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9호
- 일시
2024년 11월 28일(목)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상정된 안건
(18시4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상정된 안건
(18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증액심사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예산심의 기한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내일까지 기재부는 예산안 심의를 마칠 준비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감액 예산과 관련된 협의 경과를 듣고 이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증액 필요 사업들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다음 기획재정부의 답변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저와 양당 간사님은 이곳 소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모여 보류된 감액사업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 협의 내용을 포함하여 우리 소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감액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증액심사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예산심의 기한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내일까지 기재부는 예산안 심의를 마칠 준비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감액 예산과 관련된 협의 경과를 듣고 이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증액 필요 사업들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다음 기획재정부의 답변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저와 양당 간사님은 이곳 소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모여 보류된 감액사업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 협의 내용을 포함하여 우리 소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감액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는 총수입 기준으로 약 110억 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총지출 기준으로는 약 7579억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위원장님과 양 간사님 간 R&D 사업, ODA 사업, 정책펀드 사업, 이차보전 사업 등 4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보류 사업에 대한 감액심사 결과 총지출 기준 약 2577억 원을 추가 감액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지출 기준 약 1조 156억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는 총수입 기준으로 약 110억 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총지출 기준으로는 약 7579억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위원장님과 양 간사님 간 R&D 사업, ODA 사업, 정책펀드 사업, 이차보전 사업 등 4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보류 사업에 대한 감액심사 결과 총지출 기준 약 2577억 원을 추가 감액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지출 기준 약 1조 156억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간사님들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간사님들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보류 사업 중에서 끝나지 않은 감액 현안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기재부와 함께 협의해 나가면서 추가 감액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모는 사실상 결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되면 양당 지도부의 심사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부 언론에서 깜깜이 예산심의라고 지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일명 쪽지예산으로 해서 지도부나 예결위원들의 그 쪽지예산이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은 단 1건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국회 예산심사 과정들이 과거처럼 불투명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협의한 결과도 오늘 소위 자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류된 것은 더 이상 소위에서 지루하게 논의가 되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 또 예결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이미 다 반영되어서 그것을 어느 것이 감액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 또 그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부가 수용 가능할 만한 범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지루한 논쟁의 과정 속에서 정리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보고되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이것 해 주면 또 저것 끼워 넣고 이런 과정은 전혀 없고 한 건 한 건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들 어떤 것이 타당한 감액 의견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보고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이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 이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액 보류에 대한 심사와 국회에서 제기하는 증액에 대한 심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 생활과 또 민생경제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하여튼 더욱더 꼼꼼하고 그리고 원칙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깜깜이 예산심의라고 지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일명 쪽지예산으로 해서 지도부나 예결위원들의 그 쪽지예산이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은 단 1건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국회 예산심사 과정들이 과거처럼 불투명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협의한 결과도 오늘 소위 자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류된 것은 더 이상 소위에서 지루하게 논의가 되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 또 예결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이미 다 반영되어서 그것을 어느 것이 감액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 또 그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부가 수용 가능할 만한 범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지루한 논쟁의 과정 속에서 정리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보고되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이것 해 주면 또 저것 끼워 넣고 이런 과정은 전혀 없고 한 건 한 건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들 어떤 것이 타당한 감액 의견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보고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이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 이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액 보류에 대한 심사와 국회에서 제기하는 증액에 대한 심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 생활과 또 민생경제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하여튼 더욱더 꼼꼼하고 그리고 원칙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허영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거의 다 동의하고 또 중언부언되지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위원님들께서 위임해 주신 그 책임감으로 허영 간사님하고 또 늘 합리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의 걱정들, 나라 걱정들을 같이 함께하면서 해 주셨던 박정 위원장님과 함께 책임감을 잃지 않고 일분일초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아직까지 다 결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제 조금은 아시지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법이 허용한 12월 2일까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삶과 또 어려움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꼼꼼하게 살펴서 필요필급 또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위원님들께서 위임해 주신 그 책임감으로 허영 간사님하고 또 늘 합리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의 걱정들, 나라 걱정들을 같이 함께하면서 해 주셨던 박정 위원장님과 함께 책임감을 잃지 않고 일분일초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아직까지 다 결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제 조금은 아시지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법이 허용한 12월 2일까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삶과 또 어려움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꼼꼼하게 살펴서 필요필급 또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간사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감액사업 심사 경과에 대한 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님 또 곽규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도 신청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액사업 심사 경과에 대한 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님 또 곽규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도 신청하셨습니다.
큰 원칙을 가지고 하셨겠지만 저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 예산소위에서 감액안을 내면서 사실 여야가 부분적으로 합의에 이른 것도 있었지만 전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것도 많은데 이것이 과학기술 정책이라든가 새로운 R&D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예컨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것이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의결된 안을 기준으로 그냥 간 것인지 그런 것들이 우선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의견을 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따로 또 내지는 않았었거든요. 않았는데, 그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컨대 지금 전반적으로 ODA가 지난번 예결위에서 종합질의, 부처별 질의 할 때 굉장히 많다, 갑자기 증가 폭이 커서 ODA를 많이 감축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ODA 부분을 그러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감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R&D 예산인데요. R&D 예산을 늘리자고 하면서도 실제로 과방위에서는 R&D 예산을 전부 감액하는 그런 역설적인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살펴졌는지를 제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 논의에 대해서……
그리고 예컨대 지금 전반적으로 ODA가 지난번 예결위에서 종합질의, 부처별 질의 할 때 굉장히 많다, 갑자기 증가 폭이 커서 ODA를 많이 감축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ODA 부분을 그러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감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R&D 예산인데요. R&D 예산을 늘리자고 하면서도 실제로 과방위에서는 R&D 예산을 전부 감액하는 그런 역설적인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살펴졌는지를 제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 논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는 목록, 저희가 준비한 대로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다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상임위의 의견을 일단은 존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가 또다시 이 기한을 맞추는 데 있어서 회의가 열리는 곳도 있고 열리지 않은 곳도 있고 또는 그 증액에 대한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로 했고요.
기본적으로 ODA에 대한 사업들은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원국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처와 상의하면서, 기재부가 부처와 상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올해 말이나 내년 초라도 그 계획이 잡히면 그건 인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R&D 경우에도 글로벌 R&D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완해서 허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ODA에 대한 사업들은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원국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처와 상의하면서, 기재부가 부처와 상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올해 말이나 내년 초라도 그 계획이 잡히면 그건 인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R&D 경우에도 글로벌 R&D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완해서 허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ODA라고 해서 무조건 필요한 사업들을 감액할 수는 없지요. 제가 제시한 ODA 사업 감액 기준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수원국에서 받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ODA 사업, 전쟁국가·분쟁국가 ODA 사업 그리고 이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지만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거나 아니면 수원국에서 쓰지 못하는 불용사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액심사를 해서 정부 동의하에 감액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이 유일한 기준이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R&D 사업 둔 상임위를 우선적으로 했고, 그리고 R&D가 예년 수준으로, 재작년 수준으로 복원됐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우주 분야하고 원자력 분야로 복원됐고 일반 부분들은 복원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복원되지 못한 일반 부분들이 해외 글로벌 R&D로 대규모 증액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R&D 인력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글로벌 R&D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감액 제기와 그것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다 정리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R&D 사업 둔 상임위를 우선적으로 했고, 그리고 R&D가 예년 수준으로, 재작년 수준으로 복원됐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우주 분야하고 원자력 분야로 복원됐고 일반 부분들은 복원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복원되지 못한 일반 부분들이 해외 글로벌 R&D로 대규모 증액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R&D 인력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글로벌 R&D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감액 제기와 그것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다 정리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곽규택입니다.
양당 간사님들 말씀 들어 보면 간사 간 협의에서 각 기관의 일괄 삭감됐던 특정업무경비라든지 특활비에 대한 논의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특정업무경비 같은 부분은 법무부라든지 관계기관에서 일정 소명을 추가로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기관 운영에 정말 필요한 경비라는 점을 잘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액심사 때하고 향후 증액심사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법적인 절차라든지 관련 절차가 아직 확인이 안 되거나 미비한 상태여서 보류되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의 스타트업 파크 같은 경우에 중투심 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감액 관련된 부분을 보류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그 부분이 다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안을 만들 때는 예타 통과가 안 된 상태였는데 최근에 예타 통과된 사업들도 있고 해서 증액심사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당 간사님들 말씀 들어 보면 간사 간 협의에서 각 기관의 일괄 삭감됐던 특정업무경비라든지 특활비에 대한 논의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특정업무경비 같은 부분은 법무부라든지 관계기관에서 일정 소명을 추가로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기관 운영에 정말 필요한 경비라는 점을 잘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액심사 때하고 향후 증액심사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법적인 절차라든지 관련 절차가 아직 확인이 안 되거나 미비한 상태여서 보류되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의 스타트업 파크 같은 경우에 중투심 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감액 관련된 부분을 보류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그 부분이 다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안을 만들 때는 예타 통과가 안 된 상태였는데 최근에 예타 통과된 사업들도 있고 해서 증액심사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요. 조금 전에 예를 든 해운대 스타트업 중투심에 대해서 통과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반영했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양당 간사님, 소소위 운영하시면서 미제 사업들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사 결과를 보면 전체 소위 심사 결과, 물론 남아 있는 내용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협의된 결과 총 감액 내용이 1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통상 우리가 국회 예산심의를 하면 한 0.5% 정도, 전체 총규모의 0.5% 정도 삭감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조정하는 것이 한 3～5% 정도 이렇게 조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비추어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많아서 남아 있는 내용 하실 때 많은 부분이 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삭감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세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한 0.5% 순수하게 감액하고 그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 3～5% 조정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실제 외형적으로 세수 10% 정도의 결손이 있어도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지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자체를 안 받고 있는 그런 여건이어서 이 부분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이번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조정을 해내지 않으면 또 여전히 정부는 예산 확정됐다고 그래서 추경도 않고 임의대로 이렇게 해서 국회 예산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거나 무시하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이번에 감액도 그렇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불요불급한 내용,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정해야 될 내용은 최대한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국회 심의 과정이, 시간이 촉박하기는 합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해서 그런 내용을 도출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사 결과를 보면 전체 소위 심사 결과, 물론 남아 있는 내용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협의된 결과 총 감액 내용이 1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통상 우리가 국회 예산심의를 하면 한 0.5% 정도, 전체 총규모의 0.5% 정도 삭감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조정하는 것이 한 3～5% 정도 이렇게 조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비추어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많아서 남아 있는 내용 하실 때 많은 부분이 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삭감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세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한 0.5% 순수하게 감액하고 그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 3～5% 조정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실제 외형적으로 세수 10% 정도의 결손이 있어도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지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자체를 안 받고 있는 그런 여건이어서 이 부분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이번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조정을 해내지 않으면 또 여전히 정부는 예산 확정됐다고 그래서 추경도 않고 임의대로 이렇게 해서 국회 예산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거나 무시하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이번에 감액도 그렇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불요불급한 내용,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정해야 될 내용은 최대한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국회 심의 과정이, 시간이 촉박하기는 합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해서 그런 내용을 도출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런데 감액에 대한 것은 작년 기준의 두 배 정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신 저희가 감액을 할 때 있어서 무조건 감액하는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통한 감액이었고, 물론 감액을 통해서 증액이 반영되는 그런 구조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정부 측으로부터 충분한 이유를 들어서 그게 타당한 경우에는, 비록 예결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안대로 많이 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감액을 할 때 있어서 무조건 감액하는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통한 감액이었고, 물론 감액을 통해서 증액이 반영되는 그런 구조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정부 측으로부터 충분한 이유를 들어서 그게 타당한 경우에는, 비록 예결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안대로 많이 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과 간사 두 분, 계속 쉬지 않고 너무나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까지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석전문위원 심사 결과 보고를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은 총 감액안이 생각보다 적어서요. 제가 과문합니다만 보통 예산에서 한 사오조 정도 감액을 하지 않았나, 삭감. 그런데 그 규모가…… 아니, 지금 계속 협의하고 진행 중이시니까요.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으나 감액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삭감 관련해서 예비비인데요. 예비비가 제가 기재위에서 예결소위원장을 하면서도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4조 8000억에서 사실은 매년 쓰는 게 1조 3000억 내외기 때문에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조 4000억을 삭감하고 그걸 민생경제 살리는 데 활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냈고요. 기재위 소위에서도 그렇게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금씩 조정은 되겠습니다만 예비비는 아직 손을 안 대신 것도 같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비비에서 삭감을 많이 해서 총 삭감액이 좀 늘어나고 그걸 민생경제 살리는 데 좀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삭감은 그렇고요.
증액은 지금 계속 협의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 내용은 그동안 위원님들 얘기한 게 있고 또 기재부에서 검토한 것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간사님 두 분과 위원장님이 수고를 하셔서 우리 경제, 특히 민생경제 살리는 데, 취약계층 살리는 데 많이 좀 증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과 간사 두 분, 계속 쉬지 않고 너무나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까지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석전문위원 심사 결과 보고를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은 총 감액안이 생각보다 적어서요. 제가 과문합니다만 보통 예산에서 한 사오조 정도 감액을 하지 않았나, 삭감. 그런데 그 규모가…… 아니, 지금 계속 협의하고 진행 중이시니까요.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으나 감액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삭감 관련해서 예비비인데요. 예비비가 제가 기재위에서 예결소위원장을 하면서도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4조 8000억에서 사실은 매년 쓰는 게 1조 3000억 내외기 때문에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조 4000억을 삭감하고 그걸 민생경제 살리는 데 활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냈고요. 기재위 소위에서도 그렇게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금씩 조정은 되겠습니다만 예비비는 아직 손을 안 대신 것도 같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비비에서 삭감을 많이 해서 총 삭감액이 좀 늘어나고 그걸 민생경제 살리는 데 좀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삭감은 그렇고요.
증액은 지금 계속 협의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 내용은 그동안 위원님들 얘기한 게 있고 또 기재부에서 검토한 것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간사님 두 분과 위원장님이 수고를 하셔서 우리 경제, 특히 민생경제 살리는 데, 취약계층 살리는 데 많이 좀 증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제에 이어 증액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각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언제까지 증액심사를 할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제에 이어 증액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각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언제까지 증액심사를 할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2차관입니다.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주요 정책적인 사업들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들은 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도 저희가 전체회의 그리고 상임위 회의에서 다 제기됐던 부분들이라 지금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는 감액 보류 사업들과 함께 중점적으로 정책사업, 제도적인 사업들 위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주요 정책적인 사업들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들은 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도 저희가 전체회의 그리고 상임위 회의에서 다 제기됐던 부분들이라 지금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는 감액 보류 사업들과 함께 중점적으로 정책사업, 제도적인 사업들 위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신 부분들 충분히 저희가 리스트 업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상임위의 의견들, 증액 의견,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상임위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게 우리 예결위라고 봅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우리 게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들 말씀하시지만 또 그거를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은 각 당에서 하고 싶어 하는 정책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결위에서 또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는 계속적으로 정책위 단위에서 협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요. 또 역시 각 당을 대표하는 원내대표들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범위를 좁혀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만 소위 위원님들께서 맡으신 지역 예산들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잘못 이해하시고 이런 것들이 쪽지예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국회의원은 각 지역을 대표하기도 하고 비례대표는 전국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하고 기초단체 사이에서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는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재부 차원에서는 안 된다고, 전체 조율하는 부분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과의 협의를 통해서 또는 직능도 마찬가지인데 또 다시 한번 정부와 협상을 할 수 있는 단위가 바로 이 마지막 예산심사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담아서 기재부와, 재정 당국과 상의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많은 숫자가 다,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어 하시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강조하지만 예산심의에 대한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반영을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서 내일 오전에는 그런 심의가 끝나야 된다. 그래서 기재부도, 우리 재정 당국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작년에는 2회독을 했는데 올해는 3회독 정도로 해서 정말 어떤 게 진짜로 필요한 예산들인지를 서로 간에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늦게 시작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기재부도 그동안 감액에 힘써 주시기는 했지만 증액에 대한 것도 최대한 힘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하신 보고말씀을 듣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서 의사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에 대해서 더 주실 말씀 있으신 분……
또 사실은 각 당에서 하고 싶어 하는 정책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결위에서 또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는 계속적으로 정책위 단위에서 협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요. 또 역시 각 당을 대표하는 원내대표들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범위를 좁혀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만 소위 위원님들께서 맡으신 지역 예산들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잘못 이해하시고 이런 것들이 쪽지예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국회의원은 각 지역을 대표하기도 하고 비례대표는 전국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하고 기초단체 사이에서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는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재부 차원에서는 안 된다고, 전체 조율하는 부분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과의 협의를 통해서 또는 직능도 마찬가지인데 또 다시 한번 정부와 협상을 할 수 있는 단위가 바로 이 마지막 예산심사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담아서 기재부와, 재정 당국과 상의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많은 숫자가 다,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어 하시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강조하지만 예산심의에 대한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반영을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서 내일 오전에는 그런 심의가 끝나야 된다. 그래서 기재부도, 우리 재정 당국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작년에는 2회독을 했는데 올해는 3회독 정도로 해서 정말 어떤 게 진짜로 필요한 예산들인지를 서로 간에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늦게 시작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기재부도 그동안 감액에 힘써 주시기는 했지만 증액에 대한 것도 최대한 힘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하신 보고말씀을 듣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서 의사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에 대해서 더 주실 말씀 있으신 분……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증액안을 수렴하고 그것도 시트를 맞춰야 될 텐데 언제까지 그게 수렴이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맡으신 지역에서의 의원님들 의견을 받으셨잖아요? 그걸 최대한 재정 당국하고 빨리빨리 주고받고 하시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내일 9시 정도까지는 수렴이 돼서, 또는 오늘 밤에라도 재정 당국에 넘겨주시고 거기서 다시 체크해서 정말 될 수 있는 것, 안 되는 걸 딱 정하게 되면 우리가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액과 증액을 동시에 맞춰야 되는 프로세스기 때문에 빨리하실수록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내일 오전 9시 반까지는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내일 오전 9시 반까지는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 한 가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재부차관님 그리고 예산실 직원, 간부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밤새고 그러실 텐데. 어쨌든 저희 방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 1차 검토 의견을 내일 오전 9시 이전까지 주셔서 좀 볼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오전 9시면 늦어요.
늦어요? 그러면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빨리 그걸 결정해서 저희한테 주셔야 됩니다.
새벽 3시 반까지……
빨리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정리해서 주시는 시간을……
몇 시요?
새벽 3시 반.
새벽 3시 반? 그러면 새벽 3시 반까지 주십시오.
몇 시까지…… 박수민 위원님, 새벽 3시?
몇 시까지…… 박수민 위원님, 새벽 3시?
아니요, 죄송합니다. 분위기 풀기 위해서 약간 조크였는데…… 속기록에서 좀……
(웃음소리)
(웃음소리)
김태선 위원님이 새벽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우선 정리되면 바로 드려 가지고 최대한 빨리 가져와서 시간 맞춰서 해야지요.
예결위 활동 한 달을 했지만……
마이크로 말씀해 주시지요.
하여튼 지금부터, 이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가장 관심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인 것 같은데 그동안은 그냥 공적인 업무를 했고 지금은 맡은 지역구도 걱정이 되고 또 부탁받은, 각 지역별로 수백 건씩 받을 텐데 참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럴 텐데……
일단은 우리가 늘 방향을 얘기했듯이 민생과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그런 예결위 활동에 대한 결과를 봐 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전반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밤을 새워서라도, 기재부에서 어차피 고생하시는데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끝내시려면 어차피 일 거꾸로 해야 돼요.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 삭감하고 뭐…… 0.5% 삭감하고 보통 이삼% 넣잖아요. 그러면 목표치를 세워 가지고 삭감부터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정책사업에 대한 증액을 해야지요. 그래서 빨리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세워 놓고 간사님 두 분이 훌륭하시니까 기재부하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늘 방향을 얘기했듯이 민생과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그런 예결위 활동에 대한 결과를 봐 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전반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밤을 새워서라도, 기재부에서 어차피 고생하시는데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끝내시려면 어차피 일 거꾸로 해야 돼요.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 삭감하고 뭐…… 0.5% 삭감하고 보통 이삼% 넣잖아요. 그러면 목표치를 세워 가지고 삭감부터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정책사업에 대한 증액을 해야지요. 그래서 빨리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세워 놓고 간사님 두 분이 훌륭하시니까 기재부하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요청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와 답변을 내일 회의 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 정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윤준병 위원님과 박수민 위원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오늘 정리가 되어야지 내일 부대의견이 또 다시 예산안에 담기기 때문에 꼭 오늘 안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6일 결산심사소위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결산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요청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와 답변을 내일 회의 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 정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윤준병 위원님과 박수민 위원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오늘 정리가 되어야지 내일 부대의견이 또 다시 예산안에 담기기 때문에 꼭 오늘 안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6일 결산심사소위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결산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