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4년 12월 17일(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1)
- 2.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2)
- 3. 긴급 현안질의
- 상정된 안건
(14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김윤상 기획재정부제2차관은 병원 진료 관계로 오늘 회의에 2시간 정도 늦게 출석하는 것을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석원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수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증동의안을 의결하고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김윤상 기획재정부제2차관은 병원 진료 관계로 오늘 회의에 2시간 정도 늦게 출석하는 것을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석원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수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1)상정된 안건
2.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2)상정된 안건
(14시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2건의 보증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의 정일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의 정일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건의 보증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사업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정부가 요청하는 2025년도의 보증 한도액 2조 5000억 원은 예상되는 차년도 채권 발행예정액 2조 4468억 원에 완충분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규모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정부가 요청하는 2025년도의 보증 한도액 10조 원은 예상되는 차년도 필요 자금 9조 4000억 원에 유동성 대응자금 5000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규모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건의 보증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사업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정부가 요청하는 2025년도의 보증 한도액 2조 5000억 원은 예상되는 차년도 채권 발행예정액 2조 4468억 원에 완충분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규모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정부가 요청하는 2025년도의 보증 한도액 10조 원은 예상되는 차년도 필요 자금 9조 4000억 원에 유동성 대응자금 5000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규모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인사말씀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하였고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 개인의 거취 표명이 외신에 보도될 경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직의 무게감도 함께 저를 누르고 있습니다.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과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및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하였고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 개인의 거취 표명이 외신에 보도될 경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직의 무게감도 함께 저를 누르고 있습니다.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과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및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긴급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정태호 간사님.
정태호 간사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처음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하락했고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대외 신인도와 국가 신용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런 급박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기재위 전체회의 개최를 계속 요구했습니다마는 정부와 또 위원장님 그리고 여당의 반대로 그동안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기재위 간사로서, 민주당 간사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우선 표명을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또 대통령의 그릇된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습니다.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신뢰도를 사실상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촉발된 한국 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또 경제를 안정시킬 책임 역시 부총리한테 있습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은 현재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그런 정부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상황과 별개로 경제에 있어서는 여야정,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정책이 정치적 일정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희 당의 이재명 당대표도 국회와 정부에 국정협의체를 제안했고 또 한덕수 총리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당장 위기 대응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비롯해서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 또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에 따른 수출 대책 등 경제 전반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부총리께서는 저희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런 급박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기재위 전체회의 개최를 계속 요구했습니다마는 정부와 또 위원장님 그리고 여당의 반대로 그동안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기재위 간사로서, 민주당 간사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우선 표명을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또 대통령의 그릇된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습니다.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신뢰도를 사실상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촉발된 한국 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또 경제를 안정시킬 책임 역시 부총리한테 있습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은 현재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그런 정부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상황과 별개로 경제에 있어서는 여야정,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정책이 정치적 일정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희 당의 이재명 당대표도 국회와 정부에 국정협의체를 제안했고 또 한덕수 총리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당장 위기 대응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비롯해서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 또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에 따른 수출 대책 등 경제 전반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부총리께서는 저희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입니다.
기재위 전체회의가 오늘 드디어 열리게 되었습니다. 12월 17일입니다. 내란 비상계엄 선포가 터진 후 14일이 지나서야 열리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바로 소집되고 열려야 될 기재위가 14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해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경제부총리도 내란 비상계엄 선포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시간대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불법적이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를 하셨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내란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장관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부총리직을 지금처럼, 혹은 더욱더 강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내란 비상계엄이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부총리는 똑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처럼 경제정책을 이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상임위에 와서 국민께 드릴 말씀을 드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소상히 설명해서 국민의 신뢰와 외국의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재위 전체회의가 오늘 드디어 열리게 되었습니다. 12월 17일입니다. 내란 비상계엄 선포가 터진 후 14일이 지나서야 열리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바로 소집되고 열려야 될 기재위가 14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해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경제부총리도 내란 비상계엄 선포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시간대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불법적이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를 하셨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내란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장관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부총리직을 지금처럼, 혹은 더욱더 강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내란 비상계엄이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부총리는 똑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처럼 경제정책을 이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상임위에 와서 국민께 드릴 말씀을 드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소상히 설명해서 국민의 신뢰와 외국의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지만 내란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계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적시를 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적시를 했어요.
시간이 없으시다면 아침 6시 전……
아니, 내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진행 중인데 내란 이런 것이 되겠습니까, 이게?
검찰이 적시를 했다고요.
지금 저 발언 중입니다.
국회가 재판소예요?
발언 중입니다, 발언 중!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발언하세요!
발언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내란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발언 중입니다, 발언!
내란 비상계엄이 말이 됩니까?
내란을 내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말을 못 해요!
아침 6시 전……
여러분들은 내란이라고 하지 마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라니까.
앞에 있는 야당 위원들 지하 벙커로 다시 데려가고 싶어요?
발언을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시간을 좀……
왜 말하는 자유를 막아요? 자기 발언을 하세요, 내란 아니라고!
발언 중입니다.
왜 발언을 막아요?
옹호하셔도 되니까 자기 발언 때 하세요.
옹호하세요, 내란이 아니라고. 극우를 위한 결단이라고 얘기하세요!
시간을 좀 멈춰 주세요.
발언 중입니다!
발언 중입니다!
그런 발언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얘기하라고요! 왜 발언을 막아요?
계속합니다.
아침 6시든 7시든 부총리는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협의도 없이 비상계엄 내란이 실패했어도 똑같이 성공한 것처럼 국회를 무시하고 해외투자, 외신 등의 일정으로 이제 국회에 나오셨습니다. 이 부분도 해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경제가 그나마 좀 안정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부총리가 국회에는 오지 않고 해외투자자, 글로벌 신용사의 면담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하였고 탄핵을 이루어 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총리는 지난 예산심의 때 최종 의결 때까지 예산 증액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의결된 이후에도 예산과 관련해서 마치 국회의 민주당이 책임이 있는 것 같은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제출하시고 또 증액과 관련해서 국회와의 협의 일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책을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예산 적극적 편성도 요청했습니다. 지금 추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총리는 추경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런데 부총리는 똑같은 식으로 추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책임지고 있습니까? 환율 방어하고 계십니까? 한국은행, 기재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추경에 반대하는 이유와 내년 예산안 조기집행 계획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좀 켜 주십시오, 중간에 한 1분 이상 없어졌는데.
아침 6시든 7시든 부총리는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협의도 없이 비상계엄 내란이 실패했어도 똑같이 성공한 것처럼 국회를 무시하고 해외투자, 외신 등의 일정으로 이제 국회에 나오셨습니다. 이 부분도 해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경제가 그나마 좀 안정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부총리가 국회에는 오지 않고 해외투자자, 글로벌 신용사의 면담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하였고 탄핵을 이루어 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총리는 지난 예산심의 때 최종 의결 때까지 예산 증액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의결된 이후에도 예산과 관련해서 마치 국회의 민주당이 책임이 있는 것 같은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제출하시고 또 증액과 관련해서 국회와의 협의 일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책을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예산 적극적 편성도 요청했습니다. 지금 추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총리는 추경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런데 부총리는 똑같은 식으로 추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책임지고 있습니까? 환율 방어하고 계십니까? 한국은행, 기재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추경에 반대하는 이유와 내년 예산안 조기집행 계획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좀 켜 주십시오, 중간에 한 1분 이상 없어졌는데.
정리해 주시지요.
30초면 끝납니다.
정리해 주세요.
그냥 30초만 주십시오. 중간에 이것 얘기를 못 했어요.
이쪽에 공분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지.
비상계엄 논의 때 대통령이 부총리께 문서로 전달한 지시사항, 해당 문건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비상계엄 후 현재까지 민생경제 대책, 각종 회의 현황, 회의록 일체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오후 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중한 시기입니다. 부총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를 비판하거나 추경을 비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국민의 대표기관에 언제든 성실하게 와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해 주십시오. 국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엄중한 시기입니다. 부총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를 비판하거나 추경을 비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국민의 대표기관에 언제든 성실하게 와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해 주십시오. 국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되고 계엄 해제되고 하는 과정에 기재위를 조속히 소집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빨리 소집 안 했느냐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을 조금 전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비상계엄 선포되고 계엄 해제되고 하는 과정에 기재위를 조속히 소집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빨리 소집 안 했느냐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을 조금 전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비상 상황일수록 집행부에서는, 행정부에서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현 위치에서, 정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일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남북 간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을 국회에 불러 앉혀 놓고 계속 시간을 끈다면 사실상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그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일수록 행정부에서는 정 위치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두 분 간사님께서 수차례 협의를 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합의된 일정으로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일영 위원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부총리겸기재부장관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오셨으니까 그간의 어떤 경제 흐름이라든지 대외 신인도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국내 민생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충분하게 질문하시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대응을 잘했는지 또는 중간에 좀 잘못된 점이 있었는지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수 있을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최은석 위원님 손 먼저 드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두 분 간사님께서 수차례 협의를 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합의된 일정으로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일영 위원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부총리겸기재부장관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오셨으니까 그간의 어떤 경제 흐름이라든지 대외 신인도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국내 민생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충분하게 질문하시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대응을 잘했는지 또는 중간에 좀 잘못된 점이 있었는지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수 있을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최은석 위원님 손 먼저 드셨습니까?
최은석 위원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경제부총리 또 한은 총재께서 오셔서 지금 이렇게 힘든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도 같이 논의하고 앞으로 그 대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인데 저는 여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법적으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내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어서 아직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건데 그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 비상계엄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면서 얘기하시는 것은 오늘 이 회의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직 법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마치 내란이라고 생각하고 내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기록에서 이 부분 삭제하여 줄 것을 위원장님께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내란 비상계엄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속기록에서 좀 삭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내란 비상계엄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속기록에서 좀 삭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예, 사무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먼저 들었습니다.
먼저 들었습니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아니, 뭐 우리가 지금 같은 내용을 얘기를 지금……
오늘 현안질의를 지금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님.
국회 생활 오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용어를 써라, 마라라고 요구하는 것 너무나 금시초문이고 낯섭니다. 어떤 발언이나 행위이건 간에 우리는 공직자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는 것이고 도덕적,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유권자에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당 위원님들이 선택하는 용어가 있을 거고 우리 야당 위원들이 선택하는 용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하라, 말라라고 그 누가 그것을 강제할 수가 있습니까? 국회법에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대단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상대 위원의 발언, 그 표현, 그 생각까지 이제는 규정해 줄 겁니까?
국회가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각자의 발언에서 과도하거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라면 그것은 온전히 그 발언자가 책임지면 될 일 아닙니까? 왜 어떤 표현을 쓰지 말라고 얘기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저는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리한 요구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늘 질의에 대해서 그 누가 막을 권리가 있습니까? 시간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게끔 해 줘야지요, 이 비상한 상황에서.
어떤 용어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차적인 문제 가지고 이 귀중한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말기를 위원장께서 중심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당 위원님들이 선택하는 용어가 있을 거고 우리 야당 위원들이 선택하는 용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하라, 말라라고 그 누가 그것을 강제할 수가 있습니까? 국회법에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대단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상대 위원의 발언, 그 표현, 그 생각까지 이제는 규정해 줄 겁니까?
국회가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각자의 발언에서 과도하거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라면 그것은 온전히 그 발언자가 책임지면 될 일 아닙니까? 왜 어떤 표현을 쓰지 말라고 얘기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저는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리한 요구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늘 질의에 대해서 그 누가 막을 권리가 있습니까? 시간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게끔 해 줘야지요, 이 비상한 상황에서.
어떤 용어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차적인 문제 가지고 이 귀중한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말기를 위원장께서 중심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현안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는……
오늘 현안질의는……
의사진행발언 저도 좀……
박대출 위원님.
위원장님, 엄중한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표는 어떻게 변화가 왔는지 그것을 또 경제 당국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현안질의를 통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자는 게 오늘 긴급 현안질의의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목적이고?
그런데 회의 시작부터 지금 수사 중인 사항 그리고 더욱이 대통령의 권한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시작하는 이런 상황에서 수사에 개입할 수도 있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현안질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나오면 그것은 단순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특히 우리 헌법이 존중하는 삼권분립의 원칙 그리고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자칫하면 국민에게 다른 오도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항의를 하고 그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지극히 온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표현 하나를 가지고 오늘 현안질의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단순히 나는 내 말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아무것이나 할 수 있으니까 당신들은 간섭하지 말라는 차원의, 표현의 자유를 간섭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할 수도 있고 국회 상임위인 기재위원회가 오늘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는 그런 행위도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그런 표현을 해 달라는 게……
그런데 회의 시작부터 지금 수사 중인 사항 그리고 더욱이 대통령의 권한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시작하는 이런 상황에서 수사에 개입할 수도 있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현안질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나오면 그것은 단순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특히 우리 헌법이 존중하는 삼권분립의 원칙 그리고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자칫하면 국민에게 다른 오도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항의를 하고 그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지극히 온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표현 하나를 가지고 오늘 현안질의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단순히 나는 내 말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아무것이나 할 수 있으니까 당신들은 간섭하지 말라는 차원의, 표현의 자유를 간섭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할 수도 있고 국회 상임위인 기재위원회가 오늘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는 그런 행위도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그런 표현을 해 달라는 게……
수사기관이 쓰는 표현이에요.
지금 그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걸 우리 국회에서 먼저 예단해서 국민들에게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행위는 우리가 극자제하자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저도 최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표현은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라면, 이 논쟁이 자꾸 진행이 된다라면 그 발언 취소도 저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도 최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표현은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라면, 이 논쟁이 자꾸 진행이 된다라면 그 발언 취소도 저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의사일정 제3항에 올라와 있지만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서 양당 간사께서 그동안 수차례 협의한 결과 오늘 회의가 소집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회의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 총재가 와 계십니다. 지금 두 분만 와 계신 게 아니잖아요. 기재부와 한은의 간부들 그리고 실무자들까지 지금 다 회의장 내외의 안팎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분들을 불러 놓고 이 소중한 시간에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잘못을 여기서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께 잘 알려 드리는 것이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기재 위원으로서의 책무인 것 같습니다.
바로 현안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순서는 먼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이 회의는 의사일정 제3항에 올라와 있지만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서 양당 간사께서 그동안 수차례 협의한 결과 오늘 회의가 소집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회의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 총재가 와 계십니다. 지금 두 분만 와 계신 게 아니잖아요. 기재부와 한은의 간부들 그리고 실무자들까지 지금 다 회의장 내외의 안팎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분들을 불러 놓고 이 소중한 시간에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잘못을 여기서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께 잘 알려 드리는 것이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기재 위원으로서의 책무인 것 같습니다.
바로 현안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순서는 먼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입니다.
우리 국민의 관심이 비상계엄 당일 날 국무회의 석상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받았다는 대통령의 문건 그게 무슨 내용인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나와 가지고 ‘유동성 같은 것 확보를 잘해라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다. 그건 기억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꼼꼼히 읽어 보셨을 텐데 그것 말고도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까?
우리 국민의 관심이 비상계엄 당일 날 국무회의 석상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받았다는 대통령의 문건 그게 무슨 내용인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나와 가지고 ‘유동성 같은 것 확보를 잘해라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다. 그건 기억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꼼꼼히 읽어 보셨을 텐데 그것 말고도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당시 접혀진 쪽지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 쪽지를 받은 거는 실무자에게 받았는데 당시에 경황이 없어 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냥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나중에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당시의 내용은 제가, 그러니까 그 뒤에 자세히 보지 않고 제가 그때 국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지금은 확인하셨잖아요. 어떤 내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자료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는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소환을 했고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고 하는 보도를 제가 봤는데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조사를 받았다 이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하여튼 뭐, 제출했습니다.
사본은 가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사본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억나는 대로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때 국회에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워딩은,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제가 국회에서 재정자금의 확보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이 나고 그 이후로는 제가 문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억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혹시 그 문건에 F4 회의를 소집해라라고 하는 것이 적혀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제가 적혀 있다는 사실을, 보지는 못했고요. 당연히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F4 회의는…… 제가 그 문건, 그러니까 그 쪽지를 받기 전에 제 스스로가 제 판단으로 소집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F4 회의는 재정자금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 F4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F4 회의는 그날 계엄이 선포된 것을 제가 인지한 순간 그 자리에서 전화로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연락을 해라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언제로 정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11시 40분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때 했는데 아마 받은 실무자들이 11시 40분으로 나중에 정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된 지 한 한 시간쯤 후에 소집된 것이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왜 그러느냐 하면 한은 총재부터 시작해서 위원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다 모여야 되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계엄이 발표된 게 10시 반 정도 되는 거니까 10시 한 40분 정도에 연락을 해서 한 시간 뒤에 만나자 이렇게 된 것이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 잊고 있다가 그 F4 회의를 마치고 또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그다음에 기재부 간부회의를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 기재부 간부회의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기재부 간부회의는 정부 1청사에서 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때야 생각나서 그 문건을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차관보에게 그 문건을 맡기셨다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나오면서, F4 회의 하기 전에 그 문건을 주머니에 넣은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면서 제가 손에 잡히는 걸 느끼고 아까 뭘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옆에 차관보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주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시장 안정이나 그 부분에 제가 온 정신을 쏟았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관보에게 맡겼는데 회의하면서 그 문건이 생각나서 차관보에게 그거 다시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차관보에게 맡겼는데 회의하면서 그 문건이 생각나서 차관보에게 그거 다시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정확히 얘기하면 회의가 한 12시 50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12시 50분에 저희 간부회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아무래도 경위를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계엄이 있었다, 제가 반대를 했다, 난 사퇴할 생각이다. 그리고 계엄과 관련돼서 저는 어떠한 것도 응하지 않겠다라고 간부들한테 시작할 때 다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고요.
글쎄, 알겠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회의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의결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계없이 이런 상황 자체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거 논의를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점만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래서 계엄이 해제된 것을 보고 그 문건이 생각나서 가져오라고 해서 보셨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요, 그러고 나서 회의 끝날 때쯤에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으니까 차관보가 아까 문건을 맡겼다라고 저한테 인지를 시켜 줬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간부회의 도중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요, 간부회의 끝날…… 한 1시 50분쯤 끝났는데요, 그때쯤.
끝나고 나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끝날 때쯤. 끝나서.
그러니까 간부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야 그 문건을 읽어 보셨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문건을 읽어 본 건 아니고 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인지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문건은 언제 읽어 봤어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참고하라고 그랬다는 것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그때 인지했습니다.
읽어 본 것은 언제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때 처음 봤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 총재님께 여쭙겠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적기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서 위기대응 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재님, 한은에서는 현재 경제 여건이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라든지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서 과거 두 번의 탄핵 사태와 달리 경제적 영향이 크다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반대로 해석하면 경제정책이 정치와 분리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탄핵 국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뜻으로도 들리기도 합니다.
일각에서 한은 총재님께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또 한국은행의 무제한 RP 매입 등으로 인해서 시장에 다량의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와 함께 환율 급등도,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물가상승과 서로 맞물리면서 환율도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적기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서 위기대응 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재님, 한은에서는 현재 경제 여건이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라든지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서 과거 두 번의 탄핵 사태와 달리 경제적 영향이 크다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반대로 해석하면 경제정책이 정치와 분리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탄핵 국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뜻으로도 들리기도 합니다.
일각에서 한은 총재님께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또 한국은행의 무제한 RP 매입 등으로 인해서 시장에 다량의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와 함께 환율 급등도,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물가상승과 서로 맞물리면서 환율도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우선 존경하는 박 위원님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유동성을 무제한 충분히 공급하겠다 하는 것은 시장의 안정을 위한 안전판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요. 사실상 지금까지 나간 RP를 통한 유동성은 한 14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거나 저희가 평상시의 통화정책을 하는 수준에 비교해 보면 유동성이 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풀려서 환율이 올라갔다든지 물가가 올라갔다 하는 것은 지금 수준의 유동성 공급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무한히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말로 인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백스톱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정책을 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은행의 평가는 지난 토요일에 나간 보고서에서 지금 경제적 영향을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이번 케이스에서도 지난 두 번의 탄핵 사례와 같이 경제정책이 정치와 분리돼서 유지된다면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국외 사정이, 국외 영향이 예전과 다른 면이 좀 있는 만큼 국외 환경의 변화에는 유의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은행의 평가는 지난 토요일에 나간 보고서에서 지금 경제적 영향을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이번 케이스에서도 지난 두 번의 탄핵 사례와 같이 경제정책이 정치와 분리돼서 유지된다면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국외 사정이, 국외 영향이 예전과 다른 면이 좀 있는 만큼 국외 환경의 변화에는 유의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메시지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올라갈 경우에 외환위기 우려에 대한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등을 고려해서 한은 총재님의 우려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제가 어떤 환율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다만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외채를 갚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위기라고 생각하면 현재 저희는 외환에 관해서는 채권국이고 또 현재 외환시장의 상황을 보면 환율이 올라갔을 뿐이지 외환시장에 차입을 하거나 하는, 작용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외환위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우리의 외환보유액은 시장 대응 등의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요?
우리의 외환보유액은 시장 대응 등의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세계 9위 수준이고요, 보유고가. 그다음에 저희가 순대외채권국이기 때문에 외환시장 대응에는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IMF나 국제기구의 평가입니다.
제가 보니까 11월 IMF 보고서에 한국 외환보유고는 굉장히 적절한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무디스도 한국의 큰 규모의 외환보유액은 유동성 위험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의 경제부총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의 경제부총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기본적으로 외국인 자금의 유출·유입 여부는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상황 발생 후에 한국 경제의 신인도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되겠지만 저희가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최근 기재부 경제 진단 보고서를 보게 되면 경기회복세라는 표현이 14개월 만에 빠지게 됐고요. 대신 경기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건지, 일시적 조정인지 경기 전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용어가 삭제된 것은 경기 흐름에 대한 판단을 일단 유보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번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도 건설을 포함해서 내수 지표들이 좀 둔화된 것이, 그러니까 증가율이 둔화된 것이 영향을 줬고요.
그다음에 이번 상황이 벌어지면서 저희가 속보 지표나 이런 걸 봤을 때 투자 심리나 그다음에 경제심리의 불확실성이 좀 확대됐다 이런 두 가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경기 흐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12월 말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좀 더 명확히 정부의 판단을 밝히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상황이 벌어지면서 저희가 속보 지표나 이런 걸 봤을 때 투자 심리나 그다음에 경제심리의 불확실성이 좀 확대됐다 이런 두 가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경기 흐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12월 말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좀 더 명확히 정부의 판단을 밝히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계엄 문건 관련해서 언급하신 차관보가 최지영 차관보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닙니다.
누구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윤인대 차관보입니다.
오늘 출석했습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윤인대 예.
잠시 발언대 대기해 주세요.
부총리님이 아까 그 계엄 문건 관련해서 대통령의 말씀이 담긴 문건을 제때 읽지 않으셨다라고 수사기관에 말씀하셨으면 저도 판사 생활을 했습니다만 아마 수긍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경황이 없으셔도, 오히려 더 경황이 없고 중요한 상황이니까 중간에 읽어 보셨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읽으셨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부총리님이 아까 그 계엄 문건 관련해서 대통령의 말씀이 담긴 문건을 제때 읽지 않으셨다라고 수사기관에 말씀하셨으면 저도 판사 생활을 했습니다만 아마 수긍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경황이 없으셔도, 오히려 더 경황이 없고 중요한 상황이니까 중간에 읽어 보셨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읽으셨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중간에는 그 쪽지가 저한테 있었던 걸 인지를 못 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지를 못 하고 있었고. 저는 그때 계엄에 반대를 했었고 그다음에 사퇴를 결심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부의 시장 관리에만 관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떤 자료를 받았든 어떻게 하든 관심도 없었고 열어 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인지를 못 하고 있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하기 직전에 주머니를 뒤져 보니까 주머니에 들어 있어서 제가 그걸 차관보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그러고 나서도 저는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회의 끝날 때쯤 차관보가 저한테 얘기해 줘서 제가 언뜻 봤습니다. 봤더니 그때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 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해제되기 전에 저희가 간부회의를 시작했는데 제가 간부회의 모두에 반대를 하고 왔고 사퇴할 생각이고 나는 계엄과 관련된 어떠한 것에도 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간부들이 모두 거기에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사이에 국회에서 의결된 걸 제가 시청을 했고, 시간상. 그리고 나중에 끝날 때쯤 차관보가 저를 리마인드시켰는데 딱 보니까 비슷한 문건이길래 ‘아, 이건 우리가 무시하자’ 해 가지고 덮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인지를 못 하고 있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하기 직전에 주머니를 뒤져 보니까 주머니에 들어 있어서 제가 그걸 차관보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그러고 나서도 저는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회의 끝날 때쯤 차관보가 저한테 얘기해 줘서 제가 언뜻 봤습니다. 봤더니 그때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 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해제되기 전에 저희가 간부회의를 시작했는데 제가 간부회의 모두에 반대를 하고 왔고 사퇴할 생각이고 나는 계엄과 관련된 어떠한 것에도 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간부들이 모두 거기에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사이에 국회에서 의결된 걸 제가 시청을 했고, 시간상. 그리고 나중에 끝날 때쯤 차관보가 저를 리마인드시켰는데 딱 보니까 비슷한 문건이길래 ‘아, 이건 우리가 무시하자’ 해 가지고 덮었습니다.
차관보님, 그 내용 읽어 보셨어요?
기획재정부차관보윤인대 예, 저는 봤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윤인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계엄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 이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F4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 등의 내용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윤인대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윤인대 대부분 재정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 외에 다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 관련해서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나온 대책이,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관한 대책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전혀 행정부가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장관님, 아주 구체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계획이신지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 신인도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들께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부총리 입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어떻게 정책을 하니 우리가 견딜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고맙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 관련해서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나온 대책이,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관한 대책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전혀 행정부가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장관님, 아주 구체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계획이신지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 신인도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들께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부총리 입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어떻게 정책을 하니 우리가 견딜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난번에 저희가 이런 상황 후에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은 원래 그전에 마련해서 발표하려고 하다가 상황이 발생을 해서 미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 내용에는 사실은 이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이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한, 그러니까 저희가 7월 3일에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 현장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는 내용 정도로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속보 지표를 봤을 때도 대면이나 음식점, 숙박업의 어려움이 속보 지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지원할 게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속보 지표를 봤을 때도 대면이나 음식점, 숙박업의 어려움이 속보 지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지원할 게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부의 수많은 분들의 말씀 중에 지금 당장의 국민들 그리고 현재도 어려운데 앞으로 더 어려울 거라는 예측이 나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책도 마련하시고 그에 대한 평가도 끊임없이 하시면서 국민들을 위로하시는 것도 큰 숙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맞습니다.
한 말씀 올리면요, 그때 저희가 은행권이나 금융권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그런 방안을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연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다른 방안도 같이 해서 적절한 시기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올리면요, 그때 저희가 은행권이나 금융권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그런 방안을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연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다른 방안도 같이 해서 적절한 시기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대 차관보님, 발언대에 잠깐만 나와 주시고요.
대한민국헌법 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님, 부서했습니까?
대한민국헌법 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님, 부서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부서는, 부서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부서를 할 기회도 없었고 그런 것을 요구받지도 않았습니다.
안 했다면 헌법에 의해서 윤석열의 계엄령 발동은 분명히 위헌입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계엄에 반대했고 계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발언한 것,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의 헌법과 법률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저한테는, 제 법률 상식으로는 최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습니다. 대통령이 쪽지를 줬는데 이것은 지시사항 아닙니까? 쪽지를 줬는데 어떻게 쪽지를 안 읽어 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대통령이 직접 주신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한테 참고 자료를 줬는데, 대통령 보고를 가면 참고 자료라고 많이 받아 옵니다. 물론 그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그런 비상계엄 상황을 지시하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지시를 하신 게 아니에요. 지시하신 사항이 아니었고……
그날 만난 이유가 그것 때문에 만난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요, 지시하신 사항이 아니었고 저는 그 당시에 F4 회의를 소집하고……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이 어찌 됐든 간에 부총리한테 줬다라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그것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시사항이 아니고 참고하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당시에 경황도 없었고……
됐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이 계엄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받은 자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열어 볼 의사도 없었습니다.
윤 차관보님, 그 내용 봤다고 했지요?
기획재정부차관보윤인대 예.
그 내용에는 뭐뭐 있습니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기획재정부차관보윤인대 제가 제 소관은 아니라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쪽지인데요. 부총리께서 주시는 쪽지인데.
기획재정부차관보윤인대 예,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예비비 등 재정자금을 확보’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가 제가 볼 때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에게 예비비를 지출, 물적이든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하라고, 지금 그 메모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윤인대 구체적인 것은 사실은 제가 재정 담당이 아니라서 제가 자료를 들고 있다가……
아니, 재정 담당이 아니고 메모를 봤으니까요.
기획재정부차관보윤인대 그 정도 기억나는 거거든요.
계엄법 제9조의2에 따르면 계엄군이 민간인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게 되면 보상하게 되어 있고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비상계엄을 선포했어. 그 쪽지, 메모에는 결국은 계엄군에 대한 지원, 예비비……
비상계엄을 선포했어. 그 쪽지, 메모에는 결국은 계엄군에 대한 지원, 예비비……
기획재정부차관보윤인대 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제가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예비비라는 단어는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 확보를 하라는 정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비비라는 게 결국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계엄군들한테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예비비를 지원하라는 그런 쪽지, 메모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윤인대 그것은 뭐,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글이 많지가 않았고요.
아니, 정확하게……
기획재정부차관보윤인대 그렇게 정확하게 적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비비를 지금 쓸 필요가 없잖아요. 계엄군한테 지급하라고, 예비비는 계엄군한테 지급하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기획재정부차관보윤인대 위원님, 그것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본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금방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부총리님, 11시 40분에 F4 회의 하셨지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부총리님, 11시 40분에 F4 회의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그날 회의록이나 회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그렇게 안 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은 간담회기 때문에요, 저희가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래도 회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회의 내용은 저희가 요약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 회의 내용이라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보도자료를 그날 저희가……
그날 F4에 참여했던 분들 이외에 배석한 간부들 있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저희 네 사람만 있습니다.
배석한 간부들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마 그날은…… 저희가 논의를 하다가 결정을 하거나 자료를 내거나 할 때는 네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분 없다 이 얘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옆에 한은 총재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은 총재님, 그날 배석한 사람 있어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따라왔던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비서……
그리고 기재부에서……
PPT 자료 잠깐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안정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 조치를 총동원할 계획이다’ 해 가지고 11시에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3일 날 11시.
PPT 자료 잠깐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안정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 조치를 총동원할 계획이다’ 해 가지고 11시에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3일 날 11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11시 4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시 40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예, 40분에 뿌렸어요.
11시 40분은 뭐냐 하면 군인들이 유리창 깨고 국회를 침탈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침탈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비상계엄이……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11시 40분은 뭐냐 하면 군인들이 유리창 깨고 국회를 침탈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침탈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비상계엄이……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 12월 7일 제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이후 경제 상황을 보면 참혹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코스피는 -5.6%, 코스닥은 -9.2%, 4일간 144.5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1400만 주식 투자자들에게 블랙먼데이로부터 참혹한 결과, 현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리아 경제 리스크의 핵심인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위기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코스피는 -5.6%, 코스닥은 -9.2%, 4일간 144.5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1400만 주식 투자자들에게 블랙먼데이로부터 참혹한 결과, 현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리아 경제 리스크의 핵심인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위기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용히 하세요.
다음, 두 번째……
다음, 두 번째……
말조심해요.
그리고 대미 달러 환율은 당일 1406원에서 12월 13일 1432원까지 2% 급등하면서 과연 우리 경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우려가, 국민과 전 세계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 사건이 12·3 내란 사태, 계엄에 의해 촉발돼서 나타난 사안 아닙니까?
부총리님, 이 사건이 12·3 내란 사태, 계엄에 의해 촉발돼서 나타난 사안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F4 회의를 한 게 그때 외환시장이 열려 있고 또 그다음에 국제시장은 낮이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님, 우리 금리가 이렇게 폭등해 나가면서 이후 여러 가지 금리 인하라든지 여타 경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큰 지장이 초래되었고 외국의 대한민국 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해 나가면서 수출과 내수에 급격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염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중장기적으로 그 영향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부총리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첫날 만났을 때는 사실 이 정도가 아니라 환율이, 저희 11시 만났을 때 1400원 선에서 천사백사십몇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을 여러 각도에서 걱정을 하고 해석을 하시는데 무제한적인 유동성을 공급해서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키자고 하는 그 문장은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을 우선 안정시켜서 외환시장을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신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지금……
그래서 지금 유동성을 여러 각도에서 걱정을 하고 해석을 하시는데 무제한적인 유동성을 공급해서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키자고 하는 그 문장은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을 우선 안정시켜서 외환시장을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신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지금……
맞습니다. 총재님께서 말씀하셨고 간담회에서도 그 문제를 정확히 대응을 해 나가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방향이 충분하게 감내하고 대외 신인도, 외환보유고 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총재께서 전 세계에, OECD 총재라든지 정확히 전달해 주면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라고 봅니다. 왜 내란이라고 하는지…… 부정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헌법 제77조에 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국회에 통고해야 된다, 통고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서 선포해야 된다, 공고해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의 조건, 절차, 과정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를 전체적으로 위배했습니다. 계엄법에 의해서도 그 규정을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공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법에 있어서 내란의 죄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즉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총을 들고 체포하기 위해서 온 것이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겁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명확하게 내란의 죄를 형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3 계엄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정확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 불확실성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경제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범정부적으로도 정확하게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라고 봅니다. 왜 내란이라고 하는지…… 부정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헌법 제77조에 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국회에 통고해야 된다, 통고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서 선포해야 된다, 공고해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의 조건, 절차, 과정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를 전체적으로 위배했습니다. 계엄법에 의해서도 그 규정을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공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법에 있어서 내란의 죄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즉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총을 들고 체포하기 위해서 온 것이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겁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명확하게 내란의 죄를 형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3 계엄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정확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 불확실성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경제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범정부적으로도 정확하게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3분을 주시면, 아까 발언권 주셨는데……
의사진행발언도 평등하게 해 주세요. 저번에 하셨잖아요.
의사진행발언하잖아.
1분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번……
아니, 말이 됩니까? 아까 저희 민주당은 안 주고……
의사진행발언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현안질의하시자고 그러셨잖아요.
현안질의하세요!
김영진 위원!
현안질의하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평등하게 하세요!
방해하지 마시라고!
야당은 의사진행발언 안 주고……
방해하지 마시라고요!
위원장님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평등하게 해 주세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평등하게 해 주세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저 아까 손 들었어요, 의사진행발언 기회 달라고. 안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니, 현안질의하시자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사법적인 판단을 이 국회에서 내리겠다는 겁니까?
현안질의하세요, 현안질의로! 현안질의에서 그 내용을 하시라고요!
이런 것을 위원장이 용인하십니까!
현안질의하세요!
당장 수정시키고 속기록에서 삭제 요구하세요!
아니, 한 분한테 의사진행발언을 두 번씩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두 번씩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대체?
다른 분들한테는 기회를 안 주시면서!
의사진행발언 다 하셨습니까?
의사진행발언 두 번, 세 번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줘야지, 야당 위원한테도!
박대출 위원한테만 두 번 주는 것 아니에요?
저한테만 한 번 주십니까?
두 번 줬잖아요!
두 번 했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민주당 위원님들한테 두 번, 세 번 준 게 한두 번이십니까?
안 줬어요!
아니, 다른 위원님들이 한 번씩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니까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질의하세요! 현안질의하시라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박대출 위원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위원장님!
박대출 위원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위원장님!
내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 하세요?
내란이 아니라는 거냐고요!
아주 군복 입고 들어오시오. 박대출 위원, 아주 군복 입고 들어와서 앉아 있으시오!
내란 동조야, 내란 동조! 정신 차리세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란 동조하고 있어.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5분 다시 시작해요, 5분.
여기는 국회입니다. 여기는 재판소가 아니에요!
의사진행발언할 것 같으면 박수영 간사 하셔도 되고 박성훈 위원님 다 하셔도 상관없다니까요? 저희도 주고! 그런데 한 번 아까 하셨어요. 저 손 들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회 안 주셨잖아요. 저 주렵니까,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회 주시렵니까?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위원 한 사람한테 두 번, 세 번 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 됩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지금 쪽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쪽지가 정확히 어떤 형태로 된 겁니까? 누구로부터 받았으며 쪽지 내용의 파악은 어떻게 된 것이며, 그 상황을 설명을 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같은 상황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실무자로부터 참고하라고 하는 쪽지 모양, 접혀 있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받는 상황에서……
A4 용지였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접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 접혀 있는 거였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접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것을 무의식 중에, 그때는 정말 경황도 없었고 시장에 제가 F4 회의를 소집하고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머니에 얼떨결에 넣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다음……
그 쪽지 내용은 그 당시 파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전혀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왜냐하면 참고 자료라고 해서 저한테 줬기 때문에요.
참고 자료라고 해서 줬다는 그런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은 없었습니다.
참고 자료라 그랬다 그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13일 S&P나 무디스, 피치 이런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부총리 만난 적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화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세 군데……
화상회의를 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전부.
거기서 그 신용평가사들이 어떤 의견을 내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신용평가사들이 일단 저희가 초기 대응,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은 총재도 계시지만 저희가 F4를 통해서 한 초기 대응을 잘해서, 일단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출렁거렸지만 그래도 대응을 잘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이 정치, 그 당시에는 며칠 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나 그다음에 정치 상황에 따라서 저희 경제 시스템이나 또 국회에서 입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되는 모습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인도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국회랑 같이 논의를 하면서 아무리 정치 상황이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경제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높여서 우리 한국 경제의 신인도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국회랑 같이 논의를 하면서 아무리 정치 상황이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경제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높여서 우리 한국 경제의 신인도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의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안정적이다, 불안하다 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현재로서는 신용등급은 안정적이고……
안정적이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전에 계엄을 알았다는 듯한 그런 언론보도가 묘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부총리가. 왜냐, 유동성 무제한 공급 메시지가 당일 23시 40분에 발표됐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지요? 신속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시중에 그런 오해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엄을 사전에 알았습니까?
계엄을 사전에 알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전혀 몰랐고요. 제가 연락을 받은 것은 12월 3일 날 9시 40분에 ‘대통령이 찾으니까 들어오라’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저는 집에서 사복 차림으로 9시 55분쯤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제가 그 상황을 알게 돼서 짧은 시간이지만 나름대로 반대의견을 강하게 얘기를 했고 그러다가 제가 중간에 F4 회의를 소집하고, 거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나왔습니다.
예. F4 회의를 신속히 소집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는 것이 사전에 뭔가 알았다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데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잡기 위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지금 추경 문제가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 논의가. 그런데 일방적으로 삭감한 그리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새 예산안에 대한 잉크도 안 말랐는데 벌써 추경 논의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산 자체가 엉터리 예산이라는 것을 저는 자인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추경 문제가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 논의가. 그런데 일방적으로 삭감한 그리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새 예산안에 대한 잉크도 안 말랐는데 벌써 추경 논의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산 자체가 엉터리 예산이라는 것을 저는 자인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추경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을 논의할 시점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추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생이 어렵고 그다음에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인식이야 마찬가지, 상관없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고 시행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실하게 집행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어차피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의 상황 등을 봐 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놓고 지금 바로 벌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이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추경 논의가 나온 건 말이지요, 이것은 100원 주고 빵 사 오라 하는 조폭, 일진 놀이같이 보여집니다. 그런 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중심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이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추경 논의가 나온 건 말이지요, 이것은 100원 주고 빵 사 오라 하는 조폭, 일진 놀이같이 보여집니다. 그런 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중심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총재님!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단답형으로만 얘기해 주십시오.
추경 말씀하신 적 있으시지요?
추경 말씀하신 적 있으시지요?
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있습니다.
저는 이번 내란 사태를 접하면서……
제가 쓰는 단어 아닙니다. 검찰이 쓰는 용어이고 공수처가 쓰는 용어이고 국수본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 내란 사태의 수괴, 우두머리라고 적시된 검찰……
저는 국민들이 정치만 구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여기 계신 야당 위원들이 지하 벙커에서 몽둥이질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임을 염두에 두시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 다 겪으신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쓰는 단어 아닙니다. 검찰이 쓰는 용어이고 공수처가 쓰는 용어이고 국수본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 내란 사태의 수괴, 우두머리라고 적시된 검찰……
저는 국민들이 정치만 구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여기 계신 야당 위원들이 지하 벙커에서 몽둥이질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임을 염두에 두시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 다 겪으신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몽둥이로 맞았어요, 그래서? 예?
조용히 하십시오.
적당히들 하세요.
적당히 하라니. 발언하지 마세요.
부총리님.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지금 반대의견 표시했다는데 어디서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처음에 도착해서 대접견실에 있어서 상황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그때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집무실 자체에는 대통령만 계셨고 저를 따라서 한 두 사람 들어왔는데 제가 정확히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비서실 정도로 예측이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닙니다.
아니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뒤에 있던 국무위원이나……
국무위원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같이 두 사람 정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예.
그 반대의견에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셨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반대를 하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반대의견을?
그 반대의견에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셨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반대를 하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반대의견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정확한 워딩은 생각 안 납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렇지만 저는 너무 예측 밖이고 저도 당황을 해서, 놀라서 일단은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하고 대외 신인도가……
경제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경제와 대외 신인도가……
경제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경제와 대외 신인도가 크게 망한다 정도 수준의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요, 지금 상임위 의결 있었고 예결위 과정에서 감액안이 정리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증액 얘기가 되기 이전에 감액안이 정리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 예비비에 대해서 기재위 예결소위에서 통과한 내용을 기재부장관이 ‘못 받겠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비비 관련해서.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요, 지금 상임위 의결 있었고 예결위 과정에서 감액안이 정리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증액 얘기가 되기 이전에 감액안이 정리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 예비비에 대해서 기재위 예결소위에서 통과한 내용을 기재부장관이 ‘못 받겠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비비 관련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다음에 예결위 과정에서도 기재부 답변은 ‘못 받겠다’였습니다. 그런데 쪽지에 예비비가 들어와 있어요, 쪽지에.
지금 어떤 용도로 대통령이 이 쪽지에 이걸 넣었다고 예측을 하세요?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 어떤 용도로 대통령이 이 쪽지에 이걸 넣었다고 예측을 하세요?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는 예비비란 단어를 기억을 못 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재정자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제가 그것을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글쎄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최상목 부총리께서 지금 피의자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수사에 참고인으로 계속 협조해야 될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 자료도 지금, 어디다 제출하셨다 그랬지요? 국수본에 제출하셨습니까, 공수처에 제출하셨습니까, 검찰에 제출하셨습니까?
지금 저는, 최상목 부총리께서 지금 피의자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수사에 참고인으로 계속 협조해야 될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 자료도 지금, 어디다 제출하셨다 그랬지요? 국수본에 제출하셨습니까, 공수처에 제출하셨습니까, 검찰에 제출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 어디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출한 게……
대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제출한 곳이 어디인지도 얘기를 못 합니까, 지금 다 조사하고 있는데? 아니, 뉴스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제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 왜냐하면 받은 곳에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출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 왜냐하면 받은 곳에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출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아니, 그걸 숨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제가 숨기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수사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부총리님.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메신저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메신저가. 부총리께서 어떤 메시지를 지금 시장에 준들 예전처럼 그게 제대로 먹히겠냐 이런 문제의식이 지금 시장에 있는 겁니다.
부총리께서 국내로 여행 와라, 비상계엄 상황에도. 그러면 오겠어요, 사람들이? 소비해라 그러면 소비합니까?
부총리께서 국내로 여행 와라, 비상계엄 상황에도. 그러면 오겠어요, 사람들이? 소비해라 그러면 소비합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0초만 주시면 됩니다.
박성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