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 일시
2024년 11월 12일(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 부별심사: 경제부처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주질의는 20분, 보충질의는 5분, 재보충질의는 3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 종료 이후에는 서면질의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모든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차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발언은 국회방송을 통해 송출되지 않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다소 답답하실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부여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방송으로 보시기에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주질의는 20분, 보충질의는 5분, 재보충질의는 3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 종료 이후에는 서면질의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모든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차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발언은 국회방송을 통해 송출되지 않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다소 답답하실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부여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방송으로 보시기에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금융위원장 상대로 금투세 관련 의제취득가액 제도 아시느냐 물었을 때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의제취득가액 제도도 모르면서 금투세 폐지 발언 하시느냐라고 물으니까 알 필요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의제취득가액 제도는 금투세 시행 시점에서 양도차익 매도 물량이 쏟아지지 않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언론에도 지난 8월 14일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장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본 위원 왼쪽에 있는 이 자료들은 제가 지금까지 금투세 도입 유래, 외국 사례, 장단점을 연구한 자료들입니다. 자본시장 참가자의 우려와 반발이 많은 상황에서 기재위 소속 위원으로서 말 한마디의 책임감과 무게감을 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세금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교조적인 원칙에 사로잡히지 않고 실용적이고 열린 자세로 관련 자료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고위관계자, 그것도 자본시장 책임자 중 한 명인 금융위원장이 정무위에서 답변하고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을 보고 금투세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았기에 어제 기재부장관님이 아닌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했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자본시장 책임자 중 한 명인 금융위원장이 금투세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투세의 장단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폐지 발언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어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입니다. 알 필요가 없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할 수 있는 답변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금융위원장에게 그 답변 태도에 관련해서 엄중 주의를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금융위원장 상대로 금투세 관련 의제취득가액 제도 아시느냐 물었을 때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의제취득가액 제도도 모르면서 금투세 폐지 발언 하시느냐라고 물으니까 알 필요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의제취득가액 제도는 금투세 시행 시점에서 양도차익 매도 물량이 쏟아지지 않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언론에도 지난 8월 14일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장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본 위원 왼쪽에 있는 이 자료들은 제가 지금까지 금투세 도입 유래, 외국 사례, 장단점을 연구한 자료들입니다. 자본시장 참가자의 우려와 반발이 많은 상황에서 기재위 소속 위원으로서 말 한마디의 책임감과 무게감을 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세금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교조적인 원칙에 사로잡히지 않고 실용적이고 열린 자세로 관련 자료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고위관계자, 그것도 자본시장 책임자 중 한 명인 금융위원장이 정무위에서 답변하고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을 보고 금투세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았기에 어제 기재부장관님이 아닌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했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자본시장 책임자 중 한 명인 금융위원장이 금투세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투세의 장단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폐지 발언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어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입니다. 알 필요가 없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할 수 있는 답변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금융위원장에게 그 답변 태도에 관련해서 엄중 주의를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차규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것처럼 금융위원장께서 어제 답변하신 것은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고 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실 수는 있는데, 사실 어떻게 모든 용어나 내용들을 다 알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 국회의원들도 우리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다른 상임위 내용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몰랐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 갑자기 질문하시기 때문에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꼭 알아야 되느냐, 몰라도 된다 이렇게 답변하는 태도는 국민에 대한 성실한 답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께서 이 점을 주의하셔서 앞으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정읍·고창의 윤준병 위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께서 이 점을 주의하셔서 앞으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정읍·고창의 윤준병 위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농어촌의 인구소멸, 지역소멸,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빈집 문제 또 농어촌의 이동권 문제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지난 6일 날 강원도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하셨습니까?
농어촌의 인구소멸, 지역소멸,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빈집 문제 또 농어촌의 이동권 문제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지난 6일 날 강원도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참석 못 했습니다.
참석 안 하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 내용은 대충 어떤 안건인지는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폐교 재산 정비·활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들을 했습니다. 아마 빈집 현황 조사를 해서 빈집정보시스템을 공개하고 빈집정비사업 규모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제시된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농촌 주거환경,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빈집 정비가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겠지요. 실제 빈집이 총 얼마 정도 있다고 지금 정부에서는 추계하고 있나요? 농식품부장관이 관리합니까, 아니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겠지요. 실제 빈집이 총 얼마 정도 있다고 지금 정부에서는 추계하고 있나요? 농식품부장관이 관리합니까, 아니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체적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는데요.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1만 3200호 정도로 지금 확인이 되고……
얼마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1만 3200호요.
1만 3000. 그러면 마을당 얼마 정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하나 뺐답니다. 13만 2000호.
13만인데 마을 단위당 몇 호 정도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게 통계는 안 나오고요. 지금 빈집실태조사를 저희 국토부 산하의 부동산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지요, 추계상으로는 13만인데, 내용상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게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저는 그 통계 내용이 좀 불확실하다고 봐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리가 한 1만 5000 되거든요. 법정 리에 자연부락이 여서일곱 개씩 있어요. 그러면 1만 5000에 13만이라고 그러면 법정 리 단위에 몇 호 없는 것처럼 파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아시는 것처럼 농촌에 가 보면 빈집들 엄청나게 많은 거 다 아시지요?
마을 단위에 보면 기존에 인구가 많았을 때 주택에 비해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 거주하십니다. 그만큼 인원이 많이 줄었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빈집이, 그 3분의 2의 절반만 빈집이라 하더라도 꽤 많은 숫자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된다, 이 부분 좀 명확하게 하시고요.
그런데 금년 예산 작업하면서 내년 예산 반영된 내용 보면 실제 1000호 정비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량이. 13만 호를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늘려 가지고 연에 1000호 정비하겠다고 그러면 130년 걸리는 거지요. 이것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뒷받침을 제대로 해야 된다. 특히 21대 국회 과정에서 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철거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농어촌정비법 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 부분들을 다 개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재원적인 뒷받침만 있으면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아직도 중앙정부는 지자체에다가 빈집 정비에 대한 내용을 다 위임하고 사실상 생색만 내고 있는 꼴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재원 대책을 새로 마련하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전에 농촌 주택 정비하는 내용을 지붕 개량 사업,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이 빈집 정비, 특히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 또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제2의 새마을운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법적인 내용은 정비돼 있기 때문에 이제 재원의 문제인데 재원의 문제로 저는 빈집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것을 마련해서 5년 단위 계획이나 10년 단위 계획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재부장관님, 동의하시나요?
마을 단위에 보면 기존에 인구가 많았을 때 주택에 비해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 거주하십니다. 그만큼 인원이 많이 줄었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빈집이, 그 3분의 2의 절반만 빈집이라 하더라도 꽤 많은 숫자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된다, 이 부분 좀 명확하게 하시고요.
그런데 금년 예산 작업하면서 내년 예산 반영된 내용 보면 실제 1000호 정비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량이. 13만 호를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늘려 가지고 연에 1000호 정비하겠다고 그러면 130년 걸리는 거지요. 이것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뒷받침을 제대로 해야 된다. 특히 21대 국회 과정에서 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철거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농어촌정비법 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 부분들을 다 개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재원적인 뒷받침만 있으면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아직도 중앙정부는 지자체에다가 빈집 정비에 대한 내용을 다 위임하고 사실상 생색만 내고 있는 꼴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재원 대책을 새로 마련하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전에 농촌 주택 정비하는 내용을 지붕 개량 사업,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이 빈집 정비, 특히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 또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제2의 새마을운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법적인 내용은 정비돼 있기 때문에 이제 재원의 문제인데 재원의 문제로 저는 빈집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것을 마련해서 5년 단위 계획이나 10년 단위 계획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재부장관님, 동의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문제 인식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고요. 지금 보니까 빈집 관련된 관계 부처가 TF를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기반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러고 나야 이제 사업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면 저희가 또 중앙재정이 할 일, 지방재정이 할 일 해 가지고 재원 계획을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인식을 함께하고 있고 시·도지사들의 주요 건의 사항이기도 한 만큼 또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한 만큼 내년 국회 과정에서는 이 문제가 정부의 안으로 나름대로 정리돼서 보고가 되고 제도적인 뒷받침까지, 제도적인 뒷받침은 예산적인 뒷받침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당연히 중앙하고 지방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도 1000호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것도 1000호 정비하는 내용 가지고는 부족하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꼭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님, 농어촌 이동권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님, 농어촌 이동권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동권이 보장돼야 되고요. 특히 외·오지에 사시는―도서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분들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부에서 벽지노선 지원 사업을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 가지고는 우리 농어촌의 이동권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의 교통 시스템은 대부분 도시 위주로, 도시교통 위주로 편성이 돼 있고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서 현재 농어촌의 인구소멸, 인구소멸이 되니까 교통 수요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교통수단 대응이 사실은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농어촌의 경우에는 도시처럼 대중교통 위주가 아닌 기본적으로 맞춤형 교통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지 않다.
지금 국토교통부의 교통 시스템은 대부분 도시 위주로, 도시교통 위주로 편성이 돼 있고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서 현재 농어촌의 인구소멸, 인구소멸이 되니까 교통 수요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교통수단 대응이 사실은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농어촌의 경우에는 도시처럼 대중교통 위주가 아닌 기본적으로 맞춤형 교통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런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로는 기울인다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시스템 내용을 바꿔야 된다, 내용을.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농촌교통 모델을 새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21대 때도 농어촌의 이동권과 관련돼 있는 입법을 했어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기본권과 관련된 입법을 하겠다고 하면서 보류를 했는데 아직도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22대 국회 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또 실제 교통 모델과 관련된 심도 있는 시범사업 이걸 좀 제대로 마련해서 제대로 마련된 교통 모델을 가지고 확산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21대 때도 농어촌의 이동권과 관련돼 있는 입법을 했어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기본권과 관련된 입법을 하겠다고 하면서 보류를 했는데 아직도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22대 국회 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또 실제 교통 모델과 관련된 심도 있는 시범사업 이걸 좀 제대로 마련해서 제대로 마련된 교통 모델을 가지고 확산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도 아까 말씀드린 벽지노선 지원 사업 외에 수요대응형 시스템이라고 새로운, 그러니까 일종의 택시 같은 개념의 수요대응형 서비스를 지금 실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도 아까 말씀드린 벽지노선 지원 사업 외에 수요대응형 시스템이라고 새로운, 그러니까 일종의 택시 같은 개념의 수요대응형 서비스를 지금 실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면서 국토부의 관계자들과 내가 숙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아직도 여전히 도시교통 모델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내용을 다시 숙의하시고 그 내용과 관련된 시범사업, 농어촌의 몇 개 시도에 또는 지자체에 시범사업을 해서 확인하고 그걸 확산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도 일단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다음, 새만금 관련해서 제가 지난 9월 결산심사 때 예전에 전 국토교통부장관께서 국토교통부가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나중에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내용을 언급하면서 보상 방안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재부에서는 보상 방안과 관련된 예산적인 내용을 포함시킨 게 있습니까, 기재부장관님?
그다음, 새만금 관련해서 제가 지난 9월 결산심사 때 예전에 전 국토교통부장관께서 국토교통부가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나중에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내용을 언급하면서 보상 방안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재부에서는 보상 방안과 관련된 예산적인 내용을 포함시킨 게 있습니까,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그때 당시 장관께서 정확히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저희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구조화해서 편성을 했고요. 지금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전혀 그와 관련된 내용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7월 18일 날 대통령께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새만금이 첨단 미래 농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4500억 원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농식품부의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내역사업인 농업용수 내년 예산에 103억 농식품부에서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반영을 안 해 줬습니다.
그 이유 내용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MP 검토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농업용지를……
지난 7월 18일 날 대통령께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새만금이 첨단 미래 농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4500억 원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농식품부의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내역사업인 농업용수 내년 예산에 103억 농식품부에서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반영을 안 해 줬습니다.
그 이유 내용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MP 검토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농업용지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이유가 아니고요, 그게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잠깐만 들어 보세요.
농업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데 실제 MP를 내일인가 모레인가 중간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 보면 사실상 산업용지로 바꿀 수 없다 하는 내용을 잠정적인 결론으로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내부적인 검토를 보면 이행이 안 될 내용을 검토라는 미명하에 실기하면 보상은커녕 그만큼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농식품부장관께서 아마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는 내용은 안 된다고 지금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사실은 그게 맞아요,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제가 그 안 되는 사유를 검토해 보면 그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새만금과 관련해서 예산 삭감해 가지고 전북도민들에게 실망감과 상실감을 안겨 줬다면 올해 정도는 그런 내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좀 보전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런 내용들……
농업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데 실제 MP를 내일인가 모레인가 중간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 보면 사실상 산업용지로 바꿀 수 없다 하는 내용을 잠정적인 결론으로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내부적인 검토를 보면 이행이 안 될 내용을 검토라는 미명하에 실기하면 보상은커녕 그만큼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농식품부장관께서 아마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는 내용은 안 된다고 지금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사실은 그게 맞아요,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제가 그 안 되는 사유를 검토해 보면 그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새만금과 관련해서 예산 삭감해 가지고 전북도민들에게 실망감과 상실감을 안겨 줬다면 올해 정도는 그런 내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좀 보전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런 내용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위원님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그렇지만 재수립 용역 자체를 시작을 했고 이게 공식적으로 끝나야지만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집어넣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라도 매몰비용이 되는 경우에는, 재정이라는 게 저희가 그렇게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매몰비용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꾸자고 그러면 농생명용지에 투입된 내용의 매몰비용도 생기고 또 산업용지로 투자하는 데 또 추가 비용이 들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구체적으로 좀 점검하셔서 추가적인 예산 반영이 가능하면 하셔야 새만금사업과 관련돼서 작년에 중단시켰던 내용이 보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지적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런 내용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하는 얘기다 하는 점을 헤아리셔서 그 내용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알겠습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반영할 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선입견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중간보고가 내일모레 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한번 받아 보시고, MP와 관련돼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예산편성할 때 예타를 거치도록 돼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조건에 따라서는, 예타 대상일 경우에는 예타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타 대상인데 예타를 안 거치면서 예산에 반영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타 대상인데 예타를 안 거치면……
그것을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예타 대상이다 아니다 하는 내용 확인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예타조사 운용지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예타 대상인데 예타를 안 거쳤다.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타를 안 거치면 저희가 예산 반영을 안 하지요.
들어 보세요.
예타 내용과 관련된 검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고 자료 요구를 하고 물어보니까 기재부 답변은 뭐냐 하면 ‘주관 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예타 대상이라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게 옳은 자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예타 내용과 관련된 검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고 자료 요구를 하고 물어보니까 기재부 답변은 뭐냐 하면 ‘주관 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예타 대상이라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게 옳은 자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요, 제가 어떤 사안으로 그렇게 답변했는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농정 분야의 핵심 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 수입안정보험 관련해서 이게 예타 대상이다, 그리고 예타 대상이 아니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를 내놔 봐라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예타 심사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답변이 좀 불성실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수입안정보험은 일단 예타조사 운용지침에 보면 세부사업, 내역사업이 있는데 일단 세부사업이 보통은 예타 대상이고요. 내역사업이라 하더라도 기존 내역사업인 농작물재해보험이 독립적으로 구분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예타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관처럼 이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요. 그런데 ‘농식품부가 신청을 안 해서 우리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무성의하고 잘못된 내용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시정하겠습니다.
직원들 관리를 좀 잘하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관의 답변이 맞지 않아요. 재해보험하고 수입안정보험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지요. 다른 점은 아시지요?
그런데 기존에……
그런데 기존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완전히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재해보험의 일환으로 내역사업으로 있었던 건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왜? 금액이 미미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수입안정보험이 재해보험하고 성격도 동일하지 않을뿐더러, 내포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금액도 2000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이렇게 규모가 큰데 내역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세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타를 안 했다? 이게 맞는 판단입니까? 저는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삭감이 필요하고요.
또 더더군다나 법적 근거도 없어요, 내용은. 예산의 내역사업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하는 경우야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반영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부분 기재부 차원에서도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삭감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수입안정보험이 재해보험하고 성격도 동일하지 않을뿐더러, 내포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금액도 2000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이렇게 규모가 큰데 내역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세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타를 안 했다? 이게 맞는 판단입니까? 저는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삭감이 필요하고요.
또 더더군다나 법적 근거도 없어요, 내용은. 예산의 내역사업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하는 경우야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반영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부분 기재부 차원에서도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삭감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요, 농가소득이 최근에 하락하면서 이 부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보겠습니다만 저희는 보험 목적물이 동일하고 보장 범위가, 물론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내용은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알겠습니다.
저는 예타 절차 안 거쳤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우리가 앞으로 농민들의 수입안정체계를 보강해 나가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급조해서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리고 법적 근거 관련된 개정안이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래서 그게 있는 건 아니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금융위원장 어디 계시나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여기 있습니다.
지난 6일 날 홀로 여섯 살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 불법 사채업자들의 고금리 압박, 불법추심 때문에 자살한 것 아시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빈발하고 아직도 사채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것 척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래서 정부도 지난 9월 10일 날 불법 사금융 척결, 대부업 제도개선 발표했어요. 내용에 불법 대부업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또 지자체……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 사금융 수취이자 제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던데 저는 이것 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일본 사례를 좀 벤치마킹해서 진짜 엄격하게 해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동의하시나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아마 일본 사례 말씀하시는 게 100% 넘는 경우에 이자 무효화하는 법 조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김병환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나 법원행정처나 이런 민법을 담당하는 데하고 상의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규정하는 게, 일정 이상 초과한 것을 다 무효화하는 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사채권 금리 6%를 받도록 하고 반사회적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무효화하는 정도로 안을 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 제시한 부분도 아마 같이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여튼 일본이 입법적으로는 우리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는 법체계예요. 아시잖아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러니까 일본은 되는데 한국은 안 된다고 하는 법 논리는 적절치 않은 논리가 될 수 있다, 법체계상.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에서 열어 놓고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랍니다.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법안 논의할 때 고민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의 김성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의 김성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원입니다.
다른 국무위원들께서도 제가 부총리님과 얘기하는 것을 좀 들어 주시고 각 부처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규제에 대해서 같이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총리님, 우선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반도체와 자동차 견인에 힘입어 가지고 13개월째 수출 플러스 기조 이어 가고 무역수지 17개월째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국민들은 ‘아, 나 이렇게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삶이 이렇게 팍팍한데 왜 자꾸 대통령하고 정부는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만 할까’,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부총리께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다른 국무위원들께서도 제가 부총리님과 얘기하는 것을 좀 들어 주시고 각 부처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규제에 대해서 같이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총리님, 우선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반도체와 자동차 견인에 힘입어 가지고 13개월째 수출 플러스 기조 이어 가고 무역수지 17개월째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국민들은 ‘아, 나 이렇게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삶이 이렇게 팍팍한데 왜 자꾸 대통령하고 정부는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만 할까’,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부총리께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기본적으로는 수출과 관련된 경제지표하고 실제 체감에 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 내지는 정부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수출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런 게 22년도, 23년도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수출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런 게 22년도, 23년도 상황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면 엄청나게 불안하고 위기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은 지나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큰 틀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민생이나 내수 부분이 지금 속도감이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들으시는 분들은 위기감은 사라졌지만 그동안의 고금리나 고물가 때문에 누적된 것 때문에 내 생활이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로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큰 틀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민생이나 내수 부분이 지금 속도감이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들으시는 분들은 위기감은 사라졌지만 그동안의 고금리나 고물가 때문에 누적된 것 때문에 내 생활이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로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언제쯤 내가 체감할 수 있게끔 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셨을 때 부총리님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최대한 빨리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현재로는 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 입장에서 또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경제기조, 지표가 나아지고 있는데 체감하지 못했다, 사실 이 기조는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지표상으로 봤을 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들 삶에 체감이 안 된 경우가 계속해서 누적돼 왔다고 저는 봐요. 팬데믹 기간 삭제하더라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기간 중에, 그러니까 그런 원인 중 하나가…… 사실 내수시장 기반은 서비스 발전 쪽 아니겠습니까, 서비스산업 쪽?
그런데 저는 그런 기간 중에, 그러니까 그런 원인 중 하나가…… 사실 내수시장 기반은 서비스 발전 쪽 아니겠습니까, 서비스산업 쪽?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서비스산업 쪽 제가 한번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이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또 서비스업 고용 비중 또한 조금 낮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부분은 거의 최하위 수준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 서비스산업 쪽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어떤 부가가치 창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인데 이것이 밀려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체감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서비스산업 쪽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어떤 부가가치 창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인데 이것이 밀려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체감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민생이 어렵다는 게 경제적인 요인도 있지만 결국 구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이 너무 고도화되고 수출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제조업이 발전을 해도, 아니면 성과가 좋아도 국내 부가가치나 고용이 떨어지는 게 적고요. 그래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있고.
최근 들어서 또 서비스업이 중요해진 게 IT가 발전을 함에 따라서 서비스 교역은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서비스 자체가, 이제 교역재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IT가 발전됐으니까 서비스업에 대한 접근을 더욱더 강화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서비스업이 중요해진 게 IT가 발전을 함에 따라서 서비스 교역은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서비스 자체가, 이제 교역재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IT가 발전됐으니까 서비스업에 대한 접근을 더욱더 강화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즉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경제 활성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대못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규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산자부장관께서도 같이 좀 잘 들어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유통산업발전법 관련해서입니다.
2012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대형마트 규제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매월 공휴일 중 2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돼 있고 또 자정부터 10시까지만 영업시간 제한하고 또 휴무일과 영업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의 가장 큰 근간인데 부총리께서 생각하시기에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가 실현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2012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대형마트 규제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매월 공휴일 중 2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돼 있고 또 자정부터 10시까지만 영업시간 제한하고 또 휴무일과 영업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의 가장 큰 근간인데 부총리께서 생각하시기에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가 실현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기대한 만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당시의 입법 목적, 입법취지라고 하는 것은 대형마트도 있지만 같이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전통시장 또 소상공인 이렇게 같이 상생하자는 목적이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불편을 느끼시고 또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대로 지금 완전히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박정 위원장, 허영 간사와 사회교대)
(박정 위원장, 허영 간사와 사회교대)
최근 10년 동안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완전히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온라인 시장은 그와 반대로 거의 50% 가까이 폭풍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 유통시장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거의 소규모 유통시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대형마트 이쪽은 지금 거의 회생 불가능한 수준까지 내몰려 왔는데 이 온라인 소형, 중소 규모의 유통시장은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알리·테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진짜 곳간 다 털리게 생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온라인 유통시장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거의 소규모 유통시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대형마트 이쪽은 지금 거의 회생 불가능한 수준까지 내몰려 왔는데 이 온라인 소형, 중소 규모의 유통시장은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알리·테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진짜 곳간 다 털리게 생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이 제정됐을 때하고 지금의 상황은, 특히 온라인 부분의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됐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있어서 이런 규제라는 것은 이게 결국은 상생이 아니고 같이 피해를 보는 그런……
지금 다 같이 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 결과가 우려됩니다.
안덕근 장관님, 유산법 21대 때도 거의 완료가 됐다가 마지막 합의가 안 됐었는데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같이 한번 들어 주십시오.
부총리님, 운영 주체에 대한 고려 없이 프랜차이즈를 일괄적으로 준대규모점포로 지정하는 현실이 있어 가지고 좀 얘기를 합니다. 뭐냐? 제가 지금 SSM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개인 마트를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소비자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마트로 바꾼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한 자료 보니까 거의 한 40% 이 정도까지도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형슈퍼마켓, 즉 SSM 같은 경우가 간판만 대기업으로 바꾸다 보니까 실제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받아 가지고 매달 2회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이런 것을 똑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운영 주체를 고려해 가지고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우리 정책들이 일괄적으로 그냥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폐해가 생기는데 이건 이제 폐해가 드러났기 때문에 빨리 바꿔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부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운영 주체에 대한 고려 없이 프랜차이즈를 일괄적으로 준대규모점포로 지정하는 현실이 있어 가지고 좀 얘기를 합니다. 뭐냐? 제가 지금 SSM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개인 마트를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소비자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마트로 바꾼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한 자료 보니까 거의 한 40% 이 정도까지도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형슈퍼마켓, 즉 SSM 같은 경우가 간판만 대기업으로 바꾸다 보니까 실제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받아 가지고 매달 2회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이런 것을 똑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운영 주체를 고려해 가지고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우리 정책들이 일괄적으로 그냥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폐해가 생기는데 이건 이제 폐해가 드러났기 때문에 빨리 바꿔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부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해서 동일한 영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기대합니다.
제가 앞에 유통산업발전법, 이것도 유통산업발전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긴 하지만 소상공인 관련되어 있는 이게 지금 어느 한쪽……
그러니까 우리가 상생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 자체가 지금은 소비자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다 같이 죽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부가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생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 자체가 지금은 소비자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다 같이 죽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부가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하나 더 볼까요?
혹시 부티크 호텔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혹시 부티크 호텔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들어 봤습니다.
기존 호텔과는 좀 차별화를 시켜 가지고 고객 맞춤형 이색 서비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작지만 개성 넘치는 고급스러운 호텔을 지향하거나……
그런데 이 부티크 호텔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호텔시장의 틈새시장을 공략한 건데 이게 규제는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호텔 등급심사를 받아야지 되는데 이런 작은 호텔 또 독특한 호텔, 개성 있는 호텔이 미니바 룸서비스 그런 시설과 인력을 반드시 갖춰야지만 되고 또 룸서비스 운영 안 하면 등급 결정이 보류가 되고 미니바 운영 안 하면 감점이 돼 가지고 사실상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은 민간이 호텔의, 그러니까 호텔 등급평가는 민간에서 그냥 참고삼아 하는 거고 일본은 아예 등급제도가 없다고,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광공사 산하의 관광협회에서 되게 엄격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에 맞느냐,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관계장관회의 때 안건으로 올려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티크 호텔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호텔시장의 틈새시장을 공략한 건데 이게 규제는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호텔 등급심사를 받아야지 되는데 이런 작은 호텔 또 독특한 호텔, 개성 있는 호텔이 미니바 룸서비스 그런 시설과 인력을 반드시 갖춰야지만 되고 또 룸서비스 운영 안 하면 등급 결정이 보류가 되고 미니바 운영 안 하면 감점이 돼 가지고 사실상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은 민간이 호텔의, 그러니까 호텔 등급평가는 민간에서 그냥 참고삼아 하는 거고 일본은 아예 등급제도가 없다고,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광공사 산하의 관광협회에서 되게 엄격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에 맞느냐,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관계장관회의 때 안건으로 올려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문체부에서 호텔업에 대한 등급 결정 관련된 규정 이런 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조금 속도감 있게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대면 진료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가 팬데믹 때는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돼 있었지만 현행 법령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팬데믹 때는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돼 있었지만 현행 법령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의료 시범 사업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은 해졌지요, 일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되게 웃긴 게 진료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는데 약품은 대면으로 수령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언밸런스지요. 안 맞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이런 부분도 조금 저희가……
그런데 물론 약의 오남용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비대면 진료를 어쨌든 세계적인 추세기 때문에 저는 허용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 갖고 약품의 수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대면 진료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고 약품은 대면으로 가서 수령하고? 그런 맞지 않는 규제, 제도 이런 것들은 현실에 맞춰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물론 약의 오남용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비대면 진료를 어쨌든 세계적인 추세기 때문에 저는 허용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 갖고 약품의 수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대면 진료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고 약품은 대면으로 가서 수령하고? 그런 맞지 않는 규제, 제도 이런 것들은 현실에 맞춰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 부분은 좀……
그러니까 저도 압니다. 이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지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지요. 어차피 의약분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면 복약지도도 필요하다는 전문가 견해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약 배송 범위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가 농업인의 날이었는데요.
농식품부장관님, 김장물가 잡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저께가 농업인의 날이었는데요.
농식품부장관님, 김장물가 잡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고맙습니다, 위원님.
부총리님, 제가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내년도 무기질비료 보조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 어제도 잠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렇게 전액 삭감까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윤석열 정부가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야, 농민들?’, 이 질문은 꼭 해 달라고 어저께 농업인의 날에서 만났던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 무기질비료 보조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 어제도 잠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렇게 전액 삭감까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윤석열 정부가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야, 농민들?’, 이 질문은 꼭 해 달라고 어저께 농업인의 날에서 만났던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하여튼 오늘 이 건에 대해서 여러 분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상임위에서 증액으로 나올 거고, 소위 심사할 때 그때 2차관께서 들어가실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잘 좀 봐 주십시오. 너무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고 그러더라고, 농민들께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저희가 어저께 반도체 특별법을 제출하면서요 규제 완화나 이런 것도 했지만 주 52시간 근무의 예외성을 그 법안에 추가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어쨌든 노동부에서는 보니까 특별연장근로 이거 인가받으면 1년에 90일까지, 12시간 추가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제도가 되게 엄격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어쨌든 노동부에서는 보니까 특별연장근로 이거 인가받으면 1년에 90일까지, 12시간 추가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제도가 되게 엄격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산업의 고도화로 인해 가지고 AI나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연구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52시간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어제 제가 언론보도상으로, 이재명 대표께서도 경총하고 간담회 때 연구 분야나 반도체, AI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만의 TSMC나 애플이나 이런 강국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예외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노동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어제 제가 언론보도상으로, 이재명 대표께서도 경총하고 간담회 때 연구 분야나 반도체, AI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만의 TSMC나 애플이나 이런 강국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예외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노동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어제 이철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반도체 특별법, 반도체 R&D 분야에 한정해서 유연성을 허용하는 쪽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자세한 법안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폭을 너무 넓게 해서 일반적으로 52시간제가 허물어진다는 느낌을 주거나 확대되는 그런 느낌을 줄 때는 노동계가 반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동계가 반발하지 않고 합의 가운데서, 노사가 잘 합의를 해서 국제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나라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계속 끌어가는 데, 이 반도체 특별법 제안된 것은 상당히 노사 양쪽에서도 호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야 간에도 상당히 합의될 수 있는 안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작정 그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법취지는 유지를 하되 국가적으로 더 큰 대의를 위한 그런 예외는 허용을 하면서 한다는 건데 아무튼 고용노동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법안심사 때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환 위원장님!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연말이 되면 항상 나오는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서민은 빚잔치, 은행은 돈 잔치’.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한 10년 전부터 계속, 그 전부터 계속 나왔었고요. 이것 어떻게 좀 구조적으로 안 되겠습니까? 보니까 3분기 기준으로 5대 금융그룹이 37조 원의 역대급 이자 이익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좀 방법이 없습니까, 금융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런 문제의식하에 예대……
아니, 대통령께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예대마진도 상당히 많이 줄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은행 쪽의 경쟁도 좀 더 확대하는 조치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대출 자산 부분이 지속적으로 늘다 보니까 이익 규모도 계속 느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경쟁을 조금 더 촉발하는 방안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상생에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근본적으로는 은행도 좀 더 혁신을 해서 이자수익에만 의존하지 않는 쪽으로 바꾸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대마진도 상당히 많이 줄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은행 쪽의 경쟁도 좀 더 확대하는 조치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대출 자산 부분이 지속적으로 늘다 보니까 이익 규모도 계속 느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경쟁을 조금 더 촉발하는 방안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상생에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근본적으로는 은행도 좀 더 혁신을 해서 이자수익에만 의존하지 않는 쪽으로 바꾸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초선 때 정무위에 있었거든요, 4년 동안. 8년 전 답변하고 거의 비슷하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조금 더 한 발, 반 발이라도 앞서 나갈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김병환 사실 상생 부분은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구조적으로 은행들의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 구조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은행 이쪽의 사회적 책임도 너무 그냥 계속 하던 그대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상임 과기부장관님요.
그리고 유상임 과기부장관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젊은 층에서 가장 큰 걱정이 트럼프 2기 망 중립성 폐지 정책 이것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 좀 꼭 한번 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이게 우리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지금 망 중립성 폐지가 될 거라고…… 유지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기존에도 망 중립성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지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망은 깔아 주고 그쪽을 통해서 그쪽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우리 국가, 우리 쪽의 산업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는 문제 이것으로 계속 민간이 이 문제를 법적으로 가져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게 강화될 것 같다 이런 추세라서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 입장도 민간과 같이 이 문제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대처하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서면질의로 넣을 테니까 자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결국은 망 사용료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런 걱정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렇지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올해 세수결손액이 29조 7000억 원,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수십조 원의 세수결손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재정의 기본 방향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세출예산 집행,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상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소도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고 정부가 아예 손을 놓아 버린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긴축만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가 민생경제의 침체를 초래하고 민생경제 침체가 지속되니 세수결손은 발생하고 재정은 다시 불건전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경제정책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올해 세수결손액이 29조 7000억 원,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수십조 원의 세수결손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재정의 기본 방향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세출예산 집행,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상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소도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고 정부가 아예 손을 놓아 버린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긴축만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가 민생경제의 침체를 초래하고 민생경제 침체가 지속되니 세수결손은 발생하고 재정은 다시 불건전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경제정책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더 희망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의 여러 가지 상황이 본격적인 재정 확장보다는 어려운 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쪽으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론조사들은 챙겨 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론조사 보시면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 17% 대통령 지지율을 기록한 한국갤럽 지난주 조사 결과입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가 74%에 달합니다. 부정 평가 이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으십니까, 1위? 모두 다 짐작하다시피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2위는 경제 민생 물가, 경제 민생입니다. ‘경제정책 잘하고 있다’ 15%, ‘잘 못하고 있다’ 71%입니다. 전 권역, 전 연령대, 전 직업에서 부정 평가가 압도적입니다.
최근 참여연대와 리서치뷰에서 진행한 윤석열 정부 조세정책·재정정책에 관한 국민여론조사입니다. 세수결손 발생 원인, ‘감세정책 때문이다’ 55%,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은 공정과세가 아니다’ 63%입니다. 그리고 부자감세, 이것 ‘부자감세다’ 57%, 역대 조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내수 부진 해소를 위해서 정부 대응은 충분했는가, ‘충분하지 않다’ 63%에 달합니다. 이게 국민 여론입니다.
국민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론조사 보시면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 17% 대통령 지지율을 기록한 한국갤럽 지난주 조사 결과입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가 74%에 달합니다. 부정 평가 이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으십니까, 1위? 모두 다 짐작하다시피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2위는 경제 민생 물가, 경제 민생입니다. ‘경제정책 잘하고 있다’ 15%, ‘잘 못하고 있다’ 71%입니다. 전 권역, 전 연령대, 전 직업에서 부정 평가가 압도적입니다.
최근 참여연대와 리서치뷰에서 진행한 윤석열 정부 조세정책·재정정책에 관한 국민여론조사입니다. 세수결손 발생 원인, ‘감세정책 때문이다’ 55%,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은 공정과세가 아니다’ 63%입니다. 그리고 부자감세, 이것 ‘부자감세다’ 57%, 역대 조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내수 부진 해소를 위해서 정부 대응은 충분했는가, ‘충분하지 않다’ 63%에 달합니다. 이게 국민 여론입니다.
국민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경제가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를 기록합니다. 2분기 역성장률 감안하면 사실상 1분기보다 더 못한 역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내수가 회복세라고 하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한 9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4% 감소, 전년 동월 대비로는 2.2% 급감했습니다. 정부는 반등이라지만 각지에서는 ‘내수 부진 아우성이다’, ‘3분기 경제성장률, 수출, 내수, 모두 부진하다’. 조선일보, 다른 데도 아닌 조선일보에서마저 정부의 낙관론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에 한파가 닥쳐오니 고용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9월 고용동향, 15세 이상 고용률 그리고 경제활동참가율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지표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골병이 들어가고 있는 일자리 상황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민생경제에 한파가 닥쳐오니 고용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9월 고용동향, 15세 이상 고용률 그리고 경제활동참가율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지표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골병이 들어가고 있는 일자리 상황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분석한 자료를 봤습니다.
9월 비자발적 실직자 120만 명, 8개월 연속 증가합니다. 그리고 청년 상용직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만 6000명이나 급감했습니다. 청년층 상용직이 21개월 연속 줄었는데 임시직 3만 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고용률의 착시 아닙니까? 질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민생 고통에 청년들이 일용직, 임시직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면서 질 안 좋다고 외치더니 본인들의 일자리 상황이 이렇게 지표로 드러나니까 고용률 역대 최고치라면서 자화자찬해서야 되겠습니까?
부총리님, 요즘 나오는 기사들, 요즘 기사들 보십니까? LG디스플레이 희망퇴직, KT 희망퇴직, 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던 기아도 희망퇴직, 한화시스템 희망퇴직, SK텔레콤 희망퇴직, 기사에 나온 게 이 정도입니다. 고용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부총리님, 요즘 나오는 기사들, 요즘 기사들 보십니까? LG디스플레이 희망퇴직, KT 희망퇴직, 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던 기아도 희망퇴직, 한화시스템 희망퇴직, SK텔레콤 희망퇴직, 기사에 나온 게 이 정도입니다. 고용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고용률이 양호한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정부가 좋은 지표도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용 면에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들, 그런 것들은 물론 구조적인 변화도 있지만 특히 청년층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청년층의 취업 쉼이 늘었다는 얘기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관련된 정책들을 저희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마련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 박차를 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모세혈관 중 하나가 또 골목경제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빚을 못 낸 액수인 신용보증재단 사고액이 9월 누적 기준 2조에 육박합니다. 재작년 대비 1조 4000억 원 급증하지요.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도소매업의 사고액만 5700억, 재작년 대비 3.3배 수준 급증했고 음식·숙박업의 경우에 사고액이 6000억이 넘어가서 재작년 대비 4배 수준으로 급증을 합니다. 빚조차 갚지 못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골목경제 상황 보이십니까? 이게 내수가 회복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것도 천천히 느껴지는 겁니까?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모세혈관 중 하나가 또 골목경제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빚을 못 낸 액수인 신용보증재단 사고액이 9월 누적 기준 2조에 육박합니다. 재작년 대비 1조 4000억 원 급증하지요.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도소매업의 사고액만 5700억, 재작년 대비 3.3배 수준 급증했고 음식·숙박업의 경우에 사고액이 6000억이 넘어가서 재작년 대비 4배 수준으로 급증을 합니다. 빚조차 갚지 못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골목경제 상황 보이십니까? 이게 내수가 회복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것도 천천히 느껴지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내수가 회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의 그런 어려움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만 경기적인 순환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그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분들의 빚, 채무가 많이 늘었고 또 금리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온라인이 활발화 된 여러 가지 것들의 복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빚을 갚을 수 있거나 아니면 새출발할 수 있는 부분들, 구체적인 부분들도 포함해서 또 경기적인 요인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그걸 추진하고 있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더욱더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다가 수출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고 발표하셨는데 제조업마저 사고액이 재작년 대비 2.7배 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곡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열심히 분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 경제 상황도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동향지수를 합성한 10월 경제심리지수는 92.5로 전월에 비해서 1.2p 하락합니다. 10월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경기가 나빠질 거다라는 응답이 58%, 좋아질 거다라는 응답이 14%, 거의 4배 차이입니다. 명확한 상황 인식이 없이는 대책도 허황된 뜬구름에 불과할 것입니다.
올해의 경제성장률 최종적으로 몇 퍼센트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게다가 수출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고 발표하셨는데 제조업마저 사고액이 재작년 대비 2.7배 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곡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열심히 분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 경제 상황도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동향지수를 합성한 10월 경제심리지수는 92.5로 전월에 비해서 1.2p 하락합니다. 10월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경기가 나빠질 거다라는 응답이 58%, 좋아질 거다라는 응답이 14%, 거의 4배 차이입니다. 명확한 상황 인식이 없이는 대책도 허황된 뜬구름에 불과할 것입니다.
올해의 경제성장률 최종적으로 몇 퍼센트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현재 저희 정부 입장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지난번에 기재위에서 한은 총재께서 원래 전망보다, 그러니까 2% 좀 넘는 성장, 2.2～2.3 정도로 전망된다고 한은 총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재성장률보다는 나으니까 괜찮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신 건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잠재성장률보다 높다는 것은 팩트니까요,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경기 흐름이나 이번에 3/4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내수는 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전체적인 성장동력, 성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보다 나빴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시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 안에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런 몇 가지 취약 부분을 저희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 방안을 이미 마련하고 있지만 조금 더 재정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위기가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에 나서야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수십조 원 세수결손 그리고 허황된 경제낙관론에 따른 성장률 쇼크,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이끌어 갈 능력 자체가 전무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예정처의 2025년 국세 수입 전망 보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위기가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에 나서야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수십조 원 세수결손 그리고 허황된 경제낙관론에 따른 성장률 쇼크,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이끌어 갈 능력 자체가 전무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예정처의 2025년 국세 수입 전망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봤습니다.
국세 수입이 내년에도 정부 예산안보다 3.9조 원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에도 세수결손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유념해서 보고 있고요. 예정처는 작년은 저희하고 6조 정도 차이가 났는데 3.9조 정도 차이면 갭은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사유가 경제지표 회복세가 정부보다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인데 2024～2028년 5년 합계 기준으로 정부보다 총수입이 48조 원 적으나 총지출은 20.8조 원으로 크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 차이가 경제 전망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부의 낙관론보다 경제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현장에서는 한국 경제가 절체절명의 위기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상승세인데 유일하게 한국만 코스피가 뒷걸음치면서 상승률 꼴찌인 것은 불길한 신호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현장에 팽배합니다.
기재부의 이런 낙관론을 담은 보고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라가니까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가 2년 연속 장밋빛 전망에 추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수십조 원 세수결손, 잘못은 정부가 했는데 벌은 국민이 받고 있습니다. 환율 방어막 외평기금 2년째 빼 오고 청약통장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에서 이삼조 원을 충당하고 지방교부세 교부금에서 6조 5000억 원가량 집행을 불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감액을 했습니다. 추경은 일언지하에 거부를 하더니 카드 돌려막기처럼 우리가 지금 혈세 리볼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생경제 위기에 국가가 더 나서지는 못할망정 지역에 줄 돈을 뺏겠다는 건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부총리님, 지난 4월 15일 부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 기억하십니까? 1분기 신속집행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그때 발표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지방재정 95조 8000억 원, 지방교육재정 11조 7000억 원 등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경제 온기 확산에 기여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선거 전에는 돈을 빨리 쓰라고 내려 꽂고 선거 끝나니까 세수결손 났다고 돈을 뺏어 가는 것 아닙니까? 언제는 빨리 쓰라고 하고 언제는 불용이라고 하고 국가재정이 갈대보다 가볍습니다.
그리고 교부세·교부금 감액이 올해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올해 9조 7000억 원이 삭감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6조 5000억 원만 삭감을 하고 내후년까지 3조 2000억 원을 추가로 분산 삭감하는데 말이 분산 삭감이지 사실상 9조 7000억 원을 다 뺏어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 세계 증시가 상승세인데 유일하게 한국만 코스피가 뒷걸음치면서 상승률 꼴찌인 것은 불길한 신호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현장에 팽배합니다.
기재부의 이런 낙관론을 담은 보고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라가니까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가 2년 연속 장밋빛 전망에 추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수십조 원 세수결손, 잘못은 정부가 했는데 벌은 국민이 받고 있습니다. 환율 방어막 외평기금 2년째 빼 오고 청약통장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에서 이삼조 원을 충당하고 지방교부세 교부금에서 6조 5000억 원가량 집행을 불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감액을 했습니다. 추경은 일언지하에 거부를 하더니 카드 돌려막기처럼 우리가 지금 혈세 리볼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생경제 위기에 국가가 더 나서지는 못할망정 지역에 줄 돈을 뺏겠다는 건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부총리님, 지난 4월 15일 부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 기억하십니까? 1분기 신속집행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그때 발표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지방재정 95조 8000억 원, 지방교육재정 11조 7000억 원 등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경제 온기 확산에 기여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선거 전에는 돈을 빨리 쓰라고 내려 꽂고 선거 끝나니까 세수결손 났다고 돈을 뺏어 가는 것 아닙니까? 언제는 빨리 쓰라고 하고 언제는 불용이라고 하고 국가재정이 갈대보다 가볍습니다.
그리고 교부세·교부금 감액이 올해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올해 9조 7000억 원이 삭감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6조 5000억 원만 삭감을 하고 내후년까지 3조 2000억 원을 추가로 분산 삭감하는데 말이 분산 삭감이지 사실상 9조 7000억 원을 다 뺏어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렇기는 한데 뺏어 가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고요. 어차피 지방재정에 있어서도 내국세에 따라서 연동되는 것이고, 물론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에 따라서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들어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 지방재정, 지자체랑 같이 소통을 해서 최대한 그 부작용이 적은 방향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세수결손이 나니까 각 지자체들이 추진 사업을 재검토 또는 추경에 나설 준비를 각자 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이 올해 세입결손 추정치가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정도면 교육청에서는 고정비용을 제외한 교육사업은 아예 추진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무상교육 국비 지원까지 일몰되면서 지역교육청들은 아예 패닉 수준에 빠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에 지역의 발전과 교육마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총리님,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시·도교육청이 올해 세입결손 추정치가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정도면 교육청에서는 고정비용을 제외한 교육사업은 아예 추진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무상교육 국비 지원까지 일몰되면서 지역교육청들은 아예 패닉 수준에 빠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에 지역의 발전과 교육마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총리님,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동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 정권들 폄하하면서 말로만 지방자치 외치는 과거 전철을 밟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하시면, 지역을 얼마나 무시하시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최소한 세수결손에 따른 지자체 교부세, 교부금 삭감에 송구하다라는 정도의 발언은 있어야 책임을 지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가 곳간을 걸어 잠글 때가 아니라 돈을 써야 경기가 살아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정처 추계 결과 국세 수입 내년에도 정부 예산안보다 3.9조 원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국정 기조 바꾸지 않으면 안 되고 더 이상 피해가 되돌릴 수 없을 때까지…… 안 되니까 야당이 요청하는, 최소한 야당이 요청하는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 민생 회복 예산이라도 반드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반드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을 주시니까.
아니요, 제가 다른 질의를 해야 돼서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30일 신한울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서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정치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기억하시지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30일 신한울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서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정치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기억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기자회견에서 체코 원전 헐값 수주 의혹에 대해 무식한 얘기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끊임없이 강조해 온 만큼 원전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 남다르게 보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의혹이…… 결국에는 향후 다 검증받고 누가 옳았는지 국민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옳고 그름 논쟁을 떠나서 대통령이 강조하고 정부가 국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오히려 그 방향성에 반대로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책 과제에서 이걸 하겠다 했는데 정작 뒤에서 못 하게 막는 샤워실의 바보 같은 정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어떤 정책을 말씀하시는지요?
원전 육성하겠다고 해 놓고 정작 원전을 육성할 인력들을 다 현장에서 떠나보내면 육성이 되겠습니까? 원자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한전기술, 체코 원전 수주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런데 원자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로설계본부를 김천으로 강제 이전하겠다고 합니다.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시겠지만 2010년에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 관련된 인력들은 19년까지 이전하는 것을 좀 보류를 시키는 조치인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원설본부는 원전 1차 계통설계를 하고 있고 SMR 개발을 전담하는 최고 수준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업무 특성상 유관기관들과의 협업과 협력이 필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덕연구개발특구의 31개 기관이 원설본부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PPT 보시면, 그런데 갑자기 11월 20일부터 원자로설계본부의 직원들 김천으로 강제 이전 명령이 떨어집니다. 대전에 있는 원자로 1차 계통설계 전문 조직을 내부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김천으로 이전하는데 그 논리는 국가균형발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압박이 있었다는 얘기가 내부에 가득하고요.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어떻게 균형발전의 정신에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균형발전의 주무부처기도 하시지요?
PPT 보시면, 그런데 갑자기 11월 20일부터 원자로설계본부의 직원들 김천으로 강제 이전 명령이 떨어집니다. 대전에 있는 원자로 1차 계통설계 전문 조직을 내부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김천으로 이전하는데 그 논리는 국가균형발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압박이 있었다는 얘기가 내부에 가득하고요.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어떻게 균형발전의 정신에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균형발전의 주무부처기도 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이 사안은 사실은 저희 산중위에서도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몇 차례 요청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해 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019년까지 상당히 지연을 시켜 놓은 사업이고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국토부하고 저희한테 네 차례나 한전기술이 이전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지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지금은 인력 보완하는 계획 잘 만들고, 그리고 지금 이전하시는 분들 관련해서 정주여건 보완하는 그런 계획들 잘 만들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잘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전 지역에 있는 원자력 관련 생태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는 들어 보셨습니까? 강제이전에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현장 연구자들이 원설본부를 떠나겠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보고받으신 바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나가신 분들 재고용하는 방안부터 경력직 채용하고 석박사 인력 채용하고 해서 말씀하신 원자력 설계에 관련돼 있는 기능이나 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전혀,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원자로 설계를 담당해야 될 계측설계실에서 이미 퇴사 또는 이직한 사람이 8명이고 휴직을 했거나 휴직 예정인 사람이 26명입니다. 55명의 정원 중에서 23명만 정상 근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절반 이상이 현장을 떠나가고 있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입니까?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가 아니라 정치가와 정치로 인해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오히려 원자력 생태계를 망가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천 이전 시 무슨 일이 발생할까 이게 제일 큰 우려입니다.
체코 원전 수출 사업 담당자 중에서 휴직을 했거나 휴직할 예정인 직원들이 6명 중에 5명으로 대다수에 달하고, 이들은 오래 숙련된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없습니다. 다수의 SMR 담당자들도 퇴직 휴직 또는 퇴·휴직 예정이라서 업무 마비가 올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장관님, 대통령실이 지난 5월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SMR, 국내 원전 일감 공급 등 추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손발이 되어 줄 인력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SMR, 체코 원전 수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입니까?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가 아니라 정치가와 정치로 인해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오히려 원자력 생태계를 망가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천 이전 시 무슨 일이 발생할까 이게 제일 큰 우려입니다.
체코 원전 수출 사업 담당자 중에서 휴직을 했거나 휴직할 예정인 직원들이 6명 중에 5명으로 대다수에 달하고, 이들은 오래 숙련된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없습니다. 다수의 SMR 담당자들도 퇴직 휴직 또는 퇴·휴직 예정이라서 업무 마비가 올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장관님, 대통령실이 지난 5월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SMR, 국내 원전 일감 공급 등 추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손발이 되어 줄 인력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SMR, 체코 원전 수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제가 말씀드렸지만 핵심 전문인력들은 재고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지금 김천에 있는 원자력사업본부에서 대전 설계개발본부로 인력 재배치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러나 현장에서의 우려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이미 떠나간 사람들도 있고 떠나려고 예정한 사람들도 많아서 이분들을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체코 원전 수주 수십조 했다고 성과 팡파르를 울리면서 왜 진짜 연구개발 주역들에게 이렇게까지 박절하게 대하십니까?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가 미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현장 연구자들이 이렇게 강제로 이전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리고 오히려 김천으로 강제이주를 시킨다고 하는 게, 일을 못 하게 만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철학입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게 무식한 게 아니라 이런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게 무식한 국정 운영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 싶은 정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설본부 김천 강제이전에 대해서 반드시 철회하시고 원설본부 경쟁력을 다시 본궤도에 올리시기를 촉구합니다. 강제로 원자력 인프라 망가트리고 또다시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국민과 현장 연구자들에게 전혀 이해도 공감도 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가 미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현장 연구자들이 이렇게 강제로 이전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리고 오히려 김천으로 강제이주를 시킨다고 하는 게, 일을 못 하게 만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철학입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게 무식한 게 아니라 이런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게 무식한 국정 운영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 싶은 정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설본부 김천 강제이전에 대해서 반드시 철회하시고 원설본부 경쟁력을 다시 본궤도에 올리시기를 촉구합니다. 강제로 원자력 인프라 망가트리고 또다시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국민과 현장 연구자들에게 전혀 이해도 공감도 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한전기술이 지금 분리돼서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비효율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너무 지연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하는 직원들 정주여건 개선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원자력 설계 관련되는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대전에 있는 원자력 생태계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국민의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국민의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산자부장관님하고 국토부장관님, 두 군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센터 문제입니다.
IT하고 AI시대에 데이터센터 굉장히 중요하지요?
산자부장관님하고 국토부장관님, 두 군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센터 문제입니다.
IT하고 AI시대에 데이터센터 굉장히 중요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센터가 수도권 쏠림현상이 좀 심각한데 알고 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4년도 7월 기준 하면……
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 데이터의 58.8%가 수도권에 있고요 민간의 경우에는 72.9%가 수도권에 밀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권에 밀집이 돼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 전력난이 오게 되는 겁니다.
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 데이터의 58.8%가 수도권에 있고요 민간의 경우에는 72.9%가 수도권에 밀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권에 밀집이 돼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 전력난이 오게 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지방에서 생산을 하는데 수도권에서 이렇게 다 전기를 가져가고 그래서 지방에서는 좀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의 경우에는 보니까 부동산 자산가치를 고려해서 수도권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인허가를 위해서 필요한 법이, 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이런 법들이 명시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면 인허가를 내 줍니다.
그런데 미국은 데이터센터 예비평가 양식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에 통과될 때만 해 주는데 우리 한국도 기존의 법 이외에 어떤 특별기준을 만들어서 수도권 쏠림현상을 억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특히 민간의 경우에는 보니까 부동산 자산가치를 고려해서 수도권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인허가를 위해서 필요한 법이, 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이런 법들이 명시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면 인허가를 내 줍니다.
그런데 미국은 데이터센터 예비평가 양식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에 통과될 때만 해 주는데 우리 한국도 기존의 법 이외에 어떤 특별기준을 만들어서 수도권 쏠림현상을 억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중요한 지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데이터센터를 만드는 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입지하는 것을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도심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보안상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22년도 10월 15일 날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거기 입주해 있는 서비스가 다 다운돼 가지고 5일이 지나서야 카카오톡도 다시 복구가 됐는데, 이게 제 기능을 못 하면 완전히 현대사회가 마비가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호전적인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데 국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유사시에 대비해서 서버 시설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구글맵을 해 보면 데이터센터가 다 나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주 정확히 다 나와요. 심지어는……
다음 것 틀어 보세요.
국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방 정보화 핵심인 국방통합데이터센터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생각해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 곤란한 경우에 산속 지하 방공호에 지어서 보관하거나 아니면 해저 그리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알프스산 아래에 프로톤메일의 데이터센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좀 고려를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그런데 구글맵을 해 보면 데이터센터가 다 나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주 정확히 다 나와요. 심지어는……
다음 것 틀어 보세요.
국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방 정보화 핵심인 국방통합데이터센터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생각해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 곤란한 경우에 산속 지하 방공호에 지어서 보관하거나 아니면 해저 그리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알프스산 아래에 프로톤메일의 데이터센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좀 고려를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지금 지방으로 분산을 확산하기 위해 가지고 시설 분담금을 감면을 한다거나 분산특구나 지역별 요금제를 통해 가지고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작업들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국토부장관이 보완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원활하게 입지될 수 있도록 산자부가 하시는 일 외에도 입지를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 용도 배분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도에 표시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데이터센터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을 받게 하고, 받으면 지도에 표시가 안 되는 그런 기술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원활하게 입지될 수 있도록 산자부가 하시는 일 외에도 입지를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 용도 배분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도에 표시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데이터센터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을 받게 하고, 받으면 지도에 표시가 안 되는 그런 기술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고려해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새만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띄워 주세요.
전라북도의 의미 있는 경제지표는 최하위권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희망입니다. 여기 새만금개발청장님도 나와 계시고 또 기재부장관님, 새만금에서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11조 1000억 투자 유치를 기록했어요. 상당한 효과입니다. 성과가 있었지요. 그래서 새만금 투자 유치도 하고, 그래서 목표는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의 경제 거점을 전북에 조성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기업 투자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SOC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MP, 그러니까 새만금 개발계획 마스터플랜 해 가지고 MP라고 약칭을 하는데요.
새만금개발청장님!
그다음은 새만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띄워 주세요.
전라북도의 의미 있는 경제지표는 최하위권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희망입니다. 여기 새만금개발청장님도 나와 계시고 또 기재부장관님, 새만금에서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11조 1000억 투자 유치를 기록했어요. 상당한 효과입니다. 성과가 있었지요. 그래서 새만금 투자 유치도 하고, 그래서 목표는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의 경제 거점을 전북에 조성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기업 투자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SOC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MP, 그러니까 새만금 개발계획 마스터플랜 해 가지고 MP라고 약칭을 하는데요.
새만금개발청장님!
새만금개발청장김경안 예.
보면 지금 이 MP가 2014년 2017년 2021년, 세 번에 걸쳐서 됐어요. 그렇지요?
새만금개발청장김경안 예.
그리고 앞으로 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새만금개발청장김경안 예, 그렇습니다.
자료 또 띄워 보세요.
제가 그래서 2014년 17년 21년의 MP를 조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실망스러워요. 뭐냐면 2014년 2017년도의 매립토 조달 재원을 보니까 3년이나 6년 흘렀는데도 2011년 단가를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사업비도 2014년 2017년 다 동일해요.
넘겨 보세요.
그다음에 재원조달 방안, 이것 보세요. 7년째 그냥 똑같아요. 복사해 가지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그냥 붙여 놨어요.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새만금 사업이 그동안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데 이게 너무, 저것을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MP의 재원조달 방안이 어쩜 이렇게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2014년 2017년 그렇고, 2021년에 한 것은 조금만 말을 바꾼 거예요. 보셨어요? 물론 청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제가 그래서 2014년 17년 21년의 MP를 조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실망스러워요. 뭐냐면 2014년 2017년도의 매립토 조달 재원을 보니까 3년이나 6년 흘렀는데도 2011년 단가를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사업비도 2014년 2017년 다 동일해요.
넘겨 보세요.
그다음에 재원조달 방안, 이것 보세요. 7년째 그냥 똑같아요. 복사해 가지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그냥 붙여 놨어요.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새만금 사업이 그동안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데 이게 너무, 저것을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MP의 재원조달 방안이 어쩜 이렇게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2014년 2017년 그렇고, 2021년에 한 것은 조금만 말을 바꾼 거예요. 보셨어요? 물론 청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새만금개발청장김경안 예.
그래서 저는 이번의 MP 수립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 제대로 반영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기재부장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예산인데요. 저희들 전라북도는 매년 자꾸 이 예산에 골머리를 앓는데 중장기적인 예산 계획을 다 확정하고 나중에 대응이 필요한 부분만 예산 증감을 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정확하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새만금에 투자 유치가 되고, 기업들은 와서 땅을 달라고 하는데 부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새만금개발청하고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잘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해수부장관님!
그다음에 지금 새만금에 투자 유치가 되고, 기업들은 와서 땅을 달라고 하는데 부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새만금개발청하고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잘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예.
새만금신항 문제입니다. 새만금신항 배후 부지는 어떻습니까?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하고 항만공사가 없는 항만하고 재정 투입이 좀 다르지요?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항만이 완성이 된 이후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잠깐 보세요. 다음으로 넘겨 보세요.
지금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하고 없는 항만하고…… 항만공사가 없는 경우는 대개 재정으로 투입을 합니다, 항만공사가 있는 경우는 한 25%가 국가재정인데.
저기 보세요. 똑같이 항만공사가 없어요, 새만금신항 보령신항 목포신항 포항영일만신항 보시면요. 자, 보세요. 우리 새만금신항만 다 민자로 하라는 거예요. 저것 다 재정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2019년도에도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민주평화당의 박주현 의원이 해수부 국감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문성혁 해수부장관이 신항만 사업을 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조속히 고시하겠다고 답을 분명히 했어요. 이것 녹취록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알고 계세요, 장관님?
지금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하고 없는 항만하고…… 항만공사가 없는 경우는 대개 재정으로 투입을 합니다, 항만공사가 있는 경우는 한 25%가 국가재정인데.
저기 보세요. 똑같이 항만공사가 없어요, 새만금신항 보령신항 목포신항 포항영일만신항 보시면요. 자, 보세요. 우리 새만금신항만 다 민자로 하라는 거예요. 저것 다 재정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2019년도에도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민주평화당의 박주현 의원이 해수부 국감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문성혁 해수부장관이 신항만 사업을 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조속히 고시하겠다고 답을 분명히 했어요. 이것 녹취록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알고 계세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이 내용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 보세요?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예.
있었어요, 분명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지금 농해수위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 전환에 대한 것들은 우선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1단계 사업 접안 시설하고 가호안, 매립 호안들 정상적으로 적기에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이것 눈에 보이게 하면서 PA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만들어 나가자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단계 사업 접안 시설하고 가호안, 매립 호안들 정상적으로 적기에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이것 눈에 보이게 하면서 PA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만들어 나가자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5년 전에 이렇게 질의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책임 있는 해수부장관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조속히 하겠다고 했는데 완전히 방치가 된 거예요. 19년이니까 벌써 5년 전 얘기입니다. 그만큼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정부부처에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북도민들이 이걸 알면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시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이것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재정사업 전에 23년까지 8000억 투입해 가지고 방파제 3.1㎞ 완공을 했고요. 3개 사업 완공했고 현재 항로 준설, 진입도로, 잡화부두, 5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배후 부지 이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매립하고 있는 호안 정비해 가지고 매립할 신규 부두까지 포함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재정 전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 부분을 다뤄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제가 농해수위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재정 전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 부분을 다뤄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제가 농해수위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대통령도……
지금 새만금신항 2선석이 26년도에 개항 목표거든요. 그래서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배후 부지가 그때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재정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새만금신항 2선석이 26년도에 개항 목표거든요. 그래서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배후 부지가 그때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재정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앞으로 공사를 해야 될 구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계획에 맞춰서 적기에 시공하고 공사 완료하면서 재정 전환에 대한 것들은 재정 당국하고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부장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장관님, 현업업무종사자 제도라는 것 아시지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조리사나 영양사,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비정규직인데 그런 분들을 통칭해서 그렇게 부르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그런데 이분들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지금 1년에 한 35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요. 알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지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중·고등학교 예산이 늘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350억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350억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교육 예산입니다. 교육 예산이 뭐냐면 산업안전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직무하고 직접 관련이 없거나,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산업안전에 관한 교양강좌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영양교사하고 조리사 대상으로 실시한 3개년 교육 프로그램을 확인을 해 봤어요. 봤는데, 영양교사의 직무하고 직접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고 조리사나 이런 데 관련된 내용은 극히 일부고요, 식품위생 교육은 이미 식약처에서 실시하고 있고 다른 부분, 소방안전, 교통사고 예방 교육은 교양강좌 수준입니다.
현업업무종사자 제도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산업재해 차단을 위한 직무와 직접 관련된 안전 교육이어야 되는데 이 교양강좌를 휴일에 실시합니다, 휴일에. 그리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사고 예방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리시설 관리, 청소 여기에 한정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경비, 영양사까지 확대해 가지고 이걸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가지고 불필요한 교양강좌를 좀 줄이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영양교사하고 조리사 대상으로 실시한 3개년 교육 프로그램을 확인을 해 봤어요. 봤는데, 영양교사의 직무하고 직접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고 조리사나 이런 데 관련된 내용은 극히 일부고요, 식품위생 교육은 이미 식약처에서 실시하고 있고 다른 부분, 소방안전, 교통사고 예방 교육은 교양강좌 수준입니다.
현업업무종사자 제도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산업재해 차단을 위한 직무와 직접 관련된 안전 교육이어야 되는데 이 교양강좌를 휴일에 실시합니다, 휴일에. 그리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사고 예방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리시설 관리, 청소 여기에 한정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경비, 영양사까지 확대해 가지고 이걸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가지고 불필요한 교양강좌를 좀 줄이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제가 이 실태를 전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선 파악한 바는 지나치게 학교 급식사들, 공무직에 대한 교육시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래서 전부 새로 검토해서 불필요한 시간은 축소하고 또 불필요한 예산은 절약하도록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지금 우리 산업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그다음에 장관님, 지금 우리 산업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해외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산업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중소기업이나 농촌에서는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인데, 저는 우리가…… 물론 지금 당장은 외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와야 되겠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보니까 청년들 중에…… 저희들이 상담을 해 봤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아무래도 기술력이 있는, 장래가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데 그러나 그중에도 일시적인 이유로 우리가 3D 업종이라 하는 곳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서 일하고 싶은데 이미 환경이 너무 바뀌어서 낯설다, 낯설어서 못 가겠다. 예를 들면 공사 현장을 가려고 해도 말이 안 통한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외국인들 그리고 조선족들, 이미 우리 한국의 공사 현장은 이분들이 장악을 해서 중간의 중간 감독들이 자기가 편한 사람들을 모집해 와서 일을 합니다. 또 열심히도 하고. 자기가 가려고 해도 우선 말이 안 통해서 못 간다. 우리나라 산업 현장인데 우리나라 국민이 일을 하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지금 청년들 중에는, 일본에서 그런 얘기가 있지만 히키코모리라고 은둔형 청년들이 있습니다, 은둔형 청년들.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사회 밖으로 끌어내서 건강한 시민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부분을 이해하고, 노동도 하고 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력으로 충분히 끌어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노동부에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외국인 인력에 의존을 할 건지, 이게 계속돼야 되는 것인지, 다른 방안은 없는지 이런 고민을 장관님께서 해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또 지금 청년들 중에는, 일본에서 그런 얘기가 있지만 히키코모리라고 은둔형 청년들이 있습니다, 은둔형 청년들.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사회 밖으로 끌어내서 건강한 시민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부분을 이해하고, 노동도 하고 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력으로 충분히 끌어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노동부에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외국인 인력에 의존을 할 건지, 이게 계속돼야 되는 것인지, 다른 방안은 없는지 이런 고민을 장관님께서 해 보신 적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위원님께서 현장 실정을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이 쉬었음 청년, 방콕 청년, 은둔형 청년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실태를 전부 파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대학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구하고 우리 고용노동부의 고용24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크로스 체크해서 맨투맨으로 맞춤형 상담과 일자리 알선, 여러 가지 조치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정확한 목표를 잡아서 그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찾아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청년을 정말 자기 자식처럼 돌볼 수 있는 고용노동 행정,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청년들이라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숫자가 제가 알기로 한 50만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여가부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일을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부터 은둔형 청소년이 있어서 그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노동부만 고민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풀어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일을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부터 은둔형 청소년이 있어서 그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노동부만 고민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풀어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것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 여야를 초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의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의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의 도시 울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입니다.
먼저 환경부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NDC 관련한 건데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정책에서는 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더군요.
먼저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1월 4일입니다. 김완섭 환경부장관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제시한 수치를 달성하면 좋겠지만 국민이나 경제, 사회가 변화를 견딜 인프라나 공감대 등이 있는지 모르겠다. 화력발전을 전부 멈추고 추가 감축 등을 하기 위해 우리가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될 체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먼저 환경부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NDC 관련한 건데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정책에서는 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더군요.
먼저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1월 4일입니다. 김완섭 환경부장관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제시한 수치를 달성하면 좋겠지만 국민이나 경제, 사회가 변화를 견딜 인프라나 공감대 등이 있는지 모르겠다. 화력발전을 전부 멈추고 추가 감축 등을 하기 위해 우리가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될 체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환경부장관김완섭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 얘기는 환경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에요, 가령 산업부장관님이나 기재부장관님이 얘기하신다면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되는 얘기지만. 어쩌면 환경부장관님께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역할이 환경부장관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면 좋고 아니면 모르겠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태도는 환경부장관님의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김완섭 위원님,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세로 가려고 그러고요.
되면 되고 그렇게요?
환경부장관김완섭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니지요. 그렇지 않고요. 저한테 1분만 주시면 제가 답변을 국민들한테 드린다는 심정으로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 내용도 있는데, 저는 이런 거예요. 저런 내용이 물론 의미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런 내용만 본 부분이……
환경부장관김완섭 그 앞의 얘기를 들어 보셔야 되거든요, 그 앞의 얘기를.
실제로 저런 내용만 보면 온실가스 감축 포기했구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게 저희가 따로 딴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야마를 저렇게 짭니다, 언론에서. 그것은 보셔서 아실 거라고 보고요.
환경부장관김완섭 언론에도 모 매체에 저렇게 났는데 그 앞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쭉 다 적었거든요. 그 얘기를 읽어 보시고 보셔야지 핵심이 뭔지 압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저런 부분이 저기 나와서……
환경부장관김완섭 제가 이것은 시간이 없으시면 질문 끝난 다음에 위원장님께 요청드려서 답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NDC 목표 이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핑계로 대응을 미루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더 큰 재앙을 남겨 주는 것입니다.
장관님, NDC 목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장 큰 현실적으로 다가올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NDC 목표 이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핑계로 대응을 미루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더 큰 재앙을 남겨 주는 것입니다.
장관님, NDC 목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장 큰 현실적으로 다가올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환경부장관김완섭 2030이나 2035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2035.
환경부장관김완섭 전 지구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이슈에 기여하고 참여하고 우리 목표에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하지 못함으로써 기후적인 환경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 부분도 있지만 저는 가장 큰 게 경제라고 봅니다.
환경부장관김완섭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있는 거지요.
PT 잠깐 보시면, RE100을 발족한 클라이밋 그룹에서 얘기한 겁니다. 한국이 재생에너지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2040년에는 한국 주요 수출기업 40%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GDP 3.8%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자부에서 주최한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RE100 국제컨퍼런스, 일산에서 열린 행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탄소국경세 부담은 수출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에서 큰 타격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탄소국경세 부담은 수출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에서 큰 타격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환경부장관김완섭 맞습니다.
그런데도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 예산은 전체 예산의 1.8%밖에 안 됩니다.
PPT 다른 것 넘겨 주세요.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에서 제주도 그린수소 실증사업에 2026년까지 560억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예산은 103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27% 줄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장관님!
PPT 다른 것 넘겨 주세요.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에서 제주도 그린수소 실증사업에 2026년까지 560억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예산은 103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27% 줄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우리나라 화석연료 보조금 규모 얼마나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화석연료 보조금 전체 규모 말씀이십니까?
예, 전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10조 정도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0조 5000억이 되고요.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1조 원입니다. 심지어 화석연료 보조금의 68%가 세금 감면 혜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전이 판매한 전력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몇 프로지요?
그리고 작년 한전이 판매한 전력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몇 프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한 10%쯤 됩니다.
9%지요, 9%. 국가 전체 전력의 40%를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재생에너지 자립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
1.7%입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지금 그래서 계속 재생에너지 부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깎고 확대는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닙니다. 계속 지금 저희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산은 깎았습니다. 아시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어제 소위에서도 열심히 해서 지금 예산이 조금 더 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서도 깎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물론 기재부에서 깎았다고 하기는 하겠지만 정부 예산안조차도 처음에 증액을 바라고 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증액을 바라고 하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물론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믹스를 원전과 재생에너지 두 축으로 저희는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율이라도 맞춰야지요. 재생에너지 비율은 낮추면서 화력에너지 비율은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계속 지금 올리고 있고요. 11차 전기본을 보시면, 비중이 느는 것을 보면 재생에너지 파트가 훨씬 더 빨리 느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NDC 목표를 이행할 의지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챙겨 봐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청소년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부장관님께서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런 부분의 발언은 삼가 주시고 정부 내 레드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부장관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리딩방 아시지요?
그리고 앞으로, 환경부장관님께서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런 부분의 발언은 삼가 주시고 정부 내 레드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부장관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리딩방 아시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문자 이런 것 받으시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저도 가끔 옵니다.
저도 어제도 왔더라고요, 문자가. 지난여름에 리딩방 사기 사건으로 2억 원을 잃고 50대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사 보셨나요?
금융위원장김병환 그 기사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투자 리딩방 문자로 50대 60대 40대, 20대도 많더라고요. 교육비, 노후자금, 생활비 등 이런 돈을 투자해 가지고 잃고 점점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금융 사기는 사전에 예방되는 게 맞겠지요, 위원장님?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리고 피해구제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PPT 다시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투자 리딩방 사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6000건이 넘습니다. 총 5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월평균 768건, 668억 원 규모입니다.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늘고 있어요. 금융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그런데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투자 리딩방 사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6000건이 넘습니다. 총 5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월평균 768건, 668억 원 규모입니다.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늘고 있어요. 금융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제도적으로는 투자 리딩방을 법적 위법한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입법이 최근에 돼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정지 방안입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아닙니다.
그게 안 되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지급정지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 리딩방 사기 계좌에다가 지급정지 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왜 못 거는 겁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그것은 제가 와서 한번 챙겨 보니까요 이게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선의의 피해자 때문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것을 계속 못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일정 부분 이상이 되면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 전체를 처음부터 못 한다고 하지만 일정 부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그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투자 리딩방의 사기에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 한번 좀 챙겨 봐 주시고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다음은 국토부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박상우 국토부장관님, 질문 많이 받으셨겠지만 명태균 씨가 창원산단의 부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얘기 들어 보셨지요?
박상우 국토부장관님, 질문 많이 받으셨겠지만 명태균 씨가 창원산단의 부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얘기 들어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보도를 통해서 바로 들었습니다.
국토부 자체에서는 조사 안 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국토부 조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지금 창원 공무원이 개입됐다고 하는데, 조사 안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창원지검에서 관련된 사항을 전부 다 일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지금 창원지검에서 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는 창원시에서 신청받은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요.
보통은 이런 것 나오면 진상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닙니다.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는 사법기관도 아니고요. 저희가 한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따져 보지만……
그러면 장관님, 명태균 씨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겠네요, 아직?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저희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요. 그러면 창원시 그 국장이, 기조실장이 얘기했던 인터뷰 기사는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못 봤습니다.
아니, 그것은 보셔야지요. 국가산단의 부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건데 이 기사를 못 보셨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일부러 안 보신 겁니까?
일부러 안 보신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특별히 챙겨 볼 이유가 없었고요. 창원시에서 신청한 건에 대해서 저희는……
아니, 왜 특별히 챙겨 볼 이유가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창원시에서 신청한 건에 대해서 저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고요.
국가산단 개발을 하는 주무부처 장관께서 이게 비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챙겨 볼 이유가 없다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창원지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지검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조사도 안 하고 신문도 안 봅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신문은 보고 방송은 듣지만……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의 방송을……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의 방송을……
아니, 이것 가지고 사회에서 지금 엄청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께서 애초에 모르고 있다, 볼 이유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를, 방송에 나온 것을 어떻게 매일 챙겨 보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기사도 본 적 없다 하시고, 기사 본 적도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 국장님 기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챙겨 봐 주십시오. 꼭 챙겨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챙겨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챙겨 보겠는데요.
제가 이것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읽어 드릴게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제가 일부러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22년 10월 달에 명태균 씨가 창원시 공무원들을 김영선 의원 사무실로 불러서 대외비 문건을 포함한 창원산단 관련 문건 4건을 보고받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날 명태균 씨가 창원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직접 대산면 부지 추가 관련 보고를 받습니다. 11월 23일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국토연구원 현장점검 시 명태균 씨가 주도해서 현장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23년 1월 9일입니다. 명태균 씨가 창원시 측과 동읍 부지 포함해서 방안을 협의하고요. 그리고 1월 27일 명 씨의 동업자 강 씨가 8억을 주고 그 주변의 부지를 삽니다. 그리고 3월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창원산단 최종 발표를 합니다.
22년 10월 달에 명태균 씨가 창원시 공무원들을 김영선 의원 사무실로 불러서 대외비 문건을 포함한 창원산단 관련 문건 4건을 보고받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날 명태균 씨가 창원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직접 대산면 부지 추가 관련 보고를 받습니다. 11월 23일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국토연구원 현장점검 시 명태균 씨가 주도해서 현장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23년 1월 9일입니다. 명태균 씨가 창원시 측과 동읍 부지 포함해서 방안을 협의하고요. 그리고 1월 27일 명 씨의 동업자 강 씨가 8억을 주고 그 주변의 부지를 삽니다. 그리고 3월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창원산단 최종 발표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창원산단만 발표한 것이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15개 산단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거고요. 위원님의 말씀은 마치 대통령이 그 산단을 주장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모르신다고 하길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 기사에 나온 것도 모르신다고 하길래 제가 읽어 드린 겁니다. 제 아까운 시간이지만 읽어 드린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여기에 있는 국무위원들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것을 저희가 알 이유가 없습니다. 창원시하고, 계속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사 내용이 전부 다 창원시와 명태균 씨의 관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국토부에서……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중앙부처인 국토부의 직원들이 그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에서 현장 방문 때 명태균 씨가 와서 동행했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제가 위원님께서 말귀가 좀 통하는 분이신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 몇 시간 동안에 이런 말씀 드려 본 적이 없는데 창원시 국장님하고 명태균 씨라는 분하고 있었던 일을 중앙부처에 있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죄송하지만 11월 23일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에 있는 담당자가 명태균 씨와 동행해서 부지를 보러 갔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명태균 씨와 동행한 게 아니고 창원시의 안내를 받아서 간 건데 그 자리에 명태균 씨가 나타났었는지 안내했는지 모르지만……
확인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 직원들은 창원시의 안내를 받아서 간 겁니다.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누구 책임 소재가 아니고 국토부의 산업입지정책과 분도 같이 갔다고요. 왜 그것을 부인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갔는데요, 저희 직원하고 국토연구원 직원들하고 조사하러 갔는데 거기에 나와서 안내하시는 분이 명태균 씨인지 김태균 씨인지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창원시에 들어와 있는 직원들이 안내해서 따라갔는지도……
그때는 몰랐다고 인정합니다. 지금 아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사태 파악을 하셔야지요, 주무부처 장관님께서!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창원지검에서……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고요. 저희는 알고 있는, 저희가 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보는 거지요.
누가 조사하고 수사하라 했습니까? 이런 사태가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게 주무부처 장관의 역할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저는 어이가 없는 겁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르신다면서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분이 기사하고 방송에 한 이야기를 제가 모른다고 한 것이지 그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나오는 것은 알고 있지요. 며칠 날 몇 시 방송을 말씀하신 것을 모른다 그런 거지요.
지금 이것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시간 낭비인 것 같고요. 파악을 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덕근 산업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산업단지 선정 과정도 불투명하지만 운영 관리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혹시 충남 보령의 웅천일반산단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지요?
그리고 안덕근 산업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산업단지 선정 과정도 불투명하지만 운영 관리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혹시 충남 보령의 웅천일반산단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거기는 못 가 봤습니다.
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650억 원을 투입해서 69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개발한 겁니다. 보시면 산업단지가 아니고 그냥 나대지예요. 이게 인도에는 사람도 안 다녀 가지고 잡초가 나 있고 입주기업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에도 모두 공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지에는 공장 대신 잡풀과 잡목만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650억 투자해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이거 잘못돼 있지 않나요?
이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650억 원을 투입해서 69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개발한 겁니다. 보시면 산업단지가 아니고 그냥 나대지예요. 이게 인도에는 사람도 안 다녀 가지고 잡초가 나 있고 입주기업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에도 모두 공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지에는 공장 대신 잡풀과 잡목만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650억 투자해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이거 잘못돼 있지 않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전국에 산업단지가 130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 산업부가 관리하는 국가산단이 52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반산단인데……
그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1300개 중에, 말씀드릴 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래서 일반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미분양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미분양이 많아요. 이뿐만이 아니고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울진 죽변해양바이오산단 사례 등도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산단이 13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정 면적만 14억 5400만㎡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놀고 있는, 소위 말해서 미분양된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맞습니다.
축구장으로 치면 3400개예요.
문제는 여기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단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단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관리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해 3월 전국 15개 규모의 국가첨단산업 후보지 발표하신 거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이게 지금까지 발표한 산단 규모 중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현재 산단 미분양 부지의 1.6배나 되는 크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의도 면적의 5.5배가 미분양인데 여기의 1.6배나 되는 거를 작년 3월에 발표하셨다고요, 후보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산업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나 투자하는 계획 같은 것들이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린 지금 한 1250개쯤 되는 수많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단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하고……
그게 지자체로 바뀌게 된 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산단 간소화법으로 된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
그거 관리하는 거는 산자부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은 많은데……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그건 국토부 소관인데요.
국토부랑 같이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관리를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산단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나머지 대부분은 지자체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입주 업종을 최대한 확대를 해 가지고 미분양 같은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입주 업종을 최대한 확대를 해 가지고 미분양 같은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이렇게 많은데도 지금 미분양된 것의 1.6배나 되는 거를 또 발표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왜 다시 다른 걸 또 만드냐는 거예요. 이게 뭔가 다른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꿍꿍이……
장관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대규모 첨단산단 추가 구성 이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대규모 첨단산단 추가 구성 이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무슨 다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우선 울산 쪽하고 다르게,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역균형발전을 말씀하시고 하는데 낙후지역이나 인구소멸지역이 희망으로 삼고 있는 것이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는요, 공장은……
잠깐만요. 제가 시간 없어서, 한 30초가 더 있어 가지고……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15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땅을, 공장은 미리 지어 놔야지……
땅을, 공장은 미리 지어 놔야지……
제가 끝나고 말씀 기회 드릴게요.
그리고 노후 산단 리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아시지요?
그리고 노후 산단 리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런데 산업입지법에는 원래 산단을 지을 때 교육시설 연구시설 업무시설 지원시설 유통시설 주거 문화 환경 공원 녹지 다 지어야 되는데 덜렁 그냥 공장만 지은 게 많아요, 실제로. 이러니까 청년들이 잘 안 갑니다, 정주여건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단이 지어지면 산단에 미분양이 많은 거예요.
다음 통계 보시면 이것은 산단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후 산단 83곳을 조사한 겁니다. 한번 보시지요. 카페도 없고 편의점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고 편의시설이 거의 없어요. 이게 다 없는 겁니다, 빨간 게. 이런 데에 지금 산단이 들어서 가지고, 산단이 들어서면 이런 게 있어야지요. 그래야지 일자리가 늘고 청년들이 갈 것 아닙니까?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노후 산단 리모델링 사업에 이 리모델링 사업비 받아 가지고 도로, 주차장 제발 그만 만드십시오. 진짜 다른 문화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지 주차장, 도로 만드는 데 돈 다 써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실제 주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통계 보시면 이것은 산단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후 산단 83곳을 조사한 겁니다. 한번 보시지요. 카페도 없고 편의점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고 편의시설이 거의 없어요. 이게 다 없는 겁니다, 빨간 게. 이런 데에 지금 산단이 들어서 가지고, 산단이 들어서면 이런 게 있어야지요. 그래야지 일자리가 늘고 청년들이 갈 것 아닙니까?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노후 산단 리모델링 사업에 이 리모델링 사업비 받아 가지고 도로, 주차장 제발 그만 만드십시오. 진짜 다른 문화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지 주차장, 도로 만드는 데 돈 다 써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실제 주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 부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희가 산단환경개선펀드 조성해서 창원이나 서울디지털산단 비롯해 3개 산단에 대해서는 지금 오피스텔 기숙사 같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가고.
말씀하신 인프라 사업 대신 저희가 얼마 전에 문체부·국토부하고 같이 해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하고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산단 조성에 더 역점을 두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 더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인프라 사업 대신 저희가 얼마 전에 문체부·국토부하고 같이 해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하고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산단 조성에 더 역점을 두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 더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장님, 30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보충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김태선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김태선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성을 가지고 답변하시려고 하는 모습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예결위 운영 규칙이 있고 위원들이 지명하시는 분 또 발언권을 획득한 상황에서의 발언을 허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질문하는 와중에, 물론 업무가 중복되어 있어서 적극성을 가지고 답변하시는 부분들은 좋은데, 발언권을 득하지 않으시고 끼어들어서 발언하시는 부분들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김태선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직원이 안내를 받아서 갔다’ 이것은 사전의 답변과는 다르게 내부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일정 정도 조사를 했었던 그런 내용의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는 하지만 국회에 있어서의 상임위나 예결위 과정 속에서 반드시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무부처로서, 담당부처로서 사전에 그러한 내용들을 소상히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 있어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김태선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직원이 안내를 받아서 갔다’ 이것은 사전의 답변과는 다르게 내부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일정 정도 조사를 했었던 그런 내용의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는 하지만 국회에 있어서의 상임위나 예결위 과정 속에서 반드시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무부처로서, 담당부처로서 사전에 그러한 내용들을 소상히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 있어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미분양 산단에 관련해서는 공장을 짓는 것이 지역 발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장을 지으려면 미리 땅이 있어야 짓지 땅 만들고 하는 데 이삼 년 보내면 공장을 지으면 이미 물이 지나가 버려서,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공장건설 유치를 위해서 미분양을 감수하고라도 미리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창원 관련 답변 과정에 제가 목소리를 좀 높인 거나 빨리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사과를 드리고, 다만 제 진의는 열심히 일하는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그런 일에 여러 가지 또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미분양 산단에 관련해서는 공장을 짓는 것이 지역 발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장을 지으려면 미리 땅이 있어야 짓지 땅 만들고 하는 데 이삼 년 보내면 공장을 지으면 이미 물이 지나가 버려서,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공장건설 유치를 위해서 미분양을 감수하고라도 미리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창원 관련 답변 과정에 제가 목소리를 좀 높인 거나 빨리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사과를 드리고, 다만 제 진의는 열심히 일하는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그런 일에 여러 가지 또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환경부장관김완섭 위원장님……
예,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주무부처로서 또 책임부서로서 환경부장관님께서 IPCC의 여러 가지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부 입장에 있어서의 강력한 의지들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주무부처로서 또 책임부서로서 환경부장관님께서 IPCC의 여러 가지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부 입장에 있어서의 강력한 의지들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김완섭 감사합니다.
일단 아까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님께서 주셨던 질문에 한정해서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자간담회 때 저한테 주어졌던 질문은 2035년에 NDC를 60%, 탄소 60% 감축으로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60%로 가려면 2035년에 2023년 작년 대비해서 탄소를 3억 3000만t 정도 감축을 해야 된다. 그런데 3억 3000만t이라는 게 어떤 정도의 의미인가 하면 2023년도에 우리 화력발전이 배출한 총탄소량이 2억t인데 3.3억t을 감축하려면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를 전부 다 셧다운하고 추가로 1억t 이상의 탄소 감축을 해야 된다. 1억t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2023년에 수송 분야가 9500만t을 배출했기 때문에 수송 분야에서 모두 다 감축, 하나도 배출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는 다 친환경 전기차, 어선 또 국내 항공까지도 모두 다 탄소 배출이 없어야 되는 상황이다.
아마도 이런 상황으로 가려면 국민들께서 비싼 전기료나 교통요금, 물가상승, 여러 가지 감내하면서 기업들의 경쟁력이나 가계 소비지출 이런 것들이 다 견딜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나 경제·사회적 인프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제가 한 거고요. 이런 고민은 제가 정책 당국자로서 할 수 있는 고민이라 생각해서 그 고민을 공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이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환경부장관으로서 그것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 제가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장관이 있다면 그 장관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외람되지만 제가 공직을 그렇게 해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부가 기후환경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하면서 레드팀 역할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건 여러 가지 다 봐서 결정되겠지만 저는 제 역할이 있고 환경부도 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좋은 정책을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님께서 주셨던 질문에 한정해서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자간담회 때 저한테 주어졌던 질문은 2035년에 NDC를 60%, 탄소 60% 감축으로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60%로 가려면 2035년에 2023년 작년 대비해서 탄소를 3억 3000만t 정도 감축을 해야 된다. 그런데 3억 3000만t이라는 게 어떤 정도의 의미인가 하면 2023년도에 우리 화력발전이 배출한 총탄소량이 2억t인데 3.3억t을 감축하려면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를 전부 다 셧다운하고 추가로 1억t 이상의 탄소 감축을 해야 된다. 1억t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2023년에 수송 분야가 9500만t을 배출했기 때문에 수송 분야에서 모두 다 감축, 하나도 배출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는 다 친환경 전기차, 어선 또 국내 항공까지도 모두 다 탄소 배출이 없어야 되는 상황이다.
아마도 이런 상황으로 가려면 국민들께서 비싼 전기료나 교통요금, 물가상승, 여러 가지 감내하면서 기업들의 경쟁력이나 가계 소비지출 이런 것들이 다 견딜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나 경제·사회적 인프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제가 한 거고요. 이런 고민은 제가 정책 당국자로서 할 수 있는 고민이라 생각해서 그 고민을 공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이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환경부장관으로서 그것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 제가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장관이 있다면 그 장관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외람되지만 제가 공직을 그렇게 해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부가 기후환경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하면서 레드팀 역할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건 여러 가지 다 봐서 결정되겠지만 저는 제 역할이 있고 환경부도 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좋은 정책을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전환의 시기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의 시기에 현실적 제약과 현실성을 물론 무시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정부부처 당국자 책임 장관으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장철민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전 동구의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전환의 시기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의 시기에 현실적 제약과 현실성을 물론 무시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정부부처 당국자 책임 장관으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장철민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전 동구의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간사님께서 엄청 관대하셔 가지고 장관님들께서 해명을 잘하시네요.
부총리님, 제가 지방의 청년 국회의원 재선을 했는데 그래서 지방에 있는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애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예산안에서 지방 청년들을 위한 예산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 있으십니까?
간사님께서 엄청 관대하셔 가지고 장관님들께서 해명을 잘하시네요.
부총리님, 제가 지방의 청년 국회의원 재선을 했는데 그래서 지방에 있는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애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예산안에서 지방 청년들을 위한 예산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저희가 기본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예산을 많이 담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방하고 중앙에 차별이 있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예산 생각나는 것……
혹시 여기 계신 장관님들 중에, 기관장님들 중에 지방 청년들을 위한 예산, 대표 정책 가지고 계신 부처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 계신 장관님들 중에, 기관장님들 중에 지방 청년들을 위한 예산, 대표 정책 가지고 계신 부처 있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중기부장관입니다.
저희가 지방의 창업을 위해서, 지방 청년들을 위한 창업과 또 펀드 자체를 지방혁신펀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의 창업을 위해서, 지방 청년들을 위한 창업과 또 펀드 자체를 지방혁신펀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저 나름 저희 보좌진들하고 열심히 뒤졌는데 별로 안 나와서, 제가 많이 발견을 못 해 가지고, 우리 지방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에 대한 의지를 그래도 예산과 여러 정책으로 담아 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질의 준비를 하면서 3년 전에 제가 예결위에서 질의했던 게 다시 또 떠오르더라고요. 왜 3년 전이 떠올랐냐면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실상 경쟁력이 더 없거나 원래 더 어려운 곳들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예를 들면 소득이 적은 분들이 더 어려워지고, 수도권 지방으로 따지면 지방이 더 어려워지고, 대기업 중소기업 중에는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수 부족 사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방경제와 지방정부에 책임을 굉장히 많이 미뤄 놓은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그게 15조인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돈을 지방에 덜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지방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굉장히 클 거라고 예견이 되는 바라서 지금 지방의 경제가, 지금 지방의 청년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예결위에서 질의했던 게 생각이 났었는데 그때 뭐를 했었냐면 몇 가지 대표 청년 일자리 정책들을, 실제로 지방의 청년들이 얼마나 수혜를 입는지, 얼마나 그 공공서비스의 적용을 받는지를 많이 조사를 했었어요. 그것은 꼭 지방을 위한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경우에 21년에 청년 인구 대비 수혜율이 서울은 한 1.49% 됐는데 강원도는 0.3%, 한 5배 정도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인구가 원래도 많지만 인구 비율로 따져도 훨씬 많이 이 정책의 수혜를 입고 있는 거지요. 물론 예견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부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잖아요?
제가 질의 준비를 하면서 3년 전에 제가 예결위에서 질의했던 게 다시 또 떠오르더라고요. 왜 3년 전이 떠올랐냐면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실상 경쟁력이 더 없거나 원래 더 어려운 곳들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예를 들면 소득이 적은 분들이 더 어려워지고, 수도권 지방으로 따지면 지방이 더 어려워지고, 대기업 중소기업 중에는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수 부족 사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방경제와 지방정부에 책임을 굉장히 많이 미뤄 놓은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그게 15조인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돈을 지방에 덜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지방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굉장히 클 거라고 예견이 되는 바라서 지금 지방의 경제가, 지금 지방의 청년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예결위에서 질의했던 게 생각이 났었는데 그때 뭐를 했었냐면 몇 가지 대표 청년 일자리 정책들을, 실제로 지방의 청년들이 얼마나 수혜를 입는지, 얼마나 그 공공서비스의 적용을 받는지를 많이 조사를 했었어요. 그것은 꼭 지방을 위한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경우에 21년에 청년 인구 대비 수혜율이 서울은 한 1.49% 됐는데 강원도는 0.3%, 한 5배 정도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인구가 원래도 많지만 인구 비율로 따져도 훨씬 많이 이 정책의 수혜를 입고 있는 거지요. 물론 예견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부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일단 인구 비율도 차이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인구는 똑같다고 예정했을 때, 똑같은 100명 중에 서울에 있는 청년들은 1.5명 정도 그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혜를 받았고 강원도에서는 0.3명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인구가 있다고 해도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훨씬 많은 정책 수혜를 입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해요. 더 가까울 수도 있고요 더 적극적일 수도 있고요 정보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동일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수혜를 더 많이 입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마 표 같은 게 있을 텐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었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유들일 겁니다. 더 가까울 수 있고 더 정보가 많을 수 있고 더 적극적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사실 60%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집행됩니다. 비수도권이 훨씬 적어요. 혹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마 표 같은 게 있을 텐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었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유들일 겁니다. 더 가까울 수 있고 더 정보가 많을 수 있고 더 적극적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사실 60%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집행됩니다. 비수도권이 훨씬 적어요. 혹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렇게 점검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때도 왜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었냐면 저희가 늘 균형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수도권 규제도 하고 예산안에 굉장히 다양한 균형발전특별회계들도 있고 여러 계정 같은 것들도 만들면서, 여러 사업들도 만들면서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반성이 드는 겁니다. 균특이나 지방에 배분하는 재정 말고 나머지 대부분의 재정은 오히려 더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수도권 규제를 한다고, 균형발전 예산을 짠다고 그런 핑계를 대지만 실제 집행되는 총량을 나중에 계산해 보면 결국은 공공에서 집행하는 재정의 대부분도, 오히려 그 힘도 수도권 집중에 더 기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 제가 3년 전에 예결위에서 이런 질의를 했을 때 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 국무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안 하시잖아요, 그런 종류의 점검.
우리가 수도권 규제를 한다고, 균형발전 예산을 짠다고 그런 핑계를 대지만 실제 집행되는 총량을 나중에 계산해 보면 결국은 공공에서 집행하는 재정의 대부분도, 오히려 그 힘도 수도권 집중에 더 기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 제가 3년 전에 예결위에서 이런 질의를 했을 때 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 국무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안 하시잖아요, 그런 종류의 점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공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건 예산제도에 반영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결산제도는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우리가 실제 집행되는 단위에서 나중에 그 집행의 실질들을 점검해서 일종의 균형발전 결산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실제 재정 집행들이 지방에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래서 어떤 정책들의 집행 과정에서의 제도적인 환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 보는데, 방금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같이 연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위원님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청년들, 예를 들어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요즘 청년들, 미래세대에 대한 정책들이 부족한 게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좋은 화두를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책의 어떤 영향평가를 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를 피드백하고 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크게 해 가지고 지방균형발전의 영향평가 내지는 그런 식으로 제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할 가치는 있지만 좀 더 고민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도입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닐 수 있어요. 다만 3년 전에 예결위의 그 많은 분들이 공감했었던 이야기가 지금 국정운영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갈까를 같이 노력을 해야 지금 공감하시는 게 그냥 말뿐이 아니라 실제 실천으로 가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저는 지방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같이 상의를 하더라도 저는 사실 정책의 그런, 그게 일자리 정책이 됐든 다른 종류의 재정정책이 됐든 실집행이 어떤 식으로 균형발전에 기여하는지, 수도권 집중에 오히려 더 기여하고 있지 않은지는 반드시 점검되고 반드시 법과 예산과 정책에 투입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 일자리 얘기들을 간단히 하다 보니까 한 가지는 좀 점검하고 싶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와 행안부에 여러 가지 지역일자리 예산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부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73.8% 줄었습니다. 원래 756억 정도 예산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 예산안에 200억 정도 담겨 있고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은 한 50% 줄었고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38%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제가 점검한 행안부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관련, 청년과 조금 상관이 있는 지역일자리 예산이 실질적으로 한 31% 줄어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의도적인 겁니까?
제가 청년 일자리 얘기들을 간단히 하다 보니까 한 가지는 좀 점검하고 싶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와 행안부에 여러 가지 지역일자리 예산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부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73.8% 줄었습니다. 원래 756억 정도 예산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 예산안에 200억 정도 담겨 있고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은 한 50% 줄었고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38%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제가 점검한 행안부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관련, 청년과 조금 상관이 있는 지역일자리 예산이 실질적으로 한 31% 줄어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의도적인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전체적인 숫자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아니면 모르고 계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준 예산만 리스트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가 청년을 포함해서 모든 일자리 정책이나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재구조화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희가 노인일자리에서 숫자를 늘리고, 이런 것들의 숫자는 많지요, 원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현금성 지원은 줄이고 그다음에 인프라나 실제로 이분들한테 고용서비스를 주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재구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방금 부총리님께서 얘기하신 특히나 청년일자리 관련된 부분은 정리해서 한번 주십시오.
제가 분석하고 있는 것들이 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 청년을 정확하게 주제로 담고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74% 가까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을까,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분석하고 있는 것들이 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 청년을 정확하게 주제로 담고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74% 가까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을까,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당연히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은 저희가 이 예산 과정에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누리상품권 이야기를 국정감사 때 많이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께서 많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규모 부정유통이 발견됐지요. 특히나 상위 1～3등 하고 있었던, 온누리상품권 매출 1～3등 했던 분들은 다 가족이었고 실제로 월 200억 가까이 지류 매출을 올리는, 부정유통인 게 발견이 된 그런 여러 가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예산 과정에서도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논의들을 저희 산자위에서도 그렇고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실제로 제도개선 방안들이 그렇게 클리어하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금액 5조 5000억 목표를 크게 손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지역의 상점가에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작동만 한다면 5조 5000억 발행액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대규모 부정유통이 발생한 상황에서 완전한 제도개선책 그리고 부정유통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이 간다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제가 온누리상품권 이야기를 국정감사 때 많이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께서 많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규모 부정유통이 발견됐지요. 특히나 상위 1～3등 하고 있었던, 온누리상품권 매출 1～3등 했던 분들은 다 가족이었고 실제로 월 200억 가까이 지류 매출을 올리는, 부정유통인 게 발견이 된 그런 여러 가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예산 과정에서도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논의들을 저희 산자위에서도 그렇고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실제로 제도개선 방안들이 그렇게 클리어하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금액 5조 5000억 목표를 크게 손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지역의 상점가에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작동만 한다면 5조 5000억 발행액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대규모 부정유통이 발생한 상황에서 완전한 제도개선책 그리고 부정유통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이 간다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감 때―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왜 부정유통이, 관리체계가 완전히 없는 상황이냐라고 말씀을 드려왔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지역 편중이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거의 25%가 대구지역에서 유통된다는 것 혹시 부총리님은 들으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요, 잘 몰랐습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지류 같은 경우에 25%가 대구지역에서 유통됐습니다, 올해. 이게 점검이 안 됐었던 거예요. 저희가 점검하자마자 ‘이것 이상한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마 중기부장관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니요, 모르셔 가지고 제가 국감 때 지적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제가 말씀을 좀……
그리고 점포 규모보다 너무나 큰 매출들이 많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대전지역의 성심당 같은 경우에 한 달 지류 월 매출이 한 3억 정도였는데 그것보다 훨씬 큰 지류 매출들이 굉장히 많이, 15개 이상 있었거든요. 성심당은 엄청 큰 점포잖아요. 거기보다 많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점검을 해 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억 정도 지류를 환전하려면 사과 상자에 넣으면 몇 박스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계산해 봤는데 100개 정도 됩니다. 새마을금고 한 지점에서 3개 정도의 가게, 3개 이상인 것 같은데, 그것을 매월 환전하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고 안 생각하는 사람이 더 이상…… 그것은 뭔가 개입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거의 수레로 나르는 수준으로 와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해 가는데 점검이 안 됐어요.
지역 편중이 심한데 점검이 안 됐다, 점포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큰 매출이 발생하는데 점검이 안 됐다, 너무나 큰 규모로 환전하고 있는데 점검이 안 됐다. 그래서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있구나, 그래서 시스템을 확실하게 개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겠구나라는 제 생각에 부총리님도 아마 동의하실 것 같은데, 하시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억 정도 지류를 환전하려면 사과 상자에 넣으면 몇 박스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계산해 봤는데 100개 정도 됩니다. 새마을금고 한 지점에서 3개 정도의 가게, 3개 이상인 것 같은데, 그것을 매월 환전하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고 안 생각하는 사람이 더 이상…… 그것은 뭔가 개입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거의 수레로 나르는 수준으로 와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해 가는데 점검이 안 됐어요.
지역 편중이 심한데 점검이 안 됐다, 점포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큰 매출이 발생하는데 점검이 안 됐다, 너무나 큰 규모로 환전하고 있는데 점검이 안 됐다. 그래서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있구나, 그래서 시스템을 확실하게 개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겠구나라는 제 생각에 부총리님도 아마 동의하실 것 같은데, 하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당연히 시스템을 개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점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중기부장관님이 막 말씀하시고 싶은데, 제가 앞으로 더 상의할게요, 여기에서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어제 개편 방안을 발표는 했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부족해서, 디테일은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금융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금융위원회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이 점검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결제원이나 밑에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오늘은 금융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금융위원회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이 점검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결제원이나 밑에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아마도 새마을금고 이런 데도 FIU법에 따라서 자금세탁……
FIU도 당연히 하시고 중기부에서 열심히 홍보한 FDS 같은 경우에 금융결제원에서 일종의 이상 탐지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겠다, 상시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추석까지 계속 보도자료를 내고 했었는데 국감 과정에서 그것도 확인이 됐어요. 연 1회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은 만들어 놓고 연 1회 확인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수레로 온누리상품권을 날라 가지고 부정 유통을 하고 있는데도 점검이 안 된 거거든요.
혹시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당연히 금융결제원이나 지금 체계 안에 포섭되어 있으니까, 금융기관들도 사실 이 부정 유통 사례에 가담했다는 정황과 소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점검하실 의사 있으십니까?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혹시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당연히 금융결제원이나 지금 체계 안에 포섭되어 있으니까, 금융기관들도 사실 이 부정 유통 사례에 가담했다는 정황과 소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점검하실 의사 있으십니까?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금융위원장김병환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FDS 부분은 어차피……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점검하실 의향이 있는지만 여쭙고 다른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금융위원장김병환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점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역 동네에서는, 특히 대구 그 지역에서는 ‘새마을금고 누가, 어떤 은행의 누가 얼마를 벌었네’ 이런 얘기가 횡행해요. 사실 전체적인 금융기관의 신뢰도와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 자체도 그렇고, 점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도심융합특구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국토부장관님, 도심융합특구제도 국토부가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도심융합특구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국토부장관님, 도심융합특구제도 국토부가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저도 열심히 하고 특별법도 같이 만들고 했었는데 지금 좀 걱정되는 상황에 있어요. 저희가 도심융합특구제도를 만들고 입법을 할 때 처음의 취지는 이게 그냥 지역이 알아서 해라라고 만든 제도가 진짜 아니잖아요. 장관님도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도심융합특구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균형발전정책이라고 하는 게 너무 파편화 돼 있었구나, 그래서 오히려 정책 효과성을 못 만들어 내는 구나, 중앙부처가 지원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사업을 만들어 낼 때도 국토부 산자부 중기부, 여기 계신 모든 다른 경제 부처들, 아니면 다른 부처들, 지자체와 함께 여러 가지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지원 정책들을 만들고 그것들이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성과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가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기억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리고 동감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 시행이 되고 지금 한 7개월 정도 지났지요. 그래서 기본계획 승인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약간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대전이, 광주가, 대구가, 부산이, 울산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시행 주체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내버려두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런 느낌이 드셨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래서 그걸 조금 바꿔 주셨으면 하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래서 11월 6일 날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한번 또 됐고요.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그런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게, 그러면 이런 큰 사업들, 특히나 복잡한 사업들 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처음에 시작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잖아요. 그래서 선도사업들을 어떻게 세팅하고 그 선도사업들이 전체 사업들을 어떻게 잘 이끌고 나가게 할 것인가가 제가 보기에는 중앙부처, 특히나 국토부가 도심융합특구제도를 안착시키고 활성화시키면서 되게 중요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선도사업을 만드는 데 저는 애를 많이 쓰고 싶은데 이게 호흡이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게, 그러면 이런 큰 사업들, 특히나 복잡한 사업들 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처음에 시작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잖아요. 그래서 선도사업들을 어떻게 세팅하고 그 선도사업들이 전체 사업들을 어떻게 잘 이끌고 나가게 할 것인가가 제가 보기에는 중앙부처, 특히나 국토부가 도심융합특구제도를 안착시키고 활성화시키면서 되게 중요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선도사업을 만드는 데 저는 애를 많이 쓰고 싶은데 이게 호흡이 잘 안 맞아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제가 보면 5대 특구 중에서 제일 앞서 있고 또 제일 성공 가능성이 높은 데가 대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 채찍질을 5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조금이라도 보조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래서 다른 특구들, 기회발전특구와 같이 묶어서 갈 생각이고요.
기회발전특구는 산자부도 연결돼 있고 하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국무위원들, 부총리님도 포함해서요, 이 도심융합특구제도가 원래 취지가 그랬던 겁니다. 이게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융합적인,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균형발전적인 제도 한번 만들어 보자 했던 거니까 다른 부처들도 함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짧게 남아서 한 가지 정도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회도 그렇고 지금 예산 과정에서도 그렇고 AI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AI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정말 중요한 AI, 그러니까 AI가 그냥 어떤 상품으로서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화·정보화처럼 우리의 시스템 전체를 바꾸어 주는 AI가, 일종의 AI화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산자부장관님 계시지만 일종의 산업 부분에서 내재화하는 AI, 실제로 산자부에서 발표한 제목도 산업 AI 내재화였어요. 예를 들면 지금 부총리님도 계시고 국무위원도 계시지만 행정 분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AI를 도입할까라는 행정 AI 도입 같은 내재화, 우리 국가 시스템 전체에 내재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류의 예산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산업 AI 내재화, 심지어 산자부에서 발표했었던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산업 AI 마이크로디그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에 내재화 전략이라고 해서 담겼었는데 기재부에서 산자부가 제안한 이 사업을 2년 내내 반려했어요. 그래서 정부안에 안 담겼습니다.
부총리님, 이것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디지털교과서도 하고 AI 온갖 걸 다 한다고 하는데 진짜 산업 AI를 내재화하겠다고 산자부가 몇 년째 얘기하고, 이것 예산이 큰 것도 아니에요. 산업인공지능교육센터 이런 것들도 안 담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선순위를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봐요. 진짜로 AI 내재화 전략 하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시스템 전체가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AI가 정말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가 선도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AI 상품을 소비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산업에 내재화하고 행정에 내재화하고 우리의 노동에 내재화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 감시하는, 그걸 균형 맞춰 가는 게 맞다고 부총리님도 생각하시잖아요.
시간이 짧게 남아서 한 가지 정도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회도 그렇고 지금 예산 과정에서도 그렇고 AI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AI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정말 중요한 AI, 그러니까 AI가 그냥 어떤 상품으로서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화·정보화처럼 우리의 시스템 전체를 바꾸어 주는 AI가, 일종의 AI화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산자부장관님 계시지만 일종의 산업 부분에서 내재화하는 AI, 실제로 산자부에서 발표한 제목도 산업 AI 내재화였어요. 예를 들면 지금 부총리님도 계시고 국무위원도 계시지만 행정 분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AI를 도입할까라는 행정 AI 도입 같은 내재화, 우리 국가 시스템 전체에 내재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류의 예산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산업 AI 내재화, 심지어 산자부에서 발표했었던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산업 AI 마이크로디그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에 내재화 전략이라고 해서 담겼었는데 기재부에서 산자부가 제안한 이 사업을 2년 내내 반려했어요. 그래서 정부안에 안 담겼습니다.
부총리님, 이것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디지털교과서도 하고 AI 온갖 걸 다 한다고 하는데 진짜 산업 AI를 내재화하겠다고 산자부가 몇 년째 얘기하고, 이것 예산이 큰 것도 아니에요. 산업인공지능교육센터 이런 것들도 안 담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선순위를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봐요. 진짜로 AI 내재화 전략 하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시스템 전체가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AI가 정말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가 선도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AI 상품을 소비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산업에 내재화하고 행정에 내재화하고 우리의 노동에 내재화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 감시하는, 그걸 균형 맞춰 가는 게 맞다고 부총리님도 생각하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산자부가 2년째 이 제안 했었는데 기재부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 마이크로디그리 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예결위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같이 해 볼 생각이거든요. 산자부와 같이 보조를 맞추기도 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취지가 좋아도 그 프로그램 자체의 실효성이 또 있으니까 두 가지 같이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취지가 좋아도 그 프로그램 자체의 실효성이 또 있으니까 두 가지 같이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것 산업인공지능교육센터 등등등 해서 정부에서 하겠다고 발표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그냥 드린 아이디어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면 이건 산자부 먹이시는 거라서 그건 이상한 얘기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는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기는……
장철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재화하는 우선순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함께 노력할 테니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살펴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중기부장관이 1분만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결위에서 또 심의를 하실 것……
장철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감사합니다.
장철민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파악했던 업체들은, 지금 7개 업체를 고발하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온누리상품권 전체에 그러한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발 빠르게 어제 1차 발표를 했습니다.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FDS나 은행을 통한 것을 하루 단위나 한 달 단위로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다 보완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파악했던 업체들은, 지금 7개 업체를 고발하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온누리상품권 전체에 그러한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발 빠르게 어제 1차 발표를 했습니다.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FDS나 은행을 통한 것을 하루 단위나 한 달 단위로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다 보완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남 거제의 국민의힘 서일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거제의 국민의힘 서일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일준 위원입니다. 여러분 자꾸 일진이라고 바꾸시는데……
(웃음소리)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입니다.
산업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입니다.
산업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위원님.
야당에서 대왕고래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천해, 얕은 바다입니다―천해 가스전을 발견한 이스라엘과 비교한 표입니다. 이스라엘은 1952년 석유법 제정 이후에 350여 공의 탐사 시추를 통해 수십 년간 뚜렷한 성과가 없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천해인 동해가스전을 발견하고 1년이 지난 1999년 이스라엘도 천해에서 상업적 가치가 있는 가스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가스전 발견 이후에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육상에서 천해, 천해에서 심해로 이어지는 탐사 사이클을 통해 수심 700m 이상의 28개 심해 탐사 시추공을 뚫는 등 총 374번의 육상, 천해, 심해에서 탐사 시추를 진행을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심해 시추가 고작 3번에 불과하고 육상, 천해를 포함해도 탐사 시추는 총 68번에 불과합니다.
장관님, 우리가 이렇게 탐사 시추에 소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천해, 얕은 바다입니다―천해 가스전을 발견한 이스라엘과 비교한 표입니다. 이스라엘은 1952년 석유법 제정 이후에 350여 공의 탐사 시추를 통해 수십 년간 뚜렷한 성과가 없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천해인 동해가스전을 발견하고 1년이 지난 1999년 이스라엘도 천해에서 상업적 가치가 있는 가스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가스전 발견 이후에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육상에서 천해, 천해에서 심해로 이어지는 탐사 사이클을 통해 수심 700m 이상의 28개 심해 탐사 시추공을 뚫는 등 총 374번의 육상, 천해, 심해에서 탐사 시추를 진행을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심해 시추가 고작 3번에 불과하고 육상, 천해를 포함해도 탐사 시추는 총 68번에 불과합니다.
장관님, 우리가 이렇게 탐사 시추에 소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과거에 한참 자원 개발에 조금 열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실패한 경험과 그 이후에 생태계가 상당히 무너진 측면이 있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스라엘의 끈질긴 탐사는 2009년 심해 최초 대형 가스전 발견으로 이어졌고 이후 타마르, 레비아탄 등 총 3개의 가스전 생산으로 인해 가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발돋움하며 에너지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 결과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스가 생산되며 이스라엘 국내총생산의 약 1%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도 창출되었고요. 2012년 전체 발전량의 20% 수준이던 이스라엘 내 천연가스 발전량은 2013년부터 50% 이상으로 뛰었고 한때 이 비중은 70% 이상으로 치솟기도 했습니다.
장관님, 이스라엘 자원 개발의 성공을 모델로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이스라엘 자원 개발의 성공을 모델로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금 객관적으로 가능성이 입증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상업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의 자원안보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원 개발에 나서야 될 때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왕고래 사업이 예타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업 쪼개기로 진행하는 것을 의심하면서 1차공 시추 후부터 예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이번 12월 달에 추진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조광권하에서 하는 의무 시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이게 시추 결과에 따라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조광권을 완전히 재설정을 해야 되고 조광 계획이 바뀌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해외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개발 주체들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타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2000억 이상이 예타 대상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1차는 마무리하고 2차 이후부터 2000억 이상이 되면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예타 협상이 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우리 정치권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정말 정쟁으로 세월을 보낸다면 앞으로 메이저기업들하고의 협상에서 불리하고 또 투자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치권이 하나된 모습으로 적극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이스라엘 모델을 교훈 삼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정치권이 하나된 모습으로 적극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이스라엘 모델을 교훈 삼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부장관께 원전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정말 고사 위기에 몰렸던 원전산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소 살아나고 있습니다, 정책을 폐기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정말 고사 위기에 몰렸던 원전산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소 살아나고 있습니다, 정책을 폐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전 르네상스 시기를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관님이 생각하시기에 대표적으로 원전생태계 복원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체코 원전, 조금 전에도 야당 위원님께서 쪽박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쪽박입니까, 대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당연히 경제성이 굉장히 높고 국내 원전생태계를 키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박이지요.
지난 10월 30일 날 신한울 2기 착공했잖아요?
지난 10월 30일 날 신한울 2기 착공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2기에 11조 7000억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약 12조 정도 됩니다.
약 12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에 반해 체코 두코바니 2기는 24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예상 사업비가 지금 24조입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봐도 2배인데 이게 어떻게 쪽박입니까? 참 기가 막힌 호도입니다.
저는 정말 체코 원전 수주가, 이번에 불가리아에서도 또 수주한다고 그렇게……
저는 정말 체코 원전 수주가, 이번에 불가리아에서도 또 수주한다고 그렇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사업에 우리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들어가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시공사로 참여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두코바니원전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게 정말 원전 선진국인 유럽에 교두보를 마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이런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기술력을 키우고, 그래서 국내에 있는 원전들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전기를 마련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원전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지금 정말 준비가 돼 있는지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종사 인력이 줄어들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원전 관련 학과 지원자도 감소하여 원전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도 실패를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였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원전 운영을 담당하던 한수원은 347명,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한전KPS는 189명, 원전 설계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원 107명 등 총 643명의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을 떠나 버렸습니다.
그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자력산업 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학사 기준으로 원자력 전공 입학생입니다, 2017년에는 552명에서 2021년에는 396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것 특별하게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종사 인력이 줄어들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원전 관련 학과 지원자도 감소하여 원전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도 실패를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였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원전 운영을 담당하던 한수원은 347명,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한전KPS는 189명, 원전 설계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원 107명 등 총 643명의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을 떠나 버렸습니다.
그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자력산업 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학사 기준으로 원자력 전공 입학생입니다, 2017년에는 552명에서 2021년에는 396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것 특별하게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제가 그래서 대학에 가서 원자력공학과 학생들도 만나 봤는데 아직까지도 전공하는 학생들이 국가 정책이 바뀌어서 다시 한번 탈원전 같은 정책이 있을까 봐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력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당부와 다짐을 받고 왔습니다.
야당에서는 원전만 추진을 하고 재생에너지는 추진을 안 한다 이렇게 또 호도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믹스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두 축으로 지금 저희가 갈 예정이고요. 이것을 키우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11차 전기본에서도 그게 명확하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전도 키우고 재생에너지도 키우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같이 가야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우리 정치권의 무분별한 정쟁과 비난이 아니라 정말 K-원전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원전 르네상스를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로 인해 원전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과 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오늘 산업부장관님께 질의가 많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어저께 통화를 했는데 하면서 지금 한미 경제안보동맹의 신동력으로 K-조선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어저께 통화를 했는데 하면서 지금 한미 경제안보동맹의 신동력으로 K-조선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MRO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좀 더 얘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나라 K-조선을 인정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미 경제·산업 관계를 풀어 나가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정말 군함과 선박 MRO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강조하면서 우리 국내 조선사들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특정 기업에서는 미국 보급선 4만t급이 들어와서 MRO를 하고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한미동맹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부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조만간 조선업계들하고 같이 조선산업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저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RO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는 한 80조 정도 되는데 미국 군함만 1년에 20조입니다. 그래서 미국 자체 조선소에서는 MRO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게 정말 한미동맹을 통해서 서로 신뢰만 확실하게 구축이 된다면, 이건 해마다 20조니까요 이거 엄청난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정부에서 깊은 관심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분야고 아주 깊게 이 분야를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국토부장관입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 지금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이제 설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설계 추진됐고, 지금 보상 관련한 업무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보상 업무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주관을 해서 국립대학에서 지금 연구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이 화면이 뭐냐 하면 인천국제공항 건설할 때 어업피해지역 어촌계 피해보상지역입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 지역까지, 한 30㎞ 되는데 이 지역까지 어업피해보상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울경, 동남권 국민들의 숙원사업인 가덕 신공항이 적기에 정말 잘 추진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뒤안길에 있는 어민들 보상도 좀 철저하게 용역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이 뭐냐 하면 인천국제공항 건설할 때 어업피해지역 어촌계 피해보상지역입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 지역까지, 한 30㎞ 되는데 이 지역까지 어업피해보상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울경, 동남권 국민들의 숙원사업인 가덕 신공항이 적기에 정말 잘 추진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뒤안길에 있는 어민들 보상도 좀 철저하게 용역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연구진에서 합리적인,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인천공항 사례가 있으니까요. 충분히 사례를 참고하셔서……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좋은 참고가 될 텐데요. 위원님, 일률적으로 바닷길을 지도상의 거리 갖고 잴 수는 없는 거지만……
바다는 다 비슷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어쨌든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장관님, 전국에서 민자도로 중에 통행료 최고 비싼 데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거가대교……
얼마인지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소형차 기준으로 1만 원씩 받습니다.
승용차 기준……
혹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아십니까, 거가대교?
혹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아십니까, 거가대교?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길이 말입니까?
길이.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총연장 33㎞ 정도 되고요.
그건 거가대로까지 하는 거고 다리하고 진입 터널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거가대교는 8.2㎞……
8.2㎞ 정도.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8.2㎞에 1만 원 주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왜 1만 원…… 이렇게 비싼 이유 혹시 아십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잘 아시지만 교량을 놓으면 좀 싸졌을 텐데 거기에 군 작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마 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침매터널이라는 특수공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정말 교량으로 했으면 한 7000억 정도면, 한 육천 몇백억 정도에, 마무리됐으면 아마 통행요금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군 작전상 침매터널로 하자 해서, 국가 안보입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500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국비가 그만큼 투입돼야 되는데 국비가 얼마만큼 투입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 당시에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5000억이 추가로 늘어났는데 국비는 삼십……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국비 지원은 총 1조 235억 원이었는데 공법 변경에 따라서 1447억 원……
그래서 늘어난 금액이 한 5000억 되는데, 공법 변경한 게 5000억 정도 되는데 지원은 불과 3분의 1밖에 안 한 겁니다. 그래서 30%밖에 지원을 안 해 놓으니까 70%가 통행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비싸고 살인적인 통행료입니다. 지금 기재부하고 국토부에서 도와주셔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유사한 사례까지 묶어 가지고 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는데요.
그렇지요?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산림청장님 계십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예, 있습니다.
산림청장님, 화면 한번 보십시오.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한쪽은 난대수목원이고 한쪽은 한·아세안 국가정원입니다. 이 내용 아시지요?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한쪽은 난대수목원이고 한쪽은 한·아세안 국가정원입니다. 이 내용 아시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알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왜 시작한 겁니까, 청장님?
산림청장임상섭 처음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발의가 돼서……
그렇지요?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아세안 정상 기념해서 국가정원을 한번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난대수목원 경쟁을 하다가 난대수목원에 탈락된 도시에 국가정원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산림청에서 이야기한 거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다음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이 화면이 조금 전의 청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용역결과보고서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부총리님, 화면 한번 보십시오.
난대수목원하고 한·아세안 국가정원 비교를 한 겁니다. 이게 비슷하게, 난대수목원하고 한·아세안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건데요. 난대수목원 경쟁을 하다가 탈락된 도시에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산림청이 용역을 통해서 권유를 해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예타는 1년이고 그런데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배후도시 인구 규모를 보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예상 방문객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총리님, 사업 시기는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이렇게 늦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타가 왜 빨리 안 됩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난대수목원은 이미 예타가 끝나 가지고, 예타 기간도 1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지금 1년 1개월, 13개월째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차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화면이 조금 전의 청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용역결과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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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님, 화면 한번 보십시오.
난대수목원하고 한·아세안 국가정원 비교를 한 겁니다. 이게 비슷하게, 난대수목원하고 한·아세안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건데요. 난대수목원 경쟁을 하다가 탈락된 도시에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산림청이 용역을 통해서 권유를 해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예타는 1년이고 그런데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배후도시 인구 규모를 보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예상 방문객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총리님, 사업 시기는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이렇게 늦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타가 왜 빨리 안 됩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난대수목원은 이미 예타가 끝나 가지고, 예타 기간도 1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지금 1년 1개월, 13개월째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차별 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빨리 조속히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결산 때도 부총리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도 지금 예타 중인데, 제가 특정 사업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양 도시가 다 윈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특정 지역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총리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동대문을의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동대문을의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위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어떤 성역과 특혜는 없어야겠지요, 차관님?
최상목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어떤 성역과 특혜는 없어야겠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기재부2차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공무수행은 다 동등하게 또 다 각자의 역할과 위상이 있기 때문에 각자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재부가 가장 중요하고 환경부는 안 중요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2025년도 예산안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이번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사실입니까?
이번에 2025년도 예산안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이번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사실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17년부터 22년까지 국가채무가 416조 원 는 것은 맞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겠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런 내용도 일부……
그때도 차관님은 기재부에 계셨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기재부 공무원들이 다 위법한 행위를 하신 거고 다 무능한 기재부였던 거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2020년……
그러니까 지난 정권의 책임이라고 하면, 물론 국정 운영에 대통령의 통수권도 있겠지만 경제관료들이 제대로 못 했다는 의미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재부 관료들을 호통치셨어야지, 또 격노 잘하시잖아요. 격노하셨어야지 왜 전 정권 탓만 하고 기재부는 가만히 둡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 재정 당국에서도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시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부 안 하시더라도 그런 공부를 좀 시켜 주세요. 기재부에서 이런 설명을 잘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에 세수결손이나 예산에 대한 감액 등 여러 영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기밀성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특활비를 포함해서 또 이번에 국정원에서 정보보안비 포함시키셨던데 다 포함하면 4.5% 정도 증가했어요. 정부 예산안 총지출 3.2%보다 더 증가한 수치인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기재부는 검찰 특활비, 제가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으로 다 봤는데 도대체 집행 내역도 없고 심의도 없고 입증도 안 되는 불투명한 예산인데 무슨 근거로 증액을 시켜 주신 거예요?
답변하십시오.
이번에 세수결손이나 예산에 대한 감액 등 여러 영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기밀성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특활비를 포함해서 또 이번에 국정원에서 정보보안비 포함시키셨던데 다 포함하면 4.5% 정도 증가했어요. 정부 예산안 총지출 3.2%보다 더 증가한 수치인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기재부는 검찰 특활비, 제가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으로 다 봤는데 도대체 집행 내역도 없고 심의도 없고 입증도 안 되는 불투명한 예산인데 무슨 근거로 증액을 시켜 주신 거예요?
답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수사나 범죄 정보 그리고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서 그게 조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약과 보이스피싱에 얼마큼, 몇 % 쓰시는지 기재부차관께서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검찰의 특활비나 특경비 다 보고받으셨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아니요, 그 특활비의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지침에 따라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그렇지요. 아니, 모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무슨 근거로 증액을 해 주신 거예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가급적이면 저희 법사위에서도 업무추진비나 국내여비, 출장비 등은 다 정부 원안대로 보존시켰습니다. 사실 집행내역 제출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심의 자체가 어려웠는데, 특활비와 특경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업추비와 비슷하게 제출하지 않았지만 몇 차례 결산심사 과정에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2차에 걸친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얘기했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증액해 주셨는지 정말 궁금해서 기재부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법사위에서도 업무추진비나 국내여비, 출장비 등은 다 정부 원안대로 보존시켰습니다. 사실 집행내역 제출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심의 자체가 어려웠는데, 특활비와 특경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업추비와 비슷하게 제출하지 않았지만 몇 차례 결산심사 과정에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2차에 걸친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얘기했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증액해 주셨는지 정말 궁금해서 기재부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님, 검찰 특활비는 지난 15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효율화를 해 왔습니다. 18년도에는 180억이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94억에서 계속 80억 수준으로 유지를 해 온 상황입니다.
감액을 해 온 추세기는 하지만, 특활비는 감액했지만 결국 특경비로 이전해서 계속 전체적인 총량은 증액해 왔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를 들면 감사원도 22년까지 1억 원 정도 쓰던 택시비를 4억 5000이나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여비, 출장비에서 1억 1000만 원 전용시켜서 5억 6000이나 썼어요. 그 출발지도 가관이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분노하고 계시다는 걸 명확히 잘 아시면서, 도대체 감사원은 출퇴근을 왜 오후 2시에, 4시에 자기 집도 아니고 감사원 직장 업무 소재지도 아니고 노래방이나 마사지 숍이 찍히는 그런 상태에서 4억 5000이나 예산을 배정해 줍니까? 22년까지 감사원은 1억 정도 썼었는데 증액이 4배나 된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감사 업무가 택시를 타고 다녀야 될 정도로 많이 증가했나요?
예를 들면 감사원도 22년까지 1억 원 정도 쓰던 택시비를 4억 5000이나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여비, 출장비에서 1억 1000만 원 전용시켜서 5억 6000이나 썼어요. 그 출발지도 가관이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분노하고 계시다는 걸 명확히 잘 아시면서, 도대체 감사원은 출퇴근을 왜 오후 2시에, 4시에 자기 집도 아니고 감사원 직장 업무 소재지도 아니고 노래방이나 마사지 숍이 찍히는 그런 상태에서 4억 5000이나 예산을 배정해 줍니까? 22년까지 감사원은 1억 정도 썼었는데 증액이 4배나 된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감사 업무가 택시를 타고 다녀야 될 정도로 많이 증가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감사원 특활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특정 비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원의 업무용 택시비 말씀드렸습니다, 4억 5000 편성되어 있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업무용 택시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체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업무용 택시비 결산은 보고받으셨어요? 기재부에 제출했던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아니요, 업무용 택시비 사용이라는 게 아마 전체적으로 수용비목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저희가 뽑아내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단 한 푼도…… 국민의 세금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건 예산을 편성하시는 기재부에서 각 부처, 감사원은 독립기관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결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올해 약 30조 원의 세수결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여러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의 타격이 큰데요. 지난해 18조 6000억을 집행하지 않아서 지방정부와 교육청을 허덕이게 했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 6조 5000억이나 내려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정부 쌈짓돈이라고 불리는 예비비 예산은 크게 또 증액을 시키셨어요. 올해 4조 2000억, 작년 대비 지금 6000억 정도, 14%나……
올해 4조 8000억, 올해 본예산 대비 6000억이나 많이 편성하셨습니다, 14.3%. 이렇게 정부 예산 다 줄인다고 하고 세수결손 많다, 세수 펑크 났다고 표현하면서 도대체 쌈짓돈인 예비비는 왜 이렇게 증액을 급격히 시키신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또 올해 약 30조 원의 세수결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여러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의 타격이 큰데요. 지난해 18조 6000억을 집행하지 않아서 지방정부와 교육청을 허덕이게 했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 6조 5000억이나 내려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정부 쌈짓돈이라고 불리는 예비비 예산은 크게 또 증액을 시키셨어요. 올해 4조 2000억, 작년 대비 지금 6000억 정도, 14%나……
올해 4조 8000억, 올해 본예산 대비 6000억이나 많이 편성하셨습니다, 14.3%. 이렇게 정부 예산 다 줄인다고 하고 세수결손 많다, 세수 펑크 났다고 표현하면서 도대체 쌈짓돈인 예비비는 왜 이렇게 증액을 급격히 시키신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님, 예비비는 쌈짓돈이 아니고요 정해진 규정과 절차, 요건에 따라서 엄정하게 집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비비는 그동안 저희가 일반회계 규모, 총지출 규모가 아주 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의 한 1%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가 문제가 아니고 0.1%라도 아껴서 쓰셔야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예비비를 유독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비비에 대해서 엄밀하게 사용했을지 모르나 2022년도 용산 대통령실 이전 650억, 2023년도 해외 순방 등 정상외교 532억, 도대체 이렇게……
그러면 외교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외교를 하시면 되지요, 대통령실 예산으로 편성하시든가. 왜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하며 대통령실 이전, 저희 동대문구청도 이전하는 데 5년이 넘게 걸립니다. 경기도청사 이전하는 데 8년 걸렸어요. 대통령실에 안보시설도 많을 텐데 2주 만에 이전 결정해서 뚝딱뚝딱하는 게,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이것 감사원도 제대로 감사 안 해서 나중에 저희가 감사보고서도 다시 봐야겠지만 이런 것들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올해 정상외교 예산도 내년에 532억이나 하셨어요. 또 어딜 그렇게 나가시려고 하시는지, 정상외교라는 건, 예비비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정말 급격하게 국제 정세가 급변해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늘었다, 올해 예비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보고한다 할지라도 내년에 271억에서 2배나 많은 532억이나 편성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내년에 예정된 정상외교 일정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각 부처들, APEC부터 시작해서 온갖 해외 연수, 외교, 국제회의 참석 예산도 다 2배로 늘리셨어야지요. 왜 유독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만 이렇게 늘립니까? 답변하십시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예비비를 유독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비비에 대해서 엄밀하게 사용했을지 모르나 2022년도 용산 대통령실 이전 650억, 2023년도 해외 순방 등 정상외교 532억, 도대체 이렇게……
그러면 외교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외교를 하시면 되지요, 대통령실 예산으로 편성하시든가. 왜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하며 대통령실 이전, 저희 동대문구청도 이전하는 데 5년이 넘게 걸립니다. 경기도청사 이전하는 데 8년 걸렸어요. 대통령실에 안보시설도 많을 텐데 2주 만에 이전 결정해서 뚝딱뚝딱하는 게,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이것 감사원도 제대로 감사 안 해서 나중에 저희가 감사보고서도 다시 봐야겠지만 이런 것들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올해 정상외교 예산도 내년에 532억이나 하셨어요. 또 어딜 그렇게 나가시려고 하시는지, 정상외교라는 건, 예비비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정말 급격하게 국제 정세가 급변해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늘었다, 올해 예비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보고한다 할지라도 내년에 271억에서 2배나 많은 532억이나 편성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내년에 예정된 정상외교 일정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각 부처들, APEC부터 시작해서 온갖 해외 연수, 외교, 국제회의 참석 예산도 다 2배로 늘리셨어야지요. 왜 유독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만 이렇게 늘립니까? 답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님, 25년도 정상회의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297억 원인데요. 말씀하셨던 오백몇억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정상회의 외교와 관련해서 예비비를 많이 썼던 것은 22년도, 전년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당해 연도에 정상회의가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나 나토 정상회의나 그것은 23년도 회의를 하기 몇 달 전에 그런 정상회의 외교가 생김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정상회의 외교와 관련해서 예비비를 많이 썼던 것은 22년도, 전년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당해 연도에 정상회의가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나 나토 정상회의나 그것은 23년도 회의를 하기 몇 달 전에 그런 정상회의 외교가 생김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회의 가시는 건 좋은데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쇼핑하는 데 아까운 외교 예산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개 식용 금지하겠다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개 식용 금지 외치면서 46만 마리의 식용 개 살처분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 식용 금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 이미지 개선 등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셨는지 혹시 차관님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개 식용 금지하겠다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개 식용 금지 외치면서 46만 마리의 식용 개 살처분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 식용 금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 이미지 개선 등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셨는지 혹시 차관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550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 물론 개 식용을 금지하는 국가 정책은 의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이지, 반려동물로서 저희가 존중하는 의미인 거지, 이렇게 46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지금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것은 개를 기르고 있는 육견업체들에 대한 폐업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반영하고 계시지요? 혹시 지원 기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첫해에 개 식용을 금지하게 되면 두당 60만 원 그리고 마지막 해에 하게 되면 기본적인 30만 원에서 한 75% 정도, 22만 5000원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지원 기준을 사육 마릿수×폐업 시기별 지원단가×조정률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개식용종식법에 마리당 지원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마리당 금액은 없고요. 11조에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도 없는 지원금을 위해서 지금 내년 예산안만 1095억, 3년 추산 약 3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식용 개 사육농가를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줄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급진적으로 없앨 수 있는 건지. 아니, 식용 개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길러졌다 할지라도 개의 수명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하는데 이렇게 막 다 살처분하라, 마리당 지원해 줄 테니 다 줄여라 이러면 이게 무슨 보호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인지적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정책입니다. 정말 그냥 예산 줄 테니 빨리빨리 처리해라 이것 말고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급격히 추진하면 차라리 보호할 수 있는 예산, 하다못해 개 사룟값이라도 지원을 하든지요. 아니, 개가 수명이 있는데 바로 다 이렇게 줄이라고만 하면 다 죽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책에도 정말 좀 더 배려심이나 감수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호 관리 비용으로 전체 총사업비 한 90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46만 마리 다 키우려면, 물론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다르겠지만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상우 국토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 창원국가산단에 대해서 방금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국토위 위원 하면서도, 조정지역 확대될 때 6·14, 7·10, 8·4 대책 때 사실 여당 국토위원도 당일 아침에 엠바고가 걸렸을 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막 하루 전에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40여 일 전에, 두 달여 전에 어디가 된다, 대외비다 이런 이야기를 보좌진 선에서 혹은 보좌진도 아닌 명태균 씨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 전후 과정에 대해서 혹시, 아까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장관 부임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진상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박상우 국토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 창원국가산단에 대해서 방금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국토위 위원 하면서도, 조정지역 확대될 때 6·14, 7·10, 8·4 대책 때 사실 여당 국토위원도 당일 아침에 엠바고가 걸렸을 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막 하루 전에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40여 일 전에, 두 달여 전에 어디가 된다, 대외비다 이런 이야기를 보좌진 선에서 혹은 보좌진도 아닌 명태균 씨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 전후 과정에 대해서 혹시, 아까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장관 부임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진상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오전 질의에 이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 단계가 지자체에서 후보지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발굴·선정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중앙부처인 저희 국토부로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그것을 그대로 후보지로 해서 올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지라든지 다른 생태환경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반려를 하면 그걸 다시 또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선정 단계가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에 18개의 후보지가 최종 올라왔었는데요. 그때 그중에서 4개가 마지막 떨어지고 14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그다음 날에 국가산업입지심의위원회라고 공식 확정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평가위원회고요. 그 전날, 하루 정도 주고 통보를 해 줍니다, 당신네 후보지가 선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것을, 투기 방지 장치를 같이 걸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루 전에 통보를 해 주는 것이고.
그 전에는, 사실 언론에 보도되고 한 것들은 창원시 단계에서 많은 후보지를 물색하는 단계에서 아마 이루어졌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창원지검에서 여러 가지 건과 같이 병합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에 18개의 후보지가 최종 올라왔었는데요. 그때 그중에서 4개가 마지막 떨어지고 14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그다음 날에 국가산업입지심의위원회라고 공식 확정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평가위원회고요. 그 전날, 하루 정도 주고 통보를 해 줍니다, 당신네 후보지가 선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것을, 투기 방지 장치를 같이 걸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루 전에 통보를 해 주는 것이고.
그 전에는, 사실 언론에 보도되고 한 것들은 창원시 단계에서 많은 후보지를 물색하는 단계에서 아마 이루어졌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창원지검에서 여러 가지 건과 같이 병합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기초단체에서 국가산단 지정에 대해서 물론 부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의견이 아니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지만 결국 선정 자체는 국토부의 권한이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최종 확정 절차는 국토부에서 하지만요……
그러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 지역을 해 달라고 하는 건 국토부가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토부가 이렇게 허술하게 실사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실사는 사실은 전문가들이, 저희 직원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전문가들이 지자체에서 신청한 후보지에 대해서 현장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3월 15일에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선정 확정하시기 전에 2023년 1월 5일에 농림부에서 해당 부지 용도변경 불허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국토부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어찌 됐건 농지 보전 가치가 높다는 것으로, 농림부 판단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포함해서 국토부가 검토하신 겁니까? 창원시가 그걸 고려하지 않고 제출하신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창원시가 1차 올린 것에 대해서 아마 농림부와 환경부 등과 협의를 했을 텐데요. 그 협의 과정에서 관계부처에서 부적절하다 의견이 나오면 저희가 창원시에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관계부처에서 반대를 하니까 다른 후보지를 찾거나 경계를 좀 조정하시오’라고 해서 돌려보내면 그 과정에서 창원시에서 다시 또 다른 후보지를 찾거나 구역 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런 토지개발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하시지만 정보 누출이라든지 투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외비로 취급을 하는 것이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상황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원시에서는 일체 민간인이 개입한 바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런 토지개발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하시지만 정보 누출이라든지 투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외비로 취급을 하는 것이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상황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원시에서는 일체 민간인이 개입한 바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장관님 설명대로가 상식적이지요.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6·14 대책 발표할 때, 조정지역 확대될 때 여당 국회의원들도 몰랐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오히려 의원님들이 너무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보안을 철저하게 하느냐라고 볼멘소리 할 정도였는데 7·10 대책 나올 때도, 그때 여러 증세, 여러 세수에 대해 증가 할 때도 그거 다 비밀로 하고 공개도 안 했는데 어떻게 국가산단 절차를 두 달 전부터 이렇게 알고 지내는 게 참 저도 황당하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로 언론……
그래서 국토부에서 좀 감찰하셔야 됩니다, 이거. 선정 과정에서 국토부가…… 솔직히 창원시가 외압을 행사해서, 창원시가 외압을 행사할 수도 없겠지만 한다고 해서 국토부가 압력을 느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닙니다.
안 그러시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저희가 행정절차에 관계되는 사항은 벌써 리뷰를 하고 체크를 했습니다. 했고,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형사적인 문제가 끼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인 관할 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또 거기다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별 효용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국토부가 주무부처니까요 책임감 있게 감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 지적은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2022년 11월 9일에 창원산단 입지를 의창구 대산면 일대로 직접 선정했고, 2022년 11월 무렵부터 창원시 공무원으로부터 명태균 씨가 5회 이상 공식 보고를 받았고, 11월 23일에는 국토부 실사단의 부지 심사 당시 직접 안내를 했다는 겁니다.
또 같은 날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할 홍보물 작성을 지시했고, 22년 12월 28일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창원산단 유치 지지서명을 지시하기까지 합니다.
여러 가지, 1월 9일 창원산단의 최종 부지 경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까지도 명태균 씨가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실제 이 부분도 지금 창원지검에서 물론 수사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실사 과정, 부지 선정 과정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같은 날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할 홍보물 작성을 지시했고, 22년 12월 28일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창원산단 유치 지지서명을 지시하기까지 합니다.
여러 가지, 1월 9일 창원산단의 최종 부지 경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까지도 명태균 씨가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실제 이 부분도 지금 창원지검에서 물론 수사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실사 과정, 부지 선정 과정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관련 자료, 문건 주고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요. 그런데 참고로 창원시에서는 10월 25일 자에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일체를 다 부인하는 해명 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진술은 번복되는 거지요. 2022년 그 당시의 녹취가 사실상 증거능력으로 보나 신빙성이 높지 검찰 가서 진술한 거야 당연히 본인이 면죄부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되었건 저는 실사 과정이든 국토부에서 선정 과정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찌 되었건 저는 실사 과정이든 국토부에서 선정 과정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저희 부와 관계되는 일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공개적으로 제안드린 만큼,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조사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는 직무 유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장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감찰을 비롯한 선정 과정에 대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박수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박수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공주시·부여군 그리고 대한민국의 알프스 청양군 출신 박수현 위원입니다.
박상우 장관께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의 뒤를 이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정치 또 행정,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이 잘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정책을 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국민들께서도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신불립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우 장관께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의 뒤를 이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정치 또 행정,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이 잘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정책을 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국민들께서도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신불립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지금 박상우 국토부장관을 질책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두 가지 예를 들 텐데 국토부의 행정이 과연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한번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명태균 씨 관련 창원국가산업단지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해서 이것을 오랫동안 취재한 기자가 오늘 아침에 방송에,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진상을 조사한다고 하니 장관께서 이 문제의 언론이 취재한 얼개를 대충 알고 있어야 어느 지점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 보십시오.
요지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기자가 밝힌 내용은 이 모든 부지 선정 과정에 민간인인 명태균 씨가 개입했고 그 보고서를 창원시가 만들어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서 이것이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사실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기자에게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창원시에서 이 모든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입니다. 창원시에 시장님 부시장님 있으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서열 3·4위에 들어가는 정도의 실무 국장이 직접 증언한 거니까 저는 일단 이 문제에 상당히 신뢰가 있다고 믿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고 무려 1조 4000억 원의 직접 사업비, 국비가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고 대통령이 창원에 직접 내려가서 발표하신 내용이므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볼까요?
2022년 9월에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에 산업단지에 대한 공모 서류를 쭉 뿌리지요. 그리고 이것은 매년 이런 절차를 거치지요?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명태균 씨 관련 창원국가산업단지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해서 이것을 오랫동안 취재한 기자가 오늘 아침에 방송에,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진상을 조사한다고 하니 장관께서 이 문제의 언론이 취재한 얼개를 대충 알고 있어야 어느 지점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 보십시오.
요지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기자가 밝힌 내용은 이 모든 부지 선정 과정에 민간인인 명태균 씨가 개입했고 그 보고서를 창원시가 만들어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서 이것이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사실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기자에게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창원시에서 이 모든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입니다. 창원시에 시장님 부시장님 있으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서열 3·4위에 들어가는 정도의 실무 국장이 직접 증언한 거니까 저는 일단 이 문제에 상당히 신뢰가 있다고 믿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고 무려 1조 4000억 원의 직접 사업비, 국비가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고 대통령이 창원에 직접 내려가서 발표하신 내용이므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볼까요?
2022년 9월에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에 산업단지에 대한 공모 서류를 쭉 뿌리지요. 그리고 이것은 매년 이런 절차를 거치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매년 하는 일은 아니고요. 새 정부 출범하면서 아마 정권 출범과 관련한 그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9월에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는데 창원시가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국토부의 공문을 받고 2022년 9월에 바로 이 국가산업단지 유치전에 뛰어듭니다. 이 기자의 설명은 뭐냐 하면 아무리 찾아봐도 그 전에 창원시가 이런 사업을 계획한 근거를,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자체 계획서나 어떤 공문 같은 것들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것은 이제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국토부의 공문을 받고 창원시가 이 사업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게 9월인데, 그리고 2022년 11월 9일에 창원시 부시장과 이 문제를 증언한 실무 국장이 민간인인 명태균 씨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찾아와서, 그 당시 창원시의 입장은 뭐였냐면 공문서는 없지만 창원대학교 뒤에 있는 10만 평 규모의 부지에 R&D 단지 중심으로 신청을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문은 없었지만.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부시장과 담당 국장이 민간인인 명태균 씨를 찾아와서 이 문제를 협의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자가 누차 물어요. ‘명태균 씨와 협의한 것이냐?’ 그러니까 ‘협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평 규모로 R&D 단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해 22년 11월 초에 박완수 경남지사가 직원 조회에서 ‘무슨 산업단지를 10만 평 규모로 하냐? 한 200만 평 규모는 되어야지’ 이렇게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완수 지사가 200만 평 지시한 후 며칠 있다가 창원시 공무원들이 명태균 씨를 다시 찾아갑니다. 10만 평에서 200만 평으로 느니까 그걸 다시 협의하려고 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10만 평 규모를 결과적으로 300만 평 규모로 늘리는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창원시의 의견은 뭐냐 하면 창원시 북면이 있는데―그게 한 200만 평 규모가 된다는 거예요―북면에다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명태균 씨가 전혀 새로운 지역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어 있는 대산면 약 75만 평, 그러니까 300만 평 가까이 되는 것이지요. 민간인이 이걸 갑자기 창원시에 제안을 해요, 이것 넣자고. 그래서 창원시가 명태균 씨의 이 제안을 받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2022년 11월 15일에 명태균 씨에게 이 보고서를 보고합니다. 창원시는 전달했다고 얘기하는데 전달과 보고의 차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8일이 지난 후에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국토부 실사단이 창원에 내려옵니다. 물론 명태균 씨가 그 현장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창원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공식 문서가 있을 텐데 명태균 씨가 8일 전에 이 보고서를 먼저 받았다는 결론에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실사단이 돌아간 후에 창원시가 관계부처 협의를 해야 되니까 농림부를 가서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농림부는 협의할 것도 없이 100% 불가하다는 판정을 그 즉시 내리게 되지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지역에 농업진흥구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손댈 수 없는 데가 대부분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이 그렇게 됐겠지요.
그런데 창원시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이라 안 될 텐데 명태균 씨라는 그 민간인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으면 기본적인 사실 파악도 하지 않고 대산면이라는 이 지역, 농림부는 보자마자 100% 거절한 이 지역을 그냥 그렇게 넣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명태균 씨를 창원시가 도대체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는가 또 명태균 씨 뒤에 어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국민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산면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23년 1월에 창원시가 부랴부랴 명태균 씨를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명태균 씨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대산면 대신에 북면과 붙어 있는 동읍이라고 하는 지역을 넣자’, 수정 제안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면과 지금 새로 제안된 동읍이라는 이 지역 부지 102만 평이 최종 부지로 확정이 되고 2023년 3월 15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창원에 직접 가서 이 안을 발표를 하게 돼요.
장관님, 조사할 때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국토부와 처음에 협의를 할 때 300만 평 규모가 됐는데, 실사까지 했는데 갑자기 창원에서 민간인과 창원시가 만나서 이것을 3분의 2, 70% 휙 날리고 100만 평 규모로 이 사업을 확정하는데 국토부가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국토부는 어떤 작용을 했길래 3분의 2 부지가 확 날아간 이것을 대통령이 가서 발표를 합니까?
그게 9월인데, 그리고 2022년 11월 9일에 창원시 부시장과 이 문제를 증언한 실무 국장이 민간인인 명태균 씨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찾아와서, 그 당시 창원시의 입장은 뭐였냐면 공문서는 없지만 창원대학교 뒤에 있는 10만 평 규모의 부지에 R&D 단지 중심으로 신청을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문은 없었지만.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부시장과 담당 국장이 민간인인 명태균 씨를 찾아와서 이 문제를 협의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자가 누차 물어요. ‘명태균 씨와 협의한 것이냐?’ 그러니까 ‘협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평 규모로 R&D 단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해 22년 11월 초에 박완수 경남지사가 직원 조회에서 ‘무슨 산업단지를 10만 평 규모로 하냐? 한 200만 평 규모는 되어야지’ 이렇게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완수 지사가 200만 평 지시한 후 며칠 있다가 창원시 공무원들이 명태균 씨를 다시 찾아갑니다. 10만 평에서 200만 평으로 느니까 그걸 다시 협의하려고 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10만 평 규모를 결과적으로 300만 평 규모로 늘리는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창원시의 의견은 뭐냐 하면 창원시 북면이 있는데―그게 한 200만 평 규모가 된다는 거예요―북면에다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명태균 씨가 전혀 새로운 지역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어 있는 대산면 약 75만 평, 그러니까 300만 평 가까이 되는 것이지요. 민간인이 이걸 갑자기 창원시에 제안을 해요, 이것 넣자고. 그래서 창원시가 명태균 씨의 이 제안을 받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2022년 11월 15일에 명태균 씨에게 이 보고서를 보고합니다. 창원시는 전달했다고 얘기하는데 전달과 보고의 차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8일이 지난 후에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국토부 실사단이 창원에 내려옵니다. 물론 명태균 씨가 그 현장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창원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공식 문서가 있을 텐데 명태균 씨가 8일 전에 이 보고서를 먼저 받았다는 결론에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실사단이 돌아간 후에 창원시가 관계부처 협의를 해야 되니까 농림부를 가서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농림부는 협의할 것도 없이 100% 불가하다는 판정을 그 즉시 내리게 되지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지역에 농업진흥구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손댈 수 없는 데가 대부분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이 그렇게 됐겠지요.
그런데 창원시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이라 안 될 텐데 명태균 씨라는 그 민간인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으면 기본적인 사실 파악도 하지 않고 대산면이라는 이 지역, 농림부는 보자마자 100% 거절한 이 지역을 그냥 그렇게 넣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명태균 씨를 창원시가 도대체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는가 또 명태균 씨 뒤에 어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국민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산면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23년 1월에 창원시가 부랴부랴 명태균 씨를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명태균 씨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대산면 대신에 북면과 붙어 있는 동읍이라고 하는 지역을 넣자’, 수정 제안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면과 지금 새로 제안된 동읍이라는 이 지역 부지 102만 평이 최종 부지로 확정이 되고 2023년 3월 15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창원에 직접 가서 이 안을 발표를 하게 돼요.
장관님, 조사할 때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국토부와 처음에 협의를 할 때 300만 평 규모가 됐는데, 실사까지 했는데 갑자기 창원에서 민간인과 창원시가 만나서 이것을 3분의 2, 70% 휙 날리고 100만 평 규모로 이 사업을 확정하는데 국토부가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국토부는 어떤 작용을 했길래 3분의 2 부지가 확 날아간 이것을 대통령이 가서 발표를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죄송하지만 말씀 중에……
잠깐만요.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오랫동안 취재한 기자가 나와서 이야기한 내용의 줄거리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서 장관과 제가 서로 지금 내용을 모르고 이 문제의 진위를 가지고 공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장관, 이 문제가 이런 줄거리니까 이 지점을 보면 국토부가 어떤 지점을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참고로 해서 국토부의 조사에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이 조사계획과 조사의 결과들, 이런 진행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본 의원실에 좀, 통보를 해도 좋습니다. 와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오랫동안 취재한 기자가 나와서 이야기한 내용의 줄거리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서 장관과 제가 서로 지금 내용을 모르고 이 문제의 진위를 가지고 공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장관, 이 문제가 이런 줄거리니까 이 지점을 보면 국토부가 어떤 지점을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참고로 해서 국토부의 조사에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이 조사계획과 조사의 결과들, 이런 진행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본 의원실에 좀, 통보를 해도 좋습니다. 와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잠깐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 산업단지는 창원시만을 위한 산업단지가 아니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전국적으로 15개 산업단지가 선정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꾸 창원에 가서 발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알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대통령께서 창원에서 발표하신 게 아니고 서울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다른 산업단지 14개와 함께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발표가 된 것이지,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여기 계신 분이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마치 대통령님께서 이 산단을 위해서 창원까지 가셔서 발표도 하고 뭔가 역할을 하신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건 제가 바로잡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 취재기자가 얘기한 그대로를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장관께서 그 부분의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고 불만이 있으시다면 장관의 말씀을 지금 국민들이 다 들으셨으니까……
그것은 저도 그 취재기자가 얘기한 그대로를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장관께서 그 부분의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고 불만이 있으시다면 장관의 말씀을 지금 국민들이 다 들으셨으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제가 정정을 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것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것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러니까 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창원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있는 데까지는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그건 수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한번 해 볼 텐데 역시 국토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 제6차 국도·국지도 조성계획 수립의 대체적인 절차, 시간, 계획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한번 해 볼 텐데 역시 국토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 제6차 국도·국지도 조성계획 수립의 대체적인 절차, 시간, 계획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일단 지자체에서 건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구기관을 통해서 조사 용역을 하고 있어서 금년 말까지, 원래 11월 말까지인데 금년 말까지 국토부 안을 만들어서 기재부로 보내는 그런 스케줄……
그렇습니다.
지금 PPT에서 보시다시피 저런 과정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24년 올해 12월 말까지 국토부 안을 마련하고 그걸 바탕으로 내년, 25년 1년 동안 기재부 일괄 예타를 KDI에서 수행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내년 12월 말에 제6차 국도·국가지원도 계획을 확정하게 돼 있지요?
지금 PPT에서 보시다시피 저런 과정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24년 올해 12월 말까지 국토부 안을 마련하고 그걸 바탕으로 내년, 25년 1년 동안 기재부 일괄 예타를 KDI에서 수행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내년 12월 말에 제6차 국도·국가지원도 계획을 확정하게 돼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작년에, 예를 들어 2023년에 장관이시라면―제가 물어봤어요―‘이 도로, 국도 확장 이게 꼭 필요하고 지역의 큰 숙원인데 이거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장관이 2023년쯤에 이걸 약속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는 답을……
그러니까 그런 덕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확정되었다라고 장관이 어디 가서 약속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요? 설사 올해 부처 안에 장관의 의지가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기재부의 일괄 예타가 돼 있는 내년의 과정을 생각한다면 기재부를 패싱하고 이런 문제를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작년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질의입니다. 그 당시에는 장관이 전임 장관이신 원희룡 장관님이셨는데 위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개인적으로 여러 지역에 이런 도로나 국지도 계획을 약속하신 바가 있나요?’ 물으니까 장관이 이렇게 답변…… 그리고 ‘특정인들이나 특정 지역에?’ 이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장관이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합니다. 그러자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장관님이 개인적으로 전화로 사적으로 약속하고 있다 이런 제보를 받고 있는데……’ 그랬더니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단호하게 그럽디다.
이게 동영상을 틀면 더 좋을 텐데 동영상은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것을 특히 어떤 한 분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희룡 전 장관이 ‘증거와 함께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제 전임 국회의원이십니다. 지금 누구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20일 전에, 9월 16일 날―작년 9월 16일이지요―지역구 행사에 오셔서 그 많은, 수백 명의 지역 주민 앞에서, 이게 숙원사업인 동네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제6차 국도·국지도 사업에 유구-아산 제39호 국도 확포장 사업을 집어넣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또 다른 행사에 가서―또 그 지역인데―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결심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유구-아산 제39호 국도 확포장 사업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약속을 꼭 지켜 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있고 나서 아까 먼저 보신 국감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질의를 했고 원 장관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원 장관이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국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한 달쯤 지난 2023년 11월 20일 그 동네에 와서 지역 주민을 저렇게 모아 놓고 국토부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토부 안을 짜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도로계획 확정하여’, 저기까지는 원론적인 아까 장관이 이야기한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요. ‘정상적으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확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역 주민들이 ‘드디어 수십 년 우리 숙원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정말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래요. 그런데 정확히 한 달 후에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장관을 퇴임합니다. 먹튀가 있어도 이런 먹튀가 있습니까?
장관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 정치·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가장 문제고 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저 당시 총선을 바로 백여 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을 상대로, 저건 사기입니다. 사기를 치고 거기에 국토부장관이 부화뇌동하고, 분명하게 제 전임 국회의원이 거짓말을 했거나 원희룡 전 장관이 국감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입니다. 제가 경쟁하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를 바로 고발하려고 생각도 해 봤고 고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법적인 검토 다 거쳤어요. 그런데 차마, 설사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꿈에 부풀어 있는 지역 주민들의 그 희망에 제가 찬물을 끼얹을 수 없어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공직선거법 위반 6개월 시한이 다 지났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정진석 전 국회의원, 현직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난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희룡 전 장관을 비난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정치인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백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 과정에서 국토부가 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수행했던 국토부 국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 언론에 찾아보니까 ‘장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궁색한 답변을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합니다.
제가 오늘 장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 지역구 사업 민원을 가지고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앞에 명태균 씨가 개입했던 국가산업단지의 조성 문제도 그렇고 국토부가 도대체 이렇게 무책임하게, 원칙이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치인 장관이 와서 총선 때 저런 영향을 개입하려고 한다면 저렇게 무원칙하게, 거짓말인 걸 뻔히 아는 공무원들이 ‘장관님,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질타하려고 지금 책임을 묻거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앞에 이야기했던 명태균 씨 건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토부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아산시민과 공주 유구읍민은 정말 수십 년간 이게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얘기해요.
장관님, 제가 아산시민과 공주 유구읍민들, 공주시민들에게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전임 장관이 거짓말했다 전임 국회의원이 거짓말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토부가 현재 전임 장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런데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작년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질의입니다. 그 당시에는 장관이 전임 장관이신 원희룡 장관님이셨는데 위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개인적으로 여러 지역에 이런 도로나 국지도 계획을 약속하신 바가 있나요?’ 물으니까 장관이 이렇게 답변…… 그리고 ‘특정인들이나 특정 지역에?’ 이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장관이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합니다. 그러자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장관님이 개인적으로 전화로 사적으로 약속하고 있다 이런 제보를 받고 있는데……’ 그랬더니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단호하게 그럽디다.
이게 동영상을 틀면 더 좋을 텐데 동영상은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것을 특히 어떤 한 분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희룡 전 장관이 ‘증거와 함께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제 전임 국회의원이십니다. 지금 누구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20일 전에, 9월 16일 날―작년 9월 16일이지요―지역구 행사에 오셔서 그 많은, 수백 명의 지역 주민 앞에서, 이게 숙원사업인 동네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제6차 국도·국지도 사업에 유구-아산 제39호 국도 확포장 사업을 집어넣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또 다른 행사에 가서―또 그 지역인데―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결심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유구-아산 제39호 국도 확포장 사업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약속을 꼭 지켜 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있고 나서 아까 먼저 보신 국감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질의를 했고 원 장관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원 장관이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국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한 달쯤 지난 2023년 11월 20일 그 동네에 와서 지역 주민을 저렇게 모아 놓고 국토부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토부 안을 짜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도로계획 확정하여’, 저기까지는 원론적인 아까 장관이 이야기한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요. ‘정상적으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확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역 주민들이 ‘드디어 수십 년 우리 숙원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정말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래요. 그런데 정확히 한 달 후에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장관을 퇴임합니다. 먹튀가 있어도 이런 먹튀가 있습니까?
장관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 정치·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가장 문제고 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저 당시 총선을 바로 백여 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을 상대로, 저건 사기입니다. 사기를 치고 거기에 국토부장관이 부화뇌동하고, 분명하게 제 전임 국회의원이 거짓말을 했거나 원희룡 전 장관이 국감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입니다. 제가 경쟁하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를 바로 고발하려고 생각도 해 봤고 고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법적인 검토 다 거쳤어요. 그런데 차마, 설사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꿈에 부풀어 있는 지역 주민들의 그 희망에 제가 찬물을 끼얹을 수 없어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공직선거법 위반 6개월 시한이 다 지났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정진석 전 국회의원, 현직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난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희룡 전 장관을 비난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정치인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백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 과정에서 국토부가 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수행했던 국토부 국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 언론에 찾아보니까 ‘장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궁색한 답변을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합니다.
제가 오늘 장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 지역구 사업 민원을 가지고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앞에 명태균 씨가 개입했던 국가산업단지의 조성 문제도 그렇고 국토부가 도대체 이렇게 무책임하게, 원칙이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치인 장관이 와서 총선 때 저런 영향을 개입하려고 한다면 저렇게 무원칙하게, 거짓말인 걸 뻔히 아는 공무원들이 ‘장관님,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질타하려고 지금 책임을 묻거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앞에 이야기했던 명태균 씨 건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토부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아산시민과 공주 유구읍민은 정말 수십 년간 이게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얘기해요.
장관님, 제가 아산시민과 공주 유구읍민들, 공주시민들에게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전임 장관이 거짓말했다 전임 국회의원이 거짓말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토부가 현재 전임 장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엄정한 기준에 따라서 국토부가 잘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해야 하는 게……
그러니까. 장관님 답변 그렇게 예상했고요. 충분하게 하실 말씀인데 그러면 장관님, 전 똑같이 요구합니다. 만약에 다른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제가 저 지역에 나오셨던 분 다 나오시라고 해서 국토부장관, 전임 장관이 저질러 놓은 일이지만 현직 장관이 와서 해명할 것입니다라고 사람 다 모아 놔도 되겠습니까? 이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그리고 국민 앞에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창원산단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제가 창원산단에 어떤 영향을 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창원산단이 제대로 잘되어서 창원시민들의 꿈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산단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제가 창원산단에 어떤 영향을 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창원산단이 제대로 잘되어서 창원시민들의 꿈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북 제천·단양의 엄태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북 제천·단양의 엄태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김완섭 환경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정부의 신규 댐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정부에 아쉬운 점이 많아서 우선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지난 7월 말에 임시 후보지 발표가 있었지요. 장관님 취임 4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 단양천댐도 임시 후보지에 포함이 됐는데 정부 발표 이후에 단양군민 전체가 일어나서 엄청난 반발을 하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임시 후보지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임시 후보지 열네 곳 중 다섯 곳은 이미 1년 전 정부의 댐 건설 등의 의견 요청에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지역은 댐 건설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부가 의견수렴이나 어떤 협의나 설명도 없이 후보지 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결국 5개 지역 중 단양을 포함한 4개 지역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이어졌고 최근에 정부가 보류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장관님, 문제는 보류 지역에 대해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서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댐 건설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면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김완섭 환경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정부의 신규 댐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정부에 아쉬운 점이 많아서 우선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지난 7월 말에 임시 후보지 발표가 있었지요. 장관님 취임 4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 단양천댐도 임시 후보지에 포함이 됐는데 정부 발표 이후에 단양군민 전체가 일어나서 엄청난 반발을 하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임시 후보지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임시 후보지 열네 곳 중 다섯 곳은 이미 1년 전 정부의 댐 건설 등의 의견 요청에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지역은 댐 건설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부가 의견수렴이나 어떤 협의나 설명도 없이 후보지 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결국 5개 지역 중 단양을 포함한 4개 지역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이어졌고 최근에 정부가 보류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장관님, 문제는 보류 지역에 대해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서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댐 건설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면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김완섭 정부가 주민들을 설득하고 공감을 얻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요. 또 정부는 동시에 국가 미래적으로 필요한 것은 추진해야 하는 그런 책무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조화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데 댐 건설을 강하게 반대한 곳은 과거에 정부의 일방적인 댐 건설로 인한 수몰의 아픔이 있다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도 있듯이 지난 댐 건설의 아픔이 있는 지역들은 더더욱 사전 의견을 수렴하는 설득 과정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먼저 발표하면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추진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도 정부가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장관님, 댐 건설에 강하게 반대하는 강원도 양구나 충북 단양을 보면 고향이 수몰되는 아픔도 아픔이지만 그 피해의식이 매우 큽니다. 지난 11년간 물 사용 내역을 보니까 소양강댐은 99%, 충주댐은 96%가 서울·경기도에서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기존 댐 주변지역은 타 지역 용수 공급 그리고 홍수 예방을 위해 희생한 만큼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오랫동안 피해만 보다 보니까 또다시 그 지역에 댐 건설을 한다니까 모두가 화들짝 놀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변지역 사업이 용수공급량에 비례하지 않거나 지원금도 한도가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인식도 아주 깊습니다. 지난 11년간 물 사용료 대비 지역 지원 사업비 규모를 보니까 충주댐은 1조 2000억의 물 사용료를 벌었는데 지원 사업비는 고작 800억, 7%였습니다. 소양강댐도 5140억을 벌었는데 지원은 500억, 10%입니다. 이러니까 충북 단양과 강원 양구 등의 지역민들은 댐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하여튼 장관님, 댐 건설에 강하게 반대하는 강원도 양구나 충북 단양을 보면 고향이 수몰되는 아픔도 아픔이지만 그 피해의식이 매우 큽니다. 지난 11년간 물 사용 내역을 보니까 소양강댐은 99%, 충주댐은 96%가 서울·경기도에서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기존 댐 주변지역은 타 지역 용수 공급 그리고 홍수 예방을 위해 희생한 만큼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오랫동안 피해만 보다 보니까 또다시 그 지역에 댐 건설을 한다니까 모두가 화들짝 놀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변지역 사업이 용수공급량에 비례하지 않거나 지원금도 한도가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인식도 아주 깊습니다. 지난 11년간 물 사용료 대비 지역 지원 사업비 규모를 보니까 충주댐은 1조 2000억의 물 사용료를 벌었는데 지원 사업비는 고작 800억, 7%였습니다. 소양강댐도 5140억을 벌었는데 지원은 500억, 10%입니다. 이러니까 충북 단양과 강원 양구 등의 지역민들은 댐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그 아픔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인지하고 있고 그 지역에 지원을 더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라도 지원 한도를 상향하거나 더 세분화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이들 지역에 적절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검토해 주세요.
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저희가 용수판매수입금과 발전판매수입금 출연율도 좀 상향을 하고요. 그 추가되는 부분은 해당 댐 주변지역에 지원이 되도록 하고 출연금을 더 많이 내는 지역이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검토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은 댐 주변에 100%, 120%까지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7% 지원하면서, 그동안 온갖 규제와 피해를 참아 왔는데 그 지역에 또 건설한다니까 어느 주민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장관김완섭 지금 단양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그 댐에다가 보조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의 어떤 규제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고요. 그 지역구는 아니지만 양구 수입천댐도 수몰지역이 전부 다 민통선 이북에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이 이동하거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만 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설명도 어떤 협의도 없이 기습 발표하다 보니까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장관님, 수계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 상류에 위치한 댐 주변지역은 수몰 및 규제로 인해서 늘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원 기준에 주민 수를 반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점점 떠나고 있는데, 또 갈수록 지원금도 줄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 11년간 수계기금 사업비도 각 수계기금 간에 차이도 크고 특히 댐 주변지역은 29%나 증가한 데 반해서 그 외 지역은 39% 이렇게 증가해서 10%나 차이가 납니다.
지금 충주댐 주변지역은 충주 제천 단양인데 지난 11년간 단양은 422억 지원, 충주는 5배가 높은 2200억을 지원했습니다. 단양은 11년 전보다 13%나 감소했는데 다른 지역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소양강댐, 주암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까 기존 댐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장관님, 앞으로 댐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댐 주변 주민들의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을 위해 희생한 만큼 더 많은 보상과 지원이 따라 줘야 합니다. 댐 주변지역의 지원 또 수계기금 지원, 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기준 개선도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11년간 수계기금 사업비도 각 수계기금 간에 차이도 크고 특히 댐 주변지역은 29%나 증가한 데 반해서 그 외 지역은 39% 이렇게 증가해서 10%나 차이가 납니다.
지금 충주댐 주변지역은 충주 제천 단양인데 지난 11년간 단양은 422억 지원, 충주는 5배가 높은 2200억을 지원했습니다. 단양은 11년 전보다 13%나 감소했는데 다른 지역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소양강댐, 주암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까 기존 댐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장관님, 앞으로 댐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댐 주변 주민들의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을 위해 희생한 만큼 더 많은 보상과 지원이 따라 줘야 합니다. 댐 주변지역의 지원 또 수계기금 지원, 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기준 개선도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김완섭 예, 두 가지 검토드리겠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수계기금은 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거기에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처럼 어떤 규제가 들어갈 때 그 규제에 대한 재산상, 경제적인 피해보상 차원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인구가 많고 환경기초시설이 많은 쪽에 수계기금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점도 저희가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수계기금은 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거기에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처럼 어떤 규제가 들어갈 때 그 규제에 대한 재산상, 경제적인 피해보상 차원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인구가 많고 환경기초시설이 많은 쪽에 수계기금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점도 저희가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유역청도 마찬가지지만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철저하게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관님은 지금 상임위 가셨네요.
농림부의 박범수 차관님!
다음, 장관님은 지금 상임위 가셨네요.
농림부의 박범수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김장채소, 과일, 여러 가지 폭등으로 인해서 가격안정 때문에 많이 고생하신 줄 압니다. 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도 보니까 여기에 미처 신경 못 쓰셨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오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에 대한 홀대가 아닌지 하는 우려와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좀 관심 있게 들어 주십시오.
정부의 예산안이 내년도 보니까 총 677조 4000억 규모인데 올해보다 약 20조 8000억이 증가했어요. 3.2% 증가했는데 그중에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2.2% 증가한 18조 7496억의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정부 증가율보다 1% 낮습니다.
문제는 최근 5년간 예산편성 중 증가 폭이 가장 낮고 올해 증가율인 5.7%에 비교했을 때 매우 처참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농축산업계에서는 정부의 농축산 분야에 대한 무관심이 반영됐다며 아쉬운 목소리를 많이 냅니다. 어제 11월 11일 이른바 가래떡데이 하면서 농민 축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이런 볼멘소리가 많이 나온 걸로 전국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농업 분야 예산에 대해서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김장채소, 과일, 여러 가지 폭등으로 인해서 가격안정 때문에 많이 고생하신 줄 압니다. 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도 보니까 여기에 미처 신경 못 쓰셨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오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에 대한 홀대가 아닌지 하는 우려와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좀 관심 있게 들어 주십시오.
정부의 예산안이 내년도 보니까 총 677조 4000억 규모인데 올해보다 약 20조 8000억이 증가했어요. 3.2% 증가했는데 그중에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2.2% 증가한 18조 7496억의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정부 증가율보다 1% 낮습니다.
문제는 최근 5년간 예산편성 중 증가 폭이 가장 낮고 올해 증가율인 5.7%에 비교했을 때 매우 처참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농축산업계에서는 정부의 농축산 분야에 대한 무관심이 반영됐다며 아쉬운 목소리를 많이 냅니다. 어제 11월 11일 이른바 가래떡데이 하면서 농민 축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이런 볼멘소리가 많이 나온 걸로 전국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농업 분야 예산에 대해서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작년에는 한 5.7% 증액을 시켰습니다마는 올해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농업계에서 조금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예산은 전체적으로 3.2% 늘었는데 농업예산이 5.7에서 2.2로 이렇게 떨어지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요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이 3조 3584억 원으로 올해보다 8.1%, 2528억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2027년 5조 원 규모에 맞추려면 2026년과 2027년에 매년 8000억 이상 증액 편성해야 하지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난해 4485억 원 증액 이후에 올해와 내년 증액 규모가 점점 줄고 있어서 5조 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 차관님, 본 위원이 지난해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총리께 질의 많이 했는데,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 문제인데요, 국내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요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이 3조 3584억 원으로 올해보다 8.1%, 2528억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2027년 5조 원 규모에 맞추려면 2026년과 2027년에 매년 8000억 이상 증액 편성해야 하지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난해 4485억 원 증액 이후에 올해와 내년 증액 규모가 점점 줄고 있어서 5조 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 차관님, 본 위원이 지난해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총리께 질의 많이 했는데,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 문제인데요, 국내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역시도 당시 본 위원의 간절한 질의에 국무총리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셔서 올해 종자산업 지원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또다시 4.4% 감소했습니다.
제가 지난 대정부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종자산업은 농업의 기본이고 식량안보의 근간입니다. 저희 지역도 도농복합도시라서 제가 단체장 시절부터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애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 김대중 정부 때지요, 종묘산업을 외국 회사에 기업 지분을 다 넘기는 바람에 이 산업이 거의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부농종묘 아시아종묘 세계종묘 일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저희 지역에서 양파축제를 하는데 100% 다 수입 종자입니다. 이게 네덜란드·프랑스·일본에서 다 수입을 해야지 국내 종자로는 농사를 못 짓는답니다.
그래서 이 종묘산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제가 늘 강조했었고 더군다나 앞으로 AI시대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GMO 농산물 아시지요?
제가 지난 대정부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종자산업은 농업의 기본이고 식량안보의 근간입니다. 저희 지역도 도농복합도시라서 제가 단체장 시절부터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애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 김대중 정부 때지요, 종묘산업을 외국 회사에 기업 지분을 다 넘기는 바람에 이 산업이 거의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부농종묘 아시아종묘 세계종묘 일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저희 지역에서 양파축제를 하는데 100% 다 수입 종자입니다. 이게 네덜란드·프랑스·일본에서 다 수입을 해야지 국내 종자로는 농사를 못 짓는답니다.
그래서 이 종묘산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제가 늘 강조했었고 더군다나 앞으로 AI시대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GMO 농산물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올 경우에 우리 후손들에게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것은 상상할수록 끔찍한 일입니다.
아무튼 농업 선진국들이 지속적으로 종자 개발과 상품화에 주력하면서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예산을 삭감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현재 우리나라 종묘산업 현황을 한번 다시 뽑아 가지고 저희 방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농업 선진국들이 지속적으로 종자 개발과 상품화에 주력하면서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예산을 삭감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현재 우리나라 종묘산업 현황을 한번 다시 뽑아 가지고 저희 방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냉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를 줄여 주고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되는 농작물재해보험 예산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수시로 우박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재해보험 예산이 매우 중요한데 올해도 역시 8.1%나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10.2% 감소한 데 이어서 2년 연속 계속 줄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농가의 불안도 커져만 가고 있는데 정작 농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은 대폭 삭감됐다는 점에서 농가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김윤상 기재부2차관님 또 차관님, 두 부서에서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농업예산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반영할 어떤 대책과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농가의 불안도 커져만 가고 있는데 정작 농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은 대폭 삭감됐다는 점에서 농가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김윤상 기재부2차관님 또 차관님, 두 부서에서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농업예산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반영할 어떤 대책과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님, 내년도 예산에 재해보험이 600억 정도 감소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2000억 규모의 수입안정보험을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해보험이 수입안정보험으로 일정 부분 대체가 될 것이라는 걸 가정을 하고 재해보험을 떨어뜨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농업예산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수입안정보험뿐만 아니고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직불금 예산도 지속적으로 늘려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예산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수입안정보험뿐만 아니고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직불금 예산도 지속적으로 늘려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여론이 매우 중요하니까 충분한 설명과 계획을 말씀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농업을 홀대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님, 충북 오송에 바이오헬스 산업을 지원하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세포특성분석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관님, 25년도 R&D 사업비 32억 원이 감액돼서 센터를 만들어 놓고 기업들에게 서비스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충북이다 보니까 제가 대표로 건의합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확실한 투자와 바이오 기업들을 지원해 줘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내에서 부족한 세포특성 시험기술을 국산화하여 조속히 기업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업비 32억 원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장관님, 반영 가능합니까?
제가 충북이다 보니까 제가 대표로 건의합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확실한 투자와 바이오 기업들을 지원해 줘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내에서 부족한 세포특성 시험기술을 국산화하여 조속히 기업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업비 32억 원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장관님, 반영 가능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어제도 다른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요.
장관님,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지방소멸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지방소멸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방도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의료서비스 공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거주지에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한다면 건강한 사회를 실현할 수 없겠지요.
장관님, 얼마 전 대통령께서 예산안 시정연설문을 통해서 보건의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기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국민 모두가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뭡니까?
장관님, 얼마 전 대통령께서 예산안 시정연설문을 통해서 보건의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기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국민 모두가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뭡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가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요한 한 꼭지가 지역의료의 확충입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인력 확충인데 의대를 증원하면서 지방의대 위주로 증원을 했고 그다음에 지역인재 비율을 확대한다든지 전공의 수련 배정을 확대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서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역 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국립대를 선도적 권역거점병원으로 육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우수한 종합병원 그다음에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률 그다음에 기금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 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국립대를 선도적 권역거점병원으로 육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우수한 종합병원 그다음에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률 그다음에 기금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보다 일찍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경우 재택의료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야간과 휴일에도 상관없이 긴급의료를 통해서 대처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본 위원이 21대 국회에서도 의료취약지역 환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22대 와서도 방문진료 등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본 위원이 21대 국회에서도 의료취약지역 환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22대 와서도 방문진료 등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의 의료자원 부족과 고령층의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과도 연계돼 있는 만큼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일 중요한 게 살고 계신 곳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노인층 인구 증가와 지방도시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함께 낙후지역 또 소멸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장관님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잠깐 간단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상우 장관님!
박상우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국토부장관입니다.
장관님, 서울에서 KTX 타고 세종시 가려면 오송역에서 내리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오송역에 내립니다.
다들 여기서 내려서 자가용이나 버스로 이동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송역을 세종시에 있는 역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송역의 정확한 주소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123입니다. 분명히 청주시에 위치한 역이지요.
따라서,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철도역 명칭 변경의 관리지침을 보더라도 아주 타당합니다. 이게 지자체가 통합돼서 통합 청주시가 된 마당이다 보니까 이유가 되고요.
하여튼 광주도 송정리에 있다고 광주송정역, 평택에 위치한 지제역도 평택지제역입니다. 그래서 청주오송역으로 바꾸자고 청주시의회에서도 만장일치 결의문, 청주시기업인협의회 촉구 결의, 청주시이·통장협의회 촉구 결의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청주오송역, 바꿀 의향 있습니까?
따라서,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철도역 명칭 변경의 관리지침을 보더라도 아주 타당합니다. 이게 지자체가 통합돼서 통합 청주시가 된 마당이다 보니까 이유가 되고요.
하여튼 광주도 송정리에 있다고 광주송정역, 평택에 위치한 지제역도 평택지제역입니다. 그래서 청주오송역으로 바꾸자고 청주시의회에서도 만장일치 결의문, 청주시기업인협의회 촉구 결의, 청주시이·통장협의회 촉구 결의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청주오송역, 바꿀 의향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가 바꾼다기보다도 이것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엄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울산 북구 윤종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울산 북구 윤종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포괄적인 저의 평가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세수결손이 되풀이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감세를 비롯해서 5년간 모두 19조 5000억 원 규모의 감세를 밀어붙였습니다. 서민·중산층의 감세 효과는 1조 7000억밖에 안 됐지만 고소득층은 무려 2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불로소득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상속세는 대폭 깎아 주면서 기업들의 자사 생산제품 직원 할인은 앞으로 소득세 꼬박꼬박 물리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쟁이들의 세금 낼 곳은 어찌 그렇게 잘 찾아내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기반도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수의 절대적 규모조차 줄어들었는데요. 지난 정부가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한 2022년도 국세 수입 규모가 396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 예측치는 338조 원입니다. 58조 원, 무려 14.7%나 줄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도 경제 규모는 커지기 때문에 세수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위기, 금융 위기, 외환 위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에 이어 재정준칙을 주문처럼 내었는데요 긴축 재정을 고집하면서, 그 긴축은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지방과 서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75조 원이던 지방교부세는 올해 64조 5000억으로 급감했습니다. 지자체는 계획했던 사업 규모를 부랴부랴 축소하고 지출을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럴수록 경기는 더 얼어붙고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 분야가 9조 9000억 늘어났다고 하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자연 증가분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늘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우산이 되는 긴급복지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또한 민생위기와 기후위기 시대에는 재정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자증세로 재정 기반을 확충해야 합니다. 서민을 위한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포괄적인 저의 평가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세수결손이 되풀이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감세를 비롯해서 5년간 모두 19조 5000억 원 규모의 감세를 밀어붙였습니다. 서민·중산층의 감세 효과는 1조 7000억밖에 안 됐지만 고소득층은 무려 2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불로소득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상속세는 대폭 깎아 주면서 기업들의 자사 생산제품 직원 할인은 앞으로 소득세 꼬박꼬박 물리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쟁이들의 세금 낼 곳은 어찌 그렇게 잘 찾아내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기반도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수의 절대적 규모조차 줄어들었는데요. 지난 정부가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한 2022년도 국세 수입 규모가 396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 예측치는 338조 원입니다. 58조 원, 무려 14.7%나 줄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도 경제 규모는 커지기 때문에 세수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위기, 금융 위기, 외환 위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에 이어 재정준칙을 주문처럼 내었는데요 긴축 재정을 고집하면서, 그 긴축은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지방과 서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75조 원이던 지방교부세는 올해 64조 5000억으로 급감했습니다. 지자체는 계획했던 사업 규모를 부랴부랴 축소하고 지출을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럴수록 경기는 더 얼어붙고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 분야가 9조 9000억 늘어났다고 하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자연 증가분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늘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우산이 되는 긴급복지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또한 민생위기와 기후위기 시대에는 재정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자증세로 재정 기반을 확충해야 합니다. 서민을 위한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2차관입니다.
저희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의무지출, 재량지출을 포함해서 민생 안정과 국가 기능의 어떤 본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재정적자 규모가 90조, 80조 원 되는데요. 이 재정적자가 90조, 80조 원 된다는 것은 저희가 결코 현재 재정 운용을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주로 의무지출 위주로 늘었다고 그러는데 의무지출이나 재량지출이나 다 우리 민생과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 주셨던 올해 세법 개정안에 고소득층 20조 원 규모 감세한다는 그 부분은 아마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예정처에서는 상속세 개편 20조 원 다 고소득자로 분류를 했던 것 같고, 저희 기재부 쪽에서는 상속세 개편의 효과가 고소득자로 갈지 저소득자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기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법 개정안이 모두 다 고소득층을 위한 거라는 그 부분은 다른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의무지출, 재량지출을 포함해서 민생 안정과 국가 기능의 어떤 본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재정적자 규모가 90조, 80조 원 되는데요. 이 재정적자가 90조, 80조 원 된다는 것은 저희가 결코 현재 재정 운용을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주로 의무지출 위주로 늘었다고 그러는데 의무지출이나 재량지출이나 다 우리 민생과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 주셨던 올해 세법 개정안에 고소득층 20조 원 규모 감세한다는 그 부분은 아마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예정처에서는 상속세 개편 20조 원 다 고소득자로 분류를 했던 것 같고, 저희 기재부 쪽에서는 상속세 개편의 효과가 고소득자로 갈지 저소득자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기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법 개정안이 모두 다 고소득층을 위한 거라는 그 부분은 다른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정처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한 것은 저희 국회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는 그 부분을 존중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국민들의 평가가 그런 부분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계신가요?
산업부장관님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에너지복지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에게는 세금을 깎아 주고 긴축재정한다면서, 서민들을 위한 재정지출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했었는데요.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착오적으로 원전 예산은 늘리고 서민을 위한 에너지복지 예산이 삭감됐는데 정부는 작년 예산안에서 에너지복지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이 증가한 것을 성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 예산안에서는 다시 후퇴를 했거든요. 먼저 바우처 예산안 규모를 보면 1842억 원으로 27%나 감액을 했고요. 전기요금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의 50% 가까이 올랐는데 지원 단가는 그대로니까 실제적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 줄 수 있는 설비를 보급해서 요금을 줄이는 전력효율향상사업 예산도 각각 40%, 35% 정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에는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노후주택이 많고 또 도시가스가 연결 안 된 경우도 많아서 기후위기 심화와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담이 커졌는데 등유바우처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에게는 세금을 깎아 주고 긴축재정한다면서, 서민들을 위한 재정지출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했었는데요.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착오적으로 원전 예산은 늘리고 서민을 위한 에너지복지 예산이 삭감됐는데 정부는 작년 예산안에서 에너지복지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이 증가한 것을 성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 예산안에서는 다시 후퇴를 했거든요. 먼저 바우처 예산안 규모를 보면 1842억 원으로 27%나 감액을 했고요. 전기요금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의 50% 가까이 올랐는데 지원 단가는 그대로니까 실제적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 줄 수 있는 설비를 보급해서 요금을 줄이는 전력효율향상사업 예산도 각각 40%, 35% 정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에는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노후주택이 많고 또 도시가스가 연결 안 된 경우도 많아서 기후위기 심화와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담이 커졌는데 등유바우처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취약계층에 고효율 기기나 LED 달고 하는 것들은 수요가 적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규모를 현실화해서 조금 예산이 준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에너지바우처 부분은 23년도 동절기 예산이 24년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400억 정도가 넘어와서 사실은 그 추가 예산분을 빼면, 당초 예산으로 치면 24년에 4400억 정도 되는 예산이 올해 5000억 정도로 해서 564억 정도가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수가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15만～130만 호 정도로 지원 대상을 늘리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에너지복지 대상 늘리고 최대한 확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수가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15만～130만 호 정도로 지원 대상을 늘리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에너지복지 대상 늘리고 최대한 확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예, 고생이 많은데요. 대상도 늘리고 실제적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물가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한 실태조사에서도 기후위기에 취약한 주거 환경은 주거권을 비롯한 인권을 침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농어촌 주택성능 개선 사업, 에너지 사용료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또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도 지난 22년도에 이런 어떤 정의로운 전환에 잘 대응하라고 주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한 실태조사에서도 기후위기에 취약한 주거 환경은 주거권을 비롯한 인권을 침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농어촌 주택성능 개선 사업, 에너지 사용료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또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도 지난 22년도에 이런 어떤 정의로운 전환에 잘 대응하라고 주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에너지복지 탄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실현하려면 산업 전환이 불가피한데요. 그 과정에는 누군가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일자리 전환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부분이 에너지 전환 부분인데 당장 2025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해서 2036년도까지 28기의 폐쇄가 예정돼 있습니다.
산업부의 2021년도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할 때 발전공기업에서는 33%의 유휴인력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만 해도 심각한 고용 충격이 있는데요 특히 협력업체는 무려 61% 정도의 유휴인력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불안이 아주 심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가운데 산업·일자리전환지원사업 이게 올해 135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112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산업·일자리전환지원센터 예산은 3억 원이 삭감됐고요. 그리고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 예산은 25억 원에서 7억 5000만 원으로 무려 70%나 삭감됐거든요.
이들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것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복원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짧게 말씀하세요.
일단 우리 정부가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실현하려면 산업 전환이 불가피한데요. 그 과정에는 누군가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일자리 전환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부분이 에너지 전환 부분인데 당장 2025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해서 2036년도까지 28기의 폐쇄가 예정돼 있습니다.
산업부의 2021년도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할 때 발전공기업에서는 33%의 유휴인력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만 해도 심각한 고용 충격이 있는데요 특히 협력업체는 무려 61% 정도의 유휴인력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불안이 아주 심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가운데 산업·일자리전환지원사업 이게 올해 135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112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산업·일자리전환지원센터 예산은 3억 원이 삭감됐고요. 그리고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 예산은 25억 원에서 7억 5000만 원으로 무려 70%나 삭감됐거든요.
이들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것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복원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짧게 말씀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3억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현장에서의 인식이 아직 그만큼 절박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국회에서 삭감을 요청하셔 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필요하시면, 현장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후위기대응기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원할 수 있고 또 증액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인식이 안 돼서 삭감했다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여튼 홍보를 제대로 해서 이런 예산들이 더욱 확대돼야 되는데 줄어들고 그에 대한 대책이 ‘알아서 잘 찾아가라’ 이렇게 들려 가지고 정말 아쉽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아까 엄태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농업직불금 관련해서 예산 규모가 3조 3575억 원으로 올해보다 8% 늘어나기는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7년까지 직불금을 5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공약 지켜질 수 있는지 차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저희들 적극적으로 늘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우리가 신규로 넣은 게 아까 말씀하셨던 수입안정보험이 들어갔는데요 내년에 9개 품목 본사업하고 5개 품목 시범사업인데 그걸 저희가 단계적으로 30개 품목까지 늘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저탄소 직불이라든지 타 작목 전환 직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려서, 선택형 직불들을 늘려서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재부차관님도 수입안정보험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같이 했는데, 이게 지금 농민이나 생산자단체 이런 곳하고 협의가 제대로 된 것이 없다, 공론화 과정을 별로 거치지 않았다. 그다음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지금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요 금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법안이 완전 성안이 돼서 통과된 것 아닌데 그 과정에 관련 당사자하고의 협의 과정이 무시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지금까지 죽 협의해 왔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조 원 공약은 사실상 지켜지기 어렵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노력은 하지만 5조는 힘든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아니,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기재부차관님은 어떻습니까?
기재부차관님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직불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22년에 2.4조 원에서 내년도 3.4조 원까지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농업직불금 예산을 포함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쌀값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양곡관리법인데요. 거부권을 행사하시면서 약속했던 게 있어요. 쌀값을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하셨는데 지난 10월 산지 쌀값이 80㎏ 기준으로 약 18만 2900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 밥 한 공기 값이 300원도 안 되는 228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재고를 줄여서 쌀값을 방어하겠다는 것이 공공비축미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내년도에 45만t 정도밖에 잡혀 있지 않은데 20만 원 약속 지킬 수 있는지, 지금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매 물량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양곡관리법인데요. 거부권을 행사하시면서 약속했던 게 있어요. 쌀값을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하셨는데 지난 10월 산지 쌀값이 80㎏ 기준으로 약 18만 2900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 밥 한 공기 값이 300원도 안 되는 228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재고를 줄여서 쌀값을 방어하겠다는 것이 공공비축미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내년도에 45만t 정도밖에 잡혀 있지 않은데 20만 원 약속 지킬 수 있는지, 지금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매 물량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우선 2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작년의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것은 달성을 했었습니다. 올해 수확기 쌀값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사실 정부가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책을 했고 충분한 물량을, 그러니까 시장에서 과잉이라고 예상되는 물량의 1.5배가 되는 약 20만t을 저희들이 격리하기로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떨어져 가던 가격이 반등세로 곧 돌아설 것이다. 이번 11월 5일 자 쌀값에서 보합세로 나왔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마 산지 유통업체들이 작년에 적자를 봤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주로 농협들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농협중앙회에서 벼 매입자금을 8000억 정도를 더 쓰겠다 그런 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작년보다 더 비싸게 사는 조합에 대해서는 금년에 적자를 본 만큼 더 보전을 해 주겠다 이렇게 대책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쌀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마 산지 유통업체들이 작년에 적자를 봤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주로 농협들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농협중앙회에서 벼 매입자금을 8000억 정도를 더 쓰겠다 그런 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작년보다 더 비싸게 사는 조합에 대해서는 금년에 적자를 본 만큼 더 보전을 해 주겠다 이렇게 대책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쌀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통령이 약속한 20만 원 선은 꾸준히 지킬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그게 대통령 약속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작년의 수확기 산지 쌀값, 그러니까 10월에서 12월 사이의 쌀값을 얘기했던 겁니다.
여하튼 지금 우리 농민들의 전체 물량 부분 한 70만t 그다음에 가격도 사실은 20만 원이 기준이 아니라 한 26만 원까지 올려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민과 관련돼서, 오늘 제가 농업예산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성농민들이 경영주로서 지위를 느끼기가 사실상 현장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성정책, 농민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지금 부서 차원에서 없고 농촌여성정책팀이 있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지금 과 단위로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5명입니다.
그래서 5명밖에 없어서 농촌정책국 6개 부서 중에서 가장 적고 지자체도 여성농업정책 담당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직이 제대로 확대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도우미 예산도 지난해에 91억 원 편성됐는데 올해는 70억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올해 예산이 70억이고요 내년 예산안에 76억으로 다소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도에 91억 원이었는데 7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가 겨우 6억 는 것은 물가인상률 정도밖에 되지 않고 가장 농번기인 10월 달, 11월 달 되면 예산이 다 떨어져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예산이 없어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농민들의 호응은 엄청나게 좋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보다 결국은 지금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거의 25억 원 정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이 부분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도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부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서 시장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하셨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새출발기금이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고 해서 신청이 조금 증가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계획에 비해서는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까지 채권매입액 목표가 33조 4000억 원인데 올 8월 기준으로 누적 채권매입액이 약 5조 7000억 원, 한 17% 정도 됩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지요.
부진한 실적을 두고 부처에서는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어서 신청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검색을 해 보면 ‘사업자대출 연체액 역대 최대’ 이런 기사를 사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이 엄청 많은데 제도적 문턱이 높은 게 아닌가 한번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보당에서 가계부채119라는 이름으로 신용회복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한 분은 연체 조건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고 한 명은 가게를 포기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새출발기금이 3개월 연체부터 원금 조정이 가능하고 금리 조정이나 분할 상환, 연체 10일을 넘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폐업했거나 아니면 연체된 자영업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새출발기금 대신에 아예 회생이나 파산으로 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사각지대가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새출발기금이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고 해서 신청이 조금 증가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계획에 비해서는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까지 채권매입액 목표가 33조 4000억 원인데 올 8월 기준으로 누적 채권매입액이 약 5조 7000억 원, 한 17% 정도 됩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지요.
부진한 실적을 두고 부처에서는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어서 신청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검색을 해 보면 ‘사업자대출 연체액 역대 최대’ 이런 기사를 사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이 엄청 많은데 제도적 문턱이 높은 게 아닌가 한번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보당에서 가계부채119라는 이름으로 신용회복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한 분은 연체 조건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고 한 명은 가게를 포기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새출발기금이 3개월 연체부터 원금 조정이 가능하고 금리 조정이나 분할 상환, 연체 10일을 넘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폐업했거나 아니면 연체된 자영업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새출발기금 대신에 아예 회생이나 파산으로 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사각지대가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연체 관련해서는 사실은 연체 전에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새출발기금 관련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약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권향엽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권향엽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답을 주시지 않아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산업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면 건전재정 원칙 아래 관행적 지원사업, 집행 부진 사업 등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구조조정 실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관행적 지원사업이고 집행 부진 사업입니까? 그리고 얼마의 예산을 구조조정하시겠다는 것인지?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답을 주시지 않아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산업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면 건전재정 원칙 아래 관행적 지원사업, 집행 부진 사업 등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구조조정 실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관행적 지원사업이고 집행 부진 사업입니까? 그리고 얼마의 예산을 구조조정하시겠다는 것인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개별 사업을 하면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의원님실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절감한 재원을 경제 활력을 확산하고 미래에 대비해서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시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1월 20일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가 시작됩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트럼프 1기 정부 집권 4년간 대미 무역수지는 최근 10년 중 가장 낮았습니다. 2019년 114억 6533만 달러는 2023년 444억 2430만 달러의 약 4분의 1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에 따라 보복관세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신데요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그렇게 절감한 재원을 경제 활력을 확산하고 미래에 대비해서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시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1월 20일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가 시작됩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트럼프 1기 정부 집권 4년간 대미 무역수지는 최근 10년 중 가장 낮았습니다. 2019년 114억 6533만 달러는 2023년 444억 2430만 달러의 약 4분의 1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에 따라 보복관세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신데요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 두 기간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최근에는 대미 투자가, 지금 미국 투자 1위국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면서 수출이 많이 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럼프 신행정부에 이런 측면을 대대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무역적자 원인으로 한국 등의 자동차와 부품을 지목하고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연간 수조 원대의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부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안 그래도 조만간에 자동차 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해 가지고 산업계의 구체적인 애로사항들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하라고 했던데요 산업부의 역할은 무엇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우리 산업을 대표하는 주무부처로서 우리 산업계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피해를 입지 않고 우리 산업정책을 제대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산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부총리께서는 후발국 추격 가속화, 첨단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글로벌 산업·통상 환경 변화에 맞춰서 우리 산업의 질적 도약과 고부가가치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이 사업모델 전환을 추진하면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언급을 하셨던데요.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부총리께서는 후발국 추격 가속화, 첨단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글로벌 산업·통상 환경 변화에 맞춰서 우리 산업의 질적 도약과 고부가가치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이 사업모델 전환을 추진하면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언급을 하셨던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기업이 먼저 움직여야 정부가 호응한다고 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석에 있어서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장관님은 어떤 의미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시지만 이게 이인삼각으로 뛰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하는 것보다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우리 기업들 상황 파악해서 정부가 할 부분, 기업이 할 부분 저희가 면밀하게 대응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내년도 산업부 예산 11조 5010억 원 중 첨단산업 육성에 2조 894억 원, 경제안보 강화에 약 1조 85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산업부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약 34% 비중인데요.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올해 9월 유세 중에 했던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트럼프에 투표하면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는 조지아로 제조업의 대규모 엑소더스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앞으로 4년은 상당히 힘든 시간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더욱 강화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트럼프가 먼저 제안한 조선업만 협력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가 되겠지요?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올해 9월 유세 중에 했던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트럼프에 투표하면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는 조지아로 제조업의 대규모 엑소더스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앞으로 4년은 상당히 힘든 시간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더욱 강화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트럼프가 먼저 제안한 조선업만 협력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가 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물론입니다.
산업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부총리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이런 위기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키우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 기회요인을 확대해서 우리 산업들이 다시 한번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약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기고요. 반드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다 심화된 보호무역주의를 선언한 것입니다. 대중 견제는 물론 제조업 중심의 공급망 재편도 큰 문제입니다. 특히 그간 산업부가 추진해 왔던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이 필요하고 이를 예산과 연계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산업부의 어깨가 무거운 때입니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설명해 주시고 도움을 구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다 심화된 보호무역주의를 선언한 것입니다. 대중 견제는 물론 제조업 중심의 공급망 재편도 큰 문제입니다. 특히 그간 산업부가 추진해 왔던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이 필요하고 이를 예산과 연계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산업부의 어깨가 무거운 때입니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설명해 주시고 도움을 구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꼭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설치비는 국비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계획도로 예산은 지원합니다.
지방도로 지정된 진입도로는 준공 이후에 지자체가 유지보수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데요 별도의 재정 보조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다른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재정 문제 때문에 유지보수비까지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
산업입지법에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는 기반시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이 고시는 훈령……
저기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는데 ‘훈령, 예규, 고시 등의 행정규칙이 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내부 공문 및 업무지침 등의 형식으로 운영 중’이라고 나옵니다. 즉 확인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장관님, 행정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게 맞습니까?
저기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는데 ‘훈령, 예규, 고시 등의 행정규칙이 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내부 공문 및 업무지침 등의 형식으로 운영 중’이라고 나옵니다. 즉 확인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장관님, 행정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게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것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일단 유지보수비는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진입도로가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인데요. 여수화학단지와 광양제철 국가산단의 물동량을 운송하기 위해서 건립된 이순신대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순신대교를 통해서 양쪽 국가산단의 물동량이 이동되고 있는데 이 양 국가산단에서 국세가 연간 한 6조 원이 거두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가지고 유지보수는 전부 지방재정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국세를 6조 원 이상 징수하는데 유지보수는 지방재정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에 너무나 부담을 안기는 것 아닐까요?
국세를 6조 원 이상 징수하는데 유지보수는 지방재정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에 너무나 부담을 안기는 것 아닐까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이순신대교 1조 원짜리 다리를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그 금액을 생각하시면 사실은 그만한 기여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화물차가 주로 다니기 때문에 굉장한 하중도 있고 그래서 이 다리는 마모율도, 마모도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지자체의 부담은 더 커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방도로로 되어 있는 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 항목상 신규 보조사업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도로로 되어 있는 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 항목상 신규 보조사업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물론 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 많은 재정 소요 때문에, 일단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국가산단만 지원을 하다가 얼마 전에는 일반산단까지 진입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건설하는 쪽에 우선 재정을 투입하고 유지보수는 지자체의 몫으로 지금 돌려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재정 형편을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산단도 그렇고 진입도로도 그렇고 사실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산업입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만 제한하지 않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순신대교처럼 6조 원 이상의 국세가 징수되면서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가가 유지보수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대교처럼 6조 원 이상의 국세가 징수되면서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가가 유지보수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법안이 상정되면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차관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 제22대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1월 4일부터 3월 26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민생토론회를 24차례나 개최했습니다. 이후 5월부터 10월까지 5차례 더 개최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지역 숙원 사업의 추진을 약속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고 결국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비판까지 받아 가면서 직접 약속하신 사업 중에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 사업을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새만금이 첨단 미래농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농업용수 공급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이 사업 예산에 반영되었나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비판까지 받아 가면서 직접 약속하신 사업 중에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 사업을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새만금이 첨단 미래농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농업용수 공급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이 사업 예산에 반영되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지금 새만금사업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다시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게 나와 봐야 정확하게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쓸지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만 이게 계획이 수립되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니까요 전라북도가 806억을 요구했고 농림부는 약 8분의 1 정도로 줄인 103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심의를 거치면서 정부안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원래 사업 기간이 2027년까지니까 이렇게 미반영이 되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겠지요. 농업용수가 공급되었을 때 영농수익은 연간 1847억으로 추산되는데 사업이 지연될수록 매년 이 영농수익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대통령께서는 대구 민생토론회에서 팔공산을 관통하는 민자고속도로가 순조롭게 개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되었습니다.
전북권 토론회에서 약속한 전주-대구 고속도로에 관해서도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장관님, 여기 보시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국토부는 ‘지시가 아닌 검토 요청으로 알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는데 국토부가 대통령 발언을 지시가 아닌 검토 요청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니까요 전라북도가 806억을 요구했고 농림부는 약 8분의 1 정도로 줄인 103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심의를 거치면서 정부안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원래 사업 기간이 2027년까지니까 이렇게 미반영이 되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겠지요. 농업용수가 공급되었을 때 영농수익은 연간 1847억으로 추산되는데 사업이 지연될수록 매년 이 영농수익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대통령께서는 대구 민생토론회에서 팔공산을 관통하는 민자고속도로가 순조롭게 개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되었습니다.
전북권 토론회에서 약속한 전주-대구 고속도로에 관해서도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장관님, 여기 보시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국토부는 ‘지시가 아닌 검토 요청으로 알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는데 국토부가 대통령 발언을 지시가 아닌 검토 요청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건 더 따져 봐야 되겠는데요, 대통령님이 지시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바로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SOC 사업할 때 5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고, 저희끼리의 표현입니다만 족보에 일단 올려 놓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저렇게 지시를 하셨다 하더라도, 아마 지금 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짐작을 하는데 한번 따져서, 확인해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상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어서 해당 부처에서 지시가 아닌 검토다 이렇게 댓글을 하지는 않지요.
대통령이 직접 정책을 설명하고 사업과 예산을 약속했는데 공수표인 게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이 국민과 만나서 일일이 눈을 맞추며 한 약속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부처 장관님께서도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약속했으나 예산안에서 제외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더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종합정책질의에 이어서 배달플랫폼 수수료 문제에 관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저를 포함한 많은 위원님들이 배달료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궁극적으로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고 배달플랫폼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장관님께서는 상생협의체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고 협의체 안에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이 직접 정책을 설명하고 사업과 예산을 약속했는데 공수표인 게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이 국민과 만나서 일일이 눈을 맞추며 한 약속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부처 장관님께서도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약속했으나 예산안에서 제외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더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종합정책질의에 이어서 배달플랫폼 수수료 문제에 관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저를 포함한 많은 위원님들이 배달료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궁극적으로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고 배달플랫폼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장관님께서는 상생협의체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고 협의체 안에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넘게 이어져 오는 상생협의체는 결국 빈손으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면키 상당히 어렵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장관님, 중기부도 상생협의체에 특별위원으로 참여했고 배달플랫폼에 입점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주무부처로서 이러한 협상 결렬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계시지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면키 상당히 어렵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장관님, 중기부도 상생협의체에 특별위원으로 참여했고 배달플랫폼에 입점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주무부처로서 이러한 협상 결렬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가능한 협상의 마지막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련된 부처와 함께 공익위원 또 배달업체, 영세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점업체들이 한목소리로 원하고 있는 최고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 중인 바가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법률을 가지고 있는, 연관이 있는 공정위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일 상생협의체 내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충분한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10월 정부는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보다 한발 앞서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중기부도 입점업체 사장님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데요. 상생협의체가 결렬된 상황에서 중기부가 고작 작년도 예산인 하루 800원 수준의 배달료 지원으로 생색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풍선 효과에 대한 예방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생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배달의민족 그리고 쿠팡이츠 중개수수료는 인하하고 배달비·광고비를 인상하는 안을 제시해서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이런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보다 한발 앞서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중기부도 입점업체 사장님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데요. 상생협의체가 결렬된 상황에서 중기부가 고작 작년도 예산인 하루 800원 수준의 배달료 지원으로 생색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풍선 효과에 대한 예방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생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배달의민족 그리고 쿠팡이츠 중개수수료는 인하하고 배달비·광고비를 인상하는 안을 제시해서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이런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이번 상생협의체 결과에서 그나마 의미 있는 것 중의 하나로 공공앱 활성화 조치가 담겨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공공배달앱 활성화 예산은 얼마고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내년에 5억 예산을 담았고요. 공공배달앱을 제작해서 민간이 하고 있는 앱하고 경쟁해서 조금 더 싼 가격으로 할 수 있게, 이용하도록 해 주는 것 그리고 공공배달앱을 잘 홍보해서 외식업체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두 가지 예산을 담고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 5억 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저희로서는 필요한 것들을 계산을 하고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배달플랫폼 소상공인들이 높은 중개수수료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2020년부터 공공배달앱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공공배달앱은 13개로 현재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 31개의 약 42% 수준입니다.
지자체가 예산을 안 썼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2020년부터 공공배달앱 운영 및 홍보에 쓴 예산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예산을 쓰지 않는 것은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입니다. 정부 공공배달앱 활성화 예산 5억 원은 국민들 보기에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농림부, 중기부 등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예산 증액과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주 열린 제11차 상생협의체 회의 결과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통합 포털 구축·홍보는 어느 부처가 합니까?
지자체가 예산을 안 썼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2020년부터 공공배달앱 운영 및 홍보에 쓴 예산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예산을 쓰지 않는 것은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입니다. 정부 공공배달앱 활성화 예산 5억 원은 국민들 보기에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농림부, 중기부 등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예산 증액과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주 열린 제11차 상생협의체 회의 결과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통합 포털 구축·홍보는 어느 부처가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지금 저희가 공공배달앱 제작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중기부, 공정위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에서 온누리상품권 등록·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전통시장 카테고리 마련은 어느 부처가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중기부에서……
하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농림부와 함께 협의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상생방안 후속조치 점검, 입점업체, 즉 애로 사항 논의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상시 소통 기반은 어느 부처가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그건 마지막 상생협의체 결과가 나올 때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알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기존에 제시했던 안보다도 더 개선된 상생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해당 안에 대해 상생협의체에서 재논의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쳐 이대로 협상이 결렬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더 이상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명분으로 지금의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 인하, 공공배달앱 육성, 배달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달플랫폼 독점구조 타파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배달플랫폼 독점구조 타파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위원님. 정부는 계속해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불공정한 거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향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동래의 서지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동래의 서지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국무위원님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언제나 신사답게 우리 예결위를 운영해 주셔서 너무나 존경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권향엽 위원님께서 대통령께서 하신 민생정책토론회와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종합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 기조는 민생정책토론회를 불법 관권선거로 규정하였고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민생정책토론회에서 하신 말씀들이 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게 저는 굉장히 모순으로 느껴집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번 예산을 준비하면서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부부 예산’이라고 칭하면서 다 삭감을 주장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일리가 있는가,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제가 첫 번째로는 민생정책토론회에 대해서 그 모순점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주장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지목된 것이 개식용종식 예산이고 마음투자 지원 예산이었습니다. 먼저 개식용종식 예산부터 저도 살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예결위 소속 민주당 위원께서 ‘전반적으로 삭감 기조로 가는 것이 맞다’,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의 보도자료를 보면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결위 소속 어떤 위원님께서는 ‘곳곳에 숨은 김건희 표 예산 촘촘히 살펴 삭감하겠다’, 개식용종식 예산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야당의 삭감 주장, 개식용종식 예산에 대해서 저는 육견업체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민주당은 개식용종식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겠다고 주장하며 삭감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주장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민주당이 이렇게 개식용종식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개식용종식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공약으로까지 채택했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법안을 공동발의했고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과거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정부부처에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정애 의원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시에 초당적 의원 모임을 결성했고 골든 도그 어워즈까지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노력 끝에 법안이 2024년 1월 9일 통과되었고 당시에 국회의원 210명이 전원 찬성한 법안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법안에 따라 우리는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께서 대선공약으로 채택하셨고 민주당 당론이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의 당론이기도 했습니다. 유례 없는 여야의 협치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감의 논리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다. 유기견 및 불법 도축의 우려가 있다. 이것이 삭감 근거입니까? 폐업 업체 보조금 지원이 미흡하다. 무허가 업체는 지원받지 못해 유기견들이 우려된다. 이것이 삭감 논리입니까?
아까 장경태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들었습니다. ‘사료 지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증액해야 된다’, 도대체 민주당은 삭감이 주장입니까, 증액이 주장입니까?
농림식품부장관님 계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언제나 신사답게 우리 예결위를 운영해 주셔서 너무나 존경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권향엽 위원님께서 대통령께서 하신 민생정책토론회와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종합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 기조는 민생정책토론회를 불법 관권선거로 규정하였고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민생정책토론회에서 하신 말씀들이 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게 저는 굉장히 모순으로 느껴집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번 예산을 준비하면서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부부 예산’이라고 칭하면서 다 삭감을 주장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일리가 있는가,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제가 첫 번째로는 민생정책토론회에 대해서 그 모순점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주장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지목된 것이 개식용종식 예산이고 마음투자 지원 예산이었습니다. 먼저 개식용종식 예산부터 저도 살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예결위 소속 민주당 위원께서 ‘전반적으로 삭감 기조로 가는 것이 맞다’,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의 보도자료를 보면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결위 소속 어떤 위원님께서는 ‘곳곳에 숨은 김건희 표 예산 촘촘히 살펴 삭감하겠다’, 개식용종식 예산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야당의 삭감 주장, 개식용종식 예산에 대해서 저는 육견업체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민주당은 개식용종식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겠다고 주장하며 삭감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주장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민주당이 이렇게 개식용종식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개식용종식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공약으로까지 채택했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법안을 공동발의했고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과거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정부부처에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정애 의원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시에 초당적 의원 모임을 결성했고 골든 도그 어워즈까지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노력 끝에 법안이 2024년 1월 9일 통과되었고 당시에 국회의원 210명이 전원 찬성한 법안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법안에 따라 우리는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께서 대선공약으로 채택하셨고 민주당 당론이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의 당론이기도 했습니다. 유례 없는 여야의 협치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감의 논리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다. 유기견 및 불법 도축의 우려가 있다. 이것이 삭감 근거입니까? 폐업 업체 보조금 지원이 미흡하다. 무허가 업체는 지원받지 못해 유기견들이 우려된다. 이것이 삭감 논리입니까?
아까 장경태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들었습니다. ‘사료 지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증액해야 된다’, 도대체 민주당은 삭감이 주장입니까, 증액이 주장입니까?
농림식품부장관님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차관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 묻고 싶습니다.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다, 폐업 업체 보조금 지원이 미흡하다, 무허가 업체가 지원받지 못해 유기견이 우려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삭감 주장입니까, 증액 주장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다, 폐업 업체 보조금 지원이 미흡하다, 무허가 업체가 지원받지 못해 유기견이 우려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삭감 주장입니까, 증액 주장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아마 지금 육견농가들도 그렇고 업체들에서는 조금 더 증액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내용이 타당한지 재정 당국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주장이 삭감 의견을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증액 의견을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증액의 필요성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아까 장경태 위원께서는 사룟값도 지원해 줘야 된다, 동물 감수성 얘기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도대체 저는 민주당이 삭감을 주장하는 것인지 이 사업의 증액을 주장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논리적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대통령, 김건희 여사께서 관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겉으로는 비판하고 내용적으로는 육견업체를 굉장히 생각하시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우리 정부부처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참 힘드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신 내용들,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 무허가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차관님?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신 내용들,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 무허가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저희들이 지금 있는 육견농가들의 개를 유기견화하게 한다거나 살처분하게 한다는 그런 대책 예산이 아니고요 법에 따라서 폐업이나 전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폐업하고 전업하는 과정에서 남는 그 식용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계획서를 전 농가로부터 다 받았고, 그 내용에 보면 빨리 전업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법에 따라 3년 안에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셔서 일대일 컨설팅을 해 주면서, 예를 들어서 한두 마리 키우는 농가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염소농장으로 전업을 하면서 자기의 반려견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하는 농장주들도 있으시고 또 농가 수로 보면 한 3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전체 식용견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농장들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고, 그 농장들은 전업할 때 동물보호센터로 바꾼다든지 그런 대책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에서는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내용들은 굉장히 일견 타당합니다. 다만 삭감인지 증액인지 알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이 문제지, 주장하시는 내용들은 충분히 부처에서 검토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육견업체도 정말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포괄적으로 폴로 업 해 주시고 재정 당국하고도 상의해서 이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부처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표 예산이라는 근거와 논리를 전혀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여사께서 관심이 있으면 딱지부터 붙이고 보는 이러한 태도로는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혼동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 앞에 선동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사업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다’, 마크 맨슨이라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슬픈 얘기지요. ‘한국은 집단 자살 사회다. 국가의 존망이 위협된다. 치료도 받지 않는다’.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하고 있고 21년째 OECD 자살률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OECD 자살률의 평균 2배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1만 4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완하는, 상담 대상자를 굉장히 확대하는 이 마음투자 사업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삭감을 주장하십니다. 민주당의 기본 삭감 기조기도 합니다. 예결위 소속 위원님께서 ‘김 여사 예산, 엉뚱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정당한 목적이 아니라 오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 예결위 소속 위원님 ‘그동안 전혀 논의되지 않다가 갑자기 편성된 예산이다’, 또 다른 위원님 ‘적정하지 않게 집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삭감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은 한국의 자살률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대충 지원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그간 마음투자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통합 심리 지원이 절실하다, 체계적·지속적·장기적 관점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정신건강 조기 치료를 위해 국가 정신건강검진을 활성화해야 된다.
또 이재명 대표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올해 7월입니다―‘21년째 OECD 자살률 1위, 정치가 참혹한 현실을 바꿔야 된다’. 예, 정치가 참혹한 현실을 바꿔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건강에 투자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복지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 너무나 부끄럽고 슬픈 이러한 얘기들에 대해서 지금 이 위기 정도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사업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다’, 마크 맨슨이라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슬픈 얘기지요. ‘한국은 집단 자살 사회다. 국가의 존망이 위협된다. 치료도 받지 않는다’.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하고 있고 21년째 OECD 자살률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OECD 자살률의 평균 2배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1만 4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완하는, 상담 대상자를 굉장히 확대하는 이 마음투자 사업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삭감을 주장하십니다. 민주당의 기본 삭감 기조기도 합니다. 예결위 소속 위원님께서 ‘김 여사 예산, 엉뚱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정당한 목적이 아니라 오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 예결위 소속 위원님 ‘그동안 전혀 논의되지 않다가 갑자기 편성된 예산이다’, 또 다른 위원님 ‘적정하지 않게 집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삭감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은 한국의 자살률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대충 지원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그간 마음투자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통합 심리 지원이 절실하다, 체계적·지속적·장기적 관점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정신건강 조기 치료를 위해 국가 정신건강검진을 활성화해야 된다.
또 이재명 대표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올해 7월입니다―‘21년째 OECD 자살률 1위, 정치가 참혹한 현실을 바꿔야 된다’. 예, 정치가 참혹한 현실을 바꿔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건강에 투자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복지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 너무나 부끄럽고 슬픈 이러한 얘기들에 대해서 지금 이 위기 정도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우리나라 자살률은 잘 아시다시피 OECD 1위고요. 그 동기를 살펴보면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심리적인 원인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건강,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보살피는 예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심각한 단계로 인지하고 계신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통계를 살펴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루에 38명이라니요. 그것은 이 시간에도 누군가 자기의 생명을 끊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님들은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면서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갑자기 편성된 예산이다. 그동안 전혀 논의되지 않다가 갑자기 편성되었다’. 갑자기 편성되었다면 갑자기 편성된 것 자체를 비판해야 됩니다. 21년째 자살률 1위인데 갑자기 편성된 예산이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편성된 것을 질타하고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실집행률 부진에도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내년도 목표 16만 명 맞습니까, 장관님?
그런데 야당 의원님들은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면서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갑자기 편성된 예산이다. 그동안 전혀 논의되지 않다가 갑자기 편성되었다’. 갑자기 편성되었다면 갑자기 편성된 것 자체를 비판해야 됩니다. 21년째 자살률 1위인데 갑자기 편성된 예산이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편성된 것을 질타하고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실집행률 부진에도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내년도 목표 16만 명 맞습니까,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16만 명인데 예산을 과도하게 설정하고 늘리고 있는 게 문제다. 하루에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1년에 1만 4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104만 명입니다. 그중의 3분의 2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작 심리지원사업을 내년도에 16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정부의 대책이 속도도 느리고 예방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16만 명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가 이 목표를 27년까지 누적 100만 명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누적 100만 명이면 우리나라 국민의 한 2%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분들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과 지원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숫자가 과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 숫자지만 우리가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울증 환자가 104만 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방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더 노력을 빨리 기울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사업 목적과 대상이 계속 바뀌었다. 15세 이하는 제외한다더니 어느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 저는 무지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금쪽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3회분만 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 명의 어린아이가 심리적 문제를 겪을 때 그 부모님들에게서 유발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족과 함께 고통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심리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한테만 일어나니 아이만 받아야 된다, 청년한테만 일어나니 청년만 심리상담을 받아야 된다, 어르신한테만 일어나니 노인만 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정신건강에 대한 무지한 해석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 연령대로 사업을 확대한 것이 정말 바람직한 의사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주장이지요.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업이다. 21년째 자살률 1위인데 김건희 여사만 관심이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국무위원 여러분들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라고 갖다 붙이기만 하면 무조건 삭감을 해야겠다고 주장하는 그 발상은 그야말로 정쟁을 위한 정쟁입니다.
그러나 낮은 집행률은 장관님께서 다시 재고하시고 어떻게 집행률을 높여야 할지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사업 목적과 대상이 계속 바뀌었다. 15세 이하는 제외한다더니 어느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 저는 무지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금쪽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3회분만 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 명의 어린아이가 심리적 문제를 겪을 때 그 부모님들에게서 유발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족과 함께 고통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심리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한테만 일어나니 아이만 받아야 된다, 청년한테만 일어나니 청년만 심리상담을 받아야 된다, 어르신한테만 일어나니 노인만 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정신건강에 대한 무지한 해석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 연령대로 사업을 확대한 것이 정말 바람직한 의사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주장이지요.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업이다. 21년째 자살률 1위인데 김건희 여사만 관심이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국무위원 여러분들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라고 갖다 붙이기만 하면 무조건 삭감을 해야겠다고 주장하는 그 발상은 그야말로 정쟁을 위한 정쟁입니다.
그러나 낮은 집행률은 장관님께서 다시 재고하시고 어떻게 집행률을 높여야 할지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대통령 민생토론회는 불법 관권선거다, 삭감해야 된다. 그러나 그 마음은 우리 지역 예산은 제발 지켜 달라, 대통령이 말했으니 말을 지켜라. 얼마나 모순됩니까? 주장하는 것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식용종식 사업, 김건희 여사 예산이니 삭감하라. 협치의 모범 사례고 골든 도그 어워즈까지 받았는데 어쩌지? 너무나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지 증액해야 되는지 주장의 논리 근거가 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김건희 여사 예산이니 삭감해라?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치가 참혹한 현실을 바꿔야 된다’.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될지,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삭감 주장을 해야 될지 도무지 정쟁적 주장과 실제 주장이 다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야당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의 외적 모순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적 갈등의 외적 모순 상태로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려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마음 살핌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정쟁을 위한 정쟁,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적 모순으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사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주장에서 ‘김건희 예산이다’, ‘대통령이 불법 관권선거했다’ 이 말만, 정쟁적 말만 걷어 내면 그 내용의 주장들은 정말 새겨 봐야 되고 국무위원들께서 두 번, 세 번 생각하셔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 소중한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정쟁적 주장과 실제의 마음이 다른 그런 주장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제발 무슨 주장을 하려면 단일대오로 해 주십시오. 민생토론회 예산 23조다, 1274조다, 단일안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개식용종식 예산 삭감해야 된다, 그런데 늘려야 된다, 사룟값 더 지원해야 된다, 주장이 뭡니까? 삭감이냐 증액이냐 단일안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대응할 때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내놓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과 지적사항들이 너무나 훌륭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대통령을 향해서, 무조건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일단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 내용으로 덧칠하는 그런 자세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산심의가 보다 더 공정하고 보다 더 상식에 입각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문화를 바꾸어 나갔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 역시 예산심의에 끝까지 충실하게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식용종식 사업, 김건희 여사 예산이니 삭감하라. 협치의 모범 사례고 골든 도그 어워즈까지 받았는데 어쩌지? 너무나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지 증액해야 되는지 주장의 논리 근거가 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김건희 여사 예산이니 삭감해라?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치가 참혹한 현실을 바꿔야 된다’.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될지,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삭감 주장을 해야 될지 도무지 정쟁적 주장과 실제 주장이 다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야당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의 외적 모순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적 갈등의 외적 모순 상태로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려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마음 살핌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정쟁을 위한 정쟁,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적 모순으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사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주장에서 ‘김건희 예산이다’, ‘대통령이 불법 관권선거했다’ 이 말만, 정쟁적 말만 걷어 내면 그 내용의 주장들은 정말 새겨 봐야 되고 국무위원들께서 두 번, 세 번 생각하셔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 소중한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정쟁적 주장과 실제의 마음이 다른 그런 주장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제발 무슨 주장을 하려면 단일대오로 해 주십시오. 민생토론회 예산 23조다, 1274조다, 단일안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개식용종식 예산 삭감해야 된다, 그런데 늘려야 된다, 사룟값 더 지원해야 된다, 주장이 뭡니까? 삭감이냐 증액이냐 단일안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대응할 때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내놓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과 지적사항들이 너무나 훌륭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대통령을 향해서, 무조건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일단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 내용으로 덧칠하는 그런 자세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산심의가 보다 더 공정하고 보다 더 상식에 입각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문화를 바꾸어 나갔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 역시 예산심의에 끝까지 충실하게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휴식하시고 하면 안 될까요?
1분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분 말씀하십시오.
개식용종식 사업, 마음건강 관련된 사업, 여러 위원들 간에 이견들도 있고 심지어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들의 예산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당의 입장에서 통일된 의견을 통해서 삭감이건 증액이건 의견을 제출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요구한 것은, 어느 편향된 언론기사를 보고 저렇게 편집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 재구조화를 해라, 왜 집행률이 떨어지는지 또 불법 업체들에 의한 사각지대에 있는 유기견 방출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럴 때 살처분을 급히 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문제라든지 그리고 충분한 지원이 없었는지 이런 의견들을 동시적으로 제안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음건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게 집행률이 떨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함께 짚어 보자, 사업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설계하자 이런 의견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건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게 집행률이 떨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함께 짚어 보자, 사업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설계하자 이런 의견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죄송한데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은 아닌데요.
그냥 받아 주십시오.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휴식 시간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향엽 위원님 신상발언 받아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쉬시게 해 드리면 안 되겠어요? 쉬었다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하시면 되지요.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님 신상발언하십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님 신상발언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2025년도 정부 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대정부 경제부처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발언하고 난 뒤 순서에 제가 했던 발언과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께서 이러한 예산 질의에 대해서 정쟁을 지양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개식용종식 예산이라든가 마음건강 챙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개별 예산 항목에 대해서 각 위원들이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것을 동료 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했던 발언들을 일일이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국무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민생토론 관련한 예산이 지역 예산 챙기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사실을 호도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은 전북 지역의 새만금 예산과 대구 지역의 고속도로에 관한 것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심법을 쓰는 것처럼, 보시는 국민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책과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집중하자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건전한 정책질의의 경쟁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동료 위원들에 대해서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더욱이나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상에 대한 공격을 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께서 이러한 예산 질의에 대해서 정쟁을 지양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개식용종식 예산이라든가 마음건강 챙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개별 예산 항목에 대해서 각 위원들이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것을 동료 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했던 발언들을 일일이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국무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민생토론 관련한 예산이 지역 예산 챙기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사실을 호도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은 전북 지역의 새만금 예산과 대구 지역의 고속도로에 관한 것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심법을 쓰는 것처럼, 보시는 국민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책과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집중하자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건전한 정책질의의 경쟁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동료 위원들에 대해서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더욱이나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상에 대한 공격을 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향엽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종합정책질의든 또 경제부처나 비경제부처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정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다. 정부에 대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정책 방향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말씀을 묻고 또 답변을 통해서 그것의 예산 삭감과 증액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제가 보기에 권향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동안의 상황을 쭉 보니 그것보다는 정책질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서지영 위원님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뒤 위치에서 하셔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향엽 위원님한테만 한 것은 아니기는 한데……
서지영 위원님이 그런 의도로 하신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첫날은, 종합정책질의에서는 공교롭게도……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의 방향이 결국은 예산을 결정하기 때문에 나라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경제 부분을 하는 지금에 있어서는 상당히 예산에 집중을 해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서로 간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또 앞으로 남은 3일간의 심사가 더욱 알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 수원병의 김영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지영 위원님이 그런 의도로 하신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첫날은, 종합정책질의에서는 공교롭게도……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의 방향이 결국은 예산을 결정하기 때문에 나라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경제 부분을 하는 지금에 있어서는 상당히 예산에 집중을 해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서로 간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또 앞으로 남은 3일간의 심사가 더욱 알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 수원병의 김영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기도 수원병의 김영진 국회의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요일에 ‘경제 동향에 대한 컨트롤타워로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부처가 잘 협업하고 기업의 의견을 잘 취합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핵심적 내용이 뭐였습니까?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요일에 ‘경제 동향에 대한 컨트롤타워로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부처가 잘 협업하고 기업의 의견을 잘 취합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핵심적 내용이 뭐였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세 가지 분야입니다. 하나는 금융이고요 또 하나는 통상 또 하나는 산업, 이 세 분야의 회의체를 운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가지를 잘 운영을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앞으로 잘 진행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그 흐름의 대응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된 것이 미국에서 또 이 시기, 정권교체 전이지요, 금리도 0.25 내렸고 그 상황에서 오늘 보니까 영향이 상당히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2500이 붕괴됐고 코스닥도 710으로 후퇴했고 환율은 1403원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바대로 트럼프 이후 환율이 1450에서 1500 사이를 오가면서 될 수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이 우리 경제의 내수와 수출, 전체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면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깊게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하셨듯이 금융, 통상, 여러 가지 분야에 관해서 점검하고 해야 될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 그 흐름의 대응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된 것이 미국에서 또 이 시기, 정권교체 전이지요, 금리도 0.25 내렸고 그 상황에서 오늘 보니까 영향이 상당히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2500이 붕괴됐고 코스닥도 710으로 후퇴했고 환율은 1403원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바대로 트럼프 이후 환율이 1450에서 1500 사이를 오가면서 될 수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이 우리 경제의 내수와 수출, 전체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면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깊게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하셨듯이 금융, 통상, 여러 가지 분야에 관해서 점검하고 해야 될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회고를 해 보면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 마치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 주가가 상승 대세로 전환을 하고 전체 금융시장의 밸류업,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코스피, 코스닥, 환율 상승 해서 전혀 그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하향으로 내려가는 방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투세가 가지고 있는 세제로서의 본질적인 부분과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경제성장, 그를 통한 각 산업 종목의 경쟁력과 수익에 따르는 주가 변동을 마치 상관관계가 비례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주장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투세와 관련한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겠지만 이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세제의 문제를 엮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금투세가 가지고 있는 세제로서의 본질적인 부분과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경제성장, 그를 통한 각 산업 종목의 경쟁력과 수익에 따르는 주가 변동을 마치 상관관계가 비례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주장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투세와 관련한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겠지만 이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세제의 문제를 엮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위원님 말씀 중에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투세 폐지 문제는 자본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확실성도 커졌는데 금투세가 폐지되지 않았다, 아직 폐지된 건 아니지만, 폐지됐다는 그런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을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서로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저는 금투세 문제가 그렇게 크게 금융시장과 주가에 연동이 돼서 할 사안이 아니었고, 왜냐하면 그게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더 큰 외부적 충격이, 트럼프 신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방향이 상당히 거칠게 전 세계 글로벌 밸류체인 자체를 무시하고 미국 중심의 우선주의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반향들이 저는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한번 여쭤보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에 의해서 최소 10%에서 최대 60%까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물리겠다, 우방이라고 할지라도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를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10%에서 30% 사이에서 관세를 물리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하는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고.
미국과 중국에서 관세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중국 수출이 20%, 미국 수출이 20%, 나머지 동남아 두루두루 해서 20%, 유럽이 나머지인데 전체적으로 중국과 연관된, 중국과 동남아 경제와 아주 깊숙이 연관돼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우리에게는 더 큰 위험 요소로 오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경제 사령탑으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것이 있다면 금융 통상 이 부분에 관해서 더 착목해서 보고 흐름을 잘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한번 여쭤보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에 의해서 최소 10%에서 최대 60%까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물리겠다, 우방이라고 할지라도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를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10%에서 30% 사이에서 관세를 물리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하는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고.
미국과 중국에서 관세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중국 수출이 20%, 미국 수출이 20%, 나머지 동남아 두루두루 해서 20%, 유럽이 나머지인데 전체적으로 중국과 연관된, 중국과 동남아 경제와 아주 깊숙이 연관돼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우리에게는 더 큰 위험 요소로 오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경제 사령탑으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것이 있다면 금융 통상 이 부분에 관해서 더 착목해서 보고 흐름을 잘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저는 금투세는 거기에 비하면 좀 작은 사안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하여튼 유념해서, 금융하고 통상하고 산업, 세 가지인데요 유념해서 각별히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전체 질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국세 수입이 3년 연속 세수결손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내년에는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세 수입이 예측했던 것만큼 안 돼서 올해 337조고 내년에는 382조로 예산안에 설계했어요. 플러스 45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현실 가능할까요, 부총리님?
제가 전체 질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국세 수입이 3년 연속 세수결손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내년에는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세 수입이 예측했던 것만큼 안 돼서 올해 337조고 내년에는 382조로 예산안에 설계했어요. 플러스 45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현실 가능할까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모든 추계는 다 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수 추계를 할 때는 가진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했고 관련 기관도 비슷합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짚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국면을 보면 56.4조, 29.6조 세수결손이 났는데 현 추세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세수를 보면 22년부터 올해까지 법인세율 인하가 40조였습니다. 그게 바로 세수결손과 전체 국세 수입의 감소로 이어졌고 종부세도 6.8조에서 4.1조로 2.7조 감소했습니다. 이게 다 영향을 미쳐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까지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넘겨 주세요.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거래세율도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서 농특세 0.15를 빼고는 다 제로로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감세를 한 겁니다. 그 금액이 지금 6.5조입니다. 그런데 금투세는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세수결손으로 올 수밖에 없고 국세 수입의 부족으로 오는 구조로 왔고요.
이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법안에 의해서 1.3조 감세안을 냈는데 이것 또한 이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인세 종부세 증권거래세 상속세 소득세 등 주요하게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던, 담세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있는 부분에서 감세를 진행하면서 그를 통해서 재정정책과 경제정책으로 나갈 부분에 대한 여력을 상실해 나가고,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출범에 따라서 위기 시기에 우리들이 통화금융정책·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는 우리의 여력을 훼손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러워서 조세소위에서 논의하겠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넘겨 주세요.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거래세율도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서 농특세 0.15를 빼고는 다 제로로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감세를 한 겁니다. 그 금액이 지금 6.5조입니다. 그런데 금투세는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세수결손으로 올 수밖에 없고 국세 수입의 부족으로 오는 구조로 왔고요.
이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법안에 의해서 1.3조 감세안을 냈는데 이것 또한 이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인세 종부세 증권거래세 상속세 소득세 등 주요하게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던, 담세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있는 부분에서 감세를 진행하면서 그를 통해서 재정정책과 경제정책으로 나갈 부분에 대한 여력을 상실해 나가고,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출범에 따라서 위기 시기에 우리들이 통화금융정책·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는 우리의 여력을 훼손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러워서 조세소위에서 논의하겠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저희 하는 것을 부자감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부자감세가 부자를 위한 감세라면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그렇다면 증세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부자를 위한 거냐, 민생을 위한 거냐 그러면 지출까지 같이 봐서 판단해 주면 좋겠다는 게 하나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감세는 저희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 OECD나 국제기구에서 저희한테 제안하는 것은 지출효율화가 더 중요하고 증세는 부작용이 크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출효율화나 재정건전성의 지속가능성은 지출효율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 대신 민생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위한 민생, 그다음에 경제 활력을 위한 조세정책 이렇게 스탠스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다면 증세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부자를 위한 거냐, 민생을 위한 거냐 그러면 지출까지 같이 봐서 판단해 주면 좋겠다는 게 하나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감세는 저희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 OECD나 국제기구에서 저희한테 제안하는 것은 지출효율화가 더 중요하고 증세는 부작용이 크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출효율화나 재정건전성의 지속가능성은 지출효율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 대신 민생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위한 민생, 그다음에 경제 활력을 위한 조세정책 이렇게 스탠스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총리님, 그게 파이가 커지면서 지출에 대한 영향을 같이 높여 나가야 되는데 파이는 증가율이 낮으면서 그 분야를 높여 나간다면 어느 다른 분야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명확한 지출 문제의 핵심 아닙니까, 세출의?
저는 한 방향을 얘기하면서, 전체 파이가 커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민생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출을 늘려 나간다 이 취지는 동의하지만 그러면 다른 분야는 줄여서 그걸 늘린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잘 다가오지 않아요.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보면 총지출이 3.2% 늘었는데 재량지출은 더 줄어서 0.8%,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량지출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재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주 빠듯해서 어려움이 있고요. 그에 비해서 ODA 예산은 5.4% 늘었고 예비비는 14.3% 늘었습니다. 예산 설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균형적이지 않은 형태로 설계돼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ODA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4조 원이었어요, 3.96조 원 정도. 그런데 2년이 지난 2025년 예산이 6.7조 원입니다. 2.7조 원이 늘었어요, 68.8%.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출에 있어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 맞아요. 그리고 전체 총지출이 3.2% 증가했는데 이런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ODA 예산을 편성하는 게 타당한가.
그래서 제가 종합정책질의에서 말씀했듯이 2023년 부산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하면서 많은 카드를 던지셨어요, ODA,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데 저는 말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속도를 조정해 나가면서 재정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급격하게 지출해 나가면 2.7조면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9500억 정도, 그 정도뿐이 안 돼요. 과연 이것 국민들이 동의할까요?
넘겨 주세요.
그다음에 예비비도 여러분이 보듯이 예비비는 우리 전체 예산의 1.0% 이내로 꾸준하게 코로나 위기 이전 시기에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3조 원 이내로 해 왔고 경상성장률에 비례해서 예비비를 1.0% 이내로 조절해 왔는데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에 급격히 증가했다가 2023년에 조정이 돼서 2024년도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추이가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예비비를 증액하는 이유가 뭐지요? 2차관은 오늘 다른 회의 때문에 있으시지만 실제로 예비비 지출 내역이 이 정도 안 되지 않습니까, 목적예비비, 일반예비비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저는 한 방향을 얘기하면서, 전체 파이가 커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민생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출을 늘려 나간다 이 취지는 동의하지만 그러면 다른 분야는 줄여서 그걸 늘린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잘 다가오지 않아요.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보면 총지출이 3.2% 늘었는데 재량지출은 더 줄어서 0.8%,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량지출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재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주 빠듯해서 어려움이 있고요. 그에 비해서 ODA 예산은 5.4% 늘었고 예비비는 14.3% 늘었습니다. 예산 설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균형적이지 않은 형태로 설계돼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ODA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4조 원이었어요, 3.96조 원 정도. 그런데 2년이 지난 2025년 예산이 6.7조 원입니다. 2.7조 원이 늘었어요, 68.8%.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출에 있어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 맞아요. 그리고 전체 총지출이 3.2% 증가했는데 이런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ODA 예산을 편성하는 게 타당한가.
그래서 제가 종합정책질의에서 말씀했듯이 2023년 부산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하면서 많은 카드를 던지셨어요, ODA,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데 저는 말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속도를 조정해 나가면서 재정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급격하게 지출해 나가면 2.7조면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9500억 정도, 그 정도뿐이 안 돼요. 과연 이것 국민들이 동의할까요?
넘겨 주세요.
그다음에 예비비도 여러분이 보듯이 예비비는 우리 전체 예산의 1.0% 이내로 꾸준하게 코로나 위기 이전 시기에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3조 원 이내로 해 왔고 경상성장률에 비례해서 예비비를 1.0% 이내로 조절해 왔는데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에 급격히 증가했다가 2023년에 조정이 돼서 2024년도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추이가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예비비를 증액하는 이유가 뭐지요? 2차관은 오늘 다른 회의 때문에 있으시지만 실제로 예비비 지출 내역이 이 정도 안 되지 않습니까, 목적예비비, 일반예비비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ODA 먼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건 여러 번 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BIE 유치를 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증가율에 대해서 지적은 하실 수 있지만 최근에 경제안보의 중요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아주 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립니다.
그건 동의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다음에 예비비 증가율에 관련해서는 일반예비비, 일반회계 예산 대비 일반예비비 비중이 0.46%입니다. 그 정도면, 보통 지금까지 0.44, 0.40, 0.42 이렇게 돼 왔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코로나 시기에 저렇게 돼 있는데 그전 시기에는 그 비율을 잘 조정해 왔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총예비비는 목적예비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일반예비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과하게 편성하게 되면, 14.3% 이상이나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 자체는 너무 과하게 편성했다고 생각해서 심의 과정에 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개도국차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2550억 원을 선정했는데 저 내역에 보듯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민간 국제협력기구의 차관들이 대부분 미승인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엊그제 저희 의원실에 와서 연말이 되면 승인되는 사업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미승인 사업이 대부분이고 대부분의 미승인 사업이 승인되는 시간이 대략 1년에서, 빨라야 1년에서 2년 사이에 되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대개도국차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2550억 원을 선정했는데 저 내역에 보듯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민간 국제협력기구의 차관들이 대부분 미승인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엊그제 저희 의원실에 와서 연말이 되면 승인되는 사업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미승인 사업이 대부분이고 대부분의 미승인 사업이 승인되는 시간이 대략 1년에서, 빨라야 1년에서 2년 사이에 되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저것은 미승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미승인도 오래 걸리는 미승인이 있고요. 저거는 이미 국조실의 국제개발협력위를 통과했고 사전적으로 거의 다 조율이 된 상황에서 승인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 있는 수준의 사업들입니다.
저 사업들도, ODA, 대차관도 같은 경향으로 편성이 된 사안이고 대통령께서 필리핀에 방문하셨을 때도 갑자기 10억 달러 차관을 약속하셨어요. 물론 사전에 준비가 있었겠지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갑자기가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했었지만 그 현장에서 10억 달러, 1조 3000억 정도의 돈을 그렇게 발표하실 수 있나요? 준비됐던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준비됐던 겁니다. 그건 지난번, 과거 정상들 어느 누구도 정상회의 가셔 가지고 발표하실 때는 사전작업을 다 하는 것입니다. 들으시는 분은 갑자기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차관의 문제도 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바가 있어서 심의를 깊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은 정부가 부총리께서 항상 말씀하셔서 역대 최저생계급여 증가율을 했다라고 하고 약자 복지를 최대로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저렇게 견해 차이…… 저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나 했더니 실제로 내년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이 역대 최대라고 정부는 주장하는데요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609만 원으로 물가상승률 못 따라간 정부 복지 지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사이의 격차가 실제로 커진 겁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에서 하는 이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게 나머지 추가 증가율을 해 준 겁니다. 저것처럼 올해 정부가 2.77%를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전년도가 3.47%, 그 전년도는 3.87% 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그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데 올해 2025년만 큰 차이가, 격차가 났고 그에 따라서 추가 증가율이 저렇게 편성이 돼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6.2% 지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6.2%는 추가 증가율에 나와 있는 저 공식대로 2021년부터 가금복과 현재 기준중위소득 간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 공식대로 지원한 겁니다.
복지부장관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다음은 정부가 부총리께서 항상 말씀하셔서 역대 최저생계급여 증가율을 했다라고 하고 약자 복지를 최대로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저렇게 견해 차이…… 저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나 했더니 실제로 내년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이 역대 최대라고 정부는 주장하는데요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609만 원으로 물가상승률 못 따라간 정부 복지 지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사이의 격차가 실제로 커진 겁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에서 하는 이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게 나머지 추가 증가율을 해 준 겁니다. 저것처럼 올해 정부가 2.77%를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전년도가 3.47%, 그 전년도는 3.87% 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그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데 올해 2025년만 큰 차이가, 격차가 났고 그에 따라서 추가 증가율이 저렇게 편성이 돼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6.2% 지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6.2%는 추가 증가율에 나와 있는 저 공식대로 2021년부터 가금복과 현재 기준중위소득 간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 공식대로 지원한 겁니다.
복지부장관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짧게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차년도 것을 추정을 하는 건데 거기는 기본증가율 플러스 추가증가율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런데 기본증가율은 n+1년의 그걸 추정을 하면서 n-4년서부터 n-2년까지 완전히 과거 자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과소나 과다의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중생보에서도 적절히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추가증가율을……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이때까지 한 번도 나온 것을 그대로 적용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저 공식대로 해 준 거예요. 저거 얘기한다면 2024년에 3.47% 증에서 올해 2.77%로 준 겁니다, 정부의 재량지출에 의한 것은. 복지부장관,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얘기해 보세요. 맞지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데 추가증가율까지 포함을 해서 6.42%는 사상 최대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6.2% 맞는 건데 그것은 추가증가율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공식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는 걸 한 거지 정부의 재량지출에 의해서 추가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론은 6.2%의 지원을 했지만 그것이 마치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지요.
부총리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 공식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십시오. 21년도를 보세요. 21년도를 보시고 22년도 보시고 23, 24를 보십시오. 23, 24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보시면……
22, 23, 24 비슷하게 그 경향으로 갑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21년은 갭이 크잖아요. 23년, 24년은 갭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저 부분이 공식에 나오지만 실제로 하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꽤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다는 것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분이 마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전년도보다 낮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복지부장관이 얘기했듯이? 총량의 62%……
그래서 저는 그 내용 자체를 우리 통계청에서 얘기했듯이 가금복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우리 소득이 높아 가기 때문에 높아지잖아요. 그에 맞춰서 지원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복지부장관님?
그래서 저는 그 내용 자체를 우리 통계청에서 얘기했듯이 가금복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우리 소득이 높아 가기 때문에 높아지잖아요. 그에 맞춰서 지원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지만 그것을……
그것을 마치 무슨 이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대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과대 해석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때까지 역사상, 사상 최대의 증가율을 3년 연속 기록했다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아까 추가적인, 그에 따른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남양주을의 김병주 위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남양주을의 김병주 위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대통령께서 장병들 잘 먹여야 된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 말을 수행을 하지 않는 거지요?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우리 장병들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문제 아닌가요?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우리 장병들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문제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도표 한번 보시면 지금 기본급식비 같은 경우 1만 3000원으로 4년째 동결해 놓은 상태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4년째는 아닌 것 같은데요. 23년이 1만 3000원이니까요 올해 처음 동결을 한 거지요.
하여튼 왜 동결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그거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주는데 동결한 거는 저희가 최근에, 제가 숫자를 지금 찾고 있는데 저기 보시면 22년…… 그러니까 지난 정부하고 우리 정부까지 해 가지고 최근에 계속 한 40% 이상 늘어났습니다, 비록 그 자체가 좀 부족하다고 위원님은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최근에 질을 높이는 노력이라든지 잔반 문제라든지, 잔반이 11만t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일단은 단가는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식자재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지금 우리 장병들의 먹는 문제는 부총리님부터 해서 우리 정부가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돼요.
부총리님, 식당 가면 메뉴 선택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메뉴를 본인이 여러 개 중에 골라잡지 않나요?
부총리님, 식당 가면 메뉴 선택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메뉴를 본인이 여러 개 중에 골라잡지 않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어떤 취지로 물어보시는지……
메뉴 선택을, 여러 개 메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잖아요. 어떨 때 저녁에 라면 먹고 싶은 사람도 있고 설렁탕 먹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국방부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하는 얘기가 메뉴가 좋아졌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좋아지려면 장병들에게 메뉴 선택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메뉴 선택권 없이 주는 거 먹는 거예요. 그게 조금 나아진 겁니다.
그렇게 좀 획기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1만 3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미국은 메뉴 선택권이 있어요, 미군들은. 미군들의 메뉴 선택권은 1만 3000원…… 2년 전에 할 때 제가 미군들 자료를 보니까 1만 8000원이면 주식, 주 메뉴를 한 3개 정도는 선택하고 나머지는 뷔페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병사들이 가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메뉴 선택권도 안 주면서 조금 좋아졌다고 옛날보다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식구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획기적으로 바꿔야 돼요, 획기적으로.
그렇게 좀 획기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1만 3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미국은 메뉴 선택권이 있어요, 미군들은. 미군들의 메뉴 선택권은 1만 3000원…… 2년 전에 할 때 제가 미군들 자료를 보니까 1만 8000원이면 주식, 주 메뉴를 한 3개 정도는 선택하고 나머지는 뷔페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병사들이 가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메뉴 선택권도 안 주면서 조금 좋아졌다고 옛날보다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식구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획기적으로 바꿔야 돼요, 획기적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재부는 맨날 돈이 없다고 조금 조금 올리는데 지금 우리나라 개인소득이 몇 만 불이지요, 개인소득이? 3만 불 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아니,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왜냐하면 저희가……
잠깐만요. 우리나라의 첨단무기 수준은 사실은 5만 불 국가 수준을 넘어가고 있어요, F-35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저런 거는. 그런데 우리 병사들의 의식주 수준은 아직도 1만 불 국가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맨날 국방부에서 올라가면 기재부가 커트해 버려요. 이거는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번에 깎은 것들이 각종 특식비, 중식비 이런 걸 다 깎았어요. 깎을 게 없어서 이런 걸 깎습니까? 아무리 돈이 없다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번에 깎은 것들이 각종 특식비, 중식비 이런 걸 다 깎았어요. 깎을 게 없어서 이런 걸 깎습니까? 아무리 돈이 없다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가지 많이 깎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장병들의 먹는 문제는 진짜로 중요한 건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도 장병들의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예산을 이걸로 편성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지금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장병이 먹는 거를 소홀히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말로만 맨날 한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저희 정부 들어와 가지고 최근 3년 동안 48%를 올렸습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비해서는 증가 속도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이게 부족하다고 하니까 다시 보겠다는 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좀 보세요. 제가 얘기했는데 조금 올라가는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 장병들의 자고 먹고 입고 하는 수준은 획기적으로 향상을 한 번 시켜야 돼요. 한 번에 예비비를 투자하든 뭐 해서 한 10조 정도 투자하면 확 계단형으로 뛸 거예요. 그런데 맨날 찔끔찔끔 올리니까 맨날 1만 불 수준이에요. 문제 터지면 그제서야 올리고. 그것 전향적으로 기재부 간부들하고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국토부장관님!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국토부장관입니다.
별내역 지역에……
먼저 GTX부터 설명을 드리지요.
GTX-B 착공식이 지난 3월 7일 날 있었잖아요?
먼저 GTX부터 설명을 드리지요.
GTX-B 착공식이 지난 3월 7일 날 있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때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아직 제대로 작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착공도.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아시다시피 GTX-B가 재정구간이 있고 민자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재정구간은 이미 지난해 한 번 그리고 24년 6월 달에 나머지 공구 착공을 해서 전 구간 착공에 들어갔고요. 민자구간은 건설사와 투자사 간의 금융 협상이 조금 더 진행이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자구간은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3월 7일 날이 어떤 날입니까? 총선을 앞두고 한 달 전이잖아요. 이것 총선을 위해서 정치쇼를 대통령이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런데 꼭 민자구간 착공식 한 게 아니고 GTX-B 착공식을 했기 때문에 3월 달에 착공식은 행사하고 6월 달에 재정구간인 1～3공구의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봉-마석 이런 구간들, 3개 구간이 있잖아요. 민자도 인천대하고 용산 구간, 재정구간은 용산-상봉이고 그다음 상봉-마석인데……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지역구 쪽은 상봉-마석 구간인데 그것은 민자구간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선용 정치쇼라는 얘기를 듣지 않게 이것에 좀 관심을 써 주세요. 만약에 지금처럼 착공을 해 놓고 계속…… 지금 그쪽 서울 동북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봉-마석 구간을 보잖아요. 그래서 착공이 안 되고 하면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런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행정절차 같은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금년 말까지 착공이 되면 당초 목표인 30년 말 안에 개통하는 데는 계획상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GTX-B는 왕숙신도시가 들어서는 광역도로망이기도 하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은 그대로 지켜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기본적으로 그런 원칙하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경춘선이 지나가는 데 ITX-청춘 열차를 운행하지 않습니까?
경춘선이 지나가는 데 ITX-청춘 열차를 운행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데 별내역에는 이 청춘 열차가 지나가 버려요, 서지 않고. 예전에는 별내역에 수요가 적어서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별내역에 지난번에 8월 10일 날 8호선이 들어온 것 아시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도 그날 현장에 가서 위원님도 뵙고……
그때 봤잖아요.
그러면 청춘 열차에서 내리시는 분이 8호선으로 바로 연결되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내역에 정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 한번 검토를,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청춘 열차에서 내리시는 분이 8호선으로 바로 연결되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내역에 정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 한번 검토를,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는 바로 옆의 1.6㎞ 떨어져 있는 퇴계원역에 춘천 가는 ITX가 섰었는데, 별내역은 수요가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안 섰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8호선이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승객 추이 같은 것을 살펴서 정확하게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것은 비단 우리 지역인 별내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춘천 지역에 있는 분들, 강원도 분들이 오히려 더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강원도 전체의 그런 민원과도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망이 새로 생기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수도권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건데, 경춘선하고 수인·분당선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을 수도권에 계시는 많은 분들 또 강원도에 계시는 분들 민원이 있어요.
경춘선은 춘천역에서 청량리까지 운영되잖아요. 저 지도 보시면 청량리가 종착점이에요. 그리고 수인·분당선도 돌아서 청량리가 종착역이 되거든요. 이것을 연결하면 인천, 수원 해서 춘천까지 연결될 수 있는 횡적 철도망이 되거든요. 저것은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다면 무슨 애로사항이 있나요?
그다음에 이것은 수도권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건데, 경춘선하고 수인·분당선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을 수도권에 계시는 많은 분들 또 강원도에 계시는 분들 민원이 있어요.
경춘선은 춘천역에서 청량리까지 운영되잖아요. 저 지도 보시면 청량리가 종착점이에요. 그리고 수인·분당선도 돌아서 청량리가 종착역이 되거든요. 이것을 연결하면 인천, 수원 해서 춘천까지 연결될 수 있는 횡적 철도망이 되거든요. 저것은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다면 무슨 애로사항이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교통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이렇게 교통망을 사통팔달로 연결시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만약에 저게 연결이 된다면 그야말로 아주 좋은 일인데, 당장은 같은 기차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기차고 신호 시스템이나 기찻길이나 당초 연결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들이 아니라서 사실은 기차기는 기차이나 서로 다른 기차라서 현재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래에 네트워크랑 연결되면 훨씬 효용이 커지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런데 재정 소요도 있고 해서 좀 면밀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네트워크랑 연결되면 훨씬 효용이 커지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런데 재정 소요도 있고 해서 좀 면밀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해결되면 되지요? 기차를 같은 종류로 하면 되나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신호 시스템이 다르다고 그럽니다. 기차가 신호를 받아서 다니는데 완전히 다른 신호로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기차 길이가 달라 가지고 플랫폼도 새로 증축을 하거나 이런 시설 투자가 생각보다는 많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연결이 되면 굉장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연결이 되면 굉장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신설하는 것보다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당연하지요.
저것을 보완하고 신호체계를 바꾸면 춘천에서 인천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으니까 인천, 수원, 강 북부 지역, 서울 북부 지역 또 춘천까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훨씬 교통이 원활해지잖아요.
9호선 연장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31년 개통 예정인 9호선 연장선 기본계획 지금 승인이 됐습니까, 12월쯤 된다고 그랬는데?
9호선 연장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31년 개통 예정인 9호선 연장선 기본계획 지금 승인이 됐습니까, 12월쯤 된다고 그랬는데?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12월까지 목표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조기에 착공이 될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진접2지구하고 왕숙신도시가 아파트 건설이 6개월 앞당겨졌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래서 저희도 신도시를 개발할 때 어쨌든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조기에 승인되도록, 11월까지 관계 기관 협의를 끝내고 12월 중에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승인이 되면 언제쯤 이것이 착공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내년 예산, 그러니까 25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26년에 공사 착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현재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세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사업 계획을 따로 승인받는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왕숙신도시와 관련해서 선 교통이 될 수 있게, 그리고 또 진접2지구가 조기에 착공이 돼서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빠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9호선 중에서도 마지막 종착역이 풍양역이라고 진접2지구 개발하는 지역에까지 운행이 되잖아요. 진접1지구가 있고 2지구가 있는데 2지구는 그림에서 보듯이 저 위에 점선으로 된 것 있잖아요. 거기에 4호선이 지나가고 있어서 나중에 9호선이 되면 풍양역이 4호선과 9호선의 환승역이 됩니다. 지금 4호선은 이미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풍양역을 조금만 조기에 신설을 하면 진접2지구의 주민들이 획기적으로 입주하면서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호선이 승인되면 착공을 할 때 9호선을 연장하면서 풍양역을 조기에 신설하는 걸 같이 추진을 해야 진접2지구 주민들 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편익이 있거든요.
그리고 9호선 중에서도 마지막 종착역이 풍양역이라고 진접2지구 개발하는 지역에까지 운행이 되잖아요. 진접1지구가 있고 2지구가 있는데 2지구는 그림에서 보듯이 저 위에 점선으로 된 것 있잖아요. 거기에 4호선이 지나가고 있어서 나중에 9호선이 되면 풍양역이 4호선과 9호선의 환승역이 됩니다. 지금 4호선은 이미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풍양역을 조금만 조기에 신설을 하면 진접2지구의 주민들이 획기적으로 입주하면서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호선이 승인되면 착공을 할 때 9호선을 연장하면서 풍양역을 조기에 신설하는 걸 같이 추진을 해야 진접2지구 주민들 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편익이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택지개발에 따른 구역이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LH공사에서 타당성 보고서를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제출이 되면 빠른 속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H에 가서 제가 이걸 따져 봤더니 국토부에서 9호선 승인만 빨리 해 주면 풍양역은 조기에 만들어서 9호선 연결되기 전에 4호선 혜택을 봐서 진접2지구 주민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의견이니까 장관님 그와 관련해서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가 3기 신도시 등 해서 지금 남양주 지역에 많은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망 확충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토부까지는 보고가 안 됐을 것 같은데 불암산터널(백사터널)을 추진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원구에서 별내동으로 연결되는 불암산 밑 터널 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금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가 주도해서, 노원구가 서울외곽순환도로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실제. 그래서 노원구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또 별내동 이쪽에서는 서울 진입하는 태릉로 교통체증이 원체 많아서 이것이 개통되면 실질적으로, 획기적으로 노원구 주민들이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오기도 쉽고 또 별내동이나 별내면 이 지역에서도 서울 갈 수 있는 그것이 되는데 아마 서울시에서 조만간 이걸 올리는 것 같아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을 할 것 같은데 이거 관심을 갖고 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것도 우선 저희가 지금 수립 중에 있는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이라고 광역교통망을 하는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국도, 철도, 공항, 각 SOC 종류별로 망 계획을 세우는데 일단 거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렇게 별내, 진접, 왕숙, 지금 아주 복잡하게 서울 수도권에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호선 연장선 예타 예외조항 몇 번 얘기했는데 전향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알겠습니다.
그거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다음에 산업통상부장관님,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통상정책에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그것을 위기 요인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다음에 산업통상부장관님,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통상정책에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그것을 위기 요인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미 수출액이 상당히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미국은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수출은 최대한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후보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무역수지 흑자를 가지고 통상정책을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미 무역, 대미 수입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사실은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이 같이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우리 국익 봤을 때 위기 요인은 경제, 통상에 가장 많을 것 같고 기회 요인은 남북한 평화체제를 만든다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결한다든가 이렇게 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위기 요인이 특히 경제 분야에 많은데 대외경제정책연구소에서는 수출액이 한 62조 감소될 거라고 보던데 혹시 그 자료 봤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보고서 봤는데 그 평가는 사실은 전면적으로 무역 금지를 하는 경우에 모든 상대방 국가들이 거기에 맞대응을 한다는 극단적인 가정하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줄 필요가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한 적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얼마 전에도 저희가 경제·안보 점검회의도 하고 지금 부총리 주재로 해서 금융 통상 산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협의체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방산 부문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회 요인이 있고 에너지 부문이나 조선이라든가 저희가 기회 요인을 만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대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방산 부문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회 요인이 있고 에너지 부문이나 조선이라든가 저희가 기회 요인을 만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대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트럼프 1기 때를 잘 분석하면 2기 때 어떻게 나올지가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정책 기조도 필요하면 바꿔야 될 것 같은, 과감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동의하고, 저희가 지금 산업계하고 계속 면밀하게 상황 주시하면서 대응체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청장님, 우리 산림청 전체 산림 중의 1.4%가 불교조계종에서 관리하지요? 자산이지요?
산림청차장이미라 예, 차장입니다.
1.4%.
산림청차장이미라 예.
산림청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산림청차장이미라 저희 2조 6000억입니다.
그러면 한 1%는 거기 줘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조계종에서 사찰연구소가 만들어지고 사찰 산림실태 이런 게 조사되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관련 예산이 별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교 계통에 지원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조계종에서 사찰연구소가 만들어지고 사찰 산림실태 이런 게 조사되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관련 예산이 별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교 계통에 지원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차장이미라 저희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교 지역이 여러 가지, 여기 유산청장님도 나와 있는데 유물도 많고 산림 관리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희생만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도 전향적으로 예산을 좀 살펴보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하면, 유산청장님 오늘 안 나와 있나요? 아, 다음 주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경제부총리님 고생 많은데 사타 그것 좀 확실히 그쪽 지역 발전할 수 있게 관심 좀 가져 주세요.
하나만 더 하면, 유산청장님 오늘 안 나와 있나요? 아, 다음 주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경제부총리님 고생 많은데 사타 그것 좀 확실히 그쪽 지역 발전할 수 있게 관심 좀 가져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관심 갖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타요, 예타요?
예타, 예타.
여러 위원님들께서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정말 잘 주지해 주시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가 만사다, 다는 아니지만 주변에 쓰시는 분들, 전략 참모라든지 아니면 장관들 기용할 때 있어서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고.
미국이 외교전략이라든지 경제전략 세우는데 인수위처럼 중요한 기관이 있지만 또 그 이외에도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만들어 내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트럼프 정부가 갈지에 대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있지 마시고 정말 전방위적으로 가셔서 적극적인 활동을 좀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떠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교적인 지평을 넓힐 생각입니다.
미국이 외교전략이라든지 경제전략 세우는데 인수위처럼 중요한 기관이 있지만 또 그 이외에도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만들어 내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트럼프 정부가 갈지에 대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있지 마시고 정말 전방위적으로 가셔서 적극적인 활동을 좀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떠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교적인 지평을 넓힐 생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유념하고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경제부총리님, 주변에 친구분들이나 공무원 동기분들 중에서는 벌써 은퇴하셔 가지고 제2의 인생이나 노후생활 즐기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경제부총리님, 주변에 친구분들이나 공무원 동기분들 중에서는 벌써 은퇴하셔 가지고 제2의 인생이나 노후생활 즐기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만족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일단은 걱정 없이 노후생활 즐기고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여가시간이 많은데 그런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공간 이런 것들이 부족함 없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직까지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국가적으로 당면한 가장 시급하면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세계 최저 수준의, 압도적으로 최저 수준의 출생률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출생 문제 이상으로 지금 고령화에 따른 문제들이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로 바로 눈앞에 다가온 그런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도 우리 인구 통계를 보면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19%, 초고령사회가 20%인데 이제 내년 정도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불과 한 6년 후인 2030년도 같으면 우리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됩니다.
이렇게 은퇴를, 특히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60 전에 은퇴를 하시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거의 60대 후반, 70 전후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부총리님?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도 우리 인구 통계를 보면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19%, 초고령사회가 20%인데 이제 내년 정도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불과 한 6년 후인 2030년도 같으면 우리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됩니다.
이렇게 은퇴를, 특히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60 전에 은퇴를 하시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거의 60대 후반, 70 전후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여러 가지 노후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좀 품위 있게 할 수 있는 소득 문제 그리고 여유시간에 어떤 식으로 여가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부총리님께서도 우리가 아직까지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이유가 고령화의 속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 기간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0년이 넘었고 대체로 보면 70년, 80년, 100년 가까이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24년 만에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부문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 초고령사회의 속도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특히 걱정되는 부분이 앞으로 다가올 5년, 10년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우리 나이로 치면 작년에 만 60세가 돼 가지고 거의 다 직장생활 은퇴하시고, 그런데 또 2차 베이비부머세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저 중에 한 10년 정도, 65～70세까지 경제활동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0만 명 정도가 경제활동, 그러니까 우리 GDP에 기여함이 없이 오히려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한 50만 명씩 연간 늘어난다는 그런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인빈곤율이라 하면 66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 평균소득이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그런 인구 비중인데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중에 무려 40.4%입니다. OECD 평균이 14.2%인 것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다른 소득이 있거나 기본 재산이 많은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은퇴 후에는 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을 보면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이 현재 65만 원에 불과합니다.
부총리님, 1인 가구의 기본 최저생계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 기간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0년이 넘었고 대체로 보면 70년, 80년, 100년 가까이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24년 만에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부문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 초고령사회의 속도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특히 걱정되는 부분이 앞으로 다가올 5년, 10년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우리 나이로 치면 작년에 만 60세가 돼 가지고 거의 다 직장생활 은퇴하시고, 그런데 또 2차 베이비부머세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저 중에 한 10년 정도, 65～70세까지 경제활동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0만 명 정도가 경제활동, 그러니까 우리 GDP에 기여함이 없이 오히려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한 50만 명씩 연간 늘어난다는 그런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인빈곤율이라 하면 66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 평균소득이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그런 인구 비중인데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중에 무려 40.4%입니다. OECD 평균이 14.2%인 것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다른 소득이 있거나 기본 재산이 많은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은퇴 후에는 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을 보면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이 현재 65만 원에 불과합니다.
부총리님, 1인 가구의 기본 최저생계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요.
연구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노인 1인 가구의 월 최소 생활비가 124만 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득원이 연금밖에 없는 분들은 무려 60만 원 정도 소득에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생계에 있어서 걱정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은퇴 이후에도, 요즘 사실 60대라 하더라도 과거 40대 50대의 체력과 또 정신적인 그런 지적 능력을 가진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쪽에 우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대체로 주문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어떻게 정부에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크게 저희가 바뀌고 있는 것이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아까 제2차 베이비부머가 고령층으로 들어가 은퇴 시기로 들어가는데 과거의 고령층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건강하고 그다음에 또 일할 의지나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중에서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거나 그럴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고령층을 복지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고령층에 대한 어떤 연금, 우리가 국민연금 개혁 문제라든지 퇴직연금 문제라든지 그래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다시 정비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 고령층 계속고용의 이슈가 있습니다. 계속고용은 정년 연장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고령층을 복지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고령층에 대한 어떤 연금, 우리가 국민연금 개혁 문제라든지 퇴직연금 문제라든지 그래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다시 정비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 고령층 계속고용의 이슈가 있습니다. 계속고용은 정년 연장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민생현장토론회에서도 많은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조금은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급증하는 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급속히 느는 상황에서 상당히 작은 증액 규모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 입장에서는 고령층의 일자리 관련된 예산은 그래도 최대한 담느라고 담았는데요. 일단 그것보다도 내용적으로 이분들의 일자리 중에서도 조금 시장친화적이고 한 부분들에 할 수 있는 노력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사실 기존의 노인 일자리 사업들,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보면 이게 어떤 생산성이 있는 그런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하기보다는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보면 소일거리로 해서 좀 용돈이나마 지원해 주는 그런 경향으로 일자리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소모적인 그런 쪽에 어르신들이 투입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입되는 어르신들도 보면 상당히 만족도가 작은 분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어르신의 역량에 맞게, 그러니까 체력적인 역량이나 지적 역량에 맞는 그런 고퀄리티의 일자리가 많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그런 쪽 가이드라인이 준비가 돼서 지방하고도 공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도 주무장관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에 검토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도 주무장관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에 검토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는 공익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 그다음에 민간지원형이 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제가 늦게 말씀드린 것, 사회서비스형 같은 것들이 더 지원 수준도 높고 보람도 더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좀 더 고도화하는 쪽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와 계십니다만, 이렇다 보니까 정년 연장 문제가 요즘에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물론 청년들이 굉장히 취업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위한 정년 연장 자체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일자리 미스매치가 아주 심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야는 굉장히 구인난에 시달리고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구직난에 시달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안전부의 일부 직렬이라든지 또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정년 연장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가지고 일시에 정년 연장은 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하고 특히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노동이, 고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별적으로 순차적으로 정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가지고 일시에 정년 연장은 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하고 특히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노동이, 고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별적으로 순차적으로 정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년이 폐지되거나 정년을 연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만두고 계속고용, 촉탁으로 다시 고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실제로 우리가 일손이 많이 부족하고 노동력이 절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꼭 8시간을 할 때 그러면 고령자가 취업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본인도 선택적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일자리가 현장에 많습니다. 지금 각 공단에도 가 보면 너무 많은 빈 일자리가 있고 외국인조차도 구하기 힘든 이런 자리인데 이걸 시간 단축 또 임금도 일정하게 좀 낮춰 가지고 할 수 있는 많은 여지가 있겠는데 저희가 한번 제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년이 폐지되거나 정년을 연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만두고 계속고용, 촉탁으로 다시 고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실제로 우리가 일손이 많이 부족하고 노동력이 절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꼭 8시간을 할 때 그러면 고령자가 취업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본인도 선택적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일자리가 현장에 많습니다. 지금 각 공단에도 가 보면 너무 많은 빈 일자리가 있고 외국인조차도 구하기 힘든 이런 자리인데 이걸 시간 단축 또 임금도 일정하게 좀 낮춰 가지고 할 수 있는 많은 여지가 있겠는데 저희가 한번 제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자체가 사실은 임금체제 개편, 임금피크제라든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의 취업난하고 어떻게 보면 상충되지 않는 그런 쪽에서 절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는 시급하게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저희 부처에서,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 미스매치와 관련해 가지고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 문제들을 몇 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확고하게 장관님이나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검토할 용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지역의 자영업자들, 1인 자영업자들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고용자들을, 고용원들을 내보내서 1인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한 절반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면 고용주의 월 소득보다 고용원의, 그러니까 알바생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수입이 더 높은 이런 굉장히 웃지 못할 상황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별적으로라도……
지금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도입을 좀 해 보셨으면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나마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면 고용주의 월 소득보다 고용원의, 그러니까 알바생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수입이 더 높은 이런 굉장히 웃지 못할 상황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별적으로라도……
지금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도입을 좀 해 보셨으면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현재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시범적으로 모색을 해 본다는 것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너무 시간을 일정하게, 8시간이라든지 시간을 정하지 말고 짧은 단시간 또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제 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의 고용 부분을 많이 유연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충분히 다양하고 유연한 고용 형태가 제대로 현장에서 잘 보급이 안 되고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어르신 일자리와도 관계가 있고, 요즘 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라 그럴까요, 언어 소통이라든지 일하는 숙련도 이런 것들이 내국인하고 거의 동일하면 동일 임금을 주는 데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언어 소통의 문제 또 숙련도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실제 생산성이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돈은 똑같이 지불해야 되니까 현장에서는 고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거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현장에는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장관님 계시지만 실제로 농촌에는 최저임금보다 몇 배를 더 주고도 사람을 못 구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내국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니까 천정부지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그건 앞으로 좀 더 모색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은퇴하는 어르신들이 생계를 어떤 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또 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여유 시간, 여가 시간이 많은데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이런 소일을 할 것인가.
요즘 현장에 가 보면, 특히 제 지역구 같은 데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 그리고 농협이나 신용협동조합(신협) 이런 데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인기 프로그램은 개장하자마자 바로 마감이 돼 버립니다. 몇 달씩 대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보면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새로 들어가면 기존의 회원들 때문에 정말 하루 한 번 운동하기도 힘들 정도로 체육시설이 부족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다들 문화시설·체육시설이 지방사무라 그래 가지고, 지방에 이양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일정 부분 중앙부처의 입장에서는 좀 도와주고 싶어도 지방이양사업이 돼 버리니까 도와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재정력이 굉장히 열악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몇 년 동안 은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런 문화시설과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지요. 요즘 파크골프 같은 데는, 정말 전국에서 파크골프장 지어 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사업에 대해서 계속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한시적으로라도 어르신들을 위한 폭발적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특히 지자체의 재정 역량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더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국토부장관님 앉아 계십니다마는,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입지가 없어 가지고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크게 환경에 위해가 없는, 그린벨트의 본래 목적에 어떻게 보면 반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허용을 해 줘서 근거리에―어르신들 이동이 불편하지 않습니까―좀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즘 현장에 가 보면, 특히 제 지역구 같은 데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 그리고 농협이나 신용협동조합(신협) 이런 데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인기 프로그램은 개장하자마자 바로 마감이 돼 버립니다. 몇 달씩 대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보면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새로 들어가면 기존의 회원들 때문에 정말 하루 한 번 운동하기도 힘들 정도로 체육시설이 부족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다들 문화시설·체육시설이 지방사무라 그래 가지고, 지방에 이양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일정 부분 중앙부처의 입장에서는 좀 도와주고 싶어도 지방이양사업이 돼 버리니까 도와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재정력이 굉장히 열악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몇 년 동안 은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런 문화시설과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지요. 요즘 파크골프 같은 데는, 정말 전국에서 파크골프장 지어 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사업에 대해서 계속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한시적으로라도 어르신들을 위한 폭발적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특히 지자체의 재정 역량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더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국토부장관님 앉아 계십니다마는,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입지가 없어 가지고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크게 환경에 위해가 없는, 그린벨트의 본래 목적에 어떻게 보면 반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허용을 해 줘서 근거리에―어르신들 이동이 불편하지 않습니까―좀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파크골프장은 불과 얼마 전에 저희 내부 지침을 바꿔서 GB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질의 회신을 아마 다르게 할 겁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과 관련해서도 내년도에 굉장히 예산액을 많이 늘렸는데,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시골 지역에 가 보면 1인 독거노인들, 사실은 보면 그런 가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독거노인들도 혼자 어떻게 보면 생활이 가능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케어의 필요성이 없습니다만 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이런 사람들은 보면 혼자 집에 거주할 때 여러 가지로 주변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 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실제 또 지자체에서 그분들을 위한 관리 비용이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크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고령자 복지주택도 어떤 쪽으로 디자인·설계되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앞으로 농촌지역뿐만 아니고 도시지역까지 1인 어르신 가구가 늘어나는 그런 단계에서 공동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거실 이런 것들은 공유 공간으로 쓰면서도 또 개인적으로 숙식을 할 수 있는, 요양병원과 비슷하지만 독립성이 있는 뭔가 앞으로의 고령화 시대에 맞는 그런 주택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역에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자 복지주택도 어떤 쪽으로 디자인·설계되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앞으로 농촌지역뿐만 아니고 도시지역까지 1인 어르신 가구가 늘어나는 그런 단계에서 공동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거실 이런 것들은 공유 공간으로 쓰면서도 또 개인적으로 숙식을 할 수 있는, 요양병원과 비슷하지만 독립성이 있는 뭔가 앞으로의 고령화 시대에 맞는 그런 주택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역에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고령자용 임대주택의 손잡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고령자용으로 많이 하고요. 거기에다가 복지부장관님 계시지만 사회복지관을 바로 붙여 가지고 그분들이 밤에는 댁에서 쉬시고 낮에는 사회복지관에 오셔 가지고 공동생활을 같이 하고 식사라든지 또 친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지금 많이 확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사회복지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시설을 좀 복합화·집합화시키면서 개인 가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무공해 차량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는 내년도 예산안에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만 수소차는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기존의 집행률을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특히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충전기 또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서 굉장히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보면 중고차 시장의 전기차 매물은 급증하는 반면에 가액은, 거래가액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유지할, 그러니까 우리가 책정한 내년도 기준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반면에 우리가 2030년 NDC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꾸준히 전기차 또 무공해 수소차 보급을 늘려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는 내년도 예산안에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만 수소차는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기존의 집행률을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특히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충전기 또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서 굉장히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보면 중고차 시장의 전기차 매물은 급증하는 반면에 가액은, 거래가액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유지할, 그러니까 우리가 책정한 내년도 기준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반면에 우리가 2030년 NDC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꾸준히 전기차 또 무공해 수소차 보급을 늘려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김완섭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고려해야 되는 복합적인 사안이고요. 말씀처럼 탄소중립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또 미래 먹거리 사업이기도 하고요. 다만 그 안전성 문제 저희들이 대책 마련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신차 같은 것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금년 10월 기준으로 나오는 신차 중에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한 9%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전소도 안전하게 많이 확대하면서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고 또 가성비 있는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침 바꾸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신차 같은 것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금년 10월 기준으로 나오는 신차 중에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한 9%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전소도 안전하게 많이 확대하면서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고 또 가성비 있는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침 바꾸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여튼 지금 정부 측의 상황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너무 안이한 그런 기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치밀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전기차 또 수소차 보급을 위한 홍보라든가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목표 달성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적극적으로……
환경부장관김완섭 저희들이 안이하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산업부나 관련 부처하고도 같이 더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환경부장관님, 지금 산업계에서도, 특히 전기차 관련 산업계에서도 요구가 꽤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일전에 우리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시면서……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화재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방향이고 또 전 세계가 그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충전기를 보급하는 사업도 열심히 해 주셔야 되고 또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한 가지는 지금 예산을 다 쓰지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는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지요?
관련해서 환경부장관님, 지금 산업계에서도, 특히 전기차 관련 산업계에서도 요구가 꽤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일전에 우리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시면서……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화재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방향이고 또 전 세계가 그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충전기를 보급하는 사업도 열심히 해 주셔야 되고 또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한 가지는 지금 예산을 다 쓰지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는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지요?
환경부장관김완섭 예.
400에서 300으로 줄지요?
환경부장관김완섭 예.
그런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바뀌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조금 문제로 인해서 전기차를 구매하고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지금 포비아 현상으로 소비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진작할 목적으로라도 보조금에 대한 것들을 작년 수준으로 다시 맞춰 주면 조금 더 전기차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든 업계가 할인해 주는 할인 폭이든 결국은 싸게 사는 건 마찬가지기 때문에, 업계가 추가 할인을 하면 그것에 매칭해서 저희들이 또 추가 할인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더 잘 활용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든 업계가 할인해 주는 할인 폭이든 결국은 싸게 사는 건 마찬가지기 때문에, 업계가 추가 할인을 하면 그것에 매칭해서 저희들이 또 추가 할인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더 잘 활용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만찬을 위해서 오후 회의는 서영석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부천갑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부천갑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부천시갑의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이하 많은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생경제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계시지요?
부총리님 이하 많은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생경제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민생경제냐, 이것이 김건희 여사의 예산이냐 이런 논란이 많다고 보는데 이런 이유가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일단 민생 부분은 민생이 어려우니까 이번 예산에 좀 더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으신 거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도 의견을 주시면 심의 과정에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근본적으로는 세수 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이나 필요한 민생에 투자되는 비용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여사님의 예산이 두드러져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mRNA 사업하고 한국형 ARPA-H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근본적으로는 세수 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이나 필요한 민생에 투자되는 비용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여사님의 예산이 두드러져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mRNA 사업하고 한국형 ARPA-H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 모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mRNA 사업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23년까지 10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했고 2025년부터 4년간 국고를 3700억 정도 투자하는 약 5300억 정도 규모의 백신개발 사업입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2032년까지, 올해부터 9년간 1조 1600억 정도 총사업비가 투자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통해서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서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예타를 면제해 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예타를 면제하더라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는 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국형 ARPA-H 사업은 적정성 검토는 됐고 애초에 1조 9000억, 2조 정도의 사업이었는데 1.1조 원 대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이와 같이 한 4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번에 쟁점이 되고 있는 전국민 마음건강투자 사업의 경우는 김건희 여사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대한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측면은 충분히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회예산정책처의 검토보고를 보면 구체적인 정신심리상담 서비스 지원대상 규모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다 그리고 지원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아서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 집행률이 12.1%에 지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 ARPA-H 사업의 경우를 보면…… 감액이 돼도 부족할 판인데 증액이 되니까 이런 논란이 더 증폭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35억이 증액돼서 508억 정도의 사업이 내년도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이게 민생예산을 세우지 않고 김건희 여사의 예산을 세운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을 부추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국형 ARPA-H 사업은 적정성 검토는 됐고 애초에 1조 9000억, 2조 정도의 사업이었는데 1.1조 원 대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이와 같이 한 4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번에 쟁점이 되고 있는 전국민 마음건강투자 사업의 경우는 김건희 여사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대한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측면은 충분히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회예산정책처의 검토보고를 보면 구체적인 정신심리상담 서비스 지원대상 규모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다 그리고 지원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아서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 집행률이 12.1%에 지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 ARPA-H 사업의 경우를 보면…… 감액이 돼도 부족할 판인데 증액이 되니까 이런 논란이 더 증폭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35억이 증액돼서 508억 정도의 사업이 내년도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이게 민생예산을 세우지 않고 김건희 여사의 예산을 세운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을 부추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는 이 부분에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전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OECD 자살률 1위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 사업들은 그냥 일반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한국분들이 본인이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의 집행이나 그 대상을 찾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고 하루에 30명이 넘는 분들이 자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좋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의 집행률이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집행을 좀 더 가속화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고 하루에 30명이 넘는 분들이 자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좋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의 집행률이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집행을 좀 더 가속화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의 방향성이 잘되어 있어도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논란이 증폭된다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게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어디가 어떻게 투명하지 않다는 말씀은 안 해 주시잖아요.
그것은 상임위를 통해서 충분히 지적을 해 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그것을 좀 지적을 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게 실집행률도 낮고 실제로 적정성 검토도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행하고 해도 충분히 사업의 정당성을 찾아갈 수 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적정성 검사 이건 합니다. 검토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선행되고 했으면 그런 논란들로부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예타가 면제된 것은요, 예타 면제가 시급한 것은 하고 적정성 검토를 하면서 조정을 하는 게 여태까지의 관례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정성 검토가 없다는 것 때문에 투명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4년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 떨어진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대안을 내라고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복지부랑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나갈 거고요. 절차상 실집행률이 낮고 그런 상황에서 적정성 검토를 충분히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데 이것이 실집행률과 관계없이 예산을 증액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갖고 있고 논란이 증폭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십분 감안해서 보건복지부장관님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하여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거론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지금 시범사업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내년도 사업을 보면 정률제로 시행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73%를 감했습니다. 그래서 고작 36억을 편성하고 있어서,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시범사업을 했고 내년에 4차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복지부는 좀 열의를 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데 기재부가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듣고 있는데 이 부분 정액제와 정률제를 비교하려면 실제로 과거에 1단계부터 사업을 쭉 추진해 왔던 부분들이 비교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이 책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사업 예산을 36억으로 75%를 깎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상병수당의 시범사업을 했던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비교 평가를 할 수 없게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사업도 상병수당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이것도 실집행률이 되게 낮네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집행률도 좀 낮고 그렇기는 한데 OECD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만 이 제도를 안 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예산들에 대해서는 예타도 면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본사업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이 사업을 중간에 시범사업만 하고 그만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본사업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이 사업을 중간에 시범사업만 하고 그만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이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자살률이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정신건강 문제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잘 살펴보겠습니다.
꼭 본사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관련해서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중언부언하거나 그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2023년도 불용액이 3조 2000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올해는 불용액이 얼마나 될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올해 불용액이 2조 정도 됩니다.
2조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비해서 2024년, 2025년 보면 내년도도 600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정부 예산이 내년도 예비비도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 이것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부총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 지적, 전체적인 총지출 증가율에 대비해서 보시면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 재해·재난 정도가 작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예년에는 보통 1조 정도 썼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그다음에 일반예비비 비중으로, 일반예비비 비중이 일반회계 비중으로 해서 0.46%인데 그게 과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어차피 예비비라는 건 항상 예측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적절한지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잡았는데요 이건 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예비비를 부산엑스포 때도 500억을 갖다 썼달지 대통령 용산 이전에 86억을 썼달지 이런 것들이 그런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비비가 쌈짓돈처럼 취급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하여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의협 회장이 탄핵이 됐고 당사자 합의 없는 반쪽짜리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을 했지요? 어떻게 보면 모양으로 보면 열차 떠난다, 빨리 타라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 압박 행태로 보여지는데 어찌 됐든 협의체가 잘 굴러가려면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거고요.
제가 어제 1차 의정 협의체를 보면서 주의 깊게 본 게 12월 20일이나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 이 대목인데 이것은 2025년에 정원 조정에 대한 변화, 일부 변화라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용산의 태도 변화가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어제 의협 회장이 탄핵이 됐고 당사자 합의 없는 반쪽짜리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을 했지요? 어떻게 보면 모양으로 보면 열차 떠난다, 빨리 타라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 압박 행태로 보여지는데 어찌 됐든 협의체가 잘 굴러가려면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거고요.
제가 어제 1차 의정 협의체를 보면서 주의 깊게 본 게 12월 20일이나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 이 대목인데 이것은 2025년에 정원 조정에 대한 변화, 일부 변화라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용산의 태도 변화가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면서 전제조건이나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11월 14일이 수능일이고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가 정시 정원 모집이거든요. 원서접수 기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면 늦어도 12월 말 전에는 이 의사결정이 돼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전에 이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일부 정원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용산의 태도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읽었는데 잘못된 해석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어제 참석을 했는데 어제 분위기는 빠른 시일 안에 전공의분들 그다음에 의대생분들이 복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성과를 내자는 것이었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입시 절차와 관련해서 그렇게 시한을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어제 전공의 대표는 2025년 의대 증원 모집 정지가 돼야 된다, 업무개시명령이 폐지돼야 된다, 두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그 얘기는 이해당사자들은 2025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세조정이라도 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 거고,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하겠다고 발표한 의사를 모은 것도 결국은 그런 미세조정이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좀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의제 제한이나 전제조건 없이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모든 의제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장해서…… 그전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그러면 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해체됩니까,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과제의 중요한 과제를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협의체와 관계없이 특별위원회는 가동한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총리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협의체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문제인데 기껏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또 용산에 가서 용산이 격노하면, 판이 뒤집어지면 안 되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협의체 논의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임 선언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여야의정 협의체에는 대통령실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야의정 협의체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수당인 야당에서 꼭 참석을 해 주시면 더 실행력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야당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필수의료 이런 문제가 선행될 의제로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야당 의원분들이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더 이상 의료 붕괴가 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의료 지역의료 후퇴에 관한 얘기인데 공공의료기관이 지금 우리가 5%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팬데믹 과정에서 한 92%를 담당하는 감염병 전담 병상을 운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국공립병원 48곳의 영업손실이 3조 정도로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국립중앙의료원의 누적 영업손실도 2600억, 지방의료원 35곳의 영업손실이 2조 900억 정도 이렇게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료와 관련된 의료손실도 올해 35곳의 지방의료원의 의료손실을 보니까 5200억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방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국공립병원 48곳의 영업손실이 3조 정도로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국립중앙의료원의 누적 영업손실도 2600억, 지방의료원 35곳의 영업손실이 2조 900억 정도 이렇게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료와 관련된 의료손실도 올해 35곳의 지방의료원의 의료손실을 보니까 5200억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방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방의료원 문제는 일단 그 손실을 보전하는 정부 재정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 단기적인 과제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의료체계에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확실히 구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논의 과제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지방의료원이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병원과 연계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논의 과제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지방의료원이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병원과 연계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방의료원 입원 환자 수도, 외래 환자 수도 더디게 회복되고 있고 병상률도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지역거점병원 혁신 지원사업으로 2300억 예산을 세웠는데 문제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763억으로 60%를 감축을 했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예산 배정을 하고서는 마치 공공의료를 위해서 애쓰겠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건 매우 우려스럽고, 이런 지방의료원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예산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의지는 갖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의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지역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서 매년 재정을 2조 원 해서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거기의 상당 부분이 지역 필수의료 확대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아까 고령화사회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노인층이 증가하면서 제가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를 그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이제 노령층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삶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고 국가적 어젠다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인지 예산도 세우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도 세우고 그러는데 실제로 1차 베이비부머 세대와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다 60대로 이동을 하게 되면, 10년 후면 거의 노령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실제로 사망률이 엄청나게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는 나라로서 웰다잉과 관련된 조직과 예산을 잘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하던 예산도 다 자르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정부가 전향적으로 예산편성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까 고령화사회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노인층이 증가하면서 제가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를 그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이제 노령층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삶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고 국가적 어젠다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인지 예산도 세우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도 세우고 그러는데 실제로 1차 베이비부머 세대와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다 60대로 이동을 하게 되면, 10년 후면 거의 노령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실제로 사망률이 엄청나게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는 나라로서 웰다잉과 관련된 조직과 예산을 잘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하던 예산도 다 자르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정부가 전향적으로 예산편성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재정 당국과 해서 예산 확대도 필요하고 또 의원님께서 발의 준비 중이신 관련 기본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정 당국과 해서 예산 확대도 필요하고 또 의원님께서 발의 준비 중이신 관련 기본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김문수 노동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동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76개 정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쉼터가 있는데 이게 다 지방정부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 좀 많아요. 고용노동부가 지금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사업비로 책정은 하고 있는데 이게 한 절반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게 3년 차가 되면 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가 전폭적으로 책임지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76개 정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쉼터가 있는데 이게 다 지방정부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 좀 많아요. 고용노동부가 지금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사업비로 책정은 하고 있는데 이게 한 절반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게 3년 차가 되면 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가 전폭적으로 책임지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위원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고양정의 김영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고양정의 김영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양시정, 일산서구 김영환입니다.
먼저 김문수 장관님, 김문수 장관님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무위원들 중에.
사회철학이나 과학철학 이렇게 할 때 몰가치적이다, 가치중립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먼저 김문수 장관님, 김문수 장관님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무위원들 중에.
사회철학이나 과학철학 이렇게 할 때 몰가치적이다, 가치중립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노인 사업이요?
가치중립적이다, 어떤 사회현상을 파악할 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지요.
가치중립적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가치중립이라는 게 성립이 돼요, 인간에게?
그런데 가치중립이라는 게 성립이 돼요, 인간에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가치중립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치중립이라는 게, 인간이 중립적일 수 있습니까? 어느 하나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데이터를 어디서 자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그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고,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저는 인간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어떤 주장의 논리와 객관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합의해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간은 가치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고 가족과 이 사회와 역사에 항상 영향을 받게 되어 있지요.
제가 오늘 질의할 것은, 기재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보면 임기 반환점계기 정책성과 발표하셨지요?
오늘 사설들 좀 보셨습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되게 우리 경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사설을 썼습니다. 또 아파요, 저 지적하는 것들이. 저에게도 아픕니다. 한겨레나 중립적인 한국일보 이쪽에서도 아프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걱정 많이 하고 있고요. 서민 민생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십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치중립이라는 게, 인간이 중립적일 수 있습니까? 어느 하나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데이터를 어디서 자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그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고,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저는 인간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어떤 주장의 논리와 객관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합의해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간은 가치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고 가족과 이 사회와 역사에 항상 영향을 받게 되어 있지요.
제가 오늘 질의할 것은, 기재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보면 임기 반환점계기 정책성과 발표하셨지요?
오늘 사설들 좀 보셨습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되게 우리 경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사설을 썼습니다. 또 아파요, 저 지적하는 것들이. 저에게도 아픕니다. 한겨레나 중립적인 한국일보 이쪽에서도 아프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걱정 많이 하고 있고요. 서민 민생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저렇게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석의 문제예요. 저는 제가……
1차관님!
1차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닙니다. 예산실장입니다.
2차관님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산실장입니다.
아, 예산실장님이신가.
예산실장님, 부총리께 어떤 데이터 주세요? 제가 데이터 자꾸 여쭤보는데 어떤 데이터 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데이터 똑같이 드리잖아요. 그렇지요? 똑같이 아침에 보고.
지금 재정준칙 준수를 추진하는 등 국가채무비율 전년 대비 증가폭 이렇게 줄어들었다, 관리재정수지 5.4에서 2.9. 데이터를 어디서 잘랐어요? 20년이 언제입니까? 코로나 시기 아닌가요? 저렇게 자르면 관리재정수지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비교가? 위기가 없는 때하고 같이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숫자들로, 제가 기재부를 걱정해요. 제가 바로 보여 드렸잖아요. 23년도도 관리재정수지가 예산안에는 58.2조 제출되었지만 결산 때는 87조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기금을 갖다 써서 그렇다, 그리고 국가채무는 관리할 수 있다. 왜? 기금을 가져다 쓰면 국가채무는 안 늘어요. 만약에 기금을 안 갖다 쓰면요? 적자국채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금은 뭐냐? 제 생각에는 다 외평기금……
국토부장관님, 작년에 주택도시기금 못 받으셨잖아요. 맞지요, 1조 5000억?
예산실장님, 부총리께 어떤 데이터 주세요? 제가 데이터 자꾸 여쭤보는데 어떤 데이터 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데이터 똑같이 드리잖아요. 그렇지요? 똑같이 아침에 보고.
지금 재정준칙 준수를 추진하는 등 국가채무비율 전년 대비 증가폭 이렇게 줄어들었다, 관리재정수지 5.4에서 2.9. 데이터를 어디서 잘랐어요? 20년이 언제입니까? 코로나 시기 아닌가요? 저렇게 자르면 관리재정수지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비교가? 위기가 없는 때하고 같이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숫자들로, 제가 기재부를 걱정해요. 제가 바로 보여 드렸잖아요. 23년도도 관리재정수지가 예산안에는 58.2조 제출되었지만 결산 때는 87조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기금을 갖다 써서 그렇다, 그리고 국가채무는 관리할 수 있다. 왜? 기금을 가져다 쓰면 국가채무는 안 늘어요. 만약에 기금을 안 갖다 쓰면요? 적자국채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금은 뭐냐? 제 생각에는 다 외평기금……
국토부장관님, 작년에 주택도시기금 못 받으셨잖아요. 맞지요, 1조 5000억?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것 어디다 쓰는 거예요? 서민 민생 투융자 사업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여유 자금을……
여유 자금이 뭡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금……
여유 자금이 뭡니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게 여유 자금입니까? 그것 그러니까 되게 위험해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평균 10조 이상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해석들이 너무나 많아요. 누가 판단하면 여유 재원이에요? 그래서 기재부에도 내가 ‘이게 법제화되어 있는 용어냐, 누가 판단하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냐’…… 이게 미래세대도 쓸 수 있는 저축이기도 하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러니까 저축 형태로 가지고 있고요. 투융자 사업에 직접 쓰이지 않으면서 여윳돈으로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평소에도 운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공자기금에 갔던 거지요.
예, 그렇게 하신대요. 주택도시기금 또 안 받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부총리께서는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가채무 관리할 수 있거든요, 기금 그렇게 가져다 쓰면.
제가 그때 종합질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올해도 관리재정수지 91.6조, 공자기금하고 주택도시기금 이런 데서 가져다 쓰면 관리재정수지 또 변한다, 그런데 국가채무는 안 늘릴 수 있다. 그다음에 내년 예산안의 관리재정수지 77.7조, 국가부채가 한 81.2조 늘어요. 관리재정수지가 77.7조인데 빚을 조금 더 갚는 거지요.
그런데 저것도 제가 100% 확신합니다. 기재부가 달성할 수 없는 과제예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때 종합질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올해도 관리재정수지 91.6조, 공자기금하고 주택도시기금 이런 데서 가져다 쓰면 관리재정수지 또 변한다, 그런데 국가채무는 안 늘릴 수 있다. 그다음에 내년 예산안의 관리재정수지 77.7조, 국가부채가 한 81.2조 늘어요. 관리재정수지가 77.7조인데 빚을 조금 더 갚는 거지요.
그런데 저것도 제가 100% 확신합니다. 기재부가 달성할 수 없는 과제예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뭐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시겠지요?
제 예측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저희가 저것을 달성하도록 독려를 해 주셔야지 달성하지 못할 거라고 자꾸 말씀을 주시면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노력은 열심히 하시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달성할 만한 수준에서 정리가 돼야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지요. 국세 수입을 그렇게 잡아 놨는데 어떻게 77.7조가 달성이 가능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국세 수입을 잡아 놓은 것이, 다른 기관도 비슷하게 잡아 놨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요.
예, 열심히 하시되 제가 100% 확신합니다. 아무리 노력하셔도 잘 안 될 거다. 대신에 국가부채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독려하시는 거지요, 지금?
예, 독려하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목적을 두고 하시되 잘 안 될 거다라는 것은 제가 경고는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경고를 거름 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대통령께서 하도 국가부채 얘기를 하시니까 기재부가 그런 방식을 써요. 좀 솔직해지고 미래 재원에 대해서는 아껴 두고 또 쓸 것은 국회 동의 받아서 같이 쓰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딱 어떤 기준점들, 국가부채 안 늘려야지,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 400조라니까 그 이상은 안 넘어야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안 된다.
그런데 딱 어떤 기준점들, 국가부채 안 늘려야지,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 400조라니까 그 이상은 안 넘어야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안 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재정준칙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꼭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재정준칙을 못 지키시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은 너무 자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가 자의적이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지요.
관리재정수지 지키셨어요, 그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관리재정수지를 한 번이라도 지키셨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이번에 지켜보려고 한번 저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표가 과다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하여튼 목표니까요 지키려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다음, 저 문제인데요. 유례없는 글로벌 고물가 속에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 정점을 기록하며 선방했고 10월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다.
이것도 데이터 해석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재정지출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진국, 유럽 일본 다 대비해서 국가부채 다 늘었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통화정책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금리를 많이 안 올려도 물가 수준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총량적으로는. 왜? 재정지출을 다른 국가처럼 그렇게 부어 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특히 10월 소비자물가는, 석유가격이 10%가 전년 동월 대비 적어요. 그래서 기저효과가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민들한테는 또 다른 물가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저렇게. 신선식품, 생활물가, 채소류, 배추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얘기들 하는 거고, 우리 서민들 쪽에서. 그런데 저렇게……
저는 좀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재부가 이룬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이 그렇게 끌고 간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성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저는, 제가 만약에 저 글을 썼다면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것도 데이터 해석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재정지출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진국, 유럽 일본 다 대비해서 국가부채 다 늘었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통화정책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금리를 많이 안 올려도 물가 수준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총량적으로는. 왜? 재정지출을 다른 국가처럼 그렇게 부어 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특히 10월 소비자물가는, 석유가격이 10%가 전년 동월 대비 적어요. 그래서 기저효과가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민들한테는 또 다른 물가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저렇게. 신선식품, 생활물가, 채소류, 배추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얘기들 하는 거고, 우리 서민들 쪽에서. 그런데 저렇게……
저는 좀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재부가 이룬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이 그렇게 끌고 간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성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저는, 제가 만약에 저 글을 썼다면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앞부분의 물가 정점을 다른 부분에서 빨리 정점을 이룩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까지는 맞잖아요. 그런데 10월 달 숫자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통화정책까지 같이 얘기하시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 자료는 11월 달에 나온 거고 가장, 최고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까지 같이 얘기하시게. 이게 재정정책도 있고 통화정책도 같이 있잖아요. 그만큼 돈을 안 풀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하여튼 지적을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32개월 연속 역대 최고 고용률, 고용지표 양호한 흐름입니다’ 저것만 보면 진짜 양호할 것 같아요.
청년, 마지막 22년 4분기부터 청년취업자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저 맨 위의 그래프 밑단에서 놀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지요? 그리고 60대 일자리가 40대 일자리를 추월했고요. 이걸 지표로 좀 보여 드릴게요. 일단 비경제활동 중에 ‘쉬었다’ 이것은 부총리께서 아시지요?
청년, 마지막 22년 4분기부터 청년취업자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저 맨 위의 그래프 밑단에서 놀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지요? 그리고 60대 일자리가 40대 일자리를 추월했고요. 이걸 지표로 좀 보여 드릴게요. 일단 비경제활동 중에 ‘쉬었다’ 이것은 부총리께서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15～29세 -16만 8000명, 통계청장님 그때 한번 저하고 얘기했었지요?
그다음에 15～29세 -16만 8000명, 통계청장님 그때 한번 저하고 얘기했었지요?
통계청장이형일 예.
그다음에 65세 이상이 사실은 단기성 일자리 한 30만 명, 이 부분이 사실은 고용을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23만 명은 달성하기 힘들다, 경제 전제로서. 기재부가 제안한 것은 달성하기 힘들다.
그리고 수출, 산업통상부장관님, 이게 11월 10일 날까지 나왔지요?
그리고 수출, 산업통상부장관님, 이게 11월 10일 날까지 나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어디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여기 있습니다.
5946 그다음에 5808.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증가율은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상반기. 그런데 기저효과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작년에 1.4% 했잖아요. 역대 네 번째 정도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수출액으로 하면 지금 역대 최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최대 될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상반기는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상반기는 아닙니다. 1년 전체로 치면……
그런데 저렇게 써 놨는데? 저렇게 써 놨는데요, 역대 최고 수출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수치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안 넘어섰어요, 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8 9 10, 월별 계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누적으로 11월 10일 날까지 나왔으니까 연간 역대 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돌파하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기대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기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대통령께서 저걸 보시면 오해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인당 국민소득 일본을 역전했다, 특히 이 부분은 환율 변동이 큽니다. 22년도, 23년도 엔화 평가절하가 심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원-엔 그다음에 원-달러, 엔-달러 비교해 보면 환율 때문에 우리가 국민소득이 넘어선 겁니다.
부총리님!
그리고 일인당 국민소득 일본을 역전했다, 특히 이 부분은 환율 변동이 큽니다. 22년도, 23년도 엔화 평가절하가 심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원-엔 그다음에 원-달러, 엔-달러 비교해 보면 환율 때문에 우리가 국민소득이 넘어선 겁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환율 때문에 시기를 좀 당겼을지는 모르지만요, 일본하고 저희하고 제가 숫자를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꼭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더 가져오려다가, 더 증명을 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려다가……
그다음에 작년에 배당이 좀 많았어요, 해외 자회사에서 들어온 배당들이. 삼성전자에만 30조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경제성장률은 실제 발표를 하지 않아요.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1.4%라는 최악의 성적이 있었는데 발표하지 않아요. 또 잠재성장률이 저희가 23년도에 2.0으로 줄어들었어요. 미국이 올라갔지요. 저는 이 부분에, 잠재성장률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인구구조가 좀 변하는데 큰 영향은 없을 거고요. 주로 캐피털 스톡(capital stock), 자본 스톡, 국가 정부 쪽에서 재정지출의 자본 스톡이 저는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생산성입니다. 생산성도 대한민국에 좀 위협적인 요인 중의 하나예요. 왜 그런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왜 우리가 자꾸 생산성이 줄어들까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구조적으로?
그다음에 작년에 배당이 좀 많았어요, 해외 자회사에서 들어온 배당들이. 삼성전자에만 30조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경제성장률은 실제 발표를 하지 않아요.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1.4%라는 최악의 성적이 있었는데 발표하지 않아요. 또 잠재성장률이 저희가 23년도에 2.0으로 줄어들었어요. 미국이 올라갔지요. 저는 이 부분에, 잠재성장률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인구구조가 좀 변하는데 큰 영향은 없을 거고요. 주로 캐피털 스톡(capital stock), 자본 스톡, 국가 정부 쪽에서 재정지출의 자본 스톡이 저는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생산성입니다. 생산성도 대한민국에 좀 위협적인 요인 중의 하나예요. 왜 그런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왜 우리가 자꾸 생산성이 줄어들까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구조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무래도 고용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고령화나 이런 부분……
특히 자영업자 비율이 높으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은퇴지옥 국가입니다. 은퇴해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 둔 돈을 다 치킨집, 안 되는 치킨집 또 안 되는 맥줏집·호프집, 안 되는 음식점 그 간판갈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 자영업자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들이 그쪽에 있다면 우리가 정부 정책적으로 이분들을 어디 쪽으로 옮겨 와야 될까요,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은퇴지옥 국가입니다. 은퇴해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 둔 돈을 다 치킨집, 안 되는 치킨집 또 안 되는 맥줏집·호프집, 안 되는 음식점 그 간판갈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 자영업자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들이 그쪽에 있다면 우리가 정부 정책적으로 이분들을 어디 쪽으로 옮겨 와야 될까요,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나오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우리 자영업자, 예를 들면 저는 구조적인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인건비도……
재정지출 통해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데 저는 근본적인·구조적인 개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사회적 일자리나 우리가 은퇴하고서도 충분히 연금생활 플러스 기본소득을 통해서, 임금소득을 통해서 충분히 생활하고 자녀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그런 정도의 수준은 돼야 자영업자 전선에 뛰어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 폐업률에……
그러면 부총리님,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부처 모아서 이 자영업자 구조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탈출시키고 이동을 시킬지 이 문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부총리님,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부처 모아서 이 자영업자 구조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탈출시키고 이동을 시킬지 이 문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 여러 가지로 구조적인 이슈들이 있잖아요. 아까 들어간 대로 자영업자 인풋도 있고 나가는 엑시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OECD GDP의 한 5% 이상 정도 하는 것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GDP의 한 5% 이상씩 하거든요. 특히 유럽 같은 데는 10%가 넘어가요. 그런 데서 사회적 일자리들로 생활할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그분들이 굳이 자영업 창업을 안 하거든요,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제안을 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 조세지출 얘기를 마지막 드리면서 질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84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상위 7%입니다, 평균소득의 200%. 상위 7%거든요. 그런데 서민·중산층으로 기재부가 분류한 그 기준이 사실은 7% 기준으로 서 있습니다, 평균임금소득의 200%.
그래서 조세지출의 귀착효과 이걸 분석한 거거든요. 저기에서는 상속 관련된 부분이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저것을 함께 포함하면, 저것을 예정처에서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5년 평균 고소득자 7%가 4조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저소득자 34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저소득자 쪽 기준도 하위에서부터 93%.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때 기재부도 고자산가는 고소득자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 기회비용들이 다 있잖아요. 고자산가들이 소득이 어디서 납니까, 자산이 있다면? 임대사업을 통해서 또 별도의 사업소득을 통해서 기회소득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야지요. 예를 들면 강남에 빌딩이 있어요. 그러면 임대소득 다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기회소득이지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함께 봐 주셔서 예산실장님, 새 귀착효과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득분위별로 함께 파악해 주시는 게 좋다 그 부분 꼭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 조세지출 얘기를 마지막 드리면서 질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84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상위 7%입니다, 평균소득의 200%. 상위 7%거든요. 그런데 서민·중산층으로 기재부가 분류한 그 기준이 사실은 7% 기준으로 서 있습니다, 평균임금소득의 200%.
그래서 조세지출의 귀착효과 이걸 분석한 거거든요. 저기에서는 상속 관련된 부분이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저것을 함께 포함하면, 저것을 예정처에서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5년 평균 고소득자 7%가 4조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저소득자 34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저소득자 쪽 기준도 하위에서부터 93%.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때 기재부도 고자산가는 고소득자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 기회비용들이 다 있잖아요. 고자산가들이 소득이 어디서 납니까, 자산이 있다면? 임대사업을 통해서 또 별도의 사업소득을 통해서 기회소득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야지요. 예를 들면 강남에 빌딩이 있어요. 그러면 임대소득 다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기회소득이지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함께 봐 주셔서 예산실장님, 새 귀착효과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득분위별로 함께 파악해 주시는 게 좋다 그 부분 꼭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장님, 답변을 잠깐만……
예, 답변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김영환 위원님은 기재위에서 또 예결위에서 항상 기재부와 저희한테 여러 가지로 자극을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의 부분 마지막에 보여 주신 슬라이드의 부자감세가 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자를 위한 감세라면, 저희는 부자감세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조세정책의 효과가 어느 계층에 귀착이 되느냐를 놓고 봤을 때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귀착화되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은 다른 얘기고요.
두 번째, 저희의 재정정책은 조세하고 지출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지출의 귀착이 어디로 가느냐는 보시지 않고, 어차피 재정지출은 저희가 하고 조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조세 구조 자체가 상당히 귀착이 된 것이 고소득층이나 고자산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세정책을 위한 것 자체를 놓고 귀착효과를 자꾸 말씀하시면 조세정책은 모두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2개를 같이 보는 게 균형적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앞부분에 윤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성과 점검이라는 보도자료를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정부는 어떤 자료를 내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으로 내야 되고 균형 잡히게 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하는 자료 같으면 이렇게 내지를 않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윤석열 정부 경제·재정 분야 주요 성과 내용입니다. 기재부의 어떤 자료도 ‘우리가 전체 성과가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 과제가 이렇고 아직 못 할 게 이렇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지, 여기는 주로 저희가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들만 모아 가지고 낸 것입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너희는 균형 잡히게 내야 된다. 이런 것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자료 자체가 그런 것을 전제로 낸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불편하시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감안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다른 자료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의 부분 마지막에 보여 주신 슬라이드의 부자감세가 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자를 위한 감세라면, 저희는 부자감세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조세정책의 효과가 어느 계층에 귀착이 되느냐를 놓고 봤을 때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귀착화되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은 다른 얘기고요.
두 번째, 저희의 재정정책은 조세하고 지출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지출의 귀착이 어디로 가느냐는 보시지 않고, 어차피 재정지출은 저희가 하고 조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조세 구조 자체가 상당히 귀착이 된 것이 고소득층이나 고자산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세정책을 위한 것 자체를 놓고 귀착효과를 자꾸 말씀하시면 조세정책은 모두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2개를 같이 보는 게 균형적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앞부분에 윤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성과 점검이라는 보도자료를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정부는 어떤 자료를 내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으로 내야 되고 균형 잡히게 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하는 자료 같으면 이렇게 내지를 않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윤석열 정부 경제·재정 분야 주요 성과 내용입니다. 기재부의 어떤 자료도 ‘우리가 전체 성과가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 과제가 이렇고 아직 못 할 게 이렇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지, 여기는 주로 저희가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들만 모아 가지고 낸 것입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너희는 균형 잡히게 내야 된다. 이런 것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자료 자체가 그런 것을 전제로 낸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불편하시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감안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다른 자료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똑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언론이 평가를 이미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저녁 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만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저녁 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어제 산자중기위에서 있었던 일을 잠시 소개하면서 우리 국회가 이에 대해서 고민해 볼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산자중기위의 예산소위원장입니다. 당론이 부딪히는 어떤 정책 예산이 우리 산자중기위에서도 첨예하게 대립돼 있었고요. 동해 석유 대왕고래 시추 예산이라든지 신재생 관련 또 원전 예산 등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여야 간에 대립이 꽤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우리 산자중기위 예산소위가 제대로 합의를 이뤄 낼지 굉장히 의구심이 많았었는데요. 실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서면질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의힘 또는 여당과 상당히 의견 차 있는 예산 의견 등을 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같은 경우는 대폭 증액을 했고요. 또 원전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했고, 동해 석유 시추 관련해서도 예산을 전액 삭감 의견을 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원전 사업은 증액하고 신재생에너지들은 감액 의견을 냈었지요.
그런데 저희가 어젯밤 11시까지 아주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끝장토론을 좀 했고 또 보좌진들을 다 내보내고 저희 위원들끼리 긴밀한 토론도 좀 해서 사실 어제 합의를 이뤘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저도 오랜만에 국회로 들어왔지만 요즘 국회가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여야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에 저도 강력한 의견을 내기도 했었는데 어제 소위를 하면서 보니까, 물론 소위가 비공개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야당 위원님들의 진정성 있는 또 아주 전문성 있는 그런 의견도 좀 들을 수 있었고요. 또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의 주장 등을 좀 곰곰이 들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도 같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좀 진솔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도 그렇고 계통 안정성이, 산업부장관님은 저희하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지만 계통 안정성이 취약하니까, 원전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도 그렇고 발전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면 계통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좀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고요.
또 워낙 AI시대에 전력이, 하마처럼 전력 수요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원전도 필요하고, 야당 위원님들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여전히 강하지만 또 저희도 신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탄력성 등에 대해서 걱정도 하지만 두 기능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계통 안정성을 보강할 수 있는 예산 증액에도 좀 의견 접근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중기부 예산도, 물론 중기부장관님도 계시지만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저희들은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한 치도 양보 없이 대립을 했습니다. 야당도 상당한 감액 의견을 냈었고 저희들도 지역사랑상품권은 저희 예산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한 치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또한 소상공인이나 지역 경제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배달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이것은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배달수수료에 지금 정부가 노력도 하고 있지만 상생협의체에서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시장경제도 좋지만 이것은 수수료 상한제라도 둬야 된다는 그런 입법 준비도 좀 하고 있는데, 배달수수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배민이라든지 쿠팡이츠 등이 사실 너무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의견 등에 접근했고 여야가 다 이에 대해서 그 의견 등을 좀 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어제 11시 전후로 해서, 물론 야당 위원들의 동해 석유 시추 관련 대왕고래에 대해서 여전히 예타를 전체 사업비 생각할 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별도의 사업이다 이런 부분에 석연치 않은 부분도 좀, 다 완전히 이해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번 대왕고래 시추 관련해서는 1000억 정도, 그러니까 500억 정도에 대해서 사업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10% 감액해서 450억 정도로 했지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도 안 했고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중기부 예산이랑 산업부 예산 등에 다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제가 국회에 다시 들어와서, 12년 만에 복귀를 했는데 어제 일한 기분이 좀 났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 등이, 지금 저희 산자중기위는 그래도 다른 상임위보다는 좀 대립이 또는 충돌 요소가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을 잘 살려 가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우리 정부 측에도 요청하는 것은 여전히 정쟁 예산이 많이 있고 또 다른 상임위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 부분 등을 야당 위원들과 저희들도 좀 문을 잠그고 대화를 해 보니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야당을 적극적으로 더 설득을 하셔서 이런 민생 예산 또 실제 예산을 좀 국회가 협의를, 협치를 할 수 있도록 또 정부도 야당과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어제 저희들의 작은 노력 등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총리님,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어제 산자중기위에서 있었던 일을 잠시 소개하면서 우리 국회가 이에 대해서 고민해 볼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산자중기위의 예산소위원장입니다. 당론이 부딪히는 어떤 정책 예산이 우리 산자중기위에서도 첨예하게 대립돼 있었고요. 동해 석유 대왕고래 시추 예산이라든지 신재생 관련 또 원전 예산 등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여야 간에 대립이 꽤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우리 산자중기위 예산소위가 제대로 합의를 이뤄 낼지 굉장히 의구심이 많았었는데요. 실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서면질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의힘 또는 여당과 상당히 의견 차 있는 예산 의견 등을 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같은 경우는 대폭 증액을 했고요. 또 원전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했고, 동해 석유 시추 관련해서도 예산을 전액 삭감 의견을 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원전 사업은 증액하고 신재생에너지들은 감액 의견을 냈었지요.
그런데 저희가 어젯밤 11시까지 아주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끝장토론을 좀 했고 또 보좌진들을 다 내보내고 저희 위원들끼리 긴밀한 토론도 좀 해서 사실 어제 합의를 이뤘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저도 오랜만에 국회로 들어왔지만 요즘 국회가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여야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에 저도 강력한 의견을 내기도 했었는데 어제 소위를 하면서 보니까, 물론 소위가 비공개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야당 위원님들의 진정성 있는 또 아주 전문성 있는 그런 의견도 좀 들을 수 있었고요. 또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의 주장 등을 좀 곰곰이 들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도 같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좀 진솔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도 그렇고 계통 안정성이, 산업부장관님은 저희하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지만 계통 안정성이 취약하니까, 원전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도 그렇고 발전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면 계통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좀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고요.
또 워낙 AI시대에 전력이, 하마처럼 전력 수요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원전도 필요하고, 야당 위원님들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여전히 강하지만 또 저희도 신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탄력성 등에 대해서 걱정도 하지만 두 기능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계통 안정성을 보강할 수 있는 예산 증액에도 좀 의견 접근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중기부 예산도, 물론 중기부장관님도 계시지만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저희들은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한 치도 양보 없이 대립을 했습니다. 야당도 상당한 감액 의견을 냈었고 저희들도 지역사랑상품권은 저희 예산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한 치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또한 소상공인이나 지역 경제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배달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이것은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배달수수료에 지금 정부가 노력도 하고 있지만 상생협의체에서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시장경제도 좋지만 이것은 수수료 상한제라도 둬야 된다는 그런 입법 준비도 좀 하고 있는데, 배달수수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배민이라든지 쿠팡이츠 등이 사실 너무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의견 등에 접근했고 여야가 다 이에 대해서 그 의견 등을 좀 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어제 11시 전후로 해서, 물론 야당 위원들의 동해 석유 시추 관련 대왕고래에 대해서 여전히 예타를 전체 사업비 생각할 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별도의 사업이다 이런 부분에 석연치 않은 부분도 좀, 다 완전히 이해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번 대왕고래 시추 관련해서는 1000억 정도, 그러니까 500억 정도에 대해서 사업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10% 감액해서 450억 정도로 했지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도 안 했고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중기부 예산이랑 산업부 예산 등에 다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제가 국회에 다시 들어와서, 12년 만에 복귀를 했는데 어제 일한 기분이 좀 났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 등이, 지금 저희 산자중기위는 그래도 다른 상임위보다는 좀 대립이 또는 충돌 요소가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을 잘 살려 가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우리 정부 측에도 요청하는 것은 여전히 정쟁 예산이 많이 있고 또 다른 상임위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 부분 등을 야당 위원들과 저희들도 좀 문을 잠그고 대화를 해 보니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야당을 적극적으로 더 설득을 하셔서 이런 민생 예산 또 실제 예산을 좀 국회가 협의를, 협치를 할 수 있도록 또 정부도 야당과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어제 저희들의 작은 노력 등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총리님,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립니다.
장관님, 이건 퀴즈는 아니고요. 저출생 또 지방시대, 통일정책, 고용노동부장관이지만 통일정책에도 관심이 많았잖아요. 또 여기에 지방시대까지 합해서 이런 세 단어에서 공통점 같은 걸 좀 느낄 수 있는 게 있으세요?
장관님, 이건 퀴즈는 아니고요. 저출생 또 지방시대, 통일정책, 고용노동부장관이지만 통일정책에도 관심이 많았잖아요. 또 여기에 지방시대까지 합해서 이런 세 단어에서 공통점 같은 걸 좀 느낄 수 있는 게 있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
저는 이게 여러 부처에 걸려 있는 범부처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생도 여성가족부라든지 어디 한 부처의 얘기가 아니고 지방시대도 행안부의 일만이 아니고 또 통일 문제도 통일부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국민의힘 산자위원들 중심으로 또 국민의힘 당론으로 반도체법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정서를 가지고 있지요. 주 52시간제를 반도체 같은 경우 연구원들에게 예외 적용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법안을 담았는데, 사실 지금 저도 산자위 와서 반도체 현장을 좀 보고 또 제 옆에 고동진 의원이 앉아 있어서 가끔 소위 말해 교육을 받고 있는데, 받아 보면 실제 정부가 현금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용·노동 시간에 대해서 아주 비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경쟁 상대들, TSMC라든지 미국이나 일본의 첨단 분야 연구원들이, R&D 분야의 종사자들이 지금 고용시간에 대한 예외 적용을 받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 현실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는 우리 노동자들의 또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근로시간 등을 좀 단축하고 그래서 복지를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런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반도체 R&D 연구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고용·노동 시간을 신축적으로 해야 된다는 반도체 특별법을 저희가 어제 발의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산업부와 협의하고 또 야당을, 이건 야당을 적극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도 지금 반도체법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적인 의견들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직접 지원에 대해 정부도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TSMC나 일본이나 중국 등이 지금 반도체에 투자하는 걸 보면 우리가 물불을 가릴 수가 없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제 국민의힘 산자위원들 중심으로 또 국민의힘 당론으로 반도체법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정서를 가지고 있지요. 주 52시간제를 반도체 같은 경우 연구원들에게 예외 적용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법안을 담았는데, 사실 지금 저도 산자위 와서 반도체 현장을 좀 보고 또 제 옆에 고동진 의원이 앉아 있어서 가끔 소위 말해 교육을 받고 있는데, 받아 보면 실제 정부가 현금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용·노동 시간에 대해서 아주 비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경쟁 상대들, TSMC라든지 미국이나 일본의 첨단 분야 연구원들이, R&D 분야의 종사자들이 지금 고용시간에 대한 예외 적용을 받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 현실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는 우리 노동자들의 또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근로시간 등을 좀 단축하고 그래서 복지를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런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반도체 R&D 연구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고용·노동 시간을 신축적으로 해야 된다는 반도체 특별법을 저희가 어제 발의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산업부와 협의하고 또 야당을, 이건 야당을 적극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도 지금 반도체법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적인 의견들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직접 지원에 대해 정부도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TSMC나 일본이나 중국 등이 지금 반도체에 투자하는 걸 보면 우리가 물불을 가릴 수가 없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지금 반도체만 특정하고 반도체 R&D 부분만 소수로 아주 좁혀 가지고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컨대 국제적인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고 우리 반도체가 지금 오히려 TSMC나 이런 데 밀리고 있는 이런 형편에서 전 국민적인 위기의식, 공감대 이런 부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를 넘어서서, 노사를 넘어서서 이 반도체 부분을 R&D를 통해서 돌파해야 된다 이런 공감이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모든 부분의 근로시간을 다 유연화하자 이것은 어렵지만 반도체 R&D 부분만 특별히 해서 특별법 안에서 이 부분을 좀 완화시키자 하는 것은 충분한 공감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과거에도 경제자유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법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시간이나 휴가 휴일 이런 부분을 좀 예외적으로 제외해 주는 그런 법안이 이미 있습니다.
이 반도체 R&D 특별법은 국회에서 충분하게 잘 논의하면 문제없이 잘될 수 안 있겠나 이런 희망을 저는 가져 봅니다.
따라서 모든 부분의 근로시간을 다 유연화하자 이것은 어렵지만 반도체 R&D 부분만 특별히 해서 특별법 안에서 이 부분을 좀 완화시키자 하는 것은 충분한 공감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과거에도 경제자유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법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시간이나 휴가 휴일 이런 부분을 좀 예외적으로 제외해 주는 그런 법안이 이미 있습니다.
이 반도체 R&D 특별법은 국회에서 충분하게 잘 논의하면 문제없이 잘될 수 안 있겠나 이런 희망을 저는 가져 봅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실제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민주당도 똑같은, 당 전체 의원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 산자위의 민주당 위원님들도 나눠 보면 여러 의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주 52시간제 도입할 때도 이것을 산업별로 또 업종별로 구분을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자영업계의 어려움을 덜어 주자 했는데도 결국은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안 됐지 않습니까?
특히 반도체법도 이런 필요성들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도 실제 디테일에 들어가면 산업계라든지 노동계의 여러 가지 의견들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 물꼬를 터 주면 무너진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그러니까 산업부장관보다도 고용노동부 측에서 노동계를 좀 설득해 주시고 또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 52시간제 도입할 때도 이것을 산업별로 또 업종별로 구분을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자영업계의 어려움을 덜어 주자 했는데도 결국은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안 됐지 않습니까?
특히 반도체법도 이런 필요성들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도 실제 디테일에 들어가면 산업계라든지 노동계의 여러 가지 의견들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 물꼬를 터 주면 무너진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그러니까 산업부장관보다도 고용노동부 측에서 노동계를 좀 설득해 주시고 또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이 입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의견을 일치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노조에서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52시간 제한을 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좁혀서 하면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노조에서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52시간 제한을 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좁혀서 하면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지방시대라든지 출생률이라든지 출산 문제라든지 통일 문제나 노동 문제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산자부에서는 상당히 의견 접근을 할 수도 있는데 고용노동부 측에서 이 부분 주 52시간 문제는 장관님께서 여야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서 이 부분만큼은 한번 특별한 케이스로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위원님.
지금 우리가 스타트업 코리아를 주창하고 있고 조만간 무슨 컴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컴업(COMEUP) 2024.
스타트 뭐 행사가 크게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행사지요? 잠시 소개 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전 세계의 여러 스타트업도 부르고요, 저희 스타트업도 불러서 크게 일종의 이벤트를 하면서 투자자들하고 함께 매칭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스타트업들을 키우고 그러는데 실제 여기의 루키리그라는 데서 선발된 기업 등을 보면 국내 업체들은 많지 않고, 거의 없고 해외 업체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컴업스타즈라고 해서 그중에 하나의 행사로 굉장히, 스타트업 처음 시작한 업체들을 선정해 가지고 보여 주는 행사가 있습니다. 140개 정도 뽑는데 올해는 100개는 국내 또 40개는 해외 이렇게 뽑았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제가 지역구를 두다 보니까―지역의 청년들이 이런 기회 등이 없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그렇습니다.
이런 스타트업에 참여하거나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 이런 부분 등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낙담합니다.
실제 요즘 지방시대니 막 해 가지고 하지만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지방의 청년들은 거의 기회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도 전국의 지방에 확산되고 있다고 그러지만 저희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홍성에 하나 있고 예산 지역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예산에도 거기 공주 산업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하니까 그들은 이런 스타트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벤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등을 거의 얻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실제 요즘 지방시대니 막 해 가지고 하지만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지방의 청년들은 거의 기회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도 전국의 지방에 확산되고 있다고 그러지만 저희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홍성에 하나 있고 예산 지역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예산에도 거기 공주 산업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하니까 그들은 이런 스타트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벤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등을 거의 얻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전국 스타트업을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양성하고 우리 업체들이, 우리 청년들이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역이 공멸하면, 지역의 자연부락이 지금 거의 공멸하게 될 위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도 좀 스타트업을 제대로 양성할 수 있는 기회, 그런 보육 기능, 센터 이런 것 등을 확장해야 되는데 중기부에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이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듯한 그런 노력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스타트업들을 전국적으로 육성을 한다고 해도 아마 벤처캐피털들 투자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육센터가 많다 하더라도 성공하는 스타트업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경센터, 창업대학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방에 여러 가지 창업 보육 인프라를 지금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기에 조금 더 많이 힘을 실어서 저희가 지역 창업에, 또 지금 지역혁신펀드를 만들어서 지자체별로 투자펀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저희가 하는 창업 인프라를 연결시켜서 지역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 주력사무로 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컴업도 내년에는 지역관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이 없는 친구들도 와서 국제행사에서 자신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컴업도 내년에는 지역관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이 없는 친구들도 와서 국제행사에서 자신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맞습니다.
그들은 그게 어떤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실력이 좀 늘 수 있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그렇습니다. 이번에 선정을 너무 지역 배분 없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엔 그런 부분도 배정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공방이 잠시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장관님, 마음건강 예산 이게 영부인 예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데 왜 이런 오해를 자꾸 사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글쎄요, 예산 규모가 컸고 그리고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마는 이게 그렇게 좀 몰고……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저도 좀 그게 아쉬워서…… 그러니까 여야 위원님 공방을 제가 잠시 봤는데 우리 정부가, 저도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느낌도……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덜 쓰고 부족했을 수 있는데 이런 오해를 살 만한 예산을 수립하고 할 때, 마음건강 이런 예산도 괜히 영부인께서 오해를 사고 오히려 더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 규모나 이런 것을 할 때 좀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정상적인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개 식용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 정부가 조금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이건 공방거리도 아닌 걸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공방을 하고 예산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공방을 하고 예산을……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더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예산도 아니고 올해 472억 원을 작년 국회에서 승인을 받은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홍보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을의 이재강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을의 이재강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경제부총리님 좀 들어 주십시오.
통계청 9월 고용동향 발표에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14만 4000명 증가하고 실업률이 0.2% 하락했습니다. 맞지요?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경제부총리님 좀 들어 주십시오.
통계청 9월 고용동향 발표에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14만 4000명 증가하고 실업률이 0.2% 하락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언뜻 봐서는 고용지표가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좋아졌는지 볼까요? 정부 말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취업자가 상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합니다.
PPT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근로자는 7만 9000명이 증가한 반면에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하는 임시근로자는 20만 6000명입니다. 훨씬 많이 증가했습니다. 단기 알바 같은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통계입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결과 나옵니다.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7만 5000명이 늘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53만 3000명이나 줄었습니다.
또 다음 PPT 보겠습니다.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정규직은 14만 7000명이 줄고 비정규직은 33만 7000명이 늘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취업자 수 늘어났다, 실업률 개선됐다고 말합니다.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더 나아졌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역대 최다 비정규직, 질 낮은 일자리 증가, 이게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금전적으로 힘든지 보여 주는 지표도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취약차주 대출 연체율 그래프입니다. 가계 취약차주, 자영업 취약차주 모두가 대출 연체율이 22년 이후에 그래프 곡선이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취약차주는 소득이 낮고 신용점수가 낮아서 빚을 갚을 여력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 가계, 자영업, 기업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일반 가계, 일반 자영업, 기업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지금까지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 지표는 여러 곳에서 확인됩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올해 3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도 악화되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전기 대비 모두 줄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출도 줄여 가며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이익 자체가 2분기 대비 13.7%나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가계 경제가 나빠지면 그 여파가 연쇄적으로 자영업과 기업으로 이어집니다. 국민들이 경제 불황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런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국민이 체감을 못 하고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부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린지 아십니까? 물가가 높아 긴축재정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경제 공부하는 학생이 원론적으로 할 얘기입니다. 복잡한 현실에서 재정을 줄여 총수요를 줄여 버리면 경제적인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걱정은 안 합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긴축재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가를 관리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 아니라 정확히는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한 예산 축소입니다. 말이 좋아 건전재정이지, 부자감세로 세수결손이 생기니 기금이란 기금은 다 끌어다 쓰고 그러면서 예비비는 6000억이나 증액해 달라고, 대통령경호실 예산은 3년 연속 증액해 달라고 하니 이렇게까지 염치가 없을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염치만 없는 게 아닙니다. 예의도 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들고 와 놓고는 대통령은 시정연설에도 불참했습니다. 국민은 패싱해도 된다 이겁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 대한 예의조차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감세정책으로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과연 국민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를 통해 대규모 감세가 재정적자를 악화시키고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재정 부담과 사회적 요구가 동시에 증대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부자감세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숫자가 아닌 국민 삶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감세 기조를 재검토하고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십시오.
PPT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근로자는 7만 9000명이 증가한 반면에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하는 임시근로자는 20만 6000명입니다. 훨씬 많이 증가했습니다. 단기 알바 같은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통계입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결과 나옵니다.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7만 5000명이 늘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53만 3000명이나 줄었습니다.
또 다음 PPT 보겠습니다.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정규직은 14만 7000명이 줄고 비정규직은 33만 7000명이 늘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취업자 수 늘어났다, 실업률 개선됐다고 말합니다.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더 나아졌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역대 최다 비정규직, 질 낮은 일자리 증가, 이게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금전적으로 힘든지 보여 주는 지표도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취약차주 대출 연체율 그래프입니다. 가계 취약차주, 자영업 취약차주 모두가 대출 연체율이 22년 이후에 그래프 곡선이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취약차주는 소득이 낮고 신용점수가 낮아서 빚을 갚을 여력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 가계, 자영업, 기업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일반 가계, 일반 자영업, 기업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지금까지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 지표는 여러 곳에서 확인됩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올해 3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도 악화되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전기 대비 모두 줄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출도 줄여 가며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이익 자체가 2분기 대비 13.7%나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가계 경제가 나빠지면 그 여파가 연쇄적으로 자영업과 기업으로 이어집니다. 국민들이 경제 불황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런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국민이 체감을 못 하고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부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린지 아십니까? 물가가 높아 긴축재정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경제 공부하는 학생이 원론적으로 할 얘기입니다. 복잡한 현실에서 재정을 줄여 총수요를 줄여 버리면 경제적인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걱정은 안 합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긴축재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가를 관리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 아니라 정확히는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한 예산 축소입니다. 말이 좋아 건전재정이지, 부자감세로 세수결손이 생기니 기금이란 기금은 다 끌어다 쓰고 그러면서 예비비는 6000억이나 증액해 달라고, 대통령경호실 예산은 3년 연속 증액해 달라고 하니 이렇게까지 염치가 없을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염치만 없는 게 아닙니다. 예의도 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들고 와 놓고는 대통령은 시정연설에도 불참했습니다. 국민은 패싱해도 된다 이겁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 대한 예의조차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감세정책으로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과연 국민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를 통해 대규모 감세가 재정적자를 악화시키고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재정 부담과 사회적 요구가 동시에 증대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부자감세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숫자가 아닌 국민 삶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감세 기조를 재검토하고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답변할 시간을 안 주시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할 겁니다. 지금 감세정책에 대해서 계속……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감세정책 실패 사례입니다.
보십시오.
2022년 9월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세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폐지와 법인세 인상 철회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시지요? 감세 발표 직후 파운드화 가치는 미 달러 대비 사상 최저 수준인 1.03달러로 급락했습니다.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융 시장이 불안해진 것이지요. 결국 트러스 총리는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취임 44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부유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부시 감세라는 정책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배당소득세 감면 등 부유층에 대한 유리한 조치를 포함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나오지요. 재정적자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2001년도 약 128억 달러의 연방 재정적자가 2004년도에는 약 4120억 달러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득 상위 1%는 세후 소득이 5년 사이 62% 증가한 반면 하위 20%는 4% 증가에 그쳐 불평등이 악화되었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로 경기부양을 시도했지만 91년 60%였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00년대 초반 120%로 급증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일본 정부의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가 국가재정 기반을 약화시켰다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보십시오.
2022년 9월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세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폐지와 법인세 인상 철회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시지요? 감세 발표 직후 파운드화 가치는 미 달러 대비 사상 최저 수준인 1.03달러로 급락했습니다.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융 시장이 불안해진 것이지요. 결국 트러스 총리는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취임 44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부유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부시 감세라는 정책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배당소득세 감면 등 부유층에 대한 유리한 조치를 포함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나오지요. 재정적자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2001년도 약 128억 달러의 연방 재정적자가 2004년도에는 약 4120억 달러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득 상위 1%는 세후 소득이 5년 사이 62% 증가한 반면 하위 20%는 4% 증가에 그쳐 불평등이 악화되었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로 경기부양을 시도했지만 91년 60%였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00년대 초반 120%로 급증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일본 정부의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가 국가재정 기반을 약화시켰다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나중에 다 답변을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일랜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12.5% 인하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지만 부동산 버블과 금융위기로 재정수입이 급감했습니다. 2009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32%에 달했습니다.
부총리님도 잘 아실 텐데 2000년대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감세정책을 도입했는데 그 결과 EU와 IMF로부터 약 24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제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선진국들의 교훈을 좀 면밀히 살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일랜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12.5% 인하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지만 부동산 버블과 금융위기로 재정수입이 급감했습니다. 2009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32%에 달했습니다.
부총리님도 잘 아실 텐데 2000년대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감세정책을 도입했는데 그 결과 EU와 IMF로부터 약 24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제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선진국들의 교훈을 좀 면밀히 살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가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앞의 고용동향은 여러 가지…… 저희가 고용률 자체는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계층과 모든 분들의 고용이 좋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말씀 주신 것 중에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단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한다든지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비정규직, 그러니까 시간제 비정규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중에서 자발적 선택을 하는 그런 단기 시간제가 늘어났다고 분석이 됩니다. 여성하고 고령층이 참여하다 보니까 일·가정 양립이 확산된 그런 결과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앞의 고용동향은 여러 가지…… 저희가 고용률 자체는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계층과 모든 분들의 고용이 좋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말씀 주신 것 중에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단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한다든지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비정규직, 그러니까 시간제 비정규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중에서 자발적 선택을 하는 그런 단기 시간제가 늘어났다고 분석이 됩니다. 여성하고 고령층이 참여하다 보니까 일·가정 양립이 확산된 그런 결과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들을 호도해서 경제가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구조적인 변화의 결과도 영향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연체율 부분은 그렇습니다. 연체율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가계부채가 됐든 소상공인 부채가 됐든 부채가 과다하게 쌓이는 과정에서 그동안에는 계속 정상화가 안 되고 이러면서 만기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과정에서 저희 정부 들어 가지고 정상화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체율 부분은 그렇습니다. 연체율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가계부채가 됐든 소상공인 부채가 됐든 부채가 과다하게 쌓이는 과정에서 그동안에는 계속 정상화가 안 되고 이러면서 만기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과정에서 저희 정부 들어 가지고 정상화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다 하고, 왜냐하면 시간이…… 제가 질의를 다 하고 마지막에 답변을 같이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저 결과들은 공통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감세는 첫째, 단기적 경제성장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둘째,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복지 축소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경제위기를 촉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이러한 해외 사례와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부총리님께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2년 7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18.2%나 삭감되어서 서민 주거 지원이 심각히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감세로 인한 세수결손은 서민 복지와 지방재정을 희생시키고 있는데 지난 10월 28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다 아시다시피 29조 6000억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여기에도 그 대책으로 주택도시기금 약 이삼조 원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총리님, 이거는 서민 주거 안정과 도시재생이라는 법적 목적마저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부세 6.5조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을 약화시키고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감세로 인한 책임을 왜 지방정부와 국민에게 떠넘기는 겁니까?
다음, 부총리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부자들을 보십시오. 윤석열의 감세정책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4년 연소득 7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조세지출은 15조 4000억 원, 대기업 비중은 21.6%로 상승했습니다.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정부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재정건전성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감세 대신 세수 확충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이러한 해외 사례와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부총리님께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2년 7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18.2%나 삭감되어서 서민 주거 지원이 심각히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감세로 인한 세수결손은 서민 복지와 지방재정을 희생시키고 있는데 지난 10월 28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다 아시다시피 29조 6000억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여기에도 그 대책으로 주택도시기금 약 이삼조 원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총리님, 이거는 서민 주거 안정과 도시재생이라는 법적 목적마저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부세 6.5조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을 약화시키고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감세로 인한 책임을 왜 지방정부와 국민에게 떠넘기는 겁니까?
다음, 부총리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부자들을 보십시오. 윤석열의 감세정책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4년 연소득 7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조세지출은 15조 4000억 원, 대기업 비중은 21.6%로 상승했습니다.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정부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재정건전성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감세 대신 세수 확충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지적 중에서 저희가 경청할 만한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해서 세수결손이 생겼고 긴축재정을 해서 민생을 외면했다 이런 결론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계적으로도 사실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저는 생각이,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증세를 해서 지금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희의 선택은 증세를 하거나 국가부채를 더 늘려 가지고 재정지출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되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감세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실제로 국민의 삶과 국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경제성장률을 넘어서 재정건전성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고려할 때입니다. 그래서 재정 운용 기조 전반을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간이…… 잠시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타깃 계층,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계속하시지요.
제가 재정 운용 기조 방향을 재설정하셔야지 우리 경제가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면 마지막에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국토부장관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여기 있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중첩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접경지역 등의 규제로 인해서 경기남부와 비교해서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도세는, 지역세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북부 지역 인구는 365만이 넘습니다. 경기북부 지역 인구는 날로 늘어 가고 있지만 남부와 비교하면 북부의 경제지표는 날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최근 3년간 GRDP를 확인해 보면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인당 GRDP 역시 남북이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일인당 GRDP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 산업 거점을 보면 이런 격차가 왜 발생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렇다 보니……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또 경기북부 기초단체들 재정자립도도 정말로 제일 잘나간다는 고양·구리시가 16·17위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 시군별 재정자립도 순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PPT, 남·북부 철도·도로 인프라 보여 주시지요, 교통 격차.
경기남·북부 지역 교통 격차 이렇게 차이가 엄청납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GTX-C 노선의 경우 24년도 예산은 1880억 원이었는데 2025년도는 337억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경기도가 건의한 1040억 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7호선 연장 공사 예산도 경기도 건의액의 60%가량만 배정되었습니다. 마구잡이 예산 삭감으로 국민과 약속한 시기에 개통이 될 수 있을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장관님, 경기북부와 남부의 철도·도로 인프라 격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2024년 9월 기준 북부 지역 인구는 365만이 넘습니다. 경기북부 지역 인구는 날로 늘어 가고 있지만 남부와 비교하면 북부의 경제지표는 날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최근 3년간 GRDP를 확인해 보면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인당 GRDP 역시 남북이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일인당 GRDP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 산업 거점을 보면 이런 격차가 왜 발생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렇다 보니……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또 경기북부 기초단체들 재정자립도도 정말로 제일 잘나간다는 고양·구리시가 16·17위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 시군별 재정자립도 순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PPT, 남·북부 철도·도로 인프라 보여 주시지요, 교통 격차.
경기남·북부 지역 교통 격차 이렇게 차이가 엄청납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GTX-C 노선의 경우 24년도 예산은 1880억 원이었는데 2025년도는 337억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경기도가 건의한 1040억 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7호선 연장 공사 예산도 경기도 건의액의 60%가량만 배정되었습니다. 마구잡이 예산 삭감으로 국민과 약속한 시기에 개통이 될 수 있을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장관님, 경기북부와 남부의 철도·도로 인프라 격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재정이 투입되어야 발전하고 지역 경제와 산업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되풀이해야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짧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우선 경기북부와 남부의 격차는 원래 기본적인 도세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양 지역의 차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수도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남부와 북부의 비율이 2006년에서 2021까지 15년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은 딱 놓고 보면 북부가 남부보다 덜 발전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난 15년간에 그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GTX-C 예산은 이게 보상이 끝나고 공사비가 투입될 때는 민자 부분의 돈이 들어가고 정부는 보조금만 주는 구조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적인 이유로 예산이 줄었지 절대적인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준 건 아니라는 제가 해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TX-C 예산은 이게 보상이 끝나고 공사비가 투입될 때는 민자 부분의 돈이 들어가고 정부는 보조금만 주는 구조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적인 이유로 예산이 줄었지 절대적인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준 건 아니라는 제가 해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경기북부에 필요한 것은 기반시설 확보로 자립 기반을 최대한 갖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기북부 주민들은 국가를 위해 정말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부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기북부의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의 큰 틀을 흔들기는 어렵지만 그 안에서 공업지역 물량을 배정할 때 북부지역에 더 많이 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 11월 5일 날 저희가 의정부의 용현택지지구 계획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의 큰 틀을 흔들기는 어렵지만 그 안에서 공업지역 물량을 배정할 때 북부지역에 더 많이 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 11월 5일 날 저희가 의정부의 용현택지지구 계획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용현동에 삽니다. 잘 좀……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래서 관심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질병관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팬데믹이 다시 올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때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청장님, 미래의 팬데믹 대비에 있어서 질병관리청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지않은 미래에 팬데믹이 다시 올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때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청장님, 미래의 팬데믹 대비에 있어서 질병관리청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병관리청장지영미 작년에 저희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일환으로 진단검사라든지 역학조사, 방역, 의료대응체계 또 백신 개발 등 저희가 10개 정도 중점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미래 팬데믹 극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백신 개발이고요, 백신 확보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가장 개발 속도가 빠른 mRNA 백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팬데믹 대비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굉장히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고, 정책적 시급성이 인정돼서 예타 면제를 받았고 지금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5년도에 290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사전 계획을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한 만큼 내년부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mRNA 백신 상품화, 제품화를 목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미래 팬데믹 극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백신 개발이고요, 백신 확보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가장 개발 속도가 빠른 mRNA 백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팬데믹 대비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굉장히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고, 정책적 시급성이 인정돼서 예타 면제를 받았고 지금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5년도에 290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사전 계획을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한 만큼 내년부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mRNA 백신 상품화, 제품화를 목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만큼 다가올 팬데믹에 있어서도 질병관리청에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mRNA 백신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장지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장님, 간단하게 좀……
말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것에 대해서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 민생에 대해서 역할을 하자는 그 인식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하는 방법이 대규모 부양을 통한 재정을 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적절치 않고 그 재원조차도 저희가 증세라든지 그다음에 과도하게 국가부채를 발행해서는, 그것은 지속가능성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유지하되,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유지하지만―저희가 여러 가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타깃 계층, 그러니까 좀 어려운 계층들에 대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조세정책입니다.
그리고 만약 감세라고 부르시는 조세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려면 실제로는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고 실제로 그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부자나 서민이나 중산층에 영향을 주는 건 재정지출까지 같이 봐서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입장은 예를 들어서 경제활력 감세면서 민생 예산이라고 감히 제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재정지출의 기조는 그런 거고요. 민생이 어려워질수록 재정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유지하되,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유지하지만―저희가 여러 가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타깃 계층, 그러니까 좀 어려운 계층들에 대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조세정책입니다.
그리고 만약 감세라고 부르시는 조세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려면 실제로는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고 실제로 그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부자나 서민이나 중산층에 영향을 주는 건 재정지출까지 같이 봐서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입장은 예를 들어서 경제활력 감세면서 민생 예산이라고 감히 제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재정지출의 기조는 그런 거고요. 민생이 어려워질수록 재정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작년에 58조, 올해 30조 감세로 인한 세수결손 문제를 재정 운용 방향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 운용 방향을 재설정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는 이야기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세수결손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로 제가……
58조, 30조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대외 여건을 핑계 댄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대외 여건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경제활력을 저희가 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틀렸습니다. 재정 운용을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하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파주기 때문에 경기북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장관님의 생각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의 격차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그 격차는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접경지역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공업지역 물량 우선 배정이라든지 해서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게 더 악화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자립도가 13년 전에는, 이게 17개 광역시·도인데 경기북부를 따로 놓고 보면 18개 아니겠어요? 11위, 12위 하다가 지금 17위 정도 합니다. 그건 악화된 거지요. 그런 거는 결국은 접경지역을 포함하는 북쪽이 아무래도 안보에 대한 또는 우리 수도권에 식수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수자원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발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GRDP를 보시면 GRDP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적고 또 인구가 적다 보니까, 땅은 넓고 그래서 투자에 대한 걸 해도 계속적으로 예타 문제가 걸려서 안 된다는 김병주 위원님 말씀을 우리 재정 당국에서 또 각 부처에서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역차별 아닌 역차별이 있어서 그동안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호남이나 영남에 대해서의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되는 거지만 수도권 내에서의,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것이 가장 큽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말씀하신 안보에 의한 또 여러 가지 희생한 것들에 대한 보상은 정말 국가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서구동구의 곽규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적고 또 인구가 적다 보니까, 땅은 넓고 그래서 투자에 대한 걸 해도 계속적으로 예타 문제가 걸려서 안 된다는 김병주 위원님 말씀을 우리 재정 당국에서 또 각 부처에서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역차별 아닌 역차별이 있어서 그동안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호남이나 영남에 대해서의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되는 거지만 수도권 내에서의,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것이 가장 큽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말씀하신 안보에 의한 또 여러 가지 희생한 것들에 대한 보상은 정말 국가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서구동구의 곽규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부산 서구동구 출신 곽규택입니다.
며칠간 정말 늦은 시간까지 우리 국무위원님들, 정부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장관님은 계속 질문을 받으시는데 저도 장관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국토교통부장관님께 항공사 합병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또 몇 분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제 지역구에 있는 부산 동구 좌천2구역의 지금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부장관님과 부총리님께 낙동강 유역의 맑은 물 공급과 관련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결산 관련된 예결위에서도 항공사 합병과 관련된 문제를 제가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며칠간 정말 늦은 시간까지 우리 국무위원님들, 정부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장관님은 계속 질문을 받으시는데 저도 장관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국토교통부장관님께 항공사 합병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또 몇 분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제 지역구에 있는 부산 동구 좌천2구역의 지금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부장관님과 부총리님께 낙동강 유역의 맑은 물 공급과 관련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결산 관련된 예결위에서도 항공사 합병과 관련된 문제를 제가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경제의 핵심은 결국에는 경쟁을 보장해 가지고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에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대형 항공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있다가 대한항공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은 사실 대형 항공사 관련된 시장에서는 경쟁체제가 사라지고 대형 항공사 하나로만 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경쟁 제한으로 인해서 소비자 후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고요.
사실 우리가 예결위에서 각종 수치를 제시하면서 경제성장이 어떠니, 경제가 상황이 어떻다 이런 설명보다도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공운임 같은 것이 오른다든지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 사용이 갑자기 제한된다든지 이런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이 항공사 합병 관련된 문제는 2020년 코로나 국면에서,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지요. 그때 항공사 합병이 결정이 됐는데 이 항공사 합병으로 인해 소비자들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향후에,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자칫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에게 피해가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정부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결위에서 각종 수치를 제시하면서 경제성장이 어떠니, 경제가 상황이 어떻다 이런 설명보다도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공운임 같은 것이 오른다든지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 사용이 갑자기 제한된다든지 이런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이 항공사 합병 관련된 문제는 2020년 코로나 국면에서,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지요. 그때 항공사 합병이 결정이 됐는데 이 항공사 합병으로 인해 소비자들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향후에,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자칫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에게 피해가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정부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당하신 지적이고 걱정이……
지난 3월 7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에서 ‘두 기업이 합병해 하나의 거대 항공사가 되면서 그동안 적립한 마일리지가 깎이거나 요금이 오르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항공여행 마일리지는 단 1마일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와 관련해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라서 양사에 적립된 마일리지도 통합될 것인데요, 그 마일리지 교환 비율은 나온 상태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날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그와 관련된 답은 공정위원회의 국장님인가 실장님인가 하셨고요. 사실은 항공사 합병은 저희 산업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아시아나항공의 재정 상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공정거래위원회하고는 합병이 되면 여러 가지 조건, 시정조치 조건에 대한, 독점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러 가지 조건을 단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운임인상 방지, 마일리지 통합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공정거래위원회하고는 합병이 되면 여러 가지 조건, 시정조치 조건에 대한, 독점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러 가지 조건을 단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운임인상 방지, 마일리지 통합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지금 적립되어 있는 승객 마일리지가 약 1조 원 정도의 가치다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를 개편했습니다. 하면서 원래 이마트 같은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또는 CGV 같은 영화관 또는 리조트 같은 곳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사용처와 맺었던 제휴가 다 중단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것을 그런 곳에 사용을 못 하니까 쇼핑몰을 통해 가지고 그냥 물건이라도 마일리지로 사려고 들어가 보니까 거의 모든 물건이 다 그냥 솔드 아웃, 살 수가 없는 상태라고 다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소비자들로서는 사실 마일리지가 주는 혜택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대형 항공사들을 이용해 온 면이 있고요. 또 그 항공사의 마일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성수기 때 그 마일리지로 비행기 항공권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승급 같은 걸 받는 게 제일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수기 때 마일리지로 표 구해서 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는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좌석은 없다’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니까 다른 마일리지 사용처인 영화관이라든지 마트 같은 데도 사용을 못 하고 이제 인터넷쇼핑몰에서도 다 사용이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항공사 마일리지가 합병 이후에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소비자들로서는 사실 마일리지가 주는 혜택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대형 항공사들을 이용해 온 면이 있고요. 또 그 항공사의 마일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성수기 때 그 마일리지로 비행기 항공권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승급 같은 걸 받는 게 제일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수기 때 마일리지로 표 구해서 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는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좌석은 없다’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니까 다른 마일리지 사용처인 영화관이라든지 마트 같은 데도 사용을 못 하고 이제 인터넷쇼핑몰에서도 다 사용이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항공사 마일리지가 합병 이후에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위원님 지적……
제가 그래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또 저가 항공사들에 대해서도 마일리지와 관련된 운용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 저가비용 항공사들은 마일리지로 받는 혜택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관심도 조금 덜하고 오히려 그런 저가 항공사에서는 자료제출에 다 응했었거든요. 그런데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은 영업비밀이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나중에 합병이 된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그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전제가 되는 마일리지 운용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어야 관리 감독도 가능하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합병이 된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그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전제가 되는 마일리지 운용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어야 관리 감독도 가능하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일을 나중에 키워서 어렵게 해결하지 않고 미리미리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국토부가 항공사에다가 권고 사항으로 극성수기 보너스 좌석 최소 5% 이상 배정 이렇게 권고하고 계신 것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데 대한항공에 제가 이런 권고 사항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는지 자료를 달라 했더니 그냥 잘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만 답변이 왔거든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아직 완전히 된 상태도 아닌데 만약에 합병이 돼서 그냥 대형 항공사 하나의 체제로 간다 그러면 국토교통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에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항공사도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바로 이게 독과점의 폐해라는 거지요.
이런 견제는 원래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우리 이용객들에 대한 항공 서비스라든지 마일리지, 운임 이런 것에 대해 경쟁이 되면 따로 감독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은 경쟁 체제에서 해결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제 하나의 대형 항공사로 간다 그러면 국토교통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무런 그런 사전조치 없이 감독을 하려고 해도 오히려 감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견제는 원래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우리 이용객들에 대한 항공 서비스라든지 마일리지, 운임 이런 것에 대해 경쟁이 되면 따로 감독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은 경쟁 체제에서 해결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제 하나의 대형 항공사로 간다 그러면 국토교통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무런 그런 사전조치 없이 감독을 하려고 해도 오히려 감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오늘 좋은 지적 주셨는데요. 합병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미리미리 대비를 감독기관으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도 얻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경쟁제한적인 요소, 독점적인 요소를 공적인 통제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마일리지 부분도 그렇고요. 항공 요금이라고 하는 것도 국토부에서 상시적으로 원래는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공정위에서 2022년 2월에 항공사 합병할 때 조건부로 그것을 승인하면서 이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한 노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이런 조건을 부과해서 합병에 승인을 했는데요. 지금 3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인데 국토부에서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거나 조치 예정인 사항이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직까지는 합병 전이라서 제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같은 맥락에서 경쟁제한적인 요소들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원래는 경쟁 체제로 들어왔을 때가 30년 정도 됐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항공 수요는 그 이후 30년 동안에 몇 배로 증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30년 전으로 대형 항공사 하나의 체제로 간다 하는 것은 항공 수요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생각했을 때 오히려 상당히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원래 공시운임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때그때 변하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운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감독이나 관리를 하지 않으면 항공사에서 다른 요인을 이유로 해 가지고 공시가격을, 공시운임이라는 것을 준수를 하지 않아도 순간적으로 그때그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원래 공시운임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때그때 변하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운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감독이나 관리를 하지 않으면 항공사에서 다른 요인을 이유로 해 가지고 공시가격을, 공시운임이라는 것을 준수를 하지 않아도 순간적으로 그때그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병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부터 마일리지라든지 또는 항공 운임에 대해서 그런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하고 계시는 사항이라든지 또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항공사 측에 강하게 그런 데이터라든지 자료의 제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조금 미리 마련해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까부터 계속 같은 취지의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이것도 조금 정부의 신뢰 문제긴 한데요. 2020년 10월 합병 당시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께서 통합 LCC,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들 3개를 합쳐 가지고 하나의 저비용 항공사를 만든 통합 LCC는 지방 공항을 기반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통합 본사를 부산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국토부에서 2022년 3월 달에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 시절에도 LCC 통합 본사에 대해서 부산으로 가는 방향이 옳다 하는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토부 항공실장께서 당시 인수위에 제시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국토부에 서면질의를 했더니 민간 기업의 본사 소재지는 경영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물론 처음에 합병할 때하고 정부도 바뀌었고 국토부의 장관님을 비롯한 실제 의사결정권자들도 변화된 면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통합 LCC를 처음에 합병을 할 때 본사를 어디다 둘 것이다 하는 것 대해 사실상 국민들에게 그런 공언, 약속을 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경영 상황이니까 민간 기업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부산시민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정책의 신뢰랄까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덕신공항 새로 개항할 때쯤 거점 항공사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시겠다 했는데 지금이라도 통합 LCC 본사에 대해서 이렇게 대한항공 측에다가만 맡겨 두시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신뢰 제고 차원에서라도 합병 이후의 본사 소재지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국토부에 서면질의를 했더니 민간 기업의 본사 소재지는 경영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물론 처음에 합병할 때하고 정부도 바뀌었고 국토부의 장관님을 비롯한 실제 의사결정권자들도 변화된 면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통합 LCC를 처음에 합병을 할 때 본사를 어디다 둘 것이다 하는 것 대해 사실상 국민들에게 그런 공언, 약속을 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경영 상황이니까 민간 기업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부산시민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정책의 신뢰랄까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덕신공항 새로 개항할 때쯤 거점 항공사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시겠다 했는데 지금이라도 통합 LCC 본사에 대해서 이렇게 대한항공 측에다가만 맡겨 두시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신뢰 제고 차원에서라도 합병 이후의 본사 소재지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2022년 합병 당시와 인수위 때 국토부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딱 부러지게 명확하게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사실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위원님하고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다르지만, 아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워딩을 썼던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국토부 정책으로 무슨 확정 발표를 했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않은 것 같은데, 실장급 공무원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발언 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제 입장에서 보면 합병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LCC 본사를 가지고 기업에 과도하게 지금 이렇게 논쟁 거리를 만드는 것은 썩 타이밍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 논의가 일단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포함하고.
또 사실은 중요한 것이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활용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덕도신공항은 무려 국비 15조 원을 들여서 만드는 공항이기 때문에 재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그 공항이 아주 활성화되고 잘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공항을 임자로, 본거지로 하는 항공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토부 입장은 확고하고 얼마 전에 제가 부산시장님하고 다른 일로 만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제 입장에서 보면 합병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LCC 본사를 가지고 기업에 과도하게 지금 이렇게 논쟁 거리를 만드는 것은 썩 타이밍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 논의가 일단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포함하고.
또 사실은 중요한 것이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활용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덕도신공항은 무려 국비 15조 원을 들여서 만드는 공항이기 때문에 재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그 공항이 아주 활성화되고 잘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공항을 임자로, 본거지로 하는 항공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토부 입장은 확고하고 얼마 전에 제가 부산시장님하고 다른 일로 만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가덕신공항 거점 항공사 문제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또 정부에서 항공사 합병을 결정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사실 국민들께 약속을 해 왔던 것도 많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마일리지라든지 항공운임에 관해서는 국민들께 피해 가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도 하셨고요.
지금 항공사 합병이 임박했다는 보도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마일리지 문제라든지 운임 문제 또 거점 항공사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했다는 보도는 한 건도 없는 상황이어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균형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항공사 합병이 임박했다는 보도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마일리지 문제라든지 운임 문제 또 거점 항공사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했다는 보도는 한 건도 없는 상황이어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균형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좌천2구역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뉴딜사업의 폐해가 지금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곳이 좌천2구역이라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긴 하지만 2020년 9월 달에 당시 국토부장관이 부산 동구 좌천동 현장을 방문해서 부산 동구 주거취약 도시재생 방안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뉴딜사업의 폐해가 지금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곳이 좌천2구역이라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긴 하지만 2020년 9월 달에 당시 국토부장관이 부산 동구 좌천동 현장을 방문해서 부산 동구 주거취약 도시재생 방안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당시 국토부에서 좌천역 인근의 쪽방 등 주거취약지역에다가 L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해서 공공주택 425호 정도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이후에 2020년 12월 달에는 1단계 사업을 포함하는 LH 총괄사업자 방식의 주거지 지원형 좌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만 해도 쪽방촌이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갖지 못했던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국토부장관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그런 설명도 하고 또 공모에도 선정되고 하니까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4년 동안 지금 아무런 사업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전까지만 해도 쪽방촌이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갖지 못했던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국토부장관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그런 설명도 하고 또 공모에도 선정되고 하니까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4년 동안 지금 아무런 사업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것도 보상 문제가 해당이 됩니다, 보상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 LH에서 2023년 7월 달에 주민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설명한 게 있는데요. 지역의 특정 병원의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연기한다고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지역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 가지고 토지보상법에 정하고 있는 법정 동의율을 넘긴 상태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특정 병원에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사업 착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지금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쪽방촌 주민들은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거든요.
장관님께서 국토부하고 LH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좌천동 도시재생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장관님께서 국토부하고 LH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좌천동 도시재생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특정 병원 민원은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시작했던 모델들이 대부분 지금 진도가 잘 안 나가는데 사실은 사시는 분은 쪽방촌에 사시는 분이지만 보상받는 분들은 쪽방촌에서 굉장히 평당 단가의 월세를 비싸게 받고 계시는 집주인들이 있어서 서로 간에 집주인과 사시는 분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상이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시작했던 모델들이 대부분 지금 진도가 잘 안 나가는데 사실은 사시는 분은 쪽방촌에 사시는 분이지만 보상받는 분들은 쪽방촌에서 굉장히 평당 단가의 월세를 비싸게 받고 계시는 집주인들이 있어서 서로 간에 집주인과 사시는 분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상이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 집도 있는데 안 그런 집들이 더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달에 국토위 상임위에서 근거법을 원래 한시법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요 2년간 더 연장을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해서 아마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좌천지구를 포함해서 전국에 총 16개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들에 대해서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 차원에서 진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달에 국토위 상임위에서 근거법을 원래 한시법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요 2년간 더 연장을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해서 아마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좌천지구를 포함해서 전국에 총 16개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들에 대해서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 차원에서 진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맑은 물 공급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맑은 물 공급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한민수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강북을의 한민수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한민수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강북을의 한민수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먼저 감액 질의부터 좀 하겠습니다.
최상목 기재부장관님!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먼저 감액 질의부터 좀 하겠습니다.
최상목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제가 목감기가 좀 와 가지고 물까지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기관들·공공기관들의 업무 컴퓨터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마 장관님 집무실에 있는 컴퓨터도……
대한민국 국가기관들·공공기관들의 업무 컴퓨터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마 장관님 집무실에 있는 컴퓨터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제 방도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망분리를 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2006년도 북한의 해킹 확산에 따라서 대대적으로 국가·공공기관의 망분리 정책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정책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되는 시점이라는 점하고 최근의 기술개발 추세를 고려하면 개선 방향을 고민하는 것은 저는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PPT를 여러 장 준비했으니까요 보시면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까지는 망분리 정책으로 보안에 취약한 인터넷망과 상당수의 기밀·민감 자료들도 취급하는 내부망으로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내부망의 안전성을 높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공공 부문의 데이터들이 AI나 클라우드 등 혁신기술의 적용과 민간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아마 이 때문에 2023년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의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직접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어 가지고 2024년 1월, 올 1월이지요. 올해 1월부터 범정부 TF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 주도 아래 국정원, 과기부, 금융위, 국방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TF입니다. 이 업계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국가·공공기관의 망분리정책 개선 방향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안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보안의 격벽을 거두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위험 요소들을 식별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벌써 기재부장관께서는, 부총리께서는 이해를 하시겠지요, 제가 뭘 물어볼지를 아실 것 같은데 2023년 12월에 대통령 지시사항 하고 딱 1년이 됐는데 이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 발표가 없습니다, 정부의. 제 기억으로는 국정원이 2024년, 올 9월이지요, ‘다층적 보안체계 로드맵을 공개하겠다’ 이런 계획을 했다는 보도만 봤습니다. 그러고도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이나 계획 발표가 없다는 것은 실제 예산의 집행 계획을 심의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방향이 옳고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이 차년도 정부 예산 시범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업이 실제로 반영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PPT를 여러 장 준비했으니까요 보시면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까지는 망분리 정책으로 보안에 취약한 인터넷망과 상당수의 기밀·민감 자료들도 취급하는 내부망으로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내부망의 안전성을 높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공공 부문의 데이터들이 AI나 클라우드 등 혁신기술의 적용과 민간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아마 이 때문에 2023년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의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직접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어 가지고 2024년 1월, 올 1월이지요. 올해 1월부터 범정부 TF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 주도 아래 국정원, 과기부, 금융위, 국방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TF입니다. 이 업계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국가·공공기관의 망분리정책 개선 방향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안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보안의 격벽을 거두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위험 요소들을 식별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벌써 기재부장관께서는, 부총리께서는 이해를 하시겠지요, 제가 뭘 물어볼지를 아실 것 같은데 2023년 12월에 대통령 지시사항 하고 딱 1년이 됐는데 이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 발표가 없습니다, 정부의. 제 기억으로는 국정원이 2024년, 올 9월이지요, ‘다층적 보안체계 로드맵을 공개하겠다’ 이런 계획을 했다는 보도만 봤습니다. 그러고도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이나 계획 발표가 없다는 것은 실제 예산의 집행 계획을 심의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방향이 옳고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이 차년도 정부 예산 시범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업이 실제로 반영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것은 지금 제가 아는, 앞에 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에는 이 부분들이 이번에는 본사업이 아니고 시범 실증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신 망보안체계를 구축한다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150억 원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제가 이번에 소속 상임위의 예산심의를 준비하고 또 예결위 심의를 준비하면서 이 정도의 큰 액수가 이렇게 졸속으로 들어간 것은 보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보좌진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저는 약간……
질의 안 했으니까요. 좀 들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졸속이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들어 보시고 말씀하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과기부와 기재부 간의 예산심의 절차 거쳤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졸속이 아니라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지금 확인한 것으로는 과기……
다 거쳤습니까?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 저는 확인을 해 본……
그러니까 심의 절차 거쳤어요?
제가 차분하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끼어드셔 가지고……
제가 차분하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끼어드셔 가지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끼어든 겁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졸속이라는 표현에 동의를 못 하신다면서요.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심의 절차 거쳤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심의 절차 거쳤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앞부분에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셔서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기다려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계속하시지요.
심의, 과기부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 과기부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 안 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과기부가 해당 예산을 기재부로부터 요청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정부안 과정에서 제대로 된 기재부 심의가 있었겠습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졸속인 점과 더불어서 해당 망분리 개선 추진 사업은 정부가 추진 계획, 즉 ISP 수립 절차를 완료한 후에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또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올해 5월에 배포한 8차 ISP·ISMP 수립 공통 가이드라인입니다. 기억나시지요? 기재부하고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 알고 계십니까?
한번 보시지요.
과기부가 해당 예산을 기재부로부터 요청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정부안 과정에서 제대로 된 기재부 심의가 있었겠습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졸속인 점과 더불어서 해당 망분리 개선 추진 사업은 정부가 추진 계획, 즉 ISP 수립 절차를 완료한 후에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또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올해 5월에 배포한 8차 ISP·ISMP 수립 공통 가이드라인입니다. 기억나시지요? 기재부하고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이 사업이 보니까 이 사업의 성격으로는 단순 정보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보안체계에 대한 전면적 개편과 위험성이 상존하는 방향으로 국가 정보화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나온 것처럼 ISP 수립을 통해 충분하게 사전 검토를 해서 위험 요소들을 식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150억 아니겠습니까?
다음 한번 보십시오.
과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사업 설명 자료입니다.
보세요, 이런 것 보셨는지. 어떠한 사업 근거나 추진 경위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출 내역도 딱 2개예요. 신 망보안체계 시험 실증사업 각 분야별 32억 5000만 원씩 4개, 130억 원. 컨설팅 지원 5억씩 4개 분야 20억, 총 150억 원. 국민 세금을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고 예산안을 낸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꼬리표 달고 예산심의 절차 제대로 밟지 않고 이렇게 졸속으로 떡하니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2026년에 8개, 27년에 12개, 이 실증사업을 계속 한답니다. 시험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계속 이어 가 총예산이 780억 원입니다. 본인 주머니 쌈짓돈 아니고는 이렇게 국민 세금 쓸 수 있겠습니까?
또 보니까요.
장관님, 들으시면서 얘기하세요.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 예산이 상당수 축소가 됐어요. 예산 규모가 25년 대비해서 27%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다음 한번 보십시오.
과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사업 설명 자료입니다.
보세요, 이런 것 보셨는지. 어떠한 사업 근거나 추진 경위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출 내역도 딱 2개예요. 신 망보안체계 시험 실증사업 각 분야별 32억 5000만 원씩 4개, 130억 원. 컨설팅 지원 5억씩 4개 분야 20억, 총 150억 원. 국민 세금을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고 예산안을 낸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꼬리표 달고 예산심의 절차 제대로 밟지 않고 이렇게 졸속으로 떡하니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2026년에 8개, 27년에 12개, 이 실증사업을 계속 한답니다. 시험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계속 이어 가 총예산이 780억 원입니다. 본인 주머니 쌈짓돈 아니고는 이렇게 국민 세금 쓸 수 있겠습니까?
또 보니까요.
장관님, 들으시면서 얘기하세요.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 예산이 상당수 축소가 됐어요. 예산 규모가 25년 대비해서 27%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딱 하나, 이 사업만 233%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심의 절차와…… 졸속이 아니라는 항변을 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재부가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것 때문에 사업 계획도 근거도 확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이렇게 허투루 예산을 졸속 편성했다. 그래서 아무리 항변하셔도 윤석열 정부 임기 2년 반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망가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재부가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것 때문에 사업 계획도 근거도 확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이렇게 허투루 예산을 졸속 편성했다. 그래서 아무리 항변하셔도 윤석열 정부 임기 2년 반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망가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제가 하고 잠깐 듣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시지요.
증액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유상임 장관님!
유상임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이것도 PPT를 준비했으니까요 보시면서……
지상파 방송처럼 전통적 미디어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이제는 과기부가 인터넷, 모바일, 소셜미디어, 인공지능,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뉴미디어 육성 및 지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상파 방송처럼 전통적 미디어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이제는 과기부가 인터넷, 모바일, 소셜미디어, 인공지능,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뉴미디어 육성 및 지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뉴미디어 영역 중에서 유튜브, 틱톡 이런 것과 같은 플랫폼의 성장으로 크리에이터 미디어라는 영역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를 통해서 영상기반기술 보유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PPT에 떴는데 한번 보십시오.
트웰브랩스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 PPT에 떴는데 한번 보십시오.
트웰브랩스 들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들어 봤습니다.
아마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도 많이 됐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겁니다. AI 스타트 기업인데요. 90년대생 청년 대표가 이끄는 AI 기업이고 2021년에 창업을 했는데 이 트웰브랩스라는 기업이 영상 분석과 이해에 특화된―저도 이번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뉴미디어와 AI가 융합된 기술이라고 합니다. 챗GPT는 말을 한다거나 텍스트를 넣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의 기술은 영상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대단히 훌륭한 기술 같아요.
이게 영상, 사진, 음성으로 다양한 데이터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 주는 기술이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주 세계적으로 핫한 기업이지요. 엔비디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데 이 기업이 올해 1060억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게 영상, 사진, 음성으로 다양한 데이터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 주는 기술이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주 세계적으로 핫한 기업이지요. 엔비디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데 이 기업이 올해 1060억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딱 살펴보니까 이 기업이 2021년부터 조성한 1인 미디어 콤플렉스에 입주를 해 가지고 지원받았던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에 3억 원, 2024년도에 3억 원 예산 투입해서 시범사업을 했어요. 시범사업은 이런 것 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150억 이상한 데 넣지 마시고. 해 가지고, 투자 유치, 정말 이 성과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기부가 요청한 2025년도 35억 원 예산 다 미반영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과기부가 요청한 2025년도 35억 원 예산 다 미반영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여기에 증액이 좀 필요한 영역입니다.
장관님이 아시는 사유가, 왜 미반영됐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글쎄요, 모든 예산이 다 반영될 수는 없는 거니까 아마 그것의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150억 원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돈입니다, 아까같이. 그런 거면 주무장관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2의 트웰브랩스 같은 기술 기반의 뉴미디어 스타트업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중단 없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과기부장관께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 중요성을 소상히 알려 주십시오. 저도 같이 좀 힘을 보태겠습니다.
과기부장관께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 중요성을 소상히 알려 주십시오. 저도 같이 좀 힘을 보태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증액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유 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결산 당시에 디지털배움터 사업 예산 질의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제가 지난 8월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결산 당시에 디지털배움터 사업 예산 질의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이게 반 토막이 났습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저 말고 다른 위원들도 국감 때 많은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하실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장애인, 고령층 꼭 필요합니다. 제가 사례까지 한번 들어 드렸어요. 제주도에서 디지털배움터에서 배우시던 고령의 여성분이 보이스피싱을 바로 현장에서 신고해 가지고 잡았던, 기억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런 사례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디지털배움터 관련 예산이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거 보니까 올해도 36개소, 279억 3600만 원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질의할 때도 그렇고 다른 위원들 질의할 때도 장관님, 차관님 다 동의하셨는데 이거 증액하려고 논의 안 하신 겁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디지털배움터 관련 예산이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거 보니까 올해도 36개소, 279억 3600만 원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질의할 때도 그렇고 다른 위원들 질의할 때도 장관님, 차관님 다 동의하셨는데 이거 증액하려고 논의 안 하신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니요, 저희가 면밀히 검토했었고 이게 원래 1100개소에서……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이용자가 조금 많지 않다 해서 36개로 줄였는데 너무 접근성이 안 좋고 해서 한번 지도를 놓고 접근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거점센터를 확대하면 좋겠나……
장관님, 그런데 보니까…… 미안합니다, 말 끊어서.
그런데 2023년도 기준 전국 1011개 있던 이 디지털배움터가 말씀하신 대로 거점센터 형식으로 전환되면서 24년도에 36개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기준 전국 1011개 있던 이 디지털배움터가 말씀하신 대로 거점센터 형식으로 전환되면서 24년도에 36개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거점센터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내실화라는 명목으로 했는데 그런데 한번 보시면 과기부 스스로도 수혜의 인원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23년도에 한 100만 명이 수혜를 봤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52만 명을 목표로 하셨어요.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실제 교육생 현황, 아마 장관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는 지난달 16일, 10월 16일 기준으로 교육받으신 교육생 수가 20만 4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 목표치를…… 이제 두 달도 안 남은 거 아닙니까? 이때 계산으로 하면 두 달여 남은 거지요. 두 달 보름 남았었는데 목표치 52만 명의 40%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전환해서 거점 형태로 하고 찾아가겠다, 300개소 이상’ 이런 설명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역시 접근성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선책을 찾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52개소 정도는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체국 같은 데를 이용하고, 거점센터는, 노인교실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실생활 중심 디지털교육 제공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을 우리가 생각해 냈습니다.
그 안도 제가 듣긴 했습니다. 들었는데, 심각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이 들어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서울의 경우도 확 줄여 가지고, 4개소로 줄였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동 강서 도봉 마포인데 강북구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65세 인구가 23.4%로 서울에서 제일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층이랄지 취약계층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본래의 목적으로 한다면 이런 것들이 선정되지 못한 것은 선뜻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뭔지 이런 게 좀 불투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관님 말씀대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투입을 할 때는 접근성과 수혜 대상의 밀집 정도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가 세금을 쓰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으로, 당장 대폭적인 확대가 안 되더라도 전략적으로 거점센터를 설치하고 교육생을 늘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말씀대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투입을 할 때는 접근성과 수혜 대상의 밀집 정도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가 세금을 쓰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으로, 당장 대폭적인 확대가 안 되더라도 전략적으로 거점센터를 설치하고 교육생을 늘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이 조심스럽게 16개를 더 확대해 가지고 총 52개소를 운영하겠다는 말씀 했습니다. 여기 예산이 236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 국감 때도 저뿐만 아니고 많은 의원들이 전국적으로, 여야 의원들도 똑같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 예산심의 또 우리 예결위 예산심의에서 반영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어디 꼬리표 붙었다 이런 예산들은 철저하게 심의하고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건 따지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정말 민생에 필요한 예산,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 오늘은 감액 하나, 증액 2개를 했습니다. 그 두 개 중의 하나는 엔비디아로부터 1000억 넘게 투자 유치받았던 그런 기업들을 길러 낸 사업이었습니다. 3억, 3억 그것 35억으로 증액해서 그런 기업들 10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 단위의 투자를 받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큰 유니콘기업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우리 국민 세금이 쓰여야지요.
그리고 디지털배움터처럼 우리 취약계층들의 디지털 역량이 강화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저도 좀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 국감 때도 저뿐만 아니고 많은 의원들이 전국적으로, 여야 의원들도 똑같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 예산심의 또 우리 예결위 예산심의에서 반영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어디 꼬리표 붙었다 이런 예산들은 철저하게 심의하고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건 따지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정말 민생에 필요한 예산,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 오늘은 감액 하나, 증액 2개를 했습니다. 그 두 개 중의 하나는 엔비디아로부터 1000억 넘게 투자 유치받았던 그런 기업들을 길러 낸 사업이었습니다. 3억, 3억 그것 35억으로 증액해서 그런 기업들 10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 단위의 투자를 받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큰 유니콘기업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우리 국민 세금이 쓰여야지요.
그리고 디지털배움터처럼 우리 취약계층들의 디지털 역량이 강화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저도 좀 힘을 보태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힘을 보태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망보안체계 개편 실증 사업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필요성은 모든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느낄 겁니다.
저도 공감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관계 기관 TF에서 논의를 하면서 5월 달에 저희한테 제출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예산실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관계 기관 TF에서 논의를 하면서 5월 달에 저희한테 제출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예산실장님께……
관련된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확인을 해 보니까……
다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일단 제 목소리 나가는 게 12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제가 쭉 조사한 것에 따르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아까 제가 자료 PPT로 다 보여 드렸잖아요. 이 150억 사업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런 식으로 두 줄짜리 나온 적 있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런 식으로 두 줄짜리 나온 적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제가 지금 확인한 걸 말씀드리려고, 저도 그럴 의무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8월 달에 추가 요구를 했고 그때 심의를 했다고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은 시범 실증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ISP는 정보시스템 구축 시 선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ISP 수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은 시범 실증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ISP는 정보시스템 구축 시 선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ISP 수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얘기 다 들은 것 같습니다. 말씀 다 들었고요.
저는 마이크 안 주시니까 큰 소리로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러면 기재부에서 요청한 사업 아닙니까? 과기부가 요청한 사업이에요?
저는 마이크 안 주시니까 큰 소리로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러면 기재부에서 요청한 사업 아닙니까? 과기부가 요청한 사업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보고받았습니다.
들었다고 하지 마시고, 책임질 수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것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얘기 하면 책임 묻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시지요.
답변하실 때 저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니까 ‘졸속’ 얘기했다고 그렇게 갑자기 끼어들어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는 끼어든 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유감인데요. 끼어든 적은 없습니다. 물어보시길래 답변을 드린 겁니다.
묻지 않았어요, 그때는.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개혁신당의 이주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개혁신당의 이주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누구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결위원인 동시에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누구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결위원인 동시에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감사합니다.
이 시기가 모두에게 이롭게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4대 개혁 중 연금과 의료, 두 부문을 담당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둘 다 국가 운영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중요한 일인 동시에 재정 규모 또한 큽니다. 또 무엇보다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난 2월에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3년도 수입·지출 변수를 토대로 한 재정 전망은 2026년에 적자 전환을 시작으로 이후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2028년부터는 1조 6000억 수준의 당기수지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여기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10조 그리고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투입된 건보재정 연간 1조 상당의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난 2월에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3년도 수입·지출 변수를 토대로 한 재정 전망은 2026년에 적자 전환을 시작으로 이후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2028년부터는 1조 6000억 수준의 당기수지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여기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10조 그리고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투입된 건보재정 연간 1조 상당의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데 진료량 축소로 인해 가지고 급여비가 적게 나간 것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연말까지 작업을 해서 내년 초에는 새로운 수지 전망을 한번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진료량이 감소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증가한 폭이 그렇게 큰 폭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변수가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고 치고 지금 이 금액을 현시점대로만 적용을 해도 당장 내년부터 당기수지 적자 그리고 2028년에는 누적 적립금 규모가 기존 추계의 절반으로 감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감에서 건보재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지요?
국감에서 건보재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됐을 때 일반회계 재정 지원을 건보 예상 수입액의 14%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에 보건복지부가 수용 의견을 내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시기에 최소한 이 정도 규모는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예상인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거기의 14% 상당을 국고에서 건보재정으로 전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은 법대로 지켜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님, 국민건강보험법 그리고 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 상당을 국고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의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됐고 2027년까지 지원 기간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법에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무려 25년 동안 이런 식으로 법이 지속적으로 개정해서 적용을 해야 할 정도라면 보건복지부의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나 건전성이 좋지 않거나 혹은 건보 자체가 국가 지원 없이는 유지가 좀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 조문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 많은 조문들이 저런 형태로 돼 있는 경우에 위원님, 저 문안에 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기 때문에 저 상한 금액까지는, 14%까지는 지금, 그러니까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재부 차원에서도 사실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예정처에서 제시한 전망에 따르면 건보재정에 대해서 정부가 법정 지원율을 준용한다는 단서조항을 적용해야 그나마 건보의 고갈 시점이 느리게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한 바가 있고 2025년에도 일반회계 12.1%로 법정 지원율을 준용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 중에 사실상 붕괴 후에 재건이 필요할 정도로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한 영역은 의료개혁이 유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건보에 대한 법정 국고 지원율은 역대 모든 정부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거든요. 지난 5년으로 추산하면 추정 누락액이 무려 20조에 상당하는 상황이고 또 의료개혁이 추진될 향후 5년간은 30조 이상의 재정 투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보건 영역의 재정 그리고 현시점의 건보 상황을 고려할 때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간 동안이라도 특별법에 명시된 20%는 물론이고 더 파격적인 건보에 대한 재정 지원이 있어야 개혁이 방향성 그리고 속도감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부처에서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만한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 중에 사실상 붕괴 후에 재건이 필요할 정도로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한 영역은 의료개혁이 유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건보에 대한 법정 국고 지원율은 역대 모든 정부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거든요. 지난 5년으로 추산하면 추정 누락액이 무려 20조에 상당하는 상황이고 또 의료개혁이 추진될 향후 5년간은 30조 이상의 재정 투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보건 영역의 재정 그리고 현시점의 건보 상황을 고려할 때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간 동안이라도 특별법에 명시된 20%는 물론이고 더 파격적인 건보에 대한 재정 지원이 있어야 개혁이 방향성 그리고 속도감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부처에서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만한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같이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거긴 한데요. 위원님 말씀은 건강보험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너무 원론을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면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결국은 국민의…… 그런데 국고지원금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보험 원칙이라는 게 일단 기본이고 예외적으로 국고가 지원을 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원 규모가 어떻게 말하면 건보 입장에서는 좀 충분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국가재정 상황이나 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종합질의 때 총리님께 질문드리기로 의료에 있어서 정부가 다소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책임지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의료개혁이 진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재부 차원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질의 때 총리님께 질문드리기로 의료에 있어서 정부가 다소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책임지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의료개혁이 진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재부 차원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아동 초기 보호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신 바가 있으실까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위원님께서 국감 때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스터디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아이들의 심리검사 등을 통해 가지고 특수욕구가 있는 아동에게는 빠른 치료 그다음에 사례관리 등을 하는 사업,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최근 5년간의 표고 국내 보호대상아동 신규 발생 표입니다. 이게 지금 숫자로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표상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해당 연령군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모수가 변해 있고 또 코로나 시기 3년 동안 학교나 지역사회 그리고 병원에서 발견된 학대아동 수가 적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것이고 전체적인 추세는 줄어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매년 한 2000명 정도의 학대아동들이 신규로 발견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모든 아동에 대한 초기 개입이 아니라 학대를 당한 아동들에 대한 초기 개입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대상아동들의 60%가량이 신체적 혹은 정서적 그리고 방임 등에 의한 학대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경험을 전후로 발생하는 심리·정서적인 영향, 즉 지능이나 인지기능의 결함 그리고 비가역적인 중추신경계 손상 그리고 감정조절기능의 저하 등의 문제는 단기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보호종료가 완성되더라도 그 이후의 자립과 학습, 사회생활 등 인생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이 시기에 국가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개입을 하고 지원을 해야 이후에 청년 자립 문제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장애복지의 문제와 더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관련성을 가진 채 지원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군에 대해서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 잘해 주신 특수욕구아동들에 대한 초기 개입입니다.
다음 표 보시면,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하신 자료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의 41.9%―거의 반수입니다―이 정도의 숫자가 ADHD나 경계선 지능, 지적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특수욕구아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특수욕구아동인 경우에 학대에 다소 더 많이 노출되고 취약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더욱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적절한 지지체계 없이는 분리나 격리의 경험이 오히려 2차 가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호아동 사업 분야가 특히 중앙의 손을 벗어나서 지자체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연고지도 다르고요 또 학교를 다니는 학습지도 다르고 또 신고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 가능 여부까지 고려를 하면, 이 아이들이 지자체를 넘나들면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렇게 손을 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 분야만큼은 적어도 국가 주도의 통합적 운용 그리고 장기적으로 다소 강제할 수 있는 예산의 책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향후 정책집행을 하실 때 이 보호아동의 영역에서만큼은 국가가 좀 더 책임 있는 그리고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부처 차원에서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지금 표를 보시면, 최근 5년간의 표고 국내 보호대상아동 신규 발생 표입니다. 이게 지금 숫자로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표상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해당 연령군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모수가 변해 있고 또 코로나 시기 3년 동안 학교나 지역사회 그리고 병원에서 발견된 학대아동 수가 적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것이고 전체적인 추세는 줄어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매년 한 2000명 정도의 학대아동들이 신규로 발견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모든 아동에 대한 초기 개입이 아니라 학대를 당한 아동들에 대한 초기 개입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대상아동들의 60%가량이 신체적 혹은 정서적 그리고 방임 등에 의한 학대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경험을 전후로 발생하는 심리·정서적인 영향, 즉 지능이나 인지기능의 결함 그리고 비가역적인 중추신경계 손상 그리고 감정조절기능의 저하 등의 문제는 단기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보호종료가 완성되더라도 그 이후의 자립과 학습, 사회생활 등 인생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이 시기에 국가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개입을 하고 지원을 해야 이후에 청년 자립 문제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장애복지의 문제와 더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관련성을 가진 채 지원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군에 대해서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 잘해 주신 특수욕구아동들에 대한 초기 개입입니다.
다음 표 보시면,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하신 자료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의 41.9%―거의 반수입니다―이 정도의 숫자가 ADHD나 경계선 지능, 지적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특수욕구아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특수욕구아동인 경우에 학대에 다소 더 많이 노출되고 취약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더욱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적절한 지지체계 없이는 분리나 격리의 경험이 오히려 2차 가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호아동 사업 분야가 특히 중앙의 손을 벗어나서 지자체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연고지도 다르고요 또 학교를 다니는 학습지도 다르고 또 신고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 가능 여부까지 고려를 하면, 이 아이들이 지자체를 넘나들면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렇게 손을 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 분야만큼은 적어도 국가 주도의 통합적 운용 그리고 장기적으로 다소 강제할 수 있는 예산의 책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향후 정책집행을 하실 때 이 보호아동의 영역에서만큼은 국가가 좀 더 책임 있는 그리고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부처 차원에서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이게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도 해 보니까 시범 사업 규모가 문제인데 시범 사업에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낳으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데 저희가 이거를 정부 예산 설명 과정에서 재정 당국을 좀 납득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다시 한번 잘 설득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질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는 쪽이 아무래도 없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좀 힘을 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정될 예산안에서, 자꾸 부탁만 드려서 죄송하지만 희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국가암검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국가암검진의 의무 혹은 책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국가입니까, 아니면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입니까?
이 국가암검진의 의무 혹은 책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국가입니까, 아니면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거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최종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가암검진 사업의 검진기관 미지급금이 연례적으로 그리고 아주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 작년 말 기준으로 국비 80억, 지방비 80억, 총 160억 상당이 미지급된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바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자체 쪽에서는 노령인구가 증가하니까 수검자가 자꾸 증가를 하고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고 싶은데 이게 국비-지방비 매칭 사업이라서 증액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은 또 의료기관대로 제때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니까 경영이 악화되고 국가검진 사업 참여에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금 검진비 지급 청구 민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검진비 지급 청구 민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게 의료급여 수급자 그다음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건데 올해 말 기준으로 300억 원 정도의 미지급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건데……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다른 예산을 좀 조정해서라도 이거는 민간기관들한테 줘야 되는 거니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면에 또 비슷하게 국고와 지자체 매칭으로 조성되는 의료급여 사업의 경우에는 최근 4년간 매년 1000억 이상의 잉여금이 발생하고, 물론 일부 행정적인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관행적인 예산집행이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형태의 연례적인 미지급금이 혹은, 그리고 지급 지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건보공단 전반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면에 또 비슷하게 국고와 지자체 매칭으로 조성되는 의료급여 사업의 경우에는 최근 4년간 매년 1000억 이상의 잉여금이 발생하고, 물론 일부 행정적인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관행적인 예산집행이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형태의 연례적인 미지급금이 혹은, 그리고 지급 지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건보공단 전반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이 건 같은 경우도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는 재정에서 나가는 거고 건강보험 가입자 저소득층의 자부담 지원은 건보 쪽에서 나가고 있는 건데 이것은 돈·재정·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복지부가 좀 더 정밀하게 이런 걸 잘 추정을 해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이걸 좀 더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건보재정 추정부터 해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추정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앞으로의 이야기인데 지금까지는, 아무튼 이것이 정부와 민간의료기관이 대등한 계약관계라면 이건 계약 위반인 것이고 정부가 민간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의료에 대한 입장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국에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서부터 정확한 신뢰 관계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이 589억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 얼마가 증액이 된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기 보면 545억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거의 1250%가 된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파격적으로 중점을 두고 배정을 하셨을 때는 분명한 근거와 정확한 기초 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은 대부분 인력 자체에 지원되는 금액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필수 과목 전공의 범위도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8개 과에 대한 것이고 수련수당이어서 인력에 대한 지원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세부 내역을 보면 이게 인력 자체에 지원된다고 하면 인원에 대한 추계가 필수적이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 내역상 8개 필수 분야 전공의를 지금 몇 명으로 상정하고 추산하신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4600명으로 추산을 하셨습니다. 4600명에 대한 예산인데요. 지금 현재 근무 중인 해당 8개 과 전공의가 몇 명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9000명 정도……
지금 현재 근무 중인 해당 8개 과 전공의요. 돈을 내년에 받을 전공의가 올해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가? 413명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죄송합니다.
추산이 4600명인데 현재 근무 인원이 413명, 10%도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전공의들이 나가서 그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올해 말 그다음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복귀를 하실 수 있도록……
장관님, 지금 이 대화는 제가 장관님과 올 초부터 열 번이 넘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턴 복귀율 3.4%입니다, 11월인데. 내년 1년 차 모집 가능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그래서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야의정 협의체도 하고 또 별도로 접촉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이번에 발표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이나……
어제 발족했지요, 여의정 협의체?
어제 발족했지요, 여의정 협의체?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거기에서, 전공의협의회 측에서 외람되지만 ‘한가한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냉정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봄부터 저와 함께하셨던 그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는 답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 획기적인 모집, 더 중요한 것은 향후에 지속적인 충원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이 의정 갈등을 다 보고 겪은 현재 의대생들이 저 기피 과, 8개 과에 지원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도 제가 열 번은 드린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진료 과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전공의분들이 돌아오셔서 필수의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고……
장관님,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데 그 어떻게 하든지에 대해서 많은 안을 내시긴 했어요. 그런데 이미 내신 이번 개혁안을 보면……
2000년대 초반에 흉부외과를 비롯해서 10개 과, 기피 과 대상으로 똑같은 사업 진행하신 적 있으시지요?
그런데 그 어떻게 하든지에 대해서 많은 안을 내시긴 했어요. 그런데 이미 내신 이번 개혁안을 보면……
2000년대 초반에 흉부외과를 비롯해서 10개 과, 기피 과 대상으로 똑같은 사업 진행하신 적 있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효과 없어서 폐지됐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때는 단순히 수당만 올리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 수당과 함께 근무 여건 개선, 나아가서는 의료사고 리스크 완화까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저희가 하는 데 조금 도와주셨으면……
장관님, 국감 때 제가 전공의들 실제 의견 들려 드린 바 있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금 같은 실수를 두 번 하기에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의정 협의체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시간도 기회도 귀한 만큼 제대로 한 번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실패를 경험한 방식의 전공의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진료과 육성이 먼저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보다는 건보 급여 건전성 개편이 더 급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를 개정할 시간은 촉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증액도 감액도 적정성 평가도 다 예측 자체가 어려울 것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년도 재정은 지금 계획과는 아주 다르게 진행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이나 대상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포괄적으로 설정을 해서 보건복지부 내에서 운용 유연성을 미리 좀 명시를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이 예산안 내년에 예결 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유연성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년도 재정은 지금 계획과는 아주 다르게 진행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이나 대상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포괄적으로 설정을 해서 보건복지부 내에서 운용 유연성을 미리 좀 명시를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이 예산안 내년에 예결 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유연성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좋은 아이디어인데 예산에는 장·관·항·목에 따라서 편성해야 된다는 그것도 있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탄력성을 주자는 말씀이니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0분 회의중지)
(2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 허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 허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틀 동안 내내 50명의 예결위원님들의 질의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앉아서 경청을 했습니다. 예결위 간사로서 18일부터 진행될 예결소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건 야건 지적하신 부분들 꼼꼼히 기억해서 삭감과 증액에 대한 의견들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장차관님들과 기관장님들의 의견도 꼼꼼히 메모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마지막 질의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내역도 없고 증빙도 없이 예산 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특별활동비성 예산, 즉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정보보안비 안보비를 저는 특별활동비성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총액, 전체 모든 부처에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지금 통계를……
별도로 관리 안 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마 통계를 찾아 가지고 더해서, 합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청장님, 전체 국가의 특별활동비성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통계청장이형일 알고 있지 않습니다.
못 하지요?
산자부장관님, 모르지요?
산자부장관님, 모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환경부장관님, 아십니까?
환경부장관김완섭 ……
모르지요? 부처 예산들은 아마 아실 수는 있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수고로움을…… 좀 더해 봤습니다. 우리 국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을 다 뒤져 가지고 특활비성 예산을 한번 통계를 내 봤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 예산이 2조 1232억 원입니다. 이것을 기재부가 전체 테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도 저는 기재부의 이런 예산에 대한 관리에 허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국세청 대통령실 이 7대 기관의 특활비성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이게 10년 치인데요. 2025년 예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상위 6개 기관이 2조 224억 원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개 기관이. 물론 여기에는 국정원이 9300억 원으로, 국정원은 예산 전체가 안보비기 때문에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1조 한 3000억 가까이를 특활비성 예산으로 부처에서 가지고 있고 흔히 이런 기관들을 우리는 권력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2016년 1조 5976억이던 예산이 5255억 늘어나서 2025년 2조 1232억 원이 됐습니다. 33%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이 경찰청이고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216억 원이 늘어나서 22년 기준 17.2%의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앞서 특활비성 예산 중에 여러 부처에 걸쳐 수당 성격의 인건비성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특정업무경비를 제외한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뽑아 봤습니다. 이건 특정업무경비를 제외한 예산입니다. 이게 2025년에 그 6대 기관이 1조 1968억 원입니다. 이것도 2016년 8562억 원이던 예산이 3406억 원 늘어나서 25년 1조 1968억 원으로 약 40% 증가를 했습니다.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대통령실 순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최근 법무부가 스스로 특활비를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새롭게 생긴 비목인 정보보안비도 특활비처럼 내역도 증빙도 없이 예산의 쓰임을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표를 한번 봐 주시면 24년도에 특활비가 155억이고 그다음에 정보보안비가 42억 원인데 특활비를 85억 원으로 줄이고 정보보안비를 116억으로 늘렸습니다. 특활비를 정보보안비로 슬쩍 계상을 해 가지고 증액을 시킨 겁니다. 완전 꼼수지요.
다음 표도 한번 봐 주십시오.
국방부는 2023년도에 아예 특수활동비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보보안비를 다 4.4%, 14.1%, 4.6% 증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부총리님,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 정보보안비라고 하는 것은 각급 군 정보기관·부대가 국가정보원에 소요 제기를 하고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기획재정부에 해 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것은 국회 예결위 예결소위 과정 속에서 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비밀리에 하고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권력기관들이 이렇게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해서, 지금 특활비에 대해서 자꾸 지출 증빙을 하라고 그러니까 국정원 비용으로 물타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물론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안 업무와 또 국가의 안보와 국방 등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보안성 예산들이 있지요. 저는 문재인 정부 때도 예결위원을 하면서, 소위 위원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세게 했었습니다. 특활비라고 하더라도, 안보비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심의 절차를 비밀리에 해 가지고 국회가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 그걸 보게 하고 심의할 수 있게 좀 해 달라 그래서 관리지침들을 기재부에서 여러모로 많이 노력을 해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막대한 특활비성 예산 이것 그대로 기재부 놔두실 겁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래 놓고 야당이 특활비 깎는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수고로움을…… 좀 더해 봤습니다. 우리 국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을 다 뒤져 가지고 특활비성 예산을 한번 통계를 내 봤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 예산이 2조 1232억 원입니다. 이것을 기재부가 전체 테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도 저는 기재부의 이런 예산에 대한 관리에 허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국세청 대통령실 이 7대 기관의 특활비성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이게 10년 치인데요. 2025년 예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상위 6개 기관이 2조 224억 원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개 기관이. 물론 여기에는 국정원이 9300억 원으로, 국정원은 예산 전체가 안보비기 때문에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1조 한 3000억 가까이를 특활비성 예산으로 부처에서 가지고 있고 흔히 이런 기관들을 우리는 권력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2016년 1조 5976억이던 예산이 5255억 늘어나서 2025년 2조 1232억 원이 됐습니다. 33%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이 경찰청이고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216억 원이 늘어나서 22년 기준 17.2%의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앞서 특활비성 예산 중에 여러 부처에 걸쳐 수당 성격의 인건비성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특정업무경비를 제외한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뽑아 봤습니다. 이건 특정업무경비를 제외한 예산입니다. 이게 2025년에 그 6대 기관이 1조 1968억 원입니다. 이것도 2016년 8562억 원이던 예산이 3406억 원 늘어나서 25년 1조 1968억 원으로 약 40% 증가를 했습니다.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대통령실 순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최근 법무부가 스스로 특활비를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새롭게 생긴 비목인 정보보안비도 특활비처럼 내역도 증빙도 없이 예산의 쓰임을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표를 한번 봐 주시면 24년도에 특활비가 155억이고 그다음에 정보보안비가 42억 원인데 특활비를 85억 원으로 줄이고 정보보안비를 116억으로 늘렸습니다. 특활비를 정보보안비로 슬쩍 계상을 해 가지고 증액을 시킨 겁니다. 완전 꼼수지요.
다음 표도 한번 봐 주십시오.
국방부는 2023년도에 아예 특수활동비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보보안비를 다 4.4%, 14.1%, 4.6% 증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부총리님,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 정보보안비라고 하는 것은 각급 군 정보기관·부대가 국가정보원에 소요 제기를 하고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기획재정부에 해 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것은 국회 예결위 예결소위 과정 속에서 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비밀리에 하고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권력기관들이 이렇게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해서, 지금 특활비에 대해서 자꾸 지출 증빙을 하라고 그러니까 국정원 비용으로 물타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물론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안 업무와 또 국가의 안보와 국방 등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보안성 예산들이 있지요. 저는 문재인 정부 때도 예결위원을 하면서, 소위 위원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세게 했었습니다. 특활비라고 하더라도, 안보비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심의 절차를 비밀리에 해 가지고 국회가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 그걸 보게 하고 심의할 수 있게 좀 해 달라 그래서 관리지침들을 기재부에서 여러모로 많이 노력을 해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막대한 특활비성 예산 이것 그대로 기재부 놔두실 겁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래 놓고 야당이 특활비 깎는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뭐……
2조 원이 넘는 그런 금액이 적은 금액입니까? 그것을 아무런 증빙 없이, 쓰임새에 대한 국회 검증 없이, 심의 의결 없이 쓰는 절차가 여기 계신 국가를 움직이시는 분들의 생각입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다 깎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차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검증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게끔. 장관님, 그런 절차와 함께 숙의해서 앞으로 예결위에서도 법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 필요하면 시행령도 만들어 가지고 검증하는 절차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다 깎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차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검증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게끔. 장관님, 그런 절차와 함께 숙의해서 앞으로 예결위에서도 법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 필요하면 시행령도 만들어 가지고 검증하는 절차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까 국정원 말씀하시면, 제가 보니까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비공개지만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왜 그러한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심사를 못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련 법령에 따르게 돼 있으니까 현재 법령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권력기관들, 6대 권력기관들의 이 막대한 비용을, 예산을 왜 국회는 심의를 하지 못합니까? 그냥 막 쓰면 됩니까? 정수기 사고 명절에 떡값 주고 이런 비용으로 막 써도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당연히 어떤……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국회의 권한이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문제 제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밀이 유지되는 국정 수행 활동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럼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위원회에 그런 절차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 예결위에서, 예결소위에서도 그런 비공개 절차를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면, 이것을 만약에 누설했을 경우에 있어서 비밀 누설에 대한 방지조항 같은 것도 넣어서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만들자라고 하는 문제 제기 이런 것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것 함께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지난 종합정책질의 때 장병 처우 개선 문제를 얘기했었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지난 종합정책질의 때 장병 처우 개선 문제를 얘기했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단기복무장려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게 초급간부 모집 활성화를 위해서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단기복무장려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 차이점을 아시지요?
단기복무장려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게 초급간부 모집 활성화를 위해서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단기복무장려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 차이점을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은 세금을 매기고 장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은 세금을 안 매깁니다.
다음 화면.
그래서 보니까 이게, 평균 월 급여액이 24년에 210만 원 정도 되는데 평균 공제액이 280만 원. 그러니까 한 달 치 월급보다 훨씬 많은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실수령액이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복무장려수당에 대해서 소득세·지방세 산출금액을 또 쭉 보니까 소득세 저렇게 떼어 가고 지방소득세 떼어 갑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보면 이게 몇 명 안 돼요. 1600명 정도 되나요? 1612명 이렇게 해 가지고 세금 떼어 가는 게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10억 걷자고 군 부사관들의, 저런 것 때문에 부사관들이 모집도 안 되고 중도 퇴직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것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화면.
그래서 보니까 이게, 평균 월 급여액이 24년에 210만 원 정도 되는데 평균 공제액이 280만 원. 그러니까 한 달 치 월급보다 훨씬 많은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실수령액이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복무장려수당에 대해서 소득세·지방세 산출금액을 또 쭉 보니까 소득세 저렇게 떼어 가고 지방소득세 떼어 갑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보면 이게 몇 명 안 돼요. 1600명 정도 되나요? 1612명 이렇게 해 가지고 세금 떼어 가는 게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10억 걷자고 군 부사관들의, 저런 것 때문에 부사관들이 모집도 안 되고 중도 퇴직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것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한번 제가, 왜냐하면 지금……
잘 들여다봐 주십시오, 10억밖에 안 되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그런데 위원님, 너무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군간부 처우 개선, 특히 초급간부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제 문제의식은 생겼는데 한번 이렇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초급간부의 근무여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꾸만 탈출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큰 문제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도 국방부랑 같이 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수당별로 다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것은 10만 원, 어떤 것은 얼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도 판단이 안 서서요.
지금 초급간부의 근무여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꾸만 탈출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큰 문제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도 국방부랑 같이 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수당별로 다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것은 10만 원, 어떤 것은 얼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도 판단이 안 서서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특별하게 오랜 숙원이고, 제가 또 군부대 지역 출신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니까요.
너무나 많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죽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다음은 기후 예산 관련돼서 몇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후대응 예산에 대해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예산 규모가 12조 원이 넘고 24년 대비 10.8% 증가했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이대로 만약에 탄소배출을 하게 되면 이게 1.5℃가 아니라 3.1℃ 정도 올라갑니다. 지구가 다섯 번 멸망을 했는데요. 여섯 번째 멸망은 이 3.1℃ 온도 상승으로 지구 멸종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하면, 기후변화 대응 관련 프로그램 사업 모두 합산해 보니까 2022년에 4.8조 원에서 25년에 3.8조 원으로 약 1조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예산은 22년 1조 5500억 원에서 25년 6657억 원으로 8000억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재생에너지하고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예산이요.
그리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것은 평가를 해 보니까 평가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공공건축 노후건축물 530동을 리모델링을 했더니 에너지 절감 효과가 무려 40%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12만 6800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약 130억 정도 삭감됐고요.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지역에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해서, 지금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정말 부진해 가지고 지역 건설업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양 효과도 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전체 공공건축물의 노후화 비중은 85%입니다. 저는 이 예산 한 5000억 정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꿩 먹고 알 먹는 그런 기후대응들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력효율 향상 사업도 580억 원 삭감됐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자 지원 429억 원, 전기차 보급 사업 561억 원,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86억 원,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온실가스 감축 등 R&D 사업인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 기술개발 사업 363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다 1조 원 내에 포함된 그런 사업 내역인데요. 제가 언급한 그런 사업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 주시고 효과성이 검증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증액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 전기차가 화재 때문에 포비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도 많이 공부를 해 봤는데 일반 화석연료차, 휘발유 경유 이런 차들의 화재 건수하고 전기차 화재 건수하고 비교하면요 사실상은 전기차 화재 건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하 주차공간에서 화재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피해가 언론에 의해서 급증, 부각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포비아 현상도 일부분 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정부가 전기차에 대해서 24년도에 대당 400만 원 지급하던 것을 100만 원씩 줄여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25년도에는 대당 3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100만 원 줄이면요 그만큼 전기차 수요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물론 김완섭 환경부장관께서 전기차 제조업체가 얼마큼, 제조업체에도 할인율을 충분하게 제공을 하라 이런 전제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이미 제조차들은 원가에 거의 부합된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 포비아에 우리가 지지 말고 예년 수준에서 한 400만 원씩 지원하고 또 화물차도 1100만 원씩 지원하고, 700만 원씩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포비아를 극복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도 육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후대응 예산에 대해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예산 규모가 12조 원이 넘고 24년 대비 10.8% 증가했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이대로 만약에 탄소배출을 하게 되면 이게 1.5℃가 아니라 3.1℃ 정도 올라갑니다. 지구가 다섯 번 멸망을 했는데요. 여섯 번째 멸망은 이 3.1℃ 온도 상승으로 지구 멸종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하면, 기후변화 대응 관련 프로그램 사업 모두 합산해 보니까 2022년에 4.8조 원에서 25년에 3.8조 원으로 약 1조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예산은 22년 1조 5500억 원에서 25년 6657억 원으로 8000억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재생에너지하고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예산이요.
그리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것은 평가를 해 보니까 평가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공공건축 노후건축물 530동을 리모델링을 했더니 에너지 절감 효과가 무려 40%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12만 6800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약 130억 정도 삭감됐고요.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지역에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해서, 지금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정말 부진해 가지고 지역 건설업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양 효과도 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전체 공공건축물의 노후화 비중은 85%입니다. 저는 이 예산 한 5000억 정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꿩 먹고 알 먹는 그런 기후대응들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력효율 향상 사업도 580억 원 삭감됐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자 지원 429억 원, 전기차 보급 사업 561억 원,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86억 원,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온실가스 감축 등 R&D 사업인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 기술개발 사업 363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다 1조 원 내에 포함된 그런 사업 내역인데요. 제가 언급한 그런 사업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 주시고 효과성이 검증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증액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 전기차가 화재 때문에 포비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도 많이 공부를 해 봤는데 일반 화석연료차, 휘발유 경유 이런 차들의 화재 건수하고 전기차 화재 건수하고 비교하면요 사실상은 전기차 화재 건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하 주차공간에서 화재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피해가 언론에 의해서 급증, 부각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포비아 현상도 일부분 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정부가 전기차에 대해서 24년도에 대당 400만 원 지급하던 것을 100만 원씩 줄여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25년도에는 대당 3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100만 원 줄이면요 그만큼 전기차 수요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물론 김완섭 환경부장관께서 전기차 제조업체가 얼마큼, 제조업체에도 할인율을 충분하게 제공을 하라 이런 전제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이미 제조차들은 원가에 거의 부합된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 포비아에 우리가 지지 말고 예년 수준에서 한 400만 원씩 지원하고 또 화물차도 1100만 원씩 지원하고, 700만 원씩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포비아를 극복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도 육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하여튼 간사님 말씀이니까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하튼 이틀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들은 내일도 이틀간 비경제부처 또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딱 1분만 더 주실 수 있나요?
여하튼 이틀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들은 내일도 이틀간 비경제부처 또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딱 1분만 더 주실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웃음소리)
이따 보충질의하십시오.
(웃음소리)
이따 보충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허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구미갑의 구자근 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구미갑의 구자근 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연일 되는 회의에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국무위원님 여러분들 또 부총리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야당 위원님께서 제로 트러스트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서, 야당 위원님께서 ‘2025년도 정보통신기금 사업 예산이 26.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로 트러스트 신보안체계 실증 확산 사업은 232% 증가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졸속이다’, ‘대통령 지시로 졸속 추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글로벌 보안 트렌드로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집중 지원 중이고 지금 정책적 관련해서도 적극적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부총리님, 이게 민주당 22대 총선 공약집에도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조금 전에 야당 위원님께서 제로 트러스트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서, 야당 위원님께서 ‘2025년도 정보통신기금 사업 예산이 26.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로 트러스트 신보안체계 실증 확산 사업은 232% 증가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졸속이다’, ‘대통령 지시로 졸속 추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글로벌 보안 트렌드로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집중 지원 중이고 지금 정책적 관련해서도 적극적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부총리님, 이게 민주당 22대 총선 공약집에도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몰랐습니다.
모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민주당 공약집에 보니까 이것은 ‘넘버 4’ 이렇게 돼 있는데 ‘사이버 보안 강국의 길을 구축하겠습니다’, ‘신유형 사이버 공격 대응 보안기술 고도화로 이런 중요성을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원칙하의 사이버 공격 방지 신기술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민주당 공약집에도 이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매우 중요한 국제적 트렌드로서 민주당과 여야 구분할 것 없이 충분하게 공감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방향성도 그렇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했던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부 측에서 정책적으로 야당 위원님들 한번 찾아가셔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 같이 잘 공감대를 형성하시면, 아까 예산 전액 삭감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했던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부 측에서 정책적으로 야당 위원님들 한번 찾아가셔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 같이 잘 공감대를 형성하시면, 아까 예산 전액 삭감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우리 정부 복지정책 이번 25년도 기조를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취약계층과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껍게, 더 두텁게 지원한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치권에서 보면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런데 대표적인 게, 제가 보기에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국가 재정을 운용하고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견제하고 다른 사업들 중에서도 혹시나 이런 포퓰리즘 정책들이 있는지 또 그런 성격들이 있는 것이 아닌지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희는 포퓰리즘을 떠나서 그것 자체가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지금 저희가 민생이 어려운데 어려운 것에 맞춤형의 필요한 정책이냐 또 그것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경기도가 시끄러운 것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지요.
2020년 2021년 이른바 이재명표 재난기본소득이 그때 당시에 추진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 5543억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 당시, 2020년 2021년도에.
21년 8월 13일 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차입 등 도민의 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허언이었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 또 공수표 남발이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2년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서 돈을 뿌렸는데 1차로 1조 3400억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2차 때 외국인까지 추가해서 1조 4000억 그리고 3차 때는 문재인 정부, 중앙정부에서도 그 대상에 빠진 소득 상위 12%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따로 챙겨 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잔치는 끝났고 이제 빚을 갚을 시기가 오니까 경기도가 시끄러워진 겁니다. 올해 1457억을 시작으로 해서 2029년까지 매해 약 3100억씩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3년 새 경기도 기금 27%나 감소했고 내년 본예산에서는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을 보면 ‘도 기금하고 지방채를 탈탈 털어서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늘어나는 빚 어쩌나’ 이런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보도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김동연 경기지사 입장에서는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생색은 앞에서 전 지사께서 다 내고 가시고 이제는 김동연 경기지사께서 마무리해야 되고 빚을 갚아야 되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고 동의를 구해야 되고 이런 형국에까지 갔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포퓰리즘, 그러니까 방만 재정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교훈의 표본이 아닐까 싶어서 부총리께서도 예의 주시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우리도 지금 이런 경우를 겪지 않습니까? 우리 방만 재정의 피해를 우리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하고 나서 지금 이제 반환점 돌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빚진 거 이제 겨우 조금씩, 포퓰리즘 재정 만능주의에서 이제 조금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성장 역량은 저하됐고 그 실패, 그것을 재정으로 다 대응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렇다고 경기가 부양된 것도 아니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부총리께서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시는데 정부가 가고자 하는 재정 원칙과 기준을 확실하게 해서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2020년 2021년 이른바 이재명표 재난기본소득이 그때 당시에 추진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 5543억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 당시, 2020년 2021년도에.
21년 8월 13일 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차입 등 도민의 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허언이었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 또 공수표 남발이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2년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서 돈을 뿌렸는데 1차로 1조 3400억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2차 때 외국인까지 추가해서 1조 4000억 그리고 3차 때는 문재인 정부, 중앙정부에서도 그 대상에 빠진 소득 상위 12%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따로 챙겨 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잔치는 끝났고 이제 빚을 갚을 시기가 오니까 경기도가 시끄러워진 겁니다. 올해 1457억을 시작으로 해서 2029년까지 매해 약 3100억씩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3년 새 경기도 기금 27%나 감소했고 내년 본예산에서는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을 보면 ‘도 기금하고 지방채를 탈탈 털어서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늘어나는 빚 어쩌나’ 이런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보도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김동연 경기지사 입장에서는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생색은 앞에서 전 지사께서 다 내고 가시고 이제는 김동연 경기지사께서 마무리해야 되고 빚을 갚아야 되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고 동의를 구해야 되고 이런 형국에까지 갔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포퓰리즘, 그러니까 방만 재정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교훈의 표본이 아닐까 싶어서 부총리께서도 예의 주시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우리도 지금 이런 경우를 겪지 않습니까? 우리 방만 재정의 피해를 우리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하고 나서 지금 이제 반환점 돌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빚진 거 이제 겨우 조금씩, 포퓰리즘 재정 만능주의에서 이제 조금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성장 역량은 저하됐고 그 실패, 그것을 재정으로 다 대응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렇다고 경기가 부양된 것도 아니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부총리께서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시는데 정부가 가고자 하는 재정 원칙과 기준을 확실하게 해서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금 경비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난 3월 부담금 경비 관련해서 관리체계 방안을 발표했었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를 두고도 야당에서, 보는 시각의 차이겠지만 이게 부자감세나 터무니없는 정치적…… 저는, 우리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정치적인 공세라고 보여지는데 부총리님, 이게 실질적으로 졸속으로 추진한 것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상당히 환영…… 굉장히 어려운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잘 안 하려고 그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이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정 이후에 처음 하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요. 그리고 이 부담금은 어떻게 말하면 다 주인이 있는 돈들이기 때문에 이걸 정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용기를 내서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부담금 관련해서 운영평가 같은 것도 하고 또 기재부에서 91개 부처 전체 부담금 전수조사도 한 것 같고 그리고 심도 있게 고려해서 정비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부처에서 진행하는 게 결코 졸속적인 추진은 아니었다. 실질적으로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항공권이나 영화표 등에도 포함돼 있어 실생활하고 밀접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개혁하고자 하는 4대 개혁, 의료개혁 이렇듯이 실질적으로 인기 없지만 진행해야 되는,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서는 진행해야 되는 또 실질적으로 한 번은 정비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정비했다고 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혹시 부담금 폐지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을까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혹시 부담금 폐지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기본적으로 저희는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적립된 학교용지특별회계 여유 재원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지역의 건설경기나 이런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렇게 그것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번 부담금 정비는 제가 보기에 한 22년간 손보지 않은 부담금 체계를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맞춰서 정비해서 국민들의 부담도 덜고 또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한 고민이 담긴 진정한 민생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상속세, 증여세도 한 27년간 손보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체계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장관님, 작년에 우리 정부에서 12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했는데,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는 많은 기대도 있고 많은 지역에…… 지방에 있는 산단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크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첨단산업 지정은 받았지만 지방산단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오래되고 또 노후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경쟁력도 잃고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구미가 지금 유일하게 국내에서 국가 5공단까지, 국가 공단이 5공단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공단하고 3공단, 그러니까 1공단이 한 300만 평 되고 3공단이 한 140만 평 됩니다. 전체적인 생활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하면 더 하겠지만 공단 대 공단 이동하는 교량이 한 50년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74년, 75년도에 기공식을 하시고 지금 한 50년 정도 됐는데 그 다리를 지금 C등급 D등급, C등급과 D등급 왔다 갔다 하면서 50년 동안 그렇게 지금 보수하고 쓰고 보수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년간은 톤수 제한을 해서 32t 이상은 못 가도록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였고 많은 역할들을 했고, 지금도 대구·경북 항공물류 물동량의 한 80%를 구미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경북 수출의 65% 정도를 구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 상황인데, 지금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해서 혹시 지원하고 있는 기반시설 지원기준을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알고 있습니다.
금액별, 분야별 해서 상중하로 이렇게 두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상·중 기업 투자를 유인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된다면 하 정도 투자 유인을 받을 텐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도 지방균형발전 또 수도권 내에서도 남북 관계, 요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산단 노후시설 개선하는 것은 저희가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특히 기반시설 지원기준 개편하는 것들은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계속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조율을 조금 상향해야 되고, 그 보조율 보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진행을 할까, 여러 가지 인프라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보조율 보고 그렇게 오시겠습니까마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으로서는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생존의 기로에 있는 지방산단들 그런 입장들을 생각해서 보조율을 상승시키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국토부장관께도 연결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국토부에서도 지금 재생사업 관련해서 사업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저희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인프라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산업단지, 산자부와 같이 조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타 부분도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부총리님도 같이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조금 전에 야당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와중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산단이 전에는 비수도권에서는 투자 규모가 좀 작더라도 넓은 에어리어로, 단지가 넓은 것으로 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껏 육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인지하고 계시지 싶은데 산단이, 구미1공단이 한 50년 넘었으니까, 54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이나 노후시설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되고 대두가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사업 투자하는 기준 있지요?
재정사업 투자하는 기준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100만㎡, 그러니까 33만 평, 100만～200만, 200만～300만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기 PPT에 나옵니다, 저렇게 100억 200억 300억 해서.
그런데 저기 보면 100만 평 미만만 있고 100만 평 이상은 없습니다, 기준에. 그렇지요?
그런데 저기 보면 100만 평 미만만 있고 100만 평 이상은 없습니다, 기준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대규모 산단이 빠져 있네요.
그래서 산자부장관님께 건의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토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 봐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마지막으로 부총리님,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산업을 육성하는 특성상 시기가 맞아야 되는데,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기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국가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용인이나 평택이나 많이 하고 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반도체 관련해서 특별법 내면서 여러 가지 SOC 관련해서 지원 법안들을 많이 내고 있고, 지금 수도권 용인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첨단산업법 관련해서 45호선인가 국도 예타 면제 관련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은 국도입니다.
국도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국도 그것도 예타 면제 관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구미산단도 첨단산업 관련해서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았고 또 같은 조건이고 비슷한데 이게 지방에서는 실질적으로 200억까지 한도일 것입니다, 그것도 잘해서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한 도시가, 어느 한 지방산단이 소중하지 않은 산단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내륙에서 국가 공단을 5공단까지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경북이라는 도시의 거의 한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안절부절못하게 안전에 위협을 느끼면서, 저기에 만약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많은 물량, 비용이나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년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예타 관련해서도 부총리님께서 주의 깊게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구미산단도 첨단산업 관련해서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았고 또 같은 조건이고 비슷한데 이게 지방에서는 실질적으로 200억까지 한도일 것입니다, 그것도 잘해서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한 도시가, 어느 한 지방산단이 소중하지 않은 산단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내륙에서 국가 공단을 5공단까지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경북이라는 도시의 거의 한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안절부절못하게 안전에 위협을 느끼면서, 저기에 만약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많은 물량, 비용이나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년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예타 관련해서도 부총리님께서 주의 깊게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마는, 예비비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도 주셨고 또 내일도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비경제 부분에서도 질의가 계속될 수도 있고 또 야당에서는 집행률이 낮아서 과다 편성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고, 예비비가 집행률만 볼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충분히 정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다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그간의 사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꼭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건국 이후에 조금씩조금씩 그 필요성을 가지고 특활비 또 특정업무경비 등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법사위에서 검찰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또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하시길래 어떻게 그렇게 진행을 할까 싶은데, 6급·7급·8급·9급 공무원분들, 수사직이나 지금 이 시간에도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그러할 거고 그게 전부 다 본인들 통장으로 들어갈 거고 그것 영수증 증빙 안 되는 일 없을 건데, 물론 그렇다 치고 예비비를 허투루 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총리님께서 정부 입장에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총리님께서 정부 입장에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비비가 됐든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된 부분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칙적으로는 국회의 어떤 감시와 그다음에 투명해야 되는,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성격 또 어떻게 말하면 모두 역사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행이라든지 관련 법령, 절차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동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범위 안에서, 국회라는 곳이 그런 국민들의 뜻을 모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결론을 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료 요구라든지 저희 의견은 개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성격 또 어떻게 말하면 모두 역사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행이라든지 관련 법령, 절차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동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범위 안에서, 국회라는 곳이 그런 국민들의 뜻을 모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결론을 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료 요구라든지 저희 의견은 개진하겠습니다.
야당의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동의도 되고 앞으로 국가가 지향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행정편의적으로 집행을 하거나 집행 과정에서 조금 불합리하거나 이런 부분을 지양해야 될 것 같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충분하게 책임성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울러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감사합니다.
구자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분 달라 그래도 안 드릴까 봐 그냥 죽 하신 거지요?
(웃음소리)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정된 국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냐에 따라서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도 있고 어렵게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과거에 우리가 했던 행위들에 대한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MF를 겪었다든지 금융위기를 겪었다든지 또는 전쟁이 나서 우리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하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지요.
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현재의 예산들이 곳곳에 쓰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미래 예산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계속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예산들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미래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배분이 되어 있는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몇 개가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불을 이용하게 된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또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되고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해상무역이 일어나고 또는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런 역사적 장면들이 있는데 그 이외에는 커다란 장면이라면 아마도 인터넷의 발명이 아닐까 생각되고 그것에 의해 지금까지의 우리 한국이 IT 쪽에 빨리 적응하면서 그래도 이만큼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의 역사적인 장면은 아마도 AI 쪽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1년에 나왔어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SF 영화 ‘A.I.’라는 것이. 그런데 그게 1969년에 브라이언 올디스의 ‘슈퍼토이의 길고 길었던 마지막 여름’ 이것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면 AI의 개념이 한 55년 정도 됐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영화가 나온 걸로 치면 SF였겠지만 한 반세기가 됐습니다. 25년 정도 됐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만한 기술이라든지 자본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장면은, 저희가 좀 AI 쪽을 놓쳤다고 생각하는 것은 2016년에 이세돌 기사와 알파고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놀랐지요, 세계가. 그런데 그때 빨리 우리가 자각을 하고 또 이세돌, 당사자가 우리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비를 했으면 지금쯤 그래도 AI 쪽에서 아주 1·2등은 아니어도 꽤 앞장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챗GPT가 22년 11월 30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채 2년이 안 됐는데 시총으로 보면 세계적 기업이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암울한 표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 보시면 유니콘 기업의 현황입니다. 보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20년에 미국이 251개, 중국이 121개, 인도가 27개, 한국이 11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4년에는 미국이 676개, 중국이 164개, 인도가 71개, 우리가 14개입니다. 불과 3개 늘었습니다. 물론 그 앞에는 이스라엘 7위로 23개 또 예상 외로 브라질이 9위면서 16개의 유니콘이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이 다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경제의 활력도는 나타낸다고 저는 봅니다. 창업의 의지와 이런 것들을 보여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미국이 요즘 자신감을 갖는 것은 중국의 추격을 받다가 이렇게 유니콘 수 자체에서 앞서갑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요.
AI 상장기업 수를 봤을 때 2023년도 기준으로 미국이 172개, 중국이 161개, 쭉 내려와서 일본이 26개, 우리나라는 6개밖에 없습니다. AI기업당 평균 투자 규모도 중국이 1위, 홍콩이 2위, 미국이 3위, 쭉쭉쭉 내려와서 한국은 19위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요.
그런데 우리가 A·B·C 분야의 예산을 이번에 29조 7000억을 잡았습니다. 30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A·B·C 분야니까 AI, 바이오 그다음에 컴퓨터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조 규모지만 실제로 AI는 1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추세라면, 2040년 미국이 도달한 AI 수준을 쫓아가려면 현재 추세라면 한국은 44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의 투자가 얼마큼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 대한 삭감이 이번 25년도 보면 12.13%가 삭감됐습니다. 많지 않은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의 예산이 줄었다.
그리고 다음 또 보시면요.
이렇게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다 삭감되고 또 AI반도체, 우리가 반도체에도 계속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그래서 초격차를 벌리겠다고 이런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AI반도체 분야 예산은 10분의 1로 줄었고요 또 AI반도체 응용기술 개발지원 예산도 70%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다 중요한 분야가 있겠지만 분명하게 엔비디아를 보더라도 앞으로의 가장 큰 성장 분야는 AI다, 거기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게을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삭감된 예산 중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AI 분야에도 투자를 그나마 더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도 책을 많이 읽고서 정리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최형두 위원님도 AI 분야, 기왕에 언어에 대한 AI 분야는 늦었다면 액션 분야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당에서 또 주장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깔아서 우리 경제를 살렸다면, 산업화를 시켰다면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망을 깔아서 그만큼 우리를 IT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가야 될 분야는 역시 AI에 대한 투자인데 데이터센터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칩을 많이 구입해 놓는다든지 등등 다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전력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걸 보면 AI데이터센터를, 향후 5년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력 충당량으로 약 53GW를 잡았습니다. 원전 하나에 평균 1GW씩이니까요 53개가 필요합니다. 이거 건설하는 데 한 15년 걸립니다. 그런데 당장 5년 안에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하자,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앞으로 이런 전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장 어떡할 거냐? 그래서 지난 정부에 원전에 대해서보다는 재생에너지에 힘썼다면 이번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소홀히 하고 원전에 대한 기반을 가져갑니다. 이게 두 개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 비용도 85%나 낮아졌고 풍력에너지 비용 또 배터리 비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간헐성에 대한 얘기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간헐성을 따질 게 아닙니다. 간헐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가정이나 공장에 공급을 하지 않고 충분히 배터리에 축적을 시켜서 전기를 그때그때 전기차에 쓰면 됩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 건, 이건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이런 분야를 산자부장관님하고 환경부장관님하고 상의를 많이 하시고 또 기재부 재정 당국과 상의를 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뒤처졌습니다. 중국이 아까 투자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2020년 기준으로 베이징에서만 455개의 AI기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6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열심히 뛰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야가 같이 이번 소위 과정에서 더 고민하면서 예산을 만들어 볼 테니까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재정 당국은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AI 분야, 3대 AI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투자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47년 걸립니다.
1분 달라 그래도 안 드릴까 봐 그냥 죽 하신 거지요?
(웃음소리)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정된 국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냐에 따라서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도 있고 어렵게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과거에 우리가 했던 행위들에 대한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MF를 겪었다든지 금융위기를 겪었다든지 또는 전쟁이 나서 우리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하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지요.
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현재의 예산들이 곳곳에 쓰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미래 예산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계속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예산들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미래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배분이 되어 있는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몇 개가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불을 이용하게 된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또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되고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해상무역이 일어나고 또는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런 역사적 장면들이 있는데 그 이외에는 커다란 장면이라면 아마도 인터넷의 발명이 아닐까 생각되고 그것에 의해 지금까지의 우리 한국이 IT 쪽에 빨리 적응하면서 그래도 이만큼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의 역사적인 장면은 아마도 AI 쪽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1년에 나왔어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SF 영화 ‘A.I.’라는 것이. 그런데 그게 1969년에 브라이언 올디스의 ‘슈퍼토이의 길고 길었던 마지막 여름’ 이것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면 AI의 개념이 한 55년 정도 됐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영화가 나온 걸로 치면 SF였겠지만 한 반세기가 됐습니다. 25년 정도 됐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만한 기술이라든지 자본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장면은, 저희가 좀 AI 쪽을 놓쳤다고 생각하는 것은 2016년에 이세돌 기사와 알파고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놀랐지요, 세계가. 그런데 그때 빨리 우리가 자각을 하고 또 이세돌, 당사자가 우리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비를 했으면 지금쯤 그래도 AI 쪽에서 아주 1·2등은 아니어도 꽤 앞장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챗GPT가 22년 11월 30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채 2년이 안 됐는데 시총으로 보면 세계적 기업이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암울한 표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 보시면 유니콘 기업의 현황입니다. 보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20년에 미국이 251개, 중국이 121개, 인도가 27개, 한국이 11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4년에는 미국이 676개, 중국이 164개, 인도가 71개, 우리가 14개입니다. 불과 3개 늘었습니다. 물론 그 앞에는 이스라엘 7위로 23개 또 예상 외로 브라질이 9위면서 16개의 유니콘이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이 다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경제의 활력도는 나타낸다고 저는 봅니다. 창업의 의지와 이런 것들을 보여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미국이 요즘 자신감을 갖는 것은 중국의 추격을 받다가 이렇게 유니콘 수 자체에서 앞서갑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요.
AI 상장기업 수를 봤을 때 2023년도 기준으로 미국이 172개, 중국이 161개, 쭉 내려와서 일본이 26개, 우리나라는 6개밖에 없습니다. AI기업당 평균 투자 규모도 중국이 1위, 홍콩이 2위, 미국이 3위, 쭉쭉쭉 내려와서 한국은 19위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요.
그런데 우리가 A·B·C 분야의 예산을 이번에 29조 7000억을 잡았습니다. 30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A·B·C 분야니까 AI, 바이오 그다음에 컴퓨터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조 규모지만 실제로 AI는 1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추세라면, 2040년 미국이 도달한 AI 수준을 쫓아가려면 현재 추세라면 한국은 44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의 투자가 얼마큼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 대한 삭감이 이번 25년도 보면 12.13%가 삭감됐습니다. 많지 않은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의 예산이 줄었다.
그리고 다음 또 보시면요.
이렇게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다 삭감되고 또 AI반도체, 우리가 반도체에도 계속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그래서 초격차를 벌리겠다고 이런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AI반도체 분야 예산은 10분의 1로 줄었고요 또 AI반도체 응용기술 개발지원 예산도 70%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다 중요한 분야가 있겠지만 분명하게 엔비디아를 보더라도 앞으로의 가장 큰 성장 분야는 AI다, 거기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게을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삭감된 예산 중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AI 분야에도 투자를 그나마 더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도 책을 많이 읽고서 정리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최형두 위원님도 AI 분야, 기왕에 언어에 대한 AI 분야는 늦었다면 액션 분야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당에서 또 주장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깔아서 우리 경제를 살렸다면, 산업화를 시켰다면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망을 깔아서 그만큼 우리를 IT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가야 될 분야는 역시 AI에 대한 투자인데 데이터센터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칩을 많이 구입해 놓는다든지 등등 다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전력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걸 보면 AI데이터센터를, 향후 5년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력 충당량으로 약 53GW를 잡았습니다. 원전 하나에 평균 1GW씩이니까요 53개가 필요합니다. 이거 건설하는 데 한 15년 걸립니다. 그런데 당장 5년 안에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하자,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앞으로 이런 전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장 어떡할 거냐? 그래서 지난 정부에 원전에 대해서보다는 재생에너지에 힘썼다면 이번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소홀히 하고 원전에 대한 기반을 가져갑니다. 이게 두 개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 비용도 85%나 낮아졌고 풍력에너지 비용 또 배터리 비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간헐성에 대한 얘기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간헐성을 따질 게 아닙니다. 간헐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가정이나 공장에 공급을 하지 않고 충분히 배터리에 축적을 시켜서 전기를 그때그때 전기차에 쓰면 됩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 건, 이건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이런 분야를 산자부장관님하고 환경부장관님하고 상의를 많이 하시고 또 기재부 재정 당국과 상의를 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뒤처졌습니다. 중국이 아까 투자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2020년 기준으로 베이징에서만 455개의 AI기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6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열심히 뛰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야가 같이 이번 소위 과정에서 더 고민하면서 예산을 만들어 볼 테니까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재정 당국은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AI 분야, 3대 AI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투자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47년 걸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장님, 그래도 말씀……
다 끝났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더욱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이 부끄러워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래도 오늘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실 거니까 저희 예산안에 있는 내용들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를 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AI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25년도 AI 예산 규모는 24년도의 1.4조 원 대비 25% 증가한 1.8조 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내역에 따라서는 분류의 이슈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R&D 분야 투자 중에서 AI 반도체 투자가 24년 대비 25년이 45% 증가해서 8679억 원에서 1조 2619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저희는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물론 이것도 당연히 충분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놓고 예결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손이 부끄러워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래도 오늘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실 거니까 저희 예산안에 있는 내용들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를 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AI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25년도 AI 예산 규모는 24년도의 1.4조 원 대비 25% 증가한 1.8조 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내역에 따라서는 분류의 이슈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R&D 분야 투자 중에서 AI 반도체 투자가 24년 대비 25년이 45% 증가해서 8679억 원에서 1조 2619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저희는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물론 이것도 당연히 충분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놓고 예결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말씀하셔서 저도 한 말씀 또 거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재정적자가 많이 있었다. 그것은 그러지 않았으면 도산하는 기업들, 자영업자·소상공인들 많이 무너져서 예산이 더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없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재부에서 예산,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추경 30조 원 만들자 했을 때 14조 원 갖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얼마 찾아내셨어요? 53조 원 찾아내셨잖아요. 그때 그 돈 쓰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처럼 마술을 기대합니다, 매직을.
이상입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현재 총 여섯 분 계신데요, 3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재정적자가 많이 있었다. 그것은 그러지 않았으면 도산하는 기업들, 자영업자·소상공인들 많이 무너져서 예산이 더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없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재부에서 예산,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추경 30조 원 만들자 했을 때 14조 원 갖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얼마 찾아내셨어요? 53조 원 찾아내셨잖아요. 그때 그 돈 쓰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처럼 마술을 기대합니다, 매직을.
이상입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현재 총 여섯 분 계신데요, 3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제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
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아까 제가 질의한 것과 연결해서요, 지금 조선업 경기가 회복되어서 군산조선소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이렇게 국내 주요 조선소에 수주가 많아졌지만 인력 부족으로 생산 차질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세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생산……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용접인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납기가 지연되면 계약 위반이 되어 가지고 배상금 부담 또 신뢰 상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력 부족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급하게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제시되고 있고,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언어로 인한 소통 문제 또 교육시간 증가, 안전사고 가능성 증대 또 기술 유출 이런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활용보다는 내국인 노동자를 유입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층 중에 쉬었음 청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고립·은둔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저는 조선업 인력 문제 해결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있는데 법무부에서요, 지금 교정시설에 외부통근작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인력 부족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급하게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제시되고 있고,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언어로 인한 소통 문제 또 교육시간 증가, 안전사고 가능성 증대 또 기술 유출 이런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활용보다는 내국인 노동자를 유입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층 중에 쉬었음 청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고립·은둔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저는 조선업 인력 문제 해결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있는데 법무부에서요, 지금 교정시설에 외부통근작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그래서 지금 조선업계 같은 이런 인력 부족 산업에 이것을 확대 적용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부터 10명의 수형자가 수감된 교도소에서 인근 가까운 조선소로 통근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건 직접은 모르겠는데 과거부터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용접공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괜찮아요. 그래서 보통 교도소 내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 최대 한 달에 한 16만 원 정도밖에 못 받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1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성실하게 일해서 출소를 했을 때 그 회사에 취업이 될 수 있어요. 취업이 되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350만 원인데 내국인의 경우에는 40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취업이 되면 안정되기 때문에 재범 우려도 적고, 그렇지요? 그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예방할 수도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것뿐만 아니고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농기술 습득을 위해서 계절형 농촌 일손도 제공하는 게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니까 교정시설에서, 총 11개 기관에서 148명의 재소자가 외부 통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법무부에서 교정본부하고 중소벤처진흥공단이 MOU를 맺었어요. MOU를 맺어 가지고 현재 6개 기관에서 106명의 재소자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고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농기술 습득을 위해서 계절형 농촌 일손도 제공하는 게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니까 교정시설에서, 총 11개 기관에서 148명의 재소자가 외부 통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법무부에서 교정본부하고 중소벤처진흥공단이 MOU를 맺었어요. MOU를 맺어 가지고 현재 6개 기관에서 106명의 재소자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님, 지금 전라북도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역이―PT 다른 것 띄워 주세요―자꾸 소멸하고 있는데요. 교통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저렇기 때문에 자꾸 낙후되고 악순환인데요.
그다음 띄워 줘 보세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보면요 44개 노선 중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북 관련 노선은 딱 2개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7조 8000억 원 중에서 전북은 고작 250억 원, 0.3%밖에 안 됩니다. 전라북도가 7개 사업을 건의했거든요. 나중에 이 부분을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드릴 텐데 전라북도의 교통이 좋지 않아서 발전이 어려운데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띄워 줘 보세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보면요 44개 노선 중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북 관련 노선은 딱 2개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7조 8000억 원 중에서 전북은 고작 250억 원, 0.3%밖에 안 됩니다. 전라북도가 7개 사업을 건의했거든요. 나중에 이 부분을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드릴 텐데 전라북도의 교통이 좋지 않아서 발전이 어려운데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제가 위원님 질의 취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4차 망 계획에서는 전라북도에 2개 노선밖에 없었는데 지금 저희가 수립 중에 있는 5차 망 계획에는 전라북도가 7개 노선을 신청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 권향엽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 권향엽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 권향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위원님.
이번 윤석열 정부 시정연설을 보니까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다 하셨습니다. 수입안정보험 예산을 총 2078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2015년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하고 있는 수입안정보험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통해 보험사업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 본사업 역시 동일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에는 수입안정보험과 같이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에는 수입안정보험과 같이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즉 재해보험기금을 수입안정보험의 재원으로 사용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런데 지금 법률안이 발의가 돼 있고요, 위원님. 보험 대상인 농작물의 범위가 재해보험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에 저희가 재해보험으로도 운용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가을감자 양배추 옥수수 보리 등 9개 품목이 해당이 됩니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가을감자 양배추 옥수수 보리 등 9개 품목이 해당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023년도에 25억 원에서 2024년도에 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까지 집행액은 7억 50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9.3%의 집행률이에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제가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연도별 가입률도 매우 저조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2023년 가입률이 52%인데 수입안정보험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가입률이 3.0%입니다.
연도별 가입률도 매우 저조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2023년 가입률이 52%인데 수입안정보험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가입률이 3.0%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시범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홍보가 안 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범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도 각 상임위의 예결소위에서 예타를 실시하지 않거나 아직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해서 예타를 하지 않으신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국가재정법에 근거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세부사업……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세부사업 안의 같은 내역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또 보십시다.
수입안정보험 도입을 위해서 보험목적물인 수확량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먼저여야 되는데 농가 수확량 파악을 위한 검증체계는 2027년도에나 도입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수입안정보험 도입을 위해서 보험목적물인 수확량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먼저여야 되는데 농가 수확량 파악을 위한 검증체계는 2027년도에나 도입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런데 그것은 열다섯……
수입안정보험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제 지역구인 순천·광양·곡성·구례의 많은 농민들께서도 반기실 만한 정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맞습니다.
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럼요.
정부가 민주당의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 반대하면서 들고 나온 대안이 법적 근거도 없고 예비타당성도 실시하지 않았고 심지어 검증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허술한 수입안정보험이라면 이는 오히려 농민들께 실망만 안겨 줄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중소농이 많은 우리나라 농업 구조를 고려했을 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농산물 가격안정제입니다. 그리고 금방 이 보험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더욱더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안전망 먼저 구축하고 난 뒤에 그 보완재로서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기후위기와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받는 농어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농산물 물가 안정과 농가소득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정부에서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도입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농산물 물가 안정과 농가소득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정부에서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도입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답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일단 수입안정보험 같은 경우에는 법률안은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타를 받지 않은 이유는 국가재정법상에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2년 뒤로 미뤄 놨는데 그것은 30개 품목에 대한 보험을 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고요. 당장 내년과 내후년에는 15개 품목을 하는데,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서 충분히 도입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우리 농업인들도 상당히 반기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농안법 같은 경우에는 5개 채소류의 가격 안정을 하는 데 1조 2000억 정도가 소요된다라는 학회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안정보험 같은 경우에는 15개 품목을 재해보험을 기준으로 해서 60%를 가입한다고 하면 1조 정도의 재정으로 가격 안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쏠림 현상 없이 더 우월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2년 뒤로 미뤄 놨는데 그것은 30개 품목에 대한 보험을 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고요. 당장 내년과 내후년에는 15개 품목을 하는데,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서 충분히 도입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우리 농업인들도 상당히 반기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농안법 같은 경우에는 5개 채소류의 가격 안정을 하는 데 1조 2000억 정도가 소요된다라는 학회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안정보험 같은 경우에는 15개 품목을 재해보험을 기준으로 해서 60%를 가입한다고 하면 1조 정도의 재정으로 가격 안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쏠림 현상 없이 더 우월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제대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향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수원병의 김영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수원병의 김영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진입니다.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3/4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됐지요?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3/4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3/4분기 전기비 0.1%였습니다.
0.1%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0.5% 예상을 했었는데 0.1% 성장으로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서, 올해 기재부가 예측했었던 2.6% 성장 예측에 대해서 지금도 유지하십니까?
사실 0.5% 예상을 했었는데 0.1% 성장으로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서, 올해 기재부가 예측했었던 2.6% 성장 예측에 대해서 지금도 유지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하방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시간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그러니까 하방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2.6% 유지인데 하방 위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지난번 기재위에서……
됐어요, 됐어요. 2.6% 유지로 이해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유지가 아니고 하방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0.1%의 충격적인 성장에 가장 기여를 한 게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저기 보이는 건설투자입니다.
그렇지요. 건설투자가 2분기 1.7, 3분기 -2.8 해서 결정적으로 0.1% 성장에 기여를 했습니다. 수출과 건설투자의 저조로 전체 성장이 0.1%에 머물렀고 내수와 설비투자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게 단기적인 3/4분기에 그칠 것 같습니까, 부총리님?
그런데 저게 단기적인 3/4분기에 그칠 것 같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저조에는 수출은 일시적인 요인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건설투자 관련해서 -2.8%가 단기적인 3/4분기의 요소가 아니라 건설업 생산지수 2024년 마이너스 지수를 확인해 봤더니 5월부터 9월까지 쭉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 깊이가 커졌습니다. -9.4, -9.9. 이게 9월까지니까 10월 11월도 이 경향, 추세에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부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건설 공사비 상승……
아니,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지속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이 마이너스 추세가 유지되게 되면 결론은 4/4분기 경제성장의 축도 건설투자 부분의 마이너스와 나머지 부분의 마이너스 때문에 지금 2.6%의 하방을 예측하지만 2.6%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게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내년에 SOC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전체적으로 3.6% 감액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특히 SOC 분야가 아주 충격적인 형태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체적으로 다 삭감해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아까 전자에 말했듯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가면서 건설투자 부분이 전체 경제 하방 압력의 가장 큰 우려를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정합니까?
국토부장관님,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건설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내년에 SOC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전체적으로 3.6% 감액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특히 SOC 분야가 아주 충격적인 형태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체적으로 다 삭감해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아까 전자에 말했듯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가면서 건설투자 부분이 전체 경제 하방 압력의 가장 큰 우려를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정합니까?
국토부장관님, 괜찮아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지난 5년간 20조 원 전후해서 기술적으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거는 20조～25조 사이에 편성해 왔는데 이 시기에 지출증가율 3.2%를 예상을 해서 전체 예산이 편성됐는데 SOC 분야가 -8.6%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물론 건설투자 부분이 재정이 담당하는 분야가 전부가 아니지만 재정에서 투자하는 건설투자를 통해서 민간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9% 정도를 간다면 과연 하반기 건설투자에 영향이 없겠는가에 대한 제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동의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좀 잘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설투자가 하반기 4/4분기 경제성장에 가장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완충 작용할 투자를 줄여 버리는 형태로 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 2.6%의 하방경직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예측해서, 한국은행총재는 2.2%를 예측했는데 더 떨어질 수 있어요. 2.0%로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건전재정 기조 자체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ODA, 대외 차관, 예비비, 마음건강 사업 등 대규모 사업으로 편성된 부분들을 구조조정을 해서 실제로 경제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끄는 분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 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감세와 건전재정은 양립할 수 없다. 감세를 선택하든 건전재정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건전재정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ODA, 대외 차관, 예비비, 마음건강 사업 등 대규모 사업으로 편성된 부분들을 구조조정을 해서 실제로 경제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끄는 분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 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감세와 건전재정은 양립할 수 없다. 감세를 선택하든 건전재정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건전재정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앞서 질의에서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를 대비한, 또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여러 가지 신속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경로당과 관련해 가지고도 보면 이게 다 자치사무다 보니까 경로당 안에 들어가 보면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수십 년 된 것들도 있고요. 굉장히 노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정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고요.
특히 문제는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경로당 시설들이 1·2층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칠십, 팔십 넘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2층을 오르내리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다 시설들이 입주하도록 돼 있고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의무화돼 있거든요, 300세대 이상 같으면. 그런데 어린이집은 다 1층에 있는데 그것을 경로당 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면 다 1층에다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용도변경 이런 것들이 법령상으로 제한돼 있거나 해석이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토부장관님, 보면 LH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놀리고 있는 어린이집 시설을 다른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상 해석이 어려우니까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문제는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경로당 시설들이 1·2층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칠십, 팔십 넘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2층을 오르내리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다 시설들이 입주하도록 돼 있고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의무화돼 있거든요, 300세대 이상 같으면. 그런데 어린이집은 다 1층에 있는데 그것을 경로당 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면 다 1층에다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용도변경 이런 것들이 법령상으로 제한돼 있거나 해석이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토부장관님, 보면 LH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놀리고 있는 어린이집 시설을 다른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상 해석이 어려우니까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부처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챙겨 보겠습니다.
앞서 부총리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지방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보조금 지급이 구체적으로 특정 사업에만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진흥시설 이런 데도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 또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조금 시행령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용노동부장관님, 제 지역구인 대구 북구에 보면 과거에 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으로 활용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번듯한 건물이고 건평만 하더라도 한 800평 가까이 되거든요. 저게 93년도부터 쓰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에 합동청사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다 이전하면서 대구시에서 일시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ICT창업성장센터로 쓰다가 그것도 2021년도에 폐쇄를 하고 지금은 몇 년째 공실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까운 건물이거든요.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중앙고속도로 IC가 바로 근처에 있고 또 도시철도도 있고 주변에 문화시설, 공공시설 또 주택가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쓰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북구청이나 대구시에서 매입해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만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에 그렇게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쭉 고용노동부에 관련되는 시설들을 살펴보니까 대구에 여기저기 한 열몇 개의 고용노동부 산하 시설들이 있는데 대부분 전세로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연간 임대료만 하더라도 한 2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치되고 있는 건물을 어느 정도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여기에 다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제 지역구인 대구 북구에 보면 과거에 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으로 활용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번듯한 건물이고 건평만 하더라도 한 800평 가까이 되거든요. 저게 93년도부터 쓰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에 합동청사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다 이전하면서 대구시에서 일시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ICT창업성장센터로 쓰다가 그것도 2021년도에 폐쇄를 하고 지금은 몇 년째 공실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까운 건물이거든요.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중앙고속도로 IC가 바로 근처에 있고 또 도시철도도 있고 주변에 문화시설, 공공시설 또 주택가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쓰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북구청이나 대구시에서 매입해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만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에 그렇게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쭉 고용노동부에 관련되는 시설들을 살펴보니까 대구에 여기저기 한 열몇 개의 고용노동부 산하 시설들이 있는데 대부분 전세로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연간 임대료만 하더라도 한 2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치되고 있는 건물을 어느 정도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여기에 다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제가 몰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대구 방문해서 직접 한번 파악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장님, 저번에 제가 불법도박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계좌 동결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엊그제도 보면 16살밖에 안 된 친구가 불법도박으로 한 2억 가까이 탕진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청소년들이 도박을 접하는 것들이 보면 불법 OTT의 불법도박 광고를 보고 접하고 있고, 불법 OTT 사이트를 보면 운영되는 것이 개설하는 데 한 5억 정도 듭니다만 거기에 도박 광고료만 하더라도 한 30개 정도 도박 광고를 하면 한 달 수입이 60억, 1년 수입이 1000억, 1500억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불법 OTT 사이트를 계속 없애도 저게 계속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 불법도박 사이트에 광고료로 지급되는 돈 또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도박 자금으로 받는 돈 이런 계좌만 동결시키면 불법도박도 근절시킬 수 있고 OTT 사이트도 근절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 시범적으로 민간단체에서 해 보니까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은행 관계자들하고 얼마 전에 회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렸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금융권에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님, 저번에 제가 불법도박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계좌 동결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엊그제도 보면 16살밖에 안 된 친구가 불법도박으로 한 2억 가까이 탕진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청소년들이 도박을 접하는 것들이 보면 불법 OTT의 불법도박 광고를 보고 접하고 있고, 불법 OTT 사이트를 보면 운영되는 것이 개설하는 데 한 5억 정도 듭니다만 거기에 도박 광고료만 하더라도 한 30개 정도 도박 광고를 하면 한 달 수입이 60억, 1년 수입이 1000억, 1500억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불법 OTT 사이트를 계속 없애도 저게 계속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 불법도박 사이트에 광고료로 지급되는 돈 또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도박 자금으로 받는 돈 이런 계좌만 동결시키면 불법도박도 근절시킬 수 있고 OTT 사이트도 근절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 시범적으로 민간단체에서 해 보니까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은행 관계자들하고 얼마 전에 회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렸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금융권에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고양정의 김영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고양정의 김영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부장관님, 아까 주택도시기금이 여유……
저것 안 보셔도 됩니다. 관련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이 여유 재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통 부모들이 자녀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청약통장 가입하지요?
국토부장관님, 아까 주택도시기금이 여유……
저것 안 보셔도 됩니다. 관련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이 여유 재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통 부모들이 자녀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청약통장 가입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세대의 돈들입니다, 그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다 임자가 있는 돈입니다, 따지고 보면.
임자가 있는 돈들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여유 재원이라고 그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기재부는 그걸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용어에 신중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또 부족하다고 얘기하셔요. 그렇지요? 법정 전출금도 안 줬는데 그건 부족하고 우리 청약통장은 여유 재원이라고 보시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또 부족하다고 얘기하셔요. 그렇지요? 법정 전출금도 안 줬는데 그건 부족하고 우리 청약통장은 여유 재원이라고 보시면 안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주택기금에, 아시겠지만 정확한 용어가, 저희는 여유 재원이라고 씁니다마는 어쨌든……
법적 용어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기금에 있는 돈을 출자도 하고 융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리저브(reserve)해 놓은 돈이 있고, 그렇게 안 돼 있는 돈들은 저희들이 운용을 하거든요, 모든 기금이 다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아까 상속세 얘기드렸고요.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관련돼서 지금 17년, 14～18년 평균 보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이 저 정도예요, 56.6, 49～68%.
최근에 남양유업에 한 87%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 아시지요? 이차전지의 핵심 되는 구리 쪽인데 한 100% 했고요. 그다음에 한양증권이 한 32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대주주 할증평가 20%도 사실은 과소한 거다, 일반 평균에 대비해서. 그런데 저것도 없애겠다라는 게 이번 상속세 세제 개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안도 냈습니다. 그 법안도 조세소위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왜 가치중립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냐면, 인간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들이 어디로 가는지가 자꾸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정책의 양쪽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지출이 있고 하나는 조세지출이 있잖아요. 조세지출도 일종의 보조금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재정정책의 효과들을 똑같이 보는 건데, 이 조세지출 화살표가 어디로 향하냐 그것을 저희가 추적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부자감세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서민감세 표현을 해요. 서민·중산층 세 귀착효과 이렇게 좀 그럴싸하게 표현을 하는데 이 부자감세라는 것에 기재부장관님이 동의를 안 하셔요.
그리고 주주환원 촉진세제 이번에 박근혜정부 때 시행한 거 다시 비슷하게 가져오셨는데 저것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이미 정책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난 반면에 상당한 세수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과세 혜택은 지분율이 높은 고소득층 또는 기업의 대주주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서 저게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게 과연 우리 밸류업에 핵심적인가, 그것도 저는 굉장히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식 배당소득 제가 백분위 한번 찾아 봤거든요. 상위 0.1%가 50% 정도 하고요, 상위 1%가 70.2%, 상위 10%가 92.1%. 그러면 배당소득의 귀착효과는 누구한테 갈까요? 최종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퍼즐이 있습니다. 저 주주환원 촉진세제, 주요 대기업 해외 자회사 늘어난 잉여금들이 있습니다, 배당으로. 그런데 이걸 최종적으로 또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통해서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거 하나를 끼워 넣음으로써 일종의 퍼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1초 남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님, 통계청장님, 저게 소득분위별로 결혼율, 혼인비율 나온 거거든요.
추가질의 3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부총리님, 제가 아까 상속세 얘기드렸고요.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관련돼서 지금 17년, 14～18년 평균 보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이 저 정도예요, 56.6, 49～68%.
최근에 남양유업에 한 87%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 아시지요? 이차전지의 핵심 되는 구리 쪽인데 한 100% 했고요. 그다음에 한양증권이 한 32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대주주 할증평가 20%도 사실은 과소한 거다, 일반 평균에 대비해서. 그런데 저것도 없애겠다라는 게 이번 상속세 세제 개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안도 냈습니다. 그 법안도 조세소위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왜 가치중립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냐면, 인간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들이 어디로 가는지가 자꾸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정책의 양쪽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지출이 있고 하나는 조세지출이 있잖아요. 조세지출도 일종의 보조금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재정정책의 효과들을 똑같이 보는 건데, 이 조세지출 화살표가 어디로 향하냐 그것을 저희가 추적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부자감세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서민감세 표현을 해요. 서민·중산층 세 귀착효과 이렇게 좀 그럴싸하게 표현을 하는데 이 부자감세라는 것에 기재부장관님이 동의를 안 하셔요.
그리고 주주환원 촉진세제 이번에 박근혜정부 때 시행한 거 다시 비슷하게 가져오셨는데 저것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이미 정책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난 반면에 상당한 세수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과세 혜택은 지분율이 높은 고소득층 또는 기업의 대주주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서 저게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게 과연 우리 밸류업에 핵심적인가, 그것도 저는 굉장히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식 배당소득 제가 백분위 한번 찾아 봤거든요. 상위 0.1%가 50% 정도 하고요, 상위 1%가 70.2%, 상위 10%가 92.1%. 그러면 배당소득의 귀착효과는 누구한테 갈까요? 최종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퍼즐이 있습니다. 저 주주환원 촉진세제, 주요 대기업 해외 자회사 늘어난 잉여금들이 있습니다, 배당으로. 그런데 이걸 최종적으로 또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통해서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거 하나를 끼워 넣음으로써 일종의 퍼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1초 남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님, 통계청장님, 저게 소득분위별로 결혼율, 혼인비율 나온 거거든요.
추가질의 3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거 한 다음에……
추가질의 3분 좀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하고 워낙 많이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배당금 프리미엄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게 상속세가 너무 높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 가치중립적이라는 걸 물어보셨는데 화살표가 그렇듯이 위원님께서 퍼즐 맞추는 것도 가치중립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나 위원님이나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도 저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배당금 프리미엄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게 상속세가 너무 높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 가치중립적이라는 걸 물어보셨는데 화살표가 그렇듯이 위원님께서 퍼즐 맞추는 것도 가치중립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나 위원님이나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도 저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주장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요. 저한테 가치중립적이냐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허영 간사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허영 간사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차관님들, 혹시 느린학습자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능인이라고도 합니다. 아이큐가 70 이하의 지능인들은 발달장애인 규정을 받아서 발달장애인 지원법에 따라서 촘촘히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큐가 71에서 84까지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지능인에 관한 지원법을 제가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마련해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장관님, 그렇지요?
12월 달에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계의 그다음에 관련 종사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전 국민의 12～13%, 약 700만 명이 이런 느린학습자에 해당을 합니다. 엄청난 규모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지요. 관련된 예산은 딱 두 가지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8억 5000만 원짜리 경계선 지능인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사업하고, 두 번째 그런 사례관리 사업을 하는 관리업체들에 대한 관리 대상 사업 2억 5000만 원짜리, 두 가지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 사업이 이 느린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관리를 하다 보니까 성과가 늦게 나와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과지표를 가지고 그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동결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종합심리상담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회당 단가를 높여 달라고 그러는데 높여 주지를 않고 있어요, 8억 5000만 원짜리를.
사례관리도 이게 700만 명이 잠재적 추정치인데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대로 투자를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보십시오.
국토부장관님, 은퇴자도시법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장차관님들, 혹시 느린학습자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능인이라고도 합니다. 아이큐가 70 이하의 지능인들은 발달장애인 규정을 받아서 발달장애인 지원법에 따라서 촘촘히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큐가 71에서 84까지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지능인에 관한 지원법을 제가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마련해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장관님, 그렇지요?
12월 달에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계의 그다음에 관련 종사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전 국민의 12～13%, 약 700만 명이 이런 느린학습자에 해당을 합니다. 엄청난 규모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지요. 관련된 예산은 딱 두 가지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8억 5000만 원짜리 경계선 지능인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사업하고, 두 번째 그런 사례관리 사업을 하는 관리업체들에 대한 관리 대상 사업 2억 5000만 원짜리, 두 가지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 사업이 이 느린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관리를 하다 보니까 성과가 늦게 나와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과지표를 가지고 그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동결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종합심리상담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회당 단가를 높여 달라고 그러는데 높여 주지를 않고 있어요, 8억 5000만 원짜리를.
사례관리도 이게 700만 명이 잠재적 추정치인데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대로 투자를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보십시오.
국토부장관님, 은퇴자도시법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상임위원회에 지금……
맹성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위원장님이시고.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공히, 작년 초에 저도 포함해 가지고 미국에 다녀왔는데 미국에는 60년 전에 설계한 은퇴자도시가 전국에 3000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2만～4만 명 정도의 선시티라고 하는 모델로 조성되어서 은퇴자마을(도시)이 신도시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공히, 작년 초에 저도 포함해 가지고 미국에 다녀왔는데 미국에는 60년 전에 설계한 은퇴자도시가 전국에 3000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2만～4만 명 정도의 선시티라고 하는 모델로 조성되어서 은퇴자마을(도시)이 신도시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한 대여섯 군데를 들러서 벤치마킹을 해 봤는데 한곳에 정말 훌륭한 시설과 병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문화시설 모든 것이 한곳에 아주 정말 잘 조성되어 있는데 그곳이 60년 전에 설계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미국은 은퇴자 실버가 50세 이상이기 때문에 50세 이상은 다 들어갈 수가 있고 다만 자녀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한 2주 정도 같이 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병원시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아니, 그 은퇴자도시에는 노인에 대한 임상치료 데이터가 너무나 많이 쌓이니까 그 병원은 전 세계 최고의 노인 대상 질환 치료전문기관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그런 도시들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한국형 은퇴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법을 낸 겁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미국은 은퇴자 실버가 50세 이상이기 때문에 50세 이상은 다 들어갈 수가 있고 다만 자녀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한 2주 정도 같이 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병원시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아니, 그 은퇴자도시에는 노인에 대한 임상치료 데이터가 너무나 많이 쌓이니까 그 병원은 전 세계 최고의 노인 대상 질환 치료전문기관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그런 도시들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한국형 은퇴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법을 낸 겁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잘 알고 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아마 내일 상정이 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은퇴자마을은 대기업이 하는, 관리비하고 하여튼 고액 입주비가 들어가는 그런 마을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공공형 노인 복지주택 모델로서 적극적인 재정 당국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은퇴자마을은 대기업이 하는, 관리비하고 하여튼 고액 입주비가 들어가는 그런 마을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공공형 노인 복지주택 모델로서 적극적인 재정 당국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실버들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적은 숫자가 모여 살다 보면 그 안에 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서 약간의 익명성이 있는 마을을 만들자는 취지……
그래서 외국의 우리 한인 은퇴자들, 고령자들이 이런 것이 한국에 만들어지면 80%가 다 한국으로 이주해서 다시 한국에서 편한 노후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시겠다 이런 설문조사 내용도 있습니다. 꼭 잘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께서도 은퇴자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께서도 은퇴자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대표발의를 하셨고요, 여야 의원님들이 다 호의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재보충질의 3분 해 주시고 양당 간사님 마무리말씀 2분씩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십시오.
질의 시작하십시오.
PPT 좀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보여 준 PPT가 남성 소득수준별 혼인비율인데요, 이게 소득 10%와 소득하위 10%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26～30세 29%하고 소득하위 10%는 8%밖에 안 되고요, 31세에서 35세까지 보면 76～31%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조금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맨 왼쪽 그래프가 31세에서 35세까지, 맨 위에 있는 선은 2007～2009년 소득 십분위를 나눠서 혼인율을 계산한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빨간 그래프는 2017～2019년도 혼인율, 소득분위별로 나타낸 건데요, 그래프가 내려갔잖아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득분위별로 이런 혼인율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은 36세에서 40세까지입니다. 똑같은 현상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30대 남성 임금근로자 혼인율이 4배 차이가 납니다, 18년 기준으로.
통계청장님, 2/4분기 합계출산율이 0.71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보여 준 PPT가 남성 소득수준별 혼인비율인데요, 이게 소득 10%와 소득하위 10%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26～30세 29%하고 소득하위 10%는 8%밖에 안 되고요, 31세에서 35세까지 보면 76～31%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조금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맨 왼쪽 그래프가 31세에서 35세까지, 맨 위에 있는 선은 2007～2009년 소득 십분위를 나눠서 혼인율을 계산한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빨간 그래프는 2017～2019년도 혼인율, 소득분위별로 나타낸 건데요, 그래프가 내려갔잖아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득분위별로 이런 혼인율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은 36세에서 40세까지입니다. 똑같은 현상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30대 남성 임금근로자 혼인율이 4배 차이가 납니다, 18년 기준으로.
통계청장님, 2/4분기 합계출산율이 0.71이지요?
통계청장이형일 0.71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다른 변수를 다 통제하고 합계출산율과 저런 혼인율을 대입하면 30년 뒤에 포어캐스팅(forecasting) 가능하지요? 인구 구성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소득분위별로 계산했지만 자산이나 이런 양극화, 불평등에 따라 출산율이 완전히 달라지는, 나중에는 인구 구성비율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저는 무슨 카스트제도도 아니고 1등급 국민 강남, 2등급 서울, 3등급 수도권, 4등급 지방, 5등급 지방소멸지역 이런 결과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정말 두려워요.
그래서 재정 당국에서도 인구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고심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불평등 완화 그다음에 자산 양극화 완화, 그래서 통계청장님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표들을 계속 설계하고 좀 알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도 좀 충분하게 넣어서 과연 인구구조가 어떻게 변화될지, 노동인구 구성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계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재정 당국에서도 인구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고심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불평등 완화 그다음에 자산 양극화 완화, 그래서 통계청장님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표들을 계속 설계하고 좀 알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도 좀 충분하게 넣어서 과연 인구구조가 어떻게 변화될지, 노동인구 구성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계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통계청장이형일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같이 좀 협의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내일 새벽에 건강검진 받으신다 그랬는데 끝까지 열심히 하셨습니다.
다음 허영 간사님과 구자근 간사님, 경제 분야 마지막인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을 포함해 강승규·구자근·권향엽·김병주·김영진·김영환·김용태·김태선·문금주·박지혜·서범수·서영석·서지영·신영대·엄태영·오기형·위성곤·윤종오·윤준병·이재강·이주영·임미애·임종득·장경태·장철민·정일영·조배숙·조승환·조지연·주철현·차규근·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민수·허성무·허영·홍기원·황운하·황정아·임호선·서일준·김승수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지영·조지연·박지혜·이주영·김영환·권향엽·임미애·조승환·박수민·김승수·임종득·장철민·위성곤·김영진·허영·구자근·엄태영·최형두 위원님께서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허영 간사님, 김영진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께서는 오늘 회의 개회와 모든 속개 시에 미리 회의장에 오셔서 의석을 지켜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의 시작과 끝을 늘 함께해 주고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7일 종합정책질의 회의부터 오늘 경제부처 부별심사까지 나흘 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정말로 성실하게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을 상임위와 예결위 의정활동으로 바쁠 때 빈틈 없이 보좌하시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보좌진 여러분, 이신우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 경위분들과 속기사분들 그리고 국회방송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늦은 시각까지 우리 위원회의 회의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허영 간사님과 구자근 간사님, 경제 분야 마지막인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을 포함해 강승규·구자근·권향엽·김병주·김영진·김영환·김용태·김태선·문금주·박지혜·서범수·서영석·서지영·신영대·엄태영·오기형·위성곤·윤종오·윤준병·이재강·이주영·임미애·임종득·장경태·장철민·정일영·조배숙·조승환·조지연·주철현·차규근·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민수·허성무·허영·홍기원·황운하·황정아·임호선·서일준·김승수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지영·조지연·박지혜·이주영·김영환·권향엽·임미애·조승환·박수민·김승수·임종득·장철민·위성곤·김영진·허영·구자근·엄태영·최형두 위원님께서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허영 간사님, 김영진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께서는 오늘 회의 개회와 모든 속개 시에 미리 회의장에 오셔서 의석을 지켜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의 시작과 끝을 늘 함께해 주고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7일 종합정책질의 회의부터 오늘 경제부처 부별심사까지 나흘 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정말로 성실하게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을 상임위와 예결위 의정활동으로 바쁠 때 빈틈 없이 보좌하시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보좌진 여러분, 이신우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 경위분들과 속기사분들 그리고 국회방송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늦은 시각까지 우리 위원회의 회의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