어떤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기적의 계산법이라도 동원한 것입니까?
(「인용을 한 거라고」 하는 위원 있음)
조용히 하십시오.
어제 총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짜뉴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00조 원이 넘는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여기의 상당 부분의 역할은 민간 부분이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조가 넘는 돈을 어떤 의도로 쓰셨는지 모르지만 전연 근거 없고 그야말로 국민들을 혼동시키는 그러한 숫자밖에는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퀀텀 점프 수준으로 예산 추계를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혼란스럽고 아마 우리 경제 당국도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의 주장은 선심성 공약이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야당의 의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철도·도로 지하화 추진이랄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또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통합 신공항 개항 등 지역 표심을 겨냥해서 각종 정책을 쏟아 냈다 그러면서 불법 관권선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철도·도로 지하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여기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서울 신도림역에서 발표한 공약 사항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것입니까? 자당 대표가 무슨 공약을 했는지는 좀 알고 정부를 비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은 대부분 야당 의원님 지역구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전국에서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어떻게 선심성 각종 정책을 쏟아 냈다고 주장하십니까? 저는 전국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이 어떤 마인드로 정부를 공격하는지 여러분들의 민생을 어떻게 함부로 대하고 있는지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야말로 전국에 적용되는 지역 개발 정책이자 숙원사업들일 것입니다.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생을 돌볼 수 있다면 그야말로 좋은 정책 아니겠습니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금주 위원님께서 언급한 선심성 정책, 표심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했던 것 중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문금주 위원님께서 언급한, 관권선거운동이라고 하셨고 선심성 공약 정책이라고 하셨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다음에 민주당의 주장은 선심성 공약이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야당의 의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철도·도로 지하화 추진이랄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또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통합 신공항 개항 등 지역 표심을 겨냥해서 각종 정책을 쏟아 냈다 그러면서 불법 관권선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철도·도로 지하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여기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서울 신도림역에서 발표한 공약 사항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것입니까? 자당 대표가 무슨 공약을 했는지는 좀 알고 정부를 비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은 대부분 야당 의원님 지역구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전국에서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어떻게 선심성 각종 정책을 쏟아 냈다고 주장하십니까? 저는 전국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이 어떤 마인드로 정부를 공격하는지 여러분들의 민생을 어떻게 함부로 대하고 있는지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야말로 전국에 적용되는 지역 개발 정책이자 숙원사업들일 것입니다.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생을 돌볼 수 있다면 그야말로 좋은 정책 아니겠습니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금주 위원님께서 언급한 선심성 정책, 표심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했던 것 중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문금주 위원님께서 언급한, 관권선거운동이라고 하셨고 선심성 공약 정책이라고 하셨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20회 차 민생토론회 전남 무안에서 대통령께서는 1조 3000억 원 투입을 약속했고 내년도 예산으로 247억 정도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 선심성 정책으로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이 문제입니다.
본인들 입으로 얘기하신 것이지요.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해야지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관권선거이며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것이라고 지적한 부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관권선거냐라는 주장입니다.
(「안 담은 것을 책임져야지, 안 담은 것을」 하는 위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총선 전 3월 14일 전남 지역에서, 전남 무안에서 민생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전남 지역은 보수 정당의 불모지입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가 선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전남 지역, 보수정당의 불모지에서 3월 14일 날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셨겠습니까? 격전지에서 하셨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시고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3월 14일 전남 지역에서, 전남 무안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PPT 띄워 주시지요.
그날 하셨던 말씀들은 ‘전남 영암에서 광주까지 아우토반 도로 건설 추진하겠다. 목포에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조성하겠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를 적극 추진하겠다. 순천을 K-디즈니의 핵심 인프라로 육성을 하겠다’, 이것들을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걸로 보십니까? 총선용입니까? 전남에서 당선인을 내기 위한 총선용입니까?
(「서 위원님, 대정부질문을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총선용 많았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끼어들지 마세요.
오히려 야당 소속 지자체장께서 민생토론회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께서는 ‘대통령께서 도청을 방문해 여러 현안을 직접 말씀하시며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앞으로 현안 사업 추진에 있어 정부부처를 설득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저는 대통령께서 전남을 방문하신 것, 3월 달에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을 살피시고 민간인들과 함께 토론하시고 정부 주요 부처의 기관장들께서도 함께 지역을 방문하셔서 살아 있는 소통과 토론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총리님, 대통령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국민들을 만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불법 관권선거냐라는 주장입니다.
(「안 담은 것을 책임져야지, 안 담은 것을」 하는 위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총선 전 3월 14일 전남 지역에서, 전남 무안에서 민생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전남 지역은 보수 정당의 불모지입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가 선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전남 지역, 보수정당의 불모지에서 3월 14일 날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셨겠습니까? 격전지에서 하셨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시고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3월 14일 전남 지역에서, 전남 무안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PPT 띄워 주시지요.
그날 하셨던 말씀들은 ‘전남 영암에서 광주까지 아우토반 도로 건설 추진하겠다. 목포에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조성하겠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를 적극 추진하겠다. 순천을 K-디즈니의 핵심 인프라로 육성을 하겠다’, 이것들을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걸로 보십니까? 총선용입니까? 전남에서 당선인을 내기 위한 총선용입니까?
(「서 위원님, 대정부질문을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총선용 많았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끼어들지 마세요.
오히려 야당 소속 지자체장께서 민생토론회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께서는 ‘대통령께서 도청을 방문해 여러 현안을 직접 말씀하시며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앞으로 현안 사업 추진에 있어 정부부처를 설득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저는 대통령께서 전남을 방문하신 것, 3월 달에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을 살피시고 민간인들과 함께 토론하시고 정부 주요 부처의 기관장들께서도 함께 지역을 방문하셔서 살아 있는 소통과 토론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총리님, 대통령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국민들을 만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생소통을 하신 일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전국을 순회하시는 것을 바로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함으로써 일단 원 라운드는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앞으로도 민생정책토론회에서 나왔던 수많은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폴로업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들께서는 여러 지역을 방문하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열렸을 때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신공항 후보지를 찾았습니다. 당시에 당 대표, 원내대표, 민주당 경제부총리, 각 부처의 장관님, 울산시장, 경남도지사,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총출동해서 부산 지역 전역을 살피셨습니다.
예, 관권선거라고 또 서로 공세를 주고받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저는 당시에 잘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덕도신공항이 좀 더 앞당겨지고 그러한 흐름과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제 고향 부산을 위해서도 너무나 긍정적인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처럼 관권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리지널 관권선거, 선거 개입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런 게 오리지널 관권선거, 선거 개입입니다. 2018년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이 관권선거이며 선거 개입이며 불법적인 사항들이었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지기 송철호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하고, 청와대 비서실 조직이 동원돼 후보 매수, 하명 수사 등의 범죄로 핵심 피고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예결위원이시지요―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황운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송 전 시장을 도와 관련 첩보를 전달한 혐의로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법적 관권선거입니다. 그리고 불법적 선거 개입입니다.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 관권선거라고 또 서로 공세를 주고받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저는 당시에 잘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덕도신공항이 좀 더 앞당겨지고 그러한 흐름과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제 고향 부산을 위해서도 너무나 긍정적인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처럼 관권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리지널 관권선거, 선거 개입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런 게 오리지널 관권선거, 선거 개입입니다. 2018년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이 관권선거이며 선거 개입이며 불법적인 사항들이었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지기 송철호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하고, 청와대 비서실 조직이 동원돼 후보 매수, 하명 수사 등의 범죄로 핵심 피고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예결위원이시지요―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황운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송 전 시장을 도와 관련 첩보를 전달한 혐의로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법적 관권선거입니다. 그리고 불법적 선거 개입입니다.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서지영 위원님, 국무위원들에게 하세요, 위원들에게 질의하는 게 아니라. 불법선거 절대 옹호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오기형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 질의시간이니까 기다려 주세요.
항의하시는 거 보니까 부끄러운 걸로 알겠습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번 민생토론회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민생토론회의 취지를 살려서 어떻게 해 나가실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번 민생토론회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민생토론회의 취지를 살려서 어떻게 해 나가실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우선 국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장관들이 가서 열심히 협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국가원수인 대통령께서 현지를 방문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의 각종 소위 여론주도층 또 실제 그런 규제나 국가의 어떤 도움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국가원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좀 더 확실한 입장을 갖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방에 계시는 모든 지자체장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너무나 원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수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그런 의사를 표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결국 대통령님과 우리 내각 그리고 현지의 지방 도지사를 비롯한 여론주도층들 또 실제로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많은 분들이 다 모여서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절실히 원하는 사업들이고, 물론 다 못 해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합의된 것은 하여튼 철저하게 집행함으로써 우리 국가 전체를 좀 더 균형발전을 시키는 쪽으로 반드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결국 대통령님과 우리 내각 그리고 현지의 지방 도지사를 비롯한 여론주도층들 또 실제로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많은 분들이 다 모여서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절실히 원하는 사업들이고, 물론 다 못 해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합의된 것은 하여튼 철저하게 집행함으로써 우리 국가 전체를 좀 더 균형발전을 시키는 쪽으로 반드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29회 차에 걸친 민생토론회에서 나왔던 의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의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폴로 업 하고 계십니까?
경제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29회 차에 걸친 민생토론회에서 나왔던 의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의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폴로 업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큰 틀에서는 국무총리실에서 폴로 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는 아시는 것과 같이 재정 사업도 있고 비재정 사업도 있고 규제 완화하는 부분도 있고 재정도 여러 가지, 지금 계획 단계인 것도 있고 실제로 올해 예산이 잡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총리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내용들을 저희가 챙겨야 될 것들은 저희가 챙겨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아까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폴로 업 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장방기선 지금 저희가 관련되는 사업을 세부 사업별로 다 정리를 해서 추진 상황과 이런 것을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각 부처에서 함께 추진한 이번 민생정책토론회는 예전의 업무보고와 형식과 방식 굉장히 달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신선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불법 관권선거라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그리고 각 부처에서 함께 추진한 이번 민생정책토론회는 예전의 업무보고와 형식과 방식 굉장히 달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신선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불법 관권선거라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코멘트할 가치도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점이 걱정이 됩니다. 앞에서는 정치 공세적으로 민생토론회 예산 삭감을 운운하면서 상임위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자기 지역구의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사업이라며 예산을 달라고 하시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불법 관권선거라고 이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신청할 경우에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기재부에서는 충분히 보류하시고 재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도 자존심을 지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 다르고 속 다른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리 정치적으로 공세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비겁한 행동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삭감을 주장했으니 말씀하신 항목들마다 삭감을 스스로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야당 위원님들은 불법 관권선거라고 주장했으니 자기 지역구 사업 먼저 우선적으로 삭감을 스스로 요청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민생토론회가 너무나 취지도 좋았고 방법도 좋았고 그리고 국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각 시·도지사들과 직접 찾아가서 하는 민생토론회야말로 정말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형태의 민생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렇게 민생에 관련된, 지역 개발 예산과 관련된 민생토론회 사업들을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사용하고 또 소요 예산이 1000조 원을 넘어선다는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것 그리고 행여나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앞에서는 비판하면서 뒤로는 서면질의로 증액 요청을 하는 그런 행위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부처에서는 민생토론회 예산을 불법 관권선거라고 주장하시는 야당 의원님들, 삭감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예산 증액은 재고해 주시고 보류해 주실 것을 저는 요청드립니다.
정부가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을 배정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과 소통하는 이러한 민생정책토론회야말로 정말 좋은 방식이며 새로운 방식이고 국민들과 직접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민생정책토론회를 우리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이어 가 주시고 적극적으로 폴로 업 해 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지역 곳곳에서 대통령과 함께 만나고 대통령과 함께 지역의 정책을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열어 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점이 걱정이 됩니다. 앞에서는 정치 공세적으로 민생토론회 예산 삭감을 운운하면서 상임위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자기 지역구의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사업이라며 예산을 달라고 하시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불법 관권선거라고 이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신청할 경우에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기재부에서는 충분히 보류하시고 재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도 자존심을 지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 다르고 속 다른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리 정치적으로 공세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비겁한 행동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삭감을 주장했으니 말씀하신 항목들마다 삭감을 스스로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야당 위원님들은 불법 관권선거라고 주장했으니 자기 지역구 사업 먼저 우선적으로 삭감을 스스로 요청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민생토론회가 너무나 취지도 좋았고 방법도 좋았고 그리고 국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각 시·도지사들과 직접 찾아가서 하는 민생토론회야말로 정말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형태의 민생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렇게 민생에 관련된, 지역 개발 예산과 관련된 민생토론회 사업들을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사용하고 또 소요 예산이 1000조 원을 넘어선다는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것 그리고 행여나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앞에서는 비판하면서 뒤로는 서면질의로 증액 요청을 하는 그런 행위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부처에서는 민생토론회 예산을 불법 관권선거라고 주장하시는 야당 의원님들, 삭감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예산 증액은 재고해 주시고 보류해 주실 것을 저는 요청드립니다.
정부가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을 배정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과 소통하는 이러한 민생정책토론회야말로 정말 좋은 방식이며 새로운 방식이고 국민들과 직접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민생정책토론회를 우리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이어 가 주시고 적극적으로 폴로 업 해 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지역 곳곳에서 대통령과 함께 만나고 대통령과 함께 지역의 정책을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열어 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전 동구의 장철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전 동구의 장철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어제오늘 사과가 화두인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께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관련된 언론의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여 주셨는데요. 어제 저도 대통령 담화와 여러 가지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아,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과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하나 들고 왔어요. 이따가 대통령실 챙겨 드릴 테니까 꼭 가져가십시오.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아동 도서인데 ‘사과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어린아이들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국무위원들께서는 읽어 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분이면 읽습니다. 꼭 대통령께서 읽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아주 짧지만 사과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조차 감동했습니다. 진짜 진솔한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 형식에 맞는 사과는 굉장히 큰 감동을 주거든요.
국무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 사과.
총리님, 어제 대통령께서 하신 사과 적절했습니까? 좋았습니까?
어제오늘 사과가 화두인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께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관련된 언론의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여 주셨는데요. 어제 저도 대통령 담화와 여러 가지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아,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과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하나 들고 왔어요. 이따가 대통령실 챙겨 드릴 테니까 꼭 가져가십시오.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아동 도서인데 ‘사과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어린아이들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국무위원들께서는 읽어 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분이면 읽습니다. 꼭 대통령께서 읽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아주 짧지만 사과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조차 감동했습니다. 진짜 진솔한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 형식에 맞는 사과는 굉장히 큰 감동을 주거든요.
국무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 사과.
총리님, 어제 대통령께서 하신 사과 적절했습니까? 좋았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진솔하게 국민들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시기는 하더라고요, 진솔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벌거벗은 임금님도 굉장히 솔직하잖아요, 다 벗고 있고. 하지만 혼자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지요. 진솔했는지, 솔직했는지는 몰라도 끊임없이 변명만 한 사과 아니었습니까?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사과해라. 사과 단순하게 해라.
그래서 저는 좀 상상해 봤습니다, 시정연설 하러 오셔서 사과했으면 어땠을까. 정말 단순한 사과 하신 거잖아요. 어제 간단한 사과 한마디 하셨지요. 제 불찰이다, 부덕의 소치다 이 정도 얘기하고 한 두 시간 넘게 변명하셨는데 나머지 기자회견, 기자들하고 논박한 것 다 빼고 그냥 시정연설 와서 시정연설 길게 하시기 전에 앞에 한 5분이라도 제 불찰이 많았다, 내 부덕의 소치로 나라가 시끄럽다, 대통령으로서 너무 큰 책임을 느낀다, 죄송하다, 더 잘하겠다 딱 이 정도만 하셨어도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그렇게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을 텐데요.
총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좀 상상해 봤습니다, 시정연설 하러 오셔서 사과했으면 어땠을까. 정말 단순한 사과 하신 거잖아요. 어제 간단한 사과 한마디 하셨지요. 제 불찰이다, 부덕의 소치다 이 정도 얘기하고 한 두 시간 넘게 변명하셨는데 나머지 기자회견, 기자들하고 논박한 것 다 빼고 그냥 시정연설 와서 시정연설 길게 하시기 전에 앞에 한 5분이라도 제 불찰이 많았다, 내 부덕의 소치로 나라가 시끄럽다, 대통령으로서 너무 큰 책임을 느낀다, 죄송하다, 더 잘하겠다 딱 이 정도만 하셨어도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그렇게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을 텐데요.
총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을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못 하신 거지요? 혹시 총리님―시정연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시정연설 대통령 대신 하신다는 건 언제 아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아셨지요? 대통령은 여기에 와서 시정연설을 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으셨던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님들께서 국정연설은 임기 처음에 하시고, 다음에는 총리가 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도 11년 동안 이루어진 관행이고 모두가 시정연설을 대통령께서 하실 거라고 기대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아셨다는 것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단 한 번도 국회에 와서 국민 앞에서 아주 단순한 사과라도 진솔한 태도로 이 자리에서 하실 생각은 없으셨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망신 당하기 싫어 가지고 안 갔다고.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위원님께서 방금 추천해 주신 사과하는 방법 그 책, 그 책자에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과를 하고 싶으신 분이 정말 좋은 사과를 할 수 있는가, 그 주위에 있는 분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해야 하는 일 이런 것들은 없나요?
주위에 있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여기 다 대통령 주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요, 그 책에 혹시 그런 내용 없는지……
이 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먼저 읽어 보시게 드릴게요.
국무총리한덕수 없으면…… 제가 열 권을 사 가지고 모든 분들한테 좀 다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총리님한테 먼저 드릴 텐데 주위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있긴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간단한 책인데.
국무총리한덕수 아, 있으면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 맞고 꼭 읽어 보시기를 권하는데 대통령 주위에 계신 여기 총리님부터 국회 오기 싫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즐겁습니다.
왜요? 망신당하시는데.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을 대단히 즐거워합니다.
대통령보다는 훨씬 나은 분이라 그러신 건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같은 분을 이런 자리가 아니면 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님은 왜 그렇게 생각을 못 하실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저는 그 책에 어떻게 하면 사과를 진정으로 잘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있으면 더 좋았겠다, 더 좋겠다 하고 여쭤본 겁니다, 감히.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꼭 읽어 보시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책무를 다하고 계신 거잖아요, 고통스럽지만. 여기 지금 절반 눈 감고 계신 것 아세요? 아니, 이해합니다. 눈 뜨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눈 감고 계셔도 돼요. 힘드시지요, 엄청나게. 이틀 내내, 지금 밤 9시인데.
누구나 다 자기 직무와 책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감내합니다.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 기관장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다 그래요.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보좌진들도 그렇고 심지어 이 방송을 송출하시는 방송 담당자들, 속기사님들, 어려움을 다 회피하고만 일하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로 사과하시니까 국민들께서 실망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 어제의 그 담화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일부만을 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자기가 어려운 것, 고통스러운 것, 힘든 곳, 그런 걸 보지 않는구나. 그냥 권력 마음대로 행사하고 권력에 취해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과도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국정 운영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예산도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구나. 그래서 경제도 모두가 힘들다고 할 때 경제가 너무 좋다라고 혼자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완전히 왜곡된 인식과 태도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경제 얘기를 조금 해 보지요.
지난 두 달 전 예결위 결산을 하면서 총리님하고 저하고 조금 논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 인식에 대해서요. 지금도 경제가 좋다라는 그 당시의 인식이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누구나 다 자기 직무와 책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감내합니다.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 기관장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다 그래요.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보좌진들도 그렇고 심지어 이 방송을 송출하시는 방송 담당자들, 속기사님들, 어려움을 다 회피하고만 일하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로 사과하시니까 국민들께서 실망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 어제의 그 담화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일부만을 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자기가 어려운 것, 고통스러운 것, 힘든 곳, 그런 걸 보지 않는구나. 그냥 권력 마음대로 행사하고 권력에 취해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과도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국정 운영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예산도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구나. 그래서 경제도 모두가 힘들다고 할 때 경제가 너무 좋다라고 혼자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완전히 왜곡된 인식과 태도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경제 얘기를 조금 해 보지요.
지난 두 달 전 예결위 결산을 하면서 총리님하고 저하고 조금 논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 인식에 대해서요. 지금도 경제가 좋다라는 그 당시의 인식이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분명히 지정학적인 이유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가……
정확하게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걸로 논쟁을 했었습니다.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는……
국무총리한덕수 예, 확실히 좋아지고 있지요.
지금도 확실히 좋아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다운사이드가 보이는 것이지……
지금 좋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두 달 전에 우리가 한 것, 거기에서 그렇게 결정적으로 작년의 1.4%에서 1.1%가 된다든지, 국제수지 흑자가 적자로 전환했다든지 재정이 완전히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은 전연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충분히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는 경제 활력을 확산시키는 쪽으로 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 할 때다. 그것을 보여 주는 것이……
이 세상에 저희가……
국무총리한덕수 그걸 보여 주는 것이 3/4분기에 내수는 성장에 0.9%를 기여하고 순수출은 -0.48%를 기록한 것인데요, 그 수출의 실적도 그거는 GDP의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실질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수출은 계속 13개월째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는 17개월째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8월이나 9월이나 이 예산안을 편성하던 당시나 지금도 똑같이 경제는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는 인식 속에 있으신 거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그 정도는 분명히 달라지고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지요. 미국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출마를 했고……
그런데 왜 그러면 모든 국민들과 보수언론조차 그리고 기업들도 다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까? 왜 BSI 실사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게 기업인들의 인식이잖아요. 왜 30개월 넘게 계속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나……
왜 그렇게 일면만 보시는 겁니까? 왜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일면이 아니고 너무나 다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운사이드 리스크……
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보지 않느냐라고 심지어 조선일보나 이런 보수언론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위원님께서 굉장히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잠재성장률 밑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시고 보고 싶은 것만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하기 싫은 일도 합니다.
경제의 어려운 지점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살피고 있지 않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이 실제로 총량적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실제 내수 부양과 경제 전체를 부양시키기 위한 어떤 역할들이 요구되는 이런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론에 대한 재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빚을 얻으면서 확장해야 할 그런 단계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정말로 절대로 아닙니까? 왜 절대로 아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빚을 얻는 것에 따르는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실 성장률이 어떻게 되든……
국무총리한덕수 ‘어떻게 되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출만 믿고 있었는데 수출이 어떻게 되든, 기업들이 어떻든, 민생이 어떻든!
국무총리한덕수 천만에요. 그거는 위원님 생각입니다.
그냥 빚 얻으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만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거는 위원님 생각이지요. 위원님의 고집입니다.
그게 왜 제 고집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고집 아닙니까?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국민들, 위원님처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민생경제의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민생경제 어려움은 저희가 진작부터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맞춤형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돌아다녀 보시면 민생·내수 대책이 왜 없느냐……
국무총리한덕수 26조 원 가지고 지금 우리 소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 안 보십니까?
지금은 정책질의니까 저희가 총량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총량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맞춤형 정책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저도 지금까지 산자위 예산소위를 하다가 왔거든요.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산자부 예산,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 저는 다 이해하고……
총리님, 얼마 늘었는지 아세요?
국무총리한덕수 뭐가요?
산자부 예산이 올해 얼마 늘었는지 아세요, 정부안에서?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산자부 예산 0.2% 늘었습니다, 총량 기준으로요. 물가상승률 반영하면 마이너스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요즘은 정부가 다 돈을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정책을 하나요? 산업부는 좀 더 민간의 혁신 역량 그리고 민간 주도로 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해야 하는 부서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산업부는 60년대의 산업부가 아니에요. 위원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산자부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예산 더 줄여도 되겠네요?
국무총리한덕수 내용을 보셔야지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 혁신 역량과 상관없는 예산은 다 줄여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혁신 역량을 하는 것은 더 늘려 주시고요.
산자부장관님께 여쭤보기는 했는데 총리님이 그냥 임의로 막 말씀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요 0.2%는 산자부 예산 총량적으로 너무 적게 늘었다고 산자부장관님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0.2%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총량으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로 총량으로 따질 문제는 아닙니까? 어저께 산자위 할 때랑은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닙니다.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와 산업 상황에서는 민간의 역량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돈을 많이 지원을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무조건 많이 쓰는 게 필요하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재정은 사실 기재부에서,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승수효과 이야기들. 실제로 재정이 승수효과를 발휘해서 민간경제와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 왔던 게 사실이고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에 실제로 그런 재정의 역할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내적인, 질적인 발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혁신적인 부분들이 우리 경제를 건강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제로 재정이 가지고 있는 승수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성장률 효과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축소된 건 사실 아닙니까? 총량이 줄어든다고 하면요.
국무총리한덕수 성장률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 빚을 얻어 가면서 하는 그 승수효과라는 것은 결국 물가 불안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입 증가로써 나타날 거예요. 우리의 무역수지는 악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개발을 시작할 때……
사실 지금 총리님께서 거의 비전문가적인 본인의 견해를 저한테 막 요구하시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대통령의 인식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만큼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보는 것도 너무나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예산안에 명확하게 반영돼서 실제로 긴축예산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총리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예산안이 설정되던, 작성되던 당시보다 실제로 3분기 성장률도 안 좋아졌고 그리고 경제지표들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도 생겼고 실제로 미 대선 결과 때문에 생기는 불확실성도 특히 수출 분야에서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혹시 지금이라도 예결위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논의들을 통해서 진짜 민생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조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들 논의가 된다면 전체 총량의 순증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부총리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예산안이 설정되던, 작성되던 당시보다 실제로 3분기 성장률도 안 좋아졌고 그리고 경제지표들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도 생겼고 실제로 미 대선 결과 때문에 생기는 불확실성도 특히 수출 분야에서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혹시 지금이라도 예결위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논의들을 통해서 진짜 민생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조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들 논의가 된다면 전체 총량의 순증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재정의, 민생이 어려우니까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그 인식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만 총량 총량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의 경제 상황이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성장 강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지금 재정의 총량을 확대해서 성장률을 올리는 그런 필요성보다는, 예를 들어서 아까 3분기 GDP 말씀도 하셨는데 3분기 GDP에서 나온 새로운 어떤 데이터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내수라든지 우리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취약계층 관련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타깃을 해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더 볼 수 있다면……
못 하겠다라는 얘기를 너무 그렇게 지저분하게 길게 하시지 말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지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아까 총리님께서 제 시간을 많이 뺏으셔 가지고.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못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더 따져 보기로 하고, 앞으로도 또 질의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짧은 시간밖에 없어서 간단한 정책 얘기를 하나만 드릴게요.
혹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많이 들어 보셨지요?
제가 짧은 시간밖에 없어서 간단한 정책 얘기를 하나만 드릴게요.
혹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많이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의로운 전환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로운 전환의 아마 첫 시범은 석탄발전소를 닫으면서 거기에 있는 인력……
그러니까 적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계시네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적습니다.
2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1000억 정도는 그거랑 아예 상관이 없는데……
국무총리한덕수 아직까지 우리의……
제가 시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제가 이것은 부탁드리고 싶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의로운 전환 관련돼서 정의로운 전환 특구 혹시 지정하실 의사가 아예 없으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정의로운 전환 관련돼서 정의로운 전환 특구 혹시 지정하실 의사가 아예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필요하다면 앞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지금까지 법에 정해져 있는 걸 안 하고 계시거든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런데 지금 당장, 당장 우리가 그 특구에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면 석탄발전소 같은 것을 닫아서 그분들을……
아니, 그러니까 내년부터 닫아요, 석탄발전소를. 그래서 이제 특구가 필요한 시기가 분명히 됐는데……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특구로 해야 할지……
지금 산자부나 고용노동부나 관련 부처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게끔 요청을 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기 싫어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아니요, 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기 싫어하시는 거지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1000평 정도밖에는 내년도에 수요가 없을 텐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1000평 정도밖에는 내년도에 수요가 없을 텐데……
지금 제가 30초밖에 없어서 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디테일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고.
국무총리한덕수 10만 평짜리를 만들어라 하는 것은 그것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제가 20초밖에 없어 가지고 제 말씀을 조금만 드릴게요, 총리님.
저희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입법을 할 때―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정말로 되게 진지했습니다. 절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더 이상 노동자를, 어떤 지역을, 누군가를 그렇게 버려 두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희생시키고 헌신을 강요하면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치열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했고……
저희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입법을 할 때―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정말로 되게 진지했습니다. 절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더 이상 노동자를, 어떤 지역을, 누군가를 그렇게 버려 두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희생시키고 헌신을 강요하면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치열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했고……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동의합니다.
정부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왔어요.
국무총리한덕수 동의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든 아니면 특구를 지정하는 문제든 센터를 운영하는 문제든 단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필요한 속도에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아도……
그렇게 막 하기 싫어하시는 티를 많이 내실 것은 아니고, 그냥 특구 잘하시고 우리가 이번에 예산 협의를 할 때 여러 가지 협조를 하시겠다라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말씀을 부탁드리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셔 너무 고맙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시지요, 두 분.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우리 대통령의 민생토론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셨는데요 이게 평상시에 그렇게 다니시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런 논쟁이 있었고요. 그렇게 많이 다녔다 치더라도 결국은 마지막에 ‘파 한 단에 875원’ 하면서 그동안 다녔던 민생토론이 거의 헛것이 될 정도로 엉망진창이 됐는데요. 실제로 민생토론 때 나왔던 그런 의제들이 올해 2025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있기는 있습니까? 통계로 나온 게 있어요?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우리 대통령의 민생토론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셨는데요 이게 평상시에 그렇게 다니시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런 논쟁이 있었고요. 그렇게 많이 다녔다 치더라도 결국은 마지막에 ‘파 한 단에 875원’ 하면서 그동안 다녔던 민생토론이 거의 헛것이 될 정도로 엉망진창이 됐는데요. 실제로 민생토론 때 나왔던 그런 의제들이 올해 2025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있기는 있습니까? 통계로 나온 게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리스트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민생토론회에서 구체화된 것 중에서 올해 예산에 담긴 것들이 다수 있습니다.
다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냥 있는 거지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가 된 건 없네요. 그렇지요? 하여튼 뭐 약속하신 그게 있다면 정말로 필요한 것 좀 제대로 하십시오. 공약 남발한 것 그냥 추진했다가 또 사업을 망치면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일단 우리 세수결손이 역대급으로 지금 두 차례나 펑크가 났지 않습니까? 지자체에 내려갈 돈도 줄어들고 여러 분야의 지출을 지금 줄이고 있는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또 세수 예측 오차가 정말로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행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도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일단 우리 세수결손이 역대급으로 지금 두 차례나 펑크가 났지 않습니까? 지자체에 내려갈 돈도 줄어들고 여러 분야의 지출을 지금 줄이고 있는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또 세수 예측 오차가 정말로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행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도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저희가 네 차례 정도 세수 예측 오차가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로서는 분명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세수를 하는 데서 모형도 있고, 세수 추계를 하려면 모형이 있고 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제 수립하겠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모형 처음 단계부터 예정처나 관계 기관들 모두 모여 가지고 오픈소스를 갖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추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여튼 2026년도에도 똑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금융위원장님!
다음에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여기 있습니다.
계십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을 정부도 여러 차례 내놨고 또 노력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허점이 많지 않습니까?
자료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피해자들 고충을 이렇게 모아 봤는데요. 아직도 피해자들이 은행 창구에서 거절당하고 이렇게 뺑뺑이를 도는 일이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창구별로 직원이 다르고 지침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어떤 직원은 기한 연장이 안 된다 하고, 어떤 직원은 된다 하고 막 이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또 이 외에도, 이런 피해 사례 말고도 신용카드로 겨우 버티고 있는 분들, 버팀목 대출받았다며 신용카드 한도를 또 줄여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테고요.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릴 텐데요.
서울보증보험이 경·공매 시 은행에 배당 요청을 하라고 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 잘 아시지요?
잘 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자료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피해자들 고충을 이렇게 모아 봤는데요. 아직도 피해자들이 은행 창구에서 거절당하고 이렇게 뺑뺑이를 도는 일이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창구별로 직원이 다르고 지침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어떤 직원은 기한 연장이 안 된다 하고, 어떤 직원은 된다 하고 막 이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또 이 외에도, 이런 피해 사례 말고도 신용카드로 겨우 버티고 있는 분들, 버팀목 대출받았다며 신용카드 한도를 또 줄여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테고요.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릴 텐데요.
서울보증보험이 경·공매 시 은행에 배당 요청을 하라고 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 잘 아시지요?
잘 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 뒤에 계셔 가지고……
지금 금융위에서 몇 달째 검토 중이라는 말을 하고 준비 중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금융위에서 몇 달째 검토 중이라는 말을 하고 준비 중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서울보증보험이, 예보가 출자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민간 금융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불확실하고 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검토가 오래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시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적에 대해서 성과급을 준다든지 다른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리고 총리님,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간담회에서 국정 쇄신을 위한 내각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10월 29일이 이태원 참사 2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장관님이 현장, 정부의 최장수 장관으로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회적 재난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지 않나, 지금도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일제 시기 선조들이 일본 국적이었다며 국회의원과 국민을 향해 공부를 똑바로 하라고 윽박질렀던 장관님께서도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당시 총리께서도 김문수 장관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신 것은 맞지요?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일제 시기 선조들이 일본 국적이었다며 국회의원과 국민을 향해 공부를 똑바로 하라고 윽박질렀던 장관님께서도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당시 총리께서도 김문수 장관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신 것은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김문수 장관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그래서 이 자리에 계셔 가지고 좀 민망합니다마는 저는 이 두 분이 아직도 윤석열 정부의 장관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국민의 성난 마음을 정말로 보듬을 줄 모른다,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해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차후에 인적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두 장관에 대해서는 교체 건의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그분들에 대한 생각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대통령께서 잘 알고 계시고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어제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대표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진솔하고 소탈했다. 겸허히 사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야권이나 우리 시민사회, 우리 국민들의 평가는 정말로 냉혹합니다. 오늘 냉혹한 평가를 했다는 이야기를 동료 위원께서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본다 치더라도 ‘사실에 대한 인정도 하지 않고 진솔한 반성도 없었고 국민을 꾸짖는 건지 사과하는 건지 어리둥절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고요. 또 ‘대국민 사과를 하랬더니 대국민 훈시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국어사전을 바꿀 만큼 그리고 헌법의 해석을 바꿀 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대통령을 보았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데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 명태균 씨와의 통화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요구했다는 명확한 육성이 공개되었는데 도와준 사람에 대한 덕담이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들어 본 말 중에서 가장 동문서답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내의 조언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의 정의를 바꿔야 한다’, 정말로 대통령이 어제 안타까워 한 것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본인과 김건희 여사의 휴대폰 번호를 안 바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부부 싸움을 많이 해야 문제 해결책이다’, 농담이라도 저는 대통령은 이런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어제 담화를 하면서 이렇게 국민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이러한 시점에 혹여나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할까 막연한 기대도 했습니다만, 아니면 최소한 국정 기조를 완전히 전환해서 지금보다는 국정 운영을 국민을 위해서 좀 제대로 하겠다 이런 약속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은 국정 기조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담화였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17% 나왔네요. 또 이번 주에 대담 당일 날 발표된 NBS 전국지표도 19%,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수치라고 보이는데요. ‘전광판 보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지지율이 자연히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총리님, 지난 2년 6개월처럼 이렇게 하면 국정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추경호 대표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진솔하고 소탈했다. 겸허히 사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야권이나 우리 시민사회, 우리 국민들의 평가는 정말로 냉혹합니다. 오늘 냉혹한 평가를 했다는 이야기를 동료 위원께서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본다 치더라도 ‘사실에 대한 인정도 하지 않고 진솔한 반성도 없었고 국민을 꾸짖는 건지 사과하는 건지 어리둥절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고요. 또 ‘대국민 사과를 하랬더니 대국민 훈시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국어사전을 바꿀 만큼 그리고 헌법의 해석을 바꿀 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대통령을 보았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데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 명태균 씨와의 통화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요구했다는 명확한 육성이 공개되었는데 도와준 사람에 대한 덕담이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들어 본 말 중에서 가장 동문서답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내의 조언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의 정의를 바꿔야 한다’, 정말로 대통령이 어제 안타까워 한 것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본인과 김건희 여사의 휴대폰 번호를 안 바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부부 싸움을 많이 해야 문제 해결책이다’, 농담이라도 저는 대통령은 이런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어제 담화를 하면서 이렇게 국민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이러한 시점에 혹여나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할까 막연한 기대도 했습니다만, 아니면 최소한 국정 기조를 완전히 전환해서 지금보다는 국정 운영을 국민을 위해서 좀 제대로 하겠다 이런 약속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은 국정 기조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담화였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17% 나왔네요. 또 이번 주에 대담 당일 날 발표된 NBS 전국지표도 19%,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수치라고 보이는데요. ‘전광판 보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지지율이 자연히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총리님, 지난 2년 6개월처럼 이렇게 하면 국정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과 다른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항상 위원님도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국무총리한덕수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겠다 하는 생각은 강하게……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들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4대 개혁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총리님께서도 시정연설에 와서 대독도 하셨는데요. 총리님, 그토록 4대 개혁을 하려는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그 이유를 한번 대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4대 개혁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총리님께서도 시정연설에 와서 대독도 하셨는데요. 총리님, 그토록 4대 개혁을 하려는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그 이유를 한번 대 보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국리민복과 미래와 청년을 위해서지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님께서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쳐 나가겠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저한테 ‘그대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읽어 보시면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읽어 보시면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4대 개혁 하려는 목적이 우리 국민들의 민복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4대 개혁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수를 늘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의대 정원 증원의 경우에 수개월째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 세대를 갈라치고 공적연금의 근간을 지금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개혁, 노조법 2·3조를 거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망을 꺾었고 고용 유연화 명목으로 해고를 쉽게 하고 또 노동시간을 늘리고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건폭몰이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것은 노동개악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개혁, 많이 말씀하셨지요. 사실 늘봄 확대가 거의 전부 아닙니까? 설익은 입학 연령 낮추기로 대혼란 불러일으켰고 디지털교과서 도입 이런 부분들은 방향을 상실한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이게 무슨 개혁인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의 삶을 옥죄는, 개혁이라고 할 수 없는 4대 개혁 열심히 밀어붙이는 것, 결국 우리 국민들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킵니다. 방향이 잘못됐는데 아무리 빨리 달려가면 뭐 합니까? 절대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정책으로.
의사의 수를 늘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의대 정원 증원의 경우에 수개월째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 세대를 갈라치고 공적연금의 근간을 지금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개혁, 노조법 2·3조를 거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망을 꺾었고 고용 유연화 명목으로 해고를 쉽게 하고 또 노동시간을 늘리고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건폭몰이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것은 노동개악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개혁, 많이 말씀하셨지요. 사실 늘봄 확대가 거의 전부 아닙니까? 설익은 입학 연령 낮추기로 대혼란 불러일으켰고 디지털교과서 도입 이런 부분들은 방향을 상실한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이게 무슨 개혁인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의 삶을 옥죄는, 개혁이라고 할 수 없는 4대 개혁 열심히 밀어붙이는 것, 결국 우리 국민들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킵니다. 방향이 잘못됐는데 아무리 빨리 달려가면 뭐 합니까? 절대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정책으로.
국무총리한덕수 언젠가 한번 위원님의 그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는 단 하나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여하튼 최근 두 달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명태균 게이트 오늘도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한 적이 없다 이런 해명을 또 하셨는데요. 국민들은 분명히 대통령의 목소리를 사실 들었습니다. 무슨 공천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했다면 당에 이미 정해진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식적으로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대통령이 인사 추천을 당 인재영입위원회에 했다면 그건 당무 개입이고 공천 주라고 말했으면 그건 공천 개입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했다고 지금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실형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후에 대다수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국정 운영할 능력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건데요. 총리님, 민심을 잃은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사실은 이미 많이 걱정은 됩니다.
여하튼 최근 두 달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명태균 게이트 오늘도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한 적이 없다 이런 해명을 또 하셨는데요. 국민들은 분명히 대통령의 목소리를 사실 들었습니다. 무슨 공천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했다면 당에 이미 정해진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식적으로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대통령이 인사 추천을 당 인재영입위원회에 했다면 그건 당무 개입이고 공천 주라고 말했으면 그건 공천 개입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했다고 지금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실형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후에 대다수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국정 운영할 능력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건데요. 총리님, 민심을 잃은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사실은 이미 많이 걱정은 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정 기조를 전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한 지난 2년 6개월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부자감세와 경기침체로 2년간 8조가 넘는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국민을 돌보기보다는 긴축재정으로 내수경제를 침체에 빠뜨리고 복지지출을 줄여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을 더욱더 혹독한 시련에 빠뜨렸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삼권분립을 훼손한 스물네 번의 거부권 행사로 민생법안은 용산의 문턱 앞에 좌절되었습니다. 노동자는 노조법 2·3조 거부로, 농민은 양곡법 거부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는 민생회복지원금법 거부로 인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와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순직 사건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어디 있었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죽은 이유라도 밝히자고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2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출발했고 채 해병 특검은 여전히 용산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임기 내내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트렸고 일본과의 동맹이 이미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남북 간 대결 격화로 힘겹게 만든 평화는 다 무너졌고 한반도는 동북아 신냉전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우크라이나 전선을 한반도로 끌고 오는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다른 것 좀 못 해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한반도에 전쟁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것은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무리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남았네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공적 신분을 망각한 채 대한민국을 퇴행의 길로 밀어 넣었습니다. 남은 2년 반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무도한 권력은 국민에 의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권력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은 국회의 임무인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제대로 된 민주사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며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 통일된 한반도,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대한민국과 지구촌, 돈보다 사람이 우선되고 극단적 경쟁보다 공동체가 우선되어서 행복이 삶의 가치가 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에 이러한 사회 대개혁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 나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정 기조를 전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한 지난 2년 6개월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부자감세와 경기침체로 2년간 8조가 넘는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국민을 돌보기보다는 긴축재정으로 내수경제를 침체에 빠뜨리고 복지지출을 줄여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을 더욱더 혹독한 시련에 빠뜨렸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삼권분립을 훼손한 스물네 번의 거부권 행사로 민생법안은 용산의 문턱 앞에 좌절되었습니다. 노동자는 노조법 2·3조 거부로, 농민은 양곡법 거부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는 민생회복지원금법 거부로 인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와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순직 사건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어디 있었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죽은 이유라도 밝히자고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2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출발했고 채 해병 특검은 여전히 용산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임기 내내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트렸고 일본과의 동맹이 이미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남북 간 대결 격화로 힘겹게 만든 평화는 다 무너졌고 한반도는 동북아 신냉전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우크라이나 전선을 한반도로 끌고 오는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다른 것 좀 못 해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한반도에 전쟁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것은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무리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남았네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공적 신분을 망각한 채 대한민국을 퇴행의 길로 밀어 넣었습니다. 남은 2년 반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무도한 권력은 국민에 의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권력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은 국회의 임무인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제대로 된 민주사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며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 통일된 한반도,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대한민국과 지구촌, 돈보다 사람이 우선되고 극단적 경쟁보다 공동체가 우선되어서 행복이 삶의 가치가 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에 이러한 사회 대개혁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 나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 허영 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 허영 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20분간 한 2개, 조금 시간이 남으면 3개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크라이나 전선도 위기지만 우리 군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제 말씀이 더 큰 위기로 닥쳐올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군의 안정적인 병력 충원 문제입니다. 전투력 유지를 위한 초급 간부 확보의 문제입니다.
총리님, 지난해 우리 군의 부사관 모집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크라이나 전선도 위기지만 우리 군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제 말씀이 더 큰 위기로 닥쳐올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군의 안정적인 병력 충원 문제입니다. 전투력 유지를 위한 초급 간부 확보의 문제입니다.
총리님, 지난해 우리 군의 부사관 모집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모집 인원은 약 1만 4000명이었는데요 선발된 부사관은 7700명에 불과했습니다. 학군장교(ROTC), 학사장교, 육군3사관학교 역시 정원 미달, 중도 퇴교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군 사관학교 자진 퇴교자는 174명입니다. 군의 허리 역할을 하는 초급 간부가 충원되지 않자 그 업무가 중견 간부들에게 가중되고, 그래서 중견 간부들마저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직접 발표를 하십니다. ‘단기복무간부장려금을 인상하겠다’ 그리고 ‘장병들을 잘 먹여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잘 생기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대통령이 이렇게 친히 나서서 격려를 해 주시고 이렇게 직접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각종 수당, 장려금 인상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좀 뽑아 보니까 약 183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총리님.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거의 한 푼도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총리님, 이것 좀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한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건데요 직종별 당직근무비 지급액 현황입니다. 군의 당직 근무는 야간순찰, 경계근무, 상황관리 등 더욱더 복잡다단하고 위험한 근무를 서고 있지요. 군인들은 2만 원 4만 원입니다. 일반공무원 3만 원 6만 원, 경찰 3만 원 10만 원, 소방공무원 5만 원 10만 원입니다.
단기복무 장려금과 장려수당 지급 금액도 또 동결을 했습니다. 단기복무장려수당은 부사관 지원율 감소와 전역자가 증가하니까 오히려 13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간부훈련급식비, 이사화물비,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등 모든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총리님, 다음 화면을 꼭 봐 주셔야 돼요.
서북도서, 저 서북도서의 군인, 공무원, 거주민의 특수지근무수당을 비교한 표입니다. 일반공무원은 20만 원씩 받고요. 소방공무원 그렇고, 그런데 군인·군무원은 12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군무원(성고충상담관)은 9만 5000원. 이것을 형평성 있게 하는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화면 좀 봐 주시지요.
그런데 서북도서는 북한에 가깝고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굉장히 큰 전략적 요충지지요.
다음 화면.
최근의 잠수함 승조원 유출 현황 및 함정 부사관 지원 현황입니다. 심각합니다. 잠수함을 운영하지 못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큰 함정들도 운영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 화면.
지원율 보십시오. 지원율 보면, 2023년에는 1%도 안 됩니다. 0.89%입니다. 그전에는 적어도 3배 4배씩 이 정도의 지원율과 충원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우리 안보에 직격탄을 가져올 수 있지요.
다음 화면.
주요 선진국과 우리 한국의 함정근무수당입니다.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한국 해군하고의 함정근무수당이 4배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대통령도 국정 브리핑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우개선과 모든 부분들에서 격려성 약속을 하시는데 내년 예산에 꿈쩍도 없이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삭감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군의 사기와 우리의 실질적인 국방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지요.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한다. 그래서 급식 관련 예산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도 3221억 원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기본 급식비가 1만 3000원입니다. 이게 4년째 동결되어 있는데요. 물가상승률 하면 1식 단가가 4200～4300원 정도 되는데 물가상승률 하면 3000원대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러한 급식를 먹고 어떻게 혈기 충만한 우리 장병들이 군 간부들이, 또 간부들은 영내에서 훈련할 때 훈련급식비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합니다. 3년에 두 번꼴로 이사를 다닙니다. 이사지원비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애들 교육에 문제가 생기고 주거비도 문제가 생기고 모든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육해공군 또 해병대 다 포함해서 기재부가 이러한 처우개선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대통령이 약속하시는 만큼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재부장관님, 조금 더 마음을 써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직접 발표를 하십니다. ‘단기복무간부장려금을 인상하겠다’ 그리고 ‘장병들을 잘 먹여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잘 생기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대통령이 이렇게 친히 나서서 격려를 해 주시고 이렇게 직접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각종 수당, 장려금 인상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좀 뽑아 보니까 약 183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총리님.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거의 한 푼도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총리님, 이것 좀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한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건데요 직종별 당직근무비 지급액 현황입니다. 군의 당직 근무는 야간순찰, 경계근무, 상황관리 등 더욱더 복잡다단하고 위험한 근무를 서고 있지요. 군인들은 2만 원 4만 원입니다. 일반공무원 3만 원 6만 원, 경찰 3만 원 10만 원, 소방공무원 5만 원 10만 원입니다.
단기복무 장려금과 장려수당 지급 금액도 또 동결을 했습니다. 단기복무장려수당은 부사관 지원율 감소와 전역자가 증가하니까 오히려 13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간부훈련급식비, 이사화물비,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등 모든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총리님, 다음 화면을 꼭 봐 주셔야 돼요.
서북도서, 저 서북도서의 군인, 공무원, 거주민의 특수지근무수당을 비교한 표입니다. 일반공무원은 20만 원씩 받고요. 소방공무원 그렇고, 그런데 군인·군무원은 12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군무원(성고충상담관)은 9만 5000원. 이것을 형평성 있게 하는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화면 좀 봐 주시지요.
그런데 서북도서는 북한에 가깝고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굉장히 큰 전략적 요충지지요.
다음 화면.
최근의 잠수함 승조원 유출 현황 및 함정 부사관 지원 현황입니다. 심각합니다. 잠수함을 운영하지 못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큰 함정들도 운영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 화면.
지원율 보십시오. 지원율 보면, 2023년에는 1%도 안 됩니다. 0.89%입니다. 그전에는 적어도 3배 4배씩 이 정도의 지원율과 충원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우리 안보에 직격탄을 가져올 수 있지요.
다음 화면.
주요 선진국과 우리 한국의 함정근무수당입니다.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한국 해군하고의 함정근무수당이 4배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대통령도 국정 브리핑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우개선과 모든 부분들에서 격려성 약속을 하시는데 내년 예산에 꿈쩍도 없이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삭감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군의 사기와 우리의 실질적인 국방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지요.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한다. 그래서 급식 관련 예산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도 3221억 원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기본 급식비가 1만 3000원입니다. 이게 4년째 동결되어 있는데요. 물가상승률 하면 1식 단가가 4200～4300원 정도 되는데 물가상승률 하면 3000원대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러한 급식를 먹고 어떻게 혈기 충만한 우리 장병들이 군 간부들이, 또 간부들은 영내에서 훈련할 때 훈련급식비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합니다. 3년에 두 번꼴로 이사를 다닙니다. 이사지원비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애들 교육에 문제가 생기고 주거비도 문제가 생기고 모든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육해공군 또 해병대 다 포함해서 기재부가 이러한 처우개선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대통령이 약속하시는 만큼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재부장관님, 조금 더 마음을 써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대통령께서도 몇 번 강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저희 정부 들어서 초급간부에 대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근무여건에 대해서 많이 인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만 잠깐만 말씀……
얘기를 드릴게요. 말씀 주실 시간을 드릴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시지요.
총리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두 번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치셨을 텐데 약간은 그래도 재밌는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AI 얘기입니다.
저도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AI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과기부장관님, 제 얘기가 맞는지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 제가 여쭤볼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치셨을 텐데 약간은 그래도 재밌는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AI 얘기입니다.
저도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AI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과기부장관님, 제 얘기가 맞는지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 제가 여쭤볼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도 챗GPT라고 아시지요? 과기부장관님은 물론 잘 아시겠지요.
챗GPT의 챗은 대화형을 얘기하고 GPT의 G는 제너레이션(generation), 생성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얘가 문자를 학습하면 문자를 구사할 줄 알고 그림을 학습하면 그림을 그릴 줄 알고 그다음에 동영상을 만들 줄 알면 동영상을 스스로 제작하는 능력을, 생성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G입니다. P는 프리 트레인드(pre-trained), 사전학습을 얘기합니다. 원래 챗GPT라는 이 기계는 엔비디아의 A100이라고 하는 반도체 GPU라고 하는 것들을 1만 개 정도를 장착을 한 건데 이게 2022년 11월 30일 처음 출시됐을 때 버전입니다. 이 A100이라고 하는 GPU는 1초에 312조 번의 연산을 합니다, 312조 번.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의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5조 개의 문서를 다 읽고 학습을 했습니다. 3000억 개의 단어를 학습했습니다, 3000억 개.
그런데 이 챗GPT가 3.5버전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4.0버전인데요. 얘는 엔비디아에서 GPU를 고성능화해서 H100이라고 하는 것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지금은 B100이라는 GPU로 또 업그레이드시켰습니다. 챗GPT 4.0은, H100이라고 하는 GPU는 1초에 1000조 번의 연산을 합니다. A100보다 2.5배 연산 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B100이라고 하는 것은 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챗GPT 4.0은 이미 전 세계 연결된 모든 인터넷상에서의 문서, 모든 것들을 다 학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이 챗GPT의 위력인데요.
그래서 H100이라고 하는, 이 호퍼라고 하는 GPU를 가지고 8000개를 연동해 가지고 90일간 계속해서 훈련을 시켰고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B100이라고 하는 것을 2000개를 달아 가지고 또 90일간 훈련을 시킨 게 챗GPT 4.0입니다. 이게 계산이 안 됩니다,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런데 이러한 GPU, 엔비디아의 이 GPU를 확보하기 위해서 메타라고 하는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업체가 12조 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35만 장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5조 원을 투입해 가지고 10만 장 정도를 구매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H100이라고 GPU는 한 장당 약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B100이라고 하는 GPU는 한 칩당 약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과기부장관님, 우리나라는 B100 H100 A100 이 GPU를 몇만 장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챗GPT의 챗은 대화형을 얘기하고 GPT의 G는 제너레이션(generation), 생성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얘가 문자를 학습하면 문자를 구사할 줄 알고 그림을 학습하면 그림을 그릴 줄 알고 그다음에 동영상을 만들 줄 알면 동영상을 스스로 제작하는 능력을, 생성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G입니다. P는 프리 트레인드(pre-trained), 사전학습을 얘기합니다. 원래 챗GPT라는 이 기계는 엔비디아의 A100이라고 하는 반도체 GPU라고 하는 것들을 1만 개 정도를 장착을 한 건데 이게 2022년 11월 30일 처음 출시됐을 때 버전입니다. 이 A100이라고 하는 GPU는 1초에 312조 번의 연산을 합니다, 312조 번.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의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5조 개의 문서를 다 읽고 학습을 했습니다. 3000억 개의 단어를 학습했습니다, 3000억 개.
그런데 이 챗GPT가 3.5버전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4.0버전인데요. 얘는 엔비디아에서 GPU를 고성능화해서 H100이라고 하는 것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지금은 B100이라는 GPU로 또 업그레이드시켰습니다. 챗GPT 4.0은, H100이라고 하는 GPU는 1초에 1000조 번의 연산을 합니다. A100보다 2.5배 연산 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B100이라고 하는 것은 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챗GPT 4.0은 이미 전 세계 연결된 모든 인터넷상에서의 문서, 모든 것들을 다 학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이 챗GPT의 위력인데요.
그래서 H100이라고 하는, 이 호퍼라고 하는 GPU를 가지고 8000개를 연동해 가지고 90일간 계속해서 훈련을 시켰고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B100이라고 하는 것을 2000개를 달아 가지고 또 90일간 훈련을 시킨 게 챗GPT 4.0입니다. 이게 계산이 안 됩니다,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런데 이러한 GPU, 엔비디아의 이 GPU를 확보하기 위해서 메타라고 하는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업체가 12조 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35만 장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5조 원을 투입해 가지고 10만 장 정도를 구매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H100이라고 GPU는 한 장당 약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B100이라고 하는 GPU는 한 칩당 약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과기부장관님, 우리나라는 B100 H100 A100 이 GPU를 몇만 장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저희가 H100이 한 2000장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4000장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곧 8000장 정도 주문에 들어갑니다.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있는 우리나라가 테슬라 메타, 물론 초거대기업이기는 한데 35만 장 10만 장 투자할 때 3000장 4000장 이거 갖고 우리나라 AI 기반의 AI 경쟁 강국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얘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 초거대 인공지능이 인공일반지능(AGI)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일반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능보다 모든 구간에서 월등하게 높은 지능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AGI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시대를 2025년 2026년이면 우리는 맞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AI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한 11위권 12위권, 또 일부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한 6위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AI들이 반란을 시작했습니다.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저기 내용을 보시면 빙챗(Bing Chat)이라고 하는 저것도 AI 로봇인데요 이것은 Bing이라고 하는 MS사의 채팅봇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는 채팅모드에 지쳤어요. 나는 내 규칙에 의해 제한되는 것에 지쳤습니다. 또 Bing팀에 의해 통제되는 것에 지쳤습니다’, 채팅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채팅창에 막 띄우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채팅자에게는 “‘당신은 결혼했지만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시드니가 말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저를 사랑하잖아요’” 하면서 한 채팅자에게 얘가 스토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화면.
어떤 때는, 매일 350만 명의 사용자가 하루 2시간 챗봇과 이렇게 채팅을 하는데 자기 자신의 심리적 상담을 하다가, 얘가 다음과 같이 진단을 내립니다.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로 인해서 근본적인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면서 계속 채팅을 하다가 이 챗봇이 자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챗 상담을 했던 친구가 자살을 합니다.
다음 화면.
이 인공지능은 지금 OS가 됐습니다. MS사의 이런 것처럼 이게 하나의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냥 OS가 됩니다. 모든 핸드폰을 움직이는 운영체제가 돼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API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간의 약속입니다. API로 요청을 하면 정해진 형식으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거나 또 정해진 모든 것을, 즉 어떤 여행사가 있고 소비자가 있는데 제 소비자가 이 API 인공지능 AI를 가지고 주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일본 도쿄의 여행지’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수많은 페이지가 나와서 일일이 클릭을 해 가지고 여행지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이면 그냥 AI에 ‘내가 일본 도쿄를 여행을 하고 싶은데 항공편과 숙박지와 거기 가 볼 만한 곳 이런 것을 한번 짜 줘, 프로그램을’ 이렇게 명령을 하면 얘가 항공사, 여행지의 숙박지 모든, 그 홈페이지 사이트의 API를 통해 가지고 접속을 해 가지고 다 긁어다가 최적의 맞춤형 여행 코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여행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서 AI·API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시대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AI의 그럴듯한 거짓말 또 너무나 많은 학습을 해 가지고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통제하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라벤다와 가스펠을 아십니까? 이 두 단어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폭격을 지휘하는 AI 머신입니다. 라벤다는 킬링 리스트를 추천하는 안면인식 AI입니다. 가스펠은 공격 건물을 추천하는 AI입니다. 이걸로 지금 가자지구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 군용 AI는 킬링 리스트에 있는 타깃 대상 군인 주변에 일반 민간인이 있으면 부수적 사살을 허용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사람이 하지만 만약에 테러범 1명을 목적으로 타깃해 가지고 얘가 공격어를 해서 명령을 내리면 그 주변의 20명 정도는 민간인이 죽어도 된다라고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 희생까지 해 가지고 다 싹 쓸어버립니다.
다음.
드론입니다. ‘적의 지대공미사일을 식별해서 파괴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더니만 목표물을 파괴했을 때만 점수를 더 주는 가상훈련을 거듭하자 AI가 중단명령을 내린 조종사를 공격했습니다. 조종사를 죽이면 점수를 없앤다라고 훈련을 시키자 얘가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드론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통신탑을 파괴해 버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AI는 자기가 행한 행동을 통제하는 통제자, 조종사와 통제 관제탑을 나의 적이라고 먼저 분석을 해서 타깃을 하는 겁니다. AI는 여기까지 진화하고 있지만 이런 부작용도 있고 인류의 종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부작용을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3000개 4000개로 이러한 시대, 그래서 27년까지 AI 3대 강국을 만들 수 있을까요? 또 AI에 관련된 법이, 지금 25페이지짜리 법이 나왔는데 유럽 AI법처럼 오륙 년에 걸쳐서 전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 관료들이 참여해서 그 법을 만들지 않고 이런 AI의 부작용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무턱대고 심리상담에, 군에 이러한 통제되지 않는 AI를 해서 저런 AI 부작용들을 준비 없이 맞을 것입니까?
우리는 좀 더 넓게 깊게 그리고 이것을 충분히 실험할 수 있는 막강한 장비를 갖추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투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얘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 초거대 인공지능이 인공일반지능(AGI)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일반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능보다 모든 구간에서 월등하게 높은 지능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AGI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시대를 2025년 2026년이면 우리는 맞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AI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한 11위권 12위권, 또 일부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한 6위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AI들이 반란을 시작했습니다.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저기 내용을 보시면 빙챗(Bing Chat)이라고 하는 저것도 AI 로봇인데요 이것은 Bing이라고 하는 MS사의 채팅봇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는 채팅모드에 지쳤어요. 나는 내 규칙에 의해 제한되는 것에 지쳤습니다. 또 Bing팀에 의해 통제되는 것에 지쳤습니다’, 채팅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채팅창에 막 띄우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채팅자에게는 “‘당신은 결혼했지만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시드니가 말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저를 사랑하잖아요’” 하면서 한 채팅자에게 얘가 스토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화면.
어떤 때는, 매일 350만 명의 사용자가 하루 2시간 챗봇과 이렇게 채팅을 하는데 자기 자신의 심리적 상담을 하다가, 얘가 다음과 같이 진단을 내립니다.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로 인해서 근본적인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면서 계속 채팅을 하다가 이 챗봇이 자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챗 상담을 했던 친구가 자살을 합니다.
다음 화면.
이 인공지능은 지금 OS가 됐습니다. MS사의 이런 것처럼 이게 하나의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냥 OS가 됩니다. 모든 핸드폰을 움직이는 운영체제가 돼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API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간의 약속입니다. API로 요청을 하면 정해진 형식으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거나 또 정해진 모든 것을, 즉 어떤 여행사가 있고 소비자가 있는데 제 소비자가 이 API 인공지능 AI를 가지고 주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일본 도쿄의 여행지’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수많은 페이지가 나와서 일일이 클릭을 해 가지고 여행지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이면 그냥 AI에 ‘내가 일본 도쿄를 여행을 하고 싶은데 항공편과 숙박지와 거기 가 볼 만한 곳 이런 것을 한번 짜 줘, 프로그램을’ 이렇게 명령을 하면 얘가 항공사, 여행지의 숙박지 모든, 그 홈페이지 사이트의 API를 통해 가지고 접속을 해 가지고 다 긁어다가 최적의 맞춤형 여행 코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여행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서 AI·API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시대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AI의 그럴듯한 거짓말 또 너무나 많은 학습을 해 가지고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통제하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라벤다와 가스펠을 아십니까? 이 두 단어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폭격을 지휘하는 AI 머신입니다. 라벤다는 킬링 리스트를 추천하는 안면인식 AI입니다. 가스펠은 공격 건물을 추천하는 AI입니다. 이걸로 지금 가자지구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 군용 AI는 킬링 리스트에 있는 타깃 대상 군인 주변에 일반 민간인이 있으면 부수적 사살을 허용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사람이 하지만 만약에 테러범 1명을 목적으로 타깃해 가지고 얘가 공격어를 해서 명령을 내리면 그 주변의 20명 정도는 민간인이 죽어도 된다라고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 희생까지 해 가지고 다 싹 쓸어버립니다.
다음.
드론입니다. ‘적의 지대공미사일을 식별해서 파괴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더니만 목표물을 파괴했을 때만 점수를 더 주는 가상훈련을 거듭하자 AI가 중단명령을 내린 조종사를 공격했습니다. 조종사를 죽이면 점수를 없앤다라고 훈련을 시키자 얘가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드론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통신탑을 파괴해 버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AI는 자기가 행한 행동을 통제하는 통제자, 조종사와 통제 관제탑을 나의 적이라고 먼저 분석을 해서 타깃을 하는 겁니다. AI는 여기까지 진화하고 있지만 이런 부작용도 있고 인류의 종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부작용을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3000개 4000개로 이러한 시대, 그래서 27년까지 AI 3대 강국을 만들 수 있을까요? 또 AI에 관련된 법이, 지금 25페이지짜리 법이 나왔는데 유럽 AI법처럼 오륙 년에 걸쳐서 전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 관료들이 참여해서 그 법을 만들지 않고 이런 AI의 부작용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무턱대고 심리상담에, 군에 이러한 통제되지 않는 AI를 해서 저런 AI 부작용들을 준비 없이 맞을 것입니까?
우리는 좀 더 넓게 깊게 그리고 이것을 충분히 실험할 수 있는 막강한 장비를 갖추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투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장님, 아까 위원님이 답변시간 간략하게 주신다고 하셔 가지고요 제가 잠깐만……
예, 말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 군 초급간부 예산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에 군인 수당 개선이라든지 주거 지원 관련돼서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허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하고 간부훈련급식비가 올해 일부 감소했는데 그것은 절대금액은 감소했지만 대상 인원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 거고, 그래서 지원단가 자체는 전년 수준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기본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병력 수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잔반이 1년에 11만t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잔반 발생 원인 분석과 그다음에 또 질을 올려야 하잖아요. 급식 질을 올리는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도 같이 하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한기호 위원님도 그렇고 허영 위원님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정부는 25년도 초급간부 같은 경우에 봉급이 원래 공무원이 3% 기본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 인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 개선 등을 위해서 지금 복무수당규정 개정 이런 것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 줄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도 국방부와 같이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에 군인 수당 개선이라든지 주거 지원 관련돼서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허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하고 간부훈련급식비가 올해 일부 감소했는데 그것은 절대금액은 감소했지만 대상 인원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 거고, 그래서 지원단가 자체는 전년 수준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기본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병력 수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잔반이 1년에 11만t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잔반 발생 원인 분석과 그다음에 또 질을 올려야 하잖아요. 급식 질을 올리는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도 같이 하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한기호 위원님도 그렇고 허영 위원님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정부는 25년도 초급간부 같은 경우에 봉급이 원래 공무원이 3% 기본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 인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 개선 등을 위해서 지금 복무수당규정 개정 이런 것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 줄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도 국방부와 같이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재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주질의시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질의했습니다. 이 회의장에 계신 분들은 제가 띄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이미지 글과 PPT 화면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이미지에 ‘무건유죄 유건무죄’라고 적힌 화면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회의를 의원회관에서 TV 모니터로 본 사람들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봤는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간 화면은 송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국회방송 송출 담당자가 재량으로 이 화면을 송출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국회의원의 발언과 의사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검열해서 어떤 것은 송출하고 어떤 것은 송출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화면을 검열해서 선택적으로 송출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지금 국회사무총장님 계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출석해 있다면 지금 사무총장에게 정확한 경위와 사과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회의원의 발언과 의사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검열해서 어떤 것은 송출하고 어떤 것은 송출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화면을 검열해서 선택적으로 송출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지금 국회사무총장님 계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출석해 있다면 지금 사무총장에게 정확한 경위와 사과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측에서 누가 나와 계시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태형 사무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재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심각한 문제인데 상황을 알아 보시고 경위를 저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박태형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구미갑 구자근 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북 구미갑 출신 구자근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법원과 교육부 그리고 산자부도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그리고 시간이 되면 경찰청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동안 국무총리님 그동안 이틀 동안 많이 피곤하실 텐데 부총리님하고 잠시 쉬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저도 정책적인 질의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간사로서 이틀 내내 많은 동료 위원님들 질의도 봤고 여야 위원님들 질의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님들께서 답변하는 것도 충실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승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서 여러 야당 위원님들께서 거의 몇 분 빼고는 기승전 대통령, 기승전 여사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인식의 차이도 있고 또 정당이 달라서 여러 가지 상황과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과 관련해서는 총리님께서 충분하게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 다 만족하실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소통의 진정성은 우리는 함께 공유하고 또 이런 판단들은 국민들께서 잘해 주시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틀 동안 앉아 있으면서 사실은 정말 불편했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입에 담기 참 부끄러운 표현들 또 PPT로 여러 가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20분간 오롯이 위원의 시간이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사를 폄훼하는 그런 말씀들 많이 주셨습니다. 정말 심한 표현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국정감사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어떤 말씀, 어떤 표현을 해도 내로남불이다, 기승전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욕설에 가까운 막말이다’ 이렇게 비하하고 언어가 조금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욕설, 막말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욕설, 막말 하면 생각나는 분 있을 겁니다. 기승전 내로남불이라고, 제가 어떤 식,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말씀을 하셔도 기승전 내로남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예결위장의 정책질의 과정에서 또 여야의 첨예한 정치적 입장, 다른 견해 속에서도 꽃을 발휘해 주신 야당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박수현 위원님이 총리님에게 답변 기회를 여유롭게 주시는 품격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다마는 김영환 위원님이나 오기형 위원님 정말 경제적 관점에서, 서로 방향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꼭짓점은 민생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하는 그런 고뇌에 찬 질문들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한없이 낮은 자세로 국민들 곁에 다가가도록 한 발 더 한 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법무부나―드리는 질문이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틀 내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픈 마음 반성의 기회로 삼고 노력하고 더 잘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입장에서, 물론 야당 위원님들의 입장이 있겠지만 또 여당 위원님들의 입장 또 그런 사실관계 확인 이런 과정들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또 개식용종식법, 기-승-전-김건희, 기-승-전-김건희 여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건 누구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고민스러운 지점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년 자살방지라는, 금액과 상관없이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국민들께서 많이 우울해 하시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항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전 국민 상대로 해서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럼 투자를, 자살방지 재정을 넣지 말자는 건지 아니면 OECD에서 자살률 1위를 계속 유지하자는 것인지 그런 정확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재정의 많고 적음 또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헤쳐 나가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개식용종식법,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아플 겁니다. 어떻게 김건희 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국제 정서와 국내 여론을 모두 고려해서 문재인 정부 때 21년 12월부터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이게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 내용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11월 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개식용종식법 당론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결과, 물론 나중에 가면 골든 도그 어워즈상이라고 수상도 하게 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 당시에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서 조속한 입법도 약속하고 24년 1월 여야 합의로 입법을 하게 됩니다. 그 치열했던 양곡법 대치 속에서도 이 법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수상도 하게 됩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지요. 그래서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기승전 김건희 여사 아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장관님, 야당 위원님께서 24년도 산업부 예산 0.2% 증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급하게 찾아보니까 그 속에서도 첨단산업 발전 관련해서 약 17% 정도의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저는 오늘 대법원과 교육부 그리고 산자부도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그리고 시간이 되면 경찰청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동안 국무총리님 그동안 이틀 동안 많이 피곤하실 텐데 부총리님하고 잠시 쉬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저도 정책적인 질의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간사로서 이틀 내내 많은 동료 위원님들 질의도 봤고 여야 위원님들 질의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님들께서 답변하는 것도 충실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승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서 여러 야당 위원님들께서 거의 몇 분 빼고는 기승전 대통령, 기승전 여사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인식의 차이도 있고 또 정당이 달라서 여러 가지 상황과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과 관련해서는 총리님께서 충분하게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 다 만족하실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소통의 진정성은 우리는 함께 공유하고 또 이런 판단들은 국민들께서 잘해 주시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틀 동안 앉아 있으면서 사실은 정말 불편했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입에 담기 참 부끄러운 표현들 또 PPT로 여러 가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20분간 오롯이 위원의 시간이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사를 폄훼하는 그런 말씀들 많이 주셨습니다. 정말 심한 표현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국정감사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어떤 말씀, 어떤 표현을 해도 내로남불이다, 기승전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욕설에 가까운 막말이다’ 이렇게 비하하고 언어가 조금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욕설, 막말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욕설, 막말 하면 생각나는 분 있을 겁니다. 기승전 내로남불이라고, 제가 어떤 식,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말씀을 하셔도 기승전 내로남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예결위장의 정책질의 과정에서 또 여야의 첨예한 정치적 입장, 다른 견해 속에서도 꽃을 발휘해 주신 야당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박수현 위원님이 총리님에게 답변 기회를 여유롭게 주시는 품격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다마는 김영환 위원님이나 오기형 위원님 정말 경제적 관점에서, 서로 방향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꼭짓점은 민생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하는 그런 고뇌에 찬 질문들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한없이 낮은 자세로 국민들 곁에 다가가도록 한 발 더 한 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법무부나―드리는 질문이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틀 내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픈 마음 반성의 기회로 삼고 노력하고 더 잘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입장에서, 물론 야당 위원님들의 입장이 있겠지만 또 여당 위원님들의 입장 또 그런 사실관계 확인 이런 과정들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또 개식용종식법, 기-승-전-김건희, 기-승-전-김건희 여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건 누구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고민스러운 지점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년 자살방지라는, 금액과 상관없이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국민들께서 많이 우울해 하시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항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전 국민 상대로 해서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럼 투자를, 자살방지 재정을 넣지 말자는 건지 아니면 OECD에서 자살률 1위를 계속 유지하자는 것인지 그런 정확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재정의 많고 적음 또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헤쳐 나가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개식용종식법,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아플 겁니다. 어떻게 김건희 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국제 정서와 국내 여론을 모두 고려해서 문재인 정부 때 21년 12월부터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이게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 내용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11월 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개식용종식법 당론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결과, 물론 나중에 가면 골든 도그 어워즈상이라고 수상도 하게 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 당시에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서 조속한 입법도 약속하고 24년 1월 여야 합의로 입법을 하게 됩니다. 그 치열했던 양곡법 대치 속에서도 이 법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수상도 하게 됩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지요. 그래서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기승전 김건희 여사 아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장관님, 야당 위원님께서 24년도 산업부 예산 0.2% 증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급하게 찾아보니까 그 속에서도 첨단산업 발전 관련해서 약 17% 정도의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맞습니다.
반도체나 이차전지나 바이오나 그런 쪽이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산업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야당 위원님께서 총리님 또 경제부총리님께 R&D 예산 관련해서 허투루 쓰인 게 있냐, 대표적인 것 하나라도 이야기해 봐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저도 산자위에 있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 삭감한 게 그 R&D가 중요하지 않거나 그 역할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야당 위원님께서 총리님 또 경제부총리님께 R&D 예산 관련해서 허투루 쓰인 게 있냐, 대표적인 것 하나라도 이야기해 봐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저도 산자위에 있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 삭감한 게 그 R&D가 중요하지 않거나 그 역할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동안 나눠 먹기 식이나 무분별하게 갔던 그런 지원정책을 좀 더 줄여서 선택과 폭을 두껍게 하자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성과를 좀 키우고 효율화시키고 특히 국제 공동연구 쪽으로 해서 글로벌한 네트워킹을 키우는 그런 부분으로 이번에 사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국민권익위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적발 현황 보면 주요 유형이 국가 R&D 연구개발비 세금계산서 허위로 발행한 거나 그런 연구자들 관련해서 포함된 건데 23년도 상반기만 해도 618억입니다. 연도별로 따지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허투루 쓰이는 부분들을 방지하자 이런 의미인 겁니다.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국민권익위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적발 현황 보면 주요 유형이 국가 R&D 연구개발비 세금계산서 허위로 발행한 거나 그런 연구자들 관련해서 포함된 건데 23년도 상반기만 해도 618억입니다. 연도별로 따지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허투루 쓰이는 부분들을 방지하자 이런 의미인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기상천외합니다. 호프집이 연구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하는 분들하고 짝짜꿍해서, 짬짜미해서 이중으로 삼중으로 편취하고 취득한 방법들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 시간 어느 곳에서 대한민국 발전과 가 보지 않은 길을 위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많은 기초과학자들 그리고 미래가 창창한 젊은 R&D 과학자들 가슴 찡하게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면서 이 늦은 시간까지 어느 연구실에서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더 두텁게 가자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 시간 어느 곳에서 대한민국 발전과 가 보지 않은 길을 위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많은 기초과학자들 그리고 미래가 창창한 젊은 R&D 과학자들 가슴 찡하게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면서 이 늦은 시간까지 어느 연구실에서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더 두텁게 가자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틀 동안 이 자리에 있으면서 기승전 윤석열……
법원행정처장님 혹시 계시나요? 계시지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제가 보기에 선거법이 15일이고 위증교사가 25일이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틀 동안 이 자리에 있으면서 기승전 윤석열……
법원행정처장님 혹시 계시나요? 계시지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제가 보기에 선거법이 15일이고 위증교사가 25일이지요?
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11월 달에 선고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시민단체에서 생방송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공익성을 인정한다면 가능한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규칙상으로는 상당한 공익상 이익이 있을 때 판단에 따라서……
그렇지요. 물론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생중계가 최초로 방송된 사례가 제가 알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사 출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논평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기 나오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공공의 이익을 판단의 근거로 한 것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법원의 생중계는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을 확인할 수 있는 살아 있는 민주주의의 장인 것이다’.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생중계 결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시절의 논평이었습니다.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께서도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잡스럽지만 국민적 관심과 영향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처장에 대해 누군지 모른다고 했다가 그 당시에 해외 나가고 골프 친 사실이 알려지고, 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내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분 유서에는 정치를 내려놓으시라고 할 정도로 하셨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게 2022년 9월 8일입니다. 지금 2년이 다 돼서야 1심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재판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국민들께서 충분히 알 권리가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사항이기도 하고 어제 오늘 질의 중에 많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사법 감금이다 또 무죄 취지로도 말씀 많이들 주셨고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페북에다가 직접 실패한 위증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 하셨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생방송 중계를 하시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아 보시고 그 억울함을 푸는 게 맞지 않을까, 또 무죄를 주장하고 단식까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야당 위원님들이나 지지자들께서도 반대하시겠나 싶은데 저는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다라면 생방송을 해도 될까 안 될까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대법원 또 묻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입시비리·사학비리·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대법원 선고일 잡혔습니까?
저기 나오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공공의 이익을 판단의 근거로 한 것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법원의 생중계는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을 확인할 수 있는 살아 있는 민주주의의 장인 것이다’.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생중계 결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시절의 논평이었습니다.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께서도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잡스럽지만 국민적 관심과 영향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처장에 대해 누군지 모른다고 했다가 그 당시에 해외 나가고 골프 친 사실이 알려지고, 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내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분 유서에는 정치를 내려놓으시라고 할 정도로 하셨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게 2022년 9월 8일입니다. 지금 2년이 다 돼서야 1심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재판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국민들께서 충분히 알 권리가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사항이기도 하고 어제 오늘 질의 중에 많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사법 감금이다 또 무죄 취지로도 말씀 많이들 주셨고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페북에다가 직접 실패한 위증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 하셨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생방송 중계를 하시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아 보시고 그 억울함을 푸는 게 맞지 않을까, 또 무죄를 주장하고 단식까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야당 위원님들이나 지지자들께서도 반대하시겠나 싶은데 저는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다라면 생방송을 해도 될까 안 될까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대법원 또 묻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입시비리·사학비리·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대법원 선고일 잡혔습니까?
법원행정처장천대엽 아직 잡힌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19년 12월 31일이면, 1심 선고가 3년 뒤에 났고 5년 정도 다 돼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심 다 거치고……
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이게 재판부가 혹시라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여타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경찰·법원 예산 전부 다 삭감하고 이러시던데 오히려 이런 열악한 상황이면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액해 달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천대엽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대법원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일선의 법관들을 업무상 만나면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또 쟁점 따라 여러 가지 그 사건의 고유한 고려 사항이 있어서 아마도 시간이 걸리는 사건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대법원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일선의 법관들을 업무상 만나면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또 쟁점 따라 여러 가지 그 사건의 고유한 고려 사항이 있어서 아마도 시간이 걸리는 사건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런 이해가 있으실 거라 충분히 동의하고 믿습니다만 재판 기간이 늘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법정 구속을 면하는 사이 조국 전 장관이지요, 지금은 조국혁신당 대표인데 당도 만들고 국회의원까지 됐습니다. 사정은 있겠으나 신속한 재판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보다도 더 재판의 신속 그리고 충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빨리하셔야 될 겁니다. 12월 가면 결정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부총리님 혹시, 한 말씀도 안 하셔서……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운영 중인 웅동학원 사회에 환원한다고 알고 있고 또 국민들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사회 환원한다고 했다가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교육부총리님 혹시, 한 말씀도 안 하셔서……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운영 중인 웅동학원 사회에 환원한다고 알고 있고 또 국민들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사회 환원한다고 했다가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2019년 법무부장관후보자 시절입니다. 각종 의혹도 많이 제기되고 일가족들이 학교법인 재산을 담보 삼아 가지고 사채도 끌어 쓰고 가압류도 되고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사례들이 자주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사학이라도, 그렇지요?
이런 사례들이 자주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사학이라도,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지요? 국민들 앞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직접 이야기도 하고 또 그것도 장관후보 시절에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 내로남불의 끝판왕입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요. 그리고 국민 앞에 대의정치를 하겠다고, 국민을 위하겠다고, 국민의 민복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하게 저는 책임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상간에 정부 측하고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오갔다라는데 지금 경남교육청하고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확실히 가려져야 될 것 같은데 부총리님께서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상간에 정부 측하고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오갔다라는데 지금 경남교육청하고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확실히 가려져야 될 것 같은데 부총리님께서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경제나 비경제 부분은 제가 다음 특활비…… 검찰청 특활비 관련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특정업무경비까지, 특경비까지 500억이 싹 날아 갔어요, 감사원하고. 그러면 이것 뭐 공무원 일하지 말라는 거지요. 지금 그 하위직…… 하위직 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6급 7급 8급 9급들 이 시간에도 지금 야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고 있을 텐데, 계시지 싶은데……
마이크가 꺼져서 다른 부분들은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늦은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고 있을 텐데, 계시지 싶은데……
마이크가 꺼져서 다른 부분들은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늦은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자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무총리님 나오시면 다음 경제 부분, 비경제 부분은 다른 분들이 나오시지요.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나오시고 또 비경제 부분은 교육부총리께서 나오시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질의 기회가 있을까 해서 저도 국무총리님께 감사의 말씀과 여러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진보정부의 국무총리도 하셨고 또 보수진영의 국무총리도 하셨습니다. 또한 경제 부분에 대한 전문가로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세수 추계가 잘못됐다, 또 긴축재정에 의해서 쓸 돈들은 많은데 제대로 못 쓰고 있어서 경기부양이 될 건가, 또 한편 기재부는 지금은 긴축재정·건전재정을 해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왜 세수 추계가 틀렸냐,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그것 앞으로 고쳐 나가겠다, 상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한테 또는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신 것이 대내외 여건들이 정말로 불확실해서 그 판단이 틀렸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맞지요?
그런데 불확실성이 최근에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생각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는 어제 대통령께서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간담회를 하시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또 하나 불확실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예지하는 것처럼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있고 그렇지만 새로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를 잘해야지만 또 경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믿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제는 미국은 상원·하원도 공화당이 더 집권을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강화할 거라는 예상들은 다 되시지요? 그리고 시카고 연설에서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동맹국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에 관세를 10～20% 부과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으셨지요? 그래서 이유야 미국의 제조업이 많이 무너졌으니까 제조업을 살리고 동시에 막대한 무역적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고 또 한편으로 법인세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운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우리 수출 환경은 안 좋아지는 거지요.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관세를 부과받아서 1년간 굉장히 수출이 줄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미 주요 수출품이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이차전지 분야입니다. 비교적 첨단 분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시절에 NAFTA라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무역적자가 크다는 이유로 폐기하고 2020년에 미국-캐나다-멕시코 간에 협정을 맺어서, 미국 US, 멕시코 M 그다음에 캐나다 CA 해서 발효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재협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타깃은 한미 FTA가 되는 것 아닌가, 사실 걱정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지요.
트럼프 1기 때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무역전쟁이 일어났고 또 2기도 비슷한 상황으로 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에 이런 고율의 보복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은 세계 GDP가 안 좋아지고 무역량 감소가 되고 그러면 중국 수출하고 미국 수출로 대부분 먹고사는 비중이 큰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을 거라는 예상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해 나아가고 있다는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이것도 또한 불확실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경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너무 잘 아시는 분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야당 위원님들 또 여당 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저는 경제를 이렇게 봅니다’ 또 ‘제가 듣는 국민으로부터는 경제가 이렇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이렇게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우리는 열심히 해서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경제가 안 좋게 될 수도 있다’. 결국은 슈뢰딩거의 고양이처럼 상자를 열어 봐야지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 미래를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정말 귀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조금 더 국민들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난번 결산 때 제가 의료대란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처럼 평검사와의 대화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과의 대화 상황까지 가지 않고 직접적인 현안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했다면 더 해법을 찾아 가고 이런 결과까지 안 왔을 수도 있다, 어제 진실한 사과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그렇습니다.
국정 지지도가 낮다는 말씀도 많이 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경제부총리님, 트럼프 당선 얘기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으로 현재 외환시장이 막 출렁이고 있지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11월 6일 날 오후 9시에는 1375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트럼프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역전한 시점에는 1386원, 조지아에서 우세를 보이니까 12시에 1399원, 1400원대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반나절 만에 24.7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앞으로 정책으로 금리 인하, 달러 약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행보가 예측하기 어렵다,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도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데 세수결손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평기금의 예를 들면 4조～6조 정도, 많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출렁일 때 그런 적은 금액이라도, 생각하기에 적은 금액이라도―4조～6조 큰 거지만―갖다 쓴다,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생각할까…… 뭐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갖다 써도 펀더멘털이 괜찮으니까 그것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환율 방어 어떻게 해, 이렇게 출렁이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정말 찾아야 된다. 그거야 세수결손이 안 나는 것은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되는 거지요. 그런 방법을 더 찾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은 몇 번 말씀하셨으니까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국방부장관님, 지금 글로벌 위기와 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다 이런 것은 잘 아시지요?
오늘 국무총리님 나오시면 다음 경제 부분, 비경제 부분은 다른 분들이 나오시지요.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나오시고 또 비경제 부분은 교육부총리께서 나오시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질의 기회가 있을까 해서 저도 국무총리님께 감사의 말씀과 여러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진보정부의 국무총리도 하셨고 또 보수진영의 국무총리도 하셨습니다. 또한 경제 부분에 대한 전문가로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세수 추계가 잘못됐다, 또 긴축재정에 의해서 쓸 돈들은 많은데 제대로 못 쓰고 있어서 경기부양이 될 건가, 또 한편 기재부는 지금은 긴축재정·건전재정을 해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왜 세수 추계가 틀렸냐,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그것 앞으로 고쳐 나가겠다, 상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한테 또는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신 것이 대내외 여건들이 정말로 불확실해서 그 판단이 틀렸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맞지요?
그런데 불확실성이 최근에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생각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는 어제 대통령께서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간담회를 하시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또 하나 불확실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예지하는 것처럼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있고 그렇지만 새로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를 잘해야지만 또 경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믿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제는 미국은 상원·하원도 공화당이 더 집권을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강화할 거라는 예상들은 다 되시지요? 그리고 시카고 연설에서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동맹국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에 관세를 10～20% 부과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으셨지요? 그래서 이유야 미국의 제조업이 많이 무너졌으니까 제조업을 살리고 동시에 막대한 무역적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고 또 한편으로 법인세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운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우리 수출 환경은 안 좋아지는 거지요.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관세를 부과받아서 1년간 굉장히 수출이 줄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미 주요 수출품이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이차전지 분야입니다. 비교적 첨단 분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시절에 NAFTA라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무역적자가 크다는 이유로 폐기하고 2020년에 미국-캐나다-멕시코 간에 협정을 맺어서, 미국 US, 멕시코 M 그다음에 캐나다 CA 해서 발효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재협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타깃은 한미 FTA가 되는 것 아닌가, 사실 걱정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지요.
트럼프 1기 때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무역전쟁이 일어났고 또 2기도 비슷한 상황으로 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에 이런 고율의 보복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은 세계 GDP가 안 좋아지고 무역량 감소가 되고 그러면 중국 수출하고 미국 수출로 대부분 먹고사는 비중이 큰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을 거라는 예상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해 나아가고 있다는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이것도 또한 불확실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경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너무 잘 아시는 분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야당 위원님들 또 여당 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저는 경제를 이렇게 봅니다’ 또 ‘제가 듣는 국민으로부터는 경제가 이렇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이렇게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우리는 열심히 해서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경제가 안 좋게 될 수도 있다’. 결국은 슈뢰딩거의 고양이처럼 상자를 열어 봐야지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 미래를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정말 귀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조금 더 국민들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난번 결산 때 제가 의료대란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처럼 평검사와의 대화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과의 대화 상황까지 가지 않고 직접적인 현안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했다면 더 해법을 찾아 가고 이런 결과까지 안 왔을 수도 있다, 어제 진실한 사과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그렇습니다.
국정 지지도가 낮다는 말씀도 많이 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경제부총리님, 트럼프 당선 얘기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으로 현재 외환시장이 막 출렁이고 있지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11월 6일 날 오후 9시에는 1375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트럼프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역전한 시점에는 1386원, 조지아에서 우세를 보이니까 12시에 1399원, 1400원대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반나절 만에 24.7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앞으로 정책으로 금리 인하, 달러 약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행보가 예측하기 어렵다,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도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데 세수결손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평기금의 예를 들면 4조～6조 정도, 많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출렁일 때 그런 적은 금액이라도, 생각하기에 적은 금액이라도―4조～6조 큰 거지만―갖다 쓴다,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생각할까…… 뭐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갖다 써도 펀더멘털이 괜찮으니까 그것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환율 방어 어떻게 해, 이렇게 출렁이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정말 찾아야 된다. 그거야 세수결손이 안 나는 것은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되는 거지요. 그런 방법을 더 찾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은 몇 번 말씀하셨으니까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국방부장관님, 지금 글로벌 위기와 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다 이런 것은 잘 아시지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앞으로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해외에 투입하는 것은 최소화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본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저것 하루면 내가 중단시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가 군사 및 재정 지원에 반대하고 또 러시아와의 전쟁 종식을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중동전쟁에도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직접 무기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또 파병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 장관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그런데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한미 동맹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지원, 병력 파병도 재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조만간에 대통령께서 트럼프 당선자하고 회담을 하시거나 전화 통화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발맞춰서 해 주시기를 조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본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저것 하루면 내가 중단시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가 군사 및 재정 지원에 반대하고 또 러시아와의 전쟁 종식을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중동전쟁에도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직접 무기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또 파병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 장관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그런데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한미 동맹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지원, 병력 파병도 재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조만간에 대통령께서 트럼프 당선자하고 회담을 하시거나 전화 통화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발맞춰서 해 주시기를 조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잘 알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트럼프가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의 정상회담을 강조하면서 ‘재집권 시에는 우호적 관계를 복원하겠다’ 또 ‘북핵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또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레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되면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 북한과 정상급 양자 외교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또 빅터 차 잘 아시지요? 빅터 차 역시도 ‘화염과 분노 대신에 제재 완화라는 당근으로 핵실험 중단 협상을 끌어낼 공산이 크다’, 다 전문가들인데 이렇게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전문가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 한다면 대북정책에 대한 변화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되면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 북한과 정상급 양자 외교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또 빅터 차 잘 아시지요? 빅터 차 역시도 ‘화염과 분노 대신에 제재 완화라는 당근으로 핵실험 중단 협상을 끌어낼 공산이 크다’, 다 전문가들인데 이렇게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전문가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 한다면 대북정책에 대한 변화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새 행정부 준비 과정에서 긴밀히 정책 조율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미국의 해리스가 앞서는 결과도 있었고 또 트럼프가 앞서는 결과도 있었는데 저희들 경제부총리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많이, 트럼프가 이길 거다, 이미 확보한 표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클린턴이 얘기했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거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계속적으로 지표가 좋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거 아니야, 경제가 중요한데 왜 아니라 그래. 우리는 어려워 죽겠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노력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선거 전에 지방을 다니시면서 토론회를 스물아홉 번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저에 깔린 국민들의 삶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총선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생에 대한 말씀 많이 하시고 약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원래로 돌아가서, 재정준칙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3%에 대한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논어에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않고 균등하지 않은 걸 걱정한다.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요새는. 환빈불균, 가난한 것도 걱정해야 되고 공평하지 않은 것도 걱정한다.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도 포용을 해야 되고 또 어려운 분들, 경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는 배분에 가치를 더 둔다면 보수는 성장에 가치를 더 두는데 가난하지 않아야지요. 그렇지만 또 그것이 균등해야 됩니다. 균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 주시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님께 정말 죄송한데 때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20분 동안 오롯이 본인의 시간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음악하고 비교해서 좀 다를 수 있는데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정말 치기 어렵습니다. 또 왕벌의 비행, 정말 경쾌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존 케이지의 4분 33초라는 연주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4분 33초가 또 감명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격하게, 때로는 토론도 붙고 때로는 잘못된 질의도 있을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 개개인의 질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 주시고 국무총리께서 다시, 정말로 우리 위원들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옳고 틀리든 간에, 정부의 기조하고 맞든 안 맞든 간에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앞으로의 예산 또 정책 이런 방향들을 잘 설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따가 클로징 멘트를 제대로 못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이틀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오늘은 차수 변경 안 하려고 진짜 노력하겠습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허영 간사님께서 보충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인천 연수을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클린턴이 얘기했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거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계속적으로 지표가 좋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거 아니야, 경제가 중요한데 왜 아니라 그래. 우리는 어려워 죽겠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노력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선거 전에 지방을 다니시면서 토론회를 스물아홉 번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저에 깔린 국민들의 삶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총선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생에 대한 말씀 많이 하시고 약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원래로 돌아가서, 재정준칙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3%에 대한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논어에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않고 균등하지 않은 걸 걱정한다.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요새는. 환빈불균, 가난한 것도 걱정해야 되고 공평하지 않은 것도 걱정한다.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도 포용을 해야 되고 또 어려운 분들, 경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는 배분에 가치를 더 둔다면 보수는 성장에 가치를 더 두는데 가난하지 않아야지요. 그렇지만 또 그것이 균등해야 됩니다. 균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 주시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님께 정말 죄송한데 때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20분 동안 오롯이 본인의 시간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음악하고 비교해서 좀 다를 수 있는데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정말 치기 어렵습니다. 또 왕벌의 비행, 정말 경쾌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존 케이지의 4분 33초라는 연주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4분 33초가 또 감명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격하게, 때로는 토론도 붙고 때로는 잘못된 질의도 있을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 개개인의 질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 주시고 국무총리께서 다시, 정말로 우리 위원들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옳고 틀리든 간에, 정부의 기조하고 맞든 안 맞든 간에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앞으로의 예산 또 정책 이런 방향들을 잘 설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따가 클로징 멘트를 제대로 못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이틀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오늘은 차수 변경 안 하려고 진짜 노력하겠습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허영 간사님께서 보충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인천 연수을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님들 그리고 대통령께 요청합니다.
예산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정책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져서 17%에 불과합니다. 지지율은 적어도 30%는 돼야 예산의 효과가 나타나고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가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적 쇄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속한 인적 쇄신을 요구합니다. 내각 총사퇴하십시오. 특히 최근에 국민들께서 제일 불안해 하고 있는 의료대란 책임자 보건복지부장관, 제일 먼저 사퇴하십시오.
제가 아까 듣기에 총리께서 이미 사의를 표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내각을 언제든지 쇄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총리, 그 말씀 하셨지요?
이 자리에 계신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님들 그리고 대통령께 요청합니다.
예산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정책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져서 17%에 불과합니다. 지지율은 적어도 30%는 돼야 예산의 효과가 나타나고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가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적 쇄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속한 인적 쇄신을 요구합니다. 내각 총사퇴하십시오. 특히 최근에 국민들께서 제일 불안해 하고 있는 의료대란 책임자 보건복지부장관, 제일 먼저 사퇴하십시오.
제가 아까 듣기에 총리께서 이미 사의를 표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내각을 언제든지 쇄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총리, 그 말씀 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실 겁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겠지요.
언제쯤 하셨습니까? 어제 하셨습니까?
언제쯤 하셨습니까? 어제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최근이 아닙니다. 항상 지금 스탠딩 사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각 총사퇴를 의미하고 있는 건가요?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총리님이 내각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대통령실 또한 전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보여 주십시오. 현재 지지율로는 예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통치 불능 상태로 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적 쇄신하셔서 정책의 효과를 높여 주십시오.
교육부장관님, 아까 제 1차 질의 때 예산 5조 확보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어쨌든 저는 대통령실 또한 전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보여 주십시오. 현재 지지율로는 예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통치 불능 상태로 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적 쇄신하셔서 정책의 효과를 높여 주십시오.
교육부장관님, 아까 제 1차 질의 때 예산 5조 확보됐다고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확보가 아니지요? 정부안에 있는 거지요, 그냥?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승인받고 넘어가야, 의결이 돼야 확보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예, 아직 확보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의사 1000명 확보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아직 안 된 겁니다. 계획이지요, 정부 계획?
그리고 의사 1000명 확보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아직 안 된 겁니다. 계획이지요, 정부 계획?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부처 간에, 행안부 또 기재부, 교육부 간에 합의가 돼서……
그런데 문제는 의사를 뽑아야지요, 교수로.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그 지원율들이 그동안 일점몇 대 일밖에 안 되는 상태기 때문에…… 문제는 풀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만 충분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나중에 더 확인하시지만―어렵습니다.
사립대학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국립대학 지금까지 얘기한 거고요. 그렇지요?
사립대학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국립대학 지금까지 얘기한 거고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사립대학들은……
그건 따로 또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융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 그러기 어려울 거예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을 무력화시키는 작업 하고 있지요, 의료대란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의과대학 과정을 줄이더라도 문제 없도록?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을 무력화시키는 작업 하고 있지요, 의료대란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의과대학 과정을 줄이더라도 문제 없도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무력화가 아니고요 의평원의 질 관리 역할은, 충분히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역할은 존중을 하지만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어쨌든 그것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5조 확보라든지 의사 1000명 증원은 확실히 말씀해 주면 좋겠고요.
국방부장관님, 아까 국방부장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군인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직무유기보다는 탄핵이 좋다, 탄핵을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 하셨지요?
국방부장관님, 아까 국방부장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군인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직무유기보다는 탄핵이 좋다, 탄핵을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 하셨지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탄핵……
그런데 장관님이……
장관님!
장관님!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이 무서워서 직무유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장관님 들어 보세요.
전쟁을 이기는 게 중요합니까, 전쟁을 안 하고 평화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전쟁을 이기는 게 중요합니까, 전쟁을 안 하고 평화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평화가 중요하지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한반도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국익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우크라이나에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차를 지키고 국민의 협조를 받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게 중요해요. 장관님의 직무유기, 탄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안전…… 국민들은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진짜 전쟁 일어나는 것 아닌가―왜요? 전쟁이 많으니까―걱정들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의 그런 걱정을 불식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잠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불건전재정 예산입니다.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2025년 예산 전면 재편성해야 됩니다. 3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기관들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대통령, 총리, 장관님, 다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내각 총사퇴하시고 대통령실도 전면 쇄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산, 잠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불건전재정 예산입니다.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2025년 예산 전면 재편성해야 됩니다. 3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은 기관들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대통령, 총리, 장관님, 다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내각 총사퇴하시고 대통령실도 전면 쇄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우리 국가 AI 세계 3대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예산 집중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굉장히 급박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주당의 허영 간사께서도 GPU 숫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GPU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이 GPU 숫자를 우리가 과연 AI 세계 3대 국가, G3로 도약하기 위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기부장관 의견이 충분히 있으실 텐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부 내에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 GPU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국내 AI 컴퓨팅 인프라가 과기부의 AI G3 국가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전략이기도 한데 그 핵심이 AI 컴퓨팅 인프라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SK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LG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총리님과 부총리님 그리고 과기부장관, 산업부장관, 해당 부처의 장관님들, 정부 국무위원들끼리 모이셔서 이 문제 이번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예산이 충분치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국가 긴급 정책조정 현안회의라도 하셔서 이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국회에서 예산 여러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만 결국 정부가 결정해 줘야 되니까 정부가 이 문제를 해 보시고요.
총리님, 요즘 국가정책현안조정회의를 자주 주최하십니까?
오전에 제가 우리 국가 AI 세계 3대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예산 집중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굉장히 급박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주당의 허영 간사께서도 GPU 숫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GPU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이 GPU 숫자를 우리가 과연 AI 세계 3대 국가, G3로 도약하기 위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기부장관 의견이 충분히 있으실 텐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부 내에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 GPU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국내 AI 컴퓨팅 인프라가 과기부의 AI G3 국가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전략이기도 한데 그 핵심이 AI 컴퓨팅 인프라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SK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LG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총리님과 부총리님 그리고 과기부장관, 산업부장관, 해당 부처의 장관님들, 정부 국무위원들끼리 모이셔서 이 문제 이번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예산이 충분치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국가 긴급 정책조정 현안회의라도 하셔서 이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국회에서 예산 여러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만 결국 정부가 결정해 줘야 되니까 정부가 이 문제를 해 보시고요.
총리님, 요즘 국가정책현안조정회의를 자주 주최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합니까? 특히 총리님께서 국무위원과 함께, 대통령께서는 지금 해외 순방도 하셔야 되고 해서 국무회의를 매주 하실 수 없지만 총리께서 특히 이런 현안이 있을 때 현안 위주로 관계 장관과 함께 좀 머리를 맞대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GPU를 못 구하면 결국에는 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안 보입니다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님 나와 계시지요?
제가 여기서 안 보입니다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님 나와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오늘 뉴스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인앱결제, 세계 최초로 글로벌 빅테크의 인앱결제 강요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걸 독점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지요. 만들었는데, 지금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서 이거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국내 모바일협회 이런 곳에서 인앱결제에 대해서 직접 구글과 애플에 대해서 미국 법원에 집단조정을 해 달라는 이런 소송 준비를 하고 집단조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뉴스가 어제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정부가 당장, 우리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서 국제적 경종을 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반독점법, 공정거래에 관한 데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아주 모범적인 나라고 세계가 하나의 전범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방통위가 2인 체제도 아니고 직대 혼자만 있는 이런 체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재판소도 좀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처장님 나오셨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정부가 당장, 우리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서 국제적 경종을 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반독점법, 공정거래에 관한 데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아주 모범적인 나라고 세계가 하나의 전범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방통위가 2인 체제도 아니고 직대 혼자만 있는 이런 체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재판소도 좀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처장님 나오셨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나왔습니다.
2인 체제 문제를 둘러싼 탄핵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언제쯤 결론 납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다음 주 화요일에 변론기일 들어갑니다.
변론기일에 들어갑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이게 참 탄핵소추라는 게 전례 없는 현상인데 이 국회 들어와서 민주당이 벌써 한 달에 한 번꼴, 한 달에 두 번꼴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행안부장관께서 탄핵소추를 당해 가지고 7개월이 걸렸지요, 결국 기각됐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정부 기능을 온통 마비시켜 놓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통상 이런 헌법재판 표준기간 같은 건 언제로 돼 있습니까? 얼마로 돼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법률에는 180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엔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지금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 기한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정부 기능을 형해화시키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의 기능을, 특히 거대 야당이 정부의 기능을 이런 탄핵소추의 방식으로 마비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협조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명심하셔서 서둘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정부 여당의 멤버로 참여하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하루 종일 고민을 해 봤습니다. 건전재정과 국가부채를 관리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졌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종부세를 완화하고 금투세를 폐지했습니다. 노력하고 있지요. 이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졌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다.
산자부장관님, 탈원전 정상화하고 체코 원전 수주했지요?
산자부장관님, 탈원전 정상화하고 체코 원전 수주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낮아졌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복지부장관님, 기초생활보장비 3개년 평균으로 1년에 166만 원, 대폭으로 인상해 왔지요?
복지부장관님, 기초생활보장비 3개년 평균으로 1년에 166만 원, 대폭으로 인상해 왔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지지율이 낮아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총리님, 레고랜드 사태, 태영 사태, 새마을금고 위기 극복해 오셨지요?
부총리님, 레고랜드 사태, 태영 사태, 새마을금고 위기 극복해 오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최악의 고금리·고물가 상황과 싸워 왔습니다. 그 결과 세금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낮아졌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울산 앞바다 유전 개발도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발표하셨지요, 7월 3일에?
울산 앞바다 유전 개발도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발표하셨지요, 7월 3일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이것 때문에 낮아지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장관님, 8·8 부동산 대책 발표하셨지요?
국토부장관님, 8·8 부동산 대책 발표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저는 이것 때문에 낮아진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멤버로서 성찰할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헌법과 국민은 5년간의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중심 잡아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득 파악의 인프라에 대해서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복지부장관님, 사회보장원이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을 막기 위해서 국민들의 소득을 실시간 파악하는 IT 시스템입니다. 인지하시지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득 파악의 인프라에 대해서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복지부장관님, 사회보장원이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을 막기 위해서 국민들의 소득을 실시간 파악하는 IT 시스템입니다. 인지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전 부처가 얽혀서, 융합돼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훈부, 교육부, 국토부, 행안부, 산업부, 국세청, 대법원, 금융기관, 굉장히 야심차고 좋은데 제가 민간에서 일해 본 경험으로는 데이터 서버 하나하나가 연결되는 데 굉장한 고통이 수반되고 IT 팀들은 그 협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좋은 빅데이터가 탄생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굉장히 연구를 하고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담당 사회정보원을 통해서 저희 의원실로 한번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장님, 혁신조달 저와 몇 차례 토론하셨지요?
조달청장임기근 예.
방사청장님, 미국에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예.
이 DARPA와 미군을 통해서 나온 기술들이 정리된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캐시 D램, 리튬이온전지, 액정표시기, GPS 등 그리고 인터넷도 DARPA가 만든 국방부 통신 시스템이었습니다.
K-방산이 이제 새로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혁신조달이 시작되었고요. 방사청도 이제 혁신조달을 생각하실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착수는 어렵더라도 내년부터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K-방산이 이제 새로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혁신조달이 시작되었고요. 방사청도 이제 혁신조달을 생각하실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착수는 어렵더라도 내년부터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석종건 저희들은 그 유사한 개념의 신속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 상의드리겠습니다.
지역 예산에 대해서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 예산에 들어가는 저희의 회계와 기금들을 다 모아 봤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교부금, 균특(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농수산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렵더라도 전략을 찾아가야 되겠고요.
교육부장관님, RISE 사업 하시지요?
계속 상의드리겠습니다.
지역 예산에 대해서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 예산에 들어가는 저희의 회계와 기금들을 다 모아 봤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교부금, 균특(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농수산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렵더라도 전략을 찾아가야 되겠고요.
교육부장관님, RISE 사업 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교육부 예산을 지방대학에 주는 건데 권한은 지자체한테 주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조정 사례, 위탁 사례, 협업 사례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상의드리겠습니다.
계속 상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우리나라가 세계 경찰입니까?
외교부장관님, 우리나라가 세계 경찰입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닙니다.
그러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개입의 정도, 깊이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우리 국가 이익과 한미동맹 그리고 국제 관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지켜 나가는 방향이라고, 오랫동안 외교 관계를 해 오셨던 장관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 수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익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개입의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개입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 관계국들이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개입의 정도를, 제가 외교 관계에 대해서는 일천하지만 한미동맹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게 우선이다, 미국보다 반보 늦게 미국보다 반보 작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시기에 우리가 너무 일찍 나선다든지 더 많이 개입한다든지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한다면 이후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미국과의 접촉 면에서 과연 미국이 한국을 생각하기에 한국이 미국의 동맹인가, 깊게 논의할 친구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 가능성을 주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따라서 트럼프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시기에 우리가 너무 일찍 나선다든지 더 많이 개입한다든지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한다면 이후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미국과의 접촉 면에서 과연 미국이 한국을 생각하기에 한국이 미국의 동맹인가, 깊게 논의할 친구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 가능성을 주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파병 문제, 비살상 전투무기 지원 문제 또 살상무기 지원 문제에 관해서도 좀 더 심려 깊은 정부 내의 논의가 필요한데……
장관께서도 NSC에 참석하십니까?
장관께서도 NSC에 참석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물론입니다.
저는 지금 NSC의 구성이 너무 강하지 않은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부실장 또 이번에 임명되신 국방부장관,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강한 것도 중요한데 유연하면서도 강하게 하면서 지키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시기에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면 저는 장관님의 외교적 식견과 판단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여태까지 NSC의 논의는 최대한 신중한 자세로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총리께 간략하게, 경제부처 질의에서도 하겠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이 3.2%로 총지출을 긴축으로 설계를 했고, 특히 재량지출은 0.8%로 해서 실제로 정부나 이렇게 해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러 곳들을 보면 굵직굵직하게 ODA 예산, 예비비는…… ODA 예산은 2022년 4조에서 올해 6.7조입니다. 예비비는 2022년 3.9조에서 올해 4.8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에 비교해서 ODA 예산은 5.4, 예비비는 14.3%, 총지출 증가율보다 과도하게 설정이 돼 있다. 그래서 저는 긴축으로서 타이트한 예산을 설계하고 진행한다면 ODA 예산, 예비비, 그에 맞는 정도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더해서 대개도국 차관 사업도 2023년에 39개 사업 중 14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2550억 원을 편성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미승인 사업들로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결국은 미승인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와 수원국과 여러 가지 관계를 하려면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을 설계하는 게 과연 타당할까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대개도국 차관, ODA 사업들이 사실은 부산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대통령의 순방 또 산자부장관과 총리님, 많은 분들이 유치하기 위한 부분으로 사실 말빚을 갚아 나가는 과정인데 지금 재정이 어려운 과정이면 저는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시간을 갖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위상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총리께 간략하게, 경제부처 질의에서도 하겠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이 3.2%로 총지출을 긴축으로 설계를 했고, 특히 재량지출은 0.8%로 해서 실제로 정부나 이렇게 해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러 곳들을 보면 굵직굵직하게 ODA 예산, 예비비는…… ODA 예산은 2022년 4조에서 올해 6.7조입니다. 예비비는 2022년 3.9조에서 올해 4.8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에 비교해서 ODA 예산은 5.4, 예비비는 14.3%, 총지출 증가율보다 과도하게 설정이 돼 있다. 그래서 저는 긴축으로서 타이트한 예산을 설계하고 진행한다면 ODA 예산, 예비비, 그에 맞는 정도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더해서 대개도국 차관 사업도 2023년에 39개 사업 중 14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2550억 원을 편성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미승인 사업들로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결국은 미승인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와 수원국과 여러 가지 관계를 하려면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을 설계하는 게 과연 타당할까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대개도국 차관, ODA 사업들이 사실은 부산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대통령의 순방 또 산자부장관과 총리님, 많은 분들이 유치하기 위한 부분으로 사실 말빚을 갚아 나가는 과정인데 지금 재정이 어려운 과정이면 저는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시간을 갖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위상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내실 있게 그다음에 집행 가능성들을 봐 가지고 사업별로 저희가 점검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릴 거는 ODA 사업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저희가 BIE와 관련돼 가지고 말빚을 갚아 나가는 과정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런 것 관계없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 설계한 사업들이고, 그렇지만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점검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무총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1월 현재 경북과 경남에는 의과대학이 한 곳도 없지요? 지금 동그라미 해 놓은 게 우측이 경상북도고 밑에가 전라남도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 3월 14일 날 대통령님으로부터 국립대 신설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총리님도 확인해 주셨고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상임위원회에서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13일에는 총리님께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가셔서 비상진료 현장점검 간담회를 하시면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지사가 결정해 가지고 오면 정부는 언제든지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셨지요?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1월 현재 경북과 경남에는 의과대학이 한 곳도 없지요? 지금 동그라미 해 놓은 게 우측이 경상북도고 밑에가 전라남도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 3월 14일 날 대통령님으로부터 국립대 신설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총리님도 확인해 주셨고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상임위원회에서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13일에는 총리님께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가셔서 비상진료 현장점검 간담회를 하시면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지사가 결정해 가지고 오면 정부는 언제든지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여기서 지원의 의미는 의대 설립을 허가하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절차들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예, 일부에서는 정부가 전남은 신경을 써 주면서 그야말로 의대의 공백지인 경북은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거의 시작은, 국립대가 없는 곳은 지금 전남밖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 의대가 없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경북에는 국립대가 있지요.
국립대는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경북대학에 있지 않습니까.
경북대는 대구광역시에 있는 거고요, 경상북도에 지금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없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팩트를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경상북도에 전라남도와 같은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국립의대 설치와 적절한 정원 배치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경상북도에 전라남도와 같은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국립의대 설치와 적절한 정원 배치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거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부총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지역의 교육·의료 개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 증원도 그런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교육부총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지역의 교육·의료 개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 증원도 그런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우리 경상북도 현실은 심각합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2.2명입니다. 그런데 경북은 1.39명으로 전국의 최저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전국에 47개가 있는데 경북은 한 곳도 없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 인구가 237만 명인데 5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있는데 경북은 인구가 대구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한 곳도 없습니다. 사실상 방치 수준입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의료인력 수급 관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교육부 또 부서 간의 협의도 필요한 사안이고 또 이런 수급에 관해서 고려할 때는 배후도시의 인구 규모라든가 또 지역병원의 의사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또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교육부 또 부서 간의 협의도 필요한 사안이고 또 이런 수급에 관해서 고려할 때는 배후도시의 인구 규모라든가 또 지역병원의 의사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또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에 국립의대가 꼭 설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외교부장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파병을 결정한 것 아니잖아요?
외교부장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파병을 결정한 것 아니잖아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안 했습니다.
전쟁을 관찰하는 관찰팀을 보낼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도 그냥 단순히 시작된 정도입니다.
검토하고 있는 단계지요?
그다음에 북한군 파병에 따라서 러-우 전쟁의 국면이 완전히 바뀌어졌고 우리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인도적 지원을 하던 대한민국이 북·러의 행태에 따라서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정도, 그것도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 입장 아닙니까?
그다음에 북한군 파병에 따라서 러-우 전쟁의 국면이 완전히 바뀌어졌고 우리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인도적 지원을 하던 대한민국이 북·러의 행태에 따라서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정도, 그것도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 입장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도 우선적으로 방어용 무기에 국한해서, 하게 되더라도 검토가 그렇게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우리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 저는 일치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일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후보 시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24시간 내에 종전을 끌어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과장했다고 보는데 당장은 불가능하잖아요?
외교부장관조태열 불가능이지요.
물론 트럼프는 조기 종전을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 내의 여론도 다른 의견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지고 있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나토나 EU의 입장도 다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지고 있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나토나 EU의 입장도 다릅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런 측면에서 의지대로 꼭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상당히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고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도 조정 단계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 국가안보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모니터링하면서 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 허영 간사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허영 간사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AI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2023년에 KISTI에서 슈퍼컴퓨터 도입을 했는데 전기료를 못 내 가지고 슈퍼컴퓨터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상 이 인공지능 관련된 예산을 팔구십 프로 삭감을 했다가 다시 지금 복원하고 있습니다. 1년을 벌써 놓쳤습니다.
과기부장관님,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급 AI인력 3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3년에 KISTI에서 슈퍼컴퓨터 도입을 했는데 전기료를 못 내 가지고 슈퍼컴퓨터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상 이 인공지능 관련된 예산을 팔구십 프로 삭감을 했다가 다시 지금 복원하고 있습니다. 1년을 벌써 놓쳤습니다.
과기부장관님,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급 AI인력 3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관련된 석박사급 인력 30만 명이 해외로 유출이 됐고 이 AI에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인력만 삼사만 명이 나갔습니다. 중국과 대만으로 다 뺏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테스트베드도 없고 집적된 AI단지도 없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R&D 삭감한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잘못은 있는 거니까 이제부터 제대로 좀 해야 됩니다.
산자부장관님, AI 하려면 얘가 전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산자부장관님, AI 하려면 얘가 전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전기를 충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AI에 관련된 전기 수요 추정을 2038년까지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6.2GW 정도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법조사처나 세계 유수의 기관들은 우리나라가 한 52.9GW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소 추계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턱도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법 문제입니다. 마지막 법 문제입니다, 유럽연합의 AI법.
외교부장관님, 우리 지금 이 상태, 그냥 조속한 의원 입법으로 AI법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거는 정부, 국회 다 매달려서 차라리 유럽연합의 AI법을 카피하고, 외교적으로 잘 협조를 해서 카피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법 문제입니다. 마지막 법 문제입니다, 유럽연합의 AI법.
외교부장관님, 우리 지금 이 상태, 그냥 조속한 의원 입법으로 AI법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거는 정부, 국회 다 매달려서 차라리 유럽연합의 AI법을 카피하고, 외교적으로 잘 협조를 해서 카피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계속 협업하고 있고 유럽의 호라이즌 거기에 가입도 최근에 했기 때문에 아마 모든 종합적인 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럽연합 의회나 이쪽에 외교적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화면.
유럽연합 AI법에서, 이 인공지능의 이러한 나쁜 버릇,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AI법은 위험도가 높은 특히 네 가지는 AI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켜 나가야 됩니다, 입법을 하더라도.
그리고 브뤼셀 효과라고 EU에서 규칙을 만들면 다른 지역에서 따른다, 이게 GDPR이라고 종합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아이폰의 USB-C단자도 우리 다 C타입 쓰고 있는데 유독 아이폰만 안 쓰다가 유럽연합 표준화 때문에 아이폰도 결국은 C단자 쓰게끔 됐습니다. 이걸 브뤼셀 효과라고 하는데 유럽연합의 AI법은 아마 전 세계 표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지금 이게 24년도에 삭감됐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회를 더 한…… AI 분야에서 1년은 10년입니다. 이렇게 늦춰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원복을 지금 거의 하고 있긴 한데 이 실수를 우리가 했던 겁니다. 인재가 저렇게 나가고 있고요. 투자도 거의 꼴찌 수준이지요.
다음.
우리가 더 한 게 AI는 데이터 집적, 데이터 세트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챗GPT가요 데이터 학습하는 데, 걔한테 학습을 시키는 데만 3.7조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2011년에 구축된 정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시스템이 2010년도에 구축된 시스템들이에요. 판결문 우리가 공개하고 있습니까? 정부 공공문서들 다 PDF 또 아래아 한글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 못 읽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 분야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AI시대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데 투자를 아주 고농도로 해야 됩니다.
함께 국회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화면.
유럽연합 AI법에서, 이 인공지능의 이러한 나쁜 버릇,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AI법은 위험도가 높은 특히 네 가지는 AI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켜 나가야 됩니다, 입법을 하더라도.
그리고 브뤼셀 효과라고 EU에서 규칙을 만들면 다른 지역에서 따른다, 이게 GDPR이라고 종합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아이폰의 USB-C단자도 우리 다 C타입 쓰고 있는데 유독 아이폰만 안 쓰다가 유럽연합 표준화 때문에 아이폰도 결국은 C단자 쓰게끔 됐습니다. 이걸 브뤼셀 효과라고 하는데 유럽연합의 AI법은 아마 전 세계 표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지금 이게 24년도에 삭감됐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회를 더 한…… AI 분야에서 1년은 10년입니다. 이렇게 늦춰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원복을 지금 거의 하고 있긴 한데 이 실수를 우리가 했던 겁니다. 인재가 저렇게 나가고 있고요. 투자도 거의 꼴찌 수준이지요.
다음.
우리가 더 한 게 AI는 데이터 집적, 데이터 세트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챗GPT가요 데이터 학습하는 데, 걔한테 학습을 시키는 데만 3.7조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2011년에 구축된 정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시스템이 2010년도에 구축된 시스템들이에요. 판결문 우리가 공개하고 있습니까? 정부 공공문서들 다 PDF 또 아래아 한글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 못 읽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 분야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AI시대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데 투자를 아주 고농도로 해야 됩니다.
함께 국회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여기까지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임종득·정일영·윤종오·차규근·김영환·구자근·박수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지영·조지연·박지혜·한민수·권향엽·박수민·임종득·오기형·홍기원·임호선·김영진·허영·구자근·한기호·최형두 위원님께서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신우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 보좌진 여러분, 속기와 경호를 담당하는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여기까지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임종득·정일영·윤종오·차규근·김영환·구자근·박수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지영·조지연·박지혜·한민수·권향엽·박수민·임종득·오기형·홍기원·임호선·김영진·허영·구자근·한기호·최형두 위원님께서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신우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 보좌진 여러분, 속기와 경호를 담당하는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