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국회
(임시회)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4년 12월 18일(수)
- 장소
제5회의장(220호)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추가)
- 2. 간사 선임의 건(추가)
- 3.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의장 제의)(2206312)(추가)
- 4.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의장 제의)(2206313)(추가)
- 5.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의장 제의)(2206314)(추가)
- 6.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추가)
- 7. 자료제출 요구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지원 위원입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제3호에 따라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써 개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선임 등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지원 위원입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제3호에 따라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써 개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선임 등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김한규 위원 외 1인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10시02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없습니다만 김한규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해당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서면동의서에 김한규 위원님 외 1인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의사일정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면동의서에 김한규 위원님 외 1인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의사일정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 중대한 시기입니다. 정치 경험이 풍부하신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아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다고 그랬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추천해 주신 박지원 위원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지원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다고 그랬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추천해 주신 박지원 위원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지원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10시05분)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이 추천해 주시면서 훌륭하다고 했는데 훌륭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한 심사가 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과 국민 앞에 드립니다.
김남희 위원님이 추천해 주시면서 훌륭하다고 했는데 훌륭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한 심사가 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과 국민 앞에 드립니다.
(10시06분)
이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5항은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오랜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신바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위원님을 간사로 민주당에서는 추천했는데,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김한규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으로부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5항은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오랜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신바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위원님을 간사로 민주당에서는 추천했는데,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김한규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으로부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10시07분)
감사합니다. 간사로 선출된 김한규입니다.
짧은 특위 기간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관 국민이 원하는 훌륭한 분이 선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검증 작업 제가 실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당 간사 내정자인 곽규택 위원과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한 분도 오시지 않아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 인사청문회를 하기까지 시간이 있고 또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할 때까지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이 함께 인사청문 절차,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특위 기간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관 국민이 원하는 훌륭한 분이 선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검증 작업 제가 실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당 간사 내정자인 곽규택 위원과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한 분도 오시지 않아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 인사청문회를 하기까지 시간이 있고 또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할 때까지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이 함께 인사청문 절차,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간사 위원의 선출은 이미 김한규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사실상 선출이 돼서 사전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면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
국민의힘 간사 위원의 선출은 이미 김한규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사실상 선출이 돼서 사전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면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구체적인 안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앞자리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이번 내란 사태 때문에 국정 공백이 심하고 우리 국민들의 가슴이 뻥 뚫려 있는데 저 앞에 뻥 뚫려 있는 저 모습 보면서 저도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힘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 시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국정 공백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는데 그것의 첫 절차가 헌재재판관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국힘당 위원들께서 지금 참석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쟁점이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직무 범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헌재재판관은 아시다시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그리고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9명을 합해서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국회가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조차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헌법학자들도 모두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힘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는 권성동 의원도 2017년 2월 1일 날 본인 입으로 똑같은 논리를 대면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이선애 후보가 임명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했던 박한철 같은 경우는 임명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미 이렇게 말을 했고 헌법학자들도, 헌법재판소조차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은 본인들이 오히려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다시 한번 드러내는 꼴이다. 그러지 마시라. 다음 회의에는 반드시 오셔서 국민들의 뻥 뚫린 가슴 더 크게 하지 마시고 치유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국정 공백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는데 그것의 첫 절차가 헌재재판관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국힘당 위원들께서 지금 참석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쟁점이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직무 범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헌재재판관은 아시다시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그리고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9명을 합해서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국회가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조차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헌법학자들도 모두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힘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는 권성동 의원도 2017년 2월 1일 날 본인 입으로 똑같은 논리를 대면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이선애 후보가 임명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했던 박한철 같은 경우는 임명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미 이렇게 말을 했고 헌법학자들도, 헌법재판소조차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은 본인들이 오히려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다시 한번 드러내는 꼴이다. 그러지 마시라. 다음 회의에는 반드시 오셔서 국민들의 뻥 뚫린 가슴 더 크게 하지 마시고 치유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짧게 발언……
의사진행발언은 할 수 있지만 의결을 한 다음 여러 위원님들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한테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민병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국민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법사위 소속입니다. 어제 법사위에 나온 헌법재판소사무처장도 임명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빨리 임명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헌법학자 등 법조계에서도 임명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아울러서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도 임명한 관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요구대로 빨리 절차에 따라서 후보 인사청문회를 강하게 하고 거기에서 만약 우리가 합의된다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서 의장한테 제출하고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관례도 대통령권한대행이 그러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장이나 국회에서 추천한 그리고 청문회를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통과한 그러한 인원에 대해서는 임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 안건을 심의한 후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민병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국민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법사위 소속입니다. 어제 법사위에 나온 헌법재판소사무처장도 임명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빨리 임명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헌법학자 등 법조계에서도 임명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아울러서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도 임명한 관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요구대로 빨리 절차에 따라서 후보 인사청문회를 강하게 하고 거기에서 만약 우리가 합의된다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서 의장한테 제출하고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관례도 대통령권한대행이 그러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장이나 국회에서 추천한 그리고 청문회를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통과한 그러한 인원에 대해서는 임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 안건을 심의한 후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의장 제의)(2206312)상정된 안건
4.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의장 제의)(2206313)상정된 안건
5.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의장 제의)(2206314)상정된 안건
6.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의사일정 제4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의사일정 제5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과 의사일정 제6항 동 선출안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계선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일이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16시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정계선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일이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16시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정계선, 그 내용이지요?
행정 전문위원, 아시겠지요? 지금 이것 순서는 아마 제가 볼 때 가나다순으로 결정됐는데 그 시간을 약 4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후보자별로 충분한 인사청문 시간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정계선 후보자의 경우에 23일 날 오후 한 4시경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 준비된 대로 마은혁 후보자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점심시간 고려하지 않고 한 4시간 그리고 정계선 후보자는 오후 2시에 시작하는 걸로 해 놓고, 그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청문 상황을 보고 정계선 후보자의 시작 시간은 좀 늦추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래 여야가 임시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이 시간으로 일단 계획서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고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운용의 묘로 정계선 후보자 청문 개시 시간은 그날 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 간사의 말씀에 의하면, 여야 간사가 이미 이러한 일정을 합의했다고 하면 국민의힘 간사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박희승 위원이 말씀한 대로 그래도 헌법재판관후보인데 몇 시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이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안대로 간사 합의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또 집권 여당 간사를, 합의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12월 23일 오전 10시, 같은 날 오후 2시 및 2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하고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지요? 더 이상 말씀하실 거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원안대로 간사 합의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또 집권 여당 간사를, 합의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12월 23일 오전 10시, 같은 날 오후 2시 및 2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하고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지요? 더 이상 말씀하실 거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의사일정 제7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여야 간사가 합의한 대로 12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마는 오늘 첫 회의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발언을 허용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여야 간사가 합의한 대로 12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마는 오늘 첫 회의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발언을 허용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많은 국민들이 최근 일련의 사태 때문에 정말 걱정들이 많고 국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다들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대통령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정통성이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가 중심을 잡고 국민들에게 또는 세계에 대한민국이 평온하다, 대한민국이 안정적이다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오늘 인사청문회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고 빨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과 세계에 빨리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우리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쟁점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쟁점은 이 정치적 불안이 국제신용도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점이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무디스에서 프랑스의 국제신용 등급을 하락하면서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향 조정하기로 한 결정은 공공재정이 국가의 정치적 분열로 인해 상당히 약화될 것이라는 우리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게 무디스의 결정문 요지입니다. 국제신용 등급 결정의 핵심은 국가적 분열에 의해서, 정치적 분열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는 점, 이게 대한민국에 큰 경고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이 아직도 여당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당이라면 이런 정치적 분열을 앞장서서 막아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야 국민들도 여당으로서 인정을 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쟁점이 된 문제가 헌법 규정과 관련된 건데요. 저는 헌법은 상식의 총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궐위 혹은 대통령 사고 때 권한대행이 역할을 하게 돼요. 궐위와 사고를 구분해서, 궐위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사고 상태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예요. 없어졌을 때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한시라도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고일 때, 직무정지일 때는 제한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라면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국회가 추천한, 그래서 대통령은 소극적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권한 행사에 대해서, 소극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저는 권한대행이 당연히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 복잡한 논쟁을 국민들한테 자꾸 이렇게 이어 가지 말고 빨리 국회에 참석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국정의 중심을 바로잡고 있다 이런 점을 국민들과 세계에 꼭 보여 줬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꼭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우리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쟁점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쟁점은 이 정치적 불안이 국제신용도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점이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무디스에서 프랑스의 국제신용 등급을 하락하면서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향 조정하기로 한 결정은 공공재정이 국가의 정치적 분열로 인해 상당히 약화될 것이라는 우리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게 무디스의 결정문 요지입니다. 국제신용 등급 결정의 핵심은 국가적 분열에 의해서, 정치적 분열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는 점, 이게 대한민국에 큰 경고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이 아직도 여당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당이라면 이런 정치적 분열을 앞장서서 막아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야 국민들도 여당으로서 인정을 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쟁점이 된 문제가 헌법 규정과 관련된 건데요. 저는 헌법은 상식의 총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궐위 혹은 대통령 사고 때 권한대행이 역할을 하게 돼요. 궐위와 사고를 구분해서, 궐위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사고 상태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예요. 없어졌을 때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한시라도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고일 때, 직무정지일 때는 제한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라면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국회가 추천한, 그래서 대통령은 소극적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권한 행사에 대해서, 소극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저는 권한대행이 당연히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 복잡한 논쟁을 국민들한테 자꾸 이렇게 이어 가지 말고 빨리 국회에 참석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국정의 중심을 바로잡고 있다 이런 점을 국민들과 세계에 꼭 보여 줬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꼭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집권 여당, 국민의힘 위원들이 꼭 참석해야 된다 하는 시대적 요구를 요청했습니다.
또 다음 발언하실 분.
박희승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께서 집권 여당, 국민의힘 위원들이 꼭 참석해야 된다 하는 시대적 요구를 요청했습니다.
또 다음 발언하실 분.
박희승 위원님.
아니아니, 박주민 위원님이 먼저…… 저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요? 손 안 들었어요?
먼저 손 들었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3선 의원은 나중에 해야지.
3선 의원은 나중에 해야지.
하고 가려고요.
민병덕 위원님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민 위원님 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좀 짧게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지명된 헌법재판관후보자 3명에게 전부 다 서면질의를 넣어 봤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느냐 어떠냐? 3명 다 동일한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천하는 이 헌법재판관 3명은 모두 다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권한대행이 이를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이 3명 중 조한창 후보자는 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입니다. 자당이 추천한 후보조차도 지금 이 국회에서 추천하는 절차가 적법하고 합헌적이며 따라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만약에 권성동 의원의 말이 맞으면 국민의힘은 헌법적 소양이 전혀 없는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한 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모순적인 상황이고. 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은 이제 그만두시고 이 인사청문회 및 추천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서면답변서 저희들이 기자분들께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작성을 하실 거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병덕 위원님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민 위원님 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좀 짧게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지명된 헌법재판관후보자 3명에게 전부 다 서면질의를 넣어 봤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느냐 어떠냐? 3명 다 동일한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천하는 이 헌법재판관 3명은 모두 다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권한대행이 이를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이 3명 중 조한창 후보자는 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입니다. 자당이 추천한 후보조차도 지금 이 국회에서 추천하는 절차가 적법하고 합헌적이며 따라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만약에 권성동 의원의 말이 맞으면 국민의힘은 헌법적 소양이 전혀 없는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한 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모순적인 상황이고. 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은 이제 그만두시고 이 인사청문회 및 추천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서면답변서 저희들이 기자분들께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작성을 하실 거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승 위원님.
박희승 위원님.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저는 이번 윤석열의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윤석열에 대한 직무정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헌법적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내란 행위에 대한 증거는 지금 차고도 넘칩니다. 이것을 자꾸 지연하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민생도 굉장히 힘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곧 취임하면서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고 줄을 서고 있고 또 날짜를 잡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헌법적 상황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관후보자 추천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또한 헌법 수호의 의지가 과연 있느냐, 그런 의지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이 청문 절차도 지금 빨리 참여를 해서 헌법재판관후보자를 추천하고 헌법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더구나 지금 이런 내란 행위에 대한 반성도 없이 계속 이러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내란 행위에 대한 방조범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도.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이런 헌법적 절차 내에서 청문회에도 빨리 참여하고 헌법재판관후보자 추천도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 주에 이루어지는 청문회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꼭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번 윤석열의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윤석열에 대한 직무정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헌법적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내란 행위에 대한 증거는 지금 차고도 넘칩니다. 이것을 자꾸 지연하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민생도 굉장히 힘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곧 취임하면서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고 줄을 서고 있고 또 날짜를 잡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헌법적 상황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관후보자 추천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또한 헌법 수호의 의지가 과연 있느냐, 그런 의지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이 청문 절차도 지금 빨리 참여를 해서 헌법재판관후보자를 추천하고 헌법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더구나 지금 이런 내란 행위에 대한 반성도 없이 계속 이러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내란 행위에 대한 방조범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도.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이런 헌법적 절차 내에서 청문회에도 빨리 참여하고 헌법재판관후보자 추천도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 주에 이루어지는 청문회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꼭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박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희 위원님이 저를 추천해 가지고 위원장이 됐는데 특별히 한번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이 저를 추천해 가지고 위원장이 됐는데 특별히 한번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국가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경제도 너무 안 좋고요. 그리고 외교·안보적으로도 세계 정세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게 위급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헌정질서마저 무너진다면 국민들은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핑계를 계속 대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국민이 봐도 아무런 합리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탄핵 절차 진행 중에 헌법재판관이 임명된 사례도 있고요. 그때는 오히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강하게, 그 당시에는 오히려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헌재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서 반대 논리를 펴는 것은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제발 국민의 눈에 맞는 그런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잡힌 일정도 이미 국민의힘 간사와 충분한 협의가 된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더 빨리 진행하고 싶었는데 국민의힘의 의사를 반영해서 다음 주 월·화 진행으로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다음 주 월·화에는 국민의힘 위원들도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절차에 참여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핑계를 계속 대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국민이 봐도 아무런 합리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탄핵 절차 진행 중에 헌법재판관이 임명된 사례도 있고요. 그때는 오히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강하게, 그 당시에는 오히려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헌재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서 반대 논리를 펴는 것은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제발 국민의 눈에 맞는 그런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잡힌 일정도 이미 국민의힘 간사와 충분한 협의가 된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더 빨리 진행하고 싶었는데 국민의힘의 의사를 반영해서 다음 주 월·화 진행으로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다음 주 월·화에는 국민의힘 위원들도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절차에 참여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내지 사고일 때 권한대행을 지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중단 없이 국가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전제하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만 헌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과연 그럴 때 그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궐위냐 사고냐를 구분해서 권한대행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도 검찰 출신의 변호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법조인의 기본 양심이 있다면 궐위와 사고를 구별해서 권한대행의 권한을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국민의힘 쪽에서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간사로 내정된 분들끼리 서로 의논도 하고 했던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입장을 이렇게 바꿔서 마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는 듯이 얘기하고 또 그것을 핑계로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이 청문회 자리에 저렇게 불출석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 그리고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려운 행위다 이렇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인사청문 절차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헌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과연 그럴 때 그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궐위냐 사고냐를 구분해서 권한대행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도 검찰 출신의 변호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법조인의 기본 양심이 있다면 궐위와 사고를 구별해서 권한대행의 권한을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국민의힘 쪽에서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간사로 내정된 분들끼리 서로 의논도 하고 했던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입장을 이렇게 바꿔서 마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는 듯이 얘기하고 또 그것을 핑계로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이 청문회 자리에 저렇게 불출석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 그리고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려운 행위다 이렇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인사청문 절차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만 간단하게 좀……
말씀하십시오.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 위원들의 참여를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요. 박지원 위원장님과 김한규 간사님이 다 훌륭한 분들이시니까, 시간이 며칠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 위원들과 또 권성동 대표도 좀 만나셔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셔서 가능한 한 다음 주 일정이 좀 조정돼서 또는 그 가운데서 혹시 민주당이 양보하는 그런 기술적인 선택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완전체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평소에도 박지원 위원님을 존경해 왔지만 이번에 여야가 같이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또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면 앞으로 더 존경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박지원 위원님을 존경해 왔지만 이번에 여야가 같이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또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면 앞으로 더 존경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 간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시지요.
김한규 간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시지요.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당 국민의힘 위원들과 조금 더 소통을 해서 모든 청문위원들이 참여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당의 원내대표끼리도 어제 만남이 있었고 또 오늘도 지도부 간에 논의사항이 있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런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도 여당 간사하고 의사소통을 했고 잠깐 보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입장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별 위원 다섯 분이 한 분 한 분 본인의 선택으로 오기는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아서 저희 당 원내지도부하고도 상의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당의 원내대표끼리도 어제 만남이 있었고 또 오늘도 지도부 간에 논의사항이 있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런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도 여당 간사하고 의사소통을 했고 잠깐 보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입장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별 위원 다섯 분이 한 분 한 분 본인의 선택으로 오기는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아서 저희 당 원내지도부하고도 상의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소신껏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말씀 드리지만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인사청문회와 구성은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적 요구입니다. 여기에 역행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오늘 참석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김한규 간사와 함께 협의를 해 온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김한규 간사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저도 물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든 거듭 강조하지만 인사청문회는 국민적·시대적 요구가 빨리 해라, 그래서 헌재를 9인 체제로 만들어서 탄핵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요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치적으로 소신 있는 얘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는 가급적 중립을 지키면서 인사청문회가 성실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세 분의 헌법재판관을 민주당이 추천했으니까, 국민의힘이 추천했으니까, 이걸 가리지 마시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철저한 인사청문을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다 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실 보좌관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소신껏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말씀 드리지만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인사청문회와 구성은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적 요구입니다. 여기에 역행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오늘 참석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김한규 간사와 함께 협의를 해 온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김한규 간사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저도 물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든 거듭 강조하지만 인사청문회는 국민적·시대적 요구가 빨리 해라, 그래서 헌재를 9인 체제로 만들어서 탄핵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요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치적으로 소신 있는 얘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는 가급적 중립을 지키면서 인사청문회가 성실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세 분의 헌법재판관을 민주당이 추천했으니까, 국민의힘이 추천했으니까, 이걸 가리지 마시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철저한 인사청문을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다 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실 보좌관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