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국회 제254회 (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200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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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정보
- 회의일시:
2005年6月17日(金)
- 출석위원:
0인
- 회의장소:
財政經濟委員會會議室
- 출장위원:
0인
- 상정된안건수:
45건
- 청가위원:
0인
- 회의록면수:
84면
- 위원 아닌 출석의원:
0인
- 회의시간:
10시20분 - 17시57분
제17대국회 제254회 (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2005.06.17.)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證券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박재완․정두언․엄호성․심상정․유승민․최경환․조승수․김정훈․권영길․임태희 의원 발의)
- 2. 證券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박재완․서갑원․오영식․이상민․이호웅․김부겸․이근식․선병렬․제종길․이시종․엄호성․이명규․서혜석․박찬석․이목희․노영민․이화영․원혜영․주승용․장경수․이혜훈․신국환 의원 발의)
- 3. 先物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박재완․서갑원․오영식․이상민․이호웅․김부겸․이근식․선병렬․제종길․이시종․엄호성․이명규․서혜석․박찬석․이목희․노영민․이화영․원혜영․주승용․장경수․이혜훈․신국환 의원 발의)
-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박재완․서갑원․오영식․이상민․이호웅․김부겸․이근식․선병렬․제종길․이시종․엄호성․이명규․서혜석․박찬석․이목희․노영민․이화영․원혜영․주승용․장경수․이혜훈․신국환 의원 발의)
- 5. 信託業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이상민․엄호성․윤호중․우제창․조정식․김교흥․김태년․강길부․이호웅․오제세․김현미․정성호 의원 발의)
- 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근식 의원 대표발의)(이근식․박세환․박재완․최용규․유승민․이시종․김명자․신중식․엄호성․김명주․최인기․황우여․오제세․문학진․김재경․이인기․백원우․우제창․김태년․이원영․강길부․이혜훈․윤원호․정성호․서혜석․김성곤․서재관․신국환․신기남․김애실․김태홍 의원 발의)
- 7. 금융감독법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권영세․김정훈․박재완․김재경․황우여․안상수․박순자․유승민․유정복․고진화․나경원․김무성․이인기 의원 발의)
- 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고진화․고흥길․김부겸․김애실․남경필․박승환․박형준․신국환․안경률․엄호성․이병석․이성권․이혜훈․임태희․정병국․정화원․최구식․허태열․홍준표 의원 발의)
- 9.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박찬숙․심재철․정병국․윤건영․안명옥․이방호․이계진․최구식․이종구․최경환․박승환․김학송․안홍준․이미경․진수희․이낙연․주승용․김재윤․양형일․양승조․배기선․김재홍․김명자․최연희․황진하․이광철․서재관․김혁규․정의용․박영선․김덕규․박형준․정두언․김재경․유정복․유기준․엄호성․김선미․이해봉․노웅래․임종인․이인기․박세환․김충환․김한길․맹형규․노현송․이군현 의원 발의)
- 10. 韓國産業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김정부 의원 대표발의)(김정부․강길부․고조흥․권경석․김낙성․김재경․김재원․박계동․박병석․박재완․박찬석․박찬숙․신국환․이상경․이성권․이시종․이종구․이해봉․정갑윤․정두언․정성호․최용규 의원 발의)
- 11. 韓國産業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유승민․이해봉․엄호성․전여옥․김충환․김재경․박재완․이계경․허태열․최경환․김재원․이주호․이혜훈․유정복․배일도․신국환․김애실․이승희․최구식․이재창․나경원․이한구 의원 발의)
- 12.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계안 의원 대표발의)(이계안․박영선․김현미․이근식․염동연․김기석․전병헌․이목희․조일현․송영길․이상경․문학진․김영춘 의원 발의)
- 13.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민병두․정청래․심상정․권영길․조승수․송영길․장복심․오제세․김종률․강길부․장경수․최성․노회찬․조경태․서혜석․이목희․이계안․우제창․구논회․김현미․제종길․김낙순․강봉균․정덕구․전병헌 의원 발의)
- 14.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심상정․노회찬․권영길․조승수․엄호성․안경률․김정훈․안상수․이주호․김충환․주호영․유승민 의원 발의)
- 15.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한화갑․최인기․송영길․이계안․이낙연․이상열․김홍일․이정일․손봉숙․신중식 의원 발의)
- 16.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이계경․엄호성․박재완․이혜훈․이성권․김석준․전재희․김정훈․권영세․고진화 의원 발의)
- 17. 國稅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강혜숙․고진화․김덕규․김명자․김부겸․김양수․김영춘․김재경․김진표․김태홍․김한길․서갑원․서재관․서혜석․안병엽․안상수․엄호성․윤호중․이계안․이근식․이낙연․이시종․이인기․이해봉․장경수 의원 발의)
- 18. 所得稅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김영선․최성․김병호․김재원․김홍일․김재경․이해봉․안명옥․이상민․서재관․박재완․정문헌․정병국․김정훈․전병헌․서병수․고흥길․변재일․오제세․이상경․정봉주․박영선․최재천․고조흥․조일현․최재성․이근식․신상진․정몽준․이인기․김양수 의원 발의)
- 19. 所得稅法 一部改正法律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장복심․신기남․김태홍 ․김태년․제종길․주승용․권선택․박상돈․한병도․우윤근․노영민․노웅래․최구식․최규식․이인영․김기석․김교흥 의원 발의)
- 20. 所得稅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유승민․정병국․김석준․안명옥․김재경․이성권․김무성․이주호․박계동․안경률․이계진 의원 발의)
- 21. 所得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2. 相續稅및贈與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3. 租稅特例制限法 一部改正法律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김태홍․김홍일․문학진․신국환․우제창․이강래․이낙연․천정배․최인기 의원 발의)
- 24. 租稅特例制限法 一部改正法律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윤건영․고경화․공성진․김재경․김태환․박세환․박재완․배일도․안명옥․안상수․엄호성․이군현․이인기․이주호․이혜훈․정화원․최경환․최인기 의원 발의)
- 25.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박재완․정두언․엄호성․심상정․유승민․최경환․조승수․김정훈․권영길․임태희 의원 발의)
- 26.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엄호성․김문수․정의화․김양수․이상득․정청래․김정부․우제창․박계동․이호웅 의원 발의)
- 27.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박계동․배일도․전재희․정병국․고흥길․이인기․이군현․김문수․김재원․엄호성 의원 발의)
- 28.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유승민․정병국․고경화․김영춘․김석준․안명옥․김재경․이성권․임태희ㆍ김무성ㆍ김기현․이주호ㆍ박계동ㆍ안경률․이계진 의원 발의)
- 29.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김태홍․이상민․선병렬․오제세․서혜석․김낙순․박상돈․장복심․이강래․최규식․이광재․이광철․황진하․구논회․한병도․손봉숙․변재일․최성․양형일․심재덕․강성종․유승희․임종석․강혜숙․김원웅․신학용․정장선․김종률․홍창선․염동연 의원 발의)
- 30.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1. 租稅特例制限法 一部改正法律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정화원․권철현․박세환․강혜숙․김양수․황우여․이성권․이윤성․박승환․김희정․김정훈․박형준․엄호성․유기준․안경률․김병호․허태열․서병수․정형근․현애자․이해봉․고흥길․남경필․심재철․안상수․류근찬․박계동․김기현․손봉숙․제종길 의원 발의)
- 32. 附加價値稅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김영선․최 성․김병호․김재원․김홍일․김재경․이해봉․안명옥․이상민․서재관․박재완․정문헌․정병국․김정훈․전병헌․서병수․고흥길․변재일․오제세․이상경 정봉주․박영선․최재천․고조흥․조일현․최재성․이근식․신상진․정몽준․이인기․김양수 의원 발의)
- 3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강혜숙․고진화․김덕규․김명자․김부겸․김양수․김영춘․김재경․김진표․김태홍․김한길․서갑원․서재관․서혜석․안병엽․안상수․엄호성․윤호중․이계안․이근식․이낙연․이시종․이인기․이해봉․장경수 의원 발의)
- 34. 特別消費稅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오제세․권선택․김형주․박찬석․최철국․김낙성․강길부․강창일․홍문표․김정부․정장선․구논회 의원 발의)
- 35. 特別消費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6. 交通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7. 敎育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8. 消費者保護法 전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권선택․최인기․구논회․임종인․이영호․김선미․우윤근․정봉주․우원식․유선호․유승희․노영민․한광원․노웅래 의원 발의)
- 39. 消費者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김애실․강길부․고흥길․김재원․김태년․박세환․박순자․박재완․배일도․신상진․안명옥․안상수․엄호성․오제세․이상경․이인기․이해봉․이혜훈․정문헌․정병국 의원 발의)
- 40. 消費者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 41.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촉구결의안(이혜훈․박재완․정두언․엄호성․심상정․유승민․최경환․조승수․김정훈․권영길․임태희 의원 발의)
- 42. 새 화폐도안의 과학자(장영실) 초상 채택에 관한 청원(김원웅 의원의 소개로 제출)
- 43. 전자금융거래법안 수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 44. 소규모 제조맥주의 외부반출에 관한 청원(안경률 의원의 소개로 제출)
- 45. 전자금융거래법안에 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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