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국회 제258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20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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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정보
- 회의일시:
2006年2月14日(火)
- 출석위원:
0인
- 회의장소:
財政經濟委員會會議室
- 출장위원:
0인
- 상정된안건수:
88건
- 청가위원:
0인
- 회의록면수:
84면
- 위원 아닌 출석의원:
0인
- 회의시간:
11시26분 - 19시41분
제17대국회 제258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2006.02.14.)
상정된 안건
- 1.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ㆍ이계경ㆍ엄호성․박재완ㆍ이혜훈ㆍ이성권․김석준ㆍ전재희ㆍ김정훈․권영세․고진화 의원 발의)(계속)
- 2.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김교흥․김석준․김영춘․김태홍․노현송․박계동․박재완․박찬숙․배기선․심재철․서병수․안병엽․안상수․엄호성․우제창․정성호․황우여 의원 발의)(계속)
- 3.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김선미․한명숙․정청래․우원식․선병렬․이미경․이근식․김태년․강창일․우제창․이낙연․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 4.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김양수․박재완․박세환․엄호성․이혜훈․유기준․윤건영․이성권․김애실․안홍준․최구식․김희정․김정훈․우체창 의원 발의)(계속)
- 5.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김태홍․남경필․문병호․문석호․박명광․신국환․엄호성․오제세․우제창․이영호․이해봉․이혜훈․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 7.技術信用保證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김양수․박재완․박세환․엄호성․이혜훈․유기준․윤건영․이성권․김애실․안홍준․최구식․김희정․김정훈 의원 발의)(계속)
-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윤건영․김문수․임태희․김재원․안상수․박재완․엄호성․심재철․박세환․허천․이인기․고조흥 의원 발의)(계속)
- 9.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이병석․김기현․박순자․안경률․곽성문․김태홍․이윤성․이상열․최철국․김태년․이규택․이광재․오영식․서갑원․박진․심재엽․이주호․김영숙․진수희․김희정․진영․김석준․권경석․김정훈․황진하․이진구․송영선․배일도․박재완․이근식․엄호성․한병도 의원 발의)(계속)
- 1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고진화․고흥길․김부겸․김애실․남경필․박승환․박형준․신국환․안경률․엄호성․이병석․이성권․이혜훈․임태희․정병국․정화원․최구식․허태열․홍준표 의원 발의)(계속)
- 1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봉 의원 대표발의)(이해봉․배일도․이윤성․이근식․유기준․엄호성․심재철․안상수․정성호․고조흥․김재원․김태년․정병국․김석준․박찬숙․황우여․김광원․이인기․박종근․김희정․임인배 의원 발의)(계속)
- 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이병석․김기현․박순자․안경률․곽성문․김태홍․이윤성․이상열․김태년․이규택․최철국․서갑원․오영식․한병도․박진․심재엽․이주호․김영숙․진수희․이광재․김희정․진영․김석준․권경석․김정훈․황진하․이진구․송영선․배일도․박재완․이근식․엄호성 의원 발의)(계속)
- 13. 信用保證基金法 一部改正法律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박세환․김애실․이은영․김재경․이상경․정종복․임태희․이성권․서상기ㆍ유승민 의원 발의)(계속)
- 14. 담배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강혜숙․박재완․서재관․심재덕․안병엽․안상수․엄호성․이시종․이재오․이해봉․최인기․황우여 의원 발의)(계속)
- 15. 담배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계속)
- 16.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장경수 의원 대표발의)(장경수․서갑원․김학송․조경태․박상돈․이호웅․김태년․장복심․이원영․김한길 의원 발의)(계속)
- 17. 신용협동조합법 부칙 개정에 관한 청원(박병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18.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장경수 의원 대표발의)(장경수․조경태․우제항․송영길․서재관․김한길․제종길․임종인․김재윤․정장선․김맹곤․이호웅․장복심․이광철 의원 발의)(계속)
- 19. 所得稅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유승민․정병국․김석준․안명옥․김재경․이성권․김무성․이주호․박계동․안경률․이계진 의원 발의)(계속)
- 20. 所得稅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김영선․최성․김병호․김재원․김홍일․김재경․이해봉․안명옥․이상민․서재관․박재완․정문헌․정병국․김정훈․전병헌․서병수․고흥길․변재일․오제세․이상경․정봉주․박영선․최재천․고조흥․조일현․최재성․이근식․신상진․정몽준․이인기․김양수 의원 발의)(계속)
-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박계동․배일도․전재희․이재웅․정문헌․이강두․유정복․김문수․이계진 의원 발의)(계속)
-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이영호․이상배․신학용․신중식․노영민․노웅래․한광원․이시종․한병도․최성․김정훈․이정일․이상민․김선미․윤원호․김희선․김기현․김재윤․조일현․강창일․김우남 의원 발의)(계속)
- 2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강창일․김춘진․노현송․강혜숙․신학용․안민석․이해봉․배일도․서재관․노영민․정성호․박영선․서혜석 의원 발의)(계속)
-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정두언․이재오․엄호성․박계동․김석준․이해봉․이재창․고조흥․전재희․박재완․서병수․고경화․안상수․심재철․이시종․김충환․이인기․배일도․우제창․이상경․박상돈․정희수․정화원․김태년․정병국․오제세․황우여․신상진․이성권 의원 발의)(계속)
-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박재완․엄호성․전여옥․배일도․심재철․김재원․윤건영․이주호․이혜훈․유승민․최경환․김정훈․김재경 의원 발의)(계속)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김학송․장경수․이호웅․김병호․권경석․김명주․김정권․박재완․김한길․한선교․이혜훈 의원 발의)(계속)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계속)
-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이계경․엄호성․김재원․박세환․심재덕․김충환․조경태․이인기․전여옥․김태년․황우여 의원 발의)(계속)
- 29. 法人稅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김한길․김태년․박기춘․우제창․조일현․정성호․박상돈․정청래․이근식․김재홍․송영길․엄호성․노현송․박명광․임종인․김태홍․김종률 의원 발의)(계속)
- 30. 法人稅法 일부개정법률안(고조흥 의원 발의)(고조흥 의원 외 22인 발의)(계속)
- 31.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이계안 의원 대표발의)(이계안․우제창․박영선․박병석․강봉균․김종률․김진표․우상호․김문수․이상민․김현미 의원 발의)(계속)
- 32.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허태열․김학송․정갑윤․한선교․안택수․허천․김동철․김재원․엄호성․문학진․김태환․김덕규․박승환․이재오․김재경․안경률․김병호․이인기․박종근․전재희․안병엽 의원 발의)(계속)
- 33.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이상배․신중식․장경수․이덕모․오시덕․김교흥․김낙성․박승환․김재윤 의원 발의)(계속)
- 34. 租稅特例制限法 一部改正法律案(김희선 의원 대표발의)(김희선․구논회․김명자․김영춘․김종률․김태홍․김한길․문학진․박영선․엄호성․오제세․유승희․이규택․이목희․이상경․이시종․정봉주․최인기․최재성․현애자 의원 발의)(계속)
- 35. 租稅特例制限法 一部改正法律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한화갑․김낙성․신중식․강기갑․최순영․홍문표․최인기․김홍일․이낙연․이정일․이상열․박승환 의원 발의)(계속)
- 36. 租稅特例制限法 一部改正法律案(최경환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김태환․이해봉․권오을․안상수․김재원․박계동․정병국․허태열․변재일․정문헌․이인기․김충환․이규택․유정복․이종구․한병도․최구식․김병호․정두언․홍문표․엄호성․이혜훈․서재관․홍창선․김양수․배일도․안택수․박세환 의원 발의)(계속)
- 37.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김정훈․유승민․서병수․유기준․김정권․박세환․최구식․한선교․박승환․안명옥 의원 발의)(계속)
- 38.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박계동․배일도․전재희․정병국․고흥길․이인기․이군현․김문수․김재원․엄호성 의원 발의)(계속)
- 39.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유승민․정병국․고경화․김영춘․김석준․안명옥․김재경․이성권․임태희ㆍ김무성ㆍ김기현․이주호ㆍ박계동ㆍ안경률․이계진 의원 발의)(계속)
-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우제창․박기춘․김태년․안병엽․김선미․최규성․이은영․서갑원․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최인기․배일도․김부겸․엄호성․우제창․이시종․이근식․이윤성․김성곤․박상돈․신학용․김태년․심재덕 의원 발의)(계속)
- 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김교흥․박명광․노현송․정종복․엄호성․이윤성․이영호․문병호․신학용․최용규․이화영․공성진․박상돈․이상경․한광원․유필우 의원 발의)(계속)
-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대표발의)(안경률․박재완․김용갑․박순자․이윤성․김기현․곽성문․엄호성․김태년․이혜훈․이성권․서병수․한병도․김정훈․나경원 의원 발의)(계속)
- 44. 附加價値稅法 一部改正法律案(김희선 의원 대표발의)(김희선․김명자․김영춘․김종률․김태홍․김한길․문학진․박영선․엄호성․오제세․유승희․이규택․이목희․이상경․이시종․최인기․최재성․현애자 의원 발의)(계속)
- 45. 附加價値稅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김영선․최성․김병호․김재원․김홍일․김재경․이해봉․안명옥․이상민․서재관․박재완․정문헌․정병국․김정훈․전병헌․서병수․고흥길․변재일․오제세․이상경․정봉주․박영선․최재천․고조흥․조일현․최재성․이근식․신상진․정몽준․이인기․김양수 의원 발의)(계속)(의안번호 1846)
- 46. 附加價値稅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김태년․나경원․서갑원․선병렬․신국환․심재덕․안병엽․안상수․엄호성․우제창․이상경․이성권․이해봉․이혜훈․정봉주․정성호․최인기 의원 발의)(계속)(의안번호 2492)
- 47. 附加價値稅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천정배․노현송․김현미․박기춘․민병두․박명광․신중식․문석호․박병석․이상경․정청래․신기남․우윤근․김영주․이근식․강창일․배기선․김태홍․장복심․김태년․조경태․조일현․전병헌․임종인․김종률․김효석․김영춘․이은영․윤호중․정봉주․서재관 의원 발의)(계속)
- 48. 附加價値稅法 일부개정법률안(양형일 의원 대표발의)(양형일․염동연․강창일․박기춘․김영주․김동철․원혜영․우윤근․주승용․이정일․지병문․최규식․정두언․김태홍․유인태․강기정․이상열․노영민․최인기․우제항 의원 발의)(계속)
- 4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석 의원 대표발의)(임종석․배기선․우제항․최철국․최재성․염동연․정봉주․강혜숙․유기홍․박재완․황우여․조일현․신상진․유승희․장복심․정병국․송영길․조경태․신기남․신중식․강창일․박기춘․김태홍․김덕규․김희선․이미경․권선택․한병도․김현미․우상호․구논회․권오을․김태년․정성호․이호웅․박찬숙․이상경․조배숙․박명광․안상수․신계륜․이광철․노현송․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이상배․김우남․김재원․박성범․이인기․곽성문․조일현․엄호성․김명주․권오을․이시종․김낙성․안상수․이영호․최경환․김충환․심재철․김애실․고조흥․박재완․이혜훈 의원 발의)(계속)
- 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박재완․엄호성․전여옥․배일도․심재철․김재원․윤건영․이주호․이혜훈․유승민․최경환․김정훈․김재경 의원 발의)(계속)
- 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4. 國稅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김재경․엄호성․임태희․이성권․김석준․안상수․권오을․정종복․김애실ㆍ남경필ㆍ진수희홍미영 의원 발의)(계속)
- 55. 國稅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김재경․박재완․신국환․이상민․이성권․이혜훈․정두언․정봉주․최재성 의원 발의)(계속)
- 56.租稅犯處罰節次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김재경․엄호성․임태희․이성권․김석준․안상수․권오을․정종복․김애실ㆍ남경필ㆍ홍미영․진수희 의원 발의)(계속)
- 57. 稅務士法 一部改正法律案(우제창 의원 대표발의)(우제창․고흥길․김정부․김종률․김태홍․김한길․김효석․노현송․문석호․문학진․박계동․박영선․박재완․박종근․배기선․송영길․안상수․오제세․유시민․윤건영․이계안․이상민․이해봉․이혜훈․정덕구․최경환․최인기․최재성․현애자 의원 발의)(계속)
- 58. 臨時租稅措置法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이성권․심재철․김충환․이해봉․엄호성․김재원․이계경․김희정․박형준․이인기 의원 발의)(계속)
- 59.在外公館公務員의租稅의源泉徵收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이성권․심재철․김충환․이해봉․엄호성․김재원․이계경․김희정․박형준․이인기 의원 발의)
- 60. 租稅犯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이성권․심재철․김충환․이해봉․엄호성․김재원․이계경․김희정․박형준․이인기 의원 발의)(계속)
- 6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효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62.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호웅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계속)
- 63.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
- 64.전통술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
- 65.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강창일․김교흥․우제창․서혜석․노웅래․김진표․김명자․최규식․신학용․서재관․안병엽 의원 발의)
- 66.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김애실․권경석․권오을․김문수․김양수․김용갑․김재원․김정부․김정훈․김충환․서상기․엄호성․이계경․이계진․이근식․이명규․이병석․이상경․이한구․이혜훈․임태희․임해규․정두언․정종복 의원 발의)
- 6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김종률․김태년․김태홍․신중식․신학용․이근식․이성권․엄호성․오제세 의원 발의)
- 68.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강봉균․김동철․김선미․노웅래․박기춘․송영길․유승희․우윤근․이강래․이시종․이영호․임종인․한광원 의원 발의)
- 69. 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박찬숙․심재철․이성권․정병국․고조흥․김희정․김정권․임태희․박형준 의원 발의)
- 70. 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이상열․우윤근․이낙연․김태년․최인기․최규성․이윤성․김교흥․최철국․이병석․안경률 의원 발의)
- 7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엄호성․정의화․김문수․김양수․우제창․김성조․임태희․송영선․김희정․강재섭 의원 발의)
- 7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신학용․이근식․엄호성․이해봉․진수희․고조흥․노현송․우제창․안민석․이혜훈․문석호․강길부․박영선․송영길․이은영․이광철 의원 발의)
- 73.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권영길․노회찬․단병호․강기갑․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임종인 의원 발의)
- 74. 信用保證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진영․공성진ㆍ권경석․권오을ㆍ김기현ㆍ황우여․김석준ㆍ김영덕ㆍ김영선․김희정ㆍ류근찬ㆍ맹형규․황진하ㆍ박세환ㆍ박순자․박찬숙ㆍ배일도ㆍ서상기․신중식ㆍ안명옥ㆍ안상수․엄호성ㆍ유기준ㆍ유승희․이계경ㆍ이인기ㆍ이주호․이해봉ㆍ임해규ㆍ정성호․정의화ㆍ정진섭 의원 발의)
- 75.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강성종 의원 대표발의)(강성종․고흥길․권선택․권오을․김낙순․김춘진․김태홍․박상돈․안상수․오제세․유승희․이기우․정장선 의원 발의)
- 76.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경재 의원 대표발의)(이경재․이윤성․황우여․배일도․정두언․신상진․공성진․권철현․고조흥․정의화․이종구․박성범․이강두․김용갑․김영선․김덕용․이재창․안명옥․유정복․한선교․안상수 의원 발의)
- 77. 國稅徵收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엄호성ㆍ이계경ㆍ안상수․김효석ㆍ정의화ㆍ김문수․안경률ㆍ심재철ㆍ임해규․황우여ㆍ고조흥 의원 발의)
-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강기정․노현송․정청래․배기선․김재윤․강창일․조경태․김재홍․정장선․박명광․김태년․우상호․김태홍․민병두․우윤근․이근식․한병도․최규식․박기춘․정봉주․김동철․최성․강봉균․이목희․유시민․김영주 의원 발의)
-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이원영․안상수․이영호․유기준․서혜석․홍미영․정성호․강혜숙․이인기․박찬숙․김태홍․강창일․이은영․이해봉 의원 발의)
- 8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웅 의원 대표발의)(이재웅․박찬숙․권경석․이재오․최구식․박형준․김충환․정병국․정종복․정진석 의원 발의)
- 81. 附加價値稅法 일부개정법률안(박종근 의원 대표발의)(박종근․김재원․안택수․이해봉․엄호성․윤건영․이인기․김애실․정종복․한선교․최병국․김정부․최구식․이상배․서상기 의원 발의)
- 82. 附加價値稅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박찬숙․김우남․윤건영․이해봉․이성구․고조흥․고경화․송영길․정종복․김문수․이강두․심재덕․김영숙․안경률․김애실․엄호성․신국환․이상득․윤원호․이인제․이계경 의원 발의)
-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웅 의원 대표발의)(이재웅․박찬숙․권경석․이재오․최구식․박형준․김충환․정병국․정종복․정진석 의원 발의)
-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이인제․김재윤․신국환․김낙성․노영민․이성권․박상돈․류근찬․이재웅․홍문표 의원 발의)
- 85. 금융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 외 17인의 소개로 제출)
- 86. 간이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 외 16인의 소개로 제출)
- 87.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에 관한 청원(김명주 의원 외 16인의 소개로 제출)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88.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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