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질의가 있으시거나 의견 개진이 필요한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선택

청장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권자 이걸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했던 내용을 농진청장으로 통일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제 치유농업사를 양성하는 것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지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그런데 이걸 시․도지사에 주었던 내용을 오히려 회수하는 문제 이건 지방자치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생 선정 기준, 적정 교육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이행을 못 한다,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양성기관을 지정한다 이건 위법적인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시정하려고 해야지 오히려 그것을 회수해 가지고 권한 자체를 안 주고, 농진청장이 시․도지사 권한을 뺏어 오겠다 이건 지방자치 시대에 안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일단 저희가 지금 교육생 선정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비 기준 같은 것들을, 기준은 이미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일부 시도에서 그런 기준과 다르게 운용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교육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진청에서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의 공통적인 기준으로 농진청에서 설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대신 지금 저희가 치유농업사를 키우는, 치유농업 농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시설들은 조금 더 확대를 하는 방향이 오히려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하에서 치유농업사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서 내려 주고 그 기준에 부합되도록 시․도지사가 양성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지정하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권한을 회수하겠다, 이게 맞는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시도하고 협의했다는 내용이 공문 하나 보내 가지고 이견 있냐고 물어봤겠지요. 그리고 시도 입장에서야 이게 내용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시도 입장에서 썩 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의견 한번 조율했는데 의견이 없다고 왔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협의보다는.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권한들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또 그 권한 이양받은 내용을 가지고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 시대를 조금 넓히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건데 주었던 내용을 오히려, 농진청에서 기준이나 이런 내용을 제대로 관리하면 될 사안을 그것 때문에 권한을 회수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냐, 나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예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하는 교육생들 같은 경우에 행정적인 구역이 조금 다른,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거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 실제로 교육을 못 받는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윤준병 위원 선택

그 기준이 그거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저희한테 지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적인 공통 기준을 설정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그것 때문에…… 나는 이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원택 위원 선택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 선택

저도 윤준병 위원하고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권한을 회수하기보다는 운영을 잘해 주는 게 필요하고 또 사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광역시․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은 광역시․도들이 있잖아요. 이걸 좀 보완해서 운영하게 하는, 이런 운영을 통해서 과도기가 앞으로 1년일지 2년일지 3년일지 모르지만 이게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청장님, 시․도지사의 역할이 미미한 측면이 있다는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지정해 놓고?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실질적으로 이 교육기관만 시․도지사에서 하고 실제로 안에 있는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많이……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그런 것들을 시․도지사가 관리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까?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대부분 저희 청에서 많이 그걸 하고 있고요.
또 산림치유지도사라는 게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것. 그것도 지금 현재는 산림청장이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하지 않고 산림청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농진청에서 치유농업사와 관련된 것은 총괄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그런 기관도 관리는 지금 현재 농진청에서 한다 이거지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다른 위원님들.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 위원 선택

청장님, 그 문제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뒷장에 보면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좀 더 다양화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치유농업사들 교육을 마치고 나면 일정한 어떤 자격증이 수여가 됩니까?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치유농업사 자격증이 수여가 되는 거지요.

최춘식 위원 선택

자격증이 있지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최춘식 위원 선택

그러면 그 양성기관에 따라 가지고 자격증을 수여하는 수여권자가 다릅니까, 아니면 농촌진흥청에서 일괄적으로 나갑니까?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그것은 지금 현재는 농촌진흥청장하고 시․도지사가 각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최춘식 위원 선택

각각 따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러면 만약 여기에 지금 지방농촌진흥기관,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시설 그러면 이 훈련시설의 장이 그 자격증을 수여하게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치유농업사라는 건 시험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일정……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교육을 받고 나서 시험을 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합격했을 때?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최춘식 위원 선택

그러면 기관만 확대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한다는 의미고요.
치유농업사라는 건 시험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자격증을 받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거 통과하면 그때는 청장님 명의로 자격증이 나가게 됩니까?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농진청장이 수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렇게 되는 거지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최춘식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지금 시험 대행은 누가 하나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시험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직접 시험을 주관합니까?
산업안전시설공단 그쪽에 위탁해서 시험 보도록 하고 합격하면 농진청장이 합격증을 발급하는 이런 형태 아닙니까?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지금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농업기술원에서?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기술원에서 시험을 다 주관하고요. 농업진흥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농진청장 입장에서 보면 치유농업사를 확산하고 또 시설도 확대하려고 그러면서 기관의 지정권자를 줄이는 것은 농진청에서 바라보고 있는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 오히려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양성기관 지정을 하는데 지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이행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행이 되도록 행정지도나 행정감독을 제대로 해야지 일부 미비 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오히려 그걸 회수하고 농진청에서 하겠다, 나는 이건 지방자치 시대에 좀 맞지 않는 방향인 것 같아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저희가 시․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주고 시․도지사가 이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걸 하다 보니까 시․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 주로 그 민원들이 저희 농진청에 많이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시도는 이런 걸 해 주는데 왜 다른 시도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차이가 상당히 있었고, 그런 것들이 과거에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저희가 제도 보완을 위해서 행정지도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총괄적인 그런 교육기관 지정은 농진청이 하고 대신 그 기관하에서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치유농업사가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
각 시도별로 시․도지사한테 이렇게 권한을 주면 잘하는 데 잘하는 내용이 있으면 왜 다른 데는 안 하느냐 하는 내용을 받아서 농진청에서 잘하는 내용을 더 진작시켜 줘야지 서로 다름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통일하겠다고, 그걸 잘못된 것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 자체가 말이에요 지방자치 시대에 완전 배치되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A라는 시도에서 지정했더니 그 시도 기준이 더 잘해서 ‘우리는 왜 안 해 줍니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봐서 오히려 진작시켜야 될 내용들은 진작시키고 그걸 조장시켜 줘야지 다름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걸 획일화하겠다 이런 사고가 지방자치 시대에 완전 배치되는 사고라니까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잘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제한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시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을 하다 보니까 거주지 문제 때문에 그런 제한이 돼서 불편하다는 민원들도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내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A라는 시도에서 지금 지정권자가 농진청장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해당 도에서, 지자체에서 자기 주민들에게 일정한 지원을 해요, 법적 근거 없이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단속할 겁니까?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지금은 저희가 단속 권한이 따로 없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아니, 그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청장님, 그냥 이 부분은 원 상태로 하고 나머지는 빨리 갑시다.

이원택 위원 선택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운영이 조금 복잡하고 힘들더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정희용 위원 선택

두 분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경북 지정권이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북도청이 안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나 이쪽의 분들은 울산, 경남으로 가서 교육받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선을 딱 그어버리면, 지자체 권한으로 돼서 도지사가 경북 것만 한다 그러면 경북 도민들이 경남에 가는 게 더 가까울 수 있는데도 못 가고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청장님 말씀 제가 이해하기로는 ‘경북에서 잘한다. 경남에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경남도지사가 나는 이거 싫어’ 그랬을 때 농진청에서 권한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정희용 위원 선택

반대로……

이원택 위원 선택

농진청에서 지정하면 되잖아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주로 지금 현재 문제는 어떤 거냐 하면 지자체마다 사실 교육비가 좀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는 조금 더 싸게 교육비를 책정을 하고 어느 지자체는 교육비를 좀 비싸게 책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 주민들이 좀 싼 데를 찾아가는 거지요. 교육비가 좀 싼 곳을 가 가지고 받고 싶은데 실제로 가 보니 해당 도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 줄 수 없다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위원님들 말씀은 그거는 공문을 보내서 경남은 이렇게 하니까 경북도, 전북도 이렇게 같은 금액에만 맞추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면 그 효과가 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그거 안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저희는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결국 각 도에서 실질적으로 교육비 책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원택 위원 선택

지자체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지자체는 A 클래스로 가격을, 어떤 지자체는 B이고 C이고.
이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든다면 에너지 지원금과 관련해서 어디는 10만 원 어디는 20만 원 이렇게 다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 지자체장의 소신과 철학 그런 것이 존중되는 게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는 그 차이를 농진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각 권한을 회수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고 그 차이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다만 아까 경북이 저렴하고 고품질 교육인데 경남이 아니다, 그래서 경남 인근에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와서 배우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운영상 해소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청장님, 이것 시행한 지 얼마나 됐어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지금 시행한 지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일원화하는 것은 좀 보류합시다.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도지사 권한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고맙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선택

수석전문위원권영진

14페이지입니다.
먼저 법 제정 필요성입니다.
현재의 농업과학기술 관리 방식은 대부분이 수기로 작성․관리되고 있어 데이터의 집적과 공유․활용이 어렵고, 각종 분석 정보가 일회성 컨설팅에만 활용되는 등 농업기술의 보급과 농업인 서비스 제공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농촌지도서비스 제공의 디지털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농업과학기술정보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고, 농업 현장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형 기술 보급․확산 체계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구성 체계는 모두 15개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하에서는 각 조문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의 조항입니다.
제정안 제2조 정의 조항에서는 제1호에서 ‘농업인 등’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 조항인 안 제2조제1호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농업인’으로 약칭하는 내용이 없음에도 개정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약칭의 의미를 담고 있는 ‘농업인’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의 조항에 약칭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호 가목의 ‘3)미생물 분양 서비스 및 이용에 관한 정보’의 문구를 다른 가지 번호와 동일하게 ‘이용’을 ‘데이터와 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 제5조는 농촌진흥청장이 5년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입법례는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을 법률에 명시하는데 제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므로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을 ‘농업과학기술정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각 항의 순서를 약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은 농촌진흥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수정해서 자료를 보다 폭넓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항의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자료제공 의무 조항은 내용의 연관성을 감안할 때 제5항에 통합해서 하나의 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 제6조제1항제1호는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기관, 대학 등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플랫폼의 구축․운영 의무화, 지속적인 고도화 의무 그리고 플랫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기관과 대학의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연구기관, 대학’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으로 수정해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안 제8조의 플랫폼 구축 의무화 등과 관련해서 기재부는 국가 전체적인 재정 여건과 운용을 감안해야 할 사항이어서 예산 협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고, 플랫폼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을 법률에 규정해서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표현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유사 입법례에서도 시스템의 구축․운영․고도화 의무 규정과 더불어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과 운영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으로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은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농업과학기술 보급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참여 대상에 제정안은 ‘농업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법인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포괄하는 용어인 ‘농업인 등’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 중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은 현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범위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농업․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으로 범위를 구체화해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제정안은 농촌진흥청장이 교육훈련사업을 시행하는 대상을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농업과학기술 보급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도직 공무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농업과학기술을 연구 및 보급․확산하는 인력’으로 수정해서 지도직 공무원뿐 아니라 연구직 및 다른 직렬 공무원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제정안과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8조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의를 할 대상이 아니냐, 그래서 당초에는 8조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플랫폼 조항을 둬야 된다는 것은 1항은 그대로 두되 인력이라든지 시설 그리고 고도화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은 예산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2항하고 4항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법사위에 가면 기재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일단 지금 현재 2항과 4항이 없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화와 관련돼 있는 것이 ISP가 통과돼서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순차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계획들이 이미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1항은 그대로 두고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1항 두고 3항도 그대로 둡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선택

19쪽, 용어 문제인데 미생물 분양 서비스 및 이용에 관한 정보 이것을 수정의견은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이렇게 지금 바꾸자는 거잖아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윤준병 위원 선택

‘미생물 분양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그러면 여기의 정보를 받는 게 ‘이용에’ 해당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앞에 있는 미생물 분양 서비스 및 이용에 관한 정보에서 앞에 나열된 내용 다 정보를 받는 겁니까?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서비스를 해 주게 되면 그것 데이터로 구성을 해서 그 데이터 정보를 저희가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전체에 대한 게 아니고 미생물 분양을 한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데이터’에 관련된 정보를 미생물도 같이 넣겠다, 그런 내용이다 이런 취지지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윤준병 위원 선택

‘데이터’라는 용어는 국산화할 수 없나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한글 표현이 따로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데이터는 자료라고 그러잖아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이런 데서 쓰고 있는 법에도 아마 데이터라는 용어가 법률상 용어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법률상 용어를 쓰지요. 그걸 우리가 법제화할 때 가능하면 한국말로 쓸 수 있으면 쓰도록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자료라는 용어로도 많이 쓰고 있어요.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 선택

저는 이 법안의 취지나 내용에 아주 적극 공감하는데요.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게 자료 요청, 그러니까 지자체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한다 이런 거지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선택

그런데 여기 자료 요청 대상이 좀 더 확대된 거지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선택

여기 보면 좀 명확화하기 위해서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수정하여 명확…… 이렇게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혹시 지재권과 관련된 부분은 검토해 보셨나요, 이 정보 중에 지적재산권 이런 것?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이 정보 중에요? 저희가 모든 정보……

이원택 위원 선택

특별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되니까. 예를 든다면 이게 자기가 연구하거나 개발한 어떤 지적재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건 검토해 보셨는가 제가 한번 물어보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저희가 지금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어떤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연구한 자료 그걸 받아 오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기술원이나 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업인에게 기술적인 자문이나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데 요즘에는 기술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원들이 조인을 해서 같이 지도 서비스를 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도 서비스를 했던 그 자료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받아서 한다는 얘기지……

이원택 위원 선택

그 범위가……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범위가 그 부분입니다.

이원택 위원 선택

그렇게 제한된다는 거지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제한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따로 연구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에게 지도 서비스를 했던 그 데이터를 받는 겁니다.

이원택 위원 선택

제가 이 항목만 보면 그게 불명확하게 보여서…… 그 부분이 다른 법 조항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부분만 보면.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다른 법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법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홍문표 위원님.

홍문표 위원 선택

청장님.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홍문표 위원 선택

먼저 정희용 의원이 아주 좋은 법안을 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농업이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주장하는 대로 과학화, 기술․정보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후변화나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대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보․기술 참 중요한 것을 지금 어젠다로 꺼내서 하시는데 내가 아는 분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기재부에서 그렇게 이것 찬성하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범위가 커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이 예산 문제를 자기들이 손을 대야 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예산 관계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왔어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이미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ISP, 그러니까 정보화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이 돼서 구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홍문표 위원 선택

올해 반영된 거는 내가 아는데 아주 적잖아, 예산이.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그런데 그게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가는 것까지 그 ISP에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 선택

그래서 그 ISP 계획을 어느 정도 좀 정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무한정으로 했을 때 자기들이 감당하기가 어렵다……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무한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ISP를 하게 되면 몇 개년에 걸쳐서 이걸 구축하는 예산들이 우선 설정이 되고 이걸 운용하면서 저희가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고도화 작업은 그 뒤에 또 예산 협의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 선택

그 부분을 조금 거기서 염려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매끄럽게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하면…… 이건 아주 필요한 겁니다. 지금 정보․기술 없이는 농업을 못 하거든.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그래서 기재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8조가 그 내용이고요. 기재부가 당초에는 그 내용과 관련한 것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1항하고 3항은 두고 2항하고 4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홍문표 위원 선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신 거지요?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예.

정희용 위원 선택

법사위 가서 또 기재부가 다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 그런 경우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 위원님, 축하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재호 청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선택

농촌진흥청장조재호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위원님들은 잠깐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선택

수석전문위원권영진

심사자료 38페이지입니다.
먼저 폐농기계의 수거․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업기계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농업기계의 수거 및 처리를 신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폐농기계를 수거 및 처리하도록 하고, 농식품부장관 등이 폐농기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농가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농기계는 2021년 기준 1만 4400여 대에 이르고 있고 대부분의 폐농기계는 농촌 지역에 무단으로 버려져 방치되고 있는데 방치된 폐농기계는 농촌의 경관을 해치고 폐농기계에서 흘러나온 녹물․폐유 등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폐농기계 수거․처리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경관훼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폐농기계의 수거 및 처리와 관련해서 2023년 7월부터 시행될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4에 농업기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폐농기계를 인수․폐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므로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다만 폐농기계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은 농업기계 폐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9조의4에 제6항을 신설해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방치된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에 관한 규정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기계가 방치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폐기 요청 등을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해당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기계를 방치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농촌 지역의 경관훼손 및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도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이며 자동차관리법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농업기계를 방치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동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현행 과태료 부과․징수권자인 농식품부장관과 동일 선상에서 각 지자체장을 추가해서 나열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과태료별 부과․징수 권한이 어느 기관에 속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신설되는 과태료, 즉 안 제19조제1항제1호에 대해서만 지자체장이 부과․징수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해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대해서 제도 홍보 및 시행령․시행규칙 정비기간을 고려할 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신 대로요, 그러니까 지금 폐농기계에 대해서 처리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은 정부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가항 같은 경우에는 폐농기계를 수거․처리 하는데 농가가 신고를 재활용업체에 할 거냐, 그러니까 농가가 재활용업체에 연락을 해서 폐기 처리를 할 거냐 아니면 시군에 연락을 하고 시군을 통해서 재활용업체가 폐기를 하게 할 거냐 그 차이인데 저희 생각에는 가항은 그냥 농기계 소유자가 재활용업체랑 직접 폐기 작업을 하는 트랙을 하나 두고, 나항 같은 경우에는 방치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시군이 직권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투 트랙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재 이번 7월 5일 날 시행되는 9조의4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나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큰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대로 하되, 다만 과태료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처럼 1항부터 3항까지는 농식품부장관이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신설이 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기계를 방치한 부분은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폐기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선택

차관님, 실제로 저도 농촌에서 보면 폐농기계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녹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환경오염 혹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맞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걸 재활용업체에다 신고를 해서 수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혹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비용들 처리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이 관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비용을 특별히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 사업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것도 일종의 폐차니까 농기계를 폐기 처리하는 부분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재활용업체 입장에서는 폐기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얻은 부품들을 수리할 때 쓰고 이런 방식이라서 경제적으로 재활용업체에서 폐기 처리를 할 분명한 유인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농가가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실제 실태가 그렇다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 방치하는 이유는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귀찮아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또 일부 조금 나쁜 뜻을 가지고 아마 면세유와 결부를 해서 고의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신정훈 위원님.

신정훈 위원 선택

지자체 폐농기계 수거․처리하게끔 하는 이 조항이 일반업자들에게 처리하는 것을 대행하게 하는 것하고 좀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방치된 농기계를 처리하는 것이 비용상으로는 뭔가 비용이 수반되는 행위거든요. 실제로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폐농기계를 수거․처리하면서 부품이라든가 이런 활용도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농촌에 방치되는 농기계의 경우는 수거․처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방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오히려 지자체에 그런 의무하고 대행의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은 없지만 일단 그 책임이라도 주는 것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가항 부분에서 지자체에 의무를 주는 부분을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신 건데, 저희들 생각에는 물론 지자체가 끼게 되면 분명히 재활용업체나 아니면 농가들이 조금 더 부담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자체에 그만큼의 행정 부담이 또 생길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데, 물론 나항이 없다면 가항처럼 하는 것을 저희들도 조금 더 강하게 생각을 해 봤을 텐데 나항이 있기 때문에…… 나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방치되는 폐농기계를 직권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가항은 그냥 농기계 소유자와 재활용업체가 직접 농기계 처리하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게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처리하는 방법 하나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저는 2항에 보면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수거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농기계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나 규모가 미미하다면 차관님 말씀이 더 현실성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접하는 폐농기계의 상황은 상당히 많은 양이 방치되고 있고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지점이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는 ‘현재 잘 처리되고 있는데, 현행법으로 충분히 가능한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니, 현행법으로 충분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2월 달인가에 개정을 해서 이번 23년 7월 5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농가가 재활용업체랑 연결을 해서 농기계를 처리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아직 시행이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7월 5일 날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 틀을 그냥 인정하고, 그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처리하는 그것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나항이 있어요.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 선택

저는 조금 궁금해서요.
아까 재활용업체한테 신청을 하면 재활용업체가 수거해 가고 거기 부품으로 이득을, 수거․운반해 가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는데 아직 이게 시행 단계는 아니지만 현재 농기계 재활용 시장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실제 현재는 어떤 상황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현재도 농가들이 처분을 요청하면, 사후관리업체가 전국에 한 28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업체에서 ‘우리 농기계 좀 처리해 줘’라는 농가로부터의 부탁이 있으면 그 농기계를 가져다가 필요한 부품들은 재활용을 하고 폐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선택

나머지는 고철로 폐기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선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2800개의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수거․운반 비용을 자부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렇지요.

이원택 위원 선택

자부담해서 갖고 가서 재활용할 것과 폐기 처분할 것 구분해서 하는 시장이 현재 작동되고 있다는 거지요, 수거․운반 비용 대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그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농가들이 요청을 하면 대부분의 농기계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선택

그게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원활하게’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 분명히 폐기되는, 그러니까 방치되고 있는 농기계는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원택 위원 선택

방치 농기계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의 재활용 시장이 차관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어느 정도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선택

저는 그렇다면 동의합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차관님, 저 한 가지만 좀……
지금 농업기계화 촉진법 9조의4에 보면 쭉 나열돼 있는 것 있잖아요. 3항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니요, 이게……

최춘식 위원 선택

이게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23년 7월 5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7월 5일부로 시행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최춘식 위원 선택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대행업자를 활용했을 때 폐기하고자 하는 농기계의 가액이 폐기비용보다 많을 때에는 나머지 부분을 농가에,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거고 그다음에 부족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소유자가 조금 더 부담해야 되고……

최춘식 위원 선택

소유자한테 받는 겁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최춘식 위원 선택

그러면 전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할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한데 후자에 이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거든요.
이것을 아까 2800개 업체가 그런 부분을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최춘식 위원 선택

그런데 이것을 자치단체에 위임해서 권역별로 대행업체를 하나씩 지정해 주는 건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면 읍면별로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소위 말하면 순찰도 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이번 23년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내용 중에는 재활용업체의 지정을 농식품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런데 그것 어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역별로 그런 재활용업체들을 지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래서 그것 지정을 하는데 권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는 참 애매하지만 전체적으로 넓은 시군에서 한두 개 업체 가지고 그거 활용이 안 되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렇지요.

최춘식 위원 선택

그렇다면 읍면별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읍면별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800개 정도의 사후관리업체가 있고요. 물론 그 사후관리업체가 전부 폐기․재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지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중의 상당수는 폐기․재활용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하나씩까지는 다 못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읍면별로 하나씩 정도를 원칙으로 재활용업체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그것은 충분히 커버가 될 걸로 봅니다. 그 정도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득과 연결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것을 발굴하고 또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된다고 보니까. 또 다 농기계를 수리하는 업체기 때문에 농민들하고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권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재활용업체를 읍면별로 그래도 하나씩 정도를 목표로 지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개정안에서는 농가들에게 방치하지 마라라는 의무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치하지 마라라는 의무를 주면서 재활용업체를 늘리고, 그리고 안 되면 시군이 직권으로 처리를 하게 하고 그러면 저는 현재보다는 훨씬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선택

저는 농업기계―폐농기계―처리하는 내용을 좀 세심하게 가다듬는 이런 입법 아주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버리지 마라 이렇게 의무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버리면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버리는 자, 이걸 농기계 소유자로 해 놨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브로드(broad)하게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버리는 주체가 소유자만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소유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주체가 버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 납부 의무자는 소유자로 한정해도 되는데, 폐농기계를 실제 관리해야 되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무단 방기하는 것은 여러 주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유자만 하는 게 아니어서 오히려 입법적인 내용이 그렇게 담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기본적으로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를 해 주는 경우, 물론 농기계 일부 임대 기능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대부분의 농기계가 분명히 소유자가 있는 상황이고 그 소유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고의로 방치하기도 하고 부주의, 그러니까 관리 노력을 소홀히 하는 차원에서 방치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관리 책임을 브로드하게 가져가면 누구에게 그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위원님.

윤준병 위원 선택

내용은 물론 소유자가 주체일…… 가장 많겠지요, 책임은. 그러나 무단 방치하거나 이렇게 하는 내용은 꼭 소유자만 그러진 않기 때문에 농기계를 무단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적인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납부해야 될 과태료 납부 주체는 특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히려 납부 주체는 여기 보면 물론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의무 부과를 소유자로 해 놨으니까, 뒤에서 무단으로 방치하는 자는 납부 이렇게 됐으니까 소유자가 돼 있는데 오히려 밑에 납부 주체를 하는 내용을 소유자로 특정하더라도 위에 무단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꼭 소유자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관련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무슨 말씀인지 조금 감이 오는데 그걸 조문으로 어떻게 정리할지는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그 내용은 그렇게 돼야 이게 맞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기계를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것 방치하지 마라, 그렇지만 과태료는 방치되는 경우에 소유자가 과태료를 물어라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말씀인데 다른 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선택

수석전문위원권영진

수석전문위원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준병 위원 선택

예.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선택

수석전문위원권영진

자동차관리법에는 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도 그렇게 방치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참조해서 저희들이 정부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선택

약간의 불분명한 점이 있어 가지고 잠깐만 확인 좀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나항이지요, 가․나항 중에서. 나항 부분에서 2항의 경우에 소유자에게 폐기 등을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3항의 경우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안호영 위원 선택

그러니까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방법적으로 보면 재활용업자에게 의뢰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지자체가 직접 하기는 어렵고요. 대부분 아마 재활용업자를 통해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그러면 가항에서 지금 재활용업자에게 의뢰해서 하는 그런 방식일 수도, 가항에서 말하는 게 당사자가 신청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그쪽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그다음에 5번의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지금 소유자가 아니고 방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방치한 자’ 속에는 소유자도 있고 점유자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안호영 위원 선택

그러면 방치한 자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점유자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률상으로 되어 있는, 그렇게 법문을 이해하면 되겠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이 부분이 아마 불명확한 부분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8조의8 제1항에서 소유자로 지금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윤준병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두 개 조항은 저희가 좀 실무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호영 위원 선택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어쨌든 그게 방치를 했을 때 소유자에게만 과태료 부과해야 되나요? 점유자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방치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과태료의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그런 취지를 좀 살려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게 실무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홍문표 위원님.

홍문표 위원 선택

차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농기계 임대법을 내가 만든 법이거든. 각론 내가 몇 개 이렇게 지나가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윤준병 위원이 말씀한 소유자에 관한 문제는 임대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농민들이 임대해서 쓴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걸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 문제가 아주 불분명해요, 어디다가 적용을 할는지. 임대법이 없을 때는 개인이 사 가지고 기계를 쓰다가 버리든지 폐기가 되면 거기는 직접 우리가 행정명령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술센터에서 빌려서 쓰고 있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폐기가 된다든지 잘못돼서 버렸을 때 오는 문제는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이건 정부가 많은 연구를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결론은 저는 가 안과 나 안을 병행해서 지금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맞습니다.

홍문표 위원 선택

또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노후화된 것 연한을 정부에서 갖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다 농기계별로 내구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법적으로 강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 기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구연한보다 훨씬 오랫동안 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 선택

그렇겠지요. 자동차와 같은 건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맞습니다.

홍문표 위원 선택

그런 기준을 조금 타이트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오래 써도 괜찮은 것들이 많거든, 또 얼마 안 됐어도 그냥 고장이 나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유형을 지금 정부에서 조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충 아는 범위 내에서 보면 과수원에서 쓰는 분무기 같은 거 있잖아요. 상당히 단가가 고액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비쌉니다.

홍문표 위원 선택

그러면 한 번 고장 나면 보통 3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뭐가 부러졌다든지 교체하면 보통 한 100만 원․150만 원 가고 그다음에 바인더나 탈곡기 그런 게 보통 20만 원～50만 원 범위 내의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이걸 임대해서 갖고 가서 쓰다가 사고가 나면 이 비용 문제를 대부분 쓰던 사람들이 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터에 그냥 쌓아 놓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어느 기술센터든지 가 보면 보통 30～40대는 다 쌓여 있습니다. 왜 이거 안 고치느냐 하면 고칠 비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은 쓰다가 고장나면 실어다가 그냥 그 광장에다가 놓고 가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정부가 손을 대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방치해서 놓고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홍문표 위원 선택

이 부분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만들 때 법도 그랬지만 이게 면 단위까지는 확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군 단위로 많은 데는 3개 그렇지 않으면 2개 정도 있거든, 평균. 그러면 이거 빌려 가지고 부락까지 가는 데 보통 40분, 1시간 걸려요, 또 가고 오는 데 보통 2시간 정도. 그래 가지고 이게 비용이 거기서 잡아먹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실용화가 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방안으로 하나가, 우리가 농협이 각 면 단위에 거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정부가 농협하고 상의해서 소위 이런 임대를 확산하는 방법을, 좀 가깝게 농민이 빌려 쓸 수 있고 또 고장 나면 수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농협하고 한번 협의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홍문표 위원 선택

그다음에 지금 여성 농기계가 생산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몇 종 생산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농기계는 주로 경량화되는, 그러니까 농기계를 좀 가볍게 만들어서 조작하기가 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성용 농기계들을 매년 몇 개씩 만들고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 선택

내가 덴마크를 봤더니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여성농업인이 많아요, 덴마크도. 그래서 거기도 여성 농기계가 한 여덟 종류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우리는 사실 지금 여성 농기계가 활성화 안 돼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홍문표 위원 선택

그래서 이 여성 농기계…… 우리도 지금 한 8만 8000명 정도, 여성농업인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결국은 일터로 나가는데 지금 소위 남성 일하는데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역이거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쉬운 농업, 밭갈이라든지 큰 논 말고 이런 얕은 면적이 있는 곳 같은 것은 여성이 농사를 기계로 지을 수 있게 그걸 좀 전환을 시키는 방법도 우리 부족한 농업을, 남성 농업 위주가 여성과 동등할 수 있게끔 여성 농업 농기계 개발 그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선택

차관님, 저는 법문 내용보다는 정책적인 내용 하나 확인 좀 해 보고 싶은데 그제도 장관님께는 여쭤봤는데, 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농기계 구입할 때 정부에서 융자, 보조 이렇게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거래되는 가격하고 또 정부에서 지원될 때 받는 가격하고 이중구조화가 돼 있는 거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윤준병 위원 선택

이 부분을 정부에서 해결해 줘야 정부 보조금이 실제 보조금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보조금 받았는데,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이다. 근데 정부에서 지원해 줘. 그러면 그 금액만큼 올라가, 실제. 정부 예산은 그냥 업자들이 따먹는 구조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전혀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시장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좀 제대로 뒷받침되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융자, 보조가 돼야지 지금 현행 상태로 이렇게 진행되면 우리가 농업기계 보급을 좀 확대하고 촉진시키겠다는 취지가 완전 몰각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가 농기계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대표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 제도를 개선해서 바꿔 나가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여전히 그런 식의 문제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이면적인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 비율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적정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시장가격 조사를 해서 제시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농가와 농기계업자가 결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면 계약을 해서 단가를 그 계약서상의 단가와 이면 단가를 달리 가져가면 그거를 잡아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찌 됐든 저희들도 계속 그 제도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준병 위원 선택

이 문제가 일종의 독점체계가 유지되다 보니까 이런 장난을 치는 거거든요, 실제. 이 부분은 그냥 예전에 노력해 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이게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차량 구입하고 그럴 때 소위 조금 부정적으로 이렇게 장난치는 사례들 이런 부분들은 계약 내용에 어떻게 담느냐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내용이 일정한 금액 이하로 거래되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로 매입했다 그러면 그 가격은 시장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내용이 확인되면 그 가격으로 간주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그런 편법을 막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실제 거래되고 있는 내용들을 검토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데 단순히 보조금이나 융자받은 내용은 투명하게 신청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격을 서로 담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국고에서 융자 주고 보조 주는 내용은 그냥 거기에 얹혀서 소위 좋지 못한 용도로 활용되는 것 이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유해야 될 과제다. 이건 그냥 예전에 해 왔다 하는 내용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농기계 방치하는 자의 규정 등의 사항들을 반영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구에 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이상 2건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선택

수석전문위원권영진

심사자료 50페이지입니다.
가항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업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해서 법인 해산명령 처분을 받고 해산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 사유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강화한 바 있으나 농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된 농업법인의 임원이 새로운 농업법인을 재설립하거나 다른 농업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농지 투기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도 개정안 내용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몇 가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3년간 법인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농지 투기를 위한 반복적인 농업법인의 설립을 보다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인 임원 자격 제한기간을 5년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위반자 등에 대해서 대부분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농지 투기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벌칙 대상 행위까지 법인 임원 자격을 최대 5년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농어업경영체법 위반은 부동산업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한해서 법인 임원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제4조에 따르면 융자나 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명문화된 등록기준 없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편람에 따라 등록을 추진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는 등록업무의 혼선 및 등록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화된 등록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장의 업무 혼선을 해소하고 비농업인의 등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등 체계적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57페이지입니다.
농어업경영체에 증빙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농식품부장관은 등록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해서 해당 농어업경영체에도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기관 등이 제출한 공적자료만으로는 실제 농어업경영 여부 등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농어업경영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자료 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59페이지입니다.
농어업경영정보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 및 해수부장관이 농어업경영 관련 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등록정보와 실제 농어업경영정보의 일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수단, 생산농수산물 및 생산방법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므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4조제1항에서 생산수단, 생산농수산물, 생산방법 등 농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농어업경영정보’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개정안도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직권 정정 및 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제6조의2제1항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직권으로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중 제2호 ‘농어업경영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의미를 보다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한 경우를 직권 정정 또는 말소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농어업경영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의미가 모호해서 실질적인 직권 말소 처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등록기준 미충족, 경영주 사망 등 부재, 해산명령을 받은 농어업법인,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등으로 그 의미를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등록정보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등록정보를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64페이지입니다.
거짓․부정 등록 말소자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서 농어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가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 경영한 경우 또는 농지․축사 등의 생산수단 전부를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농어업경영정보를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정보를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한 재등록 제한 규정이 없어 직권 말소 후 바로 재등록이 가능한바 직권 말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 1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해서 의도적인 부정 등록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은 농작업 전부를 위탁 경영하거나 생산수단 전부를 임대한 경우에만 1년이라는 등록 제한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일부 미미한 사항이 거짓인 경우에까지 재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거짓․부정한 방법이 아니었다면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했던 자에 대해서만 재등록을 제한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거짓․부정 등록 및 거짓 확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하거나 확인하여 준 자에 대해서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시에는 과태료 이상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과태료 규정만으로는 거짓․부정 등록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이 경우에 과태료가 아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경각심 부여를 통한 부정 등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유사 입법 사례에도 이런 규정이 있으므로 입법적 형평에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농어업경영체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받을 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증명 또는 확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개정안은 이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증명 또는 확인받는 사례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50페이지에 있는 가항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은 조금 전에 수석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우선 정부 입장에서는 법인의 임원 자격을 3년간 제한하는 것보다는 5년으로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지법 위반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한 98% 정도가 벌금형입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나항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은 원안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57쪽입니다.
농어업경영체에 증빙자료 요청 근거 마련하는 부분도 원안 동의를 합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농어업경영정보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수단, 생산농수산물 및 생산방법’ 이게 농어업경영정보기 때문에 ‘농어업경영정보’라는 표현으로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직권 정정 및 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를 합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거짓․부정 등록 말소자의 재등록 제한기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5쪽 상단 부분에 있는 정부 측 수정의견으로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경영정보가 말소된 자 중 농어업경영정보 말소로 인하여 4조 3항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자에 대해서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경영정보를 다시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67쪽입니다.
거짓․부정 등록 및 거짓 확인에 대한 벌칙 강화 부분은 현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영정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하여 준 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 위원 선택

차관님, 제일 뒤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7쪽의 벌칙 강화 부분인데 본인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하고 또 확인해 준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확인해 준 사람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마을 이장, 인근 지역의 농업인 그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영농사실이라는 걸 확인하는데 마을의 이장님이 아무래도 그중 가장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는, 이장을 공무원의 가장 말단으로 보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최춘식 위원 선택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사실 이거 부정적으로 확인해 준 사람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희들은 사실 만약에 이장님들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확인을 해 주시는 분들이 어떤 행정의 정확한 집행이나 신뢰성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 농촌 현장의 어떤 정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다른 분이 와서 부탁을 하면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해 주고 이러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면 못 그러시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과태료 신설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러니까 정보 신청을 한 사람과 해 준 사람이 같이 처벌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누군가는 신청을 했고 누군가는 해 준 거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사실은 만약에 그게 밝혀진다면 그 신청을 한 사람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거고요, 해 준 사람은 뒤의 조항에 따라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처벌받지 않고 같이 받는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최춘식 위원 선택

그렇게 됐을 때 진짜 신설되는 이 법이 정말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한다면 지나갈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벌금은 형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런데 사실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직불금이나 이런 거를 받는 경우에 지금 현재처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너무 약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물론 경영체 등록을 한다고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건 아니지만 경영체 등록이 직불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제일 첫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권한과 의무는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본인이 신청한다 하더라도 확인해 주는 사람이 안 해 주면 이러한 범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신청을 하더라도 확인해 주는 사람이 안 해 주면 이런 범죄 발생하지 않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첫 번째 부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꼭 뒤의 확인 부분과 연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등록을 하는데 충분한 입증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고 그럴 때에 한해서 다른 농업인이나 이장님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러니까 등록을 해서 그 자체만으로 자격이 부여된다고 한다면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저도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확인자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지잖아요. 확인자가 확인을 안 해 주면, ‘이것은 부정한 방법이다. 당신은 이런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해서 그걸 못 해 주면 이런 범죄는 발생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항상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확인을 통해서 경영정보를 등록할 수도 있지만 확인 없이 자기가 충분히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확인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확인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농업인이나 이장의 확인 없이 등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는 내가 직불금을 안 받고 있는데 벼농사를 2011년부터 계속 지어 왔다면 사실은 2011년, 12년에 벼농사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입증을 하기가 곤란할 때 이런 경우에만 저희 행정 쪽에서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등록하는 걸 그대로 인정한다는 말씀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등록을 할 때 사실은 허위 내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충분히 등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처벌하는 걸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러면 그 뒤에는 지금 말씀한 부가적인, 필히 확인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본인이 등록하는 거 그대로 인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뒤의 확인은 조금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신정훈 위원님.

신정훈 위원 선택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부정행위를 어떻게 단속하는 게 맞을 것이냐, 벌칙을 부과하는 게 맞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맞습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특히 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주어지는 혜택, 수혜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해야 될 사람들이라든가 도회지의 소위 말해 당연히 임대를 해야 될 부재지주 이 사람들이 다들 자기 경영체를, 자기 등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신정훈 위원 선택

대개 시골에서 자기 건강상이나 연령상으로 도저히 영농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제도적인 혜택을 포기하지 못해서 계속 등록을 유지하고, 사실은 전면위탁 아니면 전면임대 이것들이 실제로 왜곡되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데 이 벌칙으로 해결할 거냐? 다른 제도로 설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최춘식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굉장히 타당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경영체 등록만 하면 주어지는 그런 혜택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벌칙을 강화해 가지고 그걸 해소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잘 안 될 겁니다. 오히려 범죄자를 양산하게 되는, 그리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굉장히 유발하게 되는, 이 벌칙을 통해서 얻는 효과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나는 좀 더 많이 걱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령에 대해서는 일단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우선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농 경영체 등록에 대한 자격을 어떤 방식이랄까, 연령이랄까 뭔가 좀 정확하게 분별될 수 있는…… 사실 100%의 영농행위 중에서 자기가 한 10%나 5%나 해서 경영체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방지 못 하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의 진입장벽이 엄청 높아져 버렸고,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농업을 지금 말살하는 것 내지는 진입장벽을 굉장히 높였는데 여기에 벌칙만 강화해 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다른 제도를 설계해 보면 어떻겠느냐.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위원님께서 현장의 사정을 잘 아시니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직불금과 관련돼서도, 직불금뿐만 아니라 모든 농업 관련 보조금에서 다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수령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책적인 방향상 사실은 은퇴하시는 게 농업을 위해서는 조금 더 바람직한데 어찌 됐든 그 혜택 때문에 90세 넘으신 분도 등록을 하고, 이런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방어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 분명합니다.
직불금을 예로 들면 우리 농관원이 거의 100% 다 현장 확인을 하지만 불법 임대차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하려면 수사를 해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수사는 경찰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아무리 확인을 해도 서류상으로만 딱 맞춰 놓으면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벌칙 규정의 강화 같은 것은, 사실은 농촌의 정서상 그냥 눈감아 주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그렇다 할지라도 얻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순기능이 있는 제도로 설계해 보려면 여러 가지 기초노령연금도 있고…… 또 사실 90세 이상이 영농을 하는 것을 영농의 자율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85세나 80세나 75세나 뭔가 그런 기준을 도입하는 타국의 선례라든가 그런 제도 설계가 불가능한지?
저는 벌칙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효과도 약하고 집행하기도 어렵고 또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갈등 유발 요인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선택

농어업경영체 관련해서 이게 우리 농정하는 데 중심축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토대입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이 부분은 진짜 제대로 설계하고 제대로 정착해 가다듬어야 될 영역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농식품부에서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전산시스템에 입력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신뢰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꽤 많은 의구심이 있어요. 공직자들도 이거 보고,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만 믿고 농정을 했다가 실제 책임을 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특히 보조금과 관련된, 부정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법조문 몇 개 하는 것보다 실제 전산시스템과 관련된 내용 또 공직사회에서 농정하는 공직자들이 이걸 활용해서 처리하는 과정 이런 걸 세심하게 짚어서 제대로 된 농어업경영체 내용이 정립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행위나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농식품부가 경찰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필요하면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지위를 부여해서라도 그런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경영체의 편법행위나 부정행위, 불법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묻는 주체를 임원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과연 임원으로 놓고 보는 것이 맞는지? 실제 편법․부정행위 하고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구성원으로 들어가고 소위 임원은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바지사장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고려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책임을 한번 정책적으로 염두에 두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64쪽 내용인데요.
말소된 자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설정하는데 농어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부정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경영체 등록 자체를 말소시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말소된 경우 경영정보가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재등록을 못 하도록 제한을 해야지 경영정보 등록 자체를 제한한다 이 내용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면 이후에 유사한 내용이 안 되도록 해야지 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등록 정보, 아니 경영정보만 등록이 안 되도록 한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읽히는데……
경영정보라고 하는 내용이 경영체 정보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사실상 경영체라고 보셔야 됩니다.

윤준병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 내용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과 관련된 입장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윤준병 위원 선택

그다음에 저 뒤의 벌칙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한편에서 우려도 있고 그런데 저는 농어업경영체 관련된 운영이 우리 농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짓이나 부정이나 이런 행위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유야 여하튼 이건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거짓이나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안 된다. 실제 거짓․부정 행위자도 그렇지만 그걸 확인해 준 사람도 저는 형사적 처벌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거짓이나 여러 가지 부정행위를 해서 경영체 등록하는 것은 범죄거든요. 다른 데서 이런 행위를 하는 내용은 엄격히 다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단순히 과태료 수준으로 관리하면, 지금 모럴 해저드가 꽤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내용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이건 잠재적으로 범죄행위다 하는 내용을 법에서도 명확하게 해야만 나름대로 위하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행위자는 벌금으로 하는데 확인해 준 동조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나는 형평이 안 맞다고 봐요. 행위자든 동조자든 이건 범죄 형태로 같이 벌금형으로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게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범죄를 양산한다 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정착되려면 실제 범죄로 다루지 않으면, 지금 농어업경영체와 관련된 내용이 농정의 근간인데 그렇게 가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모럴 해저드가 팽배하고 있는 내용을 바로잡을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차관님,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 등 이런 것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저희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더 검토하고 고민해서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해서 회의가 심도 있게 진행됩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선택

수석전문위원권영진

70페이지 여기까지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금방인데……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어떤 거요?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선택

수석전문위원권영진

Ⅰ권의 마지막 6～8항은 금방 합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그러면 6～8항까지 할까요?
(｢그래요, 그거까지 해｣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이상 3건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선택

수석전문위원권영진

심사자료 71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시 성별 관련 사항을 포함할 것을 명문화하고 실태조사의 위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실태조사에 농어업인 등의 복지실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실태조사 시 농어업인 등의 복지실태에 성별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농어촌 현장에서 여성 농어업인의 역할과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 농업인에게 특화된 시책 마련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농어업인 등의 복지 실태에 한정해서 성별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다른 각 호의 내용에 대해서도 그 실태조사 시 성별에 따른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므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한편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농촌진흥청으로 일원화해서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계획 수립, 조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위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원 사업 및 시책 마련 대상 등에 청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지역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대상에 청년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71쪽입니다.
가항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시 성별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실태조사의 위임 근거를 신설하는 부분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복지실태 외에 다른 항목들을 조사할 때도 성별에 따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76쪽입니다.
농어촌지원 사업 및 시책 마련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는 부분은 원안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선택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선택

수석전문위원권영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Ⅱ권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먼저 법 제정 필요성입니다.
스마트농업은 농업 분야에 빅데이터․인공지능․디지털기술 등을 접목하여 농가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시키고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구성 체계입니다.
총 5장 23개 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총칙, 2장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 3장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4장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장 보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제1장 총칙 중 먼저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이 법의 목적이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인의 성장․발전’이라는 법문 표현이 좀 어색하므로 자구를 수정해서 농식품부는 여기에 대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제2장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중 먼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시․도지사는 매년 시․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이 국가 단위의 중장기 목표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시․도계획에는 지방비 투자계획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농식품부 기본계획의 세부사항에서는 국비 투자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데 원활한 지방비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상위 계획인 농식품부 계획에도 국비 투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국비 투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세부사항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추가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그 밖에 제정안은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기관뿐 아니라 농업인 및 관련 기업 등도 계획의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시․도계획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86-2페이지입니다. 끼워 놓은 자료인데요, 정부 측에서 추가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 3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도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과 조화롭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관할 기초자치단체장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도 미리 협의하도록 추가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농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은 없고 관련 업무가 농정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에 분산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스마트농업에 관한 지원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스마트농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의 입안 및 정책효과 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제3장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중 먼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인력․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자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등의 기술활용 역량 제고와 전문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은 전문인력 기관이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지정취소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정취소 이전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스마트농업관리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중 스마트농업 관련 학위나 전문자격 소유자는 부족한 상황인바, 스마트농업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농업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은 자격취소 시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은 자격을 재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자격취소 이후 3년간은 자격 재취득을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은 두고 있지 않은데 타 법률은 이런 경우 벌칙조항을 두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벌칙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제4장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중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농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육성지구 조성사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농정원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은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사업 초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대부분의 스마트농장이 소규모 형태로 분산 도입되고 있으며 첨단 농기자재 개발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장 및 연관 산업의 분산 및 소규모화는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바, 스마트농장과 연관 산업을 집적화․규모화하여 지역 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제정안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인허가 등의 주무부처와 업무 협의를 마쳤으며 이에 대한 타 부처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제5장 보칙 중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입니다.
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점단지 및 육성지구의 시설․부지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 위탁․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허가 등의 기간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이 거점단지 및 육성지구의 공유부지를 임대하여 스마트농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반입찰원칙, 사용허가기간, 사용료․대부료 등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상 제약으로 인해 원활한 영농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고, 특히 초기 설비투자에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 스마트농업의 특성상 공유부지의 짧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부담 등이 스마트농업 진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특례 조항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제정안의 체계․자구와 관련하여 안 제21조제1항은 수의계약 등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재량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스마트농업 목적으로만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명확히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거점단지 육성계획 또는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제4항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지자체장의 재량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100분의 50 범위 내의 구체적인 감경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79쪽의 가항은 법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80쪽은 제정안의 구성 체계입니다. 이 부분도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83쪽의 목적 부분인데 원래는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성장․발전’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으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85쪽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인데 국비 투자계획이 포함되는 게 맞다라는 지적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이렇게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86쪽은 저희가 요청을 추가로 드리는 부분인데 시도에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농식품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87쪽은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입니다. 이것은 원안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89쪽은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자는 게 수석님의 의견인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95쪽 같은 경우에도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그것을 바로 취소하기보다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시정조치 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97쪽의 스마트농업관리사와 관련해서는 자격 취소 이후에 3년간은 자격 취득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98쪽의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벌칙조항을 신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00쪽은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지정인데요. 이 부분은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 112쪽은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를 합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인허가 등의 의제 부분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125쪽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부분인데요. 저희는 ‘거점단지 육성계획 또는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에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하고 저밖에 없는데……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 위원 선택

이 법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농업의 특성이라든가 또는 제정법이기 때문에 벤처․스타트업 창업과 육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창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이 법안에 보면 좀 미비하게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창업 지원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혁신밸리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교육기관에서 그런 교육․보육 업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초기 자본 투자가 많이 필요한데 초기 자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마트팜 창업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모태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스마트농업이 굉장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농업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최춘식 위원 선택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61억 달러 정도 규모를 얘기하는데 그 정도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최춘식 위원 선택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래도…… 선진국 사례를 보게 되면 한 4년 정도 우리가 지금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최춘식 위원 선택

농림부에서도 스마트농업 벤처․스타트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렇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또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농림부에서 정말 정확히 서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의문점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기본적으로 사실은 우리 농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그러려면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저희들도 스마트농업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 현재는 주로 온실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농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동시에 노지농업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지농업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지금 스마트농업을 도입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스마트농업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젊은이들의 창업 못지않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스마트농업 투자 내지는 현장에서의 추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무척 중요한 정책적인 숙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책들을 확대해 나가고 투자도 늘려 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97쪽에 보면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에 대한 부분을 지금 명시해 놨거든요. 여기 자격시험을 치르게 돼 있고 그 자격을 취득하도록 돼 있는데 이 자격시험에 포함되는 요건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스마트농업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정한 교육적인, 그러니까 원예학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학문들을 배우고 그러고 나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시험, 그러니까 어떤 필요한 소양과 관련된 그런 과목들 시험을 봐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자격증을 주는,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충족될 수 있는 그 자격요건 우리가 어떤 것이 있냐고,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가늠하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라든가 이것은 아직 준비는 안 돼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실무적으로는 다 검토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어떤 시험을 보겠다라는 건 아직 준비는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준비가 돼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작물생리라든지 아니면 품목관리, 시설관리, 경영관리 그다음에 ICT 기자재나 데이터와 관련된 기술능력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시험을 봐서 일정 점수 이상이면 통과시키는 방법은 주로 그런 과목들을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원예학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자격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이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되게 하는데 그 관련된 자격증으로는 농화학기술사나 시설원예기술사, 원예기능사, 유기농업기사 이런 것들을 지금 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이 밑에 보면 그것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그런 데 대한 처벌규정도 나와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격증 같은 걸 위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위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자격증 같은 걸 위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 같은 것도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최춘식 위원 선택

잠깐만요. 그 위조라고 하는 게 자격증을 위조한다, 그게 지금 가능한 방법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춘식 위원 선택

만약에 위조를 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느냐. 통용될 수 있습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데 자격증을 위조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되려면 예를 들어 농화학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또 몇십 시간의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농화학기술사라는 자격증을 위조해서 제출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시험 관리기관이 물론 그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자격증 자체만 보고 그 자격증을 교부한 기관에 일일이 확인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이거 보니까 주민등록증 위조하고 똑같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런 셈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거기에 대한 대비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만약에 위조를 했다고 하면 여기에 ‘3년 이내의 기간을’ 이런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예 여기에 진출 못 하도록 해야지. 그 정도의 그걸 가지고 한다면 그건 완전히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나 정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잘 안 듭니다만 있다고 하면 이건 영구 퇴출시켜야지요, 사실 이런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도 다른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정한 부분이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그런 벌칙조항도 신설하는 걸 같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입법례와 균형을 맞춘 사안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이 스마트농업이라는 건 사실 현장에서도 굉장히 그 제도 자체라든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데 대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농림부에서도 이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건 해 가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앞당겨서 정착화시키고 또 우리 청년 농업의 선두로 한번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적 정책이라고 보고, 정책에 대해 가지고 확실한 소신이 있고 거기에 대한 원칙이 서 있다면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춘식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차관님, 자격증을 위조했을 경우에 일반 형법의 제재를 받지 않나요, 그것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당연히 형법에 따라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형법이나 아니면 그 자격증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다면 그 법에서도 또한 처벌조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그렇지요? 지금 전국에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 네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그런 데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실제로 교육을 많이 받고 또 거기서 창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현장에서 교육을 받는 청년들에 대한 스마트팜, 스마트농업관리사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제도는 없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이 자격증을 만들 때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아직은……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 이걸 하겠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꼭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신정훈 위원님.

신정훈 위원 선택

스마트농업을 거점단지 중심으로 쭉 운영하는 것은 시설과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니까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지나치게 거점단지 중심으로 하게 되면 개별농가, 기존의 관행농법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했을 때 시장 경쟁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그런 우려성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창업이라든가 개별농가의 스마트화하고 거점단지 중심의 스마트화, 스마트농업을 어떻게 동시에 병행해 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개별농가의 스마트농업 육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 지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일단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도 개별농가와 관련된 창업 이런 부분들에 관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이나 육성체계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주된 내용으로 그것이 포함되게 될 계획이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농가와 스마트농업을 하는 농가와의 어떤 일종의,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장에서 기존의 관행농가들이 조금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우리 농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나 아니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스마트농업이,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기는 하지만 스마트농업에 대한 그런 투자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저희들은 일단 그 부분을 청년 창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도 확대를 하고 기존의 농업인들 또한 스마트농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임대단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스마트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대단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스마트농업을 거점단지 중심으로만 추진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그 거점단지 다음 파트가 육성지구입니다. 그 육성지구는 쉽게 말씀드리면 4개의 혁신밸리를 거점단지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고, 그 외에도 많은 시군들이 나름대로 스마트팜을 모아서 지구화하고 싶어 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군 단위의 스마트팜 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육성지구 제도라는 걸 이 스마트농업법에서 제도적으로 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지금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뭐 이렇게,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이게 지금 전국에 네 군데 지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게 법적으로는 거점단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신정훈 위원 선택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개별농가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서 농림부가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예산 규모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런 부분들은, 스마트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들은 개별농가의 경우에 원예농가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사업으로.

신정훈 위원 선택

그러니까 지금 육성지구 조성사업은 주로 자치단체나 아니면 공공기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더 확산되는 모델들이…… 꼭 저희들 느낌이 그냥 대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것이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농업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개별농가들한테 스마트농업을 확산하는 문제나 보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업의 매뉴얼을 잘 다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또 하나는요 스마트팜에 대해서, 사실은 기술 생산성을 혁신하는 부분인데 지역에서는 굉장히 기대감보다 또 우려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수급과 관련된 문제요.

신정훈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동안에 규모화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시장의 어떤 경쟁력의 균형이 깨지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생산성의 균형도 많이 깨지고.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농업이 꼭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기존 관행농업으로 종사하고 있는 농업 당사자들과 시장에서 서로 협력관계가 조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마트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특히 빅데이터 기술을 함께한다면 전체 개별농가의 영농 기술뿐만 아니라 농업의 농작물이랄까 이런 부분의 수요와 공급 관측․예측 시스템에도 적용하는 그런 모델들 개발이 스마트농업 확산에 함께 포함됐으면 좋겠다.
대개 스마트농업 하니까 일반 현장에서는 우리의 시장을 다 빼앗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하나하고 또 대기업 진출의 통로가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중소농의 영역인 농업에 대단히 위협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수요․공급에 대한 정밀한 관측과 예측 이런 것들도 함께 이런 내용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앞으로 참고해서 관심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여기서 종료하고요, 의결은 정족수가 충족되면 의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이상 2건의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선택

수석전문위원권영진

소위 심사자료 Ⅲ권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투입재 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투입재 산업과 이에 준하는 산림산업의 해외진출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해외농림자원 개발사업에 우리나라 농업기계가 보급될 경우 해외에 우리 농업기계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농업기계 분야의 해외진출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위해서는 농업기계․농업자재 등과 같은 농업투입재 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문구,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용’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농림자원의 국내 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시 해외농림자원의 반입명령 시 해외농림자원의 국내 반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제33조는 국내외의 농산물․축산물․임산물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농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이 해외진출 민간기업 등에 대하여 해외농림자원을 국내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경우에 해외농림자원의 국내 반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조문의 위치는 이렇게 정부안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국제농업협력사업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이 5년 단위로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인바, 계획의 명칭과 관련하여 안호영 의원님 안은 ‘국제농업협력기본계획’ 및 ‘국제산림협력기본계획’으로 하고 있고 정부안은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종합계획의 공고를 의무화하고 현행법의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과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에서 국제농업협력사업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는 훈령인 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에 따라 3년 단위의 국제농림협력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위 계획인 종합기본계획의 목표 및 방향을 농림 분야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농림 분야 계획도 종합기본계획에 맞추어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면서 계획 수립의 근거를 현행 농식품부훈령에서 상향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동 계획의 명칭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현행법이 농림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명칭을 ‘국제농업협력사업’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계획의 명칭도 정부안과 같이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국제농림협력사업 관련 기관․협회 등이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종합계획의 공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따라 국제농림협력사업에 관한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므로 현행법 제5조 및 제5조의2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과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에서는 개정안과 같이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농림자원개발종합계획 수립 시 자료제출․협조 요청 대상 기관 확대 및 대상 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해외농업․산림자원의 조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자료제출․협조요청 대상을 공공기관의 장, 협회의 장, 그 밖에 해외농림자원개발이나 국제농림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 반입 지원을 위한 사무을 위해서도 자료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입니다.
해외농업․산림협력사업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등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단체 등을 통해서도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자료제출․협조요청 대상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의 추진 및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을 위해서는 외교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이 필요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자료제출․협조요청 대상 사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해외농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수리기간 단축입니다.
현행법은 해외농림자원개발을 하려는 자는 농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사업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농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14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외농림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민간기업 등의 사업 준비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부는 행정적으로 신고 수리기간 단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국제농업협력사업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및 산림청은 현행법 제35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한국임업진흥원 등에 국제농림협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 제35조는 업무 위탁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국제농림협력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제농업 및 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지정 취소․지정 요건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 반입명령을 받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제33조는 국내외의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의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이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해외농업․산림자원을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반입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입명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이 반입명령을 받은 사업자에게 그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반입명령 이행으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비상시 반입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지원기관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위탁업무 수행기관 임직원의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부칙입니다.
안호영 의원님 안은 시행일을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고 있고 정부안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시행령․시행규칙 정비기간을 고려할 때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 위원 선택

우리가 오전 회의를 마쳤고 오후에도 2시 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지금 여야 위원님들이 다 어떤 다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참석을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정훈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의결할 때 돼 가지고 우리 위원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또 그것을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해야 할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들어오실 계획이 어떤지 확인해 가지고 회의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위원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최춘식 위원님께서 그러면, 정희용 위원님하고 홍문표 위원님 아까 오시기로 했는데 지금 늦어지는데…… 어쩝니까, 여당 위원님들은? 우리는 지금 윤준병 위원만 오시면 되는데.

최춘식 위원 선택

그렇게라도 참석이 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보니까 이 상태에서 법률안 심의한다는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법안 하나를 심의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 또 농업인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는가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좌진들이 확인 좀 하세요. 해 가지고……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신정훈 위원 선택

이것까지는 이야기하시지요, 지금 설명한 내용까지는.

최춘식 위원 선택

그래요, 그것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신정훈 위원 선택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해외농림자원의 국내 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반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이게 하나 있고요. 뒤에 보면 거기에 따르는 손실에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개 해외농업개발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사업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신정훈 위원 선택

이런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들이 국내 농업인들, 국내의 여러 가지 농업자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 불가피하니 우리가 대비해야 될 내용이라고는 생각되지만 늘 그런 우려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고, 특히 여러 가지 수입 농산물 관리 과정에서도 나타난 부분이 시장에서 국내 농산물과 충돌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해외농업자원을 이렇게 국내 반입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손실까지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국내 생산자라든가 국내 농산물에 대한 대책들, 그런 기준들도 없고 지원 기준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단히 위험스러워 보이고 또 우려가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반입의 기준이랄까―어떤 경우에 반입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반입을 하지 않는다―그게 아마 위원님께서 국내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으셔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반입명령을 부과하거나 이럴 때는 사실은 대개 식량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반입명령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지금 들여오는 TRQ 물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TRQ 물량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TRQ 물량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생산한 게 아니라 그냥 상업 베이스로 외국의 생산자가 생산한 것들을 들여오고 있는데 가능하면 국내에서 나가서 해외에서 생산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능하면 TRQ 물량으로 반입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긴급한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해외 농산물의 국내 반입을 통해서 국내 농산물 가격의 하락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그런데 그런 원칙과 기준들이 명시적으로, 이 법안에는 별로 없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 대단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항들도 있고.
또 하나는, 나는 농림부 관련한 법령 중에 항상 좀 아쉬운 게 이런 중요한 국내 농업인들과의 여러 가지 경제적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를 결정할 때는 뭔가 그걸 결정하는 심의기구, 논의기구 이런 것이 없는 게 참 아쉬워요. 이런 부분도, 이를테면 타 직종이라든가 타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노사정이나 다양한 형태로 그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제도와 틀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건너뛰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심지어는 1조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자되는 시장격리도 실제로 심의기구가 없어요. 심의기구 없이 그냥 농림부에서 결정해요, 물론 생산자들과 협의를 거친다는 그런 건 있지만. 국회 기능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조문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우려를 보완할 수 있는 조항이, 조문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 이 문제를 좀 더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심의하거나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는 그런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는 국제곡물 위기 경보상의 주의나 심각단계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법률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이 문제는 통과시키기 전에 한 번 더 검토를,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데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 위원 선택

차관님, 현행법 33조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상시 해외농림자원의 국내 반입을 명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때 비상 상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어떤 때가 비상 상황인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마 신정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랑 거의 비슷한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국제곡물과 관련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최소한 경계 또는 심각단계 정도는 되어야만 저희들은 그걸 발령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법률 안에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세밀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세밀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다면 그 판단을 하는 시점이나 그 기준점을 결국은 농림부에서 판단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결국은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이렇게 했을 때 해외 농림수산 국내 반입이 될 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를 들면 저희가 국내적으로 밀 같은 게 많이 부족해졌다, 밀 같은 게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가격이 오르기만 하는 상황, 가격이 오르는 상황과 양이 부족한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가격이 높을 뿐 그 돈만 지불하면 물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그런다면 사실은 그 가격을 지불하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라도 물량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시장 기능을 통해서 조달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생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반입해 오자 이런 취지고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 물량을 국내에 반입을 하려면 일단 운송의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필요 물량을 빨리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통관절차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운송은 해수부에서 선박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선박을 빨리 수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국내에 통관되는 게 보통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면 식약처 협조를 받아서 하루 이틀 사이에 통관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부분들이 행정적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정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 해외의 우리 기업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반입을 하지 않고 외국에, 다른 나라에 팔 때의 가격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 반입을 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손실이나 기회비용을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우리 기업들도 흔쾌한 마음으로 분명히 국내에 반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기회비용이나 손실을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을 재정적 지원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소위 말씀드리면 수입을 주로 하는 그런 업체나 개인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겠네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수입을 하는 업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지금도 한 60개 정도가 해외에 나가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밀․옥수수․콩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들여오는 겁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러나 거기에 한정되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수급이 더 불안정하다면 다른 쪽에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완전히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다른 쪽은 아까 말씀드린 시장 기능에 의해서 사 오는 게 될 거고요.

최춘식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잘못 우리가 이런 지원이 되다가 보면 국내 기업에도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텐데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의 판단이 정말 정확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정확한 판단하에서 지원을 필요한 부분에만 해 줘야지 조금 잘못 적용되다 보면 국내 기업에도 충격을 줄 수가 있고 또 국내 농가가 불만스러울 수 있고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왜 그런가 하면 할당관세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지금 만족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최춘식 위원 선택

거기에 대해 굉장히 불만스러운 것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돼야만 우리 농촌 정책에 또 농가에 아무래도 충격을 덜 주지 않나,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비상 상황이라는 전제하에서. 아마 이것은 잘 좀 살펴보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춘식 위원 선택

그리고 154쪽에 보면 처벌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공무원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주한다라고 해 가지고 법안을 마련한다고 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개인이 나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항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통은 처벌이 더 무겁기 때문에 공무원 간주 규정을 넣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간주 규정이 없으면 공공기관이기는 하지만 민간인인 거고 민간인으로서 무엇을 잘못했을 때 받는 처벌보다 동일한 잘못을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잘못했을 때 처벌이 더 무거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기는 하지만 이 일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일을 하십시오라는 뜻에서 공무원 간주 규정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공무원과 똑같은 지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냐 이거지요. 가능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특별히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사례는 지금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아니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가능하냐, 만약에 이 사람이 나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항변했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분은 물론 민간인이지만 여기에서 공무원 간주 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는 민간인이요라고 항변을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차관님, 지금 국제농업협력․산림협력 이게 협력에 비중을 두느냐, 아니면 국내 반입에 비중을 두느냐에 좀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국내 반입을 우려했을 때 국내 농업이나 아니면 산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법안이 필요하다 이런 것 같은데 협력이라는 것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농업이나 그다음에 산림 분야가 이게 단기간에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해외의 자원들을 개발하고.
이것은 필요는 한데 국내에 이것을 이용하는 게 기업인들이 가서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들을, 어떻게 이것을 보완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실제로 우리 농업기술이나 산림기술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우리 기업들을 투입시켜서 평상시에는 실제로 자원개발을 하고 또 농업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나라 말고, 거기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이것을 판매하고 이런 활동을 하다가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위기상황에 도달했을 때 우리 쪽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 법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돼야 될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희들도 전혀 이 부분은 평상시에도 운영하는 그런 조항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아주 예외적인 상황, 국가적으로 큰 위기인 상황 이런 경우에만 반입명령을 발동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을 평상시 내지는 약간 위기인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률의 조건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표현이 돼 있냐라는 지적을 주시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법조문을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신정훈 위원님.

신정훈 위원 선택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좀…… 법조문하고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늘 현장의 농업인들하고 정부하고 충돌하는 그 지점이 바로 그런 지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급격한 가격의 변동이나 수급의 어떤 변동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안정적인 수급 또 가격의 안정적인 관리 이게 정부의 필요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신정훈 위원 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를 경작해 가지고 어떤 해에는 120만t이 생산되고 어떤 해에는 80만t이 생산된다고 해 보십시오. 정부 입장에서는 수급의 균형과 가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수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똑같은 경작면적 100만㏊를 경작하는 데 들어가는 생산비하고 기대수익이 이를 테면 80만t이 생산됐을 때는 가격이 당연히 올라야지 일정 정도 보상되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맞습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또 그것이 시장이고. 그런데 이것을 늘 정부는 건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농업인들의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에 대한 고려는 거의 안 해 버려요. 오늘 이 문제는 그런 지점에서 대단히 아쉬워요. 왜냐하면 농림부가 이 문제를 모를까? 그러면 수입하는 업자들이나 해외농업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또 육성하는 것은 당연한,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늘 현장 농민들이 고집스러운, 농정 불신이 싹트는 경우는 뭐냐 하면 반대의 경우에 농업인들의 소득이라든가 가격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이를 테면 이와 같이 긴급명령을 했을 때 관련 작목의 피해에 대한 보전이랄까 어떤 기준이 좀 엄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해 버리면 아무것도,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농정 불신이 가중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쌀 문제도 지난번에 쌀 논쟁을 계속해 보면서 답답한 점이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정부의 역할.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했을 때와 소비자가 필요했을 때 정부 역할이 공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불균형해요. 그런 지점에서 저는 농림부의 차관님이 오랫동안 이런 일들을 해 보셨으니까 법과 제도를 만들었을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후에 농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그런 제도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에 논의했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것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선택

수석전문위원권영진

심사자료 158페이지입니다.
가항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는 경작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합에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경작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농식품부장관이 경작신고 내용을 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인삼 경작은 자율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인삼 경작 미신고율은 17.2%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는 인삼 의무자조금단체 주관으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자발적으로 인삼 경작신고 의무제를 도입하였으나 자조금단체 주관의 신고 의무제는 강제력이 부족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인삼산업법에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를 도입하여 인삼 경작현황을 전수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인삼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와 관련하여 법에서 농산물에 대하여 경작신고 의무제와 같은 규제를 도입한 사례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제외하고는 없는데 자율신고제보다 강화된 경작신고 의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인삼과 타 농산물 간 형평성 측면에서 다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의 입법 여부는 신고 의무화에 따라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는 점과 타 농작물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농식품부는 경작신고 의무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되 자가 소비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하는 자까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입장이고, 경작신고를 받는 주체를 현행 지자체장 또는 조합에서 인삼 관련 품목조합으로 일원화하여 신고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작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유사 법령 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경작 및 출하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장관이 경작신고 내용을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이 경우 인삼자조금단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추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인삼 경작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법 제20조의3(통계조사) 규정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이 매년 인삼 재배 및 생산, 수출입, 인삼류 검사실적, 인삼류 제조업체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매년 인삼 경작현황 및 인삼류 제조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삼 경작신고는 자율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경작신고를 바탕으로 실시된 현행 통계조사는 인삼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매년 인삼 경작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인삼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개정안의 실태조사 규정은 현행법의 통계조사 규정과 유사해서 별도의 실태조사 도입의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이고, 다만 실태조사 대신 현행법 제20조의3(통계조사)에 따른 통계조사 결과를 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인삼산업 발전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인삼산업 발전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정부, 연구기관, 농협, 민간 유관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각각 인삼산업 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각 기관의 사업 범위가 일부 중복되어 전담기관 지정을 통하여 사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나 법률로 국가․지자체․민간 기관의 기능을 특정한 전담기관에 일원화하는 것은 기존 기관의 업무 범위를 축소하고 다양성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전담기관 지정보다는 기존 기관들의 고유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생산자단체에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지자체․생산자단체에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인삼재배 농가 수 및 소비량이 매년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 입법을 통한 국가 등의 노력 의무와 예산 지원은 우리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세대 간 전승을 통하여 인삼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는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인삼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매년 12월 1일을 인삼의 날로 지정하고 인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삼재배와 약용문화가 2020년 12월 1일에 농경 분야 최초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개정안은 무형문화재 지정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민간에서 10월 23일을 인삼데이로 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2월 1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인삼 관련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158쪽입니다.
인삼 경작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20년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 공급이 과잉된 상황이다 보니 인삼 생산자들도 대부분은 경작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인삼을 생산하는 경우 이런 경우까지 적용하는 건 좀 무리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경작신고를 지자체장이랑 조합한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자체 중에는 금산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군에서도 이것을 조합으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작신고를 받는 주체를 품목조합으로 일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작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300만 원 이하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작신고 내용을 자조금단체에 제공을 하는 건 좋은데 자조금단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이 추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67쪽은 인삼 경작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인데 현재 법에 통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계조사와 별도로 실태조사를 할 필요성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은 통계조사 결과를 자조금단체에 제공하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계조사 결과를 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인삼산업 발전 전담기관 지정 문제인데 현재 인삼과 관련돼서는 무척 다양한 기관들이 업무를 나눠서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 172쪽과 173쪽에 나와 있는데 이 기관 중에서 어떤 특정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전담기관이 수행할 정도의 구체적인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단지 단순하게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건 오히려 현재 상태에서는 갈등만 초래하고 실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76쪽은 약용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를 합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인삼의 날을 지정하는 부분인데 인삼의 날과 관련돼서는 유상범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실 때 저희 인삼 약용문화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1일로 정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삼재배 농가나 인삼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해서 기념일로서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제정을 한다면 언제가 바람직하겠는지 이런 부분을 의견 수렴도 하고 과거 인삼의 역사와 관련돼서 조금 더 고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제가……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선택

정부 측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 관련해서 정부는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닙니다. 생산자단체들이나 생산자들도 동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급관리와 관련돼서 생산자단체 중심의 수급조절 기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경작자가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걸 동의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그러면 거기다가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이 지금 유상범 의원님 안에는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한 300만 원 정도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아, 그래요?
실제 인삼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서 판매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규모로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것을 그렇게 의무화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게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래서 저희들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하면서 그걸 판매하지도 않고 자가소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삼농가나…… 왜냐하면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물론 과잉생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인삼 가격의 하락 문제라든가 이런 걸 조절할 정책적 필요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인삼농가나 대체적으로 그런 관련된 단체들이 대부분 다 찬성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략 19년, 20년 이때부터 사실은 인삼이 재고도 많이 늘어나고 거기다 코로나 오면서 가격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인삼농가들이 수급조절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21년 12월 정도부터 자조금단체 중심으로 계속 토론회 같은 것도 하면서 이것을 하자라고 지금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코로나 때가 되면서 실제로 인삼에 대한 소비도 줄고 수출도 줄면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요구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소비를 늘린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이것을 신고를 의무화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해서, 더군다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고 하는 부분이 이게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좀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 문제가 또 과도한 규제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태조사 하는 부분은 아까 정부 의견 들었고, 전담기관 지정하는 것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전담기관 지정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취지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삼농가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이 전담기관, 일부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인삼과 관련된 기능을 한 군데다 다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을 거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사실은 이 많은 단체들을 하나로 모은다는 게 필요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은 듭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제가 인삼농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것보다는 오히려 정부 부처 내에 인삼 관련된 독자적인 과를 두어서 거기에서 인삼 정책들을 총괄해서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던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저희 원예, 그러니까 유통정책국 안에 인삼을 담당하는 사무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삼산업과 관련해서 과를 만드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인력의 수요나 충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물론 인삼농가들은 희망을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인삼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정부 부처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는 있겠지만 현재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여러 가지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요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을, 좀 더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두든지 아니면 좀 더 실효성 있는 무슨 대책을 잘 세우든지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담당하는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됐습니까?

안호영 위원 선택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까 인삼데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날짜를 예를 들어서 12월 1일로 지정한다든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견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실제로 지금 각 농업단체들 간에 이 부분에 대한 통일된 의견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삼의 날을 지정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날짜와 관련해서도 누구는 12월 1일을 하자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수확기인 10월 달에 하자 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봄에 하자 하기도 하고 조금은 그런 식으로, 아직은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인삼재배와 약용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또 인삼의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한다 이런 취지에서는 날을 지정하는 건 저도 좋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날짜가 좋은지는 또 이게 의미에 따라서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 인삼의 역사나 그런 부분들도 고증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호영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신정훈 위원님.

신정훈 위원 선택

자율신고제에서 의무신고제로, 신고 의무화 제도로 이렇게 바꾸는 것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가 어떤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실은 인삼의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상업적인 관점에서, 수급의 관점에서 충분히 다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자조금단체에서 수급 조절 기능을 하는데도 또한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수급 관리 내지는 수급 조절 또 인삼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관한 문제도 크기 때문에 그런 안전 관리까지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자율신고도 하지 않아 가지고 인삼 유통시장을 교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신고를 하지 않아서…… 신고와 유통시장 교란이 밀접하게 인과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자조금단체를 좀 더 효율화하고 실질화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인삼 경작 농민들의 영농 규모가 다른 작목보다 굉장히 규모가 크고 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수익도 큽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그래서 시장의 변동 폭도 상당히 크고, 자조금단체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의무화는 전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또…… 모르겠어요. 300만 원, 500만 원 어떻게 개념을 지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작목보다, 자조금단체 중에서 인삼자조금단체…… 인삼 경작 농민들의 영농 규모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제가 들은 이야기로 보면 만약에 규모가 타 작물보다 경작 규모라든가 영농 규모가 크다면 거기에 따르는 의무화도 좀 더 강제할 필요성이 있겠다. 굳이 300만 원, 500만 원을 모든 작목하고 다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삼 경작 규모․영농 규모의 차이가 현저하다면 저는 이 정도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인삼농가의 호당 재배면적은 한 0.8㏊ 정도, 그러니까 한 2400평 정도인 거지요. 그 정도가 되고요. 소득은 300평당 한 700만 원 정도, 그러면 2400평이면 8배니까 5600만 원 정도. 인삼 재배를 통해서 대략 그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통계상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은 저희들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삼아서 한 3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적정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존중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 위원 선택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판매용은 제외한다고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자가소비용.

정희용 위원 선택

예.
그런데 판매용도 사실 구분하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를 판매로 볼 건지.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용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그러니까요. 일부 파는 걸 또 누가 신고하면 이것 판매용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혼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인삼 말고 다른 작물도 이렇게 관리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경작신고를 의무화하는 작목이 마늘과 양파, 그것도 내내 마찬가지로 자조금단체․생산자단체들이 경작신고 의무화를 강하게 필요하다고……

정희용 위원 선택

그것도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얼마 정도? 그것도 300만 원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것도 아마 3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선택

수석전문위원권영진

위원님, 수석전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작신고 의무화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양삼 이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미신고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왜 세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선택

수석전문위원권영진

특별관리임산물이라 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수급 조절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보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산양삼은 산림청 작목이기는 한데 아마 수급 관리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엄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저는 제도 처음 시행하면서 과태료를 조금 과다하게 하는 게 별 의미가 있나, 이렇게 계도하고 해서 자율적으로 되게 해야 되는데 금액을 너무 세게 하면…… 물론 다른 금액에 비해서 적다 또 타 작물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태료가 과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인삼의 날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 타 작물도 법정 기념일로 무슨 작물의 날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작목으로는 없고 저희 소관으로는 김치의 날이……

정희용 위원 선택

김치는 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김치의 날만 있고 특정 작목이 기념일로 지정돼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 위원 선택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최춘식 위원 선택

인삼과 더불어서 담배가 옛날에 전매 품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최춘식 위원 선택

그렇게 전매를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 이것도 수매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렇지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 품목 자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물이고 전략적인 품목이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던 게 맞지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맞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러면 결국 생산량에 대해 가지고 생산, 재배를 우리가 의무화해서 신고를 한다면 생산량에 대한 예측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최춘식 위원 선택

나중에 추수기에 어느 정도 추수할 것이다라는 게 나오는……
인삼 같은 경우는 6년을 옛날에 목표로 삼아 가지고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추출물에 대한 예상이라고 한다면 생산량에 대한 통제 목적 그것 때문에 하는 것 맞지요, 이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기본적으로는 수급 조절이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러면 신고를 하는 품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인삼도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춘식 위원 선택

담배도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니요.

최춘식 위원 선택

담배는 아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마늘과 양파.

최춘식 위원 선택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경작신고가 의무화돼 있는 건 마늘․양파입니다.
그러니까 마늘․양파 같은 경우에도 워낙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 폭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들이 이건 수급 조절을 해야겠다 그래서 자조금도 만들고 경작신고 의무화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좀 전에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가소비에 대한 부분이, 이것을 우리는 신고 의무화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최춘식 위원 선택

차관님, 이게 소량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가 자가소비의 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이 얼마든 간에 생산되는 신고된 물량에, 시장 소비에 충격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최춘식 위원 선택

자가소비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사 올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최춘식 위원 선택

그러면 그것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건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고자 할 정도라면 그것은 다 경작신고를 해라라는 뜻이고, 만약에 상업적인 판매를 안 할 정도의 규모라면 그것까지 신고를 하라고 하는 건 그리고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까지 매기는 건 좀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었던 겁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신고를 하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공급과잉을 막자는 의도인데,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최춘식 위원 선택

그렇다면 결국 소비를 해야 될 자가에서 내가 생산해 가지고 그것을 소비한다면 시장의 물량은 그대로 그만큼 팔리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실제 생산에서의 비중과 사실 수급 조절을 위한 책임은 비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50평 인삼 농사를 짓는 사람과 한 3000평 인삼 농사를 짓는 사람을 동일 선상에 보고 경작신고도 의무화하고 신고 안 하면 과태료를 300만 원 매기고 이런 건 조금……

최춘식 위원 선택

의무화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도 아주 재배가 통제되는 양귀비도 한 그루 정도 심는 것은 인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최춘식 위원 선택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전부 그렇게 내가 인삼을 자가에서 심어서 내가 소비하는 걸, 거기서 먹겠다고 한다면 시장에 신고하고 재배하는 사람들, 전문적인 재배인이지요. 그분들의 상품은 그만큼 팔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라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이 결국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했을 때 인삼을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정책적으로 과연 합당한가 하는 걸 제가 한번 따져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경작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또다시 얘기가 나왔는데 300이고 500이고 이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 김종구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김종구

유통소비정책국장 김종구입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현재 농수산자조금법에 의해서 농업인단체가 경작신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21년 12월에 스스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조금을 통한 의무 경작신고율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는데, 자조금단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조금단체들이 스스로 인삼산업법에 경작신고를 의무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바탕으로 법이 발의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우리 국민들 누구에게나 적용이 돼야 되고 평등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그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법으로 마련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 김종구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김종구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요 현재 자조금법이라고 여러 품목이, 한 16개 품목이 의무자조금이 되어 있습니다. 의무자조금으로 돈을 일정 재배면적당 얼마로 거둘 거냐 하는 의견도 생산자단체들이 현재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 돈을 걷어서 수급 조절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품목 중에서 21년도에는 양파․마늘․인삼에서 자조금단체 스스로가 이것은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경작면적을 오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과태료를 인상하는 것이 그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 김종구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김종구

자조금법에 이미 300만 원으로 해서 과태료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으로 된 것을 자조금법에 3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벌칙을 준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 얘기는 지금 미신고 경작이 많아졌다는 얘기네요.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 김종구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김종구

아닙니다. 의무화되면서 미신고되는 경작비율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줄어들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 김종구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러면 그 효과가……

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 김종구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김종구

예,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 효과가 과태료를 인상하는 것에도 기인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 김종구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김종구

위원님, 과태료 벌칙제도는 이미 있었고요.

최춘식 위원 선택

있었는데, 지금 300에서 500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닙니다. ‘의원님 안이 500으로 제안돼 있는데, 의원님 안에는 500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법률에 300이라고 돼 있으니까 500을 300으로 낮췄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과태료 부분이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이런 어떤 자조적인 노력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임승차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좀 과태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산되는 물량에 대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삼에 대해 가지고 수출 증대 방안은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일단 현재 인삼의 수출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인삼의 수출국이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비롯해서 중화권 국가들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는 대개 제한적으로밖에는 수출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인삼의 효능에 대해서 저희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되게 오랜 옛날부터 인식을 하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인삼의 기능성에 대해서도 유럽이나 미국 이런 서구 쪽 사람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알고 있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인삼의 기능성을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에서 인정받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리는 것 여기에 일차적으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거기에 대한 홍보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더욱 그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 위원 선택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수출은…… 해외에서 재배하는 인삼은 파악이 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해외에서 재배하고 있는 인삼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이런 데 말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수입되는 인삼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이게 국내 경작하시는 분들 통계 내려면 수입하는 것도 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당연히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년을 기준으로 수입량은 66t 정도, 되게 미미한 수준입니다. 중국에서 들여왔네요, 66t을.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그리고 유통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최춘식 위원님 말씀하실 때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최춘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하는 거지, 인삼자조금 회원들이 그렇게 결의를 했으니까 그걸 존중해야 된다 그 뜻은 알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일반 국민 시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알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차관님, 이게 지금 인삼 경작 미신고율을 보니까 17.2%인데요. 이 17.2%를 신고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걸 의무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근데 결국은 수급 관리라는 게, 수급 관리를 하려면 사실 조금은 충분히 완결성을 갖는 수준의 통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7%가 결여된 상태에서는 사실은 수급 관리를 전반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의결을 할까요? 일단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인삼데이 이거 아직 결정 안 한 거요.
그걸 이렇게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인삼의 날은 빼고.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그러니까 인삼의 날 빼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빼고.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에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선택

수석전문위원권영진

심사자료 181페이지입니다.
한식관광 상품의 개발․보급 및 확산에 필요한 사업추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한식관광 상품의 개발․보급․확산 등에 필요한 사업을 농식품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한식체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착안해서 한식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추진․사업자 선정 및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명소와 대표음식이 연계된 관광상품의 개발․보급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한식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개정안의 내용을 별도의 조에 신설하기보다는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4조제3호에 관련 내용을 규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한식관광에 대해서 12조의2로 별도로 항을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14조가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등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 3호 정도로 넣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4건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춘택 선택

전문위원공춘택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제Ⅳ권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경마와 관련되어 위원장님 의원안을 포함한 4건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법안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11월에 상정된 이래 공청회를 포함해서 총 네 차례 법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최근 경마산업이 위축된 부분 그다음에 경마산업 건전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마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 다만 온라인 경마 도입에 따른 과몰입 또는 사행성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법안소위에서 온라인 경마 관련된 처벌 규정이나 온라인 경마 등에 따른 장외발매소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완해 달라는 소위원장님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다 주지하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전자마권입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이 전자마권에 대한 실현을 위해서 경마장 안에서만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부개정안의 경우에 전자마권을 발매하는 경우 경주를 시행하는 본 경마장에서 발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마권 매출에 따른 세수의 귀속 주체와 관련된 부분인데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사회의 건전화 방안 수립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총량이 초과되는 경우에 전자마권 발매를 일시 중단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는 등의 건전화 방안을 마사회로 하여금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이만희 의원안의 경우에는 실명등록 또는 사전 예방교육 등 과몰입 예방 조치를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건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자는 그런 내용도 추가로 발의가 됐습니다.
세 번째,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현행 유사 경마 행위를 이용하거나 설계․제작․유통하거나 또는 홍보한 자에 대한 형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벌금형도 같이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일 관련돼 가지고는 일부개정안은 공포한 날 또 일부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전자마권 제도 도입에 따른 정부 측의 보완 방안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행성 확대 우려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마사회가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러한 건전화 방안이 반영된 운영계획을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접근 및 과몰입 증대 관련된 부분인데 이용자 검증을 하거나 또는 이용자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거나 또는 과몰입 방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불법 경마 확산 관련된 부분인데요. 마사회로 하여금 불법 경마 차단 조치를 하거나 또는 농식품부가 경마 운영에 대해서 점검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측 보완 방안은 뒤에 관련 부분에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전자마권 관련된 소위자료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마권 발행 근거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전화 방안. 건전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의 별도 대책이 있습니다. 그걸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과몰입 예방 조치를 포함한 이용자 보호 조치, 이와 관련된 정부의 보완 대책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내용이고, 마지막으로는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부분하고 시행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 부분별로 쟁점이 있어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마권 발행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마 매출액 감소로 위축된 경마․말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불법 사설경마 이용자들을 합법 경마로 유인할 수 있다는 측면 그다음 장외발매소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전자마권이 도입되는 경우에도, 사감위가 매년 마사회 매출 총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조 3000억 정도 규모였는데 이 매출 총량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개정안은 경마나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전자마권을 사실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 이외에서 발매하기 위해서는 경마장 안에서만 마권을 발매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추가로 전자마권을 발매한 경우에 경주를 시행하는 해당 경마장에서 마권을 발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마권 매출에 따른 세수의 귀속 주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 있는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에 따르면 전자마권의 경우에 경마장 소재 지자체에 50%가 가고요, 나머지는 전국 지자체에 인구 비율로 배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는 경마장 소재 지자체에 전부 100% 귀속되기 때문에 지방세법과의 충돌 우려가 있고 지자체의 세수 감소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가 191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를 보시면 현행 제2조에서 전자마권의 개념을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전자마권의 발매 근거 규정은 제6조의2제1항으로 신설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마권 발매 시 해당 경마장에서 마권을 발매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안 내용은 지방세법과의 충돌 이런 부분 차원에서 삭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참고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마권이 도입되게 되면 마권발매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변화가 있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이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 국한돼서 현장 발매 위주로 이루어지고, 온라인 발매가 도입이 되면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외의 장소에서 모바일 앱에 의한 실명제로 온라인 발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감위가 지금 사행산업 관련돼 가지고는 GDP의 0.51%의 비율로 사행산업 전체 매출 총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행산업 전체 매출 총량은 대략 24조에서 25조 원 정도로 설정되어 있고요. 이 중에 경마는 액수로 하면 대략 7조에서 8조 원 정도의 매출 총량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하면 전체의 34%에서 29%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20년과 21년은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경마의 총매출은 매출 총량 대비 많이 저조한 수준이고요. 22년에 보시면 총량은 7조 3000억이었는데 실제 매출은 한 6조 4000억 규모여서 많이 회복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경마와 경륜․경정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큰 틀에서 보면 추진체계는 거의 흡사합니다. 다만 전자마권을 도입하는 경우 지금 개정안은 소위 자료에 따르면 실명 회원가입을 경륜․경정과는 달리 대면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마 순매출액의 사용 용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순매출액은 총매출액의 27%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22년 기준 1조 7146억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용도를 보시면 납세 관련된 부분이 16%, 금액으로 하면 한 1조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11%에 해당되는 금액이 수득금인데 이 부분은 경주 개최 비용과 수익금으로 나누어지고, 이 부분은 대략 한 1조 6000억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196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저희가 정비한 조문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그 뒤쪽은 안 합니까?

전문위원 공춘택 선택

전문위원공춘택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까요?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그래요, 계속하세요.

전문위원 공춘택 선택

전문위원공춘택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건전화 방안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마사회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자마권 발매를 중단하거나 또는 발매소 규모를 조정하는 내용의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마권 도입 시 사행성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2개의 안이 있는데요, 사감위가 직접 협의․조정․권고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안은 사감위가 매년 정해 주는 매출 총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사감위가 매년 정해 주는 매출 총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마사회가 스스로 이런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안이 보다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전자마권 도입으로 인한 사행성 조장 및 도박 중독자 양산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 내용 외에도 전자마권 발매 규모나 구매 상한에 관한 내용이나 전자마권 매출액 추이에 따른 장외발매소 조정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건전화 방안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의견은 같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윤재갑 의원의 경우에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 방안과 건전운영위원회 운영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거나 개정 실익이 낮기 때문에 삭제하는 의견으로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정부의 보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안소위 요구사항이기도 했고요.
개정안의 건전화 방안 외에 추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마사회가 운영계획을 마련한 후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마사회가 운영계획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는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고, 전자마권 등록 제한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전자마권을 부정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저희가 1항, 2항, 3항에 정리했습니다.
특히 3항을 봐 주시면, 203페이지 동그라미 3번인데요. 이용자의 등록요건 법제화를 봐 주시면, 기본적으로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경우에 본인 명의․기기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마사회의 임직원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하되, 특히 등록 제한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기본적으로 일반 마권인 경우는 19세 미만인데 전자마권의 경우에는 21세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타 사행산업의 구매 제한연령이나 해외의 사례 또는 타 사행산업과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4페이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수정의견을 저희가 표로 제시한 겁니다.
205페이지에 보시면 회원가입 절차인데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실명제로 하겠다는 내용이고, 이런 부분들은 마사회 운영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206페이지부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조문으로 정비한 것이고요.
209페이지, 세 번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 보호 조치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중독 예방교육 등의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이런 부분들은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좀 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외에도 불법 경마를 차단하거나 또는 경마 운영에 대한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법적 안전장치를 추가․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210페이지 보시면 1번, 2번, 3번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3번의 경우에는 마사회가 운영계획 및 전자마권 발매 재개 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는 조문을 정비해 둔 거고요, 212페이지부터는 전부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정비한 부분입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사 경마행위 이용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유사 경마행위를 이용하거나 또는 관련 시스템을 제작․유통하거나 홍보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불법 사설 경마 억제라는 입법 목적을 봤을 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법무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규정에도 적용되어 있고 또 유사 입법례에 보시면 경륜․경정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218페이지입니다.
시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포한 날’이나 ‘공포 후 3개월’로 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는 전자마권 도입에 따른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또한 처음 들어오는 제도기 때문에 법 시행 전에 시범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부칙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219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먼저 정부 측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마사회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랫동안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 온 사안이고요. 전체적으로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저희들도 동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 위원 선택

앞선 여야 위원님들 논의 과정을 제가 존중합니다마는 제가 계속 생각해 봐도 온라인으로 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가 아마 마사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영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니까 그 활로를 찾기 위해서, 또 불법적인 거를 온라인으로 하면서 양성화시키겠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과몰입 방지 조치, 실명인증제, 여러 가지 치료 프로그램 등등등 많은 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목적, 불법을 양성화한다는 거 그 부분은 놔두고 그러면 마사회의 경영이 지금 개선이 안 되었는가? 코로나가 끝나면서부터 괜찮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 법을 내실 때는 마사회가 워낙 어려우니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좀 활로를 찾아줘야 되지 않는가 그 고민은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코로나 끝나고 다시 경마가 정상화됐을 텐데 지금 어떤지 경영 환경을 한번 보셨습니까, 경마 수익이나 이런 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애초에 온라인 경마와 관련된 사안이 대두된 배경을 보면 마사회 측에서는 분명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한 경영 불안 그다음에 경영 실적이 저조했던 것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원인이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코로나는 되게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고, 그게 10년․20년을 갈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은 그 측면, 마사회의 코로나 상황에서의 경영 상황보다는 일종의 어찌 됐든 시대적인 흐름,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점점 모바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사실은 온라인 경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 온라인 경마는 할 필요가 있다, 그건 마사회의 코로나로 인한 경영 위기와는 상관없이.
그런데 온라인 경마를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는 게 있지 않냐. 사행성의 확대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과몰입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 장치를 분명히 마련하고 그러고 나서 온라인 경마를 도입하자 이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전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는 아무튼 마사회의 경영 위기 그리고 말농가들의 어려움 이런 걸 감안해서 빨리하자고 그러셨었는데 사실은 정부가 그런 맥락에서 ‘보완 장치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마련되고 나서 도입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그런 보완 장치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차관님 말씀 알겠고요. 그 관점에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경륜․경정은 지금 온라인 판매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그리고 경마를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되면 뒤에도 있던데 복권, 소싸움 등등도 다 온라인 판매를 열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소싸움은 아직 안 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소싸움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다른 것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마사회가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면 안 된다. 지금도 마사회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하지만 일하는 거에 비해서…… 사실은 이거 국민들한테 사행성 산업을 열어 가지고 수익을 과도하게 취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사회가 과도한 수익을 취하는 걸 막는 장치도 같이 있는 겁니까? 발행 총량 그게 그런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출 총량을 사감위에서 정해서 통제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매출 총량이 보통 1년에 한 7조 4000억 정도입니다. 마사회가 경마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총량이 1년에 7조 4000억 정도인데, 지금 경륜과 경마는 그 매출 총량의 50%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대략 한 10%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에서 이제 상황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매출 총량을 조금씩 늘려 가더라도 그만큼의 장외발매소를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총량은 유지하면서 온라인 매출이 만약에 늘어난다면 그만큼 장외발매소의 매출은 줄어들게 장외발매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마로 인한 매출 총량은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저 혼자 질문을 너무 많이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마사회의 수익으로 이어져 가지고 마사회에서 막 성과급 잔치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정희용 위원 선택

온라인으로 해서 전 국민이 누구나 쉽게 경마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놓고는 마사회에서 수익이 나니까 그 수익을 가지고 직원들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천몇백 프로 성과급 잔치한다고 그러고, 이런 걸 막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190페이지 이것은 정부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정희용 위원 선택

190페이지에 보면 세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마장 소재 지자체에 100% 가는데 이것은 반대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이것은 당연히 반대를 해야지, 경마를 하는 사람은 전국에 다 나눠져 있는데 수익은 해당 지자체에만 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장외발매소에 50% 가고 경마장이 소재한 지자체에 50% 가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온라인으로 하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온라인으로 하면 경마장 소재 지자체에 50%, 장외발매소 소재에 50% 그렇게……

정희용 위원 선택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장외발매소에 가야 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처음에 대면 등록하는 거기의 세금이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마사회 그 부분만 경영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희용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홍문표 위원님.

홍문표 위원 선택

차관님, 계속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좀 더 기회를 주고 문호를 열어 주자는 얘기를 누차 했는데 정부 입장에서 준비 관계가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다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국가가 마사회를 설립해서 할 때는 아까 전자에 설명하신 대로 여러 방법으로, 특히 농촌에 많은 어떤 경영적인 방법에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도 있고 또 마사회가 결국 운영을 못 했을 때 생기는 그 후유증은 정부가 다시 정책자금을 줘서, 떠안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또 월급을 제대로 못 주던 형편도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은 거의 90% 이상 정상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홍문표 위원 선택

아까 온라인을 말씀한 대로 청소년 문제라든지 또 장외발매소 축소 문제 같은 것은 저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국가가 마사회를 만들어 놓고 국민이 선호하는 방향을, 취향대로 갈 수 있는 길을 막아 놓는 건 나는 원치 않는, 방법이 안 맞다고 봐요.
축소하는 거 사행심 때문에 그렇다, 청소년들의 사행심 관계 이런 것들로 염려한다면 그러면 극장이나 공연장이나 해외여행 같은 것도 청소년들은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안 맞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장외발매소 축소하는 문제를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엄격한 잣대를 놓고 관리하는 것이 맞지.
두 번째, 온라인도 이제 풀 정도의 상황이 됐다면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걸어 놓고 이걸 제약하는 것은 나는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시대의 상황이 아니라, 모든 선진국의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연령 제한에서부터 오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결부되고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 그런데 그렇게 저는 수준을 풀라고 하지는 않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해서, 마사회가 제대로 운영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뭔가 지향적으로 해 보세요. 이걸 제한해서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문화관광부의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같은 고민을, 극장이나 공연장의 청소년 제한 문제 거기도 나왔더라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다 풀어 버렸거든. 마사회도 아까 청소년 문제 말씀하셨잖아. 그거 내가 연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도 다른 부처와 형평을 맞추는 것도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분명히 사행성과 관련된 부분, 과몰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고민해 왔고 그에 따라서 방안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온라인 경마 이용자를 현재 안에서는 21세 미만은 못 하는 것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게 홍문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대표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른 부분은 대부분 19세 이상이면 다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21세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차관님, 사감위하고는 충분히 논의를 한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 위원 선택

차관님, 제가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말씀 옆에서 잘 듣고 했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이 이 부분에서 청소년들의 사행성 문제는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막는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본인의 설계를 까다롭게 고민하고 까다롭게 해야 될 나이가 20대인데, 22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모두 이것을 개방해서 한다고 하면 30세 미만의 정말 알뜰한 청년들이 여기에 계속 매료가 되면 다른 일을 못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려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의도적으로 막는다, 물론 그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본인이 스스로 그런 판단을 할 때까지 그것을 제재해 주는 것도, 그렇다고 우리 청년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 19세나 22세나 저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점진적인 생각을 농식품부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도박에 대해 가지고 청년들이 아주 골탕 먹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고등학생이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한 것, 이거 나와 있는 것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최춘식 위원 선택

수십만 원씩 배팅을 해 가지고 불구속 입건된 것도 있고, 물론 이것은 현행법이 그렇습니다만. 20년도에는 평택에서 도박 때문에 고등학생이 동료 학생을 위협하고 고문한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돈이 필요하면 그런 판단력을 잃는 것이 청소년들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박중독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 내놓은 수정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 보니까 전자마권 구매 연령을 22세로 한다, 전자마권 구매 시 본인 명의 기기․계좌 등록을 의무화한다, 또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는 취소를 한다,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불법적인 사항이나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온라인 경마와 관련돼서 사행성의 확산이나 아니면 중독이나 과몰입 예방을 위한 그런 조치들은 그래도 저희들이 충분한 수준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조금 더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단계적으로 보면 신분증 확인하고 그다음에 휴대전화 실명 인증하고 그다음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해야만 되고 본인 명의의 사용기기 등록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허점은 없습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현재는 그대로만 이루어진다면 그 기기를 타인이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막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누군가 등록을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짜고 불법행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대책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이게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런 우려는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최춘식 위원 선택

내 명의의 모든 것을 대여해 주고 도박을 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어떤 어른이 경마장을 찾아가서 대면으로 등록을 하고 본인 인증하고 그러기는 했는데…… 다만 맨 끝의 절차가 뭐냐 하면 생체 인증이거든요. 눈이 됐든 지문이 됐든 생체 인증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용하게 해 준다면 사실은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걸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대면 등록부터 생체 인증까지의 절차를 통해서 청소년이나 아니면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러니까 정말 나쁜 마음을 먹으면 본인이, 자격 있는 성인이 미성년 학생들한테 그걸 완전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허점이 있기는 있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 경우는 진짜 뭐…… 예.

최춘식 위원 선택

그건 사실은 범죄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런 부분들은 단속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러나 그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최춘식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신정훈 위원님.

신정훈 위원 선택

차단 방안을 촘촘히 다 하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노력을 존중하고요.
실명화하고 이렇게 했을 때 구매 상한선입니까, 그게 뭐라고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구매 상한선. 경주당 5만 원으로 저희는 정하려고 합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일당, 일주일당, 월당, 연당 이렇게 관측이 가능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할 수는 있습니다. 경마 같은 경우에 보통 일주일에 금․토․일 세 번을 하고 경주가 매일 한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의 경주 수가 나오는 거고 연간 경주 수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온라인을 통해서는 경주당 5만 원이라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5만 원 곱하기 경주 수 그렇게……

신정훈 위원 선택

허용되는 최대한이 얼마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경주 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정훈 위원 선택

아니, 한 개인당.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한 개인당…… 한 경주당 5만 원이라는 한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5경주를 한다 그러면 15경주 모두 할 수 있는데 경주당 5만 원까지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왜 그런 총량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사실상 총량 제한이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경마는 물리적으로 금․토․일 3일을 하면서 하루에 열다섯 경주밖에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복권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경마는 훨씬 상한선은, 그러니까 온라인 경마 같은 경우에 상한선은 설정을 한 것이다……

신정훈 위원 선택

열다섯 경기에 5만 원씩 다 투찰이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75만 원이네요.

신정훈 위원 선택

75만 원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온라인을 통해서는 그렇습니다. 오프라인은 현재 경주당 10만 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돼 있는데 온라인은 저희가 그것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선택

이용자의 등록요건 법제화와 관련해서, 등록제한 연령 관련해서 지금 21세 미만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안호영 위원 선택

그게 다른 나라, 해외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싱가포르가 21세고요, 미국의 4개 주만 21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가 20세거나 19세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한 연령 수준은 저희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건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고요 또 정부 측에서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친 법안이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

정희용 위원 선택

잠깐만요.
마사회 경영할 때 과도한 수익을 취하지 않는다 이런 단서는 달아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그 내용 들어가 있는데……

정희용 위원 선택

들어 있습니까?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들어가 있습니까,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까 말씀하신 성과급 잔치 이런 것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현재……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실제로는 이게 마사회 경영난 해소 차원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계적인 추세고 또 그다음에 불법을 양성화하자는 취지가 강합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그런데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사행성 산업을 유도해 가지고 마사회가 과도한 수익을 얻으면……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마사회가 이걸 성과급 잔치하면 우리가 국회에서 제어를 해야지요.

정희용 위원 선택

정부에서 그걸 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추가적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보강을 해 가지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5건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춘택 선택

전문위원공춘택

말씀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초중고에서 동물 보호와 동물로 인한 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동물학대나 개물림 사고 등을 감안했을 때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만 교육부에 따르면 이러한 동물로 인한 사고 예방 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 특히 개별 법률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경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26페이지를 봐 주시면 저희가 4항과 5항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현행 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대상에 안전관리 의무 위반한 동물 소유자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측에 있는 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에 따르면 동물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형벌과 별도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병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동물학대행위자 외에 안전관리의무 위반자인 경우에도 형벌 외에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강명령은 교정시설 밖에 보호처분을 받은 자에게 발하는 부분이고 이수명령은 교정시설 수감자에게 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체계상 안전관리의무 위반자인 경우에도 병과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중에 하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법체계에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상해 입힌 등록대상동물 또는 맹견의 소유자 등이 수강해야 할 수강명령의 내용에는 개정안에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사항 외에 등록대상동물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230페이지와 231페이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33페이지입니다.
피학대동물 등의 의무 신고자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피학대동물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모든 지자체 공무원을 의무 신고자로 지정하기보다는 현행법에 따라 지정하게 되어 있는 동물보호관, 지자체에 동물보호관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 동물보호관을 의무 신고자로 추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입니다.
이 부분도 235페이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안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장묘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반려동물 소유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동물장묘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현재 민간에서 운영 중인 장묘시스템의 이용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내용 중 전국 동물장묘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237페이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동물장묘업자의 동물장묘시설 대여행위 금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장묘업자가 무허가업자에게 동물장묘시설을 무단으로 대여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동물장묘업의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의 체계․자구상 반려동물 소유자도 포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239페이지의 수정의견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물장묘업자가 아닌 자의 알선행위 금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장묘업자가 아닌 자의 장묘업 알선행위 금지는 장묘절차 중 다툼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만 장묘서비스 관련 알선업체의 영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검색 포털이라든가 플랫폼 업체 등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물복지축산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확대 부분입니다.
현행은 축사시설 개선 비용이나 환경개선 및 경영 관련 지도․상담 및 교육 등의 내용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축산물의 판로개척 또는 해외진출 관련된 정보 제공, 투자 유치 등 지원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인증농장은 전체 농장의 0.42%에 불과하기는 합니다만 동물복지 관련된 실천 이런 부분이 강화될수록 농가 수익 증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을 따를 경우에 현행법에 대한 부분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특별한 유예기간이 필요 없다는 판단하에 이 부분은 바로 공포한 날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견은 245페이지와 246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225쪽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 수정의견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228쪽입니다.
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대상에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동물 소유자를 추가하는 문제도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한 가지 조금 명확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 중간에 있는 표에 현재는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서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수강명령만 돼 있습니다. 이 ‘수강명령’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렇게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33쪽의 피학대동물 등의 의무 신고자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는 부분은 지자체 공무원 전체를 신고자로 하는 건 좀 무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 공무원이 아니라 동물보호관으로 조금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236페이지, 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전국 동물장묘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대략 한 63개의 업체들이 각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가 중심이 돼서 전국의 예약 단일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 업체의 이익을 좀 지나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38페이지의 동물장묘업자의 동물장묘시설 대여행위 금지는 기본적으로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음으로 241페이지, 동물장묘업자가 아닌 자의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부분도 너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건 현재의 플랫폼 업체나 이런 데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43페이지, 인증된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도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정안의 부칙을 3개월 후 시행에서 공포한 날 즉시 시행으로 수정하는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 위원 선택

차관님, 의무교육하는 것 수정안에 찬성한다 그러셨잖아요, 전문위원님 의견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정희용 위원 선택

교육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현재 개정안에는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는 좀 무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교육부에서 이미 이런 조항이 있는 것 아니에요?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어느 정도는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아,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디 규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은데 그게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저는 수정안을 받아들인 취지에 공감을 하고, 교육부에서 그런 규정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또 언급해서 중복적으로 되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교육부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그리고 243페이지에 보면 동물복지축산인증농장이 0.42%에 불과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정희용 위원 선택

너무 적은데 왜 그런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사실은 아직 동물복지라는 관점보다는 이익과 수익성이라는 가치를 조금 많이 농가들이 중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이틀 전에 농림부 업무보고 할 때도 보면 소값, 한우값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정희용 위원 선택

사실 이게 수급 조절인데 감축을 동물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면 복지가 환경적으로, 일단 넓은 환경에서 쓰면 기본적으로 복지는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그러면 가축 수가 줄어들 것이고. 복지를 강조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러면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동일한 면적에서 몇 마리를 키울 거냐 그 문제가 현재는 가장 민감한 문제인 상황입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소같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런 인증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거지만 부족하면 인증이 농민들한테도 제약이 되고 이런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농가들 입장에서는 동일한 면적에 많이 키울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 때문에 아직은 이 동물복지축산농장이 확산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업무보고 보니까 이번에 동몰보호에서 동물복지로 해서 국도 만들고 하셨다고 하는데 차관님 관심을 가지고 잘 한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 위원 선택

차관님, 교육 문제에 있어 가지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농림부에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이건 동물복지 관련 조직을 굉장히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 의지가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감사합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지금 국회에서도 동물복지에 관한 이런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법은 현실적으로 여건과 법체계에 맞는 법안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이 법에 대해 가지고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물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도 여러 가지 동물에 대한 교육들은 학생들한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모든 교육과정은 초중고등학교 그 교육법에 근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최춘식 위원 선택

이게 지금 가능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교육부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교육부의,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전에 저희들이 경험을 했던 게 사실은 학교에 농업과 관련된 일종의 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인성학교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아이들이 농사를 체험하거나 농작물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결국은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의 어떤 선생님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학교에 도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곳은 그것들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그런 의지나 관심을 가지신 분이 없는 학교는 못 들어가는 게 또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동물과 관련된 교육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농업 체험 내지는 인성학교 그 부분과 아마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것은 학교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고 더 강화되는 경우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컨대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학교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고사항과 의무사항은 아주 질적으로 다른데, 다른 분야거든요. 여기에서 예상되는 교육의 내용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동물교육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 만약에 이 동물들과 관련된 부분을 교육한다면 결국은 지금 반려동물이나 아니면 농장동물도 마찬가지지만 동물들에 대한 인식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요, 동물들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다음에는 사실은 동물들과 관련된 에티켓, 행동 방식, 행동 문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또 중요한 교육 대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교육부에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적극 동의하지 않는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려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가진 선생님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선생님이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습득해서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피로감 같은 것을 느끼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반대되는 많은 사안들은 대부분 그게 이유인 상황입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차관님 말씀 중에도 나오고 계시는데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사들이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외부강사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최춘식 위원 선택

그래서 교육부에서 난색을 표하나요? 왜 그런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마 그 부분이 가장 주된 이유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외부강사를 구할 수 있다면야 외부강사를 구하겠지만 구할 수 없으면 학교 선생님 한 분이 그 부분을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들께 부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 반대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전체 학교에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강사가 만약에 투입이 돼 가지고 해야 되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 인적 구성도 굉장히 쉽지 않겠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을 예산사업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더라도 해결을 하겠다 그런다면 해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것 이 문제가 이렇게 법안으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어쨌든 국회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래서 지금 이것은 농림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해도 ‘실시하여야 된다’라는 의무사항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라는 생각입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래서 말씀입니다. 권고사항이면 권하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그렇게 점진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금방 바로 적용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홍문표 위원님.

홍문표 위원 선택

차관님, 방금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 말씀한 것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교육부에서 참 껄끄러운 문제고, 여기에 대한 예산과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아는 어떤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시험에 이 문제를 내면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킬 거라 이거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요새 초등학교 시험 안 봅니다, 위원님. 거의 안 봅니다.

홍문표 위원 선택

아니, 이게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홍문표 위원 선택

그런데 그분 얘기는 시험 문제를 내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뭐 문제라고 내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시험관인데 몇 번 했더니 사회적으로 그것을, 학교에서는 받아들이지를 않는데요. 이런 소위 같은 정부부처에서도 권고를 해도 듣지 않는 현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결국 교육에서 이 문제를 실행해야 되는데, 교육에서 이것을 명쾌하게 받지 않는 이런 문제를 주무부처에서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대충 600만 가구가 애완견을 사육한다고 그러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홍문표 위원 선택

그러면 이것을 마릿수로 보면 한 1000만 마리 정도로 보통 보는데 이게 결국은 사망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거지. 그 문제는 누구도 지금 얘기를 않거든, 사육․복지 이 부분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장묘시설 법이라는 게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홍문표 위원 선택

그게 기준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이 허가를 받나 그것 한번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저희들이 반려, 그러니까 동물과 관련돼서 8개 업종을 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장묘업이거든요. 장묘업이고, 장묘업은 허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은 제가 좀 찾아서 설명을……

홍문표 위원 선택

지금 짧은 시간에 내가 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600만 가구에서 1000만 마리를 결국 사육을 하는데 가정에서 그러면 이게 죽을 거란 말이야, 어떠한 경우든. 그런데 이 통계를 일본 걸로 보면 매일 1000마리에 300마리 정도가 죽는 걸로 나와요, 일본 것 통계를 내가 보니까 300마리 정도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홍문표 위원 선택

그러면 이 장례를 지금 우리 형편은, 내가 아는 거로는 우리 지역도 가끔 신고가 돼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 죽으면 이렇게 신문지로 싸서 그냥 개천이나 산에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비닐로 싸서 이렇게 버리고 이런 것이 아마 일상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시간이 가고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냇가로 가고 그게 농촌의 농지로 흘러들어 간단 말이야. 이것 뻔히 알면서도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더라고.
병원 같은 데 몇 군데에서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보니까 장례비용이 보통이 아니야, 이게 속된 말로 사람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용하고 비슷할 정도고.
또 접때 신문에도 대서특필로 나왔다면서도 전신 부분에 2개 골절만 되면 360만 원이고 앞다리 부러지면 180만 원이고, 이게 어느 정도 통용되는 게 있더라고, 퇴계로 대한극장 거기 가니까 이렇게 붙여 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서 진짜 깜짝 놀랐어, 이게 사람 다친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이게 결국은 수명을 다해서 또는 사고에 의해서 죽었을 때 이 처리 방법이 참 우리에게는 지금 명쾌하게 나와 있지를 않더라고. 이게 결국은 환경 문제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홍문표 위원 선택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답을 얻으려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으로 이게 문젯거리라는 말이야, 결국. 누군가가 이 문제를 발 벗고 나서서 규제적인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으면 이것은 앞으로 사회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사무실로 보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반려동물이 죽더라도 그냥 일반폐기물이라서 사실은 일반쓰레기처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분들은 공간이 허락된다면 땅에 묻는 게 현실이고. 그런데 땅에 묻는 것은 불법이기도 하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여 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문표 위원 선택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 같은 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몇 건씩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거기 일반쓰레기에 넣으려고를 안 해요, 환경오염 된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발라내더라고. 그러면 결국 이게 어디로 가느냐? 그냥 방치해서 버리는 거야, 적당한 상황에서. 이것이 전국적인 상황이었을 때는 제도적 장치가 돼야지 그냥 놔둬 버리면 이것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심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 의원 건은 수정의견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지요, 의무교육?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선택

수석전문위원권영진

정부 의견을 반영해서……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정부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반영해서.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의무교육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 선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안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인중 차관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깐만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크게 쟁점사항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25항까지 이상 3건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춘택 선택

전문위원공춘택

심사자료 Ⅴ권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산림문화․휴양에 대한 부분을 분리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림문화 진흥이라든가 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산림문화 확산 및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보시면 실태조사․DB 구축, 전문인력의 양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제6장의 제목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에서 ‘산림문화의 진흥’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또는 일정한 요건은 취소하도록 그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산림문화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다만 지정요건은 통상 입법례처럼 보면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하고요. 또한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법률에 대강은 명시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방금 말씀드린 전문기관에 대한 산림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려는 부분입니다. 법적 실행력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또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부분 외에도 검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법체계상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15페이지에 수정의견 제시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산림휴양법에 따르면 국유림 대부 등을 받은 자가 자연휴양림을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유림법에 따르면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려고 하면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 2개의 규정이 사실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처럼 대부받은 자 외에 대부받으려는 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현장에 있는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대부 등을 받으려는 자’는 국유림 대부 등에 관한 권리의무를 취득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현행 32조를 적용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19페이지 수정의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현행 산림치유지도사가 한 2500여 명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정안은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을 위해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수정의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취소 요건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또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사실 산림욕장 등을 조성한 자가 스스로 다른 휴양시설로 변경하려고 할 때 그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처럼 산림욕장 등을 조성한 자가 스스로 조성계획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산림욕장 등에 관한 부분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과 관련된 부분과 체계가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수정의견에 반영을 했고요.
32페이지입니다.
각 개정안별로 시행일이 다른데 산림청 의견을 보면 하위법령 개정 등을 위해 6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정의견에서도 공포 후 6개월로 시행일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청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선택

산림청장남성현

1페이지, 산림문화의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3페이지, 산림문화 확산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6페이지,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14페이지, 보고․검사 및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18페이지,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 요건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 신청 요건의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22페이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부여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26페이지,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취소 요건 추가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32페이지, 부칙 이것은 수정의견 공포 후 6개월, 저희 산림청 의견도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서 6개월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춘식 위원님부터……

최춘식 위원 선택

이거 본 안건하고는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다른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는 다른 데에서도 임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도를 개설하고 또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주안점을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에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화재라든가 산불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 또 산림의 관리, 개인 또는 단체가 하고 있는 경작물의 관리와 유지 이런 데에서도 임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체적인 임도 개설 내지는 관리․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 의원실로 전체적인 관리 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선택

산림청장남성현

임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장기계획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법․제도 보완하고 예산 확보 사항까지 포함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홍문표 위원님.

홍문표 위원 선택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과 똑같은 질문인데, 청장님 한 서너 시간 더 기다렸지요?

산림청장 남성현 선택

산림청장남성현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홍문표 위원 선택

하루 종일? 그런데 아무도 질문 안 하고 보내면 어떻게 해요? 몇 사람이 청장 땀 좀 빼게 질문도 하고 해야지.
내가 이게 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번 추석 때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전화를 하고 알아봤더니 제사도 모시러 가지 않고 어디서 불날지 모르니까 대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분이 앞으로 청장 그만두면 산에 가서 뭐를 하려고 저렇게 열정을 갖나 했는데, 내가 그 전화를 받고 참 감사하고 고마웠고. 그렇게 책임감이 강하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선택

산림청장남성현

감사합니다.

홍문표 위원 선택

임도 문제 지금 말씀했는데, 내가 벌써 재작년 것 통계를 갖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산을 갖고 있는 분들의 한 65%가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아닙니다. 전부 타지에서 있는 분들이 산을 사 갖고 있거든, 투기로 사 갖고 있든 어떤 경우든. 이분들은 임도와 관계없어요. 산만 오래 갖고 있으면 그 땅이 올라가게 돼 있어. 그 앞으로 공단이 생기지 도로가 생기지 또 산업 뭐가 생기지 아파트 생기지 하면 자연히 산기슭의 그 땅이 올라간다고, 땅금이. 이런 목적으로 있는 분들이 많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임도를 정부가 전부 돈 들여서 내기는 좀 아까우니까 이분들 이 땅을 매매할 때 여기에다가 임도세를 붙여야 돼.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산다운 산이 만들어지지, 지금 산만 사 놓고 그냥 몇십 년씩 놔 두고 나면요 이 산에 수풀이 우거져 갖고 산다운 산도 안 되고 산불 나면 들어갈 수도 없고 헬기 갖고 공중에서 물 좀 떨어뜨려 봐야 그것……
요즘에는 헬기가 불을 끌 수 없는 이유가 보통 30㎝, 50㎝ 낙엽이 쌓여 있잖아요. 위에만 슬쩍 물 붓는 거예요. 그러고 헬기 철수하고서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거기 불이 나온다고, 잔불이 남아 있어 가지고.
더 잘 아시지만 외국의 몇 개 나라는 임도가 그냥 거미줄처럼 사방에 만들어져 가지고 큰불 끄고 나면 전부 그 임도에 가서 화재 마무리 정리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 시스템이 지금 잘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아까 최춘식 위원 말씀대로 임도를 우리가 개설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나는 이걸 좀 산주들에게 부담할 수 있는 법을, 내가 이 법을 공청회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청장님이든 실무자 누가 와서…… 그렇게라도 해서 나는 임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임도만 만들어 놓으면 산에서 우리 국민이 먹을거리가 생긴다고.

산림청장 남성현 선택

산림청장남성현

알겠습니다.

홍문표 위원 선택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약초도 있고 버섯도 있고 산에 산채류도 있고 많이 나오는 게, 산에서 잉여 농산물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같이 만들어 내는 그런 것 또 등산 코스로도 좋고 힐링에도 좋고 이렇게 해서 임도 부분을 좀 다양하게 청장께서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주시고.
아까 산 사 놓고 10년, 20년 돌아보지도 않고 매매할 때만 연락 오면 와서 등기부 그거 매매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제도적으로 막아 보려고 제가 공청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참고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선택

산림청장남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임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각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에는 꼭 제가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신정훈 위원님.

신정훈 위원 선택

청장님, 치유지도사 자격 부여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 동의하는데요.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방안까지 포함해 보면, 지금 산림치유지도사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산림청장 남성현 선택

산림청장남성현

지금 산림치유지도사 저희가 직접 고용하는 것도 있고요, 국립산림치유원을 비롯해서 전국에 치유의 숲이 한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용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산림복지전문업이라고 산림복지법에 있습니다. 본인이 치유지도사를 고용해서 복지전문업으로 해서 직접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산림치유지도사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신정훈 위원 선택

개별적으로 민간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산림치유지도사도 있습니까?

산림청장 남성현 선택

산림청장남성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의 영역이 바로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해서 본인이 비즈니스하면서 산림치유지도사를 고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산림청은, 국립산림치유원․치유의 숲 이것은 직접 고용하는 형태도 있고, 2개가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그런데 민간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한다 이게 맞습니까?

산림청장 남성현 선택

산림청장남성현

그 자체가 다른 입법 사례가 전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다 같이…… 왜냐하면 국가가 낸 국가자격증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고 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적용이 다른 입법례하고 다 연계해서 지금……

신정훈 위원 선택

그래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지도사 뭐 이런 사람들도 비슷합니까?

산림청장 남성현 선택

산림청장남성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복지시설에서 활동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문요원들 이런 것도 비슷합니까?

산림청장 남성현 선택

산림청장남성현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지금 옆에 계시는 실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청기획조정관 이미라 선택

산림청기획조정관이미라

기획조정관 이미라입니다.
위원님, 지금 공무원 의제하는 규정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부여하는 업무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하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신정훈 위원 선택

아, 개별 치유지도사를……

산림청기획조정관 이미라 선택

산림청기획조정관이미라

아니, 아닙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이해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 위원 선택

청장님,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나무의사라고 있지요? 그 제도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거지요?

산림청장 남성현 선택

산림청장남성현

나무의사 제도는 지금 5년 유예기간을 거쳐서 올 6월 되면 나무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나무병원을 할 수가 없고 수목 진료․치료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헌법소원까지 했었는데 헌법소원까지도 다 해결이 돼서 이제는 나무의사 자격증이 없으면 수목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각 지역에서 나무의사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구체적인 게 나와 있나요?

산림청장 남성현 선택

산림청장남성현

지금 나무의사는 거의 주로 생활권 주변, 아파트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일반 산에 있는 병해충 방제는 별도의 법인이 있고요, 나무의사 제도는 지금 법․제도상으로는 생활권 주변의 숲에 병이 걸려 있거나 이런 경우에 치료할 수 있도록 나무의사 자격증 제도를 5년 전에 도입해서 유예기간을 거쳐서 올 6월이면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산림청장 남성현 선택

산림청장남성현

예, 시험을 봐야 됩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러면 그 자격증 가진 분들을 자치단체에서 또는 산림청에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산림청장 남성현 선택

산림청장남성현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나무의사와 관계없이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그분들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동안의 실태를 보면 농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 없이 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위해 요인도 많고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무의사 전문 자격증 제도를 만든 겁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러면 그들의 소득은 어떻게 보전이 되는 건가요?

산림청장 남성현 선택

산림청장남성현

그분들은 등록을 해서 주로 아파트 관리소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관리소하고. 아, 그런 형태로 되고 있어요?

산림청장 남성현 선택

산림청장남성현

예,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숲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산림청장 남성현 선택

산림청장남성현

일반 숲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전문 산림사업법인이 있습니다. 지금 이원화돼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러면 자치단체나 또는 산림조합 같은 데하고 연관성이 없이 운영되는 건가요?

산림청장 남성현 선택

산림청장남성현

따로따로 영역이 구분돼 있습니다. 지금 나무의사는 생활권․아파트 주변에 있는 민간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일반병원처럼 나무병원을 개설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최춘식 위원 선택

그러면 결국 아파트 단지나 수목을 보유하고 있는 쪽에서 계약을 하겠네요?

산림청장 남성현 선택

산림청장남성현

예, 민간 비즈니스 차원에서 하는데 정부는 워낙 난립하고 있으니까 전문지식과 시설을 갖춘 자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 놓은……

최춘식 위원 선택

자격증을 부여하고?

산림청장 남성현 선택

산림청장남성현

예,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런데 시험이라는 과정이 있지요?

산림청장 남성현 선택

산림청장남성현

예.

최춘식 위원 선택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듣기에 부정행위가 많다는데 그런 유형이 어떤 것이 있나요?

산림청장 남성현 선택

산림청장남성현

부정행위는 저는 처음 들어 보고요.

최춘식 위원 선택

처음 들었습니까?

산림청장 남성현 선택

산림청장남성현

예.
지금까지 한 906명 정도의 나무의사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나무병원을 개설해서 비즈니스하는 겁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선발 과정이나 그 안에 시험과목 같은 것도 다 규정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림청장 남성현 선택

산림청장남성현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다 돼 있고. 위원님 말씀 계시니까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선택

그것도 한번 자료 하나 좀 주십시오.

산림청장 남성현 선택

산림청장남성현

예.

최춘식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청장님, 최춘식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나무의사들 주장은, 공공기관에서 전문 수목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나무병원 개업해 가지고 10일 만에 폐업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산림청장 남성현 선택

산림청장남성현

저희가 단체장 간담회 할 때 그 문제가 계속 나와서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업역 간의 갈등이 있어서 갈등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산림사업법인하고 그다음에 나무병원하고의 업역 갈등을 조정하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결은 조금 후에 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3건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계속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춘택 선택

전문위원공춘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안은 긴급한 산림사업 시 공고 절차로 산림소유자 동의에 갈음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도 보면 숲가꾸기 사업에 사실 이 개정안의 내용과 동일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긴급 산림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는 필요하기도 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산림사업 대상지의 산림소유자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성명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는 내용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임야대장이 부정확하거나 과세자료 협조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병길 의원안처럼 기존의 개인정보 외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되,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주민등록번호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소유자가 외국인이거나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응하는 그런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른 입법례처럼 전자정부법 근거조항을 마련하였고요.
이에 더하여 서삼석 의원안은 소재지 파악을 위해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았을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41페이지부터 반영이 되어 있고요.
42페이지의 제4호 단서를 보시면 ‘1호부터 3호까지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이 가능한 경우로서 현행법 규정 외에 지금 시행령에 담겨 있는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예방’이라는 표현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또 ‘2차 피해’는 산불피해지로 제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9페이지에 수정의견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52페이지를 봐 주시면 시행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위법령 개정 등을 위한 절대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공포 후 6개월로 시행일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선택

산림청장남성현

34페이지, 긴급한 산림사업 시 공고로 산림소유자 동의에 갈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39페이지, 산림소유자의 동의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47페이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사업이 가능한 경우로서 산불 예방․진화 등을 포함하는 조문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부칙 이것도 수정의견대로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서 6개월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 위원 선택

청장님, 이거 30일 안에, 그 공고하고 나면 긴급복구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남성현 선택

산림청장남성현

예.

정희용 위원 선택

어떻게 보면 30일이 충분한 시간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유권자한테는 어떤 침해할 수 있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부족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른 법에는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궁금해서요.

산림청장 남성현 선택

산림청장남성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법도 대체적으로 공고기간이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예를 들면 어떤 법들이 그렇지요? 기획조정관이 말씀하셔도 괜찮고,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공춘택 선택

전문위원공춘택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현행법에도 다른 내용으로, 숲가꾸기 사업이라는 내용 안에 똑같은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그래요?

전문위원 공춘택 선택

전문위원공춘택

숲가꾸기 사업보다는 사실 개정안은 긴급 산림사업이니까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다른 법에도 이거 말고도 사례들이……

산림청장 남성현 선택

산림청장남성현

제가 지금 막 보고를 못 들어서 그런데, 저희가 이것 개정할 때는 30일 기간이 그 유사한 걸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용 위원 선택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신정훈 위원 선택

산주가 법인이나 외국인일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완 이것은 어떻게 담아져 있습니까?

산림청장 남성현 선택

산림청장남성현

이건 저희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지금 전문위원님 수정의견 말씀대로 단서조항, 제일 예민한 게 주민등록번호인데 그 주민등록번호를 우리가 필요할 때는 예외조항으로 단서조항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화하지 않고.

신정훈 위원 선택

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공춘택 선택

전문위원공춘택

전문위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보호법익이 크다고 해서 제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2페이지 보시면 4항 단서에, 그러니까 1호․2호․3호가 뭐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성명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이렇게 저희가 넣은 겁니다.

신정훈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남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