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14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민국 의원실이 소개를 해서 경남 진주의 초전초등학교 학생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 넘어가기 앞서서 오늘 본회의 방청석에 여러 학생들이 많이 와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우리 강민국 의원실이 소개를 해서 경남 진주의 초전초등학교 학생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지난 3월 3일 창당을 한 신생 정당의 대표로서, 22대 국회 초선의원으로서 전국의 거리에서 만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흠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총선에서 690만 명의 국민께서 저와 조국혁신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과 뜻 명심하며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부자와 강자만 챙기는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경제와 민생 파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민들은 코로나 시국보다 삶이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률과 가계빚은 날마다 치솟고 있습니다. 경기는 침체하고 나랏빚은 역대 최고로 쌓여 갑니다. 게다가 무모한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의 여파로 응급환자는 병원을 못 찾아 목숨을 걸고 뺑뺑이를 돕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정권은 전 정권 탓만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념몰이에 나섭니다. 반대자와 비판자들을 반국가 세력, 검은 세력이라고 비방합니다. 일제강점기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소위 뉴라이트 인물들을 정부와 학계의 요직에 앉힙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3년 10월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장 기억나십니까?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증인으로 나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국민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속고 국민 모두 속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극히 일부 특권계급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윤석열 대통령만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 논란을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대선 전 2022년 1월 공개된 녹취록에 나오는 김건희 씨의 생생한 발언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 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 즉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합니다. 여당 대표와 문자를 하며 회유하고 압박합니다. 정부 인사를 자신이 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급기야 김건희 씨가 전 여당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기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터질 게 터졌다’라고 합니다.
경고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적도 어떤 무당도 막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자신이 이끄는 검찰을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그런데 자신이 최고의 살아 있는 권력이 된 후 검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범이 유죄판결이 났는데 전주가 소환도 기소도 되지 않습니까. 어느 공무원 배우자가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고 무사히 넘어갑니까. 어느 피의자가 자신이 지정한 곳에서 조사를 받습니까. 어느 검사가 수사하러 가서 휴대전화를 피의자 측에 제출합니까. 이 정도는 수사가 아니라 접대입니다.
반면 전 정권과 야당은 사냥하듯 수사합니다. 원래 겨누었던 잘못이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먼지떨이 수사를 합니다. 원래 사냥감이 잘 안 잡히면 가족, 친척, 지인을 텁니다. 그리고 일방적 피의사실을 친검 언론에 흘립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바로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비극이 발생하기 전과 똑같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이었던 이창수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습니다. 현 김주현 민정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검찰과장이었던 심우정 검사를 검찰총장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검찰을 더욱더 수족으로 부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나온 충암고 인맥으로 군과 경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물론,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 등 군내 정보계통을 충암고 라인으로 다 채웠습니다. 경찰 인사를 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역시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입니다. 충암고는 윤석열 정권의 하나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아무리 모든 권력기관을 주머니 속 공깃돌로 가지고 놀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잃는 순간 그대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당 이후 만났던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상은 씨의 어머니는 딸의 생일날을 맞아 김치찌개를 방문객에게 대접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아 주신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짐작하실 것입니다.
지난해 수해 현장에서 숨진 채 해병의 어머니는 1주기를 앞두고 편지를 썼습니다. ‘저희에게는 하나뿐인 외동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듦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어머니는 애끓는 심정으로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합니다.
대구에서 만난 전세사기 피해 젊은 신혼부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어요.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와 조국혁신당은 고통받고 분노하는 국민의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총선 때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유세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견뎌 주어 고맙네. 살아남아 주어 고맙네. 이제 잘 싸워 주게’. 지난달 말 전남 곡성과 영광을 방문했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2년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2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희는 창당, 총선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이 정권 치하에서 너무도 힘듭니다.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당내에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하신 국민의 마음을 받들며 온 힘을 다하여 위헌과 위법의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12석에 불과합니다. 원내 교섭단체도 아닙니다. 저희 힘만으로 할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급한 사회경제적 과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은 조국혁신당에 묻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권 종식 이후 무엇을 할 것이냐?’. 조국혁신당은 문화 디지털 노동 환경 건강 교육 등 여덟 가지 사회권을 구현하는 민생 선진국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 중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거권 보장을 통한 주거 혁신입니다. 주거권은 쾌적한 집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민 40% 정도가 전월세 등 빌린 집에서 삽니다. 집주인이 세를 올리거나 방을 빼라고 할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서울에서는 중위소득 가구가 10년간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중간가격 주택 한 채를 살 수 있습니다. 소득의 3분의 1 저축하면 30년 넘게 걸립니다. 버는 속도보다 집값 오름세가 가파릅니다. 이러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함께 살 집 마련이 어렵고 애를 낳고 싶어도 여력이 없습니다.
먼저 질 좋은 공공주택과 다양한 사회주택을 국가가 확보해 제공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재고량의 10%가 안 됩니다. 더욱이 90% 이상이 60㎡ 이하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좁고 오래된, 변변치 않은 집으로 인식됩니다. 앞으로 84㎡ 이상의 질 좋은 집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빌라나 주택 등도 공공 부문이 더 많이 흡수해서 공급해야 합니다.
청년·신혼부부용 주택 확대는 물론 평범한 가족을 위해 초장기 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해야 합니다. 신혼부부가 84㎡ 50년 초장기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국민을 위해 내 집 마련도 쉬워지게 해야 합니다. 문제는 땅값이나 공사비입니다. 리츠 등 주택금융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지분공유형 주택이나 협동조합형 간접소유 주택을 늘려야 합니다.
이제 주거와 관련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역할도 바꿔야 합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로 평가하지 말고 국민에게 얼마나 제대로 된 거주지를 공급했느냐로 잘잘못을 따져야 합니다. 그러면 정책의 방향이 확 바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봄권 보장을 통한 돌봄 혁신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권리 그리고 제대로 된 돌봄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히 초고령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돌봄의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특히 간병 문제가 심각합니다. 간병비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는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간병비 때문에 파산하고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등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을 하는 청소년은 공부를 제대로 못 해 취업 길이 막히고, 그래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의료보험에 간병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간병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집은 관계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곧 닥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아프고 다치고 나이 듭니다. 질병과 노환은 지역이나 사람, 이념, 계급을 가려서 오지 않습니다.
또한 영유아 돌봄도 공공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해결해야 합니다. 말로만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 말고 가족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사회 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그에 앞서 당장 손길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낳으면 국가가 키워 주겠다’라고 선언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 나라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육아휴직활성화법, 지역돌봄강화법, 가족돌봄휴가법 등 전 국민 돌봄 보장 시리즈 법률이 필요합니다.
주거권과 돌봄권 보장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소멸을 막는 방책입니다. 주거권과 돌봄권을 말하면 돈이 문제라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감세와 복지 증대를 함께 약속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중력을 이겨 내야 대기권을 뚫고 우주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과 복지 관련한 오랜 고정관념과 두려움을 떨쳐 버려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당장 증세는 못 하더라도 부자감세만큼은 철회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부자만 배를 불리지 말고 보통의 국민에게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어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두 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먼저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개헌을 제안합니다.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 냈습니다. 그 뒤 37년이 지났습니다. 일제강점기보다 긴 세월입니다. 우리 사회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합니다. 헌법 전문에는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을 수록해야 합니다. 이 운동과 항쟁으로 우리는 현재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도 4년 중임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민생과 복지를 위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사회권 강화 조항도 필요합니다. 합헌적으로 수도를 이전할 수 있는 수도 조항도 신설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안을 만듭시다. 2026년 6월 3일에 이루어지는 지방선거 이전에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확정합시다. 그 국민투표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정치개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는 비례성과 다양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최근 거대 양당은 정치개혁을 명목으로 지구당 부활에 합의했습니다. 과거 지구당을 폐지한 이유는 돈 먹는 하마였기 때문입니다. 고비용 정치와 금권선거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당을 되살리면 민의를 더 잘 수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당 부활은 거대 양당 소속 정치인에게만 좋은 일입니다.
현행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준연동형입니다. 다당제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양당제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교섭단체 기준입니다.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은 국회 운영에서 투명정당 취급을 받습니다. 690만 지지자 의견을 국회 운영에서 대변할 길이 없습니다. 정당보조금 배분에서도 큰 차별을 받습니다.
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교섭단체의 기준을 개선합시다.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이 개악하기 이전으로 돌아갑시다. 정치 신인 때 정치개혁에 대해서 품었던 초심을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교양과 품격 있는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절제된 국가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주거와 돌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자격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쇄빙선이 돼 깨뜨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예인선이 돼 이끌겠습니다.
4년 뒤 22대 국회가 끝날 것입니다. 그때 국민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정권교체를 위하여 가장 앞장서서 싸웠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주거권과 돌봄권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 출발점은 2024년 9월 9월이었다’고 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행동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지난 3월 3일 창당을 한 신생 정당의 대표로서, 22대 국회 초선의원으로서 전국의 거리에서 만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흠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총선에서 690만 명의 국민께서 저와 조국혁신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과 뜻 명심하며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 여당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총선 후 윤석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부자와 강자만 챙기는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경제와 민생 파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민들은 코로나 시국보다 삶이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률과 가계빚은 날마다 치솟고 있습니다. 경기는 침체하고 나랏빚은 역대 최고로 쌓여 갑니다. 게다가 무모한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의 여파로 응급환자는 병원을 못 찾아 목숨을 걸고 뺑뺑이를 돕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정권은 전 정권 탓만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념몰이에 나섭니다. 반대자와 비판자들을 반국가 세력, 검은 세력이라고 비방합니다. 일제강점기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소위 뉴라이트 인물들을 정부와 학계의 요직에 앉힙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3년 10월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장 기억나십니까?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증인으로 나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국민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속고 국민 모두 속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극히 일부 특권계급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윤석열 대통령만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 논란을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대선 전 2022년 1월 공개된 녹취록에 나오는 김건희 씨의 생생한 발언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 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 즉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합니다. 여당 대표와 문자를 하며 회유하고 압박합니다. 정부 인사를 자신이 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급기야 김건희 씨가 전 여당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기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터질 게 터졌다’라고 합니다.
경고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적도 어떤 무당도 막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자신이 이끄는 검찰을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그런데 자신이 최고의 살아 있는 권력이 된 후 검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범이 유죄판결이 났는데 전주가 소환도 기소도 되지 않습니까. 어느 공무원 배우자가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고 무사히 넘어갑니까. 어느 피의자가 자신이 지정한 곳에서 조사를 받습니까. 어느 검사가 수사하러 가서 휴대전화를 피의자 측에 제출합니까. 이 정도는 수사가 아니라 접대입니다.
반면 전 정권과 야당은 사냥하듯 수사합니다. 원래 겨누었던 잘못이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먼지떨이 수사를 합니다. 원래 사냥감이 잘 안 잡히면 가족, 친척, 지인을 텁니다. 그리고 일방적 피의사실을 친검 언론에 흘립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바로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비극이 발생하기 전과 똑같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이었던 이창수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습니다. 현 김주현 민정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검찰과장이었던 심우정 검사를 검찰총장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검찰을 더욱더 수족으로 부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나온 충암고 인맥으로 군과 경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물론,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 등 군내 정보계통을 충암고 라인으로 다 채웠습니다. 경찰 인사를 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역시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입니다. 충암고는 윤석열 정권의 하나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아무리 모든 권력기관을 주머니 속 공깃돌로 가지고 놀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잃는 순간 그대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당 이후 만났던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상은 씨의 어머니는 딸의 생일날을 맞아 김치찌개를 방문객에게 대접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아 주신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짐작하실 것입니다.
지난해 수해 현장에서 숨진 채 해병의 어머니는 1주기를 앞두고 편지를 썼습니다. ‘저희에게는 하나뿐인 외동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듦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어머니는 애끓는 심정으로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합니다.
대구에서 만난 전세사기 피해 젊은 신혼부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어요.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와 조국혁신당은 고통받고 분노하는 국민의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총선 때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유세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견뎌 주어 고맙네. 살아남아 주어 고맙네. 이제 잘 싸워 주게’. 지난달 말 전남 곡성과 영광을 방문했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2년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2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희는 창당, 총선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이 정권 치하에서 너무도 힘듭니다.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당내에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하신 국민의 마음을 받들며 온 힘을 다하여 위헌과 위법의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12석에 불과합니다. 원내 교섭단체도 아닙니다. 저희 힘만으로 할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급한 사회경제적 과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은 조국혁신당에 묻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권 종식 이후 무엇을 할 것이냐?’. 조국혁신당은 문화 디지털 노동 환경 건강 교육 등 여덟 가지 사회권을 구현하는 민생 선진국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 중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거권 보장을 통한 주거 혁신입니다. 주거권은 쾌적한 집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민 40% 정도가 전월세 등 빌린 집에서 삽니다. 집주인이 세를 올리거나 방을 빼라고 할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서울에서는 중위소득 가구가 10년간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중간가격 주택 한 채를 살 수 있습니다. 소득의 3분의 1 저축하면 30년 넘게 걸립니다. 버는 속도보다 집값 오름세가 가파릅니다. 이러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함께 살 집 마련이 어렵고 애를 낳고 싶어도 여력이 없습니다.
먼저 질 좋은 공공주택과 다양한 사회주택을 국가가 확보해 제공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재고량의 10%가 안 됩니다. 더욱이 90% 이상이 60㎡ 이하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좁고 오래된, 변변치 않은 집으로 인식됩니다. 앞으로 84㎡ 이상의 질 좋은 집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빌라나 주택 등도 공공 부문이 더 많이 흡수해서 공급해야 합니다.
청년·신혼부부용 주택 확대는 물론 평범한 가족을 위해 초장기 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해야 합니다. 신혼부부가 84㎡ 50년 초장기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국민을 위해 내 집 마련도 쉬워지게 해야 합니다. 문제는 땅값이나 공사비입니다. 리츠 등 주택금융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지분공유형 주택이나 협동조합형 간접소유 주택을 늘려야 합니다.
이제 주거와 관련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역할도 바꿔야 합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로 평가하지 말고 국민에게 얼마나 제대로 된 거주지를 공급했느냐로 잘잘못을 따져야 합니다. 그러면 정책의 방향이 확 바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봄권 보장을 통한 돌봄 혁신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권리 그리고 제대로 된 돌봄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히 초고령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돌봄의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특히 간병 문제가 심각합니다. 간병비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는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간병비 때문에 파산하고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등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을 하는 청소년은 공부를 제대로 못 해 취업 길이 막히고, 그래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의료보험에 간병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간병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집은 관계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곧 닥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아프고 다치고 나이 듭니다. 질병과 노환은 지역이나 사람, 이념, 계급을 가려서 오지 않습니다.
또한 영유아 돌봄도 공공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해결해야 합니다. 말로만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 말고 가족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사회 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그에 앞서 당장 손길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낳으면 국가가 키워 주겠다’라고 선언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 나라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육아휴직활성화법, 지역돌봄강화법, 가족돌봄휴가법 등 전 국민 돌봄 보장 시리즈 법률이 필요합니다.
주거권과 돌봄권 보장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소멸을 막는 방책입니다. 주거권과 돌봄권을 말하면 돈이 문제라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감세와 복지 증대를 함께 약속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중력을 이겨 내야 대기권을 뚫고 우주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과 복지 관련한 오랜 고정관념과 두려움을 떨쳐 버려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당장 증세는 못 하더라도 부자감세만큼은 철회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부자만 배를 불리지 말고 보통의 국민에게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어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두 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먼저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개헌을 제안합니다.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 냈습니다. 그 뒤 37년이 지났습니다. 일제강점기보다 긴 세월입니다. 우리 사회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합니다. 헌법 전문에는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을 수록해야 합니다. 이 운동과 항쟁으로 우리는 현재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도 4년 중임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민생과 복지를 위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사회권 강화 조항도 필요합니다. 합헌적으로 수도를 이전할 수 있는 수도 조항도 신설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안을 만듭시다. 2026년 6월 3일에 이루어지는 지방선거 이전에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확정합시다. 그 국민투표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정치개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는 비례성과 다양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최근 거대 양당은 정치개혁을 명목으로 지구당 부활에 합의했습니다. 과거 지구당을 폐지한 이유는 돈 먹는 하마였기 때문입니다. 고비용 정치와 금권선거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당을 되살리면 민의를 더 잘 수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당 부활은 거대 양당 소속 정치인에게만 좋은 일입니다.
현행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준연동형입니다. 다당제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양당제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교섭단체 기준입니다.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은 국회 운영에서 투명정당 취급을 받습니다. 690만 지지자 의견을 국회 운영에서 대변할 길이 없습니다. 정당보조금 배분에서도 큰 차별을 받습니다.
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교섭단체의 기준을 개선합시다.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이 개악하기 이전으로 돌아갑시다. 정치 신인 때 정치개혁에 대해서 품었던 초심을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교양과 품격 있는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절제된 국가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주거와 돌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자격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쇄빙선이 돼 깨뜨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예인선이 돼 이끌겠습니다.
4년 뒤 22대 국회가 끝날 것입니다. 그때 국민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정권교체를 위하여 가장 앞장서서 싸웠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주거권과 돌봄권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 출발점은 2024년 9월 9월이었다’고 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행동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14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로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로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박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정확히 오늘이 2년 반 되는 날입니다. 이제부터 내려갑니다. 산은 내려갈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박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정확히 오늘이 2년 반 되는 날입니다. 이제부터 내려갑니다. 산은 내려갈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국민과 대통령은 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달나라 국민입니까, 대통령이 달나라 대통령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리 국민이 달나라 국민입니까, 대통령이 달나라 대통령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같은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당신이 지금도 대통령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입니다.
총리의 견해는 뭡니까?
총리의 견해는 뭡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대통령께서는 국정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항상 그것이 국민들의 인기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은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국정에 임하시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실은……
국무총리한덕수 국정의 핵심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국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이 죽어 갑니다. 대통령 눈치 보다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의사입니까, 정부입니까, 대통령입니까?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의사입니까, 정부입니까, 대통령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의료계와 또 과거의 정부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결정을 안 하셨던 정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2019년 2월 6일 연합뉴스에 난 것을 보면 설 연휴 근무 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별세를 했어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2019년 2월 6일 연합뉴스에 난 것을 보면 설 연휴 근무 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별세를 했어요.
됐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
됐어요.
누가 살인자입니까?
누가 살인자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살인자는 없지요. 그러나……
그런데 국민은 죽어 가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이러한 의료계 뺑뺑이는 10년 전부터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는, 그대로는 못 갑니다.
(장내 소란)
우리가 2000년도에 의료파업이 여섯 번이나 있었지만 응급실, 중증환자실 이런 데는 다 의사들이 지켰습니다.
(장내 소란)
우리가 2000년도에 의료파업이 여섯 번이나 있었지만 응급실, 중증환자실 이런 데는 다 의사들이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모양 이 꼴은 아니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응급실이……
국무총리한덕수 맞습니다.
불만 켜 놓고 문 열어 놓으면 응급실입니까? 이건 24시간 문 열고 불 켜 놓는 편의점이 아니에요. 의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원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과거에도 응급실 문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이 모양 이 꼴이 아닌데 그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걱정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러면 총리는 걱정 안 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물론 걱정은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우리의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만들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됩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가 누구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런데 전화를 걸 정도면 응급실 안 가도 된다, 이것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중책을 맡고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동아일보 23년 3월 28일 ‘서울 한복판에서 응급실 찾아 표류, 75분간 병원 26곳 전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정말 여야……
동아일보 말씀하셨으니까, 천광암 칼럼 보셨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나라가 망해 가고 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의 걱정과 충정, 국가에 대한 애국심은 제가 잘 압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대란에 군의관 파견하면 다 해결됩니까? 군의관 받지도 않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처벌한다? 이제 아니다? 이게 응급실 대책입니까?
그래서 응급실 대란에 군의관 파견하면 다 해결됩니까? 군의관 받지도 않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처벌한다? 이제 아니다? 이게 응급실 대책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처벌은 잘못 전달이 됐다고 이미 설명을 했고요. 지금 군의관하고 어떻게 배치를 하면 가장 좋은지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아셨던 2000년 의약 분업 시 우리 정부가 했었던 그러한 좋은 전례를 저희가 밟고 잘 해결하도록 우리 여야가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때가 아닙니다.
총리, 우리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가 누구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권력 서열 1위가 누구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우리나라에, 민주공화국에 권력 서열 1위라는 게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국무총리한덕수 모두 다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하면서 권력 서열 1위가 김건희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총리는 아직 못 듣고 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완전한 가짜뉴스고 선동입니다.
국정 도도처처에서 김건희 여사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왜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여당도 검찰도 경찰도 권익위도 방통위도 감사원도 작아만집니까? 왜 작아만집니까? 대통령께서 여사만 싸고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장내 소란)
잠깐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장내 소란)
잠깐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누구보다도 의원님을 옆에서 잘 모시고 같이 일했던……
총리, 들어가세요. 법무부장관 나오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전직으로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당은 좀 들어야 돼. 야당 되면 소리 지르세요.
뉴스토마토 보도 보셨지요?
뉴스토마토 보도 보셨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김건희 여사가 5선 의원인 김영선 전 의원에게 창원에 있지 말고 김해로 가라, 그러면 대통령께서 많은 공약을 해 준다 이런 것 안 보셨어요?
법무부장관박성재 뉴스는 봤습니다.
봤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뉴스는 봤습니다만 그중에 어떤 구체적인 팩트를 제가 아직 확인한 바가 없어서……
이것은요 김건희 여사가 중대한 선거개입을 한 것이고, 국정개입을 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 자체가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제 생각에는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제기 의혹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터질 게 터진 겁니다. 역사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밝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이 문자만 보냈겠느냐 그리고 이 문자를 본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두 분이나 있고 다섯 분이 진술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그 내용은……
만약 야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검찰에서는 당장 인지수사했을 거예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의원님, 저희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 보셨어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1년 8개월 눈치 보던 감사원도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지요. 경호처, 감사원 등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이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일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감사 결과가 또다시 나오면, 거기에 불법적인 내용이 있다면 마땅히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총리, 다시 부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이 아니에요?
국무총리한덕수 너무나 잘 아는 거지요.
사모님도 잘 알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물론이지요. 돌아가셔서 정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총리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 원짜리 가져오면 받으실 거예요?
한 총리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 원짜리 가져오면 받으실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제가 아는 사모님은 안 받아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장인이 사위가 놀고 있으니까 생활비 줬어요. 사위가 취직하니까 월급 받으니까 생활비 안 줬는데 이것이 뇌물입니까? 이렇게 하면 디올백 300만 원짜리도 최재영 목사가 안 사 줬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 주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뇌물죄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인이 사위가 놀고 있으니까 생활비 줬어요. 사위가 취직하니까 월급 받으니까 생활비 안 줬는데 이것이 뇌물입니까? 이렇게 하면 디올백 300만 원짜리도 최재영 목사가 안 사 줬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 주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뇌물죄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과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총리 오래 하십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가 존경하지 않습니까, 의원님을?
제가 알고 있는 한덕수 경제수석……
국무총리한덕수 비서실장님 하셨잖아요.
제가 비서실장 했잖아요. 제가 추천해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면서 IMF 외환위기도 극복해 봤고, 경제수석 때 스크린쿼터 얼마나 소신 있게 반대했어요. 왜 지금은 말씀 못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무엇이든지 대통령님께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짜뉴스와 선동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가 아니고 진실도 말을 못 하니까 우리 국민만 불쌍한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총리라도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한덕수 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잡으라는 물가, 은행 금리, 의료대란은 못 잡고 이재명,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 때려잡는 데만 금메달 따서 되겠어요? 때려잡으라는 물가 잡고 은행 금리 잡고 의료대란 잡아야 된다고 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물가와 금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는 2%입니다, 8월 달에. 이것은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좋은 실적입니다. 미국보다도 더 좋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경제 좋다……
국무총리한덕수 민생은 어렵다 그러셨습니다.
경제 좋아요?
국무총리한덕수 민생은 어렵습니다.
민생은 어렵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국무총리한덕수 1년에 100만 개씩 없어집니다.
경제 좋다가, 좋아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130만 개,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년 반간 국민과 대통령이 딴 나라에서 산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같은 데 삽니다.
우리 국민이 달나라 국민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면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정신은 항상 차리겠습니다.
10만 4000원 카드 썼다고 기소했다고 하면 300만 원 디올백 받았으면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답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대답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아니, 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라 마라 하시지요? 의장님, 그게 맞습니까?
아니, 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라 마라 하시지요? 의장님, 그게 맞습니까?
총리, 그 순한 한덕수 총리가 요즘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저돌적으로 반항을 하고 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도 다 국회의원하고 싸우자는 거야.
대통령께서 총선 패배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두 내 잘못이다. 나부터 잘하겠다’ 했는데 여당 당선자들 모아 놓고 예산권·거부권이 있으니까 싸워라?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싸우라고 하고 어떤 대통령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야당과 싸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통령께서 총선 패배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두 내 잘못이다. 나부터 잘하겠다’ 했는데 여당 당선자들 모아 놓고 예산권·거부권이 있으니까 싸워라?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싸우라고 하고 어떤 대통령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야당과 싸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한테 싸우라고 할 때 제가 싸우던가요? 저 안 싸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싸우라고 한 것은 정의를 위해서 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맞습니다. 국정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도 가짜뉴스와 선동이 판을 치니까……
그 순한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내각과 국회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옛날의 한덕수로 돌아가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저 안 변했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국무총리한덕수 저 의원님 존경하고요 의원님하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외환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변합니까? 왜 변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예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반쪽 광복절, 37년 만에 처음으로 반쪽 개원식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와 국민을 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총리부터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아주 잠을 안 자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님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통령께서 오시지 않고 개원식 날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김건희 여사 생일파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대통령실에서는 왜 하필이면 이런 사실, 사진을 공개해 가지고 국민 염장을 지르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비서실장으로서, 공보수석으로서, 홍보수석으로서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DJ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라고 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대통령 취임해 가지고, 10일 날 취임해 가지고 5월 11일 날 아침 9시에 ‘너 나가’ 이런 인사를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론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실은 영부인을 잘 모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필이면 개원식도 안 오신 그날―미국 국회의원들하고 식사하는 것은 당연해요―김건희 여사 생일파티 했다고 그런 사진을 공개하는 대통령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욕먹는다 이것을 건의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물론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실은 영부인을 잘 모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필이면 개원식도 안 오신 그날―미국 국회의원들하고 식사하는 것은 당연해요―김건희 여사 생일파티 했다고 그런 사진을 공개하는 대통령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욕먹는다 이것을 건의하시라 이 말이에요.
국무총리한덕수 건의하겠습니다.
잘하세요.
잠깐 쉬세요, 또.
행안부장관 오셨지요?
잠깐 쉬세요, 또.
행안부장관 오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삼청동으로 초청이나 한번 해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사실은 저는 국정원장실에서 한 번쯤 부를 줄 알았습니다.
국정원장은 외부 인사를 잘 안 불러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 봤다는 기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렇게 쫄랑쫄랑 덤비니까 대통령이 하는 짓을 총리가 배우고 국회의원들, 장관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즐겁습니까? 국민들이 만만해요?」 하는 의원 있음)
(「만담하러 왔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니까 즐겁습니까? 국민들이 만만해요?」 하는 의원 있음)
(「만담하러 왔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소리 지르면 제가 질문 안 하고 한없이 서 있을 거예요.
장관, 행정구역 개편 생각 안 해 봤어요?
장관, 행정구역 개편 생각 안 해 봤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의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사실상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이고 지방자치 시행된 지는 만 30년이 돼 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30년은 지난 30년과는 너무나 다른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 그다음에 지역이 소멸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종합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산하에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위원회를 지난 5월에 발족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인구소멸,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 가지고 있어요?
인구소멸,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 가지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대책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행정체제 개편을 비롯해서 행정 복층화냐 단층화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로베이스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총리 나오세요.
해남 농민회에서 시위를 하는데 현수막이 ‘쌀값은 올리고 대통령은 내리자’ 이것이 농업인의 마음이고 국민의 생각입니다.
그 구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또 총리 나오세요.
해남 농민회에서 시위를 하는데 현수막이 ‘쌀값은 올리고 대통령은 내리자’ 이것이 농업인의 마음이고 국민의 생각입니다.
그 구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우리 농민들이 그동안에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대단히 큽니다. 따라서 농민들이 적절한 소득을 올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그 방법을 우리가 소비는 줄고 공급은 상당한 공급을 하는 이 기본적인 것을 시장에 의한 수요 공급을 함으로써 우선 좀 해야 되겠다. 그러나 가끔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개입해서 그 가격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일정한 가격을 보장해라 이렇게 되면 공급은 계속 더 늘 거고 수요는 결국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야말로 새로운 농산물을 저희가 만들고 수요가 많은 밀, 콩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정책을 지지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그 방법을 우리가 소비는 줄고 공급은 상당한 공급을 하는 이 기본적인 것을 시장에 의한 수요 공급을 함으로써 우선 좀 해야 되겠다. 그러나 가끔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개입해서 그 가격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일정한 가격을 보장해라 이렇게 되면 공급은 계속 더 늘 거고 수요는 결국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야말로 새로운 농산물을 저희가 만들고 수요가 많은 밀, 콩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정책을 지지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농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쌀 80㎏ 한 가마에 20만 원 주겠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총리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딱 두 분만 바뀌면 잘 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바뀌어야 국민도 편안하고 만약 바뀌지 않으면 국민도 불행하고 나라도 망하고 대통령 내외분은 험한 꼴 당한다 이 말씀 드리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딱 두 분만 바뀌면 잘 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바뀌어야 국민도 편안하고 만약 바뀌지 않으면 국민도 불행하고 나라도 망하고 대통령 내외분은 험한 꼴 당한다 이 말씀 드리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48분)
다음은 강원 강릉 출신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안녕하셨습니까.
예.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무려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남발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무려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남발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과거의 정부와 비해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중에, 18건 중 3건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헌법 68조에 따르면 탄핵은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헌법과 법률에 위배, 그 법 위반의 중대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중에, 18건 중 3건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헌법 68조에 따르면 탄핵은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헌법과 법률에 위배, 그 법 위반의 중대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래서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잇따라 기각된 것은 기본적으로 탄핵안이 헌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수준 미달의 민주당 탄핵안은 계속해서 기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총리님, 민주당이 발의한 18건의 탄핵안 중에서 헌법상 요건을 갖춘 탄핵안이 몇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민주당이 발의한 18건의 탄핵안 중에서 헌법상 요건을 갖춘 탄핵안이 몇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책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계속해서 발의하면서 정부 기능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직무 정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국정 마비를 초래한다면 이 헌법재판소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직무 정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국정 마비를 초래한다면 이 헌법재판소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 그 부분은 국회에서 법률로써 정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총리로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그런 탄핵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정이 마비되는 이러한 것은 정말 우리 국민 모두에게 소위 심대한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정부로서도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국가적 손실이 엄청나게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안을 기각될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발의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안을 기각될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발의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은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야당에게 한 번도 왜 그러시느냐고 여쭤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검사를 겁박하려는 의도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월 11월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재판 판결이 예상되는데 판사를 공갈 협박하는 것이고 판결 불복을 위한 사전 포석이다, 그런 차원에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우리 야당이 일상적인 야당이 아닙니다. 과거에 두 번이나 집권을 했었던 그리고 경제위기도 극복을 했었던 그런 야당입니다. 저는 그런 야당을 믿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잘못된 탄핵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계엄령 괴담을 계속해서 유포하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정부의 정치적 탄압처럼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무한 탄핵은 개딸과 같은 극단주의 세력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팬덤정치가 의회정치를 집어삼켜 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민주당의 무한 탄핵은 개딸과 같은 극단주의 세력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팬덤정치가 의회정치를 집어삼켜 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계엄이라는 정말 중차대한 일을 그러한 정치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활용할 것이다 그렇게는 정말 믿고 싶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격에 대해서, 이번 여름에 해외에 나가셨던 분들 또 국내에서 여러 외국인들을 만나셨던 분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격이나 경제, 우리의 민주주의 이런 것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계엄이라는 것을 정치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감히 거론하고 활용하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나라는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 두 번이나 집권을 했었던 그러한 야당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정말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그리고 실망을 할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격에 대해서, 이번 여름에 해외에 나가셨던 분들 또 국내에서 여러 외국인들을 만나셨던 분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격이나 경제, 우리의 민주주의 이런 것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계엄이라는 것을 정치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감히 거론하고 활용하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나라는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 두 번이나 집권을 했었던 그러한 야당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정말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그리고 실망을 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야당이 무한 탄핵을 하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해서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합니다. 만약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 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로 범죄를 덮어 버리겠다는 이러한 사악한 의도가 민주당이 탄핵안을 남발하는 본질적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께서 단 하루도 임기를 연장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만 적용할 수 있는 탄핵이 거론이 되는지 그것 역시 저는 과거에 집권을 했었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또 그런 진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5000만 국민들이 정말 실망할 것이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많은 전 세계인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5000만 국민들이 정말 실망할 것이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많은 전 세계인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PPT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정권교체 직후부터 탄핵을 운운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탄핵집회에 가서 탄핵 깃발을 흔들어대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청원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급기야 지난번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불행한 전철이란 표현으로 탄핵을 암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 요청합니다.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정말 그럴 의사가 있으면 진짜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십시오. 왜 데모꾼처럼 탄핵시위 현장이나 기웃거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입니까? 괜히 애꿎은 국무위원들, 검사들 탄핵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공법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떳떳하고 당당한 공당의 태도입니다. 정치를 왜 이렇게 비겁하게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면서도 탄핵소추안을 정식으로 발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정권교체 직후부터 탄핵을 운운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탄핵집회에 가서 탄핵 깃발을 흔들어대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청원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급기야 지난번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불행한 전철이란 표현으로 탄핵을 암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 요청합니다.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정말 그럴 의사가 있으면 진짜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십시오. 왜 데모꾼처럼 탄핵시위 현장이나 기웃거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입니까? 괜히 애꿎은 국무위원들, 검사들 탄핵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공법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떳떳하고 당당한 공당의 태도입니다. 정치를 왜 이렇게 비겁하게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면서도 탄핵소추안을 정식으로 발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지난번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야당이 많은 의석을 진출시키셨지만 그 지지율 자체로 보면 한 5% 정도 차이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겸허한 마음 때문에 아직 탄핵을 발의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못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검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검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바로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PPT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 이후 문재인 대통령 사위는 항공업계 근무경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했습니다. 봉급 800만 원, 집세 350만 원을 받았고 자녀는 한 해 수천만 원이 드는 국제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상직 이사장은 전북 전주을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고 당선됩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과정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 이후 문재인 대통령 사위는 항공업계 근무경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했습니다. 봉급 800만 원, 집세 350만 원을 받았고 자녀는 한 해 수천만 원이 드는 국제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상직 이사장은 전북 전주을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고 당선됩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과정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매관매직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8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해 혼란하다, 민주당이 재집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전임 대통령들에게는 대통령으로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뤄라,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말을 180도 뒤집은 것입니다.
한편 그분의 딸인 문다혜 씨는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자신을 돌에 맞은 개구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8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해 혼란하다, 민주당이 재집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전임 대통령들에게는 대통령으로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뤄라,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말을 180도 뒤집은 것입니다.
한편 그분의 딸인 문다혜 씨는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자신을 돌에 맞은 개구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닙니다. 몰염치한 캥거루입니다. 만약에 대통령 딸이 아니었더라면,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더라면, 그 대통령에게 매관매직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캥거루 게이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보복이 뭡니까?
이번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보복이 뭡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수사 시작 자체가 시민단체의 고발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고 검찰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치보복이 뭡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잘 보여 줬습니다. 불법적·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뒤집어씌우고 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억울하게 기소와 수사를 하는 것이 바로 정치보복입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정치보복의 전형적 사례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위원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선정했는데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장관님?
PPT 한번 보십시오.
정치보복의 전형적 사례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위원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선정했는데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장관님?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정부 부처마다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좌파 인사들이 위원 감투를 쓰고 부처의 서버까지 뒤져서, 불법적으로 뒤져서 비리 의혹을 외부에 흘리면 좌파 언론이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서 낙인을 찍어댔습니다. 이렇게 인민재판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굴복시켜 놓고 검찰에 고발을 남발했습니다. 수많은 공무원을 조사하고 구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던 공무원들이 사실상 인민위원회의 인민재판에 희생당한 것입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가 적폐청산위와 같은 초법적 기구를 만들어서 인민재판과 같은 정치보복을 한 일이 있었습니까?
장관님, 윤석열 정부가 적폐청산위와 같은 초법적 기구를 만들어서 인민재판과 같은 정치보복을 한 일이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 법무부에는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법무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 보셨어요?
법무부장관박성재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어서 얼마나 광풍이 몰아쳤습니까? 공무원들을 벌벌 떨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정치보복인 겁니다.
(「전임 정권 얘기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반 동안 뭐 했습니까, 전임 대통령 얘기만 하고」 하는 의원 있음)
자, 들어 보세요.
소통의 1원칙이 경청입니다. 좀 들어 주세요, 듣기 싫더라도. 듣기 싫더라도 듣는 것이, 그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저도 역시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두 번의 수사를 통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에 대해서 직접 거명하면서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위법적 하명수사를 받아 저를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권력의 하수인이 바로 민주당 의석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보복의 가해자였던 민주당이, 그리고 정치보복의 홍위병들이 출세하는 민주당이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의 적법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매도하고 심지어 검사 탄핵까지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야당의 정치공세 이것 다 물리치고 제대로 수사하도록 검찰을 지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지요?
(「전임 정권 얘기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반 동안 뭐 했습니까, 전임 대통령 얘기만 하고」 하는 의원 있음)
자, 들어 보세요.
소통의 1원칙이 경청입니다. 좀 들어 주세요, 듣기 싫더라도. 듣기 싫더라도 듣는 것이, 그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저도 역시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두 번의 수사를 통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에 대해서 직접 거명하면서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위법적 하명수사를 받아 저를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권력의 하수인이 바로 민주당 의석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보복의 가해자였던 민주당이, 그리고 정치보복의 홍위병들이 출세하는 민주당이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의 적법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매도하고 심지어 검사 탄핵까지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야당의 정치공세 이것 다 물리치고 제대로 수사하도록 검찰을 지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대통령이든 아무리 지위가 낮든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수사도 평등하게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용의가 있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라고 해서, 초거대 권력을 가진 의회의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굴복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 각오가 돼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그 심정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박성재 수사는 어떤 대상이든 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사들이 공정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감독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민주당, 탄핵안 남발하고 있습니다. 단 한 건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근거도 없이 계엄령 괴담 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를 갖고 주장을 하고, 근거를 갖고 제시를 하고, 근거를 갖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엄령 근거 대라고 하니까 아무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 그리고 민주당 간부들이 모두 이걸 언급하면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가 아닙니다. 정말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국리민복을 위해서 함께 정치합시다.
이상입니다.
민주당, 탄핵안 남발하고 있습니다. 단 한 건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근거도 없이 계엄령 괴담 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를 갖고 주장을 하고, 근거를 갖고 제시를 하고, 근거를 갖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엄령 근거 대라고 하니까 아무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 그리고 민주당 간부들이 모두 이걸 언급하면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가 아닙니다. 정말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국리민복을 위해서 함께 정치합시다.
이상입니다.
권성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5시06분)
다음은 서울 중랑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서울 중랑구갑, 가운데 중(中) 물결 랑(浪) 국회의원 서영교 대정부질문에 인사드립니다.
나라가 너무 힘듭니다. 국민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았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무능할 줄은 몰랐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무데뽀일까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무책임할까요.
윤석열 대통령 되고 이제 2년 반 지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년 반 지나 민주화 이후 최저의 지지율입니다, 24%. 그런데 왜 이 대통령은 걱정을 하지 않는지, 부정은 지지율의 3배가 넘는 67%입니다. 이 정도면 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국민의 뜻 헤아릴 만한데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순천자 흥하고 역천자 망한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마음속에 대통령을 이미 지워 버렸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세요.
서울 중랑구갑, 가운데 중(中) 물결 랑(浪) 국회의원 서영교 대정부질문에 인사드립니다.
나라가 너무 힘듭니다. 국민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았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무능할 줄은 몰랐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무데뽀일까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무책임할까요.
윤석열 대통령 되고 이제 2년 반 지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년 반 지나 민주화 이후 최저의 지지율입니다, 24%. 그런데 왜 이 대통령은 걱정을 하지 않는지, 부정은 지지율의 3배가 넘는 67%입니다. 이 정도면 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국민의 뜻 헤아릴 만한데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순천자 흥하고 역천자 망한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마음속에 대통령을 이미 지워 버렸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이 생각보다 못하지요?
대통령이 생각보다 못하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으로서 훌륭하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세수 펑크는 얼마였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지난해 세수 펑크는 얼마였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난해는 56조 정도……
56조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경제가 어렵지요? 경제가 어렵지요?
경제가 어렵지요? 경제가 어렵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경제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지요?
국무총리한덕수 회복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세수 펑크 56조, 올해는 세수 펑크가 얼마라고 예측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내일 경제 쪽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한 30조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정확한 숫자는 다시……
지난해에는 56조, 올해는 30조,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대통령이 경제 잘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경제 잘합니까?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대통령이 경제 잘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경제 잘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선 민생은 아직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위기를 지난 2년 동안에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앞으로의 잠재적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바탕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부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무총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총리라도 정신을 차려야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것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 때도 이렇지 않았어요. 코로나를 거쳐 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흑자를 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다 망가뜨렸어요. 작년에 56조 세수 펑크가 나고 다 망가뜨리고 나서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올해도 30조 세수 펑크예요. 그런데 나아졌다고 합니까?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리고 경제를 못 챙기면 총리라도 경제를 챙기고 정신을 차리고 국민 앞에 잘못됐다고 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 때도 이렇지 않았어요. 코로나를 거쳐 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흑자를 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다 망가뜨렸어요. 작년에 56조 세수 펑크가 나고 다 망가뜨리고 나서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올해도 30조 세수 펑크예요. 그런데 나아졌다고 합니까?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리고 경제를 못 챙기면 총리라도 경제를 챙기고 정신을 차리고 국민 앞에 잘못됐다고 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2%로 인플레가 내려가고 올해 2.5% 성장을 하고 770억 불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그리고 고용률은 역사상 가장 높은 고용률, 특히 25세부터 29세까지 72.3%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있군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민생은 어렵습니다.
현장이 민생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모두 다 느끼고 있는데 그 어려운 코로나 때보다도 더 못하다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대지요?
내가 기재위를 2년 동안 했어요. 그러는 동안 매번 하는 기재부장관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위원님, 좀 나아집니다. 나아집니다’. 나아지기는 뭐가 나아졌다는 겁니까?
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화면 한번 틀어 봐 주세요.
대통령이 경제도 못 살리고, 대통령이 잘하는 게 없어요.
김건희 여사 발언 한번 틀어 봐 주세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바보야. 우리 남편은 내가 챙겨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 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
한번 보세요. 저것 누가 한 말입니까? 제가 한 말입니까?
내가 기재위를 2년 동안 했어요. 그러는 동안 매번 하는 기재부장관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위원님, 좀 나아집니다. 나아집니다’. 나아지기는 뭐가 나아졌다는 겁니까?
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화면 한번 틀어 봐 주세요.
대통령이 경제도 못 살리고, 대통령이 잘하는 게 없어요.
김건희 여사 발언 한번 틀어 봐 주세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바보야. 우리 남편은 내가 챙겨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 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
한번 보세요. 저것 누가 한 말입니까? 제가 한 말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저 말이 왜 이렇게 입에 착착 달라붙는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저 말이 시중의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 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
김건희 여사는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는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남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대통령이 남인가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가정을 남의 가정이라고 이해하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요 도대체, 경제가 무조건 어렵다……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총리! 총리가 아닌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민생은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의 경제를 평가할 때 성장이 잘되고 물가가 안정되고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고 그리고 고용이 되면……
(「대통령이 남인가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가정을 남의 가정이라고 이해하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요 도대체, 경제가 무조건 어렵다……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총리! 총리가 아닌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민생은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의 경제를 평가할 때 성장이 잘되고 물가가 안정되고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고 그리고 고용이 되면……
그러면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민생이 어렵다는 것을 다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이 그래도 그 경제는 선방하고 있는 거지 그게 못 하는 겁니까?
온 세계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온 세계가 대한민국은 회복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팩트 체크를 해 줄게요.
온 세계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다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가 잘못하는 겁니다.
온 세계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다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가 잘못하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오도된 통계예요.
제가 질문할게요.
국무총리한덕수 말씀해 보시지요.
총리!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통계입니까?
어떤 통계입니까?
총리, 국민은 대통령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어떤 통계입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똑똑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어떤 통계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엉터리라고 합니까?
(「총리, 들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총리, 들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총리! 지난해 전 세계 경제성장지수는 2.6까지 가고 있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올해는 2.6%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몇까지 찍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올해는 2.6%잖아요.
우리나라 경제성장 몇까지 찍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작년 한 해 가지고 먹고삽니까?
올해 초반에 이러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작년 한 해 가지고 먹고살아요?
이 사람이……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올해 2.5%지요, 내년에 2.2%지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윤석열 대통령 되고 얼마 지났어요?
잠깐만 중단하시지요. 잠깐만 중단하세요.
지금 이 자리는 대정부질의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들이 나오셔서 대정부질의를 하고 답변자인 국무위원은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그 정도는 답변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좀 얘기 들으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되면 서로 질문도 격해지고 답변도 격해져서 답변하는 분이 오히려 질문을 하고 이렇게 되면 대정부질의가 안 됩니다. 질문자가 질의를 하면 그것을 잘 듣고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옳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는 대정부질의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들이 나오셔서 대정부질의를 하고 답변자인 국무위원은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그 정도는 답변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좀 얘기 들으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되면 서로 질문도 격해지고 답변도 격해져서 답변하는 분이 오히려 질문을 하고 이렇게 되면 대정부질의가 안 됩니다. 질문자가 질의를 하면 그것을 잘 듣고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옳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총리, 주의하세요! 싸우러 나왔어요?」 하는 의원 있음)
(「총리, 주의하세요! 싸우러 나왔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세요.
총리가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민심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국민이 의료대란 때문에 죽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총리가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그리고 저에게 질문을 합니까? 총리,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이런 날만큼은 총리가 듣고 그 민심을 해결할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런데 총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총리,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그런데 총리가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그리고 저에게 질문을 합니까? 총리,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이런 날만큼은 총리가 듣고 그 민심을 해결할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런데 총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총리,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진실을.
들어가세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되고 대한민국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뭐 하러 국무총리 합니까? 대책 세우고 방안을 세워야지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야지요.
박성재 장관 나와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성재 장관께 묻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주가조작을 했어요. 주가조작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주가조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제가 주가조작한 근거를 한 번 더 댈게요. 이것은 법원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김건희 여사 엄마가 주식을 약 2억 원어치를 팔아요. 매도 주문을 넣었어요. 그런데 딱 32초 만에 최은순, 김건희 엄마가 판 주가를 김건희 여사가 32초 만에 사요.
여러분, 엄마가 팔고 그리고 딸이 사고 이런 것을 통정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화면을 보세요.
이것 다 이야기해도 국민의힘은 못 알아듣는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생생한 녹취를 여러분께 들려 드릴게요. 최은순 씨(김건희 여사 엄마)의, 둘의 통정매매 과정에서 나온 녹취예요.
최은순 씨가 이야기합니다. ‘혼자만 알고 있어.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을 해 놓았대. 주식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
여러분, 이것 주가조작이지요? 이것 주가조작이지요? 이게 주가조작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검찰 종합의견서에 ‘최은순·김건희 두 모녀는 23억을 벌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통정매매하고, ‘내 것 다 팔아. 싹 다 팔아. 지금 팔아’ 그리고 돈을 왕창 얻었어요. 9억인가 벌었어요. 엄마는 9억 벌고 딸은 23억 벌었어요.
이것 주가조작 맞습니까? 이것 주가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되고 대한민국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뭐 하러 국무총리 합니까? 대책 세우고 방안을 세워야지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야지요.
박성재 장관 나와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성재 장관께 묻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주가조작을 했어요. 주가조작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주가조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제가 주가조작한 근거를 한 번 더 댈게요. 이것은 법원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김건희 여사 엄마가 주식을 약 2억 원어치를 팔아요. 매도 주문을 넣었어요. 그런데 딱 32초 만에 최은순, 김건희 엄마가 판 주가를 김건희 여사가 32초 만에 사요.
여러분, 엄마가 팔고 그리고 딸이 사고 이런 것을 통정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화면을 보세요.
이것 다 이야기해도 국민의힘은 못 알아듣는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생생한 녹취를 여러분께 들려 드릴게요. 최은순 씨(김건희 여사 엄마)의, 둘의 통정매매 과정에서 나온 녹취예요.
최은순 씨가 이야기합니다. ‘혼자만 알고 있어.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을 해 놓았대. 주식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
여러분, 이것 주가조작이지요? 이것 주가조작이지요? 이게 주가조작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검찰 종합의견서에 ‘최은순·김건희 두 모녀는 23억을 벌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통정매매하고, ‘내 것 다 팔아. 싹 다 팔아. 지금 팔아’ 그리고 돈을 왕창 얻었어요. 9억인가 벌었어요. 엄마는 9억 벌고 딸은 23억 벌었어요.
이것 주가조작 맞습니까? 이것 주가조작입니까,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현재 수사와 재판 중에 있으므로 그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말하기 어려우시지요? 왜냐하면 주가조작이 뻔하니까.
그다음에 또 질문을 할게요.
디올백 관련해서도 그렇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부르지를 못해요. 쳐다도 못 봐요. 그러다가 불렀어요.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곳으로. 그리고 ‘거기에 핸드폰도 반납하고 나를 수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법무부장관님, 검사 오래하셨을 텐데 그런 수사 해 본 적 있어요?
그다음에 또 질문을 할게요.
디올백 관련해서도 그렇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부르지를 못해요. 쳐다도 못 봐요. 그러다가 불렀어요.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곳으로. 그리고 ‘거기에 핸드폰도 반납하고 나를 수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법무부장관님, 검사 오래하셨을 텐데 그런 수사 해 본 적 있어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저는 개인적으로 경호가 문제되는 사건을 수사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호와 보안, 비공개라는 점이 문제가 됐을 때의 그 수사 방법과 절차는 수사준칙과 형사공보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서 원칙대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방법은……
그러기는 해도 핸드폰까지 반납하고 가서 조사했다, 자존심 상하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검사가 가서 조사하고 수사하러 가면서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이 핸드폰은 원격장치로 폭발할 수가 있어서 그래’라고 하는 그 변호사 얘기를 들으면서 자존심 상했어요? 자존심 상하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그 부분이 경호 문제라면 제가 언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법무부장관께서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검사를 불러다가 핸드폰을 반납하라 그러고 조사를 받습니까?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라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 주셔야 법무부장관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박성재 그건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지 경호가 필요한 사람과 관련된 부분의 경호 문제라면 그 경호와 관련돼서 하는 일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일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자기의 검사들이 가서 핸드폰 반납하고 조사했다는 그 치욕스러운 아마 역사에 남는 날을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검사들도 보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하는 법무부장관은 얼마나 속이 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가 문제예요. 주가조작, 디올백, 전당대회 개입 그리고 이번엔 총선 개입까지. 총선에 개입하면서 김영선 의원에게 다른 곳으로 출마하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 대통령이 가서 공약으로 지역공약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대통령의 관권선거에 대통령 부인이 사적으로 낀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가 문제예요. 주가조작, 디올백, 전당대회 개입 그리고 이번엔 총선 개입까지. 총선에 개입하면서 김영선 의원에게 다른 곳으로 출마하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 대통령이 가서 공약으로 지역공약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대통령의 관권선거에 대통령 부인이 사적으로 낀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아직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떤 법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나중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서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수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굳이 나서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나온 사안인데 그렇게 회피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지적하고요.
탄핵 검사 김영철, 김영철과 장시호가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탄핵 검사 김영철, 김영철과 장시호가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과 장시호가 사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 봐 주세요.
김영철이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장시호라고 하는 피의자하고 통화합니다. ‘오빠 연락처 좀 달래서’ 그랬더니 김영철이 ‘오케이’ 그럽니다.
국민 여러분, 검사하고 피의자가, 장시호하고 김영철이 저런 사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또 그다음 넘겨 봐 주세요.
‘오빠, 통화 부탁해’ 그랬더니 ‘미안, 통화 가능?’ 저러고 둘이 또 공유숙박시설에 갔다고 합니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했는데 문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검사 탄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려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듣고 법무부장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화면 띄워 봐 주세요.
김영철이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장시호라고 하는 피의자하고 통화합니다. ‘오빠 연락처 좀 달래서’ 그랬더니 김영철이 ‘오케이’ 그럽니다.
국민 여러분, 검사하고 피의자가, 장시호하고 김영철이 저런 사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또 그다음 넘겨 봐 주세요.
‘오빠, 통화 부탁해’ 그랬더니 ‘미안, 통화 가능?’ 저러고 둘이 또 공유숙박시설에 갔다고 합니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했는데 문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검사 탄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려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듣고 법무부장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당사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속에 오빠라는 호칭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내지는 감찰에 착수할 만한 비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시호만 ‘오빠’ 했어요? 김영철은 ‘오케이’ 안 했어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상대가 보낸 문자에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적인 관계가 어떻다, 뭐 어떻다 하는 표현을 인정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의원을 그렇게 쳐다보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의원을 그렇게 쳐다보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요?」 하는 의원 있음)
장관님, 여기를 보세요.
들어가세요.
부인은 주가조작 그리고 디올백 수수, 전당대회 개입, 대통령은 무능하고, 이런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고통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2년 반이 너무 짧습니다. 저희가 그 2년 반을 확 앞당겨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법무부장관의 저런 태도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의원을 저렇게……」 하는 의원 있음)
(「저 눈 마주쳤는데 겁났습니다. 수사할 것 같더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저는 겁 안 났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세요.
부인은 주가조작 그리고 디올백 수수, 전당대회 개입, 대통령은 무능하고, 이런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고통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2년 반이 너무 짧습니다. 저희가 그 2년 반을 확 앞당겨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법무부장관의 저런 태도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의원을 저렇게……」 하는 의원 있음)
(「저 눈 마주쳤는데 겁났습니다. 수사할 것 같더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저는 겁 안 났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기는 대정부질의 하는 자리고 여야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질의하는 과정에 견해가 다르다고 큰소리치는 것도 우리가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요. 국무위원께서도 누가 얘기한다고 그렇게 째려보듯이 보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5시26분)
다음은 서울 서초을 출신의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서울 서초을 국회의원 신동욱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서게 된 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랜 기간 언론에 종사하면서 목도한 한국 정치의 토양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피폐해졌다는 사실을 지난 몇 달 동안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막말과 무책임한 선전 선동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국회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것 지켜보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100일간 발의한 12건의 특검법, 7건의 탄핵소추안 가운데 납득할 만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 공격을 통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에 있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근거 없는 계엄령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총리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서울 서초을 국회의원 신동욱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서게 된 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랜 기간 언론에 종사하면서 목도한 한국 정치의 토양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피폐해졌다는 사실을 지난 몇 달 동안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막말과 무책임한 선전 선동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국회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것 지켜보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100일간 발의한 12건의 특검법, 7건의 탄핵소추안 가운데 납득할 만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 공격을 통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에 있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근거 없는 계엄령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총리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세대들은 아마 계엄령을 몸으로 겪어 보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계엄령이 발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즘 세대들은 아마 계엄령을 몸으로 겪어 보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계엄령이 발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권리 이런 것들이 심대하게 제한이 될 수 있지요.
주요 공공기관 같은 데 군이 주둔하면서 우리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가 되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물론 그런 것들이야 어떤 계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바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군이 모든 하나의 국가의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이라든지 또는 국가의 규모라든지 또는 통신 수단의 발달 이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아주 특별하지 않고 이 계엄령 선포가 가능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거의 대한민국이 전쟁 상태에 있지 않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전 세계 200개 가까운 국가가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사회가 꽃피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에서 최근 단행된 군 인사 그리고 특정 고교 출신의 몇몇이 모여서 계엄을 모의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 관련해서 동향이 파악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고요. 공무상 업무 협의를 위해서 만났다 하는 것만 들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로 해서 만났다면 그런 분들은 정말 엄정한 처벌과 사법적인 절차에 직면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것을 허용하는 그러한 나라가, 이미 훨씬 그 단계를 넘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 국민들과 우리 정치권에서는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의식에 다들 젖어 있는지 그것은 대단히,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일로 해서 만났다면 그런 분들은 정말 엄정한 처벌과 사법적인 절차에 직면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것을 허용하는 그러한 나라가, 이미 훨씬 그 단계를 넘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 국민들과 우리 정치권에서는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의식에 다들 젖어 있는지 그것은 대단히,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화면 좀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계엄령이라는 말을 처음 꺼낸 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였습니다. 이 말이 좌파성향의 유튜브 매체로 급속히 퍼졌고 민주당이 이걸 그대로 받아서 유포시켰다는 것을 지금 보시는 화면으로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무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화면 좀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계엄령이라는 말을 처음 꺼낸 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였습니다. 이 말이 좌파성향의 유튜브 매체로 급속히 퍼졌고 민주당이 이걸 그대로 받아서 유포시켰다는 것을 지금 보시는 화면으로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무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기관들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가 깊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워낙 이런 일들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다시는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의 그런 마음 아픈 상처지요. 우리 국가의 역사에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의료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감사한 의사들이라는 명단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의료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감사한 의사들이라는 명단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의료계에 다시 복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들에 대해서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복귀하지 못하도록. 이런 일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명단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그 명단에 예를 들어서 이번 추석 연휴에 근무하는 의사들 또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지금 추석에 근무하도록 돼 있는 그런 의사들의 명단 또 실제로 복귀를 해 가지고 병원에서 의료 진료를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명단을 계속 공개를 하면서 말하자면 괴롭히고 모욕을 주고 이러는 것이지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그 명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가 만들었고 누가 유포를 하는지 파악하신 건 혹시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 당국이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각자가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일을 무슨 전연 하나의 논리적인 이유도 없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문제를 삼아야 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일종의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또 업무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직 당국이 엄격하게 해야 되고, 사직 당국이 이미 조사를 해 가지고 약 30건 정도, 한 30명 정도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정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 잠시 좀 나와 주시지요.
요즘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요.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자체만 보면 오히려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동안 혹시 무슨 정무적인 고려나 판단 같은 게 있었습니까? 왜 지금 수사를 하시는 겁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 잠시 좀 나와 주시지요.
요즘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요.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자체만 보면 오히려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동안 혹시 무슨 정무적인 고려나 판단 같은 게 있었습니까? 왜 지금 수사를 하시는 겁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수사팀에서 여러 가지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과정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현재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의 가족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정치보복이다 이렇게만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무부장관박성재 검찰이 특정인에 대한 또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보복을 행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할 때 거의 두 분을 악마화해서 대단히 무차별적으로 비방 공세를 펼친 적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을 무슨 정치보복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 검찰 수사에 여러 가지 못마땅한 점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검찰을 악마화하거나 너무 정치집단화하는 것은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형사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물론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대전제를 지키면서도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는 신중할 필요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장관 생각은 어떠신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신중은 하지만 누구라고 차별을 두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의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기소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런 결론이 난 데 대해서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이것은 이미 짜 놓고 내린 결론이다, 쇼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결론을 내려 놓고 수사심의위원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그 결론을 알려 주고 어떤 쇼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만.
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알기로는 무작위로 한 300여 명의 풀을 4개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그중에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위원장 1명 있고 나머지 14명 추첨을 해서 15명이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수사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났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어떤 조작하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기소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났다면 그동안의 공격이 너무 과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평가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계시면 잠시 좀……
어제 다시 북한이 오물풍선을 투하하기 시작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됐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계시면 잠시 좀……
어제 다시 북한이 오물풍선을 투하하기 시작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북한은 지금까지 17번의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를 했습니다. 북한은 오물풍선을 살포하면서 우리 민간단체들이 보내는 전단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북한의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러한 이유 외에도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또 우리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러한 이유 외에도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또 우리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북한이 우리 주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크게 보면 헌법으로도 그렇고 북한 주민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광의의 우리 국민인 것은 맞는 거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그렇습니다.
화면 하나만 띄워 주시지요.
이 장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귀순의향서를 쓴 북한 주민을 포승줄로 묶어서 저렇게 강제로 돌려보내는 장면인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것을 통치권자의 결단 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장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귀순의향서를 쓴 북한 주민을 포승줄로 묶어서 저렇게 강제로 돌려보내는 장면인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것을 통치권자의 결단 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정부는 북한 선원의 강제적 북송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영토로 넘어온 이상 북송 시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조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영토로 넘어온 이상 북송 시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제가 드린 질문은 지금 장관으로 계시니까 만약에 지금 이 비슷한 유사한 일을 맞닥뜨렸다면 이게 통치권자의 결단 없이 저렇게 북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결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통일부장관김영호 그 부분은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역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정부가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바로 직전에서 멈췄다, 그래서 아직은 의혹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명확한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잠깐만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재판 지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관련된, 화면을 보시면 대장동 사건, 위례 개발 사건, 백현동 사건에 성남FC 사건까지 이게 한 재판부에 배당이 되어 있어서 언제 이 재판이 끝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정치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또 국민들도 대단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한 사건을 한 재판부에 배당을 하는 것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법무부장관님 잠깐만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재판 지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관련된, 화면을 보시면 대장동 사건, 위례 개발 사건, 백현동 사건에 성남FC 사건까지 이게 한 재판부에 배당이 되어 있어서 언제 이 재판이 끝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정치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또 국민들도 대단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한 사건을 한 재판부에 배당을 하는 것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재판부의 사건 배당과 관련돼서는 법원의 업무인데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증거조사 절차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꽤 많은 사건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정도로 한꺼번에 병합을 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하나만 해도 굉장히 복잡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저렇게 되면 이게 지금 언제 재판이 끝나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일반 국민의 재판도 물론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재판을 좀 신속히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더구나, 물론 거부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위증교사 사건도 같이 재판을 병합해 달라 이러다가 거부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러면 그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계속 병합을 하겠다 하는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당사자로서는 한꺼번의 기회에 재판받는 게 본인에게 좀 유리할 수도 있는 면이 있어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로 재판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리님 다시 좀 잠깐 부탁드립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채 해병 관련된 수사라든지 또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이런 것에서 모든 것의 배후에 용산이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또는 특혜를 준다든지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총리님 다시 좀 잠깐 부탁드립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채 해병 관련된 수사라든지 또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이런 것에서 모든 것의 배후에 용산이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또는 특혜를 준다든지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건들이 어쨌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모두 다 이렇게 저렇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 수사의 결과를 좀 지켜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의견들이 뭔가 확실히 사실로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그런 체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된 수사는 공수처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왜 우리의 아까운 젊은 장병이 돌아가셨느냐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관련되는 분들이 제대로 말하자면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공수처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무슨 외압을 가했다 하는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하고 있고. 또 정당한 상사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런 명령 불복종에 대해서는 지금 군사법원에서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첩이 된 사건에 대한 것은 경찰이 일단 해 가지고 검찰에 지금 넘겨서 검찰이 그 수사를 필요하다면 더 보완수사나 이런 것들을 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각각의 수사기관들이 나름대로 아주 공정하게 수사를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미리 막 예견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약간은 좀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자꾸 국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한쪽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법사위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또다시 이 법안이 가게 되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판단을 하시는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나 이런 데에서 또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건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추석 연휴 의료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유포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추석 관련해서 우리 의료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추석 연휴 의료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유포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추석 관련해서 우리 의료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것은 우선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료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거나 이렇게 떠난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느 한두 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일어났다 그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잠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수많은 케이스를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또 필수의료인력이 없어 가지고 병원을 찾다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케이스들 또 예를 들면 동아일보에 2023년 3월 29일에 난 ‘병원 찾아 6시간 18분’, ‘다리 절단 확률 90%, 털썩 주저앉았다’ 뭐 이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문제의 요인이 뭐냐 하는 것을 이런 국민의 보건이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작년 1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해 가지고 의료개혁안을 만든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의료 증원 문제는 그중의 지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의료를 어떻게 자기완결적으로 만드느냐, 어떻게 하면 필수의료인력이 양성돼 가지고 제때 공급돼서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느냐 또 우리 의사들이 직면하는 소위 의료사고에 대한 리스크 이것을 어떻게 줄여 주느냐를 위해서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법도 만들어서 이미 공청회도 했고 아마 곧 국회에 보내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수많은 케이스를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또 필수의료인력이 없어 가지고 병원을 찾다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케이스들 또 예를 들면 동아일보에 2023년 3월 29일에 난 ‘병원 찾아 6시간 18분’, ‘다리 절단 확률 90%, 털썩 주저앉았다’ 뭐 이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문제의 요인이 뭐냐 하는 것을 이런 국민의 보건이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작년 1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해 가지고 의료개혁안을 만든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의료 증원 문제는 그중의 지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의료를 어떻게 자기완결적으로 만드느냐, 어떻게 하면 필수의료인력이 양성돼 가지고 제때 공급돼서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느냐 또 우리 의사들이 직면하는 소위 의료사고에 대한 리스크 이것을 어떻게 줄여 주느냐를 위해서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법도 만들어서 이미 공청회도 했고 아마 곧 국회에 보내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또……
국무총리한덕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이제는 누가 누구를 탓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벌써 옛날부터 누적이 된 것을 제대로 우리가 해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우리가 351명을 줄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줄이지 않았다면 지금, 내년도 2025년에 6600명의 의사가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인 1만 명을 늘리는, 2035년까지는 1만 명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06년에 우리가 351명을 줄인 그 하나의 패착이 지금 우리가 5년 안에 1만 명의 증원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료가 지속가능하지 않게 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안 한다면 이것은 우리 세대에 대해서, 우리 후세대에 대해서 또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여야 정치권, 의료계 그리고 시민단체, 국민들이 다 정말 힘을 합쳐서,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고 힘을 합쳐서 그분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세계 최고의 우리 의료 수준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여야 정치권, 의료계 그리고 시민단체, 국민들이 다 정말 힘을 합쳐서,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고 힘을 합쳐서 그분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세계 최고의 우리 의료 수준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료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당장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지장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지혜롭게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사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일부 정치지도자들의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새로 출범한 정부의 개혁정책들이 건건이 저항에 막히는 것도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 만나게 되는 지점이기도 하지요.
더 나아가서 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과 사실상의 방탄 동맹을 맺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행태도 즉각 멈춰야 합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하루빨리 지체된 정의의 실현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사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일부 정치지도자들의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새로 출범한 정부의 개혁정책들이 건건이 저항에 막히는 것도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 만나게 되는 지점이기도 하지요.
더 나아가서 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과 사실상의 방탄 동맹을 맺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행태도 즉각 멈춰야 합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하루빨리 지체된 정의의 실현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5시51분)
다음은 경기 화성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국회의원 권칠승입니다.
지금 우리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전성시대, 민족의 자존심과 국가 운영의 기본마저 찾기 힘든 악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라는 국무위원부터 취임 일성을 친일파 명예회복이라며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말하지 못하는 독립기념관장에 이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대통령실 핵심 인사의 말까지, 정상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버젓이 돌아다닙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과 독립운동마저 설 자리를 앗아 갔습니다.
정부는 대일외교에서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웠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과 한마디 없는 기시다 총리 방한을 통해 그 반의 물마저 일본의 목을 축이는 데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일제 밀정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광복회장의 매서운 질타가 우리의 귀를 때립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친일·매국 정부는 없었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대일외교 실상에 대해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답변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국회의원 권칠승입니다.
지금 우리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전성시대, 민족의 자존심과 국가 운영의 기본마저 찾기 힘든 악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라는 국무위원부터 취임 일성을 친일파 명예회복이라며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말하지 못하는 독립기념관장에 이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대통령실 핵심 인사의 말까지, 정상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버젓이 돌아다닙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과 독립운동마저 설 자리를 앗아 갔습니다.
정부는 대일외교에서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웠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과 한마디 없는 기시다 총리 방한을 통해 그 반의 물마저 일본의 목을 축이는 데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일제 밀정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광복회장의 매서운 질타가 우리의 귀를 때립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친일·매국 정부는 없었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대일외교 실상에 대해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답변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대통령과 주례회동 계속 하십니까?
최근에 대통령과 주례회동 계속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최근에 한 2주는 못 했습니다. 제가 국회 일정 때문에……
그럼 계속 하시는 거네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 주례회동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일 군사동맹이나 한일 군사협력에 관한 논의가 우리 정부 내부 혹은 일본과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한일 군사동맹이나 한일 군사협력에 관한 논의가 우리 정부 내부 혹은 일본과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또 아시아에 있어서의 그런 안보 문제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간에 협력을 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한 논의는 있습니다.
군사동맹이나 군사협력 이야기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동맹이라는 용어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일 군사지원협정 논의도 역시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어떤……
군수지원협정.
국무총리한덕수 그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겠네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일 군사동맹도 그렇네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군사동맹은 아마 가능성이……
현재 시점에 전혀 없다고 보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PT를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일기본조약 제2조를 보시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은 소급해서 무효라는 것,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일기본조약 제2조를 보시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은 소급해서 무효라는 것,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배, 한반도 강점은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국적법이 그 당시에 적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은 따져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 국적일 수가 없습니다. 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대일본제국의 황국신민으로서 의무 노동이나 합법적 징용을 간 것이 아니라 불법적 강제 징용을 간 것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일관된 입장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여야도 없지요? 여야도 이견이 없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개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를 부정하는 국무위원이 등장했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개탄스럽고 한심한 일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개인의 그런 생각을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국무위원을 뽑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뽑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총리님, 이것은 두둔하실 일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우리가 아직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뉴라이트인지 뉴재패니즈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한심한 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저는……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헌정질서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국무위원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지 않은 분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시네요?
국무총리한덕수 지난번에 예결위……
당연히 해임 건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하나만 가지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안 된다’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에 어긋나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다 허용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오히려 의원님께서 그분들이 앞으로 그 일을 맡아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검증을 왜 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광복절을 광복절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이 됐어요. 이것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그분이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됐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분이 그 독립기념관을……
그래서 임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인사가.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한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잘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을 강변하실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께 가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심의 반대가 크다’,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저는 그렇게,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감쌀 걸 감싸셔야지요. 그러니까 밀정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가짜뉴스라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뭐가 가짜뉴스라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밀정이라고 하는 거요.
가짜뉴스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입증을 해 드릴게요.
다음 PT 한번 올려 주십시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수십 차례 사과가 있었고 피로가 많이 쌓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한번 입증을 해 드릴게요.
다음 PT 한번 올려 주십시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수십 차례 사과가 있었고 피로가 많이 쌓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말씀도요 많은 경우에 딱 그것 하나만 놓고 보니까 ‘일본의 마음이 무슨 소리야? 우리의 마음이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앞뒤에서 왜, 어떤 의미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두둔을 하시는데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 ‘일본이 수십 차례 사과를 해서 그런 사과가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 누가 피곤하다는 말입니까?
이것 누가 피곤하다는 말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피곤함이 쌓인 게 아니고요.
아니,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다고 돼 있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하기 싫어하는 사과를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누가 피곤하다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해서 받은 사과가 우리가 그게 그렇게 즐겁고 좋은 일이냐, 한일 간의 관계가 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더 발전하고 해 가지고 정말 일본의 마음에 우러나서 우리에게 사과를 하게 해야, 그래야 옳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앞뒤를 빼고……
그래서 누가 피곤하다는 건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앞뒤를 빼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이래 놓으니까……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 사람은 무슨 일본의 마음만 중요시 여기나?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주십시오.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차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도 있었고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구축하자 서로 이렇게, 역대 정부가 다 했습니다. 이건 사실이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주십시오.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차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도 있었고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구축하자 서로 이렇게, 역대 정부가 다 했습니다. 이건 사실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역대 정부가 다 했던 것은 아니지요.
다 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선언에서……
예, 그렇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공식적으로 그런 일을, 아주 큰 업적을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큰 물꼬를 텄지요, 그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그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다 승계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승계하는 사람, 일본의 승계한다는 그 의미가 정말로 행동으로 실천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렇게 사과를 하자마자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갔습니다. 그것 한두 명이 아니고 국회의원, 각료, 단체로 갔습니다.
그다음 독도 망언, 이것 끝도 없습니다.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일본 외무상이, 10년째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위안부 강제성 부정하는 것, 이것은 정말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 강제성 부정 발언에 현 일본 기시다 수상도 참여했습니다.
그다음 역사교과서 왜곡, 이것은 정말 총리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사과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페이지요.
그렇게 사과를 하자마자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갔습니다. 그것 한두 명이 아니고 국회의원, 각료, 단체로 갔습니다.
그다음 독도 망언, 이것 끝도 없습니다.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일본 외무상이, 10년째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위안부 강제성 부정하는 것, 이것은 정말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 강제성 부정 발언에 현 일본 기시다 수상도 참여했습니다.
그다음 역사교과서 왜곡, 이것은 정말 총리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사과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우리 정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엄중한 항의를 하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런 식이라면 그전에 있었던 사과가 다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취소했다고 이야기해야 올바른 판단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위안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국 간에 합의한 그 합의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위안부 문제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과를 많이 해서 피곤한 게 아니고 사과해 놓고 뒤돌아서서 저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사과를 취소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과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님?
자, 사과를 많이 해서 피곤한 게 아니고 사과해 놓고 뒤돌아서서 저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사과를 취소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과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우리가 그때마다 문제를 제기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확실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문제가 나올 때도 그렇고 독도가 나올 때도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런 이야기는 완전 일본 편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완전 일본 편인 사람도 낯간지러워서 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면피 친일파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이 모를 것 같지요, 총리님?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론조사, 압도적입니다. 다 아실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임명 여론조사,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강변할 일이 아닙니다.
다음, 사도광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광산 관련해서 외교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협상 결과 답변자료입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새로운 전시물을 사도광산 현장에 설치했다’, 물론 현장에 설치 안 하고 다른 데에 했습니다. 그건 별론으로 하고요. 외교부 보도자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걸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설치된 전시물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저런 이야기는 완전 일본 편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완전 일본 편인 사람도 낯간지러워서 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면피 친일파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이 모를 것 같지요, 총리님?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론조사, 압도적입니다. 다 아실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임명 여론조사,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강변할 일이 아닙니다.
다음, 사도광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광산 관련해서 외교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협상 결과 답변자료입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새로운 전시물을 사도광산 현장에 설치했다’, 물론 현장에 설치 안 하고 다른 데에 했습니다. 그건 별론으로 하고요. 외교부 보도자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걸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설치된 전시물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이게 전시물이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을 다 병기를 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이것이 조금 충분치 않지 않냐, 그러나 일본하고 이런 협의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 대해서 그것이 강제로 징용이 된 거고 고생을 한 거고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전시를 하자 하는 것에 우선 합의를 했던 거거든요.
뒤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한쪽을 전연 고려를 하지 않고 했다든지 또는……
뒤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강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우긴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니지요.
뒤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것 뭐 조선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반도인으로 해 놨는데요. ‘특유의 불결한 악습이 있다. 원래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극히 낮다’, 지금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외교부가 이것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만 그 옆에,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 말씀은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전시를 하고 그 대신에 ‘고용기간 만료자에 대해 이유 불문 전원 취로토록 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런 얘기도 같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한쪽을 완전히, 소위 역사적인 문자로써 남아 있는 것을 이 양쪽을 다 기록한 것에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한쪽을 완전히, 소위 역사적인 문자로써 남아 있는 것을 이 양쪽을 다 기록한 것에 합의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답변시간은 전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시간이 아니고요. 제가 이 문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총리님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역사적 사실을 꼭 기재한다면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야지요. 그래서 강제라고 하는 단어가 왜 안 들어갔느냐?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 답변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요구를 했지만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게 답변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총리님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역사적 사실을 꼭 기재한다면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야지요. 그래서 강제라고 하는 단어가 왜 안 들어갔느냐?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 답변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요구를 했지만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게 답변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의원님.
그게 아닌 게 아닙니다. 답변이 공식적으로 왔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게 아니고요. 군함도 2015년에 합의를 할 때 동원의 강제성과 가혹한 환경을 드러내는 것을 적시했지 않습니까?
적시했다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 군함도하고 이번의 사도광산은 프레임, 구조가 똑같습니다.
똑같다고요?
(「뭣이 똑같습니까? 안 똑같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뭣이 똑같습니까? 안 똑같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군함도에서 얘기한 것을 우리는 다 승계하고……
총리님, 잠깐만 들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강제’라고 하는 표현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 ‘강제’라고 하는 표현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2015년에는 들어갔지 않습니까?
PT 뒤의 것 보십시오.
(「군함도에 들어갔다고요?」 하는 의원 있음)
(「군함도에 들어갔다고요?」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한덕수 들어갔어요.
한번 보십시오.
군함도 하고 난 바로 그다음 날입니다. 당시 기시다 외무상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스드 투 워크(forced to work)라는 표현은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 21년 종군위안부 강제징용,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오해를 주기 때문에 단순 위안부, 단순 징용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게 강제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군함도 하고 난 바로 그다음 날입니다. 당시 기시다 외무상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스드 투 워크(forced to work)라는 표현은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 21년 종군위안부 강제징용,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오해를 주기 때문에 단순 위안부, 단순 징용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게 강제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답변 좀 드릴까요?
하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문자를 적어 놓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봐 이번 협상의 가장 중심은 그런 내용을 미리 박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전시를. 그래서 미리 전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제가 없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지요. 이제까지의 모든 그런 징용에 관련된 것은 다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받아들인다.
아니, 군함도 때는 이것을 넣어 줬다면서 이번에는 왜 못 넣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받아들인다고 그랬잖아요.
받아들이니까 넣으면 되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받아들이면 그것은 같은 구조에서 인정을 했다고 봐야지요.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명기하자고 하면 당연히 반대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DJ·오부치 선언도 뒤에 수상들이 그것을 승계한다고 그랬지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았잖아요.
부정을 했지 않습니까, 2015년에. 부정을 했잖아요.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승계하지 않았습니까, 승계. 승계했잖아요, 승계! 아니, 그 텍스트 안 보세요?
(장내 소란)
좀 보세요. 텍스트 좀 보세요.
(장내 소란)
좀 보세요. 텍스트 좀 보세요.
총리님, 이쪽을 보십시오.
2015년에 이미 부정을 했잖아요, 강제노동을. 그런데 뭐를 승계했다는 말입니까?
2015년에 이미 부정을 했잖아요, 강제노동을. 그런데 뭐를 승계했다는 말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규정을 했으니까 그것을 승계하면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뭐를 승계했다는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똑같은 구조잖아요, 똑같은 구조!
부정을 했다니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똑같은 구조라니까요!
정부의 입장을 승계하는 데 부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국무총리한덕수 군함도하고 이번의 사도광산은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두 가지 측면 다 갖고 있는 건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지요. 2015년에 한 거를 승계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면 중간에 이런 말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 관계 없다는 건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지요. 승계한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면 강제성이 있다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강제성이 있다고 쓰는 것하고는, 외교적인 하나의……
그것을 폼나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국무총리한덕수 유엔 같은 데 가 보세요.
유엔 가 봤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유엔 결의안을 보시면 수많은 것이……
정말 제가 답답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베어링 인 마인드(bearing in mind) 이런 내용을 씁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강제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총리답게 얘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천만에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총리답게 얘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천만에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 보십시오.
정말로 읽어 보십시오. 일본이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작업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외교부는 뭘 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한민국 외교부가 이 협상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일본은 얼마나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개편안을 승인해서 당사국 간 대화가 무제한으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기록물이 못 올라간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록유산에 관련된 것 아닌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국무총리한덕수 다르지요.
똑같습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다르지요. 사도광산은 세계유산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록유산……
그게 다르다고 이야기하면 총리님하고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노력을 했지요. 그러니까 다 승계를 한 것 아닙니까? 군함도하고 사도광산은 똑같은 구조입니다.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질문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누구입니까?
(「제대로 답변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저하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한번 토론해 볼까요, 이것 가지고?
(「사도광산은 강제징용 표현 있어요? 조선반도에서 건너온 노동자라는 표현밖에 없어요. 창피한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대로 알고 질문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누구입니까?
(「제대로 답변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저하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한번 토론해 볼까요, 이것 가지고?
(「사도광산은 강제징용 표현 있어요? 조선반도에서 건너온 노동자라는 표현밖에 없어요. 창피한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칠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11분)
다음은 충남 보령·서천 출신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할 때도 제 질의 순서는 순탄하게 넘어오지 않는데 본회의장에서도 제 순서는 순탄하게 넘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보령·서천 국회의원 장동혁입니다.
괴담은 공포와 불안을 먹고 자랍니다. 처음에는 설마 하며 낭설로 취급되던 괴담도 반복적으로 주입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로 둔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내 삶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내 미래를 어둡게 만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더해지면 괴담은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파고들어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이런 괴담 선동을 하기는 쉽지만 민주정치를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무책임한 폭로는 단 한마디로도 충분하지만 합리적인 설명과 설득의 과정은 백 마디 천 마디 말로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정치를 후퇴시키는 괴담 선동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들 괴담 선동 세력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조직적인 확산 시도로 국민적 갈등은 심화되고 사회적 혼란은 커져 가고 있습니다.
26년 전 광우병 사태 당시에 통합민주당이 그러했고 오늘의 개헌몰이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러합니다. 이들은 아니면 말고 식의 던지기 수법으로 지금도 수많은 괴담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독도 지우기를 비롯해서 건국절 추진, 계엄령 준비 등 셀 수 없이 많은 악성 괴담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적인 혼란이나 국민적 고통에는 단 1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괴담 선동에 앞장섰던 정치인들도, 그것을 이용해 소위 재미를 보았던 정치세력들도 일말의 사과를 하거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학습 효과 때문에 그들이 일시적인 쾌감을 잊지 못하고 괴담 선동 정치에 중독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폭로와 괴담 선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야당 의원 질의 중에 ‘윤석열 정부가 실패했다’, ‘실패한 정부다’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보령·서천 국회의원 장동혁입니다.
괴담은 공포와 불안을 먹고 자랍니다. 처음에는 설마 하며 낭설로 취급되던 괴담도 반복적으로 주입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로 둔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내 삶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내 미래를 어둡게 만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더해지면 괴담은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파고들어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이런 괴담 선동을 하기는 쉽지만 민주정치를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무책임한 폭로는 단 한마디로도 충분하지만 합리적인 설명과 설득의 과정은 백 마디 천 마디 말로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정치를 후퇴시키는 괴담 선동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들 괴담 선동 세력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조직적인 확산 시도로 국민적 갈등은 심화되고 사회적 혼란은 커져 가고 있습니다.
26년 전 광우병 사태 당시에 통합민주당이 그러했고 오늘의 개헌몰이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러합니다. 이들은 아니면 말고 식의 던지기 수법으로 지금도 수많은 괴담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독도 지우기를 비롯해서 건국절 추진, 계엄령 준비 등 셀 수 없이 많은 악성 괴담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적인 혼란이나 국민적 고통에는 단 1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괴담 선동에 앞장섰던 정치인들도, 그것을 이용해 소위 재미를 보았던 정치세력들도 일말의 사과를 하거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학습 효과 때문에 그들이 일시적인 쾌감을 잊지 못하고 괴담 선동 정치에 중독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폭로와 괴담 선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야당 의원 질의 중에 ‘윤석열 정부가 실패했다’, ‘실패한 정부다’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저희가 정권을 인수할 당시에 정말 나라가 망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첫째, 안보 문제입니다. 한미 간의 동맹 관계는 삐걱거리고 한일 간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한미동맹을 복원시키고 한일 간의 관계가 이제 정상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이제 상당한 부분 한미일 간의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의 안보 협력 같은 것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을 막고 우리의 번영과 안보를 지킨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 점에서는 저는 안심을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경제는 우리 역사상 가장 높은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36%에서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거의 49.4%까지 부채비율이 올라갔습니다.
부채는 국제적으로 우리 국가부채 그것을 GDP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GDP라는 것은 국가의 능력을 가리켜 주는 거기 때문에 GDP가 크면 비율이 낮아집니다. 그만큼 국가부도의 위험성은 작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로는 물가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정부를 인수했을 때, 2022년 4월 달에 우리의 인플레율은 4.8%였습니다. 5월 달에는 5.3%였습니다. 6월 달에는 6.3%였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죄송합니다. 5월 달에는 6.0%였습니다. 7월 달에는 6.3%입니다. 제가 6월 달의 통계는 조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틀리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가가 지금 2%로 안정됐습니다. 아직 민생 어렵습니다. 아직도 농산물, 배추, 무 가격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국제수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수지가 거덜이 나면 바로 외환이 부족해서 부도가 나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활, 우리 90년대 말에 DJ 정부 때 그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는 아마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제수지의 건전성은 경상수지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외환을 버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적은 겁니다. 그것이 2022년에는 235억불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그것이 350억 불 정도 됐습니다. 올해 경상수지는 730억～770억 불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부도가 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물가 때문에, 인플레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완전히 거덜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고용입니다. 고용률은 15세부터 64세까지가 거의 67% 가까운 그런 율로 7월 달 통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취업을 하는 2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들의 실업률은 72.3%입니다. 역사상 가장 높습니다.
민생 아직 어렵습니다. 아직도 배춧값, 시금칫값 비쌉니다. 정부가 총력전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더 나아지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 안보를 정상화시키고 경제를 선방하고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역사상 가장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서는 OECD 쪽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을 만나 보고 우리가 해외에 가서 접해 보면 대한민국 정말 변했다, 언제 그렇게 군수산업을 일으켜서 이 구라파에, 유럽에 무기를 팔고 있느냐…… 작년에 170억 불 수출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우리 반도체·자동차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정말 우리가 이런 좋은 것은 하나의 자부심을 가지고 더 잘하기 위해서 세계 6위, 5위로 더 진전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레이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964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연설에서 ‘지금 이 세상에는 레프트(Left)와 라이트(Right)라는 건 없다. 다만 업 오어 다운(Up or Down)만 있을 거다’ 그랬습니다. 나라를 부강시키고 경제를 살찌게 하고 우리 민생을 더 살찌게 하는 그런 업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나아가는 정책과 우리가 계속 더 후퇴하고 더 나빠지고 하는 다운을 향해서 가는 정책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는 레이건이 하는 얘기를 다 믿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현시점에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안보 문제입니다. 한미 간의 동맹 관계는 삐걱거리고 한일 간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한미동맹을 복원시키고 한일 간의 관계가 이제 정상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이제 상당한 부분 한미일 간의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의 안보 협력 같은 것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을 막고 우리의 번영과 안보를 지킨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 점에서는 저는 안심을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경제는 우리 역사상 가장 높은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36%에서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거의 49.4%까지 부채비율이 올라갔습니다.
부채는 국제적으로 우리 국가부채 그것을 GDP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GDP라는 것은 국가의 능력을 가리켜 주는 거기 때문에 GDP가 크면 비율이 낮아집니다. 그만큼 국가부도의 위험성은 작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로는 물가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정부를 인수했을 때, 2022년 4월 달에 우리의 인플레율은 4.8%였습니다. 5월 달에는 5.3%였습니다. 6월 달에는 6.3%였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죄송합니다. 5월 달에는 6.0%였습니다. 7월 달에는 6.3%입니다. 제가 6월 달의 통계는 조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틀리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가가 지금 2%로 안정됐습니다. 아직 민생 어렵습니다. 아직도 농산물, 배추, 무 가격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국제수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수지가 거덜이 나면 바로 외환이 부족해서 부도가 나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활, 우리 90년대 말에 DJ 정부 때 그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는 아마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제수지의 건전성은 경상수지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외환을 버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적은 겁니다. 그것이 2022년에는 235억불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그것이 350억 불 정도 됐습니다. 올해 경상수지는 730억～770억 불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부도가 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물가 때문에, 인플레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완전히 거덜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고용입니다. 고용률은 15세부터 64세까지가 거의 67% 가까운 그런 율로 7월 달 통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취업을 하는 2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들의 실업률은 72.3%입니다. 역사상 가장 높습니다.
민생 아직 어렵습니다. 아직도 배춧값, 시금칫값 비쌉니다. 정부가 총력전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더 나아지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 안보를 정상화시키고 경제를 선방하고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역사상 가장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서는 OECD 쪽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을 만나 보고 우리가 해외에 가서 접해 보면 대한민국 정말 변했다, 언제 그렇게 군수산업을 일으켜서 이 구라파에, 유럽에 무기를 팔고 있느냐…… 작년에 170억 불 수출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우리 반도체·자동차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정말 우리가 이런 좋은 것은 하나의 자부심을 가지고 더 잘하기 위해서 세계 6위, 5위로 더 진전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레이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964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연설에서 ‘지금 이 세상에는 레프트(Left)와 라이트(Right)라는 건 없다. 다만 업 오어 다운(Up or Down)만 있을 거다’ 그랬습니다. 나라를 부강시키고 경제를 살찌게 하고 우리 민생을 더 살찌게 하는 그런 업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나아가는 정책과 우리가 계속 더 후퇴하고 더 나빠지고 하는 다운을 향해서 가는 정책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는 레이건이 하는 얘기를 다 믿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현시점에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외교에 대해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일 외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대일 외교의 성과에서 폄훼를 하고, 조금 전에 야당 의원이 질의하셨지만 친일·매국 정권이다,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한다, 그러나 한일 관계를 미래를 향해서 좀 더 진전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우리의 수출 규모가 일본보다 32억 불밖에 적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 운영을 하면 올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보다 수출을 더 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나 피치나 그리고 모든 국가 신인도를 예측하는 그러한 기관에서는 한국을 일본보다 2단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 개인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의 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언제 한번 국제수지 흑자를 낼 수 있을까, 언제 한번 그래도 우리가 일본의 기술력, 일본의 수출력 이런 것들을 능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 한번 우리가 세계에 내놓고 대한민국이 사랑받고 평가받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저희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간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의 눈앞에 왔다. 다만 우리의 민생,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코스트가, 비용이 낮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일자리, 좀 더 나은 주거, 좀 더 나은 의료체계를 갖도록 하는 거기에 온 국민과 시민단체와 정치권과 정부가 힘을 합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나 피치나 그리고 모든 국가 신인도를 예측하는 그러한 기관에서는 한국을 일본보다 2단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 개인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의 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언제 한번 국제수지 흑자를 낼 수 있을까, 언제 한번 그래도 우리가 일본의 기술력, 일본의 수출력 이런 것들을 능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 한번 우리가 세계에 내놓고 대한민국이 사랑받고 평가받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저희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간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의 눈앞에 왔다. 다만 우리의 민생,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코스트가, 비용이 낮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일자리, 좀 더 나은 주거, 좀 더 나은 의료체계를 갖도록 하는 거기에 온 국민과 시민단체와 정치권과 정부가 힘을 합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쌀값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농민들께서 체감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쌀값에 대해서만큼은 늘 신속하고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9일에도 국무회의에서 쌀 45만t 공공비축 매입 등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정부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추가적인 대책을 곧 하겠습니다. 저희가 쌀에 대한 정책은, 우리가 소비가 계속 줄고 있고 공급은 그렇게 줄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수요가 있는 밀이나 콩 쪽으로 이것을 전환을 시키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을 하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스마트팜, 젊은이들이 농촌에 가서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스마트팜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 가지고 새로운 농업을 만들도록 해 보자. 그러나 쌀은 우리의 전통적인 중요한 하나의 식량이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것을 법으로 정해 가지고 우리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이런 노력을 어렵게 만들지 말고, 필요할 때 정부가 역할을 해 가지고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자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서, 특히 추수기에 우리 농민들이 너무 낮은 쌀 가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팜, 젊은이들이 농촌에 가서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스마트팜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 가지고 새로운 농업을 만들도록 해 보자. 그러나 쌀은 우리의 전통적인 중요한 하나의 식량이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것을 법으로 정해 가지고 우리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이런 노력을 어렵게 만들지 말고, 필요할 때 정부가 역할을 해 가지고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자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서, 특히 추수기에 우리 농민들이 너무 낮은 쌀 가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계속해서 계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헌법에서 규정한 계엄을 선포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어느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이 계엄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얘기를 퍼뜨리는 분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지금이 계엄을 선포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계엄에 대해서 단 1이라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계엄에 대해서 단 1이라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이 계엄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곧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 가기 힘든 1심 판결이 나온다면 야당으로서는 그 어떤 사태라도 준비하겠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마라, 저는 이런 경고로 그렇게 들려집니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그 어떤 상황도 아닌데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몰이는 할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 정부가 혹시라도 계엄 같은 것은 생각지도 말라라고 하는 미리 사전경고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계엄을 선포할 그 어떤 상황도 아닌데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몰이는 할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 정부가 혹시라도 계엄 같은 것은 생각지도 말라라고 하는 미리 사전경고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 의도를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계엄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국제사회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언제라도 즉각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가짜뉴스의 전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청원청문회를 열었고 거기에서 밝혀진 사실만, 제가 객관적인 사실만 몇 가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정훈 대령에게 질문했을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누구로부터도 이 사건에 관해서 직접 연락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누구로부터도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아니면 특정인 누구를 빼라 넣어라라는 구체적인 언급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은 명확합니다.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어떤 연락도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 국방부에서도 특정인을 넣고 빼라는 지시를 또는 그런 언급을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검법이 강행처리됐고요. 더군다나 군검찰에서의 수사는 사건을 이첩하기 위한 기본조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그에 대해서 원점에서 모든 수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님,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청원청문회를 열었고 거기에서 밝혀진 사실만, 제가 객관적인 사실만 몇 가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정훈 대령에게 질문했을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누구로부터도 이 사건에 관해서 직접 연락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누구로부터도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아니면 특정인 누구를 빼라 넣어라라는 구체적인 언급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은 명확합니다.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어떤 연락도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 국방부에서도 특정인을 넣고 빼라는 지시를 또는 그런 언급을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검법이 강행처리됐고요. 더군다나 군검찰에서의 수사는 사건을 이첩하기 위한 기본조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그에 대해서 원점에서 모든 수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제삼자 특검법을 발의해서 오늘 제삼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하지만 이 제삼자 특검법은 저는 무늬만 제삼자 특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의 손을 빌렸지만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이 2명을 선택하도록 돼 있고 그나마도 4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토권을 행사해서 마음에 드는 4명이 올 때까지 횟수 제한 없이 무한정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지만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이 추천될 때까지 민주당이 계속해서 비토권을 행사하고 그중에 4명이 추천이 되면 그 2명을 민주당이 선택하겠다는 특검법과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검법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제삼자 특검법은 무늬만 제삼자 특검법으로서 국민들을 속이는 특검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법원장의 손을 빌렸지만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이 2명을 선택하도록 돼 있고 그나마도 4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토권을 행사해서 마음에 드는 4명이 올 때까지 횟수 제한 없이 무한정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지만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이 추천될 때까지 민주당이 계속해서 비토권을 행사하고 그중에 4명이 추천이 되면 그 2명을 민주당이 선택하겠다는 특검법과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검법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제삼자 특검법은 무늬만 제삼자 특검법으로서 국민들을 속이는 특검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대통령의 특검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라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중에 명품백에 관련된 내용만 또 청문회에서 나왔던 객관적인 진술만 확인하겠습니다.
청문회에 나왔던 최재영 목사는 이 명품백을 준 목적에 대해서 이 명품백을 주면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고 그것을 몰카로 촬영해서 이것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겠다, 그런 목적에서 이 명품백을 건넸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따라서 최재영 목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명품백은 어떤 청탁 목적이나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전혀 아니고 본인은 이것을 불법으로 촬영해서 정치적 목적, 즉 김건희 여사를 정치적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에서 이 명품백을 건넸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그저 신문에 났던 기사들을 의혹으로 만들어서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특검법입니다. 이런 특검법은 결국은 정쟁을 위한 특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청문회에 나왔던 최재영 목사는 이 명품백을 준 목적에 대해서 이 명품백을 주면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고 그것을 몰카로 촬영해서 이것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겠다, 그런 목적에서 이 명품백을 건넸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따라서 최재영 목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명품백은 어떤 청탁 목적이나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전혀 아니고 본인은 이것을 불법으로 촬영해서 정치적 목적, 즉 김건희 여사를 정치적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에서 이 명품백을 건넸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그저 신문에 났던 기사들을 의혹으로 만들어서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특검법입니다. 이런 특검법은 결국은 정쟁을 위한 특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를 들어 주신 디올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지금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도 충분한 의혹이 있으면 특검으로써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원칙적으로는 특검 제도의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다른 정상적인 수사 기구를 통해서 수사가 되고 난 뒤에 부족하다면 특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면으로 위헌적인 요소는 다 제거를 한 다음에 특검법을 만들어서 의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오늘 야당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히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 보려고 수사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당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전에 이미 수사기록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고 그 어떤 것도 새롭게 밝혀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했던 검사들도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고 수사기록에 나와 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처럼 질의를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처럼 질의를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기록을 다 볼 입장은 아니지만 종전에 문제됐던 그 내용들 외에 새로운 추가 증거가 입수됐다는 보고는 아직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야당은 정치 탄압이다 또는 보복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을 시켜 줬는데 지금 이 수사를 하는 것은 패륜 수사고 배은망덕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에 이미 고발이 되어 있었던 사건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것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을 시켜 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보은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리고 2020년에 고발됐는데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던 것을 지금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해 준 그것에 대해서 보은하기 위해서 지금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다가 이 사건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지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2020년에 고발됐는데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던 것을 지금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해 준 그것에 대해서 보은하기 위해서 지금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다가 이 사건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지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무부장관박성재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을 건드리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도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기소되고 실형을 살았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치에서는 40년 전 사라진 계엄이라는 괴담을 살려 내려는 정치세력이 있습니다. 민생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정치적 이익만 좇아 무책임한 폭로를 반복하는 이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치에서는 40년 전 사라진 계엄이라는 괴담을 살려 내려는 정치세력이 있습니다. 민생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정치적 이익만 좇아 무책임한 폭로를 반복하는 이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36분)
다음은 경기 김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을 국회의원 박상혁 의원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대정부질문에서만 세 번째 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라면서 국회 탓을 했었습니다.
총리님 들으신 바 있습니까?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대정부질문에서만 세 번째 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라면서 국회 탓을 했었습니다.
총리님 들으신 바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통령, 최초·최다·최악의 정권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주화 이후로 최초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광복절 경축식이 파행되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최다의 거부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자 48%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되었습니다.
총리님,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는 김포시 양촌읍에 사시는 80대 중반 강 씨 어르신이 저에게 대신 좀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 총리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말은 죽어라 듣지 않고 왜 불통 밴댕이 정치를 이렇게 하느냐, 대체 왜 그러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 보신 적 없습니까?
총리님,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는 김포시 양촌읍에 사시는 80대 중반 강 씨 어르신이 저에게 대신 좀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 총리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말은 죽어라 듣지 않고 왜 불통 밴댕이 정치를 이렇게 하느냐, 대체 왜 그러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 보신 적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분도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거고 혹시 총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인정을 하지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좀 경제를 포함해서 선방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나 좀 전에 총리의 답변처럼 굉장히 자화자찬하셨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윤석열 정부 임기가 반환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지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총선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국정의 기조를 변화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국정기조의 핵심적인 변화 요소는 인사를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총리님, 역대 우리 헌정사에서 집권 여당이 대패하고, 이번처럼 참패하고 나서 총리가 유임된 사례가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저기 보시는 것처럼 국민들은 최악의 국정 지지율과 국민 신뢰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써 나가고 있는 새로운 기록들로 인해서 심지어는 중도성향의 단 18%만이 긍정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윤석열 정권은 심리적 탄핵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평가도 있습니다. 저는 총리가 조금 전의 대답처럼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이 오히려 대통령을, 정권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지금 윤석열 정부 임기가 반환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지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총선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국정의 기조를 변화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국정기조의 핵심적인 변화 요소는 인사를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총리님, 역대 우리 헌정사에서 집권 여당이 대패하고, 이번처럼 참패하고 나서 총리가 유임된 사례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가 모든 역사적인 관찰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래 공직생활 하셨는데요. 사퇴하셨었잖아요, 총선 직후에? 왜 유임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임하셨는데 다시 유임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그러신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께서 당분간 일을 좀 추진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총리를 전례 없이 다시 유임하는 것, 이런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의 불통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음에 보여 드릴 것과 같은 인사 편중과 카르텔식 국정 운영이 오히려 대통령을 국민으로부터 저렇게 신뢰도가 떨어뜨리게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작년 예결위 때 제가 질의했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윤석열 정권의 인사를 뉴남영동 인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뉴라이트, 남성, 영남, 서울대 동문 편중 인사를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총리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작년 예결위 때 제가 질의했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윤석열 정권의 인사를 뉴남영동 인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뉴라이트, 남성, 영남, 서울대 동문 편중 인사를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총리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량에 따라서 직책을 맡는 것도 중요하다, 아마 같이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답변은 안 하셨고요. 그러면 혹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는 균형이 맞춰졌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기계적인 균형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여성에 대한,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균형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같은 또는 비슷한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동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낙담하시고 그 원망을 윤석열 정부에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 얼마나 인사 문제가 개선되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총원은 1년 전 53명에서 58명으로 5명이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공무원 줄인다고 하는데 대통령실 인사는 이렇게 는 거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제왕적 대통령 줄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30% 인원 감축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과 한마디 없이 다시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심각한 편중입니다. 당시 1년 전에 호남 출신이 3명이었는데 현재는 58명 중 4명으로 단 1명 늘었습니다. 여성은 여전히 3명에 불과합니다. 서울대 출신은 36%, 21명입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편중과 심각한 인사는 비단 대통령실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의 장차관급의 핵심 인사까지 보게 되면 제가 210명을 전수조사해 봤습니다. 장차관급 인사입니다. 여성은 9.5%인 20명에 불과합니다. 서울대 출신이 거의 절반인 98명에 다다릅니다. 지역 편중도 영남 출신이 호남 출신의 4배에 이르는 80명,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호남이나 충청 다른 지역, 강원 같은 데는 인물이 없습니까? 서울대만 대학입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이 부족합니까?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총원은 1년 전 53명에서 58명으로 5명이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공무원 줄인다고 하는데 대통령실 인사는 이렇게 는 거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제왕적 대통령 줄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30% 인원 감축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과 한마디 없이 다시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심각한 편중입니다. 당시 1년 전에 호남 출신이 3명이었는데 현재는 58명 중 4명으로 단 1명 늘었습니다. 여성은 여전히 3명에 불과합니다. 서울대 출신은 36%, 21명입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편중과 심각한 인사는 비단 대통령실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의 장차관급의 핵심 인사까지 보게 되면 제가 210명을 전수조사해 봤습니다. 장차관급 인사입니다. 여성은 9.5%인 20명에 불과합니다. 서울대 출신이 거의 절반인 98명에 다다릅니다. 지역 편중도 영남 출신이 호남 출신의 4배에 이르는 80명,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호남이나 충청 다른 지역, 강원 같은 데는 인물이 없습니까? 서울대만 대학입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이 부족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물론 훌륭한 인물들이 많지요.
그런데 왜 저런 지표를 가지고 왜 저런 식의 카르텔 인사를 계속, 총선에 참패했는데도 계속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총선의 결과 여부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것은……
저는 총리님,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보수언론마저 문제를 지적했는데 총선 이후에도 이진숙, 김문수, 안창호, 김형석 같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같이 보수 원로 인사마저 저런 식으로, 저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 고언을 들어 주셔야 됩니다.
총리님의 인사제청권은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그래서 보수언론마저 문제를 지적했는데 총선 이후에도 이진숙, 김문수, 안창호, 김형석 같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같이 보수 원로 인사마저 저런 식으로, 저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 고언을 들어 주셔야 됩니다.
총리님의 인사제청권은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직책에 대한 역량에 따라서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인사를…… 물론 과거에 두 번 집권을 하셨으니까 다 해 보신 경험이시겠지만 인사를 그렇게 적절한 분을 제때 맞추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계속 그런 균형을 좀 더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저는 그게 정권의 능력이고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같이 김문수 노동부장관 같은 분을 옹호하고 변호하면 국민들이 오히려 총리를 욕하고 대통령을 더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같이 김문수 노동부장관 같은 분을 옹호하고 변호하면 국민들이 오히려 총리를 욕하고 대통령을 더 욕되게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정권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미 비서관급 이상과 장차관급에 검찰 출신이 24명 임명되어서 정권의 전위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검찰 출신이 단순히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관들까지 공기업에 자리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여덟 곳에서 상임감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봉 1억 6000만 원과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기 최근에, 마지막에 보신 분, 대통령과 오랜 지인이라는 주기환 씨 이런 분들도 연봉은 아마 3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아마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5공 때 주요 공공기관장 누가 하셨는지 잘 기억할 겁니다. 그때 다 정치군인들이 했었지요? 기억하시지요, 총리님?
총리께서도 아마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5공 때 주요 공공기관장 누가 하셨는지 잘 기억할 겁니다. 그때 다 정치군인들이 했었지요? 기억하시지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아마 유신사무관이다, 그 당시에 공공기관들 다 보셔서 다 뇌리에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독재정권하에서 군사독재 시절의 군인들처럼 저런 자리들까지 달려들고 있는 모습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전혀 신뢰도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 검찰청을 통째로 옮겨 놓으실 생각입니까?
그런데 이제 검찰독재정권하에서 군사독재 시절의 군인들처럼 저런 자리들까지 달려들고 있는 모습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전혀 신뢰도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 검찰청을 통째로 옮겨 놓으실 생각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그분들이 어떻게 직무를 수행하는지를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무조건적인 균형, 무조건적인 이런 고려 이것 가지고는 좋은 인사가 안 된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계적 균형을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것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적절한 인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애써 부정하고 변호하시는 총리님의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카르텔 인사를 강화하는 것이 그리고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생명이 더 단축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문제가 심각한 뉴라이트 인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0대 중반의 강 씨 어르신이 이렇게 또 물어보십니다. 자기 80 평생에 광복절 경축식이 파행되는 것을 상상도 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작년에 제가 정기국회 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황당무계한 말이었지요. 여기의 배경에는 한국자유회의라는 이상한 극우단체가 있고 이러한 인사들을 중용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독립기념관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장 등 역사 관련 기관에까지 뉴라이트를 대거 기용해서 본격적으로 역사교육에 친일 왜곡 논리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광복절이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독립기념관장이 있다라는 것, 총리께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인사가 맞습니까, 총리님?
오히려 이렇게 카르텔 인사를 강화하는 것이 그리고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생명이 더 단축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문제가 심각한 뉴라이트 인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0대 중반의 강 씨 어르신이 이렇게 또 물어보십니다. 자기 80 평생에 광복절 경축식이 파행되는 것을 상상도 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작년에 제가 정기국회 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황당무계한 말이었지요. 여기의 배경에는 한국자유회의라는 이상한 극우단체가 있고 이러한 인사들을 중용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독립기념관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장 등 역사 관련 기관에까지 뉴라이트를 대거 기용해서 본격적으로 역사교육에 친일 왜곡 논리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광복절이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독립기념관장이 있다라는 것, 총리께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인사가 맞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한번 지켜보시지요.
그리고 지난번 광복절 행사 이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부로서는 무슨 건국절을 어떻게 정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예를 들면 정부수립일로 건국절을 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상한 일종의 가짜뉴스에 그냥 현혹이 되신 분들 아니었나요, 그때?
그리고 지난번 광복절 행사 이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부로서는 무슨 건국절을 어떻게 정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예를 들면 정부수립일로 건국절을 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상한 일종의 가짜뉴스에 그냥 현혹이 되신 분들 아니었나요, 그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정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정부가 그런다고……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과거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100인 중에 몇 명이 윤석열 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또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15명이 공직을 맡거나 대선캠프 등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김영호 장관이나 김태호 씨 같은 분뿐만 아니라 현재 방송장악의 선봉장을 하고 있는 차기환 현 방문진 이사, 정승연 현 대통령실 정무2비서관, 김태준 현 국가교육위 상임위원, 이명희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 김성열 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등이 그런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총리님, 아직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친일 매국 인사……
다음 넘겨 보시지요.
일제강점기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거나 위안부 징용을 자발적이라고, 이런 분들을……
광복회 것을 한번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으로 강변하거나 위안부 징용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강변하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민들은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음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철우 교수님 PPT.
그래서 대통령의 57년 친구인 이 이철우 교수님마저 ‘저런 사람들을 쓰기 때문에 대통령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리님, 저분도 색깔 칠을 하는 그런 분입니까? 대통령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까?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과거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100인 중에 몇 명이 윤석열 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또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15명이 공직을 맡거나 대선캠프 등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김영호 장관이나 김태호 씨 같은 분뿐만 아니라 현재 방송장악의 선봉장을 하고 있는 차기환 현 방문진 이사, 정승연 현 대통령실 정무2비서관, 김태준 현 국가교육위 상임위원, 이명희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 김성열 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등이 그런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총리님, 아직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친일 매국 인사……
다음 넘겨 보시지요.
일제강점기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거나 위안부 징용을 자발적이라고, 이런 분들을……
광복회 것을 한번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으로 강변하거나 위안부 징용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강변하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민들은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음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철우 교수님 PPT.
그래서 대통령의 57년 친구인 이 이철우 교수님마저 ‘저런 사람들을 쓰기 때문에 대통령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리님, 저분도 색깔 칠을 하는 그런 분입니까? 대통령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일방적으로 정부가 하지 않겠다는데 정부가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약간의 억지지요.
그다음에 저는 아직도 그 얘기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레프트냐 라이트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위로 상승시킬 것이냐 밑으로 다운시킬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러려면 일을 잘하는 사람을 잘하는 데 뽑아야지요. 어떻게 해서 너는 레프트니까, 너는 라이트니까…… 그렇게 국민을 가르고 갈라쳐 가지고 도대체 우리나라가, 그게 업으로 갑니까? 다운으로 가지.
그다음에 저는 아직도 그 얘기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레프트냐 라이트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위로 상승시킬 것이냐 밑으로 다운시킬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러려면 일을 잘하는 사람을 잘하는 데 뽑아야지요. 어떻게 해서 너는 레프트니까, 너는 라이트니까…… 그렇게 국민을 가르고 갈라쳐 가지고 도대체 우리나라가, 그게 업으로 갑니까? 다운으로 가지.
말씀 잘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나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업으로 가야 되는데 저렇게 대한민국의 과거를 일본 국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9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김건희 여사와 생일파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대 국회 때 이번 경우와 같이 공화당이 참패하고서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 그 비참한 말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참한 결과를 답습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헌정질서를 따르고 국회와 국민을 존중해야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저는 끝까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국민들을 지키면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나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업으로 가야 되는데 저렇게 대한민국의 과거를 일본 국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9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김건희 여사와 생일파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0대 국회 때 이번 경우와 같이 공화당이 참패하고서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 그 비참한 말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참한 결과를 답습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헌정질서를 따르고 국회와 국민을 존중해야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저는 끝까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국민들을 지키면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54분)
다음은 부산 서구동구 출신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정쟁의 악순환을 끊어 내고 협치를 통해 경제를 살려 나가기를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난 지금 국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화와 타협, 협치의 장이 되어야 할 국회가 막말·탄핵·정쟁으로 얼룩져 사회 분열과 혼란만 야기하는 대한민국 갈등의 뇌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올바른 정치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는 주제로 국무총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 산업화·민주화 두 마리 토끼는 잡았지만 그 여건과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정쟁의 악순환을 끊어 내고 협치를 통해 경제를 살려 나가기를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난 지금 국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화와 타협, 협치의 장이 되어야 할 국회가 막말·탄핵·정쟁으로 얼룩져 사회 분열과 혼란만 야기하는 대한민국 갈등의 뇌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올바른 정치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는 주제로 국무총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 산업화·민주화 두 마리 토끼는 잡았지만 그 여건과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엄중한 위기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제지표가 나날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바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요 성과를 국민들에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하신 바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요 성과를 국민들에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외교·안보 쪽에 있어서의 성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북아 또 북한의 위협, 세계적인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서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에 있어서의 일본, 우리 유엔사의 후방기지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의 최악의 그런 관계를 정상화시켜서 더욱더 튼튼한 안보·자강 능력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당시의 국가의 존립을 의존할 정도의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총력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방했다고 생각하고 경기회복의 흐름을 지속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생 체감경기가 아직 회복이 완전히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가안정 기조를 더 안착시키고 조속한 민생·내수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고물가·고금리, 세계교역 위축 등 유례없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내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경제정책은 고금리의 추세 그리고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인해서 재정의 여력이 축소됐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당시 우리가 49.4% 정도의 국채비율을 가지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는 36% 정도였습니다. 2015년 기준입니다. 그 단계에서 저희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추계를 해 보니까 2027년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 그전의 추세대로 그대로 가면 국가채무비율이 약 70%에 달하는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됐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적어도 53%에서 55% 정도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에 경제도 어려운데 결국 돈을 풀고 재정을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우리 경제에 대한 위협 때문에 또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책을 할 수 없었다. 만약 우리가 돈을 풀고 재정을 마음대로 풀었으면 우리 국민들의 지지율도 훨씬 높아졌을 거고 좀 더 쉽게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력 대응을 했습니다.
크게 3대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는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거고, 그리고 어렵지만 개혁을 통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위기를 벗어나서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고 주요국에 비해서 매우 잘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위기 극복 여부와 회복 정도는 물가안정, 성장, 수출, 국제수지, 고용 상황, 재정건전성 등의 국가의 운영지표로 판단을 합니다. 어느 나라도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그 국가가 선방하고 있느냐 선방하고 있지 않느냐를 평가합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 당시 4월에 물가는 4.8% 그리고 5월에는 5.3%, 6월에는 6.0%, 7월에는 6.3%까지 올라갔다가 지난 2024년 8월에는 2%까지 우리의 원래의 물가안정 목표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국에 대비해서 안정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3.2%, 영국은 4.1% 그리고 EU는 3.1%, OECD는 5.5%의 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에 큰 폭으로 성장을 한 성과로 2분기에는 조정이 됐습니다만 상반기 전체로는 아직도 2.8%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수출은 11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 가고 상반기 기준해서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생했던 2022년 2023년 상반기까지 무역수지의 적자는 12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고 상반기 흑자폭 231억 불은 6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377억 불은 작년 1년 동안의 실적 355억 불을 능가하였습니다.
15세 이상 월간 고용률은 7월에 63.3%로 월 기준으로 30개월 연속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약 67% 정도 얘기한 것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5세부터 29세까지 청년 고용률은 7월 달에 72.4%로 7월 기준 역대 최고 기준입니다. 따라서 건정재정 기조하에서 국가채무비율 등 채무비율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는 수출에 비해서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딥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제약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물가는 추가 충격이 없다면 2% 초반 안정세, 시중금리도 금리인하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점진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출 호조에 따라서 기업 이익 확대가 하반기부터 소비와 투자 개선으로 본격 파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누적된 고물가·고금리로 인해서 민생 체감 경기는 아직 회복이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수출에서 나타난 회복 흐름을 전 부분으로 확산시키는 민생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기발표된 추석 민생대책 등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서 민생과 내수를 두텁게 보강하고 건설, 투자 등 취약 부분별로 보완대책을 지속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분야별 민생 체감경기 보강 과제를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약자 복지를 위해서는 지난 5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19만 6000원을 올렸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러나 올해 한 해 새로운 정부가 올린 금액은 총 21만 3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따라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5년 전에 약 162만 원 정도 생계급여 하던 것이 이제 183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성장잠재력을 올리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이제는 노동·교육·연금·의료 개혁과 또 저출생 대책, 인구 대책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 경제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로 언급을 했고 이코노미스트지는 10대 강국 중 한국의 물가 관리 2위 그리고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역대 최고인 20위, 전년 대비해서 8계단 상승한 그러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 국회, 정부, 언론, 국민들이 다 함께 노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동북아 또 북한의 위협, 세계적인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서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에 있어서의 일본, 우리 유엔사의 후방기지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의 최악의 그런 관계를 정상화시켜서 더욱더 튼튼한 안보·자강 능력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당시의 국가의 존립을 의존할 정도의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총력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방했다고 생각하고 경기회복의 흐름을 지속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생 체감경기가 아직 회복이 완전히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가안정 기조를 더 안착시키고 조속한 민생·내수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고물가·고금리, 세계교역 위축 등 유례없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내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경제정책은 고금리의 추세 그리고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인해서 재정의 여력이 축소됐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당시 우리가 49.4% 정도의 국채비율을 가지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는 36% 정도였습니다. 2015년 기준입니다. 그 단계에서 저희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추계를 해 보니까 2027년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 그전의 추세대로 그대로 가면 국가채무비율이 약 70%에 달하는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됐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적어도 53%에서 55% 정도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에 경제도 어려운데 결국 돈을 풀고 재정을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우리 경제에 대한 위협 때문에 또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책을 할 수 없었다. 만약 우리가 돈을 풀고 재정을 마음대로 풀었으면 우리 국민들의 지지율도 훨씬 높아졌을 거고 좀 더 쉽게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력 대응을 했습니다.
크게 3대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는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거고, 그리고 어렵지만 개혁을 통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위기를 벗어나서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고 주요국에 비해서 매우 잘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위기 극복 여부와 회복 정도는 물가안정, 성장, 수출, 국제수지, 고용 상황, 재정건전성 등의 국가의 운영지표로 판단을 합니다. 어느 나라도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그 국가가 선방하고 있느냐 선방하고 있지 않느냐를 평가합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 당시 4월에 물가는 4.8% 그리고 5월에는 5.3%, 6월에는 6.0%, 7월에는 6.3%까지 올라갔다가 지난 2024년 8월에는 2%까지 우리의 원래의 물가안정 목표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국에 대비해서 안정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3.2%, 영국은 4.1% 그리고 EU는 3.1%, OECD는 5.5%의 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에 큰 폭으로 성장을 한 성과로 2분기에는 조정이 됐습니다만 상반기 전체로는 아직도 2.8%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수출은 11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 가고 상반기 기준해서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생했던 2022년 2023년 상반기까지 무역수지의 적자는 12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고 상반기 흑자폭 231억 불은 6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377억 불은 작년 1년 동안의 실적 355억 불을 능가하였습니다.
15세 이상 월간 고용률은 7월에 63.3%로 월 기준으로 30개월 연속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약 67% 정도 얘기한 것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5세부터 29세까지 청년 고용률은 7월 달에 72.4%로 7월 기준 역대 최고 기준입니다. 따라서 건정재정 기조하에서 국가채무비율 등 채무비율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는 수출에 비해서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딥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제약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물가는 추가 충격이 없다면 2% 초반 안정세, 시중금리도 금리인하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점진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출 호조에 따라서 기업 이익 확대가 하반기부터 소비와 투자 개선으로 본격 파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누적된 고물가·고금리로 인해서 민생 체감 경기는 아직 회복이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수출에서 나타난 회복 흐름을 전 부분으로 확산시키는 민생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기발표된 추석 민생대책 등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서 민생과 내수를 두텁게 보강하고 건설, 투자 등 취약 부분별로 보완대책을 지속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분야별 민생 체감경기 보강 과제를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약자 복지를 위해서는 지난 5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19만 6000원을 올렸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러나 올해 한 해 새로운 정부가 올린 금액은 총 21만 3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따라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5년 전에 약 162만 원 정도 생계급여 하던 것이 이제 183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성장잠재력을 올리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이제는 노동·교육·연금·의료 개혁과 또 저출생 대책, 인구 대책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 경제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로 언급을 했고 이코노미스트지는 10대 강국 중 한국의 물가 관리 2위 그리고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역대 최고인 20위, 전년 대비해서 8계단 상승한 그러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 국회, 정부, 언론, 국민들이 다 함께 노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또 대한민국의 중단 없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한민국 정치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정치권이 후진 정치, 막장 정치라고 비판받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문화 개선에 동참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또 대한민국의 중단 없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한민국 정치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정치권이 후진 정치, 막장 정치라고 비판받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문화 개선에 동참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민생 해결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자신으로서도 여야가 협치의 장으로 나와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로서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고 비정상적, 비상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탄핵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최후의 수단이지요?
총리님, 탄핵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최후의 수단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사실상 공무원을 해고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해서 이런 탄핵이 발동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대한 그런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인 탄핵소추권마저 야당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핵 남발은 국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로 인해 국정 운영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저는 검찰에 대한 이런 탄핵을 함으로써 사법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방통위원회에서 봤듯이 탄핵을 소추를 하게 되면 업무가 평균 6개월 이상 정지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상 일종의 그 조직을 끌어갈 사람이 없는 거지요. 이것은 수백 명의 직원들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고 또 생산성을 올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최근에 방통위의 직원들 중에 내가 조금 일종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100명을 넘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방통위원회에서 봤듯이 탄핵을 소추를 하게 되면 업무가 평균 6개월 이상 정지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상 일종의 그 조직을 끌어갈 사람이 없는 거지요. 이것은 수백 명의 직원들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고 또 생산성을 올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최근에 방통위의 직원들 중에 내가 조금 일종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100명을 넘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위법 부당한 검사 탄핵이 추진되자 법무부는 지난 7월 2일에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까지 내면서 법무부 입장을 밝힌 바 있지요?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위법 부당한 검사 탄핵이 추진되자 법무부는 지난 7월 2일에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까지 내면서 법무부 입장을 밝힌 바 있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어떤 내용인지 이 자리에서 다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박성재 특정 정치인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없이 의혹만으로 탄핵을 발의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재판의 공정성 등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이므로 탄핵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그 검사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탄핵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장관님은 검사 탄핵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이 내세웠던 탄핵소추 사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탄핵을 추진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은 검사 탄핵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이 내세웠던 탄핵소추 사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탄핵을 추진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로서는 사실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탄핵임이 누가 보아도 분명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최근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탄핵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장관님, 탄핵소추 사유가 이렇게 허술하고 또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나 의혹을 가지고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도발이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탄핵소추 사유가 이렇게 허술하고 또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나 의혹을 가지고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도발이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다소 좀 여러 가지 입법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러한 탄핵소추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근거 없는 탄핵소추라고 하더라도 그 탄핵소추된 검사는 언론 등에 의해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고 또한 검사가 탄핵이라는 헌법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동안 직무 정지를 당함으로써 스스로 굉장히 위축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라든지 수사의 공정성이라든지 또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검사들의 의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부정행위는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행위라 할 수 있겠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선거를 하면서 돈봉투를 살포하는 것은 선거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2021년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돈봉투 사건에 대한 선고가 지난달 30일에 이루어졌지요?
장관님, 2021년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돈봉투 사건에 대한 선고가 지난달 30일에 이루어졌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일부 의원에 대해서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전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많이 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조작되었다, 야당 탄압이다 또는 기획수사다 강변했지만 결국 진실을 덮지는 못했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유죄를 받은 분들 외에 현역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 계시지요?
장관님, 이번에 유죄를 받은 분들 외에 현역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 계시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이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여섯 차례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수사에 응하지 않아서 최근 검찰이 이달 안에 출석하라는 최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장관님,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같은 사건으로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당연히 더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같은 사건으로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당연히 더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수사팀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역 의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불응했다면 체포영장 발부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의 필요성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이 국민들께서 정치를 불신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는지에 대해서 똑똑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조속히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 혐의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는지에 대해서 똑똑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조속히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 혐의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박성재 수사팀이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총리님 다시 좀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겠지요?
총리님,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사회적 공감대 없이 독소조항이 큰 법안이나 또 위헌 소지가 큰 법안들을 계속해서 야당이 일방적 강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또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만약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것은 삼권분립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연관해서 아까 제가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18건의 민주당 발의 탄핵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안은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국가의 재정 고갈을 초래하고 또 정책 실효성도 확인되지 않은 법안들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나 숙의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폭주가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여야가 논의를 하고 숙의를 한다는 얘기는 그 법안이 가지는 문제를 치유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이 되니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그런, 정책적 차원에서 보면 그런 게 막 왜곡이 돼 버리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법률적으로 봐도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하는 그러한 헌법 위반적 요소, 법률 위반적 요소를 많이 가진 법안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루스벨트 대통령이 635번 거부권을 행사했고 트루먼 대통령이 250번을 행사했고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81번을 행사했고 그리고 소통의 달인이라고 하는 레이건 대통령이 78번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이 본인들인들 그걸 행사하는 것을 유쾌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국가를 바르게 가고자 하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권한을 행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루스벨트 대통령이 635번 거부권을 행사했고 트루먼 대통령이 250번을 행사했고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81번을 행사했고 그리고 소통의 달인이라고 하는 레이건 대통령이 78번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이 본인들인들 그걸 행사하는 것을 유쾌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국가를 바르게 가고자 하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권한을 행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총리님, 계엄령 준비하고 계십니까?
총리님, 계엄령 준비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거는 뭐 전연 근거 없는 그런 얘기다 하는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발전 수준에서 봤을 때 그런 게 얼토당토않은 얘기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괴담을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퍼 나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광우병, 천안함, 사드, 후쿠시마까지 틈만 나면 괴담을 퍼뜨려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 왔습니다.
총리님, 이 중에 뭐 사실이었던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민주당은 광우병, 천안함, 사드, 후쿠시마까지 틈만 나면 괴담을 퍼뜨려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 왔습니다.
총리님, 이 중에 뭐 사실이었던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없습니다.
1년 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했을 때 민주당은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괴담의 피해를 누가 봤습니까? 근거 없는 공포몰이의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과 횟집 업자 또 수산업계 종사자들이 봤습니다.
총리님,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 또 사드가 배치되면 전자파 참외를 먹게 된다, 예전에 들어 보신 말씀이지요?
총리님,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 또 사드가 배치되면 전자파 참외를 먹게 된다, 예전에 들어 보신 말씀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다 가짜뉴스로 판명됐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괴담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것을 근절하는 것이 또 정부의 주요 목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특히 최근에 AI와 같은 이런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런 잘못된 가짜뉴스가 퍼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더더군다나 우리 SNS의 발달에 따라서 말하자면 확증편향적인 그런 내용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사람한테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국가를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고 또 그 제도적인 틀을 강하게 집행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국가를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고 또 그 제도적인 틀을 강하게 집행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마구잡이 선동에 적극 대응해서 거짓 괴담의 확산을 막고 또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 분열, 국민 불안 조성을 마다하지 않는 국익 저해 세력에 단호히 맞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정치가 웃음과 희망은커녕 눈살을 찌푸리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당파적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여야 함에도 지금의 국회는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모든 결정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고 오만한 생각입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국회에서의 오만과 독주를 멈추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올바른 정치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정치가 웃음과 희망은커녕 눈살을 찌푸리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당파적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여야 함에도 지금의 국회는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모든 결정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고 오만한 생각입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국회에서의 오만과 독주를 멈추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올바른 정치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곽규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7시22분)
다음은 경기 부천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부천시병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일본으로부터 독립해 1948년 8월 건국한 나라입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부천시병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총리님, 저는 윤석열 정권을 세 가지 성격으로 규정합니다. 첫째 뉴라이트 친일 정권, 둘째 김건희 여사 성역 정권, 셋째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 포기 정권입니다.총리님,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일본으로부터 독립해 1948년 8월 건국한 나라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건국에 대한 개념은 건국은 1919년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이어져 온 과정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때가 진정한 건국이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총리님, 헌법이 규정한 우리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고 헌법 내용 전체를 요약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총리님, 제 발언을 잘 들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관한 국제법과 국제관행은 일관되게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을 동일 국가로 간주해 왔고 대한제국의 모든 행위가 대한민국에 승계됨을 인정해 왔습니다.
첫째, 대한제국과 수교한 미국과 영국 등 모든 서방국가는 대한민국이 대한제국과 동일한 국가라는 전제 아래서 한미 수교 120주년, 한영 수교 120주년 등으로 수교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둘째, 국제사회는 대한제국이 1910년 이전에 체결한 6개의 다자조약과 관련해 이 조약들이 대한민국에 계속 적용된다고 간주해 왔습니다.
셋째, 1919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일본 국왕에게 공식 문서를 보냈습니다.
넷째, 1948년 9월 1일 대한민국 정부 관보 1호의 발간 연도가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되었습니다.
다섯째,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로서 소멸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계속 존속해 왔습니다. 다만 일본에 의해 일시적으로 불법적인 강점 상태가 있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신생 독립국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일시적으로 일부 제한됐던 주권을 회복한 것입니다.
총리님,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발언한 김문수 노동부장관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했습니다. 김문수 장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리님, 제 발언을 잘 들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관한 국제법과 국제관행은 일관되게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을 동일 국가로 간주해 왔고 대한제국의 모든 행위가 대한민국에 승계됨을 인정해 왔습니다.
첫째, 대한제국과 수교한 미국과 영국 등 모든 서방국가는 대한민국이 대한제국과 동일한 국가라는 전제 아래서 한미 수교 120주년, 한영 수교 120주년 등으로 수교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둘째, 국제사회는 대한제국이 1910년 이전에 체결한 6개의 다자조약과 관련해 이 조약들이 대한민국에 계속 적용된다고 간주해 왔습니다.
셋째, 1919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일본 국왕에게 공식 문서를 보냈습니다.
넷째, 1948년 9월 1일 대한민국 정부 관보 1호의 발간 연도가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되었습니다.
다섯째,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로서 소멸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계속 존속해 왔습니다. 다만 일본에 의해 일시적으로 불법적인 강점 상태가 있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신생 독립국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일시적으로 일부 제한됐던 주권을 회복한 것입니다.
총리님,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발언한 김문수 노동부장관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했습니다. 김문수 장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건국에 대해서 여러 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도 계실 수가 있듯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대한국민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은 국무총리로서 국무위원들을 통할해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지 않습니까? 헌법이 정한 국가의 정체성을 위반한 장관에 대해서 마치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광복절은 국민 통합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번 광복절은 독립운동단체들이 정부 공식 행사와 별개로 기념식을 따로 가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뉴라이트 인사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는 일제강점 관련 내용이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중일마 논란을 부른 충격적인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일본 언론조차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총리님, 최근에 임명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이곳에 앉아 계신 김영호 통일부장관, 이분들 뉴라이트입니까,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는 일제강점 관련 내용이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중일마 논란을 부른 충격적인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일본 언론조차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총리님, 최근에 임명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이곳에 앉아 계신 김영호 통일부장관, 이분들 뉴라이트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분들이 라이트다, 레프트다 이것 따지는 것, 그것보다는 국가가 발전하는, 위로 올라갈 것이냐 밑으로 내려갈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너무 이렇게 이념적으로 국민들을 가르고 갈라치고 너는 라이트다, 너는 레프트다 이렇게 하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큰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저는 총리님께 따져 달라고 물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 대표적인 3대 역사기관장이 모두 뉴라이트 성향입니다. 그 외에도 역사 관련 기관 곳곳에 뉴라이트 인사가 대거 포진돼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일본조차 놀라게 한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삼자 변제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독도 조형물 철거,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 끝이 없습니다.
총리님, 이래도 친일 정권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일본조차 놀라게 한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삼자 변제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독도 조형물 철거,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 끝이 없습니다.
총리님, 이래도 친일 정권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들은 전연 친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과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교과서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친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광산에 대해서 외교부가 그렇게 어렵게 열심히 협상을 해 가지고 그러한 전시물도 다 과거와 달리, 2015년과 달리 미리 전시를 하도록 다 만들었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친일 정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되는 가짜뉴스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과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교과서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친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광산에 대해서 외교부가 그렇게 어렵게 열심히 협상을 해 가지고 그러한 전시물도 다 과거와 달리, 2015년과 달리 미리 전시를 하도록 다 만들었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친일 정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되는 가짜뉴스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외교권을 행사해서 헌법의 국가 정체성을 지키고 검정권을 행사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라는 이 요구를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대단히 실망스럽고 진실을 가짜뉴스라고 한 것이 바로 가짜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총리님, 친일반민족행위 찬양 인사의 공직 임명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계속 묻겠습니다.
총리님, 친일반민족행위 찬양 인사의 공직 임명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것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영 부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학영 부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광복절을 앞두고 8월 14일 친일반민족행위 찬양자 공직임명방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한 사람을 공무원 등에 임명·위촉하거나 그런 법인, 단체,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총리님은 이 법률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총리님은 이 법률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이러한 생각이 확정적으로 어떤 하나의 이데올로기나 개념으로서 확정이 돼 가지고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는 것이 중대하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영향을 받거나 국가를 위해서 해를 끼치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좀 면밀하게 봐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오히려 좀 감시하시고 점검하시고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이걸 국민을 갈라치고 색깔을 칠하고 이런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그런 발언을 했던 사람들, 공직으로 취임하겠다는데 더 이상 무슨 이유가 필요하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님, 채 해병 사망 사건은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특히 대통령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관여했느냐 이것이 핵심이고 국민은 대통령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둥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청춘을 담보로 국방의 의무에 성실히 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국가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군 통수권자는 철저히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진상 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총리께서는 진상 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채 해병 사망 사건은 젊은 해병대 병사가 대민지원을 나가 급류에 휩쓸려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민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장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해서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항명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 부당한 외압과 사건 은폐·축소는 없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그 입장을 존중합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할 의지가 없거나 대통령이 축소·은폐에 관여돼 있다면 국방의 의무를 대통령이 부숴 버린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이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에도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하시겠습니까?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이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에도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 부분은 저희가 여당과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김건희 일가에게 무혐의를 주기 위한 면죄부 쇼가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김건희 성역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예상대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였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 등 기본적인 수사조차 없었습니다. 이른바 황제 조사를 상납했습니다.
총리께서는 황제 조사 적절하였다고 보십니까?
총리께서는 황제 조사 적절하였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 모든 것은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의 청탁을 받았고 대통령실 행정관과 청탁인 간의 통화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건을 어떻게 무혐의 처리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반대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의 주장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총리님은 납득이 되십니까?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의 청탁을 받았고 대통령실 행정관과 청탁인 간의 통화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건을 어떻게 무혐의 처리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반대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의 주장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총리님은 납득이 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모든 것은 엄격하게 법에 따라서 수사되었고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돼서 논의된 것도 모든 법과 규칙에 따라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한 것은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없애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감사의 표시라면 총리님의 배우자께서 당당하게 디올백을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런 가정적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로서 전국의 공무원들에게 ‘김건희 여사 본받지 말라. 디올백 같은 선물 받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할 용기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도 그런 가정적인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마찬가지로 청탁 더하기 금품은 알선수재죄입니다. 이건 수사의 공식입니다. 공식에 어긋난 답은 오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마찬가지로 청탁 더하기 금품은 알선수재죄입니다. 이건 수사의 공식입니다. 공식에 어긋난 답은 오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법률 이론은 꼭 수학공식처럼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여러 사건이 있을 때 한 재판부에 병합하여 합쳐서 재판하는 것을 동시심판의 이익이라고 하고 이것은 형법에서 보호하는 일반원칙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백현동 사건이 기소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검찰은 변호인들에게 증거 기록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찰의 수사 지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재판 과정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눈 떠 보니 후진국이 되었다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눈 떠 보니 후진국이 되었다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들어는 봤습니다마는 전연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 총리님,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 중에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장관만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관급을 정치적 책임을 지웠습니다.
민생이 힘든 이때 이념 논쟁의 가장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보는데, 총리도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야당은 이념이 달라서 함께할 수 없는 존재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협치의 대상이지요.
불통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여당 대표마저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 비판이 두려워서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 개헌 이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신 이날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생일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신 이날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생일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님께서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으시면서 하신 말씀은 국회가 좀 더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그러한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계속 정부에 이송하는 것 그런 것들도 정상화해야 할 하나의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국회에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고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국회도 그러한 정상화를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하나의 그런 적절한 대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4월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줄곧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대란, 경제폭망, 민생파탄, 누구 탓입니까? 불통, 무책임으로 무너진 국정을 책임지는 길은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뿐입니다.
총리님, 내각 총사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총리님, 내각 총사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지지율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 정치적으로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정말 지지율은 낮지만 훌륭한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시고 그리고 대통령직을 완수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너무나 그렇게 지지율, 지지율에 의존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모두 다 이 지지율에 다 맞춰라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무리한 주장이다.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도요 재임 중에 한미 FTA 타결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하시면서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평가하는 것은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를 그러한 반대를 겪어 가면서 본인의 지지자들이 떠나는 것을 겪으면서 그 일을 해낸 것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한 대통령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단순하게 아, 이것은 지지율이 높으니까 좋은 것이고 이게 대통령이 갈 길이다. 반드시 그렇게 대통령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님은 대통령님대로 필요한 일을 하실 거고 국가와 민족과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실 겁니다. 어느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도요 재임 중에 한미 FTA 타결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하시면서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평가하는 것은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를 그러한 반대를 겪어 가면서 본인의 지지자들이 떠나는 것을 겪으면서 그 일을 해낸 것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한 대통령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단순하게 아, 이것은 지지율이 높으니까 좋은 것이고 이게 대통령이 갈 길이다. 반드시 그렇게 대통령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님은 대통령님대로 필요한 일을 하실 거고 국가와 민족과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실 겁니다. 어느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됐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기 때문에 저는 총리님의 마음속에 노무현의 정신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언을 듣고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동급으로 평가하시는데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저의 실망은 총리님도 결국 관료 중의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고위공직자라면 헌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당연한 의무를 위반한 윤석열 정권을 꾸짖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기 때문에 저는 총리님의 마음속에 노무현의 정신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언을 듣고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동급으로 평가하시는데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저의 실망은 총리님도 결국 관료 중의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고위공직자라면 헌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당연한 의무를 위반한 윤석열 정권을 꾸짖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7시44분)
다음은 세종갑 출신의 김종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갑 선거구의 김종민입니다.
일단 질문에 앞서서 제가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전직 대통령 가족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점 사법 정치의 늪에서 대한민국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18세기 시민혁명 이후에 민주공화국이 수립됐습니다. 그중에 프랑스·미국 이 두 나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사법 정치, 공안 정치가 주도하면서 기요틴 정치의 길로 갔습니다. 단두대 정치의 길로 갔습니다.
단두대를 만들었던 당통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단두대에 처형됐습니다. 이 당통을 처형한 로베스피에르도 머지않아 단두대의 제물이 됐습니다.
어제의 집행관이 오늘의 희생자가 되는 단두대의 역사, 프랑스는 시민혁명 이후에 이 기요틴 정치가 지배하면서 왕정복고-혁명-반혁명, 혼란스러운 역사를 100년을 겪게 됩니다.
미국은 약간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콩그레스(congress)의 길입니다. 프랑스보다 후발국이었지만 시민혁명 이후에 13개의 나라가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합중국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중심에 의회, 콩그레스가 있습니다.
이 콩그레스라는 말은 미국에서 처음 만든 말인데요. ‘con’ 라틴어 어원이 ‘함께’라는 말입니다, 투게더(together). 그다음에 ‘gress’라고 하는 어원은 ‘Go, 전진하다’, 함께 전진하자 그 정신을 담아서 콩그레스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이 콩그레스 정신으로 미국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링컨, 남북전쟁의 위기에서 미국을 구해 냈습니다. 링컨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 승자독식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 심지어는 그 남군의 지도자들을 전쟁장관, 해군장관에 임명하는 통합 정부의 길을 갔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된 미국을 위기에서 구해 냈습니다.
루스벨트, 역시 통합 정부의 길을 가면서 콩그레스 정신으로 미국을 대공황의 위기에서 구해 냈습니다. 뉴딜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경제장관을 그 대공황의 책임이 있었던 공화당 출신 인사들로 채웠습니다. 오늘의 미국을 만든 핵심 동력이 뭐냐? 저는 가장 핵심은 이 콩그레스 정신이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으로 이 기요틴 정치, 단두대 정치가 문이 열렸습니다. 그 이후에 승자독식, 사법 정의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 자신의 정치 경쟁자를 단두대에 올리는 정치, 이 기요틴 정치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기요틴 정치를 할 겁니까? 이제 그만 빠져나와야 합니다.
가장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 대통령의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로베스피에르의 길을 갈 거냐, 링컨과 루스벨트의 길을 갈 거냐, 윤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함께 전진하자, 이 콩그레스의 길로 가자, 국민 통합 정부로 가자, 이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세종시갑 선거구의 김종민입니다.
일단 질문에 앞서서 제가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전직 대통령 가족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점 사법 정치의 늪에서 대한민국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18세기 시민혁명 이후에 민주공화국이 수립됐습니다. 그중에 프랑스·미국 이 두 나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사법 정치, 공안 정치가 주도하면서 기요틴 정치의 길로 갔습니다. 단두대 정치의 길로 갔습니다.
단두대를 만들었던 당통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단두대에 처형됐습니다. 이 당통을 처형한 로베스피에르도 머지않아 단두대의 제물이 됐습니다.
어제의 집행관이 오늘의 희생자가 되는 단두대의 역사, 프랑스는 시민혁명 이후에 이 기요틴 정치가 지배하면서 왕정복고-혁명-반혁명, 혼란스러운 역사를 100년을 겪게 됩니다.
미국은 약간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콩그레스(congress)의 길입니다. 프랑스보다 후발국이었지만 시민혁명 이후에 13개의 나라가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합중국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중심에 의회, 콩그레스가 있습니다.
이 콩그레스라는 말은 미국에서 처음 만든 말인데요. ‘con’ 라틴어 어원이 ‘함께’라는 말입니다, 투게더(together). 그다음에 ‘gress’라고 하는 어원은 ‘Go, 전진하다’, 함께 전진하자 그 정신을 담아서 콩그레스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이 콩그레스 정신으로 미국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링컨, 남북전쟁의 위기에서 미국을 구해 냈습니다. 링컨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 승자독식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 심지어는 그 남군의 지도자들을 전쟁장관, 해군장관에 임명하는 통합 정부의 길을 갔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된 미국을 위기에서 구해 냈습니다.
루스벨트, 역시 통합 정부의 길을 가면서 콩그레스 정신으로 미국을 대공황의 위기에서 구해 냈습니다. 뉴딜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경제장관을 그 대공황의 책임이 있었던 공화당 출신 인사들로 채웠습니다. 오늘의 미국을 만든 핵심 동력이 뭐냐? 저는 가장 핵심은 이 콩그레스 정신이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으로 이 기요틴 정치, 단두대 정치가 문이 열렸습니다. 그 이후에 승자독식, 사법 정의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 자신의 정치 경쟁자를 단두대에 올리는 정치, 이 기요틴 정치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기요틴 정치를 할 겁니까? 이제 그만 빠져나와야 합니다.
가장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 대통령의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로베스피에르의 길을 갈 거냐, 링컨과 루스벨트의 길을 갈 거냐, 윤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함께 전진하자, 이 콩그레스의 길로 가자, 국민 통합 정부로 가자, 이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비장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한국의 현실이 이 비유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이 국민 통합 정치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께서 항상 여야를 어울러서 같이 입법도 하고 중요한 정책도 같이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굉장히 강하십니다.
이 결단을 해 나가는 데 사실은 총리께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중대한 결단을 보좌하라고 국무총리라고 하는 국회 동의 인사를 헌법에 만든 겁니다. 그냥 대통령이 단순 임명하는 장관들이 하기 어려워요. 국회의 동의라고 하는 국민적 신임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게 중대한 국정 운영의 결단을 촉구하는, 보좌하는 그런 자리가 총리입니다. 좀 숙고하셔서 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정 기조를 좀 전환을 해야 되는데 PPT 한번 보시지요, 지지율 관련된 것. 총리님 하도 많이 보셔 가지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통령 지지도, 신뢰도 이것이 낮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제가 좀 놀란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신뢰도 3.9보다 더 낮아요. 2.8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더 놀란 것은 저게 ‘시사IN’이라는 잡지, 언론사에서 한 조사인데 이것 매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점 만점, 대통령 신뢰도 10점 만점 중에 0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4.6%랍니다.
저는 이게 약간 좀 심각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지도가 낮은 것보다도 정말로 강력하게 이렇게 반대하고 강력하게 불신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태면 뭘 해도 안 먹히는 상태가 됩니다. 국정 불능의 상태가 돼요.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
이게 우리가 비유로 따지면 지금 모래주머니 차고 마라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래주머니를 차고는 마라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뭔가 변화를 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데 총리께서 이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고민, 방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정 기조를 좀 전환을 해야 되는데 PPT 한번 보시지요, 지지율 관련된 것. 총리님 하도 많이 보셔 가지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통령 지지도, 신뢰도 이것이 낮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제가 좀 놀란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신뢰도 3.9보다 더 낮아요. 2.8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더 놀란 것은 저게 ‘시사IN’이라는 잡지, 언론사에서 한 조사인데 이것 매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점 만점, 대통령 신뢰도 10점 만점 중에 0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4.6%랍니다.
저는 이게 약간 좀 심각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지도가 낮은 것보다도 정말로 강력하게 이렇게 반대하고 강력하게 불신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태면 뭘 해도 안 먹히는 상태가 됩니다. 국정 불능의 상태가 돼요.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
이게 우리가 비유로 따지면 지금 모래주머니 차고 마라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래주머니를 차고는 마라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뭔가 변화를 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데 총리께서 이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고민, 방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한번 고민에 찬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릴 테니까 이 제안을 가지고 대통령하고 상의를 해 주시고 국정 기조의 일대 전환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이게 원인부터 봐야 돼요. 이 원인이 뭐냐? 저는 기본적으로 승자 독식 국정 운영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요. 48%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100%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왜 헌법이 그렇게 해 놨지요? 48%만큼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왜 100%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줬을까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지지율 48% 잊어버리고 100%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해라, 모두를 위한 국정 운영을 해라 이게 헌법정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인사 문제 보세요. 인사를 가지고 잘하니 못하니 맨날 얘기를 하는데 누가 봐도 승자 독식 인사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예요. 김문수 장관, 이진숙 위원장, 김형석 관장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훌륭한 점이 있겠지요.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과 정치, 야당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또 이분들이 나와서 하는 걸 보면 야당하고 싸우자고 하는 것처럼 다 들려요. 이런 분들이 포진해 있으면 국정 운영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대결적·편향적·전투적 인사.
김문수 노동부장관 제청하실 때 총리께서 제청을 하셨습니까?
이게 원인부터 봐야 돼요. 이 원인이 뭐냐? 저는 기본적으로 승자 독식 국정 운영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요. 48%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100%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왜 헌법이 그렇게 해 놨지요? 48%만큼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왜 100%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줬을까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지지율 48% 잊어버리고 100%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해라, 모두를 위한 국정 운영을 해라 이게 헌법정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인사 문제 보세요. 인사를 가지고 잘하니 못하니 맨날 얘기를 하는데 누가 봐도 승자 독식 인사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예요. 김문수 장관, 이진숙 위원장, 김형석 관장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훌륭한 점이 있겠지요.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과 정치, 야당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또 이분들이 나와서 하는 걸 보면 야당하고 싸우자고 하는 것처럼 다 들려요. 이런 분들이 포진해 있으면 국정 운영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대결적·편향적·전투적 인사.
김문수 노동부장관 제청하실 때 총리께서 제청을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추천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던데, 그건 사실 아니에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러한 것은……
두 분이 같은 당을 했으니까 추천할 수도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사·감사에서도 승자 독식이에요. 야당하고 상대편은 아주 가혹하게, 우리 편은 그냥 넘어가고. 인사나 수사·감사에서 이렇게 승자 독식으로 가면 국민통합 못 합니다. 국민통합 정부로 가야 됩니다. 링컨, 루스벨트만이 아니고 독일의 전후 복구했던 아데나워, 빌리 브란트, 헬무트 콜 모두가 다 자기하고 상대 진영 손잡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지난 200년 민주공화국에서 단독, 독임, 분열 이런 정부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위기극복, IMF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DJP연합, 정적이 손잡아서 만든 겁니다.
네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PPT 한번 올려 보시지요.
먼저 첫 단추는 국무총리를 국민통합형으로 임명해야 됩니다.
지금 총리께서 사의를 표명하셨지요?
대한민국 위기극복, IMF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DJP연합, 정적이 손잡아서 만든 겁니다.
네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PPT 한번 올려 보시지요.
먼저 첫 단추는 국무총리를 국민통합형으로 임명해야 됩니다.
지금 총리께서 사의를 표명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런데 이게 수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황이 어때요, 지금?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께서 당분간 국정을 잘 챙겨 달라는 말씀을……
다음 총리가 중요하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다음 총리에 대해서 이걸 꼭 대통령한테 한번 제안을 하십시오.
국민통합형 국무총리가 와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입니다. 이것 안 되면 모든 문제 해결 안 돼요.
국민통합형 국무총리가 뭐냐? 간단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해 본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해 본 거고 다 시도해 본……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국회 추천 국무총리를 이번에 한번 임명을 하자 이렇게 제안 한번 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국무총리라는 헌법적인 의미가 국회 동의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즉 국회와 함께 국정 운영을 협의하라고 만든 게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니 사후 동의하지 말고 이왕 동의받는 것 사전에 한번 누구를 하면 좋을까 물어보십시오.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추천하는 일방적인 걸로 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면 여당의 대표하고 또 같이 해서 한번 합의되는 안이 있는지, 그래서 국회 추천 국무총리가 되면 저는 첫 단추는 해결될 거다.
두 번째로, 시간이 없는데……
수사·감사에서 편파나 권력남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참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수사기소심의위원회는 이게 정당성이 없어서 안 되고요. 우리 국민참여재판처럼 국민이 배심제로 참여하는 수사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초당적 외교안보 체제가 필요합니다. 초당적 외교안보 체제를 위해서, 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게 있어요. 여기 전체회의에 대통령 한 분만 있습니다, 헌법상의 기구인데. 여기에 여야 대표를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 위원으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전직 국회의장, 총리 중에서도 여야를 망라해서 초당적인 외교안보 체제로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떠냐. 이것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국가미래전략을 위해서 미래전략부를 신설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독임제 집행부서 갖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야 그리고 민간에 있는 다양한 미래전략의 지혜를 모으는 그런 미래전략위원회로 대전환을 대비하는 그런 국가기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총리께서 간단하게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통합형 국무총리가 와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입니다. 이것 안 되면 모든 문제 해결 안 돼요.
국민통합형 국무총리가 뭐냐? 간단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해 본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해 본 거고 다 시도해 본……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국회 추천 국무총리를 이번에 한번 임명을 하자 이렇게 제안 한번 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국무총리라는 헌법적인 의미가 국회 동의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즉 국회와 함께 국정 운영을 협의하라고 만든 게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니 사후 동의하지 말고 이왕 동의받는 것 사전에 한번 누구를 하면 좋을까 물어보십시오.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추천하는 일방적인 걸로 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면 여당의 대표하고 또 같이 해서 한번 합의되는 안이 있는지, 그래서 국회 추천 국무총리가 되면 저는 첫 단추는 해결될 거다.
두 번째로, 시간이 없는데……
수사·감사에서 편파나 권력남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참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수사기소심의위원회는 이게 정당성이 없어서 안 되고요. 우리 국민참여재판처럼 국민이 배심제로 참여하는 수사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초당적 외교안보 체제가 필요합니다. 초당적 외교안보 체제를 위해서, 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게 있어요. 여기 전체회의에 대통령 한 분만 있습니다, 헌법상의 기구인데. 여기에 여야 대표를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 위원으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전직 국회의장, 총리 중에서도 여야를 망라해서 초당적인 외교안보 체제로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떠냐. 이것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국가미래전략을 위해서 미래전략부를 신설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독임제 집행부서 갖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야 그리고 민간에 있는 다양한 미래전략의 지혜를 모으는 그런 미래전략위원회로 대전환을 대비하는 그런 국가기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총리께서 간단하게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대통령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 말씀하셔서 좀 진도가 나가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 국회 추천 국무총리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한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내려가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내려가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8시00분)
오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인천 남동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남동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인천 남동을 주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입니다.
한덕수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랑하는 인천 남동을 주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입니다.
한덕수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총리님, 저 장면 기억나십니까?국무총리한덕수 예, 기억납니다.
2년 전 대정부질문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사과한다고 하셨는데, 사과하셨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사안별로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조속히 후속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어제도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에서 진실을 규명한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과……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조차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으니까 정권이 친일로 가고 역사왜곡이 버젓이 자행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조속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관계부처에서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도 별세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역사왜곡에 편히 눈을 감지 못하셨을 겁니다.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국민은 공영방송 KBS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8월 15일 0시 KBS의 첫 프로그램은 기모노 입고 기미가요가 나오는 ‘나비부인’이었습니다.
총리, 광복절에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가 말이 됩니까? 건국절이라서 상관없다는 겁니까? 말씀하시지요.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국민은 공영방송 KBS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8월 15일 0시 KBS의 첫 프로그램은 기모노 입고 기미가요가 나오는 ‘나비부인’이었습니다.
총리, 광복절에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가 말이 됩니까? 건국절이라서 상관없다는 겁니까?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광복절 당일 KBS 아침뉴스에서는 좌우가 뒤바뀐 태극기가 나갔습니다. 메인 뉴스인 9시 뉴스는 광복절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박정희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뉴스로 도배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날 밤 다큐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이승만 미화 다큐를 방송했습니다. 이게 전부 광복절인 8월 15일 날 하루 동안 공영방송 KBS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친일 독재정권의 역사 쿠데타와 방송장악 쿠데타의 합작품이 바로 KBS 광복절 사태입니다. 공영방송이 정권에 장악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은 광복절 날 KBS에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총리, 한국방송 KBS가 일본방송 JBS입니까? 말씀하시지요.
총리, 한국방송 KBS가 일본방송 JBS입니까?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일본방송 JBS가 아니라 NHK냐고 물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리, 이 문건 보셨습니까?
총리, 이 문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어떤 문건인가요?
일명 KBS 장악 문건이라고 불리는 대외비 문서입니다. 이 문건에는 ‘대국민 사과를 해라. 우파 중심으로 인사를 해라. 임명동의제를 무력화시켜라. 구조조정을 해라’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심지어 KBS 공중분해까지 언급하면서…… 정말 소름끼치지 않습니까? 이 KBS 장악 문건은 과거 MBC 장악 문건을 연상시킵니다. MBC 문건은 2010년에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박민 사장이 취임하고 실제로 이 문서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민 사장은 최근 국회 결산 심사에 출석해 이 문서가 자신의 경영계획서와 일치한다고 실토했습니다. 정권에 의해 졸속으로 민영화된 YTN에서도 KBS와 똑같은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방송장악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총리, KBS와 YTN에 대한 정권 차원의 방송장악 매뉴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더 경악스러운 것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박민 사장이 취임하고 실제로 이 문서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민 사장은 최근 국회 결산 심사에 출석해 이 문서가 자신의 경영계획서와 일치한다고 실토했습니다. 정권에 의해 졸속으로 민영화된 YTN에서도 KBS와 똑같은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방송장악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총리, KBS와 YTN에 대한 정권 차원의 방송장악 매뉴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서 그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서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KBS가 만들어 가지고 이행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해 드릴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문제들의 기초에는 우리가 방송의 공정성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 기초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특정 방송이 너무나 편파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일부가 그랬기 때문에 예를 들면 KBS의 시청료 거부 운동 같은 것도 일어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거기서 만든 것이고 이행하는 거니까 정부로 봐서 무슨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은 정말 항상 중립적이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정말 우리 국가에 엄청난 해를 끼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특정 방송이 너무나 편파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일부가 그랬기 때문에 예를 들면 KBS의 시청료 거부 운동 같은 것도 일어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거기서 만든 것이고 이행하는 거니까 정부로 봐서 무슨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은 정말 항상 중립적이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정말 우리 국가에 엄청난 해를 끼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백한 문건과 행위가 있습니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정권이 초법적으로 장악한 방송장악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 쿠데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했습니다. 이어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등 4명의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짧게는 3일에서 3개월, 6개월까지 원 포인트로 방송장악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총리님,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이 4명의 방통위원장이 방송장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정권이 초법적으로 장악한 방송장악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 쿠데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했습니다. 이어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등 4명의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짧게는 3일에서 3개월, 6개월까지 원 포인트로 방송장악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총리님,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이 4명의 방통위원장이 방송장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상 총리실로부터는 독립해 있습니다. 총리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재 위원장직무대행은 KBS 이사장 해임 등 KBS 장악, 이동관 위원장은 YTN 민영화 추진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악, 김홍일 위원장은 YTN 민영화 승인, 이진숙 위원장은 MBC 장악을 위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불법적으로 강행했습니다.
임기 3년의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여 시청자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 미션 수행을 위해 마치 소모품처럼 쓰여졌습니다. KBS, YTN, TBS는 정권에 완전히 장악당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제 기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검열 기구로 전락했습니다.
총리, 이렇게 장악당한 방송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김효재 위원장직무대행은 KBS 이사장 해임 등 KBS 장악, 이동관 위원장은 YTN 민영화 추진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악, 김홍일 위원장은 YTN 민영화 승인, 이진숙 위원장은 MBC 장악을 위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불법적으로 강행했습니다.
임기 3년의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여 시청자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 미션 수행을 위해 마치 소모품처럼 쓰여졌습니다. KBS, YTN, TBS는 정권에 완전히 장악당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제 기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검열 기구로 전락했습니다.
총리, 이렇게 장악당한 방송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의원님께서 우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매일매일의 그런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의해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국정의 일환으로서 공영방송은 과거와 같이 그렇게 편파적이고 많은 국민들이 저항을 할 정도로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원칙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도가 사라지고 축소됐습니다. KBS가 지난 2월 방송한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진행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언급하면서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YTN은 한 발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하는 영상을 뉴스에 사용하지 말라고 보도통제까지 했습니다.
검열기구로 전락한 방심위는 정권이 불편해 하는 보도에 마구잡이 심의와 징계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물론 법원에 의해 다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총리님, 대통령은 공영방송이 국민과 공익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정권 홍보를 위한 도구로 쓰여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검열기구로 전락한 방심위는 정권이 불편해 하는 보도에 마구잡이 심의와 징계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물론 법원에 의해 다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총리님, 대통령은 공영방송이 국민과 공익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정권 홍보를 위한 도구로 쓰여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전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공영방송이 좀 더 공정성과 균형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KBS 광복절 사태를 보면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쓰는 것을 넘어서 공영방송을 마치 극우 유튜브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관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동의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쿠데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진숙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고 취임 첫날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MBC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총리, MBC 장악 시도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총리, MBC 장악 시도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얘기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일단 그 이행을 유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은 MBC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5인 합의제인 방통위의 불법적 2인 의결, 회의 운영 절차상 문제, 기피 신청 셀프 각하, 결격 사유 미확인, 심의 없는 의결, 국회 과방위의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문에 명시했습니다.
이제 방송장악 쿠데타를 끝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정치적인 후견주의를 끊어 내야 합니다.
최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방송 4법이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킨다고 억지를 부리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총리, 대통령이 방송 4법을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 방송장악 쿠데타를 끝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정치적인 후견주의를 끊어 내야 합니다.
최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방송 4법이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킨다고 억지를 부리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총리, 대통령이 방송 4법을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재의요구를 할 때 그 원인을 다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소위 민주주의의 정당성 그리고 이사회의 일종의 형해화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입니다. 대통령은 행정적인 임명 절차를 처리할 뿐입니다. 원칙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저는 금요일마다 지역구를 돌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동네 한 바퀴를 임기 시작부터 매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민심은 폭발 직전입니다. 민생은 파탄 나고 역사는 왜곡되고 방송은 장악당하고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더 이상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일터를 지킬 수 없고 이러다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언론이 정권에 장악당해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비판을 못 하면 나라가 위태롭고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 장악당한 언론들은 민생과 서민들의 심정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즉시 방송장악을 멈추고 역사 왜곡을 멈추고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이 먼저 들고 일어설 것입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저는 금요일마다 지역구를 돌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동네 한 바퀴를 임기 시작부터 매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민심은 폭발 직전입니다. 민생은 파탄 나고 역사는 왜곡되고 방송은 장악당하고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더 이상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일터를 지킬 수 없고 이러다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언론이 정권에 장악당해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비판을 못 하면 나라가 위태롭고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 장악당한 언론들은 민생과 서민들의 심정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즉시 방송장악을 멈추고 역사 왜곡을 멈추고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이 먼저 들고 일어설 것입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훈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