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국회 제410회 (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3.11.15.)
- 회의록
회의정보
- 회의일시:
2023년 11월 15일(수)
- 출석위원:
8인
- 회의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출장위원:
0인
- 상정된안건수:
53건
- 청가위원:
0인
- 회의록면수:
28면
- 위원 아닌 출석의원:
0인
- 회의시간:
10시23분 - 12시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2인
제21대국회 제410회 (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3.11.15.)
상정된 안건
-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5)
-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7)
-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94)
-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33)
-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7)
-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4)
- 7.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12)
- 8.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9)
- 9.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8)
- 1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3)
- 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70)
- 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6)
- 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57)
- 1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8)
- 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9)
- 1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76)
- 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4)
- 1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0864)
- 1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9)
- 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8)
- 2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8)
- 2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587)
- 2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2)
-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1)
- 2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3)
- 2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1)
- 2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발의)(의안번호 2118238)
- 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16)
- 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3)
- 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47)
- 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5)
- 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3)
- 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6)
- 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76)
- 3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1)
- 3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49)
- 3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6)
- 3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4)
- 3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4)
- 4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2)
- 4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35)
- 4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77)
- 4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15)
- 4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97)
- 4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78)
- 4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2)
- 4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28)
- 4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7)
- 4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5)
- 5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8)
- 5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09)
- 5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1)
- 5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949)
발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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