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5호
- 일시
2024년 11월 22일(금)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상정된 안건
(10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순으로 감액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들 기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부득이 오늘 저녁 늦은 시간까지 심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음을 위원님들께 미리 안내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심사 대상 기관과 심사 건수가 상당히 많은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가급적 중복되는 발언은 줄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펀드, R&D, ODA 그리고 이차보전 사업 등 일괄 보류하고 있는 사업 유형에 대하여 주말 동안 양 간사님께서 논의를 이어가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한 채 예산안 심사에 매진하고 계시는 두 분 간사님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보류 사업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수석전문위원과 협의하여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정부가 내수 부진과 경제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초에 추경 편성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정부가 야당이 얘기하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정책에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년 초 추경을 한다고 한다면 이번 예산심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예산심의 중 추경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지금 예산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시인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내년 추경을 감안한 예산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순으로 감액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들 기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부득이 오늘 저녁 늦은 시간까지 심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음을 위원님들께 미리 안내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심사 대상 기관과 심사 건수가 상당히 많은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가급적 중복되는 발언은 줄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펀드, R&D, ODA 그리고 이차보전 사업 등 일괄 보류하고 있는 사업 유형에 대하여 주말 동안 양 간사님께서 논의를 이어가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한 채 예산안 심사에 매진하고 계시는 두 분 간사님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보류 사업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수석전문위원과 협의하여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정부가 내수 부진과 경제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초에 추경 편성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정부가 야당이 얘기하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정책에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년 초 추경을 한다고 한다면 이번 예산심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예산심의 중 추경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지금 예산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시인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내년 추경을 감안한 예산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김선호 안녕하십니까? 국방부차관입니다.
박정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님들, 국방 예산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것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방부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안하셔서 충분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님들, 국방 예산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것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방부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안하셔서 충분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기획조정실장이영빈 국방부 기조실장 이영빈입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예, 허영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지금 방한복 상의 내피, 속칭 깔깔이의 조달청 조달이 좀 늦어져 가지고 혹한기를 앞둔 훈련병들이나 혹한기 훈련 대비가 좀 미흡하다라고 하는 언론 지적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보급 상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군하고 해병대, 공군은 왔는데 해군하고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고.
이게 조달청으로 조달을 넘긴 이후에 21년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보급 납기 지체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좀 적어서, 이게 예산과도 연계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조달청으로 조달을 넘긴 이후에 21년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보급 납기 지체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좀 적어서, 이게 예산과도 연계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바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소위자료 6권의 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방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3건, 감·증액 사업 13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환경보전시설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의 감리비 집행이 저조하므로 25년 환경보전시설 감리비 예산의 20%인 2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3건, 감·증액 사업 13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환경보전시설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의 감리비 집행이 저조하므로 25년 환경보전시설 감리비 예산의 20%인 2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상임위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부 측에서 동의하신 것에 대한 의견이 특별히 있으실 때만 손을 들어 주시면 제가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정부 측에서 동의하신 것에 대한 의견이 특별히 있으실 때만 손을 들어 주시면 제가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2번 정밀측정장비 사업입니다.
역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5년도 연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예산안에 반영되어 과다 편성된 7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5년도 연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예산안에 반영되어 과다 편성된 7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국방부차관김선호 상임위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통신시설 사업입니다.
해군 2함대사 스마트 군항 구축 사업의 25년도 예산편성액과 계약 연부액의 차액 1억 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군 2함대사 스마트 군항 구축 사업의 25년도 예산편성액과 계약 연부액의 차액 1억 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상임위안대로 의결을 건의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4번 예비전력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과학화예비군 훈련장용 스마트워치 도입 예산 중 과다 편성된 9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화예비군 훈련장용 스마트워치 도입 예산 중 과다 편성된 9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상임위안대로 의결을 건의드립니다.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5번 국방광대역통합망 정부지급금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사업이 2개월 지연 예상되어 2개월분 예산 190억 1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사업이 2개월 지연 예상되어 2개월분 예산 190억 1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상임위안대로 의결을 건의드립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6번입니다. 통신전자장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통신전자장비를 취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추진되는 장비획득사업 중 25년도 연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예산안에 반영되었고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이 취소되었음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는 26억 4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 그 밖에 14억 4500만 원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통신전자장비를 취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추진되는 장비획득사업 중 25년도 연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예산안에 반영되었고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이 취소되었음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는 26억 4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 그 밖에 14억 4500만 원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상임위안대로 의결을 건의드립니다.
허영 위원님……
그러면 상임위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7번 함정장비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추진되는 장비획득사업 중 25년도 연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므로 11억 8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추진되는 장비획득사업 중 25년도 연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므로 11억 8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상임위안대로 의결을 건의드립니다.
예,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이어서 8번 일반장비 사업입니다.
같은 이유로 9억 3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이유로 9억 3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상임위안대로 의결을 건의드립니다.
예,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6페이지, 9번 항공장비 사업입니다.
같은 이유로 9억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이유로 9억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상임위안대로 의결을 건의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화력장비 사업입니다.
같은 이유로 1억 4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이유로 1억 4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상임위안대로 의결을 건의드립니다.
예,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11번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안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의 종합적 추진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41억 2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안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의 종합적 추진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41억 2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이것은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이유가……
국방부차관김선호 정부 측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보안대책에 대한 문제와 종합계획에 대한 수립 문제, 2건에 대해서 감액안을 주셨습니다.
먼저 보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저희가 군 무선망을 확보할 때 현재 상용망으로 운용되고 있는 5G망이 아니고 군만이 특화돼서 쓸 수 있는 별도의 5G 상용망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파수대역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군이 이 망을 쓰게 되면 외부에서의 사용은, 접촉은 불가하게 됩니다. 이런 보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망을 확보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일차 보안이 확보가 되고.
두 번째 보안대책은 저희가 각 네트워크에 운용되는 체계들에 KCMVP라고 지금 현재 국정원에서 만든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보안제도를 만들 때는 하드웨어적인 보안을 우선했는데 이 제도는 소프트웨어 보안까지를 보강한 새로운 인증제도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보안제도로 들어가게 되고.
세 번째 보안제도는 24년 4월,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K-RMF라고 해서 이것은 단지 체계에 대한 보안이 아니라 체계가 하나 소요 때부터 마지막 운용되는 전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보안을 시스템을 관리해 가면서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안단계가 3단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허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보안 문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종합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갖고 있는 2023 국방지능정보화 종합계획이라는 국방기획문서에 근거하고 있고 사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도 이것들이 있습니다.
이 망은 저희가 과학화군으로 가기 위한 사실 가장 기본적인 망입니다. 이것들을 올해 시범사업을 위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4개 부대 정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허영 위원님께서 허용을 해 주신다면 우려하셨던 보안 문제 또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 문제 이런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안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허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보안대책에 대한 문제와 종합계획에 대한 수립 문제, 2건에 대해서 감액안을 주셨습니다.
먼저 보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저희가 군 무선망을 확보할 때 현재 상용망으로 운용되고 있는 5G망이 아니고 군만이 특화돼서 쓸 수 있는 별도의 5G 상용망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파수대역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군이 이 망을 쓰게 되면 외부에서의 사용은, 접촉은 불가하게 됩니다. 이런 보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망을 확보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일차 보안이 확보가 되고.
두 번째 보안대책은 저희가 각 네트워크에 운용되는 체계들에 KCMVP라고 지금 현재 국정원에서 만든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보안제도를 만들 때는 하드웨어적인 보안을 우선했는데 이 제도는 소프트웨어 보안까지를 보강한 새로운 인증제도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보안제도로 들어가게 되고.
세 번째 보안제도는 24년 4월,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K-RMF라고 해서 이것은 단지 체계에 대한 보안이 아니라 체계가 하나 소요 때부터 마지막 운용되는 전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보안을 시스템을 관리해 가면서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안단계가 3단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허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보안 문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종합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갖고 있는 2023 국방지능정보화 종합계획이라는 국방기획문서에 근거하고 있고 사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도 이것들이 있습니다.
이 망은 저희가 과학화군으로 가기 위한 사실 가장 기본적인 망입니다. 이것들을 올해 시범사업을 위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4개 부대 정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허영 위원님께서 허용을 해 주신다면 우려하셨던 보안 문제 또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 문제 이런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안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의견 주세요.
설명을 들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해소는 됐는데, 그런데 이것을 왜 4개 부대에서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지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이게 선도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현재 육해공군, 해병대 각각 중에서 이 5G망 운영했을 때 가장 최적화되고 시험 성과가 최고로 나올 수 있는 부대가 어디인가를 저희가 선정해서 4개 부대로 하고 있고 이것이 만약에 되게 된다면 이것을 전군에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추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이 27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본예산은 2700억이 아니고 241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41억이고……
이 사업만으로는 241억.
국방부차관김선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도 사업으로 진행하신다는 얘기지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철회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김선호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이어서 7페이지 되겠습니다. 12번 사업은 철회되었고 13번 사업입니다. 과학화훈련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첨단과학훈련장비 사업에 대해 합성훈련환경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17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첨단과학훈련장비 사업에 대해 합성훈련환경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17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이 현재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9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었고 19년부터 추진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일부 수정·보완 의견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완료가 안 됐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내년도 전반기 안에 사업추진 계획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문제가 됐던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문제가 됐던 부분은 사실 합성훈련체계를 만드는 주체계하고 부체계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국내기술로 주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 제기를 해 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최종 평가한 것은 주체계를 현재 국내계에 바라는 기술로는 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 논의 과정에서 이 주체계는 해외에서 도입을 하고 기타 지원하는 체계들은 국내에 가능하다는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업추진 계획을 완전히 수정을 해서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합성훈련체계라는 것은, 저희 군에서는 과학화훈련체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단급, 그러니까 여단급이라는 큰 부대에서 하는 훈련들은 그동안 다 유지를 해 왔고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 왔는데 대대급 밑에서 하는 훈련들은 이런 과학화훈련체계들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이 사업이 대대급에 적용하기 위한 그 과학화훈련 시스템입니다.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했으면 아마 19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됐을 건데 지금 사실 5년 정도 이게 늦어진 상태에서 또다시 사업이 지연이 되면 훈련체계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간에 사업 시행계획을 완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과오는 인정을 하고 저희가 그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허용해 주시면 사업추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이 현재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9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었고 19년부터 추진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일부 수정·보완 의견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완료가 안 됐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내년도 전반기 안에 사업추진 계획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문제가 됐던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문제가 됐던 부분은 사실 합성훈련체계를 만드는 주체계하고 부체계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국내기술로 주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 제기를 해 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최종 평가한 것은 주체계를 현재 국내계에 바라는 기술로는 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 논의 과정에서 이 주체계는 해외에서 도입을 하고 기타 지원하는 체계들은 국내에 가능하다는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업추진 계획을 완전히 수정을 해서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합성훈련체계라는 것은, 저희 군에서는 과학화훈련체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단급, 그러니까 여단급이라는 큰 부대에서 하는 훈련들은 그동안 다 유지를 해 왔고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 왔는데 대대급 밑에서 하는 훈련들은 이런 과학화훈련체계들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이 사업이 대대급에 적용하기 위한 그 과학화훈련 시스템입니다.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했으면 아마 19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됐을 건데 지금 사실 5년 정도 이게 늦어진 상태에서 또다시 사업이 지연이 되면 훈련체계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간에 사업 시행계획을 완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과오는 인정을 하고 저희가 그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허용해 주시면 사업추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설명을…… 그래도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거기에 기반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절차상으로……
그런데 앞으로 잘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편성 근거로,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합성 플랫폼 구축뿐만 아니라 여기 내에 계속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지적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 지적사항으로 하지 않았는데 사실상은 예산 할 때 대부분 보면 낙찰 차액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낙찰 차액에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예산편성 시에. 그래서 낙찰 차액까지 고려해 가지고 제가 감액 의견을 낸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용을 좀 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용을 좀 하시지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올해 예산이 18억이고 그중에 위원님께서는 17억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통상 보면 사업연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계약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데 이게 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18년 예산에 체계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들을 1년 차 사업에 좀 넣다 보니까 18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액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 이해하시지만 이미 늦어진 사업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좀 보완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허용해, 승인해 주시면 사업 추진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만약에 감액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 이해하시지만 이미 늦어진 사업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좀 보완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허용해, 승인해 주시면 사업 추진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잘 추진하십시오.
국방부차관김선호 감사합니다.
나중에 보고 잘하십시오.
허영 위원님께서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4번 자기개발교육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기술인력육성지원 사업에 대해 군 특성화고 운영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고려하여 8억 5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기술인력육성지원 사업에 대해 군 특성화고 운영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고려하여 8억 5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김선호 이것도 정부안 유지를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우는 지금 운영 규모가 축소된 건 맞습니다. 작년까지 45개교를 운영했는데 저희가 운영평가를 통해서 1개교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고 봐서 1개교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런데 1개교가 폐쇄됐지만 지금 24년도에 교육 인원이 1083명 정도로 예측됐고 내년도에는 한 1127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는 줄었지만 거기에 운용되는 인력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금 학생들, 군 특성화고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오는 인원들이 부사관들로 편입이 돼서 들어오는 인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인원들이 실습할 수 있는 실습비 같은 것을 연간 한 17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 학교에 연간 2억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실 부사관들 획득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예산이 깎이게 되면 부사관 지원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실제로 운용되는 인원이 줄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정상적으로 정부안대로 반영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우는 지금 운영 규모가 축소된 건 맞습니다. 작년까지 45개교를 운영했는데 저희가 운영평가를 통해서 1개교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고 봐서 1개교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런데 1개교가 폐쇄됐지만 지금 24년도에 교육 인원이 1083명 정도로 예측됐고 내년도에는 한 1127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는 줄었지만 거기에 운용되는 인력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금 학생들, 군 특성화고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오는 인원들이 부사관들로 편입이 돼서 들어오는 인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인원들이 실습할 수 있는 실습비 같은 것을 연간 한 17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 학교에 연간 2억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실 부사관들 획득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예산이 깎이게 되면 부사관 지원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실제로 운용되는 인원이 줄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정상적으로 정부안대로 반영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자료에 기하면 학교 수가 45개에서 44개, 1개교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원도 1551명에서 1336명, 현원은 1283명에서 1075명으로 제출한 자료에서는 그렇게 파악됐는데 이 현원 인원이 줄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적인 현원인데, 한 1300명인데 실제로 운용되는 것은 1100～1200명대 정도 됩니다. 작년에 조금 부사관 지원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영향이 있어서 좀 떨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철회할 테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습비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김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원안대로, 정부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15번 병 인건비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입영률 추이 및 입영 대상 병역자원의 감소를 고려하여 64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입영률 추이 및 입영 대상 병역자원의 감소를 고려하여 64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상임위안대로 의결을 건의드립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페이지입니다. 16번 지상교육용 탄약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황색연막 연습용수류탄 연말 재고량을 고려하여 23억 5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황색연막 연습용수류탄 연말 재고량을 고려하여 23억 5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상임위안대로 의결을 건의드립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0페이지, 17번 의무물자확보 사업입니다.
감액 의견이 4개 있습니다. 모두 의료기재 내역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장병 마약류 검사키트 사업에서 복무 중인 장병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군 장병에 대한 인식 및 인권 등의 측면에서 부적절하므로 20억 4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고.
다음 마약류 검사키트의 구매물량 및 단가가 과다 산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7억 5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검사키트 편성단가가 병무청보다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5억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마스크 구매 예산이 누적된 재고물량과 낮은 집행률을 고려할 때 13억 3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 의견이 4개 있습니다. 모두 의료기재 내역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장병 마약류 검사키트 사업에서 복무 중인 장병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군 장병에 대한 인식 및 인권 등의 측면에서 부적절하므로 20억 4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고.
다음 마약류 검사키트의 구매물량 및 단가가 과다 산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7억 5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검사키트 편성단가가 병무청보다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5억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마스크 구매 예산이 누적된 재고물량과 낮은 집행률을 고려할 때 13억 3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마약류 관련된 감액안은 상임위안대로 의결을 건의드립니다.
마스크와 관련된 구매내역은 정부안대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와 관련된 것을 설명드리면 재고량이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상되는 재고량은 한 350만 개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 저희 군이 필요로 하는 1년 소요치는 114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785만 개 정도를 올해 구입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1000만 개 정도의 추가 예산을 저희들이 넣은 것은 최근에 질병청이나 이런 데서 발표한 거 보면 코로나19의 재유행 또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예고들이 있어서 신속한 확보나 사전에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장병들을 위해서 쓰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추가 1000만 개 정도를 확보하는 예산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한 물량을 좀 확보하고 있다가 장병들 유사시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잘 보급하겠습니다.
마스크와 관련된 구매내역은 정부안대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와 관련된 것을 설명드리면 재고량이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상되는 재고량은 한 350만 개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 저희 군이 필요로 하는 1년 소요치는 114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785만 개 정도를 올해 구입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1000만 개 정도의 추가 예산을 저희들이 넣은 것은 최근에 질병청이나 이런 데서 발표한 거 보면 코로나19의 재유행 또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예고들이 있어서 신속한 확보나 사전에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장병들을 위해서 쓰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추가 1000만 개 정도를 확보하는 예산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한 물량을 좀 확보하고 있다가 장병들 유사시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잘 보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 문제하고 이거는 안 받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현재 예산편성하고 한 것들이 단가가 조정된 부분들하고 소요가 조정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단가 차이는 있는 거잖아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건데 그걸 안 받으시면 어떡하시지?
물량의 문제가 아니고 편성 단가에 차가 있다. 하나당 1만 2000원 하고, 병무청은 1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2000원에 대한 부분은, 5억 700만 원에 대한 것은 잘못 편성됐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1만 2000원 맞습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마스크 부분이……
지금 마스크 부분 말고요.
마약 검사키트에……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마약은 수용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의결한 20억 4900만 원, 그것에 대한 감액안을 상임위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의결한 20억 4900만 원, 그것에 대한 감액안을 상임위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20억에 포함돼 있다는 소리지요?
20억에 포함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이영빈 예, 맞습니다.
포함됐다고 합니다.
차관님, 맞습니까? 질문 들으셨나요?
답변해 보세요, 기조실장.
국방부기획조정실장이영빈 마약류 키트 사업의 단가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가를 낮춰서 맞춘 것이 20억 4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한 거는 이거에서 복무 중인 장병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영역하고, 이건 장병 숫자 아닙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리고 단가 조정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국방부차관김선호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 장병들, 전 장병 대상으로 하는 문제를 상임위에서 추미애 위원님하고 황희 위원님이 제기를 해 주셨고요. 그것이 일단은 대상자 선정과 여러 가지 인권적인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타 부처하고 형평성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입대하는 장병과 입대하는 간부들 최초 하는 것만 병무청에서 하는 6개 정도를 검사할 수 있는 키트 1만 원 정도로 했을 때 계산한 것을 해서 나머지 감액안을 낸 것입니다. 동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마스크는 1000만 장을 하여튼 예비용으로 추가 구매한다라는 건 제가 봐서는 좀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 코로나 재유행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면역체계가 전 국민 백신 접종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만약에 재고기간 해 가지고 지나면 또 폐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거 만약에 재고기간 해 가지고 지나면 또 폐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차관김선호 마스크는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저희가 그 안에는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은, 이런 거야말로 그냥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재유행이 된다고 한다면 예비비로 쓸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국방부차관김선호 만약에 위원님께서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위원님이 내신 그 안에도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실질적으로 예비물량 보유한 걸로 주고 우리 마스크 제조 기술력으로 봐도 유행이 되고 해서 돌리면, 충분하게 커버가 될 겁니다. 그건 받아 두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그러면 위원님께서 하신 13억 3800만 원 감액안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의 20억 4900만 원 또 밑의 마스크에 대한 것 13억 3800만 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20억 4900만 원 또 밑의 마스크에 대한 것 13억 3800만 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렇게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18번 정보보호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방 사이버보안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25년도 예산편성액과 계약 연부액의 차액 15억 6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1페이지, 18번 정보보호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방 사이버보안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25년도 예산편성액과 계약 연부액의 차액 15억 6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상임위안대로 의결을 건의드립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2페이지, 19번 주요기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방첩사의 주요기관 기본경비 중 격려금 및 장병 포상 등 사용 기준이 불명확하고 대국회 업무지원 등에 대한 경비 지출이 부적절하므로 25년 예산안의 10%인 4억 9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칸입니다. 관서업무비와 관련해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장관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상세히 공개되어야 하지만 국회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용처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예산심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8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방첩사의 주요기관 기본경비 중 격려금 및 장병 포상 등 사용 기준이 불명확하고 대국회 업무지원 등에 대한 경비 지출이 부적절하므로 25년 예산안의 10%인 4억 9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칸입니다. 관서업무비와 관련해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장관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상세히 공개되어야 하지만 국회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용처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예산심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8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먼저 주요기관 기본경비 방첩사 10% 감액안은 상임위안대로 의결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관서운영비 관련된 8100만 원 감액안은 정부안 반영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서운영비 관련된 8100만 원 감액안은 정부안 반영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이 의견 내셨는데 말씀해 주세요.
요새 국방부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해외출장도 보니까 국감 있을 때 그냥 무단으로 갔다 오셨던데 업무추진비도 장관이 어떻게 썼는지, 장관 업무에 맞게 지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처, 인원, 사용일, 사용금액, 목적 이런 것 좀 알아야 이걸 국회에서 심의하고 또 필요하면 의결할 텐데 지금 제출을 거부하고 계시지요? 총사용액만 보내 왔지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지금 장관님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매월 20일 날 저희가 인터넷에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실의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도 저희가 거기에 있는 장소, 목적, 금액, 참석 인원, 집행 방법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의원님실의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도 저희가 거기에 있는 장소, 목적, 금액, 참석 인원, 집행 방법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공개하는 것은 금액하고 원칙적인, 압축해서 공개를 하고요. 국회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관께서 언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목적, 사용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출을 요청했는데 제출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출을 하셨다고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출을 했고 지금 이 운영비 8100만 원은 통상 회의할 때 회의 소집하고 또 식사하는 이런 비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이 대부분 그렇게 다 집행내역이 돼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공개하고는 다른데요. 차관님, 공개하는 건 저도 아는데요. 그건 대략적인 공개고 예산심의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걸 조금 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걸 요구했어요. 그런데 따로 제출하셨습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박찬대 의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적이 있고 저희가 11월 1일하고 11월 8일 날 의원님실에 제출을 했고, 단 한 가지 의원님실에서 요구한 것은 저희가 장소를 얘기할 때 장소는 그냥 특정한 지역을, 특정 장소를 거기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관님의 업무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상 공개할 때 그냥 식사 이렇게만 하지 그게 구체적으로 지명이 어디다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요구하셨던 것에 대한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장소 공개가 어디 신문에 내는 것도 아니고 예산심의에 필요해서 그걸 요구한 건데 안 내시면 안 맞지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저희가 장소를……
왜냐하면 업무추진비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장관후보자들도 그렇고 등등 보면 자기 집 근처에서 주말에 쓰고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소가 업무추진비를 쓸 만한 장소냐 아니면 집 근처에서 그냥 적당히 먹은 거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관님의 지나간 동선이 그게 무슨 보안에 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저희가 해당 구 정도까지는 다 공개합니다. 예를 들면 용산구에서 썼다면 용산구 이렇게 되는데 용산구 어디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 해당 구역은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은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잠깐만 보류하셨다가요 박찬대 의원하고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세요.
안도걸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세요.
차관님, 여기 관서업무비는 국방부가 전반적인 행정경비로 쓰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관서업무비는, 우리 전체 예산 증가율이 3.2% 아닙니까? 그 아래나 그 전후로 이렇게 다 줄였는데 국방부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서업무비용이 7억 300만 원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한 12% 늘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이영빈 위원님, 저희들이 제출 자료 중에 7억이 늘게 표현한 것이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확인을 정확하게 해 보니까 저희들이 관서업무비가 66억에서 41억으로 오히려 24억이 감액이 돼서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73억으로 알고 계시는 그 숫자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는 그러면 자료가 지금 잘못……
여기는 그러면 자료가 지금 잘못……
국방부기획조정실장이영빈 예, 잘못돼서 좀 그랬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이영빈 이 자료 드릴 수도 있는데요. 66억에서 41억으로 관서업무비는 저희들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확인이 필요하니까 잠시 보류했다가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엣 것만 일단 4억 9700만 원 감액에 대한 것들 상임위안을 받아들이고 밑에 정일영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은 추후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위엣 것만 일단 4억 9700만 원 감액에 대한 것들 상임위안을 받아들이고 밑에 정일영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은 추후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3페이지, 기동장비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추진되는 장비획득사업 중 25년도 연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므로 4억 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추진되는 장비획득사업 중 25년도 연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므로 4억 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상임위안대로 의결을 건의드립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4페이지, 21번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하고 부족한 군주거시설을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상당 규모의 이월·불용이 발생하고 있고 예산편성 시 개별 시설사업의 집행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도 존재하므로 393억 1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하고 부족한 군주거시설을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상당 규모의 이월·불용이 발생하고 있고 예산편성 시 개별 시설사업의 집행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도 존재하므로 393억 1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27년도까지 해서 간부숙소를 1인 1실로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작년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빨리 당기라고 요구를 하셨고 정부안이 그것을 받아서 26년까지 해서 전 간부 1인 1실로 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저희 소요가 한 11만 4000실 정도 되는데 25년, 26년에 8200실 정도만 확보하면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많은 물량을 1년 정도 당기다 보니까 예산도 좀 많이 증액이 됐고 집행률을 보면, 아마 집행률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작년 이전에는 85% 정도 집행률을 했고 저희들이 간부숙소에 대한 조기 확보 때문에 올해 집행률은 약 91%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여야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들이 26년까지는 이 실을 확보하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집행률 제고에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26년까지는 전 간부들 1인 1실에서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집행률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 완전성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27년도까지 해서 간부숙소를 1인 1실로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작년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빨리 당기라고 요구를 하셨고 정부안이 그것을 받아서 26년까지 해서 전 간부 1인 1실로 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저희 소요가 한 11만 4000실 정도 되는데 25년, 26년에 8200실 정도만 확보하면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많은 물량을 1년 정도 당기다 보니까 예산도 좀 많이 증액이 됐고 집행률을 보면, 아마 집행률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작년 이전에는 85% 정도 집행률을 했고 저희들이 간부숙소에 대한 조기 확보 때문에 올해 집행률은 약 91%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여야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들이 26년까지는 이 실을 확보하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집행률 제고에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26년까지는 전 간부들 1인 1실에서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집행률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 완전성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거 제가 제기했는데요. 저도 이게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라고 상임위 과정이나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해 왔습니다. 차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집행률 문제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집행률을 높여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하셨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5페이지, 22번 간부양성 교육 사업입니다.
옆의 감액 의견은 모두 사관교육 내역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칸부터, 사관학교 운영지원 예산에서 30% 감액을, 일반수용비에서 30% 감액을, 국외업무여비에서 50% 감액, 자산취득비에서 30% 감액, 교수연구보조비 전액 감액, 국내여비 50% 감액, 기타운영비 50% 감액, 관서업무추진비 50% 감액, 국외교육여비 5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대의견으로 ‘사관교육에서 감액된 예산은 병 급식비 증액 재원 및 초급간부를 비롯한 군 처우개선 재원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옆의 감액 의견은 모두 사관교육 내역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칸부터, 사관학교 운영지원 예산에서 30% 감액을, 일반수용비에서 30% 감액을, 국외업무여비에서 50% 감액, 자산취득비에서 30% 감액, 교수연구보조비 전액 감액, 국내여비 50% 감액, 기타운영비 50% 감액, 관서업무추진비 50% 감액, 국외교육여비 5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대의견으로 ‘사관교육에서 감액된 예산은 병 급식비 증액 재원 및 초급간부를 비롯한 군 처우개선 재원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관학교 내년도 정부 예산에 보면 전체가 한 205억 정도 됩니다. 지금 허영 위원님께서 감액안 주신 것이 90억인데 그러면 전체 45% 수준이면 사실 사관학교 교육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지금 이 감액안으로 낸 내용에 대한 주요 사용처를 보면 이것들이 사관생도들이 안보견학 또 해외 해양 합동순항훈련 또 사무용품 구입하는 것 또 부교재 사는 것 또 그와 관련된 강사, 초빙 교수들의 급여 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편성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감액을 하면 사관학교 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허영 위원님께서 이것을 감액하신 이유와 배경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사관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안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사관학교 내년도 정부 예산에 보면 전체가 한 205억 정도 됩니다. 지금 허영 위원님께서 감액안 주신 것이 90억인데 그러면 전체 45% 수준이면 사실 사관학교 교육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지금 이 감액안으로 낸 내용에 대한 주요 사용처를 보면 이것들이 사관생도들이 안보견학 또 해외 해양 합동순항훈련 또 사무용품 구입하는 것 또 부교재 사는 것 또 그와 관련된 강사, 초빙 교수들의 급여 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편성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감액을 하면 사관학교 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허영 위원님께서 이것을 감액하신 이유와 배경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사관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안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보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 건은 그러면 추후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이어서 2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정책기획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방외교 및 국제협력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국방부장관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불법 출장을 강행한 바 있으므로 불필요한 출장을 예방하고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20억 4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와 함께 1억 30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방외교 및 국제협력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국방부장관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불법 출장을 강행한 바 있으므로 불필요한 출장을 예방하고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20억 4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와 함께 1억 30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액 의견에 대한 20억 4300만 원은 사실 이 내역이 국방부장관이 사용하는 내역이 아니고 국방부, 합참, 각 군이 국방외교 협력을 위해서 할 때 사용하는 내역입니다.
그 세부 내용을 좀 보면 24년도에 관련된 예산의 편성이 14.6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여비는 9.7억 정도 되니까 한 60%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 10억 정도 된 거의 집행한 것도 보면 실제로 국방부가 집행한 것은 약 4.3억 정도입니다. 전체의 44%고 나머지 60%는 합참 예하부대가 운용을 했습니다.
국방부가 집행한 4억에 대한 평균을 보면 총 5회 국방외교를 위해서 썼는데 장관께서 두 번, 차관인 제가 한 번 또 실장급 밑의 국장급에서 두 번 해서 총 다섯 번의 국방외교를 할 때 4억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실제로 이걸 가지고 쓰는 것은 전체 한 10～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이렇게 전액 삭감하면 다른 인원들에 대한 어떤 국방외교 협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심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신 것에 대한 배경과 이유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에 있어서 그런 불투명성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더 관심을 갖고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액 의견에 대한 20억 4300만 원은 사실 이 내역이 국방부장관이 사용하는 내역이 아니고 국방부, 합참, 각 군이 국방외교 협력을 위해서 할 때 사용하는 내역입니다.
그 세부 내용을 좀 보면 24년도에 관련된 예산의 편성이 14.6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여비는 9.7억 정도 되니까 한 60%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 10억 정도 된 거의 집행한 것도 보면 실제로 국방부가 집행한 것은 약 4.3억 정도입니다. 전체의 44%고 나머지 60%는 합참 예하부대가 운용을 했습니다.
국방부가 집행한 4억에 대한 평균을 보면 총 5회 국방외교를 위해서 썼는데 장관께서 두 번, 차관인 제가 한 번 또 실장급 밑의 국장급에서 두 번 해서 총 다섯 번의 국방외교를 할 때 4억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실제로 이걸 가지고 쓰는 것은 전체 한 10～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이렇게 전액 삭감하면 다른 인원들에 대한 어떤 국방외교 협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심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신 것에 대한 배경과 이유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에 있어서 그런 불투명성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더 관심을 갖고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장관님 것만 삭감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 논리면?
국방부차관김선호 장관님도 또……
그런 논리면 장관님 것만 삭감하면 되지요, 논리가. 지금 죽 말씀하신 게 그 얘긴데 결국은? 합참이나 이런 건 놔두더라도 장관님 거는 잘라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아니, 그러고저러고 왜 국감 때……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그러고 가셔야 되지, 동의를 받고. 지난 11월 1일 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무단으로 불출석을 하신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고저러고 왜 국감 때……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그러고 가셔야 되지, 동의를 받고. 지난 11월 1일 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무단으로 불출석을 하신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저희들이 계획된 그거에 의해서 부득이 불참에 대한 협의를 드렸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회의 동의가 없는데 그건 굉장히 국회 또 국민을 경시하고 무시한 그런 행위고 국정감사를 방해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국방부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일반 민간인도 아니고. 그걸 무단으로 나 출장 가니까 못 나간다 그게 말이 되나요, 차관님?
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수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지적과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하세요, 차관이 대신.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건 제가 사과드려서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사과는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방부를 대표해서 지금 차관이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여기 와 계시면 더 좋겠지만 차관이 대신해서 사과를 해야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러면 그때 저희들의 일정과 이런 걸로 인해서 장관께서 국회 요구에 응하지 못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정책기획예산이 236억 74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90억으로 줄었는데 이 나머지 예산은 내년에는 불필요한 건입니까,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들어갔나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말씀하신 그 준 부분은 저희가 우크라이나 지원 때문에 거기에 물자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여기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제되고, 한시적인 어떤 것 때문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어떤 걸 지원했어요, 요 예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금년에?
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지원하는 것은 차량, 트럭 이런 비살상무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서 편성이 돼서 들어간 겁니다.
주로 차량들입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총기 이런 건 없고?
국방부차관김선호 없습니다.
장관님하고 질의 답변할 때 공격용이냐 방어용이냐 하는데 사실 총기 같은 경우는 공격용, 방어용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지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주로 차량은 얼마나 우크라이나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지원된 거는 표준차량, 차량이 여러 종이 있는데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10대, 상용 카고 40대, 표준차량 20대. 표준차량이라는 것은 저희 군에서 쓰고 있는 일반 차량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군용이 아니고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차량들에 대한 용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액수, 예산 올해 우크라이나로 지원된 예산이 얼마를 사용했어요?
국방부차관김선호 그때 181억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차량 대수로는 181억이 안 되는데요? 그 반도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데 또 뭘 지원했어요?
국방부차관김선호 거기에 보면 굴삭기, 기중기 이런 것도 다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지원이 됐나요, 아니면 올해만 지원이 됐나요?
국방부차관김선호 24년도에 지원된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23년에도 지원한 게 있습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제가 23년도 예산은 다시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4년에만 우크라이나…… 그러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내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 그 말씀입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별도 항목으로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항목에 들어 있습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아닙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금년에 하고 있는 예산은……
국방부차관김선호 현재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 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돼 있네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런 거 뭐 모니터링, 모니터링 참관은 무슨……
국방부차관김선호 그거는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완전히 다르지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러니까 현재 우크라이나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차량 등등에……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인도적 지원을 위한 지원.
인도적 지원은 내년에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비만 남는 건데 아까 여비 말씀하신 거는 장관님 여비 있고 합참 등등 여비가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어쨌든 사과를 하셨으니까……
국정감사에는 반드시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장관님께도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국정감사에는 반드시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장관님께도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일영 위원님은 철회하신 것이고,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정책기획지원 이 안에 금년의 우크라이나 협력지원 사업 181억이 들어 있습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올해는 이 예산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지원 그 성격이 뭡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민 지원과 관련된 물자 지원입니다.
물자잖아요. 그런데 정책기획지원이라는 것은 통상 이러한 사업적 성격이 아니고, 대외 군사협력을 하는 그런 내용은 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비목을 보면 302잖아요?
이게 지금 비목을 보면 302잖아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302인데……
그렇지요? 이거는 일종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돼야 될 텐데 왜 이런 사업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겁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302 사업 중에 세부내역 10번에 보면 공공외교 지원이라는 항목에 이것이 편성이 돼서 저희가 그 예산에 편성을 했었거든요. 정책기획지원 안에 보면 공공외교 지원이라는 세부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일종의 분담금이라든가 그런 성격으로 보고 하신 거예요?
이건 기재부차관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기재부차관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국방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기획지원 사업 안에 내역으로 국방외교 및 국제협력이 있고요. 거기에 내내역으로 공공외교도 있고 다자안보도 있고 방위비 협상도 있고 국방협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내에서 올해 예산에 181억 원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역·내내역이 있다는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의 성격…… 그러니까 비목이잖아요. 비목이 지금 이 302에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올해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된 비목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어떻게 이게 자산취득비가 됩니까? 우리가 대외에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구매를 한 게 아니잖아요? 여하튼 그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자산취득비로 돼 있다는 말은 국방부가 그 자원들을 획득해서 우크라이나로 지원을 한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직접 현금으로 지원했다 그러면 비목 자체가 달라졌을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따로 한번 집행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따로 한번 집행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180억을 빼고 나면 예산이 5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50이 지금 9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리고 180억을 빼고 나면 예산이 5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50이 지금 9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걸 제가 세부 체크를 못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제 생각에는 이게 내부에서 쓰는 돈이고 업추비라든지 약간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50억에서 90억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꽤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역을 조금 보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님, 2차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금방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국방외교하고 국제협력 지원은 저희가 181억이라는 우크라이나 지원 특이소요를 빼고는 한 5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아마 내내역에서, 국방부에서는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추가 소요로 한 5억 정도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더라도 전체 예산이 50억에서 90억으로 한 40억 정도 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역을 한번 보시지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제가 내역 확인해서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류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7번 동원훈련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예산안 편성 시 보상비 및 귀향여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훈련인원을 과다 산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19억 4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76억 51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2페이지, 27번 동원훈련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예산안 편성 시 보상비 및 귀향여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훈련인원을 과다 산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19억 4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76억 51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이건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아마 허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었던 입소율과 응소율은 17～23년도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그 지적사항이 맞는데, 올해 참석 인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98.3%가 응소를 했습니다. 그 전체 인원이 한 42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25년도에 편성한 인원이 42만 5406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25년도에 편성해 갖고, 올해 입소한 것이 상당히 맞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면 전체적으로 여비 지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응소율 이런 것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안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허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었던 입소율과 응소율은 17～23년도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그 지적사항이 맞는데, 올해 참석 인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98.3%가 응소를 했습니다. 그 전체 인원이 한 42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25년도에 편성한 인원이 42만 5406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25년도에 편성해 갖고, 올해 입소한 것이 상당히 맞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면 전체적으로 여비 지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응소율 이런 것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안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이 계획 인원을 몇 명으로 해서 산정을 하셨다고요?
국방부차관김선호 42만 5046명입니다.
42만 5000?
국방부차관김선호 그런데 올해 저희가 12월까지 했을 때 최종 한 42만 5743명 정도 응소를 해서 교육에서 한 98.8%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산정한 것하고는 조금…… 제가 받은 자료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조금 차원이 다른데 정부 원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정부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28번 국방홍보사업 제작 및 지원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방송제작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입니다―방송콘텐츠 제작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확충 없이 제작비만 증가하여 예산의 집행 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12억 6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8번 국방홍보사업 제작 및 지원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방송제작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입니다―방송콘텐츠 제작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확충 없이 제작비만 증가하여 예산의 집행 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12억 6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정부안 유지를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는, 저희가 내년도 신규 프로그램 제작이 올해 8개 프로그램을 15개 해서 7개를 늘리는 계획을 갖고 보고를 드렸고, 7개의 프로그램이 늘어나려면 인원이 같이 늘어야 되는데 인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제대로 신규 프로그램 이행이 안 될 거라는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가 7명 인원 확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그중에서 3명은 홍보원 내부 인력으로 조정을 해서 제작할 수 있는 쪽으로 돌려서 준비를 해 놨고요. 2명은 올해 말에 퇴직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퇴직 인원 공석 2명을 이 신규 제작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시켜 놓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명은 실제 채용은 좀 어려워서 프리랜서 PD를 고용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7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7명에 대한 증원 계획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대로, 사실은 인원이 증원이 되고 또 제작이 되고 또 예산이 증액되는 건 맞기 때문에 그런 인원 증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만전을 기하고 새로 증가된 신규 프로그램들 잘 만들어서 장병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는, 저희가 내년도 신규 프로그램 제작이 올해 8개 프로그램을 15개 해서 7개를 늘리는 계획을 갖고 보고를 드렸고, 7개의 프로그램이 늘어나려면 인원이 같이 늘어야 되는데 인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제대로 신규 프로그램 이행이 안 될 거라는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가 7명 인원 확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그중에서 3명은 홍보원 내부 인력으로 조정을 해서 제작할 수 있는 쪽으로 돌려서 준비를 해 놨고요. 2명은 올해 말에 퇴직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퇴직 인원 공석 2명을 이 신규 제작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시켜 놓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명은 실제 채용은 좀 어려워서 프리랜서 PD를 고용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7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7명에 대한 증원 계획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대로, 사실은 인원이 증원이 되고 또 제작이 되고 또 예산이 증액되는 건 맞기 때문에 그런 인원 증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만전을 기하고 새로 증가된 신규 프로그램들 잘 만들어서 장병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안도걸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안도걸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국방홍보원에서 쓰는 사업이지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통상 매년 자체 제작을 몇 편 정도 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일곱 편……
그렇지요? 일곱 편, 여덟 편 정도를 아마 그동안 계속 해 왔던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우리 홍보원의 수요라든가 또 제작 역량에 비추어서 이 정도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왜 이걸 2배로 이렇게 증액을 시켜야 됩니까? 왜 확대해야 되나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저희들이 홍보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과 그것에 대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했고요. 장병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제작 프로그램들이 장병들 취향에 맞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들 제작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의견들도 많이 모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에 장병들의 취향에 맞는 신규 프로그램들을 제작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기존에 제작된 것들은 우리 젊은 장병들의 선호에 조금 맞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을 바꿔서 하시면 되는 거지, 기존의 것은 그대로 놔두고 또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좀 판단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체 제작을 하려면 제작 인력들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갖춰져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이렇게 자체 제작 편수를 지금 늘리는 게 능사인지 아니면 기존에 제작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내용과 퀄리티를 높이는 일이 우선인지 한번 그걸 좀 판단을 해 주시고요.
외주 제작은 지금 세 편, 세 편, 그렇지요? 매년 세 편 정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먼저 이렇게 자체 제작 편수를 지금 늘리는 게 능사인지 아니면 기존에 제작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내용과 퀄리티를 높이는 일이 우선인지 한번 그걸 좀 판단을 해 주시고요.
외주 제작은 지금 세 편, 세 편, 그렇지요? 매년 세 편 정도 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현재 세 편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년에도 세 편, 내년에도 세 편 그대로네요?
그다음에 자체 제작이 좋은지 외주 제작이 좋은지, 암만해도 외주 제작을 주면 외부의 전문성도 좀 활용할 수도 있고 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체 제작을 꼭 늘릴 필요가 있는지도 좀 봐 주시고요.
또 외주 제작은 똑같이 세 편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늡니까? 70% 정도 느네요?
그다음에 자체 제작이 좋은지 외주 제작이 좋은지, 암만해도 외주 제작을 주면 외부의 전문성도 좀 활용할 수도 있고 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체 제작을 꼭 늘릴 필요가 있는지도 좀 봐 주시고요.
또 외주 제작은 똑같이 세 편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늡니까? 70% 정도 느네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죄송하지만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여기 국방홍보원장 와 있는데 혹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원장님께서 말씀 주십시오.
국방홍보원장채일 안녕하십니까? 국방홍보원장 채일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외주 제작 세 편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지만 내년도에 외주 제작 10억으로 해서 두 편을 증편할 예정이고요. 아까 왜 자체 제작을 많이 하느냐 했는데 저희들의 자체 제작 비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재방송 비율이 KTV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만든 프로그램은 새로운 것이 없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하루에 세 번씩이나 재방송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안보와 관련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청률은 낮지만 현재 유튜브 조회수 전체 1위입니다. 정부부처 전체 1위로서 한 석 달 안에 백만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편 제작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액수는 현재 방송환경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외주 제작 세 편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지만 내년도에 외주 제작 10억으로 해서 두 편을 증편할 예정이고요. 아까 왜 자체 제작을 많이 하느냐 했는데 저희들의 자체 제작 비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재방송 비율이 KTV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만든 프로그램은 새로운 것이 없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하루에 세 번씩이나 재방송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안보와 관련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청률은 낮지만 현재 유튜브 조회수 전체 1위입니다. 정부부처 전체 1위로서 한 석 달 안에 백만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편 제작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액수는 현재 방송환경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여쭙는 게 아니고, 그러면 외주는 지금 단가가 5억에서 내년에는 10억으로 느는 겁니까?
국방홍보원장채일 이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편에서 각 외주 단가가 4억 5000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한 5억씩 되는데 내년에 외주가 10억 증액돼서 2개 정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편에서 각 외주 단가가 4억 5000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한 5억씩 되는데 내년에 외주가 10억 증액돼서 2개 정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개를 더 하려고 하신다고요?
국방홍보원장채일 예.
그러면 자료가 조금 잘못됐네요?
국방홍보원장채일 예, 그리고 여기 허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액 의견 중에서 라디오·위문열차, SNS용 콘텐츠를 제작할 액수를 증액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라디오는 이미 예산이 확정돼 있고요 위문열차도 약 21억인데 이것 증액이 아니고 이미 귀속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 제작 편수를 지금 거진 두 배로 자체 제작하는 걸 늘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국방홍보원장채일 예.
그래서 이렇게 높일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제작 편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자체와 외주 어느 쪽의 효과성이 더 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련된 자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난 후에 확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그리고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2개만……
차관님!
차관님!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방송 제작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원천적인 것 한번 여쭤볼게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이건 우리 일반 장병들이 다 시청할 수 있는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일반 장병들이?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런데 장병들이 언제 봐요? 다 경계근무, 훈련 들어가고 그러는데 어느 시간에……
국방부차관김선호 장병들은 일과 이후 자기 시간에 충분히 다 이런 걸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일과 후에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일과 후에 자기 휴대폰 이런 것 다시 다 장병들한테 주지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일과 이후에 정해진 시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병들이 제작한 것을 현장에서 잘 보나요? 제 생각에 덜 볼 것 같은데……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한 건 아닙니까? 장병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도 대상이고요. 또 군사 마니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군 관련 TV에 나오는 영상들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겠는데 제가 여쭤보는 게 이런 예산 꽤 많이 쓰시는데 그런 성과분석, 피드백 이런 걸 좀 해 보셨습니까? 장병들이 얼마만큼 보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어떤 매체를 좋아하는지, 어떤 시간대를 좋아하는지 그런 걸 좀 해 보셨어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저희들이 매년 홍보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병들 선호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 때문에 프로그램 변화도 주고 시간대 편성도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병들이 몇 %나 이렇게 많이 보나요?
국방홍보원장채일 저희들이 매일 시청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TV 시청률은 그다지 높진 않습니다마는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시대라서 유튜브는 데이터가, 숫자가 매일매일 나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전 부처에서 유튜브 조회수 1등입니다.
그것 아까 들었는데요. 전 부처에서 1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방홍보원장채일 아니, 장병들도 스마트폰으로 요즘은 더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요. 조회수가 얼마나 돼요?
국방홍보원장채일 조회수가 1억 뷰가 되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1000만 뷰가 되는 것도 있고요. 안 보셨겠지만 발칸포 사격하는 훈련이 사흘 만에 76만 뷰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장병들이 본 것도 있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본 것 섞여 있고 그렇겠네요.
국방홍보원장채일 예, 그렇지요.
저는 이게 장병들을 위해서 주로 하신다길래 장병들이 과연 이걸 얼마나 볼까 좀 궁금해서……
하여튼 그 피드백하고 모니터링하셔 가지고 예산 쓰는 걸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 피드백하고 모니터링하셔 가지고 예산 쓰는 걸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안대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럼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자체 제작 8편이 28억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15편으로 늘리는 데 67억이 됐어요. 그러면 7편 늘리는 데 39억 정도, 거의 40억 가까이 늘어요. 이게 편당 자체 제작 단가가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8편을 28억에 했는데 15편을 67억에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저희가 8편 할 때 편당 한 3억 5000만 원 정도 계산을 해서 24년도에 운영했고 25년도에는 15편, 신규 7편을 포함해서 편당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마 편당 사업 편수가 세부 금액이 증가한 것하고는, 제가 지금 세부 내역은 모르겠는데 홍보원장께서 좀……
편당 한 3억에서 4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당 한 3억에서 4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당 거의 50%씩 지금 올려놓은 거잖아요, 제작 비용을.
국방부차관김선호 이게 신규 제작에 대한 것들도, 이게 7편이 신규 제작되는 것이고요 8편이 기존에 있던 제작비거든요.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 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비용들은 그렇게 좀 증가한 걸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상임위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예,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알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29번 사업입니다. 정훈문화활동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군 정기간행물에 편파적 주장과 가짜뉴스가 담겨 오히려 정신전력에 저해되므로 10억 4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3페이지, 29번 사업입니다. 정훈문화활동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군 정기간행물에 편파적 주장과 가짜뉴스가 담겨 오히려 정신전력에 저해되므로 10억 4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이건 정부안 반영을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병들한테 제공되는 정기간행물은 총 16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간행물은 안보간행물에 관련된 5종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게 자유지라는 게 있고, 이 자유지는 저희 성우회에서 발간하는 지입니다. 이게 70년대부터 제작이 돼서 지금 현재 장병들한테 중대급에 한 부씩 보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 있는 내용들 중에 아마 이승만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지적하시면서 예산 삭감에 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간행물 선정 내용 이런 것들은 저희 군 내부가 아니고 사실 외부 심의위원들이 좀 있습니다. 다섯 분 정도 모셔서, 또 일반 교수님들 이렇게 모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간행물 또는 내용들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것들 저희들이 잘 감안을 하고요. 저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장병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간행물들 이런 것들이 장병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장병들한테 제공되는 정기간행물은 총 16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간행물은 안보간행물에 관련된 5종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게 자유지라는 게 있고, 이 자유지는 저희 성우회에서 발간하는 지입니다. 이게 70년대부터 제작이 돼서 지금 현재 장병들한테 중대급에 한 부씩 보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 있는 내용들 중에 아마 이승만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지적하시면서 예산 삭감에 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간행물 선정 내용 이런 것들은 저희 군 내부가 아니고 사실 외부 심의위원들이 좀 있습니다. 다섯 분 정도 모셔서, 또 일반 교수님들 이렇게 모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간행물 또는 내용들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것들 저희들이 잘 감안을 하고요. 저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장병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간행물들 이런 것들이 장병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게 지금 정훈문화활동이라고 그러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정훈정치활동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자유간행물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승만 미화 논란도 있었고 좀 찾아보면 많아요, 가짜뉴스도 많고. 예를 들어서 USB 동영상 시청했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 30여 명을 공개처형한 나라가 북한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통일부에서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것 가짜뉴스 아니냐라고 했다가……
이게 결론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미국 가 가지고 간담회에서 이걸 언급하시고 문체부에서도 이것을 웹툰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확대 재생산되고, 이게 실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재생산되고 했었습니다.
이게 문화가 아니고 정치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간행지에서. 물론 국방부에서 관여 안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검증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걸러야지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이게 이승만 미화 논란도 있었고 좀 찾아보면 많아요, 가짜뉴스도 많고. 예를 들어서 USB 동영상 시청했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 30여 명을 공개처형한 나라가 북한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통일부에서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것 가짜뉴스 아니냐라고 했다가……
이게 결론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미국 가 가지고 간담회에서 이걸 언급하시고 문체부에서도 이것을 웹툰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확대 재생산되고, 이게 실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재생산되고 했었습니다.
이게 문화가 아니고 정치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간행지에서. 물론 국방부에서 관여 안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검증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걸러야지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국방부차관김선호 그 내용이 통일부에서 확인을 안 해 주셨다고 해서 제가 최종 확인은 못 하겠는데 사실 그런 것들의 내용이 언론에 많이 나와 있고요.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북한 인권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들이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예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뉴스라는 말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통일부에서 확인 못 했다니까요. 그것 지금 확인한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국방부차관김선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에서……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얼추 그렇다는 뉘앙스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겁니다.
국방부차관김선호 인권에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인권에 관한 것 말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확인하셨어요?
국방부차관김선호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방금은 그렇게 거의 확인된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호도하게?
국방부차관김선호 북한 인권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근거 없는 가짜뉴스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활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5개 간행물 얘기했는데 ‘자유’라는 그 간행물이 압도적으로 돈도 제일 많이 들어요. 아시잖아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 받아들여야지요.
이게 잘된 겁니까?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잘된 겁니까?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 나왔는데 통일부가 인정을 안 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란이 되는 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저희들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사실 장병들한테 올바르게 인식시켜 줘야 될 것이 또 저희들의 책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것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이게 올바른 게 아닌데도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허영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신 근거로 저도 감액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사관학교 예산도 삭감한 이유가 우리 독립 영웅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물과, 또 흉상 철거, 그러니까 이 왜곡된 역사 인식들을 강제 주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제출도 하지 않아요.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연명을 받아서 국방위원장의 직인이 찍혀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안 해요. 국방위원장은 여당의 위원장이셔요. 그것도 외부 자문교수. 독립 영웅들의 흉상을 철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문을 한 외부 자문교수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요. 뭔 대단한 백이 있는 자문교수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정기간행물에도 이런 왜곡된 특정한 정치적 편향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수두룩해요. 이것이 군의 정훈 교육 차원에 있어서의 교재로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감액을, 하여튼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감액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안 그러면 대폭 삭감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관학교 예산도 삭감한 이유가 우리 독립 영웅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물과, 또 흉상 철거, 그러니까 이 왜곡된 역사 인식들을 강제 주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제출도 하지 않아요.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연명을 받아서 국방위원장의 직인이 찍혀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안 해요. 국방위원장은 여당의 위원장이셔요. 그것도 외부 자문교수. 독립 영웅들의 흉상을 철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문을 한 외부 자문교수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요. 뭔 대단한 백이 있는 자문교수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정기간행물에도 이런 왜곡된 특정한 정치적 편향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수두룩해요. 이것이 군의 정훈 교육 차원에 있어서의 교재로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감액을, 하여튼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감액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안 그러면 대폭 삭감하겠습니다.
우선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시고 구자근 간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역사 문제라든가 북한 인권 사항에 대해서는 30명의 공개 처형이 사실이냐, 팩트냐 이게 확인 여부인데 북한의 인권 참상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북한 인권 기록이 더 필요한 것이고 한 건데.
그 문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오마이뉴스가 집중적으로 제기를 해서 논란이 됐던 모양인데 그 30명의 공개 처형, 그런데 실제로 그와 유사한 미 국무부의 인권 지적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하게 지적해야 되겠지만 그것 자체로 우리 군에 대한 정훈 문화 이거 자체를 방해할 수 있는 또는 저해할 수 있는 것이 되는가 싶고요. 그 내용은 자유지인가 거기서 나온 내용입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역사 문제라든가 북한 인권 사항에 대해서는 30명의 공개 처형이 사실이냐, 팩트냐 이게 확인 여부인데 북한의 인권 참상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북한 인권 기록이 더 필요한 것이고 한 건데.
그 문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오마이뉴스가 집중적으로 제기를 해서 논란이 됐던 모양인데 그 30명의 공개 처형, 그런데 실제로 그와 유사한 미 국무부의 인권 지적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하게 지적해야 되겠지만 그것 자체로 우리 군에 대한 정훈 문화 이거 자체를 방해할 수 있는 또는 저해할 수 있는 것이 되는가 싶고요. 그 내용은 자유지인가 거기서 나온 내용입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성우회에 대해서 국방부가 예산 지원을 합니까? 자유지가 성우회에서 나오는 겁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성우회 예하에 있는 거기서 나옵니다.
성우회는 우리 군 장성 출신들?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별들, 별 성 자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장성 출신들이 하는 것이고, 이 성우회의 간행물을 국방부가 직접 만드는 건 아니지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이건 성우회에서 제작을 해서 책자를 배부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 간행물을 재배부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우회에 대해서 국방부가 직접 통제 저게 없지만, 그러나 국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잘 전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했다고 이게 역사 왜곡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사당 앞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있습니다. 우리 제헌헌법도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것이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제가 또 마산 3·15 의거의 도시여서 3·15 부정선거에 이기붕 일당, 나중에 큰 정치적인 과오로 결말을 맺었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진실이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공산군에 남침을 당했을 때, 미국이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다시는 공산세력이나 북한이 남침을 할 수 없도록 안보 체제를 만들었던, 특히 한미동맹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가 명백한 것이고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여러 가지가 언급됐다고 해서 그것이 역사 왜곡이고 잘못된 정신교육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 중립의무 중요하지요. 특정한 대통령을 찬양하거나 또는 특정한 정당을 비방하면, 정치적인 중립이 엄밀히 요구돼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몇몇 사례들은 조금 더 성우회에, 국방부에서 이 책을 우리가 납품받기 위해서는 좀 더 엄밀한 확인이 있어야 되고 이런 국회의 질의가 있었다는 것을 전달해 주시고 이 예산은 병영에서 사는 군인들에게 특별한 문화가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 잡지를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병영에 살면서 병영문화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자신들이 병영에서 이렇게 근무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돼야 되는 특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하나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했다고 이게 역사 왜곡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사당 앞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있습니다. 우리 제헌헌법도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것이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제가 또 마산 3·15 의거의 도시여서 3·15 부정선거에 이기붕 일당, 나중에 큰 정치적인 과오로 결말을 맺었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진실이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공산군에 남침을 당했을 때, 미국이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다시는 공산세력이나 북한이 남침을 할 수 없도록 안보 체제를 만들었던, 특히 한미동맹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가 명백한 것이고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여러 가지가 언급됐다고 해서 그것이 역사 왜곡이고 잘못된 정신교육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 중립의무 중요하지요. 특정한 대통령을 찬양하거나 또는 특정한 정당을 비방하면, 정치적인 중립이 엄밀히 요구돼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몇몇 사례들은 조금 더 성우회에, 국방부에서 이 책을 우리가 납품받기 위해서는 좀 더 엄밀한 확인이 있어야 되고 이런 국회의 질의가 있었다는 것을 전달해 주시고 이 예산은 병영에서 사는 군인들에게 특별한 문화가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 잡지를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병영에 살면서 병영문화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자신들이 병영에서 이렇게 근무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돼야 되는 특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구자근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자유지가 전체 10억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리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야당 위원님 지적대로 실질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방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분명히 전달도 좀 하시고,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우리 장병들의 정신적인 사항이나 문화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까 허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시고 일단 보류했다가 나중에 또 새롭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야당 위원님 지적대로 실질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방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분명히 전달도 좀 하시고,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우리 장병들의 정신적인 사항이나 문화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까 허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시고 일단 보류했다가 나중에 또 새롭게 보고해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산은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 결국은, 정기간행물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산은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 결국은, 정기간행물이지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정기간행물의 횟수를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경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게 한두 번이라도 발행이 안 된 사유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 심사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30번 탄약정비 사업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기초현황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탄약정비 예산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없으므로 1469억 52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억 9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30번 탄약정비 사업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기초현황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탄약정비 예산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없으므로 1469억 52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억 9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이 감액 의견을 주신 허영 위원님께서는 탄약과 관련된 전체 저희 기준치 보유량, 이런 전체 수량에 대한 기초현황을 요구를 하셨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세부현황 제출을 못 했습니다. 탄약에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군사기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고 다시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소시켜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 1469억 원은 저희 보유하고 있는 탄약들을 매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이 탄약 중에는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아시겠지만 유도무기 같은 정밀무기들입니다. 이것은 개당 발사가격이 적은 거는 한 20억, 많은 것은 100억 정도 되는 탄약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정비시기가 도래할 때 전지를 교환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돼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탄약정비 비용은 집행률이 거의 99% 됩니다. 왜냐하면 탄약이라는 것은 수명주기가 도래하는 연도가 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비소요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집행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약정비에 대한 문제는 정부 측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허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현황 제출이 미흡했던 문제 또 충분히 소통되지 못했던 문제들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위원님하고 소통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이 감액 의견을 주신 허영 위원님께서는 탄약과 관련된 전체 저희 기준치 보유량, 이런 전체 수량에 대한 기초현황을 요구를 하셨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세부현황 제출을 못 했습니다. 탄약에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군사기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고 다시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소시켜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 1469억 원은 저희 보유하고 있는 탄약들을 매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이 탄약 중에는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아시겠지만 유도무기 같은 정밀무기들입니다. 이것은 개당 발사가격이 적은 거는 한 20억, 많은 것은 100억 정도 되는 탄약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정비시기가 도래할 때 전지를 교환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돼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탄약정비 비용은 집행률이 거의 99% 됩니다. 왜냐하면 탄약이라는 것은 수명주기가 도래하는 연도가 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비소요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집행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약정비에 대한 문제는 정부 측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허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현황 제출이 미흡했던 문제 또 충분히 소통되지 못했던 문제들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위원님하고 소통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 액수가 1469억 5200만 원으로 굉장히 커요. 그런데 자료제출을 안 하셨다는 게 보안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시는데 어쨌든 그 자료를 제출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지금 이 시간 예산심의를 위해서 기본적인 걸 여쭤볼게요.
일반탄약, 유도탄을 포함해서 우리 군이 지금 가지고 있는 탄약의 보유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탄약, 유도탄을 포함해서 우리 군이 지금 가지고 있는 탄약의 보유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 일반탄약·유도탄약 중에 가장 많은 재고 그리고 액수가 큰 게 뭐예요? 어떤 탄약이에요?
국방부차관김선호 가장 하는 것은 일반탄약이 발수로는 가장 많을 것 같고요.
일반탄약이라면 어떤 거지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 비율은 아닌데 일반탄약이라는 것은 유도장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고폭탄처럼 이렇게 하는 폭탄 이런 것들이 가장 양이 많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탄약이…… 지금 무슨 탄약? 고폭탄?
국방부차관김선호 고폭탄. 고폭탄이라고 일반탄입니다.
일반탄 그게 그러면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 놓으면 또 못 쓸 거 아니에요? 몇 년이나……
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유도탄 같은 경우에는 무기, 잔행이 다른데 10년 주기마다 정비를 해야 되는 탄도 있고요, 15년 주기마다 하는 것도 있고 탄마다 그 정비 주기가 다 다릅니다.
물론 그러겠지요.
국방부차관김선호 그런데 고폭탄 같은 경우는 10년, 15년이 아니고요 특정해서 샘플링해서 그것에 대한 탄약검사만 하게 되면 또 유지시키고 하는, 저희는 탄약성능검사라는 것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건 발당 다 하지를 못하고 샘플링을 하고 이런 유도탄 같은 경우는 발당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탄약정비라는 게 폐기하는 것도 있고 교체 예산도 들어가 있고 또 정비해서 조금 유효기간을 늘리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 수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1470억인 이 예산 중에 교체로, 그러니까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고 그 예산이 얼마예요?
국방부차관김선호 그게 지금 말씀하신 교체하고 그런 것 전부 다 포함된 예산이 1470억입니다.
아이, 그렇지요. 그런데 이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래됐어, 창고에 오래 쌓아 놨어, 탄약창에. 그래서 이제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버리면 또 다른 것을 사야 되겠지, 그거 채워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용기간을 늘리는 게 있고 뭐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러니까 폐기하고 새로 사고……
국방부차관김선호 탄약을 새로 보충하는 것은 이 예산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예산입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탄약정비 예산은 별도로……
잠깐만요.
이건 완전히 다른 예산이에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완전히 다른 예산으로……
그러면 정비하는 것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국방부차관김선호 그렇습니다. 정비하는 것만입니다.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허영 간사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어요. 이게 국가기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고 해소가 안 되면 삭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일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일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세입 감액사업 1건 있습니다.
토지매각대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부지활용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매각의 전제가 되는 법률 개정 등이 진행 중인 부지를 25년도 매각 예정 부지로 설정하여 세입을 계상하였으므로 7672억 3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세입 감액사업 1건 있습니다.
토지매각대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부지활용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매각의 전제가 되는 법률 개정 등이 진행 중인 부지를 25년도 매각 예정 부지로 설정하여 세입을 계상하였으므로 7672억 3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제기하셨던 토지 부지는 4개의 부지 정도 됩니다. 위례 지역에 있는 2개 지역하고 인천하고 고양 지역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5년도에 이것을 매각하기 위한 선행 조치들이 지금 다 진행이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례의 A 지역 같은 경우 지금 이 부지는 무주택 군인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주택분양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야당 의원님인 안규백 의원님이 관련된 군인복지기본법을 발의하고 있고요. 그 법이 통과되면 아마 정상적으로 매각이 돼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또 위례의 B 지역은 현재 공개매각 전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인천 지역은 이미 부평시하고 공익사업으로 해서 공모지역이 선정이 되고 있고 고양 지역도 이것이 토지 오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돼서 우선매각하는 것으로, 지금 각 사업에 대한 매각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실 이런 군부대 내용들을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유휴 군부지를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고요. 올해만 해도 저희가 한 최근 5년간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한 2137㎡ 정도 있었던 것들이 지금 현재 한 700㎡ 정도 되니까 상당 부분 이런 유휴지들이 매각돼서 민간인들, 지자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또한 그 일환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정상적으로 매각이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걸 지적하셨던 것 같고 저희가 25년도에 관련기관 또 지자체,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을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안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제기하셨던 토지 부지는 4개의 부지 정도 됩니다. 위례 지역에 있는 2개 지역하고 인천하고 고양 지역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5년도에 이것을 매각하기 위한 선행 조치들이 지금 다 진행이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례의 A 지역 같은 경우 지금 이 부지는 무주택 군인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주택분양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야당 의원님인 안규백 의원님이 관련된 군인복지기본법을 발의하고 있고요. 그 법이 통과되면 아마 정상적으로 매각이 돼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또 위례의 B 지역은 현재 공개매각 전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인천 지역은 이미 부평시하고 공익사업으로 해서 공모지역이 선정이 되고 있고 고양 지역도 이것이 토지 오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돼서 우선매각하는 것으로, 지금 각 사업에 대한 매각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실 이런 군부대 내용들을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유휴 군부지를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고요. 올해만 해도 저희가 한 최근 5년간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한 2137㎡ 정도 있었던 것들이 지금 현재 한 700㎡ 정도 되니까 상당 부분 이런 유휴지들이 매각돼서 민간인들, 지자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또한 그 일환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정상적으로 매각이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걸 지적하셨던 것 같고 저희가 25년도에 관련기관 또 지자체,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을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안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때도 제가 이것 매각계획과, 또 관련된 근거 법령이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세입으로 잡아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자료제출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한번 찾아와서 설명을 안 하셨어요. 종합정책질의 때도 분명히 제가 질의를 했었고 왜 이 중요한 세입, 엄청난 규모의 정부 세입 관련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안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계획도 안 서 있고 근거도 안 돼 있는데 이것을 그냥 무리하게 세입으로 편성하는 게……
기재부차관님, 기재부가 그렇게 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자료제출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한번 찾아와서 설명을 안 하셨어요. 종합정책질의 때도 분명히 제가 질의를 했었고 왜 이 중요한 세입, 엄청난 규모의 정부 세입 관련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안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계획도 안 서 있고 근거도 안 돼 있는데 이것을 그냥 무리하게 세입으로 편성하는 게……
기재부차관님, 기재부가 그렇게 한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가 국유재산의 매각이나 활용 활성화 관련해서는 22년 8월 달에 전반적인 방향은 발표를 했고요. 이 부분 네 가지 부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충분히 내년도에 매각이 가능한 걸로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세수라는 것이 명확하게 근거 법률과, 가능성보다는 명확한 매각계획을 가지고 세입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능성……
그러면 만약에 이것 펑크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것 펑크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이미 4개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 부지 자체가 정말 잘 활용되고 매각되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것들이지요. 그런데 법령과, 또 가능성만 가지고 이렇게 세입을 편성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각계획에 대해서.
이 건은 보류할 건데 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자료?
한 가지만 좀 제가……
예, 안도걸 위원님.
이게 수도권에 있는 군부대를 외곽으로 빼는 거지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러면 이 중에서 기부대양여 사업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이영빈 기부대양여 사업이 아니고 다 매각을 하거나 공매를 하거나 하는 그런 매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이거는 이전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계약만 잘되면, 이행만 되면 세입이 들어올 수는 있겠네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이 항목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세출, 감액사업 2건 있습니다.
먼저 1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이 사업은 방금 토지매각대 사업을 보류하셨기 때문에 같이 보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세출, 감액사업 2건 있습니다.
먼저 1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이 사업은 방금 토지매각대 사업을 보류하셨기 때문에 같이 보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류하세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국방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2번 부대개편 5차(-1군단 예비군훈련대)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사업 진행에 관한 주민협의가 미흡하고 추진과정이 불투명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공사비 및 감리비 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 부대개편 5차(-1군단 예비군훈련대)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사업 진행에 관한 주민협의가 미흡하고 추진과정이 불투명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공사비 및 감리비 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제시하세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정부안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내용 설명드리면 이 의견을 주실 때까지는 조금 지자체하고 민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고양시하고 지난 8월에 건축 인허가 관련된 허가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즉 관련된 고양시하고 이거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고양시도 동의를 해서 협의각서를 체결했고 그다음에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도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계속 의견을 주시는 것은 지자체하고 그렇게 군을 했는데 아직도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100% 동의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역주민들하고의 동의 과정을 충분히 더 거쳐야 된다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저희 상임위 때도 그런 논의가 있어서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부승찬 의원님께서 주셔서 이것을 진행을 하고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 주민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이 사업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예비군훈련대를 과학화훈련대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1군단 지역은 고양시에다 모으는 것이고요. 이게 모이게 되면, 지금 고양에 보면 송포훈련장이라고 있고 또 파주에 보면 파주 월롱에도 훈련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훈련장으로 하나로 통합이 돼서 여러 군데 흩여져 있던 것들이 과학화훈련장 하나로 와서 더 실효적이고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 이게 지연이 되면 다른 지역의 훈련장을 폐쇄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인 지자체 협의 그다음에 건축허가 승인이 이미 된 상태기 때문에, 이 300만 원은 사업 착수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그것만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지역주민들 설명을 조금 더 분주히 해서 이해 구하고 사업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설명드리면 이 의견을 주실 때까지는 조금 지자체하고 민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고양시하고 지난 8월에 건축 인허가 관련된 허가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즉 관련된 고양시하고 이거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고양시도 동의를 해서 협의각서를 체결했고 그다음에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도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계속 의견을 주시는 것은 지자체하고 그렇게 군을 했는데 아직도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100% 동의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역주민들하고의 동의 과정을 충분히 더 거쳐야 된다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저희 상임위 때도 그런 논의가 있어서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부승찬 의원님께서 주셔서 이것을 진행을 하고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 주민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이 사업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예비군훈련대를 과학화훈련대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1군단 지역은 고양시에다 모으는 것이고요. 이게 모이게 되면, 지금 고양에 보면 송포훈련장이라고 있고 또 파주에 보면 파주 월롱에도 훈련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훈련장으로 하나로 통합이 돼서 여러 군데 흩여져 있던 것들이 과학화훈련장 하나로 와서 더 실효적이고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 이게 지연이 되면 다른 지역의 훈련장을 폐쇄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인 지자체 협의 그다음에 건축허가 승인이 이미 된 상태기 때문에, 이 300만 원은 사업 착수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그것만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지역주민들 설명을 조금 더 분주히 해서 이해 구하고 사업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음에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위원님들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군단하고 저하고 주민협의 과정을 제가 받아서 1군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7월 달까지, 저희가 7월 초까지 1군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다가 마지막 1군단이 저의 요구에 7월 말까지 답을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1군단이 한 달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아무리 협의를 하고 싶어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이에 고양시하고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의 의견과 입법기관인 저와 협의를 하다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일부 공무원들하고 협의하면서 그 조문을 만들었던 겁니다. 저하고 약속했던 건 뭐냐 하면 이전에 합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였고요, 고양시하고 한 것은 이전 추진에 합의를 한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속의 주민들이 예비군 훈련 때마다, 그게 도시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 때마다 고통스러움이 있어서 이 의견은 꾸준히 지난 10년간 제기되어 왔고요, 그 사이에 10년 동안 국회에서 이것을 일정 정도 방어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고비마다 국방부가 틀어 낸 겁니다. 그걸 계속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태까지 온 거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실 솔직히 저는 이 300만 원이야, 더 한 것을 좀 하고 싶었지만 제 지역 문제니까 이 300만 원만 감액 요청드립니다.
1군단하고 저하고 주민협의 과정을 제가 받아서 1군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7월 달까지, 저희가 7월 초까지 1군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다가 마지막 1군단이 저의 요구에 7월 말까지 답을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1군단이 한 달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아무리 협의를 하고 싶어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이에 고양시하고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의 의견과 입법기관인 저와 협의를 하다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일부 공무원들하고 협의하면서 그 조문을 만들었던 겁니다. 저하고 약속했던 건 뭐냐 하면 이전에 합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였고요, 고양시하고 한 것은 이전 추진에 합의를 한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속의 주민들이 예비군 훈련 때마다, 그게 도시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 때마다 고통스러움이 있어서 이 의견은 꾸준히 지난 10년간 제기되어 왔고요, 그 사이에 10년 동안 국회에서 이것을 일정 정도 방어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고비마다 국방부가 틀어 낸 겁니다. 그걸 계속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태까지 온 거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실 솔직히 저는 이 300만 원이야, 더 한 것을 좀 하고 싶었지만 제 지역 문제니까 이 300만 원만 감액 요청드립니다.
다음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300만 원이라서 발언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의미가 상당히 큰데요.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다른 데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이쪽으로, 고양시 지금 문제가 돼 있는 지역으로 통합한다 그러셨나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이게 만약에 다 성립이 되면…… 다른 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관님, 일반 주민, 국민들이 예비군 훈련장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아마 그 지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전돼서 나가는 주민들은 좋아하실 거고, 통합돼서 들어오는 주민들은 좋아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협의나 합의가 100%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합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런데 차관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김영환 위원님 말씀도 듣고 보니까, 이게 사실은 지역에서 주민을…… 모든 주민을 다 상대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어떤 분이 주민의 대표라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거기 시장도 있을 것이고 시·구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도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대표예요, 주민의 대표고.
그리고 그 대표되는 분들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당이 다르면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당이 다르다면 당의 정략적인 그게 아니라 그 당을 좋아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예를 들어서 50 대 50이라고 하면 반은 좋아하고 반은 싫어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또 주민의 대표인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영환 위원님 얘기 듣고 보면, 지금 딱 이 지역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전국 다 마찬가지예요. 지역에 있는 여든 야든 그 국회의원들하고 국방부든 뭐든 부처가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10년 동안 계속 논란이 돼 왔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 대표되는 분들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당이 다르면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당이 다르다면 당의 정략적인 그게 아니라 그 당을 좋아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예를 들어서 50 대 50이라고 하면 반은 좋아하고 반은 싫어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또 주민의 대표인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영환 위원님 얘기 듣고 보면, 지금 딱 이 지역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전국 다 마찬가지예요. 지역에 있는 여든 야든 그 국회의원들하고 국방부든 뭐든 부처가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10년 동안 계속 논란이 돼 왔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러면 국회의원, 예를 들어서 김영환 위원님하고 몇 번이나 만나서 깊이 있는 토론이나 협의를 하셨습니까?
국방부차관김선호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세부적으로 그 뒤에 있었던 것까지는 숙지를 못 했는데 일단 위원님하고 충분히 소통을 못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사실은 10년 전부터 논의되고 사업은 2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1년도에 이미 설계비하고 해서 공사가 17억 원이 투입이 된 상태에서 계속 반대가 되고 지금 4년 동안 공사를 못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것 지금 공사가 늦어지면 대략 1년에 한 10억에서 20억 원씩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21년도에서 지금까지 약 90억 원의 사업비가 늘어났고요.
지금도 만약에 또 이걸 늦추면 계속 사업비는 늘어 가고 이런 상태에서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고양시가 사업 승인…… 그대신 조건도 있었습니다. 이 훈련장을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거기에 대한 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다 협의를 했고 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합의하는 과정에 위원님하고 우리가 충분한 소통이 못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게 사실은 10년 전부터 논의되고 사업은 2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1년도에 이미 설계비하고 해서 공사가 17억 원이 투입이 된 상태에서 계속 반대가 되고 지금 4년 동안 공사를 못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것 지금 공사가 늦어지면 대략 1년에 한 10억에서 20억 원씩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21년도에서 지금까지 약 90억 원의 사업비가 늘어났고요.
지금도 만약에 또 이걸 늦추면 계속 사업비는 늘어 가고 이런 상태에서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고양시가 사업 승인…… 그대신 조건도 있었습니다. 이 훈련장을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거기에 대한 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다 협의를 했고 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합의하는 과정에 위원님하고 우리가 충분한 소통이 못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아니, 차관님, 사업의 그런 건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국방부 입장에서만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인 정부 시대의 그겁니다.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여기 고양시 주민들하고, 해당되는 주민들하고 직접 간담회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시장, 국회의원 빼고 직접 주민들하고?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여기 고양시 주민들하고, 해당되는 주민들하고 직접 간담회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시장, 국회의원 빼고 직접 주민들하고?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장이든 국회의원을 떠나서 이렇게 지역의 주요한 현안이고…… 국민들 상대로 직접, 저는 계속 이 정부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시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지요. 정부에서 목표 잡아 놓고 그냥 밀어붙이면 돼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졸속이다, 국방부에 끌려가는 종속적인 그런 협의인지 발표다, 국방부에 전권을 위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사업을 하실 때는 한 발자국이 늦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힘들더라도 만나야 돼요. 한 번도 안 하셨으면 얘기가 돼요, 국회의원이고 시장을 떠나서?
저는 이 사업은 좀 늦게 하더라도 300만 원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사업을 하실 때는 한 발자국이 늦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힘들더라도 만나야 돼요. 한 번도 안 하셨으면 얘기가 돼요, 국회의원이고 시장을 떠나서?
저는 이 사업은 좀 늦게 하더라도 300만 원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선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된 것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김영환 위원님하고 만났을 때는 이전을 하기로 약속을 한 것 같고 고양시장을 만나 보니 이전 추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입장에서는 김영환 위원을 만나기가, 김영환 위원보다는 고양시가 더 나았던 거예요. 지금 이건데……
저는 만약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협의는 하셨어야지요, 최소한. 그러니까 고양시하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김영환 위원하고 상의를 하셨어야지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런 추진을 했었으니까. 그 과정을 그냥 다 뺀 거예요.
이것은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 이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체장하고 국회의원하고 당이 다르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것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라고 국회의원을 뽑아 놨는데, 단체장분들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느 한쪽만 설득해 가지고 추진하게 하면 그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저는 김영환 위원님도 설득을 하시든가, 그것 설득 못 한다고 하면 저는 이것 감액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 지역에서 혼란만 더 생깁니다.
저는 만약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협의는 하셨어야지요, 최소한. 그러니까 고양시하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김영환 위원하고 상의를 하셨어야지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런 추진을 했었으니까. 그 과정을 그냥 다 뺀 거예요.
이것은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 이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체장하고 국회의원하고 당이 다르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것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라고 국회의원을 뽑아 놨는데, 단체장분들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느 한쪽만 설득해 가지고 추진하게 하면 그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저는 김영환 위원님도 설득을 하시든가, 그것 설득 못 한다고 하면 저는 이것 감액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 지역에서 혼란만 더 생깁니다.
엄태영 위원님 의견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 지역에 상당히, 군부대와 관련된 것은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도 탄약고부터 군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비군 훈련장도 이게 주민들이 환영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역구 현 의원하고 협의와…… 또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현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가 이렇게 안 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추진하시겠어요?
일단은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시고 추후 계획까지, 지역구 의원이 수긍할 때까지 일단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대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론 낼 수 있도록 일단 보류를 제가 제안합니다.
일단은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시고 추후 계획까지, 지역구 의원이 수긍할 때까지 일단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대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론 낼 수 있도록 일단 보류를 제가 제안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류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국방부 소관에 대한……
위원장님, 부대의견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예, 부대의견.
부대의견 하나를 제출합니다.
동해시의 해군 비행장 설치 문제가, 지금 동해시의 시민들께서 굉장히 곤란하고 여러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동해시 면적이 좁고 헬기장 건설 위치가 동해시의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해군이 민민 갈등이라고 뒷짐 지지 말고 적극 나서서 문제 해결에 노력하라 이런 정도의 부대의견을 제시하니까 관련해서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해시의 해군 비행장 설치 문제가, 지금 동해시의 시민들께서 굉장히 곤란하고 여러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동해시 면적이 좁고 헬기장 건설 위치가 동해시의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해군이 민민 갈등이라고 뒷짐 지지 말고 적극 나서서 문제 해결에 노력하라 이런 정도의 부대의견을 제시하니까 관련해서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부대의견으로 협의체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국방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해야 될 게 많아서 오늘 오전에 국가유산청, 4건입니다. 이것까지 하고 점심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해야 될 게 많아서 오늘 오전에 국가유산청, 4건입니다. 이것까지 하고 점심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최응천 국가유산청 청장 최응천입니다.
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황권순 기획조정관 황권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소위 자료 8권입니다. 19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유산청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건, 감·증액사업 2건이 있습니다.
먼저 국가유산 정책대변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옥외광고물 영상콘텐츠 제작관리 사업에 대해 송출 관련 지자체 협의가 미흡하고 충분한 광고 노출이 되지 않을 시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2억 원 감액 의견을, 그 밖에 3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유산청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건, 감·증액사업 2건이 있습니다.
먼저 국가유산 정책대변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옥외광고물 영상콘텐츠 제작관리 사업에 대해 송출 관련 지자체 협의가 미흡하고 충분한 광고 노출이 되지 않을 시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2억 원 감액 의견을, 그 밖에 3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저희는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억 감액.
수석전문위원이신우 2억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2번 동산문화유산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 중요기록유산 국역사업에 대해 장기계속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으로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2번 동산문화유산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 중요기록유산 국역사업에 대해 장기계속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으로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가유산청장최응천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93페이지, 3번 매장유산보호 및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줄입니다―사업추진 방식을 단년도에서 2개년도 분할 지원으로 변경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18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줄입니다―사업추진 방식을 단년도에서 2개년도 분할 지원으로 변경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18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저희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드리겠습니다.
분할 지원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실집행률을 저희가 많이 지금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회를 주시면 내년에 좀 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완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할 지원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실집행률을 저희가 많이 지금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회를 주시면 내년에 좀 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완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허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제가 감액 제기를 했는데요. 바로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정말 잘 집행하셔야 됩니다.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철회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240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보호기금 지출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유산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사업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지원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동 신탁의 예산집행에 대한 신뢰성 부족과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특수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의 운영비 등 지원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상임위에서는 1억 원 감액 의견을, 그 밖에 11억 원 전액 감액 필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유산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사업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지원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동 신탁의 예산집행에 대한 신뢰성 부족과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특수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의 운영비 등 지원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상임위에서는 1억 원 감액 의견을, 그 밖에 11억 원 전액 감액 필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저희 상임위안 1억 원 감액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유 말씀하셔야지요.
국가유산청장최응천 전액 감액이라는 건 사실은 운영비뿐이 아니라 여기서 들어가는 위탁재산, 보존재산 관리와 활용이 그 돈에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고, 1만 7500명의 회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온 내용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상임위안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상임위안, 1억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최응천 감사합니다.
있어 보세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국가유산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1차관 용호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안녕하세요? 2차관 장미란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소위 자료 8권 3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3건, 감·증액사업 12건입니다.
먼저 1번 매체활용 정책홍보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일반수용비는 문체부가 최근 3년간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3조를 위반한 비율 등을 감안해서 25억 5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3건, 감·증액사업 12건입니다.
먼저 1번 매체활용 정책홍보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일반수용비는 문체부가 최근 3년간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3조를 위반한 비율 등을 감안해서 25억 5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 진행해 주세요.
두 번째 건 진행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2번 사업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기본경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KTV는 정책방송의 역할을 위배하였으므로 2025년도 기본경비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는 3700만 원, 예결위에서는 1억 83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KTV는 정책방송의 역할을 위배하였으므로 2025년도 기본경비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는 3700만 원, 예결위에서는 1억 83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삭감 시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기본경비로 상임위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삭감 시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기본경비로 상임위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형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형두입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아마 충분히 논의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논의되어서 이렇게 합의에 이른 감액안까지 정부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방송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같은 기관 운영에 필수인 기본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책방송의 역할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또 그에 맞아서 정부도 새로운 각오로 일정 부분 감액을 수용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또다시 감액해서 한국정책방송의 기능이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아마 충분히 논의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논의되어서 이렇게 합의에 이른 감액안까지 정부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방송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같은 기관 운영에 필수인 기본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책방송의 역할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또 그에 맞아서 정부도 새로운 각오로 일정 부분 감액을 수용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또다시 감액해서 한국정책방송의 기능이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임위안을 수용하는 것 이외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엄태영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엄태영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시지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4페이지입니다. 3번 한국정책방송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4년 문체부가 아리랑TV 인건비를 50% 감액하여 정부안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 그 전례에 따라 KTV 2025년 인건비의 50%인 47억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4년 문체부가 아리랑TV 인건비를 50% 감액하여 정부안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 그 전례에 따라 KTV 2025년 인건비의 50%인 47억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정부기관인 KTV는 재원 조달이 불가하여서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고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인 KTV는 재원 조달이 불가하여서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고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리랑TV 인건비 감액 사례, 아리랑TV는 다른 수입원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아리랑TV는 공공기관이어서 자체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달이 가능했었는데 KTV는 그것이 불가합니다.
아마도 상임위에서 KTV 정책방송의 역할을 둘러싼 논의 때문에 이 예산도 상당 부분 감액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사안이고 또 실제로 이게 전부 소속 공무원 급여와 연가보상비기 때문에 만일 50% 감액되면 절반을 감원하거나 사실은 급여를 못 주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되었고 또 한국정책방송도 정책방송으로서의 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있어야 될 테고 또 혹여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산 때 다시 한번 따져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급여의 절반가량을 삭감하는 이 감액안에 대해서는 간곡히 상임위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사안이고 또 실제로 이게 전부 소속 공무원 급여와 연가보상비기 때문에 만일 50% 감액되면 절반을 감원하거나 사실은 급여를 못 주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되었고 또 한국정책방송도 정책방송으로서의 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있어야 될 테고 또 혹여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산 때 다시 한번 따져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급여의 절반가량을 삭감하는 이 감액안에 대해서는 간곡히 상임위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차관님, 2024년도 예산심사 시에 아리랑TV 인건비 50% 감액해서 정부안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정부안으로요?
2024년도 예산안 제출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24년도에…… 예.
그때는 왜 50%를 감액해서 제출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그때는……
기조실장이 먼저 설명드려도 될까요?
기조실장이 먼저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황성운 아리랑TV의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경영 합리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수익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의미에서 작년에 올해 예산에서 일부 감액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KTV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국가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감액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같은 정부에서 2024년도에는 50% 삭감했다가 금년에는 원상 복귀시켰다가……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황성운 그런 논란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그게? 어떤 이유로 그랬느냐고요. 어떤 사유로 2024년도 예산 요구할 때는 50% 인건비 감액하자 그러고 올해는 다시 감액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황성운 수익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경영 합리화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리랑TV와 KTV가 성격이 다릅니다. 아리랑TV는 공공기관이라서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면 그 수익사업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KTV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페널티를 인건비가 아니고 다음 항목인 KTV 운영에서, 운영비에서 25% 삭감하는, 인건비는 그대로 두고 경고를 주는 차원에서 운영비에서 삭감하는 걸로 상임위에서도 논의 과정에서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할 때 아리랑TV 인건비는 50% 감액해서 요청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황성운 올해는 경영 합리화 계획을 제출하고 수익사업도 추가적으로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복원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액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정부가 아리랑TV, 일종의 길들이기 차원에서 감액을 요구하고 이런 용도로 썼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황성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인건비를 가지고 정부의 의도대로 따라오는 TV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지금 아리랑TV나 KTV나 이런 형태로 방송사를 유도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법안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정부가 인건비를 가지고 정부의 의도대로 따라오는 TV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지금 아리랑TV나 KTV나 이런 형태로 방송사를 유도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법안들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황성운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보이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허영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던 사안이에요. 그것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사장이어 가지고 싹둑 잘라 가지고 길들이기 차원에서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살렸어요.
KTV가 지금 진짜 논란이 많습니다. 시청률도 0.1%밖에 안 되고 지금 온갖 핵심적인 논란을 다 KTV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념 국악 공연 녹화방송 진행하면서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논란도 KTV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여기 관련된 사람들 실제 다 영전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하는 유튜버를 KTV 설립 사상 최초로 고발을 했고 그 고발 담당 변호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담당 변호인이었어요.
지금 대통령 관련된 온갖 논란들을 KTV가 자초하고 있고 그 관련된 인물들이 핵심 인물들이고. 이러니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삭감 의견이 나오고 예결위에서 삭감 의견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국정책방송원 인건비는 인건비기 때문에 여하튼 저는 철회 의견을 내는데요, 나머지 사업들은 삭감 의견을 계속해서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사장이어 가지고 싹둑 잘라 가지고 길들이기 차원에서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살렸어요.
KTV가 지금 진짜 논란이 많습니다. 시청률도 0.1%밖에 안 되고 지금 온갖 핵심적인 논란을 다 KTV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념 국악 공연 녹화방송 진행하면서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논란도 KTV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여기 관련된 사람들 실제 다 영전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하는 유튜버를 KTV 설립 사상 최초로 고발을 했고 그 고발 담당 변호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담당 변호인이었어요.
지금 대통령 관련된 온갖 논란들을 KTV가 자초하고 있고 그 관련된 인물들이 핵심 인물들이고. 이러니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삭감 의견이 나오고 예결위에서 삭감 의견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국정책방송원 인건비는 인건비기 때문에 여하튼 저는 철회 의견을 내는데요, 나머지 사업들은 삭감 의견을 계속해서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었다고는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KTV가 방송계나 정부 공공기관 중에서 위상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사이즈가 크지 않고 시청률도 낮고 하지만 요즘처럼 오히려 유튜브에서 자극적이고 이런 방송들이 많을 때는 그래도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 콘텐츠들이 필요한데 예산 대비해서는 상당히 알차게 제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광고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잘리면 기능이 당연히 축소되지요.
그래서 뭔가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을 할 수 있지만 기관 자체를 일이 안 되게 하는 것은 저는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KTV는 원래 예산을 많이 쓰는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예산을 적게 쓰고 적은 비용으로 콘텐츠당 제작 비용도 매우 저렴하고 그런 곳이라 저는 정부안 유지 의견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을 할 수 있지만 기관 자체를 일이 안 되게 하는 것은 저는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KTV는 원래 예산을 많이 쓰는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예산을 적게 쓰고 적은 비용으로 콘텐츠당 제작 비용도 매우 저렴하고 그런 곳이라 저는 정부안 유지 의견 제안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에 관해서는 철회 의견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정부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4번 KTV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가짓수가 많지만 일괄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KTV는 정책방송의 역할을 위배하였으므로 25년도 운영비 예산을 64억 3800만 원 감액하고 내역사업 중 방송운영지원의 신규 세부내역사업인 방송체험관 운영 사업을 10억 원 전액 삭감하여 총 74억 3800만 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 방송운영지원의 내내역사업인 방송체험관 운영 신규사업에 대해서 10억 원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이와 함께 2억 1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방송프로그램 제작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KTV가 정책방송의 역할을 위배하였으므로 53억 1200만 원 감액 의견과 19억 1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맨 마지막 칸입니다.
그리고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에 대해 같은 이유로 31억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 뉴미디어 정책홍보 채널 운영 사업에 대해 기본시청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SNS 등 정책 활용에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아 20억 6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0억 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내역사업 방송운영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방송장비관리 사업에 대해 KTV가 정책방송의 역할을 위배하였으므로 25년 예산안의 50%인 16억 8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내내역사업인 방송지원 사업에 대해 같은 이유로 6억 7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른 내내역사업인 서울스튜디오운영 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6억 4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개방공유 아카이브 운영 내역사업에 대해 같은 이유로 11억 2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으며, 서울방송센터 디지털 스튜디오 세트 교체 내내역사업에 대해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본사의 방송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6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미래형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 운영 사업에 대해 앞서 본 개방공유 아카이브 운영 사업 등과 같은 이유로 4억 원 감액 의견이 있고, 내역사업 KTV 인터넷방송 운영 사업에 대해 같은 이유로 3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으며, 내역사업 KTV 국민플랫폼 전환 사업에 대해 정책방송의 설치 목적에 어긋나므로 2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역사업 KTV 홍보 사업에 대해 시청률, 점유율에 성과가 없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아 1억 19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과 5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번 KTV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가짓수가 많지만 일괄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KTV는 정책방송의 역할을 위배하였으므로 25년도 운영비 예산을 64억 3800만 원 감액하고 내역사업 중 방송운영지원의 신규 세부내역사업인 방송체험관 운영 사업을 10억 원 전액 삭감하여 총 74억 3800만 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 방송운영지원의 내내역사업인 방송체험관 운영 신규사업에 대해서 10억 원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이와 함께 2억 1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방송프로그램 제작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KTV가 정책방송의 역할을 위배하였으므로 53억 1200만 원 감액 의견과 19억 1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맨 마지막 칸입니다.
그리고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에 대해 같은 이유로 31억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 뉴미디어 정책홍보 채널 운영 사업에 대해 기본시청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SNS 등 정책 활용에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아 20억 6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0억 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내역사업 방송운영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방송장비관리 사업에 대해 KTV가 정책방송의 역할을 위배하였으므로 25년 예산안의 50%인 16억 8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내내역사업인 방송지원 사업에 대해 같은 이유로 6억 7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른 내내역사업인 서울스튜디오운영 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6억 4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개방공유 아카이브 운영 내역사업에 대해 같은 이유로 11억 2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으며, 서울방송센터 디지털 스튜디오 세트 교체 내내역사업에 대해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본사의 방송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6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미래형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 운영 사업에 대해 앞서 본 개방공유 아카이브 운영 사업 등과 같은 이유로 4억 원 감액 의견이 있고, 내역사업 KTV 인터넷방송 운영 사업에 대해 같은 이유로 3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으며, 내역사업 KTV 국민플랫폼 전환 사업에 대해 정책방송의 설치 목적에 어긋나므로 2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역사업 KTV 홍보 사업에 대해 시청률, 점유율에 성과가 없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아 1억 19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과 5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정책방송으로서 공공정보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 운영 지원 그리고 인터넷방송 운영 등 정상 기능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유지가 필요합니다.
정책방송으로서 공공정보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 운영 지원 그리고 인터넷방송 운영 등 정상 기능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유지가 필요합니다.
74억 3800만 원 감액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감액에 수용한다고?
상임위에서 결정했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KTV는 이게 시청률 위한 곳이 아니고 사실은 좋은 정책을 소개하는 그런, 저희가 예산 준 만큼 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 저는 상임위안도 조금 걱정스럽거든요. 저희가 지금 공영방송 체계 이런 것 등등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EBS하고 KTV, 두 군데는 재원이 덜 가고 있고 그만큼 일을 못 하고 있어요. 예산 간 만큼만 일하는 곳인데 EBS도 예산이 너무 적고 그다음에 KTV는 턱없이 적고.
그런데 이것 깎아도 됩니까, 74억?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이 안 가면 이만큼 일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깎아도 됩니까, 74억?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이 안 가면 이만큼 일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겠지요.
잠깐, 최은석 위원님 하시고 정일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잠깐, 최은석 위원님 하시고 정일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저는 걱정이라는 의견 이건 남기겠습니다.
차관님, 방금 상임위안을 수용하신다는 것 외에 나머지 지금 예결위에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죽 제기하신 것들 이거 전부 다 합치게 되면 제 생각에는 KTV 운영비의 거의 엄청난 금액인 것 같은데 이걸 하게 되면 아마 KTV 운영 자체, KTV를 그냥 차라리 해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내역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좀 보류해서 심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좀 보류해서 심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상임위안을 받으면 나머지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상임위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아니, 그런데 상임위안 받으시면 전체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최소한으로 요청드려서 받았습니다.
지금 이런 KTV 같은 경우에는 정책방송이지 정치방송이 아닌데 모 사장이 임명되면서 이런 큰 물의를 일으켜서 결국은 기관에 큰 피해를 입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문체부에서 이런 것들 관리를 잘하셔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제가 짧게……
차관님, 저는 KTV가 돈이 없어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KTV가 1년에 쓰는 총예산이 얼마예요?
차관님, 저는 KTV가 돈이 없어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KTV가 1년에 쓰는 총예산이 얼마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400억 정도 됩니다.
400억,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KTV에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국민이 아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어요?
KTV에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국민이 아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보통 정책을 홍보하고, 또 사실은 역대 대통령의 모든 영상을 기록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방송자료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정책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 KTV를 왜 내가 봐야 되는지, KTV를 보면 나한테 무슨 효과, 뭐가 이득이 되는지 국민 입장에서……
저한테 KTV 하나 소개를 해 주세요. 저도 좀 볼게.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KTV를 왜 내가 봐야 되는지, KTV를 보면 나한테 무슨 효과, 뭐가 이득이 되는지 국민 입장에서……
저한테 KTV 하나 소개를 해 주세요. 저도 좀 볼게.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서울 스튜디오에서도 정책방송으로서 공공 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칙적인 건 다 알지요. KTV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정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지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편향돼서도 안 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KTV를…… 국민들이 TV를 왜 봅니까? 나한테 필요하니까, 재미있으니까,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되니까,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편향돼서도 안 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KTV를…… 국민들이 TV를 왜 봅니까? 나한테 필요하니까, 재미있으니까,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되니까,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도 시원하게 소개시켜서 이런 게 있다, 그런데 이런 건 앞으로 더 늘려 나가야 되겠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유, 참…… 답답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아유, 참…… 답답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받았는데……
제가 그거 정책방송에 관해서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최형두 위원님.
10초만 하겠습니다.
정일영 선배 위원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KTV가 역할을 좀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KTV를 자주 봅니다. 왜 보냐 하면 죽 돌리다 보면 오늘 무슨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는데 저게 구체적인 내용인지를 신문으로 보거나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민생 차원에서 또 여야의 논의를 거쳐서 마련하고 법안 내고 다음에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서 발표한 주요 정책 내용들을 KTV가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차별화가 되고.
사실은 정부가 무슨 시책을 마련해도 아는 사람만 먼저 수혜를 받고 모르는 사람은 수혜를 못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방송의 방향을 좀 잘 잡아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방송, 저희가 좀 더 오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일영 선배 위원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KTV가 역할을 좀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KTV를 자주 봅니다. 왜 보냐 하면 죽 돌리다 보면 오늘 무슨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는데 저게 구체적인 내용인지를 신문으로 보거나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민생 차원에서 또 여야의 논의를 거쳐서 마련하고 법안 내고 다음에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서 발표한 주요 정책 내용들을 KTV가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차별화가 되고.
사실은 정부가 무슨 시책을 마련해도 아는 사람만 먼저 수혜를 받고 모르는 사람은 수혜를 못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방송의 방향을 좀 잘 잡아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방송, 저희가 좀 더 오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상임위안 수용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안 수용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5번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입니다.
정책펀드 사업입니다만 상임위 감액 의결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에 대해 투자 여력이 1조 원가량 남아 있고 24년도 출자분도 투자 실적이 저조하므로 25년도 신규 출자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250억 감액 의견이 있고 그 밖에 1300억 원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0페이지, 5번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입니다.
정책펀드 사업입니다만 상임위 감액 의결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에 대해 투자 여력이 1조 원가량 남아 있고 24년도 출자분도 투자 실적이 저조하므로 25년도 신규 출자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250억 감액 의견이 있고 그 밖에 1300억 원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보고서에 투자 여력이 1조 원 가까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서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펀드를 만들 때 8년 동안 펀드를 운용하게 되고 8년 중에 4년에 걸쳐 가지고 매년 일정 금액 정도를 투자하게 되는데 이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 2024년분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게 5000억이 넘어가는 부분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과다 계상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콘텐츠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에 이 정도로 저희가 투자 부분이, 정부 투자가 사라진다면 이게 민간에 또 나쁜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으로 2년 후, 3년 후에 펀드 투자금액이 대단히 줄어들게 됩니다.
아울러서 하나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 이상이 관람했던 영화가 24편이 있었는데 그중에 15편이 바로 이 펀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볼 때 이번 펀드는 가급적이면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이유는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보고서에 투자 여력이 1조 원 가까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서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펀드를 만들 때 8년 동안 펀드를 운용하게 되고 8년 중에 4년에 걸쳐 가지고 매년 일정 금액 정도를 투자하게 되는데 이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 2024년분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게 5000억이 넘어가는 부분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과다 계상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콘텐츠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에 이 정도로 저희가 투자 부분이, 정부 투자가 사라진다면 이게 민간에 또 나쁜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으로 2년 후, 3년 후에 펀드 투자금액이 대단히 줄어들게 됩니다.
아울러서 하나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 이상이 관람했던 영화가 24편이 있었는데 그중에 15편이 바로 이 펀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볼 때 이번 펀드는 가급적이면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은석 위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방금 잘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실은 지금 국내 K-콘텐츠 산업이 정말 고사 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도 올해 한두 편 정도 제외하면 대작이 나온 바도 없고, 요즘 국내 드라마도 제작 편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줄어든 것뿐만이 아니라 OTT가 활성화가 되면서 제작단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 가지고 중소 제작사들 같은 경우는 자본 조달이 거의 안 되어서 대부분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 쏠림 현상도 되게 많고 해서 국내의 중소형 기획사들이나 국내 중소형 영화사들의 콘텐츠 제작이 정말로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저는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과 김영진 위원님이 감액 규모를 좀 줄여 주셔서 국내 K-콘텐츠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 원안 복귀를 희망합니다.
정부 원안 복귀를 희망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간경과율과 투자소진율을 저희는 항상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4년 동안 투자를 하는 중에서 지난해까지 저희가 비교를 한다면 기간경과율이 58% 정도 경과가 되어 있고 투자소진율은 57%입니다.
그러니까 기간경과와 투자소진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 여력이 과도하게 많이 있다거나 이 돈이 남아돌거나 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간경과와 투자소진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 여력이 과도하게 많이 있다거나 이 돈이 남아돌거나 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이것은 펀드 사업이기 때문에 펀드 사업은 일괄 보류하기로 한 게 있고 그래서 일단 보류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적했던 것은 그런 겁니다. 저 참 영화 좋아하고 이런 투자 여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했던 것은 22년, 23년 이 펀드 수익률을 보면 -7.8%, -9% 이 정도예요.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또 여러 가지 출자조건들을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그렇고.
사실상 투자 여력이 한 1조 원 정도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 있어서, 사업 재설계와 수익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의 지적이고요.
상임위 250억 정도 지금 감액안을 수용했는데 펀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모태펀드 사업들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것은 그런 겁니다. 저 참 영화 좋아하고 이런 투자 여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했던 것은 22년, 23년 이 펀드 수익률을 보면 -7.8%, -9% 이 정도예요.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또 여러 가지 출자조건들을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그렇고.
사실상 투자 여력이 한 1조 원 정도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 있어서, 사업 재설계와 수익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의 지적이고요.
상임위 250억 정도 지금 감액안을 수용했는데 펀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모태펀드 사업들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참고로 하나 사례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청산을 했던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저희가 27배 정도로 투자수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콘텐츠 분야의 특성 자체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콘텐츠가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데브시스터즈라든가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18배, 27배까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모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성해서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이 확보된 대규모 영화사나 콘텐츠 제작업체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립영화 쪽에 대한, 진짜 벤처 독립영화 일꾼들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알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시고 박수민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영화계 집안의 사람으로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잘 아시겠지만 2000년부터 시작해서 한 2020년까지 20년 동안 아주 성장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K-콘텐츠를 구성했었는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영화 산업이 거의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다 투자에서 손을 떼고 있고요. 그리고 개봉관 수가 코로나 전의 절반 이하로 지금 줄어든 상황인데…… 정부에서, 방금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영화를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 주시고요.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잘 아시겠지만 2000년부터 시작해서 한 2020년까지 20년 동안 아주 성장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K-콘텐츠를 구성했었는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영화 산업이 거의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다 투자에서 손을 떼고 있고요. 그리고 개봉관 수가 코로나 전의 절반 이하로 지금 줄어든 상황인데…… 정부에서, 방금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영화를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이게 앞으로 한 일이 년이 굉장히 고비인 것 같습니다, 영화 산업 전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화부가 콘텐츠 펀드를 통해서 영화계에 미친 영향이 사실 지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 결국은 이게 VC들한테 가거나, 가서 그다음에 제작사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면 VC들이 출자를 할 때 정책적 목적의 계약조항들을 좀 넣을 수가 있어요, 아마 문화부에서 많이 수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OTT가 들어와서 대량 제작비가 투입되면서 촬영 현장이 좋아진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주연배우 개런티만 너무 많이 늘고 또 현금성으로 늘고 등등, 영화계나 제작 현장에서 이게 옳은 방향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과격한 소리들이 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펀드 출자하시면서 VC들이 투자를 하면서 투자계약서에 그런 정책 목적을 제작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모범적인 시도들은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 당부말씀 남깁니다.
이게 OTT가 들어와서 대량 제작비가 투입되면서 촬영 현장이 좋아진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주연배우 개런티만 너무 많이 늘고 또 현금성으로 늘고 등등, 영화계나 제작 현장에서 이게 옳은 방향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과격한 소리들이 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펀드 출자하시면서 VC들이 투자를 하면서 투자계약서에 그런 정책 목적을 제작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모범적인 시도들은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 당부말씀 남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한 의견을 내셨지만 펀드에 대한 항목이기 때문에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보류했다가.
다음 것 진행해 주세요.
다음 것 진행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부지 실측 및 기본구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사업계획이 부실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사업비 40%를 감액하고 연구용역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총 91억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256억 7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른 내역사업 공연예술창제작공간 조성 신규사업에 대해 연구용역 등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 방식이 결정되는 등 사업 방식이 부적절하므로 14억 7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부지 실측 및 기본구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사업계획이 부실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사업비 40%를 감액하고 연구용역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총 91억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256억 7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른 내역사업 공연예술창제작공간 조성 신규사업에 대해 연구용역 등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 방식이 결정되는 등 사업 방식이 부적절하므로 14억 7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두 사업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91억 삭감한 안대로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2004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은평구에서 이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이 됐었고 이후에 2016년도에 다시 한번 또 연구용역이 용산공원을 전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추진된 사업이 일단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중간에 지적이 됐던 부분들이 기본계획이 좀 부실하다라든가 오염 문제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오염 문제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실내·실외 오염도를 조사를 해서 그게 정상수치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최종적인 결과물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관련된 부분들은 기왕에 다 진행이 된 부분이고. 이 내용이 새로 건립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기존에 장군 숙소로 사용되던 7개의 작은 건물들을 활용해서 R&D 센터를 만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인 거 고려를 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상임위에서 검토했던 내용은 이것이 중앙 단위, 서울에만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서울에 있는 기관은 R&D 센터로 최소화시켜서 규모를 40% 정도 대폭 축소를 하고 대신에 17개 시도에 지방 분관 개념으로 하나씩 조성하는 계획을 이번에 같이 수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연구용역비 10억을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공연예술창제작공간 조성 사업이고 이것은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을 합니다.
이 사업은 국립극장에서 연습실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국립극장 바로 옆에 있는 자유총연맹에 있는 일부 공간을 임차를 해서 연습실로 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 부분이 마치 자유총연맹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한 지원 사업으로 좀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됐었는데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3년, 2004년 시절 국립극장에서는 20년 동안 숙원사업으로 그동안 진행해 왔던 사업이었고, 이번에 특히 청년 단원이 한 300명 이상 늘어나게 되면서 연습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인근에 있는 공간에 임차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새로 임차하는 공간은 자유총연맹에서 새로 임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여행사라든가 다른 곳에 임차를 주고 있는 것을 내년에 임차 기간이 만료될 때 저희가 인계를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쪽 단체에다가 이익을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울러서 자유총연맹에 이거를 20년 장기 계약으로 너무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셨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이걸 사용을 하도록 하고 또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논란이 되지 않는 다른 공간도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안이 마무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상임위의 의견대로 반영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91억 삭감한 안대로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2004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은평구에서 이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이 됐었고 이후에 2016년도에 다시 한번 또 연구용역이 용산공원을 전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추진된 사업이 일단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중간에 지적이 됐던 부분들이 기본계획이 좀 부실하다라든가 오염 문제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오염 문제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실내·실외 오염도를 조사를 해서 그게 정상수치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최종적인 결과물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관련된 부분들은 기왕에 다 진행이 된 부분이고. 이 내용이 새로 건립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기존에 장군 숙소로 사용되던 7개의 작은 건물들을 활용해서 R&D 센터를 만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인 거 고려를 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상임위에서 검토했던 내용은 이것이 중앙 단위, 서울에만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서울에 있는 기관은 R&D 센터로 최소화시켜서 규모를 40% 정도 대폭 축소를 하고 대신에 17개 시도에 지방 분관 개념으로 하나씩 조성하는 계획을 이번에 같이 수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연구용역비 10억을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공연예술창제작공간 조성 사업이고 이것은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을 합니다.
이 사업은 국립극장에서 연습실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국립극장 바로 옆에 있는 자유총연맹에 있는 일부 공간을 임차를 해서 연습실로 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 부분이 마치 자유총연맹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한 지원 사업으로 좀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됐었는데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3년, 2004년 시절 국립극장에서는 20년 동안 숙원사업으로 그동안 진행해 왔던 사업이었고, 이번에 특히 청년 단원이 한 300명 이상 늘어나게 되면서 연습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인근에 있는 공간에 임차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새로 임차하는 공간은 자유총연맹에서 새로 임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여행사라든가 다른 곳에 임차를 주고 있는 것을 내년에 임차 기간이 만료될 때 저희가 인계를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쪽 단체에다가 이익을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울러서 자유총연맹에 이거를 20년 장기 계약으로 너무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셨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이걸 사용을 하도록 하고 또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논란이 되지 않는 다른 공간도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안이 마무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상임위의 의견대로 반영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또 곽규택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순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또 곽규택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순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과방위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용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와 걱정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 설치되는 용산어린이정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한미 전작권 전환 협상이 새로 이루어지고 주한미군 기지의 리로케이션 계획에 따라서 많은 주한미군 기지가 또 옮기게 됩니다.
그 당시에 소개해 드렸듯이 럼스펠드 장관이 헬리콥터로 용산기지를 보고서 ‘세상에, 만일 뉴욕 한가운데, 센트럴 파크에 이런 외국군 기지가 있었으면 우리 뉴욕시민과 미국인들의 기분이 어땠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반환해야 되겠다 이런 걸 메모아(memoire)에 새긴 적이, 적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외국군, 일본군·미군이 주둔하던 그 기지를 돌려받는 작업으로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외국 군대가 오랫동안 주둔하고 있던 땅을 빨리 문화복합공간으로 또 공원 시설로 돌려줘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수립된 사업이어서 지금 일부 우려하듯이 이게 쪼개기로써 예타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대통령실의 특정한 용도를 위한 것 아닌가 하는 건 좀 다른 것 같고요.
오염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가 메인 포스트와 사우스 포스트로 나뉘는데 완전히 구분된 공간입니다. 유류 시설이 있던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미군 장교 숙소로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미국 생활 엿보기처럼 와서 인스타그램 인증샷 찍는 명소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이웃한 녹색 부지들은 골프장 부지입니다. 만약 이 골프장 부지라든가 이런 걸 활용 못 하게 한다면…… 이미 광진구에 만들어 놓은 어린이대공원이나 서울대학교의 관악캠퍼스나 모두 다 골프장 부지 위에 만든 시설들입니다. 그런 시설조차도 개발하지 말았어야 될 것이라고…… 그런 역설에 부딪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 특히 서울시민들에게 뉴욕 센트럴파크의 그런 여유 또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에 있는 스미스소니언 뮤지엄과 어린이 과학미술관 이런 것 같은 시설들로 당연히 돌려줄 계획이고 그 계획이 실제로 다 완성되면 아마 다음 대통령 시절에 꽃을 피우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예결위에서는 상임위 의견으로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간주해 주시고 지금 정부가 상임위 감액안을 받기로 했다고 하니까 상임위 감액안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 설치되는 용산어린이정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한미 전작권 전환 협상이 새로 이루어지고 주한미군 기지의 리로케이션 계획에 따라서 많은 주한미군 기지가 또 옮기게 됩니다.
그 당시에 소개해 드렸듯이 럼스펠드 장관이 헬리콥터로 용산기지를 보고서 ‘세상에, 만일 뉴욕 한가운데, 센트럴 파크에 이런 외국군 기지가 있었으면 우리 뉴욕시민과 미국인들의 기분이 어땠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반환해야 되겠다 이런 걸 메모아(memoire)에 새긴 적이, 적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외국군, 일본군·미군이 주둔하던 그 기지를 돌려받는 작업으로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외국 군대가 오랫동안 주둔하고 있던 땅을 빨리 문화복합공간으로 또 공원 시설로 돌려줘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수립된 사업이어서 지금 일부 우려하듯이 이게 쪼개기로써 예타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대통령실의 특정한 용도를 위한 것 아닌가 하는 건 좀 다른 것 같고요.
오염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가 메인 포스트와 사우스 포스트로 나뉘는데 완전히 구분된 공간입니다. 유류 시설이 있던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미군 장교 숙소로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미국 생활 엿보기처럼 와서 인스타그램 인증샷 찍는 명소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이웃한 녹색 부지들은 골프장 부지입니다. 만약 이 골프장 부지라든가 이런 걸 활용 못 하게 한다면…… 이미 광진구에 만들어 놓은 어린이대공원이나 서울대학교의 관악캠퍼스나 모두 다 골프장 부지 위에 만든 시설들입니다. 그런 시설조차도 개발하지 말았어야 될 것이라고…… 그런 역설에 부딪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 특히 서울시민들에게 뉴욕 센트럴파크의 그런 여유 또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에 있는 스미스소니언 뮤지엄과 어린이 과학미술관 이런 것 같은 시설들로 당연히 돌려줄 계획이고 그 계획이 실제로 다 완성되면 아마 다음 대통령 시절에 꽃을 피우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예결위에서는 상임위 의견으로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간주해 주시고 지금 정부가 상임위 감액안을 받기로 했다고 하니까 상임위 감액안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울 도심에 외국의 런던이든 뉴욕이든 그런 데 센트럴 파크같이 잘 조성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절차를 밟지 않고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어린이 문화복합공간 조성에 256억 7000만 원이 책정돼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이게 내년에 무슨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거기 7개의 장교 숙소 건물이 있습니다. 120평 정도씩 되는 공간들인데 각 공간을 예술 장르 특성에 맞춰 가지고……
리모델링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리모델링을 해서 문화예술에 기반을 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것 다 끝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내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 다 끝난 거예요, 설계, 발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다 저희가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니, 설계 끝났냐고요, 설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설계는 지금 기본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주는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발주는 아직 저희가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발주를 내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아직 확보 안 됐는데, 설계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설계는 말씀드린 실시설계 수준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서, 기본계획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가가 포함이 돼서.
아직 예산은 확보가 안 됐는데 그것은 시작을 했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니, 설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식 건축설계는 아닙니다. 공간에 대한 구상을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재부차관님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내년 6개 부처의 용산 어린이정원 조성에 전체 730억 원 정도 들어가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제가 규모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문체부 외에도 여러 개 부처가……
6개 부처에 있어요. 이게 막대한 금액이에요, 막대한 금액. 국토부가 거기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2026년에 638억 원, 27년에는 720억 원, 28년에는 720억,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특히 내년에 이게 730여억 원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게 730억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거든요, 용산 어린이정원이. 그런데 이걸 부처별로 6개 부처로 쪼개다 보니까 예타든 이런 걸 다 피한 거지요. 피하고, 제일 큰 게 지금 여기 256억 같은데, 제 생각에, 구체적인 내역을 좀 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이게 이렇게 쪼개기로 하면서 토지오염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어린이정원 대상지에 대해서 2021년 환경공단하고 미군이 합동 수행한 환경조사·위해성평가 보고서 보면 오염도가 장군 숙소 단지, 야구장 부지, 스포츠필드 이런 데 보면 총탄화수소, 비소 이런 게 엄청 높아요.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문제는 이게 이렇게 쪼개기로 하면서 토지오염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어린이정원 대상지에 대해서 2021년 환경공단하고 미군이 합동 수행한 환경조사·위해성평가 보고서 보면 오염도가 장군 숙소 단지, 야구장 부지, 스포츠필드 이런 데 보면 총탄화수소, 비소 이런 게 엄청 높아요.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LH에서, 국토부와 같이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5월에 발표가 되었는데, 실내공간과 실외공간의 오염도를 다 측정을 했는데 두 가지가 다 평균치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전혀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그것도 자료 한번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리고 특히 문체부에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만드는 그 부지에 미군과 아직 협상이 안 끝난, 반환 협상이 아직 안 끝난 벙커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벙커 부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구역만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제외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벙커 부지가 한쪽 구석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사업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말하자면 어린이정원, 여기 말씀하시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이런 걸 만드시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말하자면 어린이정원, 여기 말씀하시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이런 걸 만드시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런데 대통령경호처에서 일부 문제를 좀 삼았지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출입을 금지시키겠다, 완전 개방하는 건 아닌 걸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지금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구역은 아모레퍼시픽 사옥 건물 바로 뒤쪽에 있는,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동선 구성상 입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실 공간하고는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봐야 되겠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이게 성급하게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 또 국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이게 성급하게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 또 국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서가 곽규택 위원님 하시고 안도걸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박수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곽규택입니다.
지금 부처 의견 말씀 들어 보면 상임위안 91억 감액은 수용하시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지금 부처 의견 말씀 들어 보면 상임위안 91억 감액은 수용하시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상임위에서는 사업비는 약 40억 정도 감액을 하고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0억 원은 증액해서 91억 감액이다 이렇게 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그 사항 중에 부지 실측 및 기본구상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부지 실측이나 기본구상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부지 실측 완료가 됐고요. 기본구상 부분은 세 차례 진행이 됐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경 의원님께서 은평구 쪽에서 한번 이걸 저희랑 같이 추진하신 적이 있었는데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의 일이었고 2016년도에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한 연구용역을 다시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이번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기본구상 연구만 가볍게 금년에 일단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건축계획 포함이 된 기본계획 연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오염물질 우려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상반된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미군 관사 7개 동을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안전조사라든지 오염물질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같은 것 다 나와 있겠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저희가 국토부와 LH로부터 관련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상임위에도 다 제출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리고 공연예술창제작공간 조성 관련해 가지고 지적사항에 보시면 ‘임차료 지급 수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공간이 다른 데서 임차를 해 있던 것을 임차계약이 끝난 다음에 국립 예술단체가 사용하는 걸로 다시 임차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그전의 임차료보다 많이 증액해 가지고 임차료를 주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제가 알기로는 5% 내외 정도로,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임차료가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증액되는 요소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공간 자체가 일반 상용으로 이용하기에는 접근성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국립극장은 혜택을 볼 수가 있지만 다른 일반 이용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금 거리상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증액인 것 같으면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들도 다 상임위에 제출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다 제출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공연예술창제작공간 조성 이 부분은 원안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위의 어린이정원 관련된 부분은 그런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간사 간 협의로 하는 게 어떨까 싶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역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지역·지방에 어린이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복합문화공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방이 안 그래도 문화적인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어린이들까지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 어린이들은 그런 문화적 격차를 겪고 있다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의 어린이정원 관련된 부분은 그런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간사 간 협의로 하는 게 어떨까 싶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역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지역·지방에 어린이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복합문화공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방이 안 그래도 문화적인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어린이들까지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 어린이들은 그런 문화적 격차를 겪고 있다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도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말씀 중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금년에 기본계획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아마 예산 요구하시고 예산도 256억이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금년에 기본계획비 재원은 뭘로 하셨습니까?
금년에 기본계획비 재원은 뭘로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기본구상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연구용역 관련된 예산에 조금 여유분이 있어서 그걸 활용했고요 기본계획 부분은 역시 관련 예산을 전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기본계획은 그 작업이 전부였겠네요? 물론 예전에 다른 지역에 하려고 하셨던 부분도 있었고 그걸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시되 입지가 용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입지 한다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기본구상을 하셨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2016년에 했던 것은 용산을 전제로 만든 계획이었습니다.
그때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2006년에 나왔던 연구보고서는 은평구가 전제가 됐었는데 2016년은 용산공원을 전제로 만든 계획이었고요.
그러면 똑같은 사이트였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니까 달라진 사이트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대로―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수립이 지금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는 바로 착수에 들어갑니까? 내년에 설계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바로 착수에 들어갑니까? 내년에 설계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건물을 새로 짓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실내 리모델링하는 정도기 때문에 거창하게 저희가 건립 기본계획에 관한 것들을 용역 형태로……
예, 알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용산어린이정원 조성이잖아요, 크게 봐서? 그중 하나가 지금 문체부에서 하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고 총 6개 사업이 있잖아요. 합쳐져서 어린이정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의 전체적인 예산이, 투자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기재부차관님, 용산어린이정원 조성이잖아요, 크게 봐서? 그중 하나가 지금 문체부에서 하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고 총 6개 사업이 있잖아요. 합쳐져서 어린이정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의 전체적인 예산이, 투자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용산어린이공원 쪽에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저희가 첫날 심의했던 국토부의 부지 반환하고 위해성을 저감하는 사업 그게 한 417억 원 됩니다. 그다음에 큰 게 이 256억 원짜리고요. 이 두 개만 하더라도 한 700억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나머지 다른 사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아주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총괄은 아마 국토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국토부의 조성투자계획을 보니까 이게 4년간 해 가지고 2768억 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제가 문체부차관님께 여쭐게요.
이 사업은 내년도 단년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향후에 후속 투자가 계속 있게 됩니까?
그러면 다시 제가 문체부차관님께 여쭐게요.
이 사업은 내년도 단년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향후에 후속 투자가 계속 있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서울 지역의 R&D 센터 개념은 이번에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연구용역비가 10억이 들어간 부분은 이러한 R&D를 바탕으로 해서 17개 시도마다 이런 것을 하나씩 조성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17개 시도에 대한 종합계획은 이번에 수립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예타라든가 다른 형태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지방에 확장하는 그 말씀이고,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지금 용산에 조성하는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내년도에 단년도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조성비는 단년도로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국토부에서 말하는 4개년 계획에는 문체부 예산은 내년도 1년 사업으로 끝나고 그 이후 투자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기본운영비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조성비 자체는 저희가 단년도로 마무리하는 것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아니지요. 여기 운영비도 이제 들어가겠지요. 이게 조성은 해 놓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있잖아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비 예산 같은 게 추후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가 운영하는 기관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고 하는 공공법인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그동안에 해 왔던 문화예술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법인조직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경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설이 있잖아요. 내년에 입지를 하게 되면 매년 그쪽 관리 인력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비용들이 포함되지 않겠어요? 그게 책정이 됐겠지요, 예상이 됐고.
여하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한 3000억에 가까운 용산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약간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별 사업별로 쪼개서 그냥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 역시 그 입지가 현재 완전히 반환된 건 아니지요. 우리가 반환되기 전에 임시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그 입지에다가 이런 사업들을 넣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이 항구적으로 존재할지 어떨지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측면도 있긴 있지요. 문체부차관님이 꼭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데……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굉장히 3000억에 가까운 큰 사업이 사전에 치밀한 검토가 없이 개별 부처로 나눠서 약진을 한다, 물론 여기에서 예타 500억을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그걸 떠나서 큰 사업이 사전에 이렇게 계획없이 막 진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체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6개 사업을 한번 같이 묶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개별 사업에 대한 판단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한 3000억에 가까운 용산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약간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별 사업별로 쪼개서 그냥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 역시 그 입지가 현재 완전히 반환된 건 아니지요. 우리가 반환되기 전에 임시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그 입지에다가 이런 사업들을 넣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이 항구적으로 존재할지 어떨지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측면도 있긴 있지요. 문체부차관님이 꼭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데……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굉장히 3000억에 가까운 큰 사업이 사전에 치밀한 검토가 없이 개별 부처로 나눠서 약진을 한다, 물론 여기에서 예타 500억을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그걸 떠나서 큰 사업이 사전에 이렇게 계획없이 막 진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체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6개 사업을 한번 같이 묶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개별 사업에 대한 판단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수민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 관점을 꼭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특히 도심공원은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위주의 주거로 가고 있고 아파트 외의 다세대, 빌라 이런 식의 공동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야외공간이 필수적인 게 대한민국 도시고요.
그래서 그 반증이 지금 송파의 올림픽공원, 성수동의 서울숲, 한강 고수부지 또 제 지역구인 양재천 같은 데 가 보면 활용도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주말, 퇴근 이후 국민들이 거기서 야외활동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 내에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급성에 대해서 이것은 전체적인 취지는 이해될 것으로 보이고요.
동시에 아마 지역구에서 공공시설 설치하는 것 지자체 통해서 많이 경험하실 텐데 여기는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얼마큼 계획을 세워서 착실히 예산을 배정하고 더 좋은 콘텐츠로 꾸며 넣느냐 이게 오히려 관건이지 여기 보상의 문제라든지 민원의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신속히 잘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여기에 지속적으로, 단기간에 왕창도 들어가지만 저희가 반환을 받기 위해서 지속적인 시설투자들이 아마 이루어질 것인데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공공재원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급성,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아서 보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두 가지 관점을 꼭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특히 도심공원은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위주의 주거로 가고 있고 아파트 외의 다세대, 빌라 이런 식의 공동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야외공간이 필수적인 게 대한민국 도시고요.
그래서 그 반증이 지금 송파의 올림픽공원, 성수동의 서울숲, 한강 고수부지 또 제 지역구인 양재천 같은 데 가 보면 활용도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주말, 퇴근 이후 국민들이 거기서 야외활동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 내에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급성에 대해서 이것은 전체적인 취지는 이해될 것으로 보이고요.
동시에 아마 지역구에서 공공시설 설치하는 것 지자체 통해서 많이 경험하실 텐데 여기는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얼마큼 계획을 세워서 착실히 예산을 배정하고 더 좋은 콘텐츠로 꾸며 넣느냐 이게 오히려 관건이지 여기 보상의 문제라든지 민원의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신속히 잘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여기에 지속적으로, 단기간에 왕창도 들어가지만 저희가 반환을 받기 위해서 지속적인 시설투자들이 아마 이루어질 것인데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공공재원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급성,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아서 보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시고 기재부 의견을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차관님, 자유총연맹의 공연예술창제작공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도경에 정동채 장관 계실 때 김명곤, 나중에 장관하셨던 분이 국립극장장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국립극장 장기발전보고서라는 것을……
그러니까 2004년도 계획한 것 지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 이후부터 이 부분은 공연계에서 그냥 계속적인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좋아요. 전체적인 내용 2004년도에 있었다.
그러면 지금 자유총연맹 건물을 임차했고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비교해서, 꼭 자유총연맹 건물을 이렇게 대상지로 해서 실제 창업 공간을 만드는 것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거나 다른 데가 더 비교 우위에 있다든지 다른 사업대상지하고 비교·분석했거나 이런 내용은 있나요?
그러면 지금 자유총연맹 건물을 임차했고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비교해서, 꼭 자유총연맹 건물을 이렇게 대상지로 해서 실제 창업 공간을 만드는 것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거나 다른 데가 더 비교 우위에 있다든지 다른 사업대상지하고 비교·분석했거나 이런 내용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저희가 죽 조사를 했는데 제일 문제는 대학……
어디어디 조사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가 인근 중구 지역을 일차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중구 지역의 평균적인 임대료가 평당 22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은 저희가 대략 7만 5000～8만 원 정도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불과 3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인데 그 이유가 대부분의 일반……
좋아요. 그러면 실제 그 임차료 수준, 낮은 임차료로 실제 이 공간이 조성되고 나면 임차해 주겠다, 리모델링되고 나면 건물 임차해 주겠다 이런 약속은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의향 교환은 했습니다, 자유총연맹하고는.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계약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됐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전체적으로 일단 대상지에 대한 적합성 여부 그다음에 실제 리모델링해서 20년 장기 임차하겠다는데 임대료 수준, 또 다른 대상 사업지하고 비교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우위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점검돼야 될 텐데 그런 내용들이 좀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별도 연구용역 최근에 없었고 바로 자유총연맹하고 협약 체결해 가지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임차하는 방식 이게 국립 예술단체를 위한 공연예술창제작 공간을 조성하는 최적의 방식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좀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별도 연구용역 최근에 없었고 바로 자유총연맹하고 협약 체결해 가지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임차하는 방식 이게 국립 예술단체를 위한 공연예술창제작 공간을 조성하는 최적의 방식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좀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한 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여기를 주로 이용하는 예술가들이 국립극장의 단원들입니다. 그냥 바로 도보로 이삼 분 거리에 있는 국립극장의 단원들이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 내의 다른 공간이나 교외로 갈 경우에는 이동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장비를 움직이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접근성 문제 부분에서는 사실상 이 공간 외에는 남산이라는 지역 특수성 때문에 다른 대안은 사실 거의 없는 상황이고 인근에 있는 중구라든가 대학로 같은 경우는 임대료 자체가 3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역시나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움직이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접근성 문제 부분에서는 사실상 이 공간 외에는 남산이라는 지역 특수성 때문에 다른 대안은 사실 거의 없는 상황이고 인근에 있는 중구라든가 대학로 같은 경우는 임대료 자체가 3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역시나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사업 추진하려고 할 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겠지만 실제 자유총연맹과 관련돼서 여전히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그런 연구용역적인 토대, 또 다른 대상 사업 지역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우위성, 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적합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서 특혜 시비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킨 이후에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기재부차관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기재부차관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심사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용산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내년도 257억 원인데요. 지금 상임위에서 101억 원을 감액하고 그다음에 기본조사 용역비를 10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조사 용역비는 용산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이런 유사 시설들을 전국에 확대하기 위한 용역비라서 101억 원하고 10억 원 증액하는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심사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들 심사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용산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내년도 257억 원인데요. 지금 상임위에서 101억 원을 감액하고 그다음에 기본조사 용역비를 10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조사 용역비는 용산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이런 유사 시설들을 전국에 확대하기 위한 용역비라서 101억 원하고 10억 원 증액하는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심사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겠다 그랬고 그다음에 엄태영 위원님까지만 듣고 정말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끌었어요,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허영 간사님 말씀하시겠다 그랬고 그다음에 엄태영 위원님까지만 듣고 정말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끌었어요, 이 안건에 대해서.
하도 오래 끌길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산 부지에 관한 문제는 지금 대통령실이 글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분란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도심에,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에 활기차게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적극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제가 지난주에도 뭔 행사 때문에 갔다 왔는데 너무 노후되어 있고 바로 이 근처에, 거기 또 국립극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립극장과 인접한 자유센터에 앞으로 문화예술인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 사업은 사전에 문화부에서 검토한 대로 적극 추진하는 것이 맞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우리 문화 수준과 우리 K-콘텐츠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으로 봤을 때 이런 공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문화부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저께 여기 현장을 다녀온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 야당에서는 또 자유총연맹 하면 여러 가지 선입견이 안 좋으신지 전액 삭감안을 내 놨는데 일단 보류해서 정확한 계획을 한번 들어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산 부지에 관한 문제는 지금 대통령실이 글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분란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도심에,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에 활기차게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적극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제가 지난주에도 뭔 행사 때문에 갔다 왔는데 너무 노후되어 있고 바로 이 근처에, 거기 또 국립극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립극장과 인접한 자유센터에 앞으로 문화예술인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 사업은 사전에 문화부에서 검토한 대로 적극 추진하는 것이 맞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우리 문화 수준과 우리 K-콘텐츠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으로 봤을 때 이런 공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문화부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저께 여기 현장을 다녀온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 야당에서는 또 자유총연맹 하면 여러 가지 선입견이 안 좋으신지 전액 삭감안을 내 놨는데 일단 보류해서 정확한 계획을 한번 들어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하세요.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갑작스럽게 생긴 사업이에요. 그래서 기본 구상도 없고 기본 계획도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기본 구상, 기본 계획을 서둘러 하느라고 국회가 심의 의결하지 않은 전혀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전용을 해 가지고 구상과 계획을 또 세워요.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관련된 제작 공간이 다 둘러봤는데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현재 국립극장 내 공연박물관이 파주로 이관되지요?
이게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갑작스럽게 생긴 사업이에요. 그래서 기본 구상도 없고 기본 계획도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기본 구상, 기본 계획을 서둘러 하느라고 국회가 심의 의결하지 않은 전혀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전용을 해 가지고 구상과 계획을 또 세워요.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관련된 제작 공간이 다 둘러봤는데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현재 국립극장 내 공연박물관이 파주로 이관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게 800평 규모로 있어요, 국립극장 내에. 그것을 리모델링하면 훨씬 더 극장하고 시너지가 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 공간은 일단 규모가 8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자유총연맹 저희가 임차하려고 하는 것은 한……
이게 문화예술인들의 전용 공간이잖아요, 연습하는 공간.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공간 자체가 규모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쪽에 국립극단이 또 일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쪽에 국립극단이 또 일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800평이 협소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그 안에 지금 국립극단이 들어와서 일부 또 이용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장기 임차하다가 5년간 임차하는 걸로 바꿨다고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 부분은 상임……
5년간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해 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리모델링 비용은 다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리모델링비는 저희가 최소화시킬 계획인데 여기가 아닌 어디를 들어가더라도 공연 연습장의 특성상, 그 부분은 저희가 방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니, 이런 지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800평이 지금 작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국립극장 내에 그런 공간들이 있고 시너지가 훨씬 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다 둘러봤는데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800평이 작아서 그것을 더 증축한다면 그 증축 비용을 내세요. 그러면 이것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800평이 작아서 그것을 더 증축한다면 그 증축 비용을 내세요. 그러면 이것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남산 그 공간 특성상 건물을 새로 짓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요.
아니, 그러면 지금 재정법도 막 어겨 가면서 대통령의 지시와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쌍그리 무시하고 막 추진하면서 증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증축에 대해서 그러면 검토도 해 봤습니까? 증축이 어렵다라는 것을 왜 선언적으로 여기서 판단을 내려요?
그 증축에 대해서 그러면 검토도 해 봤습니까? 증축이 어렵다라는 것을 왜 선언적으로 여기서 판단을 내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국립극장에서 그동안에 연습실 증축을 위해서 굉장히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래서 지하 공간에다가 일부 공간 조성을 했는데 그 부분으로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계속 공연이 늘어나고 청년 단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공간을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증축하는 것을 하면 국회가 예산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요. 그 5년 쓸 걸 가지고 리모델링 이 큰돈 들여 가지고 하고, 정치적 시비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막 재정 전용해 가지고 법까지 어겨 가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6개 부처 관련된 용산어린이정원 조성사업과 관련돼서는 총괄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류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6개 부처 관련된 용산어린이정원 조성사업과 관련돼서는 총괄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류 의견을 냅니다.
예, 그 6개 항목은 정리가 되나요,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기재부와 협의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일괄 보류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둘 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7번 사업입니다.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청와대 개방운영 사업에 대해 청와대의 역사성과 무관한 프로그램 운영, 청와대 관람객 감소 등을 감안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30억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178억 52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그리고 125억 43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고 2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청와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부재하고 원형보존 원칙에 위배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10억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113억 87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 역사문화공간조성 사업에 대해 실효성 없이 매년 동 예산이 반영되고 있으므로 3억 51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5페이지, 7번 사업입니다.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청와대 개방운영 사업에 대해 청와대의 역사성과 무관한 프로그램 운영, 청와대 관람객 감소 등을 감안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30억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178억 52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그리고 125억 43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고 2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청와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부재하고 원형보존 원칙에 위배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10억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113억 87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 역사문화공간조성 사업에 대해 실효성 없이 매년 동 예산이 반영되고 있으므로 3억 51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사업이라서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청와대 개방운영 관련된 사업은 상임위에서 30억 삭감한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청와대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은 상임위에서 10억 삭감한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 역사문화공간조성 부분은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하나씩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개방운영 부분은 주로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공간을 개방한 이후에 현재까지 650만 명 정도가 관람을 했고 아직도 매월 한 18만 명 내외 정도가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절기별로 최소한의 공연 프로그램이라든가 전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것을 가급적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상임위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30억 원을 프로그램예산 중에서 삭감을 한 안입니다.
두 번째,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은 이게 오해가 됐던 부분이 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전혀 다른 용도로, 이 공간 자체를 기존 용도로 쓸 수 없게끔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논쟁의 대상이 됐었습니다마는 내용에 관한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고,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모든 사업들이 내진설계라든가 기능보강이라든가 방수시설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기계설비 교체 같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공간이 저희가 이번에 리노베이션 하는 게 여민2관·3관하고 경호동 공간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한 번도 저희에게, 이 공간이 말하자면 비워져서 이런 리노베이션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누적된 이러한 교체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 대책을 위해서 공간을 만드는 부분이고 만들어진 이후에는 관람객들을 위한 안내시설이라든가 카페테리아 정도로 활용될 계획이기 때문에 공간 자체를 저희가 크게 손을 대서 변형하는 내용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전체 예산 중에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10억 원을 삭감하시는 걸로 해서 여야 간 합의안이 제출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공감대가 모아졌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와대 개방운영 관련된 사업은 상임위에서 30억 삭감한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청와대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은 상임위에서 10억 삭감한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 역사문화공간조성 부분은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하나씩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개방운영 부분은 주로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공간을 개방한 이후에 현재까지 650만 명 정도가 관람을 했고 아직도 매월 한 18만 명 내외 정도가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절기별로 최소한의 공연 프로그램이라든가 전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것을 가급적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상임위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30억 원을 프로그램예산 중에서 삭감을 한 안입니다.
두 번째,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은 이게 오해가 됐던 부분이 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전혀 다른 용도로, 이 공간 자체를 기존 용도로 쓸 수 없게끔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논쟁의 대상이 됐었습니다마는 내용에 관한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고,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모든 사업들이 내진설계라든가 기능보강이라든가 방수시설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기계설비 교체 같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공간이 저희가 이번에 리노베이션 하는 게 여민2관·3관하고 경호동 공간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한 번도 저희에게, 이 공간이 말하자면 비워져서 이런 리노베이션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누적된 이러한 교체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 대책을 위해서 공간을 만드는 부분이고 만들어진 이후에는 관람객들을 위한 안내시설이라든가 카페테리아 정도로 활용될 계획이기 때문에 공간 자체를 저희가 크게 손을 대서 변형하는 내용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전체 예산 중에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10억 원을 삭감하시는 걸로 해서 여야 간 합의안이 제출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공감대가 모아졌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것도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맨 마지막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가 통상적인 연구용역 관련된 것들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어서 절기별 전시계획이라든가 그런 공간 운영에 관련된 아니면 조경과 관련된 기본적인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경상운영에 가까운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원안 유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다시 또 논의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다시 또 논의하겠습니다.
차관님, 저는 이 예산이 참 아까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집무실을 옮겼는데 저는 옮긴다면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하나는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국민의 친한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는 그동안 못 들어갔던 데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음껏 가서 좀 볼 수 있는, 그래서 인기 있는 청와대 개방.
그런데 둘 다 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집무실은 차치하고 청와대를 대통령실을 옮겨 가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개방하고 운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주민들이, 서울시민들이고 제 옆의 주민들을 보면 첫 해에는 조금 궁금해하고 호기심도 있고 그러더니 이제 갈수록 관심이 떨어져요. ‘거기 가 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 제가 느끼기에는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2022년도에는 없었겠지요? 그렇지요? 23년도에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관 조성에 관련 사항으로?
그런데 둘 다 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집무실은 차치하고 청와대를 대통령실을 옮겨 가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개방하고 운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주민들이, 서울시민들이고 제 옆의 주민들을 보면 첫 해에는 조금 궁금해하고 호기심도 있고 그러더니 이제 갈수록 관심이 떨어져요. ‘거기 가 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 제가 느끼기에는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2022년도에는 없었겠지요? 그렇지요? 23년도에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관 조성에 관련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본예산에 191억 편성됐습니다.
2023년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2024년에 이제 300억 들어갔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리고 또다시 지금 이렇게 몇백억씩 계속 들어가는데 이게 도대체가 저는……
그리고 청와대 원래 대통실 옮겨 가면서 원형 보존이라는 그거 문체부에서 했잖아요? 원형 보존이다. 거기가 여러 가지 말하자면 문화유산, 경복궁 인근에 여러 가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돼 가지고 고려시대 그다음에 조선시대 하면서 역사적인 그런 유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등등 관련해 가지고 원형 보존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때 문체부에서 그런 거 발표했었지요?
그리고 청와대 원래 대통실 옮겨 가면서 원형 보존이라는 그거 문체부에서 했잖아요? 원형 보존이다. 거기가 여러 가지 말하자면 문화유산, 경복궁 인근에 여러 가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돼 가지고 고려시대 그다음에 조선시대 하면서 역사적인 그런 유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등등 관련해 가지고 원형 보존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때 문체부에서 그런 거 발표했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예산 투입해 가지고 바꾸고 이러면 원형 보존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번에 투입하는 예산은 원형을 오히려 유지하고 보강하기 위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기계설비나 통신설비나 방수시설, 내진시설 이런 것들을 보강하는 것이지 원형을 훼손해서 다른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시 따져 보지요.
청와대 개방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게 더 증액이 됐어요, 6억 4000만 원. 그렇지요? 이거는 왜 증액했습니까?
청와대 개방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게 더 증액이 됐어요, 6억 4000만 원. 그렇지요? 이거는 왜 증액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에 수요들이 좀 있어서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공연·전시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린이들이라든가 청소년 관람객들 혹은 외국인 관람객들의 방문객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이런 예산들이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공연·전시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린이들이라든가 청소년 관람객들 혹은 외국인 관람객들의 방문객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이런 예산들이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차관님, 관람객 보면 2022년 5월 달에 57만 명 정도 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2023년 5월 달에는 절반으로 줄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더 뭘 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6억 이상 늘려 가지고 178억을 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인기도 없고 관람하고 싶은 사람들도 줄어들고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관람객은 초기에 컨벤션효과라고 해서 이러한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일시적으로 몰리는 효과가 있는데, 저희가 18만 명 정도를 적정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행안부에서 관련돼서 이러한 다중들이 모이는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에 대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관람인원을 산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한 18만 명 정도를 적정선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그래서 관람객들의 만족도 조사는 알고 계시지요, 문체부에서 실시했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걸 보면 여기에 무슨 요란한 시설을 집어넣고 뭐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산책 코스, 안 가 본 데, 금지되었던 데 개방됐으니까 가 보자, 걸어 보자 이 욕구가 제일 커요, 이 요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몇백억씩 넣어 가지고 새롭게 단장하고 그럴 필요가 꼭 있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되지, 꼭 오픈하겠다고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이번 상임위원회 국감 때도 지적을 받았었는데 안에 환경관리라든가 수목관리라든가 공간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일정 정도 비용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계속 관리를 해 나가지 않으면 공간이 부득이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안전이라든가 관람객의 어떤 쾌적도를 위한 부분들을 위해서 돈을 투입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여기를 다른 공간으로 재조성한다거나 변형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안전이라든가 관람객의 어떤 쾌적도를 위한 부분들을 위해서 돈을 투입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여기를 다른 공간으로 재조성한다거나 변형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혹시 2차관님, 전에 대통령께서 청와대 사용할 때 2021년도나 22년도 유지관리 예산, 리모델링 예산 이게 얼마나 편성됐는지 아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여러 번 저희가 하려고는 했었지만 하여튼 리모델링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관님이 자꾸 원형 보존·유지하면서 전에 리모델링 유지 보수하던 그런 수준의 언급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숫자는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서 숫자 한번 주시고요, 나중에.
이게 전에 대통령이 거기서 근무할 때, 집무할 때 비해서 예산이 엄청 늘어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관님이 답변하는 것은 좀 틀린 얘기로 보이고요.
역사문화공간 조성도 마찬가지고 이 예산들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전에 대통령이 거기서 근무할 때, 집무할 때 비해서 예산이 엄청 늘어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관님이 답변하는 것은 좀 틀린 얘기로 보이고요.
역사문화공간 조성도 마찬가지고 이 예산들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허영 간사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보류 의견을 내고요…… 보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보류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입니다.
한류교류 및 확산지원 사업비 1억 4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칸입니다.
내내역사업인 해외거점 운영 사업에 대해 신규센터 예산이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 대비 과다 편성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아 상임위에서 27억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63억 8500만 원 감액 의견, 54억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대형 한류문화축제 사업에 대해 서울시 예산 활용 필요성, 최근의 세수결손 등을 고려하여 79억 5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내내역사업인 관계부처합동한류박람회 개최 사업에 대해 세수결손을 고려해 2024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5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내내역사업인 K콘텐츠 연계 연관산업 비즈매칭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 유사 사업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므로 3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입니다.
한류교류 및 확산지원 사업비 1억 4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칸입니다.
내내역사업인 해외거점 운영 사업에 대해 신규센터 예산이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 대비 과다 편성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아 상임위에서 27억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63억 8500만 원 감액 의견, 54억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대형 한류문화축제 사업에 대해 서울시 예산 활용 필요성, 최근의 세수결손 등을 고려하여 79억 5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내내역사업인 관계부처합동한류박람회 개최 사업에 대해 세수결손을 고려해 2024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5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내내역사업인 K콘텐츠 연계 연관산업 비즈매칭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 유사 사업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므로 3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첫 번째, 한류교류 및 확산지원에서 1억 4300만 원 감액 의견 수용합니다.
두 번째, 콘텐츠 수출 기업 해외거점 운영 부분은 27억을 감액하는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콘텐츠진흥원에서 25개 지역센터, 그러니까 해외 지역거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5개 거점을 추가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한국의 콘텐츠에 대해서 워낙 많은 해외 쪽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KOTRA라든가 이런 기존에 다른 부처에 있는 거점기관들에서는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로 제조업의 수출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콘텐츠산업 쪽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에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몇 명 안 되는 직원들이 운영하는 작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해외의, 말하자면 지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콘텐츠진흥원의 이런 지사가 공공 지사로서 그런 작은 기업들의 해외 수출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5개 설치 안을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러한 거점 조성이 하반기에 조성되는 것을 감안해서 경상예산을 상당 부분 삭감해서 27억 삭감안을 저희가 상임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 한류 종합행사 안은,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한류 관련된 행사가 정작 전혀 없습니다. 작은 규모의 행사들은 자잘하게 많이 있지만 대형 한류 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되어 왔고, 또 존경하는 임오경 의원님께서 지난 10월에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의 대표 사업으로서 한류 종합행사를 기획해서 들어갈 계획이고 저희가 이 부분은 6월 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또한 4개 지역 정도가 참여를 해서 전국 단위로 한 달 가까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부터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도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략 한 2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관광 수지 부분에서도 400억～500억 이상 정도의 흑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은 관계부처합동한류박람회 개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부처에서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7～8개 부처에서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혀 왔고 심지어 2025년도 예산에 농림부라든가 다른 부처에서 예산을 2배, 3배로까지 올릴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많았습니다.
특히 파리에서 얼마 전 10월 달에 열렸던 엑스포 행사에서는 수출 상담으로 인해서 성과가 나온 부분이 2000억이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성과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류박람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의 비즈매칭 부분도 역시 타 부처와 연계사업 부분인데 콘텐츠와 연결을 해서 해양수산물을 판매한다라든가 뷰티 상품을 판매한다라든가 이런 형태의 비즈매칭을 통해 가지고 콘텐츠 상품과 다른 상품을 같이 해외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두 번째, 콘텐츠 수출 기업 해외거점 운영 부분은 27억을 감액하는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콘텐츠진흥원에서 25개 지역센터, 그러니까 해외 지역거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5개 거점을 추가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한국의 콘텐츠에 대해서 워낙 많은 해외 쪽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KOTRA라든가 이런 기존에 다른 부처에 있는 거점기관들에서는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로 제조업의 수출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콘텐츠산업 쪽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에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몇 명 안 되는 직원들이 운영하는 작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해외의, 말하자면 지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콘텐츠진흥원의 이런 지사가 공공 지사로서 그런 작은 기업들의 해외 수출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5개 설치 안을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러한 거점 조성이 하반기에 조성되는 것을 감안해서 경상예산을 상당 부분 삭감해서 27억 삭감안을 저희가 상임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 한류 종합행사 안은,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한류 관련된 행사가 정작 전혀 없습니다. 작은 규모의 행사들은 자잘하게 많이 있지만 대형 한류 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되어 왔고, 또 존경하는 임오경 의원님께서 지난 10월에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의 대표 사업으로서 한류 종합행사를 기획해서 들어갈 계획이고 저희가 이 부분은 6월 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또한 4개 지역 정도가 참여를 해서 전국 단위로 한 달 가까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부터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도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략 한 2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관광 수지 부분에서도 400억～500억 이상 정도의 흑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은 관계부처합동한류박람회 개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부처에서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7～8개 부처에서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혀 왔고 심지어 2025년도 예산에 농림부라든가 다른 부처에서 예산을 2배, 3배로까지 올릴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많았습니다.
특히 파리에서 얼마 전 10월 달에 열렸던 엑스포 행사에서는 수출 상담으로 인해서 성과가 나온 부분이 2000억이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성과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류박람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의 비즈매칭 부분도 역시 타 부처와 연계사업 부분인데 콘텐츠와 연결을 해서 해양수산물을 판매한다라든가 뷰티 상품을 판매한다라든가 이런 형태의 비즈매칭을 통해 가지고 콘텐츠 상품과 다른 상품을 같이 해외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최은석 위원님과 곽규택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차관님, 해외거점 운영에서 지금 우리가 25개 있다고 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리고 신규로 내년에 5개 정도 더 지원 예상하고 계신 거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25개 해외거점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거였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제일 많은 부분들은 비즈매칭 사업입니다. 해외 쪽에 있는 파트너를 찾아서 국내에 있는 콘텐츠 기업과 수출할 수 있는 매칭사업을 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고 그다음에 해외 시장조사라든가 법률조사 같은 것들이 개별 중소기업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신해서 현지조사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시장 같은 것들을 조사해서 조사 리포트를 해당 기업에 제공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판로도 좀 개척해 주고 IP 협상 같은 것들도 현장에서 같이 함께 해 주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물론입니다.
그러면 주로 우리나라의 중소 콘텐츠 업체들을 위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컬처에서 국내 콘텐츠산업의 미래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좀 더 추가적인 예산을 배부해서 한국의 콘텐츠산업을 좀 더 육성하는 데 저희 국회에서도 힘을 쏟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27억 정도 이렇게 감축에, 상임위의 의견에 동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잘못하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 콘텐츠산업의 싹을 자를 수도 있는 그런 예산 삭감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감액 철회를 요청을 드리고.
한류문화축제는 지금 어디서 계획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27억 정도 이렇게 감축에, 상임위의 의견에 동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잘못하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 콘텐츠산업의 싹을 자를 수도 있는 그런 예산 삭감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감액 철회를 요청을 드리고.
한류문화축제는 지금 어디서 계획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내년도에는 저희가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를 할 계획이고 플러스 4개 지역 도시에 공모를 해서 4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해서 지역을 통해서 벌어졌던 축제가 서울에서 마지막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부처합동한류박람회는 약간 다른 내용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것은 해외에서 하는 박람회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금년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하고 파리에서 개최를 했었고 내년에는 유럽 지역 하나, 아시아 지역 하나, 미주 지역 하나 해서 3개 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지금 K-컬처라고 하는 게 혹시 일시적인 붐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 K-문화산업 관련돼서 큰 우려사항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K-컬처가 단순한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K-컬처의 우수성이나 지속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제조업과 더불어 문화강국으로서 한국의 경쟁력과 앞으로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성을 감안하면 정말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이 K-컬처의 앞으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감액 의견을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측 원안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이 K-컬처의 앞으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감액 의견을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측 원안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규택입니다.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 철회하라고 하셔 가지고 저는 철회를 하고요.
제가 원래 이렇게 감액 의견 낸 것은, K-콘텐츠가 요즘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요. 굉장히 큰데 이제는 외국에서 한국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어떤 자연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K-콘텐츠를 접하려고 들어오는데 그런 관광객들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이나 지방에 그런 관광객들을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다른 부분은 조금 감액하는 게 어떠신가 하는 의견에서 냈었는데 상임위에서 27억 감액하는 안을 일단 수용하셨으니까 저는 철회하는 걸로 하고.
상임위에서 27억 원 감액하는 그 내용에는 신규 설치 5개소를 장소를 줄이거나 이런 내용 때문에 27억 감액인가요?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 철회하라고 하셔 가지고 저는 철회를 하고요.
제가 원래 이렇게 감액 의견 낸 것은, K-콘텐츠가 요즘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요. 굉장히 큰데 이제는 외국에서 한국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어떤 자연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K-콘텐츠를 접하려고 들어오는데 그런 관광객들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이나 지방에 그런 관광객들을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다른 부분은 조금 감액하는 게 어떠신가 하는 의견에서 냈었는데 상임위에서 27억 감액하는 안을 일단 수용하셨으니까 저는 철회하는 걸로 하고.
상임위에서 27억 원 감액하는 그 내용에는 신규 설치 5개소를 장소를 줄이거나 이런 내용 때문에 27억 감액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장소는 5개를 유지를 하되 보통 3/4분기나 4/4분기에 조성이 되기 때문에 경상운영비 배정을 최소화시키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27억 감액안을 수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신규 설치 5곳은 대략 어디인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남미지역에 2개소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럽, 동부 유럽 쪽으로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류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한류를 통해서 우리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수출도 늘리고 관광도 늘리고 우리 국격도 높여 가는 거 다 맞지요? 그래서 저는 문체부, 특히 용 차관님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베테랑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지금 예산이, 사업이 굉장히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정리를 해 가면서 필요한 만큼 다져 가면서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해외에, 콘텐츠진흥원 해외지부겠지요? 그리고 아마 KOTRA가 하고 있는 일반 중소기업의 지사화 사업을 우리도 문화판 지사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현재 25개가 있습니까?
다만 지금 예산이, 사업이 굉장히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정리를 해 가면서 필요한 만큼 다져 가면서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해외에, 콘텐츠진흥원 해외지부겠지요? 그리고 아마 KOTRA가 하고 있는 일반 중소기업의 지사화 사업을 우리도 문화판 지사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현재 25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이 25개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동안에 꾸준히 만들어졌고 지난해에 15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23년도에 15개, 그러면 금년에는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금년에 15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금년 15개, 그러면 그전에 10개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건 2004년도에 콘텐츠진흥원 설립될 때 4개소가 만들어졌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2023년·2024년에 5개·10개씩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한 10여 년에 걸쳐 가지고 성과를 보면서 단계 단계 늘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24년도에 15개가 또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 5개를 지금 하겠다는 건, 저는 이게 너무 속도가 빠르지 않냐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성과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지역센터 1개당 운영비를 얼마 주십니까?
그러면 현재 지역센터 1개당 운영비를 얼마 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8억 정도 들어갑니까? 그럼 거기에 진흥원에서 사람들 몇 명 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보통 1～2명 나가 있습니다. 큰 데는 2명 나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초기 단계에서는 1명이 나갑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보통 한두 명을 추가적으로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운영비하고 사업비까지 대강 어느 정도 돼요? 8억 중에서 한 4억, 4억 이렇게 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인건비는 보통 원래 나가기 전에도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8억 말씀드린 건 사업비를 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사업비로 이렇게 쓰는 것은 아주 다행이고, 그래서 저는 내년도 상임위에서 삭감한 게 운영 개원 수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보다는 금년에 15개나 늘렸으니 조금 차분하게 성과를 보고 내년에는 꼭 이렇게 바로 여기 5개를 늘리느냐라는 것은 좀 판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류문화축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80억이잖아요? 80억이면 단일 행사로 너무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한류문화축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80억이잖아요? 80억이면 단일 행사로 너무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사실상 CJ에서 하는 케이콘 같은 행사가 한 번 개최하는 데 돈이 100억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예, 맞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CJ 출신 계신데 이런 것은 굉장히 흥행이 돼요. 그리고 기업이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수익성을 높여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부가 혼자 할 필요는 없고 지자체, 서울이지 않겠습니까? 서울도 있고 기업들을 동원해서 같이 함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역할 분담을 해 가지고 저는 정부의 지원이랄까요, 정부가 맡아야 될 어떤 사업의 영역이랄까 재정 지원을 조금 줄여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계부처합동한류박람회 있잖아요, 지금 해외에서 몇 차례 하실 겁니까?
그리고 관계부처합동한류박람회 있잖아요, 지금 해외에서 몇 차례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내년에 세 차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지요? 금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금년 예산보다 내년에 50억 늘어나는 걸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차례 늘리는데 지금 50억을 늘린단 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미주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동남아시아나 이쪽에 비하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CJ도 거기 해외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잖아요. 가서 같이 조인트로 해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보통 기업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같이 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래서 이것도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단가를 좀 높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미주에서 하니까 좀 더 사업 규모가 커지고 장거리기 때문에 여행 경비가 늘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한 증액 요인이 있다고 보더라도 단가가 높아지고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를 약간 절감하고 또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기업하고 같이 협찬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우리 국고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약간 절감하고 또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기업하고 같이 협찬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우리 국고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하시고 박수민 위원님, 최은석 위원님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거 중요한 예산이고 의미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한도가 있고 경제가 어렵고 세수결손도 일어나니까 잘 써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게 중요하지만 좀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는데, 이게 내년에 200억 정도가 증액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장 큰 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크게, 지금 우리 예산안이 한 3.2% 늘어났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무엇 때문에, 어디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가장 큰 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크게, 지금 우리 예산안이 한 3.2% 늘어났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무엇 때문에, 어디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주로 콘텐츠진흥원의 해외수출 관련된 지원 기능들이 대폭 보강이 되면서 그쪽 예산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1년에 한 1000억 정도, 932억을 쓰겠다고 정부에서 했을 때는 성과 측정, 정확한 예산의 집행 목적이 있고 그것이 달성됐는지를 체크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느낌으로는 알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성과 분석이나 측정을 좀 해 보셨습니까, 모니터링이라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가 사업별로 그다음에 해외 거점별로 매년 단위로 사업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운영 평가에 따라서 A·B·C·D등급까지 부여를 해서 굉장히 엄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해외 거점 같은 경우는 매년 비즈매칭이 보통 한 3000～4000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으로서 배터리 산업 이야기를 하는데 2차전지가 2022년 기준으로 수출금액이 1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콘텐츠 산업이 132억 달러입니다. 콘텐츠 산업이 결코 2차전지 사업에 비해서도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게다가 성장률이 지난해 9.9%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산업 분야보다도 빨리 성장하고 있고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사업이고 해외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으로서 배터리 산업 이야기를 하는데 2차전지가 2022년 기준으로 수출금액이 1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콘텐츠 산업이 132억 달러입니다. 콘텐츠 산업이 결코 2차전지 사업에 비해서도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게다가 성장률이 지난해 9.9%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산업 분야보다도 빨리 성장하고 있고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사업이고 해외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하고, 그건 차관님 말씀이고.
이게 중요한 거 하나는 관광객이 늘어나야 돼요.
차관님, 지금 관광수지 적자가 얼마예요? 관광 주무 차관님 아니십니까?
지금은 우리 무역수지가 조금 흑자기는 한데 걱정이고 내년에 트럼프가 들어서면 더 걱정인데 관광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을 거예요. 예?
차관님!
이게 중요한 거 하나는 관광객이 늘어나야 돼요.
차관님, 지금 관광수지 적자가 얼마예요? 관광 주무 차관님 아니십니까?
지금은 우리 무역수지가 조금 흑자기는 한데 걱정이고 내년에 트럼프가 들어서면 더 걱정인데 관광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을 거예요. 예?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적자 규모는 여전히 모르시는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K-컬처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계약 맺는 것도,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류를 보고 느끼고 하기 위해서 한국에, 우리나라에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객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콘텐츠비즈니스센터도 스물다섯 군데인데 관광객이 아무 데서나 오지 않잖아요. 관광객 제일 많이 오는 나라가 어디 어디, 세 나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K-컬처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계약 맺는 것도,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류를 보고 느끼고 하기 위해서 한국에, 우리나라에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객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콘텐츠비즈니스센터도 스물다섯 군데인데 관광객이 아무 데서나 오지 않잖아요. 관광객 제일 많이 오는 나라가 어디 어디, 세 나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일본하고 중국하고 미국입니다.
미국이 세 번째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체끼리 계약도 맺지만 어쨌든 그런 데를 전략적으로 지정해 가지고 관광객이 늘어나도록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중소 콘텐츠 기업들이 외국하고 같이 계약 맺고 수출하고 그런 거라 그랬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는 이게 중소 콘텐츠 기업들이 외국하고 같이 계약 맺고 수출하고 그런 거라 그랬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거 못지않게 중소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벤처 창업 청년들의 콘텐츠 기업들 또 무대공연, 독립영화 이런 것도 발전시켜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건 잘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영화산업 쪽이라든가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 영역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콘텐츠 펀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펀드, 아까 드릴 얘기가 많았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그런 우리 청년 또 벤처 창업하는 무대공연이나 독립영화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게 막대한, 932억 좀 삭감되더라도…… 어쨌든 큰돈이 들어가는데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되고 관광수지가 좋아지도록 주무 차관이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어쨌든 그런 우리 청년 또 벤처 창업하는 무대공연이나 독립영화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게 막대한, 932억 좀 삭감되더라도…… 어쨌든 큰돈이 들어가는데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되고 관광수지가 좋아지도록 주무 차관이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죄송하지만 관광은 저여 가지고요……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죄송합니다.
왜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이제 숫자 파악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작년에는 100조고요, 올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니, 적자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적자가 100조입니다.
적자만 100조나 되나요, 지금? 엄청 크네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들은 많은데 이 건 가지고 그렇게 너무 오래 할 게 아니라 한두 분만 더 하시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간략하게 이 예산의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셔야지 뒤에 기다리는 부처도 굉장히 많습니다.
꼭 하셔야 되는 분 손 드시고……
하고 싶은 말씀들은 많은데 이 건 가지고 그렇게 너무 오래 할 게 아니라 한두 분만 더 하시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간략하게 이 예산의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셔야지 뒤에 기다리는 부처도 굉장히 많습니다.
꼭 하셔야 되는 분 손 드시고……
제가……
최은석 위원님까지만 듣겠습니다.
저도……
박수민 위원님……
짧게……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이 아까 여러 가지 우리 한류문화축제나 합동한류박람회 관련된 예산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민간에 있을 때 경험해 보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도하게 되면 민간기업들의 참여율이 훨씬 높아지고 그러면 행사의 규모가 우리 한국의 국격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행사가 좀 짜임새 있게 되는 게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정부가 이렇게 투자하면 민간은 여기에 한 몇백억 더 투자할 것 같은데 실은 이 과정에서 우리 K-콘텐츠도 그렇고 K-푸드나 K-뷰티 같은 것들, 아까 용 차관님이 정말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제조업은 눈에 보이니까 이게 되게 큰 것처럼 보이고 한데 실은 콘텐츠와 관련된 업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장률 이런 걸로 보면.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인식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좀 낮을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또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신 관광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이제 국내로 유입되는 관광이지만 문화영토의 확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K-컬처가 해외로 쭉 나가는 거고 우리나라에 굳이 오지 않더라도 해외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즐기면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나 한국 식품이나 한국 뷰티에 대한 수요 같은 게 늘어나는 이런 게 아주 전방위적으로 산업의 확장 효과가 되게 큰 거라서 저는 여기 우리 문화콘텐츠 관련된 국제협력이나 수출기반 조성 관련된 것은 오히려 이 금액도 모자라다라는 생각들을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들 많이 좀 가져 주시고,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더 이상 말로 어떻게 표현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정부가 이렇게 투자하면 민간은 여기에 한 몇백억 더 투자할 것 같은데 실은 이 과정에서 우리 K-콘텐츠도 그렇고 K-푸드나 K-뷰티 같은 것들, 아까 용 차관님이 정말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제조업은 눈에 보이니까 이게 되게 큰 것처럼 보이고 한데 실은 콘텐츠와 관련된 업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장률 이런 걸로 보면.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인식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좀 낮을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또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신 관광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이제 국내로 유입되는 관광이지만 문화영토의 확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K-컬처가 해외로 쭉 나가는 거고 우리나라에 굳이 오지 않더라도 해외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즐기면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나 한국 식품이나 한국 뷰티에 대한 수요 같은 게 늘어나는 이런 게 아주 전방위적으로 산업의 확장 효과가 되게 큰 거라서 저는 여기 우리 문화콘텐츠 관련된 국제협력이나 수출기반 조성 관련된 것은 오히려 이 금액도 모자라다라는 생각들을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들 많이 좀 가져 주시고,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더 이상 말로 어떻게 표현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까지 듣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형두 위원님 죄송합니다.
멀티플렉스하고 어떤 OTT에 밀려서 좀 사라져 갔지만 사실 저희 외가가 영화하고 극장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꼭 전달드리고 싶은 관점이 있는데요.
이 문화산업은 기본적으로 흥행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프랑스 문화, 홍콩 느와르, 일본 애니메이션 등등 어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도 설마 그때가 올까 했는데 다행히 지금 왔는데, 그래서 이 예산은 때가 왔을 때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흥행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감성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K-콘텐츠만 계속 소비할 수는 없다, 지구촌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집중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화력을 집중해도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산업에 대해서는 물 들어왔을 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과감해야 된다 이 말씀 남기겠습니다.
이 문화산업은 기본적으로 흥행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프랑스 문화, 홍콩 느와르, 일본 애니메이션 등등 어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도 설마 그때가 올까 했는데 다행히 지금 왔는데, 그래서 이 예산은 때가 왔을 때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흥행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감성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K-콘텐츠만 계속 소비할 수는 없다, 지구촌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집중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화력을 집중해도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산업에 대해서는 물 들어왔을 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과감해야 된다 이 말씀 남기겠습니다.
제가 정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당 위원님들이 문화 쪽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라 이렇게 하고 야당 위원들은 다 깎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원래 문화산업을 일으킨 건 김대중 대통령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투자는 하되 간섭은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류가 떴고, 또 실제적으로 문체부 예산을 보면, 제가 오늘 만나면서 ‘몇 프로 됐어요?’ 하니까 1.02에서 1.03%가 됐다고 합니다, 전체 예산의. 0.01% 늘었습니다. 원래는 1.13%, 1.23%까지 갔었는데요.
그리고 양당의 대통령후보들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후보 당시에 3%까지 올리겠다 또 이재명 대표는 5%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위원님들 주문은 K-컬처를 잘 퍼뜨려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예산을 잘 안 주시면 활동하기가 어려우니 아까 불편부당하게 또는 불법적으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삭감이 있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안 받아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당 위원님들이 문화 쪽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라 이렇게 하고 야당 위원들은 다 깎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원래 문화산업을 일으킨 건 김대중 대통령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투자는 하되 간섭은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류가 떴고, 또 실제적으로 문체부 예산을 보면, 제가 오늘 만나면서 ‘몇 프로 됐어요?’ 하니까 1.02에서 1.03%가 됐다고 합니다, 전체 예산의. 0.01% 늘었습니다. 원래는 1.13%, 1.23%까지 갔었는데요.
그리고 양당의 대통령후보들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후보 당시에 3%까지 올리겠다 또 이재명 대표는 5%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위원님들 주문은 K-컬처를 잘 퍼뜨려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예산을 잘 안 주시면 활동하기가 어려우니 아까 불편부당하게 또는 불법적으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삭감이 있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안 받아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위원장님, 그러면 18페이지의 상임위 1억 4300 감액과 27억 감액을 하고 19페이지에 내내역사업이 3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위원장님, 이 내내역사업은 제가 주도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저는 참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세수결손 해 가지고 재정 어려워 가지고 다른 모든 사업 다 25%, 30% 깎아서 기재부가 손질해 놔 가지고 지금 긴축재정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존의 예산에 조금 더 보태서 효과적으로 압축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해 가지고 효과를 더 내려고 해야지, 그냥 한 번 할 때 50억～60억 신규로 편성하고…… 대형 한류문화축제 신규사업 편성, 기재부가 지금 신규사업을 받아들인 부처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지적은 그러면 스스로 조금 감액 반영해서, 조금 감액을 해서라도 애초 크게 반영한 예산만큼의 효과를 내기 위한 그런 안들을 좀 제시를 해 주셔야지 참……
그래서 제 지적은 그러면 스스로 조금 감액 반영해서, 조금 감액을 해서라도 애초 크게 반영한 예산만큼의 효과를 내기 위한 그런 안들을 좀 제시를 해 주셔야지 참……
아이돌 비용이 비싸지요, 아이돌이?
진짜 비쌉니다. 이게 진짜……
잘 알아요. 그것 그냥 그러면 뭐 다……
그러니까 조 단위가 되고……
민간 영역에서 하는 것 조금 지원하면 되는 거지 그걸 정부가…… 이것 보류하고요. 정부가 합당한 감액 의견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내내역사업하고, 그러니까 위의 2개에 대해서는 받고 내내역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검토하고 다시 말씀하는 걸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되겠습니다. 9번 APEC 정상회의 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외교부 소관 2025 APEC 의장국 운영 사업에 미디어센터를 설치하면서 임차료를 지급받을 계획이 없다고 확인된바 미디어센터 임차료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2억 5500만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5억 15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되겠습니다. 9번 APEC 정상회의 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외교부 소관 2025 APEC 의장국 운영 사업에 미디어센터를 설치하면서 임차료를 지급받을 계획이 없다고 확인된바 미디어센터 임차료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2억 5500만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5억 15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프레스센터 공간을 새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 쪽에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건물이 조성될 경우에 임차료는 불필요한 예산이 됩니다.
프레스센터 공간을 새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 쪽에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건물이 조성될 경우에 임차료는 불필요한 예산이 됩니다.
차관님, 그런데 이것 임차료를 내야 돼요, 정부기관끼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여기가 아마 정부기관에……
아니, 이 사업 보류됐는데 정부기관끼리 임차료 냅니까, 일회성 행사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거기가 정부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공간이 아니고 민간 공간 부분, 그러니까 법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미디어센터를 새로 짓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게 어떻게 민간 공간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새로 짓게 되면 그 공간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차료 지급이 불필요하다고 저희가 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부 쪽의 예산 부분이 약간 논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것에 따라 가지고 편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료 총액이 얼마입니까, 애초 산정한 편성액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2억 5500만 원입니다.
그래요? 그걸 그대로 받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래서 그대로 상임위안 유지를 저희가 희망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억 5500만 원 삭감안을.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5억이야?
문체부에서는 그러면 임차료 외에 제가 제기한 5억 1500만 원 안에 들어 있는 운영비, 운영비는 어떤 것에 들어가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운영비는 미디어센터에 대한 그 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비를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기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팅하는 데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간을 새로 조성하고 임차료하고 상관없이 비용이 추가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외교부에도 같은 운영비가 있는데 그건 문체부 직원 파견에 따른 운영비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외교부에서 편성한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PCO 업체를 고용해서 그쪽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수준으로 들어가면……
아니, APEC 지원단 사무실도 별도로 임차하고, APEC 지원단은 각 부처에서 다 파견돼 가지고 근무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단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별도의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저희 쪽에서 개별 프레스센터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 직원이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 임박하게 되면 저희가 거의 한 2개, 3개 과가 다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저희 자체적으로 비용이 좀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것을 외교부가 총괄 수요 책정을 해 가지고 외교부 소관 예산으로 다 편성을 해야지……
기재부차관이 설명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이 부분은 외교부하고 문화부 간에 조금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외교부 예산에 담겨져 있는 69억 원, 지난번에 보류됐던 부분은 저희가 지자체 지원에서 미디어센터 하드웨어를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여기 문화부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은 첫 번째는 문화부는 미디어센터 건립이 될지를 모르고 경주에 있는 어느 시내의 장소를 빌려서, 임차해서 조성하는 임차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센터가 새로 건립이 되든 임차를 하든 그 안에 어느 정도 시설을 일단 조성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일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허영 간사님 말씀하셨던 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외교부에서 하려고 하는 APEC 기획단은 서울에 설치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거고요. 여기 문화부에 담겨져 있는 미디어센터 운영은 그 경주 시내에 실제로 행사할 때 인력들이 다 내려가서 미디어센터를 실질적으로 오퍼레이션하는 것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문화부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은 첫 번째는 문화부는 미디어센터 건립이 될지를 모르고 경주에 있는 어느 시내의 장소를 빌려서, 임차해서 조성하는 임차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센터가 새로 건립이 되든 임차를 하든 그 안에 어느 정도 시설을 일단 조성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일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허영 간사님 말씀하셨던 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외교부에서 하려고 하는 APEC 기획단은 서울에 설치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거고요. 여기 문화부에 담겨져 있는 미디어센터 운영은 그 경주 시내에 실제로 행사할 때 인력들이 다 내려가서 미디어센터를 실질적으로 오퍼레이션하는 것 관련된 비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현지에서 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주관 방송사를 선정하고 주관 통신사를 선정해서 지불하는 비용들하고 외국어방송 같은 이런 내용들이 외교부 쪽에 있는 전체 총괄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고 통상 저희 쪽 담당 과에서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예산을 통상적으로 편성해 왔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차료 2억 5500만 원 이것 산정 기준은 어떻게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건 저희가 이전에 해 왔던 프레스센터 규모에다가 이번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의, 적어도 한 3000명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임차하는 것을 면적당으로 계산해 가지고 편성했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저한테 경주에 임차할 공간이 없다고, 아무 데도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문체부에서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게 69억이었거든요. 외교부에서는 69억 날리고 여기서 2억 5000으로 임차하는 방법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69억이었거든요. 외교부에서는 69억 날리고 여기서 2억 5000으로 임차하는 방법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센터 69억이 아니라 또 지방비가 69억 그 금액 그대로 매칭되어 가지고 만들어져요. 제가 봐서는 이게 참 국민 세금을 지금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행정행위예요.
여하튼 상임위 2억 5500만 원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시고, 그런 의견을 냅니다.
여하튼 상임위 2억 5500만 원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시고, 그런 의견을 냅니다.
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한 문제들은 다시 정리하기로 했고 센터 운영에 대한 비용, 지금 임대료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안대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장님……
이대로 삭감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설치 이슈가……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기재부2차관입니다.
이 부분을 삭감하시면, 이거는 외교부 것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2억 5500 요 상임위안대로 하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감하시면, 이거는 외교부 것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2억 5500 요 상임위안대로 하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센터 짓는지 안 짓는지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아예 없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외교부 센터가 무산이 되면 이 임차료로 다른 곳에 들어가겠다는 거니까 서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보류.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10번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및 운영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2024 국정감사 결과 세계문자박물관장의 예산집행 부적정 사항이 있었으므로 관련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2억 2600만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22억 5960만 원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2페이지, 10번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및 운영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2024 국정감사 결과 세계문자박물관장의 예산집행 부적정 사항이 있었으므로 관련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2억 2600만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22억 5960만 원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제시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말씀 안 드리려고, 이게 듣고 보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그거 같은데 이게 인천 송도에 있는 그거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맞습니다.
그거 같아요. 그런데 부탁도 안 하던데, 삭감하지 말아 달라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와 가지고, 보니까 학생들이 특히 많아요. 그래서 세계문자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건립돼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예산집행 부적정’ 이게 뭡니까? 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예산집행 부적정’ 이게 뭡니까? 저도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게 지난 국정감사 때 내부고발 건이 있어서, 문자박물관 관장이 외부에서 초빙되어 오신 분인데 내부 갑질이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외부 전문변호사하고 노무사까지 초청을 해서 이분을 포함해서 피해자들 전체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고 피해자 분리라든가 이런 조치를 지금 현재 취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2월 5일경에 나올 계획이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관장에 대한 해임 여부를 곧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상임위에서 이러한 기관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서 예산을 대폭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이 기관이 만들어진 지가 3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예산이, 불과 150억밖에 안 되는 규모기 때문에 전시 예산, 운영 예산이 이 정도로 삭감이 된다라면 사실 기관 운영에 엄청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0% 정도만 감액을 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외부 전문변호사하고 노무사까지 초청을 해서 이분을 포함해서 피해자들 전체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고 피해자 분리라든가 이런 조치를 지금 현재 취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2월 5일경에 나올 계획이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관장에 대한 해임 여부를 곧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상임위에서 이러한 기관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서 예산을 대폭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이 기관이 만들어진 지가 3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예산이, 불과 150억밖에 안 되는 규모기 때문에 전시 예산, 운영 예산이 이 정도로 삭감이 된다라면 사실 기관 운영에 엄청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0% 정도만 감액을 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10% 감액하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감수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 정도는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박물관장의 그런 갑질은 문제가 있지요. 있으니까 감사하시고 해 가지고 엄정하게 해임까지 포함해 가지고 조치를 하시고요.
그건 그거고 또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잘 운영돼야 되니까 차관님께서도, 우리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잘 운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건 그거고 또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잘 운영돼야 되니까 차관님께서도, 우리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잘 운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임위 감액안 수용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세계문자박물관도 이렇게 있는데 한글에 대한 것들도 있지요, 지금?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세계문자박물관도 이렇게 있는데 한글에 대한 것들도 있지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한글박물관이 용산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훈민정음에 관계돼서는 문체부 방향은 한글을 중요시한다, 훈민정음은 안 한다 이런 원칙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한글을 당연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은, 그것도 원래 문자에서 훈민정음 시작했는데 왜 그쪽에는 보존이나 이렇게 뭐 하는 것 안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국립국어원하고 한글박물관에서 관련된 사업을 상당 부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훈민정음.
한글 말고 훈민정음 쪽에 무슨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한글 말고 훈민정음 쪽에 무슨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관련 연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전시 사업 같은 것들이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의 문자니까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한글만 하지 말고.
다음 11번 설명해 주세요.
다음 11번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23페이지, 11번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경상비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의 복무태만 등과 관련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1억 3200만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총 9억 3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1억 77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 사업비 중 K-콘텐츠 홍보확산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 내용이 부실하므로 2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경상비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의 복무태만 등과 관련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1억 3200만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총 9억 3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1억 77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 사업비 중 K-콘텐츠 홍보확산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 내용이 부실하므로 2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비용은 현재 있는 부원장께서 주로 서울에만 체류를 하시면서 근무가 태만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지난 국감 때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주에 콘진원 본사가 가 있는데 나주에 있는 숙소 건물, 임차하고 있는 아파트 임차비라든가 다른 관련된 경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맨 처음에 의견이 나왔었는데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삭감되면 운영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문자박물관과 유사하게 그중에 최소 금액 정도를 삭감해서 상징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서 1억 3200만 원 삭감으로 의견 조정이 되었으므로 그 정도로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비용은 현재 있는 부원장께서 주로 서울에만 체류를 하시면서 근무가 태만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지난 국감 때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주에 콘진원 본사가 가 있는데 나주에 있는 숙소 건물, 임차하고 있는 아파트 임차비라든가 다른 관련된 경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맨 처음에 의견이 나왔었는데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삭감되면 운영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문자박물관과 유사하게 그중에 최소 금액 정도를 삭감해서 상징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서 1억 3200만 원 삭감으로 의견 조정이 되었으므로 그 정도로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허영 간사님.
허영입니다.
콘텐츠진흥원은 지난 결산 때 감사원 감사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복무태만 문제뿐만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특정 업체에 일감몰아주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재부차관님, 전 부처에 걸쳐서…… 여기 콘텐츠진흥원에 부문장이라고 있어요. 없던 직제를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새롭게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고위직을 직제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인건비가 없으니까 사업비로 인건비를 줬어요. 전 부처 통틀어 가지고 정식 직제에 있는 사람의 인건비를 사업비로 줄 수 있습니까?
콘텐츠진흥원은 지난 결산 때 감사원 감사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복무태만 문제뿐만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특정 업체에 일감몰아주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재부차관님, 전 부처에 걸쳐서…… 여기 콘텐츠진흥원에 부문장이라고 있어요. 없던 직제를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새롭게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고위직을 직제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인건비가 없으니까 사업비로 인건비를 줬어요. 전 부처 통틀어 가지고 정식 직제에 있는 사람의 인건비를 사업비로 줄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제가 알기로는 임피제에 들어가면 인건비가 깎이게 되는데 그걸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변칙적으로 쓸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원이 넘어요, 연봉이. 그걸 사업비로 해 가지고……
그게 바로 지금 몇 페이지냐 하면 18페이지의 상임위원회에서 1억 4300만 원 감액을 수용한 건데 이건 사업비를 감액한 거예요, 그렇게 써 가지고. 저는 이 부문장에 대한 인건비 1억 400만 원 전액 감액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요.
그게 콘텐츠진흥원 지원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나와 있는 1억 3200 플러스해서 이 인건비 쪽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이것 포함해 가지고 여하튼 양당 간사와 결산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문제 제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몇 페이지냐 하면 18페이지의 상임위원회에서 1억 4300만 원 감액을 수용한 건데 이건 사업비를 감액한 거예요, 그렇게 써 가지고. 저는 이 부문장에 대한 인건비 1억 400만 원 전액 감액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요.
그게 콘텐츠진흥원 지원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나와 있는 1억 3200 플러스해서 이 인건비 쪽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이것 포함해 가지고 여하튼 양당 간사와 결산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문제 제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본사는 나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원장이 몇 명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현재 1명입니다.
그런데 부원장 관사 보증금 회수하는 비용이 9억 3500이라고 돼 있는데 9억 3500이 다 보증금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전액 보증금은 아니고요 그 안에는 다른 경상운영비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출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경상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관사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내외 정도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보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 하나가 조금 부족했는데 디지털홍보 활성화 관련 2억 삭감 의견이 있으셨었는데 이 부분은 기관 홍보를 주로 인스타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새로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항목 보류니까요.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보류 의견을 제출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23페이지, 24페이지 내용 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12번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디지털소통 활성화 지원의 내내역사업 디지털콘텐츠 제작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사업부처별 국정과제 홍보비가 배정되어 있고 정부 편향적 홍보 콘텐츠 제작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4억 14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과 8억 4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12번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디지털소통 활성화 지원의 내내역사업 디지털콘텐츠 제작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사업부처별 국정과제 홍보비가 배정되어 있고 정부 편향적 홍보 콘텐츠 제작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4억 14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과 8억 4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상임위에서도 같은 감액 의견을 논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통환경이 영상 콘텐츠 위주로 변화하고 있고 또 영상제작비 단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디지털 홍보를 중요하다고 판단해 주셔서 여야 합의로 감액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같은 감액 의견을 논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통환경이 영상 콘텐츠 위주로 변화하고 있고 또 영상제작비 단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디지털 홍보를 중요하다고 판단해 주셔서 여야 합의로 감액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세요.
박수민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허영 간사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허영 간사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정홍보처 때부터 해서 내려온 국정홍보 예산인데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정부가 바뀌면서 계속 이게 여야 공수가 바뀌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런 예산은 어차피 이제 대한민국이 수평적 정권 교체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본 기능은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은 정부안을 유지시키고 그 내용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지적이 있으면 그거는 정치적으로 저희가 공방을 할 일이다. 그래서 예산은 계속 유지시켜야 된다. 정부 원안 유지 의견을 제시드리겠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박수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너무 편향적 홍보 콘텐츠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오염수하고 의료분쟁 관련해 가지고 철저하게, 국정홍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념갈등이 돼 버려 가지고 국민적 분쟁이 돼 버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증액해서 하는 거는 좀 안 맞다 생각해서 저는 감액 의견을 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지적하신 후쿠시마 관련해서는 저희 소통실에서 하지 않았고요 국조실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정부 국격과 관계된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브랜드를 높이는 총괄적인 사업을 국정홍보실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입고 있거나, 특히 청년들이든가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 설명을 하는 중요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딥페이크 성범죄 골든타임 24시간, 사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되면 정부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해서 이걸 차단시켜 주고 보호해 줘야 되는데 정작 당해 보면 국민들이, 당한 피해자들은 이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을 관련 유관부처가 있지만 최근에 국정홍보처가 대국민 소통을 하면서 했던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딥페이크 성범죄 골든타임 24시간 안에 꼭 해 주세요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이태원 큰 참사가 있었습니다만 안타까운 일인데, 여전히 다중이 모인 집회 현장에, 행사장에 가보면 위험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그걸 잊지 말자고 지금 축제장, 공연장, 행사장에서는 꼭 기억해 둬야 될 것, 사실 이거는 누가 개인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공공단체가 하기도 쉽지 않고.
이런 문제뿐 아니라 지금 정부가 청년들 또 국민들 또 꼭 피해를 예방하고 정책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경로가 이전처럼 간단치 않아서 특히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라든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더 큰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국회에서도 논의하고 또 결산 때 지적을 해서 그러한 것들이 여과 없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일이지,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창구, 디지털 창구, 디지털의 기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지금 정책 수요와 반대로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딥페이크 성범죄 골든타임 24시간, 사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되면 정부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해서 이걸 차단시켜 주고 보호해 줘야 되는데 정작 당해 보면 국민들이, 당한 피해자들은 이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을 관련 유관부처가 있지만 최근에 국정홍보처가 대국민 소통을 하면서 했던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딥페이크 성범죄 골든타임 24시간 안에 꼭 해 주세요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이태원 큰 참사가 있었습니다만 안타까운 일인데, 여전히 다중이 모인 집회 현장에, 행사장에 가보면 위험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그걸 잊지 말자고 지금 축제장, 공연장, 행사장에서는 꼭 기억해 둬야 될 것, 사실 이거는 누가 개인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공공단체가 하기도 쉽지 않고.
이런 문제뿐 아니라 지금 정부가 청년들 또 국민들 또 꼭 피해를 예방하고 정책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경로가 이전처럼 간단치 않아서 특히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라든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더 큰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국회에서도 논의하고 또 결산 때 지적을 해서 그러한 것들이 여과 없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일이지,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창구, 디지털 창구, 디지털의 기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지금 정책 수요와 반대로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그리고 정일영 위원님 그리고 안도걸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태영 위원님 하시는데, 정말로 위원님들 중복되는 얘기는 좀 피하시면서 진짜 예산에 필요한, 예산에 관계돼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차관님, 저 간단합니다.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는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에 했다고 그러고 의료분쟁은 이 예산 썼나요?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는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에 했다고 그러고 의료분쟁은 이 예산 썼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의료분쟁 같은 경우는 이번 제가 보건복지부장관님, 교육부장관님한테도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 정부에서 이걸 너무 소홀하게 시작을 하고 준비 없이 시작을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는 건데 이런 거 소통하면서, 사실은 정부에서 잘못한 것을 계속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헷갈리게 하는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정부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중소기업 지원 예산 이런 것도 사실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못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청년들 취업 지원, 청년주택 보급 예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정치 편향적인 걸로 시비가 안 걸리는 정말 국민들한테 필요한, 민생 차원에서 필요한 그런 디지털 홍보를 우선 하시고요. 그렇게 잘하시고 나서 예산을 증액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금년 수준으로 일단 동결을 하고, 그래서 8억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 이런 것도 사실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못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청년들 취업 지원, 청년주택 보급 예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정치 편향적인 걸로 시비가 안 걸리는 정말 국민들한테 필요한, 민생 차원에서 필요한 그런 디지털 홍보를 우선 하시고요. 그렇게 잘하시고 나서 예산을 증액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금년 수준으로 일단 동결을 하고, 그래서 8억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엄태영 위원님 하시고, 안도걸 위원님 하시고.
저는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각 부처별로 홍보비가 다 배정돼 있고 하니까 또 정치 편향적으로 홍보할 여지가 있다 보니까 삭감한다는 이유인데요. 정치 편향적으로 가는 사안은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그건 별도의 문제고 일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정 홍보처가 문체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정부 홍보 주무부처로서 일단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다른 부처는 몰라도 일단 문광부에서는 당연히 이 예산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장차관님이 의욕적으로 하시는 사업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각 부처별로 홍보비가 다 배정돼 있고 하니까 또 정치 편향적으로 홍보할 여지가 있다 보니까 삭감한다는 이유인데요. 정치 편향적으로 가는 사안은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그건 별도의 문제고 일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정 홍보처가 문체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정부 홍보 주무부처로서 일단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다른 부처는 몰라도 일단 문광부에서는 당연히 이 예산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장차관님이 의욕적으로 하시는 사업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관님, 디지털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 바고 아마도 지금 메인 매체가 디지털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디지털 소통 활성화 예산이?
그런데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디지털 소통 활성화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1억……
6억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6억 7000……
내년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내년이 14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몇 퍼센트가 증가한 겁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예산을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1.5배 정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폭 확대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내역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예산을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1.5배 정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폭 확대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내역이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기존에 사실 영상 제작 예산이 좀 적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의 수요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퀄리티 면에서나 제작 환경 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가들을 계산해 가지고 조금 더 그리고 영상도 좀 길어지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우리 퀄리티가 너무 낮아 가지고 제대로 홍보 효과를 못 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너무 낮은 건 아니었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의욕은 좋지만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봤을 때 너무 높다고는 생각하시지요, 증가율이?
그리고 또 이거는 국정과제 전반에 관한, 국정 전반에 관한 어떤 큰 공통적인 이슈에 대해서 문체부가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거고 또 부처는 부처별로 국정과제 홍보 사업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국정과제 전반에 관한, 국정 전반에 관한 어떤 큰 공통적인 이슈에 대해서 문체부가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거고 또 부처는 부처별로 국정과제 홍보 사업을 다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그렇습니다.
그걸 문체부가 전체적으로 관장을 또 하시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래서 저는 증액은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 너무 과도하게 증액을 하신다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삭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증액은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 너무 과도하게 증액을 하신다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삭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하세요.
안도걸 위원님과 같이, 6억에서 14억이 뭡니까? 적정한 증액안으로 제안을 주시면 보류해서 검토하는데, 지금 말씀을 주시겠어요?
저희가 잠시 쉴 거니까 그사이에 정리하셔서 오세요.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상임위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안내말씀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상임위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예비심사가 종료된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현 시각까지도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감액심사가 내주 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오늘 자정까지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들 상임위의 심사 내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액심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기에 앞서 문체부차관, 아까 디지털 홍보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상임위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안내말씀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상임위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예비심사가 종료된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현 시각까지도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감액심사가 내주 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오늘 자정까지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들 상임위의 심사 내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액심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기에 앞서 문체부차관, 아까 디지털 홍보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예산이 이 내역사업만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전체로 보면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은 2억 6000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업에서 조금씩 줄여서, 이것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그렇게 올렸고요.
아까 말씀 주신 의료개혁 영상 같은 경우에는 소통실에서 해당 예산은 119나 응급의료시설 이용 방법에 대한 것들을 제작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청년 정책도 지금 예산으로도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하다고 하시니 사실은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걸 줄이고 디지털 제작을 늘렸기 때문에 한 번 더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그 예산이 이 내역사업만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전체로 보면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은 2억 6000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업에서 조금씩 줄여서, 이것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그렇게 올렸고요.
아까 말씀 주신 의료개혁 영상 같은 경우에는 소통실에서 해당 예산은 119나 응급의료시설 이용 방법에 대한 것들을 제작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청년 정책도 지금 예산으로도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하다고 하시니 사실은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걸 줄이고 디지털 제작을 늘렸기 때문에 한 번 더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아니면 2억만 줄이……
허영 위원님 아까 의견 제시하셨으니까 허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2억 감액하는 걸로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감사합니다.
안도걸 위원님, 되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니, 2억 6000 감액에서 6000만 살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14억 중 2억 감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러면 디지털콘텐츠 제작 사업에서 2억 감액인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알겠습니다.
아니, 디지털 전체가 2억 6000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아닙니다. 현재 14억 14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다른 것에서 줄여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아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주말에 우리 간사님들께서 협의하는 과정에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요…… 지금 R&D 예산 그다음에 이차보전 예산 그다음에 펀드 관련 예산 이게 빨리 자료가 정리돼야 간사님들이 협의할 수 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정리돼서 오지 않아서 한 번 더 촉구 부탁드립니다.
네 가지였지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수석전문위원님하고 기재부하고 이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가능할지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당 간사가 주말에 나오셔서 협의를 또 하실 텐데요, 그 전에 필요한 자료니까……
말씀하시지요.
양당 간사가 주말에 나오셔서 협의를 또 하실 텐데요, 그 전에 필요한 자료니까……
말씀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 기재부에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워낙 방대한 자료고 그 양식을 이런 식으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는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언제?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아까 말씀하신 그 시한까지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국민의힘도, 여당 위원님들도 검토해야 되고 야당 위원님들도 검토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양당 간사님께서 협의를 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한번 국민의힘도, 여당 위원님들도 검토해야 되고 야당 위원님들도 검토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양당 간사님께서 협의를 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ODA) 사업은 ODA 사업이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번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사업비 중 국립영상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3억 원 신규사업에 대해 설립 필요 부족 및 준비되지 않은 사업이므로 3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4번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사업비 중 국립영상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3억 원 신규사업에 대해 설립 필요 부족 및 준비되지 않은 사업이므로 3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관련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이 차규근 위원님으로부터 철회가 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절차적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철회서를 받아 왔습니다.
관련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이 차규근 위원님으로부터 철회가 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절차적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철회서를 받아 왔습니다.
그 철회보다도 말씀을 좀 해 보세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건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여러 가지 종류의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제일 소구력이 높은 게 영상 박물관 쪽이고 최근에 LA 같은 경우도 아카데미 영화 박물관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지금 신영영화박물관이라고 개인이 만든 제주도에 있는 작은 박물관 외에는 전혀 이런 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상 부분에서 축적되었던 성과를 좀 묶어서 영상 박물관을 만든다라면 국내적으로도 이게 관련된 그 분야에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아마도 한국 영화 팬들이라든가 드라마 팬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아주 유력한 관광지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급적 반영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내에는 지금 신영영화박물관이라고 개인이 만든 제주도에 있는 작은 박물관 외에는 전혀 이런 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상 부분에서 축적되었던 성과를 좀 묶어서 영상 박물관을 만든다라면 국내적으로도 이게 관련된 그 분야에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아마도 한국 영화 팬들이라든가 드라마 팬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아주 유력한 관광지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급적 반영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다 지을 계획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어디다 지을 계획이시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직 최종 확정은 되지는 않았고요. 현재 고려가 되고 있는 것은 부산 지역에 영화진흥위원회라든가 여러 영화 관련 기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려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최종적인 부지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27페이지, 15번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증감액 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사업인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 신규사업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지특회계 전통문화 체험지원 사업 내에 동일한 내역사업인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 사업이 편성돼 있으므로 이 내역사업 2억 6000을 전액 감액하고 그 금액을 이 세부사업 내의 영남 국학진흥 지원 사업에 그 금액만큼 증액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증액 사항이 있으므로 부처와 기재부 의견을 들어 보신 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역사업인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 신규사업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지특회계 전통문화 체험지원 사업 내에 동일한 내역사업인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 사업이 편성돼 있으므로 이 내역사업 2억 6000을 전액 감액하고 그 금액을 이 세부사업 내의 영남 국학진흥 지원 사업에 그 금액만큼 증액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증액 사항이 있으므로 부처와 기재부 의견을 들어 보신 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처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감액과 증액 관련된 의견 수용합니다.
기재부 의견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도 이견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이어서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 증액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예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융자 사업의 신규 편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전입금 9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증액과 관련돼 있으므로 부처 및 기재부 의견을 참조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융자 사업의 신규 편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전입금 9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증액과 관련돼 있으므로 부처 및 기재부 의견을 참조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문화예술 분야가 워낙 열악한 상황에서 창업이라든가 비영리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분야가 워낙 열악한 상황에서 창업이라든가 비영리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의견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부처에서는 찬성을 했지만 이게 예산이 들어간 게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있는 사업을 증액을 전제로 해서 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조금 증액……
보류했다가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영화발전기금 수입 증액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법정부담금입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폐지와 관련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전제로 법정부담금 수입계획을 전액 삭감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수입계획을 전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294억 4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영화발전기금 수입 증액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법정부담금입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폐지와 관련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전제로 법정부담금 수입계획을 전액 삭감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수입계획을 전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294억 4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가 국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부담금을 전반적으로 폐지하는 부분의 하나로 영화 관련된 부담금 폐지를 추진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 안을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 개정 여부와 이것은 연동되어서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 개정 여부와 이것은 연동되어서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 의견 있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도 이 부분이 법 개정하고 연계해서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안도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안도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관련해 가지고 현재 정부가 부담금 정비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영화진흥기금에 들어가는 부담금을 이렇게 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를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지금 법안소위에서 2차까지 토의를 했는데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되고 대신 이제 이렇게 그것을 폐지를, 부담금을 계속 지속시키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새로 수입을 이렇게 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현장의 수용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부담금 폐지를 좀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약간의 이러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재부차관님, 지금 법정부담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폐지를 전제로 했는데 살아나고 다시 세입이 된다고 하면 이만큼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으로의 전입금 이건 좀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기재부차관님, 지금 법정부담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폐지를 전제로 했는데 살아나고 다시 세입이 된다고 하면 이만큼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으로의 전입금 이건 좀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공자기금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마 줄어드는 식이 될 겁니다.
공자기금에서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러면 이것하고 그 조치가 같이 가야 되겠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건 없지요, 지금?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부담금 개선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영화발전기금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94억이라는 법정부담금을 없애지만 영화발전기금에서 세출로 나가는 부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저희가 실제로 25년 영화발전기금에 있는 세출 쪽은 10% 이상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산업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20% 이상 증액을 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부담금 개선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영화발전기금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94억이라는 법정부담금을 없애지만 영화발전기금에서 세출로 나가는 부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저희가 실제로 25년 영화발전기금에 있는 세출 쪽은 10% 이상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산업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20% 이상 증액을 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수입 증액사업 1건입니다. 기금전입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론진흥기금의 여유자금 과다 및 지역신문 발전 사업 확대를 위해 언론진흥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출 증액과 관련돼 있으므로 정부 및 기재부 의견을 들으신 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수입 증액사업 1건입니다. 기금전입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론진흥기금의 여유자금 과다 및 지역신문 발전 사업 확대를 위해 언론진흥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출 증액과 관련돼 있으므로 정부 및 기재부 의견을 들으신 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하고 기재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토론이 이루어졌고 지역신문 쪽을 진흥하는 부분들의 필요성이 공감이 되어서 지역인재 인턴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신문 교류라든가 주간지 우송비, 지역사회 광고 공모전 같은 관련된 지역 사업들을 좀 진흥을 하자는 취지에서 언론진흥기금 쪽에서 이쪽으로 저희가 전입하는 부분들에 대한 안이 발의가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토론이 이루어졌고 지역신문 쪽을 진흥하는 부분들의 필요성이 공감이 되어서 지역인재 인턴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신문 교류라든가 주간지 우송비, 지역사회 광고 공모전 같은 관련된 지역 사업들을 좀 진흥을 하자는 취지에서 언론진흥기금 쪽에서 이쪽으로 저희가 전입하는 부분들에 대한 안이 발의가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기재부에서는 부처하고 다른 의견입니다.
전입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언론진흥기금의 관련 사업들을 25억 원만큼 증액을 시켜서 이리로 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심사하고 같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전입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언론진흥기금의 관련 사업들을 25억 원만큼 증액을 시켜서 이리로 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심사하고 같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출 감·증액사업 2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전적지 활용 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외국인 방문 수요가 크지 않고 DMZ 접경 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과 목적이 유사하므로 2억 7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출 감·증액사업 2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전적지 활용 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외국인 방문 수요가 크지 않고 DMZ 접경 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과 목적이 유사하므로 2억 7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개진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수요와 접근성에 대한 염려가 있었지만 참전 국가와 물자지원 국가의 방한 수요가 증가됨을 예상하여서 전국에 있는 참전국 기념시설과 전적지 등을 지역 자원과 연계하면 지역 관광 활성화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수요와 접근성에 대한 염려가 있었지만 참전 국가와 물자지원 국가의 방한 수요가 증가됨을 예상하여서 전국에 있는 참전국 기념시설과 전적지 등을 지역 자원과 연계하면 지역 관광 활성화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선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수용했으니까 할 수 없는데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낙동강 전선의 마지막 서부전선이 되어 가지고 미군 25사단·24사단, 우리나라 해병대가 최초로 방어를 하고 반격을 했던 역사적인 현장이 있습니다. DMZ 인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대한민국 전역에 다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 발굴된 미군 유해만 수천 구입니다. 미군 가족들이 올 수가 있어요, 초청도 하고 있고. 이게 자연히 유엔 묘지와 함께 안보 관광, 특히 외국인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2027년 세계 청년 방문의 해에 전 세계적으로 40만 명의 청년들이 오면 자신들의 선조들이 관련된 곳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아마도 교구별로 나누면 경남 마산에도 한 4만 명 정도의 청년이 올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선조들이 이 땅에서 피 흘려 산화한 곳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부에서 수용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 수요 발굴을 하셔 가지고 정부가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낙동강 전선의 마지막 서부전선이 되어 가지고 미군 25사단·24사단, 우리나라 해병대가 최초로 방어를 하고 반격을 했던 역사적인 현장이 있습니다. DMZ 인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대한민국 전역에 다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 발굴된 미군 유해만 수천 구입니다. 미군 가족들이 올 수가 있어요, 초청도 하고 있고. 이게 자연히 유엔 묘지와 함께 안보 관광, 특히 외국인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2027년 세계 청년 방문의 해에 전 세계적으로 40만 명의 청년들이 오면 자신들의 선조들이 관련된 곳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아마도 교구별로 나누면 경남 마산에도 한 4만 명 정도의 청년이 올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선조들이 이 땅에서 피 흘려 산화한 곳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부에서 수용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 수요 발굴을 하셔 가지고 정부가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일부 삭감된 것이니까, 그래서 다시 증액하러 상임위를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안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만 코멘트하겠습니다.
예, 박수민 위원님.
미군뿐 아니라 영국, 캐나다, 에티오피아 이런 참전국들의 기념공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조차도 몰랐었고 문화부가 발굴하는 건데 아주 뜻깊은 활동이고 적극 지원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DMZ 접경지역 관광을 더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상임위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사업은 이차보전 사업이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사업은 이차보전 사업이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지출 감액사업 2건, 감·증액사업 2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의 세 번째 줄입니다―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안의 10%인 105억 8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번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의 세 번째 줄입니다―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안의 10%인 105억 8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개진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은 12만 명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현재는 매월 10만 원 이내로 강좌 이용권을 사용하도록 하는 집행 방식으로 인해 좀 부진한 것이 있는데요. 이용권의 탄력적 활용을 통해서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로 지금 현재로는 한 달에 10만 원만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3개월에 30만 원을 소진할 수 있는 체계로 바꾸면 집행률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 사업은 12만 명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현재는 매월 10만 원 이내로 강좌 이용권을 사용하도록 하는 집행 방식으로 인해 좀 부진한 것이 있는데요. 이용권의 탄력적 활용을 통해서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로 지금 현재로는 한 달에 10만 원만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3개월에 30만 원을 소진할 수 있는 체계로 바꾸면 집행률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허영 간사님.
허영입니다.
집행률 문제 때문에 사실상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가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냈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하겠습니다.
집행률 문제 때문에 사실상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가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냈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부안대로.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정부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2번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입니다.
이차보전 사업이므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3번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실집행률 저조 등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을 위해 11억 3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2번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입니다.
이차보전 사업이므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3번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실집행률 저조 등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을 위해 11억 3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개진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수용합니다.
상임위안 수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159페이지, 4번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스포츠클럽디비전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2025년 승강제 리그를 도입하려는 4개의 신규 종목 중 배구, 하키, 핸드볼, 3개 종목의 경우 리그 운영 여건이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안의 50%인 19억 2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스포츠클럽디비전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2025년 승강제 리그를 도입하려는 4개의 신규 종목 중 배구, 하키, 핸드볼, 3개 종목의 경우 리그 운영 여건이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안의 50%인 19억 2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유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번 파리올림픽 때 단체 구기종목이 여자 핸드볼팀 외에는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승강제에서 선수 발굴이 필요한 종목들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선수를 육성하고자 단체 구기종목으로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키라든지 핸드볼이라든지 이런 저변들이 지금 조금은 약하게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단체에서 종목 진흥을 위해서 지역에서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유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번 파리올림픽 때 단체 구기종목이 여자 핸드볼팀 외에는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승강제에서 선수 발굴이 필요한 종목들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선수를 육성하고자 단체 구기종목으로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키라든지 핸드볼이라든지 이런 저변들이 지금 조금은 약하게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단체에서 종목 진흥을 위해서 지역에서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제안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허영 간사님 제안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사실상 농구, 배구, 하키, 핸드볼 중에서 어느 종목을 빼는 것도 이 예산을 통해서 차별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기타특이사항 2건 있습니다. 2건 모두 비목 변경 건입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크루즈 관광 기항지 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지금 현재 비목인 민간경상보조를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비목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번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부산국가지질공원 생태녹색관광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 중 500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비목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19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기타특이사항 2건 있습니다. 2건 모두 비목 변경 건입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크루즈 관광 기항지 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지금 현재 비목인 민간경상보조를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비목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번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부산국가지질공원 생태녹색관광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 중 500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비목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과 기재부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비목 변경을 수용합니다.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들도 예결위 지적사항 비목 변경에 이의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 끝났지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는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 끝났지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는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뭐에 관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까 ODA 사업을 생략해 주셨는데, 참고상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
예,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까 26쪽에 있는, ODA 사업이라서 이게 보류 사업으로 넘어갔는데요. 이게 인도네시아 쪽에서 저희가 ODA로 해서 디지털콘텐츠 인력 양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진도가 많이 부진해 가지고 사업 삭감 의견이 올라왔는데 지금 인도네시아랑 협의가 완료돼 가지고 6개 지역 선정이 다 완료됐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브라질 문화장관회의 때 가서 인도네시아 문화장관하고 개별 양자 회담을 했는데 너무 고맙다고, 이 사업을 정말 하고 싶었다고, 이걸 통해서 한국의 콘텐츠산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꼭 좀 배우고 싶다는 얘기를 몇 번을 제 손을 잡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ODA 사업 하실 때 꼭 좀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진도가 많이 부진해 가지고 사업 삭감 의견이 올라왔는데 지금 인도네시아랑 협의가 완료돼 가지고 6개 지역 선정이 다 완료됐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브라질 문화장관회의 때 가서 인도네시아 문화장관하고 개별 양자 회담을 했는데 너무 고맙다고, 이 사업을 정말 하고 싶었다고, 이걸 통해서 한국의 콘텐츠산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꼭 좀 배우고 싶다는 얘기를 몇 번을 제 손을 잡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ODA 사업 하실 때 꼭 좀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견 개진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유국희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손명선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손명선입니다.
앉아 주세요.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소위 자료 9권입니다.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심사 대상 사업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심사 대상 사업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는데 왜 오라고 했어요?
다른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안전 관련된 예산으로 인정을 해 주시고 감액 없이 반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이행해서 원자력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한 말씀 하세요.
잠깐 앉아 계세요.
최형두 위원님 의견 있으시답니다.
잠깐 앉아 계세요.
최형두 위원님 의견 있으시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사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지난 월말에 IAEA에 방문해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도 주도로 참여하지만 정말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전 세계가 공조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무기도 무섭지만 북한에서 지금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이러면서 나오는 핵물질 처리가 굉장히 심각한 위협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원안위도 IAEA랑 협력을 강화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국하고 러시아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당신들이 생각하듯이 후쿠시마 정도 문제가 아니고 이게 만일 누출되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당에 북한의 ICBM 전공했던 박충권 의원이 있는데 북한이 핵실험 한 번 더 하면 지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실험을 쉽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원자력 안전 문제가 핵무기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IAEA랑 긴밀하게 협력해 주시고 주변국, 특히 러시아·중국에 대해서도 원자력 안전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 주십시오.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무기도 무섭지만 북한에서 지금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이러면서 나오는 핵물질 처리가 굉장히 심각한 위협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원안위도 IAEA랑 협력을 강화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국하고 러시아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당신들이 생각하듯이 후쿠시마 정도 문제가 아니고 이게 만일 누출되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당에 북한의 ICBM 전공했던 박충권 의원이 있는데 북한이 핵실험 한 번 더 하면 지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실험을 쉽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원자력 안전 문제가 핵무기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IAEA랑 긴밀하게 협력해 주시고 주변국, 특히 러시아·중국에 대해서도 원자력 안전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 주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저희들이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상임위에서도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증액 의견도 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고, 특히 이걸 포함해서 중국을 포함한 인접국에 대한 원작력 안전에 대한 위협 부분도 저희들이 국제 공조하고 또 우리 국내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들 강화하면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고, 특히 이걸 포함해서 중국을 포함한 인접국에 대한 원작력 안전에 대한 위협 부분도 저희들이 국제 공조하고 또 우리 국내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들 강화하면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청이지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그렇습니다.
우주항공청 입장시키세요.
우주항공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청장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 윤영빈입니다.
우주항공청기획조정관이재형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 이재형입니다.
우주항공청임무지원단장박훤 우주항공청 임무지원단장 박훤입니다.
앉아 주세요.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소위 자료 144페이지, 우주항공청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사업이 3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건 모두 R&D 사업입니다. 그래서 3건 다 보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6페이지, 우주항공청 기타특이사항이 2건 있습니다.
1번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R&D) 사업은 앞서 보류된 사업과 관련 있으므로 역시 보류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우주분야전문인력양성(R&D)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수정 내용은 세부사업명 변경입니다.
항공인력교육훈련 내역사업 신설을 통하여 첨단모빌리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 전문인력 양성 예산 10억 원을 증액하고 항공 관련 인력 양성사업이 추가되었으므로 세부사업명을 우주항공전문인력양성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3건 모두 R&D 사업입니다. 그래서 3건 다 보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6페이지, 우주항공청 기타특이사항이 2건 있습니다.
1번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R&D) 사업은 앞서 보류된 사업과 관련 있으므로 역시 보류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우주분야전문인력양성(R&D)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수정 내용은 세부사업명 변경입니다.
항공인력교육훈련 내역사업 신설을 통하여 첨단모빌리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 전문인력 양성 예산 10억 원을 증액하고 항공 관련 인력 양성사업이 추가되었으므로 세부사업명을 우주항공전문인력양성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우주항공청장윤영빈 첫 감액사업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R&D는 일괄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보류 심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맨 뒤에 있는 156페이지의 기타특이사항 2건 중에서 밑에 있는 일반회계 내역사업 명칭 변경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동의하는지 동의 안 하시는지.
우주항공청장윤영빈 기타특이사항 2건에 대해서 저희는 모두 동의합니다.
2번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기재부.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기재부도 이견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우주항공청장윤영빈 아닙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우주항공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퇴장하세요. R&D 사업은 다시 묶어서 하기로 해서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퇴장하세요. R&D 사업은 다시 묶어서 하기로 해서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과기정통부1차관 이창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과기정통부2차관 강도현입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소위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3건과 감·증액사업 12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AI반도체를활용한K-클라우드기술개발(R&D) 사업입니다.
R&D 사업입니다마는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동일한 감액 의견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사업단은 과제가 선정된 이후인 4월부터 운영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12개월분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사업단 운영비 중 3개월분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번 AI반도체를활용한K-클라우드기술개발(R&D) 사업입니다.
R&D 사업입니다마는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동일한 감액 의견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사업단은 과제가 선정된 이후인 4월부터 운영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12개월분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사업단 운영비 중 3개월분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감액에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감액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감액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4페이지입니다. 2번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입니다.
내내역사업인 국민 체감형 혁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23년에 이어 24년에도 과제 발굴·확정, 공모 및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과제수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업관리가 미흡하므로 1개 과제분 20억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내역사업인 국민 체감형 혁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23년에 이어 24년에도 과제 발굴·확정, 공모 및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과제수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업관리가 미흡하므로 1개 과제분 20억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개진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위원님,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이 사업은 4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복지부의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사업이 올해 지연된 게 사실입니다. 25년도에는 정부안에서도 감액이 있었던 부분이고 현재 사업계획들을 더욱더 충실히 수행해서 이런 지연이 없도록 내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 유지를 희망 드립니다.
이 사업은 4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복지부의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사업이 올해 지연된 게 사실입니다. 25년도에는 정부안에서도 감액이 있었던 부분이고 현재 사업계획들을 더욱더 충실히 수행해서 이런 지연이 없도록 내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 유지를 희망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형두 위원입니다.
제가 과방위고 한데,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셨지만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대내외적인 요구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해결이 필요한 사안인데, 지금 차관님 설명하신 대로 부처에서의 일부 과제 지연 상황 이것은 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서 공모 중이고 지적된 사항의 문제점이 조속히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자랑할 하나의 모델을 빨리 이끌 수 있도록 감액 의견을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가 과방위고 한데,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셨지만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대내외적인 요구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해결이 필요한 사안인데, 지금 차관님 설명하신 대로 부처에서의 일부 과제 지연 상황 이것은 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서 공모 중이고 지적된 사항의 문제점이 조속히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자랑할 하나의 모델을 빨리 이끌 수 있도록 감액 의견을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선도프로젝트 사업……
선도프로젝트, 그래서 국민 체감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톱다운으로 해 가지고 정통부에서 과제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유공모 형태로 해 가지고 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과제도 공동으로 발굴해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으로부터 공모를 받으니까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우리가 모을 수는 있겠지만 또 굉장히 실현이 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과제를 집행을 하면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관계 부처랑 같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관계 부처하고도 같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 쪽에 2개 과제가 있었는데 그게 사업이 좀 지연이 돼서 전체적으로 늦어졌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부 쪽에 2개 과제가 있었는데 그게 사업이 좀 지연이 돼서 전체적으로 늦어졌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좀 그래 보여요. 만약에 이거를 전체적인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걸 부처로 또 나눠 준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런 사업들을 그냥, 부처에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처로 줘 버리지 굳이 이거를 정통부가 나서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아무래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과제들이 기존의 관계 부처들이 소관하는 사업보다도 보다 국민 체감형인 아이디어와 내용들을 집결해서 거기에 대한 과제를 발굴해서 관계 부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그러니까 개별 부처에서는 착안해 낼 수 없는, 정말로 민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텐데 이번에 공모를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대표적으로 이 사업의 어떤 성과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개별 부처에서는 착안해 낼 수 없는, 정말로 민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텐데 이번에 공모를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대표적으로 이 사업의 어떤 성과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나왔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현재 좀 지연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응급의료에 대한 정부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복지부의 개인 의료정보 부분을 연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의 과제들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그런 부분에 부동산 사업들의 정보들을 연계하는 부분들 그리고 조달 서비스에 있어서 보다 명확하게 관계 서비스들을 확장하는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는 부분들 이런 것은 국민생활에 밀접히 연결되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런 부분에 부동산 사업들의 정보들을 연계하는 부분들 그리고 조달 서비스에 있어서 보다 명확하게 관계 서비스들을 확장하는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는 부분들 이런 것은 국민생활에 밀접히 연결되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서 착안된 그 아이디어들도 전부 다 공공서비스로 구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인 것은 결국에는 부처가 본인들의 어떤 디지털 사업으로 이걸 흡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서 착안된 그 아이디어들도 전부 다 공공서비스로 구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인 것은 결국에는 부처가 본인들의 어떤 디지털 사업으로 이걸 흡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가 해 보시되 좀 상당히, 성과를 생각보다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성과를 보면서 좀 천천히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필요하면 과제를 좀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차관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과제 수행의 발굴과 내용의 과제들은 관계 부처들도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에 늦게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부터 사업 계획을 더욱더 충실히 해서 과정 관리도 더욱더 철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2차관님, 이거 지금 2차관 소속 사업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23년에 6개 과제 선정했는데 하반기에 착수가 돼서 24년 2～4월이 돼서야 수행이 완료된 걸로 봤는데 이렇게 계속 늦어지고, 24년에는 지금 4개 과제 수행하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제가 10월 말까지는 아직 착수 못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중간에 복지부에서 최종 정리했던 내용이 확정이 되어서 마무리가 지금, 사업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내에 4개 과제 사업 수행이 다 가능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4개 과제의 연내 수행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23년에도 그렇고 24년에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과제 수행이 늦어지면, 제가 예전에 과방위에서도 이거 지적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과제 수행이 안 돼서. 이거를 올해도 또 그러셨으면 당연히 프로젝트 사업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 부실하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올해 상반기에 과제들은 이미 다 확정이 됐었는데 보고드리고 설명드린 대로 실제 일부 부처의 사업이 착수 자체가 지연됐던 특수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25년에 3개 과제 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그 3개 과제는 무리 없이 추진, 진행 가능하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현재 디플정과 계속적인 과제 발굴에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결산심사 때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현재 상황은 저는 프로젝트 진행이 좀 더디다, 그래서 일부 감액은 좀 수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지요.
장경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수용이 안 되신다는 건가요?
장경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수용이 안 되신다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저희 사업계획과 또 관계 부처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여튼 사업계획과 내용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허영 위원님이 의견 제시하셨는데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꼭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4년 과제도 사실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4개 과제 모두 미착수됐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 이후에 착수는, 관계 부처랑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연차사업이 아니고 그 당해 연도에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과제 하나하나를 보면 선도프로젝트답게 중요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자꾸 세워 놓고 과제를 진행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현실 가능한, 집행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현실적인 감액을 좀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올해 과제도 9월까지 착수하지 못했다가 지금 부랴부랴 공모 진행해 가지고 진행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올해 과제도 9월까지 착수하지 못했다가 지금 부랴부랴 공모 진행해 가지고 진행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런데 위원님, 올해 과제는 사실 복지부의 여러 가지……
알지요. 그런데 그러면 선도프로젝트 자체를 충분한 설계기간을 두고 진행을 하셔야지, 부처 간의 업무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것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부처의 책임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1개 과제 규모 20억인데, 수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홀가분하실 것 같은데?
조금 보류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보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3번 사업입니다.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정보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대규모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신규사업은 기술지원센터를 신설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및 문제점 등을 검증하는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기술지원센터가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15억 96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5페이지, 3번 사업입니다.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정보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대규모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신규사업은 기술지원센터를 신설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및 문제점 등을 검증하는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기술지원센터가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15억 96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동 사업은 전체적인 정보화 사업들 자체의 부실이나 고장들도 있어 왔고 또한 대규모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기획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나 차세대라는 이름으로 기존 시스템들을 새롭게 도입하려는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전문적으로 기술을 지원하거나 하는 부분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 예비타당성조사와 ISP 내용들이 절차상 담겨는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도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서 기존에 있는, 법에 있는 내용이 일반적 규정입니다마는 실제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저희의 사전검토 절차도 지금 되어 있고 기재부랑 협의가 되어서 예비타당조사,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에 추가적인 내용들의 법적 근거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전체적인 정보화 사업들 자체의 부실이나 고장들도 있어 왔고 또한 대규모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기획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나 차세대라는 이름으로 기존 시스템들을 새롭게 도입하려는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전문적으로 기술을 지원하거나 하는 부분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 예비타당성조사와 ISP 내용들이 절차상 담겨는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도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서 기존에 있는, 법에 있는 내용이 일반적 규정입니다마는 실제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저희의 사전검토 절차도 지금 되어 있고 기재부랑 협의가 되어서 예비타당조사,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에 추가적인 내용들의 법적 근거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세요.
최형두 위원님 먼저 하세요.
최형두 위원님 먼저 하세요.
지금은 DX·AX 시대라고 할 만큼 디지털 전환, AI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중복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 각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업에서 이 대규모 디지털전환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 부처의 개통 지연, 장애, 오류 또 대규모 시스템 문제 이런 것들을, 제반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각 부처에서 그때그때 이렇게 땜빵식으로 할 게 아니라 NIA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아마 전체 예산에서도 DX·AX에 관한 예산분이 많고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의 산단이라든가 대기업, 기업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부가 최소한의 효율적 비용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항목도 이게 민간 전문 경력직 채용 인건비 6명에 대해서 7억여 원 또 연구용역비, 장비비…… 장비비도 상용 소프트웨어를 5개씩 해서 1억 원 하는 5억 원 이렇게 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이 계획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디지털전환 지원사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토털 솔루션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감액 부분을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중복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 각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업에서 이 대규모 디지털전환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 부처의 개통 지연, 장애, 오류 또 대규모 시스템 문제 이런 것들을, 제반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각 부처에서 그때그때 이렇게 땜빵식으로 할 게 아니라 NIA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아마 전체 예산에서도 DX·AX에 관한 예산분이 많고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의 산단이라든가 대기업, 기업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부가 최소한의 효율적 비용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항목도 이게 민간 전문 경력직 채용 인건비 6명에 대해서 7억여 원 또 연구용역비, 장비비…… 장비비도 상용 소프트웨어를 5개씩 해서 1억 원 하는 5억 원 이렇게 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이 계획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디지털전환 지원사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토털 솔루션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감액 부분을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영환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순으로 말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도걸 위원님까지 듣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관련 조문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12조 3항 보니까 이게 다 전문기술의 지원이에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12조 3항 보니까 이게 다 전문기술의 지원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은 제가 보니까 기술자문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업계획, 위험관리, 당사자 갈등 조정 이런 것까지 다 통괄적으로 책임지는 형태인데 나중에 부처 책임하고 여기 책임하고 어떻게 조정하세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이게 법적 근거가 미약한데 이렇게 어떤 주체가 돼서 나섰을 때 이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부처 간 또 너희 책임, 나의 책임 이렇게 떠넘기기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이 조정들이 일단 제도적 세팅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추진하시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작되기에는 너무나 무리한 허약한 기반에서 시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 어떠세요?
두 번째는 이게 법적 근거가 미약한데 이렇게 어떤 주체가 돼서 나섰을 때 이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부처 간 또 너희 책임, 나의 책임 이렇게 떠넘기기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이 조정들이 일단 제도적 세팅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추진하시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작되기에는 너무나 무리한 허약한 기반에서 시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 어떠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우선은 지적을 해 주신 내용 중에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위험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역할에 담겨 있다면 현재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술지원센터가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분쟁의 조정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저희는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통해서 정보화 사업에 도입되는 내용들이 보다 착실히 도입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예타에 대한 내용 수요도 많아지고. 또한 실제로 차세대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업 도입에 대한 계획들도 만들어지고 있어서 현재에 갖고 있는 운영지침에서 과기정통부가 사전검토를 하면서도 실제로 전문가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는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지원센터가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분쟁의 조정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저희는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통해서 정보화 사업에 도입되는 내용들이 보다 착실히 도입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예타에 대한 내용 수요도 많아지고. 또한 실제로 차세대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업 도입에 대한 계획들도 만들어지고 있어서 현재에 갖고 있는 운영지침에서 과기정통부가 사전검토를 하면서도 실제로 전문가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는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사업 목적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정보시스템 기획·설계·구축 등 전 단계를 검토하는 책임형 PMO CD 역할수행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목적이.
정보시스템 기획·설계·구축 등 전 단계를 검토하는 책임형 PMO CD 역할수행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목적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것이 위험 관리나 이해조정까지 가지를 않고 있고요. 또한……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어떤 전문기술 지원 형태가 아니고 이 법을 뛰어넘은 것으로 지금 확대하는 예산이라는 거지요, 사업 목적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법적 완비가 끝난 다음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일단 많은 부처들이, 거의 전 부처들이 디지털 전환하면서 플랫폼 구축하는 것 같거든요. 거의 대부분 100억～200억씩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기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할 때 각 부처들 통제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각기 각개전투예요, 보면 다 서로서로 플랫폼 구축한다고 해서.
그런데 심지어 NIA에다가 기술센터 짓는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NIA에 어떤 부처가 디지털 전환하면서 검토받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적 근거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차라리 디지털 전환 시, 플랫폼 구축 시 NIA에서 검토받는다라고 법 규정이 있으면 이렇게 센터까지 두고 지원이 상시화돼서 좋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근거도 약하고 또 심지어 부처가 각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스스로 플랫폼 구축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NIA가 할 역량도, 여건도 또 15억 가지고 지금 센터 해 가지고 플랫폼 구축 검토가 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KISA하고 겹치잖아요. KISA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디지털 플랫폼 기술지원 사업. 디지털 전환 기술지원 인터넷진흥원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기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할 때 각 부처들 통제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각기 각개전투예요, 보면 다 서로서로 플랫폼 구축한다고 해서.
그런데 심지어 NIA에다가 기술센터 짓는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NIA에 어떤 부처가 디지털 전환하면서 검토받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적 근거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차라리 디지털 전환 시, 플랫폼 구축 시 NIA에서 검토받는다라고 법 규정이 있으면 이렇게 센터까지 두고 지원이 상시화돼서 좋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근거도 약하고 또 심지어 부처가 각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스스로 플랫폼 구축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NIA가 할 역량도, 여건도 또 15억 가지고 지금 센터 해 가지고 플랫폼 구축 검토가 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KISA하고 겹치잖아요. KISA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디지털 플랫폼 기술지원 사업. 디지털 전환 기술지원 인터넷진흥원도 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인터넷진흥원은 보안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이고……
보안연구소도 KISA도 하고 하잖아요,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NIA 같은 경우는 전자정부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도 있고 또 기존에……
그러니까 NIA가 할 수 있는지 저는 솔직히 의구심이 많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지금 저희가 있는 제도도 사전 예타 운용지침 등을 통해서 과기정통부의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실제로 위원회를 두면서 민간위원님들을 위촉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전 검토 절차조차도 저희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센터 이 정도 해 가지고, 15억짜리 센터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진짜로 실질적으로 플랫폼,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기술 지원하실 거면 법적 근거 만드시고 제가 보기에는 최소 100억대 규모의 센터 기술력을, 그러니까 인력 배치도 마찬가지고 조직 구성도 그렇게 해야지 제가 보기에 이것 그냥 NIA 안에다 센터 하나 신설하는 것 이상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입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위원님, 이게 지금 총사업비 관리지침,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정리할게요.
잠깐, 안도걸 위원님 하시고 양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잠깐, 안도걸 위원님 하시고 양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강 차관님, ICT 분야의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시잖아요, 행정가시고. 그래서 아마 검토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약간 지금 의문이 드는 게 NIA에서 이제까지 전자정부 사업을 해 왔잖아요. 기획도 하고 평가도 다 했는데, 상당한 전문성이 쌓이고 결국에는 NIA의 어떤 타당성 검토를 믿고 우리가 전산 사업을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NIA가 뭔가 부족해서 별도의 센터를 두겠다라고 하니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들거든요. 대한민국의 기획·평가, 전산 사업의 기획·평가에 넘버원이 지금 NIA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NIA 현재 뭐가 제대로 전문적인 검토가 어려워서 그 안에 별도의 센터를 두고 외부 전문가를 모시겠다라는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우선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약간 지금 의문이 드는 게 NIA에서 이제까지 전자정부 사업을 해 왔잖아요. 기획도 하고 평가도 다 했는데, 상당한 전문성이 쌓이고 결국에는 NIA의 어떤 타당성 검토를 믿고 우리가 전산 사업을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NIA가 뭔가 부족해서 별도의 센터를 두겠다라고 하니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들거든요. 대한민국의 기획·평가, 전산 사업의 기획·평가에 넘버원이 지금 NIA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NIA 현재 뭐가 제대로 전문적인 검토가 어려워서 그 안에 별도의 센터를 두고 외부 전문가를 모시겠다라는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우선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일단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기획안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민간 클라우드를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분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인공지능은 어떻게 도입을 해 나갈 건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에서 외부 전문가를 항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 6명의 인력들을 가지고 사실은 센터라고 하지만 하나의 부서 형식으로 준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완이 된다면 실제로 예비타당성조사 사전검토라든지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재원을 정리하는 부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에서 외부 전문가를 항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 6명의 인력들을 가지고 사실은 센터라고 하지만 하나의 부서 형식으로 준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완이 된다면 실제로 예비타당성조사 사전검토라든지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재원을 정리하는 부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NIA 자체의 핵심 업무가 그러한 대한민국의 전산 사업에 대한 기획부서라니까요. 통으로 그 조직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안에 센터를 둔다라는 게, 저는 이 조직의 절반 정도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센터를 별도로 두느냐 이거지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요. 뭔가 현재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든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설득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타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위원님. 예결위의 지적사항 중에 법적 근거 문제도 있고 또한 이러한 사업이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한 시범적인 적용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논의에 있어서도 한 3년 시범운영을 해 보고 국회에 보고하라는 조건도 있던 부분입니다.
다만 6명 정도의 인력들이 총사업비관리사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획이나 검토사항들을 보고 또한 그것이 적정한지 내용들을 비록 ISP를 통해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독립적 기관에서 같이 보면서 재정 당국과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들은 반드시 좀 필요해 보여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만 6명 정도의 인력들이 총사업비관리사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획이나 검토사항들을 보고 또한 그것이 적정한지 내용들을 비록 ISP를 통해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독립적 기관에서 같이 보면서 재정 당국과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들은 반드시 좀 필요해 보여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NIA에서 이런 기획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좀 독립적인 또 하나의 전문가 조직을 두겠다 이런 뜻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NIA 직원 자체가 검토하기보다는 지금도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한정적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전문적인 분들이 오셔서 NIA의 여러 가지 사업들조차도 추가적으로 독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늘어나는 정보화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다음.
다음.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답변 보면 다 해 주고 싶은데 제가 두 가지만 볼게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라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가 진행 계획이나,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라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가 진행 계획이나,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이미 협의되어 있습니다. 관계 부처, 재정 당국 협의되어 있는 부분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굉장히 센 지침 중 하나입니다, 저희들 일을 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 미약하다 하는데 광범위하게 역할을 수행하신다니까 지적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 부분은 기술지원과 컨설팅으로 한정할 계획입니다.
한정해서, 그러면 지금 시범운영을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도 추가적으로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방위 관련해서는 거의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상임위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요. 이게 예결위에서의 지적사항인데 상임위에서 이런 논의가 되지 않았고, 예를 들어 상임위에서 야당 위원들 지적사항이나 다른 게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과방위 관련해서는 거의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상임위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요. 이게 예결위에서의 지적사항인데 상임위에서 이런 논의가 되지 않았고, 예를 들어 상임위에서 야당 위원들 지적사항이나 다른 게 없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상임위 의결사항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러면 다른 부대의견이나 이런 것들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리고 이 사업은 3년 정도 시범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조건이 달려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류 좀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하세요.
차관님, 우리가 대규모 정보화 프로젝트는 각 부처별로 금액이 일정 정도 넘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ISP도 하고 ISMP도 하고 또 국회의 심의 절차도 있고 여러 단계의 다양한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리고 거기 ISP·ISMP에 따라 가지고 시스템을 1단계·2단계 이렇게 해 가지고 구축을 하게 되면 그것 다 외부 용역 줘 가지고 외부 전문업체가 그것 구축하고 나중에 그것 유지보수도 따로 해서 필요한 기술소요나 ISP 과정에 컨설팅 다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NIA에서, NIA 자체가 기술지원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면 이러한 법적 근거 없는 센터를 그 안에 또 두기보다는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원 조정에 대한 거 해 가지고 전문가를 채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NIA 자체가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지적하는 것은 하나의 센터를 이 정도 규모 예산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다 법적 검토와 국회의 의결·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센터를 굳이 만들어 가지고, NIA 자체가 그 조직인데 그러면 현원 조정을 해 가지고 인력들을 보강하는 것들을 기재부와 협의해 가지고 그 예산을 올리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지적하는 것은 하나의 센터를 이 정도 규모 예산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다 법적 검토와 국회의 의결·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센터를 굳이 만들어 가지고, NIA 자체가 그 조직인데 그러면 현원 조정을 해 가지고 인력들을 보강하는 것들을 기재부와 협의해 가지고 그 예산을 올리면 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위원님, ISP 절차도……
그리고 기술지원이나 컨설팅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외부 업체가 다 하고 유지보수 다 하잖아요. 관련돼 가지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다 불러 가지고 구축한 업체로부터 기술지원, 컨설팅 다 받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위원님, ISP 절차도 거치고 정보화 사업에 위원님 지적하신 프로세스도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ISP를 거치면서 나오는 공통에 대한 문제라든지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 기관에서는 꼭 같이 살펴 줘야 될 필요가 점점 더 생겼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인력을 별도의 운영비 형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 사업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6명의 인력들을 추가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면서 설비와 내용들을 하고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집중성을 두기 위해서 센터라는 이름으로 표현해서 별도로 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인력을 별도의 운영비 형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 사업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6명의 인력들을 추가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면서 설비와 내용들을 하고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집중성을 두기 위해서 센터라는 이름으로 표현해서 별도로 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갑갑한 게 어제도 외교부가 AI 기반 해 가지고 외교문서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것을 운용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또 운용을 해요, 외교부도. 행안부도 그것 하고 대통령실 직속으로 AI자문위원회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AI국가위원회 발족했습니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기술지원, 컨설팅 관련된 그런 조직들이잖아요. 부처마다 엄청난 규모의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자문기구들 다 두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정보화 사업들이 막 늘어나는 상태에서 예산의 협의나 내용들이나 재정 등의 협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전문적으로 살피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폐기하고 NIA가 차세대 AI로 전환되는 대전환 시대에 있어서의 그거를 총괄하는 어떤 걸 하든지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하세요. 자문기구 다 두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조직을 없애든지.
이 건에 대해서 보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다음 진행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6페이지입니다. 4번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구축(R&D)는 R&D 사업입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한국산업은행출자(AI컴퓨팅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과기부는 2025～2030년까지 6년간 국비 8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연차별 출자 목표액을 공개하지 않아 국회의 실질적 예산심사권을 침해하고 광주에 이미 국가AI데이터센터가 구축되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21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190억 원 증액 의견과 210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한국산업은행출자(AI컴퓨팅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과기부는 2025～2030년까지 6년간 국비 8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연차별 출자 목표액을 공개하지 않아 국회의 실질적 예산심사권을 침해하고 광주에 이미 국가AI데이터센터가 구축되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21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190억 원 증액 의견과 210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개진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아시다시피 AI 인프라, 특히나 GPU를 기반한 데이터 인프라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일정한 인프라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업은 지난 5월부터 기재부, 저희, 산업은행, 금융위와 함께 연구를 해 가면서 기획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GPU에 대한 부분을 민간과 공동으로 출자해서 센터를 만들면서도 특히나 지금 각광받고 있는 NPU의 실증을 위해서는 정부의 출자분이 더 필요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준비했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광주에도 현재 5년 전에 저희들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준비됐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지금 H100을 기준으로 하면 국내에 제일 많은 80개를 가지고 있는 좋은 인프라입니다. 그 부분도 현재 예타 면제를 신청해서 확충하고 또한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기재부랑 추가적인 예산 확보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AI시대에 하나의 인프라로서 AI·GPU 기반의 데이터센터는 더욱더 많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관이 합작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아시다시피 AI 인프라, 특히나 GPU를 기반한 데이터 인프라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일정한 인프라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업은 지난 5월부터 기재부, 저희, 산업은행, 금융위와 함께 연구를 해 가면서 기획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GPU에 대한 부분을 민간과 공동으로 출자해서 센터를 만들면서도 특히나 지금 각광받고 있는 NPU의 실증을 위해서는 정부의 출자분이 더 필요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준비했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광주에도 현재 5년 전에 저희들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준비됐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지금 H100을 기준으로 하면 국내에 제일 많은 80개를 가지고 있는 좋은 인프라입니다. 그 부분도 현재 예타 면제를 신청해서 확충하고 또한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기재부랑 추가적인 예산 확보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AI시대에 하나의 인프라로서 AI·GPU 기반의 데이터센터는 더욱더 많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관이 합작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받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저는 여기서 190억 원 증액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결위원으로서. 이거는 우리 예결위 종합질의, 부처별 질의 때 허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AI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특별한 강조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GPU를 사려고 할 때 GPU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고 또 사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산도 충분치 않습니다. 예산을 아무리 감액을 하더라도 이 GPU를 감당할 만큼 예산을 할 수가 없어서 민관 공동출자 방식을 택하게 된 것이고 특히 여기서 글로벌 빅테크와의 합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글로벌 빅테크가 이미 보유한 GPU를 같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해서 또 국산 AI 반도체를 새롭게 투입하기도 하고 어쨌든 GPU를 확보한다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AI 시대 이건 한번 늦어지면, 지금 여러 여건이 우리가 특히 AI 반도체 때문에 G3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꿈을 갖게 되었지만 실제로 GPU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허영 간사님께서도 예결위에서 질의 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리 예산이 우리가 빠듯하더라도 190억 원 증액을 해서라도 또 이게 전부 국가예산이 아니라 민관 합작을 통해서, 공동출자를 통해서 국내 GPU 확보 또 G3 국가를 위한 AI 인프라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액을 철회해 주실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증액 의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글로벌 빅테크가 이미 보유한 GPU를 같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해서 또 국산 AI 반도체를 새롭게 투입하기도 하고 어쨌든 GPU를 확보한다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AI 시대 이건 한번 늦어지면, 지금 여러 여건이 우리가 특히 AI 반도체 때문에 G3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꿈을 갖게 되었지만 실제로 GPU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허영 간사님께서도 예결위에서 질의 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리 예산이 우리가 빠듯하더라도 190억 원 증액을 해서라도 또 이게 전부 국가예산이 아니라 민관 합작을 통해서, 공동출자를 통해서 국내 GPU 확보 또 G3 국가를 위한 AI 인프라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액을 철회해 주실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증액 의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박수민 위원님, 최은석 위원님 짧게짧게 좀, 비슷한 말씀인데……
차관님, 산업은행 경유 출자를 통해서 SPC 설립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우선은 기재부랑 금융위랑 산업은행이랑 협의된 거는 일단 산업은행이 현재 출자하고 정부도 같은 형식으로 출자를 하기 위해서 산업은행을 경유해서 출자가 된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도 같은 규모만큼 출자가 이루어지고 일부 융자패키지도 같이 서비스되면서, 그래서 일정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출자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산 NPU의 개발과 실증에 대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그 실증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도 같은 규모만큼 출자가 이루어지고 일부 융자패키지도 같이 서비스되면서, 그래서 일정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출자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산 NPU의 개발과 실증에 대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그 실증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은행이 이제 210억 SPC를 출자하고 또 민간도 SPC 출자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그러면 산업은행이 이제 210억 SPC를 출자하고 또 민간도 SPC 출자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렇습니다.
다만 지역이나 내용들은 그 민간 사업자가 어디로 어떻게 할지를 산업은행하고 같이 전체적인 컴피티션(competition)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 지역과 내용은 사업자가 발굴을 해서 제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역이나 내용들은 그 민간 사업자가 어디로 어떻게 할지를 산업은행하고 같이 전체적인 컴피티션(competition)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 지역과 내용은 사업자가 발굴을 해서 제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GPU에 대해서 지금 국제적 경쟁이 세고 이 비용 부담도 크고 그래서 민간기업도 이런 인프라 탄생을 많이 원하던데 그러면 참여할 민간기업들은 많이 있다고 보면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일단 현재 일차적인 협의는 했고 이차적으로 추가적인 내용들도 협의해 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하고 오히려 기업들도 필요하지만 연구자나 중소업체들, 스타트업들은 여기에 대한 부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 사업뿐만이, 이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광주 사업 그리고 또 다른 증액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필요한 하나의…… 몇 가지 사업들이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GPU 확보가 워낙 어려운 거고 국가적인 과제라서 제가 하여튼 이 삭감 철회 의견 간곡히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차관님, 이게 광주에 있는 국가AI데이터센터 사업하고는 좀 다른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광주 사업은 정말 그 당시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유일하게 디지털 분야를 광주에서 시작을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도가 다른 것을 할 때 최초로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현재 우리나라에 전체 H100 기준으로 보면 실제 2000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광주는 그 덕분에 880장이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한 사업이고. 그것은 운영비, 운영을 이렇게……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도 이 자리를 빌려, 재정 당국과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쪽은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2단계 사업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더욱더 지급하는 사업이고 이쪽은 NPU와 GPU를 직접적으로 구매해서 서비스를 하는 민관 합작 사업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도 이 자리를 빌려, 재정 당국과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쪽은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2단계 사업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더욱더 지급하는 사업이고 이쪽은 NPU와 GPU를 직접적으로 구매해서 서비스를 하는 민관 합작 사업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광주 2단계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광주도 여전히 중요한 어떤 사업이 계속 확장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재정 당국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지특회계 10번·12번 과제에, 저희가 지금 광주 사업 2단계 사업에 957억의 증액분을 조금, 증액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중에는 한 300억이나 400억 이상이 사용료를 더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 아니라는 것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아닙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 사업을 전액 삭감하면 사업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업 재구조화를 주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기되, 이것을 국가가 같이 SPC를 설립해서 GPU 구매비용을 공동으로 댄다는 취지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차라리…… 차관님, 잘 아시잖아요. 이것, 이 분야 GPU도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규모의 법칙이 작동을 해 가지고 파워풀한 AI 슈퍼컴퓨터 성능을 내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국가AI데이터센터에 이 210억을 고스란히 GPU 구입해 가지고 더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 사업 구조 내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시는데 글로벌 빅테크가 지금 출자합니까?
여기에 지금 이 사업 구조 내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시는데 글로벌 빅테크가 지금 출자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아직은……
민간 영역에 있어서는 출자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현재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아, 이것 이 정도 진척됐네’ 하고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산업은행의 출자하는 것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공동의 민관 합작 모델이라고 한다면 민간에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였는가를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야 이 부분 프로젝트에 대해서 실효성을 생각하고 우리가 편성하지 않겠습니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기본적인 스트럭처까지 정해져 있고 관계 기업들과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왕 있는 것,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현 예산 상황 속에서 증액이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 우리 국가AI데이터센터에 이 사업 재구조화해 가지고 거기에 GPU 더 구입해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AI 국가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있어서 더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위원님, 광주 사업의 현재 운영사인 NHN―특정 업체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거기는 정부가 하면서 사실 위탁이 되어 있고 자산이 NHN으로서 정부가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GPU의 주인은 사실은 NHN으로 되어 있고요, 광주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리 국가 소유의, 국가데이터센터 소유의 GPU 구입비용으로 하자라는 얘기예요, 민간에 지원하지 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런 점에서 민관 합작으로 할 것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님, 내가 하나만 더 여쭤……
과방위 예산소위에서 이 논의를 했습니다. 많은 이견으로 SFR 같은 것이 감액된 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되었는데 이 대목에서만 정동영 예결소위 위원장, 여기 하고 있는 광주 조인철 의원, 아무 이견이 없었습니다. GPU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우리가 단독으로 못 구하기 때문에 SPC 형태로라도 구해서 서로 정말 지역 간의 경쟁을 통해서 GPU 기반을 확대, AI 인프라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 하나에서만은, 우리 과방위에서 숱한 이견이 있어도 그것 하나만은 동일한 의견이었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과방위 예산소위에서 이 논의를 했습니다. 많은 이견으로 SFR 같은 것이 감액된 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되었는데 이 대목에서만 정동영 예결소위 위원장, 여기 하고 있는 광주 조인철 의원, 아무 이견이 없었습니다. GPU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우리가 단독으로 못 구하기 때문에 SPC 형태로라도 구해서 서로 정말 지역 간의 경쟁을 통해서 GPU 기반을 확대, AI 인프라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 하나에서만은, 우리 과방위에서 숱한 이견이 있어도 그것 하나만은 동일한 의견이었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의견까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짧게 질문해 주세요.
예.
차관님, 이것 SPC 있잖아요. 목적이 정확히 뭡니까? 아까 차관님이 설명하실 때 NPU를 저렴하게, 무상으로 중소기업에 서비스하는 것인지, 그 말씀도 하셨던 것 같고 또 NPU를 개발하는 것, 그래서 보급하는 것, 그것 두 가지 다 말씀하셨거든요. 둘이 좀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겁니까, 이 SPC의 목적이?
차관님, 이것 SPC 있잖아요. 목적이 정확히 뭡니까? 아까 차관님이 설명하실 때 NPU를 저렴하게, 무상으로 중소기업에 서비스하는 것인지, 그 말씀도 하셨던 것 같고 또 NPU를 개발하는 것, 그래서 보급하는 것, 그것 두 가지 다 말씀하셨거든요. 둘이 좀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겁니까, 이 SPC의 목적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두 가지입니다. GPU를 사서 거기에서 서비스를 하고 연구자하고 벤처기업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 하나, 두 번째, 국산 NPU 개발된 것을 거기에서 돌려보면서 실증하는 것 하나, 그 두 가지가 같이 잡혀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국가AI데이터센터하고 비슷한 역할이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다만 자산 관리나 내용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향후에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빨리 쫓아가야 됩니다. 공급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과연 저는 이 SPC 이게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정말 이게 민관 합동으로 출자가 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민간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를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정말 이게 민관 합동으로 출자가 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민간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를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관’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 하면 자체 GPU라든가 NPU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렴하게 해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여기에 끼게 되면 그게 보장이 될 수 있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국가가 운영하면 가장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광주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해 보고 열심히 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주 사업을 운영하는 그 노하우와 내용, 유지보수비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광주 사업은 민간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정리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민관 합작을 하겠다는 의미는 민간의 노하우하고 정부의 운영과 정책 목표를 동시에 결합시켜 보겠다 이런 취지로 진행이 되었고 거기에서 기재부랑 금융위랑 저희랑 같이 협의해서 현재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민관 합작을 하겠다는 의미는 민간의 노하우하고 정부의 운영과 정책 목표를 동시에 결합시켜 보겠다 이런 취지로 진행이 되었고 거기에서 기재부랑 금융위랑 저희랑 같이 협의해서 현재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사업 설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것을 보고 나서 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사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보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6번 바이오·의료……
다음 8페이지, 6번 바이오·의료……
잠깐만, 진행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고 그럴 텐데 증액과 감액 또는 원안 유지 이런 것들의 의견이 한두 분 나오게 되면 바로 보류 심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6번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 사업입니다.
R&D 사업입니다마는 상임위와 예결위 감액 의견이 같은 게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내내역사업인 전 주기 정신건강 예방·관리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구축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방향과 규모, 준비상황 등이 전혀 설명되지 않았고 21년도 과제와 중복되므로 5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 6번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 사업입니다.
R&D 사업입니다마는 상임위와 예결위 감액 의견이 같은 게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내내역사업인 전 주기 정신건강 예방·관리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구축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방향과 규모, 준비상황 등이 전혀 설명되지 않았고 21년도 과제와 중복되므로 5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상임위원회안 희망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상임위 감액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내용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7번 AI 일상화 확산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AI 심리케어·돌봄지원 사업에 대해 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정 기업과 유착관계 및 AI 사업과 무관한 연구책임자 선정 등 R&D 카르텔 논란, 21년도 과제와 중복, 사업 수행의 필요성 부족 등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36억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예결위에서 54억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 내용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7번 AI 일상화 확산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AI 심리케어·돌봄지원 사업에 대해 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정 기업과 유착관계 및 AI 사업과 무관한 연구책임자 선정 등 R&D 카르텔 논란, 21년도 과제와 중복, 사업 수행의 필요성 부족 등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36억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예결위에서 54억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동 사업이 사업계획이나 공모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와 대응들을 충실히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R&D 카르텔처럼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이 사업은 공모사업을 거쳐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나 이러한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18억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18억은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36억으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감액 규모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이 사업계획이나 공모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와 대응들을 충실히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R&D 카르텔처럼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이 사업은 공모사업을 거쳐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나 이러한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18억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18억은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36억으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감액 규모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원안이 아니고 상임위 36억에 대한 감액은 수용한다는 소리예요? 그냥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저희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감액이 되어 있던 36억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전체 54억 중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18억을 빼고 특정 기업 유착, AI 사업과 무관한 연구책임자 선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21년도 과제와 중복되는 문제 등등이 있으니까 저는 36억 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54억 중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18억을 빼고 특정 기업 유착, AI 사업과 무관한 연구책임자 선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21년도 과제와 중복되는 문제 등등이 있으니까 저는 36억 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 위원님.
이 사업이 여러 오해 때문에 되어 있는데 심리케어·돌봄지원 이게, 제가 지난번에 다른 데에서 이야기했지만 국회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게 지난번에 우리 국회, 이 문제 둘러싸고서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불러서 이틀 동안이나 거의 계속 이야기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전혀, 이 사업 자체가 이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이전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일 뿐 아니라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고, 또한 이 사람이 대학 연구팀에, 한양대학에 지금 맡겨진 사업인데 그것을 몇 가지 오해 때문에 50억 전체를 감액하는 것은…… 전체가 얼마였지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 국회, 이 문제 둘러싸고서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불러서 이틀 동안이나 거의 계속 이야기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전혀, 이 사업 자체가 이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이전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일 뿐 아니라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고, 또한 이 사람이 대학 연구팀에, 한양대학에 지금 맡겨진 사업인데 그것을 몇 가지 오해 때문에 50억 전체를 감액하는 것은…… 전체가 얼마였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54억이었습니다. 그중에 18억을 제외……
54억인데 그중 18억은 전혀 무관하다 해서 됐습니다만 사실은 사업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던 사업 같습니다. 왜? 이게 특정한 사람이 이 정부 들어와서 다 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지난 정부부터 이 사람이 계속 수주를 해 왔고 또 한양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이분은 센터에서 이것을 쭉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센터장으로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관계다 이런 오해 때문이었고 실제로 이틀 동안 청문회에서 그분에 대한 질의도 있었고 응답이 다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한 사업인데 AI 심리케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실시하고 있을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은 상임위에서도 단독 처리된 겁니다. 단독 처리됐는데, 그중에서 18억 부분은 차별성을 인정해서 떼어 줬지만 전체적으로 정부 원안대로 가 주시기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한 사업인데 AI 심리케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실시하고 있을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은 상임위에서도 단독 처리된 겁니다. 단독 처리됐는데, 그중에서 18억 부분은 차별성을 인정해서 떼어 줬지만 전체적으로 정부 원안대로 가 주시기를……
그런데 가서, 상임위 또 보내야 되는데 해결돼서 올까요?
그것도 힘들겠지? 그냥 36억 수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18억 전혀 다른 사업 제외하고 36억 감액에 이견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상임위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8번 사업과 9번 사업, 10번 사업 모두 R&D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류하고 2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1번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신규 정보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ISP 수립 완료 전에 예산안을 요구하였고 정해진 사업기간과 총사업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44억 72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15억 28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4페이지 8번 사업과 9번 사업, 10번 사업 모두 R&D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류하고 2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1번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신규 정보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ISP 수립 완료 전에 예산안을 요구하였고 정해진 사업기간과 총사업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44억 72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15억 28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동 사업은 행안부랑 과기정통부의 부처 협업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ISP 수립이 안 되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재부, 행안부 등과 협의를 거쳐서 현재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것처럼 시급성과 중요성을 해서 기재부가 인정하는 ISP에 노력을 했고, 이전에 편성을 했고 이후에 행안부가 ISP 수립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지금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의 초고도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기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 도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자정부사업은 행안부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고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어서 두 부처의 협업사업으로 한다면 현재 보도자료나 여러 가지 질문, 형식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실제로 정부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도 새로운 서비스를 하고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나라시스템에 있어서 행안부가 운영하는 전체적인 정부 업무 시스템에 있어서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도 양 부처에 예산이 나누어져 있었던 부분이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행안부랑 과기정통부의 부처 협업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ISP 수립이 안 되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재부, 행안부 등과 협의를 거쳐서 현재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것처럼 시급성과 중요성을 해서 기재부가 인정하는 ISP에 노력을 했고, 이전에 편성을 했고 이후에 행안부가 ISP 수립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지금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의 초고도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기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 도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자정부사업은 행안부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고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어서 두 부처의 협업사업으로 한다면 현재 보도자료나 여러 가지 질문, 형식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실제로 정부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도 새로운 서비스를 하고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나라시스템에 있어서 행안부가 운영하는 전체적인 정부 업무 시스템에 있어서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도 양 부처에 예산이 나누어져 있었던 부분이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세요.
정일영 위원님 하시고 최형두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하시고 최형두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 사업 요즘에 시대적인 흐름도 인공지능 공통기반 빨리 구축해야 되고.
차관님, 또 설명도 잘하시네요, 보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ISP도 10월 말에 수립이 완료됐다고 그래서 저는 정부안 찬성입니다.
차관님, 또 설명도 잘하시네요, 보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ISP도 10월 말에 수립이 완료됐다고 그래서 저는 정부안 찬성입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정부안에……
찬성입니다.
철회하신 거지요?
완료됐다 하니까, 하여튼 찬성입니다.
우리 간사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의견 냈는데.
아마 우리 간사님도 충분히……
최형두 위원님 하시고, 잠깐만요.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시고.
아닙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그냥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허영 간사님 말씀하신다니까.
원안 유지 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이 사업은 정부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12번 사업부터 15번 사업까지 R&D 사업이므로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12번 사업부터 15번 사업까지 R&D 사업이므로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설명하세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73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출입니다. 감액사업 1건과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사업은 R&D 사업이므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2번 사업입니다.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에 포함된 다목적 소형연구로 건설은 원안위의 건설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나 건설허가 없이 정부안에 반영된 관련 예산 240억 1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같은 금액으로 또 다른 위원님이 내신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109억 10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번 사업은 R&D 사업이므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2번 사업입니다.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에 포함된 다목적 소형연구로 건설은 원안위의 건설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나 건설허가 없이 정부안에 반영된 관련 예산 240억 1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같은 금액으로 또 다른 위원님이 내신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109억 10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정부 원안 유지 희망드립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원자력과 관련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대전에 있습니다. 도심지역에 있기 때문에 확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주 인근의 감포라는 지역에다가 SMR를 중심으로 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는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말씀하신 다목적 소형연구로 건설 이거는 사실은 저희 사업의 내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5개 연구 관련 건물을 짓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 사업운영비가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사업운영비는 저희들이 10억 내외로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100억 규모의 사업운영비 편성된 내역은 이게 가급 연구보안시설이다 보니까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 사업이 운영비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보이셨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원자력과 관련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대전에 있습니다. 도심지역에 있기 때문에 확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주 인근의 감포라는 지역에다가 SMR를 중심으로 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는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말씀하신 다목적 소형연구로 건설 이거는 사실은 저희 사업의 내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5개 연구 관련 건물을 짓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 사업운영비가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사업운영비는 저희들이 10억 내외로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100억 규모의 사업운영비 편성된 내역은 이게 가급 연구보안시설이다 보니까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 사업이 운영비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보이셨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세요.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차관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것은 다목적 소형연구로 건설에 대한, 이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허가가 선행되지 않았다라는 약간 오인, 그러니까 비목 뭐지요? 항목 오인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대전에 있지요, 이 원자력연구소가?
이거는 지금 대전에 있지요, 이 원자력연구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렇습니다.
그걸 보완하는 원자력연구소 분원을 경주 감포에 하고 여기 인프라 시설을 하는데, 지금 설명한 것처럼 24년 지금 현재 잔여 예산이 12월 기성대가 및 관급자재비로 전액 소진될 예정이고 25년에도 연차별 적정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 건설 공정 및 정부 발주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충실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충실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91페이지입니다. 책임운용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손익계정) 세출 감·증액사업 1건과 다음 페이지 책임운용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자본계정) 세출 감·증액사업 1건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기술체험관 운영으로 동일합니다.
먼저 91페이지의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 사업이 추진되는 용산어린이공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과학기술체험관은 당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개월 만에 추진되었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므로 34억 7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같은 이유로 7억 4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었고 역시 원안 유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91페이지입니다. 책임운용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손익계정) 세출 감·증액사업 1건과 다음 페이지 책임운용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자본계정) 세출 감·증액사업 1건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기술체험관 운영으로 동일합니다.
먼저 91페이지의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 사업이 추진되는 용산어린이공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과학기술체험관은 당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개월 만에 추진되었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므로 34억 7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같은 이유로 7억 4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었고 역시 원안 유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설명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이 2개 사업 모두 정부 원안 유지 희망드립니다.
첫 번째로 용산 과학체험시설 구축은 사실은 저희들이 미군기지 반환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도심에서 워낙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 기지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과학관과 관련된 시설물을 구축해서 많은 분들이 좀 향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정책제안들이 2015년도부터 사실은 제안이 됐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이외에 저희들이 과학관 기본계획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과학문화시설들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산공원추진위원회에 저희들이 과학체험시설구축·운영계획을 12월 중순경에―예산이 잘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과학기술체험관이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2개월 만에 졸속 추진되었다고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기획은 사실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이 아니라, 국립과천과학관에 그동안의 많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된 기획안을 만들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용산 과학체험시설 구축은 사실은 저희들이 미군기지 반환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도심에서 워낙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 기지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과학관과 관련된 시설물을 구축해서 많은 분들이 좀 향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정책제안들이 2015년도부터 사실은 제안이 됐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이외에 저희들이 과학관 기본계획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과학문화시설들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산공원추진위원회에 저희들이 과학체험시설구축·운영계획을 12월 중순경에―예산이 잘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과학기술체험관이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2개월 만에 졸속 추진되었다고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기획은 사실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이 아니라, 국립과천과학관에 그동안의 많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된 기획안을 만들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세 분, 네 분 신청하셨는데……
정리 좀…… 이거는 보류사업입니다.
이건 보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우편사업특별회계(손익계정) 세입 감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전입금입니다.
이 비목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우편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을 수납하기 위한 세입 과목입니다. 전입금 규모의 예결산 간의 차액이 확대되고 있고 25년 예산안도 전년 대비 과도하게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 789억 4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우편사업특별회계(손익계정) 세입 감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전입금입니다.
이 비목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우편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을 수납하기 위한 세입 과목입니다. 전입금 규모의 예결산 간의 차액이 확대되고 있고 25년 예산안도 전년 대비 과도하게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 789억 4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전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이 이 규모와 내용을 조금 더 살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입금 그리고 그 뒤의 공자기금 예탁금 그다음에 예금사업특별회계의 전출금,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예결위의 지적사항, 상임위의 지적사항은 저희들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 전체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어서 그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요청사항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이 이 규모와 내용을 조금 더 살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입금 그리고 그 뒤의 공자기금 예탁금 그다음에 예금사업특별회계의 전출금,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예결위의 지적사항, 상임위의 지적사항은 저희들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 전체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어서 그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요청사항입니다.
기재부차관 의견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과기부2차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편사업특별회계하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 보험특별회계, 공자기금 간 복잡한 내부거래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수지를 맞춰 보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러면 93페이지의 특별회계전입금 보류하고 94페이지의 공자기금(총괄계정) 예탁과 95페이지의 우편사업특별회계(손익계정) 전출까지 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출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R&D 사업이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되겠습니다.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지출 감액사업 2건과 감·증액사업 5건, 이상 7개 사업이 있는데요.
7개 사업 모두 R&D 사업입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 감·증액사업 4건이 있습니다.
1번 사업입니다.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R&D)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증액 부분이 있어서, R&D 사업이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내역사업인 인공지능연구거점프로젝트 100억 원 사업과 인공지능혁신허브 81억 2600 사업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 2개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2개 사업의 예산액 합친 금액 181억 2600만 원은 지금 이 내역사업 내의 다른 내내역사업으로 분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증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처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신 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출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R&D 사업이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되겠습니다.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지출 감액사업 2건과 감·증액사업 5건, 이상 7개 사업이 있는데요.
7개 사업 모두 R&D 사업입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 감·증액사업 4건이 있습니다.
1번 사업입니다.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R&D)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증액 부분이 있어서, R&D 사업이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내역사업인 인공지능연구거점프로젝트 100억 원 사업과 인공지능혁신허브 81억 2600 사업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 2개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2개 사업의 예산액 합친 금액 181억 2600만 원은 지금 이 내역사업 내의 다른 내내역사업으로 분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증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처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신 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부처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회계 이관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삭감 대상으로 심사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되고 증액이 안 되어 이관이 안 될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없어질 걱정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회계 이관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삭감 대상으로 심사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되고 증액이 안 되어 이관이 안 될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없어질 걱정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회계 이관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기재부차관입니다.
이 부분은 기금 사업을 없애고 일반회계 사업을 증액시키는 부분이라 증액심사 때 다 같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 사업을 없애고 일반회계 사업을 증액시키는 부분이라 증액심사 때 다 같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상임위에서 이 사업을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넘기겠다고 하실 때 나름대로 논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상임위 지적사항이었고요. 일단은 인력 사업이지만 실제로 R&D 사업하고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고, 유사한 사업은 묶어 봐야 될 것 같고 아시다시피 저희 방발기금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도 고려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업을 지금 넘기려고 할 텐데 나름대로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역할 분담을 하니까 그 역할 분담상 이 사업들이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재양성이라든지 약간 이런 쪽 관련된 R&D를 넘기겠다 이렇게 판단들을 하신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상임위 지적사항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이어서 105페이지, 2번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정보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촉진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클라우드 컴퓨팅 촉진이라는 사업 목적과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원의 연관성이 적고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부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비용 3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고 3억 2000만 원 증액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촉진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클라우드 컴퓨팅 촉진이라는 사업 목적과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원의 연관성이 적고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부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비용 3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고 3억 2000만 원 증액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실제로 내년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올해 개발하는 2개 과목의 디지털교과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2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디지털교과서를 이 사업에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2개 과목에 대한 부분이 2년 과제기 때문에 그 2개분 계속사업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실제로 내년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올해 개발하는 2개 과목의 디지털교과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2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디지털교과서를 이 사업에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2개 과목에 대한 부분이 2년 과제기 때문에 그 2개분 계속사업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AI 디지털교과서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께서 더러 잘못 알고 계시는 것처럼 AI 디지털교과서를 태블릿으로 하면 애들 막 게임할 것 아니냐 그러는데 이거는 클라우딩 기반으로만, 교과서가 있는 클라우드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한다고 다른 데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AI 디지털교과서 주무부처는 교육부지만 디지털교과서가 공공 클라우드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 공공 클라우드 컴퓨팅 촉진이라는 그 목적 때문에 지금……
이게 마지막 남은 협업 사업이지요, 이 항목이?
그래서 지금 AI 디지털교과서 주무부처는 교육부지만 디지털교과서가 공공 클라우드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 공공 클라우드 컴퓨팅 촉진이라는 그 목적 때문에 지금……
이게 마지막 남은 협업 사업이지요, 이 항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저희가 하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건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중간에 이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부에서 하는 건데 왜 과기부가 예산을 대느냐, 다른 것이 공공 클라우드에는 교육·보건 이걸 나중에 한꺼번에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과 촉진은 과기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하는 사업 중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뒷받침하는 클라우드 기반 부분만 남은 예산이고 그 예산이 집행되어야만 이 공공 클라우드 사업도 추진되고 또 AI 디지털교과서도 지금 여러 걱정들이 있지만 그 걱정들을 딛고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면 애들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그게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허영 간사님.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자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예산 자체가 다 지금 심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받아 주셔야 되고요.
지금 과기부 사업 중에서 국회의 삭감 의견에 대해서 흔쾌하게 수용하신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R&D 사업 일부 정확하게 지적된 것들 수용한 것 빼고요. 2건입니다, 그게. 다 보류되고 하나도 지금 삭감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원안대로 하면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전체 사업 자체를 인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기부 사업도 아니고요.
지금 과기부 사업 중에서 국회의 삭감 의견에 대해서 흔쾌하게 수용하신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R&D 사업 일부 정확하게 지적된 것들 수용한 것 빼고요. 2건입니다, 그게. 다 보류되고 하나도 지금 삭감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원안대로 하면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전체 사업 자체를 인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기부 사업도 아니고요.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3번 디지털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구축(정보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K-OTT 확산지원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방통위의 국제OTT포럼 사업과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2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고―두 번째 칸입니다―같은 이유로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5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3번 디지털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구축(정보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K-OTT 확산지원 사업에 대해―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방통위의 국제OTT포럼 사업과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2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고―두 번째 칸입니다―같은 이유로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5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국내 OTT 기업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OTT 전문 국제영화제를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해서 새롭게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부산시와 공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사업 자체의 문제보다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역할 분담, 문체부의 역할 분담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부처 간 공동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국내 OTT 기업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OTT 전문 국제영화제를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해서 새롭게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부산시와 공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사업 자체의 문제보다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역할 분담, 문체부의 역할 분담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부처 간 공동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와서, 제일 문제는 상임위로 돌아가서 삭감에 대해서 다시 증액을 해야 되잖아요. 상임위에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있으시면 저희가 고려해 볼 텐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산국제영화제의 OTT 영화제 자체의 문제를 주신 건 아니고 OTT를 누가 하는 것이, 문체부의, 과기정통부가 하는 것이 맞느냐 말씀을 드려서 한 번만 더 상임위에 상의는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약속도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상임위가 열릴 수 있어요? 상임위, 소위원회부터 시작해 갖고 전체회의의 승인받고 하는 시간적 여유가 있겠냐는 소리예요. 우리가 법적 기한 내에 예결위 심사를 마치려고 지금 양당이 노력 중에 있는데……
위원장님, 그것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이건 아마 삭감만이 아니고 이 사업을 방통위 사업으로 넘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증감 연계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재부차관님,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증감액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이 부분도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 상임위가 그렇지만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결위가 이 부분을 잘 살펴 주셔야 됩니다.
안도걸 위원님 다시 설명해 보세요.
연계사업 어떤 거랑……
연계사업 어떤 거랑……
이 사업은 삭감 사업이 아니고 과기부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이만큼 2억 5000을 떼서 방통위의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그 2개가 같이 짬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과기부에서 하지 말고 방통위에서 해라 이런 의미인 거지요?
이게 나중에는 감액만 되고 증액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그대로 남겨 두고 차년도에 부처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의 4번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는 정책펀드 사업이므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정보통신진흥기금 지출 감액사업 1건입니다. 제로트러스트 신 보안체계 실증확산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신 망보안체계의 실증확산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국가·공공기관의 망분리 정책의 제도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보화 체계의 개선사업이므로 ISP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100억 원 감액 의견 그리고 150억 원 감액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07페이지의 4번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는 정책펀드 사업이므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정보통신진흥기금 지출 감액사업 1건입니다. 제로트러스트 신 보안체계 실증확산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신 망보안체계의 실증확산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국가·공공기관의 망분리 정책의 제도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보화 체계의 개선사업이므로 ISP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100억 원 감액 의견 그리고 150억 원 감액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감액 규모 조정을 희망드립니다.
상임위에서 100억 삭감되었습니다. 50억이 유지되었습니다. 100억 삭감의 감액 규모를 희망드립니다.
상임위에서 100억 삭감되었습니다. 50억이 유지되었습니다. 100억 삭감의 감액 규모를 희망드립니다.
받아들인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감액은 감액이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ISP를 안 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실제로 이 사업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에 있어서 인터넷으로 연결했을 때의 보안성을 점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ISP를 하는 것보다는 컨설팅이나 내용이 더 중요해서 당초 정부안에는 컨설팅 사업하고 실증사업을 포함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100억 삭감하고 거기에 단가 조정과 실증사업을 줄여라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수용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봤다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신규 시스템 구축사업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기재부차관님, 그렇게 기재부하고 협의가 된 사안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AI클라우드의 안정성, 보안체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사실은 상임위 논의 과정을 보면 150억 원 전액을 삭감하려던 것이 예산소위에서 강행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금 상임위 전체회의 때 호소를 하고 해서 150억 원 감액 냈던 위원이 ‘그러면 50억 원은 깎아 줄게’ 이래 가지고 100억이 됐는데 우리 예결위에서도 50억은 좀 보태 주면 어떻겠습니까?
상임위 갔다 와야 되니까.
아니,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딱 한 건데……
갔다 와야 돼서 이것 시간이 없습니다.
전체에서 했다면서요?
보류로 하는 게……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지금 그러면 망 이중화 조치 등 하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이중화 조치는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안 하신 상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지금 분리가 돼 있는 사업을, 망분리가 돼 있는 부분을…… 망이 분리돼 있으니까 인터넷상에서, 지금 인터넷망에서는 정부가 편집을 못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인터넷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사실 데이터를 잘 써서 활용을 시켜야 되는데 망분리 정책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서, 이렇게 양 사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보안성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것의 위험성과 내용을 점검하고 풀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 때도 그랬지만 어쨌든 이중화 조치가 필요하다, 그때 국정감사 때 논의는 그렇게 됐었는데요. 이중화 조치를 안 하고 그냥 보안망만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정하신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SK C&C의 백업망은 사실은 데이터센터의 이중화였습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안전한 보안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망분리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지해 왔는데 앞으로 인터넷시대에 이 전체를 전부 다 하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지금 ISP를 하고 있고 금융권, 은행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공공 분야 하는데. 그래서 150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 상임위 위원들도……
얼마 전 주민센터 등에 홈페이지가 셧다운돼서 국민들께서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셨던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긴 한데, 아무튼 사업 계획이나 ISP를 회피한 걸로 보여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됐던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면 굳이 ISP를 회피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저희 상임위 위원님께서 예결위에도 그런 지적으로 있으셨는데요. 예산편성 단계가 사실 5월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5월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 국정원, 저희, 행안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장이 나온 게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히 예산을 요구했고 그중에서 일부가 편성이 됐는데 지적사항도 있어서 100억 삭감에 대해서 저희는 받아들이고 50억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집행에 대한 당부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AI, 클라우드 이런 신기술산업 영역에 지금 과기부에 예산이 많이 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집행에 대한 당부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AI, 클라우드 이런 신기술산업 영역에 지금 과기부에 예산이 많이 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변하고 있는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영역, 민간이 할 것은 두시고 정부가 꼭 해야 되고 하는 것 위주로 해서 시장 침범 안 하고 효과적으로 해야지, 자칫하면 뭐 해 놓고 그냥 활동으로 끝날 수도 있고 어느새 아웃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이 예산들을 집행하실 때 평면적으로 하시지 말고 굉장히 숙고해서 국가적으로 꼭 도움이 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명심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정부에서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제가 이것 정책질의할 때 물었었는데 이 내용이 이재명 대표님이나 또 야당의 총선 공약집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업계나 다른 분야에서 많은 희망을 걸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비쳐질지 그런 부분들이 좀 저어돼서 제가 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100억 감액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상임위안 100억 감액 수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지막 심사사항입니다.
기타 특이사항 1건 있습니다.
AI 반도체 지원플랫폼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 세부사업의 전체 예산액은 원안 유지하면서, 이 세부사업 내에 기업인재 활용 지원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때 채용 인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기존 사업 내용을 기업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별 지급으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지막 심사사항입니다.
기타 특이사항 1건 있습니다.
AI 반도체 지원플랫폼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 세부사업의 전체 예산액은 원안 유지하면서, 이 세부사업 내에 기업인재 활용 지원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때 채용 인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기존 사업 내용을 기업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별 지급으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지적과 조정안에 의견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기재부도 의견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7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7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19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조성은입니다.
앉아 주세요.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소위자료 120페이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이 10건 있습니다. 먼저 1번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송사업 등의 인허가 및 승인 등에 대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불법적 2인 체제로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조건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및 자료제출 조건을 삭제하여 방송시장의 공익성을 저해하였으므로 관련 예산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방송사업 등의 인허가 및 승인 등에 대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불법적 2인 체제로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조건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및 자료제출 조건을 삭제하여 방송시장의 공익성을 저해하였으므로 관련 예산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동 예산은 방송사업, 위치정보사업 그리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등의 인허가 및 승인에 대한 심사 지원 예산으로 감액 시에 허가심사 업무에 차질이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임위에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감액 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임위에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감액 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해 주세요.
다음 사업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 2번 운영지원과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입니다.
위원장이 부재한 상황에도 방통위원장의 유관기관 업무협의, 직원간담회 관련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책정했으므로 3억 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칸입니다. 위원장이 부재한 상황에도 관서업무추진비 1억 6300만 원을 포함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편성했으므로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다음 세 번째 칸입니다. 유류비에서 소송비로 위법적 전용이 이루어진 금액인 2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입니다.
위원장이 부재한 상황에도 방통위원장의 유관기관 업무협의, 직원간담회 관련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책정했으므로 3억 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칸입니다. 위원장이 부재한 상황에도 관서업무추진비 1억 6300만 원을 포함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편성했으므로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다음 세 번째 칸입니다. 유류비에서 소송비로 위법적 전용이 이루어진 금액인 2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기본경비는 기관 운영의 필수적인 예산으로 경직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 시에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셔서 삭감 재고 요청 부탁드립니다.
기본경비는 기관 운영의 필수적인 예산으로 경직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 시에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셔서 삭감 재고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최은석 위원님 그리고 최형두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먼저 최은석 위원님 그리고 최형두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제가 여러 가지 감액 의견들을 좀 보니까 대부분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 성향이라든지 불법적인 2인 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아마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여야 합의, 잘 논의가 안 되고 지금 진행된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그 부분은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정말 다음 것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좀 그런 내용이라 이 부분을 여기서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기보다 전체적으로 보류해서 간사분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듣지 않고 그냥 쭉 보고 사항만 해 주시면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상임위의 삭감 관련된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보류로 넘기면 더 삭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거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 보류로 해 주시고요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를 잘 아는데 정말 서로가 간극을 좁히기 힘든 쟁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 하나 문제는 이게 불법적 2인 체제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이것 보류를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 이유가 대부분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서 2인 체제기 때문에, 내년에도 상당 기간인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지난주에 헌법재판소에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변론에서 ‘국회에서 왜 3인을 추천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방통위 일 안 해도 좋다는 뜻입니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헌법재판소도 한 6개월간에 걸쳐서 탄핵심판을 하기 때문에 가든 부든 연초쯤 되면 가닥이 잡히고, 그때쯤 되면 우리 국회도 3인을 추천해서 5인 체제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인 체제를 근거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한 사람의 몫만 남긴다든가 모든 활동비를 이렇게 중단시키는, 남기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도 계속 이렇게 하면 결산 때 한번 볼 일이기는 해도 내년에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전제로 예산을 생각해야 되는데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로 또 2인 체제의 잘못을 지적하는 용도로 예산 감액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보류해 놓고 한번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보류로 해 주시고요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를 잘 아는데 정말 서로가 간극을 좁히기 힘든 쟁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 하나 문제는 이게 불법적 2인 체제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이것 보류를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 이유가 대부분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서 2인 체제기 때문에, 내년에도 상당 기간인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지난주에 헌법재판소에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변론에서 ‘국회에서 왜 3인을 추천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방통위 일 안 해도 좋다는 뜻입니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헌법재판소도 한 6개월간에 걸쳐서 탄핵심판을 하기 때문에 가든 부든 연초쯤 되면 가닥이 잡히고, 그때쯤 되면 우리 국회도 3인을 추천해서 5인 체제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인 체제를 근거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한 사람의 몫만 남긴다든가 모든 활동비를 이렇게 중단시키는, 남기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도 계속 이렇게 하면 결산 때 한번 볼 일이기는 해도 내년에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전제로 예산을 생각해야 되는데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로 또 2인 체제의 잘못을 지적하는 용도로 예산 감액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보류해 놓고 한번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하세요.
저도 21대 때 과방위에서 여러 차례 이 2인 체제에 대한 논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결위에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효재 방통위원장대행부터 시작해서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위원장까지 2인의 심의 의결에 대해서 어찌 됐건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고 또 법원에서도 지금 MBC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인용 결정문이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해서도 계속 이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방통위 관계자분들은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이 허가 심사에 대한 심사 예산 이걸 삭감한다는 건 당분간 의결하지 말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운영지원과 관련돼서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일부를 삭감한 것이지 저희가 업무추진비 전액 한 건 아니니까요 방통위에서 그런 점을 유념해서 국회가 추천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방통위 관계자분들은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이 허가 심사에 대한 심사 예산 이걸 삭감한다는 건 당분간 의결하지 말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운영지원과 관련돼서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일부를 삭감한 것이지 저희가 업무추진비 전액 한 건 아니니까요 방통위에서 그런 점을 유념해서 국회가 추천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고 또 아까 앞에 예결위 진행할 때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해도 상임위안으로 받아 주고 수용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되겠냐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 일응 수긍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각 당의 정치적 입장이 있는 부분이라서 나머지, 그게 나중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앞에서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보류해서 간사 간 협의로 충분히 잘 진행되고 숙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몇 개 항목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지금 1번, 12번, 13번, 16번에 대해서 이 부분은 한번 논의하고 나머지는 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그러면 1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총액대상)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동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본부)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2억 4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동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본부)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2억 4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상임위 감액 의견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도(안)에서 거기 금액 표시가 227억 9300만 원인데 217억 9300만 원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치 오류 아닌가 싶어서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도(안)에서 거기 금액 표시가 227억 9300만 원인데 217억 9300만 원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치 오류 아닌가 싶어서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부, 맞나요? 확인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22,793이 맞습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아닙니다. 227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22,793. 21이 아니고 22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수용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이어서 129페이지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 사업들입니다.
그중에 2번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허위정보에 대한 정의가 어렵고 명확한 운영 방향을 확정하지 못하였으므로 1억 7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중에 2번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허위정보에 대한 정의가 어렵고 명확한 운영 방향을 확정하지 못하였으므로 1억 7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상임위에서 주신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주신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같은 페이지, 바로 밑의 3번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해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해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시기별로 대두되는 국제적 이슈 등 현안을 다루기 위한 특집 프로그램 제작 예산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 대비 정부안이 증액된 부분과 한정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8000만 원 삭감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로 대두되는 국제적 이슈 등 현안을 다루기 위한 특집 프로그램 제작 예산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 대비 정부안이 증액된 부분과 한정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8000만 원 삭감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의견 없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다음은 131페이지의 6번입니다. 안전한 AI 활용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박스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시스템 유지관리비 도입 후 1년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신규로 구축되는 플랫폼 유지보수 비용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박스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시스템 유지관리비 도입 후 1년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신규로 구축되는 플랫폼 유지보수 비용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태규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유지보수비 감액 2000만 원 수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유지보수비 감액 2000만 원 수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이상입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했다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유영준 금융위 기획조정관 유영준입니다.
앉아 주세요.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소위 심사자료 7권의 8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산업은행 출자입니다.
혁신성장펀드 건에 대해서 동 사업은 출자비율인데요, 2024년 8월까지 재정모펀드 회수 확정액을 감안하여 238억을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의 당구장 표시를 보면 정무위 예비심사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기업구조개선펀드 회수액 167억 원을 혁신성장펀드에 산입하여 운영하는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이상입니다.
혁신성장펀드 건에 대해서 동 사업은 출자비율인데요, 2024년 8월까지 재정모펀드 회수 확정액을 감안하여 238억을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의 당구장 표시를 보면 정무위 예비심사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기업구조개선펀드 회수액 167억 원을 혁신성장펀드에 산입하여 운영하는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이상입니다.
펀드 관련된 거라 저희가 펀드 몇 가지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처 측 의견 말씀하실 것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처 측 의견 말씀하실 것 있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일단 상임위안 유지 희망하고요.
다만 부대의견 있는 부분에, 상임위안은 이미 목적이 같은 펀드의 재원을 회수해서 활용을 하는 건데 부대의견이 있는 거는 목적이 다른 펀드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안은 동의하는데 부대의견 있는 거는 목적이 다른 펀드에서 나온 회수금액을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대의견은 동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부대의견 있는 부분에, 상임위안은 이미 목적이 같은 펀드의 재원을 회수해서 활용을 하는 건데 부대의견이 있는 거는 목적이 다른 펀드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안은 동의하는데 부대의견 있는 거는 목적이 다른 펀드에서 나온 회수금액을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대의견은 동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재부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들도 금융위 부위원장님 말에 동의합니다.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어요?
부대의견은 따로 검토……
부대의견은 따로 검토하는데……
그런 내용은 인지하고……
인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2번 산업은행 출자(원전산업성장펀드)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것과 정무직 및 1급 공무원의 관서업무추진비 20% 범위를, 3500만 원 삭감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국회 자료 요구 등에 대해서 서류제출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므로 15억 또는 6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것과 정무직 및 1급 공무원의 관서업무추진비 20% 범위를, 3500만 원 삭감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국회 자료 요구 등에 대해서 서류제출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므로 15억 또는 6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우리 기관은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금감원 업무추진비 미제출을 이유로 금융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조실 기본경비 중 경직성 비용, 필수 업무 비용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예산 삭감 시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세수 감소 등을 감안하여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상임위의 감액분은 동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감액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국회의 자료 요구에 금감원이 성실하게 협조하도록 금융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감원 업무추진비 미제출을 이유로 금융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조실 기본경비 중 경직성 비용, 필수 업무 비용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예산 삭감 시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세수 감소 등을 감안하여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상임위의 감액분은 동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감액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국회의 자료 요구에 금감원이 성실하게 협조하도록 금융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하시겠습니다.
확인 하나만 할게요.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부원장님,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금감원장 업추비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제출이 아직 안 된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 거네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아니요, 저희가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도록 금융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언제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도 했지만 상임위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국감 때?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감하고 나서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그때도 제출 안 하고 지금도 제출 안 하고, 언제 제출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제출을 하셔야지. 아예 하나도 제출 안 하셨습니까, 상세한 건 빼놓고라도 개략적인 거라도?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개략적인 것은 공시가 이미 돼 있고요. 상세 부분……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좀 자세히, 공개돼 있는 건 일반 국민한테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고요.
국정감사나 예산심사를 위해서 요구를 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을 감독하는 거지요?
국정감사나 예산심사를 위해서 요구를 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을 감독하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감독 권한을 행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금감원에다 맡겨 놓고 그냥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 언제까지 낼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참고로 약간 다른 포인트인데요, 금감원장 업무추진비가 현재 경영공시……
마이크를 가까이 하고 하세요. 무슨 말인지 우물우물해 가지고 들리지도 않네.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현재 금감원장 업무추진비가 경영공시 기준에 따라서 주요 금융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부위원장님, 오늘 금요일 늦었고 그것 만들어 가지고 월요일 날 16시까지 제출하십시오. 그때까지 보류로……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전달하는 게 아니라 부위원장님이 책임감을 갖고, 금감원 감독하시지 않습니까? 금감원이 마음대로 해도 그러면 금융위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
권한 있으면 권한 행사를 하셔야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현재 금융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개한 상태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서류제출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증감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출 안 하고 계신데요. 이번 예산심사에 대한 제일 핵심이 그동안 관행으로 되어 있던 서류 미제출에 의한 예산심사에 대해서 명확성을 갖지 못하면 예산 드릴 수가 없다, 승인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 가장 큰 기조입니다. 그래서 제출을 못 하시는 거에 의해서 예산 삭감을 수용하시든지 자료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마무리하면 자료제출이 안 되면 이 기본경비 여기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님, 금감원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 좀 세세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여기도 개인정보 등등등 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공개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위원님들께 잘 양해를 구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기본경비 갖고 일하는 데라서 저는 이 기본경비 깎이면 국토부 같은 사업부처도 아니고 결국은 법률 하고 관리감독하는 데니까 기본경비면에서 상임위 삭감 수용했으니까 이 정도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기본경비 갖고 일하는 데라서 저는 이 기본경비 깎이면 국토부 같은 사업부처도 아니고 결국은 법률 하고 관리감독하는 데니까 기본경비면에서 상임위 삭감 수용했으니까 이 정도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11페이지, 연번 4번입니다.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IR 참여 중단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은 해외 IR 참여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에 둔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예산 3억 2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IR 참여 중단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은 해외 IR 참여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에 둔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예산 3억 2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정부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본 예산은 금융중심지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예산입니다. 금융중심지법 업무로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지원,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처리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외 IR 수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IR 수행 주체, 수행 과정에서 피검기관과의 접촉 등은 예산과 별도의 이슈며 향후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충실히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금감원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예산은 금융중심지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예산입니다. 금융중심지법 업무로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지원,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처리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외 IR 수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IR 수행 주체, 수행 과정에서 피검기관과의 접촉 등은 예산과 별도의 이슈며 향후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충실히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금감원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석 위원님 그다음에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여기 지금 우리 금융중심지라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서울이랑 부산입니다.
서울하고 부산요? 지금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몇 년 됐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2008년에 시행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이나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이런 것들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들 해 오고 있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그사이에 2008년부터 지금까지 죽 이 사업 하시면서 그동안의 성과나 이런 거에 대한 평가 결과 같은 게 좀 있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제금융센터지수 같은 걸 보시면 서울이랑 부산의 세계 국제 순위가 있는데 상당히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나 또 향후에 닥칠지 모를 여러 가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그런 가능성도 감안하면 서울이나 부산의 글로벌에서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게 되게 필요해 보이고.
지금 여기 삭감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의 이런 IR 관련된 일이 있었지만 이건 실은 지금 여기서 이걸 맞다 틀리다 논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개인적인 일이고 실은 금융중심지 관련된 이거는 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되니까 이 부분은 정부 원안 유지가 확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원안 유지를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삭감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의 이런 IR 관련된 일이 있었지만 이건 실은 지금 여기서 이걸 맞다 틀리다 논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개인적인 일이고 실은 금융중심지 관련된 이거는 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되니까 이 부분은 정부 원안 유지가 확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원안 유지를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곽규택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일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정무위에서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IR 참여 중단을 요구했던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아까 좀 전 것하고 이걸 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감독도 안 받고 지시도 안 받는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장이 되게 센가 보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오기형 위원님이 이런 요구를 하셨고요, 정무위 전체 차원으로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을 제대로 감독하셨으면 좋겠고요. 할 얘기가 많은데 다른 건 생략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중에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가 세계 금융중심지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그 뜻이지요?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중에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가 세계 금융중심지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그 뜻이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한국투자공사 아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 투자공사의 설립 목적이, 2003년인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한국의 서울 같은 데를 세계적인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투자공사를 만들고 펀드를 운용하고 그러는데 거기하고 좀 협조가 됩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협조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협조가 되면 둘 다 문제인데 금융중심지로 별로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건 질의 안 하겠는데 어쨌든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장이 여러 가지 해외 IR 참여를…… 사유가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중단 요구를 했는데도 안 듣고, 그리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성과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규택입니다.
서울과 부산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정을 해 두고 보조를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조성 이후에 금융중심지 지원에 대해서는 크게 하고 있는 내역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런 보조를 통해서라도 그런 지원에 좀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감액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이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IR 참여 중단을 국정감사에서 요구했는데 참여를 지속했다 해 가지고 과연 이 예산항목을 감액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참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IR 참여 이것을 문제 삼으려면 금융감독원장의 해외여비 이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예산에서 삭감한다는 게 관련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서울과 부산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정을 해 두고 보조를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조성 이후에 금융중심지 지원에 대해서는 크게 하고 있는 내역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런 보조를 통해서라도 그런 지원에 좀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감액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이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IR 참여 중단을 국정감사에서 요구했는데 참여를 지속했다 해 가지고 과연 이 예산항목을 감액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참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IR 참여 이것을 문제 삼으려면 금융감독원장의 해외여비 이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예산에서 삭감한다는 게 관련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더 없으신가요?
삭감과 원안 유지에 대한 의견이 각각 있으므로 보류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삭감과 원안 유지에 대한 의견이 각각 있으므로 보류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같은 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재원으로 2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조사 등을 위한 포렌식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므로 2025년 말까지 가상자산과가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는 동안 기존 장비를 활용하는 대신 2억 6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재원으로 2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조사 등을 위한 포렌식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므로 2025년 말까지 가상자산과가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는 동안 기존 장비를 활용하는 대신 2억 6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정부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가상자산과가 임시기는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가상자산법은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또 관련해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는 가상자산과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위가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렌식 장비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본시장조사단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이미 자본시장조사단에 있는 장비가 너무 많이 사용돼서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자본시장조사단에 필요한 포렌식을 처리하는 데도 내년 3월까지는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건이 들어오면 3월 이후에, 이미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요. 활용도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과에도, 저희가 수요를 예측해 봤는데 연간 약 466건의 심리, 약 68건의 불공정거래 통보 예상, 최소 100대 이상의 포렌식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상자산과에서 따로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가상자산과가 임시기는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가상자산법은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또 관련해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는 가상자산과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위가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렌식 장비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본시장조사단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이미 자본시장조사단에 있는 장비가 너무 많이 사용돼서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자본시장조사단에 필요한 포렌식을 처리하는 데도 내년 3월까지는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건이 들어오면 3월 이후에, 이미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요. 활용도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과에도, 저희가 수요를 예측해 봤는데 연간 약 466건의 심리, 약 68건의 불공정거래 통보 예상, 최소 100대 이상의 포렌식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상자산과에서 따로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부분은…… 부위원장님, 아까 디지털포렌식 장비가 지금 현재 그것을 신청하더라도 내년 3월까지 이렇게 밀려 있어서 못 쓴다는 말씀 하신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아니, 지금 자본시장과 것을 같이 활용하라는 말씀이신데 자본시장과 것이 이미 예약이 다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사건 처리하는 데도 이미 60개 정도가 밀려 있어 가지고 더 이상 활용할 방법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최근에 보면 무역에서도 여러 가지 불법 무역 자금에 대한 결제 같은 게 가상자산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마약이나 이런 데 대한 것들 또 해외에서의 불법 상속·증여 이런 것들로 해서 가상자산 관련된 불공정 거래 이슈는 앞으로도 자꾸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가상자산 관련된 불공정거래를 빨리 잘 적발하고 엄단할 필요가, 이것 저는 전 국가적으로 필요성이 되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포렌식 장비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구매해서 이런 불법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빠르게 조치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 유지가 아주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디지털포렌식 장비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구매해서 이런 불법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빠르게 조치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 유지가 아주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디지털포렌식 장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인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현재 자본시장조사과에서 모바일 3개, 디스크 1개, 클라우드 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의 경우에는 현재 활용되고 있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가상가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할 때 금융위원회가 강제적인 수사권이 있나요, 없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조사에 따른 영치권이 있습니다.
영치권?
강제적인 수사권은 없고 영치권만 있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굳이 활용해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해서 해야 될 수요나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아닙니다. 저희가 이미 그 추계를 해 봤는데 올해 466건의 심리 그다음에 68건의 불공정거래 통보 예상을 하고 있고요. 100건 이상의 포렌식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적인 수사권이 없으면 임의제출 하지 않는 한 실제 일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하는 경우와 같은 유형으로……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같지 않다니까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양해해 주시면 저희 국장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디지털금융정책관 전요섭입니다.
가상자산의 조사도 자본시장의 조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에 따라서 저희에게 영치권이 부여되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인력과 조직이 법에 따라서 주어져 있는데 포렌식 장비가 없으면 사실 이 조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의 조사도 자본시장의 조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에 따라서 저희에게 영치권이 부여되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인력과 조직이 법에 따라서 주어져 있는데 포렌식 장비가 없으면 사실 이 조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치권하고 압수수색하고 한계가 뭐예요?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영치권…… 여기서 조사의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임의제출 안 하면?
임의제출 안 하면?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거의 임의제출에 많이 응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도 내년도에 아마…… 자본시장의 경우에도 최근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1건에서 임의제출에 의해서 60대가량의 폰이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상자산과가 한시조직이지요?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시적인 조직인 경우에는 유동적인 조직이라는 거잖아요?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규조직 되기 전까지는 임시조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실제 자본시장과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 특히 거기에 이미 구비돼 있는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활용해서 지금 가상자산에 대해서 임의제출된 자료를 활용해도 큰 지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 안 하시나요?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위원님, 가상자산과는…… 정부 조직 만들 때 보통 처음에는 임시로 해 줍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영구 조직화하는데요.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실 이게 없어지기 힘든 조직입니다. 그리고 임시조직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업무는 법률에 따라서 영속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고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이미 자본시장 쪽에 있는 그 장비를, 자본시장 조사 쪽의 장비들이 풀로 차서 사실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상자산 조사 쪽에 별도의 장비가, 최소 모바일 1대하고 디스크 1대 정도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실 이게 없어지기 힘든 조직입니다. 그리고 임시조직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업무는 법률에 따라서 영속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고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이미 자본시장 쪽에 있는 그 장비를, 자본시장 조사 쪽의 장비들이 풀로 차서 사실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상자산 조사 쪽에 별도의 장비가, 최소 모바일 1대하고 디스크 1대 정도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 질의하셨으면 곽규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곽규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자산과가 한시조직으로 돼 있지만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포렌식 장비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결국에는 조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장비로는 이미 내년까지 조사할 내용들이 다 줄 서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포렌식은 상당히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자산과가 한시조직으로 돼 있지만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포렌식 장비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결국에는 조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장비로는 이미 내년까지 조사할 내용들이 다 줄 서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포렌식은 상당히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라고 하는 게 그때그때 필요한 조사를 신속하게 해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요즘은 모든 조사가 디지털포렌식으로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이 새롭게 시행되는 이상은 필요한 장비 도입에 이런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조금 안 좋은 방향이라고 보여지고요.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하는 항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간사 의견 말씀하시겠습니다.
제가 감액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필요성은 설명 과정 속에서 느껴지게 되는데 원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자본시장 조사나 가상주식 조사나 사실상은 장비를 활용하고 또 관련된 사람들이 조사를 받기 위해서 별도의 조사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사실은 구비가 돼 있습니까? 변호인 입회하고 또 그런 인권 보호 장치에 대한 인프라 기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필요성은 설명 과정 속에서 느껴지게 되는데 원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자본시장 조사나 가상주식 조사나 사실상은 장비를 활용하고 또 관련된 사람들이 조사를 받기 위해서 별도의 조사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사실은 구비가 돼 있습니까? 변호인 입회하고 또 그런 인권 보호 장치에 대한 인프라 기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국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디지털금융정책관입니다.
가상자산 조사실 자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 도입을 전제로 저희가 청사 관리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가상자산 조사실 자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 도입을 전제로 저희가 청사 관리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불법입니다, 그것. 그런 인권 보호 장치도 없이 그냥 장비만 하나 해서 버젓이, 그런 변호인 입회도 못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조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아닙니다. 장비의 도입과 동시에 같이 저희가 설치할 수 있고……
무슨 돈으로 그 조사실을 구비하지요? 조사실 예산은 지금 신청도 안 했잖아요.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청사 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청사 관리하는 쪽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청사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권력기관은 권력기관 맞는 것 같아요.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냥 청사에서 마련하면 돼요? 조사실이 그렇게 그냥 일반 골방 같은 데서 그냥 하면 됩니까?
수사기관에, 경찰청에 별도 변호인 입회하는 조사실들이 그렇게 골방에서 하나요? 거기에 영상기록장치 다 해서 조사실을 꾸며서 하잖아요, 수사실을.
수사기관에, 경찰청에 별도 변호인 입회하는 조사실들이 그렇게 골방에서 하나요? 거기에 영상기록장치 다 해서 조사실을 꾸며서 하잖아요, 수사실을.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저희가……
왜 그런 인프라 기반도 만들지 않고 무조건 장비부터 도입을 하려고 합니까? 아무런 기록장치들 없이 그냥 골방에 조사자들 때려 넣고 변호인도 입회도 안 하고 그렇게 무조건 포렌식 돌려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영치합니까?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저희가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포렌식에 따라서 모바일 장비를 가지고, 모바일 폰하고 컴퓨터에 대한 그걸 포렌식하는 것이거든요.
모바일 장비하고 디스크는 어디로부터 입수해 가지고 그걸 포렌식합니까?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사건 혐의자들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아서……
혐의자들이, 그 사람이 입증된 사람입니까? 범죄인이에요?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혐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혐의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변호인 입회해 가지고 포렌식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그 권리들은 충분히 다 보장하는 가운데서 진행이 되고요.
골방에서?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규격에 따른 조사실을 만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포렌식할 때는 본인 출석 없이 기기만 포렌식하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처음에는 현장에 보통 포렌식 기계를 가져오게 되고 현장에서 포렌식을 일단 이미징을 하게 돼고요. 나중에 제출받은 다음에는 본인이……
그런 것을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임의제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임의제출이라 하더라도 그런 인권의식을 가지고 그런 환경을 구비하고 한 다음에 이런 장비들을 도입하고 그래야지요. 그것을 같이 신청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관행에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구자근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아까 최은석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하고 동일한 건데 일단 인지를 하든지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임의제출하고 그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예.
임의제출 받으면 모바일이든지 뭐든지 관련해서 그걸 가지고…… 그렇지요?
지금 조사실 만든다 하는 거기에 임의제출한 이 사람이 와서 조사를 받습니까, 아니면 기계만 가지고 조사를 합니까?
지금 조사실 만든다 하는 거기에 임의제출한 이 사람이 와서 조사를 받습니까, 아니면 기계만 가지고 조사를 합니까?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동행한 상태에서 본인의 핸드폰에 들어 있는 내용을 보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파일을 같이 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임의제출 관련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거부하면 실질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예, 그렇습니다. 임의제출하지 않으면 저희가 포렌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기관에서 형식은 임의제출 형식을 빌리는 거지만 그래도 상대가 아직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죄인이 아닐진데 강박감이나 강압감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우려스러운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충분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요. 아마……
그런 얘기를 아까 처음부터 하셔야지, 그러면.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아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지.
그것을 지금 뭐 청사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골방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골방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골방이라고 하는데 왜 듣고 계세요?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골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사……
조사실이건 수사실이건 거기에 그러면 변호인 입회하고 그 임의제출한 의뢰인 같이 해 가지고 그 과정을 다 기록을 하는 영상기록장치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는 거예요. 그런 예산이 여기 있냐고요.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영상기록장치는 없는데요.
없잖아요.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전요섭 조사실, 기존의 자본시장 쪽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것 없으면 경찰청 수사도 효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산 같이 올려 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것 진행해 주세요.
다음 것 진행해 주세요.
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연번 6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사업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기여금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최근 2년간 집행률이 낮고 예상실적이 과다하게 추계되어 있으므로 260억을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과 청년도약계좌의 가입현황 및 중도해지 예상인원 등을 고려할 때 1708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58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내역사업인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에 대해서 상담인력을 기존 200명에서 100명으로 감축하는 등을 이유로 해서 상임위에서는 19억 8500, 예결위에서는 29억 6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기여금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최근 2년간 집행률이 낮고 예상실적이 과다하게 추계되어 있으므로 260억을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과 청년도약계좌의 가입현황 및 중도해지 예상인원 등을 고려할 때 1708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58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내역사업인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에 대해서 상담인력을 기존 200명에서 100명으로 감축하는 등을 이유로 해서 상임위에서는 19억 8500, 예결위에서는 29억 6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우리 기관은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260억 감액과 인건비 관련 19억 8500만 원 감액입니다.
260억 감액과 인건비 관련 19억 8500만 원 감액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청년도약계좌 도와주는 예산이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제 생각에 이게 집행률 때문에 지적이 나와서 상임위 감액이 있었는데 금융위가 아무래도 규제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 행정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덜 됐을 수가 있는데 이 예산은 집행률이 낮으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청년들의 재산 형성해 주는 건데 홍보와 권유를 통해서 이것 가입을 해서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해서 무조건 집행을 해내야 하는 예산인데 이게 집행이 안 됐다는 게 저는 턱없이 안타깝고, 내년에 준비는 되셨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집행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었는데, 202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306만 명으로 많이 잡았었는데 실제 실적은 굉장히 적었었고요. 51만 명밖에 안 됐었고요. 그런데 24년도에는 기준 예상 가입을 줄였습니다. 250만으로 줄였고 실제 실적은 올해 160만 명 정도가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더 줄였습니다. 예상을 230만 명으로 더 줄이고 올해 말까지 적어도 160만 명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70만 명만 오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비교가 안 되게 훨씬 더 현실적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 삭감 수용했으니까 저도 그 정도에서 하겠는데 이것은 집행을, 전달을 해내야 하는 예산이니까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그리고 정일영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께서 이 사업의 중요성 그리고 열심히 독려를 하라 말씀하셨는데, 최선을 다했겠지요. 그런데 나름 중요한 것은 실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세치고 또 현장에서 어떻게 이 제도가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이걸 텐데요.
제가 좀 여쭐게요. 숫자만 불러 주십시오.
23년에 예상을 얼마 하셨는데 51만 명 됐다고 그러셨지요?
제가 좀 여쭐게요. 숫자만 불러 주십시오.
23년에 예상을 얼마 하셨는데 51만 명 됐다고 그러셨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국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306만 명입니다.
306만 명이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예.
그리고 24년에 250만 명인데 144만 명이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24년 올해가 250만 명인데 현재 150만 명 정도 됐고요 연말까지 160만 명……
160만 명.
그리고 내년에 얼마 잡으셨다고요?
그리고 내년에 얼마 잡으셨다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230만 명.
내년 230만 명 되리라고 지금 보시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러면 작년, 금년 얼마씩 출연받으셨어요? 예산 확보해 가지고 얼마를 출연해 주셨어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담당 소비자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23년도의 편성액은 3440억 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24년도는 359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는 집행률이 얼마지요? 300만 명인데 51만 명이니까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예.
그러면 3440에서 미집행액이 얼마예요?
그 돈이 상당하지요. 저는 얼추 계산해도 2000억 넘을 것 같고. 24년에 250만 명인데 144만 명, 좋습니다. 160만 명 된다고 하지요. 그러면 금년에 미집행 예상액이 얼마지요?
그 돈이 상당하지요. 저는 얼추 계산해도 2000억 넘을 것 같고. 24년에 250만 명인데 144만 명, 좋습니다. 160만 명 된다고 하지요. 그러면 금년에 미집행 예상액이 얼마지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2843억입니다.
그렇지요. 이 돈들을 전부 다 출연을 해 줬단 말이에요, 서민금융진흥원에. 그렇지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아마 이자가 붙고 있을 거예요. 이자가 얼마나 붙었을까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1800억가량 붙었습니다.
그렇지요.
이 숫자들 감안해서 내년에 하세요.
이 숫자들 감안해서 내년에 하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사실 그것 감안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그리고 봅시다. 지금 160만 명인데 내년에 230만 명이면 예산이 줄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더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이번에 250만 명을 가지고 지금 삼천 얼마를 잡아 놨습니까?
그리고 봅시다. 지금 160만 명인데 내년에 230만 명이면 예산이 줄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더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이번에 250만 명을 가지고 지금 삼천 얼마를 잡아 놨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 2023년에 세울 때는 이게 몇 달이 안 됐고요. 거기에서 이월된 것을 감안하고서 2024년에 세운 거고요.
그러니까요. 24년은 풀로 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250만 명 잡았는데 지금 3682억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를 잡으셨는데 3750억이 됐습니까?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소비자국장인데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4년에 2843억이 잔여 예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 3628억을 신청했기 때문에 잔여 예산과 신규 예산 신청한 분까지 합쳐서 6471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230만 명에 대한 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230만 명을 저희가 내년도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올 말까지 160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0만 명이 추가 가입해서 23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30만 명에 대해서 소요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3～6% 그 이자 지급하잖아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예, 그래서 월평균 기여금으로 일인당 2만 6000원 씩 돌아가는데 160만 명분, 올 말까지 가입한 사람들한테는 12개월분의 이자가, 기여금이 지급될 생각이고요. 그런데 내년에 신규로 가입하는 70만 명분에 대해서는 3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씩 중간에, 도중에 가입한 사람들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60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를 할 게 23년에 출연한 것 있잖아요, 미집행액. 그것은 지금 거기서 놀고 있습니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것도 감안하셔야지요, 23년도 미집행분. 이것 감안하시고.
또 하나, 중도해지율 보십시오. 지금 중도해지율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금융위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줬어요.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완화하고 그래서 지금 최대한 지원 대상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해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요즘에 대부분 개미투자자들 해외 투자 등등등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해지율이 11.2%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런 추세도 좀 감안을 하고, 기존에 출연했는데 집행하지 못한 23년분 꽤 될 것 같아요. 2000억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감안을 해서 숫자를 조금 조정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숫자를 주십시오.
또 하나, 중도해지율 보십시오. 지금 중도해지율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금융위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줬어요.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완화하고 그래서 지금 최대한 지원 대상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해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요즘에 대부분 개미투자자들 해외 투자 등등등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해지율이 11.2%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런 추세도 좀 감안을 하고, 기존에 출연했는데 집행하지 못한 23년분 꽤 될 것 같아요. 2000억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감안을 해서 숫자를 조금 조정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숫자를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더 많이 들어올 요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9%대로 픽스가 돼 있는, 고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현재 금리가 점점 더 낮아지면 일반 예적금 금리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청년도약계좌가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가입자 숫자도 늘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납입 금액 자체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옛날에는 30만 원 하다가 금리도 낮아지고 기여금이 많아지니까 더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금리가 지금 0.25%p 내렸는데 10월 달 가입자 수 보면 전월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한 3배 정도 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산이 혹시라도 부족해지면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여유 있게 잡아 놓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증가 요인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납입 금액 자체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옛날에는 30만 원 하다가 금리도 낮아지고 기여금이 많아지니까 더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금리가 지금 0.25%p 내렸는데 10월 달 가입자 수 보면 전월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한 3배 정도 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산이 혹시라도 부족해지면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여유 있게 잡아 놓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증가 요인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인하되는 추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최근 추세를 보십시오, 부위원장님. 신규 가입자 5월 달에 7만 8000명, 7월 달에 7만 5000명, 8월 달에 3만 8000명 해서 최근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늘고 있지 않거든요.
열심히 독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실제 소요에 맞게 책정을 하고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는,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존의 출연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23년도 2000억 이상 여유분이 있다니까요. 지금 그 부분을 원칙적으로 하면 이것은 만약에 보조금으로 했으면 환수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출연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 보십시오.
최근 추세를 보십시오, 부위원장님. 신규 가입자 5월 달에 7만 8000명, 7월 달에 7만 5000명, 8월 달에 3만 8000명 해서 최근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늘고 있지 않거든요.
열심히 독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실제 소요에 맞게 책정을 하고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는,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존의 출연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23년도 2000억 이상 여유분이 있다니까요. 지금 그 부분을 원칙적으로 하면 이것은 만약에 보조금으로 했으면 환수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출연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 보십시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의 여유분은 없고요 24년도로 건너온 여유분만 있을 뿐입니다.
23년의 여유분은 없고요 24년도로 건너온 여유분만 있을 뿐입니다.
23년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이게 실제 집행이 얼마 됐어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24년 편성액은 3590억 원이었습니다.
집행은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집행은 3140억 원 실집행액입니다, 연말 실적으로.
23년도.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23년은 편성액이 3440억 원이었고요.
집행은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김진홍 집행은 432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900억이 남은 것 아닙니까?
적금이니까 계속 기간이 누적되는 것 아닌가요, 한 번 든 사람은?
정일영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가능한 한 부위원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실무자들이 숫자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니고.
이게 청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청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우리나라 청년들이 지금 너무 어려운데, 취업도 안 되고 집 사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이게 잘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런데 금융위에서 이걸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서민금융진흥원이 일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요? 대답하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꼭 잘못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잘못했다고 그러면 금융위가 또 말 들을까 봐 벌써 피하시는 거예요?
잘못했지요. 이게 어찌 잘했다고 보세요, 이걸? 이게 뭐가 잘한 거예요?
잘못했지요. 이게 어찌 잘했다고 보세요, 이걸? 이게 뭐가 잘한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집행률이 낮은 건 그렇다고……
가입 실적, 지금 앞에 위원님이 다 얘기했지만 300만 명 예상했다가 반도 안 되고 말이에요. 기여금도 그냥 23년도에 다 이행할 거다 하시더만 3440억 하다가 432억밖에 실집행 안 되고, 이게 뭐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여러 가지가 아니라 어쨌든 잘못한 거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잘못했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을 어렵게 만들어. 참 갑갑하시네. 잘못했으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요인이.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금융위에서는 감독을 하고 질책할 건 질책하고 징계할 것, 문책할 것 하고 뭐 조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이 그렇게 그냥 우물우물 대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뭘 조치하셨어요, 그동안? 2023년, 2024년 계속 이렇게 부실한데.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금융위에서는 감독을 하고 질책할 건 질책하고 징계할 것, 문책할 것 하고 뭐 조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이 그렇게 그냥 우물우물 대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뭘 조치하셨어요, 그동안? 2023년, 2024년 계속 이렇게 부실한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가 상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
뭐라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상품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뭘 개선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상품 자체의 구조를 개선하려고 많은……
상품 개선?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이걸 좀 더 많은 수익을 주려고 개선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제대로 일을 안 한 거지요.
여기 상담원들 하루 평균 상담 시간이 얼마예요?
여기 상담원들 하루 평균 상담 시간이 얼마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3시간 정도 됩니다.
3시간? 23년 7월 달에 3.03시간에서 금년 8월에 1.7시간으로 급감했잖아요. 예?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상품 조건이 아니라 이게 홍보도 덜 되고, 청년들한테 자꾸 다가가서 얘기를 하면 청년들이 상담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상담해 보고 나서 상품 조건이 안 좋으면 안 하고 좋으면 하겠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계속 실무자가 그냥 우겨 대려고만 하고……
23년도, 24년도 기여금 계속 지금 이월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유보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기여금 지원이 저는 이렇게까지 필요하지 않고요. 1708억 원 감액 필요하고.
이다음 항목, 인프라에 대해서도 지금 이 직원들을 줄이겠다는 겁니까, 200명에서 100명으로?
23년도, 24년도 기여금 계속 지금 이월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유보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기여금 지원이 저는 이렇게까지 필요하지 않고요. 1708억 원 감액 필요하고.
이다음 항목, 인프라에 대해서도 지금 이 직원들을 줄이겠다는 겁니까, 200명에서 100명으로?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20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0명이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상담 시간이 하루에 2시간도 안 돼요.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별도 다른 조직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도 4.4억 원 반영 요청하고 있고 거기서도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청년도약계좌를 서민금융진흥원에다가 출연하고 맡겨 놓고서 금융위원회가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하든지, 일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쭉 수치를 보고 매년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인 개선책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든지,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예산인데 이렇게 그냥 다 남겨 놓기만 하고 민원 상담도 상담원들이 하루에 3시간 하다가 2시간도 안 되게 줄어들면 이게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뭘 하실 생각을 해야지 예산만 이렇게 요구하고 의지도 없는 그런 실무적인 답변이나 하고 숫자만 가지고 따지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청년도약계좌를 서민금융진흥원에다가 출연하고 맡겨 놓고서 금융위원회가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하든지, 일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쭉 수치를 보고 매년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인 개선책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든지,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예산인데 이렇게 그냥 다 남겨 놓기만 하고 민원 상담도 상담원들이 하루에 3시간 하다가 2시간도 안 되게 줄어들면 이게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뭘 하실 생각을 해야지 예산만 이렇게 요구하고 의지도 없는 그런 실무적인 답변이나 하고 숫자만 가지고 따지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기여금 지원에서 1708억 원 감액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서 19억 8500만 원 감액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아까 부위원장님이 그러시던데, 이게 지원이 줄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는데요. 이 정도 감액하고 나서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아까 부위원장님이 그러시던데, 이게 지원이 줄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는데요. 이 정도 감액하고 나서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장철민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장철민입니다.
저는 사실 방금 얘기하신 정일영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저는 사실은 이게 서민금융진흥원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 상품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랑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좀 달라서……
부위원장님, 고정 9%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진짜 고정 9%예요?
저는 사실 방금 얘기하신 정일영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저는 사실은 이게 서민금융진흥원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 상품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랑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좀 달라서……
부위원장님, 고정 9%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진짜 고정 9%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고정 9%가 아니라 세후로 환산하면 일반 적금의 구 점 몇 프로 정도 나오는 거랑 같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면 5년 다 넣었을 때, 그것도 풀로 다 넣었을 때 기여금 만땅 받고 금리 받고 세금 혜택까지 다 하면 9%라는 거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그건 고정 9%는 아닌 거지요. 실제로 고정금리는 예를 들면 4.5% 이렇게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얼마를 채우면 정부에서 넣어 주고 그게 다 쌓여 가서 5년 다 받았을 때 9%인 거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단지 일반 적금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일반 적금 수익률로 변환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5년 다 해 가지고 이게 완전히 다 마무리됐을 때 9%라는 얘기, 그것도 팔 점 몇 프로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6000만 원 소득 이상 구간은 육 점 몇 프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육 점 몇 프로는 더 되는데, 제일 낮은 게 8%대고요.
아닐 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맞습니다. 9% 이상도 있습니다.
그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소득 구간별로 약간 차이들이 있잖아요, 혜택의 차이가. 제일 혜택이 많은 게 연봉 한 2400만 원 소득 수준의 그분들이 5년 동안 한 4200만 원 넣었을 때 그게 한 5000 되는 거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생각해 보면 연봉 2400만 원 받는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이 1년에 800만 원을 어떻게 넣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래서 지금 구조가……
아니, 설계 자체가 중위소득 180% 이하면 부잣집 자식이 아니고 부잣집 청년이 아니고, 그 청년이 2400만 원 벌면 이것저것 다 떼고 뭐 떼고 해 가지고 1년에 800만 원을 넣으면 다 주는 설계잖아요, 지금 이게.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아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위소득에 대해서는 조금만 넣어도 더 많이 기여금 매칭이 됩니다. 물론 맥시멈은 비슷한데 처음에 2400 받는 사람은 40만 원만 넣어도 40만 원까지 2.4만 원을 받고요.
그 40만 원이라는 게 월 40이잖아요. 1년이 500만 원 넣어야 되는 거예요, 2400만 원 벌어 가지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6% 정도 기여금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쪽에서는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집행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로 2400만 원, 3600만 원 이 정도 소득 구간에서 1년에 500만 원 이상씩 넣었을 때 혜택을 다 받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돼서 예산이 잡히니까 이게 100% 집행이 되면 그게 진짜 신기할 것 같은……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옛날에 설계를 할 때는 40만 원까지만 넣어도 기여금이 상위의 70만 원 넣는 사람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이 6%가 되고요. 70만 원 경우에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설계할 때, 원래 처음에 나온 버전은 하위소득의 경우에 40만 원 이상은 더 넣어도 추가 매칭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조금만 밑에도, 40만 원까지에 대해서 많이 매칭해 주니까요……
부위원장님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저소득 청년이 1년에 그 정도의 돈을 넣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설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0만 원까지가 아니라 저소득층이 더 적게 넣더라도 충분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적게 버는 사람이 저축하기는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더, 조금만 넣어도 같은 비용을 준다라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종류의 설계 방식, 특히나 가구소득기준 같은 것들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 여러모로 고려하면 물론 그런 방식으로 기여금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완화해 주고 더 늘려 주고 하면 원래 집행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집행 문제가 개선된다고, 특히나 내년도에 금리가 일부 조정된다고 그것 때문에 청년들이 다른 어떤 저축상품 활용하지 않고 이리로 오겠다라고 기대를 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은 거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 이것에 대한 집행 문제는 사실상 해결하기 어렵다. 완전히 설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있지 않는 한 어쨌든 집행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위계층이 조금만 넣어도 같은 기여금을 받고요. 40만 원만 넣어도 2.4만 원을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고소득층의 경우는 70만 원을 넣어야지 2.1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건 더 좋은 일인데 상위 고소득자랑 저소득자랑 저축하는 돈이 저소득자가 적더라도 최소한 더 많은 기여금을 주게 설계는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건 더 좋은 일인데 상위 고소득자랑 저소득자랑 저축하는 돈이 저소득자가 적더라도 최소한 더 많은 기여금을 주게 설계는 돼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그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있었던 사업을 이걸로 많이 바꿨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원래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 근무연수가 너무 짧아서 구직을 잘 못 하니까 이거를 장기간 근속하게 하는 걸로 해서 회사 측하고 본인이 내는 것 그다음에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 해서 공제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요, 상대적으로?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성과평가를 해 보니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고 나서 해당 중소기업에 잔류를 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사실상 3년이 지났을 때 잔류하는 게 한 3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하고 잔류 기간이 같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해서 중간에 중도해지율이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정부·기업·자부담 그래서 최대 400·400·400 1년에 그렇게 넣는 거였는데 저희가 몇 년 운영을 해 보고 이게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페이드 아웃을 지금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해서 중간에 중도해지율이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정부·기업·자부담 그래서 최대 400·400·400 1년에 그렇게 넣는 거였는데 저희가 몇 년 운영을 해 보고 이게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페이드 아웃을 지금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거랑 비교하면 어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가 볼 때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여기 청년도약계좌는 자산 형성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잔류할 수 있는 유인책, 인센티브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산 형성에는 굉장히 도움이 됐잖아요, 그 사업이.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간사 할 때 정부가 이 사업을 굉장히 밀고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줄여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없애는 거를 저희가 맨 마지막에 원내대표까지 하면서 그걸 좀 살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결국 나오니까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자근 간사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간사 할 때 정부가 이 사업을 굉장히 밀고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줄여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없애는 거를 저희가 맨 마지막에 원내대표까지 하면서 그걸 좀 살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결국 나오니까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자근 간사님 말씀하실 거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상임위 의견 받는 거와 또 두 번째, 1700억 관련 삭감이 있으면 보류 의견을 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들은, 나중에 장철민 위원님한테는 따로 보고를 상세히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세요.
이 부분이 어려운 청년들, 지금 사회적 적응 또 환경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속에서 희망도 가지고 또 자산 축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 아닙니까? 거기에 아까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왜 이렇게 집행률이나 여러 가지들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받습니까? 오히려 다 써도 모자라고 더 증액을 시켜 달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수치만 가지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이 어려운 청년들, 지금 사회적 적응 또 환경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속에서 희망도 가지고 또 자산 축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 아닙니까? 거기에 아까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왜 이렇게 집행률이나 여러 가지들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받습니까? 오히려 다 써도 모자라고 더 증액을 시켜 달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수치만 가지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수입입니다. 연번 1번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동 비목에 대해서 팩토링 매출채권 결제기일 소요에 따른 회수 기간을 고려하지 않아 만기 미도래 채권이 상당 규모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입 추계 시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1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비목에 대해서 팩토링 매출채권 결제기일 소요에 따른 회수 기간을 고려하지 않아 만기 미도래 채권이 상당 규모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입 추계 시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1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100억 원 감액 수용하신다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대환보증 대위변제입니다.
동 사업은 저금리 보증부대출로의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소상공인 대환보증은 2024년 말까지의 보증 공급 목표 중 2024년 10월 기준 1조 6089억 원만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계획안은 공급 목표를 전액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과다 산출되었으므로 3878억 2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가 있습니다. 이 당구장 표시가 이자수익 600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자는 의견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은 저금리 보증부대출로의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소상공인 대환보증은 2024년 말까지의 보증 공급 목표 중 2024년 10월 기준 1조 6089억 원만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계획안은 공급 목표를 전액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과다 산출되었으므로 3878억 2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가 있습니다. 이 당구장 표시가 이자수익 600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자는 의견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이자수익 600억 원 국고 반납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미 3878억이 감액된 상황에서 추가로 600억 원을 국고로 환수하게 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약 7000억 원의 지원 여력이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본 사업은 10년 만기 보증사업으로 2034년까지 대위변제가 발생하므로 재원 반납은 사업이 종료되는 2034년 이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3878억이 감액된 상황에서 추가로 600억 원을 국고로 환수하게 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약 7000억 원의 지원 여력이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본 사업은 10년 만기 보증사업으로 2034년까지 대위변제가 발생하므로 재원 반납은 사업이 종료되는 2034년 이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상임위 감액안은 받으신다고 했는데 일반회계 전출금 편성에 대한 것들……
기재부 의견 있으세요?
기재부 의견 있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이 부분은 완전히 증액과 관련된 부분이라 증액심사 때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상임위안 수용하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정대영 19페이지, 연번 2번입니다. 유동화회사 보증 대위변제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계획 대비 집행률이 부진하고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5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계획 대비 집행률이 부진하고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5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상임위 의견 희망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같은 페이지, 연번 3번 프론트원 운영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실소요액에 비해 과다 편성됨에 따라서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4억 원을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실소요액에 비해 과다 편성됨에 따라서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4억 원을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은 어떠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예, 감액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다. 말씀하세요.
안도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다. 말씀하세요.
부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우리 재정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가감 없이 지금 삭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우리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 부채가 심각하고 상환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서 정책자금을 많이 대출해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돈을 갚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위변제가 굉장히 많이 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신용보증기금은 우리 재정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가감 없이 지금 삭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우리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 부채가 심각하고 상환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서 정책자금을 많이 대출해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돈을 갚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위변제가 굉장히 많이 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방어막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심각한 소상공인들의 가계부채 그리고 원리금 상환 부담 그리고 정책보증에 대한 대위변제의 급증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고 관련해서 이 예산들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물론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심각한 소상공인들의 가계부채 그리고 원리금 상환 부담 그리고 정책보증에 대한 대위변제의 급증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고 관련해서 이 예산들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양해해 주시면 저희 국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이 말씀하셔야지요. 이것은 정책적인 거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일단 최근에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대위변제가 덜 발생한 상황이고요. 상당히 많이 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 그래서 이만큼 정도 감액을 하고서 사실은 다른 데에 활용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다른 지원에 활용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고 이 정도로 줄여 놓고 나중에 실제 내년에 가서 대위변제가 늘어나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증액을 하겠다 이겁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이미 사실은 저희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대위변제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신용보증이 나갔고 앞으로 10년, 2034년까지 대위변제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여기 있는 금액을 활용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위변제 액수는 상당히 적은 상태기 때문에 이 정도도 가능하다고 현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위변제 액수는 상당히 적은 상태기 때문에 이 정도도 가능하다고 현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부위원장님의 진단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고요. 너무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최대한 긴장하셔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말씀하실 것 있어요?
구자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구자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상임위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받아들이셨는데 이게 지금 기금 관련해서 따로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돈이 있나요? 전출받는 게 있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저희 국장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신진창입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에서 감액 3870억 있는 부분은 종전에 정부에서 총 7600억을 출연을 받아서 대환보증사업을 했고요. 올 말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올 말까지 집행된 것을 앞으로 10년 동안 대위변제하는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7600억을 받았는데 저희가 추정을 해 봤을 때 이 대위변제 재원으로 그 정도는 사용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소상공인보증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6000억 정도의 재정 출연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대규모의 부실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한쪽 사업에서는 정부에서 받은 돈이 많이 남고 한쪽 사업에서는 정부에서 돈을 많이 또 추가 출연을 받아야 되니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용처를 달리 쓰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3878억의 재원의 감소는 또다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별도 프로그램에 대위변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도걸 위원님께서 환기시켜 주시는 것처럼 저희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기본 관점에서 기금의 재원을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탄력성을 갖는 것입니다.
한편 상임위에서 온 부대의견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3878억의 감액은 기금 내에서 운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에 더해서 기금에서 재정으로 600억을 출연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는 그것은 좀 어렵다. 왜냐하면 그 600억이 결국은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을 보증해서 자금 지원해 주는 용도로 쓰이는 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600억을 감액하는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7000억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으니 이것은 그대로 두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에서 감액 3870억 있는 부분은 종전에 정부에서 총 7600억을 출연을 받아서 대환보증사업을 했고요. 올 말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올 말까지 집행된 것을 앞으로 10년 동안 대위변제하는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7600억을 받았는데 저희가 추정을 해 봤을 때 이 대위변제 재원으로 그 정도는 사용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소상공인보증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6000억 정도의 재정 출연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대규모의 부실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한쪽 사업에서는 정부에서 받은 돈이 많이 남고 한쪽 사업에서는 정부에서 돈을 많이 또 추가 출연을 받아야 되니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용처를 달리 쓰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3878억의 재원의 감소는 또다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별도 프로그램에 대위변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도걸 위원님께서 환기시켜 주시는 것처럼 저희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기본 관점에서 기금의 재원을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탄력성을 갖는 것입니다.
한편 상임위에서 온 부대의견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3878억의 감액은 기금 내에서 운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에 더해서 기금에서 재정으로 600억을 출연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는 그것은 좀 어렵다. 왜냐하면 그 600억이 결국은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을 보증해서 자금 지원해 주는 용도로 쓰이는 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600억을 감액하는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7000억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으니 이것은 그대로 두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 나중에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여기서 깎은 것을 예를 들어 다른 협의 없이 이 기금 자체 내를 여기서 또 알아서 쓰시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비쳐지는데 정리해서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환기 차원에서 얘기하면 산자위에서 신보 얘기할 때 실제로 그 소상공인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도 이쪽 계정, 이쪽 회계가 많이 남아 있어서 이것을 활용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보 회계 안에서 소상공인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게 근거로 남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는 600억에 대한 이자 발생은 결국은 이자로, 이것을 정부에서 줬기 때문에 발생한 600억이니까 여기서 쓰지 말고 다시 국고로 환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올린 것 아니겠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그러면 600억은……
그래서 그것은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몇 가지 팩트만 좀 확인할게요.
대환보증 보증배수는 얼마예요?
대환보증 보증배수는 얼마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10～12배 정도 수준입니다.
10～12배.
소상공인 위탁보증은요?
소상공인 위탁보증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손실률은 그 두 보증 비교해서 어떤 게 지금 크게 나고 있어요? 소상공인 쪽이 엄청나게 나고 있지 않아요?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신진창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환보증에서, 어차피 이자율을 낮추는 대환보증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정도 손실률이 좀 적을 것 같은데 문제는 소상공인 위탁보증에서 엄청난 손실이 지금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신진창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25년 예산안은 오히려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는 줄었고 이쪽은 훨씬 올려서 잡아서 깎였어요. 이것 정책적으로 예산안을 잘못 올린 것 아닌가요?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신진창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고 대위변제를 추정했을 때에 비해서 실제 보증사고, 대위변제를 하게 되는 것에 오차가 있었던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을 입안했을 때의 상황하고 실제 부실 상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는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을 입안했을 때의 상황하고 실제 부실 상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는 맞는 거고요.
아니, 그거는 예측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소상공인 쪽은 지금 폐업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고 대환보증은 어느 정도 이자율을 낮춰서 전환시키는 거니까 그 정도는 부담 가능한 소상공인들이 지탱을 할 거고.
그래서 이 예산 계획안이 잘못 짜여진 것 같은데, 이거는 거꾸로 짜여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예산 계획안이 잘못 짜여진 것 같은데, 이거는 거꾸로 짜여진 것 같은데요?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신진창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이 다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책정할 때는 그런 나름 합리적인 재정 운용 규모와 적정 운용 배수를 가지고 운용을 했는데 실제로 어려운 점은 어디서 많이 생겼냐 하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었고요.
그다음에 대환보증의 경우에는 중기부의 유사 상품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중기부의 다른 상품의 이용도가 많아져서 이쪽의 집행 실적이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대위변제 소요도 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환보증의 경우에는 중기부의 유사 상품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중기부의 다른 상품의 이용도가 많아져서 이쪽의 집행 실적이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대위변제 소요도 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설계를 잘못했다는 거를 잘 받아들이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김종문입니다.
국무조정실총무기획관노혜원 총무기획관 노혜원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장영현입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33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
R&D 사업인데요 이것 상임위가 감액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가 수용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수업 및 평가 역량 제고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교사 역량 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1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고 또 이 R&D 사업에 대해서 출판 실적이 저조하고 자격 미달의 인물이 편집자로 등재된 업체를 검정역사교과서 집필 출판사로 선정하는 문제를 야기하였으므로 300만 원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R&D 사업인데요 이것 상임위가 감액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가 수용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수업 및 평가 역량 제고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교사 역량 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1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고 또 이 R&D 사업에 대해서 출판 실적이 저조하고 자격 미달의 인물이 편집자로 등재된 업체를 검정역사교과서 집필 출판사로 선정하는 문제를 야기하였으므로 300만 원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다 감액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감액된 상태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다음 34페이지, 연번 2번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조세심판원 설립 50주년 기념행사비는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성이 적으므로 2500만 원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조세심판원 설립 50주년 기념행사비는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성이 적으므로 2500만 원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어떠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감액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정대영 연번 3번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불요불급한 관서업무추진비에 대한 500만 원 감액이라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불요불급한 관서업무추진비에 대한 500만 원 감액이라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감액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다음 연번 4번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는 14억 8800만 원, 예결위에서는 15억 88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는 14억 8800만 원, 예결위에서는 15억 88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감액 조정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수천 개 청년 관련 사업에 청년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정보 고속도로를 깔고 목적지에 쉽게 찾아갈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는 사업이라 비유할 수 있습니다.
2개 년간 구축해야 완성되는 계속사업으로 1단계 사업을 마친 후 지금 상태에서 중단이 되면 완성되지 않은 시스템 운영이 길어져서 청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초기 투자의 효과성도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쿠팡에 익숙한 청년들은 정책도 자신이 맞춤형으로 추천받고 싶어 합니다. 이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올해는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청년정책 등록 및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시스템이 개통되면 개인 맞춤형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내년에 15.88억 원을 확보해 하려는 사업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개별 청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시스템에서 먼저 추천하고 그동안의 상담 이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1단계는 인프라와 검색, 2단계는 추천과 상담이 주요 사업입니다.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추천 서비스만이라도 내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청년들, 특히 무엇을 검색해야 할지 모르는 취약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천 기능 구현을 위한 7억 원의 예산을 담아 주시면 내년 말까지 검색과 추천이 되는 시스템을 청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8.88억 원 감액으로 감액 규모를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수천 개 청년 관련 사업에 청년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정보 고속도로를 깔고 목적지에 쉽게 찾아갈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는 사업이라 비유할 수 있습니다.
2개 년간 구축해야 완성되는 계속사업으로 1단계 사업을 마친 후 지금 상태에서 중단이 되면 완성되지 않은 시스템 운영이 길어져서 청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초기 투자의 효과성도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쿠팡에 익숙한 청년들은 정책도 자신이 맞춤형으로 추천받고 싶어 합니다. 이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올해는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청년정책 등록 및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시스템이 개통되면 개인 맞춤형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내년에 15.88억 원을 확보해 하려는 사업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개별 청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시스템에서 먼저 추천하고 그동안의 상담 이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1단계는 인프라와 검색, 2단계는 추천과 상담이 주요 사업입니다.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추천 서비스만이라도 내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청년들, 특히 무엇을 검색해야 할지 모르는 취약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천 기능 구현을 위한 7억 원의 예산을 담아 주시면 내년 말까지 검색과 추천이 되는 시스템을 청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8.88억 원 감액으로 감액 규모를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 상임위에서 그렇게 얘기가 안 되어서 올라왔어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말씀을 드렸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선순위 때문에 우선은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을 보완해서 26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켰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지요?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들어올까요? 고용노동부에서도 했었고 여러 플랫폼들 많거든요, 사실. 그걸 이제 다 통합하시는 거예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청년……
지금 총리 직속 청년위원회 추진 사업인가요, 아니면……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청년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실에서요, 국무조정실 산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들 워낙 많이 봤는데 제대로 된 적은 없어서 참…… 저도 청년기본법 제정될 때를 기억하면, 총리 직속 청년위원회 구성할 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 플랫폼까지 이게…… 그냥 좋은 정책을 많이 내시면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다 검색합니다, 청년들은.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그렇기는 한데 저희 청년들 간담회 해 보면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온라인 청년센터에서는 어떤 일자리를 검색하면 수십 개의 서류가 나오고 그걸 일일이 눌러 가면서 검색을 하고 이게 내가 적용이 가능한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지금 이 일자리 말고도 주거, 복지, 교육, 청년과 관련된 모든 정책에 대해서 내가 이것에 해당되는지 나한테 적합한 것을 알려 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었고 총리실로 이게 옮겨 온 참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을 거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청년들한테 많이 알리고 청년들에게 도움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하시고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1차장님이시지요, 지금 답변한 분이?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이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1단계?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처음 시작은 2021년도에 청년정책이 총리실로 넘어오면서 2022년도부터 있던 사업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한 청년들 의견 수렴을 거쳐 가지고 22년도 ISP를 통해서 이렇게 구현하는 것으로 정하고 구현해서 올해 인프라까지는 구축을 했고 정책 데이터들을 지금 입력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저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청년 업무가 총리실로 넘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에서 일을 잘하도록 독려하고 몇 개 부처가 관련된 일은 묶어서 총리실에서 조정해 주고 현안을 해결하고 이런 게 총리실의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 겁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총리실에서 개별 사업을 이렇게 추진한다, 그것은 총리실의 기본 성격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 업무, 물론 지금 주장하시는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좋아요. 사실은 민간에서 다 하면 정부에서 너무 앞서 가지고 실패한 경우들, 플랫폼들이 많은데 어쨌든 청년들을 위한 거면 좋은데요.
그런데 총리실에서 이런 플랫폼을, 이런 개별 사업을 하신다. 청년 업무를, 각 부처에 있는 청년 업무를 모아서 잘 안 되는 걸 도와주고 중복된 건 단순화시켜서 효율성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게 총리실의 일이지 총리실에서 이런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신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에 또 행안부에 여러 가지 관련되는 통합 그런 사업 프로그램들도 있고 청년센터 이것도 민간 클라우드, 고용부의 청년센터별 운영하는 걸 민간으로 넘기는 그런 것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총리실의 성격에도 안 맞는 사업을 또 구체적인 계획이나 어떤 조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억 8800만 원 감액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총리실에서 이런 플랫폼을, 이런 개별 사업을 하신다. 청년 업무를, 각 부처에 있는 청년 업무를 모아서 잘 안 되는 걸 도와주고 중복된 건 단순화시켜서 효율성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게 총리실의 일이지 총리실에서 이런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신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에 또 행안부에 여러 가지 관련되는 통합 그런 사업 프로그램들도 있고 청년센터 이것도 민간 클라우드, 고용부의 청년센터별 운영하는 걸 민간으로 넘기는 그런 것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총리실의 성격에도 안 맞는 사업을 또 구체적인 계획이나 어떤 조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억 8800만 원 감액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선배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사실 청년을 관장하는 부서가 일정치 않습니다. 여가부가 그 점에서 부족합니다, 여가부 숫자도 적을 뿐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난번에 여가부 개편 논의가 있을 때, 이게 독일형으로 여성·가족·청년·노인을 한 생애 전체를 특정 업무 부처들이 관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어딘가 공백이 생깁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게 고용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결혼 문제, 여러 문제를 바랄 텐데 그것 때문에, 저도 총리실에서 잠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부처 간의 업무 공백 또 업무 협조 이 지점에서 역할을 담당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정 선배님 말씀처럼 이것은 통합된 여성·가족·청년 통합부 이런 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정책이 고용부도 있고 여가부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도 있고 아마 교육부도 있고 많을 겁니다. 아마도 국방부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데 수많은 청년 정보가 지금 총리실 자료를 보면 3300여 개의 청년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검색을 해 보면 주르륵 수십 개 나오니까 매칭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AI의 기능을 이용해서 일대일 맞춤형으로 하자. 사실 AI 디지털교과서 핵심도 그건데 뭔가 지금 자꾸 정부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지 빗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3300개나 되는 것 중에서 내 수요에 맞게끔 일대일로 해 주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맞춘 사업이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성·가족·청년·노인정책 통합부가 생기기 전까지 총리실이 해야 될 일 중의 하나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네, 이것 상임위에서 감액이 돼 버려 가지고. 보류하시지요, 보류.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난번에 여가부 개편 논의가 있을 때, 이게 독일형으로 여성·가족·청년·노인을 한 생애 전체를 특정 업무 부처들이 관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어딘가 공백이 생깁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게 고용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결혼 문제, 여러 문제를 바랄 텐데 그것 때문에, 저도 총리실에서 잠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부처 간의 업무 공백 또 업무 협조 이 지점에서 역할을 담당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정 선배님 말씀처럼 이것은 통합된 여성·가족·청년 통합부 이런 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정책이 고용부도 있고 여가부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도 있고 아마 교육부도 있고 많을 겁니다. 아마도 국방부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데 수많은 청년 정보가 지금 총리실 자료를 보면 3300여 개의 청년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검색을 해 보면 주르륵 수십 개 나오니까 매칭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AI의 기능을 이용해서 일대일 맞춤형으로 하자. 사실 AI 디지털교과서 핵심도 그건데 뭔가 지금 자꾸 정부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지 빗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3300개나 되는 것 중에서 내 수요에 맞게끔 일대일로 해 주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맞춘 사업이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성·가족·청년·노인정책 통합부가 생기기 전까지 총리실이 해야 될 일 중의 하나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네, 이것 상임위에서 감액이 돼 버려 가지고. 보류하시지요, 보류.
엄태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국무1차장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제천·단양 엄태영입니다.
21대 때 대정부질문도 마찬가지고 지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아주 지속적으로 청년 문제를 다루는 청년청에 대한 설립을 제가 늘 주장해 온 것 기억하십니까?
21대 때 대정부질문도 마찬가지고 지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아주 지속적으로 청년 문제를 다루는 청년청에 대한 설립을 제가 늘 주장해 온 것 기억하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과문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청년 문제는 청년청에서 다뤄서, 정부조직 개편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부서에 있는 걸 다 모아서 일관되게 가야지 지금 모든 분야에서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도 안 되고 또 정책에 스며들지도 못하고 청년들 나름대로 소외감 느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이게 총리 산하에 청년청을 설립해서 종합대책을 세워야 된다. 누차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총리한테 얘기도 하고 이번에 정책질의 또 했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참 좋은 사업인데 오죽하면 상임위에서 15억 8800 중에서 14억 8800이 깎였겠습니까. 이건 1차장님이 뭔가 대응은 못 하고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일차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일차 책임이 1차장한테 있다는 건 시인하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시인합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얘기인데요. 빨리 정부조직에서 청년청을 설립해서 청년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우리 사회 위기인데 이것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총리 산하에 있어야지만이 각 부처에 있는 걸 다 모아서 뭐 주거, 결혼, 육아, 취업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다뤄야지 이것 찔끔찔끔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돈만 낭비되고 중복 지원만 하게 되지요.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상임위에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살려서 우리 예결위에서도 순차적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일차 책임이 있는 1차장께서 끝까지 마무리 잘 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상임위에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살려서 우리 예결위에서도 순차적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일차 책임이 있는 1차장께서 끝까지 마무리 잘 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예, 그렇게……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삭감이 돼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증액해 드리면 다시 상임위에 가서 또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다음 35쪽, 연번 5번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민참여 기념사업에 대해서 민간이 직접 사업의 추진 주체가 되는 사업을 격려·지원하는 국민 참여 촉진 캠페인은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상임위는 1억 500만 원, 예결위는 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칸입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기념사업 홍보 사업입니다.
광복 80년 광고·홍보를 위한 포털 광고비는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광복 80주년 기념 광고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7500만 원, 예결위는 2억 원을 감액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또 하나 있습니다. 기념사업 홍보 사업입니다.
유지보수 예산으로 신규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1억 원을 감액하자는 예결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민참여 기념사업에 대해서 민간이 직접 사업의 추진 주체가 되는 사업을 격려·지원하는 국민 참여 촉진 캠페인은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상임위는 1억 500만 원, 예결위는 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칸입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기념사업 홍보 사업입니다.
광복 80년 광고·홍보를 위한 포털 광고비는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광복 80주년 기념 광고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7500만 원, 예결위는 2억 원을 감액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또 하나 있습니다. 기념사업 홍보 사업입니다.
유지보수 예산으로 신규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1억 원을 감액하자는 예결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상임위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36쪽, 연번 6번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위원장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마지막 하나 상임위 외에 홈페이지……
그거는 삭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연번 6번입니다.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입니다.
동 사업은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활동 수행을 보좌·지원하기 위하여 내각 통할 등 국정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는 9900만 원, 예결위는 50%인 7억 495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은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활동 수행을 보좌·지원하기 위하여 내각 통할 등 국정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는 9900만 원, 예결위는 50%인 7억 495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정부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으로부터 딱, 2012년부터 2013년 초까지 총리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게 이명박 정부 마지막 1～2년 그 사이였는데 그 당시 총리는 김황식 총리였고 국무조정실장은 우리금융의 임종룡 이런 분이어서 많이 배웠는데 당시 총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대통령 임기 후반을 넘어가면 사실은 총리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회가 바라는 권력이 좀 분산되고 국회와 협의하는 정부의 모습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도 총리실의 이번 경비는 살려 주셔야 국회가 총리에게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려 먹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웃음)
제 말을 좀 믿어 주십시오. 이거는 꼭 살려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협치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제 말을 좀 믿어 주십시오. 이거는 꼭 살려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협치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는데요.
의견 말씀하십시오.
지금 국무총리실의 행태가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임위 의견은 여야가 합의해서 올라온 것을 지금 국무총리실이 예결위에 와 가지고 다 뒤집고 있어요. 어렵사리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이유는 그것도 여야 합의사항에서 올라온 것은 예결위에서 그것을 존중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여기 와서 뒤집어 버리면 어떡합니까?
제가 좀 오버한 모양입니다.
이것 지금 상임위안을 받는 겁니까?
이것 지금 상임위안을 받는 겁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정부안과 좀 달리 여야 위원들이 합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결위가 저희들한테는 또 마지막 호소할 기회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으면 어떡해요. 이것 많이 삭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9900만 원인데? 나는 9억 9000인 줄 알았어.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이것 살리면 상임위 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하여간 보류하겠습니다.
이 두 건만 지금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것 보류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이 두 건만 지금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것 보류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37쪽입니다. 연번 7번 통일연구원입니다.
이 부분도 감액 의견이 7개 있습니다. 상임위가 6개고 예결위가 1건입니다. 상임위 건을 제가 다 내역사업하고 금액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감액 의견이 7개 있습니다. 상임위가 6개고 예결위가 1건입니다. 상임위 건을 제가 다 내역사업하고 금액만 설명드리겠습니다.
R&D 사업인데요?
전문위원정대영 R&D인데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는 겁니다.
아, 그랬어요?
전문위원정대영 예.
그래서 사업명하고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명하고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37쪽, 내역사업 북한·통일 전략정보체계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9000만 원 감액입니다.
두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미 신행정부 대외전략 및 한반도정책과 동북아 정세 : 전망과 대책 사업입니다.
70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임위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제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는 통일연구원 출연 사업비에 대해서 6000만 원 감액입니다.
내역사업인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1298만 7000원 감액입니다.
그리고 39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북한 인권증진 중장기 로드맵 연구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693만 3000원 감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내역사업인 KINU 통일의식조사 사업에서 649만 3000원 감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0페이지입니다.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글로벌 중추국가의 통일외교 전략 사업에서 600만 원 감액이라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내역사업인 인건비 부분에서 5100만 원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000만 원 감액입니다.
두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미 신행정부 대외전략 및 한반도정책과 동북아 정세 : 전망과 대책 사업입니다.
70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임위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제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는 통일연구원 출연 사업비에 대해서 6000만 원 감액입니다.
내역사업인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1298만 7000원 감액입니다.
그리고 39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북한 인권증진 중장기 로드맵 연구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693만 3000원 감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내역사업인 KINU 통일의식조사 사업에서 649만 3000원 감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0페이지입니다.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글로벌 중추국가의 통일외교 전략 사업에서 600만 원 감액이라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내역사업인 인건비 부분에서 5100만 원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저희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하는데요.
마지막의 기관장 성과연봉하고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상임위에서 성과연봉은 유지를 하고 업무추진비는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의 기관장 성과연봉하고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상임위에서 성과연봉은 유지를 하고 업무추진비는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의 안은 다 받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예.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41쪽, 연번 8번입니다. 국토원구원(R&D)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는 6400만 원, 예결위는 1억 7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는 6400만 원, 예결위는 1억 7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상임위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42쪽, 연번 9번입니다.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조정입니다.
상임위에서는 6000만 원, 예결위에서는 1억 9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에서는 6000만 원, 예결위에서는 1억 9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43쪽, 연번 10번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규제혁신전략회의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가 55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에서 상임위는 7600만 원, 예결위는 1억 1400만 원 감액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규제혁신전략회의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가 55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에서 상임위는 7600만 원, 예결위는 1억 1400만 원 감액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첫 번째 내역사업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 규개위 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 관련해서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44쪽, 연번 11번입니다.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5000만 원 감액이라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5000만 원 감액이라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감액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12번입니다.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는 3300만 원, 예결위는 5300만 원, 4300만 원 각각 감액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는 3300만 원, 예결위는 5300만 원, 4300만 원 각각 감액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다음 45쪽, 연번 13번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강화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당정협의체 운영 사업에 대해서 1800만 원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 있습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상임위는 6400만 원, 예결위는 2억 1300만 원 감액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당정협의체 운영 사업에 대해서 1800만 원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 있습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상임위는 6400만 원, 예결위는 2억 1300만 원 감액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먼저 두 번째 내역사업인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예산 관련은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은, 죄송합니다, 이게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하는 저희 마지막 사업입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은, 죄송합니다, 이게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하는 저희 마지막 사업입니다.
감액하겠습니다. 감액해야 됩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고위당정협의나 당정협의 하실 때 야당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해서 깎으셨는데 이제 더 중요해지는 시점에 저희들 그동안 좀 부족했던 것 인식하고 야당과 더 많이 설명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살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46쪽, 연번 14번 한국교통연구원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내역사업인 국가철도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1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일부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에서는 내역사업인 국가철도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1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일부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연번 15번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는 500만 원, 예결위는 3억 5000만 원 감액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는 500만 원, 예결위는 3억 5000만 원 감액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해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해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연번 16번·17번은 예결위안이기 때문에 보류하겠습니다.
아닙니다. 17번은 하겠습니다.
대테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예결위에서 11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17번은 하겠습니다.
대테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예결위에서 11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상임위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압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48쪽, 연번 18번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는 4억 8800만 원, 예결위에서는 4억 7500, 4억 7400만 원 감액이 각각 있었고 다른 내역사업인 규제혁신추진단 홍보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와 예결위에 1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는 4억 8800만 원, 예결위에서는 4억 7500, 4억 7400만 원 감액이 각각 있었고 다른 내역사업인 규제혁신추진단 홍보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와 예결위에 1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첫 번째 내역사업, 임차료 및 워크숍 관련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 홍보비 관련 감액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 홍보비 관련 감액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39쪽, 연번 19번 한국개발연구원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개발협력 정책역량 및 기반 강화를 위한 OECD 공동연구 사업에서 1억 원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개발협력 정책역량 및 기반 강화를 위한 OECD 공동연구 사업에서 1억 원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장영현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50쪽, 연번 20번하고 21번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1500만 원 감액이 있었고, 두 번째 칸에 보시면 1억 7200만 원 감액이 있었는데 이게 특수활동비입니다. 이 부분을 공직복무 관리로 증액시키는 증감액 연계입니다.
마지막 칸에 동 사업에 대해서 2000만 원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1500만 원 감액이 있었고, 두 번째 칸에 보시면 1억 7200만 원 감액이 있었는데 이게 특수활동비입니다. 이 부분을 공직복무 관리로 증액시키는 증감액 연계입니다.
마지막 칸에 동 사업에 대해서 2000만 원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기본경비 중 첫 번째,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이관에 이견 없습니다.
세 번째 것은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이관에 이견 없습니다.
세 번째 것은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정대영 기재부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기본경비에서 사업비로 이관하는 데 이견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연번 22번은 R&D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류시키겠습니다.
연번 23번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4억 4200만 원 감액하자는 예결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23번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4억 4200만 원 감액하자는 예결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운영 사업은 상임위에서 존속기한 연장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전액 삭감이 제시되었지만 그전에 지금 현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훈령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지하는 걸로,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지하는 걸로,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이상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에 대한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국가보훈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국가보훈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입니다.
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김주용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장 김주용입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페이지 57쪽입니다. 국가보훈부 연번 1번입니다.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을 고려할 때 실시설계 기간이 2개월 과소 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30억 원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을 고려할 때 실시설계 기간이 2개월 과소 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30억 원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우리 부는 감액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여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의결한 대로 상임위안에 동의합니다.
동 사업의 설계기간은 국토부 고시……
동 사업의 설계기간은 국토부 고시……
더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58쪽, 연번 2번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청년인턴 운영 사업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내역사업인 2030자문단 운영 사업에 대해서 1300만 원 감액의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청년인턴 운영 사업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내역사업인 2030자문단 운영 사업에 대해서 1300만 원 감액의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두 개 안에 대해서 상임위안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59쪽, 연번 3번입니다.
본부운영 사업에 대해서 기본경비 중에서 2000만 원 감액이 있었고요.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불요불급한 관서업무추진비 1000만 원 감액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운영 사업에 대해서 기본경비 중에서 2000만 원 감액이 있었고요.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불요불급한 관서업무추진비 1000만 원 감액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상임위안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60쪽, 연번 4번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및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보훈문화제 사업에 대해서 5억 원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고, 다른 내내역사업인 국민참여형 체험프로그램 사업에서 2억 5000만 원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비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세수결손 해소 등을 위해서 150만 원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보훈문화제 사업에 대해서 5억 원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고, 다른 내내역사업인 국민참여형 체험프로그램 사업에서 2억 5000만 원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비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세수결손 해소 등을 위해서 150만 원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첫 번째, 두 번째인 보훈문화제하고 국민참여형 프로젝트 프로그램은 상임위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예결위에서 사업추진비 그렇게 한 것은 상임위에서 감액 제기되었으나 여야 논의를 통해서 정부안 유지 의결한 대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예결위에서 사업추진비 그렇게 한 것은 상임위에서 감액 제기되었으나 여야 논의를 통해서 정부안 유지 의결한 대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61쪽, 연번 5번입니다. 보훈정책 홍보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모두의 보훈 확산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는 1000만 원, 예결위는 3억 1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홍보추진 경비 사업에서 상임위는 200만 원, 예결위는 16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모두의 보훈 확산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는 1000만 원, 예결위는 3억 1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홍보추진 경비 사업에서 상임위는 200만 원, 예결위는 16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상임위안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62쪽, 연번 6번 보훈심사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심사기준 워크숍에 대해서 상임위는 474만 원, 예결위는 1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심사기준 정립 관련자료 확보 및 현지조사 사업에서는 700만 원 감액이라는 예결위 의견이 있었고, 보훈심사운영 내 관서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600만 원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심사기준 워크숍에 대해서 상임위는 474만 원, 예결위는 1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심사기준 정립 관련자료 확보 및 현지조사 사업에서는 700만 원 감액이라는 예결위 의견이 있었고, 보훈심사운영 내 관서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600만 원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홍보추진경비는 상임위안을 희망합니다.
그다음에 심사기준 워크숍도 상임위안을 희망합니다.
그다음에 심사기준 워크숍도 상임위안을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상임위안으로.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상임위안으로.
전문위원정대영 63쪽, 연번 7번 보상금지급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세수결손 등을 위해서 상임위는 200만 원, 예결위는 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세수결손 등을 위해서 상임위는 200만 원, 예결위는 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상임위안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64쪽, 연번 8번입니다.
취업지원 사업인데 동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세수결손을 위해서 1400만 원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업지원 사업인데 동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세수결손을 위해서 1400만 원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정부안 유지로 의결한 대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경태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경태 위원, 없으시지요?
그러면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연번 9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사업입니다.
동일하게 1000만 원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하게 1000만 원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그러면 연번 10번과 11번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번 10번, 11번도 같은 내용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세수결손 해소를 위해서 550만 원을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었고, 11번에 대해서도 15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입니다. 국외업무협의에 대해서도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목표, 결과 보고 등 부재하므로 15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세수결손 해소를 위해서 550만 원을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었고, 11번에 대해서도 15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입니다. 국외업무협의에 대해서도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목표, 결과 보고 등 부재하므로 15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을 채택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을 채택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66쪽, 연번 12번 보상금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고 2024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상임위에서는 179억 400만 원, 예결위에서는 432억을 감액한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상이유공자 중 재해부상군경 7급에 대해서 부양가족수당을 증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고 2024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상임위에서는 179억 400만 원, 예결위에서는 432억을 감액한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상이유공자 중 재해부상군경 7급에 대해서 부양가족수당을 증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감액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상임위안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9억 400만 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9억 400만 원.
말씀 하나만……
상임위안 존중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설명해서 우리 독립유공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상임위에서 임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입니다.
예, 워낙 많은 인원이라……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정대영 67쪽, 연번 13번입니다. 국립묘지조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연천현충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본공사를 위한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80억 7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연천현충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본공사를 위한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80억 7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상임위안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68쪽, 연번 14번 현충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독립의 전당에 대한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30억 200만 원, 예결위에서는 35억 1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독립의 전당에 대한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30억 200만 원, 예결위에서는 35억 1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상임위안을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69쪽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이 달라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4억 39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고 예결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에 감액에서 증감액 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같은 금액을 증액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원안 유지라는 예결위 위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이 달라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4억 39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고 예결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에 감액에서 증감액 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같은 금액을 증액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원안 유지라는 예결위 위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상임위에서 깊은 논의를 했고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세부 사업으로 이관을 전제로 하는 상임위 감액안에 동의합니다.
기재부, 연계 사업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이견 없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70쪽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범진 공사 동상건립 사업인데 예결위에서 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범진 공사 동상건립 사업인데 예결위에서 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정부안 유지를 의결한 대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게 설치가 가능해요, 러시아에 가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게 설치가 가능해요, 러시아에 가서?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저희가 주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부터 공문을 통해서 문제없다는 내용을 받았고 또한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지도 제공하고 관리도 다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서 이거는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 유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72쪽, 연번 15번입니다.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제복근무자감사캠페인 사업에 대해서 제대군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제복근무자 홍보·행사를 위한 예산이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는 6억 원, 예결위에서는 4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제복근무자감사캠페인 사업에 대해서 제대군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제복근무자 홍보·행사를 위한 예산이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는 6억 원, 예결위에서는 4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상임위안을 희망합니다.
이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73쪽, 연번 16번 광복8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광복80주년 경축 드론쇼에 대해서 상임위는 5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내내역사업인 빛으로 하나된 대한민국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는 3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내내역사업인 광복80주년 계기 특별전에 대해서 상임위는 2억 5000만 원, 예결위는 9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사업추진비에 대해서 아까와 동일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세수결손 해소를 위해서 45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내역사업인 광복80주년 경축 드론쇼에 대해서 상임위는 5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내내역사업인 빛으로 하나된 대한민국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는 3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내내역사업인 광복80주년 계기 특별전에 대해서 상임위는 2억 5000만 원, 예결위는 9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사업추진비에 대해서 아까와 동일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세수결손 해소를 위해서 45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상임위안을 희망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74쪽, 연번 17번 보훈문화조성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보훈 통합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 대해서 9억 8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과, 또 사업추진비도 마찬가지로 긴축개정 기조와 세수결손 해소를 위해서 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보훈 통합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 대해서 9억 8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과, 또 사업추진비도 마찬가지로 긴축개정 기조와 세수결손 해소를 위해서 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정부안 유지 의결한 대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견 없으시면 정부안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정부안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75쪽, 연번 18번 현충시설관리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보보의 집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1억 2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고, 사업추진비 또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세수결손 해소를 위해서 1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예결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보보의 집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1억 2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고, 사업추진비 또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세수결손 해소를 위해서 1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예결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76쪽, 연번 19번 참전기념행사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세수결손 해소를 위해서 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세수결손 해소를 위해서 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부 의견 말씀하세요.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77쪽, 연번 20번 독립유공자 등 발굴포상 사업도 동일한 내용으로 53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견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78쪽, 연번 21번 등록관리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로 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1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79쪽, 연번 22번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유로 300만 원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냥 정부안 유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81쪽입니다. 연번 23번 독립유공자 등 자료수집관리 사업입니다.
동일하게 25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하게 25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견 없으시면 정부안 유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82쪽, 연번 24번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로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로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원안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103페이지, 보훈기금입니다. 연번 1번 참전기념 사업지원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재향군인회에 대한 사업인데요. 일반회계에 재향군인회 지원 사업인 재향군인회 선양활동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내역사업인 공법단체 주관 참전기념사업 중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 금액 3억 원을 감액하자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연계 사업에서 일반회계 세출 재향군인회 선양활동 사업에 대해서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재향군인회에 대한 사업인데요. 일반회계에 재향군인회 지원 사업인 재향군인회 선양활동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내역사업인 공법단체 주관 참전기념사업 중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 금액 3억 원을 감액하자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연계 사업에서 일반회계 세출 재향군인회 선양활동 사업에 대해서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일반회계에서 증액을 전제로 하는 상임위안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정대영 기재부 의견.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장님, 기재부 의견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재부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참전기념 사업지원은 보훈기금에서 3억을 줄여서 일반회계 증액하는 사업이라 증액사업 볼 때 같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이제 108페이지, 순애기금입니다. 연번 1번 독립운동 관련 문헌발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월간 순국지 구입 사업에 대해서 구입 부수 증가 폭을 축소하여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월간 순국지 구입 사업에 대해서 구입 부수 증가 폭을 축소하여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생각을 말씀하세요.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상임위원회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므로 국가보훈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심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심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권익위 사무처장 박종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안준호 기조실장 안준호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110페이지, 세입입니다. 연번 1번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동 비목에 대해서 수납실적을 고려했을 때 2024년 수준의 예산액이 적정하므로 2억 400만 원 감액하자는 상임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비목에 대해서 수납실적을 고려했을 때 2024년 수준의 예산액이 적정하므로 2억 400만 원 감액하자는 상임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상임위안을 수용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111쪽, 연번 1번 고충민원 조사활동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달리는 신문고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상담차량을 차량 구입에서 차량 렌트로 변경하여 사업 예산 8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기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그 기타 특이사항이 뭐냐 하면 비목 변경입니다. 차량 감액을 임차료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달리는 신문고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상담차량을 차량 구입에서 차량 렌트로 변경하여 사업 예산 8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기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그 기타 특이사항이 뭐냐 하면 비목 변경입니다. 차량 감액을 임차료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수용합니다.
기재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비목 변경 이의 없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같은 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기관협의 및 운영 등을 위한 경비입니다.
동 비목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국외여비를 1500만 원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기관협의 및 운영 등을 위한 경비입니다.
동 비목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국외여비를 1500만 원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연번 3번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권익증진 정책홍보 사업에 대해서 5500만 원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입니다. 정부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권익증진 정책홍보 사업에 대해서 5500만 원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입니다. 정부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상임위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113쪽, 연번 4번입니다. ODA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상임위가 있는데요,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나라의 주요 반부패 정책 및 제도 전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인적·제도적 반부패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4800만 원, 예결위에서 2억 1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상임위가 있는데요,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나라의 주요 반부패 정책 및 제도 전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인적·제도적 반부패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4800만 원, 예결위에서 2억 1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상임위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장경태 위원님 이견 없으신가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114쪽, 연번 5번 청렴권익 민간협력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는 3600만 원, 그다음에 예결위는 77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예결위는 92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는 3600만 원, 그다음에 예결위는 77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예결위는 92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상임위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115페이지, 연번 6번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권익행정시스템 운영 사업에 대해서 동 사업의 노후 PC 교체 예산 3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정부 세수 부족 등에 따라서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예결위 의견이 있는데 7억 7000만 원 감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권익행정시스템 운영 사업에 대해서 동 사업의 노후 PC 교체 예산 3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정부 세수 부족 등에 따라서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예결위 의견이 있는데 7억 7000만 원 감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렇게 상임위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렇게 상임위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116쪽, 연번 7번입니다.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민소통시스템 운영 사업에 대해서 2000만 원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3억 3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민소통시스템 운영 사업에 대해서 2000만 원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3억 3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다음은 117쪽, 연번 8번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입니다.
내역사업인 반부패·청렴사례 공모전 운영 사업에 대해서 홍보비 1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 발간 사업에서 인쇄비 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반부패·청렴사례 공모전 운영 사업에 대해서 홍보비 1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 발간 사업에서 인쇄비 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다음 118쪽, 연번 9번 청렴권익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제회의 참석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1200만 원과 940만 원 각각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예결위에서는 3억 원 감액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국제회의 참석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1200만 원과 940만 원 각각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예결위에서는 3억 원 감액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모두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정대영 119쪽, 연번 10번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국가재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상임위는 1200만 원, 예결위에서는 11억 3100만 원, 8억 1100만 원, 8400만 원 각각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국가재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상임위는 1200만 원, 예결위에서는 11억 3100만 원, 8억 1100만 원, 8400만 원 각각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120쪽, 연번 11번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세수 부족에 따라서 상임위는 783만 원, 예결위는 7억 2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세수 부족에 따라서 상임위는 783만 원, 예결위는 7억 2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다음으로 연번 12번 통합콜센터 시스템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도 세수 부족에 따라서 67억 8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도 세수 부족에 따라서 67억 8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부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부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마지막으로 122쪽, 기타특이사항입니다.
1번은 설명을 드렸었고요.
2번입니다. 일반회계 행정심판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방식을 변경하자는 상임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은 설명을 드렸었고요.
2번입니다. 일반회계 행정심판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방식을 변경하자는 상임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 상임위안에 동의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장님, 기재부차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지금 상임위에서 의결한 방식은 사업방식의 변경이라 안에 있는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이 부분은 조금 보류를 하고 또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재부 측 의견이 있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대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10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10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