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24년 11월 11일(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 부별심사: 경제부처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부터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주질의는 20분, 보충질의는 5분, 재보충질의는 3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내일 회의 산회 이후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주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모든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차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발언은 국회방송을 통해 송출되지 않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다소 답답하실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부여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방송으로 보시기에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부터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주질의는 20분, 보충질의는 5분, 재보충질의는 3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내일 회의 산회 이후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주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모든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차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발언은 국회방송을 통해 송출되지 않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다소 답답하실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부여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방송으로 보시기에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위원입니다.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으로 열심히 예산안을 심사했었는데 또 이렇게 예결특위로 와서 예결특위 위원님과 내년도 대한민국 예산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어떠한 성역도 특혜도 없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으로 열심히 예산안을 심사했었는데 또 이렇게 예결특위로 와서 예결특위 위원님과 내년도 대한민국 예산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어떠한 성역도 특혜도 없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3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종합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총리와 장관께서 성실하게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답변할 것을 당부드렸었습니다.
그때 첫 질의가 시작되고 5분도 안 됐습니다. 총리와 장관의 답변 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질의 생중계 방송을 본 국민들께서 많은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질의가 듣기 싫다고 정부 방침과는 다르다고 독선적이고 오만한 답변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무너졌습니다. 국민께서 아프셔도 제때 병원에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목숨 잃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국가 상황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의료공백 사태는 정부가 일방적이고 권위적으로 추진해 발생한 것이다, 정부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되려 보건복지부장관은 저한테 의대 증원에 반대하냐고 거꾸로 질의를 했습니다.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의료대란 책임자인 보건복지부장관 답변 태도가 저게 뭐냐, 한 팔을 뒤로 하고 오만한 자세를 보이며 답변한다고 국민들께서 저한테 연락하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합니다.
국민 앞에 겸손하십시오.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장관·청장께서도 저녁에 조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 주십시오. 지난 금요일 저녁 늦은 저녁이지만 졸고 있는 모습이 생중계 방송에 나왔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저한테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생 어려움으로 국민들께서 힘들어 하십니다. 장관·청장들이 경제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 모습을 제발 보여 주십시오.
오늘이 경제부처 질의 첫날입니다.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앞에 답변하도록 위원장님께서 다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종합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총리와 장관께서 성실하게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답변할 것을 당부드렸었습니다.
그때 첫 질의가 시작되고 5분도 안 됐습니다. 총리와 장관의 답변 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질의 생중계 방송을 본 국민들께서 많은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질의가 듣기 싫다고 정부 방침과는 다르다고 독선적이고 오만한 답변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무너졌습니다. 국민께서 아프셔도 제때 병원에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목숨 잃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국가 상황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의료공백 사태는 정부가 일방적이고 권위적으로 추진해 발생한 것이다, 정부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되려 보건복지부장관은 저한테 의대 증원에 반대하냐고 거꾸로 질의를 했습니다.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의료대란 책임자인 보건복지부장관 답변 태도가 저게 뭐냐, 한 팔을 뒤로 하고 오만한 자세를 보이며 답변한다고 국민들께서 저한테 연락하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합니다.
국민 앞에 겸손하십시오.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장관·청장께서도 저녁에 조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 주십시오. 지난 금요일 저녁 늦은 저녁이지만 졸고 있는 모습이 생중계 방송에 나왔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저한테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생 어려움으로 국민들께서 힘들어 하십니다. 장관·청장들이 경제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 모습을 제발 보여 주십시오.
오늘이 경제부처 질의 첫날입니다.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앞에 답변하도록 위원장님께서 다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인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1분만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감사드립니다.
저도 주말에 저희 지역구를 포함해서 유권자들,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인지 종합정쟁질의인지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예산은 나라의 살림이고 국민의 혈세를 운영하는 핵심 정책의 장치입니다. 가급적, 가급적, 가급적 정책 위주의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주말에 저희 지역구를 포함해서 유권자들,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인지 종합정쟁질의인지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예산은 나라의 살림이고 국민의 혈세를 운영하는 핵심 정책의 장치입니다. 가급적, 가급적, 가급적 정책 위주의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건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각 부처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수행하던 사업을 2025년 예산편성 시에 기금으로 이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으로 이관할 때 심의 결과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농촌진흥청 R&D 예산이 전년 대비 150억 원, 2.6%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예산 일반회계 사업이던 농업정책지원 기술개발 사업을 포함한 424억 원이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농촌진흥청 2025년 R&D 예산은 총 274억 원, 4.7%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된 사업의 내역을 보니 기금의 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들이 보입니다. 총 15개의 내역사업이 이관되었는데 이 중 8개의 사업들이 온실가스, 저탄소, 녹색성장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업들입니다. 예산 기준 총 409억 8700만 원 중에 256억 8300만 원으로 62.7%에 달합니다.
기존대로 농진청의 일반회계 혹은 특별회계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왜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심의를 거쳤다면 심의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후대응기금의 수지 현황이 좋다면 또 모르겠지만 기후대응기금은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자 상황입니다. 매년 작게는 1조 6000억, 많게는 2조 원씩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공자기금으로부터 3200억 원가량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등을 진행하기 위해 만든 기금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의로운 전환 사업 등의 비중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요청한 대로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된 사업에 대해서 심의 결과와 함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각 부처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수행하던 사업을 2025년 예산편성 시에 기금으로 이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으로 이관할 때 심의 결과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농촌진흥청 R&D 예산이 전년 대비 150억 원, 2.6%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예산 일반회계 사업이던 농업정책지원 기술개발 사업을 포함한 424억 원이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농촌진흥청 2025년 R&D 예산은 총 274억 원, 4.7%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된 사업의 내역을 보니 기금의 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들이 보입니다. 총 15개의 내역사업이 이관되었는데 이 중 8개의 사업들이 온실가스, 저탄소, 녹색성장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업들입니다. 예산 기준 총 409억 8700만 원 중에 256억 8300만 원으로 62.7%에 달합니다.
기존대로 농진청의 일반회계 혹은 특별회계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왜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심의를 거쳤다면 심의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후대응기금의 수지 현황이 좋다면 또 모르겠지만 기후대응기금은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자 상황입니다. 매년 작게는 1조 6000억, 많게는 2조 원씩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공자기금으로부터 3200억 원가량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등을 진행하기 위해 만든 기금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의로운 전환 사업 등의 비중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요청한 대로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된 사업에 대해서 심의 결과와 함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재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2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방금 위원님……
답변이 아니고 자료제출이 가능한지……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 부분은 저희가 농진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드린 건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에 자료 요청한 겁니다. 농진청의 자료만 요구한 건 아닙니다.
포함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입니다.
이번 주 비경제부처 또 경제부처 부별심사가 진행됩니다. 앞서 정일영 위원님 또 박수민 위원님, 이번 부별심사만큼은 우리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그런 정책질의가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난주 종합정책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종합정책질의가 예산과 관련 없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말 너무 소모성 정쟁의 그런 현안을 반복 재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양되어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이틀 동안의 정책질의 통계를 보면 참 참담한 실정입니다. 민주당 28명, 조국혁신당 2명, 진보당 또 개혁신당 1명 등 32명의 야당 위원들이 종합정책질의 시간 동안 소모성 정치적 발언에 소비한 시간만 하더라도 무려 3시간 48분이 됩니다. 위원 한 분당 20분 질의에 평균 7분 23초를 그런 소모성 정쟁에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발언시간의 거의 40% 가까운 것을 예산과 관련 없는 정치적인 발언,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를 무한 반복 재생하는 듯이 이렇게 정말 소모적으로 아까운 예산 정책질의시간을 소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야 위원들 다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정말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또 우리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한 이런 쪽에 예산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건전한 정책 토론하는 모습을 예결위에서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진행되는 경제부처 또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는 여야 간에 정책 현안을 가지고 소중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정말 효과적으로 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질의에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께서도 성의 있게 양당 위원들에 대해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주 비경제부처 또 경제부처 부별심사가 진행됩니다. 앞서 정일영 위원님 또 박수민 위원님, 이번 부별심사만큼은 우리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그런 정책질의가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난주 종합정책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종합정책질의가 예산과 관련 없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말 너무 소모성 정쟁의 그런 현안을 반복 재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양되어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이틀 동안의 정책질의 통계를 보면 참 참담한 실정입니다. 민주당 28명, 조국혁신당 2명, 진보당 또 개혁신당 1명 등 32명의 야당 위원들이 종합정책질의 시간 동안 소모성 정치적 발언에 소비한 시간만 하더라도 무려 3시간 48분이 됩니다. 위원 한 분당 20분 질의에 평균 7분 23초를 그런 소모성 정쟁에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발언시간의 거의 40% 가까운 것을 예산과 관련 없는 정치적인 발언,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를 무한 반복 재생하는 듯이 이렇게 정말 소모적으로 아까운 예산 정책질의시간을 소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야 위원들 다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정말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또 우리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한 이런 쪽에 예산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건전한 정책 토론하는 모습을 예결위에서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진행되는 경제부처 또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는 여야 간에 정책 현안을 가지고 소중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정말 효과적으로 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질의에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께서도 성의 있게 양당 위원들에 대해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경제부처에 대한 또 비경제부처에 대한 예산심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하자 이런 말씀을 유념해 주시고요.
한편 저도 질의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릴 때 한 네 차례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예산과 관계돼 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숫자로 표현된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 있고 또 특히나 우리가 먼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예산이 중요한지 당장 급한 예산이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도 심의를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저에게 질의 내용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사회를 제대로 보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앞의 종합정책질의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의 예산에 관계된 경제부처·비경제부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책과 예산에 집중해 주시면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철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한편 저도 질의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릴 때 한 네 차례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예산과 관계돼 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숫자로 표현된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 있고 또 특히나 우리가 먼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예산이 중요한지 당장 급한 예산이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도 심의를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저에게 질의 내용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사회를 제대로 보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앞의 종합정책질의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의 예산에 관계된 경제부처·비경제부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책과 예산에 집중해 주시면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철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난 7일 날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 예산이 법무부 예산안과 구분 없이 혼재돼 있어서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검찰 예산심의권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음 날인 금요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포함해서 최근 5년간 법무부 예산에서 검찰 소관 예산을 각 세부 사업별로 분류한 연도별 예산 내역 추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렸고 위원장님께서는, 법무부장관은 구분해서 제출 가능한지 확인해…… 뭡니까, 위원장님께 요청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그러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나흘이 지난 현재까지 법무부는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기재부에도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서 법무부 예산과 분리된 검찰 예산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 역시 어떤 자료나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 예결특위가 자료요구권을 별도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각 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할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배려에도 관련 자료제출은커녕 제출 거부 사유조차 변명하지 않고 있는 법무부, 기재부가 신속히 요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아니면 위원회 결의를 거쳐서 정식으로 요청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저희 예결특위가 자료요구권을 별도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각 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할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배려에도 관련 자료제출은커녕 제출 거부 사유조차 변명하지 않고 있는 법무부, 기재부가 신속히 요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아니면 위원회 결의를 거쳐서 정식으로 요청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예산과 결산이 따로 된 항목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을 통해서 명확하지 않은 사용에 대한 예산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그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그전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또 앞으로 쓰일 것에 대해서 적절한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처, 법무부를 포함해서 각 부처는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곽규택 위원님 의사진행을 마지막으로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를 한 다음에 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주는 듯한 그런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국회에서 스스로 좀 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에서도 검찰의 특수활동비 영수증 전체를 제출해라 그리고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다 제출해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 수사의 기밀성 때문에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특활비 그리고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께서 법무부 예산안에서 검찰 예산안을 분리해서 작성해서 제출해라 하셨는데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주철현 위원께서.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검찰의 예산안을 편성해서 같이 제출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인건비라든지 각종 시설 관련된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 예산을 별도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예산편성을 새로 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으로 또 아마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주려는 전제로서 이런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무리한 그리고 정쟁을 유발하려는 듯한 그리고 정부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듯한 이런 자료제출 요구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 11일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입니다. 그래서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약 1분간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 병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엔기념공원이 있는 부산을 향해서 전 세계가 묵념을 하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만약에 정회를 하신다면 그 시간에 1분 정도 부산을 향해서 여기 참석하신 국무위원, 정부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사위에서도 검찰의 특수활동비 영수증 전체를 제출해라 그리고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다 제출해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 수사의 기밀성 때문에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특활비 그리고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께서 법무부 예산안에서 검찰 예산안을 분리해서 작성해서 제출해라 하셨는데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주철현 위원께서.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검찰의 예산안을 편성해서 같이 제출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인건비라든지 각종 시설 관련된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 예산을 별도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예산편성을 새로 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으로 또 아마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주려는 전제로서 이런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무리한 그리고 정쟁을 유발하려는 듯한 그리고 정부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듯한 이런 자료제출 요구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 11일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입니다. 그래서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약 1분간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 병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엔기념공원이 있는 부산을 향해서 전 세계가 묵념을 하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만약에 정회를 하신다면 그 시간에 1분 정도 부산을 향해서 여기 참석하신 국무위원, 정부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양당 간사 및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청 예산에 대한 문제는 이번 예결심의뿐만 아니라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검찰청도 이런 사실을 잘 주지하고 쓰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도를 밝히고 또 그것에 수사 기밀이 있다면 기밀 되는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구두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구별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실히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는 게 맞다.
또 경찰청도 마찬가지 그런 비밀수사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검찰청과 법무부가 예산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예산을 책정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번 예산안 심의가 끝나면 예결위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떡할 건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또 이러한 관행이 잘못된 관행이라면 반복되지 않도록 고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북 경산의 조지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청 예산에 대한 문제는 이번 예결심의뿐만 아니라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검찰청도 이런 사실을 잘 주지하고 쓰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도를 밝히고 또 그것에 수사 기밀이 있다면 기밀 되는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구두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구별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실히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는 게 맞다.
또 경찰청도 마찬가지 그런 비밀수사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검찰청과 법무부가 예산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예산을 책정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번 예산안 심의가 끝나면 예결위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떡할 건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또 이러한 관행이 잘못된 관행이라면 반복되지 않도록 고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북 경산의 조지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오늘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아마 농업 현장이나 또 농촌 현장의 많은 농업인들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땀 흘려서 일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은데……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허락을 득한 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농업인분들 힘내시라고 박수를 한번 보내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께 잠시 마이크를 넘겨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오늘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아마 농업 현장이나 또 농촌 현장의 많은 농업인들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땀 흘려서 일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은데……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허락을 득한 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농업인분들 힘내시라고 박수를 한번 보내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께 잠시 마이크를 넘겨도 되겠습니까?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아마도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조지연 위원께서 좋은 제안 해 주셨습니다.
시작하시면 박수 치면 됩니다.
아마도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조지연 위원께서 좋은 제안 해 주셨습니다.
시작하시면 박수 치면 됩니다.
그러면 박수를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아마 농림부장관님께서는 지금 농업인의 날 행사에 가셨을 것 같고 차관님 나오셨는데 2025년 정부예산안에서 농업인 지원 관련해서 주요한 대표적인 어떤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명해 주십시오.
(박수)
아마 농림부장관님께서는 지금 농업인의 날 행사에 가셨을 것 같고 차관님 나오셨는데 2025년 정부예산안에서 농업인 지원 관련해서 주요한 대표적인 어떤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명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저희가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저희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스마트하게 바꿔 가는 그런 사업 그리고 저희 수출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올해 최초로 아마 농식품 수출이 100억 불을 넘을 것 같은데 수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이 경영이나 소득·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직불금도 3조 4000억까지 늘리고 또 내년부터 신규로 농업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농업인의 경영·소득을 안정시키는 사업, 그 밖의 우리 국격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또 재해보험 사업, 여러 가지 농촌 공간을 좀 더 살기 좋게 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농업인의 경영·소득을 안정시키는 사업, 그 밖의 우리 국격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또 재해보험 사업, 여러 가지 농촌 공간을 좀 더 살기 좋게 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하고자 합니다.
농림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또 기재부에서도 예산적인 뒷받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윤석열 정부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날입니다. 오후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과라든지 또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도 있을 텐데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경제정책의 전환이라고 한다면 민간 주도 그리고 시장 중심 경제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와 다르게 우리가 징벌적 부동산세제도 정상화를 하고 또 원전 생태계도 복원을 하고 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그리고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주항공청이 출범했습니다.
다양한 이런 경제적인 어떤 성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내외적인 우리 경제환경이 녹록지 않고 우리 서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는 부분들은 아직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2025년도 예산안에 저는 이 민생 지원 사업들이 충분히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재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에서 민생 지원과 관련된 주요한 대표적인 사업들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또 오늘 윤석열 정부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날입니다. 오후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과라든지 또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도 있을 텐데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경제정책의 전환이라고 한다면 민간 주도 그리고 시장 중심 경제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와 다르게 우리가 징벌적 부동산세제도 정상화를 하고 또 원전 생태계도 복원을 하고 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그리고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주항공청이 출범했습니다.
다양한 이런 경제적인 어떤 성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내외적인 우리 경제환경이 녹록지 않고 우리 서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는 부분들은 아직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2025년도 예산안에 저는 이 민생 지원 사업들이 충분히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재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에서 민생 지원과 관련된 주요한 대표적인 사업들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올해 2025년도 예산편성의 핵심이 저는 민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소득층에 대해서 연간 생계급여가 24년도 2560만 원에 이어서 25년에도 141만 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어떤 정부보다도 저희가 가장 많은 큰 금액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금융 지원과 새출발기금 그다음에 취업 지원 이런 부분들.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일경험, 청년주택드림대출, 국가장학금, 병 봉급. 주거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국민 중에서 좀 어려운 계층이라고 생각되는 취약계층이 전 국민 중의 한 30% 정도 되는, 3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46조 원 정도의 소득 보조, 다양한 형태의 소득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필요한 부분, 장학금이면 장학금, 주거면 주거 이런 부분들이 한 46조 원이고 그래서 그게 올해 예산에는 한 4조 원 정도 늘어서 46조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소득층에 대해서 연간 생계급여가 24년도 2560만 원에 이어서 25년에도 141만 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어떤 정부보다도 저희가 가장 많은 큰 금액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금융 지원과 새출발기금 그다음에 취업 지원 이런 부분들.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일경험, 청년주택드림대출, 국가장학금, 병 봉급. 주거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국민 중에서 좀 어려운 계층이라고 생각되는 취약계층이 전 국민 중의 한 30% 정도 되는, 3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46조 원 정도의 소득 보조, 다양한 형태의 소득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필요한 부분, 장학금이면 장학금, 주거면 주거 이런 부분들이 한 46조 원이고 그래서 그게 올해 예산에는 한 4조 원 정도 늘어서 46조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부총리님, 여러 가지 사업들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골목상권이라든지 길거리에 나가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이 예산안에서 소상공인에게 맞춰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담겼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번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원입니다. 일단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중에서 보면 그동안에 저희가 금융비용이라든지 높은 금리라든지 그다음에 채무 부담 때문에 이분들이 금융 부담 완화를 요청하셨고 그 외에 배달·택배비같이 새로운 상황 변화에 따른 비용이 있기 때문에……
30만 원 지원하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 신장을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 원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새출발을 하기 위한 재기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이런 지원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출 신장을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 원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새출발을 하기 위한 재기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이런 지원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기부장관님, 나오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특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제조 소공인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다라는 사실은 당연히 아실 거고……
우리나라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다라는 사실은 당연히 아실 거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지난 60년간 제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제조업 경쟁력 순위가 2000년대 이후 들어와서는 세계에서 거의 4～5위 정도 가까이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한 63만 개의 제조업체 중에 한 88%가 넘는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10인 이하의 영세한 업체들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명 이상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한 0.25% 정도에 불과할 텐데 그런데 영세한 이 소공인들이 집적화를 해서 결국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2600개 이상의 소공인들 집적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중기부에서는 집적지구를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집적지역 중에 특정한 지역을 집적지구로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1개 정도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중기부는 현장 검사라든지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집적지구로 지정받게 되면 어떤 지원을 받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집적지구가 되면 가장 큰 지원이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종의 하드웨어를 두고 공동으로 제품의 개발·전시·판매까지 되는 원스톱이기 때문에요. 이걸 지자체와 저희가 2년에 걸쳐서 25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고 현재 누적으로 12개 정도 전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국비와 지방비를 일대일로 매칭을 하다 보면 사실 지방의 재정이 넉넉한 곳은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겠지만 영세한, 지방재정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의……
그렇다고 해서 집적지구로 지정이 되면 사실 센터를 만들 수 있는 25억 원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도의 지원으로 이게 충분히 육성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집적지구로 지정이 되면 사실 센터를 만들 수 있는 25억 원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도의 지원으로 이게 충분히 육성이 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저희가 2년간 12개 정도 해 봤을 때 먼저 건립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운영비 쪽은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건립보다는 운영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공인과 관련돼 있는 별도 대책…… 소상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공인들은 뿌리산업도 지켜 가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가 소공인 대책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복합지원센터의 운영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활성화가 가능할지 지금 담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인 미만 제조 소공인 육성을 위해서 당연히 집적지구 조성하고 그리고 소공인특화센터 운영하고 그리고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센터가 지정되거나 지구가 지정된 곳의 지자체에 한해서만 정책적인 효과를 본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타 지역의 모든 지자체에 다 이걸 선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거점으로 두게 될 텐데 옆에 주변 지자체에도 뭔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원의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어떤 정책적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것도 잘 챙겨봐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광역이라든지 중점적으로 전담기관을 두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종합대책 속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지원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모댈러티(modality)를 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이라든지 중점적으로 전담기관을 두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종합대책 속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지원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모댈러티(modality)를 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소상공인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요하게 경영 여건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 지원, 전기료 지원, 인건비 지원, 이런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있고 또 판로 확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성장을 촉진시키는 파트도 있고 또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파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라든지 또 전통시장, 상점가 이걸 지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센터가 저는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 특히 대출부터 시작해서 정책자금을 어떻게 지원받고 신청받고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장상담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쫙 하고 있던데 현재 77개 정도 센터가 있지요?
그런데 지역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라든지 또 전통시장, 상점가 이걸 지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센터가 저는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 특히 대출부터 시작해서 정책자금을 어떻게 지원받고 신청받고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장상담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쫙 하고 있던데 현재 77개 정도 센터가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개 센터에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지자체를 관할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사실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센터에 3～5명 정도 있기 때문에 한 4개 정도 지자체를 관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을 때는 9개까지 하는데요. 평균적으로는 4～5개 지자체를 관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센터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를 이동함으로 해서 사실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장 상인들도 많이 뵙고 이렇게 현장의 의견들을 들었는데, 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조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물론 저희가 사실 소상공인 업무들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고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어서 지역별로 센터를 더 많이 두고 인원을 더 두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공공기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성이라든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 같은 걸 보고 심층적으로 논의는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센터 같은 경우에는 9개 지자체를 관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인력 확충도 되어야 되겠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인력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센터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대한 조정들도 일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부총리님 나와 계시는데 지역 활성화 그리고 골목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 육성이라든지 이런 걸 잘하려면 소상공인들 지원이 정말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측면에서 예산적인 뒷받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 나와 계시는데 지역 활성화 그리고 골목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 육성이라든지 이런 걸 잘하려면 소상공인들 지원이 정말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측면에서 예산적인 뒷받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국토부장관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이게 기존 국도의 교통량도 분산을 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 발전에도 저는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같은 의견이시지요?
장관님, 같은 의견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데 이게 경제성만 분석을 한다면 당연히 발전이 상대적으로 느리거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에서는 당연히 타당성 조사에서 낮게 점수를 받게 되겠지요. 그런데 경제성 분석 결과로만 이걸 평가한다면 지역 간의 불균형이 저는 더 심화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존경하는 조지연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일단 국도대체우회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름 그대로 기존 국도의 교통량이 많아서 기존 시가지를 우회하는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게 국도대체우회도로기 때문에 기존 도로의 교통량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질의 말미에 주신……
그런데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경제성뿐만 아니고 비수도권에 있어서는 균형발전성을 오히려 더 많이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최근 10년간 국도대체우회도로에 43개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됐거나 이렇게 하던데 그중에 다소 B/C값이 낮은 경우에도 추진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이것을 지역낙후도라든가 어떤 정책성,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오늘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뜻의 질의를 주실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수도권에서는 경제성을 더 많이 보고 비수도권에서는 경제성은 한 40% 보고 정책성, 균형발전성 이런 것들을 한 60% 정도 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개선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잘 협의를 해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간이 아닌 일부 구간을 일단 먼저 공사를 추진하고 있거나 또 추가적으로 그것을 연결하기 위한 후반부 사업들을 하는데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이게 필요한데 해당 구간만 B/C값이 책정 되다 보니까 전체 그림은 보지 못하고 굉장히 손해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국민들의 편익을 증대하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 차원에서, 다각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제가 저희 직원들에게 이슈가 되는 구간은 반드시 현장에 가서 철저히 현장 실태를 잘 봐라 그런 지시를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드렸던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 문제랑 그리고 응축성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오셨는데, 제가 국정감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 좀 확충돼야 된다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조사관들의 업무를 파악해 보고, 현행 인원 수 대비 너무 과중한 업무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난해 조사관이 196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처리한 사건이 한 2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101건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처리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조사보고서 쓰고 사실관계 조사하고 이런 시간들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질의를 그때 드렸습니다.
이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인력이 총 3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행안부랑도 당연히 협의를 해 보셔야겠지만 증원과 관련한 부분들도 끝까지 잘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오셨는데, 제가 국정감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 좀 확충돼야 된다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조사관들의 업무를 파악해 보고, 현행 인원 수 대비 너무 과중한 업무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난해 조사관이 196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처리한 사건이 한 2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101건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처리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조사보고서 쓰고 사실관계 조사하고 이런 시간들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질의를 그때 드렸습니다.
이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인력이 총 3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행안부랑도 당연히 협의를 해 보셔야겠지만 증원과 관련한 부분들도 끝까지 잘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의 조사관들이 조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소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올해부터 특정업무경비, 그러니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 뒤에 계신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께서 환노위원으로 계실 때 아마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진전은 이루었지만 아직도 이분들의 활동비가 다른 여타 부처의 조사관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총리께서도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챙겨 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총리께서도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챙겨 봐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제가 국정감사 때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지적드렸고. 그런데 응축성 미세먼지를 관리하려면 로드맵 마련하기 위해서 측정 기술, 배출량 산정방법 여기에 대한 R&D 충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감 이후에 자료를 제출받아 보니까 내년도 R&D 계획이 2개 과제에 6억 원이 전부더라고요. 그리고 환경부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 봐도 굉장히 소극적이다라는 인상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챙겨 봐 주시고.
또 제가 대기환경보전법을 내일, 우리 당 의원님들 포함해서 한 오십 분 정도가 동참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의드리고, 지지부진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부처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국감 이후에 자료를 제출받아 보니까 내년도 R&D 계획이 2개 과제에 6억 원이 전부더라고요. 그리고 환경부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 봐도 굉장히 소극적이다라는 인상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챙겨 봐 주시고.
또 제가 대기환경보전법을 내일, 우리 당 의원님들 포함해서 한 오십 분 정도가 동참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의드리고, 지지부진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부처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김완섭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방향을 같이하고요. 저희가 지금 1100억 원짜리 R&D 사업에 대해서 예타 대상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면 예타를 거쳐서 R&D 사업을 해서 말씀하신 로드맵과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할 거고요.
우리가 소극적이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챙기겠습니다만 아마도 미국이나 이런 전 세계에서 응축성 미세먼지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규제 대상으로 할 정도까지의 여러 가지 인프라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극적이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챙기겠습니다만 아마도 미국이나 이런 전 세계에서 응축성 미세먼지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규제 대상으로 할 정도까지의 여러 가지 인프라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의 신영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의 신영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산에 관련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세금이 적게 걷힙니다. 세금이 적게 걷히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다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제 입장이나 저희 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초부자감세를 통해서 세금이 적어졌다. 물론 경기하강이라는 부분도, 경기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세에 의한 세수 감소는 분명히 있다, 그 결과 2년간 10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났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지출이 줄어든 부분의 대부분이 국가의 미래에 대한 것, 서민과 지역의 희생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은 제가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부분 그리고 R&D 예산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 예산편성과 방향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산업부장관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세금이 적게 걷힙니다. 세금이 적게 걷히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다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제 입장이나 저희 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초부자감세를 통해서 세금이 적어졌다. 물론 경기하강이라는 부분도, 경기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세에 의한 세수 감소는 분명히 있다, 그 결과 2년간 10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났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지출이 줄어든 부분의 대부분이 국가의 미래에 대한 것, 서민과 지역의 희생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은 제가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부분 그리고 R&D 예산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 예산편성과 방향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산업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위원님.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이런 말씀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재임 시절에도 환경보호 규제 수백 건을 철회했고 파리기후협약 탈퇴했었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재임 시절에도 환경보호 규제 수백 건을 철회했고 파리기후협약 탈퇴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지금도 파리기후협약 탈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탈퇴하면 우리나라도 탈퇴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닙니다.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포괄적 전략 동맹관계이기도 하고 미국과 최고 수준의 동맹관계를 맺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환경과 관련한 전 지구적 과제에 대해서까지 미국 대통령의 입장과 함께할 수는 없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에게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관련된 준비와 예산 배정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특히나 산업 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부분은 매우 필요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우리나라같이 특히나 수출로 국가경쟁력, 경제를 끌고 가는 입장에서는 더더구나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동감입니다.
부총리께서 전에 포스코, 포항제철 다녀오셨어요. 이유는 수소환원제철 관련해서 현황도 보기도 하고 국가가 지원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겠는가를 확인하러 가셨거든요.
어떤가요? 산업부장관님, 이번에 수소환원제철 관련해서 국가 지원 예산들이 짜여 있습니까?
어떤가요? 산업부장관님, 이번에 수소환원제철 관련해서 국가 지원 예산들이 짜여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저희가 지금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수소환원제철이 왜 필요한가는 국민들이 다 모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기업이 포스코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철강산업입니다.
철강산업들이 가장 많이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철강산업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이 필요한 거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수소환원제철은 매우 필요한 거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포스코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올해도 문제없이 예산편성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난해 편성됐던 올해 예산 보면 당시 산업부가 요구했던 예산이 대부분 삭감됐었습니다.
수소환원제철 기초설계 기술개발 예산이 당초 산업부가 기재부에 요청했던 게 8000억 정도 요청했는데 실제 반영된 것은 269억 반영됐고요, 그중 국비는 188억 원이었습니다. 녹색철강 연구과제 예산도 산업부가 요구했던 1350억 원 중에서 80%가 삭감됐고요.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비 7725억은 아예 반영 안 됐습니다.
이거 별로 필요 없는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한 겁니까, 장관님?
수소환원제철 기초설계 기술개발 예산이 당초 산업부가 기재부에 요청했던 게 8000억 정도 요청했는데 실제 반영된 것은 269억 반영됐고요, 그중 국비는 188억 원이었습니다. 녹색철강 연구과제 예산도 산업부가 요구했던 1350억 원 중에서 80%가 삭감됐고요.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비 7725억은 아예 반영 안 됐습니다.
이거 별로 필요 없는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한 겁니까,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수소환원제철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기초기술……
짧게 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기초설계 기술 관련해 갖고 269억 원이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실증사업은 8850억 원 해 가지고 지난 9월 2일 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타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래 21년에 하려던 그 사업하고 똑같이 그 일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안 돼서 올해 또 예타를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타 언제 끝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실증…… 그게 지금……
실증 예산, 실증사업 예산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26년부터 30년까지로 끝나고……
아니, 예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예타가. 그래서 지금 26년에서 30년까지 하기로 돼 있는 실증사업이 끝나기로 돼 있고요. 30년부터는 상용화하는 절차에……
아니,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 예타를 지금 신청해 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26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난다는 거예요, 예타가? 예타 검토가 언제 끝나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26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올 연말, 빠르면 올 연말, 얼마 안 남았지만. 그러면 내년 연초에는 끝난다고, 예타 보고서가 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 틀린 건가요? 그래서 예산을 내년에는 안 세웠고 내후년 예산으로 세운다는 이런 계획 말씀이신 건가요,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런데 예타를 2분기 내에, 내년 2분기 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분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내년 2분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6년에……
그래서 예산은…… 그러면 내년 2분기면 6월까지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6년……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는 실제 예타가 끝난 다음에도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래서 26년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용화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30년부터 추진하는 그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2025년부터 시작하는 거였는데 늦어지면서 2026년으로 됐잖아요. 1년 늦어진 거잖아요. 맞지요, 장관님?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산업부에서 기재부에 예산 신청을 하고, 요청을 하고, 꼭 필요하니까 예산 신청을 했겠지요. 그런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전체 예산 배정 과정에서 효율성이랄지 시급성도 고려해서 예산이 보류된 건데 장관님께 드리는 말씀은 충분하게……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우리 산업구조 재편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할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말고 해외의 정부는 수소환원제철 부분으로 전환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 투자를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먼저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기술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산업부에서 기재부에 예산 신청을 하고, 요청을 하고, 꼭 필요하니까 예산 신청을 했겠지요. 그런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전체 예산 배정 과정에서 효율성이랄지 시급성도 고려해서 예산이 보류된 건데 장관님께 드리는 말씀은 충분하게……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우리 산업구조 재편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할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말고 해외의 정부는 수소환원제철 부분으로 전환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 투자를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먼저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기술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위원님……
지금 현재까지는 포스코가 전 세계 철강기업 경쟁력 1위인데 이게 위태로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계속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초설계기술사업하고 실증사업이 분리가 되면서 조금 그랬는데 일정에 그렇게 차질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초설계기술사업하고 실증사업이 분리가 되면서 조금 그랬는데 일정에 그렇게 차질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탄소국경세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26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업들 보고하는 절차 중에 있는데 계속 중기부하고 같이 관련돼 있는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계속 저희가 산업계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2년째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실제 탄소 절감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말씀을 안 해 주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EU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전기로하고 고로하고, 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생산구조를 그쪽 EU에서, CBAM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을 협상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기준도 좀 바꾸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 대응과제가 있을 거고, 전기로로 인정받는 부분의 단기적 과제가 있을 거고 장기적으로 결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산업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환원제철 포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관련돼 있는 부분의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잘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거다, 결국은 탄소배출권 인증서 구매비용 관련해서 엄청난 비용이 부담되는 거고 그것은 결국은 수출이 막히는 효과로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몇 %나 되지요, 전체 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한 10%……
하여튼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결국 보통……
이것 인용할게요. 2024년 5월 8일 영국의 글로벌 싱크탱크 엠버가 ‘세계 전기 리뷰’ 발표한 것 보니까 우리나라는 9%대, 9.2%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리뷰를 보니까 80개국 대상으로 2023년 전력 발전량 분석을 했는데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 대비 30.3%인데 우리는 현재 9.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자꾸 정부가 얘기하는 게 원전 얘기합니다. 무탄소 전원이라고 얘기하면서 원전 얘기를 하는데 또 원전 관련해서도 역시 SMR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올해 연구 R&D 예산 부분도 SMR 부분을 많이 넣어 놨던데요. 정부가 주장하는 SMR에 대한 의견이 이렇습니다. 안전하다, 그리고 경제성도 있다,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까?
이것 인용할게요. 2024년 5월 8일 영국의 글로벌 싱크탱크 엠버가 ‘세계 전기 리뷰’ 발표한 것 보니까 우리나라는 9%대, 9.2%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리뷰를 보니까 80개국 대상으로 2023년 전력 발전량 분석을 했는데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 대비 30.3%인데 우리는 현재 9.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자꾸 정부가 얘기하는 게 원전 얘기합니다. 무탄소 전원이라고 얘기하면서 원전 얘기를 하는데 또 원전 관련해서도 역시 SMR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올해 연구 R&D 예산 부분도 SMR 부분을 많이 넣어 놨던데요. 정부가 주장하는 SMR에 대한 의견이 이렇습니다. 안전하다, 그리고 경제성도 있다,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러면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고 효율적이면…… 그리고 이게 물이 필요 없지요, 용수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무탄소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친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계속 언론 보도되고 있는 게 지방이 좀…… 우리 호남권, 전남권부터 시작해서 충청권까지 지역의 주민들, 송변전 선로가 지나가게 예정돼 있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만들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변전선을 깔지 말고요, 서울이든 경기도든 인천이든 간에 SMR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빈 땅만 있으면, 그렇게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원자력에너지라는 것이 꼭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안전성이나 또 국가 에너지안보 측면에도 여러 가지 고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마구잡이로 깔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방금 국민적 공감대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지금 용인에 삼성하고 SK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준비하고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SK는 일반산업단지에 들어가고 지금 삼성은 국가가 주도해서 국가산업단지에 조성하고 있는데 가장 큰 난제가 전기공급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공급이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RE100과 함께 전기공급이 실현돼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지만 OECD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예를 들면 수력에너지의 기본적인 활용도가 한 12～14%쯤 되는데 우리나라가 0.5%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마다 지형적인 이유나 기상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재생에너지를 태양광만 해라, 풍력만 해라, 수력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건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SMR도 재생에너지에 포함됩니까?
그러면 SMR도 재생에너지에 포함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니요,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하고 원전, 두 축으로 지금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의…… 제가 산자위 하면서 장관님 아시겠지만 저는 원전을 다 없애 버리자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저전원 원전의 적정 규모 그리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노후원전의 폐쇄랄지 이런 거를 같이 검토하면서 가자는 것이지 원전 자체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SMR을 자꾸 얘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국민적 공감대가 과연, 저는 단언컨대 지금 용인에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에 LNG발전소를 넣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국민적 공감대가 과연, 저는 단언컨대 지금 용인에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에 LNG발전소를 넣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끌어오기 위해서 송변전 선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하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SMR 설치하면 되지. 저는 단언컨대, 왜냐하면 이 수도권에 인구 밀집이 높고 주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SMR 못 놓는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것을 왜 여전히 모든 전기공급은, 전력 생산은 지방에서 하고, 경남에서 하고 부산에서 하고 경북에서 하고 전북에서 하고 전남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전력공급을 하고 그것을 끌어가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송변전 선로 구축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가장 자신 있게 얘기해요, SMR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SMR에 모든 전력 문제 해소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년 예산도 SMR 관련된 예산들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언하시라니까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다가 SMR 설치하겠다고 그리고 전력공급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가장 자신 있게 얘기해요, SMR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SMR에 모든 전력 문제 해소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년 예산도 SMR 관련된 예산들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언하시라니까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다가 SMR 설치하겠다고 그리고 전력공급하겠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닙니다. SMR이 활용성이 있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저희가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기술개발 와중에 있고 분산에너지법 잘 아시는 것처럼……
어차피 결국은…… 그렇게 얘기하면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내일 당장, 내일모레…… 내년에 당장 공장 가동되는 건 아니니까 SMR 기술개발을 할 거다라고 공급대책을 내놓으라니까요, 지금. 못 내놓고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8년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뭐냐 하면 전력 생산지역과 전력 소비지역 이런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전력 생산하는, 그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 특히나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꼭 필요한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입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장관님이 고민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 부분은 백번 동감이고요. 저희가 분산에너지법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재부장관께,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기능별 분류에 따른 예산분류표를 보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가 어떤 분야지요?
기재부장관께,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기능별 분류에 따른 예산분류표를 보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가 어떤 분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R&D 관련……
과학기술 분야가 17.3%가 늘어났으니까 많이 늘어났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작년에 R&D 예산이 대폭 삭감돼 가지고 연구자들의 반발이 엄청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버티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실력 있는 연구자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런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카이스트 졸업식 갔다가 대학원생, 항의하는 대학생 입틀막 사건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있어서 내년도 예산안은, R&D 예산 부분은 좀 증액이 됐는가보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이 대폭 증액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지난해 대규모 감액됐던 R&D 예산은 여전히 삭감된 채로 있고요. 늘어났다는 부분 자체가 결국은 이 SMR 관련된, 원자력 관련된 예산들이 대폭 증액된 겁니다.
아까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 주제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예산들, 예산 편중이 고른 편중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 편중되면서 이 편중된 예산의 증액을 대한민국의 R&D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처럼 포장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아까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 주제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예산들, 예산 편중이 고른 편중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 편중되면서 이 편중된 예산의 증액을 대한민국의 R&D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처럼 포장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일부는 제가 동의할 수가 있고 일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R&D 예산을 삭감해서 복구했다라는 표현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R&D 예산이 20조에서 30조로 느는 데 3년 소요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비율이, 일단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저성과 예산이나 국가 R&D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줄였습니다. 그걸 줄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 늘렸지만 그 줄인 부분들은 계속,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줄여져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말하면 일관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게 편중됐다는 것도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제가 지금 SMR 관련된 부분은 숫자를 확인해 보겠지만 그것만 한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저희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젊은 과학자들 지원하는 것, 글로벌 R&D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다가 예산만 늘린 것이 아니고 예타·일몰제를 폐지한다든지 하는 이런 제도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편중됐다는 것도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제가 지금 SMR 관련된 부분은 숫자를 확인해 보겠지만 그것만 한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저희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젊은 과학자들 지원하는 것, 글로벌 R&D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다가 예산만 늘린 것이 아니고 예타·일몰제를 폐지한다든지 하는 이런 제도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판단한 영역은 좀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특히나 R&D 관련해서 지역 산업단지 관련 예산이랄지 지역 관련 예산들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내년도 복지 분야, 보건복지 분야 예산 늘었지요, 부총리님? 내년도 복지 분야도 한 4.8% 증가해서 많이 는 거지요, 지금?
복지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내년도 복지 분야, 보건복지 분야 예산 늘었지요, 부총리님? 내년도 복지 분야도 한 4.8% 증가해서 많이 는 거지요,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지적이 있는 거 아시지요? 의무지출 부분이 늘면서 는 거지 재량지출 분야가 는 건 아니다 이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그거는 설명을, 답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제 의견 말씀드리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하고 그리고 제가 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의무지출이라는 것은 결국 복지 소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출하는 거를 의무지출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재량지출은 정부의 새로운 복지정책 발굴을 통해서 지출 규모가 늘어나는 걸 재량지출이라고 보면 정부의 재량지출 규모,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랄지 서민들의 민생이 매우 취약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 설계랄지 예산 배정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얘기하는 것들이 기초생활 분야 예산이, 아까도 조지연 위원님 질문에 이런저런 항목을 말씀하시던데 물론 늘어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동·청소년 예산이랄지 또 사회서비스성 관련된 예산이랄지 상병수당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도 많은 부분 예산의 축소·감소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보건복지 분야 예산에 관련해서 기재부는 예산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런 재량지출, 새로운 복지대상의 발굴, 더 나아가서 새로운 복지정책을 통해서 두텁게 보장한다는 정부의 기조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얘기하는 것들이 기초생활 분야 예산이, 아까도 조지연 위원님 질문에 이런저런 항목을 말씀하시던데 물론 늘어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동·청소년 예산이랄지 또 사회서비스성 관련된 예산이랄지 상병수당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도 많은 부분 예산의 축소·감소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보건복지 분야 예산에 관련해서 기재부는 예산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런 재량지출, 새로운 복지대상의 발굴, 더 나아가서 새로운 복지정책을 통해서 두텁게 보장한다는 정부의 기조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항상 유념을 해 가지고, 일단 세부적인 것들은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두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의무지출, 재량지출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다만 의무지출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무조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 같은 경우도 의무지출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느냐, 어떻게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늘렸다는 걸 말씀드리고, 재량지출 자체가 큰 규모에서 전체 규모는 줄었다고 하시지만 사실 준 이유가 공공주택 관련 예산을 저희가 집행 방식을 개선했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주택 공급물량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 부분을 다른 부분들로 해 가지고 더 추가해서 넣었다.
그렇기 때문에 재량지출은 금액을 놓고 판단하시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의무·재량지출 합쳐서 복지 분야 전체 지출은 올해 저희가 3.2%, 총지출 증가율 대비 4.8% 증가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 세부 내역은 제가 또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다만 의무지출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무조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 같은 경우도 의무지출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느냐, 어떻게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늘렸다는 걸 말씀드리고, 재량지출 자체가 큰 규모에서 전체 규모는 줄었다고 하시지만 사실 준 이유가 공공주택 관련 예산을 저희가 집행 방식을 개선했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주택 공급물량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 부분을 다른 부분들로 해 가지고 더 추가해서 넣었다.
그렇기 때문에 재량지출은 금액을 놓고 판단하시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의무·재량지출 합쳐서 복지 분야 전체 지출은 올해 저희가 3.2%, 총지출 증가율 대비 4.8% 증가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 세부 내역은 제가 또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입니다.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들께 존경을 바치며 산화하신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아울러 부산을 향하여 1분간 묵념하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부산 방향인 위원장석 좌측,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저의 우측 대형 스크린을 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간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다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정확히 11시 시간을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간에 질의를 끊기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오늘이 11월 11일입니다. 빼빼로 데이, 가래떡 데이 이렇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고 서로 간에 애정도 확인하고 존경도 하고 이런 의미가 있지만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에 대해 감사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제의해 주신 곽규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서울 강남을의 박수민 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입니다.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들께 존경을 바치며 산화하신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아울러 부산을 향하여 1분간 묵념하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부산 방향인 위원장석 좌측,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저의 우측 대형 스크린을 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간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다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정확히 11시 시간을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간에 질의를 끊기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오늘이 11월 11일입니다. 빼빼로 데이, 가래떡 데이 이렇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고 서로 간에 애정도 확인하고 존경도 하고 이런 의미가 있지만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에 대해 감사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제의해 주신 곽규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서울 강남을의 박수민 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저는 6·25전쟁의 명칭을 자유수호전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 흘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날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순국선열들께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비경제부처 질의 때 상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정책질의 때 소개드렸던 국가경영의 기본원리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은 정지영상이 아닙니다. 해서 국가의 경영도 정지영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쳐 온 시간 속에서 누적된 문제들을 저희는 고쳐 가야 합니다.
소개드렸던 재정지출의 기본원칙도 한 번 더 소개드립니다. 총량은 품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품질은 오로지 지출의 전략과 내역 속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그 재정지출을 전달하는 사람의 책임, 성의 그리고 정신이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원칙들 속에서 주요 항목들을 질의 올리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제가 종합정책질의 때 소개드렸던 국가경영의 기본원리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은 정지영상이 아닙니다. 해서 국가의 경영도 정지영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쳐 온 시간 속에서 누적된 문제들을 저희는 고쳐 가야 합니다.
소개드렸던 재정지출의 기본원칙도 한 번 더 소개드립니다. 총량은 품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품질은 오로지 지출의 전략과 내역 속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그 재정지출을 전달하는 사람의 책임, 성의 그리고 정신이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원칙들 속에서 주요 항목들을 질의 올리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국토부장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결산보고서를 보니 과거 정부 5년 동안 무려 4조 원 가까이 지출이 되었지만 도시가 재생되었다는 기쁜 소식은 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줄이기는 했는데 이 예산을 유지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계속사업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없애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출의 전략과 그 내역은 좀 바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전략은 이미 수정을 해서 연초에 민생경제토론회를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지난 정부는 역대 정부 중에서 도시재생에 제대로 된 관심을 가진 공적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을 했고.
그런데 지금 와서 반성해 보면 너무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이 많아서 전시성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에 기본 인프라를 조성하면 실제로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이 저리의 돈을 활용을 해서 집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제적인 장치들을 지금 많이 도입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는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개발은 가급적 안 시키는 위주이고 있는 그대로 그냥 두고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상 그럴 수 있는 데가 있고 안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는 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은 종래와 같이 억제하는 방침에서 지원도 해 주자 하는 방침으로 큰 전략적 변화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반성해 보면 너무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이 많아서 전시성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에 기본 인프라를 조성하면 실제로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이 저리의 돈을 활용을 해서 집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제적인 장치들을 지금 많이 도입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는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개발은 가급적 안 시키는 위주이고 있는 그대로 그냥 두고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상 그럴 수 있는 데가 있고 안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는 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은 종래와 같이 억제하는 방침에서 지원도 해 주자 하는 방침으로 큰 전략적 변화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도심재생에 대해서 눈떴다는 그 업적에 대해서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도시가 재생되는 가장 중요한 장치는 인허가입니다, 재개발이고. 여기서 걱정하는 것은 항상 젠트리피케이션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화로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땅의 경제적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 가치는 도시재생을 통해서 발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발현된 경제적 가치가 원주민과 새롭게 투자하는 사람 간에 어떻게 배분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저는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땅의 경제적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 가치는 도시재생을 통해서 발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발현된 경제적 가치가 원주민과 새롭게 투자하는 사람 간에 어떻게 배분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저는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사회적인 큰 토론이 필요한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도시재생에 발을 뗐습니다. 이 부분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계획부터 좀 반영시켜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부장관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사회보장 인프라가 복지관입니다. 장애인, 취약계층,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일상을 보내고 계시고 식사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보니 조리사, 영양사분들이 굉장히 격무입니다. 그런데 급여가 충분치 못해서 충원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라는 이 용어를 복지부장관님은 이미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복지 전달비용이라는 용어를 한번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예산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복지부장관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사회보장 인프라가 복지관입니다. 장애인, 취약계층,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일상을 보내고 계시고 식사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보니 조리사, 영양사분들이 굉장히 격무입니다. 그런데 급여가 충분치 못해서 충원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라는 이 용어를 복지부장관님은 이미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복지 전달비용이라는 용어를 한번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예산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러면 이 커진 예산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 그다음에 그 관리하시는 분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로지 그분들의 처우와 그분들의 안전 속에서 저희가 전달하는 사회복지 지출의 품질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커지는 만큼 사회복지 전달비용도 합리적으로 같이 높아지고 있는지 저는 이것이 이제 저희가 눈떠야 되는 새로운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재정지출의 총량과 내역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 저는 재정지출이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개국 이래, 건국 이래 저희가 지켜온 정신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헐값에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또한 발전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재정지출은 이 두 가지 원칙을 이제 조화시켜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 가지 개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재부 부총리와 2차관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단가 개혁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인건비, 사회복지 전달비용, 급식비, 급량비, 이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도 급격히 올랐습니다. 시장가격의 몇 퍼센트 선을 저희가 설정하고 있는 것인지, 100%를 할지 90%인지 80%인지 저희는 이제 단가에 대해서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아낀다는 정신 존중합니다. 그러나 헐값에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복지부장관님, 한 가지 더 토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단가를 저희 정부가 대단히 많이 높였지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 개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재부 부총리와 2차관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단가 개혁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인건비, 사회복지 전달비용, 급식비, 급량비, 이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도 급격히 올랐습니다. 시장가격의 몇 퍼센트 선을 저희가 설정하고 있는 것인지, 100%를 할지 90%인지 80%인지 저희는 이제 단가에 대해서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아낀다는 정신 존중합니다. 그러나 헐값에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복지부장관님, 한 가지 더 토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단가를 저희 정부가 대단히 많이 높였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3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단계에 저희가 도전해야 되는 정책의 목표는 저는 탈수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유럽, 미국, 모든 국가에서 기초생활 공적부조를 하지만 공적부조를 벗어나는 탈수급은 아직 쉽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현장에서 제안받은 아이디어는 5년간은 공공근로를 하든 취업을 하든 어떠한 급여가 생겨도 기초생보를 정지하거나 줄이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기초생보로 들어간 분들이 저축을 할 수 있고 5년 후에는 탈출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은 현장에서 제안된 단순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도전해 봐야 할 아주 소중한 돌파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한 가지 현장에서 제안받은 아이디어는 5년간은 공공근로를 하든 취업을 하든 어떠한 급여가 생겨도 기초생보를 정지하거나 줄이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기초생보로 들어간 분들이 저축을 할 수 있고 5년 후에는 탈출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은 현장에서 제안된 단순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도전해 봐야 할 아주 소중한 돌파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소득층의 소득활동을 고취하자는 위원님 말씀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5년 동안은 생계급여는 생계급여대로 받고 또 소득은 소득대로 받기 때문에 바로 윗 계층, 차상위계층이라고 하지요. 이 차상위계층과의 소득역전 문제도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의 딜레마를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미 비등합니다. 기초생보를 하는데 공공근로를 나가면 그만큼 금액을 깎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나가지 않겠다. 그런데 공공근로를 나가지 않고 기초생보를 받으면 내가 시간을 보낼 방법이 무엇이겠냐, 결국 소주를 마시게 된다, 건강을 해치게 된다, 현장에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의견수렴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인 의견수렴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금도 공제제도가 있는데 더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부총리님, 기재부는 복권기금을 운용하고 계시지요?
경제부총리님, 기재부는 복권기금을 운용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제가 복권기금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이제 방금 토론드렸던 정책의 딜레마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공공근로를 나가는 그 금액만큼 기초생보를 삭감하지 않으면 순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갑자기 도입하자니 굉장히 위험스럽고 당황스럽고 또한 다른 기회를, 지원의 기회를 잃어버릴까 고민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 기금과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은 조금 더 탄력적이고 기민하게 움직이고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함입니다.
복권기금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지요?
복권기금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는 복권기금이 실험적인 사업들을 했으면 합니다. 테스트베드라고도 할 수 있고 파일럿 프로젝트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복권기금에서 어떻게 탈수급이 이루어지는지 저희는 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 경험을 모을 수 있고 그것에 확신이 생겼을 때 일반회계에서 대규모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권기금은 조금 더 탄력적이고 차별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없을지요?
복권기금은 조금 더 탄력적이고 차별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없을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마 그런 사업들을 복권기금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박차를 가해 보겠습니다.
제가 점검해 보니까 아마 법 개정도 필요하겠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맞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복권기금을 통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조금 더 좋은 정책의 가이드라인과 예시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으로는 그래프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이 보아 오신 우리나라 대한민국, G7 국가 간의 자영업자,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자영업자 비중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부총리님 이거 많이 보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으로는 그래프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이 보아 오신 우리나라 대한민국, G7 국가 간의 자영업자,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자영업자 비중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부총리님 이거 많이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도 예전에 정부에서 일할 때 또 기업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봐 왔던 그래프인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98년 외환위기 이후 저희는 계속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G7을 초과하는 저 비중을 줄이겠다는 국정과제 목표를 정한 적이 있었는지 저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래프를 98년 외환위기 이후 저희는 계속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G7을 초과하는 저 비중을 줄이겠다는 국정과제 목표를 정한 적이 있었는지 저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국정과제 목표를 정한 적은 없지만 저기에는 우리 고령층들의 계속고용 이슈와 관련돼서 임금근로자들이 자영업자로 들어오는 분들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는 그런 저희 정책들은 계속 얘기가 돼 왔던 것 같습니다.
7·3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에 대해서 저는 긍정 평가를 드렸고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목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분들이 직업 전환을 원하시면 직업 전환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G7 어떤 나라도 내수만 가지고 자영업이 유지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스, 자영업자 비중 가장 높은데 관광산업의 나라입니다. 뉴욕, 파리, 런던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만큼 관광산업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관광산업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동시에 자영업자분들이 직업 전환을 원하신다면 떠날 수 있는 기회도 열어 봐야 됩니다.
다음 그래프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대한민국 인구분포에 대해서 그려 본 그림인데요. 지금 20대 중반 혹은 30대 정도에 첫 번째 직업을 시작하는 게 대한민국의 평균 추세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직업이 마쳐지는 시기는 대략 50대 초반 이 정도가 평균적인, 개인적으로 다르겠지만 평균적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인구분포를 보면 70세까지 공백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인구들이 50～70세를 어떻게 살아갈지 이 늘어난 새로운 수명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간에서 익히 이해하시듯이 자영업자 비중 폭증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 위에서 새출발기금과 자영업자 직업 전환의 문제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금융위원장님, 새출발기금 집행률에 대해서 저랑 얘기 나누신 바가 있지요?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목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분들이 직업 전환을 원하시면 직업 전환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G7 어떤 나라도 내수만 가지고 자영업이 유지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스, 자영업자 비중 가장 높은데 관광산업의 나라입니다. 뉴욕, 파리, 런던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만큼 관광산업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관광산업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동시에 자영업자분들이 직업 전환을 원하신다면 떠날 수 있는 기회도 열어 봐야 됩니다.
다음 그래프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대한민국 인구분포에 대해서 그려 본 그림인데요. 지금 20대 중반 혹은 30대 정도에 첫 번째 직업을 시작하는 게 대한민국의 평균 추세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직업이 마쳐지는 시기는 대략 50대 초반 이 정도가 평균적인, 개인적으로 다르겠지만 평균적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인구분포를 보면 70세까지 공백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인구들이 50～70세를 어떻게 살아갈지 이 늘어난 새로운 수명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간에서 익히 이해하시듯이 자영업자 비중 폭증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 위에서 새출발기금과 자영업자 직업 전환의 문제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금융위원장님, 새출발기금 집행률에 대해서 저랑 얘기 나누신 바가 있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영업자들이 직업 전환을 할 때 새출발기금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제가 금융위에 상의를 해 보니 직업 전환에 대해서는 일단 고용부 업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현재는 그렇고요. 대신에 이번에 금융, 복지, 고용 통합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범부처적으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연계해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어려우실 겁니다. 금융의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하고 동시에 자영업자들의 직업 전환을 돕는다, 이것은 이중의 딜레마이지요. 그러나 이런 것을 풀어 내는 것이 개혁이고 이런 것을 풀어 내는 것이 전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매우 어려우실 겁니다. 금융의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하고 동시에 자영업자들의 직업 전환을 돕는다, 이것은 이중의 딜레마이지요. 그러나 이런 것을 풀어 내는 것이 개혁이고 이런 것을 풀어 내는 것이 전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공감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대한민국 직업교육의 주무부처는 일단 고용노동부로 되어 있습니다. 맞는지요?
고용노동부장관님,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대한민국 직업교육의 주무부처는 일단 고용노동부로 되어 있습니다. 맞는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 드린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제 정책의 수요는 과거와 전혀 다른 크기, 사이즈입니다. 100세 시대의 공백기, 50대에서 70대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아주 정치하고 품격, 품질이 높은 직업전환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절대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군인들이 전역을 한다. 직업군인들, 원사들이 전역하는 이런 것도 폴리텍대학에서, 특히 강원도 지역에 있는 폴리텍대학에서 중점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배움카드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용해서 하고요. 또 대학하고도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부족합니다마는 다각도로 여러 교육기관과 여러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군인들이 전역을 한다. 직업군인들, 원사들이 전역하는 이런 것도 폴리텍대학에서, 특히 강원도 지역에 있는 폴리텍대학에서 중점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배움카드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용해서 하고요. 또 대학하고도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부족합니다마는 다각도로 여러 교육기관과 여러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험과 결기가 높으신 장관님이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험과 결기가 높으신 장관님이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감사합니다.
동시에 청년일자리 사업, 정부가 하고 있는 다양한 재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좀 토론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청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저희도 많이 합니다마는 청년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 취업을 안 하고 다 진학을 합니다. 두 번째로 대학의 교육이 보다 직업교육과 깊이 연관되어야 된다. 지금 대학교육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폴리텍대학이나 내일배움카드, 여러 가지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정규적인 대학의 교육과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폴리텍대학이나 내일배움카드, 여러 가지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정규적인 대학의 교육과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돕겠다 하는 예산은 사실 지난 정부에 많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숫자가 폭증했었던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는 숫자를 조금 줄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그런데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돕겠다 하는 예산은 사실 지난 정부에 많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숫자가 폭증했었던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는 숫자를 조금 줄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저희들이 지난 정부만큼은 아닙니다마는 특히 청년 쉬었음이 한 44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만 하는, ‘방콕’이라 그러지요.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이 청년을 어떻게 하면 개별적으로 전부 찾아내서, 대학에서 장학금 신청한 명단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용24라는 전체적인 고용 실태를 파악하는, 이렇게 크로스체크를 해 가지고 졸업하고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아예 쉬고만 있는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핵심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현 정부 들어서 고용률은 잘 늘고 있지요?
부총리님, 현 정부 들어서 고용률은 잘 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기본적으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재정 지원 일자리 예산 규모는 줄이면서 품질은 좋게 하고 있지만, 그걸 줄였지만 지금 확인하셨듯이 시장 전체의 고용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고용노동부가 만드는, 하고 있는 재정 일자리 사업을 반대하지 않지만 그 사업이 일자리를 만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도와주고 일자리에 취업하는 비대칭성을 도와주고 조금이라도 더 접근성을 높여 주고 하는 도움의 예산은 될 수 있지만 재정을 써서 일자리가 근본적으로 탄생한다고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해서 저는 고용노동부가 만드는, 하고 있는 재정 일자리 사업을 반대하지 않지만 그 사업이 일자리를 만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도와주고 일자리에 취업하는 비대칭성을 도와주고 조금이라도 더 접근성을 높여 주고 하는 도움의 예산은 될 수 있지만 재정을 써서 일자리가 근본적으로 탄생한다고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탄생하는 점도 있습니다. 일자리가 생기는 건 특히 기피하고 있는, 외국인을 쓴다든지…… 기업체에서 아예 사람을 못 구하는 이런 부분에 저희들의 노력으로 해서 일정한 정도 미스매치를 극복하는 것은 사실상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도 배우겠습니다. 그러나 재정 총량을 늘린다고 해서 시장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좀 견지하고 싶고요. 그러나 미세한 부분에서 장관님이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미처 배우지 못한 지점인데 각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체코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22년인데 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3만 불입니다.
2.7만…… 3만 불 정도 됐군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개도국과 후진국 수준은 이미 초월한 국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전을 수주할 때 개발금융이 반드시 진출해야 합니다.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으로 인해서 원전을 수주했느니, 아니니 하는 논쟁은 지극히 소모적입니다.
제가 기재위 때 세 번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현대차 팔 때 현대캐피탈이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원전이, 한수원이 진출했을 때 대한민국 개도국 개발금융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체코에 금융을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유럽에 경쟁자들이 즐비합니다. 유럽의 금융기관들이 있고 각 국가들의 수출입은행이 있고 EU 기금이 있고 체코 자체의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거대 사업의 롱 텀 파이낸싱(long term financing)에 대해서 기회를 쉽게 포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산자부장관님!
제가 기재위 때 세 번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현대차 팔 때 현대캐피탈이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원전이, 한수원이 진출했을 때 대한민국 개도국 개발금융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체코에 금융을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유럽에 경쟁자들이 즐비합니다. 유럽의 금융기관들이 있고 각 국가들의 수출입은행이 있고 EU 기금이 있고 체코 자체의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거대 사업의 롱 텀 파이낸싱(long term financing)에 대해서 기회를 쉽게 포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산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위원님.
수출입은행의 도움이 아니라 수출입은행을 꼭 데리고 가시고 개도국에 개발금융 속에서 대한민국이 자본수출을 해낼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열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개발금융 기회를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 서귀포의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종합정책질의에서 저는 정부의 부자감세, 약자에게만 가혹한 선택적 긴축재정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해 지난 2년간 총 86조 원의 국세 결손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께서는 세수 추계의 오류,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는데 국정 전반의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안 하셨는데 국민들이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국민들께 송구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주 목요일 종합정책질의에서 저는 정부의 부자감세, 약자에게만 가혹한 선택적 긴축재정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해 지난 2년간 총 86조 원의 국세 결손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께서는 세수 추계의 오류,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는데 국정 전반의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안 하셨는데 국민들이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국민들께 송구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세수 추계의 오류뿐만 아니라 세수결손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로―대외여건이지만―그런 어떤 경제의 어려움, 민생의 어려움들이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그게 저희의 경제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저희 경제정책의 방향은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저희의 경제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저희 경제정책의 방향은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방향은 정확하고 옳고, 국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과 같은 이야기를 부총리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조금 전에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
국민들께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앞에 분명히 제가 안중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말씀한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안중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변화의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 것이 지금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정부도 어렵고 대통령도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수결손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수십조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고 고소득자일수록 그 혜택을 크게 누린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부자감세의 또 다른 얼굴인 부담금 폐지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4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두 달만인 3월 27일 정부는 총 91개 부담금 가운데 18개는 폐지하고 14개는 감면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표와 같이요.
정비 대상 부담금 총 32개 중 정부가 제시한 부담금 경감액이 연간 1000억 원 이상인 6개 부담금의 수입 감소액을 추계한 결과 올해 7월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7조 3868억 원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재정수입 감소액은 올해 6000억을 시작으로 2025년 1조 5000억 원, 2026년 1조 7000억 원, 2027년 1조 7000억 원, 2028년 1조 9000억 원이 됩니다. 연평균 계산하면 1조 5000억 원의 재정이 감소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담금 경감 및 폐지로 발생하는 재정의 구멍을 어떻게 메울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부총리님, 감소되어진 세수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세수결손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수십조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고 고소득자일수록 그 혜택을 크게 누린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부자감세의 또 다른 얼굴인 부담금 폐지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4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두 달만인 3월 27일 정부는 총 91개 부담금 가운데 18개는 폐지하고 14개는 감면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표와 같이요.
정비 대상 부담금 총 32개 중 정부가 제시한 부담금 경감액이 연간 1000억 원 이상인 6개 부담금의 수입 감소액을 추계한 결과 올해 7월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7조 3868억 원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재정수입 감소액은 올해 6000억을 시작으로 2025년 1조 5000억 원, 2026년 1조 7000억 원, 2027년 1조 7000억 원, 2028년 1조 9000억 원이 됩니다. 연평균 계산하면 1조 5000억 원의 재정이 감소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담금 경감 및 폐지로 발생하는 재정의 구멍을 어떻게 메울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부총리님, 감소되어진 세수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발표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일단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게 재정수입의 감소라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저만큼 줄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연간 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내역별로 어떤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저성과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지출 효율화도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유재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게 재정수입의 감소라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저만큼 줄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연간 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내역별로 어떤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저성과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지출 효율화도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유재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쓸 돈은 없다고 하시면서 계속 깎아 주고 계시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국민들께서.
실제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부담금 경감·폐지로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부담 귀속 주체별 수입 감소 규모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금 1조 원―표를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특별회계 3000억 원, 지자체 5000억 원, 공공기관 등 300억 원의 수입 감소 예상으로 나타납니다. 지방교부세 삭감과 경기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지방세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지자체에 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귀속되던 부담금 결손으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안 그래도 국세 결손으로 어려운 지자체 그리고 여러 사업들이 어려워지는데요.
과연 그러면 이 수익을 누가 얻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부담금 폐지로 이 효과는 누가 얻는가?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 6600억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분양사업자와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담은, 학교용지부담금인 경우는 전적으로 교육청이 얻게 되어집니다.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감세인지, 누구를 위한 부담금 폐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료로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은 또 어떻습니까? 이번 조치로 국민이 보는 혜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8000원이 감소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얻는 혜택은 연간 3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업용 전기를 많이 쓰는 사업장을 둔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담금 감면으로 인해서 재원이 줄어든 전력기금은 어쩔 수 없이 사업비를 줄여야 됩니다. 전력기금의 용도와 정책 목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와 전력 취약계층 지원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부담금도 깎고 세금도 깎아서 정부, 어떻게 이 어려운 국민의 민생경제를 개선시키겠습니까?
저는 부총리께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국무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의 삶은 더 피폐해질 것이고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후위기 관련되어진 예산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지역 폭염일수가 부총리님, 며칠인지 혹시 아십니까?
실제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부담금 경감·폐지로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부담 귀속 주체별 수입 감소 규모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금 1조 원―표를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특별회계 3000억 원, 지자체 5000억 원, 공공기관 등 300억 원의 수입 감소 예상으로 나타납니다. 지방교부세 삭감과 경기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지방세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지자체에 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귀속되던 부담금 결손으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안 그래도 국세 결손으로 어려운 지자체 그리고 여러 사업들이 어려워지는데요.
과연 그러면 이 수익을 누가 얻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부담금 폐지로 이 효과는 누가 얻는가?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 6600억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분양사업자와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담은, 학교용지부담금인 경우는 전적으로 교육청이 얻게 되어집니다.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감세인지, 누구를 위한 부담금 폐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료로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은 또 어떻습니까? 이번 조치로 국민이 보는 혜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8000원이 감소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얻는 혜택은 연간 3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업용 전기를 많이 쓰는 사업장을 둔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담금 감면으로 인해서 재원이 줄어든 전력기금은 어쩔 수 없이 사업비를 줄여야 됩니다. 전력기금의 용도와 정책 목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와 전력 취약계층 지원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부담금도 깎고 세금도 깎아서 정부, 어떻게 이 어려운 국민의 민생경제를 개선시키겠습니까?
저는 부총리께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국무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의 삶은 더 피폐해질 것이고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후위기 관련되어진 예산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지역 폭염일수가 부총리님, 며칠인지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년보다 많았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33일이고요. 작년에 1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폭염일수가 작년에 6.5일이었는데 올해는 21.3일을 기록했고요.
서울의 열대야는 올해 며칠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서울의 열대야는 올해 며칠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
잘 모르시겠지요? 48일이고요. 제주는 63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 문제는 환경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나아가 국가의 경제적 안보까지 위협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재정정책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투입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탄소중립위원회를 우리 정부는 설치를 하고 2023년 4월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탄중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89조 9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도에 17조, 2025년도에 18조 5000억, 2026년도에 20조 500억, 2027년에 20조 5000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확인 가능합니까, 부총리님?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확인 가능합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재정투자액은, 탄녹위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탄녹위가 각 부처의 어떤 중기 요구액들을 합산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의 요구액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들은 또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정을 하고 깎아 내면 목표 달성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관련되어진 예산을 세부적으로 탄녹위가 얘기한 계획에 따라서 정부가 관련되어진 세부사업별로 추계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돼야 사실은 이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요, 국민들이.
그리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관련되어진 예산을 세부적으로 탄녹위가 얘기한 계획에 따라서 정부가 관련되어진 세부사업별로 추계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돼야 사실은 이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요, 국민들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래서 저희 기재부나 재정 당국에서 이것을 집계하지 않고 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탄녹위가 기본계획을, 재정투자계획을 산출을 할 때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아니, 기본계획 산출만이 아니라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진 탄녹위가 얘기하고 있는 이 기본계획이, 기본계획 안에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는 정부가 탄소중립과 관련되어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일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따로 집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 드리는 거고요.
집계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해 주셔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숨겨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충분히 분류 가능하고 그런데 그것을 다 꽁꽁 묶어 놔두고 계획은 계획대로 발표를 하고 실천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부총리님, 정책을 실행하는데 실태조사를 하고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계획을 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님, 정책을 실행하는데 실태조사를 하고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계획을 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 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목표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재부가 주로 하고 있는 업무잖아요, 각 정부의 정책 평가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탄녹위가 재정 투자 계획을 집계할 때 저희가 이 부분이 부처 간의 원활한 협의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집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것을 할 때 탄녹위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탄녹위의 계획과 기재부의 계획이 전혀 다른 상황인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병합해서 구체적으로 실천과제 안에서 어떻게 정부가, 각 부처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병합해서 구체적으로 실천과제 안에서 어떻게 정부가, 각 부처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는 기후 관련 예산이 깜깜이 예산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 내역을 국민들께 공개하는 것이 사실은 기후위기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함께 정부의 시책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시스템 개선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관련되어서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 예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대상 사업이 워낙에 적다는 평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량사업, 정성사업 그리고 R&D 사업만 구분돼 있어서 배출 감축 성과와 그리고 적응 사업까지 포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도에 있어서 배출 부분과 적응 부분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마 이 부분도 조금 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축의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하여튼 이것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제사회에 우리는 2030년까지 40%로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민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정보를 통해서, 공개를 통해서 함께 신뢰를 획득하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출 부분과 적응 부분을 꼭 포함시켜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부문만이 아니라 민간자본의 참여를 이끌어 낼 방안들이 필요한데요, 어떤 방안들을 지금 우리 정부는 하고 있나요? 우리 정부는 녹색전환채권 그리고 REC 제도라든가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녹색전환채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서 박지혜 위원님 등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린워싱의 문제 그리고 투명성 및 공시 부족 그리고 외부 검토기관의 독립성의 문제, 국제기준과 정합성의 문제 그리고 발행비용 부담의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이 구체적으로 참여하려면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기재부에서 점검을 해서 민간 참여가 가능하도록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행비용 부담의 경우도 사실 중소기업인 경우는 부담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용 부담을 정부가 일정 정도 부담을 덜어 준다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민간 부문이라도 좀 활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배출권거래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배출권 가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가 낮은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꼭지만 짚고 나중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권 가격 변동성 문제 그다음에 조기 무상할당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문제, 박지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감축목표와 할당 기준이 불일치한 문제, 검증 시스템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부족한 문제, 기업 부담 증가와 경쟁력 약화 문제, 탄소가격이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 실제 사업 투자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부문만이 아니라 민간자본의 참여를 이끌어 낼 방안들이 필요한데요, 어떤 방안들을 지금 우리 정부는 하고 있나요? 우리 정부는 녹색전환채권 그리고 REC 제도라든가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녹색전환채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서 박지혜 위원님 등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린워싱의 문제 그리고 투명성 및 공시 부족 그리고 외부 검토기관의 독립성의 문제, 국제기준과 정합성의 문제 그리고 발행비용 부담의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이 구체적으로 참여하려면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기재부에서 점검을 해서 민간 참여가 가능하도록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행비용 부담의 경우도 사실 중소기업인 경우는 부담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용 부담을 정부가 일정 정도 부담을 덜어 준다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민간 부문이라도 좀 활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배출권거래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배출권 가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가 낮은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꼭지만 짚고 나중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권 가격 변동성 문제 그다음에 조기 무상할당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문제, 박지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감축목표와 할당 기준이 불일치한 문제, 검증 시스템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부족한 문제, 기업 부담 증가와 경쟁력 약화 문제, 탄소가격이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 실제 사업 투자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한 말씀 드리면, 그와 관련된 이월 제한 기준 완화 이런 부분들을 해서 최근에 약간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개선은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할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재부의 점검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슈퍼컴퓨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슈퍼컴퓨터가 한국에는 몇 대가 있나요? 저도 확인했는데 13대 있더라고요.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 성능 비중으로 따지면 10위권 정도라고 합니다. 슈퍼컴퓨터 13대는 세계 7위권이고요. 미국은 169대가 있고 성능 비중으로는 53%고 중국은 80대가 있고 성능 비중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매우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40대, 일본은 구체적 대수는 공개를 안 했지만 성능 비중은 8.2%, 우리보다 훨씬 작은 노키아가 있는 핀란드는 성능 비중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업 핵심은 사실은 시설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슈퍼컴퓨터를 늘리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 산업의 전망은 어둡다, 사실상 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총리께서 엊그제 답변하실 때 성능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활용사업을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통신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 모든 기술은 다 뺏기고 우리는 그것에 종속되어진 일만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AI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가 아주 앞서지는 않지만 그래도 디지털 강국으로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지금의 상태라고 평가들을 하는데 지금 평가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총리께서 이 부분을 점검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를 과학기술부장관께 묻지 않는 것은 과기부장관께서는 열심히 말씀하셨을 텐데 결국 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가 이것을 수용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슈퍼컴퓨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슈퍼컴퓨터가 한국에는 몇 대가 있나요? 저도 확인했는데 13대 있더라고요.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 성능 비중으로 따지면 10위권 정도라고 합니다. 슈퍼컴퓨터 13대는 세계 7위권이고요. 미국은 169대가 있고 성능 비중으로는 53%고 중국은 80대가 있고 성능 비중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매우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40대, 일본은 구체적 대수는 공개를 안 했지만 성능 비중은 8.2%, 우리보다 훨씬 작은 노키아가 있는 핀란드는 성능 비중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업 핵심은 사실은 시설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슈퍼컴퓨터를 늘리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 산업의 전망은 어둡다, 사실상 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총리께서 엊그제 답변하실 때 성능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활용사업을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통신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 모든 기술은 다 뺏기고 우리는 그것에 종속되어진 일만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AI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가 아주 앞서지는 않지만 그래도 디지털 강국으로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지금의 상태라고 평가들을 하는데 지금 평가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총리께서 이 부분을 점검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를 과학기술부장관께 묻지 않는 것은 과기부장관께서는 열심히 말씀하셨을 텐데 결국 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가 이것을 수용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좀 부족한 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아까 말씀한 AI 부분에, 대통령께서 지금 AI 위원회를 주재하시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말하면 저희의 미래 성장동력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컴퓨팅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도 했고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기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적정하게 예산 투자를 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정하게 예산 투자를 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과기정통부1차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AI 인프라 조성의 시급성이나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인프라 격차에 대해서 시급히 투자가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슈퍼컴퓨터와 관련해서는 기재부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지금 6호기를 KISTI 쪽에 설치하는 작업들이 공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00페타플롭스(PetaFlops) 정도의 고성능 슈퍼컴퓨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설치가 완료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AI 인프라에 조금 더 숨통이 트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AI 인프라 조성의 시급성이나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인프라 격차에 대해서 시급히 투자가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슈퍼컴퓨터와 관련해서는 기재부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지금 6호기를 KISTI 쪽에 설치하는 작업들이 공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00페타플롭스(PetaFlops) 정도의 고성능 슈퍼컴퓨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설치가 완료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AI 인프라에 조금 더 숨통이 트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를 각 지역별로 분산해 놓으면, 분산이 효과가 좋나요, 아니면 집적하는 게 효과가 좋나요? 어떤 얘기냐 하면 집적을 해 두고 집적을 통해서 용량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다 분산시켜 놔서 병렬식으로 되어지면 결국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해서 과기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지역의 지역 발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 아니면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찢어 놓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적화시킬 수 있게끔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공모 진행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께서도 그 부분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께서도 그 부분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슈퍼컴퓨터와 지역에 설치되는 데이터센터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슈퍼컴퓨터는 어쨌든 슈퍼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는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공모를 진행하는 거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설치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클러스터링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질의해 주셨는데 내용은 슈퍼컴퓨터 사업과 그다음 데이터센터에 대한 집중과 분산이 어떤 게 더 좋은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안도걸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광주 동·남구을의 안도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질의해 주셨는데 내용은 슈퍼컴퓨터 사업과 그다음 데이터센터에 대한 집중과 분산이 어떤 게 더 좋은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안도걸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광주 동·남구을의 안도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광주 동·남을 안도걸입니다.
먼저 오늘 질문을 주로 부총리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방소멸 문제 조금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오늘 결론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구·인재·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역은 빈사 상태고 수도권은 고도비만으로 양쪽 다 고통받는 병리적 양극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게 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필요하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지방에 여하튼 수도권에 상응하는 자생적 경제공동체를 만들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이제는 국가가 국토를 대개조한다는 차원의 새로운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는 경제부총리께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를 아울러서 이러한 초광역 경제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비전과 계획을 마련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에 맞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좀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나서야 되고 또 이러한 산업들을 이끌 기업과 인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인재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과 해외 우수 인력들을 지방에 유치하는 인재 리쇼어링, 어떻게 보면 수도권으로 보면 수도권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지방으로 내려오도록 하는 일종의 연어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방에서 다 서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나름대로 교육받고 또는 나름 입직을 해서 사회생활 좀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름 여러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을 쌓은 그러한 인재들을 지방으로 내려가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기 소득세를 면제한다든지 또 무상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든지 또 정착장려금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이런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방에 여러 가지 정주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 이렇게 새로운 정책의 틀이 필요할 겁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와 제도개선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제가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마음을 열고 이 법안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질문을 주로 부총리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방소멸 문제 조금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오늘 결론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구·인재·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역은 빈사 상태고 수도권은 고도비만으로 양쪽 다 고통받는 병리적 양극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게 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필요하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지방에 여하튼 수도권에 상응하는 자생적 경제공동체를 만들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이제는 국가가 국토를 대개조한다는 차원의 새로운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는 경제부총리께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를 아울러서 이러한 초광역 경제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비전과 계획을 마련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에 맞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좀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나서야 되고 또 이러한 산업들을 이끌 기업과 인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인재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과 해외 우수 인력들을 지방에 유치하는 인재 리쇼어링, 어떻게 보면 수도권으로 보면 수도권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지방으로 내려오도록 하는 일종의 연어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방에서 다 서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나름대로 교육받고 또는 나름 입직을 해서 사회생활 좀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름 여러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을 쌓은 그러한 인재들을 지방으로 내려가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기 소득세를 면제한다든지 또 무상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든지 또 정착장려금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이런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방에 여러 가지 정주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 이렇게 새로운 정책의 틀이 필요할 겁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와 제도개선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제가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마음을 열고 이 법안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말씀하신 법안 취지를 제가 좀 봤고요. 말씀하신 취지는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든지 인구위기 극복이라든지 측면에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하면서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국가적인 결단 없이는 지금 지방소멸 문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총리님 잘 인식하고 계시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담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부담금을 정부가 91개에서 69개로 22개를 폐지하고 또 국민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2의 세금이다, 그러니까 국민 부담을 줄여 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지금 이걸 추진하고 계시는 건데요. 저는 이게 조금 시의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대규모 세수결손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56조 넘었고 금년에 30조 넘어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 푼이 아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는 게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관련 법률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마 거기에서도 상당히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폐지·경감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또 하나 있는 게, 국민 부담에 해당되는 분야의 국민 부담을 좀 줄여 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세출하고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수익자부담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상응해서 지금 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돈들은 특정한 세출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출국납부금 폐지 이것도 결국에는 이 돈을 어디서든 가져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외교부 일반회계에서 지금 예산을 부담하고 있고, 지금 영진기금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건 재원이 별도로 마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분야의 진흥 예산들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요율을 3.7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1%p 낮추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 9000억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국민 체감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1년에 8000원입니다. 한 달에 666원이거든요. 이게 국민한테 얼마나 체감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담금은 전 국민, 전 산업체가 내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이렇게 크다는 말입니다. 이 돈이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산자부장관님?
그리고 부담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부담금을 정부가 91개에서 69개로 22개를 폐지하고 또 국민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2의 세금이다, 그러니까 국민 부담을 줄여 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지금 이걸 추진하고 계시는 건데요. 저는 이게 조금 시의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대규모 세수결손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56조 넘었고 금년에 30조 넘어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 푼이 아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는 게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관련 법률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마 거기에서도 상당히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폐지·경감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또 하나 있는 게, 국민 부담에 해당되는 분야의 국민 부담을 좀 줄여 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세출하고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수익자부담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상응해서 지금 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돈들은 특정한 세출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출국납부금 폐지 이것도 결국에는 이 돈을 어디서든 가져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외교부 일반회계에서 지금 예산을 부담하고 있고, 지금 영진기금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건 재원이 별도로 마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분야의 진흥 예산들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요율을 3.7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1%p 낮추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 9000억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국민 체감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1년에 8000원입니다. 한 달에 666원이거든요. 이게 국민한테 얼마나 체감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담금은 전 국민, 전 산업체가 내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이렇게 크다는 말입니다. 이 돈이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산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여러 가지 전력 관련돼 있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시급히 구축해야 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라든가 산업 육성에 쓰이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송배전망이 안 돼 가지고 4차 산업혁명, 특히 AI 쪽의 급증하고 있는 전력 수요를 지금 못 맞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부담금 감면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중단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아까 말씀 올렸듯이 대체투자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대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다음에 해당 분야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설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정말 시급한 우리 에너지 전환을 위한 또 그 분산에너지 구축을 위한 송배전망 확충 등 제반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투자 재원 소요가 막대하기 때문에 저는 이 요율은, 추가 2차 요율 인하는 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자부장관님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아까 말씀 올렸듯이 대체투자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대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다음에 해당 분야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설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정말 시급한 우리 에너지 전환을 위한 또 그 분산에너지 구축을 위한 송배전망 확충 등 제반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투자 재원 소요가 막대하기 때문에 저는 이 요율은, 추가 2차 요율 인하는 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자부장관님 말씀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국회에서 협의하는 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책자금에 대해서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자금 융자를 하지요? 정부가 재원을 가지고 직접 융자하는 게 있고 또 시중 자금을 이용하면서 이차를 보전해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보니까, 융자는 내년 예산을 보니까 6% 정도 늘었고 이차보전이 24% 정도 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민간 자금을 간접 활용하는 이차보전 예산이 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차보전 예산은 결국에는 시중의 자금을 동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현재 보면 17개 부처에 48개 사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보면 이차보전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총리님이 통계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니까 한 121조 정도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융자하는 33조 그리고 간접 융자하는 121조 둘을 합쳐 보면 내년에 정책자금 융자 규모는 한 20% 정도 늘어난다, 적지 않게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이, 154조에 달하는 융자금이 지원이 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지금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 사업은 정부가 이차만 주면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리가 덜 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7개 부처 48개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각 지원 규모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차보전율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업마다 각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전율이 좀 다르고 또 보전율을 적용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형평이라든지 약간의 낭비적 요인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부총리님,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이 현황을 국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소위에서 이차보전 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정확한 소요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책자금에 대해서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자금 융자를 하지요? 정부가 재원을 가지고 직접 융자하는 게 있고 또 시중 자금을 이용하면서 이차를 보전해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보니까, 융자는 내년 예산을 보니까 6% 정도 늘었고 이차보전이 24% 정도 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민간 자금을 간접 활용하는 이차보전 예산이 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차보전 예산은 결국에는 시중의 자금을 동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현재 보면 17개 부처에 48개 사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보면 이차보전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총리님이 통계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니까 한 121조 정도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융자하는 33조 그리고 간접 융자하는 121조 둘을 합쳐 보면 내년에 정책자금 융자 규모는 한 20% 정도 늘어난다, 적지 않게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이, 154조에 달하는 융자금이 지원이 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지금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 사업은 정부가 이차만 주면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리가 덜 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7개 부처 48개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각 지원 규모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차보전율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업마다 각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전율이 좀 다르고 또 보전율을 적용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형평이라든지 약간의 낭비적 요인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부총리님,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이 현황을 국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소위에서 이차보전 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정확한 소요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일부 제가 동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걸 일률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평가하는 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는 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비교 검토는 좀 필요합니다, 형평도 맞춰야 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어차피 저런 것에 대한 저런 작업을 하거나 저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거기에 대한 비교형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리고 지금 예결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료를 다 뽑을 수 있는지는 위원님이 워낙 너무 잘 아시는, 얼마나 힘든 작업인 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하여튼 문제의식은 제가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그것도 일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각 부처에서는 해당 사업들이 한 두세 개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집계하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는 정책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정책펀드가 너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는 4개였거든요. 개별 정책펀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모태펀드는 2개 있지요. 중소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모태펀드가 있고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모태펀드가 있는데 그것 말고 개별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정책펀드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크게 급증하고 있어요. 지난 정부에 4개였는데 이게 지금 19개로 물경 지금 3년 새에 15개가 늘고 있거든요. 특히나 금년에 8개가 신설됐고 내년에 6개가 신설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물론 정책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하고 있겠지만 이 자체에 대해서는 관리 시스템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부총리께서 관심 가지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보면 개별 펀드가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관리체계가 복잡해지고 또 부처별로 별도의 관리 시스템을 하다 보면 운영비도 늘어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돈이 쪼개지지 않겠습니까? 돈이 쪼개지면서 선택과 집중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펀드들이 이렇게 너무 쪼개지다 보면 결국에는 중복 펀드로, 중복 투자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제가 조금 파악해 봤는데요 콘텐츠 분야에 관한 정책펀드―이건 개별 부처의 정책펀드입니다―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K-콘텐츠 펀드도 좀 있고 글로벌 리그 펀드, 콘텐츠 전략 펀드, 혁신산업 펀드, 금융위에서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슷비슷한 펀드들이 지금 난립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초격차 분야에 대한 부분도 제가 예시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지 않은 정부 자금을 마중물로 해서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이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한 정부 자금을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정비해야 되고 최대한 통합 연계를 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각 부처에서는 해당 사업들이 한 두세 개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집계하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는 정책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정책펀드가 너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는 4개였거든요. 개별 정책펀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모태펀드는 2개 있지요. 중소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모태펀드가 있고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모태펀드가 있는데 그것 말고 개별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정책펀드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크게 급증하고 있어요. 지난 정부에 4개였는데 이게 지금 19개로 물경 지금 3년 새에 15개가 늘고 있거든요. 특히나 금년에 8개가 신설됐고 내년에 6개가 신설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물론 정책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하고 있겠지만 이 자체에 대해서는 관리 시스템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부총리께서 관심 가지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보면 개별 펀드가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관리체계가 복잡해지고 또 부처별로 별도의 관리 시스템을 하다 보면 운영비도 늘어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돈이 쪼개지지 않겠습니까? 돈이 쪼개지면서 선택과 집중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펀드들이 이렇게 너무 쪼개지다 보면 결국에는 중복 펀드로, 중복 투자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제가 조금 파악해 봤는데요 콘텐츠 분야에 관한 정책펀드―이건 개별 부처의 정책펀드입니다―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K-콘텐츠 펀드도 좀 있고 글로벌 리그 펀드, 콘텐츠 전략 펀드, 혁신산업 펀드, 금융위에서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슷비슷한 펀드들이 지금 난립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초격차 분야에 대한 부분도 제가 예시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지 않은 정부 자금을 마중물로 해서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이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한 정부 자금을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정비해야 되고 최대한 통합 연계를 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게요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 되면 비효율이 있는 측면은 있지만 또 개별로 저 펀드를 한다는 건 민간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별로 또 굉장히 탄력적인 운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든 걸 다 중복을,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중복이고 그다음에 모두 모으는 게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중소기업 펀드 있지 않습니까? 모태펀드도 그 안에 들여다보면 14개 별도 계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 전체적으로 모자를 씌워 가지고 누군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이지요. 거기에서 그걸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처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나름대로 차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누군가가 전체적으로 서로 유기적…… 투자 분야가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봐 주는 하나의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처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나름대로 차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누군가가 전체적으로 서로 유기적…… 투자 분야가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봐 주는 하나의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민간의 여러 영역이라는 게 공무원 차원에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생태계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모으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정부의 재원이 들어가는 펀드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평가 시스템에 따라서 어떤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모태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를 조성한 지 10년, 20년 이렇게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운용 기간이 끝나면서 청산이 되고 투자금이 회수가 되고 있지요. 그리고 또 펀드도 중도에 배당도 발생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중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재원들 그리고 회수 재원들이 꽤 큽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모태펀드하고 농수산식품 모태펀드만 봐도 5.8조거든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회수되고 또 어떻게 재투자되고 있는지 이걸 봐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신규 재정에서 투자하는 규모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또 어느 쪽에 이거를 매칭을 해서 넣어 줘야 될지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가 덜 되고 있고, 특히나 국회에는 이게 전혀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총리께서 전체적으로 그런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관련해서 어떻게 국회에 적절하게 보고하고 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모태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를 조성한 지 10년, 20년 이렇게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운용 기간이 끝나면서 청산이 되고 투자금이 회수가 되고 있지요. 그리고 또 펀드도 중도에 배당도 발생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중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재원들 그리고 회수 재원들이 꽤 큽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모태펀드하고 농수산식품 모태펀드만 봐도 5.8조거든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회수되고 또 어떻게 재투자되고 있는지 이걸 봐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신규 재정에서 투자하는 규모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또 어느 쪽에 이거를 매칭을 해서 넣어 줘야 될지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가 덜 되고 있고, 특히나 국회에는 이게 전혀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총리께서 전체적으로 그런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관련해서 어떻게 국회에 적절하게 보고하고 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리고 다음에 ODA 예산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대급 세수결손, 긴축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총리께서도 예산을 쓸 데 못 쓰고 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십니까?
그런데 지금 ODA 예산을 보니까 너무 크게 늘고 있어요. 23년도 보십시오. 20%, 24년 30%, 내년에도 9% 가깝게 증액되지 않습니까? 전체 지출예산은 지금 3.2%지요. 우리 SOC 예산, 국내에 쓰는 SOC 예산은 지금 -3.6%지요. 중소기업 예산 1.1%입니다. 가장 많이 는 보건복지도 4.8% 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긴축재정 속에 민생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민생 분야에 우리가 제대로 투자를 못 하고 있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돈,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덜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쪽의 예산이 지금 너무 크게 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좀 문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늘고 있는지 일부 의혹이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면밀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돈을 주다 보니까 제대로 상환 못 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디폴트, 위험국 해 가지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쪽에 또 EDCF 자금 등이 좀 많이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지금 2800억에 달한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특히 가나, 스리랑카 경우에는 이미 연체가 되고 있는데 이런 스리랑카 지원 규모가 증액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점검되고 있는 건지, 신규 사업의 타당성에서 제가 문제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이렇게 상환 받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상환이 잘 안 되다 보면 또 집행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있잖아요. 이쪽에 금년 예산에 1300억 반영이 됐었는데 이게 다 집행이 됩니까, 지금 전쟁 와중인데?
지금 역대급 세수결손, 긴축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총리께서도 예산을 쓸 데 못 쓰고 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십니까?
그런데 지금 ODA 예산을 보니까 너무 크게 늘고 있어요. 23년도 보십시오. 20%, 24년 30%, 내년에도 9% 가깝게 증액되지 않습니까? 전체 지출예산은 지금 3.2%지요. 우리 SOC 예산, 국내에 쓰는 SOC 예산은 지금 -3.6%지요. 중소기업 예산 1.1%입니다. 가장 많이 는 보건복지도 4.8% 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긴축재정 속에 민생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민생 분야에 우리가 제대로 투자를 못 하고 있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돈,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덜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쪽의 예산이 지금 너무 크게 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좀 문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늘고 있는지 일부 의혹이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면밀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돈을 주다 보니까 제대로 상환 못 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디폴트, 위험국 해 가지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쪽에 또 EDCF 자금 등이 좀 많이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지금 2800억에 달한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특히 가나, 스리랑카 경우에는 이미 연체가 되고 있는데 이런 스리랑카 지원 규모가 증액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점검되고 있는 건지, 신규 사업의 타당성에서 제가 문제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이렇게 상환 받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상환이 잘 안 되다 보면 또 집행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있잖아요. 이쪽에 금년 예산에 1300억 반영이 됐었는데 이게 다 집행이 됩니까, 지금 전쟁 와중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집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지금 요청을 드린 겁니다.
아마 다행히 그 사업들은 보건복지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집행은 된다고 합니다, 인도성 원조 자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좀 보십시오. 여기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개발 관련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철도 차량 공급이라든지 또 이런 SOC, 인프라에 관한 건데 이런 예산을 반영한 거는 그러면 내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되면서 거기가 다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변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반영하신 걸까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좀 보십시오. 여기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개발 관련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철도 차량 공급이라든지 또 이런 SOC, 인프라에 관한 건데 이런 예산을 반영한 거는 그러면 내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되면서 거기가 다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변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반영하신 걸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지금 그런 전제고요.
아까 ODA 예산 말씀하셨으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ODA 예산 관련된 것은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어느 정부든, 여야의 어느 분이든 우리의 ODA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공약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 들어서는 그 공약을 지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증가 속도가 있는 것인데 최근같이 글로벌 질서가 급변하는 곳에서 이 ODA 예산은 상당히 큰, 경제적 효과가 많이 큽니다.
아까 ODA 예산 말씀하셨으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ODA 예산 관련된 것은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어느 정부든, 여야의 어느 분이든 우리의 ODA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공약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 들어서는 그 공약을 지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증가 속도가 있는 것인데 최근같이 글로벌 질서가 급변하는 곳에서 이 ODA 예산은 상당히 큰, 경제적 효과가 많이 큽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본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하나가 내실 있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점검과 그다음에…… 집행 점검 이건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R&D 예산은 5조를 삭감하면서 ODA 예산을 늘렸다, 물론 그런 정책적 우선순위가 ODA에 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내 R&D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지금 여러 가지 나라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 우선순위에 선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가 R&D 예산은 5조를 삭감하면서 ODA 예산을 늘렸다, 물론 그런 정책적 우선순위가 ODA에 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내 R&D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지금 여러 가지 나라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 우선순위에 선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의 한기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의 한기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부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안도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소멸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2015년도에는 80개 지자체였습니다. 현재는 131개 지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 자체가, 물론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겠지만 지역민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놔둔다면, 비수도권의 모든 것이 빠져나가서 수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사는 곳은 점점 잘살게 되고 못사는 곳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게 마태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한테 그대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지역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계속 시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참여정부가 초광역경제권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5+2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정책을 내놨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4+3 초광역권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4+3 중에서 3이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입니다. 이 3대 특별자치권 중에서 강원권은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이 멈춘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지역의 인프라들을 넓혀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대체적으로…… 동서고속화철도도 1987년도 노태우 대통령 때 공약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027년도에 완공한다고 하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또 인구소멸지역 극복을 위해서 철도 및 관광 활성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 정책에 의하면 철도운임의 50%를 할인해 주는 관광상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철도가 없으면 어떡하지요? 철도가 없는데 50% 운임 할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체류하는 인원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체류하는 인원이 늘려면 교통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포천에서 철원 가는 고속도로 또 영월-삼척 고속도로, 양구에서 영천으로 가는 내륙고속도로, 이 모든 것이 지금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SOC 사업에 대해서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대정부질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SOC 사업을 얘기하는 의원이 몇 명 안 됩니다. 왜? 그만큼 이제는 SOC 사업이 될 만큼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변두리에 있는 지역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정부가 이제 거두어들이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타는 경제성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이 예타에 의해서 사업이 보류되거나 또 사업이 취소된다면 예산을 절감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 자체의 SOC 사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가적인 SOC 사업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SOC 사업 자체가, 국가 예산편성 자체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고 있는 자체가 사실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곳이 있다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중에서도 도로는 9.8%가 줄고 철도는 13.6%가 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막막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지방소멸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겠다, 대통령께서도 6일 날에 춘천에서 열리는 2024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하셔서 우리가 처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이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어떤 상태로 있는가, 경원선을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연천까지 전철 복선화 사업을 추진해서 2023년도에 완성했지요?
먼저 안도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소멸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2015년도에는 80개 지자체였습니다. 현재는 131개 지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 자체가, 물론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겠지만 지역민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놔둔다면, 비수도권의 모든 것이 빠져나가서 수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사는 곳은 점점 잘살게 되고 못사는 곳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게 마태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한테 그대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지역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계속 시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참여정부가 초광역경제권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5+2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정책을 내놨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4+3 초광역권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4+3 중에서 3이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입니다. 이 3대 특별자치권 중에서 강원권은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이 멈춘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지역의 인프라들을 넓혀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대체적으로…… 동서고속화철도도 1987년도 노태우 대통령 때 공약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027년도에 완공한다고 하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또 인구소멸지역 극복을 위해서 철도 및 관광 활성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 정책에 의하면 철도운임의 50%를 할인해 주는 관광상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철도가 없으면 어떡하지요? 철도가 없는데 50% 운임 할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체류하는 인원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체류하는 인원이 늘려면 교통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포천에서 철원 가는 고속도로 또 영월-삼척 고속도로, 양구에서 영천으로 가는 내륙고속도로, 이 모든 것이 지금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SOC 사업에 대해서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대정부질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SOC 사업을 얘기하는 의원이 몇 명 안 됩니다. 왜? 그만큼 이제는 SOC 사업이 될 만큼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변두리에 있는 지역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정부가 이제 거두어들이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타는 경제성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이 예타에 의해서 사업이 보류되거나 또 사업이 취소된다면 예산을 절감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 자체의 SOC 사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가적인 SOC 사업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SOC 사업 자체가, 국가 예산편성 자체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고 있는 자체가 사실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곳이 있다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중에서도 도로는 9.8%가 줄고 철도는 13.6%가 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막막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지방소멸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겠다, 대통령께서도 6일 날에 춘천에서 열리는 2024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하셔서 우리가 처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이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어떤 상태로 있는가, 경원선을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연천까지 전철 복선화 사업을 추진해서 2023년도에 완성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이 철도가 본래 백마고지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결돼 있던 것을 복선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연천까지 복선화 사업을 하고 그 이후 구간은 사업을 안 하고 그냥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구간에 사는 분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역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하고 코레일한테 전부 다 설명을 듣기를 전철화 사업이 되기 전까지는 통근열차를 개조해서라도 운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데 이것을 운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철도가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있어서 개보수 공사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간다, 돈을 들여서 한다 하더라도 운영·유지 예산은 부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 조건을 깔아 놓고 한다 그러면 철원이나 연천이 동의하느냐는 거지요. 연천군이나 철원군이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영·유지 예산으로 약 44억 원 정도가 매년 들어간다고 하는데 연천군이나 철원군에서 그것까지 우리보고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전제 조건을 깔아 놓고 한다 그러면 철원이나 연천이 동의하느냐는 거지요. 연천군이나 철원군이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영·유지 예산으로 약 44억 원 정도가 매년 들어간다고 하는데 연천군이나 철원군에서 그것까지 우리보고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우선 이 경원선 철도가 2019년 4월 달에 연천에서 백마고지 구간 운행 중단이 결정이 됐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작년에 교외선 방식으로 일단 선로 보수는 국가가 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담당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조금만 고쳐도 운행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공사가 커져서 내년 중에 운행이 재개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문제는 운영비 문제인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SO 방식을 잘 개선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조금만 고쳐도 운행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공사가 커져서 내년 중에 운행이 재개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문제는 운영비 문제인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SO 방식을 잘 개선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뺏으면 어떻게 됩니까? 울지요. 당연히 울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가지고 있던 것을 뺏으면.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상실감이 클 것으로 생각……
그런데 지금 실제로 국가가 가지고 있던 것을 뺏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우는 것을 달래지 않으면 그다음에 사람이 독해지게 됩니다.
저는 운영·유지 예산도 PSO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6년이 넘도록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PSO 사업으로 넣어서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운영·유지 예산도 PSO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6년이 넘도록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PSO 사업으로 넣어서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현재의 PSO 기준으로는 어렵습니다마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당국과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사실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해서 다른 광역시도군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사실 그렇게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개정에 들어가는데 3차 개정을 하기 위해서 항목을 약 70개 정도 개정안에 담았는데 정부와 협조하는 과정에서 30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개를 가지고 3차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게 세 가지가 지금도 합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강원도에 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항목에 지금 사실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는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에 관련된 사항에도 사실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을 좀 완화해야겠다는 데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물론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드릴 때 설립은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 하되 준비하는 과정은 좀 용인을 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기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강원도는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사실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해서 다른 광역시도군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사실 그렇게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개정에 들어가는데 3차 개정을 하기 위해서 항목을 약 70개 정도 개정안에 담았는데 정부와 협조하는 과정에서 30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개를 가지고 3차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게 세 가지가 지금도 합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강원도에 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항목에 지금 사실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는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에 관련된 사항에도 사실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을 좀 완화해야겠다는 데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물론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드릴 때 설립은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 하되 준비하는 과정은 좀 용인을 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기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과기정통부 차관입니다.
지난번에도 장관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지역이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다만 과학기술원 설립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단순하게 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학령인구라든가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학생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좀 봐야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장관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지역이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다만 과학기술원 설립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단순하게 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학령인구라든가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학생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좀 봐야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방시대라고 하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지방이 사실은 지금 아사 상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정부에서 브레이크를 걸기보다는 살려 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기부장관님께서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님은 제가 나오면 별로 좋아하지를 않으실 텐데……
환경부장관님은 제가 나오면 별로 좋아하지를 않으실 텐데……
환경부장관김완섭 아니요, 좋아합니다.
사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에 저수용량 10억t 이상 되는 다목적댐에 대해서는 수익금의 20%를 댐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원해 달라 이런 항목을 넣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수익금이 얼마냐 하는 걸 알아야지 20%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금은 비공개라면서요, 장관님?
환경부장관김완섭 수익금 자체 금액보다도 수익금의 여러 가지 세부 내역들을 하는 것이 타 법상 영업상 비밀로 돼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법안에 있는 것처럼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은 타 법과 충돌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서 설명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익금의 얼마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느냐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댐을 막아서 그 물을 쓰고 있는―상수원으로 쓰든 산업용으로 쓰든―혜택받는 사람들이 물의 단가가 올라가는 부담을 안게 되겠지요. 또 시설 관리하고 댐을 관리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 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런 것으로 난색을 표명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느끼는 건 또 다른 걸 느끼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먼저 말씀드린 소양호 안에 다리 하나라도 놔 달라 이렇게까지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린 게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는 전부 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저항하는 형태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타깝고.
사실 용인 IT 단지에 물을 공급해야지요. 당연히 공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급하는데 공급원에 대한 수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역민들이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동의를 안 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번만이 아니고 오랫동안, 1967년도에 소양강댐을 시작해서 73년도에 완공이 돼서 73년 이후 지역에 지원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소 노력을 했느냐? 해소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댐을 막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한 예를 들어서 화천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화천댐이 본래 1944년도에 지으면서 발전용 댐으로 만들었습니다. 발전용 댐을 만들고 그다음에 발전기도 증설을 했지요. 증설했는데 그 이후에 금강산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용수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댐을 만들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지만 발전소로의 효용 가치는 이제 떨어진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전용 댐이지만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 지역민들은 저 발전소가 발전을 하는지 그 물을 산업용으로 이용하는지 그 자체를 모릅니다, 그 댐 물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데 발전용 댐에 지원하는 액수는, 이것은 뭘로 지원하느냐 하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합니다. 그러면 다목적댐은 뭘로 지원합니까? 다목적댐은 댐건설관리법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법이 두 개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얼마큼 차이가 나느냐? 똑같은 댐인 경우 발전용으로 지원하는 게 100원이면 다목적용으로 지원하는 건 200원입니다. 그러면 화천댐을 발전용에서 다목적용으로 바꿨다, 그런데 또 그런 논란을 피해 가기 위해서 발전용 댐이지만 그것은 다목적으로 활용만 한다 이런 형태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 지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국가가 말장난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생기냐? 재산권의 문제가 생깁니다. 다목적댐은 국가 것이고 발전용 댐은 한수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재산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재산권을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지요.
지금 화천댐을 다목적용으로 국가에 헌납을 하겠습니까, 한수원에서? 안 하지요.
이런 것으로 난색을 표명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느끼는 건 또 다른 걸 느끼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먼저 말씀드린 소양호 안에 다리 하나라도 놔 달라 이렇게까지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린 게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는 전부 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저항하는 형태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타깝고.
사실 용인 IT 단지에 물을 공급해야지요. 당연히 공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급하는데 공급원에 대한 수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역민들이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동의를 안 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번만이 아니고 오랫동안, 1967년도에 소양강댐을 시작해서 73년도에 완공이 돼서 73년 이후 지역에 지원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소 노력을 했느냐? 해소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댐을 막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한 예를 들어서 화천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화천댐이 본래 1944년도에 지으면서 발전용 댐으로 만들었습니다. 발전용 댐을 만들고 그다음에 발전기도 증설을 했지요. 증설했는데 그 이후에 금강산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용수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댐을 만들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지만 발전소로의 효용 가치는 이제 떨어진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전용 댐이지만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 지역민들은 저 발전소가 발전을 하는지 그 물을 산업용으로 이용하는지 그 자체를 모릅니다, 그 댐 물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데 발전용 댐에 지원하는 액수는, 이것은 뭘로 지원하느냐 하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합니다. 그러면 다목적댐은 뭘로 지원합니까? 다목적댐은 댐건설관리법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법이 두 개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얼마큼 차이가 나느냐? 똑같은 댐인 경우 발전용으로 지원하는 게 100원이면 다목적용으로 지원하는 건 200원입니다. 그러면 화천댐을 발전용에서 다목적용으로 바꿨다, 그런데 또 그런 논란을 피해 가기 위해서 발전용 댐이지만 그것은 다목적으로 활용만 한다 이런 형태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 지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국가가 말장난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생기냐? 재산권의 문제가 생깁니다. 다목적댐은 국가 것이고 발전용 댐은 한수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재산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재산권을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지요.
지금 화천댐을 다목적용으로 국가에 헌납을 하겠습니까, 한수원에서? 안 하지요.
환경부장관김완섭 그건 산업부하고 지금 실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천댐이 화천 지역주민에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불균형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에 지역민들이 자꾸 불만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군수부터 전 군민이 다 나서서 시위를 하는 상태에까지 이른 겁니다. 저는 사실 국가적인 입장을 고려하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양쪽을 보고 있으면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다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록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한하는 요소를 사실 충족을 못 하는 읍면이 많습니다. 장관님 아시지요?
그다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록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한하는 요소를 사실 충족을 못 하는 읍면이 많습니다. 장관님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러면 충족을 못 한다고 해서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강원도와 같은 취약지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그 방법에는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러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도 있지만 공공 심야약국 운영 확대라든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대한 지정 확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강원도와 같은 취약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약국 하나 가려고 해도 그냥 10㎞씩 가야 되는 이런 상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비상약품을 보관할 수 없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꼭 한번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질비료에 대한 가격보조 사업을 하다가 금년도에…… 이제 안 하지요, 기재부 부총리님?
무기질비료에 대한 가격보조 사업을 하다가 금년도에…… 이제 안 하지요, 기재부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원래 이게 2022년도에 1800억, 23년도에 1000억, 24년도에 288억을 했었는데 내년 안에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농어촌지역에서…… 이 앞에서도, 지금 국회 앞에서도 쌀값 때문에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던 것을 줄이는 것하고 그냥 딱 끊어 버리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무기질비료에 대한 가격보조를, 실제 농어촌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이렇게 잘라 버리는 게 맞냐 하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 지원하다가 끊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결국 이것은 당초 22년부터 한시 예산지원 사업으로 이미 끊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된 것을 지금 와서 또다시 복원을 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 의사결정을 그렇게 한 이유,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는 이건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 문제인데, 중국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또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지역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춘천까지 가는 길에도 전부 다 누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예산을 많이 편성, 예방은 편성돼 있지만 후속조치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다음은 식품 문제인데, 중국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또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지역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춘천까지 가는 길에도 전부 다 누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예산을 많이 편성, 예방은 편성돼 있지만 후속조치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김완섭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한기호 위원님께 제가 못 드린 답변 한 가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환경부장관김완섭 위원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지역에서 주시는 말씀, 정책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검토를 큰 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얻는 수익이 어느 정도 그 지역으로 가야 될지 또 그 지역에서 얻는 수익이 적은 지역은 어떻게 지원할지 또 추가 지원할 여력이 있는, 수공이 주체인데 수공이 여력이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전부 다 보면서 저희가 앞으로 소양강댐 주변지역을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는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기재부 근무할 때 동 법의 제·개정과 관련해서 힘을 보탠 사람으로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물에 대한 문제 또 전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이것을 생산하는 곳과 또는 수원을 갖고 있는 곳과 결국은 혜택 보는 곳이 달라서 불균형이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것도 걱정하지만 고르지 못한 것도 걱정한다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소외감 느끼지 않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산자부장관님과 환경부장관님 유념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신 무기질비료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도입됐다. 특히나 요즘 무기질,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산국에서, 우리는 생산되지 않고 있는데 생산국에서 환경 문제로 생산을 줄이고 있는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또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조가 들어갔던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농촌에서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원되다가 안 되니, 또 갖고 있는 것 줬다가 뺏는 게 가장 나쁘다 그러는데 상실감이 큽니다.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면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일몰하기로 했으니 일몰 끝났으니까 됐다, 더 할 수 없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민생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에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신 무기질비료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도입됐다. 특히나 요즘 무기질,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산국에서, 우리는 생산되지 않고 있는데 생산국에서 환경 문제로 생산을 줄이고 있는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또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조가 들어갔던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농촌에서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원되다가 안 되니, 또 갖고 있는 것 줬다가 뺏는 게 가장 나쁘다 그러는데 상실감이 큽니다.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면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일몰하기로 했으니 일몰 끝났으니까 됐다, 더 할 수 없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민생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에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 여수갑의 주철현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 여수갑의 주철현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식품부장관께서…… 행사 마치고 나오셨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농업인의 날 행사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질의를 제가 농해수위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장관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위원님.
농업인의 날 11월 11일, 흙 토(土)를 두 번 써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가래떡 데이기도 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농민들의 축제가 되어야 할 농업인의 날인데 정작 수확기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 지금 울상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농민들의 축제가 되어야 할 농업인의 날인데 정작 수확기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 지금 울상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농해수위원들 지금 본관 앞에 텐트 쳐 놓고 계속 비상대책을 요구 중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정말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가게 되면 20만 원 약속 못 지키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부도 쌀 산지에서 수확기 때 쌀값이 제대로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12만 8000t이 초과량인데 20만t 시장격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쌀 매입자금 농협과 정부에서 3조 5000억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농협에서 8000억을 더 얹어서 저희가 4조 3000억을 가지고 쌀 매입자금 지원도 하기로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10월 5일부터 순별로 가격조사를 하는데 11월 5일 자는 그 전 순보다 0.1%가 하락을 해서 보합세로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15일 자에 통계청에서 확정 생산량을 발표하면 쌀값에 상당히 반등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10월 5일부터 순별로 가격조사를 하는데 11월 5일 자는 그 전 순보다 0.1%가 하락을 해서 보합세로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15일 자에 통계청에서 확정 생산량을 발표하면 쌀값에 상당히 반등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도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좋은데 아시겠지만 지난달 25일 18만 2900원이었다가 이달 5일에는 18만 2700원으로 떨어졌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지금 3개월 평균 시장가격으로 결정을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수확기 쌀값.
쌀값 결정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20만 원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비상한 대책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지난 금요일 내놓은 보도자료 제목도 보니까 산지 쌀값은 안정화 추세다 이러는데 지금 18만 초반대를 안정화 추세로 보고 거기에 만족하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아니요, 반등을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제목을 안정화 추세라고 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이제 아무래도……
이 말 들은 농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정부는 18만 원 초반대로 고정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보합세라는 표현을 그리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게 저희들은 대통령께서도 거부권 행사하시면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장관님도 인사청문회 때 20만 원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전체 농민의 절반 이상이 쌀농사 짓고 계신데 쌀값이 얼마냐 이것이 농민들의 1년 수확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상징적인 정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장관님, 어떻게 하시든 하여튼 간 저희들이…… 수매가를 20만 원 이상 해 주실 거지요?
장관님, 어떻게 하시든 하여튼 간 저희들이…… 수매가를 20만 원 이상 해 주실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것을 제가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도 안 했습니까? 해 왔지만 이 모양인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괜히 농협만 목 조르지 마시고 정부에서도 더 좀 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농협이 RPC 적자 경험이 있어서 15일 자 수확량을 약간 관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15일 자 발표가 나고 나면 쌀값에 반등이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동어 반복인데요. 농협도 쌀값이 오른다는 예감이 있으면 왜 쌀을 안 사겠어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손해를 볼까 봐서 안 사는 것이고 정부에서 지금 믿음을 못 주고 계시잖아요.
부총리님, 이게 농식품부 혼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특단의, 하여튼 간 제가 보기에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시장격리에만 맡기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쌀값, 대표적인 농산물인데 농업을 그렇게 시장 논리에만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신 바 있고 그러니까 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수확기 쌀값 20만 원 꼭 유지가 돼서 농민들이 상실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시렵니까?
부총리님, 이게 농식품부 혼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특단의, 하여튼 간 제가 보기에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시장격리에만 맡기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쌀값, 대표적인 농산물인데 농업을 그렇게 시장 논리에만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신 바 있고 그러니까 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수확기 쌀값 20만 원 꼭 유지가 돼서 농민들이 상실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시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하여튼 농림부장관 노력하시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부총리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무부 예산에서 검찰 소관 예산을 분리해서 좀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위원장님께서 법무부장관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금요일 다 지나가고 오늘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국가재정법에 중앙관서별로 분리해서 예산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번 양보해서 법무부가 검찰 예산을 대신 편성하는 것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예산하고 검찰청 예산은 독립해서 편성해 주셔야지요. 섞어 가지고 보통 사람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특히 인건비 같은 것 완전히 섞어 놔 가지고 어떤 게 검찰 예산이고 어떤 게 법무부 예산인지 알 수가 없게 지금 섞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분리해 달라고, 분리해서 내 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요구입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무부 예산에서 검찰 소관 예산을 분리해서 좀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위원장님께서 법무부장관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금요일 다 지나가고 오늘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국가재정법에 중앙관서별로 분리해서 예산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번 양보해서 법무부가 검찰 예산을 대신 편성하는 것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예산하고 검찰청 예산은 독립해서 편성해 주셔야지요. 섞어 가지고 보통 사람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특히 인건비 같은 것 완전히 섞어 놔 가지고 어떤 게 검찰 예산이고 어떤 게 법무부 예산인지 알 수가 없게 지금 섞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분리해 달라고, 분리해서 내 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요구입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법무부에 요청을 하셨으니까요 하여튼 법무부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가재정법 21조 2항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소관별로 구분한다’라고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구분해서 편성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섞어 갖고 어느 예산인지 모르게 만들어 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국회 뜻, 국민의 대표 뜻은 별도, 각자가, 총장이 직접 신청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뜻입니다만 지금처럼 법무부가 대신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국회 뜻, 국민의 대표 뜻은 별도, 각자가, 총장이 직접 신청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뜻입니다만 지금처럼 법무부가 대신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하여튼 소관부처랑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이것은 부총리님 소관사항이에요, 부총리님 소관. 아니, 국가재정법 부총리님 소관사항이고 예산도 부총리님 소관사항 아닙니까? 법무부 핑계 대면 안 되고요.
하여튼 오늘 중으로 아니면 내일까지라도 검찰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한 자료를 꼭 제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주시렵니까?
하여튼 오늘 중으로 아니면 내일까지라도 검찰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한 자료를 꼭 제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주시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담당 소관부처가 있기 때문에요 협의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누차 드리는 말씀인데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지금 용산 대통령실 100대 국정과제에 올라 있어요. 검찰 예산 독립 편성하겠다, 총장 국회 출석시키겠다,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안 지키고 있으면 도대체 누구를 탓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건망증 걸렸다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밑에 있는 장관님들이 대통령을 물먹인다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실제는 대통령으로부터 그러지 마라라고 지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떡하니 그래 놓고 국민을 속이는 겁니까? 어찌 되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도 여러 차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게 국가재정법하고 정부조직법상의……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입법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부처랑 다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급적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비경제부처 질의할 때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부총리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해경에 먼저 질의를 좀 해야겠네.
지난 8일 새벽 제주해역 어선 침몰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해경청장님 오늘 못 나오…… 어디 계십니까? 차장님이 나오셨습니까?
이어서 부총리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해경에 먼저 질의를 좀 해야겠네.
지난 8일 새벽 제주해역 어선 침몰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해경청장님 오늘 못 나오…… 어디 계십니까? 차장님이 나오셨습니까?
해양경찰청차장오상권 오늘 청장이 상황 지휘 관계로 차장이 왔습니다.
사고 직후에 대통령께서 해경청을 중심으로 인명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아직 수습되지 않은 선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해양경찰청차장오상권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총리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해경은 접경지역 치안뿐만 아니고 8일과 같은 해상사고 등 해양주권 수호, 국민 생명을 위해서 험난한 해상 최전방에서 근무하면서 수시로 위험 상황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하고 소방은 전문병원이 있거나 또 제2병원 또 다른 병원이 건설 중에 있는데 해경만 지금 전문병원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해경들이 문제가 생기면 내륙인 서울에 있는 경찰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경의 경찰병원 이용 현황 보면 2020년은 1596명에서 2023년에는 2986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양 전문의료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직무특성 질환에 대해서 적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반면 현재 경찰병원은 서울에 있고 중부권 아산에 분원인 제2병원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을 위한 소방병원도 충북 음성에 건립 중에 있고 그래서 직무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예정으로 들었습니다.
해경도 직원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해경병원이 꼭 필요해서 자체 연구용역까지 실시했는데 결과는 ‘직업성 질환, 해양 응급환자, 도서 주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남해안 바닷가에 해경병원 설립이 시급하다’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다 그래요. 혹시 들어 보신 일 있습니까? 처음이십니까, 부총리님?
해경은 접경지역 치안뿐만 아니고 8일과 같은 해상사고 등 해양주권 수호, 국민 생명을 위해서 험난한 해상 최전방에서 근무하면서 수시로 위험 상황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하고 소방은 전문병원이 있거나 또 제2병원 또 다른 병원이 건설 중에 있는데 해경만 지금 전문병원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해경들이 문제가 생기면 내륙인 서울에 있는 경찰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경의 경찰병원 이용 현황 보면 2020년은 1596명에서 2023년에는 2986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양 전문의료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직무특성 질환에 대해서 적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반면 현재 경찰병원은 서울에 있고 중부권 아산에 분원인 제2병원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을 위한 소방병원도 충북 음성에 건립 중에 있고 그래서 직무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예정으로 들었습니다.
해경도 직원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해경병원이 꼭 필요해서 자체 연구용역까지 실시했는데 결과는 ‘직업성 질환, 해양 응급환자, 도서 주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남해안 바닷가에 해경병원 설립이 시급하다’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다 그래요. 혹시 들어 보신 일 있습니까? 처음이십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용역 결과는 못 들어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23년 8월 28일 날 70주년 해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셔서 ‘거칠고 참혹한 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위해 사투를 벌이다가 받는 어려움도 막중하다는 것 알고 있다. 해경의 지친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첫걸음이 우리나라 해안선 중심인 남해안 남중권 지역에 1만 3000 해경을 위한 전문의료시설인 해경병원을 건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경병원 건립이 된다면 해경뿐이 아니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남해안 섬지역 주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에도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볼 거예요. 아울러서 한 7만여 가까운 해군들에게도 저는 아주 유용한 복지시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23년 예결위 예산안 질의에서도 남해안 해경병원 건립을 제안했고 또 한덕수 총리께서도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셨어요. 하지만 병원 건립을 위한 사타 용역비 2억 5000이 반영되지 않고 말았는데 이후 해경이 재정 당국과 협의를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올해 예산, 내년 예산에, 정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부총리께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해경 또 남해안 도서 주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해경병원 건립을―지을 수 있게―시도할 수 있게 용역비 좀 꼭 반영해 줬으면 좋겠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경병원 건립이 된다면 해경뿐이 아니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남해안 섬지역 주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에도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볼 거예요. 아울러서 한 7만여 가까운 해군들에게도 저는 아주 유용한 복지시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23년 예결위 예산안 질의에서도 남해안 해경병원 건립을 제안했고 또 한덕수 총리께서도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셨어요. 하지만 병원 건립을 위한 사타 용역비 2억 5000이 반영되지 않고 말았는데 이후 해경이 재정 당국과 협의를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올해 예산, 내년 예산에, 정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부총리께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해경 또 남해안 도서 주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해경병원 건립을―지을 수 있게―시도할 수 있게 용역비 좀 꼭 반영해 줬으면 좋겠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현재로는 저희가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의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주무부처하고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밖에는 현재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무부처는 무조건 해 달라고 한다니까요. 용역까지 해서 수십 번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 벽에 막혀서 이게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물론 인구가, 해경 인력이 2만 명에도 못 미쳐서 5만인 소방이라든지 10만이 넘는 경찰 인력에 미칠 바는 못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험한 일을 하는, 어려운 일을 하는 국가공무원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차별을 두면 안 되니까 똑같이 일할 용기를 주고 격려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도 또 남해안 섬 주민들의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좀 확대한다 이런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한번 배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는데 적극 검토를 해 보시렵니까, 어쩌시렵니까?
그런데 물론 인구가, 해경 인력이 2만 명에도 못 미쳐서 5만인 소방이라든지 10만이 넘는 경찰 인력에 미칠 바는 못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험한 일을 하는, 어려운 일을 하는 국가공무원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차별을 두면 안 되니까 똑같이 일할 용기를 주고 격려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도 또 남해안 섬 주민들의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좀 확대한다 이런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한번 배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는데 적극 검토를 해 보시렵니까, 어쩌시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하여튼 위원님 말씀 주시니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산자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다음 산자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위원님.
제가 결산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수가 국내 3대 석유화학 산단 중에 가장 크기도 하고 아시아 최대의 석유화학 밀집 지역인데 석유화학 산단이 잘못되게 되면 여수라는 도시의 존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급한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석화산업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으로 에틸렌 생산능력이 세계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반도체와 함께 우리 경제의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내수 침체, 글로벌 수요 부진, 중국의 자급률이 상승한 데다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도 강화되면서 국내 석화산업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지난 4월 초에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협의체를 출범시켰지만 제가 알아 보니까 장관님께서 관련 업체 대표 두 번 만나고 간담회 가진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진전이 없다고 들었어요. 진전이 있습니까? 방안이 새롭게 나온 게 있는가요?
석화산업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으로 에틸렌 생산능력이 세계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반도체와 함께 우리 경제의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내수 침체, 글로벌 수요 부진, 중국의 자급률이 상승한 데다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도 강화되면서 국내 석화산업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지난 4월 초에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협의체를 출범시켰지만 제가 알아 보니까 장관님께서 관련 업체 대표 두 번 만나고 간담회 가진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진전이 없다고 들었어요. 진전이 있습니까? 방안이 새롭게 나온 게 있는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지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 만들고 있는데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래서 지금 관세 경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비용 절감해서 단기적으로 정책금융 같이 이런 금융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 경쟁력 제고하는 사업 재편 인센티브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출범하고 7개월 지났는데 다음 달에라도 대책이 나온다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지역에서, 우리 석유화학 업계에서 몇 가지 저한테 제안을 해 왔으니까,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마는 전달할 테니까 들어 보시고 가급적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 우리 석유화학 업계에서 몇 가지 저한테 제안을 해 왔으니까,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마는 전달할 테니까 들어 보시고 가급적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철강산업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아서 전체 산업의 15.3% 차지하고 있지만 석화 업계의 불황으로 탄소중립에 투자하기에는 정말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세액공제율이 3～1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품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서 15～25% 세액공제율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에 대한 석유화학 업계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세액공제율이 3～1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품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서 15～25% 세액공제율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에 대한 석유화학 업계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조세 혜택 외에도 추가적인 석화 업계의 탄소중립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형평성 있게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의견이 왔고요. 이른바 신수종으로의 업종 전환을 위해서는 M&A뿐만 아니라 R&D 투자 확대가 필수적인데 현재 R&D 장비 투자는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서 기본공제세율만 적용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석유화학 업체의 R&D 장비도 국가전략이나 신성장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석유화학산업은 국가적으로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화산업 위기의 주요 원인이 생산설비 과잉과 수요 위축에 있다 보니까 구조적인 M&A가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종사자들 또 산단에 위치한 지역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되거든요. 우리 시민들만 하더라도 그동안 석화산단 환경오염, 안전 위험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감내하면서 일자리 하나 보고 참았는데 이제 M&A로 고용 문제 등 지역경제가 겪을 리스크를 생각하면 다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석화산업 문제에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렵니까?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석화산업 문제에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저희가 지금 계속 그 기업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산단별로 특화해서 역할을 끌고 나갈지, 기능별로 어떻게 조정할지 이런 여러 가지 각종 대안에 대해서 기업들의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감안해서 향후에 사업 재편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 예산 꼭 정부 예산으로 편성 않고 국회에서 쪽지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올해도 또 그러셨더라고요. 어쩌시렵니까?
올해 무기질비료 지원이 안 되면 농민들 부담이 커져서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당연히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정부 정식 사업으로 편제를 해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켜서 무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올해 무기질비료 지원이 안 되면 농민들 부담이 커져서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당연히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정부 정식 사업으로 편제를 해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켜서 무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당초에 시작할 때보다 비료가격 자체가 하향 안정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물론 농민분들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가 안타깝지만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일단 하향 안정화 추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2년 한시사업인데 1년 한시 연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만 일단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쌀값도 내리고 있는데 비룟값 지원하던 건 지원해 주셔야지 그것도 풀면 난리가 납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문금주 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문금주 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위원입니다.
농림부장관님!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위원님.
오늘 농업인의 날 축하드리고요, 잘 다녀오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잘 다녀왔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시기에 농민들께서는 이중고를, 이중고 아니라 삼중고 사중고, 여러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가서 보시니까 뭐가 제일 불만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우선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하고 같은지 어쩐지 한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오늘 쌀전업농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역시 위원님 아시는 대로 쌀값 걱정들을 제일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10월 25일 자에 18만 2900원이었다가 11월 5일 자에 18만 2700원으로 200원 정도 내렸으니 이제 지금부터는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조치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의논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하여튼 장관님 보니까 항시 낙관적이시고 긍정적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10월 25일이면 정부 수급대책 발표에 대한 반영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낙관적인 장관님 생각하고 달리 떨어졌고 또 이번에도 어찌 됐든 200원 떨어져서 18만 2700원까지 지금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런 쌀값 하락에 따른 불만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번에 정부 수매 물량이 또 많이 줄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시게요, 제가 작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농가 수를 한 51만 5000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한 3만 원 정도 가격이 다운이 돼서 보니까 농가들한테 가야 될 1조 4000억 정도가 못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농업소득이 1000만 원 이쪽저쪽인데 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농민들께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 고통을 느끼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쌀값이 왜 이렇게 하락하는지 장관님하고 제 생각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거를 초과생산량 산출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다시 한번 통계를 가져와 봤습니다.
PT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4년 신곡 수요량 예측 시 가공용 물량을 전년하고 동일하게…… 이것 말고요. 24년산 신곡 수요량 예측 산출 자료에 보시면 가공용 같은 경우는 31만 1000t, 전년하고 똑같이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실제 전년도 가공용 수요량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장관님? 실제 가공용 수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시게요, 제가 작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농가 수를 한 51만 5000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한 3만 원 정도 가격이 다운이 돼서 보니까 농가들한테 가야 될 1조 4000억 정도가 못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농업소득이 1000만 원 이쪽저쪽인데 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농민들께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 고통을 느끼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쌀값이 왜 이렇게 하락하는지 장관님하고 제 생각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거를 초과생산량 산출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다시 한번 통계를 가져와 봤습니다.
PT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4년 신곡 수요량 예측 시 가공용 물량을 전년하고 동일하게…… 이것 말고요. 24년산 신곡 수요량 예측 산출 자료에 보시면 가공용 같은 경우는 31만 1000t, 전년하고 똑같이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실제 전년도 가공용 수요량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장관님? 실제 가공용 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전년 실제 수요량……
예, 27만 4000t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31만 1000t 작년하고 동일하게 해서 3만 7000t을 더 플러스를 시킨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과대 추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에 또 수출 5000t 제가 지난번에 정책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장관님은 보고를 못 받으셨는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못 받았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또 5000t도 추가로 수요량을 과대하게 산정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초과생산량은 12만 8000t, 그래서 플러스해서 20만t을 초과 격리하는 걸 선제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런데 3년 평균 방식을 적용을 해 보고 수출을 빼면 19만 7000t으로 산정이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한 6만t가량이 어떻게 보면 적게 생산량 산출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수요량을 오히려 줄이고 산출량을 늘려서 생산량을 좀 크게 해서, 높게 해서 시장격리를 좀 더 많이, 정부 수매를 많이 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런데 위원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금 식량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식량용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방식을 적용하면 54.6㎏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53.3㎏으로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장관님, 식량용은 제가 지난번에 국감 때 작년에 비하면 많이 산정을 했다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또 약간 줄였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아닙니다.
아니, 봐 보세요. 통계를 봐 보시면 아실 텐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이전의 기준으로 하면 54.6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1이 줄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러니까 53.3으로……
그런데 그전에 비하면 또 한 1점 몇인가 1.3인가를 늘려 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살펴보시면……
아니, 봐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좀 이따가.
어찌 됐든 식량용 수요도 어떻게 보면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과대 측정이 될 수도 과소 측정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됐든 식량용 수요도 어떻게 보면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과대 측정이 될 수도 과소 측정이 될 수도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너무 장관님이 포인트를 줘서 저한테 강조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까요, 위원님. 사실은 가공용 같은 경우에는 전체 소비량의 10% 정도 차지하는 거고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식량용이니까……
그러면 올해 산출을 할 때는 왜 또 식량용 소비를 늘렸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늘린 게 아니라 더 줄인 거지요.
아니지요.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저게 24년산이거든요.
23년산 산출할 때 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23년산 산출할 때 늘렸습니까?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늘리지 않았는데……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을 해 보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님은 보면 확인도 안 해 보시고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위원님 지금 해 놓으신 이 표 24년산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23년산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때는 오히려 더 늘렸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리고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것은 예상 소비량이잖아요.
지금 저것 가지고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런데 저희가 1월 달에 확정된 소비량이 나오면 다시 보정을 합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부의, 장관님의 의지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논증을 지금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랬어요. 22년 당시 정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45만t을 공공비축미로 매입을 하고 더불어 32만 4000t을 시장격리해서 22년 총생산량의 20%에 해당하는 77만 4000t을 시장에서 제외시키는 강도 높은 수급 조절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난해지요, 정부가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비축미 40만 2000t, 시장격리 20만t 해서 60만 2000t을 시장에서 제외시키는 데 그쳤는데 다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만t도 제가 당시에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라고 했는데 네 차례에 걸쳐서 찔끔찔끔 매입하는 바람에 결국 그게 시장에 정확한 시그널을 주지 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쌀값이 지속적으로 폭락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 매입 물량은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낮은 15%에 해당하는 56만t을 시장에서 제외시키는 데 그쳤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봐 보세요. 21년 20.5, 22년 20, 계속 줄고 올해가 가장 적은 수치를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과연 과거처럼 20%에 해당하는 쌀을 수매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더 매입을 할 수 있을지 봤더니 금년 총생산량에 0.2를 곱하면 73만 1000t 해서 56만t하고 비교를 해 보면 17만 1000t을 새로 시장격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앞으로 11월 15일 자 통계를 보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정말 이 시기에 또 한번 시기를 일실하지 않으려면 장관님께서 좀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게 17만 1000t 포함해서 20만t 정도는 추가 매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이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부의, 장관님의 의지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논증을 지금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랬어요. 22년 당시 정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45만t을 공공비축미로 매입을 하고 더불어 32만 4000t을 시장격리해서 22년 총생산량의 20%에 해당하는 77만 4000t을 시장에서 제외시키는 강도 높은 수급 조절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난해지요, 정부가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비축미 40만 2000t, 시장격리 20만t 해서 60만 2000t을 시장에서 제외시키는 데 그쳤는데 다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만t도 제가 당시에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라고 했는데 네 차례에 걸쳐서 찔끔찔끔 매입하는 바람에 결국 그게 시장에 정확한 시그널을 주지 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쌀값이 지속적으로 폭락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 매입 물량은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낮은 15%에 해당하는 56만t을 시장에서 제외시키는 데 그쳤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봐 보세요. 21년 20.5, 22년 20, 계속 줄고 올해가 가장 적은 수치를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과연 과거처럼 20%에 해당하는 쌀을 수매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더 매입을 할 수 있을지 봤더니 금년 총생산량에 0.2를 곱하면 73만 1000t 해서 56만t하고 비교를 해 보면 17만 1000t을 새로 시장격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앞으로 11월 15일 자 통계를 보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정말 이 시기에 또 한번 시기를 일실하지 않으려면 장관님께서 좀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게 17만 1000t 포함해서 20만t 정도는 추가 매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이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15일 자의 수확량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수확량이 예상 수확량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만약에 낙관적인 장관님 생각대로 안 되시면 비상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하여튼 쌀값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노력하겠다는데 좀 정확한 워딩을 해 주시라니까요. 확실한 의지 표명을 좀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15일 자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봐서…… 이래 가지고 수확기 쌀값 최소 20만 원 수준 유지하겠어요? 저희들은 지금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막 농성하고 있는 거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저희가 매일매일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은 저가 판매를 못 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창고에 구곡이 얼마나 남아 있다고요? 4만t?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제가 10월 자 마지막으로 파악한 게 3만 9000t 남아 있습니다.
통계가 자꾸자꾸 틀리네요,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한 6만 5000t 정도 되던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원래 농협에서 계산한 건 4만 1000t이었는데 3만 9000t 정도 남았습니다.
그 구곡도 좀 빨리 소진을 시켜야 시장에 정확한 시그널을 줄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걸 원해요. 그래서 정말 11월 15일, 다시 한번 제가 속아 드릴 테니 15일 자 만약에 장관님 말씀처럼 안 되면, 예측대로 안 되면 비상한 대책을 좀 수립을 하겠다고 해 주세요. 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말고 하겠다, 하시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말고요 하겠다, 비상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아니, 정부는……
자신 있다면서요, 15일 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15일 날 보시지요,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자신 있으시면 하겠다는 말씀을 왜 못 해요? 마련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하여튼 우리 농가들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요.
노력 말고 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의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반등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반등할 것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나 같으면 자신 있게 얘기를 하겠어요, 장관님 그 정도면. 그러려고 장관 하시는 거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런데 시장의 가격이니까요. 여러 가지 시장 심리가 있는 거니까요, 위원님. 정부가……
그런 시장 심리에 시그널을 정확히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련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말고 마련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감사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총리님, 요즘 지방재정이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운데 가면 갈수록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 아시지요?
부총리님, 요즘 지방재정이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운데 가면 갈수록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PT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고보조 의무지출 사업의 내년도 예산 합계가 137조를 상회하고 여기에 매칭되는 지방비가 40조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지방의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는 갈수록 줄어 가고 있다는 게 문제지요.
다음, 지방교부세 증가율 대비 대응지방비 증가율 보면 지방교부세는 찔끔 늘고 대응지방비는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해서 갈수록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복지비 지출이랄지 고령화 이런 상황들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정부가 그동안 100% 국비 부담을 하던 것을 나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렇게 하향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세수결손에 의한 지방교부세도 감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부총리님, 이런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관련해서 대책이 있으신가요?
국고보조 의무지출 사업의 내년도 예산 합계가 137조를 상회하고 여기에 매칭되는 지방비가 40조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지방의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는 갈수록 줄어 가고 있다는 게 문제지요.
다음, 지방교부세 증가율 대비 대응지방비 증가율 보면 지방교부세는 찔끔 늘고 대응지방비는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해서 갈수록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복지비 지출이랄지 고령화 이런 상황들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정부가 그동안 100% 국비 부담을 하던 것을 나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렇게 하향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세수결손에 의한 지방교부세도 감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부총리님, 이런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관련해서 대책이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올해 세수결손이 이어지면서 지방교부세 전체 조정이 불가피한 걸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 재정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소통을 하면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중앙재정이든 지방재정이든 어려움이 같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점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같이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된다 이 생각이기는 한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저런 매칭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지방경제든 국가경제든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정이 나아지면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100% 국고보조…… 국비로 지원이 되던 것이 이제 무슨 이유에서인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안 가고 자꾸 지방비 부담을, 매칭을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교부세를 감액하실 예정이지요, 법적인 다툼을 놔두더라도? 지방교부세 감액이 지난번에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을 별도로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다툼은 차치하고라도 교부세 감액이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또 지방재정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마침 금년 5월인가요, 행안부장관께서 저희 지역 강진에 오셔서, 물론 주민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건의를 받으셨든지 어떤지 지방교부세를 높이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부총리님, 지금 현재 19.24%인 교부세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지방과 중앙의 세입과 지출 부분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려가 당연히 필요하지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관련해서 검토도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하여튼 저는 그렇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교부세율을 높일 필요는 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살펴보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과제입니다.
어려운 과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장관님과 부총리님 같이 한번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답변은 부총리께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윤석열 정부가 균형발전 국정비전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SOC 예산을 살펴보면 수도권이랄지…… 어떻게 보면 기존의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우리 헌법에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이용을 위한 국가의 책무 얘기도 나와 있는데, 정부가 내년에 도시철도 투자 확대를 위해서 수도권 지역에 2000억 원에서 내년 3000억 원으로 확대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도 40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고, 부산 가덕도신공항도 90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어떻게 보면 기존에 SOC가 더 잘 깔려 있는 데랄지 업그레이드시키는 예산에만 너무 중점을 두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과연 지역균형발전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총리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그리고 국토부장관님과 부총리님 같이 한번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답변은 부총리께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윤석열 정부가 균형발전 국정비전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SOC 예산을 살펴보면 수도권이랄지…… 어떻게 보면 기존의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우리 헌법에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이용을 위한 국가의 책무 얘기도 나와 있는데, 정부가 내년에 도시철도 투자 확대를 위해서 수도권 지역에 2000억 원에서 내년 3000억 원으로 확대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도 40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고, 부산 가덕도신공항도 90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어떻게 보면 기존에 SOC가 더 잘 깔려 있는 데랄지 업그레이드시키는 예산에만 너무 중점을 두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과연 지역균형발전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총리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당연히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지역균형발전이나 지방에…… 어차피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은 지방이 살아야 저희가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SOC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체적으로 SOC 예산이 좀 줄었지만 지역 SOC 관련된 부분은 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 가지고 저희가 정책을 운용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OC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체적으로 SOC 예산이 좀 줄었지만 지역 SOC 관련된 부분은 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 가지고 저희가 정책을 운용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금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께서 질의해……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께서 질의해……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차규근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종합정책질의 주질의 전에 제2부속실 설치와 인건비, 운영비 등과 관련한 예산 내역을 요청했고 추가질의 전에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내용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답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할 때 금요일 종합정책질의 전까지 제2부속실 설치와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운영비 예산 내역을 제출하기를 바란다, 기재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도 해당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해당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종합정책질의 주질의 전에 제2부속실 설치와 인건비, 운영비 등과 관련한 예산 내역을 요청했고 추가질의 전에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내용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답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할 때 금요일 종합정책질의 전까지 제2부속실 설치와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운영비 예산 내역을 제출하기를 바란다, 기재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도 해당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해당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비서실에서는 참석을 안 하셨지요? 내일모레 참석하는 건데 방송으로 보고 계실 테니까 필요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장관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여러 경제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관님,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그 현황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요?
장관님,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그 현황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는 6166개에 달합니다. 국내 계열사 3318개보다 2848개나 더 많고 지난해와 비교해도 8.4% 늘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장관님, 우리나라 기업집단 중에 현재 해외 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딘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숫자가 지금 제일 많은 곳은 제가……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개별 기업집단으로 보면 한화하고 SK 해외 계열사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화의 경우에 올해 해외 계열사 824개로 모든 기업집단 중에 가장 많습니다. 최근 2년간 무려 30%가량 급증했습니다. 추측건대 해외 현지 태양광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로 보이긴 합니다. 한편 해외 계열사가 두 번째로 많은 경우가 SK입니다. 2년 전에 비해서 18%가량 늘었고요. 이 역시 해외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서 확장을, 크게 늘린 결과로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이들 2개 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가 우리나라 전체 대규모 기업집단 해외 계열사 수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또 이들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에 따른 세제 지원과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 6166개 중에 1590개가 미국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 소재 계열사는 지난 1년간 무려 20.4%, 269개가 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등의 영향이 크고 그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대규모의 보조금 또는 세제 지원 등으로 인해 미국에 우리 기업들의 해외 계열사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IRA나 반도체과학법 등에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데다가 보호무역주의, 자국중심주의를 더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배터리 등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그린 뉴 스캠(green new scam), 신종 녹색 사기라고 폄하하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에 대해서도 관세를 높이면 돈 한 푼 내지 않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세제 지원이나 보조금을 전제로 하여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해외 계열사 실적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개별 기업집단으로 보면 한화하고 SK 해외 계열사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화의 경우에 올해 해외 계열사 824개로 모든 기업집단 중에 가장 많습니다. 최근 2년간 무려 30%가량 급증했습니다. 추측건대 해외 현지 태양광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로 보이긴 합니다. 한편 해외 계열사가 두 번째로 많은 경우가 SK입니다. 2년 전에 비해서 18%가량 늘었고요. 이 역시 해외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서 확장을, 크게 늘린 결과로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이들 2개 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가 우리나라 전체 대규모 기업집단 해외 계열사 수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또 이들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에 따른 세제 지원과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 6166개 중에 1590개가 미국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 소재 계열사는 지난 1년간 무려 20.4%, 269개가 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등의 영향이 크고 그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대규모의 보조금 또는 세제 지원 등으로 인해 미국에 우리 기업들의 해외 계열사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IRA나 반도체과학법 등에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데다가 보호무역주의, 자국중심주의를 더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배터리 등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그린 뉴 스캠(green new scam), 신종 녹색 사기라고 폄하하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에 대해서도 관세를 높이면 돈 한 푼 내지 않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세제 지원이나 보조금을 전제로 하여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해외 계열사 실적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지금 그런 불확실성이 커져서 부총리가 주재하시는 금융·통상·산업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기업들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런 투자 계획들이 사실 공화당 혹은 이번에 스윙 스테이트에 저희가 집중해서 투자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제가 주지사들이나 상원의원들, 하원의원들도 죽 만나 봤었는데 그런 분들은 트럼프 후보하고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게 있고, 그런 기업 지원이 주정부 차원에서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신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게 될지는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면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런 투자 계획들이 사실 공화당 혹은 이번에 스윙 스테이트에 저희가 집중해서 투자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제가 주지사들이나 상원의원들, 하원의원들도 죽 만나 봤었는데 그런 분들은 트럼프 후보하고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게 있고, 그런 기업 지원이 주정부 차원에서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신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게 될지는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면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대외경제연구원 그리고 무역협회 등에서도 우리 기업의 수혜 폭 축소가 우려된다는,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금방 우리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지난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에 철강 수출에 대해서 상당한 제약을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대외경제연구원 그리고 무역협회 등에서도 우리 기업의 수혜 폭 축소가 우려된다는,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금방 우리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지난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에 철강 수출에 대해서 상당한 제약을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또 IRA가 발효된 2022년 당시에 초기 대응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에 비춰 봤을 때 확실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장관님은 지금 총리님 주재로 대응기구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스테이트, 주정부는 약간 상황을 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관론, 낙관론에 취하기보다는 좀 확실한, 철저한 대응을 우리 정부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에는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경험에 비춰 봤을 때 확실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장관님은 지금 총리님 주재로 대응기구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스테이트, 주정부는 약간 상황을 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관론, 낙관론에 취하기보다는 좀 확실한, 철저한 대응을 우리 정부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에는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어제도 대통령께서 경제안보회의 주재를 하셨고 저희가 계속 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지금 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은 금지되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렇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들 간에 대해서……
그런데 해외 계열사 채무보증은 허용되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허용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대규모 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 채무보증 추이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금년 5월 기준으로 135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늘어나고…… 급증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 추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세가 중요한데요. 좋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전체 해외 계열사 채무보증 급증세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한화와 SK 해외 계열사 확대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화의 경우에 2년 사이 채무보증금액이 6.1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2배가량 늘었고 잔액도 5조 원에서 9.4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SK, 2년 사이에 채무보증금액이 8.7조 원에서 23.2조 원으로 3배가량, 보증잔액도 6.8조 원에서 18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소위 5대 기업집단으로 확정해서 보면 채무보증금액은 총 92조 원에 달하고 채무보증잔액은 48.6조 원에 달합니다. 늘어나는 속도도 물론이지만 규모 자체도 우려스러울 정도로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 대선의 결과로 우리나라 해외 계열사들에게 다소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우리나라 기업 전체 해외 계열사 채무보증 급증세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한화와 SK 해외 계열사 확대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화의 경우에 2년 사이 채무보증금액이 6.1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2배가량 늘었고 잔액도 5조 원에서 9.4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SK, 2년 사이에 채무보증금액이 8.7조 원에서 23.2조 원으로 3배가량, 보증잔액도 6.8조 원에서 18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소위 5대 기업집단으로 확정해서 보면 채무보증금액은 총 92조 원에 달하고 채무보증잔액은 48.6조 원에 달합니다. 늘어나는 속도도 물론이지만 규모 자체도 우려스러울 정도로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 대선의 결과로 우리나라 해외 계열사들에게 다소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해외 채무보증으로 인한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점검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금융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전체적으로는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번 말씀 주셨으니까 지금 은행들이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해외 계열사들 채무보증 규모가 단기간에 많이 커졌고 속도도 짧은 기간에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채무보증으로 인한 리스크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공정거래위원장님!
다시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우리가 국내 계열사 채무보증을 제한한 것은 동반부실을 방지하고 금융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이유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경우도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감안해서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것을 분기별 공시의무를 도입해서 공시하는 제도는 현재 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더 해외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더 철저하게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제가 기재위에서 장관님께 우리나라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5.8%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장관님께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늘어서 그렇지 외국납부세액을 더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20%를 넘는다고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맞습니다. 한 기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내는 세 부담을 보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그만큼 우리 산업이 국내에서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세입 기반이 약화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제도가 자칫 우리나라 산업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를 높이고 자국의 법인세를 내리는 방식의 자국중심주의적 경제정책을 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즉 당장에 우리 기업들의 해외 계열사 경영과 수익에 미치는 악영향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계열사들이 계속 늘어나서 국내산업은 공동화되고 국내보다 해외에서 투자나 고용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장관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를 높이고 자국의 법인세를 내리는 방식의 자국중심주의적 경제정책을 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즉 당장에 우리 기업들의 해외 계열사 경영과 수익에 미치는 악영향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계열사들이 계속 늘어나서 국내산업은 공동화되고 국내보다 해외에서 투자나 고용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장관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우려의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그런 걸 모니터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그다음에 또 수출 같은 경우도 공급망 자체가 여러 가지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거기에 적응하면서 가는 과정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 아까 공동화라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공동화되지 않으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수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국민, 우리 국가의 부가가치세가 많이 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국내 산업이 공동화되지 않고 국내 고용이나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지요.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저희도.
그러면 장관님도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2017년도에 3.6조 원에서 2023년에는 7.6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에 같은 기간 동안 외국납부세액이 1.6조 원에서 3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2023년, 작년에 상위 10대 기업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7.2조 원인데요. 외국에 내는 세금이 국내 법인세의 40% 수준에 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부는 이제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관련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전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RE100을 선언한 기업 36곳의 전력사용량이 서울 전체의 1.4배랍니다. 문제는 이들 기업의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조달 비중이 8%에 불과한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체의 9%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RE100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역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유출을 가속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생에너지를 늘리자, 원전이 안 된다 하는 차원의 그런 담론이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가속화된 국내 기업의 해외 계열사 진출이 트럼프 당선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재생에너지 조달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기업의 해외 유출을 더욱 부추기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이 국내에 납부하는 법인세의 40% 수준을 넘어섰을 정도로 이와 같은 우려는 단순한 기우라고 보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재부장관님과 산업부장관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전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RE100을 선언한 기업 36곳의 전력사용량이 서울 전체의 1.4배랍니다. 문제는 이들 기업의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조달 비중이 8%에 불과한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체의 9%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RE100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역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유출을 가속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생에너지를 늘리자, 원전이 안 된다 하는 차원의 그런 담론이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가속화된 국내 기업의 해외 계열사 진출이 트럼프 당선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재생에너지 조달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기업의 해외 유출을 더욱 부추기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이 국내에 납부하는 법인세의 40% 수준을 넘어섰을 정도로 이와 같은 우려는 단순한 기우라고 보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재부장관님과 산업부장관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말씀하신 RE100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녹색 프리미엄으로 충분히 조달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의 재생에너지 기반을 저희가 확충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해외로 기업들이 나가는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국내 생산 기반이, 사실 시장이 작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핵심 연구개발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 파트는 국내에 두고 범용 생산하는 기지를 주요 시장 중심으로 내보내는 허브 앤드 스포크(hub and spoke) 전략을 우리 기업들이 가져가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가 기타 관련되어 있는 경제의 영향을 잘 따져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로 기업들이 나가는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국내 생산 기반이, 사실 시장이 작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핵심 연구개발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 파트는 국내에 두고 범용 생산하는 기지를 주요 시장 중심으로 내보내는 허브 앤드 스포크(hub and spoke) 전략을 우리 기업들이 가져가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가 기타 관련되어 있는 경제의 영향을 잘 따져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산업부장관님께서 길게 말씀하셔서 제가 시간 부족으로 기재부장관님 말씀은 좀 제가…… 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우리 기업들의 애로점이 어쩌면 장관님께서 인식하신 것하고는 달리 좀 더 엄중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재부장관님, 올해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가업상속공제 완화 요건도 있는데 상속세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50%라고 하니까 마치 상속재산, 남긴 재산이 100억 원 그러면 납부하는 상속세가 50억 되는 걸로 생각하십니다. 장관님, 그렇습니까?
산업부장관님께서 길게 말씀하셔서 제가 시간 부족으로 기재부장관님 말씀은 좀 제가…… 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우리 기업들의 애로점이 어쩌면 장관님께서 인식하신 것하고는 달리 좀 더 엄중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재부장관님, 올해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가업상속공제 완화 요건도 있는데 상속세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50%라고 하니까 마치 상속재산, 남긴 재산이 100억 원 그러면 납부하는 상속세가 50억 되는 걸로 생각하십니다. 장관님,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거기에 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50%는 명목세율이고요.
제가 실효세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와 공과금, 채무 등을 뺀 그게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으로 상속세 실효세율을 계산하면 36.1%입니다. 50%가 아닙니다, 명목세율은 50%지만요.
또 그리고 과세표준이 아니라 우리가 언론에서 어떤 자산가가 100억을 남기고 사망했다라고 할 때 그 100억은 과표가 아니라 총상속재산입니다. 그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보면 상속세 실효세율은 작년의 경우에 21.2%입니다. 즉 100억의 상속 재산을 남기고 어떤 자산가가 돌아가셨다라고 할 경우에 실제로 납부하는 상속세는 50억이 아니라 21억이라는 것입니다. 5년 평균으로 보면 과세표준 기준으로 하면 상속세 실효세율 36.5%, 총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면 21.6%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최고세율 50%다, 너무 높다 이렇게 하는 건 지극히 단순한 접근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지난해의 경우에 전체 피상속인 중에 6.5%만 상속세를 부담하고 상위 10%에 해당하는 2000여 명이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의 83.6%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님, 상속세 중산층 세금이 맞습니까?
제가 실효세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와 공과금, 채무 등을 뺀 그게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으로 상속세 실효세율을 계산하면 36.1%입니다. 50%가 아닙니다, 명목세율은 50%지만요.
또 그리고 과세표준이 아니라 우리가 언론에서 어떤 자산가가 100억을 남기고 사망했다라고 할 때 그 100억은 과표가 아니라 총상속재산입니다. 그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보면 상속세 실효세율은 작년의 경우에 21.2%입니다. 즉 100억의 상속 재산을 남기고 어떤 자산가가 돌아가셨다라고 할 경우에 실제로 납부하는 상속세는 50억이 아니라 21억이라는 것입니다. 5년 평균으로 보면 과세표준 기준으로 하면 상속세 실효세율 36.5%, 총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면 21.6%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최고세율 50%다, 너무 높다 이렇게 하는 건 지극히 단순한 접근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지난해의 경우에 전체 피상속인 중에 6.5%만 상속세를 부담하고 상위 10%에 해당하는 2000여 명이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의 83.6%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님, 상속세 중산층 세금이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상속세를 부담하시는 분 중에 중산층도 꽤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중산층의 개념에 대해서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자산이 얼마 정도 되면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칭할 수 있을까요?
장관님, 자산이 얼마 정도 되면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칭할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소득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자산에 대해서는 중산층의 객관적인 기준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에 집 한 채 있으면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 막연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강남에 집 한 채 있으면 보통 평균 매매가액이 18억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8억 7000만 원.
그런데 가계금융복지조사 아시지요, 가금복?
그런데 가계금융복지조사 아시지요, 가금복?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지난해 가금복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 5.2억입니다. 그리고 중앙값은 3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남에 집 한 채,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사실 왜곡입니다.
그러면 강남에 집 한 채, 18억 7000만 원짜리 아파트 남기고 그분이 사망하셨다고 했을 때 내는 상속세 얼마 정도가 될까요?
그러면 강남에 집 한 채, 18억 7000만 원짜리 아파트 남기고 그분이 사망하셨다고 했을 때 내는 상속세 얼마 정도가 될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자식이 몇 분인지 부인이 계신지에 따라……
배우자한테 상속하면 얼마가 될까요,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배우자한테 하면 배우자 공제를 해야 되지……
예,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될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배우자 공제가 5억이니까……
아닙니다. 배우자한테 상속을 하게 되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30억……
30억 공제가 되기 때문에 18억 7000만 원짜리 강남 아파트 한 채 있더라도 상속세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상속을 하면 한 2억 정도 됩니다, 2억. 18억 7000만 원짜리 강남 아파트 있다 하더라도 실제 내는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 이런 공제하면 상속세 2억이 됩니다. 그러면 실효세율은 10%입니다, 10%.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지난해에 물려받은 게 빚밖에 없어 가지고 상속을 포기한 국민 얼마인지 아십니까? 3만 명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지금 눈물 나게 힘든 사람들은 상속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속을 포기한, 채무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이런 사람들이 더 정부가 우선적으로 조금 살펴봐야 될 분들 아닐까요?
이렇게 불평등이 심각하고 서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고액 자산가를 중산층으로 둔갑시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다,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다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장님!
한편으로 지난해에 물려받은 게 빚밖에 없어 가지고 상속을 포기한 국민 얼마인지 아십니까? 3만 명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지금 눈물 나게 힘든 사람들은 상속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속을 포기한, 채무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이런 사람들이 더 정부가 우선적으로 조금 살펴봐야 될 분들 아닐까요?
이렇게 불평등이 심각하고 서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고액 자산가를 중산층으로 둔갑시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다,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다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장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답변 안 들으시고……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알겠습니다.
청장님, 상속세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통해서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 또는 강화시키는 사회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국세청장강민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재에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그 자체로 세율을 국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소득세와 같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OECD, 우리나라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고 상증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소득세와 상증세의 비중을 더하면 비교 대상국 중에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이처럼 상속세는 명목세율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실효세율이 부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중산층이 아니라 고액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올해 세제개편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런 상속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중산층을 위한 세제개편안이라고는 최소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OECD, 우리나라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고 상증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소득세와 상증세의 비중을 더하면 비교 대상국 중에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이처럼 상속세는 명목세율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실효세율이 부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중산층이 아니라 고액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올해 세제개편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런 상속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중산층을 위한 세제개편안이라고는 최소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창원마산합포의 최형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창원마산합포의 최형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며칠째 고생하시는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본산, 대한민국 지중해도시, 이제는 AI 디지털 자유무역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 세계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금 유라시아 대륙에서 펼쳐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전 세계에서 전쟁에 대한 새로운 준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방산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글로벌 방산시장을 이야기하는 까닭은 제 지역구 마산, 창원이 바로 K-방산의 중심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주요국의 군비 예산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시장이 활짝 열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K-방산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바로 유럽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차 하면 독일 전차 그랬는데 지금 한국의 전차, 한국의 자주포 그리고 한국의 장갑차가 유럽 대륙과 심지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까지 휩쓸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한 창원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K-방산 그리고 이를 통한 수출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방산은 지금 굉장히 더 커져 나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사이에 잠시 반짝이는 호황이 아니라 오히려 러-우 전쟁 이후로 유라시아 대륙 전체 그리고 전 세계가 평화를 위해서도 전쟁에 대비하는 군비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수출전략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이건 산업연구원 자료지요―우리 목표가 지금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입니다. 지금은 좀 잘되고 있는데 이쪽의 여러 가지 도전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K-방산이 수출 효자 품목인데 2023년에 방산 수출액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얼마쯤 됐지요? 130억 불을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며칠째 고생하시는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본산, 대한민국 지중해도시, 이제는 AI 디지털 자유무역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 세계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금 유라시아 대륙에서 펼쳐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전 세계에서 전쟁에 대한 새로운 준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방산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글로벌 방산시장을 이야기하는 까닭은 제 지역구 마산, 창원이 바로 K-방산의 중심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주요국의 군비 예산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시장이 활짝 열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K-방산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바로 유럽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차 하면 독일 전차 그랬는데 지금 한국의 전차, 한국의 자주포 그리고 한국의 장갑차가 유럽 대륙과 심지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까지 휩쓸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한 창원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K-방산 그리고 이를 통한 수출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방산은 지금 굉장히 더 커져 나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사이에 잠시 반짝이는 호황이 아니라 오히려 러-우 전쟁 이후로 유라시아 대륙 전체 그리고 전 세계가 평화를 위해서도 전쟁에 대비하는 군비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수출전략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이건 산업연구원 자료지요―우리 목표가 지금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입니다. 지금은 좀 잘되고 있는데 이쪽의 여러 가지 도전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K-방산이 수출 효자 품목인데 2023년에 방산 수출액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얼마쯤 됐지요? 130억 불을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2022년에는 173억 불이었습니다. 올해 목표는 얼마입니까? 올해 목표가 200억 달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200억 불……
이걸 달성해 줘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이 국무회의에서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달성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달성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원, 마산에서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에 방산 수출 4강 진입 목표까지 하고 있지요?
정부는 2027년에 방산 수출 4강 진입 목표까지 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지금 창원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창원과 사천에 있는 기업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현대로템 등에서 지금 굉장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잘 보셔야 될 부분은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왜 매출이 저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소폭 늘어나는가, 이게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여쭤볼 질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지금 10년 사이에 점차 방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산 수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 소부장 기술 자립이 절대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지금 10년 사이에 점차 방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산 수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 소부장 기술 자립이 절대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 때도 갑자기 소부장, 소부장 그랬습니다만 그때만 소부장이고 실제로는 지속적인 노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창원에, 마산에, 이 도시에 기계공업을 만들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도 안보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미중 간의 새로운 외교 수립 그리고 ‘아시아인의 문제는 아시아인의 손으로’라는 닉슨독트린 이후에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 그런 것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급격히 자주국방 전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원의 그 너른 들판에 기계공업을 만들었습니다. 율곡사업과 창원산단입니다.
당시 오원철 경제수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무기도 분해하면 기계부품이다’, 그래서 기계산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원공단에 그 기계산업이라는 큰 걸 만들었고 지금은 기계산업 하면 항상 우리가 우러러봐야 했던 독일과 일본을 앞서서, 독일 전차를 앞서는 전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방산 부품은 정밀도와 내구성이 절대적 조건입니다. 소재, 가공, 접합,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역할을 예컨대 저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창원에 있는 그 수많은 중소기업, 대한민국에 있는 그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도 역할이 아주 크지요.
독일과 일본의 기계공업 성공이 바로 이 중소기업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히든 챔피언도 많았고. 방산의 소부장 기술 자립 여기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창원에, 마산에, 이 도시에 기계공업을 만들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도 안보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미중 간의 새로운 외교 수립 그리고 ‘아시아인의 문제는 아시아인의 손으로’라는 닉슨독트린 이후에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 그런 것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급격히 자주국방 전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원의 그 너른 들판에 기계공업을 만들었습니다. 율곡사업과 창원산단입니다.
당시 오원철 경제수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무기도 분해하면 기계부품이다’, 그래서 기계산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원공단에 그 기계산업이라는 큰 걸 만들었고 지금은 기계산업 하면 항상 우리가 우러러봐야 했던 독일과 일본을 앞서서, 독일 전차를 앞서는 전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방산 부품은 정밀도와 내구성이 절대적 조건입니다. 소재, 가공, 접합,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역할을 예컨대 저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창원에 있는 그 수많은 중소기업, 대한민국에 있는 그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도 역할이 아주 크지요.
독일과 일본의 기계공업 성공이 바로 이 중소기업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히든 챔피언도 많았고. 방산의 소부장 기술 자립 여기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난 4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했는데 지난 6월에는 방사청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말씀하신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5대 첨단 방산 분야의 60개 핵심기술 로드맵을 수립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총력전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금속 소재의 경우는 조달금액 8086억 원 중에 약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비금속 소재 2종만 보더라도 조달금액 387억 중에서 한 50%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방산에서 소부장의 자립은 국내 운용 군부대의 유지보수에도 물론이고 해외 수출의 핵심 전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K-방산 이야기를 들어 보면 방산 수출이 잘되면 한 해 잘되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10년,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군대 간의 유대도 생기고 계속 그 군대의 유지보수 또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한 번 수출 잘하면 10년, 20년, 30년 먹여 살릴 효자상품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올해에만 4000억여 원을 들여서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투자하고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 규모의 산업기술 펀드를 신설해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봇, 항공, 반도체 같은 방산 기반산업 전문인력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올해 특별하게 예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분야 관련해서?
정부가 올해에만 4000억여 원을 들여서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투자하고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 규모의 산업기술 펀드를 신설해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봇, 항공, 반도체 같은 방산 기반산업 전문인력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올해 특별하게 예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분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에 저희가 핵심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이 창원에 한번 오셔서 현장 기업을 방문해서 꼭 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큰 기업들 외에도 여기를 뒷받치는 전후방 수많은 기계공업들, 기계산업 중소기업들한테 무엇이 문제인지를 좀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산단에 전서훈이라는 삼광기계공업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삼광기계공업은 장갑차 변속기와 현수장치, 현가장치라고도 합니다. 현수장치 계통 부품, 포탑구동 시스템의 기어박스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방산 매출이 절반쯤 되는 기업 대표입니다. 이분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체계 통합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며 장갑차 동력전달장치와 감속기도 개발했습니다. 이분이 지역의 경남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가치보다 미래가치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어려울 때만 국산화해야 한다고 부추기지 말고 정부와 관련 기업이 중장기적인 정책을 내놔야 할 시기가 지금입니다. 국산화가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민간기업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서 정부와 업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끝나면 장관님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이 우리 도시 또 기계산업 또 방산과 직접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 현장에서 중소기업 이분들한테 그리고 대기업들한테, 대기업들은 규제 완화가 굉장히 큰 몫이라면 이분들한테는 정말 정밀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합니다. 이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삼광기계공업은 장갑차 변속기와 현수장치, 현가장치라고도 합니다. 현수장치 계통 부품, 포탑구동 시스템의 기어박스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방산 매출이 절반쯤 되는 기업 대표입니다. 이분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체계 통합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며 장갑차 동력전달장치와 감속기도 개발했습니다. 이분이 지역의 경남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가치보다 미래가치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어려울 때만 국산화해야 한다고 부추기지 말고 정부와 관련 기업이 중장기적인 정책을 내놔야 할 시기가 지금입니다. 국산화가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민간기업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서 정부와 업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끝나면 장관님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이 우리 도시 또 기계산업 또 방산과 직접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 현장에서 중소기업 이분들한테 그리고 대기업들한테, 대기업들은 규제 완화가 굉장히 큰 몫이라면 이분들한테는 정말 정밀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합니다. 이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부총리님, 어제 그제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 서학투자라 그러지요. 미국 주식에,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 서학개미 주식 보유가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가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만큼, 개방경제인 만큼 환율 관리뿐 아니라 여러 가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아무래도 경제부총리께서는 국내의 금융자산, 말하자면 국내의 투자자산이 외국으로 나가는 추세를 오히려 중점을 가지고 보시겠지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추세, 물론 우리가 돈이 나가서 외국에서 주식투자를 해서 많이 벌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이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주식투자 시장,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다라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여러 가지 주식시장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정부 차원에서 또는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대책……
왜 이렇게, 어떤 환경 때문에 이런 현상이 가속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총리님, 어제 그제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 서학투자라 그러지요. 미국 주식에,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 서학개미 주식 보유가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가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만큼, 개방경제인 만큼 환율 관리뿐 아니라 여러 가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아무래도 경제부총리께서는 국내의 금융자산, 말하자면 국내의 투자자산이 외국으로 나가는 추세를 오히려 중점을 가지고 보시겠지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추세, 물론 우리가 돈이 나가서 외국에서 주식투자를 해서 많이 벌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이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주식투자 시장,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다라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여러 가지 주식시장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정부 차원에서 또는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대책……
왜 이렇게, 어떤 환경 때문에 이런 현상이 가속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계의 자산이 국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자산의 종류로 보면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그다음에 국내·국외로 보면 갈수록 국외의 주식이나 금융자산 쪽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국내의 자본시장, 특히 자본시장 측면에서 보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수익성,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측면이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의 어떤 투자 여건이 개선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주식이 아니더라도 채권시장 관련돼 가지고 WGBI 같은 걸 한다든지 하여튼 채권시장이나 외환시장의 개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밸류업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의 어떤 투자 여건이 개선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주식이 아니더라도 채권시장 관련돼 가지고 WGBI 같은 걸 한다든지 하여튼 채권시장이나 외환시장의 개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밸류업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국회가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노력해야 될 분야가 어떤 게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국회에서 이번에 당장 금투세 폐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수요에 대한 제약 요건이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고민을 해서, 금투세는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인프라 개선이나 또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국회하고…… 지금 우리가 예컨대 이런 돈뿐 아니라 사람도 떠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투자이민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상속세 문제도 있다는데 이 실태가 어떻습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까 차규근 위원께서 상속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상속세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낡은 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는 고소득자도 있지만 과거보다는 중산층도 많이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실효세율 같은 경우에도 아까 50%가 안 되고 30%대라고 하셨지만 실효세율을 비교해도 저희가, 실효세율을 비교하면 다른 나라가 훨씬 낮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희가 상속세를 좀 개선하자는 것이 부자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의 가업 상속이나 기업의 승계 또는 계속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속세가 걸림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도 기업도 해외로 나가는 그런 동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하자고 국회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차규근 위원께서 상속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상속세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낡은 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는 고소득자도 있지만 과거보다는 중산층도 많이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실효세율 같은 경우에도 아까 50%가 안 되고 30%대라고 하셨지만 실효세율을 비교해도 저희가, 실효세율을 비교하면 다른 나라가 훨씬 낮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희가 상속세를 좀 개선하자는 것이 부자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의 가업 상속이나 기업의 승계 또는 계속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속세가 걸림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도 기업도 해외로 나가는 그런 동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하자고 국회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좀 더 절박하게 말씀하셔서, 지금 예컨대 법인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은 개인과 다른데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합니다.
만일 법인세가 인하되어서 투자가 더 많이 유치되고 그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주가가 오른다면, 예컨대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오름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국민들의 투자수익도 늘어날 것이고 또 배당소득이 늘어날 것인데 기업을 한 개인처럼 치부해서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이야기하는 이 환경이, 저는 돈도 사람도 떠나게 하는 이런 환경으로 자꾸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취지로, 선량한 취지로 그리고 부는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되고 또 이전 같은 그런 소득이전 효과가, 예컨대 K-방산으로 수출이 많이 되면 그것이 트리클 다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거 같지 않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은 계속 진행돼야 되겠습니다만 지나친 단순화, 바로 부자감세 같은 이슈라든가 엊그제 이틀 동안 우리 세수가 자꾸 떨어지는 문제 이것이 부자감세 탓이고 법인세를 인하한 탓이다 이렇게 계속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만일 법인세가 인하되어서 투자가 더 많이 유치되고 그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주가가 오른다면, 예컨대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오름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국민들의 투자수익도 늘어날 것이고 또 배당소득이 늘어날 것인데 기업을 한 개인처럼 치부해서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이야기하는 이 환경이, 저는 돈도 사람도 떠나게 하는 이런 환경으로 자꾸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취지로, 선량한 취지로 그리고 부는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되고 또 이전 같은 그런 소득이전 효과가, 예컨대 K-방산으로 수출이 많이 되면 그것이 트리클 다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거 같지 않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은 계속 진행돼야 되겠습니다만 지나친 단순화, 바로 부자감세 같은 이슈라든가 엊그제 이틀 동안 우리 세수가 자꾸 떨어지는 문제 이것이 부자감세 탓이고 법인세를 인하한 탓이다 이렇게 계속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조세정책을 감세냐 증세냐 이렇게 나눠서 단순하게 생각은 안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저는 또 하나의 이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금융시장의 상황들을 봤을 때 어떤 것이 가장 국내의 국민들과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데 가장 촉진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면 그러면…… 저희가 양극단에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 그다음에 각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을 하면 분명히 우리가 어떤 공감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많은 투자유치 또 세계 국채펀드 편입에 따라서 안정적인 좋은 금리의 국채, 우리의 국채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더 좋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게 되고, 우리 기업들도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만 기업 하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는 마당이고.
특히 또 최근의 한 지표를 보면 유동자산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이 1년의 절반 이상을 타국에서 보내는 경우가 얼마냐 이런 지표 조사를 합니다. 상당히 많이 떠나 있습니다. 우리가 과도한 규제 또 이런 법인세 인하 등을 둘러싼 논란, 상속세 이런 것들이 우리 국내에 머무르고 우리 국내에서 증식돼야 될 재산을 오히려 해외로 밀어 보내는 그런 효과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시고 국회에도 잘 설명하셔서 그런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9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렵니까?
또 하나는 전력 문제를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데이터센터하고, 지금 전력을 급격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2030년 우리나라, 국내에 전력이 남아돌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제가 너무 무리한 답……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경우겠지요. 하나는 SMR이라든가 원전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의 공급이 늘어서 또 송전망이 완비되어서 충분한 전력을 공급해서 해외 빅테크의 큰 AI 인프라를 유치하거나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력이 남아돌고 국민들도 절전이 생활화되고 산업도 굉장히 전력 효율화되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실 이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최근의 한 지표를 보면 유동자산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이 1년의 절반 이상을 타국에서 보내는 경우가 얼마냐 이런 지표 조사를 합니다. 상당히 많이 떠나 있습니다. 우리가 과도한 규제 또 이런 법인세 인하 등을 둘러싼 논란, 상속세 이런 것들이 우리 국내에 머무르고 우리 국내에서 증식돼야 될 재산을 오히려 해외로 밀어 보내는 그런 효과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시고 국회에도 잘 설명하셔서 그런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9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렵니까?
또 하나는 전력 문제를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데이터센터하고, 지금 전력을 급격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2030년 우리나라, 국내에 전력이 남아돌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제가 너무 무리한 답……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경우겠지요. 하나는 SMR이라든가 원전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의 공급이 늘어서 또 송전망이 완비되어서 충분한 전력을 공급해서 해외 빅테크의 큰 AI 인프라를 유치하거나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력이 남아돌고 국민들도 절전이 생활화되고 산업도 굉장히 전력 효율화되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실 이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일까요, 2030년에 국내에 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은? 매우 암울한 전망인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키워 왔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왔던 공장들이 사라지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AI 인프라 투자가 AI의 미래, 우리 문명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터인데 지금 AI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짓지 않고 한국을 패싱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력 문제,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전망인데 지금 우리 정부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전력 수요가 어느 정도 더 늘 거라는 새로운 전망 추계가 나왔습니까?
지금 AI 인프라 투자가 AI의 미래, 우리 문명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터인데 지금 AI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짓지 않고 한국을 패싱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력 문제,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전망인데 지금 우리 정부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전력 수요가 어느 정도 더 늘 거라는 새로운 전망 추계가 나왔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는 현실적으로 지금 늘 수 있는 것 한 6GW 정도로 보고 있고요. 국회예정처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높게 반영이 돼 있는데 그건 사업자들의 요청을 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국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늘 수 있는 게 그 정도라고 보고 있고, 분산에너지법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분산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국회의 얘기를 해 보면 특히 과방위도 그런데 SMR에 대한 것 또 새로운 원전 생태계 투자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액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그걸 감액하게 될 경우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앞으로 SMR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가 SMR을 가지고 과도하게 활용하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산업적으로 굉장히 활용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8년에 상용화시켜 가지고 그때 표준설계가 완성이 되면 늦지 않도록 활용을 할 예정이고 지금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0.7GW짜리 1기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내 상업화 여건을 빨리 조성을 하려고……
지금 i-SMR이라든가 이건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붙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고 오히려 이 문제를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서 스스로가 발목을, 우리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SFR이라고 있습니다. SMR 같은 건데 이게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하는 것이지요?
SFR이라고 있습니다. SMR 같은 건데 이게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하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소디움-쿨드 패스트 리액터(Sodium-cooled Fast Reactor)라는 것인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후쿠시마 원전 같은 식으로 수소 폭발,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지진이 오고 이럴 경우에 원전이 터질…… 수소 폭발하는 원전이 지금 SMR이나 SFR 그런 원전하고 같은 원전입니까?
후쿠시마 원전 같은 식으로 수소 폭발,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지진이 오고 이럴 경우에 원전이 터질…… 수소 폭발하는 원전이 지금 SMR이나 SFR 그런 원전하고 같은 원전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이 훨씬 담보가 돼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원전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잘못 알려진 것들,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봤던 수소 폭발 또 러시아에서 봤던 그런 원전이 아닌데도…… 전 세계가 지금 전력 수급을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또 AI 혁명에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기 위해서 i-SMR, SMR, SFR에 주력하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오히려 SMR 예산을 감액하자, 우리 국회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이 이 원자로가 그런 원자로와는 다른 원자로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신재생에너지도 충실히 해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간헐성 때문에 이 급증하는 전력 수급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과 우리 국회에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잘못 알려진 것들,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봤던 수소 폭발 또 러시아에서 봤던 그런 원전이 아닌데도…… 전 세계가 지금 전력 수급을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또 AI 혁명에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기 위해서 i-SMR, SMR, SFR에 주력하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오히려 SMR 예산을 감액하자, 우리 국회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이 이 원자로가 그런 원자로와는 다른 원자로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신재생에너지도 충실히 해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간헐성 때문에 이 급증하는 전력 수급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과 우리 국회에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80개 정도의 SMR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고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80개 정도의 SMR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고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자부장관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서 더 코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홍기원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평택갑의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장관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서 더 코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홍기원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평택갑의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최상목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국감 때부터 또 예결위 기간 동안 세수결손 사태와 이에 대한 대책 관련해서 많은 질문과 지적 받으셨지요?
최상목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국감 때부터 또 예결위 기간 동안 세수결손 사태와 이에 대한 대책 관련해서 많은 질문과 지적 받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또 법률 위반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하지만 최소한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과 상식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하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법률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국가재정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기재위 상임위 때 세수결손 대책으로 외평기금을 활용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당시에 ‘현 단계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바꾸는 방법으로 외평기금을 쓰는 것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 뒤에 다른 방법으로 외평기금을 최소화…… 그러고 나서 곧바로 제가 최대한 최소화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평기금을 활용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외평기금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지만 제가 가용재원…… 그런데 외환시장의 어떤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은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 것과 관련해서 대외경제 상황이 훨씬 더 유동성이 커졌다, 그런 건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또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여러 가지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도 더 상황이 복잡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이런 상황인데도 외평기금을 계속 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왜냐하면 지방에 교부금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용재원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최소화해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절대로 우리 외환시장의 어떤 안정을 조금이라도 저해하거나 우려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환시장 안정이…… 그게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외평기금의 중요성이 커진 거잖아요. 그런 문제 지적하고 싶고요.
국토교통부장관님, 전세사기로 인해서 여러 청년들이 목숨을 끊고 하는 상황 때문에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할 때 ‘주택도시기금을 쓰는 것은 어렵다’ 그런 말씀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님, 전세사기로 인해서 여러 청년들이 목숨을 끊고 하는 상황 때문에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할 때 ‘주택도시기금을 쓰는 것은 어렵다’ 그런 말씀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야당이 처음 낸 소위 말해서 선구제 후회수라는 법안 내용에 보면 주택도시기금을 회수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의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저축한 청약통장이 기본이기 때문에 언젠가 돌려 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돈을 전세사기 대책에 쓸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대안을 마련해서……
그런데 그런 돈을 세수결손 대책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국민주택기금하고 공자기금하고는 늘 주고받는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수지도 맞추고 하는 건데 그중에 1조 원 정도를 올해 더 쓰겠다는 거고요. 그게 평균 수준, 평년에 쓰는 수준이고 1년 후에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대책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끊는 사태 때문에 대책 만드는 데는 쓰는 걸 반대하고……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그것하고는…… 그것은 회수가 불가능한 구조였고요. 지금 공자기금에 넣는 것은 1년 후에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게 똑같이 국민주택기금을 쓴다라고 모양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나 속을 들여다보면 회수가 어려워지는 구조고 이쪽은 이자까지 붙여서 완전히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이야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결손돼서 끌어다 쓰는 거니까 어차피 모자라는 돈이에요.
부총리께서 지방교부세 지급 유보와 관련해서 지자체하고 면밀히 소통하고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께서 지방교부세 지급 유보와 관련해서 지자체하고 면밀히 소통하고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행안부하고 교육부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평택시만 해도 사실 교부금이 왕창 줄어 가지고 엄청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다른 시군에 비하면 비교적 재정이 여유가 있는 데인데도.
지방교부세법 5조에 따르면 국세 상황에 따라서 교부세를 줄여야 할 때 추경을 거쳐야 하고 또 교부세를 조절하는 것은 다음다음 연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을 고려해서 대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교부세법 5조에 따르면 국세 상황에 따라서 교부세를 줄여야 할 때 추경을 거쳐야 하고 또 교부세를 조절하는 것은 다음다음 연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을 고려해서 대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여러…… 그 관련 법을 보면 3년에 걸쳐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평택시도 보면, 포함해서 기초지자체가 여러 가용재원이 부족한 곳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통상적인 불용이나 이런 범위 내의 수준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부족한 측면이 있으면 저희가 행안부와 같이 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지방재정교부금, 그 돈으로 사실 많은 지자체들이 SOC 사업이나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개발 사업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규모로 줄어 가지고, 그래서 민생경제가 크게 어렵다 하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희가 그걸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어쨌거나 향후에 이 정부에서든 또는 다음 정부에서든 이런 식으로 기금 끌어다가 또는 지방재정교부금 이렇게 유보하는 방식으로 세수결손 대책 세운다 그러면 그것은 안 좋은 게 되겠지요? 지금 부총리님께서는 불가피하다 그런 말씀하시는 건데 어쨌든 나쁜 선례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나쁜 선례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것보다는 못한 겁니다만 그건 세수결손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국가재정이든 지방재정이 다 그 부분은 같이, 법상 내국세에 연동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분담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분담을 하느냐의 문제여서 지방재정과 같이 저희가 소통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한 외평기금이나 또는 주택기금이나 또는 지방교부세 유보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은 정말 좋지 않다, 원칙과 상식에 어긋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과기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위원님.
정부의 R&D 예산 삭감 관련해서 취임 초부터 많은 질책 받으셨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저 과기부 1차관입니다.
아, 차관님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장관께서는 지금 상임위원회 참석 중이십니다.
차관님도 많은 연구자들한테 굉장히 절절한 소리 들으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현장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소통이 아쉬웠다 그런 얘기 하시던데 사실 작년 6월에 대통령께서 ‘나눠 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불과 두세 달 만에 4.6조 원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담론을 통해서……
그 재정전략회의가 6월인가에 있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렇습니다.
국회에 예산안 제출된 게 9월 초니까 결국 두 달여 만에 이렇게 4.6조 원이 삭감된 거예요.
이번에 이 삭감된 것 때문에 R&D 연구개발비 조정 자료 과기부에 요구했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제가 1만 개가 넘기 때문에 취합하는 데만도 몇 달 걸린다 그런 얘기거든요. 맞지요?
이번에 이 삭감된 것 때문에 R&D 연구개발비 조정 자료 과기부에 요구했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제가 1만 개가 넘기 때문에 취합하는 데만도 몇 달 걸린다 그런 얘기거든요.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과제가 방대한 것도 방대한 거지만 사실은 정부 예산심사 과정은 실무적인 어떤 의견들이 공유되는 그런 자료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보기……
어쨌거나 1만 개가 넘는 사업인데 두 달여 만에 4.6조 원의 예산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올해 50% 이상 감액된 사업 221개 중에 내년도에 증액하거나 또는 예년 수준 이상으로 복원되는 사업이 48개나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50% 이상 삭감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는 증액하거나 비슷하게 다시 올려 놓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장관님께 이렇게 졸속으로 예산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차관님, 대신 사과하실 용의 있으세요?
저는 장관님께 이렇게 졸속으로 예산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차관님, 대신 사과하실 용의 있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여러 차례 저희들이 정부의 공식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그동안 단기간 내에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비효율 부분들을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선도적인 R&D 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분……
그게 너무 졸속으로 됐다는 거지요. 어떻게 대통령께서 말씀 한마디 했다고 두세 달 만에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4.6조 원을 삭감하고 그 돈을 어디다가 붙였는지…… 물론 대외협력 R&D나 또는 ODA에 붙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했는데 그렇게 졸속으로 해서 과학기술인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까?
지금 과기부에서 기술평가한 것 보면 양자, AI, 우주항공, 해양 이런 분야에서도 우리가 중국한테 뒤져 있어요. 겨우 조금 앞선 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인데 이것도 사실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 분야가 우리 미래산업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올해는 몇 조 줄이고 내년에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연구개발 예산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워낙 과학기술인들의 반발이 크니까. 그러니까 다시 삭감 전 수준으로 돌아왔는데……
작년 이 자리에서 추경호 부총리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R&D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더니 ‘R&D 예산 부분 관련해서 비효율, 낭비적인 방만한 요소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1년 사이에 비효율, 낭비적인 방만한 요소가 다 정리가 돼서 다시 원상회복한 겁니까? 부총리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과기부에서 기술평가한 것 보면 양자, AI, 우주항공, 해양 이런 분야에서도 우리가 중국한테 뒤져 있어요. 겨우 조금 앞선 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인데 이것도 사실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 분야가 우리 미래산업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올해는 몇 조 줄이고 내년에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연구개발 예산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워낙 과학기술인들의 반발이 크니까. 그러니까 다시 삭감 전 수준으로 돌아왔는데……
작년 이 자리에서 추경호 부총리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R&D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더니 ‘R&D 예산 부분 관련해서 비효율, 낭비적인 방만한 요소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1년 사이에 비효율, 낭비적인 방만한 요소가 다 정리가 돼서 다시 원상회복한 겁니까? 부총리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기술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R&D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삭감을 한 게 아니고 질적 변화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이고요. 그 결과로 올해, 그동안의 그 과정에서 저희가 내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것들은 전부 다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은 줄이면서 그다음에 또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어서, 선도적인 R&D를 해서 채워 넣었기 때문에 그 결과 재작년보다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잘 안 들으신 모양인데 작년에 삭감을 해 가지고 올해 50% 이상 감액된 사업 221개 중에 48개 사업이 증액이 되거나 또 예전 수준으로 원복이 됐어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방만한 사업이어서 삭감했던 사업이면 내년에 그것들 늘려 주면 안 되지요. 어차피 부총리께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테고 그 몇십조 원 되는 그런 예산 사업을 불과 몇 달 만에 어떻게 그걸 다 제대로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줄이고 늘리고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면 지금 그런 구조조정 과정 내지는 질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작업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한다든지 R&D 예산을 저희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R&D다운 R&D로 해서 더욱더 앞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번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부총리께서 하시는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말씀 듣는 국민 중에 반대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정책 목표라면 시간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또 제대로 검토를 해서 해야지 5월 말까지 예산편성 각 부처에서 다 끝났는데 6월에 대책회의 해서 대통령께서 그 말씀 하셨다고 두세 달 만에 콩 볶듯이 그렇게 칼질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발이 어떻게 안 일어날 수 있겠어요, 저도 제 주변에 과학기술인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문제 제기하고 그랬는데. 그것의 역작용으로 올해 다시 원상회복시킨 건데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부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정책 목표라면 시간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또 제대로 검토를 해서 해야지 5월 말까지 예산편성 각 부처에서 다 끝났는데 6월에 대책회의 해서 대통령께서 그 말씀 하셨다고 두세 달 만에 콩 볶듯이 그렇게 칼질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발이 어떻게 안 일어날 수 있겠어요, 저도 제 주변에 과학기술인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문제 제기하고 그랬는데. 그것의 역작용으로 올해 다시 원상회복시킨 건데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부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이 계신 것도 인지하고 있어서 나중에 국회 과정에서 좀 보완을 하고 했습니다만 일단은 이것 자체가 두 달 만에 이루어진 건 분명히 아니고요. 작년 초부터 이런 논의가 계속 이루어졌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사실은 20조에서 30조 오른 것도 3년 만에 늘어났습니다. 그런 과정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과정이었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추진한 것이다라는 것은 믿어 주십시오.
저도 그런 의지, 그런 정책 목표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아요. 다만 결국 절차,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앞으로 좀 더 소통을 하겠습니다.
과기부차관님, 지금 과학기술인들 미국으로 1년에 4000～6000명씩 전문기술인비자 받아 갖고 나간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
안 그래도 이공계대학 갈수록 인기 떨어지고 의대만 가려고 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는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고 하고 있는 형국에 작년과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이게 사실 더 늘었어야 되는데 늘기 전의 수준으로 회복된 정도거든요. 앞으로 기재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은 정말 다시는 반복해선 안 될 그런 교훈으로 삼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더욱더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트럼프 당선 이후에 경제계가 걱정이 많잖아요. 특히 자동차, 배터리 또 반도체 우려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만 봐도 보편관세 부과하겠다, 또 내연기관차 규제 폐지하겠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축소 혹은 폐지하겠다, 또 무역적자 개선하고 자국 내 제조업 강화를 위한 약달러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들 다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또 우리 완성차 수출의 대미 의존도가 50%를 넘어섰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까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지금 트럼프 1기 때를 돌이켜 보면 사실 공약 사항을 실행한다고 했던 것이 법원에 소송이 걸려 가지고 위법되는 것으로 해서 중간에 시행이 안 된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차분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화당, 우리 기업들이 주로 많이 진출하는 데가 사실은 공화당 텃밭인 데가 많이 있고 그쪽에서는 주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투자한 것들을 자기들도 계속 확대를 하려고,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계속 미국 신정부의 정책을 잘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차분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화당, 우리 기업들이 주로 많이 진출하는 데가 사실은 공화당 텃밭인 데가 많이 있고 그쪽에서는 주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투자한 것들을 자기들도 계속 확대를 하려고,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계속 미국 신정부의 정책을 잘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산업부에서 대비에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화당 의원들 지역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의원들 지역구에 그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해 가지고 안심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의 대미 외교가 사실상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하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 하고. 바이든 정부에서 약속했던, 법으로든 또는 다른 방법으로든 여기에 투자하면 인센티브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그런 것 다 없애겠다고 말한 것들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정말 기죽지 말고 할 말을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든 미국 정부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 또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강하게 주장할 건 해야 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합리적인 주장을 내세우면 밑의 관료들은 수긍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이 성향상 좀 거칠기는 하지만. 그래서 경제·통상 분야도 반드시 그렇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든 미국 정부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 또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강하게 주장할 건 해야 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합리적인 주장을 내세우면 밑의 관료들은 수긍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이 성향상 좀 거칠기는 하지만. 그래서 경제·통상 분야도 반드시 그렇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유념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IRA 법안이 사실 시행이 되고 그때 민주당에서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위원님께서 잘 기억을 하시는 것처럼 지금 IRA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현대자동차가 수출을 많이 늘리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기업들한테 기회요인을 많이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신정부의 정책이 바뀌게 되더라도 최대한 우리 기업들의 경제 이익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IRA 법안이 사실 시행이 되고 그때 민주당에서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위원님께서 잘 기억을 하시는 것처럼 지금 IRA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현대자동차가 수출을 많이 늘리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기업들한테 기회요인을 많이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신정부의 정책이 바뀌게 되더라도 최대한 우리 기업들의 경제 이익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IRA 대응 때도 너무 늦었다는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IRA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너무 늦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모든 해외 언론에서 한국 정부가 가장 빨리 움직였다는 평가가 많았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도 말씀하신 취지 잘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이해와는 다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당시에 반응이 빨랐든 어쨌든 간에 파악 못 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국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정부 측에서도 움직였던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추후 상황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당시에 반응이 빨랐든 어쨌든 간에 파악 못 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국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정부 측에서도 움직였던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추후 상황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포천·가평의 김용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국무위원 그리고 정부위원님, 모두 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한강수계기금의 재원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위원 그리고 정부위원님, 모두 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한강수계기금의 재원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부장관김완섭 물이용부담금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이지요. 한강수계기금은 한강 수계 상수원보전지역의 수질 보전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 지원 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곳으로의 전용은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민지원사업은 한강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의 비용입니다. 맞지요?
환경부장관김완섭 예.
보상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 주민지원사업은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등 5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규모 등 운영계획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그런데 최근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한 내년도 주민지원사업비가 정부안 심의 과정에서 52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제가 가평·광주·남양주·양평·여주·용인·이천 274만 명의 주민을 대표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7개 지자체에는 특정 지자체는 전체가 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도 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일부 구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가 굉장히 제한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고 여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이 기금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일반지원 사업비가 42억이나 감액됐는데 이는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 가평을 비롯한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처사라고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기재부가 올해 실시한 23회계연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서도 특별지원 사업은 일부 감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지원 사업은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평가 결과와도 배치됩니다. 한강수계기금은 예산이 남아도 타 목적으로 전환할 수가 없고 또 사업비 감액은 한강수계기금 중장기 운용계획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결정에도 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님, 과거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한 사업을 기재부가 삭감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제가 가평·광주·남양주·양평·여주·용인·이천 274만 명의 주민을 대표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7개 지자체에는 특정 지자체는 전체가 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도 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일부 구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가 굉장히 제한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고 여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이 기금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일반지원 사업비가 42억이나 감액됐는데 이는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 가평을 비롯한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처사라고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기재부가 올해 실시한 23회계연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서도 특별지원 사업은 일부 감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지원 사업은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평가 결과와도 배치됩니다. 한강수계기금은 예산이 남아도 타 목적으로 전환할 수가 없고 또 사업비 감액은 한강수계기금 중장기 운용계획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결정에도 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님, 과거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한 사업을 기재부가 삭감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이게 저희가 아마 집행률들을 봐 가지고 그랬던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 당국에서는 집행률 같은 것을 고려해서 감액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이해가 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기금이 말 그대로 한강수계에 대한 보상 차원의 기금이라는 것도 재정 당국에서 같이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 상류지역에 대한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먼저 제시되지 않고 주민지원 사업비가 크게 줄어든다면 조금 전 말씀드렸던 7개 지자체 주민들의 규제에 대한 저항성도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개선 방안이 먼저 마련되지 않는다면 환경부장관께서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 사업비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원안대로 담길 수 있도록 기재부와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 방안이 먼저 마련되지 않는다면 환경부장관께서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 사업비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원안대로 담길 수 있도록 기재부와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집행률 제고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환경부랑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김완섭 이게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데로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감축 결과를 이행하지 못하면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고 또 담당하는 집행 공무원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꼭 쓸 수 있는 만큼 저희들이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허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특허청에 해외에 진출하려는 우리 중소기업의 특허나 디자인 등 IP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다음은 특허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특허청에 해외에 진출하려는 우리 중소기업의 특허나 디자인 등 IP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특허청장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해외 지재권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24년 예산과 25년 예산안을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특허청장김완기 내년도 예산안으로 한 120억 정도 저희가 편성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거쳤고요. 이 수준은, 2023년도에 한 117억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조금 더 늘어서 한 140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올해 예산이 140억 수준으로 늘었는데 작년 수준으로 협의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줄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숫자도 줄 수밖에 없겠네요?
특허청장김완기 2023년 정도 수준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올해만큼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 자체가 최대 3개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IP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청이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IP 지원사업에 나선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동안 이 사업의 성과를 짧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특허청장김완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원받으신 기업의 한 85% 정도가 수출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이를 통해 수출이나 매출,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기재부장관께서도 계신데 특허청장께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IP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하고도 잘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허청장김완기 예, 이미 내년도 것은 벌써 제출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내후년도 앞으로 계속 예산 협의를 하면서 잘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꽃동네라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꽃동네라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들어 봤습니다.
가평에도 꽃동네가 있고요 음성에도 꽃동네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평의 꽃동네를 방문했었는데요 가평 꽃동네는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로 등록된 대규모 복지시설입니다. 주로 다른 지역에서 받지 않는 노숙인이나 중증장애인분들이 많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정신요양시설로만 보면 보통 도시 지역에는 대부분 경한 장애에 해당하는 분들이 다수 계신 것으로 보이고요. 꽃동네는 경한 장애도 계시지만 심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 각종 시설들이 많지만 가평과 음성 꽃동네는 그중에서도 사회적 안전망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설에서 받지 않는 노숙인이나 이런 분들을 꽃동네는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워낙 일부 지역, 농촌 지역에 있다 보니 생활지도원을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와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생활지도원 요건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근무 강도가 높은 꽃동네까지 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의해서 자격증 미소지자도 채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조차도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꽃동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복지부의 지도 감독이라든지 감사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장관님, 인지하고 계시지요?
전국에 각종 시설들이 많지만 가평과 음성 꽃동네는 그중에서도 사회적 안전망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설에서 받지 않는 노숙인이나 이런 분들을 꽃동네는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워낙 일부 지역, 농촌 지역에 있다 보니 생활지도원을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와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생활지도원 요건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근무 강도가 높은 꽃동네까지 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의해서 자격증 미소지자도 채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조차도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꽃동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복지부의 지도 감독이라든지 감사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장관님, 인지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복지시설 전반적으로 돌봄종사자의 채용이 어려운데요. 특히 돌봄 난이도가 높은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그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2회의 구인공고를 내고도 생활지도원 채용이 안 될 경우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평 꽃동네와 같이 중증장애인 비율이 높고 인력 채용이 어려운 농촌 지역의 경우 생활지도원 채용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래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 업무지원인 유경험자도 생활지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완화를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법령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의 생활지도원 배치는 입소자 기준으로 25명당 1명을 배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이 많은 시설의 경우 이 기준이 너무 버겁다는 현장의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가평 꽃동네의 경우 노숙인시설 대상으로 노동법을 따라야 해서 야간에는 생활지도원 1명이 200여 명의 노숙인을 관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남녀 성별에 대한 고려 없이 생활지도원 1명이 200여 명의 노숙인을 야간에 관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장관님께서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법령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의 생활지도원 배치는 입소자 기준으로 25명당 1명을 배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이 많은 시설의 경우 이 기준이 너무 버겁다는 현장의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가평 꽃동네의 경우 노숙인시설 대상으로 노동법을 따라야 해서 야간에는 생활지도원 1명이 200여 명의 노숙인을 관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남녀 성별에 대한 고려 없이 생활지도원 1명이 200여 명의 노숙인을 야간에 관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장관님께서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금 현재 25명당 1명이 너무 기준이 그것한 것 같아서 저희가 8명당 1명으로 개정안을 마련해서 법제처 사전심사 중인데요. 이러한 법적인 기준 완화는 물론이고 관련 예산도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첫 번째로 존경하는 조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면서 장관의 답변 과정 중에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관련해서 기준에 있어서 수도권은 경제성을 많이 보고 비수도권은 균형발전을 60% 이상 본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첫 번째로 존경하는 조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면서 장관의 답변 과정 중에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관련해서 기준에 있어서 수도권은 경제성을 많이 보고 비수도권은 균형발전을 60% 이상 본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북부는 비수도권에 준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 계속 거듭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게 아무래도 수도권의 인구가 팽창하는 것을 막고 전반적인 상황, 국토가 골고루 발전하기 위한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권에도 장관님, 인구감소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가평군이 인구감소지역이고요 연천도 제가 감소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제 지역구 중 포천은 인구감소 관심지역입니다. 수도권에 인구감소지역이 있다라는 것이 2024년을 살아가는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배치된다라는 사실, 그만큼 경기북부가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간곡히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국도 37호선 중에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서 양평군 옥천면 구간이 있습니다. 지난 20년 국토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선정됐고 21년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됐는데 올해 실시설계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착공만 하면 되는데 공사 발주를 위한 최소사업비 2억 원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지체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 구간은 주요 관광도로지만 굴곡이 심한 도로, 기하구조 불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큽니다. 또 주말이나 요즘과 같은 단풍철, 관광 성수기에는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선형개량사업이 시급합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5차 5개년계획에 선정했고 예타도 통과했습니다. 하루빨리 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 발주를 위한 최소사업비가 꼭 편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5차 5개년계획에 선정했고 예타도 통과했습니다. 하루빨리 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 발주를 위한 최소사업비가 꼭 편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말씀 주신 노선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최소 착공비를 TF에서는 반영하려고 했는데 일단 정부안에서 빠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국토위 예산소위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국토부장관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젊은 세대 주택정책이 전 정권과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국토부장관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젊은 세대 주택정책이 전 정권과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젊은 세대 자체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저출생 문제와 연계해서 일종의 젊은 층을 위한 단순한 복지나 사회적 정책이 아니고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업그레이드된 주택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한 60%를 2030 청년층 또 신혼부부, 저출산…… 저출생 가구 이런 쪽에 지원하다 보니까 오히려 장년층에 불만이 있을 정도로 양적으로 많이 배려하고 있고요. 질적으로도 젊은 층이 원하는 도심 입지라든지 또 관련되는 생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춘 그런 공급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주택에 대한 인식도 변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외국인 돌봄노동자 도입, 대학 지역별 비례선발제와 같이 파격적인 제안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사회 현실에 생각해 볼 내용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택과 관련해 한국형 뉴리츠라는 새로운 의제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형 뉴리츠는 주택 구입 또는 임차 비용을 금융권 대출 대신 민간자본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전월세 보증금 개념의 목돈을 리츠에 투자하면서 리츠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빚내서 집을 사는 대출 중심의 주택금융 구조를 민간자본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한국형 뉴리츠 제안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무엇보다 저는 주택에 대한 인식도 변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외국인 돌봄노동자 도입, 대학 지역별 비례선발제와 같이 파격적인 제안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사회 현실에 생각해 볼 내용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택과 관련해 한국형 뉴리츠라는 새로운 의제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형 뉴리츠는 주택 구입 또는 임차 비용을 금융권 대출 대신 민간자본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전월세 보증금 개념의 목돈을 리츠에 투자하면서 리츠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빚내서 집을 사는 대출 중심의 주택금융 구조를 민간자본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한국형 뉴리츠 제안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 국토부는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해, 올해 전세사기 피해를 전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전세가 여러 가지 공과가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전세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된다든지 혹은 전세가격이 떨어지면 역전세, 깡통전세 문제, 나아가서는 전세사기 문제까지 이어지고 해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주거 패턴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 임차인이 리츠의 투자자가 되어 가지고 그 리츠가 소유한 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면서 실제로 나중에 리츠가 배당하면 배당도 받고 만약에 가격이 오르면 리츠 평가액도 같이 환류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내일 국토위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올해 전세사기 피해를 전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전세가 여러 가지 공과가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전세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된다든지 혹은 전세가격이 떨어지면 역전세, 깡통전세 문제, 나아가서는 전세사기 문제까지 이어지고 해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주거 패턴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 임차인이 리츠의 투자자가 되어 가지고 그 리츠가 소유한 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면서 실제로 나중에 리츠가 배당하면 배당도 받고 만약에 가격이 오르면 리츠 평가액도 같이 환류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내일 국토위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형 뉴리츠 제안이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택공급에 대한 구조를 다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 인식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어떤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청년층의 주거사다리가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부모의 도움 없이 사회 초년생의 소득으로는 집을 살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한국형 뉴리츠를 도입하게 된다면 월세보다 조금 더 내더라도 지분을 늘려 갈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수도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정책으로 청년안심주택과 사회적 주택도 주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회적 주택 사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회적기업 아이부키가 서울 도심 호텔을 리모델링한 안암생활이라는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 내부에 공용주방과 공동 작업공간 등이 있어 청년들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유공간에서 스터디 등 소모임을 하고 또 입주자와 인근 지역 청년 간 연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간선도로변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관님, 리츠 사업에 청년들의 공유주택이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형 뉴리츠를 도입하게 된다면 월세보다 조금 더 내더라도 지분을 늘려 갈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수도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정책으로 청년안심주택과 사회적 주택도 주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회적 주택 사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회적기업 아이부키가 서울 도심 호텔을 리모델링한 안암생활이라는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 내부에 공용주방과 공동 작업공간 등이 있어 청년들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유공간에서 스터디 등 소모임을 하고 또 입주자와 인근 지역 청년 간 연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간선도로변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관님, 리츠 사업에 청년들의 공유주택이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레버리지로 리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전세는 서서히 없어져야 하는 제도이고 전세 제도는 효용을 다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주택공급 방식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전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오를 때는 갭투자의 수단으로 되기도 하고요. 또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돈을 마련하기가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되고, 공공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민간도 임대주택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되고, 공공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민간도 임대주택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지난주에 국토교통부에서 12년 만에 수도권 그린벨트 부지를 해제해서 청년하고 신혼부부 주택, 선호하는 주택을 5만 호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이곳에 한국형 뉴리츠를 적용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공감하시는 방향인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을 소유와 투기가 아닌 주거와 장기투자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이 아닌 부동산펀드와 리츠와 같은 그런 간접적인 투자세를 활용해서 국민들이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특히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을 해제해서 집을 짓는 만큼 그렇게 만들어지는 집은 그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큰 공공의 이익이 있는 쪽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바로 주로 청년들에게 저출생과 연계되는 그런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재부장관님께서도 국토부장관님의 생각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시지요?
기재부장관님께서도 국토부장관님의 생각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같이 관계부처 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후에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후에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김용태 위원께서 좋은 제안 리츠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에 대해서 지금 공공분양 쪽으로 많이 더 신경 쓰시는 거잖아요?
국토부장관님, 김용태 위원께서 좋은 제안 리츠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에 대해서 지금 공공분양 쪽으로 많이 더 신경 쓰시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도 같이…… 올해 예산에만 해도 공공임대는 15만 호, 공공분양이 10만 호, 그렇게 25만 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비해서 공공분양 쪽으로, 그러니까 신혼부부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유를 더 중심으로 하신다 그런 말씀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드리려는 말씀은 공공임대에서 공공분양으로 가는 과정에서 법상 반 이상을 살면 일찍 분양을 할 수 있는데 리츠의 경우에는 그게 안 돼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해결했던 것이 SPC를 만들어서, 민간투자자들이 있는데 또는 개인투자자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다 찾아내서 일일이 배당을 해 드릴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10년을 기다려야 된다, 10년 리츠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안 됐었는데 중간에 SPC 형태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이익 나는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청산하는 것을 하고 분양은 빨리 해 드린다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드리려는 말씀은 공공임대에서 공공분양으로 가는 과정에서 법상 반 이상을 살면 일찍 분양을 할 수 있는데 리츠의 경우에는 그게 안 돼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해결했던 것이 SPC를 만들어서, 민간투자자들이 있는데 또는 개인투자자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다 찾아내서 일일이 배당을 해 드릴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10년을 기다려야 된다, 10년 리츠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안 됐었는데 중간에 SPC 형태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이익 나는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청산하는 것을 하고 분양은 빨리 해 드린다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다양한 금융기법과 연계해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정일영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예산집행을 통해서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지가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습니다. 오늘 마침 대통령실에서 내각과 대통령실의 속도감 있는 쇄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모양만 부분적인 쇄신이 아닌 국민이 박수 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전면적인 쇄신을 요청합니다.
많은 현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결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거나 다음주에 있을 계수조정소위에 참석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경제가 어렵습니다.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도 좋지 않습니다. 내년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저는 세수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3년 연속 세수결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기관의 실질성장률 전망치도 좋지 않습니다. 세출, 불필요한 항목이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예비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입에서 넥슨 지주회사 3조 7000억에 달하는 물납 주식이 있습니다. 두 번 유찰되었습니다. 이것도 매각이 매우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총리님, 내년 세수 어떻게 걱정 없으십니까?
예산집행을 통해서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지가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습니다. 오늘 마침 대통령실에서 내각과 대통령실의 속도감 있는 쇄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모양만 부분적인 쇄신이 아닌 국민이 박수 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전면적인 쇄신을 요청합니다.
많은 현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결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거나 다음주에 있을 계수조정소위에 참석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경제가 어렵습니다.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도 좋지 않습니다. 내년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저는 세수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3년 연속 세수결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기관의 실질성장률 전망치도 좋지 않습니다. 세출, 불필요한 항목이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예비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입에서 넥슨 지주회사 3조 7000억에 달하는 물납 주식이 있습니다. 두 번 유찰되었습니다. 이것도 매각이 매우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총리님, 내년 세수 어떻게 걱정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를 유념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은 아니라고는 하시겠지만 저희가 볼 때 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하기로는 초부자감세, 부자감세, 향후 5년간 상속·증여세가 20조 원에 달할 정도로 감소되는 게 큽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귀속 그것도 20조 588억 원이고, 이런 초부자감세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꼭 여쭤보고 싶은데요.
금년도 세수결손이 29조 6000억, 지난해 56조 4000억, 내년 세수 걱정이지만 일단 금년 세수 부족을, 결손을 때우는 데 제가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국민주택채권 이것을 갖다 쓰는 게 맞는지, 주택채권 이게 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건데……
국토부장관님, 이것 기재부장관이 발표하실 때 협의를 하셨습니까, 사전에?
부총리님은 아니라고는 하시겠지만 저희가 볼 때 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하기로는 초부자감세, 부자감세, 향후 5년간 상속·증여세가 20조 원에 달할 정도로 감소되는 게 큽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귀속 그것도 20조 588억 원이고, 이런 초부자감세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꼭 여쭤보고 싶은데요.
금년도 세수결손이 29조 6000억, 지난해 56조 4000억, 내년 세수 걱정이지만 일단 금년 세수 부족을, 결손을 때우는 데 제가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국민주택채권 이것을 갖다 쓰는 게 맞는지, 주택채권 이게 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건데……
국토부장관님, 이것 기재부장관이 발표하실 때 협의를 하셨습니까,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협의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아까 존경하는 홍기원 위원님 질의도 동일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주택기금하고 공자기금은 늘 주고받고 해서 서로 돈을 맞추는 그런 기금이고……
물론 주고받지요, 이자도 받고. 그렇지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늘린 거고요.
아니, 들어 보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유자금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21년에 49조 원에서 지금 18조 원까지 무려 31조가 감소했지요? 문제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여유자금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21년에 49조 원에서 지금 18조 원까지 무려 31조가 감소했지요? 문제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여유자금의 총액은 줄고 있지만 어쨌든 여유자금에 적정한 볼륨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에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해서 주거복지 증진 등등을 위해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금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닙니다. 이게 여유자금은 다른 데 우리가 운용을 하거든요.
장관님, 이 돈은 결국은 국민들 돈이지요, 청약 예금이든, 주택채권이든.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도 아마 한 구좌 갖고 있을지도……
존경하는 위원님도 아마 한 구좌 갖고 있을지도……
갖고 있습니다. 저도 1000만 원짜리 갖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어쨌든 여유자금은 운용을 하는데 공자기금이 요즘은 삼십몇% 줘서 평균 이율보다 더 높은 이자를 줍니다.
예, 알아요. 그 과정 다 아는데 그 주인들한테 동의 받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것은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요.
저한테 안 받았는데? 저한테는 안 받아도 좋은데 국민들한테 대략적인 동의를 받고, 이자를 받든 안 받든 국민의 돈인데 장관님들끼리 그냥 주고받으면……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국민들께서 예금을 하실 때 책임운영기관에 믿고 위임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운용하고 있습니다.
믿고요?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잘 좀 챙겨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저는 말로만 건전재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실상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특히 적자성 채무 비중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걱정인 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 역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트럼프 행정부 때 상당히 적더라고요. 부총리님, 그렇지요? 달러 환율도, 주식도 걱정이고 한데 이것 뉴스 보니까 장관님 좀 챙기시는 것 같은데, 회의도 하고. 맞지요?
또 하나 걱정인 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 역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트럼프 행정부 때 상당히 적더라고요. 부총리님, 그렇지요? 달러 환율도, 주식도 걱정이고 한데 이것 뉴스 보니까 장관님 좀 챙기시는 것 같은데, 회의도 하고.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챙기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잘 좀 챙겨 주시고요.
내년 경제가 걱정인데, 대외여건도 걱정이고 그런데 미국 행정부까지 우리 경제에 많은 부담을 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비 항목이 내년에, 그렇게 지적을 많이 했고 국회에서 많이 결산 때도 얘기 등등 했는데 줄기는커녕 6000억이 증액돼서 4조 8000억이에요. 이게 왜 증액됐나요, 장관님? 기재부장관님, 증액된 사유가 뭐지요?
내년 경제가 걱정인데, 대외여건도 걱정이고 그런데 미국 행정부까지 우리 경제에 많은 부담을 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비 항목이 내년에, 그렇게 지적을 많이 했고 국회에서 많이 결산 때도 얘기 등등 했는데 줄기는커녕 6000억이 증액돼서 4조 8000억이에요. 이게 왜 증액됐나요, 장관님? 기재부장관님, 증액된 사유가 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증액은 됐지만 내년도에 여러 가지 글로벌 질서나, 미국 대선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에도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재난·재해 소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요 통상적인 어떤 일반회계 법정한도 이내에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장관님 하나하나 한번 짚어 볼게요.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재난·재해 대책이 행정안전부 등 부처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2025년 예산에서는 줄여 놨더라고요. 왜 부처에 있는 재해·재난 대책 예산은 줄여 놓고 예비비는 늘리면서 그 이유를 대실까요?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재난·재해 대책이 행정안전부 등 부처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2025년 예산에서는 줄여 놨더라고요. 왜 부처에 있는 재해·재난 대책 예산은 줄여 놓고 예비비는 늘리면서 그 이유를 대실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재난·재해 그 부처에 있는 복구비는 보통 재난·재해가 나면 한 2년 정도 씁니다. 그래서 작년·재작년에 재난·재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작년에 사용이 되는, 작년의 재난·재해 때문에 복구에 드는 비용 때문에 준 것이고 신규로 저희가 집어넣은 것으로만 보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재난·재해에 쓰는 부분은 원래 예년 같은 경우는 1조 이상 쓰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쓰지 않았거든요.
예, 알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월된 것도 알고 또 재난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때 안 하고 다음에 한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볼게요, 기획재정부 예비비 쓴……
제가 한번 볼게요, 기획재정부 예비비 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보통 한 2년 정도는 걸쳐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지요, 기획재정부 예비비 쓴 건데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원스톱 수출지원단 운영,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뭐뭐 추진단, 금융투자지원단 운영, 이런 데 예비비 쓰는 게 맞나요? 이것은 예비비……
원스톱 수출지원단 운영,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뭐뭐 추진단, 금융투자지원단 운영, 이런 데 예비비 쓰는 게 맞나요? 이것은 예비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예산……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긴급한 사안·사태 이런 데 쓰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것은 이제……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조직 운영하는 데 예비비를 쓴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뒤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미리 책정을 하거나 다른 비용을 쓰는 건데 예비비 쓰는 것은 안 맞고요, 특히 기재부에서.
농림식품부장관님, ‘맞다, 아니다’만 답변하십시오, 몇 군데 계속해야 되니까.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비비 맞나요? 이게 예기치 않은 긴급……
어디 계세요?
농림식품부장관님, ‘맞다, 아니다’만 답변하십시오, 몇 군데 계속해야 되니까.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비비 맞나요? 이게 예기치 않은 긴급……
어디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여기 있습니다, 농식품부장관입니다.
예기치 않은 어떤 긴급한 사태인가요, 농축산물 할인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농수산물 수급이 불안정할 때 저희가 소비자 지원을 하는……
장관님, 이게 매년 있습니까, 한 번 갖고 끝났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있었습니다. 설 무렵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가 아니고 매년 이렇게, 매년 연도별로 있었냐 딱 올해만 있었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작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도 있었고 2023년에도 있었고 매년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러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셔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런데 액수가 얼마일지 알 수 없고요……
액수는…… 장관님, 예산편성하면서 액수가 딱 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재부 예산실하고 수많은 협의를 하면서 줄고 늘고 하는 게 예산이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것은 수급이 안정……
산업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에너지바우처 이것도 예비비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러면 폐광대책비는? 폐광대책비가 예기치 않은 긴급 그거예요, 사태? 아니잖아요.
산림청, 청장님!
산불진화 헬기 해외임차, 이게 예비비예요? 이것은 다 미리미리 예측하고 예상하고 준비해서 기재부 예산실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갑자기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까?
산림청, 청장님!
산불진화 헬기 해외임차, 이게 예비비예요? 이것은 다 미리미리 예측하고 예상하고 준비해서 기재부 예산실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갑자기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까?
산림청장임상섭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 산불진화 헬기 운용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시급하게 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러시아 갔습니까, 이 헬기가?
산림청장임상섭 우리 산불진화 헬기가 러시아제가 있는데요. 거기 부품 수급하는 데 좀 문제가 있어서 운용하는 데……
자료 한번 주십시오.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갑자기 산불진화 헬기에 무슨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오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네요, 그것을 예비비로 쓰시고.
산림청장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어디 계세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여기 있습니다.
거기도 기관운영비로 쓰셨어요. 그렇지요? 이것도 안 맞지요? 모르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제가 이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이신 것 같아요. 안 맞습니다, 예비비 쓰시는 게.
해양수산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님, 어디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님, 어디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예,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이게 맞습니까? 한번 보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예,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쓰였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하고 원자력위원회에서 쓰셨던데, 이게 후쿠시마…… 그 당시에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일반예산에 넣을 생각을 안 하셨나요?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예, 예상 못 한 상황에서 지금 예비비……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도록 하든지 예상을 해서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대처를 하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위원님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시점을 굉장히 연기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기하면서 알던 상황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해수부장관한테,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북극항로 활성화 이런 것 아시지요? 여기 슬라이드에는 없어요.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다녀오셨습니까? 오늘 국회에서 뭐 있었던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제가 주최한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예.
그 북극항로 선박, 우리 수출을 그쪽으로 다니면 한 30%가 세이브되고……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그렇습니다.
수출에 도움이 되니까 장관님께서 잘 좀 챙겨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류비용 30% 세이브하면 꽤 큰 거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예.
산업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이 체코 원전 얘기만 꺼내면 이상하게 민주당이 또 제가 이것을 무슨 훼방 놓는 것처럼 오해·왜곡시키는데 분명히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국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잘되면 좋습니다. 잘되면 국익에 얼마나 좋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다만 손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손해나면. 국익에 플러스가 돼야지요.
두코바니 원전 5호기는 체코가 다 자기네 돈으로 하는 거지요?
두코바니 원전 5호기는 체코가 다 자기네 돈으로 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6호기도 원래 자기네 돈으로, 정부 지원 없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정부 지원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지금 우선협상 중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5호기에 대해서는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하기로 돼 있고요.
5호기 얘기는 했고, 6호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6호기에 대해서는 자기들 필요하면 나중에……
아니, 지금 우선협상 중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산업부가 중심이 되고 계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자금은 수출입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책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게……
그러면 자금을 잘 모르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 자금 파트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필요하면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재무적으로……
산업부에서 LOI 보냈다는 것 몇 차례 말씀하셨어.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 LOI에 보면, 수출입은행에서 보면 더 ‘Strong interest’, ‘The Most favorable financing term’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다른 편지에는, 다른 LOI에는 안 들어가요. 그런데 유독히 체코 원전에는 이 표현이 들어가요. 아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 다음 문장, 지금 안 보여 주신…… 두 페이지짜리인데요. 제일 밑에 있는 저 문장 다음 문장에 보면……
그것 알아요, OECD 얘기도 나오고 다 나와요. 다 아는데……
장관님!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하여튼 보통 관례, 보통 이렇게 관행적으로 보냈다 수출입은행장이 그러는데 나중에 아니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닙니다.
장관님도 이것은…… 아니, 제가 그것만 확인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뭐……
하여튼 우선협상 중이신데, 금융지원 의향서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국익에 플러스되게 잘하시란 말씀입니다.
하여튼 우선협상 중이신데, 금융지원 의향서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국익에 플러스되게 잘하시란 말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무슨 특혜국 대우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저자세로 손해나는 금융지원 하지 마시고 플러스되게 우선협상 잘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 따져서 뭐 하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까 박수민 위원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수출입은행장이 위증해서 고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70건, 26건 플러스 70건까지 다 했어요, 최근 한 삼사 년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딱 두 번이다, 딱 두 번.
국토부장관님!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GTX-A·B·C 빨리 하셔야 되지요, 이것?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시하시고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데 요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큰 틀에서 보면 정상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C 노선 같은 경우에 금융협약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B 노선도 그래요, B 노선. B 노선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빨리 착공해서 빨리 완공해야 되는데 제 지역구가 출발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금 대전 구간은 착공이 되어 있고요. 민자 구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이게 3월 달에 총선 앞두고 갑자기 제 지역구에서 착공식을 했어요, 지역구 국회의원인 저도 안 부르고 그냥 착공식을 급하게. 그래서 ‘총선용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총선용이든 뭐든 착공했으면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11월인데 첫 삽도 안 떠요. 언제 뜰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착공이라는 범위 내에는 물리적인 어스 브레이킹(earth breaking)도 있지만 그 전환 준비 같은 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정 공기대로 개통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예정되어 있는 게 언제입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28년인가 29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28년, 29년이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어쨌든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말씀 하시고 거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도 몇 차례 얘기를 하셨어요. 장관님이 연도를 정확히 모르시는데 대통령과 다른 기관에 얘기한 것보다 그래도 1～2년 빨리 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월 달에 착공을 제대로 했으면 지금 11월, 그러면 공사가 어느 정도 됐을 것 아니에요. 주민들, 시민들 얼마나 어려워요, 출퇴근하려면. 서울까지 출퇴근하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데 1년이라도 당겨 주면 주민들 얼마나 박수 치겠습니까? 좋아하지요.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팍팍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그것을 조금만 당겨서 3월 달에 착공식을 했으면 어스 브레이킹이고 좌우간 땅 파는 건…… 착공식 하면 땅 파는 거지요. 그러면 했으면, 그때 했으면…… 지금 최소한 6개월은 지나고 있잖아요, 6개월. 6개월이라도 앞당겼으면 얼마나 우리 수도권 시민들이 행복해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관님께서 2028년·29년 얘기하시니까 어쨌든 차질 없이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월 달에 착공을 제대로 했으면 지금 11월, 그러면 공사가 어느 정도 됐을 것 아니에요. 주민들, 시민들 얼마나 어려워요, 출퇴근하려면. 서울까지 출퇴근하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데 1년이라도 당겨 주면 주민들 얼마나 박수 치겠습니까? 좋아하지요.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팍팍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그것을 조금만 당겨서 3월 달에 착공식을 했으면 어스 브레이킹이고 좌우간 땅 파는 건…… 착공식 하면 땅 파는 거지요. 그러면 했으면, 그때 했으면…… 지금 최소한 6개월은 지나고 있잖아요, 6개월. 6개월이라도 앞당겼으면 얼마나 우리 수도권 시민들이 행복해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관님께서 2028년·29년 얘기하시니까 어쨌든 차질 없이 잘 좀 챙겨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은 많이 줄여 놓았어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산은 국비 투입 스케줄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어쨌든 매칭하고, 민자하고 같이 들어가는 게 국비인 것 저도 아는데 이렇게 A·B·C 노선 합해서 3000억이나 줄인 것은 너무 많이 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부장관님!
산업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대통령께서 바이오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바이오 강국으로 하신다고.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송도 그런 데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하시겠다, 첨단바이오 강국 하겠다, 이니셔티브 제시하겠다 그렇게 하고.
산업부장관님, 지난 6월 달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다섯 군데 지정하셨지요?
산업부장관님, 지난 6월 달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다섯 군데 지정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관련된 R&D 예산은 안 보여요.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R&D 예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러면 내년 예산은 전혀 없어도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닙니다. 지금 이 특화단지 키우는 데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예산 조속히 확보해서 바이오단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게 산업부에서 발표한 게 6월인데 좀 더 빨리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6월에 확정이 되면서 이번 예산에 반영되기는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5월에 보통 예산을……
왜요? 나중에 넣으면 되고 지금이라도 요구를 하시든지 인천 바이오특화단지 기술개발 내년도 예산 0, 제로 이것은 안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5월에 예산 작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시간이 안 맞아서요.
그러면 저라도 찾아와서 설명하세요, 계수조정소위에서 조금이라도 넣을 수 있는지 보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국회에서 하는 작업……
의지가 필요하지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손 놓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국회하고 열심히 협의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바이오가 우리 미래 신성장산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챙겨 주십시오.
복지부장관님!
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수고 많으신데 어쨌든 제가 어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제일 국민이 불신하는 파트이기도 하지만 제일 고생하시는 장관님인 건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감사합니다.
2000억을 금년에 예비비로 쓰셨더라고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1차에 1285억, 2차에 775억.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차 6월 달에 또 예비비 쓰시겠다고 기재부에 신청했는데 기재부에서도 거부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게 저희가 예비비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전용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전용을 활용해서 필요한 재원을……
기재부장관님, 그때 기재부에서 3차 예비비는 안 된다고 그러시고 그러면 예비비로 바꿨나요? 그때 얼마나 바꿨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 쪽에 공식적으로 3차 예비비 요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실무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
언론에는 많이 나왔던데, 보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그러면 이·전용으로 바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전용해서 한 2000억 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2000억 원이요.
저는 하여튼 이게 의료대란, 의료사태가 너무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가시던 분들이 못 가요. 그러다가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고친 줄 알고 한 6개월을, 병원이 예약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밖에 못 사신대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 지금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장관님의 여러 가지 의지는 알겠어요, 정부의 뜻은. 그렇지만 국민들께 죄송한 건 또 죄송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장관님?
저는 하여튼 이게 의료대란, 의료사태가 너무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가시던 분들이 못 가요. 그러다가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고친 줄 알고 한 6개월을, 병원이 예약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밖에 못 사신대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 지금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장관님의 여러 가지 의지는 알겠어요, 정부의 뜻은. 그렇지만 국민들께 죄송한 건 또 죄송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기금까지 485억 정도 쓰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활용했습니다.
돈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현재 응급실 운영 실태, 어저께 보셨듯이 여전히 문제가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119 이송 소요시간도 늘고 있고.
하여튼 복지부장관님께서 모든 다른 사안 제쳐 놓고 의료대란 잘 좀 챙겨 주십시오. 국민들 걱정 없게, 사망자 늘지 않게.
하여튼 복지부장관님께서 모든 다른 사안 제쳐 놓고 의료대란 잘 좀 챙겨 주십시오. 국민들 걱정 없게, 사망자 늘지 않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지난번에 결산 회의 때 제가 할당관세와 관련된 질의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책을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책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 기재부에서 의뢰한 KDI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할당관세의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인데요 22년도하고 23년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셨나요?
혹시 이 책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 기재부에서 의뢰한 KDI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할당관세의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인데요 22년도하고 23년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보고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이 책의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 관세 지원액의 12%만 소비자가 가져가고 실제로 88%는 수입·유통업자가 가져간다라는 얘기가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비자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만 가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격 안정 효과와 거시경제 파급 효과가 최종 소비재, 다시 말하면 농산물보다 생산자에 대한 중간재 지원에서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할당관세의 GDP 순증 효과가 굉장히 낮다. 오히려 마이너스 615억, 그러니까 실제로 물가안정 효과도 없고 GDP 순증 효과도 없다라는 내용이 이 보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한 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두 해에 걸쳐서 보고서 결과가 그러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분별한 할당관세 농산물 수입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부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소비자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만 가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격 안정 효과와 거시경제 파급 효과가 최종 소비재, 다시 말하면 농산물보다 생산자에 대한 중간재 지원에서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할당관세의 GDP 순증 효과가 굉장히 낮다. 오히려 마이너스 615억, 그러니까 실제로 물가안정 효과도 없고 GDP 순증 효과도 없다라는 내용이 이 보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한 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두 해에 걸쳐서 보고서 결과가 그러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분별한 할당관세 농산물 수입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부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사실은 그 KDI 보고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론으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22년·23년도 상황을 되돌아보면 전 품목에 걸친 공급자, 소위 말해서 서플라이 사이드 인플레이션(supply-side inflation)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하려면, 각 유통 단계별로 각 경제 주체들이 가격 전가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우리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상승 기대심리가 고착화되는 걸 가장 막아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할당관세를 그런 식으로 확대 운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제도의 효과성을 좀 더 점검하면서 저희가 유의를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장, 허영 간사와 사회교대)
(박정 위원장, 허영 간사와 사회교대)
농민들도 실제로 수입농산물 전면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농사지어서 한 번에 대박 나길 바라면서 농사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입농산물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수입을 하더라도 거기에 국내 생산 기반에 끼치는 영향이나 물가에 끼치는 영향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이 수입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수입농산물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수입을 하더라도 거기에 국내 생산 기반에 끼치는 영향이나 물가에 끼치는 영향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이 수입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좀 더 그 부분들은…… 보고서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2번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할당관세나……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증량에 관한 겁니다. TRQ 증량에 관한 건데요, 증량을 하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농식품부 등에서 할당관세 등 품목에 대한 배정 요청이 있고요. 그러고 나면 기재부에서 품목별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서는 업체를 배정하고요. 그다음에 검역증이 발급되고 그다음에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실하다라는 것, 지난 22년 23년 24년 시행된 과정을 보면 좀 부실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TRQ 증량을 위해서 농식품부가 제출한 각종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는 건데요. 그리고 무역정책심의회도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주무 장관이 요청을 할 때 위의 세 가지 자료와 더불어서 밑의 4번, 5번, 6번, 7번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증량이 당해물품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그리고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월별, 연도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과 그 전망 그다음에 7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식품부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 실제로 규칙 4호, 규칙 5호, 6호, 7호에 대한 내용이 모두 다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기재되지 않은 보고서가 전체 6건이고요. 향후 3년간 수급계획, 수입가격 및 수입량, 국내 도매가격 및 생산량 전망은 전체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재부는 22년 9월 마늘을 증량하고 23년 6월 생강 증량에 대해서 TRQ 입법예고조차도 누락했습니다. 물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입법예고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한데요. 생강이나 마늘 등은 국내 생산기반과 매우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를 방기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당관세 관련 시행령은 윤 대통령 취임 후에 스무 번을 개정했는데요 그중에 단 네 번만 입법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정을 이렇게 어겨 가면서 증량 절차를 밟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 제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또 언급하고 싶은 것은 무역정책심의회가 대단히 부실하게 졸속으로 운영되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심의회가 실제로 2년 2개월 동안 스물두 번 회의를 했는데요 모두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위원회 위원 11명 중에 생산자 대표는 딱 한 명이 되어 있고요 생산자 의견 반영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의 취지에 걸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절차를 지켜 달라는 얘기, 규칙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농가에서는 수입이 대단히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졸속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과 관련돼서 혹시 기재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할당관세나……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증량에 관한 겁니다. TRQ 증량에 관한 건데요, 증량을 하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농식품부 등에서 할당관세 등 품목에 대한 배정 요청이 있고요. 그러고 나면 기재부에서 품목별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서는 업체를 배정하고요. 그다음에 검역증이 발급되고 그다음에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실하다라는 것, 지난 22년 23년 24년 시행된 과정을 보면 좀 부실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TRQ 증량을 위해서 농식품부가 제출한 각종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는 건데요. 그리고 무역정책심의회도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주무 장관이 요청을 할 때 위의 세 가지 자료와 더불어서 밑의 4번, 5번, 6번, 7번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증량이 당해물품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그리고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월별, 연도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과 그 전망 그다음에 7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식품부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 실제로 규칙 4호, 규칙 5호, 6호, 7호에 대한 내용이 모두 다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기재되지 않은 보고서가 전체 6건이고요. 향후 3년간 수급계획, 수입가격 및 수입량, 국내 도매가격 및 생산량 전망은 전체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재부는 22년 9월 마늘을 증량하고 23년 6월 생강 증량에 대해서 TRQ 입법예고조차도 누락했습니다. 물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입법예고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한데요. 생강이나 마늘 등은 국내 생산기반과 매우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를 방기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당관세 관련 시행령은 윤 대통령 취임 후에 스무 번을 개정했는데요 그중에 단 네 번만 입법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정을 이렇게 어겨 가면서 증량 절차를 밟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 제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또 언급하고 싶은 것은 무역정책심의회가 대단히 부실하게 졸속으로 운영되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심의회가 실제로 2년 2개월 동안 스물두 번 회의를 했는데요 모두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위원회 위원 11명 중에 생산자 대표는 딱 한 명이 되어 있고요 생산자 의견 반영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의 취지에 걸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절차를 지켜 달라는 얘기, 규칙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농가에서는 수입이 대단히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졸속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과 관련돼서 혹시 기재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가와 관련돼서는 6.3%까지 올라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위기상황이라고 봤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아무리 위기상황이라 하더라도 관련 절차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지금 사후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실제로 규정에 따라서 충실한 자료가 첨부되지 않거나 그다음에 절차를 조금은 더 철저하게 지켰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말씀을 인정하는데요.
저희가 제도개선을 좀 해 보고 혹시 절차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상적인 절차인데 실제로는 절차 자체를 지키기가 사실 급할 때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제도개선도 해 보고 아니면 실제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하는 그런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도개선을 좀 해 보고 혹시 절차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상적인 절차인데 실제로는 절차 자체를 지키기가 사실 급할 때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제도개선도 해 보고 아니면 실제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하는 그런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번 자료 보여 주시겠어요? 보시면요, 실제로 하면서 한 번도 보고서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저 상태에서 그냥 수입을 하면 그야말로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물가를 잡겠다는 건지 농민을 잡겠다는 건지 도저히 분간이 안 가는 수입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규정은 지키자, 그것을 기재부장관이 꼭 나서서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번 자료 보여 주시겠어요? 보시면요, 실제로 하면서 한 번도 보고서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저 상태에서 그냥 수입을 하면 그야말로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물가를 잡겠다는 건지 농민을 잡겠다는 건지 도저히 분간이 안 가는 수입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규정은 지키자, 그것을 기재부장관이 꼭 나서서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규정을 현실적으로 고치는 부분을 포함해서 제도개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리고 산자부장관님!
자료 하나 보여 주시겠어요?
저 영화 혹시 아세요,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
자료 하나 보여 주시겠어요?
저 영화 혹시 아세요,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 영화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저것 되게 오래된 영화고요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저 영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주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미국 NASA에서 IBM 슈퍼컴퓨터를 도입합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NASA에서 이것을 쓰고 있지 못합니다. 그럴 때 흑인 여성들이 미리 공부를 하고 필요한 시기에 이 NASA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오전에 위성곤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장관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냐면요 ‘AI 인프라 조성 시급성이나 선진국과의 격차에 대해서 시급히 투자가 확대되길 희망한다. 그리고 슈퍼컴퓨터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도움을 많이 줘서 6호기를 KISTI 쪽에 설치하는 작업을 공모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600페타플롭스의 고성능 컴퓨터다. 내년에 설치가 완료되면 AI 인프라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이 되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것은 과기부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산자부장관 부르고……
과기부장관님!
과기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과기부2차관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 이것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이 되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일단 데이터센터 분야에 대해서는 기재부랑 여러 가지……
아니요, 데이터센터가 아니고 슈퍼컴퓨터 관련해서요. 제가 알기에는 국가플래그십 초고성능 컴퓨터 인프라 고도화 사업 예산으로 181억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반영이 되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요구대로 기재부에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181억을 요청했는데 실제로 111억밖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적정성 재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조금……
적정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러면 111억만 있어도 이 슈퍼컴퓨터의 설치나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일단은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거쳤던 내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사실은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를 했어요. 이게 충분하게 반영이 된 것이냐, 이 정도면 실제로 슈퍼컴퓨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느냐라는 의견을 물어봤더니, 이 예산이 요청한 예산에 비해서 한 38% 깎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구축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거기다가 슈퍼컴퓨터는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축비와 운영비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으면 막상 지어 놓고도 가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마치 저 영화의 IBM 슈퍼컴퓨터를 갖다 놓고도 계산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으로 만약에 슈퍼컴퓨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결과를 낳기 때문에 차라리 주지 말거나 아니면 반영하려면 전문가 집단이 요구하는, 업계가 요구하는 전액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요구가 왔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차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으로 만약에 슈퍼컴퓨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결과를 낳기 때문에 차라리 주지 말거나 아니면 반영하려면 전문가 집단이 요구하는, 업계가 요구하는 전액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요구가 왔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차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일단 6호기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거쳐서 적정성이 반영됐다고 판단하는데 혹시나 추가적인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AI 데이터센터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접근 방식과 내용들도 국내 AI 컴퓨팅 파워를 늘리는 작업들을 이번 예산에 좀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을 하되 어정쩡한 예산이 아니라 이 부분이야말로 충분하게 필요한 만큼 그리고 운영비까지…… 지금 환율도 이 상태로 가면 우리가 애초에 책정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서 집행이 되어야 할 경우가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막대한 전력이 소모된다고 생각을 하면 운영비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왜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차관님이 이 부분을 걱정하고 예산 요구를 기재부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38%가 깎여도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하시면 저희가 그렇게 알고는 있겠습니다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슈퍼컴 문제는 한번 더 추가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데이터센터 문제 그리고 새롭게 설립된 민관 합동의 컴퓨팅센터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으로 반영했다고 생각하는데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더욱더 협의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화면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구글하고 애플이 덴마크에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계속 짓잖아요. 저게 한국일보 기사예요. 왜 덴마크에 저렇게 투자를 하느냐 봤더니 신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산이 된 상태에서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렇다고 얘기를 해요.
다음 자료 보여 주시겠어요?
우리 정부도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마련했어요, 작년에. 작년 3월에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런 방안을 발표했는데 기업에서는 안 가겠다 그래요. 오늘만 해도 제가 기사 검색을 하니까 지방 가라고 아무리 유도해도 70%가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불가능하잖아요, 땅값도 비싸고 전력 문제도 있고. 이것과 관련돼서 과기부에서는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자료 화면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구글하고 애플이 덴마크에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계속 짓잖아요. 저게 한국일보 기사예요. 왜 덴마크에 저렇게 투자를 하느냐 봤더니 신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산이 된 상태에서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렇다고 얘기를 해요.
다음 자료 보여 주시겠어요?
우리 정부도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마련했어요, 작년에. 작년 3월에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런 방안을 발표했는데 기업에서는 안 가겠다 그래요. 오늘만 해도 제가 기사 검색을 하니까 지방 가라고 아무리 유도해도 70%가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불가능하잖아요, 땅값도 비싸고 전력 문제도 있고. 이것과 관련돼서 과기부에서는 대책이 있으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일단은 전기사업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대규모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지방 문제들에 대한 것을 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기 문제가 제일, 배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기 문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호남이나 제주도나 영남의 경우는 재생에너지가 많고 강원도는 화력발전소가 지금 출력제어 내지 가동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망 때문이거든요, 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그 전기를,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까지 가져오기는 어려우니 그러면 데이터센터를 전기가 남아도는 지역에다가 지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안 짓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저희 산업부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비수도권으로 데이터센터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설부담금을 50% 할인을 해 주고 예비전력 요금을 면제해 주는 이런 지원 방안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오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분산특구를 지정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 요금 차등제를 저희가 좀 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작업을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으로 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우리나라 평균 인터넷 속도가 160Mbps라고 합니다. 세계 28위래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전국적으로 망을 구축하면서 실제로 IT 강국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IT 강국이 아니라 후진국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마저도 대한민국 내에서 지역별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경기도가 188Mbps인 데 반해서 경북은 97Mbps예요.
제가 이걸 왜 확인했냐 하면 농업용 로봇이 개발되었습니다, 고령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로봇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느려서요. 심지어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최대 7배의 비용을 더 준다라는 그런 결과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런 상태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아무리 ‘오라, 오라’ 한들 저렇게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도 안 되어 있지요, IT 인프라도 안 되어 있지요, 이런 상태에서 가능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우리나라 평균 인터넷 속도가 160Mbps라고 합니다. 세계 28위래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전국적으로 망을 구축하면서 실제로 IT 강국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IT 강국이 아니라 후진국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마저도 대한민국 내에서 지역별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경기도가 188Mbps인 데 반해서 경북은 97Mbps예요.
제가 이걸 왜 확인했냐 하면 농업용 로봇이 개발되었습니다, 고령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로봇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느려서요. 심지어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최대 7배의 비용을 더 준다라는 그런 결과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런 상태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아무리 ‘오라, 오라’ 한들 저렇게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도 안 되어 있지요, IT 인프라도 안 되어 있지요, 이런 상태에서 가능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위원님, 초고속 인터넷 속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평가와 내용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해서 다른 자료에 의하면, ITU 같은 자료는 초고속 인터넷 속도는 여전히 한국이 가장 빠른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전체적인 취지는 지방 분산이나 데이터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산업부랑 협의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전체적인 취지는 지방 분산이나 데이터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산업부랑 협의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서는 빨라요. 수도권에서는 절대로 이게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전라북도는 95Mbps예요. 저 정도 되면 실제로 5G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실제로 인프라, 전기도 문제지만 저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에 데이터센터 짓겠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한들 내려올 기업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두 부처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실제로 인프라, 전기도 문제지만 저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에 데이터센터 짓겠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한들 내려올 기업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두 부처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고 저희가 전력망뿐만 아니라 이런 통신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과기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대책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지역마다 초고속 인터넷에 대해서는 보편적 역무 서비스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망 선진화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챙겨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일정한 제도 부분도 제도적인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망 선진화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챙겨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일정한 제도 부분도 제도적인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에 와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저게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질의는 2차 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동구군위군갑 국민의힘 최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동구군위군갑 국민의힘 최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구군위군갑의 최은석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잠깐……
아까 존경하는 동료 야당 위원님께서 체코 원전 관련된 질의 하셨는데요. 관심서한 관련돼서 몇 가지 아마 말씀하신 것 같고, 관심서한의 법적 지위나 효력에 대해서는 실은 기재위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주무부처 장관님이 나오셨으니까 국민들께서 의혹을 갖지 않도록 관심서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가 금융 제공을 확약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잠깐……
아까 존경하는 동료 야당 위원님께서 체코 원전 관련된 질의 하셨는데요. 관심서한 관련돼서 몇 가지 아마 말씀하신 것 같고, 관심서한의 법적 지위나 효력에 대해서는 실은 기재위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주무부처 장관님이 나오셨으니까 국민들께서 의혹을 갖지 않도록 관심서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가 금융 제공을 확약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아까 보여 주신 그 문서 두 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 문장이 우리가 금융 지원을 약속하는 문서가 아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저는 금융 관련되어 있는 의향서, 금융 지원에 관련된 의향서는 지난 정부에서도 일곱 차례나 해외에 발급이 된 바가 있고 이번 저게 우리 정부에서 여덟 번째 나간 문서라서 사실 이게 표준 문서입니다. 그렇게 나가 있는 거고 저것은,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조건이 맞을 때 우리 정책금융기관들이, 아까 박수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그런 정책금융기관들이 조건에 맞게 개발금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무슨 금융 특혜를 부여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입찰 단가 관련돼서도 계속 논의가 있는데 덤핑을 한 헐값 수주가 아닌 것은 명확하지요,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게 헐값 수주인 것 같으면 지금 프랑스나 웨스팅하우스에서 여러 가지 소송도 걸고 하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게 아마 지금까지 나와 있는 원전 사업 중에 가장 경제성이 높은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게 아마 지금까지 나와 있는 원전 사업 중에 가장 경제성이 높은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주무 장관님께서 명확하게 해명해 주셨으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잘 납득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미래에 대한 투자 관련돼서…… 부총리님하고, 과기부차관님 계시지요? 그리고 복지부장관님께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5년도 예산안에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 그리고 경제 활력 확산 뒷받침을 위해 예산이 편성된 것,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먼저 R&D 관련돼서 부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등 이른바 ABC 플러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R&D 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것 포함해서 내년도 R&D가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 원이지요, 부총리님?
25년도 예산안에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 그리고 경제 활력 확산 뒷받침을 위해 예산이 편성된 것,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먼저 R&D 관련돼서 부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등 이른바 ABC 플러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R&D 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것 포함해서 내년도 R&D가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 원이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존경하는 동료 야당 위원님께서 대규모 감액된 이후로, 삭감된 채로 있다는 거하고 그리고 늘어난 게 SMR 원자력 분야밖에 없다는 것 또는 국가 미래 예산이 특정 분야에 편중돼 있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기존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을 도려내고 고성과를 내는 분야에 좀 더 배정해서 단순 증액과는 차별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25년은 선도형 예산으로 전환하신 거지요, 부총리님?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25년은 선도형 예산으로 전환하신 거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질적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R&D라는 관점에서 3대 게임체인저나 아니면 초격차 선도기술 관련돼서 정부에서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주안점을 뒀던 것에 대해서 부총리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저희가 작년에 문제의식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R&D 부분에 대한, 저는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R&D다운 R&D로 질적인 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에 지금 저기 나온 것처럼 소규모로 나눠 주는 그런 R&D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너무나 소액으로 해 가지고 사업 개수도 굉장히 많은데 그걸 줄이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민간이 할 수 없는데 국가가 꼭 해야 되는 부분들에 중점, 3대 게임체인저부터 시작해서 국가 전략·미래 기술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글로벌 협력 그다음에 청년들의 어떤 청년 연구자를 지원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해서 다시 재구조화를 했다고 그럴까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게……
그러고 나니까 그래도 이제 기존 것도 저렇게, 저 파란색은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 붉은 부분은 늘리면서 그 결과 늘어난 것이지요. 줄인 걸 복원했다 이런 표현은 마치 줄여서 숫자로 늘렸다는 차원이 아니고 질적인 전환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래도 이제 기존 것도 저렇게, 저 파란색은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 붉은 부분은 늘리면서 그 결과 늘어난 것이지요. 줄인 걸 복원했다 이런 표현은 마치 줄여서 숫자로 늘렸다는 차원이 아니고 질적인 전환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지향적인 R&D 예산의 체계나 구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정립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부총리님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아직도 그런 과정 중인데요. 여러 가지 과학기술계에 계신 분들 또 저희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진짜 저희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 국가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R&D에 대한 지원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맡는 부분에 맞는 R&D라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맡는 부분에 맞는 R&D라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의 노동생산성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이 22년 기준으로 보면 국내총생산의 4.1% 정도 되어서 OECD 국가 중에는 이스라엘에 이어서 2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특허 출원 건수도 국가별 비중이 저희가 7.6%로 세계 4위 수준인데 문제는 좀 걱정스러운 게 이게 우리나라 혁신의 어떤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게 조금 걱정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미국 경제가 지난 한 20년간에 노동생산성이 좀 저하되다가 최근에 생산성이 좀 반전되고 있는 것들을 데이터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하고 미국의 통계 기준, 어떤 기준이 좀 달라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긴 그런데 미국이 노동생산성의 하락을 반전시킨 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노동생산성이 많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의 노동생산성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이 22년 기준으로 보면 국내총생산의 4.1% 정도 되어서 OECD 국가 중에는 이스라엘에 이어서 2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특허 출원 건수도 국가별 비중이 저희가 7.6%로 세계 4위 수준인데 문제는 좀 걱정스러운 게 이게 우리나라 혁신의 어떤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게 조금 걱정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미국 경제가 지난 한 20년간에 노동생산성이 좀 저하되다가 최근에 생산성이 좀 반전되고 있는 것들을 데이터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하고 미국의 통계 기준, 어떤 기준이 좀 달라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긴 그런데 미국이 노동생산성의 하락을 반전시킨 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노동생산성이 많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성장 자체를 그동안의 추격형 성장에서 선도형으로 바꾸려면 자본이나 노동이나 이런 생산 요소의 투입도 걱정을 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활동인구를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또 국토 전체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거는 투입의 이슈고요. 그다음에 투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혁신, 생산성을 높이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R&D를 재구조화하는 것도 그런 노력 중의 하나고요. 그 외 규제완화 이런 노력들이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보면, 지금 미국은 최근 3년 전례 없는 스타트업 붐 이렇게 일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업의 등장이 경제에 활력을 많이 불어넣고 또 창업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새로운 사업모델들을 창출하면서 기존 기업들과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을 촉진한다는 게 일반 평가인데 미국이 과거 3년 동안 새로운 창업기업, 저기 그림에 보시면 되게 급증한 것, 이게 지금 미국 경제의 활황과도 비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창업도 줄고 있고 또 기술창업, 그중에서도 기술창업 기업도 21년도에 한 24만 개에서 23년에 한 22만 개로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인재들이 반도체나 AI나 빅데이터 같은 이런 신사업, 스타트업 창업 쪽으로 많이 몰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운데, 내년도 예산안이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기재부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인재들이 반도체나 AI나 빅데이터 같은 이런 신사업, 스타트업 창업 쪽으로 많이 몰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운데, 내년도 예산안이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기재부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이 경제가 좋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럴까요, 그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아무래도 산학연 부분들에 대한 혁신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 일본이나 독일은 미국 과학기술의 그 산출물을 갖고 제조 역량을 하는 데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 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 R&D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하면서 그중에서 또 일부는 저희가 제조 역량을 같이 습득해 나가는, 만들어 나가는 이런 두 가지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노력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국가 범정부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제도나 시스템들을 많이 확충해 가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기부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2차관 나와 있습니다.
이번 4월 달에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발표한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진행들은 잘되고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관련 예산 반영시켜 가면서 산업계랑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관련된 말씀은 더 이상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국내에도 엔비디아에 도전장을 내민 팹리스 스타트업들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많이 시작을 했고 또 어떤 기업들은 1000억대, 2000억 대 정도의 많은 투자금을 모으기도 했는데 이게 아마 시장이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아서 스타트업 기업들의 어떤 생태계가 아직 정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우선은 AI 반도체 설계업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서버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NPU 개발하는 것, 두 번째는 엣지단 그러니까 단말기단에서의 서비스를 하는 두 가지로 나눠 주고 있습니다.
일단 서버 쪽에 있는 NPU 업체들한테는 실제 실증사업을 K-클라우드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지원해 나가고 있고 올해는 엣지 분야에 대한 실증사업 역시 또 필요해서 그것이 레퍼런스가 되고 수요가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일단 서버 쪽에 있는 NPU 업체들한테는 실제 실증사업을 K-클라우드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지원해 나가고 있고 올해는 엣지 분야에 대한 실증사업 역시 또 필요해서 그것이 레퍼런스가 되고 수요가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책을 잘하고는 계시지만 실제로 생태계가 생성이 안 되면서 최근에 국내 AI 반도체 3대 기업 중에 2개가 합병한 거 내용 알고 계세요? 사피온과 리벨리온이라는 회사인데 내용 알고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래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수요 기업도 많이 발굴하고 그런 생태계를 조성해서 후발 주자인 우리 국내 AI 반도체 산업이 조기에 시장을 열어 가고 또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이번 합병에 있어서는 굉장히 글로벌 공격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두 개가 서로의 지분을 모기업에서 정리를 하면서 했던 약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를 좀 잘 살릴 수 있도록 정책들을 잘 살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 과정에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관련된 사업 아시지요,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아마 엣지형 실증사업들 같은 것과 비슷한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데이터센터랑 좀 다르게 마이크로 데이터센터라고 그래서 건물을 새로 신축할 필요 없고 기존 건물의 어디에서나 몇 가지 첨단기술을 적용하면 데이터센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업인데 혹시 내용에 대해서 차관님,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일단 온디바이스 관련한 실증사업들은 저희들이 한 90억 정도 신규로 기재부와 협의해서 반영을 해 놨고요. 세부적인 마이크로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데이터센터하고 달리 마이크로 데이터센터가 데이터센터의 핵심인 냉각하고 전원시스템을 캐비닛 형태의 랙에 집적한 거라 앞으로 이 관련된 산업 또는 관련된 기술들이 더 발전할 그런 잠재력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 대규모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길, 방향 중의 하나지만 이렇게 마이크로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도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면 조금 더 정책적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살펴보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대체의학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한의학으로 대체되는 대체의학 규모가 되게, 연평균 20% 정도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의학, 우리 한국 한의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23년도에는 전체 시장에서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30년에는 한 7% 정도로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장관님, 한의학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한의학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계속 연 15% 정도 글로벌 전통의학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중은 좀 줄었지만 저희가 8～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한의학계에는 많은 좋은 인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8월 달의 무역협회 보고서에 의하면 한의학, 디지털 웰니스를 유망 분야로 선정하고 수출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평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의 의료기기 디지털 전환 기술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금 14차 5개년 발전계획 통해서 중의학의 디지털 전환 기술, 지금 되게 아주 가속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맥 진단기가 국제표준으로 지정된 것 장관님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한의 의료기기 디지털 전환 기술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금 14차 5개년 발전계획 통해서 중의학의 디지털 전환 기술, 지금 되게 아주 가속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맥 진단기가 국제표준으로 지정된 것 장관님 혹시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가속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중국의 이런 디지털화에 맞춰서 복지부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의 의료기기 디지털 전환 기술 지원 여기에 보건복지부의 관심과 정부 예산 반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장관님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한의 의료기기 디지털 전환 기술 지원 여기에 보건복지부의 관심과 정부 예산 반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장관님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말씀대로 한의 의료기기 디지털 전환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원에 앞서 가지고 표준화라든지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니까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혹시 중기벤처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뿌리 뽑는다고 해서 지금 전수조사하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1억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곳은 전수조사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지금 이렇게 부정 유통 관련돼서 언론에 나오기 전에 저도 10월 초에 부총리께 온누리상품권 관련돼서 시장의 부정 유통 같은 것 말씀드렸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중기부랑 잘 좀 협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슬라이드 있나요?
유통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올 추석 때 실제로 온누리상품권 지류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한 줄입니다. 장관님 보시기에도 이게 실수요자라고 생각이 잘 안 드시지요?
혹시 슬라이드 있나요?
유통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올 추석 때 실제로 온누리상품권 지류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한 줄입니다. 장관님 보시기에도 이게 실수요자라고 생각이 잘 안 드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실수요자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아마 추석 때 저희가 좀 많이……
제가 그때 저기 가셨던 분들 물어보니까요, 일인당 이번에 한도가 200만 원으로 증액됐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렇게 어르신들이 추석 때 선물 같은 용도로 쓰실 때는 다들 한 30만 원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150에서 200만 원.
그래서 그걸 늘리신 이유 같은 것들 다시 한번 실무자랑 논의를 해 보시고 실제로 저 중에 대부분은, 실구매자들은 오셔서 전혀 구매를 못 하셨답니다. 못 하셨고 새벽부터 오셔서 줄을 서서, 그렇게 아마 아르바이트한 분들이 대부분 구매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부정 유통도 중요한데, 처음에 실제로 실수요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실수요자들한테 어떻게 공급할지 그리고 200만 원으로 늘려서, 추석에 일인당 200만 원 선물 사시는 가구가 저는 얼마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잘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선 방안을 잘 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 유통도 중요한데, 처음에 실제로 실수요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실수요자들한테 어떻게 공급할지 그리고 200만 원으로 늘려서, 추석에 일인당 200만 원 선물 사시는 가구가 저는 얼마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잘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선 방안을 잘 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지류에 대해서만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1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또 전체 범부처적으로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12월까지 저희가 지류 부정 유통과 관련돼 있는 문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전통시장의 매출 증진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보면서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전통시장의 매출 증진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보면서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지류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것들도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조금씩 점차적으로 줄여 가는 방향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관련돼서 제가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잠깐 좀 띄워 주실래요?
가스공사가 지금 현재 미수금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3조 70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듣기에는 예전에 IFRS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혹시 해소는 다 된 건가요?
한국가스공사 잠깐 좀 띄워 주실래요?
가스공사가 지금 현재 미수금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3조 70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듣기에는 예전에 IFRS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혹시 해소는 다 된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지금 그 부분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서 자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미수금 관련돼서 우리가 도입 단가하고 도시가스회사에 판매하는 금액하고 역마진 나는 구조인데 이 부분이 27년까지 전액 회수한다는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회수 계획이 뭔지 혹시 실행 계획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변수 같은 건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것은 가스공사 자체의 계획이고요. 어떻게 말하면 저걸 해소해야 되겠다는 어떤 뭐라고 할까, 강력한 의지 이런 것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최근에 가스요금도 인상을 단계적으로 해 오고 저 부분은 결국은 합리적으로 정상화를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아시겠습니다만 또 그러다 보면 국민 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상황을 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OECD 국가들 같은 경우에 이런 에너지 비용 때문에 다들 아주 국가적으로 되게 논의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가스요금의 합리적인 인상 그리고 혹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좀 보전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재정정책 같은 것들을 잘해서 미수금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미수금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장기적인 플랜 같은 거 한번 들어 볼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그동안은 아시겠습니다만 22년, 23년, 24년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가스요금을 여섯 차례나, 61%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계적 정상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께도 부담을 드렸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또 여러 분들에 대해서 에너지바우처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하면서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가능하면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이 부분은 정상화하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가능하면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이 부분은 정상화하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진천·음성의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진천·음성의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무위원님 또 정부위원님들.
오늘 29회 농업인의 날이었지요. 농해수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도농복합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금년 여름 특별히 어려웠는데 잘 이겨 내신 우리 농업인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29회 농업인의 날이었지요. 농해수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도농복합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금년 여름 특별히 어려웠는데 잘 이겨 내신 우리 농업인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고맙습니다.
먼저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 가지고 지난번에 국감 때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 경제부총리님 계시기 때문에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참에서 어젠가 뉴스를 냈더라고요. 이달 5일하고 또 8·9일 과기부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10일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GPS 교란 문제입니다.
해경 차장님 나와 계시지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 가지고 지난번에 국감 때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 경제부총리님 계시기 때문에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참에서 어젠가 뉴스를 냈더라고요. 이달 5일하고 또 8·9일 과기부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10일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GPS 교란 문제입니다.
해경 차장님 나와 계시지요?
해양경찰청차장오상권 예,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몇 척 피해 보셨나요, GPS 교란? 저희가 자료 확인해 봤거든요. 퀴즈 안 냅니다. 14척 추가됐고요. 지난번에…… 금년 들어서 3월 그리고 4월·5월에서 6월 이어 가지고 101척이 GPS 교란 피해를 입었어요.
해양경찰청차장오상권 예, 맞습니다, NLL 부근.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해수부장관님께, 여러 가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습니다만 해경 함정의 경우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사실상 치안 업무와 국방의 업무를 겸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차장오상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PS 교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국방 차원에서도 상당한 허점이 노출되는 것이다, 북한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또 어민 보호 입장에서 어민들도. 어선이라든지 상선 피해를 보호해야 되는 해경 함정이 이렇게 GPS 피해를 입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해수부에서 이로란(eLoran)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 함정이 한 360척 되지요? 그렇지요?
해경 함정이 한 360척 되지요?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차장오상권 예, 366척 있습니다.
지난번에 해수부장관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로란 시스템 도입·운영하는 데 대당 1500만 원가량의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반 어선에게 정부 지원을 한다고 해도 사실 무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경은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이거 100대 있잖아요. 이게 지금 GPS 교란하고 있는 데가 해주·개성 일원이라고 합참에서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경 함정 중에서 서해청에 97척, 100척이 있다고 보면 제가 볼 때 15억, 그렇지요? 이게 대당 1500만 원이니까 불과 15억이면 100대에는 이로란 시스템 도입·운영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다른 어떤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내년 예산에 먼저 우선적으로 담아야 된다, 국방 차원에서라도. 이런 말씀을……
경제부총리님, 이거 100대 있잖아요. 이게 지금 GPS 교란하고 있는 데가 해주·개성 일원이라고 합참에서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경 함정 중에서 서해청에 97척, 100척이 있다고 보면 제가 볼 때 15억, 그렇지요? 이게 대당 1500만 원이니까 불과 15억이면 100대에는 이로란 시스템 도입·운영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다른 어떤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내년 예산에 먼저 우선적으로 담아야 된다, 국방 차원에서라도. 이런 말씀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자리에…… 해수부장관님 많이 도와주시고요. 꼭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해경의 이걸 떠나서 국방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선을 보호하는 해경이 바다에서 길을 잃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님께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앞으로 12월 중에 웨스트 카펠라호, 시추선 도착하면 작업이 곧 시작된다는 예정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님께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앞으로 12월 중에 웨스트 카펠라호, 시추선 도착하면 작업이 곧 시작된다는 예정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최소 5개 시추공을 뚫을 예정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수부가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해역이용협의서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권이 해수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이 있고 간이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 절차를 밟는 데, 공유수면을 사용해야 되는 데 이게 간이로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는 했습니다, 4만㎡이기 때문에. 5만㎡ 이하면 간이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간이로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어민 보호에 허점이 생겨요. 왜냐하면 어업실태조사가 일반 해역이용협의서에는 들어가는데 간이 해역이용협의서에는 빠지게 됩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해양환경조사도 빠지고요, 간이기 때문에 다 빠집니다. 그래서 석유공사에서 해수부 쪽에 간이로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어민들 의견이 사실상 무시됐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 협의를 하셨는데 그때 해수부장관님도 가시기는 했는데 어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시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밟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간이가 아니라 일반으로 해역이용협의서가 들어갔더라면 아마 어민들 입장이 반영이 됐었을 겁니다.
지금 어민들이 걱정하는 건 5개 시추공을 뚫는데 앞으로 이렇게 자르기식으로 하면 똑같이 4만㎡ 미만으로 공유수면을 넣을 경우에 계속 간이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편법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해역이용협의서 절차를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앞으로 5개 시추공을 어느 기간에 걸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민들의 의견이 지금까지 무시되어 왔다. 아니, 충분하지 못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인해서 어민들이 받는 피해, 이게 시도별 기준으로 통계가 잡혀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경북 앞바다잖아요. 경북 앞바다인데 보시는 것처럼 붉은대게, 방어류, 오징어, 세 종류 품종만 어획량하고 매출 규모 따져 보면 약 1500억대입니다.
그리고 김재환 구룡포수협조합장님께서 ‘그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추에 앞서서 어민들 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고요. 적절한 피해보상 없이 시추를 강행할 경우에는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물론 대한석유공사에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10월 4일하고 11월 1일 날 어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걸로는 자료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아직 저희가 못 받아 봤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산자부 패싱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어민들 그리고 해수부가 패싱돼서는 절대 안 된다, 아무리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한 국책사업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어민들의 저런 엄청난 피해가 눈앞에 빤히 보이는데 해수부나 어민들의 입장을 좀 감안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간이로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어민 보호에 허점이 생겨요. 왜냐하면 어업실태조사가 일반 해역이용협의서에는 들어가는데 간이 해역이용협의서에는 빠지게 됩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해양환경조사도 빠지고요, 간이기 때문에 다 빠집니다. 그래서 석유공사에서 해수부 쪽에 간이로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어민들 의견이 사실상 무시됐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 협의를 하셨는데 그때 해수부장관님도 가시기는 했는데 어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시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밟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간이가 아니라 일반으로 해역이용협의서가 들어갔더라면 아마 어민들 입장이 반영이 됐었을 겁니다.
지금 어민들이 걱정하는 건 5개 시추공을 뚫는데 앞으로 이렇게 자르기식으로 하면 똑같이 4만㎡ 미만으로 공유수면을 넣을 경우에 계속 간이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편법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해역이용협의서 절차를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앞으로 5개 시추공을 어느 기간에 걸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민들의 의견이 지금까지 무시되어 왔다. 아니, 충분하지 못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인해서 어민들이 받는 피해, 이게 시도별 기준으로 통계가 잡혀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경북 앞바다잖아요. 경북 앞바다인데 보시는 것처럼 붉은대게, 방어류, 오징어, 세 종류 품종만 어획량하고 매출 규모 따져 보면 약 1500억대입니다.
그리고 김재환 구룡포수협조합장님께서 ‘그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추에 앞서서 어민들 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고요. 적절한 피해보상 없이 시추를 강행할 경우에는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물론 대한석유공사에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10월 4일하고 11월 1일 날 어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걸로는 자료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아직 저희가 못 받아 봤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산자부 패싱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어민들 그리고 해수부가 패싱돼서는 절대 안 된다, 아무리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한 국책사업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어민들의 저런 엄청난 피해가 눈앞에 빤히 보이는데 해수부나 어민들의 입장을 좀 감안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저희 산업부가 주관 부처라 가지고 패싱이 있었던 건 없고요. 패싱 당한 건 아니고요.
아니, 언론에서는 그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석유공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민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수부하고 같이 개발전략회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하고 석유공사하고 계속 관리해서 어민들 협의를 적극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개발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제가 회의록까지 받아 봤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저희가 다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민들 보호대책은 언급이 없으셨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어민 관련되는 부분은 석유공사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챙겨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보완대책 할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꼭 좀 챙겨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임 위원님, 제가 보강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지금 포항청에서 공고 이후에 의견수렴 대상 어업인 선정을 했습니다. 지구별·업종별 수협으로 했고요. 최근 어획량 기준, 조업 빈도 기준으로 구룡포, 경주시, 포항 동해구기선저인망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금 어업인 협의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간이 해역이용협의서가 아니라 일반 해역이용협의서로, 앞으로 시추가 시작이 되면 이게 5개까지 늘어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살라미식으로 갈 게 아니라 일반 해역이용협의서 절차를 밟아 주는 게 절차적으로 타당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보다 근본적인 것은 간이 해역이용협의서가 아니라 일반 해역이용협의서로, 앞으로 시추가 시작이 되면 이게 5개까지 늘어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살라미식으로 갈 게 아니라 일반 해역이용협의서 절차를 밟아 주는 게 절차적으로 타당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여기 있습니다.
장관님 애 많이 쓰시지요?
지역아동센터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전국에 4235개소가 있던가요?
지역아동센터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전국에 4235개소가 있던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허영 간사, 박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영 간사, 박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센터 평균 26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오데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나 이용 아동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시골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어려워진, 팍팍해진 삶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잘 아시다시피 고가의 어떤 보육시설을 보내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특히 저희 시골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주여성분들이나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자녀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이라든지 또 북한이탈주민 이런 분들 자녀들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 7월부터 정원 25명 이상 아동복지시설에는 생활복지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도교법이 개정되면서 통학버스, 버스를 운영할 경우에는 여기도 예외 없이 탑승 의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운영에 부담이 계속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참 가슴이 답답한데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금년도 41억에서 내년도에 23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액수만 준 게 아니라 당연히 그에 따라서 특수목적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토요일 운영 시설 개소 수라든지 또 총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줄었어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전체를 봐도 제가 볼 때는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만큼 돌봄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이 반영된 건데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도 잘 아시다시피 21년도 629억, 630억 규모에서 400억 규모로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역아동센터 예산, 특히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줄이는 부분은 신중한 게 아니라 재고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의견 주십시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이라든지 또 북한이탈주민 이런 분들 자녀들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 7월부터 정원 25명 이상 아동복지시설에는 생활복지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도교법이 개정되면서 통학버스, 버스를 운영할 경우에는 여기도 예외 없이 탑승 의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운영에 부담이 계속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참 가슴이 답답한데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금년도 41억에서 내년도에 23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액수만 준 게 아니라 당연히 그에 따라서 특수목적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토요일 운영 시설 개소 수라든지 또 총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줄었어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전체를 봐도 제가 볼 때는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만큼 돌봄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이 반영된 건데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도 잘 아시다시피 21년도 629억, 630억 규모에서 400억 규모로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역아동센터 예산, 특히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줄이는 부분은 신중한 게 아니라 재고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의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역아동센터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지특의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총규모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 예산에는 기본운영비를 좀 증액시켰고 필수 운영시간도 연장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5인 이상 시설 종사자 1명 추가배치에 대한 인건비도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별 추가지원, 그러니까 장애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주말 이쪽이 실집행률 때문에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실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630억 규모에서 23년도에 400억 규모로 감액된 부분 있잖아요. 그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지원도 하고 또 인증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사회적기업 운영 현황을 죽 살펴보니까 이게 22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총매출액이 6조 8140억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수도 21년도에 3200개소에서 23년도에 3700개소로 늘었고요. 거기 근로하시는 분도 6만 2000에서 8000명이 늘어난 7만 명으로 고용 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고 특히 중요한 건 취약계층 근로자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취약계층에서 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렇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또 5년 동안 기업 생존율을 봐도 일반기업이 31.2%의 생존율인데 사회적기업은 80% 생존율에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얘기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빵을 굽기 위해서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쓰기 위해서 빵을 굽는다라고 하는 릭 오브리의 말이 사실 사회적기업을 가장 대변하는 말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기업의 어떻게 보면 존재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24년도에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이 전액 삭감됩니다. 육성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되고요, 지원예산은 반 토막이 납니다. 왜 그렇지요?
또 5년 동안 기업 생존율을 봐도 일반기업이 31.2%의 생존율인데 사회적기업은 80% 생존율에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얘기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빵을 굽기 위해서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쓰기 위해서 빵을 굽는다라고 하는 릭 오브리의 말이 사실 사회적기업을 가장 대변하는 말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기업의 어떻게 보면 존재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24년도에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이 전액 삭감됩니다. 육성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되고요, 지원예산은 반 토막이 납니다. 왜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24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은 보시는 것처럼 245억이 전액 삭감이 되고 지원 예산은 690억에서 329억으로 반 토막이 딱 나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육성 예산……
아직 파악 못 하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제가 24년도 예산안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사회적기업 지원예산 284억으로 금년 예산보다 엄청나게 줍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284억으로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고용노동부 산하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고 있는데요 전국 19개의 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입주해 있는 사회적기업이 850개 그리고 연계공간으로 이용하는 기업이 1000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교육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연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산될 지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센터 임대료, 관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센터 축소·폐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용노동부에 이 담당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어떤 취지가 무슨 NGO를 어떻게 하고 이것이 무슨 이념이 어떻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이렇게 많이 사회적기업에 고용되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렵고 힘든 분들이.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는 게 아닌가, 혹여라도 있다면 좀 바로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용노동부에 이 담당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어떤 취지가 무슨 NGO를 어떻게 하고 이것이 무슨 이념이 어떻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이렇게 많이 사회적기업에 고용되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렵고 힘든 분들이.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는 게 아닌가, 혹여라도 있다면 좀 바로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한 말씀 드리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24년도 건 좀 더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마 균특회계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24년도에 폐지 결정을 해서 했던 부분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적기업성장센터 관련된 부분은, 전체 예산은 사업비 확대로 그 센터의 예산은 확대가 됐습니다. 다만 운영비를 좀 축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사업비로 돌린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체는 늘었습니다, 센터……
그리고 이번에 사회적기업성장센터 관련된 부분은, 전체 예산은 사업비 확대로 그 센터의 예산은 확대가 됐습니다. 다만 운영비를 좀 축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사업비로 돌린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체는 늘었습니다, 센터……
전체적인 답변을, 부총리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뒤에서 죽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 있잖아요. 현장 분들하고 좀 간담회도 하시고 장관님들한테 그런 부분들 좀 하라고 해서 의견을 한번 받아 보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게, 확인행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협동조합 대학교총장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현장을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좀 잘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좀 잘 챙기겠습니다.
예, 잘 챙겨 주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알고 계시지요? 국감을 하면 각 기관마다 장애인을 제대로, 법정 기준을 충족했느냐 하는 것을 모든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실 정도예요. 24년 이후에 3.8%로 고용부담이 좀 늘었지요. 또 연계고용제도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감면되는 부담금 비율이 60%에서 90%로 상향이 됩니다. 이게 국가에서 있잖아요, 국가에서 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장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로 드릴게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알고 계시지요? 국감을 하면 각 기관마다 장애인을 제대로, 법정 기준을 충족했느냐 하는 것을 모든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실 정도예요. 24년 이후에 3.8%로 고용부담이 좀 늘었지요. 또 연계고용제도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감면되는 부담금 비율이 60%에서 90%로 상향이 됩니다. 이게 국가에서 있잖아요, 국가에서 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장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로 드릴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20년도 7797억 원에서 23년 9175억 원으로 고용부담금, 미준수로 인한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개개 부처 일이 아니라 전체 부처 것을 부총리님,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래서 기재부도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는 지금 그 부분은 내년부터 개선하기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조금 전에 임호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또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갖는 순기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또 영국도 그렇고 수도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도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지역이 많이 소멸할 수도 있고 또는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또는 스스로 자생하려는 그런 민간기업과 일반 공공기업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갖는데 실제로 과도하게 예산이 축소, 삭감됐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정부가 설계를 다시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장관님, 조금 전에 임호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또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갖는 순기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또 영국도 그렇고 수도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도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지역이 많이 소멸할 수도 있고 또는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또는 스스로 자생하려는 그런 민간기업과 일반 공공기업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갖는데 실제로 과도하게 예산이 축소, 삭감됐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정부가 설계를 다시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찬을 위해서 오늘 오후 회의는 허성무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창원 성산의 허성무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찬을 위해서 오늘 오후 회의는 허성무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창원 성산의 허성무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출신 허성무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윤 대통령님의 골프 연습 재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서 우리 대통령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의 조언에 따라 골프광 트럼프 당선자와 친해지기 위해 골프 연습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은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골프 연습 재개가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이며 국회와의 협치입니다. 대통령의 지지부진한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지 못하고 국민과 국회와 소통하지 못한다면 골프 연습은 무용지물이며 트럼프 당선자와의 골프외교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퍼스트도 중요하지만 민심 퍼스트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에 전력기금 예산이 제로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질의에 앞서 윤 대통령님의 골프 연습 재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서 우리 대통령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의 조언에 따라 골프광 트럼프 당선자와 친해지기 위해 골프 연습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은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골프 연습 재개가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이며 국회와의 협치입니다. 대통령의 지지부진한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지 못하고 국민과 국회와 소통하지 못한다면 골프 연습은 무용지물이며 트럼프 당선자와의 골프외교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퍼스트도 중요하지만 민심 퍼스트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에 전력기금 예산이 제로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기금은 발전소 주변지역법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모두 사용할 수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편성안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에는 전력기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는 전혀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송·변전설비 주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1호와 2호 때문이었습니다. 한전이 부도·폐업 또는 파산, 그에 준하는 재정상의 어려운 경우에만 전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송전선의 경우 21년 대비 1.64배고 그다음에 변전소의 경우에는 1.38배까지 대폭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업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송전선의 경우 21년 대비 1.64배고 그다음에 변전소의 경우에는 1.38배까지 대폭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영상자료를 보며)
이를 위해서 한전은 매년 1500억, 앞으로 10년간이지요. 1500억 내지 2000억까지, 2000억도 넘게 이렇게 투자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저기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한전은 이미 부채가 203조가 돼서 비상경영 상태에 있고 투자할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송·변전설비가 제때 확충이 안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은, 국민들은 더 비싼 전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기업들도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이를 위해서 한전은 매년 1500억, 앞으로 10년간이지요. 1500억 내지 2000억까지, 2000억도 넘게 이렇게 투자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저기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한전은 이미 부채가 203조가 돼서 비상경영 상태에 있고 투자할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송·변전설비가 제때 확충이 안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은, 국민들은 더 비싼 전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기업들도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 이건 간곡한 요청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사용 가능한 전력기금을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기재부의 논리는 제가 받아서 알고는 있는데, 장관님의 목소리로 듣고 싶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장관님 말씀 안 하셔도 이게 사실상의 세금처럼 걷고 있는 기금인데 에특에도 벌써 1조 3000억씩 매년 전출시키고 그 돈으로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특수한 혜택을 받는 일부에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송·변전시설 주변에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부담금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미 또 203조의 부채를 갖고 있다면 사실상 경영이 절박한 수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전향적인 검토를 부총리님께서 좀 해 주십사. 그러나 정말 지금 당장 안 된다면 기금 사업은 20% 한도 내에서 사업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재원을 좀 마련해 주시고 이게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절실함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는 민심을 전해드립니다. 장관님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사용 가능한 전력기금을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기재부의 논리는 제가 받아서 알고는 있는데, 장관님의 목소리로 듣고 싶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장관님 말씀 안 하셔도 이게 사실상의 세금처럼 걷고 있는 기금인데 에특에도 벌써 1조 3000억씩 매년 전출시키고 그 돈으로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특수한 혜택을 받는 일부에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송·변전시설 주변에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부담금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미 또 203조의 부채를 갖고 있다면 사실상 경영이 절박한 수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전향적인 검토를 부총리님께서 좀 해 주십사. 그러나 정말 지금 당장 안 된다면 기금 사업은 20% 한도 내에서 사업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재원을 좀 마련해 주시고 이게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절실함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는 민심을 전해드립니다. 장관님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법명 자체가 이렇게 된 것이 여러 가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 점도 저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알겠습니다.
이제는 지원해야 될 만큼 절박한 시점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장관님,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20%, 30% 올릴 만큼 용기가 있으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장관님,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20%, 30% 올릴 만큼 용기가 있으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가지가 같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중기부장관님께 온누리상품권 5조 5000억 발행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394억 원 증액된 3907억 원이지요?
다음은 중기부장관님께 온누리상품권 5조 5000억 발행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394억 원 증액된 3907억 원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5조 5000억 발행하려니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5000억이 늘어난 역대급 규모인데요. 이 발행사업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한 상점과 상인을 위해서 도입된 거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러한 취지에 역주행하는 시행령 개정이 지난 9월 10일에 있었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시지요.
업종 제한을 40개에서 28개로 대폭 줄이고 12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개 업종이 뭔지 살펴봤습니다. 이건 중기부가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제가……
화면 좀 보여 주시지요.
업종 제한을 40개에서 28개로 대폭 줄이고 12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개 업종이 뭔지 살펴봤습니다. 이건 중기부가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소진공에서……
예, 소진공. 그대로 갖다 놓은 건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골프장 운영업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것도 당연하지요. 그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전문직이라 하고 있는 변호사라든지 변리사라든지, 가장 소득이 높은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분들을 어떻게 전통시장의 상인이라고 볼 수도 없고 소상인이라 보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역시 세무사 회계사 같은 분들, 어떻게 이런 데 이렇게 허용해 줄까. 또 병원들, 그렇지요? 그다음에 골프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담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보건복지부장관님도 나와 있지만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1000억이나 매년 쓰면서 캠페인을 하고 있고 담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해서 소송도 지금 몇백억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담배 관련해서도 이걸 쓸 수 있도록 한다, 이것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입니다. 제가 굳이 대통령님 부부를 모욕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정부 들어서 점술이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이런 업종까지…… 저런 협회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여기 보건복지부장관님도 나와 있지만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1000억이나 매년 쓰면서 캠페인을 하고 있고 담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해서 소송도 지금 몇백억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담배 관련해서도 이걸 쓸 수 있도록 한다, 이것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입니다. 제가 굳이 대통령님 부부를 모욕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정부 들어서 점술이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이런 업종까지…… 저런 협회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업종이 완화되는 건 그러니까 전통시장 내에 있어야 되는 업종들이고요. 저기는 조금 잘못됐는데 사실 저기 골프장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저기 업종이 완화되는 건 그러니까 전통시장 내에 있어야 되는 업종들이고요. 저기는 조금 잘못됐는데 사실 저기 골프장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골프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어쨌든 오해 살 일도 안 하셔야 되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최고의 전문직, 최고의 부자들인데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1～2%의 부자들에게까지 이걸 허용해 줘야 되느냐.
그런데 장관님, 어쨌든 오해 살 일도 안 하셔야 되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최고의 전문직, 최고의 부자들인데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1～2%의 부자들에게까지 이걸 허용해 줘야 되느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말씀……
소비자 측면에서는 어디든지 많이 쓸 수 있으면 좋은 면이 있지만 원래 이 법의 취지가 소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의 취지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있는 의원들은, 사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통시장 내에 1개 정도의 의원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예전에 있던 약간 노인들이 많이 가시는 그런 기존 의원들이어서……
전통시장 내에 있는 의원들은, 사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통시장 내에 1개 정도의 의원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예전에 있던 약간 노인들이 많이 가시는 그런 기존 의원들이어서……
물론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이런 의원들에 쓰게 함으로써 전통시장에 더 많이 오시게 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도움을 주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저건 조금 조사가 잘못된 내용들입니다.
장관님, 좋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좋은 취지로 하셨겠지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의사들이나 또 병원이나 변리사나 변호사들이라든지 또 회계사들이 갖는 지위를 생각해 볼 때 그 한 면을 전혀 생각을 못 했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이 법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어떻게 점술업에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의사들이나 또 병원이나 변리사나 변호사들이라든지 또 회계사들이 갖는 지위를 생각해 볼 때 그 한 면을 전혀 생각을 못 했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이 법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어떻게 점술업에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저기는 저희가……
아니, 대한민국에서 점술업을 지금 권장해야 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 없던, 그러니까 전통시장 내에 잘 없거나 골프장이나…… 저건 담배도 도매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관님, 좋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없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규제를 푼다는 형식으로 돼 있지 그게 아닙니다.
예, 그런 좋은 뜻으로 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시행령 시행 이후에 1년간 또 분석하셔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고도 해 주셔야 되고 그때 가서 과연 이것을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바꿀 것인가 그 점도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가맹점 관리하고 전반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의 본 뜻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 번은 지적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경남에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없는데 국립 경상대학병원에 지금 지어질 예정입니다. 고 넥슨 김정주 대표가 100억을 기부를 했고요. 경상남도하고 창원시가 협력으로 약 1만 4000여 명의 경남 장애아동이 수도권 수준의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계획은 몇 년 전에 됐는데 하려니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산이 부족한데 정부에서는, 기재부가 특히 그렇지요. 한번 국비가 정해진 걸 추가로 줄 수가 없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데 기재부로서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요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충남의 경우를 보면 환자가 경남의 절반 정도인데 22억 원을 똑같은 사업에 이미 증액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도 빨리 지어서 빨리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국비 지원 78억에, 이미 확정된 비용이지요. 거기에 22억을 늘려서 100억으로 좀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두 분 장관님께 간곡하게 드립니다.
기재부장관님, 선례도 있고 좀 챙겨 보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경남에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없는데 국립 경상대학병원에 지금 지어질 예정입니다. 고 넥슨 김정주 대표가 100억을 기부를 했고요. 경상남도하고 창원시가 협력으로 약 1만 4000여 명의 경남 장애아동이 수도권 수준의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계획은 몇 년 전에 됐는데 하려니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산이 부족한데 정부에서는, 기재부가 특히 그렇지요. 한번 국비가 정해진 걸 추가로 줄 수가 없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데 기재부로서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요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충남의 경우를 보면 환자가 경남의 절반 정도인데 22억 원을 똑같은 사업에 이미 증액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도 빨리 지어서 빨리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국비 지원 78억에, 이미 확정된 비용이지요. 거기에 22억을 늘려서 100억으로 좀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두 분 장관님께 간곡하게 드립니다.
기재부장관님, 선례도 있고 좀 챙겨 보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살펴보시고 이단은 안 됩니까? 끝까지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불가하다 이런 말씀이 많았는데 찾아보니까 충남에 선례가 이미 있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조금 예민한 사항입니다마는 공공의대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전에 공공의료원 너무나 잘 아시고 있고 전국에 35개의 공공의료원이 있는데 그중에 의사가 부족한 곳이 35곳 중에 14곳, 40%입니다. 그다음에 간호사가 부족한 곳이 35곳 중에 24곳, 68%고요. 의사·간호사 다 부족한 곳도 10곳이나 있고 제대로 채워진 곳은 7곳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공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공보의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이유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조금 예민한 사항입니다마는 공공의대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전에 공공의료원 너무나 잘 아시고 있고 전국에 35개의 공공의료원이 있는데 그중에 의사가 부족한 곳이 35곳 중에 14곳, 40%입니다. 그다음에 간호사가 부족한 곳이 35곳 중에 24곳, 68%고요. 의사·간호사 다 부족한 곳도 10곳이나 있고 제대로 채워진 곳은 7곳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공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공보의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이유도 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러니까 공공의료에 내보낼 인력이 정말 없습니다. 제가 시장 할 때 우리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에 요청해도 도도 배정받은 게 없으니까 줄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코로나 시기에 역학조사관을 뽑을래도 공보의 파견도 안 되고 의사를 모집할래도 의사들은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응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건소 소장님이 정말 저명한 퇴직 의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한의사를 뽑아서 훈련을 시켜서 같이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방의 공공의료가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때 보건소장님은 그 공로로 물론 훈장도 최근에 받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군다나 지역에 공공병원 300병상 이상을 운영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인데,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건 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에 대한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또 이렇게 배출되는 인력들은 지금 개업의들하고 시장 충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의료계의 반발도 최소화될 수 있고 극심한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출구전략으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은가 그런 판단을 하면서, 특별히 남원하고 창원은 오래 전부터 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 할 때도 있었고 지금도 의과대학 설립을 원하는 지역의 여론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100만이 넘는 도시에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창원밖에 없거든요. 그럴 정도로 강렬한 열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창원에 있는 도립 마산의료원 그리고 남원에 있는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과대학이 생기면 바로 그것을 국가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추가로 들지도 않는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책 건의를 장관님께 드립니다.
장관님……
그래서 그때 보건소 소장님이 정말 저명한 퇴직 의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한의사를 뽑아서 훈련을 시켜서 같이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방의 공공의료가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때 보건소장님은 그 공로로 물론 훈장도 최근에 받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군다나 지역에 공공병원 300병상 이상을 운영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인데,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건 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에 대한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또 이렇게 배출되는 인력들은 지금 개업의들하고 시장 충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의료계의 반발도 최소화될 수 있고 극심한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출구전략으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은가 그런 판단을 하면서, 특별히 남원하고 창원은 오래 전부터 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 할 때도 있었고 지금도 의과대학 설립을 원하는 지역의 여론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100만이 넘는 도시에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창원밖에 없거든요. 그럴 정도로 강렬한 열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창원에 있는 도립 마산의료원 그리고 남원에 있는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과대학이 생기면 바로 그것을 국가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추가로 들지도 않는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책 건의를 장관님께 드립니다.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말씀을 드리면,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지방의료원 문제는 지금 의료인력뿐만 아니라 병상, 장비, 모든 면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방의료원의 운영비 지원을 내년 예산에 넣어 놨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지방의료원이 지역의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보의 문제는 지금 일반병의 병역기간 축소 그다음에 여학생들의 증가로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별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의대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2020년에 제기됐을 때 위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공보의 문제는 지금 일반병의 병역기간 축소 그다음에 여학생들의 증가로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별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의대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2020년에 제기됐을 때 위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이런 문제를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관님 말씀하시기에 지방공공의료원의 어려움 때문에 내년 예산에 411억 배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거기에 비해서 지금 합계 손실은 310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50% 매칭을 해서 822억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나 부족한 거라서 추가 검토가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니까 당기순손실을 그때그때 메꿔 주는 것보다는 지방의료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검토도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서 지금의 의정 갈등의 출구도 한번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특히 남원과 창원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물론 다른 지역도 여러 군데 원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산자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산업부는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산자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산업부는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남 창원은 빠졌어요. 그런데 창원이 그때 신청한 내용을 제가 받아 보니까 그야말로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하기인 거예요. 창원 국가산단이 기계산업의 요람이고 또 방위산업에 가장 중요한 곳이긴 한데, 오래된 전통 제조업 산업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러니까 미래 모빌리티로, 미래 산업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개별 기업의 노력 또 우리 같이 노력, 저도 같이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번에 기회발전특구가 그나마 이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의 굉장히 중요한 그걸로 던져져 있는데, 지금 지역의 5개 기업이 7000억 투자를 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역에 가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공단 대표자들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니까 여기는 지정만 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고 바로 투자가 되고 바로 900여 명의 고용이 가능한, 그러니까 다른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바로 가능한 곳인데 너무나 아쉽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찌 하실랍니까, 빨리 해 주실랍니까?
제가 지역에 가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공단 대표자들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니까 여기는 지정만 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고 바로 투자가 되고 바로 900여 명의 고용이 가능한, 그러니까 다른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바로 가능한 곳인데 너무나 아쉽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찌 하실랍니까, 빨리 해 주실랍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시는 것처럼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가 이렇게 쭉 순서대로 시행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준비가 다 끝난 거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중앙정부에서 지정만 해 주시면 바로 내일이라도 투자가 되는 곳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챙겨 보겠습니다.
그만큼 준비된 곳이기 때문에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해상풍력 관련해서 해수부장관님과 산자부장관님께 동시에 좀 여쭙겠습니다.
해상풍력을 하는데 공유수면 점용료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영국, 독일, 일본 사례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아주 미묘하게, 동일하게 해 준다든지,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아예 감면해 주거나 면제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전라북도 부안에는 1㎡당 3000원이고요 영광 쪽에는 1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주는 6만 5000원이고 울산 쪽은 1㎡당 연간 65만 원입니다. 저렇게 해 가지고 해상풍력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풍력발전에 대한 국내 기술이 조금 부족한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러셀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비해서 한 65% 내지 70% 채 아직 안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15MW 못 가고 우리는 8.8MW 정도까지 하고 있는,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약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부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반 시설, 기반 조건에 대해서 너무나 열악하니까 산자부장관님께서 해수부장관님하고 의논하셔서, 이게 다른 나라들보다 오히려 더 저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해상풍력 관련해서 해수부장관님과 산자부장관님께 동시에 좀 여쭙겠습니다.
해상풍력을 하는데 공유수면 점용료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영국, 독일, 일본 사례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아주 미묘하게, 동일하게 해 준다든지,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아예 감면해 주거나 면제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전라북도 부안에는 1㎡당 3000원이고요 영광 쪽에는 1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주는 6만 5000원이고 울산 쪽은 1㎡당 연간 65만 원입니다. 저렇게 해 가지고 해상풍력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풍력발전에 대한 국내 기술이 조금 부족한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러셀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비해서 한 65% 내지 70% 채 아직 안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15MW 못 가고 우리는 8.8MW 정도까지 하고 있는,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약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부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반 시설, 기반 조건에 대해서 너무나 열악하니까 산자부장관님께서 해수부장관님하고 의논하셔서, 이게 다른 나라들보다 오히려 더 저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물론 기재부장관님 마지막에 국유재산에 관해서는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위원님, 이거는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수부장관입니다.
예,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지금 선진국 경우를 예시로 들어 주셨습니다. 선진국은 대부분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섯 분의 여야 의원님들께서 이거와 관련된, 해상풍력에 관련된 특별법을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먼저 진행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아마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리고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우리나라가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인접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특히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EEZ 지역인데 저희가 좀 어이없게 높게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제도 취지 반영해서 제도개편 방안을 관계부처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성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경북 영주·영양·봉화의 임종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후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경북 영주·영양·봉화의 임종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제 질의가 끝나면 또 저녁 식사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방 예산 정부안이 61조 5878억 원, 그렇지요?
이제 제 질의가 끝나면 또 저녁 식사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방 예산 정부안이 61조 5878억 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전년도 대비해서 약 3.6%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증액분의 상당 부분이 병 봉급 인상 등 경직성 경비에 해당되고 사실 국방부 차원에서 간절히 바랐던 군 간부 처우개선 등 시급성 사업은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군 간부 처우개선 부분들은 저희가 좀…… 그중에 아마 군 간부 봉급 부분은 나중에 아시겠지만 연말에 봉급하고 수당 조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같이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병 봉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가지고 초급간부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지원율 하락 또 초급간부가 군을 떠나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군 생활을 한 38년 했지만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하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요?
사실 병 봉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가지고 초급간부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지원율 하락 또 초급간부가 군을 떠나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군 생활을 한 38년 했지만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하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시겠지만……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역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심각성을 대통령님도 아셨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군 간부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필요성을 강조하셨었고 또 국회에서도 국방위 전체회의라든가 국정감사 기간 그다음에 예결위 이 자리에서 결산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사실은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또 이번에 취임한 국방부장관도 부임 일성으로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강조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러한 내용들이 정부 예산안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또 이번에 취임한 국방부장관도 부임 일성으로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강조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러한 내용들이 정부 예산안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초급간부에 대해 여러 가지 근무 여건에 대한 노력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예산 정부안이 확정된 이후에 이거에 대한 여러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종합정책질의 할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초급간부에 대한 봉급 부분은 연말에, 지금 공무원이 3% 쯤 되어 있는데 추가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하기로 말씀을 드렸고요. 대통령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던 몇 가지 수당에 대한 것도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부안이 만들어지고 발표되고 나서 야전에 있는 현장 간부들의 목소리를, 피드백을 좀 받아 봤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우리 군인의 당직근무수당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사실 군인의 당직근무는 일반 공무원의 당직근무보다 훨씬 더 업무 강도도 세고 또 많은 책임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 당직근무수당은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으로 돼 있어요, 공무원들은 3만 원, 6만 원. 유사 직종으로 경찰·소방이 있는데 소방 같은 경우는 5만 원,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도 사실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같은 자리에서 공무원하고 군인이 같이 근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3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2만 원을 받아요, 군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좀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그래서 지금 제가 정부안이 만들어지고 발표되고 나서 야전에 있는 현장 간부들의 목소리를, 피드백을 좀 받아 봤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우리 군인의 당직근무수당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사실 군인의 당직근무는 일반 공무원의 당직근무보다 훨씬 더 업무 강도도 세고 또 많은 책임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 당직근무수당은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으로 돼 있어요, 공무원들은 3만 원, 6만 원. 유사 직종으로 경찰·소방이 있는데 소방 같은 경우는 5만 원,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도 사실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같은 자리에서 공무원하고 군인이 같이 근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3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2만 원을 받아요, 군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좀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기존에 그렇게 됐던 것은 좀 인식의 차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인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하고 또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은 군에서 당직근무를 서게 되면 실작전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경계근무, 순찰 그다음에 많은 병력들을 통제해야 되고 지휘관을 대신하게 됩니다. 군 생활해서 다 아실 텐데, 그러한 큰 부담을 가지고 하는 당직근무자가 단순히 상황 유지만 하는 공무원보다도 훨씬 적게 받는다 이건 납득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간부들이. 그걸 참고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본급식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병사 일인당 1일 단가가 1만 3000원입니다. 2022년 이래로 4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이 1만 3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고등학교 학생들 급식비―중식만 놓고 봤을 때―그 가격에도 못 미칩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고된 훈련을 하고 있고 또 체력 소모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정도의 기본급식비로 돼야 되겠느냐, 우리나라가 정말 10대 경제강국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022년부터 동결이 됐는데 25년까지 식자재 물가가 한 15% 뛰었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지금 1만 3000원인 것을 1만 5000원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예결위 정책질의 시에 우리 민주당의 허영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똑같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무겁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허영 위원 질문할 때 부총리께서 기본급식비 인상 말씀을 해 주셨지만 ‘1년에 11만t의 잔반이 나오는 것과 급식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시지요?
두 번째는 기본급식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병사 일인당 1일 단가가 1만 3000원입니다. 2022년 이래로 4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이 1만 3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고등학교 학생들 급식비―중식만 놓고 봤을 때―그 가격에도 못 미칩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고된 훈련을 하고 있고 또 체력 소모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정도의 기본급식비로 돼야 되겠느냐, 우리나라가 정말 10대 경제강국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022년부터 동결이 됐는데 25년까지 식자재 물가가 한 15% 뛰었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지금 1만 3000원인 것을 1만 5000원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예결위 정책질의 시에 우리 민주당의 허영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똑같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무겁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허영 위원 질문할 때 부총리께서 기본급식비 인상 말씀을 해 주셨지만 ‘1년에 11만t의 잔반이 나오는 것과 급식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 의미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좀 부연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 급식비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초급간부님들이 이걸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이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재정 당국이니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요.
급식 예산 같은 경우에 전체 모수가 줄어든 것은 식수인원 감소에 따라서, 단가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였는데 단가가 아까 22년이었는데 23년도가 1만 300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단가 비교도 보면 아까 학생을 말씀하셨는데 학생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 학생도 학생수가 많은 데하고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적어도 급식단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경찰학교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이것 자체가, 급식단가가 그렇게 낮다고 저희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다가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저희가 보니까 근 11만t이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요즘 젊은 병사나 초급간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의 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질을 높이는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또 지적을 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급식 예산 같은 경우에 전체 모수가 줄어든 것은 식수인원 감소에 따라서, 단가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였는데 단가가 아까 22년이었는데 23년도가 1만 300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단가 비교도 보면 아까 학생을 말씀하셨는데 학생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 학생도 학생수가 많은 데하고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적어도 급식단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경찰학교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이것 자체가, 급식단가가 그렇게 낮다고 저희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다가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저희가 보니까 근 11만t이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요즘 젊은 병사나 초급간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의 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질을 높이는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또 지적을 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경찰학교의 급식비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짧은 기간 교육받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경찰의 급식비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지금 여기는 모든 장병들의 급식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논산훈련소에 있을 때 급식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차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잔반량과 잔반 처리비용과 연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던 건데……
그다음에 잔반량과 잔반 처리비용과 연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던 건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잔반 처리비용과 연계한다는 것이 아니고 잔반이 그 정도 나온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걸……
그러니까 그 나오는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말씀 주십시오.
그 나오는 이유를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봤습니다. 요즘 신세대 장병들은 육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1만 3000원짜리 일일 급식비를 가지고는 육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뉴 자체가 채소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PX 가 가지고, 월급도 나오고 하니까 자기들이 선호하는 걸 사 먹으면서 메뉴 보고는 맛 없으면 안 먹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잔반으로 가는 거고 이 잔반량이 늘어나니까 잔반 처리비용이 한 200억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기본 1만 3000원 이 부분을 좀 올려 줘야만 육류의 비율을 높일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병사들이 다 먹고, 다 먹으면 잔반을 줄여서 쓸데없이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기본 1만 3000원 이 부분을 좀 올려 줘야만 육류의 비율을 높일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병사들이 다 먹고, 다 먹으면 잔반을 줄여서 쓸데없이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굳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충분히 알고 있고요―토를 다는 이유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께서 초급간부뿐만 아니라 국방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 병사, 초급간부들의 먹을 것에 우리가 인색하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까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급식단가 말씀을 하셨는데 21년도가 8790원이었고요, 22년도가 1만 1000원이었고요.
왜냐하면 아까 급식단가 말씀을 하셨는데 21년도가 8790원이었고요, 22년도가 1만 1000원이었고요.
예, 맞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23년도가 1만 3000원이었습니다.
예, 그것 인정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어떤 비용보다도 25%, 18% 해서 많이 올렸던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리고 23년도고 올해가 지금 24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이게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잔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좀 효율화하는 쪽으로 가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해 가지고 정부안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부총리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 점을 말씀 주시니까 그 부분도 같이 보겠다는 것이지 저희가 결코 병, 그다음에 군인들의 급식단가나 급식에 있어서 정부가 인색하거나 저희가 이걸 아끼려고 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인색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렸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그 전의 정부에서 우리 병사들에 그렇게 관심을 못 가졌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난 정부에서도, 22년도도 올린 거고요. 이건 정부 관계없이 초급간부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많이 올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올라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간 위탁 급식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실제로 잔반도 많이 줄어들고요. 그런데 민간 위탁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금액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깊게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라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간 위탁 급식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실제로 잔반도 많이 줄어들고요. 그런데 민간 위탁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금액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깊게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여러 가지로 현장을 살펴봐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사화물, 세 번째인데 군인이나 군무원들은 직업 특성상 인사이동이 잦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이사를 많이 다녔나 체크해 보니까 38년 군생활 하면서 스물여덟 번을 다녔더라고요. 적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이사비용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님께서는 이사비용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30년 동안 이사를 한 번도 안 다녔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이사비용은 포장이사, 그다음에 거리에 따른 운임비, 여기까지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다리차도 이용해야 될 것이고 에어컨이라든가 세탁기도 설치하고 인터넷·가스 설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하다못해 도배도 해야 되고 장판도 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면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 이상이 더 플러스돼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걸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면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 이상이 더 플러스돼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걸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것도 공무원들 이사하고 아마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사 거의 안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3년에 두 번 다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3년에 두 번을 다녀야 돼요. 제가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것 아닙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공무원 중에 자주 다니는 공무원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보건복지부장관님, 노년에도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님, 노년에도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소득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또 일자리를 갖고 계셔야 또 건강하고……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또 의미 있는 삶을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잘 아는 송해 선생님, 95세에 작고하셨지만 평생 현역이셨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김혜자 선생님, 이순재 선생님, 82세, 88세인데 여전히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지금 104세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백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에서 일이 건강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장수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세대가 단순히 복지의 수혜자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통해서 진정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정책의 기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노인세대가 단순히 복지의 수혜자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통해서 진정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정책의 기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동의합니다.
지난 9월에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23.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OECD 회원국 중에 일하는 노인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지만 일하는 노인의 절반가량이 한 달 내내 일해도 벌어들이는 수입이 100만 원이 안 된다, 그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들었습니다.
일자리 10개 중에 7개는 임시직·일용직, 고용의 질이 매우 낮습니다.
노인들이 일손을 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겠지요.
정부가 공급하는 103만 개의 노인 일자리 여기서 총…… 이것 다 죽 통계 낸 것을 보니까 월수입이 수십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는 일도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등 단순노무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 상황이?
노인들이 일손을 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겠지요.
정부가 공급하는 103만 개의 노인 일자리 여기서 총…… 이것 다 죽 통계 낸 것을 보니까 월수입이 수십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는 일도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등 단순노무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 상황이?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금 노인 일자리 중에서 이렇게 공익형의 일자리, 단순한 일자리가 있는 반면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보수도 좀 많고 보람도 더 좀 느낄 수 있는 것을 위주로 지금 노인 일자리 구조를 좀 변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노인들이 부양받는 객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영위하고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층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가지고 고령층의 경험과 지식 이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할 방안들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가지고 고령층의 경험과 지식 이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할 방안들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중요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게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의 주요 목적이기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내년도부터 사료구매자금 융자사업 상환기간이 도래하지요?
내년도부터 사료구매자금 융자사업 상환기간이 도래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렇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걱정이 큽니다, 지금.
지금 사룟값의 폭등, 축산물값의 하락 등으로 해 가지고 축산농가는 벼랑 끝에 몰려 있고 융자 상환기일 도래가 줄도산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지금 사룟값의 폭등, 축산물값의 하락 등으로 해 가지고 축산농가는 벼랑 끝에 몰려 있고 융자 상환기일 도래가 줄도산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알고 있습니다.
축산물 단가 변동 사항, 혹시 좀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한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락 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도매가격은 내려가고 사룟값은 오르고 하다 보니까 순이익 같은 경우에 21년하고 비교하면 숫자상으로는 소 한 마리 팔면 100만 원 넘게 손해 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먹이면 먹일수록 손해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6387억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상환을 연장했지요, 1년?
최근 정부는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6387억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상환을 연장했지요, 1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발표되고 난 다음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농가, 낙농농가, 양계농가들에서 또 아우성입니다. 이것 제외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게 발표되고 난 다음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농가, 낙농농가, 양계농가들에서 또 아우성입니다. 이것 제외한 이유가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정도의 차이는 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축종이 어렵겠습니다만 한우농가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한우농가 중심으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전 축종으로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만약에 전 축종으로 확대한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저희가 전 축종으로 확대하면 29억 원 정도 정부 예산을 더……
그러면 많은 것도 아니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농협에서 30% 정도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안에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를 위해서 61억 4300만 원을 편성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자금은 어떻게 활용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환 유예를 하기 위해서 이차 지원으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30% 부담을 하고 정부에서 이자 지원, 이차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 예산 중에서 30%인 26억을 농협의 경제지주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 부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이게 2013년에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그런데요, 축산농가가 어렵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생산자단체로서 정부와 같이 협력해서 스스로 부담을 하겠다라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민간 참여 사업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한 30억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29억 원.
그렇다면 전 축종으로 확대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의지 있다면. 그게 안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해 주시면 저희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가 무너지면 궁극적으로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점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모든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가 무너지면 궁극적으로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점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모든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축종 간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필요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 8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만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 8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2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정 예결위원장님, 여야 위원님!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들 잘하셨습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그리고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부총리님,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6항이 무엇인지 혹시나…… 다 외우지는 못할 거니까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재난·재해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서울 용산 이태원 참사에서 159명이 사망했고요. 그다음에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 열네 분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23명이 사망했고요. 또 부천 호텔에서 7명이 사망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천 화재 사건의 목격자가 뉴스에 나온 영상입니다. 영상 화면인데,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하는 뉴스입니다.
경제부총리님, 내년도 예산에서 안전 예산을 잘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박정 예결위원장님, 여야 위원님!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들 잘하셨습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그리고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부총리님,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6항이 무엇인지 혹시나…… 다 외우지는 못할 거니까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재난·재해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서울 용산 이태원 참사에서 159명이 사망했고요. 그다음에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 열네 분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23명이 사망했고요. 또 부천 호텔에서 7명이 사망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천 화재 사건의 목격자가 뉴스에 나온 영상입니다. 영상 화면인데,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하는 뉴스입니다.
경제부총리님, 내년도 예산에서 안전 예산을 잘 세우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안전 예산이 코로나 종료에 따른 것하고 작년에 재해복구비가 축소된 것 때문에 총액은 좀 줄었지만 그것을 빼면 실제로 증가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액수가 줄었는데, 복잡한 얘기 같습니다만 아무튼 금액적으로 상당히 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직접적인 안전 예산은 아닐지라도 이태원참사 특조위 예산에 146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전혀, 한 푼도 편성해 놓지 않았지요? 0원이지요?
그리고 이게 직접적인 안전 예산은 아닐지라도 이태원참사 특조위 예산에 146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전혀, 한 푼도 편성해 놓지 않았지요? 0원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것은 아직 조직과 시행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이번 예산안에서 잘 반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 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7월 1일 자로 재난안전 예산에 26조 원을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낸 적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약 1조 6000억을 삭감했습니다. 안전 예산을 이렇게 행안부에서 요구했는데 엄청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안전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된 것 아닌가요?
그다음 장 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7월 1일 자로 재난안전 예산에 26조 원을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낸 적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약 1조 6000억을 삭감했습니다. 안전 예산을 이렇게 행안부에서 요구했는데 엄청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안전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된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반적으로 요구액 대비 삭감으로 보면 모든 분야를, 저희가 안전을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요구액 대비 최대한 여러 가지 해당 부처랑 논의를 해 가지고 적정 규모로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난안전 예산은 저희가 줄인 것이 아니고 일부는 자연적으로 줄어지게 된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복구비라든지 코로나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제외한, 저희가 소위 한시소요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실제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난안전 예산은 저희가 줄인 것이 아니고 일부는 자연적으로 줄어지게 된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복구비라든지 코로나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제외한, 저희가 소위 한시소요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실제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정책과 의지는 예산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저도 지금까지 알고 배워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것은 안전에 대한 정책 의지가 약화됐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그러면.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이런 경우에도 중기재정계획상의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24년도에 76억을 투자하자 이렇게 본인들이 중기계획을 짜 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24년도에는 8억만 편성됐습니다. 이때부터 이런 통학버스 안전 관련된 예산을 팍 줄이기 시작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제69번이 뭔지 아세요? 다 외우지는 못하실 테니까, 이것도 역시 생활안전 확보하자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경유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기차로 바꾸겠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제69번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중기재정계획상에 세워 놓은 예산마저도 24년에도 88%를 삭감했고 25년도에는 아예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저희들도 지역에서 보면 소위 봉고차라고 하지요. 아직도 경유차들이 엄청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안전 관련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그러면.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이런 경우에도 중기재정계획상의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24년도에 76억을 투자하자 이렇게 본인들이 중기계획을 짜 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24년도에는 8억만 편성됐습니다. 이때부터 이런 통학버스 안전 관련된 예산을 팍 줄이기 시작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제69번이 뭔지 아세요? 다 외우지는 못하실 테니까, 이것도 역시 생활안전 확보하자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경유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기차로 바꾸겠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제69번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중기재정계획상에 세워 놓은 예산마저도 24년에도 88%를 삭감했고 25년도에는 아예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저희들도 지역에서 보면 소위 봉고차라고 하지요. 아직도 경유차들이 엄청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안전 관련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된 시제품 제작 부분들은 저희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제품 제작 자체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R&D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R&D 예산에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축소하는 것으로 과기자문회의에서 의견을 낸 것이고요. 그렇지만 안전장치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안전장치 개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쪽 예산들은 저희가 계속 증액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 말고 방금 말씀드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69번 경유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 이 예산은 내년에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어린이 통학버스 차들의 총 몇 %가 경유차로 유지되고 있는지, 전기차로 전환을 했는지 그걸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다음 장, 부천 화재.
아까 화면 보신 것처럼 이번 부천 화재에서 보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7년도부터는 화재 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으로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2017년 것부터는 그게 잘돼 있는데 그 이전 건물, 즉 부천 화재 호텔은 2003년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강제 규정에서 벗어나서 아마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건물 중에서 스프링클러가 이런 숙박시설이라든가 대형 건물들에 많이 잘 설치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어떤 사업으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아까 화면 보신 것처럼 이번 부천 화재에서 보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7년도부터는 화재 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으로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2017년 것부터는 그게 잘돼 있는데 그 이전 건물, 즉 부천 화재 호텔은 2003년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강제 규정에서 벗어나서 아마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건물 중에서 스프링클러가 이런 숙박시설이라든가 대형 건물들에 많이 잘 설치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어떤 사업으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대형 건축물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모든 대상을 하는 건 아니고 노인·아동복지, 병원 등 공공성이 있고 자부담 여력이 낮은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2025년 말까지 한 90%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2090개소로요. 그리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업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에 나머지도 저희가 집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화면 뒤로 한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의 잔여 물량이, 354동 있는데 이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도 전부 책정이 돼 있지 않고 354동 중의 145동만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19억 정도 돼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혹시 국토부장관님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의 잔여 물량이, 354동 있는데 이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도 전부 책정이 돼 있지 않고 354동 중의 145동만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19억 정도 돼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혹시 국토부장관님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국토부장관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4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국가, 지자체 그리고 건물주가 3분의 1씩 각각 분담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이 돈을 댈 의향이 없으면 집행이 안 되는 구조로 돼 있고요.
사실은 이건 100% 국가와 지자체가 하기보다도 건물주가 일정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를 합니다마는 건물주들이 사실상 재건축을 희망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돈을 투입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100% 다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4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국가, 지자체 그리고 건물주가 3분의 1씩 각각 분담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이 돈을 댈 의향이 없으면 집행이 안 되는 구조로 돼 있고요.
사실은 이건 100% 국가와 지자체가 하기보다도 건물주가 일정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를 합니다마는 건물주들이 사실상 재건축을 희망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돈을 투입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100% 다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안전 관련된 것은 보면 당장 비용이 들어가고 여기서 수익 창출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마 우리 집에, 우리 건물에 화재 나겠어?’ 해서 가만히 놔두거나 본인 부담을 지우게 되면 심리적으로 안 하게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그냥 이대로 계속 방치해 두겠습니까, 아니면……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래서 지금 전체 제도개선을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게 어떻느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재산권 문제가 아니고 다중, 다른 사람의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가 여러 가지 금전적인 계산으로 이 비용을 대기 싫더라도 일단 공적 의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재산권 문제가 아니고 다중, 다른 사람의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가 여러 가지 금전적인 계산으로 이 비용을 대기 싫더라도 일단 공적 의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4000만 원 이하에 1333만 원, 3분의 2를 국비로 보조해 주고 3분의 1을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3분의 1 국비, 3분의 1 지방비, 3분의 1 본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담이 가니까 지금 안 해 버리잖아요, 보면. 그걸 그러면 법령으로 강제로 하겠다, 안 하면 과태료나 벌금 물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서 빨리 쉽게 그걸 하도록 하는 것이 건물주뿐만 아니고 그걸 이용하는, 대부분의 그런 조그마한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모텔 같은 데는 화재 나 가지고…… 이대로 놔두면 거기서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걸 강제로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또 예산이 큰 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보조 비율을 높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다음 한번 볼까요.
그런데 지금 건축물관리법에 보면 법에는 숙박시설도 지원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오히려 시행령에는 숙박시설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라든가 목욕탕 이런 다중이용시설, 청소년수련원 이런 데는 이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숙박시설이 오히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화재 위험이라든가 화재가 났을 때 사망 위험도는 오히려 숙박시설이 훨씬 높거든요. 오히려 들어가야 될 곳은 시행령에서 빼놓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서 빨리 쉽게 그걸 하도록 하는 것이 건물주뿐만 아니고 그걸 이용하는, 대부분의 그런 조그마한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모텔 같은 데는 화재 나 가지고…… 이대로 놔두면 거기서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걸 강제로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또 예산이 큰 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보조 비율을 높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다음 한번 볼까요.
그런데 지금 건축물관리법에 보면 법에는 숙박시설도 지원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오히려 시행령에는 숙박시설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라든가 목욕탕 이런 다중이용시설, 청소년수련원 이런 데는 이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숙박시설이 오히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화재 위험이라든가 화재가 났을 때 사망 위험도는 오히려 숙박시설이 훨씬 높거든요. 오히려 들어가야 될 곳은 시행령에서 빼놓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방금 3분의 1씩 예산 지원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존 건축물, 대형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지난번 부천 화재 사고 관련해서 노후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는 현재 관계부처에서 11월 중에 대책 발표를 목표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대책 논의 과정에서 한번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면 지원보다는 자부담을 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지금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스스로 하라고 그러면 안 할 가능성이 많고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가 크고, 이런 거야말로 적은 예산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예산 폭도……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런데 공공 건축물하고 민간 건축물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모든 민간 건축물에 다 그냥 정부에서 돈 대 줘 가지고 안전시설 강화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재정 원칙에도 안 맞고 본인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 말씀은 이대로 그냥 둬서 계속 화재 나면 저렇게 사람이 죽어도 방법이 없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래서 위원님, 11월 중에 발표를 목표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잘 대책 마련해 가지고 대상 범위라든가 이런 데에 숙박시설을 꼭 넣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보면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이 전체의 10.2%밖에 안 됩니다. 전남같이 학교 건축물 지은 지가 오래된 곳일수록 스프링클러가 3.6%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전자기기가 학교에도 많이 도입되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가 화재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AI 디지털교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고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많지만 이런 화재 안전시설을 제대로 학교에 해 놓지도 않고 전자기기만 대량으로 학교에 넣어 놨다가는 아마 화재 위험이 커지고 큰일 난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학교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전 예산은 적은 돈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꼭 국가에서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꼭 삭감해야 될 예산들에 관해서 깊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법을 잘 지키는 검사님, 판사님들이 훨씬 더 대한민국에 많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수의 나쁜 검사들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성남FC 사건 관련된 재판에서 검사 정승원에 대해서 재판장이 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자기 관할구역도 아닌 남의 지청 관할구역의 사건을 타 지역에서 와 가지고 여태 기소하고 수사하고 재판에 참여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 기재부 공무원이 타 부서에 가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그냥…… 자기들 법령 규정에는 못 하게 딱 규정이 돼 있는데 그걸 어기고 저렇게 해서 퇴정 명령을 당한 검사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법령 위반이라고 퇴정 명령을 내렸는데도 뭐가 그게 잘못이냐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문서를 조작해 공소장을 만들기도 하고 물증도 없이 범죄자들의 범죄를 봐주는 대가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것을 유일한 단서로 말도 안 되는 불법적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다섯 가지 재판은 피의자 유동규, 김진성, 김성태를 내세워 사건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공소 누락, 부실 기소, 구형 감량, 구형 지연, 이런 수법으로 피의자들을 뭐라 그럴까요, 하여간 위증하거나 조작하게 해서 물증이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오로지 이들의 위증, 거짓 증언만을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게 이재명 재판의 특징입니다.
김용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타임라인 물증을 제출했음에도 유동규의 거짓말만 증거로 기소했습니다. 정말 천벌을 받아야 됩니다.
부총리님,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나 국민들 또 일반 피의자들이 어떤 증거물을 제출할 때 이렇게 조작을 하거나 거짓으로 꾸미면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습니까?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보면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이 전체의 10.2%밖에 안 됩니다. 전남같이 학교 건축물 지은 지가 오래된 곳일수록 스프링클러가 3.6%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전자기기가 학교에도 많이 도입되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가 화재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AI 디지털교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고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많지만 이런 화재 안전시설을 제대로 학교에 해 놓지도 않고 전자기기만 대량으로 학교에 넣어 놨다가는 아마 화재 위험이 커지고 큰일 난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학교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전 예산은 적은 돈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꼭 국가에서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꼭 삭감해야 될 예산들에 관해서 깊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법을 잘 지키는 검사님, 판사님들이 훨씬 더 대한민국에 많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수의 나쁜 검사들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성남FC 사건 관련된 재판에서 검사 정승원에 대해서 재판장이 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자기 관할구역도 아닌 남의 지청 관할구역의 사건을 타 지역에서 와 가지고 여태 기소하고 수사하고 재판에 참여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 기재부 공무원이 타 부서에 가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그냥…… 자기들 법령 규정에는 못 하게 딱 규정이 돼 있는데 그걸 어기고 저렇게 해서 퇴정 명령을 당한 검사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법령 위반이라고 퇴정 명령을 내렸는데도 뭐가 그게 잘못이냐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문서를 조작해 공소장을 만들기도 하고 물증도 없이 범죄자들의 범죄를 봐주는 대가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것을 유일한 단서로 말도 안 되는 불법적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다섯 가지 재판은 피의자 유동규, 김진성, 김성태를 내세워 사건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공소 누락, 부실 기소, 구형 감량, 구형 지연, 이런 수법으로 피의자들을 뭐라 그럴까요, 하여간 위증하거나 조작하게 해서 물증이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오로지 이들의 위증, 거짓 증언만을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게 이재명 재판의 특징입니다.
김용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타임라인 물증을 제출했음에도 유동규의 거짓말만 증거로 기소했습니다. 정말 천벌을 받아야 됩니다.
부총리님,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나 국민들 또 일반 피의자들이 어떤 증거물을 제출할 때 이렇게 조작을 하거나 거짓으로 꾸미면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그리고 장소 이탈을 마음대로 저렇게 해서 판사로부터 퇴정 명령을 받을 정도로 공무원이 제멋대로 어디 가서 일을 보고 있다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보통 일반 행정 공무원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제가 그 부분에 지식이 좀 부족해 가지고……
하여간 진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렇게 검사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서…… 이들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기재부 지침에도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수사 사건 등에 사용하라 이렇게 기재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이미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법사위에서도 이미 제기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특별한 수사 목적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유명한 카페에서 차 마신 것을 결제했다든가, 특히 국정감사 우수 검사를 격려하거나 명절에 떡값으로 줬다, 이건 기재부 특수활동비 지침에 맞습니까, 부총리님, 이렇게 사용하면?
이렇게 검사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서…… 이들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기재부 지침에도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수사 사건 등에 사용하라 이렇게 기재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이미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법사위에서도 이미 제기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특별한 수사 목적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유명한 카페에서 차 마신 것을 결제했다든가, 특히 국정감사 우수 검사를 격려하거나 명절에 떡값으로 줬다, 이건 기재부 특수활동비 지침에 맞습니까, 부총리님, 이렇게 사용하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의 떡값을 명절에 줬다, 검사들에게.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게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지는 제가…… 왜냐하면 지금 말씀만 듣고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거면 물어보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영수증으로 증빙하지 않는 혈세를 사용하는 것,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일단 영수증으로 증빙하지 않는 혈세를 사용하는 것,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인정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를 유독 경호처가 내년도 9% 올렸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11% 올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처 포함해 가지고 총 366억을 내년에 편성해 놨는데 14억, 4% 증액을 했습니다. 경호처는 9% 올렸고요 법무부는 11% 올렸습니다.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적을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올린 이유는 뭡니까, 특수활동비를?
그런데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를 유독 경호처가 내년도 9% 올렸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11% 올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처 포함해 가지고 총 366억을 내년에 편성해 놨는데 14억, 4% 증액을 했습니다. 경호처는 9% 올렸고요 법무부는 11% 올렸습니다.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적을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올린 이유는 뭡니까, 특수활동비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시겠지만 특수활동비 말씀을 하시면 그동안에 마약이나 보이스피싱이나 그다음에 가상자산 범죄같이 신종 범죄 수사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업무추진비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경호처는 27% 올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건희 여사 경호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겁니까?
업무추진비도 경호처는 27% 올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건희 여사 경호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경호처는 아마 내년도에 APEC이라든지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그런 소요도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는 적은 금액인데도 그것을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의를 지키라고 하는 곳에 검사들이 국민의 혈세를……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소라든가 없는 죄를 만들고 있고, 죄를 덮는 그런 나쁜짓을 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대폭 삭감했으면 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위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위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위원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조금 전에 앞서 김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자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명절 떡값으로 심지어 기자들 모아 놓고 경품 돈봉투로 이렇게 펑펑 쓰여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증빙자료 내라고 하면 안 내고. 그런 특활비를 기재부에서 왜 통제를 못 하고 오히려 증액 편성한 건지 저는 기재부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해당 분야 질문할 때 다시 질문드리기로 하고 제가 준비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조금 전에 앞서 김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자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명절 떡값으로 심지어 기자들 모아 놓고 경품 돈봉투로 이렇게 펑펑 쓰여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증빙자료 내라고 하면 안 내고. 그런 특활비를 기재부에서 왜 통제를 못 하고 오히려 증액 편성한 건지 저는 기재부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해당 분야 질문할 때 다시 질문드리기로 하고 제가 준비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아무튼 기재부장관님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검찰 특활비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고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 부분은 공직자의 한 분으로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어디 규정에 나와 있는 것, 기밀이 요구되는 데 쓰지 않았겠냐는 둥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때부터라도, 그때까지 장관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신다면 내년 예산편성 때라도…… 유독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제대로, 다른 부처 예산은 칼질 잘하면서 검찰 특활비 예산을 칼질 못 하는 그런 기재부의 모습이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사악합니다. 국민을 기만해서 사악하고 부익부를 추구해서 사악하고 혈세를 제멋대로 쓰려는 의도가 사악합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한 긴축재정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관리재정 적자가 77조 7000억에 달합니다. 금융위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GDP 대비 최대 적자 비율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파탄 난 이론인 낙수효과를 끌어와서 법인세와 상속세 감면을 추진했고 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국세 감면액만 무려 78조 원에 달합니다.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안 준 정권이 국회의 심의 없는 예비비는 14.5%나 증액했습니다. 특활비도 4.5% 늘렸습니다. 곳간 쌀을 몰래 파먹는 쥐가 따로 없습니다. 경제와 민생 위기로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윤석열 정권은 허울뿐인 건전재정으로 반드시 필요한 투자와 복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내수경제는 이미 절벽입니다. 소비동향과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0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소비 위축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주요 내수산업은 6분기 연속 하락세입니다. 올 2분기 외식업체의 폐업률은 4.2%, 코로나19 당시 폐업률 수준입니다. 전체 폐업률은 기록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마저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기 위해 공자기금에서 돈을 빼내 재정을 메꾸고 있습니다. 하석상대 예산입니다. 대국민 사기를 위해 미래세대의 자산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은 국민의 삶이 뒷받침될 때 가능합니다.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국민의 안정된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둘 때 재정이 건전해지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지난 29일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방안, 다시 말해서 86조 세수펑크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기재부 발표안에 대해서 여론이 어떠한지는 좀 확인해 보셨나요?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외환방파제 헐고 청약통장 빼 쓰고, 9조 불용에 경기 대응 우려도’, ‘30조 세수 펑크에 지출 15조 줄여, 경기 악화 부채질 우려’ ‘또 기금 돌려막기, 외평기금 끌어다 쓰고 청약통장 납입금 동원’, 어떻게 보십니까?
재정건전성을 위한 긴축재정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관리재정 적자가 77조 7000억에 달합니다. 금융위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GDP 대비 최대 적자 비율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파탄 난 이론인 낙수효과를 끌어와서 법인세와 상속세 감면을 추진했고 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국세 감면액만 무려 78조 원에 달합니다.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안 준 정권이 국회의 심의 없는 예비비는 14.5%나 증액했습니다. 특활비도 4.5% 늘렸습니다. 곳간 쌀을 몰래 파먹는 쥐가 따로 없습니다. 경제와 민생 위기로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윤석열 정권은 허울뿐인 건전재정으로 반드시 필요한 투자와 복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내수경제는 이미 절벽입니다. 소비동향과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0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소비 위축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주요 내수산업은 6분기 연속 하락세입니다. 올 2분기 외식업체의 폐업률은 4.2%, 코로나19 당시 폐업률 수준입니다. 전체 폐업률은 기록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마저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기 위해 공자기금에서 돈을 빼내 재정을 메꾸고 있습니다. 하석상대 예산입니다. 대국민 사기를 위해 미래세대의 자산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은 국민의 삶이 뒷받침될 때 가능합니다.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국민의 안정된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둘 때 재정이 건전해지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지난 29일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방안, 다시 말해서 86조 세수펑크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기재부 발표안에 대해서 여론이 어떠한지는 좀 확인해 보셨나요?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외환방파제 헐고 청약통장 빼 쓰고, 9조 불용에 경기 대응 우려도’, ‘30조 세수 펑크에 지출 15조 줄여, 경기 악화 부채질 우려’ ‘또 기금 돌려막기, 외평기금 끌어다 쓰고 청약통장 납입금 동원’,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기본적으로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 비판의 근저에는 세수결손 발생에 대한 비판이 일단은 저는 섞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는 저희는 선택지가 세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세수결손 전체를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국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세 번째 방법이 제일 그나마 낫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관련법에서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세 번째를 선택했고……
그런데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는 저희는 선택지가 세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세수결손 전체를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국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세 번째 방법이 제일 그나마 낫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관련법에서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세 번째를 선택했고……
세 번째 선택지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다음에 국회에, 저희가 작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에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답변은 감사하기는 한데 아시겠지만 질문시간에 다 포함되는 거여서 핵심만 좀 더 추려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알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외평기금 활용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다가 한 달 만에 ‘외평기금 4조에서 최대 6조 원을 활용하겠다’로 입장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짧게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당시로는 외평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바꾸는 방법으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와 얘기를 해 보니까 지자체 교부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래서 가용재원 활용 차원에서 외평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바꾸는 방법은 아니지만 하여튼 부득이하게 간접적으로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마련된 기금을 세수결손 땜질하는 쌈짓돈으로 전락시켰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을 잘 안 하시는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외환시장 안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관련된 외환보유고도 있고 외평기금은 270조 정도가 넘는 자산 규모가 있습니다. 이번에 4조에서 6조 범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최소한의 규모고 외환 당국의 어떤,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능력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님 말씀 들으면 기재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은 뭘 잘 모르고 다 비판을 한 것이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닙니다. 비판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또 그 비판하시는 거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줄여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하실 수 있는 거지요. 비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저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합리화하는, 정당화하는 설명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자체와 지방교육재정에 들어갔어야 하는 돈 6.5조 원도 집행을 유보하겠다고 합니다. 기재부의 세수 추계를 믿고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죄밖에 없는데 지자체는, 이제 와서 정부가 법에 따라 마땅히 지급해야 할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들 그 입장을 좀 헤아려 보셨습니까?
지자체와 지방교육재정에 들어갔어야 하는 돈 6.5조 원도 집행을 유보하겠다고 합니다. 기재부의 세수 추계를 믿고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죄밖에 없는데 지자체는, 이제 와서 정부가 법에 따라 마땅히 지급해야 할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들 그 입장을 좀 헤아려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지난번에 세수결손 났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들 말씀도, 지적도 많고 하셔 가지고 올해는, 이번에 할 때는 저희가 지자체랑 소통을 강화해서 그다음에 지자체…… 기초지자체까지 저희가 행안부하고 교육부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지자체들이 있는데 규모 면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다 가용 재원, 지자체의 통상적인 세출 이런 부분들은 대응 가능한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행안부랑 같이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지자체들이 있는데 규모 면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다 가용 재원, 지자체의 통상적인 세출 이런 부분들은 대응 가능한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행안부랑 같이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재부의 교부세 미교부가 헌법에 규정한 국회 예산 심의·확정권한을 위반했고 또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지 말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했고 또 교부세 증감의 전제 조건인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당초 확정된 교부세를 삭감했다는 점에서 지방교부세법을 위반했다, 이게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가지로 저희가 그런 지적에 겸허히 받아들일 부분도 있지만 일단 법을 위반했다는 사항은 저희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저희는 관련법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에 주어진 어떤 권한에 따라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차피 내국세에 연동돼서 지자체 교부금은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자체랑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차피 내국세에 연동돼서 지자체 교부금은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자체랑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부총리님 입장이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강변하시는 것 같아서 이걸 듣는 국민들이나 지자체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좀 걱정이 됩니다.
현재 지자체장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도 알고 있지요?
현재 지자체장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도 알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헌재에서 지자체의 손을 들어 줄 경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럴 경우 이에 대해서 기재부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도 생각해 보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법적으로나 책임을 질 게 있으면 지겠습니다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세수결손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재정이 어떻게 말하면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지자체의 사정을 제가……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고려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발언시간인데 장관님 발언시간이 거의 한 절반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세수 추계 자신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발언시간인데 장관님 발언시간이 거의 한 절반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세수 추계 자신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모든 걸 자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예정처나 그다음에 관련 기관들도 비슷한 걸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11월 달에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더 짚어 보고 한 번 더 짚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재추계하실 생각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오는 걸 한번 봐서, 되는 것 봐 가지고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이게 크게 차이가 난다면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재추계를 하겠다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답변 안 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저희가 점검해 보고 크게 차이가 나면 재추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저희가 생각은, 예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 추계 방법과 근거를 국회에 공개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여러 차례 사실은 기재위에도, 예결위나 말씀을 드린 거는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세수 추계하려면 모형이 있고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모형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는 처음부터 그 모형을 오픈해 가지고 예정처건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추계하고 데이터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처음부터 예정처나 국회 그다음에 관련 전문기관하고 같이 추계를 한다 그런 새로운 저희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처음부터 예정처나 국회 그다음에 관련 전문기관하고 같이 추계를 한다 그런 새로운 저희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박상우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국토부장관입니다.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그렇게 편성됐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내년도에 공공임대주택 15만 호, 분양주택 10만 호,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25만 2000호 정도 규모의.
그런데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지출 계획안 9% 감액, 분양주택 지원 운영 계획안 27% 감액, 공공임대주택 지원 역시 3% 또 41% 감액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 감액돼도 아무 상관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게 물량은 더 늘리면서 돈을 주는 방법, 주로 LH공사에다가 돈을, 공공주택사업자 LH공사나 SH공사에 돈을 주는 방법을 사업성이 나오면 거의 다 대부분 한꺼번에 주다가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스케줄에 맞춰서 좀 더 세분해서 나눠서 주는 쪽으로 지급 방법을 변경해서 물량은 늘리면서 예산 소요는 줄이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대와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모두 삭감돼 있는 상황인데……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삭감이 아니고 예산이 2조 원 정도 줄었는데요. 줄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에 나누어서 주는 식으로 지급 방법을 바꿔서 했기 때문에 물량은 오히려 좀 더 늘어났습니다. 2만 호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국토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요구안 삭감된 것을 다시 증액할 필요는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금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LH공사가 할 수 있는 캐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무조건 더 늘린다고 해서 그게 또 다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러면 내년에 결산할 때 또 미집행 문제도 지적받을 수 있고 해서……
그러면 애초에 국토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삭감된 건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국토부 안에서 기재부로 갔을 때 말씀인가요?
예, 국토부에서 기재부 안으로 갔을 때 기재부에서 삭감된 건 맞냐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건 삭감이라는 표현보다 부처 간에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5만 호에 해당되는 물량이 지금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편성하기, 기재부에 예산 제출하기 전에 그때는 조정 안 하나요? 이게 기재부에 넘어간 뒤에 삭감된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것은 예산의 일종의 테크닉이라서 그 비법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부처 간에도 서로 전략과 전술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다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단계에서 굳이 증액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인가요? 결론은 그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오늘 국토위 상임위 소위에서도 충분히 다 이렇게 여야 간에 합의가 잘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어디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여기 있습니다.
충북 오송에 바이오·헬스산업 지원을 위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있는 건 아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세포특성분석지원센터 세포특성분석 R&D 사업 이것이 32억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 32억이 증액 반영되어야 된다, 이에 대한 장관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세포 특성분석은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는 그 기술이 부족해서 자꾸 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립화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독일처럼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제때에 R&D 사업비를 투입해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그래야 바이오의약품 기업들이 좀 더 편하게 이 세포특성분석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재정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북 오송 첨복단지에 이노랩스라고 하는 창업기업육성센터가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대구 첨복에도 구축되어 있고,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센터를 만들어 둔 것인데 이게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운영비 30억 중에 9000만 원만 반영이 됐더라고요. 이게 초기 지원이 필요한 청년창업기업, 벤처기업들을 지원하는 2개의 센터에 9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라 이것은 굉장히 무리한 예산 같은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충북 오송 첨복단지에 이노랩스라고 하는 창업기업육성센터가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대구 첨복에도 구축되어 있고,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센터를 만들어 둔 것인데 이게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운영비 30억 중에 9000만 원만 반영이 됐더라고요. 이게 초기 지원이 필요한 청년창업기업, 벤처기업들을 지원하는 2개의 센터에 9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라 이것은 굉장히 무리한 예산 같은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제가 그 사업은 지금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세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작은 사업이어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게 29억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무슨 이유가 있을……
내용을 잘 모르시는군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한국판 켄달스퀘어 조성계획 적극 이행을 위한 단지특화기업 지원사업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혁신창업 생태계 지원사업 29억 원이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게 증액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애초대로 29억 원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그런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중구영도의 조승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중구영도의 조승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과 예결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최상목 경제부총리님과 국무위원, 정부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 태종대와 자갈치시장을 품고 있는 중구영도구 조승환입니다.
먼저 경제부총리님,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게 우리 국가재정법 13조 1항을 보면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공자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계나 기금 간에는 합리적인 재정지출을 위해서 다 전입 전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님과 국무위원, 정부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 태종대와 자갈치시장을 품고 있는 중구영도구 조승환입니다.
먼저 경제부총리님,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게 우리 국가재정법 13조 1항을 보면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공자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계나 기금 간에는 합리적인 재정지출을 위해서 다 전입 전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과거 정부 수립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제가 공직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항상 이런 일은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부금 문제와 관련돼서 이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확보해 줌으로써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라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증액이 되든지 감액이 되든지 간에 그것은 최장 3년 이내에 다 정산해서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저는 교부세나 교부금이 일정 비율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해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게 맞고요. 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떤 예측, 기대가 있었을 테니까,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방재정을 생각하고 그래서 소통을 해 나가면서 범위 안에서, 저희가 줘야 될 돈을 안 주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내국세에 연동되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느냐의 방법론에 있어서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재정 책임자로서 국세, 내국세 수입에 따라서 일정 비율 확보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는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지방정부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또 유감스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 가지고 내국세가 거둬지는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 저도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여기 국무위원 여러분들이랑 다같이 한번 의논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이 큰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작은 문제부터, 작지만 여러 널리 퍼져 있는 문제부터 조금 우리가 짚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형 국고보조사업들이, 많은 부분들이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조금법에 볼 것 같으면 법령·예산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자기부담능력의 유무 등을 선정의 하나의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에 따라서는 상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형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대체로 입지 여건의 적합성과 지방정부의 재원 조달, 추진 의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프라가 확보된 곳, 그러니까 입지 여건이 좋은 곳 그다음에 지방재원 조달이나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곳 이렇게 하면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고 또 자체 재원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의지가 있어도 공모사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매칭 비용 자체가 진짜 어려워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업비 미충당으로 인해서 매칭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경남 고성이나 하동, 김천 등에는 각각 지역 스포츠산업 지원,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문화예술 제작거점 조성사업을 따 놓고도 매칭사업비가 미충당돼서 사업 포기 신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역에는 전문인력이 대개 부족합니다. 그런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 공모사업의 제안서도 수도권에 비해서 굉장히, 좀 표현이 그거 할 수 있습니다마는 퀄리티가 재정이 낮은 지역, 또 특히 지방에 내려가면 공모제안서 자체를 만들기가 굉장히 질이 낮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모든 부처의 국무위원님들, 다 각기 부처마다 공모형 국가사업, 매칭사업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 지자체의 재정이나 인력의 질에 따라 가지고, 퀄리티에 따라 가지고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보시고, 정말 저도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제가 국회의원을 하는 한은 계속 관심 가지고서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중앙부처 공무원 하다가 지방 내려가서 가장 다르게 느꼈던, 저도 공모사업을 많이 해 봤으니까 이건 지자체에서 자치단체장의 의지도 봐야 되고 또 능력도 봐야 되고 경쟁도 시켜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좋은 제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정책을 집행했다 그런다면 정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에 내려가서 보면서 현장에서 느낀 하나의 감정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꼭 좀 적극적인 검토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역균형발전 문제와 관련돼서 빈집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빈집 문제는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행안부,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이렇게 해서 정책 추진을 하고 있고 예산도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도 어촌에서 빈집 사업 해 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촌에서 우리 빈집 사업 가져갈까 봐 저도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특수한 정책을 만들어 내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마는 저는 지금 도시지역까지 인구소멸이 있고 빈집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이 빈집들이 집에 따라서는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한 집들도, 저희들 어릴 때 보면 이층 양옥집 이런 집들까지 다 지금 공가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을 갖춘,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지역을 모두 포괄해서 전문성을 갖춘 소관 부처에서 사업 규모를 확대해서 구심점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행안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해 가지고서 지금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빈집을 철거하거나 매입·활용하는 등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실행은 굉장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안 되고 이게 깨진 유리창 이론에 의해 가지고서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집들에 대해서, 그것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사서 겨우 철거하고 그냥 동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리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나가면 결국은 예산 낭비만 일어나고 난개발만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농촌도 마찬가지고 어촌도 마찬가지고 빈집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기능만으로는 역할을 다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 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떠나서 단순히 거래정보를 전달해 주는 플랫폼 기능만으로서는 이것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국토부장관님!
저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여기 국무위원 여러분들이랑 다같이 한번 의논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이 큰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작은 문제부터, 작지만 여러 널리 퍼져 있는 문제부터 조금 우리가 짚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형 국고보조사업들이, 많은 부분들이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조금법에 볼 것 같으면 법령·예산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자기부담능력의 유무 등을 선정의 하나의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에 따라서는 상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형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대체로 입지 여건의 적합성과 지방정부의 재원 조달, 추진 의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프라가 확보된 곳, 그러니까 입지 여건이 좋은 곳 그다음에 지방재원 조달이나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곳 이렇게 하면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고 또 자체 재원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의지가 있어도 공모사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매칭 비용 자체가 진짜 어려워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업비 미충당으로 인해서 매칭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경남 고성이나 하동, 김천 등에는 각각 지역 스포츠산업 지원,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문화예술 제작거점 조성사업을 따 놓고도 매칭사업비가 미충당돼서 사업 포기 신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역에는 전문인력이 대개 부족합니다. 그런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 공모사업의 제안서도 수도권에 비해서 굉장히, 좀 표현이 그거 할 수 있습니다마는 퀄리티가 재정이 낮은 지역, 또 특히 지방에 내려가면 공모제안서 자체를 만들기가 굉장히 질이 낮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모든 부처의 국무위원님들, 다 각기 부처마다 공모형 국가사업, 매칭사업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 지자체의 재정이나 인력의 질에 따라 가지고, 퀄리티에 따라 가지고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보시고, 정말 저도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제가 국회의원을 하는 한은 계속 관심 가지고서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중앙부처 공무원 하다가 지방 내려가서 가장 다르게 느꼈던, 저도 공모사업을 많이 해 봤으니까 이건 지자체에서 자치단체장의 의지도 봐야 되고 또 능력도 봐야 되고 경쟁도 시켜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좋은 제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정책을 집행했다 그런다면 정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에 내려가서 보면서 현장에서 느낀 하나의 감정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꼭 좀 적극적인 검토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역균형발전 문제와 관련돼서 빈집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빈집 문제는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행안부,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이렇게 해서 정책 추진을 하고 있고 예산도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도 어촌에서 빈집 사업 해 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촌에서 우리 빈집 사업 가져갈까 봐 저도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특수한 정책을 만들어 내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마는 저는 지금 도시지역까지 인구소멸이 있고 빈집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이 빈집들이 집에 따라서는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한 집들도, 저희들 어릴 때 보면 이층 양옥집 이런 집들까지 다 지금 공가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을 갖춘,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지역을 모두 포괄해서 전문성을 갖춘 소관 부처에서 사업 규모를 확대해서 구심점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행안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해 가지고서 지금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빈집을 철거하거나 매입·활용하는 등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실행은 굉장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안 되고 이게 깨진 유리창 이론에 의해 가지고서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집들에 대해서, 그것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사서 겨우 철거하고 그냥 동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리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나가면 결국은 예산 낭비만 일어나고 난개발만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농촌도 마찬가지고 어촌도 마찬가지고 빈집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기능만으로는 역할을 다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 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떠나서 단순히 거래정보를 전달해 주는 플랫폼 기능만으로서는 이것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국토부장관입니다.
국토부에서―농림부장관님이나 해수부장관님이 불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저는 빈집 문제에 대해서 주관 부처로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빈집은행 제도, 그러니까 빈집 통합관리기구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전국 단위로 해 가지고서. 이게 단순히 플랫폼 기능을 떠나 가지고 빈집을 매입하고 또 철거하고 또 좋은 빈집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하고 이거를 공공이나 민간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빈집은행 제도, 그러니까 빈집 통합관리기구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전국 단위로 해 가지고서. 이게 단순히 플랫폼 기능을 떠나 가지고 빈집을 매입하고 또 철거하고 또 좋은 빈집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하고 이거를 공공이나 민간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 내에서는 행안부 국토부 해수부 농림부가, 조직은 행안부에 두고 팀장은 저희 국토부에서 맡고 해서 통합 지원 TF를 해서 9월부터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 어느 부처가 주관 부처다 이런 가르마를 탄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난 11월 6일이지요. 지방시대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춘천에 갔는데 시·도지사님들께서 통일된 목소리로 빈집에 관한 일반법을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하셨고요. 그 일반법의 내용이 우선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 지금 빈집이 13만 2000호라고 돼 있지만 정의에 따라서는 50만 호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 그리고 집주인의 유지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 또 지자체의 직권 철거에 관한 사항 또 직권 철거 시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기타 여러 가지…… 그 빈집이 농촌에 있든 도시에 있든 어촌에 있든 관계없이 빈집으로서 갖는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일반법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차츰 정부 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 볼 생각인데요. 저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빈집은행은 지금 국토부에 토지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사서 보상비를 줄여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일종의 비축 기능이라든지 비축 및 활용 기능을 하는 빈집은행도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6일이지요. 지방시대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춘천에 갔는데 시·도지사님들께서 통일된 목소리로 빈집에 관한 일반법을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하셨고요. 그 일반법의 내용이 우선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 지금 빈집이 13만 2000호라고 돼 있지만 정의에 따라서는 50만 호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 그리고 집주인의 유지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 또 지자체의 직권 철거에 관한 사항 또 직권 철거 시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기타 여러 가지…… 그 빈집이 농촌에 있든 도시에 있든 어촌에 있든 관계없이 빈집으로서 갖는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일반법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차츰 정부 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 볼 생각인데요. 저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빈집은행은 지금 국토부에 토지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사서 보상비를 줄여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일종의 비축 기능이라든지 비축 및 활용 기능을 하는 빈집은행도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자, 민간사업자도 충분히 저는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빈집 철거가 확장되게 되면 그게 하나의 어떤 투자 가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쓸모 있는 빈집도 있고 유해시설화 돼 있는, 그렇게 쇠락한 빈집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집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해수부장관님, 크루즈산업이 사실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해수부장관님, 크루즈산업이 사실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2년 크루즈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창출한 가치는 186조 원에 120만 개의 일자리를 통해서 485조 원의 급여를 지출한 바 있고 그래서 우리가 2015년에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국적 크루즈 선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적 크루즈 선사 육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국적 크루즈 선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적 크루즈 선사 육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크루즈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국내항을 기반으로 하는 국적 선사가 매우 필요합니다. 현재 1만 5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수요를 1년에 50항차까지 당길 수 있는, 한 10만 명 수준까지 가야만 사실은 이게 경제성이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 적극적인 수요 확산 전략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좀 마음이 바빠지는데……
크루즈산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크루즈산업에서 선용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선용품 그러면 식사만 하더라도 선원 열몇 명이 먹는 게 아니라 4000명, 5000명이 먹는 선용품을 넣는다든지, 고용을 한다든지, 이 배에 선원이 내리고 타고 하는 데 일어나는 부가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긍정적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는 국적 크루즈 선사의 육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래야 우리가 크루즈산업협회 같은 데도 가입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회의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요? 칸막이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루즈산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크루즈산업에서 선용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선용품 그러면 식사만 하더라도 선원 열몇 명이 먹는 게 아니라 4000명, 5000명이 먹는 선용품을 넣는다든지, 고용을 한다든지, 이 배에 선원이 내리고 타고 하는 데 일어나는 부가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긍정적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는 국적 크루즈 선사의 육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래야 우리가 크루즈산업협회 같은 데도 가입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회의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요? 칸막이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굉장히 좋은 여건이 문화부에서 개항지 예산을 확보하고 또 우리 민간 선사에서 다행히 고급 크루즈선을 지금 건조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탑승비용을 좀 부담해 주는 그런 형태의 문화체육부하고의 협업 과제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예, 연안 크루즈 사업 시범사업인데요. 지금 문체부에서는 예산을 땄고 저희는 지금 따지 못한 상황인데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이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알겠습니다.
문화부하고 저도 해 봤습니다마는…… 문체부장관님, 죄송합니다. 문화부 돈 받기가 참…… 문체부장관님 안 계시는구나. 문화부 돈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문화부 돈 받아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연안 크루즈 활성화 시범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 크루즈 선사가 세팅이 되고 나면 우리나라 국적 크루즈 선사로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안 크루즈 활성화 시범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 크루즈 선사가 세팅이 되고 나면 우리나라 국적 크루즈 선사로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리고 이것도 약간은 어이없는 부분인데, 제가 해수부장관 출신 아니면 이런 이야기도 안 하겠는데 IHO라고 국제수로기구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해도 만드는 국제기구입니다. 해도를 만들 때 해도의 표준을 만들어 가는 기구인데 우리가 일본해 병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서 일본해도 없애고 기호로 표시하고 하는 그런 성과도 이루어 낸 국제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구가 어떻게 보면 아주 조그마한, 모나코에 있는 조그마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프라센터, 그러니까 각국에 있는…… 그러니까 해도라는 것은 수심이 나와야 되고 그 밑의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인정해 줄 거냐, 또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런 국제 표준을 만드는 인프라센터를 한국에 유치하겠다, 한국에 주겠다 하고는 지금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운영 예산 이런 부분들이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제 지역구 이야기입니다마는 해양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 가지고 또 해양조사원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국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지만 지방 이양에 대한 부분에서, 과연 지방 이양에서 일종의 SOC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지방 이양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LH 복지관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지금 사각지대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국가어항 부분인데 지금 국가어항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서 다 지자체로 이양을 했습니다. 국가어항이 아닌 것은 다 지자체로 넘겨서 심지어 기재부에서 건설비, 최소한의 건설비용까지 연차별로 다 나누어 가지고서 국고에서 쓰던 돈은 다 주는 형태로 해서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막상 가서 보면 전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계속 시설이 낙후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 좀 국가에서 가져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또 어항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단순히 그 지역민들이 그냥 가고 오고 하는 그런 어항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레저보트라든지 또 그 어항 시설을 전 국민이, 해양 관광객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성격이 변화돼서 지역 단위가 아닌 국가 전체 항만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항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어항에 대한……
지방어항에서 국가어항으로 지금 해수부에서 예비 대상지 10곳 선정됐지요?
그런데 이 기구가 어떻게 보면 아주 조그마한, 모나코에 있는 조그마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프라센터, 그러니까 각국에 있는…… 그러니까 해도라는 것은 수심이 나와야 되고 그 밑의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인정해 줄 거냐, 또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런 국제 표준을 만드는 인프라센터를 한국에 유치하겠다, 한국에 주겠다 하고는 지금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운영 예산 이런 부분들이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제 지역구 이야기입니다마는 해양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 가지고 또 해양조사원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국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지만 지방 이양에 대한 부분에서, 과연 지방 이양에서 일종의 SOC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지방 이양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LH 복지관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지금 사각지대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국가어항 부분인데 지금 국가어항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서 다 지자체로 이양을 했습니다. 국가어항이 아닌 것은 다 지자체로 넘겨서 심지어 기재부에서 건설비, 최소한의 건설비용까지 연차별로 다 나누어 가지고서 국고에서 쓰던 돈은 다 주는 형태로 해서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막상 가서 보면 전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계속 시설이 낙후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 좀 국가에서 가져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또 어항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단순히 그 지역민들이 그냥 가고 오고 하는 그런 어항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레저보트라든지 또 그 어항 시설을 전 국민이, 해양 관광객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성격이 변화돼서 지역 단위가 아닌 국가 전체 항만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항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어항에 대한……
지방어항에서 국가어항으로 지금 해수부에서 예비 대상지 10곳 선정됐지요?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수부장관님도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부총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갑의 박지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갑의 박지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박지혜입니다.
기재부장관님,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지난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점검을 했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관련해서 예산 측면에서 점검을 구체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총리님과 말씀 나누기로 CCS나 국제 감축이 단기 감축계획에 과다하게 반영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국가 감축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짚어 본 적이 있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지난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점검을 했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관련해서 예산 측면에서 점검을 구체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총리님과 말씀 나누기로 CCS나 국제 감축이 단기 감축계획에 과다하게 반영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국가 감축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짚어 본 적이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기억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느슨한 감축계획이거든요.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 정도 줄이다가 끝나면 9%씩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느슨한 감축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이것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재정투자계획이 있는데 2024년 계획 대비 80%밖에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됐냐 이것을 저희가 몇 주째 탄녹위하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수치가 안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실제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이 정부 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문별 감축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대표적인 감축수단을 위주로 제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산업이나 전환 부문은 재생에너지 지원이 지금 우리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첫 번째 과제잖아요. 관련한 지원 예산들 대표적인 사업을 점검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9%, 신재생에너지 전체로 확대하더라도 9%밖에 안 되는데 이 비중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우리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022년에 3214억 원이었는데 지금 정확히 절반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장관님, 이게 내년 예산에 현재 1564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산업부는 그래도 지난해 대비해서 좀 늘려 보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무려 320억, 20%를 삭감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중에서 장기 저리 금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도 2022년 대비해서 42%가 감소했어요. 이것은 사실 산업부도 좀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 더 삭감해 가지고 작년 대비 내년 예산은 11.6%나 또 줄었습니다.
기재부장관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산업부가 올해 7월에 산단 태양광은 확대하겠다, 2030년까지 6GW까지 하겠다고 했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전용 사업으로 공공주도 산단 태양광 사업 이 예산 딱 하나 편성했는데 겨우 37.7억 원짜리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하셨어요.
장관님, 윤석열 정부에서 올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내년 재생에너지를 6GW씩 보급을 해야 합니다. 올해 몇 GW 보급했는지 아시나요?
이것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재정투자계획이 있는데 2024년 계획 대비 80%밖에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됐냐 이것을 저희가 몇 주째 탄녹위하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수치가 안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실제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이 정부 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문별 감축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대표적인 감축수단을 위주로 제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산업이나 전환 부문은 재생에너지 지원이 지금 우리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첫 번째 과제잖아요. 관련한 지원 예산들 대표적인 사업을 점검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9%, 신재생에너지 전체로 확대하더라도 9%밖에 안 되는데 이 비중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우리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022년에 3214억 원이었는데 지금 정확히 절반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장관님, 이게 내년 예산에 현재 1564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산업부는 그래도 지난해 대비해서 좀 늘려 보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무려 320억, 20%를 삭감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중에서 장기 저리 금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도 2022년 대비해서 42%가 감소했어요. 이것은 사실 산업부도 좀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 더 삭감해 가지고 작년 대비 내년 예산은 11.6%나 또 줄었습니다.
기재부장관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산업부가 올해 7월에 산단 태양광은 확대하겠다, 2030년까지 6GW까지 하겠다고 했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전용 사업으로 공공주도 산단 태양광 사업 이 예산 딱 하나 편성했는데 겨우 37.7억 원짜리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하셨어요.
장관님, 윤석열 정부에서 올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내년 재생에너지를 6GW씩 보급을 해야 합니다. 올해 몇 GW 보급했는지 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삼점몇 GW 정도 아닌가요? 3GW 정도로 들은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점검한 바로는 태양광·풍력 이 계획도,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태양광·풍력을 기준으로 만든 건데요. 슬라이드가 하나 없어졌네요.
그런데 현재까지 2GW 정도밖에 보급 못 했습니다. 3GW라고 하더라도 목표 대비 절반밖에 못 한 거예요.
저희가 점검한 바로는 태양광·풍력 이 계획도,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태양광·풍력을 기준으로 만든 건데요. 슬라이드가 하나 없어졌네요.
그런데 현재까지 2GW 정도밖에 보급 못 했습니다. 3GW라고 하더라도 목표 대비 절반밖에 못 한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위원님,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 한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래서 예산 확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장관님, 예산 증액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보여 주신 슬라이드하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랑 얼마나 매치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자료에 의하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발전차액 지원은 저희가 종료하기로 됐으니까 그것은 됐고, 융자 비율이나 보조율은 좀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같은 거나 융자 예산은 줄었지만 저희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금융보증, 보급 지원 물량……
보증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보증을 신설하고 해 가지고 전체 금융하고 보급 지원 물량 자체는 지금 477㎿에서 650㎿로 늘어난 걸로 저희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표가 6GW인데 그 숫자가 1GW도 안 되잖아요, 지원하시는 숫자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리고 보증사업도 320억밖에 안 되고요. 재생에너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무탄소 전원 보증사업입니다.
어쨌든 장관님, 이 부분 다시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6GW 목표 그냥 종잇장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면, 저는 내년에도 또 못 지킬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 감축목표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저는 이 예산은 다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예산들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쓰는 거예요. 그냥 일반 국민들의 세금을 쓰는 게 아니고요. 전력산업기반기금 법률상 보면 기금의 사용처 첫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시면 재생에너지 지원 더 확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8월에 RE100 이런 얘기도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 헌법소원도 했습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적인 산업 재편이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많이들 예측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재부에서 이 예산들에 대해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부문을 살펴보겠는데요. 건물 부문은 사실 국토부장관님 소관 사항이지요. 건물 부문,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는 거 아시지요?
어쨌든 장관님, 이 부분 다시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6GW 목표 그냥 종잇장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면, 저는 내년에도 또 못 지킬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 감축목표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저는 이 예산은 다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예산들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쓰는 거예요. 그냥 일반 국민들의 세금을 쓰는 게 아니고요. 전력산업기반기금 법률상 보면 기금의 사용처 첫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시면 재생에너지 지원 더 확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8월에 RE100 이런 얘기도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 헌법소원도 했습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적인 산업 재편이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많이들 예측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재부에서 이 예산들에 대해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부문을 살펴보겠는데요. 건물 부문은 사실 국토부장관님 소관 사항이지요. 건물 부문,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는 거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건물 단열 성능을 개선하고 재생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서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비용 회수가 가능하겠지만 초기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성을 인정하셔서 국토부에서도 저렇게 노후 건물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하고 민간은 금융지원 하겠다 이런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인정하셔서 국토부에서도 저렇게 노후 건물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하고 민간은 금융지원 하겠다 이런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관련한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하는 바 만큼은 편성이 못 됐는데요, 내일 아마 국토위 소위 심의를 할 텐데 심의 과정에서 한번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위 과정에서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2021년에 2276억 원이었는데요 이것도 지금 거의 절반가량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의무화를 해서 달성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무화를 하더라도 재정지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 없이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공공지원 부문 예산이 많이 준 게 초기에는 덩치가 큰 데에 많이 들어가다가 이제 조금 잔잔한 시설로 이렇게 돼서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그렇고 이자지원 사업도……
저렇게 의무화 물량으로 밀어 내면서 사실은 조금 줄인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데 재정적인 지원 없이 목표 달성할 수 있는지 국토부장관님께서 정말 솔직하게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간부문은 이자지원 사업을 아예 줄였어요, 중단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어떻게 확산하실 건가요?
민간부문은 이자지원 사업을 아예 줄였어요, 중단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어떻게 확산하실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내년도 예산에 53억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63억이었다가 10억……
이게 신규 지원을 전혀 안 하고 기존 사업들을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53억 원이 필요한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신규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몇 년째 반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민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민간은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시작하셔야 된다, 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농림부장관님, 저희 결산할 때 농업 활동에 에너지는 필수적인 자원이다, 농촌 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태양광·태양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장관님, 우리 동의했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저희 결산할 때 농업 활동에 에너지는 필수적인 자원이다, 농촌 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태양광·태양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장관님, 우리 동의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때 영농조합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것과 같이 지금 바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보고하시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아직 보고 안 됐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들어 보겠지만 농림부가 올해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이거 예산 챙겨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0원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보급 사업은 0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게 위원님,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좀 개선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일종의 규제 개선이 필요한데요. 이게 농지에 올라가는 거니까 농지에……
그러면 내년은 규제 개선에만 집중하시고 그 후년에 예산을 편성하실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우선 규제 개선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또 약간 잡음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말하자면 그 농작물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경관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수년째, 사실 이전에 22년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실증사업을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실증사업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진도가 느린 것은 의지의 문제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봐 주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속도를 좀 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의 문제는 소위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 살펴보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9조 3항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문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추가적으로 감축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지금 산업부장관님 항상 에너지 전환 때문에 많이 질문을 받으시고 환경부장관은 더 없이 책임감을 느끼고 계실 텐데 다른 부처 장관님에게도 이건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점검을 하는 그런 제도가 전혀 없었어요, 체계가. 그것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에서 만들어진 조항이고요. 이 9조의 이행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 현황의 점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기재부장관님도 지적한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 소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탄소중립 기본법 살펴보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9조 3항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문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추가적으로 감축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지금 산업부장관님 항상 에너지 전환 때문에 많이 질문을 받으시고 환경부장관은 더 없이 책임감을 느끼고 계실 텐데 다른 부처 장관님에게도 이건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점검을 하는 그런 제도가 전혀 없었어요, 체계가. 그것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에서 만들어진 조항이고요. 이 9조의 이행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 현황의 점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기재부장관님도 지적한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 소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재부장관님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화석연료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노르웨이 법원에서는 신규 가스전 개발허가 3건을 무효로 했어요.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올해 7월에 영국에서는 석유개발사업에 대해서 정말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 개발사업 허가에 대해서 중단 판결을 했습니다. 석유개발 자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이걸 꺼내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서 허가를 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개발사업을 취소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사실 심해 가스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140억 배럴이라고 했는데 다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게 다 있다고 쳐도, 친다면 그러면 그거를 온실가스로 환산을 하면 47억 7000만t이고요.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7배에 달합니다. NDC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12월부터 시추를 한다고 하는데 절차적인 문제를 저희 민주당에서 계속 제기를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고, 기재부하고 산업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화석연료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노르웨이 법원에서는 신규 가스전 개발허가 3건을 무효로 했어요.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올해 7월에 영국에서는 석유개발사업에 대해서 정말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 개발사업 허가에 대해서 중단 판결을 했습니다. 석유개발 자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이걸 꺼내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서 허가를 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개발사업을 취소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사실 심해 가스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140억 배럴이라고 했는데 다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게 다 있다고 쳐도, 친다면 그러면 그거를 온실가스로 환산을 하면 47억 7000만t이고요.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7배에 달합니다. NDC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12월부터 시추를 한다고 하는데 절차적인 문제를 저희 민주당에서 계속 제기를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고, 기재부하고 산업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이거는 공공기관 예타, 원래는 적용을 받는다면 공공기관 예타 대상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총사업비 200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차 시추공은 총사업비가 110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건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사실 기존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기재부와는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산업부에서는. 최소 다섯 번의 시추가 예정된 사업이에요. 정부가 꾸준히 그렇게 발표를 했고 제가 상임위에서 여쭸을 때 한 번만 하고 중단할 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방송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번에는 기존 조광계약에 따라서 의무 시추를 1회 하는 거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조광계약을 체결할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다라는 형식적인 논리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 없다는 그런 입장을 산업부는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단일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행정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 행위를 위해서 동원되는 비용의 총합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한 번으로 끝날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예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전 세계적인 동향, 화석연료 수요 그리고 탄소 배출 유발로 인하여 국가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하고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사회적인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타를 하자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재부에서는 적어도 다른 입장에서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저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단일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행정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 행위를 위해서 동원되는 비용의 총합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한 번으로 끝날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예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전 세계적인 동향, 화석연료 수요 그리고 탄소 배출 유발로 인하여 국가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하고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사회적인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타를 하자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재부에서는 적어도 다른 입장에서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도 여러 가지를 살펴봤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1차공 시추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것만 갖고 판단을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관례에 따른 것이고요.
그래서 2차공 이후부터 예타 수행 여부는, 후속 시추 계획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예타 수행 여부는 2차공 이후부터 그 후속 시추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1차공 시추는 저희는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판단했던 관례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그래서 2차공 이후부터 예타 수행 여부는, 후속 시추 계획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예타 수행 여부는 2차공 이후부터 그 후속 시추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1차공 시추는 저희는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판단했던 관례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그 관례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조광권 계약에 대한 내용을 자료 요구를 해 보고 있는데 계속 정보공개를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기재부에서도 그런 입장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산업부에서 더 따져 보겠고요. 선례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찾아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기재부에서도 그런 입장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산업부에서 더 따져 보겠고요. 선례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찾아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APEC 가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후위기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APEC 우리나라에서 열리니까 좀 좋게 보이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닐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 국무위원들께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뜻을 잘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내년 예산을 통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님께 관련된 주제이기도 해 가지고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님께 관련된 주제이기도 해 가지고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혹시 제가 뭘 물어볼지 짐작 가는 게 있으신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ESG 공시 같은데요.
맞습니다, 기후공시.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기후공시.
ESG 공시지만 기후 정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지요. 기후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탄소중립 기본법상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실 자산 손실 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서 정보를 공개해라, 이걸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1년에 이미 2025년부터 의무화하겠다, 여기 슬라이드 다음다음 장 보여 주시면 이미 2021년에 스케줄을 다 공지를 했어요.
제가 15년 전쯤에 기업에서 CSR을 했었습니다. 이미 기업에서 탄소 배출량, 큰 기업들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자산 2조 원짜리 기업들은 다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가지고 어떻게 감축할까 이런 전략을 세우는 일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저렇게 계획을 딱 내놨으니까 기업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갑자기 금융위원회에서 유예하겠다, 2026년부터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제가 15년 전쯤에 기업에서 CSR을 했었습니다. 이미 기업에서 탄소 배출량, 큰 기업들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자산 2조 원짜리 기업들은 다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가지고 어떻게 감축할까 이런 전략을 세우는 일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저렇게 계획을 딱 내놨으니까 기업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갑자기 금융위원회에서 유예하겠다, 2026년부터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러고 나서, 그러면 2026년에는 확실히 할 건가 기다리고 있는데 발표를 안 해요. 이것 언제 발표하실 건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일단 26년으로……
확정인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연장 이후로 얘기를 하게 된 과정이 EU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미국 일본 영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발표를 하려고 했던 것에 비해서 상황이 변하면서 다 확정을 못 하고 연기를 하거나 하는 상황이 있었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용도 이런 걸 봐 가지고 26년 이후에 시행하는 걸로 지금 거의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기후 공시 기준은 저희들이 초안을 공개를 했고요.
여론 수렴도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김병환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기준이 확정이 될 때 이걸 언제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까지도 결정을 할 생각인데 다만 그게 다른 나라 동향이라든지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조금 들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낮추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런 공지를 이미 2021년에 했는데 그걸 믿고 사람을 채용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대비하려고 했던 기업들을 오히려 시장에서 어렵게 만드는 그런 퇴행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나라 얘기하셨는데 다른 나라들 25년부터 27년 사이에 공시 의무화하는 것 많이들 공지 이미 하고 있고요.
금융위원장김병환 하고 있는 나라들이 EU 외에는 호주 정도 있습니다.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스코프3 배출 같은 경우에 이슈가 있잖아요. 어디까지 배출량 기준을 공시하게 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도 하루빨리 언제부터 의무화할 것인가를 공지해 주시고 이 부분도 당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언제부터 스코프3 배출량 공개·관리를 요구하겠다 이런 부분을, 사실 관리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요. 금융위원회는 그냥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로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기업들이 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고 투자자가 기업에 대해서 똑바로 정보를 알고 투자를 하게 하는 겁니다. 자본시장 밸류업 얘기를 하면서 공시제도는 이렇게 늦춘다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후진성을 가중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빨리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입장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코프3 배출 같은 경우에 이슈가 있잖아요. 어디까지 배출량 기준을 공시하게 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도 하루빨리 언제부터 의무화할 것인가를 공지해 주시고 이 부분도 당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언제부터 스코프3 배출량 공개·관리를 요구하겠다 이런 부분을, 사실 관리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요. 금융위원회는 그냥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로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기업들이 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고 투자자가 기업에 대해서 똑바로 정보를 알고 투자를 하게 하는 겁니다. 자본시장 밸류업 얘기를 하면서 공시제도는 이렇게 늦춘다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후진성을 가중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빨리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입장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김병환 가급적 빨리 할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스코프3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관련된 모든 협력 업체들까지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슬라이드를 못 보여 드렸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스코프3 배출량 공시한 것도 다 있거든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자발적으로 한 부분에 신뢰성이 없습니다.
박지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울산 울주의 서범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울산 울주의 서범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서범수입니다.
조금 전에 박지혜 위원님께서 석유 시추 관련해서 예타 필요성, 기재부장관님께만 여쭤봤는데 산자부장관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박지혜 위원님께서 석유 시추 관련해서 예타 필요성, 기재부장관님께만 여쭤봤는데 산자부장관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많습니다.
한 말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누차 강조를 했지만 이걸 고의적으로 무슨 절차를 왜곡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조광권하에서 하는 의무 시추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시추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조광권을 새로 설정해서 지금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내년도에 시행하게 되는 그 사업부터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기재부하고 예타를 밟아서 절차를 밟고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비슷하게 관련돼 있는 걸 모든 걸 다 엮어서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토건설은, 모든 국토건설은 전부 다 예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탄소 배출 문제 때문에 저희가 채굴하는 것에 대해서 컨선(concern)이 있으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만에 하나 석유·가스를 발견을 하게 돼서 채굴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걸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더 탄소를 배출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누차 강조를 했지만 이걸 고의적으로 무슨 절차를 왜곡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조광권하에서 하는 의무 시추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시추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조광권을 새로 설정해서 지금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내년도에 시행하게 되는 그 사업부터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기재부하고 예타를 밟아서 절차를 밟고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비슷하게 관련돼 있는 걸 모든 걸 다 엮어서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토건설은, 모든 국토건설은 전부 다 예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탄소 배출 문제 때문에 저희가 채굴하는 것에 대해서 컨선(concern)이 있으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만에 하나 석유·가스를 발견을 하게 돼서 채굴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걸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더 탄소를 배출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쓰셨는데……
저는 R&D 예산 관련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내년 R&D 예산이 29.7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R&D 예산 관련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내년 R&D 예산이 29.7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3년에 비해서 14조 원 정도 부족한 수치인데 이게 아마 비R&D 예산 이관 1.8조 원 감안하면 2023년 대비해서 3600억 정도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일단 명목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총지출 대비해서 23년 대비 4.9%에서 4.4%로 감소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제가 그래서 명목 대비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25년 예산을 23년 예산 수준으로 확대 편성했지만 24년에 삭감된 다수의 사업들이 25년도에 다시 증액된 단순한 예산 복원이다, 이는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25년 예산을 23년 예산 수준으로 확대 편성했지만 24년에 삭감된 다수의 사업들이 25년도에 다시 증액된 단순한 예산 복원이다, 이는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보다는 과기부장관께서 내역 설명을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 일부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원칙은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것들 중에서 20조에서 30조 올라가면서, 너무 급하게 3년 사이에 늘어났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지적된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R&D다운 R&D, 그러니까 국가 R&D가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R&D다운 R&D라는 질적 전환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성을 털어 내는 과정, 즉 선도형 R&D로 체질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아직도 그렇게 되는 과정 중입니다.
과학기술부장관님 어디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여기 있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큰 것은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이건 단순 복원은 분명히 아닙니다. 체질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23년보다 작기는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계가 과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게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르면 5개 회계연도 이상의 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저거 한번 보시면 파란선으로 된 게 23년도에 제출한 거고요 노란 게 24년도에 제출한 겁니다. 그 계획에 보면 25년도에는 29.7조, 26년도에는 30조를……
다음 걸 한번 보시지요.
26년에는 다시 30조를 넘습니다. 그래서 26년도부터는 연평균 증가율이 약 1% 정도밖에 안 되지요.
또 하나 아쉬운 게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르면 5개 회계연도 이상의 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저거 한번 보시면 파란선으로 된 게 23년도에 제출한 거고요 노란 게 24년도에 제출한 겁니다. 그 계획에 보면 25년도에는 29.7조, 26년도에는 30조를……
다음 걸 한번 보시지요.
26년에는 다시 30조를 넘습니다. 그래서 26년도부터는 연평균 증가율이 약 1% 정도밖에 안 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저 부분은 사실 어찌 보면 큰 의미를 둘 수 없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큰 의미가 아니고 많이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시면 2027년도에 가면 오히려 역전이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러니까 저 추정치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저걸 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당연히 타당치 않은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타당치 않은 수치가 아니고 지금 우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저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물론 거기에 추정치 비슷하게 쓰는 란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떤 충분한 고려나 이런 것에 기반하지는 않습니다.
저런 걸 보시면서 과학기술계에서 우리 R&D 예산이 많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저 수치로 보면 조금 실망스럽지요.
기재부장관님께……
그때 경제수석이셨지요, 작년에 낼 때? 그렇지요?
그때 경제수석이셨지요, 작년에 낼 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 R&D가 GDP 대비로 좀 줄었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R&D 예산 규모의 증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적인 전환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 질적인 전환에 맞는 그런 R&D 사업들이 발굴되고 계속 찾아 나가면 그 결과치는 저기 나오는 저런 것보다,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이나 R&D에 대한 지원 의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저기 나오는 중기 R&D 지출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로, 큰 규모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적인 부분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양적인 부분을 본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고요.
과기부장관님, 저거 한번 보십시오.
지난 8월 25일 한국의 R&D 비용을 산출량과 대비한 비용 대비 효과, 즉 ‘Bang for the buck’ 그거 보셨지요?
그것은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고요.
과기부장관님, 저거 한번 보십시오.
지난 8월 25일 한국의 R&D 비용을 산출량과 대비한 비용 대비 효과, 즉 ‘Bang for the buck’ 그거 보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봤습니다.
가성비가 놀랍도록 낮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과학적인 데는, 소위 말해서 과학의 질적이라는 것은 노벨상이라든가 아니면 필즈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학 척도가 되는 수준에 대한 질, 이게 척도일 거고요. 기술에 대한 척도는 사실은 기술이 얼마나 사업화가 되느냐, 이게 성공적으로 성과 확산을 가져오느냐, 이 두 가지 측면이라고……
이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뉴딜이다 하면서 R&D 예산 뿌리기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 4년간 무려 10조 원이 늘었다고는 하나 사업 수도 2013년 대비 3배가 늘었고요, 연구과제 수도 13년 만에 5만 개에서 23년 7만 6000개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1억 미만 과제가 50%를 넘어설 정도로 파편화된 것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네이처에서 우리나라의 R&D가 이렇게 평가된 것 아니냐, 나눠먹기식이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동안 이 정부 전에 대체로 한 20% 정도가 선진국형, 선도형 R&D이고 한 70～80%는 추격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런 형태로는 도저히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이길 수 없겠다 해서 선도형 R&D로 단호한 결단을 내렸는데……
그런데 지금은 비효율성이 많이 제거됐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과정에 있다, 진행 중이다라고 그렇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당장 24년 예산편성 시에 전년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221개였습니다. 그중에 일부 복원됐거나 100% 이상 복원된 사업은 48개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고, 저 표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었다가 복원된 사업 내지는 계속 삭감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니요, 우리는 철저하게 선도형으로 가고 있느냐, 지금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느냐 이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예를 들면 산자부의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의 경우에는 23년 134개 606억 원에서 24년 473억 원이 감액됐다가 다시 9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속사업은 그대로 두고 신규사업은 아예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제가 산업부의 과제까지 전부 다 들여다볼 기회는 별로 없어서……
예를 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산업부장관께서 좀……
R&D 관계는 총체적으로 장관님께서 한번 쳐다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물론 수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의 과제의 기준은 또 산업부 나름대로 들여다보는……
그래서 비효율을 개선하는 사업, 작업은 상당히 지난합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아주 정확한 지적의 말씀입니다.
저도 지난 21대 국회 때 늘상 R&D 사업을 보면서 이것 도대체 인풋분의 아웃풋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 결국 이런 문제가 터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으로 뭔가를 바꾸자, 구조조정을 좀 하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에서 아니면 일선에서는 많은 과학기술계가 불만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불만이 많은 데는 물론 예산 규모를 줄인 부분들도 있지만 행정관료나 이런 데서 발언이 좀 섣부른, 어설픈 발언을 좀 한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사실 삭감 폭이 알려진 것만큼 크지 않다, 아니면 본인의 경력 경로상 불가피하게 불안정한 신분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 있는 연구진들을 사실은 자극시킨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저는 왜 현장에서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실제로 한번 나가셔서 그런 부분을 좀 경청을 하시고 세밀하고도 민감하게 대응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에서 아니면 일선에서는 많은 과학기술계가 불만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불만이 많은 데는 물론 예산 규모를 줄인 부분들도 있지만 행정관료나 이런 데서 발언이 좀 섣부른, 어설픈 발언을 좀 한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사실 삭감 폭이 알려진 것만큼 크지 않다, 아니면 본인의 경력 경로상 불가피하게 불안정한 신분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 있는 연구진들을 사실은 자극시킨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저는 왜 현장에서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실제로 한번 나가셔서 그런 부분을 좀 경청을 하시고 세밀하고도 민감하게 대응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아직도 여전히 우리 과학기술계의 실무자들이나 연구관들은 우리 정부의 R&D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니요, 저도 일정 부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R&D 예산편성의 목표는 비효율을 걷어 내는 작업과 동시에 구조 개편을 통해서 R&D 사업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3대 게임체인저인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기술에 집중 투자하기로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건 알고 계실 거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3대 게임체인저인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기술에 집중 투자하기로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건 알고 계실 거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전년 대비해서 7691억 원이 증가한 3조 5466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여전히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은 1130억짜리의 대형 사업으로 무려 515억 원이 증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내년에 잘될 것이냐 하는 걱정들, 예를 들면 계획은 7만 4000명 정도로 돼 있는데 시범사업 확보가 지금 1만 5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이 그대로 집행이 될 것이냐? 될 것 같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여전히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은 1130억짜리의 대형 사업으로 무려 515억 원이 증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내년에 잘될 것이냐 하는 걱정들, 예를 들면 계획은 7만 4000명 정도로 돼 있는데 시범사업 확보가 지금 1만 5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이 그대로 집행이 될 것이냐? 될 것 같습니까, 이런 부분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물론 이 일들이 굉장히 도전적인 일입니다, AI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그러나 이 파트는 늘 강조해 오셨지만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도전을 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질병청의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도 29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12대 전략기술 중에 우주 부분 관계도 많이 지금 증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과연 실현이 될 것이냐, 정말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지 않고서는 이게 예산이 편성된 만큼 그대로 집행이 될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관님께서 이걸 한번 잘 챙겨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작년에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된 게 학생 인건비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래서 과기부에 아마 연구생활장려금 형태로 지금 한 600억 정도가 배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8년간 9789억을 투입할 예정이고 예타 면제까지 되는데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 재원 마련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충분치는 않지만 일단 이 스타이펜드라는 제도는 우리나라만 연구원들한테, 학생들한테 인건비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나라는 스타이펜드, 일종의 장학금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구 주체가 얼마나 연구비를 확보하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들쭉날쭉 받는다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에는 1040억이 필요한 걸로 돼 있는데 600억만 돼 있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래서 이게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갭을 어떻게 메꾸시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조금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 기재부장관님이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과학기술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특히 R&D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장에 가 보면 이 부분 가지고 우리 정부라든지 여당을 많이 질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에러를 범했으니 이 부분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정말로 앞으로 더욱더 R&D 예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철저히 집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이게 과기부장관님만의 역할로서는 하기 어려울 겁니다. 기재부장관님,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이게 과기부장관님만의 역할로서는 하기 어려울 겁니다. 기재부장관님,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과기부장관님, 저희 지역구에 UNIST라고 하는 좋은 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런데 여기가 지난 2009년도에 과기대로 개교해서 15년도에 과학기술원으로 과기부 소속으로 됐는데 과기원으로 전환되면서 정부 출연 인건비가 180억이 지금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UNIST가 인건비 정부 비중이 4대 과기원 중에 제일 말위 수준이다. 저 표시를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인건비, 지금 UNIST는 교직원도 많고 학생 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출연금이 제일 적다, 부족한 인건비를 채우기 위해서 외부 수탁연구를 확대하고 간접비 징수율도 한 31% 정도 높였는데 다른 데는 지금 한 2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KAIST, GIS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런가요? 일반대가 훨씬……
일반대학 말고요, 과기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4대 과기원 중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까지 올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을 보류하고 예산을 구조조정해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결국은 돈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굳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과기원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른 과기원에 비해서, 거기에 비해서, 그에 준하는 수준만큼은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위원님, 거기 보시면 그전 해에서 급격히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워낙에 부족했다가 메우는 과정이었는데 조금 더 보조가 필요한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원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것도 여기 계시는 경제부총리님……
자꾸 이리로 쳐다보시면 안 되지요. 장관님이 책임지고 해 주셔야지요, 이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하여간 의지는 있습니다.
의지는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의지도 있고 집행력도 있어 주셔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다른 것은 아니고요, 복지부 산하에 국민연금공단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아마 각 공단마다 어려우니까 지역 통폐합을 합니다. 지역센터를 통폐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일곱 군데가 통폐합하면서…… 내년에 네 군데를 통폐합합니다. 그런데 이게 통폐합하면서 잘 아껴 봤자 전체 일곱 군데를 다 통폐합해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억 정도 됩니다, 연 운영비가. 그 2억을 아끼기 위해서 지역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
그 반면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기네들 센터를 만듭니다. 즉 연수원을 건립합니다, 연수원을. 그래서 이게 좀 이율배반적이다. 돈이 없다고 해서 각 지역에 있는 민원센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폐합하면서 정말로 몇 분 안 되는 공단이라든지 공무원들만 이용하기 위한 공단 연수원 같은 걸 400억을 넣어서 한다, 이게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기네들 센터를 만듭니다. 즉 연수원을 건립합니다, 연수원을. 그래서 이게 좀 이율배반적이다. 돈이 없다고 해서 각 지역에 있는 민원센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폐합하면서 정말로 몇 분 안 되는 공단이라든지 공무원들만 이용하기 위한 공단 연수원 같은 걸 400억을 넣어서 한다, 이게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상담센터 구조조정은 돈을 아끼기 위한 거라기보다는요 대면보다는 비대면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한 상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축소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다시 보고요.
그다음에 연수원 예산도 이번에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과감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수원 예산도 이번에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과감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서울 도봉을의 오기형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서울 도봉을의 오기형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기형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는 기재부장관님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국토부장관님, 공정거래위원장님, 시간 되는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기재부에서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성과 점검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셨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죽 보면서 기본적인 내용이 여기가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자리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의 기조를 정착했고 전반적으로 정부가 잘 극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자화자찬 좀 절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전히 저는 윤석열 정부 2년 반의 평가는 몇 가지 수치로 정리된다. 첫 번째, 역대급 세수결손 반복됐다, 작년에 세수결손 56.4조, 올해 세수결손 30조 내외에서. 경제성장률이 중요한데 작년에 1.4%, 올해도 이점몇 프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치, 국민들이 느끼는 민생 체감도, 내수 침체와 실질소득 정체에 따른 그 압박감, 국민들이 느끼는 윤석열 정부 경제 2년 반의 평가는 그거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화자찬이, 기재부에 있는 분들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이걸 보기에는 공감하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서서 몇 가지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 종합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재부나 총리나 부총리,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경제 상황 인식과 저희들의 상황 인식은 체감이 너무 다르다, 계속 다르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정부한테도 신뢰를 확보하는 데는 좋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역대급 세수결손이 반복됐으면 그에 대한 변화와 반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전히 그 점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변화, 반성의 지점이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 절대치 395조～396조 정도의 국세 그리고 작년의 세수, 국세가 347조인가 내외에 있었지요, 344조 내외에 있었고. 올해 예상치 337조인데 실은 한 삼사조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경상성장률은 4～5%씩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국세 절대치가 줄어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감세정책의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다면 그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지점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 대해서 세입예산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5년도 세입예산안 11월 달에 재추계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기준으로 재추계할 거냐? 고민해 보겠다고 계속 장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좀 재추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출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22년도, 23년도 작년에도 국회에서 이런 논쟁을 많이 했었고 이게 재추계해야 된다라고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 제안이 있었습니다. 고민해 보겠다 이랬었는데 없었고, 올해 재추계 없었습니다. 이미 30조 예상되지만 끝내 묻어 버렸고 내년 세입예산안 30조 이상 차이 나지 않으면 결국 재추계 제출하실 생각 없으신 거지요, 장관님?
오늘 질의는 기재부장관님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국토부장관님, 공정거래위원장님, 시간 되는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기재부에서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성과 점검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셨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죽 보면서 기본적인 내용이 여기가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자리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의 기조를 정착했고 전반적으로 정부가 잘 극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자화자찬 좀 절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전히 저는 윤석열 정부 2년 반의 평가는 몇 가지 수치로 정리된다. 첫 번째, 역대급 세수결손 반복됐다, 작년에 세수결손 56.4조, 올해 세수결손 30조 내외에서. 경제성장률이 중요한데 작년에 1.4%, 올해도 이점몇 프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치, 국민들이 느끼는 민생 체감도, 내수 침체와 실질소득 정체에 따른 그 압박감, 국민들이 느끼는 윤석열 정부 경제 2년 반의 평가는 그거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화자찬이, 기재부에 있는 분들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이걸 보기에는 공감하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서서 몇 가지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 종합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재부나 총리나 부총리,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경제 상황 인식과 저희들의 상황 인식은 체감이 너무 다르다, 계속 다르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정부한테도 신뢰를 확보하는 데는 좋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역대급 세수결손이 반복됐으면 그에 대한 변화와 반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전히 그 점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변화, 반성의 지점이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 절대치 395조～396조 정도의 국세 그리고 작년의 세수, 국세가 347조인가 내외에 있었지요, 344조 내외에 있었고. 올해 예상치 337조인데 실은 한 삼사조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경상성장률은 4～5%씩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국세 절대치가 줄어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감세정책의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다면 그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지점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 대해서 세입예산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5년도 세입예산안 11월 달에 재추계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기준으로 재추계할 거냐? 고민해 보겠다고 계속 장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좀 재추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출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22년도, 23년도 작년에도 국회에서 이런 논쟁을 많이 했었고 이게 재추계해야 된다라고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 제안이 있었습니다. 고민해 보겠다 이랬었는데 없었고, 올해 재추계 없었습니다. 이미 30조 예상되지만 끝내 묻어 버렸고 내년 세입예산안 30조 이상 차이 나지 않으면 결국 재추계 제출하실 생각 없으신 거지요,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점검을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산 정상적으로 하면 이달 말까지 해서 국회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면 무슨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쯤은, 이번주쯤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언제 그런 입장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쭉 말씀드린, 이번에 종합국감 때만 아니라 여름부터 말씀드리고 계속 제가 종합국감에서도 말씀드리고, 저는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 하는 그 일방주의가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와 태도를 만드는 데 장애물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특히 2년 연속 돌려막기를 한 것 자체는 기재부가 갖고 있는 예산에 관한 문제와 국고에 관한 문제가 한 조직에 있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실제 국회랑 소통하고 풀어 가려면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재부 조직 분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기적으로 이 논의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결단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세수결손 논의하면서 더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금 현재 우리 경제의 활력을 억누르는 것들, 저는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하나는 가계가 쓸 돈이 없다, 두 번째는 정부가 쓸 돈이 없다. 정부가 쓸 돈이 없다는 것은 실은 오늘 기재부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건전재정의 기치를 높이 들고 ‘건전재정, 건전재정’ 말씀하시는데 그 건전재정이 관철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 예산안 계속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돈이 없다 내지는 지방에 돈이 말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국가도 돈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길게 보면 우리 사회 구조조정을 해서 경기 활력을 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하여간 국세 관련된 감세정책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추석 때부터 계속 지역에 있는 분들, 저희 주민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골목상권 바싹 말랐답니다. 제가 좀 더 거만하게 하면 저는 뺨따귀 많이 맞을 겁니다. 바로 그냥 멱살 잡힐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실제 이게 피부로 느끼는 것, 누적된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그리고 그 속에서 실질소득의 정체 내지 감소, 그분들의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 수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그 분야를 특정해서 대응을 하고 있느냐, 그걸 국민이 국회와 그다음에 정부에게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금융위원장께 가계부채 이야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련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예대마진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저희가 쭉 그 수치를 보니까 금리의 변화와 예대금리에 따른 차, 예대마진의 변화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게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고금리하에서 역대급 수익을 은행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누리고 있는 그 수익에 대해서 그게 정당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횡재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수익이라고 하는 게 이노베이션을 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혜택을 줬기 때문에 대가를 받는 거라면 존중해야 되는 거지만 순전히 예대마진, 금리 변동에 따른 변동금리의 리스크를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금융전문가가 그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는 아주 일방적인 위험 전가 속에서 이익을 독점하는 그런 행태라는 겁니다.
그 이익이 특히 21년도부터 금리가 인상됐는데 최근 3년 동안 보니까 55조에서 60조까지 증가됐습니다. 여기서 증가된 20조 정도 되는 그 돈이 정상적으로 은행들이 이노베이션해서 받은 돈인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런 점이 횡재세로 이야기가 되고 또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점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채무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계부채 보니까 기업과 가계부채 한 5000조, 그런데 가계부채가 한 2200조에서 얼마 내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코로나 자영업자 부채까지 하면 2800조, 2900조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부채를 계속 지금 이대로 관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해법을 같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실제 가계부채가 많으면 내수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경제성장도 문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고금리 시기를 벗어나면서 올해 정말 내수가 힘들었습니다. 실제 저도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저희 지역에 가 보면 사람들이 최근에 한 1년 반, 2년 동안에 호주머니가 바싹 말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힘들어 죽겠다, 이자를 50만 원 내다가 100만 원 내고 두 배씩 내니까. 여러모로, 한 번 외식할 것도 못 하겠다’ 그런 말을 일상적으로 합니다.
다 피부로 느끼는 이야기고 그게 다 정부에 대한 원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민간소비율이 그래서 정체하는 거고 그래서 가계부채가 이와 관련된 것이고 취약차주 연체율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증가되면서 10% 내외까지 증가됐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취약차주 규모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특히 2년 연속 돌려막기를 한 것 자체는 기재부가 갖고 있는 예산에 관한 문제와 국고에 관한 문제가 한 조직에 있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실제 국회랑 소통하고 풀어 가려면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재부 조직 분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기적으로 이 논의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결단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세수결손 논의하면서 더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금 현재 우리 경제의 활력을 억누르는 것들, 저는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하나는 가계가 쓸 돈이 없다, 두 번째는 정부가 쓸 돈이 없다. 정부가 쓸 돈이 없다는 것은 실은 오늘 기재부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건전재정의 기치를 높이 들고 ‘건전재정, 건전재정’ 말씀하시는데 그 건전재정이 관철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 예산안 계속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돈이 없다 내지는 지방에 돈이 말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국가도 돈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길게 보면 우리 사회 구조조정을 해서 경기 활력을 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하여간 국세 관련된 감세정책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추석 때부터 계속 지역에 있는 분들, 저희 주민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골목상권 바싹 말랐답니다. 제가 좀 더 거만하게 하면 저는 뺨따귀 많이 맞을 겁니다. 바로 그냥 멱살 잡힐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실제 이게 피부로 느끼는 것, 누적된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그리고 그 속에서 실질소득의 정체 내지 감소, 그분들의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 수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그 분야를 특정해서 대응을 하고 있느냐, 그걸 국민이 국회와 그다음에 정부에게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금융위원장께 가계부채 이야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련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예대마진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저희가 쭉 그 수치를 보니까 금리의 변화와 예대금리에 따른 차, 예대마진의 변화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게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고금리하에서 역대급 수익을 은행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누리고 있는 그 수익에 대해서 그게 정당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횡재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수익이라고 하는 게 이노베이션을 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혜택을 줬기 때문에 대가를 받는 거라면 존중해야 되는 거지만 순전히 예대마진, 금리 변동에 따른 변동금리의 리스크를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금융전문가가 그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는 아주 일방적인 위험 전가 속에서 이익을 독점하는 그런 행태라는 겁니다.
그 이익이 특히 21년도부터 금리가 인상됐는데 최근 3년 동안 보니까 55조에서 60조까지 증가됐습니다. 여기서 증가된 20조 정도 되는 그 돈이 정상적으로 은행들이 이노베이션해서 받은 돈인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런 점이 횡재세로 이야기가 되고 또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점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채무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계부채 보니까 기업과 가계부채 한 5000조, 그런데 가계부채가 한 2200조에서 얼마 내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코로나 자영업자 부채까지 하면 2800조, 2900조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부채를 계속 지금 이대로 관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해법을 같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실제 가계부채가 많으면 내수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경제성장도 문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고금리 시기를 벗어나면서 올해 정말 내수가 힘들었습니다. 실제 저도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저희 지역에 가 보면 사람들이 최근에 한 1년 반, 2년 동안에 호주머니가 바싹 말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힘들어 죽겠다, 이자를 50만 원 내다가 100만 원 내고 두 배씩 내니까. 여러모로, 한 번 외식할 것도 못 하겠다’ 그런 말을 일상적으로 합니다.
다 피부로 느끼는 이야기고 그게 다 정부에 대한 원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민간소비율이 그래서 정체하는 거고 그래서 가계부채가 이와 관련된 것이고 취약차주 연체율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증가되면서 10% 내외까지 증가됐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취약차주 규모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취약차주 전체 규모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중채무자라고 표현되면서는 보니까 한 178만 명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통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고금리가 일정 기간, 2년 반 되니까 그게 전 지역에서, 지역별로 조그마한 단위에서 다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냐? 최근에 보니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히려 올랐어요. 한국도 잠깐 횡보하고 있고 바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하는 것을 정부가 바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측과 논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금리 떨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금리?
다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고금리가 일정 기간, 2년 반 되니까 그게 전 지역에서, 지역별로 조그마한 단위에서 다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냐? 최근에 보니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히려 올랐어요. 한국도 잠깐 횡보하고 있고 바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하는 것을 정부가 바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측과 논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금리 떨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금리?
금융위원장김병환 기준금리는 일단 인하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지 내려갈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금리도 점진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여간 그 폭과 속도와 시간이 어떻게 될 거냐는 계속 의견이 분분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입니다. 지금 한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또는 그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는데 실제 되게 많은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민생 위기, 내수 침체 주장을 완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해법이 뭘까, 그리고 이런 코로나 부채를 계속 안고 가야 되는가, 어느 시점에서는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지난 3년 동안에 이것을 서서히 녹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제대로 했는가.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뭘 해야 되는가, 그 논의를 해 보자는 겁니다.
올해 10월 달인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면 3000만 원 내외에서는 채무자와 은행 사이에서 자율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식이 얼마나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적어도 코로나 부채에 관해서는 3000만 원이 아니라 규모를 좀 넓혀서 한시적으로 시행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입니다. 지금 한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또는 그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는데 실제 되게 많은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민생 위기, 내수 침체 주장을 완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해법이 뭘까, 그리고 이런 코로나 부채를 계속 안고 가야 되는가, 어느 시점에서는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지난 3년 동안에 이것을 서서히 녹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제대로 했는가.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뭘 해야 되는가, 그 논의를 해 보자는 겁니다.
올해 10월 달인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면 3000만 원 내외에서는 채무자와 은행 사이에서 자율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식이 얼마나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적어도 코로나 부채에 관해서는 3000만 원이 아니라 규모를 좀 넓혀서 한시적으로 시행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일단 10월 17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3000만 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현 제도하에서 상황을 한번 보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새출발기금 처음 할 때부터 정무위에서 계속 논의하는 거 듣고 정무위에 계신 분들 또는 금융위에 계신 분들이랑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이 처음에 600조 기준으로 해서 한 30조 정도, 5% 정도 부실이 있을 거라고 해서 30조 기금으로 했는데 처음에 30조가 다 소진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었고 일부라도 선제적으로 준비하자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금 약간 반응이 있다고 그러는데 몇 가지 조건, 두 가지인가를 바꿨던 것 같습니다. 입증 피해 폐지, 사업기간 확대해서 나아졌다고 그러는데 실제 지금 새출발기금으로 잘되는 것 같습니까?
새출발기금이 처음에 600조 기준으로 해서 한 30조 정도, 5% 정도 부실이 있을 거라고 해서 30조 기금으로 했는데 처음에 30조가 다 소진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었고 일부라도 선제적으로 준비하자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금 약간 반응이 있다고 그러는데 몇 가지 조건, 두 가지인가를 바꿨던 것 같습니다. 입증 피해 폐지, 사업기간 확대해서 나아졌다고 그러는데 실제 지금 새출발기금으로 잘되는 것 같습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요건을 올해 초부터 완화를 했는데 그 이후에 신청 기준으로 보면 한 80%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조 정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26년 말까지 하면 대략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40조 정도까지는 신청이 그 이상으로 충분히 들어올 거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앞 단위 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을 할 때는 저런 경우는 신용불량으로 바로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단계에서 계속 최대한 연기, 연기 하면서 버텼던 그룹이 많았고 조금이라도 해서 새출발기금으로 가게 되면 그 순간에 캠코로 채권이 이전되니까 그 시점에서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고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면 연기돼 있던 사람들이 다 폐업신고를 해야 되고 폐업신고 되는 순간부터 처리할 게 하도 많아서 그동안 보류했던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출발기금에 접근이 좀 쉽지 않았다 그런 지적들이 계속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 단계 풀자 해서 채무자보호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은행은 매년 20조씩 이익이 나지만 그 이익을 여기다 쓰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채권 자체를 새출발기금에 전가하고 매각하는 것도 소극적이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은행은 매년 20조씩 이익이 나지만 그 이익을 여기다 쓰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채권 자체를 새출발기금에 전가하고 매각하는 것도 소극적이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채무자보호법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법이 됐고요. 시행한 지가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은행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 나갈 생각이고, 새출발기금의 초기에 좀 그게 없었던 부분은 은행이 매각을 꺼렸다 하는 부분이 아주 큰 요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출발기금에 들어가면 신용불량으로 어쨌든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최대한 새출발기금 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채무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 흐름 속에서 저는 이런 인식이 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인식들이 많은데 하나는 코로나 시기에 다른 나라는 국가가 부채를 일으키면서 문제를 돌파했는데 우리나라는 민간이 부채를 스스로 일으키게 하고 그걸 이연시켜 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기간을 돌파했다, 그래서 국가부채는 상대적으로 덜 확대됐었고.
지금 시기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안고 가기보다는 어느 시점에 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정무적·정치적 부담이 있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도 있지만 한 번은 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너무 지연되면 국가의 내수 자체에 대해서 좀 더 큰 내상을 입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기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안고 가기보다는 어느 시점에 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정무적·정치적 부담이 있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도 있지만 한 번은 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너무 지연되면 국가의 내수 자체에 대해서 좀 더 큰 내상을 입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저도 어려운 분들의 경우는 채무부담을 좀 덜어 줘서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하고 있는 모럴 해저드 부분을 어떻게 방지하면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건을 계속 완화하는 것도 사실 그런 데 대한 고민의 결과라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금융권에 대해서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도 보통이 아니다,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금융 당국이 좀 더,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채무 조정에 관해서 진짜 채무 탕감, 부채 탕감 수준의 뭔가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 이것 방치하면.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 그 말씀 한번 더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채무 조정에 관해서 진짜 채무 탕감, 부채 탕감 수준의 뭔가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 이것 방치하면.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 그 말씀 한번 더 드립니다.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출, 가계부채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의 수단이 총량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DSR 규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DSR 규제를 엄격히 해야 한다, 최근에 한국은행이나 관련 학회에서 토론도 그런 내용의 결론들이 나오고 전세보증제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그런 제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부가 DSR 규제를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올해 초에 이야기하면서 DSR에 대해서 올해 6월 달에 2단계 시행하겠다 그다음에 3단계는 연내에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고 전세대출 DSR 같은 경우도 연내에 시행을 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 입장은 뭡니까?
올해 초에 이야기하면서 DSR에 대해서 올해 6월 달에 2단계 시행하겠다 그다음에 3단계는 연내에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고 전세대출 DSR 같은 경우도 연내에 시행을 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 입장은 뭡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2단계 부분은 9월에 시행을 했고요. 지금 일정으로 보면 3단계는 25년, 내년 7월입니다. 7월인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일정대로 가겠다는 생각이 있고,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세대출 DSR 부분은 연내 검토한다고 아마 연초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감 때 한국은행총재님이랑 같이 이거 갖고 논쟁한 적 있습니다. 2008년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계부채가 증가됐었고 그때부터 일관되게 금융 당국이 제대로 해 왔냐에 대한 반성을, 인식의 공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2015년도·14년도 그 당시에도, 과장님이실 때 그때도 DSR 문제나 또는 총량 관리 고민하셨는데 안 됐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초기 3년 동안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 뒤로 고승범 위원장님 오셔 가지고 나름 원칙을 갖고 하셨다고 보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2년 반 동안 제대로 했는가, 저는 의문이 좀 많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의 다른 정책적 목표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미국은 구십몇 프로에서 리먼브라더스 터지니까 76%까지 디레버리징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지난 15년 동안 계속 증가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증가율을 조정했다, 절대치가 축소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분모가 커졌으니까 비율이 줄어든 거다 그런 설명 외에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DSR에 대해서는 전체 일관되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그런 의지가 있는가를 한 번 더 묻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2015년도·14년도 그 당시에도, 과장님이실 때 그때도 DSR 문제나 또는 총량 관리 고민하셨는데 안 됐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초기 3년 동안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 뒤로 고승범 위원장님 오셔 가지고 나름 원칙을 갖고 하셨다고 보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2년 반 동안 제대로 했는가, 저는 의문이 좀 많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의 다른 정책적 목표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미국은 구십몇 프로에서 리먼브라더스 터지니까 76%까지 디레버리징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지난 15년 동안 계속 증가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증가율을 조정했다, 절대치가 축소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분모가 커졌으니까 비율이 줄어든 거다 그런 설명 외에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DSR에 대해서는 전체 일관되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그런 의지가 있는가를 한 번 더 묻는 겁니다.
금융위원장김병환 그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가계부채가 절대액으로 감소하는 상황은 엄청난 위기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조장을 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의 목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해 나가겠다 이런 확고한 목표하에 DSR도 점진적으로 상황에 따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가계부채가 절대액으로 감소하는 상황은 엄청난 위기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조장을 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의 목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해 나가겠다 이런 확고한 목표하에 DSR도 점진적으로 상황에 따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7월 달에 연기한 거 논쟁을 좀 했었지 않습니까. 오락가락한다,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 그러니까 실제 다른 정책적 목표, 부동산시장 연착륙이라는 목표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를 가지고 수단화해 버리면 그러면 계속 오락가락할 거다 이런 우려를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간단한 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제가 지난 9월 11일 대정부질문 하면서 간단히 여쭤봤습니다. 5대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 그 당시에 내부통제 시스템, 횡령 문제 있어서 감사한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이제 감사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우리은행만 할 게 아니라 5대 그룹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당시에 많은 이야기들이 막 들렸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은행 끝났으면 다른 데도 좀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난 9월 11일 대정부질문 하면서 간단히 여쭤봤습니다. 5대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 그 당시에 내부통제 시스템, 횡령 문제 있어서 감사한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이제 감사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우리은행만 할 게 아니라 5대 그룹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당시에 많은 이야기들이 막 들렸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은행 끝났으면 다른 데도 좀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우리은행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그거는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되면 그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은행에 대한 인사 문제에 압력 넣는다 이런 소문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해 안 사야 된다. 저는 늘 외형상 보여도 오해 안 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드립니다.
금융위원장김병환 유념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공정위원장님, 통신사 담합행위 건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심사보고서가 통신 3사에 발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원장님, 통신사 담합행위 건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심사보고서가 통신 3사에 발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실제 지금 이게 방통위랑 같이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법률상 카르텔에, 법률상 예외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이 의제 자체가? 팩트가 어떠냐는 별개로 하고.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러니까 담합과 관련해서 행정지도가 있더라도 그것이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위법행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희의 심결례 그리고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하여간 일관된 태도가, 공정위가 다른 기관과 상관없이 일관된 입장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입장을 좀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만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알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열두 분 계십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약 15분간 정회하였다가 저녁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열두 분 계십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약 15분간 정회하였다가 저녁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8분 회의중지)
(2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울 강남구을의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울 강남구을의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재위에서 한번 소개한 바가 있는 블라인드라는 젊은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익명 게시판의 글인데요. 오늘 복지부장관님 그리고 관계 장관님들이 계셔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직설적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끊어서 읽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역의 최후’라는 제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회사. 여기는 투자를 잘 못해. 왜냐하면 여기가 국민들의 피와 땀이 섞인 돈으로 투자하다 보니 외부기관들이 가만히 안 냅둬. 복지부 감사, 감사원, 국회의원, 내부공시, 지원부, 기획부, 연구원 뭐 진짜 자료 요청하는 곳이 많아서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최소 3개는 다른 부서에서 뭔가 요청이 와. 이거를 처리하는 운용역을 서무 업무라고 하는데 진짜 힘들어 함’.
다음 페이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사. 아, 그리고 감사가 있는데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를 당해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감사징계를 많이 받아. 징계 이유도 진짜 사소한 것들인데 이건 조직적으로 누군가 오래된 사람이 알려 주지 않고, 아니 알려 줄 수 없는 게 죄다 퇴사하니까. 규정을 읽고 다 체크해야 하는데 규정집만 400페이지를 누가 읽어’.
일단 이 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소개해 드린 이유는 제가 민간에서 10여 년간 활동하면서 느꼈던 현실과 완벽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곳에서 건너가면 동여의도지요. 여의도 금융가에 가면 파다하게 퍼져 있는 진실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꼭 고쳐 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국회의원도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원도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뉴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런던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연기금 운용역들과 감사의 체계가 대화하고 일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마구잡이로 해서 젊은 인재들이 일하는 데 방해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로축구 선수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우리의 자금을 운용하는 그분들도 프로 선수입니다. 프로 선수에게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그들을 관리하고 독려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 시대의 숙제입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왕실에 황금이 쌓여 있다고 부자 나라가 아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양이 많은 나라가 진짜 부자 나라다’. 250년 전 애덤 스미스가 남긴 명언입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노동소득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본소득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본소득의 통로는 연금입니다. 우리는 전 국민 연금소득의 시대를 열어야 하고……
제가 이 메시지를 오늘 공유드리는 이유는 제가 국회에 와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담당이고 국민연금은 복지부 담당이고 기초연금은 기재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을 개혁하는 밸류업은 금융위, 기재부, 중기벤처부가 함께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시장경쟁을 촉진해서 결국 기업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이것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기벤처부가 함께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 밑그림을 이제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실행해야 됩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때 올렸던 말씀을 조금 부연했습니다. 즉답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해답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025년 예산이 그 해답을 찾아서 떠나는 첫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 연금의 시대, 전 국민 자본소득의 시대를 상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재위에서 한번 소개한 바가 있는 블라인드라는 젊은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익명 게시판의 글인데요. 오늘 복지부장관님 그리고 관계 장관님들이 계셔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직설적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끊어서 읽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역의 최후’라는 제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회사. 여기는 투자를 잘 못해. 왜냐하면 여기가 국민들의 피와 땀이 섞인 돈으로 투자하다 보니 외부기관들이 가만히 안 냅둬. 복지부 감사, 감사원, 국회의원, 내부공시, 지원부, 기획부, 연구원 뭐 진짜 자료 요청하는 곳이 많아서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최소 3개는 다른 부서에서 뭔가 요청이 와. 이거를 처리하는 운용역을 서무 업무라고 하는데 진짜 힘들어 함’.
다음 페이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사. 아, 그리고 감사가 있는데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를 당해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감사징계를 많이 받아. 징계 이유도 진짜 사소한 것들인데 이건 조직적으로 누군가 오래된 사람이 알려 주지 않고, 아니 알려 줄 수 없는 게 죄다 퇴사하니까. 규정을 읽고 다 체크해야 하는데 규정집만 400페이지를 누가 읽어’.
일단 이 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소개해 드린 이유는 제가 민간에서 10여 년간 활동하면서 느꼈던 현실과 완벽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곳에서 건너가면 동여의도지요. 여의도 금융가에 가면 파다하게 퍼져 있는 진실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꼭 고쳐 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국회의원도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원도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뉴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런던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연기금 운용역들과 감사의 체계가 대화하고 일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마구잡이로 해서 젊은 인재들이 일하는 데 방해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로축구 선수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우리의 자금을 운용하는 그분들도 프로 선수입니다. 프로 선수에게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그들을 관리하고 독려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 시대의 숙제입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왕실에 황금이 쌓여 있다고 부자 나라가 아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양이 많은 나라가 진짜 부자 나라다’. 250년 전 애덤 스미스가 남긴 명언입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노동소득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본소득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본소득의 통로는 연금입니다. 우리는 전 국민 연금소득의 시대를 열어야 하고……
제가 이 메시지를 오늘 공유드리는 이유는 제가 국회에 와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담당이고 국민연금은 복지부 담당이고 기초연금은 기재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을 개혁하는 밸류업은 금융위, 기재부, 중기벤처부가 함께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시장경쟁을 촉진해서 결국 기업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이것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기벤처부가 함께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 밑그림을 이제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실행해야 됩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때 올렸던 말씀을 조금 부연했습니다. 즉답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해답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025년 예산이 그 해답을 찾아서 떠나는 첫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 연금의 시대, 전 국민 자본소득의 시대를 상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 서귀포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국토부장관님 어디 계시지요?
우선 국토부장관님 어디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여기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시기별로 달라지지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시기별로 달라지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리고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지금 현재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국토 모니터링이라고 국토기본법에 따라서 2년마다 하는 조사가 있고요. 또……
어떤 조사를 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국토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몇 명 정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산은 3억 원이고요 조사 숫자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 못 하겠습니다.
제가 법안을 냈는데요. 실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것은 그간 1979년, 1985년, 2000년, 2006년, 2020년, 지금까지 다섯 차례 비정기적으로 실시가 됐거든요. 실시 내용들을 보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라든가 주택 소유에 대한 의식들을 조사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래서 관련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해서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토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대체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법안을 냈는데요 법안 처리에 좀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기초조사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예, 여기 있습니다.
어머님이 해녀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그렇습니다.
해녀가 FAO에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유산은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지금 위원님께서 법안 관련된 것 추진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담아서 여성어업인 플러스 해녀어업 하시는 분들 도울 방법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관련된 실태조사와 더불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재부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전혀 달라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왔습니다.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 한 1000억 정도 더 증액하셨지요?
다음은 기재부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전혀 달라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왔습니다.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 한 1000억 정도 더 증액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온누리상품권은 지금 법령에 따라 가지고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국가사무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에는 일단은 지자체 사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 지원보다는 지자체의 재원으로 하는 것이……
(영상자료를 보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에 제한을 하고 있지요,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고.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에 제한을 하고 있지요,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의 효능성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이 실제 효능에 차이는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걸로 관련 근거 법령에 따라서 발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떤 해당 지역을 활성화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이게 소비 진작이라든지 국가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지자체 사무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경제 활성화도 있지만……
전통시장만 도와주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목적이 일단은 있습니다.
그 지원하는 것만 성립 가능한 겁니까? 저는 이 태도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도 반대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반대한다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책을 실현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부가 민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책을 실현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부가 민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지역사랑상품권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하여튼 그 부분 논의를 해 보시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감기 심하게 걸리셨는데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광주 동구남구을의 안도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광주 동구남구을의 안도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R&D 예산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윤 정부의 R&D 예산 추이 보면 내년 예산 좀 회복이 되지요. 2023년 수준으로 좀 회복이 되는데……
잠깐만요, PPT를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부총리님 보십시오.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26년·27년·28년 다시 1% 이하대로 갑니다. 그래서 R&D 투자에 대한 윤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심히 의심케 합니다. 지금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 잘 짚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글로벌 R&D 있잖아요, 국제협력 R&D는 무지하게 빨리 늘고 있습니다. 2023년 대비 내년 4.4배입니다. 원래 글로벌 R&D 예산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늘기가 어렵지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사업계획이 굉장히 어렵지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연구성과 귀속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단기간 사업계획이 어려워요.
두 번째, 상대국이 첨단기술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성과 담보도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정부에서 예산을 금년에 1.8조 늘렸지만 이게 굉장히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스턴 코리아 사업 같은 경우 10월 25일에야 비로소 협약이 체결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R&D 예산은 함부로 늘릴 일이 아닙니다. 이 증액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한번 제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R&D 예산 인건비가 크게 축소가 됐습니다. 금년에 5조 가까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보통 프로젝트별로 인건비 비중이 25%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1조 이상의 인건비가 축소됐다. 그래서 연구인력들이 유출이 되면서 인프라가 지금 훼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 4대 과기원 연구인력 360명이 감소가 된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뒤늦게 내년에 연구장려금 예산을 신설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650억 신설을 했는데 이게 삭감된 인건비를 보완할 수 있는 수준인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장려금에 대한 집행 기준도 아직 미확정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연구비를 통한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과 상당한 혼선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연구장려금, 신설된 이 자금에 대해서도 면밀한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따져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소위 과정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중기부장관님, 배달 수수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으로 2000억 배달비 지원 반영되었지요, 68만 명에 대해서. 월 3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냥 현금으로 지원해 버리면 지금 3대 과점 기업들에게 다 돈이 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1930억 정도 배민 비롯해서 3대 기업한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자는 연 30만 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배달앱 주문받아서 100만 원 벌면 24만 원을 플랫폼에 갖다 주는 셈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30만 원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권향엽 위원님도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 이 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써 보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공배달앱이겠지요. 공공배달앱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공공배달앱 이용을 확산하는 이런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금의 일정 부분을 공공앱 쿠폰 발행이라든가 프로모션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돌렸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R&D 예산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윤 정부의 R&D 예산 추이 보면 내년 예산 좀 회복이 되지요. 2023년 수준으로 좀 회복이 되는데……
잠깐만요, PPT를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부총리님 보십시오.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26년·27년·28년 다시 1% 이하대로 갑니다. 그래서 R&D 투자에 대한 윤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심히 의심케 합니다. 지금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 잘 짚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글로벌 R&D 있잖아요, 국제협력 R&D는 무지하게 빨리 늘고 있습니다. 2023년 대비 내년 4.4배입니다. 원래 글로벌 R&D 예산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늘기가 어렵지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사업계획이 굉장히 어렵지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연구성과 귀속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단기간 사업계획이 어려워요.
두 번째, 상대국이 첨단기술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성과 담보도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정부에서 예산을 금년에 1.8조 늘렸지만 이게 굉장히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스턴 코리아 사업 같은 경우 10월 25일에야 비로소 협약이 체결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R&D 예산은 함부로 늘릴 일이 아닙니다. 이 증액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한번 제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R&D 예산 인건비가 크게 축소가 됐습니다. 금년에 5조 가까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보통 프로젝트별로 인건비 비중이 25%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1조 이상의 인건비가 축소됐다. 그래서 연구인력들이 유출이 되면서 인프라가 지금 훼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 4대 과기원 연구인력 360명이 감소가 된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뒤늦게 내년에 연구장려금 예산을 신설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650억 신설을 했는데 이게 삭감된 인건비를 보완할 수 있는 수준인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장려금에 대한 집행 기준도 아직 미확정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연구비를 통한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과 상당한 혼선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연구장려금, 신설된 이 자금에 대해서도 면밀한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따져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소위 과정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중기부장관님, 배달 수수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으로 2000억 배달비 지원 반영되었지요, 68만 명에 대해서. 월 3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냥 현금으로 지원해 버리면 지금 3대 과점 기업들에게 다 돈이 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1930억 정도 배민 비롯해서 3대 기업한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자는 연 30만 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배달앱 주문받아서 100만 원 벌면 24만 원을 플랫폼에 갖다 주는 셈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30만 원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권향엽 위원님도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 이 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써 보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공배달앱이겠지요. 공공배달앱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공공배달앱 이용을 확산하는 이런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금의 일정 부분을 공공앱 쿠폰 발행이라든가 프로모션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돌렸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배달뿐만 아니라 택배비를 포함하고 있어서 사실 외식을 중심으로 하는 배달 플랫폼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전체 대상자인 68만 명 중에 한 5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배달앱 문제는 또 다른 각도에서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달뿐만 아니라 택배비를 포함하고 있어서 사실 외식을 중심으로 하는 배달 플랫폼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전체 대상자인 68만 명 중에 한 5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배달앱 문제는 또 다른 각도에서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의 청년정책 사업을 이 정부 들어서 크게 줄였거든요. 청년내일채움공제지요. 본인이 중소기업에 다녀 가지고 300만 원 저축하면 정부-기업 매칭으로 1200만 원 목돈 얻을 수 있지요. 이것을 윤 정부에서 그냥 중단해 버렸어요. 대신 반발이 있자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청년들에게 3개월, 6개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가지고 각 100만 원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게 떴다방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바꾸면 어찌 되겠느냐 생각되거든요. 너무 근시안적인 급조된 정책입니다. 1년 한시사업에 그치는 이런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전 정부에서 했더라도 정책 효과가 있는 사업은 계속 계승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전 정부 사업이라 해 가지고 사업을 갑자기 지워 버린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봐 주시고 필요하면 증액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 가지고 각 100만 원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게 떴다방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바꾸면 어찌 되겠느냐 생각되거든요. 너무 근시안적인 급조된 정책입니다. 1년 한시사업에 그치는 이런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전 정부에서 했더라도 정책 효과가 있는 사업은 계속 계승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전 정부 사업이라 해 가지고 사업을 갑자기 지워 버린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봐 주시고 필요하면 증액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여수갑의 주철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여수갑의 주철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들 밤늦게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박람회 정신을 살리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여수시민과 남해안 남중권 지역사회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세계박람회장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도와 시가 10억 그리고 항만공사가 10억을 내서 20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가 내기로 한 10억을 아직도 안 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어서 답답한 심정인데 총리께서 이 부분을 좀 특별히 배려해서 국가도 함께 참여해서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을 좀 성공적으로 도울 의향이 없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박람회 정신을 살리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여수시민과 남해안 남중권 지역사회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세계박람회장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도와 시가 10억 그리고 항만공사가 10억을 내서 20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가 내기로 한 10억을 아직도 안 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어서 답답한 심정인데 총리께서 이 부분을 좀 특별히 배려해서 국가도 함께 참여해서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을 좀 성공적으로 도울 의향이 없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전담토록 되어 있고 그걸 위해 가지고 토지, 건물 등 모든 자산과 권리를 항만공사가 승계·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의 선투자금 미상환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국가가 지원하기로 됐다 그러는데 그런 건 계획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지금 이 여수박람회 어떤 사후활용 사업에 대한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려면 사후활용 계획이 확정돼야 되는데 마스터플랜이, 그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지금 선투자금 반환하라 이렇게 하면 대책이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투자될지, 비용이 들어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거의 한 4000억 가까운 돈을 일시에 상환하라고 하게 되면 항만공사가 수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순세입 부분을 전액 삭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가도 일정 부분―법에 보면―사후활용 계획에 협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처럼 치부하지 마시고 공공 사후활용 계획에 국가도 일정 부분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리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세입 부분을 전액 삭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가도 일정 부분―법에 보면―사후활용 계획에 협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처럼 치부하지 마시고 공공 사후활용 계획에 국가도 일정 부분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리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법에 주어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승계·인수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하신다면, 그런 전제하에서 정부도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이니까요, 국가도 꼭 좀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토부장관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국토부장관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여기 있습니다.
제가 결산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수-순천 간 고속도로 부분 꼭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고요. 여러 가지 논리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도 하여튼 간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신 만큼 꼭 좀 반영이 돼서 인구 10만 이상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여수가 이런 치욕을 벗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여수-순천 25.5㎞입니다.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했고요. 저희가 내년까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때 면밀하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꼭 좀 포함시켜……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일단 계획에 반영이 돼야 그다음에 예산 사업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아울러서 국도17호선 돌산 우두에서 신복 구간이 왕복 2차선인데 주말 되면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꼼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남도하고 여수시에서 4차선 확장 계획을 건의를 했는데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게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국도17호선 돌산 우두에서 신복 구간이 왕복 2차선인데 주말 되면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꼼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남도하고 여수시에서 4차선 확장 계획을 건의를 했는데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게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내년 말까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어디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여기 있습니다.
결산 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지금 호남권의 변전소 대부분이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이 돼서 31년까지인가요, 그때까지 사실상 새로운 발전사 허가가 안 나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호남이 신재생에너지에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지역인데 이렇게 돼 버리니까 지역에서 많이 답답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전력망 조기 건설을 위한 전력망 특별법이 조기에 통과가 돼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건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같은 생각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물론입니다. 저희가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 출력제어 조건부 발전하고 전력망 알박기 관리 같은 것 해 가지고 올해도 2GW 확보해서 지금 최대한 접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망 확충하는 게 기본이라서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2GW 안 되고 42GW가 현재 허가가 났는데 그것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전력망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기재부장관님, 아까 전의 상속세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에서 상속세를 중산층 세금이 되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PPT 한번 띄워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아침에 윤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장관님, 혹시 오늘 대통령이 이런 말씀 하신 것 들으셨습니까?
기재부장관님, 아까 전의 상속세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에서 상속세를 중산층 세금이 되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PPT 한번 띄워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아침에 윤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장관님, 혹시 오늘 대통령이 이런 말씀 하신 것 들으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오늘 말씀하신 건 국회 때문에 못 들었고요.
그러셨군요. 오늘 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 자료는 봤습니다.
대통령 저 말씀에 공감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PPT.
지난 7월 달에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의하면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 격차, 부의 대물림 등으로 사회 이동성 기대 약화, 혁신 동기 저해, 사회 갈등 심화라는 현실 진단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혁신 동기를 저해하고 사회 갈등을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씀하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 말씀의 취지에도 반하는 상속세 개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7월 달에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의하면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 격차, 부의 대물림 등으로 사회 이동성 기대 약화, 혁신 동기 저해, 사회 갈등 심화라는 현실 진단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혁신 동기를 저해하고 사회 갈등을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씀하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 말씀의 취지에도 반하는 상속세 개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상속세 자체를 워낙 오랫동안 고치지 않았고 저희가 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적하는 부분에 위원님과 의견 교환할 부분이 있지만 또 저희가 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 기업들의 계속기업 의지라든지 또 개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그 말씀은 결국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관님께서는 기재위에서 그것을 낙수효과라고 인정은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제가 궁금해서 장관님이 상임위에서, 앞에서 설명하신 그 말씀을 챗GPT에 넣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챗GPT 답이 낙수효과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그건 다음에 한번 제가 따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김완섭 예.
PPT 한번 띄워 봐 주시지요.
지난 11월 7일, 지난주 목요일 언론기사 내용인데요. 안동댐 도산서원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난 11월 7일, 지난주 목요일 언론기사 내용인데요. 안동댐 도산서원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김완섭 예.
보시다시피 녹조가 원래 여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1월 7일이면 거의 가을, 초겨울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시다시피 거의 곤죽과 마찬가지인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이 원인을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김완섭 아시는 것처럼 녹조는 물의 흐름 같은 속도, 물의 온도 또 여러 가지 오염원,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 현상도 보의 담수 또는 보의 개방 외에도 위에 상류 지방의 오염원,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관님, 지난 여름에도 녹조와 관련해서 우려하는 기사들이 나오니까 환경부에서는 올해 8월, 9월, 10월에 걸쳐 가지고 매달 녹조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설명 자료를 배포했는데 아직 이 기사에 대해서는 설명 자료를 배포하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낙동강 유역에서 낙동강을 젖줄로 삼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또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저런 현상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녹조 청문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시작했는데 다만 5만 명은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최근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도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녹조 대응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최근에 공동조사의 의지를 밝히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각오이신지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낙동강 유역에서 낙동강을 젖줄로 삼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또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저런 현상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녹조 청문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시작했는데 다만 5만 명은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최근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도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녹조 대응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최근에 공동조사의 의지를 밝히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들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각오이신지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김완섭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집행률이 23년에 52% 정도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률을 봤던 것이고, 대신에 녹조 예방은 비점오염사업뿐만이 아니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24년에 594억인데 내년에 1167억으로 96%가 증액돼 있고요. 하수도 예산도 한 2조 8000억 되던 것이 내년에 3조 넘게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녹조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조류독소가 공기 중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사실 그것은 과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립환경과학원이 3년간 검토했을 때는 공기 중에 조류독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민·관·학 공동 검증을 해서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있으면 그에 대해 맞춰서 대책을 하고 없으면 또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집행률이 23년에 52% 정도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률을 봤던 것이고, 대신에 녹조 예방은 비점오염사업뿐만이 아니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24년에 594억인데 내년에 1167억으로 96%가 증액돼 있고요. 하수도 예산도 한 2조 8000억 되던 것이 내년에 3조 넘게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녹조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조류독소가 공기 중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사실 그것은 과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립환경과학원이 3년간 검토했을 때는 공기 중에 조류독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민·관·학 공동 검증을 해서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있으면 그에 대해 맞춰서 대책을 하고 없으면 또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차규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경기 평택갑의 홍기원 위원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다음 존경하는 경기 평택갑의 홍기원 위원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국토부장관입니다.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1차 이전 성과평가를 한 다음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현재 그런 스케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이전 성과평가는 언제쯤 마무리돼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일단 공식적으로 금년 11월까지 국토연구원에서 1차 이전의 평가와 앞으로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를 마치기로 돼 있고요.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한 갈등 과제이기 때문에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 가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지 하는 데 대한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이전 발표는 언제쯤 나올지 아직 좀 말하기가 어렵겠네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지금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이전 했을 때 기관 본연의 업무에 큰 차질이 생기면 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기관 업무상 불가피할 경우 국토부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수도권에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 예외를 둔 조항은 있습니다.
그 규정을 둔 이유도 그것 때문이겠지요.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서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입지를 정하도록 돼 있지요?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서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입지를 정하도록 돼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리고 작년 6월에 재외동포재단이 해산하면서 재외동포청이 신설됐고 산하기관으로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출범을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심의가 끝나지 않아서 그 센터는 서초동 외교센터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마 쉽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이름 그대로 재외동포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외동포들의 접근성이 중요하고 또 지금 시흥에 건립하고 있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가 2026년에 완공되면 그 센터를 운영하는 게 핵심 임무입니다. 사실 이 센터는 직원 43명의 아주 소규모 기관이고 또 교육문화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에 10여 명이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만약에 지방으로 보내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전체적인 큰 그림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겨우 43명 되는 기관에 또 시흥에 있는 센터를 운영하는 게 핵심 업무고 또 인천 송도에 자리 잡은 재외동포청과도 협력을 긴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또 사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지금 제주도 서귀포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재단도 업무 성격이 해외 한국학 진흥, 국제협력 네트워킹 또 대외 문화 교류·협력입니다. 그런데 그게 서귀포에 가 있으니까 업무 성격상 굉장히 지장이 많은 거지요. 그런 것 잘 알고 계세요?
또 사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지금 제주도 서귀포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재단도 업무 성격이 해외 한국학 진흥, 국제협력 네트워킹 또 대외 문화 교류·협력입니다. 그런데 그게 서귀포에 가 있으니까 업무 성격상 굉장히 지장이 많은 거지요. 그런 것 잘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제주도 쪽에다가 국제업무를 하는 기관들을 많이 이전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대외, 해외 협력 업무를 하는데 서귀포에 가 있으면 해외에서 오는 손님 또 해외 출장 이게 얼마나 영향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평가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SR 본사가 수서역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SR 본사가 수서역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SR이 수서역, 동탄역, 평택지제역, 세 곳을 관리하고 있는데 평택지제역 인근에 SR 차량기지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고요.
그런데 SR은 수도권에 있는 역들만 관장하잖아요. 아까 그 법상 수도권만 관장하는 교통기관들은 수도권에 둘 수 있거든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전의 국토부장관님들께서도 SR 본사를 이전하게 되면 수도권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셨는데 장관님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SR은 수도권에 있는 역들만 관장하잖아요. 아까 그 법상 수도권만 관장하는 교통기관들은 수도권에 둘 수 있거든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전의 국토부장관님들께서도 SR 본사를 이전하게 되면 수도권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셨는데 장관님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1차 때의 경험을 되살려 보면, 우선 그 기관이 업무 특성상 꼭 서울에, 수도권에 남아야만 생존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 트랙입니다. 그래서 그 트랙에서 잔류 기관과 이전 기관을 분류를 했었고요.
이전 기관으로 분류가 되면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 적합한지 하는 것들을 2단계로 했는데, 지금 2차 이전은 아직까지 첫 번째 단계도 안 한 단계라서 만약 하게 되면 대상 되는 기관들이 수도권에 잔류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해도 생존이 가능한지 하는 것을 먼저 심사를 아마 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두루, 저희 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 부서인데 그 과정에서 같이 아마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전 기관으로 분류가 되면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 적합한지 하는 것들을 2단계로 했는데, 지금 2차 이전은 아직까지 첫 번째 단계도 안 한 단계라서 만약 하게 되면 대상 되는 기관들이 수도권에 잔류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해도 생존이 가능한지 하는 것을 먼저 심사를 아마 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두루, 저희 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 부서인데 그 과정에서 같이 아마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지방균형발전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재외동포협력센터라든지 국제교류재단이라든지, 업무의 성격상 원칙대로만 하면 심대한 영향이 있는 그런 성격들 잘 감안해서 향후에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아마 그런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포천·가평의 김용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포천·가평의 김용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산 질의에 앞서서 제가 꼭 궁금한 점, 질의하고 싶었던 점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대한 전략적 접근 준비되어 있지요?
장관님,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대한 전략적 접근 준비되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저희가 대응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 트럼프 1기 때를 반추해 보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무역 흑자를 압박을 했었고요. 그래서 환율관찰대상국을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주한미군 방위비를 압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미국산 천연가스, 그러니까 셰일가스라든지 아니면 타이트 오일 수입을 전략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라든지 방안을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올해 마침 동남아시아라든지 중동에서 장기계약 물량 약 900만t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에서 공급선 다변화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미국산 천연가스는 잘 아시겠지만 단기계약, 중기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산 천연가스, 그러니까 셰일가스라든지 아니면 타이트 오일 수입을 전략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라든지 방안을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올해 마침 동남아시아라든지 중동에서 장기계약 물량 약 900만t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에서 공급선 다변화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미국산 천연가스는 잘 아시겠지만 단기계약, 중기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트럼프 1기 때 저희가 활용했던 방안인데 이번에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국산 셰일가스는 잘 아시겠지만 지역 내 재판매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목적지 제한 조항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천연가스에 비해서 굉장히 구매자 우위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니까요 장관님께서 좀 전략적으로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산림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전략 중에 목재도시를 확대하는 정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령이 오래된 나무는 베어서 건축재나 생활용품 등으로 철이나 시멘트, 플라스틱 등 탄소 배출 산업을 대체하고 또 벌목한 자리에는 탄소 흡수율이 높은 수종으로 교체하고 생장을 촉진해서 탄소 감축이나 흡수를 높일 수 있는 것이지요.
청장님, 목조 건축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규 정비 및 건축 기준 완화 그리고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기후위기 대응전략 중에 목재도시를 확대하는 정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령이 오래된 나무는 베어서 건축재나 생활용품 등으로 철이나 시멘트, 플라스틱 등 탄소 배출 산업을 대체하고 또 벌목한 자리에는 탄소 흡수율이 높은 수종으로 교체하고 생장을 촉진해서 탄소 감축이나 흡수를 높일 수 있는 것이지요.
청장님, 목조 건축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규 정비 및 건축 기준 완화 그리고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산림청장임상섭 목조주택을 활성화하는 데 현재 한 서너 가지 정도의 규제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층간소음 같은 것은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돼서 해소가 됐고요. 그 외에 화재안전기준이라든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VOC 기준이라든지 또 용적률이라든지 높이 제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련부처하고 협의해서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예산 정부안을 보면 신규 목재친화도시 조성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제출한 산림청안은 어떻습니까?
산림청장임상섭 과거하고 유사한 수준에서 내년도에 69억～70억 정도 목재친화도시 조성하는 예산이 지금 정부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기재부와 그렇게 협의가 다 되어 있나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삭감된 것은 아닌 것이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아닙니다. 전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황룡사 9층 목탑 복원사업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한국의 전통 목조기술의 우수함을 보여 주는 건축물로 탑의 복원은 그 역사적 의미와 문화재적 가치를 되살리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초고층 목조빌딩 건축 경쟁도 일고 있습니다. 미국과 노르웨이에서는 80m 높이의 목조 건축물이 있고 독일과 스위스 등에서는 100m급의 목조 건축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해외 목재친화도시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기술과 정보를 공유받아서 공동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층 목조건물 건축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R&D 투자 현황은 어떠하며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초고층 목조빌딩 건축 경쟁도 일고 있습니다. 미국과 노르웨이에서는 80m 높이의 목조 건축물이 있고 독일과 스위스 등에서는 100m급의 목조 건축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해외 목재친화도시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기술과 정보를 공유받아서 공동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층 목조건물 건축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R&D 투자 현황은 어떠하며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우리나라는 목조주택으로 최고층이 현재 5층 정도이고요. 금년 11월 후반에 7층 정도 해서 목조 고층건물과 관련된 건 아직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초보적인 단계이고, R&D 관련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규제를 해소하는 데, 그리고 CLT라는 공학목재, 지금 저기 보이는 모든 목재들이 다 공학목재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저것 기술개발 하는 데 저희들이 R&D 대부분 투자 많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산림자원은 탄소 흡수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니까 청장님께서 관심 갖고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장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임미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임미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농촌진흥청장님, 질문을 한 번도 안 받으셨는데, 제가 국감 때 말씀드렸는데요, 밭작물 기계화사업 때문에 제가 예산서를 들여다봤는데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논농업의 경우는 99%가 기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농민들이 논농사를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것에 반해서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고추의 경우는 파종·정식 단계와 수확 단계 모두 다 기계화율이 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우리나라 논농업의 경우는 99%가 기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농민들이 논농사를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것에 반해서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고추의 경우는 파종·정식 단계와 수확 단계 모두 다 기계화율이 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농촌진흥청장권재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논농업의 경우에는 99.3% 정도 되고 밭농업의 경우에는 63%가 조금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추를 포함해서 밭농업 기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희들이 정식하고 수확할 때 필요한 기계 개발하는 걸 추진하고요. 이미 개발되어 있는데 보급되지 않은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성능 보완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확보가 되어 있나요?
농촌진흥청장권재한 저희들이 공동개발하는 데 한 44억 정도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충분한가요?
농촌진흥청장권재한 기계 개발하는 데 좀 더 속도를 내려고 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고추의 경우는 자급률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30% 정도입니다. K-푸드, 김치 종주국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쩌면 빠르면 한 5년 내에 배추는 국산일지 몰라도 고추는 수입 고추를 사용해서 김치를 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추의 기계화율은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기재부장관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 사업은 챙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재부장관님 한 5년 뒤에는 중국산 김치 드셔야 됩니다. 이거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추의 경우는 자급률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30% 정도입니다. K-푸드, 김치 종주국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쩌면 빠르면 한 5년 내에 배추는 국산일지 몰라도 고추는 수입 고추를 사용해서 김치를 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추의 기계화율은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기재부장관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 사업은 챙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재부장관님 한 5년 뒤에는 중국산 김치 드셔야 됩니다. 이거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0월 22일 날 대구시장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공자기금 빌려서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23일 날 정부에 공자기금 융자 지원 건의했다고 했는데 혹시 그 건의 받은 적 있으신가요? 아닌가요?
지난번에 10월 22일 날 대구시장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공자기금 빌려서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23일 날 정부에 공자기금 융자 지원 건의했다고 했는데 혹시 그 건의 받은 적 있으신가요?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2차관이 좀……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2차관입니다.
저희가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의가 직접 왔나요, 대구시에서?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공식적으로 건의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아직 안 왔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실무적으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
이게 최소 6년간 매년 2조～3조 원을 공자기금으로 빌려서 공영개발을 하겠다, 모든 사업비를 공자기금에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최소 6년간 매년 2조～3조 원을 공자기금으로 빌려서 공영개발을 하겠다, 모든 사업비를 공자기금에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지금 TK 신공항 건설은 기본적으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래서 저기에 운영되는 모든 사업비를 공자기금에서 융자한다는 거는 기부대양여 방식하고는 맞지는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만약 기재부에서 한다면 대구시와 이 건과 관련해서는 긴밀하게 빠른 시간 내에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자금에서 이 돈을 빌려 가지고 모두 다 공사를 하겠다고 대구·경북 시·도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대구시가 또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만약 기재부에서 한다면 대구시와 이 건과 관련해서는 긴밀하게 빠른 시간 내에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자금에서 이 돈을 빌려 가지고 모두 다 공사를 하겠다고 대구·경북 시·도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대구시가 또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대구시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게 되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채무계상 면제를 요청했고 그렇게 채무계상 면제가 된 지자체가 있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채무계상 면제라는 게 어떤 걸……
개발사업을 할 때 이것을 채무에 기록을 하지…… 채무로 올리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개발사업을 하는데 지금 대구시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기본적으로 저 TK 신공항 건설 사업의 시행 주체는 대구시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래서 대구시에서 정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거는 채무계상 면제를 요구하겠고 정부하고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긍정적으로 논의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확인차 여쭤본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긍정적으로 논의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확인차 여쭤본 겁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고 가고 있는지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 부탁드립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동구군위갑 최은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동구군위갑 최은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오유경 식약처장님 계시지요?
오유경 식약처장님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오늘 여러 가지 2025년 예산 중에 R&D 예산 관련된 논의 많이 들으셨을 텐데 R&D가 결국 미래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서 내년에 29조 7000억 이렇게 예산이 반영돼 있고 그 목적이 우리나라 전반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여 가는 거하고 또 우리 경제 활력을 확산하는 거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런데 재정 투입 없이도 경제에 활력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식약처장님한테 질문드리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부처의 장관님들하고 처장님, 위원장님들께 다 이렇게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재정 투입 없이 경제 활력의 확산을 갖고 이렇게 올 수 있는 방법이 규제 해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장님,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음악 같은 것 좋아하시지요?
재정 투입 없이 경제 활력의 확산을 갖고 이렇게 올 수 있는 방법이 규제 해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장님,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음악 같은 것 좋아하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올해 타임지에서 24년의 K-드라마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것으로 ‘선재 업고 튀어’라고 하는 드라마를 추천하기도 할 정도로 미국에서 타임지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질 정도로 K-컬처, 그중에서도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 불황으로 한국 TV 광고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니까 22년에 전체 TV 광고시장이 2.5조였다가 23년에는 1조 9000억이었다가 올해는 1조 7000억 원으로 작년에 24% 줄었고 올해 11% 줄어서 TV 광고시장이 되게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광고시장의 영향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국내 콘텐츠 산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제조업과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에 있어서 큰 축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광고시장 위축으로 전체 국내 콘텐츠 산업이 지금 다 위축되고 있는데, TV 광고시장 규제 중에―1991년부터 시작했다는데―조제분유 광고 금지하는 게 있나 봅니다. 이게 그동안에도 아마 여러 차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계속 광고를 금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있었는데, 아마 식약처에서는 계속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에 경기 불황으로 한국 TV 광고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니까 22년에 전체 TV 광고시장이 2.5조였다가 23년에는 1조 9000억이었다가 올해는 1조 7000억 원으로 작년에 24% 줄었고 올해 11% 줄어서 TV 광고시장이 되게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광고시장의 영향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국내 콘텐츠 산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제조업과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에 있어서 큰 축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광고시장 위축으로 전체 국내 콘텐츠 산업이 지금 다 위축되고 있는데, TV 광고시장 규제 중에―1991년부터 시작했다는데―조제분유 광고 금지하는 게 있나 봅니다. 이게 그동안에도 아마 여러 차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계속 광고를 금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있었는데, 아마 식약처에서는 계속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이게 오래전에 모유 수유 관련해서 생긴 규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 취지로 아마 된 것 같은데 최근에 여러 가지 저출생 관련된 사회 분위기나 또 아기를 출산하신 많은 여성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등등 이런 환경 변화를 생각하면 모유냐 분유냐는 결국 개인의 선택에 맡길 때가 된 것 같고 그것을 국가가 강제로 모유를 권장하는 취지로 광고를 금지하는 것 이것은 너무 규제가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식약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식약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이게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현장의 의견들 수렴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아마 식약처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몇 년 주기마다 계속 같은 의견을 내시고 결론을 안 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소한 규제가…… ‘사소하다’는 표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40여 년 전에 생긴 규제가 지금 실상에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객관적이고 시장친화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규제가 맞다면 당연히 해소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런 규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그게 광고시장 위축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규제가 분유 말고도 다른 식품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산업들, 여기 계신 다른 부처의 많은 규제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국내 산업의 여러 가지 성장잠재력이나 활력을 저해하는 게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사례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를 좀 찾아서 우리가 재정 투입 없이 경제 활력을 갖고 올 수 있는 방안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 들고, 오늘 제가 대표적으로 식약처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처에서 정말 재정 투입 없이 경제 활력을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이런 규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식약처장님, 좀 더 긍정적으로 이것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 규제들이, 식약처발 규제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산업들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 변화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소한 규제가…… ‘사소하다’는 표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40여 년 전에 생긴 규제가 지금 실상에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객관적이고 시장친화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규제가 맞다면 당연히 해소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런 규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그게 광고시장 위축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규제가 분유 말고도 다른 식품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산업들, 여기 계신 다른 부처의 많은 규제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국내 산업의 여러 가지 성장잠재력이나 활력을 저해하는 게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사례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를 좀 찾아서 우리가 재정 투입 없이 경제 활력을 갖고 올 수 있는 방안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 들고, 오늘 제가 대표적으로 식약처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처에서 정말 재정 투입 없이 경제 활력을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이런 규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식약처장님, 좀 더 긍정적으로 이것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 규제들이, 식약처발 규제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산업들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 변화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부처의 장관님들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북 증평·진천·음성의 임호선 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북 증평·진천·음성의 임호선 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부총리님, 앞서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장애인 고용 부담 있지 않습니까.
경제부총리님, 앞서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장애인 고용 부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통계 갖고 계실 테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받으셔도 되고요. 제가 정부 내의 공무원·비공무원, 공공기관·민간기관 합쳐서 보니까 정부 공무원 분야가 2020년도에 고용부담금으로 485억 원을 부담했는데 23년도에 1365억 원이 부담됐어요. 그러니까 불과 3년 사이에 이렇게나 많이, 한 3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정말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비율도 정부 공무원 분야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한 사업장 비율을 살펴보니까―의무이행비율이지요―75.6%를 2020년도에 했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 53%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저는 정부조직이 법적 의무를 완전히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돈으로 때우겠다라고 하는 생각 아닌가.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볼 때는 그냥 세금으로 내면 되니까, 납부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어떤 페널티를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부총리님이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비율도 정부 공무원 분야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한 사업장 비율을 살펴보니까―의무이행비율이지요―75.6%를 2020년도에 했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 53%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저는 정부조직이 법적 의무를 완전히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돈으로 때우겠다라고 하는 생각 아닌가.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볼 때는 그냥 세금으로 내면 되니까, 납부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어떤 페널티를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부총리님이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하여튼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획재정부도 부담을, 저도 몰랐는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들을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충족되는 것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획재정부도 부담을, 저도 몰랐는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들을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충족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리고 이 부담금을 어느 세목에서 납부하는지도 각 기관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실상 이 부분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도 사실 할 말은 없는 분야 같습니다. 특히 국방부하고 교육부장관님한테 각별히 챙겨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관계부처랑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10월 31일 날 보도자료 내셨지요?
그거 안 봐도 돼요.
그 보도자료 보니까 정말 열심히 잘하셨더라고요.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 우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잖아요.
그거 안 봐도 돼요.
그 보도자료 보니까 정말 열심히 잘하셨더라고요.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 우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잘하셨어요. 보니까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이 2.9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46.7% 증가, 온라인 수출액 4억 달러 중에서 73.8%가 중소기업, 정말 자랑스러운 기록이지요.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런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게 이제, 사실상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꾸준히 이런 성장세가 지속이 돼야 되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런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게 이제, 사실상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꾸준히 이런 성장세가 지속이 돼야 되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사업을 실제 하면서부터 꾸준히 쌓아온 그런 어떤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이게 동남아시아 1등 점유 플랫폼 쇼피라든지 아마존, 일본 이베이재팬 이런 데 우리 기업이 많이 나가면서 이게 온라인 수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막상 예산을 살펴보니까,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사실 온라인 플랫폼,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저 안에 내용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2023년도에 397억에서 금년에 408억으로 늘었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런데 내년 예산안을 살펴봤어요. 306억으로 줄어요. 100억이 줍니다, 한 해에.
그래서 제가 이유를 여쭤봤어요, 뭐냐 왜 이러냐. 이게 금년도에만 세 번에 걸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판로 확대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사 세부사업 통합이라는 이유를 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이 이거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중소기업이 사실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국정목표 달성에 매우 고무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유를 여쭤봤어요, 뭐냐 왜 이러냐. 이게 금년도에만 세 번에 걸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판로 확대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사 세부사업 통합이라는 이유를 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이 이거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중소기업이 사실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국정목표 달성에 매우 고무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100억 삭감, 문제 있다고 보여지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제가 다시 한번 좀 챙겨 보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도 좀 관심 있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가 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중구영도의 조승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중구영도의 조승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중구영도구 조승환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예.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예, 현장 밀착형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촌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상품을, 어가의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판매까지 돼 가지고 자생적으로 조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조직들의 최종적인 목표고 사실 일정 시점에 가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못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촌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상품을, 어가의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판매까지 돼 가지고 자생적으로 조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조직들의 최종적인 목표고 사실 일정 시점에 가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못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장관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기재부에 해양수산부에서 5년 안에 어촌지원센터 그리고…… 지금 현재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어촌특화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예산 지원을 끊더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5년이면 5년 안에 지원을 끊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 요청을 해야 좀 된다, 해서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업은 제대로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잘 챙기겠습니다.
부총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이거는 해수부의 청부 질의가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부 질의 맞네요.
아니, 이거는 제가 관심 있는 사업…… 원래부터 제가 했던 사업이어 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양치유센터 부분이 역시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새로운 사업이고 또 어촌이나 연안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이고 또 해양의 바이오나 관광이나 의료 산업과 연계시켜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해양치유센터가 4개소에 있지요?
그리고 해양치유센터 부분이 역시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새로운 사업이고 또 어촌이나 연안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이고 또 해양의 바이오나 관광이나 의료 산업과 연계시켜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해양치유센터가 4개소에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에 들어가고 있고요.
저는 이제 도심형 해양치유센터가 만들어질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도 역시 도심…… 도시들도 부산 같은 경우, 특히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소멸위험지역이고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활성화를 시키고 또 그런 도시민들이 어떤 이런 해양 치유에 대해서 향유를 하고.
복지부장관님 계십니다마는 저는 동부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걸 보면 재활 치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면역 치료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런 치료들에 많이 활용되는 걸 봐 왔기 때문에 사실 종국적으로는 의료보험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규제가 없는 데가 낚시입니다. 낚시입니다, 등산하고. 저도 정말 해수부에 있으면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터치해 보고 싶었는데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규제나…… 이미 등산 인구가 거의 800만이라고 그럽니다마는 낚시 인구도 지금 거의 800만 가까이 됩니다. 이걸 어떤 규제를 가지고서 통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낚시로 인해서 해양환경 오염이나 또는…… 제가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마는, 납을 달아서 이렇게 쭉 빠뜨리는 걸 뭐라 그러지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미끼 외에 모이게 뿌려 주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해양 오염이 심하고, 또 낚시 문화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선진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낚시 과부라는 소리까지 통상 과거에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족 중심의 어떤 체류형 복합 낚시 공간 조성을 꼭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수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도심형 해양치유센터가 만들어질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도 역시 도심…… 도시들도 부산 같은 경우, 특히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소멸위험지역이고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활성화를 시키고 또 그런 도시민들이 어떤 이런 해양 치유에 대해서 향유를 하고.
복지부장관님 계십니다마는 저는 동부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걸 보면 재활 치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면역 치료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런 치료들에 많이 활용되는 걸 봐 왔기 때문에 사실 종국적으로는 의료보험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규제가 없는 데가 낚시입니다. 낚시입니다, 등산하고. 저도 정말 해수부에 있으면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터치해 보고 싶었는데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규제나…… 이미 등산 인구가 거의 800만이라고 그럽니다마는 낚시 인구도 지금 거의 800만 가까이 됩니다. 이걸 어떤 규제를 가지고서 통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낚시로 인해서 해양환경 오염이나 또는…… 제가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마는, 납을 달아서 이렇게 쭉 빠뜨리는 걸 뭐라 그러지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미끼 외에 모이게 뿌려 주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해양 오염이 심하고, 또 낚시 문화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선진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낚시 과부라는 소리까지 통상 과거에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족 중심의 어떤 체류형 복합 낚시 공간 조성을 꼭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수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재정 당국하고 추가적인 협의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정말 지역구 문제인데 부총리님, 1가구 1주택 특례제도, 부산 영도가 소멸지역 굉장히 높은 순위입니다, 전국적으로. 소멸 위험지수가 0.256인데 이게 1가구 2주택에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결소위 과정에서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갑의 박지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갑의 박지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앞서 질의 마지막에 스코프3 배출량에 대해서 자율공시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의무공시가 필요한 겁니다. 기준을 국가가 바로 세워야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믿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빠르게 의무화 일정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연내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6년, 그러니까 회계연도를 생각하면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빠르게 의무화 일정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연내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6년, 그러니까 회계연도를 생각하면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감안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국가들이, 지금 내년 초에 일정을 발표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진 나라가 많기 때문에 그 상황은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신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대왕고래 관련해서 산업부장관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조금만 더,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겠지만요. 생산 과정의 배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국내에서 예를 들어 50억 배럴을 생산했는데 그것은 국외에서 50억 배럴 생산하는 것을 대체하는 효과다…… 단순하게 배출 측면에서는 그렇게 치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이 정상적으로 개발되면 언제 생산을 시작하지요?
그리고 사실 대왕고래 관련해서 산업부장관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조금만 더,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겠지만요. 생산 과정의 배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국내에서 예를 들어 50억 배럴을 생산했는데 그것은 국외에서 50억 배럴 생산하는 것을 대체하는 효과다…… 단순하게 배출 측면에서는 그렇게 치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이 정상적으로 개발되면 언제 생산을 시작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한 30년 정도로 생각됩니다.
30년, 30년대 중반까지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보잖아요. 2070년까지 채굴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2050 탄소중립이 선진국들의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새로 개발하는 것을 중단해라, 그게 IEA의 권고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수요 측면에서도 2035년에서 40년 사이에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한다, 이것 2021년에 기후변화협약총회에서 전 세계가 합의한 거예요. 이런 유의 수요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타당성조사를 해서 검토하자, 이게 저희의 견해인 것입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2035년에서 40년 사이에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한다, 이것 2021년에 기후변화협약총회에서 전 세계가 합의한 거예요. 이런 유의 수요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타당성조사를 해서 검토하자, 이게 저희의 견해인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50년에 탄소중립을 한다고 하는 그때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배출하고 포집하면 되겠지만 포집기술 개발 같은 것도 어렵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니요, 저희가 지금 그것을 끝까지 다 고갈할 때까지 퍼서 쓰겠다는 그게 아니고……
그런데 다 써야지 사실은 경제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진짜 자원 안보 차원에서……
그냥 갖고만 있자, 그러면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가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사실은 타당성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공감합니다.
국토부장관님, 저의 지역구는 의정부인데요. 올해 초에 의정부에서 GTX-C 착공식 열려서 대통령님도 오셨는데 장관님도 오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기억납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2028년까지 완공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이 사업 예산 제대로 편성돼서 가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문제없이 지금……
문제없이 잘 진행되도록 장관님께서 꼭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중요하잖아요, 대통령님 약속도 하셨고.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저희 지역 같은 경우가 수도권에서 대표적으로 철도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잘되어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저는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이 대중교통 활성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인프라를 잘 관리해서 시민들이 효용을 느끼게 하고 더 잘 이용하도록 하는 게 국토부장관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 부의 미션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실은 1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그 1호선이 가장 오래된 전철 노선이잖아요. 사실 좀 노후된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인구가 늘어 가면서 의정부보다 위쪽의 양주나 연접한 지역들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소요산까지……
철도 증편에 대한 요구가 지역에서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최고혼잡도 이런 것 모니터링하고 계시겠지만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북부지역에서 유일하게 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기도 하니까요.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경전철 이슈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지역의…… 사실은 버스보다는 경전철을 선택한 게 의정부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고장이 굉장히 자주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정부가 지자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할 수도 있는 그런 법상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전철 사업 같은 경우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가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법을 근거로 지원을 요청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여지도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정부가 지자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할 수도 있는 그런 법상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전철 사업 같은 경우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가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법을 근거로 지원을 요청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여지도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현재는 여섯 차례 운행장애 발생한 것에 대해서 철도안전감독관이 특별점검을 해서 의정부경전철 운영 주체에―민자철도인데요―시정명령 같은 조치를 일단 했습니다. 위원님은 재정 지원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현 단계에서 미리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덜렁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정 불가피하면 그런 수단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서울 도봉을의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나와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서울 도봉을의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나와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께, 삼성물산 합병 ISDS 관련 구상권 문제 이따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융위원장님께 밸류업, 회사 지배구조 개혁 관련해서 이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토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공임대주택 관련된 건데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을 발표했고 그 공약 내용에 따르면 연평균 10만 호, 임기 내 한 50만 호 공급을 약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금융위원장님께 밸류업, 회사 지배구조 개혁 관련해서 이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토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공임대주택 관련된 건데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을 발표했고 그 공약 내용에 따르면 연평균 10만 호, 임기 내 한 50만 호 공급을 약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목표에 따라서 성과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계획 물량을 조금 저희들이 못 채우고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폴로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년 예산에 대해서 대략 한 13조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13조 원인데 물량으로는 임대주택 15만 호, 공공분양 10만 호 해서 25만 2000호에 해당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5만 호라고 하는데 공공임대가 15만 호라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습니다, 임대 15만 호.
그게 현재 그러면 13.9조 가지고 가능하다라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조금……
20조에서 최근에 계속 감소돼 있어서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것에 의문과 논쟁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돈을 나눠서 LH공사 같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통합공공임대 하는 데 한 호당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통합공공임대가 전체적인 추세가 사이즈가 커져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행복주택보다 많이 늘어납니다.
대략 LH에 물어봤습니다. 오늘 물어보니까 1.9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러고 매입임대 같은 경우 1.6억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걸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는 15만 호 계산이 잘 안 나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건 LH공사하고 저희 부 또 저희 부하고 예산실 간에 1호당 건설비에 대한 치열한 계산을 해서 기본 예산, 한 호당 예산 규모를 정했고요. 그다음에 물량 곱해서 나온 숫자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구체적인 수치를 따로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따로……
제가 받고 나서 필요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밸류업 관련된 걸로 지금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고 올 초부터 대통령이 발표하고 금융위도 계속 발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 플러스 투자자 중심의 의사결정 관행을 축적하는 것, 이게 일본의 밸류업이라고 봤는데 그 내용이 딱 빠지고 지금 세금만 나와 있어서 이게 제가 계속 비판하는 것은 귤이 회수를 건너 가지고 탱자가 됐다 이런 것처럼 일본의 밸류업이 우리나라 오면서 그런 것 아닌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삼성물산 합병, LG 물적분할에서의 문제점들 그리고 두산밥캣 관련된 주식 교환의 문제, 신성통상에 대해서 하는 문제가 또 하나 있었고, 최근에 고려아연의 경우에 자사주를 공개매수 대상으로 했다가 다시 유상증자하면서 이건 전체 투자자를 기만하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기존 제도가 작동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민사상에 있어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충실의무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런데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미 검토하고 있을 텐데 어떤 내용으로서 준비를 하시려고 합니까, 정부 입장에서?
금융위원장님께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밸류업 관련된 걸로 지금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고 올 초부터 대통령이 발표하고 금융위도 계속 발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 플러스 투자자 중심의 의사결정 관행을 축적하는 것, 이게 일본의 밸류업이라고 봤는데 그 내용이 딱 빠지고 지금 세금만 나와 있어서 이게 제가 계속 비판하는 것은 귤이 회수를 건너 가지고 탱자가 됐다 이런 것처럼 일본의 밸류업이 우리나라 오면서 그런 것 아닌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삼성물산 합병, LG 물적분할에서의 문제점들 그리고 두산밥캣 관련된 주식 교환의 문제, 신성통상에 대해서 하는 문제가 또 하나 있었고, 최근에 고려아연의 경우에 자사주를 공개매수 대상으로 했다가 다시 유상증자하면서 이건 전체 투자자를 기만하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기존 제도가 작동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민사상에 있어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충실의무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런데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미 검토하고 있을 텐데 어떤 내용으로서 준비를 하시려고 합니까, 정부 입장에서?
금융위원장김병환 먼저 앞서 말씀 주신 것 중에 밸류업이라는 것이 반드시 지배구조 문제만은 아닙니다.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일 테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케이스들, 합병, 물적분할에서 일반 주주 보호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합병 비율을 산정할 때 가액이 지금 기준가로 돼 있는 걸 자율화한다든지 그리고 외부평가를 받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방안을 언제쯤 발표하실 생각입니까? 정부 제출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늦지 않은 시간에 결론을 내리도록……
그 말씀을 기재부장관님도 국감 때 늦지 않은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늦지 않은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금융위원장김병환 늦지 않은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전히 늦지 않은 시간?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진짜로 늦지 않은 시간……
하여간 저희는 갈 길 가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장관님, 전에도 제가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국가가 2300억 손해 봤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가권력이 오염됐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정부는 뭔가 액션을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검토만 하신다 그러셔서 지금은 검토 끝났는지 물어봅니다.
장관님, 전에도 제가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국가가 2300억 손해 봤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가권력이 오염됐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정부는 뭔가 액션을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검토만 하신다 그러셔서 지금은 검토 끝났는지 물어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일단 전제조건으로 정부가 엘리엇 관련돼 가지고 항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이슨 중재판정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는 이런 불복 절차들이 완료된 후에 저희가 관계부처 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그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일단 불복 절차가 진행됐으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거는 아니고요,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점이 대단히 유감입니다. 적어도 다른 검토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하여간 유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보충질의를 신청하신 분들이 안도걸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차규근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이었는데 차수 변경을 피하기 위해서 안도걸 위원님과 오기형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로, 내일 또 질의가 있기 때문에 양보하셨습니다.
재보충질의시간은 3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보충질의를 신청하신 분들이 안도걸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차규근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이었는데 차수 변경을 피하기 위해서 안도걸 위원님과 오기형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로, 내일 또 질의가 있기 때문에 양보하셨습니다.
재보충질의시간은 3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지난 10월 30일에 국회에 금투세 조속히 폐지해 달라고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금투세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금투세가 시행이 될 경우에 5100만 원의 수익이 국내주식에서 발생하면 세금이 얼마나 되지요, 위원장님?
금투세가 시행이 될 경우에 5100만 원의 수익이 국내주식에서 발생하면 세금이 얼마나 되지요, 위원장님?
금융위원장김병환 5000만 원 공제되니까 나머지에 대해 세금 매기겠지요.
그래서 얼마 되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그게 22%인가를……
좋습니다. 20만 원 정도입니다.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러면 해외주식투자로 5100만 원 수익을 내면 세금 얼마나 되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250만 원 공제되니까 거기의 한 22%……
970만 원입니다.
위원장님, 국내주식 20만 원 세금 내기 싫어서 970만 원 세금 내는 해외주식으로 간다, 위원장님은 이것이 합리적인 투자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국내주식 20만 원 세금 내기 싫어서 970만 원 세금 내는 해외주식으로 간다, 위원장님은 이것이 합리적인 투자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금투세 폐지 문제를 바라볼 때 그렇게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는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저 화면이, 2019년도에 여야 원내대표, 당 대표, 정책위의장 해 가지고 금투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금투세 토론회 때 발제자가 발제한 PPT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그 당시 2019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제입니다. 저기에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 ‘2000만 원 손실 났는데도 세금이 2015만 원, 강남 큰손 분노의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큰손 투자자가 이런 현실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린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발제자는 얼마나 비합리적이냐,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도입된 게 주식양도차익과세, 금투세입니다.
이번에 만일 금투세가 폐지되면 저 분통을 터뜨린 그 현행 세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요 이런 상황,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저 화면이, 2019년도에 여야 원내대표, 당 대표, 정책위의장 해 가지고 금투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금투세 토론회 때 발제자가 발제한 PPT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그 당시 2019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제입니다. 저기에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 ‘2000만 원 손실 났는데도 세금이 2015만 원, 강남 큰손 분노의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큰손 투자자가 이런 현실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린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발제자는 얼마나 비합리적이냐,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도입된 게 주식양도차익과세, 금투세입니다.
이번에 만일 금투세가 폐지되면 저 분통을 터뜨린 그 현행 세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요 이런 상황,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도입될 당시에는 손익통산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그런 취지가 입법에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주식 투자자가 저때보다도 굉장히 많이 증가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이 지금 폐지 아니겠습니까?
투자자들이 원하면 그러면 정부는 그것 따라가야 됩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어쨌든 자본시장을 밸류업 하겠다는 저희 방침에서 봤을 때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군요.
그러면 위원장님,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뭐지요?
그러면 위원장님,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뭐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의제취득가액 제도.
금융위원장김병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도 모르시면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신 겁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혜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지혜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기재부장관님…… 부총리님, 저출생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지요.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50년 뒤에 인구가 절반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저출생 대책에 정말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18년간 약 378조 원을 저출생 대책에 썼다 이게 지금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자료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재정을 썼지만 정책은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이고요.
현재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렇게 조직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그동안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내실 있게 가져가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의 관행에 따라서 해 오던 사업들을 점검하고 수혜자의 수요에 맞게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일례로 보시면 지금 청년층 기혼 가구의 무자녀 비중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맞벌이 부부의 무자녀 비중이 훨씬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지표를 보면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면서 재정을 많이 쓰는 것, 돈을 많이 쓰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까? 돈이 없어서 사실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돈보다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사회 시스템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보육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경력단절을 우려해야 하고, 이런 사회적인 체계를 바꾸는 데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정부도 6월에 저출생 대책을 내놓아서 저출산 예산 범위를 효과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조정한다고 했고 그 결과로 내년 예산에 저출생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을 주거 분야 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주거 지원이고요 4조 4000억 원 정도가 일·가정 양립 예산이고 5000억 원만 돌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배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더 거시적인 관점 또 세부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재부장관님…… 부총리님, 저출생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지요.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50년 뒤에 인구가 절반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저출생 대책에 정말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18년간 약 378조 원을 저출생 대책에 썼다 이게 지금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자료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재정을 썼지만 정책은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이고요.
현재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렇게 조직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그동안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내실 있게 가져가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의 관행에 따라서 해 오던 사업들을 점검하고 수혜자의 수요에 맞게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일례로 보시면 지금 청년층 기혼 가구의 무자녀 비중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맞벌이 부부의 무자녀 비중이 훨씬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지표를 보면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면서 재정을 많이 쓰는 것, 돈을 많이 쓰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까? 돈이 없어서 사실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돈보다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사회 시스템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보육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경력단절을 우려해야 하고, 이런 사회적인 체계를 바꾸는 데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정부도 6월에 저출생 대책을 내놓아서 저출산 예산 범위를 효과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조정한다고 했고 그 결과로 내년 예산에 저출생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을 주거 분야 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주거 지원이고요 4조 4000억 원 정도가 일·가정 양립 예산이고 5000억 원만 돌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배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더 거시적인 관점 또 세부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부터 급락했던 것들이 여성 경활이 올라가면서 일·가정 양립이 되지 않은 부분들에 크게 저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으로 무조건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기존 재정들을 전부 다 효과성을 봐서 일단 3개에 집중을 했고요. 아까 비중 문제는 일·가정 양립 같은 경우에는 재정의 문제도 있지만 또 제도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 수도권 집중이라든지 사교육이라든지 다른 문제들 그다음에 사회 구조개혁의 문제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같이 통합해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하겠다, 이번에는 완전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겠다, 거버넌스 개혁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켜봐 주시고요.
말씀 주신 것에 좋은 의견 있으면 저희도 같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희가 재정으로 무조건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기존 재정들을 전부 다 효과성을 봐서 일단 3개에 집중을 했고요. 아까 비중 문제는 일·가정 양립 같은 경우에는 재정의 문제도 있지만 또 제도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 수도권 집중이라든지 사교육이라든지 다른 문제들 그다음에 사회 구조개혁의 문제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같이 통합해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하겠다, 이번에는 완전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겠다, 거버넌스 개혁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켜봐 주시고요.
말씀 주신 것에 좋은 의견 있으면 저희도 같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재정의 배분 그리고 제도의 개혁 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가족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돌봄 예산 같은 경우에 사실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문수·차규근·황정아·박지혜·위성곤·신영대·문금주·임종득·박수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지영·조지연·김용태·박지혜·김영환·임미애·조승환·최은석·박수민·안도걸·장철민·오기형·임호선·차규근·위성곤·김영진·허영·구자근·최형두 위원님께서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허영 간사님과 임호선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께서는 오늘 회의가 속개할 때마다 가장 먼저 회의장에 오셔서 굳건히 의석을 지켜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 시작과 끝을 늘 함께해 주시고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분들, 상임위와 예결위 의정활동을 동시에 보좌하시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보좌진 여러분, 이신우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 경위분들과 속기사분들 그리고 국회방송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늦은 시각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부처 대상 부별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문수·차규근·황정아·박지혜·위성곤·신영대·문금주·임종득·박수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지영·조지연·김용태·박지혜·김영환·임미애·조승환·최은석·박수민·안도걸·장철민·오기형·임호선·차규근·위성곤·김영진·허영·구자근·최형두 위원님께서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허영 간사님과 임호선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께서는 오늘 회의가 속개할 때마다 가장 먼저 회의장에 오셔서 굳건히 의석을 지켜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 시작과 끝을 늘 함께해 주시고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분들, 상임위와 예결위 의정활동을 동시에 보좌하시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보좌진 여러분, 이신우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 경위분들과 속기사분들 그리고 국회방송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늦은 시각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부처 대상 부별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