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14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임명된 김문수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노동개혁을 계속 추진하여 노동 현장의 법치를 확립하고 노동손실일수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노동약자 보호와 체불임금 청산을 통하여 따뜻한 노동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노사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임명된 김문수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노동개혁을 계속 추진하여 노동 현장의 법치를 확립하고 노동손실일수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노동약자 보호와 체불임금 청산을 통하여 따뜻한 노동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노사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 해운대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한덕수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을 출신 김미애 의원입니다.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현장의 피로감은 커지고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모적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힘을 모아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대책 등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한덕수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을 출신 김미애 의원입니다.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현장의 피로감은 커지고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모적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힘을 모아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대책 등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보호하는 일에는 이념도 여야도 있을 수 없겠지요?
총리님,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보호하는 일에는 이념도 여야도 있을 수 없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다수 이견이 있더라도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해법을 고민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국민 설득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보기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호출산법입니다. 제가 21대 국회 임기 첫해 2020년 국정감사 때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병행 도입을 제안한 바 있고, 쉽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1일 보호출산법을 발의했지만 쉽지 않았지요.
제가 국회에서 수차례 ‘누가 가장 사회적 약자입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바로 스스로도 집단적으로도 의사 표시를 못 하는 위기에 빠진 아기들, 태어날 수 있을까, 태어나자마자 유기되거나 살해당하는 그런 아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 알권리를 침해한다 등의 반대 목소리가 컸고 국회와 정부는 십수 년 동안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소홀했습니다. 2009년부터 법적 근거 없이 베이비박스를 통해 수천 명의 아기가 살아났음에도 여전히 국회와 정부는 침묵이었습니다.
지난해 2월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총리님께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이념도 여야도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같은 주장, 반대 주장으로 속도는 더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이미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병원에서 출생했으나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기가 8년 동안 2200여 명이다’. 이 아기들의 생사를 추적해 보니까 30대 부부의 집에 아기 사체 2구가 냉장고에서 발견되었고, 어떤 아기는 암매장 당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국회는 뭐 하고 있었냐고. 아니지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2주 만에 출생통보제는 법사위와 여기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보호출산제는 여전히 더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지요, ‘출생통보제가 바로 시행되면 병원에서 출생하는 순간 신원 노출의 두려움 때문에 병원 밖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국민들 다수가, 78% 정도가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는 사비를 들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방서에 방문도 했습니다. 거기는 ‘세이프 헤이븐 로(Safe Haven Law)’라는 법에 따라서 72시간 이내에 영아를 안전하게 소방서·경찰서·병원·아동보호시설에 인도만 하면 책임을 묻지 않고 아동의 생명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매체에 반대하는 분들과 토론을 이어 갔고 제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쳤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이견은 좁혀졌고 여기 계시고 또 21대 의원 여러분 다수께서 취지에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해 10월에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올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제가 여기에 1308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본보기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호출산법입니다. 제가 21대 국회 임기 첫해 2020년 국정감사 때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병행 도입을 제안한 바 있고, 쉽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1일 보호출산법을 발의했지만 쉽지 않았지요.
제가 국회에서 수차례 ‘누가 가장 사회적 약자입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바로 스스로도 집단적으로도 의사 표시를 못 하는 위기에 빠진 아기들, 태어날 수 있을까, 태어나자마자 유기되거나 살해당하는 그런 아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 알권리를 침해한다 등의 반대 목소리가 컸고 국회와 정부는 십수 년 동안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소홀했습니다. 2009년부터 법적 근거 없이 베이비박스를 통해 수천 명의 아기가 살아났음에도 여전히 국회와 정부는 침묵이었습니다.
지난해 2월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총리님께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이념도 여야도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같은 주장, 반대 주장으로 속도는 더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이미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병원에서 출생했으나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기가 8년 동안 2200여 명이다’. 이 아기들의 생사를 추적해 보니까 30대 부부의 집에 아기 사체 2구가 냉장고에서 발견되었고, 어떤 아기는 암매장 당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국회는 뭐 하고 있었냐고. 아니지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2주 만에 출생통보제는 법사위와 여기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보호출산제는 여전히 더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지요, ‘출생통보제가 바로 시행되면 병원에서 출생하는 순간 신원 노출의 두려움 때문에 병원 밖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국민들 다수가, 78% 정도가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는 사비를 들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방서에 방문도 했습니다. 거기는 ‘세이프 헤이븐 로(Safe Haven Law)’라는 법에 따라서 72시간 이내에 영아를 안전하게 소방서·경찰서·병원·아동보호시설에 인도만 하면 책임을 묻지 않고 아동의 생명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매체에 반대하는 분들과 토론을 이어 갔고 제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쳤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이견은 좁혀졌고 여기 계시고 또 21대 의원 여러분 다수께서 취지에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해 10월에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올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제가 여기에 1308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우리가 보통 그런 특별한 전화번호 같은 것을 알면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그 전화번호가 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때는 그것이 약간은 좀 재미있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데 1308도 제가 잘 알았었습니다.
물론 목적은 우리 위기임산부에 대한 전용 상담전화다 하는 것은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1308이라는 그 숫자가 가지는, 위기임산부의 전용 상담전화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것을 회상해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끝나기 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의원님께서 2월 달에 국회에서 정말 눈물로써 연설하시는 것을 제가 잘 들었고 저도 몇십 년을 국회에 정책과 입법을 위해서 출입을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마치시는데 전 의원님들께서 아주 만장일치의 박수를 치시는 것은 사실은 제가 작년에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9일 날 그 법이 시행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이 7월 19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그 법이 시행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총리실에 지시를 해서 이 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언론에 설명을 드리자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설명을 해 가지고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미 드리기 전에 모든 언론들이 이 1308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법에 대해서 다 특별, 특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별로 한 일이 없게 됐습니다만 7월 19일 날이 정말 그런 의미 있는 일로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정말 어려운 그런 입법을 의원님의 그런 집요한 노력에 의해서 수십 년 만에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실행이 됨으로써 이런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보호하고 또 거기에서 출산하는 그런 어린이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보호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뿌듯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목적은 우리 위기임산부에 대한 전용 상담전화다 하는 것은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1308이라는 그 숫자가 가지는, 위기임산부의 전용 상담전화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것을 회상해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끝나기 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의원님께서 2월 달에 국회에서 정말 눈물로써 연설하시는 것을 제가 잘 들었고 저도 몇십 년을 국회에 정책과 입법을 위해서 출입을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마치시는데 전 의원님들께서 아주 만장일치의 박수를 치시는 것은 사실은 제가 작년에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9일 날 그 법이 시행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이 7월 19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그 법이 시행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총리실에 지시를 해서 이 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언론에 설명을 드리자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설명을 해 가지고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미 드리기 전에 모든 언론들이 이 1308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법에 대해서 다 특별, 특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별로 한 일이 없게 됐습니다만 7월 19일 날이 정말 그런 의미 있는 일로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정말 어려운 그런 입법을 의원님의 그런 집요한 노력에 의해서 수십 년 만에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실행이 됨으로써 이런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보호하고 또 거기에서 출산하는 그런 어린이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보호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뿌듯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저도 감사드립니다.
1308은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로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절박한 산모와 아기를 지키는 번호, 즉 생명을 살리는 번호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위기임산부 여러분,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행 두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말, 9월 8일 자 기준으로 위기임산부 837명이 상담을 받았고 대부분 원가정 양육이 이루어졌고 그중에 보호출산은 24명이 신청했는데 3명은 7일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철회하고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 이유 등으로 직접양육을 포기하려고 했거나 심지어 유기할 생각까지 했지만 상담을 통해서 원가정 양육을 하고 합법적인 입양, 보호출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우리 국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상당한 이견이 있지만 그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서로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 되는 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시가 긍정적인 예시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는 취지의 의료개혁은 더 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 이미 2년 전에 아시다시피 서울아산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해당 병원에 수술 집도의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또 소아 응급실 뺑뺑이 등 여러 응급실 뺑뺑이는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이른바 내외산소라 불리는 필수의료를 기피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또 지역의료 붕괴 정상화를 위해서 의료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방향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국민적 동의하에 의대 정원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에도 400명 증원을 발표했다가 9월에 보류를 한 전례도 있다시피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더 촘촘하고 세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는 국민 입장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국민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찬성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기존에 누리던 편리한 의료서비스까지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1308은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로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절박한 산모와 아기를 지키는 번호, 즉 생명을 살리는 번호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위기임산부 여러분,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행 두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말, 9월 8일 자 기준으로 위기임산부 837명이 상담을 받았고 대부분 원가정 양육이 이루어졌고 그중에 보호출산은 24명이 신청했는데 3명은 7일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철회하고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 이유 등으로 직접양육을 포기하려고 했거나 심지어 유기할 생각까지 했지만 상담을 통해서 원가정 양육을 하고 합법적인 입양, 보호출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우리 국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상당한 이견이 있지만 그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서로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 되는 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시가 긍정적인 예시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는 취지의 의료개혁은 더 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 이미 2년 전에 아시다시피 서울아산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해당 병원에 수술 집도의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또 소아 응급실 뺑뺑이 등 여러 응급실 뺑뺑이는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이른바 내외산소라 불리는 필수의료를 기피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또 지역의료 붕괴 정상화를 위해서 의료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방향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국민적 동의하에 의대 정원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에도 400명 증원을 발표했다가 9월에 보류를 한 전례도 있다시피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더 촘촘하고 세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는 국민 입장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국민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찬성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기존에 누리던 편리한 의료서비스까지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러한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들의 그런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려운 과정일 거라는 것을 저희가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만 그러면서도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의료개혁은 너무나 이제까지 우리 의료계가 주장하시던 그런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필수의료의 확충을 위한 수가 조정 그리고 지역의료, 자기완결적인 지역의료의 완결 그리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선의에 의해서 그런 필수의료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다소 문제가 됐었던 것에 대한 과도한 하나의 사법적, 형사적 조치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그 전체 의료개혁 중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체 의료개혁이 당초 예상했던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걱정을 끼치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정부로서는 최대한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소통을 해 가면서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미 여야가 그런 소통에 참여를 해 주시겠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 또 우리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성취시키는 그런 의료개혁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의료개혁은 너무나 이제까지 우리 의료계가 주장하시던 그런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필수의료의 확충을 위한 수가 조정 그리고 지역의료, 자기완결적인 지역의료의 완결 그리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선의에 의해서 그런 필수의료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다소 문제가 됐었던 것에 대한 과도한 하나의 사법적, 형사적 조치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그 전체 의료개혁 중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체 의료개혁이 당초 예상했던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걱정을 끼치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정부로서는 최대한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소통을 해 가면서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미 여야가 그런 소통에 참여를 해 주시겠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 또 우리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성취시키는 그런 의료개혁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행히 여야 의정협의체에 대해서 여야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의사계가 적극적으로 논의 테이블로 나와 주시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돌이켜 보면 지금의 의료시스템은 전공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여깁니다. 주 80시간 근무, 36시간 연속 근무 등 가혹한 환경을 외면한 채 그 희생에 기대어 값싸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우리 모두가 누려 왔던 게 사실이지요.
그러나 사실 저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 이것 먼저 바꾸자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그동안에 다소 많이 외면했던 전공의들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또 당초 달성하고자 했던 의료개혁의 방향에 맞춰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되고 정부도 좀 더 열린 자세로 나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돌이켜 보면 지금의 의료시스템은 전공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여깁니다. 주 80시간 근무, 36시간 연속 근무 등 가혹한 환경을 외면한 채 그 희생에 기대어 값싸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우리 모두가 누려 왔던 게 사실이지요.
그러나 사실 저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 이것 먼저 바꾸자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그동안에 다소 많이 외면했던 전공의들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또 당초 달성하고자 했던 의료개혁의 방향에 맞춰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되고 정부도 좀 더 열린 자세로 나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계획으로서 있었던 우리 의료개혁의 부분들이 처음으로 지난 8월 30일 날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종합적인 1차 의료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의료개혁안에서 제1번이 우리 수련의들의 근무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너무나 과도한 근무시간을 줄이고 또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수 쪽에서도 정부로서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돕고요. 그리고 수련의 방법도 좀 더 종합적이고 다양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주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맞춰서 또 모두와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바로 이 필수의료를 위해서 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의료에 투신하신 그런 전공의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개선부터 제일 먼저 논의를 통해서 잘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계획으로서 있었던 우리 의료개혁의 부분들이 처음으로 지난 8월 30일 날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종합적인 1차 의료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의료개혁안에서 제1번이 우리 수련의들의 근무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너무나 과도한 근무시간을 줄이고 또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수 쪽에서도 정부로서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돕고요. 그리고 수련의 방법도 좀 더 종합적이고 다양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주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맞춰서 또 모두와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바로 이 필수의료를 위해서 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의료에 투신하신 그런 전공의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개선부터 제일 먼저 논의를 통해서 잘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공의분들의 정부 비판도 존중합니다. 다만 최근에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를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고 반어적 표현을 쓰면서 출신 학교, 이름, 학번 등의 개인정보까지 노출하는 이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유포돼서 심각합니다.
최근에 본 의원실에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소개하면 ‘어떤 문제보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본인 이름이 오르내리는지 보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이다. 또 현재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조금이라도 협상의 모습을 보이거나 정부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의사들, 의료체계의 붕괴에 협조하지 않는 모든 이들, 이들을 모조리 박제함으로써 심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신속히 이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겠지요?
최근에 본 의원실에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소개하면 ‘어떤 문제보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본인 이름이 오르내리는지 보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이다. 또 현재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조금이라도 협상의 모습을 보이거나 정부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의사들, 의료체계의 붕괴에 협조하지 않는 모든 이들, 이들을 모조리 박제함으로써 심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신속히 이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의원님 받으신 메일 같은 그런 내용을 제가 병원에 방문을 많이 해 보면 복귀하신 전공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데 대한 강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경위야 어떻든 우리 전공의님들이 의료 현장을 2월 달에 떠나심으로써 병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모든 걸 다 유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돌아오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 의사에 의해서 돌아오려고 하는 분들을 못 돌아오게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우리 공동체로서는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요구사항도 있고 또 우리 국민적 의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한 것 같습니다. 정부도 강하게 그런 자유의사에 의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분들을 못 하게 하는 이런 것은 강하게 하여튼 저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돌아오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 의사에 의해서 돌아오려고 하는 분들을 못 돌아오게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우리 공동체로서는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요구사항도 있고 또 우리 국민적 의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한 것 같습니다. 정부도 강하게 그런 자유의사에 의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분들을 못 하게 하는 이런 것은 강하게 하여튼 저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88년 도입 이후에 98년, 2007년, 두 번만 개혁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21년 만에 단일안을 발표하면서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연금개혁은 정말 사회적인 하나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회보험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금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생산활동이라든지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생산성이 충분히 향상된다거나 또는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했을 때 아주 잘살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없다면 마음 놓고 젊었을 때 그러한 그 소득을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은 단순히 은퇴했을 때의 사회적인 생활의 보장 수단이다 이런 데를 훨씬 넘어서 우리 사회가 존립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둥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이런 연금이라는 것이 또 누가 좀 부담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인기 있는 이슈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 모든 외국에서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란서에서 봤고 많은 나라에서, 스웨덴에서 봤고 다 봤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가면서 잘 설득을 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하나의 유지와 번영을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결국 우리가 국회하고 같이 일을 하고 또 국민들을 설득하고 시민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대화하고 소통하고 설득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정부의 입장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가 그러한 특위 같은 것을 좀 구성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그런 작업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이런 연금이라는 것이 또 누가 좀 부담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인기 있는 이슈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 모든 외국에서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란서에서 봤고 많은 나라에서, 스웨덴에서 봤고 다 봤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가면서 잘 설득을 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하나의 유지와 번영을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결국 우리가 국회하고 같이 일을 하고 또 국민들을 설득하고 시민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대화하고 소통하고 설득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정부의 입장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가 그러한 특위 같은 것을 좀 구성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그런 작업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개혁도 저항 없고 갈등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소수 여당에서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든지, 절대적으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부도 함께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가능성이고 우리 청년세대, 미래세대가 안심할 수 있어야 되는 데 방점이 있지요. 그래서 이번 개혁안에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을 포함하고 있고 또 특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 연금액이 삭감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지, 다른 OECD 국가 중에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있고 또 PPT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이나 네덜란드에는 보험료율은 우리보다 배나 높고 OECD가 정하는 그런 소득대체율에 따르면 비슷한데 두 나라 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는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는 해외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비교해서 채택해 가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총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속히 국회가 지난 21대 때 했던 것처럼 연금특위를 구성하고 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속도를 내야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가능성이고 우리 청년세대, 미래세대가 안심할 수 있어야 되는 데 방점이 있지요. 그래서 이번 개혁안에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을 포함하고 있고 또 특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 연금액이 삭감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지, 다른 OECD 국가 중에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있고 또 PPT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이나 네덜란드에는 보험료율은 우리보다 배나 높고 OECD가 정하는 그런 소득대체율에 따르면 비슷한데 두 나라 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는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는 해외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비교해서 채택해 가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총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속히 국회가 지난 21대 때 했던 것처럼 연금특위를 구성하고 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속도를 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 희망은 적어도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상당 부분 진전을 보였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동조정장치 같은 것은 최근에 연금개혁을 했던 일본이나 불란서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가 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정부가 발표한 안에는, 이제까지는 대개 물가상승만큼 연금을 계속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조정장치의 소위 유연성의 범위를 물가상승한 그 정도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동조정장치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작습니다. 물가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외국보다는 그러한 자동조정장치의 범위 자체도, 혹시나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좀 더 도울까 하는 차원에서 좀 줄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에 연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지급을 보장한다 하는 조항을 새로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동조정장치 같은 것은 최근에 연금개혁을 했던 일본이나 불란서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가 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정부가 발표한 안에는, 이제까지는 대개 물가상승만큼 연금을 계속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조정장치의 소위 유연성의 범위를 물가상승한 그 정도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동조정장치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작습니다. 물가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외국보다는 그러한 자동조정장치의 범위 자체도, 혹시나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좀 더 도울까 하는 차원에서 좀 줄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에 연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지급을 보장한다 하는 조항을 새로이 넣었습니다.
명문화한다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지되 물가의 범위 내에서 우리 인구의 감소 추세라든지 이런 연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변수, 파라미터를 고려한 물가상승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과 같이 그렇게 명문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면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의료개혁, 마찬가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면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의료개혁, 마찬가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42분)
다음은 서울 송파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의료대란과 긴 무더위에 안녕들 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총리님, 지금 대한민국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레드 단계이지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의료대란과 긴 무더위에 안녕들 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총리님, 지금 대한민국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레드 단계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보건 위기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레드 단계, 본부장이신데 그것 모르신다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비상진료체계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민심이 흉흉합니다. 느끼십니까?
비상진료체계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민심이 흉흉합니다. 느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는 방향성은 공감을 합니다만 2000명 의대 증원이 왜 정책 실패이고 정부의 무능이고 무책임인지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명은 22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숫자 아닙니까?
먼저 2000명은 22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숫자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왜냐하면요……
국회의원선거 일정에 맞춰서 발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아니고요. 의료개혁은 작년 1월부터 2년 동안 계속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왜 2월 6일 날 이 인원을 발표를 했느냐 하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의사를 양성하는 데는 한 10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6년 동안 의대, 한 4년 동안 수련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요 2035년 정도를 저희가 그동안에 누적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 삼았고요. 삼았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인원을 늘리면 그 인원이 10년 뒤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5월 말까지 저희가 모든 입학절차, 정원 이런 것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월 6일 날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왜 2월 6일 날 이 인원을 발표를 했느냐 하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의사를 양성하는 데는 한 10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6년 동안 의대, 한 4년 동안 수련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요 2035년 정도를 저희가 그동안에 누적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 삼았고요. 삼았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인원을 늘리면 그 인원이 10년 뒤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5월 말까지 저희가 모든 입학절차, 정원 이런 것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월 6일 날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2월 6일 날 건정심에서 하실 때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상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그러나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으면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불통을 하면서 사실 의료대란, 이 사태까지 온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국무총리한덕수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2000명도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충분히 그렇게 했습니다. 세 명의 세 곳의 전문가들이 연구한 것이 비슷하게 다 2035년까지 1만 명 정도가 부족하고 현재 인력으로서는 한 5000명이 부족하다 이런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는 1만 5000명이 아니라 1만 명 정도를 2035년까지 양성을 하자 하는 것을 정책 당국으로서 정한 것이고요. 그럼 2035년까지 하려면 결국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한 2000명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한 모든 투자계획이나 시설계획 같은 것을 만들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거라면 이런 개혁은 안 하지요. 안 해야 됩니다.
총리님, 그러면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서울대와 보사연과 KDI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나온 저자들도 2000명 증원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보고서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아니,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홍윤철……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아니, 제가……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서울대교수 같은 경우는, PT에 나오는데요. 보시면 5년간 500에서 한 1000명 정도 하자, 그러고 나서 재조정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신영석 연구위원 같은 경우도 1000명씩 10년간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속도를 조절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권정현 KDI 연구위원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5～7% 정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보고 못 받으셨어요?
서울대교수 같은 경우는, PT에 나오는데요. 보시면 5년간 500에서 한 1000명 정도 하자, 그러고 나서 재조정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신영석 연구위원 같은 경우도 1000명씩 10년간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속도를 조절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권정현 KDI 연구위원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5～7% 정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보고 못 받으셨어요?
국무총리한덕수 보고를 못 받은 게 아니라요 제가……
보고받으셨는데도 그냥 밀어붙였네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 내용을 다 읽어 봤습니다.
아, 읽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말씀한 것은, 그 연구보고서에는 전부 다 1만 명이 2035년까지 부족하다……
그럼 1만 명을 나누기 5로 해서 2000명 하신 거예요, 5년 동안 하시려고? 그게 과학입니까? 그게 과학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답변을 할 시간을 주십시오.
아니, 그게 과학이 아닌데 과학이라고 밀어붙이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답변을 할 시간을 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여태까지 얘기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분들의 결정은 뭐냐 하면 이것을 어떤 속도로 증원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학자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정책 당국자가 결정할 일이다, 왜?
3개의 보고서를 참고했는데……
국무총리한덕수 2000명을 키우는 것하고 1000명을 키우는 것은 투자계획이 전연 다릅니다.
예, 그럴 수 있는데……
국무총리한덕수 그 투자계획은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그 저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으면 참고하셨어야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에요.
참고하셨어야지, 정책에 참여하는 건 참고하셨어야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저한테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지요.
충분히 답변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분들이 모 신문에서 대담을 하셨어요.
예, 됐고요. 다 얘기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분들이 1000명씩을 늘릴 수도 있다, 그러나 1000명씩을 늘리면 2035년이 아니고 2045년까지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책 당국자가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절차상에도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2000은 아예 틀린 숫자고……
총리님, 제 질문부터 들으세요.
국무총리한덕수 1000은 맞는 숫자고 이게 아닙니다.
제 질문을 들으십시오.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개……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지금은 2000명이 문제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아니, 2000명을…… 세 전문가들의 의견도, 진행 과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언이 이미 3월 달에 나왔는데 참고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보정심에서 보정심의 결정 과정도 2000명을 결정할 때 몇 시간 전에 통보를 해서 회의를 하고 바로 의견도 묻지 않고 나갔어요. 그때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보정심 결정하기 전에, 보고하기 전에……
국무총리한덕수 보고받았지요. 그러나 물론……
아, 보고받으셨어요?
국무총리한덕수 보건복지부장관이 여러 번 복지위원회에서 다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위원회에서 무슨 설명을 했습니까? 그것 제가 복지부장관한테 확인해서 한 번도 설명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도 설명 없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보정심이라는 데서 인력에 대한 걸 결정하게 돼 있고 그 전에 스물여덟 번 내지는 서른일곱 번, 딴 것까지 합치면 서른일곱 번을 협의를 했어요.
제가요 청문회에서 확인했습니다. 청문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정심에서, 건정심 보고할 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요 단 한 번도 의료계는 몇 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날 보고했대요, 그날. 당일 날 보고했다고, 당일 날. 복지부장관이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했습니다. 왜 잘못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복지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결정하는 것이지 누가 결정을 합니까?
아니, 복지부장관이 혼자 2000명 결정합니까? 무슨 근거로 결정합니까, 2000명을?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주요 결정을 누가 해요, 장관이 하지?
그리고 보세요. 아니, 배정하는, 그 심사하는 교육부에서 꾸린 과정도 보면 도대체 말이 됩니까? 몇 시간, 5시간 회의했어요. 세 번 회의를 열고 5시간 만에 사십 곳의 증원 폭을 결정하는 이런 식의 졸속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의학교육평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대 정원 10% 이상이 늘어나면 여기에 의견을,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의평원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각 대학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발표다, 그래서 의학교육이 퇴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다 3월 달에 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참고해서 그동안도 이번에 수시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 있지 않았습니까?
2000명 의대 정원은 사실은 정책 실패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7개월째 보건의료 재난 위기 레드 상태 계속되고 있어요. 국민들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잘했다는 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의정 테이블이 안 되는 겁니다. 태도를 바꾸세요. 잘못됐으면 잘못을 시인하세요.
그리고 의학교육평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대 정원 10% 이상이 늘어나면 여기에 의견을,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의평원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각 대학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발표다, 그래서 의학교육이 퇴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다 3월 달에 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참고해서 그동안도 이번에 수시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 있지 않았습니까?
2000명 의대 정원은 사실은 정책 실패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7개월째 보건의료 재난 위기 레드 상태 계속되고 있어요. 국민들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잘했다는 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의정 테이블이 안 되는 겁니다. 태도를 바꾸세요. 잘못됐으면 잘못을 시인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장내 소란)
아, 자료요? 저한테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장내 소란)
아, 자료요? 저한테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답변할 시간 많이 줬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답변을 못 하시게 하잖아요. 왜 의석에서 못 하게 하세요, 답변을? 의석의 의원님들은 좀 가만히 계세요. 아니, 의석에서 질문을 하십니까?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답변을 못 하시게 하잖아요. 왜 의석에서 못 하게 하세요, 답변을? 의석의 의원님들은 좀 가만히 계세요. 아니, 의석에서 질문을 하십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의석에서도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총리께 답변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의원이 말씀하시는 중에 답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시작하십시오.
의석에서도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총리께 답변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의원이 말씀하시는 중에 답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시작하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왜 얘기를 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워낙 비합리적인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규정하시는 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규정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시간을 주시면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대 증원 목적을 상기하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의대 증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을 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7개월 동안 재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지요. 거기에서 환자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지금 수술 지연 494건을 포함해서 약 877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 알고 계십니까?
의대 증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을 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7개월 동안 재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지요. 거기에서 환자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지금 수술 지연 494건을 포함해서 약 877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알고 계시냐고만 물었습니다. 거기에만 답변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면 너무 편파적이잖아요.
아니요, 알고 계시냐고만 물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답변이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걸로 충분합니까?
제가 또 질문할게요.
국무총리한덕수 당신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를 물으셔야지요.
주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하시고 제가 또 계속 물을게요.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하시고 제가 또 계속 물을게요.
국무총리한덕수 너무나 의도를 가지신 질문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제가 계속 질문한다고요.
국무총리한덕수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고 싶으신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요.
지금 국무총리님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제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각하잖아요, 답변 태도가」 하는 의원 있음)
(「너무 심각하잖아요, 답변 태도가」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한덕수 심각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부 측에 답변할 시간은 충분히 드립니다. 다만 질의하는 중에 말씀을 안 섞었으면 좋겠어요.
시작하십시오.
자, 의석에서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정부 측에 답변할 시간은 충분히 드립니다. 다만 질의하는 중에 말씀을 안 섞었으면 좋겠어요.
시작하십시오.
자, 의석에서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지금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도 잇따르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잇따른다는 표현은 좀 과장입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응급실 의료대란 우려도 굉장히 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어렵습니다. 그러나 협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안 들으시잖아요. 질문을 끝까지 들으시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지금 질문을 안 들으시잖아요. 질문을 끝까지 들으시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자, 잠깐만요.
의석에서도 질문에 간섭 안 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 계신 의원님께서 충분히 알아서 하실 테니까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도 질문에 간섭 안 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 계신 의원님께서 충분히 알아서 하실 테니까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비상 상황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이렇게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비상 상황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과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최선을 다하는 데 협조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죽어 나가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예요. 죽어 나가요? 어디에 죽어 나갑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오늘도 죽어 나갔어요」 하는 의원 있음)
(「뭐가 가짜뉴스예요?」 하는 의원 있음)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저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죽어 나가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예요. 죽어 나가요? 어디에 죽어 나갑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오늘도 죽어 나갔어요」 하는 의원 있음)
(「뭐가 가짜뉴스예요?」 하는 의원 있음)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저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질문한 게 아니었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아니, 한동훈 대표도 이 문제를 인정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총리님, 저는 의료대란 해법에 대해서도 총리님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공의가 86.7%가 사직 처리가 되었지요?
(「아니, 한동훈 대표도 이 문제를 인정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총리님, 저는 의료대란 해법에 대해서도 총리님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공의가 86.7%가 사직 처리가 되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사직 처리가 되었고, 지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30～40% 정도 전공의가 이탈을 해서 지금 응급실 대란이 일어나고 또 배후진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전문의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한다고 했는데 전문의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전공의가 지금 대부분 없고 대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가 사직을 하면 전문의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앞으로 정부가 전문의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한다고 했는데 전문의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전공의가 지금 대부분 없고 대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가 사직을 하면 전문의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우리 전문의님들과 간호사들 또 병원의 전문기사님들 이런 분들의 헌신에 대해서 정말정말 고개를 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런 비상의료체계가 유지되는 것은 다 병원에서 번아웃을 견뎌 가면서 환자를 위해서는 내가 이 어려움은 좀 견뎌야 되겠다, 그동안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좀 더 잘 협의를 해서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그런 노력을 해 달라라는 걸 주장하시면서 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런 비상의료체계가 유지되는 것은 다 병원에서 번아웃을 견뎌 가면서 환자를 위해서는 내가 이 어려움은 좀 견뎌야 되겠다, 그동안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좀 더 잘 협의를 해서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그런 노력을 해 달라라는 걸 주장하시면서 하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저희는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서는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갖고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의료대란을 초래한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을 하고 선수를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고 25학년도 의대 정원도 과연 합리적으로 된 것인지 또 의학교육에 대한 부실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지금과는 다른 태도로 협의체에 나와서 회의를 해야만 가능한데, 그런 태도 변화 가능하겠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의료대란을 초래한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을 하고 선수를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고 25학년도 의대 정원도 과연 합리적으로 된 것인지 또 의학교육에 대한 부실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지금과는 다른 태도로 협의체에 나와서 회의를 해야만 가능한데, 그런 태도 변화 가능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미 정부는 2025년의 정원에 대해서는 일부 대학교의 청원을 받아 가지고 50%에서 100% 사이에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숫자가 내년 2025년에 1509명을 증원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입시 절차가 진행이 돼서 어느 대학은 지금 경쟁률이 10 대 1까지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대신에 모든 것은 다 열어 놓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2026년 이 정원은 1년 10개월 전에, 그런 정원을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한테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1년 10개월 전에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료계의 그러한 숱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의료계는 몇 명 정도면 되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계속 백지화만 하라는 말씀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0명이 공개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의료계가 새로운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정부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저만 해도 한 삼십 번쯤 발언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의료계의 그러한 숱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의료계는 몇 명 정도면 되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계속 백지화만 하라는 말씀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0명이 공개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의료계가 새로운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정부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저만 해도 한 삼십 번쯤 발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하시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저희의 진정을 좀 알아주시고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것에만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 여야의정이, 이 테이블이 우리가 지금 전 국민이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으로 제가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했는데, 건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지금 여야의정이, 이 테이블이 우리가 지금 전 국민이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으로 제가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했는데, 건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왜 자꾸 끌어내리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들과 마주 앉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문제에 있어서는 다 본인들이 사과를 했잖아요.
무슨 사과를 제대로 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사과를 했지요. 그런데도……
총리님도 이 재난 위기에 대해서 사과조차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국무총리한덕수 재난 조치에 대해서 지금 수많은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2007년, 9년, 6년, 실제로 의료개혁을 하시려고 뛰어드셨던 분들도 계시고 한 10년, 20년 전부터 얘기된 것을, 그것을 의료계의 뜻을 받들어서 고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인데, 물론 어렵습니다.
의료개혁이……
국무총리한덕수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총리님,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하세요. 본인이 하시고 싶은 얘기 하시지 마시고요.
의료개혁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하셨지요?
의료개혁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의료개혁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셨지요? 그런데……
국무총리한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입니다.
제 질문을 듣고 답을 하세요.
의료개혁 필요합니다. 의료개혁 방향 분명히……
의료개혁 필요합니다. 의료개혁 방향 분명히……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필요하다고.
예, 얘기를 했고요. 의대 정원 확대 필요한데 의대 정원 확대해서 대형병원에 몰리고 특정 과에 몰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공공의사제, 지역의사제,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이런 것 제대로 답변 안 하셨잖아요. 방향이 틀려요. 그러면 논의를 해야지요. 논의 안 하고 ‘다 정해졌다’ 그렇게 일방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의료계도 마찬가지고 저희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하고 싶은 얘기 있지만 의료개혁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할 기회가 없었어요. 정해 놓고 따라와라 이건 안 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지금 공공의대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 의원님의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필요 없다고 깎으실 수도 있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도 수립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수의료에 20조 쓴다고 했습니다.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도입하는 것 예산 지금 편성 안 돼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는 의사가……
국무총리한덕수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우리 헌법의 주거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것 대신에 지역필수의사계약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계약제 하면요……
국무총리한덕수 지역의 거점병원을 해야 된다, 당연히 하나의 정부로서 대안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제를 하게 되면요 좋은 조건으로 하면 수도권 밖으로 나갑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 정부가 그런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 국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미리 와서 도장을 받아야 정책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지금 엉뚱한 얘기 하고 계신데요. 총리님의 지금 답변 태도를 보니까 여야의정 협의체 테이블이 과연 잘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야당만 잘 협조해 주신다면 잘될 겁니다.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요.
참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꼭 또 해야 되는 얘기 중에 국민연금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이것은 미루도록 하고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포비아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참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꼭 또 해야 되는 얘기 중에 국민연금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이것은 미루도록 하고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포비아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코리아는 잘 모르겠습니다.
딥페이크 포비아.
국무총리한덕수 아, 예.
지금 딥페이크 음란물에 등장하는 개인 중에서 53%가 한국인이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하지요?
이 사태 발생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사태 발생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정부가 잘못했다는 답변을 듣고 싶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의원님의 인품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첫째로 우선 우리의 SNS 이런 발달이 저는 약간 좀 비정상적으로 된 것 아닌가. 비밀리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얼마든지 페이크 그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은밀하게 밀폐된 사이버 공간에서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단속하기 위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매체들의 비밀 유지 그런 것을 어찌할 수 없는 하나의 법적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에서는 바로 그러한 텔레그램 같은 것에 대해서 정식 수사를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제를 삼고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첫째로 우선 우리의 SNS 이런 발달이 저는 약간 좀 비정상적으로 된 것 아닌가. 비밀리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얼마든지 페이크 그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은밀하게 밀폐된 사이버 공간에서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단속하기 위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매체들의 비밀 유지 그런 것을 어찌할 수 없는 하나의 법적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에서는 바로 그러한 텔레그램 같은 것에 대해서 정식 수사를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제를 삼고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총리님, 여성가족부에서요 지난 한 2년 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도 받고 삭제행위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도 2배로 늘었고요. 삭제 건수도 2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체크가 된 거잖아요. 여가부가 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가부장관 몇 개월째 공백입니까? 총괄해야 되는 여가부장관이 지금 없어요. 문제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래서……
‘그래서’가 아니고 제가 질문한 걸 답을 해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하여튼 임명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임명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시기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한 모든 것에 필요성이 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정부 TFT를 만들었는데요. 법무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TFT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21년에.
국무총리한덕수 맞습니다.
그런데 22년 6월에 해산을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권고안이 있었어요. 이 권고안 왜 제대로 이행 못 했습니까? 그것만 이행했어도 이렇게 범죄가 학교까지 파고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말 참 유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이후에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 방안으로서 생각하는 안을 얘기해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그런 매체에 대한 단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떴을 때 바로 발견을 해 가지고 지워 버리게 하는 것, 삭제하게 하는 것 그런 일종의 방송통신 쪽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런 것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마약에 대한,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마약을 줄이려고 하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심각성을 가지고 마약에 준하는 그러한 단속과 교육과 그리고 매체에 대한 모든 전방위적인 대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 그런 것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마약에 대한,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마약을 줄이려고 하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심각성을 가지고 마약에 준하는 그러한 단속과 교육과 그리고 매체에 대한 모든 전방위적인 대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허위 영상물에 대한 제작만이 아니라 소지하고 구입하고 시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제가 신설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단속 이런 부분들도 강화를 하고 처벌을 높여야지만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개선안이 법으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제도개선안이 법으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를 접수하는 창구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 개로. 그래서 이것을 좀 단일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앞으로 10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태원참사 2주기가 곧 돌아옵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참사 진상규명법이 제정이 돼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 검증까지 마쳤는데 왜 임명이 안 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앞으로 10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태원참사 2주기가 곧 돌아옵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참사 진상규명법이 제정이 돼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 검증까지 마쳤는데 왜 임명이 안 되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정부로서는 최대한 빨리 이행을 하기 위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언제, 언제 하실 것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그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필요한 조직도 구성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5시09분)
다음은 서울 마포갑 출신의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마포갑 출신 조정훈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과 역할 중에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대정부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저는 누구를 대변하는가, 저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쩌면 좀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다름 아닌 이 핸드폰 그리고 SNS 중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지난 4일 동안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마포갑 출신 조정훈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과 역할 중에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대정부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저는 누구를 대변하는가, 저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쩌면 좀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다름 아닌 이 핸드폰 그리고 SNS 중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지난 4일 동안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혹시 팝콘 브레인이라는 단어 들어 보셨습니까?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SNS 중독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들은 단어인데 한번 화면을 보시면 약한 자극에는 무감각해져 버린 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SNS처럼 아주 빠르고 강력한 중독성이 강한 것에서는 팝팝팝 튀면서 반응을 하는데 교통신호 같은 일상생활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팝콘 브레인 현상이 아주 아주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심각하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럼요.
이렇게 SNS의 과잉 또는 과몰입, 중독이 청소년들의 불안과 우울증, 자해·자살 충동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 한 150명을 불러 놓고 ‘국회의원 아저씨가 너희들 핸드폰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조금 쓰게 만드는 법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아예 난리가 났었습니다. 진심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핸드폰 그다음에 SNS 중독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번쩍 뜨게 한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앤서니 앨버니지라는 호주 총리가 엊그제일까요, 발표를 했습니다. 호주에서 14세 내지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우리 한국말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얼마 전에 저희 지역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 한 150명을 불러 놓고 ‘국회의원 아저씨가 너희들 핸드폰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조금 쓰게 만드는 법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아예 난리가 났었습니다. 진심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핸드폰 그다음에 SNS 중독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번쩍 뜨게 한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앤서니 앨버니지라는 호주 총리가 엊그제일까요, 발표를 했습니다. 호주에서 14세 내지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우리 한국말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해악을 알고 있다. 아이들을 진짜 친구, 현실 세계의 경험에서 멀어지게 한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저 총리의 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호주의 청소년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의 SNS 사용 시간이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SNS에 대한 규제, 과몰입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총리님, 우리 대한민국도 SNS 과몰입·중독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총리님, 우리 대한민국도 SNS 과몰입·중독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래서 아직 지금 집행 단계는 아닙니다만 AI 교과서를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할 텐데요. 그럴 때 아침에 학교에 나오면 계속 AI 역시 전자적 방법의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활용을 하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데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우울증, 자살률이 OECD의 거의 최고 수준인 건 익히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핸드폰 과몰입·중독이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독이란 표현은 특정 물질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건강, 가족, 인간관계, 직장, 학업이…… 발생하였음에도 끊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 인터넷과 핸드폰을 중독으로 이미 규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중독이란 표현은 특정 물질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건강, 가족, 인간관계, 직장, 학업이…… 발생하였음에도 끊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 인터넷과 핸드폰을 중독으로 이미 규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러면 이 중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건, 정부에 매우 필요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이제 고민을 좀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고민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법안을 이미 발의해 놓았고요, 우리 교육부 담당 법안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총리님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사천리처럼 진행될 것 같은 이 법안이 굉장히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육위에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조차도 이 아이들의 SNS 중독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올해 8월입니다―우리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청소년들,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가…… 인권 위반이라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뭐 등하굣길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수업시간에 핸드폰 하지 말아라가 인권에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일사천리처럼 진행될 것 같은 이 법안이 굉장히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육위에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조차도 이 아이들의 SNS 중독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올해 8월입니다―우리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청소년들,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가…… 인권 위반이라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뭐 등하굣길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수업시간에 핸드폰 하지 말아라가 인권에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가 그 법적인 해석은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그 기간 중에 하지 말라는 그런……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그 기간 중에 하지 말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핸드폰을 쓰지 말라 이게 인권 위반이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뭐 운동장에서는 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 쓰지 말라는 게 위반이다?
그렇지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술 마시지 말라, 인권 위반 아니지요. 마약하지 말라, 인권 위반 아닙니다. 19세 미만 볼 수 없는 것 보지 말라고 하는 규정, 인권 위반 아닙니다. 왜일까? 이것은 유해성이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어른 돼서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관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국제기구에서 SNS 중독이라는 것을, SNS 과몰입은 중독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 중독을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 이것을 인권 위반이라고 해 버리니 학교가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를 다시 띄워 주시면, 일과 내에…… 학교라는 것은,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 전면 금지 지도규정을 개정했는데 이걸 듣지 않았다, 학교가 불수용했다 그래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화가 나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특정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저는 이것은 과한 인권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과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의 인권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절제할 수 없다고, 19세 미만은 열에 네 명이 내가 숏폼 영상을 보는데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없다고 답하는 이런 중독적 상황에서 학교에서 핸드폰 사용을 자제하라고 하는 이 규정을 학교가 냈다고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선언을 해 버리면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술 마시지 말라, 인권 위반 아니지요. 마약하지 말라, 인권 위반 아닙니다. 19세 미만 볼 수 없는 것 보지 말라고 하는 규정, 인권 위반 아닙니다. 왜일까? 이것은 유해성이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어른 돼서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관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국제기구에서 SNS 중독이라는 것을, SNS 과몰입은 중독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 중독을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 이것을 인권 위반이라고 해 버리니 학교가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를 다시 띄워 주시면, 일과 내에…… 학교라는 것은,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 전면 금지 지도규정을 개정했는데 이걸 듣지 않았다, 학교가 불수용했다 그래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화가 나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특정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저는 이것은 과한 인권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과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의 인권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절제할 수 없다고, 19세 미만은 열에 네 명이 내가 숏폼 영상을 보는데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없다고 답하는 이런 중독적 상황에서 학교에서 핸드폰 사용을 자제하라고 하는 이 규정을 학교가 냈다고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선언을 해 버리면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첫째로 휴대폰의 어떤 비정상성, 하나의 그런 중독이라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좀 더 한쪽에서 명확해지거나, 아마 인권위원회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일종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뭐 이런 생각에서 이런 걸 내리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러면서 결국 아직까지 그런 중독증이 충분히 일종의 하나의 병리적 현상으로 확립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에 기초를 두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다 어떤 선에서 결국 접점을 찾을 수가 있는지를 좀 더 하여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휴대폰의 어떤 비정상성, 하나의 그런 중독이라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좀 더 한쪽에서 명확해지거나, 아마 인권위원회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일종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뭐 이런 생각에서 이런 걸 내리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러면서 결국 아직까지 그런 중독증이 충분히 일종의 하나의 병리적 현상으로 확립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에 기초를 두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다 어떤 선에서 결국 접점을 찾을 수가 있는지를 좀 더 하여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조금 더 강력하게 주장하는 차원에서 이 과정에서 교원단체에서 학교 내 스마트폰 소지·사용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모은 자료들을 읽어 봤는데 참 기가 찼습니다.
실례가 되겠지만 사례 1과 사례 2를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실례가 되겠지만 사례 1과 사례 2를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고교 교사인데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로 수업과 관련 없는 활동을 해서 교사의 수업 흐름을 끊는 동시에 소음 등을 유발함으로써 다른 친구들의 학습권을 방해한다.
또한 교사나 친구들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고 SNS상에 공유함으로써 교권이 추락할 가능성도 크다.
또한 교사나 친구들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고 SNS상에 공유함으로써 교권이 추락할 가능성도 크다.
마지막으로요.
국무총리한덕수 아침 조회시간에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도중 학생이 엎드려 있다가 교사가 반복해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자 욕을 했다.
이런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매일같이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 강화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정부와 국회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SNS 중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욕을 한 저 학생은 이미 SNS 과몰입, 핸드폰 과몰입으로 인해서 이것 없이는 불안불안한 상태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인권의 문제, 누가 학생이 술 마시고 싶다고 학생의 자유라고 술 마실 권리를 주겠으며 어떤 제정신인 학부모와 정부가 학생이 마약하고 싶다고 마약할 권리를 안 주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우리가 SNS 중독은 장난으로 볼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SNS 중독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
다시 한번 해외 사례, 맨 앞에 슬라이드 3번인가요 한번 좀 틀어 주십시오. 제가 이걸 보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법을 준비하면서 저도 고민이 됐습니다. 내가 좀 너무 많이 가나? 우리 청소년들한테 너무 많이 욕 먹는 게 아닐까?
그런데 보시면 프랑스는 13세 미만 스마트폰 사용 제한, 18세 미만 접속 제한, 호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대만은 18세 이하에는 사용 시간 제한을 아예 걸어 버렸고요. 미국의 여러 주는 14세·18세 미만 SNS 사용 금지, 부모 동의 없이는 금지, 영국은 아예 판매 금지까지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로 첨단기술과 디지털 사회에 앞장서 나가는 이 사회들도 청소년들의 SNS 중독에 심각한 목소리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것에 발 맞춰서 적극적인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총리님?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 강화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정부와 국회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SNS 중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욕을 한 저 학생은 이미 SNS 과몰입, 핸드폰 과몰입으로 인해서 이것 없이는 불안불안한 상태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인권의 문제, 누가 학생이 술 마시고 싶다고 학생의 자유라고 술 마실 권리를 주겠으며 어떤 제정신인 학부모와 정부가 학생이 마약하고 싶다고 마약할 권리를 안 주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우리가 SNS 중독은 장난으로 볼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SNS 중독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
다시 한번 해외 사례, 맨 앞에 슬라이드 3번인가요 한번 좀 틀어 주십시오. 제가 이걸 보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법을 준비하면서 저도 고민이 됐습니다. 내가 좀 너무 많이 가나? 우리 청소년들한테 너무 많이 욕 먹는 게 아닐까?
그런데 보시면 프랑스는 13세 미만 스마트폰 사용 제한, 18세 미만 접속 제한, 호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대만은 18세 이하에는 사용 시간 제한을 아예 걸어 버렸고요. 미국의 여러 주는 14세·18세 미만 SNS 사용 금지, 부모 동의 없이는 금지, 영국은 아예 판매 금지까지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로 첨단기술과 디지털 사회에 앞장서 나가는 이 사회들도 청소년들의 SNS 중독에 심각한 목소리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것에 발 맞춰서 적극적인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노동부장관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늘 임명 소감 말씀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노동부장관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늘 임명 소감 말씀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고 돈 쓸 일은 많은데 실은 임금체불에 대해서 제가 지금 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통계, 작년 8월까지의 임금체불 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고 돈 쓸 일은 많은데 실은 임금체불에 대해서 제가 지금 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통계, 작년 8월까지의 임금체불 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얼마 정도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임금체불이 지금은 한 3800억 잔고가 남아 있습니다.
체불액은 제가 알기로 1조 3000억이고요. 그다음에 매달 증가분이 2000억 3000억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누적으로는 1조 3000억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습니다.
이것 해결 못 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가 취임 이후에도 48개 지방관서장과 전부 긴급회의를 해서 특별하게 추석 전까지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서 우리 고용노동부의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대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을 최대한 앞당겨서 추석 전에 대지급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도 최대한 알선을 해서 청산토록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줄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간 줄고 있는데 효과가 미미한데 그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퇴직금이 전체 체불임금의 40%나 됩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이 만약 퇴직연금식으로 바뀌면 그렇다면 퇴직금이 최소한 절반 정도는 더 줄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25만 원 아무것도 일하지 않은 사람도 그냥 막 주자 지금 이러고 있는 판에 이분들은 정상적으로 다 일한 것 아닙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건데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습니다. 체불임금은……
25만 원 주기 전에 이렇게 일한 사람들 먼저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습니다.
이 체불임금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단순한 체불이라기보다는 일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할 자격이 없다, 이것은 범죄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더 강조하고 또 우리 근로감독의 가장 중요한 기초, 가장 긴급한 감독 초점이 체불임금 청산이라고 생각하고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체불임금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단순한 체불이라기보다는 일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할 자격이 없다, 이것은 범죄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더 강조하고 또 우리 근로감독의 가장 중요한 기초, 가장 긴급한 감독 초점이 체불임금 청산이라고 생각하고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보니까 장관님 이제 막 임명이 되셔서 책임은 없지만 23년도에 비해서 32%가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30%씩 체불임금이 증가하는 것은 제 판단과 통계를 보니까 체불임금은 거의 영세업자,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직장에서 일하는 그리고 임금도 그렇게 높지 않은 어떻게 보면 노동약자들에게 국한된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노동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건 범죄 중에 아주 상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건설업종에서 아주 영세한 이런 부분에서 건설업이 부도도 나고 폐업하고 이렇기 때문에 건설업 부분에 가장 많고요. 또 제조업도 최근에 경기 상황을 봐서 많아지고 그다음에 IT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최근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전체적인 경제 상황과 긴밀히 연결돼 있습니다.
저도 도덕적 해이와 또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청구 이런 것 강화해야 된다고 믿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명절을 앞두고 죽어라 일했는데 내가 받아야 될 임금도 못 받는 이런 분들이 지금 1조 3000억이나 밀려 있고 수십만 명이더라고요. 거의 2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건 정말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의 제일의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일하고도 자기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고 사회정의, 공정성, 모든 측면에서 이 부분 해결을 가장 중요한 우리 정부의 책무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입니다.
지금 현재 대지급제도, 대지급금의 한도도 제한이 돼 있고요.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또 완전히 도산할 때는 2000만 원까지 해 줬는데 또 도산 안 하고 있을 때는 1000만 원 범위 한도로 한다든지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도 아주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우선적인 제도개선 사항으로 두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지금 이 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바로 곧 통과가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체불임금을 최소한도 지금보다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추는 데 저희들이 총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지급제도, 대지급금의 한도도 제한이 돼 있고요.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또 완전히 도산할 때는 2000만 원까지 해 줬는데 또 도산 안 하고 있을 때는 1000만 원 범위 한도로 한다든지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도 아주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우선적인 제도개선 사항으로 두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지금 이 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바로 곧 통과가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체불임금을 최소한도 지금보다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추는 데 저희들이 총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장관님 임기 중에 이 체불임금액……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으로만 줄일 수 있다면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본소득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자라는 논의가 지금 국회에서 활발한데 그것보다 우선돼야 될 건 열심히 일한 사람들 당연히 받아야 될 돈 받게 해 주는 게 사회정의상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꼭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으로만 줄일 수 있다면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본소득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자라는 논의가 지금 국회에서 활발한데 그것보다 우선돼야 될 건 열심히 일한 사람들 당연히 받아야 될 돈 받게 해 주는 게 사회정의상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꼭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하고 또 여러 여야 의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고용노동부와 감독관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5시24분)
다음은 경기 수원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국회의원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안녕하십니까.
아까 총리님이 남인순 의원님 질의에 대답하시는 태도를 보니까 정말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이 됩니다.
사실 총리님 지금 총리 재임 기간 846일째예요. 그리고 지금 여야 의원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인재풀이나 인사 시스템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처음과 끝을 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이 대정부질문을 보는 국민들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PPT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총리님께서 이렇게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죽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다 가짜뉴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많은, 정말 언론보도에만 난 것들이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PPT 띄운 건 3월 달부터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 9월 달 것 나오는데 그때 3월 달 이런 초반에는 이것 자체가 이슈화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언론들에서 취재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9월 달에 들어와서는 계속 언론에서 취재하고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그런 사례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가 사망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의총장에서는 김영배 의원님 지역구에서 한 분께서 서울대병원의 응급실에 가셨다가 뺑뺑이를 당하시고 그다음에 고대 응급실로 가다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가짜뉴스입니까?
사실 총리님 지금 총리 재임 기간 846일째예요. 그리고 지금 여야 의원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인재풀이나 인사 시스템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처음과 끝을 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이 대정부질문을 보는 국민들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PPT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총리님께서 이렇게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죽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다 가짜뉴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많은, 정말 언론보도에만 난 것들이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PPT 띄운 건 3월 달부터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 9월 달 것 나오는데 그때 3월 달 이런 초반에는 이것 자체가 이슈화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언론들에서 취재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9월 달에 들어와서는 계속 언론에서 취재하고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그런 사례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가 사망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의총장에서는 김영배 의원님 지역구에서 한 분께서 서울대병원의 응급실에 가셨다가 뺑뺑이를 당하시고 그다음에 고대 응급실로 가다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가짜뉴스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상황이 가장 저희가 우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터지면 하나하나를 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분이 결국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은 응급실에서 죽어 나간다 하는 그 표현 그것은 응급실에서 24시간 정말 헌신을 하고 있는 전문의, PA 간호사들 그리고 기사님들 이런 분들을 정말 얼마나 서운하게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의 표현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은 응급실에서 죽어 나간다 하는 그 표현 그것은 응급실에서 24시간 정말 헌신을 하고 있는 전문의, PA 간호사들 그리고 기사님들 이런 분들을 정말 얼마나 서운하게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의 표현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표현도, 응급실에서 죽어 나간다는 표현도 정말 환자의 가족들, 정말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표현인 겁니다. 정말로 이송되는 도중에 또 그 응급치료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표현한 것이지 그렇게 대응하셔서는, 일국의 총리라면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객관적인 수치로 지금 응급실이 얼마나 위중한 상태인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리님도 계속 응급실 뺑뺑이가 기존에 있었던 사례들이고 지금 특별하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객관적인 수치로 지금 응급실이 얼마나 위중한 상태인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리님도 계속 응급실 뺑뺑이가 기존에 있었던 사례들이고 지금 특별하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 그랬지요.
박지원……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문제가……
응급실 뺑뺑이 예전부터 이어져 왔던 일이다 이런 말들이요 총리님, 복지부장관·차관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일단 이걸로 논쟁하기는 싫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제가 일단 객관적인 수치를 보여 드릴게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 띄워 주세요.
2023년과 2024년 대비입니다.
지금 전공의가 사직한 2월부터 8월 26일까지 전국 409개 응급실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송한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가 같은 기간에 비해서, 지난해하고 비교해서요 22.7% 더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난 수치지요. 그리고 거의 의료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9상황관리센터 띄워 주세요.
그리고 구급대의 요청에 의해서 상황관리센터에서 환자의 중증도 파악 후 이송병원을 선정하는데 그 119상황관리센터의 비교도 보면 작년 대비 같은 달 이송 선정 건수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과 9월 5일 기준으로 볼 때, 9월 5일 기준 가장 최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180개 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심근경색, 뇌출혈, 응급분만 등 27개의 중증 응급질환별 진료가능 기관은 평균 88곳으로 하루 만에 14곳이나 감소했고 평상시보다 21곳이나 적습니다.
복부 대동맥 응급수술이 가능한 응급센터는 평시 83곳에서 66곳으로, 산부인과 응급분만이 가능한 곳은 96곳에서 80곳으로 감소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총리님?
2023년과 2024년 대비입니다.
지금 전공의가 사직한 2월부터 8월 26일까지 전국 409개 응급실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송한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가 같은 기간에 비해서, 지난해하고 비교해서요 22.7% 더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난 수치지요. 그리고 거의 의료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9상황관리센터 띄워 주세요.
그리고 구급대의 요청에 의해서 상황관리센터에서 환자의 중증도 파악 후 이송병원을 선정하는데 그 119상황관리센터의 비교도 보면 작년 대비 같은 달 이송 선정 건수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과 9월 5일 기준으로 볼 때, 9월 5일 기준 가장 최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180개 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심근경색, 뇌출혈, 응급분만 등 27개의 중증 응급질환별 진료가능 기관은 평균 88곳으로 하루 만에 14곳이나 감소했고 평상시보다 21곳이나 적습니다.
복부 대동맥 응급수술이 가능한 응급센터는 평시 83곳에서 66곳으로, 산부인과 응급분만이 가능한 곳은 96곳에서 80곳으로 감소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예, 1만 2000명이 나가 있는데 어떻게 아무런 지장이 없이 어떤 조직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전문의, PA 간호사들 그리고 응급을 처리하는 기사님들 이런 분들이 정말 24시간 열심히 하시는 것 때문에 지탱이 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격려를 해 줘야지 그분들이 사기를 잃도록 하는 일은 정말 해서는…… 정말 그것은 어려운 일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전문의, PA 간호사들 그리고 응급을 처리하는 기사님들 이런 분들이 정말 24시간 열심히 하시는 것 때문에 지탱이 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격려를 해 줘야지 그분들이 사기를 잃도록 하는 일은 정말 해서는…… 정말 그것은 어려운 일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렇게 사기를 잃게 했습니까? 여기서 질의하신 의원님들 중에 어느 한 분도 그분들을 비난한 분 없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응급실에서 죽어 나간다는 표현이 뭡니까.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 감사하고 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응급실에서 죽어 나간다는 표현이 뭐예요.
그런 것으로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이분들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응급실에서 죽어 나간다는 표현을 씁니까.
총리님, 그만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화가 납니다.
지금 이렇게 응급실이 어렵고, 국민들이 만나면 ‘아프지 말자’ 인사합니다.
이런 의료대란 사태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이런 의료대란 사태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2004년에 52건의 기사 건수가 났는데요……
아니요, 제가……
총리님, 제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이런 사태에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총리님, 제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이런 사태에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모두 다 책임이 있지요.
가장 큰 책임은 누구입니까? 정부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아니, 정부 책임 있지요.
아니, 정부 책임 있지요.
지난번에는……
국무총리한덕수 있어요, 있어요.
전공의라고 하시던데 전공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첫 번째 책임이 있지요.
여전히 전공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중증환자, 희귀환자, 거기를 떠나 버리면 되겠습니까?
잠깐요.
총리님, 이것 명확하게 하세요. 저 사과하신 건 줄 알았는데……
전공의에게 이 의료대란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맞습니까?
총리님, 이것 명확하게 하세요. 저 사과하신 건 줄 알았는데……
전공의에게 이 의료대란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첫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아, 여야의정 대화 협의체가 될지 정말로 우려스럽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아니, 총리님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설득하고 해야 될 사람들은 전공의입니다. 그런데 전공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공의들이 들어오겠어요?
정말 저기 앉아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슴 치고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저기 앉아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슴 치고 계실 것 같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그나마 밥상 차려 놓으려고 했더니 총리가 다 걷어차 버리는구나 이럴 것 같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원인을 물으시니까……
아, 정말 대단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원인을 명확히 하셔야지요.
좋아요. 그것은 의견이 다르니까 그러면……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명확히 하셔야지요.
그래요, 총리님은 전공의라고 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것을 감춘다고 감춰지는 겁니까? 감춘다고 감춰지는 거예요?
국민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감춘다고 감춰지는 거예요? 원인은 명확하게 내놓고 해결책을 생각해야지요. 그것을 감춘다고 감춰져요?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의료개혁이라는 과제는 정말 유리알과 같은 개혁과제입니다. 정말 섬세하고 치밀하게 다뤄야 하는 개혁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정말 무책임하고 대책없는 정책 추진이 바로 이런 사태를 만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은 의원님하고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보세요. 언론을 보세요.
보세요. 언론을 보세요.
대통령의 지지율 그것이 알려 주는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게 지지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통령의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영향인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지지율을 올리려면 의대 증원을 하지 말고 의료개혁하지 말아야지요.
총리님, 여야의정 협의체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만들어야지요. 도와주세요.
총리님의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여야의정 협의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런 협의체를 만든다는 것이……
아, 정말 더 이상의 질의를 못 하게 하시네요, 총리님의 그 태도가.
국무총리한덕수 사실을 덮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덮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덮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의학계에서 가장 얘기하는 것은 신뢰를 상실했다는 문제입니다.
총리님의 그런 태도와 답변 자세를 가지고 과연 의학계가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총리님의 그런 태도와 답변 자세를 가지고 과연 의학계가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실이요? 그야말로 사실을 감추지 마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세계 어느 나라 의료파업에 응급실하고 중증환자를 떠나는 의료파업은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이 자세로 어떻게…… 국민들이 지금……
국무총리한덕수 정부의 정책 실패는요 이것을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용히 하세요!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게 아니에요. 총리님 강의 들으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정말 마지막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과연 되겠습니까? 지금 누군가는……
제가요 이렇게 단체들을 만나서 해 보고 하니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에요.
국민들께서 정말 마지막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과연 되겠습니까? 지금 누군가는……
제가요 이렇게 단체들을 만나서 해 보고 하니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에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일방적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사과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건 일방적인 얘기지요.
뭐가 어려워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이 들으신 분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국민들이 죽어 나가는데 이렇게……
국무총리한덕수 수많은 사람들은 의료개혁 해야 된다, 증원해야 된다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의료개혁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거칠고 세밀하지 못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했지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세밀한 것이……
4개월 만에 이 사태가 끝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세밀한 것이 밝혀야 할 원인을 덮는 게 세밀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상윤 수석이 의료공백 장기화를 두고 플랜 B·C가 있다고 그랬는데 플랜 B·C가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사회수석이나 보건복지부장관께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리님은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까, 플랜 B, 플랜 C?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저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설명하는 게……
아니, 저는 총리님한테 듣고 싶어서요. 플랜 B, 플랜 C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장관이면 여기에 최고의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왜 전문가 의견을 안 들으려고 그러세요?
저는 총리님께 묻는 겁니다, 총리님께.
총리님께 묻습니다. 플랜 B, 플랜 C 뭡니까?
총리님께 묻습니다. 플랜 B, 플랜 C 뭡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저는 플랜 B, 플랜 C를 알고 있지만 여기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플랜 B·C 자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왜냐하면요 플랜 B, 플랜 C를 얘기하는 순간……
의장님……
국무총리한덕수 돌아오는 사람들을 막고자 하는……
의장님, 제가 답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한덕수 엄청난 다른 저항이 있습니다.
총리님 계속 혼자 얘기하고 계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의원님이 혼자 얘기하셨잖아요.
이것은 시간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잠깐만요.
(「질문에만 대답하면 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좀 조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뭐 좀 알고 나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합리적인 토론이 돼야지!」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석에서 조금 조용히 해 주세요. 의석에서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이재정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는 국회의원이…… 투표로 임명한 자리입니다.)
이재정 의원님, 의석에서 조금 조용히 해 주세요.
(「질문에만 대답하면 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좀 조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뭐 좀 알고 나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합리적인 토론이 돼야지!」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석에서 조금 조용히 해 주세요. 의석에서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이재정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는 국회의원이…… 투표로 임명한 자리입니다.)
이재정 의원님, 의석에서 조금 조용히 해 주세요.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많다고 세금을 많이 내면 공정한 겁니까?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많다고 세금을 많이 내면 공정한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무슨 의도로 물으시는지 제가 의도를……
아니, 그 의견만…… 나이가 한 살 많다고 세금 많이 내면 공정한 거냐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요. 그것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답변하라고 그러십니까?
연금개혁안, 세대별 차등보험료율……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정말 세계에 유례도 없는 일입니다. 75년생과 76년생, 1년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로 다른 요율의 연금보험을 내야 됩니다. 85년생과 86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95년생과 96년생도. 단지 몇 달 차이, 얼마 차이라는 이유로 평생을 더 많은 연금을 내야 되는데, 이런 연금개혁 말이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만드셔서 충분히 논의해 주십사라고 정부에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개혁안 좀 개혁안답게 내십시오.
들어가세요, 총리님.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있었지요? 방금 제가 속보만 한번 보고 들어왔는데 전주인 손 모 씨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진 걸로 봤습니다.
장관님도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들어가세요, 총리님.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있었지요? 방금 제가 속보만 한번 보고 들어왔는데 전주인 손 모 씨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진 걸로 봤습니다.
장관님도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전주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지금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할 의사가 있다면 처벌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을 보면 유죄 인정된 가장거래 102건 중에 김건희 여사 계좌 이용이 48건, 그리고 1단계 2단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최은순과 김건희 계좌 2개밖에 없고 범죄일람표에 289회나 등장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이러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인 손 모 씨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된 것으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어떠세요?
지금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할 의사가 있다면 처벌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을 보면 유죄 인정된 가장거래 102건 중에 김건희 여사 계좌 이용이 48건, 그리고 1단계 2단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최은순과 김건희 계좌 2개밖에 없고 범죄일람표에 289회나 등장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이러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인 손 모 씨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된 것으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어떠세요?
법무부장관박성재 그것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론을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김건희 수사심의위에서 청탁금지법과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에 대해서만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알선수재, 변호사법·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대해서도 다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법리적으로 그것의 가능 여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관님도 배우자하고 경제적 공동체로…… 경제적 공동체 관계시지요?
특히 장관님도 배우자하고 경제적 공동체로…… 경제적 공동체 관계시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우리 집에는 제가 월급을 받습니다.
아니, 경제적 공동체, 본인도 인정하셨잖아요. 그때 청문회 당시에 증여세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박성재 제 집사람은 월급을 받지 않으니까 제가 그것으로 같이……
그러니까 공유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에서 지금 배우자는 처벌하는 조항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다고 그러는데 경제적 공동체 논리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공범으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청탁금지법에서 지금 배우자는 처벌하는 조항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없다고 그러는데 경제적 공동체 논리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공범으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박성재 그것은 입법적으로 좀 흠결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입법적으로 보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 판례 하나만 띄워 주세요. 헌법재판소 판례 하나만 띄워 주세요.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
그게 안 되는군요.
헌법재판소에 보면요, 본인과 경제적 이익 및 일상을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은 행위는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를 이용한다면 제가 볼 때 충분히 법리 구성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게 안 되는군요.
헌법재판소에 보면요, 본인과 경제적 이익 및 일상을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은 행위는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를 이용한다면 제가 볼 때 충분히 법리 구성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법무부장관박성재 여러 가지 법리를 다 같이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혜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국회 의정연수원의 소개로 충청북도의회 직원 연수단께서 방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국회 의정연수원의 소개로 충청북도의회 직원 연수단께서 방청하고 있습니다.
(15시48분)
다음은 부산 해운대갑 출신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주호영 부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특검법과 함께 마약범죄와 또 묻지마 강력범죄 대책에 대해서 주로 질의하겠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 혈세, 특히 비용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의 특검을 가동하는 데 최소 1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됩니다. 법무부 예산으로 연간 4조 원, 공수처 예산으로 연간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데 국가의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우선 가동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인 것이고 정치권이 사법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고려해서 늘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예외적인 제도니까 지금까지는 수사 대상에 무엇을 포함시킬지 법률안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협상하고 또 합의해서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된 특검법을 보면 인사개입 의혹 등 전혀 특정되지 않은 내용까지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인사개입 의혹을 수사하자고 하면서 언제, 무슨 기간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인사에 관여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 이런 식으로 특정되지 않았던 탄핵소추를 했다가 9 대 0 만장일치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탄핵소추부터 해 놓고 증거를 찾아보자, 특검부터 만들어 놓고 수사하면서 혐의를 특정해 보자 이런 식은 정말 안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헌법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특검의 비용추계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에 추계안이, 예산이 110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순직 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님 안에 예산이 124억 원이 된다라고 추계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존경하는 주호영 부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특검법과 함께 마약범죄와 또 묻지마 강력범죄 대책에 대해서 주로 질의하겠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 혈세, 특히 비용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의 특검을 가동하는 데 최소 1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됩니다. 법무부 예산으로 연간 4조 원, 공수처 예산으로 연간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데 국가의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우선 가동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인 것이고 정치권이 사법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고려해서 늘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예외적인 제도니까 지금까지는 수사 대상에 무엇을 포함시킬지 법률안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협상하고 또 합의해서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된 특검법을 보면 인사개입 의혹 등 전혀 특정되지 않은 내용까지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인사개입 의혹을 수사하자고 하면서 언제, 무슨 기간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인사에 관여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 이런 식으로 특정되지 않았던 탄핵소추를 했다가 9 대 0 만장일치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탄핵소추부터 해 놓고 증거를 찾아보자, 특검부터 만들어 놓고 수사하면서 혐의를 특정해 보자 이런 식은 정말 안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헌법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특검의 비용추계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에 추계안이, 예산이 110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순직 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님 안에 예산이 124억 원이 된다라고 추계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그렇게 비용추계가 일부 돼 있는 것으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고 또 가동이 돼서 일부라도 기소가 되면 재판 때문에 계속 특검팀이 유지되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특검은 고검장 대우, 특검보가 검사장 대우의 월급을 받게 되고 또 재판 기간 내내 특검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더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는데, 맞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통상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법 수사 대상의 특정 문제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검찰도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받는데 혐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를 계속 진행합니까?
검찰도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받는데 혐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를 계속 진행합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범죄 혐의를 구성하지 않는 고소장이라면 각하라는 제도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함께, 이런 것들이 특정 안 되면 각하 처리되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기본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8개 수사 대상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모두 지난 대선부터 최근까지 야당이 의혹 제기해서 고발한 사건이 전부 다입니다. 고발한 야당 측에서 특검까지 고르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헌법상 문제는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고발한 사람이 수사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생각되고 객관성과 중립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사라는 기능은 행정작용인데 그 행정작용을 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임명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삼권분립 침해라는 위헌성이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범죄와 묻지마범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날로 범죄가 흉폭해지고 묻지마범죄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나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아파트 단지 내랑 입구에서 대낮에 흉기를 휴대한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고 심지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가정집에 침입하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강력범죄는, 특히 살인·강도·강간 이런 범죄들은 내적 갈등이나 양심을 누르는 강력한 범죄 동기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대부분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계획범이고 그런 강력한 범죄 동기 때문에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날로 범죄가 흉폭해지고 묻지마범죄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나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아파트 단지 내랑 입구에서 대낮에 흉기를 휴대한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고 심지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가정집에 침입하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강력범죄는, 특히 살인·강도·강간 이런 범죄들은 내적 갈등이나 양심을 누르는 강력한 범죄 동기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대부분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계획범이고 그런 강력한 범죄 동기 때문에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저희들이 안타깝지만 청소년들이 이런 범죄들의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이 강력범죄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범죄 예방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도 할 텐데 강력범죄 전력자들을 출소 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이 출소 이후에는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관리 업무를 하는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크실 텐데요. 이 강력범죄자들 대비로, 전자발찌를 찬 사람 대비로 전자발찌 감독관 1명이 관리해야 되는 대상자 수를 한번 따져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도에 1명의 감독관이 13.6명을 감독하고 있었는데 올해에는 17.6명, 즉 거의 18명에 가까운 사람을 관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날수로 따져 보면 한 달에 하루 이틀을 밀착 감시하기도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도에 1명의 감독관이 13.6명을 감독하고 있었는데 올해에는 17.6명, 즉 거의 18명에 가까운 사람을 관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날수로 따져 보면 한 달에 하루 이틀을 밀착 감시하기도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특히 범죄 예방, 강력범죄 예방과 관련해서는 이 강력범죄 전력자들을 관리하는 데 정부의 역량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얼마 전 창원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자감독법 위반으로 처벌은 됐는데 전자발찌 부착을 연장하는 법원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처벌이 가장 중하다고 해서 처벌만 하다 보니까, 보통 전자발찌를 차고 거주지 제한을 위반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범죄의 예후가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범죄의 예후가 보였을 때 전자발찌를 법상 허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장해서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측면이 제가 봤을 때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전자발찌 부착기간 연장한 사람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전자감독법 위반으로 처벌은 됐는데 전자발찌 부착을 연장하는 법원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처벌이 가장 중하다고 해서 처벌만 하다 보니까, 보통 전자발찌를 차고 거주지 제한을 위반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범죄의 예후가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범죄의 예후가 보였을 때 전자발찌를 법상 허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장해서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측면이 제가 봤을 때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전자발찌 부착기간 연장한 사람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7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출국 허가 기간에 출국했다가 입국하지 않은 사람이 6명이고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준수사항 위반으로 연장한 사람이 딱 한 명입니다.
법무부장관박성재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법원에서 엄격하게 보고 있는 추세는 알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기준점을 더 높여서 조금이라도 위반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획기적으로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을 최대한 연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재판 사유로 저희들 다시 재판 청구해 갖고 확정되기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연장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을 하는 경우에 좀 덜 알려져 있지만 여러 가지 제한을 다 부가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야간에 외출을 제한하는 조치도 가능하고요.
법무부장관박성재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아예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도 당연히 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가 조건들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4000명 좀 넘는 그분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 내용이나 범죄 전력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이런 부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4000명 좀 넘는 그분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 내용이나 범죄 전력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이런 부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 준수사항을 더 많이 부가하고 부착 기간을 연장하고 형사 처벌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서 집중 관리 감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전자감독시스템이 제한된 시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준수사항으로 시간을 제한하거나 장소가 제한되어 있을 때 그 제한된 시간과 장소를 위반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장소와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거나 제한된 시간 외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일일이 다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 점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 준수사항을 더 많이 부가하고 부착 기간을 연장하고 형사 처벌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서 집중 관리 감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전자감독시스템이 제한된 시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준수사항으로 시간을 제한하거나 장소가 제한되어 있을 때 그 제한된 시간과 장소를 위반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장소와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거나 제한된 시간 외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일일이 다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 점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 주십시오.
저는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에 일정 부분 이해는 하는데요,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로 강력범죄, 한 사람이 흉기 휴대도 쉬워지다 보니까 강력범죄로 해서 묻지마범죄 형태로 다량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 경제 규모에 비추어 봤을 때는 좀 더 획기적으로 전자감독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발찌는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무르냐 하면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이 어디 접근 제한된 부분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 통지 오는 정도거든요. 통지해서 출동을 하게 되면 실제 범죄에 노출되고 나서 범인을 잡는 데는 쉬울지 몰라도 범죄 예방에는 분명한 허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올린 PPT를 보면, 최근 2년간 따져 봤습니다. 야간에 외출이 제한되지 않았던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 전자발찌를 찼지만 야간에 외출 제한 안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야간시간대에 나가서 재범했던 사람을 보니까 17명입니다. 전체 범죄자 숫자 대비로 그 17명이 적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의 범죄 내용을 보면 엄청 강력범죄고 정말로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거든요.
저는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에 일정 부분 이해는 하는데요,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로 강력범죄, 한 사람이 흉기 휴대도 쉬워지다 보니까 강력범죄로 해서 묻지마범죄 형태로 다량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 경제 규모에 비추어 봤을 때는 좀 더 획기적으로 전자감독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발찌는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무르냐 하면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이 어디 접근 제한된 부분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 통지 오는 정도거든요. 통지해서 출동을 하게 되면 실제 범죄에 노출되고 나서 범인을 잡는 데는 쉬울지 몰라도 범죄 예방에는 분명한 허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올린 PPT를 보면, 최근 2년간 따져 봤습니다. 야간에 외출이 제한되지 않았던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 전자발찌를 찼지만 야간에 외출 제한 안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야간시간대에 나가서 재범했던 사람을 보니까 17명입니다. 전체 범죄자 숫자 대비로 그 17명이 적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의 범죄 내용을 보면 엄청 강력범죄고 정말로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거든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범죄 전력이 최소 2회, 11회, 12회, 13회인 사람들이 수두룩하고요. 모두 야간시간대에 재범을 했는데 그 죄명이 강간상해, 강제추행, 주거침입 이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고 그 일은 누구나 무작위로 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 공감대를 얻어서 지금처럼 예산을 어느 정도, 1년에 10% 20%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전자발찌를 찬 한 4000여 명 되는 범죄 전력자만 제대로 관리를 해도 강력범죄율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더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준수사항에 위반됐을 때 저희들 철처하게 추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전자감독 시스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시간과 장소, 접근 제한·금지가 돼 있는 부분에 접근할 때만 저희들이 통지를 받는 게 아니고 좀 더 개량된 방법으로 전자발찌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또 다른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범죄율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최근 범죄 통계를 보니까 6년간 마약사범이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7만 명에 이르거든요. 굉장히 구멍이 뚫린 상황입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법무부 대책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마약범죄가 특히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검찰에서 직접수사 개시 범위 안에 들어와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이 많이 퍼져 있고 특히 청소년층에 마약이 많이 퍼져 있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저는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의를 드리려고 여쭙습니다.
아까 법무부장관도 지적했다시피 10대까지 마약이 침투한 상황이고 2018년 대비 10대의 마약사범이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제 1500명대를 바라보고 있지요. 더더군다나 충격적인 것이 10대 학생들이 마약 유통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까지 합니다.
지금 보면 정부부처에서 마약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서 관리하고요. 또 수사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고 항만이나 항구는 관세청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저는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의를 드리려고 여쭙습니다.
아까 법무부장관도 지적했다시피 10대까지 마약이 침투한 상황이고 2018년 대비 10대의 마약사범이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제 1500명대를 바라보고 있지요. 더더군다나 충격적인 것이 10대 학생들이 마약 유통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까지 합니다.
지금 보면 정부부처에서 마약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서 관리하고요. 또 수사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고 항만이나 항구는 관세청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2022년이지요. 마약과의 전쟁이 선언됐고 그 후에 우선 검찰과 경찰, 사법 당국의 강력한 단속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러나 마약에 대한 관리라는 게 훨씬 더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단속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 또 상담 그리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입국 규제 강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관리기본계획을 지금 최초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쯤에 아마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8월에 액상 코카인 1800억 원이 캐나다에서 밀수되는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물론 적발을 아주 잘한 것이지요. 항만에서 들어오는 것을 관세청에서 잡아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구와 항만이 뚫리면, 퍼지고 나서 잡는 것은 몇천 명을 투입해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세청이랑, 이게 업무가 다 산재해 있다 보니까 관세청이 그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숫자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증권범죄나 어떤 특정 범죄가 있을 때 합동수사단도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공항부터, 항만부터 확실하게 그것을 막아 줘야 국제마약조직 입장에서는 걸리는 비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보면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부분에 집중해서 마약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저는 특검과 탄핵 같은 정략적인 이런 부분보다 정말로 국민 삶과 직결되는 치안과 마약 대책 저희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특검과 탄핵 같은 정략적인 이런 부분보다 정말로 국민 삶과 직결되는 치안과 마약 대책 저희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05분)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주호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의료개혁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위해 꼭 해야 할 의대 증원, 꼭 필요한 의료개혁을 너무나도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료개혁으로 국민들이 더 좋은 의료를 받기는커녕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망가지고 국민들은 제대로 된 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의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도 문제이지만 의료공백 7개월이 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전 정부 탓, 전공의 탓, 국민 탓을 하는 정부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환자의 피해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땜질식 처방 말고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화면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언론 보도로 우리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겪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이 중에는 2살 어린아이가 열성경련이 생겼는데 열한 곳의 응급실에서 한 시간 동안 진료 거부를 당하다가 결국 여전히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례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와 현장 의료진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늘었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발언을 대통령실이 나서서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주장이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주호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의료개혁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위해 꼭 해야 할 의대 증원, 꼭 필요한 의료개혁을 너무나도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료개혁으로 국민들이 더 좋은 의료를 받기는커녕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망가지고 국민들은 제대로 된 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의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도 문제이지만 의료공백 7개월이 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전 정부 탓, 전공의 탓, 국민 탓을 하는 정부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환자의 피해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땜질식 처방 말고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화면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언론 보도로 우리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겪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이 중에는 2살 어린아이가 열성경련이 생겼는데 열한 곳의 응급실에서 한 시간 동안 진료 거부를 당하다가 결국 여전히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례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와 현장 의료진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늘었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발언을 대통령실이 나서서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주장이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만 2000명 가까운 인력들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의료개혁에 대한 최고 전문가로서 여러 의견들을 그동안에 죽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마음에 잘 새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를 최소한으로 나쁜 효과를 줄이고 그런 걸 거치면서 모두 다 협력해서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함으로써 국민께 보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급실 뺑뺑이가 늘었다라는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보시는 그림은 권역응급센터, 대학병원급 기관 그리고 지역응급센터, 큰 종합병원급 기관에서 심정지,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중증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몇 %나 전원되는지를 보여 드리는 그림입니다. 하늘색 막대는 작년 2월부터 7월까지고요, 노란색 막대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학병원급인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심정지,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증응급환자의 뺑뺑이가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니 그다음은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입니다. 권역센터에서는 사망률이 줄었지만 지역센터에서는 오히려 사망률이 늘었습니다. 이건 권역센터가 의사가 부족해서 중증응급환자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니까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그 환자들이 지역센터에서 더 많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응급실 뺑뺑이만 늘어난 게 아니고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응급실 뺑뺑이로 응급환자의 사망이 더 늘었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이 여전히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보시는 그림은 권역응급센터, 대학병원급 기관 그리고 지역응급센터, 큰 종합병원급 기관에서 심정지,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중증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몇 %나 전원되는지를 보여 드리는 그림입니다. 하늘색 막대는 작년 2월부터 7월까지고요, 노란색 막대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학병원급인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심정지,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증응급환자의 뺑뺑이가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니 그다음은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입니다. 권역센터에서는 사망률이 줄었지만 지역센터에서는 오히려 사망률이 늘었습니다. 이건 권역센터가 의사가 부족해서 중증응급환자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니까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그 환자들이 지역센터에서 더 많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응급실 뺑뺑이만 늘어난 게 아니고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응급실 뺑뺑이로 응급환자의 사망이 더 늘었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이 여전히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것에 대한 통계를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의원님께서 면밀하게 살피셨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숫자를 달리 말씀드릴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2004년, 2007년 이럴 때도 보면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한 것은 ‘응급의료기관의 51% 의사가 부족하다’, ‘응급실을 지킬 의사가 없다’, 그건 2008년 2월 15일 경향신문에 난 겁니다만 또 한국경제 같은 데서는 ‘응급의료기관 60%가 미흡하다’. 끊임없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이상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의료를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이 개혁의 안을, 고통스럽지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안을 만들었고 또 상당 부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많이 수용을 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요.
그러나 물론 그런 과정에 전공의 1만 2000명, 거의 다가 나가 버리신 상황이어서 결국 전문의와 PA 간호사들, 돌아오신 전공의들, 이분들이 정말 정말 헌신적으로 해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빨리 종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2004년, 2007년 이럴 때도 보면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한 것은 ‘응급의료기관의 51% 의사가 부족하다’, ‘응급실을 지킬 의사가 없다’, 그건 2008년 2월 15일 경향신문에 난 겁니다만 또 한국경제 같은 데서는 ‘응급의료기관 60%가 미흡하다’. 끊임없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이상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의료를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이 개혁의 안을, 고통스럽지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안을 만들었고 또 상당 부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많이 수용을 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요.
그러나 물론 그런 과정에 전공의 1만 2000명, 거의 다가 나가 버리신 상황이어서 결국 전문의와 PA 간호사들, 돌아오신 전공의들, 이분들이 정말 정말 헌신적으로 해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빨리 종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금 응급의료 대란으로 응급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하셨는데 추석 응급의료 대책으로 어떤 것들을 정부가 내놓으셨습니까?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하셨는데 추석 응급의료 대책으로 어떤 것들을 정부가 내놓으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보시기에는 약간은 표준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요 쪽을 조금 줄여 줘야 되겠다. 아무래도 응급실은, 특히 상급 종합병원의 응급실은 중증, 희귀 이런 연속적으로 치료받는 분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중증이라기보다는 중간층과 경증은 종합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수가 같은 것도 조정을 했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스탠더드한 정책들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급 능력이 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또 헌신하고 계시는 전문의님들, 간호사님들 이런 분들을 정말 최대한 저희로서는 따뜻하게 대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방금 말씀하신 이송·전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의 지금까지의 이송의 원칙, 규칙 이런 것들이 너무 경직적으로 짜여 있는 부분도 많아서 이번 위기 기간 중에는 조금은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환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급 능력이 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또 헌신하고 계시는 전문의님들, 간호사님들 이런 분들을 정말 최대한 저희로서는 따뜻하게 대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방금 말씀하신 이송·전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의 지금까지의 이송의 원칙, 규칙 이런 것들이 너무 경직적으로 짜여 있는 부분도 많아서 이번 위기 기간 중에는 조금은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환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지금의 급박한 응급의료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땜질식 정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추석 기간에만 응급실 전문의의 진찰료를 3.5배 인상한달지. 그러면 추석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경증환자가 큰 응급센터를, 대학병원 응급센터 이용을 자제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경증환자 중의 상당수는 실제로 중증응급환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응급실의 전문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응급환자의 수술, 시술, 중환자 진료를 담당할, 최종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를 늘리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임시적으로 수가 올려 준다, 인건비 지원해 준다가 아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권역응급센터, 지역응급센터의 전문의의 인력 기준을 높이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이제까지 병원들이 응급환자 진료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같은 병원이 큰 관심을 갖는 정책과 연계해서 근본적으로 응급실에서의 뺑뺑이를 대한민국에서 없애는 그런 방향의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국회에서 그런 법을 발의한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경증환자가 큰 응급센터를, 대학병원 응급센터 이용을 자제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경증환자 중의 상당수는 실제로 중증응급환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응급실의 전문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응급환자의 수술, 시술, 중환자 진료를 담당할, 최종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를 늘리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임시적으로 수가 올려 준다, 인건비 지원해 준다가 아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권역응급센터, 지역응급센터의 전문의의 인력 기준을 높이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이제까지 병원들이 응급환자 진료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같은 병원이 큰 관심을 갖는 정책과 연계해서 근본적으로 응급실에서의 뺑뺑이를 대한민국에서 없애는 그런 방향의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국회에서 그런 법을 발의한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의원님의 문제 제기와 현상 파악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최고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조금 더 개선될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명히 생각이 드실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8월 3일 날 1차로 저희가 의료개혁안을 낸 것은 이 모든 문제,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 배후 치료 이런 능력이 좀 부족한 문제 또 필수·지역 의료 이런 데가 아직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한 6개 정도의 키 개혁 과제들이 잘 투자가 되고 성공을 하면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필요한 약간의 임시적인 조치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임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정합니다만……
국무총리한덕수 아, 그다음에 제가 답변에…… 지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많은 입법들이 필요할 겁니다. 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입법도 필요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께서 좋은 입법도 내 주시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원천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많은 입법들이 필요할 겁니다. 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입법도 필요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께서 좋은 입법도 내 주시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원천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그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내버려두면 올해 말에 또는 내년 초까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응급의료체계가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응급의료 말고 비상진료체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거꾸로 중증환자들은 지금 제대로 진료를 못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이 31%가 줄었습니다.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상급종합병원은 경증환자, 준중증환자 진료를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소위 우리나라 빅5 병원의 암 수술이 하늘색은 작년, 노란색은 올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면 30%가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중증환자 진료, 경증환자 진료가 같은 비율로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가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통계입니다.
여전히 총리님께서는 현재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고 중증환자 진료에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응급의료 말고 비상진료체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거꾸로 중증환자들은 지금 제대로 진료를 못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이 31%가 줄었습니다.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상급종합병원은 경증환자, 준중증환자 진료를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소위 우리나라 빅5 병원의 암 수술이 하늘색은 작년, 노란색은 올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면 30%가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중증환자 진료, 경증환자 진료가 같은 비율로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가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통계입니다.
여전히 총리님께서는 현재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고 중증환자 진료에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비상진료체계는 그야말로 비상진료체계입니다. 그게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그런 상황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면 지금의 비상진료체계를 다 바꿔 버렸겠지요, 그쪽으로. 그건 현실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의료개혁을 통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과제들이 큰 투자와 의료·건강보험의 개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상화가 됐을 때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비전에 맞는 의료체계가 될 겁니다. 그 과정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오히려 조금씩은 참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거고요.
다만 그 상황이 심각하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의료개혁을 통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과제들이 큰 투자와 의료·건강보험의 개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상화가 됐을 때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비전에 맞는 의료체계가 될 겁니다. 그 과정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오히려 조금씩은 참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거고요.
다만 그 상황이 심각하냐……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 본 적이 없고요. 아무 문제가 어떻게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으로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 본 적이 없고요. 아무 문제가 어떻게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으로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고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나고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중증환자가 늘어나니까 국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높아 가고 있습니다.
내가 제때 진료를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79%고요, 피해신고센터에서 수술 지연으로 신고되는 건수가 전체의 56%나 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방금 총리님은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체계이겠느냐’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별문제가 없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다, 지금 상태로 별문제가 없는데 왜 야당이 트집을 잡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고 그렇게 정부가 답변을 하면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소위 땜질식 처방과 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현재의 의료대란, 그로 인한 국민과 환자의 피해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피해를 입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지금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나고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중증환자가 늘어나니까 국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높아 가고 있습니다.
내가 제때 진료를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79%고요, 피해신고센터에서 수술 지연으로 신고되는 건수가 전체의 56%나 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방금 총리님은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체계이겠느냐’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별문제가 없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다, 지금 상태로 별문제가 없는데 왜 야당이 트집을 잡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고 그렇게 정부가 답변을 하면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소위 땜질식 처방과 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현재의 의료대란, 그로 인한 국민과 환자의 피해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피해를 입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사과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대개 다 동의를 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과정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개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지금 여러 번 올해 들어서,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다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방향을 대개 지원해 주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는 사실 큰 힘을 받았었습니다. 그러한 의원님의 생각과 저희가 하려고 하는 생각은 많은 경우에 같았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우리가 힘을 합치고 의료계도 힘을 합치고 정부도 힘을 합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한 최고의 의료 수준을 가진 국가로 만들어야지 10년 20년 전서부터 계속 응급실이 문제가 있고 필수의료가 부족하고 지역의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지금 여러 번 올해 들어서,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다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방향을 대개 지원해 주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는 사실 큰 힘을 받았었습니다. 그러한 의원님의 생각과 저희가 하려고 하는 생각은 많은 경우에 같았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우리가 힘을 합치고 의료계도 힘을 합치고 정부도 힘을 합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한 최고의 의료 수준을 가진 국가로 만들어야지 10년 20년 전서부터 계속 응급실이 문제가 있고 필수의료가 부족하고 지역의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세계 최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부가 꼭 필요한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대로 된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의 의대 증원, 의료개혁을 추진한 결과로 국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정부를 대신해, 대표해서 총리께서 사과하실 생각이 없느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대 정원 배정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00명을 각 의과대학에 배정하면서 합리적으로 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합리적인 배정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음으로 의대 정원 배정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00명을 각 의과대학에 배정하면서 합리적으로 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합리적인 배정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혹시 허용하신다면 그 부분은 우리 교육부총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을 또 방향을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총리, 답변……
교육부총리, 답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배정의 기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한다는 것, 두 번째는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을 강화해 준다는 것, 그래서 소위 미니 의대, 50명짜리 의대를 100명 수준으로 올린다는 것, 세 번째는 지역·필수 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을 종합 고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한다는 것, 두 번째는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을 강화해 준다는 것, 그래서 소위 미니 의대, 50명짜리 의대를 100명 수준으로 올린다는 것, 세 번째는 지역·필수 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을 종합 고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역의료,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대 증원이었다면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에 더 많은 의대 정원을 배정하는 게 원칙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 지역의 중추 역할을 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립 의대에 집중으로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해 드렸습니다.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보여 드렸던 슬라이드인데요. 우리나라의 시도별로 하늘색 막대는 현재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빨간색 동그라미는 인구 10만 명당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정원입니다.
이게 지역의 부족한 의사를 충원하기 위한 의대 증원이었다고 한다면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정원이 많이 배정되고 많은 지역에는 적게 배정되는 게 원칙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불합리한 배정이었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면, 이렇게 배정한 결과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늘렸다고 했을 때 지역 간 의사 수의 격차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잘못된 배정을 하신 거고요.
이 정원 배정을 조정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보여 드렸던 슬라이드인데요. 우리나라의 시도별로 하늘색 막대는 현재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빨간색 동그라미는 인구 10만 명당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정원입니다.
이게 지역의 부족한 의사를 충원하기 위한 의대 증원이었다고 한다면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정원이 많이 배정되고 많은 지역에는 적게 배정되는 게 원칙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불합리한 배정이었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면, 이렇게 배정한 결과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늘렸다고 했을 때 지역 간 의사 수의 격차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잘못된 배정을 하신 거고요.
이 정원 배정을 조정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특히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그게 중요한 목표였고요. 그 목표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이 나온 거고 가능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배정을 했는데요.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마다 딱딱 숫자적으로 맞추는 것은 그 측면뿐만 아니고도 다른 여러 가지 고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의료 수요를 충분히 감안해서 정말 지역 차원에서 지역완결형의 필수의료체계를 갖추는 데 큰 방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마다 딱딱 숫자적으로 맞추는 것은 그 측면뿐만 아니고도 다른 여러 가지 고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의료 수요를 충분히 감안해서 정말 지역 차원에서 지역완결형의 필수의료체계를 갖추는 데 큰 방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으로도 훨씬 형평하게 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24분)
다음은 경남 창원 마산합포 출신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산합포,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본산,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이제는 AI 디지털 도시로 거듭나려는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간사님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주호영 부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금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또 이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제일 걱정이 많고 노심초사하는 나날을 보낼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당초의 정치적 의도와 선의와 달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결과, 성과로서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산합포,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본산,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이제는 AI 디지털 도시로 거듭나려는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간사님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주호영 부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금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또 이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제일 걱정이 많고 노심초사하는 나날을 보낼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당초의 정치적 의도와 선의와 달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결과, 성과로서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작년의 자료인데 우리 송언석 기재위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봤더니, 전국에 의사가 부족한 곳이 많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인 마산합포도 소아청소년과 개업의가 한 분뿐입니다, 한 개소 뿐입니다. 진료대상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저희 지역입니다. 소아청소년의원은 달랑 한 개뿐이었지만 16세 이하 인구는 2만 2388명입니다.
지금 의료개혁, 의대 증원 문제도 바로 이와 같은 지역에서 이런 소아청소년과, 우리 젊은 부모들 학부모들 그리고 젊은 주부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병원도 제대로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료개혁, 의대 증원 문제도 바로 이와 같은 지역에서 이런 소아청소년과, 우리 젊은 부모들 학부모들 그리고 젊은 주부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병원도 제대로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가 지역의료 그다음에 필수의료에 있어 가지고 의사 수 자체도 문제, 적은 것도 문제지만 지역 간 그리고 진료과목 간 차이가 크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그다음에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지원 등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될 경우에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특히나 의료…… 마산이면 꽤 대도시, 중규모 이상 도시이고 이전에는 7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조차도 소아과 병원 찾기 힘들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지금 의사 공급 현황, 의료 공급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큰 의료개혁의 그림을 진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진행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노출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처음에 의대 증원이나 정책을 응원했다가 지금 실망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여기에 직을 걸고 열심히 일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여기에 직을 걸고 열심히 일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책임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직에 목숨을 걸고 그것의 결과로써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유념하겠습니다.
우리 장관께서 누구보다 더 힘들다는 건 알고 있지만 국민들은 더욱 분발해서 이 문제에서, 특히 지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과연 이 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이 분야는 확실히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분야는 확실히 준비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명절에는 보통 병의원들이 많이 진료를 안 하기 때문에 늘 응급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수도 대폭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응급실에 공급 인력 확충 그리고 전원, 이송 그다음에 배후진료에 대한 수가도 높이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중앙 컨트롤타워는 준비돼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어디 계실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는 중앙응급상황실의 연락을 받으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면서 간부들하고 비상연락망을 취할 계획입니다.
정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아 주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는 이 의대 증원 문제, 이 문제로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당장 우리 국회에서도 야당 대표 한 분 그리고 여당의 원내대표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잠깐 격리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든가 이 감염병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다행히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 등 아직까지 고위험군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코로나19 등 추석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별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께서 거주하시는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수급도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금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수급도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금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부의 말을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 보면 백신과 치료제도 구분 못 해 가지고 온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팬데믹이 발생하면 최대 200일 이내에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언제 어느 때 신규 변이가 나올 것을 사전에 예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인재도 키우고 글로벌 협력도 같이 추진해서 빈틈없는 방어 체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언제 어느 때 신규 변이가 나올 것을 사전에 예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인재도 키우고 글로벌 협력도 같이 추진해서 빈틈없는 방어 체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백신 스와프 같은 백신 협력 전략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지난 4년 전 저와 박진 의원이 당시에 백신 스와프라는 것을 가지고서 미국 조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미국 의원들이 왔습니다. 미국 의원들이 와서 미국 국제보건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것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아미 베라라는 이분이 원래 의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영 킴은 한국계인 미 공화당의 아주 실력 있는 분인데, 이 두 분이 한국 외교부장관·복지부장관 앞으로, 국제 보건 분야 지원,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한미가 mRNA 같은 것을 비롯해서 이런 긴급한 팬데믹 사태에서 동시에 공조하고 백신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을 적절히 관리해서 한미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다 포함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시겠습니다.
지난 4년 전 저와 박진 의원이 당시에 백신 스와프라는 것을 가지고서 미국 조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미국 의원들이 왔습니다. 미국 의원들이 와서 미국 국제보건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것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아미 베라라는 이분이 원래 의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영 킴은 한국계인 미 공화당의 아주 실력 있는 분인데, 이 두 분이 한국 외교부장관·복지부장관 앞으로, 국제 보건 분야 지원,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한미가 mRNA 같은 것을 비롯해서 이런 긴급한 팬데믹 사태에서 동시에 공조하고 백신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을 적절히 관리해서 한미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다 포함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보건의료 R&D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의 공동 연구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KARPA-H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해서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효과를 얻기 위한 프로젝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 백신 스와프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다음에 보완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까지 가지 않도록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확대해 가지고 또다시 올 팬데믹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 백신 스와프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다음에 보완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까지 가지 않도록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확대해 가지고 또다시 올 팬데믹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이 보니까 뜻깊은 시간입니다. 바로 2022년 9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 귀한 손님이 저희 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바로 글로벌펀드입니다. 글로벌펀드 아시지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바로 글로벌펀드입니다. 글로벌펀드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펀드에, 당시 2022년에 유엔총회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1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고 이 지원하는 것을 둘러싸고서 그 유명한 사태가 생겼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이걸 둘러싸고 MBC라는 방송사가 없던 말을 자막을 입혀서 대통령의 말이 마치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원들을 조롱한 듯이 한 그 유명한 자막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이든-날리면’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글로벌펀드 성과에 대해서 사무부총장이 와서 정말 한국 정부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이러한 지원과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혹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글로벌펀드 성과에 대해서 사무부총장이 와서 정말 한국 정부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이러한 지원과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혹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오늘은 하루 종일 좀 아침…… 바빠 가지고 보고를 못 받았는데,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낸 글로벌펀드 덕분에 아프리카, 전 세계에서 5900만 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역할은 이만큼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제약산업, 우리 바이오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1억 달러를 댔습니다. 그런데 글로벌펀드에 우리나라에서 조달한 보건의료 물품의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 제약산업, 우리 바이오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1억 달러를 댔습니다. 그런데 글로벌펀드에 우리나라에서 조달한 보건의료 물품의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상당 부분……
5억 달러가 넘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글로벌펀드에 이 기금을 냄으로써 국제보건의료 또 아프리카같이 저렇게 힘든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대한민국이 정말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로서 정말 국제적 역할을 다했습니다. 다하고, 이와 함께 이것이 우리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에도, 우리가 1억 불을 내고 5억 불을 공급했으니까 우리 보건의료사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잘 챙기셔서 지난 2년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전에 국제기구에 이렇게 큰 기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 동안 전쟁과 재난과 분단 속에서도 이렇게 성장할 때 받았던,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그 지원을 이제 되갚기 위한 그런 공여국가로서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글로벌펀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고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글로벌펀드에 이 기금을 냄으로써 국제보건의료 또 아프리카같이 저렇게 힘든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대한민국이 정말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로서 정말 국제적 역할을 다했습니다. 다하고, 이와 함께 이것이 우리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에도, 우리가 1억 불을 내고 5억 불을 공급했으니까 우리 보건의료사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잘 챙기셔서 지난 2년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전에 국제기구에 이렇게 큰 기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 동안 전쟁과 재난과 분단 속에서도 이렇게 성장할 때 받았던,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그 지원을 이제 되갚기 위한 그런 공여국가로서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글로벌펀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고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WHO 총회 같은 데 가면 다음 팬데믹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제 간의 연대라고 합니다. 저희도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을 하고 정보도 입수하고 공유할 것은 공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총리님, AI 디지털 교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입니다만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형평성을 해결할 수 있고 특히 저희 지역 같은, 마산합포같이 수도권에서 꽤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공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의 진도와 또 학습수준, 학습진도에 따라서 아주 맞춤형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늘 교육부총리도 말씀해 오셨지요?
교육부총리님, AI 디지털 교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입니다만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형평성을 해결할 수 있고 특히 저희 지역 같은, 마산합포같이 수도권에서 꽤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공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의 진도와 또 학습수준, 학습진도에 따라서 아주 맞춤형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늘 교육부총리도 말씀해 오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지금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는 아시다시피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별 학습수준을 진단하고 맞춤 콘텐츠를 추천하고 또 다양한 학습지원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제 교과서 검인정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영어, 수학, 코딩―정보교과라고 하지요―세 과목에서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 4개 학년도의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고요. 일단 출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9세기에 만들어진 교실·제도에서 20세기의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육의 딜레마다. 그리고 한 교실에 20명의 학생이 있는데 전부 진도가 다릅니다. 관심이 다릅니다. 선생님은 똑같은, 그 몇몇이 알아들을지 모르는, 어느 정도가 진도를 따라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일한 속도로 가르쳐야 되는 답답한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이런 문제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의원님께서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공교육, 학교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소위 개별화 학습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 반에 30명, 어떤 때는 또 50명, 60명까지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 반에 많은 아이들이 다 다른데 선생님은 한 분이고 그러니까 개별 맞춤교육이 쉽지 않은데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게 된다면 적어도 지식전달 부분에서는 상당히 개별화된 학습이 가능하게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고 이제 추진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교사 연수를 시작했는데 교사들의 반응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아, 이게 좀 뭔가 이제 교실이 바뀌겠구나 하는 희망들을 가지고 있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우리가 선도적이기는 한데, 지금 북유럽 국가들 같은 데에서는 오히려 디지털 기술 활용을 축소한다, 이것이 문해력을 떨어뜨리고 딥페이크에서 보듯이 오히려 범죄에 노출시키고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앞에서 존경하는 조정훈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SNS라든가 게임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규제하는 추세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제출되고 있고요.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이들의 그런 소비활동이지요. 그것과는 다르게 학생은 학습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습의 경우에 디지털 기기를 많이 활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디지털 역량을 갖추게 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입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저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중독성이 있는 소비적인 것하고 아이들의 학습활동하고는 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 주신 스웨덴의 경우에도 실제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다가 최근에 유치원 디지털 기기 사용 의무화를 철회하는 정도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특히 PISA에서 성적이 좋은 나라들은 보면, 에스토니아나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금 학습에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이들의 그런 소비활동이지요. 그것과는 다르게 학생은 학습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습의 경우에 디지털 기기를 많이 활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디지털 역량을 갖추게 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입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저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중독성이 있는 소비적인 것하고 아이들의 학습활동하고는 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 주신 스웨덴의 경우에도 실제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다가 최근에 유치원 디지털 기기 사용 의무화를 철회하는 정도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특히 PISA에서 성적이 좋은 나라들은 보면, 에스토니아나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금 학습에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 하다가 게임에 몰입될 수는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분명히 저희가 그걸 K-클라우드라고 해서 클라우드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접속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클라우드에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벽을 칠 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학습하다가 갑자기 디바이스를 가지고 게임을 한다거나―학부모님들이 그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그것은 분명히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는 게임 그게 없기 때문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K-클라우드에는 교재밖에 없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걱정들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이나 이런 데 걱정이 많고 제가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데 K-클라우드랑 관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님들도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이것이 굉장히 믿을 만하고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공교육, 제가 자랄 때는 공교육이 전국이 공평했습니다. 팔도 어디서든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도 올 수 있었는데 요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 서울 대학 가는 것이 지금 지방 학교에서는 목표가 돼 있습니다.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야말로 우리 교육의 혁명을 일으켜서 이런 맞춤형 수업이 진행된다면 오히려 이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또 물 좋고 산 좋고 또 고향도 가까운 이런 데서 학생들을 기르는 것이 더 좋다 이런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서 다시 귀향할 수 있도록 우선 지역도시, 예컨대 저희 마산합포 같은 데서 시범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제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교육, 제가 자랄 때는 공교육이 전국이 공평했습니다. 팔도 어디서든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도 올 수 있었는데 요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 서울 대학 가는 것이 지금 지방 학교에서는 목표가 돼 있습니다.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야말로 우리 교육의 혁명을 일으켜서 이런 맞춤형 수업이 진행된다면 오히려 이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또 물 좋고 산 좋고 또 고향도 가까운 이런 데서 학생들을 기르는 것이 더 좋다 이런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서 다시 귀향할 수 있도록 우선 지역도시, 예컨대 저희 마산합포 같은 데서 시범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제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에, 실제로 공교육에서 격차가 지역 간에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하고 지역 간의 격차도 많은데 그것을 좁힐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히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최근에 큰 백화점 공간이 하나 생겼는데 여기에 선생님들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연수, 학생들이 직접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도교육청과 시청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적극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교육개발특구 사업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교육청 또 일반 지자체, 교육부가 함께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혁신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이 좋아서 지방에 살아야겠다 이런 시대가 오도록 꼭 노력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 중에 국무위원의 출석 문제 또 국무위원이 출장 중이다가 급히 귀국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 중에 국무위원의 출석 문제 또 국무위원이 출장 중이다가 급히 귀국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국방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국방장관, 외교부장관이 같이 와 가지고 하는 회의인데 그 회의가 불가피하게 정기국회 일정보다도 훨씬 전에 결정이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참여, 참석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아마 미리 국회에 승인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들의 승인을 받고 아마 국회의장의 승인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만 정작 그분들이 못 오게 되니까, 원래는 정부위원이 대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이 무슨 일이 있으면요. 그래서 그 정부위원들이 나와서 외교·국방에 대한 답변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외교부장관하고 국방장관이 차관으로 대참하는 것을 이제 허용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것이 뭔가 정부가 국회에 대한 하나의 존경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표출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리 다 승인을 받았던 거고 국회의장님까지 승인을 받았던 거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연 정부가 의도적으로 그런 일이 아니었고 그것을 더더군다나 정부가 국회를 경시해서 그렇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연 잘못된……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들의 승인을 받고 아마 국회의장의 승인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만 정작 그분들이 못 오게 되니까, 원래는 정부위원이 대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이 무슨 일이 있으면요. 그래서 그 정부위원들이 나와서 외교·국방에 대한 답변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외교부장관하고 국방장관이 차관으로 대참하는 것을 이제 허용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것이 뭔가 정부가 국회에 대한 하나의 존경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표출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리 다 승인을 받았던 거고 국회의장님까지 승인을 받았던 거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연 정부가 의도적으로 그런 일이 아니었고 그것을 더더군다나 정부가 국회를 경시해서 그렇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연 잘못된……
우리 의원들도 국무위원이 국회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미리 다 허락을 받았던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다 받았던 겁니다.
아,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께도……
국무총리한덕수 차관들이 대신 대참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장관들이 회의를 끝내고 또 일부 일정을 좀 다 못 하더라도 참여를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회의였습니까, 그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일종의 우리 외교안보 쪽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우리가 주최하는 회의였지요.
원래 정기국회가 9월이고 9월 그맘때면 대정부질문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이번의 일정은 예결위 결산회의가 있었고 연이어서 우리 정책질의, 본회의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개 예측하던 것하고 조금 달랐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희 의원들도 우리 국회 일정이 자주 변경되고 이게 딱 하나 세팅된 그게 예정대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큰 혼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회도 조금 이 대목에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결산도 사실은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끝냈어야 될 대목인데 정기국회가 시작된 뒤에 결산이 되고 그래서 또 많은 국민들의 원성도 듣고 있고 정부의 기능에서도 혼선을 빚고 우리 의원 일정도 지금 크게 지장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국회와 소통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국회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 여당이 야당과 많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하여튼 정부로서는 해야 할 절차는 다 밟고 승인을 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점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모르고 지금 상당히 분개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총리께서 그 점을 좀 더 분명히 설명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ODA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펀드로 지금 국제사회에서 큰 찬사를 받고 있는데 ODA 규모가 한 4조가량 되지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ODA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랬더니 이게 ODA가 국무조정실에서 크게 얼개를 짜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가 다리 지어 주고 이런 것보다는 해외 유수 인재를 데리고 와서 우리 국내에서 교육시켜서 우리 국내에서도 활용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제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는 그런 교육 ODA 방식, 인재 유치 ODA 방식, 예컨대 경남의 경우에는 카이스트 AIT 같은 그런 곳에서 해서 경남의 큰 제조기업에서도 R&D 인력으로 우수 외국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아주 종합적인 시스템, 그래서 과거에 미국의 미네소타대학이 우리나라 국내 대한민국의 의료진을 키우고 의대를 키우고 또 우리 큰 고등학문을 키웠듯이 이제는 우리나라가 ODA 수여국가, 공여국가의 사람들, 우수한 인재를 국내로 데려와서 여기서 석박사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총리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ODA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펀드로 지금 국제사회에서 큰 찬사를 받고 있는데 ODA 규모가 한 4조가량 되지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ODA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랬더니 이게 ODA가 국무조정실에서 크게 얼개를 짜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가 다리 지어 주고 이런 것보다는 해외 유수 인재를 데리고 와서 우리 국내에서 교육시켜서 우리 국내에서도 활용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제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는 그런 교육 ODA 방식, 인재 유치 ODA 방식, 예컨대 경남의 경우에는 카이스트 AIT 같은 그런 곳에서 해서 경남의 큰 제조기업에서도 R&D 인력으로 우수 외국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아주 종합적인 시스템, 그래서 과거에 미국의 미네소타대학이 우리나라 국내 대한민국의 의료진을 키우고 의대를 키우고 또 우리 큰 고등학문을 키웠듯이 이제는 우리나라가 ODA 수여국가, 공여국가의 사람들, 우수한 인재를 국내로 데려와서 여기서 석박사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총리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주 정확한 방향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물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다리를 지어 주고 병원을 지어 주고 현지에서 농업을 지도해 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의 국내외 여러 가지 위상이 엄청 높아졌고 또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엄청 많고 또 특히 우리나라의 국내 여러 산업, 첨단, 방산, 방산에 외국인들을 교육을 많이 못 시키겠습니다만 그러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 가지고 한국에 있으면서 그런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까지는 해외에 나가서 가령 직업훈련원을 지어 주고 학교를 지어 주고 하면서 현지에서 그분들을 교육시키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그런 인력 훈련과 교육, 기술 연수 이런 것에 관한 분야는 이제는 원칙을 다 국내로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국내의 유수한 대학, 유수한 훈련원 이런 데를 다 활용해 가지고 국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그러면 물론 그 인력을 우리의 첨단산업에 쓸 수도 있고, 또 우선 그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훈련을 받고 가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팬이 되고 그 나라에서 한국과 자기 국가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런 훈련, 학위 그러한 분야는 한국에 다 데려와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코스트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런 원칙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의 국내외 여러 가지 위상이 엄청 높아졌고 또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엄청 많고 또 특히 우리나라의 국내 여러 산업, 첨단, 방산, 방산에 외국인들을 교육을 많이 못 시키겠습니다만 그러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 가지고 한국에 있으면서 그런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까지는 해외에 나가서 가령 직업훈련원을 지어 주고 학교를 지어 주고 하면서 현지에서 그분들을 교육시키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그런 인력 훈련과 교육, 기술 연수 이런 것에 관한 분야는 이제는 원칙을 다 국내로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국내의 유수한 대학, 유수한 훈련원 이런 데를 다 활용해 가지고 국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그러면 물론 그 인력을 우리의 첨단산업에 쓸 수도 있고, 또 우선 그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훈련을 받고 가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팬이 되고 그 나라에서 한국과 자기 국가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런 훈련, 학위 그러한 분야는 한국에 다 데려와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코스트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런 원칙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56분)
다음은 경기 수원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교육 분야 관련된 대정부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교육 분야 관련된 대정부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총리님. 연일 대정부질의에 계속 나와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너무 많이 애쓰십니다.
저는 국회에 오기 전에 역사, 한국사 전공으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제가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위 위원으로서 오늘 교육과 관련된 질의를 하는데 사전에 먼저 제가 전직 한국사 전공 교수 출신이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질문도 주로 독도나 한국사, 이번의 뉴라이트 관련 역사교과서 중심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대정부질의 때 총리님께서 독도 기념의 날 법안 제정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열등한 외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억나시지요?
저는 국회에 오기 전에 역사, 한국사 전공으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제가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위 위원으로서 오늘 교육과 관련된 질의를 하는데 사전에 먼저 제가 전직 한국사 전공 교수 출신이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질문도 주로 독도나 한국사, 이번의 뉴라이트 관련 역사교과서 중심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대정부질의 때 총리님께서 독도 기념의 날 법안 제정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열등한 외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억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사실 제가 그 법안을 발의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리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안을 제정했다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발의됐으니까 이후에 본회의에서 역할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독도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이명박 정부 시기에 주미대사 역임하셨었지요?
관련해서 제가 독도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이명박 정부 시기에 주미대사 역임하셨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주미대사는 외교부장관과 더불어서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바쁜 자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PPT, 사진 한번 올려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이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헬기 타고 독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독도 방문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광복절을 앞두고 있어서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에 중요한 사전 작업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 2008년 7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한 직후에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께서 독도를 사전에 먼저 방문해서 ‘우리 땅 독도’라고 하는 푯말을 먼저 세워 놓으셨어요.
총리님, 저는 다른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독도를 지킨다, 또 한일 간의 여러 문제도 있고 해서…… 내용은 좀 길지만 축소하면 독도 기념의 날을 제정했는데.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독도를 가거나 국무총리가 당시 방문해서 표지석을 세우는 이런 일들이 이것은 당시에 괜찮고, 당시에 어쨌든 주미대사도 하셨고 그 뒤에 무역협회 회장도 하셨었는데 그런 것은 괜찮고 지금 국가기념일로 독도를 제정하자라고 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뜻을 담아서 법안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열등한 외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PPT, 사진 한번 올려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이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헬기 타고 독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독도 방문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광복절을 앞두고 있어서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에 중요한 사전 작업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 2008년 7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한 직후에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께서 독도를 사전에 먼저 방문해서 ‘우리 땅 독도’라고 하는 푯말을 먼저 세워 놓으셨어요.
총리님, 저는 다른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독도를 지킨다, 또 한일 간의 여러 문제도 있고 해서…… 내용은 좀 길지만 축소하면 독도 기념의 날을 제정했는데.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독도를 가거나 국무총리가 당시 방문해서 표지석을 세우는 이런 일들이 이것은 당시에 괜찮고, 당시에 어쨌든 주미대사도 하셨고 그 뒤에 무역협회 회장도 하셨었는데 그런 것은 괜찮고 지금 국가기념일로 독도를 제정하자라고 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뜻을 담아서 법안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열등한 외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때 제가 그 과정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도를 방문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상당히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아마 같이 수행을 해 가지고 갔었던 분들은 외교나 이런 쪽의 각료가 아니었고 아마 환경 쪽의 각료들하고 같이 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독도를 정치적인 차원에서, 외교적인 차원에서 쟁점화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아마 같이 수행을 해 가지고 갔었던 분들은 외교나 이런 쪽의 각료가 아니었고 아마 환경 쪽의 각료들하고 같이 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독도를 정치적인 차원에서, 외교적인 차원에서 쟁점화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총리님 입장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저의 입장에서는 분쟁지역을 만드는 열등한 외교보다는 독도를 지키겠다라고 한 그런 것들, 최근에 또 일본의 입장들 관련해서 기념의 날 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총리님, 독도 관련된 질문 좀 더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2023년에 연합뉴스에 나왔던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총리님, 국무총리실과 매우 유사한 성격의 일본의 정부조직 기구가 혹시 어떤 기구가 있는지 아십니까?
총리님, 독도 관련된 질문 좀 더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2023년에 연합뉴스에 나왔던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총리님, 국무총리실과 매우 유사한 성격의 일본의 정부조직 기구가 혹시 어떤 기구가 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관방……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내각관방입니다.
내각관방 홈페이지 한번 올려 봐 주시겠습니까?
내각관방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여기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의 영토 북방영토 죽도―독도 말하는 거지요―그리고 센카쿠 열도 관련된 겁니다. 그 아래 ‘일본의 영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무총리실 형식이 되겠지요, 내각관방. 이 홈페이지 첫 화면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각관방 홈페이지 한번 올려 봐 주시겠습니까?
내각관방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여기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의 영토 북방영토 죽도―독도 말하는 거지요―그리고 센카쿠 열도 관련된 겁니다. 그 아래 ‘일본의 영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무총리실 형식이 되겠지요, 내각관방. 이 홈페이지 첫 화면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홈페이지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일본의 입장은 항상 여일하게 독도는 자기네 땅이다라고 하는데……
예, 이제 그것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절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요.
그게 문제인 거지요. 총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다음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육용 관련된 자료에도…… 이것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일본 초등학교……
이것 올라와야 되는데요. PT 안 올라오나요?
여기 보시게 되면, 초등학교 교육자료 여기도 보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시돼 있고……
그다음 PT.
성인용도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충격적인 PT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일본 국민들의 79%가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려 주세요.
이 내용이 내각관방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조작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은 2003년 2월에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치자 이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일본과 굉장히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일본과의 앞으로 미래 관계를 지향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총리님이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과 매우 유사한 정부조직인 내각관방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저것을 수정해서 하라고 하는 정부에서의 그런 조치가 없으시냐는 겁니다.
혹시 정부 조치가 있으셨었나요?
그다음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육용 관련된 자료에도…… 이것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일본 초등학교……
이것 올라와야 되는데요. PT 안 올라오나요?
여기 보시게 되면, 초등학교 교육자료 여기도 보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시돼 있고……
그다음 PT.
성인용도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충격적인 PT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일본 국민들의 79%가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려 주세요.
이 내용이 내각관방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조작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은 2003년 2월에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치자 이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일본과 굉장히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일본과의 앞으로 미래 관계를 지향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총리님이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과 매우 유사한 정부조직인 내각관방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저것을 수정해서 하라고 하는 정부에서의 그런 조치가 없으시냐는 겁니다.
혹시 정부 조치가 있으셨었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외교부는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항상 일본의 그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나 행사를 하면 반드시 우리가 외교적으로 항의를 하고 그렇게 있고요.
이분들은 하여튼 전부 다 우리 독도 땅은 항상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또 절대로 우리의 독도는 독도라고 표기를 하면서 계속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의 그런 국제적인 쟁점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하여튼 전부 다 우리 독도 땅은 항상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또 절대로 우리의 독도는 독도라고 표기를 하면서 계속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의 그런 국제적인 쟁점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적 쟁점화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 정부가 저렇게 하고 있는 것, 이것은 공식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일본 본토 다 우리 땅이다’, 우리는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태종실록에 보면 대마도가 분명히 당시 경상도에 포함되어 있는 도서라고 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부가 우리 교과서에서 대마도 우리 땅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것은 국제적 외교에서의 예의고 마땅히 해야 될 준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우리가 이렇게 한일관계를 잘하고 있고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도 허용해 주고 있고 강제징용과 관련된 배상 문제도 우리가 대신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런 정도는 최소한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태종실록에 보면 대마도가 분명히 당시 경상도에 포함되어 있는 도서라고 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부가 우리 교과서에서 대마도 우리 땅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것은 국제적 외교에서의 예의고 마땅히 해야 될 준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우리가 이렇게 한일관계를 잘하고 있고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도 허용해 주고 있고 강제징용과 관련된 배상 문제도 우리가 대신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런 정도는 최소한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총리님, 그러면 다음 역사교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네요, 할 말은 많은데.
제가 중요한 것 두 가지만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뜩 들어 있는데요.
역사교과서 관련된, PT에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소중화(小中華)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소중화, 이번 역사교과서에. 국정교과서에서도 없던 내용입니다.
저것 한번 보시지요. 저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조선의 세계관은 소중화였다. 조선은 소중화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오수창 교수, 덕성여대 역사학과 교수였다가 나중에 총장 하셨던 한상권 교수, 저도 조선시대 전공이었거든요. 소중화 의식 이것은 비자주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에서, 연구에서 저런 내용 없습니다. 조선 후기 가서 일부 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저것은 철저하게 조선시대부터 우리가 타율성론, 비자주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뉴라이트 사관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것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총리님, 그러면 다음 역사교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네요, 할 말은 많은데.
제가 중요한 것 두 가지만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뜩 들어 있는데요.
역사교과서 관련된, PT에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소중화(小中華)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소중화, 이번 역사교과서에. 국정교과서에서도 없던 내용입니다.
저것 한번 보시지요. 저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조선의 세계관은 소중화였다. 조선은 소중화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오수창 교수, 덕성여대 역사학과 교수였다가 나중에 총장 하셨던 한상권 교수, 저도 조선시대 전공이었거든요. 소중화 의식 이것은 비자주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에서, 연구에서 저런 내용 없습니다. 조선 후기 가서 일부 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저것은 철저하게 조선시대부터 우리가 타율성론, 비자주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뉴라이트 사관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것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이것……
답변하기 좀 곤란하시지요, 비전문가여서?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아니요. 이것은 교육과정과 편찬 기준 등에 따라서 집필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검정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원론적으로는 총리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교육부장관님을 놔두고 총리님을 모신 것은 총리님께서 원체 국정을 총괄하고 계시고 또 모든 분야를 해박하게 알고 계셔서 제가 일부러 그런 건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는데, PT 올려 주세요.
이 교과서의 제일 큰 문제는 철저하게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총리님 보셨을 때, 저기 보면 ‘일본군의 최대 진출 지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의 최대 진출 지역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분홍색, 우리 한반도, 우리 영토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이 우리를 침략한 것입니까, 진출한 것입니까?
제가 굳이 교육부장관님을 놔두고 총리님을 모신 것은 총리님께서 원체 국정을 총괄하고 계시고 또 모든 분야를 해박하게 알고 계셔서 제가 일부러 그런 건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는데, PT 올려 주세요.
이 교과서의 제일 큰 문제는 철저하게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총리님 보셨을 때, 저기 보면 ‘일본군의 최대 진출 지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의 최대 진출 지역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분홍색, 우리 한반도, 우리 영토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이 우리를 침략한 것입니까, 진출한 것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침략한 것이지요.
침략한 거지요. 분명히 침략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교과서는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일본의 대외 팽창이라는 이름으로 진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출과 침략은 명백하게 다른 것인데 어떻게 이 교과서가 일본군의 입장을 대변해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서 진출이라고 교과서에 서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땅히 잘못된 것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번에 나온 뉴라이트 교과서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요 이번에 9종이 검정 합격한 교과서인데요. 일본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는 과정을 서술하면서 국권 침탈, 침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 진출이라고 기술한 교과서는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총리님께서는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을 수 있겠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역사 전공자고 이번 교과서 분석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전공자니까. 300명 국회의원 중에 역사 전공 출신으로 대학교수 출신 저 딱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바로 지금 문제가 되는 뉴라이트 학자들이 쓴 한국학력평가원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바로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역사교육, 딱 이 책 하나예요, 딱 이 책 하나.
이 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교과서를 갖다가 검정 철회해야 된다, 이 교과서가 반드시 우리 학생들이 읽게 해서는, 교육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총리님과 여기서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국정을 대통령과 함께 총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말씀하셔서 이 교과서만큼은 반드시 학생들이 읽게 해서는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역사 전공자고 이번 교과서 분석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전공자니까. 300명 국회의원 중에 역사 전공 출신으로 대학교수 출신 저 딱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바로 지금 문제가 되는 뉴라이트 학자들이 쓴 한국학력평가원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바로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역사교육, 딱 이 책 하나예요, 딱 이 책 하나.
이 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교과서를 갖다가 검정 철회해야 된다, 이 교과서가 반드시 우리 학생들이 읽게 해서는, 교육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총리님과 여기서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국정을 대통령과 함께 총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말씀하셔서 이 교과서만큼은 반드시 학생들이 읽게 해서는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 일본이 국권을 뭐 어떻게 했다는 거는 완전히 침탈·침략으로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일본의 자본·상인·기업들에 대한 서술에서는 가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좀 있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국가와 연관된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학계에서 그런 자본·상인·기업들에 대해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개 일반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국가와 연관된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학계에서 그런 자본·상인·기업들에 대해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개 일반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너무 명백한 겁니다. 이 부분은 절대 우리 역사 서술 방식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일본군이 진출했다 이렇게 서술된 역사교과서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 아닙니다.
총리님, 하여튼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총리님, 하여튼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감사합니다.
어찌 역사교과서에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지금 의대 증원 비롯해서 의학 대란, 의료 대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 병원, 한 달에 대학병원 100억씩 적자입니다. 국민들 생명 위험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 총체적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저희들 함께 반드시 이 나라 지키도록 열심히 싸워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7시13분)
다음은 진보당 비례대표 정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국민을 대표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해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총리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국민을 대표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해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총리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여러 의원님들이……
그렇지요.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일한, 강제적으로 동원된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애로를 국제사회에 보여 주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본인들이 오래전부터 이런 산업의 발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것을 시도했겠지요.
그렇지요. 제가 사도광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1915년 충남 논산군의 여규태 님은 사도광산에 끌려가서 갱 내에서 폭약을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체격이 건장하고 힘이 장사셨는데 1943년 9월 얼굴은 검게 변하고 깡마르고 병든 몸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1912년 충남 청양군의 이기상 님은 사도광산에서 폭파 작업 중 두 눈을 실명하셔서 가족이 일본에 가서 모시고 오셨습니다.
1925년 충남 논산군에 사시던 김종명 님은 16살의 나이에 뭐 하는 일인지 모른 채 사도광산으로 갔습니다. 동료가 벨트에 끼어서 사망하는 것을 보고 겨우 도망쳐서 1944년에야 귀국했습니다.
1927년 전북 익산에 사시던 김주형 님은 16살이던 1943년 말 징용을 거부하면 형을 대신 데려가겠다는 협박을 받아서 사도광산으로 강제동원되셨습니다.
1903년 충북 청주의 신수명 님은 1943년 10월부터 사도광산에서 일하다가 1945년 2월 17일 10시경 갱도가 무너지면서 사망하셨습니다.
사도광산의 역사는 이런 노동자들 한 분 한 분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총리님, 이런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1915년 충남 논산군의 여규태 님은 사도광산에 끌려가서 갱 내에서 폭약을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체격이 건장하고 힘이 장사셨는데 1943년 9월 얼굴은 검게 변하고 깡마르고 병든 몸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1912년 충남 청양군의 이기상 님은 사도광산에서 폭파 작업 중 두 눈을 실명하셔서 가족이 일본에 가서 모시고 오셨습니다.
1925년 충남 논산군에 사시던 김종명 님은 16살의 나이에 뭐 하는 일인지 모른 채 사도광산으로 갔습니다. 동료가 벨트에 끼어서 사망하는 것을 보고 겨우 도망쳐서 1944년에야 귀국했습니다.
1927년 전북 익산에 사시던 김주형 님은 16살이던 1943년 말 징용을 거부하면 형을 대신 데려가겠다는 협박을 받아서 사도광산으로 강제동원되셨습니다.
1903년 충북 청주의 신수명 님은 1943년 10월부터 사도광산에서 일하다가 1945년 2월 17일 10시경 갱도가 무너지면서 사망하셨습니다.
사도광산의 역사는 이런 노동자들 한 분 한 분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총리님, 이런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도 이번에 세계유산으로서 등록하는 과정에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담당하는 그런 데에 어드바이스를, 자문을 해 주는 그 조직도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말하자면 표시하고 전시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증언을 보면 강제로 끌려간 것이 분명한데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충분한 사과와 배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기본협약을 할 때 일부 받았습니다만 그다음에 다시, 2005년인가요, 한일기본협약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런 보상 내지 배상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고요.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보상을 해야 된다 하는 조치들이 돼서, 2007년인가요, 법을 만들어서 거의 한 오륙천억을 우리 국가예산으로, 말하자면 대신 좀 지원해 준 결과도 있었지요.
그렇지요. 일본에게 충분한 배상을 받은 건 아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요.
그렇지요.
총리님, 일제 강제노역의 참상은 사도광산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군함도 알고 계시죠?
총리님, 일제 강제노역의 참상은 사도광산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군함도 알고 계시죠?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사도광산 이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는 조선인 노동자들이 지옥섬이라고 부르던 곳입니다.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할 수 없었던 섬에서 아니, 탈출하면 목숨을 잃어야 하는 섬에서 밤이면 바다를 바라보며 멀리 고향 땅을 그리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총리님, 우키시마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키시마호.
총리님, 우키시마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키시마호.
국무총리한덕수 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22일 일본에서 일하던 조선인들은 고향으로 향하기 위해서 부산행 우키시마호에 올랐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향 땅, 해방된 조선으로 향하던 조선인 7000명을 태운 이 배……
1945년 8월 22일 일본에서 일하던 조선인들은 고향으로 향하기 위해서 부산행 우키시마호에 올랐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향 땅, 해방된 조선으로 향하던 조선인 7000명을 태운 이 배……
국무총리한덕수 그게 후쿠시마가 아니라……
우키시마.
국무총리한덕수 우키시마……
예, 제가 발음이 안 좋았나 보군요.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갑자기 원래 목적지인 부산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 일본의 마이즈루 앞바다에 와서 폭발음과 함께 침몰했습니다. 고향에 도착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노동자들이 한날한시에 일본 앞바다에 가라앉은 사건입니다. 원래 항로가 왜 변경되었는지, 왜 폭파되었는지, 누가 일부러 폭파한 것은 아닌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총리님, 조세이 탄광 들어 보셨습니까?
총리님, 조세이 탄광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탄광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일본 야마구치현 바다에는 바다 위로 솟아오른 굴뚝 같은 모양의 거대한 해저탄광이 있습니다. 조세이 탄광입니다. 1942년 2월 3일 이 해저탄광의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바다 위로 올라온 좁은 갱도 안으로 바닷물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날 183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중 136명이 조선인이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일본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일본 야마구치현 바다에는 바다 위로 솟아오른 굴뚝 같은 모양의 거대한 해저탄광이 있습니다. 조세이 탄광입니다. 1942년 2월 3일 이 해저탄광의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바다 위로 올라온 좁은 갱도 안으로 바닷물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날 183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중 136명이 조선인이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일본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문제는 저희가 명확하게 그 사안들을 추적을 해서 필요한 요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저의 할아버지도 강제동원으로 일본에 끌려가셨습니다. 아마 국민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강제동원 노동자의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노동자들의 삶이야말로 해방을 간절히 염원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 독립운동을 만들어 온 조선 민초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기억을 애써 지우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부에 밀정이 있다는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삼자 변제를 통해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었고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독도에 일본 자위대를 끌어들여 한미일 군사훈련을 강행했습니다.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을 만들었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했습니다. 뉴라이트 김형석을 독립기념관 관장에 임명했습니다. 김문수,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 관료들의 친일 발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나라를 팔아먹는 정부라고 국민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그런데 이런 국민 여론을 그리고 국민의 불안함을 미몽이다, 억지 주장이다, 갈라치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기억을 애써 지우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부에 밀정이 있다는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삼자 변제를 통해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었고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독도에 일본 자위대를 끌어들여 한미일 군사훈련을 강행했습니다.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을 만들었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했습니다. 뉴라이트 김형석을 독립기념관 관장에 임명했습니다. 김문수,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 관료들의 친일 발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나라를 팔아먹는 정부라고 국민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그런데 이런 국민 여론을 그리고 국민의 불안함을 미몽이다, 억지 주장이다, 갈라치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뉴라이트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이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의도를 가진 그런 행동을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후쿠시마가, 왜 우리가 한마디도 못 했습니까?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기준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조사관을 파견을 하고 IAEA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을 채취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도 매일매일 그 데이터를 받고 있고 그런데 그런 후쿠시마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했다 그러시면 정말 그것은 서운하지요.
후쿠시마가, 왜 우리가 한마디도 못 했습니까?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기준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조사관을 파견을 하고 IAEA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을 채취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도 매일매일 그 데이터를 받고 있고 그런데 그런 후쿠시마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했다 그러시면 정말 그것은 서운하지요.
괴담이라고 유포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정말 괴담에 가깝습니다.
됐습니다.
이번 대정부질의 과정에서도 총리님을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들의 답변은 용산에 밀정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친일 정부다라는 말을 불식시키기는커녕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국민께 확신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더 불안합니다.
대한민국이 계승할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친일의 논리, 뉴라이트 역사관에 따른다면 독립운동가의 정신은 누가 계승하겠습니까? 독립운동 정신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며 역사적 교훈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인권의 뿌리입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이번 대정부질의 과정에서도 총리님을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들의 답변은 용산에 밀정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친일 정부다라는 말을 불식시키기는커녕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국민께 확신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더 불안합니다.
대한민국이 계승할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친일의 논리, 뉴라이트 역사관에 따른다면 독립운동가의 정신은 누가 계승하겠습니까? 독립운동 정신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며 역사적 교훈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인권의 뿌리입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장관님께서는 초·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어머니가 새벽에 만들어 주신 도시락을 먹던 세대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도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이 도입되고 어머니들은 새벽 노동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학교급식이 1995년에 시작되었으니 30년이 지나 갑니다. 위탁급식에서 직영으로 또 친환경급식으로 학교급식의 질은 계속 향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력도 컸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은 인정이 되십니까?
이 과정에서 학교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력도 컸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은 인정이 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급식실 종사자들이 일하는 급식실 체감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아직 존재한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체감온도는 50℃가 넘습니다. 급식실 노동자들은 화상, 미끄러짐, 손가락 절단, 온열질환, 세척세제의 독성 등에 의해서 쓰러짐 등 각종 산재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2023년 교육부의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 검진자 1만 8545명 중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사람이 187명에 달한다는 사실 보고받으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2017년 수원 권선중 급식노동자의 폐암 판정 이후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면 대책이 마련되어 해결할 만한 시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교육부는 7년 동안 무엇을 바꾸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부가 급식실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서 환기설비를 지금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고요. 또 관계기관 TF 운영을 통해서 폐암 건강검진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아직까지 환기시설은, 학교 현장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강남 영동중학교 급식 사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강남 영동중학교 급식 사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듣고 있습니다.
강남 영동중학교 사태에서 보듯이 학교급식은 상상초월의 노동 강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소문이 나 있어서 일하러 오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급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장관님, 급식실 조리실무사 1명이 담당하는 급식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급식실 조리실무사 1명이 담당하는 급식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워낙에 한꺼번에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시는군요.
장관님은 몇 명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가 있으실까요?
장관님은 몇 명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가 있으실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최대한 부담을 줄여 드리는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일인당 200명이 넘는 학교가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청마다 기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준을 세우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말씀드린 대로 일률적인 기준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함께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정말 우리 아이들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조리인력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실 인원 충원이 어려워서 문제가 되는 학교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은 잘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급식 인원이 1명이 줄면 노동 강도는 그만큼 높아집니다.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이야기지요.
급식 인원 충원을 해결할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급식 인원 충원을 해결할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계속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안 구해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근무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지요. 로봇을 도입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루빨리 급식실 산재사고 예방과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육부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현장에서 만들어 오던 노동자들은 이미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력은 채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상급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급식제도 전반에 대해서 손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장관님, 학교급식제도 전반을 손보기 위해서 법 개정을 포함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논의를 같이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학교급식제도 전반을 손보기 위해서 법 개정을 포함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논의를 같이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의원님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의 맛있는 이 급식을 만들면서 이 급식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죽어 가고 있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럼요.
학교급식이 없으면 교육과정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교육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가치를 실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일본에 의해 나라를 잃고 강제동원된 노동자들의 참혹했던 역사와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했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아무리 성실히 일해도 먹고살기가 어려운데 나라 걱정까지 해야 되는 국민은 한숨이 끊이지 않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에 한숨과 걱정을 드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3일간 여러 의원님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정치, 잘못된 외교정책, 전쟁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의료대란, 서민경제 위기 등을 비판하고 국정 기조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국민과 싸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였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의 말로는 어떠했는지,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윤석열 정부가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탄핵열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가 출발했습니다. 민의를 받드는 국회의원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일본에 의해 나라를 잃고 강제동원된 노동자들의 참혹했던 역사와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했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아무리 성실히 일해도 먹고살기가 어려운데 나라 걱정까지 해야 되는 국민은 한숨이 끊이지 않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에 한숨과 걱정을 드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3일간 여러 의원님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정치, 잘못된 외교정책, 전쟁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의료대란, 서민경제 위기 등을 비판하고 국정 기조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국민과 싸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였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의 말로는 어떠했는지,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윤석열 정부가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탄핵열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가 출발했습니다. 민의를 받드는 국회의원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7시31분)
다음은 경기 안산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 박해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서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초기부터 강조해 온 4대 개혁은, 노동개혁은 노조혐오와 노동탄압의 다른 말이고, 의료개혁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무책임한 의료정책으로 응급실 뺑뺑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고, 교육개혁은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왜곡을 실현시켰으며, 연금개혁은 세대 갈등 시한폭탄으로 국민 갈등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날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인정하십니까?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 박해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서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초기부터 강조해 온 4대 개혁은, 노동개혁은 노조혐오와 노동탄압의 다른 말이고, 의료개혁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무책임한 의료정책으로 응급실 뺑뺑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고, 교육개혁은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왜곡을 실현시켰으며, 연금개혁은 세대 갈등 시한폭탄으로 국민 갈등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날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인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판결이기 때문에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탄핵 사유도 인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사유는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하나씩 나누어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그리고 정경유착 이게 주된 사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그리고 정경유착 이게 주된 사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탄핵사유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거의 다가 그런 부분은 무죄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분명히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내용도 기억을 못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아주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 있는 사안으로 그 하나하나의, 처음의 탄핵 과정과 그다음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영상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태극기 집회에서 ‘탄핵에 동조한 국회의원 그리고 헌법재판관 8인은 탄핵해야 한다’고 발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난 태극기 집회에서 ‘탄핵에 동조한 국회의원 그리고 헌법재판관 8인은 탄핵해야 한다’고 발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때 제 발언은 정확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라면 저를 비롯해서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뇌물죄가 아니라 그 이외에도 많은 탄핵사유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하나하나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사안입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계속 질문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국가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일단 국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문수 장관님이 지난 인사청문회 때 하신 말씀을 똑똑히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말하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면 3·1운동은 내란이고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홍범도, 김좌진, 윤봉길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국가 테러 범죄자들입니다.
강제징용은 자발적 지원이고 강제수탈은 자발적 헌납이며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하는 매우 왜곡된 역사관과 대한민국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무위원의 기본적인 자질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십시오.
김문수 장관님이 지난 인사청문회 때 하신 말씀을 똑똑히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말하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면 3·1운동은 내란이고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홍범도, 김좌진, 윤봉길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국가 테러 범죄자들입니다.
강제징용은 자발적 지원이고 강제수탈은 자발적 헌납이며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하는 매우 왜곡된 역사관과 대한민국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무위원의 기본적인 자질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되는 건가 봅니다.
그러면 총리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총리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다 읽어 보고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저는 아직 그것을 다 읽어 보질 않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 법원의 몇십 년의 징역형 이런 것들은 그 양반이 가진 그러한 죄하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기 때문에 맞다고 보겠습니다만 좀 달리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 법원의 몇십 년의 징역형 이런 것들은 그 양반이 가진 그러한 죄하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기 때문에 맞다고 보겠습니다만 좀 달리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헌법과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인하는 고용노동부장관, 국무위원 자격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것이 지금 노동부장관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하자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평가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국민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총리께 질문 더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도 국회만 없으면 총리 할 만하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리께서도 국회만 없으면 총리 할 만하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본 적도 없고 말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한 국무위원이 있다면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지요.
아무리 검찰 독재정권에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무위원의 이런 언행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다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우리 국회도 정상화가 되고 좀 뭔가, 국정에 대해서 뭔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올해 2월 결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건입니다. 국가기관의 노동조합원에 대한 비하, 모욕 등 차별행위 사건인데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전에 본 것은 아닙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으로 인해서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처음 들어 보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으로 인해서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처음 들어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게 지금 대통령님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 위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대통령님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지금 피진정인은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까지를 포함한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대통령님께서 노조를 차별해라 그런 말씀을 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오히려 노조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노동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좀 정부가 강구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인데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어떤 앞뒤 문맥에서 인권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의원님께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노조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발언입니다. 가령 조폭, 건폭, 노피아, 기생충, 노동자 빨대 등 이런 부분들에서 인권위원회에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들에게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노조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발언입니다. 가령 조폭, 건폭, 노피아, 기생충, 노동자 빨대 등 이런 부분들에서 인권위원회에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대통령님께서 건설노조가 좀 부당하고 불법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건폭이라는 그런 것을 썼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딴 쪽에 무슨 기생충이다 뭐다 이런 얘기는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발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나 이런 입장을 표할 입장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과할 이유도 없는 거지요.
관련 자료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정말 그분들의 생존 수단이고 또 우리 경제에 대한,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고 그리고 하나의 권리로서 당연히 체불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정당한 보상으로서, 권리로서 행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2022년 이후 임금체불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은 역대 최고로 체불임금이 1조 7845억 원입니다. 이 수치는 미국의 7배, 일본의 1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런 결과는 결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년 이후 임금체불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은 역대 최고로 체불임금이 1조 7845억 원입니다. 이 수치는 미국의 7배, 일본의 1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런 결과는 결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노동부장관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적어도 이번 추석에서 이러한 체불 문제가 우리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귀향이나 가족들과 만났을 때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결과가 작년 기준 역대 최고의 임금체불액을 기록했고 올 상반기 기준으로도 1조가 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 연말까지는 2조가 넘을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지요. 이번 추석을 계기로 해서 상당 부분 체불액을 줄이는 그런 활동과 역할을 노동부장관께서 하고 계십니다.
지금 체불 업종별로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이, 화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무총리한덕수 보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대한 체불액이 다른 어떤 업종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건설 현장에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건설노조를 탄압할 때 건설업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과연 이 건설 현장 노사에게 모두 공정한 법치가 작동됐다면 이런 현상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건설업 쪽에서 체불이 있었다는 것이 법치주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랬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2022년이―제가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거의 퍼펙트 스톰 상황에 우리 경제가 있었습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그리고 막대한 무역적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건설업이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요즘 PF 관계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건설업이 어려워진 겁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이제 여러 가지 경제가, 아직 내수 쪽이 충분히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건설업이 아직 충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수출이나 우리 무역흑자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또 금리도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을 찾아 가면서 건설업이 좀 나아지면 이런 체불도, 의원님께서 각별히 이렇게 걱정하시는 체불도 조금 나아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이제 여러 가지 경제가, 아직 내수 쪽이 충분히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건설업이 아직 충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수출이나 우리 무역흑자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또 금리도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을 찾아 가면서 건설업이 좀 나아지면 이런 체불도, 의원님께서 각별히 이렇게 걱정하시는 체불도 조금 나아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설 현장에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건설노조를 탄압할 때 분명히 현장에서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은 급격하게 증가했고 그 노동자들은 생존권과 가족해체라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 예전 도루코 노조위원장 할 때 그때가 몇 년도였지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설 현장에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건설노조를 탄압할 때 분명히 현장에서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은 급격하게 증가했고 그 노동자들은 생존권과 가족해체라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 예전 도루코 노조위원장 할 때 그때가 몇 년도였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예전에 도루코 노조위원장 하실 때 그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제가 78년부터 80년까지 했습니다.
한 40년이 지났네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40년 넘습니다.
80년도 당시에 일인당 국민소득이 1660불입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3만 3000불입니다.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너무 많이 바뀌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혹시 택배 물류센터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가서 1박을 하면서 야간작업을 해 봤습니다.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군포의 물류센터 몇 군데 가서 야간에 작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열대야가 30일 이상 연속되는 심각한 기후위기 때문에, 실제 택배 물류센터의 사업장은 거의 밀폐된 공간이 많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렇습니다.
여기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저도 그 현장들을 방문해 봤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매우 열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감독이나 개선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창고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냉방시설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냉방을 한다고 하지만 워낙 공간이 넓고 크다 보니까 잘, 부족합니다.
제가 여기 계신 동료 국회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꼭 알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폭염 건강 대책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법 개정보다는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준수로 충분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장관님께서는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 건강 대책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법 개정보다는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준수로 충분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장관님께서는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여기 의원님께서 보여 주시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 가이드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인 감독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정도 개선 조치를 할 것이냐, 여기에 상당한 예산과 전문적인 과학기술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했던 답변은 그런 두리뭉실한 답변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택배 물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답을 원했는데……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더 구체적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노력과 예산을 세워서 개선 조치를 계속하겠습니다.
폭염으로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온열질환과 또 과다 근무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지난 2년간 물류센터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예, 자세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노동부에서 주지를 않아서 어렵게 자료를 구해 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올 1월 달에 발표됐던 실태조사 및 환경평가 결과보고서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휴식시간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고 또 체감온도 관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환기모델도 적용이 미흡하고 또 환기모델 방식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미흡한 그런 수준입니다. 결국 정부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는 무용지물이고 물류센터 폭염 대비 수준은 엉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을 보시면 올 1월 달에 발표됐던 실태조사 및 환경평가 결과보고서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휴식시간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고 또 체감온도 관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환기모델도 적용이 미흡하고 또 환기모델 방식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미흡한 그런 수준입니다. 결국 정부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는 무용지물이고 물류센터 폭염 대비 수준은 엉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이런 부분은 저희도 실태를 더 파악하고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안전보건감독관들을 비롯해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쿠팡은 조사 대상 27개 중에서 25개소가 실태조사 시에 온도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온도 측정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체감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체감온도에 따라서 근로자들을 일정 시간 내에 휴식시간을 보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 대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또 18개소는 공기흐름 평가도 거부하고 8개소는 기류속도 평가도 거부했습니다.
이런 결과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화면을 보시면 쿠팡은 조사 대상 27개 중에서 25개소가 실태조사 시에 온도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온도 측정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체감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체감온도에 따라서 근로자들을 일정 시간 내에 휴식시간을 보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 대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또 18개소는 공기흐름 평가도 거부하고 8개소는 기류속도 평가도 거부했습니다.
이런 결과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저는 금시초문입니다마는 어떤 경우에 거부를 했는지 이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우리 산업안전감독관들이 나갔을 때 거부한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위법한 일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예방가이드에만 의존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두루뭉술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 노동자들이 이제는 온열질환으로 인해서 죽어 나가지 않게끔 그 약속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의원님께서 특히 말씀하시는 사업장이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저희들이 주목해서 의원님 협력을 받아서 온도 측정만이 아니라 개선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500만 노동자 여러분!
모레부터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즐거워야 할 추석 연휴가 우리 국민들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처가 특혜 의혹, 총선 개입 의혹도 모자라 최근에는 마치 정권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한숨과 분노가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누구 때문에 이 명절 연휴 기간 아프지 말아야 하고 응급실 뺑뺑이, 병원 갈 일을 걱정해야 합니까? 사상 최고의 임금 체불로 우울한 명절 연휴를 보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무능의 국정운영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500만 노동자 여러분!
모레부터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즐거워야 할 추석 연휴가 우리 국민들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처가 특혜 의혹, 총선 개입 의혹도 모자라 최근에는 마치 정권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한숨과 분노가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누구 때문에 이 명절 연휴 기간 아프지 말아야 하고 응급실 뺑뺑이, 병원 갈 일을 걱정해야 합니까? 사상 최고의 임금 체불로 우울한 명절 연휴를 보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무능의 국정운영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해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7시54분)
마지막으로 인천 서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들어가면서 야당 의원들을 노려본다거나 또 김선호 국방차관이 의원석에 앉아 있는 의원들과 언쟁을 한다거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들어가면서 야당 의원들을 노려본다거나 또 김선호 국방차관이 의원석에 앉아 있는 의원들과 언쟁을 한다거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국회의 분위기로 봐서는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질책할 의향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본인들이 다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화면 봐 주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번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제가 본 모습은 총리께서 국민 대표인 야당 의원들과 싸워서 지지 않겠다 이런 고집을 읽었습니다. 삿대질까지 하고요.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의원님께서 먼저 목소리를 높이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삿대질이 적절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사람이 강조를 하다 보면 하지 사람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화면 보셨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사람에 대해서 왜 삿대질을 합니까? 제가 여기에서 한 거지요.
모든 정부는 공과가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겠지요.
윤석열 정부에서 아쉬운 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윤 대통령님이 너무 소신이 강한 것 그게 좀 우리 일반적인 정치인들께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지지율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 이런 것들에 더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일인 줄 각오를 하면서 의료개혁을 하시고 그리고 노사 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이런 게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시는 지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보기에는 잘못한 점이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쓴소리나 직언 자주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쓴소리의 정의가 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직언이나 대통령의 의사와 반하는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책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른 얘기를 많이……
최근에 했던 것 가장 기억나는 것 뭐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대통령님하고 얘기한 걸 의원님께 얘기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건폭 얘기 나왔는데요. 건설노동자들을 폭력집단으로 반복적으로 대통령이 표현했습니다. 적절합니까?
건폭 얘기 나왔는데요. 건설노동자들을 폭력집단으로 반복적으로 대통령이 표현했습니다. 적절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께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적절하다고 의견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 그것으로써 족한 것이지요.
누군가가 윤석열 정부 검찰을 법폭이라고 한다면 적절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런 용어가 있다면 쓸 수 있겠지요.
노란봉투법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당한 파업은 보호돼야 한다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확실한 원칙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란봉투법 내용 잘 검토하고 거부권 행사하신 거지요?
노란봉투법 내용 잘 검토하고 거부권 행사하신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물론이지요. 그걸 어떻게 아무렇게나……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리께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용자 정의가 모호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재의요구 의결하면서 한 얘기인데요.
내용 한번 보세요. 오른쪽의 내용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이고요. 왼쪽은 2002년에 한나라당이 발의했던 내용입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 입법례가 이렇게 보수정당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시면 이번 본회의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동일한 문언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보수정당도 위헌적인 문언을 이렇게 막 사용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어떻습니까?
총리께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용자 정의가 모호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재의요구 의결하면서 한 얘기인데요.
내용 한번 보세요. 오른쪽의 내용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이고요. 왼쪽은 2002년에 한나라당이 발의했던 내용입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 입법례가 이렇게 보수정당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시면 이번 본회의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동일한 문언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보수정당도 위헌적인 문언을 이렇게 막 사용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분명한 것은 우리 헌법 13조 등에서 이런 사용자의 개념을 2조 2호처럼 확대하게 되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동일한……
국무총리한덕수 명시적……
잠시만요. 질문을 정확하게 취지를 이해하고 답변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까지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지요.
대법원에서 사용한 문구입니다. 대법원이 위헌적인 문구를 사용했다는 얘기인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아직 대법원의 그 입장은 제가 해석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작년 고용형태 공시자료인데요. 대기업들 건설, 제철, 철강, 자동차, 유통, 서비스 할 것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이 이마만큼입니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철강을 생산하는 공장의 정말 많은 노동자들의 상당 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란봉투법은 모든 재벌 대기업 원청에게 사용자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하청사업, 하청노동에 관여하는 원청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실질적 지배 결정하는 원청이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작년 고용형태 공시자료인데요. 대기업들 건설, 제철, 철강, 자동차, 유통, 서비스 할 것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이 이마만큼입니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철강을 생산하는 공장의 정말 많은 노동자들의 상당 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란봉투법은 모든 재벌 대기업 원청에게 사용자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하청사업, 하청노동에 관여하는 원청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실질적 지배 결정하는 원청이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우리의 법체계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청사업, 하청노동에 깊숙이 관여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대법원에서 바로 이러한 간접고용, 하청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케이스에 따라서 판결이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러나 절대로 일반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그런 걸 가지고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경우까지 사용자로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하청사업과 하청노동에 관여한 재벌 대기업 원청은 관여는 하고 권한은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공정, 법치의 본질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으로서의 법과……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릴게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화면 보세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라목을 삭제하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을 하는 특혜를 누린다,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의 본문을 보세요. 근로자가 주체가 된다라는 노동조합의 정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라목과 같은 형식적 요소를 가지고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정부의 행태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자는 거고요.
이 부분은요 ILO가 지속적으로 삭제 권고를 했습니다. 한·EU FTA 노동조항에 보면, 이 노동조항을 근거로 전문가 패널이 삭제를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 삭제하지 않으면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라목을 삭제하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을 하는 특혜를 누린다,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의 본문을 보세요. 근로자가 주체가 된다라는 노동조합의 정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라목과 같은 형식적 요소를 가지고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정부의 행태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자는 거고요.
이 부분은요 ILO가 지속적으로 삭제 권고를 했습니다. 한·EU FTA 노동조항에 보면, 이 노동조항을 근거로 전문가 패널이 삭제를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 삭제하지 않으면요……
국무총리한덕수 한미 FTA에서요?
한·EU FTA 말씀드립니다.
삭제하지 않으면 무역분쟁에 시달립니다. ILO 87호·98호 협약 비준한 마당에 ILO의 권고에 시달립니다. 감독에 시달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삭제하지 않으면 무역분쟁에 시달립니다. ILO 87호·98호 협약 비준한 마당에 ILO의 권고에 시달립니다. 감독에 시달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누구보다도 통상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일을 해 온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아직 EU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 가입 이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과 같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들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의 본문에 그대로 있다니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이렇게 되면 개인사업자 담합, 단체행동까지……
질문 듣고 답변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노동조합상 보호 대상이 되잖아요.
질문 듣고 답변하세요.
이미 본문에 있어요.
이미 본문에 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ILO와 한·EU FTA의 무역분쟁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삭제한 겁니다. 내용을 알고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삭제한 겁니다. 내용을 알고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질문 들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답변을 안 들을 거면 뭐 하러 질문해」 하는 의원 있음)
노조법 3조 3항……
(「질문 들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답변을 안 들을 거면 뭐 하러 질문해」 하는 의원 있음)
노조법 3조 3항……
자, 좀 조용히들 하시지요. 조용히들 하십시오.
총리께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이 법이 통과되면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만 특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판결에 보시면 이번 노조법, 본회의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이미 대법원에서 확인하고 있는 판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아시지요?
판결에 보시면 이번 노조법, 본회의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이미 대법원에서 확인하고 있는 판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거기에 보면 불법행위를 했던 이사들이 책임에 따라서, 귀책사유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도 손해배상책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다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잠시만요. 질문 듣고 하세요.
다만 자기가 행위한 만큼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에서 이사들은 그렇게 책임을 져도 되고 노동자들은 안 된다, 너무나 친기업·반노동 아닙니까?
다만 자기가 행위한 만큼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에서 이사들은 그렇게 책임을 져도 되고 노동자들은 안 된다, 너무나 친기업·반노동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잘못 해석을 하고 계셔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자꾸 말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진정연대책임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에서 부진정연대책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어느 판결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보도했고 일부 정치인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틀 후인가요, 대법원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우리의 판결의 의미는 지금까지의 부진정연대책임에 대한 해석과 똑같다’. 그렇게 했는데 무슨 대법원이 3조 3항에 대해서 새로운 뭘 했다는 겁니까? 의원님 다시 보세요.
그런데요 이 부진정연대책임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에서 부진정연대책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어느 판결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보도했고 일부 정치인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틀 후인가요, 대법원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우리의 판결의 의미는 지금까지의 부진정연대책임에 대한 해석과 똑같다’. 그렇게 했는데 무슨 대법원이 3조 3항에 대해서 새로운 뭘 했다는 겁니까? 의원님 다시 보세요.
제가 총리보다 이 분야는 더 전문가 같은데요.
대법원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용 문구를 보시고요 그다음……
대법원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용 문구를 보시고요 그다음……
국무총리한덕수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세요.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에서는 이사들에게 귀책사유별로 책임지게 했습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에서는 이사들에게 귀책사유별로 책임지게 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외부감사법은 외부감사법이고요. 노조가 한 활동에 대해서 민법에 의해서 폐를 끼쳤으면 구제 수단이 있어야 된다, 이게 대법원의 확고한 판결 아닙니까?
헌법의 대원칙이 책임주의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책임주의지요. 민법에 의해서 규정된 책임이지요.
총리, 질문 좀 듣고 답변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래서 대법원이 그것을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총리, 질문받고 답변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좀 마음이 급하네요.
여유를 가지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여유를 좀 가지겠습니다.
헌법의 대원칙이 책임주의입니다. 행위한 만큼 그 책임에 따라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더 중요한 것은……
질문 듣고 답변하세요.
이번 노란봉투법이 바로 귀책사유별로 행위만큼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번 노란봉투법이 바로 귀책사유별로 행위만큼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지적을 하는 거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법 위반입니다.
잠깐만요. 질문 안 끝났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법 위반이고요. 대법원이 부진정연대책임에 대해서 한 번도 다른 판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총리님, 지금 질문 답변 하는 거니까요 질문을 다 들으시고 답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총리님, 지금 질문 답변 하는 거니까요 질문을 다 들으시고 답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얘기하시면 시간을 정하기도 매우 어렵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질문 다 듣고 그리고 차분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기관이,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이 노란봉투법을 지지합니다. 법원행정처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공감한다,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기본권 실질화, 타당성 있다. 헌법 적합성 문제없고 총리의 의견과 다르게 명확성의 원칙 위배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법 개정 필요하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도 실질적 지배력 있으면 사용자 ILO 입장과 일치한다. 또다시 국회입법조사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가 없다.
노란봉투법을 지지하고 정부 주장을 반박하는 국가기관의 입장들입니다. 이렇게 확인하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지지하고 정부 주장을 반박하는 국가기관의 입장들입니다. 이렇게 확인하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답변을 할 시간은 안 주십니까?
질문드릴게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지금 그렇게 모두가 인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시간을 주셔야지요.
화면을 보시면…… 자, 화면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냥 모두가 다 찬성한다 하고 끝나는 겁니까?
(「왜 그래요, 총리」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딴 쪽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집중하세요. 질문받고 답변하시라고」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질문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총리」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딴 쪽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집중하세요. 질문받고 답변하시라고」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질문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주 5일제 도입 당시에 경제 5단체가 신문광고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려다 삶의 터전을 잃는다. 주 5일제 도입 이후에 국가경제 파탄 난다’.
파탄 났습니까? 경제도 활성화됐고 삶의 질 높아졌습니다.
파탄 났습니까? 경제도 활성화됐고 삶의 질 높아졌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20년이 지나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경제 6단체가 똑같은 내용의 신문광고를 합니다. 저는 정부 여당, 재계가…… 건전한 토론은 다 받아들입니다. 왜곡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의원님이 어떤 해석을 하셔도 헌법과 민법의 해석을 마음대로 하실 수는 없습니다. 부진정연대책임은 대법원의 판결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다가 의원님 말씀하는 식으로 그런 입법을 하면 그것은 노사 현장이 법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법치주의에 의해서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뭡니까? 자격이 없는 그러한 노조가 노동조합에 들어와 가지고 노사분규를 일으키고 그리고 사용자로서의 그런 노사관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게 나라가 망하는 거지 어떤 게 망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데에다가 의원님 말씀하는 식으로 그런 입법을 하면 그것은 노사 현장이 법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법치주의에 의해서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뭡니까? 자격이 없는 그러한 노조가 노동조합에 들어와 가지고 노사분규를 일으키고 그리고 사용자로서의 그런 노사관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게 나라가 망하는 거지 어떤 게 망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에 체불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소위 간이대지급금, 체불을 대체해서 정부가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체불도 힘든데 대지급금 요건도 강화해서 추석 명절 앞두고 대지급금 받아 가기 어렵게 했습니다. 이것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검토해 보세요.
아리셀 참사 아시지요?
아리셀 참사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아리셀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말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거기에서 15명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다는 것 정말 저희로서는 거기에서 교훈을 많이 얻어서 더 좋은 안전감독 체계를 더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배터리에 있어서 화재에 취약한 그런 기술도 더 강한 그러한 기술도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파견에 대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개선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배터리에 있어서 화재에 취약한 그런 기술도 더 강한 그러한 기술도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파견에 대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개선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분이 돌아가셨다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열다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명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아리셀 참사의 본질은 이주노동, 불법파견, 일용직, 사회적 약자에 참사가 집중된다라는 겁니다. 잘 살펴야 되고 대책 마련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불법파견이 이번 수사 결과에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됐습니다. 파견허용업종 확대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도?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업종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화재에 취약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기준이 지켜지도록 사용주와 근로감독 기관과 모두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견허용업종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는 저는 아직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아리셀 참사 대표이사 등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이 법이 이렇게 정착돼 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윤석열 정부 완화하려고 합니다. 계속 추진하시겠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윤석열 정부 완화하려고 합니다. 계속 추진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사회적인 논의와 사회적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추진하지 마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딴 대안이 없는지 그 대안밖에는 없는 건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걸 물어 가지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23페이지 화면 띄워 주세요.
아리셀 참사에서 리튬전지 시료 바꿔치기, 저는 이것을 국방 비리라고 봅니다. 아리셀도 군납을 했고요. 리튬전지를 군납한 업체 몇 군데 안 됩니다. 시료 바꿔치기 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됐습니다.
국방부도 문제입니다. 국방부의 리튬전지 폭발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수사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리셀 참사에서 리튬전지 시료 바꿔치기, 저는 이것을 국방 비리라고 봅니다. 아리셀도 군납을 했고요. 리튬전지를 군납한 업체 몇 군데 안 됩니다. 시료 바꿔치기 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됐습니다.
국방부도 문제입니다. 국방부의 리튬전지 폭발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수사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엄격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아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어떤 보증금……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 보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야지 저보고 설명을 하라 그러십니까?
일회용컵……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세요, 질문」 하는 의원 있음)
(「설명하라고요. 질문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회용컵을 쓰지 말자 하는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그것을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만이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데 대한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제주도 그리고 한 2개 정도 지역에서만 해 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회용컵의 사용을 줄일 수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정부도 의원님의 그런 걱정과 환경에 대한 아주 높은 관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 문제는 더 검토하고 그리고 시범 2개 지역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좀 더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세요, 질문」 하는 의원 있음)
(「설명하라고요. 질문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회용컵을 쓰지 말자 하는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그것을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만이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데 대한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제주도 그리고 한 2개 정도 지역에서만 해 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회용컵의 사용을 줄일 수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정부도 의원님의 그런 걱정과 환경에 대한 아주 높은 관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 문제는 더 검토하고 그리고 시범 2개 지역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좀 더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모를 것 같으니까 설명하겠다’, 사족입니다. 부적절하고요.
그러려면 22년 6월 10일 법은 전국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입법부를 존중한다면 법을 개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화면 보여 주시지요.
윤석열 정부, 시행령 통치도 아니고 환경부 고시를 만들어서 전국 시행을 제주도·세종 시행으로 지역 한정해서 시행합니다. 이런 위법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감사원에서 작년에 전국 시행 방안 마련해라, 아직까지 환경부가 아무런 대책 없습니다. 국정과제에도 전국 시행 있습니다. 법률 무시하고 감사원 결과 무시하고 국정과제 무시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려면 22년 6월 10일 법은 전국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입법부를 존중한다면 법을 개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화면 보여 주시지요.
윤석열 정부, 시행령 통치도 아니고 환경부 고시를 만들어서 전국 시행을 제주도·세종 시행으로 지역 한정해서 시행합니다. 이런 위법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감사원에서 작년에 전국 시행 방안 마련해라, 아직까지 환경부가 아무런 대책 없습니다. 국정과제에도 전국 시행 있습니다. 법률 무시하고 감사원 결과 무시하고 국정과제 무시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괜찮으시면 그 문제는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은 직무유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은 직무유기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잠시만요.
형사 처벌과 징계가 필요한 사안이고요.
형사 처벌과 징계가 필요한 사안이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정책 시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제도를 준비했던 유관기관 코스모와, 유관기관이 조폐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이 제도 시행을 위해서 일회용컵 라벨지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조폐공사는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정책 시행을 안 하고 위법적인 행정을 하는 바람에 계약이 다 이행이 안 됐습니다. 3개의 중소기업이 75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금 제기 중입니다.
정부와 환경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서 중소기업 피해 신속하게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가 정책 시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제도를 준비했던 유관기관 코스모와, 유관기관이 조폐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이 제도 시행을 위해서 일회용컵 라벨지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조폐공사는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정책 시행을 안 하고 위법적인 행정을 하는 바람에 계약이 다 이행이 안 됐습니다. 3개의 중소기업이 75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금 제기 중입니다.
정부와 환경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서 중소기업 피해 신속하게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의 중소기업에 대한 아주 지대한 관심 그리고 환경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관련 업체가 그러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관련 업체가 그러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종국적인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가장 무책임한 태도로 제가 주재하는 세 기관의 세 차례 회의에서 ‘대안이 없다’ 이런 입장만 고수했습니다. 오히려 유관기관 코스모와 조폐공사는 조정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빠르게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챙겨 주세요.
잘 챙겨 주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챙겨 보겠습니다.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들어 주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참사 피해자, 중소기업,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관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정치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듣고 배우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허구적인 법치와 공정, 맞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참사 피해자, 중소기업,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관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정치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듣고 배우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허구적인 법치와 공정, 맞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의를 마쳤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대정부질문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제기한 문제들입니다.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연휴 동안 반드시 의정갈등 문제의 진전을 봐야 합니다. 어제 의장은 지금은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할 때이니 본회의에 부의된 특검법안 등의 처리를 추석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일이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대란 우려를 낳고 있는 의정갈등을 해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당도 의장의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야당의 결단을 평가합니다.
이제 정부가 일할 차례입니다.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이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쇠는 정부 손에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더 훨씬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사태 해결의 의지를 밝히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화의 전제조건을 두고 씨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 아닙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반드시 의정갈등 해소의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합니다. 모든 해결 방안을 열어 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거듭 정부에 보다 유연하고 더 적극적인 태도를 요청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의를 마쳤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대정부질문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제기한 문제들입니다.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연휴 동안 반드시 의정갈등 문제의 진전을 봐야 합니다. 어제 의장은 지금은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할 때이니 본회의에 부의된 특검법안 등의 처리를 추석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일이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대란 우려를 낳고 있는 의정갈등을 해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당도 의장의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야당의 결단을 평가합니다.
이제 정부가 일할 차례입니다.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이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쇠는 정부 손에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더 훨씬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사태 해결의 의지를 밝히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화의 전제조건을 두고 씨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 아닙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반드시 의정갈등 해소의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합니다. 모든 해결 방안을 열어 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거듭 정부에 보다 유연하고 더 적극적인 태도를 요청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