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1월 20일(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
- 상정된 안건
(14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새벽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폭동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긴급하게 잡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경찰청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또 목도하셨듯이 있을 수 없는 일,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에 의한 국회와 선관위 침탈에 이어서 이번에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유린되고 파괴되는 초유의 폭동 사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새벽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폭동 사태는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과 안전을 근저에서 위협하는 폭거입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발생한 폭력과 폭동의 사태 그리고 무정부주의적인 이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혼란을 보라 할 정도로 이렇게 부끄러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국민 보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법과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령으로 촉발된 그런 내란 사태가 아직도 진행 중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동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원인을 따져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들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올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는 폭동 세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안부 차원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또 조치할 것은 조치할 수 있도록 열렸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새벽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폭동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긴급하게 잡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경찰청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또 목도하셨듯이 있을 수 없는 일,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에 의한 국회와 선관위 침탈에 이어서 이번에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유린되고 파괴되는 초유의 폭동 사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새벽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폭동 사태는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과 안전을 근저에서 위협하는 폭거입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발생한 폭력과 폭동의 사태 그리고 무정부주의적인 이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혼란을 보라 할 정도로 이렇게 부끄러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국민 보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법과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령으로 촉발된 그런 내란 사태가 아직도 진행 중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동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원인을 따져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들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올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는 폭동 세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안부 차원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또 조치할 것은 조치할 수 있도록 열렸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상정된 안건
(14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는 먼저 경찰청으로부터 간략한 현안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 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어제 일어난 불법 소요 사태와 이에 대응한 경찰청의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먼저 경찰청으로부터 간략한 현안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 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어제 일어난 불법 소요 사태와 이에 대응한 경찰청의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잠깐만요. 직무대행,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간단하시지요?
잠깐만요. 직무대행,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간단하시지요?
간단합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리려는 겁니다.
예.
이만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사태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행안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대통령 구속영장의 집행까지 있어 왔던 일련의 절차를, 사법적인 절차를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느끼시는 그 공정함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에 대해서는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평화적인 의견 개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원내대표인 권성동 대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제력을 발휘하자고도 표현을 하셨고 구속된 대통령께서도 옥중 입장문을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운 상황을 정치적으로 너무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시민들의 분노의 원인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요. 무조건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어 놓고 엄벌에 처하겠다는 으름장만 놓을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폭력적인 행태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사태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행안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대통령 구속영장의 집행까지 있어 왔던 일련의 절차를, 사법적인 절차를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느끼시는 그 공정함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에 대해서는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평화적인 의견 개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원내대표인 권성동 대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제력을 발휘하자고도 표현을 하셨고 구속된 대통령께서도 옥중 입장문을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운 상황을 정치적으로 너무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시민들의 분노의 원인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요. 무조건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어 놓고 엄벌에 처하겠다는 으름장만 놓을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폭력적인 행태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이렇게 개인 신상발언으로 하면 됩니까?
폭도를 폭도라고 하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만희 위원님,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워서 이를 동력으로 삼으려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이것 현안질의 아닙니까?
이만희 위원님, 현안질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폭도를 폭도라고 안 부르면 뭐라고 합니까?
한번 들어 보세요, 좀.
다른 데서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폭도를 폭도라고 안 하면 뭐라고 합니까? 말씀 알려 주세요.
아니, 좀 들어 보세요.
왜 본인의 그런 얘기를, 신상발언을 여기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신상발언을 하든 뭘 하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안 되지.
위원장님, 제지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제지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 위원님들.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는 용서 안 됩니다.
무슨 용서가 안 돼요?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데 뭘 그러세요.
국민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렇게 폭도 옹호하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폭도를 두둔하는 그런 식의 발언을 개인 신상으로 합니까?
자, 위원님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호영 차장님, 현안보고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경찰청 차장 이호영입니다.
서울서부지법 상황 관련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8일 영장실질심사 당시 상황입니다.
탄핵 반대 시위자는 최대 3만 5000여 명이 운집했고 07시 40분부터 마포경찰서 앞 양방으로 전차로 등에서 불법 집회가 이뤄졌습니다. 구치소로 출발 이후 1300여 명으로 감소하였고 서부지법 앞 편도 전차로에서 불법 집회가 계속되었습니다. 경력 폭행, 월담 등으로 집회 참가자 40명을 검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3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1월 19일 영장 발부 당시 상황입니다.
전일부터 대기하던 1300여 명이 법원 앞 도로 및 후문 등지에서 불법 집회를 계속하였습니다. 3시 영장이 발부된 이후 후문 주변에 모인 300여 명이 출입문을 손괴하고 유리병, 돌 등을 투척하며 월담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중 100여 명이 법원 경내로 진입하여 1층 유리창을 깨고 외벽 등을 손괴하며 건물 내부까지 진입하고 경력을 폭행하였습니다.
4시 30분경 법원 경내에 있던 20여 명이 오토바이와 경찰 접이식 폴리스 라인을 바리케이드로 삼아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벽돌을 던지며 경력과 대치하였습니다.
5시 30분경 법원 내에 있던 40여 명을 후문 밖으로 이동 조치를 시작하였고, 6시 30분경 시위자 전원을 법원 밖으로 이동 조치하는 등 법원 주변 질서를 확보하였고 마포대로도 정상 소통시켰습니다. 경력 폭행, 월담 등으로 불법 시위자 46명을 검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1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서부지방법원 앞 불법행위로 총 86명을 검거하여 현재 18개 경찰서에서 분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서울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1월 18일 서부지법 앞 집회 시 공무집행방해, 월담, 공수처 차량 방해 등으로 체포된 40명은 11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1월 19일 영장 발부 이후 서부지법에 집단적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된 46명은 7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입니다.
또한 서울 형사기동대 1개 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하여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불법행위자 및 교사·방조한 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원 침입, 공수처 차량 손실 등 불법행위자는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손해배상을 포함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사 상황이 재발치 않도록 법원, 헌법재판소, 공수처, 서울구치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경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영장 발부 판사 등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상황 관련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8일 영장실질심사 당시 상황입니다.
탄핵 반대 시위자는 최대 3만 5000여 명이 운집했고 07시 40분부터 마포경찰서 앞 양방으로 전차로 등에서 불법 집회가 이뤄졌습니다. 구치소로 출발 이후 1300여 명으로 감소하였고 서부지법 앞 편도 전차로에서 불법 집회가 계속되었습니다. 경력 폭행, 월담 등으로 집회 참가자 40명을 검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3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1월 19일 영장 발부 당시 상황입니다.
전일부터 대기하던 1300여 명이 법원 앞 도로 및 후문 등지에서 불법 집회를 계속하였습니다. 3시 영장이 발부된 이후 후문 주변에 모인 300여 명이 출입문을 손괴하고 유리병, 돌 등을 투척하며 월담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중 100여 명이 법원 경내로 진입하여 1층 유리창을 깨고 외벽 등을 손괴하며 건물 내부까지 진입하고 경력을 폭행하였습니다.
4시 30분경 법원 경내에 있던 20여 명이 오토바이와 경찰 접이식 폴리스 라인을 바리케이드로 삼아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벽돌을 던지며 경력과 대치하였습니다.
5시 30분경 법원 내에 있던 40여 명을 후문 밖으로 이동 조치를 시작하였고, 6시 30분경 시위자 전원을 법원 밖으로 이동 조치하는 등 법원 주변 질서를 확보하였고 마포대로도 정상 소통시켰습니다. 경력 폭행, 월담 등으로 불법 시위자 46명을 검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1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서부지방법원 앞 불법행위로 총 86명을 검거하여 현재 18개 경찰서에서 분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서울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1월 18일 서부지법 앞 집회 시 공무집행방해, 월담, 공수처 차량 방해 등으로 체포된 40명은 11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1월 19일 영장 발부 이후 서부지법에 집단적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된 46명은 7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입니다.
또한 서울 형사기동대 1개 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하여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불법행위자 및 교사·방조한 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원 침입, 공수처 차량 손실 등 불법행위자는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손해배상을 포함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사 상황이 재발치 않도록 법원, 헌법재판소, 공수처, 서울구치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경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영장 발부 판사 등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는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현직 대통령을 구속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실현됐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극렬 지지층들이 법원을 침입해서 습격하고 폭동을 함으로써 제2의 내란에 준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국가적인 신인도와 대외 품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당시의 상황을 보면 경찰이 시위대에게 방패로 얻어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경찰관이 51명이 부상을 입었고 7명이 중상을 입었지요. 맞지요?
우리는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현직 대통령을 구속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실현됐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극렬 지지층들이 법원을 침입해서 습격하고 폭동을 함으로써 제2의 내란에 준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국가적인 신인도와 대외 품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당시의 상황을 보면 경찰이 시위대에게 방패로 얻어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경찰관이 51명이 부상을 입었고 7명이 중상을 입었지요. 맞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과 여론은 이 책임을 시위대가 잘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다른 의견을 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십시다.
방금 들으셨지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시위대의 폭동·습격이 경찰의 과잉 진압과 경찰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영상 한번 보십시다.
방금 들으셨지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시위대의 폭동·습격이 경찰의 과잉 진압과 경찰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과 다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됐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봅시다.
방금 잘 보셨지요? 이건 국힘의 윤상현 의원이, 18일 저녁에 영장 발부에 대해서, 심문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대들 17명이 서부지법 월담을 하다 체포됐지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 모인 시위대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경찰 관계자에게 이야기해서 훈방 조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애국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차장님, 경찰서에서 경찰이 윤상현 의원에게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훈방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다음 영상 한번 봅시다.
방금 잘 보셨지요? 이건 국힘의 윤상현 의원이, 18일 저녁에 영장 발부에 대해서, 심문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대들 17명이 서부지법 월담을 하다 체포됐지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 모인 시위대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경찰 관계자에게 이야기해서 훈방 조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애국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차장님, 경찰서에서 경찰이 윤상현 의원에게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훈방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걸 훈방한다면 제2 내란의 행동, 범죄를 훈방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 사실이 확실히 없어요?
그런 사실이 확실히 없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현재까지는 제가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이 없다면 윤상현 의원은 시위대들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시위대들로 하여금 폭동행위로 나가도 괜찮다는 안도감을 갖게 하고, 이러한 안도감이 결국 19일 새벽에 있는 큰 습격을 하는 데 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은 이러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광훈 씨의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외에도 전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에게 저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강제로 윤석열 씨를 데리고 나와야 된다, 나올 수 있다’, 또 ‘이 나라는 망했다. 고쳐 쓸 수도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현행법상 많은 실정법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발언은 내란의 선전·선동에 해당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오늘인가 일부 시민단체에서 전광훈 씨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훈 씨에 대해서 즉시 체포해 가지고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장님, 그런 계획 있습니까?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광훈 씨의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외에도 전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에게 저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강제로 윤석열 씨를 데리고 나와야 된다, 나올 수 있다’, 또 ‘이 나라는 망했다. 고쳐 쓸 수도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현행법상 많은 실정법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발언은 내란의 선전·선동에 해당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오늘인가 일부 시민단체에서 전광훈 씨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훈 씨에 대해서 즉시 체포해 가지고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장님, 그런 계획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아마 이 문제는 수사기능에서 잘 살펴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매우 엄단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언론에서 나왔지만 많은 극우 유튜버들이, 이 사태를 보고 있는데 책임이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러한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셔서 수익 창출 중단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계좌 정지 등 이런 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 이번에 언론에서 나왔지만 많은 극우 유튜버들이, 이 사태를 보고 있는데 책임이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러한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셔서 수익 창출 중단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계좌 정지 등 이런 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지금 수사기능에서 면밀히 살펴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90명인가 체포가 됐지요, 90명?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현재 헌재까지 포함하면 96명이고요. 서부지방법원 그쪽에는 86명……
86명, 80명이 넘게 체포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많은 숫자가 203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체포되고 영장이 청구된 젊은이들이 지난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피의자 체포 저지할 때 동원된 사람들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채증 작업이 끝났으니까 연계성에 대해서도 꼭 수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많은 숫자가 203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체포되고 영장이 청구된 젊은이들이 지난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피의자 체포 저지할 때 동원된 사람들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채증 작업이 끝났으니까 연계성에 대해서도 꼭 수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수사기능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확인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처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경찰 병력이 3000명이 나갔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시위대는 3만 5000명.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장 심문이 끝난 후에 시위대가 1300명으로 줄어들고 경찰 병력을 10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3시부터 이게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걸 진압하다 안 되니까 5시 반에 완전 진압봉으로는 하는 기동대가 들어왔습니다. 진압이 됐지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16·17·18일 3일간 계속해서 강력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 예고됐습니다. 소방관서에 30건의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런 강력 폭력을 예상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경력을 줄인 것, 또한 완전 진압을 하지 않고 처음 시작했다는 것, 특히 후문 경비가 소홀했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폭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위대들은 수사기관과 헌재·법원에 가서 똑같은 행동을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다 더 철저한 대응과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러한 폭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위대들은 수사기관과 헌재·법원에 가서 똑같은 행동을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다 더 철저한 대응과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당시에 시위대가 3500명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1300명으로 줄었고요, 저희들도 3000명에서 900여 명으로 줄였는데 시위대가 한 95% 감소됐고 저희들은 한 30% 정도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유지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부지방법원 담장 주변으로 충분한 경력과 인력을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벽돌 던지고 하다 보니 거기 배치된 인력이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력이나 이런 걸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특례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새벽에 있었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이번 사태에서 많이 부상당한 경찰관들 또 시민들의 쾌유를 먼저 기원드립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나 집단적 의사 표시나 또는 불만 표출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불법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평화적이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수사도 형평성 있게 공정하고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가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치안 선진국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시위대가 법원 건물 내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폭력행위를 하게 된,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그 원인은 우리 대행님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어제 새벽에 있었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이번 사태에서 많이 부상당한 경찰관들 또 시민들의 쾌유를 먼저 기원드립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나 집단적 의사 표시나 또는 불만 표출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불법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평화적이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수사도 형평성 있게 공정하고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가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치안 선진국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시위대가 법원 건물 내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폭력행위를 하게 된,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그 원인은 우리 대행님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지금 급작스럽게 영장이 발부되면서 난동과 폭력 시위 때문에 법원이 그런 상황, 사태를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번 구속영장 발부가 된 어떤 사안도 문제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법 무시, 공권력 경시하는 이런 풍조가 만연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행님, 하인리히 법칙 한번 들어 보셨지요?
우리 대행님, 하인리히 법칙 한번 들어 보셨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들어 봤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뭡니까? 아주 큰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런 징조가 아주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징조에 대해서 적절히 잘 대응하면 그런 큰 우려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 대응하면 그 사태가, 아주 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그런 징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그동안 우리 경찰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런 게 바로 지금 이번 사태까지 오게 된 사전의 징조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상황에 대해서, 저기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정 처벌했습니까? 구속한 사람이 있습니까?
화면을 한번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그동안 우리 경찰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런 게 바로 지금 이번 사태까지 오게 된 사전의 징조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상황에 대해서, 저기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정 처벌했습니까? 구속한 사람이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동안에 저희들이 미온적 대처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인권 안전에 중점을 두고 집회 관리를 해 오고 있고 불법 폭력에는 엄정 대응 기조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런 집회·시위와 관련해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도 없고요. 저런 사항과 관련해서 저런 불법 폭력 시위, 과격 시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구속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게 하인리히의 법칙에 의하는 것 같으면 이번 사태까지 오게 된 사전 징조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대행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게 하인리히의 법칙에 의하는 것 같으면 이번 사태까지 오게 된 사전 징조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대행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말씀하신 트랙터라든가 저런 시위, 전농총·민노총 시위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주관 단체를 불문하고 현재까지 엄정 대처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 집행에 있어서는 엄정성과 형평성이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어제 서부지방법원 앞에 모여 있던 군중들이 더욱더 과격해지고 이렇게 된 데는 결국 법 집행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아주 전광석화처럼 신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 대표의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지체하면서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집회 참석자들이 더 과격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이 법 집행에 있어서 엄정해야 되고요. 공정해야 되고요.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세력의 위세에 눌려 가지고 불법행위, 과격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처벌을 미루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대행,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어제 서부지방법원 앞에 모여 있던 군중들이 더욱더 과격해지고 이렇게 된 데는 결국 법 집행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아주 전광석화처럼 신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 대표의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지체하면서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집회 참석자들이 더 과격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이 법 집행에 있어서 엄정해야 되고요. 공정해야 되고요.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세력의 위세에 눌려 가지고 불법행위, 과격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처벌을 미루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대행,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일정하게,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경찰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양부남 위원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저도 경찰이 적절하게 대응을 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긴장했어야 할 그 시점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심의와 관련해 가지고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 그 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 시위대들이 줄었다 그래 가지고 경력을 그 전의 3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였잖아요. 오히려 그 시점에 집회·시위대들은 적더라도 경력은 더 많이 배치를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이 가장 피크였잖아요. 결과에 따라서 과격행위, 과잉행동할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력을 뺐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일부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경력 대응과 관련한 동영상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지금 저 영상을 보면 사실 셔터를 경찰이 막고 시위대들이 안으로, 건물 내로 진입 못 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옆으로 터 주면서, 비켜 주면서 시위대들이 건물 내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영상도 있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가장 긴장했어야 할 그 시점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심의와 관련해 가지고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 그 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 시위대들이 줄었다 그래 가지고 경력을 그 전의 3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였잖아요. 오히려 그 시점에 집회·시위대들은 적더라도 경력은 더 많이 배치를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이 가장 피크였잖아요. 결과에 따라서 과격행위, 과잉행동할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력을 뺐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일부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경력 대응과 관련한 동영상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지금 저 영상을 보면 사실 셔터를 경찰이 막고 시위대들이 안으로, 건물 내로 진입 못 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옆으로 터 주면서, 비켜 주면서 시위대들이 건물 내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영상도 있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아니, 제가 설명을……
아니, 이건 경찰 모욕 아닙니까?
이미 창문을 뚫고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거기.
부상자가 속출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질문할 때 가만히 좀 계세요.
좀 설명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진짜.
자기 질의할 때 말씀하세요, 자기 질의할 때.
김종양 위원, 경찰 출신이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제가 끝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김종양 위원, 경찰 출신이잖아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지금 경찰 출신 맞아요?
질의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이나 뭘 넣고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질의하고 있는데 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 질의를 하면 말을 들어야지요.
안에 폭도들 들어가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아니, 질의를 그따위로 해도 질의입니까?
그따위라니! 이 양반이!
그걸 듣고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경찰 출신 맞아요?
본인들 질의할 때 하십시오.
질의할 때 하세요.
말을 함부로 하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위원님들……
아니, 현장 경찰들을 어떻게 이렇게 모욕하십니까?
내 이야기를 듣고 하세요, 듣고.
이미 안에가 다 뚫려 있는데 그러면 경찰들이 안전을 위해서 피하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들……
저런 질문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기본 원칙은요……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그것도 경찰 출신이?
자, 자, 자, 위원님.
창피한 줄 아세요!
위원님들……
아니, 질문하는데……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경고하세요. 퇴장시켜야 됩니다, 저런 사람은.
일단 위원님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의사진행발언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반론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의 의사진행, 본인의 발언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작은 불법 내지는 불법으로 불법을 합리화하는 그런 발언은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의 발생 원인과 또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립적이고 또 국민을 생각하시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이 괜찮다라든가 이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저 불법이 발생했다라든가 이런 식의 논리는 현상을 왜곡하거나 또 호도하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주의해 주셨으면, 주의해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저히 위원님들의 발언을 존중해 주시면서 듣고 반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종양 위원님.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작은 불법 내지는 불법으로 불법을 합리화하는 그런 발언은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의 발생 원인과 또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립적이고 또 국민을 생각하시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이 괜찮다라든가 이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저 불법이 발생했다라든가 이런 식의 논리는 현상을 왜곡하거나 또 호도하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주의해 주셨으면, 주의해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저히 위원님들의 발언을 존중해 주시면서 듣고 반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종양 위원님.
위원장님, 남은 발언 하기 전에 제 의사진행발언……
아니, 그냥 발언하세요.
방금 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고 하셨는데 전혀 저의 의도와 관계없는 불법을 불법이니 뭐 그러면서 저를, 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불법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룰을 어긴 데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김종양 위원님……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이렇게 룰을 어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강하게 지적을 해야지요.
제가 이 정도는 사회자로서,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의사진행을 하더라도……
제가요, 이 자리에서 봤을 때,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위원님들 개개인의 발언이 다 객관적이고 타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여기서 심판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요. 그냥……
그렇지만 팩트를 왜곡하는 발언들을, 이를테면 지금 이 큰 폭력 사태가 났는데 이 폭력 사태의 깊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져 보는 이 자리가 마치……
위원장님, 그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오랫동안 경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방안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 이런저런 경찰의 어떤 대처의 부분과 관련돼서 루머,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주동자라든지 아니면 또 누가 선동했다는 그런 루머,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확산되는 것 같으면 그 이후의 사태가 어떻게 된다는 건 지금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사태와 관련된 루머, 의혹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서 그걸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는 게 사태 악화를 줄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행께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 이런저런 경찰의 어떤 대처의 부분과 관련돼서 루머,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주동자라든지 아니면 또 누가 선동했다는 그런 루머,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확산되는 것 같으면 그 이후의 사태가 어떻게 된다는 건 지금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사태와 관련된 루머, 의혹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서 그걸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는 게 사태 악화를 줄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행께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위원장님, 아까 화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예,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희들은 미온적 대처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고요. 아까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폭력 집회·시위자들이 양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력은 사실은 진압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벽돌이라든가 이런 상황의 위험성이 있어서 경력을, 양쪽에 어차피 있기 때문에 집회·시위자 양쪽을…… 안쪽에 보시면 집회·시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경력의 부상을 우려해서 잠시 뺐다가 진압복을 다 갖춘 다음에 들어가서 마무리 진압을 했던 겁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런 엄중한 사태에 경찰의 소극적 대처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그런 장구들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그 집회·시위 현장에 나갔다는 건 다소 아쉽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도……
그리고 충분한 경력도 배치됐어야 되는데 경력을 적게 배치했기 때문에 이쪽저쪽 분산시키다 보니까 그런 시위대들의 건물 내 진입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분명한 불법적 행위가 발생했는데 양비론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던 날 지난 19일 새벽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폭도들이 법원에 난입해서 폭행, 폭동을 일으키는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영상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 영상을 보면 저들이 폭도가 아니고 누구입니까? 폭도 맞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분명한 불법적 행위가 발생했는데 양비론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던 날 지난 19일 새벽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폭도들이 법원에 난입해서 폭행, 폭동을 일으키는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영상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 영상을 보면 저들이 폭도가 아니고 누구입니까? 폭도 맞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난동 부린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도, 제가 사전 찾아봤습니다, ‘난폭한 행동으로 소란을 일으켜 질서를 문란하게 한 무리’. 폭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폭도를 폭도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폭도에 의해서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형법 87조 여기 보니까 87조에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91조 2항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 문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지난 19일 서부지법을 침탈한 폭도들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범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형법 87조 여기 보니까 87조에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91조 2항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 문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지난 19일 서부지법을 침탈한 폭도들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범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내란 여부는 모호하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수사를 해 봐야 되고요.
저는 내란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폭력행위의 폭력을 저지른 건 맞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협하고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내란 폭도들은 최후의 한 명까지 찾아내서 내란죄로 단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영 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9일 폭동으로 부상당한 경찰들이 지금 몇 명인가요? 아까……
이호영 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9일 폭동으로 부상당한 경찰들이 지금 몇 명인가요? 아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51명입니다.
많네요. 그중에 중상자들도 꽤 있는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7명입니다.
지금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잘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다시는 공권력에 대한 폭력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9일 새벽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은 지금 86명이 구속돼 있습니까?
19일 새벽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은 지금 86명이 구속돼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구속된 건 아니고요.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 중에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시는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현재 18일 날 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건 뭐 설명했습니다.
지금 현장의 여러 영상, 양부남 위원님이 트신 영상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 영상들을 많이 틀 텐데요. 거기서 나타난 현장들을 보면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속 수사하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강력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6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날 있었던 분들을 채증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다 끝까지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채증 자료 바탕으로 해서 지금 계속 추적 수사 중에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회를, 그를 옹호하는 폭도들은 사법부를 침탈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폭동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을 부추기는 매우 조직적인 배후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선동행위가 19일 새벽 폭동을 유발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호영 직무대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지금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저는 내란을 부추기는 배후세력의 1순위가, 내란 선동 수괴가 윤석열이라고 생각합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체포되기 전에 윤석열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하고 강변했습니다. 이 말은 헌법과 사법시스템을 부정하고 폭동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최근에 면피성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끝까지 비루하고 찌질한 내란수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배후세력이라고 지목하는 사람은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 유튜브들입니다.
연설 영상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전광훈 씨는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이호영 차장, 법원을 침탈한 행위가 국민저항권에 맞습니까?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체포되기 전에 윤석열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하고 강변했습니다. 이 말은 헌법과 사법시스템을 부정하고 폭동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최근에 면피성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끝까지 비루하고 찌질한 내란수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배후세력이라고 지목하는 사람은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 유튜브들입니다.
연설 영상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전광훈 씨는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이호영 차장, 법원을 침탈한 행위가 국민저항권에 맞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이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저항권은 독재에 맞서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탈됐을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를 통해서 저항권을 시궁창에 처박은 자들을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전광훈을 수사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수사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이 부분은 수사기능에서, 잘 살펴보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수사하여야 됩니다.
또 내란을 획책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번 폭동의 뒤에는 공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 명 있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내란 선동 윤상현 영상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훈방은 없었지요?
또 내란을 획책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번 폭동의 뒤에는 공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 명 있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내란 선동 윤상현 영상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훈방은 없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훈방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이 말 때문에 폭동 가담자들이 자신감을 얻고 서부지법을 침탈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을 선동한 윤상현 의원 반드시 수사해야 됩니다. 수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훈방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이 말 때문에 폭동 가담자들이 자신감을 얻고 서부지법을 침탈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을 선동한 윤상현 의원 반드시 수사해야 됩니다. 수사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이것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공당의 원내대표인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찰이 과잉대응을 했으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문 안 할 테니까 1분만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문 안 할 테니까 1분만 좀 주십시오.
그냥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잠깐만.
경찰의 과잉대응이 있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과잉대응은 없었고요. 저희들도 51명이 부상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회·시위자를 차단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진에 보면 오히려 경찰은 폭도들에게 맞거나 방패로 찍히거나 이런 것이 자행됐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과잉대응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그냥 두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이크를 왜 켭니까, 그냥 하라면서? 마이크 끄세요.
여당의 원내대표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수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뭡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수사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과잉대응했다는 데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 중입니다. 내란을 선동해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협하는 내란 배후세력,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내란 잔당들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갖고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후를 밝혀 내는 것이 결국 내란 폭동 수사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호영 차장은 결기를 갖고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진행상 좀 미스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본질의가 7분이기 때문에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꺼진 상태에서 마무리 발언 하는 것까지는 제가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본질의가 7분이기 때문에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꺼진 상태에서 마무리 발언 하는 것까지는 제가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우리 당에 대한 얘기, 동료 의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런 정도로 서로가 진행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시간에 하십시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하면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또 동료 의원을 내란 배후세력 이렇게 지칭하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하게라도……
이만희 위원님, 아까도 제가 진행발언을 드렸고……
질의를 통해서 하십시오.
충분히 그 말씀의 뜻을 담아서 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여튼 극히 제한적으로 소위 말해서 팩트를 정리할 때 외에는 가급적이면 상대 당을 한꺼번에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듣기 거북한 그런 내용들도 잘 듣고 있으니까 상대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하시지요.
지금 의사진행발언권을 안 주기 때문에……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그래요.
자, 정춘생 위원님……
자, 정춘생 위원님……
상대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정말 경청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내용이 수용 가능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예, 좋습니다.
저희도 의사진행발언 참고 있으니까요, 의사진행 발언 얻고 하세요.
우리도 듣기 거북한 내용도 들었으니까 앞으로 그리 하자고요.
의사진행발언 얻고 하시라고요.
그러면 듣기 거북한 내용도 좀 들으세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좀 주세요, 그러면.
아니요, 우선 정춘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 또 추후에 진행하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최현석 직무대행님, 12월 3일 내란 사태 당시 국회 출입 봉쇄 관련돼서 김봉식 전 청장 주재로 참모회의가 있었지요?
최현석 직무대행님, 12월 3일 내란 사태 당시 국회 출입 봉쇄 관련돼서 김봉식 전 청장 주재로 참모회의가 있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최현석 회의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황실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오부명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경비부장 등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최현석 참석은 했었습니다.
그때 대행님은 어떤 발언을 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최현석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국회 봉쇄 관련돼서 얘기됐을 때 어떤 발언 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최현석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민감하고 논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을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행안위 질의에서 용혜인 위원님 그리고 신정훈 위원장님이 ‘포고령의 위헌성·위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 있습니까’ 물었을 때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했었지요? 문제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반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제보는 전혀 다릅니다. 포고령이 법률과 같아서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김봉식 전 청장, 조지호 전 청장이 적극적으로 국회 출입을 봉쇄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최현석 그 부분은 다소 오해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주진우 경비부장 나오셨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부장주진우 예.
일어나 보십시오.
지금 직무대행이 저는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때 같이 계셨지요?
지금 직무대행이 저는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때 같이 계셨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부장주진우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직무대행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포고령에 대해서?
대답하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부장주진우 제 상사분이시고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포고령은 법률과 같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마이크에다 대고 이야기하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부장주진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상사분이시고……
알겠습니다.
임경우 수사부장 나오셨지요? 임경우 수사부장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어요?
알겠습니다.
최 대행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 현안질의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포고령이 법률과 같기 때문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을 내리면서 적극적으로 국회 봉쇄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행안위에서는 전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위에서는 묵과,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호영 대행님, 저는 이 자리에서 최현석 대행은 직무대행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경우 수사부장 나오셨지요? 임경우 수사부장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어요?
알겠습니다.
최 대행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 현안질의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포고령이 법률과 같기 때문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을 내리면서 적극적으로 국회 봉쇄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행안위에서는 전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위에서는 묵과,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호영 대행님, 저는 이 자리에서 최현석 대행은 직무대행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등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추이를 좀 보고 문제가 확인되면 제가 바로 적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서울청의 수장으로서 지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안전위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인사 조치를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확인되는 대로 적의 조치하겠습니다.
이호영 대행님, 지난 19일 새벽 건국 이래 처음 사법부 침탈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전부 봤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봤습니다.
그 영상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어떤 분이 이거에 대해서 폭도라 단정짓지 말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아주 조직된 폭력이고 폭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에요. 수신호하는 사람 보셨지요? 그거 채증됐습니까? 아까 영상에서 수신호하는 사람 보셨지요?
(영상자료 상영)
어떤 분이 이거에 대해서 폭도라 단정짓지 말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아주 조직된 폭력이고 폭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에요. 수신호하는 사람 보셨지요? 그거 채증됐습니까? 아까 영상에서 수신호하는 사람 보셨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의 지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휘에 따라서 그때부터 폭력이 시작돼요.
그리고 판사들이 7층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7층에 집무실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판사들이 7층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7층에 집무실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거는 저희가……
바로 7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관제실 있는 곳, CCTV가 있는 곳, 서버가 있는 곳 다 찾아갑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런 것 포함해서 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인멸을 위해서 생수기 정수통으로 서버에 물을 붓고 다 증거 인멸하려고 해요.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단순 우발적인 폭력이 아닙니다.
저는 사법부를 침탈하러 간 폭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도 내란행위로 다스려야 된다, 내란범죄로 수사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거든요.
이거는 단순 폭력이 아니고요 단순 폭동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처음으로 사법기관이 침탈당했습니다. 윤석열이 입법부와 선관위를 침탈한 것에 이어서 그 추종자들, 그 극렬 지지자들은 사법부를 침탈한 거예요. 우리 국가 권력들, 국가기관을 다 마비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 전복세력 아니면 누구입니까? 뭐라고 단정하겠습니까?
수사를 그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사이비 교주인지 목사인지 극우 유튜버인지 정치인인지 모르는 그 전광훈이라는 사람, 지금 국민의힘이 행동하는 것 보면 전광훈에 완전히 흡수된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집회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경선에서 어떻게 해 볼까 해서, 표를 좀 얻어 볼까 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선거에서 심판받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광훈 목사, 극우 유튜버들…… 배후세력이 누군지, 아까 모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남동에서 젊은 청년들, 반공청년단이라고 하는, 그리고 얼마 전에 국회에 와서 자칭 백골단이라고 하면서 기자회견도 했던 사람들이 저는 다 연결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폭력조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연결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다 수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찰들이 저런 폭도들에 의해서 다치고 중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철저하게 수사하고 발본색원하십시오.
저는 사법부를 침탈하러 간 폭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도 내란행위로 다스려야 된다, 내란범죄로 수사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거든요.
이거는 단순 폭력이 아니고요 단순 폭동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처음으로 사법기관이 침탈당했습니다. 윤석열이 입법부와 선관위를 침탈한 것에 이어서 그 추종자들, 그 극렬 지지자들은 사법부를 침탈한 거예요. 우리 국가 권력들, 국가기관을 다 마비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 전복세력 아니면 누구입니까? 뭐라고 단정하겠습니까?
수사를 그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사이비 교주인지 목사인지 극우 유튜버인지 정치인인지 모르는 그 전광훈이라는 사람, 지금 국민의힘이 행동하는 것 보면 전광훈에 완전히 흡수된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집회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경선에서 어떻게 해 볼까 해서, 표를 좀 얻어 볼까 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선거에서 심판받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광훈 목사, 극우 유튜버들…… 배후세력이 누군지, 아까 모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남동에서 젊은 청년들, 반공청년단이라고 하는, 그리고 얼마 전에 국회에 와서 자칭 백골단이라고 하면서 기자회견도 했던 사람들이 저는 다 연결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폭력조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연결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다 수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찰들이 저런 폭도들에 의해서 다치고 중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철저하게 수사하고 발본색원하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알겠습니다. 지금 수사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잘 살펴보고 있고요.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이 저희한테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안 주실 것 같아서 제 질의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 말씀 드리는데요.
공정한 사회자는 공정하게 의사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위원이 공식적으로 질의할 때 다른 위원이 끼어들면 끼어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그걸로서 공정한 사회가 종결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하게 됐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할 수 없고 특히 사법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정치 갈등과 동조·자극을 통한 극단적인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정치권에서는 자중해야 됩니다.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 발언을 제가 곰곰이 듣다 보니까 긴급현안질의 의도가 무엇인지, 왜 이걸 하는가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론 동향이 좀 심상치 않으니까 초조하겠지요. 초조하다고 이런 식으로 남의 당을……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이 저희한테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안 주실 것 같아서 제 질의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 말씀 드리는데요.
공정한 사회자는 공정하게 의사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위원이 공식적으로 질의할 때 다른 위원이 끼어들면 끼어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그걸로서 공정한 사회가 종결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하게 됐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할 수 없고 특히 사법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정치 갈등과 동조·자극을 통한 극단적인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정치권에서는 자중해야 됩니다.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 발언을 제가 곰곰이 듣다 보니까 긴급현안질의 의도가 무엇인지, 왜 이걸 하는가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론 동향이 좀 심상치 않으니까 초조하겠지요. 초조하다고 이런 식으로 남의 당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그렇게 뒤집어씌워 가지고 조직적인 배후세력이라고 하셨습니까? 이것 온당치 않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왜 지지율이 떨어지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헌법이 유린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봐요. 또 끼어드시는데……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부끄럽습니다, 얘기 듣기가.
위원장님, 말씀 안 해 주실 거지요?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대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는 가급적이면 끼어드는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대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는 가급적이면 끼어드는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민주당 출신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님이 1월 7일 날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겁니다’.
이렇게 선동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건전한 우리 당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데 자꾸 뒤집어씌우지 말라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젊은 청년들이 그 새벽에 법원 앞에서 무슨 고생입니까? 김 순경님, 이 경위님을 포함한 7명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51명이 다쳤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걸 박수 치고 좋아할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응분의 대가를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 그거 동의하지 않는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들어 보세요.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영 대행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는지 한번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전투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민주당 출신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님이 1월 7일 날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겁니다’.
이렇게 선동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건전한 우리 당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데 자꾸 뒤집어씌우지 말라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젊은 청년들이 그 새벽에 법원 앞에서 무슨 고생입니까? 김 순경님, 이 경위님을 포함한 7명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51명이 다쳤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걸 박수 치고 좋아할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응분의 대가를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 그거 동의하지 않는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들어 보세요.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영 대행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는지 한번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전투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군의 속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영 대행님의 태도에서 우리 경찰이 왜 이렇게 많이 다쳤는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휘를 잘못하셨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건 지휘의 잘못이 아니고요, 너무 지나치게 과격한 폭력 사태 때문에……
아니, 제 얘기 끝까지 들어 보세요.
지휘를 잘못하셨어요.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이 가셔서 본 이 배치도를 보니까 뒷길이 좁습니다. 거기 차벽으로 네 대만 막았으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화면 보셨지요? 화면이 구속 결정이 난 다음인데 이렇게 피해 갖고 무슨 장구를 착용하러 갔다고 하면서 이 셔터가 열리지 않습니까? 셔터가 열리면서 다 들어가잖아요. 장구를 가져올 생각은 못 했습니까?
그리고 저는 너무 가슴 아픈 게 제가 경찰의 공권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차례 행안위 국감을 통해서 강조를 했는데, 왜 그 사람들에 적절한 보호장구를 갖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휘를 발동하지 않으셨어요? 책임이 없으십니까?
지휘를 잘못하셨어요.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이 가셔서 본 이 배치도를 보니까 뒷길이 좁습니다. 거기 차벽으로 네 대만 막았으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화면 보셨지요? 화면이 구속 결정이 난 다음인데 이렇게 피해 갖고 무슨 장구를 착용하러 갔다고 하면서 이 셔터가 열리지 않습니까? 셔터가 열리면서 다 들어가잖아요. 장구를 가져올 생각은 못 했습니까?
그리고 저는 너무 가슴 아픈 게 제가 경찰의 공권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차례 행안위 국감을 통해서 강조를 했는데, 왜 그 사람들에 적절한 보호장구를 갖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휘를 발동하지 않으셨어요? 책임이 없으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위원님, 지금 저희들 기동대가 한 5000명 정도 되는데요. 12월 3일부터 계속 밤샘 근무하면서 피로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아니, 그러니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고 없고는 지휘관의 책임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런 상황에서는…… 법원이 침탈당한 건 저도 처음입니다.
아니요, 침탈당한 거 잘했다고 그랬습니까? 침탈당한 거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호영 대행은 왜 보호장구를 착용하라는 지시를 안 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 상황에서는……
차벽을 왜 안 세웠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폭동을 일으킬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폭도들이 잘못했다는 것 내가 인정하잖아요. 본인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희들은 정당하게 법 집행하는 와중에……
정당하게 하고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은 조금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지휘관……
7명이 심하게 다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도 없고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고, 그게 지휘관의 태도가 맞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직원들이 다친 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안타깝습니까? 책임 있습니까? 책임은 없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다만 경찰 전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무슨 사과를 하시라는……
51명이 다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휘를 통제하지 않고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게 하고 한 거,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휘 책임이 있는데 지휘 책임이 없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면……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알게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분들이……
그런데 13만 경찰이 대행님이 어떻게 제대로 판단했는지 그걸 판단할 겁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우리 다친 직원들한테 미안하지만 그 다친 원인이 그런 폭도들에 의해서……
원인은 있지만 본인의 책임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할 텐데, 헌법재판소에서 본격 심리가 들어가서 집회·시위…… 헌법재판소가 아무래도 군중들이 좀 많이 몰리고 말이지요. 그 결과나 심리 과정에 있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제가 계속할 텐데, 헌법재판소에서 본격 심리가 들어가서 집회·시위…… 헌법재판소가 아무래도 군중들이 좀 많이 몰리고 말이지요. 그 결과나 심리 과정에 있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헌법재판관 판사님 1명마다 3명씩 신변보호 요원을 배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행님, 제가 목소리가 좀 높아져서 죄송한데 제가 너무나…… 그런 거는 우리가 앞으로 더 조심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도 있고 법원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구치소…… 여러 가지 행정·사법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도 있고 법원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구치소…… 여러 가지 행정·사법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앞으로 절대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희들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대행님, 이번 사태를 경찰청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대행님, 이번 사태를 경찰청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전에 제도…… 계속 천명했듯이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자유민주적 질서 유지가 가능합니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라 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삼권분립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라 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삼권분립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삼권분립, 윤석열 대통령은 의회를 장악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번 시위를 빙자한 폭도들은 사법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침탈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엄중하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대법관회의에서 대법원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관들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행위다’, 법치주의에 전면적 부정을 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러한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 민주공화국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이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대법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의와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 없습니다. 보수는 명예와 책임을 중요시합니다. 명예는 어디 가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공권력이 시위대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당하고 있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와는 전혀…… 없습니다. 평화적으로 질서가 유지되며 했던 평화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막아라 이렇게 얘기하더니 공권력에 대응하여 법원을 침탈한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이런 사태가 과잉 대응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대표가.
저는 보수로서 여당에서 품격을 지켜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마포경찰서장님, 나오셨지요?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그리고 PPT…… 아니, 그것 말고요 김종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서장님, 이렇게 돼 있어요. ‘시위대의 서부지법 진입을 막지 않고 오히려 길을 터 주는 경찰’이라고 여당의 위원께서 PPT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해서 대법관회의에서 대법원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관들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행위다’, 법치주의에 전면적 부정을 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러한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 민주공화국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이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대법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의와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 없습니다. 보수는 명예와 책임을 중요시합니다. 명예는 어디 가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공권력이 시위대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당하고 있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와는 전혀…… 없습니다. 평화적으로 질서가 유지되며 했던 평화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막아라 이렇게 얘기하더니 공권력에 대응하여 법원을 침탈한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이런 사태가 과잉 대응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대표가.
저는 보수로서 여당에서 품격을 지켜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마포경찰서장님, 나오셨지요?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그리고 PPT…… 아니, 그것 말고요 김종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서장님, 이렇게 돼 있어요. ‘시위대의 서부지법 진입을 막지 않고 오히려 길을 터 주는 경찰’이라고 여당의 위원께서 PPT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마포경찰서장고석길 저 화면에 비치지 않은 부분을 보시게 되면 판단이 가능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마이크를 좀 세워서……
서울마포경찰서장고석길 저 화면에 비치지 않은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마포경찰서장고석길 지금 화면 우측에 진입한 시위대들이 보이고 좌측에 경력들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저 화면 가운데를 저희 경력이 막고 있었고 화면 우측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진입한 시위대를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화면 우측 끝 쪽이 돌파당하면서 많은 시위대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앞에 문을 수비하던 몇 명 안 되는 우리 경력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잠시 물러났던 것이고.
청장대행께서 나중에 진압복을 입고 다시 진압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 화면 뒤에 바로 다른 경력을 투입해서 저 문은 확보하고 침입한 시위대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바로 경력을 투입을 했습니다.
청장대행께서 나중에 진압복을 입고 다시 진압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 화면 뒤에 바로 다른 경력을 투입해서 저 문은 확보하고 침입한 시위대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바로 경력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터 주는 경찰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마포경찰서장고석길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지요.
경력들이 시위대에 싸이게 되어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경력들이 시위대에 싸이게 되어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서울마포경찰서장고석길 예, 저 장면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터 주는 경찰이라고 경찰을 비난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윤상현 의원께서 경찰서장이랑 통화했다. 그래서 조사받고 보내 줄 거라는데, 나 이미 차도 끊겼고 밤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장님이랑 통화하셨습니까?
다음 PPT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윤상현 의원께서 경찰서장이랑 통화했다. 그래서 조사받고 보내 줄 거라는데, 나 이미 차도 끊겼고 밤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장님이랑 통화하셨습니까?
서울마포경찰서장고석길 저는 통화한 사실이 없고요. 저 화면은 아마 강남경찰서를 염두에 둔 화면인 것 같습니다.
청장님, 강남경찰서에 확인이 가능한가요? 윤상현 의원께서 직접 전화하셨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회의 진행 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화면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의원 나오시는 화면이요.
서장님, 1월 18일 오후 5시경에, 경찰 보고에 의하면 19일 03시 00분 이전에 이미 40명이 검거가 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윤상현 의원이 등장을 하는데, 훈방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시점이 언제쯤인지 알고 있습니까?
화면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의원 나오시는 화면이요.
서장님, 1월 18일 오후 5시경에, 경찰 보고에 의하면 19일 03시 00분 이전에 이미 40명이 검거가 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윤상현 의원이 등장을 하는데, 훈방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시점이 언제쯤인지 알고 있습니까?
서울마포경찰서장고석길 윤상현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시점에 대해서……
발언한 시점이 언제쯤인지는 아세요?
서울마포경찰서장고석길 그건 확인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당시에 윤상현 의원께서 ‘훈방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위대가 마음 놓고 월담을 하고 03시 00분에 법원 경내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마포경찰서장고석길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연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사실은 지금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치주의와…… 누구보다도 보수는 법치주의를 중요시 여기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사실은 지금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치주의와…… 누구보다도 보수는 법치주의를 중요시 여기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좀 심하시네요.
부정하고 계시잖아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왜냐하면 질의에 있어 가지고 앞에 앉아 있는 위원을 심히 모독하는 그런 내용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상발언 잠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지요. 다음에 순서가 있을 때……
아무리 그렇지만 그렇게 경찰 출신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발언을 해도 됩니까?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 과정에서요……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참고 있습니다.
발언권 얻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발언권 안 주셨잖아요.
여기다 이야기하세요, 위원장한테, 저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발언권 얻고 하세요.
지금 의사진행이나 신상발언 이런 내용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자…… 좋아요, 좋아요.
발언권 얻고 이야기하세요. 발언권 얻고 하시라고요.
왜 그렇게 룰을 어기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종양 위원님, 저를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종양 위원님, 저를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30초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딱 1분 내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그렇게 앞에 위원을 놔 두고 그렇게 모욕적인, 모욕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진행도 한번 보세요. 저희들은 상대방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그냥 수용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제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 그거는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국은 경찰관들이 물러섰기 때문에 많은 시위대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황을 설명한 그런 부분인데 그걸 일일이 꼬치꼬치 그 내용의 어떤 배경이, 경위가 어떻다는 그런 내용을 지적하면서 마치 내가 허위의 어떤 그런 이야기 발언이나 아주 잘못된, 내가 경찰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경고를 주시고 앞으로 이 규칙을 위반하는 그런 위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오늘 진행도 한번 보세요. 저희들은 상대방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그냥 수용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제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 그거는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국은 경찰관들이 물러섰기 때문에 많은 시위대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황을 설명한 그런 부분인데 그걸 일일이 꼬치꼬치 그 내용의 어떤 배경이, 경위가 어떻다는 그런 내용을 지적하면서 마치 내가 허위의 어떤 그런 이야기 발언이나 아주 잘못된, 내가 경찰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경고를 주시고 앞으로 이 규칙을 위반하는 그런 위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미 경찰이 다 들어가 있었다고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그러면 윤건영 위원님 1분 내에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똑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용혜인 위원님은 이번에는 안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많이 참겠습니다.
윤건영입니다.
김종양 위원님 방금 의사진행발언하셨는데요. 방귀 뀐 사람이 성낸다는 꼴입니다. 아니, 경찰이 길을 열어 줬다라는 표현을 버젓이 PPT에 올렸습니다. 13만 경찰의 자존심을 깔아뭉갠 거 아닙니까? 피해자한테 ‘야, 너 왜 그렇게 맞고 다녀’라고 이야기하는 꼴 아닙니까? 그게 루머를 만드는 거고 의혹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런 발언이 나오면 저는 위원장께서 그 즉시 중단시키고 그런 말을 못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가짜뉴스를 국회에서 만들어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를 옹호하는 겁니까? 가짜뉴스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물타기식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까? 내란이고 폭동입니다. 그것도 법치 국가의 마지막 보루라는 법원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걸 옹호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실 때는 끊어 주시고 퇴장을 명령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양 위원님 방금 의사진행발언하셨는데요. 방귀 뀐 사람이 성낸다는 꼴입니다. 아니, 경찰이 길을 열어 줬다라는 표현을 버젓이 PPT에 올렸습니다. 13만 경찰의 자존심을 깔아뭉갠 거 아닙니까? 피해자한테 ‘야, 너 왜 그렇게 맞고 다녀’라고 이야기하는 꼴 아닙니까? 그게 루머를 만드는 거고 의혹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런 발언이 나오면 저는 위원장께서 그 즉시 중단시키고 그런 말을 못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가짜뉴스를 국회에서 만들어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를 옹호하는 겁니까? 가짜뉴스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물타기식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까? 내란이고 폭동입니다. 그것도 법치 국가의 마지막 보루라는 법원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걸 옹호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실 때는 끊어 주시고 퇴장을 명령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누가…… 위원장님, 누가 내란을 갖다가 옹호했습니까? 그런 폭동을 갖다가 옹호했습니까?
발언권 얻고 하세요, 발언권 얻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제가 정리할게요.
시작할 때부터 엄격하게 지적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말이지 이런 식으로 저를 갖다가 왜곡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 발언에 있어 가지고 그런 폭동을 갖다가 옹호한 적이 있습니까? 경찰 대책에 있어 가지고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그 내용을 갖다가 지적했는데 이렇게 왜곡해 가지고 과장해 가지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제 발언에 있어 가지고 그런 폭동을 갖다가 옹호한 적이 있습니까? 경찰 대책에 있어 가지고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그 내용을 갖다가 지적했는데 이렇게 왜곡해 가지고 과장해 가지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자, 됐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 다 그러고 계십니다, 오늘.
길을 열어 줬다니요?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이 서부지원에 대한 폭력 사태 또 폭동에 가까운 그런 어떤 과격한 시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님들도 동의하고 찬성할 위원이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의 계엄 사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냉정하고 절제된 마음으로 정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발언해 주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본인에 대한 발언의 내용이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하시는 위원님들도 가급적이면 지적된 내용이, 지금 상대 당의 당직자라든가 또 당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련돼 있어서 저도 대단히 이 회의를 진행하기가 민망합니다.
다만 이게 공개적으로 언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시된 내용들을 지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싸잡아서 전체적으로 개인, 아무개 위원이 한 발언을 어떤 당의 전체 위원이 함께 책임져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최대한 절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진행 상황이 폭력 사태의 원인 그리고 앞으로 해결 방안이 뭘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서로 좀 공감하고, 이 회의가 끝나는 과정에서는 이런 폭력 사태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절제된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다만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께도, 제가 이 회의 아까 전에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당 위원님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 정서하고 좀 상반된 발언을 하신 분들이 또 몇 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절제되고 차가운 마음으로 여하튼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 정도로 하겠고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더 차갑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고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는 국민들이 함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서부지원에 대한 폭력 사태 또 폭동에 가까운 그런 어떤 과격한 시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님들도 동의하고 찬성할 위원이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의 계엄 사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냉정하고 절제된 마음으로 정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발언해 주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본인에 대한 발언의 내용이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하시는 위원님들도 가급적이면 지적된 내용이, 지금 상대 당의 당직자라든가 또 당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련돼 있어서 저도 대단히 이 회의를 진행하기가 민망합니다.
다만 이게 공개적으로 언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시된 내용들을 지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싸잡아서 전체적으로 개인, 아무개 위원이 한 발언을 어떤 당의 전체 위원이 함께 책임져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최대한 절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진행 상황이 폭력 사태의 원인 그리고 앞으로 해결 방안이 뭘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서로 좀 공감하고, 이 회의가 끝나는 과정에서는 이런 폭력 사태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절제된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다만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께도, 제가 이 회의 아까 전에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당 위원님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 정서하고 좀 상반된 발언을 하신 분들이 또 몇 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절제되고 차가운 마음으로 여하튼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 정도로 하겠고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더 차갑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고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는 국민들이 함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일단 질문을 좀 먼저 직무대행께 드리겠는데요.
지금 벌어진 이 사태가 난동이 맞습니까, 폭동이 맞습니까?
일단 질문을 좀 먼저 직무대행께 드리겠는데요.
지금 벌어진 이 사태가 난동이 맞습니까, 폭동이 맞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다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
혹시 난동이라고 경찰에서 얘기를 하셨나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희들은 먼저 규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그런데 왜 특정 언론, 특히 연합뉴스 이런 데서는 결코 폭동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난동이라고만 쓰는데 그 이유를 그쪽에서 제공한 건 아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제가 그 내밀한 사정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난동이라 함은……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개인이 기물 따위를 부수거나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을 난동이라고 한답니다, 개인이. 그래서 기내 난동, 흉기 난동 이렇게 개인이 하는 형태를…… 물론 그 안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한 건 개인이 한 건데, 그래서 이것을 규정짓는 용어가 있어요. 집단적 폭력행위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로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이렇게 폭동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모두 난동이 아니라 폭동, 이번 사태는 명백하게 폭동임을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12월 4일 비상계엄 상황입니다.
이거는 당일 날 선관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시는 대로 어저께 있었던 폭동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에 없었던 사건들이 있었던 거지요. 헌법기관인 국회를 유린하고 그다음에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침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꿈도 꾸지 못했었던 서부지법을 폭동하고 침탈하는 이런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전무후무한, 헌법기관을 폭력으로 유린한 점, 이게 내란이 지속되는 것이고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부터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둔하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나 이 폭력배들을 이렇게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어떠한 발언도 이거는 공화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지금까지 있었던 1차 내란, 2차 내란, 3차 내란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정부 조치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으로부터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돼서 지시받은 게 있습니까, 따로?
향후에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모두 난동이 아니라 폭동, 이번 사태는 명백하게 폭동임을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12월 4일 비상계엄 상황입니다.
이거는 당일 날 선관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시는 대로 어저께 있었던 폭동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에 없었던 사건들이 있었던 거지요. 헌법기관인 국회를 유린하고 그다음에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침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꿈도 꾸지 못했었던 서부지법을 폭동하고 침탈하는 이런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전무후무한, 헌법기관을 폭력으로 유린한 점, 이게 내란이 지속되는 것이고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부터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둔하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나 이 폭력배들을 이렇게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어떠한 발언도 이거는 공화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지금까지 있었던 1차 내란, 2차 내란, 3차 내란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정부 조치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으로부터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돼서 지시받은 게 있습니까, 따로?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오전에 서부지법 불법 폭력 관련해서……
오전 몇 시쯤에 받았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시간은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지시사항으로 내려왔고요. 내용……
시간이……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오전에……
폭력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아닙니다. 18일 오전……
그러니까 한참 끝나고 나서……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아니, 시작하기 전에 11시쯤……
11시쯤에 오고. 그리고 새벽 3시부터 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때 이후로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때는 안 오셨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리고 19일 오전쯤 돼서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이거는 하나 마나 한 얘기 같은 이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최상목 직무대행이 지금 누구 편인가, 폭력배들의 편인가, 내란범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발언들을 자꾸 하고요.
세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판사의 자택 주소 및 자녀 상황을 공개하거나 ‘차은경 판사, 너는 오늘 집에 못 가’라고 올리거나 혹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및 살해 및 폭행 위협을 가하거나 사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하거나 또는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 방송인, 판사들에 대한 살해 위협도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수사하실 건가요?
세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판사의 자택 주소 및 자녀 상황을 공개하거나 ‘차은경 판사, 너는 오늘 집에 못 가’라고 올리거나 혹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및 살해 및 폭행 위협을 가하거나 사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하거나 또는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 방송인, 판사들에 대한 살해 위협도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수사하실 건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저희들이 불법이 확인되는 대로 사안에 대해서 엄정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사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에 대해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조치를 좀 해 줄 것을 말씀……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런 내란 동조 세력의 내란에 대한 선전·선동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백골단을 출입시키고 기자회견을 연 김민전 의원은 마치 이런 사태를 추동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일까요? 국회까지 와서 폭력을 행사할 백골단을 기자회견을 하게 하고 출범을 시키는 게 이게 사전에 뭔가 꿍꿍이가 있지 않고서야 이랬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전광훈이라는 자는 국민의 저항권을 끄집어내서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온다고 큰소리치기도 했고요. 윤상현은 법원의 담을 넘은 자들에 대해서 ‘곧 훈방될 것이다’…… 침탈은 괜찮다는 얘기지요?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저는.
그리고 일부 유튜버들은 법원 침탈하는 폭동을 애국자로 둔갑시키고 경찰의 시위대 폭력을 지적하면서 폭동을 왜곡하고 있고요. 또 ‘성전에 참전하는 십자군’ 이렇게 폭동을 선동하는 발언을 한 정치인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낱낱하게 폭동 사태에 대해서, 선전·선동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는데 우리 이미 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얘기됐습니다만 부정선거에 대한 믿음이, 윤석열 씨가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 조치까지 내리는 이런 폭거를 저질렀어요. 이런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 년 전 불법 조업을 하다가 체포된 중국 선원 사진들도 돌고요.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진급 교육을 받았다면서, 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선관위 사무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수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전광훈이라는 자는 국민의 저항권을 끄집어내서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온다고 큰소리치기도 했고요. 윤상현은 법원의 담을 넘은 자들에 대해서 ‘곧 훈방될 것이다’…… 침탈은 괜찮다는 얘기지요?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저는.
그리고 일부 유튜버들은 법원 침탈하는 폭동을 애국자로 둔갑시키고 경찰의 시위대 폭력을 지적하면서 폭동을 왜곡하고 있고요. 또 ‘성전에 참전하는 십자군’ 이렇게 폭동을 선동하는 발언을 한 정치인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낱낱하게 폭동 사태에 대해서, 선전·선동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는데 우리 이미 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얘기됐습니다만 부정선거에 대한 믿음이, 윤석열 씨가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 조치까지 내리는 이런 폭거를 저질렀어요. 이런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 년 전 불법 조업을 하다가 체포된 중국 선원 사진들도 돌고요.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진급 교육을 받았다면서, 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선관위 사무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수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희들이 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단서가 확보되는 대로 적극 수사……
아니, 있다면이 아니라 지금 이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짜뉴스 때문에? 그리고 선관위의 중국 해커설이 계속 돌고……
정리해 주시지요.
중국의 한반도 식민지화설이 계속 돌고 미군이 개입해서 언젠가는 살려 줄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선관위 투표 조작설이 지금도 횡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경찰이 단속하지 않으면 누가 단속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받지를 않았는데요. 하여튼 가짜……
이것도 보고를 안 받았다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뭐 선관위, 미군 개입설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저희한테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것 때문에……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가짜뉴스 전반에 대해서 수사 사항……
추가질의해 주시지요.
폭동 행위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강력하게 좀 조치해 주시기……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하여튼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주말 서부지법에서 일부 시민들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을 빚고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우리 민주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발생시켰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권력의 법 집행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찰은 보다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집회 대응 및 검거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51명의 경찰들의 쾌유를 빕니다. 다시 한번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사회에서 그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불공정성 논란, 서부지법 사태에서 보여 준 경찰의 안이한 대응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수사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서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행안위에서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아쉽게도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구속에 이르기까지 사법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을 남겨서 혼란이 가중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언론에서 난 사설을 인용하겠습니다.
사설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법원 판결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그 판단에 복종해 왔다. 법원의 공정성과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수사와 체포, 구속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여 준 행태는 법을 이용한 정치 행위였다. 법원이 혼란과 갈등을 매듭짓기는커녕 새로운 갈등과 혼란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법원의 행태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유발하며 거리로 불러내고 있다. 법원과 공수처가 자초한 일이다’.
오늘 아침 언론에 난 사설의 일부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이번에 많이 폭도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가 정당 현직 대표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면서 600자의 긴 메시지로 영장을 기각했던 사법부가 계엄 관련 핵심 인사 10명이 모두 구속되고 탄핵까지 되어 사실상 영어의 몸인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라는 달랑 15자 사유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사실상 나라를 두 동강 냈습니다. 공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혼란을 매듭지어야 할 수사기관과 법원이 오히려 국민적인 분노와 저항을 키웠다는 지적은 앞으로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차장님, 경찰의 안이한 대응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후 5시 30분경 남성 1명이 서부지법 후문 담장을 넘어 청사로 진입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추가로 16명이 담장을 넘어 총 17명이 체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안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17명이 담장을 넘을 정도로 이렇게 허술한 경계를 하십니까? 17명이, 여기에서 강력하게 막고 대처를 했더라면 심야에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부터 초기 대응이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약 3만 5000명이 집회에 참가해 있었는데 구속영장 심사가 종료된 후에도 약 1300명 가까운 시민이 새벽까지 현장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기동대가 48개, 약 3000명 가까이 있었는데 13개, 780명만 남기고 18시 50분에 철수를 시켰지요?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이런 구속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이 지지자들이라면 가장 예민한 시간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십시오. 특히 후문에 보면,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낮에는, 저기가 후문입니다. 차벽으로 저렇게 다 막혀서 후문도 다 보호가 되고 하는데 철수시키면서 차벽도 다 치우고…… 이런 것을 예상 못 했다는 것은 정말 이 집회 과정에서 경찰 지휘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영장 심사 이후에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에 지지자들이 저렇게 막 몰려듭니다. 저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공수처 수사관 이동 과정에도 어떻게 그 많은 인파 속에서 공수처 수사관 이동차량을 보호 안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다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도 경찰의 경계태세 지휘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주 초기부터, 낮에부터 꼼꼼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원 100m 바깥에서 시위해야 된다면 보수든 진보든, 여든 야든 지키도록 경찰에서 경계태세를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나중에 2차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서부지법에서 일부 시민들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을 빚고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우리 민주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발생시켰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권력의 법 집행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찰은 보다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집회 대응 및 검거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51명의 경찰들의 쾌유를 빕니다. 다시 한번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사회에서 그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불공정성 논란, 서부지법 사태에서 보여 준 경찰의 안이한 대응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수사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서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행안위에서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아쉽게도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구속에 이르기까지 사법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을 남겨서 혼란이 가중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언론에서 난 사설을 인용하겠습니다.
사설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법원 판결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그 판단에 복종해 왔다. 법원의 공정성과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수사와 체포, 구속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여 준 행태는 법을 이용한 정치 행위였다. 법원이 혼란과 갈등을 매듭짓기는커녕 새로운 갈등과 혼란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법원의 행태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유발하며 거리로 불러내고 있다. 법원과 공수처가 자초한 일이다’.
오늘 아침 언론에 난 사설의 일부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이번에 많이 폭도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가 정당 현직 대표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면서 600자의 긴 메시지로 영장을 기각했던 사법부가 계엄 관련 핵심 인사 10명이 모두 구속되고 탄핵까지 되어 사실상 영어의 몸인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라는 달랑 15자 사유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사실상 나라를 두 동강 냈습니다. 공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혼란을 매듭지어야 할 수사기관과 법원이 오히려 국민적인 분노와 저항을 키웠다는 지적은 앞으로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차장님, 경찰의 안이한 대응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후 5시 30분경 남성 1명이 서부지법 후문 담장을 넘어 청사로 진입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추가로 16명이 담장을 넘어 총 17명이 체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안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17명이 담장을 넘을 정도로 이렇게 허술한 경계를 하십니까? 17명이, 여기에서 강력하게 막고 대처를 했더라면 심야에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부터 초기 대응이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약 3만 5000명이 집회에 참가해 있었는데 구속영장 심사가 종료된 후에도 약 1300명 가까운 시민이 새벽까지 현장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기동대가 48개, 약 3000명 가까이 있었는데 13개, 780명만 남기고 18시 50분에 철수를 시켰지요?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이런 구속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이 지지자들이라면 가장 예민한 시간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십시오. 특히 후문에 보면,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낮에는, 저기가 후문입니다. 차벽으로 저렇게 다 막혀서 후문도 다 보호가 되고 하는데 철수시키면서 차벽도 다 치우고…… 이런 것을 예상 못 했다는 것은 정말 이 집회 과정에서 경찰 지휘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영장 심사 이후에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에 지지자들이 저렇게 막 몰려듭니다. 저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공수처 수사관 이동 과정에도 어떻게 그 많은 인파 속에서 공수처 수사관 이동차량을 보호 안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다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도 경찰의 경계태세 지휘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주 초기부터, 낮에부터 꼼꼼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원 100m 바깥에서 시위해야 된다면 보수든 진보든, 여든 야든 지키도록 경찰에서 경계태세를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나중에 2차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호영 직무대행께서 소명을 좀 해 주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알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상황, 호송차량이 시위대로부터 포위당하고 있고 또 사전에 그런 행위가, 위협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했는데 왜 경찰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적의하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포함해서 거기에 이 경비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가 계시면 함께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당시, 결과론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도 일정 공감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3만 5000명 대 3000명이었습니다. 3만 5000명의 집회·시위 관리는 3000명으로 버거운 상황입니다. 서울청 동원 가능한 게 한 5000명 정도 되고요. 광화문 쪽에 또 3만 명이 주간에 집회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오전에 3만 5000명 집회할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들이 집회·시위를 지휘했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공수처 차량 그 문제는 원래 집회·시위가 워낙…… 3만 5000, 이 범위가 넓습니다. 굉장히 넓기 때문에 법원 쪽으로만 주로 경력이 배치돼 있었고 공덕동 오거리 그쯤까지 시위대가 있었는데 그 끝물에서, 끝 지점에서 집회·시위자가 갑자기 나와서 막는 바람에 공수처 차량이 막혀서 아마 손괴가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막았으면 좋았겠지만 거기까지 여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력 배치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계속 연이어서 밤샘하는 경력이…… 시위대가 줄어드는 속도에 따라서 우리도 경력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여태까지 침탈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문의 시위대만 막으면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전체 다 막기에는 우리 인력이나 이런 걸로 도저히 역부족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 지휘관들이 정말 열심히 해 줬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공수처 차량 그 문제는 원래 집회·시위가 워낙…… 3만 5000, 이 범위가 넓습니다. 굉장히 넓기 때문에 법원 쪽으로만 주로 경력이 배치돼 있었고 공덕동 오거리 그쯤까지 시위대가 있었는데 그 끝물에서, 끝 지점에서 집회·시위자가 갑자기 나와서 막는 바람에 공수처 차량이 막혀서 아마 손괴가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막았으면 좋았겠지만 거기까지 여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력 배치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계속 연이어서 밤샘하는 경력이…… 시위대가 줄어드는 속도에 따라서 우리도 경력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여태까지 침탈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문의 시위대만 막으면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전체 다 막기에는 우리 인력이나 이런 걸로 도저히 역부족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 지휘관들이 정말 열심히 해 줬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우 경비부장 계시지요? 현장을 지휘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부장주진우 서울청 상황실에서 CCTV 보고 지휘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다만 상황 판단에 대해서 좀 부족했지 않냐 하는 지적까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부장주진우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전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도심권에도 수만 명 집회가 있었고요. 당일 날 사실은 실질심사 참여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도심권에 대부분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11시경에 대통령님 실질심사 참여 계획을 알고 그 후부터 급하게 도심권에 있는 부대들을 이동해서 맞춰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방금 전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도심권에도 수만 명 집회가 있었고요. 당일 날 사실은 실질심사 참여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도심권에 대부분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11시경에 대통령님 실질심사 참여 계획을 알고 그 후부터 급하게 도심권에 있는 부대들을 이동해서 맞춰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경력이 어느 정도였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부장주진우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최대치가 48개 부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법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고요. 48개 부대였지만 19시경에 호송차가 떠났을 때, 그때 방금 전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 중심이 가장 중요하지 공덕역까지 이어 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인원수나 차벽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부족한 차벽과 경력이 상대적으로 밀도가 떨어지는 곳에서 어느 정도 있었던 일이었지만 사실은 19시 지나고 나서 저희가 44개 부대를 계속 유지하다가 약 2시간 정도, 21시가 될 때까지 특별한 첩보나 아니면 특별한 불법 징후 같은 것들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금 전 본청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일 이전·이후부터 날마다 밤새고 날마다 힘들어하는 부대들을 조정을 해야…… 그날 또 철야하는 부대가 있고 다음 날도 부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시경에 잠시 상황을 보고, 그때쯤 돼서는 전체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천이삼백여 명대가 됐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도심권에 있었을 때 민주노총 집회는 약 2000여 명이 행진했을 때도 1개 단만 대비했었습니다. 잘 끝났고요. 이번 경우에도 그래도 뭔가 영장 발부 때까지 걱정되는 면이 있어서 사실 유지를 하다가, 13개 부대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밤 01시 40～50분경 마포서장 주재로 현장대책회의를 하면서 현 상황에서는 특별한 불법 첩보가 없었고 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3개 단장, 13개 부대로 대비했습니다. 당시에는 도로 점거 외에는 별다른 첩보가 없었고, 후문을 손괴하면서 이렇게 극렬한 폭력행위가 있을 것은 저희들이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예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부족한 차벽과 경력이 상대적으로 밀도가 떨어지는 곳에서 어느 정도 있었던 일이었지만 사실은 19시 지나고 나서 저희가 44개 부대를 계속 유지하다가 약 2시간 정도, 21시가 될 때까지 특별한 첩보나 아니면 특별한 불법 징후 같은 것들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금 전 본청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일 이전·이후부터 날마다 밤새고 날마다 힘들어하는 부대들을 조정을 해야…… 그날 또 철야하는 부대가 있고 다음 날도 부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시경에 잠시 상황을 보고, 그때쯤 돼서는 전체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천이삼백여 명대가 됐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도심권에 있었을 때 민주노총 집회는 약 2000여 명이 행진했을 때도 1개 단만 대비했었습니다. 잘 끝났고요. 이번 경우에도 그래도 뭔가 영장 발부 때까지 걱정되는 면이 있어서 사실 유지를 하다가, 13개 부대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밤 01시 40～50분경 마포서장 주재로 현장대책회의를 하면서 현 상황에서는 특별한 불법 첩보가 없었고 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3개 단장, 13개 부대로 대비했습니다. 당시에는 도로 점거 외에는 별다른 첩보가 없었고, 후문을 손괴하면서 이렇게 극렬한 폭력행위가 있을 것은 저희들이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예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앞에서 많이 봤습니다마는 또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상자료 상영)
앞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폭동입니다. 그렇지요?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앞에서 많이 봤습니다마는 또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상자료 상영)
앞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폭동입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원 폭동, 폭동의 목적이 뭐냐? 법원에서 발생한 폭동이지요. 법원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국헌문란입니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면 내란이지요. 내란입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는…… 그건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분명한 내란이라는 겁니다.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경찰이 이 사태를 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란수괴가 누구냐? 윤석열이지요. 그리고 저 폭동, 1·19 법원 폭동의 배후가 누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정도의 폭력을 그냥 단순히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저질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저것은 일정한 조직력을 갖추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7층, 판사가 있는 판사실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서버를 손괴하고 물을 뿌리고 랜선을 뽑고 이런 행태를 보였어요.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저는 경찰에 굉장히 중대한 과제가 생겼다, 저 폭동의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
내란수괴가 누구냐? 윤석열이지요. 그리고 저 폭동, 1·19 법원 폭동의 배후가 누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정도의 폭력을 그냥 단순히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저질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저것은 일정한 조직력을 갖추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7층, 판사가 있는 판사실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서버를 손괴하고 물을 뿌리고 랜선을 뽑고 이런 행태를 보였어요.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저는 경찰에 굉장히 중대한 과제가 생겼다, 저 폭동의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아주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골단을 비롯해서 일정 정도 조직력을 갖춘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우 집회에서 준동하는 세력들의 어떤 인터넷 배후도 있어요. 이런 것을 면밀하게 수사를 해 가지고 배후를 밝히는 것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로 적용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화수행자에 대해서도 저는 내란죄로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양형과 관련해서 정말 여러 가지…… 소요죄를 적용할 수도 있어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 법정 모욕, 다중불해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 파괴, 공익건조물 파괴, 재물손괴, 중손괴, 특수손괴, 그리고 법원 침입과 판사 수색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 퇴거불응, 특수주거침입, 주거·신체 수색 등 이게 다 거의 징역형이예요. 그리고 징역형이 매우 중형입니다.
초기에, 경찰이 조기에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지요?
적어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로 적용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화수행자에 대해서도 저는 내란죄로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양형과 관련해서 정말 여러 가지…… 소요죄를 적용할 수도 있어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 법정 모욕, 다중불해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 파괴, 공익건조물 파괴, 재물손괴, 중손괴, 특수손괴, 그리고 법원 침입과 판사 수색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 퇴거불응, 특수주거침입, 주거·신체 수색 등 이게 다 거의 징역형이예요. 그리고 징역형이 매우 중형입니다.
초기에, 경찰이 조기에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반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란과 관련해서 내란 선동에 가까운 댓글을 다는 여러 사이트에서 굉장히 활동이 위축됐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건 관용할 문제는 아니다, 정말 엄정하게, 엄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확고부동하게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앞서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정무적인 판단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아까 1시 45분쯤 경력을 뺐다고 얘기를, 마포서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그때 경력을 뺐다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순간이지요. 그리고 시위대들은 굉장히 격앙돼 있을 게 분명하고 그리고 격앙돼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뭔가에 물리적 폭력을 행사케 만들려고 하는 목적과 의도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판단을 좀 정확하게 했어야 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판단 착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부터 해서 따져 볼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시 45분쯤 경력을 뺐다고 얘기를, 마포서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그때 경력을 뺐다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순간이지요. 그리고 시위대들은 굉장히 격앙돼 있을 게 분명하고 그리고 격앙돼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뭔가에 물리적 폭력을 행사케 만들려고 하는 목적과 의도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판단을 좀 정확하게 했어야 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판단 착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부터 해서 따져 볼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현재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경력을 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 질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의 필요성, 그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다, 특히 차은경 판사를 비롯해서 지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주요 판사들에 대한 경호 요청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 질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의 필요성, 그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다, 특히 차은경 판사를 비롯해서 지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주요 판사들에 대한 경호 요청이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경호 요청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소위……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희들이 범죄 피해자 우려가 있으면 내부 심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경호를 할 것이냐, 신변 보호를 할 거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서부지법 관련해서는 그쪽의 두 분,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형사들이 몇몇이 가서 신변 보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공수처, 국수본 또 헌법재판소, 대법원뿐만 아니라……
그리고요 저는 공수처, 국수본 또 헌법재판소, 대법원뿐만 아니라……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거기도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일반 정치인들에 대한 경호 조치도 필요하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것도 협의하는 대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이트에 보면 ‘민주당 의원들을 다 죽여 버려야 된다’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는 그 자세한 내용은 잘……
‘이재명 대표만 죽이면 된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죽이면 뜬다’,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 폭동이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법원 폭동이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하여튼 제가 경찰 생활한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테러라고 하는 것, 정치 테러라고 하는 것…… 작년 1월 2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가 있었는데 그 정치 테러가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선제적인 경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인 경호.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선제적인 경호에 나서야 된다. 그에 대한 조치를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지난 주말 경찰과 시위대 충돌에서 또 양쪽 모두 부상자가 나왔고 사안이 아주 심각합니다. 부상당한 모든 분들 쾌유를 빌겠습니다.
차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되겠지요?
지난 주말 경찰과 시위대 충돌에서 또 양쪽 모두 부상자가 나왔고 사안이 아주 심각합니다. 부상당한 모든 분들 쾌유를 빌겠습니다.
차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되겠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이번 충돌로 경찰과 시위대 피해 규모가 경찰 51명 부상이고 아까 보고에서 시위대 검거를 지금 86명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시위대 부상은 없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파악돼서 집계된 걸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시위대가 대충 몇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채증을 해서 계속……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부상자를 말입니까, 아니면 시위 참석자……
전체 시위대. 지금 채증을 해서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수사하겠다는 인원은 아직, 채증을 해서 추적수사 해 봐야 알 수 있고요. 그 당시 한 1300여 명 정도는 1시 이후에 영장 발부 시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해가 이렇게 컸던 이유가 무엇이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일부 과격한 집회·시위자가 급격하게 벽돌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지나치게 과격한 행동을 해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건물을 부수고 이런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위 가담자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전원 구속 수사 원칙하고 CCTV 통해서 끝까지 가담자 추적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동대가 시위대를 자극할 만한 개인적 행위를 금지하고 주최 측에 적극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는데 차장님, 지금 경찰이 이걸 몰라서 이번 충돌이 생긴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 당시 그 전까지, 3만 5000명이 있을 때는 대화경찰을 통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영장 발부하면서 일부 과격하게 나오는 것까지는, 저희들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 수십 년간 집회·시위 관리해 온 경찰이 정말 답답하게도 문제점을 전혀 모른 척한다는 것, 이것 책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아니, 저도 쭉 집회·관리를 그동안 봐 왔고, 해 왔고 했지만 이번처럼 거의 폭동 수준으로 이렇게 과격하게 집회하는 시위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경비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경찰청경비국장임정주 예.
지난 트랙터 농민 집회를 보면 그 트랙터를 남태령 고개에서 이동 금지하고 경찰과 대치시켰다. 그렇지요?
경찰청경비국장임정주 예.
그 이유가 뭡니까?
경찰청경비국장임정주 그때는 주요도로로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시위대를 거기서 차단했습니다.
당시 그 판단이 집회 관리와 경찰 경비 업무의 아주 적절한 조치지요?
경찰청경비국장임정주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트랙터가 모두 상경해서 만약에 충돌이 생기면 그것은 경비 실패지요?
경찰청경비국장임정주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집회 관리 및 경비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전 차단 아닙니까?
집회 관리 및 경비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전 차단 아닙니까?
경찰청경비국장임정주 저는 불법적인 상황을 예방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사후 가담자 색출 및 수사입니까? 경비국 관점에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경찰청경비국장임정주 집회가 안전하게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차장님, 지금 이틀간 차장님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발언하고 있는 일반적인 법치 이야기, 이것 경찰이 몰라서 충돌한 것 아니지요?
차장님, 지금 이틀간 차장님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발언하고 있는 일반적인 법치 이야기, 이것 경찰이 몰라서 충돌한 것 아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충돌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몰라서……
시위자들 이걸 이번에 막지 못했지 않습니까, 사전에?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휘자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이 자꾸 지휘자들이 못해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상황……
아니, 아니지요. 이번 충돌은……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주어진 여건, 인력, 장비 이런 걸 통틀어서 그 정도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이번 충돌은 명백한 경비 실패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차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불가항력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영장실질심사하고 영장 발부 이슈 때문에 시위대가 과격해질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아니,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시위대가 3만 5000명일 때 그때는 이미 잠잠해져서 1300명으로 줄었고요. 그러면서 그 상황대로 가는 겁니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야지 막는 사람을 자꾸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점이……
자, 박정현 위원님……
이런 관점도 있고,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래서 저희들 사실관계 확인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된 것인지 잘 파악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차장님께서 경찰 대비가 적다고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하는 걸 정당화할 수 없고, 갑자기 많은 수가 밀고 들어오면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전국에 법원도 많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경력이 5000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3000명씩 계속 배치해 놓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경찰력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잘못했다고……
저희가 그 시위대 폭력을 절대 정당화 못 합니다.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시위대보고 잘했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아니, 그쪽……
경찰의 잘못된 대응……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희들이 잘못된……
경찰이 좀 대응을 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명백히 경찰 수뇌부가 집회 대응에 실패한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 지휘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찰 대응처럼 할 거면 집회·시위에 기동대가 왜 필요하고……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아니, 지금 기동대 인력을 금방, 경찰력이라는 게 한정된 인력과 장비이지 무한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 치안 강국을 이루었고요. 그 범위를 벗어나서까지 지휘관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 지금 경찰이 바뀌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차장님, 완벽한 경비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금방 말씀드렸듯이 완벽한 경비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동의하기 어렵다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차장님, 이 책임에 대한 경찰 수장은 차장입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 과격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의 잘못이 큰 것이지……
잘못은 크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최선을 다한 경찰관이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까, 차장님이?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회피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장님, 이 심각성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관계 확인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충분히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까 그 당시의 현장 상황을 곰곰이 살펴보면 지휘관들한테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갑 이상식 위원입니다.
차장님 이하 경찰관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쉬지도 못하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응원합니다.
지난 주말에 충격적인 폭동 사태가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법원이 이렇게 침탈당한 것은 처음이다, 내외가 다, 세상이 다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법 집행기관 출신이지만 엄벌이 반드시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 2017년 3월 10일인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3명이 사망한 걸로, 한 분은 직접적인 시위의 결과로 사망하셨고 나머지 2명은 정확하게 원인은 모르겠는데 그때 두 분에 대해서만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돼 가지고, 하여튼 그런 게 혹시 이번 사태를 일으킨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작은 원인의 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동자…… 아, 주동자가 아니고 현장 연행자 86명에 대해서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전원 구속 방침을 원칙적으로 표명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차장님?
차장님 이하 경찰관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쉬지도 못하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응원합니다.
지난 주말에 충격적인 폭동 사태가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법원이 이렇게 침탈당한 것은 처음이다, 내외가 다, 세상이 다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법 집행기관 출신이지만 엄벌이 반드시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 2017년 3월 10일인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3명이 사망한 걸로, 한 분은 직접적인 시위의 결과로 사망하셨고 나머지 2명은 정확하게 원인은 모르겠는데 그때 두 분에 대해서만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돼 가지고, 하여튼 그런 게 혹시 이번 사태를 일으킨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작은 원인의 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동자…… 아, 주동자가 아니고 현장 연행자 86명에 대해서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전원 구속 방침을 원칙적으로 표명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차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엄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사태가 그냥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선동하고 부추긴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가장 큰 원흉은 윤석열 내란수괴지만 저는 전광훈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기관보고 2쪽에 ‘교사·방조한 사람들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 경찰의 뜻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번 사태가 그냥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선동하고 부추긴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가장 큰 원흉은 윤석열 내란수괴지만 저는 전광훈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기관보고 2쪽에 ‘교사·방조한 사람들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 경찰의 뜻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수사 기능에서 철저하게 수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장님, 국민저항권이 헌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제가 헌법 문구상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없지요? 이것이 또 헌법 위에 있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지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구치소에서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의 합법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가령 폭도가 우르르 몰려가서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끌어낼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구치소에서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의 합법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가령 폭도가 우르르 몰려가서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끌어낼 수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지요?
지금 서부지법을 침탈한 폭도들이 국민저항권을 막 외치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광훈이야말로 진정한 배후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분이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뒤의 김병찬 수사국장님, 일어서서 마이크로 대답하십시오.
1월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단체 ‘촛불행동’ 거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촛불행동 후원자들의 이름, 연락처, 후원액, 자택, 직장에 대한 정보까지도 요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 기본적으로 사실입니까?
지금 서부지법을 침탈한 폭도들이 국민저항권을 막 외치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광훈이야말로 진정한 배후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분이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뒤의 김병찬 수사국장님, 일어서서 마이크로 대답하십시오.
1월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단체 ‘촛불행동’ 거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촛불행동 후원자들의 이름, 연락처, 후원액, 자택, 직장에 대한 정보까지도 요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 기본적으로 사실입니까?
경찰청수사국장김병찬 압수수색한 것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사국장 보고사항이 맞잖아요?
경찰청수사국장김병찬 예.
한 은행에서만 2000명이 넘는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압수수색 대상자들에 대해서 3개월간 또 통지유예까지도 신청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압수수색한 것은 맞지요, 촛불행동에 대해서?
경찰청수사국장김병찬 예, 압수수색한 것은 맞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촛불행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단체 맞지요?
경찰청수사국장김병찬 예.
앉으십시오.
차장님, 촛불행동이 이제까지 주최한 집회에서 큰 위법 사실이나 불법 사실이 있었습니까, 기억하시기에?
차장님, 촛불행동이 이제까지 주최한 집회에서 큰 위법 사실이나 불법 사실이 있었습니까, 기억하시기에?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화적인 집회를 진행했을 뿐이고요.
그런데 서울경찰청에서 촛불행동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죄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서울경찰청에서 촛불행동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죄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국장, 기부금품법 맞지요?
경찰청수사국장김병찬 예, 맞습니다.
크게 대답하세요. 맞지요?
경찰청수사국장김병찬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어떻습니까?
차장님, 법원에 집단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죄목, 제가 알기에도 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경우에 따라서는 소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내란까지 갈 수 있다, 극단적으로 가면.
그러면 이것하고 기부금품법 중에서 어느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차장님, 법원에 집단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죄목, 제가 알기에도 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경우에 따라서는 소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내란까지 갈 수 있다, 극단적으로 가면.
그러면 이것하고 기부금품법 중에서 어느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아, 저한테……
예, 차장님한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법의 경중을 제가 판사가 아니라 따질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위원님 말씀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특수공무집행 이런 것들 더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저항권이라는 해괴한 말로 법원 난입 부추기고 5만 원 지급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하면서 탄핵 반대 집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금원이 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행동의 경미한 기부금품법이라는 이 죄목에 대해서, 수천 명에 대해서 은행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아 가지고 정보를 받으면, 그러면 전광훈에 대해서는 차장님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훨씬 죄목이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하여튼 그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사 기능입니까?
수사국장, 일어서 보십시오. 수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사국장, 일어서 보십시오. 수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찰청수사국장김병찬 받는 문제는 기부금품법 위반이 되는데요, 주는 문제는 당장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에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게 현저한 불공정 아닙니까? 어쨌든 사건의 본질은 뭐냐 하면 탄핵 집회에서는 기부금품 받았다고 해 가지고 수천 명에 대해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압수수색을 해 놓고 지금 전광훈은 폭동을 부추기고 하는, 이러한 교사를 하고 하는 이런 언행을 일삼고 있는데도, 그리고 또 돈 5만 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무슨 다른 당의 공천권 과정에서도 금품을 요구한 혐의가 있고 한 이런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경찰이 언제까지나 검토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수십 명의 경찰관이 다치고 한 이 배후에 전광훈이 있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보통 상식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경찰청수사국장김병찬 수사 과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거지요?
경찰청수사국장김병찬 예.
확실합니까?
경찰청수사국장김병찬 예.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단순한 가담자들, 행동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선전·선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혹시 괴벨스라는 나치 선동가가 있었는데 이분은, 거짓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의심하고 하도 하도 많이 하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극단적인 국민 간의 분열과 반목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 반드시 수사를 한번 하십시오.
혹시 괴벨스라는 나치 선동가가 있었는데 이분은, 거짓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의심하고 하도 하도 많이 하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극단적인 국민 간의 분열과 반목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 반드시 수사를 한번 하십시오.
경찰청수사국장김병찬 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호영 차장님, 지금 계속 너무 수사기능에만, 계속 이렇게 한번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일리는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호영 차장님, 지금 계속 너무 수사기능에만, 계속 이렇게 한번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일리는 있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제 발언 때문에 법상 문제가 될 걸 제가 생각을 해서……
아, 그런가요? 그러면 심중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가셔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찰의 명예를 생각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한번 제대로 엄정적 조치, 제 말은 단순 가담자뿐만이 아니고 배후 세력까지, 선전·선동 세력까지 이번에 제대로 한번 엄정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행님.
직무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지금 수사까지를 담당하는 경찰이고, 또 경비업무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이 대단히 답변석에서는 신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요,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그 과정에 있어서 아까 여당 측 위원님들께서는 대처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대행께서 소위 말해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선을 다했어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귀착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번의 경비태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비태세가 필요하다 이런 것 정도는 인정하셔야 되는데 마치 그냥 그게 불가항력적이었다, 한 도둑 열 사람이 못 지킨다 이런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아주 평이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했어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귀착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번의 경비태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비태세가 필요하다 이런 것 정도는 인정하셔야 되는데 마치 그냥 그게 불가항력적이었다, 한 도둑 열 사람이 못 지킨다 이런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아주 평이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 중에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이 사태에 있어서 지금 드러난 상황만 가지고 처벌을 하거나 또 사태를 수습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랜 과정이 있었고 그 내부에서의 조직적이고 또 지속적인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폭력, 소위 말해 폭동에 가까운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수사는 현장에서의 어떤 폭력행위를 행사한 그 당사자 이외에 이런 폭동행위를, 폭력행위를 조장했던 간접적인, 직접적인 그런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엄중하니, 소위 말해 적발하고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상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하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참 답답해요.
이 자리에 지금 공공범죄수사과장 나오셨는가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수사는 현장에서의 어떤 폭력행위를 행사한 그 당사자 이외에 이런 폭동행위를, 폭력행위를 조장했던 간접적인, 직접적인 그런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엄중하니, 소위 말해 적발하고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상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하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참 답답해요.
이 자리에 지금 공공범죄수사과장 나오셨는가요?
경찰청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송원영 예.
아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대로 촛불행동에 대한, 소위 말해서 연관 범죄, 그러니까 배후 또 간접적으로 조장하는 그런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였는데 이번 서부지원에 대한 폭력 사태, 폭동 사태는 현장에서, 아까도 마포서장 이야기했지만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거대한 폭력이 행사될 수 있었던 힘이 우발적이고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느냐 이것 외에 계속 지적하고 또 지적하듯이 배후에서 여러 가지 지원 세력들이 있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지금 하고 계신가요?
경찰청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송원영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수사하고 계세요?
경찰청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송원영 예, 그렇습니다. 현재 배후 세력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금이 지급됐거나 자금이 그 힘의 원천이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실 계획이에요?
경찰청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송원영 예, 확인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면 철저히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되면이 아니라 그걸 확인해 보세요, 확인이 되면이 아니라.
경찰청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송원영 예, 현재 배후 세력은……
전광훈 세력 등이 지금 공공연히 마이크를 잡고 5만 원을 지급한다, 하겠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저항권을 선동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SNS라든가 통신기록이라든가 금융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입증될 수 있는데 당연히 수사를 담당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고민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석에서 너무 좀 ‘살펴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답답해서 제가 다시 부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말씀만 하시고 앉아 주십시오.
경찰청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송원영 현재 보수 유튜버 세력 등에 대해서 배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기 단계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증거 수집을 해서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출신 조승환입니다.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라도 집회·시위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의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이런 역사상 처음 있는 상황을 접하면서 구속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영장 발부 법원에 난입하고 기물을 파괴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새벽에 근무하면서 부상을 당한 경찰관님, 또 다친 시민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직무대행님.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라도 집회·시위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의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이런 역사상 처음 있는 상황을 접하면서 구속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영장 발부 법원에 난입하고 기물을 파괴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새벽에 근무하면서 부상을 당한 경찰관님, 또 다친 시민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직무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폭동 세력, 시위대가 잘못했으니 우리가 법원 청사의 방호 책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희들이 자백받은 건 아니고요. 사실관계 확인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새벽 3시경에, 언론을 통해서 영장 발부 사실이 보도된 그 시점인데 그때 경찰청에서는 영장 발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새벽 3시경에, 언론을 통해서 영장 발부 사실이 보도된 그 시점인데 그때 경찰청에서는 영장 발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 내밀한 사항은…… 언제쯤 말씀하시는 겁니까, 3시에?
3시에, 발표되기 직전이라도.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때는 알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말고 그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것은…… 사전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영장이 기각되거나 또는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서 여기 시위대가 어떤 돌발적인, 우발적인 행동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때까지 역사상…… 역사상 대통령이 영장 발부된 적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우리 법원이 저렇게 침탈당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이런 것은 좀 안이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분들이 배후 이야기를 하고 이런 말씀을…… 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현장의 내용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현장의 내용만 가지고.
지금 소위 이야기하는 이 법원 침입 사건, 난입 사건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어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보십니까, 우발적인 거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분들이 배후 이야기를 하고 이런 말씀을…… 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현장의 내용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현장의 내용만 가지고.
지금 소위 이야기하는 이 법원 침입 사건, 난입 사건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어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보십니까, 우발적인 거라고 보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것은 아직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인은 못 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조직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조직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침입장비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돼 있었어야 되는데 뭐 제가 얼핏 봐서는 소화기 집어던져서 유리창 깨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발적인 행동에서 시작이 됐다, 촉발이 됐다. 그런데 우발적인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우발적인 행동을 현장에서 촉발시킨 사람 또 주도한 사람 그다음에 단순히 그냥 ‘우’ 하면서 밀려서 따라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저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86명 중에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무작정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이게 단순 가담자, 단지 법원청사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전원 구속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CCTV나 채증 영상 등을 통해서 범죄행위에 가담 정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폭력행위 가담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된다.
그래서 현장 CCTV나 채증 영상 등을 통해서 범죄행위에 가담 정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폭력행위 가담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된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가담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이걸 전원 구속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경찰 지휘부가 현장 대응 매뉴얼이 있었는지요?
두 번째로,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경찰 지휘부가 현장 대응 매뉴얼이 있었는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것은 서울청장 직무대행한테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울청장 직무대행.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최현석 현장 대응 지휘 매뉴얼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종 회의를 하면서 미리 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응 지침이나 이런 게 만들어져서 회의한 상부의 뜻이 밑에 일선 경찰관,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관들한테까지 다 통보가 다 되고 하는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게 있었느냐 이거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최현석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그런 지침을 저한테 정리를 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발방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몇 분들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언급을 회피해 오고 있었는데……
내란이 계속 중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상계엄이, 설령 내란이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시점에서는 내란은 종료된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는 참 우리가 입장이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바뀔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민노총 집회라든지에서는 항상 경찰의 과잉대응 부분이 항시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부분이고 엄정한 법 집행은 저희들이 주로 하던 이야기들인데 이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 당 원내대표가 과잉 대응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비난한다……
저도 시위 현장을 여러 차례 겪어 봤습니다마는 이상행동들은 양측에서 다 끊임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양측에서 다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과잉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것은 판단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몇 분들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언급을 회피해 오고 있었는데……
내란이 계속 중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상계엄이, 설령 내란이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시점에서는 내란은 종료된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는 참 우리가 입장이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바뀔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민노총 집회라든지에서는 항상 경찰의 과잉대응 부분이 항시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부분이고 엄정한 법 집행은 저희들이 주로 하던 이야기들인데 이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 당 원내대표가 과잉 대응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비난한다……
저도 시위 현장을 여러 차례 겪어 봤습니다마는 이상행동들은 양측에서 다 끊임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양측에서 다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과잉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것은 판단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폭동이었고 근대적인 사법제도가 도입된 이래 130년 만에 처음 발생한 사태라고 합니다.
대행님, 이렇게 서울서부지법에 폭동 사태가 일어난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행님, 이렇게 서울서부지법에 폭동 사태가 일어난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법치주의에 대한 경시 풍조도 있고요, 과격한 불법 폭력이……
누가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것은 수사를 충분히 해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이라고 봐요. 또 여당 위원님들이나 저희 야당이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진영 논리가 좀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 헌정질서, 법질서를 폄훼하고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기시감이 있었어요. 아주 낯익은 장면입니다. 지난번에 12월 3일 내란 때 계엄군이 창문을 뚫고 국회를 침탈하고 우원식 의장, 이재명·한동훈 당대표 등을 체포…… 수색했던 그 장면이 이번에 폭도들이 창문을 깨트리고 판사를 잡기 위해서, 심지어는 유튜브에 나오듯이 ‘죽이러 가자’, ‘차은경 어딨어’……
국회라는 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헌법기관이지요? 헌법기관이잖아요. 헌법에 있잖아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기시감이 있었어요. 아주 낯익은 장면입니다. 지난번에 12월 3일 내란 때 계엄군이 창문을 뚫고 국회를 침탈하고 우원식 의장, 이재명·한동훈 당대표 등을 체포…… 수색했던 그 장면이 이번에 폭도들이 창문을 깨트리고 판사를 잡기 위해서, 심지어는 유튜브에 나오듯이 ‘죽이러 가자’, ‘차은경 어딨어’……
국회라는 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헌법기관이지요? 헌법기관이잖아요. 헌법에 있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내란이냐 아니냐, 지난번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고 이게 내란죄로 기소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법 논리가 아니라 상식인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 모든 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생방송으로 봤듯이 이번에는 유튜브로 생중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인들 중의 가장 주범은 윤석열 내란 수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폭동 당시 계획을 했는지, 준비를 했는지, 누가 주도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겠지만 이 내란을 선동한 자들, 특히 윤석열 내란 수괴는 법치를 부정하고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고,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을 불법이라고 우기고 관저에서 농성하고 또 극우 시위대를 애국시민이라고 부르고, 유튜브로 보고 있다면서 선동하고, 체포 이후에도 수사를 거부하고 옥중 서신을 통해서 또 자극하고.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와 구속이 내란이고 쿠데타고 경찰·공수처가 반란 행위를 하고 있다, 저항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백골단을 했던 사람들을 집회에 소개하고.
또 전광훈 이외에도 많은 건들이 있는데 이러한 건에 대해서 경찰청…… 지금 김봉식 서울청장이나 조지호 청장이 부재한, 어떻게 보면 구속돼 가지고 지금 경찰로서 상당히 명예 회복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엄정하게 그리고 진짜 불편부당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1차 체포영장 집행, 2차 체포영장 집행할 때 전화 왔지요?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와 구속이 내란이고 쿠데타고 경찰·공수처가 반란 행위를 하고 있다, 저항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백골단을 했던 사람들을 집회에 소개하고.
또 전광훈 이외에도 많은 건들이 있는데 이러한 건에 대해서 경찰청…… 지금 김봉식 서울청장이나 조지호 청장이 부재한, 어떻게 보면 구속돼 가지고 지금 경찰로서 상당히 명예 회복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엄정하게 그리고 진짜 불편부당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1차 체포영장 집행, 2차 체포영장 집행할 때 전화 왔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뭐라고 그러던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최대한 물리적 충돌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이번에 사법부 폭동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혹시 최상목 권한대행이 전화가 오거나 지시사항이 있거나……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지시사항으로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그러던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잠깐만요.
최상목 대행이 지난번 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두 번의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에 협조 지시를 않는 등 공권력의 법질서 수호의 의무를 방치한다, 무책임하다, 약간 미온적인 태도로 해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동 사태 같은 경우도 최상목 대행이 과연 제대로 엄정하게, 만약에 법원 청사의 안전과 시설 보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호하게 지시를 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말씀하실 것 있나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최상목 직무대행께서 엄정 수사나 경비 강화를 지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뭐 원칙적인 얘기겠지요.
또 하나가 아까 여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다수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이 이런 적 있나요?
또 하나가 아까 여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다수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이 이런 적 있나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것은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하는데, 제가 현재까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경찰이 진작 훈방으로 풀어 줬을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경찰이 진작 훈방으로 풀어 줬을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훈방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하시고요.
서울청장직무대행님, 제가 추가질의 때 또 질문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 요구했을 때, 12월 3일 날 서울청에 몇 시에 출근하셨어요?
서울청장직무대행님, 제가 추가질의 때 또 질문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 요구했을 때, 12월 3일 날 서울청에 몇 시에 출근하셨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최현석 한 11시 25분 정도에 상황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일단 국회 통제가 일시 해제가 되고 나서 전면 봉쇄하기 전이네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최현석 예.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아까 정춘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귓속말로 해 가지고 서울청장에게 ‘논란이 있다’ 이건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대가 언제쯤이신 거예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최현석 시간대를 거슬러서 정확하게 제가 따질 수 없는데요. 아마, 37분쯤에 다시 재봉쇄가 됩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재봉쇄가 된 다음에도 제가 두 차례 정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청 차장께서 정춘생 위원님 그리고 채현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알기 쉽게 이야기해 주세요.
최초의 서울경찰청 내 회의 과정에서 본인이 포고령이든지 계엄령이든지에 관해서 법적인 유권해석을 어떤 경위를 통해서 자문하게 됐는지……
최초의 서울경찰청 내 회의 과정에서 본인이 포고령이든지 계엄령이든지에 관해서 법적인 유권해석을 어떤 경위를 통해서 자문하게 됐는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최현석 제가 한 11시 25분 정도에 상황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재봉쇄가 되기 전이었지요. 11시 37분에 다시 재봉쇄가 되고 그런 과정인데, 제가 들어와서 정확한 시간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재봉쇄가 되기 전에 제가 김봉식 청장한테 논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다음, 재봉쇄가 된 이후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귓속말로 ‘재봉쇄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또 약간 5분 지나서 한 40～45분 사이에 제가 귓속말이 아니라 약간 떨어져서 말씀을 다시 재차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계엄 포고령을 제가 언제 확인했는지. 보니까 저의 카톡으로 어떤 분이 포고령을 보내 주셨는데 그때 제가 ‘포고령이 왔습니다’라고, 그때 제 기억에는 아마 아직도 서울경찰청에서는 포고령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포고령이 발령됐다는 건 알았지만. 제가 이것을 빨리 김봉식 청장한테 보여 주면서, 그리고 김봉식 청장이 빨리 이것을 인쇄해 달라, 그래서 제가 한 게 한 11시 49분 정도 됐더라고요, 그 카톡을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 카톡을 받은 우리 직원이 본인 사무실에 가서 인쇄를 하고 와서 우리한테 다시 배포를 했는데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 4～5분 걸린 것 같다.
그러면 얼추 시간적으로 보면 한 11시 53～54분 정도에 저희가 포고령 페이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전 기록을 보면 11시 54분에 김봉식 청장이 다시 재지령을 해서 봉쇄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무전을 직접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고령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적 검토를 할 시간이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계엄 포고령을 제가 언제 확인했는지. 보니까 저의 카톡으로 어떤 분이 포고령을 보내 주셨는데 그때 제가 ‘포고령이 왔습니다’라고, 그때 제 기억에는 아마 아직도 서울경찰청에서는 포고령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포고령이 발령됐다는 건 알았지만. 제가 이것을 빨리 김봉식 청장한테 보여 주면서, 그리고 김봉식 청장이 빨리 이것을 인쇄해 달라, 그래서 제가 한 게 한 11시 49분 정도 됐더라고요, 그 카톡을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 카톡을 받은 우리 직원이 본인 사무실에 가서 인쇄를 하고 와서 우리한테 다시 배포를 했는데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 4～5분 걸린 것 같다.
그러면 얼추 시간적으로 보면 한 11시 53～54분 정도에 저희가 포고령 페이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전 기록을 보면 11시 54분에 김봉식 청장이 다시 재지령을 해서 봉쇄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무전을 직접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고령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적 검토를 할 시간이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좀 더 따져 보기로 하고요. 본인이 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진술해 주시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에 합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차장님, 밖에서 구호 외치던 사람 정도가 단순 가담자지 법원 들어가서 휘젓고 다니던 사람들이 단순 가담자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차장님, 밖에서 구호 외치던 사람 정도가 단순 가담자지 법원 들어가서 휘젓고 다니던 사람들이 단순 가담자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단순이냐 아니냐는 법적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법으로 진입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법원 들어가서 서버에 물 부은 적 있나요? 그런 적 없지요? 이런 물타기에 경찰이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제가 그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그런 물타기에 휘둘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제 배후가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이 역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어제 배후가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이 역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철저한 수사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를 좀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동 사건은 세 가지 측면에서 지난 2021년 1월 6일에 있었던 트럼프 지지 폭도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세 가지 정도가 유사한데요.
첫 번째는 2개의 폭동이 모두 국법 질서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폭도들은 헌법과 선거법에 따라서 시행된 대통령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싶어했고, 한국의 서부지법을 습격한 폭도들은 법원의 내란 수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부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와 달리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의 폭동을 일으켰던 주된 명분이 부정선거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차장님께 강조하고 싶은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 하면 두 폭동 모두가 현장의 가담자들이 우발적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배후 세력의 집요하고 강력한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사법 당국은 이 배후 세력을 현장 가담자들보다 더 엄격하고 더 중하게 처벌했습니다. 이 미국 폭동 사건에서 프라우드 보이즈(proud boys) 같은 극우 폭력단체 소속 인물들은 연방헌법상 반역음모죄라는 죄목으로 최소 12년에서 최대 22년까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 일부는요 그날 국회의사당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법 당국은 폭동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4년까지도 이 폭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체포하고 기소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똑같은 잣대로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당일 법원에 불법적으로 침입해서 체포된 이들을 애국시민이라고 추켜세우면서 ‘훈방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광훈 목사는 구치소에 가서 윤석열을 구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광훈당의 정치인이자 지난 총선에서 전광훈당의 비례 2번이었고 지금은 윤석열을 변호하고 있는 석동현이라는 사람은 ‘지금 상황은 내전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성전이다’, ‘십자군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말을 안 해도 이번 폭동이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의 집요한 선동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엄벌은 폭동이 아니라 저항이었다, 아니면 폭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였던 수사 당국과 법원의 불법적인 행태를 주목해야 된다 따위의 물타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만 빼면 이미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반역음모죄가 있다고 하면 한국에는 내란죄 그리고 최소한 소요죄 그리고 범죄단체 결성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에게 이 폭동 사건을 실제로 엄단할 실질적인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미국이 그랬고 직무대행 본인께서도 이야기하셨던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경찰이 배후 세력의 수사 범위 그리고 기준을 설정했을 겁니다. 현장에 있었던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수사 당국이 그랬던 것처럼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폭동을 꾸준히 선동해 왔던 전광훈, 석동현 이런 자유통일당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법원 담을 넘은 폭동자들에게 훈방될 것이다라고 용기를 불어넣었던 윤상현 의원 같은 정치인들까지 배후 세력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럴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번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동 사건은 세 가지 측면에서 지난 2021년 1월 6일에 있었던 트럼프 지지 폭도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세 가지 정도가 유사한데요.
첫 번째는 2개의 폭동이 모두 국법 질서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폭도들은 헌법과 선거법에 따라서 시행된 대통령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싶어했고, 한국의 서부지법을 습격한 폭도들은 법원의 내란 수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부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와 달리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의 폭동을 일으켰던 주된 명분이 부정선거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차장님께 강조하고 싶은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 하면 두 폭동 모두가 현장의 가담자들이 우발적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배후 세력의 집요하고 강력한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사법 당국은 이 배후 세력을 현장 가담자들보다 더 엄격하고 더 중하게 처벌했습니다. 이 미국 폭동 사건에서 프라우드 보이즈(proud boys) 같은 극우 폭력단체 소속 인물들은 연방헌법상 반역음모죄라는 죄목으로 최소 12년에서 최대 22년까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 일부는요 그날 국회의사당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법 당국은 폭동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4년까지도 이 폭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체포하고 기소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똑같은 잣대로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당일 법원에 불법적으로 침입해서 체포된 이들을 애국시민이라고 추켜세우면서 ‘훈방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광훈 목사는 구치소에 가서 윤석열을 구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광훈당의 정치인이자 지난 총선에서 전광훈당의 비례 2번이었고 지금은 윤석열을 변호하고 있는 석동현이라는 사람은 ‘지금 상황은 내전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성전이다’, ‘십자군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말을 안 해도 이번 폭동이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의 집요한 선동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엄벌은 폭동이 아니라 저항이었다, 아니면 폭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였던 수사 당국과 법원의 불법적인 행태를 주목해야 된다 따위의 물타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만 빼면 이미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반역음모죄가 있다고 하면 한국에는 내란죄 그리고 최소한 소요죄 그리고 범죄단체 결성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에게 이 폭동 사건을 실제로 엄단할 실질적인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미국이 그랬고 직무대행 본인께서도 이야기하셨던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경찰이 배후 세력의 수사 범위 그리고 기준을 설정했을 겁니다. 현장에 있었던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수사 당국이 그랬던 것처럼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폭동을 꾸준히 선동해 왔던 전광훈, 석동현 이런 자유통일당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법원 담을 넘은 폭동자들에게 훈방될 것이다라고 용기를 불어넣었던 윤상현 의원 같은 정치인들까지 배후 세력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럴 의지가 있으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객관적 사실은, 법원에 대한 불법 침탈은 확실한 거고요. 다만 주관적으로 계획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사실관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수사국장님, 구속영장 신청하셨지요?
수사국장님, 구속영장 신청하셨지요?
경찰청수사국장김병찬 예.
무엇으로 의율해서 신청하셨습니까?
경찰청수사국장김병찬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등등 해서……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에서 더 말씀드릴 테지만 소요죄, 내란죄 의율에 대한 검토까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폭동에 엄정히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언제 다시 이런 폭동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점을 경찰이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경찰청수사국장김병찬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법원에 폭도들이 쳐들어가서 영장전담판사를 잡겠다고 법원을 다 뒤지면서 수색을 했어요. 차장님께서도 이 사안이 얼마나 큰 행위인지 알고 계실 텐데요.
‘법원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을 내린 판사에게 본때를 보여 주겠다’, ‘구치소에 쳐들어가서 윤석열을 구출해 오겠다’, 저는 이런 말들은 법치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집회에서 나오는 말들이고, 한두 명도 아니고 백여 명 가까이가 집단적으로 실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 중형에 처벌을 했습니다.
폭동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 단순가담자, 부화수행자 이런 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순간에도 ‘내전이다’, ‘야당은 다 빨갱이다. 죽이자’, ‘윤석열을 구출하자’ 이런 말들을 내뱉고 있는 극우 폭력 세력들의 수괴들을 수사하고 처벌해야지만 폭동이 끝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상현 의원이 ‘경찰 관계자, 강남서장이랑 소통을 했다. 곧 훈방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강남서장 관련돼서 혹시 확인하셨나요?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법원에 폭도들이 쳐들어가서 영장전담판사를 잡겠다고 법원을 다 뒤지면서 수색을 했어요. 차장님께서도 이 사안이 얼마나 큰 행위인지 알고 계실 텐데요.
‘법원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을 내린 판사에게 본때를 보여 주겠다’, ‘구치소에 쳐들어가서 윤석열을 구출해 오겠다’, 저는 이런 말들은 법치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집회에서 나오는 말들이고, 한두 명도 아니고 백여 명 가까이가 집단적으로 실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 중형에 처벌을 했습니다.
폭동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 단순가담자, 부화수행자 이런 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순간에도 ‘내전이다’, ‘야당은 다 빨갱이다. 죽이자’, ‘윤석열을 구출하자’ 이런 말들을 내뱉고 있는 극우 폭력 세력들의 수괴들을 수사하고 처벌해야지만 폭동이 끝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상현 의원이 ‘경찰 관계자, 강남서장이랑 소통을 했다. 곧 훈방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강남서장 관련돼서 혹시 확인하셨나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확인했는데요. 강남서장이 1월 19일 날 22시 51분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님이라고 하시면서 서부지법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요. 다만 강남서장이 답변하기를 ‘절차 준수해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끊었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훈방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이신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훈방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강남서장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윤상현 의원이 집회 참가자들한테 그런 말을 했던 부분이 조금 더 문제적인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집회 참가자들이 더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심지어 거짓말로 했다라는 점이 방금 차장님 답변으로 드러난 겁니다.
배후에 대한 수사에서 윤상현 의원에 대한 수사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배후에 대한 수사에서 윤상현 의원에 대한 수사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사실관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강남서장과의 통화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방금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윤상현 의원 또는 강남서장 둘 중의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거지요, 차장님 답변에 따르면. 맞지요?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강남서장과의 통화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방금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윤상현 의원 또는 강남서장 둘 중의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거지요, 차장님 답변에 따르면. 맞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는데요, 필요하시면 더 확인을 자세히……
필요하면 더 확인이 아니라 이것은 경찰과 내통한 거잖아요.
윤상현 의원이 발언한 것에 따르면 ‘내가 서장하고 통화했어. 곧 있으면 풀려날 거야’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것은 팩트로 나와 있는 겁니다. 윤상현 의원이 방금 영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윤상현 의원이 발언한 것에 따르면 ‘내가 서장하고 통화했어. 곧 있으면 풀려날 거야’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것은 팩트로 나와 있는 겁니다. 윤상현 의원이 방금 영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러니까 누가 사실인지……
그런데 지금 강남서장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의 한 명은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차장께서는 강남서장에 대한 정확한 조사 또는 감찰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전화를 어떻게 받습니까? 보통 서장이 그 바쁜 시국에 밤 11시 다 돼 가지고 모르는 번호 함부로 받습니까? 저는 잘 이해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설명을 충분히 들어 보고 저는…… 여당 의원과 경찰서장이 전화 통화해서 ‘이제 곧 나갈 겁니다’라고 했다면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차장께서는 강남서장에 대한 정확한 조사 또는 감찰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전화를 어떻게 받습니까? 보통 서장이 그 바쁜 시국에 밤 11시 다 돼 가지고 모르는 번호 함부로 받습니까? 저는 잘 이해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설명을 충분히 들어 보고 저는…… 여당 의원과 경찰서장이 전화 통화해서 ‘이제 곧 나갈 겁니다’라고 했다면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강남서장이, 일괄적으로 서울청 수사부에서 지휘하고 있어서 일부 본인 의지로 훈방하고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내통인 겁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이것은……
그게 경찰과 여당 의원이 내통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장님께서 그것은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국회 행안위에 보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사실관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폭동의 원인이 경찰 지휘부의 안일한, 대처의 미흡입니까, 아니면 폭도들의 불법행위 때문입니까, 이번 서부지법 폭동이?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폭동의 원인이 경찰 지휘부의 안일한, 대처의 미흡입니까, 아니면 폭도들의 불법행위 때문입니까, 이번 서부지법 폭동이?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폭도의 불법행위 때문에 폭동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정치권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행태가 정말 못마땅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일부 인사들의 주장이 마치 폭도들을 감싸는 느낌이 듭니다.
첫째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네가 부주의해서 그래. 네가 조금만 조심하면 맞지 않았을 텐데 네가 부주의해서 맞았던 거야. 네 탓이야’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로, 특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방패로 시민을 내리찍었다, 권성동 원내대표 주장입니다. 조금 전에 차장께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저는 정치권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행태가 정말 못마땅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일부 인사들의 주장이 마치 폭도들을 감싸는 느낌이 듭니다.
첫째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네가 부주의해서 그래. 네가 조금만 조심하면 맞지 않았을 텐데 네가 부주의해서 맞았던 거야. 네 탓이야’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로, 특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방패로 시민을 내리찍었다, 권성동 원내대표 주장입니다. 조금 전에 차장께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맞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없다고 보고받았고요. 사실관계가 다른데 저희들은 지금 사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실 확인이 되어서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아직……
공당의 원내대표가 13만 경찰의 자존심을 짓밟고 13만 공권력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적절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경찰의 수장이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지금 가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 방패로 시민을 내리찍은 적이 없다라고 현재까지는 확인됐고.
좀 더 더 파악해 보셔야 되겠지요, 정확하게 하시려면?
좀 더 더 파악해 보셔야 되겠지요, 정확하게 하시려면?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가 명백해진다면 이것은 경찰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조치사항입니다. 여당의 원내대표라고 다 봐줍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일단 정확한 사실 확인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엄정하게 다룰 문제입니다. 13만 경찰의 자존심이 달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확인하고 나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언급할……
왜 이렇게 또 꼬리를 내리고 비겁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비겁한 게 아니고 가정해서 어떤 한……
경찰이 방패로 시민을 찍었다잖아요, 지금. 그것도 자기가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언론에 대고 한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경찰의 수장이 참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일단 사실 확인부터 하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하고 판단하세요. 그런데 그 판단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경찰의 수장으로서.
아울러서 공직자인 정진석 비서실장도 그 행태가 수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폭동인지 비상조치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부지법에 들어간 폭도의 인원을 백여 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아울러서 공직자인 정진석 비서실장도 그 행태가 수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폭동인지 비상조치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부지법에 들어간 폭도의 인원을 백여 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저도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중에서 검거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안에 들어간 46명……
정확하게 46명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숫자가 적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아니, 제가 보고받기에는 46명을 안에서, 건물 안에 들어가고 거기 있던 사람이 검거됐고요. 주차장 쪽으로 좀 밀며 이격시키면서 일부 또 있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명 중에서 검거된 40여 명 전체가 서부지법 안에서 검거된 게 아니라 그 인근에서 검거된 사람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제가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머지 인원, 최대 90명, 제가 제보받은 것에 따르면 최소 60명은 추가로 검거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채증 작업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머지 인원, 최대 90명, 제가 제보받은 것에 따르면 최소 60명은 추가로 검거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채증 작업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차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채증 작업 하고 있습니다.
채증 작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보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지금 그것은 수사……
뒤의 담당 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서울청……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서울청……
대행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경찰청수사국장김병찬 수사국장입니다.
채증 자료가 있고요. CCTV가 좀 있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증 자료가 있고요. CCTV가 좀 있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불투명한 게 아닙니다. CCTV 다 나와 있고 신원 확인이 금방금방 되는 사항들입니다.
극우 유튜버와 관련해서, 뒤의 수사국장님 답변 같이 해 주셔도 됩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사실상 이번에 생중계를 하면서 선전·선동을 했습니다. 방금 보도된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폭동은 기자 자작극이다라고 유튜버들이 막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다니지요. 이들에 대해서 수사 계획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극우 유튜버와 관련해서, 뒤의 수사국장님 답변 같이 해 주셔도 됩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사실상 이번에 생중계를 하면서 선전·선동을 했습니다. 방금 보도된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폭동은 기자 자작극이다라고 유튜버들이 막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다니지요. 이들에 대해서 수사 계획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수사국장김병찬 극우 유튜버 중의 일부가 같이 검거가 됐고요. 그 외의 나머지 유튜버들도 선동하는 부분까지 충분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전·선동의 배후잖아요.
그다음 또 묻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수사 의지를 물었고 차장님께서는 철저히 수사하시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배후 세력의 대표로 의심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 수사할 계획 있으십니까?
그다음 또 묻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수사 의지를 물었고 차장님께서는 철저히 수사하시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배후 세력의 대표로 의심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 수사할 계획 있으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수사 계획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것 포함해서 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양반은 지금 공공연하게 폭동을 야기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냥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양반은 지금 공공연하게 폭동을 야기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냥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폭동의 배후 세력, 어찌 보면 현장에서 부화뇌동했던, 일부 즉흥적으로 참여했던 자들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서부지법에서만이 아니고 지금 12·3 내란 사태 이후에 각종 시위 현장에서 법에 대한 정면 도전을 했던 그런 세력들인데요, 그 문제 중에 지금 드러나 있는 그리고 상당한 발언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유튜버와 특히 전광훈 목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유무죄 여부를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서부지법에서만이 아니고 지금 12·3 내란 사태 이후에 각종 시위 현장에서 법에 대한 정면 도전을 했던 그런 세력들인데요, 그 문제 중에 지금 드러나 있는 그리고 상당한 발언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유튜버와 특히 전광훈 목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유무죄 여부를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입니다.
오늘 폭동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것은 폭력은 안 된다, 여야 떠나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폭동 이후에 대한 아주 자세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면서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게 경찰, 수사기관, 법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자극을 해서 폭동을 일으킨 거다. 그리고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 등이다. 즉 갈등을 유발한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문제라면서 그쪽의 문제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문제의 본질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출발은 계엄에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계속, 한 번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번 싸우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즉 수사기관 그다음에 공수처, 법원, 헌재 모든 것을 계속 불법이라고 반복해서 부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싸우자는 전광훈, 돈벌이에 눈먼 유튜버들 이게 합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해석이 다양한데 이게 법원,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폭동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것은 폭력은 안 된다, 여야 떠나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폭동 이후에 대한 아주 자세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면서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게 경찰, 수사기관, 법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자극을 해서 폭동을 일으킨 거다. 그리고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 등이다. 즉 갈등을 유발한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문제라면서 그쪽의 문제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문제의 본질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출발은 계엄에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계속, 한 번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번 싸우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즉 수사기관 그다음에 공수처, 법원, 헌재 모든 것을 계속 불법이라고 반복해서 부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싸우자는 전광훈, 돈벌이에 눈먼 유튜버들 이게 합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해석이 다양한데 이게 법원,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희들은 사법기관에서는 적법절차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유튜버들의 선전·선동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싸우겠다, 불법 이런 것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고 폭력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이건 일종의 선동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주의, 주장은 병 주고 약 주는 것이지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의 절차에 따르는 것, 사법부를 침탈하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형평성, 자꾸 오늘 또 이야기가 양론이 있는데 민주노총은 부드럽게 하고 이번 진압은, 법원의 폭동 세력들은 과잉 진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 동의하십니까?
이건 일종의 선동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주의, 주장은 병 주고 약 주는 것이지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의 절차에 따르는 것, 사법부를 침탈하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형평성, 자꾸 오늘 또 이야기가 양론이 있는데 민주노총은 부드럽게 하고 이번 진압은, 법원의 폭동 세력들은 과잉 진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포함 어느 정당, 어느 단체가……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주체를 불문하고 저희들은 공정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서 집회·시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어느 단체, 어느 정당이 이렇게 건물에 침입해 가지고 이렇게 때려 부수는 걸 최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고, 그리고 특히 법원을 이렇게 침탈한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일에 대해서는 단체나 이걸 따질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정말 이런 일에 대해서는 단체나 이걸 따질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리고 부상 문제, 저도 화면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손가락 골절되고 피 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화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화면을 보는데. 좀 분하기도 하고 막 성질이 되게 나더라고요.
이것 우리 내부의 사기도 떨어지고 심각할 것 같은데 뭐 조치 취한 것 있습니까?
이것 우리 내부의 사기도 떨어지고 심각할 것 같은데 뭐 조치 취한 것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다친 사람들은 공상 처리나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치료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장에 대응 갔던 인원들 또 앞으로도 대응할 인원들에 대해서 한번 교육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건 꾸준히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걸, 나타난 현상을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특히 지금 법원의 이 엄청난 폭력에 대해서 법적인 엄정 대응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일단 엄정 대응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할 거기 때문에 양면성에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보면서…… 너무나 몰상식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 아닙니까? 법원을 들어가서 건물을 부숴도 좋고 서버에 물을 붓고 1층부터 7층까지 휘젓고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폭력을 선동하는 이런 부분, 유튜버 이런 문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일어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경찰에서 이렇게 엄정 대응하고 전원 구속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당혹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도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여당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 문제인데 보이지 않는 힘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유튜버들 주장하면 이렇게 해도 나중에 훈방조치를 하거나 나올 수 있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했지 이 법의 위중함, 엄중함, 상상을 초월하는 강한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저는 이 짓 못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일하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전원 구속 수사하겠다고 조치를 취하니까 본인들도 지금 당혹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 폭력 세력에 대해서는 본보기를 보이는 아주 강한 집행을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영상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00명 정도 중에서 한 40명 검거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화면을 보면 마스크를 안 쓴 사람도 화면에 잡히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 있고 그러면 화면상으로 보면 식별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100명 중에서 나머지는 빠져나갔잖아요. 지금 차장님 말씀대로 한 40명만 구속이 됐는데 마스크 쓰고 이런 사람들 지금 수사 통해 가지고 신병 확보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폭력을 선동하는 이런 부분, 유튜버 이런 문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일어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경찰에서 이렇게 엄정 대응하고 전원 구속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당혹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도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여당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 문제인데 보이지 않는 힘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유튜버들 주장하면 이렇게 해도 나중에 훈방조치를 하거나 나올 수 있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했지 이 법의 위중함, 엄중함, 상상을 초월하는 강한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저는 이 짓 못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일하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전원 구속 수사하겠다고 조치를 취하니까 본인들도 지금 당혹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 폭력 세력에 대해서는 본보기를 보이는 아주 강한 집행을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영상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00명 정도 중에서 한 40명 검거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화면을 보면 마스크를 안 쓴 사람도 화면에 잡히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 있고 그러면 화면상으로 보면 식별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100명 중에서 나머지는 빠져나갔잖아요. 지금 차장님 말씀대로 한 40명만 구속이 됐는데 마스크 쓰고 이런 사람들 지금 수사 통해 가지고 신병 확보 가능한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마스크뿐 아니라 신체의, 옷이라든지 색깔, 다양한 걸로 다 판독을 하고 채증한 걸 또 기점으로 해서 정확하게 추적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이런 사람들도……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런 것도……
다 신병을 확보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수사력을 총력을 동원해서 이 불법에 가담한 사람들 다 신원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법리 적용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지금 소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런 것 적용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란죄 이 부분도 아무튼 적극 검토, 지금 하시고 있다고는 하는데,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리 적용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지금 소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런 것 적용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란죄 이 부분도 아무튼 적극 검토, 지금 하시고 있다고는 하는데,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 김성회입니다.
차장님, 한 가지 좀 짚어 보지요.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폭동, 헌법 즉 헌정질서를 무시하고 법치를 파괴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설픈 관용 이런 것 절대로 베풀어서는 안 되겠고요. 내전과 같은 상황으로 지금 법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 반드시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호하게 조치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난입한 영상을 쭉 보면 확신범이고 망상도 좀 있는 것 같고 극우 세력들의 자기들이 공유하는 세계관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 때려 부숴도 되고 사람을 패 죽여도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폭동이 나기 전날에 디시인사이드라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에, 다른 말로 하면 카페 같은 거지요, 갤러리. 국민의힘 갤러리에 올라와 있는 글인데, 지금은 삭제됐는데 한번 내용을 먼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평화 시위 따위는 없다. 무력으로 폭력적으로 혁명을 해야 된다’, ‘방망이, 칼, 삼단봉, 너클, 무엇이든 좋으니 공격 무기를 챙겨 와라’. 집회를 하러 가기 전에 이렇게 하라고 지금 선동을 하는 겁니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라는 말이 나오지요. ‘민주당 엑스엑스들과 사법부 엑스엑스들을 싸그리 끄집어내서 패 죽여야 된다’라는 아주 입에 담기도 무서운 말인데 제가 회의록을 위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다음입니다.
이것 한번 보시지요. 어제 후문이 문제가 됐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폭동 전날 서부지방법원을 봉쇄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갤러리에 글이 올라옵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 그리고 정문을 고집하지 말고 후문, 측문으로 가라. 그리고 집결 장소들에 대한 표시를 쭉 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당일에 제가 제보를 받은 사진 중의 하나인데요. 한번 그다음 사진 보실까요? 저 사진 보면 저기 불이 굉장히 밝은, 고위도 랜턴이라고 하지요. 불이 아주 밝은 랜턴인데, 이게 경찰 쪽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런데 저게 있으면, 저게 채증하는 카메라 쪽을 비추면 채증하는 카메라가 무력화가 됩니다, 사진이 안 찍히니까. 그래서 경찰들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저 랜턴 때문에 채증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데 다른 말로 하면 조직적으로 준비해서 후문을 노리고 저런 랜턴들을 들고 와서 저지른 계획 범죄로 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보셨던 국민 저항권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의 발원지를 한번 보시지요. 1월 18일 폭동 바로 전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시점에서의 광화문 집회 현장입니다. 좀 길더라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차장님, 한 가지 좀 짚어 보지요.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폭동, 헌법 즉 헌정질서를 무시하고 법치를 파괴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설픈 관용 이런 것 절대로 베풀어서는 안 되겠고요. 내전과 같은 상황으로 지금 법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 반드시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호하게 조치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난입한 영상을 쭉 보면 확신범이고 망상도 좀 있는 것 같고 극우 세력들의 자기들이 공유하는 세계관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 때려 부숴도 되고 사람을 패 죽여도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폭동이 나기 전날에 디시인사이드라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에, 다른 말로 하면 카페 같은 거지요, 갤러리. 국민의힘 갤러리에 올라와 있는 글인데, 지금은 삭제됐는데 한번 내용을 먼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평화 시위 따위는 없다. 무력으로 폭력적으로 혁명을 해야 된다’, ‘방망이, 칼, 삼단봉, 너클, 무엇이든 좋으니 공격 무기를 챙겨 와라’. 집회를 하러 가기 전에 이렇게 하라고 지금 선동을 하는 겁니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라는 말이 나오지요. ‘민주당 엑스엑스들과 사법부 엑스엑스들을 싸그리 끄집어내서 패 죽여야 된다’라는 아주 입에 담기도 무서운 말인데 제가 회의록을 위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다음입니다.
이것 한번 보시지요. 어제 후문이 문제가 됐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폭동 전날 서부지방법원을 봉쇄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갤러리에 글이 올라옵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 그리고 정문을 고집하지 말고 후문, 측문으로 가라. 그리고 집결 장소들에 대한 표시를 쭉 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당일에 제가 제보를 받은 사진 중의 하나인데요. 한번 그다음 사진 보실까요? 저 사진 보면 저기 불이 굉장히 밝은, 고위도 랜턴이라고 하지요. 불이 아주 밝은 랜턴인데, 이게 경찰 쪽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런데 저게 있으면, 저게 채증하는 카메라 쪽을 비추면 채증하는 카메라가 무력화가 됩니다, 사진이 안 찍히니까. 그래서 경찰들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저 랜턴 때문에 채증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데 다른 말로 하면 조직적으로 준비해서 후문을 노리고 저런 랜턴들을 들고 와서 저지른 계획 범죄로 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보셨던 국민 저항권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의 발원지를 한번 보시지요. 1월 18일 폭동 바로 전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시점에서의 광화문 집회 현장입니다. 좀 길더라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6시4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4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지금 발언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무슨 국민위원회가 만들어졌고 헌법상 국민 저항권이 지금 대통령도 말씀하셔서 발동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저항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의 내란과 별개로 전광훈 목사의 이런 발언들은 내란 선동죄로 의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엄중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 수많은 관중들이 앉아 있는데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을 쓰라고 하니까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그리고 어제 집회 현장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나는 지금 국민 저항권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는 극우의 망상적 세계관이 완성되고 있는 과정 여기에 대해서는 잘 짚어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 영상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추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같은 날 영상인데요.
저 수많은 관중들이 앉아 있는데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을 쓰라고 하니까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그리고 어제 집회 현장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나는 지금 국민 저항권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는 극우의 망상적 세계관이 완성되고 있는 과정 여기에 대해서는 잘 짚어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 영상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추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같은 날 영상인데요.
(16시5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5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윤석열 대통령 만세를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본인들이 헌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소요죄 포함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주시고요.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공권력이 단호하게 법 집행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위대에서 중국인이 검거됐나요?
그리고 몇 가지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위대에서 중국인이 검거됐나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제가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다 한국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중국인들이 이 소요를 일으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PPT 보시지요.
‘경찰이 대놓고 지금 중국 깃발을 들고 있다’.
중국 공안이랑 협력 작전 하셨나요?
그다음 PPT 보시지요.
‘경찰이 대놓고 지금 중국 깃발을 들고 있다’.
중국 공안이랑 협력 작전 하셨나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희 경찰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CN 1400’이라고 써 있는데 CN이 충남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걸 지금 중국 깃발이라고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CN 1400’이라고 써 있는데 CN이 충남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걸 지금 중국 깃발이라고 돌리고 있는 겁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지요.
그다음 걸 보시면 유튜버가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지금 명찰을 안 달고 있는 경찰이 중국 공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댓글도 한번 보실까요. 중국 공안이 지금 한국 경찰이랑 함께 복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이름 없는 경찰 지적하신 게 바로 중국 공안이랑 경찰이 혹시 같이 움직이고 있느냐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당 원내대표에게 가서 우리가 중국 공안하고 일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한 번이라도 그렇게 공동으로 작전을 펼친 적이 있습니까, 이름표를 안 달고 중국 공안이랑?
그다음 걸 보시면 유튜버가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지금 명찰을 안 달고 있는 경찰이 중국 공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댓글도 한번 보실까요. 중국 공안이 지금 한국 경찰이랑 함께 복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이름 없는 경찰 지적하신 게 바로 중국 공안이랑 경찰이 혹시 같이 움직이고 있느냐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당 원내대표에게 가서 우리가 중국 공안하고 일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한 번이라도 그렇게 공동으로 작전을 펼친 적이 있습니까, 이름표를 안 달고 중국 공안이랑?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제가 알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없는 게 아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제가 직접……
답을 똑바로 하세요!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서울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집회 관리하는 서울청장이 답변을……
서울청장님, 있을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최현석 저희는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아니, 확인된 바가 없는 게 아니라 중국 공안이랑 일을 하시냐고요, 시위 진압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최현석 아니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안 하니까 이름표 안 단 사람이 중국 공안이라고 생각하는 지지자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여당 원내대표에게 가서 설명하시라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호영 직무대행님, 영상 보셨는데 김성회 위원님의 영상에 대해서 소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러 차례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이 서부지원의 폭동 사태가 그냥 현장에서 우발적인 그런 어떤 사건이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세뇌되고 지속적으로 주입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조종되고 조장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충격적인 영상, 저도 지금……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시위가 격화되고 또 소위 말해 폭력이 조장됐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너무 안일해요. 지금 오늘 답변 과정에서 그래요. 보고받지 못했다,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분명하게 좀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 엄중함을 해결하려면 경찰청의 입장이 다시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한 말씀 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위가 격화되고 또 소위 말해 폭력이 조장됐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너무 안일해요. 지금 오늘 답변 과정에서 그래요. 보고받지 못했다,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분명하게 좀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 엄중함을 해결하려면 경찰청의 입장이 다시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한 말씀 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런 선전·선동이나 이런 걸……
보신 적 있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저것 봤습니다.
그전에 보셨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전에 유튜브에서 잠깐 본 적 있습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전체 내용은 보지 못했지만 가볍게 좀 본 적 있습니다, 일부분.
그래서 저걸로 인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면 충분한 수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밝힐 것이고요. 앞으로 유튜브의 어떤 선동이나 선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걸로 인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면 충분한 수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밝힐 것이고요. 앞으로 유튜브의 어떤 선동이나 선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엄중하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영천·청도 지역 이만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디시인사이드 댓글창을 보면서 국민의힘 공식 댓글창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디시인사이드 댓글창을 보면서 국민의힘 공식 댓글창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의힘 갤러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국민의힘 공식 갤러리는 저도 잘 모르는 사안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당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님의 얘기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시는데 상황 자체를 상당히 오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발언 앞에 있었던 내용을 제가 한말씀…… 들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해야 된다. 또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이런 말씀들이 앞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언하시는 위원님들 중에서는 이 부분은 또 제외해 버리고 사실 그 뒷부분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해서 정확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질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을 보면 사실 이렇게까지 국민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협박 수준으로 말할 수 있느냐. 내란죄가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는 카톡 계엄 같은 것, 댓글 검열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님의 얘기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시는데 상황 자체를 상당히 오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발언 앞에 있었던 내용을 제가 한말씀…… 들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해야 된다. 또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이런 말씀들이 앞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언하시는 위원님들 중에서는 이 부분은 또 제외해 버리고 사실 그 뒷부분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해서 정확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질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을 보면 사실 이렇게까지 국민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협박 수준으로 말할 수 있느냐. 내란죄가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는 카톡 계엄 같은 것, 댓글 검열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협박을 하고……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카톡 계엄을 누가 해요?
댓글 검열을 언제 했어요!
증거를 대세요, 증거를!
아니, 사실을 얘기하세요! 그런 식으로 사기 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누가 협박을 해요!
들으세요. 들어 보시면 되는 거지……
아니, 들을 얘기를 해야 듣지요.
카톡 계엄을 누가 해요, 카톡 계엄을?
이런 표현의 자유라든지 헌법적 지위를, 헌법적 자유를 억누르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위원님들, 들어 주셨으면……
예전에 위원님이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다 기억합니다!
야, 거짓말을 저렇게 대놓고 하시네.
또 한 가지, 일부 위원들상에서는, 여러분들 이제는 댓글 부대도 운영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용혜인 위원님, 위원님들, 좀 들어 주시고 또 얼마든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호영 차장님, 차장님은 이번 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경찰력의 한계를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 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예방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집회와 관련해서 수만 명의 시위자들이 이미 18일 오전부터 마포대로를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시경이지요. 그때는 일부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월담자들이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또 17시 30분에서 20시 사이에는 나아가는 공수처 차량에 대해서도 폭력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는 오전 집회 상황에서도 검거자가 있었고 오후 상황에서도 검거자가 있었고, 거의 다 합쳐 가지고 한 40여 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당시에. 그것 관련해서 충분히 가장 격렬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법원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영장 발부가 발표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냐 하면 이 집회와 관련해서 수만 명의 시위자들이 이미 18일 오전부터 마포대로를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시경이지요. 그때는 일부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월담자들이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또 17시 30분에서 20시 사이에는 나아가는 공수처 차량에 대해서도 폭력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는 오전 집회 상황에서도 검거자가 있었고 오후 상황에서도 검거자가 있었고, 거의 다 합쳐 가지고 한 40여 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당시에. 그것 관련해서 충분히 가장 격렬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법원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영장 발부가 발표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졌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결코 어려운 장소가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 마포대로 지나는 가로 지점이 67m입니다. 또 세로로 이루어진 곳도 86m입니다. 그러면 법원 자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한 1700평밖에 안 돼요. 그리고 후문 쪽에는, 이 뒤에 나와 있는 뒷길 후문 길은 편도 1차선입니다. 양쪽에 우리가 인원이 모자라면 활용하는 차벽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했고 또 높이 자체도 후문은 바로 가지만 나머지 담장 부분은 거의 한 2m 가까운 그런 철창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집회 난입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다. 현장에서 물론 지휘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할 수 없이 고생스럽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취약한 시점에 어떻게 보면 경력 보강이나 작전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호영 대행께서는 언제 이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 마포대로 지나는 가로 지점이 67m입니다. 또 세로로 이루어진 곳도 86m입니다. 그러면 법원 자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한 1700평밖에 안 돼요. 그리고 후문 쪽에는, 이 뒤에 나와 있는 뒷길 후문 길은 편도 1차선입니다. 양쪽에 우리가 인원이 모자라면 활용하는 차벽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했고 또 높이 자체도 후문은 바로 가지만 나머지 담장 부분은 거의 한 2m 가까운 그런 철창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집회 난입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다. 현장에서 물론 지휘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할 수 없이 고생스럽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취약한 시점에 어떻게 보면 경력 보강이나 작전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호영 대행께서는 언제 이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어떤……
이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한 보고를 몇 시에 받으셨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새벽 4시쯤에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서울청장하고 경비과장, 본청,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지금 어차피 안에 들어가서 폭력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빨리 취하라고 했고요. 4시쯤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들도 점검해 보면 마포서장은 아까 그 영상에 대해서 ‘감당이 안 돼서 돌파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진술입니다. 그냥 비켜 주신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100여 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검거된 인원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을지는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 내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그 안에 일부 시위대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정문 장소는 다시 차단이 돼요. 혹시 그 내용 다 보셨습니까?
왜 그러냐, 오늘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그 안에 일부 시위대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정문 장소는 다시 차단이 돼요. 혹시 그 내용 다 보셨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일부……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세부 내용은 지금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더 확인을 해 보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거해 내는 데 무려 2시간 반 가까이 걸렸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때 진압복이나 추가 인력을 증원하는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난입 사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슨 배후가 있는 것처럼, 조직적인 것처럼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크게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난입 과정에서 사용된 장구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또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난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도 그 내용을 어제부터 계속 봤습니다. 특별한 지휘 라인이라든지 명령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는 저는 판단을 못 했거든요.
한번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난입 과정에서 사용된 장구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또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난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도 그 내용을 어제부터 계속 봤습니다. 특별한 지휘 라인이라든지 명령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는 저는 판단을 못 했거든요.
한번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대행님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문제는 고생하는 현장 지휘관들, 경찰관들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지휘부에 대한 불만, 지휘부에 대한 책임 촉구는 경찰관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호영 차장을 비롯한 지휘부들이 책임을 통감하시란 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책임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지휘부에 대한 불만, 지휘부에 대한 책임 촉구는 경찰관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호영 차장을 비롯한 지휘부들이 책임을 통감하시란 말입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희들도 시위대가 예상을 뛰어넘는 폭력 사태로 인해서 원래 세웠던 집회·시위 관리 계획에서 살짝 벗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 그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 겹치는 내용도 많아서 그것 다 빼고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증오 정치를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조장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계엄 한 것 다 같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호하려는 것 정치적으로 백번 천번 양보하려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불법 영장, 딱풀 공문 계속해서 국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찰이 문을 열어 줬다? 이것 역시 국힘에서 주장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이 권한이 없는데도 발부된 영장이다, 이걸 계속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힘에서 주장하는 내용들부터 스스로 정비 좀 하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팩트를 말하고 그래야 증오 정치를 멈출 수 있습니다.
시위대에 대해서 시위대하고 폭도 단어부터 좀 구분하시지요. 시위대와, 집회를 나간 사람들과 폭도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집회 신고를 하거나 또는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신 분들과 폭도가 뭐가 다릅니까? 상식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 겹치는 내용도 많아서 그것 다 빼고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증오 정치를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조장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계엄 한 것 다 같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호하려는 것 정치적으로 백번 천번 양보하려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불법 영장, 딱풀 공문 계속해서 국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찰이 문을 열어 줬다? 이것 역시 국힘에서 주장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이 권한이 없는데도 발부된 영장이다, 이걸 계속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힘에서 주장하는 내용들부터 스스로 정비 좀 하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팩트를 말하고 그래야 증오 정치를 멈출 수 있습니다.
시위대에 대해서 시위대하고 폭도 단어부터 좀 구분하시지요. 시위대와, 집회를 나간 사람들과 폭도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집회 신고를 하거나 또는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신 분들과 폭도가 뭐가 다릅니까? 상식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폭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서부지법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관들을 공격했던,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은 폭도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겁니다.
지금 여러 여당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어 보니까, 체벌의 시대에 살았던 분들을 위해서 비유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 체벌이 난무했던 시절에, 체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쥐어패던 시절에 선생들이 각목을 들고 학생들을 팰 때 뭐라고 합니까? ‘어어, 손 부러져! 어어, 손 떼. 손 부러져!’ 그러고 나서 손으로 엉덩이를 막고 나서 손이 부러지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충분한 대비를 못 했다고요? 때린 놈이 잘못한 겁니다. 폭력을 행사한 놈이 잘못한 거고요. 왜 경찰을 탓합니까?
저는 이번 폭동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이 장면은 CCTV 등을 관제할 수 있는 관제실에서 찍힌 영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위대들, 아니지요. 폭도들이 CCTV를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발적으로 본인들의 화를 참지 못하고 들어간 것을 넘어서서 본인들의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 기계에 물을 뿌린다거나 랜선을 뽑는다거나 CCTV 관련된 내용을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진행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 여당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어 보니까, 체벌의 시대에 살았던 분들을 위해서 비유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 체벌이 난무했던 시절에, 체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쥐어패던 시절에 선생들이 각목을 들고 학생들을 팰 때 뭐라고 합니까? ‘어어, 손 부러져! 어어, 손 떼. 손 부러져!’ 그러고 나서 손으로 엉덩이를 막고 나서 손이 부러지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충분한 대비를 못 했다고요? 때린 놈이 잘못한 겁니다. 폭력을 행사한 놈이 잘못한 거고요. 왜 경찰을 탓합니까?
저는 이번 폭동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이 장면은 CCTV 등을 관제할 수 있는 관제실에서 찍힌 영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위대들, 아니지요. 폭도들이 CCTV를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발적으로 본인들의 화를 참지 못하고 들어간 것을 넘어서서 본인들의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 기계에 물을 뿌린다거나 랜선을 뽑는다거나 CCTV 관련된 내용을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진행하고 계신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최현석 예, 그 부분도 저는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후라고 하는 것은요 드러나 있지 않은 것입니다. 드러나 있으면 그게 배후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요. 저는 이번 사건에서 베일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배후까지 찾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직무대행님, 이것 동의하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당 위원님께서 어떤 사설을 인용하셨는데 매일신문 사설을 인용하셨더라고요. 제가 다른 신문사의 사설을 제목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법원 난입, 경찰 폭행, 판사 위협, 나라 망신 자해 행위’.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초유의 법원 난입·난동……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을’.
입맛대로 사설을 인용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고 경찰 역시 상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경찰이 막았으면, 제대로 막았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경찰이 막기 싫어서 또는 책임을 해태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생각하십니까, 직무대행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법원 난입, 경찰 폭행, 판사 위협, 나라 망신 자해 행위’.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초유의 법원 난입·난동……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을’.
입맛대로 사설을 인용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고 경찰 역시 상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경찰이 막았으면, 제대로 막았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경찰이 막기 싫어서 또는 책임을 해태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생각하십니까, 직무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법원이 폭도들에 의해서 점거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이것을 경찰 탓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 나가신 것 아니에요? 못 막은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자들이 문제고 이들에 대한 고리를 끊어 내시기를 국민의힘 여당에게 강력히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유튜버들에게 보냈나 하고 명단을 봤더니 ‘공병호TV’ 등등 있는데 공병호TV를 제가 지금 들어가 보니까 부정선거 이야기는 기본이고요.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네요. 이런 고리부터 끊어 내십시오, 국민의힘.
직무대행님, 아까 답변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기는 하셨지만 흔히 말하는 유튜버들의 선동, 유튜버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과 연관지어서 수사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유튜버들에게 보냈나 하고 명단을 봤더니 ‘공병호TV’ 등등 있는데 공병호TV를 제가 지금 들어가 보니까 부정선거 이야기는 기본이고요.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네요. 이런 고리부터 끊어 내십시오, 국민의힘.
직무대행님, 아까 답변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기는 하셨지만 흔히 말하는 유튜버들의 선동, 유튜버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과 연관지어서 수사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방금 집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기본이고 이번 체포 당시의, 체포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확인들을 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기존에 누구와 연락을 했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도 조사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철저히 수사해 주실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열심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직무대행님 내일 고발당한다고 하는데 이야기 들으신 것 있으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아직 못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이호영 대행을 고발하겠답니다. 내용인즉슨 경비를 강화해야 함에도 경찰 병력 일부를 뺐다고, 고의로 경찰 병력 철수 의혹이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호영 직무대행이 당사자가 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고죄로 맞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호영 직무대행이 당사자가 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고죄로 맞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사실관계는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고요. 나중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이호영 직무대행의 어깨에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세우고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바로세우는 그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앞으로 행동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일단 법과 절차에 따라서 경찰은 공정하게 치안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는 제한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위원 두 분 또 국민의힘 한 분 그리고 정춘생 위원까지 네 분이……
추가질의는 3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의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는 제한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위원 두 분 또 국민의힘 한 분 그리고 정춘생 위원까지 네 분이……
추가질의는 3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위원장님, 아까 말씀 못 드린 강남경찰서장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1월 19일이 아니라 1월 18일 22시 51분에 수신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온 것은 확인됐고요. 윤상현 의원이라고 소개하시고 ‘서부지원 연행자 있지요?’ 이렇게 하고요. ‘처리 잘 부탁한다’ 이런 쪽으로만, 취지로만 언급하셨고요. 통화 시에 윤상현 의원이 훈방이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남서장은 또 훈방이라는 단어에 언급한 바 없다고 지금 현재 강남서장 확인한 결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식일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들도 경찰과 수많은 대화를 해 왔지만 전혀 그럴 수 없는 이야기들을 시위 군중을 향해서 했다는 것이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첫 번째,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입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첫 번째,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입니다.
이해식 위원입니다.
청장직무대행님, 지금 몇 명이 체포됐지요?
청장직무대행님, 지금 몇 명이 체포됐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8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86명. 지금 분산 조치해 가지고 조사 중이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핸드폰 포렌식 합니까? 하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사항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뒤에 한다고 고개를 끄떡이는데 당연히 해야 되지요. 어떻게 집회에 참여하게 됐는가, 어떻게 서부지법에 난동을 부리게 됐는가 이런 경위를 죽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 부분……
그렇다면 예를 들면 아까 나왔던 디시인사이드라든지 이런 커뮤니티 또 SNS 이런 걸 통해서 유입이 되게 됐는지, 그리고 종교는 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확인……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광훈 목사의 종교는 기독교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단이에요. 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이단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단입니다. 지금 예수교장로회라든가 이런 데서 정통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완전히 사이비 종교입니다.
금방 동영상 보지 않았어요? 본인이 신이에요. 자기가 선포했잖아요.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국민저항권을 자기가 선포했다고요. 이단이에요.
금방 동영상 보지 않았어요? 본인이 신이에요. 자기가 선포했잖아요.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국민저항권을 자기가 선포했다고요. 이단이에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종교적인, 그러니까 이단 문제는 제가……
그리고 전광훈 목사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신천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드러내 놓지 않아요. 그리고 전광훈 목사 쪽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인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요 뭐랄까 아주 터무니없는 거짓말, 예를 들면 선거연수원에 있던 99명의 사람들이 중국인 해커다, 중국인 해커가 체포돼 가지고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로 압송됐다. 너무 터무니없는, 그거 고발되어 있지요? 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리고 그 거짓말이요 뭐랄까 아주 터무니없는 거짓말, 예를 들면 선거연수원에 있던 99명의 사람들이 중국인 해커다, 중국인 해커가 체포돼 가지고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로 압송됐다. 너무 터무니없는, 그거 고발되어 있지요? 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최현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도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래서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경도돼 가지고 저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 이게 굉장히 문제지요.
그리고 저는 정치권 인사들도 되게 문제라고 봅니다.
동영상 하나 틀어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윤상현 의원이 말이에요 미국 가기 전에 저 현장에 가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풀어 준다. 걱정하지 마라’,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보좌관하고 협의를 해라’, ‘문제없이 조치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정치권 인사들도 되게 문제라고 봅니다.
동영상 하나 틀어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윤상현 의원이 말이에요 미국 가기 전에 저 현장에 가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풀어 준다. 걱정하지 마라’,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보좌관하고 협의를 해라’, ‘문제없이 조치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수사도 않고 풀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건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만일에 강남서장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강남서장이 그렇게 똑부러지게 답변 안 했는데도 저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전광훈 목사하고 다를 게 뭐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건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만일에 강남서장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강남서장이 그렇게 똑부러지게 답변 안 했는데도 저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전광훈 목사하고 다를 게 뭐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현석 차장님, 그때 청장님께 왜 귓속말로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봉쇄하면 안 된다고 말 않고 왜 귓속말로 이렇게 두 번이나 하신 이유가 뭐예요?
최현석 차장님, 그때 청장님께 왜 귓속말로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봉쇄하면 안 된다고 말 않고 왜 귓속말로 이렇게 두 번이나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최현석 처음에……
그런데 그전에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의 공소장에 나옵니다. 경찰의 국회 통제가 부당하다 그리고 헌법 위반됐다, 두 차례나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게 나와요. 차장님, 직무대행님 얘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 얘기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내부에 있나요?
경비부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진우 경비부장님.
경비부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진우 경비부장님.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부장주진우 예.
알고 계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부장주진우 못 뵀습니다.
예, 앉으세요.
그러니까 차장님 말고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언론에도 나왔고 거기 나오지만 김봉식 청장이 공소장에서 최현석 차장님의 법률 조언에 따라 문제없다고 해서 결정했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SBS나 몇몇 언론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장님은 그게 아니다, 귓속말이다. 그리고 아까 두 번 얘기했다고 하고 마지막에 했다는데……
이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구체적인 법률 검토할 시간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도 좀 배치가 안 돼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차장님 말고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언론에도 나왔고 거기 나오지만 김봉식 청장이 공소장에서 최현석 차장님의 법률 조언에 따라 문제없다고 해서 결정했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SBS나 몇몇 언론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장님은 그게 아니다, 귓속말이다. 그리고 아까 두 번 얘기했다고 하고 마지막에 했다는데……
이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구체적인 법률 검토할 시간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도 좀 배치가 안 돼요.
말씀해 보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최현석 일단 처음에 제가 귓속말을 드릴 때는요, 처음에 제가 25분쯤에 들어갔을 때 김봉식 청장님이 일단 평정심을 잃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니 청장님 본인도 나름대로 직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드릴 때는 자존심을 안 건드리려는 차원에서 청장님만 알고 계셔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정작 청장님이 저한테 보이는 반응이 답변이 없고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말씀을 잘 못 들으셨나 해서 재차 다시 한번 귓속말을 했고 그다음에 또다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귓속말을 포기하고 다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정작 청장님이 저한테 보이는 반응이 답변이 없고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말씀을 잘 못 들으셨나 해서 재차 다시 한번 귓속말을 했고 그다음에 또다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귓속말을 포기하고 다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적으로 뭐라고 말을 했어요, 세 번째 말할 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최현석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논란이……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또 아까 정춘생 위원님이나 용혜인 위원님도 그렇고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차장님이, 직무대행님이 그 당시 김봉식 청장님한테 포고령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해 가지고 조언했다고, 그러면 그거 김봉식 청장님이 거짓말하는 건가요? 차장님은 그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김봉식 청장님이 거짓말, 그냥 같이 이렇게…… 차장님은 아무런 그거 없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최현석 그런데 그 기억의 파편들이요, 저도 사실 계엄이 발생한 다음 이틀 후에 김봉식 청장하고 개인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 본인이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파편들을, 다시 재조명이 된 것 같은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장님, 저는 차장님의 말씀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검찰 수사나 또 추후에 밝혀지리라 봅니다만. 왜 중요하냐 하면 국회 봉쇄를 일시 해제했다가 국회가 봉쇄가 됩니다, 김봉식 청장님하고 그전에 조지호 청장님이 지시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가 조언했다는 게 밝혀져 가지고 이미 안팎에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위원님들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는 거고.
만약에 차장님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억울하다 그러면 진짜 이 기회에 아니면 검찰 수사나 나중에 또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길 바라고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거짓말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에 차장님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억울하다 그러면 진짜 이 기회에 아니면 검찰 수사나 나중에 또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길 바라고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거짓말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최현석 맞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드리면, 저는 이걸 따라야 된다는 둥 이걸 지키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둥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저는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그런 언급을 했다 그러면 제가 서울청장직무대리를 맡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변호사 생활을 그만두고 공직에 와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까지 공직생활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사로운 감정 가지고 직위에 어두워서,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다면 저는 이 직무대리를 그만둘 거고요. 그리고 애당초 맡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도 검찰 조사받으면서 좀 들었던 바에 의하면 제가 했던 말과 부합하는 몇몇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무리를 드리면, 저는 이걸 따라야 된다는 둥 이걸 지키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둥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저는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그런 언급을 했다 그러면 제가 서울청장직무대리를 맡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변호사 생활을 그만두고 공직에 와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까지 공직생활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사로운 감정 가지고 직위에 어두워서,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다면 저는 이 직무대리를 그만둘 거고요. 그리고 애당초 맡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도 검찰 조사받으면서 좀 들었던 바에 의하면 제가 했던 말과 부합하는 몇몇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최현석 예.
나름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아서 충분히 시간을 드렸고요.
다음, 존경하는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우리 상임위 회의에 임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듣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감회가 남다르다는 그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집회·시위 사태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야당에서 경찰이 집회·시위를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못 들었었고 지금까지 질타만 당했는데 오늘은 경찰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경찰에 대한 무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기분이 남다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사실 오늘 상임위 현안질의를 한 이유는 이번과 같은 그런 사태를 예방하고 뭔가 잘못이 있었는지 그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지적하고 논의해 보자는 그런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위대들의 이런 어떤 폭력적인 행동은 절대 없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또 경찰로 봐서 대응에 있어 문제가 없었나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하는 입장에서,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경찰인력의 그런 배치가 사전에 좀 부족했었고.
그리고 경찰 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아까와 같이 여러 가지 장비를 미리 구비해 가지 못했기 때문에 길을 터 주는 것 같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시위대들이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준 그것도 경찰이 앞으로 반성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경찰의 법 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정성과 형평성입니다. 저쪽은 저래도 되는데 이쪽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만연해 있을 수 있다고도 하잖아요. 아까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징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엄정하게 대했더라면 감히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이야기를 죽 했습니다. 앞으로 청장대행께서도……
이런 사태의 결과적인 책임은 또 결국 경찰 지도부에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야 있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등등의 상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온 데 대해서 지휘부의 그런 어떤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행께서 단 한 번도 정말 깊은 사과를 표명하는 그런 걸 제가 오늘 못 들었고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반응이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경찰은 낭떠러지 밑의 구급차보다는 낭떠러지 위의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고. 진압 잘하는 것보다도 예방 잘하는 그게 경찰의 그런 어떤 최상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진압보다는 이번에 예방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집회·시위 사태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야당에서 경찰이 집회·시위를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못 들었었고 지금까지 질타만 당했는데 오늘은 경찰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경찰에 대한 무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기분이 남다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사실 오늘 상임위 현안질의를 한 이유는 이번과 같은 그런 사태를 예방하고 뭔가 잘못이 있었는지 그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지적하고 논의해 보자는 그런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위대들의 이런 어떤 폭력적인 행동은 절대 없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또 경찰로 봐서 대응에 있어 문제가 없었나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하는 입장에서,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경찰인력의 그런 배치가 사전에 좀 부족했었고.
그리고 경찰 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아까와 같이 여러 가지 장비를 미리 구비해 가지 못했기 때문에 길을 터 주는 것 같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시위대들이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준 그것도 경찰이 앞으로 반성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경찰의 법 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정성과 형평성입니다. 저쪽은 저래도 되는데 이쪽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만연해 있을 수 있다고도 하잖아요. 아까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징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엄정하게 대했더라면 감히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이야기를 죽 했습니다. 앞으로 청장대행께서도……
이런 사태의 결과적인 책임은 또 결국 경찰 지도부에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야 있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등등의 상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온 데 대해서 지휘부의 그런 어떤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행께서 단 한 번도 정말 깊은 사과를 표명하는 그런 걸 제가 오늘 못 들었고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반응이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경찰은 낭떠러지 밑의 구급차보다는 낭떠러지 위의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고. 진압 잘하는 것보다도 예방 잘하는 그게 경찰의 그런 어떤 최상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진압보다는 이번에 예방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차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저희들도 확인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저희들도 확인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입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에 일어났던 폭동 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경찰은 완벽하게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 부분을 둘 다 문제 있다, 예방을 못 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반려됐지요?
지난 일요일 새벽에 일어났던 폭동 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경찰은 완벽하게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 부분을 둘 다 문제 있다, 예방을 못 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반려됐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왜 반려했습니까? 반려 이유가 뭡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 영장 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왜 보지 못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것은 국수본……
파악하고 오셔야지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수사 관련해서는 제가 보고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다른 분 아시는 분 없습니까, 다른 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이지요? 검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파악해 보십시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이지요? 검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파악해 보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영장 내용은 개인적인…… 하여튼 저는 보고를 받지 못해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해서 반려했다고 보는데요. 저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성훈 차장은 분명하게 비화폰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한 내용을 윤석열이 지시해서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버 관리자한테. 증거인멸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경호처에 돌아와서 경호관들이 굉장히 멘붕 상태라고 합니다. 위헌·위법한 지시를 내리게 했고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저항을 했는데 인사권이 어떻다는 둥 보복할까 봐 굉장히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다시 영장을 신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성훈 차장은 분명하게 비화폰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한 내용을 윤석열이 지시해서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버 관리자한테. 증거인멸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경호처에 돌아와서 경호관들이 굉장히 멘붕 상태라고 합니다. 위헌·위법한 지시를 내리게 했고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저항을 했는데 인사권이 어떻다는 둥 보복할까 봐 굉장히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다시 영장을 신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영장 여부를 떠나서 그 내용을, 위원님 말씀한 내용을 국수본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단순 지시를 따른 사람이 아니라 내란 가담자라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출석할 때 본인의 휴대폰도 안 가져간 사람이에요. 세 개의 휴대폰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가져갔습니다. 언제 본인의 휴대폰 사용 내역과 이런 것들을 다 없앨지 모르는데 그것을 제출도 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했는데 반려했고, 저는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은 건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출석할 때 본인의 휴대폰도 안 가져간 사람이에요. 세 개의 휴대폰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가져갔습니다. 언제 본인의 휴대폰 사용 내역과 이런 것들을 다 없앨지 모르는데 그것을 제출도 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했는데 반려했고, 저는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은 건의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청 차장님, 혹시 서부지법 경비가 오늘까지인가요? 법사위에서 요청이 왔는데 내일까지로 좀 연장을 해 달라, 현장 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 같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최현석 예, 저희는 안전에 문제가 되면 항상 그렇게 계속 수비를 할 겁니다.
예, 그 부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국가 공권력과 공권력이 충돌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그랬는데요. 공권력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이 폭도들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치를 하는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경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깊이 새기고 자성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폭도들을 앞세워서 여러 가지로 정치적 이득을 득하려는 행위들은 더 이상 중단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이해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서면답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경찰청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찰청 공무원 여러분,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보좌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치를 하는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경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깊이 새기고 자성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폭도들을 앞세워서 여러 가지로 정치적 이득을 득하려는 행위들은 더 이상 중단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이해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서면답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경찰청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찰청 공무원 여러분,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보좌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