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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6분 개의)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고 회부된 법률안, 청원 및 결의안을 상정한 후에 현안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33항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은 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대체토론 후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1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 교육부장관과 차관의 출석을 금한 바 있습니다. 교육위원장이 공지한 후일 상임위원회에 행정부인 교육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불참한 데 대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장관께서 서면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다 서면을 열람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고 또 모든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도 장관님께서 정성껏 작성하신 서류를 보시고 오늘 전체회의에 참석하심을 다들 환영하셨습니다. 그 결단 내려 주신 장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 정국의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7)상정된 안건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2)상정된 안건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9)상정된 안건

(14시08분)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안소위 문정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문정복소위원장문정복(경기 시흥시갑)
 법안심사소위원장 문정복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중 3건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11건의 법률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직무를 일시 중단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 대상과 범위가 명료화되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행교육 금지의 예외에 관한 규정인 법 제8조제2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유효기간을 6년이 아닌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이버폭력의 정의와 촬영물 삭제 지원의 대상에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반영하여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수정하고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문정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받은 법안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충실히 심사했기 때문에 위원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법률안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제66조 3항에 따라 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사항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향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4시12분)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이제 법률안 등을 상정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30항 법률안과 33항 결의안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회법 제59조 단서조항에 따라 두 의안을 오늘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0)상정된 안건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01)상정된 안건

6.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3)상정된 안건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6)상정된 안건

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1)상정된 안건

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6)상정된 안건

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8)상정된 안건

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8)상정된 안건

1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8)상정된 안건

13.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6)상정된 안건

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3)상정된 안건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0)상정된 안건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8)상정된 안건

1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1)상정된 안건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1)상정된 안건

1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3)상정된 안건

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7)상정된 안건

2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4)상정된 안건

2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5)상정된 안건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0)상정된 안건

2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3)상정된 안건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7)상정된 안건

2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0)상정된 안건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2)상정된 안건

2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2)상정된 안건

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5)상정된 안건

30.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4)상정된 안건

31. 학교 내 성폭력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유지혜 외 58,54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4)상정된 안건

32.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에 대한 검사와 조사 및 파면에 관한 청원(김재형 외 50,08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6)상정된 안건

33.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김영호 의원·강경숙 의원·최보윤 의원 등 164인 발의)(의안번호 2206490)상정된 안건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의사일정 4항부터 33항까지 27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 1건의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대식 의원님 의사일정 13항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김대식김대식의원(부산 사상구)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입니다.
 오늘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지역 공동화, 뉴노멀 사회의 도래 등으로 대학 교육의 경쟁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고등교육법은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혁신을 창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고등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안을 존경하는 김준혁 의원님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학의 역할 확대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며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지역과 협력하는 등 대학의 역할을 확장하여 사회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둘째, 통합국립대학위원회 신설입니다. 국립대학이나 공립대학이 통합할 경우 중장기 발전계획을 심의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셋째, 대학 자율성 확대입니다. 교육부장관의 지도와 감독 권한을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 사유로 한정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넷째, 규제개선협의회 설치입니다. 산업계, 지자체, 대학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선협의회를 신설해서 현장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다섯째, 학생 복지 강화입니다. 장학·복지·진로·취업지원과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입니다.
 여섯째, 학사운영 자율화입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학사운영을 자율화했으며 학교협의체나 학칙을 통해 학사제도를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42조입니다.
 일곱째, 학위과정 통합입니다.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통합 운영해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역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3조입니다.
 여덟째, 직업교육 유지입니다. 전문대학과 통합한 대학에서도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8조입니다.
 아홉째,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시간제 등록생의 입학 자격을 확대하여 모든 학습자가 고등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50조입니다.
 열 번째, 지역혁신 지원체계 마련입니다.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3～79조입니다.
 열한 번째, 신산업 대응체계 개선입니다.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과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시 사전 인가를 폐지하고 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3·65조입니다.
 열두 번째, 대학원 통합입니다. 대학원의 종류를 삭제하고 각 대학이 학칙으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안 제58조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대학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등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평생학습 활성화, 신산업 대응력 강화 등을 통해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성장을 견인하는 고등교육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우리 사회의 미래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개정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의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장관님께 의대 정원과 관련된 내용 좀 질의를……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지금 이 현안에 대해서.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님께는 이따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일정 33항 저와 강경숙·최보윤 의원님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한 결의안이 그냥 결의안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교육현장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학교 구성원이 차별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이 안정적으로 교육과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국회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교육부와 유관 기관 관계자들도 결의안의 내용이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4항부터 30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31항 및 32항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겠습니다.
 문정복·김대식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해 주십시오.
 

34.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4시21분)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의사일정 제34항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상정하기 전에……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문정복 간사님.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안건 추가 상정을 요청드립니다. 증인 등 고발의 건인데요. 국정감사 중 발생한 증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자료 미제출로 인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여 신속히 이를 논의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박성준 위원님한테 경기도 측에서……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따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이상하네요. 다 충분히 설명한다고 했는데.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문정복 위원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지금 문정복 위원님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고발의 건을 새로운 의사일정으로 추가해 달라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야당 위원님 전원.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문정복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고요.
 문정복 위원님이 동의한 안건을 의사일정 제35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발표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책임감을 갖고 대규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10만 명이 넘는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설문 결과 무려 86.6%가 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 수업에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의 도입 방식이 적절하냐는 물음에도 전체의 87%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이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10만 명이었다는 것을 잘 알아주시고요.
 교육부장관은 교육수용자인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을 귀담아듣기 바랍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완성도는 물론 사용자에 대한 의견 수렴과 설득 과정이 부족했다는 결과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엄중한 탄핵 정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국회의 우려와 대안 제시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곧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장관님께 질의를 하실 텐데요 그런 질의에 대해서 경청하시고 신중한 자세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고발의 건이 의결이 된 줄 알았더니 또 남아 있는 게 있네요. 그러면 아까 안건 추가 상정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고발의 건상정된 안건

(14시24분)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의사일정 35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를 거절한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고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이의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말씀 주세요.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은 오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고발 안건에 대한 협의에 대해서 전혀 연락받은 적도 없고 또 협의를 하자고 제안받은 적도 없습니다. 국회 안건은 여야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전 공지나 협의 노력도 없이 이렇게 고발에 관한 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정감사 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저 또한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고발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은 유감을 표시하고 전원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문정복 간사님.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조정훈 간사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는 국회의원의 권한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권한에 대해서 침해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경기도교육청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지만 임태희 교육감께서는 증인의 신상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었고 국회가 고발하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저희가 많은 협의 후에 진행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저희가 지난 국정감사 때 여러 가지 사항, 특히 증인 불출석,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해 왔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당시에 임태희 교육감께도 분명히 경고를 했고요. 임태희 교육감 말씀은 당사자인 박성준 위원님 실에 직접 양해를 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양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훈 간사님께서도 직접 나서서 중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성의 있는 자세도 없었고요 어떤 미제출에 대한 미흡함을,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인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료 미제출에 대한 무관용 원칙대로, 이것은 여야 위원들의 이견이 있으니 우리가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표결은 의사를 다 표현하셨지만 다시 한번 증인 고발에 찬성하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 표결)
 그리고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 표결)
 사실 교육감님을 고발하는 것 자체가 많이 부담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강력한 원칙을 두어야만이 앞으로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자료제출과 또 증인 출석에 대한 어떤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아 가장 강력한 조치인 고발조치를 오늘 표결로 결정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4시28분)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위원장 김영호 이제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 전에 제가 많은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12월 3일 날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위원 회의가 소집이 됐었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장관님은 이게 천운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석 안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위원장 김영호 그때 왜 참석 안 하셨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연락받지 못했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위원장 김영호 평소에 국무위원 회의가 소집이 되면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연락하는 어떤 통신 방법이 있지 않나요? 문자든 직접 전화든 이런 것이 안 가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국무회의는 통상 정례적인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미리 다 인지를 하고 참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위원장 김영호 그래도 평상시에 어떤 사전 연락은 받으셨을 텐데 주로 전화로 연락을 받습니까, 문자로 받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국무회의는 워낙 저희 일정에 항상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 인지를 하고 가게 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특별히 연락을 안 받고 그냥 참석하시는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연락을 못 받으셔서 안 가셨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위원장 김영호 이것은 가정이지만 만약에 그날 참석하셨다라면 계엄령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시고 사회부총리로서 어떤 입장을 취하셨을 것 같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 입장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장관님이 그날 참석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셔서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5분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정을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저는 AIDT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잠깐 할 건데요.
 위원장님, 국회법 제127조의3(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7일 5만 3884명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에 회부된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청원이 고충민원에 해당하여 권익위원회 조사가 가능한지 검토한 뒤 가능하다면 교육위원회 의결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해 줄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AIDT는 교과서 지정 및 도입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추진되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정보 등 강제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줄 사항인지 고충민원에 해당하는지 위원회가 충분히 검토하시고 다음 전체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요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정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생소해서 행정실에서 국회법을 전해 주셨는데요, 제127조의3에 근거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희도 이해합니다. 여야 간사님들께서 정을호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을 상의하셔서 다음번 전체회의 때 이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의사진행발언.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위원장님,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관련해 가지고요 경기대에서 성적 정정을 한 과정에 대해서 강사와 동의 없이, 그리고 특히 이게 출결을, 출석을 거의 안 했는데 그것을 F를 준 것을 학점을 다 변경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팩트체크를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감사하게 교육부에서 그래도 공문을 보내 줘서 경기대가 처음으로 의견을 정리해 가지고 보내왔는데요, 그 내용이 참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일단 강사는 본인이 절대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주장을 해 놓은 상태인데 교직원의 발언만 받아들여 가지고 강사가 동의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핵심은 그거였거든요. 경기대 학칙 안에는 이게 일정한 출석 요건이 있고 그 출석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점수, 학점을 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여기에서는 성적 정정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심지어 강사는 동의하지 않았다, 임의로 정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까지 담아 가지고…… 그러나 강사가 착각한 것 같다, 교직원은 이것을 그분이 요청해서 자기는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결 상황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 내용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출석 여부, 출결 상태는 명확하게 학사 관리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 안 해 줄 이유가 없고, 성적이 정정됐다는 것도 확인됐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하셔서 명확하게 의혹이 깨끗하게 정리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교육부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교육부장관님, 지금 진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당사자의 출석 여부를 학교 측에 요청하면 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제가 차관께 좀 말씀……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차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추가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학교 측에 확인한 결과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난 다음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를 보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진행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런데 만약에 진선미 위원님 말씀처럼 학칙을 위반하면서 성적을 조작했다든지 출석을 조작한 것 이것은 범죄행위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위중함을 인식하시면서 교육부에서 좀 단호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리하겠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런데 수사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경기대가 수사 과정에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종결되기 전에 그 답이 제출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알려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하여튼 차관님, 좀 더 바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진행 상황을 저희가 살펴보고 상의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저희가 위원장실에서도 계속 체크할게요.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오랜만입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위원장님께서 AIDT와 관련하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10만여 명에 육박하는 대상자에게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인지 이런 대규모의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니까 한 몇 시간 전에 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의 내용, 조사의 방식 그다음에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적어도 교육위원들은 그 자료를 함께 미리 보고 여기에 대해서 논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공유하겠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예,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물론 저희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도 있는데 상세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물론입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설문조사 설문 내용을 누가 구성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것도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위원장님께서 허가하셔서 하신 것인데, 공문을 직접 발송하신 것인데 설문조사 문항을 누가 구성했는지 모르십니까?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그거 구성을 누가 했는지 모르고 설문조사 공문을 보내는 데 동의하신 겁니까?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여러 가지 검증 작업이 있었고요. 강경숙 위원님이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빠르게 오늘 회의 중에 설문조사 내용을 누가 설계했는지를 꼭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설문조사는 제가 여러 차례 교육부에 사용자에 대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교육부가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고요. 또 많은 국민들께서도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게 과연, 데이터를 우리가 보지를 못해서 단정 지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 요청을 했고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으로 국회 차원에서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결과가 나왔으니 여당 위원님들께도 공유드리고 서지영 위원님 궁금해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여러 가지 더 말씀을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 설문조사 문항을 누가 구성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3개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하셨고 이 자리에 관계자들이 다 앉아 계시니 지금 바로 설문조사 문항을 누가 구성했는지를 밝혀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럼요. 그거 숨길 일이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호 장관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서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하나씩 조목조목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항을 항목별로 다 준비를 했고요, 그 문항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도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기로는요, 먼저 16일 날 KERIS에서 957명 선생님들의 개인정보가 또 무더기로 유출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얘기 들었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굉장히 유감인 것은 지난 5월 20일 날도 1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7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시행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은 상당히 유감이지요. 그렇지요?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 책임자를 징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문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를 기한으로 설정을 했었는데 5일 만에 10만 명이 넘게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에 마감을 했어요. 왜냐? 10만 6448명이 이미 응답을 해 버렸거든요. 설문을 기본적으로 해 보신 분들은 이 정도면은 표집에 대한 어떠한 의문을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편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요. 아무리 중복 투표인지 뭔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인원을 가지고는 바이어스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문항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일단은 보시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학부모님이 85%의 반대를 보였고요. 그중에서 매우 반대가 75.2%입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가 학부모님들을 따로 모아 놓고 했겠습니까? 반대하는 학부모님들만 모아서 했을 수도 없었을 거고요.
 이 학부모님들은 7만 4243명이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교원은 2만 7583명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가 70% 정도 참여한 거고 교원들은 한 26% 정도가 참여한 응답의 내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총 반대는 이거보다 더 높아요. 학부모님들은 85%를 반대했다고 했는데 총 반대는 86.6%가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학부모님들을 포함해서 교육 주체들 거의 모두가, 87%가 이렇게 반대했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보인 것인데.
 장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의 답변을 보였는데도 계속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제가 설문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제가 그러면……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늘봄 도입 당시입니다. 2024년에도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가 한 50%가량 또 교사가 92.4%가 반대했다는 설문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잘 시행을 해서, 지금은 학부모들 거의 8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문의 대표성이나 또 이게 중복 답변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객관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위원장님께서 하신 그 설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청하고 그 결과도 세세하게 좀 따져 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계속 준비해 오던 정책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설문조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설문 방식은 이 경우에는, 특히 AIDT처럼 전혀 접해 보지 않은 새로운 교육 방식에 대한 설문의 경우에는 한 번 접해 본 분들의 전과 후의 반응의 차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기회가 되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샘플도 저희가 아직 본 적이 없고, 여러 번 굉장히 긍정적이라고는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교육부장관님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일 뿐이지 사실상 현장은 그런 온도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편향적이라고 하는 말씀은 저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무슨 투표도 아니고. 중복 이것은 저희가 다 밝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샘플을 가지고서는 그 표집의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1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PPT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상 이번 설문은 기대와 우려를 중립적으로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동안에 논의된 쟁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인데요. 도입 방법을 먼저 한번 보시지요.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요 교육부의 AIDT 도입 방식이 어떠한가라고 질문했습니다. 개방형으로 질문한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학부모는 84.9%, 토털 전체적으로 보시면 87%가 일단 반대 의사를 보인 건데요.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주체들이 맞춤형 교육이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하게 응답을,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처음에 사실은 교육부에서는 이걸로 홍보를 하신 것이지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한 것인데 이 교육부 자료를 제출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으신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희가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를 끝내고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맞춤교육 및 자기주도적학습 지원 또 데이터 기반 학생성장 지원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때는 5점 만점에 4.04의 높은 점수를 받아서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문이 각기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교육부가 객관적인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해서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설문을 구성을 하고 설문조사를 한 기관은요 박사급들 연구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신빙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교육부는 왜 이제까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들이 이렇게 나서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서도요 그것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응답이―여기 보십시오―90%를 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계속적으로 교육격차를 갑자기 또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교육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과 교육부 근거 그러니까 격차 해소에 대한 것을 정말 이 AIDT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었다라고 봅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이제 교과서가 나왔기 때문에 나온 교과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설문이고요. 그 설문이 막 시작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을 세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지만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사실 교육부가 상당히 지금 무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검인정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매뉴얼에 보시면요 이 매뉴얼 3쪽의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원칙에 학교에다가 서책형 교과서와 AI 디지털교과서를 각 1종씩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은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또 문서에는 의무적으로 선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사실 무리한 행정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태김용태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AIDT와 관련해서 학부모님들과 교사분들의 긍정과 부정의 우려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의미 있는 생각들이라고 생각돼서 저도 지금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설명을 주셨지만 그와 반대로 어제는 교육부에서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AIDT를 참관한 학부모와 교사분들이 5점 만점 척도의 설문조사를 발표한 내용을 봤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현장에서 쓰여질 AI 디지털교과서를 체험한 분들의 전과 후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킨텍스에서 수업 시연도 보여 드리고 이것을 한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참관 전에는 평균이 3.97점인데 참관 후에는 4.33점으로 굉장히 유의미하게 크게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관한 분들은 교사고 학생들이고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태김용태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니까 저도 이 설문조사가 이해가 가는 게 처음에 막연하게 AIDT를 말씀 주실 때는 민주당 위원님들의 우려가 제가 공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AIDT를 시연하는 장면들을 보고 나니 그러한 우려가 해소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관하고 난 뒤에 한 학부모님들과 교사분들의 설문조사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학부모님들과 교사분들에 대한 AIDT 참관을 더 늘려 나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해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로 최종 선정된 교과서는 총 몇 종 정도일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12개 발행사에 76종이 선정됐습니다.
김용태김용태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지금 AIDT 구독료는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가격협상단을 구성해서 발행사 대상으로 가격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김용태김용태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 거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특교로도 가능하다고 지금 원칙을 세워 놓고 있고요. 계속 교육감님들하고 또 재정 상황을 보고 맞춰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김용태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현재 법령에는 AIDT는 교과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교과서가 아닌 보조 교재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교과서와 보조 교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크게 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교육자료 같은 경우에는 무상의무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교육자료의 경우에는 수익자부담경비로 책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작권 이용에 있어서도 교과서는 사전 이용 허락이 불필요하지만 교육자료로 가면 사전에 이용 허락이 필요하게 되고요. 또 개인정보 보호도 AI 디지털교과서는 CSAP ‘중’ 등급의 아주 높은 정보보호 기준을 가지고 검정을 했습니다. 교육자료는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도 되지 않습니다. 또 접근성에 있어서도 교육자료의 경우에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UDL, 접근성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교과서 지위에서 교육자료로 가면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또 교육에 우리가 형평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교과서 형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김용태김용태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가 되면 아무래도 일선 학교에서는 채택률이 낮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이 되시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것도 저희들이 걱정인 게 사실 어떤 학교는 쓰고 어떤 학교는 안 쓰고 하게 되면 결국은 교육 불평등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용태김용태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면 교육자료로 됐을 때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구독료를 계속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만약에 채택하는 시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은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발행사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정부 정책을 믿고 발행하는 데 많은 R&D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현장에 상당히 큰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김용태김용태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이다음 질문은 교육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AIDT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막대한 돈을 투자한 개발업체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미 정부가 교과서로 선정했는데 뒤늦게 법률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면 법적인 문제도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당장 그게 소급입법의 문제부터 제기가 될 것 같고요. 민사소송 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얘기들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혼란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용태김용태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아까 76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재 1종당 개발비와 전체 교과서 개발비 총액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교육부가 가늠하고 있는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그게 협상 중인 상황이라서 가격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의원실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김용태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AI 교과서 도입을 위해 교육부가 작년과 올해 지출한 교사연수비와 기기 구입 그리고 통신망 확충 등의 비용도 공개하기 좀 어려우실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작년 김진표 전 의장님이 발의한 그 법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특별교부금 3592억 원을 편성해서 교원연수와 학교 인프라 지원을 했고요. 특히 교원연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AI 디지털교과서가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사의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였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투자가 이번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태김용태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저는 여당 위원으로서 AIDT와 관련해서 솔직하게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AIDT와 관련해서 이미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지불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우려도 공감하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AIDT를 시연하는 그런 장면들을 영상으로 보고 난 뒤에 제가 그런 우려를 했던 것과 다르게 이게 도입이 되면 실제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역할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공존해서 현실적으로 여당 위원으로서 복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여당과 야당과 또 정부 측에 이 법률과 관련해서 중재안이 마련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중재안에 있어서 가급적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이 혼란이 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여기 계신 정부 측 그리고 여측 야측 모두에게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은 협치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부로서도 여당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야당 위원님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더 수용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김용태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장관님, 발언 중에 반드시 교과서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관리내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반드시 하셔야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못 하겠다라고 한번 해 볼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게 제가 뭐……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디 반드시…… 지금 대통령 탄핵당했어요. 뭘 반드시라는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야당이 반드시 막아 볼까요? 협치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반드시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AIDT 문제나 의대 증원 문제도 퍽 하면 소송 걸린다고 그러는데 소송 걸 일을 왜 하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관리내각.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박성준입니다.
 AIDT 관련 질의를 하기 전에, 장관님 저는 의문이 좀 들어요. 뭐냐 하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회 침탈하고, 우리는 국회의사당 안에서 군인들이 들어오면서 목숨을 거는 싸움을 했어요. 이것을 국민들이 다 구해 줬다는 말이에요, 국회를 다 둘러싸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 복기를 해 보면 12월 3일 날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비상계엄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무회의 멤버들에게 연락을 왜 다 안 했을까,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선택적으로 이 장관에게는 오라고 하고 이주호 장관님은 그러면 이번 윤석열 정권에 밉보여서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연락이 갔을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장관들에게는 다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받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국무회의, 예를 들면 회의 집단체에 국무회의가 몇 시에 열리니까 와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텔방이 됐든 장관들 국무위원 방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거기에도 연락이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게 너무 의문이 들어서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는 장관님의 말씀은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제 말씀은 100% 사실이다, 팩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그러면 국무회의 열리는데 선택적으로 연락을 하는 겁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연락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의 단체방이라든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전혀 그러면 국무회의가 열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동안 사실 국무회의 열린다는 것을 단톡방에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이런 국가적인 사안에 있어서 국무회의 위원들에게, 대통령을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국무회의 하려면 최소 필요 요건이 11명 정도 되는 거지요, 과반이?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그러니까 11명만 채웠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11명 다 되니까 문 닫아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주호 장관은 연락이 안 됐으니까, 11명 이미 찼으니까 이주호 장관에게 연락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사항은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장관님은 불참이 아니고 미참이 되는 것이지요,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이것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관님, 저는 이번의 이 내란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여기에는 우리 10대 20대들이 민주주의 교육을 너무 잘 받은 거예요.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뚝 섰는데, 헌법을 유린하는 부분에 있어서 10대 20대가 다 들고일어난 거예요. 촛불이 예전에는 꺼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촛불 대신 꺼지지 않는 불빛을 들고 10대 20대가 광장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교육부장관 입장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거고 국가를 전복했다, 친위 쿠데타다,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이것 잘못된 거다, 교육부장관으로서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그것 하나 명확하게 얘기 못 합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계엄에 대해서……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지금 그러면 장관님 입장은 뭡니까? 이런 대통령의 탄핵되고 비상계엄이 되고 내란을 저지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총부리를, 국민에게 총부리를 댄 것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은 입장이 없는 겁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계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동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것은 소극적 자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 지침을 어떻게 내릴 겁니까, 교육부장관과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것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이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교육부장관으로서 그렇게 그냥 ‘계엄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 입장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그런 측면에서 성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성 또 우리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학계에서 수렴이 돼서 좋은 교훈으로 그렇게,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저희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2년 반 동안 봐 왔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무능력하다는 것 아니에요, 무모함, 무도함. 이것의 결정체가 비상계엄으로 나오고 내란까지 이어진 건데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장관님 기억나시잖아요. 의대 정원 2000명 관련해서 증원에 대해서 교육부장관님 아셨습니까, 미리 사전적 협의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그래서 계엄령 포고에 뭐가 나오냐면 계엄령 포고 4조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의료인 복귀 강제 및 불응 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처단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처단하라. 이 처단하라는 단어가 언젯적입니까? 조선시대입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윤석열의 정신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처단하라는 게, 의료인들 복귀 안 했다고 해서 다 처단하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구금하고 감금하고 고문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처단이라는 것이?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도 그 포고령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준박성준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고 만 5세 입학,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와 가지고 만 5세 입학 얘기했다가 책임지지 못하고 가니까 그 전에 있는 교육부장관 날려 버린 것 아니에요? 책임을 전가시킨 것 아닙니까?
 AIDT도 저희가 얼마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이것이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해라, 그런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준비, 교사들도 부족하고 기술 인프라도 부족하고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야당 의원들이나 학부모에게 설득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윤석열 정권이 져야 되는 것이지요. 국민들이 볼 때 납득이 안 되는 문제를 그러면 당장 AI 디지털교과서에, 손해가 되니까 이걸 추진하자 이런 논리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교육에 맞춰서…… 최종 교육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그것 교육부장관이 수용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AIDT는 저희가 이제 막 교과서가 공개되고 해서 상당한 호응과 또 긍정적인 반응도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계속 우려하시는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국회와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계속 타협하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문제도 이게 참고용으로, 국민들 반응을 보고 참고용에서 교과서 지위를 부여할 정도의 여론이 형성될 때 교과서로 여야가 같이 가는 거지 어떻게 교과서로 그냥 뛰어넘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말씀드리는 게 협치 말씀을 하시면서 ‘반드시’, ‘꼭’ 이런 표현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알겠습니다.
 다만 교과서라는 지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아이들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정보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지위라는 거고요. 그게 교육자료로 가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런 취약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교과서 지위 부여됐을 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님 같은 경우는 우리 여야에 대한 어떤 균형적인 감각을 갖고 얘기를 하시면 여야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공동으로 살펴보면서 보완할 수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막, 특히 장관께……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국회의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주호 장관께서는 너무 한쪽에 힘을 실어서 얘기하실 시기는 아닙니다. 지금 그 시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장관님, 질문하기 전에 이번에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고민정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께서 여론조사 샘플이 10만 명을 넘었다, 이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거기의 86.6%가 반대를 했다.
 이것 이렇게 샘플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여의도연구원장을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에는 굉장히 변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방법 차이, 표본 그다음에 표본 종류의 차이, 조사 기간, 접촉 시간의 차이, 접촉 횟수의 차이, 질문 방식의 차이, 질문 질의 차이. 이 정도로 했으면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 국민의힘 위원도 1명을 같이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했으면 상당히 신빙성도 있고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오늘 자료에도, 지금 뉴스에도 떴는데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여기에 교사 만족도가 4.33 나왔고 학부모 만족도가 4.23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5점 만점이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5점 만점입니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이것 이 정도로 되면 상당한 현장에서 봤다고 생각하는데 김용태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고.
 앞으로 현장의 설문 이런 것은 위원장님, 우리 같이 공동으로 하면 서로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진작에 같이 하실 걸 그랬네요. 교육부가 안 하니까……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저한테 이야기했으면 저하고 같이 한번 해 봤을 건데 그렇다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 모든 것이 하우스 이펙트(House Effect)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같이 공동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장관님, 교육의 본질은 기회와 평등 아니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소외 지역, 저는 늘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대변해야 된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전체가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내년 3월에 AI 디지털교과서, AIDT가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 혁신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겠다 이래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그런데 법적 지위, 이게 교과서냐 교육자료냐 이것을 하향하는, 조정을 하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어요. 교육현장에서 일대 혼란이 올 우려가 있어요. 이게 교과서냐 교육자료냐 이렇게 됐을 때 장관님은 이것 어떻게 봅니까? 이것 무조건적인 법적 격하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교육부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일단 말씀하신 대로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번 AI 디지털 시연을 보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를 교정을 한다거나 또 쓰기를 첨삭을 해 준다거나 일대일로 AI와 대화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으면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개념을 이해하도록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 주는 기능들도 있고요. 또 코딩은 점 하나 안 찍어도 코딩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한 코딩을 하나하나 다 점검해 가지고 피드백을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부유한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사실 학원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농어촌 지역으로 가면 그게 전혀 안 되다가 이번에 AI 디지털교과서가 들어오면 그 아이들은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실에서. 영어교실만 하더라도 스피킹을 사실 교실에서 잘 못하지 않습니까? 원어민 교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원어인 교사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기술을 도입하는 정도가 아니고 수업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건데 이것을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안 한다고 하면 저는 학부모들도 상당히 불만이 가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사들의 지금 당장의 이익에 따른, 손해에 따른 무슨 소송이 염려되는 것도 있지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줄 수 있는 혜택에 상당히 격차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소외된 아이일수록 그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겁니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지금 농어촌 지역 예를 들어서 소외 지역, 호남 전남·전북이라든지 경북의 농어촌 지역 그쪽의 교육감님들이라든지 일선 교사, 선생님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따로따로 거론은 못 하지만 호남지역 같은 경우에도 교육감님들 중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영남 쪽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들도 상당히 적극적인 분들이 계시고 교사들도 열정을 가진 교사들은 굉장히 좋은 수업 개선의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대·사대 총장님들도 상당히 같은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계가 전체적으로 큰 변화에 같이 가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국회랑 좀 더 협의하고 해서 어떻게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잘 결론이 났으면 합니다.
김대식김대식위원(부산 사상구)
 저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교육의 현안 문제는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교육에는 한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우려 부분을 교육부에서도 우리 여야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좋은 대안이 나와서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됐든 간에. 교과서가 되든 교육자료가 되든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이하 교육부에서 심혈을 더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장관님 안녕하셨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비상계엄 선포된 이후로 처음 뵙습니다. 오늘같이 장관님이 반가웠던 적이 없습니다. 자칫하면 못 뵐 뻔했어요. 비상계엄 해제 못 했으면 저 어디 지하 감옥에 끌려갈 뻔했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PPT 보시면요 여기 한 장의 시국선언문이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 학생회에서 발표한 것이고요. 계엄 사태로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국민의 목소리가 억압당하던 그때 학생들이 외친 목소리입니다. 읽어 보셨습니까, 혹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봤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누구에게 외치는 소리 같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우리 정치권이나 또 기성세대에 외치는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또 이어 12월 7일 본회의장 떠나신 국민의힘 의원님 그리고 함께 대한민국 진짜 지키겠다고 다짐한 국민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 내용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학생들에게 교육부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앞에서도 지적하셨지만 학생들이 이번 사태를 좋은 교훈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그런데 학생들은 지금 침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장관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교훈을 주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학생들에게도 선거권 행사, 정당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정책을 이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12월 3일 밤 10시 30분 계엄 발표되던 그 시각 장관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집에 있었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저도 집에 있다가 비상계엄 선포라는 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아이 재우다 말고 옷 입고 다시 국회로 달려왔는데요. 장관께서는 그 이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집에 있다가 새벽 3시 반에 연락받고 계엄 후에 해제하는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대통령실과 연락을 하신 건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때는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그 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은 받지 못하셨고 3시 반에 계엄 해제에 관한 연락을 교육부에서 받고 만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지금 장관님께서는 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히시는데 최소한 국무위원으로서 반헌법적 상황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오늘 국회에서 계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또 국무위원으로서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는 유감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이런 계엄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침묵한 교육부장관에게 학생들이,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계실 거면 학생과 국민들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바에 내려오는 게 마땅하지요.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이 반헌법적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 부탁드립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거듭 사과드리고요.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계엄에 대해서 정말 동의하지 않고 또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계엄 사태가 있었던 그날 밤 저희 국회에서 새벽 1시에 계엄 해제 의결안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교육부가 1시가 되기 전 12월 4일 0시 53분에 ‘모든 업무와 학사일정 정상 운영한다’ 이런 안내 메시지를 출입기자단에게 모두 보냈습니다. 장관님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장관님, 교육부 간부들과 온라인으로 회의했다고 입장 밝히셨는데요. 여의도 일대에는요 군병력이 대치하고 있었고 국회에 창문 깨고 군인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통제가 제한이 된 상황도 있었는데 그걸 보시고도 이 계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습니까? 여의도 일대에 학교가 꽤 많은데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차관에게 제가 보고를 받을 때는 ‘학부모님들이 너무 걱정하신다. 지금 당장 아이들 학사운영이 어떨지,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문의가 쇄도한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간부들과 좀 깊이 상의를 해서 조속히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요청이었고요.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이 정상 운영을 결정한 것은 장관님이 하신 겁니까, 대통령실 지시 사항입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차관이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제가 승인을 했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는 뭡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차관께 한번 답변을……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저희가 그 상황을 접수하고 그다음에 사실상 비상대기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진행 상황을 봤는데 계엄과 관련돼 있는, 학사일정과 관련돼 있는 추가적인 포고령이나 이런 게 포함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의 불만, 즉 걱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라는 그런 논의가 있어서 그 상황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고 그러면 일단은 내일의 학사일정에 대해서는 다른 추가적인 활동들이나 그런 지시가 없으니까 우리는 학사일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부총리하고 상의해 가지고 언론에도 알리고 그다음에 시·도교육청에도 공유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계엄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국가 비상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들어 보면 학사일정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정작 학교현장에 대한 대책이나 지침은 없었어요. 그리고 충분한 검토, 판단, 대비책 마련도 없었어요. 그냥 ‘정상 운영해야 된다’ 이런 말은 국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판단 아닙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최종 승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계엄 해제할 걸 미리 알고 계셨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우리가 아마 계엄 해제 직전에 판단을 했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잠도 못 주무시고 계속 문의가 오고 기자들도 문의가 빗발친다 그래서 교육부가 빨리 판단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고 교육부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정시 등교하는 것이, 포고령도 보니까 그런 상황이 없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결정을 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안전에 대한 어떤 근거는 없이 그냥 문의가 쇄도해서 별일 없을 것 같아서 정상 운영했다는 말로 들립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저희가 아마 계속……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시간 관계상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알겠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앞서 보여 드린 학생들 시국선언문 관련해서요 ‘학교가 게시하지 말라고 강요했다. 학생들 실명을 빼라고 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학교장이 올린 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장이 학교 교칙으로 정치 관여 행위와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언급한 이유는 해당 조항을 빌미로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나 학교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것을 주의하라는 취지로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장관께서는 이 상황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그 부분 한번 다시 보고받고 검토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학교장은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억압하고 조장하고 스스로 학교를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도록,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적 사고를 막도록 한 이 모습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저는 먼저 학교에서 교사들이 역사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 사안이 아니고요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생생한 역사를 가르칠 수 있게 보장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이런 계엄 사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 사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등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계엄 이후 탄핵집회에 수많은 국민과 학생들이 직접 참여했고요 학생들이 여기 나와서 길거리에 앉아서 중간고사 공부하면서 집회를 했어요.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스스로 민주시민으로 우뚝 선 성장한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이런 부분들 교육에서 함께 토론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K-집회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계기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검토가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셔야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뭐……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계기교육을 하면 안 됩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을지 또 좋은 교훈으로 삼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아니, 선생님들이 정치기본권이 없다면서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데도 스스로 위축이 되어서 이것 가르치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으로서 한마디 해 주셔야지요. 검토를 하겠다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또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아니,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게 중립성을 해치는 일이에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이런 답변 때문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민주시민교육 잘돼서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고 저는 이것은 교사들의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안심하고 역사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으로서 그 보장을 해 줘야지 검토를 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그 의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생깁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번 사태의 교육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빠른 시간 내에 백승아 위원님 실에 말씀을 드리십시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빠른 시간 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지영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아까 AI 디지털교과서 설문조사에 대한 기획 주체가 어디냐고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김영호 의원실, 고민정 의원실, 강경숙 의원실 구성원들이 각각 함께 참여했다고 그럽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어려운 시기에 교육부장관님께서 사회부총리를 역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안정적인 그런 정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AIDT 관련해서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설문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전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님께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충분히 설명은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 놀라웠던 부분은 저는 몰랐는데 ‘중복 투표를 했다고 할지라도 표본 수가 10만에 가깝기 때문에 이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중복 투표가 가능한 표본 결과를 우리가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가, 사회조사 방법론 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저는 표하고 싶습니다.
 장관님은 이 설문조사 내용과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장관님은 이러한 표본 표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도 통계학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중복으로 이렇게 설문에 응하게 되면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무한정으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이 상당히 크게 훼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것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어떻게 조사를 했길래 이러한 방식으로 중복 투표가 가능했는지가 굉장히 의문이고요. 저는 중복 투표가 가능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설문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상세한 조사 결과는 모르고, 위원장님께서 아직까지 제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문항은 제가 받았습니다.
 문항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항을 보니 질문 내용에 부정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설계라고 저는 짐작됩니다. 1번 문항에도 기본적으로…… 1번, 2번은 뛰어넘고 4번 문항을 보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아니라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이 질문을 설계하신 분들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여야 한다는 것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실에서 생성형 AI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시고 이 설계를 했는지가 의문입니다.
 장관님, 생성형 AI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실 생성형 AI에는 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지 AI 디지털교과서 기능의 핵심이 아닙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그런 요구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야당 위원님들로부터?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여야 한다라는 요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글쎄요, AI 기능이 없다는 지적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제가 알기로는 교육위에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단 한 번도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은 왜 이렇게 설계되었을까요?
 그다음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문해력·집중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부정적인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및 학습정보의 유출 위험이 있다고 보십니까?’, 유출 위험 이런 말 들으면 겁나지요. 무조건 있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3번 질문 문항을 보면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참고자료를 상세하게 달아 놨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대 6조 6156억 원, 교육부 1조 원 아래로 밝힌 상태임’, 그러나 최댓값만 적시하고 최솟값은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학부모와 설문 대상자들에게 그러한 인지를 먼저, 선입견을 심어 놓은 조사 문항 설계입니다.
 그리고 14번도 그렇습니다. ‘교육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AI 교과서는 기존 서책형 교과서와 달리 구독료가 있음’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아, 내가 구독료를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선입견을 가지게 하는 설문 문항 설계입니다.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에 선정된 업체들의 독과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독과점도 있을 수 있겠네’라고 하는 선입견을 제공할 수 있는 설문 문항입니다. 특히 독과점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또 참고자료를 달아 놨습니다. ‘한 업체가 초중고 8개 과목 중 7개 과목, 종 수로는 25개 선정’ 이것 맞습니까? 총 종류에 비해서 몇 개 과목이 선정된 겁니까?
 차관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12개 76종입니다.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76종 중에 25종이 합격한 거지요? 아닙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종과 그 차이가 납니다, 예.
서지영서지영위원(부산 동래구)
 이것만 보면 진짜 1개 업체만 독점한 것처럼 보이지요.
 나중에 추가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 국회의원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반국가 세력,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런 내란 수괴와 친위 쿠데타에 맞선 용감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특히 겨울 찬바람 속에 거리에서 빛의 혁명, 응원봉 혁명, K-집회, K-민주주의로 계엄 해제와 민주주의 회복을 외쳐 주신 어린이 학생부터 청년, 대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국민이야말로 이번 탄핵에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에 위안을 주신 영웅들이십니다.
 장관님께 몇 가지 사항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말씀 주셨지만 12월 3일 계엄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이라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장관께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교육 등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의 파장을 우려해서 계엄 선포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부정적 의견이 무엇입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반대의견입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확실하게 반대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이번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는데 이 부분 탄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탄핵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탄핵을 당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탄핵에 대한 심의는 헌재에서 하시는 거니까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아니, 장관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것은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말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국무위원이 위헌·위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는 위헌적인 계엄이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는 헌재가 있으니까 거기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아까 12월 3일 밤 10시경 행적에 대해서 인지 시점과 당시 위치를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안 했는데 혹시 그 당시에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집에 있었고요. 집에서 언론을 통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국무회의 소집 통보는 받지 못해서 불참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 직접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통보 절차인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로부터 유선과 공문 등을 통해서 받지 못했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전혀 제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어떤 형태로도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일상 절차에 따라 통보받지 못했다면 이 부분들은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전혀 연락을 못 받았다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사회부총리로서 국무회의 통보를 못 받았다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국무회의에서 부총리님의 역할이나 지위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있을 수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받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혹시 12월 3일 밤 저녁 문자 수신내역 확인이 가능할까요? 특히 10시 전후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국무회의 참석 문자가 오지 않았을까요? 안 왔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어떤 형태로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제가 여기서 확인까지는 안 가겠지만 확인해 보셨나요, 문자 같은 거?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제가 전혀 못 받았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확인한 이유는 외교부장관과 통일부장관 등에 의하면 방기선 실장이 당일 10시 전에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문자로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못 받았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했듯이 일반 장관도 아니고 사회부총리에게 일언반구 없이 국무회의를 일방적으로 소집하고 연락도 안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셨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에도 비일비재합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연락을 못 받은 일은.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아까 비상계엄을 언론을 통해서 인지했다고 하셨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몇 시경이었으며 이후 어떤 행위를 하셨습니까? 혹시 조치가 있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언론을 통해서 계엄 상황을 뉴스에서 봤고요. 그 이후에 학생들 수업 정상화에 대한 통화를 차관과 수차례 하면서 결정을……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차관과는 통화를 하셨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했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차관께서 장관께 뭐라고 보고를 하셨나요, 그 당시에?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상황이 있었고요. 상황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특별한 상황들이 진척은 안 됐는데 학사일정과 관련돼 있어서는 현장의 불안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상황들을 초기에는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간부들도 다 온라인상으로 비상대기를 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그 상황이라고 그러면 학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총리께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했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그게 1시 15분경입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시간상으로는 저희가 간부진하고 초기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됐던 게, 11시 46분경에 기자단에서 논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기자단에 아직 상황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좀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 것은, 부총리께 상황을 공유드린 것은 00시 12분에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간부진들이 각자 유초중등 담당하는 책임실하고 인재실이 있어서 거기에 관한 사항들을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없어서 현장의 안정을 위해서 정상 운영이 필요하다고 부총리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 실무자도 그 계엄 해제 관련해서…… 혹시 아까 차관님이 이야기했을 때 장관님한테 해제를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하신 적이 없나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런 사항들은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고요.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아니, 그러면 어떤 논의를?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저희는 학사일정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상황이 벌어졌고 상황 중에서 그다음 날 아침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 시기를 언제 할 것인지는 같이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추가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없는 것을 고려했을 때 우선은 통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부총리께 보고드렸고 승인을 받고 공유를 했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이주호 장관님, 사회부총리 겸직하고 계시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그 이후에 늦게 인지하시고 늦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사회부총리로서 그날하고 그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말씀 잠깐만 해 주시지요. 당일 날은 사회부총리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해제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사회 관련 장관님들과 논의를 했었고요, 해제한 후의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10일 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소집을 했고요. 사회관계장관 간담회를 소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매주 간담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저희가 보니까 12월 10일하고 12월 15일 날 2차 간담회 한 게 전부라고 보이는데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담화문이라든가 안심하라든가 그런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 하신 적 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학사운영 정상화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일 날 0시에……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장관님께서 직접 나서서 언론이라든가 좀 앞에 나오셔 가지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주주의는 지켜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그런 말씀 하신, 그런 역할들 하셨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런 역할보다도 일단 좀 교육현장의 안정이 중요했기 때문에 계속 현장에서 안정되도록 파악을 하고 또 독려를 하고 그 당시에 부교육감회의도 소집을 하고 관련된 현장 점검을 위해 가지고 간부회의 또 담당자들 회의를 계속 이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4일부터는 굉장히 빡빡한 일정으로 일을 했습니다만 언론에 나가서 하는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현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보니까 아까 장관님께서 5일과 12일 두 차례 관련해서 간담회 같은 거 하셨다 했는데 주제가 혹시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관련입니까, 아니면 AIDT 관련입니까, 의대 정원 관련 건입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회 분야가 사실 가장 민생과 닿아 있는 분야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나 복지부나 좀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관계 장관님들도 그런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서 빨리 안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회관계장관 간담회도 매주 개최하기로 같이 함께 뜻을 모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장관들이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장관님, 5일과 12일 날…… 대한민국에 중요한 시기잖아요?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어떤 주제로 논의하셨는가 봤더니 함께하는 차담회에서 AIDT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한가하고, AIDT가 부총리님한테는 중요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항, 학생들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등한시하고 AIDT 관련해서 차담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것은 오래전에 이미 잡혀 있던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흔들림 없이 정책이 추진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초청해 놓은 분들을 갑자기 취소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듯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국민들이 다시 구해 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교육의 힘이라고 저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믿고 싶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과 청년, 대학생들에게 위로와 그런 말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이고요. 정치가 어렵더라도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응원하는 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정중하게, 우리 학생들에게 혼선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는데 국무위원의 역할로서 사과라든가 그런 부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은.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초중고, 대학생들 또 대학원생들까지 이 사태를 통해서 정말 혼란과 어려움이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을 책임지는 부총리 겸 장관으로서 여러분께 죄송하고. 다만 정부가 향후에 국회와 면밀히 협력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이나 또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앉아서 사과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생방송이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예.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방금 정을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사과 의사를 표현하셨고, 그러면 생방송 중이니까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또 아이들에 대해서 정식으로 일어나서 정중하게 사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제가 저기 포디엄(podium)에 가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장관님, 그 문제가 장관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건 아실 거예요. 한번 이번 기회에……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우리 청소년들 또 학생들, 학부모님들께 교육을 책임지는 부총리 겸 장관으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국회와 또 정부가 힘을 합해서 우리 미래세대가 마음껏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이주호 장관님 이렇게 대국민 사과하는 것에 대한 진심이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육위원회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들에게 더욱 다가가서 앞으로 이런 혼란의 나라를 만들지 않도록 우리 국회의원들도 한 명, 한 명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호 장관님, 제가 오늘 질의 중에 좀 궁금한 것이요 지난 3일 날 계엄령 선포되고 밤에 모였던 국무위원회는 연락을 못 받으셨는데 해지하는 국무위원회는 참석하셨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면 교육부장관이고 사회부총리시면 일단 가셔서 왜 나를 안 불렀냐라고 항의면 항의 아니면 이유라도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일부 국무위원들이 ‘이주호 장관은 왜 안 왔어?’라고 분명히 물어봤을 때 ‘내가 연락을 못 받아서 못 왔다’ 이러면 그 관련된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었을 거거든요. 왜 안 불렀다고 그럽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사실 그날 워낙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물어보지 못했고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물어보지 못해도 이게 상식이……
 국가 서열이 지금 대통령,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예요. 그런데 사회부총리를 안 불렀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는 이 계엄령 선포에 이게 누락인지 실수인지 고의로 안 불렀는지 이 문제는 당연히 계엄령 선포 해제할 때 현장에서 의견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혹시…… 혹시가 아니라 저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계신다고 보는데 공개하기 싫으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정확한 원인을 모릅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모르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물어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렇지요. 장관님의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사회부총리를 계엄령 선포 국무회의 때 부르지 않았다라면 해제하는 현장에서 양해의 말씀이든 뭔가 해명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조차 없었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저희가 수사 과정에서라도 좀 밝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김준혁입니다.
 장관님,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계엄과 관련된 내용 또 사과와 관련된 내용 굉장히 곤혹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책임지는 장관의 자리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것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어쨌든 사과하는 모습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조선시대 국왕으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어울릴까요? 제가 볼 때는 ‘폭군’ 이런 표현보다 ‘혼군’ 혹은 ‘암군’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원래 조선시대 사대부들도 혼군이나 암군 같은 군주가 있을 때는 일부러 자리를 피하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장관님도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각의 구성원이 된 것은 어찌 보면 신중하지 못했던 판단일 수도 있다라고 나중에 스스로 또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분명히 당했고 또 머지않아 헌법재판소에서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2025년도 역사교과서에는 어쨌든 다 발행이 됐기 때문에 기록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2026년 교과서에는 이 관련된 역사적 진실에 대한 내용을 실어야 된다, 그래서 거꾸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 대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는 이번 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이고요. 또 이런 계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어떤 형태로든 아이들 교육에 중요한 교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그러면 다음에 어쨌든 2026년 역사교과서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최근 언론을 통해서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 가능성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입장과 관련해서는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사실 그것은 입장이라기보다도 법령이나 법규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 부분은 제 입장이 단호하다기보다는 그런 법률적인 사항이라는 팩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의대생 학부모님들뿐만이 아니라 의대 교수님, 전공의, 모든 분들이 이번의 의대 증원이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수시는 이미 지났는데 정시라도……
 정시가 1월 3일 마감 아니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정시를 좀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규라고 말씀하셨는데 법규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시는 건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그 많은 대학들이요, 제가 예시도 좀 갖고 와서…… 위원장님께는 우리 직원들이 미리 보고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입전형시행계획이라는 게 미리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대입전형시행계획에는 수시와 정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수시 몇 명, 정시 몇 명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같이 의대 몇 명 이렇게 한다는 게 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이 천재지변 같은 상황에만 국한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의대 정원 변동을 천재지변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미 다 대입전형시행계획으로 못 박혀 있는 정시의 숫자를 바꾸는 것은 법령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33조 3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이 여섯 번째 내용인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상황은 거의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상황이 된 것인데, 이것은 거의 천재지변과 같은 것인데 교육부장관이 이런 상황 속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이것을 변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만약의 경우 변경을 할 경우에 사실 이것으로 잠재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또 의대를 준비하고 했던 학부모와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의 기대이익을 크게 훼손한다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정말 변경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그렇다고 한다면 2026년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해서는 그때도 충분히 재논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2025년은 지금 말한 대학입학전형 세부 규칙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 2026년과 관련해서는 다시 재조정할 의사는 갖고 계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2026년은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저희가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린 마음으로 저희가 원점에서부터 논의하겠다 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그런데 문제는 서울대 의대, 부산대 의대 교수·전공의·학생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만약에 이 재판에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이 인용된다면 교육부장관의 증원 처분을 취소한다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지금 이 재판 말씀하신 게 기일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선고기일이 아니고 1차 변론기일이라고 들었습니다, 1월 17일이. 그래서 아직까지 판단이 바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법원 판단을 예단해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저는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쭉 보면서 장관님께서 사회부총리이신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좀 하고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력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교육부장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셨던 이주호 장관님의 가장 큰 오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이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강력하게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향후에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여야의정협의체가 지금 휴지기입니다. 다시 재개를 빨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린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김준혁위원(경기 수원시정)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의료계가 사실 야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관련된 협상 테이블에 좀, 야당 교육위원장과 복지위원장을 오라고 요청을 해서 내일쯤 만날 것 같아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대가 지금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 정지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조금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미세 조정이라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월까지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내년 1월 3일부터는 25학년도 신입생 문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논의 자체가?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래서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한 15일의 시간을 놓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작은 미세 조정이나 교육부에서 의료계에 좀 성의를 보일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없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수차 점검도 하고 검토해 봤지만 2025학년도는 저희가 고집을 부린다는 게 아니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법규상으로 또 소송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도저히 한 치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런데 장관님, 그것은 좀 모순이요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한 후 오늘 현재까지 의료계의 요청을 단 한 건도 수용한 게 없어요. 계속 장밋빛 얘기만 하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년 1월 3일이 되면 사실 정부가 기획했던 100%를 다 관철시키는 거거든요. 사실 시간 끌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저희가……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것 중간에 원탁회의를 하면 뭐 합니까, 아무것도 진척이 없고 대화가 안 되는데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실은 우리 교육부가 1509명으로 축소를 할 때도 총장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또 건의해서……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학장님들의 의견을 더 들으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게 정성과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내년 26년도 또 논의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감정이 상해 있기 때문에 신뢰 회복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시간이 1년 있는 게 아닙니다. 내년 5월 달, 4월까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져야 돼요, 이 향후의 조치에 대해서. 그러려면 지금이라도, 지금 12월이지만 의료계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만나시고 제안하고 정성을 보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하여튼 내일 의료계 만나고 나서 필요한 것 있으면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의료계와 2025년이 왜 안 되는지는 수차 설명을 드렸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이해가 아니라 포기 상태라고 봐야지요. 이해는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적 여유가 없고 더 이상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점점 자포자기 상태로 빠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내일 제가 만나 뵙고 혹시 긴밀하게 좀,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요청하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지만 2026학년도가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 주시면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그런데 의료계가 26년도 얘기 안 하고 계시는 것 알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일단 현안은 25년도 현안을 가지고 내일 만나는 겁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진선미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장관님, 사실은 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상임위에서 국무위원의 한 분인 교육부장관을 향해서 질의를 하는 게 맞는지 계속 고민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2024년 12월에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엄청난 위협에 놓여 있었고 어쩌면, 국정원이나 국방의 경험이 있는 의원님들은 훨씬 더 위험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어떤 분은 옆구리에 칼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감수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차관님이랑 아까 비상 대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계엄이 유지되는 것과 해제되는 것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지가 됐을 때 교육부의 일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논의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 당시에는 거기에 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절차적으로 보면 포고령에 의해서, 법률적인 절차에 의하면 계엄사령부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는 보고 있었고, 비상 대기를 한 이유가 그거고요. 그중에서 학사일정과 관련돼서는 1차적으로 나온 포고령에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정상적인 학사운영으로 저희가 내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것은 해제가 되고 난 이후의 얘기인 거잖아요. 해제가 국회에서 2시간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상적인 것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시간적으로는 계속, 그러니까 상황이 접해지고 포고령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면서 해제하는 시간 바로 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해서 알렸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의대 정원 문제도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의료개혁도 결국은 탄핵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통령이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장관님이 지금 모든 의료계가 다 원하고 있는데 그 정원을 취소하지 못한 것도 결국 계속 끌어서 또다시 의대에 가고 싶어 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그런 이해관계 세력들을 구축해서 더 뒤로 가지 않고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한 어쩌면 복안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의 결과는 엄청나게 처절한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교육부만이 아니라 복지부도 이 문제와 연결이 돼 있는 건데, 모든 병원을 저희가 계속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차관님, 보도자료 보고 계십니까? 전공의의 수, 국시에 응하는 수 너무 없잖아요. 내년에 당장 엄청난 공백이 생기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계에서 아무도 대응하지 않잖아요. 이 문제 논의할 때마다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교육부장관님 끊임없이 계속 희망고문 하신 것 아니에요? 계속 시간만 끈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수능이 시작될 때를 기다리신 것 아니에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들이 계속 현장과 소통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의정협의체가 다시 빨리 속개돼서 2026학년도를 잘 타협하면 의료계가 꼭 2025학년도를 고집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의료계가 원하는 부분이 수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2026학년도도 좀 논의를 시작해서 의미 있는 타결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거의 앵무새처럼 하신 말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해야 그 협의체도 가동이 되는 거잖아요. 이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연말에 의사분들 동네에서 만나 보면 단 한 가지도 교육부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해결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지난번에 휴학도 대승적으로 다 허용을 할 때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그냥 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입장을 들어 드리고 하는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2025학년도는 법률적인 사안이 있어서 여지가 없다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2년 몇 개월 동안 경제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을 마치 지난 정부에 대한 책임으로 계속 물었지만 실제로는 이 2년 6개월 동안 망가진 곳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 너무나 걱정이 많다는 수많은 분들의 호소가 있습니다. 그것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명심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결국은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법안으로 올렸더니 법사위에서 교육부가 또 반대하셨다면서요, 여전히. 맞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취지는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정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좀 사립대학의 자율성에……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렇지요. 시행령으로만 해도 충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혹이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이미 있었던 것을 그렇게 없애는 게 저희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지난번에 장관님도 위증하신 거예요.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수정을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22년 11월에 딱 한 사람이 짧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위원회에서 본인들이 임의로 하겠다 해서 수정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결국은 충암고 라인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충암고에서 계속 그 재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못 보셨지요? 현안질의에서 김용현이라는 충암고 그분의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이 건에 관해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이것 어쨌든 법으로 할 테지만 시행령으로 다시 바꾸는 것을 고민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계엄이 있던 날 대통령실이나 행안부 등으로부터 연락받은 바는 없고, 혹시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받은 건 없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없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없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면 계엄 선포 이후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한, 한 2시간쯤 되지요. 그 시간에는 국무위원으로부터 전화받은 것 없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없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아무한테도 연락을 못 받았네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학교 휴교령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아까 언뜻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휴교령 관련은 아니고요, 저희가 비상대기 하면서 학사일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알리기 전에 사회수석하고 제가 통화를 해 가지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학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통보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거기에만 협의를 했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차관님이 직접 사회수석하고 하셨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제가 직접 했습니다. 부총리하고 방침을 정하고 난 다음에 사회수석하고 통화를 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알리고 시·도교육청에도 알렸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면 그 내용은 장관님하고 계속 상의하셨던 거고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장관께서는 대통령실 누구하고도 통화한 적 없으신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사회수석하고 짧게 한 번 통화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사회수석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현장의 빠른 안정을 위해서 학사 정상화 조치 바로하겠다 이렇게 해서……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현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사회부총리께서 그 당시 시간으로 보니까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면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 있는 사회수석한테 왜 명확하게 얘기 안 했습니까? 의견 표명 안 하신 거네요, 계엄에 대해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대통령실의 사회수석도 사실은 계엄에 대해서 본인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원래 알았든 몰랐든 계엄 선포 이후에는 대한민국 사람 모두 다 안 것 아닙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런데 그 이후에 ‘계엄 선포가 부당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항의를 하든지 아니면 ‘나는 계엄 정부에서 장관으로 있을 수 없다’라고 사의 표명을 하든지,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계엄인 상태에서 ‘사회 안정화를 위해서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습니다’를 논의하신 건 계엄에 같이 동조하신 거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제가 동조한 바 없고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게 계엄 동조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사회수석에게는 학사 정상화에 대해서 그냥 제가 짧게 통화했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장관님께서도 피해 나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사실은 어떠한 접점을 좀 찾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저도 합니다, 내년에 정국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으로서 저희에게도 책임은 또 있으니까요. 그러나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마다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화가 여기 머리끝까지 납니다. 법사위에서 하신 말씀 저희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저희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없다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봅시다.
 인프라 구축 거의 다 완료됐다고 어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완료된 것 아니다, 1월에 완료될 거고 2월에 점검 예정이다 했더니 말 바꾸셨지요? ‘3월 전에는 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제가 인프……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속기록 확인할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속기록 확인하셔도 좋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에스토니아도 AIDT를 교과서로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에스토니아 교과서가 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에스토니아가 사실 PISA 성적이……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에스토니아의 법적……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법사위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만 에스토니아가 우리 AI 디지털교과서와 비슷한 걸 해서 PISA 성적이 올라갔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에스토니아도 교육용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낸 법안이 AIDT를 쓰지 말자는 법안이 아니잖아요. 강제하지 말자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잘 만드셔서 100% 선택할 수 있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토니아에서도 교과서처럼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어디 그렇게 거짓말하십니까. 저도 깜빡 속았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요.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법적·제도적인 상황이 틀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때 강조했던 것은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가 그것을 쓰면서 아이들의 PISA 성적이 놀랄 만큼 향상됐다 하는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장관님, 국감장이었으면 바로 고발입니다.
 에스토니아가 AIDT를 교육용 자료로 쓰고 나서 사용 비율이 조금씩 조금씩 더 줄고 있다고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에스토니아를 예시로 드신 것 보면 아무래도 교육부가 저보다는 더 잘 아실 테니 조사하셔서 저희 방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리고 교과서가 아닌 교육용 자료가 되면 학부모 부담이 가중됩니까? 학부모들이 돈 내야 돼요?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과서가 아니게 되면 여러 가지로 비용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 부담이……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아니요, 교과서가 아니게 됐을 때 학부모가 돈을 내냐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학부모가 직접 낼지 안 낼지는 상황에 따라서 틀린 게……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여태까지 장관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학부모 부담이 가중된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학부모의 부담은 직접 지불할 수도 있지만 지방교부금이 또 증가하게 되면 부담이 더 강화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지금 정부에서 디지털 선도학교에서 AI 코스웨어 하고 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거기에서 학부모들이 비용 부담하고 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거기는 안 하고 있지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들이 쓰고 있는 자료들이 교과서입니까? 거기도 교육용 자료로 쓰고 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런데 만약에 교육자료로 쓰게 되면 교과서로 쓸 때보다는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지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학부모가 직접 그 비용을 부담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제가 그게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학부모에 부담이 되는 거지요, 결국은.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제가……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우리 차관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면 AI 코스웨어 쓰고 있는 디지털 선도학교, 학부모 부담이 따로 가중된다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AI 디지털교과서가 아니고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갔을 경우에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면 차관이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부담이 가중됩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위원님, 교과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니까 학부모님의 직접 부담은 안 들어가는 형태고요. 교육자료로 되어 있을 때는 절차적으로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육자료로 사용하는데 현재까지의 교육자료의 모습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학부모님들이 직접 돈을 내시는 방식으로 학교에서 보충교재로 사용하거나 이런 것을 사용할 때도 비용을……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런 게 지금 뭐가 있어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방과 후 교재나 아니면……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방과 후가 아니잖아요, 정규 수업이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아닙니다. 수업에서 보충……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정규 수업에 쓰는 교육용 자료 중에 학부모가 돈을 내고 쓰는 자료가 뭐가 있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보충교재로 사용하실 때……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있어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지금 현재 정규든 비정규든 간에 교육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AIDT도 어차피 국비가 아니고 교부금이에요, 지금 설계해 놓은 게. 그렇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교육용 자료로 해도 어차피 교부금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학부모의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고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위원님……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저 뒤에 있는 분 누구십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저희가……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잠깐만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위원님, 저희가 이제……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아니요, 차관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장관님 뒤에 뒤에 계신 초록색 넥타이 매고 계신 분 누구십니까?
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심민철
 심민철입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예?
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입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왜 웃으십니까? 제 말이 웃겨요?
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심민철
 아닙니다. 다른 업무 관련된 부분 얘기를 하다가 그랬습니다. 위원님 말을 경청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앉으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위원님,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육자료더라도 이 경우에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했으니까 시·도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면 전가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제도에 의하면 전가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러니까 충분히 교육부가 의지를 갖고 있으면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용 자료로 해도. 맞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저희가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맞지요, 제 말이?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까지 맞습니다만……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하나 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교육용 자료로 됐을 경우에 안 된다, 안 될 수 있다라는 우려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미 보안등급을 많이 높여 놓으셨다면서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런데 그것을 교육용 자료로 하면 그 보안등급 싹 없앱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교육자료로 되면 또 그것을……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그리고 지금 AI 코스웨어를 쓰고 있는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개인정보 보호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교육용 자료가 되면 개인정보 보호가 하나도 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는 게 거짓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것은 거짓이 아니고요. 교과서를 검인정 받기 위해서는 CSAP ‘중’ 등급의 아주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가 보장돼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투자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교육자료로 되면 그것을 요구할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개발사들은 그것을 안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거짓말이 전혀 아닙니다.
고민정고민정위원(서울 광진구을)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을 교과서가 아닌 교육용 자료로 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자,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장관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도 저희가 계속 경청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교과서 지위가 가지고 있는 이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점과 또 말씀하신 도입이 너무 급속하게 되어서 일어나는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이점과 우려점을 양쪽의 균형을 잘 맞춘 그런 타협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함께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직접 찾아뵙고 제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윤석열 정부라고 규정짓기가 어렵습니다. 탄핵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권이 중단된 거잖아요. 말씀대로 관리내각입니다. 관리내각이라는 의미는 잘 아시지요? 국회에서 여야 합의된 것은 적극적인 행동을 하셔도 되지만 이견이 도출되고 야당의 반대가 있을 때는 소극적 행동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제1 야당입니다. 저희가 지금 법안소위 또 법사위 다 통과시킨 교과서 지위 관련된 고민정 의원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에는 지금 관리내각, 특히 교육부는 법치를 중시해야 됩니다. 본회의 통과됐는데도 계속 이런 논조로 나가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행정부에 협조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 입법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오늘 현재까지는 설명하시고 항변하셔도 좋습니다. 또 제가 볼 때 이주호 장관님이 오랫동안 꿈꿔 왔던 개인적인 소신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 야당을 설득해 주십시오. 지혜를 찾아 주십시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교과서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마침 이번에 역사교과서, 중학교 교과서에 5·18 민주화 운동 관련되어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신군부가 등장하자 학생과 시민들은 신군부 퇴진, 유신헌법 폐지, 계엄 철폐 등을 외치며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신군부는 이를 탄압하고자 계엄군을 투입하고 계엄군과 대치하던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하였다’. 밑에 보면 ‘5·18 민주화 운동은 이후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기반이 되었으며 아시아 여러 국가의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불신임을 보여 주는 합법적이고 가장 강력한 제도이다’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제가 처음 보는 내용이라서요.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우리 중학교·고등학교 교과서에 계엄·쿠데타 이런 것이 잘못됐고 이런 것에 대해 저항하는 시민들, 학생들이 있었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 탄핵에 대해서도 ‘정당성이 결여된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적 불신임을 보여 주는 합법적이고 가장 강력한 제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번 검정교과서이기는 하고 아마 전대의, 이번에 길거리에 많이 나왔던 청년들도 아마 역사교과서의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공부를 했지 않았을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 지금 법을 제일로 많이 잘 아는 윤석열 전…… 어쨌든 윤석열 씨, 검찰총장까지 해서 법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렇고. 이번에도 장관님들의 행동, 죄송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 일부 의원들의 행동을 보면 이 교과서에 나온 대로 행동을 하면 될 텐데 교과서 따로 법조문 따로 행동 따로 양심 따로,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나 법조문은 그냥 사회에서 출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암기를 하는 용도로만 쓰이지, 이것을 머리에만 암기를 해 놓고 가슴에 새겨 놓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거짓된 행동, 이기적인 행동, 국민과 시민들을 배신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 고위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의 행동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장관님이 자신이 모시던 대통령이 저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고 못 하게 하고 쫓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뺨이라도 때려서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총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계엄군에 저항하고 해제하기 위해서 뛰어들고 이렇게, 이것은 저희들 얘기니까 놔두고요. 그렇게 행동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교육부장관의 그런 행동이야말로 학생들에게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앞에서도 사과 말씀 드렸고요. 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한다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사과 말씀도 거듭 드립니다.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계엄군의 총에 맞아 죽더라도 대통령의 멱살을 잡고서라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해 줬어야 학생들이 보고 배울 것이지, 배울 게 없습니다. 과거에 친일파들이 나라 팔아먹은 그 행동 그렇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제가 예산 관련해서, 만 5세 무상교육 부분이 사실 증액 부분이라 이번에 증액을 저희들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총칙에 이것을 넣어 놨잖아요. ‘만 5세 무상교육 2680억을 목적예비비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내년에 당장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됩니까,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건 차관이, 조금 실무적인 거라서 제가 잘……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위원님, 총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집행에 관해서는 재정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집행하는 방법·시기 이것을 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국회에 이미 예산총칙에 정해져 있으므로 후속적으로 집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하고 상의해서 진행되는 상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이게 예비비로 되어 있고 기획재정부장관한테 권한이 있어 가지고……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목적예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이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그냥 무용지물처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우리 의회 안에서는 이것을 추경으로 해서 교육부 예산으로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셔야 이것을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리고 그다음 보면 ‘AI 디지털교과서 도전과 기회’ 이런 행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탄핵 표결하는 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이런 행사를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 엄중한 시기에 장관님께서 28억 들여 가지고, 그것도 예산도 주로 디지털 특교를 사용해서 이 행사를 28억이나 들여서 치르셨던데 시민들은 길가의 도로에서 추운데 탄핵,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떨고 있었는데 이 행사를 하고 계셨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오래전부터 기획되었던 행사라서…… 사실 저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정책이 흔들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행사를 취소할까도 고민해 봤습니다만 그냥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라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김문수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장관님, 12월 3일 이전이나 이후나 그 언저리쯤 해서 혹시 비상안전담당관실 직원, 공무원 파견 요청받은 적 있으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어디에요?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국방부나 또는 기타 부대에서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는 없습니다만 차관이 좀……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아마 실무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저희 비상안전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예, 그렇지요. 퇴역 예비역들이 보통 개방형 직위로 들어오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거기가 연락관의 역할을 하니까 연락관에서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를 들었을 때 지금 기억나는 것으로는 인력, 사무관 파견 요청이 있었는데 바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있었어요? 누가 요청한 거예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아마 그것은 그쪽 비상계획담당관 라인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비상계엄사령부에서 온 거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아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마, 그게 부서에서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안 되었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러면 정확하게 시점이 언제예요, 연락이 온 시점이?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 시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러실래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사실 저희는 학사일정 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역할을 했고 나머지는 행정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그 이후에 조치가 있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기억하시기로 12월 3일 당일 날 왔던가요, 아니면……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날 아마 그 시기일 겁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 시기에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학사일정 조정하고 하는 시기에 실무적으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으니까요.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혹시 유선으로 왔는지 무선으로 왔는지 확인이 가능하세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 사실 내용은 그 이후에는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러면 명단을 선발해서 통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안 했었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통보 안 하셨어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냥 아마 어쨌든 거기 연락체계가 있으니까 연락체계대로 비상계획담당관에게 요청이 됐고 그 이후에는 바로 상황이 해제되면서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지원하거나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러면 실제로 비상안전담당관이 파견 요청을 받은 것을 차관께서는 보고를 받으신 거네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제가 지금 아마 텔로인가……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텔레그램으로?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로, 담당관한테서 했는지 아니면 운지과장에서 했는지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이것은 그러면 빨리 확인해서……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바로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리하겠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장관님, 여당과 의료계와 정부가 하는 여의정협의체 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거기에서 의료계가 요구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경우에, 한 네 가지인데 이게 법적·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첫 번째는 ‘수시 중에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중단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가능한 내용입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게 협의회 때 계속 그쪽 의료계는 요구를 하고 교육부에서는 좀 어렵다고 한 사안입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어렵다고 답변을…… 답변을 아직 안 하셨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저희 교육부에서는 이 부분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법규상 이게 불가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러셨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리고 또 하나는 ‘예비합격자 번호 배수를 축소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법적·기술적 가능하실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것도 똑같은 시점에서 똑같은 요구가 있었고요, 앞에서 말한 사안과 같이 요구가 있었고……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불가하다 이렇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불가하다고 저희는 말씀드렸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의대 갈 정도의 성적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 불합격 처리할 자율성을 부여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대답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네 가지 조항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모집요강에서 자율성 부여까지 전체 요구사항을 거부하신 거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러면 여의정협의체에 의료계가 요구한 네 가지 내용……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그 설명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설명자료를 그러면 저희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각 부처에 계엄사령부에서 비상안전담당관들 파견 요청을 했는데 이게 전 부처에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일부 부처에 이루어진 건지 확인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전 부처에 아마 그렇게 파견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계엄이 사실상 확정되었을 때, 계엄이 성공되었을 때 부처에 대한 장악을 하기 위한 연락관들의 집합체를 대통령실이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파견이 되기 전에 계엄이 해제되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시도는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문정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조정훈입니다.
 이 엄중한 시간에 교육정책과 교육현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좀 책임져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장, 문정복 간사와 사회교대)
 아까 말씀하신 그 설문조사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연구소장이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님이시네요. 그런데 저희가 받은 바로는 조국혁신당의 교육특보로 지난 3월에 임명되셨고 당원이시기도 하고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면 저희에게도 큰 도움이 됐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AIDT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 이게 교과서냐 교육자료냐인데 다시 한번 교과서가 낫다라는 주장을 좀 더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라야지 모든 학교에 골고루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교육자료면 학교에 따라서는 전혀 사용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는 학교 안 하는 학교가 확연하게 구분이 돼서 교육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게 가장 큰 우려고요. 또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채택하는 학교 수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교과서 발행사들이 기대수익이 침해된다는 그런 소송을 바로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지적재산권이라든가 또 비용의 증가 이슈 같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든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하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현장에서,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수업시간에 교과서를 쓰지 않으면 교사가 잘못하는 겁니까? 불법입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과서를……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교육자료 아니고 교과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과서는 활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가 교육과정에 따라서 수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교육과정의 내용이 교과서에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런데 역사교과서의 경우는 우리나라 역사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기 때문에 교과서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AIDT 과목이 정보와 수학과 영어인데……
 저는 들었고 어느 정도 확인한 건데 서울의 어떤 지역들은 아이들이 교과서가 너무…… 이미 다 뛰어넘어서 일선 교사가 수업시간에 자기가 따로 교재를 만들어서 프린트아웃(printout)을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알고 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러면 그것은 불법은 아닌 거지요? 물론 교과서는 옆에 두고 있겠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교육자료도 있고 다양한 자료들을 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간은 교과서기 때문에, 교과서가 교육과정대로 죽 그렇게 콘텐츠가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교사분들이 다른 어떤 자료보다는 교과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또 내년에 교과서가 되든 교육자료가 되든 종이교과서는 같이 병행하는 거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저는 여러 가지 국회의 걱정과 또 많은 교사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낯섦, 약간의 거부감에 대해서 지금 연착륙을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책에 있어서 강제성보다는 소위 정책 수요자의 선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이 경험치, 아까 21만 명 설문조사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1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데, 이런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경험치가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쌓여야 되겠다. 그리고 긍정적인 경험치가 쌓여야 될 것이고. 또 저도 영상 등에서 봤던 AI 디지털교과서가 점점 업그레이드되면서 소위 ‘와우’ 하는 그런 효과들이 나올 때가 된다면 그것이 교육교재라도 선택하지 않을 학교는 없을 것이다. 아마 고민정 위원님이 그 얘기하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은 써 보니까 너무 좋다, 시범한 분들은 다 좋아한다, 우리를 믿어 달라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치 상황상 또 여러 가지 국회 상황상 한 템포 조금 더,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시범 운영이라고 그럴까요, 기간을 좀 더 늘려 보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위적으로 일부러 선정하지 마시고 이런 교과서가, 저는 교과서를 지지하지만 교육자료가 되더라도 학교에 다 사용 가능하게 해 주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쌓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법적 지위가 교과서가 되든 교육자료가 되든 빠른 속도로 안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계약상의 문제 그리고 단가의 문제, 저작권 문제 이것은 실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교재가, 이게 학부모가 자기 주머니에서 내든 돌고 돌고 돌아서 교육부의 과대 부담이든 결국은 국가 부담이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 교재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고민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한다는 전제로 조금 더 길게 시범 운영해서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낯섦 또 거기서 오는 거부감을 좀 줄여 주는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사실은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거고요. 또 앞서서……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준비기간을 거친 건 맞지만 장관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디지털교과서라는 실물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했듯이 사회하고 과학 과목은 도입 시기를 1년을 더 늦췄고요 또 국어는 아예 이번 정부에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정 조정은 해 놓은 상태고.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2025학년도용으로 개발된 그 교과서들은 교과서라는 지위를 예상하고 개발이 된 거라서 그 부분을, 또 저희가 교사연수도 이번 겨울방학에 집중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도입을 목표로 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앞에서 고민정 위원께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신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을 할지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서 그 방안을 가지고 국회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복위원장대리문정복(경기 시흥시갑)
 조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래서 저희가 본회의가 언제 예정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 교육부가 대안을 갖고 오셔서 여야가 깊이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복위원장대리문정복(경기 시흥시갑)
 주질의를 마쳤습니다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세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추가질의를 요청받았는데요.
 먼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제가 준비한 것 말고 먼저 앞에 나왔던 발언들이 있어서 그것부터 좀 이야기를 할게요.
 교과서라야 모두가 골고루 활용해서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AIDT의 수준이 어떤 건지 제대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교과서를 쓴 학생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지 낮아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안 쓰면 불법이냐?’ 했더니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 활용할 수밖에 없다’ 하셨고 또 ‘교과서를 안 쓰고 교사들이 재구성해서 쓰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다양하고 다채로운 수업을 위해서, 질 높은 수업을 위해서 교사들이 교재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쓰지도 않을 수 있는 이 AIDT를 교육자료가 아닌 교과서로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지요. 또 AI 기능이 들어간 AIDT가 지금 급한 게 아니고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학생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 본질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줘야 되는 것이지 이 기능이 들어간 교과서 개발이 그렇게까지 급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서, 아까 고민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프라 시설 준비 다 돼 있다고 하셨지요? 거짓말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보고한 말씀, 이것 김용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백승아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 그것 아직 다 안 됐더라’. 처음에 분명히 다 돼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교과서 지위가 채택이 안 되면 학부모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요. 요즘 학교에 이미 디지털교과서가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말고. 그 디지털교과서도 다 나라에서 사 줍니다. 준비물도 사 줍니다. 학부모 부담 안 됩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법사위에 교육위 위원들 없다고 호도하시면 안 돼요.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지난 16일 교육부 대변인이 AI 교과서 관련법 제·개정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정치적 상황에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 이 발언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 학부모, 교사, 심지어 전문가들 또 저희 야당 국회의원들이 AI 교과서 정책 반대하는 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장관님. 정치적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발언 할 수가 있어요?
 장관님, 지난 국정감사랑 현안질의를 통해서 제가 ‘정책 시작 전에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하셨습니까?’ 했더니 장관님이 ‘안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지금 AI 교과서 구독료는 정해졌습니까? 아까 논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계세요. 연간 수천억 원 드는 천문학적 교육 예산이 들어가니까, 에듀테크 업체에 그 돈이 넘어가니까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말씀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미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했다가 종이교과서로 돌아간 외국 사례들도 많습니다. 아까 좋은 사례만 말씀하셨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해력 저하, 디지털 중독. 이런 문제 풀이식 AI 교과서에 대한 검증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무데뽀로 이렇게 정치적 문제로 취급하면서 밀어붙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적 상황에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 이 발언, 이건 저희가 정치 공세로 지금까지 반대했다고 하시는 건데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철회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 두 분 위원께서도 오셨지만 워낙 처음에 지적이 인프라, 준비가 전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준비사항을 저희가 9월 달에 점검을 했을 때 몇 % 몇 % 이렇게 댄 거고 그것을 신학기 시작할 때까지는 다 채울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는 그런 취지였고요. 또 그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제 의도는 3월 달까지 채우는 겁니다 하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부연 설명하면서 말을 바꾸셨지요. 처음에는 다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참고서로, 교육자료로 갈 경우에는 비용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저작권 같은 것도 제대로 보호가 안 되고 하면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지요. 그래서 그 비용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 그게 학부모가 직접 늘어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교육부에서 부담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학부모 부담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어 봤지만 없습니다. 호도하지 마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하여튼 교과서에 비해서는 사실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자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장관님 생각이시고요.
문정복위원장대리문정복(경기 시흥시갑)
 정리해 주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리고 정치적인 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교육정책은 흔들리지 않고 그냥 가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지……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렇게 정치가 흔들리면 교육도 흔들릴 수 있다고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그런 불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이걸 특별히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전체적인 맥락에서 호도하셨고……
 딱 한마디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출판사가 소송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러게 애초에 왜 법률로 국회와 함께 교과서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 정치를 마음대로 하셨습니까? 교육부 책임이면 책임지셔야지요, 이 혼란에 대해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백승아백승아위원(비례대표)
 출판사 위해서 우리 교육 자금을 쏟아부어야 됩니까?
문정복위원장대리문정복(경기 시흥시갑)
 그만하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저희는 저희대로 계속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복위원장대리문정복(경기 시흥시갑)
 다음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부총리님, 고생하고 계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국립대 의대에 교수가 얼마나 채용되고 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1000명 목표해서 한 300명가량 채용 진행 중인 줄 알고 있는데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저희가 330명을 1차 연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채용공고를 내 가지고 채용 진행 중에 있어서 각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진행 중이라 제가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이것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의원실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그다음에 아까 김영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제출할 시한이 내년도 4월 30일이더라고요. 25년 4월 30일인데, 그 이전에 의대 정원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대 분야 관련해서 논의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설 명절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정확히 지적 주신 겁니다. 2025년도에 의대 정원을 마련하는 절차의 마지막 단계가 5월 30일 날 있었던 대입전형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가지고 대학에 공표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려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봐서는 1월 말, 2월 초까지는 총정원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그래서 교육부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래서 2026년도에 대한 정원 논의가 빨리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그리고 AIDT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혹시 장관님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실 것입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분위기나 그것 봐서 저희 정부와 여야가 좋은 타협안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내각이라는 부분들 여야, 국회에서 다수당과 여러 당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논의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장관님, 혹시 AIDT 사용해 보셨어요, 오늘 교과서 관련해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사실 유사한 제품들은 많이 봤습니다만 이번에 나온 것들은 아직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저희가 지난번에 킨텍스에 가 봤습니다. 저는 안 가 보고 저희 비서관님께서 갔다 왔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좀 받아 왔거든요. 봤더니 우려점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AI 기능이 없는 AIDT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자리인 것 같아요. 실제 챗봇 등을 사용해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미리 입력된 내용만 제공할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제공되는 수준이 매우 처참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T 한번 보시면, 고등학교 정보 과목에서 배우고 있는 렘펠-지브 인코딩 개념을 물어봤을 때의 상황입니다. 가운데 하이픈을 저희가 일부러 넣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AI 챗봇은 단지 하이픈이 없다는 이유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즉 시스템에 미리 입력된 형식과 단어가 정확하게 일치해야만 인식하는, 그렇게 설계된 것 같고요.
 두 번째 자료를 보실 건데 이제 영어를 배운 지 2년 차에 들어서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영어교과서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
 (영상자료 상영)
 AI 챗봇에게 단어의 정의를 물어본 영상인데요. 영어로 ‘Cat’, 캣을 질문했더니 고양이라는 뜻을 알려 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양이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한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전자사전보다 아직 좀 못한 수준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까 여당 위원님은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사항을 보니까 좀 그렇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마 데이터가 아직까지 충분히…… 데이터가 축적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아니, 알고리즘으로 돼 있는데 데이터 축적이 어떻게 되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기능이 있을 텐데…… 사실 아마 이런 것들은 데이터 기반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데이터가 아직까지 충분히 쌓이지 않아서 좀 미숙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내년 3월인데 이 미숙한 부분들을 언제 개선하는 건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이번 검정 과정에서도 많이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개발사들이 보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그리고 두 번째, 업체별 역량 및 서비스 격차가 좀 있었어요.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요 A업체는 다섯 문제를 풀어야 나름대로 되는 반면에 B업체, 지학사에서는 한 단원 전체를 풀어야 가능하다고 나오거든요. 업체별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횟수가 너무 큰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아직까지도 업체의 역량에 따라서, 어느 회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역량에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에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100% 완벽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아주 좋은 성능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의견을 주시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데이터가 쌓이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AI 디지털교과서의 장점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장관님, 끝났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직 점검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하셨듯이 100% 완성되지 않은 사항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부분들은 조금 너무한 것 같고요. 저희 야당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반대는 아닌 건데, 계속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우려점을 표시하고요. 시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나 다시 한번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하여튼 오늘 주신 말씀하고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바로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정을호정을호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문정복위원장대리문정복(경기 시흥시갑)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강경숙입니다.
 아까 서지영 위원님 말씀에서 무슨 중복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 답변이라는 것을 처음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설령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표집이 있기 때문에 경향성을 보는 데는 문제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혹여라도 그 질문을, 그 의문을 누군가가 얘기할까 봐 제가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게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조정훈 간사님이 말씀하시길래…… 누가 이 설문을, 디자인연구소의 소장이 누구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걸 제가 잠깐 듣고 나갔는데 이것은 정말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 설문을 디자인하건 이 설문의 내용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이 입증되는 한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95% 신뢰수준을 분명하게 담보하고 있고요 통계에서 기본적인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다 만족하고 있는 설문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게 맘카페든지 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자꾸 이렇게 바이럴로 형성된 답변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인 현장의 이야기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장관님께서 832명 교실혁명 선도교사―지금 AIDT에서요―그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교원은요 몇만 명인지 장관님 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45만 명 중에서 832명이라는 것 그리고 그 답변한 인원수가 교실혁명 선도교사들에게 설문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타당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하니 차제에 장관님께서 진짜로 어떤 업체든지, 어떤 설문의 전문업체든지 동원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AIDT에 대한 응답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이렇게 어떤 연수를 끝내고 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답변을 얻을 것이 아니라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그다음에 제가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이것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여기 사교육 감소도 92.8%는 어불성설이다라고 얘기하고, 독과점 우려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단 교사연수 얘기를 한번 잠깐 드려 보겠는데요. 교사연수에서 영국 벳쇼(Bett Show)에 1000명 보내실 거지요, 장관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구체적인 내용을……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올해 1월에. 아니, 내년 1월에.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혹시 실장님…… 누가 아시나요? 벳쇼에 1000명……
문정복위원장대리문정복(경기 시흥시갑)
 따로 보고드리지요, 지금 아시는 분 없는 것 같은데.
송근현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송근현
 디지털교육기획관입니다.
 교원연수는 KERIS에서 선도교사하고 일반 교원들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벳쇼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우수 교원이라든지 일반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해서 보내는 계획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벳쇼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보낸다 하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영국의 히드로 공항이 거의 우리나라 교사들로 넘칠 거라는 얘기까지도 벌써 돌고 있고요. 구글에도 교사연수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정보주권의 문제가 확실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야 하는 AIDT를 왜 외국의 구글이라는 플랫폼에 가서 연수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쓴소리도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을 말씀드리면요, 여기 교육부가 담당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교육업체 독과점에 관한…… 시간이 많이 없네요. 독과점에 관한 것은 업체 독과점 얘기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이 사실상 선정된 업체들에게 주요하게 그런 개발할 수 있는 권한들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플랫폼까지를 제안하셨었어요. 플랫폼 플러스 콘텐츠 개발인데 이렇게 플랫폼 중심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사실 콘텐츠가 우리 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것이 많이 개발되고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 대한 어려움이, 예를 들어서 산업 생태계가 실제적으로 동시에 상생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면을 되게 막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역 케이블TV도 보면 그 선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나중에 콘텐츠보다 이익을 더 많이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보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런 것은 저희가 가격 형성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잘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숙강경숙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메꿔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대규모의 국가적인 많은 예산을 들이는 사업들이…… 사교육에서도 실제적으로 감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까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교과서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더 이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잘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복위원장대리문정복(경기 시흥시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김문수 위원님, 정을호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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