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준현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과 24일 총 두 차례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원안 1건과 수정안 1건을 의결하고 대안 4건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공개매수 요건이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활용 범위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시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영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이 자체 신탁계정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자기매매 시 준수사항을 지금의 금융투자업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도 적용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문·한민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방법을 이용하여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준현·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해 부당이득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벌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강준현·김현정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의무적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알뜰폰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기판매사업자를 포함하되 알뜰폰사업자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민국·김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하였거나 지배적 영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선택

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강준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국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민국 선택

소위원장강민국(경남 진주시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강민국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1건의 원안을 의결하고 1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김상훈 의원이 2건, 윤한홍 의원, 이강일 의원, 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선택

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및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민 위원님.

한창민 위원 선택

한창민위원(비례대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선택

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예, 1분……

한창민 위원 선택

한창민위원(비례대표)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제도 변화와 미비된 법안을 개정해야 된다고 외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온플법 관련해서 다양한 개정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2소위에서 그걸 심도 있게 다루지도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현합니다. 쟁점들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개정안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차후에 논의가 진행되는 부분, 이렇게라도 다뤘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한 거로는 제2소위에서 이 안건 자체를 다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하루빨리 이 관련돼서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시켜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윤한홍 선택

위원장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한창민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에 대한 생략을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보고한 법률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5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5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 위원(22인)

◯출장 위원(1인)

김남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황승기
전문위원 최기도

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제22대국회 제422회 (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25.02.24.)

정무위원회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