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14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이 소개해서 경기도 용인시 지역 주민들 여러 분 오셨고요.
그리고 김재섭 의원이 소개해서 서울 도봉구갑의 국민의힘 당원들 148명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요한 의원실 몇 분 오셨고 이달희 의원실에서 소개한 분들이 오셨음을 소개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곧 대정부질문에 들어갈 텐데 그 전에 방청 오신 분들이 많아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이 소개해서 경기도 용인시 지역 주민들 여러 분 오셨고요.
그리고 김재섭 의원이 소개해서 서울 도봉구갑의 국민의힘 당원들 148명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요한 의원실 몇 분 오셨고 이달희 의원실에서 소개한 분들이 오셨음을 소개드립니다.
환영합니다.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열두 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열두 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용인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는 당연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수술실의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발을 동동 구르다 죽어 갑니다. 그간 전공의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로 지탱해 온 대학병원, 상급병원 시스템이 전공의들의 사명감과 미래 비전을 무너뜨린 결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식하고 과격하게 의대 정원 숫자에 집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시장경제 운운했지만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며 곳곳에서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먹고살기 힘든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대통령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까?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는 당연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수술실의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발을 동동 구르다 죽어 갑니다. 그간 전공의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로 지탱해 온 대학병원, 상급병원 시스템이 전공의들의 사명감과 미래 비전을 무너뜨린 결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식하고 과격하게 의대 정원 숫자에 집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시장경제 운운했지만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며 곳곳에서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먹고살기 힘든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대통령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까?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총리님도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민생에 다소 어려움이 아직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제는 회복되는 추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 체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고 체감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현격하게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보다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어쨌든 내수에서는 지금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민생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은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4월 달에 4.8%, 5월 달에 5.3% 그리고 6월 달에 6.0%, 7월 달에 6.3%를 최피크로 해서 지금은 2%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됐지만 아직도 식품, 농산물 이런 쪽에서는 기후변화의 변덕스러운 그런 차원 때문에 충분히 안정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최대한 추석 연휴에 물가를, 농산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출하를 늘리고 그리고 각종 할인 대책을 위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민생 쪽에서 충분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됐지만 아직도 식품, 농산물 이런 쪽에서는 기후변화의 변덕스러운 그런 차원 때문에 충분히 안정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최대한 추석 연휴에 물가를, 농산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출하를 늘리고 그리고 각종 할인 대책을 위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민생 쪽에서 충분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지금도 피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티메프 사태, 요즘에 언론에 잘 안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잊어 버렸습니다. 총리님, 지금 티메프 사태의 피해자들 특히 판매자들, 몇 개 정도의 판매사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티메프 사태, 요즘에 언론에 잘 안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잊어 버렸습니다. 총리님, 지금 티메프 사태의 피해자들 특히 판매자들, 몇 개 정도의 판매사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피해액은 물품을 판매한, 말하자면 입점을 한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약 1.4조 정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자금의 부족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매출 했던 것을 취소하고 그리고 환불해 주고 한 것은 약 800억 정도 됐고 특히 중요한 것은 9월 10일―이틀 전이지요―그 티메프 회사들을 회생시키기로 그렇게 법원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는 대책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됐다는 것은 다행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제도적인 그러한 개선책을 정부가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매출 했던 것을 취소하고 그리고 환불해 주고 한 것은 약 800억 정도 됐고 특히 중요한 것은 9월 10일―이틀 전이지요―그 티메프 회사들을 회생시키기로 그렇게 법원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는 대책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됐다는 것은 다행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제도적인 그러한 개선책을 정부가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저는 이 거래가 신용거래, 즉 금융거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달에 가깝게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저기 다른 데다 쓸 수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격이 신용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독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까지 온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대개 이런 부분은 맨 첫 번에 온라인 판매 이런 쪽이라는 게 조그마한 소기업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큰 흑자를 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하면서……
아니, 정부 책임이 크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 문제의 제도적인 미비점은 분명히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0일 정도를 선불로 받은 돈을 말하자면 운용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서는 이것을 일종의 에스크로 카운트 같은 데 넣어 가지고 그 돈은 반드시 판매를 하신 분들한테 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신용거래 성격이 있는 것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맞습니다. 금융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감독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다음에 중기부가 이것을 중간에 보증한 것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중기부가 이것을 중간에 보증한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중기부가 보증을 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어떤 보증을 했을까요?
사실상 이것을 중간에서 위탁판매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보증을 하는 그런 식의 홍보를 했어요. 중기부가 밑에 브랜드도 만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게 중기부가 같이 홍보하고 같이 판매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저는 보증책임이 인정될 거라고 봅니다, 법원에서.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것은 법원에서 좀 더 잘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업들이 소규모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상당한 부분이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 우리 소비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웰페어(welfare)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총리님,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 이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모든 책임을 이 판매자들이 그냥 떠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분들 가족들 전부 다 거리에 나앉고 있고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이미 줄도산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것은 아까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가 선 구제하고 후 구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정부가 이것을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정부가 이것을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금리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민간에서 있는 금리보다 훨씬 낮췄습니다.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한 4.5% 정도 되나요?
그게 아니고요.
국무총리한덕수 2.5%짜리도 있지요.
총리님 잘못 알고 계세요. 5.5 전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증료를 받고 있어요.
보증료 받는지 아셨습니까?
보증료 받는지 아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국무총리한덕수 그 보증료율도 굉장히 낮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0.5～1%입니다, 보증료가.
국무총리한덕수 좀 더 상세한 것이 필요하시다면 중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다 봤으니까 필요가 없고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기화로 이렇게 궁박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정부가 여기서 고리대금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게 5만 개사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정부가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공동책임이 인정될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아까 제가 선 구제, 후 구상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렇게 높은 금리를, 지금 5% 6%를 받고 있어요. 시중금리가 지금 3.4%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게 5만 개사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정부가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공동책임이 인정될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아까 제가 선 구제, 후 구상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렇게 높은 금리를, 지금 5% 6%를 받고 있어요. 시중금리가 지금 3.4%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또 변동금리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말이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의원님.
어째서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금융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특별히……
아니, 그러면 정부가 잘못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있잖아요. 이게요 미국 같으면 집단소송당할 겁니다, 정부가요.
국무총리한덕수 필요하면 집단소송을 당해야지요, 그것은 당연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무책임한 게 아니고요, 의원님. 바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불하고 하는 그런 조치 해서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인 것이고, 1조 6000억이라는 돈을……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그분들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아니지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원천적인 책임은……
총리님, 그만 얘기하시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이것 문제 있지요. 지금 굉장히 피눈물 흘리는 이 사람들 어떻게든 정부가 책임져야 하겠지요. 그러면 정부가……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일 책임은 그러한 돈을 가지고 제대로 갚아 주지 않은 위메프의 경영자들이지요.
그렇지요. 그것 위메프에 있지만 정부도 공동책임이 있으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공동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의원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십니까? 공동책임이 되면 그것은 같이 물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라도 책임이 있어요.
첫째……
첫째……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일부가 도대체 5분의 1인지 6분의 1인지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총리님! 잠깐 가만있어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이거요 지금 이렇게 고리대금업 하는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고리대금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판매자들한테 주지 않은……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위메프 주인이 문제인 겁니다, 의원님.
아니, 계속 그렇게 금리 높게 받으실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우리가 시장경제를 한다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정부가 책임을 지고 미리 갚아 줍니까?
아니, 제 말에 답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계속 금리 이렇게 높게 받을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지금 충분히 낮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지금 시중금리가 3.4인데.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도대체 보통 금리보다 2%씩 낮춰 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2%씩 낮춘 게 5.5에서 6%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면 의원님은 도대체 몇 %로 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자, 총리님, 총리님!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 뭐가 잘한다는 겁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
국무총리한덕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지요.
5.5에서 6%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지금 7%씩 받고 있는 분들도 많고 19%씩 받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총리님, 말을 좀 조심하세요, 지금 방송에 다 나오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말 그 사람들 피눈물 흘리겠네, 진짜로.
총리님, 이것 금리요 재고하세요. 무이자에 가깝게 받아야 돼요, 이것.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총리님, 이것 금리요 재고하세요. 무이자에 가깝게 받아야 돼요, 이것.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금융의 논리에 따라서 할 일이지,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서 낮춰 가지고 전체적으로 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안 됩니다.
내 요구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것은 고리대금업을 하는 걸로 보이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어떤 국민이 듣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고리대금은 19%씩 받는 게 고리대금입니다.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총리님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웃음소리)
(「티메프 사태 알고 있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의원님들?」 하는 의원 있음)
자, 웃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웃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요!
(「품격 있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웃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피눈물 흘려요. 왜 이런 일 가지고 웃고 그래요? 웃지 마세요.
(「인상 쓰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웃지 마세요.
총리님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웃음소리)
(「티메프 사태 알고 있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의원님들?」 하는 의원 있음)
자, 웃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웃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요!
(「품격 있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웃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피눈물 흘려요. 왜 이런 일 가지고 웃고 그래요? 웃지 마세요.
(「인상 쓰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웃지 마세요.
이언주 의원님, 그만하시고 질의하시지요.
(「질문을 제대로 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자, 이제 그만하시지요.
(「질문을 제대로 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자, 이제 그만하시지요.
그 사람들 보고 있으면 이런 얘기 못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몇 %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감독 책임이 있고 보증 책임이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오십시오.
장관님, 내수 진작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가계부채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제부총리 나오십시오.
장관님, 내수 진작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가계부채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가계부채도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가 크면 가처분소득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고 눌려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을 했지요?
이번 정부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을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 정부 들어서 급증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급증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별로 관리를 못 한 것도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은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작년, 재작년에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됐고요 올해 들어서 다소 좀 증가 속도가 빠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증가 속도가 빠르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최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뭐라고 했냐 하면 ‘시장에 맡겨서 하겠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래서 공급을 늘리겠다. 그리고 사실은 금리가 굉장히 높고 경기가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정상적이었지요. 그렇지요? 그 당시에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대출을 계속 이렇게 늘리는 쪽으로 해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분양이 발생하니까 정부가 매입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의원님, 한 말씀 드리면요 작년, 재작년에 저희 가계대출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줄었기 때문에 가장…… GDP 대비로 가계대출 비율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늘었다는 말씀은 어폐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연착륙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연착륙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도는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줄였어야 되는…… 제가 볼 때는 좀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건 맞아요. 오늘 보니까 이복현 금감원장도 벌써 사과를 하셨던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말씀은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GDP 대비……
최근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지요. 올해 들어서도……
그런데 어쨌든 최근 것……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최근 것 말씀드립니다.
최근 것은 그러면 인정하신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1월부터 7월까지 가계대출은 최근에 2018년의 평균 수준을 하회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 주담대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에 7월, 8월 달에 주담대가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도 전체적인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지만 최근의 주담대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계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요 관리나 그런 대책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와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도 전체적인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지만 최근의 주담대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계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요 관리나 그런 대책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와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가 안 좋을 때 집값이 조정기에 들어갈 때는 그냥 내버려뒀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대출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선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고요. 어쨌든 집값을 떠받치는, 그러니까 집값이 내려가는 것에 대한 포비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집값이 내려갈 때 조정기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내버려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집값이 떨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집값을 어떻게든 떠받치려고 하는 그런 게 이 정부에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정책대출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선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고요. 어쨌든 집값을 떠받치는, 그러니까 집값이 내려가는 것에 대한 포비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집값이 내려갈 때 조정기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내버려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집값이 떨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집값을 어떻게든 떠받치려고 하는 그런 게 이 정부에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저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그냥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이제 금리를 사실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수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금리를 이제 내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금리를 자칫 이렇게 쉽게 내리면 부동산 가격에 또 자극을 줄까 봐 잘 못 내리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이제 금리를 사실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수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금리를 이제 내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금리를 자칫 이렇게 쉽게 내리면 부동산 가격에 또 자극을 줄까 봐 잘 못 내리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중앙은행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만 최근에 시중금리, 그러니까 시장금리는 정책금리하고 관계없이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려가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중앙은행에서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있지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공급을 또 별로 늘리지는 않았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250만 호 어떻게 됐지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공급을 또 별로 늘리지는 않았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250만 호 어떻게 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250만 호에 대한 스케줄을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스케줄을 발표해서…… 그런데 최근에 아시지만 공사비가 상승을……
270만 호 이렇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270만 호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올라가고 또 그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그리고 공급계획에 대한 차질이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8일 날 저희가 공급대책을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저희가 6년 동안에 42만 호 이상 공급하도록 그렇게 추가대책으로 발표를 했고 지금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올라가고 또 그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그리고 공급계획에 대한 차질이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8일 날 저희가 공급대책을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저희가 6년 동안에 42만 호 이상 공급하도록 그렇게 추가대책으로 발표를 했고 지금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70만 호는 차질 없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보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에 약간은 차질이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지난 8월 8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이게 공공부문, 민간부문 모두 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원래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계획대로 늘리기로 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것도 계획대로 잘 안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사실은 원래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계획대로 늘리기로 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것도 계획대로 잘 안 된 것 같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계획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고 있는 저 파워포인트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8월 8일 날 대책을 발표를 한 거고요. 그것은 저희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할 테니까 그 추진하는 걸 보고 다시 평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내수가, 내수를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내수 살려야 됩니다.
지금 그게 문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내수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계부채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거고,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가계부채 관리가 잘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면 저 숫자를 보고 말씀을 주시지요. 안 됐다는 얘기를 숫자를 가지고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수를 그러면, 금리는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부가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내수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출이 2022년, 23년도가 위기 상황에 준하는 문제였고 수출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다행히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됐기 때문에 저희가 위기 상황은 이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수출이 좋아지면 보통 그다음에 따라서 좋아지는 게 투자입니다. 투자 다음에 소비입니다. 그래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비투자가 최근에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인데 소비 중에서 소비자 소비, 그러니까 서비스 소비는 괜찮은데 문제는 내구재 소비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이슈, 저소득층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수로 확산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기 때문에 정부도 굉장한 문제의식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수출이 좋아지면 보통 그다음에 따라서 좋아지는 게 투자입니다. 투자 다음에 소비입니다. 그래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비투자가 최근에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인데 소비 중에서 소비자 소비, 그러니까 서비스 소비는 괜찮은데 문제는 내구재 소비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이슈, 저소득층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수로 확산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기 때문에 정부도 굉장한 문제의식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먼저 건설 부분에 있어서요, 건설투자 부분에서 건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잘 안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8·8 대책을 발표해 가지고 공급을 좀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부문이 좀 더 선도를 해 가지고 건설투자 부분에 공공부문 투자를 늘리고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최근에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화 대책도 지금 9월 중에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설투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 부분은 이번에 추석 민생대책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관광이나 소비 그다음에 할인쿠폰 이런 것을,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그래서 그 부분에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사비가 최근에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화 대책도 지금 9월 중에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설투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 부분은 이번에 추석 민생대책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관광이나 소비 그다음에 할인쿠폰 이런 것을,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그래서 그 부분에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건 제가 들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라든지 그다음에 내구재 소비가 어렵거든요. 내구재 소비하는 개소세 인하라든지 재건축·재개발 관련된 그런 법안들을 21대에 냈다가 22대에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도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정말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장관님,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온누리상품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지역화폐도 사실은 복지가 아니라 재정정책인 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것 복지가 아니에요. 그건 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4개월 안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경로지요, 경로.
전 국민한테 지급되는 게 좀 그러면 일부,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해도 좋고 뭘 어떻게 변형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타협을 해서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누리나 이런 거나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 그것을 야당이 한다라고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아예 듣지도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하다가, 한 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하고 효과가 별로 안 좋으면 검증해 보고 안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전 국민한테 지급되는 게 좀 그러면 일부,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해도 좋고 뭘 어떻게 변형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타협을 해서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누리나 이런 거나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 그것을 야당이 한다라고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아예 듣지도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하다가, 한 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하고 효과가 별로 안 좋으면 검증해 보고 안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온누리상품권은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누가 전 국민을 하재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타협해서 하자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까 내수 말씀하셨잖아요. 내수 중에서 괜찮은 것도 있지만―물론 소수지만―그다음에 온기가 확산되어야 하는데 온기가 확산이 안 된 곳이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쪽입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은 그쪽을 타기팅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거기에다 타기팅하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요, 말씀하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은 그 사용 대상이 훨씬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그게……
아니, 거기도 타기팅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 아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요, 지역별로는 그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소비진작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많고요.
장관님, 거기다 타기팅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타기팅하고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을 왜 지금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만들어진 것을 저한테 지금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하고 얘기합시다, 그렇게 만들어서 하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는 지금 만들어진 제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들어가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은 신중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의 책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언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34분)
다음은 충북 충주 출신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북 충주 출신 이종배 의원입니다.
중기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위메프 사태로 판매자·소비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는데 중기부에서는 긴급경영자금 지원하고 있지요?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북 충주 출신 이종배 의원입니다.
중기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위메프 사태로 판매자·소비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는데 중기부에서는 긴급경영자금 지원하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금리가 얼마 됩니까? 이게 고금리, 업자가 무슨 고리대 뜯는 것같이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 사태 이후에, 특히 판매자의 미정산 사태 문제에 긴급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중기부의 소진공과 중진공 기금으로 긴급안정자금 2700억 원 그리고 금융위에서 하고 있는 신보와 또 기업은행 프로그램 3000억 원, 총 5700억 원을 지금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초기에도 3.5%를 유지했습니다마는 여야 대표님들과 의원님들 그리고 현장에서 이걸 조금 더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서 2.5%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보와 금융위에서 하고 있는 기업은행의 프로그램은 그래도 은행이 하기 때문에 원래는 보증료를 1%를 하려다 0.5% 낮췄고요. 전체가 3.8～4.9%로 지금 이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어려우신 분들이 빨리 구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원을 했고 8월 16일부터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초기에도 3.5%를 유지했습니다마는 여야 대표님들과 의원님들 그리고 현장에서 이걸 조금 더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서 2.5%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보와 금융위에서 하고 있는 기업은행의 프로그램은 그래도 은행이 하기 때문에 원래는 보증료를 1%를 하려다 0.5% 낮췄고요. 전체가 3.8～4.9%로 지금 이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어려우신 분들이 빨리 구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원을 했고 8월 16일부터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보다 많이 낮춘 금리로 대출하고 계시네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많이 낮은…… 지금 가장 낮은 재해금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맡으셨습니다.
제가 잠시 출범 당시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족보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자행한 결과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고 그래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이 크게 어려워졌고 소득 양극화도 심화됐습니다. 또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래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책 실패를 통계 조작까지 해서 국민을 기만하기도 했습니다. 또 맹목적인 탈원전 정책을 강행해서 유망산업을 사장시키려 했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려서 수출마저도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포퓰리즘성 재난지원금 살포로 인해서 나랏빚과 유동성이 증가해서 고물가·고금리를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듯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은 경영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었고 가계와 국가 부채가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등 국가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연금 개혁이나 의료개혁,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폭탄 돌리기 했고 다음 정부에 빚만 잔뜩 물려준 꼴이 됐습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직 맡아서 수행 중인데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경제 상황에서 국정을 맡게 된 소감, 그때는 어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맡으셨습니다.
제가 잠시 출범 당시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족보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자행한 결과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고 그래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이 크게 어려워졌고 소득 양극화도 심화됐습니다. 또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래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책 실패를 통계 조작까지 해서 국민을 기만하기도 했습니다. 또 맹목적인 탈원전 정책을 강행해서 유망산업을 사장시키려 했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려서 수출마저도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포퓰리즘성 재난지원금 살포로 인해서 나랏빚과 유동성이 증가해서 고물가·고금리를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듯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은 경영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었고 가계와 국가 부채가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등 국가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연금 개혁이나 의료개혁,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폭탄 돌리기 했고 다음 정부에 빚만 잔뜩 물려준 꼴이 됐습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직 맡아서 수행 중인데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경제 상황에서 국정을 맡게 된 소감, 그때는 어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2022년 5월 달에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만 그때의 제 경제를 보는 눈은 ‘국가라는 게 이렇게 가다간 망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보면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우선 대외적인 여건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는 뛰고 또 원윳값, 가스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가스값은 그 전의 약 6개월하고 합쳐서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제수지는 그것 때문에 적자가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2022년을 보면 한 해에 무역수지, 우리가 수출·수입의 차이라고 하는 무역수지가 악화된 금액이 딱 771억 불입니다. 그런데 우리 무역…… 죄송합니다. 에너지값이 더 많이 든 금액이 771억 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역수지가 그해에 악화된 금액이 786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수지 적자는 모조리 에너지값이 오른 데에서 온 겁니다.
그러면 무역수지 적자가 나면 어떤 임팩트가 오느냐? 결국 우리의 성장을 결정하는 것 중에 대외 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장 추세가 둔화되면서 2023년에는 1.4%까지 우리의 성장이 떨어졌던 겁니다. 거기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앙은행이 부과하는 기준금리가 딱 10배가 올랐습니다, 0.5%에서 5.5%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약 1%에서 3.5%, 약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모두가 힘든 고금리·고물가, 미국과의 이런 금리 조정에 따라서 고환율 또 대외적인 수출 수요의 부족, 에너지값의 상승, 거기에 우리가 그동안에 원전에 대한 충분한 경쟁력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비싼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대외적으로 보면 우리 외교·안보 쪽에서도 한미 간의 동맹은 삐걱거리고 있었고 한일 간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한일 간에 맺었던 외환의 스와프제도는 진작 폐지가 됐고 추가로 연장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달러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았습니다. 결국 재정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있고 세계에서 한국 정부 부채의 증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경고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정이 나빠지고 국제수지가 적자로서 악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고용도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전체적인 내수 이런 것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바로 국가는 엄청난 위기 상황에 처할 그런 상황이었다 저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은 완전히 태풍이 오기 직전의 전야다 이렇게 걱정들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얼마든지 돈을 찍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상황, 그전의 몇 년은 그랬습니다. 기준금리가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재정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외국으로부터의 그런 경고가 전연 없이 쓸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우리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훨씬 적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국가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봐야지 단기적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더 서로 참고 인내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건전재정, 국제수지의 흑자, 인플레이션의 안정 그리고 고용의 창출 이런 정책을 집중적으로 해 왔습니다.
지금은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은 2%로 안정이 됐고, 국제적인 수준이 됐고 외국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외채는 우리의 전체적인 외환보유고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안정적이라고 보는 것은 매년 우리가 보는 무역수지 이것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는 역사상 가장 높은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15세부터 64세까지 우리의 고용률은 약 64%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15세 이상만 보면 69.3%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제수지를 보이는 경상수지는 2022년에 230억 불, 저희가 겨우 흑자를 만들었습니다만 2023년에는 355억 불, 올해는 약 730억～770억 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의 위기 상황을 걱정 안 하게 됐고 재정은 그동안에, 3년 동안에 우리의 채무가 늘어난 그 율은 약 2% 정도 미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국채 늘어나는 증가율은 저희가 국가부채를 GDP로 나눴을 때 약 3% 정도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2020년 GDP 기준으로 봤을 때 5년 동안에 늘어난 것은 약 12.9%가 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에서 선진국이라고 분류되는 37개국은 전부 다 2020년 국가부채를 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바로 그다음 해부터 흑자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계속 적자를 축적해서 결국 5년 동안에 약 12.9% 정도 늘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9조 추경을 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추경을 해 가지고는 부채를 하나도……
(「윤석열 대통령이 59조 추경 한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의 경제를 판단하는 그러한 전 세계의 공통적인 지표는 대한민국은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민생 차원의 일을 저희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약 26조 정도의 계획을 세웠었고 최근에 추석을 맞이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저희는 끊임없이 그 상황을 파악하면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보면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우선 대외적인 여건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는 뛰고 또 원윳값, 가스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가스값은 그 전의 약 6개월하고 합쳐서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제수지는 그것 때문에 적자가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2022년을 보면 한 해에 무역수지, 우리가 수출·수입의 차이라고 하는 무역수지가 악화된 금액이 딱 771억 불입니다. 그런데 우리 무역…… 죄송합니다. 에너지값이 더 많이 든 금액이 771억 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역수지가 그해에 악화된 금액이 786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수지 적자는 모조리 에너지값이 오른 데에서 온 겁니다.
그러면 무역수지 적자가 나면 어떤 임팩트가 오느냐? 결국 우리의 성장을 결정하는 것 중에 대외 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장 추세가 둔화되면서 2023년에는 1.4%까지 우리의 성장이 떨어졌던 겁니다. 거기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앙은행이 부과하는 기준금리가 딱 10배가 올랐습니다, 0.5%에서 5.5%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약 1%에서 3.5%, 약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모두가 힘든 고금리·고물가, 미국과의 이런 금리 조정에 따라서 고환율 또 대외적인 수출 수요의 부족, 에너지값의 상승, 거기에 우리가 그동안에 원전에 대한 충분한 경쟁력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비싼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대외적으로 보면 우리 외교·안보 쪽에서도 한미 간의 동맹은 삐걱거리고 있었고 한일 간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한일 간에 맺었던 외환의 스와프제도는 진작 폐지가 됐고 추가로 연장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달러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았습니다. 결국 재정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있고 세계에서 한국 정부 부채의 증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경고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정이 나빠지고 국제수지가 적자로서 악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고용도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전체적인 내수 이런 것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바로 국가는 엄청난 위기 상황에 처할 그런 상황이었다 저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은 완전히 태풍이 오기 직전의 전야다 이렇게 걱정들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얼마든지 돈을 찍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상황, 그전의 몇 년은 그랬습니다. 기준금리가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재정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외국으로부터의 그런 경고가 전연 없이 쓸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우리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훨씬 적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국가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봐야지 단기적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더 서로 참고 인내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건전재정, 국제수지의 흑자, 인플레이션의 안정 그리고 고용의 창출 이런 정책을 집중적으로 해 왔습니다.
지금은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은 2%로 안정이 됐고, 국제적인 수준이 됐고 외국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외채는 우리의 전체적인 외환보유고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안정적이라고 보는 것은 매년 우리가 보는 무역수지 이것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는 역사상 가장 높은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15세부터 64세까지 우리의 고용률은 약 64%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15세 이상만 보면 69.3%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제수지를 보이는 경상수지는 2022년에 230억 불, 저희가 겨우 흑자를 만들었습니다만 2023년에는 355억 불, 올해는 약 730억～770억 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의 위기 상황을 걱정 안 하게 됐고 재정은 그동안에, 3년 동안에 우리의 채무가 늘어난 그 율은 약 2% 정도 미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국채 늘어나는 증가율은 저희가 국가부채를 GDP로 나눴을 때 약 3% 정도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2020년 GDP 기준으로 봤을 때 5년 동안에 늘어난 것은 약 12.9%가 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에서 선진국이라고 분류되는 37개국은 전부 다 2020년 국가부채를 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바로 그다음 해부터 흑자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계속 적자를 축적해서 결국 5년 동안에 약 12.9% 정도 늘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9조 추경을 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추경을 해 가지고는 부채를 하나도……
(「윤석열 대통령이 59조 추경 한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의 경제를 판단하는 그러한 전 세계의 공통적인 지표는 대한민국은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민생 차원의 일을 저희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약 26조 정도의 계획을 세웠었고 최근에 추석을 맞이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저희는 끊임없이 그 상황을 파악하면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리님께 제가 그런 것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2020년 이후의 주요 경제지표를 표로 정리해 봤는데 참고를 하시지요. 총리님께서 다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삶을 방치해서 경제와 민생을 망쳤다. 심지어 세계 경제가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역행하고 있어서 걱정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민생경제가 파탄이라도 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런 저주성 막말을 하고 있는데, 총리님 이 말 들으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2020년 이후의 주요 경제지표를 표로 정리해 봤는데 참고를 하시지요. 총리님께서 다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삶을 방치해서 경제와 민생을 망쳤다. 심지어 세계 경제가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역행하고 있어서 걱정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민생경제가 파탄이라도 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런 저주성 막말을 하고 있는데, 총리님 이 말 들으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 성과의 정책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평가들이 많습니다. 우선 세계은행은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로 언급을 했고요. 이코노미스트지는 10대 강국 중에 한국은 물가 관리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역대 최고인 20위를 올해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전년에 비해서 8계단이 상승된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신용평가를 해 주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나 무디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우리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2등급을 높여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2026년이 되면 한국의 일인당 GDP가 4만 불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의 배경에는 피치가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신용평가사입니다―우리 정부의 건전한 재정기조와 대외건전성 이 2개를 가장 긍정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가안정, 성장, 수출, 국제수지, 고용 상황, 재정건전성 등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선방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다. 다만 아직도 우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충분치 않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 성장, 수출, 국제수지, 고용 상황, 재정건전성 등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선방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다. 다만 아직도 우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충분치 않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잘 들으셨지요?
들어가시지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잘 들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우리 경제가 지금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총리님이 설명하셨는데 확실하게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23년의 위기 상황을 벗어났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회복세로 들어섰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가 회복세로 들어선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게 국내의 민생과 내수로 온기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아직 그 속도가 좀 더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수 중에서도 약간 좋아지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저소득층, 그러니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그다음에 건설 투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소득층 관련된 것은 저희가 올해 이미 생계 보조라든지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26조 원의 대책을 발표해서 저희가 추진을 속도감 있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 투자와 관련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부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그걸 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 경제 활성화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22대 개원하자마자 제출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생각하셔서 민생을 위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수 중에서도 약간 좋아지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저소득층, 그러니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그다음에 건설 투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소득층 관련된 것은 저희가 올해 이미 생계 보조라든지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26조 원의 대책을 발표해서 저희가 추진을 속도감 있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 투자와 관련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부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그걸 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 경제 활성화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22대 개원하자마자 제출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생각하셔서 민생을 위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수출과 내수가 양극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장기간 지속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수출 증가에 대한 온기가 내수로 빨리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출과 내수가 양극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장기간 지속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수출 증가에 대한 온기가 내수로 빨리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유동성 확보, 내수를 위해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는데요. 부총리님, 이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그 이유는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민생회복 지원금이 필요하다라는 그 취지, 그러니까 민생이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일회성의 현금성 어떤 소비 쿠폰을 나눠 주는 것은 효과 면에서 보면 첫째, 민생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민생 지원의 효과가 그렇게 클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생이, 저소득층은 이건 생계 보조니까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은 빚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채무를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재기를 어떻게 지원하느냐, 또 학생들은 장학금도 필요하고 어떤 분들은 월세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는 올해 예산, 그러니까 이미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에 저희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다음에 학생 그다음에 청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 국민의 한 30%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각종 필요한 형태의 소득 보조로 일인당 한 200만 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올해 예산에는 20만 원 이상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을 하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그냥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생계 보조 아니면 바우처 아니면 월세 지원, 장학금, 그분이 필요한 일자리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 현금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 소득 보조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생이, 저소득층은 이건 생계 보조니까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은 빚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채무를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재기를 어떻게 지원하느냐, 또 학생들은 장학금도 필요하고 어떤 분들은 월세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는 올해 예산, 그러니까 이미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에 저희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다음에 학생 그다음에 청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 국민의 한 30%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각종 필요한 형태의 소득 보조로 일인당 한 200만 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올해 예산에는 20만 원 이상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을 하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그냥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생계 보조 아니면 바우처 아니면 월세 지원, 장학금, 그분이 필요한 일자리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 현금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 소득 보조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춤형 지원이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맞춤형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소비를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또 말씀이 계신데, 사실 일회성 지급은 소비증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 같은 데서 얘기하면 항상소득이 늘어나야지만 소비진작 효과가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에 추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항상소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회성으로 어떤 돈을 지급하는 것은 항상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 그래서 저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방법론에서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같이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소비를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또 말씀이 계신데, 사실 일회성 지급은 소비증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 같은 데서 얘기하면 항상소득이 늘어나야지만 소비진작 효과가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에 추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항상소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회성으로 어떤 돈을 지급하는 것은 항상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 그래서 저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방법론에서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같이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KDI에서 2020년도에 분석한 결과 한 30% 정도 추가 소비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건 이전지출 자체의 어떤 효과가 30%밖에 안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도 일회성이기 때문에 일회성은 과연…… 우리가 일회성으로 25만 원 받는다고 제가 소비를 늘릴까요?
그러면 더 적다고 보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항구적으로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 회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설 경기가 선행지수잖아요. 건설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는 건 인정하시지요?
어쨌든 건설 경기가 선행지수잖아요. 건설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는 건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PF도 어렵고 또 정부에서 발주하는 그런 사업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사업 수주도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물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재정 가지고 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SOC가 조금 줄어, 한 1조 정도 준 것 같던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건 내년도 예산인데요.
예, 내년도 예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내년도 예산인데 그 SOC가……
신규 사업은 대폭 줄었던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내년도 예산 자체는 SOC로 분류되는 건 1조가 줄었습니다만 그 외에 지역의 어떤 건설업자를 지원하고 있는 지역 인프라 관련된 게 있습니다. 하수도라든지 그 외에 지방의 주택의 수요로 하는 그 부분은 한 1.3조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그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조금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런 건설 경기를 좀 늘리기 위해서는 BTL이라든지 BOT 같은 민간투자 사업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님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집행 목표가 올해 잡은 게 5.7조입니다. 그것이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상반기에는 벌써 2.8조 원을, 목표를 0.1조 원 초과해서 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신규 발굴 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20조 원 플러스알파 정도로 설정해서 발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9월 달에 경제관계장관들이 모여서 말씀하신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좀 더 다듬어서 저희가 마련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신규 발굴 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20조 원 플러스알파 정도로 설정해서 발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9월 달에 경제관계장관들이 모여서 말씀하신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좀 더 다듬어서 저희가 마련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건설업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사업성 평가하고 또 적격성 조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이러다 보면, 절차가 굉장히 길어서 시작하고서 막상 사업을 할 때는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 절차도 대폭 시간을 줄여 줬으면 좋겠고 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도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여 왔는데 여전히 수요예측 재조사 기간 같은 경우가 270일이나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또 단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제가 또 더 얘기를 들어 봐서 이런 부분 더 신속하게, 사실 어려울 때 이런 민간투자 절차, 민간투자를 같이 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나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제가 또 더 얘기를 들어 봐서 이런 부분 더 신속하게, 사실 어려울 때 이런 민간투자 절차, 민간투자를 같이 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나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챙기겠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수출이 요즘 상당히 좋아졌어요. 장관님이 통상본부장 하시다가 가셔서 그러는지 좋아져서……
올해 연간 총수출액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서서 우리가 수출 세계 5대 강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던데, 맞습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다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수출이 요즘 상당히 좋아졌어요. 장관님이 통상본부장 하시다가 가셔서 그러는지 좋아져서……
올해 연간 총수출액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서서 우리가 수출 세계 5대 강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던데, 맞습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연말까지 좀 남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말쯤이면 일본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워낙에 경제 규모나 수출의 규모를 보면 저희가 많이 모자란 면이 있습니만 올해 역대 최고의 수출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고요.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반도체 같은 특정 산업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자동차라든가 조선, 석유화학, 전 산업 분야가 고르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정 국가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조금 미진했던 신흥국들,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신흥국들로 시장은 다변화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본격적으로, 그동안 정상외교를 기반으로 굉장히 네트워킹을 활발하게 했던 그 성과를 가지고 수출의 본격적인 다변화, 다각화를 하는 원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반도체 같은 특정 산업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자동차라든가 조선, 석유화학, 전 산업 분야가 고르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정 국가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조금 미진했던 신흥국들,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신흥국들로 시장은 다변화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본격적으로, 그동안 정상외교를 기반으로 굉장히 네트워킹을 활발하게 했던 그 성과를 가지고 수출의 본격적인 다변화, 다각화를 하는 원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격언이 있는데 그와 같이 수출도 좀 다변화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말씀을 잘해 주셨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너무 미국, 중국 또 반도체…… 미국, 중국이 거의 40% 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20%가 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너무 치우친 감이 있으니까 좀 다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학영 부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반도체는 우리 효자 품목 아닙니까? 반도체가 초격차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대만 또 EU,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이학영 부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반도체는 우리 효자 품목 아닙니까? 반도체가 초격차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대만 또 EU,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손놓고 있다가 잘못하면, 반도체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초격차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또는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이런 데 정부에서 더 관심 갖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고요.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처들하고 협의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우리 주력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꼭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얘기가 나왔는데 전력수급 문제 연결시켜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용인에 한 600조가 넘는 그런 대단위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데 이 전력공급에 문제없습니까?
용인에 한 600조가 넘는 그런 대단위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데 이 전력공급에 문제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 일부 지자체들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해서 그동안 우리가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전력망 확충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올해 여야가 지금 합심해서 전력망 확충에 관련돼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기로 하셔서 저희는 그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보강하고 지자체, 저희가 소통 더 원활하게 해서 최대한 전력망 확충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야가 지금 합심해서 전력망 확충에 관련돼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기로 하셔서 저희는 그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보강하고 지자체, 저희가 소통 더 원활하게 해서 최대한 전력망 확충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에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할 일 다 하시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체코 방문해서 총리 만나 가지고 원전 세일즈 하셨는데 그 당시에 영화 ‘판도라’ 보고 원전이 위험하다면서 국내 탈원전을 졸속으로 추진한 상태에서 원전 세일즈를 했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탈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도 높였고 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자처하면서 직접 외국에 많이 뛰셨는데, 체코에도 가서 정상회담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우리 체코 원전 수주 위해서 노력을 하셔서 결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사진 보시는 게 아마 문재인 정부의 경제와 윤석열 정부의 경제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이의 제기를 했는데 내년 3월에 예정돼 있는 본계약 차질 없습니까?
사진 보시는 게 아마 문재인 정부의 경제와 윤석열 정부의 경제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이의 제기를 했는데 내년 3월에 예정돼 있는 본계약 차질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차질 없이 잘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다.
체코는 EU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EU 국가, 각 국가에서, 이태리라든지 스위스라든지 탈원전했던 국가들이 다시 원전으로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원전 건설 러시가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전 세계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원전에 대한 의존을 좀 낮추겠다고 했던 국가들도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나 에너지 수급 상황 때문에 정책을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탄소의 중요한 에너지원인 원전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에너지정책을 재조정하면서, 원전에 대한 수요들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상당히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체코 원전 발주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잘 관리해서 저희가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도 관련돼 있는 법안 같은 것들 잘 좀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탄소의 중요한 에너지원인 원전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에너지정책을 재조정하면서, 원전에 대한 수요들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상당히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체코 원전 발주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잘 관리해서 저희가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도 관련돼 있는 법안 같은 것들 잘 좀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으로 해서 생태계가 망가졌지 않습니까? 인재 공급 문제라든지 또는 보조금 지원, 거기 더 나아가서 SMR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수출 효자 품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으로 해서 생태계가 망가졌지 않습니까? 인재 공급 문제라든지 또는 보조금 지원, 거기 더 나아가서 SMR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수출 효자 품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가스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이번 동해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실패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는 석유·가스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이번 동해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실패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객관적인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약 한 20% 정도 확률을 보고 있는데 그 업계의 관행을 봤을 때 20% 정도의 사전분석 평가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우리가 탐사를 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광구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저희가 합리적인 탐사 계획을 만들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우리가 탐사를 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광구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저희가 합리적인 탐사 계획을 만들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뒷받침을 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는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이다, 여기에 우리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가 미얀마 유전도 성공을 했고 했으니까……
혹시 장관님 미얀마 유전 갔다 오셨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는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이다, 여기에 우리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가 미얀마 유전도 성공을 했고 했으니까……
혹시 장관님 미얀마 유전 갔다 오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자원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굉장히 긴 호흡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변 국가 상황을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고 하지만 지금 한 4만 8000개 정도의 시추공을 뚫어서 자원개발을 하고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일본만 해도 800개가 넘는 시추공을 가지고 탐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자원개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자원개발률이라고 하는, 자국이 자원을 확보한 것들이 본인들이 개발해 가지고 수급을 하는 그 율이 지금 현재 한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0%가 조금 넘고 있어서 우리보다 한 4배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에 한 번 해외 자원개발을 하다가 잘 안 된 경험 때문에 자원개발 정책이 상당히 위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빨리 정상화하고 저희가 내일 이 관련돼 있는, 자원개발 관련돼 있는 미래 인재들을 만나 가지고 좀 자신감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이런 역량을 키우라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국내의 자원개발 생태계를 다시 복원을 시켜서 저희가 꼭 국내에서도 소중한 국토의 자원개발의 가능성을 탐사를 하고 해외 자원개발 정책도 좀 정상화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변 국가 상황을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고 하지만 지금 한 4만 8000개 정도의 시추공을 뚫어서 자원개발을 하고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일본만 해도 800개가 넘는 시추공을 가지고 탐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자원개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자원개발률이라고 하는, 자국이 자원을 확보한 것들이 본인들이 개발해 가지고 수급을 하는 그 율이 지금 현재 한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0%가 조금 넘고 있어서 우리보다 한 4배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에 한 번 해외 자원개발을 하다가 잘 안 된 경험 때문에 자원개발 정책이 상당히 위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빨리 정상화하고 저희가 내일 이 관련돼 있는, 자원개발 관련돼 있는 미래 인재들을 만나 가지고 좀 자신감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이런 역량을 키우라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국내의 자원개발 생태계를 다시 복원을 시켜서 저희가 꼭 국내에서도 소중한 국토의 자원개발의 가능성을 탐사를 하고 해외 자원개발 정책도 좀 정상화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미얀마 유전 가 봤는데 대단합니다. 시간 되시면 이재명 대표님 모시고 한번 다녀오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호소드립니다.
우리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경제는 살리고 봅시다.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IFA 2024 참가 업체 절반이 중국 업체입니다. 어저께 끝났습니다. 이제 중국도 기술, 디자인 등 급속도로 향상돼서 우리가 두려움마저 느낍니다. 중국, 인도 등 후발 국가들이 무섭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력과 경쟁력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또 미중 무역 갈등, 세계적 공급망 재편, 전쟁 등으로 대내외 경제가 불확실합니다.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괴담·선동 정치, 갈라치기 정치, 팬덤 정치,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시간에 미래 유망 산업을 어떻게 선도할지 우리 함께 연구합시다.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호소드립니다.
우리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경제는 살리고 봅시다.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IFA 2024 참가 업체 절반이 중국 업체입니다. 어저께 끝났습니다. 이제 중국도 기술, 디자인 등 급속도로 향상돼서 우리가 두려움마저 느낍니다. 중국, 인도 등 후발 국가들이 무섭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력과 경쟁력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또 미중 무역 갈등, 세계적 공급망 재편, 전쟁 등으로 대내외 경제가 불확실합니다.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괴담·선동 정치, 갈라치기 정치, 팬덤 정치,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시간에 미래 유망 산업을 어떻게 선도할지 우리 함께 연구합시다.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5시09분)
다음은 경기 의왕시과천시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의왕시과천시 출신의 이소영 의원입니다.
국민들의 삶은 악 소리가 나고 있는데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우리나라 국무위원들은 수출도 좋아졌고 물가도 좋아졌고 민생도 좋아졌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달콤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이렇게 세 분께 우리나라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민들의 삶은 악 소리가 나고 있는데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우리나라 국무위원들은 수출도 좋아졌고 물가도 좋아졌고 민생도 좋아졌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달콤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이렇게 세 분께 우리나라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안녕하세요.
총리님,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개혁 과제 한 가지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묻고 설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내듯이 질문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주식시장이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성장 잠재력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세상 모두가 아는 얘기니까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처음으로 2000선을 넘은 게 2007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이지요. 지금은 얼마냐? 25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1.3배 정도 성장한 것이고요. 비슷한 기간 동안 일본 니케이 지수는 5배 성장했고 미국 S&P 지수는 6배가 됐습니다.
올해 상승률만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같은 글로벌 환경에서 S&P나 나스닥은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일본과 유럽 시장도 한 10% 정도 되는데 우리 코스피는 불과 0.17%, 코스닥은 지금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보다 수익률이 낮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놀라움의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올해 상승률만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같은 글로벌 환경에서 S&P나 나스닥은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일본과 유럽 시장도 한 10% 정도 되는데 우리 코스피는 불과 0.17%, 코스닥은 지금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보다 수익률이 낮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놀라움의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팔레스타인보다도 못한 그런 실적을 보이나요?
지금 현재 시점 말씀……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주가라는 것은 항상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코스피를 박스피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요. 17년째 2000대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첫째, 우리 기업들이 자기 가치를 인정을 못 받습니다.
우리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사 딱 두 회사만 비교해 보더라도 두 회사가 경쟁하는 HBM 메모리 시장에서 하이닉스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5배, 6배 정도가 높은데 영업이익도 훨씬 크고요. 시가총액은 마이크론이 27%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하이닉스보다 자금 조달도 훨씬 쉽고 유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랑 도요타를 비교해 보더라도 PBR 차이가 엄청나고요.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유액이 171조 원으로 작년보다 27%가 늘어서 사상 최대치 경신했습니다. 우리 기업들한테 흘러 들어갔어야 될 돈이 바깥으로 빠져나간 거지요. 경제에 좋은 영향일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도 덩달아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14% 정도, 160조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에서의 수익률은 12%였는데 국내 주식 수익률은 0.2%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고갈 우려를 다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총리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상황들에 대해서 대체로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저평가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첫째, 우리 기업들이 자기 가치를 인정을 못 받습니다.
우리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사 딱 두 회사만 비교해 보더라도 두 회사가 경쟁하는 HBM 메모리 시장에서 하이닉스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5배, 6배 정도가 높은데 영업이익도 훨씬 크고요. 시가총액은 마이크론이 27%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하이닉스보다 자금 조달도 훨씬 쉽고 유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랑 도요타를 비교해 보더라도 PBR 차이가 엄청나고요.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유액이 171조 원으로 작년보다 27%가 늘어서 사상 최대치 경신했습니다. 우리 기업들한테 흘러 들어갔어야 될 돈이 바깥으로 빠져나간 거지요. 경제에 좋은 영향일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도 덩달아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14% 정도, 160조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에서의 수익률은 12%였는데 국내 주식 수익률은 0.2%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고갈 우려를 다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총리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상황들에 대해서 대체로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저평가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물론 의원님께서 저한테 여쭤보는 이유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를 좀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실 거고요. 최근에 이런 테크기업에 대한 단기적인 변동성이라든지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주가가 또 증시가 좀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역시 우리는 과거에 계속 투자 쪽에 역점을 둬 왔기 때문에 사실 주주에 대한 환원, 이런 차원은 상당히 좀 우선순위가 낮았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에 기업들의 경향이 좀 달라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좀 더 소액주주에 대한 이런 배려, 기업 지배구조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크게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쓴 그런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 그 자본의 한계 효율성은 낮아지게 돼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 그런 수익성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혁신과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새로운 성장의 동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인 북한, 또 이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것은 역시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 그 자본의 한계 효율성은 낮아지게 돼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 그런 수익성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혁신과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새로운 성장의 동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인 북한, 또 이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것은 역시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부총리님 잠깐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저평가 원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총리님 잠깐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저평가 원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좀 전에 총리님께서 설명하신 것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우리 기업들의 어떤 수익성이나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연구에 따르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자기자본이익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선진국에 비해서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90년대 이후에 신생 기업들 숫자를 놓고 봤을 때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원인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시는 것, 지금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들의 주주 환원 이런 노력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노력이 부족한 것에는 기업의 어떤 기업가치 제고를 노력하기 위한 그런 관행이나 문화가 부족하다는 것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제약 요인, 또 일부 기업에서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 요인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제도나 인프라가 공정성이나 투명성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수요 기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자에 많이 아무래도 가계 자금이 가 있고 해외주식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국내에도 저희가 인프라와 그다음에 세제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또 금융상품적인 측면에서 이런 인프라에 좀 부족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아시는 것, 지금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들의 주주 환원 이런 노력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노력이 부족한 것에는 기업의 어떤 기업가치 제고를 노력하기 위한 그런 관행이나 문화가 부족하다는 것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제약 요인, 또 일부 기업에서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 요인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제도나 인프라가 공정성이나 투명성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수요 기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자에 많이 아무래도 가계 자금이 가 있고 해외주식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국내에도 저희가 인프라와 그다음에 세제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또 금융상품적인 측면에서 이런 인프라에 좀 부족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식시장의 저평가 원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17년째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이유요.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식시장의 저평가 원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17년째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이유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앞서 총리님, 부총리님 말씀드린 것과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만 조금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의 구조적인……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보면 장기 안정적인 투자 수요가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배당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꾸준히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그런 시장 구조다 보니까 수요가 안정적으로 가지지 못한다 하는 측면이 있고요.
상장기업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만 주주 가치를 생각하는 경영이 그동안 기업들이 아직 완전히 부족하게 있다 하는 측면이 있고, 시장 구조적으로 보면 여전히 불공정거래 그러니까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크게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만 주주 가치를 생각하는 경영이 그동안 기업들이 아직 완전히 부족하게 있다 하는 측면이 있고, 시장 구조적으로 보면 여전히 불공정거래 그러니까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크게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만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주주 환원이 적은 것은 지배 주주가 다수 주주에게 유리한 주주 환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세 분이 말씀 주신 내용에는 다 불공정성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바로 좀 거칠게 얘기하자면 우리 주식시장에 아직도 전근대적인 신분제도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해 보자면 ‘내가 월급을 아껴서 어렵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는 도둑이 나타나서 내 주식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만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주주 환원이 적은 것은 지배 주주가 다수 주주에게 유리한 주주 환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세 분이 말씀 주신 내용에는 다 불공정성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바로 좀 거칠게 얘기하자면 우리 주식시장에 아직도 전근대적인 신분제도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해 보자면 ‘내가 월급을 아껴서 어렵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는 도둑이 나타나서 내 주식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게 아마 최근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합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불공정한 그런 평가에 기초를 둔 이익의 어떤 불균형적인 배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오히려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사실 그동안에 우리 주식시장이 이런 저평가 쪽의 원인의 하나로 이런 주주 환원이 좀 부족하다 했었던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짧은 기간에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의 최고의 가치가 결국 중장기적인 투자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재원을 앨러케이션(Allocation)을 했고 오히려 주주들은 ‘좀 참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그 보상을 받게 되겠지만 항상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주주들이 일종의 그런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향, 그러니까 투자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특히 오너들이 처음에 회사를 세웠을 때 대개의 생각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당은 무슨 배당이냐? 하여튼 전부 다 참고 인내하고 계속 투자해 가지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때까지는 우리 좀 참자’ 이런 리더십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작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지적을 한 건지는요.
저는 오히려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사실 그동안에 우리 주식시장이 이런 저평가 쪽의 원인의 하나로 이런 주주 환원이 좀 부족하다 했었던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짧은 기간에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의 최고의 가치가 결국 중장기적인 투자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재원을 앨러케이션(Allocation)을 했고 오히려 주주들은 ‘좀 참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그 보상을 받게 되겠지만 항상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주주들이 일종의 그런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향, 그러니까 투자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특히 오너들이 처음에 회사를 세웠을 때 대개의 생각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당은 무슨 배당이냐? 하여튼 전부 다 참고 인내하고 계속 투자해 가지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때까지는 우리 좀 참자’ 이런 리더십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작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지적을 한 건지는요.
배당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외면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1인 1표를 평등하게 가지는 것처럼 같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례 몇 가지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방금 말씀하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슬라이드를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이사들은 항의하는 주주들한테 ‘야, 열받으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해서 팔고 나가’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여기서 롤렉스 시계를 찬 도둑은 누굴까요?
우리가 모두 1인 1표를 평등하게 가지는 것처럼 같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례 몇 가지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방금 말씀하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슬라이드를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두산밥캣은 영업이익만 1조가 넘는 엄청난 우량 회사입니다. 지금은 두산에너빌리티 밑에 딸려 있는 회사지요. 그런데 두산 오너 일가가 들고 있는 ‘주식회사 두산’ 이 지주사는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은 30%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밥캣에 대해서도 간접 지배율이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황금 송아지에 대한 지배를 당연히 높이고 싶겠지요. 그래서 지주사가 지분 68%나 가지고 있는 신생 회사 로보틱스를 만듭니다. 매출도 얼마 안 되고 적자가 나는, 손실 나는 기업입니다. 그 밑으로 밥캣을 옮기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들 다 상장회사입니다. 원래 최종 계획은 밥캣을 로보틱스 밑으로 옮겨서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보틱스한테는 이럴 돈이 없지요, 이런 좋은 회사를 살. 그래서 밥캣의 가격은 은근히 낮추고 로보틱스의 가격은 은근히 높여서 합병 비율도 대충 맞춥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지주사가 밥캣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간접 지분율은 현행 13.8%에서 42%, 3배가 됩니다. 두산 오너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매출 9조짜리 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단번에 3배로 높입니다. 반면에 상장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주들은 이 우량한 회사를 다른 회사에게 뺏기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이사들은 항의하는 주주들한테 ‘야, 열받으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해서 팔고 나가’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여기서 롤렉스 시계를 찬 도둑은 누굴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당연히 그런 데서 큰 이익을 얻고자 하는 대주주에 해당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한 것은 에너빌리티의 이사들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 우리 금감원은 증권신고서를 반려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 우리 금감원은 증권신고서를 반려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답은 우리 상법과 대법원 판례가 이사들의 이런 주주 이익침해 행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2009년 삼성일가 구하기 판결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 대법원 판결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사가 주식회사 지배권을 다른 주주 의사에 반해서 제삼자한테 이전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사들이 주주에 의해서 충실의무를 지지 않는 이상 이것은 무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주와 회사의 이익이 일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건들에서는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버랜드에게는 없던 돈이 전환사채 발행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없지만 주주들에게는 지분이 희석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때부터 우리나라 기업의 이사들은 주주 이익침해 면허를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이사들도 고작 회사 지분 30%를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나머지 70%의 일반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백주 대낮에 이렇게 버젓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론이 악화되고 금감원이 신고서 계속 반려하니까 3배 뻥튀기 포기하고 2배 뻥튀기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상법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2009년 삼성일가 구하기 판결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 대법원 판결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사가 주식회사 지배권을 다른 주주 의사에 반해서 제삼자한테 이전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사들이 주주에 의해서 충실의무를 지지 않는 이상 이것은 무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주와 회사의 이익이 일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건들에서는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버랜드에게는 없던 돈이 전환사채 발행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없지만 주주들에게는 지분이 희석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때부터 우리나라 기업의 이사들은 주주 이익침해 면허를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이사들도 고작 회사 지분 30%를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나머지 70%의 일반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백주 대낮에 이렇게 버젓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론이 악화되고 금감원이 신고서 계속 반려하니까 3배 뻥튀기 포기하고 2배 뻥튀기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상법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는 하여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의견과 경영의 환경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가 보기에는 병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균형 있게 듣고 있고 경영환경 위축 우려를 완화하면서도 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 때부터 민주당이 제출했던 상법 개정안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이사 충실의무지요.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보시다시피 이사에게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고려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22대 때도 다시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제가 도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제가 도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하여튼 의견을 좀 균형 있게 듣고 있고요. 양쪽의 그런 우려를 감안해서 입장을 정해 나가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올해 증권시장 개장식에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 추진하겠다’ 말씀하셨고요. 언론이 대통령실에 이게 무슨 의미냐 물어봤더니 ‘상법이 소액주주 등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된다는 방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방금 소개한 그 충실의무 확대 규정을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금융감독원장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상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이해됩니다.
법무부는 현 여당 대표이신 한동훈 대표께서 법무부장관일 당시에 ‘이것 굉장히 획기적인 법안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법무부 공식 법안 의견에서는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면서 ‘원칙적으로 회사 이익과 총주주의 이익은 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그게 달라질 수 있는 경우를 소개해 드렸지요.
이 상법 개정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두산밥캣 합병이나 LG화학이 물적분할을 해서 LG화학 주주들의 주식을 35% 가까이 추락하게 한 일이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해서 삼성물산 주주들을 바보로 만든 일이나 이런 일들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금융감독원장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상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이해됩니다.
법무부는 현 여당 대표이신 한동훈 대표께서 법무부장관일 당시에 ‘이것 굉장히 획기적인 법안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법무부 공식 법안 의견에서는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면서 ‘원칙적으로 회사 이익과 총주주의 이익은 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그게 달라질 수 있는 경우를 소개해 드렸지요.
이 상법 개정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두산밥캣 합병이나 LG화학이 물적분할을 해서 LG화학 주주들의 주식을 35% 가까이 추락하게 한 일이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해서 삼성물산 주주들을 바보로 만든 일이나 이런 일들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런 일들이 새로운 기업의 환경하에서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님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뭡니까?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상법 개정안과 관련돼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례 그다음에 우리의 밸류업과 관련돼서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돼야 되고 그것과 관련된 제도 또 법령들의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의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법률가 간에도 여러 가지 상법 규정에 대한 해석과 그다음에 나온 판례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물론 이것은 법무부가 상법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본시장 관계 법령은 또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재부가, 저희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하고 있고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의원님께 또 국회에 저희 입장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는 이게 경영환경 위축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조화하는 방법으로 하되 상법 개정 말씀은 상법 체계에 대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첫째. 바꾼다면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법을 바꾸는 것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법령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례라든지 이런 우리 기업 지배구조의 지적에 대해서 정부가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을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말씀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의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법률가 간에도 여러 가지 상법 규정에 대한 해석과 그다음에 나온 판례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물론 이것은 법무부가 상법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본시장 관계 법령은 또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재부가, 저희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하고 있고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의원님께 또 국회에 저희 입장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는 이게 경영환경 위축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조화하는 방법으로 하되 상법 개정 말씀은 상법 체계에 대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첫째. 바꾼다면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법을 바꾸는 것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법령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례라든지 이런 우리 기업 지배구조의 지적에 대해서 정부가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을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말씀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장관님,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에 가서 기업인들이 이것 반대의견 6월 달에 내니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기업 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 절대 도출하지 않겠다. 저희가 기업 하는 분들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쪽으로는 절대로 결정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말씀 중에 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말씀은 제가 말씀하신 그 원문의 전문을 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기업에 계신 분들이,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충실 의무와 관련된 지배구조에 대한 주장이 진짜 A부터 Z까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데 또 기업들의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은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이건 기업 현실을 너무 모른다라고 그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계신 모임에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역할은, 그런 주장은 양극단이 있는데 양극단에 있는 분들이 논의를 하다 보면 접점이 생깁니다. 접점을 저희가 찾고 있는데 그 접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에 대한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면서 기업들의 경영에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말하자면 기업인들의 이익을 갖다가 원사이드하게 피해를 주는 그런 법안이 있지 않고 그런 과정은 투명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면서 접점을 찾아 나갈 거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그 단어를 제가 썼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언론에서는 기업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마치 주주의 이익이나 그다음에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을 완전히 경영계의 측면에 서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한다라고 의원님도 오해를 하셔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건데,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말씀하신 그 원문의 전문을 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기업에 계신 분들이,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충실 의무와 관련된 지배구조에 대한 주장이 진짜 A부터 Z까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데 또 기업들의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은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이건 기업 현실을 너무 모른다라고 그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계신 모임에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역할은, 그런 주장은 양극단이 있는데 양극단에 있는 분들이 논의를 하다 보면 접점이 생깁니다. 접점을 저희가 찾고 있는데 그 접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에 대한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면서 기업들의 경영에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말하자면 기업인들의 이익을 갖다가 원사이드하게 피해를 주는 그런 법안이 있지 않고 그런 과정은 투명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면서 접점을 찾아 나갈 거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그 단어를 제가 썼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언론에서는 기업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마치 주주의 이익이나 그다음에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을 완전히 경영계의 측면에 서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한다라고 의원님도 오해를 하셔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건데,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만약 소액주주들의 불확실성이나 불공정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인들에게 불확실성이 일부 발생한다,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고 동의하십니까?
만약 소액주주들의 불확실성이나 불공정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인들에게 불확실성이 일부 발생한다,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고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는 기본적으로 회사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주도 주주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의 이익도 침해받으면 안 되고요. 소수주주의 이익도 침해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의 이익도 침해받으면 안 되고요. 소수주주의 이익도 침해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이겠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주주의 비례 이익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약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여기에서 의원님하고 논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결국은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우리가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지 주주의 비례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하고는 저는 법적으로는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결국은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우리가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지 주주의 비례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하고는 저는 법적으로는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시간을 거의 다 썼는데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상법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오늘 제가 적절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는데요. 이것 말고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이 이거고 종합적인 해법이 바로 상법 개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이라도 상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근래 십수 년간 중단됐던 경제개혁, 시장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는 것이고 저는 큰 업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길을 같이 가자고 진심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저는 상법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오늘 제가 적절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는데요. 이것 말고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이 이거고 종합적인 해법이 바로 상법 개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이라도 상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근래 십수 년간 중단됐던 경제개혁, 시장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는 것이고 저는 큰 업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길을 같이 가자고 진심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5시37분)
다음은 서울 강남병 출신의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시 강남구병 국민의힘 고동진입니다.
저는 오늘 반도체 산업의 국제질서 재편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과 정부의 의지를 국민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청년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리님, 본 의원은 지난 6월 19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최초로 대표발의했고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핵심 추진 당론으로 곧 채택할 예정인데 총리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시 강남구병 국민의힘 고동진입니다.
저는 오늘 반도체 산업의 국제질서 재편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과 정부의 의지를 국민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청년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리님, 본 의원은 지난 6월 19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최초로 대표발의했고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핵심 추진 당론으로 곧 채택할 예정인데 총리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국가가 주도권을 갖고 반도체 산업을 직접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의 경우 정부와 기업이 팀 USA를 만들어 연구 개발과 설계는 물론이고 막대한 보조금까지 투입해 생산까지 자국에서 하겠다는 굴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TSMC 공장 2곳을 유치하고 1기의 경우 당초 5년 걸릴 것으로 예상된 공정을 2년 4개월 만인 지난 2월에 완공하는 등 반도체 부활에 일본이 승부수를 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EU, 인도와 대만, 중국까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퍼부으며 어떤 국가 대항전 양상을 띠고 있는 반도체 전쟁 상황을 고려해 보면 우리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 법안에 여러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 산업 계획을 세우고 대통령 직속의 특위에서 이를 다루도록 하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본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TSMC 공장 2곳을 유치하고 1기의 경우 당초 5년 걸릴 것으로 예상된 공정을 2년 4개월 만인 지난 2월에 완공하는 등 반도체 부활에 일본이 승부수를 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EU, 인도와 대만, 중국까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퍼부으며 어떤 국가 대항전 양상을 띠고 있는 반도체 전쟁 상황을 고려해 보면 우리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 법안에 여러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 산업 계획을 세우고 대통령 직속의 특위에서 이를 다루도록 하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의지와 제정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같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동안에 몇 차에 걸쳐서 대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최대한 단시간에 국가가 참여해서 빨리 인프라를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는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같은 것을 면제하거나 아니면 우선 선정하는 그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전력이나 용수 공급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을 위한 설계, 연구개발 등 인력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법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1년까지 반도체에 대한 인력을 아주 획기적으로 양성하는 그러한 법안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약 3주 정도 되었을 때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최대한 단시간에 국가가 참여해서 빨리 인프라를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는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같은 것을 면제하거나 아니면 우선 선정하는 그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전력이나 용수 공급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을 위한 설계, 연구개발 등 인력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법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1년까지 반도체에 대한 인력을 아주 획기적으로 양성하는 그러한 법안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약 3주 정도 되었을 때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와는 온도 차이가 좀 큽니다. 제가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드릴 테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지금 우리 반도체 산업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제부총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지금 우리 반도체 산업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가지로 앞으로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도전 요인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전적인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맞고요. 상당 사람들은 현재 좀 위기다 그런 상황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2024년 현재 미국, 일본, 한국과 대만 등이 분업해 왔던 반도체 공급망 질서가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고 중국, 유럽, 인도 등 여러 국가가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AI 등 반도체 기술 환경까지 변화하면서 반도체 패권전쟁이 가속화된다라고 하는 게 중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반도체 패권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과거 40년 전에 미국이 일본을 제재했을 때 한국과 대만에게 그 기회가 왔고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2024년 현재 미국, 일본, 한국과 대만 등이 분업해 왔던 반도체 공급망 질서가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고 중국, 유럽, 인도 등 여러 국가가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AI 등 반도체 기술 환경까지 변화하면서 반도체 패권전쟁이 가속화된다라고 하는 게 중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타이밍을 위기이자 기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절호의 타이밍에 저는 속도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추진 중인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루라도 빨리 조성한 후에 미국, 일본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정부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경기 남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나라도 수도권에…… 우리나라에서는 인력 확보가 좋은 그런 수도권의 입지를 가진 대규모 클러스터를 만들고 또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정부 그다음에 공공기관, 지자체가 같이 협업을 해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것을 속도감 있게, 사실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시간이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시간에 이걸 맞춰서 새로운 클러스터가 가동될 수 있도록 전 국가적인 역량을 쏟아부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업에서들 굉장히 감사해 하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자본집약산업이기도 하지요. 부총리님께서는 반도체 산업에서 자본의 중요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또한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자본집약산업이기도 하지요. 부총리님께서는 반도체 산업에서 자본의 중요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기본적으로 자본집약적인 산업은 당연한 거고요. 저희가 반도체 공장에 가 보면 그 규모에 놀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EUV 장비 같은 경우는 수천억 원에 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요 경쟁국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2027년까지 54조 원의 직접 보조금을 발표했고 일본과 EU는 2030년까지 각각 22조 원, 58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자그마치 130조 원의 보조금을 투입했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이들 국가들이, 이들 국가의 정부가 왜 이렇게 막대한 보조금을 직접 지원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미국은 2027년까지 54조 원의 직접 보조금을 발표했고 일본과 EU는 2030년까지 각각 22조 원, 58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자그마치 130조 원의 보조금을 투입했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이들 국가들이, 이들 국가의 정부가 왜 이렇게 막대한 보조금을 직접 지원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는 결국 정부하고 기업이 적절히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통계에 잡히는 보조금이라는 건 정부가 재정으로 해서 하는 직접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일 미국이나 그다음에 일본도 최근에, 중국도 그렇고 특히 제조시설들에 지금 외국인 투자 유치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허허벌판에 제조시설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자금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조금 숫자가, 규모가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 일단 입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의 그 클러스터는 사실은 저희가 금액으로 환산은 안 되지만 수도권에 입지를, 어떻게 말하면 국가산단을 만들었다는 이유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인프라 지원을 한 것들을 아마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직접 보조금에 비록 뒤지지 않는 금액의 지원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 거기다가 저희는, 세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저희가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직접 보조금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취약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직접 보조금은, 우리가 취약한 것은 R&D 그다음에 소부장 그다음에 어떤 생태계 지원 그리고 인력 양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직접적인 보조금적인 어떤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만일 미국이나 그다음에 일본도 최근에, 중국도 그렇고 특히 제조시설들에 지금 외국인 투자 유치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허허벌판에 제조시설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자금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조금 숫자가, 규모가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 일단 입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의 그 클러스터는 사실은 저희가 금액으로 환산은 안 되지만 수도권에 입지를, 어떻게 말하면 국가산단을 만들었다는 이유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인프라 지원을 한 것들을 아마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직접 보조금에 비록 뒤지지 않는 금액의 지원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 거기다가 저희는, 세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저희가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직접 보조금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취약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직접 보조금은, 우리가 취약한 것은 R&D 그다음에 소부장 그다음에 어떤 생태계 지원 그리고 인력 양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직접적인 보조금적인 어떤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부지 같은 경우 제공을 하면서 건설이라든가 장비에 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해외에 세우는 공장들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 잘 알고 있는데요. 이미 일본에다가 제2공장을 준비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9월 1일 언론 보도를 보면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생산공장 두 곳을 현재 건설 중인데 3공장까지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이야기는 언론 보도를……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 잘 알고 있는데요. 이미 일본에다가 제2공장을 준비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9월 1일 언론 보도를 보면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생산공장 두 곳을 현재 건설 중인데 3공장까지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이야기는 언론 보도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8조 9000억 원, 일본에서 12조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TSMC는 파운드리 기반을 계속 늘려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한민국 파운드리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국내 파운드리 기업들도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신규 제조기반을 추가 조성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데 이미 기존에 구축된 어떤 제조기반이 있다고 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 좀 무리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씀은, 이게 우리 글로벌 경쟁 환경의 이 내용을 좀 더 깊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으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내 파운드리 기업들도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신규 제조기반을 추가 조성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데 이미 기존에 구축된 어떤 제조기반이 있다고 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 좀 무리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씀은, 이게 우리 글로벌 경쟁 환경의 이 내용을 좀 더 깊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으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 이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이 해외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조시설이 없는 경우에 제조시설을 만드는 그런 투자 유치의 보조금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상황 안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있는 용인 클러스터에 있는 우리 지원과를 그냥 단순 비교를 하시면 마치 한국 정부가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경제가 이것의 지원이, 너무 의사나 이런 것들이 약하지 않냐라는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아까 굳이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도 지난번에 저희가 반도체 관련된 26조 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때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저도 직접 만나고 저희 관계기관에서 만나 가지고 그분들한테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 수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지난번에 그 대책이 그걸로 완결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이냐를 중심으로 제가 의견을 모았고.
그다음에 아시겠습니다만 어차피 재정의 여건이나 우리 재원은 여러 가지로 아무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범위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할 의사를 갖고 있고 그래서 1단계로 지난번에 그 대책을 발표한 거고요.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떤 기업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력에 뒤지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진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지금도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저희가 반도체 관련된 26조 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때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저도 직접 만나고 저희 관계기관에서 만나 가지고 그분들한테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 수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지난번에 그 대책이 그걸로 완결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이냐를 중심으로 제가 의견을 모았고.
그다음에 아시겠습니다만 어차피 재정의 여건이나 우리 재원은 여러 가지로 아무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범위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할 의사를 갖고 있고 그래서 1단계로 지난번에 그 대책을 발표한 거고요.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떤 기업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력에 뒤지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진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지금도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 삼성, SK가 가는 건 보조금 지원이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보조금을 지원해서 타 국가의 생산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사뭇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반도체는 속도와 타이밍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정부 보조금 지원 시에 기업 입장에서 투자 여력이 확보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팹(Fab)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기업들도 해외 주요 기업의 그 경쟁국과 최대한 가능한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은 4조 원 보조금을 통해서 TSMC 구마모토 1공장의 경우 5년 걸릴 것을 2년 4개월 만에 준공한 사례도 있고, 이로 인해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가지고 팹 건설 기간을 단축하고 반도체 생산의 어떤 속도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반도체는 속도와 타이밍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정부 보조금 지원 시에 기업 입장에서 투자 여력이 확보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팹(Fab)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기업들도 해외 주요 기업의 그 경쟁국과 최대한 가능한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은 4조 원 보조금을 통해서 TSMC 구마모토 1공장의 경우 5년 걸릴 것을 2년 4개월 만에 준공한 사례도 있고, 이로 인해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가지고 팹 건설 기간을 단축하고 반도체 생산의 어떤 속도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의원님이 저보다 훨씬 이 분야의 전문가기 때문에 정부가 혹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필요한데 정말 이건 정부가 줘야 되고 이렇지 않으면 반도체 패권경쟁에서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보조금이 됐든 세제 지원이 됐든 어떤 인프라 지원이 됐든 저희는 검토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할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우리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연 재정 보조금이나 직접 보조금을 우리가 주지 않아서 우리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고는 의원님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오히려 그 돈을 R&D라든지 그다음에 소부장이라든지 생태계를 지원하거나 인력 양성하는 데 이 부분을 더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조시설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야 될 일과 기업이 해야 될 일, 또 그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재정 보조금을, 우리가 직접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숫자만 비교하셨을 경우에는 의원님의 어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 약간은 좀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은……
다만 지금 우리가, 우리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연 재정 보조금이나 직접 보조금을 우리가 주지 않아서 우리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고는 의원님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오히려 그 돈을 R&D라든지 그다음에 소부장이라든지 생태계를 지원하거나 인력 양성하는 데 이 부분을 더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조시설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야 될 일과 기업이 해야 될 일, 또 그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재정 보조금을, 우리가 직접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숫자만 비교하셨을 경우에는 의원님의 어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 약간은 좀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은……
동의합니다. 12분이라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어서……
우선 특히 팹리스 등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해서는 직접 보조금 지원은 필수입니다. 팹리스 시제품 제작할 때 5나노 공정 기준 파운드리 비용만 100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국내 팹리스 기업들 규모를 볼 때 IP 및 연구개발 비용, 설계칩 테스트베드 그다음에 공공팹 구축, 그러니까 국내 팹리스 설계칩을 생산하는 파운드리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 확립이 가능하게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선 특히 팹리스 등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해서는 직접 보조금 지원은 필수입니다. 팹리스 시제품 제작할 때 5나노 공정 기준 파운드리 비용만 100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국내 팹리스 기업들 규모를 볼 때 IP 및 연구개발 비용, 설계칩 테스트베드 그다음에 공공팹 구축, 그러니까 국내 팹리스 설계칩을 생산하는 파운드리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 확립이 가능하게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희가 가장 취약한 게 말씀하시는 팹리스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동의합니다만 그것도 저도 문외한입니다마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생태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자칫 보조금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오해의 소지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그런 팹리스의 어떤 생태계의 구축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안 심사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저는 부총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재정을 아끼려고 무슨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하는 것에 지원 의사가 없다든지 지원의 의지가 약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그 수요자들이 원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래도 제일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고민에서 의원님과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총칼이 아닌 반도체를 무기로 생존을 위한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금부터 사오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오 년은 십이삼 년 후에 대한민국이 반도체 산업의 변방으로 전락할지 또는 재도약할지 결정되는 골든타임이기도 합니다.
대만을 예로 들면 대만의 반도체 산업 규모는 173조 4000억 원에 달합니다. 10년 사이에 3배나 급성장했고 그 중심에는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있습니다. TSMC 매출액은 96조 원에 달하고 이는 대만 GDP 대비 7.9%에 해당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나와야 합니다. 지난 삼사십 년간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지켜 온 잘하는 메모리는 더욱 잘하고 앞으로는 파운드리, 팹리스까지 확대·성장시켜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재·부품·장비의 중소·중견기업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축적된 부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배려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잘해 온 반도체를 국가 주도 초격차 산업으로 성장·발전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는 분위기인데요.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릴 일입니다.
우리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 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대한민국 경제를 몇 단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총칼이 아닌 반도체를 무기로 생존을 위한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금부터 사오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오 년은 십이삼 년 후에 대한민국이 반도체 산업의 변방으로 전락할지 또는 재도약할지 결정되는 골든타임이기도 합니다.
대만을 예로 들면 대만의 반도체 산업 규모는 173조 4000억 원에 달합니다. 10년 사이에 3배나 급성장했고 그 중심에는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있습니다. TSMC 매출액은 96조 원에 달하고 이는 대만 GDP 대비 7.9%에 해당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나와야 합니다. 지난 삼사십 년간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지켜 온 잘하는 메모리는 더욱 잘하고 앞으로는 파운드리, 팹리스까지 확대·성장시켜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재·부품·장비의 중소·중견기업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축적된 부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배려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잘해 온 반도체를 국가 주도 초격차 산업으로 성장·발전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는 분위기인데요.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릴 일입니다.
우리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 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대한민국 경제를 몇 단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5시59분)
다음은 서울 성북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주호영 부의장님, 동료·선배 여러분!
서울 성북을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서민 가계가 위기에 처해 있는 사정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물가·고금리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락하여 소상공인들은 위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계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으로 경기부양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인데 저희 민주당의 경기부양정책인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이 아니라면 적어도 정부의 재정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민생 위기 상황을 외면하고 이런 내수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정책을 외면한 채 팔짱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PPT 2쪽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주호영 부의장님, 동료·선배 여러분!
서울 성북을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서민 가계가 위기에 처해 있는 사정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물가·고금리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락하여 소상공인들은 위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계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으로 경기부양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인데 저희 민주당의 경기부양정책인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이 아니라면 적어도 정부의 재정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민생 위기 상황을 외면하고 이런 내수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정책을 외면한 채 팔짱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PPT 2쪽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총리님, 작년에 폐업을 한 소상공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의원님께서 보여 주셨네요, 98만 개.
알고 있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지금은 한 100만 개가 좀 넘고요. 특히……
역대 최대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 대신에 한 130만 개 정도의 새로운 소상공인들이 다시 생기는 지금 그런 순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을 하고 싶어도 만일 폐업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그동안 빚을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원리금을 다 상환하라고 하기 때문에 폐업을 못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PPT 3쪽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폐점을 하려고 해도 폐점 비용 또 대출을 한꺼번에 갚으라 그러니까 이것을 폐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알고 있습니까?
한번 PPT 3쪽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폐점을 하려고 해도 폐점 비용 또 대출을 한꺼번에 갚으라 그러니까 이것을 폐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대책을 계속 보완해 가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로 그런 폐업을 하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비용을 직접 재정에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도 같이 쓰고 있다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폐업이 이렇게 역대 최대이고 또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자영업자도 많은 그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이런 자영업자들을 겨냥해서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정부가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하기 위해서 한 정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동안 여러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정책 어떤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특징적인 것 하나 명확히 한번 말씀……
국무총리한덕수 특징적인 것은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들의 금융 부담, 고금리에 따른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높은 금리의 빚을 쓴 것을 전환시켜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
총리님, 잠깐만……
국무총리한덕수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결국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폐업에 관련된 비용도 같이 드리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컨설팅 같은 것을 해 드리는 그런 비용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코스트 면에서 비싼 그런 것들을 보이는 전기요금 이런 3종 세트에 대한 걸 하고 있고요.
우선 또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우선 또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잠깐만요, 총리님. 제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니고 부담을 낮춰 주는 정책이 아니라 매출을 늘리는 정책을 한 게 있냐 이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건 다 부담을 낮춰 주는 정책이잖아요. 전기료를 낮추고 이런 부담을 낮추고……
국무총리한덕수 부담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런……
아니, 그래서 매출을 늘리는 정책을 한 게 있냐……
국무총리한덕수 매출을 늘리는 것은 예를 들면 온누리상품권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완화시키고 동행축제 같은 것을 하고 또 전통시장 편의를 위해 아케이드나 주차장 건립을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 더 잘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 또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읽지 마시고, 총리님 읽지 마시고.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가……
그런 찔끔찔끔한 정책으로 얼마나 경기부양이 되겠어요. 그건 좀 무책임한 대책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찔끔찔끔한 정책이 아니지요.
제가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총리님 답변한 걸 계속 보면 뭐냐 하면 수출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조만간 중소상공인이나 가계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소위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아질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어요. 수출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고환율 정책을 쓰고 법인세 감세 정책을 쓰고 이런 정책들을 추진한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총리님 답변한 걸 계속 보면 뭐냐 하면 수출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조만간 중소상공인이나 가계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소위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아질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어요. 수출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고환율 정책을 쓰고 법인세 감세 정책을 쓰고 이런 정책들을 추진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했습니까? 수출 대기업들이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국내에는 투자하지 않고 대부분 다 해외에다 투자를 했고 그다음 대부분 내부유보도를 쌓았지 그것을 내수경제 활성화에 쓰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결국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썼는데 낙수효과는 없었고 결국은 대기업들의 내부유보만 많이 쌓아 놓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도 그런 것에 대한 반성으로 이명박 정부 말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중소기업과 협력이라든가 내수 살리기에 나서 달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좋아지면 조만간 내수도 좋아질 거다 이런 것들은 예전에 한번 썼던 정책들이고 다 성공하지 못했던 정책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막연하게 수출이 잘되니까 조만간 나아질 거라는 것들은 희망고문에 불가한 것이고 무책임한 정책이다 이런 비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들어가 주시고,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도 그런 것에 대한 반성으로 이명박 정부 말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중소기업과 협력이라든가 내수 살리기에 나서 달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좋아지면 조만간 내수도 좋아질 거다 이런 것들은 예전에 한번 썼던 정책들이고 다 성공하지 못했던 정책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막연하게 수출이 잘되니까 조만간 나아질 거라는 것들은 희망고문에 불가한 것이고 무책임한 정책이다 이런 비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들어가 주시고,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순화시켜 가지고 부정적인 측면만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는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또 다 이렇게 평가가 있으니까요.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공동 책임에 대해서 총리님이 인정하기 어렵다 말씀을 하셔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4쪽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티몬·위메프에 대해서 2022년 6월 달에 금감원과 티몬이 경영개선협약을 했어요. 그때도 티몬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정산 판매대금에 대해서 별도로 신탁을 하라 이렇게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공동 책임에 대해서 총리님이 인정하기 어렵다 말씀을 하셔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4쪽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티몬·위메프에 대해서 2022년 6월 달에 금감원과 티몬이 경영개선협약을 했어요. 그때도 티몬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정산 판매대금에 대해서 별도로 신탁을 하라 이렇게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런데 2년 동안 티몬이 안 지켰습니다. 그러면 금감원은 그동안 뭐 했습니까? 금융위원회는 뭐 했습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금감원이 계속 지켜라라는 지도는 했는데……
말로만 지켜라 했어요?
금융위원장김병환 문제는 그것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도 함께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소비자나 판매자한테는 경고를 해야지요. 여기가 자본잠식 상태인데 판매대금을 별도로 보관하라고, 신탁하라고 했는데도 지키지 않고 있다 했다면 소비자들이나 판매자들이 티몬이나 위메프하고 거래를 축소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티몬이나 위메프는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영개선에 나섰을 텐데,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다가 결국은 대규모의 이런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그런데 의원님 당연히 좀 알리는 부분이 필요했을 수도 있는데 실제 그 상황에서 이 회사가 어렵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렸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입주 업체들이 다 빠져나가고 소비자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오히려 더 위기를 초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대해서 감독을 받아야 될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 여부만을 감독을 하지 소비자 보호 차원의 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감독을 해야 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따로 설립되어야 된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동양증권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 때도 소비자 보호 관점의 감독은 없고 오로지 티몬이 부실화될 우려만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소비자·판매자 피해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라는 것이고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피해를 보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지원에 있어서도 정부 책임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금리에 있어서도 4%, 5%가 아니라 정부가 그 금리 차이를 재정으로 보전해 가지고 2%대의 정책금융을 하라고 저희 야당이 요구를 한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대출은 2%로 낮췄어요. 문제는 그 액수는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은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이 하는 대출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전히 5%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가지고 2%로 낮춰라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라는 것이고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피해를 보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지원에 있어서도 정부 책임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금리에 있어서도 4%, 5%가 아니라 정부가 그 금리 차이를 재정으로 보전해 가지고 2%대의 정책금융을 하라고 저희 야당이 요구를 한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대출은 2%로 낮췄어요. 문제는 그 액수는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은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이 하는 대출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전히 5%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가지고 2%로 낮춰라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위원장김병환 지금 신보와 기은이 당초 했던 것보다 보증료를 0.5% 낮추고 금리 더 낮췄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있는, 또는 일부는 적자요인까지 가지고 최대한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쿠팡·배달의민족 배달앱 시장에서 중개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쿠팡·배달의민족 배달앱 시장에서 중개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뭐 얼마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매출액 대비 얼마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가 모르는 것을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데 그걸 모르신다고 그러시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9.8%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아무리 잘돼도 영업이익이 10%가 안 되는데 거기의 9.8%의 중개수수료라는 건 어마어마한 폭리입니다. 거기다가 상대방인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다양할 것 아니에요? 3억 이하의 영세상인들도 있을 거고 중소상인도 있을 거고 이럴 텐데 그걸 다 획일적으로 9.8%라고 하는 것들은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님은? 획일적으로 9.8%의 고수수료를 전부 영세상인에도 똑같이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9.8%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아무리 잘돼도 영업이익이 10%가 안 되는데 거기의 9.8%의 중개수수료라는 건 어마어마한 폭리입니다. 거기다가 상대방인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다양할 것 아니에요? 3억 이하의 영세상인들도 있을 거고 중소상인도 있을 거고 이럴 텐데 그걸 다 획일적으로 9.8%라고 하는 것들은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님은? 획일적으로 9.8%의 고수수료를 전부 영세상인에도 똑같이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쿠팡이라는 개인 기업에 대해서 내려라 내리지 마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규정은 없으니까 결국은 쿠팡의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 할까요 이런 쪽을 좀 도와야 되겠지요.
PPT 7쪽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신용카드 수수료도 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받았는데 그 뒤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신용카드 회사들과의 어떤 사회적 합의하고 정책을 통해 가지고 영세·중소상인들에 대해,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0.5%, 그러니까 일반 수수료의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받고 있고 중소상인에 대해서는 2분의 1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상대방 매출액의 실적에 따라서 다양한 수수료가 있어야지 어떻게 영세상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9.8%의 그런 고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수수료를 내리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실정에 따라서 다양한 수수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걸 묻는 겁니다.
과거에 신용카드 수수료도 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받았는데 그 뒤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신용카드 회사들과의 어떤 사회적 합의하고 정책을 통해 가지고 영세·중소상인들에 대해,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0.5%, 그러니까 일반 수수료의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받고 있고 중소상인에 대해서는 2분의 1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상대방 매출액의 실적에 따라서 다양한 수수료가 있어야지 어떻게 영세상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9.8%의 그런 고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수수료를 내리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실정에 따라서 다양한 수수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걸 묻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정부가 그것을 권고는 할 수 있고……
권고는 했습니까, 그런 걸 하자고?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개인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그 수수료를 내려라 올려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해야 한다면 그러한 수수료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타깃을 정부가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정부가 그런 식으로 자율규제의 도그마에 빠져 가지고 쿠팡하고 배민 스스로 해결하라, 스스로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 해결도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정산 주기를 두 달씩이나 잡고 그사이에 자기들끼리 돈놀이하다가 이런 티메프 사태 같은 것들이 터진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9.8%라고 그러게 되면 도저히 감내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폐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정부의 태도가 계속 자율적으로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무책임한 정부다 이런 비판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 않지요. 그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계속 직접 하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그러한 자율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정부가 올려라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원칙에 안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올려라 내려라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실정에 맞게 다양한 수수료가 책정되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다양화하라는 것도 그것은 그 기업이 알아서 경쟁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정부가 명령을 합니까.
총리님이 얘기하는 이런 무책임한 대책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악 소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게 바로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총리님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자영업자 다 죽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죽지 않습니다.
다 죽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자영업자를 돕는데……
그런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지금 다 죽고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처럼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희망고문을 하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와 주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님, 플랫폼에서 중개할 때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시기가 네이버나 카카오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와 주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님, 플랫폼에서 중개할 때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시기가 네이버나 카카오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네이버나 카카오는 지금 구매확정일로부터 1일 이렇게 빠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에 있어서도 이베이나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게 얼마 정도 합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해외 정산기일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베이 3일 하고 있고 아마존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14일은 안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쿠팡처럼 45일, 60일 동안 판매대금을 정산해 주지 않고 그걸 자기들이 돈놀이하고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사례예요. 또 그런 쿠팡을 갖다가 정부가 그대로 방치를 해 놓으니까 그걸 따라서 티몬하고 위메프가 하다가, 티몬하고 위메프가 70일씩 돈을 정산해 주지 않고 자기 돈 굴리다가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 이렇게 정부가 자율규제 자율규제 하면서 쿠팡이나 티몬이나 배민이 스스로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이런 대규모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자율규제의 도그마 정책에서 벗어나서 적절하게 자영업자들 보호하고 입점업체들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자율규제의 도그마 정책에서 벗어나서 적절하게 자영업자들 보호하고 입점업체들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 9일 날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래 공정화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하자 이렇게 하신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독점규제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하게 되면 플랫폼들은 급속하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법 위반을 발견해 가지고 조사하는 데 7년도 걸리고 하니까 사전에 지정하자는 거였잖아요. 2023년 12월 달에 공정위도 그런 입장이었지요, 사전지정제를 하자는 거였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때 할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계들이 반발한다고 그래 가지고 사후 추정으로 바꾼다 지금 이렇게 한 것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관련해서 사전지정제도가 행정 부담이나 또는 사업자 부담이 크다는 전문가 그리고 관계부처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고려했습니다.
업체 얘기만 듣지 말고 악 소리 나는 자영업자 얘기도 들어야지요, 입점업체 얘기도 들어서. 그렇게 해서 입법을 해야지 그게 신뢰가 가는 거지, 업계의 반발 얘기만 듣고 입법을 하니까 그런 입법들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거래 공정화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만들지 않고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거래 공정화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만들지 않고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렇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2021년 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때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공정거래위원회 입법으로 추진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하자고 그러는 업계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입장에 대해서 여섯 가지로 반박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고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2021년 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때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공정거래위원회 입법으로 추진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하자고 그러는 업계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입장에 대해서 여섯 가지로 반박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고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지금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고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법을 개정해서 하는 것이 훨씬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국은 온라인 플랫폼하고 입점업체 사이를 규율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게 정산 시기 문제만 있습니까? 수수료 문제도 있고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규율하려고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해야지요. 여당 정책위의장님도 이참에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입법 논의를 하실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업계 얘기만 듣지 말고 그런 불공정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입점업체 얘기들도 좀 들어 가지고 공정한 입법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업계 얘기만 듣지 말고 그런 불공정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입점업체 얘기들도 좀 들어 가지고 공정한 입법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정책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로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쿠팡, 배민과 같이 배달앱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1·2위 업체들이 사실상 담합해서 9.8%의 고율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도 어려운 정산 시기를 두 달씩이나 정산 안 해 주고 있는 이런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계속 자율규제 자율규제의 도그마만 외치면서 이걸 방치하는 바람에 대규모 피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반성하시고 진짜 억울한 자영업자들, 힘든 가게들 생각하셔 가지고 좀 더 공정하고 경제적 약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탁자 제대로 돌려놓고 가시지요. 김남근 의원님, 탁자 원위치로.
김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18분)
다음은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성·예산 국회의원 국민의힘 강승규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측면에서는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산업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기술 경쟁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공급망 그리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성 없는 경제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악법 폭주와 거야 독재로 천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성장 담론은 사라지고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드높인 케이팝, K-웨이브가 지금 K-정치에 오면 K-포퓰리즘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입법이라는 미명 아래 무차별적인 현금살포, 무책임한 재정낭비가 대한민국의 미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1000조의 나랏빚을 지고 살아갈 청년들은 정치에 기대를 버린 지 오래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온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400조 늘었습니다. 청년세대가 당연히 갚아야 할 그런 빚입니다.
총리님, 이렇게 국가채무가 폭증을 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악영향이 미쳐집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성·예산 국회의원 국민의힘 강승규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측면에서는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산업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기술 경쟁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공급망 그리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성 없는 경제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악법 폭주와 거야 독재로 천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성장 담론은 사라지고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드높인 케이팝, K-웨이브가 지금 K-정치에 오면 K-포퓰리즘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입법이라는 미명 아래 무차별적인 현금살포, 무책임한 재정낭비가 대한민국의 미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1000조의 나랏빚을 지고 살아갈 청년들은 정치에 기대를 버린 지 오래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온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400조 늘었습니다. 청년세대가 당연히 갚아야 할 그런 빚입니다.
총리님, 이렇게 국가채무가 폭증을 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악영향이 미쳐집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국가채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거나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채무를 GDP로 나누는 비율을 씁니다. 그렇게 보면 문재인 전 정부는 5년 동안에 약 12.9% 정도, 2020년 GDP 기준으로 했을 때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2027년까지 늘리려고 예정하고 있는 약 2.8%에 비해서 거의 한 4배 정도 되는 그러한 국가부채를 늘렸습니다. 물론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국가재정을 늘린 다음에 바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대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지도 못한 그런 상황인데 국가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해외로부터의 엄청난 경고가 있었다 하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러한 것에 의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국민들께 양해를 해 가면서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출을 대폭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4년 올해 예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어려운 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약 130만 정도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드리는 생계급여를 올해 한 해만 21만 3000원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 5년 동안에 늘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9만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늘린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늘렸고요.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연 162만 원 정도를 받던 분들이 올해 한 해에 늘림으로써 183만 원을 받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한다는 재정의 하나의 큰 지원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거의 전 국민에게 조금씩을 나눠 준다 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재정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하나의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저는 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그러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에 의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국민들께 양해를 해 가면서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출을 대폭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4년 올해 예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어려운 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약 130만 정도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드리는 생계급여를 올해 한 해만 21만 3000원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 5년 동안에 늘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9만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늘린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늘렸고요.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연 162만 원 정도를 받던 분들이 올해 한 해에 늘림으로써 183만 원을 받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한다는 재정의 하나의 큰 지원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거의 전 국민에게 조금씩을 나눠 준다 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재정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하나의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저는 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그러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리님 말씀은 현금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것이 결코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서 맞춤형, 그것이 주택 또 그것이 등록금, 다양한 필요한 계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그게 민생이고 서민경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이 국가가 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방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에 중독되면 나라살림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할 그런 근로 의지를 또 잃게 됩니다. 이런 청년들의 근로 의지 상실은 일자리 감소 또 출생률 저하 또 지방소멸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거대 야당은 그동안 민생에 치명적인 그런 포퓰리즘의 해악을 가리기 위해 정치 이슈를 계속 덮어씌우고 있지요. 사건 사고 때마다 탄핵을 들먹거리고 또 특검을 요구하고 지금은 또 계엄 괴담을 아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 또 그런 상대 죽이기 프레임 등으로 이렇게 정치가 오염돼서 이것이 경제를 또 압박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님께서 야당의 무책임한 공격에 ‘차고 넘친다’ ‘완전한 가짜뉴스’ 또 ‘색깔 칠하지 말라’ ‘과거 정부에도 책임 있다’ 이렇게 아주 철벽 총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에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차고 넘치는 지표들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그래도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렵다고 하고 우리 정부도 이런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가라든지 금리라든지 주택 등 민생경제에 대해서도 국민께 희망과 비전을 주시는 그런 비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거대 야당은 그동안 민생에 치명적인 그런 포퓰리즘의 해악을 가리기 위해 정치 이슈를 계속 덮어씌우고 있지요. 사건 사고 때마다 탄핵을 들먹거리고 또 특검을 요구하고 지금은 또 계엄 괴담을 아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 또 그런 상대 죽이기 프레임 등으로 이렇게 정치가 오염돼서 이것이 경제를 또 압박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님께서 야당의 무책임한 공격에 ‘차고 넘친다’ ‘완전한 가짜뉴스’ 또 ‘색깔 칠하지 말라’ ‘과거 정부에도 책임 있다’ 이렇게 아주 철벽 총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에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차고 넘치는 지표들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그래도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렵다고 하고 우리 정부도 이런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가라든지 금리라든지 주택 등 민생경제에 대해서도 국민께 희망과 비전을 주시는 그런 비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제 생각에는 국가가 목표로 해야 하는 정책의 부분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위기에 처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지요. 외환이 부족해 가지고 외환위기를 겪거나 재정이 부도가 나 가지고 재정에 파탄이 온다든지 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민생이 아주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위기를 막는 하나의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새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 그런 위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은 저는 안심을 할 정도로 해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경제의 상황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국제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느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느냐, 고용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기타 국민들의 그런 생활과 직결되는 교육 주택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완결이 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재정이나 인플레이션이나 또는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민생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분야는 역시 우리가 미래를 보고 우리 젊은 세대가 마음 놓고 공부를 하고 생산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얻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고통스럽지만 개혁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혁 그리고 연금 개혁 그리고 저출생 인구문제, 의료개혁 이런 것들이 다 미래를 보는 우리의 지속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높여서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의 파트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교육이나 노동이나 이런 부분에 일부 진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회의 협조를 받아 가면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생의 부분은 이러한 건전재정의 범위 내에서 소위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상당히 많은 육칠백만의 그런 분들은 역시 소규모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입니다. 아마 최근에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고 역점을 두었던 정책들은 바로 이 부분의 역할이었다, 거기에 26조를 금융 쪽의 부담을 덜어 주는 그런 플랜도 세웠고 심지어 배달비용까지 도와주는 그런 대책 그리고 소위 판매가 늘어나도록 하는 동행축제, 뭐 사소하게 보입니다마는 그 효과는 상당히 큰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자를 갖다가 은행들이 좀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환불을 한 2조 정도 해 주는 또 정부가 한 3000억쯤 들여서 그런 소규모 업체들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좀 어려워져서 문을 닫을 경우에는 그 닫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새로운 분야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 주는 문제 이런 세밀한 것에서부터 상당히 좀 큰 그런 금융 부담을 줄이는 쪽까지 소위 일종의 맞춤형 이런 정책들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아직도 더 해야 할 부분이 많다 저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의 위기 상황은 이제는 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경제도 어느 정도 튼튼한 그런 베이스를 갖췄다, 모든 외국의 기관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이제는 좀 더 우리 개혁 과제에 집중을 하고 우리 국회의 협조를 얻어 가면서 미래를 보고 우리 젊은 세대를 보고 그분들이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혁을 해야 할 때가 됐다, 그리고 정말 거기에는 정부나 이런, 정부 혼자 되지는 않는다, 정말 국민들의 지지, 시민단체 언론 국회 이런 모든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 소통을 해 가면서 이루어야 할 그러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위기에 처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지요. 외환이 부족해 가지고 외환위기를 겪거나 재정이 부도가 나 가지고 재정에 파탄이 온다든지 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민생이 아주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위기를 막는 하나의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새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 그런 위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은 저는 안심을 할 정도로 해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경제의 상황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국제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느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느냐, 고용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기타 국민들의 그런 생활과 직결되는 교육 주택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완결이 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재정이나 인플레이션이나 또는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민생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분야는 역시 우리가 미래를 보고 우리 젊은 세대가 마음 놓고 공부를 하고 생산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얻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고통스럽지만 개혁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혁 그리고 연금 개혁 그리고 저출생 인구문제, 의료개혁 이런 것들이 다 미래를 보는 우리의 지속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높여서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의 파트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교육이나 노동이나 이런 부분에 일부 진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회의 협조를 받아 가면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생의 부분은 이러한 건전재정의 범위 내에서 소위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상당히 많은 육칠백만의 그런 분들은 역시 소규모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입니다. 아마 최근에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고 역점을 두었던 정책들은 바로 이 부분의 역할이었다, 거기에 26조를 금융 쪽의 부담을 덜어 주는 그런 플랜도 세웠고 심지어 배달비용까지 도와주는 그런 대책 그리고 소위 판매가 늘어나도록 하는 동행축제, 뭐 사소하게 보입니다마는 그 효과는 상당히 큰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자를 갖다가 은행들이 좀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환불을 한 2조 정도 해 주는 또 정부가 한 3000억쯤 들여서 그런 소규모 업체들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좀 어려워져서 문을 닫을 경우에는 그 닫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새로운 분야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 주는 문제 이런 세밀한 것에서부터 상당히 좀 큰 그런 금융 부담을 줄이는 쪽까지 소위 일종의 맞춤형 이런 정책들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아직도 더 해야 할 부분이 많다 저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의 위기 상황은 이제는 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경제도 어느 정도 튼튼한 그런 베이스를 갖췄다, 모든 외국의 기관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이제는 좀 더 우리 개혁 과제에 집중을 하고 우리 국회의 협조를 얻어 가면서 미래를 보고 우리 젊은 세대를 보고 그분들이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혁을 해야 할 때가 됐다, 그리고 정말 거기에는 정부나 이런, 정부 혼자 되지는 않는다, 정말 국민들의 지지, 시민단체 언론 국회 이런 모든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 소통을 해 가면서 이루어야 할 그러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민주당에서 특히 이재명표 25만 원 무차별 살포법을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배포하자.
실제 이것이 민생에, 서민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최상목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민주당에서 특히 이재명표 25만 원 무차별 살포법을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배포하자.
실제 이것이 민생에, 서민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 제가 좀 전에 다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민생회복지원금 자체는 원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민생에 도움이 크게 안 될 거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께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분은 이런 생계비에 소득 보조가 필요한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게 아니고 내가 채무 부담, 그러니까 빚을 좀, 채무 조정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다른 형태로 이걸 원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취약계층에게는 생계비 지원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에게는 그 부분에 필요한 금융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창업, 취업 지원 그다음에 청년들에게는 장학금이나 일자리, 주거 이런 부분들에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생에 실제로 효과가 있으려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의 그분들이 원하는 지원을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소비진작 효과나 그다음에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일회성 지원이거든요. 일회성 지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다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생 지원 효과나 그다음에 소비진작 효과 자체가 우리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 부분에 의구심이 크고 그래서 그런 일종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일종의 임시방편의 미봉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민생에 도움이 크게 안 될 거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께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분은 이런 생계비에 소득 보조가 필요한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게 아니고 내가 채무 부담, 그러니까 빚을 좀, 채무 조정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다른 형태로 이걸 원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취약계층에게는 생계비 지원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에게는 그 부분에 필요한 금융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창업, 취업 지원 그다음에 청년들에게는 장학금이나 일자리, 주거 이런 부분들에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생에 실제로 효과가 있으려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의 그분들이 원하는 지원을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소비진작 효과나 그다음에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일회성 지원이거든요. 일회성 지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다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생 지원 효과나 그다음에 소비진작 효과 자체가 우리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 부분에 의구심이 크고 그래서 그런 일종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일종의 임시방편의 미봉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13조 원이 뿌려진다면 물가라든가 이런 데 악영향은 없습니까? 저희 지금 겨우 2%대 잡고 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지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예산에, 국민의 한 30% 정도에게 필요한 방식의 소득 보조를 사실상 하고 있고 그 규모가 현재 한 일인당 2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25년도 예산에 20만 원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은 저희가 지금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나온 그 여력을 갖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3조 원을 만약에 전부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미래세대에게 어떻게 말하면 현세대가 외상으로 빚을 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다가 또 민주당은 지역상품권 재정지원 의무화법 이런 것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중앙정부가 재정으로 지원을 의무화한다, 건전재정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에다가 또 민주당은 지역상품권 재정지원 의무화법 이런 것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중앙정부가 재정으로 지원을 의무화한다, 건전재정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5일 날 행안위하고 9월 11일 날 오늘 법사위에서, 제가 듣기로는 여야 간의 충분한 논의가 없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보시기에는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는 과연 소비진작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것에는 의구심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라는 게 연구기관들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어떤 특정 지역의 활성화 효과는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또 게다가 할인율을 정하고 하는 것들이 국비가 필요한데 이게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지자체 사무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다음에 이 법안 내용에 보면 행안부장관의 상품권 예산요구 의무화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저희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소지도 있다.
또 하나는 이게 재정 여건이 양호한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 규모가 큰 지자체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자체 간의 어떤 형평성도 저해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보시기에는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는 과연 소비진작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것에는 의구심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라는 게 연구기관들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어떤 특정 지역의 활성화 효과는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또 게다가 할인율을 정하고 하는 것들이 국비가 필요한데 이게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지자체 사무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다음에 이 법안 내용에 보면 행안부장관의 상품권 예산요구 의무화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저희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소지도 있다.
또 하나는 이게 재정 여건이 양호한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 규모가 큰 지자체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자체 간의 어떤 형평성도 저해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덕근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앞서 고동진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초격차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계가 지금 전쟁이지 않습니까?
안덕근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앞서 고동진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초격차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계가 지금 전쟁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미국에서는 또 보조금을 투입하고 중국에서는 자체 시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 관련 인프라를 흡수하는 데 아주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반도체 시장을 보면 엔비디아의 설계 그다음에 생산은 또 대만의 TSMC로 가면서 반도체 시장이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이런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한 바와 같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작은 나라이기는 합니다마는 클러스터에 집적을 해 가지고 외국인 투자도 유치하고 소부장 생태계도 만들고 해서 이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R&D 같은 것들을 설비를 모아서 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현재 FTA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통상협정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통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전 세계의 경제무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장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는 현재 FTA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통상협정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통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전 세계의 경제무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장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고동진 의원도 부총리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던데요.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특히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는 직접 그 산업에 현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입지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통해서 뭔가 그 산업에 지원을 하는데 관련 분야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외국의 그런 막대한 물량 지원에 우리가 똑같은 출발선상에 서기 어렵다 이렇게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아까 전체적으로 현금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이시던데, 산업부장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현금 지원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께서는 아까 전체적으로 현금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이시던데, 산업부장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현금 지원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 반도체 부분에 지원을 집중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부총리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26조 원 규모의 지원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이게 우리가 얼마큼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경쟁 국가와의 경쟁 조건의 문제입니다. 상대 국가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얼마든지 유연하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지원 정책을 합리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게 우리가 얼마큼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경쟁 국가와의 경쟁 조건의 문제입니다. 상대 국가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얼마든지 유연하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지원 정책을 합리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를 만나서 세계 시장의 분위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지금 해외에서, 여기에서도 총성 없는 전쟁이라 그러는데 너무나 많은 변화 기류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케이팝의 전통적인 성공 방식 이런 것으로는 버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벌써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에서도 제이팝이라든지…… 케이팝이 미국 현지화돼서 미국인들로 구성된 가수들이 인기를 얻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도체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문화산업도 그렇고 이런 현지화를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세계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자본가적인 마인드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축적된 K-캐피털 그런 시각에서 세계 시장에 개방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또 그들 시장과 융합하고 복합화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장관님, 혹시 우리 산업의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도 전통적인 방식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갈 것이냐 그런 데 대한 비전 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또 세계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자본가적인 마인드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축적된 K-캐피털 그런 시각에서 세계 시장에 개방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또 그들 시장과 융합하고 복합화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장관님, 혹시 우리 산업의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도 전통적인 방식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갈 것이냐 그런 데 대한 비전 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매우 중요한 지적이시라는 데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지금 K-캐피털 같은 이런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유용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실하고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관련 부처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임 장관님 좀……
장관님!
유상임 장관님 좀……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말씀하십시오.
한때 디지털 패권의 상징이었던 포털사이트가 폐쇄형이다, 오픈형이다 이러면서 우리 국내 네이버나 외국의 오픈형 구글 등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AI와 챗GPT가 나오면서 또 다른 경쟁 축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구글의 초거대 멀티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가 나오면서 시장이 또 옮겨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가 변화하고 하는 속에서 우리의 IT 그리고 우리의 AI 수준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진단 좀 해 주시지요.
이렇게 세계가 변화하고 하는 속에서 우리의 IT 그리고 우리의 AI 수준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진단 좀 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2023년 영국의 토마스라는 미디어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에 이어 한국이 6위로 순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7위가 이스라엘, 8위가 독일인데 미국을 100으로 쳤을 때 3위에서 7위까지는 전부 4점 정도 수준이라서 3위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AI 등 이런 첨단, 새로운 경쟁 축에 끼어든다면 기회는 있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아직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 반도체 하드웨어에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는 않았는데, 구체적인 지표를 보면 특허는 3위, 정부 전략이 6위, 그런데 취약지표는 R&D 투자가 10위이고 AI 기업 육성, 민간투자가 18위입니다. 그래서 취약지표에 해당되는 R&D 투자를 올해 2.1조, 내년에 3.5조로 국가에서 투자를 해서 급격히 상승시키고 있어서 이제 남은 게 AI 기업 육성과 민간투자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 기본법 제정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조속히 이 제정에 협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단순하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AI 분야에서 민간 부분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정부·공공 부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두 협업이 필요한 겁니까?
AI 분야에서 민간 부분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정부·공공 부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두 협업이 필요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이것은 협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민간은 어느 쪽이고 공공은 어느 쪽에 더 집중해야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AI 모델 등 연구개발을 민간이 주도해야 되는데 정부 지원이 먼저 필요합니다. 아까 AI 기본법도 말씀드렸습니다만 R&D로 국가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25년 AI 분야 R&D 예산을, 올해가 7770억 원 정도인데요 25년도 예산을 여기에 한 43% 이상 증액한 1조 1150억 원으로 책정해서 우리가 R&D에 큰 역할을 해 줘야 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 AI G3 도약을 목표로 해서 AI 반도체 전반의 기술 혁신을 포함해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AGI, AI인데 제너럴(general)을 써서 소위 범용 인공지능, 이것은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경량화 AI, 지금은 엔비디아의 GPU가 가장 우세한데 이것의 다음 미래 버전이 NPU라는 것입니다. AI 반도체 분야, 첨단 원천기술 분야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 AI G3 도약을 목표로 해서 AI 반도체 전반의 기술 혁신을 포함해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AGI, AI인데 제너럴(general)을 써서 소위 범용 인공지능, 이것은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경량화 AI, 지금은 엔비디아의 GPU가 가장 우세한데 이것의 다음 미래 버전이 NPU라는 것입니다. AI 반도체 분야, 첨단 원천기술 분야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의 첨단 산업과 각국의 기술 진보는 총성 없는 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대전략이 시급합니다.
우리 국회가 허무맹랑한 탄핵 겁박과 혹세무민하는 계엄 낭설로 정치 유령과 싸우는 동안 기회주의자들의 그런 K-정치, K-포퓰리즘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일궈 놓은 여러 가지 성과와 케이팝, K-웨이브 등의 성취를 집어삼키며 국격을 퇴보시키고 나라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K-웨이브의 성공이 지속되려면 K-캐피털, 정말 우리의 강점을 세계 무대에서 개방하고 포용하고 융복합하는 마인드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 자본의 효율적 투자를 끌어내는 마중물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실익 없는 구호 정치에서 벗어납시다. 경제적인 정치를 합시다. 경영자적인 마인드로 국정에 우리 국회도 함께합시다. 경제가 부강해야 민생이 윤택해집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민생을 냉철하게 생각하고 미래의 담론을 시급한 의제로 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의 첨단 산업과 각국의 기술 진보는 총성 없는 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대전략이 시급합니다.
우리 국회가 허무맹랑한 탄핵 겁박과 혹세무민하는 계엄 낭설로 정치 유령과 싸우는 동안 기회주의자들의 그런 K-정치, K-포퓰리즘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일궈 놓은 여러 가지 성과와 케이팝, K-웨이브 등의 성취를 집어삼키며 국격을 퇴보시키고 나라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K-웨이브의 성공이 지속되려면 K-캐피털, 정말 우리의 강점을 세계 무대에서 개방하고 포용하고 융복합하는 마인드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 자본의 효율적 투자를 끌어내는 마중물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실익 없는 구호 정치에서 벗어납시다. 경제적인 정치를 합시다. 경영자적인 마인드로 국정에 우리 국회도 함께합시다. 경제가 부강해야 민생이 윤택해집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민생을 냉철하게 생각하고 미래의 담론을 시급한 의제로 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49분)
다음은 전남 목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민생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내수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덕수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7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주호영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민생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내수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덕수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7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여러 가지 경제 매크로 정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의 중요한 정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경영 안정을 위해서 금융 쪽에서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확대했고 대출 상환기간을 위한 전환보증을 신설했고 대환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4.5% 고정금리로 대환을 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비용으로서는 특히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배달료 이것을 영세 음식점을 대상으로 연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을 했고요. 임대료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로 세액공제를 1년 연장했습니다. 전기료 20만 원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기기 보급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관리비 등의 절감을 위해서 표준계약서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정비용으로서는 특히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배달료 이것을 영세 음식점을 대상으로 연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을 했고요. 임대료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로 세액공제를 1년 연장했습니다. 전기료 20만 원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기기 보급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관리비 등의 절감을 위해서 표준계약서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발표였다고 말씀 주셨고 소상공인 68만 명을 대상으로 배달료를 연 30만 원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800원꼴이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러나 하여튼 배달료라는 게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쿠팡 같은 데가 9.8%다 하는 것은 그것은 배달료가 아니고요 수수료입니다. 말하자면 입점한 기업들에 대한 광고비고……
그 얘기는……
국무총리한덕수 배달 요금은 1900～2900원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급격하게 인상된 배달의민족 배달수수료입니다. 얼마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8%에서 9.8%로 인상하면서……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수수료고요.
예, 배달수수료라고 그렇게 말씀……
국무총리한덕수 배달 요금은 1900～2900원……
들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배달수수료를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배달의민족에다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에요. 그래서 매출 연 1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변경 전에 58만 6000원의 배달수수료를 부담했던 것이 변경 후에 81만 6000원으로 월 25만 원이 인상됩니다. 약 44%라는 엄청난 상승폭입니다. 여기에 애플 광고 수수료나 배민페이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매출의 15%가 배민에게 들어간다고 합니다.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런 수수료나 어떤 서비스에 대한 수가는 사실 일률적으로 이게 너무하다, 너무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배달 애플에 대한 정책 기조가 뭐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배달에 대해서 배달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러한 대책을 같이 촉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장 업종 중심으로 해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잠깐만요.
국무총리한덕수 재창업 사업화 지원금을 하고……
그러니까 기조를 물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정책을 묻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종합해 보면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들 배달 애플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규제에 맡기는 것 같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소상공인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정책인 것 같은데 소상공인들의 배달수수료가 월 부담이 25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인데 윤석열 정부의 자율은 자율을 핑계 삼아서 독점적 시장지배자인 배달의민족의 횡포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종합해 보면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들 배달 애플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규제에 맡기는 것 같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소상공인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정책인 것 같은데 소상공인들의 배달수수료가 월 부담이 25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인데 윤석열 정부의 자율은 자율을 핑계 삼아서 독점적 시장지배자인 배달의민족의 횡포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영세 음식점이 연간 얼마 정도를 이런 배달료로 쓰느냐 하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음식점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일 800원이에요, 하루 800원.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런데 그런 영세 음식점이 연간 쓰는 그런 배달료가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 그것은 제가요 기재부장관으로 하여금 좀 부탁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애써 이런 자율 규제에 맡긴다고 하면서 방치하고 있는데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영세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신용카드 요금이 아니라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정부가 앞장섰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 경제수석이었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총리를 지내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어떻게 인하했지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애써 이런 자율 규제에 맡긴다고 하면서 방치하고 있는데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영세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신용카드 요금이 아니라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정부가 앞장섰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 경제수석이었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총리를 지내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어떻게 인하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정책은요 그것은 자율에 맡길 건 맡기고, 정부가 도와야 할 건 뭐냐?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이 그분들을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800원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분들이 쓰고 있는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깎아라, 올려라, 내려라 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에는 좀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연매출 2억 미만 사업자의 카드수수료를 1.8에서 1.5로 인하해 줬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1.5에서 0.8로 약 50%를 인하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어서 민생경제를 살려 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배달수수료 인하는 사실상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정책입니다. 당시 과거 정부에서 했던 일들을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애써 외면하는 겁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연매출 2억 미만 사업자의 카드수수료를 1.8에서 1.5로 인하해 줬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1.5에서 0.8로 약 50%를 인하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어서 민생경제를 살려 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배달수수료 인하는 사실상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정책입니다. 당시 과거 정부에서 했던 일들을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애써 외면하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이렇게 정부의 그런 행정력, 법에 의해서 주어져 있지도 않은 권한을 가지고 활용해서 내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야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 의원님, 의원님……
정부가 다른 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이나 이렇게 잘사는 사람도 아니고 영세 소상공인들, 오늘내일하고 정말로 하루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배달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외면하는 게 그게 정답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그렇다면 이분들이 내는 비싼 은행 이자를 위해서 2조를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나서 가지고 환불을 해 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자 감면이나……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잘한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잘한 겁니까?
예, 잘한 겁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앞으로 계속 정책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해 가지고 서로 금리를 낮추도록 하지를 않고 계속 필요할 때마다 불러 가지고 내려라, 올려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러려고 정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부가 그런 일을 하기로 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 법을 만드셔야지요.
법이 필요하면 법을 만들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법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얘기하셨는데요 연 2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550원입니다. 껌 한 통 값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정책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이라고 얘기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 그분들이 한 달에 내는 요금을 얼마 정도로 보시나요?
다른 걸로 하지 마시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아니요.
그래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요, 영세 가구가 한 달에 내는 전기요금을 얼마로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전체적인 얘기보다는 지금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들어 보세요.
연 20만 원 지원해 주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자랑하고 계시는데.
자, 들어 보세요.
연 20만 원 지원해 주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자랑하고 계시는데.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가 자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랑하셨잖아요, 방금?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훨씬 더 해 드리면 좋지요.
그러니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재정이라는 것이 그게 항상 무슨 밑에서 나오는 분수처럼 그렇게 아무 때나 갖다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 주기 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루 800원의 배달수수료 지원 그리고 하루 550원 전기요금 지원, 껌값도 안 되는 이 지원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 심히 걱정입니다. 정말 맞춤형 배달수수료 인하인지 걱정입니다.
(주호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대책에 온누리상품권 확대도 있지요?
하루 800원의 배달수수료 지원 그리고 하루 550원 전기요금 지원, 껌값도 안 되는 이 지원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 심히 걱정입니다. 정말 맞춤형 배달수수료 인하인지 걱정입니다.
(주호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대책에 온누리상품권 확대도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도입 취지가 뭡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전국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있는 전통시장 이런 데서 매출을 늘리기 위한 것이지요.
온누리상품권은 적극 확대하고 권장하면서 정책 목표도 같고 이미 더 많은 국민이 쓰고 있고 효과도 더 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아까 경제부총리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은 제가 아까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반대 논리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이상민 행안부장관께서 계시는 행정안전부가 23년에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 방향 보고서를 본 적 있나요? 없으시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이상민 행안부장관께서 계시는 행정안전부가 23년에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 방향 보고서를 본 적 있나요? 없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공급액 비율이 1% 증가하면 적용 대상 업종 평균 매출액이 8.33% 증가합니다. 그리고 상품권 공급액 비율이 1% 증가할 때 적용 업종 평균 종사자 수가 2.10% 증가했습니다. 고용이 약 6명 늘어난 셈입니다. 매출액 증가 정도는 주유소·슈퍼마켓이 23%, 음식료품점들이 22% 증가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안부가 분석하기에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런데도 내년 예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안부가 분석하기에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런데도 내년 예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요 이런 평가가 나와 있는 의원님이 보신 페이퍼도 있지만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좀 학문적인 연구를 한 데는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라는 것은, 제가 어느 게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안을 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형태를 밟아서 이것이 발행이 될 것인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첫째로 이것은 완전히 지방사업으로서 예산과 같이 전부 다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의 사업으로 내려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효과를 스터디한 사람들은 그렇게 소비촉진 효과가 많지 않다 이런 페이퍼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생각하신 의원님 주장하시는 그런 것하고 앞으로 더 논의를 해 보시지요.
우선 첫째로 이것은 완전히 지방사업으로서 예산과 같이 전부 다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의 사업으로 내려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효과를 스터디한 사람들은 그렇게 소비촉진 효과가 많지 않다 이런 페이퍼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생각하신 의원님 주장하시는 그런 것하고 앞으로 더 논의를 해 보시지요.
좋습니다. 논의를 더 하기로 하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리고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 보세요.
긴축재정이라는 미명하에 윤석열 정부는 지방정부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정부 다 죽을 맛입니다. 거기에 이런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의 몫으로 맡아 준다면 지방정부의 살림에 숨통이 트일 겁니다. 지방정부 없이 어떻게 중앙정부가 있습니까?
긴축재정이라는 미명하에 윤석열 정부는 지방정부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정부 다 죽을 맛입니다. 거기에 이런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의 몫으로 맡아 준다면 지방정부의 살림에 숨통이 트일 겁니다. 지방정부 없이 어떻게 중앙정부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너무 단순한 말씀이시고요. 재정이라는 것이 재원과 함께 사업을 지방에 넘겼으면 지방이 이전받은, 전이받은 자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은 그거고 또다시 중앙정부보고 이것을 대 달라 이러면 재정이 운용이 되겠습니까?
지방정부가 죽어요. 지금 할 돈이 없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죽는다는 것은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지요.
그러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사업을 내렸으면 지켜 줘야지요, 지방이.
총리님, 제 얘기도 좀 들어 주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건건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재정이 운용이 됩니까?
중앙정부의 고민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지방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아까 행안부가 분석한 대로 효과성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과 더불어서 중앙정부가 책임져 주면 좋겠다, 그 액수나 비중은 논의할 수 있다, 이게 민주당의 유연한 생각인데 앞으로 얘기할 생각 있습니까? 의논할 생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거 봐요! 이렇게 닫고 있으면서 무슨 논의를 한다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왜냐하면 너무나 여러 가지, 효과도 미흡하다는 그러한 연구보고서도 나와 있고 지방에다 이미 준 것이고, 왜 다시 그것을 논의해야……
저는 그래서 이 2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국민에게 주자라고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의혹이 드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화폐는 죽어도 안 된다는 건데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의 대표적인 업적이자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국민 머릿속에서 지우겠다는 정치적 의도 아니면 뭐냐는 말이에요. 해석이 안 돼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하지 않는 정부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이 딴 사업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지원합니까? 점포 철거비를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지원합니까? 소상공인을 원하지 않는 정부가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을 위하지 않는 정부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이 딴 사업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지원합니까? 점포 철거비를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지원합니까? 소상공인을 원하지 않는 정부가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뭘 도와주는 게 제일 도와주는 건지. 소상공인들은 압도적으로 배달수수료를 인하해 달라는 게 소상공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이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이 윤석열 정부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주당이 얘기를 해 주는 것이고요!
지금 귀를 닫고 있잖아요. 저희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지원 금액부터 시작해서 지원 방식, 지원 대상까지 폭넓게 유연하게 논의하자고 하는데 귀 닫고 계시잖아요. 안 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태도로 어떻게 여야 협치를 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말 제대로 된, 현장에 맞는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 내겠습니까?
지금 귀를 닫고 있잖아요. 저희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지원 금액부터 시작해서 지원 방식, 지원 대상까지 폭넓게 유연하게 논의하자고 하는데 귀 닫고 계시잖아요. 안 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태도로 어떻게 여야 협치를 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말 제대로 된, 현장에 맞는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 내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일종의 맞춤형으로 돕는 일은 그렇게 25만 원, 35만 원을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달수수료 일 800원, 전기세 월 550원, 이것으로 소상공인들의 현재적 위기가 극복될지 정말 윤석열 정부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총리님, 윤석열 대통령이 이겨 내야 될 상대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민생경제 위기에 처한, 이 민생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것을 이겨 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모든 힘을 동원해야 되는데……
총리님, 윤석열 대통령이 이겨 내야 될 상대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민생경제 위기에 처한, 이 민생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것을 이겨 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모든 힘을 동원해야 되는데……
국무총리한덕수 당연한 말씀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면 이재명 대표하고도 손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한결같이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귀를 닫다니요. 저희가 왜 귀를 닫습니까?
논의 안 한다며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것은 우리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다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한 페이퍼들이……
효과가 안 좋다는 기재부의 주장도 있지만 효과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의 보고서도 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둘을 놓고 공개적으로 공평하게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해야지 그렇게 귀를 닫으면 어떡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이런 효과도 있고 효과가 없는 것도 있으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져 주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면 그것은 지방이 알아서 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원과 사업을 다 넘겼잖아요. 아니, 재정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총리님, 소상공인 지원은 이 정도로 하고요.
대왕고래, 윤석열 대통령께서 띄워 올린 애드벌룬 대왕고래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의 거짓말을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거짓말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산업부는 15년 동안 동해지역을 탐사한 세계적인 기업 우드사이드가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합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합병을 위한 자산 구조조정 때문이라고 그랬는데요.
본 의원실이 입수한, 우리 보좌관들이 열심히 찾아낸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태평양에 보낸 법률자문 의뢰서하고, 석유공사가 연례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명백하게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가 사업성이 없어서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을 한 산업부에 대해서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대왕고래, 윤석열 대통령께서 띄워 올린 애드벌룬 대왕고래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의 거짓말을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거짓말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산업부는 15년 동안 동해지역을 탐사한 세계적인 기업 우드사이드가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합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합병을 위한 자산 구조조정 때문이라고 그랬는데요.
본 의원실이 입수한, 우리 보좌관들이 열심히 찾아낸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태평양에 보낸 법률자문 의뢰서하고, 석유공사가 연례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명백하게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가 사업성이 없어서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을 한 산업부에 대해서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현재로서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을…… 두 번째 거짓말을 하는 게 낫겠네요.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들이, 석유공사 팀장이 미국 출장에 간 출장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었는데 석유공사가 ‘영업 기밀이다. 국가 자원안보 차원에서 못 한다’ 이렇게 답을 해 왔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PPT 좀 띄워 주세요.
이미 여기에 보면 출장 간 이유, 만난 업체, 베이커 휴즈와 할리버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용역사를 만난 사실 그리고 아브레우, 그 유명한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그리고 데이비드 모릭, 이번 동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왕고래를 분석한 업체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나와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런 거짓말들을 보면서…… 해명이 하나도 안 됐는데 국민들한테 믿어 달라고 하면서 이번에 또 500억이라고 하는 시추 예산을 올려놨어요.
우리 민주당은, 제가 산자위 간사로 있는 한 이 대왕고래 관련한 의혹 그리고 액트지오가 분석한 자료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저는 이번에 이 예산에 대해서 단 한 푼도 동의해 줄 생각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들이, 석유공사 팀장이 미국 출장에 간 출장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었는데 석유공사가 ‘영업 기밀이다. 국가 자원안보 차원에서 못 한다’ 이렇게 답을 해 왔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PPT 좀 띄워 주세요.
이미 여기에 보면 출장 간 이유, 만난 업체, 베이커 휴즈와 할리버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용역사를 만난 사실 그리고 아브레우, 그 유명한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그리고 데이비드 모릭, 이번 동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왕고래를 분석한 업체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나와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런 거짓말들을 보면서…… 해명이 하나도 안 됐는데 국민들한테 믿어 달라고 하면서 이번에 또 500억이라고 하는 시추 예산을 올려놨어요.
우리 민주당은, 제가 산자위 간사로 있는 한 이 대왕고래 관련한 의혹 그리고 액트지오가 분석한 자료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저는 이번에 이 예산에 대해서 단 한 푼도 동의해 줄 생각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7시11분)
다음은 부산 북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입니다.
민생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금 우리 경제는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5대 수출강국 진입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 물가상승률은 2%에 그쳐 3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기 요인도 물론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 부동산 경기 부진과 더딘 내수 회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여야 없이 민생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경제는 파탄이며 나라살림은 엉망이라고 호도하는 것도 모자라 재정 파탄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 정부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은 지난 정부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 정부에서 13.9%나 급증했던 가계부채비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18년 만에 2년 연속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올해 IMD가 평가한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인 20위를 기록했습니다. 3050클럽 국가들 중에는 미국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과거를 잊은 사람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누가 5년 만에 국가채무를 400조 원 이상이나 늘려 놓았습니까? 바로 지난 문재인 정부입니다. 거짓 선동으로 현 정부를 깎아내리기보다는 민생 회복을 위한 책임감 있는 행동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책 당국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의 어려움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민생 경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항상 외부 변수에 취약합니다. 구조적 한계이고 경제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현재에도 역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팬데믹 당시 지나친 돈 풀기로 촉발된 고물가·고금리, 거기에 고환율까지 3고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규모 개방경제로 인해서 그 충격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정부가 선택한 경제 철학의 기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입니다.
민생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금 우리 경제는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5대 수출강국 진입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 물가상승률은 2%에 그쳐 3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기 요인도 물론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 부동산 경기 부진과 더딘 내수 회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여야 없이 민생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경제는 파탄이며 나라살림은 엉망이라고 호도하는 것도 모자라 재정 파탄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 정부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은 지난 정부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 정부에서 13.9%나 급증했던 가계부채비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18년 만에 2년 연속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올해 IMD가 평가한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인 20위를 기록했습니다. 3050클럽 국가들 중에는 미국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과거를 잊은 사람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누가 5년 만에 국가채무를 400조 원 이상이나 늘려 놓았습니까? 바로 지난 문재인 정부입니다. 거짓 선동으로 현 정부를 깎아내리기보다는 민생 회복을 위한 책임감 있는 행동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책 당국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의 어려움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민생 경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항상 외부 변수에 취약합니다. 구조적 한계이고 경제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현재에도 역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팬데믹 당시 지나친 돈 풀기로 촉발된 고물가·고금리, 거기에 고환율까지 3고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규모 개방경제로 인해서 그 충격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정부가 선택한 경제 철학의 기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그 당시는 정말 퍼펙트 스톰의 상태다 이런 인식이었기 때문에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우리 국가가 위기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재정에 있어서의 건전성, 국제수지의 흑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과다로 인한 국민 생활의 피폐 그리고 고용, 실업률의 증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봤고요.
왜냐하면 2022년 그 한 해만 봐도 아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동안에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값이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그 오른 규모가 786억 불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역수지가 전해에 흑자에서 그 해에 적자로 돌았는데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악화된 무역수지가 771억 불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에너지값 그것 채우느라고 무역수지가 완전히 그냥 적자가 돼 버린 겁니다. 당연히 국제수지의 위기를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 하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들어왔을 때, 한 달 전 4월에 4.8% 인상이 됐는데 5월 달에는 5.3%, 6월 달에는 6.0%, 7월 달에는 6.3%가 올랐고 그것을 피크로 해서 내려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소비자물가 2% 상승이고 근원물가는 2.1% 정도 지금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조금 변경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 초반의 안정대로 들어가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고용은 우리가 15세 이상 고용률을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 약 한 64% 정도, 지금까지 통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률은 25～29세를 저희가 보는데 그것이 약 칠십이삼 % 정도로 그것도 역시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국제수지가 저희로서는 항상 긴장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원유와 에너지값이 굉장히 뛰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첫해에는 220억 불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만 2023년도에는 그게 355억 불, 그리고 2024년 올해는 약 730억～770억 불 정도 비교적 안정적인 흑자 구조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성장은 대개 2년 전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거기에 반영이 됩니다만 하여튼 올해 우리가 한 2.5～2.6% 정도로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한 2위 정도 성장을 할 것 같고요. 내년도에도 한 2.2% 정도로 비교적 선방을 하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외에서 결국 평가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은행이라든지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평가하는 거라든지 또 우리의 국가 신인도를 결정하는 그런 데서 전부 다 대한민국을 상당한, 재정건전성이나 국제수지의 건전성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미래의 문제인데요. 미래는 결국 젊은이들의 그런 시대고 또 많은 리스크가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의 재정 수요만 해도 통일의, 그런 갑작스러운 것에 의한 수요가 늘 수도 있고 또 국민연금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고령화에 따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해서 결국 우리의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연금개혁 그리고 인구 저출생 이 문제에 대한 개혁, 그리고 의료개혁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경제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부분에서는 상당히 간 부분도 있고 아직 준비 단계에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는 국회를 비롯해서 국민들 또 언론 또 시민단체, 모두의 협력을 끌어내야 할 그러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금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는 그런 점에서는 선방하고 있고 미래를 향한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다. 다만 저희가 계속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발표했습니다만 아직도 민생에 대한 어려움이 남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달비용을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줘 가지고 말하자면 충분치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재정이라는 것을 투입하는 전문가들은 그냥 누가 ‘그것 올리세요’ 해 가지고 30만 원, 50만 원으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조사를 해 봤을 때 작은 음식점들의 연간 배달비용이 2022년에는 1267만 원, 2023년에는 1334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늘었냐 하면 67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배달비가 5% 더 는 겁니다.
물론 재정 쪽에서 평상시에 지불하는 것까지 다 부담을 해 줬으면 정말 정부로서도 좋겠습니다만 재정이 그렇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67만 원 늘어난 것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가지고 커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50만 원을 365로 나눠 가지고 보니까 하루에 300원이다 500원이다 이것은 재정 쪽에서 접근을 하는, 재정건전성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방법이다 하는 거고요.
아까 택배비용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106개 회사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2022년에―물론 이것은 작은 택배회사들일 겁니다―1067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3년에는 1107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니까 40만 원이 연간으로 늘었고 4%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반, 20만 원을 재정이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을 365로 나눠 가지고 몇백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취지와……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것을 계속 조사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작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올해 우리가 한 것들이 그렇게 전혀 근거 없이 그냥 이삼백 원, 오백 원을 갖다가 쓰십시오라고 드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재정에 있어서의 건전성, 국제수지의 흑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과다로 인한 국민 생활의 피폐 그리고 고용, 실업률의 증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봤고요.
왜냐하면 2022년 그 한 해만 봐도 아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동안에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값이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그 오른 규모가 786억 불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역수지가 전해에 흑자에서 그 해에 적자로 돌았는데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악화된 무역수지가 771억 불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에너지값 그것 채우느라고 무역수지가 완전히 그냥 적자가 돼 버린 겁니다. 당연히 국제수지의 위기를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 하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들어왔을 때, 한 달 전 4월에 4.8% 인상이 됐는데 5월 달에는 5.3%, 6월 달에는 6.0%, 7월 달에는 6.3%가 올랐고 그것을 피크로 해서 내려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소비자물가 2% 상승이고 근원물가는 2.1% 정도 지금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조금 변경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 초반의 안정대로 들어가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고용은 우리가 15세 이상 고용률을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 약 한 64% 정도, 지금까지 통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률은 25～29세를 저희가 보는데 그것이 약 칠십이삼 % 정도로 그것도 역시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국제수지가 저희로서는 항상 긴장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원유와 에너지값이 굉장히 뛰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첫해에는 220억 불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만 2023년도에는 그게 355억 불, 그리고 2024년 올해는 약 730억～770억 불 정도 비교적 안정적인 흑자 구조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성장은 대개 2년 전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거기에 반영이 됩니다만 하여튼 올해 우리가 한 2.5～2.6% 정도로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한 2위 정도 성장을 할 것 같고요. 내년도에도 한 2.2% 정도로 비교적 선방을 하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외에서 결국 평가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은행이라든지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평가하는 거라든지 또 우리의 국가 신인도를 결정하는 그런 데서 전부 다 대한민국을 상당한, 재정건전성이나 국제수지의 건전성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미래의 문제인데요. 미래는 결국 젊은이들의 그런 시대고 또 많은 리스크가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의 재정 수요만 해도 통일의, 그런 갑작스러운 것에 의한 수요가 늘 수도 있고 또 국민연금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고령화에 따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해서 결국 우리의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연금개혁 그리고 인구 저출생 이 문제에 대한 개혁, 그리고 의료개혁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경제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부분에서는 상당히 간 부분도 있고 아직 준비 단계에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는 국회를 비롯해서 국민들 또 언론 또 시민단체, 모두의 협력을 끌어내야 할 그러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금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는 그런 점에서는 선방하고 있고 미래를 향한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다. 다만 저희가 계속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발표했습니다만 아직도 민생에 대한 어려움이 남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달비용을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줘 가지고 말하자면 충분치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재정이라는 것을 투입하는 전문가들은 그냥 누가 ‘그것 올리세요’ 해 가지고 30만 원, 50만 원으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조사를 해 봤을 때 작은 음식점들의 연간 배달비용이 2022년에는 1267만 원, 2023년에는 1334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늘었냐 하면 67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배달비가 5% 더 는 겁니다.
물론 재정 쪽에서 평상시에 지불하는 것까지 다 부담을 해 줬으면 정말 정부로서도 좋겠습니다만 재정이 그렇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67만 원 늘어난 것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가지고 커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50만 원을 365로 나눠 가지고 보니까 하루에 300원이다 500원이다 이것은 재정 쪽에서 접근을 하는, 재정건전성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방법이다 하는 거고요.
아까 택배비용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106개 회사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2022년에―물론 이것은 작은 택배회사들일 겁니다―1067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3년에는 1107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니까 40만 원이 연간으로 늘었고 4%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반, 20만 원을 재정이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을 365로 나눠 가지고 몇백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취지와……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것을 계속 조사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작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올해 우리가 한 것들이 그렇게 전혀 근거 없이 그냥 이삼백 원, 오백 원을 갖다가 쓰십시오라고 드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부분의 의원님들 질의에 미흡한 답변을 지금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 정부의 재정 중독의 유혹을 끊어 내고 민간 중심의, 시장 중심의 경제철학으로 다시 복귀를 한 부분, 이를 통해서 성장의 질이 높아진, 좋아진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서 수출경쟁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수출 증가율이 세계무역기구 주요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PPT를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기대할 수 없는 성과를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일인당 국민소득 GNI와 일인당 가계순자산도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또한 세일즈 외교에 진심을 다해 온 윤석열 정부의 성과가 수출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 정부의 재정 중독의 유혹을 끊어 내고 민간 중심의, 시장 중심의 경제철학으로 다시 복귀를 한 부분, 이를 통해서 성장의 질이 높아진, 좋아진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서 수출경쟁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수출 증가율이 세계무역기구 주요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PPT를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기대할 수 없는 성과를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일인당 국민소득 GNI와 일인당 가계순자산도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또한 세일즈 외교에 진심을 다해 온 윤석열 정부의 성과가 수출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작년 6월까지 계속 수출은 전월 비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만 지금 11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8월 수출은 11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것은 상반기 기준만 보면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상반기에 이 흑자 폭이 231억 불입니다만 이것은 6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377억 불은 작년 1년 동안에 저희가 했었던 경상수지 흑자 355억 불을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15세 이상 월간 고용률은 8월 달에 63.2%입니다만 이것은 31개월 연속 각 월별로 전월에 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의 민생을 좀 더 살피면서 앞으로 이러한 경제의 회복 기조를 계속 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상반기에 이 흑자 폭이 231억 불입니다만 이것은 6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377억 불은 작년 1년 동안에 저희가 했었던 경상수지 흑자 355억 불을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15세 이상 월간 고용률은 8월 달에 63.2%입니다만 이것은 31개월 연속 각 월별로 전월에 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의 민생을 좀 더 살피면서 앞으로 이러한 경제의 회복 기조를 계속 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표상에 나타난 수치와는 좀 다르게 체감 경기는 현재 여전히 좀 어렵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럴 겁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역시 이런 경기의 회복은 시간이 조금, 시차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피부로 느끼는 민생은 내수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이라든지 이런 투자 쪽이지요. 투자는 이렇게 해서 수출이나 무역 부분에 있어서의 흑자가 계속되면 분명히 좀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설 부분은 사실 자잿값의 상승이라든지 인건비의 상승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이쪽이 상당한 애로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로서는 경제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월 8일 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냈습니다. 앞으로 주택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민생은 좀 나아질 것 같고요.
그러나 역시 가장 어려운 계층 그 부분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좀 획기적으로 늘리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두텁게 보호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분들은 아마 현금을 받으시면 소비를 굉장히 왕성하게 하실 분들입니다. 일반 국민들하고는 조금 다를 것이다. 말하자면 한계소비성향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우선순위, 배려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설 부분은 사실 자잿값의 상승이라든지 인건비의 상승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이쪽이 상당한 애로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로서는 경제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월 8일 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냈습니다. 앞으로 주택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민생은 좀 나아질 것 같고요.
그러나 역시 가장 어려운 계층 그 부분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좀 획기적으로 늘리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두텁게 보호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분들은 아마 현금을 받으시면 소비를 굉장히 왕성하게 하실 분들입니다. 일반 국민들하고는 조금 다를 것이다. 말하자면 한계소비성향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우선순위, 배려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말 많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 4개월 연속 2%대 물가를 기록하면서 물가 흐름의 지속이 둔화되고 있고요. 근원물가도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물가는 분명히 상당히 선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가에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의 차이는 항상 농산물 그리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국제적인, 지정학적인 문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항상 좀 가변적이고요. 농산물은 결국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항상 변화를 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기준은 이 2개를 잘 고려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근원물가 쪽이 좀 더 통화정책의 기초에 가깝지 않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고용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겠습니다만 또 주택의 가격, 부동산의 가격 이런 것도 보겠습니다만 하나를 가장 중시 여긴다면 그것은 근원물가라고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데서는 그것을 민간소비지출의 지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개 봅니다만 그 부분을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추세가 계속 더 강화가 돼서 중앙 한국은행이 그런 금리 결정을 할 때 고금리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더 강화가 돼서 중앙 한국은행이 그런 금리 결정을 할 때 고금리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기적인 물가안정 대책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식주 물가는 낮은 개방도와 높은 거래비용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요국 대비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입장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역시 가격은 개인 사업자들이 또는 민간기업들이 경쟁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충분한 경쟁이 좀 더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시 경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좀 더 개방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하나의 경쟁입니다마는 국내에서 경쟁을 하고 또 해외와 경쟁을 해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해서, 우리가 수출도 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급할 때는 우리가 수입도 하고 해 가지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통구조를 좀 더 합리화시킨다든지 하는 쌀 같은 데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쌀을 보관하고 하는 그런 조직들이 좀 더 경쟁에 노출이 돼서 필요할 때 적용이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것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경쟁에 직면이 된다는 것 그리고 국내·국외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유통구조 같은 것들은 기존 거기서 하시던 분들에 대한 하나의 본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익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한 발짝 한 발짝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시 경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좀 더 개방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하나의 경쟁입니다마는 국내에서 경쟁을 하고 또 해외와 경쟁을 해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해서, 우리가 수출도 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급할 때는 우리가 수입도 하고 해 가지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통구조를 좀 더 합리화시킨다든지 하는 쌀 같은 데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쌀을 보관하고 하는 그런 조직들이 좀 더 경쟁에 노출이 돼서 필요할 때 적용이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것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경쟁에 직면이 된다는 것 그리고 국내·국외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유통구조 같은 것들은 기존 거기서 하시던 분들에 대한 하나의 본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익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한 발짝 한 발짝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51%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5만 원 지급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고통받는 서민과 자영업자, 영세 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지 인기영합주의적인 포퓰리즘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역시 약자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두텁게 해야 된다 하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재정건전성과 실제로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방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현금살포는,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상품권 형태를 취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우리의 재정이 지금은 개선이 돼 가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부채가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속도를 대폭 줄였다는 것이지. 윤석열 정부하에서도 아마 한 3%쯤 GDP 대비 부채가 늘어나야만 되는 상황에 결국 직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의 미래세대 그리고 우리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굉장히 재정은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재정이 지금은 개선이 돼 가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부채가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속도를 대폭 줄였다는 것이지. 윤석열 정부하에서도 아마 한 3%쯤 GDP 대비 부채가 늘어나야만 되는 상황에 결국 직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의 미래세대 그리고 우리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굉장히 재정은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곧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인하 시기와 정도를 반영해서 낮출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지난 정부 시절 극에 달했던 영끌·빚투 열풍이 다시 살아날 우려도 있는데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곧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인하 시기와 정도를 반영해서 낮출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지난 정부 시절 극에 달했던 영끌·빚투 열풍이 다시 살아날 우려도 있는데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동안에 가계대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일종의 규제 방식 이것은 상당히 독특했고요 또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거시건전성 규제라고, 매크로푸르덴셜 레귤레이션(Macroprudential regulation)이라고 부르는 이런 정책인데 사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실천을 한 나라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한 2005년, 2006년서부터 도입을 해 가지고 그게 DSR 규제까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은행과 협력을 해 가지고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가계부채를 쓰는 원인은 역시 생활이 어렵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소득을 얻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계대출을 쓰는 분들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고정금리의 비율을 늘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저희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가계부채를 쓰는 원인은 역시 생활이 어렵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소득을 얻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계대출을 쓰는 분들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고정금리의 비율을 늘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저희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DSR……
박성훈 의원님 잠깐만요.
방청석에 박대출 의원님 소개로 경남 진주의 은하수초등학교 학생 100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계속 질문하시지요.
방청석에 박대출 의원님 소개로 경남 진주의 은하수초등학교 학생 100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계속 질문하시지요.
우리 정부가 DSR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에게 불똥이 튀지 않도록 좀 세심한 관리와 보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DSR은 대출의 수요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택을 꼭 마련해야 하는 그런 계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과도하게 그분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느 쪽에 좀 더 집중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 당국자들이 잘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느 쪽에 좀 더 집중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 당국자들이 잘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경제부총리께서는 혹시 ‘재명세’라고 하는 세목을 들어 보셨습니까?
경제부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경제부총리께서는 혹시 ‘재명세’라고 하는 세목을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국장이 폭락할 것이라고 보고 ‘재명세 하나로 국장 혼자 금융위기’라는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400만 개인투자자 중 연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상위 1%가 전체 개인투자자 중에서 보유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53.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상위 1%만이 아닌 대다수의 투자자들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1400만 개인투자자 중 연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상위 1%가 전체 개인투자자 중에서 보유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53.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상위 1%만이 아닌 대다수의 투자자들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금융시장에서 우리의 과세는 과세를 당하는, 그러니까 과세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 대한 과세 형평 뭐 이런 것보다는 그게 금융시장 안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그다음에 자산 간의 이동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를 들어서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 자체가, 투자자끼리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이기는 하지만 그 일부 투자자가 사실은 개인투자자의 어떤…… 시가총액의 한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경우에는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것은 은행으로 치면 일종의 뱅크런 같은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어떤, 과세 대상이 전체의 소수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부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시장의 투자자들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1400만 투자자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를 들어서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 자체가, 투자자끼리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이기는 하지만 그 일부 투자자가 사실은 개인투자자의 어떤…… 시가총액의 한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경우에는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것은 은행으로 치면 일종의 뱅크런 같은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어떤, 과세 대상이 전체의 소수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부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시장의 투자자들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1400만 투자자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53.1%의 보유 주식을 가지고 있는 큰손 투자자들이 떠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투자자들이 보게 되는 거지요.
큰손들이 국장을 떠나서 갈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큰손들이 국장을 떠나서 갈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 전부 대학을 방문해서, 대학생들 중에서 주식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보다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런 금투세 같은 게 시행이 되면 자기들은 그냥 해외로 가겠다, 지금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것 전부 다 해외로 빼겠다, 아마 그런 학생들이나 그런 투자자들은 그럴 것이고요.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조금 더 돈이 많은 분들은 주식시장이나 다른, 부동산 시장이나 다른 자산 투자가 더 확대되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국내 주식시장 이외에 다른 어떤 자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결국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국내 가계의 그런 자금들이 우리 기업들로 흘러가는,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어떻게 말하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의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훨씬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조금 더 돈이 많은 분들은 주식시장이나 다른, 부동산 시장이나 다른 자산 투자가 더 확대되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국내 주식시장 이외에 다른 어떤 자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결국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국내 가계의 그런 자금들이 우리 기업들로 흘러가는,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어떻게 말하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의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훨씬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렇습니다. 미장 아니면 대체 투자처로서의 부동산 시장인데요. 큰손들이 주식을 팔아 가지고 그 돈을 결국 부동산 시장에 예를 들어 쓰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영끌 투자의 악순환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던지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 신호를 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체 투자처인 부동산 투자로의 구축 효과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이런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식은 위험하다는 인식과 부동산 불패 등 부동산에 관대한 시각이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3040세대의 노후 불안, 가계부채 문제 등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분명히 우수한 투자처로서 투자자들의 관심과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가계자산의 다양화, 주식의 부의 효과를 통한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 또 가계부채 감소 등 다양한 여러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노후 대비의 핵심으로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강행은 민주당의 민생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강행했던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실패가 주식시장에서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짊어질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증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야당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 본연의 목적은 민생에 있습니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정치는 존재할 의미가 없습니다. 현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다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민생 경제는 파탄 지경이고 나라 살림은 엉망이라고 호도하면서 오로지 당파적 이익에 따른 입법과 탄핵 폭주와 계엄령과 같은 괴담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근거 없는 무차별적 선동에 국민들은 이제 인지적 과부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지역화폐법과 같은 포퓰리즘 법안에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행태로 민생 경제가 파탄이 난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포퓰리즘의 끝은 국가 경제의 해체이자 민주주의의 부정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의 중심을 선동과 정쟁이 아닌 민생에 두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첫 정기국회가 정쟁이 아닌 국민의 삶을 섬기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던지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 신호를 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체 투자처인 부동산 투자로의 구축 효과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이런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식은 위험하다는 인식과 부동산 불패 등 부동산에 관대한 시각이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3040세대의 노후 불안, 가계부채 문제 등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분명히 우수한 투자처로서 투자자들의 관심과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가계자산의 다양화, 주식의 부의 효과를 통한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 또 가계부채 감소 등 다양한 여러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노후 대비의 핵심으로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강행은 민주당의 민생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강행했던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실패가 주식시장에서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짊어질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증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야당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 본연의 목적은 민생에 있습니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정치는 존재할 의미가 없습니다. 현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다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민생 경제는 파탄 지경이고 나라 살림은 엉망이라고 호도하면서 오로지 당파적 이익에 따른 입법과 탄핵 폭주와 계엄령과 같은 괴담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근거 없는 무차별적 선동에 국민들은 이제 인지적 과부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지역화폐법과 같은 포퓰리즘 법안에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행태로 민생 경제가 파탄이 난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포퓰리즘의 끝은 국가 경제의 해체이자 민주주의의 부정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의 중심을 선동과 정쟁이 아닌 민생에 두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첫 정기국회가 정쟁이 아닌 국민의 삶을 섬기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7시45분)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광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광현입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조세 전문가로서 복지재정 수요는 점차 증가하는데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세입 기반은 악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조세정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평소 궁금하게 생각했던 점을 공직 선배님이신 총리님께 고견을 여쭐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광현입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조세 전문가로서 복지재정 수요는 점차 증가하는데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세입 기반은 악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조세정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평소 궁금하게 생각했던 점을 공직 선배님이신 총리님께 고견을 여쭐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챕터 1, 합리적 조세 금투소득세입니다.
총리님, PPT를 봐 주시지요.
어떤 사람이 올해 A 금융상품에서 3000만 원 이익을 봤고 B 금융상품에서 4000만 원의 손실을 봐서 총 1000만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이 경우 이분이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은 얼마가 합리적이겠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다, 30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영상자료를 보며)
챕터 1, 합리적 조세 금투소득세입니다.
총리님, PPT를 봐 주시지요.
어떤 사람이 올해 A 금융상품에서 3000만 원 이익을 봤고 B 금융상품에서 4000만 원의 손실을 봐서 총 1000만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이 경우 이분이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은 얼마가 합리적이겠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다, 30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이런 부분은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부총리께서 좀 답변하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봐도 1번이 합리적입니다. 1번이 금투소득세이고 2번은 현행 세제입니다. 금투소득세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는 합리적인 세금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혹시 총리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총리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서울 시내에 여러 플래카드가 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는 합리적인 세금이라는 걸 알고 계셨는지 여쭈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합리적인 세금이라는 그런 입장을 제가 많이 듣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손실과 이익을 다 합쳐서 과세를 하는 세제다 하는 건 들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융 투자해서 작년에 손실 3000만 원을 본 상태에서 올해 2000만 원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누적 수익은 -1000만 원입니다. 올해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은 얼마가 합리적이겠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다,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어떤 사람이 금융 투자해서 작년에 손실 3000만 원을 본 상태에서 올해 2000만 원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누적 수익은 -1000만 원입니다. 올해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은 얼마가 합리적이겠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다,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지금 시험을 보는 것보다는 경제부총리에게 답변하시도록 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누가 봐도 1번이 합리적입니다. 역시 1번이 금투소득세이고 2번은 현행 세제입니다. 금투소득세는 손실을 이월 공제해 주는 합리적인 세금입니다.
챕터 2, 공정한 조세 금투소득세.
총리님,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아르바이트해 한 달에 160만 원 버는 대학생이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1번이 합리적입니다. 역시 1번이 금투소득세이고 2번은 현행 세제입니다. 금투소득세는 손실을 이월 공제해 주는 합리적인 세금입니다.
챕터 2, 공정한 조세 금투소득세.
총리님,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아르바이트해 한 달에 160만 원 버는 대학생이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이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가 이것을 일일이 다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3%의 세율로 원천징수 당합니다. 그러면 한 종목에 50억 원이 넘지 않게 총 1000억 원을 주식 투자해서 1년에 200억 원을 번 주식 부자는 세금을 얼마 내겠습니까?
3.3%의 세율로 원천징수 당합니다. 그러면 한 종목에 50억 원이 넘지 않게 총 1000억 원을 주식 투자해서 1년에 200억 원을 번 주식 부자는 세금을 얼마 내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계산해 주시지요.
0원입니다. 대학생은 알바해서 세금을, 알바만 해도 세금을 따박따박 원천징수 당하는데 주식으로 수백억 원을 번 주식 부자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게 현행 세제입니다.
총리님, 이것 공정하다고 할 수 없지요?
총리님, 이것 공정하다고 할 수 없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결국 금투세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주식시장 또 유가증권도 다 포함이 되는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장에서 이러한 과세 자체가 수많은 다른 투자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좀 보시자는 것 같고요. 상세한 것은 우리 경제부총리가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렇게 돈을 가진 사람이다 안 가진 사람이다 이래 가지고 이걸 소위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을 이렇게 막 갈라 가지고 논의하는 것보다는 증권시장은 이제는 그야말로 노동자들도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적당한 그런 이익들을 얻고 회사가 잘되면 거기에 또 자기도 이익을 얻고, 그것은 지금까지는 오로지 주식을 소유한 사람만이, 많이 가진 사람만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하나의 사회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자산도 축적하고 하는 그런 기회들을 좀 광범위하게 주자, 저는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경제부총리께서 좀 말씀하시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금투소득세가 시행되면 아까 그 주식 부자는 5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왜 금투소득세 폐지가 부자감세인지를 말해 줍니다.
챕터 3, 금투소득세 시행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까?
총리님, 금투소득세 시행되면 주식시장이 폭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챕터 3, 금투소득세 시행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까?
총리님, 금투소득세 시행되면 주식시장이 폭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경제부총리께 답변을 넘기겠습니다.
제가 외국 사례와 데이터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금투소득세를 시행한 해외 선진국을 보면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일본은 금융세제 개편 전 주가지수가 3만 엔이었으나 개편 후 8개월 만에 3만 8000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은 금융세제 개편 후 1년 만에 주가가 27% 상승했고 인도 역시 제도 도입과 함께 주가가 120%나 상승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는 일찍이 금융세제 개편을 단행해 주식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사례를 많이 언급하시는데 대만은 금투소득세보다 금융실명제 이슈로 주가가 하락했으나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나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금투소득세법 국회 통과 이후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고점을 찍은 바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취약해서 금투소득세 도입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 수준이 금투세를 도입한 일본의 35년 전, 영국의 60년 전, 미국의 100년 전 금융시장보다 못하다고 보시는지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는 일찍이 금융세제 개편을 단행해 주식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사례를 많이 언급하시는데 대만은 금투소득세보다 금융실명제 이슈로 주가가 하락했으나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나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금투소득세법 국회 통과 이후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고점을 찍은 바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취약해서 금투소득세 도입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 수준이 금투세를 도입한 일본의 35년 전, 영국의 60년 전, 미국의 100년 전 금융시장보다 못하다고 보시는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이 부분은 경제부총리께서 답변하시는 게 훨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코스피의 기관과 외국인 비중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의원님께서 계속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국회법 122조의2 7항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를 하시려면 48시간 전에 국회의장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담아서 송달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말씀을 하시고 이런 데이터도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하나도 들어 있지가 않습니다.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에요.
(「전 국민이 아는 내용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에요.
(「전 국민이 아는 내용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국회법 122조의2 7항에 의해서 저보고 답변하라고 그러시면 2주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스피의 63%가 기관과 외국인이 소유한 것으로 이들은 금투소득세와 상관이 없고 개인 투자자 37% 중 배당소득으로 추정해 봤을 때 약 70%는 경영권 때문에 주식을 팔지 않는 최대 주주들입니다. 여기에 비과세 대상인 개미들까지 빼면 금투소득세 때문에 수급에 영향을 주는 큰손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총리님, 금투소득세에 대해 분석해 놓은 기재부와 조세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총리님, 금투소득세에 대해 분석해 놓은 기재부와 조세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본 적은 있지만 오늘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내용이 전연 저한테 통보된 바가 없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제가 2주 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금투소득세 부과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금투소득세를 도입해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님 나오시겠습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님 나오시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다음부터는 꼭 48시간 이전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전문적인 질문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식이었습니다.
챕터 4,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 지속가능한 조세 체계입니다.
부총리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수가 1년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챕터 4,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 지속가능한 조세 체계입니다.
부총리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수가 1년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수요? 제가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 모르시면서 금투소득세 폐지하자고 하신 겁니까?
우리나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67억입니다. 이 정도면 비과세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가총액과 하루 거래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67억입니다. 이 정도면 비과세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가총액과 하루 거래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시가총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2000조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2000조.
일 거래대금은 약 16조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막대한 차익이 날 텐데 세금이 없습니다.
해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은 금투소득세로 약 2000조 원, 일본은 약 16조 원, 영국은 13조 원의 세수를 걷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아 단순화한 추계입니다만 어쨌든 선진국은 막대한 금융자본이득세를 걷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데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일 거래대금은 약 16조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막대한 차익이 날 텐데 세금이 없습니다.
해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은 금투소득세로 약 2000조 원, 일본은 약 16조 원, 영국은 13조 원의 세수를 걷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아 단순화한 추계입니다만 어쨌든 선진국은 막대한 금융자본이득세를 걷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데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세금을 보시는데…… 물론 여기는 증권거래세는 빠져 있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세금이라는 게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거랑 그다음에 금융투자나 금융시장에 과세를 하는 거랑 너무 이것을, 어떻게 말하면 조세 목적 그다음에 과세 목적으로만, 지금 세수나 과세 목적으로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금융투자에 대한 과세나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는 그런 과세 형평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국내 자본, 자산의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르바이트생한테 얼마를 주는 거냐, 주식 부자한테 얼마를 과세하는 것으로 단순 비교할 수 없듯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르바이트생한테 얼마를 주는 거냐, 주식 부자한테 얼마를 과세하는 것으로 단순 비교할 수 없듯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개인소득이, 내가 소득이 1억인 사람하고 10억인 사람은 10억인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1가구 1주택에, 내가 비과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12억까지는 과세가 안 되는데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합리한 겁니까?
결국은 세목별로 봐야 되고 개인소득의 과세 목적이 다르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이나 그다음에 부동산 과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국민경제 전체를 놓고 판단하시는 것을 의원님도 아실 텐데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세목별로 봐야 되고 개인소득의 과세 목적이 다르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이나 그다음에 부동산 과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국민경제 전체를 놓고 판단하시는 것을 의원님도 아실 텐데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것은 나중에 상임위 때 다시 따지기로 하고요.
지금 증권거래세 얘기를 하셨는데 상반기 재정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에도 큰 폭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으시지요?
지금 증권거래세 얘기를 하셨는데 상반기 재정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에도 큰 폭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하여튼…… 예.
그런데 증권거래세는 점차 없애고 금투소득세는 하기로 여야가 합의해서 증권거래세에서는 이미 연 3조 원씩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하기로 한 금투소득세를 안 하면 나라 재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가지로 세수결손이 생기는 상황에서 재정 담당자로서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수결손이 나오는 것은 법인세,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과 23년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 외로 나빴기 때문에 법인세나, 그런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왔기 때문에 그런 세수결손이 생긴 거고요. 올해의 세수결손은 있다면 주로 법인세가 위주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세수가 지금보다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매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과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냐의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투세를 얘기하고 있고 증권거래세를 얘기하고 있고 상속세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야가 여러 가지, 우리가 세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과연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데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적어도 윤석열 정부는……
그렇지만 지금 세수결손이 나오는 것은 법인세,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과 23년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 외로 나빴기 때문에 법인세나, 그런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왔기 때문에 그런 세수결손이 생긴 거고요. 올해의 세수결손은 있다면 주로 법인세가 위주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세수가 지금보다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매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과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냐의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투세를 얘기하고 있고 증권거래세를 얘기하고 있고 상속세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야가 여러 가지, 우리가 세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과연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데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적어도 윤석열 정부는……
그러면 어디서 세원을 확보하실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 얘기 들어 보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생각은 결국은 민간과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그쪽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추구하고 조세정책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생각은 결국은 민간과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그쪽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추구하고 조세정책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믿기 때문에……
부총리님, 낙수 효과는 네스호에서 괴물 찾기라고 그랬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허구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자산가들의 자산 구성을 보면 대자산가로 갈수록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세금 거둘 곳이 없는데 대자산가의 주식에 대한 과세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저는 선거가 없는 이번이 금투소득세를 도입할 수 있고 바람직한 조세체계를 만들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식 시세조종해서 막대한 차익을 올려도 세금 한 푼 안 내고 있고 이들에 대한 매매 자료가 현재 국세청에 전혀 안 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대자산가들의 자산 구성을 보면 대자산가로 갈수록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세금 거둘 곳이 없는데 대자산가의 주식에 대한 과세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저는 선거가 없는 이번이 금투소득세를 도입할 수 있고 바람직한 조세체계를 만들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식 시세조종해서 막대한 차익을 올려도 세금 한 푼 안 내고 있고 이들에 대한 매매 자료가 현재 국세청에 전혀 안 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앞부분의 답변을 제가 한번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도?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조세부담률이 높낮이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OECD 대비 낮은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복지지출보다는 조세부담률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조세부담률이 크게 봤을 때는 그래도 국민들이 많이 부담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올린다든지 증세를 하는 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세원 확보 방안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세수가 부족한데 증세를 안 하고 감세를 하려고 하느냐, 왜 세율을 깎아 주려고 하느냐, 저희 정부는 절대로 세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조세부담률을 낮추거나 감세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경제 활력을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저의 얘기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야지 왜 세수가 나쁜데 세금을 깎아 주려고 하느냐라고 주장을 하신다는 것은 모든 현상을 그냥 감세냐 증세냐, 이원적으로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조세부담률이 높낮이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OECD 대비 낮은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복지지출보다는 조세부담률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조세부담률이 크게 봤을 때는 그래도 국민들이 많이 부담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올린다든지 증세를 하는 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세원 확보 방안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세수가 부족한데 증세를 안 하고 감세를 하려고 하느냐, 왜 세율을 깎아 주려고 하느냐, 저희 정부는 절대로 세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조세부담률을 낮추거나 감세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경제 활력을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저의 얘기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야지 왜 세수가 나쁜데 세금을 깎아 주려고 하느냐라고 주장을 하신다는 것은 모든 현상을 그냥 감세냐 증세냐, 이원적으로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자감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질의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질의 답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좀…… 죄송합니다.
주식 시세조종해서 막대한 차익을 올려도 세금 한 푼 안 내고 있고 이들에 대한 매매 자료가 국세청에 전혀 안 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금투소득세가 시행되면 이런 모든 매매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니 이 기득권들의 저항이 엄청나게 센 겁니다, 순진한 개미 투자자 선동하면서요. 부총리께서도 이 사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를 보고 요즘 ‘금투광현’이라고 한답니다. 많은 조직적인 항의 전화와 문자를 받습니다. 순화해서 항의지 심각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세 전문가로서 이게 맞는 방향이라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장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이듯이 재원 없는 민생도 거짓입니다. 나라가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보살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고령인구 비중이 1% 상승할 때 국세 수입은 1.75% 감소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는 과세 기반마저 허물어뜨리면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자는 겁니까? 더 늦기 전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조세체계를 만듭시다.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조세체계를 넘겨줍시다.
저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증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누락되었던 세금을 걷는 것이고 과세 정상화라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의 우려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산층의 재산 증식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대규모 자본소득에 정당한 과세를 하는 방안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투소득세를 보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초부자 상속세 감세 또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 정부 들어와 계속 세수가 펑크 나고 있는데 앞날은 더 걱정입니다.
대자산가의 상속세 감세 주장도 들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전 대규모 감세를 해 줬는데 그 영향이나 효과 분석도 없이 속도전으로 졸속 추진하는 것은 과세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30년을 세정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세금은 모든 국민의 피, 땀, 눈물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담세력 있는 분들이 세금을 좀 더 내시고 대신 성실하게 세금 많이 내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건강한 사회를 꼭 만들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조세체계를 넘겨줍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야당 초선 의원입니다.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제 말씀에 공감하신다면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를 보고 요즘 ‘금투광현’이라고 한답니다. 많은 조직적인 항의 전화와 문자를 받습니다. 순화해서 항의지 심각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세 전문가로서 이게 맞는 방향이라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장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이듯이 재원 없는 민생도 거짓입니다. 나라가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보살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고령인구 비중이 1% 상승할 때 국세 수입은 1.75% 감소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는 과세 기반마저 허물어뜨리면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자는 겁니까? 더 늦기 전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조세체계를 만듭시다.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조세체계를 넘겨줍시다.
저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증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누락되었던 세금을 걷는 것이고 과세 정상화라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의 우려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산층의 재산 증식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대규모 자본소득에 정당한 과세를 하는 방안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투소득세를 보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초부자 상속세 감세 또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 정부 들어와 계속 세수가 펑크 나고 있는데 앞날은 더 걱정입니다.
대자산가의 상속세 감세 주장도 들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전 대규모 감세를 해 줬는데 그 영향이나 효과 분석도 없이 속도전으로 졸속 추진하는 것은 과세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30년을 세정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세금은 모든 국민의 피, 땀, 눈물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담세력 있는 분들이 세금을 좀 더 내시고 대신 성실하게 세금 많이 내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건강한 사회를 꼭 만들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조세체계를 넘겨줍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야당 초선 의원입니다.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제 말씀에 공감하신다면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광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8시05분)
다음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차규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내년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투세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오해와 과장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투세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에 대한 우려 중에 타당한 지적도 있습니다.
우선 금투세의 원천징수 방식이 복리 투자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 그리고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 금투세가 도입되었을 때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배제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논의를 통해 법을 개정하거나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이 폭락하고 패닉이 온다는 근거 없는 과장과 억측이 퍼지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아무런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지난 2022년에는 금투세 유예 결정을 11월 말에 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정책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야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9월 안에 금투세의 시행 여부를 결판냅시다. 그래야 자본시장의 가장 큰 위협인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대정부질문에 앞서 조국혁신당의 금투세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게 하면 복리 투자 기회가 제한되지 않고 계좌를 특정해야 한다든지 하는 여러 우려도 일거에 해소될 것입니다. 투자 금액이 많지 않은 분들은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가 종결될 것입니다.
둘째, 1년 이상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15% 단일세율로 과세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타투자율은 낮추고 장기보유율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거래세는 폐지하고 농특세는 비용으로 처리하여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하겠습니다.
거래세를 폐지해도 남게 되는 농특세는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연말정산의 인적공제와 건강보험료 부양가족 문제는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 근로소득자와의 형평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 과세의 정상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증시 충격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20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를 운용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안정펀드는 신용카드 대란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확실한 효과를 보여 준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시행을 전제로 총 다섯 가지의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 원내 각 당에서도 정책을 결정해서 9월 중에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판냅시다.
지금부터는 널리 퍼져 있는 금투세에 대한 오해나 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금투세가 특정 정당이 추진한 세금이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리님, 1978년 증권거래세 도입 당시 국회 회의록을 보면 고 김용환 재무부장관께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정도인데 투자자를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어서 증권거래세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총리님도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내년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투세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오해와 과장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투세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에 대한 우려 중에 타당한 지적도 있습니다.
우선 금투세의 원천징수 방식이 복리 투자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 그리고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 금투세가 도입되었을 때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배제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논의를 통해 법을 개정하거나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이 폭락하고 패닉이 온다는 근거 없는 과장과 억측이 퍼지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아무런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지난 2022년에는 금투세 유예 결정을 11월 말에 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정책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야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9월 안에 금투세의 시행 여부를 결판냅시다. 그래야 자본시장의 가장 큰 위협인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대정부질문에 앞서 조국혁신당의 금투세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첫째, 원천징수 부분은 원천징수와 자진신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리 투자 기회가 제한되지 않고 계좌를 특정해야 한다든지 하는 여러 우려도 일거에 해소될 것입니다. 투자 금액이 많지 않은 분들은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가 종결될 것입니다.
둘째, 1년 이상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15% 단일세율로 과세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타투자율은 낮추고 장기보유율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거래세는 폐지하고 농특세는 비용으로 처리하여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하겠습니다.
거래세를 폐지해도 남게 되는 농특세는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연말정산의 인적공제와 건강보험료 부양가족 문제는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 근로소득자와의 형평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 과세의 정상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증시 충격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20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를 운용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안정펀드는 신용카드 대란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확실한 효과를 보여 준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시행을 전제로 총 다섯 가지의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 원내 각 당에서도 정책을 결정해서 9월 중에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판냅시다.
지금부터는 널리 퍼져 있는 금투세에 대한 오해나 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금투세가 특정 정당이 추진한 세금이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리님, 1978년 증권거래세 도입 당시 국회 회의록을 보면 고 김용환 재무부장관께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정도인데 투자자를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어서 증권거래세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총리님도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잘 모릅니다.
경제관료 출신이신데 모르시는가요?
좋습니다.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었기 때문에 2011년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었던 임해규 의원께서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방안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행 금투세 도입의 시발점이 되었던 2019년에 당시 추경호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운열 당시 민주당 의원도 같은 생각으로 여야 사이좋게 각각 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었기 때문에 2011년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었던 임해규 의원께서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방안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행 금투세 도입의 시발점이 되었던 2019년에 당시 추경호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운열 당시 민주당 의원도 같은 생각으로 여야 사이좋게 각각 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국민들께 질의응답을 하시는 거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국무위원께 여쭤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안의 내용들인데 이 정도 내용은 좀…… 좀 이따가 기재부장관님께 따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 질의할 건데요. 이 정도 내용은……
국무총리한덕수 경제부총리께 좀 여쭈어 주시지요.
아니, 다른 관료도 아니고 오랫동안 경제관료로 공직생활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내용은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제가 모릅니다.
좋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경제부총리님 좀…… 모르신다니까 뭐, 어떻게 제가……
노고 많으십니다, 부총리님.
좀 전에 2019년도에 추경호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운열 당시 민주당 의원께서 여야 사이좋게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하는 법안 발의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경제부총리님 좀…… 모르신다니까 뭐, 어떻게 제가……
노고 많으십니다, 부총리님.
좀 전에 2019년도에 추경호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운열 당시 민주당 의원께서 여야 사이좋게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하는 법안 발의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2020년 때 그렇게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래세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거래세는 폐지하고 조세원칙에 맞게 양도세 체제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금투세가 특정 정당의 세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추진해 온 정책 방향을 한순간에 뒤집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시행을 연기하면서도 증권거래세는 동결하지 않고 그대로 인하해 버렸습니다. 또한 1년 전에는 10억 원까지 낮췄던 대주주 요건을 느닷없이 50억 원으로 올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급기야 금투세 폐지를 선언합니다. 정책의 시계를 1978년 거래세 도입 당시로 완전히 돌려 버린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정책 방향은 뒤집히고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추진해 온 정책 방향을 한순간에 뒤집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시행을 연기하면서도 증권거래세는 동결하지 않고 그대로 인하해 버렸습니다. 또한 1년 전에는 10억 원까지 낮췄던 대주주 요건을 느닷없이 50억 원으로 올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급기야 금투세 폐지를 선언합니다. 정책의 시계를 1978년 거래세 도입 당시로 완전히 돌려 버린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정책 방향은 뒤집히고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답변을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앞부분에 답변을……
제가 이따가…… 질의할 게 많아 가지고요, 부총리님.
지난번에 기재위 상임위 때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연구보고서가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부총리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지난번에 기재위 상임위 때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연구보고서가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부총리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보고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오늘 질의 전까지 기재부는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칠 우려가 있다는 어떠한 자료도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았고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있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은 다시 챙겨 봐서 의원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그게 벌써 일주일 전의 일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때 질의할 때 2020년, 아까 전에 존경하는 임광현 의원께서 총리께 질의하면서 제시했던 2020년 6월 달에 기재부의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한 결과 그 자료를 제시하면서, 저는 금투세가 도입되더라도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별로 없다라는 그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제가 장관님께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장관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일주일 전, 한 10일 전의 일입니다. 그 사이에 아직까지 아무런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보고하신 게 없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도 없단 말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그때 말씀하신 조세연구원 연구용역은 그 내용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부분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들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께서 2020년도에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법을 냈는데, 그때 이러이러한 방침을 세웠는데 지금 와서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꿨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는 금융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산의 이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과세의 정책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공약을 만들고, 저는 공약 만들 때 개인적으로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인수위에 가 보니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부분에 있어서 과세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들이 일단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국정과제나 공약에 들어가 있었고 그 얘기는 결국에는 금투세 자체를 최소한 폐지하거나 금투세가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이 이 정부의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었고 그걸 1년 뒤에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정부 처음에 출범을 할 때 인수위에서부터 금투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이 부분은 시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이 정부는 가지고 출범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그걸 연말에 발표를 한 거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께서 2020년도에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법을 냈는데, 그때 이러이러한 방침을 세웠는데 지금 와서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꿨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는 금융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산의 이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과세의 정책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공약을 만들고, 저는 공약 만들 때 개인적으로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인수위에 가 보니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부분에 있어서 과세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들이 일단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국정과제나 공약에 들어가 있었고 그 얘기는 결국에는 금투세 자체를 최소한 폐지하거나 금투세가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이 이 정부의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었고 그걸 1년 뒤에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정부 처음에 출범을 할 때 인수위에서부터 금투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이 부분은 시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이 정부는 가지고 출범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그걸 연말에 발표를 한 거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부총리님, 제가 질의한 건요 제가 제시했던 내용은 금투세가 도입될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라는 2020년도의 그 보고서를 그때 기재위에서 제출을 하면서 질의를 했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여쭙는 것은 장관님께서 그에 반대되는 무슨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보고 그 부분을 보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보고를 안 했다는 걸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안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안 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 보고서는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정권 인수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 말고 장관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질의가 10일이 지났는데 아직 그걸 안 챙겨 보셨습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금투세 지금 얼마나 사회적인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무장관께서 그걸 7일, 10일 되도록 안 챙겨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건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송구스럽습니다만 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거기에 이 부분이 바람직하다는 내용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도 다 보셨잖아요. 거기에도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제가, 존재 여부를 여쭙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그 내용도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부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라는 게 그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장관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클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보고서가 있을 것 같은데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 하셨는데, 보고를 안 하신 걸 제가 지금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대만 사례, 제가 외국 사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흔히들 대만 사례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만은 1986년부터 1989년까지 2년 반 사이에 주가가 10배 급등했습니다. 전격적으로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그것도 세율 50%로 도입하려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도입 방침을 1988년 9월 24일에 발표했을 때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정작 금투세가 시행됐을 때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1년 후에 금투세가 폐지가 됐습니다. 급락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본 사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일본은 주식 양도차익 경감세율을 폐지해서 세율이 10.147%에서 20.135%로 2배가량 올랐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부총리님, 그다음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만 사례, 제가 외국 사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흔히들 대만 사례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만은 1986년부터 1989년까지 2년 반 사이에 주가가 10배 급등했습니다. 전격적으로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그것도 세율 50%로 도입하려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도입 방침을 1988년 9월 24일에 발표했을 때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정작 금투세가 시행됐을 때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1년 후에 금투세가 폐지가 됐습니다. 급락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본 사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일본은 주식 양도차익 경감세율을 폐지해서 세율이 10.147%에서 20.135%로 2배가량 올랐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부총리님, 그다음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기억하지 못합니다. 말씀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1만 6291이었던 니케이 지수는 2014년 말 1만 7450까지 올랐습니다. 세율을 대폭 인상했는데도 주가지수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한 은행은 2013년 11월 이런 리포트를 냅니다. ‘주식시장에는 세제 개편이 주가의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 시점의 경기 동향이나 기업 실적의 호불호 등 시장 환경의 영향이 주가에 더 크게 반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경제학회가 소속 경제학자들을 상대로 최근 설문조사를 해 보니 보완하더라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였습니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51%였습니다.
부총리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장외시장에서 채권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2013년 말 1만 6291이었던 니케이 지수는 2014년 말 1만 7450까지 올랐습니다. 세율을 대폭 인상했는데도 주가지수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한 은행은 2013년 11월 이런 리포트를 냅니다. ‘주식시장에는 세제 개편이 주가의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 시점의 경기 동향이나 기업 실적의 호불호 등 시장 환경의 영향이 주가에 더 크게 반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경제학회가 소속 경제학자들을 상대로 최근 설문조사를 해 보니 보완하더라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였습니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51%였습니다.
부총리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장외시장에서 채권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부총리시면 이 정도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장외시장에 채권 투자를 하는 분이 몇 사람인 것을 제가 알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거래량의 1.1%입니다. 그러니까 금투세 때문에 채권시장이 무너진다는 주장 역시 과장된 것입니다.
거래량의 1.1%입니다. 그러니까 금투세 때문에 채권시장이 무너진다는 주장 역시 과장된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의원님,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제가 답변시간은 의원님 시간을 갖다가 쓰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제가 답변시간은 의원님 시간을 갖다가 쓰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주식시장의 어떤 세금 자체의 시행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부분은 아까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대만의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광현 의원님은 실명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은 88년 말에 금투세 시행을 발표하니까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하니까 난리가 나 가지고 89년도에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됐으니까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90년이 되면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락인(lock-in) 효과가 있어 가지고 그걸 팔지 않았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아시아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가 금투세를 폐지하자마자 그때부터 매물이 쏟아져 나와 가지고 그게 폭락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게 단면만 보셔 가지고 이게 금투세 시행이나 폐지가 시장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정반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본 건은 시간을 주시면 저도 나름대로 봐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만이 그래서 금투세 때문에 폭락했다, 이것은 절대 될 수 없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임광현 의원님은 실명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은 88년 말에 금투세 시행을 발표하니까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하니까 난리가 나 가지고 89년도에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됐으니까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90년이 되면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락인(lock-in) 효과가 있어 가지고 그걸 팔지 않았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아시아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가 금투세를 폐지하자마자 그때부터 매물이 쏟아져 나와 가지고 그게 폭락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게 단면만 보셔 가지고 이게 금투세 시행이나 폐지가 시장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정반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본 건은 시간을 주시면 저도 나름대로 봐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만이 그래서 금투세 때문에 폭락했다, 이것은 절대 될 수 없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부총리님, 주식 양도차익 과세하는 나라 중에 투자소득에 대한 공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000만 원 또는 그 이상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부총리님, 주식 양도차익 과세하는 나라 중에 투자소득에 대한 공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5000만 원 또는 그 이상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은 그때 상임위 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원님께서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당시에 상임위 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냥 한 번 더 말씀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아예 공제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부부 합산 3000달러까지만 손실 이월의 한도를 두고 있을 뿐입니다.
준비한 건 많은데 시간관계상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준비한 건 많은데 시간관계상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는 끊어졌지만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출생과 기후위기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민간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합적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재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여야 합의를 통해 도입한 세금조차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해와 억측 그리고 과장으로 인해 우리 국회가 금투세조차 시행하지 못한다면 기후위기와 불평등 그리고 저출생과 같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막대한 재원은 도대체 무슨 수로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투세 시행 논의를 더 미뤄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들의 합리적 우려는 해소하고 제도의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단점은 최소화하여 내년에 시행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아까 다섯 가지의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9월 안에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장의 가장 큰 위협인 불확실성을 연말까지 끌고 가지 맙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출생과 기후위기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민간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합적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재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여야 합의를 통해 도입한 세금조차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해와 억측 그리고 과장으로 인해 우리 국회가 금투세조차 시행하지 못한다면 기후위기와 불평등 그리고 저출생과 같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막대한 재원은 도대체 무슨 수로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투세 시행 논의를 더 미뤄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들의 합리적 우려는 해소하고 제도의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단점은 최소화하여 내년에 시행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아까 다섯 가지의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9월 안에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장의 가장 큰 위협인 불확실성을 연말까지 끌고 가지 맙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규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8시25분)
마지막으로 서울 도봉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근에 한 3주 동안 기재위에서 질의하고 그다음 예결특위에서 질의하고 오늘 대정부질의합니다. 그동안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답변도 들었고 그 답변 과정 속에서 이렇게까지 답변할 필요가 있는가 또는 이건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들을 간략하게 짚고 그리고 특히 세금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1.4% 경제성장―역대급 저성장―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데 상황 인식이 다르고 자화자찬에 실제 이 문제를 국회랑 대화하려는 자세가 있는가라는 점에서 저는 오늘까지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혹이 더 쌓였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오늘 또 다시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수사도 진행 중인 거고 우리은행이 내부 검사를 했는데 그걸 금융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그래서 뒤늦게 금감원이 뒷북 조치를 했었고 이것에 대해서 질문은 ‘아, 이게 우리은행만 그랬을까. 다른 시중은행도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다른 시중은행도 산하, 회장이나 은행장들 친인척 부당대출 여부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한 3주 동안 기재위에서 질의하고 그다음 예결특위에서 질의하고 오늘 대정부질의합니다. 그동안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답변도 들었고 그 답변 과정 속에서 이렇게까지 답변할 필요가 있는가 또는 이건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들을 간략하게 짚고 그리고 특히 세금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1.4% 경제성장―역대급 저성장―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데 상황 인식이 다르고 자화자찬에 실제 이 문제를 국회랑 대화하려는 자세가 있는가라는 점에서 저는 오늘까지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혹이 더 쌓였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오늘 또 다시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수사도 진행 중인 거고 우리은행이 내부 검사를 했는데 그걸 금융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그래서 뒤늦게 금감원이 뒷북 조치를 했었고 이것에 대해서 질문은 ‘아, 이게 우리은행만 그랬을까. 다른 시중은행도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다른 시중은행도 산하, 회장이나 은행장들 친인척 부당대출 여부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현재 우리금융,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고 검사 여력도 고려를 해야 되고 우선순위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면적으로 하는 부분까지는……
적어도 5대 은행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그건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우선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후에 이 상황에 따라서 더 확대할 수 있는 건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게 검사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문제 제기합니다. 이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것은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금투세 관련된 것 중에 한 가지만 간단히 짚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금투세 관련돼서 2020년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 내용들을 국회에서 요청하면 바로바로 제출할 줄 알았는데 실은 제출을 안 해서 제가 세제실 관계자들을 몇 번 의원실로 부르고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늦게 받아 봤고 그다음에 공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제실 관계자한테도 물어봤습니다. 2020년도에 검토할 때는 시장에 영향이 없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왔는데 갑자기 금투세 폐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세제실 관계자 그 똑똑하신 분들은 그러면 ‘다른 용역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뭐 새로운 용역 하신 것 아십니까?
다음은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금투세 관련된 것 중에 한 가지만 간단히 짚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금투세 관련돼서 2020년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 내용들을 국회에서 요청하면 바로바로 제출할 줄 알았는데 실은 제출을 안 해서 제가 세제실 관계자들을 몇 번 의원실로 부르고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늦게 받아 봤고 그다음에 공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제실 관계자한테도 물어봤습니다. 2020년도에 검토할 때는 시장에 영향이 없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왔는데 갑자기 금투세 폐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세제실 관계자 그 똑똑하신 분들은 그러면 ‘다른 용역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뭐 새로운 용역 하신 것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 차 의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제가 더……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없다고 나와서 이 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정치적인 어떤 포퓰리즘적인 변화가 아닌가에 대한 저는 지적이라는 거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정치적인 어떤 포퓰리즘적인 변화가 아닌가에 대한 저는 지적이라는 거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지만 그것은 용역보고서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논의는 별도로…… 평가는 있다 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금융시장이나 이런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판단이 바뀌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후에 더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많이 문제 제기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문제 제기했었습니다.
실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하는 방법 중에 아까 이소영 의원님도 많이 논의를 하셨지만 회사 지배구조 개선이 제일 필요하다. 그래서 상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의 오늘 답변이 명료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요. 오히려 애매모호하고 또 계속 열어 놓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저는 예결특위에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가, ISDS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 2500억 정도 대한민국이 손해 봤으니까 그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삼성물산 합병의 직접적인 가해자들, 불법행위자들 그게 국정농단에 관련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재용, 박근혜, 그 장관, 그 당시의 국민의힘 관계자들,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지금도 애매하십니까?
다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많이 문제 제기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문제 제기했었습니다.
실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하는 방법 중에 아까 이소영 의원님도 많이 논의를 하셨지만 회사 지배구조 개선이 제일 필요하다. 그래서 상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의 오늘 답변이 명료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요. 오히려 애매모호하고 또 계속 열어 놓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저는 예결특위에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가, ISDS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 2500억 정도 대한민국이 손해 봤으니까 그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삼성물산 합병의 직접적인 가해자들, 불법행위자들 그게 국정농단에 관련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재용, 박근혜, 그 장관, 그 당시의 국민의힘 관계자들,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지금도 애매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 부분은 지금 정부의 구상권 행사는 아시겠습니다……
또 하나, 국민연금에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겠다고 했다’라고 말씀도 그때 드렸습니다. 지금도 애매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각각의 건에 대해서 지금은 정부가 항소를 검토 중이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서 아직 불복 절차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이것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 안 하면 정부에 삼성 장학생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쟁이 나올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건 아니고요. 지금 불복 절차가 완료……
국민의 세금이 나간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그 지배구조, 밸류업의 포인트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태도가 애매하다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은 그렇게 애매하다 보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지요. 불복 절차가 완료된 후에 그다음에 관계부처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엘리엇의 경우에는 작년에 중재 끝났고요. 그리고 런던법원에 했다가 각하로 끝났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항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쪽에 상고하겠다고 하는데 법률 전문가, 중재 전문가들이 보면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의 답변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혹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건 그냥 단순 의혹이십니다.
다음,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이제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그동안에 증권거래세, 한 수년 동안 해서 금투세 도입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세 줄여 왔습니다. 한 수조 줄였지요, 그 세율 바뀌면서?
이제 아예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언제 폐지할 겁니까?
증권거래세 이제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그동안에 증권거래세, 한 수년 동안 해서 금투세 도입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세 줄여 왔습니다. 한 수조 줄였지요, 그 세율 바뀌면서?
이제 아예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언제 폐지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금투세와 관련된 폐지나 시행에 대한 시장의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정부의 입장에서는 폐지를 결정하면 시장의 불안 요인이 없어지니까 그러고 나서 주식시장에 대한 과세 전반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 지금까지 한 약속도 뒤엎겠다. 개미투자자가 그렇게 요구하는 이득이 나든 손해가 나든 부과하는 세금 없애자고 약속하고 금투세 도입하기로 한 건데 이제 금투세 그 논의는 별개로 하고 증권거래세는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는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법 개정안 중에 상속세법이 있어서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부총리님, 북한의 3대 세습 동의하세요? 북한의 3대 세습.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법 개정안 중에 상속세법이 있어서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부총리님, 북한의 3대 세습 동의하세요? 북한의 3대 세습.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니까 동의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재벌의 3대 세습은 동의하세요? 경제권력의 세습.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재벌의 3대 세습은 동의하세요? 경제권력의 세습.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지분을 정당하게 상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자본시장이나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어떤 기본법을 따라서 상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것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분 상속 자체가 지배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과도하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저희가 지배구조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한번, 화면 한번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재 판례입니다. ‘상속세 제도는 경제민주화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재정수입도 중요하지만 재산의 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해서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 헌법재판소 해석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상속은 합헌이고 그다음에 상속세 부과하는 것 자체가 원칙이고 상속세 감면을 예외적으로 엄격히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되는데, 동의하십니까?
헌법재판소 판례 한번, 화면 한번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재 판례입니다. ‘상속세 제도는 경제민주화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재정수입도 중요하지만 재산의 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해서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 헌법재판소 해석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상속은 합헌이고 그다음에 상속세 부과하는 것 자체가 원칙이고 상속세 감면을 예외적으로 엄격히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는 이 원칙은, 96년도의 헌재 판결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면 상속세는 이것 때문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 뒤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고쳐졌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25년 동안 변화가 없었고 지금 상속세 얘기가,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상속세가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상속세 때문에 나오는 부작용,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업승계나 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을 많이 저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의 활력이나 역동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데 정부는 후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래서 이 헌재의 판결은 이런 부분의, 상속세에 대한 판단은 시대가 안 변해도 하는 어떤 정의라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산층의 상속이라 하는 것은 좀 부드럽게 서로가 사회적 합의를 쉽게 볼 수 있다고 보는데 특정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어떤 재벌의 상속에 활용이 될 가능성 이것 저는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예를 들면 삼성에서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것, 저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계속 다른 국민의힘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 많은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특정인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속을 완화해 주고 세금을 감면해 준다, 그건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업상속제도…… 지금 해설집 하나 보겠습니다. 해설집 전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이런 발상으로, 국세청 자료인데 이렇게 해설서라고 해서 얼마나 또 그냥 루프를 만들려고 그러시는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업상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래 전통적으로 중소, 특히 장인정신에 의한 가업 전승 지원으로 시작했는데, 이때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0억입니다, 공제 금액이. 그리고 그때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에서 특히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지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포인트는 법인으로 돌아갔습니다.
법인의 포인트가 소유와 경영 분리 아닙니까? 회사는 지속될 수도 있고 회사의 발전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세습에 대해서 영향을 주면서 가업상속공제를 계속 확대해 왔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제출한 것은 600억에서 1200억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것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예를 들면 삼성에서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것, 저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계속 다른 국민의힘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 많은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특정인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속을 완화해 주고 세금을 감면해 준다, 그건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업상속제도…… 지금 해설집 하나 보겠습니다. 해설집 전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이런 발상으로, 국세청 자료인데 이렇게 해설서라고 해서 얼마나 또 그냥 루프를 만들려고 그러시는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업상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래 전통적으로 중소, 특히 장인정신에 의한 가업 전승 지원으로 시작했는데, 이때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0억입니다, 공제 금액이. 그리고 그때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에서 특히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지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포인트는 법인으로 돌아갔습니다.
법인의 포인트가 소유와 경영 분리 아닙니까? 회사는 지속될 수도 있고 회사의 발전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세습에 대해서 영향을 주면서 가업상속공제를 계속 확대해 왔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제출한 것은 600억에서 1200억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것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 문제를 의원님처럼 어떤 개인의 세습이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하고 이걸 갖다가 지속가능한 기업을 많이 만들고 기업에 계속……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제조업이나 제조업의 많은 기업들이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로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결국은 우리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라고,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곰탕집 하다가 나중에 스파게티집 해도 계속 가업상속공제를 받습니다. 소분류에서 대분류까지 확장을 해서, 시행령으로 확장을 해 놨습니다. 너무 확장하는 것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가 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것은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연구원에서 검토보고서, 2023년도 연구보고서 하나 있더라고요. 최근에 찾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가업상속공제 관련해서 가업상속을 했던 기업이 투자를 더 많이 했냐? 실제 죽 평균적으로 0.9%, 그런데 상속하지 않은 제삼자가 인수했던 곳은 오히려 투자를 많이 했다, 0.3% 나왔습니다.
실제 지난 20년, 30년 동안에 가업상속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됐고 갑자기 1억에서 600억에서 1200억까지 늘리려면 뭔가 이런 검토를 한번 하고 이게 의미가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국가경제적으로,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검토 내용 있습니까? 아까 산업연구원 보고서는 반대적 의미인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 지난 20년, 30년 동안에 가업상속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됐고 갑자기 1억에서 600억에서 1200억까지 늘리려면 뭔가 이런 검토를 한번 하고 이게 의미가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국가경제적으로,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검토 내용 있습니까? 아까 산업연구원 보고서는 반대적 의미인 것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사실은 사전에 저한테 질의서를 안 주고 이 부분을 물어보신 거니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후에 국감 때 계속 이 논쟁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시지요. 찾아보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문재인 정부로 정말 나라가 망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그런 상황 인식을 했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말씀은 좀 과도한 것 같고, 상황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취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문재인 정부로 정말 나라가 망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그런 상황 인식을 했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말씀은 좀 과도한 것 같고, 상황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취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당시의 그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가의 존립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외교, 안보 그리고 재정, 국제수지, 고용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가의 존립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외교, 안보 그리고 재정, 국제수지, 고용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결특위에서도 400조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400조 이야기에 대해서 안도걸 위원이랑 질의응답하면서 좀 부드러워지셨고, 김영환 위원이랑 부채 수치의 근거가 맞냐. 전 정부에서 가져온 게 400조면 거의 현 정부에서 350조, 그 부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요. 그건……
지금 시점에서 ‘야, 전 정부 때 그때 나라 망할 것 같았다. 승계받았는데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어서, 작년 경제 상황도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그 부채 문제는 의원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채를……
아니, 국민들이 보니까 사실을 호도하면 안 된다 이런……
국무총리한덕수 부채를 비교하는 인디케이터가 국가부채 나누기 GDP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전 세계가 이것을 비교를 하는데, 절대 규모로 하는 데는 없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아니,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한 것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총리님,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예, 말씀하시지요.
그 설명하신 것은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작년에 역대급 저성장을 했습니다, 1.4%. 오늘 이런 자리에 오면 한번 사과할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정말 힘들었고 국민들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유감의 말씀 한번 표명하실 필요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국민들도 힘들었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힘들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걱정하듯이 총리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역대급 세수결손에, 한 56.4조 세수결손 나오고 그것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그 돌려막기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국회랑 상의도 없이 50조든 100조든 승인되면 그 나머지를 몇 조를 안 쓰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예결특위 과정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 게 잘했습니까?
작년에 역대급 세수결손에, 한 56.4조 세수결손 나오고 그것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그 돌려막기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국회랑 상의도 없이 50조든 100조든 승인되면 그 나머지를 몇 조를 안 쓰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예결특위 과정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 게 잘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 그것은 경제부총리께 좀 한번 의견을……
아니, 계속 같이 계셨고, 그때 질의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국민들 앞에 답변하시라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새로운 질문도 아닙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하시라고요, 지금.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제 생각에는 국회에서 승인을 해 준 여러 기금이나 이런 예산을 구성하는 자금들에 있어서의 유연성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활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올해 30조 세수결손 나오는데 똑같이 할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작년처럼 똑같이 할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재경부총리하고 다 좀 상의를 해서 해야 되겠지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22년도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하고 현재하고 수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1년도 경제성장률 4.6%, 22년 2.7%, 작년에 1.4%, 올해 아까 2.4%, 2.5%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22년도 나라 망할 때보다 경제성장률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실질 가계총처분가능소득 성장률이라고 있습니다. 22년에 0.8%, 작년 -1.1%, 지금 사람들 피 말리고 있습니다.
아까 수출이 잘된다고 이야기하셨지요. 작년에 문제가 있다가 올해 회복됐지요. 그것 인정하는데 수출액이 22년보다 더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8월 달 기준입니다.
그다음으로 고용에 대해서 잘된다고 지난번에 예결특위 때 말씀하셨어요. 고용이 잘되어야 내수가 잘되니까 고용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보니까 36시간 취업자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본래 기재부가 올 초 발표한 것보다 지금 노동연구원 발표가 좀 줄어들었고.
국가채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셨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 총액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같은 전 세계적인 국가적 위기의 경우에 그렇게 한 100조 증가된 것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안도걸 위원이랑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 없는데도 360조, 만약에 5년 기준으로 하면 된다는 것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김영환 위원이랑?
제가 22년도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하고 현재하고 수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1년도 경제성장률 4.6%, 22년 2.7%, 작년에 1.4%, 올해 아까 2.4%, 2.5%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22년도 나라 망할 때보다 경제성장률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실질 가계총처분가능소득 성장률이라고 있습니다. 22년에 0.8%, 작년 -1.1%, 지금 사람들 피 말리고 있습니다.
아까 수출이 잘된다고 이야기하셨지요. 작년에 문제가 있다가 올해 회복됐지요. 그것 인정하는데 수출액이 22년보다 더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8월 달 기준입니다.
그다음으로 고용에 대해서 잘된다고 지난번에 예결특위 때 말씀하셨어요. 고용이 잘되어야 내수가 잘되니까 고용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보니까 36시간 취업자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본래 기재부가 올 초 발표한 것보다 지금 노동연구원 발표가 좀 줄어들었고.
국가채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셨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 총액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같은 전 세계적인 국가적 위기의 경우에 그렇게 한 100조 증가된 것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안도걸 위원이랑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 없는데도 360조, 만약에 5년 기준으로 하면 된다는 것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김영환 위원이랑?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다 드릴게요.
초과세수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초과세수가 있지 세수결손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세수결손, 올해도 세수결손.
저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나라 망했으면 지금은 나라가 그냥 없어졌겠네요, 이 경제 수치면?
초과세수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초과세수가 있지 세수결손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세수결손, 올해도 세수결손.
저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나라 망했으면 지금은 나라가 그냥 없어졌겠네요, 이 경제 수치면?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지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말을 취소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식으로 호도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식으로 호도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 경제가 정상화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20년도에 -0.7이라고 그러셨지요? -0.7%에 대한 기저효과로 2021년에 4.6%가 된 겁니다.
보십시오.
20년도에 -0.7이라고 그러셨지요? -0.7%에 대한 기저효과로 2021년에 4.6%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국무총리한덕수 -0.7% 그다음 4.6이에요. 그래서 2022년 새 정부가 왔을 때 2.7% 성장을 한 겁니다.
총리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냥 2021년에 4.6이니까 우리가 굉장히 고성장을 한 거다, 아니지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2020년은 -0.7인데요.
총리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꺼졌지만 짧게 한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결특위든 여기 대정부질문이든, 그동안에 정부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실은 작년 경제지표 안 좋았고 올해도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은 부족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가 그것을 서로가 상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이야기였어요. 그런 태도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렇게 태도를 정부가 취했는데 국회가 안 한다면 우리가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예결특위 과정이나 지금 정부가 하는 태도가 ‘야, 우리 잘했는데 뭘 어쨌다고 그러냐. 왜 발목 잡겠냐’ 이런 식의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예결특위든 여기 대정부질문이든, 그동안에 정부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실은 작년 경제지표 안 좋았고 올해도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은 부족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가 그것을 서로가 상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이야기였어요. 그런 태도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렇게 태도를 정부가 취했는데 국회가 안 한다면 우리가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예결특위 과정이나 지금 정부가 하는 태도가 ‘야, 우리 잘했는데 뭘 어쨌다고 그러냐. 왜 발목 잡겠냐’ 이런 식의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나 저도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4%가 성장을 잘했다는 게 아니고 1.4%의 그 결과라는 것이 2022년도에 무역수지 확대된 것만 해도 771억 불이고 그 에너지 수입된 것이 786억 불이었다. 그 결과로 수출·수입 쪽에서 굉장히 나빴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1.4%를 잘했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올해 2024년 2.5%가 이것 형편없는 것 아니냐, 그건 절대로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4%가 성장을 잘했다는 게 아니고 1.4%의 그 결과라는 것이 2022년도에 무역수지 확대된 것만 해도 771억 불이고 그 에너지 수입된 것이 786억 불이었다. 그 결과로 수출·수입 쪽에서 굉장히 나빴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1.4%를 잘했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올해 2024년 2.5%가 이것 형편없는 것 아니냐, 그건 절대로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런 형편없다는 이야기는 말씀 안 드리고요. 내수가 힘들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논의해야 된다, 피눈물 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내수, 민생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47분)
다음으로 신상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양부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학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의원입니다.
저는 권성동 의원께서 지난 9일 대정부질문 중에 제가 검사 재직 시 ‘공권력의 하수인’이라고 발언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2017년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해서 직원 1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그러자 언론과 여론은 국회의원과 지역유지는 1명도 처벌하지 않았다면서 신랄하게 비판했고 한 시민단체에서는 권성동 의원과 A 의원을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지검에서는 다시 수사를 했지만 A 의원 보좌관을 구속기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 후에 수사검사는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싶었지만 검찰 상부에서 수사외압을 행사했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 그 결과로 자기는 인사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대검찰청과 춘천지검은 이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고 그 수사검사는 다시금 재반박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시 총장은 이 수사를 원점부터 철저히 수사하자고 하면서 강원랜드 수사단을 만들었고 저를 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의원은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기를 찍어서 수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 당시 수사검사의 폭로, 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수사였습니다.
저는 검사 재직 시―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단 한 번도 공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역시 권성동 의원 수사하면서도 전 정권으로부터 어떠한 요구나 주문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수사를 통하여 제가 어떤 인사상 이익을 받은 바도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엄청난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는 지금도 저에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서 수사하여 권성동 의원과 A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A 의원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권성동 의원의 재판부는 A 의원의 재판부와는 달리 의견을 달리하여 1·2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2심 무죄가 선고되면 검사 마음대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상고심사위원회에서 상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당시 상고심사위원회에서는 권성동 의원 사건에 대해서 상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비록 법원이 검찰과 견해를 달리하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사건은 검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소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 봐야 할 사건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즉 강원랜드 수사단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무리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수사를 받는 사람은 심한 심적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권성동 의원 역시 수사받는 과정에서 심적 고통이 따랐을 것이고 저 역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사람은 수사검사를 비난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한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게 수사검사의 숙명입니다.
검사는 양심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유죄의 확신이 있어서 기소한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견해를 달리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성동 의원은 자기 사건이 무죄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수사검사였던 동료 의원을 향하여 ‘공권력의 하수인’이라고 외치고 인격적 모욕과 모독을 했습니다.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22대 국회에서는 의원 상호 간에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삼갑시다. 우리의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언동을 삼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학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의원입니다.
저는 권성동 의원께서 지난 9일 대정부질문 중에 제가 검사 재직 시 ‘공권력의 하수인’이라고 발언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2017년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해서 직원 1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그러자 언론과 여론은 국회의원과 지역유지는 1명도 처벌하지 않았다면서 신랄하게 비판했고 한 시민단체에서는 권성동 의원과 A 의원을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지검에서는 다시 수사를 했지만 A 의원 보좌관을 구속기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 후에 수사검사는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싶었지만 검찰 상부에서 수사외압을 행사했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 그 결과로 자기는 인사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대검찰청과 춘천지검은 이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고 그 수사검사는 다시금 재반박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시 총장은 이 수사를 원점부터 철저히 수사하자고 하면서 강원랜드 수사단을 만들었고 저를 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의원은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기를 찍어서 수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 당시 수사검사의 폭로, 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수사였습니다.
저는 검사 재직 시―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단 한 번도 공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역시 권성동 의원 수사하면서도 전 정권으로부터 어떠한 요구나 주문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수사를 통하여 제가 어떤 인사상 이익을 받은 바도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엄청난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는 지금도 저에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서 수사하여 권성동 의원과 A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A 의원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권성동 의원의 재판부는 A 의원의 재판부와는 달리 의견을 달리하여 1·2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2심 무죄가 선고되면 검사 마음대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상고심사위원회에서 상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당시 상고심사위원회에서는 권성동 의원 사건에 대해서 상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비록 법원이 검찰과 견해를 달리하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사건은 검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소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 봐야 할 사건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즉 강원랜드 수사단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무리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수사를 받는 사람은 심한 심적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권성동 의원 역시 수사받는 과정에서 심적 고통이 따랐을 것이고 저 역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사람은 수사검사를 비난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한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게 수사검사의 숙명입니다.
검사는 양심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유죄의 확신이 있어서 기소한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견해를 달리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성동 의원은 자기 사건이 무죄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수사검사였던 동료 의원을 향하여 ‘공권력의 하수인’이라고 외치고 인격적 모욕과 모독을 했습니다.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22대 국회에서는 의원 상호 간에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삼갑시다. 우리의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언동을 삼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부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