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 일시
2024년12월11일(수)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제41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78)
- 2.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
- 상정된 안건
(14시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41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78)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제41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419회 국회(임시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41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177인, 반대 81인으로서 제41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제419회 국회(임시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41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177인, 반대 81인으로서 제41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419회 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상정된 안건
(14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중랑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국회,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12월 3일 천인공노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군을 동원했고 경찰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이야기했습니다. ‘전공의들을 다 처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윤석열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윤석열의 쿠데타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단 2시간 30분으로 끝났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그 비상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해제시키는 과정에는 국민들께서 군인들을 막아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장갑차를 막아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총부리를 손으로 막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국민들이 가장 위대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쿠데타는 저지되었습니다. 이제 윤석열을 직무정지시켜야 합니다. 황당한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 또다시 어떻게 군사적인 위험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직무를 당장 정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는 이번 토요일 날 윤석열 탄핵안을 올리고 그 탄핵안을 통과시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을 구해야 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행범 내란수괴는 영장 없이 즉각 체포가 가능합니다. 이제 오늘 국회, 우리 국회의원들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당장 체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당장 구속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나오세요.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의 위험을. 그런데 그때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총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윤석열을 감쌌습니다. 끝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의 쿠데타 그 자리에 갔었지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국회,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12월 3일 천인공노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군을 동원했고 경찰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이야기했습니다. ‘전공의들을 다 처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윤석열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윤석열의 쿠데타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단 2시간 30분으로 끝났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그 비상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해제시키는 과정에는 국민들께서 군인들을 막아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장갑차를 막아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총부리를 손으로 막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국민들이 가장 위대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쿠데타는 저지되었습니다. 이제 윤석열을 직무정지시켜야 합니다. 황당한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 또다시 어떻게 군사적인 위험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직무를 당장 정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는 이번 토요일 날 윤석열 탄핵안을 올리고 그 탄핵안을 통과시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을 구해야 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행범 내란수괴는 영장 없이 즉각 체포가 가능합니다. 이제 오늘 국회, 우리 국회의원들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당장 체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당장 구속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나오세요.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의 위험을. 그런데 그때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총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윤석열을 감쌌습니다. 끝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의 쿠데타 그 자리에 갔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인지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윤석열의 쿠데타를 막지 못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했고 또 우리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우리 대통령님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며칠이 지났습니까? 한참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당장 그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잘못되었다, 국무총리로서 잘못됐다고 국민 앞에 보고드린다라고 해야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겁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앞에 국무위원들을 대신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십시오. 허리를 굽혀 사죄하십시오.
다시 한번 국민 앞에 국무위원들을 대신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십시오. 허리를 굽혀 사죄하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예, 국민께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했고 또 사죄 인사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
(「국무위원님들도 사죄하세요! 국무위원들은 뭐 하고 있어요? 같이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인사)
(「국무위원님들도 사죄하세요! 국무위원들은 뭐 하고 있어요? 같이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무위원들도 다 일어나서 같이 국민께 백배사죄한다고 제안하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표로 한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들에게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겠다고 일어나서 사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다시 한번 국무위원을 대표해서 사죄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
(인사)
대한민국이 위기였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죄드리세요.
지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지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대신 한 번……
(인사)
(인사)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세요.
(일부 국무위원 기립)
국무위원 모두 다 국민 앞에 백배사죄드린다고 지금 다시 크게 인사하십시오.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사죄하십시오.
(인사)
(일부 국무위원 기립)
국무위원 모두 다 국민 앞에 백배사죄드린다고 지금 다시 크게 인사하십시오.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사죄하십시오.
(인사)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
(장내 소란)
(인사)
(장내 소란)
자, 앉으세요.
진행하시지요.
진행하시지요.
대한민국국회입니다. 대한민국국회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5·18 광주를 기억합니다.
‘소년이 온다’로 어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지도 못하고 같이 심의해서 공포하게 한 죄, 한덕수 국무총리 그 죄를 물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행안부차관 나오세요.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불법이고 위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5·18 광주를 기억합니다.
‘소년이 온다’로 어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장면을 봐 주십시오. 섬뜩한 장면입니다. 저렇게 수많은 사람의 머리가 터졌을 것이고 저 많은 사람들이 개 끌리듯이 끌려갔을 것이고 저들이 죽음으로 관에 실려 갔을 것이고 아직도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상황이 윤석열에 의해서 일어날 뻔했던 겁니다. 그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지도 못하고 같이 심의해서 공포하게 한 죄, 한덕수 국무총리 그 죄를 물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행안부차관 나오세요.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불법이고 위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법 87조(내란), 내란의 죄는 어떤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형법 87조 내란의 죄는 바로 국가기관의 역량을 무능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이 내란의 죄입니다.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은 그 외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내란죄입니다.
오늘 보도를 봤을 겁니다. 김용현은 구속되었습니다. 김용현은 종사한 사람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내란에 종사한 자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란의 수괴는 누구입니까?
오늘 보도를 봤을 겁니다. 김용현은 구속되었습니다. 김용현은 종사한 사람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내란에 종사한 자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란의 수괴는 누구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의원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의 수괴는 누구입니까? 내란의 우두머리는 누구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의원님들께서는 아마 대통령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란의 수괴는 누구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대통령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의 수괴입니다.
내란죄 그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내란을 일으킬 때 함께 모의했던 자, 참여했던 자, 그들도 최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금고에 처한다. 방조한 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제가 국민 앞에 내란죄 우두머리, 내란죄 수괴 윤석열이 최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고 거기에 모의한 자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금고형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 두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잠깐, 그러면 내란죄는 누가 수사하는 겁니까?
내란죄 그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내란을 일으킬 때 함께 모의했던 자, 참여했던 자, 그들도 최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금고에 처한다. 방조한 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제가 국민 앞에 내란죄 우두머리, 내란죄 수괴 윤석열이 최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고 거기에 모의한 자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금고형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 두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잠깐, 그러면 내란죄는 누가 수사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지금 여러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누가 수사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지금 경찰 국수본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산하에는 경찰이 있고 국수본이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그러면 내란수괴를 잡아들이는 일은 누가 해야 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국수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내란수괴를 체포하고 구속시킬 것을 국민이 명하고 있습니다. 차관은 경찰에 가서 국수본이 당장 체포하고 잡아들여야 된다라고 전달하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제가 개별 사건에는 개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차관 나오십시오.
국방부차관 나오십시오.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차관입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국회에 총을 들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감금시키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을 내린 자 누구입니까?
이 명령을 내린 자 누구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현재 확인된 것으로서는 장관이, 저희 국방부장관께서 관련된 것을 건의를 했고 대통령이 승인한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서 끌어내라고 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어제 국방위에서 관련된 지시를 받았던 지휘관들의 발언이 아마 언론에 다 공지가 돼서 숙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차관이 말하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또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관련 지휘관들이 국방위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특전사 사령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이 직접 전화를 해서 국회 문을 부수고라도 가서 끌어내라 했던 것 맞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어제 그렇게 발언을……
윤석열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내란죄 현행범입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그렇게 직접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자가 국군통수권자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현재 대한민국헌법상 국군통수권자는 지금 현재는 대통령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띄운 것은 누구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의원님, 그 부분은 그동안 해 왔던 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하라고 한 자는 누구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그동안 확인된 결과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지시를 직접 했다라는 것은 합참에서 그렇지 않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김용현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띄웠습니다. 전쟁을 도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도발하는 데 김용현이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의 지시가 있지 않고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전쟁을 하는 것을 장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현재 국군통수권자로 남아 있다면 또다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릴, 전쟁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그대로 국군통수권자로 둬야 합니까, 직무를 당장 정지시키는 탄핵을 해야 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국방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규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윤석열은 우리 군인을 보호해야 되는데 군인들에게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를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모시고 싶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아마 법에 따라서 관련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는 바로 체포해서 구속시키고 더 이상, 직무를 정지시키고 탄핵해서 처벌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아마 관련 수사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수방사 감옥에, 벙커에 구금하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벙커 사진이 나옵니다. 저런 곳에 국회의원을 구금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런 곳에 우리를 끌고 가서 구금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백하십시오.
벙커 사진이 나옵니다. 저런 곳에 국회의원을 구금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런 곳에 우리를 끌고 가서 구금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백하십시오.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어제 관련된 요원들이 그런 게 있었다고 국방위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안 됩니다.
그러면 처벌해야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그와 관련된 지시와 그것을 행했던 사람들은 또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공수처장이 내란수괴 현행범 윤석열을 긴급체포하겠다, 그리고 구속영장 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김건희 방탄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입틀막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를 해산해서 모두 장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대통령에서 당장 끌어내야 된다고 대한민국 국민 100만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께 우리가 당장 탄핵시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공수처장이 내란수괴 현행범 윤석열을 긴급체포하겠다, 그리고 구속영장 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김건희 방탄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입틀막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를 해산해서 모두 장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대통령에서 당장 끌어내야 된다고 대한민국 국민 100만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께 우리가 당장 탄핵시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37분)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긴급현안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국민께 사죄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사)
총리님, 12월 3일 비상계엄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긴급현안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국민께 사죄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사)
총리님, 12월 3일 비상계엄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계엄법 2조 5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 중에 찬성하신 분 있으십니까?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 중에 찬성하신 분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원 다 반대하고 걱정했습니다.
총리님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도 역시 걱정하고 반대했습니다.
반대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반대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반대 사유는 우선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대외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왜 못 막으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왜,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문제가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라는 게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지 최종 결정을 하는 의결이 아니어서 그랬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었던 것은 계엄의 그런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과 그리고 정말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과 그리고 정말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총리님,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이 뭡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적절하게 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마는 비상사태에 가능하다, 일단……
헌법 77조를 보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법률에 의해서, 군사적 필요 또 공공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의 발포 요건, 소위 말해서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여기에 해당됩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계엄의 발동은 정말 신중하고 합법적이고 헌법에 적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 왜 그걸 못 막으셨는지 대단히 의문이 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모든 국무위원들은 반대하고 걱정했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의 그날 담화를 보면 지난 22대 국회 들어서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어떤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고 또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폭주, 탄핵 폭주, 입법 폭주를 통해서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만 대통령의 담화를 자세히 보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간에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서 얼마나 많은 입법 폭주를 해 왔습니까?
(장내 소란)
총리님!
(장내 소란)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폭주, 현재 공직자 중에 몇 명이 직무정지돼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많은 국무위원들과 치안 이런 중요한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업무정지되고 있어서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데는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22명이 탄핵을 당해서 직무정지가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 몇 명이 됐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관 탄핵을 겁박하면서 사법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있었습니까?
(장내 소란)
(장내 소란)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이것 좀 정지시켜 주세요. 조용히, 조용히.
아니, 그래도 국회의장한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국무총리한덕수 그 모든 것이……
이것과 다른 견해의 토론이 또 있으니까 이야기 들어 보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 모든 것에 대한 대응책이 계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2025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만 원래 정부 예산은 677조가 넘었지요? 4조 2000억을 마음대로 야당 단독으로 감액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최근의 이러한 일련의 사태 이후에 외국의 많은 투자가들과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민주 시스템 또 우리 자유민주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비록 그러한 계엄으로 인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만 따라서 저희 정부로서는 사후에 안정적인 국정운영, 대외적으로 경제에 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로서는 정말 여야가 좀 더, 우리 의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하신 대로 협의를 통해서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했습니다. 그것을 또 외국에서 그렇게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지난 90년대 말에 우리가 외환위기가 났을 때 그때 기아를 비롯한 큰 기업들이 도산이 났습니다. 그때 온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과연 대한민국이 일종의 민주적 탄력성이 회복이 돼서 4대 금융개혁법이 고쳐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선이 있었고 대선주자 간에 합의가 잘 안 됨으로써 4대 개혁법이 무산이 되고 따라서 외국의 투자가들은 그때부터 자금을 급속하게 대한민국에서 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많은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데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안의 발생이 대단히 저희로서는 정말 잘못된 일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조금만, 조금만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냉정해지시고 협조를 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인사)
(장내 소란)
지난 90년대 말에 우리가 외환위기가 났을 때 그때 기아를 비롯한 큰 기업들이 도산이 났습니다. 그때 온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과연 대한민국이 일종의 민주적 탄력성이 회복이 돼서 4대 금융개혁법이 고쳐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선이 있었고 대선주자 간에 합의가 잘 안 됨으로써 4대 개혁법이 무산이 되고 따라서 외국의 투자가들은 그때부터 자금을 급속하게 대한민국에서 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많은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데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안의 발생이 대단히 저희로서는 정말 잘못된 일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조금만, 조금만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냉정해지시고 협조를 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인사)
(장내 소란)
국회의 특활비는 살리고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특활비는 전액 삭감해서 빵 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재인 대통령 때 대통령실 특활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대통령실 특활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확한 숫자는……
96억입니다.
내년도 대통령실 특활비 얼마입니까?
내년도 대통령실 특활비 얼마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빵 원인 것 아시지요? 0원인 것 아십니까? 내년도 대통령실 특활비 0원인 것 아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 특활비, 감사원 특활비, 경찰 특활비 0원인 것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것도 걱정이기는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재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내 소란)
장관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소위 말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내란, 소위 말해서 국헌문란의 내란, 폭행을 일으킨 내란 혐의로 지금 조사하고 있지요?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재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내 소란)
장관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소위 말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내란, 소위 말해서 국헌문란의 내란, 폭행을 일으킨 내란 혐의로 지금 조사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그 혐의를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최고의 법률가시잖아요.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뭡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헌법보다는 형법에……
형법, 형법.
법무부장관박성재 형법 87조에 내란죄 구성요건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 참절이 있어야 되고, 둘째 국헌문란이 있어야 됩니다.
국토 참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 참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헌문란은 어떤 걸 국헌문란이라고 얘기합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형법 91조에 국헌문란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그게 국헌문란 하나고요. 또 하나는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것에 정확하게 맞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법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거든요. 그래서 이 법조문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법무부에서는 검토를 안 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이 따로 검토한 바는 없고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필요한 때에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중앙대 이인호 교수 알고 계십니까? 중앙대학교의 이인호 법률대학교 교수님 알고 계세요?
중앙대 이인호 교수 알고 계십니까? 중앙대학교의 이인호 법률대학교 교수님 알고 계세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이인호 교수님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런 교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인호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설사 직무 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그런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로 확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위헌 법률을 만든 국회의 법률 제정 행위자들을 처벌합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거기에 반드시 처벌되지 않는다는 다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부당한 탄핵소추를 했습니다. 헌재에서 기각됐어요. 국회를 처벌합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이게 이인호 교수의 주장입니다.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아시다시피 2000년도 6·15……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여기서도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립니다. 좀 들어 보세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4억 5000만 달러의 돈을 북한에 송금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문제가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통치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그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그런 결정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두환! 전두환!」 연호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판단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 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전두환! 전두환!」 연호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판단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 주십시오. 아셨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다음, 최상목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전두환! 전두환!」 연호하는 의원 있음)
(「전두환! 전두환!」 연호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시지요. 조용히 하시지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윤상현 의원님!
법률적 검토에 대해서 법무부가……
윤상현 의원님!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에게 검토한 것을 가져와 달라는 말씀입니다.
윤상현 의원님,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것을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아니, 우리 의장님께서도 일단 대법원 판례 공부를 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자, 조용히 하시지요. 조용히 하시지요.
우리 부총리님, 그때 당시에 반대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잘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반대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늦게 참가를 했는데 내용을 모르고, 그러니까 회의라는 것도 사실은 모르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리고 굉장히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경제부처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아주 매우 심각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늦게 참가를 했는데 내용을 모르고, 그러니까 회의라는 것도 사실은 모르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리고 굉장히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경제부처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아주 매우 심각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했습니다.
반대 사유는 정확히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을,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외신인도와 우리 경제에 막중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증시에서 패닉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패닉셀 하는 것?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당시에 여러 가지 우리 헌법 절차가 작동을 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 가지고 계엄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과 그다음에 정부가 같이 노력을 해서 현재까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생각보다는 제한적으로 지금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시 안정화 대책 어떤 게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증권시장…… 저희가 그날 밤에, 한국은행과 금융 당국이 대외적으로 무제한 유동성을 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제가 내고요 나름대로 시장안정 조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증시 투자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주어진 미션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증시안정기금은 활용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증시안정기금은 저희가 과거에 사용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증시안정기금을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시장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 안정화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외환시장과 관련돼서는,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 기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환 당국이 특정한 레벨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는 어느 나라든지 통용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이라고,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작용을 해서 저희가 외환시장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 충분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외환보유고가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전 세계에서 9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과거 외환위기 때는 저희가 순채무국이었지만 최근에는 순채권국입니다. 그래서 순대외자산이 그때보다는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경상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에 과거의 위기 상황과는 우리 외환 사정은 많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평기금을 재정적자 메꾸는 데 쓴 건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은 드렸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세수결손에 쓴 게 한 4조 정도, 4조～6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외평기금의 전체 규모 가용자산이 200조가 넘고요. 그다음에 외환보유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외환의 안전망에 저해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외화 환매조건부채권, 소위 말해서 외화 RP를 통해서 유동성 공급하실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 부분은 지금 당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고환율인데 수출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고환율에 수출이 안 되는 이유, 대책이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현재 수출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작년 대비 수출 증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 증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산업경쟁력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글로벌 통상질서에 대한 불확실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산업계와 소통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 국면에 이미 진입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경기가 둔화 국면이라고는 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내년 성장 전망이 올해부터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저희가 민생과 내수 부문이 수출보다는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민생 안정과 그다음에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 둔화 완화를 위해서 지난 5월부터 금리인하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리인하가 지난 9월 미국의 빅컷 금리인하 후에 10월 달에 단행이 됐습니다. 금리인하 실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중앙은행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얼마로 전망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올해는 지금 한국은행이 2.2%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니요, 1.9%로 하향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2.2%, 올해……
올해 1.9로 하향했고 내년도는 1.8%로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니까 올해 2%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2.2에서 2%로 올해 하향을 했고요. 내년에는 1.9%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하방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2.2에서 2%로 올해 하향을 했고요. 내년에는 1.9%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하방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부총리님, 올해 한국은행에서 경제성장 전망치를 2.2에서 1.9로 내렸고요. 내년에는 1.8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요, 올해는 2.0이고요. 내년에……
민간 경제연구소에서는 이미 1.7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둔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을 어떻게 구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현재 저희가 전망…… 기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2%나 2%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잠재성장률 수준이나 그에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글로벌 교역이 불안정한 데 따른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고, 잠재성장률이 2%밖에 안 됐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있어서는 잠재성장률을 확대할 수 있는 그다음에 글로벌 교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포함해서 모든 정책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글로벌 교역이 불안정한 데 따른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고, 잠재성장률이 2%밖에 안 됐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있어서는 잠재성장률을 확대할 수 있는 그다음에 글로벌 교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포함해서 모든 정책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되면 경제적 약자에 대한 피해가 가중됩니다. 경제 약자에 대한 피해대책,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내년도 예산안을 어제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부 나름대로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런 복지 예산이나 생계급여 예산이 어느 해보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충실하게 빨리 집행을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부처 중에 보면 탄핵 와중에 복지부동 사례가 많습니다. 재정정책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치 상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정부는 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치행위는 역사에 길이 남을 발언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1997년 4월 대법원 판례 보십시오. 2010년 12월 대법원 판례 보십시오. 제가 법률적 검토를 해 보라는 겁니다.
(장내 소란)
(「통치행위는 역사에 길이 남을 발언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1997년 4월 대법원 판례 보십시오. 2010년 12월 대법원 판례 보십시오. 제가 법률적 검토를 해 보라는 겁니다.
(장내 소란)
의원님들,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 기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끝은 비극이었습니다. 이제 이 비극을 끝내야 됩니다. 그 길은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할 절호의 찬스를 맞았습니다. 87년 체제를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조기 하야를 하고 바로 대통령선거가 있으면 차기 대통령 하에서 헌법 개정 물 건너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응당 당당하게 받으시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국정 공백의 최소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지 않고 대통령제의 폐해를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그 결단은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결단해 주십시오.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비극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한번 결단합시다. 대통령제의 폐해를 끝낼 절호의 찬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내 소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개정, 임기 단축의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절대적인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낼 수 있는 결단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놓아 줍시다. 이게 역사의 비극을 막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 기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끝은 비극이었습니다. 이제 이 비극을 끝내야 됩니다. 그 길은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할 절호의 찬스를 맞았습니다. 87년 체제를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조기 하야를 하고 바로 대통령선거가 있으면 차기 대통령 하에서 헌법 개정 물 건너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응당 당당하게 받으시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국정 공백의 최소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지 않고 대통령제의 폐해를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그 결단은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결단해 주십시오.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비극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한번 결단합시다. 대통령제의 폐해를 끝낼 절호의 찬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내 소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개정, 임기 단축의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절대적인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낼 수 있는 결단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놓아 줍시다. 이게 역사의 비극을 막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5시04분)
다음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조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조국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12월 3일 위헌적이고 불법한 소위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인근에 체포조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국회의사당으로 달려오면서 20대 청년 시절 경찰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았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소명,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책무감에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친위 쿠데타는 계엄군에 맞선 국민의 용기 덕분에 6시간 천하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윤석열의 탄핵소추 사유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국무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전체께 먼저 묻겠습니다.
현재 국무위원 중 윤석열 씨가 내란수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일어나 보세요.
지금 국회 국무위원 중 12·3 비상계엄이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당하게 일어나 보세요.
이상민 내란공범은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무위원 중 행복한 국무위원 일어나 보세요.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은 이번 12·3 사태 이전에도 입각 후 윤석열의 비정상적 사고와 행동양식을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묵했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박성재, 조태열, 김영호,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 이 8명의 국무위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불법적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 자리에서 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조치를 찬양하고 있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내란을 획책했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단 1명도 자기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 없었습니다! 입으로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직을 걸었습니까! 귀하들이 직을 걸지 않고 반대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은 저 바깥 담장에서 밤새도록 목숨을 걸고 장갑차와 맞서고 있었어요. 목숨 걸고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고 있었어요.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슨 낯짝으로 국무위원 배지를 걸고 있습니까!
국방차관 나와 보세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조국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12월 3일 위헌적이고 불법한 소위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인근에 체포조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국회의사당으로 달려오면서 20대 청년 시절 경찰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았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소명,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책무감에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친위 쿠데타는 계엄군에 맞선 국민의 용기 덕분에 6시간 천하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윤석열의 탄핵소추 사유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국무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전체께 먼저 묻겠습니다.
현재 국무위원 중 윤석열 씨가 내란수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일어나 보세요.
지금 국회 국무위원 중 12·3 비상계엄이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당하게 일어나 보세요.
이상민 내란공범은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무위원 중 행복한 국무위원 일어나 보세요.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은 이번 12·3 사태 이전에도 입각 후 윤석열의 비정상적 사고와 행동양식을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묵했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박성재, 조태열, 김영호,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 이 8명의 국무위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불법적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 자리에서 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조치를 찬양하고 있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내란을 획책했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단 1명도 자기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 없었습니다! 입으로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직을 걸었습니까! 귀하들이 직을 걸지 않고 반대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은 저 바깥 담장에서 밤새도록 목숨을 걸고 장갑차와 맞서고 있었어요. 목숨 걸고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고 있었어요.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슨 낯짝으로 국무위원 배지를 걸고 있습니까!
국방차관 나와 보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차관입니다.
현재 국군통수권자가 누구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현재는 대통령입니다.
현재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윤석열은 전쟁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예?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없습니다.
현재 국군통수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국군통수권은 현재는 대통령이 헌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이 공군 A-1기를 가지고 오라 그러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그건 목적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성재 장관님 나오십시오.
박 장관님 법률가시지요?
박성재 장관님 나오십시오.
박 장관님 법률가시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현행 판례에 따라, 윤상현 의원이 말씀하신 것 말고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불법 계엄으로 국회를 침탈하면 내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판례에 따라입니다.
법무부장관박성재 판례에 따르면 국회를 침탈했다고 표현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내란죄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께서는 분명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라고 하셨지요? 옆자리에 있었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법률가로서 12·3 비상계엄은 합헌입니까, 위헌입니까?
그렇다면 법률가로서 12·3 비상계엄은 합헌입니까, 위헌입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런 판단은 지금 사법적 판단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4일 밤에 계엄이 해제되고 난 뒤에 대통령 안가에 가셨지요?
지난 4일 밤에 계엄이 해제되고 난 뒤에 대통령 안가에 가셨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가셔서 김주현 민정수석 등과 함께 저녁을 드셨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헌법이 유린된 날에, 국민들은 추운 겨울에 밖에서 윤석열 불법 계엄을 규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안가에서 술 드셨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술은 먹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러면?
법무부장관박성재 저희들이 사실은 그날 다 사의를 표한 상황이라서……
사의 받아들이지 않고 송년회 하셨다고 했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송년회라는 표현은 저희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했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모여서, 다시는 보기 어려울 거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은 바깥에서 격분해서 지금 계엄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몇 명이 안가에 모여서 안락하게 밥자리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농성하고 밤새고 있었어요.
법무부장관박성재 그 부분이 적절하지 못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박 장관님, 현재 법상으로 검사장 인사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박 장관님, 현재 법상으로 검사장 인사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현재도 내란수괴 윤석열이 검사장 인사 할 수 있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인사권은, 헌법상 인사권은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상목 부총리 나오십시오. 최상목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12·3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반대하셨다고 하셨지요?
최상목 부총리 나오십시오. 최상목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12·3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반대하셨다고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엄령 발표 직후 유동성 무한공급을 발표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국무회의 발표 직후 제가 그 자리에서……
그 후에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 후에 한국은행총재하고 금융 당국자들을 소집해 가지고요, 그때가……
간접적 방식의 계엄 옹호 아닙니까? 윤석열 결정에 대한 간접적 지지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
그다음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의원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부총리님, 비상계엄 이후 어제까지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얼마나 증발했습니까?
부총리님, 비상계엄 이후 어제까지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얼마나 증발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100조 넘게 증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0조 증발했습니다. 내년도 한 해 국가예산 670조 원의 20%가 나흘 만에 날아갔습니다.
부총리님, 지난 2년간 100조가량 세수 펑크 났지요? 성장률 1%지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총리님, 지난 2년간 100조가량 세수 펑크 났지요? 성장률 1%지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
답 못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요, 정부 정책 운영에 잘못이 있다면 저한테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총리님, 내란수괴 윤석열과는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부총리님, 내란수괴 윤석열과는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는 인수위에 참여해서 처음 뵀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때 미르재단 설립 청와대 회의 네 차례 주재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건 미르재단 설립이 아니었고요. 대통령 순방 정상회담 준비 회의였습니다.
그 뒤로 국정농단 특검, 즉 윤석열 씨가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검에서 참고인 소환조사 받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한 번 받았습니다.
기소 안 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안 됐습니다.
그때 윤석열이 빼 줬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는 그 당시에 윤석열…… 당시 윤석열 검사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총리는 박근혜 탄핵 당시에 기획재정부1차관이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총리는 자신이 모신 두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경제관료가 되신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것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다시 나오십시오.
아까 질문을 하나 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장관님!
아까 질문을 하나 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장관님!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 윤석열을 긴급체포할 수 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옆자리에 계셨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긴급체포 요건을……
법률가로서 묻습니다.
법무부장관박성재 긴급체포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해서 수사기관에서 처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고위 검사로서, 능력 있는 수사검사로서 긴급체포라는 형소법의 기본 요건에 대해서 동의 못 하십니까? 충족이 안 됐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그 부분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향후 공수처, 국수본 또는 검찰 등에서 체포영장 또는 영장 없는 긴급체포를 진행하는 데 저항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라……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되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그러하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좋습니다.
그다음, 곧 퇴임하실 건데 퇴직하시고 난 뒤에 본인이 모셨던, 본인을 장관으로 만들어 줬던 윤석열 씨의 변호인단에 합류할 겁니까?
그다음, 곧 퇴임하실 건데 퇴직하시고 난 뒤에 본인이 모셨던, 본인을 장관으로 만들어 줬던 윤석열 씨의 변호인단에 합류할 겁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우선 제 코가 석자입니다.
지난번 방첩사령관이 선관위에 군대 투입할 때 젊은 군법무관들한테 자문을 했습니다. 그 젊은 군법무관들은 모두 위헌이라고 펄쩍 뛰며 방첩사령관을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법무관들은 결사적으로 방첩사령관을 막았는데 왜 장관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못 막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법무관들은 결사적으로 방첩사령관을 막았는데 왜 장관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못 막았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못 막은 결과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총리 이하 모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와 행동으로 다양한 막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총리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헌법에 돼 있지요?
총리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헌법에 돼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모든 국법상 행위를 그렇게 따라해 오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도 그 절차 거쳤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본 적도 없습니다.
안 거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 안 하셨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국무위원들 중에서 이 국법상 대통령의 계엄행위에 부서한 분 있으면 손 들거나 일어나 주세요.
국무총리한덕수 분명히 없을 겁니다.
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 안 했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안 했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없습……
다른 국무위원들 중 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 주세요, 제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어느 경우든 부서 안 하셨습니까?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어느 경우든 부서 안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계엄해제 국무회의 이후 내란수괴 윤석열과 몇 번 만났습니까?
12월 4일 날 만나셨지요?
12월 4일 날 만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정확히 지금 기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중요한 논의를 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12월 4일 날 만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12월 4일 날은 뵀습니다.
만나셨지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계엄이 해제되고 난 뒤인데 무슨 얘기 하셨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제가 대통령님하고의 그런 대화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중요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서 장갑차가 이 앞에 들어왔는데 계엄 해제되고 난 뒤에 총리께서 대통령 만나서 아무 얘기 안 했단 말입니까? 평화롭게 대화, 담소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그다음부터 저희 온 내각의 최대의 역점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어려워진 우리 경제, 대외신인도, 외교 이런 쪽을 안정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런 얘기가……
좋습니다.
총리님, 국수본으로부터 피의자 소환 통보받으셨지요?
총리님, 국수본으로부터 피의자 소환 통보받으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받았습니다.
총리직 유지하고 소환 조사받으실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우리 수사기관과 협의해서 충실하게 받을 겁니다.
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총리직 유지하면서 소환 조사받으실 겁니까? 역사상 최초의 그런 총리가 되실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이미 사의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관된 입장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12월 7일에, 탄핵 표결 전에 한동훈 대표 만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만났습니다.
만나셔 가지고 이른바 한·한 공동 운영 방안 논의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정말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말씀을……
아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한·한 공동 운영 방안 한동훈 대표가 먼저 들고 왔습니까, 총리께서 준비하셨습니까?
그 한·한 공동 운영 방안 한동훈 대표가 먼저 들고 왔습니까, 총리께서 준비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한동훈 대표가 발표한 그 문안, 대통령 권한을 인수한다는 그 문안 언제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도 못 봤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못 봤습니다.
못 보고 공동 서명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당정 간에 앞으로 이 어려운 위기를……
그날 못 보셨다는 말이지요? 발표 날 한동훈 대표가 그 문장을 읽을 그 순간까지 못 보셨다는 말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못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조태열 외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조태열 외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아니요.
외교부장관 나오십시오. 조태열 장관 나오십시오.
조 장관님, 12·3 국무회의 참석하셨지요?
외교부장관 나오십시오. 조태열 장관 나오십시오.
조 장관님, 12·3 국무회의 참석하셨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때 반대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지난 3일 밤에 필립 골드버그 미 대사가 장관께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못된 정세 판단, 상황 판단으로 인해서 미국을 미스리드(mislead)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일 날에 미 대사 다시 만나셨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장관께?
외교부장관조태열 대사하고 나눈 얘기를 여기서 상세히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게 되면……
외교부장관조태열 5일 날도 만났고 8일 날도 만났습니다.
8일 날 미 대사가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체제에 대해서 헌법에 부합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여러 가지 불투명한 상황에 대한 걱정도 했고 궁금한 것들을 서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장관님,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마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시점에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지요?
현시점에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특사를 보내야 되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특사를 꼭 보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떤 식으로든……
특사를 보낸다면 그 특사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을 현재 누가 갖고 있습니까? 장관이 갖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아까 국방부차관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으로서 군 통수권과 함께 외교 권한도 현재 대통령이 갖고 계십니다.
현재 여전히 군 통수권, 계엄권, 검사장 임명권, 각종 외교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윤석열 내란수괴가 가지고 있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법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5시24분)
다음은 경남 창원마산합포 출신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용감했던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본산, 대한민국 AI 디지털 자유무역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그날 밤 우리 선배·동료 의원들 용감했습니다. 우리가 그날 계엄의 뇌관을 제거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계엄령이라는 어두운 기억을 갖고 있던 세대였습니다.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지역 마산에서 마침 집안에 상이 있어서 문상을 하고 올라오던 길이었습니다. 10시 반에 KTX 속에서 계엄 소식을 긴급속보로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페이크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계엄의 뇌관을 제거해서 새로운 정치 발전을 이끌 시간이 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힘이고 또 대한민국 국회의 신속한 행동능력이고 또 우리 군이 더 이상 계엄이라든가 군사 쿠데타에 동원될 수가 없는 조직이구나, 더 이상 그 같은 행위가 일어날 수 없겠구나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30분만 늦게 모였어도 지금 계엄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편하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계엄 상황은, 계엄 뇌관은 해제되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좀 들어 주십시오. 들어 주시고, 여야가 번갈아서 국정 현안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과방위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과기소위 위원장을 다시 맡았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 중에 다시 과기소위를 위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대한민국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두 기둥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민주주의 제도, 우리 의회가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 일부는 우리 일부 동료를 비난하는데 이건 매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보다 연배가 조금 낮은 세대는 계엄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계엄 직후에 대학을 입학했습니다만 계엄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듣고서 과연 국회로 가야 되나 사실 생각했습니다. 혼자 약간 비겁한 생각도 했습니다, 나는 집안에 상이라는 이유도 있고 마산에 있었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들이 급하게 국회로 달려와 달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국회로 달려가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한다, 국회로 달려와 달라 절규했습니다.
제가 국회에 도착한 시간은, 12시 5분에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왔더니 국회 앞이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파천교로 차를 우회시켜서 파천교에서 내려서 걸어왔습니다. 그 당시 같이 함께 경찰의 제지를 뚫고 월담했던 선배 의원이 계십니다. 그 시절의 그걸 느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데 저는 순간 그때 당사로 가야 되나, 국회로 가야 되나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건대는 당사가 훨씬 위험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계엄군이 진짜로 진압에 나섰고 조금 더 일찍 나섰더라면 수천 명 가까운 시민들과 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국회보다도 당사가 훨씬 더 빨리 제압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냐 국회냐 이걸 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들을 의심하지 맙시다.
(「국힘 당사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계엄 포고령에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계엄의 뇌관을 해제했던 용감했던 선배·동료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정치의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가 버렸네요.
물어보겠습니다.
(「당사에 가서 계엄령을 해제시킬 수 있나요?」 하는 의원 있음)
이제 그 이야기를 같이 풀어야지요.
국무위원님들, 국무총리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대국가는 의회민주주의 제도와 함께 관료제라는 든든한 기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관료제라는 것은 바로 실력과 능력과 오랜 경험과 지혜로써 국가를 뒷받침하는 기둥입니다. 이런 정치의 혼란기를 맞아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신념을 지키시고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정치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 대해서 소신과 지혜로써 대응해 주십시오.
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계엄령이 내릴 때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용감했던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본산, 대한민국 AI 디지털 자유무역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그날 밤 우리 선배·동료 의원들 용감했습니다. 우리가 그날 계엄의 뇌관을 제거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계엄령이라는 어두운 기억을 갖고 있던 세대였습니다.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지역 마산에서 마침 집안에 상이 있어서 문상을 하고 올라오던 길이었습니다. 10시 반에 KTX 속에서 계엄 소식을 긴급속보로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페이크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계엄의 뇌관을 제거해서 새로운 정치 발전을 이끌 시간이 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힘이고 또 대한민국 국회의 신속한 행동능력이고 또 우리 군이 더 이상 계엄이라든가 군사 쿠데타에 동원될 수가 없는 조직이구나, 더 이상 그 같은 행위가 일어날 수 없겠구나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30분만 늦게 모였어도 지금 계엄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편하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계엄 상황은, 계엄 뇌관은 해제되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좀 들어 주십시오. 들어 주시고, 여야가 번갈아서 국정 현안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과방위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과기소위 위원장을 다시 맡았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 중에 다시 과기소위를 위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대한민국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두 기둥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민주주의 제도, 우리 의회가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 일부는 우리 일부 동료를 비난하는데 이건 매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보다 연배가 조금 낮은 세대는 계엄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계엄 직후에 대학을 입학했습니다만 계엄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듣고서 과연 국회로 가야 되나 사실 생각했습니다. 혼자 약간 비겁한 생각도 했습니다, 나는 집안에 상이라는 이유도 있고 마산에 있었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들이 급하게 국회로 달려와 달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국회로 달려가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한다, 국회로 달려와 달라 절규했습니다.
제가 국회에 도착한 시간은, 12시 5분에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왔더니 국회 앞이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파천교로 차를 우회시켜서 파천교에서 내려서 걸어왔습니다. 그 당시 같이 함께 경찰의 제지를 뚫고 월담했던 선배 의원이 계십니다. 그 시절의 그걸 느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데 저는 순간 그때 당사로 가야 되나, 국회로 가야 되나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건대는 당사가 훨씬 위험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계엄군이 진짜로 진압에 나섰고 조금 더 일찍 나섰더라면 수천 명 가까운 시민들과 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국회보다도 당사가 훨씬 더 빨리 제압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냐 국회냐 이걸 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들을 의심하지 맙시다.
(「국힘 당사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계엄 포고령에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계엄의 뇌관을 해제했던 용감했던 선배·동료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정치의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가 버렸네요.
물어보겠습니다.
(「당사에 가서 계엄령을 해제시킬 수 있나요?」 하는 의원 있음)
이제 그 이야기를 같이 풀어야지요.
국무위원님들, 국무총리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대국가는 의회민주주의 제도와 함께 관료제라는 든든한 기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관료제라는 것은 바로 실력과 능력과 오랜 경험과 지혜로써 국가를 뒷받침하는 기둥입니다. 이런 정치의 혼란기를 맞아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신념을 지키시고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정치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 대해서 소신과 지혜로써 대응해 주십시오.
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계엄령이 내릴 때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국무위원들을 모으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소집한 게 아니고 총리가 소집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시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무회의 개최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이것이 초래할 일들에 대해서 대통령님을 설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으면 국무회의 없이 계엄령이 발동될 뻔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당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총리께서 계엄……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그 회의 자체는 대단히 절차적이나 실체적인 그런 흠결을 가지고 있는 회의입니다.
총리께서 그렇게 급박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이 계엄령을 막아야겠다 생각했던 이유는 뭡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여건하에 어떤 상황에서 계엄이 발동된다 하더라도 그 계엄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까지 발전돼 왔던 경제, 대외신인도 또 우리 높은 국민들의 수준을 능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희가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과 정말 국민들께 큰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아까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 한 것 같은데, 혹시 답변시간 드리면 그 부분을 마저 답변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아까 당과 정부가 이런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련돼서 제가 당과 같이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의원님들이 보신 분은 다 보셨겠지만 거기에 상당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의 모든 우리의 국정은 안정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되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근거를 두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우리 국정에 있어서 당정 간의 협력도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당정 간에 또 여야정 간에 협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당과 정부가 어떻게 협력을 더 잘할 수 있나 하는 차원에서 당정 간에 협의를 더 긴밀히 하겠다 하는 그런 기본 테마를 가지고 저는 발표를 했고 여당의 대표께서도 그러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상당한 이론이 계셔서, 아마 오후에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총리실도 거기에 대한 해명 자료를 언론에 배포를 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그것이 무슨 헌법을 일탈해 가지고 당정 간에 어떤 일을 한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정부와 여당 간에 정말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또 야당과도 대화를 통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이제는 다 이해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까 당과 정부가 이런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련돼서 제가 당과 같이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의원님들이 보신 분은 다 보셨겠지만 거기에 상당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의 모든 우리의 국정은 안정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되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근거를 두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우리 국정에 있어서 당정 간의 협력도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당정 간에 또 여야정 간에 협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당과 정부가 어떻게 협력을 더 잘할 수 있나 하는 차원에서 당정 간에 협의를 더 긴밀히 하겠다 하는 그런 기본 테마를 가지고 저는 발표를 했고 여당의 대표께서도 그러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상당한 이론이 계셔서, 아마 오후에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총리실도 거기에 대한 해명 자료를 언론에 배포를 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그것이 무슨 헌법을 일탈해 가지고 당정 간에 어떤 일을 한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정부와 여당 간에 정말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또 야당과도 대화를 통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이제는 다 이해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국회의장님과 국회 여야 지도자들에게 지금 정치 위기,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한 이 사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국무총리가 이 상황을 지금 정부의 대표로서 하고 계시니까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논의해 보자라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우선 정부로서는 현재의 경제, 외교, 사회, 치안, 국방 이런 쪽에 정부가 하도록 되어 있는 일들에 있어서의 안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여야 간에 공동 발표를 할 때 제가 국회의장님의 리더십에 의해서, 우리 예산을 여야 간에 협력을 하고 조정을 통해서 통과되도록 그렇게 좀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사 하고 제가 공개적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끌고 있는 정부의 대표자, 책임자로서, 총리로서 지금 총리께서는 국회에게, 여야 지도자에게 가장 간곡하게 당부하고 싶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신다면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이러한 사태에 이르는 이 과정 분명히 수사기관에서도 아주 세심하게 수사를 할 거고요. 또 많은 언론들이나 또 의원님들 개인적으로도 다 조사를 하시고 파악을 하시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하고 조금은 떨어져서 이러한 현재에 이르는 과정에 아무리 불합리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우리가 쌓아 온 우리의 경제, 대외적인 신인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말 무너지면 안 되겠다 하는 절박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습니다. 환율도 지금 한은이 잘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라이시스(crisis)로 가지 않고 있지만 우리 정치권이 정부하고 협력을 하지 않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때는 저는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도 기아산업이라는 큰 기업이 무너지고 여러 기업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에서 우리의 금융권이 곧 파산 위기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4개의 금융개혁 입법이 제대로 통과가 되느냐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대선이 있었고 이 대선 과정에서 여야 간에 잘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것을 못 하고 회기가 끝났을 때 그때부터 우리 외환보유고는 급속히 줄어들고 외국의 투자가들은 일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현재의 상황을 과장하거나 어렵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의원님들,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장내 소란)
그러나 이것하고 조금은 떨어져서 이러한 현재에 이르는 과정에 아무리 불합리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우리가 쌓아 온 우리의 경제, 대외적인 신인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말 무너지면 안 되겠다 하는 절박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습니다. 환율도 지금 한은이 잘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라이시스(crisis)로 가지 않고 있지만 우리 정치권이 정부하고 협력을 하지 않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때는 저는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도 기아산업이라는 큰 기업이 무너지고 여러 기업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에서 우리의 금융권이 곧 파산 위기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4개의 금융개혁 입법이 제대로 통과가 되느냐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대선이 있었고 이 대선 과정에서 여야 간에 잘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것을 못 하고 회기가 끝났을 때 그때부터 우리 외환보유고는 급속히 줄어들고 외국의 투자가들은 일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현재의 상황을 과장하거나 어렵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의원님들,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장내 소란)
의원님들……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총리님의 걱정이 현실화…… 이게 뉴욕타임스에 실렸던 것입니다. 1면 톱에 두 나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프랑스고 하나는 대한민국입니다.
프랑스, 프랑스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어서 국회를 해산했다가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바로 행정권과 입법권의 충돌이 빚은 사태였습니다.
한국,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압박에 포위되었던 행정권…… 입법권이겠지요. 입법권에 압박을 받았던 대통령이 갬블(gamble)을 했다, 그래서 드디어 큰 역풍을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계는 두 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지금 국회의 시간입니다. 이제 정부도 해체되고 있고 대통령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 사태, 이제 총리가 쫓겨났습니다. 마크롱은 새 총리를 임명하지만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국회의 시간이니까 탄핵을 해서 빨리 이걸 종결해야지요,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그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논의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이제 마크롱도 하야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과 매우 닮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장내 소란)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당은 내란죄를 처단했던 김영삼의 정당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점을 매우 엄숙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에 대한 분열과 이런 비난 이것은 민주주의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탄핵으로 인한…… 탄핵까지는요,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정지일 뿐입니다. 심판까지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최장 6개월이 걸립니다. 그사이에 광장과 여의도와 광화문에 나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분열과 혼란을 빚을 겁니다. 이것을 외국은 어떻게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국회가, 여야 지도자들끼리 또 여야 의원들끼리 제삼의 길은 없는가, 6년 전 탄핵, 8년 전 탄핵의 불행을 반복할…… 방법은 없는가를 논의하고 싶은 겁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이제 총리님 들어가 주십시오.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슬라이드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이건 아주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프랑스의 정부 분열 사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타임스 보듯이 이제 예산도 안 되고, 버짓 터모일(Budget Turmoil)이 뭡니까? 예산 갈등 때문에 이제 국제 투자자들이 프랑스를 경제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지요. 그다음은 누구입니까? 이런 사태 끝에 나타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제 슬라이드 꺼 주십시오.
지금 국제 신인도는 어떻습니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총리님도 한번 보십시다. 의원님들 같이 보십시다. 지금 총리님의 걱정이 현실화…… 이게 뉴욕타임스에 실렸던 것입니다. 1면 톱에 두 나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프랑스고 하나는 대한민국입니다.
프랑스, 프랑스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어서 국회를 해산했다가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바로 행정권과 입법권의 충돌이 빚은 사태였습니다.
한국,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압박에 포위되었던 행정권…… 입법권이겠지요. 입법권에 압박을 받았던 대통령이 갬블(gamble)을 했다, 그래서 드디어 큰 역풍을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계는 두 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지금 국회의 시간입니다. 이제 정부도 해체되고 있고 대통령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 사태, 이제 총리가 쫓겨났습니다. 마크롱은 새 총리를 임명하지만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국회의 시간이니까 탄핵을 해서 빨리 이걸 종결해야지요,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그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논의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이제 마크롱도 하야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과 매우 닮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장내 소란)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당은 내란죄를 처단했던 김영삼의 정당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점을 매우 엄숙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에 대한 분열과 이런 비난 이것은 민주주의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탄핵으로 인한…… 탄핵까지는요,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정지일 뿐입니다. 심판까지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최장 6개월이 걸립니다. 그사이에 광장과 여의도와 광화문에 나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분열과 혼란을 빚을 겁니다. 이것을 외국은 어떻게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국회가, 여야 지도자들끼리 또 여야 의원들끼리 제삼의 길은 없는가, 6년 전 탄핵, 8년 전 탄핵의 불행을 반복할…… 방법은 없는가를 논의하고 싶은 겁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이제 총리님 들어가 주십시오.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슬라이드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이건 아주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프랑스의 정부 분열 사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타임스 보듯이 이제 예산도 안 되고, 버짓 터모일(Budget Turmoil)이 뭡니까? 예산 갈등 때문에 이제 국제 투자자들이 프랑스를 경제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지요. 그다음은 누구입니까? 이런 사태 끝에 나타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제 슬라이드 꺼 주십시오.
지금 국제 신인도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번에 국제 신인도는 아직까지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계엄 사태가 단기간에 끝났기 때문에. 세계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 신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경제부총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가 신인도라 함은 경제의 신인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안에 따라서도 우리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게 지켜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민이 계셨고 또 국회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예산안과 그다음에 관련된 세법안이 통과된 것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여야정 경제와 관련된 협의체를 제안해 주셔서 제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정치적인 사안들, 사회적인 이런 사안들은 또 정치적으로 풀어 나가시지만 우리 경제 시스템 자체는 굳건하다는 걸 대외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우리 국가 신인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여야정 경제와 관련된 협의체를 제안해 주셔서 제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정치적인 사안들, 사회적인 이런 사안들은 또 정치적으로 풀어 나가시지만 우리 경제 시스템 자체는 굳건하다는 걸 대외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우리 국가 신인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독 처리된 예산안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가장 충실하게 집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 안에는 민생 안정과 그다음에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대응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또 조속히 집행을 하고 그 외 공기업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정책금융 이런 것들을, 모든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다소 불확실해진 한 몇 개월 동안 재정이라도 정부가 제대로 일하게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한 말씀…… 죄송합니다.
말씀 올리면, 아까 답변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하나 있을 수 있어서요.
그날, 당일 날 밤 11시 40분에 한국은행과 금융 당국이 소위 F4회의라는 회의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회의가 아니고, 그 시간에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열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는 그때가 낮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외 신인도와 관련된 메시지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면, 아까 답변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하나 있을 수 있어서요.
그날, 당일 날 밤 11시 40분에 한국은행과 금융 당국이 소위 F4회의라는 회의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회의가 아니고, 그 시간에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열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는 그때가 낮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외 신인도와 관련된 메시지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슬라이드 띄워 주십시오.
어제 아쉬웠던 대목은 본회의에서 AI 기본법이 처리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AI에 국가 운명을 걸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슬라이드 띄워 주십시오.
어제 아쉬웠던 대목은 본회의에서 AI 기본법이 처리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AI에 국가 운명을 걸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AI 기본법은 민간이 AI 산업 쪽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산업체가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 저는 굉장히 긴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12월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되는 법안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이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여야 의원님들이 과방위에서 애쓰신 법안이라서 법사위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이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이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5시44분)
다음은 대전 서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주호영 부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나오십시오.
과거에는 반갑다고 했는데 오늘은 반갑지는 않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을 꿈꾸셨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주호영 부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나오십시오.
과거에는 반갑다고 했는데 오늘은 반갑지는 않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을 꿈꾸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그런 일 없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을 꿈꾸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의 내란행위를 저질러서 탄핵이 마땅히 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겁니다. 내 말 이해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 내각은 지금은 이러한 과정에 이른 이 어려운 경제……
그렇게 어려운 말 하지 마시고요. 제 말……
국무총리한덕수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보세요!
대통령권한대행의 꿈을 꾸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서 권한대행의 바로 순서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그것에 반대되는 겁니다. 즉 아까 서영교 의원의 요구대로 국무총리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90도의 ‘국민 여러분 사죄드립니다’ 했던 것은 양두구육 바로 그 모습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대통령권한대행의 꿈을 꾸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서 권한대행의 바로 순서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그것에 반대되는 겁니다. 즉 아까 서영교 의원의 요구대로 국무총리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90도의 ‘국민 여러분 사죄드립니다’ 했던 것은 양두구육 바로 그 모습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 일생을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일생을 권력과 영화만을 좇았지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정권을 바꿔서 자신의 영화를 추구하고 온 국민이 아파하는 이 국면에서 대통령의 탄핵도 아니고 대통령의 하야도 아니고 제삼의 길, 바로 한동훈 대표와 야합해서 어떻게 영화를 더 연속하는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한동훈 대표와 같은 자리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전연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고요.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지 그러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개인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정임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집권 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한·한 야합을 통해서 연성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그것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양두구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그것은 한동훈 대표도 오후 4시쯤 해명을 했고 저희 정부로서도 명확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그 오후 늦은 해명은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 혹은 진보적인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한·한 야합은 바로 연성 쿠데타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앗, 뜨거라. 이것 아닌가베. 잠시 권력에 취했나베’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맞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대한민국이 그런 개인들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4일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여당 중진 의원들이 만났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4일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여당 중진 의원들이 만났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계엄이 해제된 그날입니다.
12월 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당과 정부에 국정을 맡기겠다, 정국 안정 방안을 맡기겠다는 취지입니다.
12월 6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 비공개 회담을 합니다.
12월 7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야합을 위한 회동을 합니다.
12월 8일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소위 대책이라고 해서 공동 담화를 발표합니다. 맞습니까?
12월 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당과 정부에 국정을 맡기겠다, 정국 안정 방안을 맡기겠다는 취지입니다.
12월 6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 비공개 회담을 합니다.
12월 7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야합을 위한 회동을 합니다.
12월 8일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소위 대책이라고 해서 공동 담화를 발표합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이 일련의……
국무총리한덕수 그 내용……
이 일련의……
들으세요!
이 일련의 과정이 맞습니까?
들으세요!
이 일련의 과정이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틀립니다.
이게 틀립니까? 이것은 팩트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전연 이 문제를……
정신이 지금 왔다 갔다 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잘못 해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총리!
국무총리한덕수 이것은 당정……
한덕수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당정 간의 협의를 강화해서 이 어려운 국정의 안정을 기하라는 대통령님의……
내가……
국무총리한덕수 말씀이 전달됐었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아직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우선 의원님께서……
스스로……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스스로 죄책감과 부담감과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 내가 묻지도 않은 질문에 답을 하고 있어요.
제가 물은 것은 이 스케줄대로 그대로 진행된 게 맞냐,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물은 것은 이 스케줄대로 그대로 진행된 게 맞냐,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이 스케줄대로 진행된 것이 전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본론을 얘기 안 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당정 간의 협의를 더 강화해서……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이 국정에 안정을 기하기 위한 그러한 목표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러한 나라에서 개인 간의 야합에 의해서 권력이 움직이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내란이 일어났어요, 얼마 전까지. 불가능하다고 했던 계엄도 일어났잖아요! 총리가 그 자리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계엄이 일어났다고요!」 하는 의원 있음)
절대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러한 나라에서 개인 간의 야합에 의해서 권력이 움직이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내란이 일어났어요, 얼마 전까지. 불가능하다고 했던 계엄도 일어났잖아요! 총리가 그 자리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계엄이 일어났다고요!」 하는 의원 있음)
절대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한덕수 총리! 한덕수 총리! 나를 보세요, 나를! 나를 보고 답을 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말씀하시지요.
2024년 12월 5일 자 대통령 담화문을 보겠습니다.
총리와 한동훈 대표 등등이 만난 그다음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누구입니까? 뭡니까? 한덕수예요?
총리와 한동훈 대표 등등이 만난 그다음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누구입니까? 뭡니까? 한덕수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이것은 당과 정부……
정부가 한덕수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어떻게 개인에 의해서 대표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리고 당이 어떻게 한 개인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은……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국무총리한덕수 우리 의원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이 12월 5일 자 담화의 정부는 자기, 윤석열 대통령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절대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에게 국정을 위임할 생각이 없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어떻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정부에 주어진 권한 그리고 당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협력을 해서 잘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전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둘이서 무슨 권한을……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걱정이 되시지요. 걱정이 될 만합니다.
자, 보세요. 이 슬라이드 보십시오. 똑바로 잘 보세요.
한 사람은 한동훈 대표, 한 사람은 한덕수 총리입니다.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당사에서 대통령을 배제하고 우리 둘이서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한 내용입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 역사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자, 보세요. 이 슬라이드 보십시오. 똑바로 잘 보세요.
한 사람은 한동훈 대표, 한 사람은 한덕수 총리입니다.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당사에서 대통령을 배제하고 우리 둘이서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한 내용입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 역사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사례가 있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런데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왜냐하면 이것은 당정 간의 협의를 강화하자는 것이지,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권력을 나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저는 의원님께서 정말 법무부장관으로서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이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정말 이것은 많은 사람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의원님께서 이 말씀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정 간의……
뭐라고요?
뭐라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수정해 주십시오.
한덕수 국무총리의 머리를 수정해야 돼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잘 들어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요……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한동훈 대표의 워딩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덕수 국무총리의 워딩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은 여당과 함께 모든 국가 기능을 운영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워딩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덕수 국무총리의 워딩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은 여당과 함께 모든 국가 기능을 운영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이것은……
이것이 당정협의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이것은 당연히……
이것이 당정협의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것은 당연히……
한덕수·한동훈 반란이에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쿠데타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의원님 정말 그러시다면 이것은 진짜 수정을 해 주십시오.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걷어치우고 어떻게 개인이 권력을 마음대로 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정말 대한민국을 업신여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원님, 수정해 주십시오. 수정해 주세요.
의원님, 수정해 주십시오. 수정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주말 탄핵시키더라도 우리 헌법상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거기에 공동정범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입니다.
저는 탄핵은 탄핵대로 하되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이 나라의 대통령권한대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주말 탄핵시키더라도 우리 헌법상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거기에 공동정범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입니다.
저는 탄핵은 탄핵대로 하되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이 나라의 대통령권한대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의원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총리님, 이제 경찰이 소환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검찰이 소환 안 하는 꼴이 참으로 이상해요. 그렇게 속사포처럼 수사를 진행하던 대한민국 검찰이,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신문 없이 구속시킨 대한민국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과 함께 공모하여 내란을 일으켰고 내란의 주동자로서, 적극 수행자로서 김용현을 적시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암시했던 검찰이 대통령권한대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한덕수는 안 부릅니다. 이것이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가장 두려운 일은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국무위원들을 다 세워서 이 국무위원들 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억지 강변을 했습니다. 부서가 없었으니까 증거는 없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야합해서 우리는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했다,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에 동조했기 때문에 내란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피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코앞에 오니까 대통령의 탄핵도 아니고 대통령의 하야도 아닌 제삼의 길, 한동훈·한덕수 야합 체제를 만들면서 두 번의 국무총리로 족하지 않고 그 허영스러운 권력추구욕을 스스로 달성을 했던 그 야합 체제가 위헌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마땅히 그 점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내 말 틀립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가장 두려운 일은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국무위원들을 다 세워서 이 국무위원들 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억지 강변을 했습니다. 부서가 없었으니까 증거는 없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야합해서 우리는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했다,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에 동조했기 때문에 내란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피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코앞에 오니까 대통령의 탄핵도 아니고 대통령의 하야도 아닌 제삼의 길, 한동훈·한덕수 야합 체제를 만들면서 두 번의 국무총리로 족하지 않고 그 허영스러운 권력추구욕을 스스로 달성을 했던 그 야합 체제가 위헌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마땅히 그 점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내 말 틀립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틀리셨습니다.
틀립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리고 대단히, 대단히 틀린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무섭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자, 보십시오.
무섭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자, 보십시오.
한덕수 총리, 무섭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뭐가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렇지가 않은데 뭐가 무섭습니까?
얼굴에, 내가 본……
국무총리한덕수 천만에요.
참여정부 때부터 내가 본 한덕수 총리의 얼굴이 아니고 곧 범죄가 인지돼서 처벌받을 지경에 와 있는 한덕수 총리의 얼굴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내가 총리를 안 지가 얼마나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제가 법과…… 책임과 법적 책임 모두 다 질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 일종의 국정농단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은 일을 하겠다고 결정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당 대표 담화문에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 담화문에는 한마디도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대통령께서 지금 헌법과 법률에 의한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권한은 다 행사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 일종의 국정농단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은 일을 하겠다고 결정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당 대표 담화문에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 담화문에는 한마디도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대통령께서 지금 헌법과 법률에 의한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권한은 다 행사하십니다.
조용히 하세요. 들어가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최대한 정부에 맡기고 자제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범죄 피의자 한덕수 들어가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요 의원님, 인간을 모욕하지는 마시고 원래의 의원님으로서의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를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나오세요.
대통령권한대행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대통령권한대행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의원님, 그것은 제가 질문이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그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는 않고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청산유수로 얘기하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다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가 제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탄핵에? 탄핵에 혼신을 다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직분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국민이 원하는 건 대외신인도를 확보하고…… 우리 경제가 흔들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탄핵이 답이야!」 하는 의원 있음)
저는 경제부처의 장관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석열 탄핵이 답이야!」 하는 의원 있음)
저는 경제부처의 장관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들어가십시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번 주말, 이번 주말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아직도 양두구육의 그저 국민을 향해서 사죄하라는 그 인사 제스처는 할지라도 탄핵만이 이 나라의 안정을 가져올, 경제 신인도를 높이는 이러한 일에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윤석열 정부의 어떠한 국무위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뚜벅뚜벅 국민과 함께 이번 주말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번 주말, 이번 주말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아직도 양두구육의 그저 국민을 향해서 사죄하라는 그 인사 제스처는 할지라도 탄핵만이 이 나라의 안정을 가져올, 경제 신인도를 높이는 이러한 일에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윤석열 정부의 어떠한 국무위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뚜벅뚜벅 국민과 함께 이번 주말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03분)
다음은 부산 사상 출신의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대정부질의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놀라셨지요? 지난 2년 9개월 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대통령이 탄핵된 정당이 내놓은 선출직 정치 입문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당을 믿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의 국민적 열망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이 국정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제77조 1항은 계엄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병력 동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기관의 기능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공감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의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험은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과 지속적인 물가상승 그리고 이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입니다. 오늘날의 국가적 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이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 드리지 못한 채 큰 불편과 혼란을 얹어 드린 점 정부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과를 지켜볼 때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비상계엄에 가담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퇴진이 있도록 국회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미래를 걱정하고 또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예상하는 법을 만들고 예산을 구성하는 기관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생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보니까 우리 국무위원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란의 의향이 있습니까? 내란의 꿈을 꾼 사람 있습니까? 저는 한 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인민재판식으로 이래서 되겠습니까? 내가 민주당에게 고합니다. 이래서 되겠느냐고요.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김용만 의원 의석에서 ― 여기가 어디라고 큰소리를 쳐요, 국민의힘이! 내란의힘!)
김용만 의원 조용히 하세요! 내 이야기 들으세요.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어디서 높여!」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우리 국무위원들, 우리 공직자들, 100만의 공직자들을 믿습니다. 우리 지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이 있으면 뭐 해요? 계엄 해제하는 데 6시간이 걸렸어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봅시다」 하는 의원 있음)
인민재판이 아니라니까요, 여기가.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탄생한 거예요, 이 사람아!)
김동아 의원 조용히 하세요, 좀! 얘기하고 있어요.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같이 말하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님, 좀 모시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 얘기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를 하려면 사과만 해요, 김대식 의원!」 하는 의원 있음)
이광희 의원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계세요.
(「아니, 그것은 대통령한테 그렇게 했어야지」 하는 의원 있음)
(「무슨 소리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전용기 의원님, 제가 그만큼 사과했어요. 조금 계세요.
(「감싸 줄 것을 감싸 주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총리님, 그때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대표와 총리님이 하신 것은 이게 당정 협의회지요? 당정 간담회지요?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대정부질의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놀라셨지요? 지난 2년 9개월 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대통령이 탄핵된 정당이 내놓은 선출직 정치 입문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당을 믿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의 국민적 열망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이 국정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제77조 1항은 계엄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병력 동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기관의 기능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공감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의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험은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과 지속적인 물가상승 그리고 이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입니다. 오늘날의 국가적 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이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 드리지 못한 채 큰 불편과 혼란을 얹어 드린 점 정부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과를 지켜볼 때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비상계엄에 가담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퇴진이 있도록 국회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미래를 걱정하고 또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예상하는 법을 만들고 예산을 구성하는 기관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생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보니까 우리 국무위원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란의 의향이 있습니까? 내란의 꿈을 꾼 사람 있습니까? 저는 한 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인민재판식으로 이래서 되겠습니까? 내가 민주당에게 고합니다. 이래서 되겠느냐고요.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김용만 의원 의석에서 ― 여기가 어디라고 큰소리를 쳐요, 국민의힘이! 내란의힘!)
김용만 의원 조용히 하세요! 내 이야기 들으세요.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어디서 높여!」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우리 국무위원들, 우리 공직자들, 100만의 공직자들을 믿습니다. 우리 지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이 있으면 뭐 해요? 계엄 해제하는 데 6시간이 걸렸어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봅시다」 하는 의원 있음)
인민재판이 아니라니까요, 여기가.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탄생한 거예요, 이 사람아!)
김동아 의원 조용히 하세요, 좀! 얘기하고 있어요.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같이 말하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님, 좀 모시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 얘기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를 하려면 사과만 해요, 김대식 의원!」 하는 의원 있음)
이광희 의원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계세요.
(「아니, 그것은 대통령한테 그렇게 했어야지」 하는 의원 있음)
(「무슨 소리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전용기 의원님, 제가 그만큼 사과했어요. 조금 계세요.
(「감싸 줄 것을 감싸 주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총리님, 그때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대표와 총리님이 하신 것은 이게 당정 협의회지요? 당정 간담회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당정 협의를 앞으로 좀 더 강화하자, 그 전날 대통령께서 본인의 임기를 포함해서 정상화 방안은 여당에게 맡기고 내각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국정을 제대로 안정화시켜 달라, 거기에 잘 협력해라 하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도 총리님하고, 동감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거기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바로 해명을 했고 저희 정부로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총리님, 저도 총리님 생각하고 같고요.
총리님, 아까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답답한 면이 있으실 건데 지금 그때 못 하신 말씀 한번 하시지요.
총리님, 아까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답답한 면이 있으실 건데 지금 그때 못 하신 말씀 한번 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우리 내각은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일차적으로 정부와 여당 간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지만 저는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우리의 국가가 이제까지의 발전된 상황을 지속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협력해 가면서 정부하고 같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일종의 협의제도라 할까요, 협의체 같은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주호영 부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저는 먹고사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또 이런 한계 상황에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급등하고 있지요, 연말 소비 특수는 사라지고 있지요, 민간경제의 활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 이러한 경제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준비한 비상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지요.
(주호영 부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저는 먹고사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또 이런 한계 상황에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급등하고 있지요, 연말 소비 특수는 사라지고 있지요, 민간경제의 활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 이러한 경제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준비한 비상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최근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진 건 사실입니다. 정부로서는 그러한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가지고 금융과 외환시장 안정, 대외신인도 관리 또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방금 말씀하신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안정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지금 F4회의라는, 한국은행 금융위원장 경제부총리 이렇게 모여서 지금 매일 24시간 경제·금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국의 재무장관, 대사, 신용평가사, 해외 투자에 대한 IR 등을 통해서 우리 경제 상황과 정부 대응을 국제사회에 적극 전파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취약계층 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은행권에서 검토 중인 금융 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민, 청년, 저소득 근로자, 중·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곧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에도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제·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지금 F4회의라는, 한국은행 금융위원장 경제부총리 이렇게 모여서 지금 매일 24시간 경제·금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국의 재무장관, 대사, 신용평가사, 해외 투자에 대한 IR 등을 통해서 우리 경제 상황과 정부 대응을 국제사회에 적극 전파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취약계층 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은행권에서 검토 중인 금융 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민, 청년, 저소득 근로자, 중·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곧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에도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제·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총리님께서 그런 계획들을 우리 국무위원님들과 차근차근 실행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정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9일 날 여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님께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전 정부에 이러한 성격의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실 의사가 있으시지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님께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전 정부에 이러한 성격의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실 의사가 있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런 안을 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정부로서도 모든 부처와 분야에서 그러한 점검 협의체가 가동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의 여소야대 정국과 여론 지형에서는 야당의 정치적 협력 없이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여야 정치권에 협력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큰 신뢰를 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모든 정부 부처에 정당을 가리지 말고 도울 수 있을 것을 최대한 돕고 독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지금의 여소야대 정국과 여론 지형에서는 야당의 정치적 협력 없이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여야 정치권에 협력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큰 신뢰를 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모든 정부 부처에 정당을 가리지 말고 도울 수 있을 것을 최대한 돕고 독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12월 8일 날 총리님께서 공동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서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것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총리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국정 공백은 곧 민생의 공백이며 민생 공백은 국가적 불안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민생 안정과 함께 외교·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일, 국가를 책임지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정치적 갈등은 단순히 정치권 내부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여야가 서로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이 국회의 기능은 마비되고 국민의 신뢰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의회독재가 좀 심화되고 있어요. 헌정사상 초유의 단독 예산 처리, 특활비 전액 삭감,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래야 되겠냐고. 국가하고 이것 관계있어요?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국힘 위원장님들 상임위나 열라고 하세요. 상임위를 안 여세요!)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독재라니!」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은 집권할 생각 없습니까? 평생 야당 할 겁니까?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이철규 위원장님 상임위를 안 여세요, 국힘에서.)
저는 그래서 민생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
총리님께서 현재 실질적……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나 좀 엽시다, 국힘 의원님들! 상임위를 좀 열어 주세요, 상임위를. 국힘에서 상임위를 안 열어 줍니다.)
(「독재라니!」 하는 의원 있음)
내가 저쪽에서 지켜보니까, 조계원 의원님은 그렇게 목이 아픈데 물 한잔 드시고 오세요.
(「그렇게 할 말 다 하시는데 뭔 독재야, 독재는!」 하는 의원 있음)
현재 실종한 행정부를 이끌고 계십니다.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를 엽시다, 같이!)
김동아 의원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향후 여야 간…… 제가 여야 간 협치하자는 겁니다. 협치하고 통합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용히……
(장내 소란)
그러면 대정부질문 때 하세요. 좀 계시라고.
의장님, 이것 좀 조용히 시켜 주세요.
지금 국회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정치적 갈등은 단순히 정치권 내부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여야가 서로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이 국회의 기능은 마비되고 국민의 신뢰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의회독재가 좀 심화되고 있어요. 헌정사상 초유의 단독 예산 처리, 특활비 전액 삭감,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래야 되겠냐고. 국가하고 이것 관계있어요?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국힘 위원장님들 상임위나 열라고 하세요. 상임위를 안 여세요!)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독재라니!」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은 집권할 생각 없습니까? 평생 야당 할 겁니까?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이철규 위원장님 상임위를 안 여세요, 국힘에서.)
저는 그래서 민생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
총리님께서 현재 실질적……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나 좀 엽시다, 국힘 의원님들! 상임위를 좀 열어 주세요, 상임위를. 국힘에서 상임위를 안 열어 줍니다.)
(「독재라니!」 하는 의원 있음)
내가 저쪽에서 지켜보니까, 조계원 의원님은 그렇게 목이 아픈데 물 한잔 드시고 오세요.
(「그렇게 할 말 다 하시는데 뭔 독재야, 독재는!」 하는 의원 있음)
현재 실종한 행정부를 이끌고 계십니다.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를 엽시다, 같이!)
김동아 의원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향후 여야 간…… 제가 여야 간 협치하자는 겁니다. 협치하고 통합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용히……
(장내 소란)
그러면 대정부질문 때 하세요. 좀 계시라고.
의장님, 이것 좀 조용히 시켜 주세요.
곧 마무리됩니다.
조금만 좀 참아 주십시오.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조금만 좀 참아 주십시오.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총리님, 여야 협의를 통해서 국회 운영을 위해 타협해야 하고 합리적 조정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에 입성할 때부터 여야, 우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여기에 여가 없고 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정말 여야 초월해서 국정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안정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꿋꿋하게 신념을 가지고 국무위원들과 잘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정말 여야 초월해서 국정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안정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꿋꿋하게 신념을 가지고 국무위원들과 잘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반드시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반도 못 한 것 같습니다. 반도 못 했어요, 반도.
(「정확히 표현을 하세요. 독재가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의원 있음)
지금 할 일은……
(「의회독재가 뭡니까?」 하는 의원 있음)
(「탄핵을 같이 하시지요, 탄핵을」 하는 의원 있음)
(「국힘에서 상임위를 안 열고 있습니다. 그것 좀 건의를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혼란 사태를 정리해야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리 정치가 혼란해도 국민의 민생이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백 없는 국정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 가슴에 달고 있는 이 배지는 영광이나 자랑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징이 아닌 오직 민생, 경제 회복과 국가 안정 문제에 전념하라는 국민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 300명의 심부름꾼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국정 혼란에 대해 진심으로 무한 책임감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질서 있게 마무리하는 책임정치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세요. 독재가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의원 있음)
지금 할 일은……
(「의회독재가 뭡니까?」 하는 의원 있음)
(「탄핵을 같이 하시지요, 탄핵을」 하는 의원 있음)
(「국힘에서 상임위를 안 열고 있습니다. 그것 좀 건의를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혼란 사태를 정리해야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리 정치가 혼란해도 국민의 민생이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백 없는 국정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 가슴에 달고 있는 이 배지는 영광이나 자랑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징이 아닌 오직 민생, 경제 회복과 국가 안정 문제에 전념하라는 국민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 300명의 심부름꾼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국정 혼란에 대해 진심으로 무한 책임감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질서 있게 마무리하는 책임정치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19분)
다음은 경기 남양주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을 국회의원 김병주입니다.
12월 3일 우리는 너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비상계엄, 내란행위입니다. 친위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국민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이 하나가 되었고 국회의원들은 목숨을 걸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왔습니다.
또 언론도 하나가 되어서 이 사실을 전 국민께 알렸습니다. 그 덕에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멈춰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가는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위태롭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사퇴해야 합니다. 빨리 탄핵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세요.
계엄하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남양주을 국회의원 김병주입니다.
12월 3일 우리는 너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비상계엄, 내란행위입니다. 친위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국민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이 하나가 되었고 국회의원들은 목숨을 걸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왔습니다.
또 언론도 하나가 되어서 이 사실을 전 국민께 알렸습니다. 그 덕에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멈춰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가는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위태롭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사퇴해야 합니다. 빨리 탄핵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세요.
계엄하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12월 3일 날 한 8시 40분쯤 알았습니다.
아침 8시 40분이요?
국무총리한덕수 밤 8시 40분입니다.
그전에 징후는 못 느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못 느꼈습니다.
특전사령관은 오래전부터 징후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반국가세력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징후였다고 증언했는데 반국가세력,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는 세력 쓸어버려야겠다 수시로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징후로 못 느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못 느꼈습니다.
8시 30분에 알고, 그래서 국무회의 소집 명령은 언제 내려졌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8시 40분에 그 말씀을 듣고 반대를 하고 그리고 국무위원들하고 함께 설득과 이런 걸 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정확히 몇 시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한 9시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무회의 한 시간은 몇 분 정도 했습니까? 언론에는 7분 정도 짧게 했다고 하던데.
국무총리한덕수 전체적으로 시간 자체는, 국무위원들이 연락을 받고 한 명 한 명 들어왔기 때문에 딱 다 모여 가지고 한 것은, 마지막 오신 분의 시각에서 보면 정말 짧았을 거고요. 그전부터 와 있는 분들한테는 거의 한 1시간 정도 같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회의는 개회부터 끝나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래서 제가 조금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7분 정도 걸렸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보통 국무회의에서 하는 그러한 절차적인 것이 잘 밟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개회 선언도 안 하고 대충 있다가 복귀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냥 걱정하고 반대 얘기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갔고 지금부터 국무회의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절차적으로 다들 황급하고 좀 힘들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무회의를, 공식적인 국무회의는 하지 않은 거네요? 그냥 모여 있다 웅성웅성하고 걱정하다가 가 버린 상태였네요?
국무총리한덕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수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대한 평판과 평가는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당시 그러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누군가가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누가 설명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별로, 그런 설명들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다만 계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알면서 걱정과 반대와 이런 얘기들이 계속 같이 논의가 된 거고요. 그것이 정식으로 우리 보통 아주 공식적인 회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했고 한 7분 정도 짧게 했다는 발표는 거짓이네요?
국무총리한덕수 모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것이 보통 때와 같은 그런 국무회의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것을 국무위원들의 회의라고 해야 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될지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런 전체적인 수사 과정에서 좀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회의장에 그러면 윤석열은 나타났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님도 다 계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얼마나 계셨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지금 정확히, 워낙 저희가 상황이 급박한 그런 차원이어서 정확히 몇 분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다 알려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쯤 들어왔습니까, 국무위원들 한 중간 정도 모였을 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적당히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수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명확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와서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고 국무위원들이나 총리님한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님께 우리 국무위원들이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걱정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좀 지속적으로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러면 화내면서 해야 된다고 대통령이 얘기했습니까? 화를 내면서 이것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화를 내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누구가 반대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와 걱정의 그런 의견들을 우리 국무위원들끼리 앉아 있을 때도 했고 대통령님이 오셨을 때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로드맵을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몇 시에 발표하고 몇 시에 한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때는?
국무총리한덕수 계엄을 한다는 그런 것만 있었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깊게 논의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몇 시에 발령한다는 것도 결정을 안 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것들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수사 과정을 거쳐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도 심의를 해야 돼요. 계엄사령관에 대한 언급은, 누구를 할지 언급이 있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포멀한 국무회의처럼 운영은 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멀이 아니고 계엄법에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알고 있습니다.
(「포멀이 아니고 계엄법에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알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이 누가 되는지 그때 인지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계엄을 한다 하는 데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국무위원들의 걱정 그리고 반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황도 없고 걱정도 많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체계적으로 우리 국무회의를 하던 그런 식으로 제가 운영을 못 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안보실장도 왔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같이 있었습니다.
정진석 실장은 뭐라 하던가요?
국무총리한덕수 걱정을 굉장히 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안보실장은 뭐라 하던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안보실장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또 누가 와서 걱정하던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무회의도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실제 그러면 비상계엄이 발령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TV 보고 알았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대통령께서 언론에 발표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TV 그 당시 봤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거기서는 TV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국무회의, 장관들이 가끔 모여서 얘기하는 그런 데였습니다.
거기에 있었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TV를 켜 놓고 대통령 발표 시간을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한덕수 TV가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발표했다고만 들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발표하면서 좀 이따 포고령이 발표가 됐는데 포고령은 언제 봤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저희는 전연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중에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한 번도 포고령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계엄 집행하는 쪽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했는데, 발표를 했지마는 전 국민이 포고령이 뭔지 알아요, 방송에도 나왔고.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데 국무총리께서는 6시간 동안 포고령이 뭔 내용인지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포고령은 국무회의에서는 전연……
국무회의가 아니라, 비상계엄이 22시 30분경에 발령이 됐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 이후에 한 30분 이따 포고령이 내려왔어요. 전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게 포고령입니다. 그것을 비상계엄이 끝난 6시간 후에 알았다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희는 발표된 다음에 알았습니다.
발표된 다음, 그러면 11시 반경에 알았다는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이제 텔레비전을 보고 포고령이 집행이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됐으면 갖고 오라 해서 내용을, 방송에도 나왔고 신문에도 나왔는데 뭘 통해서 알았습니까, 포고령 내용을?
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거기에 있다가 다시 각 부처로 장관들이 돌아가서 이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안전조치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면서 있는 과정에서 다 알게 됐다 하는 말씀을……
그러면 비상계엄이 되고 6시간 동안 총리의 행적은 어디에서 뭘 했는지 개략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시간대별로.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11시 5분에는 대통령실을 출발해서 서울청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서울청사에 있다가 국회에서 해제요구안이 나오고, 그래서 서울청사에서 제가 2시 10분에 출발을 해서 대통령실에 2시 반에 도착을 해 가지고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거기에 따라서 해제를 하도록 그렇게 대통령님께 건의를 드리고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하셔서 저희가 그때부터는 국무회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을, 정말 해제할 때에는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공식적인 국무회의와 같은 절차를 아주, 계속 밟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는 몇 시에 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해제 국무회의는 저희가 4시 반에 해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국무회의는 아마 한 4시나 4시 15분 정도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무회의가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습니까? 해제 결의안은 이미 01시 02분에 통과했는데.
국무총리한덕수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것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시고 대국민 담화를, 해제하는 것을 담화를 하시는 걸로 준비하고 또 저희는 국무회의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아니, 촌각을 다투는 일인데 3시간 이상 걸렸잖아요. 이것이 국무위원들의 태도라 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을 소집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용산의 국무회의장으로 소집이 되고 안건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01시 02분에 해제결의가 되면 바로 총리께서는 전화를 해서 대통령한테 해제건의도 하고 오면서 계속 전화로 설득시켜야 되는데 2시 30분에 겨우 가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그때 얘기할 때 대통령은 뭐라 얘기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께서는 해제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것밖에 반응이 없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해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서 해제 담화문을 준비해서 발표하시고 저희는 이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무위원들이 모이고 안건을 만들고 하는 그런 절차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 비상계엄이 돼서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로 난입하고 보좌진과 대치하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는 장면, 시민과 대치하는 장면 보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봤습니다.
뭘 느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참 참담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때 총리는 조치한 게 뭡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일정한 총리의 계엄에 대한 집행의 바운더리는 사실 조금 벗어났다는……
저희는 계속 총리실에서 다 모여 가지고 그 상황을 검토하고 또 국회가 그렇게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 통보되는 것, 정부에 통보를 해 주셨거든요. 아마 그게 2시 10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바로 조치……
저희는 계속 총리실에서 다 모여 가지고 그 상황을 검토하고 또 국회가 그렇게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 통보되는 것, 정부에 통보를 해 주셨거든요. 아마 그게 2시 10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바로 조치……
특전사 요원들이 실탄을 다 대부분은 장전을 하고 작전을 해요. 그러면 아마 총리께서는 실탄이 없는 것을 몰랐을 것 같은데 실탄 여부 그 당시에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집행 관련해서는 전연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실탄을 갖고 있을 거라고 대부분 예측하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시민들의 피해가, 유혈 사태가 날 거라는데 그냥 앉아서 손 놓고 있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우리 군이 국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하여튼 저희로서는 2시 10분에 국회에서 정부에 통보가 왔고 그때부터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로서는 2시 10분에 국회에서 정부에 통보가 왔고 그때부터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제 심의, 해제 국무회의 할 때는 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국무회의 그 자체는 한 5분 정도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안건을 만들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하는 그런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5분 동안 누구누구가 발언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해제에 대해서는 전원 찬성이었습니다.
찬성인데 발언자…… 진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5분 동안?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국무총리가 주재를 하고 국방부장관이 해제를 발의를 하고 그리고 더 이견이 있느냐 묻고 모두 다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통과시키고……
국방부장관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안건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있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님은 그 담화문을 발표하시고 본인 사무실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무회의장에 있었고요.
그러면 5분 동안 국무회의, 해제를 했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4시 반에 일단 해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좀 상황이 끝난 것으로 알고 거기에서 국무위원들하고 좀 머물다가 각자 자기 부서로 복귀했습니다.
그때부터가 중요해요. 비상시국인데 그냥 각자 보냈습니까? 총리님은 국무위원들한테 뭔 지침을 줬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가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엄의 어떤 영향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각 분야에서 나타날 테니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역할을 좀 집중적으로 해 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전국 단위로 이번에 시행이 된 것 알고 있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뭐……
전국 단위로 되면 이번에는 각 지역마다 지역계엄사·지구계엄사가 설치되는 것 알고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세부적인 계엄의 집행 단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준비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세부적인 계엄의 집행 단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준비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무총리가 지구계엄사·지역계엄사가 몇 개 되고 이런 걸 모른다는 말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기본적으로……
각 군단급의 지역계엄사령관이 돼서 각 지역마다 전국 방방곡곡의 행정기관, 사법기관에 군이 들어가서 통제해요. 여러분들 국무…… 장관실에도 바로 중령급 장교가 가서 ‘장관, 비켜!’ 하고 그 사무실에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것 몰랐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기본적으로 그 집행은 계엄사령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총리나 장관들은 직접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조규홍 복지부장관 나와 주세요.
포고령 1호 5항이 뭐였지요?
들어가 주십시오.
조규홍 복지부장관 나와 주세요.
포고령 1호 5항이 뭐였지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전공의 복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포고령 언제 봤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그 사전회의가 끝나고 서울 사무소로 들어와서 1급 회의를 소집한 이후에 내부 문자 보고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11시 한 29분, 28분 그 정도에 알았습니다.
일반적인 포고령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전공의에 관련된 내용이 엄청난, 어마무시한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장관은 어떻게 조치했어요?
그래서 장관은 어떻게 조치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우선 이것이 왜 들어갔는지를 같은 우리 1급들하고 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신속히, 의료 지금 현재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큰 파급, 나쁜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서로 얘기하고 그랬었습니다.
얘기만 하고 대통령한테 이것 잘못됐다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못 했습니다. 그때 회의 중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못 했습니다,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아니, 11시 20분에 인지했다면서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 비상진료 체계를 어떻게 유지할까 정도만 생각을 했고 그 포고령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관은 당연히 계엄사령관이나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한테 건의해야지요, 이것 잘못됐다, 수정해야 된다고. 그것 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것 못 했습니다.
왜 못 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때 포고령 발신자가 계엄사령관이었는데 어떻게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연락할 방법을 모른다 그것이 장관이 할 얘기입니까? 장관이 갖고 있는 조직이 엄청나고 비상시는 더욱더 연락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응급병원시설 확보했다는데 어디 확보했습니까?
응급병원시설 확보했다는데 어디 확보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응급병원시설 확보라고 제가 어디 말씀을 그렇게 드린 적이 없었는데요.
아니, 군에서 그렇게 발표한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어휴 참, 너무나 답답하고, 위기관리 능력이 이래 없습니까?
국무총리 나오세요.
지금이 비상시국입니다. 해결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나오세요.
지금이 비상시국입니다. 해결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비상시국에 해결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이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해결 방법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 내각으로서는 현재 각 분야, 금융, 여러 분야에 있어서 하여튼 안정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퇴시켜야 됩니다.
총리님은 사퇴, 탄핵, 어떤 걸 선택하기 원합니까?
총리님은 사퇴, 탄핵, 어떤 걸 선택하기 원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것은 좀, 너무 정무적인 판단이어서 제가 그런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끝나자마자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한남동으로 달려가서 바로 사퇴하도록 요구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이 국가를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사죄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이 국가를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사죄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적절히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하십시오. 일분일초가 위험합니다. 국가가 위기에 놓였어요. 당장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일분일초가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날 꼭 표결해서 국가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결에 참석해 주시고 탄핵에 동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일분일초가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날 꼭 표결해서 국가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결에 참석해 주시고 탄핵에 동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44분)
다음은 서울 구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구로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입니다.
곧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세부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 특수본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막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곧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세부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 특수본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막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모르고 있습니다.
막아서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법의 집행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총리께서 단호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내란죄라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압수수색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님?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내란죄라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압수수색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실로서의 전체적인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리님, 총리님의 그런 생각이 오늘의 내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리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리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통상적인 그런 국무회의……
통상적인 게 아니라 법적인 국무회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즉 다시 말씀드려서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 등이 이루어졌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건 국무회의가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의원님의 말씀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비상계엄을 제안한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국방부장관입니까?
비상계엄을 제안한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국방부장관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국무회의 자체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 계엄을 논의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전적인 그런 준비가 매우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비상계엄 이외에 다른 것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즉 그만둔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엄사령관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비상계엄 이외의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논의된 게 있습니까?
비상계엄 이외에 다른 것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즉 그만둔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엄사령관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비상계엄 이외의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논의된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리께서는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반대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총리께서는 평생을 공직에 계셨지요?
그리고 아까 총리께서는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반대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총리께서는 평생을 공직에 계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정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말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밟고 가라고 해야 됩니다. 제 목을 베고 가라고 드러누워야 되는 게 바로 국무총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무서운 자리이고 무거운 자리입니다. 뒤쪽에 앉아 계신 국무위원들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위원 배지를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모습을 보면 끝나고 나서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후배들이 전혀 배울 게 없습니다.
총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동의합니다.
총리께서 그리고 모든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고 했을 때 윤석열 씨는 ‘내 결단이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게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박찬 것은 아니고요. 대통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일정한 앞으로의 수사 과정이나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하는 게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총리님? 총리님을 비롯한 10명의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목을 내걸고라도 반대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걸 무시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겁니다. 그게 상식적입니까? 그게 일국의 대통령의 온당한 자세입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모든 것은 일정한 수사 과정을 거쳐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지금 후회하고 계십니까?
총리께서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지금 후회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후회합니다.
다시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비상계엄이 왜 불법이고 위헌인지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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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이번 비상계엄이 왜 불법이고 위헌인지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첫 번째로 총리께서는 12·3 내란 사태가 처음부터 끝까지―저는 위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이번 비상계엄 선언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국무총리한덕수 그러한 문제는……
법적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국무총리 한덕수의 이름으로 묻고 답하시면 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수사 과정을 거쳐서, 저도 피의자로서 이 문제에 대한 수사를 받을 거고요, 또 대통령님도 받으실 거고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법에 대한, 어떤 조치에 대한……
총리님, 피의자로서 구속되는 게 두려우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저도, 그러나 판단을……
피의자로서 구속되고 징역살이하는 게 두려우십니까? 그러려면 제대로 막았어야 됩니다. 총리님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됐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의 상황과 요건입니다. 역대 비상계엄 선포 사례입니다, 역대로. 여수·순천 사건, 4·3 사건, 6·25 전쟁, 4·19 혁명, 6·3 항쟁, 10월 유신.
2024년 12월 3일이 과거 사례와 유사한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총리님?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의 상황과 요건입니다. 역대 비상계엄 선포 사례입니다, 역대로. 여수·순천 사건, 4·3 사건, 6·25 전쟁, 4·19 혁명, 6·3 항쟁, 10월 유신.
2024년 12월 3일이 과거 사례와 유사한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렇게 철저하게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다시 또 묻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국회에 즉시 통고하도록,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리님,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불법 맞지요?
다시 또 묻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국회에 즉시 통고하도록,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리님,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불법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으니까 불법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못 했습니다.
못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총리님.
그리고 국회를 봉쇄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국회의 권능에 도전하고 내란을 획책했습니다. 이 또한 위헌과 불법이지요, 총리님?
그리고 국회를 봉쇄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국회의 권능에 도전하고 내란을 획책했습니다. 이 또한 위헌과 불법이지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사 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책임을 자꾸 미루십니까?
총리님, 국회의장이 국회 담벼락을 넘어오실 때 총리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 화면을, 지금 PPT를 보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의 국회의장이 국회 담벼락을 넘습니까? 저 사진을 보고 총리는 아무것도 못 느끼십니까?
총리님, 국회의장이 국회 담벼락을 넘어오실 때 총리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 화면을, 지금 PPT를 보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의 국회의장이 국회 담벼락을 넘습니까? 저 사진을 보고 총리는 아무것도 못 느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 부끄러운 장면을 보실 때 총리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사무실에서 저희 대안을 검토하고 또 우리 국회에서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각 행동에 나서셔야 됩니다, 총리님. 그게 국무총리의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러한 계엄의 문제는 사실 국무총리를 좀 벗어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결론적으로 12·3 내란 사태는 시작부터 끝까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항입니다.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에 동의하십니까?
대통령 탄핵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한 과정은 앞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또 수사 측면에서 진전이……
총리 본인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비겁하지 않게, 후배 공무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것을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총리의 생각은 없으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충분한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실망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씨는 스스로 그만둘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씨는 스스로 그만둘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게 일단 맡기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고.
김문수 장관 나와 주십시오.
김문수 장관님, 조금 전에 모든 국무위원이 일어나서 허리를 굽혀 국민께 사과를 했습니다. 장관은 이번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 발표에 찬성합니까?
김문수 장관 나와 주십시오.
김문수 장관님, 조금 전에 모든 국무위원이 일어나서 허리를 굽혀 국민께 사과를 했습니다. 장관은 이번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 발표에 찬성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탄핵에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탄핵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김문수로서 묻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국민 김문수도 탄핵을 하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할 필요도 없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지금 비상계엄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계엄을 선포하신 대통령부터 전 국민과 외국까지도 다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습니다.
장관 들어가십시오.
경찰청 차장 나와 주십시오.
계엄군이 국회를 능욕할 때 경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차장님?
장관 들어가십시오.
경찰청 차장 나와 주십시오.
계엄군이 국회를 능욕할 때 경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차장님?
경찰청장직무대리이호영 국회 외곽에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외곽 경비입니까, 그게? 말씀 똑바로 하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리이호영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제대로 이야기하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리이호영 5개 기동대가 국회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5개 기동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리이호영 예.
거짓말하시고 위증하고 있습니다. 당일 경찰의 투입된 병력은 4000명에 달했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리이호영 그것은 나중에 1시……
저기 PPT를 보십시오. 64개 기동대가 여의도 일대에 투입돼서 계엄군의 방패막이가 되고 망을 봐 준 겁니다. 그리고 계엄군이 국회를 능욕하도록 경찰이 망을 서 준 겁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그리해야 되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리이호영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하고 국회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뇌부는 계엄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경찰 병력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위반 여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리이호영 처음에는 살펴보지 않고 현장은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지시에 따라서 통제를 한 것이고요. 계엄사령관은, 22시 46분쯤 그때쯤 전화가 경찰청장한테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가 국회 봉쇄고 국회의원 출입금지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리이호영 일시적으로 법적 문제 때문에 출입 조치를 해제……
말씀 똑바로 하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리이호영 그러니까 국회 관계자한테……
경찰청장이 본인한테, 상임위에서 증언할 때는 아무런 법적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차장이 본회의에 와서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경찰청장직무대리이호영 아니, 법적 검토를……
무슨 법적 검토를 하셨어요, 경찰에서?
경찰청장직무대리이호영 해당 부서에서 법적 검토하라고 지휘관 회의 때……
계엄사령관이 전화해서 경찰 출동시켜라라고 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권력의 개처럼 출동한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리이호영 그것은 1시간 정도 지나서 계엄사령관 포고령 전화를 받고 그때 전면 통제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선관위에도 경찰 병력이 나갔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리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그 경찰들이 소총과 탄알 330발을 들고 나간 사실 알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리이호영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요가 있기에 경찰이 소총을 들고 실탄을 들고 나가서 선관위로 진입을 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리이호영 그것은 그 당시 소총을 소지하라고 청 단위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고요, 서장하고 초동타격대에서 소총을 갖고 갔냐 얘기가 있어서 가지고 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차장님, 국가를 지키……
경찰청장직무대리이호영 아니, 소총 문제는 경찰서장하고 초동타격대에서 결정해서 가지고 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가를 지키라고 준 총, 군인이 들고 경찰이 들어야 될 총이 국민 가슴으로 향했던 게 이번 내란사건입니다. 전혀 반성이 안 됩니까?
경찰청장직무대리이호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굉장히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 지휘관들이 양심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스스로도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권력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그 의지를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수사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리이호영 경찰은 국수본을 중심으로 해서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다시는 일어날 리 없다고 믿었던 내란사건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2월 3일 밤 온 국민은 폭력과 몰상식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공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군인을 마주치면 숨어야 한다’라는 할머니의 편지가 SNS에서 회자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을 겪었던 할머니가 손주에게 한 절절한 당부입니다.
광주에 계신 지인은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편히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누가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까?
군복 입은 군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간인 대상 작전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조국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건 군인들이 대체 왜 울어야 합니까?
제정신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대통령 한 사람 때문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한 자격 없는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온 국민이 끔찍한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호소드립니다.
그런데도 탄핵이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여전히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대한민국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여 여러분들만 살아 보겠다고 하시는 건 아닙니까?
국민을 바라보고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은 탄핵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울 좋은 핑곗거리를 찾지 마시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는 일어날 리 없다고 믿었던 내란사건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2월 3일 밤 온 국민은 폭력과 몰상식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공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군인을 마주치면 숨어야 한다’라는 할머니의 편지가 SNS에서 회자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을 겪었던 할머니가 손주에게 한 절절한 당부입니다.
광주에 계신 지인은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편히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누가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까?
군복 입은 군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간인 대상 작전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조국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건 군인들이 대체 왜 울어야 합니까?
제정신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대통령 한 사람 때문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한 자격 없는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온 국민이 끔찍한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호소드립니다.
그런데도 탄핵이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여전히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대한민국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여 여러분들만 살아 보겠다고 하시는 건 아닙니까?
국민을 바라보고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은 탄핵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울 좋은 핑곗거리를 찾지 마시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7시01분)
다음은 경기 의왕·과천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의왕시과천시의 이소영 의원입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의 변명과 책임회피를 보고 있는 게.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오늘 조선일보 보도 보니까 대통령이 자진퇴할 생각 없고 탄핵심판을 받겠다는 생각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의 변명과 책임회피를 보고 있는 게.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오늘 조선일보 보도 보니까 대통령이 자진퇴할 생각 없고 탄핵심판을 받겠다는 생각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통령과 2년 7개월 함께한 국무총리가 모르면 누가 알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오늘 국회에 오느라고요 별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보도를 전제로 하면 대통령이 아직 어떤 결단도 없이 버티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헌재에서 탄핵심판 기각될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벌이고도 자리 지키겠다 연연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지금 평가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앞선 답변에서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찬성한 사람 없고 전원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앞선 답변에서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찬성한 사람 없고 전원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사임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그 회의에서 반대라는 표현을 쓴 사람은 두어 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그랬고 송미령 농림장관도 찬반 묻는 자리 아니어서 표시 안 했다고 인터뷰했고 오영주 중기부장관도 늦게 도착해서 의견 개진하기 어려웠다고 답변했는데, 총리 계속 ‘반대하고 걱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걱정은 반대랑 다른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분들도 전부 다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총리, 이제 와서 다 같이 반대했다고 얼렁뚱땅 퉁치지 마세요.
처음에는 여기 국무회의 참석 여부도 답변 안 하던 분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실제로 두어 명 제외하고는 명확히 반대했다는 입장 표명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대통령 탄핵되고 본인들 감옥 갈 것 같으니까 반대했다고 입을 맞춥니까?
여기 앉아 계신 국무위원 중에서 12월 3일 대통령 앞에서 계엄을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본인 의견 피력한 사람 누구입니까? 손 들어 주세요.
반대한다는 표현 쓰신 분 누구입니까?
(손을 드는 국무위원 있음)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외교부장관하고 경제부총리. 나머지는 걱정만 하신 것 아니에요?
(「총리도 손 안 들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처음에는 여기 국무회의 참석 여부도 답변 안 하던 분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실제로 두어 명 제외하고는 명확히 반대했다는 입장 표명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대통령 탄핵되고 본인들 감옥 갈 것 같으니까 반대했다고 입을 맞춥니까?
여기 앉아 계신 국무위원 중에서 12월 3일 대통령 앞에서 계엄을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본인 의견 피력한 사람 누구입니까? 손 들어 주세요.
반대한다는 표현 쓰신 분 누구입니까?
(손을 드는 국무위원 있음)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외교부장관하고 경제부총리. 나머지는 걱정만 하신 것 아니에요?
(「총리도 손 안 들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대통령님께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말이 딱 맞습니다, 두어 명이 반대한 거라고. 나머지는 걱정만 하셨고요.
두 번째, 총리가 국무위원으로서의 계엄 동조 책임을 면하고자 새로운 논리를 짜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 의원들이 질문할 때 ‘그날 국무위원들을 모은 것은 나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을 제시해서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두 번째, 총리가 국무위원으로서의 계엄 동조 책임을 면하고자 새로운 논리를 짜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 의원들이 질문할 때 ‘그날 국무위원들을 모은 것은 나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을 제시해서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즉 총리의 주장은 계엄을 추진하기 위해 개최한 게 아니라 계엄을 막기 위해 개최한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그것을 흠결을 없애기 위한 거라면 훨씬 더 실체적이나 실제적으로 일반 국무회의와 유사한 그런 체제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 모두가 걱정하면서 모여서 전부 다 반대의견을 얘기했고요. 반드시 대통령님 앞에서 하느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님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다 그렇게 했고요. 문제는 이것을 막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님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다 그렇게 했고요. 문제는 이것을 막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총리,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가 계엄의 절차적 요건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심의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헌법상 심의사항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맞습니다.
헌법 89조 5호 ‘대통령의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절차적 요건입니다. 계엄법 2조 5항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지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국무회의 열지 않으면 계엄은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고 국회가 모여서 해제 요구를 하지 않아도 계엄은 그냥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헌법과 또 계엄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엄의 절차적인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니라고 하면 왜 정족수를 맞췄습니까, 총리?
헌법과 법률상 국무회의 열지 않으면 계엄은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고 국회가 모여서 해제 요구를 하지 않아도 계엄은 그냥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헌법과 또 계엄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엄의 절차적인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니라고 하면 왜 정족수를 맞췄습니까, 총리?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그러한 정족수를 맞춰야 된다 하는 것으로 우선 연락을 하고 오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 빨리……
총리, 국무총리 구성원 숫자가 21명입니다. 국무회의 성립 요건은 11명이고요. 이 11명을 맞추려고 장관들 다 모이기까지 기다리느라고 대통령 기자회견 20분 늦어졌습니다. 이것 이상민 장관이 진술한 겁니다.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좀 늦어졌습니다만 정확히 20분인지는……
아니, 계엄을 막기 위한 거면 왜 11명 정족수 채워질 때까지 장관들 기다리고 채워지자마자 6분 만에 산회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요……
걱정을 전달하기 위한 거라면서요? 왜 정족수를 맞췄습니까? 계엄의 절차적 요건, 헌법상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어차피 그 실체적·절차적인 이런 것을 미트(meet)를 못 했기 때문에 그 회의 자체는 오히려 그것보다 대통령께 분명한 하나의 설득과 하시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는 지금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사실……
전원 다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 국무회의 계엄 막기 위해 개최했다는 것도 거짓말, 헌법상·법률상 계엄에 반드시 필요한 국무회의 개최해서 절차적 요건 충족시키게 만들었으면서 이제 와서 법적 책임 회피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 책임 회피가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모든 법적 책임은 제가 다 지겠습니다만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걱정하면서 반대의견을 다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계엄이 제대로 가도록,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다 하는 말씀을……
계엄 반대했는데, 계엄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해 주는 것 말고 어떤 시도를 했습니까? 손목이라도 발목이라도 붙잡았습니까, 아니면 바짓가랑이라도 붙들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라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장관님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대통령의 손목이든 발목이든 잡고 말린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 봐 주세요.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국무위원 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파국까지 치닫게 된 것에 깊은 슬픔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제 앞에는 20명의 국무위원이 앉아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들이 이번 계엄 내란 사태에서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장관, 그날 국무회의에서 본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반대했다면 뭐라고 말하면서 반대했습니까? 그리고 무슨 행동과 노력했습니까?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국무위원 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파국까지 치닫게 된 것에 깊은 슬픔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제 앞에는 20명의 국무위원이 앉아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들이 이번 계엄 내란 사태에서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장관, 그날 국무회의에서 본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반대했다면 뭐라고 말하면서 반대했습니까? 그리고 무슨 행동과 노력했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의원님, 한꺼번에 다 모여서 회의처럼 한 사람씩 발표하는 게 아니었고요. 사람들이 오는 순서대로 대통령께 비상계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다 각자각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우려를 하고 또 국무위원들끼리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는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공식적으로 본인이 무슨 말 어떻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조사를 받거나 이러한 상황이 되면 그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법률전문가이자 대통령의 법무참모입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법무부장관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많은 장관들 중에 법무부장관만큼은 발동요건 불비, 국회 제한 불가 이런 이유를 대고 끝까지 막았어야 하고 그게 안 되면 즉시 대통령한테 사표라도 써서 저항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법무부장관이라는 공직자가 국민에 대해서 가지는 책임이고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위험에 빠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박성재 그때는 다른 모든 분들이 대통령께서 계엄 발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들 말씀을 돌아가면서 계속하시고 계셨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6분 동안 돌아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6분 동안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6분 동안 돌아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6분 동안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장관 들어가시고 송미령 장관 나와 주세요.
송미령 농림부장관님, 뉴스1에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당시 상황은 반대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 아니었다.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자리 아니었다. 계엄인지 알았으면 국무회의 안 갔을 것이다’, 맞습니까?
송미령 농림부장관님, 뉴스1에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당시 상황은 반대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 아니었다.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자리 아니었다. 계엄인지 알았으면 국무회의 안 갔을 것이다’,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맞습니다.
저는 계엄인지 알았으면 국무회의 안 갔을 거다라는 말을 보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 나라의 장관이고 최고위직 공무원이라면 적어도 참석을 안 했더라도 대통령의 계엄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라도 국무회의에 가서 목청껏 반대하고 대통령 손목이든 발목이든 잡고 내가 막았을 거다, 문 앞에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을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의 장관이고 최고위직 공무원이라면 적어도 참석을 안 했더라도 대통령의 계엄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라도 국무회의에 가서 목청껏 반대하고 대통령 손목이든 발목이든 잡고 내가 막았을 거다, 문 앞에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을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맞습니다.
들어가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런데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날 저는 10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회의장에 들어갔는데요 회의에 시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하는 상태였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저는 전혀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무슨 회의를 하는 건지를 여쭈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딱 두 글자 들었습니다, ‘계엄’. 이런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된다. 막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자리에는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머리 썼네요」 하는 의원 있음)
(「귓속말로 했겠지요」 하는 의원 있음)
(「거기 있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5분 동안 얘기도 한마디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그걸 우리는 공범이라고 부릅니다! 법정 가서 얘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져……
저는 전혀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무슨 회의를 하는 건지를 여쭈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딱 두 글자 들었습니다, ‘계엄’. 이런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된다. 막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자리에는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머리 썼네요」 하는 의원 있음)
(「귓속말로 했겠지요」 하는 의원 있음)
(「거기 있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5분 동안 얘기도 한마디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그걸 우리는 공범이라고 부릅니다! 법정 가서 얘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져……
대통령은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대기실처럼 앉아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그러면 말할 시간이 되신 거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 시간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무척 짧은 시간 동안 계시다가……
(「무슨 말을, 몇 분 동안 있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말할 시간이 되신 거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 시간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무척 짧은 시간 동안 계시다가……
(「무슨 말을, 몇 분 동안 있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예?
몇 분 동안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 회의실에 대통령이 몇 분 동안 있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 분까지 기억할 경황은 없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건 당황스러워서 기억하기 어렵고요.
(「대략적인 시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제 기억으로는 이삼 분 정도인데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그 자리에 회의에 있는 국무위원들은 사실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회의의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의를 마칩니다’라는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잠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습니다. 나가셨고, 앉아 계신 분들이 당황해하면서 ‘어디 가신 거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틀었습니다. 그런데 육성이 흘러나온 겁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이삼 분 있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첫마디만 기억납니다.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마디는 그렇게 시작했고 저는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얬습니다.
(「계엄이라는 말도 안 하셨나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술 먹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제가,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그리고 저는 이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소상히 드리는 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상하게 드리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대략적인 시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제 기억으로는 이삼 분 정도인데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그 자리에 회의에 있는 국무위원들은 사실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회의의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의를 마칩니다’라는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잠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습니다. 나가셨고, 앉아 계신 분들이 당황해하면서 ‘어디 가신 거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틀었습니다. 그런데 육성이 흘러나온 겁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이삼 분 있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첫마디만 기억납니다.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마디는 그렇게 시작했고 저는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얬습니다.
(「계엄이라는 말도 안 하셨나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술 먹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제가,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그리고 저는 이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소상히 드리는 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상하게 드리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장관님, 12월 3일에 대한민국에는 국무회의도, 국무위원도 없었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저는 국무회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침묵과 방관이 지금 이 사태를 만든 겁니다.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이희성 계엄사령관, 주영복 국방부장관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나는 힘이 없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보다 지위가 낮은 어떤 군인은 그날 선관위 진입 임무에 항의하다가 구타를 당했고요. 계엄에 차출된 어떤 방첩사 군인들은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은 위헌적 계엄에 따른 명령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곧바로 사표로 저항을 했고요.
대한민국 최고위직에 계신 국무위원님들 정말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뭐 하러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대통령의 계엄은 계엄 사유도 없었고 헌법상·법률상 계엄 효력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국회를 건드렸고 국회 통고, 국무위원 부서 절차도 생략했고 심의도 없었고, 온통 위헌에 위법입니다. 이 불법계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국무위원들이 보인 이 비겁하고 무책임한 모습은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몇 분 안 앉아 계시네요. 앉아 계신 국민의힘 동료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면 당장 하야를 하겠지만 대통령은 하야 대신 탄핵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질서 있는 퇴진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이 정한 탄핵 절차에 따라 무너진 헌정질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정국을 안정시킵시다. 부디 이번 주 탄핵소추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민심과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 반드시 탄핵을 통과시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신 나간 대통령의 폭력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것을 보여 줍시다.
이상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침묵과 방관이 지금 이 사태를 만든 겁니다.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이희성 계엄사령관, 주영복 국방부장관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나는 힘이 없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서울고등법원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급 관료의 일이고, 피고인들과 같이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여러분보다 지위가 낮은 어떤 군인은 그날 선관위 진입 임무에 항의하다가 구타를 당했고요. 계엄에 차출된 어떤 방첩사 군인들은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은 위헌적 계엄에 따른 명령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곧바로 사표로 저항을 했고요.
대한민국 최고위직에 계신 국무위원님들 정말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뭐 하러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대통령의 계엄은 계엄 사유도 없었고 헌법상·법률상 계엄 효력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국회를 건드렸고 국회 통고, 국무위원 부서 절차도 생략했고 심의도 없었고, 온통 위헌에 위법입니다. 이 불법계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국무위원들이 보인 이 비겁하고 무책임한 모습은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몇 분 안 앉아 계시네요. 앉아 계신 국민의힘 동료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면 당장 하야를 하겠지만 대통령은 하야 대신 탄핵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질서 있는 퇴진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이 정한 탄핵 절차에 따라 무너진 헌정질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정국을 안정시킵시다. 부디 이번 주 탄핵소추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민심과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 반드시 탄핵을 통과시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신 나간 대통령의 폭력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것을 보여 줍시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7시26분)
다음은 인천 부평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평을 박선원 의원입니다.
진실로 안 죽고 살아서 현안질의하게 되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끌어 주신 우원식 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덕수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내란 주모자 윤석열이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고 표현한 국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총리는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받았습니까?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평을 박선원 의원입니다.
진실로 안 죽고 살아서 현안질의하게 되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끌어 주신 우원식 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덕수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내란 주모자 윤석열이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고 표현한 국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총리는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받았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피의자 신분입니다.
출석하실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수사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방문조사받으실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수사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직은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출석요청 오면 가실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수사 절차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의에만 가담해도 처벌받는 것이 내란죄입니다.
지난 9월 9일 대정부질문에서 총리는 ‘계엄은 얼토당토않은 얘기다. 전형적인 가짜뉴스다. 두 번이나 집권했던 야당이 그런 생각 한다면 국민이 분노할 거다’ 하셨지요? 당시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 9월 9일 대정부질문에서 총리는 ‘계엄은 얼토당토않은 얘기다. 전형적인 가짜뉴스다. 두 번이나 집권했던 야당이 그런 생각 한다면 국민이 분노할 거다’ 하셨지요? 당시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믿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 부끄럽습니다.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방장관이 건의하는 계엄령에 대해 필요성, 대상, 범위, 기간, 적어도 네 가지 심의했어야 합니다.
국방장관의 사전보고받았습니까?
국방장관의 사전보고받았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못 받았습니다.
국방장관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계엄 필요성 정식으로 건의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없었습니다.
어떤 심의를 했습니까? 아무런 심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정식 심의는 없었습니다.
회의록 없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 없는 국무회의가 국무회의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절차적 하자, 실질적 하자가 있습니다.
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6분 뒤에 계엄 업무에 들어간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 한 모든 행위는 계엄 업무에 종사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계엄 업무는 군이 아마 받아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내각이 다 계엄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입니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져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경우 권한대행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져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경우 권한대행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대행이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한계를 가지고 대개 관리를 중심으로 했다,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돼도 계엄 건의가 오면 하겠다는 뜻인데……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아닙니다.
잠깐만요.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 검토하고 67페이지가 넘는 계엄 세부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때는 박근혜가 탄핵 중인 상태였습니다. 당시 기무사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비상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 이 자리에서 약속하세요. 권한대행이 될 경우 비상계엄 선포할 것입니까? 제2의 계엄사태 만들 것입니까?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통령권한대행의 비상계엄 선포 준비문입니다.총리, 이 자리에서 약속하세요. 권한대행이 될 경우 비상계엄 선포할 것입니까? 제2의 계엄사태 만들 것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기본 태도이자 입장을 묻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어렵지만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계엄이 일어났습니다.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그것은.
총리, 어제 국방위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석열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지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 모든 것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뉴스에서 봤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707특임단이 국회의 문을 부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것을 추측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찍힌 통로개척용 산탄총입니다. 문을 파괴하는 장비, 문 뒤에서, 바로 저곳에서 사람이 막고 있을 경우 심각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시 투입된 병력이 통로개척용 폭파장비, 폭파장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폭약을 들고 국회에 투입됐다는 것입니다.
총리, 어떤 인원이, 누가 폭파장비 갖고 있는지 파악했습니까? 모르시지요?
현장에서 찍힌 통로개척용 산탄총입니다. 문을 파괴하는 장비, 문 뒤에서, 바로 저곳에서 사람이 막고 있을 경우 심각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시 투입된 병력이 통로개척용 폭파장비, 폭파장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폭약을 들고 국회에 투입됐다는 것입니다.
총리, 어떤 인원이, 누가 폭파장비 갖고 있는지 파악했습니까? 모르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 사진입니다. 707특임대 조끼에 있는 파란 줄 저것은 폭파장치의 뇌관입니다. 뇌관은 폭탄을 폭파시킬 때 쓰는 것, 국회에 폭탄을 들고 왔어요.
자, 산탄총으로 쏘고 들어오고 폭탄으로 파괴하고 유혈사태가 일어나기 직전…… 그러나 그 유혈사태의 지시를 윤석열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의 중대 도발 운운,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심각하게 시나리오를 준비하였습니다. 즉 2017년 기무사가 작성한 시나리오 그대로 어떤 계엄도 북한 관련 상황으로 위장해서 준비한다, 그렇게 실행하였습니다.
총리, 국정원 제1차장이 내란수괴 윤석열 씨로부터 방첩사에 정치인 체포를 도와주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겠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자, 산탄총으로 쏘고 들어오고 폭탄으로 파괴하고 유혈사태가 일어나기 직전…… 그러나 그 유혈사태의 지시를 윤석열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의 중대 도발 운운,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심각하게 시나리오를 준비하였습니다. 즉 2017년 기무사가 작성한 시나리오 그대로 어떤 계엄도 북한 관련 상황으로 위장해서 준비한다, 그렇게 실행하였습니다.
총리, 국정원 제1차장이 내란수괴 윤석열 씨로부터 방첩사에 정치인 체포를 도와주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겠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지금 하나하나의 사안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수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모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작성하면서 만든 메모입니다. 일부는 본인이 통화하면서 보좌관에 불러 줘서 보좌관의 글씨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홍장원 1차장은 내란 사건 당시 윤석열로부터 방첩사에 정치인 체포를 도와라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아 여인형과 통화했고 여인형은 체포조로 나가 있는데 검거 대상 소재 파악이 안 된다, 위치 추적과 함께 검거 지원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법에도 없는 대공수사권을 미끼로 불법계엄 가담을 거래한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박찬대, 정청래, 우원식 의장, 한동훈, 김민석, 딴지일보 김어준, 조국, 다 들어 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겸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민노총위원장, 이름 미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도 1명 더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총리, 저 사람들은 1차 체포 대상자입니다. 반복합니다. 저 사람들은 1차 체포 대상자입니다.
이분들은 그 분류표에 들어갈 필요도 없는 기타 국회의원들 체포 대상자입니다.
총리, 이분들을 체포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 메모 별표에는 1조, 2조 축차적으로 검거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 조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쓴 글씨라 해독이 어려울 수 있어 제가 홍장원 차장에게 직접 내용을 확인한 것입니다.
방첩사령관직무대리는 어제 국방위에서 방첩사에는 구금시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방첩사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입니다. 구금시설이 많습니다.
총리, 방첩사에 구금시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메모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작성하면서 만든 메모입니다. 일부는 본인이 통화하면서 보좌관에 불러 줘서 보좌관의 글씨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홍장원 1차장은 내란 사건 당시 윤석열로부터 방첩사에 정치인 체포를 도와라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아 여인형과 통화했고 여인형은 체포조로 나가 있는데 검거 대상 소재 파악이 안 된다, 위치 추적과 함께 검거 지원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법에도 없는 대공수사권을 미끼로 불법계엄 가담을 거래한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박찬대, 정청래, 우원식 의장, 한동훈, 김민석, 딴지일보 김어준, 조국, 다 들어 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겸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민노총위원장, 이름 미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도 1명 더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총리, 저 사람들은 1차 체포 대상자입니다. 반복합니다. 저 사람들은 1차 체포 대상자입니다.
이분들은 그 분류표에 들어갈 필요도 없는 기타 국회의원들 체포 대상자입니다.
총리, 이분들을 체포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 메모 별표에는 1조, 2조 축차적으로 검거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 조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쓴 글씨라 해독이 어려울 수 있어 제가 홍장원 차장에게 직접 내용을 확인한 것입니다.
방첩사령관직무대리는 어제 국방위에서 방첩사에는 구금시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방첩사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입니다. 구금시설이 많습니다.
총리, 방첩사에 구금시설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바로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모자라서 방첩사의 수사단장은 수방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수방사에 방문한 이유는 여인형이 B1 벙커를 구금시설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총리, B1 벙커 가 보셨습니까?
총리, B1 벙커 가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 CPX를 하는 데……
할 때 가 보셨습니까, 안 가 보셨습니까? CPX, 전쟁지휘소입니다.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아서 비상계엄한다는 자들이 전쟁지휘소를 국회의원과 선량한 국민, 언론인들을 잡아다가 가두려고 수방사 관할하에 있는 B1 벙커를 검거시설로 쓰겠다는 겁니다.
가 보셨다 그랬지요, B1 벙커?
가 보셨다 그랬지요, B1 벙커?
국무총리한덕수 예, 1년에 한 번씩 하는……
트럭이 다니고 지프차가 다니고 3000명이 잘 수 있고, 바로 그곳을 구금시설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의 심각성 이해 가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모든 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중앙선관위원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예.
김용현은 선관위 진입은 윤석열의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특전사령관은 민주당사, 국회, 선관위 건물 세 곳, 여론조사꽃 6개의 장소를 확보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정보사령부 요원, 방첩사령부 요원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출동하여 직원을 억류하고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특전사령관은 민주당사, 국회, 선관위 건물 세 곳, 여론조사꽃 6개의 장소를 확보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정보사령부 요원, 방첩사령부 요원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출동하여 직원을 억류하고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선관위 업무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외부 침투로 오염된 선관위 서버, 앞으로 선거 관리·운영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만 절대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진 그림, 사진…… 네트워크 구성을 촬영해서 외부에 전송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선관위 서버에 침입합니다. 선관위에 침입하면 선관위 전체 서버의 모든 데이터를 3시간에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첩사·정보사, 3시간 2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억류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첩사·정보사, 3시간 2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억류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방금 선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태도로는 이 민주주의의 기본 근간, 선거제도의 기본 근간……
선거제도의 기반을 파괴하는 이 행위, 국헌 문란이라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선거제도의 기반을 파괴하는 이 행위, 국헌 문란이라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이 위헌·위법한 행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문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대비해 주십시오.
잘 대비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예.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진실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서 현안질의를 할 수 있는 게 꿈인지 생시인지 아직도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 자리에 대통령 계엄선포 발표 직전에 ‘의원님, 피하십시오. 비상계엄입니다’라는 보좌관의 전화를 받고 제 개인 차량을 타고 목숨을 걸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죽어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죽어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달려왔습니다. 다른 데서 죽으면 시체도 못 찾을 상황이기에 진심으로 목숨 걸고 달려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이 계셔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십 분의 간발의 차이였다면 전혀 다른 세상, 제2의 광주학살, 제3의 서울학살, 제3의 국회 본회의장 학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 순간 반드시 우리는 구속, 즉각 체포, 하야, 탄핵, 신속하게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실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서 현안질의를 할 수 있는 게 꿈인지 생시인지 아직도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 자리에 대통령 계엄선포 발표 직전에 ‘의원님, 피하십시오. 비상계엄입니다’라는 보좌관의 전화를 받고 제 개인 차량을 타고 목숨을 걸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죽어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죽어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달려왔습니다. 다른 데서 죽으면 시체도 못 찾을 상황이기에 진심으로 목숨 걸고 달려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이 계셔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십 분의 간발의 차이였다면 전혀 다른 세상, 제2의 광주학살, 제3의 서울학살, 제3의 국회 본회의장 학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 순간 반드시 우리는 구속, 즉각 체포, 하야, 탄핵, 신속하게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박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7시36분)
마지막으로 인천 부평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내란사태의 완벽한 종식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혼신을 다해 싸우고 계신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인천 부평갑 초선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국회를 지켜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금 이 순간에도 지켜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경호실, 경호처의 압수수색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내란사태의 완벽한 종식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혼신을 다해 싸우고 계신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인천 부평갑 초선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국회를 지켜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금 이 순간에도 지켜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경호실, 경호처의 압수수색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직 보고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은 시시각각 보고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6시간째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은 옳지 않다고 하셨지요? 공권력의 즉각적인 투입을 지시하시겠습니까?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은 옳지 않다고 하셨지요? 공권력의 즉각적인 투입을 지시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호영 경찰청 차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특수본에서 하고 있어요?
이호영 경찰청 차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특수본에서 하고 있어요?
경찰청장직무대리이호영 예, 국수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국수본 특수수사단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하셨지요?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하셨지요?
경찰청장직무대리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장시간 영장 집행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건 내란사건 수사에 대한 방해이고 또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일일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리이호영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경찰력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리이호영 국수본 자체적으로 인력이 한 150명 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자체 수사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맞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협의 중이라는 것까지는 제가 들었고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은 아직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협의가 안 되고 계속 버티면 철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병력을 추가 투입할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리이호영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그 현장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철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철수할 가능성도 있어요?
경찰청장직무대리이호영 철수는, 거기 상황을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들어가십시오.
조은석 감사원장대행님 나와 주십시오.
조은석 대행님 안 계신가요?
(「대상이……」 하는 의원 있음)
대상이 아니에요?
박성재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12월 4일 저녁 이상민, 이완규, 김주현 외 동석한 자가 더 없었습니까?
조은석 감사원장대행님 나와 주십시오.
조은석 대행님 안 계신가요?
(「대상이……」 하는 의원 있음)
대상이 아니에요?
박성재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12월 4일 저녁 이상민, 이완규, 김주현 외 동석한 자가 더 없었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제 기억으로는 4명이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한 것 같은 게 아니라 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확실하지요?
확실하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시 반경에 들어가서 8시 반경에 나온 게 맞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7시 반인지, 정확하게 제가 시계를 못 봤습니다. 사진에……
오밤중은 아니고 저녁 무렵인 거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저녁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삼청동 대통령 안가가 맞고?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대통령 안 왔습니까, 확실히?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리고 그날의 모임은 해 가기 전에 이제 더 못 볼 테니까 얼굴이라도 보자 이런 취지가 맞고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런데 거기서 대화는 그날 있었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됐나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보기도 힘들고 엄중한 일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인데……
법무부장관박성재 뭐 그 자리……
질문을 들어 주세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왜 1시간 만에 나왔습니까? 할 얘기가 많으셨을 텐데.
법무부장관박성재 다들 그렇게 즐겁고 막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침잠한 분위기라서 바로 다 헤어졌습니다.
윤석열 없이 대통령 삼청동 안가에서 모인 게 맞다, 맞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러면 질문을 바꿔 보겠습니다.
(「삼청동 안가에 김건희는요?」 하는 의원 있음)
잠시만요.
질문을 바꿔 보겠습니다.
삼청동을 빼지요. 12월 4일 윤석열을 만난 적 있습니까?
(「삼청동 안가에 김건희는요?」 하는 의원 있음)
잠시만요.
질문을 바꿔 보겠습니다.
삼청동을 빼지요. 12월 4일 윤석열을 만난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없습니다.
용산에도 대통령 안가가 있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저는 모릅니다.
함께 동석했다는 사람들 중의 일부가 용산 삼각지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내용 아십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 자리 일어나자고 누가 했습니까, 삼청동에서?
법무부장관박성재 그냥 빨리빨리 가자고 했습니다, 다들.
누가 먼저 가자고 했던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아니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저도 거의 잠도 못 자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가자고 얘기를 했냐고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날 밤 9시를 전후해서 용산 대통령 안가에 술안주로 의심되는 수육이 들어가고 술이 들어가고 대통령 윤석열이 그곳으로 이동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내용 아십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저는 전혀 그렇게, 그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왜 그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안가라는 장소를 택해서 대통령 없이 만났을까……
그날 모이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날 모이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저는 이상민 장관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시간 만에 자리를 파했어요. 딱 이동시간을 맞춰 보면 9시쯤이 맞습니다. 그때 용산 삼각지에 술안주로 보이는 음식이 들어갔습니다.
법무부장관박성재 저는 알지 못합니다.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동선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들어가시고요.
경찰청 차장 잠시 나오시지요.
대통령 동선은 경찰이 파악하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들어가시고요.
경찰청 차장 잠시 나오시지요.
대통령 동선은 경찰이 파악하고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리이호영 대통령실 안의 동선은 바깥의 경호·경비나 이런 측면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관저나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경찰청장직무대리이호영 나와서 있을 때만……
외부의 안가로 갔다면 그 이동이 파악되는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리이호영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4일 저녁에서 밤 사이 대통령의 이동을 확인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리이호영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어요, 없었어요?
경찰청장직무대리이호영 아직 보고를 제가 받지를 못해서요.
즉시 파악해 볼 수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리이호영 그건 아마 경호상의 문제가 있어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한번 파악을……
내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통령, 내란수괴의 이동 동선이에요. 그게 국가기밀이에요?
경찰청장직무대리이호영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리이호영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송미령 장관님 잠깐 나오시지요.
제가 장관님을 굳이 부른 것은 당일의 일을 소상히 국민께 밝히는 것이 그나마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계엄 심의 국무회의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호합니다만 그 시간부터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할 때까지 어디에 계셨습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송미령 장관님 잠깐 나오시지요.
제가 장관님을 굳이 부른 것은 당일의 일을 소상히 국민께 밝히는 것이 그나마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계엄 심의 국무회의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호합니다만 그 시간부터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할 때까지 어디에 계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갔을 때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되니까 오라고 하던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동료 다른 국무위원들은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건 제가 모릅니다.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저는 너무 경황이 없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나올 때 우르르 나왔습니까, 혼자 먼저 나왔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부총리님이랑 같이 문 근처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최상목 장관님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옆에 계셨었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먼저 나온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아니요, 제 기억에는 남아 계신 분도 계시고 먼저 나온 분도……
일부 나간 분도 계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총리는 안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것은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누구누구가 있고 누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지금 보면 여러 국무위원들 가운데 송 장관 같은 분은 계엄 심의할 때 겁도 났고 걱정도 했고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뜯어말리지는 못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국무위원들은 전부 우려했고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라는……
다른 사람 얘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맞습니다.
본인은 그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 간 것을 그러면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렇지요. 일단은 그런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계엄……
(「계엄 상황인데 집에 가시면 어떡해요?」 하는 의원 있음)
(「계엄 상황인데 집에 가시면 어떡해요?」 하는 의원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계엄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위기상황에 대처를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질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필요하다면 책임져야 합니다.
내란의 공범일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공범은 인정 안 합니다.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왜냐하면 저는 동의한 적이 없거든요. 막지 못한 무능함, 무력함은 있지만 동조한 적은 없습니다.
부화뇌동하는 행위 그리고 단순 관여까지도 처벌된다는 점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관여가 아닌가요? 막지 못한 것은 관여가 아닌가요?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막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을 막지 못했어요. 그게 관여가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저는 관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극적인 관여도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들어가십시오.
한덕수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기 전까지 어디 계셨습니까?
한덕수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기 전까지 어디 계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해제된 다음에……
해제되기 전까지요.
국무총리한덕수 해제되기 전까지는 제가 2시 10분에……
죄송합니다. 11시 5분에 대통령실을 출발해서 광화문에 있는 제 청사, 서울청사 국무총리실로 복귀해서 국조실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같이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1시 5분에 대통령실을 출발해서 광화문에 있는 제 청사, 서울청사 국무총리실로 복귀해서 국조실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같이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계엄 상황을 점검하신 거네요?
국무총리한덕수 계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그걸 하지는 못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계엄으로부터 오는 우리 국정에 대한 후폭풍, 비록 해제는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바로 조치를 했지만 이 여파는 우리 경제나 대외신인도나 이런 쪽에 굉장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련 부처들하고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해 나갈 건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엄을 막는 조치를 논의한 게 아니라 계엄 상황에 적응하는 방식을 논의한 거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계엄을 막는 것은 이미 공포가 된 상황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걸 현실로 인정하셨군요.
스스로 내란공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스스로 내란공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위원들 가운데 우리들의 행위가 내란공범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시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 보실 수 있어요?
(손을 드는 국무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국방부차관 빼놓고 모든 국무위원들, 총리, 하나같이 자신의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란공범이라고 국민 모두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 사실만큼은 부정합니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우두머리, 지휘자, 모의자, 이러한 임무종사자뿐만 아니라 부화뇌동해서 따르는 부화수행 그리고 단순 관여자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가 막중한 국무위원들입니다. 위헌 상태를 알고도 해소 노력을 안 했으면 최소한 관여자 아니겠습니까?
만약 내란에 동원됐던 군인들, 그분들이 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에 따랐다면 오늘 이 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 지휘자들, 젊은 장교들, 항명죄를 무릅쓰고 작전의 실행을 늦췄습니다. 계엄 시기에 항명죄를 무릅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이 시대 혜택을 누릴 대로 누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 세금으로 월급 따박따박 받아 가시는 분들, 귀하들은 그날 밤, 그날 새벽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무서웠습니까? 반대만 하면 책임이 없어진다고 봤습니까? 계엄이 성공하길 바랐습니까?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역사에 부역자로 그 이름 하나하나가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양심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아 있다면 목숨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 주신 장병들, 시민들한테 직접 나아가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사죄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위원들 가운데 우리들의 행위가 내란공범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시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 보실 수 있어요?
(손을 드는 국무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국방부차관 빼놓고 모든 국무위원들, 총리, 하나같이 자신의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란공범이라고 국민 모두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 사실만큼은 부정합니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우두머리, 지휘자, 모의자, 이러한 임무종사자뿐만 아니라 부화뇌동해서 따르는 부화수행 그리고 단순 관여자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가 막중한 국무위원들입니다. 위헌 상태를 알고도 해소 노력을 안 했으면 최소한 관여자 아니겠습니까?
만약 내란에 동원됐던 군인들, 그분들이 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에 따랐다면 오늘 이 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 지휘자들, 젊은 장교들, 항명죄를 무릅쓰고 작전의 실행을 늦췄습니다. 계엄 시기에 항명죄를 무릅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이 시대 혜택을 누릴 대로 누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 세금으로 월급 따박따박 받아 가시는 분들, 귀하들은 그날 밤, 그날 새벽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무서웠습니까? 반대만 하면 책임이 없어진다고 봤습니까? 계엄이 성공하길 바랐습니까?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역사에 부역자로 그 이름 하나하나가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양심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남아 있다면 목숨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 주신 장병들, 시민들한테 직접 나아가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사죄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종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