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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용어사전

제420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59분 개의)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고유법안을 심사한 후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법안도 많고 현안질의도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위원장님, 의사 진행과 관련돼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예.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현안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김용민 위원이 여기 앞에 있는 국민의힘 위원들을 상대로 내란의 공범이라고 지칭하면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민 위원에 사과를 권유하지 않고 외려 옹호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사실은 법사위 전체회의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격앙됐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윤리위에 김용민 위원을 제소하는 불가피한 대처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할 때……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에 결국은 참여하지 못하게 된 배경도 김용민 위원의 발언이고, 김용민 위원이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노골적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는 사과의 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김용민 위원이 이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의 운영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김용민 위원의 지난번 전체회의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의 발언이 이 자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란 범죄 수괴는 사형·무기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도 그에 준하는 그런 죄를 받게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하거나 선전·선동 활동 하는 경우도 징역 5년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논리를 펴고 있는 것도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되어서 다 유죄에 처할 그럴 사안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모르면 보세요.
박준태박준태위원(비례대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당에서?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따라서 지금 댓글로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은, 이건 공소시효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다 캡처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또 하나, 내란수괴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은 어느 정당이었습니까? 어느 정당이 선거운동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까? 비상계엄을 해서 내란수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인데 그러면 그 당에서는 최소한 대국민 사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민의힘은 당의 의견으로, 당론으로 ‘같은 당 소속 윤석열이 이런 내란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연대책임을 갖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 이런 사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사과했어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언제 했어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회의록 보면 나와요. 위원들도 다 말씀드렸고 다 했어요.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내란은 사과 안 했습니다.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김용민 위원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아니, 윤석열을 계속 옹호하고 있었잖아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김용민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여러분들이 지적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내란죄로 확정이 됐습니까? 내란 혐의가 있는 거지 내란죄로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저렇게 얘기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들 하세요. 지금 위원장 발언 중입니다.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끝났잖아요, 발언이!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아직 안 했어요.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송석준 위원 그런 말이 내란에 동조하는 거예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법의 심판을 받아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법의 심판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내란이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내란이 아니라고, 폭동도 아니라고!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송석준 위원님도 이성윤 위원님도 잠깐 조용히 해 주세요. 잠깐 조용히 해 주세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내란수괴니 내란 동조자니 이런 말을 동료 위원들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내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라고!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그런 단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잠깐 조용히 해 주세요.
 (장내 소란)
 잠깐 조용히 해 주세요!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민김용민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위원장님, 저 신상발언 좀 하고 싶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제가 의사진행 답변 발언을 하던 중 양쪽 위원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회의를 진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없어서 잠깐 정회를 했습니다.
 제가 정회 전 했던 발언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런 엄청난 내란죄에 해당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적 혼란과 국가적 재난 그리고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런 내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대국민 사과를 당론에 의해서 정식으로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이 또한 역사적으로 기록될 일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내란에 대해서 옹호·비호하는 것이 제도권 안에서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일뿐만 아니라 실정법으로도 내란 선전·선동에 다 저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정식으로 당론으로 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지적당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버티고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법사위원장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의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이렇게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소란을 피우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부분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영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본인들은 사과를 요구했고 그렇지 않다 해서 윤리위까지 제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할 것은 또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할 것을 다 했으면 됐지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일은 앞으로는 용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145조 1항·2항에 나와 있듯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질서를 어지럽혔을 경우, 그렇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오늘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민 위원 신상발언하세요.
김용민김용민위원(경기 남양주시병)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더니 국민의힘 위원들은 막상 이 자리에 없네요. 제가 그 사과 요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지적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와서 들어야 되는데 들을 용기조차 없으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이 국회에 계엄군을 끌고 들어와서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려 하고 또 사살이라는 표현, 수거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 내란범들이 죄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내란범이라고 부른 제가 죄인입니까? 그 내란범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그 내란범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공범일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죄인입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누가 죄인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모욕감을 느끼셨다고요? 국민의힘 위원들의 모욕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국민들이 지금 이 시간에 느끼는 분노감, 공포감, 그것을 초월합니까?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당론으로 정해서 대국민 사과하고 석고대죄하고 필요한 경우 의원직도 다 반납할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사위 회의장을 내란 옹호장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국민의힘 위원들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낍니다.
 지금 윤석열 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소송 서류를 송달하려고 하니까 그걸 안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모욕감을 느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는지 정말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모욕감,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모욕감이 지금 중요합니까? 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 됩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정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를 맨 앞으로 해서 어떻게든 특검 시간 끌겠다. 왜 특검 임명 안 합니까, 상설특검에 이미 다 돼 있는데? 하루빨리 임명하도록, 지체 없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왜 법을 어겨 가면서 특검 임명 안 하고 있습니까? 수사 방해할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왜 또 임명 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든 시간만 때워서 다시 한번 제2차 내란을 벌이겠다라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내란은 위험범입니다. 내란의 위험이, 내란의 잔불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을 옹호하는 것 역시 현재 다 내란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알고 똑바로 처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국회 안에서 또 상임위 안에서 이런저런 주장은 할 수 있고 그것을 위원장으로서 제재할 생각도 없고 또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허위사실일 경우 그래서 국민들의 인식에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위원장이 바로잡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수사 당국으로부터 내란 공범 피의자로 적시되어 지금 소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랐다고 쳐요. 몰랐다면 그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본인들의 직전 원내대표가 내란 공범 피의자로 수사 당국에서 소환을 요청받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의힘은 석고대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반성과 성찰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법사위 진행을 못 할 정도로 진행을 방해하고 또 이렇게 퇴장해서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여당이기를 포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그건 그거고 오늘 법사위에서 안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속히 입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3)상정된 안건

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7)상정된 안건

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2)상정된 안건

4.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8)상정된 안건

5.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30)상정된 안건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04)상정된 안건

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999)상정된 안건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6)상정된 안건

(10시39분)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정무위 소관 법률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정무위 소관 16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 의견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법 일부개정안 역시 체계·자구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성착취 추심·인신매매·초고금리 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여 원금·이자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며 미등록영업·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은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 20%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경우 그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고 대부업자의 원본 및 이자 청구를 제한하는바 사경제주체 간 계약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행정처의 경우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불공정 행위 유형과는 그 성질이 다르고 채무자가 원금 반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역시 체계·자구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 역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국가보훈부 소관 7개 법률안의 경우 각 법률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교육 지원, 요양 지원 등의 지원여부 결정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대신에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금융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는데요. 아마 정무위에서는 이견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금융위원회에서도 크게 이견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 좀 이의가 있었다면서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사실 법안이 처음 의원입법안으로 나갈 때는 법원행정처하고 협의가 된 상태로 나갔었고요.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정무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초고금리의 경우에도 반사회적인 계약이다라고 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무효로 하는 조항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제기한 부분과 관련해서 수백 %, 수천 % 이렇게 받는 부분, 특히 수백 % 이상 받는 부분은 사실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이다라고 같이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과 유사한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109%가 넘는 경우는 지금 원금하고 이자를 무효로 하고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무위에서는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금융위원장님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법사위의 기본 방침이 내용 수정은 하지 않는다―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것―체계·자구 심사만 한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부처 간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보류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법원에서 약간 이의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부처 간의 이견이라기보다는 좀 우려를 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융위원장께서 생각하실 때 그냥 통과를 시켜도 큰 무리는 없다 이런 의견이신 거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이 많기 때문에 토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1분만 하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말씀하시지요.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보훈부장관님,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것 아닙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렇습니다.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5·18 내란자 중에, 처벌받은 사람들 중에 혹시 국가유공자로 예우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제가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확인을 안 하셨군요. 지금도 내란 범죄가 엄연히 일어나는 현실인데 그 부분을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설령 형을 선고받으면 제외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면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란범을 옹호하는 이상한 정권을 만나면 또 사면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해 보십시오.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것 저희가 다시 점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뒤에 보훈부 간부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한번 앞으로 나와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장관께 질문드렸던 것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승우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이승우
 저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장 이승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법안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 내역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내란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5·18과 관련해서 희생당하신 분을 5·18 민주유공자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우를 해 드리고 지원도 해 드리고 있고요.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아니, 반란 사범을 묻는 겁니다.
이승우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이승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때 어떤 예우와 관련돼서 제재 조항이 있습니다. 배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내란이나 외환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국가유공자에 등록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사면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승우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이승우
 사면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그 지침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보훈부장관님, 지금 국가유공자 예우 등 법부터 해서 각종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기존에는 교육 지원, 요양 지원을 ‘당사자 및 부양의무자’로 규정했던 것을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 이렇게 바꿨는데 바꾼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국가유공자의 경우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중에서 어려운 분들을 좀 더 예우하고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저희가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그러니까 그 판단의 기준을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재정 상태를 가지고 판단을 했었는데 갑자기 부양의무자가 아닌 생계나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으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그 지원이 좀 더 촘촘해진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족이 아닌 사람도 된다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판단 기준이 되게 모호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이라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어서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정부안으로 그게 제안이 됐더라고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렇습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설명을 해 보세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의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 활동 그리고 미혼 부모,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는 제외한 상태에서 하고 시행령에서 저희가 정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대별 주민등록부에 등재된 사람을 하되 예외적으로 주거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서 가구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주거 형태에서 보호하는 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개정을 시행령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법률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데 가족이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다른 사람이면 그 사람도 경제적 지원이나 요양 지원을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국장님이 좀 더 대답을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장이승우
 지금 위원님께서 가구원의 범주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당초에는 생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아들이 따로 사는 경우에도 그 아들이 잘사는 경우에는 그것을 소득에 집어넣어서 배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기준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따로 사는 아들이나 딸,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기로 한 것이고요.
 가구원의 경우에는 그냥 가구가 돼 있다고 그래서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민등록법상 가족의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우자 같은 경우는 또 예외적으로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법상의 같은 가족에 한정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법상의 가구원의 범주하고 똑같은 그런 범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의사진행발언……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의사진행발언은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드리지 않겠습니다.
 토론해 주세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지금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위원장님, 토론 끝나고 의사진행발언할 수 있어요, 이거 마무리하고.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토론하실 분 손 드세요.
 토론하실 분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항, 4항, 제7항 및 제9항부터 16항까지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5항, 제6항 및 제8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정애 장관님, 김병환 위원장님, 한기정 위원장님, 유철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위원장님, 아까 우리가 두 명, 세 명 그랬더니 한 명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제한하자고 해서 한 명으로 제한하는 걸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들어왔는데 위원장님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알았어요. 유상범 간사님이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아니,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송석준 위원이 하시는 걸로.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간사가 취합을 해서 간사가 의사진행발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이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아니, 송석준 위원님께서 하시기로 했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아니, 그건 그쪽 사정이고요. 똑같은 얘기라면 간사님이 하세요. 아니면 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장내 소란)
 

17.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9)상정된 안건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4)상정된 안건

1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7)상정된 안건

2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4)상정된 안건

21.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0)상정된 안건

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76)상정된 안건

(10시55분)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다음으로 국토위 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4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위원장님, 의견을 모아서 한 분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한 분에게 제가 드린다고 했는데 그 한 분이 간사예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아니, 간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니고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간사가 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안 드리겠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우리 위원들은 동등한 권한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당에서 누가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존중을 해 줘야지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간사님이 하세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그러지 말고…… 아까 내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니고 다른 위원님 중에 한 분이 한다고.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제가 한 분은 드린다고 그랬고 그 한 분이 간사라고요.
 제가 법사위 하면서 계속 얘기했지요. 간사 역할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간사 간 협의를 하게 돼 있고 의사진행발언도 될 수 있으면 간사님이 하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간사님이 하지 않으면 또 양쪽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또 난리가 나요. 그래서 또 의사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위원장 판단이니까……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왜 그렇게 예단을 하세요? 제가 어떤 발언을 할지 그것을 왜 예단을 하시고 자릅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단을 하지 마세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유상범 간사님 안 하시려면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위원장님, 아까 분명히 내가 아니라 다른 위원 중에 한 분 한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하자고 얘기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와서 다른 소리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하는 게 맞지요. 불과 3분 전에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알았다고 했어요. 그거 간사가 하라는 얘기예요. 뭘 약속을 합니까?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의사 진행을 계속 이런 식으로 방해하면 특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해 주세요.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4항 국토교통위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역세권 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으로 토지 등의 수용 외에 환지 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인바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 39조는 환지 방식 시행 과정에서 도시개발법 제39조제3항 및 제40조제5항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도시개발법상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실제 30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300만 원 이하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 역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대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등에 대한 현물보상의 우선 공급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하며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토지 등을 계속 소유한 자에 대해서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칙을 두어 이 법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후보지로 알린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경우에는 현물보상 기준일을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로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복합지구 후보지로 알린 지구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이 후보지 선정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의사일정 제23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체계 및 자구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정부안 역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국토교통부장관님,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산본에 있는 집에 있었습니다.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왜 국무회의 참석 안 하셨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대통령실로부터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고요, 국무회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열심히 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고. 갔더니 이미 상황이 종료가 되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상황이 종료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제가 회의실로 안내된 곳에 들어갔더니 이미 대통령께서 담화를 발표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다면 대통령 담화 발표하기 전에 이미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물리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지요.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은 받았는데 물리적인 이유로 그 회의에 참석 못 하신 거네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이 아니고요 ‘대통령실로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라는 연락을 행정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찾았는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고 그냥 빨리 들어오셔야 되겠다는 이야기만 해서 장관으로서 대통령실의 호출을 받아서 나름 제일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열심히 갔습니다. 갔는데, 회의장으로 안내된 곳에 들어갔더니 이미 그런 상황에 제가 도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그러면 그날 연락받기 전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뭐 이런 식의 언질이나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전혀 그런 생각은 해 본 적도 없고 언질도 없었습니다.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소집되기 전에 어떤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고, 오라고 하는 연락을 받고 갔는데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거기에 참석 못 했고, 이미 상황은 끝나 있었고, 국무위원으로서 내란죄의 공범이라는 말을 충분히 들을 만하겠네요, 민주당 위원 입장이라면.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제 국토위 상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현 시국 상황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 또 저 개인적으로 비상계엄은 잘못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했고,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지 적절한 처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어제 국토위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만 국무위원이기도 하지만 행정 각부의 장관으로서 또 챙겨야 될 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책임지는 동안에는 열심히 챙기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국무위원으로서의 당시 상황이나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시 상황이나 다 비슷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전에 대고, 아직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것도 아니고 판결을 내린 것도 아닌데 동료 위원에게 ‘이 내란죄의 공범들아, 어디서 감히’ 이런 말을 해 대는 몰상식한 국회의원과 함께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제가 공평하게 얘기를 할게요.
 김용민 위원의 발언이 국민의힘 위원님 입장에서 문제 있다고 해서 항의하고 사과 요구하고 윤리위 제소까지 했어요. 그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곽규택 위원이 몰상식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또 2차 공격이 들어가요.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하세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러면 또 국민의힘에서 반격이 들어가요. 그러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영교 위원인들 가만히 있겠어요? 또 소리치고 그럴 거예요.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왜 가만 있는 서영교 위원님 건드려요, 위원장님이 직접 하시면 되지?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하는 거예요.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서영교는.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그러면 하세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지금은 법안에 대해서 토론을 주로 해 주시고 이따 오후에 현안질의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만큼은 법안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하시고 서로 감정을 자극하거나 도발적인 언사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에 다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처리해야 될 법이 많고 가야 될 길이 멀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지금 타 상임위에서 또 우리 법사위에서 올라온 법이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 좀 집중해 주십사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이건태 위원님.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장관님, 여당에서 질의가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도착했을 때 이미 공포가 돼 버렸잖아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대통령께서 담화를 발표하고 계셨습니다.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그러면 그때 국무위원이 몇 분이나 계셨나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제가 사실 세지를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열한 분이 계신 걸로 그렇게……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열한 분.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 내용은 제가 언론에서 확인한 것이지, 그 자리에서 누가 왔는지 카운팅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뒤에 언론을 보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그러면 그때 언론에 발표한 걸 보고 그 직후에 대통령을 만났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따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그러면 얼마나 계시다 나오셨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한 20여 분, 30여 분 그 정도……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꽤 오래 계셨네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발표하시는 데 한 10분 넘게 걸렸고요. 그거 다 앉아서 듣고 그다음에 먼저 와 계시던 장관들이 한두 분 나가실 때, 저는 상황을 정확하게 사실은 인지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였기 때문에 먼저 와 계시던 장관님들 한두 분 나가실 때 저도 같이 나왔습니다.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혹시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기재부장관한테 줬던 그런 메모를 본 적 있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계엄 포고문에 국무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부서하도록 돼 있거든요. 부서하신 적 있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일체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그러면 돌아오셔 가지고, 계엄이 발표된 다음에 국토부에 계엄 집행과 관련해서 항공, 항만 그다음에 전철 또 주요 교통이나 관제에 관련해서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시받은 적 없습니다.
 제가 저희 간부들에게 당일 밤 11시 50분에 비상간부회의를 화상으로 소집했습니다. 대부분의 저희 간부들이 세종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해서 정위치에 있어라. 그리고 통신망을 잘 유지하고 있고 상황이 어떻게 가는지 잘 파악하고 있고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다만 버스나 택시 같은 게 내일 아침에 정상 운행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관련 조합에 전화를 해서 협조를 좀 구해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했고, 이것은 계엄 업무와 관계없이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 당연히 챙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가 있은 이후에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이 있어야 되는데 연락받으신 적 있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것은 2시를 좀 지나서 총리실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갔습니다.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그리고 그때는 국무회의장으로 모였습니까, 아니면 접견실로 모였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때는 국무회의장으로 모였던 것 같습니다.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그때는 국무회의장으로?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연락 자체가 ‘국무회의실로 들어오세요’라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그때는 그러면 국무회의를 정식으로 했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격식과 모양새를 갖춰서, 당시 한덕수 총리께서 의안번호도 따고 또 국무회의 안건에 제안 이유가 있고 의결 주문이 있고 한데 그것을 그대로, 간단하지만 양식을 요식을 맞춰 가지고 국방부장관,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해제문을 읽고 그것을 의결하는 그런 나름 약식이기는 하지만 모양새를 갖춘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그러니까 선포할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사실 저는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잠깐만요.
 이건태 위원 질의에 대해서 장관께서 알면서 모르는 척하시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제가 확인할 길은 없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국무회의에 관련된 헌법 조항과 계엄법 조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법 2조 6항에 보면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서 계엄을 건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 82조에 보면 국법은 문서로써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군은 똑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한 총리가 대정부질문 답변할 때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흠결이 많다, 정식 안건도 없었고 회의 자료도 없다, 이게 총리의 답변 내용이에요. 그러면 국무회의가 성립되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국토부장관은 택시 타고 갔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하건대 국무회의가 없었습니다. 왜? 문서로 하지 않았고 부서를 하지도 않았어요. 사인도 없었어요. 안건도 없었고 토론도 없었어요. 그리고 행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서 계엄을 건의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계엄법 2조 6항과 헌법 82조에 따라서 그 국무회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장관님.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존경하는 위원장님, 수사기관이나 다른 절차를 통해서 혹은 국회는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봤던 것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수사기관의 장도 아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건에 대해서 사법적인 조사를 하는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봤던 것 이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진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던 것, 제가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데서도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법 조항을 참고하셔서 말씀하시라고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국토부장관을 도와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분 토론하실 분.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제가 질문 좀 하겠는데, 기재부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한 장짜리 지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지침에 들어 있는 내용이 ‘국회의 운영비를 끊어라’ 이런 내용이라고 보도가 나온 것 보셨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봤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안 되지요? 대통령은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기재부가 어떤 식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편성된 예산을 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렇지요. 그것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상계엄이 선포돼서 실시가 되면 정치활동 안 돼’라고 공포문 1항에 써 놨고 그래서 이것을 끊어라라고 국회 운영을 못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 국토부장관에게는 지침 안 내려왔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없었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없었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없었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행정관이나 다른 자들도 국토부장관을 통해서 국토부가 해야 될 일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전혀 없었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전혀 없었고, 그러면 직원들을 모아 놓고 ‘경거망동하지 말라’라고 했던 말은 무슨 말이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의 독자적인 판단이고 이런 비상사태……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어떤 경거망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무슨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들이 제가 당시 생각했던 경거망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정치적인 발언은 어떤 겁니까, ‘비상계엄 잘못됐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어떤 내용이 될지 무슨 내용인지까지는 모르지만…… 존경하는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벌어지면 행정부의 장관이 부하 직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상식적인 지시를 한 겁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보세요. 상식적인 선에서, 대통령이 그 서류를 준 걸 우리가 기재부장관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경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그 내용에 무엇이 들었는지 들었어요. 기재부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는 그렇게 답 안 했어요. ‘유동성을 확보하라’라는 지시 내용이었다고 했지만 실제로 수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그 내용이 그렇다고 들었어요. 기재부장관에게도 줬고 그러면 국토부장관에게도 줬을 가능성이 높다, 너무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받은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잠깐만요. 그리고 비상계엄을 내리면서 대통령실에서 틀림없이 뭔가 지시가 있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없다고 답변하는 거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다음에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국회에 총을 들고 군인들이 들어왔어요. 실탄을 수만 발 갖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차하면, 노상원 수첩에 의하면 사살하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게 과연 내란죄가 아닐 수 있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란죄인지 아닌지는, 죄에 관한 것은 법원이나 이런 데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내란죄는 무엇입니까? 내란죄는 무엇입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심사하는 데 뒤늦게라도 달려갔다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정도는 내가 확인해야지 돼요. 아시겠지요? 가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내란죄에 대해서 확인하세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면 그게 내란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국헌문란, 내란에 대해서는 형법 91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이게 내란이고요. 헌법에서 정한 국가기관의 권능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거나 기능을 소멸시킬 때,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때 이때 이것을 내란이라고 해요. 그러면 계엄군들이 와서 물리력으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란이라는 겁니다, 장관님.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위원님 설명 잘 이해했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국토부장관이라 할지라도 국무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내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으면 내란에 대한 정의 정도는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제가 아는 것하고 장관으로서 발언하는 것은 또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장관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보세요. 장관님, 한마디만 더 할게요.
 국토부장관이면서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비상계엄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선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은 국무회의에 늦게 가서 동조 내지는 이런 것을 피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데 알고는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하고 새겨듣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토론하실 분 안 계시면……
 있어요?
 이성윤 위원님.
 될 수 있으면 법안에 관련된 것 토론해 주세요.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장관님, 전두환 내란 판결문을 보면 확실하게, 국무위원들은 반대만 가지고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이런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막아야 내란죄의 공범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어요. 꼭 참고하시고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장관님, 지난 8월 달에 전북 대광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꼭 개정을 하겠다 약속을 하셨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그런데 전북 현안에 대해서 국토부가 유독 홀대를 한다 이런 비판이 전북에서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듣고 있습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우리 야당 4선 의원이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13년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처럼 안하무인인 국가기관은 처음 본다. 이 의원이 국토위에 얼마나 있겠냐? 이러다 말겠지 하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장관님, 국토부가 도대체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또 4선 의원을 무시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것도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쓴 얘기예요. 보도까지 됐습니다.
 장관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이고,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저희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지금 계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 중에 있고, 제가 그 말씀 하신 의원님에게도 말씀드렸고 아마 지난번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이성윤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법안을 찬성하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재정 문제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지금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국토부에서 대안을 가져오신다고 8월부터 말씀하셨고 지금까지도 다들 국토부만 바라보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심지어 올해 12월 3일 날 법안소위 이후에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4선 의원이 이런 분노의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상황을 명쾌하게 말씀하시고, 특히 전북 현안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이렇게 홀대해도 되냐 싶을 정도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확실하게 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전라북도에 대해서, 제가 취임하고 제일 먼저 갔던 지자체가 전라북도 익산이고요. 또 새만금 사업 등등 해서 나름 국토부에서 전라북도에 기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SOC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지금 논란이 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법은 나름 국토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전북을 가 보셨다니까 그렇지만요, 대광법 적용이 안 되는 건 전북과 제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북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낙후돼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해결을 위해서 장관님께서 정말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토론하세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장관님, 요즘 우리 정치권의 이런 혼란스러움 때문에 참 송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후배 공직자들에게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국토위 관련 7개 항의 법률안은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잘 집행해 주시고요.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감사합니다. 의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최근 이런 엄중한 우리 국가 시국 상황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생이 힘듭니다. 소비도 위축되고 또 공직자들도 굉장히 위축돼서 적극행정이 요새 굉장히 더 위축되는 그런 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생과 바로 직결되는 부처가 국토부 아닙니까? 도시, 주택, 교통, 물류, 우리 국민생활과 아주 직결되는 발이요 또 거주 공간이요 휴식 공간, 모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국토부의 업무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원활히 돌아가야 되고, 특히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이 있다면 보다 더 적극행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국정을, 특히 저희가 맡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리고 또 민생과 관련해서 더욱더 여행이나 관광도 많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지방경제 지역경제가 인구 감소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런 수요 위축, 경기 위축의 영향을…… 직격탄을 더 받는 게 지방경제입니다. 장관님, 이럴 때일수록 지방 현장도 찾아가시고. 국토부가 법률 개정은 쉽지 않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 지침, 훈령 개정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런 것들을 좀 적극 발굴하셔서 지방 발전을 위해서나 또는 우리 국민들 편의를 제약하는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럴 때일수록 그것을 더 발굴해서 개선해 주시고 또 일선 공무원들, 특히 국토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으로 지방 발전이라든가 국민들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자꾸 또 이렇게 많이 지원할 건 지원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송석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유념해서 행동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장관님, 아까 이성윤 위원님께서도 대광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호남에서는 오래된 현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의견을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법안 올라온 것 보니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서 지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는 특별법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공항공사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그러면서 저는 새만금공항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랄까, 이것을 보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좀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SOC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일부 예산 삭감도 됐다 다시 또 복원은 됐는데 이런 부분이랄지……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이런 부분도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법안에 대해서, 20항에 보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차량 외 임산부 탑승 차량도 포함해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또는 지정’ 이렇게 돼 있어요.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취지는. 그런데 사실 지역별로 봐 가지고 지금 인구 분포나 출산율이 좀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수도권은 그래도 출산율이 어느 정도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출산율이 좀 저조합니다.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힘든 이런 지방이나, 아무래도 출산율이 수도권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례라면 모르겠는데.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뒤부터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은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의무사항이 아니고 각 지자체가 자기들 조례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자체장이 자기들 지역 형편에 맞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경우에는 설치 기준은 어떻다 하는 것을 조례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 취지에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좋습니다. 그다음에 처음 것.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새만금은 내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에 새만금 사업을 위한 필요한 충만한 예산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새만금공항도 한국공항공사가 맡아서 잘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대구 건은요 공항공사가 하는 게 아니고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하도록 사업 구조가 종전부지를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법이 필요한 거지 그쪽을 더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 이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알았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그리고 제22항 및 제2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우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2)상정된 안건

2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7)상정된 안건

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9)상정된 안건

(11시27분)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다음으로 교육위 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화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를 추가하고 촬영물 등 삭제 지원 대상에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합성물, 가공물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사이버폭력을 정의하면서 그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따돌림 외에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를 포함하고 있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정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25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이주호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을 토론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의사일정 25항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선행학습을 하지 마라 이것을 법으로 강제 규정하는 것이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법 요약본을 보니까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기간을 2031년 2월 28일까지 6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인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법률로 선행학습을 용인하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장관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 경우는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는 건데요. 선행학습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사교육에서 선행학습은 가능하면 정부가 방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교육 측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타 지역에 뒤떨어진 학습을 보충해 주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연장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러니까요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잘못 꿰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초선 때 17대 국회 문광위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사교육을 잡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수능이 학력고사와 달리 종합적 사고능력의 측정인데 자꾸 그것을 잡기 위해서 EBS 교재에서 수능 문제를 몇 % 이상 출제한다 그러면 암기력 테스트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노무현 정부였습니다만―‘해열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이 해열제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 학생들에게 ‘너는 이 기간에는 앞선 과목을, 앞선 챕터를 공부하면 안 돼’ 이렇게 규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아니, 공부하다 보면 수열을 배울 수도 있고 수열을 끝냈으면 미분적분도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건데 ‘너는 이 기간에는 수열까지만 배워야 돼. 미분적분 진도를 절대 나가서는 안 돼. 그거 선행학습이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규정하는 게 나중에 보면 이게 코미디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열제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어쨌거나 선행학습을 국가에서 규제하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또 선행학습을 농어촌 지역에서는 교육 격차 때문에 허용을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고 엉망진창이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크게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육 문제가 근본적으로 입시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책들이 계속 조금 꼬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몰을 계속 연장해 가면서 임시방편으로 한다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워낙 교육에 관심을 두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좀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라든가 이런 근원적인 해법을 계속 정부 차원에서 또 국회 차원에서 함께 모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지금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이기 때문에 제가 잡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백년대계를 좀 더 근본적으로 천착하고 고민하자, 그래서 21대 때 저도 국가교육위원회법 대표발의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긴 호흡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말 세밀하게 국가 백년대계 교육을 기획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저는 임시 땜빵식으로 자꾸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랫돌 빼서 윗돌 막고 하는 식으로 교육이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래서 부총리께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감사합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아니, 잠깐만요. 얘기하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말씀하세요.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요, 27항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개정안하고 수정안이 있고요. 수정안을 보니까 딥페이크 영상 이것을 추가…… 그러니까 개정안에는 개괄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의 제작·반포’ 이게 개정안 원안인데 교육위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반포’로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도 수정 의견을 냈고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지금 현행법만으로도 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 성범죄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개정 실익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할 때 교육부에서 어떤 법에 근거해서 방통심의위나 여성가족부에 협조 요청을 하느냐 하면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이라는 제16조의4, 지금 이 법 16조의4에 보면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를 위해서 다른 기관에 협조 요청할 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 하나와 그리고 또 만약에 딥페이크를 직접 명시할 경우에 사이버폭력의 범위와 의미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 부분은, 딥페이크라는 게 일종의 예시로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예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글쎄, 예시다. 어쨌든 예시이기는 한데 기존의 법에 의해서도 이게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장관님, 그러니까 이게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를 포함시킨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골자가?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저는 이것은 타당해 보이는데요. 그렇지요? 교육위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없었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27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25항부터지요, 26항이 아니라.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25항은 의결했고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했나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예, 26항, 27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호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6)상정된 안건

29.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8)상정된 안건

30.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6)상정된 안건

31.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7)상정된 안건

3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6)상정된 안건

3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3)상정된 안건

34.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4)상정된 안건

3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8)상정된 안건

3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38분)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다음으로 문체위 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41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화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실전문위원이화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41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문학번역원이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번역대학원대학은 고등교육법상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고 있어 중요사항인 설립 기준 등도 고등교육법령을 따르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현재 한국문학번역원이 수행 중인 번역전문가 양성 사업도 국고로 이미 지원하고 있고 전국에 여러 통번역대학원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의무와 관련하여 3배 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게임물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례와 같이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시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을 고려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예외 조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규정하게 되면 해당 제도를 도입·운영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숙박시설 공급 과잉이 우려되어 필요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늦춰 줄 것을 요청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규정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육계 인권침해를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징계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개정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계 인권침해 등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할 수 있는 조치요구는 징계요구 외에 권고, 시정명령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고받은 처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 또는 재조치요구를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규정하되 재징계요구는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벼운 경우 등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간에서 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한 경우 조사를 수행하여 적절한 보존·관리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보존·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현재 국가유산보호기금을 통해 일반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를 지원 중이므로 별도의 재정 지원 근거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규모를 확대하고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합리적 이유 없이 어느 한쪽 당사자가 거부한 경우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정부는 조정위원회의 하부조직이라는 점에서 직권조정결정은 조정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는 등 경미한 체계·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제29항, 제34항 및 제40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 및 제35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응천 국가유산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주진우위원(부산 해운대구갑)
 문체부장관님, 36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게 취지를 보니까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거짓으로 표기하면, 특히 게임사의 기망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강하게 지우겠다 이런 취지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주진우주진우위원(부산 해운대구갑)
 저는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게임사가 만약에 고의로 하면 이것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없거든요. 이게 사실 미국 제도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그 어감 때문에 잘못하면 굉장히 소송이 많이 남발되게 되고, 그 남발된 소송에 대응하는 비용 자체가 일반 이용자들한테 전가될 위험이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자동차 제작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손해 이것들에만 도입이 돼 있는데 게임 아이템 관련돼서 기망하는 부분들은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생명·신체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일종의 행정법규와 유사한 것인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징벌적 손해배상보다는 저희들이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또는 과징금 이런 표현으로 수정되게 돼 있고요. 특히 확률형 아이템 같은 경우는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상당 부분 많이 바로잡혀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국내에 있는 회사가 아니고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돼서 아마 내년부터는 국내 대리인 선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잡힐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진우주진우위원(부산 해운대구갑)
 좋은데, 입증책임 전환이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어구를 수정했으니까 좋은데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런 것은 수정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주진우위원(부산 해운대구갑)
 입증책임 전환이 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소위 말하는 손해배상 규정에 고의인 경우에는 가중해서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고의·과실을 다 입증책임 전환하면, 저희가 의료소송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진짜 의료과실로 인해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이런 손해가 크기 때문에 손해 보지 않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1만 원, 2만 원짜리 산 사람도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면 회사 입장에서 이것을 과실 여부까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실범까지 다 입증책임 전환을 해 버리면 이게 소송이 남발되면서 오히려 선량한 이용자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피해가 전가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런데 이용자가 이것을 입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사 자체가 이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적인 그런 걱정, 우려가 조금 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분쟁이 많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재 확률형 아이템 자체가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영향이 최소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주진우위원(부산 해운대구갑)
 아까 손 드셨던데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잠깐……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저는 문체부 콘텐츠국장 윤양수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하세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게임이 대부분 PC나 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것은 정상적이기보다는 게임에 확률 코드를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영업활동을 해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마차 시위, 트럭 시위 별거 다 있었고요. 이용자들 요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런 확률형 아이템에 고의로 부정 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책임 전환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을 저희가 넣게 됐고요. 넥슨 같은 데가 벌써 과징금을 세게 맞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소비자 기만 행위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입증책임 전환은 왜 넣었냐면 요새 게임이 워낙 확률로 돌아가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이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그런데 게임 회사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IT 수단을 사용해서 그런 것을 확률을 다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아이템을 획득하는 데 확률이 10이라고 했을 때 10을 해야 되는데 영점몇 이런 게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요. 이것에 따라서 이쪽으로 조금 더 강화하는 법을 만들게 된 그런 취지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들어가세요.
 저도 3분 잠깐 넣어 주세요.
 저도 잠깐 이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 법은 20년 전인 17대 국회 때 제가 제정법으로 만든 법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징벌적 손해배상 그러면 어감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법이 몇 개 안 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법은 2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가중 처벌해서 손해액을 늘리자는 건데 그것도 대부분 다 3배고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만 5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왜 도입하는가? 반사회적이고 악영향이 크고 악의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근본적으로 근절해야 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합니다. 예를 들면 하도급법 같은 경우도 대기업이 갑질하는 경우, 하청기업에 후려치기 하는 이런 경우도 그렇고요. 개인정보 보호법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고요. 급발진도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도 징벌적 손해배상이고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리점 거래 같은 경우도 징벌적 손해배상이고요. 가맹사업법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제조물 책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경우도 징벌적 손해배상, 환경보건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리고 대규모 유통산업에서의 갑질 이런 것도 다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의성이 크고 피해가 크고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게임업계에서 통용되는, 확률을 조작해서 아주 특수한 이익을 노리거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이 부분은 큰 이견은 없었고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없었지요? 문체부에서도 크게 이견은 없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상임위에서는 원래 5배 정도로 얘기를 하다가 3배 정도로 다시 정리가 돼서 합의가 돼서 넘어온 법안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렇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대부분 3배고 특별한 경우가 5배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선량한 피해자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 법이 지금 개정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렇다면 여야 간에 이견도 없고 또 정부기관에서도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알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장관님, 30항 법안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재부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재부와의 이견이 해소됐습니까, 장관님?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아직 해소된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교육부에서는 큰 이견이 없었는데 기재부에서는 일반사립에 통번역대학원이 다 있고 학위를 주는 과정이 다 있는데 사립과의 어떤 중복되는 가능성 또 잘못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지금 현재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그리고 28항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부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게, 지금 이 법안의 21조의3에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을 때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21대에 발의됐었는데 그때는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규정이 있었거든요.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따로 과태료 규정이나 아니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건지, 이대로 통과돼도 운영하시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겠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현재로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그러면 30항 법안에 대해서 기재부의 이견이 있어서 이 30항 법안만 한 번 더 계류했다가 부처 간 이견을 한번 해소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장동혁 위원님, 30항이요?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예.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문학번역원에 대학원대학……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30항은 총장을 한국문학번역원의 원장으로 보는 규정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국문학번역원은 원장이잖아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렇잖아요. 그런데 총장으로……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 대학원대학을 새로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문학번역원은 그대로 있고요, 문학번역원 내에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용어상 원장·총장을, 단어는 다르지만, 말은 다르지만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자 이런 뜻입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설명해 보세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대학원대학이 설립되면 총장 제도가 따로 생기는 거지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러니까 총장이나 대학원대학의 원장이나 같은 레벨로 보고 같은 지위를 주자 이런 차원이잖아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런데 장동혁 위원님은 지금 이것을 왜 반대한다고 그랬지요?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현재 한국문학번역원이 번역전문가 양성을 국고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요, 전국 통번역대학원이 이미 운영 중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렇게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중복이 된다 그래서……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기재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기재부에서는 그런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러니까 원래 어느 모임이든 총무는 돈 들어가는 일은 다 반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재부 같은 경우는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견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까, 장관님?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 장관이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재부를 설득하더라도?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그런데 이견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해 가지고 이견 해소는 시켜야지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러니까 다른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법사위에서 대체적으로 좀 더 숙성을 시키는데 기재부는 원래 습관적으로도 막 반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이냐, 진짜 결사적으로 기재부가 반대하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원래 번역대학원 설립은 꽤 오래전부터 많이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공부하는 분들이 학위가 없으니까 실제 국내에서 공부하는 분보다 외국에서 유학 와서 공부하고 돌아가서 자기 지역에서 말하자면 한국 문학을 소개할 수 있는 교수가 된다거나, 그런 자격을 갖기가 학위가 없어서 어렵다 해서 이 대학원대학 설립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재부하고의 중복되는 문제나 예산 문제 그리고 민간 대학과의 경쟁 문제 이런 부분만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해소시킬 수 있다면 설립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예종에 석박사 과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없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없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 석사 과정까지는 있습니다, 전문사.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박사 과정은 없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렇습니다.
 20년 전부터 한예종도 박사 과정을 만들어 달라, 이게 민원 사항이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로, 해외에 나가서 하다 보면 이게 레벨이 안 맞는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또 하나는 경찰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만들어 달라, 학사까지밖에 없다, 그것은 19대 국회 때 석박사 과정 치안대학원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는 다 석박사 과정, 부설 무슨 대학이라는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원합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그러면 돈이 들어가니까 좀 천천히 하자,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시기에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문체부장관께서 기재부장관을 설득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합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도 받고 이게 다 번역의 힘 아닙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을 설득한다면 기재부에서도 좀 물러날 수 있고 어떤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저런 게 있어야 사실은 부처 간의 이견도 해소될 수 있고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법사위에서도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그런데 그런 상태가 숙성이 안 됐다면, 사실은 부처에서 반대를 하고 이견을 표출하면 법사위에서는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는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보류를 시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일단 저희 상임위에서는 합의가 다 된 사항이고요. 물론 부처의 이견이 안 나올 수는 없는 거고, 예전에도 이게 아마 상정이 됐다가 그때는 교육부에서 민간 사립대학의 이견 때문에 해결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재부하고의 관계인데 허락이 되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러면 위원님들 이 부분만 잠깐 먼저 말씀하시지요.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을 금방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교육부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렇습니다. 교육부하고는 다 잘……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교육부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그래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교육부하고는 잘 의사소통이 됐습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그래요? 됐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남은 곳은 기재부뿐입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제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기재……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저 손을 몇 번 들었는지 몰라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알았어요. 잠깐만요.
 교육부가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하는 허들이 제일 높은 건데 교육부는 그렇게 허들이 높지 않고, 주무 부처인데도 반대를 하지 않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기재부가 소극적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래서 이것은 법사위에서 통과시켜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참조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장관님, 지난 9월 3일 종묘 휴관일 그 질문 아마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온 건데요. 그때 김건희가 지인들과 비공개 차담회를 갖기 위해서 종묘를 이용한다 이런 보고 사전에 받으셨나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그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유산청에서……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장관님이 보고는 안 받으셨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유산청장님, 보고 받으셨나요, 사전에?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사전 보고라기보다는 제가 그때 9월 2일, 3일 날, 그 전에 예결위에 나와 있어 가지고 전화, 유선상으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보고받아서 지시를 뭐라고 했나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당연히 그것은 저는 대통령실 행사로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동안에…… 장소 사용이니까요, 장소 사용은 사실은 저희가 사전에 미리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래서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아니, 그게 아니라……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냥 괜찮다라고 한 겁니까?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그게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면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전화했습니다.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알았다’ 그러신 건가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장소 사용은 그래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셨다고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그것 관련해서 사후에 장관님은 보고받으셨나요, 이 사안에 대해서?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니요,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전혀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궁·능 사용 규정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궁·능 사용에 관한 규정에 보면 사용허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장님?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가원수 방문 등의 부대 행사, 연례적인 정부 주최 주요 행사는 장소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지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알고 있습니다.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묻겠습니다.
 지금 김건희가 국가원수입니까?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아닙니다.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국가원수 아니지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김건희가 지인과 같이 한 차담회가 정부 주요 행사에 해당합니까?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실 문체비서관……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주요 행사에 해당하냐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그리고 제가 그……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냥 해당하느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그 당시에는 판단을 잘못한……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해당하지 않지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해당하지 않지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이것 사적 사용 행사라는 것 동의하십니까?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그런데 사적 사용이라는 판단은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지금 이게 사적으로……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그게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었다라고 나중에……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국가원수도 아니고, 정부 주요 행사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맞습니다.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런데 그것도 밟지 않고 지인과, 코바나컨텐츠에 관련된 그런 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적 사용이지요. 인정하십니까?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위원님, 그……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인정하시면 이것은 명백히 법규에 위반된 사용입니다.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그동안 저렇게 사전에……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관례적으로 했으면 잘못된 거지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때 문체위에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따로 공식적인 사과문 발표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하십시오.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규정 개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이 자리에서 다시 사과하십시오.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다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청장님, 궁·능 사용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이번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저희가 좀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이게 뭐냐면 규정대로 하지 않고 갑자기 임시적으로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국가문화유산청장은 핵심이 뭡니까?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안전한 보존과 관리……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안전한 보존·관리이고 원형 관리예요, 원형 관리.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맞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렇잖아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런데 궁·능에서 이런 것을 못 하게 하는 이유는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음식 냄새가 밸 수도 있고 그을릴 수도 있고……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아니,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훼손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 때문에 특별하게 규정을 두고 궁·능 사용을 함부로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지키면 돼요. 그냥 기본과 원칙을 잘 지키면 돼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러면 시쳇말로 까일 일이 없어요. 아셨습니까?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아까 주진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의 의혹은 어느 정도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안에 보면 33조의2의 2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게임 이용자가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법원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하는 손실인정제도를 도입하네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한가? 왜냐하면 민사소송법에 이미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에 보면…… 게임 이용자하고 사업자 간에 손해배상소송이 될 것 아닙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손해액 입증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때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33조의2의 2항도 보면 ‘법원이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 거의 똑같은 거예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맞습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의문점을 어느 정도 설명을 잘하셨는데 이 33조의2의 제2항은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민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에서 해결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 검토하셨나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사실은 민사소송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빠져도……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그렇지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게임산업법을 다시 손을 보면서 들어간 부분이니까 꼭 이것까지 같이 보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도 사실은 큰 어려움은 없다 생각하지만 빠져도 민사소송법으로 대안이 되면 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예, 일반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법은 가급적이면 좀 간결한 게 좋으니까요. 원칙을, 어차피 이 법 개정안에 넣은 것도 사실 민사소송법 안을 보고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실무자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윤양수
 예, 알겠습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법 33조의2의 제2항은 삭제하는 안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산청장님, 보면 이것 똑같은 문제인데요. 39항에 보면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게 되어 있잖아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국비 지원입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이것도 기재부하고 어떻게, 좀 조율이 되셨나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조율 완성 단계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어떻게 보면 민간이라는, 이런 단체가 아닌…… 기금법에서 이렇게 소요, 받을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아니, 그러니까 기재부 얘기는 이미……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맞습니다. 기금법으로다가……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그런데 그것은 단체와 기관의 경우에 기금법으로 운영이 됩니다만 이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이 갖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기금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분명히 여기서……
 그래서 이견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그 부분만 저희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자연재해는 기재부하고 협의가 완료됐고, 민간……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자연재해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그것은 기재부하고 협의가 됐고……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기재부 의견을 수용하신 건가요, 자연재해에 대해서?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거기서는 다른 의견이 전혀 없었고 민간에 대한, 기금법에서 운용되는 것을 왜 다시 한번 중복 지원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요.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동산문화재 얘기하십니까?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그것은 2개가 같이 되어 있는 법안이라서……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동산문화유산이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동산문화유산. 자연재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자연재해는 기재부도 동의를 했습니까?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이것은 이견이 없었습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동의했고.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체크한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행정실하고 긴급 체크를 해 보니까, 33조의2 여기에서 2항 얘기하셨나요?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예.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것은 민사소송법 202조의2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저는 일단 문체위에서 여야가 합의로 해 왔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큰 문제가 없으면 법사위에서는 용인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장동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이것이 강제 조항이 아니고 임의 조항으로 근거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기재부에서 이렇게 강력 반대를 하지 않고 걱정,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아니, 39항에 대해서 지금……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예?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청장님, 지금 39항의 문화유산 보존·활용에 대해서 재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랑 협의가 다 됐고……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다만 민간이 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해서는 현재 기재부와 상당한 이견이 있는 상태다……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기금법에 대한 기재부의 이견……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아직 정리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그게 맞습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그러면 계속 협의를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현재는 기재부에서 완전히 저희가 거기에 대한 승낙을 받은 상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그러면 이것은 좀, 이 부분은 국고로 지원하는 것 자체에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민간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일반 원칙상 적절치는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류했다가 기재부와 협의를 마쳐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이 부분 또한……
 청장님!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강제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지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목숨 걸고 반대는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기금법의 운용에서 충분히 그것을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기금 것과 이 개인 것은 약간, 규정이 적용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맞잖아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러면 39항은 잠깐 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소가 빨리되고 그러고 나서 처리를 해도……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지요?
최응천국가유산청장최응천
 국가유산기본법이 작년에 통과가 되어서 하나씩 가능한 한, 소위 법률안이기 때문에 빨리하는 게 저희한테는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러면 39항은 잠깐 계류를 시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 그리고 제3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그리고 34항 및 36항부터 제41항까지의 법률안은……
 다시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빠져 가지고요.
 34항 및 36항부터 제38항, 제40항, 제41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9항만 지금 빠진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촌 장관님, 최응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시12분)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2항 과방위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의사일정 제42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공무원으로 하고 상임위원 3인은 호선으로 정하되 호선을 거친 심의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국회는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국가행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사회적 영향력과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심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과 탄핵소추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심의위원장이 법률을 위배한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인사청문 및 탄핵소추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 인사청문 대상자의 근거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그 심사 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관 의견을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의 방송 내용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민간기구에 정무직공무원을 둔 사례가 없으며 호선된 심의위원장을 재차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은 법체계상 중복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정무직공무원 3인을 증원하는 것은 정부조직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수고하셨어요.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태규 방통위원장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기관입니까, 아니면 민간 독립기구입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민간 독립기구입니다, 현재 기준.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민간 독립기구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2008년도에 여야 합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탄생했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그때 민간 독립기구로 탄생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방송·통신 이게 언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관여를 받지 않고 민간 자율적으로 함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통신 본연의 업무를 행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맞습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방심위 위원장 등이 민간 독립기구인데 그런데 지금 위원장하고 상임위원을 공무원으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민간 독립기구가 아니고 국가기관으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국가기관으로 볼 여지들이 커지게 됩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볼 여지가 큰 게 아니라 국가기관이 되면 우선, 요새 하도 탄핵이 남발되는데 탄핵 대상도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지금 법안 중에도 탄핵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은?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저희들은 일관되게 지금 민간 독립기구로 둔 취지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 독립기구라는 기존 제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습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기관으로 될 경우에는 국가의 검열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국회의 통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파가 다수파냐에 따라서 정파적이 되겠지요. 그러면 정권 교체기마다 방심위가 아주 흔들립니다.
 여기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들은 어떻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시민단체들의 일관된 입장을, 각 시민단체가 워낙 다기하니까 일관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언론노조나 이런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기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저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이 법안 개정안의 취지가 지금 민간의 영역으로 해서 방송과 통신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굉장히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안심사2소위에 회부를 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이 법안에 대해서 방통위는 분명히 반대 입장이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소위에서부터 줄곧 그렇게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이게 추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이런저런 얘기들은 있는데 방심위원장님에 대한 탄핵 이런 것들이 논의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시민단체 대표적인 데는 어떤 단체가 있나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지금 제가 옹호하는 시민단체는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없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러면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반대하는 입장……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반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부 노조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분명히 여야 합의로 2008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고도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의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렇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많은 혼란이 있었지요. 사실은 전 정권이 임명한 방통위원장이 굉장히 새 정부에 뭔가 대립하는 듯한 그것 때문에 국정 운영에도 좀 혼란이 왔던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야가 오랫동안 합의하고 다듬어 온 현행 방심위 제도를 이렇게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너무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표현에까지는 제가 동의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일단 제 생각으로는 방통위가 있는 상태에서 방심위도 별도로 국가기관화하는 것은 방송과 관련해서―물론 통신도 포함됩니다마는―두 개의 국가기관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라서 옥상옥의 모습으로도 비쳐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대한민국의 지금 국가시스템은 노벨경제학 수상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숙된 배분제도 그리고 또 국가 견제·균형 시스템이 잘 구축된 국가시스템을 가진 나라다. 그래서 모범적인 경제성장과 또 정치 민주화를 이루어 낸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외국에서도 배워야 될 그런 제도로 아는데 그중의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고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현행 방통위 시스템인데 이것을 갑자기, 지금 나라가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강행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 가꿔 놓은 국가시스템을 잘못하면 훼손하고 오히려 언론의 고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국가검열이 방송·통신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는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방심위를 독립된 민간기구로 두고 그리고 방송 내용이나 통신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독립된 기관에서 하도록 한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세련된 국가시스템을 갖추는 데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은 보류하거나 나중에 추가로 보완적으로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이 법안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통과를 안 시키고.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2소위에 회부하자니까.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2소위까지 회부할 것은 아니고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이렇게 위헌성 논란이 큰 법안은 2소위에서 심사해야지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이 안건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고요.
 김태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4)상정된 안건

4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5)상정된 안건

4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6)상정된 안건

4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1)상정된 안건

4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5)상정된 안건

4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7)상정된 안건

4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3)상정된 안건

5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8)상정된 안건

5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8)상정된 안건

5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8.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9)상정된 안건

6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17)상정된 안건

(12시21분)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다음으로 산자중기위 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63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63항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1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연구자 창업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공공연구기관이 창업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기술자금 등을 지원·출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및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창업기업에게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정보 등의 사용을 허락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과제 입법계획의 일환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내용으로 하는 제정법률안을 추진 중인바 개정안에는 제정법률안의 큰 축인 연구자 창업의 정의 및 활성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 기술이전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의 민간으로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민간 개발 기술의 원활한 거래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법률로서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연구자 창업의 활성화 지원사항을 규율하는 것은 부적합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신청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상 기관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혹은 해외 인수·합병 등의 심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며 승인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혹은 해외 인수·합병 등을 진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수출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의 지정된 장소 밖으로의 무단 유출,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및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등을 산업기술침해행위 등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11조의2제4항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의 해외 인수·합병, 합작 투자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승인 심사기준에 국가안보 외에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핵심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승인 심사에 포괄적인 기준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경우 외국인투자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고려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 등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밖의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56항 등 2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43항, 45항부터 제52항까지, 제54항, 제57항부터 63항까지 등 17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안덕근 산자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완기 특허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좌석을 양쪽 보십시오.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다 참석하셨고 민주당 위원님들은 지금 세 분 남았어요. 민주당 왜 이러고 있습니까? 아무리 점심 약속이 급하더라도 법안 심사만큼 소중하겠습니까? 그것 좀 미루더라도 출석을 하셔야지, 민주당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토론을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4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은 애초에 과기부에서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기부에서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저한테 지금 전해 왔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아니, 나한테는 오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전했는데……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지금 막 다시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53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검토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건 김원이 산자위 간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이렇게 되면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추상적이고 그래서 앞에 ‘국가안보 및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이렇게 제한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그것이 좋겠다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 수정을 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러면 나머지는 특별한 쟁점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그러면 53항에 대해서 저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법문을 ‘국가안보 및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그러면 저도…… 이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저는 따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제가 미리 알고 조치를 했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아까 위원장님께서 44번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과기부에서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이 왔다고 하는데 문제가 과기부에서 이 개정안하고 유사한 내용으로 연구성과확산법 제정안이 과방위 소위에 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또 이 법하고 충돌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해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맞으면 맞다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산자부하고 과기부하고 법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서로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과기부 법은 산자부에서 반대하고 산자부 법은 과기부에서 반대했는데 그것이 원만하게 잘 해결됐답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하지 않는 걸로, 해소가 되었다고……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합의하고 저희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그래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주 심각한 사안은 아니고 사실 조금의 오해가 있었는데 저희가 다 협의를 해서 문제 없이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장관님, 그러면 지금 과기부에서 문제 제기한 게 연구창업자와 관련된 부분을 산자부에서 정의하면서 논란이 많이 있었고 연구성과확산법 제정안을 하면서 거기에 그걸 다 규율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기술이전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기부에서는 문제 제기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단순히 법으로서 과기부가 반대 안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자 창업과 관련돼서 주도적으로 누가 할 것이냐 이 정도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조율할 거냐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기본적으로 취지에 대해서는 사실 양 부처가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창업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촉진을 시키겠다는 데 대해서는 양 부처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법에 보면 주체가 정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부가 아니고. 그래서 정부기 때문에 과기부가 하는 일은 그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저희 소관으로 해서 좀 지엽적으로 소관 상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법안에 보시면 정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그 법안에 대해서도 저희는 별 이견이 없고 양 부처가 협의를 해서 연구개발한 것을 산업화시키는 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저희가 법안을 다 보지는 못하는데, 제정법을 보지는 못하지만 이 제정법이 만들어지면서 기술이전법과 충돌이 되거나 그럴 일이 발생하지는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는 없다고, 없도록 향후에 계속 더 챙겨 나가겠습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준비하셔야지 충돌이 되어 버리면 결국은 나중에 국가적으로 혼란만 발생하는 거거든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알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큰 이견이……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저도 하나만……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박동찬 전문위원님, 그런데 기술이전법에 공공연구자 창업 조항이 들어가는 게 법체계상 맞습니까? 예전에도 기술이전법 본 적은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창업 조항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창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기술이전법에 들어가는 게 좀……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해당 법률을 보시면요 제4장에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이번에 공공연구기관의 창업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2조 11호부터 14호까지 신설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4장에는 15조부터 25조까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주로 사업화 촉진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 지어서 조문을 상임위 쪽에서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그러니까 체계상……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특별히 체계상으로는, 다른 조문에 넣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창업진흥법도 아니고 갑자기 기술이전법에 창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게……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사업화가 대부분 창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조항으로 넣는 것도 그렇게…… 그런 면에서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기술이전을 기업 대 기업에서, 그러니까 공공 영역에서 민간 부문으로 이전되는 것은 이전 기관이, 수임 기관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기술이전이잖아요, 이게 기술판매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결국 기술 개발 기관과 기술을 수임하는 기관이 있어야 이전법인 거지 이전할 기관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이전합니까?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예, 말씀하십시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 법안이 보시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만들 때 취지 자체가 연구자들이 기술개발한 것들을 사업화를 해 가지고 좀 더 연구개발 자체를 활성화시키자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업하는 것도 기술 사업화의 한 형태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여러 부처가 같이 연구자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측면에서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규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차라리 그러면 창업진흥법이나 이런 데다, 공공기관의 기술을 이전받는 수임 기업 또는 수임 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법을 산자부에서 따로 관리를 하는 게 낫지 갑자기 기술이전법에 뜬금없이 들어오니까 이건 저도 보면서 이상하기는 하더라고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다른 법에는 사실 이런 연구자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걸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심리적인 장애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 법에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원래 법이라는 것이 단체든 업계든 간에 다 독립 법안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가끔 합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이 법 제목이 사업화 촉진에 대한 거니까 창업 부분이 들어간다고 해도 엉뚱하거나 생뚱맞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큰 문제 없으면 타 상임위에서 한 것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항목인데요. 의안 53항인데 개정안에 보면 11조의2 4항에 원래 국가안보만 들어 있던 것을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이라고 추가하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2페이지 하단입니다―‘승인 심사에 포괄적인 기준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경우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적을 해 놓았어요.
 저도 상당히 맞는 지적이라고 보이는데 방금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추상적이니까 일단 등 자를 빼고 ‘국가안보 및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하여’ 이렇게 수정하자는 말씀이셨고 그게 산자위에서도 나왔던 의견인 거지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이게 사실 21대에 이미 국조실이나 법제처, 산중위까지 다 해 가지고 법사위에도 올라왔던 법안입니다. 그때 종료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거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민경제 영향이라는 게 얼핏 보면 너무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국가에서도 해외 투자에 관련해 가지고 이걸 보는 법안들이 다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관련돼 있는 게 첨단전략산업법이나 이런 데 있기는 하나 여전히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경제안보, 국가안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게 너무 과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톤 다운시키는 그런 쪽으로 표현을 좀 바꾸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취지는 알겠는데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사실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심사에 포괄적인 기준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경우에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는 것에는 이게 별로 해소가 안 될 조항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산자부장관?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냥 그것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그 심사대상에 외국인 투자 자체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중에서 국가 R&D를 지원받아서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지분의 50% 이상이 인수되고 지배력 영향을 행사하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이렇게 앞에 전제조건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가 경제의 영향 이렇게만 봐 버리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구로 고치면, 수정을 하면 이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저희는 지금도 사실 괜찮은데 그렇게 해 놓으면 충분히 문제점이 해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박준태박준태위원(비례대표)
 짧게 하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박준태 위원님.
박준태박준태위원(비례대표)
 특허청장님 나와 계시지요?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예.
박준태박준태위원(비례대표)
 61항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드릴게요.
 해외에서 개발된 의약품이 국내에서 특허기간을 갖고 있는데 그 존속기간에 상한을 둬서 현행보다는 줄이는, 14년 정도 특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박준태박준태위원(비례대표)
 이게 해외의 사례랑 비교했을 때 그 기간이, 보호하고 있는 기간을 거의 비슷하게 맞추신 거지요?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박준태박준태위원(비례대표)
 산업부랑 복지부도 다 찬성을 한 건가요?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박준태박준태위원(비례대표)
 혹시 외교부에서 입장 있습니까?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외교부…… 저희가 모든 부처에 다 돌리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박준태박준태위원(비례대표)
 이견이 없다.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예,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준태박준태위원(비례대표)
 다른 건 아니고 이게 AMCHAM에서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이유가 이런 거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허의 존속기간 14년 정도가 해외 사례랑 비슷하게 맞춘 것은 맞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식약처 허가 이후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제에 대한 경제성 평가도 해야 되고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 또 그 이외에 건강보험공단이랑 약가 협상 과정이 있고 복지부에서 건정심을 운영하면서 약가를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최종 의사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년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허가 보호되는 기간이 여기 명문화돼 있는 14년이 되지 않고 그것보다 몇 년 적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의견 내지는 조율된 입장을 갖지 않으면 여러 압력이, 통상적인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의견 여쭤봅니다.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기존에 개정하기 전에도 이미 플러스 5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식약처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에 보상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외교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21대 국회 때부터 추진되어 오던 거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각 단체들이랑 협의를 해 왔던 사안이고요.
박준태박준태위원(비례대표)
 저도 이것 한 10년째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허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법안을 성안시켜 왔기 때문에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의사는 아니지만 우려사항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해외 기업들이 요청하는 내용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 그런 요청들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향후에 여러 통상 마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완기특허청장김완기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11월에 총리님 모시고 해외 제약사들이 요청하는 사항 일부를 규제 개선 방안에 넣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입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52항, 제54항, 제57항부터 제63항까지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3항, 제55항 및 제56항의 법률안, 특히 제53항은 ‘국가안보 및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이렇게 하고 ‘등’ 자는 빼는 것으로 장관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덕근 장관님, 오영주 장관님, 김완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 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잠깐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사위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위원님들이 지각해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정시에 참석하신 성실하신 위원님을 제가 명단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이건태 위원님, 박준태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유상범 간사님은 부르지 말라 해서 안 불렀습니다.
 

6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9)상정된 안건

6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6.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691)상정된 안건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의사일정 제64항부터 제70항까지 복지위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의사일정 제64항부터 제70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동물대체시험법을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대체하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 또는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정의하고, 적용 범위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물품의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동물대체시험법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상 개별 부처가 분야별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인허가권, 정보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법의 적용 범위를 식약처 소관 업무로 한정하면서 제명, 형식, 내용은 동물대체시험법 분야의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명을 식품·의약품분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모든 조문 및 시책도 식품·의약품분야 동물대체시험법으로 한정하는 등 법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도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시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설립·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경우 지방자치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고 사회서비스 사업을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민간 영역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시군구 사회서비스원 도입에 앞서 그 필요성, 운영 모델, 시도 사회서비스원과의 역할 분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국가의 경비 지원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지방 출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지방 출연기관의 설립은 재량규정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자율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선고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 구체화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유족,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련자에 대한 면담·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22조제6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설치한 위원회 중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와 성격·기능 등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 제12조에서 사례결정위원회를 지자체별로 각각 두도록 하고 있는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 제29조의9 및 제29조의10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 시 아동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가 유족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한 중복조사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관련된 행정기관의 직원 및 법원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안 제29조의11과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의 의미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개정안 제29조의10과 관련하여 법원장에게 아동학대 사망사건 및 피해아동 등에 관한 정보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64항·69항·70항 등 3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조규홍 복지부장관님, 오유경 식약처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토론하시기 전에 잠깐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65항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환경부 및 농림부에서 반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장님, 그건 식약처 소관 법……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식약처입니까, 이거?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식약처 소관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렇고요.
 66항도 행안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67항도 행안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장관님, 법사위의 운영 원칙 중의 하나가 부처 간 이견이 있고 반대를 하면 그것이 해소될 때까지, 숙성될 때까지 좀 보류시키는 것이거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래서 이 세 법안은 해소가 아직 안 됐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예, 그렇게 하세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이 동물대체시험법 같은 경우는 타 부처에서의 의견이 법률의 제명을 식품·의약품 분야로 한정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법률 범위에 동물대체시험법의 적용 범위가 식약 분야라고 이미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명을 바꾸는 것으로 수정하여서 진행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아니, 그러면 법사위로 넘어오기 전에 그것을 해결을 하셨어야지.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그래서 오늘 상임위 측에 이 제명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았는데 위원장실, 양당 간사 그리고 법률 발의하신 의원님과 전문위원 모두 제명 바꾸는 것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런데 저한테는 들어온 게 없어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전에도 제가 산자중기위 간사랑 통화를 해서 법사위에서, 여기 현장에서 수정하고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어떠한 정보도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상임위에서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원래 이 법률의 4조에 의하면 적용 범위가 이미 식약 소관 동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서 타 부처에 혼선을 줄 여지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타 부처에서도 단지 제명만 좀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낸 것이고 법률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 법률 제명 그대로 가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그것을……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제명을 뭐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면?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제명이 현재는 동물대체시험법 관련인데 이것을 식·의약 분야 동물대체시험법으로 해서 제명의 앞부분을 식·의약 분야로 단지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저도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하여튼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인지하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부처 간 이견이 있으면 오늘 통과되기는 어렵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복지부장관님, 의안 66번인데요.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게 민간 돌봄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인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방 출연기관 형태로 각 시도에서 지금 설치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울산·충남·광주 이런 곳은 그 사회서비스원과 다른 공공기관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자체별로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서 운영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이게 복지위에서 논의할 때 민주당에서 일방 처리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복지부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마 복지위에서는 시도의 사회서비스가 좀 진척이 돼야 된다는 취지로 이걸 의결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더 논의해 봐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지방 의료원, 지방 연구원과 같은 지방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화하기보다는 시도지사한테 재량으로 맡겨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 법 제9조 1항에 이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할 때 지방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법 내에서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는 의무화했고 하나는 검토 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가 안 맞는 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 서비스 중에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면 부대의견으로 민간 기피시설 대상에 한해서 우선 위탁을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행안부도 같은 의견이신 거지요, 대체로?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자율로 하는 것이 맞다, 지자체에 맡겨 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하는 쪽에서는 무슨 이유를 들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니까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자체가 위축이 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기관이 있으면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기관이 있어야지만 사회서비스가 활성화된다고는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의 형편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이 안은 지금 관계된 부처에서도 대부분 다 반대를 하고 있고 지자체마다도 사정이 다른 것 같아서 전체회의에 계류하거나 아니면 2소위에 회부해서 지자체들의 실태를 조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69항에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위원님, 그것은 식약처 소관 법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식약처 소관이지요?
 거기 보니까 의료기기에 대해서 장기 추적조사 하고 있는 것의 법적 근거 마련하는 건데, 그렇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뭔가 이견을 좀 낸 것 같아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예.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원래 상임위 단계에서 의사협회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때 의사협회는 장기 추적조사가 모든 의료기관에 의무화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고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만 그런 것이다라고 해서 의사협회에서도 이해를 하셨고 그래서 더 이상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자발적으로……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자발적 참여를 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그래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끝났습니까?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예,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우리가 내용을 손대는 것은 월권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다른 부처에서 반대하는 것은 얘기를 하시되 될 수 있으면 체계·자구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식약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달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동물대체시험법.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그 이상 다른 의견을 전달해 온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핵심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인허가권, 정보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농촌진흥청 등에서 이 법은 적용 범위를 식약처 소관 업무로 한정하고 있으나 제명, 형식 및 내용은 동물대체시험법 분야의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고, 따라서 특정 부처가 아닌 각 부처의 업무를 포괄하는 일반법 제정이 필요하다. 불가피하게 부처별로 입법이 필요한 경우 제명을 ‘식품·의약품분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모든 조문 및 시책도 식품·의약품분야 동물대체시험법으로 한정하는 등 법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목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위원님, 이미 제4조에서 소관 물품 적용 범위를 식품·의약품분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제명만 수정을 하면 적절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원래 일반법으로 가려고 하다가 21대에서 여러 부처 간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85%인 쥐가 식약처 소관 물품입니다. 그래서 150만 마리의 쥐가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되는 것을 좀 하려면 시급하고 또 식약처가 주도권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151만 마리의 실험동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이 부분은 잠깐, 의결은 아닌데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 한번 들어 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입니다. 다른 부처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 부분은 이 상태로 통과되기는 좀 어려운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의결이 아닙니다, 이것. 의견을 묻는 거예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예.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지금 전문위원이 제시한 제명이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제시한 걸로 보이네요. ‘식품·의약품분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보급·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렇게 수정을 한다면 동물대체와 관련돼서는 제4조에 규정한 식약처 소관 물품으로 제한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4조에서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조 규정에 따라서 제명만 바꾸면 식약처 소관 물품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내용은 명확히 규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명을 바꾸는 정도로 해도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용도 아니고 법의 이름을 바꾸는 문제는 내용의 한 자구, 어떤 부분 내용 수정보다 더 중요한 문제고 또 그러면서 발생할 문제가 지금 다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대하고 있는 환경부나 농림부에서 저한테 어떤 의견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화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런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된 상태에서 다음번, 그리 길지 않은, 멀지 않은 시간일 겁니다. 그때 처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6항도 행안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소를 하고 처리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67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사위로 올 때는, 물론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오겠지만 상임위에서 부처 간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오면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부처끼리 이견은 같은 정부 안에서 해소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여기까지 다른 부처에서 반대 의견을 표현한다는 것은 통과시키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법사위에서. 그래서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개는 다음번에 통과를 시키는 걸로, 계속 심사로 하겠습니다.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위원장님, 66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데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말씀하세요.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복지부장관님, 사회서비스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현재 17개 시도 중에서 2개 빼놓고 15……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그러니까요. 2019년에 서울·대구·경기·경남, 2020년에 경기·광주·인천·세종·충남·대전, 2021년 울산·전북·전남·제주, 22년 충북, 23년 부산. 그래서 서울과 경북 2개가 지금 미운영인 상태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원 조례를 폐지하면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지금 이번 사회서비스법 개정안 보니까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하고, 이 부분은 불이익이 없는 조항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국가가 위탁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우선 위탁할 수 있는, 이것도 재량규정 아니겠습니까? 의무규정 아니지요, 강행규정이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근거,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군구 단위, 기초 단위에서는 재량규정으로서 할 수도 있고 없고 하는 건데 사회서비스원이 어찌 되었건 코로나 시기에서의 긴급돌봄이라든지 공공돌봄 또 민간 기피 돌봄 등의 순기능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이 생김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 수준 향상에 저해되거나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문제가 발생합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지는 않은데요. 위원님……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울 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되는 과정을 저도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유심히 봤는데 그 안에서 깊이 있는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으나 거기에서도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순기능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서울에 사나 강원도에 사나 경남에 사나 비슷한 복지 수준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나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 재량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정도까지는 검토의견, 제가 오십보백보 양보해서 하더라도 복지부에서는 최소한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편타당한, 보편적인 복지 수준을 적용·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된다라는 것은, 그런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예, 말씀 주십시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말씀대로 돌봄이나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사회서비스원이 없다고 해서 그러한 돌봄 서비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사회서비스원은 없어졌지만 SOS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그런데 그 민간 부분의 사회서비스 분야, 지금 민간 기관이 위탁 혹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담하고 있는 부분이 90%가 넘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지금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노인 시설 0.3%, 보육 시설 0.4%입니다. 저출생 국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더니 이런 공공돌봄이라든지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제공을 복지부가 보다 선제적으로 나서서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4%면 누가 애 낳고 싶겠습니까, 국가가 지원하는 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돌봄을 최우선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같은 법에 지자체의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하고 상충된다는 것을 저는 지적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운영심의위원회에서도 조합 설치 자체의 얘기였다, 운영과 관련된 설립 자체 여부가 아니라. 설립 근거와 설립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된다 이 부분이었잖아요, 토론 내용이.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하여튼 그래도 타당성 검토를 하고 하라는 것이 9조 1항의 취지고 지금 의무화하는……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그러면 복지부의 대안은 뭐가 있으세요? 사회서비스원을 국가가 보편타당하게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에 위임하고 재량권을 다 줘야 된다고 하면 복지부에서는 대안이 뭡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요. 저희는 사회서비스원 또는 각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기관을 통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좋은, 여건이 좋은 지자체는 풍족하게 사용할 것이고요. 재정자립도가 안 좋거나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지자체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서울시하고 경북은 재정 자립도·자주도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또 좀 오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정리해 주세요.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17개 지자체 중에 15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순기능이 많으니까 하겠지요. 그러면 이 지자체장들이 다 돈이 남아돌아서 설치,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의무화를 하지 않아도 17개 중에 15개가 했다고 하면 나중에 서울시나 경북도 지금 현재는 없지만 다시 생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습니까?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저는 서울은 2년 뒤에 무조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 만드셔야지요, 기왕이면 이번 기회에.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래서 이거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정리해 주세요.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대안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장관님, 68항 법안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어서 법 개정안이 나온 건 이해하겠는데요, 제가 의문이 있어서요. 법조문을 살펴보면 그러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가 되면 그 이후에 급여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그런데 만약에 다시 그게 항소심에 가서 1심 무죄가 파기되고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 그렇게 1심의 결과가 죽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확정 판결 나는 경우가 아니라 다시 상급심에서 또는 항소심에서, 대법원에서 판결 결과가 바뀌는 경우에도 이 조문에 의한다고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봤더니 약간의 문제점은 있는데 저희가 이거 상임위 의결을 할 때 동의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험·의료 관련한 보험서비스는 건보법이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의료급여법이 있는데 건강보험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의료급여법에 이번에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수용 가능한 것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심에서 다시 유죄로 판결되는 경우에는 지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그래서 지금 이 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개정이 돼서 시행되어야 되고, 저는 이 법 취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법조문으로만 보면 1심…… 그러니까 하급심의 무죄 판결이 상급심에서 유죄 판결로 바뀌었을 때에 대한 규정의 공백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전체회의에 계류하든 2소위에 가서 신속하게 흠결된 부분을 보완해서 입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말씀하세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66항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관계기관들의 이견이 많이 있지요? 복지부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는 좀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했고, 기재부하고 행안부는 반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사회서비스원의 이 설립 취지에 대해서 다들 공감은 하고 있지만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을 하고 그리고 또 사회서비스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살리면서 정부는 민간이, 시장이 실패하는 영역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지원하고 또 간섭하는 그게 기본 원칙 아닙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런데 이번에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이거를,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그동안은 재량으로 규정했던 것을 의무화했다는 거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의무화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원, 지원 방안도 마련이 돼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될 텐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금 설치를 안 한 서울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것도 폐지하고 또 경북도 같은 경우는 설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방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방자치의 업무인데 이거에 대해서 의무화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자치권을 침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우선위탁제도를 이번에 두고 있지요? 국가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민간보다도 먼저 우선 위탁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사회서비스 시스템이 민간에서 보다 더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장 기능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고 그런 능력과 자격을 갖춘 기관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우선 위탁을 공공 시도 서비스원에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반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이고.
 또 이번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것이 시행령에 포괄 위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로 돼 있어요, 업무 범위 등이. 이런 것도 역시 법 논리상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계기관 협의를 좀 더 거치고 또 사회적인 여건, 성숙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보류해서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위원님들, 대체적으로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것은 다음에 하자, 화급을 다투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위원장님, 1분만 주세요. 의견을 내겠습니다.
 66항, 67항, 68항이 각각의 법률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반대 의견 또 체계의 문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특히 66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언급이 됐지만 자치사무로, 재량으로 지방자치에서 출자하는 지방출자출연법의 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동복지법 부분도 굉장히 법원까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8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1심 무죄 후 2심 유죄 난 이후의 대처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안 돼 있는데 이런 법률은 2소위에 회부를 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다면 신속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2소위 회부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이 세 법안에 대해서 2소위 회부를 해서 신속하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2소위 회부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충분히 참조하겠고요.
 식약처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목까지 바꿔서 막 하자고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2소위를 가면 또 한정 없이 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전체회의에서 충분하게 논의하면 되지요. 그래서 다음에 부처끼리 이견이 해소되면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절차를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64항, 69항, 7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관께 최종적으로 물을게요.
 68항 있잖아요. 68항 이것도 계류를 하자고 지금 유상범 간사님이 얘기하신 건가요? 누가 얘기했지요? 장동혁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보다 조금 명확하게……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러면 이것까지, 68항까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5항, 66항, 67항, 68항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결 또는 계속 심사를 결정했네요.
 조규홍 장관님, 오유경 처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오실 때는 꼭 해소를 하고 오십시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알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4시33분)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다음은 행안위, 외통위, 농해수위 소관 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71항부터 제76항까지 그리고 79항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한 숙려기간 5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1항부터 76항까지는 일몰 해소 조항이고요. 79항은 해당 상임위에서 이건 시급하게 처리를 해야 내년도 산불 예방 등등을 할 수 있다고 요청해 왔고, 산림청에서도 같이 시급하게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 상정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려기간 5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들을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4)상정된 안건

7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3)상정된 안건

76.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6)상정된 안건

77.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8.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2)상정된 안건

79.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5분)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러면 의사일정 제71항부터 79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완전문위원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부터 제79항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미납·과소납부 세액의 0.66%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부칙 3조의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는 관련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납세의무 성립 대상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히 가산세로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5항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매자산 낙찰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92조제2항 단서는 낙찰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춰야 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갖출 때까지 추가로 매각결정 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국세징수법 제84조제2항과 관련하여 법체계상 부적절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9항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은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지 복구에 관한 사항을 산림보호법에서 분법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5조제3항은 방제사업을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감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상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제43조제3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승인한 방제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및 제77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의사일정 제71항, 제72항, 제76항 및 제78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조태열 외교부장관, 고기동 행안부장관직무대행, 임상섭 산림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토론을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님!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산림청장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급한 법이라면서 왜 이렇게 늦게 올라왔어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이 법안이 원래는 21대 국회 때 발의가 됐다가 폐기가 돼서 22대 국회 6월 달에 발의가 돼 가지고 지금 계속 올라온 안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저도 어제 이원택 의원한테 급하게 부탁을 받고 이게 원래 상정되는 게 아니었는데 급하게 상정을 한 건데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급한 법이라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미리미리 하셔야지 이게 안 되니까 숙려기간 안 돼서 의결까지 하고…… 이런 일은 가급적 없었으면 좋겠고요.
 행안부 같은 경우도요, 제가 19대 행안위 간사를 해서 이 부분은 잘 아는데 특히 일몰 연장하는 거 이것은요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게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올해가. 그러면 일몰 연장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해서 해당 기관에서 준비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무슨 야구 슬라이딩 하는 것처럼 막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미리미리 할 수 있었잖아요.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위원장님,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에 국세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금투세 관련된 게 있었고 가상자산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의사 결정된 이후에 심의가 이루어졌고요. 또 상임위원회가 조금 열리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다는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이게 양당 간사끼리 일몰 연장할 건지, 일몰로 끝낼 건지 이거는 미리미리 다 협의를 하면 한두 달 전에 그냥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합의가 된 것은 미리 하고 합의가 안 된 부분 같은 경우는 남겨 놓고 더 협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행안위 간사를 해 본 사람으로서 일몰 연장되는 것을 12월 24일 날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게으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행안위에다 얘기해야지 왜 여기다 얘기해.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아니, 행안위에서 이것은 양쪽 간사님한테 미리미리 다 해 가지고……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행안위 위원장한테 말해요, 행안위원장.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 못 할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위원님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국방부차관 나오셨나요?
 79번 예비군법 일부개정안 이것 안 올라갔나?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산림재난법이에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아, 이게 나한테 잘못 올라왔구나.
 그러면 행안부차관님, 여기 보니까 76번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3년 뒤로 좀 늦추는 법안이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는데 그게 안정화가 어려운 모양이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저희가 16개 시도는 갖추었습니다만 서울시하고 연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유예를 요청드렸던 사항입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그러면 이것은 국민적 편의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어느 정도 지나면 안정화가 되겠나요? 서울시가 문제인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흔히 지방에서 하는 부과금, 이런 부담금 같은 게 한 119종이 있습니다. 그 전체가 DB가 돼야 전국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서 그 완결성을 위해서 우리가 유예를 한 것입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어쨌든 서두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도가 완비돼야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류 발생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감사합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김승원 간사님.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행안부차관님, 75번 지방세징수법과 관련해서 이번에 공매에 있어서 낙찰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해서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가 단서 조항이 추가가 됐나 봅니다. 지방세징수법, 행안위에서요.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그러다가 이게 국세징수법과의 형평성 때문에 이 단서 조항이 삭제가 되고 수정의견으로 올라왔는데 이 단서 조항이 필요한 이유가 혹시 뭐라고 행안위에서 논의가 됐습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낙찰자의 편의를 위해서 혹시 행정청의 여러 가지 업무 지연으로 낙찰자 결정이 안 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국세와의 정합성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그러니까 국세인 경우와 지방세인 경우 다 공매로 환가가 될 텐데 그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면 낙찰자가 그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개정안에 보면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갖출 때까지 추가로 매각결정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이게 그러면 갖출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언제까지 연기가 된다는 말인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그것을 규정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케이스가 어떤 것인지는 저희가 아마 대통령령을 준비하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그것은, 갖출 때까지 추가로 매각결정 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특히 공매가 농지인 경우에 자격 요건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농지취득 자격을 하시는 데 보통 한 14일 정도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 없도록 이번에 조항을 만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더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지를 상정하셔서 이 단서 조항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그런데 대개 낙찰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경매 대상 물건을 현황이라든가 법적 요건을 다 검토해서 낙찰을 받으려고 들어올 텐데 예컨대 그것을 간과하고 그랬다면 그것은 낙찰자의 책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행안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셨지만 전문위원 의견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어쨌건 이것은 국세징수법이랑 같이 고치든가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런 형평성이라든가 그것을 위해서, 일관성을 위해서 그런 작업도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상위 법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토론하시기 전에 제가 미리 배경 설명이나 사실 확인에 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임위에서 이러저러한 논쟁이 있었던 것이나 빠진 것이나 추가할 것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위원장한테 상임위원장이나 간사들이 전화를 미리 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를 미리 접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들었어요, 우리 보좌관을 통해서. 이런 경우는 오늘 통과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용에 낙찰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이를 갖출 때까지 매각결정 기일을 추가 연기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법체계도 안 맞고 약간 위헌 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들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설령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여기서 마구 내용을 변경해서 들어내고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는 우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류를 시켜 놓고 다음번에 행안위에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나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이 수정안은 여기서 나온 것 아니에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아니에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여기서 제안한 건데. 우리가 제안한 거지요, 상임위에서.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아니, 그러니까 행안위에서 통과되고 온 법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수정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어요, 지금.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행안위 간사하고는 통화를 했고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김승원 간사, 누구랑……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윤건영 간사랑……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윤건영 간사랑……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얘기는, 그렇게 법사위 수정……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겁니까?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요청이 온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의결할 예정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지금 빨리 다시 통화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 들어내고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해요, 법사위에서. 왜냐하면 미리미리 의견을 주셔야지, 그리고 예를 들어 법사위에서 이렇게 미확인된 상태에서 들어내서 해 놓으면 왜 우리 상임위에서 한 것을 무시하냐 또 법사위 월권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빨리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외교부장관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모 커뮤니티를 보면 ‘탄핵 집회에 다녀오면, ESTA 허가가 거절됐다’ 이런 가짜뉴스들이 떠도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못 들었습니다.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그러시군요.
 아니, 보통 교환학생 갈 학생이면 J-1 비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그런데 ESTA하고, 여행 허가하고…… 탄핵 집회에 갔다고 해서 여행 비자가, ESTA 비자가 안 나옵니까? 그런 것은 아예……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지금 언론에도, 일부 인터넷 언론에도 있고요.
 또 여러 커뮤니티에 탄핵에 찬성한 연예인을 CIA에 신고하면 또 MI6나 공안조사청에 신고하면 미국, 영국, 일본에 입국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퍼지고 있는 이것도……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쪽 주권 사항인데요.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짜뉴스에 대해서 외교부가 이런이런 ESTA 비자와 교환학생 비자, J-1 비자는 전혀 관계가 없고 집회 참석 유무와 관계없이 CIA에 신고한다고 해서 입국이 불허되거나 이런 문제가 없다라는 안내 공지를 홈페이지에라도 간단하게 근거 있게, 실제로 커뮤니티나 인터넷 언론 댓글이나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 수사 의뢰해야 된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나중에 이게 차차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커뮤니티에서 일부 장난 정도의 소행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개적인 발언 하고 저희가 그 책임 소재를 수사기관에 의뢰를 할 텐데요.
 실제 계엄 직후인 4일 주한미국대사관이 홈페이지에 경보를 발령하고 그리고 비자 신청 등에 대해서 영사 업무 일정 모두 취소할 것이라고 공지한 바는 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랬다가 금세 해제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금세 해제했지요. 저희가 국회에서 4일 01시 01분에 해제결의안 요구했고 또 05시 01분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공포까지 됐기 때문에 저는 그랬으리라고 보는데. 결국 미국대사관이 계엄 직후에 이런 경보(alert)를 한 이유는 계엄 상황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판단했겠지요.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계엄 상황에서는 당연히 외국 대사관에서는 자국민 보호 조치 등을 포함해서 입출국에 대한 문제를 좀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겠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그런데 계엄 때문에 그런 것을 마치 집회 때문에 그런 것처럼 커뮤니티에 이런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홈페이지 안내문이라도,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안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감사합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저도 3분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님을 위해서나 또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확인 사항을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계엄법 2조 6항에 의하면 행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서 계엄을 제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국무총리를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안 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렇지요. 안 했지요.
 부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헌법 82조에 보면 국법은 다 문서로 행정행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회의록 없지요? 정식 안건 상정이 없었지요? 부서가 없었지요? 사인이 없었지요? 그러면 국무회의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였던 국무위원들 중에서 ‘비상계엄은 아니 되옵니다’ 하고 강력하게, 가장 강력하게 반대, 만류했던 국무위원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반대 의견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러니까요. 최상목 경제부총리하고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심지어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내가 사표까지 내겠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교부장관은 ‘내가 사표 내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돌아와서 간부들 소집해 놓고 바로 사직서 아침에 출근할 때 갖고 오라고 해 놨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발설을 하지, 말로 하지는 못했지만 바로 부처로 들어와서 ‘나 사표 내겠다’ 하는 것을 간부들한테는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여러 명 앞에서 했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러니까 강력하게 반대했고 사표를 내겠다라는 것까지 간부들 앞에서 얘기한 것은 사실이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또 하나는요 평택에 있는 미군이 출동할 태세였다…… 제 뇌피셜로는, 미국이 계속 반대했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당연히 반대했겠지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러면 주한미군이 출동할 태세였으면 계엄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할 태세가 아니었느냐 하고 저는 추론하는데 맞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평택이 움직이리라는 것을 오늘 지금 처음 들었고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아니, 미국이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펼쳤고……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반대한다 그래서 그게 움직인다고……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저는 초기에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미군이……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출동할 태세를 갖췄다는 얘기를 제가 다른 데서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러면 미군이 계엄군을 진압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 출동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그런 정보를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제가 몰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쪽도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상당히 당황하고 언짢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외교부장관, 경찰이 이번 국무회의 조사 결과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는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주재했다는 말도 저는 적합한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회의 자체가 어떤다고요? 좀 크게 말씀해 보세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회의를 개의하고 의견을 묻고 그런 형태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재라는 말도 저는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그렇습니다.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국무회의가 법을 갖춘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그렇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하면 국무위원들이 다 부서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도 안 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마찬가지로 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실에서 국회에다 알려 줍니까, 정부 측에서 국회에 통보를 합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통보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어떻게 됐든 통보도 하지 않고, 더욱이 해제 의결을 했다고 하는 국무회의 결과도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정경에 해제 결의를 하고 새벽 6시까지 본회의장을 지키면서 그 유명한 제가 잠자는 모습이 보도도 됐어요.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불법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을 합법화로 얘기하고 국회도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게 민주주의입니까?
 미 국무성 커트 캠벨 부장관이 맨 처음 유감 표명을 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공개적인 자리에서 코멘트를 하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커트 캠벨 부장관이?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배들리 저지드(badly judged)’라고 했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영어로 ‘배들리 저지드’, 크게 잘못 판단했다는 말씀……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한국 국민들이 알아듣게 한국말로 해 보세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안다 그렇게……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그게 외교부에서 통보를 한 후 그러한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게 어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외교부에서 통보한 적 있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상황이 이미 발생한 후기 때문에요 그냥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그러면 미 정부 당국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교부 채널에 하등의 주고받은 내용들이 없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상황 공유는 실무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제가 장관 레벨에서 그 문제 소통하는 거를 미뤘다는 말씀을 국회 본회의 때 드렸습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아니, 장관이 안 하셨다 하더라도 외교 채널에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에 사전 통보가 돼야 되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사전 통보는 없었습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사전 통보는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후에 그러한 공유를 해서 미 국무부 커트 캠벨 부장관이 그러한 메시지를 말했느냐,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말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냥 상황을 공유했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 상황을 파악한 후에 한 말…… 그건 제가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민주당 안보상황점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미 측과 공유를 했어요, 이러한 비상계엄이 나면 미국이 즉각적인 태도 표명을 해 줘야 된다. 과거 5·18, 얼마나 많은 부담을 미국 정부가 가졌느냐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외교부에서 어떤 액션을 하셨는가,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한 말씀만 해 보세요.
 물론 장관은 안 했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이런 일이 일어났고, 대외 정책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 정도의 메시지만 갔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정리해 주시지요.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지금 트럼프 신정부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여러 가지, 당선인과의 통화 때까지는 작동을 했습니다만 그 상황이 터진 후에 며칠은 조금 동력을 잃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정리해 주시지요.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한 말씀만 하고……
 중국에서 내년도를 내치는 ‘지혜 지(智)’ 자 ‘지’ 그리고 외교는 ‘변할 변(變)’ 자 ‘변’, ‘지변’으로 표시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국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고 외국을 상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에 동조 안 하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하여간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알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오늘 외교부장관께서 오셔서 국무회의가 불법이 아니라 아예 없었다, 주재도 없었다, 안건 상정, 심의 토론 이런 것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불법이라기보다는 아예 국무회의가 없었던 거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자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러니까 그건 그냥 거의 잡담 내지는 간담회 이런 거지 국무회의 형식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잡담이나 간담회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친 것 같고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국무회의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런 의견이 교환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좋아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러니까요. 그리고 본인은 돌아와서 간부들한테 사퇴 의사를 밝혔다라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본인은 심각했고 반대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알겠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위원장님, 저 대체토론……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간사 간 의견을 좀 들었고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다른 법안 대체토론이 있다고……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잠깐만요.
 75항 지방세징수법 이 부분은 확인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낙찰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이를 갖출 때까지 매각결정 기일을 추가 연기 허용한다는 것은 들어내고 통과시켜 달라는 걸로 행안위 간사들한테 확인한 거지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저희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규정 형식상 이런 식의 법률 규정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형평성을 완전히 벗어나는 이런 규정을 넣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들어내는 걸로 수정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 관련 법에서 오늘 통과시키면 안 된다 하는 부분만 잠깐 발언을 하시고 그냥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대체토론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러니까 이걸 찬성한다 이런 발언은 하실 필요 없고 이거는 오늘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하는 정도로 심각한 것만 좀 하자고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일단 제가 대체토론……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우선은 통과시키고.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의견은 듣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러면 1분만 하세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3분은 줘야지요, 어떻게 1분입니까?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1분만 하세요, 지금 다 얘기됐는데 뭐.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도 3분은 주셔야지.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3분 드리세요.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3분 주세요.
 외교부장관님, 지금 상황에서 중국 대사 부분이 조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우리의 주중대사……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예, 중국 대사. 지금 중국 대사가 연장을 안 하고 귀임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내정된 사람은 이게 상당히 불투명해서 또 탄핵 국면에서…… 그래도 지금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굉장히 외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에서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중국 대사 부분.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그건 아직 국내 절차가 다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아직 국내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산림청장님, 지금 보니까요 공단을 하나 설립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그 공단을 3개의 공공기관을 통합해서 설립하겠다 그래서 지금 공공 한국치산기술협회, 특수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 이 3개 기관을 설명해 놓으셨어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부칙에 보니까 공단의 설립 준비 해서 이 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기관을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산림재난과 관련한 여러 기관들이 있을 텐데 과연 이게 다 의견이 모아진 결론입니까, 아니면……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예.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그걸 어떻게……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3개 기관의 노동조합하고요 경영진하고 다 면담을 해서 통합하는 데 대해서 이견이 없다는 걸 다 얘기를 들었고요. 공공기관과 관련된 거는 기획재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로부터도 다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그런데 혹시 이 협회 말고도 다른 협회가 있어 가지고 왜 우리는 같이 참여를 안 하느냐,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들이 누락됐다든가 이런 이의 같은 게 들어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저희 산림청에 관련된 공공기관과 특수법인 중에서 산림재난과 관련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3개에 관련된 기관이 이 세 군데가 다입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임상섭산림청장임상섭
 없습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이제 하지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대체토론……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이제 그만하시지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아니, 왜……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법은 오늘 통과시키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면 좀 양해를 해 달라고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태열 외교부장관한테 오늘 이 안건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대체토론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오늘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하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안 주신 것도 내가 서운한데, 대체토론은 제가 권한이 있는 거예요.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빨리 하세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오늘 77항·78항 관련해서, 한국국제교류재단 그리고 또 한·아프리카재단 관련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면 외교 관계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특히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외교가에도 먹구름이 있었지만 최근 상황은 어떤가요? 국제 외교 관계가 많이 정상화되고 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특히 한미 관계가 중요한데,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고 그렇지만 최근에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전폭적인 신뢰를 하고 한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님 통화가 있었고, 저도 블링컨 장관과 두 차례 통화를 했고 골드버그 대사하고는 벌써 네 번째인가 만났고요. 최근에는 커트 캠벨 부장관의 한미 간 고위급에서의 대면 접촉이 있을 거라는 발언도 있었듯이 저와 블링컨 장관과 대면 접촉할 기회를 지금 시간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한미 관계는 특히 안보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외교 사안인데, 이번에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국내 현안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를 차질 없이 챙길 수 있도록 외교부 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잘 보필하고 또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차질이 없게끔 같이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런데 요즘 일부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운운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대통령권한대행의 자리입니다. 한때는, 대통령이 유고 중이지 않으실 때는 총리의 자격이지만 한덕수 대행은 지금 대통령 유고 기간 중 분명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대행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차질 없이…… 또 거기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 또 총리 탄핵 요건에 의한 탄핵이 필요하다 이런 일부의 어처구니없는 주장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께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대통령 지위를, 대행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잘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조태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하늘에 태양은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두 명 있습니까? 한 명이에요. 대통령직을 정지당했을 뿐이에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총리기 때문에 지금 권한대행을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직을 탄핵시키면 대행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야말로 진짜 후안무치한 일이지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무슨 말이에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아니, 방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 직무대행 한다고 해서 탄핵한 것 생각 안 나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승계해서 현재 지위에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민주당이 먼저 했으면서 또 그런 소리를 하시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임의로 해석했다가는 그것은 위헌적 발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제발 국민의힘 당원인 윤석열 내란수괴가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했으면 같은 당으로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위원장님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아니, 윤석열 내란수괴라고 또 얘기하셨어요? 내란수괴라는 단정적 표현을……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내란수괴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장내 소란)
 내란수괴 맞지요.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것 자체가 내란 동조예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법사위원장께서 어떻게 단정적 표현을 씁니까?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조용히 하세요.
 (장내 소란)
 다들 조용히 하세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제72항, 제76항 및 제7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3항부터 75항까지, 제77항 및 제7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특히 제75항은 낙찰자가 귀책이 아닌 사유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이를 갖출 때까지 매각결정 기일 추가 연기를 허용하자는 내용은 삭제를 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태열 장관님, 고기동 차관님, 임상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을 심사하겠습니다.
 

80.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3)상정된 안건

8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7)상정된 안건

8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장경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5689)상정된 안건

8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8)상정된 안건

8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상정된 안건

8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7)상정된 안건

8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9)상정된 안건

(15시13분)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의사일정 제80항부터 제86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소위원장김승원(경기 수원시갑)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승원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잠깐만요.
 전현희 위원님, 착석해 주세요.
 시작해 주세요.
김승원소위원장김승원(경기 수원시갑)
 먼저 박홍근·김용민·장경태·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의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살인의 죄, 군의 지휘관·지휘자가 가혹행위로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범한 직권남용죄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동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하는 소멸시효의 특례를 두었습니다.
 셋째, 공소시효 배제 및 유족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의 특례는 이 법 시행 당시 시효가 아직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본인에 대한 소멸시효 배제 규정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수처장과 차장 및 수사처검사의 임용에 요구되는 변호사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수처의 독립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처장과 차장의 경력요건은 현행대로 하고 수사처검사는 3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수정 의결하여 현행 7년 이상보다 그 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끝으로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구체적 사건 지휘·감독 시 서면에 의하도록 명문화하고 군검사의 수사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며 민간 수사기관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군검사 등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인용조문을 특정하는 등 문구를 명확히 하고 민간 수사기관이 이첩 요구 시 군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하며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에 관할권이 없는 범죄를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오동운 공수처장, 김선호 국방부장관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몇 분 주시나요? 3분입니까?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3분.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국방부장관대행님!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차관입니다.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김동혁 검찰단장, 제가 구두로 말고 서면으로 얘기하시라고 말씀드렸었지요? 방첩사 법무실장 티오가 왜 중령에서 대령으로 늘었는지, 왜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중령이 바뀌게 되는지 그 과정 알고 계십니까? 제보가 계속 들어오는데요. 국방부장관보다 제가 국방부 내용을 만약에 더 잘 알게 되면 그것 문제 아닙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그 내용은 23년도 4월에 방첩사의 전체적인 직무 조정과 관련된 것이 검토되고 거기에 대해서 보강이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김동혁 육사 54기 검찰단장이 23년 12월 중순에 이미 방첩사의 법무병과 대령 편제 하나가 순증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제보가 들어왔고요. 또 김동혁 준장이, 단장이 이은숙 중령이었지요, 법무실장. 당시 방첩사 법무실장에게 물러날 것을 권유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조사하시고요. 임기가 1년이나 남았는데 왜 바로 물러납니까?
 그리고 홍창식 육군 법무실장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장관대행님?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홍창식 법무실장도 윤비나 방첩사 법무실장과 여인형을 만났습니다, 3월 말일에. 날짜도 특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그런데 방첩사 법무실장으로 4월 25일 날, 4월 말에 2명이 추천되었는데 이미 3월 말부터 여인형 방첩사령관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4월에 육사 60기 윤비나 대령과 동기가 방첩사와 특전사 법무실장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 부분 진짜 제발 조사 좀 하십시오 장관대행님, 어려우시더라도. 최소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하시고요.
 두 번째, 지금 수사2단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구삼회 2기갑여단장이 단장을 맡고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방정환 준장이 부단장을 맡는 정말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사실. 어떻게 국방부장관을 보좌해야 될 사람이 기갑여단장을 보좌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여기에 1대장으로 지목된 김상용 대령 알고 계시지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김상용 대령이 지금 국방부조사본부 자체 수사팀인 내란 TF 팀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직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제가.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그러면 이 임명된 것 자체가, 물론 결국 20일 날 해체되긴 합니다만…… 제가 지금 여기 조사본부의 몇몇 대령들, 몇몇 간부들 굳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20일 날 해체하셨으니까. 하지만 조사본부 이 수사2단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조직에 관여했던 간부들 다 직무 배제하십시오. 저 이것 다 공개하겠습니다. 언젠가 명단 다 공개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법무부에도 질의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장경태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위원님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시간이고 곧바로 이어서 현안질의를 이 기관장들이 똑같이 앉아서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현안질의는 7분간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게 3분간 감질나게 하지 마시고 법안에 대해서 토론 부분만 하시고 현안과 관련된 건 따로 떼 내서 이따 하면 됩니다.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그런데 법무부에도 해야 돼 가지고, 국방부에 했으니까.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래서 법안과 관계된 것만 하고 빨리 이걸 처리하고 현안질의 들어가자고요. 아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법안 토론만 하자고요.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예,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위원장께서 지금은 법안 토론만 하고 현안질의는 나중에 하자 하는 말씀에 동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제가 위원장으로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에 출석도 못 했지만 지금 현안질의 7분을 하고 이석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지금 인청을 다시 재개를 합니까? 인청을 다시 재개를 해요?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예, 열어서 청문보고서 채택……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러면 박지원 위원만 7분 하시고, 인사청문회를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이것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가시면 안 되거든요. 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일단 이걸 토론하고 끝내 놓고 그다음에 맨 처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토론하실 분?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공수처장님, 이건 현안질의가 아니고 법안 심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국민이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오늘 공수처법 이 개정안 저는 1소위에서 찬성을 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피의자 내일 안 나온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더군요. 안 나올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내일 체포영장 청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희들은 내일까지 대통령 측에서……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시간을 꼭 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아니, 그러니까 안 나오는데 체포영장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됐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1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했는데 그건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검경이 잘하고 있던 수사를 공수처가 끌어와서 지금 망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의 존부 문제를 앞으로 다뤄야 할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법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너무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왜냐하면 공수처가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기인하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일을 더 잘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박균택 위원님이 오죽하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고 심정적으로……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아니, 오죽하면이 아니라 진실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남의 사건을 망쳐 놓겠다는 얘기인데 그걸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무슨 남의 사건입니까, 그게? 왜 남의 사건입니까?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잠깐만요. 제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박균택 위원님은 일단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중간에 끊지 마시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씀까지 하실까 하는 부분을 공수처장님은 잘 새겨듣기 바랍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차관님, 이 특례법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어떤 특정한 반인권적 국가범죄 해 놓고 수사기관이 대개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살인의 죄 쭉 해 가지고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해 범한 직권남용죄 여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 제도를 인정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시간이 지나면 증거 수집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법적 안정성의 문제로 인정된, 어떻게 보면 형사법의 대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은 굉장히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보시면 또 소멸시효도 있어요,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 제도. 이 시효 제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법적 안정성 때문에 인정된 것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배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우리 민사법과 형사법의 원칙에 있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혹시 엔트로피의 법칙 아십니까? 엔트로피의 법칙은 폐쇄시스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질서가 증가하는 그런 거거든요. 자연계에서도 어떤 한 현상이 제대로 있지를 못합니다. 이게 자꾸 약해지고 흐트러지거든요. 그런 부분처럼 사회현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법시스템에서 이런 것을 인정했는데 이 법이 이렇게 공소시효도 배제하고 그럴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십니까? 차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일단 공소시효 관련돼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소멸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라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피해자의 처벌 감정이나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한다는 게 공소시효의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폐지될 경우에 사망할 때까지 계속 고소·고발 건의 피의자가 된다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관련 고소·고발 건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무한정하게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반인권적인 국가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살인죄라든지 이런 것과 직권남용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등을 둬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시달리는 대상이 누구예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대상이 지금 수사기관과 수사기관에 종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검찰·경찰뿐만 아니라 특사경, 행정기관에서 특별사법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이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4만 명 이상이 이 법의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배숙조배숙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토론 종결을 신청합니다. 토론을 종결해 주십시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지금 뭔 소리예요. 대체토론에 토론 종결이 어디 있어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대체토론에 토론 종결이 없으면 어디 있습니까?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그래요. 그런데 할 건 해야지, 제대로.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아니, 대체토론에 토론 종결 동의가 없으면 어디 있는 거예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아니, 지금 몇 명이 했다고 토론 종결이냐고.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법상 양쪽에서 한 분씩 하면 토론 종결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토론 종결하려고요, 그래서?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이성윤 위원님의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안질의는 곧바로 이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현안질의성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일할 건 하고 또 토론 질의 때 싸울 건 싸우고 현안질의 때 싸울 건 싸우고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현안질의 때 할 것을, 한 30분 정도만 참으면 돼요. 그러니까 법안에 대한 것만 토론을 해 주시라고요.
 곽규택 위원님 토론하세요.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법원행정처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법관들도 본인의 판결 때문에 고소·고발 많이 당하고 민사소송 당하고 그러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습니다.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고소·고발을 할 때, 물론 결론이야 다 혐의 없음 처분 나고 할 거고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직접 피해는 안 돼도 그것에 다 응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렇습니다.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그럴 때 판사들 상대로 해서 들어오는 대부분의 고소·고발이 직권남용죄 아닙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직권남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그래서 지금 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법 이름은 그럴싸합니다만 이미 이런 내용들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국내 입법 과정이라든지 살인죄, 강간죄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입법화가 돼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뭐냐면 반인권 이런 부분하고 상관이 없고요 공무원 인권 탄압법입니다. 수사나 또는 재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도 무고성의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오고 민사소송이 들어오는데 평생 동안 계속 시달리라는 이런 법이에요, 공무원 인권 탄압법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제일 많은 인력이 경찰에 있습니다. 지금 10만 명 경찰공무원들이 앞으로 퇴직한 이후에도 평생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고소·고발에 시달릴 겁니다. 민사소송 제기되면요 자기가 응소하지 않으면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응소를 해야 돼요. 공무원이 직접 법원에 갈 수 없으니까 변호사라도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 피해보상은 누가 해 줍니까? 그런 것 해 달라고 하는 원고들은 재산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나중에 소송비용 보전 청구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정말 양심이 있는 법사위원들이면 이런 법을 함부로 이렇게 제기해 가지고 토론도 없이 표결하자는 말 꺼내시면 진짜 안 됩니다. 우리 국가 상황이 어려울수록 좀 이성을 가지시고 이 법이 과연 어떤 법인지를 따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살인죄라든지 군에서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이런 건 좋아요. 이미 다 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법들, 숨어 있는 것들, 직권남용죄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평생 민사소송 제기하겠다 그런 것에 공무원들을 다 노출시키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22대 전반기 법사위원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좀.
 이상입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말 조심하세요.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정신 차리세요!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말 조심해!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잠깐만요, 정신을 차릴 것은 내란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이에요. 아셨어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그게 왜 여기서 나와요? 법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맞잖아요. 토론할 때 왜 인신공격을 합니까, 토론을 해야지?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제발 국민의힘 위원님들 본인 정신 줄부터 챙기세요.
 자,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고요.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여야가 있으니까 저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이성윤 위원님의 토론 종결 동의가 있었고요.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찬성합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이건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이 법의 체계상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식으로 종결합니까, 법사위에서.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이 법에 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것 했던 법사위 소위 위원으로서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이것 굉장히 법체계가 맞지를 않아요. 맞지 않는 법을 지금 논의하자는데 무슨 토론을 종결합니까.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여기에 국회의원도 다 포함시키세요,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은 왜 안 넣어요, 이 법에!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시끄러워요!
 제가 할게요.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국정조사 하고 다 하잖아요, 탄핵도 하고 다 하면서!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서영교 위원님 토론하세요, 마지막으로.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80년대에 제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했습니다. 치안본부에 끌려가서 물고문 받았습니다. 죽도록 맞았어요. 그런데 저는 살 만해서 살아서 왔어요.
 그 당시에 고문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고문을 받았고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특례법이 만들어져서 소송을 걸어서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를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람을 수없이 고문하고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니 간첩법이니 엮었던 사람에게 벌을 줘야 해요. 벌을 주려고 했더니 시효가 지났어요. 시효가 지나고 이 사람은 죽었어요. 딸이 처벌을 하게 하고 마음의 위로라도 받으려고 배상을 받으려고 했더니 공소시효는 지났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거대한 반국가범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하며 고문을 했던 자에 관한 증언을 했던 사람 정도만 시효가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인륜적이고 반인간적이고 반국가적인 범죄는 바로 곁에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를 물에 빠뜨리고 그리고 때리고 했던 자가 기억이 안 나요. 신 상무와 최 부장이에요. 제가 그 사람들 다시 가서 하려고 하지만 저는 그냥…… 아까 법무부차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는 뭐지요? 1,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2, 분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찾아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처벌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다음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속에 넣어 놓고 죽을 만큼 아파서 죽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례를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소시효가 없다는 거지 당장 고발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도 당장 고발합니다. 공소시효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장 고발하고 당장 처벌하라 그러지. 그런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범죄에 대해서 당했을 때 증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파서 죽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유족이 ‘시효를 없애서 내가 그 시효가 없는 만큼 그다음에는 배상도 받게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14만 공무원이 대상이니 마니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이 법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이성윤 위원님께서 토론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건태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이것은 좀 심각해요, 법체계상.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이것은 바로 헌정 질서 파괴 행위예요. 즉각 다시 재개해 주세요, 대체토론.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국민의힘 위원님들 제정신 차리세요.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정말 제정신 차려야 될 건 바로 정청래 위원장, 바로 위원장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송석준 위원님은 145조 1항에 의해서 1차 경고합니다. 앉아 주세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내가 1차 경고든 10차 경고까지 받을 자신 있어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앉아 주세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이것은 완벽히 헌정 질서에 반하고 공직자를 발목 잡아서 국가 혼란을 야기하는 혼란 야기법입니다! 혼란 방지를 해야 될 이 시기에……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앉아 주세요, 앉아 주세요!
 송석준 위원에 대해서는 1차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수사, 공소유지…… 공직자들 발목 잡고 국가 혼란 조장법을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발언권 중지합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국가 혼란 야기법 절대 이 법사위에서 우리는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거야말로 입법 쿠데타입니다, 입법 쿠데타!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송석준 위원 발언권 중지합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내려 주세요.
 (일부 위원 퇴장)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2인 중 찬성 11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우리 법사위가 최악의 법사위라는 오명이 아마 헌정사에 남을 겁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오늘 이 법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헌법기관들이 심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변협조차도 반대하고 있어요, 대한변협조차도.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다음은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84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3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4조 및 제5조 그리고 부칙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 6항 및 제79조의2 3항에 따라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해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0항부터 제83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4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5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6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님께서는 잠깐 그대로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87.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5시41분)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7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서는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계류 중인 청원 4건의 심사기간을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현안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88.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의사일정 제88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국정 운영에 혼선이 계속되고 있고 또 내란을 동조하는 그런 발언들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 및 탄핵 심판과 관련한 상황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법사위 소관기관들로부터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안들을 추가로 듣고자 지난주에 이어 현안질의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현안질의를 위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정원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조은석 감사원장권한대행, 이완규 법제처장, 오동운 공수처장, 김선호 국방부장관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지요, 간사님?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예.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간사님과 협의하여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만 박지원 위원님부터 특별하게 질의 먼저 하시고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박지원입니다.
 오늘 저는 헌법재판관 세 분의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청문 결과 과거 25년 전 김대중 정부에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됐을 때는 사실 부동산 투기니 주가 이런 걸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투명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공직자들의 투명성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제가 네 번째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했는데 김복형 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서 오늘 한 세 분도 그러한 하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법부가 그만큼 투명해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 행정처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런 좋은 소식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많은 고뇌를 느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수처장,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이미 규정이 돼 있고 오늘 아침 모든 일간신문을 보더라도 NLL에서 북한을 유도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비상계엄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외환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내란·외환죄를 범한 우두머리는 즉각 체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공수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내일 소환 시간 이전에 공수처의 기본적인 입장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만약에 안 내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래서 저희들의 기본 입장을 말씀드렸고……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법 절차에 따라서 하실 거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 이후에 대해서는 지금 꼭 정해진 방침은 없지만 절차에 따라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긴급한 사안이고 엄중한 사안인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저는 공수처장을 계속 추궁했지만 근자에 와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모든 언론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외환죄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한남동 공관에 1시간이라도 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자진 출두를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공수처로 가느냐 헌재로 가느냐 홈쇼핑 즐기듯 윤석열의 이런 작태는 끝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안 나오면 결국 긴급체포를 해야 된다 거듭 이렇게 촉구합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내일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들은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더 기다린다는 심정으로 내일……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알겠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법원행정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가 무속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무속 속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살아가는데, 이것 보십시오. 건진법사, 천공 스승, 풍수 교수, 보살장군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년부터 윤석열의 운이 좋아진다. 석 달만 지나면 끝난다’. 이것을 믿는 윤석열, 김건희 이분들이 있는 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이요, 국민의힘 위원들이 안 계셔서 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한홍―찐윤 중의 찐윤―의원하고 풍수지리학 교수가 기업인 한 사람과 골프를 칩니다. 그 풍수 교수가 말씀합니다, ‘내년부터 윤석열의 운이 좋다’. 천공 스승은 ‘100일만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이 나라를 움직이는 대통령, 영부인이 할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는, 이게 뭡니까? 제가 헌법재판관 세 분 해 보니까 하자가 없어요. 물론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국회에서 인준해서 보내면, 여야가 합의해서 오면 임명하겠다? 언제부터 여야 합의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합법적으로 법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감사원장대행, 법원행정처장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이런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수차 얘기했지만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저하고의 관계가 있는 한덕수 OECD 대사를 청와대로 불러들였습니다. 저하고 막역한 친구이지만 저는 인간적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가, 우정을 지켜서 막아야 되는가.
 그러나 저는 국가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부인 대행도 무속에 지대한 전문가입니다. 미술계의 큰손으로 김건희·최은순 여사와 그 무속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 총리가 이러한 역술인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를 믿고 그런 오만방자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법부, 감사원, 공수처, 법무부, 법제처,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세울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란·외환 수괴,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되고 세계적·국민적·시대적 요구인 헌재를 완전체로 만들어서 그 헌재에서 탄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속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우정을 버리고 애국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원위원장대리김승원(경기 수원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주진우 위원이 질의할 차례이나 이석하였으므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공수처장님, 아까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미안합니다.
 내일 안 나오겠다는 취지로 그 변호인, 진짜 변호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석 모 변호사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 보면 또 탄핵이 먼저고 수사는 나중이라고 얘기하는 것 보면 안 나올 뜻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안 나오면 체포영장 청구해야겠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공수처의 기본 입장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원하는 바입니다.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공수처 출석 요구에 두 번 불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검찰이 두 번 소환했던 것까지 합하면 소환에 네 번째 불응하는 것입니다. 소환장조차 경호원들 내세워서 수령 거부하는 방식으로 아주 찌질한 방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출석 불응 또는 출석 불응의 염려가 있는 자 맞지요? 형소법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그건 인정하시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에 관해서는 제가 또 공수처의 수장으로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러면 바로 영장을 청구해야 맞을 텐데, 그 많은 장성들 다 구속이 됐는데 경찰청장도 구속이 되는데 왜 내란의 수괴인 피의자는 특별한 예우를 할 뜻을 비치고 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의 귀한 말씀은 새겨듣겠고요. 다만 공조수사본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절차상 그런 방침들에 대해서 아직 결정은 안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공수처장님은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검찰하고 경찰이 수사를 할 때는 서로 속도 경쟁을 하면서 신속하게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나름 시원함을 느꼈을 텐데 묘하게 공수처가 검찰의 사건을 이첩받고 경찰하고 합수부를 구성하면서부터 속도가 너무 느려졌습니다.
 저는 해병 사건을 가지고 1년 넘도록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못 하는 공수처가 왜 갑자기 이 사건을 가지고 욕심을 낸다고 할까, 진행만 못 하게 방해되는 건 아닐까, 수사 능력을 믿어도 될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검찰로 하여금 공수처가 아닌 경찰로 사건을 옮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어쨌든 문제가 이렇게 터졌다는 말이지요.
 설마 윤석열 피의자 봐주기 위해서 공수처가 사건 가져온 건 아니겠지요?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님의 그런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공수처는 검찰, 경찰의 수사 주도권 다툼에 대해서 이첩요청권을 행사하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님의 그러한 염려가 기우에 머물도록 저희들은 신속한 수사, 다만 적법 절차를 지킨다는 공수처의 그러한 설립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알겠습니다.
 만약에 3차 소환을 또 하겠다고, 총 합하면 5차 소환이 되는 셈이지요, 검찰 것까지 포함하면. 3차 소환을 또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해를 넘기겠다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국정 혼란을 우려하는 국민들 그리고 추위에 도심 집회에 나서면서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결,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 이것을 외면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공수처의 신뢰, 향후 존폐의 문제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3차 소환 없이 바로 법대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사정을 드리겠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들의 공수처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또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지정된 시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내 주시기를 꼭 바라는 입장입니다.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알겠습니다.
 내일 10시가 아니라도 일과시간 중에 그것은 기다리시고 해가 지기 전에 꼭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저희들은 내일 조금 늦더라도 기다린다는 심정으로 소환 날짜를 내일 10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저녁이라도 꼭 청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차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차관입니다.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비상계엄 후에 차관님께서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관련자들, 장성들 보직 해임도 하고 또 안정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덕수 총리가 수구 세력의 지지 때문인지 아니면 박지원 위원께서 말씀하는 무속신앙을 믿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특검법 공포를 미루겠다고 선언을 하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거부할 뜻을 저렇게 표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차관님의 공직자로서의 최소한도의 책임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국회 제2 정당의 원로 의원들이나 한덕수 총리가 내란범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면 내란은 아직도 종식되지 않았구나, 현재진행형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일례가 비상계엄 시에 정보사 소속의 HID 블랙요원들, 청주 소재 군공항을 공격하라는 밀명을 받고 출동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복귀를 안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명령권자가 없어져서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는 복귀를 못 한다고 외부에서 버티고 있다는 이런 제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관련 보도 제가 언론에서 봤고 제가 확인한 결과 그때 동원이 됐던 관련 요원들은 상황이 종료돼서 다 부대에 원복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러면 지금 미복귀 인원은 없는 셈입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그게 기우라서 다행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강 유지를 위해서 책임을 끝까지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감사합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기 전에요, 공수처장님!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지금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씨가 오늘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내일 10시가 소환 시간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오늘 내일 못 나갈 것 같다고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내일도 못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을 청구해서 강제 구인해야 되는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쓸 내용이 없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장님, 지금 상태에서 공수처의 입장은 대통령께서 내일 소환 시간에 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처장님도 용어를 똑바로 하세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통령을 소환하는 게 아니라 내란수괴 피의자를 소환하는 거예요.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씁니까? ‘내란 피의자 윤석열’ 이렇게 쓰지요? 그것부터 제대로 하시고요.
 체포영장에 쓸 내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형법 87조 내란죄 이것 쓰면 되고요. 형법 91조 국헌문란에 관한 조항 이것 쓰면 되고요. 똑떨어지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헌법 49조, 헌법 77조 1항·4항·5항, 계엄법 2조 2항·6항, 계엄법 3조, 계엄법 4조, 헌법 89조, 계엄법 2조 6항, 헌법 82조. 82조는 문서로써 해야 되는데 국무회의 때 문서가 없잖아요, 부서도 없고. 그리고 국무회의 자체도 없었고.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이 국무총리한테 거쳐서 한 것도 아니고. 조금 아까 외교부장관이 그런 것 전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명백하게 법 조항 위반한 것이 똑떨어지는 것을 제가 얼추 봤을 때 50개도 넘어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쓸 내용이 너무나 풍부하고 차고 넘치는데 하면 되잖아요. 영장이 기각될까 봐 두려워서 그럽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50개 조항도 넘는다고요. 찍소리 못 하고 아무 소리 못 할 똑떨어지는 조항이 50개도 넘는다니까요, 체포영장·구속영장에 기재할 내용이.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예요? 할 말 없어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장님 그 말씀을 잘 새겨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가 사용한 호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또 수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수사 진행에도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어떤 흐트러짐 없이 수사에 임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예우할 사람한테 예우하세요.
 처장!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선관위에 두건을 씌워 가지고 벙커에 끌고 가서 야구방망이로 때리려 했다고 했잖아요. HID 동원하고 지금 NLL 북한 공격을 유도한다는 수첩도 나왔고 사살한다는 단어까지 튀어나오고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윤석열한테 무슨 예우가 필요해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장님, 저희 공수처에서……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여보세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준비하는 자세로 지금 저희들이 내일 소환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공수처장!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대통령께서 꼭 참석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공수처장, 공수처장은 체포 대상이 아니어서 그렇게 한가한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체포 대상에 포함됐던 사람은 어디 끌려가 가지고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맞았을지도 모르겠다, 총 맞아 죽을 뻔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치 떨리는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옆에 앉아 계신 법원행정처장이 봤을 때도 재판 판결을 무죄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체포해 가 가지고 두드려 패겠다는 게 윤석열 내란수괴 그자들의 생각 아닙니까. 뭘 예우가 필요해요? 공수처장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댓글에 엄청난 욕하는 댓글이 막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법조인인 제가 봐도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기재할 내용이 오십 가지가 넘는다니까요, 아야 소리 못 하고 똑떨어지는 것들이. 왜 못 해요? 그러니까 박균택 위원님 같은 분들이, 공수처만 가면 뭐가 오리무중에 빠지고 뭐가 진척이 안 된다 하는 질책을 받아도 싸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한 지가 두 시간이 넘었으므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안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국방부차관님, 아까 블랙요원들 다 복귀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블랙요원들 다 복귀한 것 맞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다 복귀했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어떻게 어떻게 복귀했습니까? 어디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 어디로 어떻게 복귀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지금 그 관련된 인원들은 다…… 특정한 위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보안이 되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서 차출이 돼서 왔는데 그 부대로 다 복귀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러면 그 확인은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전체적으로 정보사를 컨트롤하고 있는 본부장으로부터 제가 최종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다 복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복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보를 우리가 받았어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그러면 그것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다 복귀하지 않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폭탄도 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아주 불안하다 이런 얘기는 듣긴 들으셨어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지금 진상조사단 쪽에서 그런 발표를 했다고 제가 쉬는 시간에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거기에 동원됐던 관련된 특수요원들은 인원이 소수였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휴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이 된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일이 있었는지 사전에 몰랐잖아요. 블랙요원이 그렇게 준비되어서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는 것 아셨어요, 몰랐어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사전에 몰랐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몰랐지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리고 그 뒤에도 몰랐잖아요. 우리도 중간에 들으면서 설마……
 블랙요원에 돼지부대라고 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돼지부대 이런 사람들 다 나왔다고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암살이 목적이고 사살이 목적이고 폭발이 목적이고.
 아니, 아무리 비상계엄이라 그래도, 아무리 비상계엄이라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동원되거나 대기하고 있거나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그런 특수요원들이 거기에 동원된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완전 불법이지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정상적인 조치는 아니었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장, 수방사·특전사·국군정보사령부에서 나온 총알·실탄·공포탄 탄환이 모두 몇 발이나 되는지 아세요, 그날 가지고 나온 게? 잘 모를 테니까……
 국방부차관, 몇 발이나 됩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제가 정확히 발 수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저렇게 7만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정도 수치는 저는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법원행정처장님, 그날 수방사·특전사·국군정보사령부가 불출한 탄환이 7만 5806발이랍니다. 저희 방에서 확인한 특수임무단 것만 실탄이 약 4000발, 공포탄이 2000발이에요. 그리고 테이저건이 100발이고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너무 놀랐는데 그게 특수임무단만이었어요. 전체 다 해서 7만 5000발이랍니다. 투척물과 폭발물은 418개였답니다. 이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겁니까?
 법무부차관, 이것 이해돼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이게 진짜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그 뒤에 707부대 것 한번 틀어 봐 주세요.
 저게 저희 방에서 받은 자료예요. 707부대가 저희들한테 준 거예요. 저희들한테 준 것만 약 6000발이에요, 6000발.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지금 제가 처음 보는 자료라서……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처음 본 자료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저 자료는요 자료의 형식이 딱 나오잖아요. 저희가 지울 건 지웠어요. 저희가 받은 자료만 약 6000발, 전체 다 해서는 7만 5000발 그리고 폭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받은 자료는 수거됐대요.
 그런데 지금 걱정이 되는 건 블랙요원 아니면 비밀요원들이 아직 복귀하지 않았고 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저희 제보예요.
 그러면 국방부차관, 이것 다시 확실하게 확인하세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제가 지금까지 확인된 건 말씀드렸고 추가적인 것 제가 가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말씀으로 말고 저희에게는 자료로 좀 주세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자료로 해서, 이런 일이 없게 다 정리해야지 되니까.
 그다음에 노상원, 노상원이라고…… 노상원이 누굽니까, 법무부차관님?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노상원 정보사령관 말씀하시는……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전 정보사령관이지요.
 전 정보사령관의 현재 직업은 뭡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현재 직업……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보살이라고 불러요. 떡을 자주 해 갔다고.
 남자한테 보살이라고 합니까? 남자는 주로 법사라고 하는데요.
 오늘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김건희와 윤석열 주변에 있는 천공, 윤석열은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명태균은 미륵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건진, 법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김건희는 뭡니까? 앉은뱅이 주술사래요. 그리고 윤석열은 장님 무사고요.
 명태균이 윤석열을 말하기를 다섯 살짜리가 총을 들고 있는 거다. 다섯 살짜리가 총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명태균의 말이에요. 자기도 쏘고 자기 가족도 쏘고 다 쏜다는 거예요. 자기도 쏘고. 지금 보면 딱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노상원은, 노상원이 있는 집에 갔더니 ‘아기보살’ 이렇게 점집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아기보살. 그래서 노상원 보살이라는 거예요.
 노상원의 수첩 보셨습니까? 거기에 국회 봉쇄하고 이성윤 의원 수거하고, 정치인·국회의원 ‘수거’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요.
 공수처장 아까 그런 말 했어요, ‘대통령이 시간을 꼭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예요. 내란수괴예요. 내란수괴는 빨리 체포해야 돼요.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께서 출석해 주는 시간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따위 얘기로 하지 말고 ‘윤석열은 출석해라. 윤석열 내란수괴는 출석해라. 그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당장 체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적법 절차를 잘 지켜서 공수처가 일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으니 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러면 아까 그 발언을 다시 한번 바꿔 보세요. ‘윤석열 피의자는 소환에 응해라’ 이렇게 하셔야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희들은 아직 소환 날짜가 지나지 않았으니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에 응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윤석열 피의자는 우리 소환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 체포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님!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차관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지금 군령권 누구한테 있어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지금은 제가 장관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군령과 군정은 제가 통제하고, 군령권은 합참의장한테 있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러면 아까 계속 얘기한 대로 블랙요원들이 진짜 원대 복귀를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기를 반납했는지 확인하시고 안 했으면 지금 즉시 명령하세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뒤에 누구 와 있습니까, 국방부?
홍창식국방부법무관리관홍창식
 법무관리관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지금 즉시 하라고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제가 바로 지시하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하고……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지휘 계통 밟아서 지금 즉시, 안 한 대원들 있으면 블랙요원들 있으면 즉시 원대 복귀하고 무기 반납하라고 지금 즉시 명령을 내리시라고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제가 사실 확인하고 확인되는 대로 다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지금 즉시 하세요.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공수처장님, 지금 공수처에서 이첩 요구해서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았습니다. 그런데 군 장성들에 대한 사건은 이첩 안 받으셨어요. 그것을 다 받으셔야 돼요. 검찰이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첩 조정하신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피의자 내란수괴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를 하셔야 되고 반드시 신속하게 하셔야 되지만 적법절차를 제대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피의자 윤석열 내란수괴는 4년 전에 감찰할 때도 온갖 법기술을 부려서 아주 사소한 것도 모두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찰을 진행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지금 그 감찰과 관련된, 징계와 관련된 1심 판결, 2심 판결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삼아서 재판에서도 질질 끌면서 그것이 전부 다 문제가 됐고 어쨌든 결국에는 제 감찰이 모두 적법했다고 판단을 받았지만 저는 그걸로 수사도 받았어요, 압수수색도 당하고. 공수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법 있습니까? 그래서 적법절차 반드시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지금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은 모두 받으셨나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지금 일부 받고 또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전부 다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기록은 피의자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수사기록입니다. 그것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모든 증거기록이에요, 그 수사기록은.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에 대한 원본은 놔두고 모두 사본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체포영장을 청구하실 때 그것이 모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범죄사실 구성에 대해서 완결성이 있을 건데요.
 공수처와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한을 20일로 지금 조정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20일은 공수처에서 신병을 수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찰에 언제 보내는 겁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과 공수처가 합계 20일을, 연장이 되었을 때 20일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하에 절반씩 사용하는 것으로 양해가 된 상황입니다.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공수처 열흘 하고 검찰 열흘 합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 그 정도로 얘기가 오갔습니다.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를 하면 기소를 못 하기 때문에 검찰로 사건을 보내셔야 되거든요. 만일에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되면 특검으로 공수처 사건을 넘기셔야 되는데 맞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지금 공수처는 어쨌든, 물론 정무적인 판단을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타임 스케줄도 생각을 해서 이 피의자에 대한 사건 수사를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헌법재판 서류들도 저러고 있어요, 헌재사무처장님 나와 계시지만. 저렇게 지금 열세 번을 거절을 하고 있고요.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지금 공수처 관련해서도 전부 다 출석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형사소송법 200조의2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출석요구를 한 번 더 하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아마 재고를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정당한 이유 없이…… 윤석열 피의자는 절대 출석 안 합니다. 백 번을 불러도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탄핵이 우선이다. 본인은 무슨 쇼핑합니까? 탄핵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수사받겠다. 누가, 어느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쇼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쇼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박근혜 예를 들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그때는 국정농단 사건이었고 그때는 내란·외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박근혜에 대해서는 탄핵을 먼저 하고…… 파면이 돼야지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랬기 때문에 탄핵을 먼저 한 겁니다.
 그런데 피의자 윤석열은, 내란·외환은 탄핵 안 해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쇼핑하겠다는 거거든요, 탄핵으로. 탄핵 먼저 하고 수사해 달라. 어느 국가기관이 그게, 대한민국에 어떤 국가기관이 피의자가, 징계·파면을 받아야 되는 공직자에 대해서 그렇게 해 달라는 대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신병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아직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 어지러운 상태의 대한민국을 서둘러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법무부차관님, 장관대행이시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법무부로부터 제가 답변받았는데 계엄사 인력 파견 관련해서 본인은 요청 못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만 비상안전기획관의 인적사항 차량번호를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인적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특정해서 요청해서 전화가 왔으면 그것은 보내 달라는 취지로 보여지고.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세요. 왜냐하면 지금 국정원과 검찰이 이 내란에 개입했다고 의심받는 복수의 증언들이 경찰 수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니까 선관위 서버 포렌식 보조만 해 줘라, 거기서 중요 임무 할 거다, 이 증언 나왔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검찰정권이었는데, 계엄사령부에서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 요청을 했는데 검찰은 가만히 있었다고요? 그러면 검찰하고 미리 공모를 했겠지요, 이 비상계엄을.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세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지 수사를 할 주체가 아니에요, 검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선관위 서버와 관련해서 검찰이 어떻게 내통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나중에 제대로 밝히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대행께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법무부를, 지금은 내란을 그렇게 진정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무부차관께서 계엄 당일 날 밤에 회의에 참석하셨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그 당시에 체포 대상이었던 정치인들, 언론인들에 대해서 장관이 출국 금지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출국 금지 관련해서, 출입국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적 없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당시에는 장관이 두 가지 사항을 말씀했는데 첫 번째는 수용시설 관련해서 수용자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니까 교정시설의 수용자 관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보라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출입국 관리 부분도 확실하게 해 달라. 일반적인 것을 말씀하셨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출국 금지를 말씀하셨다면 뭔가 조치가 이루어졌을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시도한 자료도 없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이 되기 때문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지금까지 체포 대상자 명단에 나와 있는 그 체포 대상자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시도하거나 출국 금지 조치한 게 전혀 없다고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전혀 없습니다.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외국에서 귀국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체포 지시를 하거나 공항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없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국방부차관님!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차관입니다.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아까 블랙요원 질의가 몇 번 있었는데요, 민간인 블랙요원도 있지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위원님, 제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 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그래요. 자세한 얘기를 제가 답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 사태 관련해서 민간인 블랙요원한테 나간 무기 다 회수됐는지를 묻는 겁니다.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제가 사실은 거기까지 접근을 안 했는데요, 가서 확인할 때 거기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그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해해요. 민간인 블랙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무슨 사고를 칠지 걱정되지 않습니까?
 차관님, 그거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다 회수하셔야 돼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지금 제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확인하는 목록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확인하도록 다시 추가해서 지시하겠습니다.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그래서 법사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공수처장님, 저는 수사를 오래 한 사람인데 공수처장님은 윤석열 내란수괴하고의 관계에서 수사기관의 장이고 저쪽은 피의자예요. 공식적인 이름이 피의자 윤석열이에요.
 출석요구서에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보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대답을 해 보세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아닙니다.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피의자 윤석열’로 보냈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께서 소중한 시간 꼭 내 주시기 바란다’ 왜 이런 말을 하지요? 법 앞에 평등이잖아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맞습니다.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법 앞에 평등인데 왜 일반 시민들한테는 피의자 아무개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한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소중한 시간 꼭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우를 갖추겠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님 그 지적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저희 공수처에서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적법절차가 수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크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출석요구서를 보내셨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형사소송법에 출석요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출석요구가 꼭 서면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지금 저희들이 인편으로도 했고 또 서면으로도 했습니다.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그렇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전화하셨어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전화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전화하세요. 피의자 윤석열에게 주임 검사가 전화하란 말이에요! 모든 검사들이 전화를 해 가지고 언제 나오라고 해요. 왜 전화 안 하는 거예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소환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전화예요. 왜 전화를 안 하세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님 그 부분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문자 보내셨어요, 문자?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여러 가지 방법 다 지금 했습니다.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카카오톡도 보내시고 텔레그램 보내시고 이메일도 보내시고 우편으로 보내시고 다 하세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두 번째 지금 소환하셨잖아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내일 불출석하면 두 번째 불출석하는 거잖아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맞습니다.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제가 아는 법률 지식으로는 출석요구에 방법이 정해진 게 없어요. 뭐라도 하나 통하면 출석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소환 불응했으면 체포영장을 할 요건이 갖춰진 겁니다. 여기서 당장 대답을 안 하시더라도 내일 안 나오면 즉시 체포영장 청구하세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변호인이 없어도 출석해서…… ‘나 변호인이 없어서 진술하지 않겠다’ 이것은 피의자의 권리지만 출석은 응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공수처가 수사 경험이 없어 가지고 정말 걱정이 돼요. 제발 좀 잘해 주세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님의 그 수사 경력, 경륜이 묻어 나는 그런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헌재사무처장님, 제가 김철수 교수님의 ‘헌법과 정치’ 책을 다시 봤는데요 ‘헌법 89조의 심의 사항의 심의를 결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616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 헌법에 규정된 사항, 계엄과 계엄 해제를 국무회의 심의를 안 했으면 김철수 교수님 교과서에는 무효라고 돼 있어요. 맞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 예.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그러니까 이거 불법을 넘어서 무효예요, 무효.
 부서가 없는 경우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은 어떠한가? ‘부서가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로서의 구비 요건을 다하지 않아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견제 작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 교과서 628쪽입니다.
 지금 총리, 국무위원들 다 하시는 말씀이 부서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장소가 국무회의 회의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담회 장소에서 개별 장관들의 의견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무회의가 없었고 부서도 없었습니다.
 부서가 없는 경우 무효다, 이 김철수 교수님의 견해 맞지 않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 견해에 대해서는 책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법무부차관님, 북한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우리 측이 10월 3일, 9일, 10일 무인기를 평양 중구역에 침투시켜서 선동 삐라를 살포했다. 지금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서 나온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 의도는 북의 도발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노상원 수첩에도 그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일반이적죄거든요.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게 일반이적이에요. 적으로부터 남한을 공격하게 하면 우리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게 명백하잖아요.
 일반이적죄가 맞겠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 부분은 한번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건태이건태위원(경기 부천시병)
 그다음에 예전에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이나 협조가 된다면 북한 군의 미사일을 타격해 그 피해를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 신원식 안보실장이 ‘잘 챙기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외환유치죄 구성요건에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거 계속해서 전시 사변을 만들려고 기를 썼던 거예요.
 법무부가 확실히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리적인 부분이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준태박준태위원(비례대표)
 아까 법안 대체토론할 기회가 없어서 간단하게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아까 민주당 위원님들이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 법안이 굉장히 기형적인 법안입니다. 이 법에서 특정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애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살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타 법에 의해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직권남용에 대해서 시효를 없애는 것은 과잉적인 조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무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형벌을 가하는 급발진 법안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업무 과실을 두고 살인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공소시효를 없애겠다. 그러면 수사기관에 일하는 그 누가 제대로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사기관 옥죄고 수사관들 꽁꽁 묶어 두는 그런 범죄 친화적인 법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사기관 위축시키면 소극적인 수사, 방어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사법절차에 불복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또 죄지은 자들이 반성하기는커녕 나 억울하다 이렇게 큰소리치는 일이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법 왜곡죄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주도하시는 그런 법들이 가만히 보면 의도하신 것은 아니겠으나 결과적으로 범죄자들만 살기 좋은 세상 되는 그런 법들이 많아요.
 이 법에 대해서 차관께서 간단하게 우려가 되는 부분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일단 이 법의 핵심은 공소시효 부분이 폐지되는 부분과 소멸시효 부분도 폐지된다는 부분입니다.
 우선 공소시효가 폐지된다는 부분 관련돼서는 국가가 관련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관여한 살인죄, 중상해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견은 없고요.
 다만 그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보기 좀 어려운 그런 범죄들까지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사기관 자체의 종사자들로 하여금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해서 터무니없는 고소·고발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얽매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에 대한 소극적 자세로 나올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 부분 소멸시효와 관련돼서는 이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부분까지 소급적으로 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게 되면 망인이 어떤 수사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라고 누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그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식들까지도 민사상 피고가 되고, 응하지 않으면 의제자백이 됩니다. 그래서 민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과도한 절차상의 부담을 지우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박준태박준태위원(비례대표)
 그 정도 듣겠습니다.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경찰, 검찰, 공수처, 특사경, 수사기관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예상 가능한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내란죄 가지고 좀 다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란죄라고 주장할 수 있으면 내란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내란죄인지 아닌지 단정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거나 우리가 내란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 가지고 내란에 동조하는 거다, 내란 동조범이다, 그러니까 범죄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정치 공세라는 거예요. 국회에서 각자의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법리적인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도도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는 거고 그런 주장들을 관계기관의 장들과 국민들께서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토론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소추 됐잖아요. 재판하면 되는 겁니다. 형사소추도 별도로 받으니까 그 법정에서 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무죄추정 원칙 적용해서 대선 출마하겠다, 선거도 빨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은 확실히 유죄다, 그러니까 거기에 토 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말이 됩니까?
 법무부차관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중복 문제가 있어요.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에서 수사하고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군경찰에서 수사하고 특검에서 수사하고 상설특검에서 수사하고, 이렇게 여러 수사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중복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와는 별론으로 이 중복 수사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그동안 특검법은 13개의 법안이 있었고 특별검사는 총 14명의 특별검사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초가 될 수도 있는데 기존의 특별검사는 검찰이 수사를 선행했는데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신뢰성 저하 때문에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이 만약에 도입된다고 하게 되면 검찰도 하고 경찰도 하고, 왜냐하면 수사권 조정 이후로 검찰과 경찰이 나란히 수사하는 것이 최초의 일이거든요. 거기다가 공수처까지 가세한 것은 최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된다고 하게 되면 검, 경, 공수처, 특별검사까지 가세해서 4개의 수사기관이 경쟁해서 수사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혼선이 생기게 된 데에는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으로서 2014년도에 이른바 특검제도, 상설특검이 만들어졌는데 그 제도에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2020년도에 공수처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겨서 또 특검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서,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에서 대안이 만들어졌는데 그 대안에 대한 불신으로 또 다른 대안을 만들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하여튼 수사기관의 중복 문제는 예전부터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현재화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박준태박준태위원(비례대표)
 예, 거기까지 하시지요.
 수사를 엄정하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수사를 대충 하자거나 적당히 하자거나 이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상황이 엄중하니까 수사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복 수사가 과거 야당에서 말씀하셨던 인권 탄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것은 좀 교통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박준태박준태위원(비례대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국방부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차관입니다.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민주당으로 들어온 믿을 만한 제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시중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블랙요원으로부터의 제보입니다. 지금 현재 복귀명령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블랙요원들은 자기들이 훈련받은 지명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름을 만들어서 부르는 그런 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보에 따르면 지금 현재 청주공항 여기에 폭발 임무를 맡은 그런 블랙요원들이 있고 또 사드 기지의 테러 임무를 맡은 요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를 일으킬 목적으로 무기 지급을 팀별로 받았다. 그리고 제보한 이 사람의 경우에는 무기를 C4 폭탄을 소지하고 있고 권총 탄창 5개를 소지하고 있다 이런 제보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블랙요원들이 현재 복귀하지 않고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블랙요원들이 지역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폭탄을 사람이 많은 곳에 그냥 던지고 가더라도 누가 던졌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주공항의 경우에는 블랙요원이 5명 내지 10명이 배당이 됐고, 담당을 하고 있고 이 블랙요원들은 직속 담당 상관에게만 지시받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도 아직도 복귀명령을 안 내려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 만약에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블랙,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안심이 됐다. 한 번 더 그런 얘기 좀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소집명령이 해제가 되고 작전이 취소됐으면 좋겠다 이게 전체적인 제보의 취지입니다.
 제가 지금 장관권한대행께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청주공항과 사드 기지가 블랙요원들의 테러 소요의 대상으로 이미 지시가 내려갔고 그 업무를 배당받은 블랙요원들이 현재 복귀하지 않고 대기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주공항과 사드 기지의 경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 당장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보사에서 밖으로 나간 폭탄, 권총, 탄약 등의 무기 전수조사를 당장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모두 전량 회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하고 회수한 그 내역을 국회에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블랙요원, 지금 현역 HID는 아까 장관대행께서 복귀명령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민간 요원들 그리고 또 실제로 현역의 경우에도 다수가 복귀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업무 중지명령을 내리고 복귀할 것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계 강화와 무기 전량 전수조사·회수 그리고 업무 중지명령과 복귀명령을 하시고 그 내역을 국회에 보고를 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하시겠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관련된 내용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확인 지시를 제가 해 놓은 상태고 그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즉각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언제 이런 테러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요원들은 점조직으로 위의 상관 명령만 받고 있고, 지금 현재 내란수괴 윤석열이 수사를 받지 않고 살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내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고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지금 제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즉각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보고하십시오.
 공수처장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이런 블랙요원 외에도 아직 다수의 내란에 가담했던 그런 공범들이 현재 드러나지 않거나 실제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 매우 심각한, 매우 긴급하고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장님께서 굉장히 안이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서 지금 위원들끼리 우려가 많은데요. 이게 자칫하면 제2의 내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해서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지금 현재 현행범의 가능성도 있고요. 현행범의 경우에는 영장이 없어도 긴급 체포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아직 일선에서는 지금 상황이 내란죄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테러라든지 다시 내란이 발생하면 이것은 공수처의 책임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구속하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엄중한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이완규 법제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안가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인터뷰에 의하면 안가를 당시에 술집 바로 개조 공사를 하려고 했다는 제보를 윤건영 의원이 받았다 합니다.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저는 정확히 모르는 일입니다.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런데 그 업을 하고 있는 공사 대표가, 제보를 하신 분이 자기가 그 공사를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가지고 중간에 그만두고 실제로 그 공사가 완성이 됐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런 제보입니다.
 이완규 처장님께서 안가를 가셨으니까 그 안가가 이렇게 술집 바의 형식으로 개조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지, 어땠습니까?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거기에 가셨잖아요. 거기에 가셨으면 거기가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바로 개조하려고 하셨는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거기에 가서 그 바 같은 거, 술 마시는 스탠드나 이런 게 있었냐는 거지요.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아니요, 모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모른다고요?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모릅니다.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거기에 가셨잖아요. 그러면 안가는 어떤 형식으로 돼 있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술집 바 형식인지는 보면 아시잖아요.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그러니까 제가 법사위에서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지금 이 질문은 처음입니다.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그날 무슨 대책회의니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저는 그냥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었고 해서 그냥 한숨만 쉬다가 저녁 먹고 나온 게 끝이에요. 제가……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저녁 먹은 장소가 안가니까 거기 안가 형태가 어땠느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모릅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 안가에서 윤석열이 조지호하고 김봉식을 불러들였어요. 그런 안가에 가신 거예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두 분 다 끝내세요, 이제. 시간 지났어요.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걸 모른다고 계속 말하면 됩니까, 대통령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거기다 법제처장이.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질문은 하시는 분만 하세요.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술집 바의 형식으로 개조가 되어 있었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모릅니다.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거기에 가셨는데 그것을 왜 모릅니까?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아니,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그걸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술집 바인지 아닌지 금방 보면 알잖아요.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모릅니다. 저는 술집 바가……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형식이 술집 바가 아니었습니까?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술집 바가 아니지요. 가정집이지요.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런 형식이 아니었냐고요. 개조가 안 되어 있었냐고요.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아니, 그러니까 모릅니다. 술집 바인지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런 형식이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정리해 주시지요.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술집 바였느냐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질문은.
전현희전현희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술집 바였네요, 보니까.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정리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공수처장님, 지금 내란수괴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질문만 나오는데 내란 공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공범이라니, 어떻게 공범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공범 피의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방금 내란 공범 추경호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단정하면 어떻게 해요, 같은 위원끼리?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내란 공범 내지 내란 공범 피의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도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요? 이거 경찰하고 공수처하고 공조 수사하고 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내란 공범 내지 내란 공범 피의자 추경호가 또 출석을 불응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 협조하고 또 상의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러니까 윤석열을 못 잡아들이니까 공범들이 이렇게 지금 같이 불응하는 거예요. 수괴를 잡아야 돼요, 수괴를.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26일 날 소환이 돼 있고 갈지 안 갈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가정적으로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유상범 간사님, 추경호하고 친하세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래서 지금 비호하는 거예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비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가정적 질문을 하잖아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비호하지 않으면 옹호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야.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똑같은 얘기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확인하는 거라고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소환 불응은 누가 했어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자, 발끈발끈하지 마세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발뺌이 아니에요. 26일 날 소환되기로 돼 있잖아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발뺌이 아니라 발끈이라고 얘기했어요. 발끈발끈하지 마세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그건 위원장이 잘하시는 거고.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 의심해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뭘 의심합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잠자코 계세요.
 공수처장!
 내란 공범 피의자, 국민의힘 추경호 피의자도 계속 불응하면 빨리 체포하세요. 아셨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발본색원, 원천 봉쇄하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내란의 불씨가 언제 또 큰 불길로 번질지 몰라요. 죄지은 사람들은, 의심받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수사하시고 죄가 없으면 빨리빨리 풀어 주시고, 죄가 있으면 빨리 잡아 처넣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위원장님, 국방부차관입니다.
 아까 의문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라는 것 제가 지금 보고받은 최종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예.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먼저 비상계엄 상황 때 소집이 됐던 특수요원들은 그 상황이 종료됐던 12월 4일 날 상황 해제와 동시에 부대로 다 복귀됐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지금 제기하셨던 의문이었던 민간인 블랙요원 같은 요원들은, 현재 우리 군에는 민간인 요원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그런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은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부대장한테 직접 확인한 결과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상태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국방부장관직무대행님, 원래 이런 공개된 법사위 회의에서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또는 외국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블랙요원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게 적절합니까, 안 적절합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데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아니, 그러니까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보위 간사 할 때도 비공개 정보위 회의할 때는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고 하는데 밖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블랙요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회자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회자되게 합니까? 내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내란죄를 저질러서는 그것도 안 되지만, 특히 이런 특수임무에 종사하는 우리 국가의 자산들을 이렇게 써먹는 것 자체가 진짜 이것은 중대범죄인 거예요.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수습은 해야 되니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사실이 아니라고 명백히 답을 했는데 조치를 뭘 또 해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구시렁구시렁 혼잣말 좀 하지 마세요, 좀!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구시렁구시렁 안 해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송석준 위원 질의하세요.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항상 이렇게……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잠깐만요, 잠깐만요.
 곽규택 위원!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왜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예?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왜!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예의를 지킵시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아니, 블랙요원이 모두 군부대에 들어왔고 민간 블랙요원은 군이 운영하지 않는다, 제기하는 의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으면 사실이 아닌 것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 구시렁구시렁 이런 말 하고 있어!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제가 했던 말은 그런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데 왜 부적절하게 됐냐,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오는 자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나오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아니,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것에 대해서 계속 추가 조치를 하라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라고 했는데.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위원장! 흥분하지 마시고 이야기하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제가 계속 철두철미하게 조치하라고 하는 거예요.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왜 들어오셔 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십니까?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곽 위원님, 예의를 지킵시다.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먼저 고함치잖아요.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슬그머니 들어와서 뭐 하는 짓이에요.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먼저 고함을 치니까 그렇지, 어디다가 구시렁구시렁 이런 말을 하고 있어.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뭘 또 슬며시 들어와?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사과나 할 것이지, 여기가 당신 놀이터입니까?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무슨 놀이터야?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마음대로 나갔다가 마음대로 들어오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곽 위원님, 왜 반말을 해요? 반말하지 마요.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예의를 지키세요, 예의를.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가만히 지켜보니까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곽규택 위원은 국회법 145조에 의해서 1차 경고합니다.
 1차 경고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법사위원장이 먼저 반말했어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조용히 하세요.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회의록 보세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곽규택 위원은 다시 또 질서를 어지럽히면 발언권을 중지하겠습니다.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어디다 국회의원한테 구시렁구시렁 이런 말을 하고 있어!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지금 자체가 구시렁대는 거예요.
 송석준 위원님 질문하시고 곽규택 위원은 1차 경고했기 때문에 조용히 하세요.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아이, 정말 너무 그러지 마세요, 곽 위원님. 예의 좀 지킵시다!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예의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그게 예의입니까?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어디다 구시렁구시렁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위원장이 위원한테?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그러면 곽 위원님은 그런 반응 보이면 됩니까?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곽규택 위원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발언권 중지합니다.
 송석준 위원 질문하세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정말 법사위장부터 이 엄중한 시기에 질서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서를 유지하셔야 될 위원장님이 동료 위원님들을 이렇게 화나게 하고 이렇게 또 다른 혼란을 주면 국민들이 보시면서 얼마나 참 답답하시겠습니까. 제발 우리 법사위부터 질서를 지키고 이런 엄중한 시국에 우리가 모범적인 국회 의정활동을 보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운 시간 30초가 지났어요.
 내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만 얼마나 국민들이 답답하고 엄중한 이런 시국인지 정말 저도 형언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바로 법사위 이곳이야말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안정화시키고 또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이 살아 있음을 또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줘야 될, 모범을 보여야 될 공간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바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헌법기관 수장님들과 그 구성원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야 될 우리가 과연 스스로 그것을 범하는 그런 것은 안 했는지 자성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명히 동료 위원님들 일부에서 바로 윤석열 내란수괴 또 비상계엄 이런 사태를 내란죄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님, 수사하고 계시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렇게 단정해도 되는 겁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희들은 수사기관으로서 고소·고발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또 신속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표현해야 되겠지요? 단정적인 발언은 안 되겠지요, 동료 위원들이?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렇지요.
 참 곤혹스러운 질문이지만 천대엽 처장님, 지금 여기서 오가는 내란죄다, 내란수괴다, 내란 공범이다, 이런 단정적인 발언이 법사위장에서 위원님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저희 사법부는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단정적인 표현은 적절치가 않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 충실하게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법무부장관대행님!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요즘 마음고생 많으시지요?
 지난번에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3인 검사 탄핵당할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그 아픔을 느끼셨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러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고 다시 그것은 정상화돼야 되겠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바로 이런 헌정 질서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켜야 될 헌법기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엄중한 시기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정말 엄중하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지고 법리에 따라서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고 바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그런데 오늘 법사위에서,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정말 우리 위원님들 소위 때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문제를 지적하고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강행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모레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합니다.
 이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검토해 보셨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이 문제는 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기본적으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 가장 중대한 근본이 되는 제도입니다. 근본이 되는 제도 자체를 일괄 변경함에 있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절차적으로도 이렇게 헌법 질서를 또 법치주의 질서 전체를 갖다가 혼란시킬 수 있고 심지어는 파괴할 수도 있는 이 법안 제정안을 만들면서 공청회도 안 했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청문회도 안 했어요. 요즘 그렇게 자주 하는 법사위 청문회조차도 안 했어요. 모든 절차도 위반하고 또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강행 처리 중에 있어요.
 이 법은 어떤 법입니까? 지금 16만 수사 또는 공소유지와 관련된 공직자들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갖다가, 예를 들면 특수한 사건, 살인에 이르게 하거나 고의로 중대한 범죄에 이르게 한 인권을 파괴했던 범죄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소시효나 소멸시효를 배제시켜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필요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겉으로 보면 반인권적 국가범죄라 하니까 엄청난 줄 알았어요. 실제 일부 야당 의원님들의 여러 개 법안 발의를 대안 입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법안은 그게 맞아요, 이 말대로. 그런데 일부 이 법 최종안에 반영된 내용은 전혀 반인권적 국가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소위 수사나 공소유지 관련된 공직자의 정상적인 행위를 특정 관점에서 직권남용이다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행위까지도 바로 이렇게 공소유지 이런 것, 소멸시효 공소시효라는 것을 배제한다는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체적으로?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이렇게 되면 수사에 임하는 그 공직자들이 결국은 두렵고 또 내가 나중에 계속 피해를 볼 생각을 해서 결국은 수사를 기피하거나 수사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소극적으로 하면서 우리 사회의 안녕질서가 파괴되고 우리 사회가 대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우려가 있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다시 말해서 이 법은 국가 혼란 방조법이다, 아니면 국가 혼란 조장법이다. 심지어 특정인을, 수사했던 분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특정인 수사 방해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지시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오죽하면 대한변협에서도 반대성명을 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은 수사관을 보유하고 있는 경찰청에서 공식 반대의견을 냈어요. 이렇게 온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조계와 국가기관에서 반대하는 이, 반인권적 국가범죄라는 말만 그럴 듯하고 실제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특정인 수사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악법 중의 악법, 이것을 갖다가 구밀복검이라고 그래요. 입으로는 꿀 바른 소리를 하는 듯하면서 실제로는 칼을 들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특정인을 비호하는 이러한 구밀복검식의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즉각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대엽 처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저희 행정처는 소위에서 밝힌 입장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법의 취지와 목적은 존중하고 그렇지만 공소시효 배제 그리고 진정소급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법리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법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수고하셨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법사위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하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내란을 일으킨 것은 윤석열이에요. 그래서 내란수괴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수사 당국에서 지금 소환을 요구받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탄핵을 했어요. 탄핵을 국민의힘만 했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탄핵에 동참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란공범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경찰 소환을 요청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란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왜 내란을 저지른 자들에게 내란을 저지른 자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왜 그것을 비호하고 옹호합니까? 그러니까 내란동조당 소리를 듣는 거예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아니, 법사위원장님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아직 사법부의 판결이 없는데 단정적 발언을 하시면 되겠어요? 공정성을 유지해야지요.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판결 없어도 압니다. 국민들이 다 아세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송석준 위원이 국가 폭력에 대해서, 반인권법 공소시효 만료에 대한 법에 대해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칼을 들고 위협한다고 그러는데 칼이 아니라 계엄군을 동원해서, 총을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것이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예요.
송석준송석준위원(경기 이천시)
 피의자 그런 말 좋아요, 그렇게 쓰세요. 그런데 말을 이렇게 잘라서, 오해를 사지 않게 하세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러니까 국민의힘 귀 당 내부에서도 윤석열 탄핵에 동참한 선량한 의원님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세요. 아셨습니까?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그러면 고소·고발되면 ‘직권남용 피의자 정청래 위원’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끼리는. 위원들끼리 최소한 지킬 예의가 있어요.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비교할 걸 비교하세요. 내란하고 뭘 비교를 합니까.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여러분들 비상계엄은 반대한다면서요. 비상계엄이 내란이에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형사불소추권이 없는 거예요.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비상계엄이랑 내란은 다른 거예요. 그것을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그러면 내란이 잘못됐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 말장난하지 마세요.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뭘 똑같아?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곽규택 위원은 발언권을 중지했으니까 발언하지 마시고.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발언권 안 받고 하는 말이에요. 발언권 필요 없어요! 발언권 안 줘도 돼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조용히 하시고.
 국민의힘 위원들이―국회의원의 뚫린 입을 누가 막냐라고 박지원 위원이 많이 말씀하시는데―말씀하시는 것은 자유인데 그렇게 말하는 국민의힘 위원들께 제가 얘기합니다. 민주당 위원들이 내란범이다, 내란수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발끈발끈하지 마세요, 도둑이 제 발 저려서 하는 거라고 국민들이 인식할 테니까. 아셨어요?
곽규택곽규택위원(부산 서구동구)
 그런 인식 아무도 안 해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장경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정말 부끄럽습니다. 국회의원의 의무와 역할이 비상계획에, 국회는 선전포고나 조약 및 외국 군의 주둔 또 전쟁비용 등의 추경을 위해서 본회의장에 모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에 가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18명을 제외한―많은 분들이 동료 국회의원인지 사실 저도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김선호 장관대행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제 질의 과정에서, 내용을 좀 정정하고 싶은데요.
 (장내 소란)
 위원장님, 장내 정돈 좀 해 주십시오.
 (일부 위원 퇴장)
 방금 질의 과정에서 홍창식 법무실장이 3월 28일에 만났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실관계를 좀 정정하겠습니다. 하도 제보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김상환 장군입니다. 김상환 장군 법무 14기 이분이 윤비나 대령과 함께 여인형 방첩사령관 만났다고 합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서 왜 4월 말로 예정된 방첩사 법무실장에 대한 내정이 이렇게 좌지우지 미리부터 움직였는지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그리고 방금 전현희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이게 사실 전언이 아니고 제보가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과 근거를 가지고 관계자발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현역 블랙요원들의 복귀뿐만 아니라 퇴역 요원들 또 예비군 요원들 등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고까지 지금 제보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왔고,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테러까지도 얘기 나왔고요 주요 정치인에 대한 테러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그런 비극적인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국가 주요 요인이라든지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테러가 있다면 정말 대한민국이 너무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일단은 사실관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법무부장관대행님!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제가 12월 18일 날 대검 과학수사부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와 관련된 12월 2일, 3일, 4일 출퇴근 기록 달라고 했는데 미제출하셨어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좀 빨리 제출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것? 지금 공무원 출퇴근 기록을 제가 이렇게 사정해서 받아야 됩니까?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꼭 제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출 여부를.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진짜 마지막 말씀드리는데요. 부탁드리는 것 아닙니다, 저도 제보받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다음, 공수처장님!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어제인가요? CCTV 압수수색영장 받으셨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안가와 관련된 내용 중에 4일 저녁 CCTV도 받으셨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 부분 지금 저희들 수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2, 3, 4일 다 확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계엄 당일 날 김건희 씨가 오후 6시 25분부터 9시 30분까지 박동만 성형외과 갔던 것 의혹 폭로를 했는데 또 모 언론사에서 CCTV 영상까지 다, 정확하게 카니발 차량 2대 제가 다 차량번호까지 확인해서 줬고요. CCTV 확인한 결과 맞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이었고요.
 이 사이에, 일반적으로 시술 처음으로 받는 분들은 3시간 정도 걸려도 성형외과 의사가 3시간씩 시술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리터치 수준이기 때문에 1시간이나 30분 이내면 끝나고요. 정말 프로포폴 등의 불법 약물 의혹이거나 아니면 그 병원에 있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습니다.
 박동만 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 검토하셨습니까? 이분 상당히 많은 제보와 의혹이 있거든요. 박동만 원장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하시고요. 이미 중국으로 도피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알려질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제보드리겠습니다.
 경호처장인 박종준 님, 현재 윤석열 씨가 여러 군과 검찰·경찰 다 비화폰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호처장에게 비화폰 기록 남아 있는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수사에 필요하면 협조 요청할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조지호 청장 등에게 증거인멸 지시하고 있는데 군과 관련된 비화폰 서버는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호처 관련된 비화폰 아직 서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빠르게 압수수색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지시를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한 것까지 저는 제보받았습니다. 관련자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렇게 여러 증거인멸에 대한 명백한 사유와 내부자 또는 제보자, 정말 양심고백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보를 하면서도 매우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상당히 지목받거나 지칭돼서 뭔가 약간 배제되거나 불이익, 아주 구체적인 불이익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특정되거나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까 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빠르게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에도 계엄 자료 보존 요청을 하셨는데 증거 보존 요청을 하셔서 제대로 확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저희도 실제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많은 제보들이 실제 본인이거나 관계자발로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신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검증 과정에서 정확하게 경호처 차량 혹은 차량 넘버까지 다 넘겼는데 CCTV 확인을 했더니 그 차량번호까지 맞으면 저희가 어떻게 신뢰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 의지를 정확하게 저희에게 밝히지 않으신다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제대로 좀 수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정말 이게 다 확인이, 진짜 저희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제보가 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하고 계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수고하셨고요.
 아니,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뭐 걸핏하면 이렇게 나가요? 국민의힘 위원님들 들어오세요. 아니,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은 지르는 거고 질의는 하셔야지. 왜 그렇게, 오늘 벌써 두 번째지요, 지금.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귀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이렇게 집을 나가요.
 이성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국방부차관님!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차관입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차관님, 혹시 12·3 윤석열 내란 사건 관련해서 최근에 노상원 수첩에 대해 들어 보셨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그 수첩의 진위를 좀 확인도 해 보셨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저는 오늘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16명의 수거 대상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차관님, 수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군대에서 쓰는 용어가 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군에서는 저런 말 쓰지는 않습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민간에서든 군이든 똑같겠지요. ‘쓰레기를 수거한다’ 할 때의 수거입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거둬들인다는 표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노상원 수첩에 보니까 이성윤을 포함해서 정치인, 판사, 언론인, 이런 분들 모두 16명을 수거해서 백령도로 가는 과정에서 배에서 사살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이 비상계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했다면 저희 16명 정도는 백령도 배에 태워져서 아마 사살됐다고 봅니다.
 차관님, 군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위원님, 노상원이라는 자가 쓴 저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확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분명히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그러면 수사2단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들어 봤습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군 내 사조직 수사2단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그것은 제가 조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그 사실관계만 확인했습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그러면 그 관련자들 몇 명입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인원은, 명단 인원은 60명 정도가 기재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확인한 것은, 최근에 논란이 됐던 구삼회·방정환 장군이 거기에 같이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그러면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직위해제 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아직 직위해제 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아니, 이렇게 내란에 개입한 사람을 직위해제 안 했다고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지금 현재……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김용군 예비역 대령도 그렇고 그때 2차 햄버거 회동이 있을 때 현역 장교 또 1명이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자리에 저 2명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그 현역 장교가 누구입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그때 현역 장교는 2명만 있었던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1차 햄버거 회동에 있었던 김봉규 대령, 정성욱 대령은 지금 직위해제 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거기는 현재 직무가 배제돼 있습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왜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은 직위해제 않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지금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그 사실을 인지했고 그것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직 그 사실에 대한 명확한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명확한 것이 아니어도 내란에 개입하고 군 내 사조직으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위원들이 내란이 계속 진행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지금 내란 잔당이 도처에 있으면서 제2의 내란을 꿈꾸고 있다는 전보가 계속 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요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겁니다.
 차관님,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란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저희 국회의원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어째 같은 국민을 군인들이 체포해 가지고 배에 태워 백령도로 가는 배 속에서 사살할 생각을 합니까?
 오늘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단계를 보니까요 북방한계선,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북풍 공작을 기획하는 거지요.
 차관님, 노상원 전 사령관이 과거 777사령관도 했지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그렇기 때문에 북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전쟁을 유도해서, 북 공격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국회 봉쇄 아시지요? 무려 군인들 1500명 이상의 병력이 동원됐고 경찰력도 대거 동원됐습니다. 아시지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그다음에 3단계는 인물을 수거해서 사살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포함해서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 총 16명을 사살한다는 거예요.
 선관위 체포조에 영관급 중령 1명하고 부사관 1명에 HID 여성 요원을 포함했다고 그러는데 그 중령 1명하고 부사관 2명 확인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바로 확인해서 직위해제 하십시오.
 다음은 수용 방법입니다. 수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수방사 B1 벙커에 구금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지요. 또 수방사 영창, 평소 탈북민 조사에 쓰는 신길동 심리전단 건물도 거론됐지요. 그다음이 사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목적 살인 예비·음모에 해당합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이것은 내란목적 살인 예비·음모에 해당해서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됩니다.
 차관님, 이런 내란 음모에 가담했던 수사2단 사조직을 반드시 적발해 가지고요 직위해제 반드시 하십시오.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방부차관님, 이 영상은 올해 12월 4일 날 새벽에 국회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인 1시 42분에 계엄군이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1시 50분이면 이미 계엄해제요구안이 통과된 때입니다. 그런데 1시 50분에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집결했고 4시 50분이 되자 철수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고 그 관련된 사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국회의장 공관에 왜 계엄군이 왔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식별된 병력들은 수방사 예하의 병력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인원은 국회의장님 공관 쪽에 투입된 게 아니고……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제2계엄을 시도한 것 아닙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관저 경계 강화를 위해서 투입됐던 병력이 그 지점을 지나가면서 확인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알겠습니다.
 차관님, 이 사건은 윤석열이 자신의 영구 집권을 위해서 전현직 정보사령관을 이용하고 민간인을 동원해서 수사2단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서 벌인 친위 쿠데타입니다.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김승원 간사님.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지금 저도 아직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내란을 획책했던 무리들은 다시금 언제건 제2의 내란도 할 의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제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상설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요. 국회의장께서도 한덕수 총리권한대행에게 상설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그것은 권한대행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지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지체 없이’라 하면 거의 즉시라는 시간적 개념일 것 같은데요, 맞지 않습니까?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마찬가지로 권한대행께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그것은 권한대행께서 고려하신 거고 법제처장께서는 법제처장으로서 이 법문에 따라 ‘지체 없이’라 하면 또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바로 추천 의뢰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까?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그것은 저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데,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권한대행께서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아니, 법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법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법제처장으로서 법을 안 지키는 것은, 맞다라고 그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까?
 이게 지금 법제처 법령입안심사 세부 기준에 ‘즉시’ 혹은 ‘지체 없이’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도, 법제처 책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도 이것은 그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못 합니까?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권한대행께서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법에 무슨 이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이 있으면 모를까 지체 없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을 뒀는데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하고 있는 게 그러면 맞다는 말씀입니까?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아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권한대행이세요. 그런데 권한대행께서 결정하실 일을 제가, 그 소속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이……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권한대행도 법에 따라야지요.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아니,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대행이 지금 탄핵 사유, 즉 불법을 또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이것 결정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 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해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아마 박근혜 대통령……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 이유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탄핵 결정문의 일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씨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출석 요구 불응하고 그다음에 출석 요구서 통지 안 받은 게 벌써 몇 차례입니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와 같은 사유로 파면 결정이 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당시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로 봐야 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최순실 씨라는 민간, 사인에게 본인의 어떤, 뭘 부탁하고 선언문을 고쳐 주고 그다음에 말 두 마리 협찬을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정문인데요. 지금 윤석열 씨는 이것과는 상관, 이 정도로는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불법, 어떻게 보면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누구를 체포하라 그러고 고문하라 그러고 사살하라 그러고 그런 정황들이 곳곳에서 핵심 세력으로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제대한 정보사령관이 현 정보사령관, 대령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12월 1일과 12월 3일 두 번이나 그렇게 지시하고…… 세상에, 이게 2024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반인륜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김홍일 씨가 이명박 BBK라든가 다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했으면 우리나라 역사 이렇게 후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홍일 씨 호의호식했지요. 검사로서 그 후로 승승장구하고 사표 내고 나서 아마 변호사로서도 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까지 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 지금 수사를 못 합니다, 공소시효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선시대 500년 이래 기득권자는 뭘 해도 다 처벌 면하고 대대손손 그 지위를 누리면서 사는데 옳은 일 하겠다는 사람들은 맨날 탄압받고 배에 끌려다니고 배에 끌려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2의 인권선언이라고 해서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를 배제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수사관 분들, 걱정되시는 분들은 제가 그때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안소위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사한 기록을 디넷(D-NET)에 잘 저장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디넷을 통해서 수사한 분들의 조작, 은폐, 의혹을 벗을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 그런 것을 갖다가 수사 시스템을 갖춰 놓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수사관들이 문제가 아니라 큰 건에서 중대한 결정을 제대로 해야 될 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고, 대통령을 이상한 사람으로 당선되게 한 그 역사의 반역의 세월을 이제 완전히 없애 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인권선언이라고 저희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민을 상대로 더욱더 홍보,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어느 보수 인사의 동영상을 보면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영상 틀어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런 내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의 씨를 말려야 한다, 국민의힘의 씨를 말려야 한다 하는 조갑제 씨의 주장입니다. 저는 동영상에 나온 조갑제 씨의 말을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하는 발언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는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라고 혜안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비상계엄을 막은 것, 그래서 내란의 불길을 잡은 것 이것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의 헌법은 독재자·통치자들의 영구 집권이나 집권 연장 음모를 위한 노리개, 장난감이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새롭게 개정된 현재의 헌법, 다시 말해서 헌법 77조 5항, 재적의원 과반수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체포되어서 사살되었거나 아니면 야구방망이로 지금도 맞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헌법 77조 5항이 박종철·이한열 열사의 죽음의 핏값입니다. 다시는 독재자·통치자들이 헌법을 가지고 놀 수 없도록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즉시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그 권능을 헌법 77조 5항에 넣어 놨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불안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8월 14일까지 친일파 하다가 8월 15일 해방이 되자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변절자들의 씨를 말려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조갑제 씨가 한 저 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프랑스가 톨레랑스(관용)의 나라, 문화·예술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치 부역자들의 공소시효를 없애면서 민족 반역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했기 때문에 오늘의 프랑스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민특위가 좌절되면서 친일파 척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독재자, 내란수괴들에 대해서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쭙잖은 화해라는 이름으로 몇 년 살지도 않은 사람을 사면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이런 비상계엄 내란이 다시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은 자가 오늘의 산 자를 헌법 77조 5항으로 구했습니다. 저는 내란수괴 윤석열 씨는 사형에 처하고 절대로 사면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을 위해 너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일제 치하 때 너는 독립운동 편이었어, 친일파였어? 4·19 때 너는 어느 편이었어? 80년 5월 광주 때 너는 어느 편이었어? 87년 6월 항쟁 때 너는 전두환 편이었어, 아니면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대통령 직선제를 외치는 시민들의 편이었어?”라는 물음은 2024년 12월 3일 서울의 밤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이런 행위는 일제 때 친일파가 하는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전두환을 옹호하고 비호했던 그런 매국의 무리들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옛날에만, 과거에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똑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 기관장 여러분들은 누구 편입니까? 일본 편입니까, 독립운동 편입니까? 독재자 편입니까, 민주주의자 편입니까? 윤석열 편입니까, 아니면 윤석열을 처벌하자고 하는 사람들 편입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쌓아 온 민주주의의 금자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반역의 무리, 반동의 무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관장들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오동운 공수처장 당신은, 2024년 12월 당신은 어느 편이었어?’라는 질문을 받을 겁니다.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이쪽이냐 저쪽이냐, 지금 수사하고 진실을 가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1년 후면, 2년 후면 애국의 편에 섰는지 매국의 편에 섰는지, 내란수괴의 편에 섰는지 민주주의의 편에 섰는지 그때 가면 드러날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행동 똑바로 하시고. 직무 유기, 직무 태만하는 것 자체도 넓은 의미에서 내란을 단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것 그것도 나중에 다 죄가 될 겁니다.
 한강 작가가 말했듯이 이한열·박종철 열사가 대한민국 헌법 77조 5항을 넣게 해서 그 죽은 자들이 오늘의 산 자를 헌법 77조 5항으로 살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하루는 죽어 간 선배 열사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미래라는 사실을 똑똑히 인식하시고 각자 알아서, 공수처장은 공수처장대로 국방부장관직무대행은 직무대행대로 법원행정처 처장은 법원행정처 처장대로 법무부차관은 차관대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처장대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공무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질의는 마쳤고요.
 다음은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3분씩만 하시지요. 하실 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5분 하시지요, 국민의힘도 없는데. 5분 하고 마무리 짓지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3분 하시고 하실 분 더 하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박지원박지원위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감사원장직무대행님, 지난 회의에서 2025년 1월 18일 자, 현재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된 윤석열 피소추자에 의해서 임명된 후임 감사위원 임명이 무효인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은석감사원장권한대행조은석
 예.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조은석감사원장권한대행조은석
 감사원 차원에서 검토하기보다는 제 후임자라서 제 나름대로 검토는 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고요.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대통령의 권한이 직무정지가 돼 있으니까 그 인사행위는 무효 아니겠습니까? 통보를 직접 하시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은석감사원장권한대행조은석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어쨌든 임용 일자에 제청권과 임용권이 같이해야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통지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재사무처장님, 윤석열 피소추인이 헌재의 통지서를 14회나 수령 거부하거나 수취 거부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맞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그 횟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에 따라서 지금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없이 거부한 건 맞지 않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헌법재판 역사상 이렇게 지질했던 당사자가 혹시 있었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저희가 그런 걸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이런 사람은 없었겠지요? 직접 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지금 저희가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어쨌든 헌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 간주 해석을 해 주시고 27일 준비 기일 개최하는 걸로 입장 정해 주신 것 이것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조치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국회가 의결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는 것처럼 오늘 그 뜻을 표명했는데 이건 헌재에서 표명했던 원칙과도 어긋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저희로서는 10월 달에 발생한 재판관 공석 사태에 대해서 일관되게 공석을 채워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알겠습니다.
 한 총리가 이것을 수구 세력들의 지지가 그리워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천공 법사의 예언을 성취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그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총리의 권한이 아니라 책무 아닙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저희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공석이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균택박균택위원(광주 광산구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노상원이라고 들으셨지요, 전 정보사 사령관?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런데 이 사람이 현 정보사 사령관 위에 있으면서 많은 걸 지휘했다고 합니다. 노상원의 수첩에 의하면 ‘국회를 봉쇄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라’ 그리고 ‘사살해라’ 이런 내용이 있다고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금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수첩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없는데요 ‘북방한계선에서,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라’ 그리고 ‘사살해라’ 이것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가 국회에서 해제해서 다행이지 어떻게 이런 사람의 수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지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것 외환죄 아닙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의 아주 총애를 받은 거지요. 김용현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노상원이에요. 노상원의 지시를 받는 게 문상호. 그리고 이름도 외우기 어려워요, 기갑부대 대장. 그리고 ‘국회를 탱크로 밀어 버려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란죄를 넘어서 이것 무슨 죄입니까? 외환죄입니까?
 지금 일상으로 우리는 돌아왔지만 아직 내란 진행 중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햄버거집에서 모임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과 두 분께 제가 묻는 이유는, 다른 분께도 묻고 싶은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방위에서 군사재판소 할 때, 국방부차관님 있을 때예요. 국방부장관이 앞에 있는데 북한 상공에 무인기가 떴다는 겁니다. 우리가 띄웠다고 북한이 그래요. 그런데 국방부장관 뻔뻔스럽게 모른 척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법사위 잠깐 정회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다 띄웠어요. 왜 띄웠을까요? 전쟁을 유발하는 거지요. 저는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남쪽으로 오는 다리 부분을 폭파한다 그럴 때 거기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질을 했다는 거예요. 총질을 하면 북한이 당연히 우리한테 또 총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위기잖아요. 북한이 그나마 총을 안 쏜 거예요.
 저는 내란죄에 더해서 이 외환죄, 정말 우리가 법을 잘 만들어 놔서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게 했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위기도 막았으나 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빨리 체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빨리 체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NLL 부근에서 국지전을 유도하고 총격전을 유도했으면 이것은 외환죄에 해당되는 거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런 사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런 의도하에 했다고 하면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내란 예비·음모가 있는 것처럼 외환 예비·음모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석하세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어쨌든 그런 사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믿고 싶지 않은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를 들면 지금 나온 것처럼 NLL 부근에서 총격전이라든가 국지전을 유도를 했다면, 국방부장관직무대행님!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차관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이것은 내란을 넘어서 전쟁을 유발하는 것 아닙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그자가 써 놓은 그 메모에 저희가 그렇게 답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정말 진의가 있었는지, 연결이 있는지는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연평도 포격 사건 있을 때와 같이 그 위치에서 포사격을 국방부에서 계속했다는데 혹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극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동안 한 것이?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리고 ‘신원식 그리고 김용현 둘이 계엄을 놓고 많이 다퉜다. 11월, 12월이 아니라 3월부터 그랬다’ 그런 보도도 어제 나오고 그랬어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란이나 외환 이런 경우는 공수처장님, 진짜로 철저하게 수사하셔야 돼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살 떨립니다 정말, 사살 뭐 이런 단어가 튀어나오고. 공수처장님은 체포 대상에 없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체포 대상에 있었대요. 저런 단어가 나오면 ‘내가 끌려가서 사살당할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선관위 직원들 30명 복면, 두건 씌워 가지고 끌고 가 가지고 야구방망이로 때리려고 그랬다는데. 섬뜩섬뜩해요.
 이게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그냥 늘상 하는 일처럼 그렇게 수사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처장님. 아셨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김선호 국방부장관대행께 묻겠습니다.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차관입니다.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지금 내란수괴 윤석열이 우리 군의 정보작전 역량을 20년 뒤로 되돌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정보사 군무원이 극비의 블랙요원 신상을 유출해서 해외에서 작전 중이던 블랙요원들이 대거 귀국했었거든요. 차관님 알고 계시나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그 당시에 사건 책임자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경질이 안 됐습니다, 책임자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차관님이 차관으로 가시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그 일에도 경질되지 않고 살아남았다가 주요 정치인과 윤석열 눈 밖에 난 인사들을 체포하는 동시에 아기보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소위 수사2단을 운영해서 내란의 핵심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증언·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아마 차관님보다는 선배인 것 같은데 같이 근무하거나 알고 계시는가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저보다 2년 위의 선배입니다.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육사 선배시지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그렇습니다.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알고 계시나요? 사적으로나 같이 근무한 연이 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아닙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전혀 몰라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지금 노상원이, 아기보살, 전 정보사령관이 민간인이잖아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어떻게 민간인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런 중요한 임무 기획을 했다는 이게 가능한 구조입니까? 대한민국 국방이, 군이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매우 비정상적이고 그것들이 수사를 통해서 정확히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이 사람은 군에 있을 때 운전병 뽑을 때도 사주 보고 뽑았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그런 보도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기보살이었고 12월 3일 비상계엄 택일도 노상원이 했다는 거예요, 12월 3일이 좋겠다고 김용현 장관에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구조이고……
 민간인 노상원이 군을 지휘했단 말입니다, 국방부차관님. 대한민국 군대가 민간인 아기보살한테 군 지휘를 받아 가지고 불법적인 내란에 개입을 했습니다, 많은 군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매우 위중하고 심대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국방부, 군이 노상원에 놀아난 거잖아요, 오라 그러면 오고 시키는 대로 하고 체포하라고 그러면 체포하려고 하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방부의 군기, 기강을?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거기와 관련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한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게 전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기사, 조그마한 언론사인데요. ‘12·3 내란을 막아 낸 숨은 영웅, 김명수와 홍장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굿모닝충청’이라는 데에서 썼는데.
 차관님, 차관님도 육사 출신이잖아요?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장군 출신이고. 이번에 김명수 합참의장이 실제로 계엄을 막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많이?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제가 개인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좋습니다. 군대식 표현으로 제한된 표현이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또 홍장원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도 계엄을 진압하는 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국방부장관이 지금 체포 구속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김선호 차관님께서 국방부장관직무대행을 하시느라고 고군분투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고, 여론의 평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진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란의 잔불들을 제거하는 것, 언제 바람이 휙 불어 가지고 큰불로 번질지도 모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진짜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잘 지휘 통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저도 관련된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하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한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진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그래서 그래요. 국민들이 정말 불안해하거든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공수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경호처장에게 비화폰 기록 서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 경호처장이 불응한 내용을 좀 제보드렸는데요. 사실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빠른 체포가 필요하다, 이렇게 자꾸 사적으로 연락을 해서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 더 제보드리고 싶은 게 제가 대선 전후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텔레그램을 확보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확인을 해 봤거든요, 아이디가 살아 있는지. 그러면 보통 일주일 이전이나 한 달 이전에 접속하면 ‘일주일 이전 접속함’, ‘한 달 이전 접속함’ 이렇게 뜨고 ‘최근에 접속함’이라고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최근에 접속함이라고 떠 있었고 권성동, 지금도 원내대표지만 당시 원내대표의 체리따봉 사건이 있을 때도 동일 배경임을 비교해 봤더니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검색하면 나오던 그 텔레그램 아이디가 계엄 후로 삭제됐습니다. 명백한 증거인멸 아닙니까? 제가 2년간 계속 검색해 봤거든요, 텔레그램 아이디가 살아 있는지 안 살아 있는지. 그리고 그 텔레그램 아이디가…… 폰을 바꾸든 아이디를 바꾸든 텔레그램 아이디 바꿀 수 있지요. 최근에 접속함이 떠 있는 것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삭제됐습니다. 이것 증거인멸 아닙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빠르게 좀 체포해야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제보자를 확 특정할 수 있어서 확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보만 이 정도인데 여러 군데의 전언이나 이야기로 그리고 자기가 밝혀지기 꺼리는 사람들의 제보로는 삭제 지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경험한 것도…… 제가 윤석열 대통령 텔레그램 아이디 화면 다 캡처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삭제돼서 지금 검색이 안 되거든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권한이, 대통령권한대행께서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봅니다.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지금 체포를 안 하시니까 계속 증거인멸 하고 있는 거예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유념하겠습니다.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그러니까 경호처장도 비화폰 삭제 지시에 불응하고 나서, 사실상 여기 안에서도 지금 이 제보 때문에 내부 색출하고 있대요. 박동만 성형외과 원장 하고 나서 제보자 색출하고 불이익 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어요. 과거에 영상 몰래 찍었다가 저한테 제보했던 분도 색출당해 가지고 아주 고초를 겪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저는 증거인멸, 제가 지금 실제로 확인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경호처에서 제보도 들어오고 있는데 체포하셔야 됩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유념하겠습니다.
장경태장경태위원(서울 동대문구을)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이성윤입니다.
 신용해 본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나오시는 사이에 공수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윤석열이 체포되기 전까지는 내란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고 종료된 게 아닙니다. 엄중하게 생각하시고요. 정말 비장한 각오로 수사해 주시고 윤석열 바로 체포하십시오.
 김건희 출국 금지했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 부분 지금 검토……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지금도 검토합니까? 공수처장님 말씀에서 검토가 너무 많이 나와요. 국민들은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이러라고 공수처를 세웠나, 왜 공수처장님 말씀은 그렇게 검토만 하고 있냐 그런 거예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시원하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당장 김건희 출국 금지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체포하십시오, 윤석열 반드시 체포하시고. 국민들이 정말 하루하루 속이 타고 있습니다. 처장님, 그 국민들 마음 꼭 아시고 체포하십시오. 대답하십시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공수처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됐습니다. 또 입장만 계속 말씀하시네요. 반드시 체포하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겁니다.
 본부장님!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교정본부장 신용해입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지난번에도 나오셔서 김용민 위원 질의에 12월 4일 날 1시 9분부터 10분간 영상회의 했다고 하셨지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비상시니까 수용 관리 철저히 하고 복무기강 확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지금도 똑같습니까?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본부장님이 국회에 나와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전국의 교정공무원들이 저한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오는 거예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글쎄요, 그것은……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본부장님!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거짓말……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자, 하나씩 물어볼게요.
 그때 회의할 때 구치소 화상회의 몇 명과 했습니까?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화상회의는 기관장들하고 기관장이 참석 못 한 데는 과장이나 아니면 그날 당직……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그때 본부에서 배석한 사람 누구입니까?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본부 말입니까?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예.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본부에는 우리 간부들이 배석했습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그러면 본부장님이 지시를 하면 화상회의 참석한…… 해당 구치소나 교도소 소장님들이 참석하지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거기에 배석한 사람 있지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영상회의이기 때문에 배석은 소장이 있었고 아니면 총무……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그 배석한 사람들이 교정본부장의 지시사항을 적어 가지고 전달한 겁니다, 그날 저녁에. 그것 있는 거예요, 지금. 수사해서 나오면 어떻게 하려 그럽니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위원님, 거짓말 아닙니다, 오해시고요. 영상회의는……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아니, 오해라니. 저한테 제보가 온 게 ‘본부장 지시사항’ 해 가지고 ‘수용 여력 확인해라’ 이런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수용 여력 확인하는 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그 1시에 수용……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수용 여력을 확인……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아니 본부장님, 계엄이 선포된 날 새벽 1시에 무슨 수용 여력을 확인해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제가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국회에서 01시……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제보가 오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속 물어볼 겁니다.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위원님, 제보가 아무리 있어도 정말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는 진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별도로 찾아뵙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수사받으세요. 수사받으시면 나올 겁니다.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오해를 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해 본부장님!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영상자료 내세요, 회의록. 회의하신 영상자료 내시라고. 왜 안 내세요?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영상 내시고 각 구치소의 당직보고서 보내세요.
 차관님, 교정본부장이 저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일선에 있는 교도관들이 저한테 엄청 신고가 많이 와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법무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영상 녹화한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각 구치소·교도소의 그날 당직, 옆에 참여한 분들이 만든 보고서가 있어요, 지시사항. 교정본부장 지시사항 제출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수고하셨고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위원장님, 제가 설명 조금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예, 하세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01시 한 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아니, 교도소·구치소의 문서를 제출하면 되잖아요. 12월 4일 날 만든 것 제출하세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이성윤 위원님, 잠깐 들어 봅시다.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저희 영상회의 결과는 지난번에 제출해 드렸고요. 그런 부분을 좀……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영상을 제출하시라고요, 영상을. 영상회의 영상을 제출하시라고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영상은 제가 전에도 물어봤지만 없는 것으로……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왜 없어요, 영상회의를 했는데?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영상이 왜 없어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왜냐하면 온나라 영상시스템으로 한 거고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신용해 교정본부장님 교도소장도 하셨지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했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징역은 안 살아 봤지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살지는 않고 저는 체험 하루 해 봤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렇지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저는 2년간 징역 살아 봤어요. 그런데 보통 교도소에서 취침나팔을 몇 시에 붑니까?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9시에 합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러면 자야 돼요. 그렇지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계엄이 해제된 게 언제지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01시 1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01시, 아까는 한 분이라 그러던데?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01시 1분, 01분.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예, 1분. 그 이후에, 교도소에서 수용자들, 재소자들이 다 자고 있는데 뭘 점검합니까?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수용 현안을 점검하라는 것은 과밀 수용 때문에, 비상 사태가 벌어졌고……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그 새벽에요?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저렇게 거짓말을 하네. 수용 여력을……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아닙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다른 분들은 좀 조용히 계셔 보세요.
 신용해 교정본부장님, 취침나팔 불기 전에 뭐 하지요? 저녁 식사하지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인원 점검합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리고 인원 점검하지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인원 점검을 그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1시 넘어서 인원 점검을 합니까?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인원 점검시킨 게 아닙니다. 수용 여력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수용 여력은 인원 점검하고……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맞나 안 맞나 보고, 그 수용 여력은 이미 낮에 다 알고 있어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다 알고 있는데 비상……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런데 왜 새벽 1시에 수용 여력을 점검하냐고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아니, 직원한테 시킨 게 아니고 기관장들한테 지금 비상사태니까 불요불급한 행사를 연기나 중지를 하고 경비 강화 태세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러면 계엄 일어나고 나서 교도소의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 하는 것은…… 이미 계엄 일어나기 전에 낮에 각 구치소별로 전체 수용자가 몇 명이고, 서울구치소는 몇 명이고 안양교도소는 몇 명이고 이건 다 통계로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통계로 갖고 있지만 그런데……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런데 거기에서 뭘 더 점검하라는 거예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과밀 수용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상사태가……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과밀 상태는 국감 때 하는 얘기예요, 국감 때. 알아요? 왜 하필이면 그 새벽에 계엄이 일어났을 때 과밀 수용 여부를 점검하라고 하냐고요!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수사받아야 돼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수사는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진짜 오해십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신용해 교정본부장님!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날 만약에 긴급체포가 들어와도 교도소로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절대로……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보세요. 본부장님, 제가 말하니까 좀 들어 보세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 수용 여력은 교정본부장 책상 앞에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매일매일 보고도 받지만 앞으로……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서울구치소의 수용 인원이 몇 명인데 지금 현재 몇 명이기 때문에 과밀도가 얼마다, 부산구치소에는 수용 인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 수용돼 있기 때문에 과밀하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통계자료로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그런 차원에서 기관장들한테……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아니, 그것을 왜 새벽 1시에 점검하냐고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점검을 시킨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왜 확인을……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위원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점검을 안 시켰으면 뭐 한 거예요, 그러면?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점검 안 시키고 앞으로 그런 데 챙겨 보라고 했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챙겨 보라고?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챙겨 보라고 한 걸 두 자로 말한다면 점검이에요. 아셨어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밤에 점검이 아니고 앞으로 챙겨…… 이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걸 왜 새벽 1시에 하냐고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이 됐기 때문에……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들어가세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이 회의를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말이 안 통하시는구먼. 들어가세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어쨌든 죄송합니다. 오해……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새벽 1시에…… 들어가세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1시 9분에 저희는 회의했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들어가시라고요.
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신용해
 예.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우리 법사위에 법사위원들이 몇 명 있어요. 20명, 21명 이렇게 있어요. 제가 항상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1시에 누가 전화 걸어 가지고 ‘법사위 인원 점검해라’, 이미 점검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 전국에 있는 구치소·교도소 수용시설에 수용 인원에 비해서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과밀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것은 법사위 국정감사 때 평당 기준으로 지금 몇 명이 오버다, 그때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 법사위원들이 ‘시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께서는 옛날에 법사위 여기서 신문지 깔아 놓고 누워 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수용 인원, 수용 여력 이런 걸 점검하는 거예요. 새벽 1시에 왜 뜬금없이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합니까?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해요?
 법무부차관, 안 이상합니까? 법무부차관이 집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새벽 1시에 내가, 법사위원장이 전화 걸어 가지고 ‘법무부차관, 지금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하세요’ 그러면 법사위원장이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가 이런 의심이 들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위원장님과……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제가 새벽 1시에 전화 걸었어요. 법무부차관한테 전화 걸어 가지고 ‘김석우 차관님, 지금 법무부 직원들의 동태를 파악해 주세요. 근무태만인지 아닌지 보고해 주세요. 점검하세요’ 그러면 저한테 정상이라고 할 겁니까? 그걸 왜 새벽 1시에 점검하냐고요. 참 이상한 시추에이션이네. 그러니까 위원들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참 능청스럽게 연기도 잘하셔, ‘이것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지들 마세요. 세상이 바뀌었으면 세상이 바뀐 것에 적응 좀 하세요. 차라리 8월 16일 날 독립운동이라도 하세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장경태 위원의 질의 내용이 저는 정당하다고 봐요.
 장경태 위원 오랜만에 칭찬 한번 했습니다.
이성윤이성윤위원(전북 전주시을)
 제가 물었는데요.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아, 이성윤 위원……
 미안합니다, 이성윤 위원님.
 제가 지금 질문도 하지 않은 장경태 위원 잘했다고 칭찬하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성윤 위원님 잘하셨어요.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김정원 사무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12월 24일 일과 시간이 벌써 지났는데요. 헌재에서 아마 윤석열 씨에게 입증계획, 증거목록 그다음에 계엄포고령과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고, 오늘 시한이지요? 요구했는데 제출했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제출된 건 없습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아직까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변호인 선임계는 냈나요, 혹시?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피청구인은 없습니다, 아직.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아직도 없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예.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다음 절차는 뭡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27일에 준비절차 기일이 예정돼 있어서 27일에 진행될 겁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이렇게 헌재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라든가 페널티 규정은 없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정원
 잘 아시겠지만 피청구인에게 이야기한 것에 대한 제재 규정 같은 것이 있지는 않고 본인한테 본인을 위해서 제출 안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상태대로 저희는 심리를 진행할 겁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헌법재판관님들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님, 체포 또 구속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반드시 소환을 세 번 이상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영장전담법관이 판단하는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아니, 규정을 여쭤보는 겁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그런 부분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세 번 이상 소환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한 번 해 보고 불응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발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천대엽
 예,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그런데 지금 25일 10시까지 공수처에서 두 번째 소환을 했고 그 전에도 검찰 특수본에서 요청을 했는데 계속 불응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불응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공수처장님, 체포영장 체포 그렇게 무서워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중하신 겁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런 부분 없습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그러면 구속영장에 의한 청구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지금 아직까지 25일 소환에 불응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잠시만요.
 구속영장에 의한 청구는 어떻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희들은 25일 소환에 많은 기대를 걸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아니, 구체적인 질문을 했으니까 구체적인 답을 주십시오.
 차라리 구속영장 청구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씨를……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검토만 하고 있지 답을 안 주시니까.
 구속영장에 의한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지금 저희들은 25일 소환에 맞춰서 굉장히 열심히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공수처는 앞날이 어두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답답한데……
 아마 7시부터 광화문에서 또……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의 모든 말씀에 답답함이 느껴지는 것은 독립 수사기관의 장으로서의 체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좀 아낄 수밖에 없는 점을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중적인 지위에서 나오다 보니까 제가 참 입장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아니, 그래서 제가 법리를 여쭤보지 않습니까. 체포영장 체포가 그렇게 까다롭고 힘들면 그런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구인 절차는 법원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가 안 하고? 그러면 법원에다가 맡기란 말입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님의 좋은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주, 여러 가지 또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맨날 검토만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다 했습니까?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예,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처장님, 오늘이 크리스마스이브지요?
 이번에 K-민주주의, 새로운 집회·시위 문화 그리고 2030들의 발랄한 응원봉 집회 이런 것 텔레비전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냐고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저한테 묻습니까?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예.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많이 봤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렇지요? 좀 감동적이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소녀시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다 봤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분들이 원했던 게,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 구속이 메리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외치는 것 보신 적 있어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봤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녹음자료 재생)
 온 국민들이 윤석열 구속 이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간절히 바랐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내란수괴 윤석열이 저렇게 관저에 꽁꽁 틀어 앉아서 법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우 슬픈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비상계엄 내란으로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웠고 또 남태령에서, 그 영하 7도의 추위 속에서 28시간씩 대치하면서 염원했을 윤석열 체포·구속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되는 기관이 공수처예요. 탄핵이 답이고 윤석열 구속이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인 거예요.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해피 뉴 이어는 돼야 될 것 아니에요. 12월 31일 이전까지 체포·구속이 돼야 사람들이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할 것 아니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해피 뉴 이어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질의를 마치고요.
 혹시 더 하실 분 있습니까?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저 잠깐……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럴 줄 알았어요.
 서영교 위원님 3분 질의 마지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저희도 영상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아까 등기 도착한 것.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친구인 이완규 법제처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담화랍시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어요’. 그것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사실관계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런 것은 얘기를 해야지요. 되셨고요.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법무부차관님, 경찰청장이 전화 여섯 번 받았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지요, 대통령이 전화 여섯 번 해서? 끌어내라고 했단 얘기 들으셨지요?
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언론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곽종근에게 두 번이나 전화해서 왜 못 끌어내냐라고 했다고 했지요? 윤석열은 새빨간 거짓말쟁이예요. 거짓말을 어떻게 남자가 그리고 또 대통령이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해 대지요? 저는 그래서 아주 거짓말쟁이, 아주 그냥 천연덕스러운 대통령에 대해서 그 본질을 한번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헌법재판소장님, 그렇게 송달을 했는데 열여섯 번이나 거부했다 그랬지요? 지금 띄운 것 한번 봐 주세요. 띄운 것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대통령님, 대학생들이 손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이러고 선물을 보냈어요. 카드를 여기다 넣어서 보냈더니 수취인이 누구라고 나왔냐면 ‘윤석열 님께 보내신 등기우편물은 회사동료 김정환님께 배달 완료했습니다’. 이 김정환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실 수행실장이에요. 이것 보내니까 아주 좋다고 받았어요, 대통령 수행실장이. 그런데 헌재에서 보낸 건 열여섯 번을 부정합니다. 대통령이 이래서 됩니까? 대통령 품성이 맞습니까? 대통령도 김건희 씨도, 윤석열도 김건희도 그게 뭡니까? 오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냈더니 좋다고 받았어요. 수령했다고.
 수령했다는 것도 한번…… 대통령실의 수행실장이 대리 수령했답니다.
 국민 여러분!
 만천하에 고발합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었어요. 이러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 병사들에게 총을 들고 나가게 했고요 실탄을 장착하게 했고요 여차하면 쏘라고 했고요 여차하면 사살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다 끌어내서 수용소에 감금하라 그랬고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었습니다. 한 번 더 낱낱이 고발하면서 이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련 버려야 합니다.
 이완규 처장님, 미련 버리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동권, 저항하면서 살아오시지 않았어요?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저한테 답변 원하십니까? 그냥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는 겁니까?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냥 지나갑니다. 답변 뭐……
 이상입니다.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1분만……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그냥 3분 하세요.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3분 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제가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언론 보도 났거든요. 검찰 특수본에서 공수처에 사건기록을, 수사자료를 제대로 안 넘기고 있어요. 맞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그 부분 서로 협조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협조를, 지금 이첩을 하기로 했으면 다 넘겨야 돼요. 왜냐하면 고발장 이런 것 넘겨 가지고 체포영장 어떻게 받아 내요? 아니, 수사를 하면 고발장 하나 붙여 가지고 체포영장을 칩니까? 수사기록을 다 줘야지 증거를 가지고 체포영장을 치는 거지.
 법무부차관님, 검찰한테 수사기록 다 주라고 하세요. 김용현 등등 조서를 다 보내 줘야지, 증거를 정리해야지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고발장하고 몇 개 무슨…… 이렇게 주면 수사를 못 하는 거예요, 공수처가, 공조본부가. 이런 식으로 검찰이 플레이하고는 공수처 수사 못 한다고 또 언론플레이하고 그럴 거잖아요, 검찰이. 안 봐도 뻔해요. 이첩을 하기로 했으면 공수처법에 따라서 사건기록을 전부 넘겨야 돼요. 검찰에서 하기로 한 사건의 원본을 남기고 전부를 사본해 가지고 넘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증거예요, 그 사건기록들이, 거기 조사받은 조서들이. 그래야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공수처장님, 지금 검찰하고 사건기록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반드시 오늘내일 중으로 사건기록 전부 받으십시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검찰총장이 이첩을 약속해서 저희들이 믿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 조치를 명확하게 취하겠습니다.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지금 영장으로 군 장성들 전부 수사해 가지고 조서도 있고 구속영장도 있고 전부 있을 것 아니에요, 기록이. 전부 사본해 가지고 다 달라고 하십시오. 그게 사건 이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그렇게 하십시오. 검찰로부터 받아 가지고 체포영장 하십시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은정박은정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회의를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애 유성룡 선생이 쓴 ‘징비록’에 보면 무능한 왕 선조, 무능한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신의주까지 도망간 것까지 알겠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순신을 1등 공신이 아니라 2등 공신으로 책봉하려고 합니다. 1등 공신을 누구로 책봉하려고 그랬냐? 몽진할 때, 도망갈 때 가마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1등 공신이고 이순신 장군을 2등 공신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물론 서애 유성룡 선생이 그건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순신 장군을 1등으로 하기는 했는데. 선조가 왜 이랬겠어요? 자기 아들에 대해서, 광해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비굴해요, 비굴함. 그러다 보니까 몰염치해요. 그래서 뻔뻔하게 가는 거예요.
 저는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자존감, 자신감도 없다고 봐요. 그리고 원래 대통령 할 자격이 없던 사람이에요. 무능한 것을 스스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혔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좋은 참모들의 조언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너마저 나를 무시해?’ 이러고 다 쳐 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달콤한 귓속말을 한 사람들 말만 듣다 보니까 이렇게 비상계엄 사태, 내란수괴까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경찰이, 검찰이, 국수본 이런 데에서 소환하는 것도 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열등감이 있고 비굴하고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염치하게 나오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봐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요. 지금 포장돼 있어요, 본인이 무슨 마치 센 사람처럼. 그렇지 않아요. 무능과 열등에 사로잡혀 있어서 저는 내란 사태까지 일으켰다고 봐요. 역사 앞에 국민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면 자신의 잘못을 금방금방 인정하고 사과도 합니다. 무능하고 열등감이 있고 비굴하기 때문에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이 없어서 오늘 이 사태를 일으켰다고 생각해요. 이런 심리를 갖고 있는 자에게는 강력한 조치만이 해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장님, 강력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동운
 유념하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원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보고사항】
◯의안 회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12. 5.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8)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2024. 12. 5.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1)

이상 9건 12월 6일 회부됨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2024. 12. 6.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6.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4)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2024. 12. 6.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6)

이상 3건 12월 9일 회부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9.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9)

12월 10일 회부됨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8)

12월 11일 회부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1.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1.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9)

이상 2건 12월 12일 회부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2)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4)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6)

이상 3건 12월 13일 회부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3. 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3.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3.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6)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3.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9)

이상 4건 12월 16일 회부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2)

이상 4건 12월 17일 회부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12. 1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555)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2)

이상 2건 12월 18일 회부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8.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8.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8.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7)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8.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8.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8.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5)

이상 6건 12월 19일 회부됨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5)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2024. 12. 19.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3)

이상 9건 12월 20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명공포번호공포일자소관부처
난민법 시행령
제35023호
2024. 12. 12.
법무부
난민법 시행규칙
제1084호
2024. 12. 03.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001호
2024. 12. 2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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