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 일시
2024년9월10일(화) 오후 7시
- 의사일정
-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19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 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국방부장관의 대리 출석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 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국방부장관의 대리 출석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06분)
그러면 먼저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내년이면 한일수교 60주년,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일관계를 조명하고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일본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입니까?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내년이면 한일수교 60주년,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일관계를 조명하고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일본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한일 양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이고 파트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지요.
현 정부의 대일정책의 기본 방향은 무엇입니까?
현 정부의 대일정책의 기본 방향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현 정부의 대일정책의 기본 방향.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이러한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그러한 그 나라와 안보·경제와 같은 그런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 제삼자 변제안, 그게 굴욕외교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결단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것은 한일 양국의 미래를 향한 그리고 판결을 우리가 고려를 하고 또 당사자들이 돌아가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전 의장께서도 결단이라고 칭송하셨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같은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결국 지난 정권에서 악화일로에 있었던 한일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여셨습니다. 12년 만에 셔틀 정상외교를 복원시켰고요. 그걸 기시다 후미오하고 2년 동안 열두 차례 만나면서 한일관계의 대전환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의지를 폄훼하고 반일 선동, 편 가르기에 골몰하고 있어 좀 안타까운 심정이시지요?
대통령께서 결국 지난 정권에서 악화일로에 있었던 한일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여셨습니다. 12년 만에 셔틀 정상외교를 복원시켰고요. 그걸 기시다 후미오하고 2년 동안 열두 차례 만나면서 한일관계의 대전환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의지를 폄훼하고 반일 선동, 편 가르기에 골몰하고 있어 좀 안타까운 심정이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매우 안타깝고 또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원된 한일관계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한미일 간에 안보 협력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특히 일 측과 수출 규제와 관련된 그동안의 현안들을 해결을 했고 또 한일 간에 스와프협정 같은 것을 맺어서 만약에 외환에 문제가 있을 때 한일 간에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도 확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나 이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나 이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할 때 ‘강제성 표현이 없다. 그래서 굴욕외교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했었던 유네스코 등재 건이 있었지요, 군함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사도광산은 기본적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 형식과 콘텐츠가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강제동원의 그런 성격이 드러나도록 약속을 받아 내는 데 역점을 두었고요, 이번에는 동일한 사안이 다시 제기된 것이어서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강제동원에 따르는 여러 가지 한국 노동자들이 겪었던 어려움 같은 것들을 좀 확연히 드러나도록 하는 전시 이런 것들을 사실 그때 한다고 하고 별로 이루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까운 곳에, 사도광산 그 섬 내에 가까운 데에 우리가 분명히 전시를 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를 결정하면서 일본 쪽에서도 그동안에 본인들이 했었던 모든 그런 약속을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모든 그러한 조치를 한다는 것을 약속을 했고 그러한 결정에 이르기 전에 이미 일부 강제동원됐던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통스러움을 전시하는 일들을 이미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했었던 유네스코 등재 건이 있었지요, 군함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사도광산은 기본적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 형식과 콘텐츠가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강제동원의 그런 성격이 드러나도록 약속을 받아 내는 데 역점을 두었고요, 이번에는 동일한 사안이 다시 제기된 것이어서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강제동원에 따르는 여러 가지 한국 노동자들이 겪었던 어려움 같은 것들을 좀 확연히 드러나도록 하는 전시 이런 것들을 사실 그때 한다고 하고 별로 이루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까운 곳에, 사도광산 그 섬 내에 가까운 데에 우리가 분명히 전시를 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를 결정하면서 일본 쪽에서도 그동안에 본인들이 했었던 모든 그런 약속을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모든 그러한 조치를 한다는 것을 약속을 했고 그러한 결정에 이르기 전에 이미 일부 강제동원됐던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통스러움을 전시하는 일들을 이미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 일본 대표단이, 영어로 말씀드리면 ‘Were forced to work against their will’, 소위 말해서 강제징용한 분들의 뜻에 반해서 동원이 됐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번 사도광산 등재 이후에 일본 대표단이 또 그 약속을 명심한다, 영어로 ‘Bear in mind’. 그래서 2015년도 강제성 동원 표현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다, 실질적인 조치. 예를 말씀드리면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강제징용 전시관을 마련했고요, 그 추모제를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지요. 거기에 보면 소위 말해서 가혹한 근로조건 또 임금체불 등 전부 다 알아볼 수 있지요. 그래서 굴욕외교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강제성에 대한 관련 내용은 한국인 노동자의 모집·관 알선 과정에도 조선총독부가 관여를 했다는 내용 그리고 징용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 부과와 수감을 당했다는 그러한 내용 또 한국인들이 위험한 갱내 작업에 일본인보다 더 많이 투입됐다는 그러한 내용, 월 평균 노동일이 28일 정도에 이를 정도로 노동일이 많았다는 그러한 내용 또 노동조건의 분쟁, 사망 사고, 도주, 수감 기록 그러한 내용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또 사도 사료 전시된 ‘반도 노무관리에 대하여’ 그중에는 ‘한국인 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해서는 여하를 막론하고 전원 계속 취로토록 한다’라는 그러한 장시간 강제성을 가진 노동이었다는 것을 보이는 그러한 기술들을 충분히 저희는 끌어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협의 자체는 오랜 동안에 걸쳐서 한일 양국 간에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도 사료 전시된 ‘반도 노무관리에 대하여’ 그중에는 ‘한국인 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해서는 여하를 막론하고 전원 계속 취로토록 한다’라는 그러한 장시간 강제성을 가진 노동이었다는 것을 보이는 그러한 기술들을 충분히 저희는 끌어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협의 자체는 오랜 동안에 걸쳐서 한일 양국 간에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된 지 1년 됐습니다. 우리가 국제해역 공해상에서 한 5만여 건에 달하는 시료 채취를 했는데 안전치에 어긋난 것 있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한 건도 없었고요. 대부분이 검출이 안 됐고, 검출이 된 것도 기준보다 굉장히 낮은 그런 수준으로 검출이 됐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괴담을 퍼뜨리고 선동을 하고 일본산 수산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낭설임이 밝혀졌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사실 100만 수산인들한테는 상당한 위기였고 또 어려움과 걱정을 우리가 끼쳐 드렸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과 과학적인 진실에 기초해서 아마 좀 더 생산적인 토론이 됐었으면 그러한 100만 수산인들의 걱정과 우려를 처음부터 상당히 배제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거의 한 6개월 이상 여야 간에 또 시민단체, 과학계 모두 정말 치열한 그런 토론을 통해서…… 우리 생각은 문재인 정부의 2021년 그 직을 담당하고 있던 분들이 정말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그런 과학적인 검증 과정에 직접 참여를 했고 또 우리가 IAEA가 선정한 약 12개국 정도의 팀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받고 있고 해서 계속 우리는 과학적으로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기준하에 방류가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었다, 그것도 우리가 정권을 이어 가면서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좋은 하나의 모델로 협력을 한 그런 결과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많고 그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론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서류나 증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충분히 그것은 이제 입증이 됐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2021년, 그 전부터도 그 일을 담당을 했던 문재인 정부의 각료들에 대해서 정말 수고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거의 한 6개월 이상 여야 간에 또 시민단체, 과학계 모두 정말 치열한 그런 토론을 통해서…… 우리 생각은 문재인 정부의 2021년 그 직을 담당하고 있던 분들이 정말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그런 과학적인 검증 과정에 직접 참여를 했고 또 우리가 IAEA가 선정한 약 12개국 정도의 팀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받고 있고 해서 계속 우리는 과학적으로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기준하에 방류가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었다, 그것도 우리가 정권을 이어 가면서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좋은 하나의 모델로 협력을 한 그런 결과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많고 그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론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서류나 증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충분히 그것은 이제 입증이 됐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2021년, 그 전부터도 그 일을 담당을 했던 문재인 정부의 각료들에 대해서 정말 수고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거나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절대로 아니지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방류가 돼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때 방류가 된다 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허용할 수도 없고 바로 우리가 국제적인 조치의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조금 전에 문재인 정부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 가을에 당시 해수부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만듭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우리 국민 안전이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 결론이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 전문가회의를 일곱 차례 소집을 하고, 알프스(ALPS) 하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후쿠시마 필터하는 것, 다핵종제거설비장치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2021년 4월인가요, 정의용 외교부장관 여기 이 자리에 와 가지고 IAEA의 기준에 맞는 적합한 기준을 따른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도 똑같이 IAEA 기준에 맞춰서 대처해 왔습니다. 한데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괴담 선동을 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굴욕외교다 하는 것,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그런 조치를 했던 당시의 각료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지만 저희가 그런 원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일본과 충분히 협의하고 IAEA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안전한 이러한 방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굴욕외교의 한 예가요, 2017년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셨습니다. 대학생들 데리고 특강을 하는데 거기서 중국은 높은 나라, 높은 산봉우리고 우리는 작은 나라라고 비하를 했고요. 그때 열 끼 중에 여덟 끼를 혼밥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군사주권을 사실상 포기한 삼불 약속을 했어요. 이거야말로 굴욕외교의 전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거기에 대해서는 또 조금 이견도 있고 하신 것 같은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안보에 관한 문제를 삼불정책이라고 그렇게 칭해졌었던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양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의 주권에 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하자, 정부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그것은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독도는 우리가 완전히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한 문제를 분쟁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것,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열등한 외교적 정책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입장이 뭔지 아시지요? 문재인 정부 때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하자, 그때 입장이 뭡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때도 반대했으리라고……
그때도 반대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때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 8월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 기억하시지요? 그때 민주당 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였습니다. 그분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거다’, 막 비난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독도는 아시다시피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입니다. 말씀하신 것같이 실효적 지배를 하는데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을 하자? 반대하시지요?
그러면 2012년 8월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 기억하시지요? 그때 민주당 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였습니다. 그분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거다’, 막 비난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독도는 아시다시피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입니다. 말씀하신 것같이 실효적 지배를 하는데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을 하자? 반대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것은 합리적인, 외교적인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저는 좀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에 대한 결단를 통해서 한일관계가 복원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김대중 정신을 계승했다라고 봅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김대중 정신을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총리님?
한일관계에 있어서 김대중 정신을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예. DJ·오부치 선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제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일본을 갔었습니다. 국빈 방문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많은 일본의 오피니언 메이커들이 모인 자리에서 문화 개방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일본하고는 우리가 과거를 잊지는 않지만 미래를 향해서 이제는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하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문화가 개방되면서, 당시에는 일본 문화가 개방이 되면 우리 문화가 완전히 다 일본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했지만 지금 보면 오히려 우리의 한류가 일본의 아베 수상의 부인을 매료시킬 정도로 그런 상황으로 발전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처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좀 갖기가 어려운 그런 경제 상황이나 안보 상황이 전연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자신 있게, 자신 있게 그렇게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일본 문화 개방을 국민의 80%가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 일왕을 천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히로히토 천황 분향소에 가서 90도로 절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가 비록 피해자이지만 가해자에게 먼저 화해 손길을 내밀자, 그럼으로써 가해자로 하여금 화해·협력·사과를 이끌어 내자 이게 바로 김대중 정신이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가 비록 피해자이지만 가해자에게 먼저 화해 손길을 내밀자, 그럼으로써 가해자로 하여금 화해·협력·사과를 이끌어 내자 이게 바로 김대중 정신이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아베가 제대로 사과했나요? 기시다가 제대로 사과했나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어느 나라 국회고 어느 나라 총리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진정한 사과가 동반돼야지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윤석열 정부 이야기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물어 주시지요.
(「아베가 제대로 사과했나요? 기시다가 제대로 사과했나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어느 나라 국회고 어느 나라 총리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진정한 사과가 동반돼야지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윤석열 정부 이야기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물어 주시지요.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왜 질문 답변이 중단됐지요?
좀 조용히 하게 해 주세요.
얼른 하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사과에 관한 문제는요 오부치·DJ 선언에서 가장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다음 일본 정부의 입장은 DJ·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약속을 다 승계한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사도광산에서도 2015년에 한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마음속에 담고 이러이러한 전시를 포함한 결정을 한다 이런 걸 했거든요.
외교상의 많은 사례는 그러한 과거의 정부로서 표명한 입장을 승계한다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유엔에 가 보면 유엔의 많은 안보리에, 안보에 결정되는 결의문 같은 것들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마음속에 삭이면서 이렇게 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외교의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그것이 반복이 안 돼 있고 그 단어가 없으니까 이것은 빠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서류를 조작한 것 아니냐 그것은 정말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교상의 많은 사례는 그러한 과거의 정부로서 표명한 입장을 승계한다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유엔에 가 보면 유엔의 많은 안보리에, 안보에 결정되는 결의문 같은 것들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마음속에 삭이면서 이렇게 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외교의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그것이 반복이 안 돼 있고 그 단어가 없으니까 이것은 빠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서류를 조작한 것 아니냐 그것은 정말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 도대체 뭘 노리는 겁니까? 대처는 잘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것은 필요하시면 좀 이따가 국방부차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헌재에서도 판결을 해 준 표현의 자유라는 차원에서 보이는 우리 시민단체들이 보내는 풍선 그런 데 따르는 하나의 체제적인 위기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대응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 그것을 지금처럼 그냥 풍선, 오물 이 정도로 한다면, 저희가 물론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닌 형태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비교적 비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에게 그런 위해를 본격적으로 가하는 거라면 저희로서도 거기에 대한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8·15 통일 독트린이 흡수통일이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통한 통일을 의미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번의 통일 방안은 크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있었던 하나의 통일 방안에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염두에 두고 또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인 북한의 인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을 두고, 특히 최근에 북한이 통일에 대해서 일종의 통일을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선언도 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일종의 적국으로서 그렇게 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서는 분명히 우리는 헌법에서 정하는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정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평화적 통일을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은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하나의 원칙을 선언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은 그러한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우리가 사회주의적 질서라든지 아니면 인민민주주의적 질서라든지 그렇게 통일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하는 게 우리 헌법에 분명히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또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통일을 지향해서 계속 나아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은 그러한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우리가 사회주의적 질서라든지 아니면 인민민주주의적 질서라든지 그렇게 통일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하는 게 우리 헌법에 분명히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또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통일을 지향해서 계속 나아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총리께서 헌법 3조, 4조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적은데 이렇게 통일 독트린을 제시한 이유가 뭡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번 독트린에는, 물론 북한의 현실적인 통치구조 그런 것 때문에 북한의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반응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일종의 휴매니테리언(humanitarian) 그런 지원을 좀 한다든지…… 이번에 저희가 홍수에 대해서 좀 지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별로 반응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그런 일방적인 지원도 북한의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런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것은 평화적 방법으로 대화를 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우리의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하는 것은 분명히 추구해 나간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일종의 휴매니테리언(humanitarian) 그런 지원을 좀 한다든지…… 이번에 저희가 홍수에 대해서 좀 지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별로 반응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그런 일방적인 지원도 북한의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런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것은 평화적 방법으로 대화를 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우리의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하는 것은 분명히 추구해 나간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뭔지 아시지요?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뭔지 아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이해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필요하다, 동감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런 얘기들이 양국에서 다 나오고 민간·학계에서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내년도를 의미 있는 해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 중입니다.
일본 측과 대화해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했고요. 저희들 외교부에 TF를 만들었고 최근에 일본 외무성에도 사무국이 설치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곧 대화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일본은 우리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를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아직은, 내년이 중요한 해라는 것은 공감대가 돼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아직, 좀 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보다는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어떨까. 왜냐하면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하신 이후에 국빈 방문이 20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 달인가요? 엑스포,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한번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일본에 또 새 정부가 들어서고 총리도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1923년 관동대학살 잘 아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뭡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저희들은 그동안에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료 제공을 요구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일본 민간에서 또 구체적인 사료를 발굴한 사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을 조금 얻어 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 모이는 것 보고 또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철저히 그런 걸 기회를 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 모이는 것 보고 또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철저히 그런 걸 기회를 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주일한국문화원에서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가 ‘관동대학살은 역사적 사실이다’, 양국 정부 공동조사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들으셨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들었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와 같은 맥락으로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습니다.
아니, 일본에서는 전직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기하는데 왜 우리는 조용합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일단 외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의 의사를 전하고 자료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모이면 저희들이 사료를 좀 연구 분석해서 전체적인 모양이 드러날 때 구체적인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 정부에게 공동조사 필요성을 제기해야 된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 얘기를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부 측 대화가 안 되면 한일 간의 1.5트랙 대화를 통해서도 제기해 주시고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지금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기회를 모색하겠습니다.
장관님, 제7광구 문제 잘 아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우리 한일공동 대륙붕 개발협정, 1978년이지요. 2028년 6월에 종료 예정이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런데 종료 만 3년 전부터 자동……
외교부장관조태열 자동종료는 아니고 일방이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종료를 하면 이게 연장이 안 되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게 내년도 6월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공동으로 대륙붕을 조사하자, 조광권자를 지정하자, 우리는 석유공사를 지정했는데 저쪽은 지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겉으로는 사업성이 없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데 동중국에서 유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우드로윌슨센터 정책연구소 보면요 미국의 석유매장 가능성의 4.5배랍니다. 1000억 배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일본은 소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굉장히 극히 일부 보고서가 그런 게 있는데 타당성이 그렇게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법적 기류가 과거에 우리한테 유리한 대륙붕 연장선에서 중간선 기준으로 바뀌면서 일본이 독점적인 개발을 염두에 둔 건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행동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만 일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 제가 계속 제기하는 게 우리 외교부에도 TF팀을 만들고 예방외교 차원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외교적으로 풀어 나가자 제의했는데, TF팀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TF라고 따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본하고 국장 레벨에서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있는 협정체제를 계속 연장시키면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종료된 상태에서 협상을 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저희들은 협정체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양국 관계를 위해서 중요하고 또 협상에도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지금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장관님, 아미 베라 의원 잘 아시지요? 미 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하자, 어떤 입장이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 문제는 제가 검토해 본 바 없습니다만 별로 그럴듯한 제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11월 5일 미국 대선 전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많은 전문가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따라서……
외교부장관조태열 핵실험이 될지 무슨 도발, 어떤 형태로든 중대한 도발을 해서 좀 시선을 끌려는,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정권 교체에 따라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바뀔 것 같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기본적으로 조야의 초당적인,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있는데, 북미 간의 빅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하고 대화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시도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선결조건은 저희들하고의 대화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겠지요.
북핵 폐기가 북핵 동결로 갈 가능성……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하셔야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한 방위분담금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주한미군 감축 이런 것도 대비를 하셔야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겠지요.
작년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올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안으로 열립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세 분이 그럴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고 3국 간에 그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열겠다라는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정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방안이라기보다는 그런 공감대, 3국 협력의 그런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돼야 되겠지요.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기 전이라도 우리가 먼저 중국을 방문하고 그리고 비공개 특사를 보내자는 제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여러 번 뒤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대통령이 여섯 번 중국을 방문하셨고 시진핑 주석은 딱 한 번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진핑 주석이 오실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데 형식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 기회를 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데 봐서 기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데 형식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 기회를 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데 봐서 기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귀하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해 봅시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남북 화해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정치 보복의 최대 피해자이면서도 정치 보복을 금지하고 화해,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IMF, 극복하셨습니다. 남북관계, 돌파구를 여셨습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비록 피해자이지만 가해자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사과, 협력을 이끌어 내자고 역설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김대중 정신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케이팝, 제이팝이 문화장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상반기에 우리 444만 명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가장 많은 외국인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는 아직도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또 친일 인사, 예를 들어서 색출 법안, 독도 지우기 의혹 조사, 소위 말해서 이런 한일관계를 정쟁화시키는 모습을 김대중 대통령이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50년의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달하는 교류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 용기와 결단과 혜안을 보여 주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그리고 한번 실천해 보도록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해 봅시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남북 화해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정치 보복의 최대 피해자이면서도 정치 보복을 금지하고 화해,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IMF, 극복하셨습니다. 남북관계, 돌파구를 여셨습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비록 피해자이지만 가해자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사과, 협력을 이끌어 내자고 역설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김대중 정신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케이팝, 제이팝이 문화장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상반기에 우리 444만 명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가장 많은 외국인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는 아직도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또 친일 인사, 예를 들어서 색출 법안, 독도 지우기 의혹 조사, 소위 말해서 이런 한일관계를 정쟁화시키는 모습을 김대중 대통령이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50년의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달하는 교류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 용기와 결단과 혜안을 보여 주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그리고 한번 실천해 보도록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9시41분)
다음은 전북 전주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입니다.
정확히 2년 반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첫 당선 기자회견에서 헌법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치는 실종되고 그 자리를 이념이 채웠습니다. 역사 부정과 뉴라이트가 채웠습니다. 반국가세력 척결이 채웠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입니다.
정확히 2년 반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첫 당선 기자회견에서 헌법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치는 실종되고 그 자리를 이념이 채웠습니다. 역사 부정과 뉴라이트가 채웠습니다. 반국가세력 척결이 채웠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 나오십시오.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나왔습니다.
장관,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정부가 어떤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그런 평가를 할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노태우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노태우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중국과 수교했고 러시아와 수교했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해 평화공존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장관, 우리가 중국과 수교한 뒤에 무역흑자 총액, 중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장관, 우리가 중국과 수교한 뒤에 무역흑자 총액, 중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통계를 기억하는 데 좀 약합니다.
통상국장도 하셨는데요. 7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중국에서 번 돈이 1000조 원가량 됩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대중 무역은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500억 불의 적자 그리고 수출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핵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핵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기본적으로 양국 간 교역구조, 투자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서 우리들이 경쟁력을 상실한 측면이 크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환경 변화가 본질적인 환경의 차이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의의 이유고 핵심 이유는 외교·안보 전략의 급변침에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이래 문재인 정부까지 7대 정권 35년 동안 우리 정부는 1동맹 한미동맹을 축으로 1기본,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지요. 그리고 3협력, 일본 러시아 중국과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동맹, 1기본, 3협력 맞습니까?
1동맹, 1기본, 3협력 맞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들었습니다.
탈이념, 국익 중심, 실용 전략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런데 윤 정부는 불과 2년 만에 이 같은 기조를 완전히 뒤엎고 철 지난 이념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3적대―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하고, 1동맹―한미동맹 그리고 1중심―일본을 대외전략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3-1-1인 셈입니다. 이념을 중심에 놓고 한일관계를 중심에 놓은 결과 경제영토는 쪼그라들었고 국익은 실종되었습니다.
민생의 고통은 심해졌습니다. 대중국 무역이 적자로 전락하고 러시아에 진출한 대기업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 1조 원을 투자했던 현대자동차는 단돈 14만 원에 공장을 넘기고 쫓겨났습니다. 소위 이념 편중 외교, 가치 외교를 편 결과입니다.
장관, 그렇다면 이 정권에서 외교·안보 분야 정책의 디자이너, 설계사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3적대―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하고, 1동맹―한미동맹 그리고 1중심―일본을 대외전략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3-1-1인 셈입니다. 이념을 중심에 놓고 한일관계를 중심에 놓은 결과 경제영토는 쪼그라들었고 국익은 실종되었습니다.
민생의 고통은 심해졌습니다. 대중국 무역이 적자로 전락하고 러시아에 진출한 대기업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 1조 원을 투자했던 현대자동차는 단돈 14만 원에 공장을 넘기고 쫓겨났습니다. 소위 이념 편중 외교, 가치 외교를 편 결과입니다.
장관, 그렇다면 이 정권에서 외교·안보 분야 정책의 디자이너, 설계사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물론 대통령님이 진두지휘하시고 외교·안보에 관여하고 있는 팀 멤버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정통 외교관이십니다. 무엇이 국익 외교인지 잘 아는 분입니다. 일본 중심, 이념과잉 외교를 청산해야 합니다.
장관의 할아버지는 헌법을 만든 제헌국회 국회의원이셨고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장관의 부친은 지조론과 4·19혁명의 노래를 지은 국민이 존경하는 조지훈 시인입니다. 장관은 외교사령탑으로서 국익에 역행하는 진영 편중 외교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신을 관철할 수 없으면 직을 던지는 것이 맞습니다. 관직은 유한하지만 이름은 영원한 것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관의 할아버지는 헌법을 만든 제헌국회 국회의원이셨고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장관의 부친은 지조론과 4·19혁명의 노래를 지은 국민이 존경하는 조지훈 시인입니다. 장관은 외교사령탑으로서 국익에 역행하는 진영 편중 외교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신을 관철할 수 없으면 직을 던지는 것이 맞습니다. 관직은 유한하지만 이름은 영원한 것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그런 신념으로 살아왔다는 말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나와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입만 열면 반국가세력 척결을 강조합니다. 2024년 지금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말할 것이 아니라 국민통합을 강조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 진짜 반국가세력은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의 규범이고 그리고 5000만 국민이 합의한 공통 가치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사실 진짜 반국가세력은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의 규범이고 그리고 5000만 국민이 합의한 공통 가치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국체, 정체, 국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한민국의 국체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총리께서는 대한민국의 국체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민주공화국이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공화정의 핵심은 뭐지요?
공화정의 핵심은 뭐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을 정체로 보느냐 국체로 보느냐 하는 논쟁은 상당히 있습니다만……
핵심이 뭐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서로를 위하면서 잘 산다 그런 개념으로……
국체는 나라의 주인이 왕이면 왕국이고 국민이면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의 핵심은 입법·행정·사법, 삼권분립의 조화와 균형입니다.
총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매우 강조하시는데 자유민주주의의 3대 핵심, 한 세 가지 정도 핵심을 얘기해 보십시오.
총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매우 강조하시는데 자유민주주의의 3대 핵심, 한 세 가지 정도 핵심을 얘기해 보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역시 법치주의, 삼권분립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국가의 기본적인 힘의 원천 이런 것들이 국민이라는 것……
비슷하긴 합니다만 자유민주주의 핵심 첫째, 개인의 자유와 권리입니다. 언론 자유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법 앞의 평등입니다. 법치주의. 세 번째 다수결 민주주의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위협받고 있습니다.
총리,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총리께서도 ‘가치 없는 얘기다’고 일축했습니다.
총리가 보시기에 윤석열 정부 안에 뉴라이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 가지 모두 위협받고 있습니다.
총리,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총리께서도 ‘가치 없는 얘기다’고 일축했습니다.
총리가 보시기에 윤석열 정부 안에 뉴라이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요.
있을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저는 지금도 64년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한 연설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레프트와 라이트는 없다. 오로지 국가를 잘되게 하느냐 못되게 하느냐 하는 업 오어 다운(up or down)만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저는 참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이다.
이제 라이트, 레프트, 뉴라이트, 뉴레프트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념 가지고 논쟁하고 색깔 칠하고 국민을 가르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라이트, 레프트, 뉴라이트, 뉴레프트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념 가지고 논쟁하고 색깔 칠하고 국민을 가르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요. 세상천지가 지금 이 정부가 뉴라이트 천지가 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답변은 바로 이 정권이 위기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임명된 요직마다 어디서 골라 왔는지 모두가 전부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통일부장관, 안보실장, 독립기념관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방통위원장, 이루 다 셀 수도 없습니다.
총리와 저는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NSC(국가안보회의) 위원장으로 일할 때 총리께서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여기 참여하셨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임명된 요직마다 어디서 골라 왔는지 모두가 전부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통일부장관, 안보실장, 독립기념관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방통위원장, 이루 다 셀 수도 없습니다.
총리와 저는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NSC(국가안보회의) 위원장으로 일할 때 총리께서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여기 참여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앞장섰던 분입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로서 북한의 김영일 총리와 남북 총리회담을 서울에서 갖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훌륭하게 뒷받침했던 분입니다. 제가 아는 한덕수 총리는 그런 분입니다.
총리, 북한을 타도 대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생각입니까?
총리, 북한을 타도 대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생각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동족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 우리가 그 주민들에 대해서 항상 돕고 또 그런 주민들이 잘되도록 그렇게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흡수통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헌법에서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무력통일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한마디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정하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국가의 외교안보전략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한 무력의 준비 이것은 국가를 보위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의 김정은이 남쪽을 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이 통일부장관을 노무현 정부에서 하시면서 NSC의 위원장으로서 미국에 가셔서 협상도 많이 하시고 한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러한 북한의 준비 또 우리의 대화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핵 문제에 대해서 전연 진전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대화에 응할 때까지는 우리가 강력한 자강, 그러한 힘을 우리가 갖추지 않으면 국가를 보위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이 통일부장관을 노무현 정부에서 하시면서 NSC의 위원장으로서 미국에 가셔서 협상도 많이 하시고 한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러한 북한의 준비 또 우리의 대화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핵 문제에 대해서 전연 진전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대화에 응할 때까지는 우리가 강력한 자강, 그러한 힘을 우리가 갖추지 않으면 국가를 보위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남북 간의 하나의 그런 대결을 오히려 완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지난번 대선을 대한민국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대결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국가세력이라는 게 결국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렇다고 생각한다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자유민주주의 이런 걸 부정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국내적인 선거 자체가 그러한 세력 간의 투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우리의 준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국가세력은 야당이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특정, 지칭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국가적인 행위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을 지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의 군사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적국에 넘긴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러한 반국가세력에 속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중일마’라고 하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그 중일마라는 것을 말씀하신 분이 말한 전체적인 내용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충분히 보고 이분이 어떤 뜻에서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일마라는 딱 그 세 글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이 얘기한 것은 일본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적으로 사과를 하게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한일 간의 관계를 더 발전을 시켜서 일본이, 의원님 잘 아시는 DJ·오부치 같은 그런 기회에 그렇게 사과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한 얘기를 읽어 보시면 아마 의원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중일마 세 글자를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이게 그냥 이상한 해석이 돼 버리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이 얘기한 것은 일본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적으로 사과를 하게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한일 간의 관계를 더 발전을 시켜서 일본이, 의원님 잘 아시는 DJ·오부치 같은 그런 기회에 그렇게 사과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한 얘기를 읽어 보시면 아마 의원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중일마 세 글자를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이게 그냥 이상한 해석이 돼 버리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분은 또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직책에 있는 사람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리시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직책에 있는 사람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직책을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니까요, 의원님께서.
이 사람은 광복회 회장께서 용산 대통령실에 일본 밀정이 있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윤 대통령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면서 친분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은 군대를 보유해야 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은……
어느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직은 이르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어느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요……
어느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일본하고 미래를 향해서 잘 지내야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옳은 얘기지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과거를 직시는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그러한 국가로서 또 이 지역의 안보에 있어서 협력도 할 수 있는 국가로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이 사람은 MB 정권 시절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쫓겨난 사람입니다. 쫓겨나면서 군사기밀 41건을 무단 반출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MB 시절 청와대에서 비서관 할 때 그 아래 행정관으로 있던 사람들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국방부장관으로, 외교부1차관으로, 외교부2차관으로 요직에 밀어 넣는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 사람은 나카소네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외국의 현직 공직자가 나카소네상을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일 미래의 걸림돌은 한국시민과 일제강점기의 피해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이 공인한 친일파입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국가가 위태롭습니다.
첫째,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우익이라는 사람들은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고 반인도적 범죄행위, 강제징용, 성노예, 민간인 학살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대변하는 인사입니다.
둘째, 국가기밀 유출로 유죄 확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셋째, 이념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이념이 뭔지 모르는 대통령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직급은 차관급에 불과하지만 영향력은 정권의 2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정권이 위험해지고 국가가 위태로워집니다.
총리, 이 사람을 국가안보실에서 즉각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 사람은 나카소네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외국의 현직 공직자가 나카소네상을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일 미래의 걸림돌은 한국시민과 일제강점기의 피해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이 공인한 친일파입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국가가 위태롭습니다.
첫째,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우익이라는 사람들은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고 반인도적 범죄행위, 강제징용, 성노예, 민간인 학살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대변하는 인사입니다.
둘째, 국가기밀 유출로 유죄 확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셋째, 이념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이념이 뭔지 모르는 대통령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직급은 차관급에 불과하지만 영향력은 정권의 2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정권이 위험해지고 국가가 위태로워집니다.
총리, 이 사람을 국가안보실에서 즉각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평소에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저는 지금 그분을 묘사한 그분의 위치, 그분이 하고 있는 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이 그러한 역할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파면을 건의할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박사 논문, 시카고대학 박사 논문 주제가 자위대 연구입니다. 일본 방위정책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 논문, 글, 기고, 발언 제가 인용한 것들입니다. 출처 다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총리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분입니다. 쓴소리를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총리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분입니다. 쓴소리를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옳은 일이라면 얼마든지 해야지요. 그러나 그 일은 옳은 일 같지가 않습니다.
총리께서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고 이 정부의 첫 총리입니다. 본인은 어제 이 자리에서 나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로서 그 소신을 지금 일말이라도 갖고 있다면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면 아니, 답답한 국민을 위해서 쓴소리하는 총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저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아끼시는 우리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충고를 잘 듣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시민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중요한 것은 반국가세력 척결이 아니라 국민통합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들은 뉴라이트 같은 철 지난 극우 이념을 버리고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들이 지켜 온 평화의 철학, 공존의 철학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제 반환점입니다. 윤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쓴소리가 필요합니다. 쓴소리하는 총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쓴소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시민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중요한 것은 반국가세력 척결이 아니라 국민통합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들은 뉴라이트 같은 철 지난 극우 이념을 버리고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들이 지켜 온 평화의 철학, 공존의 철학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제 반환점입니다. 윤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쓴소리가 필요합니다. 쓴소리하는 총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쓴소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시03분)
다음은 대구 중구남구 출신의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김기웅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통령께서 올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셨습니다. 혹시 그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있습니까?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김기웅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통령께서 올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셨습니다. 혹시 그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올해는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발표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30년 이후 변화된 국제 정세 또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새로운 통일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미중 전략경쟁이 전개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신냉전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북한 인권 상황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 내부가 30년 전과는 달리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시장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또 정보화도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도 개인주의적인 의식이 굉장히 널리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이 올해 초부터 동족 관계를 부정하고 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을 하고 나오면서 통일 지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 통일에 대한 헌법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번 통일 독트린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비전, 전략,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미중 전략경쟁이 전개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신냉전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북한 인권 상황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 내부가 30년 전과는 달리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시장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또 정보화도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도 개인주의적인 의식이 굉장히 널리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이 올해 초부터 동족 관계를 부정하고 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을 하고 나오면서 통일 지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 통일에 대한 헌법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번 통일 독트린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비전, 전략,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매우 시의적절하고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는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 사회에서도 언론이나 전문가들께서 아주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흡수통일론에 대해서는 이미 총리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의미가 큰 만큼 후속조치를 저희 정부가 잘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일부가 진행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흡수통일론에 대해서는 이미 총리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의미가 큰 만큼 후속조치를 저희 정부가 잘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일부가 진행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김영호 통일부가 각 부처와 함께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최근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전 부처 차원에서 7대 추진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대 추진 방안 중에서 국제한반도포럼이라든지 또 북한자유인권펀드라든지 또 북한인권 국제대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재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안들은 부처들과 협의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7대 추진 방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8·15를 계기로 해서 북한에 대화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는 인내를 갖고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7대 추진 방안 중에서 국제한반도포럼이라든지 또 북한자유인권펀드라든지 또 북한인권 국제대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재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안들은 부처들과 협의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7대 추진 방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8·15를 계기로 해서 북한에 대화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는 인내를 갖고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화 협의체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리께서 답변하신 대로 아직은 반응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북한 상황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도 불안한 감이 있는데 우리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거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우선 북한이 지난 7월 말에 신의주, 의주, 자강도 지역에 큰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수해를 복구하는 데 북한이 지금 온정신이 팔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의에 대해서 약간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일 북한에 대한 수해 지원을 위해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직접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말 우리 민간단체들도 북한에 수해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단체 중 9개 단체에 대해서는 수해 지원을 위해서 북한과 접촉할 수 있도록 접촉 승인을 해 주고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수해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이, 복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북한도 우리의 이런 제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일 북한에 대한 수해 지원을 위해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직접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말 우리 민간단체들도 북한에 수해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단체 중 9개 단체에 대해서는 수해 지원을 위해서 북한과 접촉할 수 있도록 접촉 승인을 해 주고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수해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이, 복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북한도 우리의 이런 제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호응하지 않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과 관련해서 야당이나 일부에서는 현 정부가 민간에 대북전단을 허용하거나 강경정책을 취함에 따라서 북한이 반발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군사적 긴장이 올라가고 있고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그 탓이 현 정부의 강경정책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그런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북관계의 역사를 보게 되면 2019년 2월 하노이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북한이 사실상 완전히 대외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데에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지난해 말, 올해 초부터는 해외 공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외교 선발대를 받아들인다든지 또 국제기구 요인들을 받아들인다든지 또 북한의 고위관료들도 평양에서 해외로 나가고 있는 그런 동향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북한의 그런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거기에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지난해 말, 올해 초부터는 해외 공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외교 선발대를 받아들인다든지 또 국제기구 요인들을 받아들인다든지 또 북한의 고위관료들도 평양에서 해외로 나가고 있는 그런 동향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북한의 그런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거기에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90년부터 남북대화에 참여했고 북한을 상대해 왔습니다. 무수히 많은 회담을 치러 왔고요. 남북 간 대화가 안 되고 경색되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분석도 가능하고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원인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남북 간의 관계에서 이 부분도 우리가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제가 하나 표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는 이명박 정부……
조금 밑의 게 안 나왔는데 다시…… 20년, 21년, 23년 부분이 안 나왔는데 어쨌든 이명박 정부랑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의 남북관계 주요 지표를 비교한 것입니다. 한눈에 보시면 대화 횟수,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건수, 인적 왕래, 대북 지원……
표가 일부가 좀 덜 나와 있는데 한번 다시 좀 잡아 주세요.
어쨌든 요약드리면 2019년, 20년, 21년―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에는 남북대화가 1건도 없고 이산가족 상봉도 1건도 없고 인적 교류나 물적 교류가 거의 제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있는 것이지요. 대화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19년, 20년, 21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남북 간의 주요 일을 한 번 더 정리해 봤습니다. 그 표를 다시 띄워 주십시오.
이 화면에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19년, 20년, 21년에 있었던 주요 사실관계를 띄운 자료가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 표를 보시면 남북대화가 끊어졌던 것과 관련 있는 사항들인데 2018년 9월에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단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가기 싫다고 발버둥 치고 자해까지 하는 북한 어민 2명을 포승줄로 묶어서 판문점에서 북한 당국에 인계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김여정이 우리 민간의 전단 살포를 비난하더니 급기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습니다.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거나 항의하기보다는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헌법에 반할 수도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즉 김여정이 요구한 대로 민간의 대북전단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2020년 9월에는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한으로 흘러간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었지만 현장조사는 고사하고 정확한 진상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얼버무려졌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와 같은 군사적 조치들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민주당이, 여당인 민주당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심지어 북한이 요구하면 헌법에 반하는 조치까지 서슴지 않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완전히 끊어지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관련해서 제가 하나 표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는 이명박 정부……
조금 밑의 게 안 나왔는데 다시…… 20년, 21년, 23년 부분이 안 나왔는데 어쨌든 이명박 정부랑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의 남북관계 주요 지표를 비교한 것입니다. 한눈에 보시면 대화 횟수,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건수, 인적 왕래, 대북 지원……
표가 일부가 좀 덜 나와 있는데 한번 다시 좀 잡아 주세요.
어쨌든 요약드리면 2019년, 20년, 21년―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에는 남북대화가 1건도 없고 이산가족 상봉도 1건도 없고 인적 교류나 물적 교류가 거의 제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있는 것이지요. 대화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19년, 20년, 21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남북 간의 주요 일을 한 번 더 정리해 봤습니다. 그 표를 다시 띄워 주십시오.
이 화면에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19년, 20년, 21년에 있었던 주요 사실관계를 띄운 자료가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 표를 보시면 남북대화가 끊어졌던 것과 관련 있는 사항들인데 2018년 9월에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단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가기 싫다고 발버둥 치고 자해까지 하는 북한 어민 2명을 포승줄로 묶어서 판문점에서 북한 당국에 인계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김여정이 우리 민간의 전단 살포를 비난하더니 급기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습니다.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거나 항의하기보다는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헌법에 반할 수도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즉 김여정이 요구한 대로 민간의 대북전단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2020년 9월에는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한으로 흘러간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었지만 현장조사는 고사하고 정확한 진상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얼버무려졌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와 같은 군사적 조치들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민주당이, 여당인 민주당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심지어 북한이 요구하면 헌법에 반하는 조치까지 서슴지 않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완전히 끊어지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남북 대화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필요에 의해서 북한이 대화를 제시했을 때 우리가 따라가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국민적인 지지도 받을 수 있고 또 국제 사회에서 지지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 대화나 남북 교류·협력 이런 것이 지속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조금만 겁박하고 위협을 하면 우리가 알아서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데 뭐 하러 대화에 나오고 우리하고 협상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연락사무소 폭파 건에 대한 대응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유는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인데, 장관께서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며칠 전부터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날리고 있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저는 북한 나름 추석을 겨냥해서 민간의 전단에 대한 우리 내부의 비판 여론이나 남남 갈등을 부추겨 보려는 심리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오물풍선을 17차례나 이렇게 보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또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우리 민간의 대북전단을 쓰레기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오물풍선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북한이 보내는 오물풍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열한 하나의 저강도 도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탈북단체가 보내는 대북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알리려고 하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된 그런 공적인 기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등치해서 보고 비교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의 대북전단은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것이고 북한의 오물풍선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해코지하는 것이라서 둘을 같이 놓고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상대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로서 제가 또 다른 사례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가 바로 안 올라오는데 제가 그냥 먼저 설명할 때 표를 띄워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이른바 2015년 목함지뢰 사건으로 서로 포격이 오가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아지고 있을 때 남북의 고위 당국자가 2+2 형태로 만나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제가 남북회담본부장으로 참여했던 회담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북한은 제3항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라는 저 한 줄 때문에 1항 당국 간 대화 재개, 2항 목함지뢰에 대한 사과, 4항 준전시 상태 해제, 5항 이산가족 상봉, 6항 민간 교류 활성화를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저 한 가지를 위해서 다섯 가지 우리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사례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우리의 모든 요구조건을 수용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을 상대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로서 제가 또 다른 사례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가 바로 안 올라오는데 제가 그냥 먼저 설명할 때 표를 띄워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이른바 2015년 목함지뢰 사건으로 서로 포격이 오가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아지고 있을 때 남북의 고위 당국자가 2+2 형태로 만나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제가 남북회담본부장으로 참여했던 회담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북한은 제3항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라는 저 한 줄 때문에 1항 당국 간 대화 재개, 2항 목함지뢰에 대한 사과, 4항 준전시 상태 해제, 5항 이산가족 상봉, 6항 민간 교류 활성화를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저 한 가지를 위해서 다섯 가지 우리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사례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우리의 모든 요구조건을 수용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당시 2015년 이 협상에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대응해 나갔기 때문에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면 확성기 방송을 다시 하겠다고 했을 때 북한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남북관계가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비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장관께서는 지금 남북관계가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비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북한이 계속해서 장거리 미사일 또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고 또 GPS를 교란한다든지 또 오물풍선을 통해서 저강도 도발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은 2015년 이 합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이 일부의 주장처럼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합의에 기반한 정당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이것은 2015년 합의 정신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고 또 정부는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한 대응조치로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를 하고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90년 남북 고위급회담 때부터 무수히나 많은 회담을―제가 기억하기로 300회가 넘는 것 같습니다―참여해 왔고 북한을 상대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회담에 나오고 협상도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책임을 묻고 대가가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결코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는 반듯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당장 좀 힘들다고 당장 좀 무섭다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들어주는 것은 정말 하책 중의 하책입니다. TV 드라마에서 들으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뺏긴 것은 찾아올 수 있지만 스스로 내어 준 것은 되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가 북한에 대해 일관되고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 사회의 여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남정책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북한이 할 말이 있다면 회담에 나와서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내부의 누구도 대신 얘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남북관계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줘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저는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실향민이십니다. 제가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통일 분야에 헌신하기로 결정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흔을 훌쩍 넘기셨고 고향을 가고 싶다거나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겠다는 희망도 접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9월 2일 개원식에서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서약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여야는 물론 지역과 계층, 세대를 넘어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목소리로 북한의 잘못을 질타하고 올바른 선택을 촉구해 나갈 때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전단이나 오물풍선, 확성기 방송도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서 남북 간의 현안 문제들을 당국이 협의해 나간다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북한이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90년 남북 고위급회담 때부터 무수히나 많은 회담을―제가 기억하기로 300회가 넘는 것 같습니다―참여해 왔고 북한을 상대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회담에 나오고 협상도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책임을 묻고 대가가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결코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는 반듯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당장 좀 힘들다고 당장 좀 무섭다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들어주는 것은 정말 하책 중의 하책입니다. TV 드라마에서 들으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뺏긴 것은 찾아올 수 있지만 스스로 내어 준 것은 되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가 북한에 대해 일관되고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 사회의 여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남정책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북한이 할 말이 있다면 회담에 나와서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내부의 누구도 대신 얘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남북관계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줘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저는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실향민이십니다. 제가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통일 분야에 헌신하기로 결정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흔을 훌쩍 넘기셨고 고향을 가고 싶다거나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겠다는 희망도 접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9월 2일 개원식에서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서약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여야는 물론 지역과 계층, 세대를 넘어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목소리로 북한의 잘못을 질타하고 올바른 선택을 촉구해 나갈 때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전단이나 오물풍선, 확성기 방송도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서 남북 간의 현안 문제들을 당국이 협의해 나간다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북한이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시24분)
다음은 서울 강서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서병 출신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서병 출신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안녕하십니까.
아일랜드가 수백 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그중에도 1800년 연합법에 따라서 120년 동안에는 직접 지배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도도 한 20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한 90년은 영국의 직접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아일랜드 사람들과 인도인들은 영국인이었나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아일랜드 사람들과 인도인들은 영국인이었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지식이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아일랜드 공직자나 인도 공직자 중에 ‘그 당시 우리는 영국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공직자를 보신 적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부분도 제가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못 들어 봤습니다.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여기 살고 있었던 우리 국민들은 다 본인들이 조선인이라고 생각했지 일본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공직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유엔 회원국은 대북 안보리 결의 2397에 따라서 기계류, 전자기기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HS코드 72에서 89까지에 해당되는 품목을 북한으로 보낼 수 없지요?
일제강점기에 여기 살고 있었던 우리 국민들은 다 본인들이 조선인이라고 생각했지 일본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공직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유엔 회원국은 대북 안보리 결의 2397에 따라서 기계류, 전자기기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HS코드 72에서 89까지에 해당되는 품목을 북한으로 보낼 수 없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제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외교부장관 나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정부는 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제재를 가하거나 한 적이 있나요?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런데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USB, 단파라디오, 달러 묶음 이런 대북 금수품들을 대북전단을 빙자해서 북한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혹시 정부는 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제재를 가하거나 한 적이 있나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런 부분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모든 제재에 관한 결의는 유엔 결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삼자적인 판단은……
대북 금수품이 아무런 제재 없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제재를 안 하고 있다고요? 한국에서 북한으로 가고 있는데.
외교부장관조태열 통상적인 유입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단을 살포하거나 풍선이 날아간다는 것들이 국제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그런 통상적인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외교부에 물었습니다. ‘왜 대북 금수품이 이렇게 북한으로 살포되고 있는데 외교부는 아무런 제재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통일부로부터 별다른 요청이 없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라고요.
알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했으면 이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저희가 외교부에 물었습니다. ‘왜 대북 금수품이 이렇게 북한으로 살포되고 있는데 외교부는 아무런 제재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통일부로부터 별다른 요청이 없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라고요.
알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했으면 이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통일부로서는 유엔 안보리 2397호 제재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뭐라고 할까요, 정책적인 아주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북전단 딱지만 붙이면 자동차도 보내도 되고 휴대폰도 보내도 되고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대북전단 딱지만 붙이면 자동차도 보내도 되고 휴대폰도 보내도 되고 뭐 이런 건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그것은 가정된 상황을 두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판단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화 같은 경우에는 쌀을 페트에 넣어서, 쌀만 보내는 것 아닙니다. 돈도 보내고 USB도 보내고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 페트는 별로 친환경적이지도 않지요. 그러면 뗏목에다가 아예 띄워서 거기에다가 자동차, 거기에 전단을 싣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보내면 되는 겁니까? 휴대폰도 가득.
통일부장관김영호 휴대폰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HS코드 72～89에 해당되는 품목들입니다, USB·라디오.
제가 보여 드릴게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USB는 HS코드 8523, 단파라디오는 HS코드 8543에 해당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방부장관 안 계시지요? 차관 나와 주십시오.
제가 보여 드릴게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USB는 HS코드 8523, 단파라디오는 HS코드 8543에 해당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방부장관 안 계시지요? 차관 나와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국방부차관입니다.
또 잘 아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항공안전법 그리고 행정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서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된 군 관할공역 잘 아시지요?
항공안전법 그리고 행정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서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된 군 관할공역 잘 아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군 관할공역 중에서 비행금지구역은 어떤 구역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그건 저희가 명칭으로는 P-518 구역이라고 하는데 대략 지역으로 보면 경기북부 지역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보장, 국가 방위 등을 이유로 해서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이지요.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입니다.
지난 8월 달에 시행된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안내서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나왔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에 기구류가 들어갑니까?
지난 8월 달에 시행된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안내서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나왔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에 기구류가 들어갑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예, 포함이 됩니다.
예, 들어갑니다. 기구류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구류를 포함한,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기구류를 포함한,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P-518 구역 내에서는 현재 국토부에서…… 국방부장관에게 그 관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국방부는 한국전술지대인 비행금지구역 강화·김포·파주·포천·연천 등 지역에서 기구 비행을 통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국방부는 한국전술지대인 비행금지구역 강화·김포·파주·포천·연천 등 지역에서 기구 비행을 통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승인을 해 준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살포하는 것을 국방부에 승인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승인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예.
그러면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행금지구역에서 마구잡이로 기구류를 통해서 비행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마 관할구역에 대해 군이 직접 해서, 민간인이 날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군이 직접 개입해서 그것을 제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군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행위들은 아마 관할구역의 경찰조직이나 이런 조직들이 관여를 하게 되고 승인이 오게 되면 저희들은 그것의 가부 여부를……
승인 신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예, 저희가 승인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넓은 지역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 이것을 운용할 것에 대해서 사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 차단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정도의 방위태세면 대한민국 안전을 맡겨도 되는 겁니까,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인데?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대한민국의 안전과 방위하고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아니, 뭐가 다릅니까? 제가 보니까 같은데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민간인들이 대북풍선을 날리는 지역은 매우 소수 인원이 아주 불특정한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 관할 지역인, 저희들의 감시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4시간 작동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북 감시와 경계태세 이것과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항공안전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지요. 항공안전법상 국방부장관에게 위임을 할 때 해당되는 것까지 다 관리하라고 한 것이지요. 뭐 길게 말씀하셨는데 단순합니다.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이고 위반한 그 단체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규정 범위 내에서 저희에게 승인을 요청하면 저희는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을 요청하면?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세요, 다시.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예, 답변이 답변 같지 않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듣고 계십니다.
다른 민간인들은 다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탈북단체들은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나와 주세요, 다시.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예, 답변이 답변 같지 않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듣고 계십니다.
다른 민간인들은 다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탈북단체들은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그것은 탈북단체 자체가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통일부장관 들어가 주시고요.
국무총리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이처럼 불법에 눈감고 오히려 감싸고 있는 사이에 단체들은 공권력에 도전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탈북단체 대표 박정오는 대북전단 살포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해서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혔고요. 또 다른 단체 대표 박상학은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폭행을 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세 번이나 쏘기도 했습니다.
총리님, 대북전단 보낼 자유 있지요. 표현의 자유니까요. 다만 법을 위반하면서 자유를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민주국가의 시민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들어가 주시고요.
국무총리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이처럼 불법에 눈감고 오히려 감싸고 있는 사이에 단체들은 공권력에 도전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탈북단체 대표 박정오는 대북전단 살포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해서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혔고요. 또 다른 단체 대표 박상학은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폭행을 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세 번이나 쏘기도 했습니다.
총리님, 대북전단 보낼 자유 있지요. 표현의 자유니까요. 다만 법을 위반하면서 자유를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민주국가의 시민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첫째로 표현의 자유 보장이다라는 헌재의 결정 취지가 좀 고려가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의 협조, 대북전단 단체와의 소통 이런 상황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대북전단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뿐만 아니라 대북전단 단체와도 소통하면서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국토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유념하고 통일부, 국토부, 경찰청 등……
총리님, 국토부의 유권해석에서요……
국무총리한덕수 관계기관이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잠깐만 제 말, 제 질문을 들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예.
국토부의 유권해석에서 비행금지구역의 경우에는 기구류에 달린 물건이 2㎏이 넘는다, 안 된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모든 비행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북전단만 포함하면 치외법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에 대한 것 또 미승인 비행에 대해서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북전단만 포함하면 치외법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에 대한 것 또 미승인 비행에 대해서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관계기관이 통일부……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 아니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통일부, 국토부, 경찰청과 관계기관이 지금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항공안전법 위반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항공안전법 위반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까지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조치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일본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강제동원, 강제노동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총리께서는 이미 군함도 때 있었던 것을 그대로 준용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일본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강제동원, 강제노동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총리께서는 이미 군함도 때 있었던 것을 그대로 준용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하나는 군함도의 그러한 일종의 건과 이번의 사도광산의 건은 굉장히 같은 체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강제동원에 관한 얘기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강제성을 드러나게 전시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을 뭔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필요하시면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더 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강제성 이 문제는 이 2건이 거의 같은 건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유산의 등록이라는 2015년에 한 그 행위에 의해서 강제노동에 대한 그러한 인식은 확보가 됐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때 확보가 안 된 게 뭐냐? 일종의 전시를 제대로 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알리는 거였는데 그것을 도쿄에다가 갖다가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전시도 별로 안 했습니다. 당초에 약속했던 것을 하나도 못 지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는 소위 강제성에 대한 표현은 비슷한 이런 건에 대해서 이미 확보를 했으니까, 그걸 승계한다고 하니까 그건 그걸로 우리가 받고 전시를 빨리 그리고 합당하게 해야 되겠다, 여기에 집중하는 외교 협상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필요하시면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더 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강제성 이 문제는 이 2건이 거의 같은 건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유산의 등록이라는 2015년에 한 그 행위에 의해서 강제노동에 대한 그러한 인식은 확보가 됐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때 확보가 안 된 게 뭐냐? 일종의 전시를 제대로 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알리는 거였는데 그것을 도쿄에다가 갖다가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전시도 별로 안 했습니다. 당초에 약속했던 것을 하나도 못 지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는 소위 강제성에 대한 표현은 비슷한 이런 건에 대해서 이미 확보를 했으니까, 그걸 승계한다고 하니까 그건 그걸로 우리가 받고 전시를 빨리 그리고 합당하게 해야 되겠다, 여기에 집중하는 외교 협상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럴 생각입니다.
총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아실 텐데요. 2015년 7월 군함도 등 세계유산 등재 당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지요―권고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총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아실 텐데요. 2015년 7월 군함도 등 세계유산 등재 당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지요―권고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전체 역사를 충분히 반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940년대를 포함한 전체 역사를, 온전한 역사를……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렇지요. 원래 그때는 명치시대만……
‘전체 역사’라고 하는 이 문구가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 강제동원의 역사를 배제하려고 일본이 일부러 전체 역사를 빼고 명치시대에 한정해서 등재하겠다라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자문기구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뜻에서 ‘풀 히스토리(full history)’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일본 대표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당시 일본 대표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약속은 그 강제성에 관한 표현을 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끌려가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노역하였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그것을 전시물로 표현을 하겠다고 해 놓고 뒷부분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하였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 설치 등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권고를 존중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유네스코는 권고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하는 일본 대표의 발언에 유의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자, 그러면 당시 세계유산에 등재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23곳 중에서 우리 조선인과 연합군 포로 등이 강제노역을 당한 곳은 총 몇 곳입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23곳 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23곳 중의 7곳입니다.
표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뿐 아니라 연합군 포로……
표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뿐 아니라 연합군 포로……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마 특정 짓기 어려울 겁니다. 기록만 보고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저희가……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게 일본이 하는 방법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부인하는 것이 일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장관의 그런 의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기록이 나오면 또다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의 권고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2020년 6월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공개했습니다. 장소가 어디지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의 권고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2020년 6월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공개했습니다. 장소가 어디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도쿄였습니다.
등재된 산업유산이 소재한 위치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수백 ㎞로 알고 있습니다.
100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요, 이 정보센터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요, 이 정보센터에는?
외교부장관조태열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쿄 신주쿠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성 제2청사 별관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행안부 청사 별관이지요. 정부청사 출입에 따른 절차 밟아야 하고요.
하루에 몇 명으로 제한됩니까?
하루에 몇 명으로 제한됩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게까지는 제가 상세한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1회에 10명, 하루 총 30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사전 예약해야 됩니다.
이것은 알리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감추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거지요?
이것은 알리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감추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거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강제동원과 강제노역의 역사는 제대로 해석되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오히려 강제병합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듯한 전시물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제노동은 부정하는 데 오히려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이것은 ICOMOS 조사단의 보고서에도 그렇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일본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러면 일본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게 만드는 담보는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국제 관계에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것이 국제 현실이고 국제법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다만 세계유산위원회가 결정문을 통해서 계속 일본을 비판했고 시정권고를 여러 차례 했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네스코 차원의 점검 메커니즘을 마련했다고 2015년 당시 윤병세 장관께서 직접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이행하게 만들겠다. 왜? 유네스코 차원의 이행 점검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윤병세 장관이 말씀하신 그 이행 메커니즘을, 점검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라는 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점검을 한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국제기구에서 한 나라의 정부 대표가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은 천금처럼 무거워야 되지만 지금 사실 새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유네스코가 일본에 요구한 이행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올해 12월 1일입니다. 유네스코가 권고하고 일본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겠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국제기구에서 한 나라의 정부 대표가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은 천금처럼 무거워야 되지만 지금 사실 새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유네스코가 일본에 요구한 이행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올해 12월 1일입니다. 유네스코가 권고하고 일본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지금 유네스코 사무국과 세계유산 위원국 등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도 당부하고 있고 일측에는 우리와 했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40주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이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이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물론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시48분)
다음은 경북 영주·영양·봉화 출신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주·영양·봉화 출신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모든 정쟁은 국경선 앞에서 멈춘다. 정치 선배님들이 수없이 해 준 금과옥조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정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리당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활용합니다. 단순한 활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비틀고 과장해서 음모론과 거짓 선동을 합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분노케 하고 분열시킵니다. 초선 의원의 눈으로 봐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국제 안보 정세는 매우 위중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안보에 대한 소모적 정쟁은 이제 멈춰야 한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지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주·영양·봉화 출신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모든 정쟁은 국경선 앞에서 멈춘다. 정치 선배님들이 수없이 해 준 금과옥조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정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리당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활용합니다. 단순한 활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비틀고 과장해서 음모론과 거짓 선동을 합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분노케 하고 분열시킵니다. 초선 의원의 눈으로 봐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국제 안보 정세는 매우 위중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안보에 대한 소모적 정쟁은 이제 멈춰야 한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독도 지우기를 한다고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야당은 독도 지우기 주장 근거로 독도 조형물 이전, 독도 영토 수호훈련을 비공개하는 것 등을 들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독도는 명백하고 당연한 우리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독도 지역을 오히려 자꾸 분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은 영토주권 수호나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를 시끄럽게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역대 정부의 공통된 인식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결국 뭐 정쟁화의 의도가 없다면 이런 통상적인 조치를 놓고 이렇게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도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독도를 지운다고 지워지겠습니까?
총리님은 민주당이 독도 문제를 이슈화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은 민주당이 독도 문제를 이슈화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짐작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차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차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예, 차관입니다.
차관님, 이번 정부가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했는데 배경이 뭡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그것은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체험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고 우리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공휴일로 건의를 했고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 후에 야권에서는 ‘10월 1일은 조선총독부 설치된 날인데 역사의식이 없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거기에서는 뭐 답변할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 때도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분의 역사의식이 없었던 분들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차관님, 정부가 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라는 야측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지요?
차관님, 정부가 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라는 야측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예, 듣고 있습니다.
2024년 지금 이 시대에 계엄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제가 계엄을 꺼내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정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계엄이라는 것은 이게 논쟁을 할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실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사실 이 주장은 주장을 넘어서 현재 군을 정치에 개입시키고 악용하려고 하는 매우 부적절한 정치 선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중단돼야 되고 또 계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 군 장병들의 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계엄이라는 것은 이게 논쟁을 할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실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사실 이 주장은 주장을 넘어서 현재 군을 정치에 개입시키고 악용하려고 하는 매우 부적절한 정치 선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중단돼야 되고 또 계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 군 장병들의 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국민의 민주적 선거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권 초기부터 탄핵을 협박을 해 왔습니다. 급기야는 계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무계한 정치 선동이자 극단적 망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예, 동의합니다.
(「차관, 야당의 주장이 망상이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야당 국회의원의 주장이 망상이라고 한 겁니까,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예, 계엄은……
(「차관이 정치를 하시면 안 돼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에 나와서 지금 야당 주장이 망상이라고 하신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계엄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 선동이고 의원님께서 망상이라고 한 것에 제가 동의를 한 겁니다.
(「야당 국회의원의 주장이 지금 망상이라고 하신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예, 맞습니다. 지금 계엄을 논하는 게 망상 아닙니까?
(「망상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예!
(「박근혜 정부 때 계엄 논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차관, 야당의 주장이 망상이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야당 국회의원의 주장이 망상이라고 한 겁니까,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예, 계엄은……
(「차관이 정치를 하시면 안 돼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에 나와서 지금 야당 주장이 망상이라고 하신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계엄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 선동이고 의원님께서 망상이라고 한 것에 제가 동의를 한 겁니다.
(「야당 국회의원의 주장이 지금 망상이라고 하신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예, 맞습니다. 지금 계엄을 논하는 게 망상 아닙니까?
(「망상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예!
(「박근혜 정부 때 계엄 논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차관님……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차관님, 차관님……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차관님……
(장내 소란)
차관님, 의원님들하고 논쟁하지 마시고 답변만 하세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의 주장이 망상이라고요? 국민들이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차관님……
(장내 소란)
차관님, 의원님들하고 논쟁하지 마시고 답변만 하세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의 주장이 망상이라고요? 국민들이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차관님……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예, 그것은 고도의 정치적 선동입니다.
차관님!
(「무슨 선동이야, 그게!」 하는 의원 있음)
차관님, 차관님!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잠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절대 의원님들하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알았습니까?
(「무슨 선동이야, 그게!」 하는 의원 있음)
차관님, 차관님!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잠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절대 의원님들하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알았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대정부질문이 지속될 수 있도록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기억하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민군합동수사단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내란 음모나 쿠데타 모의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빌미로 기무사를 해편하고 방첩 전문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차관님, 현 상황에서 계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현 상황에서 계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전혀 가능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민주당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예방주사 운운하면서 정치 선동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제가 뭐……
(「차관에게 정치적인 질문 하지 마세요! 차관도 정치적인 답변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괴담을 유포하고 있잖아요. 무슨 반국가세력이……」 하는 의원 있음)
(「차관에게 정치적인 질문 하지 마세요! 차관도 정치적인 답변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괴담을 유포하고 있잖아요. 무슨 반국가세력이……」 하는 의원 있음)
대정부질문을 계속할 수 있게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이런 행위는 묵묵히 임무 수행 중에 있는 우리 군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계엄 관련 괴담, 장병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계엄 관련 괴담, 장병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아마 장병들의 사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조대원 개혁신당 최고위원께서 바른 소리를 했더라고요. 민주당의 계엄 준비설과 관련해서 군대 갔다 오지 않은 대표, 최고위원의 무지와 퇴행적 행태를 지적하면서 사과를 촉구한 것 아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예.
여기에 대해서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 소란)
말씀하세요.
(장내 소란)
말씀하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예, 뭐 거기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행사 사상 처음으로 쪼개서 개최가 됐지요?
총리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행사 사상 처음으로 쪼개서 개최가 됐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건국절 논란이 큰 원인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건국은 1919년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산업화·민주화를 거쳐서 이어 온 과정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때가 진정한 건국이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1919년 건국을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제 강점기를 정당화하고 있다, 임시정부를 폄훼한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뭐 좀 다른 견해들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지금까지 1948년 건국을 기념한 우리 국민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모든 대통령이 일제 강점기를 정당화하고 임시정부를 폄훼한 것으로 되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마 역대 대통령님들께서도 조금 서로 상충되는 견해들을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작년 6월에 야당 의원들이 티베트 자치구 방문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티베트 자치구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정확히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당시 야당 의원들이 티베트를 방문해서 발언한 것이 공개가 되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 중에 티베트의 인권 탄압은 1951년, 1959년의 일이다. 70년 전의 일을 지금 부각하여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렇게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에 티베트와 우리나라의 불교계에서 항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 가서는 그렇게 너그러운 분들이 왜 국내에서는 그리 날을 세우면서 친일 논란을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리께서 민주당의 이런 국론 분열적 건국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 민주당의 이런 국론 분열적 건국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우리 민주당도 여러 번 집권을 하신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하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진보 좌파 진영은 선전 선동으로 안보 위해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002년 2명의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대대적인 반미 시위를 주도하면서 숱한 선전 선동을 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 당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고 불태워졌습니다.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진보진영은 그 누구도 참혹한 범죄행위를 규탄하지 않았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극명하게 상반되는 선택적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2년 2명의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대대적인 반미 시위를 주도하면서 숱한 선전 선동을 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 당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고 불태워졌습니다.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진보진영은 그 누구도 참혹한 범죄행위를 규탄하지 않았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극명하게 상반되는 선택적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적절한 사법적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사법적인 조사와 처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장내 소란)
미국산 소고기 수입 둘러싼 광우병 괴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국민건강권을 조공으로 바쳤다. 광우병 걸린 소고기 먹으면 사람도 광우병에 걸린다,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며 좀비처럼 죽어 간다라고 선동했습니다.
총리님, 광우병 괴담 선동 일어난 지 16년이 경과했지요?
총리님, 광우병 괴담 선동 일어난 지 16년이 경과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줄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늘었습니다.
광우병에 걸려 뇌가 숭숭 뚫려서 죽은 국민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광우병 걸린 소를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했잖아요. 다 아시면서」 하는 의원 있음)
(「그나마 야당은 국민의 건강주권을 위해서 뛰었기 때문에……」 하는 의원 있음)
(「광우병 걸린 소를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했잖아요. 다 아시면서」 하는 의원 있음)
(「그나마 야당은 국민의 건강주권을 위해서 뛰었기 때문에……」 하는 의원 있음)
총리님……
(「미국 소를 수입합니까, 지금?」 하는 의원 있음)
(「회의 진행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미국 소를 수입합니까, 지금?」 하는 의원 있음)
(「회의 진행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자, 의원님들 대정부질문 진행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자,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할 수 있게 좀…… 자, 질의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자,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할 수 있게 좀…… 자, 질의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총리님, 사드 괴담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성주에 사드 배치를 결정을 하자 진보진영이 사드 전자기파가 참외를 썩게 한다라는 괴담을 유포하며 사드 배치를 반대합니다. 괴담이 확산되면서 국내 최대의 참외 생산지 성주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가 배치되자 2017년 10월 외교장관이 중국으로 날아가 3불 1한을 상납합니다. 3불 1한은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가 배치되자 2017년 10월 외교장관이 중국으로 날아가 3불 1한을 상납합니다. 3불 1한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속여 성주 농민을 괴롭히고 한미 동맹과 안보를 훼손한 민생 참사, 외교 참사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자파라는 것은 이미 인체에 해롭지 않은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밝혀졌고요. 그 후에 정식 환경조사를 통해서도 다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뭐라고 하셨는지는 저는 언론을 통해서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딴 나라에 그런 이유로 해서 양보할 수는 없다 하는 데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뭐라고 하셨는지는 저는 언론을 통해서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딴 나라에 그런 이유로 해서 양보할 수는 없다 하는 데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드 추가 배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드 추가 배치를 하라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좀 조용히 합시다. 제가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을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왜 야당 질문을 총리한테 하냐고」 하는 의원 있음)
저하고 지금 토의하자는 겁니까?
(「수준 있는 질의를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수준 있는 질의를 딱 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딱 지적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총리님, 이와 같이 국민을 속여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거짓 선동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드 추가 배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드 추가 배치를 하라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좀 조용히 합시다. 제가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을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왜 야당 질문을 총리한테 하냐고」 하는 의원 있음)
저하고 지금 토의하자는 겁니까?
(「수준 있는 질의를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수준 있는 질의를 딱 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딱 지적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총리님, 이와 같이 국민을 속여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거짓 선동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모든 것은 지성에 바탕을 둔 그러한 결정과 주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성에 기초를 둔 그러한 문제 제기라는 것은 결국 과학과 진실에 바탕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증편향적이 되는 겁니다.
(장내 소란)
지성에 기초를 둔 그러한 문제 제기라는 것은 결국 과학과 진실에 바탕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증편향적이 되는 겁니다.
(장내 소란)
제가 발언하는데 자꾸 방해 좀 하지 맙시다.
(「뭘 방해하고 있다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방해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는 이겨 내고 질의하세요. 그 정도에 흔들려 갖고 되겠어요?」 하는 의원 있음)
흔들리면 여기 서지도 않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는 소금과 생선밖에 없던 베네치아공화국이 1000년 동안 번영을 누렸던 비결을 페카토 모르탈레(Peccato Mortale)라고 답했습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 즉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응징한 것이 번영의 비결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친일파 제대로 청산합시다, 그러면!」 하는 의원 있음)
발언 좀 합시다.
(「제대로 청산해야지요. 용서받지 못할 저 친일파 제대로 청산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다 떠들었습니까?
(「떠들다니요, 떠들다니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 떠든 거예요?
(「떠들다니요! 지금 떠들고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저는 발언하고 있습니다.
(「저도 발언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뭘 방해하고 있다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방해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는 이겨 내고 질의하세요. 그 정도에 흔들려 갖고 되겠어요?」 하는 의원 있음)
흔들리면 여기 서지도 않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는 소금과 생선밖에 없던 베네치아공화국이 1000년 동안 번영을 누렸던 비결을 페카토 모르탈레(Peccato Mortale)라고 답했습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 즉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응징한 것이 번영의 비결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친일파 제대로 청산합시다, 그러면!」 하는 의원 있음)
발언 좀 합시다.
(「제대로 청산해야지요. 용서받지 못할 저 친일파 제대로 청산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다 떠들었습니까?
(「떠들다니요, 떠들다니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 떠든 거예요?
(「떠들다니요! 지금 떠들고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저는 발언하고 있습니다.
(「저도 발언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음모와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분노케 하고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하십니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동료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최소한 예의,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심하시네요.
(「떠드는데……」 하는 의원 있음)
아프십니까? 많이 아프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방해하는 겁니까?
(「듣기 싫어서요」 하는 의원 있음)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제 발언입니다. 제가 발언하는 시간이에요. 왜 방해를 하냐고요.
동화 속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벌을 받았습니다. 큰 거짓말을 하면 코가 더 길어집니다. 현실 정치인의 거짓 선동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로 응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거짓 선동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괴롭히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국민의 이성을 믿고……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심판받을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좀 참아 주세요.
아, 너무하십니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동료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최소한 예의,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심하시네요.
(「떠드는데……」 하는 의원 있음)
아프십니까? 많이 아프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방해하는 겁니까?
(「듣기 싫어서요」 하는 의원 있음)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제 발언입니다. 제가 발언하는 시간이에요. 왜 방해를 하냐고요.
동화 속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벌을 받았습니다. 큰 거짓말을 하면 코가 더 길어집니다. 현실 정치인의 거짓 선동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로 응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거짓 선동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괴롭히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국민의 이성을 믿고……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심판받을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좀 참아 주세요.
마무리 말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시간 더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기에서는 쉬지 않으니까 꼭 하실 말씀만 가려서 해 주시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간 더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기에서는 쉬지 않으니까 꼭 하실 말씀만 가려서 해 주시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국민의 이성을 믿고 국민과 함께 두려움 없이 그 길로 전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종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1시12분)
다음은 인천 부평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을 출신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은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 파트너라고 하면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을 출신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은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 파트너라고 하면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그 터무니없는 그들의 주장 속에 어떤 본심이 있겠습니까? 일본의 본심은 대한민국을 과거 군국주의 시대 대동아공영권 틀 안에 다시 편입시켜 일본의 주변에서 일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망상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님, 일본의 방위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일본의 방위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가 일본의 방위전략을 상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부차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게……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차관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일본의 국토방위전략은 간단합니다. 육군이 취약하기 때문에 적이 본토에 상륙하기 전에 바다에서 최대한 사전 저지하는 것입니다. 2022년판 국가방위전략 문서를 보면 ‘우크라이나전쟁 같은 사태가 동아시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면서 러시아로부터의 대비 그것을 최우선 안보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홋카이도로 밀고 내려오는 지상전보다는 바다, 즉 동해에서 해군과 공군을 동원하여 일본열도 중앙을 관통하고 도쿄를 진격하는 전략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러시아군이 자국에 상륙하기 이전 동해에서 전쟁을 종결짓겠다는 것입니다. 독도,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 전체를 자국 방어를 위한 결전장으로 상정한다는 것이지요.
총리님, 울릉도와 독도 사이 일본의 해상·공중 자산이 연평균 몇 회 침범하는지 아십니까?
일본의 국토방위전략은 간단합니다. 육군이 취약하기 때문에 적이 본토에 상륙하기 전에 바다에서 최대한 사전 저지하는 것입니다. 2022년판 국가방위전략 문서를 보면 ‘우크라이나전쟁 같은 사태가 동아시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면서 러시아로부터의 대비 그것을 최우선 안보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홋카이도로 밀고 내려오는 지상전보다는 바다, 즉 동해에서 해군과 공군을 동원하여 일본열도 중앙을 관통하고 도쿄를 진격하는 전략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러시아군이 자국에 상륙하기 이전 동해에서 전쟁을 종결짓겠다는 것입니다. 독도,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 전체를 자국 방어를 위한 결전장으로 상정한다는 것이지요.
총리님, 울릉도와 독도 사이 일본의 해상·공중 자산이 연평균 몇 회 침범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상당히 많은 그러한, 침범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침범하고 있지요.
우리 독도 접속수역 몇 번이나 침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독도 접속수역 몇 번이나 침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우리의 무슨 영해나 우리의 영토를 침범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연평균 최소 80회 이상 우리의 접속수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러시아 군함을 쫓아온다며 해저지형을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 소해함정이 독도 접속수역을 침범했습니다.
총리님, 우리 국방부와 해군이 이 사실을 꼭꼭 숨기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겠습니까?
총리님, 우리 국방부와 해군이 이 사실을 꼭꼭 숨기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이따가 국방부차관이나 장관이 오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모르시겠지요. 어떤 명분으로든 방금 전 총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의 해상·공중 전력이 우리 동해상과 독도 주변 해역을 마음껏 활보하고 우리 해역과 해상 영토를 침범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것은 우리의 주권적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군사력이 또 우리의 한미동맹이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미동맹이 일본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한일 군사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는 일본의 작전계획에서 대한민국의 군사력, 우리의 해군과 공군력은 일본 자위대가 러시아 등 외부 위협에 대처할 시간을 벌어 주는 지원 또는 보조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군사전략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전략, 대외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군사전략이 통째로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변경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총리께서 의심한 대로, 우려한 대로 한반도와 동해에 대한 우리의 안보주권을 상실할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달 전 나온 2024년 7월 공개된 일본의 방위백서입니다. 이 백서에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세 가지, 여섯 가지를 얻어 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3년 말부터 북한 미사일 경계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받게 된 것을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합니다. 일본이 말하는 실시간 경계 데이터는 유사시가 아닌 평상시 대한민국의 레이더, 위성, 정찰기로 수집한 데이터가 모두 일본에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군과 해군, 심지어 육군까지 일본을 위한 전방 레이더 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일본을 위해 보초 서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 세금으로 쌓아 온 실시간 경계 정보를 넘겨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주는데 일본으로부터 받는 실시간 경계 데이터는 무엇이 있습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한일 군사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는 일본의 작전계획에서 대한민국의 군사력, 우리의 해군과 공군력은 일본 자위대가 러시아 등 외부 위협에 대처할 시간을 벌어 주는 지원 또는 보조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군사전략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전략, 대외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군사전략이 통째로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변경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총리께서 의심한 대로, 우려한 대로 한반도와 동해에 대한 우리의 안보주권을 상실할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달 전 나온 2024년 7월 공개된 일본의 방위백서입니다. 이 백서에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세 가지, 여섯 가지를 얻어 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3년 말부터 북한 미사일 경계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받게 된 것을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합니다. 일본이 말하는 실시간 경계 데이터는 유사시가 아닌 평상시 대한민국의 레이더, 위성, 정찰기로 수집한 데이터가 모두 일본에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군과 해군, 심지어 육군까지 일본을 위한 전방 레이더 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일본을 위해 보초 서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 세금으로 쌓아 온 실시간 경계 정보를 넘겨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주는데 일본으로부터 받는 실시간 경계 데이터는 무엇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의원님께서 너무나 이렇게 세부적인 쪽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보기에는 바로 우리나라의 안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간에도 군사적인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사적인 협력의 기본이 되는 정보를 교류하더라도 서로의 비밀을 지키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게 넘어 가지고……
정보는 대칭성, 외교는 상호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넘어 가지고……
일본이…… 들어가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우리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들어가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고, 시간 때우지 말고 들어가 주십시오. 답변 못 하시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고, 시간 때우지 말고 들어가 주십시오. 답변 못 하시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우리 의원님께서 청와대 전략비서관까지 하셔서 정말 그런 걸 많이 아시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그것은요 너무 오버를 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들어가세요.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일본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홋카이도 사이 영상정보, 우리에게 줍니까? 오키나와, 대만에 이어지는 해상 실시간 정보, 우리에게 줍니까? 일본으로부터 쓸 만한 것 무엇 받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국정원 1차장 했습니다. 일본은 단 하나의 정보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화면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잠수함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깔아 놓은 해저음향탐지장치를 표시한 것입니다. 저 해저음향탐지장치는 우리 부산 앞바다까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은 대마도에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집한 데이터는 미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해와 남해를 오가는 러시아, 중국, 북한 잠수함의 병목 지점을 우리가 감시하고 있는데 저 해저음향탐지장치에서 수집된 정보, 무엇을 받아 보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잠수함 운항정보만 노출되고 미국과 일본 잠수함 정보는 전혀 못 받아 보고 있지요.
일본 방위백서 두 번째,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사건의 재발방지 및 부대 안전을 확보했다고 주장합니다.
총리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이 없으니까 총리가 답변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국무위원이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리님, 일본이 말하는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사건이 뭔지 아시지요?
일본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홋카이도 사이 영상정보, 우리에게 줍니까? 오키나와, 대만에 이어지는 해상 실시간 정보, 우리에게 줍니까? 일본으로부터 쓸 만한 것 무엇 받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국정원 1차장 했습니다. 일본은 단 하나의 정보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화면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잠수함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깔아 놓은 해저음향탐지장치를 표시한 것입니다. 저 해저음향탐지장치는 우리 부산 앞바다까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은 대마도에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집한 데이터는 미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해와 남해를 오가는 러시아, 중국, 북한 잠수함의 병목 지점을 우리가 감시하고 있는데 저 해저음향탐지장치에서 수집된 정보, 무엇을 받아 보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잠수함 운항정보만 노출되고 미국과 일본 잠수함 정보는 전혀 못 받아 보고 있지요.
일본 방위백서 두 번째,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사건의 재발방지 및 부대 안전을 확보했다고 주장합니다.
총리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이 없으니까 총리가 답변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국무위원이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리님, 일본이 말하는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사건이 뭔지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를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신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문재인 대통령님 계실 때 공해상에서 만났는데 우리 쪽에서 공격을 목표로 해서 레이더를 조사했다 그래 가지고 일본이 문제를 제기한 거지요. 그래서 그게 양국 간의 하나의 굉장한 군사적인 이슈로 되어 있었던 거지요.
예, 좋은 기억력 존경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우리 해군과 국방부는 우리 측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서 레이더 전파를 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우리 해군함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초계기의 초저공비행이 문제였습니다. 방금 총리께서는 우리 국방부 발표가 아니라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신 겁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2019년 1월 22일 우리 해군과 국방부는 우리 측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서 레이더 전파를 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우리 해군함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초계기의 초저공비행이 문제였습니다. 방금 총리께서는 우리 국방부 발표가 아니라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신 겁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두둔이 아니고요. 그렇게 문제를 제기해서 양국 간의 현안으로 문제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런데도 일본은 2024년 6월, 석 달 전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고 부대안전이 확보되었다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는 동해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마음껏 작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간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얻은 성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미일 간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 그리고 해상차단 연합훈련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말하는 미사일 방어 훈련 정례화는 우리가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통합되었다는 뜻이고 결국 총리께서 아니라고 하신 군사동맹으로 묶여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방위백서에 공공연하게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곧 최대 수혜자가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을 한미일 안보협력 구조 속에서 일본의 하위 동원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실제 대외 정책은 군사대립보다 대화와 협력, 외교를 강조합니다. 러시아, 중국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 늘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과도 수교를 위한 물밑 협상을 지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경 일변도인 윤석열 정권 안보 노선과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총리님, 한 번만 더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얼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후보가 북한의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이 현명하고 북한의 핵 능력이 실질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도 일본은 2024년 6월, 석 달 전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고 부대안전이 확보되었다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는 동해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마음껏 작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간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얻은 성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미일 간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 그리고 해상차단 연합훈련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말하는 미사일 방어 훈련 정례화는 우리가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통합되었다는 뜻이고 결국 총리께서 아니라고 하신 군사동맹으로 묶여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방위백서에 공공연하게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곧 최대 수혜자가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을 한미일 안보협력 구조 속에서 일본의 하위 동원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실제 대외 정책은 군사대립보다 대화와 협력, 외교를 강조합니다. 러시아, 중국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 늘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과도 수교를 위한 물밑 협상을 지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경 일변도인 윤석열 정권 안보 노선과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총리님, 한 번만 더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얼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후보가 북한의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이 현명하고 북한의 핵 능력이 실질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북한의 핵 능력이 의원님이 정부에 계실 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능력을 저하시키는 효과는 전연 거두지 못하는 정책을 하셨다는 반증이……
우리 노무현 정부는 3대 문건에 합의해서 비핵화를 추진했습니다. 똑똑히 기억하시지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다 깼기 때문이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바로 북한 핵무기 제거를 위해 외교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정은과 정상회담도 염두에 두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핵심 안보 책임자들, 김용현 국방장관과 신원식 안보실장은 이미 사단장 시절 극단적인 대결 일변도로 인천광역시 등 소속 부대 주둔지역을 위태롭게 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대통령과 함께 책임지지 못할 ‘즉·강·끝’만 외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차관, 나오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바로 북한 핵무기 제거를 위해 외교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정은과 정상회담도 염두에 두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핵심 안보 책임자들, 김용현 국방장관과 신원식 안보실장은 이미 사단장 시절 극단적인 대결 일변도로 인천광역시 등 소속 부대 주둔지역을 위태롭게 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대통령과 함께 책임지지 못할 ‘즉·강·끝’만 외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차관, 나오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차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즉·강·끝’ 이것이 유엔사 교전규칙을 위반한 것이고 최근 우리 군에서 지난 10개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강·끝’에 맞게 교전규칙을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즉·강·끝’ 이것이 유엔사 교전규칙을 위반한 것이고 최근 우리 군에서 지난 10개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강·끝’에 맞게 교전규칙을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그것은 저희 장병들의 전투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한 구호에 관련된 것입니다. 교전규칙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구호지요. 정치 구호입니다. 정치 선동입니다. 국방장관이 장병을 향해서 정치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김선호 전투 의지를 고양하기 위한 구호라고 했습니다, 정치 선동이 아니고.
유엔사 교전규칙을 위반하고 있고 한미동맹을 파열시키는 행위입니다. 야전지휘관들이 오히려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말씀하세요.
들어가십시오.
한국은 주변 핵 위협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워 미사일 공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평안북도 신계리 기지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3분 30초면 서울에 당도해서 요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한남동으로 옮겼지요? 그 결과 군 통수권자와 국방 수뇌부는 24시간 낮이든 밤이든 어떤 방어망도 없는 곳에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길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 모두 무방비 상태에 노출시켜 놓고 무슨 ‘즉·강·끝’입니까.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와……
(「끝났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간 지키는 것도 능력이다」 하는 의원 있음)
시간 지키는 것 능력이다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한국은 주변 핵 위협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워 미사일 공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평안북도 신계리 기지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3분 30초면 서울에 당도해서 요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한남동으로 옮겼지요? 그 결과 군 통수권자와 국방 수뇌부는 24시간 낮이든 밤이든 어떤 방어망도 없는 곳에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길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 모두 무방비 상태에 노출시켜 놓고 무슨 ‘즉·강·끝’입니까.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와……
(「끝났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간 지키는 것도 능력이다」 하는 의원 있음)
시간 지키는 것 능력이다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1시29분)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강선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남북 간의 긴장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안보는 전통안보 개념이 포괄안보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의 창궐 이후 전 세계는 더욱 자국 이익 중심의 경제 개편을 추구하고 있는 이때 경제 발전의 86%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던 간첩행위가 첨단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형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경제전쟁 속에서 우리 국회도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는 큰 틀에서 기술 발전과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총리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남북 간의 긴장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안보는 전통안보 개념이 포괄안보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의 창궐 이후 전 세계는 더욱 자국 이익 중심의 경제 개편을 추구하고 있는 이때 경제 발전의 86%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던 간첩행위가 첨단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형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경제전쟁 속에서 우리 국회도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는 큰 틀에서 기술 발전과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총리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안녕하세요.
총리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리님, 지난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공수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공수사 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은 아주 진지하고 적극적이고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총리님, 지난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공수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공수사 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은 아주 진지하고 적극적이고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경찰에게 많은 수사 권한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 경찰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는 그러한 대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원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서 대공수사 능력이 약화돼서 우리의 안보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국정원법이 개정되고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국가의 대공수사 인력 감소, 전문성 저하, 유관기관 협업 및 공조수사력 저하, 심지어 수사인력의 의지력까지 저하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까지 듭니다.
총리님, 국정원에서 경찰에 수사권을 이관하면서 수백 건의 내사자료도 함께 이첩한 것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대공수사 실적이 부실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3년 유예기간 동안 국정원과 경찰이 합동수사를 통해 검거한 간첩은 17명에 달하지만 올해 1월부터 경찰 단독으로 대공수사가 진행되면서 간첩을 검거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국가의 대공수사 인력 감소, 전문성 저하, 유관기관 협업 및 공조수사력 저하, 심지어 수사인력의 의지력까지 저하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까지 듭니다.
총리님, 국정원에서 경찰에 수사권을 이관하면서 수백 건의 내사자료도 함께 이첩한 것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대공수사 실적이 부실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리 경찰을 강화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나 인력, 예산 그리고 인사 그리고 경찰에 계시는 이 일을 담당하는 그러한 분들에 대한 철저한 안보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까지의 경찰의 일을 준비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상당 부분 더 강화가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내 방첩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기무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12명, 이명박 정부 시절에 45명,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명의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검거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단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수사 인력과 핵심 업무를 재개해서 현재까지 6명을 검거하는 등 다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사에서 발생한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은 최근 밝혀졌지만 실제 범죄행위는 2017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공수사권 약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기무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12명, 이명박 정부 시절에 45명,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명의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검거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단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수사 인력과 핵심 업무를 재개해서 현재까지 6명을 검거하는 등 다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사에서 발생한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은 최근 밝혀졌지만 실제 범죄행위는 2017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공수사권 약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동안의 기무사에 대한 여러 가지 개편으로 인해서 군 방첩 역량이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계엄 대비 문건 논란이 계기가 되면서 약 1400명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무사의 대공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수사기관에 대한 조정·통제에 관한 건입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시행령에 따라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안보위해자의 발굴과 정보분석, 사법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국정원법 개정에 운신의 폭이 줄어들어 기획·조정의 역할마저 축소된 모습으로 비쳐집니다.
총리님께서는 과거에 대공수사는 우리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의 기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대공수사 체계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협의회 등 꼭 필요한 기능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정원은 국정원법 시행령에 따라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안보위해자의 발굴과 정보분석, 사법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국정원법 개정에 운신의 폭이 줄어들어 기획·조정의 역할마저 축소된 모습으로 비쳐집니다.
총리님께서는 과거에 대공수사는 우리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의 기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대공수사 체계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협의회 등 꼭 필요한 기능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이것은 우리 국가안보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하여튼 철저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K-방산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K-방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서 지난 8월에 중소기업 진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방산 중소기업 대표들은 금융지원 제약, 시험평가 여건의 불비, 연구개발 인력 조달 제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방위산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K-방산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려면 대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자생 여건을 정부 차원에서 견인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중소 방산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세제 및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K-방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서 지난 8월에 중소기업 진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방산 중소기업 대표들은 금융지원 제약, 시험평가 여건의 불비, 연구개발 인력 조달 제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방위산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K-방산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려면 대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자생 여건을 정부 차원에서 견인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중소 방산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세제 및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방산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중소 방산기업들의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방산 중소기업 기술력이나 자생력을 강화해서 우리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와 연관해 가지고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세액, 세제 감면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방위산업 분야, 그러한 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규 지정을 하고 또 민간 첨단기업을 국방 첨단 전문기업으로 지정해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러한 규제 완화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방위산업에 활발히 진출해서 저희의 희망으로는 K-방산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중소 방산기업들이 그 허리와 중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방위산업에 활발히 진출해서 저희의 희망으로는 K-방산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중소 방산기업들이 그 허리와 중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총리님 감사합니다.
앞서 다른 의원들의 질의 중에서 혹시 추가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앞서 다른 의원들의 질의 중에서 혹시 추가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우리의 안보에 대해서 과거에 약속했다고 알려진 이런 문제들, 예를 들면 사드 같은 것을 더 확대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의, 이런 전 세계의 변화하는 안보 여건에 맞춰서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강 능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안보 능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우리 안보의 위협에 대한 하나의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주권이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나라의 원에 의해서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주권적 차원에서 해야 하는 일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도 될 일은 하지 않는 그러한 결기 있는 우리의 자강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의, 이런 전 세계의 변화하는 안보 여건에 맞춰서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강 능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안보 능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우리 안보의 위협에 대한 하나의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주권이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나라의 원에 의해서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주권적 차원에서 해야 하는 일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도 될 일은 하지 않는 그러한 결기 있는 우리의 자강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산 중소기업에 관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 중소기업 대표들과 토론을 좀 해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개발해도 국내에서 군사훈련장 사용 등에 대한 제약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전투 실험을 해야 되는 문제, 해외보다 까다로운 국내의 요구 조건과 특혜 의혹들로 인해서 해외에서 호평받는 기술이 국내의 방위산업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말들을 호소합니다.
혹시 민간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우리 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다음은 국방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산 중소기업에 관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 중소기업 대표들과 토론을 좀 해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개발해도 국내에서 군사훈련장 사용 등에 대한 제약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전투 실험을 해야 되는 문제, 해외보다 까다로운 국내의 요구 조건과 특혜 의혹들로 인해서 해외에서 호평받는 기술이 국내의 방위산업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말들을 호소합니다.
혹시 민간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우리 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사청이 개청한 지 20여 년이 흘러서 현재 투명성과 전문성이 매우 향상되었지만 개청 시 법제화된 과도한 감사로 인해서 방사청 업무가 경직되고 융통성이 자칫 결여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방사청에 대한 감사시스템을 살펴봐 주시고……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20여 년간 축적된 신뢰로 확인된 방사청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고려해서 감사제도 등의 업무의 경직성 완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 드립니다.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의원님 말씀 잘 새겨서 투명성과 유연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국방혁신 4.0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저희 국방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방부에서는 어떤 정책과 과제들을 시행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핵심은 무인 체계, 무인 전투체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것이지만 무인 전투체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인구절벽으로 인해서 병력수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것이 무인 전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성을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보면 AI 기반 첨단전략 확보 과제 예산이 약 1조 2000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약 4500억 원이 늘어났는데요. 내년도 해당 과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주로 이제 육해공군 지상전, 지상군과 해군·공군 전 분야에 걸쳐서 무인 체계로 가기 전 단계인 유무인 복합체계로 먼저 가기 위한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인 복합체계를 중간 단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차를 지금은 1개 중대가 4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4대에 3명의 전투원이 타고 있습니다. 12명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무인 복합 체계가 되면 1대만 유인 체계가 되고 나머지 3대는 무인 체계가 되면 12명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 3명만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면 3명으로서 전투를 하고 나머지 무인 3대는 앞에서 뒤에 있는 유인 전차의 조종을 받아서 싸우는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유무인 복합체계거든요. 이런 체계로 가도록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인 복합체계를 중간 단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차를 지금은 1개 중대가 4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4대에 3명의 전투원이 타고 있습니다. 12명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무인 복합 체계가 되면 1대만 유인 체계가 되고 나머지 3대는 무인 체계가 되면 12명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 3명만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면 3명으로서 전투를 하고 나머지 무인 3대는 앞에서 뒤에 있는 유인 전차의 조종을 받아서 싸우는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유무인 복합체계거든요. 이런 체계로 가도록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본 의원실에서 생각할 때는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을 위한 첨단전력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방 데이터의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방 데이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지금 이게 모든 국방 데이터가 각 군별로, 기관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통합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 데이터를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통합 체계를 해야만 효율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국방 데이터는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국방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군의 체계를 일단 통합하고 평문과 기밀이 보안 수준별로 일단 분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탑재 가능한 보안정책이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통합성도 중요하지만 보안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성을 어떻게 하면 보완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금년 이제 곧 다음 달에 전략사령부가 창설이 됩니다. 이 전략사령부가 창설되면 이러한 부분까지 다 같이 아울러서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학영 부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또한 미래전장에서는 전 영역에 부대와 무기체계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서 국방 데이터의 양과 네트워크의 트래픽이 동시에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유사시 전장에서는 네트워크가 차단되는 상황도 상정할 수 있는데요. 각급 부대에서는 각각의 플랫폼이 AI를 독자적으로, 전선·전원이 끊어졌을 때를 생각해서…… 그래서 상용에서는 이것을 에지 컴퓨팅(edge computing)이라고 하는데 국방에서도 에지 클라우드 개념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함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의원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또한 국방분석센터와 국방AI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 통합·분류 이 기관도 중요하고요. 이러한 국방AI센터, 국방데이터센터의 상호보완적 기능도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국방AI센터와 국방데이터분석센터 간에 양 기관의 연계성이 좀 부족합니다.
국방부장관김용현 맞습니다.
이를 좀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국방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데이터 분류를 하는 데 약 7～8년이 소요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방혁신 4.0 목표 연도가 2040년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류와 통합이 빨리 착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혁신 4.0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분류를 조기에 착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다음은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안보와 외교는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외국과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내가 필요한 것은 좀 많이 받고 부족한 것은 좀 내어 주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내어 주는 것이 국가 간의 외교라고 생각하는데 군사 협력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친일 프레임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998년 독도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지정하고 동해안의 황금어장인 대화퇴어장을 일본에 내어 준 신한일어업협정은 김대중 대통령의 친일주의적 사상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안보와 외교는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외국과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내가 필요한 것은 좀 많이 받고 부족한 것은 좀 내어 주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내어 주는 것이 국가 간의 외교라고 생각하는데 군사 협력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친일 프레임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998년 독도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지정하고 동해안의 황금어장인 대화퇴어장을 일본에 내어 준 신한일어업협정은 김대중 대통령의 친일주의적 사상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그렇게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친일주의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국방부장관김용현 맞습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파병 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약 3800명의 국군장병을 이라크에 파병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친미주의라서 파병을 했을까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친미주의라서 파병을 했을까요?
국방부장관김용현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남북단일팀에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한 것,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주의적 사상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모두 다 안보,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한미일 안보협력은 무엇을 위한 정책이십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한미일 안보협력은 무엇을 위한 정책이십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방부장관김용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여당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모든 정책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자신의 의견을 소신껏 표현하고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팬덤정치세력이 공격하거나 공격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긴 것도, 자라 온 환경도, 가치관도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의 생각에 따라 일률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야당 의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제 의견이 동의하십니까?
친일, 계엄 등 이제 국민의 삶과 먼 얘기는 덮어 두고 국민들의 민생과 미래세대를 위해 양보하고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고 헌정질서에 기초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님들도 모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초선 의원으로서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국민께 존경받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초선 의원 시절 바람을 떠올려 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상적인 사회는 먹는 것, 입는 것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 보는 세상,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 살아 있는, 다수를 앞세운 입법독재로 얼룩지지 않는 국회입니다. 만약 그런 국회가 소수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막말과 폭언,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과 같은 더러운 꼬라지 좀 안 보고 정부의 정책 추진을 민생을 위해 협치하고 지원하고 합리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 법안을 처리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가 유지되는 국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의원, 신명 나게 바라볼 수 있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당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모든 정책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자신의 의견을 소신껏 표현하고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팬덤정치세력이 공격하거나 공격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긴 것도, 자라 온 환경도, 가치관도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의 생각에 따라 일률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야당 의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제 의견이 동의하십니까?
친일, 계엄 등 이제 국민의 삶과 먼 얘기는 덮어 두고 국민들의 민생과 미래세대를 위해 양보하고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고 헌정질서에 기초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님들도 모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초선 의원으로서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국민께 존경받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초선 의원 시절 바람을 떠올려 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상적인 사회는 먹는 것, 입는 것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 보는 세상,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 살아 있는, 다수를 앞세운 입법독재로 얼룩지지 않는 국회입니다. 만약 그런 국회가 소수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막말과 폭언,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과 같은 더러운 꼬라지 좀 안 보고 정부의 정책 추진을 민생을 위해 협치하고 지원하고 합리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 법안을 처리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가 유지되는 국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의원, 신명 나게 바라볼 수 있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1시50분)
다음은 서울 동대문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육사의 전신은 어디 입니까?
육사의 전신은 어디 입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육군사관학교의 전신.
국방부장관김용현 군사영어학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신흥무관학교는 관련이 없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그것은 바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정신은 이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국군의 전신은 어디입니까? 광복군과 독립군은 국군의 전신입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그 정신은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광복군과 독립군의 적군은 누구입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독립군의 적군은 일본군입니다.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그것은 불법적인 합방이었기 때문에 국민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창호·윤봉길·안중근 의사들이 그렇게 독립운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군 내에서 충암파, 용현파라 불리는 계파가 있다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군 내에서 충암파, 용현파라 불리는 계파가 있다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군대 내에 사조직 있으면 안 되겠지요? 군인복무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안 되겠지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사조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장관께서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공관으로 불렀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작년 연말인가 됐을 것 같은데 전임 국방부장관하고 티타임을 하면서 전임 국방장관도 수방사령관 출신이고 해서 둘이서 얘기하다가 ‘옛날에 우리 수방사령관 할 때 그때는 경호처장께서 주기적으로 격려도 해 주고 1년에 두세 번씩 밥도 사 주시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 없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빡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용산 이전 때문에 정신이 없어 가지고 신경을 못 썼다’ 그랬더니 전임 장관께서 ‘기회가 되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은데 격려 식사라도 한번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사적 만남을 하신 겁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그래서 그 말씀이 계셔서 기회를 보다가 봄에, 한 3∼4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봄에 격려 식사 한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 만남이시라는 거지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사적 만남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례적으로……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신 분들이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12·12사태 당시에 상당히 관여된 혹은 계엄령 선포 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신 분들이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12·12사태 당시에 상당히 관여된 혹은 계엄령 선포 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의 여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냐고 물은 겁니다.
국방부장관김용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알고 계시냐고요.
국방부장관김용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동의 여부는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대통령경호처장이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소속 맞으시지요?
대통령경호처장이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소속 맞으시지요?
국방부장관김용현 그 모임에 관련해서는 역대 정부……
아니, 본인 맞으시냐고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제가 얘기……
본인 위원회 소속 맞으시지요?
국방부장관김용현 답변은 들으세요.
아니,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 드린 게 아니잖아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제가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속이냐 아니냐고 묻는데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아까도 방금 말도 안 되는 얘기……
국방부장관김용현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을 들으셔야지요.
아니,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가 대통령 경호 관련한 기구 맞냐고요. 그리고 경호처장이 거기 소속 맞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언급하신 그 3개 부대는 대통령 경호하고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개 부대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가지고……
아니, 이 대책위원회에 특전사가 포함됩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들으세요. 역대 정부가, 역대 정부의……
1공수·3공수·5공수·7공수가 포함된 특전사령부가 포함됩니까, 대책위원회에? 경호처장이 왜 특전사령관을 만나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제가 말씀드리……
경호와 관련됐으면 수방사령관이나 다른 경호안전대책위원회 소속된 사령관들을 만나야지요.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전사령관 왜 만나셨냐고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복잡한 질문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답변을 자꾸 끊으시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소속됐냐고 안 됐냐고요. 저는 지금 경호안전대책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고요. 경호처장이 왜 위법하게, 부당하게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만났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김용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위법이지요. 사적으로 만나신 겁니까, 그러면?
국방부장관김용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와 관련돼서 만나셨다고 했잖아요, 인터뷰에서는.
국방부장관김용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들어 보시고 얘기하세요.
짧게 대답하십시오.
국방부장관김용현 어쨌든……
짧게 답변하세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3개 부대는 대통령 경호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부대입니다, 세부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역대 정부에서 경호처장들께서 다 한 분도 빠짐 없이 1년에 네 번 내지 다섯 번, 적게는 한두 번 이렇게 격려 식사를 해 오셨습니다. 물어보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그 3개 부대는 대통령 경호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부대입니다, 세부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역대 정부에서 경호처장들께서 다 한 분도 빠짐 없이 1년에 네 번 내지 다섯 번, 적게는 한두 번 이렇게 격려 식사를 해 오셨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예, 그런 말씀 하실까 봐……
국방부장관김용현 그러면 이런 경호활동은 정상적이고 관례적인 경호활동으로 봐야지 이게 어떻게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은 사령관 재직 25개월 동안 그런 회동은 한 번도 없었다, 주영훈 경호처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역대 정권에서 했습니까? 그렇게 변명하실까 봐 제가 이렇게 답변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충암고 후배시지요?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충암고 후배시지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맞습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장관이 9사단 재직했을 당시 사단장인 이규환 장군 아들이 맞습니까? 아주 가까운데…….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잘 아셨겠네요, 좀 젊은 시절부터?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젊은 장교 시절부터 잘 아셨겠네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얼굴은 처음 봤습니다.
전혀 모르셨다?
국방부장관김용현 그렇습니다.
인사 과정에서, 방첩사령관·수방사령관 인사 과정에서 개입한 바 없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저는 개입한 바 없습니다.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증거가 남을 것 같습니다.
군골프장에는 3부가 있습니까?
군골프장에는 3부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군골프장에 3부 골프가 있냐고요.
국방부장관김용현 3부 골프요?
예. 1부 2부 하지 않습니까, 골프?
국방부장관김용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군골프장에 3부 있냐고요.
골프 안 치십니까?
골프 안 치십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장관은 골프 안 치십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저는 최근에 들어와서 친 적이 없습니다.
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공직자가 골프 칠 때는 어떤 때에 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유의하면서 쳐야겠지요? 예를 들면 국지 도발이, 특히 국방부장관 혹은 경호처장 혹은 군 관련된 인사일수록 국지 도발이 있거나 태풍·수해 등의 어떤 피해가 있거나 재난 상황 시에는 자제하셔야겠지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하지요?
8월 24일 토요일 오후 혹시 기억하십니까?
8월 24일 토요일 오후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언제, 몇 년도 8월 24일 말씀하십니까?
올해 8월 24일이고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올해 8월 24일이요?
경호처장께서 국방부장관 지명되시고 나서 9월 2일에 있을 인사청문회 준비하기 전, 한 일주일여 전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혹시 그날, 일주일여 전이니까 인사청문회 준비하시고 계셨겠지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지명을 8월 12일에 하셨고요. 9월 2일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8월 24일 토요일 오후, 뭐 하셨습니까?
8월 24일 토요일 오후, 뭐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일했을 겁니다.
인사청문회 준비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그렇겠지요.
그럼 혹시 한성대 골프장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성남비행장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대 골프장은 예약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 맞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티가 들어오는 시간이 1시에서 1시 30분 정도라서 한 5시간 정도 해서 운영을 마감한다고 하더라고요?
국방부장관김용현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제보가 왔습니다.
8월 24일 이전 8월 22일에 부천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8월 24일 이전 8월 22일에 부천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일, 24일에 장례식이 있었고요. 25일과 26일에는 발인이 있었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은 비시지요? 비시나요?
국방부장관김용현 당연하지요.
예, 당연하지요.
그런데 8월 24일 한성대 골프장 5시에 전임 골프팀이 다 빠져나가고 난 이후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경호처 1인이 이 한성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 경호처 1인이 장관 아니십니까?
그런데 8월 24일 한성대 골프장 5시에 전임 골프팀이 다 빠져나가고 난 이후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경호처 1인이 이 한성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 경호처 1인이 장관 아니십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저는 거기 간 적도 없고 그날 저는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어서 그 상황은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날이 아주 의미 있는 날이더라고요. 22일 날이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김건희 여사 무혐의를 보고했던 날이고요. 여러 가지, 사도광산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 이 당시에 유네스코 등재 등에 반발이 있었고 독립기념관장 임명되면서 여러 반발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고요 또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한성대 골프장에서 많은 분들이 빠져나가고 나서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고요 또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한성대 골프장에서 많은 분들이 빠져나가고 나서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고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저는 알지 못합니다.
만약 장관께서 후보자 신분에 인사청문회 준비 안 하고 대통령 내외와 골프 치셨다면 당연히 이것 낙마 사유겠지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제가 옷을 벗을게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아니, 실세 장관이니까. 워낙 국방부장관이 아니라 국방부 상관이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국방부장관김용현 제보만 가지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확인을 하셔야지요.
나중에 확인하고 책임지시면 되겠습니다.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국기 깃발의 의미는 아십니까?
이 국기 깃발의 의미는 아십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자위함대기 같습니다.
국방부장관김용현 욱일기인가요? 비슷해 가지고 잘…… 욱일기 같기도 하고 자위함대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 흑백사진과 이 일본군 제복이 안 보이시나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맞습니다.
욱일기지요, 전범기?
국방부장관김용현 이게 욱일기하고 자위함대기하고 비슷해 가지고 헷갈리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보시면 그렇게 알 겁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자, 그러면 어떤 게 욱일기입니까?
자, 그러면 어떤 게 욱일기입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밑의 것이 욱일기로 알고 있고 위의 것이 자위함대기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것이 전 일본 제국주의의 육군기고요, 위의 것이 일본 제국주의의 해군기입니다.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맞습니다.
그 일본 제국주의의 해군기를 그대로, 이 전범기를 그대로 현 자위대 해군이 쓰고 있습니다. 해상자위대 같습니다. 정확히 해군은 아니지요. 해상자위대지요.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같지 않지만 비슷합니다.
이 욱일기 사용에 대해서 22년에도 이종섭 장관이 관함식에 관함을 상대로 경례를 해서 상당히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내년에 만약 욱일기가 오면 또다시 우리는, 대한민국 해군은 욱일기를 향해서 경례를 하실 건가요?
국방부장관김용현 답변드려도 되겠지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자위함대기를 달고 일본해군 함선이 항구에 들어오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도……
아니, 제발 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무슨 관례입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답변 중이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다 드리고 나서 말씀……
아니,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시니까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듣고 있어야 됩니까, 이 잘못된 정보를?
국방부장관김용현 그러면 끝나고 나서 말씀 주세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여섯 번에 걸쳐서 자위함대기를 달고 들어오는 것에 승인을 하셨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승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우리 정부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여섯 번에 걸쳐서 자위함대기를 달고 들어오는 것에 승인을 하셨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승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우리 정부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전……
아니, 사실관계를 바로잡으시지요.
내년에 광복 80주년 국제 관함식에 일본이 초청 대상이지요?
내년에 광복 80주년 국제 관함식에 일본이 초청 대상이지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아니, 말씀해 주십시오. 전 정부에서 하면 선이고 지금 하면 악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다르잖아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왜 그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좀 들으세요, 장관!
국방부장관김용현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일본이 내년 관함식 초청 대상이지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내년에 일본 초청 대상 맞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맞습니다.
아니, 사실관계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국방부장관김용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 합니까? 중학생도 답변하겠구먼.
이번에 초청하게 되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욱일기 게양하고 옵니까?
이번에 초청하게 되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욱일기 게양하고 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안 들렸습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욱일기 게양하고 들어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욱일기가 아니라 자위함대기를 달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위함대기, 즉 욱일기를 승인하실 겁니까, 그러면?
국방부장관김용현 우리가 승인한 게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도 승인하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승인하신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광복 80주년 국제 관함식에 오는 건데요.
국방부장관김용현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승인하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단순히 입항을 허락한 것과 정식으로 초청한 것과는 다릅니다.
장관, 장관!
장관, 장관!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단순 입항을 허락한 것과 버젓이 전범기를 달고 관함식에 참석하는 것을 초청하는 것과 같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단순 입항도 그러면 허용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왜 그건 허용합니까?
그래서 허용 안 해서 돌아갔잖아요, 일본군.
국방부장관김용현 단순 입항은 우리 영해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똑같이 우리 영해로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돌아간 적 있잖아요, 일본군이. 그러니까 일본군 돌아간 적 있잖아요.
국방부장관김용현 그러니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무슨 이중적인 잣대입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왜 그때는 되고 이때는 안 됩니까?
아니, 전범기하고 해상자위대기도 구분 못 하는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국군, 국방부장관 맞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의 것은 자위함대기고 밑의 것은 욱일기라고. 맞췄지 않습니까?
결국 자위대기가 일본 제국주의의 해군 깃발입니다. 맞습니까? 그건 맞잖아요. 그 사실관계는 말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김용현 그것은 자기네들 일본에서 욱일기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자위함대기를 별도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유사한 건 맞습니다.
내년 관함식에 절대 욱일기를 단 관함이 와서는 안 됩니다. 승인 안 하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리님 혹시 이것, 리플릿 알고 계시나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리님 혹시 이것, 리플릿 알고 계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광산 관련된 리플릿입니다. 그래서 사도광산 관련돼서 안내책자라고 해서 저희가 입수해 왔는데요.
이것의 내용을 보면 ‘반도인은 원래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극히 낮다. 반도인 특유의 불결한 악습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 위생관념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 폄하 비하 발언 아닙니까?
이것의 내용을 보면 ‘반도인은 원래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극히 낮다. 반도인 특유의 불결한 악습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 위생관념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 폄하 비하 발언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폄하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동원돼 가지고 가서 일한 것에 대한 전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같이 들어 있는, 전시를 하기 위한 그 2개 다가 적혀 있는, 한국의 동원된 노동자가 강제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표현한 것과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전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빼고……
총리님, 그러면 혹시 이 리플릿은 보셨습니까? 혹시 이 리플릿이나 소위 도쿄, 보셨지요?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에 비치된……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여기에 다 같이 찍은 것, 번역까지 한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분노하지요.
그러면 왜 항의를 안 하셨어요?
국무총리한덕수 분노하지요. 그러나……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등재위원회에 등재될 때 반대의견 한마디만 하셨어도 등재 안 됐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그때도……
2015년에 군함도 제대로 표현했습니까, 일본 정부가?
국무총리한덕수 군함도에서는 제대로 반영을 했지요, 강제성을.
아, 그랬습니까?
자, 읽어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자, 읽어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시 쪽에다가 집중한 겁니다. 2015년에는 강제성만 인정을 받았지 전시 쪽을 하나도 우리가 관철을 못 시켰잖아요. 아니, 도쿄에서 1000㎞ 떨어져 있는 데다가 갖다 놔 가지고 안 됐잖아요.
저는 이렇게 일본에 굴욕적인 외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함도는 지옥섬이 아닙니다. 누가 역사를 날조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산업유산국민회의라는 법인에서 만든 자료고요.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는 비참한 이미지를 상기시키려는 목적으로 인쇄물에 조선인 징용공의 가짜 사진을 사용해 기만하고 선전했다’,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기만하고 선전했습니까? 일본 정부가 위탁한 이 단체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들어 보세요.
‘조선인만 노예처럼 일 시켰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어디에 진실이 있는 것인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에 끌려가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일했다는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방적 주장입니까?
이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함도는 지옥섬이 아닙니다. 누가 역사를 날조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산업유산국민회의라는 법인에서 만든 자료고요.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는 비참한 이미지를 상기시키려는 목적으로 인쇄물에 조선인 징용공의 가짜 사진을 사용해 기만하고 선전했다’,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기만하고 선전했습니까? 일본 정부가 위탁한 이 단체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들어 보세요.
‘조선인만 노예처럼 일 시켰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어디에 진실이 있는 것인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에 끌려가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일했다는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방적 주장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지요? 잠깐만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허위 날조된 내용이.
‘가짜 사진이 가득한 한국의 역사자료, 가짜 사진이 가득한 한국의 보도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 당연히 항의하셨어야지요. 이걸 왜 가만두고 보십니까, 총리님?
‘가짜 사진이 가득한 한국의 역사자료, 가짜 사진이 가득한 한국의 보도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 당연히 항의하셨어야지요. 이걸 왜 가만두고 보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본의 시민단체가 만들었던 그 자료가 지금 전시돼 있는 겁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본의 시민단체가 만들었던 그 자료가 지금 전시돼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이자 일본 정부가 위탁한 단체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 단체가 만든 것이 지금 아이카와 그 전시관에 전시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리플릿 배치가 돼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배치가 돼 있는 거지 전시가 돼 있는 겁니까?
아이,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배치와 전시 같은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2개가 다 있잖아요. 우리로 봐서는 화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을 비하시키는 것 같은 내용이 있고, 그러나 한국인 노동자가 도주 및 수감됐다는 그런 사실도 같이 있는 겁니다. 한국 노동자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28일에 달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같이 있습니까? 자료로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을 위조를 해서 전시를 하라는 겁니까? 위조를 해서 전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 받아들입니까? 그건 너무 일방적이지요. 너무 일방적이에요.
(「대한민국 총리 맞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예,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일본 총리 같은데요?」 하는 의원 있음)
천만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작년에 후쿠시마 가지고 싸울 때요 일본 총리라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모욕을 하지 마세요.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려가도 됩니까?
(「대한민국 총리 맞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예,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일본 총리 같은데요?」 하는 의원 있음)
천만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작년에 후쿠시마 가지고 싸울 때요 일본 총리라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모욕을 하지 마세요.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려가도 됩니까?
아니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좋습니다.
국민을 능멸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대통령의 공식발언 573개 중에……
국무총리한덕수 천만에요!
들으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천만에요!
573개 중에 독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천만에요, 천만에요!
총리, 대통령의 발언 중에, 국정브리핑 봐 보십시오. 공식발언 573건 중에서 독도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명박·박근혜도 독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한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라고 한 적 있습니까?
우리 땅이라고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지금 의원님이 맨날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장내 소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내 소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와 총리와 대통령과 굴욕적인 외교를 겪으며 우리나라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이 역사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와 총리와 대통령과 굴욕적인 외교를 겪으며 우리나라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이 역사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경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2시13분)
다음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준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준형입니다.
저는 오늘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치 신인으로서 평생 국제정치학자와 전문가로 살아왔는데 어제오늘 제가 대정부질의를 보면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총리께서는 국회의원과 농담 따먹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내려가면서 야당 의원 대여섯 명을 지적해서 노려보셨습니다. 오늘 국무위원도 아니신 국방부차관이 나와서 논쟁을 합니다. 저희가 국회의원이라서 존경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국민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장관께서, 국무총리께서 프레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정책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이 선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조금 전까지 품격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 정신 나갔다고 얘기해서 제가 발언을 못 했습니다. 오늘 망상을 한다고 비난하셨습니다.
(「왜 우리한테 말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망상을 하신다고, 망상한다고 해서 했는데 왜 그리 오해하십니까? 품격을 지키십시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저는 오늘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치 신인으로서 평생 국제정치학자와 전문가로 살아왔는데 어제오늘 제가 대정부질의를 보면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총리께서는 국회의원과 농담 따먹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내려가면서 야당 의원 대여섯 명을 지적해서 노려보셨습니다. 오늘 국무위원도 아니신 국방부차관이 나와서 논쟁을 합니다. 저희가 국회의원이라서 존경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국민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장관께서, 국무총리께서 프레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정책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이 선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조금 전까지 품격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 정신 나갔다고 얘기해서 제가 발언을 못 했습니다. 오늘 망상을 한다고 비난하셨습니다.
(「왜 우리한테 말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망상을 하신다고, 망상한다고 해서 했는데 왜 그리 오해하십니까? 품격을 지키십시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총리님,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외교 현안 전에.
입법 독재라는 말이 가능합니까?
총리님,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외교 현안 전에.
입법 독재라는 말이 가능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런 학술적인 용어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국회는 숙의하고 서로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법안을 만드는 것이 일상적인 관행이고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있어야 되는 그러한 하나의 보고 싶은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이 좀 안 되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게 학문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권력을 가진 쪽은 지금 집권 여당이지요. 독재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모든 권력을 쥐고 이를 마음대로 할 때 독재라고 부릅니다. 입법 독재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번거롭다고, 방해한다고,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해서 독재라는 말을 쓴 것은 엄살을 넘어서 왜곡이고 나쁜 정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법치주의이고 또 삼권분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이 우리 여야 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끼리 충분히 논의가 돼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삼권분립에 의해서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가지는 재의요구권 같은 것이 소위……
말 돌리지 마시고요. 독재는 아닌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소위 학계에서 얘기하는 또는 일반적으로 전문용어로서 확립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신을 못 가지지만 입법 독재에 대한 견제 기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총리는 안 쓰시기를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8월 29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지난 8월 29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국민들께서 대통령께서 직접 중요한 개혁 과제에 대해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판단한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워딩을 좀 다 읽어 보시고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잠깐만요, 잠깐만요.
국무총리한덕수 응급센터가 잘……
잠깐만요, 오늘 제가…… 잠깐만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말씀하시지요.
이게 맥락이 필요합니까, 잘 돌아간다는 말이?
국무총리한덕수 맥락이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일단 비상 진료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현장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하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만하시지요. 제가 질문하는데……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 그 이유다……
그만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이것은 답변시간은 안 들어갈 텐데요?
그만하십시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통령이 정부만 따르면, 정부 안내만 따르면 걱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오전에는 대통령이 정부만 따르면, 정부 안내만 따르면 걱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요. 걱정이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면 대통령께서 현실 파악도 못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할 것 아니에요?
현실 파악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은 그런 말씀이 아니시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하고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버리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지요. 왜 그렇게 왜곡을 하시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평소에 늘 잘하시다가 말을 실수하셨으면 그렇겠는데 총선의 심판을 받으시고, 지금 23%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낙선자들에게,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낙선자들에게 고위직을 제공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대정부질문에 와서 의원님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농담 따먹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대정부질문에 와서 의원님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농담 따먹기를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저는 제가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언제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 의원님한테 농담 따먹기를 합니까? 저는 그분을 지금도 경제수석으로서 비서실장으로 모시고 있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이 하는 얘기를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저에 대한 모욕입니다.
대통령께서 총리 인준에 자신이 없으셔서 재신임하셔서 안심하셔도 충분히 자기 지조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계엄이나 독도를 뺏긴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뺏긴다고 했습니까, 계엄이 성공한다고 했습니까? 이 문제 자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총리 공관 앞에 독도 모형을 오히려 세우면 국민 불안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계엄이나 독도를 뺏긴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뺏긴다고 했습니까, 계엄이 성공한다고 했습니까? 이 문제 자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총리 공관 앞에 독도 모형을 오히려 세우면 국민 불안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요 독도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 배우자를 배우자라고 생각하듯이 우리의 영토라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말씀 하십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또 우리 국민들도……
잠깐만요. 그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의원님.
잠깐만요. 제 발언시간입니다.
장관님, 배우자가 소유물입니까? 그것 굉장히 부적절한 예입니다.
장관님, 배우자가 소유물입니까? 그것 굉장히 부적절한 예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것을 매일 아침에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매일 아침에 확인할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대놓고 자기 영토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시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우리 외교부차관이나 장관이, 차관이지요. 주로 차관이 주일 대사관의 수석 공사를 불러 가지고 항의하잖아요? 항의하잖아요. 의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항의를 했다고요?
그만 들어가십시오.
그만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외교안보연구원장을 하신 의원님이 더 잘 아시지요.
외교부장관 나오십시오.
항의 안 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의 안 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외교장관 나왔습니다.
외교부장관은 사도광산에 대해서 여전히 잘했다는 협상으로 지난번에 외통위에서 보이신 인식 그대로 갖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저 잘했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잘된 협상이라고 말씀하셨……
외교부장관조태열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성과라고 얘기했던 그 두 가지를 제가, 지난번에 답변하신 걸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표결 가면 우리가 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김영재 팀장이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표결 가면 우리가 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김영재 팀장이 얘기했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협상을 떳떳하게 했고 표결 가면 한국이 질 게 뻔한데’라는 것이 TF팀 협상팀장의 결론입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얘기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그것 확인하십시오. 분명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장관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등재되는 것이 묻히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이것은 장관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등재되는 것이 묻히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묻히는 거라는……
등재 안 돼서 강제동원이 묻히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것은 제 귀로 들었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역사의 기록에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불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결에 가면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PPT 한번 올려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올려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저것 보신 적 있습니까?외교부장관조태열 ICOMOS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예, 3월 13일 ICOMOS에서 등재 보류 문서입니다.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월 26일에 유네스코협력TF를 만듭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왜 이상합니까?
지금 유네스코는, 등재 보류는 누구한테 불리한 겁니까?
그냥 가면 등재 보류지요?
그냥 가면 등재 보류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일본한테 불리한 거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러면 우리가 협상에 유리한 거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럼요.
그러면 26일 날 해서, 갑자기 그 당시에 일본에서도 올해 등재는 불가능하다는 비관론이 팽배했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지 않……
그런데 갑자기 기류가 왜 바뀌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기류가 바뀐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에 이미 지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 보류가 떨어지면 일본에서 한국에 와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4월에 니가타현을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가 가서 우리가 꼭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뭔가 이상하게 우리가 부탁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저 보류가 떨어지면 일본에서 한국에 와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4월에 니가타현을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가 가서 우리가 꼭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뭔가 이상하게 우리가 부탁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은 제가 모르는 일이고 윤덕민 대사 혼자 판단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저하고 무슨 교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TF 팀장은 가지도 않고 협상에는 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것을 장관께서 모르고 계셨다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외교부장관조태열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지시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일본이 이전에는 약속이었지만 강제성은 이미 챙겨 놨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리께서도 거듭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것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보시면 보잘것없는,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협상팀장은 안 갔지만 저는 갔습니다.
지난번에 가장 사람 많은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틀렸습니다. 제가 통계로 말씀드렸습니다. 1년에 4194명입니다. 하루 11.5명입니다. 지금 리모델링하고 나서도 20명을 넘지 않습니다.
이래도 이게 성공한 겁니까?
보시면 보잘것없는,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협상팀장은 안 갔지만 저는 갔습니다.
지난번에 가장 사람 많은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틀렸습니다. 제가 통계로 말씀드렸습니다. 1년에 4194명입니다. 하루 11.5명입니다. 지금 리모델링하고 나서도 20명을 넘지 않습니다.
이래도 이게 성공한 겁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의원님께서 직접 가 보시고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조태열 지금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이 그중 나은 대안이라는 판단을 현장에서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요? 그런 표현 한 적 없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총영사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없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유인촌 문화부장관은 장소 이전을 고려한다는데 외교부장관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런 얘기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끝난 얘기입니까, 이건?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협상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다시 협상을 재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약속을 지금 지키지 않는 부분도 있을 텐데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전시 내용은 계속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추구할 것이고요. 점검하고 요구할 건 계속 요구할 겁니다.
사과 요구가 반복적이라고 해서 일본인들이 피로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거듭된 가짜 사과에 우리 국민들은 피눈물이 납니다.
PPT 5번 좀 띄워 주십시오.
60년간 스물네 번이 피로감을 느낄 정도입니까?
PPT 5번 좀 띄워 주십시오.
60년간 스물네 번이 피로감을 느낄 정도입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핵심 인물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분께 물어보십시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60년간 24회면 2년에 1건도 안 되고 저 스물네 번은 다 뒤집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계속 국무위원들도 그렇고 여당 의원들도 그렇고 김대중·오부치, 특히 김대중 대통령을 참칭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오부치의 통렬한 사과와 거기에는 한국 국민과 일본 지배의 강제성을 반드시 얘기한 전제하에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지금 정부가 승계한다고…… 장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부터 계속 국무위원들도 그렇고 여당 의원들도 그렇고 김대중·오부치, 특히 김대중 대통령을 참칭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오부치의 통렬한 사과와 거기에는 한국 국민과 일본 지배의 강제성을 반드시 얘기한 전제하에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지금 정부가 승계한다고…… 장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합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역진 불가입니까?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역진 불가입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한미일 안보협력이, 3자 협력이, 각서가 역진 불가입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역전 불가요?
역진이요. 바로 전임 장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국방부장관김용현 역진 불가?
역진을 하지 않겠다, 정부가 바뀌어도 역진 불가. 처음 들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역진 불가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뜻입니까?
예.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김용현 당연히 돌이킬 수 없지요. 왜냐하면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다 더 확고히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책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책인데 왜 그걸 물러섭니까? 물러서는 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장관께서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한미일 프레임, 한미일 협력 각서는 3국의 안보협력을 제도화하여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였습니다.
한미일 프레임, 한미일 협력 각서는 3국의 안보협력을 제도화하여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였습니다.
국방부장관김용현 그것도 포함돼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가 핵심입니다.
장관님, 아니, 조약이 아닌데 되돌릴 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되돌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왜 되돌립니까? 그런 게 있어야 우리 국민을 더 탄탄하게, 촘촘하게……
그런데 왜 내용을 왜 못 밝힙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지킬 수 있는 것인데.
내용을 왜 못 밝힙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내용을 밝히지 못합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내용을 왜 못 밝힙니까? 거기에 보면 한미일 안보협력을 하는 핵심은 정보도 공유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훈련도 강화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한미일 군 수뇌부들이 자주 소통을 해서 정보를 교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더 견고히 지키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23%의 지지율을 받는 게, 우리 국민의 미래 안보를 밝힐, 우리는 내용은 알 수 없고 역진을 할 수 없다고요?
국방부장관김용현 그게 왜 23% 지지율하고 연계가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지지를 그것밖에 못 받고 있기 때문이지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 앞에 어떤 핑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으면 조약으로 하십시오. 국회를 통과시키십시오.
국방부장관김용현 그게 국회 통과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역진은……
국방부장관김용현 그게 국회 통과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님 다시 나오십시오.
총리님, 저는 뉴라이트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뉴라이트 그 자체 논쟁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제 35년의 수탈과 지배를 불법적 지배로 보지 않고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학자가 아니라 공직자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리님, 저는 뉴라이트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뉴라이트 그 자체 논쟁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제 35년의 수탈과 지배를 불법적 지배로 보지 않고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학자가 아니라 공직자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분들이 앞으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평가를 해 주시지요.
처음부터 결격사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것은 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개인들은 가질 수 있지만 공직자로서는 아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좀 지켜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석 김문수, 그들이 얘기한 것이 일본산업유산 거기에 갔을 때 가이드가 얘기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법 지배를 합법으로 하면 차별이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일거양득입니다. 이게 일본의 방식입니다. 역사관은 다양할 수 있다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얘기했고 지금 총리께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총리님, 정부가 곧 국가입니까?
총리님, 정부가 곧 국가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아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의견이 없습니다.
예민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피하시는군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게 주어진 1분 동안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간첩활동을 한다든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반국가단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친일 매국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들도 반국가세력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국민들 앞에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 국회의원들 앞에서 엄숙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저는 반국가인사가 아닙니다. 다만 반정부인사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반윤 정부의 대표적 인사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와 민족,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인사들이 반국가인사들이고 이들을 반복해서 공위직에 임명하는 윤석열 정부가 반국가세력에 동조하는 반국가세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반정부인사로 살고자 합니다.
제가 왜 25년 학자생활을 마감하고 인생 후반부에 정치를 시작했는지 더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과 역사 그리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확신과 사명감을 갖고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반정부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하고 굳게 다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게 주어진 1분 동안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간첩활동을 한다든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반국가단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친일 매국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들도 반국가세력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국민들 앞에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 국회의원들 앞에서 엄숙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저는 반국가인사가 아닙니다. 다만 반정부인사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반윤 정부의 대표적 인사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와 민족,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인사들이 반국가인사들이고 이들을 반복해서 공위직에 임명하는 윤석열 정부가 반국가세력에 동조하는 반국가세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반정부인사로 살고자 합니다.
제가 왜 25년 학자생활을 마감하고 인생 후반부에 정치를 시작했는지 더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과 역사 그리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확신과 사명감을 갖고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반정부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하고 굳게 다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2시34분)
다음은 서울 성북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제22대 국회 들어서 첫 번째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의의 날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 시대는 외교가 국익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지키느냐 못 하느냐가 대한민국의 생존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께서 여러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진정으로 제대로 된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정말 이 땅의 평화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함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제22대 국회 들어서 첫 번째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의의 날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 시대는 외교가 국익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지키느냐 못 하느냐가 대한민국의 생존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께서 여러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진정으로 제대로 된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정말 이 땅의 평화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함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오래간만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잘 지내셨지요?
총리님 헌법 읽어 보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헌법 41조에 보면 ‘국회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67조에 보면 대통령도 똑같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뭐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장 2장은 권리와 의무, 총칙 이렇게 돼 있고.
3장이 뭔지 아시지요?
3장이 뭔지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입법부지요.
국회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4장은 뭔가요?
국무총리한덕수 4장이 법원 아닌……
행정부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 행정부인가요?
예, 국회가 행정부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기관인 국회가 매우 중요하다는 헌법의 정신을 반영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통령도 4장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매우 중요한 지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들의 선거로, 즉 주권자들이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를 통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거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이고 그 결과가 주권의 명령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물론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과거에…… 저는 국회에 대해서 제가 깊이 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해 본 적도 없고. 그러나 행정부에서 일한 그런 경험으로 보면 많은 대통령들이 우리나라에도 계셨고 외국에도 계셨지만 5년 동안의 임기 내에 높은 지지율과 국가를 좋은 방향으로 개조하고 고치고 하는 것을 같이 하신 분들이 있으면 참 좋았겠지요.
그러나 좋은 개혁을 많이 하셨지만 여러 가지 기득권층의 논쟁의 과정에서 지지율은 낮았던 분들도 또 많습니다.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선정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대통령제와 내각제와 이런 시스템이 다 다른 그런 데서 오는 하나의 그 국가의 장점과 단점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개혁을 많이 하셨지만 여러 가지 기득권층의 논쟁의 과정에서 지지율은 낮았던 분들도 또 많습니다.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선정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대통령제와 내각제와 이런 시스템이 다 다른 그런 데서 오는 하나의 그 국가의 장점과 단점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도요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주권자의 뜻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약속했던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러면 총선도 마찬가지잖아요.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주권자의 의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다면 이번 22대 총선의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결국 우리 큰 2대 정당이라고 본다면 지지율이 한 5% 정도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67% 정도 주권자가 투표를 던졌다 하면 한 3%, 3.23% 정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는 분명히 진 그러한 당 쪽에서 그동안에 했던 것을 되살펴 보고 다시 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서 승리를 했고 많은 의석을 차지하신 그 정당도, 두 정당이 다 저는 그러한 표 차이를 보면 아, 이것 우리가 독주를 하거나 무리를 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총리님 말씀이 굉장히 정확하신 말씀이에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것을 통해서……
아니, 정확하신 말씀이에요.
국무총리한덕수 협치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대통령선거는 몇 프로 차이였습니까?
대통령선거는 몇 프로 차이였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선거는 0.73%인가……
그러니까 지금 3% 정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총선 결과가요. 그래서 협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독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선거에서 0.73%로 이겼는데요 지금 독주하고 있다라는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번 총선 결과가 그걸 심판한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선거에서 0.73%로 이겼는데요 지금 독주하고 있다라는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번 총선 결과가 그걸 심판한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역지사지를 좀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 0.73%로 당선이 됐고 국민들의 직접·보통·비밀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됐으니까 행정부 수반으로서 장기적인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인선의……
아까 협치 말씀하셨잖아요, 협치.
국무총리한덕수 인선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도 좀 우리 입법부가, 입법부를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이 정말 진정으로 좀 돕고 그 결과를 보고 좀 엄격하게……
우리나라는……
국무총리한덕수 또 행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그런 민주공화국 운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주도권은……
금방 총리가 말씀하신 것은 대통령이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 중심제니까 대통령한테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게 결과적으로 잘 안 돼서 국회와 대통령, 여야 간에 싸움이 붙으면 가장 큰 책임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국회입니까, 대통령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저희와 비슷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게 미국 아니겠습니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국무총리한덕수 사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고요. 총리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기시다 총리 다녀가셨지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기시다 총리 다녀가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보통 예전에 보면 주요한 정상회담 같은 게 끝나고 나면 야당 대표를 초청해서 대통령께서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도 하시고 야당의 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이번에 기시다 총리 방한 결과를 놓고 혹시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이렇게 초청해서 하실 대통령의 계획이 있습니까?
이번에 기시다 총리 방한 결과를 놓고 혹시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이렇게 초청해서 하실 대통령의 계획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계획을 아직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계속 국회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여태까지 해외에 굉장히 많이 다니셨는데요. 작년에 엑스포 할 때는 예산을 배보다 배꼽이 크게, 본예산이 240억인데 예비비를 330억인가 쓰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도 부산엑스포 참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많이 쓰셨는데……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엑스포 때문……
그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캠프 데이비드 작년 8월 달에 있었지요,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간에는 셔틀을 복원했다고 하던 23년 3월 달의 한일 정상회담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때 혹시 야당 대표들이나 우리 여야 대표들을 좀 초청해서 설명하거나 한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때 혹시 야당 대표들이나 우리 여야 대표들을 좀 초청해서 설명하거나 한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마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신 겁니까, 못 한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대통령께서 항상 어떻게 야당하고 소통을 할 것인가는 계속 고민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박근혜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2015년 10월 달에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바이든 만나고 나서 김기현 그 당시 권한대행하고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기시다 총리 다녀가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야당 대표들을 초청해서 회담을 할 것에 대해서 건의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금 기시다 총리 다녀가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야당 대표들을 초청해서 회담을 할 것에 대해서 건의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충분히 건의를 하겠고요. 그러니까 항상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입법부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본인의 전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입법부하고 잘 협력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항상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랄까요, 그것을 계속……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생각을 그렇게……
일부 보도에 보면…….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확실하고요.
‘국회만 아니면 장관 해 먹을 만하다’ 이렇게 발언하셨다고 되어 있던데요.
(주호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주호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대통령님이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면 총리님께서 그런 건의를 하실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나마 지금 남아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총리님, 건국절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대한민국 건국절이 언제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로서는, 많은 이견들이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부가 그렇게 건국절을……
아니, 이견이 아니라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뭡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공식적인 입장은 건국과 연관돼서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어서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를 계속 추진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그런 헌법정신과 또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바탕으로 한 평화적 통일을 한다는 그러한 원칙하에서 그러한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우리 통일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건국절이라는 말은 없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건국절에 대한 그런, 정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지난번에 8·15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셨을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건국절이 혹시 영어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어 잘하시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제가……
내셔널 파운데이션 데이(National Foundation Day) 이쯤 되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1949년 10월 1일 날 대한민국 국경일법에 따라서 영어로는 내셔널 파운데이션 데이라고 지정된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인지 아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우리의 광복절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이 내셔널 파운데이션 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건국절 논란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헌법 부정 세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뭐……
‘글쎄요’ 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입장을 아까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드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949년 10월 1일 날 법에 정한 건가요, 개천절을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949년 10월 1일 날 법에 정한 건가요, 개천절을요?
그렇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10월 3일 아닙니까, 개천절은?
발효된 게 10월 1일 날 정해졌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제징용 관련돼서 제삼자 대위변제를 정부에서 주장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삼권분립을 저해한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법부의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단 그리고 말하자면 배·보상을 받아야 하는 이런 분들이 연세가 자꾸 들어 가시는 그런 문제 그리고 한일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도 지키고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도움도 빨리 드리고자 하는 것을 다 감안한 그러한 방안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대법원의……
합헌적이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건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요, 절대로 대법원의 판결을 어긋나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법률 전문가들께 여쭤보시면……
자, 그러면 그 문제 다시 얘기합시다.
민법 469조에 보면, 제삼자 변제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제삼자 변제할 수 없다. 그다음에 469조 2항에 보면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는 변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시지요?
민법 469조에 보면, 제삼자 변제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제삼자 변제할 수 없다. 그다음에 469조 2항에 보면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는 변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여기……
민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요, 저는 여기에서 의원님하고 논쟁할 그런 법적 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총리께서 총리를 하시면서 이것을 법적 지식이 없다고 답변하실 문제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가 듣기로는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부를 책임지고 계신 총리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세요.
법률 지식이 없으시면 그만둬야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소위 이분들의 받아야 할 하나의 권리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창설이 됐느냐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법과는 다르다 하는 그런 법적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삼자가 우선변제를 하고 그것을 혹시 거부하시는 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그것을 드린다는 하나의 일종의 에스크로 어카운트(escrow account)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탁을 하고……
그러니까 소위 이분들의 받아야 할 하나의 권리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창설이 됐느냐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법과는 다르다 하는 그런 법적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삼자가 우선변제를 하고 그것을 혹시 거부하시는 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그것을 드린다는 하나의 일종의 에스크로 어카운트(escrow account)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탁을 하고……
자, 봅시다.
국무총리한덕수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하에서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대법원은 판단을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다라고 판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가가 나서서 제삼자 대위변제를 제시하냐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국가가 나서서 한 것은 아니지요. 그 피해 재단이 한 거지요.
그 재단을 창설하는 방안을 정부가 제시하고 안을 제시를 한 거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렇지만 그 재단은……
그렇게 책임 회피하시면 안 되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 재단은 분명히 민간의 재단이지요. 그리고 민간의 돈이지요.
이게 헌법, 아까 얘기한 삼권분립과 관련해서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다라고 하는 그 개인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서 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왜 그것을 막는 방법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제시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국무총리한덕수 막는 것이……
그게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짓밟는 거다 이 말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요, 법적인 해석이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저희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지금 같은 나라에 살고 계신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분명히 그런 법률 전문가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그분들이 연세 드시는 것에 빨리 우리가 뭔가 하고 한일 간의 관계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그러한 저희가……
사도광산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답변하실 때 아이카와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내용 보셨어요?
아까 답변하실 때 아이카와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내용 보셨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저는 지금 사진을 찍은 것을 봤지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읽어는 보셨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읽어 봤습니다. 번역을……
거기 보면 강제라는 표현이 없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그 강제라는 것은 외교부장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2015년 그……
아니, 그 전시물에 강제라는 표현이 없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 협상 때 이미 강제를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역점을 둔 것은 전시하는 쪽에 역점을 뒀지……
그러니까 전시하는……
국무총리한덕수 이것이 같은……
전시에 역점을 두셨으니까 전시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구조니까……
아니, 전시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총리님 말씀이 전시에 집중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전시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제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거기. 거기다가……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그 강제를 다 받아들인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전시물에 그런 것 없습니다. 그것은 발표가 그랬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전시물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일본이 발표할 때 그렇게 발표했고요. 그 전시물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까 총리 읽으셨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2015년에도 그것은 대표가 그 강제성을 인정하는 스테이트먼트(statement)를 한 거지……
아니, 그래서……
국무총리한덕수 전시물의 내용은……
부도 어음이라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것은 아예 전시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도쿄라는 수백 ㎞ 떨어진 데다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부도 어음 했으니까 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아이카와에 그것을 미리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지요.
그 아이카와의 전시 내용이요 강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조선반도 노동자라고 돼 있거든요.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두 번째, 조선반도 노동자라고 돼 있거든요.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강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강제라는……
잠깐, 제 질문이요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써 놨어요, 거기다가 표현을.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그 위에는…… 그렇습니다. 한국으로부터의 노동자로 돼 있지요. 조선반도가 아니고 한국으로부터의 노동자.
반도라고……
국무총리한덕수 일반적인 노동자라고 하고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노동자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노동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반도라고 돼 있습니다. 반도라고 돼 있는데, 그 표현을 가장 먼저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외교부장관이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모르셔서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아베 정부였습니다. 아베 총리가 우리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기 위해서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그걸 그대로 써 놨습니다,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다가요. 그래 놓고 무슨 전시에 집중해서 뭘 따냈다는 겁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의 모든 결정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러한 결정과 관계해서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특히 한국 반도, 한반도로부터 온 노동자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 말이 맞으니까요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여기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뵙기 힘드네요.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뵙기 힘드네요.
국방부장관김용현 안녕하세요.
장관님, 아까 관함식 이야기하셨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관함식이 몇 번 열렸습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꽤 많이 열렸습니다.
세 번 열렸습니다.
국방부장관김용현 아, 대한민국에서요?
1998년 건군 50주년 때, 2008년 건국 60주년 때, 2015년, 2018년, 네 번 했네요. 그중에 아까 말씀하실 때요 문재인 대통령 때, 이것은 열병식하고 같은 거거든요. 국가원수가 받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일본이 우리가 수자기, 이순신 장군의 깃발을 내거니까 못 온 거예요. 욱일기를 걸고 오려고 부득부득 우기다가 이순신 장군 깃발을 내거니까 안 온 거예요, 일본이. 문재인 대통령이 관함식에 욱일기를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왜 거짓말하십니까?
국방부장관김용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국방부장관김용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김용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잘못 아셨으면 사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김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방부장관김용현 예.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외교가 국익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외교가 국익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2시59분)
마지막으로 경기 안양동안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안양동안을 이재정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이네요. 진행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착잡한 마음입니다. 준비한 내용들, 정책적 질의들 많지만 마지막 순서에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의원님들이 미처 질의하시지 못한 내용, 장관들의 부적절한 내용을 지적하고 들어야 할 내용들을 다시 물어볼 것인가라고 생각하다가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차분하게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 총리님을 포함해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떠오르며 고민하게 만드는 얘기를 전해 볼까 합니다. 그게 국민께서 던져 드리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아직 나오실 필요 없고요, 모든 국무위원들 다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이 지난 예결위 회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뉴라이트에 대해서 묻는 의원의 질문에 ‘그분이 무슨 생각 가진지, 우리가 뉴라이트인지를 알아야 하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노동부 그리고 김영호 통일부장관 포함해서 여러 인사들의 뉴라이트 의혹 등에 대해서 적절했는지 묻는 질문에도 ‘미몽에서 깨어나고 이념주의로 몰아치지 말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뉴라이트가 어떤 건지 이제는 좀 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뉴라이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사실상 뉴라이트가 집대성됐다라고 이야기하는 ‘해전사의 재인식’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반박하는 그리고 해전사의 인식도 반박하고 있는 ‘근대를 다시 읽는다’라는 책의 1·2, 그 이후에 또 분화된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까지 계속 읽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그분들이 제각각 흩어져서 당시 그렇게 이야기하던 내용들을 스스로 고치시기도 하고 사실상 그때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상이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듯했습니다. 죽어 가던 뉴라이트를 살려 낸 정부가 바로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총리님, 자리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화면 꺼 주시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이네요. 진행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착잡한 마음입니다. 준비한 내용들, 정책적 질의들 많지만 마지막 순서에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의원님들이 미처 질의하시지 못한 내용, 장관들의 부적절한 내용을 지적하고 들어야 할 내용들을 다시 물어볼 것인가라고 생각하다가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차분하게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 총리님을 포함해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떠오르며 고민하게 만드는 얘기를 전해 볼까 합니다. 그게 국민께서 던져 드리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아직 나오실 필요 없고요, 모든 국무위원들 다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이 지난 예결위 회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뉴라이트에 대해서 묻는 의원의 질문에 ‘그분이 무슨 생각 가진지, 우리가 뉴라이트인지를 알아야 하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노동부 그리고 김영호 통일부장관 포함해서 여러 인사들의 뉴라이트 의혹 등에 대해서 적절했는지 묻는 질문에도 ‘미몽에서 깨어나고 이념주의로 몰아치지 말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뉴라이트가 어떤 건지 이제는 좀 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뉴라이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사실상 뉴라이트가 집대성됐다라고 이야기하는 ‘해전사의 재인식’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반박하는 그리고 해전사의 인식도 반박하고 있는 ‘근대를 다시 읽는다’라는 책의 1·2, 그 이후에 또 분화된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까지 계속 읽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그분들이 제각각 흩어져서 당시 그렇게 이야기하던 내용들을 스스로 고치시기도 하고 사실상 그때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상이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듯했습니다. 죽어 가던 뉴라이트를 살려 낸 정부가 바로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총리님, 자리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화면 꺼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안녕하세요.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뉴라이트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그렇습니다. 특정 책을 바탕으로……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치적으로는 반공·권위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반노동 자유시장경제론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식민지 근대화론 그리고 이승만·박정희 재평가론이 있습니다. 위안부 자발적 매춘론, 마찬가지 결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 논란과 관련된 최근의 논쟁도 바로 이런 뉴라이트의 식민사관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질문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위안부 강제동원 그리고 또 강제동원 노동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부분, 바로 그 부분도 식민지 근대화론에 근거한 역사 인식에 뉴라이트의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뉴라이트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련의 역사 인식에 대한 우려를 제가 아까 정리한 것만으로도 있으셨을 텐데요. 그 가운데 이런 답변을 통해서 우려가 제기됐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문수 노동부장관 그리고 최근에 사도광산 등 강제성을 부인하기 위한 그 단어 하나에 왜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는지가 바로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지금은 설명드리는 거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강제노동 전시 없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도 바로 한 궤입니다. 일련의 뉴라이트, 뉴라이트가 단순한 이념 논쟁이 아니라 그것이 정부의 국방정책, 외교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의 곳곳에 방향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총리님, 최근에 통일부가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희가 결산 심사를 했더니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정말 통일부인지…… 북한 인권 중요합니다. 그런데 통일부인지 북한 인권 증진만을 위한 부처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그러면서 통일부가 하는 얘기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측면에서 북한 주민이 처한 인권 실태 전반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PPT 보여 주시겠습니까.
시민적·정치적 권리, 생명권, 북한 주민들 위협받고 있고 불순 녹화물 시청, 공개처형 집행했다는 얘기도 있고 재판을 거치지 않고 비밀처형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불법 체포·억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종 사례도 있다 등등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하는가 싶은 얘기가 또 있을 겁니다.
이동·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여행증 단속, 숙박 검열이 상시적이고 강제추방, 이동·거주이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미결수 강제노동 및 국가사업 명목하에 일반주민 동원 지속되고 법적 근거 없이 강제노동시킨 사례가 꾸준히 수집되고 할당량 채우지 못하면 구타 그리고 돈을 내면 수익금조로 편성되어 동원에서 제외된다.
사도광산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광산 노동자, 강제노동당했습니까? 총리님.
뉴라이트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그렇습니다. 특정 책을 바탕으로……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외관계 그리고 정치, 경제, 역사를 죽 보면 대외관계 같은 경우는 한미일 협력 또는 동맹까지도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폐기를 의심하게 만드는 흡사 흡수통일론에 대해서 주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이승만의 복귀 과정에서, 최근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한미동맹에 의한 북진통일을 주창한 이승만으로의 회귀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 가운데 최근의 신통일 미래구상은 무엇인가라는 그 결이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반공·권위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반노동 자유시장경제론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식민지 근대화론 그리고 이승만·박정희 재평가론이 있습니다. 위안부 자발적 매춘론, 마찬가지 결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 논란과 관련된 최근의 논쟁도 바로 이런 뉴라이트의 식민사관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질문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위안부 강제동원 그리고 또 강제동원 노동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부분, 바로 그 부분도 식민지 근대화론에 근거한 역사 인식에 뉴라이트의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뉴라이트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련의 역사 인식에 대한 우려를 제가 아까 정리한 것만으로도 있으셨을 텐데요. 그 가운데 이런 답변을 통해서 우려가 제기됐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문수 노동부장관 그리고 최근에 사도광산 등 강제성을 부인하기 위한 그 단어 하나에 왜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는지가 바로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지금은 설명드리는 거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강제노동 전시 없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도 바로 한 궤입니다. 일련의 뉴라이트, 뉴라이트가 단순한 이념 논쟁이 아니라 그것이 정부의 국방정책, 외교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의 곳곳에 방향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총리님, 최근에 통일부가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희가 결산 심사를 했더니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정말 통일부인지…… 북한 인권 중요합니다. 그런데 통일부인지 북한 인권 증진만을 위한 부처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그러면서 통일부가 하는 얘기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측면에서 북한 주민이 처한 인권 실태 전반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PPT 보여 주시겠습니까.
시민적·정치적 권리, 생명권, 북한 주민들 위협받고 있고 불순 녹화물 시청, 공개처형 집행했다는 얘기도 있고 재판을 거치지 않고 비밀처형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불법 체포·억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종 사례도 있다 등등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하는가 싶은 얘기가 또 있을 겁니다.
이동·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여행증 단속, 숙박 검열이 상시적이고 강제추방, 이동·거주이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미결수 강제노동 및 국가사업 명목하에 일반주민 동원 지속되고 법적 근거 없이 강제노동시킨 사례가 꾸준히 수집되고 할당량 채우지 못하면 구타 그리고 돈을 내면 수익금조로 편성되어 동원에서 제외된다.
사도광산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광산 노동자, 강제노동당했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도광산 노동자에게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존재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많이 제한이 됐을 겁니다.
북한 인권침해행위자 책임 규명을 위해서 북한 인권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인권 실태조사하는 것처럼 총리님, 일본의 과거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런 제도적인 장치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인권의식이 편향되고 모순되고 너무 정치적이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조금 전 제가 화면으로 띄웠던 북한 인권……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도광산 문제나 일본에 의해서 자행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채로이기 때문에 왜 일본에게만 그토록 관대하냐면서 시민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제규범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된 내용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하실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국제규범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된 내용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하실 것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계속 문제 제기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 논의가 아니라 지금 북한 인권에 대해서 증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모으고 노력하시는 그 절반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예, 북한의 인권 문제는 정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같은 피를 나눈, 우리의 한반도에서 같이 있는 이런 북한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엄청난 개인의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를 정말 가만있을 수 없지요.
그 말씀을, 그런 것처럼……
국무총리한덕수 똑같이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거에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계속 문제를 레이즈(raise)해서 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 아십니까? 이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내용 아십니까? 이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위안부……
박영심 할머니입니다. 중국 난징 리지샹 유적에는 박영심 할머니의 동상이 있습니다.
PPT 계속 이어서 보여 주십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동영상인데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늘렸나 봅니다. 충분히 다 보여 드릴 수 없는데, 저 할머니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앞에 있으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 눈물 계속 닦아 드려야 할 것 같고 제가 손을 놓치는 순간 혼자 눈물을 흘려야 하는 할머니가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지난 주말 위안부 할머니 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남아 계신 분 여덟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기 위한 노력을 시민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냥 친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연대하고 소통해 왔던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진 띄워 주십시오.
이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PPT 계속 이어서 보여 주십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동영상인데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늘렸나 봅니다. 충분히 다 보여 드릴 수 없는데, 저 할머니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앞에 있으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 눈물 계속 닦아 드려야 할 것 같고 제가 손을 놓치는 순간 혼자 눈물을 흘려야 하는 할머니가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지난 주말 위안부 할머니 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남아 계신 분 여덟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기 위한 노력을 시민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냥 친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연대하고 소통해 왔던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진 띄워 주십시오.
이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후세 다쓰지라고 하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위안부 할머니들을 많이 도운 분이겠지요. 그렇습니까?
짐작으로 때려 맞히시게 한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한덕수 일본 분 중에도 그런 좋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일본 변호사 후세 다쓰지는 2·8 독립선언 그리고 박열·가네코 후미코 부부를 변호하기도 했고 의열단 변호하기도 했고 또 일본의 민변이라고 알려진 자유법조단을 창설해서 우리 독립군들을 많이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일본인 최초로 건국훈장 애족장 수여받았습니다.
저는 친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역사적으로 일본의 조선 합방은 불법이다. 그래서 그들의 항쟁은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다’라고 이야기했던 이런 일본인분들과 계속 소통하고 싶습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이게 이케부쿠로에 있는 그분의 묘소입니다. 우리 정부 최초로, 일본인 최초로 훈장을 수여하고도 저곳을 한 번도 찾은 적 없으시겠지요.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한일의원연맹에서 간부를 맡고 있는 의원입니다. 101회 관동 대지진―지난 9월 1일입니다―한국인 학살 희생자 추모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자민당 출신의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도 참석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다. 조사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관동 대지진에 연대하는 이런 일본인들과 저는 친일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을 모욕하는 친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다 됐네요.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9월 1일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던 며칠 만에 총리가 방문했습니다. 관동 대지진은 아직 그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관방장관은 관련된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정할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총리는 한국 대통령과 함께 있었습니다.
일본의 신문은 잘못된 역사를 왜 외면하냐고 일본 정부를 다그쳐 물었습니다. 자연재해와 사람 손에 목숨을 빼앗긴 사람을 한데 섞어 버리면 희생자에 대한 존엄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관동 대지진 당시에 사설을 싣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게 사도광산에도, 사도광산의 추모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무위원님들, 제가 드린 말씀 지켜보시고 그렇게 노력하셨던 우리 민중과 독립투사와 함께 연대했던 그런 일본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친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친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역사적으로 일본의 조선 합방은 불법이다. 그래서 그들의 항쟁은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다’라고 이야기했던 이런 일본인분들과 계속 소통하고 싶습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이게 이케부쿠로에 있는 그분의 묘소입니다. 우리 정부 최초로, 일본인 최초로 훈장을 수여하고도 저곳을 한 번도 찾은 적 없으시겠지요.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한일의원연맹에서 간부를 맡고 있는 의원입니다. 101회 관동 대지진―지난 9월 1일입니다―한국인 학살 희생자 추모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자민당 출신의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도 참석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다. 조사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관동 대지진에 연대하는 이런 일본인들과 저는 친일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을 모욕하는 친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됐네요.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9월 1일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던 며칠 만에 총리가 방문했습니다. 관동 대지진은 아직 그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관방장관은 관련된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정할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총리는 한국 대통령과 함께 있었습니다.
일본의 신문은 잘못된 역사를 왜 외면하냐고 일본 정부를 다그쳐 물었습니다. 자연재해와 사람 손에 목숨을 빼앗긴 사람을 한데 섞어 버리면 희생자에 대한 존엄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관동 대지진 당시에 사설을 싣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게 사도광산에도, 사도광산의 추모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무위원님들, 제가 드린 말씀 지켜보시고 그렇게 노력하셨던 우리 민중과 독립투사와 함께 연대했던 그런 일본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친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